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5-01/
01-03(금)방첩 공백…국정원·방첩司 정상화 급하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 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제98조)상 간첩죄는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여서 아쉽다.
그동안 잘못된 간첩 조항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허다하다.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가정보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항공안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 기밀 유출이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중 5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피해액이 20조21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
그동안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북한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을 넘긴 70대 사업가를 간첩 혐의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처럼 해외정보, 대북정보, 휴민트, 공작기법, 수사장비 및 수사비 구축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대공수사는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혐의자 내·수사에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물정원’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올 지경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우선주의(MAGA)로 재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오는 20일)으로 한반도가 패권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현실에서 국가 정보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국정원은 예전 역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크다. 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가 접목될 때 발휘되던 시너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기밀도 군사기밀이든 산업기술이든 강력히 대처한다. 차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거나, 최소한 국정원을 필두로 경찰, 방첩사(司)라는 3축 수사 체제라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도 없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문화일보
01.06 간첩이 움직인 민주노총이 어떻게 노동단체냐'
석모 前조직쟁의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5년 선고
법원 “북측과 102회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았다”
무단 도로 점령·경찰관 폭행 등 안하무인 ‘행동 전위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반국가 체제전복 운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이던 이석기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후배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부위원장 김태완 등이 모두 성남·용인을 근거지로 성장한 극좌 운동그룹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합은 2008년 공식 해체된 NL(민족해방파)계의 전국통합조직이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지역지부 중 하나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실에 침묵한다. 이들 외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간첩이 여전히 암약한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은 바로 이 경기동부연합을 배경으로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성장하여 이제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필두로 국무총리·국방부 장관·감사원장 등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줄지어 탄핵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노총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정자동 등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모든 비리를 덮기 위해 이미 권순일 같은 무법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익히 잘 아는 바다. 과연 그들만 검은 돈의 혜택을 받았을까.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위 영장 쇼핑을 통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온 나라를 전쟁판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빠질리 없다. 그들은 늘 그래 왔듯이 소요를 일으키는 행동 전위대로 나섰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문제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름 아닌 법조계 좌파 판사 무리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영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우리법연구회의 수장급인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월권을 행사하여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와 함께 위법한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이제 민주당은 임명 보류한 극좌 마은혁 후보마저 임명하라고 권한쟁의신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저들의 뒤에 검은 돈이 오간 것은 지극히 상식적 안목으로 판단해도 너무나 자명하다. 이태원 압사를 일으킨 자들로 지목되는 자들이 아닌가! 저들은 권력을 쟁취하여 금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악랄한 자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 사회에서 일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의 자유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스카이데일리 ▲ 이종헌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회장
01-07 北 ‘마하 12’ 미사일 과시…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공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2주일 앞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중대한 위협이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2차 정점고도를 찍으며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 “태평양의 적수들 견제” 운운했는데,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풍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경로와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로 변칙 기동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 다음으로 위력적인 무기로 불리는 이유다.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물론 사드도 무용지물이 된다.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뒤 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및 요격 체계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지난해 12월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김선호 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9개 요직도 비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은 이런 와중에 진행됐다. 한시바삐 국방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인사권 행사를 야당도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화일보 사설
01.11 대북 확성기가 '외환죄'라니, 북 도발 억제책 포기인가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나열해 놓았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싸잡아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가 개인의 생각일 뿐 군에 실제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엄을 위해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과 그런 정치적 행위와 상관없는 군의 정상적인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 하늘을 휘젓고 오물 풍선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북의 도발 의지를 더 키우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 군도 모든 대응책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군대도 아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외환 혐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핵,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하는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다.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북 확성기 가동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발을 다 묶으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민주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외환’이라고 한다. 그런 파병이란 있지도 않다. 아마도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분석팀을 보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는 파병이 아니다.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가 현지에서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부이고 군대인가.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 중대한 안보 상황에 분석팀도 보내지 않을 건가.
정상적 군 활동에 외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 군이 정상적인 훈련과 대북 심리전 수단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환 혐의 추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분명한 단초가 드러난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때 수사를 확대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01.14 박선원은 ‘北노동당원’ 의혹 왜 뭉개나
현역 국회의원이 북한과 연계된 건 초대형 안보 사건
독일 송두율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說’보다 고약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언제라도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악하려면 주변 인물부터 살펴야 하는데, 그중 가장 거슬리는 자는 원내대표 박찬대 따위가 아니다. 그 자야 이재명의 코딱지를 파 주는 도우미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위협적인 인물이 예전 이재명 주변을 어슬렁대던 강위원이었다. 당시 특보로 있던 그는 이재명 친위 세력의 대장이었다.
강위원은 중앙 정치판에선 낯설지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3인방 중 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그는 전남대 재학 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지냈다. 그런 그가 악명을 높인 건 이재명이 2023년 8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단식을 할 때다.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해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게 강위원이다. 그럼 그는 행동대원인가?
아니다. 그는 뜻밖에도 교활한 여우다. 벌써 2년 전 이른바 진보적 공화국을 세우자는 큰 그림을 그렸던 숨은 전략가의 모습도 있다. 87년 체제의 대한민국을 갈아엎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겠다는 공언을 했던 것이고, 그 발언은 탄핵 국면인 지금의 체제 전쟁 상황에서 더욱 섬뜩하게 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력의 교체다. 4·19혁명 이후 30년은 산업화 사회였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은 민주화 사회였다. 2017년 촛불 혁명을 거쳐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할 새로운 밑그림은 ‘제7공화국 건설’이다. 87체제의 극복이다. 7공화국은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 사회여야 한다. 이런 미래 사회의 가치에 동의하는 새로운 세력의 결사가 필요하다.”
월간중앙과 했던 강위원의 대담 내용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서 제7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것이고, 총선 승리 뒤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다. 문제는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체제,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이란 말은 우리 귀에는 자유민주주의 포기·남북연방제 통일이란 말로 들린다는 점이다. 다행히 지금 강위원은 조용하다. 뜻밖에도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이다. 물론 그가 뒷전에서 어떤 암약을 하고 있을까가 여전한 우리의 관심사다.
당장 탄핵 국면에서 강위원 못잖게 위험한 인물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탄핵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다. 세상이 알 듯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맨 앞줄에서 서서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고 있는 주인공이다. 비상계엄을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실관계 검증 없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수사하라고 공개 요구 중이다. 그렇게 날뛰는 그와 관련한 충격적인 스카이데일리의 1면 머리기사 보도를 우린 보았다.
스카이데일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 년 전 그가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단 현역 국회의원이 노동당원이란 건 실로 메가톤급의 폭로다. 이 정도라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야 정상이다. 당장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당연한데, 외려 놀랍도록 조용한 게 어리둥절할 정도다.
스카이데일리는 “전·현직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박선원부터 체포·압수수색하고 북한 지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론을 이루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더욱이 “박선원의 과거 행적상 (지금도) 북한 지령을 받고 광란의 칼춤을 춘다”는 놀라운 의혹까지 제기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그가 그동안 정보와 행정의 중심에서 활약해 온 점이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및 국가안보전략 비서관으로 일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원 기조실장·1차장까지 올랐다. 그랬던 그를 이재명이 총선 직전에 이른바 인재 영입 케이스로 끌어들인 게 과연 우연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선원 노동당원설은 20여 년 전 재독학자 송두율의 정치국 후보위원 논란와 꼭 닮았다. 당시 황장엽이 “송두율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며 그의 실체를 밝히고, 월간조선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끝내 송사로 번진 것이다. 당시 법원은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송두율의 손을 들어 줬지만, 그건 큰 실수였다. 훗날 송두율이 김철수란 이름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들락거린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좌경화된 법원의 엉터리 판결과 달리 송두율은 아주 벌건 인간이 맞다. 그런데도 그 자는 요즘도 경향신문에 검찰 독재가 어떻고, 윤석열 친위쿠데타가 어떻다니 하면서 버젓한 기명 칼럼을 척척 써대는 중이다. 지금은 송두율이 문제가 아니고 현직 의원 박선원이 문제다. 이 정도 지적이 나왔다면 박선원은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하는 게 우선이다. 자신이 벌건 인간이 아니라는 걸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1.15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지금은 뭉쳐서 싸워야 할 때, 흩어지지 말자!
대통령을 지키자! 나라와 우리 자신을 지키자!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이재명
2013년 8월 이석기의 RO 사건이 터졌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이 남침할 때 내응해서 혜화동 전신전화국 폭파‧평택 유류 창고 폭파, 인명 살상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석기가 9년형을 선고받고 이 여파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해산 명령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도를 넘어 RO 사건 당시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유동규 씨에 따르면 RO 사건 조직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빼 주었다고 하니 이들은 사실상 하나의 운명공동체라 할 것이다.
이재명의 반대한민국 사상과 역사관
이재명은 2017년 1월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그 책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여 년의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고 조선공산당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을 꿈꾸는 발언을 하는 등 반대한민국 사상과 역사관을 드러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2021년 대선후보 과정에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여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수시로 친중 발언과 행보를 함으로써 그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북‧중‧러 동맹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조야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역사의 변곡점에 다다른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역사엔 항상 변곡점이 있다. 작은 변곡점도 있고,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변곡점도 있다. 지금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백 년 역사를 가를 무서운 변곡점이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빠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래 77년 만에 북한‧중국의 공산 진영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시점에 우리의 검찰과 경찰, 공무원‧사법부는 어디에 설 것인가.
지금의 이 선택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세력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스러운 정세를 잘못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서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남을 것이다.
단순히 명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 심판과 함께 두고두고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연계된 소수의 좌파 검‧경, 사법 세력이다. 이들이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 등을 체포해 놓고 정국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이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왜 소수의 반란 세력에게 꼼짝 못 하고 휘둘리는가.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인가. 여러분의 뒤에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응원이 있다. 일어서라. 그리고 함께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
2022년 3월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과 범죄 혐의들, 그리고 그의 비정상적인 언행과 거짓말들로 많은 국민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은 1980년대에 등장한 주사파 중에서 가장 위험한 활동을 하고 조직력이 강한 이석기 그룹, 즉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유동규 씨 등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그는 이석기의 지휘를 받는 조직원이기도 하다.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RO 사건은 이미 십여 년 전의 일이지만 결코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될 사건이다. 야당 대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재명과 난장판이 된 국회 때문이다.
불쑥 나타난 이석기라는 인물
이석기라는 인물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 전 통진당 내 당내 비례대표 경선 때였다. 그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장했을 때 모두 “이석기가 누구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누구인지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민노당 당원과 당내 유력자들조차 몰랐을 정도였다. 그가 철저히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통진당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됨으로써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자 그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했다. 이석기 의원은 방송 등을 통해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다” “애국가는 전두환정부가 만든 것이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한민국적 언행을 하여 그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경기동부연합 정파가 알려진 배경
통진당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덕에 국회의원 13석, 즉 국민 지지율 10% 이상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통진당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특히 이석기 선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일로 노회찬‧심상정 등 PD계열(이상적 사회민주주의 지향) 중심의 비당권파와 NL계열(주체사상파) 중심의 범(凡)경기동부연합의 당권파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그 과정에서 난투극이 일어나 비당권파가 사법기관에 고발해 당권파 5명이 구속되는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2∼3개월간 언론이 일제히 통진당 내부 사정과 그간의 종북 행태 등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그래서 이석기와 그가 이끄는 통진당 내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사상적 실체와 은밀한 활동 양상, 그 위험성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
이석기의 RO 사건
이에 더해 2013년 8월에 이석기의 RO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5월 곤지암과 서울 마포에서 이석기가 RO(Revolutiop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150여 명을 집합시켜 놓고 내란을 선동했는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 녹음 파일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석기 의원 등 주모자를 수사해 2013년 9월 전격 구속했다. 그러자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RO 사건과 이석기, 그가 이끄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이석기와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정파가 민노당과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석기의 종북적 사상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세력 확장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은 1991년 결성된 민주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1990년대 중반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성남 등 경기도 동부의 지역 조직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전국연합은 김영삼이 노태우 대통령‧김종필과 함께 3당이 합해 민자당을 만든 사건을 계기로 NL 계열의 운동권 세력이 통일전선체로서 만든 전국 조직이다. 전국연합은 서울연합‧인천연합‧울산연합‧경기남부연합 등 14개의 지역별 조직d로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 중반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의 하부조직으로 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등 경기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조직의 명칭이었다. 그중 핵심은 성남‧용인이고, 이석기와 외국어대학 용인 캠퍼스 출신들, 성남 거점 활동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경기동부연합은 차츰 전국연합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
스카이데일리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01.15 ‘5·18 계몽’ 지만원 박사 “전 세계에 빨갱이 국격 자인한 꼴”
2년 만기 출소 후 15일 기자회견·환영식
“尹은 영웅… 저들은 결국 몰살당할 것”
“5·18 진실 연구 이어 나갈 것” 다짐도
▲ 지만원 박사가 15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열린 환영식 및 기자회견에서 2년 만기 출소 후 첫 소회를 밝히고 있다. 허겸 기자
5·18 계몽’의 선구자인 보수 논객 지만원(83) 박사가 “전 세계에 빨갱이 나라의 국격을 자인한 꼴”이라며 반란 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박사는 15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개최된 환영식 및 기자회견에서 “저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몰살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날 오전 5시에 2년 만기 출소한 지 박사는 예정보다 15분 앞당겨 오전 10시45분쯤 공식 회견을 시작했다. 이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로 국민이 다칠 것을 우려해 국가 반란 세력의 불법 체포 시도에 응하며 경기 과천의 반란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고 있던 시각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남대교를 건널 무렵 마이크를 손에 쥔 지만원 박사는 “연금돼 있는 사람을 왜 체포하나”라고 마뜩잖은 심기를 드러낸 뒤 “국제적으로 외신 카메라에 나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다”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함부로 체포하고 대통령에게 저런 짓들을 하나”라며 “신사의 세계에서 품위를 잃으면 동물이 된다.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가 품위인데 국가의 품위가 저 지경이면 이건 빨갱이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반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도 잊지 않았다.
지 박사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 부처·정부 기관 곳곳에 박혀 있는가를 이제 국제사회가 알게 된 것”이라며 “그들은 국제사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우리 빨갱이들이 이렇게 강하다, 빨갱이들이 대통령도 개망신 준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서 마치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고 이재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영웅이 된다”고 승리를 예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남동을 보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익들에게 속속 지배되고 있는지 국민이 깨우치는 건 좋은 것”이라며 “나를 감옥에 넣으니 오기가 생겨 22년간 5·18을 연구했듯이 윤 대통령을 저렇게 하니 애국 국민들이 기가 살아났고, 여태껏 땅 밑에 있던 두더지들이 땅 위로 올라와 노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 박사의 석방을 고대해 온 지지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들고 목에 건 지 박사는 2년간 옥고를 치른 경험에 비추어 이날 구금된 윤 대통령이 굳은 결심으로 견뎌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기는 것이다. 제가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달랬는지 모른다”고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게 감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남을 죽일 놈이라고 분통만 터뜨리면 나만 죽게 된다. 마음을 달래서 내가 건강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건장하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공포”라고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고는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전화위복에 있다. 제가 지금 더 튼튼해지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건재를 과시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지 박사는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Amor Fati)라는 말이 있다”며 “이것은 운명이고 모든 것이 운명이다. 나를 여기에 감옥에 넣은 사람들도 그들의 운명에 따라 하늘과의 일대일 결산을 할 것이다. 하늘의 연자 맷돌에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여부를 연구해 온 지 박사는 광주 5·18 사태는 시민군이 전개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인 군사 행위였다는 의구심을 갖고 20여 년간 20여 권의 책(서적 16권+간행물 다수)을 출간, 5·18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옥중에서 ‘지만원 다큐소설 전두환’ 시리즈를 스카이데일리에 연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를 반박하는 ‘대국민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국가에서 학문을 연구한 학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 박사는 또 한 번 마이크를 잡은 자리에서 좌편향 사법부의 무모한 인신구속 결정을 개탄하는 입장도 내놨다.
지 박사는 “20여 년간 책만 16권을 썼다. 책 속에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해석과 평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직접 찾은 42개 증거를 전부 꺼내놓고 보니까 이건 북한군이 와서 한 것이라고 한 건 일종의 평가다. 그 평가가 저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2019년 발의돼 통과됐고 3조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돼 있다”며 “그래서 구성된 정부 조사위원회는 107명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이었다. 광주는 5·18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해당사자,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것이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도 5·18 유공자였다”고 지적했다.
지 박사는 “그들이 4년간 519억 원을 썼다”며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도 전두환 발포 명령은 증거도 못 찾았다. 그게 그들에겐 핵심인데 찾는 데 실패해 위원회가 망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별법 6장은 처음부터 내가 밝힌 42개 증거를 반박하는 데만 할애했다”며 “순전히 국가가 지만원이라는 개인을 공격하는 데 세금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자로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다른 학자가 학설을 들고나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서로 우열이 가려지도록 하는 게 민주적 방식”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을 깨기 위해 정부가 519억 원을 들여 전라도 사람들로만 107명을 구성해 42개 증거를 살라미 식으로 자른 뒤 원시적 방법으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곳(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이 1997년에 알아냈던 5·18의 진실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진실을 찾는 학문적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 박사는 1942년 11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포대장으로 참전해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미 해군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경영학 박사·응용수학 박사·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재다. 포병 대령으로 예편 후 군사평론가이자 뛰어난 저술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들은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증거를 제시한 ‘레전드 수작’으로 5·18 연구가들에게 받아들여진다.
01.16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의원 질의에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이 손을 들고 있다./남강호 기자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권력’ 그 자체다. 그 권력이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거의 없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한 군사 기밀 노출과 가짜 뉴스 유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14일 특위에서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간첩을 수사하는 방첩사 문서는 군사 기밀이다. 다른 의원은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계엄사령부와 그 예하의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보안 사항”이라는 지적에 “보안은 무슨 보안이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국군 부대의 편제와 장비 현황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이다. 놀랍게도 그는 대장 출신이다.
특위가 처음 만든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의 실명과 소속 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대북 첩보 기관인 정보사 요원 실명과 조직 구성은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다. 특위는 정보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서야 요원 신상을 가린 명단을 다시 만들었다. 이미 기밀이 유출된 뒤다. 지난 국방위에서도 군 핵심 보안 시설인 ‘결심실’ 정보 등이 생중계로 노출됐다. 계엄 사태 규명과 아무 상관 없는 안보 자해극이다.
야당은 ‘제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 공세를 폈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받았다는 ‘주요 정치인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의 근거로 “정보사가 북한 군복 200여 벌을 주문했다”고 했다. 국방부 차관은 “(군 기밀이라)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 요원들이 훈련에 사용한다. 정말 터무니없다”고 했다. 김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도 “상당한 허구 가미”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시 꺼낸 것이다. 군이 ‘북파 공작원 미복귀설’ 등을 여러 차례 부인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제기하고 있다. 계엄을 이유로 군 전체와 정상적 군 작전 모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한 의원은 특위에 출석한 군 고위직 수십 명에게 “계엄 관련 수사받은 사람 손 들라”고 했다. 대부분 장군이 손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잘못한 사람 손 들라는 꼴이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일부 군인이 계엄 사태에 관련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야권이 계엄과 관계없는 절대다수 군인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욕보이며 군사 기밀을 장난처럼 노출하는 것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 김정은은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일보 사설
01.24 사업가 이석기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한솥밥’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 우리가 만들자!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의가 승리한다!
통진당 내분… 대한민국엔 천만다행인 사건
2012년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통진당) 내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10% 이상을 얻은 통진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문재인 후보를 밀었다면 99%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통진당과 민주당의 공동정권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통진당과 민주당이 공동정권을 수립했다면 주도권은 통진당이 장악했을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수없는 친북‧종북 단체가 통진당을 구심체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심회‧왕재산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배후에서 이들을 연계‧지원하고 있었다.
군자산의 약속 이후 10년간 종북 세력은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정권 장악 일보 직전에 실패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겐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석기의 RO 사건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5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을 불러 회합을 가졌는데 한 번은 130여 명, 또 한 번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석기의 RO 회합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보되어 그해 8월 구속되었다.
당시 이석기는 RO 조직원들에게 김정은이 남침할 경우 내응하여 혜화동 전신전화국 폭파‧평택 유류저장소 폭파 등 도시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북한의 공작기관인 225국이 인천 거점 왕재산 간첩단에게 하달한 지령과 유사한 것이었다.
박근혜 퇴진 투쟁 촛불집회와 경기동부연합
2016년 10월24일 JTBC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거짓 보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 등 좌파 세력이 좌파 언론과 합세하여 거대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타격했다. 민노총 등 좌파 진영은 민노총 12층에 컨트롤센터를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박근혜정부를 위협했다. 그러더니 12월 들어 촛불 시위대를 앞세워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협박했다.
국회의원들이 공포에 질린 가운데 여당 일부 국회의원이 찬성해 탄핵소추가 통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법원의 판결로 증명된 범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혹을 과장되게 부풀린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촛불시위가 일어난 광화문광장 이곳저곳엔 항상 이석기 석방을 위한 서명대가 있었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구호가 쓰인 풍선이나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도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의 플래카드가 이석기 석방 문구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이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나 탄핵 운동의 배후에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수많은 국민이 모여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한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의 인연
이재명이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이들과 야권연대를 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진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의 가장 강력한 조직인 성남‧용인 지역 주사파 대학생 조직 용성총련의 변호를 맡은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은 이석기 그룹, 즉 경기동부연합과 혈연과도 같은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 당시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재명 변호사는 무명이었고 지역적 기반이 부실했다. 그러나 성남에 이미 막강한 기반을 구축한 민노당 당권파인 이석기 세력, 즉 경기동부연합과 연합함으로써 일약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민노당 후보로 나섰던 김미희는 민노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성남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야권연대 전략에 따라 후보를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었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야권후보 단일화는 2012년 총선‧대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선거 당시 오랫동안 성남시에 텃밭을 가꾼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연합이 신출내기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시장후보직을 양보한 것은 서로를 위한 윈윈 전략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무명이었고, 민노당의 김미희 후보(경기동부연합)는 소속 당이 민노당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밀어 주고 대신 실리는 이석기 그룹이 챙기는 윈윈 전략을 취한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에 보쌈당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이 이러한 야권연대를 수용했다는 데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요구를 사전에 수용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012년 총선 전 민주당과 통진당 간 야권연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정책적 담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은 터라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고,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데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지원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성남시를 통진당,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 세력이 접수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그 징표의 하나가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대거 포진한 것이다. 특히 김미희가 인수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성남시장이 앞으로 성남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물들을 포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아예 이석기 그룹에 맡겼다는 의미이다.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에 보쌈당했다고 봐야 할 일이었다.
성남시장 당선 후 경기동부연합과 공동정부 구성
경기동부연합과의 야권연대로 당선된 이재명은 공동정부 개념으로 경기동부연합 의 김미희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하고 경기동부연합의 한용진‧이용대를 인수위원으로, 윤원석을 인수위 대변인, 박주현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동부연합의 커넥션 사례는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나눔환경·성남의료원·윤미향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대장동 등이 있다.
신생 ‘나눔환경’ 성남시 청소 용역 수주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설립한 지 9일 된 신생 ‘나눔환경’이 성남시 청소 용역을 낙찰받게 했다. 이것은 민노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지원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었다.
이 나눔환경은 임원 구성을 보면 경기동부연합이 돈줄로 쓸 목적으로 만든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욱 전 대표이사는 경기동부연합 조직원으로 2012년 총선 후 이석기 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이고, 한용진 대표이사는 이석기의 2년 후배인 외국어대 84학번으로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며, 윤용배 사내이사는 이석기의 후배인 외대 86학번으로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마찬가지로 외대 84학번인 정형주 사내이사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이석기의 소유 인터넷 방송인 ‘민중의소리’의 전신인 ‘한국민족민주 인터넷방송’ 전 대표였다. 박주현 사내이사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 또한 송호수 본부장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이석기가 대표로 있는 CNP 전략그룹 이사로도 재직했다.
시장직 인수위원이 대거 나눔환경으로 이동한 것, 나눔환경이 성남시 청소용역을 수주받은 과정 등 의심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다. 인수위원의 상당수도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인물로 포진되었고 나눔환경의 주요 보직도 이석기 측근 인물들임을 고려할 때 이재명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주체는 이석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것을 보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과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손잡고 승리한 후 댓가를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석기 그룹은 나눔환경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이석기 RO 사건의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스카이데일리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