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2-1/ 사법부 로비 뇌물(50억 클럽)/
2021
10.01 법조계·정치권부터 지방의회까지… 로비 대상자 실명·금액 거론
[대장동 게이트] 녹취록·관련첩보로 본 대장동팀 로비 의혹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득을 본 화천대유의 ‘정·관·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한 대화를 녹음한 천화동인 5호(화천대유 관계사)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관련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제가 본 사설 정보지 내용은 (곽상도 의원 등) 4명이 포함된 명단”이라며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된 인물들, 민주당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도 있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50억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을 언급하면서 여권도 겨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영학씨가 제출한 다수의 녹취록과 관련 첩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과 관련 첩보에는 화천대유 지분 상당 부분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대화와 함께, 로비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 총액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
녹취록과 관련 첩보에는 정·관계, 법조계 인사 등 로비 대상자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고 한다. 성남시의회라든가 ‘30억원’ ‘20억원’ 같은 금액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 시행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감사·감독 권한이 있는 시의회 등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첩보에는 ‘50억원 클럽’ 관련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거론됐는데 그중에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렸다고 한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올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 측은 곽씨가 이명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퇴사하며 일종의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일 뿐 로비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50억 클럽’에서 거론된 일부 다른 인사도 화천대유와 얽혀 경제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정씨 녹취록과 관련 첩보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규탄 기자회견 -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현장 앞에서 전국 공공택지 토지주들의 모임인‘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회원들이“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련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계획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도 있다. 대장동 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갖고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도 10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사업 파트너인 동시에, 사업자 평가·선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로비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수억 원씩 나눈 뭉칫돈을 전달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놨고 정씨는 이 사진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화천대유 법인 자금이 김만배씨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수표 등으로 빠져나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렇게 빠져나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자금의 규모가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는 모두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자금 중 수억 원이 작년에 현금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수상한 자금 흐름은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포착해 작년 4월 관련 금융 자료를 경찰로 넘겼지만, 경찰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인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자들 배당금만 4000억원이 넘고 관련 첩보가 정치권에 퍼져 있어 검찰 수사가 녹취록 내용에 한정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된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11 “정영학, 고위직 5~6명에 200억~300억 써야한다 말해”
김만배측 “정씨 녹취록서 누락” 검찰, 오늘 김만배 소환 조사
유동규, 김만배에 “직원 입단속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질책
‘성남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김만배씨가 법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으로 숨겨진 지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 유동규씨가 김만배씨에게 ‘개발 이익 25%’를 약속받았고, 2020년 10월 그에 상응하는 700억원 상당을 요구해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관련 녹취록,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 등을 통해 ‘개발 이익 25% 약정’ 등의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씨 측은 이날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 당시 정 회계사도 5~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걸 합하면 200억~300억원 규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졌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고의로 제외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10여 건으로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당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쓴 비용을 정산하면서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단계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늘자 각자 부담한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가 임직원 성과급으로 280억원을 지급하고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썼거나 쓸 비용이 350억원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정영학 회계사는 “형님,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라며 자신도 고위직 5~6명에게 ‘인사’를 하는 데 200억~300억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로서는 김만배씨와 마찬가지로 정영학 회계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이런 가운데 검찰은 11일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유동규씨가 김만배씨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동업 관계라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녹취록에는 김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 “정치 자금은 내가 대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유씨가 김씨를 향해 “직원들 입단속을 이따위로밖에 하지 못하느냐.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질책하는 것도 있다.
지난 9일 소환 조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이 담긴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를 통해 “유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며 ‘김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유동규씨 밑에서 일했고, 유씨가 퇴직을 앞두고 설립한 유원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유씨가 향후 ‘약정액 700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위장할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녹취록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가 ‘그분’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1965년생인 김씨는 유씨보다 네 살이 더 많다. 한 법조인은 “‘개발 이익 25%’를 약속받은 것은 유씨지만, 유씨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도 그런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씨는 검찰에 출두해 정영학 회계사가 했다는 로비 관련 언급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되도록 빨리 뭐라도 수사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검찰로서는 이번 김씨 조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주로 의존해 수사해왔는데 김씨의 새로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녹취록이 작성될 당시 정 회계사는 “국제 회계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만배씨와는 달리 천화동인 배당금 등 자기 몫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수사도 중요하지만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유동규씨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규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동규씨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했는데 과연 유씨가 독자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선 ‘유동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가 몇 시간 만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권 전 대법관을 사후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근무한 배경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편 검찰과 별개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미국 도피 중인 남욱 변호사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한 핵심 인물이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수사 대상자인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조를 요청했다”며 “인터폴을 통해 미국 경찰력이 동원돼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
05.10 김만배 “공무원 접대, 시의원 골프… 대장동 막느라 돈 많이 들어”
정영학 녹음 파일에 로비 정황
“막내 50억” 곽상도 아들 언급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돈이 많이 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9일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열고 2020년 7월 29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친다. 돈도 많이 든다”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형님(김씨) 자리가 힘든 자리”라며 “고생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들 접대해야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골프 쳐야지, 시의원들 평일 날 골프 쳐줘야지”라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공무원·시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회계사, 김씨가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에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구조를 알고 있는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입막음 비용으로 280억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는 사람들이 다 네(유 전 본부장)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며 “내가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녹음 파일에서 유씨는 김씨에게 “분명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녹음 파일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도 담겼다. 김씨는 “50억짜리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며 “A씨(박영수 전 특검의 딸)와 곽상도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김씨는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말했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거액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돈을 건네면 들통날 위험이 크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
01.13 [단독]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남욱 2021년 진술… 검찰 ‘50억 클럽’ 로비 수사는 제자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가장 큰 ‘공로’가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1공단 부지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 자판’을 선고했다. ‘성남시의 행위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남욱씨는 “김만배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관련 재판은 모두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5명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02.09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법원 “뇌물 아니다” 무죄 선고
“곽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 “납득 어려운 판결”
남욱에 5000만원 받은건 벌금형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첫 1심 선고였는데 주요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곽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곽병채씨가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병채씨가 받은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의 해결 대가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0억원과 관련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검찰 수사도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뇌물 등 주요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검찰이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원이 곽병채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업자가 유력 인사 자녀를 자신의 업체에 취직시키고 거액을 제공했더라도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2016년 남욱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02.10 곽상도 부실수사 비판받는 검찰 “50억 클럽 계속 수사”
‘곽상도 수뢰’ 무죄 파문 “누가 판결 납득하겠나”
▲남욱 바라보는 곽상도 - 곽상도(오른쪽 둘째) 전 의원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대장동 일당인 남욱(왼쪽 첫째)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은 무죄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아야 뇌물죄로 처벌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받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뇌물죄로 인정한다. 가족이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 나서 대신 돈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아들의 생활비도 곽 전 의원이 부담하지 않았으니 뇌물죄가 안 된다는 취지다. 한 법조인은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많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곽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내가) 병채에게 ‘(성과급을)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정씨의 법정 증언이 판결문에 인용됐다.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정씨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나온다고 한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뇌물은 무죄로 봤다. 한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30대 초반인 아들을 보고 줬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진술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건(本件)인 뇌물은 무죄, 별건(別件)인 불법 정치자금만 유죄인 셈”이라며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이외에 보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무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죄와도 비교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봤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 전 의원 기소의 근거가 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50억 클럽’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03.04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 이재명이 특검후보 정하게 해놨다
野가 후보 2명 추천해 尹이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을 망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해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통상 과거 특검 법안에서는 특검 후보자를 여야가 한명씩 추천하거나, 변협 등 외부 법률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여야가 협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했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한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한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여당 추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며 “권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혹의 경우 상대방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이 넘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03.3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스1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정치·법조인들을 의미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같은 로펌 소속 양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대상엔 양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도 포함됐다. 검찰은 특경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잔여분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했고,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3.31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30일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압수 수색이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실시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 수색은 ‘50억 클럽’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했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딸이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 초반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뤘다.
물론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도 흐지부지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이런 의혹들을 다 규명해야만 대장동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3.31 [단독]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200억+α 약속 받았다”… 뒷북 압수수색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 법조인 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 의혹은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날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면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을 준비할 때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만배·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 등은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양모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하면서 ‘최소 2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부지 내 땅 3곳에 상가 건물(약 400평) 1채, 단독 주택 2채를 지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정영학씨가 양 변호사에게 “(상가와 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이곳입니다”라며 보여준 ‘건축 계획서’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 가치를 최소 200억원으로 보고, 이를 박 전 특검 등이 실제로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양 변호사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당시 박 특검을 보좌했다. 대장동 일당의 사업 추진 초기에 양 변호사의 후배가 ‘서판교자산관리’(화천대유 전신)의 대표가 되기도 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양 변호사 영입이 ‘신의 한 수’로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8억원대 차익을 얻고,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착수 이후 1년 6개월간 ‘50억 클럽’ 의혹을 본격 수사하지 않다가 특검법이 상정되자 ‘뒷북’ 압수 수색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만배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한 뒤 이 돈이 50억 클럽에 로비 명목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해왔다.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50억 클럽’에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4.11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의결…與 집단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기 위원장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04.12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뇌물공범 입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일당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했던 기업들이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김만배씨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소속인 하나은행에 ‘산은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04.24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병채씨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 했다. 호반건설, 부국증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기업들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김만배씨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소속인 하나은행에게 ‘산은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호반건설, 산업은행, 부국증권 등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 구성사들일 뿐이고,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상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04.27 민주·정의·무소속 총동원, ‘50억·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서 국민의힘 퇴장 속 강행 처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170석)과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에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찬성표 180표를 넘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183명 투표에서 찬성표 183표가 나왔다.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투표에서는 183명 투표에서 182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1표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지난 25일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 뒤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등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에서도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위해 소속된 모든 의원을 총동원했다. 민주당(170석)과 정의당(6석)에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3~4명이 가세하면 180명 이상 찬성이 가능하지만, 몇 명만 자리를 비워도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논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약 8개월(240일)을 지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표결이 이뤄진다. 시간표상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05.23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대장동 사업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3일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에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이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한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과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김만배씨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소속인 하나은행에 ‘산은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06.04 박영수, 김만배에게 보낸 5억... 50억 받으려는 담보였나
검찰, 조만간 朴 전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토목업자가 마련해 박영수 전 특검 등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간 5억원에 일종의 ‘담보 장치’ 성격이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 박 전 특검을 중간에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4월 3일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고 한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5억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5억원이 토목업자 나모씨가 마련해 박 전 특검의 친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넘긴 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가 바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이씨는 이 돈을 박 전 특검 명의 계좌에 송금했고 박 전 특검은 다시 김만배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굳이 5억원의 전달 과정 사이에 끼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수수할 금품을 담보 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지만,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기로 하면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 출자가 불발되면서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의 규모가 ‘50억원’으로 줄어들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박 전 특검 측은 이 5억원에 대해 “원래 김만배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며 김씨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06.08 [단독]정영학 “박영수 측이 먼저 대장동 금품 요구”
정영학, ‘50억 클럽’ 관련 진술 “컨소시엄 도우면 뭘 주나 물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 쪽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50억 클럽’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인, 법조인 등을 가리킨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에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1500억원 규모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0~11월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 무렵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에서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 A씨 등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 전 특검보가 정 회계사를 따로 불러 “이번 일을 도와주면 고검장님(박 전 특검)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회계사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뒤 남욱씨 등과 논의를 거쳐 양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상가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자 양 전 특검보가 “고검장님 몫도 포함된 것이냐”며 자신이 요구한 대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물었다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남욱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세 명이 모두 박 전 특검 쪽에서 대가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06.09 50억 곽상도, 하나은행의 대장동 사업 이탈 막아준 정황
부국·호반 “하나은행, 성남의뜰서 나와라” 압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부국증권과 호반건설 등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빼내려 했고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준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준비하던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김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접근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하나은행 이탈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회사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시키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최근 참고인 조사를 거의 끝마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 등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06.12 검찰, ‘대장동 수익 200억 약정 의혹’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 소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양재식 변호사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박 전 특검 측 요구를 전달하는 실무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출자하지는 않았다. 대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4년 10~11월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상가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자, 양 변호사가 “고검장님 몫도 포함된 것이냐”고 되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민간 사업자들 역시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불참으로 결론나자, 약속한 대가의 규모도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이끌 당시 특검보로 함께 활동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부터 로펌 변호사 활동까지 20년 넘게 호흡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이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과 은행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양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박 전 특검을 불러 컨소시엄 구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06.16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조사 앞둔 檢, 이기성·조우형 불러 혐의 다졌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 소환을 진행 중이다. 박 전 툭검의 주변 인물을 통해 사실 관계를 보강하고 혐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6일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모두 관여한 분양대행업체 ‘더감’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자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는건 두번째다. 검찰은 이씨에게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 청탁이 오간 과정과 그 대가인 50억원의 지급 방식이 논의된 경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0년 하반기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을 어떻게 받을지 이씨와 상의했고, 이씨가 대신 받는 것을 허락해 김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50억원을 받는 방법을 박 전 특검과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제가 그렇게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김씨가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방법이 없으면 날 주라고 한 것”이라며 농담조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또 “단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날 박 전 특검과 만났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연락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으로 283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지목된 조우형씨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의 브로커 역할을 맡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씨는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그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당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83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 역시 박 전 특검 조사에 앞서 혐의 보강 차원에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출자하지는 않았다. 대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4년 10~11월 양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양 변호사를 불러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정했지만,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약속한 대가의 규모도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불러 컨소시엄 구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앞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06.22 [단독]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소환 조사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2014~2015년 화천대유가 소속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 등을 이유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대신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06.27 ‘적폐청산 주역’ 특검 박영수, 구속 기로에 서다
대장동 수사 1년 9개월만에 영장
검찰은 26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박 전 특검이 서울중앙지법 '국정 농단' 사건 공판에 나가는 모습. /박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에게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인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500억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성남의뜰에 발급해줬다. 당시 성남의뜰은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인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다. 특히 2016년 11월 이른바 ‘국정 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로 이어졌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같은 박 전 특검에게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등 법조계에선 “충격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 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원 정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얽힌 흔적이 적지 않았고 김만배씨와 친분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사법 처리에 1년 9개월이 걸렸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소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더 논란이 됐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관련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 주요 혐의의 공범이란 것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외에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출입했다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기된 의혹은 모두 파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06.28 [단독] ‘대장동 자물쇠’ 김만배, 박영수 200억 약정 혐의엔 술술
검찰 수사에 결정적 역할...내일 朴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 무렵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남씨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때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 “당시 김만배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남씨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만배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욱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관련 주요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가 다른 사람만 처벌되는 부분을 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억원 약정’과 ‘3억원 수수’가 모두 박 전 특검과 남욱씨 간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해 김씨가 법적으로 직접 책임질 일은 없게 된다. 다른 법조인은 “김씨는 박 전 특검과 오랜 기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김씨의 진술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보탠 셈”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06.30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지나친 방어권 제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영장 기각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9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면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9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법정에서 220여 쪽 분량의 PPT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정황이나, 앞선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변호사 협회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 측이 이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인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500억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성남의뜰에 발급해줬다. 당시 성남의뜰은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 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원 정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 전 특검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의자가 보여 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이에 더하여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6.30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안 돼, 재청구 검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30일 오전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법정에서 220여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화면에 띄우고 사건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 처리 대상이 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대여금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07.02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상가 100억과 자문료 100억 달라 해”
검찰, 구속영장에 구체적 적시
“노후 단독주택 살고 싶다 요구도”
朴, 혐의 전면 부인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씨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는 대장동 일당에게 “고검장님께서 상가를 달라고 하신다”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일부 부지 150평과 주택,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또 박 전 특검은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욱씨가 양 전 특검보의 3억원 지원 요구를 수용하자 박 전 특검이 “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고맙다”고 말했다고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07.10 [단독]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서 이재명 빠진 의혹도 조사
‘통진당 자금줄’ 의심받은 단체에
성남시장 시절 ‘용역 특혜’ 의혹
檢, 대장동 수사로 관련 자료 요청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수원지검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 김 전 총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녹취록에서 거론한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의혹은 지난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동규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만배씨가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이 대표를 이석기 사건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던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씨는 “2013년 서초동의 한 목욕탕에서 김씨로부터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너희를 수사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내가 ‘(만배)형이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김수남을 통해 그걸 (수사에서) 뺐다고 들어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과 김수남이 통화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수원지검은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나눔환경의 자금 일부가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관련 조직에 흘러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나눔환경은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룹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던 업체다.
성남시는 2011년 1월 나눔환경을 민간위탁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했고, 2013~2019년 나눔환경과 총 56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 6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이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나눔환경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도록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성남시청에 ‘나눔환경’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2011~2015년 나눔환경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해 성남시가 만든 자료, 2011~2013년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다”면서 “나눔환경 등 자금줄 관련 사건은 2013년 12월 제가 수원지검을 떠난 뒤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면서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07.13 김만배 최측근 ‘헬멧맨’ 최우향 소환…'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조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우향(화천대유 이사)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왼쪽)씨와 최우향(화천대유 이사)씨.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최우향씨를 불러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씨 조사에 대해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의 관계와 당시 전반적인 사실 관계 등을 보강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최우향씨는 김씨가 2021년 10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도왔던 최측근으로 ‘헬멧맨’으로도 불린 인물이다. 그는 김씨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화천대유 운영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4월부터 화천대유의 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김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50억원(세후25억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채씨는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이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를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1심은 병채씨가 결혼해서 독립했다는 등 이유로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과 병채씨 간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07.16 박영수 로펌은 김만배 출입처였다... 커넥션 시작의 전말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photo 뉴시스
시행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겨다준 대장동 프로젝트가 ‘일당’들에 의해 처음 기획된 것은 통상 2013년 12월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때부터 사업 구상을 정교하게 짠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 공모해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다.
대장동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재명 시장이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거물 법조인들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자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각종 의혹으로 얽힌 인사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특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특검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법조인들이 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는지를 쫓다 보면 대장동 프로젝트가 기획될 무렵 박 전 특검이 처한 상황에 초점이 모아진다. 박 전 특검은 2010년 검사복을 벗고 직접 ‘산호’라는 이름의 로펌을 개업했는데 당시 산호에서 일했던 K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의뢰인과 했던 통화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통화는 대장동 시행사 대표인 김만배가 2021년 11월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것인데 통화에서 K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한다.
“당시 (박 전 특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던 거래처 20군데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산호에서 박영수 비서로 근무한 여직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쉬려고 했던 상황에서 (영수형은) 그걸(대장동 사업)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김만배에게) 그걸 받으면서 뭔 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냐. 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16년 박영수가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 2015년은 박 전 특검의 거래처들이 고정 자문료 지불을 중단한 시점이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박 전 특검 입장에서는 매월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한 때였다.그런 상황에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프로젝트의 주범인 김만배로부터 월 1500만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대장동 프로젝트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박 전 특검의 경제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은 김만배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김만배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고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로 8억~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김만배로부터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는 검찰 진술에서 박 전 특검의 딸에게 11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제가 보니 이전에는 박영수에게 보조를 받아 생활을 하여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다. 그런데 박영수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 이상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힘이 들어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비단 김씨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가 딸을 각별하게 챙겼다고 입을 모은다.
대장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영수·김만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은 박 전 특검이 개인 로펌을 차린 시점부터 드러난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30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박 영수 전 검사장은 개인 로펌을 차린 후 대법관이 된 박상옥 변호사,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 등을 영입하며 관공서에 버금가는 로펌으로 키웠다. 당시 산호는 서초동에서 가장 잘나가는 로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서초역 사거리 인근 빌딩 4층에 위치했던 산호를 제 집 드나들 듯 오갔던 인물 중 하나가 대장동 사건 주범인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김만배였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서초동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정 로펌에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는 건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다.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 친한 법조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의 흔한 풍경이지만, 박 전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는 유독 주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1년 시선RDI와 두산중공업의 민·형사 소송에서 시선RDI 측 대리인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시선RDI가 상고한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2014년 12월 1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영수의 로펌 ‘산호’, 김만배 출입처였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며 박 전 특검과 막역하게 지내던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간조선에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법원 가서 누구 만나고 오라고 하거나 서류 심부름 같은 걸 자주 시켰다”면서 “박영수가 (검찰에) 전화하면 김만배가 가서 일을 보고 오곤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전 특검과 골프연습장을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박 전 특검이 김 대표의 골프채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건네자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김만배가 다음 날 김 대표를 찾아와 “그 골프채 영수형 드리자”고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별 생각 없이 골프채를 김만배에게 줬는데, 골프채에 각인돼 있던 내 이름까지 지워다가 박영수에게 그 골프채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해당 골프채는 당시 300만원 상당이었다. 김 대표는 또 “박영수가 내 사건 변호인이라 2011년 5월 소송할 때부터 거의 매일 산호에 갔는데 김만배도 매일 왔다”면서 “박영수와 김만배가 비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내가 소송을 하고 있을 때 판사한테 로비를 해주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김만배에게) 4000만원을 줬었다”면서 “박영수한테 (김만배에게 돈을) 줘도 되냐고 물어보면 ‘만배가 일 좀 할 거다. 소송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7일 서울 서초동 바로세움3차 신축공사 상량식에 참석한 김대근(왼쪽 여섯째) 시선RDI 대표와 박영수(오른쪽 넷째) 전 특검. photo 시선RDI
박영수ㆍ권순일은 원팀이었나
김대근 대표는 그 무렵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강남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두산중공업), 신탁사(한국자산신탁)가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소유권 다툼인데, 2014년 시행사의 패소로 일단락됐다가 재심을 거쳐 재재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희대의 부동산 사건이다. 김 대표가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당시 산호를 운영하던 박 전 특검이 “내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라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네가 자문료를 내주면 내가 너의 사업을 돕겠다”고 해 매달 300만원씩 자문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이 즐겨 다니던 강남 술집 술값도 500만~1000만원씩 선불로 달아놓을 만큼 둘의 관계가 밀접했다고 설명했다. 술집 5곳 정도에 1억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지불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2010년 7월 7일에 열린 바로세움3차 빌딩 상량식에 참석해 둘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김 대표는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도 박영수 스폰서 관련 내용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바로세움3차 소유권 분쟁 관련 최초심에서 시행사 측 변호인을 맡았다. 김 대표와 막역한 사이였고, 바로세움3차 상량식에 참석할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박 전 특검이 소송을 맡는 조건으로 “딸에게 1층 상가 점포 하나 주라며 수임료 외 부동산을 요구했고, 성공보수로는 50억~1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1심 패배 이후 항소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형사 소송에서 손을 뗐다. 김 대표는 박 전 특검이 당시 “무시할 수 없는 후배들이 중립에 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김 대표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랬던 박 전 특검이 정작 자신의 로펌 변호사들에게는 ‘김 대표를 도와주지 말라’는 다소 강압적인 주문을 했던 정황도 있다. 산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김 대표에게 “영수형이 대근이 사건(바로세움3차) 도와주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못 도와줬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하던 산호는 내부 와해로 3년여 만에 폐업했다. 이후 박 전 특검은 2014년 2월부터 법무법인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대표변호사로서 고문 역할을 했다. 박 전 특검이 김대근 대표의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 2014년 12월 시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올라온 시행사 사건 주심이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시행사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2014년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시점으로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이해 박영수와 권순일이 이 시행사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뒤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12월부터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대법관 임명 3개월 만에 주심으로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관 3개월 만에 특정 사건 주심이 된 것, 그리고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3개월 만에 파악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심의 경우 상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2년 동안 계류됐던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이유다. 바로세움3차 사건은 시행사가 관련 법안(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 제청을 한 상태로, 관련 내용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세움3차 사건은 ‘대장동 축소판’
바로세움3차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거물급 법조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미에서다. 바로세움3차 사건은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1200억원 상당의 시행사(시선RDI)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주심이었던 권 대법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며 2014년 시행사가 패소했지만, 2019년 재심이 열리기까지 다수의 핵심 증거들이 나왔다. 이후 재심도 기각됐지만 또다시 재재심이 열려 상고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다투는 쟁점들을 여러 가지다. 상가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 필수 요건인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리된 시각이 공무원 퇴근 이후인 18시 43분인 점, 관할 구청이 해당 건물과 토지대장에서 원소유주의 이름을 삭제한 것, 건물의 대지권과 소유권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등기 상황에서 공매 처분된 점 등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7월 11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관련 사건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첫 공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을 비롯한 민간업자들과의 ‘약속’에 따른 박 전 특검 딸의 금전적 이득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힘을 싣고 수사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박 전 특검 주장대로 사인 신분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된다.
주간조선은 박 전 특검에게 김만배씨로부터 매월 자문료를 받은 경위와 시행사 대표로부터 술값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감 시간까지 답이 없었다. K변호사한테도 녹취록에 나오는 사실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주간조선 설석용 기자
07.18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딸·아내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의 이모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원 정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에겐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07.20 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 조사...변협 선거자금 추궁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로 함께 근무했고, 2014년 박 전 특검이 제48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실무를 도우며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 직전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4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통해 당시 대장동 업자들의 자금 3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7-31 檢,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정관계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 박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자금 지원과 딸을 통한 이익 실현 여부를 집중 규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27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추가된 만큼 박 전 특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24일엔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소환했다. 박 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대여금 명목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약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같은 날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0억 원을 약속받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하고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는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 전 특검이 공직자인 특별검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08-01 [단독] 박영수 딸 “아빠와 11억 논의”… 檢 진술 확보
檢, ‘상황 공유’ 영장에 적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 대여금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만약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책임을 박 전 특검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딸 박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판단한 배경은 박 씨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위해 김 씨에게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받았는데 대여금을 두고 박 전 특검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수령한 11억 원 대여금 중 일부는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로도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과 박 씨, 박 전 특검 아내가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두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양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만약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당신에게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 진술이 있다’란 수사팀 질문엔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 박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오전에 진행된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8.01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11억 받은 딸과 공범으로
김만배가 딸에 빌려주고 안 받아
檢, 부녀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이 31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게 앞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박 전 특검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직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어떤 명목이든 한 번에 100만원, 한 해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1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면서 빌린 돈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써버렸고 일부는 자신의 모친(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아내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측이 11억원 중 일부를 화천대유에 갚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08.03 “박영수, 50억 클럽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오늘 구속 기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 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2월 16일 무렵을 지목했다고 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론’이 제기되던 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16일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이날 최측근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박 전 특검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검찰은 3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선 6월 30일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녀가 공모해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08.03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 “번번이 송구...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11억원의 대여금을 받을 당시 딸과 논의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앞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박 전 특검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1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면서 빌린 돈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써버렸고 일부는 자신의 모친(박 전 특검 아내)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8.04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 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
“증거 인멸 염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직자로 어떤 명목이든 한 번에 100만원, 한 해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이날 박 전 특검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08.04 권순일 김은경 박영수 정말 뻔뻔한 사람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개인 사무실을 열고 어느 기업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 그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그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돈을 벌겠다고 한다.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도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당시 화천대유에서 언론사 인수 건에 대한 경영 자문을 했을 뿐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문으로 받은 돈이 총 1억5000만원이다. 이재명 대표 무죄나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일반 법관 출신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변호사 활동은 자제할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법조인의 도리다.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까지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왼쪽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박영수 전 특검./조선일보DB·뉴스1
최근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 발언을 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 부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친 것이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치욕스러우면 즉시 그만뒀어야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연봉 3억원에 관용차,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자리를 3년 다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다. 그 사이 다른 부원장들은 관례대로 다 사표를 썼는데 혼자만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파렴치해도 되는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올해 초 정치권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특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잡범들이나 하는 증거인멸을 똑같이 했다.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8.05 중수부장·특검 지낸 인물이… 박영수, 뒤로는 온갖 검은돈 연루
‘50억 클럽’ 구속된 박영수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얽혔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됐다. 혐의는 김만배·남욱씨 등으로부터 19억원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여느 부패 사범과 비교해도 죄질은 좋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또 특별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법 처리로 이어진 ‘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그가 법적·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며 남들을 단죄(斷罪)했던 박영수의 몰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전 특검은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출발했다. 1998~1999년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지냈다. 이후 2003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수통’으로 변모했다.
대검 중수부장은 그의 검사 경력의 ‘절정기’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대형 경제수사가 당시 그의 손을 거쳤다. 이를 통해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란 평판을 확보했다. 동시에 “정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시작된 박 전 특검의 변호사 생활은 검사 시절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이 선거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씨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래픽=김현국
물론 대장동 일당과는 그전부터 얽혀 있었다. 김만배씨와는 검사 재직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2015년부터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
2015년 6월 박 전 특검이 자신이 대리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건설업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평판도 추락했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 50여 명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결국 자신의 평판을 다시 올리기 위해 특검직을 활용했던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구속된 두 번째 인사가 됐다. 다른 범죄자들처럼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그의 구속 근거가 됐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던 지난 2월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또 사무실 PC에 저장된 자료와 종이 서류 등도 일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증거 인멸 혐의를 걸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던 박 전 특검이 같은 이유로 구속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그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상당수 찾아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작성한 ‘자금 차용 약정서’도 그 중 하나였는데 이는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김만배씨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약정서를 A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남욱씨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한 증거도 법무법인 강남에서 나왔다고 한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강남 소속 B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더니 3억원 배분 방법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한다. B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변협 선거 자금 관리를 맡았다. “다른 범죄자 뺨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관련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검사 후배는 “‘50억 클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기업에 손을 벌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08.13 법조계 후배의 탄식 “박영수형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
▲지난 8월 3일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photo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을 진두지휘하며 ‘국민 특검’으로 명성을 얻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 8월 3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 나흘 만에 불러 조사하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수천억원이 오가는 민간 부동산 사업의 뒤를 봐주며 수백억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일부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집안 대대로 주요 관직을 겸한 지역 유지 집안에서 태어난 박 전 특검은 유년 시절부터 다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에서도 유례없는 출셋길을 걸으며 검찰계 맏형으로 통하던 그는 국민 영웅에서 피의자로 전락했다.
2016년 11월, 박 전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까지 이어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총지휘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다. 박 전 특검의 개인 명예 역시 이때 정점을 찍는다. 국내 톱 대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검찰 내외에서 강직한 검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가 국가적 사안을 맡아 국보급 검사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이다.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을 구속하며 박 전 특검의 입지는 더 확실해졌다.
그가 특별검사 자리까지 간 경위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박 전 특검의 ‘출세 가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름을 거론한다. 박 전 특검이 2001년 6월 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박 전 국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파다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의 부친 박창택 판사와 박 전 국정원장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을 잘 안다는 주변인들에 따르면 실제 그는 술자리에서 박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가 오면 “예 선생님”이라고 하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통화를 하곤 했다고 한다.
한 때 ‘국민 영웅’ 박영수 특검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에 올랐고 이후 서울고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재벌개혁에 앞장서 당시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벌이며 ‘재계의 저승자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산물 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박 전 특검은 최근 변호사 시절 불법적·비윤리적 행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한순간에 몰락했다.
앞서 주간조선이 보도한 박 전 특검 후배 변호사의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건에 개입된 시점은 2015년 즈음으로 보인다. 녹취록에서 K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특검 임명 6개월 전 대장동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한다.(주간조선 2767호 ‘박영수는 왜 대장동을 물었나?’ 참조) 박 전 특검이 ‘20곳의 거래처가 다 떨어지고 끈 떨어졌을 때 (대장동을) 만들고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나온다. 변호사가 된 박 전 특검에게 고정 자문료를 내던 업체들이 거래를 중단한 시점으로, 전관예우 기간이 끝난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장동 프로젝트가 설계된 시점인 2014년 정영학 회계사와 우리은행 관계자 등이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2~3차례 컨소시엄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도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출 11억원, 퇴직금 5억원,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박 전 특검이 그전부터 개입돼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4년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대장동 PF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요청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지분이나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말 한마디로 수백억원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거래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양재식 변호사가 박 전 특검과 200억원가량의 지분·건물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5년 3월 20일쯤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투자금 격으로) 계약 체결 보증금(5억원)을 낼 거라는 얘기를 김만배에게서 듣고 하나은행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도 알려졌다.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 적용되는데, 박 전 특검의 등기상 퇴임일인 2015년 4월 7일보다 앞선 시점에 모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의 구체적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박 전 특검은 이미 자신이 만든 법무법인 산호의 대표 변호사로서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에서 부당한 수익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당시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 간 민·형사 소송에서 박 전 특검은 시행사 측 변호를 맡으며 수임료 외 1층 상가 1호실과 50억원 이상의 성공보수를 요구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 대표에게 고가의 강남 술집 술값을 선불로 대신 지불하게 해 1억원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성공한 검사가 왜 이렇게까지 부정한 돈을 탐했을지 그의 집안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박 전 특검의 부친은 목포 향판이었고, 조부 박명효씨는 초대 북제주군수와 제주읍장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이다. 광복 직후 제주도 내 우익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당시 도내 가장 영향력 있는 4명의 박씨를 일컫는 사박(4朴)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 박씨 가문이 살았던 제주도 원도심의 한 초가집은 지금까지도 ‘박 판사네’로 통하며, 현재는 꽤나 유명한 관광 명소로 언급되기도 한다. 박 전 특검은 ‘박 판사네’ 막내아들이다. 덕분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도련님’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검찰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막내아들이라 욕심 많았다”
하지만 그는 끝없는 고공행진 뒤 추락 중이다. 박 전 특검을 잘 아는 주변인들은 “박 전 특검이 막내아들이라 욕심이 많다”고 입을 모으곤 했다. 대장동 사태를 본 박 전 특검의 한 후배 변호사는 “(영수형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수사하며 한때 별명이 ‘재계의 저승사자’였던 그는 검은 뒷돈에 눈이 멀어 결국 나락의 길을 걷게 됐다. 집안 대대로 주요 관직을 지낸 지역 유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박 전 특검의 욕심은 국가적 오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인 오는 8월 22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 타깃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출신 인사가 대거 거론된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간조선 설석용 기자
08.25 “박영수, 약정 200억 중 100억은 8층상가... 나머지는 자문료”
검찰 공소장에 “딸 통해 50억도 수령키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영수(구속 기소)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입사시켰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도 받아갔다는 내용을 그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부터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수입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측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월 4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에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고 한다.
검찰은 2019년 8~9월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총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대장동 부지 내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원 가치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고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100억원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8.27 권순일과 김만배·박영수... 이들을 잇는 대장동과 또 다른 의혹들
▲권순일 전 대법관 photo 뉴시스
지난 8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 언급되는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꼽힌다. 그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바로세움3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거론돼 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16일 BBQ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자신이 변호사로서 맡은 첫 번째 사건을 수임 20여일 만에 내려놓자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BBQ 사건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이 10여년째 다투고 있는 70억원대 소송전. 다수의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참여한 이른바 ‘치킨 전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두 회사는 거물급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켜 양측의 변호인단 명단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BBQ 측은 지난 7월 21일 권 전 대법관을 관련 사건 민사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능환 전 대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현철 등 기존 변호인단에 권 전 대법관을 합류시켜 거물급 대리인단을 완성한 것이다. bhc 측 역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김용덕 전 대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유해용 변호사 등이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소송전이 법적 다툼을 지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거물급 법조인들이 합류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 소송은 승패를 떠나 대법관 출신들의 맞대결도 관전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수임 20일 만에 변호인단에서 하차하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50억 클럽’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며 BBQ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검찰 소환, 구속 여부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속한 BBQ 측 변호인단과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자신이 계속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는 게 일부 법조계 분석이다.
최고 요직만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까지 엘리트 판사로서 최고 요직만을 두루 거쳐 왔다.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심의관으로 평판사 시절을 보냈고, 부장판사 때는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수석 부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두각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파견된 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 이 자리는 가장 뛰어난 고위법관이 발탁돼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관 내 서열 2위 직급으로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의 자리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최고 핵심 요직만 거친 엘리트 판사지만 그는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여러 논란을 몰고 다녔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대표적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혹은 더 불거졌다. 당시 무죄 판결을 주도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판 전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둘의 의심쩍은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때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핵심 논란이다.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률자문도 안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려 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7일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보통 현직 대법관이 겸직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내려놓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선관위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한 뒤에 퇴임하겠다고 해 비난을 받은 바도 있다.
그를 둘러싼 ‘대장동’과 또 다른 의혹들
앞선 주간조선 보도에서 언급했듯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태 이전에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등장해 또 다른 의혹을 키우고 있다.(주간조선 2767호 ‘그는 어떻게 대장동을 물었나’ 참조) 권 전 대법관은 박 전 특검이 연루된 부동산 사건인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앞서 언급대로 권 전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뒤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12월부터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대법관 임명 3개월 만에 주심으로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관 3개월 만에 특정 사건 주심이 된 것, 그리고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3개월 만에 파악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심의 경우 상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처럼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과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박 전 특검 구속 후 언론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권 전 대법관으로 향했다.
2019년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 관련 소송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심이 열려 현재 재재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초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의 구속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50억 클럽’에 거론된 또 다른 법조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황과 관련 증거들이 드러나 있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식적인 변호사 활동을 접고 다시 은둔 생활로 들어간 엘리트 판사 권 전 대법관이 이번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간조선 설석용 기자
09.15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산 20억원 동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구속 기소) 전 특별검사의 재산 20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법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또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이 사건 첫 재판은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10.10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검찰,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경찰서 넘겨받아
이재명 재판 시기 김만배 접촉 의혹 서둘러 밝혀내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벌인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6대 중대범죄’로 국한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월 경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맡아온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1년9개월 만에 다시 이송받아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됐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중대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020년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덟 차례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1개월간 약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사람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인수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기간 중 두 사람이 빈번하게 교류한 사실이나 퇴임한 대법관이 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돈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려 했다는 등의 김씨 주장도 의아하다.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관련 수사는 2년째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경찰 역시 1년9개월을 끌다가 검찰로 넘겼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 활동을 시작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맡기도 했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증언은 아직도 이어진다. 지난달 12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50억 클럽’ 6명이 이 대표의 소송·인맥 등을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전담하게 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미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더 미룰 시간도 없다.
중앙일보 사설
10-11 [단독]“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당시 운전기사도 제공했다”
■ 檢, 김만배 진술 확보
“권, 대장동 현장 수차례 방문”
“고문 연봉 2억4000만원 계약
그동안 1억5100만원 지급도”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관련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에도 수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을 3∼4차례 방문했고, 2억4000만 원의 연봉을 책정한 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억5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본인과 함께 사용하는 카니발 승합차·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지출한 것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의 이 같은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하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1년 권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알게 돼 외부에서 따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권 전 대법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일(2020년 6월 15일) 바로 다음 날과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무죄판결 다음 날에도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른 복수의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김 씨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때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 대표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에도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온라인 매체 기자 허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10-12 ‘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난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수감 중)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가 보고하지 않아 청탁을 몰랐다는 취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딸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특검 측은 “양 전 특검보는 하급자가 아니라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며 “양 전 특검보로부터 (대장동 청탁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전 특검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특검보 관련 내용은 없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박 전 특검”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 측은 “딸은 이미 결혼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며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 원은 매번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고 싶은 김만배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지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10-31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월경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이탈을 막기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뇌물 목적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에게 성과급으로 가장해 지급하고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박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와 선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씨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정영학 씨로 하여금 법인 자금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박 씨에게 각 5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1-08 “김만배, 대장동 의혹 은폐하기 위해 곽상도 부자에 뇌물”
검찰, 郭 추가 공소장에 적시
“이재명 유력 대권 부상 당시
국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형사 사건 영향력 행사 기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추가 기소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기 대장동 특혜 개발 은폐 목적으로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적시했다.
8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의 뇌물 제공 동기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 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공소장에는 뇌물이 오간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치적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 언급됐다. 아울러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부동산특위까지 구성하자 소속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고자 김 씨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금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적시됐다. 검찰이 특정한 곽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시점은 2021년 4월이다. 검찰은 2014년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골프 회동 등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담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 씨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2024.
03-21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대장동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