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直說 2024-11/
11.01 대한민국은 개돼지 국민이 문제다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이 나라 강산을 칭하는 청구(靑邱)라는 말은 ‘푸른언덕’이란 뜻이다.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줄인 말이 금강이다. 청구영언은 1728년 가인 김천택이 편찬한 시와 가사 모음집이다. 영언(永言)은 시를 뜻한다.
그러므로 청구영언, 즉 푸른언덕에서 시를 짓고, 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에 살으리랏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
자연이 아름다우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삼라만상도 닮아가기에, 세계에서 우리 국민만큼 아름다운 사람도 없다. 누구나 노래 부를 줄 알고, 누구나 춤출 줄 아는 사람들이다. 죽을 때가 되면 흰옷자락 펄럭이며 허허로이 산고개 넘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겨울엔 나목(裸木)으로 서서 헐벗은 씩씩함으로 거센 북풍과 동장군에 맞서는 민족이고, 여름엔 쇠를 녹이는 더위에도 콩밭 매고 돌아오는 여인들이 사는 나라다.
산들이 가슴을 빠개고 계곡 사이를 열면, 그 조그만 산밭을 일구며 다래송이 같은 자식을 주렁주렁 키우는 민족이다. 길 가다가 무심히 산녘에 달이 뜨면 달님에게 소원을 빌고, 성황당 구비에 쌓여진 돌무더기 위에 돌 하나 얹어보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반만년을 살아왔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갚음을 잊지 않고, 아무리 한 맺힌 일이 있더라도 작은 미소 하나에 한을 풀고 가는 착한 사람들이다. 전쟁으로 짝을 잃고 홀로 살면서 허벅지에 바늘을 꽂으며 외로움을 참던 여인들이 살던, 우리는 절개와 지조의 나라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눈물을 삼키던 민족은 최후의 정성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바치고자 하였다. 착함을 받들고 금강을 찬양하며 나랏사람으로 살되, 6·25전쟁을 일으킨 불의를 용서치 않으려 했다.
새벽 별빛 아래 정화수 한 그릇 올리고 태평과 무사(無事)를 빌던 우리는 해원(解冤)을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개돼지 국민도 살고 있었다. 빨갱이를 옹호하고 빨갱이와 더불어 살며 나라를 증오와 갈등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나라가 국운을 타고 승천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 개돼지들은 더불어빨갱이들과 함께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문을 닫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을 이루고 5000년 소원이던 자주국방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국민일 수 없는 일이다. 형수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는 천한 저질을 지지하면서 국민이 하늘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한류를 이끌고 세계로 나아가는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이 저질과 함께할 수는 없다. 논리를 상실하고 증오로 밤을 새우는 자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없다.
배 부른 개돼지는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풍요로 인해 지난날 배고픈 가난을 잊은 개돼지들은 자기 잘나서 잘사는 줄 안다. 우리는 누구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개돼지가 된 국민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통령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 교육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 저 싫으면 게거품을 물면서 탄핵에 돌입한다.
그들은 청구의 언덕에서 시를 쓰고 금강을 노래할 자격이 없다. 공짜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모쪼록 이 땅에 펼쳐진 하늘과 바람과 별을 마주하면서 살고 싶다면, 너는 하루라도 빨리 개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11.02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이다
시민단체 오.이.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 참관기
정치 새판짜기‧역사문화전쟁 승리‧부정선거 바로잡기 등
우파 빅텐트‧오.이.박.사가 우파운동의 뿌리 돼야 등 주창
오.이.박.사(단장 이정신)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에 와서 ‘오직!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단체’의 진면목을 보았다. 대학교에서 12회를 한학기 강의로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데 거의 10년에 해당하는 집회를 한 것이고, 참여자는 대학으로 말하면 학사와 석사를 다 이수한 장구한 세월이었다.
특별히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신 조정진 박사는 축사에서 이제는 세대교체를 생각할 때라는 뼈있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의 전두환 대통령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는 참신하게 다가왔다. 특히 삼성과 현대 LG의 반도체 산업을 일군 주역이 전두환 대통령 정부였다는 것은 놀라운 재발견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이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으로 나가자며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동력 약화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 △연금기금 고갈, 의료붕괴 △규제와 사회주의화 △교육역량 역화 △노동시장의 경직화 △국가경쟁력 하락 △노동윤리 타락 △정신타락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 △정치만능과 타락 등 11가지 문제제기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립정신을 시대에 맞게 전문인 정신으로 계승하여 이제는 인공지능(AI) 전문인 정신으로 이해해야 차세대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위의 11가지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기고자는 각 문제를 설명하고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겠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노동력 부족과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출산 장려정책과 함께 육아 지원·유연근무제·경제적 혜택 강화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취업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혁신 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그러므로 첨단 기술·인공지능·친환경 에너지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AI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 문제.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지원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금기금 고갈, 의료붕괴 문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의료 비용이 급증하며, 연금기금의 고갈과 의료 체제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각종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연금의 기여율 조정·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제 진료하는 의료진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과 소통하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서울의 공대학생들이 지방의 의과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들이 호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실정이기도 하다.
다섯째, 규제와 사회주의화 문제. 과도한 규제가 민간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일부는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규제의 합리화와 완화가 필요하며, 민간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존중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역량 약화 문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역량이 약화되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디지털 역량·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그 다음이 훈련이다. 대인간의 교육은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 훈련이 없는 교육은 무의미한 세상이 되었다.
일곱째, 노동시장의 경직화 문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제한하고, 청년실업률과 경제 생산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 환경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자와 경력 단절자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경쟁력 하락 문제. 국가경쟁력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노동윤리 타락 문제. 일부 근로자의 책임감 부족·근로 시간 관리 소홀 등이 노동윤리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윤리 교육과 함께 인사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재취업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능력이 떨어진 자들은 솎아내고 부정부패가 발각되면 엄격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정치만능과 타락 문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정치가 사회의 문제 해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 개혁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고, 특정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11가지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위기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신동춘 박사는 우파의 과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이.박.사를 더하여 △정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문화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깨부셔야 한다 △우파 기독교 우파가 빅텐트를 쳐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우파 기업들이 재정을 내놓아야 한다 △오.이.박.사가 우파운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등 7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한국 정치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 평가해 보겠다.
첫째, 정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정치 구조의 문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정치적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얻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감안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위험이 있다. 진보 진영 및 다른 정치 세력의 반발로 인해 내분이나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역사문화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보수의 역사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의 업적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통해 국민적 연대를 강화하고,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 간의 문화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특정한 역사관을 강조할 경우 반대 진영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충돌로 사회적 통합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부정선거를 깨부셔야 한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신뢰성을 얻지 못할 경우 음모론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부정선거 주장은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정치적 불신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제적인 체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우파 기독교 우파가 빅텐트를 쳐야 한다. 보수 기독교인들과 다양한 우파 세력을 하나의 진영으로 통합하여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이나 중도 우파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종교적 색채로 인해 일부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세속적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사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와 종교는 나라가 살려면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 국내 반일 감정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선의 삼축인 한·미·일은 뭉치면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살게 된다.
여섯째, 우파 기업들이 재정을 내놓아야 한다. 자금 지원을 통해 우파 운동의 확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오히려 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재정적 투자는 반대 진영의 강한 비난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리를 본받아서 대등하게 재정을 내어놓는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일곱째,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자들(오.이.박.사)이 보수 우파 운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지지층의 결속을 높이고, 젊은 세대에게도 보수의 가치와 역사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가 지나치면 현대적 이슈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지향적인 정치적 비전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대 진영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능하고 교활한 자들을 물리치고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종합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일곱 가지 주장은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재편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강점과 기회는 보수 진영의 결속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긴다. 그러나 동시에 약점과 위협 요소는 사회적 갈등·정치적 불안·역사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통합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이 RUN승만이라며 이승만 박사가 6·25전쟁 때 도망간 것에 대한 오해는 변명할 것도 없이 필자는 RUN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Rise Up Nations’라는 약자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Rise Up Korea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기에 RUN승만이란 조롱어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승만 박사는 현재 천국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시며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것을 알고, 제2의 이승만 박사와 같은 애국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직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며 201회 오이박사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연 前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전문인선교원장
11.0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공
나라 경제 운명 가른 1971년 대선
빨치산 출신 박현채에 기반
대중 경제론 내세운 김대중 후보
중화학 공업론 내세운 박정희 후보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1970년대 대중 경제론이 통치했다면
세계적 제조업 강국 가능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2012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등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성공’을 거론했다.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착취적 제도’의 북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포용적 제도’의 한국은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성공·실패를 갈랐다는 학자들 주장에 딱 맞는 사례로 더없이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칭찬’을 보면서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해보게 된다.
1971년 제7대 대선은 3선에 도전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는 김대중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 장충단공원 유세에 인파가 운집했다. 선거 직전 박 대통령은 “다음번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당선됐다. 1971년 대선은 이후 10월 유신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정치적 격랑으로 몰아가는 분수령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가능케 한 발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에서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사뭇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론’을, 김대중 후보는 ‘대중 경제론’을 내세웠다.
김대중 후보의 1971년 대선 공약 ‘대중경제론’은 재야 경제학자 박현채씨가 토대를 제공했다. 박현채는 6·25전쟁 당시 빨치산에 투신했다 하산해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의 민족경제론은 한국 경제를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 안티테제로 주창해 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고루 성장하고 콩 한쪽도 나눠먹자는 이상은 근사하나 현실은 나눠 먹을 콩도 별로 없는 처지였다. 1971년 4월 대선 당시 세계와 대한민국 경제 형편은 이랬다. 미·소 냉전 구도하에 GDP 1위가 미국, 2위가 소련이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79달러로, 일본(2056달러)의 반의 반도 안 됐다. 동구권은 물론 북한보다 낮았다.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384(UN 통계)~636달러(현대경제연구원)로 추산된다.
1961년 집권한 박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못사는 나라였다. 1970년에 10대 수출 품목은 섬유류, 합판, 가발 등 경공업이 대부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1970년 발표한 6개년 계획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택했다.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 김대중 후보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위원회, 부유세 도입 등의 대중 경제론을 폈다. 1971년 김 후보가 당선됐다면 1987년 6·29 선언보다 정치 민주화는 앞당겨졌겠지만 과연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같은 걸출한 기업인이 활약한 경제 기적이 가능했을까.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선박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세계 선두권을 달리며, 한국 무기를 앞다투어 사가는 오늘의 강한 수출제조업 경제는 19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화학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지른 것도 1974년(UN 통계) 내지 1976년(현대경제연구원, 김병연)이다.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앞당겨 돌파했다. 우리는 자유 무역의 확대라는 세계 흐름에 올라타 성장을 이어갔고, 자력갱생의 북한은 1970년대에 아직 머물러 있다.
김대중 후보는 대선 패배로 정치적 고초도 겪고 ‘1971년의 대중경제론’에서 벗어나 1998년 대통령이 되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폈다. 토대가 됐던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은 80년대 대학가에 ‘운동권 경제학’으로 꽤 오랫동안 존속했지만 동구권 몰락,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공으로 설득력을 잃어갔다.
한국 경제의 성공은 단지 북한과 제도 차이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탁월한 리더십 덕에 가능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책에서 “포용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경제력이나 문화적 위상은 높아지는데 포용적 정치 제도에서도 정치판은 날로 저질화되고 있다. 제도도 결국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후퇴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11-05 K-원전 재부상 위한 특별법과 로드맵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지난 정부가 무작정 중단·백지화했던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종합 준공식과 3·4호기의 착공식이 지난달 30일 거행됐다. 5년 동안 곳곳에 박아 놨던 탈원전의 대못을 뽑기 위한 준비 작업에만 2년5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1호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14년이 걸렸고, 3·4호기의 부활(復活)에도 7년의 세월을 낭비했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제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전 지구적 탄소중립 노력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극심한 간헐성을 걱정해야 하는 신재생만으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재생을 고집하던 구글도 이제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재앙적인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조차도 13년 만에 후쿠시마 인근의 오나가와(女川) 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1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92기의 건설이 확정됐다. 건설 예정인 원전이 300기가 넘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원전 기술을 확보한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가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을 포기해선 안 된다. 탈원전 폐지와 국내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가 코로나19와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출구라는 뜻이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비겁한 선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위험의 예방과 극복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손질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탈원전을 서둘러 폐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는 또 있다. 전력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의 경영 부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누적 적자가 41조 원이나 되고, 부채가 203조 원을 넘어섰다. 이자 부담만 하루 120억 원이나 된다. 한전의 극심한 부실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억누른 결과다.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72.3%나 올렸다. 산업계에는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서민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었다. 그런데도 내년에 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송전망의 정상적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위험할 정도로 늘어난다. 자칫 전력 공급 인프라가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새로 완공한 발전소의 계통접속을 위한 송전망 추가 건설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 결과 원전·석탄발전소처럼 출력 조절이 어려운 기저전원의 가동 시간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실제로 탈원전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었다. 설계수명을 핑계로 100년을 쓸 수 있는 원전을 20년 만에 해체하는 일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망치는 범죄 행위다.
이제 아무도 섣불리 흔들 수 없는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 정부 때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대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애써 확보한 K-원전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문화일보
11.06 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현대건설 윤영준(앞줄 왼쪽) 사장과 불가리아 원자력공사 사장,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이 4일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2기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20조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맞먹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같은 날, 한미 정부는 원전 수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서 중국·러시아에 맞서 양국 기업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한미 협약은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당했다. 한미 정부 간 원전 동맹이 강화되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이 성과를 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엔 다시 없는 호기다.
한국 원전 산업이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속에서도 민주당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으로 이를 폄하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쪽박 사업”이라면서 원전 건설 자금 24조원 중 15조원을 한국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제공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건설 사업의 입찰 제안서에 금융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국제 관행이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 지원을 제안했다. 한수원 등이 체코 측의 대출 요구도 없었다고 밝혀도 민주당은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이제 원전 수출 쾌거를 폄훼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자해와 같은 훼방을 중단해 원전 수출에 지장을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06 한미 원자력 MOU 합의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 의미 크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대한 약정(MOU)’에 합의한 것은 양국 관계가 안보·경제 동맹에 이어 원전동맹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지난 1일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불가리아 원전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조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파트너로 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2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원자력 MOU가 마련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이 발표되면서 한·미 원전 협력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 때마다 훼방을 놓고 딴지를 걸었던 웨스팅하우스도 윈윈의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따낸 불가리아 원전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키로 한 데서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한·미 원전동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5월 서울 회담에서 합의됐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한·미 원전 협력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련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연료 공급 협력 등이 명시됐고, 지난해 워싱턴 회담에서도 재확인됐지만, 실제 진척은 별로 없었다. 미 대선 전야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한 양국 정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론 사용후 핵관리 문제와 원전 연료의 러시아 의존 탈피를 위한 한·미 공동 작업도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략하고 원전 르네상스도 이끈다.
문화일보 사설
11.06 통일은 ‘평화 혁명’…준비해야 찾아온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용병 송출로 시끄럽지만, 통일하지 말자는 ‘통일 포기론’의 파문이 여전히 크다.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다니 충격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한 분단 고착의 ‘두 국가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통일 포기론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국력이 회복되고 강성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책략이다.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의 약화를 기대하는 평양을 받드는 언동과 다르지 않다.
두 국가론, 한반도 평화 보장 못해
통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첩경
‘분단평화’ 넘어 ‘통일평화’ 준비를
▲일러스트=김회룡
통일은 우리의 선택이나 거부 대상이 아니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통일에 대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통일은 ‘평화 혁명’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함께 세계 평화로 가는 첩경이다. 통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화합장이자 평화의 허브다.
세계 10위권 선진국 중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기에다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성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다. 통일되면 수난의 약소국가였던 한국은 8000만 한민족의 번영과 함께 세계 속에 우뚝 솟게 되니 가히 평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 단계를 거쳐 해체됐다. 경제붕괴와 체제붕괴에 이어 국가붕괴의 길을 밟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경제붕괴 상태이지만, 지정학적 특수성에다 핵 개발 전략으로 체제붕괴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수령체제의 후계자 구도를 비롯한 미래 전망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체제 내구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수령체제의 최대 위협으로 여긴다.
북한의 선전과 실상을 구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꿈꾸기는 어렵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핵무기가 세습 수령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정학적 줄타기에서 미끄러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콘크리트 장벽과 지뢰, 공개 처형으로 협박해도 외부 세계의 정보와 한류를 막을 수는 없다.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일은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다음 몇 가지 선언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되면 북한 고위층의 과거사를 일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시효가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니라면 당·정·군 고위층의 과거사는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들에게 출구가 필요하다. ‘과거사 일체 불문’ 선언으로 최고 존엄을 에워싼 특권·특혜 통치층의 결속을 허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최우선 수혜층은 북한 주민이라고 선언하자. 북한 동포는 노예 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통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북한 지역의 특별 행정구역 선포와 재국유화 조치가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 증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혼란 없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인내와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양보와 나눔의 정신을 발휘할수록 통일은 빨리 오고 통합은 수월해진다. 북한은 부담이 아닌 엄청난 자산이다. 2500만 북한 인구와 인재는 ‘통일 코리아’의 커다란 자원이다. 북한 노동력을 수용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입장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분단 평화’는 북한 체제의 반(反) 평화적 속성 때문에 안정적인 평화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민의 지지, 남북의 대안 체제 합의, 국제 협력의 세 축을 통일의 기둥으로 삼아 ‘분단 평화’를 넘어 ‘통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떠맡는 통일보다는 적극적으로 껴안는 통일, 기다리는 통일보다는 다가가는 통일을 추구할 때다.
중앙일보 조민 코리아글로브(KG)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11.07 영국처럼 수사와 기소 융합은 세계적 추세다
대륙법 체계에서 출발한 검찰 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다. 유럽도 과거엔 재판관이 수사·기소·심판·처벌까지 모두 담당한 규문주의(糾問主義)를 채택했으나 폐해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관 권한에서 수사와 기소를 떼어내 형사사법기관으로 검찰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이 수사와 기소 맡아온 영국
독일처럼 ‘중대비리검찰청’ 도입
수사권 폐지하는 법은 맞지 않아
검찰 제도를 비롯한 사법 시스템의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선진 외국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검찰 제도는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를 한국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사한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외국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잘 맞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 가야 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이 가입한 대표적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보자. OECD의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34개국 중 30개국은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OECD 회원국 대부분은 헌법·법률·판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보통법(Common Law) 전통의 국가들은 과거의 사인(私人) 소추 제도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경찰을 통해 이뤄져 왔다. 경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결합한 시스템을 운용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영미법 체계의 국가들에 대륙법 체계의 검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그 이유는 법률 전문가에 의한 경찰의 통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들 국가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 보통법 전통의 캐나다·호주·아일랜드·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통법 체계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프랑스·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이미 18세기에 검사에 의한 공적 소추제도가 확립됐다.
▲8월 3일(현지 시간) 랜디 그로스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검 연방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통해 활발하게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검사는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FBI)·마약수사국(DEA) 등과 원팀을 구성해 서로 협조한다.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소의 전형적인 융합 형태다. 복잡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보통법 체계의 기원인 영국의 최근 상황이다. 이미 1986년 왕립소추청(CPS)과 1988년 중대비리검찰청(SFO) 등을 설립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한 소추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중점검찰청 제도를 모델로 도입한 SFO를 통해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결국 법체계를 불문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관여 확대를 통해 법치 국가로서 합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범죄도 갈수록 국제화하고 지능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조세포탈 및 금융 범죄,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등은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개별 국가로는 역부족이고 범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검사 제도가 없던 영국마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융합한 검찰청을 만들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수사·기소의 융합은 법치국가의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신속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한 다른 어떤 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 수사는 필요한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만 검사의 수사권을 법령으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숙고해봐야 한다. 아픈 곳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치료할 전문적인 진단과 대책을 무시하면 진정한 법치국가도 선진국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2 한국 국민에게 배운 김일성 가문의 통치 철학
1960년 4월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켜 준 국부 이승만을 무참하게 쫓아냈다. 그것을 지켜본 김일성은 국민이라는 존재는 자유를 주면 그 은혜도 모르고 짐승처럼 돌변해 주인을 문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묶어 버리는 통행증 제도였다. 김일성은 1961년 초 평양시 초대 안전국장이었던 이상벽에게 “당장 통행증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도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특히 평양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북한 주민은 지금까지 목줄에 묶여 자유가 없는 개 신세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4·19 봉기는 아시아 최초로 승리한 민주화운동이요 뭐요 하며 4·19기념재단까지 세우고 우쭐거리지만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는지를 모른다. 또 자기들이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부끄러운 국민인지도 모른다.
그뿐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픈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 는가.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내놓았던 ‘기와집에서 비단 옷 입고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 준다’던 그 약속을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한국 땅에서 실현시켜 주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을 위한 거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당키나 했겠는가. 그런데도 한국 국민과 청년학생들은 반(反) 박정희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박정희 정권 당시에 한국에서 1년 중 반정부 데모가 없는 날이 과연 몇 날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한일회담 반대·월남파병 반대·새마을운동 반대·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유신헌법 반대 등 내가 어린 시절에 북한의 가두방송을 통해 들은 반(反) 박정희 데모 소식만 해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세계적으로 데모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고 폭동 진압 장비가 제일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라 할 정도였겠는가.
그러다가 한국인은 끝내 자기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인간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것을 지켜본 김일성은 국민이라는 자들은 절대로 배부르게 해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김일성은 한국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는 북한 주민도 배부르고 자유롭게 해 주면 절대 충성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수령을 배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은 무섭게 감시 통제하고 항상 배고프게 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서 배운 김일성 가문의 통치 철학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중앙에 ‘양곡정책부’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중앙기관을 만들고 양곡 통제와 배급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그렇게 해서 2300만 북한 주민을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개로 만들었던 것이다.
김일성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하면 북한 주민도 배부르고 잘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배부른 한국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을 보고는 김일성은 북한 체제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결국 한국 국민이 북한의 변화를 막은 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부터는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부른 백성은 배신하지만 굶주린 백성은 절대 반항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식량 모두를 전쟁 예비물자 창고에 처넣고 한 알도 주지 않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물론 나는 이 글을 통해 김일성 가문이 지은 죄를 한국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자기들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간첩들과 종북·친중 역적들을 위한 세상으로 변해 버렸고, 다시는 진정한 애국 우파 정권이 서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의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김일성 가문은 그래서 북한을 개혁·개방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자기들이 한 짓도 모르고 오히려 개혁·개방만 하면 북한도 잘살겠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김정은을 욕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승만·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독재 때문에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주절거리는 종북 좌파들은 80여 년간 장기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김일성 가문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개처럼 충성한다는 것이다.
▲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11.13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24년(2.2%) 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건설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 대미 수출 비중을 늘려 21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수출마저 관세장벽에 막힌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KDI조차 이처럼 경기를 어둡게 보는데 불과 하루 전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해도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 판단 자체를 의심케 한다.
경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를 풀고 혁신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만 민주당 벽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성장을 끌어올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KD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한국은행, KDI가 엇박자를 내지 말고 솔직하게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11.15 '주주 충실' 상법은 부작용 우려, 소액주주 위한 다른 길 찾아야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토론 장면. /뉴스1
민주당이 기업 이사가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는 (중략)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대신 ‘주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처음 언급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부정적이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를 민주당이 당론화한 것이다.
1400만 소액주주들은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배당이나 인수·합병, 분할 상장 등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이 철저히 대주주 이익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분할 상장,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 쪼개기 상장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후, 일방적 쪼개기 상장을 막을 장치로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올해 들어서도 고려아연 일방적 유상증자 결정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못 박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기업 주주에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가 있다. 이사회가 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긴 어렵다. 의사 결정 때마다 주주 소송이 제기되고,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에게 경영권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다.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처럼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기업 분할,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면 꼭 상법이 아니어도 된다. 투자자 보호가 주목적인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적시하고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으려면 동시에 기업 측에도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외부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지분율에 상관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같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20 반환점 돈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4대개혁 노력 가상하지만 이뤄진들 체감까진 오래 걸려
당장 효과 보는 규제혁신에 남은 임기 전력 다하고
2년반 동안 규제개혁 게을리한 공무원들 문책해야
미국·중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푼다는 각오 필요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고물가·고금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세워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참신해 보인다.
이 정부도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고 범정부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재정, 금융 등 거시 정책 수단을 탕진한 결과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규제 개혁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이 유일한 돌파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트럼프의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하게 된 지금도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는 규제 개혁밖에 없는 상황은 그대로이다.
가격 규제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가격 규제는 얻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전기 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규제같이 넓고 엷게 주는 혜택은 표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손해는 한전 주주와 대학 교수 등에게 집중되게 마련인데 이들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며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핵심 인프라인 전력의 질과 양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공계 젊은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데 첨단기술 인력은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무섭다.
정치적, 사회적 고려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지 가격(금리도 가격이다)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라는 수단은 무차별적이어서 가격 규제는 가장 질이 나쁜 보편적 복지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 한 해 두껍게 보호하면 더 많이 표로 연결될 것이다. 그냥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규제 개혁도 못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해야 할 일들을 보자. 연금, 노동, 교육에 의료까지 얹어서 4대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기는 한데, 이 개혁들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국민이 체감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을 성싶다.
경제는 설비, SOC, 교육, R&D 등 투자에 의해서만 강해질 수가 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을 하는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로서는 교육과 R&D 투자에 목을 매야 한다. 기업의 투자만으로 부족하면 나라라도 나서서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 계획이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당장 풀어주어야 한다.
투자는 돈, 땅,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땅과 사람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돈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땅에 대한 규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다. 지자체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권한을 대폭 넘겨서 지자체들이 가용 토지 공급으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게 하라. 자기 땅이 규제에서 풀린 국민부터 감읍할 것이고 투자 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농지 규제를 풀면 쌀 과잉 생산 문제는 눈처럼 녹아 없어진다.
사람(노동)에 대한 규제가 제일 풀기 어렵다. 노동 규제는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 같지만 반사적으로 노동자도 규제를 당한다. 주 52시간 노동 규제는 사용자가 그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노동자도 꼭 같이 규제를 당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 규제는 못 풀어주더라도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이라도 풀어주라. 사용자는 반사적 자유를 누리면 된다. 입학 정원 등 대학에 대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규제들이다. 당장 그만두게 하라.
규제에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규제권은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 이하에 맡겨져 있다. 행정부에 맡겨져 있는 규제권을 그냥 행사하지 않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규제 혁신인데, 담당 부처에 맡겨 놓으면 그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평생 그 규제를 삶의 보람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주문이다.
임기 초 시작한 규제 혁신은 총리 규제혁신추진단만이 아직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이미 다 사라졌다. 장관들은 어차피 갈 때가 되었으니 별 임팩트가 없을 것이다. 지난 2년 반 규제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공무원들 문책부터 해야 한다.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미국, 중국에 없는 규제는 다 풀어준다는 각오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부효율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좋겠다.
조선일보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11.20 박지원은 왜 5·18 조기 진압을 ‘위대한 결단’이라 했을까
무기고 털어 총기로 무장한 시민에 의해 점거된 도시
행정·치안 등 국가 통제 사라진 도시 어찌해야 할까
만약 내가 당시 지도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옳았을까
오랜 의문 하나가 있었다. 40년이 된 이 해묵은 의문은 아직도 살아 있는 생물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화석(化石)이 되어 아픈 추억의 강을 건너고 있어야 할 광주에 관한 일이다.
필자는 그 의문을 끄집어내 세상에 내놓는다.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극복하고 해묵은 고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진실이 가식(假飾)을 벗는 날, 우리의 세상은 지금보다 맑게 개리라 믿는다.
하나의 도시가 총기로 무장한 시민에 의해 점거되어 행정부터 치안까지 국가적 통제가 마비되었을 때, 그걸 두고 보고만 있을 나라가 있을까. 또한 그런 사태에 대해 희생을 염려해 수수방관한다면 그게 국가일까. 만약 내가 지도자라면 어떻게 대처했어야 옳은 걸까.
1980년 광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지금도 진화되지 않고 석고처럼 굳어져 있다. 우리는 굳어진 고형(固形)의 광주를 녹여 내 진실을 조각해야 한다. 거짓이 위대함으로 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한 이가 있다. 정치인 박지원이다. 그는 전두환의 5·18 조기 진압을 ‘위대한 결단’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진압해 광주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시켰다는 뜻에서라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두환을 ‘국민을 죽인 살인마’라고 부른다.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시각은 지금까지도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비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결단과 살인마’ 사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사건의 원인부터 결론까지를 통일된 하나의 결론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세상은 밝아지고 분열로 야기되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보지 않는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했다 해도 총기로 무장한 시민이 장악한 광주에 계엄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한다면, 광주와 광주시민은 선량한 피해자였어야 한다. 그러나 무기고를 털어 수많은 시민이 총기로 무장했다는 점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도 무기고를 털어 시민을 무장시킨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뜻있는 광주 어른들이 총기 반납을 설득했어도 이에 불복하며 끝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을 과연 선량하다 할 수 있을까.
전두환이 살인마라면 총기로 무장한 시민에 의해 죽은 국군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을 쏜 광주시민도 살인자가 아니겠는가.
교도소 습격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총 6회에 걸친 교도소 습격. 이 습격에 참가한 대부분은 교전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엔 다수의 흉악범과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전향하지 않은 미전향장기수들이 있었다. 교도소를 습격하여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이때 사망한 사람들을 놓고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하던 경찰이 있었다. 그 경찰들을 버스를 탈취해 치어 죽인 행위를 과연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일까.
도청에 폭탄을 설치하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의문의 시민들. 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 계엄군. 피해를 최소화시킨 이것이 과연 살인마의 행위라고 단죄할 수 있을까.
그후 오래도록 광주는 비극의 문을 닫고 침묵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단임 약속을 지키고 집권 7년을 끝으로 물러갔다. 비극의 문은 현장의 통곡소리와 함께 열렸다. 국민적 동정이 쏟아지고 전두환은 국민적 요구에 의해 법정에 섰다.
그 와중에 광주의 추한 모습도 덮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유공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북한 침공 시 이에 호응하여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하고자 한, 국가 전복을 꿈꾸던 이석기 같은 이들이 유공자로 등극했다.
엄청난 일시보상금과 매달 연금으로 얼마가 주어지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모른다. 보상금 수혜자 중에는 심지어 광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은(고은태)·문재인·설훈·이해찬·한명숙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광주는 국민적 동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박지원은 5·18특별법을 발의했다. 5·18을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었다. 한마디로 5·18성역화를 꾀하고자 한 법이었다. 신성불가침이었다. ‘위대한 결단’에서 전향하여 5·18에 신성불가침성을 부여하고자 한 정치인 박지원.
그리고 가짜 유공자의 존재를 알게 된 국민. 그 국민의 시각이 싸늘하게 변해 있음을 광주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광주가 그 정당성에서 멀어진 오늘, 왜 그들은 5·18을 놓지 않는 것일까.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해야 그들의 가짜유공자들이 무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짜 유공자들은 전두환을 욕하고 비판해야 5·18 혜택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짜 유공자 문제는 광주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아무리 전두환을 욕해도 광주는 도덕적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저질 민주’가 만들어 놓은 조작된 진실은 사라져야 한다.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라 박정희 사후(死後) 혼돈으로 나라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영웅이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총대를 메고 살인마의 누명을 무릅쓰고, 국난을 극복하며 불행한 시대를 이겨 낸 위인이었다 믿는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11-21 내년 경제 더 어렵다는 IMF…尹정부는 “위기 지나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리고, 내년 전망치도 2.0%로 낮추었다. 내년에는 내수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미 돈과 기업들부터 해외로 떠나고 있다. 올 상반기 해외직접투자가 234억 달러로 국내 투자유치액(39억 달러)의 6배에 이르는 등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다. 올 들어 나스닥이 26% 상승한 반면 코스피가 6% 하락하면서 미 주식 투자액이 995억 달러(138조 원)로 46%(315억 달러)나 급증했다.
기업은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1제강공장에 이어 45년 넘게 가동한 포항 1선재공장까지 지난 19일 전격 폐쇄했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출혈 수출 때문이다.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3분기에 롯데케미칼 1529억 원, LG화학 382억 원, 한화솔루션 310억 원 등 일제히 적자를 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에틸렌 생산 설비를 2500만t 늘렸는데, 한국 전체 생산 능력의 2배에 육박한다.
중국의 치킨게임으로 빅3 유화업체의 공장가동률은 평균 70∼80% 밑으로 떨어졌다. LG화학은 여수 NCC 제2공장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알짜 계열사를 매물로 내놓는 고육책도 쓴다. SK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세계 1위인 SK스페셜티 매각을 진행 중이고, CJ는 주력 분야인 6조 원 규모의 바이오 사업부를 팔기로 했다. LG·KT에다 간판 벤처인 엔씨소프트까지 희망 퇴직에 들어갔고, 삼성과 롯데그룹 임원들은 주말 비상근무 중이다.
정부만 딴 세상에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이후 자화자찬이 한창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우왕좌왕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 대출 혼선을 불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존재감을 찾기 힘들다. 2분기 자영업자 월 평균소득이 201만4857원으로 떨어지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낙관론이 역풍에 직면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경기가 좋다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려보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문화일보 사설
11.21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의 FDI는 234억달러에 이른 반면 외국 기업들의 국내 FDI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해외로 나간 기업 투자금이 들어온 돈보다 6배나 많다. 최근 5년간 평균 2~3배 추이를 보여왔는데, 올 들어 그 배수가 급격히 커졌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해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통계를 보면, 9월 말 현재 9778억달러로 3개월 만에 1194억달러나 늘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서울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증시로 투자금을 대거 옮긴 결과다. 국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으로선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국민 경제 관점에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두드러지는 새 현상은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이다. 지난해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한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 비자가 5684건에 이른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500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인구 수 대비 발급 비자 수는 한국이 인도·중국의 10배가 넘는다. AI(인공지능)인재의 이동을 추적하는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래저래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인재·돈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 즉 토지·노동·자본에 해당한다. 경제 활동의 기본인 생산 3요소가 모두 해외로 향하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건, 기업·돈·인재의 해외 유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기업·돈·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에서 기업 하기, 돈 벌기, 경력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저성과자도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 규제, 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옥죄는 주 52시간 규제, 성과·능력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주는 호봉제, 상속세를 두 번만 내면 경영권이 박탈되는 세계 최고의 상속 세제 등을 그대로 두고는 기업·돈·인재의 해외 탈출을 막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11.22 애국 다큐·영화로 좌파 문화 전쟁에 맞서자
6·25 초기 춘천전투 조명한 ‘춘천대첩 72시간’
경제 번영과 정치 민주화로 이어진 중요한 순간
‘건국전쟁’ 선전 이을 감동적 영화도 나오길
최근 극장가에 개봉된 다큐멘터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6·25전쟁 초기 춘천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72시간’이다. 이 영화는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침략이 시작된 후 대한민국 군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적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싸웠던 전투를 재조명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춘천대첩 덕택에 오늘날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파 세력이 선공을 펼치고 있는 문화 전쟁 속에서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좌파 문화 세력은 6·25전쟁에서 북한·중공의 남침 사실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았던 피해와 후유증은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신 그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 만든 허구의 영화들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 집중하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이렇듯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우파에서도 반격을 시도했다. 올해 2월 개봉된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평생 대한민국을 ‘짝사랑’했던 인간 이승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담아내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 줬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승만을 오해했다는 점에서 미안함을 느끼게 했다.
이번에 개봉된 ‘춘천대첩 72시간’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영화는 춘천에서 당시 전투를 벌였던 군인뿐 아니라, 피난민과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웠던 장면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영화가 주는 또 하나의 큰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6·25전쟁에서 북한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춘천대첩이 없었다면 유엔군의 참전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을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작품들이 나와야만 현재와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대첩 72시간’과 같은 애국적인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친일’ ‘독재’ 등 좌파의 프레임에 갇혔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등에 대한 편견이 배제된 조명을 통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나아갈 길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국전쟁’과 같은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극적인 요소들에 감동을 배가시킨 극 영화들도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애국적 다큐멘터리와 영화들은 현재 좌파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응책이다. 좌파 세력은 종종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 예를 들어 12.12와 5·18을 다룬 ‘서울의 봄’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은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킨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 ‘춘천대첩 72시간’을 응원하는 이유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23 '양극화 해소' 필요하나, 선심 포퓰리즘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새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도 그간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국정 목표도 갑자기 나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놀랍다.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는 건 문제 될 것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이름만 달랐지,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도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등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됐다. 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고용 참사, 분배 참사로 이어졌고, 나라는 40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떠안게 됐다.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가 악화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노후 준비 부실 문제, 서울 초집중 현상에 따른 집값 양극화 등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낳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양극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부가 노동 개혁과 사회 개혁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소득은 일자리에서 생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 방안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이런 근본 해법이 아니라 선심 정책 포퓰리즘으로 양극화 문제에 접근해 왔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50조원, 병사 월급 200만원, 전 국민 기본 소득, 기초 연금 인상, 아동 수당 확대 등 여야 불문하고 갖가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자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금투세 폐지로 재미를 봤다고 여기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 화폐 과세도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 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양극화 해소라며 지출을 늘린다고 하니 결국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윤 정부 들어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 사태를 낳고 있다.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파제로 쓸 기금 돈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 16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확대한 결과, 대학생 200만명 중 150만명이 국가장학생이 됐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현금 뿌리기다. 하위 70% 노인에게 무조건 기초 연금을 지급하면서 월 소득 700만원 이상 노인도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빚내 돈을 풀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극화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23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불멸의 의지 여전합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1988년 11월23일. 당신께선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백담사로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세속의 모든 잡념을 자비와 무욕의 하늘가 적멸(寂滅))로 올리시며 육신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2021년 11월23일, 당신께선 천명(天命)을 다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백담사로 떠나던 날 이후 영욕의 세월 33년 만에 당신은 부처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당신만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구해내셨습니다. 무수한 환난을 딛고 당신은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고지에 온몸을 던진 장쾌(壯快)한 무인(武人)이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은 바위처럼 사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所信), 비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리고 역사 앞에 달빛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것을 걸러낸 당신께선 보살행을 걸으신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아웅산 묘역에 메아리치던 슬픔을 당신은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또한 KAL기 폭파되어 비처럼 바다에 떨어지던 날의 슬픔을 당신께선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님!
한강은 당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오늘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당신의 눈빛으로 국민은 따뜻한 의료복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껴안는 당신의 가슴으로 국민은 풍족한 연금복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의 진정한 유산은 한강도 복지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불멸의 의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 정신, 그 뜻은 유전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유산, 영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께서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처님을 찾아 백담사로 가신 이후 당신은 33년 만에 영혼의 세계로 떠나셨고, 다시 3년 후에 우리는 당신의 기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3은 생명의 숫자이며 정족(鼎足)의 수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무수한 생명을 구해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의 영면하심은 우리의 바람이자 기도입니다. 저 먼 곳 구천 하늘에 부처의 꽃이 피어나기를, 우담바라 일해(日海) 바다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없는 사랑과 가없는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곳 이승에서 저쪽 피안(彼岸)을 거니는 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을 향해 뜨거운 눈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11.26 트럼프 시대를 헤쳐갈 대한민국 필살기, 조선업
변변한 선박도 못 만들던 때 인재부터 키웠다
조선 입국, 해양대국 꿈의 반세기 성장사
세계 최고 조선 산업으로 한미 동맹 새 물꼬 터야
▲한화오션이 보유한 친환경 선박 기술, 스마트십 기술, 스마트 야드 기술 등을 필리 조선소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북미 지역에서 기술·원가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필리 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산업에 놀라운 것이 많지만 특히나 조선 산업은 기적을 일궜다. 본격 도약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울산의 현대 미포조선소, 거제의 옥포조선소 등이 준공된 1970년대이지만 씨앗은 1950~1960년대부터 뿌려졌다.
변변한 선박 만들 기술이 없어도 인재부터 길렀다.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공과대학에 9개과를 설치했는데 항공조선과를 신설했다. 학과는 생겼지만 가르칠 교수도, 교재도 없었다. 조선공학도들이 기계과 수업을 들으며 미국 조선학회 자료 등을 구해 함께 해석하고 토론했다. 1947년의 2회 입학생들은 동숭동 교정에서 길이 6.5m 소형 선박을 만들다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이승만 박사가 기거하던 이화장 전화선이 끊겼다. 사고 원인을 들은 이 박사가 교정을 찾아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식도 챙겨줬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일본 잠수함 설계 경험이 있는 김재근 교수가 학과 신설 2년 6개월 만에 부임해 교육의 기틀을 잡았다.
6·25전쟁 중에 졸업한 초창기 조선공학도들은 대학 마치고 곧바로 강단에서 후배도 가르치고 미 해군 함정 수리도 담당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출발부터 군·민 합동, 산·학 협력이었다.
6·25전쟁이 끝나고 미국 원조로 미네소타 대학이 주관하는 서울대 재건 계획이 가동됐다. 공학·의학·농학을 중심으로 교수진을 미국에 연수시키는 1950년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에 인재 공급의 밑거름이 됐다. 조선공학과는 미네소타대 대신 MIT로 연수를 갔다. 교수도 없이 학과만 달랑 만들었는데 10여 년 만에 모든 교수진이 명문 MIT로 연수를 다녀왔다. MIT 실험실과 같은 기자재도 들여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이주 교민들이 힘들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1954년 인하공대를 설립했다. 인하공대 개교 학과 6개에도 조선공학과가 포함됐다.
조선업 청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 1968년 신설한 초대 청와대 경제2수석(경제1수석은 김학렬)에 36세 젊은 엔지니어를 발탁했는데 세계 최고 조선소에서 역량을 쌓은 인재였다. 1951년 서울대 조선항공과에 입학한 신동식은 스웨덴 코쿰 조선소에 어렵게 취업 문을 뚫었다. 선박 설계를 배우고 세계적 명성의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국제 검사관, 미국선급협회 검사관으로 일했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그를 설득해 청와대로 데려왔다. 신동식 경제2수석이 거제도를 수십 차례 오가며 초대형 조선업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성공은 기업인 정주영을 빼고는 논할 수도 없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배 만드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하는 건설 공사를 육지에서 수상으로 장소를 옮겨 건설하는 차이일 뿐”이라며 1972년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26만t급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해 조선소 지으면서 선박 건조도 동시에 마치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도 일본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던 시절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절반을 일본이 수출했다. 1970년대 후반 한 일본 언론이 ‘한국의 조선업을 진단한다’는 기사를 냈다. “한국 조선업이 결코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기사 말미에 “그러나 각 대학의 조선학과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입학했다. 이들이 기적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문장을 여운처럼 달았다(박중흠 전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회고). 정부 리더십, 탁월한 기업가 정신에, 두껍게 형성된 조선업 인재들이 뭉치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조선업은 명실공히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중국 조선업의 팽창으로 수주량은 1, 2위를 다투지만 고부가 선박 제작은 압도적 1위다. 트럼프의 ‘조선업’ 언급에 태동기를 떠올린 건 조선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산업이기도 하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수호(守護) 산업으로 출발했다. 나라의 토대를 건설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알았다.
지난해 미 해군 측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샅샅이 둘러보고 갔다고 한다. 트럼프 발언이 돌발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이 군함을 척척 만드는데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급격히 쇠퇴해 위기감이 상당하다. 트럼프 2기에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나간다면 한미 동맹의 새로운 물꼬를 터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당연히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민·관 전문가 팀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11.28 “여론조사 품질평가제 도입해 부실 업체 퇴출하자”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개선 방안
선거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두 달 넘게 정국을 흔들고 있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지난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세울 만한 뚜렷한 경력이나 배경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명씨가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데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명태균 사태로 조사 개선론 비등
사전신고 면제 대상 대폭 줄여야
조사품질 공개 유권자 판단 도움
미국선 네이트 실버가 등급 분류
“여론조사 일정 공개 금지해야”
불량 조사업체 퇴출법안 발의도
여론조사는 여론을 반영하는 도구이지만 거꾸로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치권에선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더욱 지지 여론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메신저와 SNS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유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입맛대로 만들어오는 명씨가 선거철에 효용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사전신고 면제 악용 많아
명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가 최근 ‘선거여론조사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직 시안 단계지만 도입될 경우 여론조사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 많아 미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심위는 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표하는 조사든 비공표 조사든 마찬가지다. 만약 여심위가 해당 조사의 설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신문·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 등은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도 예외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런 예외 규정을 노려 ‘사이비 언론 매체’와 특정 정치인이 짜고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여심위는 “정기간행물은 비교적 등록이 쉽고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점을 악용해 조사기관이 직접 매체를 운영하거나 조사기관과 결탁해 의뢰받은 것으로 기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또 “신고 의무자인 후보자가 언론사와 공모해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후보자는 사용할 수 없는 가상번호를 사용해 조사한 뒤 언론사가 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후보자는 그 보도를 자신의 SNS를 통해 확산시킨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이에 여심위는 “신문진흥법 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중 ‘일반일간신문사업자’를 제외한 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과 정기간행물 및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사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냈다. 일반일간신문사·방송·뉴스통신은 해당 매체법에 따라 공익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대표자·편집인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할가능성이 작지만, 여타 매체들은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여심위의 안대로 사전신고 면제가 축소될 경우 22대 총선 271건, 20대 대선 153건, 8회 지방선거 389건의 여론조사가 추가로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 공신력 확보 관건
여심위의 제안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제도’ 도입 방안이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선 조사의 질을 비교·판단하기가 어렵다. 여심위나 공공성을 인정받는 기구가 각종 여론조사의 품질을 평가해 공개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연스레 불량 조사 기관의 퇴출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체적인 조사 횟수가 줄어 여론조사 응답률이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심위는 “조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설계, 질문지 작성, 실사, 데이터 분석 등 전 과정에서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한 조사는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업체 등급제 도입을 주장해 온 서울대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에서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538(파이브서티에이트)’이란 데이터 저널리즘 사이트에서 과거 예측 결과에 기반해 여론조사 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조사업체에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의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직원 숫자와 매출액 같은 업체의 외형적 규모를 평가 기준에 넣으면 군소 업체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어려우니,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와의 오차를 가장 큰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디자이너
다만 김춘석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품질인증제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평가의 주체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신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차이를 평가의 잣대로 삼자는 의견에 대해 “한국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표된 조사와 투표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실제 투표와 달리 여론조사는 기권층의 의견도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 일정의 사전공개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일부터 ○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꼭 응답해달라”며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뿌린다. 당내 경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태가 여론조사를 왜곡시킨다는 게 여심위의 판단이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 일정이 먼저 공개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자가 조직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정 성향 표본의 과다 표집으로 인해 선거구 내 조직력이 강하거나 미디어 영향력이 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30일 A 기관이 모 지역구에서 당내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갑 후보 30.0%, 을 후보 21.0%였다. 그런데 올해 1월 11~12일 B 기관의 조사에선 갑 후보 24.4%, 을 후보 30.5%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여심위는 을 후보가 B 기관 조사에 앞서 선거구민들에게 조사 일정을 알리고 조사 참여를 독려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필요
또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여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분석 전문 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상근 직원 수가 5명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기관이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맞추려고 대표자 등 임원이나 친족을 직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49개의 선거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대표자가 분석전문인력을 겸임한 곳이 27곳(55%)이나 된다. 여심위는 “등록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대표는 명시적으로 직원에서 제외하고, 동업자·친족 등도 근로자 신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겐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도 성실 응답자에게 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순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단순 권고 규정이어서 활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사이비 여론조사’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불허 ▶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자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수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을 되풀이하는 현실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
11-29 송전선 설치에 21년, 이 지경에도 전력망법 뭉개는 국회
마침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28일 준공돼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지체됐다. 사업에 착수한 지 무려 21년 9개월 만이다. 준공 기한을 12년이나 넘었다. 국내 최장 지연 기록이다. 이 송전선로는 길이가 40㎞에 불과하지만, 인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에 공급하는 핵심 전력망이다. 그런데도 사업 착수 후 11년이 지난 2014년에야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도 계속 늦춰져 10년이 걸렸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가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무기력, 정부의 무사안일도 빼놓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전력망 지연 사태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한전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정한 전력망 설치 31곳 중 26곳이나 지체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16곳, 주민 반대가 6곳이다. 당진화력발전소∼신송산 송전선로(90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66개월) 등은 이미 5년 이상 늦었다. 새로운 지연 사례도 꼬리를 문다. 동해안의 원전·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동해안∼수도권 2변전소 사업은 하남시가 지난 8월 주민 반발을 의식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해 소송 중이다.
AI시대에 전력 확충은 국가 대사다.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설치를 한전에만 맡겨선 안 되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여당이 3건, 야당도 7건의 법안을 발의했건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여야 간에 별 이견도 없는데 정쟁에 밀려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국회는 특별법안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11.29 광양만에는 박태준의 별이 반짝거린다
포항·광양제철 일군 박태준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멋진 공장이 하나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직사각형 모양인데 한쪽 부두에서 원료를 배에서 내리면 반대편 부두에서 완제품이 나와 곧바로 실려진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러한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철강제품 원료는 철광석과 석탄이고 완성품도 강판과 코일이라 무게가 많이 나가서다. 이것들을 차로 실어나르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증가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지니려면 가능한 한 육송은 줄이고 배로 운반해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도시 피츠버그가 무너진 것도 애팔래치아 산맥의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해 물류에서 육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였다.
탄소 찌꺼기 제거 최고 제품
광양제철소는 모양만 멋진 게 아니다.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해 경제성을 잘 갖춘 공장이다. 또 여기서 출하되는 제품은 최고 품질을 자랑해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10대 중 1대가 광양제철소에서 만든 제품으로 차체를 만들었다. 자동차 차체는 튼튼하면서 가벼워야 해 최상의 품질이어야 하는데, 광양제철소에서 만든 제품은 탄소 찌꺼기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나 폭스바겐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광양제철소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모두 우려할 때 일본 정재계 설득
청구권자금 용도 제한 규정 고쳐
포철 ‘산업의 쌀’이 중공업 일으켜
세계 자동차 차체 10% 광양 제품
포철 기업공개 때 한 주도 안 받아
이재용 “국내 산업의 잡스 같은 분”
▲광양제철소 전경.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 자동차 10대 중 한 대의 차체가 여기서 생산된 철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사진 포스코]
그뿐만이 아니다. 철은 산업의 쌀이어서 일관제철소를 갖추지 못하면 중공업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광양이나 포항에 제철소가 없었으면 후판과 핫코일과 같은 반제품을 외국서 수입해 써야 했는데 그러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우리의 조선업·방위산업·기계공업은 상상할 수 없다. 또 경공업 단계를 빨리 벗어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경제적 번영은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철강산업은 산업사회의 국부를 상징하므로 1889년 파리박람회 때 상징물로 에펠탑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프랑스는 에펠탑 건립을 통해 영국에 비해 늦었던 산업혁명의 콤플렉스를 상쇄코자 했다.
그런데 일관제철소가 세워진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해 70~80년대는 중공업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이때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설립되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쳐선 안 되는 것처럼 좋은 제철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포항에 제철소를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이르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때 과감히 밀어붙인 게 오히려 적기가 되었다. 물론 일관제철소 건립 계획은 196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었지만 많은 난관 때문에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모두가 의아해했는데 박태준은 이를 해냈다.
▲박태준은 부실공사 방지에 누구보다 철저했다. 부실공사가 드러난 포항제철 발전 송풍설비가 박태준의 지시로 폭파되는 장면. [사진 포스코]
필요한 자금·기술·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철소 건설은 사실 무모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또 우리 정부로부터 자금 제공을 의뢰받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했다. 한국은 일관제철소를 짓고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제철소 건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태준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변통하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허락받았는데 대일청구권자금은 농어업 부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 난관을 일본의 정·재계를 끊임없이 설득해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물론 대일청구권자금만으로는 건설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을 시도한 결과 예정보다 빨리 포항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없었다. 한때 부실공사가 발견되자 80%나 진척된 공사현장을 폭파해 다시 짓도록 한 일이 있어서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삼성전자의 불량 제품들을 모아서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불태운 것도 박태준의 이런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한쪽에선 제철소 건설을, 다른 한쪽에선 제품 생산을 병행했다. 그래서 철강제품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공장을 짓지 않고 후순위 공정인 압연공장을 먼저 세운 뒤 외국서 수입한 반제품을 압연공장에서 가공해 여기서 나온 제품을 우선 판매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긴 여윳돈을 건설 자금에 보탰다. 마침내 제철소의 핵심인 고로(高爐)가 완성되자 반제품을 더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압연공장에 보내 마침내 일관제철소 체제를 완성 시켰다.
덩샤오핑이 제철소 건설 부탁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 고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오자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박태준(가운데)과 포철 직원들. [사진 박태준]
따라서 박태준을 빼놓고선 지금의 포스코를 말할 수 없다. 일례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968년 포항제철소에는 자금 제공을 거부하고 브라질 제철소에는 허락한 바 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86년 포항제철의 조강 능력은 1200만t(현재는 2100만t)이 된 데 반해 브라질 제철소의 조강 능력은 400만t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브라질 제철소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서 경쟁력에서도 밀렸다. IBRD에서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후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에는 박태준이 있지만, 브라질에는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변명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도 박태준에게 중국에 포항제철소와 같은 근사한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광양제철소는 광양만을 메워 만들었는데 광양만은 이순신이 노량해전을 벌이다 전사한 곳이다. 이순신이 정유재란 때 조선에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단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각오로 죽음을 불사하며 싸웠던 곳이다. 그러니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 곳인데 박태준은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를 지었다. 그 결과 광양만은 우리보다 철강산업을 훨씬 빨리 일으킨 일본과 서구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 곳이 되었다. 이것이 19세기에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은 조롱과 20세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설움을 씻는 길이 아닐까? 따라서 20세기에 이순신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 박태준을 꼽아야 한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파리박람회 상징물이 에펠탑인 건 산업혁명에서 영국보다 뒤진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였다. [뉴스1]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면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는데 이 항구에 들어서기 전 오른쪽 멀리에 일본 최초의 일관제철소인 야하타제철소가 보인다.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관부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널 때마다 이 제철소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게다가 야하타제철소는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지었는데 이 돈은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3배, 청나라 예산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이 야하타제철소 건설에 쓰였는데 이 제철소는 러일전쟁·태평양전쟁에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기지가 된 데 반해 박태준의 제철소는 우리나라 산업화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박태준이 죽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IT 업계에 끼친 공로보다 박태준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더 크다’라고 조문록에 썼다. 사실이 그렇다. 그가 적기에 포항제철을 세우지 못했으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지금의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포항제철이 명실공히 국민 기업이 되기 위해 주식을 공모했을 때 그는 한 주도 받지 않았다. 전체 발행주식의 10%가 우리 사주 몫으로 배정되었는데 그중 0.1%만 받았어도 2004년의 주식가 기준으로 150억 원이나 되는 돈이다.
“공적인 일에 사욕 있어선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처신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함께 일한 포철 임직원들 앞에서 행한 마지막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사욕이 있어선 안 된다. 회사의 종잣돈이 우리 조상들의 피의 대가였던 사실이다. 대일청구권자금. 그 식민지 배상금으로 포항제철 1기를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의 추억이 포스코의 역사 속에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합시다.” 그는 이처럼 명예를 먹고 산 사람이었는데 광양만에는 이순신과 함께 그의 별이 반짝거리고 있지 않을까?
중앙일보 김정탁 노장사상가
11.29 尹대통령은 ‘사법 정의’ 되찾아 위기 돌파하길
이재명 무죄 판결 등으로 사법부 신뢰 바닥에
정치적 영향 받지 않는 사법부 독립성 확립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야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언론·사법체계 모두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편파성을 보이는 주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 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무너져 버린 사법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해방 후 혼돈스러웠던 정국과 6·25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고히 세우고 그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 정치·사회·경제를 지탱해 온 근본 제도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부재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기 일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신뢰가 무너진 현상의 핵심에는 사법 정의의 붕괴가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법부뿐이 아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논란 역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부르고 있다. 당내 게시판에서 대통령 비방 글과 여론 조작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미온적인 태도는 남을 공격할 때와 자신을 방어할 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남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별법’ 등 야권의 협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오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각기 다른 시대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들이다. 이승만은 해방 정국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과 지주의 갈등을 해소하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박정희는 가난했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통해 경제 부국으로 가는 토대를 이뤄 냈고, 전두환은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를 자유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과 역사의 모진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편향과 부정적인 요소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잘해 나갈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30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5.8%)에서 판매가 줄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5.8% 감소해,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1.29. amin2@newsis.com
지난 10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줄어드는 삼중고(三重苦)를 보였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코로나 초기(2020년 2~3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 부진이 이 정도로 장기화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2008년 9월~2009년 4월) 이후 15년 6개월 만이다.
내수 부진에 건설업 침체까지 겹쳐 경기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 건설 공사 실적이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건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그나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 수주도 지난달 11.9% 급감했다. 공공 발주가 77% 늘었지만 민간 발주가 30% 감소해 재정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한계를 보인 것이다. 경기가 더 가라앉는 것을 겨우 떠받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다. 다행히 지난 10월에 반도체 생산 지수는 역대 최고였다.
전날 한국은행이 15년 9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도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렸다. 2026년 경제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경기도 어둡게 본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외바퀴로 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전선에 파고가 예상되니 1%대 저성장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정부가 재정을 더 푼다고 당장 내수가 살아나기도 힘들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도 힘들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자영업 부진, 부동산 침체, 고용시장 이중화 등 사회 각 분야가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줄 혁신과 신산업은 정치가 만든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더 꺾이기 전에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저성장 터널 탈출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머뭇대다가는 앞서 일본이 겪었던 30년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