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4-11-1/ 11.01 민주당의 장외투쟁 뜬금없다 - 11.15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政治(人) 이야기 2024-11-1/

11.01 민주당의 장외투쟁 뜬금없다

2일 오후 서울역 앞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여론 지지 늘린 뒤 ‘김여사특검법’ 처리가 속셈
법치주의 정신 따라 검찰 수사·사법부 판결 온당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삼권분립 정신을 준수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한 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투쟁 무대를 거리로 옮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며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 참석 독려가 내려졌다.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늘린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인사·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도 공개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지 장외투쟁은 뜬금없다. 국민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이며 법치주의의 원류도 정부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검찰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온당하다.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규탄 집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사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거부권 행사·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적잖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게 제1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직접 집회를 여는 것은 김여사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다음 달 안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조국혁신당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 섣부른 탄핵 주장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결정할 아킬레스건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김여사·채상병특검법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근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서명을 진행 중이다. 거대 야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합법을 가장한 반(反)법치 쿠데타”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이재명 시법리스크를 덮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비리 혐의로 70년 역사의 민주당을 매도하는 ‘이재명 출당’ 등 쇄신에 적극 나서는 게 순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01 세수 부족 비상인데 ‘이재명標 예산’ 늘리자는 野 억지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여당은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짠물 예산”이라며 ‘증액 전쟁’을 예고한다. 지난해 50조 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펑크로 정부가 각종 기금을 헐어 쓰는 비상 상황이다. 내년 세수 4조 원 부족 전망(국회 예산정책처)을 감안하면 증액 요구는 억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예산심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예산 30조 원,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예산(3500억 원)과 마음 건강 지원 예산(7892억 원)을 3대 표적으로 삼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경제적 효과가 의문인 이재명표(標) 예산은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상품인 지역화폐와 관련, “(국고에서) 2조 원을 동원해 10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대선 공약인 RE100(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위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예산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부의 예산안 편성 우선권을 보장해 놓은 자동 부의 조항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내년은 국가적 선거가 없는 만큼 지출을 구조조정하기에 적기다. 인공지능(AI) 육성과 반도체 투자 지원 등 국가 생존을 위해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도 많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포퓰리즘을 막는 것은 정부·여당의 막중한 책무다. 야당도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사설

 

11-01 이재명의 엉터리 평화론

김윤희 정치부 차장

북한이 고도 7000㎞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린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강화군 주민들을 찾아 “남북이 싸우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과의 적대적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는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문구다. 이 대표는 그동안 손자병법을 인용해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안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말마따나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압도적 힘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김일성의 1950년 6·25 남침을 봐도 그렇다. 그 힘이 외교술이나 금전일 수도 있지만, 군사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손자병법도 병력을 쓰기 전 외교적 수단이나 적의 내부를 교란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압도적 힘을 기르기보다, 우리 군의 힘을 빼는 데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대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과 무기 체계,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다. 국제사회 누구도 막아서지 않는 우리 정부의 정보 습득을 국내 야당이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심리전을 위해 인력을 파견해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첩보전과 심리전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왜 장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서도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하고 죽창가식 반일을 외쳐 한일 관계를 이간질해왔다.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향해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일도 있었다. 올여름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까지 계엄령 의혹에 끼워 맞춰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

이 대표는 수시로 주먹을 들이대는 북한을 향해선 ‘싸우지 말자’고 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 정부에만 번번이 싸움을 걸고 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쏜 날에도 정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않는지에 집중했다.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할 때마다 민주당은 대북 규탄보다는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북풍’ 음모설을 제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대표가 이런 주장으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런 행태가 반복될수록 이 대표의 수권 능력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늘어날 것이다. 국내 정치와 경제를 놓고 싸우더라도 엄중한 안보 앞에선 자중해야 한다. 시급히 모여 대비책을 논해야 할 시각에 여야 공방전이나 벌이는 것 자체가 북한의 남남갈등 의도에 말려드는 셈이다.

문화일보 

 

11.01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정황 드러나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

법적 신분 등 따지기 전에 조속히 진솔한 해명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새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폭로한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이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과 공천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 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통령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육성에서 드러난 ‘공관위가 나에게 들고 왔길래’ ‘해줘라 그랬는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우선 이번 통화 녹음 공개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지난달 8일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통화는 경선이 끝나고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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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가운데 취재진이 몰려 있다. 뉴시스

 

잘 알려졌듯 윤 대통령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총선(2016년)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직접 개입을 안 했어도 공모만으로도 공천 개입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듣기 좋으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감하고 어이없다.

 

야당에선 “탄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한다. 공천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9조의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은 공개된 녹음 당시의 전후 사정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 내외의 대국민 사과도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들게 됐다. 안이한 용산의 인식과 달리 공천 개입 의혹은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

중앙일보 사설

 

11.01 대통령 부부와 명씨 문제 이대로 가도 괜찮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씨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그 직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결정됐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은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당선인은 공관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명씨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와 여당의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선 이후 축하 전화가 수백, 수천통 올 때였다. 명씨 전화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로 공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관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긋난 해명이 불신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자 “정치인의 소개로 자택에서 2번 만났고,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더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시 윤 대통령이 유세 도중 명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에 따라 그때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통화 공개를 통해 이 해명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및 대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혹에 대해 명씨를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후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사설

 

11-01 明씨 파문 심각 국면, 대통령 부부 직접 해명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은 이전 공개된 녹취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은 전언(傳言) 형태였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용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했다. 17초 분량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윤 대통령 사이에 누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그동안의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를 폭로한 민주당은 윤석열-명태균 통화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날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됐다는 사실을 들어 불법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공관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중립 의무 대상 공무원(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구차하다. 해당 조문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규정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정치 중립 대상자를 확대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별도 비선(秘線)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급기야 10%대(문화일보 여론조사 17%, 한국갤럽 정기조사 19%)로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김 여사 문제라는 게 더 뼈아프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인간관계와 발언 전모를 몰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 부부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직하게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결자해지 출발점이다.

문화일보 사설

 

11.01 대통령이 11월에 감당해야 할 것들

미 대선·일 총리 투표·북한군 파병…
평시엔 정치 뉴스 끊고 살아도 돼… 지금은 안보·경제 등 세상 요동쳐
이럴 때 국민은 대통령을 본다… 이 어려움 감당할 능력 있느냐
제대로 된 대답 못 듣는다면 국민, 어떤 끈 뚝 떨어졌다 느낄 것
그다음엔 차원이 다른 위기다

정치 일정이 빼곡한 11월이다. 5일(현지 시각)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이다.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다. 15일과 25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내려진다. 모두 별표 해둘 일정들이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본격화, 일본 자민당의 선거 참패 이후 권력의 향배를 결정할 중의원 총리 선출 투표, 미 대선 이후에 대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G20정상회의 등도 밑줄 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이고 여야 관계가 원만해도 버거운 일정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야 관계, 여권 내부 갈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보태준 건 없어도 알아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 걱정, 2년째 이어진 대규모 세수 결손 걱정까지 겹쳐있다.

 

국내 정치적 난제들과 글로벌 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반에 대한 공감대는 나와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몰라도 신뢰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땅에 떨어진 대통령 말의 무게, 말의 값이 더 올라가야 한다. 그 기반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은 명확하다.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입을 모으는 것들, 애초부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층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담’ 의전에서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중에서도 희한한 사진만 자랑이랍시고 골라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그래서 한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 매년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꼬박꼬박 태우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조속히 추천-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동훈한테 굴복하는 꼴이 될까 봐” 같은 핑계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변한 ‘여사’ 문제는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조지해야 한다. 급기야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까지 나온 명태균 문제도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눙치고 갈 순 없다. 다수 야당에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단상에 서는 게 맞다.

 

“돌을 맞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같은 말 대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더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게 마땅하다.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장치를 먼저 만든 다음 오직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길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이들이 줄줄이 닥쳐오는 일정과 난제를 오히려 핑계로 삼을 궁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위기 상황이 오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생긴다. 최소한 보수층이라도 뭉친다. 그러니 특별감찰관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 긁어 부스럼 만드는 행동이다. 여사 이슈도 뒤로 미뤄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있다. 시간을 벌어놓고 실력 발휘를 하면 여러 오해도 풀리고 여론도 호전될 것이니 그때 가서 보자”는 나름의 시나리오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꼼수다. 패착이다.

 

정부가 힘들게 결정을 내리고 인적, 물적, 정치적 자원을 투여해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민심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기본적 지지가 있거나 그게 없으면 ‘하는 짓은 미워도 실력은 인정한다’는 식의 신뢰가 받쳐줘야 한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권위주의 정부들은 실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고 애썼고 민주화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지지에 민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에 진심인가?

 

평상시라면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정치 뉴스 끊고 살아도 된다. 공무원들은 제 일하고 기업은 돈 벌어오면 대통령이 인기 없어도 세상은 그럭저럭 돌아간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 말곤 별 일 없다.

 

하지만 세상이 요동치고 정치에 이어 안보와 경제, 사회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본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어려움을 감당할 깜냥이 있냐고 따져 묻는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 동안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었다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지탱해오던 어떤 끈이 뚝 끊어진다 여길 것이다. 그러면 위기의 차원이 달라진다.

조선일보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11.02 ‘여사 문제’ 결단 안하면 정권 붕괴 순식간이다

대통령 지지율 10%대 추락…‘심리적 탄핵’ 위기

명태균 녹취록 문제 심각, 투명한 해명·수사 절실

활동자제·특감 즉각 받고 용산·내각 전면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10%대까지 떨어졌다.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날 문화일보 조사에선 17%까지 곤두박질해 임기 개시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국정농단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 3년 반을 넘긴 시점에서 맞닥뜨린 위기를 윤 대통령은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맞고 말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에 불과했다(한국갤럽).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수도권과 중도층의 지지율도 이미 위험 수위다. 성난 민심을 수습할 특단의 조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사과문 발표 다음 주 지지율이 5%까지 추락한 끝에 탄핵의 나락에 떨어진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납득할 쇄신 의지를 보이려면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폭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은 용산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이를 좀(공천) 해주라 그랬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된 데다 통화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됐으니 “윤 대통령은 명태균을 딱 끊었다”는 해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혹이 아니다. 게다가 대화의 배후에는 김 여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사가 인사와 공천에 전방위로 개입해왔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 내외의 진솔한 해명·사과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0%를 오르내린다. 그런 만큼 ‘김건희 라인’ 비서진 교체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용산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수 조치가 됐다. 특별감찰관 역시 민심을 달래고 야당의 특검 공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에 특감 후보를 추천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악화 일로를 걷는 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문화일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반의 경제 성적에 대해 1000대 기업 임직원들은 83.3%가 C학점(60점)이하를 줬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64.6%에 달했다. 날로 치솟는 고물가·고금리와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 완화·고용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윤 정부의 경제 성장론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다. 대통령부터 경제 관료까지 이념적인 접근 대신 시장 현실을 직시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 파행 사태 역시 이제라도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변화 의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치닫는 정권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변해야 한다. ‘김 여사 문제’도 결국은 배우자의 언행을 통제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사 쇄신은 당연하고, 독주와 불통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도 바꿔야 한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더는 다투지 말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권 갈등의 책임은 ‘한 대표 리더십 부족’보다 ‘윤 대통령의 독단과 소통 미흡’에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직시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02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10%대 국정 지지율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오는 수치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정권에선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특검 수사’를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 두 배가량인 점도 눈에 띈다.

 

지지율이 1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부터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꺼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TK 등 전통적 여당 지지층의 지지율까지 20%를 밑돈다면 여당도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가 줄어들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 임기 단축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4대 개혁 카드로 김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곤경과 지지율 하락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 지지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개혁의 추동력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개혁을 통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개혁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02 지금 尹 대통령 곁에 누가 남았나

지지율 10%대 위기 맞은 尹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그때의 '공정과 상식' 복원해야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을 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9%로 나왔다. 이런 추세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과거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듣는 이를 격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말은 부메랑이 돼 윤 대통령을 향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등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상하(上下) 관계는 아니다. 검찰총장이 법무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 당대표가 갈리는 일이 반복됐다. 총선이 코앞인데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격노(激怒)’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정부는 없었다. 인사(人事)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 대통령과의 친소(親疏)가 기준이 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사는 대통령이 발신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할 때마다 ‘검찰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뒷말로 덮였다. 입바른 보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라는 식의 말을 들은 용산의 참모들은 단명했다.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실무진을 포함해 능력 있고 촉(觸)이 좋은 자원들이 윤 대통령 쪽으로 집결했다. 이제 그들 대부분이 흩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내각의 경우, 총리만 뛰고 장관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이른바 친윤(親尹)들도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수세적 목표만 공유한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밀려난 이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원했던 원로(元老)들은 어느 순간부터 고언(苦言)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명태균 파문’에 대한 대응, 하나만 봐도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격랑을 헤쳐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책봉한 공신 중에는 전장에서 싸웠던 장수보다 임금의 피란길을 따라갔던 수행원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서 “윤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맞는 지금 용산이 딱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이슈가 계속 굴러가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파일을 공개한 야당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로 수습을 모색할 국면도 이미 지나 버렸다. 여권 내부에서 전면 쇄신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돌을 맞아도 갈 길을 가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하고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을 하든 대통령 본인의 고통이 수반된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야만 한다.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

 

11.02 북한軍 누비는데 "남의 전쟁"이라니… 李대표의 안일한 안보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 8000명이 곧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국방·외교 장관들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안보 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자유 진영은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은 물론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활용술 등 현대전의 전술까지 익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의 파병은 국제 안보를 넘어 한반도에 명백하고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북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군의 수준과 전투 능력,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가 현지에 전황분석팀 파견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뭐 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전쟁 못 해 안달 났느냐”며 정부 대응을 ‘북풍 몰이’로 규정하며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전황분석팀 검토에 대해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정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 대해선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제사회에는 한국 정보기관이 아직도 고문이나 한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주는 자해성 발언이다.

 

스포츠팀 감독도 경쟁팀이 출전한 경기에 분석관들을 파견해 전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북한군이 실전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현장에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다. 북한군 8000명이 최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이 대표의 안보관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

 

11.04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해병대원 특검법 장외 집회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70명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근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외 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제 내용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뻔뻔한 부부 강도들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장외 투쟁이다. 지금 야당의 선배 정치인들은 “싸우더라도 의회 안에서 싸우자”며 의회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다르다. 친야(親野)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 퇴진 시위를 했다. 민주당도 정권 초기 후쿠시마 오염수 거리 투쟁을 했고, 작년 2월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자 장외로 나섰다. 정권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것을 이용해 초기부터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9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 대통령 거부권 뒤집기를 빼놓고는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했거나 탄핵을 추진 중이고, 탄핵 협박으로 물러난 방통위원장의 후임까지 탄핵했다.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 대상에 올렸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은 없었다.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방탄 때문이다. 국회에선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장외에선 집회로 정권을 흔들어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가 최근 보수 원로들과 경제인들을 만나 ‘중도 전략’을 편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부진은 우선순위가 민생이 아니라 방탄이라는 걸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입법 권력이 약자 행세하며 장외 투쟁하는 코미디는 국민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한다.

조선일보 사설

 

11-04 尹 시정연설 불참과 비상식적 해명… 국민 자괴감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1주 앞이다. 지난 2년 반의 수고를 위로하고 후반에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요즘 윤 대통령 부부와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국민은 ‘이런 사람을 찍었나’라며 자괴감을 느낄 지경이 됐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9%에 그친 것도 충격적이지만,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경북에선 18%였다는 점은 그런 심정을 말해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시켰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의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기회, 즉 납세자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자리다. 역대 대통령이 가급적 직접 국회를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도 11년 동안 빠짐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지지율이 낮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국민·국회와 소통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마저 회피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냐”고 했지만 궤변이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발상이다. 만약 야당이 행패를 부린다면 대다수 국민은 그런 야당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국정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고, 법 개정이 필수적인 4대 개혁도 빈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혀 인식이 다른 듯하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국민에게 어깃장을 놓는다. 지난 1일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은 상징적이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정 실장은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모두 문제가 심각한 발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대통령 사과, 참모진 전면 개편, 내각 쇄신 등을 요구했고, 지난 3일에는 여당 시도지사 협의회가 적극 소통과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뒤엔 이런 분위기가 뒤집힐 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문화일보 사설 

 

 

11-04 [속보]“김건희 여사, 역할 수행 잘못” 84%·“尹 남은 임기 잘 못할 것” 69%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尹 2년반 잘한 일 없다" 74%…잘못한 일 "김건희" 19% "의대" 7%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가운데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잘한 일이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부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로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김건희 여사"를 꼽아 가장 큰 잘못으로 꼽혔다. 김 여사에 대한 별도 질문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4%로 높았다.

4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0월 31일~11월 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4%)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답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잘한 일로 꼽은 내용 가운데엔 ‘외교 활동, 외교 정책’이 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개혁(실손보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땐 19%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답했다. ‘가족·주변인 비리 문제’라는 응답도 2%였다. 주관식 자유 응답인데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김 여사 문제를 지목했다. 그 밖에 잘못한 일로는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했다’(5%),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3%), ‘무능하다/경험·자질 부족’(3%) 등이 꼽혔다. 잘못한 일을 묻는 문항엔 없음·모름·응답거절이 28%에 그쳤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민심은 별도의 조사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문항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는 22%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84%)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1%)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10%) 등 긍정 평가는 11%에 불과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지가 실시했던 지난해 5월 7~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때는 53.9%였던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1년 6개월 사이 30.1% 포인트 늘어났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명태균씨 녹취로 인해 김 여사가 그간 과도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였던 ‘공정(公正)’에 대한 국민 신뢰도 약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민 절반 이상(55%)이 ‘불공정해졌다’고 답했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11%였다. ‘비슷하다’는 30%였다. 1년 6개월 전 조사에서의 ‘공정해졌다’ 24.2%, ‘비슷하다’ 31.9%, ‘불공정해졌다’ 39.7% 응답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15.3% 포인트 늘었다.

응답자의 살림살이 사정을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비교해 물은 질문엔 46%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46%, ‘좋아졌다’는 7%였다. 남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21%) ▲민생문제·물가안정(16%), ▲국방·안보 강화(5%) ▲의료대란 사태 해결(5%)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5%) 등이 거론됐다.

임기 전반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면서 임기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향후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이라 보느냐"는 물음에 ‘매우 잘할 것’(7%), ‘어느 정도 잘할 것’(21%) 등 긍정 답변은 28%에 그쳤다. 반면 ‘매우 잘못할 것’(48%), ‘별로 잘못할 것’(21%) 같은 부정 답변이 69%였다.

부정 답변 비율은 서울(68%)과 인천·경기(76%)는 물론,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구·경북(62%)과 부산·울산·경남(61%) 등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63%가 ‘잘못할 것’으로 답하는 등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70%가 ‘잘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윤 대통령을 10분간 만난다면, 국정 수행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가"라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 응답자 14%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8%),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6%),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3%),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3%)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4%(9762명 중 1011명)이며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11-05 한국 민주주의 추락과 대통령 부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년 전 트럼프 대선 불복 사태
‘바나나 리퍼블릭’ 조롱 자초
한국과 미국, 양극화 동률 1위

희한한 문자·육성 잇달아 폭로
문제없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
여당조차 속수무책인 요지경

미국의 대선 날인 오늘, 4년 전 대선이 생각난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이 말을 들은 지지자들은 미 의사당을 점거해 대선의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지 개표를 가로막았다. 이 비극을 보고 케냐의 한 신문은 ‘지금 과연 어느 나라가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이냐?’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한마디로, 미국을 바나나나 팔아서 겨우 연명하는 나라도 아닌데 정치 수준이 형편없다고 조롱한 것이다. 줄곧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미국의 괄시를 받아온 아프리카 국가가 어느덧 미국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그해 10월 미국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는 전 세계 17개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강도가 가장 심각해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2022년 8월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절반 정도인 43%가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2023년 7월 미국 시카고대의 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10%만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또는 잘 작동한다’라고 답했는데, ‘전혀 또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무려 49%나 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제기된 대선 관련 소송이 4년 전의 3배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기도 훨씬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선거에서 지면 4년 전과 같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고, 응답자의 30%만이 트럼프가 선거에 져도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앞의 2021년 10월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있어 미국과 동률 1위를 차지한 다른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인정한 여론조사자 명태균 씨가 녹음한 ‘끝장’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명 씨의 목소리로 김건희 여사가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하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하는 공천 관련 대화도 매체마다 퍼 날랐다.

때마침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 씨와 통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한테 ‘공정과 상식’이나 ‘공과 사의 구분’이 이렇게도 수준 이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가 대통령 자격을 걸고 넘어가는 희한한 광경이 노출됐는데 용산의 입장은 천하태평이다.

오히려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해명했던 다른 녹음에 대한 것도 무색해졌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 목소리가 녹음으로 나오기 전부터 실시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을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30개월여 만에 19%를 기록했는데, 대구·경북에서는 그보다 낮고 서울(22%)보다도 낮은 18%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81회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에 기초한 보고서로 대선 당일까지 회의를 했다는데, 명 씨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회사 소속이었던 강혜경 전 보좌관은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이 3억7500만 원이라고 밝히면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돈은 안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식의 명 씨 녹음과 발언은 계속 나올 것이고, 여당의 속수무책 상황도 이어질 것이다. 명 씨와 대통령 내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 불릴까 봐 정말 창피하다.

문화일보 

 

11-05 尹 7일 담화, ‘김 여사 막후’ 논란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

7일 오전 10시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1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의 반등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너무 여러 차례 실기했고,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거나,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여론에 밀린 인사와 쇄신은 없다고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전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선회로 보이지만, 즉흥적 결정의 배경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책임 있는 참모가 정중하게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데,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밤 10시쯤 언론에 알린 것은 그런 모양새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입장과 방안의 실질적 내용이다.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요인들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핵심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과거 행적은 물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과 품격 등에 대한 실망, 윤 대통령의 수신(修身) 제가(齊家)에 대한 의구심 등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다 국정·공천·인사 등과 관련한 ‘막후 영향’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잇달아 폭로됐다. 앞으로 삼가겠다는 식의 막연한 약속은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 여사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줄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너무 ‘박절하게’ 김 여사 문제를 끊어낸 것 아니냐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준이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포함해 소위 ‘김 여사 라인’ 척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조치는 기본이다. 전면적 국정 쇄신도 필요하고 ‘제3자 특검’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식의 인식을 내비쳐선 안 된다.

문화일보 사설

 

11.05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실패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배려와 포용, 책임과 헌신, 그리고 겸손과 절제다. 박근혜 정부의 급작스러운 퇴장으로 보수의 가치가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가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닌데’라는 걱정이 생기더니 언제부턴가 ‘생각보다 너무 못한다’는 탄식이 들렸다. 요새 모임에 가면 “뭐가 더 나올까. 설마 정권이 어떻게 되진 않겠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보수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국정 철학 빈곤으로 독단·즉흥 운영

집권 내내 김 여사 리스크, 인사 잡음

진짜 보수는 실망 넘어 모욕감 느껴

윤핵관·원로마저 떠나고 고립 위기

 

2022년 7월, 취임 초인데도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지지율은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태도가 2년여 만에 지지율 19%(한국갤럽 1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8.6%다. 절반 이상 지지를 철회한 셈이다.

 

‘윤핵관’이 많이 떠났다. 원로도 침묵한다. 한 인사는 “얘기해 봐야 대통령이 귀담아들을 것도 아니고, 망신만 당한다”고 말했다. 담을 쌓은 것이다. 증오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법이다. 공무원은 대통령실 파견을 꺼린다. 경제부처 모 과장은 “용산에 갔다가 이 정부 라인으로 분류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자존감이 강하다. 대통령 부부 인맥과 검찰 출신이 실세인 곳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 가지를 실패했다. 첫째, 국정 철학이 분명치 않았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잘 모르고 뽑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질렸거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그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 평생 검사로 지낸 윤 대통령 자신도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듯하다. 검찰은 상명하복의 배타적 조직이다. 소통보다 지시에 익숙하다. 미래를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다. 칼자루를 쥔 ‘갑’이다. 교도소 담 위에서 벌벌 떠는 사람 앞에 놓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격노’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사 물이 덜 빠진 정치인이 대체로 위험한 이유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들쑥날쑥했다. 취임사는 자유와 공정·연대·박애를 강조했다. 프랑스혁명에도 나오는 좋은 말을 나열했지만, 지금 읽어 봐도 딱히 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공허한 느낌이 든다. 국정 혼선을 겪으며 메시지의 톤이 강해졌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고 극우 유튜버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썼다.

 

철학과 비전이 빈곤하니 국정이 독단, 즉흥으로 흘렀다. ‘굳이 왜 지금?’이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국운이 걸린 것처럼 매달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느닷없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불렀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개편에 제동을 건 것도 의외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나눠먹기”라며 대폭 삭감해 과학기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지금도 명확지 않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정권 초 골든타임을 놓쳤다.

 

둘째, 역대 대통령이 가족·측근을 단속하지 못해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설수와 논란이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다. 가족이나 측근은 1%의 권한도 나눠선 안 된다. 국민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도 그것만은 못 참았다. 대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만, 주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셋째,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 대통령은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았다. 인연이 닿는 좁은 인력 풀을 고집했다. 김 여사가 아는 사람이 더해졌다. ‘작은 인연’에 의존해 사람을 허술하게 쓰니 탈이 났다. 수준 미달이 몰려들었다. 직언이 사라졌다. 일부는 완장 차고 설치고. 원래 변변치 않은 사람일수록 ‘높은 분’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법이다.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 장관은 대통령 눈치만 살핀다. 속칭 ‘도사’라는 해괴한 무속인에 이어 명태균은 또 뭔가. 공천 개입 진위를 떠나 대통령 부부가 그런 부류와 저급한 대화를 한 것 자체가 부끄럽다. 나라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 보수는 실망을 넘어 모욕감을 느낀다.

 

진짜 보수는 자신을 낮춘다. 스스로에 엄격하다. 잘못했으면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한다. 적당히 덮어줄 만큼 낯이 두껍지 않다. 염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 때 보수가 냉정하게 돌아선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조국 사태’ 때 눈 딱 감고 똘똘 뭉쳐 조국 편을 든 진보와는 다르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돈다. ‘벌써 반 지났어’보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불행한 일이다. 세 가지 실패를 바로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 “돌 맞고 가겠다”로는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중앙일보 고현곤 편집인

 

11.05 정국의 최대 분수령 될 윤 대통령 7일 회견

회견뒤 “대통령 달라졌다”는 얘기 나오도록 해야

관성적, 관료적 대응으론 이번 위기 극복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정국을 강타한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윤 대통령이 7일 회견을 열어 직접 모든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정치권의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번 달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도가 워낙 가파른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한가한 자세에 비판이 빗발치자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직접 국민에게 명씨 문제에 대한 진상을 설명키로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왕 국민 앞에 서기로 한 이상 윤 대통령은 더는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하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정 쇄신 요구는 여권 내부에서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그제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통령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란 변명은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일제히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민심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도 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탄핵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윤 대통령은 명씨 문제로 발생한 정국의 혼란에 대해 진솔히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확실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내의 비선 인맥을 제거하고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으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견 뒤에 “대통령이 이번엔 뭔가 좀 달라지려나 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성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이라면 이번 위기를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앙일보 사설

 

11.05 박근혜에게 진 빚

“김영선 좀 해줘라”는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판례’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진박’이 당선되게끔 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2018년 재판 말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했기에 개입이 아니라 사실상 공천을 주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당시 청와대에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당정 분리를 천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구시대 유물로 전락했지만, 선거에서 청와대 입김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게 박근혜 선고였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2018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니. 일각에선 정황 증거밖에 없었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직접 녹취가 나온 윤 대통령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정농단 수사로 각광받은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 기대고 있어

지지층 공포심만이 버팀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환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가 깨졌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ㆍ경북(TK)의 지지율 18%가 뼈아팠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우파 대통령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비영남권(충청-서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영남의 전폭적인 지지세가 강하지 않았다. 이 같은 TK의 배타성, 이른바 ‘박근혜 정서’가 윤 대통령으로선 못내 아쉬울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 김건희 여사는 취임 전 좌파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두터운 친분을 나누었고, 친북 인사를 따로 만나다 디올백을 받았으며, 최근엔 탁현민을 만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총선 뒤 한남동 라인은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을 흘렸고, 영수회담을 사전 조율했다는 비선(함성득-임혁백)은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는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다. 이를 보고도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마냥 지지할 수 있었을까.

 

명씨 녹취 공개에도 용산 대통령실은 일단 버티기 모드다.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명씨에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내용”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사과 요청이 빗발치는데도 용산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건 ‘박근혜 반면교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 최순실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사과했는데, 이후 정권은 급속히 무너졌다. 권력이란 함부로 등을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길 수 있는 법. 그렇다 해도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정부가 무작정 버틴다고 반전이 될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민심은 얼추 이렇다. 윤 대통령이 꼴보기 싫지만 막상 탄핵에 대해선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것. 헌정 중단의 혼란상을 겪은 탓도 있지만, 특히 보수층은 8년 전 섣불리 탄핵에 방조 혹은 동조했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 세력이 처참히 궤멸한 경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학습효과’로 지금 윤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탄핵만은 결코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다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박근혜를 잡아넣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승승장구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박근혜 트라우마’에 기대 반전을 모색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지층의 상처 혹은 공포심을 인질 삼아 버티는 정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

 

11-05 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 받으라는 巨野의 反국익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위사업청장 허가 사항인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비밀 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나아가 방위산업에조차 정파적 접근을 하려는 거야(巨野)의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신설이다. 미국 의회에 비해 국회의 방산 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게 당론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과 미국의 무기 경쟁력과 수출을 수평 비교하는 것부터 문제인데, 게다가 민주당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보다 강력하다. 미국 법은 무기 거래 시 공식 통보가 명시됐을 뿐, 사전 승인은 특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됐다. 민주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와도 연관돼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방산물자 이전을 허용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침략을 두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민주당 안(案)대로 법 개정이 되면 방산 수출은 건건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140억 달러 수출을 기록, 조선·자동차·반도체에 이은 수출효자 산업인데, 국회가 이를 간섭할 경우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입법부가 방위 산업 전반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식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반(反)국익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11.06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핵심 원인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KBS 녹화 대담 때는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의전과 경호의 문제로 돌리려고 했다. 4월 총선 직전 ‘의료개혁 담화’에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산출한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라고 말해 의료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다 총선에 참패한 뒤에야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다. 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54%가 지지한다는 것은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실망 대부분은 부인과 관련돼 있다. 종전처럼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5일에도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고 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다. 지금 10%대 국정 지지율로는 4대 개혁은커녕, 국정 자체를 할 수 없다. 대통령 회견이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국정 동력은 사라진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모든 것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

조선일보 사설

 

11.06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대통령, 번번이 자화자찬 회견으로 역풍 맞아

이번엔 국민에게 매 맞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7일 회견을 앞둔 국민의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일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니 일단 주목은 하지만, 과거에 윤 대통령의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2대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올해 4월 1일)다. 당시 여당은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를 향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으나, 회견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그 어떤 선거운동도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했다.

 

취임 2주년 회견(올해 5월 9일)은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때도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된다”며 자화자찬에 치중했을 뿐 반성과 성찰은 거의 없었다. 당시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감싸기로 일관했다.

 

7일 회견도 이런 식이라면 정권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국정 성과’ 소개 같은 건 전부 빼버리고 작금의 정국 혼란을 야기한 ‘명태균 사태’와 자기 성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 명태균씨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꾸 토를 달거나 물을 타려 하면 오히려 역풍만 맞을 뿐이다. 명씨 사건의 진상도 숨김없이 공개하고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여사 라인’ 정리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도 시급한 과제다. 또 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이 용산 밖의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늘 ‘별문제 없다’는 보고만 올리는 참모들보다 시중의 생생한 쓴소리가 대통령에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엔 진정 국민에게 매를 맞겠다는 각오로 회견에 임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11-06 李 선고 겨냥 ‘출마 봉쇄는 국가 존립 흔든다’는 野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이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도 대상이다. 2년5개월이나 남은 대선의 유력 후보를 자처하면서, 당 대표의 개인적 형사재판을 놓고 국민을 들먹이며 국가 존립 운운하는 자체가 재판부 겁박으로 들린다.

민주당엔 이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은 겹치기로 이름을 올렸다.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농성에 돌입했다.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처리(14일 예정)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비한 재표결(28일)까지 계속한다는데, 그 사이에 이 대표의 두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9일 민노총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1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키로 했다가 6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높지 않고 여론의 주목도가 크지 않자 동원력이 큰 민노총 집회에 편승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전방위 움직임이 재판부 판결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반사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표 지지율도 사실상 그대로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까지 끝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진술서를 또 제출했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최대한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정당을 동원하거나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행태다.

문화일보 사설

 

11.06 탄핵 대신 개헌? 민주당의 뻔한 속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근법을 보며 더블스피크를 떠올렸다. 탄핵이란 단어만 덜 올릴 뿐 그들의 언행은 뚜렷이 탄핵으로 향한다.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 20~30명꼴로 몰려 규탄했다고 주장한다(2일 ‘30만 명’ 집회 주장).

거야 '임기단축 개헌' 드라이브

개헌 동원한 정쟁…실현성 낮아

현 안보관으로 대안 될 수 있겠나

 

최근의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은 동일한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 판단(국민투표)을 요한다는 게 명분이라면 명분이다. 속내론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으니 대신 ‘헌법 개정’ 방식으로라도 대통령을 하차시키고 싶다는 더블스피크다. 그네들이 혐오해 온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헌을 무기로 삼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실현 가능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다들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 더군다나 누가 등장할지 뻔한데? 8년 통치를?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위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조항이니 괜찮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

 

진정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제때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도 개헌투표를 못 한다”고 한 게 2018년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순 있겠으나 그런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법으로 여겨지겠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

 

 

노회한 거대 야당 전략가들이 이를 모른 채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는 다양한 신호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짐작할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지자마저 부끄럽게 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거대 야당이 대안이냐는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던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고문했다고 보나. 북한군 전력 참관단을 두곤 “파병 동의를 받는 게 상식”이라고 했던데, 전례를 보면 상식을 보완해야 할 건 이 대표로 드러났다. 북한의 풍선이 대통령실에도 떨어지는 현실에도 우리 정부를 “전쟁 획책한다”고 했던데, 북한을 향해야 할 비난 아닌가.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의 생존이고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거대 야당과 이 대표가 엄중한 책무를 정쟁 소재로만 쓰는 걸 보고 경악한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지만 설령 덜 달라지더라도 지금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일까. 진퇴무로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11.06 제발 우파 눈 좀 뜨시오!

진짜 답답할 노릇이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 환장 하겠다. 이런 무지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리요. 자신들을 지지해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바 없고, 그런 우파 국민의 여론과 민심은 또 뭔지 내팽개치고는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찾는다.

 

답답한 송학이 수없이 일러주고 경고했건만 좌파 물을 퍼먹고 태어났는지 이목구비 오장육부가 오늘도 좌탕이다. 툭하면 국민 눈 높이 찾는 한동훈이 어제 또 같은 말을 내 질렀다.

 

한동훈이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동훈에 다시 묻는다. 한동훈이 말하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신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혓바닥을 대는 것을 보아선 이재명 페이스에 말려든 것 같은데 내 수차 지적했듯이 그건 국민의 눈 높이도 민심도 아닌 좌파들의 여론조작 프레임이라고. 그렇다면 한동훈은 우파 국민의 눈 높이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또 우파의 여론과 민심은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우파 눈 높이는 김건희 특검이 아닌 김정숙‧김혜경 특검에 문재인‧이재명‧조국 구속이고, 우파 국민의 민심은 부정‧조작선거 원흉처단을 위한 검찰 수사 촉구 올시다.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면 배워야지, 민주당 2중대 꼴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탄핵, 김건희는 특검 프레임에 갇혔고, 이를 보다보다 화가난 우파 국민은 한동훈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동훈만 모르지.

 

이런 한동훈도 선거 때가 되면 표달라 읍소 할 것이고, 설익은 정치력으로 대통령표 커피잔에 빨대를 꼽아 보겠지. 꿈을 깨시라. 총선과 지선은 몰라도 대선은 우파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모르면 허빵이라는 것을.

 

이참에 좋은 선물을 이재명과 한동훈에 하나씩 주고자 한다.

 

이재명엔 교병필패(驕兵必敗‧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망한다)를, 한동훈에게는 자고자대 (自高自大‧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다)를 주니 매일 아침 한번씩 읽기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송학 손상대TV 대표

 

11.06 더불어민주당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중공의 기업 침략과 국정원 재건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왜 영원히 해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다. 국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 가정도 잘 살아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아프면 치료도 할 수 있다. 좋은 자식·좋은 손주를 얻고 기르고자 한다면 잘사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듯 가난한 나라에서 부국강병은 이룰 수 없는 요원한 꿈이다.

 

그러므로 경제부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보다 크고 강한 경제력이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주국방과 선진문화를 향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

 

나라가 가난하면 문화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교육도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도 복지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 언감생심 안보도 자주국방도 이룰 수 없다. 핵무장 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소련이 1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탄난 경제 때문이었다.

 

우리 경제는 기업이 이룩한 금자탑이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기르고, 그 인재들이 기업인이 되고 산업일꾼이 되어 건설현장으로 달려가 열사(熱沙)의 땅을 일구고, 대양(大洋)으로 나가 고기를 잡아 왔다.

 

기업보국(企業報國)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끈 정신이었다. 기업을 일구며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기업인들의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선진경제를 이루었다. 따라서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기업들이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삼성은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이다. 삼성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 삼성이 지금 생사(生死)를 가르는 반도체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지 삼성이 위기를 맞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삼성이 마주하고 있는 적은 다른 기업만이 아니다. 삼성의 적은 대만의 TSMC뿐만이 아니다. 진정한 적은 중국공산당이었다.

 

삼성이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할 때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삼성을 공격하는 주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많은 기술을 도둑질해 가고 인재를 빼가는 한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삼성을 뒤쫓고 있는 중국.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기술 도둑질과 중국 반도체의 추격으로 삼성은 지금 숨이 턱에 닿도록 쫓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샤오미나 화웨이의 추격은 삼성전자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방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기업 보호는 관심 밖이다.

 

삼성 같은 우리의 기업들이 상품을 팔아 벌어 온 돈으로 정당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당지원금으로 유지된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벌어 온 돈으로 국회의원 봉급을 준다는 사실을 빨갱이들만 모를 수는 없다. 봉급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이재명 방탄에만 힘을 쏟는 민주당, 기업의 위기를 외면하는 그들은 틀림없는 세금 도둑놈들이다.

 

삼성은 현재 태국과 인도에서 심각한 파업 사태를 맞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중국공산당의 손길이 닿아 있다. 태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점령한 나라다. 푸켓 같은 유명한 여행지에선 중국 여행객 단속을 위해 중국공안이 순찰을 도는 형편이다. 그 중국이 반한감정(反韓感情)을 일으켜 파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중국 조폭들과 연결된 태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포 모녀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인도는 인도공산당이 주도한 파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어느 기업보다 더 나은 봉급과 처우를 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봉급도 그 나라 노동자들 평균 봉급보다 2분의 1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질의 점심식사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기숙사도 어느 기업보다도 좋다. 노동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업을 한다?

 

▲ 6월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에서 정부영 당시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겸 대변인이 사회를 보며 단체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중국은 중국을 떠난 기업에 대한 보복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파업 뒤엔 반드시 중국의 손길이 있었다. 목적은 삼성을 괴롭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한편, 삼성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그리고 태국과 인도에서 반한 감정을 키워 한류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도 중국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공산당은 그냥 ‘탐욕스러운 돼지’라고 보면 된다. 자기 먹을 것이라면 양과 질을 가리지 않고,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아가리를 벌리는 짓은 ‘전랑(늑대) 외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중국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동북공정·한복공정·김치공정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문제는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삼성 같은 기업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우리도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할 때이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우리 기업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친중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인과 태국인·베트남인 불법체류자들이 벌이는 조직범죄와 마약 등을 막을 법률 하나 만들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채 온통 이재명 보호에만 관심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력을 선도한다. 국정원 역할은 적국에 대한 정보 수집에만 있지 않다.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과의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의 기능은 축소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간첩들과 중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적들이 대한민국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바라만 보라는 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이었다.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헤즈볼라에 대한 삐삐테러를 보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국정원의 현재를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 우리의 국정원을 탄압하고 그 기능을 폐쇄 직전까지 몰고간 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따라서 빨갱이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 일개 사단 병력이 투입되었다. 무려 1만여 명. 그러므로 북한군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상, 민주당으로 인해 국정원 휴민트(사람을 통해 얻는 인적 정보)가 모두 무너진 이상, 국정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얻을 수 있는 해외정보는 제한되거나 빈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것은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군 1인당 한달 500만 원씩 수천억 원의 돈을 벌 수도 있고, 북한군이 전투 경험도 쌓고 새로운 무기체계도 배우리라 싶겠지만,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최상의 무기를 제공하여 북한군을 궤멸시켜 준다면, 김정은은 두 번 다시 무력 남침을 꿈꿀 수 없게 된다. 지금 시대가 과거 고지전을 벌이던 6·25전쟁 때도 아니고, 정글 전투를 벌이던 베트남전 때도 아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북한군이 할 일은 소총이나 로켓 추진 수류탄(RPG) 하나 들고 총알받이 되는 외에 달리 할 일은 없다.

 

무기란 것도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K9 자주포며 K2 전차 등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포항제철이 이룩한 세계 제1의 제철 기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합금기술부터 설계·수많은 공정과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중국도 못 하는 일이다.

 

이 방위산업도 국정원과 기무사의 감시와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도 국정원이 가져다주는 것이다. 강한 국정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정원장에 종북주의자 박지원을 앉혔다. 박지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나랏일엔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보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국정원의 정보력은 ‘국력(國力)의 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정원을 모사드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기업도 국정원도 중국공산당도 북한 간첩들도 민노총도 전교조도 의료 문제도 연금개혁도 교육개혁도 민주당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탄핵하라는 핏빛 목소리만 거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간첩 정당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11.07 尹 "제 주변 일로 국민들 염려... 부덕의 소치, 사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중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단상 옆으로 나와 서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면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나”라며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11.07 尹 "취임 후 휴대폰 안 바꿔, 아내가 밤새도록 답하기도…바꿨어야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취임 후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어야 했는데 바꾸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2021년 7월 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줬는데,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며 “그날 하루에만 문자(메시지)가 3000개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카카오톡, 텔레그램(메시지)도 막 들어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런 메시지들에 하나하나 답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내가) 잠도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폰으로 답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자 김 여사는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거기에 답을 하는 것만한 선거운동이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탁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까질 것이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전부 제 책임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도·감청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도 갖고 있다. 국가안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쓰지만, 통상적으로는 공무원들, 장·차관들과도 국가안보 사안이 아닐 때는 제 휴대폰을 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쓴 이유와 관련해 “제 휴대폰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제가 시간 날 때 죽 읽어본다”며 “저에 대해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정신 좀 차리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여론의 지표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개인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즉각 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제 처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를 더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이런 것으로 걱정해 하고 속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11.07 尹 "날 타깃으로 아내 악마화… 국민 걱정 끼친 건 무조건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마치 국정 농단화 시키는 건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그러나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11.07 尹, 金여사 특검에 "사법 아닌 정치선동... 타인에겐 인권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11.07 尹 "당선인 시절 고3처럼 바빠... 공천 개입 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씨는 (대선)경선 초기에 도움을 준 한 사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뒷부분에 가서는 ‘(명씨에게)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전화번호도 지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전화통화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당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전화도 받은 것”이라며 “(명씨에게)축하전화를 받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당시 전화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녹음 내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선 당시 경남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 시기)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돼서 저는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며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정부에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았냐는 의혹 기사를 보고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계약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나랏돈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11-07 고개 숙인 대통령, 金여사 문제 끊어낼 실질 조치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어서서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과거 회견에서는 “박절하지 못했다” “사과 드린다”는 짧은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견은 윤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관건은, 이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냐의 문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 여전히 두루뭉술한 언급만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남편을 도와 선거를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을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한다”며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 농단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의 사이에 괴리가 비친다. 김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자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화와 카톡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명태균에 여론조사 해달라 한 적 없다. 조작 이유도 없다”며 부인했다.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공천)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등의 육성에 대한 해명도 미흡했다. 국민은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다. 특히 김 여사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큼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11-07 짧은 담화후 ‘끝장회견’… 취재진과 마주앉아 최장시간 문답

▲질문 세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

 

■ 현장 스케치

15분간 3400자 분량 담화 발표
단상-취재진 사이 1m이상 좁혀
130여명 취재진 발디딜틈 없어
정진석·성태윤 등 참모진 배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담화 중간에 단상 오른쪽으로 한 걸음 나와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통화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에 연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연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15분간 약 3400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담화문 분량도 대폭 줄였다. 직전 8월 국정 브리핑(약 1만2000자)의 4분의 1 정도 분량이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를 언급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대국민담화 장소도 지난 8월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 때처럼 용산 집무실 책상에서 하지 않고, 이날은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실을 택했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의 ‘무제한 질문’까지는 아니지만, ‘자유 질의응답’ 형식을 취해 더 많은 기자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 등을 포함해 이날 회견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등 보조 장치 없이 즉문즉답 방식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지난 기자회견에 비해 윤 대통령의 단상과 취재진 의자 사이 거리도 1m 이상 좁혔다고 한다. 기자단 의자는 윤 대통령 단상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 조치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답변 내내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 “풀어 말하겠다” “약간 길게 말하겠다”며 가감 없이 진솔한 자세로 이번 담화에 나섰음을 강조했다. 김 여사 또는 명 씨 관련 의혹 등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자리 잡은 단상을 기준으로 바로 앞쪽에 사전 지정으로 착석한 80여 명의 기자석, 그 뒤로 영상 취재진과 자율 형식으로 앉은 50여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황 속에서 회견이 진행됐다. 취재진 자리 오른쪽에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과 7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앉아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날 회견 사회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봤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전날까지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불편하고 곤란한 질문 위주로 답변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
문화일보 손기은·김규태 기자

 

11-07 [속보]윤 대통령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할 것”… 아내 공격에 대해선 ‘악마화하고 있다’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 여사 대외활동,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영부인 대외활동, 외교상 필요한 것 빼고 중단”
“부인 조언이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 재정의해야”
“저와 제 처 모두 휴대전화 바꿨어야 했다”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곧 직원 뽑고 업무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언급하며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부터 소통을 끊었다고 했는데 최근 취임식 전날 명 씨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물음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후기에 명 씨가 관여하는 문제가 도를 넘자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은 맞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해명 내용이 일부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하고 나선 본인도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연락했다고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당선된 이후에 (명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선거 초입에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서실에서 관련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선 후반기부턴 사실상 연락을 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서 조언 받았다”면서 “명 씨 이외에도 수백 명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취임식 전날 명 씨의 전화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도움 주려고 나섰던 사람에 대해 매정하게 하는 것이… 본인도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이다.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고,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 다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담당)했는데,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11-07 민주당과 민노총의 위험한 야합 조짐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위증교사죄는 죄질이 나빠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도 지난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법치국가에서 특정인의 ‘대선 출마 원천 차단’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이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추진하는 1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키로 했다가 철회했다. 민노총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민노총으로선 민주당과 별개로 행동하는 것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할 수는 없다. 노동 이슈와 연관된 정치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활동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복속된 정치 과잉은 그 자체가 타락이다.

11·5 미국 대선 결과는 ‘트럼프 승리’로 귀결됐다. 그는 오랫동안 주장해온 ‘마가(MAGA)’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노사 갈등과 정쟁을 최소화해 미국의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반민주, 반헌법, 반민생, 반평화, 친일을 해 왔기에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오는 분노한 민심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리에 나섰고, 그 힘이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강변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한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증거로 제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록은 ‘성문 분석’ 결과 짜깁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할지, 하야를 요구할지, 개헌으로 임기를 단축할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이 오는 9일 열리는 집회”라고 말했다. 탄핵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국가전복 행동으로, 노동운동의 궤를 한참 넘는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제도를 악용해 이들 친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특정 정당과 노동조합이 비정상적으로 결탁’한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사법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법치국가다.

문화일보 

 

11.07 방산 수출 ‘국회 동의’는 안보·경제적 자해행위

우크라에 무기 지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발상
방산 수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타이밍’
K방산 글로벌경쟁력 약화시키는 결과 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는 이를 30일 내에 심의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국익 보호’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위험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방산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의 수출 승인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빠른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대로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수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협상 내용이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게 되면 모처럼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목표를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 K방산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해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조선·자동차·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수출 품목에 속한다.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신속한 공급력이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짧은 기간 내에 품질 높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일일이 개입하게 되면 그 신속한 결정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도가 비쳐진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사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방산 수출의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제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전투 장비와 탄약·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입해 볼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무기 지원 등 협력 관계가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산 수출을 국회 동의제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방산 수출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방산 수출국과의 연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방산업체들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 효과와 산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이 강행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로 인한 지연은 방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회가 방산 수출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인 압박에 따라 수출 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방산의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곧 경제적·안보적 자해행위로 귀결될 것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07 위기의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것들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려 담화를 발표하고 끝장토론을 하는 날이다. 나중에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 10대 장면에는 너끈히 포함될 것이다. 초미의 관심은 물론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부적절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이냐에 있다.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 한반도의 명운을 바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몇 달째 국내 정치현안은 한없이 사소한 일들로 채워져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1야당 대표의 여러 혐의와 그 배우자의 밥값 사건 판결은 어찌 나올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재킷은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녀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는 또 어찌할지, 뭐 이런 것들이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의제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사소하다. 모아놓고 보니 하나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잠자고 차려입는 1차원적 사건들이라 민망할 따름이다. 사소한 것이 왜 커지는지 대통령실은 숙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교체 위해 선택됐던 윤 대통령

정권 재창출 장애로 인식되면 끝장

보수로부터 손절의 대상 되면 위험

오늘 담화 및 끝장토론 비상한 관심

 

정권 출범 초기에도 지면을 통해 말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대 없이 당선된’ 첫 대통령이다.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표를 주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표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보자. 대선 직후 이루어진 사후조사에서 윤석열 투표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권교체를 원했다거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싶었다는 ‘부정적 이유’를 댄 사람이 61%였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투표자 중 부정적 이유를 댄 사람은 6%에 불과했으니 무려 10배가 넘는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후보에 대한 기대나 지지에 있지 않았고, 그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서 원했다는 분명한 근거다. 보수층이 급격히 등을 돌리는 것은 이러다가는 윤 대통령으로 인해 정권을 또 뺏길 것 같다는 불안감의 표출이다. 이쯤에서 손절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다른 보수 지도자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반면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강성 열혈 지지층으로 포화상태이다. 수십 년 검사 경력의 대통령 눈에는 여러 중대한 혐의의 피의자인 야당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영수회담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정치적 자산인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잘못에는 지지층이 떠나지만, 이 대표 배우자의 잘못에는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유이다. 법리도 따져야겠지만 동시에 정치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은 사법과 정치의 대격돌 시기이기도 했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이재명 대표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내부 균열이든 법원의 태업이든 무엇이든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고 이달 들어서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발 빠르고도 끈질기게 강성 지지층을 모으고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호위무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고 압도적 다수를 만든 끝에 이제 은근히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정상적인 정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도 정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사법과 정치의 대결에서 결국 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손절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믿음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유례없는 대통령의 끝장토론인 만큼 여러 목적을 달성해야겠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윤 대통령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이 지금처럼 늘어나면 정말로 비상한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수정부를 유능하게 운영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만약 이것에 성공한다면 그다음으로는 정치 복원과 인재 충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협상과 타협의 정치과정을 동반한다. 그런데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대표조차 만나지 않으려 하는 속 좁은 자세로 일관한 결과 여소야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 파국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과제들을 꺼내놓고 수습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국민은 너무 많이 봐버렸고, 그 원인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 부족, 좁은 인재풀, 호가호위하는 비선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말로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널리 찾아 쓰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오늘 대통령이 셋 중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중앙일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1.08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저와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며 아내 처신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갔고, 각종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은 “침소봉대하고 악마화한 것이 있다”고 했고,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명태균씨 의혹엔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적잖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각종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했다. 2시간 20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답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약속한 대로 앞으로 실제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 여사 문제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 윤 대통령도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쇄신 인사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는 여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주변 인사들조차 ‘난맥’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금 여권에서도 ‘김 여사 라인 정리’와 ‘쇄신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의 실세들로 불리는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모두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것이다. 이번만은 쇄신 개각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선공후사로 풀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면 그 끝은 공멸뿐이다.

 

윤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바꿔야 한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경기 침체 등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08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진솔한 사과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부각돼

첫 공식 사과는 평가할 만, 대국민 소통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회견은 지지율 19%로 하락한 현 정부가 소생할 수 있는 천금의 기회였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화끈한 게 나올 것”이라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결국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대통령 특유의 소탈함은 넘쳤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심각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달랑 소화제 하나 처방받은 느낌이다.

 

대부분의 사안을 자기중심적으로 해명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다 보니 민심과는 공감의 차이가 확연했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 전혀 와닿지 않았다. 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인데, 마치 사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 사과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한 질문이 오늘의 핵심을 찔렀다. 두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어쨌든 사과’만 덩그러니 남았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구설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바꿔야 했는데” “순진한 면도 있어서” 등 변명에 가까운 곁가지 이야기들만 이어갔다. 오히려 “‘요즘 참모들 야단을 많이 친다는데 좀 부드럽게 해’라고 하는 걸 국정 관여라 할 수 없다” “국정 잘하길 바라고 하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등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보단 아내만 감싸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표현들이 더 부각됐다. “(김 여사가)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국정 농단은 아니겠죠”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했다”는 말 또한 매우 적절치 못했다. 국민은 행간에서 “아, 대통령은 미안해 하기보다 억울해 하고 있구나” “아 혹시 사과도 아내의 허가를 받는 건가”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나,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을 예산안 마련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뒤로 넘긴 것 또한 안타깝다. 과연 무엇이 국정 쇄신과 민심 수습의 최우선 순위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마당에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어리둥절한 해명이었다.

 

몹시 아쉬운 회견이었지만 평가할 대목도 있다.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는 했다. 주제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질문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쳐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회견이든, 간담회든 자주 국민과 소통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각계 원로를 폭넓게 만나 현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쓴소리를 경청하고, 이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08 원전 수출 훼방 놓더니 방산 수출까지 방해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고 했지만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K방산을 수출하려면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 전부가 강대국이거나 첨단 유럽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룬 기적이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국이던 수출국도 지난해 12국으로 늘었고, 품목도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산 지원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 안보를 유린하려 들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원하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고문 기술을 수출하려느냐”고 막말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디서 고문이 이뤄지고 있나. 정부가 북한 파병을 감시하고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를 하고 원전 수출까지 훼방 놓더니 이제 신기원을 열어가는 K방산 수출까지 방해하려 한다. 왜 이렇게 매사에 도를 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일보 사설

 

11.09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李대표 외교 포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이다.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대표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런 이벤트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다.

 

집권 1기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국내용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묵인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이런 이벤트를 벌인다면 미국민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민의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늘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오면 이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에 무방비로 둘러싸여도 당장 포성만 들리지 않으면 ‘평화’라 주장하며 좋아할 건가.

 

이 대표는 이날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에 외교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도 촉구했다.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간 이 대표가 말해 온 ‘실용 외교’란 무엇인가. 그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파병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현대 실전 경험을 얻고,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기술을 줘도 ‘남의 전쟁’인가. 북한이 그 무기와 경험, 기술을 누구에게 쓰겠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표적의 예외라고 생각하나.

 

이 대표는 지난 3월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그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택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트럼프의 외교 정책 1순위는 ‘중국 봉쇄’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60% 부과하고, 시진핑이 대만 봉쇄를 한다면 150~200%로 올리겠다고 했다. 한국에도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면서 이미 군함 건조·수리 협력을 요청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중국에도 셰셰, 미국에도 셰셰 하겠나.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이고, 다음 대선에 나서겠다는 대표라면 보통 야당 대표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국내 정치가 아닌 외교 안보에서는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정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09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원래 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결국 합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3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매주 장외 집회를 하면 민주당 주관 집회와 민노총의 정권 퇴진 집회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법원은 최근 민노총 전 조직쟁의 국장에게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대표적 노동 단체의 전직 핵심 간부들이 노동운동 대신 북과 연계한 활동을 하며 북에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 노동 단체가 왜 매년 8월이면 친북 주사파 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 운동을 벌였는지 의문이 풀리고 있다. 이 정도면 정권 퇴진 운동이니 촛불 시위 같은 선동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노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현 민노총 지도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헌재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3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명분으로 이들을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거나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민노총, 진보당과 함께 거리에 나서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당이 간첩이 속출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을 앞두고 하는 정치 행위라고 해도 민노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11.09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

베갯머리 人事 협의 중단하고 부인 연줄 비서관 내보내야 대통령 사과 믿어
대통령, 국정 人的 쇄신 못하면 다음 大選 '사기꾼이 바보를 이기는 선거'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는 사과를 않는 직업이다. 검사 대부분은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사과를 한 검사는 ‘이상한’ 검사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군(軍)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고위 공무원 재산 신고 때 그의 재산은 3억5000만원 정도였다. 그 전해에 육사 발전 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놔 재산이 줄었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던 그는 항소 이유서·상고 이유서를 집에서 제 손으로 썼다. 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몸에 암세포가 자라 장기를 통째로 들어냈다. 지금은 인공장기를 달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서릿발처럼 몰아붙이던 검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2019년 구속됐다. 정부 수립 이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최초 사건이다. 기소장엔 혐의 사실이 무려 47개나 됐다. 1800일 이상 재판을 받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2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지휘했던 검사들은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거나 편안히 지내다 은퇴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고인이던 사람에게 사과한 ‘이상한’ 검사 이야기는 딱 한 번 들었다. 어느 공기업 사장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많이 남아 사표를 내지 않았다. 법과대학 출신이라 법을 좀 알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해 세상 물정에도 어둡지 않다고 자신을 믿은 게 탈이었다. 어느 날 검찰 소환을 받았다. 청사를 신축하면서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당했다. 혐의가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명절 때 받은 선물을 모아 기소했고 짧은 형기(刑期)지만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 비용을 대느라 집안도 많이 망가졌다.

 

그가 복역(服役)을 마치고 풀려난 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수사했던 검사였다. 케이크를 사들고 온 검사는 긴말은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 사과를 ‘위(청와대)에서 내려온 하명(下命) 수사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요즘 친구 사이로 교분(交分)을 이어간다. 검사는 나중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 검사로서의 능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 후 기자는 그 검사를 달리 보게 됐다.

 

엊그제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도 사과했다. 두루뭉술한 말이라서 이것이 과연 사과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묻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받는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는 어째서 빚어졌을까.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사과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 국민에게 대통령은 ‘검사로서’ 사과를 한 것이다. 임기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생각’ ‘태도’ ‘말’에서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의 허물을 벗지 못했다. 부인한테 ‘국정 성과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 제대로 해’라는 채근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이 정도다.

 

‘검사의 사과’를 ‘대통령의 사과’로 바꿔놓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육영수 여사처럼 ‘청와대 야당’ 노릇을 한다고 분개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물가가 올라 어려워한다’ ‘의료 분쟁이 오래 끄니 민심이 뒤숭숭하다’고 시중 분위기를 전하는 건 대통령 말대로 내조(內助)다. 그 선을 넘어 ‘어느 자리에는 누가, 다른 어느 자리엔 누가 마땅하다‘는 베갯머리 인사(人事) 협의는 국정 농단이다. 이 정권엔 높고 낮은 자리에 양복 깃 겉이나 안에 세탁소 꼬리표처럼 ’김 여사 추천’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비서’가 아니라 ‘여사 비서’ 노릇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다. 회의에 부인 연줄 비서관·행정관이 하나라도 섞이면 다들 입조심을 한다. 말도 섞지 못하는데 격노(激怒)하는 대통령에게 누가 정직한 보고를 하겠는가. 기자회견장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의 감(感)을 잡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원인이다.

 

미국을 뒤집은 트럼프 진영에선 ‘사기꾼이 항상 바보를 이긴다(A crook always beats a fool)’는 말이 자주 오갔다고 한다. 보수의 허리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한국 정치와 다음 대선(大選)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11.10 좌파는 왜 '24조원어치 잭팟'을 축하하지 않나

[서민의 정치 구충제]
체코 원전 수주에 절망한 좌파 본색

▲일러스트=유현호

“원전 계약 파토 났네요ㅋㅋㅋㅋ.”

2024년 10월 30일 밤 10시 56분, 좌파 사이트 ‘클리앙’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속보] 체코 반독점 당국,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공감 44개를 얻어 짧은 시간 내에 ‘최다 추천글’ 리스트의 한 자리를 차지한 이 글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는데, 글쓴이가 그런 것처럼 다들 좋아 죽겠는 표정이 느껴진다. ‘XX도 이런 XX이 없습니다. 면전에서 능욕당하고ㅋㅋㅋ’ ‘될 리 없었어요 멍청한 게ㅋㅋ’ ‘다행이네요. 수주해도 국가적으로 손해잖어요.’ ‘이제 많이 참았습니다. 끌어내리자고요.’

 

원전 계약이 무산된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게 이렇게 축배를 들 일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게 인터넷에 서식하는, 일부 정신 나간 좌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는 점. 잠시 두 달 반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자. 7월 17일 밤 8시 49분, KBS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한다. 2009년 UAE의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경사로, 팀 코리아가 원전 강국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유럽 무대에서 꺾은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24조원어치,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한국 원전이 다시 날아오르기에 충분하다.

 

보수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이들, 그래서 보수는 좌파 정부 집권기에도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줬다. 훗날 사기극으로 드러난 2018년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1%를 기록한 것은 문 정권의 대북 화해 정책에 보수층이 화답한 결과였다. 그 와중에 보수층은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됐다. 보수와 좌파는 그 방법에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을 잘되게 만들자는 데 이견이 없는 이들이라고.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번 원전 수주에 대해 좌우가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게 맞다. 물론 좌파 입장에선 탈원전의 원죄 때문에 좀 머쓱하긴 하겠지만, 그 문재인조차 2018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한 바 있으니, 그의 꿈을 대신 이뤄준 윤 정부의 쾌거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 9월 20일 체코 플젠 산업단지에서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이날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공동으로 서명했는데, 대통령실은 "양국이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명색이 공영방송인 MBC는 수주 소식이 알려진 첫날엔 그 흔한 속보조차 내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폭우와 채 상병 사건 등으로 뉴스 앞부분을 채우더니 무려 15번째 꼭지로 수주를 따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자사 뉴스를 봐줄 좌파 시청자들이 속상해할까 봐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을 제안했다”는 악의적인 멘트를 넣는 것도 역시 MBC다웠다. JTBC도 다음 날 23번째 꼭지로 원전 소식을 전한 걸 보면, 좌파들에게만 적용되는 무슨 보도 지침 같은 게 있는 모양이다. 이 밖에도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관지인 미디어오늘은 ‘전국적 폭우인데 재난 주관 KBS 뉴스만 ‘K원전’ 앞세웠다’며 KBS를 비판했고, 오마이뉴스는 ‘체코 원전 수주 가시화에 신난 여당’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다.

 

아니, 국가적 경사인데 같이 좀 기뻐하면 안 되는 걸까? 민주당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다. 뉴스 초기에는 아예 논평을 내놓지 않더니, 이틀 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게 했다. “최종 계약이 아닌데도 대통령실이 생중계 발표까지 하는 모습에서 ‘깡통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 장면이 떠오른다” “경제 효과나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특정할 수 없는데도 잭팟이니 쾌거니 국가적 경사니 떠드는 모습에서 대국민 사기로 들통난 MB 자원 외교가 떠오른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을 속이 뻔히 보이는 치적 기사들로 가릴 수 없다. 미리미리 대통령 부부의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편이 낫다.” 이것이 의원 개인이 아닌, 무려 제1야당 원내 대변인의 말이라니, 절망감이 든다.

 

원전 수주로 절망하던 좌파들은 물어뜯을 구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딴지는 덤핑 의혹,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절반 가격으로 입찰했다는 거다.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그만큼 뛰어난 결과였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UAE 바라카 원전에서 보듯 예정된 공기를 맞추는 것도 우리 특기고, 안전성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체코 총리가 괜히 “한국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더 우수했다”고 한 게 아니다.

 

두 번째 딴지는 금융 지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입찰 당시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자부 안덕근 장관은 이건 관행적인 문구라고 반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한다. 이쯤 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건만, 좌파에게 사과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김한규는 “당신들만 애국자입니까?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는 저희들은 다 매국노입니까?”라고 SNS에 울분을 터뜨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줬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이런저런 공격이 다 무위로 돌아가자 의기소침한 좌파들이 기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와 ‘한국 기술이 원래 우리 거였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실제로 이 둘은 사이 좋게 손을 잡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였다.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게 공공 조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 위에서 말한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는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건 체코 당국이 ‘탈락한 애들이 서러워하니 듣는 척이라도 해주겠다’며 달래주는 절차일 뿐, 실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일이었다. 어차피 정식 계약은 내년 3월이고, 한수원과 계약을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체코였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좌파들은 이 뉴스에 들뜬 나머지 밤새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였다.

 

그 축제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10월 31일 밤,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프랑스와 미국 기업의 이의 제기를 기각해 버렸으니까. 클리앙 등 좌파 사이트들은 원전에 관심을 끊고 다시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라’고 외치는 중이다. 손자병법에는 ‘知彼知己 百戰不殆’란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 이제 보수도 좌파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자. 힘겹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11.11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뉴스1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수사가 차질을 빚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은 487억원 깎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법무부와 전 정권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감사원엔 보복한 반면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이토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예산을 포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검찰청 국감은 자정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법원 국감은 일찌감치 끝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21대 때 같은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 측근 의원은 곧바로 당직에서 쫓겨났다. 김우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깎아내리자 이 대표는 즉각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 의원은 “모든 법관님들께 사죄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이 대표는 국감 중 검찰과 국악인을 향해 “검사 아랫도리 비호” “기생집”이라고 막말했던 의원들은 그냥 놔뒀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속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11 '이재명 재판'과 표현의 자유

유죄·무죄 판결은 재판부의 몫
단,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 아냐
이 권리 남용하려는 자 막아야
국민 다수가 '표현의 자유' 누려

▲2024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건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 건물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저는 학자들이 말하는 ‘강대국의 조건’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 첨단 군사력, 경제·외교·문화적 사이즈를 갖췄다고 저절로 강국인 것은 아닙니다. 강국이란, 국민이 국가의 공정함에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국가는 룰에 의해 판단할 뿐 결코 특정 개인을 위해 모두의 룰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정부의 공정함이 위협받을 땐 국가 사법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젊은이가 국가 사법이 공정하다고 믿을 때, 다시 말해 편의점 알바생이나 대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이나 똑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체감할 때 그들은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결심의 총합보다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오는 15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 이재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 실화 영화 ‘나는 부정한다’는 홀로코스트를 조작된 거짓이라고 했던 사이비 역사학자와의 법정 싸움을 그렸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다니 너무나 쉽게 단죄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의외의 난관에 봉착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주장도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일 판결도 비슷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증거로 판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할 경우 야권은 “선거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펴며 법원 판단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강변입니다. 제가 오늘 재판부에 편지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려는 자들을 막아야만 절대 다수에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순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거짓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는지 여부는 오로지 재판부가 판단할 몫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선고가 있기 며칠 전에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예단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에게도 답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처장의 이름이 확실히 기억됐으며, 유족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욕감이 씻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기억에 없다” “체통 떨어진다”고 한 말에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유족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하는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백현동 용도 변경 때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는가 아닌가 하는 주관적 인지(認知) 여부만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여러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양심이 정당했는지,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날은 국가의 공정함이 얼마나 삼엄한지를 국가 권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앞에 입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일부 고위 선출직과 수하들이 각종 인허가 결재권을 주무르면서 다른 선량한 공직자를 찍어 누르는 결과였는지 아니면 나름 큰 업적이었는지 양단 간에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의 사법 리스크와 사법 방해 논란을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휘둘림 현상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

 

11-11 李 선거법 선고 앞둔 민주당 총공세와 사법 독립 중요성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15일) 있을 예정이다.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온다. 형량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리 차원의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당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재판부를 겁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대표 부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촛불집회가 연출됐고,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에는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민주당 차원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서명운동은 11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 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된 무죄 여론 선동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에다 246억 원을 더 올려줬다고 한다. 반대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법원 회유를 위한 예산 농단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간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상당한 비감이 든다.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이런 비법률적 총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이런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동일한 잣대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다.

문화일보 사설 

 

 

11.11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면적 쇄신과 윤·한 관계 전향적 재정립 시급

야당과도 소통하고, 민주당 ‘거리 투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오늘부터 국정 운영 후반기에 접어든다. 지난 2년 반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박했다. 한국갤럽 조사(8일)에선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반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 돌파구는 변화와 쇄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밖의 뾰족한 비법이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올바로 하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남은 임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 대외 행보와 관련해선 “사실상 중단해 왔고,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과거 청와대 무궁화실보다 3분의 1이 안 되는 규모로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안주하려 해선 곤란하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 인사 쇄신이 뒤따라야 하고, 속도도 한층 올려야 한다. 자칫 실기하면 사과의 진정성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참에 ‘김 여사 라인’도 신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변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담화에선 “어떻게든 잘하려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국민이 보기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자기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에 갇히게 된다. 각계의 지혜와 혜안을 폭넓게 구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은 민심 소통의 최일선 창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정치적 당위의 문제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인 그 어떤 개혁 과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일지라도 대화를 통해 협치의 무대로 끌어내는 건 이 시대의 과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째 지속 중인 주말 거리투쟁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 절대 과반 의석(56.67%)을 갖고도 공론의 장을 박차고 나간다면 공당으로서 정치 능력의 부재를 자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반 1당으로서 힘의 과시가 아닌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옳다. 검찰도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 원칙에서 한 치도 이탈해선 안 된다.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불공정 시비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늑장 수사 논란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나라 안팎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하고 엄중하다.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워 국정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 나라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나 정치권 모두 각성해 주길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11 남은 힘 아닌 새 힘·새 다짐으로 뛸 반환점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남은 절반 임기를 시작한다. 대개는 “반이나 해냈다”는 안도가 더 클 ‘반환점’이란 단어를 쓴다. 손기정 옹은 그러나 74세 때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는 반환점이 없더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완주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하더라.” 국정에의 각오도 비슷하겠다. ‘봉달이’ 이봉주 선수의 기억. “반환점을 돌 때 남은 힘으로만 뛰려면 그 반도 못 가 주저앉는다. 이 지점부터는 새로운 다짐과 힘으로 무장해야 마지막까지 뛸 수 있다.” 42.195㎞란 극한을 수없이 겪으며 체득한 진리이겠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절반 임기 첫날

53% 출발→17% 방전 원인 복기를

성찰 키워드는 김여사·한동훈·인사

새 힘은 노폐물 비워야 채움 가능해

 

반환점(중간 지점이든)에선 그러니 한번쯤 지나온 길 성찰해 보는 게 우선이다. 쌓인 노폐물 비워야 ‘새 정신과 힘’으로 채울 수 있으니 말이다. 출발선(2022년 5월) 직후 윤 대통령의 국민 지지는 53%(이하 한국갤럽)였다. 워낙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심한 0.73% 차 대선이었으니 기대감 조금 합쳐 그 정도가 최대치이긴 했다. 여론 전문가들이 추산한 우리 국정의 최소 동력은 35%다. 사흘 전 ‘남은 힘 17%’로 방전된 윤 대통령의 절반은 그럼 뭘 비우고, 뭘 새로이 채워야 할까.

 

동력 소진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 취임 이후 첫 역풍을 부른 악재이기도 했다. 정권 출범 34일째 김 여사의 봉하마을 참배에 동행한 측근, 팬클럽의 구설 탓이었다. “드디어 무속인이 나타났다”는 해프닝 속 이 사건으로 돌연 4%가 처음 빠져나갔다. 그 뒤 용산 내 여사 라인, 명품백 등을 거쳐 공천 개입 의혹 속의 반환점에까지 ‘김 여사’란 단어는 늘 불안과 루머, 의혹의 동의어였다. 습관적, 지속적, 고질적이자 언제든 재발 가능한 예후라는 반증이었다. 그러니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순진해서”라는 감싸기는 “윤 대통령이 너무 순진해서”란 반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도….

 

고난에의 두 번째 변곡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가 불러왔다. 아니, 전문가들은 “김 여사보다 오히려 한 대표를 못 감싸안는 윤 대통령의 ‘그릇’이 보수를 무너뜨린 본질”이라는 데 동의한다. 올 4월 총선 직전 윤 대통령에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2월 의대 증원 의료개혁(처음엔 2000명 증원 못 박진 않았으니), 3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갈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39%로 치솟았다. 이 기회의 소매를 붙잡지 못한 건 대통령 자신. ‘국민 눈높이의 여사 리스크 해소’를 거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격노, ‘지지 철회’ 등의 ‘배신’ 진압을 하면서였다. 여기에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버티기에 5%를 되까먹자 선거는 치르나 마나였다. 이 ‘5%’를 지켰다면…. 지금 여당은 108석 아닌 120~130석의 여유 속에 ‘낙동강 전선’ 사수의 안간힘은 필요조차 없었을 터다.

 

총선 이후는 더 추락이다. 윤-한 갈등이 증폭되자 다시 11%가 더 증발, 대통령 지지도가 줄곧 20%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전문가들은 “사실 보수와 여당·영남 등을 합친 여권 지지를 35%라 치면 이 중 15%는 한 대표 지분” “여권 내 세력 지분은 57%(윤) 대 43%(한)이고, 시간은 이젠 한의 편”이라 분석한다. “한 대표를 모질게 내모니 이 15%가 떨어져 나간 게 지금의 대통령 지지도인 17~19%”란 설명이다. 용산과 한 대표가 따로 가면? 보수 궤멸이자 회생 불능이다.

 

어려움 자초한 윤 대통령의 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태도, 그리고 인사다. 사람에게 충성 않느니 뭐니는 다 대통령 이전 얘기다. 널리 사람을 구해 품어 안고, 존중하며 아껴 쓰는 품성·자질이란 느끼기가 힘들었다. 만인 주시 회견에서 48세 여성 대변인에게 ‘반말 지시’를 하던 그 찰나의 장면대로 말이다. ‘내부 총질’ 한다며 이준석 대표를 제거(2022년 7월)하자 5주 연속 빠진 지지도가 총 21%. 대선 연합군이던 20~30대 청년층의 썰물이었다. 긍정·부정의 지지도가 첫 역전된 건 김승희 보건복지장관 논란과 사퇴(7월)였다. 취임 첫해 최저치(24%)를 찍게 한 건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의 박순애 교육장관 사태(8월)였다. 모든 게 인사였다. 정책의 큰 잘못보다는 ‘김건희-이준석-김승희-박순애-이종섭-황상무-한동훈’ 등과의 사람 보는 눈, 감싸안는 도량 등 ‘사람과의 관계와 태도’가 검사 출신 대통령에겐 최대의 적이었다.

 

인사는 노력이다. 탕평, 시대 흐름 반영할 새 인재군 찾는 어떤 정성도 없으니 ‘캠프, 충암고, 서울법대·특수부검사, 고시·관료’들만 득실대 왔다. 신선한 기억? 장미란 문체부 차관뿐이다. 국민이 ‘인적 쇄신’을 촉구한 까닭이다.

 

국정 완주엔 세 가지가 필수다. 김 여사 문제는 더 이상 뒤가 없이 해소하라. 한 대표와의 당정 관계 이대로면 보수 정치는 좀비 신세다. 부디 인사 좀 정성껏 해달라. 진정한 영웅은 ‘쓰러져도 우뚝 일어나 달려가는 의지’다. 새 힘과 정신으로 추슬러 다시 달려 나가길 기대한다. 정부가 잘해야 나라가 잘될 터이니…. 부디 이게 ‘마지막 덕담’이 되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

 

11.12 다가온 '이재명 운명의 날'… 野, 재판부 압박 총력전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黨力)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재판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주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6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野) 5당과 연합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 170명뿐 아니라 원외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 재판 방어를 염두에 둔 기구들이 설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 의원, 당원들이 장외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건의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최대의 분수령”이라며 “‘운명의 시간’을 맞은 이 대표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규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내세웠지만 1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세(勢)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과 연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14일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만들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조직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총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내에 이른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11일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말까지 20만명 수준이었던 서명 인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늘어 열흘 정도 만에 100만명을 채웠다.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란 점을 언급한 이 탄원서는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와 무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 교사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었다. 이는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친명계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고 친명계가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11-12 명태균 연루자 모두 수사해 ‘브로커 정치’ 경종 울려야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정치권에는 다양한 막후 인물들이 활동하지만, 명 씨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는 흔치 않다. 대통령 부부까지 영향권에 들어 있는 데다, 민감한 내용을 대부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 명 씨 의중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번 기회에 모든 연루자를 성역 없이 조사해 실상을 밝히고 상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브로커 정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명 씨 사건의 핵심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이준석·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녹취 음성도 공개됐다. 명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보 단일화 등 정치적 조언을 하고 무료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명 씨와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김 여사가 문자 등으로 명 씨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배경이 뭔지 등 의문투성이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당시 명 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김 전 의원이 공천 탈락한 이후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청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조작을 의심케 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막후 활동으로 정치인 약점을 잡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치인도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문화일보 사설 

 

11-12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됐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점이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이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이 대표는 5년 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기억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당시에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그 기억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수단은 세상에 없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고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 문제가 항상 그렇다. 가슴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다. 머릿속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엔 당연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누군가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도 객관적 사실을 보고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분당구 한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설명회를 할 때 옆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발표를 했다. 해외여행을 함께 가서 같이 골프를 쳤다. 김 처장이 고인이 된 후 이 대표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점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백현동 부지 문제는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 공문이 오갔기 때문에 문서로 된 증거가 남아 있는 사안이다. 당시 국토부는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민주당 측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행동이 이를 보여준다. 지난 토요일 민노총은 서울 시내에서 ‘전국노동자 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를 당선시키자는 계획인 것 같다. 성공하면 내년쯤 선거를 치르고,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

범죄 행위는 처벌해야 예방된다. 형사처벌의 출발점은 수사와 기소다. 공소제기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그런 검찰이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뒤로 검찰은 말도 못할 욕을 다 먹어야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드디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경이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자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권을 잡음으로써 처벌받을 수 없는 지위를 쟁취하고자 한다. 바로 그것을 비판했던 진영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힘만 믿고 사법부를 겁박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문화일보 

 

11.12 "국회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 헌재, 정청래에 따졌다

‘2인 방통위’ 운영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에서 ‘6인 헌법재판관’ 사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이날 변론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열린 첫 변론이자,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연 첫 변론이기도 하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뉴스1 

“다수결 원리 위배” vs “법에 따라 할 일한 것”

이날 탄핵심판의 쟁점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다. 이 위원장은 앞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13조)을 이 위원장이 어겼다는 게 그를 탄핵소추한 국회 측 주장이다. ‘2인 이상의 위원’에 위원장은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에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장도 위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내린 적이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대통령 추천 2인 회의를 열어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 법원 또 제동…방통위 "재항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2인 운영’이 그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인가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 국회 측은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2인 체제 방통위를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헌재·방통위는 국회가 임명해줄 때까지 일하지 말아야 하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인 방통위’의 원인을 따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오갔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최민희 의원이 사임한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1년간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추천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는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지난해 3월 방통위원에 내정됐으나,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다.

 

헌재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논쟁은 정 위원장이 헌재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당 간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저반의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한 달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부에 사정이 있다면 방통위나 헌재나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게 국회의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최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최고 기관이 임명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 여야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심리 정족수(7명)에 미달하면서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 마비로 직무정지가 무제한 길어지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이 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한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결정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탄핵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정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6명의 재판관이 자리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임 재판관 인선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11.12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5일 선고 앞두고 속 보이는 행태

문재인 정부서 특활비 필요 역설한 일 잊었나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검찰 압박으로 보인다. 2년 넘게 끌어 온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이 임박하자 민주당은 의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을 향한 아부성 조치도 두드러진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9년 만에 반등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컸다. 덕분에 내년도 사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을 늘려 편성하게 됐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업부의 숙원이었는데, ‘친명’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결시켰었다.

 

민주당의 태도가 이 대표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알고, 법관들도 안다. 법원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졌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자 이 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후 11시를 넘긴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과 달리 서울고등법원(19시9분), 대법원(22시16분)은 일찌감치 일정을 끝냈다. 과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임성근 전 판사를 억지로 탄핵 소추했던 그 민주당이 맞는지 다시 볼 정도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정부안보다 487억원 줄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은 특활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라는 부분이 수사 정보기관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장관 시절 특활비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러면 법무부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특활비가 옳지 않다면 민주당 정권에서 바로잡았으면 될 일이다. 느닷없는 전액 삭감 주장을 이 대표 문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있겠나. 법원과 검찰을 대하는 민주당의 극과 극 행동을 국민이 보고 있다. 15일 이후 이어질 이 대표 판결에 따라 돌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은 사법부 예산을 늘리지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온 순간부터는 검찰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런 얄팍한 수에 흔들릴 법원이 아니라고 믿는다.

중앙일보 사설

 

11.13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탄한 것이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고 했다.

 

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됐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 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 대표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됐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지사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씨는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11.13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지난 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 총궐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숭례문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조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11일 국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려던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경찰이 다쳤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의 경찰을 보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여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력 과시를 통해 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삭감했다. 반면 법원 예산을 올려줬다.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 시위에 민노총 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경찰이 불법 폭력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3 "大將이 뭐 저래" 김병주 보며 생각난 '군인 조성태'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한·미·일 훈련 친일로 몰고
방산 수출 국회동의법 발의
개딸 같은 李코드 맞추기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방장관·여당의원 조성태
1차 연평해전 승리 이끌고
의원직 걸고 국보법·NLL 사수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보면서 “대장 출신이 뭐 저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군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영입한 인사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를 영입한 민주당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그를 추켜세웠다. 운동권 대신 전문가 중심으로 영입했다 자랑도 했다. 그 역시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대장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김병주를 두고 군에서는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연합 훈련을 재개하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할 수 있다”며 친일 몰이 소재로 활용했다. 그러나 한·미·일 훈련은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때 최소 6차례 시행됐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가능해도 군사 동맹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의원은 여당 대변인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트집 잡더니 국회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 코드 맞추기로 지난 8월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군 출신으론 이례적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표는 동향 출신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한다. 무투표로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의원은 부친이 안동 출신이다. 김 의원도 예천 출신으로 이재명 체제에서 성골(聖骨)이다. 야당 강세인 경기 남양주 공천을 받아 재선했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국방장관 1순위로 꼽힌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파견단을 파병으로 규정해 국회 동의를 주장하고,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파병으로 안보의 핵심변수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한 이 대표 박자에 맞춘 것이다. 이제 보니 ‘육군대장 김병주’는 이런 처세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김병주를 보며 20년 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군 출신 비례로 들어온 조성태 의원이 떠올랐다. 육군 대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이양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여야 142명이 참여했다. 그때만 해도 안보에선 여야가 의기 투합을 자주 했다. 노사모가 그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의원직을 그만두려 했지만 당 지도부가 말렸다. 당시 조 의원은 “아무래도 정치는 안 맞는 것 같다”며 괴로워했고, 보좌진들도 “언제든 국회를 떠나려 짐을 싸두고 있다”고 했었다.

 ▲조성태 前 국방부장관. /조선일보 DB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과 의원을 했지만 군인이라는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장관 취임 직후 발발한 제1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에 신형무기 K-9 자주포를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도 조 의원이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군은 이 자주포로 즉각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

 

국방장관 때 주적(主敵) 개념을 만들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주적 개념을 삭제하려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안 된다”며 버텼다. 북한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시 주적을 트집 잡은 얼마 뒤 조 장관은 경질됐고, 군에서는 “주적 고수가 경질의 이유”라는 말이 나왔다.

 

조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다루려 하자 “NLL은 영토 문제다. 회담 의제에 올리면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집권당 의원,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직 생활이었다. 구차하게 권력 주변을 서성이지 않고 후학을 양성했다. 조성태 의원은 2021년 8월 14일 별세했다. 그의 아들은 육군 장성으로 복무 중이다. 김병주를 보며 “대장, 정말 아무나 하는구나” 고개를 저었다가 조성태 장관을 회고하며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안심했다. 필자가 병장이었을 때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대장 조성태’께, 그때는 할 기회도 없었던 ‘충성’ 경례를 드리고 싶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

 

11-13 ‘李 재판’ 기막힌 지연 전술도 외압도 사법 정의 해친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경구가 말해주듯,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지체는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오죽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12일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겠는가. 이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기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지나치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기소된 지 2개월 지나 사건기록 복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기록 검토를 절반밖에 못 했다면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선거법 등의 재판도 통상보다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선고 공판을 앞둔 선거법 재판은 대표적 사례다. 2022년 9월 기소돼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799일이나 걸렸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120일)의 6.7배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당무, 총선 유세, 단식, 피습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대장동 등 4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판결(오는 25일)을 앞두고 재판부를 도 넘게 겁박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 무죄 판결을 겁박하는 반법치주의적 일탈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수많은 판례도 축적돼 있다. 재판부가 법정 밖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결해야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지킬 수 있다.

문화일보 사셜 

 

11-13 ‘李 방탄’ 광풍 노림수와 시민의 도리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500년 조선왕조 몰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돼 온 당파싸움의 잔영이라 할 만한 모습이 현대 대한민국 국민 대표기관 국회에서도 어른거려 걱정스럽다. 무엇보다도 몇 가지 형사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이른바 ‘방탄’이나 겨우 하는 국회의 모습 같아 그렇다.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 민노총 등의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은 방탄 국회를 응원하는 옛 만인소(萬人疏) 모습 같다. 8·15해방과 함께 온 남북 분단의 아픔, 뒤이은 6·25전쟁의 파괴와 살육, 폐허가 된 땅을 딛고 일어서서 피땀 흘려 일군 산업화, 부패와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독재, 북녘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온갖 시련을 거쳐 이룩한 민주화, 그런 모든 과정을 잘 넘기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번영을 누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국강병의 기적을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그리고 그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다.

더구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를 꾸며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대표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인 국회도 그런 다짐 위에서 당당하고 성스럽게 건립됐다. 그리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온갖 특권과 권위를 부여하고 예우를 누리도록 했다.

그런데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현 국회는 ‘방탄’에 몰두하고 있다. 그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민주당의 대권 획득이다. 이 목표는 모든 것을 감아서 빨아올리는 거대한 토네이도(대형 회오리바람)를 형성하고 있다. 이 토네이도가 어렵게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인 사법권 독립, 그 핵심인 법의 정치로부터의 독립(the Rule of Law)을 훼손하고 붕괴시키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법의 독립, 사법권 독립이 사라지면 법이, 사법이 정치 수단이 되는 현상(Rule by Law)이 들어서게 된다. 그런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authoritarian dictatorship), 더 나아가면 사법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부를 아우르는 전체주의 독재체제(totalitarianism)로 흐른다. 우리는 이미 1972년부터 1987년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 지배의 뼈아픈 체험을 해보지 않았던가. 다만, 오늘날의 경제 발전 토대를 이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쌓았다는 긍정적 체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러한 고난의 여러 시련 속에서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토대 위에 우리나라는 오늘날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자유를 전파하는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자유와 번영의 물결은 머지않은 장래에 휴전선 철책을 넘어가고,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근래의 죽음을 무릅쓴 상류층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탈북민 증가 현상을 보라.

이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주국 치하의 신민 또는 백성(subject)이 아니라, 관용과 토론의 상대로 서로를 끌어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시민(citizen), 자유민주공화국 주권자이자 시민으로 더욱 성숙해가야 할 때다.

문화일보 

 

11-13 [단독] 與 “판사 겁박시 징역 5년” 사법방해죄 발의…‘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전 발의 계획…의원 서명 돌입
박수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해 사법방해죄 필요"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판사 기피신청을 하면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으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 발의키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 허위진술 강요 시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진술할 경우에는 5년, 참고인 등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행보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총력 방어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15일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촉구 집회를, 16일과 23일에는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이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수원지법 담당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별도로 진행된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간 중단됐다. 또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보름 기자 

 

11-13 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또다시 선거 거짓말 혐의 선고 앞둔 이재명
거짓말 후 허위진술 유도와 위증 교사까지
거짓말로 거짓말 막는 죄질 아주 나빠
단단히 혼내지 않으면 선거판 엉망 될 것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노스케인(ginoskein)이 기본형으로 그 역시 안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친 산하 공기업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다’는 건 이름으로만 아는 경우부터 동침하는 남녀처럼 속속들이 아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 다른 하나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열흘 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한 거짓말로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어서라기보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설명이 차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선거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가 그 판결로 사실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혐의도 발단은 허위 사실 유포다. 그는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하다가 고발됐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김 시장과 KBS PD 사이에 나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요구한 모양이다. 실제 증언이 이뤄졌고 그 덕분인지 어떤지 이 대표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뒤늦게 김 씨가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가 다녔다는 교회에 2010년부터 다녔지만 그를 본 적이 없다.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전 교회에 등록하고 몇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아 제적 상태라는 목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간이 나왔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바쁜 정치인에게 교회 출석이 무슨 대수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고 말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로 여겨지는 게 싫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심리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성(魔性) 같은 것일 수 있다.

이 대표의 두 혐의는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공개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되거나 공개된 법정에서의 자백 때문에 기소된 것이다. 다른 혐의들은 몰라도 두 혐의는 액면으로도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이나 김 씨가 뒤늦게 위증이라고 자백한 것이 본인들을 향할지도 모를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의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볼 근거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유도하는 이 대표의 음성 녹음이 남아 있다.

법관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선고하는 데는 각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 중에 사표를 낸 어느 판사처럼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무도한 행태를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 그걸 인용해줄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줄은 굽어서 측량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11.13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이재명 선고 날 친명 법원 앞 대규모 시위

여야 모두 재판 영향 주려는 언행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탄원서를 곧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선고 당일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지방의원 1700여 명도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은 판사가 오직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법정 외부의 환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의 개인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일 뿐 민주당 자체는 관련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당의 오너를 구하겠다고 당력을 총동원해 재판부에 무죄 선고 압박을 가하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등에게 공공연히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했다. 장외의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판사도 사람인데 거대 정당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어찌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특히 선고하는 날 법정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는 건 판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당당히 요청해야”(한동훈 대표),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유상범 의원)라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1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성격이 아니다.

 

판결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낄 것이란 얘기다. 이는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종속될 것으로 비하하는 발언일 뿐이다.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여야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겸허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도 외부 압박에 신경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 주길 기대한다.

중앙일보 사설

 

11.13 탄핵이 검사 직무정지 수단인가…정치 목적 남발은 그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탄핵 소추는 헌법상 탄핵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대상자의 직무수행 정지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에서 터졌다. 2003년 3월 노무현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웠다. 전국 평검사 회의,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마저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정권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개혁 조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권과 각을 세우는 등 위기감이 감도는 시절이었다.

 

필자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법무부 송무과 소속으로 법무부 대응팀에 참여했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의 무리한 개혁에 대해 반대했던 검사들조차 당시 거대 야당 연합(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무부 소속 10여 명 이상의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을 함부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마구잡이 탄핵은 국회 다수당의 권한 남용

그러나 국회의 탄핵 소추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계속되었고, 몇 달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는 이렇게 기각됐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 무리한 탄핵 추진의 역풍으로 다음 총선에서 탄핵 추진 세력은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소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도, 그에 도취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다 정권을 넘겨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다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위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심사숙고하여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탄핵 제도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하지만 당시 무리한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정치 세력들이 이제 다수당의 일부가 되자 역으로 검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제도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역대 국회는 3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검사를 상대로 탄핵 소추를 하거나 발의한 사건만도 10여 건에 이르러 단일 공직자 직군으로는 가장 많다. 물론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 단 1건도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11월 중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한다. 표면적 이유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 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 정지’가 되어 국가기관의 심각한 기능 마비 내지 정지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개인에게는 아무런 구제 절차 없이 3개월 이상의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뒤따른다. 안동완 검사는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의 직무 정지 기간을 거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개월 공백으로 부작용 심각

독일은 헌재가 직무 정지 결정

‘중대한 법 위반’ 조건 맞아야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경우를 봐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되는 예는 찾기 어렵다. 검사가 탄핵 대상인 나라도, 검사가 직무상의 불법을 이유로 탄핵당한 사례도 없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엄격한 탄핵 소추 절차를 두어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를 명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그에 대한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탄핵 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바로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탄핵 소추가 있더라도 직무 정지라는 중대한 결정은 헌재의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균형 있는 수사 했는지 검찰도 반성해야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도 탄핵 소추로 인해 바로 직무 정지가 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우리 법은 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 유래조차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입법부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 검사의 직무를 몇 달만이라도 정지시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도, 일부 검사들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없지 않다. 과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가. 권력자와 대척점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수사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지 않았는가. 뼈저린 반성과 내부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 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처지와 불만을 제대로 파악하여 인력을 재분배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틀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탄핵으로 단죄해 보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탄핵 제도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오·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소중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11.13 이재명·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꿈’ 깨라

민주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안은 그 자체로 헌법 저촉
국회는 재판관 선출해 헌법재판소 정상화부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 구형이 2년이니 무죄는커녕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심지어 징역형까지 예측하는 게 법조계 다수 여론이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게 강행 규정이라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남은 정치적 시간은 2025년 상반기까지가 한계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거기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살길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기 대선이 열리려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탄핵 사유를 얻기 위함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특검에서 대통령의 위법 사유가 나온다고 무조건 탄핵이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는 게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논리이다. 그래서 설령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법 사유가 나오더라고 그게 ‘중대한’ 정도가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한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기능을 아예 정지시키는 쪽도 노렸던 것 같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총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문재인정부 때 국회에서 선출된 3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올해 10월17일로 만료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들 3명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의 심판 정족수 7명에 미달되어 탄핵재판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법소원 등 다른 심판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과 심판 정족수가 부족한 헌법재판소 모두 식물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중대한 국정 공백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국정 마비는 피했다. 민주당의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7인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식물 상태에 빠지는 것을 재판관들 스스로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지켜 낸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망가지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몫 3명은 여당 1명, 제1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게 관행인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몫 1명을 누가 가질지가 합의 안 되면 우선 여당 1명과 야당 1명 몫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다수당의 책임 방기로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다. 위헌·탄핵·헌법소원 등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니 현행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휴업을 초래한 민주당이 최근엔 현행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것을 개헌 명분으로 추가하려는 것 같다. 만약 이 개헌이 실현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되어야 하니 60일 전인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정권 교체를 마무리하려는 포석인 게 빤히 보인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개헌을 특정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쓰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헌 꿈은 현행 헌법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당 의석을 다 합쳐도 국회 의결 정족수에 약간 모자란다. 여당의 이탈자를 몇 명 모으면 국회 의결 문턱은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결에 가기 전에 좌초될 수 있는데 헌법상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후에야 국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공고를 안 하고 버텨 버리면 국회 의결이 진행될 수 없게 된다.

 

개헌안을 공고하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보아 탄핵 소추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헌법재판소의 현행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임기단축 개헌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할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단축의 경우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서 헌법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 대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이건 단축이건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못 박은 87년 헌법 제정 권력자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개헌 꿈은 일장춘몽이 아닐 수 없다. 얼른 꿈에서 깨고 헌법재판관 선출부터 진행하길 바란다.

 

▲ 이동호 변호사 스카이데일리

11.13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공통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뒤 취재진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11-14 항공료도 대주며 ‘李 선고’ 법원 앞 시위 벌이는 野 저의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 나아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 등에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 대표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초긴장 상태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상급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근 2개 차로를 이용해 6000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집회를 신고했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2000여 명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공지했다. 혁신회의 측은 위원들이 낸 회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차비까지 주면서 장외 집회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겁박까지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말라고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검사 출신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사법 방해 행위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인 주말에도 서울 중심가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한 경찰을 향해 “백골단”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 운운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경찰 특별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행태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11-14  3번째 ‘김여사 특검법’도 위헌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특검법-거부권 소모적 되풀이
野 새 법안 논란 소지 줄였지만
행정부 동의 배제가 근본 문제

현 제도 모델 美는 1999년 폐지
특검 임명권 의회→행정부 귀속
사법부가 추천해도 본질은 불변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도돌이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김건희특검법도 야당에 의해 세 번째 발의되면서 다시금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야당의 탄핵소추와 더불어 특검법은 여야 간 정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사안이 맞는지부터, 특검법의 내용에 대한 논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금지에 위배되는지,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에 해당하는가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견해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야당은 내용상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인식도 있고, 내용 개선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먼저, 기존 특검법의 핵심적 쟁점으로 3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수사 범위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중간보고 등에 대한 이견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특검추천권 문제였다. 여당은 이를 위헌으로 본 반면, 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화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 특검법안은 위헌성 문제가 없는 것일까?

먼저,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것을 축소하고, 어떤 것을 남겨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제3자 특검의 문제다.

과거의 특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여당의 관여를 배제하고 야당만이 특검추천권을 갖는 게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를 제3자 특검으로 바꾸면 위헌 시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게 문제가 된 이유는, 여당의 배제보다는 정부의 동의 없이 특검을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제3자 특검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특검제도의 모델은 미국 특검인데, 미국은 1999년 특검제도를 폐지했다. 성과가 별로 없고, 예산이 많이 드는 데다 삼권분립 위배로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삼권분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 기준을 정하는 건 입법부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건 행정부이며, 수사 결과에 따른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즉, 입법부인 국회에서 수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입법부 아닌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결정하는 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입법부 추천이냐 사법부 추천이냐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의 동의 없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건 삼권분립 위반일 수밖에 없다. 이는 변경된 미국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특검법이 위헌성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 이해충돌 문제나 권한 남용을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이지, 사법적 통제처럼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해충돌을 따지자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

결국, 특검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쟁을 위함이 아닌, 협치(協治)를 위함이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특검의 임명부터 수사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특검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

 

11-14 너무나 늦은 ‘단죄’… 윤미향 징역형 확정

■ 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
국회의원 활동땐 판결 안나와
정상적으로 ‘4년 임기’ 마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출당됐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11.14 우리나라 ‘부정선거 실태’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내 부정선거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실정
거듭된 부정선거 논란에도 정부·정치권은 침묵
흔들리는 민주주의 기초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이 11월3-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관한 ‘미국 선거프로그램(USEP) 2024’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국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새삼 관심을 끌면서,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미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강력한 수사와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선 전 그의 최측근이 한국을 방문해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이어 가는 국내 인사들을 은밀히 만난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부정선거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주관으로 ‘미국 선거프로그램(USEP) 2024’가 열렸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선거 조력 국제기구인 IFES가 각국 선거관리 직원 등을 워싱턴에 소집해 미국 대선을 직접 관찰·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60개국 선거기관 직원 등 약 500명으로 구성된 국제선거참관단이 모였는데, 이 행사에 참가한 민경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 즉 부재자 투표·전산 조작·통계적 변칙 현상 등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 전 의원이 해외로 나가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 사회에 호소한 이유다. 세계 선거 관계자들이 한국 부정선거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는 그간 국내의 일부 지식인들이 외쳐 왔던 부정선거 이슈가 재조명되면서 한국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여론도 부정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투명한 수사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에 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사법부와 경찰은 이를 무시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경찰로 이첩된 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연관성에 대한 포렌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제시한 선거 감시와 제도 개선 방식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통계 변칙을 감지하거나, 선거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윤석열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와 대응을 미뤄 왔고,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당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구해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치 세력들도 현재 거론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이제 단지 국내적인 이슈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협력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춘다면,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과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11.14 [속보]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11.15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15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다.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고 28회의 재판을 하며 2년5개월 만에야 결론을 냈다. 그나마 일부 후원금을 본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대협 계좌에 있는 후원금 5900여만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윤 전 의원뿐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래서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재판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마음대로 빼내 썼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윤 전 의원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 뜻을 받들고 싶다면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15 급기야 軍 대북 정보활동비도 깎겠다는 野의 예산 행패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점입가경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 예산(20억43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경호처장이었던 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당시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됐다. 그런데도 예산 삭감 엄포를 놓는 것은 정치적 화풀이를 위해 안보 훼방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군의 대북정보 활동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를 포함해 주요 정보부대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중동 분쟁 등에서 보듯이 국가 정보 역량 강화가 시급한데, 대북 정보·첩보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엄 준비설’을 주장해온 연장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무사 적폐 몰이와 다를 게 없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막았다는 이유로 6400억 원 규모의 경찰 특경비·특활비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칼질을 하고 있다. 검찰(586억 원)과 감사원의 특경비·특활비 등을 깎은 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줬다. 4조8000억 원의 정부 예비비를 삭감해 자기들 관심 사업 예산 등을 수백억 원씩 증액했다고 한다. 예산안 결정까지 여러 고비가 남았지만, 의석 수를 앞세워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문화일보 사설 

 

11-15 “이재명 감옥 가야” vs “검찰, 野대표 탄압”… ‘서초대전’ 격화

▲‘李 보호’ 위해 집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무죄다’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李 1심 선고… 긴장감 도는 법원

李 지지자들, SNS 생중계하며
“반차라도 내고 더 많이 와달라”

보수측, 피켓 들고 맞불 집회
“죄 지었으면 벌 받는 게 당연”

15일 오후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전부터 이 대표 지지파와 반대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내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 출입구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돼 검색을 강화했다.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진보단체들은 이 대표 지지 시위를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서초역 7번 출구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차로 2개를 차지하는 3000명 규모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신고했다. ‘이재명은 무죄다’ 문구가 적힌 파란색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만 명 이상 모여야 한다. 반차를 내고 와달라”며 시청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오전 11시부터 연습에 해당하는 사전집회를 진행했고, 오후 1시부터 이 대표의 무죄선고를 탄원하는 내용의 본집회를 개시했다.

이 대표 지지를 위해 왔다는 오혜지 씨는 “검찰이 조작된 녹음파일을 이용해 억지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복 기소에 분노해 현장에 직접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야당 대표를 향한 탄압이 너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가 정상이라면 오늘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원 청사와 검찰 청사 사이에 있는 법원삼거리 차로에서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전 9시부터 신고 기준 1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에 나왔다고 밝힌 조모 씨는 “오늘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국민이 실망할 판결이 내려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서초 대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규탄 시위 참가자들이 상대측을 향해 “개딸”이라고 소리치자, 지지 시위 참가자들이 욕설을 섞어 맞받아쳤다.

법원 곳곳에는 ‘울타리 안쪽(경내) 집회·시위와 허가받지 않은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 설치됐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는 폐쇄되거나 보안요원이 출입자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통제됐다. 오후 2시 3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100여 석 규모 중법정은 이른 오전부터 접근이 통제됐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보호 방안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법원 앞에 모일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도 오후 1시부터 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문화일보 강한·조율 기자

 

11.15 이재명 ,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공직선거법 재판, 2년2개월만에 첫 결론
법원,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발언엔 "허위 맞지만 공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력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11.15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리더십에 큰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기소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간단한 선거법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고,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불법 대북 송금 사건 같은 대형 사건 재판도 받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 대표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이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기점이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은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완벽한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씨 모른다’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상향 압박’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위증 교사,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선거법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큰 사법 리스크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제1정당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재명 사당(私黨)’ ‘이재명 방탄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친문·비명계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했고, 최근엔 김경수 전 지사와 독일 회동도 했다. 이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등 ‘우클릭’을 하는 가운데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당내 의원들을 친명계로 채웠기 때문에,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에도 이탈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 지지자들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며 더 뭉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회의’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등 사법부 압박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자극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판결이 나온다면 가만두고만 볼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재판부 압박, 여론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주 지역에 ‘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 당내에선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 대표 방탄 집회인지 정권 규탄 집회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집회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자’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회로 판명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주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