危機의 韓半島(外交) 2025-02/
02.02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최악 시나리오 때 한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현지 시각) 서명하면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데다, 앞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계속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 거점 늘린 한국 기업 타격
국내 주요 기업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시작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에 대거 생산 기지를 확충했다. 소비국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니어쇼어링’ 전략을 택한 것이다. 삼성, LG, 현대차그룹, 포스코, CJ 등 대기업이 기존 멕시코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 공장을 추가하면서 투자를 확대했다. 2020년 1100만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대(對) 멕시코 투자가 2022년 3억9600만달러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도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는 작년 1∼11월 K3 17만5000대, K4 6만4000대, 투싼 1만4000대 등 총 25만3000대가 생산됐고, 이 중 K3 12만8000대가 미국으로 판매됐다.
▲그래픽=백형선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이나 멕시코, 베트남, 한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유통업체와도 협력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세 땐 최대 65조원 수출 감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세 나라만 겨냥했지만 앞으로 ‘관세 전쟁’ 전선이 넓어지면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무부 등에 오는 4월 1일까지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 부두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김동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도 0.29∼0.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선일보 성유진 기자
02.03 '관세 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도 다음 타깃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예고됐던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유통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를 겨냥해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미 무역 흑자 1위인 중국 등에 이어 8위인 한국과 6위인 대만이 다음 타깃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대부분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것이다.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전 세계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 만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멕시코에 지은 자동차·가전·철강 생산 공장은 25% 관세 폭탄을 얻어맞게 됐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10~20%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7%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멕시코 등 최대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때린 다음, 개별 협상을 통해 공존 방안을 찾았다. 한국 등 여타 흑자국에 대해선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 내용을 수정하는 식의 협상이 진행됐다. 트럼프 2기 정부도 보편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챙길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유럽은 여기에 더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인도 등은 미국산 철강·곡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는 해법을 찾고 있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무역 전쟁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조차 불분명하다. 정부는 미국 원유·가스·곡물 수입을 늘리고,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거나 기존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더 늘리는 해법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
미국발 무역 전쟁은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한미 조선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처럼,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분야처럼 조선·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 등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모델을 구축해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경쟁국보다 먼저 올라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3 북핵 위기 타개할 나침반도 자유민주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 기조라고 밝힘으로써 일각의 북핵 인정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한반도의 현상 타파를 다시 자신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쇼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구소련 부활 꿈인 우크라이나 침략전과 중국 시진핑의 영역 확장 야심의 중국몽(夢),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마가(MAGA)가 정면 대립하면서 힘에 의한 패권주의적 무정부적 사회(anarchical society)로 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빠져 심각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전쟁범죄인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노골적인 핵·미사일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뜻에서 430여 년 전 임진왜란 극복사를 생생히 남긴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교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군주가 군사 문제를 모르면 나라를 적(敵)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둘째, 지도자들이 당쟁의 공리공론에 빠져 정작 나라 밖 사정에 어두워 천하의 대세를 그르쳤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시에 형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안보를 잘 모르는 군주와 무능한 정치집단의 존재는 망국지변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사적 증언이다. 이것이 120년 전 대한제국의 패망사이지 않은가. 한마디로 내우의 지속은 어떠한 형태든 외침을 초래하며, 나라는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준엄한 경고이다.
그래서 프로이센 총리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철혈(鐵血)정책으로 분열된 독일 민족의식을 단합시켜 통일을 이뤘고, 윈스턴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의 처절한 호소로 영국민 국론을 결집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간곡한 한국민에게 고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켰다.
작금 내전적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자칫 길을 잃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퇴계 이황의 말대로 치국의 근본을 알아야 나라 전체가 보이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수신제가 없는 탐욕의 정치 권세가 함부로 세상 경영에 나선다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그래서 나왔다.
결국, 강력한 한미안보동맹 외에 대안이 없는 전략 현실에서 설사 방위비 분담이 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단독 핵무장은 오직 기존의 핵확장억제력 구도 아래 추구해야 한다. 홀로 서기식 자주국방은 북·중·러 포위망 속 자멸 행위가 될 수 있다. 당분간 이스라엘이 아닌 일본식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우선 호주처럼 핵잠수함부터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심하게 훼손된 대북 전략정보와 공작 및 대공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징비록 정신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관리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기가 절실하다.
문화일보
02-04 광화문 ‘6·25 참전 22國 감사 조형물’ 조성, 의미 있다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조형물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는 올해,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격퇴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유엔군사령부에 군대와 의료진을 파견했던 22개국의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광장 서편의 세종로공원에 ‘빛 기둥’ 22개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지하 추모·전시공간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을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중심이자 상징 공간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조형물 조성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유엔군 깃발 아래 16개국이 파병하고 6개국이 의료 지원을 해준 덕분에 호국에 성공했고, 산업화·민주화의 기적을 일궜다. 그런데도 좌파 진영 일각에선 아직도 6·25전쟁을 조국통일전쟁 운운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에 맞장구치기도 했다.
6·25전쟁은 휴전 상태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엔사가 여전히 존속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유엔사 회원국과의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으로 연대를 강화해왔다. 광화문 조형물이 안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사설
02-05 ‘트럼프 정글’ 시대, 韓만 손 놓고 있다
트럼프 군사작전식 관세 부과
미국 주도 국제질서 붕괴되면
불량국 판치는 정글 시대 올 것
美 국익 우선은 동맹 방기 위험
中 대만 침공, 北 도발 방관 우려
국가 위기 속 리더십 표류 심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보름 만에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21세기는 이제 트럼프 2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듯하다. 어설프게 시작되어 2번의 탄핵 파동 속에 대파국으로 끝났던 1기(2017∼2021) 때와 달리, 트럼프 2기는 치밀한 군사작전처럼 전 세계를 향해 일방주의 폭탄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구축해온 동맹 기반 국제 공조 정책을 잇달아 없애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을 강행한 데 이어 중국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패권 위협국인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상됐던 일이지만, 캐나다·멕시코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충격적이다. 펜타닐 문제 등을 내세웠으나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멕시코는 주요 20개국(G20) 멤버로, 미국과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은 나라다. 비록 막판에 한 달 유예로 물러섰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러 국제 협정을 하루아침에 폐기한 것은 유일 슈퍼 파워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며 규범 파괴 불량국을 제재해온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적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엔과 수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관철해온 국제 규범은 무너질 것이고, 국제질서도 깨지게 된다. 미국이 관리 역할을 포기할 때 세계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침공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로 변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전후 80년간 이어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더는 쓸모없다(obsolete)”고 했다. “미국 최우선 외교를 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며 때때로 자국 이익보다 자유 진영의 대의를 우선했던 리더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외교정책의 기준은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가, 강하게 하는가, 번영으로 이끄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충돌 회피 입장을 밝혔다. 이 논리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파나마와 그린란드 합병도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나토(NATO) 등이 재검토 대상이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북 협상도 북핵은 용인하며 미국 본토 위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는 수준에서 끝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슬이 대단해도 의회의 견제가 있는 한 현재의 국제질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 나아가 트럼프 2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국제적 아노미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틈을 비집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과신한 북한 김정은이 대남 무력시위를 본격화할 수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기준대로 미국이 관여를 회피할 경우 트럼프 2기 중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지닌 민주주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분이다. 80년 전 미군은 해방군으로 왔고,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력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시대가 저물면서 한미동맹도 트럼프적 관점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맹 재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 핵능력을 포함해 안보·통상 큰 그림 속에서 패키지 딜에 나서야 한다.
우리에겐 미국에 긴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조선·원전이 있다. 트럼프 2기 성공을 위해선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스라엘에 이어 일본 총리가 곧 워싱턴으로 향하는데 한국은 손을 놓은 상태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부·여당은 상황 관리에 급급하고, 야당은 조기 대선 몰이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글 시대를 국가 리더십 실종 상태로 맞게 된 현실이 뼈아프다.
문화일보
02.09 중공의 대한민국 지배와 점령 어디까지 왔는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중공이 세운 사당인가
국난 인지하면 총력전 펼치던 저력으로 중공 침탈 퇴치를
중화사상을 소유한 중국공산당은 주변국에 대한 영토 지배 탐욕이 강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생겨난 중화사상은 주변국을 조공국이자 식민지로 보는 정신적 환각 질환이다. 현재 중국 영토의 70% 이상이 강제 점령지다. 티벳·신장위그르·내몽고·만주·홍콩 등 중국이 힘으로 점령했다. 중국은 홰(噦)를 치는 닭의 형상인데 닭의 가슴 부위(북경)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야금야금 침공해서 점령한 지역이다.
중공이 현재 확보한 넓은 영토는 한족(漢族)에 의한 지속적인 문화침투와 외교와 무역을 이용한 점령국 지도층 간첩으로 매수, 점령지역 땅에 한족을 이주시켜 강제 동화(同和) 전략, 일대일로를 빙자한 내정간섭 및 부정선거 개입 등 한계가 없는 전쟁과 전략을 구사한 결과물이다.
중국 한족의 한반도 침탈·침공 2000년의 역사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했다. 중국 연(燕)나라 출신인 위만이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을 수비를 돕겠다고 속여서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최남선은 위만조선을 ‘지나인의 도둑질’이라고 기록했다.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은 한나라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한족에 의한 수난사는 2133년이 되었다.
고구려·백제·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했다. 신라는 나당동맹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 부마국이 되어 내정간섭을 했다. 조선조는 청나라에 의한 정묘·병자호란을 겪었다.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족(지나인)에게 조공과 내정간섭에 시달렸다.
중공은 6·25 사변 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원조한다는 ‘항미원조’ 작전 개념하에 1950년 10월19일 선전 포고도 없이 개입하여 괴멸 상태의 북괴를 구했다. 6·25 사변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피·아 15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도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중공은 남북 분단의 원흉인 셈이다.
현재 북한과 중공은 혈맹처럼 보이지만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관계다. 중공이 그동안 미온적으로 도우면서도 여차하면 북한을 접수하려는 속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범국인 중공은 아직도 6·25 개입에 사죄를 안 하면서 북한 붕괴 대비 중공군 북부전구 부대 10만 명 규모 병력이 국경지역에 주둔하면서 훈련과 전개 연습을 하고 있다.
노골적 친중 행보를 보인 문재인 정권 이후로 중국 어선과 군함과 공군기의 우리 영토 침범이 증가했다. 시진핑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망언을 했다. 중공은 대한민국마저 점령하려는 속내를 보이면서 중공도 스스로 우리의 주적이 되었다.
중공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문화침투와 간첩을 이용한 무한전쟁
중공은 군사적 침략의 한계를 깨닫고 정치·경제·문화·사이버 등 간접접근 전략으로 인접국을 무력화하는 ‘무제한 전쟁’을 진행 중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동북공정이라는 ‘역사도둑’에 이어 문화침투 공작 차원에서 중공의 트로이목마로 불리는 ‘공자학원’을 2004년부터 개설하여 문재인 정권 때는 23개 운영, 현재 일부를 폐쇄했지만 ‘아시아 최다’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다.
중공은 한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기 위해 친중 정치인과 언론사와 중국 유학 및 교류 관련 고위 관료를 인질과 간첩으로 활용하여 중공에게 국익을 갖다 바치게 하는 정치전과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한 지 오래다. 중공은 한국 정치인에게 1조 원만 뿌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래의 대국인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족은 오래전부터 간첩을 이용하여 인접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다. 손자병법은 간첩을 이용하여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손자병법에서 간첩의 유형 중에 적의 관리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간첩으로 활용하는 내간(內間)이 있다. 내간에는 중공에 포섭된 친중 의원, 골수 여시재 회원, 친중 언론인, 친중 경제인과 무역 종사자, 친중 성향의 중국대사 심지어는 유튜브 등 다양하다.
국회로 진출한 친중 의원은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의료혜택, 생활비와 학자금과 대출 지원 등 무수한 특혜를 주었다. 혜택은 곧 국세의 유출이었다. 약점이 잡혀서 중공을 위해 일하는 내간들은 중국인과 조선족 예산 퍼주기 특혜도 부족했는지? 중공이 요구하는 것은 입법으로 거의 다 해결해 주었다.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우리나라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최근엔 제주공항까지 무단 촬영하는데 외국(중공)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확대를 막았다. 작년 12월 북한 간첩 행위 처벌 근거인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
중국 산업스파이가 반도체와 IT와 자동차 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탈취해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 기밀이 국회 증언을 통해 유출될 수 있도록 국회증언법을 만들고, 중공의 이익을 돕기 위해 중국의 주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렸다. 안보와 초급간부 복지지원, 청소년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면서 중국인 특혜 예산을 증액하여 2030세대의 분노를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중공을 위한 사당인가
민주당은 행정부의 국정을 탄핵 남발로 묶었고, 한국 고유 기술 원전을 예산 삭감으로 약화시켰다.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녕을 위한 마약 단속과 치안 예산을 줄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도 줄였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친중 세력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익과 국가를 넘겨주려는 자발적 매국행위가 드러났다.
공산무리는 부정선거도 권력 쟁취의 도구로 본다. 중공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정치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과 ‘목인(木人)’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 조작, 우체국 전산망과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명부를 부풀려 놓았다가 실물 투표지 집어넣기, 해킹을 통한 전산 조작과 투표지 출력 지원 등 부정선거로 캐나다와 일대일로 지원국의 국권을 침탈한 전모가 곧 드러날 것이다. 친중 의원들이 중공에 굴종적이고 국내 거주 중국인 지원 입법을 한 것은 중공의 부정선거 지원에 따른 보답이었다는 게 곧 드러날 것이다.
국난 인지하면 총력전 펼치던 저력으로 중공의 침탈을 퇴치해야
미국의 구 소련 견제를 위한 중공 지원은 중공을 G2(주요 2개국)로 키웠지만 중공의 인접국 침탈과 유린 근성으로 서방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 중공은 일대일로의 사기극과 부정선거 지원으로 인류와 함께 살 수 없는 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중공을 이기는 가장 큰 카드는 중공을 통제하고 배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중공 퇴치 자신감을 소유한 인류는 우리 한류가 유일하다.
우리 역사 속의 지도층은 정신이 부패하여 사대주의에 빠지고 외세의 침탈에 비겁했지만, 시대별 백성은 결정적일 때 단합해서 국난을 극복했다. 조선조의 의병운동,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외환난 시절 금모으기 운동 등 위기 국면에서 나라를 구하고 고도의 생존 역량을 보여준 역량을 중공 퇴치운동에 쏟아야 한다.
우리는 2000년을 한족에게 시달리면서도 중국에 병합되지 않은 후손이다. 이제는 중공을 우리 정신과 기술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중공은 6.4 천안문 민주화운동을 총과 탱크로 제압한 악성 국가다. 중공의 시진핑 체제는 자체 모순과 분열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중공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중공의 속국이 되어가는 현재 상태를 각성하고 대동단결로 친중 세력부터 척결해야 한다.
친중 세력이 만든 중국인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평창올림픽 때 대거 유입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내보내고, 중공 유학생 통제 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공 공안과 중공 간첩과 부정선거를 통제할 목적으로 순환 근무 중인 중공 블랙요원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02-10 ‘북 완전 비핵화’ 美日 정상 성명으로 한숨 돌린 韓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전방위 관세 압박을 하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7일 회담에선 기존의 아태 정책 견지 및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일(對日)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국가 리더십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단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며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정상외교 의지를 밝히면서, 공동성명에 북핵 폐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밝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며 핵 군축회담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이번 성명으로 그런 오해는 해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외교문서에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때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쓴 것은 상당한 함의가 있다. 우선,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다. 향후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2019년 하노이 회담 때의 ‘영변’ 만으론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α’ 안에 대해, 김정은은 영변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들면서 결렬됐다. 둘째, 한국과의 핵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윤 대통령 복귀든 새 대통령 취임이든, 리더십 복원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국 패싱 우려를 줄여준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 메시지라도 전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일보 사설
02-13 ‘함정동맹’법 만들고 “中 맞서 태평양 집중” 천명한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격찬하며 조선업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 등에 해군 함정(艦艇)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하는 ‘해군준비태세보장법’ ‘해안경비대준비태세보장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나토(NATO) 회원국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군함 등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한 ‘존스법’ 등의 한계를 자인, 이젠 동맹국에 군함·구축함 건조 등을 맡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조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손을 내미는 것은 20세기 최강이었던 해군력이 중국의 해양 굴기에 밀린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00년 미국의 함정 보유는 318척 대 110척으로 중국을 압도했지만, 지난해엔 295척 대 370척으로 역전됐다. 조선업 사양화로 인해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잃을 위기라는 인식은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12일 나토 회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 억제가 미국의 최우선”이라면서 “유럽 안보는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는 ‘안보 분업’을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산업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동맹 중심의 대중(對中) 압박은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아태 평화·번영의 린치핀”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일본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다. ‘함정동맹’법 제정으로 K-조선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 반도체·자동차·철강 관련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한다. 미 의회·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외교에도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2.19 中으로 넘어가는 개인 정보, 딥시크뿐 아니다
▲중국 AI모델 딥시크가 한국 사용자 정보를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한국 정부가 15일부터 앱 다운로드를 금지시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120여 만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 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다.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하기만 하면 개인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자동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딥시크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적 정보 사냥을 일삼아온 중국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생년월일·이름·이메일 주소는 물론,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구·음성·사진·파일 등의 입력 데이터와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긁어모은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플랫폼 기업에 자동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정보를 중국 국영 통신사로 전송하는 코드를 숨겨 놓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딥시크뿐 아니다. 중국은 화웨이 통신 장비, 항만 하역용 크레인, 틱톡 등 소셜미디어, 알리·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스파이 도구’로 삼아 전 세계에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온갖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로봇 청소기, 홈 카메라 등 중국산 제품들이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활동의 총본부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다.
미국·일본 등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을 만들어 자국 데이터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이버 보안, 정보 국외 유출 문제를 다루는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조차 1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현재로선 각 개인이 중국산 제품·서비스 이용 때 개인 정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19 정부·기업은 美 ‘상호관세’ 대응책 마련하라
미국發 ‘관세 폭탄’… 외교·안보 등 현안 논의를
美, FTA로 무관세지만 이제는 “예외 없다” 예고
통상차관보 워싱턴 D.C. 방문 美관계자 등 면담
미국 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 도입을 4월2일로 예고해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한국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 정책의 진의를 우선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연방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리더십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불가피한 대미 통상의 화급한 이슈들을 놓고 볼 때 만시지탄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 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란 특정상품에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 정부는 상대국의 관세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비관세 장벽·환율 정책까지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한다. 국가별·품목별로 정밀 타격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한 언급이 명시돼 있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등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특정 조세 제도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저하 요인일 수 있는 관세라는 ‘짐’을 짊어진 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버거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이나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우리 앞에 놓인 통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의 산업 평화가 긴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사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가 최고지도자 리더십 부재 상황 해결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를 통해 통상은 물론 외교안보 등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2.21 트럼프 외교, 미친 외교인가 '미치광이 전략'인가
닉슨 대통령 때 첫 '미치광이 전략'
적들이 감히 미국에 도전 못 하게
北 벼랑 끝 외교도 트럼프에겐 무용
백기 들고 일대일로 탈퇴 파나마
對우크라·한반도·대만 未변동
지금 우린 美産 쌀 관세 513% 부과
그들이 예고한 철강 관세는 25%
합리적 대응책 준비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셰익스피어 희곡에 ‘말괄량이 길들이기‘란 작품이 있다. 사납고 드센 말괄량이 신부감에게 청혼하려는 청년이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더 거친 미치광이로 행세함으로써 기를 꺾고 얌전한 숙녀로 만든다는 얘기다. 국제 정치에도 이와 유사한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란 것이 있다. 자동차 두 대가 마주 보고 전속력으로 돌진해 먼저 피하는 자가 패하는 미친 대결 방식에서 유래한 외교 행태다. 둘 다 안 피하면 함께 죽어야 하기에,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먼저 피하도록 온갖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한다.
이런 외교 수법은 20세기 냉전 시대에 적대 진영 사이끼리 종종 사용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1969~74)는 적국과 경쟁국들이 닉슨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언제 핵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미치광이로 인식하도록 행동함으로써, 감히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닉슨 대통령 자신이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라 명명한 이 전략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맡았던 헨리 키신저가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능가하는 상투적 미치광이 외교를 3대에 걸쳐 구사하고 있는 강적이 북한이다. 이른바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핵 협상 등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외교 행태를 연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겁에 질린 정치인과 외교관들을 굴복시키곤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김정은의 행태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핵 문제로 극한적 언어 전쟁을 벌였을 당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이를 능가하는 허세와 무모성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자 해괴한 대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그린란드 매각을 덴마크 정부에 종용하는가 하면, 급기야 가자지구를 미국이 인수해 개발한다는 기상천외한 구상까지 나왔다.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콜롬비아에 대해 50% 관세와 미국 비자 박탈을 통고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태를 미친 외교라 비난하면서, 향후 4년간 미국이 어디까지 미쳐갈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정말 미친 걸까? 그건 너무 안일한 해석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미친 외교를 넘어 고도로 계산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해괴한 외교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의 현실적 논리와 속셈이 있다. 중국의 파나마 운하 지배를 막고자 미국이 운하양도조약(1977)에 따른 군사 개입을 위협하자 파나마는 즉각 굴복해 일대일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콜롬비아도 미국의 보복 조치 결정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린란드 문제 역시 현지 자치 정부와 주민이 법적 선택권을 갖고 있어 단순히 미친 구상은 아니다. 가자지구 구상은 황당하기는 하나 미치광이 전략의 어떤 비책이 숨어있나 더 두고 볼 일이다.
트럼프 외교의 최강 무기는 원칙도 한계도 금기 사항도 없는 무모성이다. 특히 시진핑, 푸틴, 김정은에게는 그들의 무모성을 능가하는 난적이다. 이런 비상식적 외교를 전방위로 벌여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에서 어떤 사고를 칠지 유관국들의 우려가 크지만, 현재까지는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계속 중이고 대만 방어 공약에도 변화가 없다. 최근의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귀동냥해 들어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축, 동맹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중국 포위망 확대 등 미국의 첨예한 경제·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에선 비타협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정치적 혼돈의 영향으로 미국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잠시 접어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관세 전쟁은 지난주 철강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필두로 이미 시작됐다. 미국산 쌀 수입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한국 정부가 어떤 비율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합리적 대응책을 준비할 때다.
02.24 美는 '러 침공' 부인, 유럽은 美 빠진 '핵 공유', 무너지는 질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24일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침공’ 대신 ‘양국 분쟁(conflict)’이라고 쓴 독자 결의안을 유엔에 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지켜본 것이다. 3년 전 미국 주도의 유엔은 ‘러시아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전쟁 피해가 막대한 우크라이나에 매장 희토류 지분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드론 운용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미국의 위성 통신망 이용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세계 경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난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이다. ‘약탈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캐나다에도 조폭식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기독민주당 대표가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와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미 전술핵이 배치된 독일·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5곳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북핵 대응 카드 중 하나였다. 핵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막강한 핵 억지력에 동맹국들이 기댄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다 보니 미국을 배제한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동맹과 손잡고 전체주의 위협에 함께 맞서며 국제 안보 질서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 그 미국에 의존해 왔던 세계 질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26 美·中·러 vs 英·佛 안보리 모습… 北·러 야합 더 걱정된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유엔(UN)과 가트(GATT) 체제를 양대 축으로 안보·경제 질서를 이끌어온 덕분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주도했고, 냉전 및 탈냉전 시기에도 그런 리더십은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미국 우선주의로 이 같은 구도에 균열을 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치로 가치동맹 중심 전략으로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개시 후 관세정책으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허물고, 유엔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중심의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기존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안전보장이사회의 24일 회의 풍경은 유엔 중심 국제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분쟁의 신속 종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에 방점을 둔 미국 주도 결의안은 찬성 1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에 면죄부를 준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은 찬성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세계 안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인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미국·중국·러시아 대(對) 영국·프랑스로 편이 갈린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지된 미국·영국·프랑스 중심의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북 야합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참여, 미북 협상 시 한국 패싱 차단 등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다.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묵인하게 된 셈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병사 제공 대가로 유엔에서 북한 도발을 두둔할 때 한국 처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이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이슈’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런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 제공 등으로 한국 안보를 더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유 진영 외교를 확대하고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2-27 안보 빠진 미·우 광물협정, 이승만 위업 돌아보게 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70여 년 전의 6·25전쟁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재건 모델까지 배우겠다는 입장이다. 6·25전쟁처럼 발발 3년여 만에 종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구상에 불만이 많지만, 국력이 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불허와 일부 영토 포기 구상을 내놨다. 그리고 광물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희토류를 공동 개발하는 식으로 미국의 전쟁 비용을 회수하고, 재건 비용을 조성해 미국 주도로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서는 굴욕적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신 명확한 국가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5000억 달러 등의 표현이 빠진 대신, 안보 조항은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안보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 후속 협상이 열리겠지만,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장치는 물 건너갔다. 조약의 미세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남겨두게 했다. 미국은 조기 휴전 방침에 맞서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저항했던 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한국을 중립국화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지도자의 목숨 건 결단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로 탄신 150년 서거 60주년을 맞는 이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문화일보 사설
02-28 우크라 다음은 대만·한국이라는 경고
이미숙 논설위원
푸틴 통화 후 트럼프 친러 선회
젤렌스키를 독재자 비난하고
안보리에선 러 면죄부 결의안
푸틴식 도발 中·北이 뒤따르면
대한민국이 제2 우크라 우려
동맹과 국론통일 더 중시해야
‘스마트폰을 든 21세기 윈스턴 처칠’로도 비유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상갓집 개(喪家之狗) 처지가 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 전화 밀담을 나눈 뒤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러 종전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고 말했고, 젤렌스키를 향해선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다. 러시아가 시대착오적 ‘탈(脫)나치화’를 내세우며 3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푸틴식 허위정보를 유포한다.
‘트럼프·푸틴 통화’ 이후 10여 일은 세계 질서가 스트롱맨 중심의 권위주의로 재편되는 시기라 할 만큼 긴박했다. 그 통화 당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현실적이고 실지(失地) 회복도 허황한 목표”라고 했다. 이틀 후 J D 밴스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반(反)극우 정서를 비판하며 “미국이 그런 유럽을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유엔에선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22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속한 종전’만이 강조된 결의안을 중·러와 손잡고 통과시켰다.
100여 년 전 미국 저널리스트 존 리드는 러시아혁명 전후를 기록한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펴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후 20세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열흘간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트럼프·푸틴 통화’ 후 10여 일간 마가(MAGA) 이념으로 뭉친 미국판 볼셰비키들이 벌인 자유주의 세계 질서 파괴 행태가 그들과 빼닮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원할 때까지 지원한다”며 자유주의 연대를 독려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의 나라가 더는 아니다. 왕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맹신하고 떠받드는 가신들이 미국을 반(半)권위주의 국가로 퇴행시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러·우 전쟁 파장은 유럽과 아시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앞마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푸틴 대통령의 주변국 도발을 용인한다면 발트해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 ‘무제한 파트너십’을 결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 침공을 밀어붙일 논리가 생겼다. 시 주석이 2017년 마러라고 미·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한반도도 안정권은 아니다. 대만 침공을 전후해 북한 김정은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3월 초중순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로 정상외교가 곧바로 재개되겠지만, 인용되면 2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민주당 내 반미·친북 세력,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반(反)동맹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유동적인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반미 시위 소재로 악용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구상만 했었던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 파기를 결정해버릴 수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시기 체제 전환을 한 체코나 헝가리, 폴란드와는 달리, 유럽연합(EU)과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친러·반러 세력 간 정쟁과 부정부패 탓이 크다. 내부 분열 탓에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굴욕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질서 격변기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나라가 두 쪽 난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우크라이나는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러시아보다 작고 가난하며 동맹도 없다. 국민이 똘똘 뭉쳐 싸웠지만, 미·러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패전국 처지가 됐다. 우크라이나를 보며, 동맹·자강·단합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대한민국이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면 정파를 초월해 한미동맹부터 잘 지키며 위기의 시대를 견뎌야 한다.
문화일보
02.28 주제 넘는 다이빙 中 대사의 내정간섭, 친중 매국 정치권도 문제
美 국무부 “가짜 뉴스와 선거 조작은 중국 외교의 일부”
중국 망언 방조하는 친중 매국 정치권 책임 크다
▲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월25일 저녁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국내외 1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그는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확산을 두고 “일부 세력이 중국을 카드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반중 여론이 특정 세력의 조작인 것처럼 몰아갔다. 더 나아가 “반중 집회가 한국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반중 정서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와 패권적 행보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를 외면한 채 한국 사회를 길들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사의 본분을 넘어선 월권이며, 한국을 깔보는 오만한 행태다.
그는 반중 정서가 ‘소수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 남중국해 영유권 침탈,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게 만든 요인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국민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이빙 대사는 반중 정서의 원인을 중국이 아닌 한국의 일부 세력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한국 사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방조하는 친중 매국 정치권이다. 중국이 무리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데는 이를 두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중국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 내 여론에 개입하려 들 것이고,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조직적인 정보 조작과 여론 조작은 국제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다이빙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즉각 반박하며, “가짜 뉴스와 선전은 중국 외교의 일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에서 친중 성향 인사와 단체를 활용해 중국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친중 매국 정치권이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반미·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이빙 대사의 이번 발언 역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다이빙 대사는 “반중 집회가 한국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돌아봐야 한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며, 외부적으로는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모두 ‘외부 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중국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으며, 반중 집회를 하든, 중국을 비판하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도 중국 대사가 나서서 한국 내 여론을 문제 삼고 이를 억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친중 매국 정치권의 나약한 태도다. 다이빙 대사는 한국 사회를 길들이려는 중국식 선전·정보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내 반중 정서는 특정 세력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한국의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危機의 韓半島(外交)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