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1-3/ 01.21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 01.31 검찰의 尹대통령에 대한 ‘하자 투성이’ 구속 기소

政治(人) 이야기 2025-01-3/

01.21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재판인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지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1 이제는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선관위 연수원 中간첩단 관련 보도에 쏟아진 관심
부정선거 의혹을 더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없어
온 국민 관심사이며 국가 운명 좌우할 중대 사안

 

최근 본지가 잇따라 내놓은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관련 기사에 쏠린 독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계엄 당시 계엄군 다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선관위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다수 독자들은 보도 내용을 통해 그간 반신반의 했던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는 듯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신문·방송 등 주요 매체들도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전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주체는 선관위다.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의 선거·여론조사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행보와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목인’이라는 인공지능(AI) 매크로를 통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는 그들의 영향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에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 간첩단이 선거연수원에 체류하며 활동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왜 이들이 선거 관련 활동에 연루됐으며 선관위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들이 이 기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 산하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활동 기간이 끝난 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실업급여까지 챙겨 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불충분하거나 피상적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없다. 중국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선관위는 그동안 묵인하거나 방관해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과거 선거소송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나 부정 투표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21대 총선 당시 오산시에서 발생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 묶음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당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 묶음에는 세로로 잉크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는 각각 투표한 용지를 모아서 묶은 것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제시된 비정상적인 투표지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선거연수원 사건은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이 간첩단이 선관위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여론을 조작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국가의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이들의 체류와 활동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들의 선거 개입 방식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선관위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히 일축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고, 투명한 조사와 해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더 이상 ‘음모론’이란 말로 이 문제를 덮을 순 없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1.21 부정선거론 비웃는 헛똑똑이 5인방

배신자 조갑제·정규재 뒤이은 이병태·김순덕·최보식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를 망상 장애 환자 취급
급기야 “이재명이 대통령 못 할 이유 있나?” 궤변

날뛰는 좌익도 걱정이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자유우파 지식인 일부도 머리 아프다. 실은 좌익 못잖게 더 걸리적거리고 밉다. 요즘 최대 쟁점인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앞장서서 설레발인 조갑제·정규재·이병태 등 헛똑똑이 무리 말이다. 한때 동질감을 느꼈던 그들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행위란 우파 내부 총질과 사회 혼란 조성뿐이다. 그들을 내버려둘 것인가, 분리수거해야 할까.

 

탄핵 시비가 부정선거 규명 문제로 귀착되면서 우리 내부의 배신자 그룹 정리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됐다. 현 상황은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날 국민에게 남긴 친필 편지의 핵심 내용도 부정선거 문제였다. 그게 국내에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중국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은 검은 세력의 국제적 협력과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발동 배경 역시 부정선거 세력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었다.

 

마침 99명의 중국인 간첩 체포설도 등장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일에 한·미 군 당국이 그들을 일망타진했고, 그들이 대한민국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스카이데일리의 경천동지할 단독 보도다. 선관위는 그걸 가짜뉴스라고 황급하게 부인하고 나섰으니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는데도 좌익과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은 완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선거를 비웃는 헛똑똑이들이 날뛴다. 윤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 난리를 치고 그에 더해 자유우파 전체를 대놓고 조롱·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무책임한 당신들은 좌익에 동조하는 무리로 변신한 것인가. 조갑제닷컴에 며칠째 떠 있던 머리기사부터 고약했다. “윤석열 추종자들은 거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트럼프 추종자들과 비슷하다.”

 

그 매체는 얼마 전 미 뉴욕타임스 기사를 금과옥조처럼 외우며, 윤 대통령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자유우파 전체를 음모론에 코 박은 집단으로 몰고 있다. 그런데 아시는가. 기사를 쓴 한국계 서울 특파원 최상훈은 편향된 인물의 한 명이다. 뉴욕타임스 역시 전 같지 않은 매체라는 걸 우린 다 안다. 더 골치 아픈 건 17일 현재 조갑제닷컴에 줄줄이 달려 있던 흉흉한 기사들이다.

 

‘음모론에 영혼이 접수된 윤석열의 범죄적 망상!’ ‘윤석열의 자백! 부정선거 망상으로 계엄령 선포한 세계 최초의 대통령!’ ‘윤석열이 죽어야 법치가 산다!’ 이건 기사 이전에 삼류 선동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그 매체를 운영하는 조갑제가 문제다. 그는 광주5·18 북한 개입설을 부정하는 등 때만 되면 찬물을 뿌리는 걸로 악명이 높다. 그런 그를 제5열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요즘 조갑제는 그리 외롭지 않다.

 

한때 멀쩡해 보이던 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병태가 우군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이병태는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을 ‘정신 승리 대통령’이라고 대놓고 비웃는다. 자유우파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압제자(윤 대통령 지칭)의 도우미’로 격하시킨다. 하지만 조갑제의 진정한 친구는 따로 있는데, 그게 한국경제 주필 출신의 정규재다. 이병태가 상대적으로 자기 확신에 가깝고 순진한 헛똑똑이라면, 정규재는 특유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나미가 다 떨어지는 인간이다.

 

그의 독설도 실로 만만치 않은데, 부정선거를 믿는 것은 ‘망상장애 환자’에 가깝다며 최악의 냉소를 보낸다. 그러던 상황에서 정규재 추종자의 등장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게 누구인가? 동아일보의 요설꾼 김순덕과 조선일보 출신의 애매한 자유우파 최보식이다. 둘 역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몬다. 그래서 조갑제·이병태·정규재·김순덕·최보식은 부정선거론을 비웃는 자유우파 배신자 그룹 5인방의 완성을 알린다.

 

얼마 전 김순덕은 그 회사 칼럼을 통해 “음모론은 죽지 않는다. 음모론자들이 죽어야 사라진다”며 특유의 악담과 야유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왜 (부정선거 배후라는) 중국에 항의하지 않고, 방구석 여포처럼 한국에서 계엄을 선포했느냐”고 약을 올렸다. 믿어지시는가. 요즘 저들은 앞다퉈 “이재명이 어때서?”를 합창하고 있는 중이다. 좌익보다 더 날뛴다는 뜻이다.

 

정치적 악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이병태·최보식의 경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자유우파의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좌익도 그렇게 뻔뻔하진 않다. 저들이 끝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저 잘난 맛에 살아온 배신자 5인방은 결과적으로 좌익의 농간에 깨춤 추는 애완견일까.

 

사실 부정선거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통계학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 또 다른 숱한 증거물 외에도 윤 대통령의 비유가 썩 적절하다. 즉 살인범을 발견 못 했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우길 순 없다.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비웃는 배신자 5인방이란 실은 위장 우파도 못 된다. 그들이 내세워 온 보수주의·자유주의란 간판도 차제에 내려야 한다. 저들은 위선적 리버럴리스트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운명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1.21 대한민국 국민은 탈북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고 물으면 아마도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제 3자인 이 탈북인이 평하건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범죄자 이재명의 독재국가다.

 

김일성 가문이 노동당을 앞세워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북한과 똑같은 정치판이다. 지금 북·중의 졸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우고 하는 짓들을 보라. 불법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체포해 구속시켰다.

 

그뿐인가. 총리도 국방장관도 법무장관도 모자라 경찰청장·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정보사령관·서울경찰청장 등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불법으로 탄핵 또는 체포하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은 이재명의 생각과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나라가 친북·친중 반역자의 손에 장악되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아직도 한국을 법치가 흐르는 자유민주 국가라고 멍청한 소리를 할 국민이 있겠는가. 어느 것 하나라도 법대로 된 것이 있으면 답을 해 보라.

 

앞으로 잘될 것이라느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느니 하는 따위의 부끄러운 변명들은 하지 말라. 구차한 변명보다 행동이 중요한 때이고 행동하는 자가 애국자다.

 

둘째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역시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도 틀렸다. 이 탈북인이 평하건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 사람들과 중국인들이 주인이다. 한국인은 철저히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온 탈북인들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탈북인은 오히려 이방인 신세를 면하지 못한 천덕꾸러기들이다.

 

내가 북한 사람들이라 함은 북한 김씨 가문에 충성 맹세한 자들과 노동당에 입당한자들, 북한에 가서 자기 자식을 낳아 놓은 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해 친북 종교인 등 친북 단체에 가담한 자들 수백만 명을 말한다. 즉 북한 대남연락소 비밀문건에 충성분자로 등록된 자들이 지금 한국의 주인이다.

 

이런 자들이 국회와 정부, 법률·교육·노동운동·언론·종교·군과 경찰·문화예술 등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중국인들이 한국의 주인이라 함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대거 끌어들여서는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며 특별 대우를 해 주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현재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거치는 20여 년간 서울과 제주도·평택을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마다 30여 개의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었고 중국인과 조선족 140만 명 이상이 이 나라를 깔고 앉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인들에게는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기숙사 우선 지원,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 지원, 결혼 비용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전형 지원, 통신비 지원, 출산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이자 감면, 외환 송금 시 수수료 감면, 은행예금 우대금리 대상, 1가구 다주택 허용,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제일 큰 혜택을 받는 5·18유공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26가지의 혜택을 준다.

 

결국 한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중국인 140만 명을 살찌우고 있다. 그 속에 중공의 간첩과 깡패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친구 나라인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했겠는가.

 

한국인 자녀들은 입학이 어려운 대학도 중국 유학생은 장학금까지 퍼주면서 마구잡이로 입학을 시킨다. 가는 곳마다 외국인인 중국인들은 특등 국민 대우를 받고 자국민인 한국인은 머슴 취급을 받는 2·3등 국민이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도 중국 가면 머슴 대접을 받는다.

 

지구상에서 중국인을 우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은 중국인을 몽땅 추방시켰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인에게 선거권과 국가기관과 공기업 취업을 불허한다. 베트남도 필리핀도 몽골도 중국인은 죄인 취급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왜 중국인들을 상전으로 모시는가. 이상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대매국노들의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재명 같은 자들과 손잡고 한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반정부 데모에 가담하고 간첩질을 하는 등 한국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었다. 글 몇 자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횡포를 다 적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당당히 외친다. 대한민국은 북·중의 졸개 이재명이 장악한 야당 독재국가이며 북한과 중국의 속국이다. 한국 국민은 나라를 빼앗긴 3등 국민이다. 미군만 나가면 곧바로 북·중의 노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단결하여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지켜 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1.21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⓶

▲ A는 외국인공동주택, B는 농업박물관 주차장, C는 선관위 연수원 생활관, D는 선관위 연수원 본관동, E는 전시동. 본지 취재 결과 12.3 비상 계엄 당일 한미 공동작전팀은 A건물을 급습했다. 계엄군은 주차장(B)에 진입했다. 선관위는 C·D·E 영내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계엄군은 C·D·E에 진입할 이유가 없었다. 네이버 지도 캡처

여기저기서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음해가 많습니다. 그들이 종북매체인지, 극좌매체인지 알 길은 없지만, jtbc 기자에게도 밝혔듯이 취재하면 되는데, 선관위 앵무새도 아니고 선관위를 신처럼 받들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독자가 아닌 분이야 어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독자분들과 한 가지 사실을 더 공유하려 합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을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관위가 공식 부인(?)을 했으니,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12.3 계엄 당시 연수원 관련한 선관위의 주장은 맞습니다. 생활동(C)에서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수원 내에서 무전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선관위 소속 경비원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 계엄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고 알려진 주차장(B)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선관위 소유의 건물 2개 동(A)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외국인공동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선관위입니다.

 

12.3 계엄 당시 상황을 전한 보도 내용을 간추리면 ‘계엄군은 농협 주차장(B)에서 내리지도 않았다’와 ‘경찰이 먼저 도착해 연수원 정문 앞을 통제했다’이다. 한겨레21은 “1시9분께 연수원 CCTV에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힌 버스 두 대가 등장하더니 출입구 가까이로 접근했다. 바깥엔 경찰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화면에 비친 경찰차는 4대로 늘었다. 그 뒤로도 여러 대의 경찰차와 버스가 주차장(B)에 진입했다. 미니버스·대형버스·스타렉스·응급차 등”이라고 cctv 화면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만약 비밀작전 목적지가 연수원 생활관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당시 연수원(C)에 사람들이 있었으니 출입 통제가 필요했겠지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군과 경찰은 연수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몇 분이 화장실 사용을 위해 생활동으로 출입한 사실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인 99명은 어디서 체포한 것일까요?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외국인공동주택(A)은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독자께서 당시 작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래 사진의 공동주택은 선관위의 말로는 직원용 숙소라고 합니다.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 헌법재판에서 중국인 선거사무원 명단을 요청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루한 한 주가 될지, 아니면 신나는 주말이 될지 두고보시지요.

▲ 선관위 소유의 외국인공동주택 모습. @스카이데일리

▲ 1.17일 선관위 발표 자료.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는 연수원 부지 내 생활관입니다. 작전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jebo@skyedaily.com

 

01.21 [단독] 美, 오토웜비어법·中 해커 99명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

내정간섭 피하는 선서 한국 사태 적극 개입

미국 공화당 인사 "트럼프, 尹과 동병상련"

 ▲ 조정진(오른쪽)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로버츠 어스 미 공화당 뉴저지주 하원의원(5선). ⓒ스카이데일리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돈 상황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나름의 해법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로버츠 어스 뉴저지주 하원의원(5선)과 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4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8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 중에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즉 내정간섭을 피하는 선에서 한국 사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취임준비위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귀띔했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공감하고 있고, 한국 사태는 세계 패권을 노린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이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 부르지만, 한국를 보라! 만일 그들(한국 국회)이 그(윤 대통령)의 탄핵을 멈춘다면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는 "한국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탄핵소추와 인신 구속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재 문제와 윤 대통령 석방 문제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용"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이재명 측과의 딜에는)관심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 건인 대북송금이라는 '국제범죄'를 세컨더리보이콧을 고리로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연루된 국제범죄인 미국 소환 및 오토 웜비어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돼 일본 내 미군기지에 수용돼 있는 중국 해커 99명 처리 문제도 미국이 쥐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카드다.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 사태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조정진 기자 jjj@skyedaily.com

 

01.21 국민의힘 원외 72명,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 고발

21일, 공수처장·국수본부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관저 불법 침입 후 불법 체포”
“대통령, 불법 체포에 3000여 명 경찰력 동원, 이것이 내란”

▲ 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사진)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탄당모 제공

 

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이하 탄당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수처장·국수본부장 16일 고발에 이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윤 대통령 불법 체포의 진상 규명과 담당자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호소한 것이다.

이날 오전 탄당모에 따르면 양정무(전주갑 당협위원장) 대표고발인 등 당협위원장 72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찾아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양 위원장은 통화에서 고발 취지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에 “72명 원외원장 모두 한마음으로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55경비단 위조 서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불법 체포 집행 과정에 대규모 경찰력 등 공권력이 동원된 것은 내란 행위와 다름 없다”라고 밝혔다.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도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로 보이지만 형식만 ‘합법’일 뿐 사실상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독일 나치스는 합법으로 포장된 불법을 저질렀다. 자연적 정의에 의한 불법은 특정 인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 및 체포 과정 전반에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 영장에 기반해 3000명 이상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내란죄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날 탄당모는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범위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사항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당모 당협위원장들은 고발장 접수를 하며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라며 “검찰 수사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발 대리인인 박정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불법체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 사유로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체포하였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였고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1.22 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다.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가 적혔다. 한 현직 판사는 “보안 시설 압수 수색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여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 전도’다.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법치국가에서 법원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음은 알고 있다.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1-22 법원은 법대로 했나

현직 대통령 연루된 내란죄 수사
어느 수사보다 흠결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꼼수로 편법에 위법까지 판쳐
공수처와 한 몸 된 듯한 법원 책임도 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과 110조는 우열이 없다. 법관이 한 조항은 적용하고 한 조항은 배제할 수 없다. 2차 영장에서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건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16조 1항 1호)”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으로 수색까지 마구 했기 때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시설 내 관저에 있고 경호시설 밖으로 나와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체포영장 외에 경호시설 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조항의 의미다. 그러나 경호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은 110조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다. 그러자 법관이 마치 입법자라도 된 듯 110조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의 위법성을 얼버무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정당한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영장 집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는 진술을 받기 위함이다.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강행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발부됐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영장이 허다하다. 집행은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집행이 어려우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에 타협이 이뤄진다. 법관이 공수처가 고민할 일을 제 일처럼 고민하다 위법을 저지르고 타협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 110조 사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에 더해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답게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경찰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건 단지 예우가 아니라 조사의 현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수감은 밀어붙여 안 했어도 조만간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앙은 지리적 중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딴 법원에 낸다는 발상이 태생이 귀태인 공수처다운 꼼수다. 그러나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을 무시하고 가까운 중앙지법 대신 먼 서울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법원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소송 관련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서부지법은 중앙지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방호가 취약하다.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일으킬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하고 방호대책까지도 고려했어야 한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제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법원은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검찰의 영장을 받아줌으로써 길을 잘못 텄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면 이 수사가 얼마나 반듯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빌미도 차단할 수 있었다.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01.22 지지율 떨어지자 고개 드는 비명계… "李만 봐선 안돼"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이재명 일극 체제’와 강경 일변도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문·비명 인사다. 작년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배제당했고, 탈당을 고려하다가 민주당에 남았다.

▲그래픽=양진경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했다. 그는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임 전 실장은 또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며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지금 괜찮나”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반사이익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명계가 이 대표 측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한 비명계 인사는 “임종석 전 실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 외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소위 ‘신(新) 3김’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했다. 임 전 실장보다는 톤이 낮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류와 각을 세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20일 한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야 지지율 추세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란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 “내가 한 총리 탄핵을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나.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밀고 당기기)을 할 수 있었던 관계”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와 달리 개헌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01.22 윤석열과 트럼프의 合

윤석열 대통령(윤통) 체포·구속에 성공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측 표정이 영 안 좋다. ‘12.3 계엄’ 발동의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늘면서 50%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며 앞으로도 오를 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급해진 민주당은 ‘카톡 계엄’ 등 패착을 거듭하고 있으며 당대표의 얼굴엔 난감·착잡한 표정도 역력하다. 윤통 인기의 중심에 20·30 남성들이 있다.

 

‘꼰대’인 586세대 부모나 상사로부터 ‘게임에 빠진 무기력한 세대’ 취급을 받았고 자의식 과잉의 동년배 ‘페미’ 여성들에겐 적대시당하며 위축됐던 이들이 롤모델 아이콘을 발견한 듯 열광하고 있다. 마치 기다리던 영웅서사를 만난 것 같다. 악에 맞서 핍박받으면서 끝내 굴하지 않는 대하드라마의 주인공, 이게 현재 20·30에 각인된 윤통의 이미지다. 이들은 아예 ‘윤석열 서사’의 일부가 돼 있으며 또한 서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에 처해도 주인공이 결코 죽을 리 없다는 것을.

 

요즘 현 시국을 풍자하고 윤통을 띄운 ‘밈’(이미지와 토막영상)과 K팝 풍의 노래들이 넘쳐난다. 윤통을 칭송·응원하며 시국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 민주당 및 그와 보조를 맞춘 공권력을 지목한 가사를 담은 자작곡들인데 상당한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들 20·30에게 윤통은 애칭 ‘윤카’(윤석열 각하의 준말) ‘윤프’(윤 프레지던트의 준말·윤 대통령이란 뜻)로 불린다.

 

이런 현실의 연장에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다짜고짜 ‘폭도’로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법치를 유린한 공권력에 분노한 것임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법치란 ‘법의 지배’(rule of law)이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다. 여기서 ‘법’이란 보편타당한 자연법을 말하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률과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기관과 공권력의 행보에 의문을 가지게 돼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윤통을 지지하게 됐다. 오죽하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하겠나.

 

서부지법 사건이 미 1.6사건과 그 구도가 흡사해 새삼 한·미 자유우파 시민들의 공통 체험이 늘어난 느낌이다. 미 1.6사건 자체가 부정선거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관련자들을 폭도로 규정한 것은 민주당 측만이 아니었다.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으로 재건되면서 점차 퇴출된 이들 비(非)트럼프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의힘 의원·지지자 일부가 대통령 탄핵과 서부지법 사태를 바라보듯 1.6을 비판했다.

 

당시 폭력을 조장한 불순분자들, 의사당 문을 열어 준 의회 경찰 등의 문제점이 보수 시민들 사이에선 널리 공유돼 왔다. 1500명 기소·1200명 유죄, 실형 645명 중 일부가 20년형에 처해져 복역 중인데, 트럼프는 취임 즉시 대규모 사면을 예고해 왔다. 20일 정오 경(현지시간) 공식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가 취임식 직후 이동 중에 취임사보다 더 긴 즉흥 연설을 했는데 주제가 ‘부정선거’였다. 2020 대선 결과를 아예 ‘조작’으로 칭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일관된 화두인 ‘공정한 국경·선거·언론’이란 현 대한민국 상황과도 딱 들어맞으며 윤통과의 공통점 또한 뚜렷하다. 선거공정성 훼손을 통해 사실상 국권 침탈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중국의 위험을 일깨운 게 12.3 계엄이었으며, 적대적 언론 환경 역시 트럼프가 약 10년간 겪어 온 일이다.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반윤·비윤 세력은 윤통이야말로 트럼프 세계 전략의 최고 파트너라는 점,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 사회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적 가치를 내걸고 문화 마르크스시즘을 추구해 온 영국이나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하나 같이 반(反)트럼프다. 트럼프가 중국 견제의 핵심 고리인 대한민국에서 ‘변방의 중국몽’을 꿈꾸는 민주당이나 ‘미군=점령군’ 발언에 대북송금 관련자이기도 한 당대표와 함께 갈 리도 만무하다. 트럼프와 함께 개인과 자유의 가치가 보장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사회를 건설할 인물이 윤통 말고는 없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우뚝섰으며 중국 봉쇄가 최대 과제인 트럼프 대통령이 놓쳐선 안 될 존재다.

 

12.15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두 직전 긴급담화와 그 직후 공개된 4쪽짜리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윤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념, 부정선거 문제란 민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국권 및 국민주권 침탈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더 완벽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다. 적당히 타협해 조만간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며 사는 대신 직(職)과 목숨을 걸고 현실을 일깨운 용기와 배포, 하자 투성이 체포영장을 무시한 채 버틸 수 있었음에도 유혈사태를 막고자 굴욕적 체포에 응하는 모습으로 이제 윤통에겐 도덕적 우위까지 확보됐다.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 윤통에 20·30이 뜨겁게 호응하고 있다. 고도 산업사회일수록 세대차가 심각한 법인데 최근 윤통 지지 집회에서 이들과 노년층이 서로를 재발견한 모습은 세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물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겐 윤통이 여전히 용서 못 할 ‘문 정권의 황태자 시해범’, 반대한민국 본진인 민주노총의 돈줄을 말린 ‘원수’일 것이다.

 

1990년대 탈냉전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세계적 현상이 트럼프주의 확산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임을 필두로 주요국의 정권 교체 전망이 높다. 트뤼도가 트럼프를 비꼬며 집권 9년간 성평등·탄소세 등 정치적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주의 가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캐나다는 ‘선망의 이민국가’에서 먹고살기 힘든 나라로 전락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불신임으로 2월 조기총선을 앞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망국적 재정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외치는 영국의 키아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앞날도 암울하다. 오스트리아에선 극우 취급 받던 자유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됐다.

 

스카이데일리 ▲ 임명신 국제·문화부장

01.22 수감됐던 애국 청년 “민주 권력, 실체는 반국가 세력” 유치장 수기 (전문)

18일 마포서에서 체포당해 강서서 입감 후 풀려난 청년

유치장서 육필 수기 “추운 겨울, 시민 거리 나온 이유”“

반국가 세력 점령한 대한민국 진실 알리기 위했던 것”

▲ 21일 스카이데일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기각 촉구 집회에 참여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19일 서울 강서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애국 청년이 당시 쓴 육필 원고 전문을 입수했다. ⓒ스카이데일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18일 있었던 경찰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체포 사태로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난 청년의 유치장 육필 수기가 많은 애국 시민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청년은 “민주 권력 아래 용인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다며 “이를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해당 수기에서 청년은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이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다고 주장하며, 반국가 세력이 먼저 언론을 장악했지만,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청년은 “가짜인 그들이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하며,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 찬탈 시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 이전에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한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다”라고 밝혔다. 이에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다. 혼란한 시국에서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자신에게 위법행위는 예정된 순서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은 주어질 처벌에 순응하겠다고 밝히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더라도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테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으로 거듭나 생각했고, 행동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과잉수사 논란은 우파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청년 석방 촉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8일과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기각을 주장하는 애국시민 집회 당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들은 90명이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로 다양하다. 이들 중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다. 경찰은 20일 이들 중 63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전화·증거 수집자료·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파 법조계는 ‘자유 우파 청년 구출’을 하자며 ‘진격의 변호사들(이하성·유승수 변호사)’등의 법조인 단을 조성 후 “신속한 석방 및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락처를 알린 상황이다. 황교안 전 총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여러 변호사단체도 구명 활동을 하고 있다. 19일 송파서에서 입감된 청년을 만난 유정화 변호사는 글을 남겨 “경찰에 폭행당해서 얼굴에 피멍이 있었다. ‘밖에 있다가 잡혀 와서 훈방 조치해야 할 사람들’까지 명령을 내려서 절대 풀어주지 말라. 이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자,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라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챙겨주시고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님들, 법원 벽 깨진 것에 휘둘려서 겨우 잡은 여론조사에 연연해하기보다, 경찰 수장을 불러서 청년들이 갇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왜 개인별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밟으면서 무작위로 끌고 갔는지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깡패 취급을 하는지, 왜 일률적으로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질문을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육필 수기 전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풀려난 한 젊은이의 수기

저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확인. 아래 내용은 수기 전문)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얼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共和)'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反) 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에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반드시 권위를 소진 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 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 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 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5. 01. 19. 강서서 유치장에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1.23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가 20일 강제 구인을 시도할 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변호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방어권을 위해 그 시간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21일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또 구인을 시도했다.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거인멸 정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 더구나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상당수 증거도 확보돼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소환 불응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조사 방법 등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 번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도 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이 역시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큰 것이었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1.23 [속보] 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 넘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수사 착수 51일 만인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10시간 40분에 걸쳐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통보하고, 강제 구인에도 세 차례 나섰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도 조사는 하지 못한 셈”이라며 “결국 구속 기간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01.23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법원 로고 ⓒ News1 DB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2심 재판 중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정보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국정원 조사 단계의 증거위조가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1.23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신 헌재와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1-23 경찰은 보고 누락, 공수처는 술자리…무너진 국가 기강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대대행 체제로 정부가 작동될지라도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선 안 된다. 치안 유지 및 사고 대응의 보고·지휘 체계인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라인의 전원이 계엄 여파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법원 난입 사태가 윗선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로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6시간30분 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현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의 정점에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난입 사태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고, 총리실과 행안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총리실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의 교묘한 국지 도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 대행의 질타를 듣고 현장 상황이 다 끝난 뒤에야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직무 감찰과 수사 등을 통해 징계·처벌해야 공직 기강을 다소나마 세울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부들의 술자리 논란도 한심하다. 이미 수사 헛발질 등으로 비판받는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일이던 지난 17일 오동운 처장이 간부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와인과 소주 등도 곁들였다고 한다. 지난 21일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후 병원에 갔는데, 윤 대통령을 구인한다며 서울구치소로 수사관들을 보냈다. 병원행을 통보 받고도 그랬다니, ‘쇼’를 벌인 셈이다.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비친다.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1-23 민주당 ‘여틀막’ 행태는 反민주 극치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아마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지난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제동 걸리자마자 신속한 탄핵소추와 함께 모든 수사기관이 총출동한 내란죄 수사가 번갯불에 콩 볶듯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들이 무시된 윤 정부를 일거에 와해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총력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야당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일거에 퇴출시키고 손쉽게 정권을 잡았던 그 상황을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통령 탄핵 지지율이 80%를 넘었고 탄핵을 요구하는 군중이 거리로 나와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2017년 겨울과 2025년 겨울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탄핵 반대 집회 역시 단순 반대를 넘어 국민 저항 분위기로 바뀌는 느낌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수사한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친야권 성향 매체들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불분명한 정보들을 연일 쏟아낸다. 솔직히 기성 언론과 인터넷 매체 간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응 조치들이 나온다. 진정성은 알 수 없지만, 수십 년 간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외쳐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 기관들을 문제 삼고,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수그러지지 않자, 급기야 카카오톡 같은 개인들의 사적 통신도 검열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내놨다. 심지어 북한의 오호담당제를 연상케 하는, ‘가족들끼리도 고발할 수 있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개인의 표현 자유 및 사생활 보호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언론에서 유사한 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카톡 계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여론은 점점 자신들에게 더 불리해지고 있다. 그러자 보수 성향 응답자가 과표집된 것이라고 자위하는 수준을 넘어, 급기야 여론조사를 전면 조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발의했다. 그런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한다고 여론이 자신에게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영국의 사상가인 존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어떤 자유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통제로 어떤 생각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원의 문을 닫아 버림으로써 까마귀들을 가뒀다고 생각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다. 그것은 오류가 진리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방어책일 뿐이다’라고 기술했다.

지금 야당은 ‘탄핵몰이’에 동원할 여론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여론을 위장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못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反)민주주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싸우는 정치’라고 한 사마천의 말이 떠오른다.

문화일보  

 

01.23 멋대로 휘젓는 ‘법대로’

댄 에반스는 유마행 열차가 출발하는 역까지 살인강도범 벤 웨이드의 호송 업무를 맡는다. 온갖 위험과 유혹을 물리치면서 벤을 기차역까지 호송하는 이유는 유마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결단의 3시10분’(1957)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3:10 투 유마’(2008)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었는데, 다시 만든 이 영화 역시 흉악범을 호송할 기차역까지 데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두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재판이 곧 정의’라는 믿음이다.

 

일반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누군가와 옥신각신 시비를 가릴 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말은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때도 법은 상식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린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뒤에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세상이 되었다. 법의 권위나 신뢰는 상한 생선처럼 냄새만 풍긴 채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재판 결과가 인맥과 로비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다. 1심에서는 고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치명적 판결이었고, 이재명의 정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한 사건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나중에 법조 브로커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 사이에 협잡이 있었고 그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는 역대급 스캔들로 비화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브로커의 로비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문재인이 대통령하던 시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지만 역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통상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국의 경우는 구속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받았지만 역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또한 특별한 경우였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고서야 구속되었다.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재판은 마냥 지연돼 5년을 끌었다.

 

2023년 9월,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건·대북송금 혐의 사건·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갔고 개표 결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가결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방어권 보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론은 요동쳤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은 의혹투성이다. 헌재 사무처장이 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나 피고발인 측과 상의 없이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범위를 넘는 수사를 밀어붙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받아들였다. 모두가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는 난동이다. 역적 모의를 하던 패거리들이 눈치만 살피다가 상황이 한 쪽으로 기우는 듯하자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버리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역적에게 빌붙는 모양새다.

 

선조들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다. 국회가 대통령 끌어내리기의 본산이고 법원·검찰도 신뢰할 집단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파 국민들이 궐기해야 한다. 제2의 독립운동이자 건국 운동이다. 그래도 우선 바라는 것은 최소한 공정하고 공평한 ‘법대로’가 지켜지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1.23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

오키나와 기지→나하市로 이송… 美 비밀 관리 시설에 구금 상태

간첩법 개정안 野 반대로 부결… 현행법으론 국내서 처벌 못 해

가데나 美 공군기지 인근 모처에… 한국 요청 땐 즉시 신병 인도

 

지난해 12월3일 한·미 공조 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市)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가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된 데 이은 조처다.

 

바이든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 한 국내 정보 소식통은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경찰청에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 서쪽 A건물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다.

 

사안에 정통한 이들 소식통은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을 묻자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

 

본지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선(先)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심문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본지 1월21일자 1면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 보도 참조>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본지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01.24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날 재판관 8명의 탄핵 찬반 의견은 4대 4로 완전히 갈렸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예고했다. 이 자체가 탄핵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일을 했다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횡포는 중단돼야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아닌가.

 

이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하자고 한다. 앞뒤가 맞는가.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이 많아지고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1.24 李 대표 2심도 3개월 넘겨,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 지켜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쯤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재판을 늦추려 했다. 헌재는 4년 전 해당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위헌 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예 재판 일정을 정해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속한 재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법원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심 재판도 3개월 규정대로라면 2월 15일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한을 넘기게 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탓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는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이 그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대표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2심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리하고,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도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4 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내가 가장 좌측” 재조명

정치편향 논란 문형배, 여당 의혹제기
선 긋자 온라인 커뮤니티서 SNS 재조명
야권 옹호 발언 다수 포착 ‘재판 중립’ 가능한가

▲ 24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2010년 '우리법 연구회 내부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 트위터 글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여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한 사이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을 부정하자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친야성향 과거 행적이 재조명하고 있다.

 

24일 온라인커뮤니티내에는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는 과거 행적이 공유되고 있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커뮤니티 내에는 문 대행의 과거 온라인커뮤니티 글이 확산하며 그의 친야 성향을 직접 검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색이 명관급인 거짓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문 대행 SNS를 팔로우한 모습 △진보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김어준 저장소) 등을 비롯한 다수 민주당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점 △2010년5월 문 대행이 ‘우리법 연구회 내부 제일 왼쪽’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공유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과 선 그은 것은 말이 안되고, 정치 중립성도 상당히 의심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래는 과거 문형배 재판관 게시글 종합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1.24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매를 든 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대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입장 밝혀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부터 관할권 문제, 수사 방식의 혼선, 그리고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공수처의 일련의 행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의 비판적인 견해와도 맥을 같이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논란을 초래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까지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백모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현직 법원장인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코트넷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하려다 거부당한 후 철회한 사례는 수사 역량 부족과 내부 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고 있다.

 

임병열 법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공수처와 법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지법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만을 간략히 기재한 점을 두고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이런 간단한 이유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영장 발부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불소추 특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과 지휘부의 행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음주 회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기 해명에서 맥주 두 병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와인을 직접 가져온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수처는 이를 “격려와 다짐의 자리”라고 해명했으나, 중요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내란죄 수사권의 법적 근거 부족, 관할권 논란, 수사 과정의 혼선, 그리고 영장 발부의 타당성 문제는 공수처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임병열 법원장의 지적처럼, 사법부와 공수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01.24 계엄 선포·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뜨거운 반응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당황하고 놀란 국민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내란·외환의 범죄 이외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무시하며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련의 과정에 발생한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에서 상세히 지적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도한 대통령이었다면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한때 10%대까지 내려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50%를 넘나들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엄 직후 보였던 태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비판이 지지로 바뀐 배경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정원은 이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밝혔고, 이는 해킹을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중요한 정보는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부정선거 의혹은 점차 커져만 갔다.

 

▲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가 발견되자 형상기억 용지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궁색한 변명이 나온 21대 총선 재검표장에서는 ‘배여일화’라 불리는 ‘배춧잎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등장했다. 현실참여캐릭터 까뿌까

 

하지만 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음모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점차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투표지와 투표함의 관리 문제 등은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자 기존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 많은 인사가 부정선거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게 됐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 야당의 일부 의원조차 부정선거의 의혹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까지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의 의도를 알게 된 국민은 이제 이를 바로잡자고 나선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젊은이가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부정한 시스템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고난의 길을 택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고 울먹이며 지지의 뜻을 밝힌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부정한 좌파·여론 조작 세력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마침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나가 그동안 자신이 제기했던 선관위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면서 선관위가 얼마나 무도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해 왔는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당연히 이는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전달됐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몽’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미국 내 선거 시스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국내에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을 때 문제 제기와 함께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면 ‘극우’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 다수 국민의 관심을 차단해 왔다. 이제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간 1000건 이상의 채용 비리를 통해 구성된 선관위가 막는다고 가려질 일이 아니다.

 

 

게다가 본지에서 제기된 중공 간첩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당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허양hy@skyedaily.com

 

 

01-24 헌재 ‘4 대 4 구도’와 몇 갈래 위험 요소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한 것부터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 헌재에는 아직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9건이 계류 중이다. 모두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악용한 탄핵소추다. 심지어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 탈법적인 신청을 수용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헌정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공정과 신중보다는 신속성만 강조한다.

이번 이 위원장의 탄핵기각결정을 통해 헌재가 왜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4 대 4’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인용을 주장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흔히 좌편향으로 알려져 왔다.

헌재는 지금 재판관들의 이런 이념적인 분포에 영향을 미칠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회가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지금 8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계류 중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를 보충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 대 4’로 바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상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직무 행위를 반복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 확인행위에 불과한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비강권재판인 헌법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최 대행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그에 대한 탄핵도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헌법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취약한 2순위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이 관습법을 어겼다. 헌재의 구성에 관한 이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자신의 속 보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원리를 어기는 일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일보 

 

01.25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5 많은 정략 탄핵 놔두고 '마은혁 문제' 먼저 결정한다는 헌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까지 잡았다.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이 논란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다른 사건들은 이와 너무 다르게 다룬다는 사실이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무려 5개월 만인 엊그제 기각했다. 이 탄핵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인 탄핵 소추였다.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5개월이나 끌었다. 지금 헌재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무더기 탄핵 소추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먼저 헌재에 접수된 것이다. 이 중 특히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모두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마 후보는 노골적인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으로 심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8명이 했다. 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한 만큼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이 사람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25 이재명 가슴의 태극기 배지

"더러워도 평화"를
외치며 태극기와
정반대 대척점에
서왔던 장본인이
이젠 태극기의
역사적 상징성까지
차지하겠다 한다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당시 중국 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싱 대사는 이 대표를 옆에 앉혀놓고 15분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훈계조 연설을 늫어놓았고 이 대표는 묵묵히 듣기만 해 사대 굴종 논란을 빚었다. 이날도 이 대표의 왼쪽 가슴엔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친미(親美) 행보는 대선용 우클릭 프로젝트의 계산된 연출에 다름 아니다. 그간 친중(親中)을 달리던 그는 계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감사한다”라거나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 국회 결의안까지 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이 대표였다. “사드 대신 보일러 놔드리겠다”며 한미 안보 협력을 조롱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호갱(바가지) 외교’로 혹평하던 그가 태도를 180도 바꿨다.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이력은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인지 부조화의 일화로 가득하다. 후쿠시마 방출수를 규탄하던 날 횟집 가서 회식하고, 반(反)시장 입법으로 경제 발목을 잡아놓고는 “경제는 민주당”을 외치고, 온갖 음모론에 편승하더니 “가짜 뉴스 퇴치” 운운했다. 자기 재판을 질질 끌며 범죄 방탄에 부끄럼 없던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라고 꾸짖었다. 앞뒤 다른 적반하장으로 사람들을 아연케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기막힌 것은 ‘태극기 마케팅’이다. 공개 일정에 등장하는 이 대표 가슴엔 늘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다. 공식 행사는 물론 장외 집회에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나갈 때도, 심지어 중국 대사를 찾아가 일장 훈시를 경청하며 사대 굴종 논란을 자초한 날에도 배지를 빠트리는 일이 없었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배지를 달게 하고, 자기 차에 태극기 다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이 대표가 이토록 태극기에 집착하다니 양복에 갓 쓴 듯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좌파 진영이 태극기에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은 태극기가 분단·독재의 산물이란 이유로 국민의례까지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운동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이른바 민중의례로 행사를 치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중 대부분 외교 무대를 태극기 배지 없이 소화했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 땐 ‘임시정부 100주년’ 배지를 착용해 성조기를 단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태극기는 그저 국기(國旗)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룬 기적 같은 성취에 대한 자긍심의 상징물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1948년 정부 수립을 언급하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했다.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혼란스럽던 해방 공간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번영의 초석을 깐 건국의 역사성을 이 대표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태극기는 전체주의 공산 독재에 맞선 체제 전쟁의 깃발이다. 이 대표는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며 ‘의도한 침략’이 아니라고 했다. 김일성이 스탈린·마오쩌둥과 남침을 사전 협의했다는 소련 측 기록조차 부정하는 사실 오류였다. 이 대표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에게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일성·김정일은 단 한 순간도 핵 개발과 적화 공작을 멈춘 적 없는 한반도 평화의 주적(主敵)이다.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가.

 

이 대표는 ‘더러운 평화론’의 신봉자다. 북이 아무리 도발해도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며 인내할 것을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치 초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자극한” 탓이라 하고, 중국에는 무조건 ‘두 손 모아 셰셰(고맙다)’ 하면 된다고 했다. 대만 해협이 어찌 되든 무슨 상관이나며 중국을 “왜 집적거리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023년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對일본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며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다./뉴스1

 

그렇게 북·중·러에 ‘더러워도 평화’를 외치면서도 일본에는 “군사적 적성(敵性) 국가”라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한일 정상회담을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 하고, 총선을 “신(新)한일전”에 비유했다. “자위대 군홧발” 운운하며 북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몰았다. 한미 동맹은 한·미·일 가치 연대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기본 사실조차 부정한 것이었다. 우방국과 함께 자유 민주 진영에 서서 싸웠던 태극기의 의미를 이 대표는 못 보고 있었다.

 

태극기는 피로써 나라를 지킨 조국 수호의 상징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천안함·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불참했다. 재작년엔 기념식 대신 울산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공격했다. 그날도 이 대표 가슴엔 태극기가 선명했다.

 

그렇게 순국 장병을 무시하고 ‘더러워도 평화’와 ‘두 손 모아 셰셰’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태극기의 상징성까지 차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태극기와 대척점에 섰던 과거에 대해선 반성도, 한 마디 해명도 없다. 진정성 없는 위장 우클릭이란 뜻이다.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던 그 유명한 어록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01.25 거짓말로 거짓말 덮는 공수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체포·구속 후 조사에 연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마치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병원 진료 일정을) 미리 인지한 건 아니었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아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오 처장이 이런 말을 하기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면서 무산됐다.

 

오 처장의 ‘거짓말’은 하루도 못 가 탄로 났다.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관에게 21일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면서다. 그러자 공수처는 “구치소 측에서 병원 진료를 알려온 건 맞지만,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병원 진료를 알고도 구치소로 가서 강제구인 ‘시늉’만 한 것이다.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저녁 기자단에 ‘55경비단에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가, 다시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 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거짓 공지에 이어 해명도 허위였다.

 

공수처의 거짓말에는 패턴이 있다.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아 여론의 공격이 빗발칠 때,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방어기제로 툭 튀어나온다. ‘관저 출입 허가’ 거짓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관저 진입이 가능한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 공지로 수사의 정당성 논란을 덮으려 했다.

 

‘대통령 병원 일정을 몰랐다’는 거짓말은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연이틀 실패한 직후, 3차 집행을 앞두고 나왔다. 야권 지지층은 “당장 구인하지 않고 뭐 하냐”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는 ‘병원 일정을 몰랐던 수사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고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실패했다’는 ‘그림’을 만들고자 했다.

 

공수처 무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무능보다 더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법조인이 국민을 상대로 습관적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수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 수사 불신은 공수처가 자초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1.25 '尹 구속연장' 불허한 법원 "검찰, 공수처 사건 강제수사 근거 부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새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이런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같은 날 불허했다. 구속 연장 불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법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에 따른 수사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 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한차례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부했기 때문에, 검찰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주말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1.26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3) 12.3 계엄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99’

정권 교체기 조 바이든 정권의 주한미군 공보관 성향 주목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부대에 SNS 사용 금지 명령
본지 기사 매도 매체들‘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검토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주한미군)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 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부대를 포함한 산하 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 성조신문(The Stars and Stripes)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를 콕 짚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 공식 취임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좌파 공보관들의 멋대로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최근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미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refer to)”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축’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본지는 작전 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3계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지요. 그리고 20일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선관위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종북 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에 위장 잠입해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궤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 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폄훼를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의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 당국의 ‘엠바고(시한부 보도 유보)’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계엄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스카이데일리jebo@skyedaily.com

 

 

01.27 "검찰, 불충분한 수사에도 구속 기소 강행…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맡겼어야"

▲탄핵심판 4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수사권 논란도 해소할 수 있고,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해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공소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기소하는 사건인 데다 절차적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간단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체포·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가 등의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만 있다.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같은 가벼운 범죄를 걸어 중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이다. 논란이 큰 만큼 ‘기한’에 쫓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인데 대통령 본인 진술 한 번도 없이 기소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나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초기와는 많이 바뀌고 있다”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질 조사를 하는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200쪽의 질문지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이 사실상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나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냐”고 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기소·불기소만 결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의 재판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석방한 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고 기소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며 “경찰이 공수처와 한편이 돼서 공조본을 꾸렸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와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윤 대통령 ‘체포 쇼’만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1.27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는 말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보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내란 혐의로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 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하는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온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보완수사를 해온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해직 교사를 특채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경우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일도 드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1.27 2030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인 일을

"나는 (북·중) 공산당이 싫어요"
"돈 풀어 선심 쓰고 빚은 우리한테"
"방탄 정당, 그게 민주주의라고?"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청년층
이들이 던진 근본적 질문에
민주당은 바른 답 낼 역량 있나

‘뼛속까지 민주당인 전라도 20대 여자가 계엄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20대 청년 효잉이 올렸다. “또래 2030과 마찬가지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주 출신이다 보니 가족들도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약자 편에 서있고 보수는 부자들 편이다 항상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그러던 중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와서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했고 덜컥 무서워 눈물이 났어요.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예능처럼 재밌는 영상만 골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뉴스로 도배가 되었어요. 시간 지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통령은 대체 뭘 얻으려고 계엄까지 했을까. 배경에 대해 파면 팔수록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줄탄핵, 일방적 예산 삭감 등 계엄 이전 정국이 13분짜리 영상에 정리돼 있다. ‘이태원 참사 이용’ 등의 북한 지령을 100건 넘게 받은 민노총 간부 간첩 뉴스에는 “우리가 슬픔에 휘둘려서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서 놀아났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다”며 제작한 첫 유튜브 영상인데 2주 만에 조회 수가 64만회, 응원 댓글이 1만8000개 넘게 달렸다.

 

유튜버 ‘라도우파청년’은 ‘20년 넘게 전라도에서 좌파로 살다가 우파로 전향한 이유’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를 욕하고 비판하면 깨어있는 시민,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독재에 저항하는 멋있는 사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일베충, 이것이 우리 지역의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어느 순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쪽은 선하기만 하고 한쪽은 악하기만 할까.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20년간 좌파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자료를 찾아볼수록 완벽하게 왜곡된 역사를 배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대교 끊고 혼자 도망친 줄 알았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준 영웅을 국민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으로 20년 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국회를 탄압하고 무장 군인들로 위협해 왕이 되려 했다 믿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자리에 감자밭이 깔려 있었을 텐데.”

 

12·3 계엄 직후와 여론이 달라진 이유는 반(反)이재명 정서로 보수가 뭉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층이 4류 정치를 직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젊은이의 동영상에는 “계엄이 계몽이었다”고 풍자하며 2030세대가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역사와 정치 이슈를 자율 학습하는 경로가 드러난다.

 

2030 세대가 정치판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건 2002년의 16대 대선 때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그 ‘2030 노사모’들이 4050이 되어서도 민주당 지지층을 이룬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시대” “굴욕의 역사”라고 했다. 운동권 출신과 좌파 시민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삼으면서 지난 20년간 광범위한 의식화가 진행돼 왔다. 386 운동권 주역들은 정치권에 영입돼 특권 지배 계층이 됐다. 전교조, 민주노총은 거대 정치집단화됐다. ‘반미(反美) 반정부’였던 80년대 운동권 모토는 ‘반일(反日) 반기득권’으로 바뀌었다. 영화나 드라마로 손쉽게 극화되는 반일은 좌파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반기득권의 타깃은 재벌과 보수 언론, 그중에서도 삼성과 조선일보였다. 역사 왜곡,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4050 기성 세대가 되어 자본주의적 삶을 향유하면서도 정서는 체제 저항적인 패션 좌파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여겨졌다. 미전향 장기수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보수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국정 전반과 사법부에 ‘코드 인사’를 심었다.

 

지금의 2030세대는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좌편향 영화를 보며 자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2만달러를 넘던 중진국에 태어나 선진국 도약기에 성장한 청년들이다. 홍콩 공산화에, 무력 침공 없이 선거와 입법을 통해서도 체제가 바뀌는 걸 본 글로벌 세대다. 그래서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다 있는 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남발하고, 카톡 가짜 뉴스까지 색출하겠다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반감을 넘어 ‘체제 위기’까지 느끼고 있다. 온라인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인민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짧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길게는 좌파의 역사 왜곡까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보다 많은 젊은이가 역사와 정치를 바로보고 합리적 정치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혼란기도 궁극에는 민주주의 도약기가 되리라고 본다. 2030의 조용한 ‘정치 혁명’에 희망을 건다.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https://youtu.be/rfQozEk5bYU?si=mNrg4qshVjzXoM2o 효잉의 목소리

 

01.28 [인터뷰] 일타강사 전한길 "탄핵 또 탄핵…나라 망하게 하겠단건가"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철회도 문제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면 먹겠나"

▲전한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를 구글에 신고한 데 따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라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신고 조치한 것이다. 그러자 전씨는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고발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씨는 26~27일 이틀간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까지 당하겠다 싶어서 거리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왔다. 공시생 사이에선 ‘일타 강사’로 불린다. 그런 전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정국과 관련한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다. 지난 19일 게시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340만회에 달한다. 이로부터 사흘만인 지난 22일 민주당은 “(자체 내란선동·가짜뉴스 신고사이트인) ‘민주파출소’에 186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이 영상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일벌백계’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나를 거리(장외집회)에 나오게 한 이유다. 비상계엄 이후 50일 가까이 지났고,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됐다. 카카오톡 검열 하겠다고 사람들 겁주고, 자기네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여론조사 관리법’까지 만든다고 했다. 대관절 민주당이 임금님이냐.

 

거기에다가 저마저 (신고)당했다. 민주당이 학생 가르쳐 온 전한길 같은 사람까지 신고한다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들 못 걸겠나. 이러다간 남들도 나처럼 당하겠다 싶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다. 왜 전한길이 일벌백계 당해야 하나. 이제는 그들이 답해야 한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선DB

 

―부정선거는 실체가 있는 것인가.

“부정선거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투표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자는 건데 다들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예전에는 음모론이다, 낙선한 사람들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유권자들이 미심쩍어 하지 않나. 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한 것이다. 여야(與野) 떠나서 이 참에 국민적 의혹을 털고 가면 선관위도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렸더니, 선관위 공보관이 전화 와서 20분 넘게 통화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이번에 검증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미 다 공개했다고만 하더라. 똑 같은 면피성 얘기만 반복한다는 인상이었다.”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도 했었다.

“지금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 처음엔 나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이냐 싶었다. 당시엔 국민 90% 이상이 ‘이게 뭐냐’ 싶었을 거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궁금해 했을 것 아니겠나.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버렸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50%까지 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민들이 어떤 실체를 알았다는 건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는 거다. 먼저, 민주당이 무차별 예산삭감이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검찰·경찰 특활비도 0원이다.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까지 깎은 것을 보고 정말이지 충격 받았다. 예산안을 올릴 때 각 부처에서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나. 그런데 야당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건 정부가 일을 못하게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다. 국회의원처럼 대통령도 국민이 일하라고 뽑았다. 그런데 대통령실 특활비 0원? 이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巨野)의 줄탄핵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됐을 거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자기네들 비리 조사할까 봐 감사원장 탄핵한 거 아니냐. 중앙지검장은 왜 탄핵했겠나. 이재명 대표 수사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했다. 그 뒤에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 지금은 대행의 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까지 자기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그럼 국가는 누가 운영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체포과정은 어떻게 보나

“내란 범죄는 경찰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섰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또 공수처에선 영장발부를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하는데 굳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다. 알고 보니까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공수처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그제야 공수처가 왜 그랬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체포과정도 문제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다. 상식 아닌가.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본청)에 투입된 병력에 280여명인데, 경찰이 대통령 한 명 잡으려고 1000명도 넘게 동원했다. 이 광경이 전 세계에 다 보도됐다. 국격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의도 아닌가. 이게 오히려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이다.”

 

-검찰이 결국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유창종 전 중앙지검장이 ‘적법성 등의 문제에도 공수처가 송부한 그대로 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했다’고 했다. 내 생각도 똑 같다. 시간이 지나면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걸로 본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윤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이 김용현(맨 왼쪽 아래) 전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그래도 사법부는 신뢰해야 하지 않나.

“저도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이제는 시위하지 말고 판결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재(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가. 헌재는 국가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많은 탄핵들을 생각했다. 그 탄핵들을 헌재는 왜 빨리 진행을 안 했지? 헌재는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까지 29번 탄핵한 것은 ‘국가안정’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건가 되묻고 싶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문제다. 내란죄 철회를 먼저 헌재가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 ‘내란죄’라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도 가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그걸 빼버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짜장면(내란죄)시켰는데 짜장을 빼버리고 단무지만 내오면 당신 같으면 먹겠나. 지금 국민들 심경이 그렇다.

 

근본적인 내란죄가 빠졌으니 헌재에서 기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 당시 내란인줄 알고 (탄핵안에)찬성표 던졌지만, 내란죄 빼면 찬성 못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과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 그걸까. 그 질문에 이재명이란 이름 석자만 집어넣으면 모든 퍼즐이 한번에 풀린다. 이 대표가 대선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되겠다는 걸로 생각하면 탄핵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이 설명 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탄핵에 반대하니까 극우다, 파시스트다, 내란공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 절반이 다 내란공범이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전한길이 돈 벌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연봉 60억원 포기하고 얘기하는 거다. 유튜브 구독자? 내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전액 편집자가 가진다. 전한길 저러다가 정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출직에 안 나간다. 그런 걱정 마시라.”

 

―장외집회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출신이라고 밝혔다.

“나는 나름대로 솔직하게 살아왔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이후에는 한미 FTA체결하고 이라크에 파병했다. 그런 실용주의가 좋았던 거다. 나는 윤 대통령을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료파업 할 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도 했다. 나더러 좌파니 우파니 하는데 나는 상식파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사 강사가 탄핵반대 집회에 나온 배경이 뭔가

“저는 26년간 2030세대를 가르쳐왔다.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가 없었다. 제 인터넷 카페는 ‘우리 세대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는 응원도 있고 반대로 악플도 달린다.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 지금은 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지 않나. 국방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나.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다. 저를 향한 공격은 얼마든지 좋다. 민주당에서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01.28 맞으면서 이기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정당한 계엄령 발동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과 언론들의 협잡,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체포를 시도하고, 관할지 구역을 벗어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그런데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등 모두 대한민국을 흔들고 어떻게든 정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거대한 카르텔로 엮였다. 좌파운동 집단이 용산 대통령실 울타리를 넘어 들이닥쳐도, 민노총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러도, 좌파 유튜버들이 온갖 거짓말과 선동을 해대도 모른 척하던 경찰은 우파 청년들이 저지른 항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기장 눈보다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이첩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공수처의 누더기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한번 없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끌어모아 얼기설기 꾸민 자료를 그대로 기소의 뒷받침 명분으로 삼겠다니 기가 막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가 두 번이나 기각당하자 난감했던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룰 경우 그 책임을 검사장 회의에 밀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꼼수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자거나 기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기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셈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기소로 결론지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속셈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공수처가 허접하게 해놓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그대로 기소하다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도 그냥 밀어붙였다? 심우정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기소를 했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거나 재판과정에서 수사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할 수 있는데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첫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난장판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닐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지도,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개발새발이다. 그렇다고 온갖 편법까지 써가며 구속한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에 가담하는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가 뭔데 대통령을 석방하는거냐’는 독박을 쓸 수 있다는 부담을 법원에 떠밀고 자신은 할 일을 충실히 했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회주의적 계산이다. 기소가 법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책임일 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종을 받는 충견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우정 총장이 정말로 윤 대통령을 살려주려는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 라는 점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법적 근거도, 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법리를 모를 리 없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들이밀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리는 척하면서 말린다는 뜻이다.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검찰이 어떤 보강 수사를 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엉성할수록 재판 단계에서 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은 온갖 혐의를 벗어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금의환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벌여놓은 판에 오히려 윤 대통령이 더 빛날 수도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진정한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굴러가는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을 체포·구속까지 하는 것은 어느 후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런데도 시간이 갈수록 때리는 놈은 망하고 맞는 쪽이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1.28 [단독] 선관위 中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

한국어 능통 요원들 주축 경찰 복장으로 현장 덮쳐

일망타진 후 경찰 차량 분승… 군항기 편에 美압송

尹측 국정원 비상임 특임 요원들도 美에 정보 공조

 

지난해 12월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black ops)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 계엄 시각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이닥쳤다.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선관위 소유다.

 

검거 당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복장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현장을 덮치자 큰 의심 없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 체포한 중국인들을 경찰차에 분승해 압송했고 같은 시각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를 섰다.

 

경찰복 차림으로 급습한 것은 민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작전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등 민간 주거지가 있다. 계엄군의 연행 대신 경찰에 의한 연행으로 압송한 것이라고 미 정보 소식통은 밝혔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 중국인들이 칩거한 외국인 공동주택의 폐쇄회로(CC)TV를 사전에 무력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겨레21과 HMN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된 농업박물관 주차장 각도의 CCTV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미뤄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의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한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바이링귀얼(bi-lingual·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에 능통한 한 요원은 선관위 인근 법인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잠입한 요원은 건물 주변 지형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사진들을 본지에 일찌감치 제공하기도 했다. 본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들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작전에는 국가정보원의 비상임 특임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윤석열정부에서 수집한 상당한 분량의 정보가 미 정보당국에 건네진 사실을 파악했지만,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료들은 미 정보당국이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를 한국 선관위의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들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를 미국 본토로 압송한 데 이은 조처다.

 

중국인 간첩 협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미 정보당국 소식통이 12.3 작전일 이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방문하면서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 정보 소식통 제공
허겸 기자kh@skyedaily.com

 

01.28 선관위 출신만 4명 ‘부정선거 쟁점, 심리 자격있나’

선관위 부정선거 탄핵심판 쟁점인데, 선관위원장 출신 4명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가족 ‘친야’ 핵심관계자와 ‘연루설’
마은혁, 임명시 9명 중 6명 좌편향 논란 ‘우리법연구회’ 소속

▲ 일주에 두 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을 잡고 좌편향 이념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마은혁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설연휴 직후 해달라고 촉구하여 재판 진행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관 친야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맞고 있는 이들이 좌편향 논란의 우리법·인권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재판관이 8명 중 4명이 포진되어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리가 가능하냐는 적격 여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28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정정미(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조한창(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김형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판관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다. 이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친분설 부각 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다. 그는 문 대행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경남에서 지역 법관(옛 지방 법관)으로 일했다.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공개 반박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가해자가 피해자 재판" 선관위원장 출신이 부정선거 심리

문 대행은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0년 가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7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여행기를 띄어놓은 게 재조명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칼럼에서 “문 재판관이 선관위 직원들과 좋은 기억이 있으니, 탄핵소추 심판 3차 변론 시 도태우 변호사의 부정선거 관련 설명이 마뜩잖았을 것”이라며 “블로그 여행기는 선관위와 사법부가 둘도 없는 사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링크) 뿐만 아니라 문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부정선거 온상으로 주목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회원국이 다수 포함된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에 두 차례 참석하기도 했다.(링크)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기각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를 헌재가 선관위 사실조회 내용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 적격 자격이 되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23일 탄핵 심판에서 4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관련 부족한 증거’ 수집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 아니라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관련 사실조회를 채택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전망이라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법 24조가 상정한 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문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과거 언론보도에 나온 문형배(진주시선관위원장) ·정정미(공주시선관위원장) ·조한창(제주시선관위원장)·김형두(강릉시선관위원장) 재판관의 선관위 활동 행적 보도 자료. ⓒ스카이데일리

與 이미선·정계선 이미 野핵심관계자와 '한 몸'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재 일부 재판관 가족들의 친야권 핵심 관계자도 ‘기피·회피 사유’ 대상이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그의 남편인 오충진 대표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권순일(전 대법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YK 소속이다. 권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을 빚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고액의 고문료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나왔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다. 명백히 이해관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 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의 위헌 여부를 내달 3일 신속 판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9건 탄핵 심판 뒤로… 굳이 마은혁 부터 임명하자는 헌재

한편, 헌법재판소에 유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관련 설 연휴 직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한 인물로, 여권에서는 그를 ‘이념 성향’ 문제로 임명을 반대해 왔다. 마 후보자는 판사 임용 전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 지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이끌었다.

 

또한, 마 후보자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좌익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와 연관된 인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재판에 더해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감사원장 탄핵안 등 9건의 사건도 계류 중인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요건’을 갖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1.29 허영 교수가 최상목에 한 충고 "임명하지 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헌재, 반성이 먼저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의 위헌 여부를 2월3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라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가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며, 해당 행위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혹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확인행위에 불과한 헌재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는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허 교수의 견해에 동감한다. 쉽게 말해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가 헌법학자의 주류 의견이고 과거 사례도 있다'란 것이다.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런데 재판순서를 정하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좌파로 분류되는 마은혁 임명을 서두른다는 것.

 

이러한 결정은 헌재 스스로 권력이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헌재의 결정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같은 날, 한 대행의 탄핵심판 정족수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두 사안 모두 헌재의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정족수를 200석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 대행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대행 사건과 같은 이유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와 동의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결정들은 헌재가 국민보다 자기 보호와 내부 권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헌재가 스스로를 헌법적 판단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려면, 그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료함과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월3일의 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릴 결론은 단순히 법률적 논의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인지, 아니면 더욱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적 판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때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01.30 ‘더럽게 미친 조갑제’ 저격 제2탄

“국힘 더럽게 미쳤다” “윤석열 사형 처해야” 주장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그런 말 할 수 없어
“조갑제닷컴에 중국 자본 유입됐나” 의혹도 일어

지난주 ‘위장 우파의 몸통 조갑제를 저격한다’를 썼지만, 미처 할 말을 다 못했다. 그래서 오늘, 조갑제 저격 제2탄이다. 눈에 띄는 건 요즘 조갑제의 입이 엄청 거칠어진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능멸하고, 2030세대를 겨냥해 서슴없이 비웃음과 저주를 한다. 며칠 전 그가 올린 유튜브 방송 “Stop the Steal(을 외치는) 좀비들에게 침을 뱉는다”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 전에 조갑제는 “국힘은 더럽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놀랠 노짜다. 요즘 조갑제가 바로 그런 극단의 인간으로 변질됐다. 터놓고 말하자. 정말 더럽게 미친 건 늙은 여우인 조갑제 본인이 아니던가? 판단력에 이상이 오지 않았으면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 법이다. 물론 조갑제는 때론 점잖은 헛소리도 내뱉는다.

 

“윤석열과 함께 낡은 보수는 사라질 것이다.” 얼마 전 이준석을 불러들여 대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렇게 근엄하게 선언했다. 자던 소가 웃을 판이다. 그는 눈과 귀도 없나? 12.3 계엄 이후 보수가 망가지긴커녕 젊은 보수가 뜨는 현실을 왜 애써 외면하는가? 그런 그에 대해 퍼진 의혹은 혹시 ‘조갑제닷컴’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것은 아닐까하는 점이다. 스카이데일리의 조우석칼럼에 달린 댓글에도 그런 지적이 수두룩하다. 합리적 문제제기다.

 

조갑제가 부정선거론 얘기만 나오면 그게 무슨 음모론으로 후려치는 이유를 그의 옹고집 같은 걸로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돈을 은근슬쩍 받아먹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둘러싼 국제 카르텔의 몸통인 중국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게 훨씬 합리적 설명이다. 실제로 홍석현의 jtbc가 그 지경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오래 전부터 자본잠식에 허덕이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까지 해야 했던 그 방송의 자회사에 중국 자본 1000억 원이 4년 전 유입된 게 사실이다. 그뿐인가? 상당수의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에 중국 돈이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반중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중국 자본 유입설은 아직은 의혹이니 아니면 아니라고 조갑제 본인이 나서서 해명하길 기대한다.

▲ 조갑제는 “국힘은 더럽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놀랠 노짜다. 요즘 조갑제가 바로 그런 극단의 인간으로 변질됐다.

 

더구나 조갑제닷컴은 기자도 몇 명 되지 않는 영세 매체다. 그의 딸 조샛별을 기자로 채용해 아빠와 한 치도 다르지않은 목소리를 함께 내는 걸 보면 경영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조갑제닷컴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게 사실이라면 중국 돈 몇 푼에 조갑제가 망가지고, 가족까지 얽혀버린 구조란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갑제의 늘그막 헛명성이란 게 대체 무슨 쓸모일까?

 

그런 조갑제가 얼마나 망가졌을까. 알면 알수록 기겁한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후 유튜브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었고, 비례는 개혁신당을 찍었다”고 자기 입으로 떠든 바 있다. 그는 조선로동당 2중대로 전락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조갑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정치적·지적(知的)으로 파산한 위인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그렇게 휘청대니까 조갑제의 아류인 정규재·이병태·김순덕·최보식은 물론이고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딴소리하는 중앙일보 출신의 김진, 세계일보·문화일보 출신의 윤창중도 요즘 덩달이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 일부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우릴 보고 극우라고 함부로 떠들어대기도 한다. 정말 뱉어서는 안될 게 좌익들이 쓰는 단골 용어인 극우인데, 그걸 저 배신자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송두리째 망가지는 꼴이다.

 

“한때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대체 왜 그러죠? 속상합니다. 그들은 모두 윤석열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식인데, 그것부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일부 정책이 못 마땅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가 쓰러지면 힘의 공백을 밀고 들어오는 건 친북 친중 세력뿐이잖아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 얼마 전 내게 전화해 그런 말씀을 했다. 그 분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갑제와 아류들의 냉소적 태도도 질타했다. 국민적 의혹이 존재하고, 그게 계엄과 탄핵 심판의 핵심 이유라면 중앙선관위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특감 가동을 재촉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조갑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나서서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자 마무리다. 지난 몇 년 한국언론에 등장한 암적 존재는 둘이다. 둘 모두 조선일보 출신이다. 한 명은 전직 주필 김대중이며, 또 한 명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조갑제다. 김대중의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문재인 사법처리는 결코 안되며, 그건 정치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헛소리를 했다. 좌익 청산을 가로막은 최악의 글이었다. ‘더럽게 미친’ 조갑제는 김대중이나 좌익들보다 더 날뛰며 “윤석열 죽여!”를 외친다. 노추(老醜)의 대명사인 그 둘이 함께 붓을 꺾는 모습을 우린 보고 싶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1.30 12.3 비상계엄이 알려준 대한민국의 중국 속국화 상황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 출정한

2030 청춘에게 희망 갖는다2030청년이 비상계엄 통해서 알게 된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

공정성 잃은 문제의 재판관은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사투(死鬪)하고, 2030세대가 윤 대통령의 구국의 진정성을 느끼고 탄핵 반대에 동참하는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리를 무시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였다. 국민이 볼 때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불법 납치다. 이는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안이한 정치적 계산을 했거나,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만들고 지킨 대한민국인가? 반국가 친중 종북 세력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구국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고, 거야의 압박에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엉터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내란죄를 빼라고 권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부정선거 마수에 걸려 법치 기능을 잃어버린 사법부 등 12.3계엄은 썩어 문드러진 위기의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이 모든 악의 근원임을 눈치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이 볼셰비키 혁명군처럼 계엄사령관부터 은행장까지 통제하는 장면을 보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권을 행사하고도 내란으로 몰려 공수처에 체포당하고,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 기소되는 것을 보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 안 되는 나라임을 인지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과 문재인은 의법 처리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인권은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알았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유학생·조선족 등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건 뒤에는 중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정과 합리를 존중하고 개인적 취향이 강한 2030세대는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이 그동안 벌인 탐욕과 악취가 뒤섞인 흉악한 일들을 다 보았다. 자기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동시에 보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정치 이슈와 부정선거 문제를 눈으로 학습하고,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는 전체주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나왔다. 국민의 70%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헛소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임을 드러냈다.

 

비상계엄은 중공 주도의 세계 부정선거 전모를 노출시켰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활동하던 중국 간첩단을 체포한 것은 빈 라덴을 검거했던 블랙옵스팀이라고 한다. 한국어에 능통한 요원들이 주축이 되어 경찰 복장으로 현장을 덮쳐 일망타진 후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한다.

 

적을 추종하는 종북 카르텔과 좌파 사법 카르텔이 부정선거 비밀을 감추려고 한편이 되어 윤 대통령 죽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공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7개국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공식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중공의 부정선거는 불의한 딥스들을 모두 내쫓고 정치판을 공명정대하게 바꿀 것이다.

 

2030 청년은 거침없는 언사로 생존의 적들을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가장 아픈 현실도 역설적 유머로 표현한다. 이십년 이상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주권과 국권을 탈취한 선관위를 신권(神權)위, 중국의 지배하에 움직여온 중앙(中央)선관위를 중화(中華)선관위로 명명한다.

 

2030 청년은 노래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태극기 배지도 거꾸로 달고 다니는 이재명의 갑작스런 친미 행동을 저승사자 알현 수법, 법을 안지키면서 법으로 제압하려는 사법부를 자가당착에 빠진 무법(無法)부로 표현한다. 586운동권의 민주화 운동을 공산화 운동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이 득실거리는 민노총을 민심이 노한 민노(民怒)총으로 부른다. 중국에 약점이 잡혀 중국인 이익에 종사하는 친중 정치인을 친중 매국노로 규정하고 멸공의 횃불로 녹이자고 한다.

2030 청춘은 다급할수록 배우고 익히며 미래를 준비해야

청춘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면서 희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살아 있는 용기로 고난을 버텨야 하는 불확실한 존재이기도 하다. 청춘은 가슴으로 듣는 철학자이면서 손과 발로 그리는 행위 예술가다. 청춘은 불리한 조건을 용기로 뛰어넘을 수 있고, 불의에 분노하면 바꾸지 못할 게 없는 거인들이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직전의 위기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처럼 2030 청춘은 자화상을 그리려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았다. 그들의 순수성은 하늘을 움직인다. 실존의 법이 그대들을 힘들게 하여도 주인 된 자의 책무를 다하라.

 

청춘이여!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실패하고 노란 우산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자유화 운동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청춘이 아닌 기득권 부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청년의 문제로 직결한다. 함성으로만 40년 이상 공산화 진지를 구축한 악의 무리를 이기지 못한다. 청춘의 단호한 결기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다.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가족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면 법복을 벗고 떠나야 한다. 선관위 부정선거 규명이 탄핵 심판의 쟁점인데 헌재 재판관 8명 중 4명이 심판 대상인 선관위 출신이고 좌파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국민은 우리법재판소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헌재의 좌파 법관 4명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뒷배로 법률로 심판하지 않고 사상으로 판결한다면 국민의 비폭력 비상 주권이 헌재를 접수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공정한 심판 기능을 상실한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헌법수호위원회’를 구성하라.

주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회복을 위해 비폭력 저항권을 행사해야

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면 국민은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주권과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들은 양심과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들은 사회적 비판을 투쟁의 계급장으로 인식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재판을 준비하던 헌재가 있었지만, 2030 비폭력 저항에 부딪혀 자진 해산했다는 기록을 남기자.

 

임명권자를 구속 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하는 게 인간 도리에 맞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가 무너진 작금의 무정부 사태를 통감하고 수습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 박필규

 

01-31 ‘내란특검법’ 거부권 당위성과 민생 현안 처리 시급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내란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여부를 심의한다. 최 대행이 요구했던 여야 합의와 위헌·위법 요소 제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외환(外患) 혐의 부분을 빼긴 했지만,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군사비밀이 있는 장소를 무제한 압수 수색할 수 있는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실효성도 사라졌다. 민주당이 위헌·위법적 특검법을 고집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수사권 혼선 와중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형법 제87조)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 11명이 모두 기소돼 곧 재판이 시작된다.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사안이어서 특검이 수사해도 전혀 새로운 혐의를 찾긴 힘들다. 그럴 경우, 이중 기소가 안 돼 수사 의미가 없다. 검사·수사관 등 125명이 최장 100일 동안 112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을 수사할 이유가 없다. 결국 대선용 정치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동안에도 국내외 현안이 속출하면서 국민은 편안한 명절을 보내기 어려웠다. 여야가 전하는 설 민심도 경제와 민생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기본소득 주장 등을 접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시가 급한 전력망확충특별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도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1-31 안보관도 의심 자초한 이재명 대표

김세동 논설위원

미국에 감사하고 동맹도 강조
변화 바람직하나 진정성 우려
조기 대선 겨냥한 전술 가능성

‘美 점령군’ ‘日 적성국’ 발언
한미일 국제관계 인식 낮거나
뿌리 깊은 친중·친북 자백인 셈

설 연휴 직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실용주의로의 면모 일신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뒤이은 탄핵소추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도 확장을 노린 것이지만, 그 자체만으론 나쁘다기보단 바람직하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현금 살포형 분배 중심에서 기업과 성장 중심으로 노선 변화는 올바르다.

다만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주52시간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그간의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행적에 대한 반성과 노선 전환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 또 금세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런 무신불립이 최대 약점인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같은 처신이 자초했다. 예수교인을 탄압하던 열렬한 유대교도인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영접해 ‘사도 바울’로 회심한 만큼은 아니어도 노선 전환엔 처절한 반성과 이유가 있어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외교·안보관 돌변이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부쩍 입에 올리고 있는데, 180도 변신이라 할 만하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선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고, 나흘 뒤 일본대사에게도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의 태세 전환은 그간 보여온 과도한 친중·친북 노선에 대한 미국 등의 의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로선 이런 당연한 한미동맹 존중 발언이 특이하게 보일 정도로 이상 행보를 해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일본을 우리의 ‘적성국’으로 단정하며 북한보다 더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7월 경북 안동 이육사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언급하며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고 했고, 다음 해 10월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이해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조건에서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쳐들어온다는 망상을 할 수 있나. 한미동맹이 아니라도 한국 전력이 일본에 밀리지도 않는다. 초등생만도 못한 현실 인식이거나, 뻔히 알면서도 벌이는 허튼 선동이다. 이 대표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며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전남 목포 규탄집회 참석 날 횟집에서 의원들과 회식하고 방명록도 남겼다. 동해 독극물은 자신도 믿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의 식견·도덕성 부족이나 사법 리스크만큼 심각한 게 외교·안보 리스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한일 관계 업그레이드를 친일로 매도한 게 상징적이다.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는 대목을 넣었다가 2차 탄핵안에선 뺐는데, 늦었다.

정치사상적 본색을 다 들킨 뒤였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의 동참이 있어야 통과되는 다급한 상황에서 외교 노선까지 탄핵 사유로 굳이 넣자고 이 대표가 고집했다고 한다. 국민 일반과 외교·안보관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친중·친북주의가 골수에 박혔다는 증거다. 이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중국에 셰셰”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고 한 것과 맥락이 같다. 우리 첨단 산업 기술을 빼내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적대는 것도 의심을 키운다.

문화일보 

 

01-31 계엄 사태에도 민주당 외면한 설 민심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1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3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40%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60%, 반대는 35%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지지율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고, 탄핵 찬성 여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할 때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2017년 1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7%,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2%였다. 현재의 이런 ‘경이로움’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진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석이 바로 ‘보수 과표집’이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필자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유권자 자신이 보수 또는 진보라고 주장할 때,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기준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유권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 구분을 위한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진보가 하는 짓을 보고 보수로 바꿀 수도 있고, 중도 유권자가 보수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순식간에 진보 유권자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보수 우위의 이념 지형이었는데,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바뀐 것이다. 이후 2021년 말쯤부터 다시 보수 우위로 변했는데, 이는 이념 지향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계속 변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론조사에서 보정하는 요소는 성별·나이·지역일 뿐, 이념 성향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과표집’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어떤 것이 ‘과하다’고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두고 ‘과함’의 기준을 설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보수들이 결집한 결과라면 탄핵 찬성 비율이 이 정도로 높을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진보의 ‘잘못된’ 행동이 보수의 ‘잘못’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 보수층이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맹렬히’ 응답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보수 과표집’이라는 주장은 진보 진영의 ‘주관적 희망에 입각한 상황 해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보수 과표집’이라는 ‘믿음’에 집착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왜 자신들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을 자신들이 더 악화시켜서 국민의 외면을 받는 건 아닌지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수권(受權) 정당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화일보 

 

01.31 진짜 ‘대한민국 내란’ 세력은 누구인가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킨 김병주 의원
“정치인 체포 지시”라더니 후에 말 바꾸기
대통령 수사보다 내란몰이가 목적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발령한 비상계엄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사법부·언론 등이 일제히 ‘내란 수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씌운 탓이 크다. 야당은 곧바로 이어진 탄핵소추에서도 ‘내란’을 주요 혐의로 했다가 후에 내란죄를 빼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몰아붙인 내란 혐의가 하나둘씩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면서 진짜 내란 세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지점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과 상반돼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 의원 측이 제공하는 인터뷰 영상에서 곽 전 사령관은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고 묻자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인원’ ‘요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국회의사당에 있던 특전사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때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묻고 이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물었다. 여기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곽 전 사령관은 “예”라고 답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오락가락하는 건 곽 전 사령관뿐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진술을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말을 바꾼 자는 또 있다. ‘국정원 넘버2’라고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야기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체포 지시와 관련해 인터뷰에서 말이 계속 달라졌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비롯한 여러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들이 집중하는 방향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 가깝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체포가 목적이었고, 그 수사는 대체로 불법적이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공수처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내란 혐의를 부풀리며 수사를 지속했다.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검찰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공수처와 야당의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관의 수사가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 매달린다면, 이는 국가의 법치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31 검찰의 尹대통령에 대한 ‘하자 투성이’ 구속 기소

공수처 불법 수사로 기소… 헌정 질서 중대 위협
부실 기소는 檢존재가치 훼손·국론 분열 초래
尹대통령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게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 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직후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자체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면서도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로 구속기소가 상당(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형용 모순이다.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불법 수사’ 논란을 피해 경찰 수사 기록을 근거로 하는 모순을 안고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 근거라는 편법을 썼음에도 실제로는 공수처가 송부해 온 그대로를 기반으로 구속기소한 것이므로 이는 검찰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행태로서 공수처의 기소대행청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부실 기소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리라는 깊은 우려를 사고 있는 이유다.

 

이는 비상계엄 초반부터 이어진 수사권 다툼 속에 모호한 공수처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송부가 이뤄졌고, 법원에 허점을 찔리면서 제대로 된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공수처법의 모호한 규정이 구속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 됐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따져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불법성은 이 사건 재판의 유효성 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수처가 이처럼 하자 투성이요 위법적인 행태를 보인 게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잘못된 체포·구속영장에 따른 후폭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검찰의 구속기소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또한 문제가 된 바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로 사유를 밝힌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발부하든 기각하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상세히 밝히는 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는 외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극히 짧은 몇 마디만을 내놓았기에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유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 게 아닌가.

 

법원과 검찰에 촉구한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다.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 의견만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구속 기소는 법적·정치적으로도 온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고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政治(人) 이야기 202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