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4-12/
12.02 [단독] 체제 전복 활동에도 5·18 유공자 특혜
광주일고 11·14회 졸업생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혹 짙어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전면 공개… 정밀 진상조사 나서야
▲ 긴급조치 4호에 따라 1974년 4월 180명이 구속·기소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년) 소속원들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5·18 유공자 제도가 국민 세금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받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1·2차 5·18 유공자 명단상의 동일인 여부를 바탕으로 이들의 역대 시국사건 개입 개연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5·18 등록 유공자에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지표(1978년)·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1979년) 사건·부마사태(1979년)·사북탄광 사태(1980년 4월)·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0년 5월)을 지나 광주·대구·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학림·부림·무림 사건, 아람회 사건, 언론 해직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총망라한 사건들에 걸친 동일인 명단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유공자 명단의 원본 공개를 극구 회피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민청학련 연계성과 광주의 특정 고교 출신자들 간의 얽히고설킨 개입의 개연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전면 공개와 정부의 정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5·18 폭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윤한봉은 8명이 사형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과의 연계성도 스스로 밝힌 바 있어 민주화를 가장한 반(反)국가 행위 세력의 ‘셀프 특전’이라는 지적이 있는 실체의 뿌리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베일에 가려진 이들의 실체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리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5·18 유공자에 민청학련 연루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인혁당 재건위를 비롯해 조총련·일본 공산당·국내 좌파·혁신계 인사와 함께 공산당의 조종을 받아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974년 4월2일 연행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북한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1975년 8명이 사형, 17명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대 최대 시국 사건 중 하나다.
5·18 직전 무기고를 사전 답사했다고 자인한 윤한봉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암살기도 모의를 한 적도 있다고 자서전 ‘운동화와 똥가방(1996년)’과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 주동자들은 유독 윤한봉의 광주일고 동문이 많다. 남민전 사건까지 합치면 더 증가한다. 광주일고 교내 이념써클 ‘광랑(光郞)’을 중심으로 제11·14회 졸업생들이 광주사태에 주동자로 거론되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광주일고 출신 김상윤은 1971년 정상용(국회의원)·이양현·김의택(공직) 등이 조직한 민족사회연구회(민사련)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광주사태의 주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인혁당-통혁당(간첩 김종태)-민사련-민청학련-남민전-김대중 내란 음모-5·18 광주사태는 떼어 놓을 수 없다고 1989년 증언했다. 광랑은 반미·친북·친공을 이념으로 했다고 당시 정부는 판단했다.
민청학련 관련 광주일고 출신 중 본지 입수 1·2차 5·18유공자 명단과 일치하는 이들은 △김상윤(녹두서점·당시 화염병 제조) △나상기(농민문제연구소장·KSCF) △문덕희(당시 무기 회수 반대) △김영재(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빼돌린 자산을 유치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 주주 칸서스자산운용 회장·금윰감독원 부원장보) △박형선(부산 저축은행 비리 주범·윤한봉 처남·1978년 연탄가스 사망한 매 박기순은 윤상원과 영혼 부부) △윤강옥(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민주당 광주시 지부 사무처장) △정찬용(1980년 당시 사망) △윤한봉(광주사태 주동, 5·18기념재단 창립자) △이양현(당시 기획위원·광주노동연구소 이사장) △정상용(13·14대 국회의원) △정금채(안양의왕군포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조계석 △김경남(민중신학계열 목사) △나병식(민화협) 등이 있다.
▲1974년 4월26일자 조선일보.
또한 △김운기(완도민주쌀상회 대표) △김준묵(전 스포츠서울 회장·서울교육청 통합도서관 ‘미래 엠엔비’ 대표) △김준수 △노준현 △안양로(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윤여원(숭실대 총학생회장) △이우재(반유신운동기념사업회장·전 인사련 부의장) △이해찬(전 국무총리) △임상택 △진재학(한겨레신문 논설위원·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하태수 △강기룡(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강기종(처 김윤도 유공자로 민청학련·익산 샘골책마을) △고은수(이해찬과 활동·전교조) △김학민(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부친 김윤식도 유공자) △김택춘(횃불교회 목사) △박용훈(민청학련 민사재심 추진위원·무림 사건) △서성교(공군군무원) △안평수 △유대기(전인교육실천연대 공동대표·한국 출판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유종성(칼럼-누가 박근혜의 영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하야’ 아닌 ‘탄핵’이 답이다 기고·처 유승희 전 의원·형 유종근 전북도지사) △이대현 △이범(백산서당 대표) △이학영(남민전 활동·현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정재돈(전국농민연합의장) △황광우 △이훈우(전 한겨레신문 제작국장·미상차수) 등 40여 명이 등장하며 이들 대부분은 민주화명예유공자로도 이중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민청학련 사건에 구속됐고 1970년대 말 반국가단체인 남민전에도 가담해 총기를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며 무장 혁명을 위한 혁명군자금 마련을 위해 차성환과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자택에 침입해 차성환이 경비원을 과도로 찌르고 도주하자 현장에서 체포돼 강도상해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984년에는 조카 이름으로 위장해 문단에 등단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학영 부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와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재 여부를 요청했지만 신청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관할이 아니다’, 광주시는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였던 간첩 김용규(1979년 11월 밀입국)는 ‘민청학련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아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 폭동을 유발하고 정부를 전복해 노동 정권을 수립하는 등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용규는 남한에 북한이 관리하는 운동권 조직이 94개, 밀입북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박헌영 숙청 시 탈북한 박갑동(일본 거주)도 민청학련이 북한과 결부돼 있다고 증언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 중 광주일고 동문이 19명, 인혁당 재건위 21명이며 홍성우 변호사는 민청학련 배후가 위장명 '경락연구회'를 쓰는 인혁당 재건위라고 증언했다.
앞서 인혁당사건은 1962년 간첩 김영춘의 주도로 통일민주청연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과 간사장 김배영·민족민주청년동맹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삼화토건 회장)·빨치산 소년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1995년 사망) 등이 연루됐다.
당시 정부는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일으키려던 사건으로 발표했다. 간사장 김배영은 1962년 10월 우동읍(우홍선)과 일본으로 밀항해 조총련을 통해 월북한 뒤 지령을 받고 1967년 10월 남파됐으며 1971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외국군(미군)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인혁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유발하고 4월 혁명을 확대하고 정권타도를 결의하다 1964년 6월14일 발각됐다.
배우 문근영의 이모로 남로당·빨치산·통혁당 간첩 출신 류낙진의 딸 류소영은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빨치산 소년 박현채가 1980년 4월 중순 광주를 방문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년 발행 서적에 적혀 있다. 또한 4월19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선거 직전 류소영 주도로 조선대 운동권 전체 비상회의가 무등산 내 증심사에서 개최될 때 강사는 박현채였다고 이우정은 1988년 밝혔다.
한편 1976년부터 윤한봉·조계석 등 광주일고 동문 7·8명으로 구성된 광주 운동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명이 처형되자 복수차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음모를 진행했으며 광주사태는 ‘간접적 산물’이라고 말했다. 1978년 박형선(윤한봉 매제)·정상용 등이 중앙정보부에 일시 체포되었지만 대통령 암살 음모는 누설하지 않아 광주사태 후 정상용과 이양현이 함평으로 은신한 것은 혹여 모의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7·8명 중 3명은 공직에 있어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윤한봉은 수류탄 3개, 다이너마이트 2박스 뇌관까지 준비한 사실이 있었으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실행할 수 없었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윤상원(윤개원·남민전)이 김대중의 외곽단체 국민연합 사무국장으로 임시혁명정부로서의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그 명칭을 남민전 산하 조직 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서 그대로 따왔다. 전남도청 점거 목적은 임시혁명정부 수립, 투쟁위원회는 임시혁명정부, 즉 시민군(무장혁명군) 점령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한 기구로서 조직됐다는 것이다.
이정로는 1989년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혁명 권력을 탄생시킨 것은 공산혁명의 한 수순이며 임시혁명 권력에는 자본가가 1명도 없었고, 부산저축은행(박형선·김영재 등 광주일고)과 같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최정운 교수는 시민군이 국가의 의례를 집행하기 시작하고 시민을 징병하고 재산을 집행하는 등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고 ‘전남민국’ ‘광주공화국’이란 명칭의 새 국가 탄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국가 전복 기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중요하자 시민학생투쟁위원회라는 공식 명칭 대신 ‘항쟁지도부’로 개칭해 광주사태를 미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03 산업스파이 강력 처벌하자
첨단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때문에 세계는 첨단기술을 앞세운 산업 경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비롯해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를 활용하면 적은 자금과 짧은 시간으로 상대국 또는 경쟁기업의 첨단기술을 손쉽게 탈취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스파이가 횡행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산업스파이의 국가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어 기술유출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외국과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0개나 포함됐다.
또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건의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2022년 조사 자료에는 산업스파이로 인해 손해를 본 국내 기업들의 피해액이 연평균 약 5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수석연구원 A모 씨가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 원에 달하고 이 기술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산업스파이들 때문에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고부가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해 왔지만 조만간 중국 측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학생이나 연구원으로 위장해 국내 대학으로 잠입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이나 연구원 신분으로 대학 또는 교수를 통해 국내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직해 인맥을 쌓은 뒤 첨단기술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 탈취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대만은 2022년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법을 개정했다. 특히 미국은 기술 유출 피해액에 따라 최소 15년 8개월에서 최대 33년 9개월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3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법사위에 이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수년간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렸는데 겨우 수십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유출에 대해 국가 정보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산업스파이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가 여야를 떠나 산업스파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11월에 법사위에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됐던 간첩법이 71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셈이다.
개정되는 간첩법은 적국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고, 외국의 지령‧사주‧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분명히 규정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천연자원이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와 다름없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여야가 뜻을 같이해 산업스파이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할 간첩법은 ‘신냉전 체제’에서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3 이승만 내쫓고 박정희 죽이던 기개 어디 갔나
이제는 책임지고 나라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아무 힘도 이름도 없는 탈북인이 쓴 이런 글을 누가 보기나 하겠냐마는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 보련다.
남북한 두 제도를 모두 겪어 본 내가 아는 그대로를 쓴다면, 잔악한 북한의 독재자는 2300만 주민 중에서 성분 좋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300만 명을 노동당원으로 만들었다. 그중에서 15만여 명을 당 간부로, 25만 명을 경찰과 보위원으로 만들어서 양과 염소들을 감독하는 ‘양치기 개’로 키웠다. 그 개들이 김일성 가문의 수족이 되어서 국민을 찍소리도 못하게 감시·통제한다.
그리고 주민을 배급이라는 먹잇감으로 홀려서 독재의 철창에 가두고는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2300만 북한 주민은 입이 있어도 짖지 못하고 이빨이 있어도 물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뛰지 못하는 애완용으로 길들여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다. 한국의 주권자는 건국 첫날부터 국민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잠을 자도록 나라를 드넓은 초목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복에 겨운 한국 국민은 은혜도 모르고 매일 같이 자기 나라 정부와 남의 나라 대사관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세계 최고의 반정부 데모 국민으로 변했다.
한국 국민이 그렇게 수십 년간 자기 정부와 싸우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을 내쫓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국자는 감방으로 끌려가고 민족의 영웅은 죽어서도 굴욕과 천대를 받고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다. 반면에 간첩과 범법자와 역적들은 무제한의 권력과 수많은 재물·부귀영화, 죽어서도 명당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을 얻었다.
내말이 틀리는가. 멀리 보지 말라.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배부르게 푸른 초목을 깔아 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말로를 보라. 또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시신이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이번 3주기 추모제도 죄인처럼 지냈다.
또 5·18광주사태를 해명하다 끌려간 80대 고령의 애국자 지만원 박사는 아직도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지 박사는 개나 소나 다 받는 가석방이라는 혜택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살인자나 역적보다 더 무서운 중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지시를 받은 김진성은 죄가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령을 받고 위법을 한 자에겐 형벌을 주면서 위법을 지시한 자에겐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더러운 나라, 이런 개 같은 법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긴 죄를 짓고 형을 받은 자들이 창당을 하고, 정당의 당수가 되어 정부를 협박하고 범법자들과 반역자들이 모여 국가 정치를 논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잔치국수나 먹겠다고 떠들어대는 보수 우파들이 멍청할 뿐이다.
나라 형편이 이런데도 세계가 존경하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내쫓거나 죽일 정도로 용감했던 그때의 그 국민과 청년 학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범법자들이 국가를 작살내고 애국자들을 감방에 처넣는데 독재에 반대해 용감하게 싸웠다던 국민 어느 누구도 이 더러운 정치판에 돌과 화염병 한 개를 던지는 자가 없고 총을 드는 자가 없는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
더 웃기는 것은 지금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름 아닌 “북한 사람들은 어리석고 비겁하여 독재와 싸우지 못하고 도망쳤다”며 탈북인들을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한국은 북한 같이 잡아다가 고사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온 사람을 비겁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서워서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발발 떠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았다고 자랑하던 이 나라 국민이 언제 이렇게 간첩과 좌파 정당에 복종하는 애완용 강아지가 되었는가를 누가 설명을 좀 해보라. 자기들을 지켜 준 영웅은 죽어서 개 취급을 받고 애국자들이 감방에서 썩는 것이 탈북인의 눈에만 보이고 이 나라 국민 눈에는 안 보이는가. 이 나라 국민 눈에는 오직 부동산·주식·골프·외제 승용차만 보이는가.
어리석은 보수 우파들이 지난날에는 간첩과 역적들에게 속아서 나라를 망쳤고, 지금은 비겁해서 더러운 국회와 부정한 법정을 만들고 있음을 왜 모른 척하는가.
보수 우파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는 비겁하게 살지 말라.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망쳐 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눈을 감아야 할 것이다
12.03 ‘헬 장군’ 윤의철 前 합참차장
“지금 軍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그 이하 기준’으로 부대 지휘”
⊙ “우크라이나 전훈분석단, 당연히 보내야”
⊙ “미국이 한미동맹 파기 목적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 사단장 시절 혹한기훈련 중 임진강 도하훈련 지시하며 본인도 직접 入水
⊙ “가장 좋아하는 군인은 이순신, 매일 《난중일기》 읽었다”
⊙ “아버지가 육군 상사… 군인 꿈 아니었지만 집안 위해 육사 생도 됐다”
尹義哲
1964년생, 육군사관학교(43기)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제28보병사단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7기동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제55대 합동참모차장 역임. 現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최근 북한은 지난 9월 13일 우라늄 고농축 시설 첫 공개, 10월 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만 2000여 명 파병, 10월 13일에는 ‘화성-19형’ ICBM을 발사하며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사회적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軍)은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수행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군 지휘관 시절 ‘헬(hell) 장군(지옥에서 온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병(强兵) 육성을 위해 노력했던 윤의철(尹義哲·60)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을 만나 그의 답을 들어봤다.
“北 파병은 북러동맹이 확고한 군사동맹이라는 증거”
―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派兵)은 북러동맹이 이제 확고한 군사동맹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북한이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사적 이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당장 러시아산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수공업과 경제개발에 활용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번 참전(參戰)으로 북한은 실전(實戰)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전투기술 확보, 군사교리 발전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북한이 특별히 11군단(폭풍군단)을 파병한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 보유한 군단 중 가장 전투 준비가 잘되어 있는 군단인 겁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11군단보다 더 잘 싸우는 부대는 북한에 없다는 방증이겠죠. 실제로 11군단은 특수전부대입니다. 분대·소대 단위로 유사시 은밀하게 후방으로 우회하여 타격하거나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역할입니다.”
― 벌써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군 사상자는 단순 일부입니다. 결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러시아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부분입니다. 또 기존의 북중동맹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금까지는 중국에만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동시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훈(戰訓)분석단’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보내야 하고, 또 이미 보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타(他) 국가에서 전쟁 발생 시 전훈분석단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승패 이유를 분석하고 자국에 맞는 군사 발전을 추구해야지요. 전훈분석단은 전투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육군 교육사령부에도 ‘전쟁교훈분석단’이 있습니다.”
“군사활동은 정치의 하위도구”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도발을 자행하자 우리 군이 대응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우리 군은 당장 오늘이라도 싸울 수 있습니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전(2010),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2015) 등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당시 군은 즉각 대응과 반격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전략적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대응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군의 군사활동은 정치의 하위도구로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레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군이 왜 그러한 수준에서 대응하는가 하고 불만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군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이 적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 장성급 지휘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군사 역량은 충분한지요?
“군사 역량은 충분합니다. 장성급 지휘관은 군사작전 시 결심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장성급 지휘관은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결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크게 ‘숙고된 결심(determination·참모들과 연계한 판단)’과 ‘직관적 결심(coup d’oeil)’으로 분류되는데, 연합작전 연습과 전투참모단 훈련 등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고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 우리 군 장교단을 두고 ‘군복 입은 샐러리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심이 높습니다. 저도 위관급부터 장성급 장교까지 경험했지만 제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군은 항상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정치적·사회적 여론에 의해 군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군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요. 물론 다 필요한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인이 ‘샐러리맨’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량의 미사일·로켓·무인기 섞어 쏠 땐 방어 부담”
― 현재 한국형 3축(軸) 체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은 북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종합대응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축 체계[Kill Chain(선제타격)·KMPR(대량응징보복)·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 군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를 CNI(핵·재래식 통합) 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북핵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겁니다.”
―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가장 취약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KAMD는 시스템적으로 우수합니다. 다만 취약한 점은, 북한이 대량의 미사일과 로켓, 무인기(드론)를 섞어서 일부 지역에 집중 타격했을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문제가 아닌 수적(數的)인 문제가 되겠죠.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수백 발의 로켓·미사일·드론을 한꺼번에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防空)체계를 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방공작전은 소모전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욱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킬체인, 즉 선제(先制)타격의 부담감은 없습니까?
“킬체인은 미군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사전 징후를 매 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적의 전면전 징후가 명백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에게 발사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 전쟁 발발 시 감수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지요?
“전략적 감수입니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큽니다. 민간의 피해도 분명 있을 거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유지되고, 승리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美 방위비 분담 요구, ‘더 강한 협력’ 기회로”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재출범하면 방위비 분담 문제는 현실이 됩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분담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상향된 비용만큼 미국에 더 강력한 협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할 목적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미국은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러를 견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없을 겁니다. 단순 금액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 있어도 한국의 핵 잠재능력 발전, 한국 내 미군 장비 유지·정비·보수 역할 강화, 한미연합훈련 확대, 한미 공동 방위산업 협력 등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확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집권 후 북핵을 인정하거나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북핵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핵 보유국은 공식적으로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한다면 현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집니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국가가 핵 개발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핵 동결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동결에 만족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 동결 협상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일부 주장은 어떻게 봅니까?
“북핵을 공방(攻防) 수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원래 무기란 공방이 없습니다. 북한 핵무력법(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을 보면 ‘(북한이) 공격받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핵무기를 ‘언제’ 쏘겠다가 아니라 ‘조건 없이 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준을 규정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2022년 9월 8일 채택)에 따르면 지휘통제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고 돼 있다. 핵무기 사용 원칙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용 조건은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윤 장군의 해석이 타당한 것이다.
사단장 시절 장병들과 8km씩 구보
▲지난 2011년 8월 16일, 충남 태안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특전대원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윤의철 장군은 지휘관으로서 장병들에게 항상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해 왔다. 특히 28사단장(2016년 4월~2018년 1월)과 7군단장(2018년 12월~2019년 11월) 시절에는 ‘헬 장군’이라 불릴 만큼 ‘특급전사(체력과 사격, 개인 주특기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장병)’ 달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의철 중장을 7군단장에서 보직해임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윤 장군은 육군교육사령관(2019년 11월~2020년 12월)으로 보직이동됐다. 당시 논란에 대해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 장병들에게 높은 체력 수준을 강조해 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항상 ‘전투준비 태세 확립’ ‘청년들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의무복무란 ‘젊음을 조국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초급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을 군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에 군은 청년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겠지요.”
― 체력이 성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체력은 자기가 성장하고 있음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군인으로서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가 단순히 ‘군대를 다녀왔다’가 아닌, 군에서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강건(剛健)해진 청년들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우리 사회는 매우 큰 국가적 자산을 갖는 거죠.”
윤 장군은 단순 체력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급전사’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장병의 입장에서 특급전사가 힘든 과정임을 이해한다면서도 “군인으로서 우리 군이 제시한 ‘특급’에 단계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강한 체력과 전투능력을 구비해야 생(生)과 사(死)가 오가는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력 증진이 보상의 기준 돼야”
28사단장 시절 윤 장군은 가능하면 장병들과 함께 체력단련을 하며 8km씩 뛰었다고 했다. 7군단장 시절에도 휘하의 위관급 장교들과 함께 러닝, 산악구보(驅步) 등을 꾸준히 했다. 50대 나이에 위관급 기준의 체력을 유지하고자 체력단련을 하다 5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군단장이 특급전사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특급전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 비(非)특급전사에게 휴가·외출 등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지시는 한 적 없습니다. 과장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휴가는 기본권입니다. 법에 규정되는 정규휴가는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포상휴가는 육군규정 상 ‘작전 유공’ ‘유의미한 훈련 성과’ ‘부대 발전 유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그동안 부대 발전 유공 포상이 남용됐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종교활동 참여 등을 유공이라며 포상휴가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윤 장군은 “군인이라면 전투력 증진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육군의 군가합창대회, 육군창업경진대회 우승 등이 군 전투력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포상휴가 부여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지휘관으로서 판단한 포상휴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작전 기여’와 ‘훈련 성과’였다.
― 특급전사가 되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자 했습니다.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포상휴가를 1일씩 부여해서, 특급전사까지 달성하지 못해도 최대 5~6일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급전사 달성 시에는 9박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했고요.”
― 선천적 지병(持病)이 있는 병사 등 모두에게 특급전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요?
“당연하지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일원이기에 본인들이 가능한 만큼은 꾸준히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군에 와서 오히려 체력이 위축되거나 퇴보하면 안 되잖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특급전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특급전사가 가능한 장병이라면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督勵)한 겁니다.”
“배려한다는 이유로 축소하는 훈련은 안 된다”
― 7군단장 시절 ‘체력단련간 환자는 명찰 패용’ 논란도 있었는데요.
“명찰 패용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환자 등 체력단련 제한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서, 자칫하면 불성실한 자세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병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게 한 건데, 참모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해서 바로 중지했고 예하 부대에도 지침을 즉각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지침 하달 후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일부 부대에서 계속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혹한기훈련 간 맨몸구보’ 지시는 어떤 취지였습니까?
“혹한기훈련은 한기(寒氣)를 이겨내는 훈련입니다. 맨몸구보는 혹한기훈련을 위한 적응 단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적응 단계 없이 바로 혹한기훈련에 들어가면 당연히 장병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혹한기훈련 시 맨몸구보 지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함경남도 장진군·함주군 일대에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수많은 병력들이 얼어 죽지 않았습니까. 군인은 기상(氣象)과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윤 장군은 28사단장 시절 혹한기훈련 중 임진강 도하훈련을 지시하며 본인도 직접 입수(入水)했다고 했다.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다. ‘말로만 하는 지휘는 실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다.
― 시대에 맞는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 ‘변함없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장병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생략하고 축소하는 훈련은 반대입니다. 전투를 누가 합니까? 군인이 합니다. 그들이 약하면 전투를 못 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당장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사고 났다고 안 하면 결국 전투력 손실이 옵니다. 군인을 힘들게 하는 게 훈련의 목적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의 본질은 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실전 경험 없는 것 아쉬워”
― 변함없는 훈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군의 책임은 없습니까?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하지 않은 데는 정치·사회적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휘관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다 보니 어떻게 훈련하고 지휘해야 하는지도 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그 이하 기준’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준으로 부대를 지휘하고자 노력했고, 그에 대해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윤 장군은 “군 생활에서 훈련을 지휘할 때 항상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포병대대장과 여단장 시절에도 규정대로 훈련해 왔고, 장군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 ‘가혹훈련’ 논란으로 군단장 보직 기간이 짧았던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일이 보직 기간에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군단장은 통상 1년 6개월~2년인데 저는 1년만 했거든요. 언론 노출이 잦다 보니 군 차원에서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당시 교육사령관 인사명령은 좌천(左遷)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병 병과 출신이고 최종 계급은 육군중장(3성장군)입니다. 포병 병과에서는 중장도 정말 되기 어려운 계급입니다. 제가 더 이상 아쉬울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육군대장(4성장군)이 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 군 생활에서 아쉬웠거나 후회되는 점은 없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군인으로서 실전 경험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실전 경험의 유무는 전투 수행 능력 발휘에 정말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미군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실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은 충분하지만 전면전과 같은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다 보니 아들들과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 조직이 간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지난 2019년 윤의철 7군단장이 훈련 현장 지도를 위해 헬기에서 토의를 하는 모습. 사진=윤의철 장군
― 장병 월급 역전 현상으로 인한 지휘권 악화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너무 지엽적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지휘권 확립은 금전적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문제가 더 큽니다. 현재 군을 향한 간섭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력 관리는 각 부대별 지휘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위해(危害)하는 정치적 목적의 요구는 우리 군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군 본연의 역할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 군 간부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잘못한 겁니다. 처음 군 간부로 임관할 때 각자가 추구했던 직업군인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겁니다. ‘직업군인의 매력’은 ‘책임과 권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초급간부들은 단순히 병사들을 보살피는 듯한 역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직업군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니 비전을 잃고, 군에 실망하고, 전역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급여, 복지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더 크게 느껴지겠죠.”
― 군 간부 이탈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과도한 행정 업무도 문제라고 봅니다. 훈련하는 시간보다 컴퓨터에 시달리는 시간이 더 긴 겁니다. 제가 대대장(중령) 때도 전자문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상급부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전령(傳令) 차량이 와서 한두 개가량의 문서를 하달했습니다. 또 대대에서 상급부대로 문서를 보내는 데 1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 전자문서로 통보가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간부라도 안 지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심지어 군 간부는 줄고 있는데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군 전체 병력 중 50~60%까지는 간부로 구성해야”
윤 장군은 “군 또한 병력 부족, 간부 지원율 하락, 군 시스템 문제 등 현 실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AI, 첨단기술 등으로 병력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했다. 인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군 의무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기준점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병력 감소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단순 의무복무 연장이 병력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군 전체 병력 중 50~60%까지는 간부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인 병력 감소에도 전투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군 간부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군에 기여하고 싶은 인원이 분명 있습니다. 군에서 여군 간부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군 내 자체적인 연구와 준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여성 징병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전역(轉役) 후 정계 입문 제안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특급전사 강조’ ‘가혹 훈련 논란’ 등으로 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자문에 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군 출신 정치인들이 군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군인들이 전역 후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안보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성 정치인들을 이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는 국방·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군 출신들은 자신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군인이었다는 점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인은 이순신”
― 왜 군인이 됐습니까?
“집에 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저는 2남 2녀의 둘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군인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사립대학에 동시 합격했는데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사관생도가 됐죠.”
윤의철 장군의 아버지는 육군 상사였다. 그가 자연스레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관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다.
사관생도가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고 했다. 육사 1학년 1학기 때는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선택한 길인 만큼 참 군인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매일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다고도 했다.
― 장군님에게 군인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숭고함이지요.”
―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이순신(李舜臣) 장군입니다. 《난중일기》도 항상 지휘관실에 두고 읽었습니다.
―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업적 속 숨겨진 노력은 잘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한 기록들이 와닿았습니다.”
윤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 오관오포[五官五浦·전라좌수영이 담당한 5개의 군현(郡縣)과 다섯 진포(鎭浦)]를 전수조사하며 병기(兵器)와 병적기록부를 최신화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우기 위해 기초부터 꼼꼼히 챙겼음을 강조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높은 수준의 전투 역량을 강조한 지휘관이었을 것”이라며 감명받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 교수로서 목표가 있습니까?
“훌륭한 군 후배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잘 전수해서 군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월간조선 12월 호 글 :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1ooho@chosun.com
12.07 軍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57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번 계엄 사태에 투입된 병력 다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일부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유사시 북 지휘부 타격 임무를 해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대북 작전으로 알고 헬기에 탑승했는데 도착한 곳이 국회여서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이들은 “최정예 군인인 우리를 이용해 국회에 투입할 수 있느냐”며 작전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린 국회 구조도 모르는데 실제 작전이 이런 식이었다면 다 죽었을 것”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박봉에도 명예와 자부심, 애국심으로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누가 이런 참담함과 모욕감을 줬는지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지휘했던 장성들의 모습도 실망스럽다. 6일 하루 종일 이들 핵심 부대 지휘 장성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적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와 변명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자기 죄만 모면하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군의 군인들이 이런 지휘관들을 보며 느꼈을 감정이 어떻겠나.
국방부는 6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의 직무를 정지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육군 참모총장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핵심 국방 인력들이 교체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방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군 지휘부로 신속히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핵심 책임자들의 직무가 정지된 이상 정치권도 군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군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일은 이렇게 군을 훼손한 책임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0 계엄 미스터리와 軍의 눈물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45년 만의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삼권분립 헌정 파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 이상 뒷걸음쳤을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점거에 이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시도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내란죄에 엮인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런 초대형 사고를 쳤는지 미스터리이다. 12·12 쿠데타 때도 국회는 봉쇄했지만, 국회 경내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하지 않았다.
‘김정은 기 살리는 자폭성 계엄’ ‘프리고진보다 못한 쿠데타 수준’ 등 조롱이 쏟아진다. 김건희특검법 통과와 이어지는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한 불안·위기의식·분노가 겹쳐 사고를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국면전환설에 가세했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계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계엄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11월 말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김건희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첩보 등이 계엄 실행 속도를 앞당겼으며,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듯하다. 한 대표가 8일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고 밝힌 것과 맞아떨어진다. 국민이 납득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이 아니면 탄핵이 답이다.
계엄군 지휘부의 폭로전과 양심고백이 줄을 잇는 가운데 9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계엄군이 의원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기 위해 투입됐음을 밝혔다. 일각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허위였던 셈이다. 그는 “실탄 휴대도, 저격수 배치도 없었고, 총기가 빼앗길까 우려돼 몸싸움은 했으나 총구를 겨눈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령) 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떠한 명령을 받더라도 국민들께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백배사죄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실 이관을 주도하고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치며 군 수뇌부 인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을 잘 모르는 군 통수권자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맹신한 나머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사적 인연이 얽힌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및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의 지리적 근접으로 인해 대통령의 군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발휘 가능성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직은 현 ‘청문회’ 수준에서 ‘국회 동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립적 인사나 문민 장관, 전역 8년 이상 예비역 군 출신 임명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
문화일보
12.12 장군들이 자기 살려고 軍 주요 기밀 유출하고, 울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의 증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회의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 기밀과 보안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군 핵심 보안시설인 ‘결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고, 육군 대장(총장)은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의 구체적 위치와 시설까지 설명했다. 국방위원장이 “보안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고, 국방부 차관이 “중요한 전투 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발언을) 끊어야 한다”고 제지해야 했다.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유사시 국군 지휘부가 차려질 장소 등을 최고위 장성이 자기 입으로 공개한 것이다. 북한이 모두 들었을 것이다.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국방위에선 대북 첩보 기관인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과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시설도 공개됐다. 정보사 요원 실명은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다. 수방사령관이 서둘러 발언을 신청해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며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했다. 이 역시 북한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의원은 대북 특수부대의 배치와 이동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소요 사태를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양 무인기’가 북한 도발 유도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드론작전사령부 내 화재 사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는 밝혀야 한다. 하지만 계엄과 관련 없는 군사 기밀을 보호한 채 얼마든지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그런데도 군 최고 지휘관인 장군들이 자신 혼자 살기 위해 군 기밀과 정보 자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어떤 동맹이 핵심 정보를 주겠나. 다른 부대도 아닌 특전사 여단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울기도 했다. 살려 달라고 비는 것처럼 보였다. 군인이면, 그것도 장군이라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나서고,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런 군인들이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2 軍지휘부 마비… "6·25 이후 안보 가장 취약"
▲구멍 난 대한민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한 뒤 구속됐고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다수의 간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대부분 대북 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부대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수뇌부도 공백 상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됐다. 안보·치안을 맡는 최고 책임자들의 동시다발적 부재로 국민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장관은 사퇴하고, 주요 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선에서는 유사시 누구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며 “우리 안보와 직결된 전방 지역 군 수뇌부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군에서는 이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 정지도 거론됐다. 박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이 나지 않지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의 직무 정지는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초유의 수뇌부 부재와 함께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논란까지 더해 군은 혼란 상태다. 국군통수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런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고, 대통령 고유 권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태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위협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육군참모차장 출신인 여운태 원광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불안정하고, 장관 없이 차관이 대리 근무를 하는 상황이며, 육군참모총장은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유사시 지휘 계통에 따라 군령이 제대로 발휘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6·25 전쟁 이후 가장 대비 태세가 취약해진 상태”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군 자체 훈련은 물론 한미 연합 훈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내년 3월 정례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나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리덤 에지는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실이기 때문에 준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계엄 선포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 연습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계엄 선포 이후 병력 이동으로 인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훈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은 일상적 병력 이동도 꺼리고 있다. 해병대 주일석 사령관은 지난 7일 작전 지도차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를 방문하려다 취소했는데, 헬기 사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계엄으로 인한 외교적 불신이 유사시 안보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최근 국민의힘 고위 인사를 만나 유사시 한국군 통수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대사는 계엄 당일인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조 장관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 조 장관은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끎)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국인 미국조차 의심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안보 협력은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했다.
12-26 병력부족, 내년부터 ‘여군도 예비역’ 전원 동원훈련 대상…최대 900명
▲사관생도로 교육을 받고 있는 여군.연합뉴스 TV
기존엔 예비역 중 희망자만…전역시 ‘퇴역’ 선택하면 해당 안 돼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의무"…병력 부족 보완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간 여군 예비역은 희망자만 동원 지정 대상이 됐지만, 2025년부터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원 지정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유사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군의 경우 전역 시 예비역 또는 퇴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퇴역을 선택한 인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군 예비역이되 경찰·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임신·출산 등의 경우, 난임 치료 중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도 제외다.
병무청은 예외 사례를 고려하면 동원 지정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1∼6년 차는 수백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약 3700명 가운데 예비역을 택한 인원은 1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7명만 동원 훈련이 부과됐다.
올해 11월 말 현재 개인이 희망해서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14명이다.
전역 6년 차까지 예비역 간부가 동원 훈련 대상이며, 동원 합숙훈련 기간은 2박 3일이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은 전역을 했을 때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가 남아 있는 예비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병역 자원 감소가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예비역 전원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병무청의 새 동원 계획에 따라 훈련을 희망하지 않은 여군 전역자까지 합치면 동원 훈련 대상은 9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12.27 우크라이나 전장의 드론과 북한, 그리고 피의 교훈
신은 최고의 포병을 보유한 군대의 손을 들어주곤 했다. 포병을 ‘현대전의 신’으로 여기기도 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야말로 전장에서 최고의 공포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새로운 전쟁이 펼쳐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공포가 등장했다. 날카로운 모터와 프로펠러의 소리가 가까워지면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바로 드론이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 1만1000여 명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배치됐다. 북한군이 최근 전투에 참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지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눈밭에서 드론 공격으로 쓰러지곤 한다. 공중에 나타난 드론을 겁에 질려 쳐다보거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장면도 있다. 화살로 전쟁을 준비한 북한이 조총을 마주한 듯한 충격일 수 있다.
드론, 전장의 새로운 공포
골판지 드론 미사일 대체
‘복제기’ 전략 수립한 미국
한국, 드론 생태 조성 시급
현대전의 필수템, 드론
▲우크라이나 군의 1인칭 자폭형 드론(FPV)이 휴대용 유탄발사기를 장착하고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드론은 무인항공기를 통칭해 일컫는 단어다. 1935년 영국이 최초로 ‘퀸비(여왕벌)’라는 무인항공기를 제작하자, 미국은 ‘드론(수벌)’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게 드론의 시초다. 미·소 냉전이 격화하며 미국은 조종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U-2 고고도 정찰기 대신 정찰용 드론을 적극 활용했다. 위성 통신과 위성 항법(GPS) 기술의 발달은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드론의 시대’를 열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은 감시 정찰과 정밀타격능력을 결합한 MQ-1 프레데터와 그 후속인 MQ-9 리퍼를 투입해 테러범을 암살할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군사 강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드론이 21세기 전쟁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자신을 침공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드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쟁 초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기 지원이 여의치 않자 우크라이나는 원격 조종 항공기 동호인들을 모아 ‘아에로 로즈비드카’(공중 수색 정찰)라는 드론 부대를 가동했다. 이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스스로 개발하며 온갖 상상력을 동원했다. 골판지로 일회용 드론을 만들고, 장난감 같았던 민수용 드론에 수류탄이나 포탄을 실어 공격에 나섰다. 감시용 드론과 공격형 드론을 동시에 띄우는 헌터-킬러 팀은 적을 발견하는 즉시 공격에 나서는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비싸 봐야 수백만 원 가량인 ‘저렴한’ 드론을 소대나 분대급의 소부대까지 배치하며 화력을 보강했다. 대전차 소대의 드론은 적 기계화 부대를 수㎞ 밖에서 미리 탐지하고 정밀 타격을 유도하거나 자폭 공격을 하고, 적의 병사 한 명 한 명을 쓰러뜨렸다. 이제 분대에서조차 기관총보다 드론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군은 현장 전투 경험을 토대로 1인칭(FPV·first person view) 자폭형 드론을 선보였다. 레이싱 드론에 폭약을 결합한 FPV 드론은 빠른 속도로 전장을 드나드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당 500 달러(약 75만원) 안팎의 드론이 50억원이 넘는 전차를 파괴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드론의 효과가 입증되자 우크라이나는 포탄을 찍어내듯 월 2만 대 이상의 드론을 만들어 1만 대 이상을 소모했다.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주도로 200개 이상의 드론 제작 회사가 만들어졌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1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역시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을 긴급 도입해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격했다. 3.5m 길이에 200㎏인 이 드론은 1500~2500㎞를 비행해 건물과 차량을 공격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응용해 ‘란쳇3’라는 드론을 만들었고, 월 30만대 생산이 가능하다며 ‘드론 심리전’에 나섰다.
시급한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가 공개한 북한군 드론 공격 장면. [사진 CCO 페이스북 캡처]
해군력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는 해양 드론으로 2년 남짓 동안 러시아의 흑해 함대 전력의 30%를 손상시켰다. 드론 전쟁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성비 높은 드론 전쟁을 목도한 미국도 지난 5월 저가의 인공지능(AI) 드론 수 천대를 도입하는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복제기) 전략을 수립했다.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전략이지만 트럼프 정부 역시 중국에 비해 수적 열세인 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이 계획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드론의 핵심 요소인 인공위성 사업을 하며 트럼프 당선인에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엑스(X) 최고 경영자도 반기는 분위기다. 북한은 2023년 ‘해일’이라는 핵탄두 탑재 수중 무인 드론을 선보였고, 지난 8월에는 1000㎞급의 장거리 자폭 드론과 100㎞급의 단거리 자폭 드론을 선보였다. 게다가 지난 12월 초부터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은 전장에서 처절한 희생을 치르며 드론 전쟁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다.
물론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는 있어도 드론이 만능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 기술의 발달과 가성비를 고려하면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Manned Unmanned Teaming, MUM-T)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 최초의 국산 드론 ‘송골매’를 개발해 2000년에 실전 배치한 드론 선진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에서야 국산 중고도무인기(MUAV)를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의 현대화 속도는 더뎠다. 육군이 2019년부터 드론 봇을 선보이고 국방부가 유·무인 복합전투를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드론 생태계는 취약하다. 가장 기초적인 드론 소재·부품·장비의 ‘메이드 인 차이나’ 의존도도 높다. 각종 행사에 등장하는 드론 군집쇼 등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하는 피의 교훈이다.
중앙일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27 ‘총알받이’ 북한군과 드론戰 중요성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금 러시아군은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부터 우크라이나 동북부 국경 350㎞ 전선에서 고전하는 중이다. 전사상자(戰死傷者)가 급증해 러시아군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북한군 파병은 두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로서는 추가 병력 투입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탈환해 유리한 휴전협상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한 처지다. 한편, 북한의 경우 파병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 확보가 절박하다. 나아가 취약한 무기 보강과 다탄두 핵 진입 기술 및 고성능 정찰위성체 기술 획득, 그리고 현대전 실전 경험 축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 결과 ‘김정은 요청, 푸틴 수락’의 형식으로 북한군 파병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투 경과를 보면 북한군의 무모한 파병이란 지적을 피할 길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자폭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인명 손실이 계속 늘어난다. 공중 지원과 기갑전력·포병의 지원이 없는 경무장 특수군의 전장 투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니 네트워크전을 하는 노련한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 신세다. 쿠르스크 영토 회복 및 국경 통제에 고전 중인 러시아군은 북한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소부대 단위로 러시아군을 돕거나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퇴로를 차단하는 배합작전에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북한군이 전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전략적 수준의 효과 창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더 많은 북한군이 파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전술 자폭 드론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막대한 인명 손실은 있겠으나, 드론전·전자전 등 현대전 경험 및 지휘관의 실전투 지휘와 연합작전 경험까지 축적하게 되면 북한군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드론전은 네트워크전이며 물량전임을 고려해 북한군을 양과 질에서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자폭드론과 정밀전략드론 전력을 병행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드론전·전자전은 이미 확정된 미래 전쟁 양상인바 전방 군단에 드론여단, 사단에 드론대대를 편성 운영하도록 부대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차제에, 보병여단 전투지원중대 및 보병대대 중화기중대 편제에서 곡사포·박격포 비중을 상당량 줄이고 공격용 전술드론을 새롭게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군의 전술드론 전력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현상은 하드웨어 우세와 함께 테슬라의 스타링크 지원에 따른 네트워크전에서의 절대적 우위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전술 인공위성 개발에 선택과 집중의 전력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과 체계 획득을 위한 국방예산 지원이 필수다.
한편, 대규모 파병에 따른 북한군 전사상자가 급증하는 실상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 파병 가족은 물론 일반 주민의 민심을 자극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위기 회피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는 만큼 한미 연합 전력에 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효화와 한미일의 긴밀한 3국 공조로 대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문화일보
12-27 서울 상공 레이저무기로 지킨다… ‘天光’ 세계 최초로 서울 실전배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장병들이 26일 서울의 주요 방공진지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세계 최초로 대드론 방어용 레이저무기 실전배치…" 빛의 속도로 날아가 소리 없이 명중"
고출력 빔 이용 멀티콥터 등 정밀 타격 …1회 발사비용 약 2000원 효율성 탁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정보 연동…육군수방사 "빈틈없는 방공태세 유지"
운용요원 단 3명,모든 임무 가능…조이스틱으로 레이저 빔 발사
레이저발진기 출력 확대 진행 중…기술체계 숙련도 확보 등 과제도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할 경우 요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天光)’을 서울 도심에 실전배치했다.
올 연말 처음 양산에 들어간 천광은 수도 서울의 영공을 방어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전군 최초로 배치됐다. 수방사는 이번 천광 도입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장병들이 26일 서울의 한 방공진지에서 천광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세계 최초로 대드론 방어용으로 실전배치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신속성·경제성 등에서 기존 무기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우리 군의 방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양산 착수 회의 당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 실전 배치·운용하는 선도국가가 됐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군사비 절감과 방공 능력 극대화를 동시에 이루는 선택으로, 대한민국 방공 전략의 진화를 의미한다.
수방사는 지난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서울에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천광은 고출력 레이저 빔을 이용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다. 기존 물리적 요격이나 전자적 무력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더 정교한 방어를 가능케 한 혁신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무인기를 수도권 상공에 침투시키는가 하면, 은밀하게 남한 전역에 무인기를 정찰용으로 보낸 사실이 발각되는 등 북한 도발이 점점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어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되는 레이저 무기다 보니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총탄 소음으로 발각될 일이 없다. 1회 발사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 효율성도 뛰어나다.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표적정보를 수신,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다.
천광은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사용한다.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로 표적을 타격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영화처럼 발사된 레이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운용 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천광의 가장 큰 강점은 정밀성과 빠른 대응 속도다.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이 작거나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레이저 빔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유효사거리 내에서 실시간 탐지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에 최적화된 무기다.
경제성과 지속성도 상당하다.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기에 기존 방공체계 대비 월등히 경제적이다.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 소음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소음이 없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도심에서 방공 작전을 수행할 때 민간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천광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새로운 기술 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숙련도 확보, 주요 거점 지역으로의 추가 배치, 그리고 기존 방공 체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태(중위) 레이저대공무기중대 소대장은 "대공포 오리콘을 사격하기 위해서는 운용요원 10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천광은 3명이면 사격 준비부터 타격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창(상사) 수방사 전력부사관도 "천광은 자동추적(Lock on)을 걸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레이저가 발사된다"며 "정확성은 다른 무기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개발사업은 2019년 8월 시작돼 약 8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무기는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무기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캠퍼스에서 양산 착수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육군은 지난 10월 4일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올해 전력화하는 최신예 무기 4종을 공개하는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등과 함께 이날 대내외에 공개된 첨단 전력화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천광’이었다.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의 첨단 신규 장비로 소개된 ‘천광’에는 적 소형무인기와 드론을 단시간에 파괴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현재 방사청은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추가 기술 사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천광이 항공기·미사일 등 대형 항적을 대응하는 레이저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근적외선 영상카메라로 촬영된 천광 타격 장면. 방위사업청 유튜브 화면 캡처
천광의 실전 도입은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먼저 수도 서울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중요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천광’의 배치는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도심 방공 체계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심리전 차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무인기를 활용해 한국군의 방공망을 시험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다. 그러나 ‘천광’의 실전 배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
천광 운용 장병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반복하며 비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적을 식별하면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 즉각 천광으로 이동해 레이저로 적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정훈(상사) 레이저대공무기중대 부소대장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히고 팀원들과 협력해 최상의 방공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서울 하늘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과 관련해 "조이스틱으로 조작할 수 있어 적응이 쉬웠다"며 "자동장치 덕분에 적을 식별하고 격멸하는 과정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복(중장)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서울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해 방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어체계로 수도권 하늘에서 적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철저히 숙지하고 완벽히 운용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12-27 국정원 “부상 북한군 1명 우크라에 생포 사실 확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추정 포로 사진. 텔레그램 캡처
한국의 심문 참여 및 귀순 요청시 수용여부 등 주목
국가정보원은 27일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의 보도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고 해당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000여 명의 병사를 파병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북한군 전사자 등 피해도 발생 중이다.
북한군 포로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심문 등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청하면 수용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군 귀순 요청 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귀순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自主國防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