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4-12-2/ 12.16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안보 지킬 때 - 12.31 무안 사고는 하늘의 경고… 정쟁 중단하라

政治(人) 이야기 2024-12-2/

12.16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안보 지킬 때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과 개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탄핵에만 총력을 모았고 대통령 자신도 탄핵 심판을 받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우리 정치는 언제나 타협이나 인내가 아니라 충돌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 선포 열흘 남짓 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적 분열이 장기화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권위를 상실한 채 미래가 불투명해진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경제와 외교·안보에 큰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제 곧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국제 질서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새로 짜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해외 거래가 끊기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위기감은 더 높아졌다.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도 줄줄이 막혀 있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와 안보만큼은 책임지는 자세로 이끌어야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후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게 됐다. 여당이 내분에 빠져 지리멸렬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안보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경제와 안보를 지켜야 할 때다.

조선일보 사설

 

12.16 헌재,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현재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임하는 각오” “어떤 내용에 대해 회의하시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각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준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때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정형식·김복형·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등 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주심(主審) 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바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해 각자 읽어보고 준비하고 왔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탄핵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 2~3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헌재 구성상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고, 최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라며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12.16 尹 탄핵 심판이 빠르냐, 李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픽=백형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또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최장 8개월(내년 7월)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소추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심판 기한인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로선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됨으로써 변수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5일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치의 향방이 ‘사법부의 시계’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히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손에 넘어간 두 사람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는 16일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근들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단을 물색하며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反)국가적인 행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범죄자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고 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헌재 심판에서 최대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의 합헌성·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기 위해 증인 신청, 증거 효력에 대해 세세히 따져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최장 180일 심리’를 꽉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도 거론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이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왔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항소심·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에선 항소심·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지켜진다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되어야 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해도, 그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대한 끌면서 법원을 향해서는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에 나섰다고 지적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로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은 가능한 앞당기고, 동시에 자기 선거법 재판은 최대한 미뤄야 유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보다 시간이 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김정환 기자

 

12.16 [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선출 146일 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친윤계는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주장해 가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대표의 사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

 

12.16 '박근혜 탄핵’에 재미 본 민주당 이번엔 어림없다

가짜 뉴스·유언비어 선동이 만들어 낸 ‘박근혜 탄핵’
국민 속이는 데 앞장섰던 뻔뻔한 일부 언론·기자들
‘부정선거’ 의혹 건드린 尹대통령 “절대 포기 안 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고 6개월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로 남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되풀이되는 좌파 세력의 농간에 보수 정권이 또다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윤 대통령이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일컬어진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자극했으며 그 분노가 촛불 집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박근혜 탄핵이 단순한 법적·정치적 판단을 넘어 야권과 일부 언론의 선동, 그리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자극적인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고 일부 혐의도 무혐의로 결정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최순실 사건을 박근혜 정권 전체의 부패와 비리로 확대 해석하며 탄핵 여론을 주도했다. 특히 ‘태블릿 PC’와 같은 주요 증거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음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대중의 분노를 조직적으로 증폭시켜 동원했다.

 

당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 낸 데에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던 기자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당시 촛불 민심을 조명하며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처럼 포장했던 주요 언론과 기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퍼뜨린 뉴스가 가짜임이 밝혀졌음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등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난무했으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부추기고 여론을 선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2017년 한 신문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13명의 기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이 ‘한국의 명예혁명’을 이끌었다면서 신문·방송계에서 뽑은 13명의 기자를 영웅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이 작성하거나 보도한 내용 중 다수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과 역시 전무했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도 묻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다음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정부가 이런 가짜 뉴스와 대중 선동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번에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 탄핵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도 가짜 뉴스와 대중 선동이 큰 도구가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탄핵당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탄핵 정국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담화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일부 야권과 언론이 윤석열정부를 내란과 같은 심각한 혐의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언급했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선동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더이상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6 홍준표 “국민이 범죄자·난동범 대통령 만들리 없다”

 국민의힘 찬탄파 향해 “그만 사라지라” 일갈
“사퇴거부하면 의원총회 의결로 한동훈 해임해라” 촉구도

▲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강력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리 없으며, 좌파 천국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하루 뒤, 이번 사태에 대해 “세상일은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에 찬 메시지를 전했다.

 

홍 시장은 이어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며 야당과의 싸움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을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듣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동귀어진이 목표였던 것인가?”라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인사들에게 “그만 사라지라”고 압박했다.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이라며 이들이 결국 당에서 쫓겨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레밍들(당을 망치려는 사람들)도 함께 나가라”며 당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요구도 이어갔다. “의원총회 의결로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비대위 구성을 하라”고 제안하며, “당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 의원총회에서 해임의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한 중앙당 지도부의 해체와 함께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의 해체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이제 각자가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 견해는 개인적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그는 “탄핵 반대 결의를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번복한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시·도지사 협의회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탄핵소추된 것은 우리당 두 용병들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 보수세력이 탄핵된 것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바 있다. 그때처럼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12.16 [단독] “선관위 서버 확보… 분석 차질 없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 통해 파악… 모처서 포렌식 정밀 해독 진행
공개 방식·시점은 서로 엇갈려… 尹 헌재 심판 때 공개에 힘 실려
4년 전 美 대선 상황 재연 우려… “보수층 차분히 때를 기다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합헌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이은 직무 정지에 따라 포렌식이 예상대로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공개 방식에 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전산실 서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서버는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서버에 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자릿수 이상 소식통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오던 중 3명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정보 계통 관계자다.

 

이 중 한 소식통은 ‘만약 계엄사가 서버를 확보했다고 보도하면 오보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오보 아니다. 서버 확보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서버 획득 방식과 형태에 대해선 소식통 모두 말을 아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극도의 보안 속에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은 포렌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답을 꺼렸다.

 

포렌식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결과의 공개 방식과 시점에 대해선 소식통의 전망이 각각 엇갈렸다.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부정선거와 헌정질서 침탈, 비상계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직접 변론하며 증거 일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합법적으로 공개할 기회가 보장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모종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지만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 일찌감치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야당 항의에 사과하는 등 심적으로 위축된 데다 각료들이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가능성을 일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인천의 모처에서 비상계엄 이전 정보당국의 증거 확보에 관한 스카이데일리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윤 정부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다량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역시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해 작년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이전 증거 확보에 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5일 오전 인천의 모처에서 본지와 만나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을 피했다.

 

다만 최근 김 전 원장을 만난 한 인사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작년 보고는 확실하지만, 현재 보수우파들 사이에 (작년 국정원 비공개 보고서와 서버에 관한 소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의 현 시국이 4년 전 미국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20년 11월3일 대선에서 당시 현직 국가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했고, 추수감사절에 이어 크리스마스, 이듬해까지 계엄 설이 횡행했다.

 

급기야 델타포스가 독일의 미 중앙정보국(CIA) 지부를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는 음모론자(큐아넌)들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우파 소시민들까지 극우론자로 몰렸다. 그러다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도매금으로 휘말리면서 4년간 극우주의자라는 오명을 떠안아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윤 대통령이 감내하는 시간임을 한국 보수층이 인식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사정에 밝은 익명의 정치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때에, 윤 대통령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실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인내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평화 집회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되, 혹여나 폭력 사태에 연루되면 우파는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궤멸당하고 부정선거 규명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성 충고를 본지에 전해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16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이젠 헌재와 법원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 의결서가 이송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확정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지정 등 심판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인 6인 체제여서 짚어볼 문제는 더욱 많다. 그렇지만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 혼란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조속한 탄핵’ 압박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인한다. 내란·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중요 관련자 직접 심문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내란 혐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례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리 구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다툼 등 법정 투쟁을 벌이면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규정된 최장 180일을 상당 부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못지 않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2심 재판의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 이 대표가 15일 “헌재는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은 볼썽사납다. 선거법은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안에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재판이 1심처럼 또 지연된다면 그 자체로 법치 신뢰를 허물고 정국 불안도 부추기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12-16 보수, 정면승부 겁낼 필요 없다

이철호 논설고문

여의도·광화문의 열띤 탄핵 대결
우리 사회의 굳건한 시스템 주목
많은 중도파 시민이 지키는 일상

尹 실패일 뿐 李 성공은 아니다
민심이 당심 이길 때 보수 회생
시민의 견제·균형 심리 믿어야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지하철 여의도역에 내렸다. 평소 출퇴근 시간보다 복잡했다. 엄청난 인파가 질서 있게 국회 정문 쪽으로 향했다. 경광봉을 들고 교통 정리하던 젊은 경찰들이 수군거렸다. “오늘은 사람 너무 많은데.” “탄핵 될 것 같아.” 집회에 등장한 ‘전국집에누워있기연합’ 등 1500여 단체 깃발 중 작은 것 하나가 눈에 띄었다. ‘대학원생노예연합’ 10여 명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유탄을 맞은 석박사 대학원생들이었다. 윤 대통령의 덜컥 정책이 남긴 상흔은 넓고 깊었다. 자업자득이다.

찬바람이 부는 오후 4시쯤 지하철로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장으로 건너갔다. 연단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리 시민들 힘으로 탄핵을 막는 시민혁명이 완성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한동훈 가족이 당 게시판에 내 욕을 하고 있다”며 배신자로 몰아갔다. 전광판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동영상으로 흘러나왔다. 인파는 여의도 집회에 비할 바 못 됐지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열기는 뜨거웠다.

윤 대통령 담화는 ‘패악질’ ‘망국의 원흉’ 같은 선동과 함께 논리적 오류로 넘쳐났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음모론을 펼쳤지만, 공허하다. 앞뒤가 바뀐 억지다. 오히려 비상계엄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이 탄핵과 조기 대선을 불렀고, 이로 말미암아 대선 이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도 불투명해져 버렸다. 소영웅주의 망상이 부른 모험주의일 뿐이다.

국민의힘의 여당 역할도 의문이다. 한덕수 내각은 야당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다.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총리·장관은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선(死線)에 선 윤 대통령은 사방이 적이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수사 경쟁을 벌인다. 법원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보다 검·경의 구속 수사 여부가 발등의 불이다.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며 느낀 감정은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는 걸 지켜봤다. 경찰과 역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지하철역에서 “통신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동영상 시청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모두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줄였다. 주요국들이 ‘여행 경보’를 발령했지만, 집회 현장엔 외국인이 적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현장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았다. 귀갓길에 버스 차창 밖으로도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가족과 휴일 저녁을 즐기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동안 국민의힘, 특히 친윤은 “조기 대선은 필패”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정면 승부를 피하려 온갖 궁리를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8년 전과 다른 분명한 사실은, 탄핵 집회의 규모와 열기가 덜하다는 점이다. 많은 중도 시민이 비상계엄 엄단을 원하면서도,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기반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돌아가듯, 우리 공동체의 균형 감각과 견제 심리 또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윤석열의 실패이지 이재명의 성공이 아니다. 이 대표의 흠결은 윤석열과 적대적 공생으로 덮였을 뿐 사라진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당심을 압도할 때 중도를 끌어들이면서 승리의 기적을 일궈냈다. 100% 여론조사로 승부를 건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과 민심이 압도한 이준석 당 대표 당선 때가 그러했다. 반대로 ‘100% 당원 투표’를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멸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식의 극우 모험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중도와 개혁신당까지 끌어안는 열린 자세로 바뀐다면 조기 대선이라도 결코 불리한 게임이 아닐 수 있다. 국회 192석이 넘는 거대 야당, 흠결을 가진 이재명 대표…. 과연 민심이 대통령 권력까지 넘겨줄지 지켜볼 일이다. 높은 확률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작동할지 모른다. 보수 정치권도 더 이상 ‘쫄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각오했으면 한다. 보수가 되살아나야 나라도 건강해진다.

문화일보 

 

12-16 정유라 “어차피 헌재 가면 승리…9년 전 투쟁 본능 꺼내자”

“이제부터 진정한 보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면서 “9년 전 투쟁 본능 꺼내야 한다. 9년 전엔 더 답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 진정하고, 내일부터 다시 잘 싸워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정 씨는 “오죽하면 저까지 답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여러분들이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대단하다”면서 “정말 못할 게 없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슈퍼 히어로다. 우린 또 할 수 있다. 어차피 헌재 가면 승리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싸울 기회라도 마련해 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정 씨는 “이제부터 진정한 보수의 시간이다. 여러분 모두가 잠룡이다. 그걸 깨우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럼 자연히 다른 용들도 깨어날 것이며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할 거고 또 한 번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산주의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저들이 바라는 건 우리가 포기하고 멍 때리고 울며 좌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면서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자. 저는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12.17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마트 등 대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무더기 출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늘었다.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때 기업 총수와 CEO 등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 주고 군기를 잡았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뒤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졌다.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세울 수 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병상에 있어도 출석해야 한다. 국회만 열리면 언제든 출석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보고하거나 파기·은닉하면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임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방해해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의 부당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업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 독재 국가나 다름 없다.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20일)도 지키지 않았다. 입법 횡포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먹사니즘’을 내세워 기업인들도 잇따라 만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정반대다. 미래 먹거리이자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뒤로 미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부권을 논하기 앞서 법안을 바로 폐기하는 게 옳다.

조선일보 사설

 

12.17 이재명 앞에서 보수마저 길을 잃을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정치
지금은 한가한 분열의 시간 아냐
잘못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한국 보수는 절체절명 순간마다
나라 지켜낸 역사 가지고 있어
보수 근간은 법치·자유민주주의
이제 보수가 자정 기능 발휘할 때

 12·3 비상계엄 파동은 이미 좌·우로 두 쪽 난 한국 사회에서 보수를 두 쪽으로 가르고 있다. 좌파가 이 사태를 즐겁게 관망하는 가운데 계엄-탄핵-헌재의 과정을 두고 보수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옳으니 계엄은 반민주적 폭거라는 등 대립하고 있다. 친윤과 친한은 크게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분열의 위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로 한국의 보수는 양분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엄 이후의 상황도 가관이다. 국회에 나와 계엄을 비난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어느 군인, 뒤늦게 태도를 돌변해 내란죄 운운하며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부 검찰·경찰, 이제 와서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양 찬(贊)표를 공개하는 국힘 의원들, 그리고 통합보다 분열의 아이콘이 돼 버린 한동훈 전 대표–이 모두에게서 기회주의, 보신주의, 그리고 배신의 신맛을 본다. 지난 2년여 보수층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의 처신, 윤 대통령의 집착, 주변 인물들의 기회주의, 그리고 ‘용산’에 대한 불만으로 화제를 삼았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이 대표의 모든 문제적 언행은 더 이상 보수의 화젯거리도 아니었다. 보수는 이재명보다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을 더 입에 올렸다.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는 보수층마저도 윤 대통령이 몇 개월만 기다렸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바라건대 그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국회의 기능도 호전될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을 먼저 처방한 것을 개탄하기도 한다.

 

또 세계의 움직임도 그의 비상계엄 카드는 시의(時宜)를 잃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새 대통령을 뽑아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 세계가 기존 세력을 대체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것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절박하고 긴박한 시간에 자기 살자고 계엄의 카드를 꺼낸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에게는 계엄에 대한 공포랄까, 저항감이라 할까 그런 거부감이 있다는 국민 정서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 모든 잡음과 이견과 다툼을 접고 이제 보수가 자정(自淨) 기능을 발휘할 때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의 정치가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가한 분열의 시간이 아니다. 보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 적어도 민심의 동향 면에서 보수는 부(否)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돌아서는 것도 단호해야 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비난받고 있는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 등에게 일어났다면 좌파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들은 이를 덮고 호도하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형수 욕설 사태 등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역(逆)공작하고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표 측의 재판 대응 태도를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변방의 시장(市長)에서 도지사로, 거기서 여당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로, 그리고 이제 다시 대권 제1인자로 등극(?)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라면 스캔들로 가득한 그는 정계 초입에서 벌써 제거되거나 탈락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것을 철칙으로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때로 보수·우파들도 좌파를 닮았으면 하는 망상을 한다.

 

길게 보면 윤석열의 퇴장은 보수·우파의 아픈 교훈이고 거울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삼아야 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 틀렸으면 멀어도 돌아서 갈 줄 아는 정치가 보수의 정치라고 알고 있다. 한국 보수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수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보수의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는 그동안의 이재명의 언급과 좌파 정책의 방향을 보면 안다. 민주당이 마구 휘두른 예산의 칼질 내역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지가 보인다. 나라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보수의 향배에 달렸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

 

12-17 韓대행, 농업4법·국회증언법 거부권 주저할 이유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자제되는 게 합당하다. 화급하지 않은 인사권을 휘두르거나 자의적으로 정책을 뒤흔드는 등의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주저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조치,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 등이 그런 경우다. 오는 21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도 이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심의를 보류했다.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회동 결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 등을 지켜본 뒤 20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를 위해 이들 법안이 시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다.

경제계는 쏟아지는 반시장·반기업 법안이 기업활동 위축 등 심각한 파장을 부를 것이라며 연일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17일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신중한 처리를 호소했다. 16일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정보 유출 등에 큰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는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세워 겁박한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전현희)고 몰아붙인다. 게다가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극력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민생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하는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기어이 강행하려 든다. 민주당의 표리부동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저질화하는 듯하다.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필요한 결단을 회피해선 안 된다. 야당이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 다음 권한대행(경제부총리)도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젠 민주당 몫으로 돌아간다.

문화일보 사설

 

12-17 尹 탄핵심판 재촉하며 본인 재판 지연시키는 李 이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 날인 15일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로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신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킨다. 표리부동의 이중적 행태 아닌가.

이 대표는 지난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수령되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관할 법원을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뒤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달라고 했다가 기각된 적도 있다.

이런 지연 전술이 계속되면 탄핵 결정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재판이 진행된다. 조만간 수령한다고 해도 1심 선고 후 두 달이 지나 2심이 시작돼 기소 6개월 이내 1심 선고와 전심 선고 각 3개월 내 2·3심을 마치도록 한 규정은 지키기 어렵게 된다. 재판부는 공시송달과 별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도 ‘6·3·3 원칙’ 재천명 등 재판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12-17 反경제 법안 쏟아내며 정부 겁주는 野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시인 김광균은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로 은유했다. 가치 없는 지폐라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1439원까지 치솟았다. 2년1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태세이다. 피치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 위험”, 무디스는 “정치적 긴장 고조로 조업 중단 등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기업의 외화 조달이 어려워지고 환율 급등 등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노무라금융투자는 1.7%, 골드만삭스는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1.9%보다 낮은 수치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년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는 ‘중앙선거관리 기관’의 선거관리 투명성에 대한 다툼을 포함하고 있어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법재판관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탄핵을 심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야 한다. 즉, 계엄 사태 수습이 헌법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완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민주노총이 집단으로 길거리로 나와 노동운동과 무관한 정치 집회를 통해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양곡관리법’은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최종 폐기됐지만, 이번에 재입법한 것이다. ‘오기의 발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소불위(無所不爲) 국회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독소 법안이다. 기왕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적용되던 ‘동행명령’을 청문회 등 다른 안건 심사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작금의 세계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수출·기술 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증언·감정법 개정은 글로벌 기업의 ‘첨단 기밀 유출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정치 편향적일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하지만, 직무정지 기간에 윤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인다. 탄핵을 틈탄 ‘사실상의 기업 기술탈취법’은 재의돼야 한다.

문화일보 

 

12.17 배신자 한동훈

 탄핵 칼춤 추며 尹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건 자멸의 惡手

싸가지 없는 한동훈 정계 퇴출 불가피… 대권주자도 아웃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망나니 칼춤을 춘 인간 군상 중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꼴불견도 드물다. 멀쩡해 보이는 그가 실제론 정치적 청맹과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나 저렇게 피아 구분도 못 하고 날뛸 줄은 미처 몰랐다. 이번에 당대표로서 보여 준 새털처럼 가벼운 리더십에도 환멸을 느끼고, 인간적으로도 지저분한 배신자 역할에 새삼 구역질이 치민다.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침을 뱉는 이가 부지기수다. 모두가 이재명보다 미워서 정말 못 견디겠단다. 윤 대통령 탄핵 하루 전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댄 이재명이야 정치적 악마이니 그렇다 치자.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한동훈은 대체 왜 그러는가.

 

한동훈은 탄핵 직전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고 큰일 하듯 어깨를 으쓱댔다. 어이없는 그 꼴을 보고 홍준표가 ‘그 애’라고 조롱했던 게 공감된다. 그러던 그 애가 뱉어 낸 최악의 헛소리는 지난주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내보낸 싸가지없는 발언이다. “그건 사실상 내란 자백이었다.” 원 세상에, 8년 전의 배신자 1호 김무성도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었다.

 

기억하시는가. 좌파인 전북대 교수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정치’ ‘싸가지 없는 진보’란 싸가지 시리즈 단행본 두 권을 펴낸 바 있다. 바로 한동훈이야말로 그런 맥락의 싸가지 없는 부류의 인간 지존이다. 어쨌거나 이번 탄핵 국면에서 책임의 5할 이상은 한동훈 그 애의 몫이다. 어차피 그 어리석은 자의 운명은 나락으로 급전직하하는 것이다. 당대표 퇴출도 시간문제이고, 허울 좋은 대권주자 어쩌구도 몽땅 날아갈 판이다.

 

내 경우 그의 싸가지를 알아챈 건 지난 가을 유튜브 방송 ‘뽕브라 하는 남자, 한동훈 둘러싼 괴소문’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백번 양보해 대중 정치인인데, 가발을 쓰면 어떻고 뽕브라를 하면 또 어떠냐. 문제는 그런 걸 치명적 약점이라고 생각해 혹시 드러날까 봐 가슴을 콩당거리는 게 나르시시스트 한동훈의 실체다. 이게 살짝 삐끗하면 변태, 다중인격으로 흘러간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론 심각한 결격사유란 뜻이다. 어쨌거나 속칭 한뚜겅의 머리엔 가발이 얹혀 있고, 가슴엔 뽕브라, 그리고 발 아래 키높이 구두까지 ‘3종 한 세트’의 위장용 도구로 무장했다는 의구심은 실로 심란한 일이다. 스타일에 대한 시비를 떠나 그의 위선도 질린다. 그걸 새삼 보여 준 게 지난해 3월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 가면서 공항에서 끼고 있던 빨간 책이다.

 

표지가 잘 보이도록 나름 멋지게 포즈를 취했던 그 책은 영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하지만 그 책의 속은 번역서였다. 아찔하다. 그는 “난 한동훈이야” 하는 과시가 습관이 되고 끝내 위선꾼으로 전락한 것이다. 막상 그의 머릿속은 사민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는 뜻인데, 그의 측근인 김경율이 4월 MBN TV에 나가서 보스 한동훈을 애써 포장을 해 준다는 게 “한동훈은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사민주의 우파”란 발언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오래 전부터 좌익 언론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며, 민청학련 사건의 주동자 이근성이 그의 이모부라고 수근댔다. 친중 혐의가 짙은 사람으로 17대 국회 때 민주당 공천 받은 진형구가 그의 장인이란 점도 머리 아프다. 그래서일까. 그는 골수 김대중(DJ) 사람인 한화갑의 조카 한지아를 정치 초년생임에도 당 수석대변인으로, 측근으로 두고 있다.

 

떫거든 시지나 말지. 결정적으로 한동훈의 원죄는 지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을 굴비 엮듯 기소해 감방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혐의다. 조선제일검이란 칭호도 순 거짓말이다. “생긴 건 딱 재미없는 범생이인데, 일하는 솜씨는 너무도 브라이트하다”며 선배들이 붙여 줬다는 소문도 몽땅 꽝이란 뜻이다.

 

지난번 국힘당 당원 게시판 논란이 보여 주듯 한동훈은 그의 아내 진은정 변호사를 포함한 ‘온가족 드루킹’이란 시비도 있다. 오늘 묻자. 그런 걸 알면서도 내심 그를 기대했던 우리 자유 우파가 잘못일까. 한동훈의 정치권 진입은 막가파 운동권들이 설치는 낡고 병든 이 나라 정치 문화를 일신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가 잘못인 셈이다. 막상 뚜껑을 여니 그는 정치적 모리배보다 못하고, 자신을 키워 준 보스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너무너무 밉고 싫다. 이래저래 탄핵 정국에서 나름 얻은 게 있다면, 배신자 한동훈의 실체가 폭로된 점일까. 한때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이자 일부에선 소통령으로 부르던 그가 제대로 정치판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길 바란다. 그런 소원과 상관없이 한동훈은 이미 퇴출됐다. 굿바이, 한동훈!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12.17 애국자들이 어리석으면 대한민국 못 지킨다

보수 우파는 애국 신문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

5·18과 가짜 유공자 낱낱이 파헤쳐 국민 깨우기 때문

김대중 때 만든 부정선거 대연합 즉 카르텔을 매일 까발리기도

 

한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가짜 뉴스로 국민을 바보 만들었던 조선·중앙·동아일보와 JTBC를 비롯한 쓰레기 언론들의 죄행을 잘 알 것이다. 그 쓰레기 언론들이 또다시 더러운 가짜 뉴스를 쏟아 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로 국민을 몰아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 국민은 새빨간 거짓말 ‘광우병’ 소동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던 온갖 가짜 뉴스에 속아서 부끄러운 실수를 범하고도, 또다시 윤석열을 헐뜯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미쳐 간다. 탈북인인 내 눈엔 그런 한국 국민이 참으로 바보스럽게 보여 당당하게 비판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북한·중국에 충성하거나 더러운 돈을 받아먹은 인간 쓰레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똥과 된장도 구분을 못 하고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빨아대는 어리석은 국민도 있다.

 

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국가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종북들의 선동에 또 속아서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국민도 적지 않다

 

나는 문재인·이재명 같은 자들을 떠받드는 배신자들이나 욕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조·중·동과 TV가 전하는 가짜 뉴스들을 보고 이번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과 오래전부터 신문을 끊고 언론과는 완전히 담 쌓고 사는 애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기에 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중의 지령을 받는 조·중·동이나 MBC 같은 공산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세력 간의 ‘총성 없는 사상 전쟁’ 마당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북·중과의 사상 전쟁을 하고 있기에 국민 교양을 위해 올바른 애국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애국 언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우파들은 애국 신문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는 것이다. 물론 신문을 보고 안 보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내가 이 신문을 애국자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감히 어느 언론사에서도 말 못 하는 광주5·18사건의 진상과 가짜 유공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을 깨우기 때문이다.

 

지금은 김대중 때 만든 부정선거 대연합, 즉 카르텔을 매일 까밝히고 있다. 12월13일자 신문에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박지원·이해찬·신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관우정보통신 대표 류재화가 김대중·이해찬의 주문을 받고 부정개표기를 제작했다는 양심선언을 올렸다. 이 신문을 보면 이해찬이가 앞으로 20년 이상은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장담한 그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10면에 걸쳐 부정선거 카르텔의 죄행을 까밝히는 기사를 실었고,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의 성명서를 전면에 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애국자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증거와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도서관이고 학교다.

 

한국에 수십 수백의 각종 언론사가 있지만 5·18 사건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신문사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곳이 있는가. 스카이데일리가 유일하다. 스카이데일리는 매일 애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치 역사와 오늘의 진실을 종이신문(주5일 32면)과 인터넷신문에 싣는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애국을 바로 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은 애국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적을 돕는 행동만 하게 된다. 일부 보수들이 애국을 한다며 배신자 한동훈을 빨아대고, 윤석열이를 탄핵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를 하는 애국이라며 오히려 이재명이를 돕고 있는 것을 보라.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북·중을 등에 업은 좌파들의 죄행을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막걸리나 마시고 서로 제 말이 옳고 제가 잘났다는 무식한 말밖에는 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는 시켰지만 가정교육을 바로 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종북 주사파·배신자로 키워서 나라를 좌파 세상을 만들어 놓은 죄인들이다.

 

솔직히 말해 보라. 종북좌파 자식을 둔 부모들 중에도 지난날에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우고 힘들게 일해 국가를 일으켜 세운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애국자들이 자식 교육을 잘 못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죄를 어쩔 셈인가.

 

그래서 한국은 부모는 유공자·자식은 반역자·형은 보수우파·동생은 종북좌파가 되어서 한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상한 국가가 되었다. 이 모든 원인은 언론과 언론인들이 모두 북한의 손에 장악되었기 때문이며 국민이 그런 쓰레기 언론에 속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애국 보수우파들은 스카이데일리 같은 올바른 신문을 구독하고 자기들이 힘들여 세우고 지켜 온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라! 보수 애국자들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탄핵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또 막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12.17 자유공화국 재탄생 서막이 오른다!

불법 탄핵 가결은 자유민주체제 회복을 위한 예정된 수순

한국 부정선거의 국제적 공론화

대한민국 부정선거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탄핵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무소불위와 부폐로 선거부정 범 죄를 영구히 은폐하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려 했음을 알리게 되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4.15와 4.10 부정선거를 통해 거대 야당을 만들었고, 윤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탄핵을 남발하며 선거 불복으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 했음이 드러났다. 부정선거 척결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가 만연함을 경고하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을 통해 사전투표 금지를 발표하였다.

국회 해산과 공명선거 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밝혀져 국회 해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뒤늦게 20억 원을 투자해서 서버 재배치 검토 자체가 이미 범죄를 자백한 셈이다. 이런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과 국민적 심판

이번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사법·예산 독재를 국민은 목격하고 분노했다. 헌법 제92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며 탄핵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이 마땅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선관위와 밀착된 민주당 및 재판관들의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실체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해산 및 가짜 보수우파 지도자 정리

대통령 탄핵의 일차적 책임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 수뇌부에게 있다. 이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신 개조 없이는 한국 보수는 영원히 재기할 수 없다.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질 것이다. 또한, 민주당과 내통했거나 이를 방조한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퇴출해야 한다. 배신자들을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여 자유공화국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방송 매체의 편파적 여론 조작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동일하게 좌편향된 방송과 가짜 패널들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반체제·반국가적 홍위병 역할을 한 신문과 방송은 결국 폐간될 운명이다.

보수우파 국민의 단결과 대각성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탄핵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내란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보수우파의 의견이 일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중심의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는 이재명 사법 처리로 해산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해외 동포들은 좌우와 지방색을 떠나, 모국이 대통령 중심의 정의와 공정이 기초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유지되길 촉구해야 한다. 국민은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제2의 4·19혁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주권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PhD in TESOL)

[Shin Suk-hee Column] The Dawn of the Rebirth of the Free Republic

The Illegitimate Impeachment Vote is a Necessary Step for the Restoration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The International Publicization of Korea's Election Fraud

The reality of election fraud in South Korea has started to become known worldwid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is the reason for impeachment?"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as a last resort in accordance with procedure, thereby exposing his efforts to investigat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which had tried to permanently cover up electoral fraud with its unchecked power and corrupti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d created a large opposition party through the fraudulent elections of April 15 and April 10, and it became clear that from the moment President Yoon was elected, the party had been abusing impeachment in order to suppress electoral dissent and falsely accuse the president of treason. Former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who also called for the eradication of election fraud, warned of widespread fraud through electronic voting machines and announced a ban on early voting through White House spokesperson Caroline Rivet.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Election System

During the public hearings on impeachmen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electoral fraud will be revealed to the world, and the fals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exposed, leading to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ubsequently, the 2 billion won investment in server relocation, made belatedly to destroy evidence, itself will serve as an admission of guilt. This will create public support for dismantl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President Yoon likely anticipates that the impeachment will be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solution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Judgment

The public has witnessed and been angered by the Democratic Party's reckless legislative, judicial, and budgetary dictatorship, which triggered the impeachment. By violating Article 92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Non-Double Jeopardy,"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impeachment has led to widespread public perception that the party should be dissolved. Moreover, the monstrous cartel involving the NEC,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judges is also coming to light.

The Dissoluti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Removal of Fake Conservative Leader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impeachment lies with the leadership of the current ruling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PPP). Without their political awakening and transformation, Korean conservatism will never be able to revive. A new emergency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Additionally, 12 members of the PPP who have colluded with or turned a blind eye to the Democratic Party's actions must be expelled. These traitors must be removed, and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be dissolved and reborn as the Free Republic Party.

Partisan Media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s seen dur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the left-wing media and fake panels have once again ignored the essence of the situation and are spreading biased and distorted information. These anti-state, anti-national roles played by newspapers and broadcasters will eventually lead to their closure.

The Unity and Awakening of the Conservative Right

Through President Yoon's address and the impeachment process, his sincerity has become known to the public, and the issue of electoral fraud, which amounts to treason, has united the conservative right. The pro-treason forces led by Lee Jae-myung, centered around the Democratic Party, will eventually face legal consequences, leading to their dissolution.

President Yoon Must Absolutely Reject a Parliamentary System Reform

President Yoon must not agree to a reform that introduces a parliamentary system. Overseas Koreans, regardless of political or regional differences, must urge that their homeland remain a free democratic republic based on justice and fairness, with a presidential system at its core. The public must place their trust in President Yoon, a decisive leader, and together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complete a sovereignty revolution akin to the second 4.19 revolution.

December 15, 2024

Sydney, AustraliaShin Suk-hee (PhD in TESOL)

 

스카이데일리 ▲ 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호주 시드니대 TESOL 박사

 

12.17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파괴하는 내란

적화공작 수단 된 부정선거 ‘엄호’ 카르텔 깨자
中, 주변국 지배 위해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획책
검찰은 부정 흔적 담긴 선관위 서버 즉각 압수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해체·파괴하는 내란이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최악질 국가 사범이다. 부정선거 기획 및 가담자는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내란범이다. 부정선거에 의해 주권이 변질된다면 주권 행사를 못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부정선거는 적화의 수단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陰謀)’로 몰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선거 비호(庇護)·엄호(掩護)족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데 음모라고 뒤집어씌운다.

 

음모는 소수가 보이지 않게 하는 나쁜 짓인데 국민의 절반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가? 부정선거 엄호족은 20년 이상 지속된 부정선거로 신분 상승과 경제적 반사이익을 보는 무리다. 부정선거 엄호족(카르텔)은 부정선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커지면 누구도 손을 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다.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혈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들불에 쫓기는 들쥐처럼 고양이 목에 ‘탄핵’이라는 1차 방울을 다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지만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확신해 오고 있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버 포렌식 정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를 음모로 뒤집어씌우는 부정선거 엄호족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선거 엄호족은 △신권다발 투표지는 형상기억 종이라서 저절로 펴진다(궤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서울 425개 동(洞)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반론: 425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만 나올 확률, 대수의 법칙 위반) △선거 개표 과정을 한 번이라도 참관하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반론: 전자개표기 속도는 참관자의 눈보다 빠르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실제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반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도 샌다).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해야 가능(반론: 전산 조작은 소수가 한다. 중국 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 핸드폰도 해킹)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추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만들어진 투표지는 지퍼백에 추가 투입 용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반역이고 사무총장이 상기 사실을 모르고 발표했다면 전산 팀에게 속고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엄호족이 외면하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사례들

4.10 총선에서 본투표에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가 50명이 넘는다. 비유하면 본고사는 잘 보았는데 예비고사를 망친 격이다. 본고사와 예비고사의 실력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동일 지역 유권자 성향이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수 없는데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사전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설계자에 의한 사전 투표자 부풀리기와 부풀린 숫자만큼의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집어넣기 △선거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으로 비밀선거 파괴, 사전 여론 조작에 활용 △개표 단계에서 실시간 전산 조작으로 대수의 법칙 파괴 △재검표와 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배춧잎 투표지, 규격이 변조 재단된 투표지 △10분 이상 1번만 추가 합산되고 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혼표 발생 동영상 등 통계 원리에서 볼 수 없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대한민국의 전산 부정선거는 인류의 과학과 문명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부정선거 엄호족도 알고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부정선거 전자개표 장비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으로 부정선거를 하도록 지원한 부정선거의 종주국이다. 네덜란드·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은 시스템 해킹과 보안 우려로 전자개표기를 폐지했다. 폐지한 국가들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는 증거다.

하나, 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중단하고 서버 포렌식을 공개하라. 선관위 사무총장은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 흘린 4·19로 이어진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자 11~21면을 30분만 읽고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 해명을 멈추고 서버 교체를 중단해야 한다. 서버 교체를 강행한다면 정보사의 서버 복사로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운 선제 증거인멸로 보인다.

 

둘, 검찰 특수본은 모든 범죄가 담긴 서버는 내란의 증거이기에 즉각 압수하라. 윤 대통령이 담화에 밝힌 것처럼 부정선거는 계엄의 원인과 원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투표지·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하고,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주모자로 거론한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 등을 체포·구속해서 전모를 수사하고, 부정선거 관련 기업인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부정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수사하라. 부정선거부터 수사하고 결과 발표 후에 계엄 수사를 해야 한다.

 

셋,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로 선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하라. 12월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본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13일 의결의 법률 위반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여 탄핵소추를 ‘각하’로 조기 선고하여 대한민국을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고 윤석열정부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12.18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탓이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그렇게 재판을 끌다 재판부가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다. 마지못한 듯 끌려다니고 있는 법원도 법 농락의 공범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18 오는 대선에서 이기고 싶을 민주당에게

지금부터 '국정 책임' 실천해보라
우선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라
먹지 않을 쌀, 왜 1조 낭비하나
줄줄이 탄핵도 중도층은 '글쎄'
반도체·AI에 나라 명운 달렸는데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길
'실용주의 먹사니즘' 미리 보여라

탄핵은 정부 고위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더 이상 중책을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결정을 먼저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계엄 시도 이유로 민주당의 끊임없는 입법권 오남용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열거했는데 이런 소상한 설명을 오래전부터 되풀이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서투르기 짝이 없었던 계엄 실행 과정, 계엄 관련 문서와 발언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인식과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은 국군통수권을 포함하는 중차대한 권한을 계속 맡겨 놓아도 될지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민주당은 이제 중도층에서 0.7% 이상의 지지를 더 얻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하다.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할 일들을 지금부터 실천에 옮기면 된다. 오랜 세월 국정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늘공’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웬만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공무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참을성 없는 대통령의 자폭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했던 수법들이라도 이제는 신중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검사, 심지어는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까지 줄줄이 탄핵한 것에 대해 중도층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되풀이해서 의결하는 것도 그만하면 좋겠다. 이번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면 좋겠다. 국민이 먹지 않는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1년에 1조원 안팎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라.

 

순삭감으로 끝난 내년 예산 중에는 하루빨리 추경을 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다. 검찰·경찰·대통령실·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 것은 195억원 전액을 그대로 두었다. 집권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겠다는 자세는 좀 유치해 보인다. 연초에 바로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몇 개월이라도 외교 활동과 마약, 딥페이크, 대간첩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면 집권 후 큰 짐이 될 것이다.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비를 거의 다 깎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의 망령을 보는 것 같다. 전기 먹는 두 하마라는 반도체와 AI에 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다. 반도체·전력망 특별법과 AI 기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너무 서두르면서, 발전 원가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올려 주지 못해서 누적된 한전 적자는 다음 정부까지 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에너지, 특히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 심의·통과에서 미증유의 몽니를 부린 이유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역 화폐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 계속’ 등은 서민 대중의 구매력을 늘려 주면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시 내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는데, 내수 진작 효과 자체가 미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증명되었다. 투자와 일자리가 최종 목표라면 이런 돈이 바로 생산적 투자에 쓰이게 해서 국민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 빨리 체감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절실한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이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데 서민의 구매력 확충이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기에는 길이 멀다.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며, 스타트업·벤처기업도 나라가 키우는 게 아니라 먼저 성공한 빅테크들이 키우는 것이다. 대기업을 도와주게 될까 봐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망설이는 자세로는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실용주의 먹사니즘’이 과연 당의 확고한 입장인지, 집권 후에도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다.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실천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일본과만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뺀 것은 잘한 일이다. 더 많은 국민이 그게 진심이라고 믿게 해 보라.

조선일보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12.18 ‘부정선거’ 이슈 더 이상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조직 전체 부정부패 만연’ 선관위 믿을 수 없어
일장기·신권 다발 투표지 등 부정선거 증거 넘쳐
MBC, 부정선거 ‘팩트 체크’ 지시한 YTN 조롱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이거나 심지어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의 진의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 이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 언론으로 인식됐던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의 구독자 다수가 스카이데일리로 바꾸겠다며 본지에 구독 신청하는 현상은 그간 본지가 꾸준히 ‘부정선거’라는 성역에 도전하며 취재와 보도를 해 온 결과로 보인다.

 

부정선거는 그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 바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논란은 지금처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증거 또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여전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채용 비리·특혜 채용·면접 점수 조작 등 선관위의 전반적 부정부패가 드러났으며, 이는 선거를 관리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핵심 기관의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

 

이처럼 부패한 조직이 선거 관리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부정선거 의혹은 이러한 배경에서 결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될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관위의 전면 해체 및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이제 더는 묵과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표가 뭉개져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다발의 투표지를 비롯해 수십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헛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예를 들어 신권 다발 투표지를 두고 형상기억 소재로 제작됐다고 해명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접혀진 다수의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고 시인하는 꼴이다.

 

부정선거의 물증 앞에서도 선관위와 이를 옹호하는 언론들은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자 선관위는 “20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셈”이라고 반박했다. 맞는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도 “(이재명에게) 10~15%p 이상 이겼어야 했는데 0.73%p 차이로밖에 못 이긴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가 아니라 ‘부정선거임에도 당선됐다’고 해야 옳다.

 

최근 김백 YTN 사장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지시한 것에 대해 YTN 언론노조와 MBC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스스로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떠한 의혹이든 조사하고 보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MBC와 YTN 언론노조는 김 사장의 지시를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팩트체크하는 것과 같다”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처사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부정선거 이슈와 차단됐던 국민 다수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이뤄져야 할 절호의 기회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8 尹이 무너지면 한국은 中·러·北에 넘어간다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글로벌 지정학 측면에서 바라보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대 격변은 국제 문제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16세기 말 동북아시아 국제 역학의 관점에서 풀이한 해석은 어느 정도 학계 정설로 자리잡았으며, 20세기 중반의 6·25전쟁 또한 내전과 국제전 요소가 혼재해 있다. 6·25전쟁은 내전의 욕망을 국제전으로 달성하려 한 경우에 속한다.

 

좌우 이념과 대륙·해양 문명 세계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친중 행보가 미국 조야의 오해를 산 점, 갖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하고 강고한 기득권에 둘러싸여 좌충우돌 고군분투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만 박 정권 붕괴를 방치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초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가 포함된 것은 탄핵 주도세력이 친중·친북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차 싶었는지 이 대목을 2차 소추안에서 삭제해 오히려 공공연한 혐의를 새삼스럽게 굳혔다. 대통령을 당장 “내란 수괴”로 지목한 민주당 등 야권, 12.12 담화를 “내란죄 자백”이라고 단정한 당시 여당 대표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2017년 당시와 전혀 다른 민심이 읽히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일수록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반면, 그런 보도의 독자·시청자 댓글란엔 대통령 지지·응원 내지 동정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감수했을 고뇌와 고독한 시간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2.12 담화 직후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제외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현 상황은 박 대통령 탄핵의 반성적 학습효과가 지대하며 국제 정세도 그때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의 ‘중국 간첩’ 거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릿 스콧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비열한 공산주의 정부의 행위에 관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다 조국혁신당에서 의원 뱃지를 단 인물이 “미 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하더라” 하자 미 대사관이 즉각 ‘새빨간 거짓(utterly false)’이라는 요지의 반박문을 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패권 추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호주·캐나다·프랑스 등에선 자세한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됐다. 사실상 중국 속방화가 대거 진행된 대한민국만 기이할 만큼 잠잠했다. 사회 지도층의 친중 경향이 여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상권 잠식 등으로 영향력을 늘린 중국의 힘에 위기 의식과 불편함을 토로해 온 것은 바닥 민심뿐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및 친중 세력과 내전 중임을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이 놓인 국내외 언론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2024 대선에서 재차 승리하기까지 약 9년간 겪어야 했던 곤경과 유사하다.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철저히 악마화·희화화된 트럼프는 첫 임기 시절인 2019년 첫 번째 탄핵을 당했다가 상원에서 기각됐으며,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상태에서 이듬해 1월6일 사태로 다시 탄핵을 당했다. 곧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째 탄핵소추가 각하됐으나 트럼프는 지난 4년 내내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엔 분명히 설득력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설명 불가능한 2020년 조 바이든의 기형적 득표수가 이를 방증한다.

 

사제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이 각 지역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 21세기 우리들 비전공자 평범한 시민도 헌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고급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정권 찬탈이 목표인)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전엔 이번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 진영에도 윤 대통령이 곱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당한 탄핵의 최대 부역자’라는 원죄가 있고, 보수 정권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과격한 의대 증원, 의사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인 것 등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트럼프처럼 더욱 단단해져 복귀하리라 기대한다.

 

 

냉전체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온전했을까. 이 땅은 대륙의 일부로서 농업 기반의 가난한 나라였고, 사농공상의 권위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조선적 관성이 강했다. 해양문명적·개척적 세계관에 기반한 근대 자본주의가 발붙이기 힘든 곳이었다.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에 더 집중하며 평등주의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격렬하게 반응한다. 언제든 인민공화국 내지 사민주의 품에 안기기 쉬운 심성이 여전한 것이다.

 

‘선비 숭상’과 ‘무인(武人) 멸시’ 전통이 강한 이 나라에서 그나마 냉전체제였기에 군대가 길러질 수 있었으며 ‘반공’이 유지된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신냉전 구도는 현 탄핵 광풍 극복에 유리하다. 미 폭스뉴스에 출연한 동북아 전문가·언론인 고든 창은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반도 남쪽은 중·러·북 손에 넘어간다고 짚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탱할 핵심축이다. 트럼프 2기 전략과 이 나라 애국 보수의 긴밀한 협력만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

 

12.18 Report by Overseas Patriotic Koreans

Why President Yoon Suk-yeol Had No Choice but to Declare a Temporary Martial Law
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나?

1. Summary and Purpose of the Report

Over the past 20 years, the lefty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as conspired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to commit election fraud, thereby increasing the number of fraudulent parliamentary seats. Through these audacious deceptions, they have seized control of the judiciary, legislature, and media, committing acts of treason.

 

Led by Lee Jae-myung, who is the Opposition Party leader of the DPK and a criminally indicted figure, anti-state forces have undermined President Yoon Suk-yeol's administration since his election in 2022. The pro-China and pro-North Korea politicians have refused to accept Yoon’s victory and persistently push for his impeachment, crippling the government.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should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decision and a peaceful revolution to safeguard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However, South Korea's left-leaning mainstream media and broadcasters have misrepresented the true reasons behind the martial law, portraying President Yoon as a leader of rebellion or insurrection and bringing forth two impeachment motions against him. Currently, President Yoon has been suspended from office and awaits a Constitutional Court trial. South Korea’s Free Democratic system is at stake amidst political chaos and public agitation reminiscent of the 2017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This report aims to inform overseas Koreans, leaders of liberal democratic na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of the following:

 

• President Yoon Suk-yeol’s martial law declaration was a decisive action to eradicate two decades of election fraud.

 

• The true perpetrators of rebellion are the DPK and its pro-China and pro-North Korea allies, who are attempting to overthrow the system with fabricated parliamentary power.

 

• We urgently appeal to leaders of all liberal democracies, includ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rongly support President Yoon’s constitutional and peaceful efforts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2. Brief Background of the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at 10:25 PM,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under martial law. However, the martial law was lifted just six hours later, raising ques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bout the brevity of this measure. The DPK immediately filed charges of rebellion against President Yoon and detain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 December 7, 2024,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was dismissed. However, on December 12, the DPK unlawfully passed a second impeachment motion with the support of 12 defecting ruling party lawmakers, which succeeded in suspending President Yoon’s duties. Prime Minister Han Duck-soo is now serving as acting president. Pro-China and pro-North Korea leftist forces are leveraging this crisis to push South Korea into a state of anarchy and threaten its liberal democratic system.

3. Reasons for Declaring Martial Law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a peaceful and constitutional measure to eradicate election fraud and thwart the DPK's attempts at systemic overthrow. The main objectives were:

 

1) Seizing Evidence from the NEC

Military forces were deployed to key NEC facilities in Gwacheon, Gwanak, and the NEC training centers to secure critical evidence related to election fraud. These operations were conducted peacefully, without violence.

 

2) Addressing Decades of Election Fraud

Electronic voting machines introduced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2002 have been exported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Congo, and Kyrgyzstan, where they have been linked to election controversies. Within South Korea, suspicions and numerous irrefutable evidence of manipulation have surrounded major elections, such as the April 15, 2020, and the April 10, 2024, general elections. The result enabled the DPK to dominate parliament. In all elections, the conservative candidate of the People Power Party (Right wing’s conservatives) won the actual vote but lost by a large margin in the early vote, which was a strange statistical anomaly.

 

3) Countering the DPK's Systemic Overthrow Attempts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s government, the DPK has consistently obstructed governance while seeking to overturn the system. Despite facing multiple criminal charges, DPK leader Lee Jae-myung has used his political position to shield himself from prosecution.

 

The opposition party, led by Lee Jae-myung, attempted to paralyze state affairs by impeaching 22 key officials from President Yoon Suk-yeol's cabinet. This was aimed at protecting Lee Jae-myung, with over 16 cases of impeachment, including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Chair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ausing significant disruption. Recently, the Democratic Party slashed the 2025 public welfare budget by 4.7 trillion won, hindering key government policies. Additionally, they revealed a pro-North Korea and pro-China stance by abolishing laws that investigate foreign espionage and stripp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its authority to investigate election fraud.

 

4) Judicial Corruption and Media Manipulation

The DPK has exploited judicial corruption and media control to suppress investigations into election fraud. Numerous election-related lawsuits—over 120 cases—were dismissed, undermining the rule of law.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is an untouchable, extra-legal organization with unchecked power, immune to any external audits. It has even refused audits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at’s more concerning is that the chairman of the Election Commission concurrently serves as a Supreme Court justice, and local election commissions are led by local judges. As a result, election-related lawsuits are inevitably dismissed by the Supreme Court. South Korea’s pro-China and pro-North Korea anti-democratic forces have even taken control of public opinion polling organizations, manipulating public opinion and statistics using data provided by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is type of public opinion manipulation is a phenomenon that always precedes election fraud.

4. Conclusion and Appeals

President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was an emergency measure taken to protect constitutional order and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However, leftist media and anti-state forces have distorted the facts to mislead the public and incite unrest.

 

Over the past four years, over 60% of conservative-right citizens, including overseas Koreans, have appealed to the president to address election fraud. We have called for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adoption of Taiwan-style on-site

manual vote counting, and the abolition of early voting through various demonstrations and protests. However, the DPK remains silent on these demands and has concealed the president's motivation to rectify election fraud. Furthermore, aside from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no ruling party politician has spoken out about election fraud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afeguard South Korea’s democratic system, it is crucial for liberal democratic nations and their leaders to provide robust support. In particular,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lend its international backing to President Yoon’s efforts and collaborate to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electoral system in South Korea.

December 18, 2024

 

[This report was prepared by the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And it was approved by the heads of 120 overseas compatriot organizations and 25 national representatives.] contact Susan Lee Sook09@ Hotmail.com

■ 해외 애국 동포 대표 보고서: 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 계엄령을 할 수 밖에 없었나?

1. 보고서 요약과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해 부정선거 및 불법 탄핵을 통해 가짜 국회의원 수를 늘려왔다. 이를 통해 사법부·입법부·방송을 장악하며 반역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반국가 세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선거 불복을 선언하며 지속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평화적 혁명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성향 메인 미디어와 방송은 이 계엄령의 진짜 원인을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 두 차례의 탄핵을 상정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정치적 혼란과 대중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외 애국 동포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고자 작성되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20년간 이어진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결단임을 알림.

2. 내란의 실질적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들이 가짜 국회와 친북·친중 세력을 동원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힘.

3. 모든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와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함.

2. 계엄령 간략 배경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6시간 후 계엄령은 해제되었다. 이러한 짧은 계엄령의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고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 12월7일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으나, 일주일 뒤인 12월12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으로 2차 탄핵안을 상정했고, 여당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좌파 반국가 세력은 친중·친북 성향을 드러내며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3. 계엄령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부정선거 척결과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막기 위한 평화적 조치였다. 계엄령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압수

민주당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주요 시설을 수색했다. 국회보다 2배 많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관악·연수원 등 3곳에 들어가 선거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 망국의 부정선거 척결

한국 전자개표기는 2002년 김대중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필리핀·콩고·이란·이라크·루마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한국 내에서는 2020년 4.15 총선, 2024년 4.10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국회를 장악했다는 여러 통계적 실물적 증거들이 제기되었다.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후보는 본투표에서는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큰차이로 결국 모두 지는 이상한 통계적 변칙현상이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체제 전복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를 방해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방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주도 야당은 윤석열 내각의 주요 인사 22명을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 이는 이재명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16건 이상의 탄핵을 강행하며 혼란을 초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민생 예산 4조7000억 원을 삭감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방해했다. 또한 친북·친중 성향을 드러내며 외국인 간첩 수사법 폐지와 국정원의 선거 조사권 박탈 등 안보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4) 사법부의 선관위 결탁 및 언론 장악

더불어민주당은 성추문과 직권남용 등으로 막대한 정치 자금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왔습니다. 특히 선거 소송 120건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더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외부에서도 감사를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초법적 조직이다.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해왔다.

 

더욱 개탄할 일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지방 선관위도 지방 법관이 하는 이상한 조직으로 선거소송을 해도 모두 대볍원에서 기각하게 된다. 한국의 친중친북 반구가세력은 여론 조사기관들까지 장악하여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데이타로 여론과 통계를 조작 해왔다. 이런 여론조작은 선거조작전에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다.

4. 결론 및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좌파 성향 언론과 반국가 세력은 이를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동포포함 보수우파 국민이 60% 이상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척결을 지난 4년간 호소해 왔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하고 대만식 현장 수개표와 사전투표 없애기를 원하는 여러 데모와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여기에 침묵하고 대통령의 부정선거척결 동기에는 감추고 있다. 또한 여당 정치인 중에 황교안 총리빼고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에대해 제도권에서 침묵해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국제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8일

 

[이 리포트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지도부가 작성했다. 그리고 소속의 해외동포 대표 120 단체장 25개 나라대표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스카이데일리 ▲ 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호주 시드니대 TESOL 박사

12.18 국민의힘은 도태우·장예찬을 영입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자유 대한민국 수호 지도부 구성 필요

국힘 새 비대위 ‘反대한민국 세력 척결’할 혁신적 리더십 구축을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비대위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할 강력한 지도부를 세우는 역사적 기회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줄 혁신적 결단과 전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총선 패착 원인은 한동훈 지도부

한동훈 체제의 지도부는 실패했다. 모호한 중도 전략과 좌파 세력과의 타협적 태도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했고, 대통령 탄핵 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다. 22대 총선 패배는 한 지도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지는 단순한 정치적 방어가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한동훈은 국민이 신뢰하며 공천했던 도태우와 장예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렸다. 이 두 인물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핵심 리더로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한동훈은 그들을 배제하고 보수 혁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도태우·장예찬은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설 혁신적 전사 

국민의힘은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면전을 이끌 전사를 지도부에 영입해야 한다. 도태우와 장예찬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차세대 리더들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보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며 불의에 맞섰고, 이재명 방탄특검법 저지·탈원전 비리 고발 등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밝혀냈다. 도태우는 법치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전사다.

 

장예찬은 청년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세대교체를 이끌 혁신적 인재다. 그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청년층과 보수 진영의 가교 역할을 했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다. 장예찬의 결단력과 실천력은 보수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태우와 장예찬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를 저지하고 보수의 결집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권성동 직무대행께 드리는 촉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심각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태우와 장예찬을 비롯한 젊고 혁신적인 인재를 지도부에 영입하십시오.

둘째,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할 강력한 전략과 결연한 리더십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부를 세우십시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결단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위태로워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저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맞서 싸울 전사들을 전면에 세우고, 혁신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 공성남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호남의길시민연대 상임대표

12.19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제보 출처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 주장은 내용이 충격적인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졌다.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 역시 민주당이었다. 김씨 주장은 미확인 상태로 확산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국방위 보고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선을 그었다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군사 정보기관에 대해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특성을 악용했다”며 “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이라는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했다”고 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북한 군복을 고의로 매립한 뒤 군복을 발견해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려고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한다” “그물에 걸린 잠수함에서 비상 탈출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침투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했다. 북한산 무인기에 무기 탑재 후 사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자폭 무인기가 대부분인 북한 무인기에 무기 탑재라는 주장부터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 “북한의 무기 탑재 무인기는 시제품 단계”라고 했다. 군사 지식과 정보를 근거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한 보고서로 볼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튜버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거짓 주장에 나라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여전히 김병주 의원은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가 나온다.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9 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부권 행사 안건은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재가도 한 대행이 한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농업 4법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도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상세히 지적했다. 한 대행은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참고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며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여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도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 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 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참고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1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12.19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양곡법 등 재정 부담 막대…자신들 집권 땐 반대

민생·‘먹사니즘’ 내세우며 기업 뒷다리는 왜 잡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촉즉발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야 정치권의 요구 모두 외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 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쌀 생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 남는 쌀 매입에 매년 1조원이 들어가니 재정 낭비도 심각하다.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 발전에 들어갈 예산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는 셈이다. 민주당 정부 때도 같은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했었다.

 

다른 법도 문제가 많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쌀 외에 다른 농작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농민에게 수급 조절 의무를 지우지 않고 가격 보장만 하면 농사짓기 편하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몰려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다.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소득 안정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적 농정 추세에도 역행한다.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 일체를 정부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정 부담을 가늠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재해 보상 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위험에 비례해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고,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안 그래도 수시로 국회에 불려다니는 기업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물론, 기업 영업 비밀까지 침해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민생과 ‘먹사니즘’을 내세우는 야당이 기업 뒷다리나 잡고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으면 국회의 예산안 늦장 처리를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2.19 ‘거짓말 제조기’ 국회에 부른 민주당 제정신인가

“상당한 허구”로 드러난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
‘尹 내란수괴‧거짓말’ 등 허위 선동 매체 대가 치러야
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당한 ABC방송 합의금 215억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ABC 방송으로부터 1500만 달러(한화 약 215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는 언론 보도의 막중한 책임을 새삼 상기시키고, 편파적인 거짓 정보를 남발했을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제4의 권력으로 칭해지는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내보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소위 ‘금융 치료’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한국 언론계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과 관련해 김어준 씨가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 관련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허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입수한 제보라며 암살조와 북한 연계 공작 시나리오를 내세웠지만, 근거는 빈약했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허위 주장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선동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허위 주장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중을 선동함으로써 탄핵 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내 언론 매체 대다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과 음모론을 부추기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이런 모습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가짜 뉴스의 확산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상당수 언론은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탄핵 여론을 부추겼고, 후에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로 판명됐지만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

 

특히 이번에 뉴스타파 등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내란수괴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궤변’”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선포를 통해 헌정을 중단하려 했다는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며 마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행위인 듯 보도하며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법적‧사실적 근거 없이 정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국민의 판단을 오도한 것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또한 언론 보도로 인한 정치적 선동이 작동한 사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들은 이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계엄 및 탄핵 사건은 특정 정치 세력이 법적 근거 없이 계엄령 관련 의혹을 조작하고, 이를 언론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언론이 여론의 향방을 이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여의도에 모인 탄핵찬성 인파보다 광화문에 집결한 탄핵반대 시위 인파 규모가 훨씬 컸음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여의도만 집중 조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례에서 보듯 언론의 허위보도와 명예훼손은 단순한 사과와 정정보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ABC 방송이 215억 원 합의금을 대가로 치른 것은 허위보도가 개인과 공익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당연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허위보도의 후폭풍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선동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허위 선동을 통해 국민과 국가에 심대한 피해를 준 이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9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나라

21세기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더 명석한 시대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믿는 나라.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신문·방송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심플하게 보도하고 침묵하는 나라.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담화문을 발표해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믿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혹시 아프리카나 아마존 근처의 소수 부족국가의 이야기일까. 아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경제(GDP·국내총생산 순위) 15위·국방력 7위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먼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나 ‘왕의 반역 시도’처럼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언어 희롱 아닌가.

 

두 번째, 부정선거는 증거가 아니라 1%의 의혹만 있어도 신문·방송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해야 하는데 자유통일당 책임당원이 투표했는데 결과는 ‘0’표로 나오고 밀봉지 훼손 없이 개폐가 가능한 뚜껑이 달린 투표함 등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와도 대한민국 신문과 방송은 “부정선거는 없었고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통치행위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 후 법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평화롭고 질서있게 해제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 수사가 목적이라고 발표했는데 부정선거는 쏙 빼고 언론노조가 쓴 단독기사를 근거로, 폭력에 의한 국가 내란 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하고 있다.

 

미친 나라 아닌가. 왜? 왜? 왜? 신문·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언어 희롱을 일삼으며, 연쇄 살인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인 부정선거를 쉬쉬하며 투명인간 취급할까. 이는 신문·방송이 부정선거의 공범이거나 국민은 개돼지라 알 권리 같은 건 인정할 필요 없다며 언론노조의 편파 방송에 세뇌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의심해 본다. 

 

국민 여러분,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여러분께 묻고 싶다.

 

선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부정선거가 있어도 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분노해야 하지 않나. 숱한 증거가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끝까지 침묵해야 하나.

 

자기 지역구에서도 3번이나 낙선한 이준석이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정당으로 당선되고, 형수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 욕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퍼져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런 자가 당대표인 정당이 사상 초유로 170석을 얻는다? 이를 부정선거 말고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부정선거는 연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혼을 궤멸하는 최악질 범죄다. 티끝만큼의 의혹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 서서 부정선거를 조사하자는데도 불법 탄핵에 동조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우리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 세대는 더 이상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 살게 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신문·방송에 세뇌되지 말고, 상식적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부정선거 뿌리 뽑고,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 만세!

스카이데일리 ▲ 박경호 착한교육연구소 대표

 

12.19 지금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 상태다

로마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던 검투사(글래디에이터)의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2000)는 두 가지 스토리 라인을 보여 준다. 하나는 황제의 최고 신임을 받다가 노예로 추락한 검투사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황제의 후계에서 밀려난 아들이 분노하며 아버지 황제를 살해하는 이야기다. 황제와 검투사로 만난 두 사람은 최후의 대결을 펼치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또 다른 영화 ‘줄리어스 시저’(1953·1970)에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시저에게 불만을 품은 원로원 대신들이 그를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중에는 특별히 신임하던 측근 브루투스도 있었다. 시저가 칼에 찔린 채 죽어 가면서 내뱉었다는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은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하거나 오히려 적의 편에 선 부하를 마주했을 때의 놀라움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관용어가 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우파 국민이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야당 대표와 그를 추종하는 의원들, 종북좌파 세력과 반대한민국 무리가 벌이는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이끌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2명이 가세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부결이 나왔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쪽으로 뒤집힌 것이다.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지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몇몇 의원을 포함해 십여 명이 돌아선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한 야당의 초법적 폭주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정치 투쟁이었다.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선거 불승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가 가세한 것은 전장에서 적진을 막아서고 있는 지휘관 장수의 목을 베어 적군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들은 이른바 당대표였던 한동훈 계열로 꼽히는 추종자들이고 당대표가 앞장섰다. 대통령이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야당보다 먼저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한편 임기를 끝내지도 말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국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우파 국민의 희망이라고까지 꼽힐 정도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인 그의 우왕좌왕 행보는 신중함도 없고 경박하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디쯤 있는지 현실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 뜨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여당이 분열하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 추종 세력을 탄핵을 막는 쪽으로 결집시켰다면 대통령을 지킨 공로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끊는 최악수를 선택한 셈이다. 스스로 자신의 퇴로도 불태운 채 자폭하고 말았으니 그의 측근들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다.

 

여당이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가담한 일은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똑같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 제적의원 수는 299명.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234명이고 반대표 57명·기권 2표·무효 7표로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의 분포는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128석, 야당에는 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 등 165석, 무소속 7석 등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6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여당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통해 생생하게 보아 왔다. 우방국과의 외교는 무력화되고, 북한·중국에는 비굴할 정도로 기울었다. 탈북 주민을 사지로 되돌려 보냈고,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북한 편을 들었다. 빛나던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후퇴하는 암흑기가 되었다.

 

지금은 그보다 더한 시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진왜란 때의 조선 같고, 6·25전쟁 초반 부산까지 밀린 상황이나 다름없다.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꼴이다.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겪어야 하다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2-19 검사 3명 탄핵해놓고 憲裁 출석도 않는 野의 헌법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2주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가 공전됐다. 헌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아서다. 대리인 선임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온갖 흠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이 지난 5일 강행 처리됐음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헌재 권위는 물론 헌법 자체에 대한 조롱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해당 검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오래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기일(내년 1월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부터 ‘파면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이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심리까지 불성실하게 응하는 행태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도 악용하겠다는 저의로 비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담화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18일 이 대표와 만나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소추 철회를 호소했을 정도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통해 이런 꼼수의 반복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다.

문화일보 사설 

 

12.20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 기일인 내달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 6가지에 대해 “직무 집행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쟁취다. 하지만 정권 경쟁은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민주적인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이 지검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20 이화영 2심도 중형, '공범' 기소된 이 대표는 1심도 하세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사실을 인정해 이화영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다 인정했지만 형량만 줄였다. 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이화영씨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북측이 그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돈을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다 인정했다. 그런데 이 대표 1심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이 이 대표 앞에서 멈춘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진 것은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탓도 있지만 이 대표가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된 뒤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최근엔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다. 결국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6개월간 본격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재판 지연을 넘어선 재판 농락이고 판사들도 결과적으로 이에 가담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화영씨 변호인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화영씨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근거도 없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건 수사 검사를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노골적으로 이씨 편을 들기도 했다. 그러다 이젠 이 대표가 직접 자기 재판 지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정략 앞에 무력해지면 우리 사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법원이 재판 지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20 황교안, 부정선거국민대토론회 ‘무제한 끝장 토론’ 제안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말아야
尹대통령의 비상계엄 본질은 ‘부정선거’ 실체 규명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에 ‘내란 혐의’는 말도 안 돼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제44대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황 전 총리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의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제대로 된 투・개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극우 유투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되니 아예 모른 체 해버리자”라고 하거나 혹은 “저거 극우 유투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기사로 갈음하고 맙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를 골라 공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 암세포를 죽여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3)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되어 그렇다’고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검찰·공수처 공무원들이 대통령 체포 운운하며 부화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되어야 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개의 판넬을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버젓이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곧이 들리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투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세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행낭)이고, ‘당일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투표함이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프라스틱 통에서 헝겊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가짜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4)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상태’입니다.

 

(5)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정부인사에 대한 막무가내 탄핵을 일삼고,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국민 여러분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많은 애국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투표지 증거사진도 찍고, 계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낸 수 없이 많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국민께 알려 왔습니다.

 

(6) 무제한 끝장 토론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월) 14:30(가능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7)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옮겨 쓰고 있습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직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나 기자mina092@skyedaily.com

 

 

12.20 [단독] 尹, 부정선거 알고 있었다… “광주 某업체 개표 조작 의심”

대선 넉 달 전 대선캠프 보고서 받아보고 “심각하다” 판단
문건에 “에러 코드 0x41, 선관위가 개표기 무선 접속 의심”
기술전문가 “와이파이 감추고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 폭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승패 조작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에 의한 여소야대 국회 구성과 정략적 탄핵 공세가 사실이라면, 이번 12.3 합법 계엄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덧씌워진 ‘내란’ 프레임은 충분히 해소되고도 남을 파급력을 함축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스카이데일리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윤 캠프의 ‘부정선거 관리 대책’ 문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2021년 12월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작고한 선친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윤기중 박사다.

 

캠프에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자동개표기 부정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시 윤 후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동개표기 부정과 관련해 ‘에러코드 0x41, 선관위가 개표기에 무선 접속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이 같은 보고 내용은 개표기의 통신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문건은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 확보·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캠프는 “검증은 대선 결과 발표 후가 돼 조작이 이뤄지면 결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있었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국민주권 강탈 의혹을 막겠다는 위기감에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처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강조했다.

 

선관위 서버와 로그 기록 확보를 통한 검증이 어렵다고 본 3년 전 캠프 측 인식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윤 후보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광주의 모 업체에서 개표 관련 프로그램 조작을 실행했다고 의심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어 진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내가 갖지 못했던 정보”라고 본지에 밝혔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이끌어 온 ‘전문가’로 우선 꼽혀온 유력 정치인도 확보하지 못했던 첩보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러나 캠프 측은 해당 문건에서 ‘광주의 모 업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다.

“문건에 광주 某업체 ‘개표 프로그램 조작 의심’ 내용도”

민경욱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받고 자료 송신”

개표상황표가 투표기 분류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 의심

사전 투표 결과 바꿔치기 논란에도 선관위 반론 못 나서

 

민 전 의원은 “선거 전날 사전 점검을 위해서 개표장에 간 기술자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configration)을 눌렀더니 DNS 무선 통신의 주소가 있었고 와이파이(wi-fi)가 되는 것을 감춰놨다는 증언 녹음이 있다”며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을 받고 자료를 보내는 통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같은 주장을 실제 뒷받침하는 내부 고발성 증언도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틀시스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관련된 기술전문가는 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개표기) 노트북에 인터넷 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면서 “아이피(ip) 컨피규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중국)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1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 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문건은 “여야 갈등과 정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사회의 버팀목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3.9 대선에서도 선거 부정으로 여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으며, 부정선거 갈등은 실제 표면화됐다.

 

문건은 4.15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이 지연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또 부정선거는 사전 단계-선거 단계-사후 단계로 나눠 자행된다고 단계별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전 단계는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제도를 통해 선거 부정 검증에 대한 장벽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 요구 절차를 강화하고 재개표 요구 비용부담제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 전 의원은 “선거 소송에 드는 비용이 1억8000만 원이었다”며 자기 부담했다고 말했다. 고액의 비용이 드는 제도적 장벽 탓에 법적인 절차를 통한 규명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선거 단계는 설문조사(여론조사)와 언론 등을 통해 들쭉날쭉한 결과, 일종의 ‘노이즈(잡음 또는 의도적 물타기)’를 만들어 선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론이 다양한 사건들로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논리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다.

 

사후 단계는 기존에 행해진 물적·인적 증거를 훼손함으로써 부정선거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다.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관해 연구해 온 익명의 공학박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부정선거의 내용과 대책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극우 유튜브’ 주장을 참고하다 비롯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파성이 강하고 민주노총이 득세하는 주류 언론들이 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내란’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 양태가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20 중앙이 왜곡하고 조선이 받아 쓰고…“主流인지 酒類 언론인지” 

중앙일보, 담화 내용 왜곡해 대통령 부정선거 확신범 취급
부정선거 의혹 대상에게 물어보고 팩트체크했다는 언론들

 ▲ 중앙일보 홈페이지 보도화면 캡처

 

최근 중앙일보가 부정선거론을 다룬 보도에서 심각한 왜곡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단독]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尹대통령 담화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 담화를 반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 확인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 지은 것은 중앙일보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 역시 대통령 담화를 직접 반박한 것이 아니며, 이를 반박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중앙일보는 국정원이 지난해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작년 10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했던 “절대 해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상충된다. 이런 국가 기관들 사이의 상충된 주장들은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보도한 “수도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같다고? …90%가 달랐다 [부정선거론자 주장 팩트체크]” 기사에서도 대통령 담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보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점에 있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라면 대통령 담화와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정확히 검토한 뒤 기사를 작성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부정선거 확신범’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한편, YTN의 김백 사장이 회의 석상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뜨거우니 보도국에서 팩트체크 방송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민노총 산하 민언련 소속 YTN 노조가 이를 격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아니라 정치노조임을 자인한 폭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용 보도를 해도 확인은 하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유튜버는 “이게 주류 언론이라면, 나는 귀하들에게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일부 언론은 ‘팩트체크’를 한다며 선관위 주장을 반복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관위 주장을 제외하고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조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팩트체크 기준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의 언론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의심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중앙일보의 이번 보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적 의혹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2월 30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무제한 끝장 토론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팩트체크를 하려는 언론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12.20 민주당 또 ‘탄핵 협박’ 국민이 두렵지 않나

협치 따위는 잊은 지 오래된 민주당의 폭거
韓총리 공급과잉·재정부담 우려 거부권 행사
‘계엄 선포=내란죄’ 프레임 이미 깨지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협박이요 정치적 폭력이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협박’은 협치의 기본을 망각한 정치적 폭거에 불과하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단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넘어, 그들의 의견과 다르면 ‘정치적 보복’이 가해진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위험한 행위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계에서 협치·대화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신에 마치 ‘1당 독재국가’인양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칼춤을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오로지 민주당 이익을 위한 권력 찬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가 지적한 대로 이는 포퓰리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안일 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법안인 시행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건 상식일 터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그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탄핵’이라는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탄핵 협박’은 이기적인 정치적 수단이자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폭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들먹이며 그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획과 달리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 프레임은 이미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전복하려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폭거와 협박 정치에 굴하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대화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보복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그들이야말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12.20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음모론에 대한 반박 ‘왜(歪): 더 카르텔’
‘부정선거 수사 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의 중심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록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파의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마치 없는 듯 무시당하고 묻혀 왔던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중앙 언론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사소한 지역 행사까지 거창하게 보도하는 주류 방송은 수년 동안 매주 수만 명씩 도심 광장에 모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없는 듯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외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대책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 영상은 2017년 이미 18대 대선에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더 플랜’이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여 억지 비판을 위한 음모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증거는 그 자체로 강력하다. 같은 해 먼저 나온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은 이 영상은 개표장에서 발견된 △신권처럼 접히지 않은 투표지 뭉치 △비정상적인 인쇄 흔적이 발견된 투표지 △절단면이 매끈하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지 등의 사례를 통해 선관위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증거 위주로 지적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으로 열린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이상 투표지들의 소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에서 발견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둘째, 종이 무게 평균 중량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의 무거운 종이로 인쇄된 사례는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셋째, 인쇄 기기의 기계적 구조상 있을 수 없는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 절차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았지만 언론은 여전히 오불관언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이 보이고 있는 정파적 논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그 도를 지나쳤다. 급기야 유튜브를 통한 자체 공개로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이 영상을 KBS에서 방송하라는 시민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이 같은 상황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비록 선관위의 서버 보안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메아리 없는 의혹 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고 환호했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의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2024년 4.10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실은 이 논란이 여야 구분 없는 의혹이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 사실은 1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김두관 의원의 공개 발언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과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제는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진정 내란범인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라. 온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투명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허양hy@skyedaily.com

 

12.20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부정선거 비상계엄은 트럼프와 강력한 협력 의지
美, 윤 대통령 탄핵 시도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

역사의 큰 물줄기는 가끔씩 돌고 도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진실과 정의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정국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이 역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선택한 길은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며, 세상의 흐름 또한 그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복기해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단순히 국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빚던 시기였다.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 전승절 참여 등으로 일시적이나마 ‘친중행보’로 비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신뢰에 금이 간 측면이 있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간과한 채, 국내 좌파세력과 중공의 공세에 속절없이 밀리며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취임 초부터 초지일관 반중친미 노선을 명확히 하며, 한미 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해 왔다. 부정선거에 대한 비상계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강력한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에 더욱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중좌파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탄핵 시도가 북한과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직시했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의 위치는 박 전 대통령 당시와 천양지차다. 한미동맹의 축이 강화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설은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공허한 외침에 매우 가깝다.

 

더욱 시사적인 변화는 미국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척결’ 열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정치 전면에서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부정선거 척결’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부정선거 척결 바람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닥친다면,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의 범죄 세력들은 더욱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은 바이든 진영의 부정선거로 탄핵소추 위기를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2021년과 상당히 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한국판 딥스테이트가 저지른 부정선거와 탄핵소추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친중파와 중공의 합작에 의한 내란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과거 맥아더 장군이 이끈 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나락에서 구해낸 전환점이었다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함께 이끄는 새로운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즐길 시간이다. 탄핵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거짓된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말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꺾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러한 세력들에 맞설 때 우리는 나라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핵 위기를 넘어 제2의 건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윤 대통령을 뒷받침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의 빛나는 등불로 거듭날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진실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와 정의의 물결을 가져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고, 성난 바다는 결국 곧 잠잠해질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박주현 변호사·KCPAC 대표·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12.20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을 목숨 걸고 막나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 지인은 우리가 부정선거 규명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도운 분이다.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20여 년 동안 서울대 출신 여성을 만나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부정선거 규명운동 동안 열렬하게 도운 분 중에 서울대 출신 여성이 많았고 모두 이공계 출신이었다.

 

그 중에서도 자연대 출신 두 분의 역할은 지대했다. 세월이 더 가서 범인들이 일망타진된 후에 한 분 한 분이 누구인지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 일단 지금 공개할 수 있는 한 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물리학자 박영아 교수다. 석동현 변호사는 박영아 교수의 남편이다. 4년 반동안 진행된 치열한 투쟁 가운데 가장 큰 실망감을 준 분들이 아닌가 싶다.

 

박영아 교수의 진심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의 행보를 옹호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내가 한 노력 중 제일 한심한 것이며 수포로 돌아갔다. 박영아 교수는 국회의원 출신이고 남편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열렬히 소망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유영하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최서원 마녀사냥에 동참할 때 절망감이 밀려왔던 기억이 난다. 최서원 씨는 아직 감옥에 있다.

 

지금 윤석열 탄핵파들이 부정선거 규명하는 세력을 “극우유튜버”라고 프레임짓고 그 극우유튜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결단코 말하지 않지만, 사실 NPK와 VON 뉴스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내가 공격당할 것에 대비해서 모든 조치를 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공학박사 맹주성 이사장이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제기한 “전산 알고리즘이 개입된 IT 부정선거” 가능성을 가이드 삼아 부정선거 메카니즘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의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follow_the_party] 알고리즘 해석까지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2021년 6.28 재검 때 배춧잎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가 쏟아져 나올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

 

[follow_the_party] 알고리즘 해석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이미 미국 트럼프 측과 공조해왔다. 요즘 엉뚱하게 애니챈 여사 공격이 시작된 것은 이 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트럼프 측에 연결해준 분이 김명혜(애니챈) 여사님이 맞기 때문이다. 여사님에 대해서도 세월 흘러가면 더 말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자막으로 왜곡하는 MBC(맨 위))와 연합뉴스TV(맨 아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에서 '함께'를 빼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자막을 띄웠다.

 

이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재력가들은 김명혜 여사님 말고도 더 있다. 조중동의 재산과 대가 안 될 정도의 재력가들 도움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각종 서적을 만들고, 국정원을 설득시키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며 대통령이 결심하도록 할 수 있었겠나?

 

나는 1997년에 한국 딥스가 김대중의 손을 잡고 김정일을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겠다고 결정하는 현장에 있었다. 김대중 시절의 외교부 장관 등 대미외교 라인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손에 넣은 딥스의 노획물이다.

 

그 핵심 멤버 중 이홍구 박사가 김대중 정권의 첫 주미대사가 되었을 때 내가 축하서한을 보내 “저는 북한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카드로 답장을 보내 “적절한 때 좋은 일을 시작했군요”라고 말했다. 딥스는 숨은 귀족이다. 그들이 끌고 다니는 개들이 조중동이다.

 

한국 딥스가 김대중을 뽑아놓고 노무현으로 넘어갈 때 맛보는 좌절감을 생생히 구경했다. 뽑아놓고 보니 김대중이 무시무시한 자였어. 그들이 좌절할 때 현장에서 구경했다. 김대중은 딥스에게 조중동 지분을 상당히 빼앗아버렸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감옥에 갇혀 전 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지금도 기억한다. ‘동경 호텔에서 먹던 삶은 달걀 이야기’로 시작한 서한을 보며 감옥 안에서 눈물로 먹는 달걀이 이후 방상훈을 바꾸겠지 생각했다.

 

한국 딥스는 1997년에 김대중을 택할 때 한 번, 박근혜 탄핵에 나설 때 두 번,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규명을 막고 윤석열 탄핵을 부추기면서 세 번에 걸쳐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그외 숱한 배신은 각설한다. 국민의힘 또한 그들의 개다. 윤석열이 석동현을 택하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왜 국회의원 정도에 목숨을 거는 유영하 석동현을 택해서 우리를 배신하나?

 

싸움이 다시 길어질 것 같아 슬프다. 아직 살아계신 방상훈 사장께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제가 신문사 그만 두던 날 인사드리러 갔었죠. 그때는 사표 내는 이유 말 안 했는데 지금 합니다. 당신이 김대중에게 굴복하여 강천석 송희영을 사령탑으로 바꿀 때 조선일보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제 조중동은 “극우 유투버”의 실체를 직면하는 시간을 맞을 것이다. 이겨 보시라!

 

스마이데일리 ▲ 김미영 VON·세이지코리아 대표

12.21  6·25 다부동 반격과 구국차원 통치행위 ‘12.3계엄’

다부동 반격정신으로 12.3 비폭력 구국 계엄 완성 절실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하여 軍 파괴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검찰은 계엄 관련 구속 인원 석방·계엄 수사기관 해체를

안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안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12.3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횡포에 견디다 못해 내린 무혈 구국 결단인데, 6·25 남침에 대한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연상시킨다.

 

6·25 사변이 망상적 살인마인 김일성이 구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고 저질러진 기습 남침이라면, 12.3 계엄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 반국가 세력의 선행된 범죄(남침)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만연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구국차원의 통치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키려는 무한 특검과 23회 탄핵과 감정적인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정부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테러로 인해 윤 정부는 6·25 사변 시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는 참담한 형국이었다.

12.3계엄이 내란으로 몰리자 반격에 나선 자유우파 국민

1950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정부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무참히 밀릴 때 국군과 학도병들이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절체절명의 최후의 결사전을 펼쳤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가능하게 했고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공산주의 세력(북괴·중공·소련·남로당)을 북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과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과 자발적으로 참전한 학도병의 다부동 반격 작전이 1950년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기여했다면, 12.3계엄 시국을 꿰뚫어 본 민심과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바른 목소리를 낸 헌법학자와 12·3계엄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한 미국의 조야가 2024년의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나섰다.

 

자유우파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지리멸렬하는 듯했으나, 12월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 관리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63%의 민심은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시간이 가면서 계엄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독재 만행이 원죄라는 민심이 확산되었고, 어떤 국가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에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12.3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한 헌법학자들과 스카이데일리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짓고 뒤집어씌우는 광기는 인민 재판과 즉결 처분을 연상시켰다.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 매체들은 계엄선포 초기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다. 이번 계엄을 놓고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가십성 기사로 비난을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두고 민주당의 대변지(代辯紙)처럼 미이행 계엄 작전 이모저모를 폭로하고 ‘내란’과 ‘내란죄’ 관련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의 주요 동인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중앙일보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만 할 때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관련 종합적인 특집 기사를 터뜨렸다.

 

거야의 겁박에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특수본과 공조본이 경쟁적으로 가동되고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를 정지시켰다. 윤 대통령에 대한 2회의 탄핵 시도 끝에 12월12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하자 군소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쏟아냈고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울 때 반격에 나선 것은 스카이데일리와 헌법학자들이었다.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와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신문과 부정선거’임을 알렸다.

미국의 조야는 12.3계엄 배경과 성격을 이해하고 윤 정부 지지

6·25전쟁은 미국의 조기 참전 결정으로 한국이 자유우방과 미국과 유엔군과 함께 공산 무리를 패퇴시켰듯이, 미국의 조야는 12.3 계엄을 친중세력의 외환적 도발에 대한 윤 정부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이해하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민주당의 친중·반미 행태를 너무 잘 알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하여 군을 파괴한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

전·현직 사령관과 장군을 ‘내란죄’로 구속했다.

 

민주당에도 장교와 장군 출신이 있기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전범재판과 각국의 군사법정에서 전범과 군사반란 명령권자와 쿠데타 주모자 외에 군의 명령 수명자를 구속하고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과 군에서 명령 수령자를 처벌한다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행정 군대로 전락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내란의 주범인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기 변조와 계엄 관련 가십거리 선동, 자기들의 원죄는 감추고 무분별한 수사 압박과 김어준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명령 수령자를 군사 법리에 맞지 않게 계속 구속하여 우발적 참극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계엄 관련 구속 인원을 석방하고 계엄 수사기관을 해체하라

계엄 관련 가장 먼저 수사 의지를 보인 검찰특수본은 무분별한 직권남용과 체포 혐의로 고발되면서 계엄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정치적 풍향이 바뀐 것을 직감했는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검찰은 ‘계엄 체포조 의혹’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에 그치지 말고 계엄 관련 구속된 인원을 모두 석방시키고 계엄 수사기관 해체에 검찰이 나서길 바란다.

 

앞으로 계엄 관련 수사는 국익과 국민 정서와 미래 상생전략을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수사에 집중, 부정선거 카르텔을 일망타진하여 썩은 정치판을 교체하는 시민혁명이 되길 기대한다.

스커이데일리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12.22 ‘광화문 200만 명 총궐기’ 탄핵 결사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21일 열려‘‘

부정선거 진상규명·탄핵 심판 기각’ 주장

▲ 21일 오후 4시 기준 주최측 추산 200만여 명이 모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모습으로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대한문 부근까지 이어진 집회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대국본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광화문 이승만광장을 울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장 전광훈)이 주관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집회는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 일대 광화문 광장·서울시의회를 지나 시청역 대한문까지 전차선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00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집계됐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며 “추후 더 많은 인파가 광장을 뒤덮는 시민혁명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선관위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도 속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와 모순된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법꾸라지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은 배신자 국민의힘이 아닌 광장에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자유통일당”이라고 강조했다.

▲ 21일 오후 4시 기준 주최 측 추산 200만여 명이 모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의 모습으로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대한문 부근까지 이어진 집회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대국본 제공

 

이명규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내용을 대독하며 “자유 대한민국 애국시민들께서 대통령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광화문광장에 전했다.

 

청년대표 이기쁨(26) 씨는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검경 특경비 및 정부 예산 삭감, 그리고 선관위 보안 및 해킹 문제 등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상황 때문에 광화문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재명이 ‘대북송금’ 이화영을 움직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며 “이런 이적행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실제로 온·오프라인 두 영역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이 다수”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규명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 밝혔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총선 부정선거 주장설을 인용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정선거규명위원회를 설립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

 

12.22 與, 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강행에 권한쟁의심판 맞불

권성동 “권한쟁의심판 헌재에 제기해 법적 다툴 것”

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협조해야”

野는 9인 체제가 유리… 與野, 헌재 체제 ‘수싸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인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시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여론으로 탄핵 재판을 하거나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23일 오전 10시와 2시에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임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며 6인 체제를 노리고 있다.

 

권 대행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은 행정부 수반(총리)이 아닌 국가원수(대통령) 지위에서 나온다”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 파면된 건 아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내놓은 논리라고도 설명했다. 권 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몫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12-23 대통령 대행 탄핵까지 겁박하는 野, 국가 불안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소추를 겁박한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공포 또는 재의 요구의 법정 시한이 1월 1일인데, 맘대로 1주일을 앞당겼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이다. 특검법의 법리와 타당성을 따져 결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임의로 시한을 정해 탄핵을 들먹이는 것만으로도 헌법 질서를 불안하게 만든다.

두 특검법은 특검 추천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권 흠집 내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일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공수처·검찰·경찰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28일 구속 만료)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곧 가시화할 것이다.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 한 권한대행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문제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헌법 및 법률을 좇아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협박하는 것은 정치로 법치를 뒤엎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정족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총리 시절 사안만으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대행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등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숙고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2-23 선관위의 황당한 ‘현수막 편향’ 진상 밝히고 문책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결정은 황당하다. 정치적 편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는 심각한 불신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감찰·수사 등을 통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르는 것을 기정사실로 본 셈이다. 현 시점의 대선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고, 탄핵소추가 인용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하거나 출마할 수 있을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한 것이다. 선거 행정의 기본조차 저버린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현수막이야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있는데 이들도 내란 공범들인가.

예전에도 ‘내로남불’ ‘위선’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특정 정당(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민주당의 ‘친일 청산’ 문구는 허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직급을 불문한 채용 비리 만연, ‘소쿠리 투표’ 등 업무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체적 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12-23 韓대행 결단의 제1 잣대는 헌법이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로, 위기에 빠진 정치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다. 한 대행은 이미 지난 19일 야당 주도 입법안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탄핵하겠다는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겠다며 정부 처리시한(내년 1월 1일)까지 두 특검법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통첩을 보냈고, ‘선제적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이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 심의 15일 기한에 관한 헌법(제53조 1항)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절차를 생략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특히, 여야 합의 없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독소 조항이나 위법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은 거부권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헌법 위배 △정책 집행 불능 △국익 위반 △부당한 정치 공세 등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은 상반된다. 여야는 각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리를 내세워 두 특검법과 함께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와 2명의 장관 임명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를 한다. 임기응변적 정치논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규범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서 2개의 특검법과 여야 주장이 법과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단 야당의 특검법 24일 공포 시한 ‘겁박’은 헌법에 배치되므로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제기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논란에서부터 불안정한 정국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두 특검법안에는 특검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두 특검법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 선동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대 임무는 안정적 정국 관리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되는 동안 찬성과 반대 집회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의 공포는 폭력적 사태를 조장하는 지름길을 포장하게 될 것이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상황을 보며 헌재의 탄핵 판결 후에 특검법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4번째인데 ‘마녀사냥’에 함몰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탄핵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대신 권한대행은 헌재의 원활한 운영과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장관 임명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현명하다.

국민이 하루아침에 당한 정치 위기를 속히 질서 있게 극복하는 것만이 실추된 국격과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길이다.

문화일보

 

12.23 선관위 제2의 ‘국민 입틀막’ 악법 만들겠다니

‘부정선거’ 의혹 제기만 해도 처벌할 입법 추진
‘5·18 특별법’처럼 민주주의 기본권 침해할 것
황교안 제안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나오라

▲ 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전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입에 올리는 것을 새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관위의 의도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후보자 낙선 목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그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소위 ‘입틀막’ 방식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18 특별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도구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입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근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그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프레스센터에서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열어 선관위와 정치권·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결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토론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선관위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비판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선관위의 입법 추진은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재적 시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며 이는 자유로운 정치적 논의와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킬 증거들은 지금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논의돼 왔지만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를 비롯해 주류 언론 매체들도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이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싸워 온 시민단체 등에 의해 부정선거 이슈가 공론화되는 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봤을 때 선관위의 이번 비민주적·비상식적 입법 추진에선 쫓기는 자의 조급함이 느껴진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투명성과 진실 규명을 기피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억압하려는 이번 입법 추진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24 정치인들의 입과 주둥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22일 “국민의힘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천막 당사를 치고 민심을 직접 맞닥뜨리고 그 민심을 받들자”고 밝혔다. 이상민에 묻겠다. 당신이 말하는 민심은 무엇이고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지금 우파의 민심은 광화문 태극기 세력인데 어떤 민심을 말하는지 밝혀보라.

 

혹시 더불어민주당 물이 덜 빠져 촛불을 민심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 지금까지도 극우로 몰아세우며 광화문 세력을 무시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들 차려야한다. 그 안량한 자존심 때문에 광화문 세력과 함께하자는 말은 죽어도 못 하겠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농민단체의 상경 투쟁 길을 막은 경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도대체 합법과 불법도 구분 못하나.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은 합법적 1인 시위도 불법으로 못하게 한 것 모르나. 우파 집회 못하게 광화문광장에 펜스로 재인산성을 쌓았던 걸 잊었나.

 

그런데 불법집회를 부추기고 정당하게 막아선 경찰을 겁박하는 게 말이 되나.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트렉터 시내 진입을 막는 것은 경찰의 업무가 아닌가. 농민의 이러한 행동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과 미신고 집회로써 ‘불법행위’가 분명하지 않나.

 

그리고 전농이란 강성 농민단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공당이 불법을 부추기면 공범 아닌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두 특검법(내란혐의진상규명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최후통첩 했다. 24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까지 했다. 진짜 민주당 사람들 이성을 상실한 건가.

 

이니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가. 가도 너무 간 것 아닌가. 국무위원들과 검사 등을 겨냥한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더욱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탄핵 남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거대 야당의 탄핵 무리수는 ‘묻지마 탄핵’이란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것 이거야 말로 내란이 아니고 뭔가.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의 기준도 분분한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거야 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거야 말로 계엄 사유가 아니고 뭔가. 입인지 주둥이인지 제발 제대로 나불 거려라. 국민 열 받게 만들면 큰 코 다친다.

스카이데일리 ▲ 송학 손상대TV 대표

 

12.24 한국인 중엔 배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은 지금 윤석열정부를 탄핵 중이다. 그런데 정작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조용한데 조선·중앙·동아일보와 JTBC·MBC 같은 좌파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매일 쏟아 내며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반역 정당들과 그에 편승한 검찰·경찰·공수처는 죄 없는 애국자들을 마구 검거한다. 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라고 악을 쓰는 반역의 무리가 설치고 한글을 몰라서 손팻말을 거꾸로 든 중국인들까지 합세하여 박근혜정부 탄핵 당시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우선 자기들과 같은 좌파 동지이고 몇 년 전에는 자기들을 도와서 박근혜 보수 정권을 뒤집고 애국자들을 투옥시킨 윤 대통령을 좌파들은 왜 탄핵하려 하는가. 윤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문재인·이재명을 보호해 주었는데 왜 그를 죽이려 하는가.

 

사실 윤 대통령을 미워해야 할 사람들은 애국적인 보수 우파와 종북 좌파에게 핍박받은 탈북인들인데 왜 종북 좌파가 윤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가.

 

아마도 윤 대통령이 북·중을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여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또 부정선거를 들추려는 윤 대통령이 무섭고 두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북·중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지령받은 졸개들이 총출동했다. 이미 탄핵 경험이 있는 역적들은 이번에도 쓰레기 언론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반역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애국자들이 전쟁 중이다. 아니 북한과 중공을 상대로 하는 총성 없는 제2의 6·25전쟁이라고 나는 본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지금 한국과 세계에는 탈북인이 몇 십만 명이나 널려 있다. 북한 독재자가 악착스럽게 막지 않았다면 아마도 북한 인구는 절반도 안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북한 탈출로 독재자에게 반항한다. 세계는 그 탈북인들을 돕는다.

 

그런데 독재에 반대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내쫓고 쏘아 죽였다고 자랑하는 한국의 좌파는 왜 독재자 김정은에게 계속 개처럼 충성하는지 모르겠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 해 본다. 1970년대 말 어느 날 김일성은 평안북도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들을 꼭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중앙당 사람들이 산골에 박혀 사는 3남매를 겨우 찾아서 김일성 앞에 세웠다. 죽이는 줄 알고 잔득 겁을 먹은 그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반동의 자식으로 몰려 농사지으며 겨우 목숨만 부지했으니 오죽 했겠는가.

 

김일성은 떨고 있는 3남매를 안아 주면서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충실했던 대남 혁명가였다. 너희 아버지는 일찍 갔으나 그가 남긴 업적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이 말하는 그 사람은 김일성이 전쟁 시기에 평안북도의 공금을 몽땅 가지고 월남 도주한 것처럼 꾸며서 파견했던 간첩 박정호다. 그는 몇 년 후에 잡혔지만 그가 남긴 독초들은 왕성하게 자라서 지금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김일성을 만났던 3남매는 그 후 대학 공부를 하고 중요 직책에서 일했다. 장남은 한국 사람들도 아는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재판소장을 역임한 역도산의 사위 박명철이고, 둘째 박명선은 대외봉사총국장과 부총리를 역임했다. 막내 박명순은 김경희 후임으로 경공업 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을 역임했다.

 

나의 절친 중에도 1950·60년대에 아들 하나씩 남기고 남쪽으로 파견된 간첩의 자식이 두 명 있다. 그중 한 명은 높은 당 간부가 되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변절하지 않고 죽은 후에야 큰 간부로 등용시킨다.

 

북한은 중앙당에 ‘11과’라는 특수 부서를 두고 한국에 파견된 간첩 가족을 관리한다. 그만큼 한국에서 활동하는 직파 간첩이 많다는 증거다. 체포되어 변절하거나 자수한 간첩의 집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젊은 여인이 수절을 못하고 시집가면 배신자로 몰아 쫓아낸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수많은 간첩을 한국에 박았으며 그 간첩들에게 매수된 자들이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함이다.

 

사실 한국에서 나서 자란 한국 사람이 간첩에게 매수되어 북한의 개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도 그 더러운 배신자들이 한국에는 수백만 명이 넘는다. 그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었고 정당의 당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간첩과 배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배신자들이 이미 나라를 다 장악했다. 오늘도 그 배신자들이 윤 정권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 중에는 몸에 배신자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많다고 당당히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2300만 북한 인민들이 저주하고 다 망해 가는 김씨 가문에 저리도 충성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

12.24 헌정 중단 노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반역 

정파 수장이 헌정 중단 기획할 수 있는 위험성선관위 선거자료 공개·부정선거 수사 협조를 

미국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중심제 근대 공화국으로 건국되었다. 미국인들은 국가 제도의 많은 부분을 영국의 제도를 따랐지만, 권력 구조만큼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를 고집했다. 미국의 건국자들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을 한 후 식민 종주국 영국과 7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1776~1883)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독립전쟁은 13개 주의 연합체인 대륙 의회(continental congress) 주관하에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의용군을 모아 치렀다.

 

그런데 전쟁에서 간신히 승리한 후 워싱턴은 영국군과의 전쟁보다 개인의 인정 투쟁에 몰입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전쟁이 더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워싱턴의 참모로 이 과정을 지켜본 알렉산더 해밀턴 중령이나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의 건국자들은 책임자가 불분명한 연합체 형태의 내각제 국가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활기찬 정부’를 가진 3권분립의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구상한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합중국에 활기와 지속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집합체로서의 주(state)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헛된 기획을 포기하고 연방정부의 법률을 아메리카의 개개 시민에게까지 확장해야 하며, 실행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할당과 징발의 잘못된 체계를 폐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제23번 논설)

 

이 ‘활기찬 정부’의 헌법 정신은 2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잘 작동하고 있다.

 

2024년 7월1일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국자들(Framers)에 의해 고안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energetic)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해 왔습니다. (…) 그 면책권은 정치·정책·정당에 관계 없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2024.7.1)

 

탄핵제도는 헌법 수호 제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 시 탄핵 사례에서 보듯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은 권한을 온전히 행사한다. 그러나 현행 한국 헌법은 탄핵 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다수파인 한 정파가 헌정 중단을 노리고 탄핵을 남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 헌법의 탄핵제도를 해석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것은 선거운동 중인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카멀라 해리스 후보로 교체한 장면일 것이다. 미국 정당은 당직과 공직을 철저히 분리한다. 유권자 연합과 정당은 지지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맞교환하는 계약 관계이고, 정당과 공직자는 추천과 정당의 정강·정책 수호의 계약 관계이다. 공직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권한 사항이다. 선거운동 중인 현직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당 제도 때문이다.

 

경기동부연합이나 주사파의 세례를 받은 집단이 제3국 빅브라더의 후원을 받아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정당의 대표자가 공직자를 겸직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 정당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정당은 공당(公黨)이고, 한국의 정당은 사당(私黨)이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인 내각을 탄핵(불신임)하면 의회 자신도 해산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 탄핵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즉 한 정파가 헌정을 중단시키기 어렵다.

 

한국은 한 정파의 수장이 곧바로 헌정 중단을 기획할 수 있는 위험한 헌법을 갖고 있다. 현행 헌법의 탄핵 규정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나쁜 요소만 모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정 중단 사태를 막으려면 다음 개헌 전까지 헌법 집행자들은 현행 헌법의 흠결을 보완해 가며 집행해야 마땅하다. 당면한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북·중·러를 적대시한다’는 둥 그 내용이 황당하고, 대통령의 구체적 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는 신속히 기각시켜야 한다.

 

둘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기간 특정 정파가 주도하여 국회의 이름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헌법의 입법 미비 상태를 악용해 탄핵을 남발하여 헌정 중단을 꾀하는 정당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

 

넷째, 이 모든 사태는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다. ‘표를 세는’ 권력이 ‘표는 찍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부정선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스커이데일리 ▲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12-24 선관위 ‘野 편향’ 논란, 근본책 급하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했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 자의적 판단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바꿨다. 노태악 위원장(대법관)은 지난 23일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 20일부터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고, 사흘 만에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도 선관위는 ‘내로남불’이나 ‘위선’이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친일 청산’이란 표현은 허용해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구호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내로남불’이란 표현도 허용치 않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 12월 3일은 우리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의 하루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수사에 직면해 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파면이란 징계가 내려질지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고, 수사를 통해 내란죄 내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형사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 대선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게엄선포에 관여하지도 않은 여당 국회의원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조기 대선을 가정해 야당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선관위의 1차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나마 이를 즉시 번복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력이 확인된 현시점에 공정성이 그 생명인 헌법기관 선관위는 스스로 세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일보

 

12-24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게재되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바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로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선관위는 23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모든 결정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삼아 결정을 내려 버렸다. 매우 경솔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에 기울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에 대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했고,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납득 못 할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결정이 조롱거리가 되자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는 ‘내로남불’을 허용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함께 ‘소쿠리 투표’, 직원들의 세습 채용 등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점에 또 편파성 문제를 자초했다.

 

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의 한 원인으로까지 언급됐으니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국민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편파적 결정을 내리는 일부터 중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선관위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12.26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뉴스1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국회 태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카더라’ 의혹을 사유로 삼았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이라며 외교 정책까지 건드렸다.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6 권영세 국힘 비대위에 주어진 책무 크고 무겁다

조속한 국정 안정과 당 화합·변화라는 중책 수행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로 야당 공세 막아 내길
‘웰빙’ 아닌 ‘헌신’의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탄핵 정국에서 지도부 공백을 메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권 의원은 30일 온라인 전국위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여드레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의 과제가 적잖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 국정 안정과 당 화합 및 변화라는 중책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높일 리더십이 요청된다. 그래야 위기상황 속 경험 있는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의원·당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정부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선 당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투입돼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당장 비대위 체제 전환의 직접적 원인이 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노정된 당 내홍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의 당을 만드는 일 또한 필요하다. 당내 갈등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여러 세력과 지역 등을 껴안는 포용력도 요청된다. 잔존하는 계파별로 또다시 당이 분열하면 보수 궤멸은 불 보듯 훤하다. 지금은 단일대오로 원내 지도부와 비대위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야권에 맞설 때다.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앞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부터 받아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의 절반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권의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무지막지한 예산 삭감 등이 초래한 계엄 사태이지만 국정 혼란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기 수습 의지를 보이는 건 타당하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내년 3월~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도 권영세 비대위의 핵심 과제다. 탄핵 정국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 정권 재창출을 이뤄 내고, 대선 후보 경선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았다.

 

당·정 관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설익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비판하고 조율해야 한다.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천명하길 당부한다. 이는 곧 국민이 염증을 내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는 일이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내놓는 밥상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살아나야 한다. 개혁적 보수는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여당의 단합 아래 정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다.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평화와 정의·공존과 기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상황임을 재인식해 고정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이념에 갇히는 건 보수에 대한 자해 행위임을 직시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헌신·솔선수범으로 새로운 보수정당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 사랑을 받아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환골탈태를 해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에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26 ‘탄핵 중독’ 민주당은 ‘국민의 뜻’ 도용하지 말라

韓 권한대행 탄핵 당론 채택하며 ‘민심’ 운운
일부 지지자 목소리를 국민 전체로 확대 해석
‘민심’ 프레임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새 반역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권이 요구해 온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공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민심’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다수의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인 계엄 발령과 해제 과정을 두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 선동해 놓고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침으로써 국민을 세뇌하는 전략을 쓴다. 프레임 전략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물이나 상황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선동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 마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중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국민의 뜻’이라는 프레임이다.

 

이 대표는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고 있다면서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위와 일부 여론을 근거로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최근 광화문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의 집회 규모를 봤다면 그런 말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됐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결과로, 국민의 명백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체 국민의 뜻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다.

 

이 대표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일부 군중의 목소리를 ‘5000만 국민의 장엄한 싸움’으로 치환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과장의 오류는 이 대표뿐이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대행을 겨냥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내란’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전략이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을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태도로 지적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태다. 국민의 이름을 빌린 왜곡된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26 [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성금석 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
“부정선거 할 말은 많지만 자제” 시사
“가짜뉴스 계엄해야”… 작심 비판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래드 셔먼은 동성결혼을 지지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州)는 올해 7월부터 5세 어린이의 성전환 의사를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 미전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셔먼은 또 미국 민주당 당론에 따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즉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글. 제보자 제공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6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 수 없다”고도 일갈했다.

 

이번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헌·합법성’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법원도 예외가 아님을 반영하는 사례로 회자된다.

 

사법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에 꾸준히 휩싸인 바 있다. 앞서 18일 대법원 경내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게시자가 고발까지 당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26 엉터리 탄핵 외치며 ‘대행의 대행’이 낫다는 野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모두 정합성을 잃은 억지 행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8일 의결하겠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총리 탄핵 사유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직권 남용)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내란 가담) △한덕수-한동훈 체제 발표(직권 남용)를 내세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거부권 건의는 국무회의 직무에 속한다. 상설특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한은 없다. 마냥 늦춰선 안 되지만, 야당이 맘대로 설정한 시한에 맞출 이유는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도 “반대를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한 대행은 밝혔고, 실제로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회의록도 없는 등 국무회의 자체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띄운다는 점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감쌌고, 박범계 의원은 “감액 예산안에 대해 집행 의지를 표현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것이고, 야당 입맛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탄핵소추에 나설 것인가.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문화일보 사설 

 

11-26 [속보]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12.27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였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음 달 1월 1일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공식 인용돼 대통령이 법적으로 없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할 뿐이다.

 

양측 주장 이면에는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과, 탄핵 심판을 더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있다. 한 대행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의 정치적 해법을 강조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의 공백이 있다면 정치적 해법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타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법적 공백이 생긴 분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필요하고, 총리처럼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 소추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탄핵도 예외적이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1차 판단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자의적 판단이다. 국회 표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 등을 심판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 요건이 과반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결론 나면 그 후 문제는 어떻게 되나. 개탄스러울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8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의결 정족수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집단 항의하고 있다. 이번 한 대행 탄핵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우 의장은 발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됐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됐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건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9번의 탄핵안 중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 한 건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한다. 국정이 마비된다.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경제·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28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도… 野 '탄핵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

▲최상목(왼쪽에서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후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자기들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 소추를 예고하는 등 행정부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촉구한다. 한 총리가 탄핵당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막지 못한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상황을 종식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자’로 간주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할 때까지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또박또박 탄핵할 것”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인사는 나아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지난 23일 “내란 사건 동조 가능성 등을 판단해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다.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소추해 민주당 뜻대로 입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를 붕괴하겠다는 경고란 얘기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한다. 현재 장관직은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 포함 현행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가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당해 직무 정지 상태다.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다. 사실상 정부가 붕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줄탄핵 소추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를 못 한다. 이러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유튜버, 종교인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2.29 “대통령 아닌 체제 탄핵”… 헌재, 자유·민주 체제 지켜야

헌재, 헌법 질서 유지 관점에서 내란의 의미 살펴야
탄핵심판 핵심 쟁점, 증거력 인정 범위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1월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절차를 원용하지만, 심리는 증거보다 헌법 준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부는 선례를 따를 것임을 밝혔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형사적 피의사실의 구체적 증거보다 헌법 질서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들은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형사적 증거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손준성 검사의 사례에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 절차를 정지한 전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법 질서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지만, 종국결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6인이 심리는 가능하나 종국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설혹 한다고 해도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관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헌재가 판단을 바꿔 종국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국회 내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1월 중순 이후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헌법질서 수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계엄령 발동 요건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선거제도 공정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 측이 제시할 증거 목록이다. 특히 민주당의 국헌문란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이다.

 

둘째, 국회 측이 제출하는 수사기관 조서와 언론보도에 대해 헌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피고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헌재의 증거목록절차와 재판부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탄핵심판을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안보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도 즉각적인 신뢰를 표시했다. 이는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협력체제보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점, 그리고 사법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부각한 대목에서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받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해외 언론의 상세한 보도는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뒷받침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번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체제 전반에 대한 심판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중러 연합에 의해 자행된 6·25침략전쟁을 이겨내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12.30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 노림수에 끌려다니지 말라

헌재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한 대행마저 탄핵
정치 파국 경제·국가 신인도에 심대한 악영향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조기 대선 꿈꿔

 

국정 안정과 민생’을 내팽개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됐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몰고 올 정치적 파국과 우리 경제 및 국가 신인도에 미칠 심대한 악영향을 조금이나마 고려했다면 이럴 순 없다.

 

탄핵안에는 ‘김건희여사특검법 및 채상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기도’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다음 대행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에 금이 간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됐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12.3 계엄 당시 의결권도 없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가담자로 몰아가는 건 억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장관급처럼 151명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의결 정족수에 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해서 통과시켰기에 이번 탄핵 의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한 것도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런 고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한 민주당은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드러냈다.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하는 이면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조바심이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조속히 받아내고자 전력투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대선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기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다.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18일이면 그나마 있는 6명 중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재판관 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재차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 대행은 민주당의 노림수에 끌려가선 안 된다.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직무 정지되거나 사퇴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5명이 더 탄핵 되면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게 되어 국회의장의 공포로 법률이 확정된다. 이는 다수 독재의 정치를 하겠다며 공당(公黨)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국 혼란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30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믿는다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과 대통령 직무 대행을 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탄핵 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벌어졌다.

 

한덕수 대행은 일단 탄핵 결정을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탄핵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접수했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취는 정해지겠지만, 해당 기간 동안 국정의 책임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를 거쳐 기재부 1차관을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경제전문가다. 본인이 부총리에 취임할 때만 해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맡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황이 그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불러냈다. 국정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 부총리는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 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식 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상황은 불안하고 국방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방국과의 외교는 그나마 걱정스러운 단계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야당의 폭주는 현 정국의 뇌관이다. 여야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여론의 추이를 헤아리며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노력도 팽개쳤다. 오로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다.

 

통과된다면 법리적으로나 국가 재정 면에서 현격하게 편향되어 혼돈만을 조장할 법을 무조건·무차별적으로 제안 발의하는 일은 작전하듯 밀어붙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이고를 가리지 않고 해당 법안의 방해꾼으로 몰아 탄핵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절차고 뭐고를 따지지도 않는다. 여론도 안중에 없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강성 추종자 ‘개딸’과 국회의원 행동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나 다름없다. 야당은 여전히 특검법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부총리까지도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단순히 겁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으면 탄핵을 밀어붙일 기세다. 자칫 국무회의 성원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야당의 무법적 폭주에 밀릴 수는 없다. 탄핵이 두려워 야당의 주문을 들어준다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무도한 야당이 더욱더 활개 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 다음 정권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장수는 위기상황에서 빛난다고 했다. 지금은 무슨 말로 포장을 하던 건국 이래 처음 맞는 최대의 위기다. 6·25 전쟁 때도 정부는 살아 있었다. 지금은 정부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야당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내란세력임을 자백하듯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온갖 공세와 겁박에도 밀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굳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2.30 이재명, 무안 참사 직후 “국민을 향해 쏴라 윤&한”

김대식 “국민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나”
여야, 긴급히 관련 기구 띄우고 대응 돌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풍자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나”며 질타했다. 민주당은 서둘러 참사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참사 수습 지원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군 양학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권 원내대표는 희생자들 영전에 헌화한 뒤 1분간 묵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약 8분 간의 조문 뒤 분향소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사고 수습·진상 규명·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 ‘무안공항 사고 수습을 위한 TF’를 꾸리고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임명됐다. TF 위원은 국토위·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대표도 30일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았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과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전남 무안군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광주·전남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안 참사는 29일 오전 9시3분께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에 달한다. 승객 181명 중 157명이 광주·전남 주민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자신의 SNS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무안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조야에서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이 대표는 30여분 만에 해당 글을 지우고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이고 대선후보 1위를 달리는 분이 정말 국민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12.31 [종합]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밝힌 범죄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이다. 법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윤갑근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잘라 말하며 "적법한 절차와 기관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군사·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을 앞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일주일(1.6)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절차적 협의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시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12.31 무안 사고는 하늘의 경고… 정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계엄 수사기관·언론은 거짓 선동 멈추길
사법 처리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탄핵 폭주야말로 내란
헌법재판소는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안 모두 기각해야

제주항공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착륙 중에 외벽 충돌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항공기 악성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조의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탄핵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어지럽고 어수선한 와중에 악성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안타깝다. 악성 사고는 모두 자중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계엄 수사기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거짓 선동과 자극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중지하고 그동안 어떤 일이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22대 국회는 ‘부정 선거로 구성’ 의구심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집요하게 마비시켰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빙자하여 헌법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권한 남용의 폭거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견디지 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윤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바로 덮어씌웠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내각 전체’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멈추고 지우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탄핵이다.

 

과거 어떤 혁명적 의회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지 않았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주도한 프랑스대혁명(1789~1799)은 군주제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했고, 미국의 의회가 이끈 미국 독립전쟁(1775~1783)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발하여 미국 13주가 협력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포르투갈의 의회가 진행한 포르투갈 혁명(1974)은 군사 정부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역사 속의 혁명 의회는 시대적 모순인 군주제와 식민지와 군사 정부를 타도한 역사는 있어도 의회가 광기와 정권 찬탈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퇴보시킨 반란은 없었다.

야당의 입법 쿠데타는 ‘국민 주권 농단’ 행위

국민은 입법권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독재·공포 권력을 준 적이 없다. 거대 야당이 입법 쿠데타로 국민 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정부를 만든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내란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통치와 국정 운영의 책무를 정지시킨 것은 의회 폭거이며, 야금야금 무정부상태를 만든 것은 직권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정치적 반란이다. 그 반란에는 무한 책임이 따르고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는 총 13건.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구체적 법 위반 사항도 없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수사 결과와 감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 독립성이 있는 14명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소추,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등 민주당 탄핵의 최종 목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 실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탄핵 조건도 갖추지 못한 형태의 탄핵 남발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 제2항 위반이다. 거야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위법 사항도 없는데 줄탄핵으로 행정수반과 국무위원을 정치적으로 직무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법률 위반과 실책도 없는데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형법 제307)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적시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이자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지막 결단이었다. 이를 내란죄로 모는 것은 정권 찬탈에 눈 먼 자들의 반란이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존속을 바란다면 지체 없이 정치 탄핵 일체를 기각시켜 반란을 제압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가 아니다. 헌재는 거야가 자행하는 문화혁명식 내란을 방치하면 내전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각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 판결해야 한다.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에 대한 정치 탄핵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무고성 탄핵소추는 지체없이 기각시켜 국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헌재가 정의롭고 용기가 있다면 무고성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조치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은 지금의 망국적 탄핵 정국은 민주당의 정권 찬탈 욕심에서 생겼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70년 이상 우리를 직·간접 도발해 온 북한 정권과 20년 이상 누적된 부정선거 세력, 종북·굴중·주사파 반국가 세력에 의해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국가 세력으로 불리는 그들은 50년 이상 구축한 진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대놓고 정권 찬탈 내전을 공포한 상태로 보인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좀비들이다.

사법부는 ‘불의·매국 카르텔 타도’ 동참하길

자유우파는 맨주먹에 구국 열정으로 반국가 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국민 혁명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일로 각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이 운영하는 동물 농장도, 정권 찬탈을 위한 탄핵 실험실도 아니다. 이재명의 의회 내란이 실제 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유 우파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지우려는 매국·종북·굴중 주사파가 연대하여 준동하기 전에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을 조기 판결해야 한다.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미국과 서방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대로 이재명을 심판하여 내란과 반란의 중심을 깨야 한다.

 

우리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자유통일’을 시대 담론으로 삼고, 국민 주권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복속시키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불의와 매국 카르텔 타도’를 시대정신의 창으로 삼자.

스카이데일리  사설 

政治(人) 이야기 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