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2023-10/ 10.01 대선 개입 여론조작 몸통 김만배, 삼성 이재용 특검 수사 개입 정황 - 10.31 불안불안한 인요한…초반부터 삐걱대는 여당 혁신위

정치(인) 이야기 2023-10/

월간조선 10월 호 10.01 

●대선 개입 여론조작 몸통 김만배, 삼성 이재용 특검 수사 개입 정황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박영수 특검에게 XXXX”(최순실특검 소속 A 변호사 녹취)

⊙ ‘대선공작’ 의혹 김만배, 박영수에 이재용 구속 무마 청탁 정황… 무산되자 사이 틀어져
⊙ 삼성, 이재용과 김만배 연관성 없어
⊙ “김만배가 남욱 대장동 사업권 빼앗아… 둘이 엄청 싸우자 특검님(박영수)이 중재”(녹취록 중에서)
⊙ “金, ‘자기가 잘되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는 둥 목이 가면 갈수록 뻣뻣해져”
⊙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 돼야 자신의 은닉 자금 쓸 수 있다는 희망 가진 듯”(대장동 사업가)
⊙ 대선 전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라고 확신한 김만배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씨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이하 회장으로 표기)의 특검 수사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자는 김만배씨가 박영수 특검(편의상 특검으로 표기)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이 녹취는 특검에 파견된 적 있는 박영수 전 특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 변호사와 그의 지인이 통화한 것이다.

둘의 전화 통화는 2021년 9월 30일 이뤄졌다. 당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가 쏟아지던 시기다.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되면 내 손에 장 지진다”(김만배)

녹취 일부를 살펴보자.

〈A 변호사: (김만배가 남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권 주도권을 뺏은 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나한테 자기가 잘되면 아파트는 한 채 주겠다는 둥 목이 가면 갈수록 뻣뻣해지더라고. 그러더니 특검 들어가 있는데 특검님한테 ××××(욕설) 한 거야. 이재용이 구속영장을 친다고.

지인: 아.

A 변호사: 나한테 나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삼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저기 뭐야. 이재용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그랬어요. 장 지져야겠다고.

지인: 왜 자기가 나서서 삼성을…

A 변호사: 그러니까. 지가 또 잘 안다고 삼성 쪽하고 뭐 해가지고 와서 또 청탁 집어넣으려고 해본 거지. 특검님과의 친분 이용해서. 근데 먹혔겠어? 그렇게 해서 그 ×××× 한 다음부터는 특검이 김만배하고 연락도 안 했어요.〉

김만배 청탁 일축한 박영수

 ▲《월간조선》은 김만배씨가 박영수 특검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확보했다. 2017년 2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

 

김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이재용 구속 무마 청탁을 한 시기는 2016년 12월 21일~2017년 1월 16일 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다만 본격 수사는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시작했다.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 했던 특검은 삼성 뇌물 수사에 집중했다. 20여 일 동안 특검팀 수사는 사실상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2016년 가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부분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고, 박 대통령도 이 사건의 공범(共犯)으로 입건했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결정적인 근거로 인용됐다.

검찰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삼성 등에는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엔 대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협박·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돈을 낸 ‘피해자’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에서 빠져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그리고 최씨 모녀(母女) 지원 사이의 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특검팀은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소환해 2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소환 당일만 해도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증거가 나오면 조사와 기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다. 특검팀 주변에선 곧바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1월 16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연락 등을 한 시기를 2016년 12월 21일~2017년 1월 16일 중으로 특정한 이유다. 박 특검은 김만배씨의 청탁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다.

다만 1월 19일 서울지법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가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사실 이 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은 줄곧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김만배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마라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

특검은 2월 13일 이 회장을 재소환했다. 그러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이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해 특검의 의지라는 시각도 있고 무리한 오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이 회장이 전격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녹음대로라면 김만배씨는 자신의 손에 장을 지져야 한다.

대선 국면 바꿀 능력 없다는 김만배의 말 사실일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녹취를 통해 확인한 김만배씨의 대담함을 보면 그가 자신이 연관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최근 정국을 강타 중인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고, 신씨는 인터뷰 편집본을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신씨가 그 인터뷰 직후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 사전 기획’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뉴스타파는 이날 뒤늦게 ‘김만배 인터뷰’ 녹취파일 전체를 공개했다. 김만배씨와 교감설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인터뷰 기획 보도’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2022년 3월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무마와 관련 없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령, 신씨가 김씨에게 “(조우형이) 윤석열하고 (커피를) 마시고 온 거야?”라고 묻자 김씨가 “아니”라고 답한 부분이 당시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사가 아니라) 직원이 (커피를) 타줬다”는 답변도 있다. 대신 김씨가 신씨에게 말한 “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등의 대목은 당시 보도에 포함됐다.

게다가 신학림씨의 ‘김만배 인터뷰’는 2022년 3월 6일 보도됐는데도 2021년 10월부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그 핵심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겨냥해 “극단적 편향 언론이 반박할 기회가 없게 하려고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려는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9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냐?”

이에 김씨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에게 대놓고 이재용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제안을 거친 언어를 쓰면서까지 할 수 있었을까. 본지가 입수한 ‘과거 박영수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속에서 제3자가 서술한 김만배씨만 보면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

 

권순일 통한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해명도 거짓일 수 있어

 ▲녹취를 통해 확인한 김만배씨의 대범함을 보면 김만배의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 12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사실상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 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가 만났다.

8차례 중에는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의혹과 관련 김만배씨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대로라면, “편의상 대법관 이름을 적고 이발소를 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겠는가. 이재명 지사의 생환 로비가 그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특검에게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요구를 했던 사람이다. 과연 권순일 이름을 쓰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는 그의 해명은 사실일까.

권 전 대법관은 소위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하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한 법조인은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만배가 남욱 대장동 사업권 빼앗아(녹취 中)

사건 초기 중심인물은 김씨의 의도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었다.

김씨는 신학림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 조우형씨에게 “이 형(김만배)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조씨에게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녹취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대장동 중심인물이다. 김씨가 원래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남욱 변호사를 밀어냈다는 것이다.

녹취에서 박 특검의 후배 변호사 A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남욱이가 중간에 구속[남 변호사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으로 추진하자 이를 민영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됐었잖아. 이 사이에 김만배가 얘 사업(대장동)을 홀라당 주도권을 뺏어버린 거야. 남욱이하고 둘이(남욱과 김만배) 엄청 싸웠어. 특검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주신 거예요. 둘 다 잘 아는 놈들인데, 욕심 그만 내고 적절히 분배해서 나눌 거 나누고 하라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고문(화천대유)을 하게 된 것이고.”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대장동 사업 과정에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몫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배당 지분이 최종적으로 25%까지 줄어든 것에 대한 검찰 질문에 “김씨가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면서 ‘네가 25%를 가져도 민간사업자 중 비중이 크니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만배가 유독 박 특검 관련 진술만 자세히 한 까닭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씨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란 증언은 부인하면서도 박 특검의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했다. 사진=뉴시스

 

김만배씨가 사업의 중심인 만큼 소위 대장동의 ‘그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이 필수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씨의 진술을 보면 선택적이란 지적이다. 대부분 조사를 받을 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 죄를 떠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진술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란 증언을 부인하면서도 박 특검의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유독 자세히 말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 6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 무렵 남 변호사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남 변호사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 변호사에게서 넘겨받았다. 이때 남 변호사가 자신이 박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씨는 박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욱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 변호사에게서 박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과 관련해 김씨는 다른 사람만 처벌되는 부분을 주로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억원 약정’과 ‘3억원 수수’가 모두 박 전 특검과 남욱 변호사 간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해 김씨가 법적으로 직접 책임질 일은 없게 된다.

녹취 속 내용을 보면 박 특검과 김씨 두 사람의 관계는 김만배씨가 박 특검에게 이재용 회장 구속영장 미청구 요구를 한 후 금이 갔다.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도 김씨가 사실상 사업권을 뺏어가면서 ‘원수’와 다름없는 사이가 됐다.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감정’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감정’을 앞세운 진술이더라도 사실이라면 박영수 특검 등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8월 3일 구속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김만배의 이재명 방탄 이유

하지만 김씨의 진술 또는 주장이 특정인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사람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조작 성격이 강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영학 녹취록 속 대화 내용만 봐도 김씨가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성격의 진술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자가 여러 번 보도했듯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렇게 되길 바랐다.

《월간조선》이 대선 기간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해, 그대로 공개한 단독 기사가 다시 주목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묻자 김만배씨는 이렇게 답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7개월 후인 10월 26일에도 김만배씨는 정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도…”라고 묻자 “아니,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이재명 후보)가 이게(대통령 지칭한 듯) 돼”라고 답한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님’자를 붙여 존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라 하대했다.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윤석열이라고 한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가 대표적이다.

 

차기 이재명 희망 아직도 못 버렸나?

검찰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수사를 계기로 김씨가 지금껏 해왔던 진술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래야 재판부도 객관적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대화 전문을 보면 김씨는 일관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이 대표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 전 위원장이 “이 사람(남욱씨·정영학씨 등 민간업자)들이 자기(김씨) 모르게 이재명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라고 묻자 김씨는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라고 한다.

김만배씨는 또 “얘네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돈 주고 그런 거 나는 (통제) 못 하는 거지”라면서 “이재명이도 책임은 없는 거고”라고 했다.

지금 김씨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제외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건 관련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장동 사업가들은 “김씨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은닉한 돈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이 들통나기도 하고, 관련자들에게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왜 김씨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우려했을까.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아 보인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사이비 기자들이 일으킨 ‘언론의 亂’

大選공작은, 가짜 뉴스에 의한 부정선거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막으려 한 반역!

- 좌익선동기구를 움직이는 사이비 기자들, 이들의 부패를 치면 반역이 무너진다. 선배 기자들이 쟁취한 언론 자유를 팔아먹는 사이비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대선(大選)공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낙선 공작에 가담한 인물과 조직들을 연결시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떠오르는 모습은 ‘좌익선동

 

기구’란 괴물이다. 기자 출신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림(기자 출신), 뉴스타파, KBS, MBC, JTBC, YTN,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기에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북한노동당 정권. 이렇게 이어가면 한반도에 드리워진 좌익선동기구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이 그림에서 핵심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들은 기자와 언론의 탈을 쓴 선동꾼들이다. 이 사이비(似而非)들이 작당, 투표 직전에 가짜 뉴스를 폭발시켜 자유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공정한 선거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한 행위는 반역죄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은 대역죄(大逆罪·최고 권력자를 죽인다든지 국가와 체제에 도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이비 기자, 선동언론, 좌익정치 세력이 합작, 가짜 뉴스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사건은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 행위를 방해하여 정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쿠데타적 사건이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한국 좌익, 부패와 반역을 겸해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니란 뜻이다. 이들은 기자나 언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론의 특권을 악용, 좌익 정권을 연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정변(政變) 세력이다. 군대가 무기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사이비 기자들이 가짜 뉴스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신학림이 김만배의 거짓말을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1억6500만원(책 3권 값)은 좌익 카르텔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국 좌익의 속성이 부패와 반역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물론 이 약점을 덮기 위해서는 생존투쟁 차원에서 거짓선동을 멈추면 안 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패 사이비 기자들과 합작,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 윤석열이 0.73%p 차이로 겨우 이기도록 만든 것은 쫓기고 있는 범인이 경찰서를 공격한 것과 같은 도발로서 국법(國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범죄도시의 모든 특성을 완비한 민주당이 이들의 배후 세력이므로 헌법 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시키는 것을 검토할 때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

사이비 기자들과 선동 언론은 좌익 이념으로 무장,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박근혜 탄핵 때의 선동, 윤석열 낙선 공작,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선동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데 주력군(主力軍)이 되고 있다. ‘언론의 난(亂)’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가 5·16군사혁명을 부른 한 요인이었다. 군사정권이 맨 처음 한 일이 깡패와 사이비 기자 소탕이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때는 신문, 잡지, 통신사, 라디오밖에 없을 때인데 언론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언론과 접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은 사이비 기자들의 영향력도 커졌다. 그만큼 사이비 기자 숙청에 대한 국민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지금은 사이비 기자들 전성 시대다. 선배 기자들이 싸워서 얻은 언론 자유를 공짜로 즐기면서 이를 선동에 악용하는 사이비 기자들 숙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지체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다. KBS와 MBC 같은 공중파 방송이 사이비화되어 국민의 적이 되었으니 공중파의 주인인 국가와 국민들이 응징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 공작 사건에 가담한 기자들을 추방하고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한 방송사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좌익 선동 언론 개혁 없이는 체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KBS와 MBC의 범죄

 ▲KBS는 지난 9월 8일 방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변명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는 오보(誤報)를 냈던 KBS가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변명했다. KBS는 지난 9월 8일 오후 〈뉴스9〉를 통해 “KBS가 작년 3월 7일에 전날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일부를 국민의힘 측 반박과 함께 보도했다”면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인용한 녹취 일부가 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췌 편집’이 아니라 변조(變造)였다.

 

MBC도 지난 9월 7일 오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록 내용을 전한 뒤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MBC 앵커는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튿날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말했다. 앵커는 또 “MBC는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방송은, 뉴스타파가 변조한 정보를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선공작에 기여했다고 고백했어야 했다.

 

두 방송은 공중파를 사용한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을, 그것도 투표 직전에 보도하려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어야 한다. 두 방송은 투표 직전에 독자적인 검증 없이 뉴스타파의 주장을 확산시킴으로써 거짓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거의 낙선시킬 뻔했다. 공영방송으로선 절대로 보도해선 안 되는 미확인 정보인데다가 뉴스 가치도 없는 사안을 키워서 집중 보도한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는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그럼에도 ‘혼선을 빚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두 방송은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방송을 문 닫게 할 수 있는 법규는 차고 넘친다.

 

대선판을 뒤집는 정보를 확인 없이 보도했다는 자백

대선공작 사건의 핵심을 가장 잘 정리한 이는 《조선일보》 및 《월간조선》 기자 출신 조남준(趙南俊)씨였다. 그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KBS와 MBC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1980~90년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대부분 연합통신을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 등 중앙 일간지는 도청 소재지에만 주재 기자가 있고 중소도시에는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당시 지방뉴스 데스크를 맡고 있던 필자는 1단짜리 작은 기사라도 반드시 주재 기자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전달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出稿)하지 않았다. 비록 연합통신 로고를 달고 기사가 나가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인용 보도한 언론사도 최소한 법적 책임, 특히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와 관련된 지방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는 소송 대상에서 빠진 때가 적지 않았다.〉

조남준씨는, 그런데 KBS와 MBC처럼 거대 공영방송이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尹錫悅) 검사 관련’ 엉터리 기사를 인용 보도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고 ‘이건 결코 언론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1단짜리 기사도 확인,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正道)이거늘, 대통령 선거판이 뒤집힐지 모를 ‘폭탄’을 확인 취재 없이 인용 보도한다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란 지적이다.

두 방송사 모두 “인터뷰 녹취록 전문(全文)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하다 보니 시청자에게 혼선을 주었다”고 변명했다. 그럼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다. 보도하려면 사실인지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반론(反論)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습만 떼도 다 아는 이런 상식을 외면하고 보도했다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다른 이유는 윤석열 낙선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KBS와 MBC가 거짓방송을 한 이유는 부정선거 획책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두 공영방송은 국민 재산인 공중파를 이용,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한 일종의 쿠데타 기도이고, 헌정(憲政) 질서 문란 행위이다. 두 방송에 대한 수사나 제재는 이런 심각성에 비례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조작방송을 한 뒤 1년이 지나도 바로잡지 않았다가 수사로 들통이 나자 변명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것은 이들을 구제불능적 존재로서 언론기관이 아닌 범죄조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의사당 난입 선동자에게 징역 22년 형 선고한 미국 판사

 ▲미국 워싱턴 지방 연방법원은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엔리케 타리오에게 22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AP/뉴시스

 

워싱턴 지방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초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배후 조종했던, 과격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33년 형이었다. 현장에 가지도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중형을 선고한 것은 판사가 그의 행위를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한 내란선동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KBS, MBC, JTBC 등의 윤석열 낙선공작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미국의 FBI는 지금까지 1100명의 의사당 난입 폭도들을 수사, 법정에 세웠다. 주모자급 5명에겐 각각 징역 10~22년형이 선고되었다. 티모시 J. 켈리 판사는 이들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민주적 프로세스를 방해한 것을, 일종의 반역죄로 보았다.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타리오는 미 의사당 난입 때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SNS 등으로 지휘를 했다고 한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트럼프 지지 단체로서 극단적 인종주의 행태를 보여왔으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토론에서도 이 조직을 비판하지 않고 비호하였다. 타리오는 재판 때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형 선고를 면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선동언론을 장악한 언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주도하는 폭력시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솜방망이 선고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민노총은 ‘프라우드 보이즈’보다 더 위험하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추종하는 반역단체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다. 국정원은 민노총 지도부에 북한노동당 정권의 간첩선(線)이 침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여 관련자를 기소했다. 민노총의 반역성은 프라우드 보이즈와 비교하여 훨씬 심하다는 이야기이다.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민노총은 사사건건 적을 편들고 있다. 그런데 민노총의 폭력시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너무나 온정적이다. 이런 모습은 판사들이 국가를 협회 정도로 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적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뉴스타파의 녹음 變造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전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타파가 지난 9월 초 공개한 녹음에 따르면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대화는 72분간 이어진다.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만난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그 10년 전인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과 만나 커피를 마신 검사가 누군지 묻는다.

 

〈신학림: 조우형은 박○○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학림: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만배: 박○○을 만났는데, 박○○이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김만배씨는 수사 무마를 해줬다는 인물이 윤석열이 아니고 박 모 검사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작년 보도 때 윤석열과 무관하다는 내용인 〈“조우형은 박○○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누구 검사 만났는데?” “박○○을 만났는데, 박○○이 얽어 넣지 않고”〉를 빼버리고, “그냥 봐줬지”라는 김씨 발언을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작 편집, 윤석열 검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댔다.

 

〈신학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김만배: (박영수는)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학림: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렇게 조작하여 윤석열을 끌어들인 뉴스타파는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라고 거짓 설명까지 붙여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했다. 범죄적인 조작 편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남욱, 조우형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2021년 12월 무렵에는 ‘윤석열 검사 무마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 뒤의 거짓 보도가 나오도록 방치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고 있다. 2002년 김대중 정권하의 정치검찰이 김대업 수사를 갖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이회창 후보가 낙선한 것을 연상시킨다. 사이비 기자들과 정치검사가 결탁하면 정권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뉴스타파가 만든 거짓말 폭탄을 KBS, MBC 등 선동 언론이 받아 터트리면 민주당이 그 효과를 증폭시켜 선거판을 뒤집으려 한 구조. 여기에 진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침묵함으로써 대선공작의 성공을 속으로 기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회창을 낙선시킨 검찰의 김대업 비호 수사

 ▲병풍’ 사건 주범 김대업. 사진=조선DB

 

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대선(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병풍 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 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인규 검사는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노무현 당선에 기여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비화(秘話)로 김대업 수사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 검찰 내 호남 인맥이 사기꾼 김대업 관련 수사로 이회창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일종의 폭로였다. 그해 7월 김대중 대통령은 고향이 같은(전남 신안) 김정길(金正吉) 전 법무장관을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김대업 사건 담당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도 신안 출신으로 ‘검찰 호남 인맥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었다.

 

박 부장은 2001년 6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대업을 검찰청으로 불러 수사보조요원으로 병역 비리 수사에 활용했던 이다. 그해 8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인규 검사(법무부 검찰 1과장)는 그런 박 부장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장윤석(張倫碩) 검찰국장과 상의했는데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검사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이 계속해서 병역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뿐 아니라 선배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이번 인사에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부장은 “나도 수사에 지쳐 지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영관 특수1부장은 유임되었고, 그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김대업의 황당한 주장을 수사하는 데 시간을 끌었고 결과 발표도 문제였다.

역사에 큰 오점 남긴 ‘병풍’ 수사

 ▲2002년 10월 25일 검찰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를 비난했다. 사진=조선DB

 

2002년 10월 25일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 검사는 김대업이 제기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이를 사실로 인정할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대업은 1999년 3~4월경 녹음테이프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에 관한 병역 비리 진술을 옮겨 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녹음테이프는 1999년 5월 12일과 2001년 10월 10일 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자가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한 것이다.

 

검찰은, 병풍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대업을 감쌌다. 한나라당과 김대업 간 맞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업의 사법처리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발표 과정에서 “이정연이 당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은 문제였다.〉(이인규 회고록)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왜 하는가? 이인규 변호사는 〈이는 검찰이 예단(豫斷)을 가지고 수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과 ‘1000만인 서명운동’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업의 허위 병역비리 의혹 제기 및 KBS, MBC 등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지지율이 10%p 이상 추락해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2.3%p 차이로 낙선했다. 이 검사는, 〈김대업의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로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박영관 특수1부장은 본인의 검사 경력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대선공작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취한 태도와 비슷하다.

딱 걸린 민언련, 《조선》 《동아》가 안 속는다고 화내다

 언론 감시를 표방하면서 좌파 정권에 봉사해온, 그리하여 선동기구의 한구석을 차지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해 3월 7일, 그 뒤 조작으로 판명된, 뉴스타파의 윤석열 모함성 허위 인터뷰를, 채널A와 TV조선 등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언론 감시를 한다면서 언론이 가짜 뉴스에 의한 부정선거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화를 낸 것이다. 제목은 〈채널A·TV조선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음성파일 모른 체?〉였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는, 뉴스타파가 녹음을 변조하여 퍼뜨린 거짓인데 이를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착한 매체를 공격한 셈이다.

민언련은 뉴스타파가 대단한 특종이라도 터트린 듯 〈윤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고, 선거가 목전인 만큼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고 했는데, 속내는 언론이 달려들어 이 거짓선동을 확산시켜 윤석열을 낙선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단체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3월 6일 밤부터 3월 7일 오후까지 10개 종합일간지, 3개 경제일간지, 3개 통신사,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 등 주요 언론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는데 채널A, TV조선만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방한다. 안 속았다고 화를 낸 것이다. 민언련은 〈뉴스타파 보도 후 경향신문이 약 1시간 만에 윤 후보 측 입장을 포함한 보도를 전하는 등 대부분 언론이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 내용과 당사자 입장을 반영한 보도를 순차대로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채널A, TV조선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무보도로 일관하는 이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민언련은 역설적으로 JTBC가 어떻게 왜곡보도를 잘 해왔는지를 알려준다. 이 대목을 읽고 있노라면 JTBC는 윤석열 후보 낙선을 사시(社是)로 삼은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민언련은, JTBC는 벌써 2022년 2월 21일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봉지욱 기자)에서 ‘대장동 수사기록’에 담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고 치켜세워준다. 그 일주일 뒤 JTBC가 후속 보도(물론 그 내용은 거짓말)를 했다고 소개하고 이런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언급됐다면서 신빙성을 높여준다(JTBC는 최근 이 보도들이 허위였음을 인정, 사과했다).

〈뉴스타파는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요한 사건에서 다른 언론을 통해 같은 내용이 재차 드러났다면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하는 주장이나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발언만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라고 《동아》 《조선일보》를 계속 비난했다. 뉴스타파와 JTBC가 같은 보도(거짓말)를 했으니 《조선》 《동아》도 그 대열에 참여, 거짓말 확산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관계자 반박에 힘을 실었다고 비방한 민언련은 《조선》 《동아》가 맨 정신을 유지한 사실이 밝혀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 언론은 뉴스타파 보도를 처음부터 불신, 속지 않았다’고 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라시 정보를 짜라시로 다뤘던 《조선》 《동아》

〈동아일보는 온라인 기사 〈‘김만배 녹취록’ 반박한 야… 원희룡 “풉” 이준석 “딱 이 후보 수준”〉(3월 7일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에서 “김씨의 말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언,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적반하장”이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 “김만배 구속되기 전 자신의 편끼리 녹음하며 짜고 친 고스톱” “공작의 향기 그리고 대대적 살포”라는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의 주장을 나열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는 기사 말미에 짧게 덧붙인 수준인데 결국 동아일보 독자들은 뉴스타파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국민의힘 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박만 듣는 셈입니다.〉

기사거리가 안 되는 뉴스타파 거짓말을 굳이 독자들에게 왜 알려주어야 하는지 참견도 지나치다.

〈조선일보는 녹취록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나온 ‘합작품’”이며 “아침부터 친여 라디오 방송과 민주당 스피커들이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잘 감상하자”고 한 원 본부장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어 “원 본부장 예상대로 친이(친이재명)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김만배씨 녹취록을 언급”했다며 김어준씨가 녹취록 공개 뒤 “정말로 모릅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봤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선일보는 해당 의혹을 ‘친이 성향’ 방송인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의혹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원 본부장 발언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이 또한 《조선일보》가 지라시 정보를 일소(一笑)에 붙였음을 광고해주는 자료로 남게 되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나 사실관계 확인은 뒷전인 채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처로 ‘댓글조작 의혹’을 부각하는 데 더 집중한 모습입니다〉라고 비방했는데 뉴스타파의 거짓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확산시킨 것은 KBS, MBC, JTBC 등이었고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보도, 독자들을 우롱하지 않았다.

남북한 좌익선동기구의 共助?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021년 10월 12일 한국 인터넷 매체의 글을 인용한다며 ‘국힘(국민의힘)이 터뜨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저들의 최대 적수를 거꾸러뜨리고 대선 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보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희대의 정치드라마’라고 했다. 이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국힘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한 줄 안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해 10월 10일 수락 연설에서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었다. 남북한 좌익 세력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말을 벌써 이때부터 공유했던 것이다.

윤석열을 대장동 사건과 엮는 데 쓰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그보다 앞선 2021년 9월 15일에 이뤄졌다. 2021년 가을엔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게이트’가 대중에겐 먹히지 않았다. 언론의 집중 추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사실들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북한 좌익들이 선동기구를 통하여 줄기차게 180도 거짓말을 해대니 드디어 투표 사흘 전에는 《조선》 《동아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조차도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뉴스타파 보도를 그대로 받아 확산시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5~10%p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선이 접전 끝에 0.73%p 차이로 결판이 난 데는 이 막판 선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좌익선동기구가 키운 ‘윤석열 게이트’란 새빨간 거짓말이 자라나 좌익 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대선공작은 남북한 좌익들이 합세,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저지하려고 한 사건으로 규정, 반역죄에 준하여 다뤄야 할 것이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가짜 뉴스로 하는 것이나 본질적 차이는 없다.

대한민국을 뇌수술한 문재인

5년간 이런 좌익선동기구를 키운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씨는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뇌수술하여 국가의 영혼을 바꿔치려 한 이였다. 몸살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한다면서 두개골을 가르고 뇌수(腦髓)를 건드린 사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적의 수괴인 김정은 앞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 칭하며 스스로 조아리고, 아들뻘 되는 독재자를 국무위원장으로 호칭, 그를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칭송, 부하를 자임한 인물이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 자신의 가치관이 김일성 중심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대한민국의 뇌를 갈라 뇌세포에 새겨진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영혼을 파내고 김일성 악령을 심으려는 신호탄이었다. 북한군과 중공군 군가를 지어 6·25 남침의 응원대장 역할을 한 정율성을 국가 유공자로 서훈하려 한 것은 그 본질이 공산주의 숭배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뇌 기능을 조작, 피아(彼我) 식별을 거꾸로 하도록 획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의 직속부하 박지원 국정원장은 원훈석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문장을 새겼는데, 이는 국가수호 기관이 김일성주의 비호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을 암시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자신의 반역질을 적폐청산이란 선동으로 은폐하였다. 전(前) 국정원장 남재준·이병호·이병기 투옥, 전 국방장관 김관진 수사,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자살의 배후는 문재인이었다. 그는 특히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정보수집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날조, 이재수 장군을 자살로 몰아간 이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반공투사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용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뇌를 열어 붉은 칠을 한 붉은 의사였다.

 

문재인에게 뇌수술 당한 대한민국은 기억상실증(생일도 기억 못 함), 피아 식별 착각 증세(공산주의자를 애국자로 인식)를 보이면서 가끔 발작하기도 했다. 전쟁에서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자국(自國) 수도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라든지,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행위, 북한 정권이 핵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여 북한군 공격 시 유엔군의 개입 근거를 없애려고 한 책동, 소련 공산당원 홍범도의 흉상을 육사, 국방부 앞에 세운 짓거리 등이 수술 후유증에 속한다.

 

세계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적장(敵將)을 위하여 이렇게 조국에 반역한 예는 18세기 러시아의 표트르 3세 이후 처음이다. 표트르 3세는 적국(敵國)인 프러시아를 위한 반역외교를 하다가 황비(皇妃) 예카트리나와 근위대의 쿠데타로 실각, 목숨을 잃었지만 문재인은 퇴임 후에도 반역질을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 뇌수술 후유증에서 회복하여 기억력과 식별력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중인데 문재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뇌를 가르고 뇌수를 건드렸던 그 수술칼을 찾아내고, 그를 도와 뇌기능을 손상시킨 수술 참여자들을 함께 파악하여 이들을 국법(國法)의 힘으로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뇌수술 후유증으로 결국 식물인간이 되든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망타진의 기회

대선공작이 들통난 것은 좌익선동 기구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뉴스타파의 가짜 뉴스는 정치적 독극물인데 이를 좋은 약이라고 대중에게 속여 판 사이비 기자들과 선동 언론의 명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단을 근거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언론계에서 추방, 폐업 등 상응한 응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낙선할 뻔한 윤석열 대통령이고 표를 도둑맞은 국민들이다. 검찰 수사로 진상이 드러나면 일망타진(一網打盡)이 가능하다. 한방에 좌익선동기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선공작의 진상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쿠데타적 사건임을 설명하고 이런 선동기구가 있는 한 체제 유지가 어렵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 대선공작 가담자들(기자 및 언론사)에 대한 응징은 검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몫일 뿐 아니라 국민적 의무이기도 하다. 변호사, 투쟁가들을 조직하여 이들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일에 종사케 함으로써 돈도 벌고 출세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성이 있다.

*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언론 탄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외(對外) 홍보 또한 중요하다.

* 우파를 자칭하면서 2020년 4·15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자해적(自害的) 주장을 하는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좌익선동에 그나마 기민하게 대응했던 이준석, 원희룡 같은 대한민국 편의 선전대장들을 길러야 한다.

* 해방공간에서 좌익선동을 애국선전으로 꺾고 나라를 세운 이승만(李承晩)의 대전략을 연구하면 선동을 선전으로 이기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002년 이후 좌익선동은 두 번 정권을 훔쳤고, 세 번째는 거의 성공할 뻔했으며 네 번째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스페인식 내전이나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사이비 기자들이 중심 세력이란 점은 그러나 저들의 약점이다. 반역과 부패를 겸한 세력은 오래갈 수 없다. 부패를 치면 반역이 무너진다.

가장 투철한 이념무장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이후 이념 문제에 가장 투철한 대통령이다. 그는 한국의 좌익선동 세력을 북한노동당 편,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본다.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 함께 통일대화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공작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낙선공작은 결국 북한노동당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위한 것이란 관점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정부기구를, 반역 선동 사령부를 분쇄할 수 있는 홍보기구로 개조해야 한다. 정부가 좌익선동에 굴복하면 정권을 잃게 되므로 대응 선전 기능을 갖추는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군 10개 사단보다 더 위험한 KBS와 MBC를 합법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이 불법적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을 해체하려 한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하는 일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적 외교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시각으로 국내 종북 세력을 햇볕에 노출된 바퀴벌레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다. 민주당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늘 학살자 편에 서는 부류임을 부각시켜 이들이 친(親)히틀러-친스탈린적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향하여 ‘쓰레기’라고 욕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반(反)인류범죄자 편임을 만방에 알린 일이고, 인권유린 세력임을 자백한 셈이다. 이들이야말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이다.⊙

글 : 조갑제 조갑제TV·닷컴 대표

 

 

10.01 박근혜와 이재명, 조국이 정확히 보여준 좌우 진영의 결정적 차이점

억울해도 사과 vs 적반하장식 상대 비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만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직접 받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 공동체'란 논리 때문에 탄핵이 됐고 감옥에 갔다."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개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 사과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도지사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전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사익을 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이 사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존처럼 검찰만을 비판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지난 8월 10일 허위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본인도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 대표와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간조선 10월 호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10.04  92%가 中 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 ‘다음’에서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에선 94%가 한국을 응원했다. 일방적인 응원이 벌어지게 마련인 축구 국가 대항전에서 90%가 넘는 우리 국민이 상대편을 응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 포털에선 여자 축구팀 8강 경기 대(對)북한전에선 북한(75%), 대홍콩전에선 홍콩(91%) 응원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다음 클릭 응원은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이 필요 없다. 1인당 응원 횟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소수로도 응원 여론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반대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인터넷 공론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론 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어떤 기사에선 불과 600여 개의 아이디만 사용해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몰고 갔다. 어떤 통계에선 포털 댓글 계정 중 불과 0.18%가 6개월간 1000개 이상 댓글을 올리면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이버 심리전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미국 대선과 중간 선거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러시아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 보유한 사이버 요원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원, 한국 내 포섭 세력, 친북 해외 성향 동포 등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을 상대하기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

 

 

10-04 또 여론 조작場 포털, 책임 묻고 재발 막을 대책 급해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의 장(場)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좌파 성향 이용자가 많은 국내 포털 ‘다음’에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의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한때 중국 ‘클릭 응원’이 91%, 한국 클릭 응원은 9%였다. 또 다른 국내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 94%, 중국 응원 6%와 정반대로, 조작이 확연하다. 스포츠 안팎의 여론 조작을 방관·방치해 사실상 부추긴 포털의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막을 대책이 더 급해졌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중국 특정 세력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취지대로, 위험한 현실이다. 로그인을 거쳐야 댓글 응원을 할 수 있는 네이버와 달리, 로그인 없이도 무제한 응원할 수 있게 한 다음 측의 책임부터 무겁다. 포털을 통한 여론 조작이 스포츠와 선거에서 반복돼 왔는데도, ‘나 몰라라’해 온 것과 다름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에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도 있었다. 2020년 4·16총선을 앞두고는 ‘여론 조작의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지기도 했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인터넷 댓글의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댓글 서비스의 원천 폐쇄 등도 검토할 때다. 국민의힘이 “조작 행위자와 가담자는 물론 방치한 포털 사업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10.04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1700만원만 인정됐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 후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밝혀져 다행이다. 민주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우원식)”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윤 의원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정춘숙)”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 9월 2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고 보조금 6500만원의 불법 수령 사실도 추가됐다. 1심 뒤 윤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2심 결과가 나오자 침묵했다.

 

재판 과정에서 1·2·3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자주 있다. 하물며 본안 재판도 아닌 영장 심사는 최종 유무죄와는 상관도 없다. 입시 비리 혐의 조국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다.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영장이 기각됐지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반면 ‘검·언 유착’이라던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1심도 아닌 영장 기각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애초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은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오로지 총선 승리였다. 사법 리스크 초기부터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재판을 ‘여론 재판’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다. 증거와 법리보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죄가 나올 재판도 무죄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 때문에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하나로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처럼 말한다. 영장 판사 한 명이 하룻밤만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듯한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예상 형량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영장 판사에게 “수사받는 사건에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처지를 호소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가장 놀란 사람이 이 대표 스스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세번씩 몇 년을 재판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게 실상이다. 사법부에 대한 감사 표시는 무죄가 확정된 뒤 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10-04 거짓말의 달인들

 

오승훈 논설위원

정치편향의 진실 압살이 시류
거짓말을 통치기술로 인식 땐
온라인은 음모론 확산에 최적

증거보다 믿음 앞세우는 정치
민주당 ‘李 리스크’ 묵살 기류
진실의 정치 심판은 이제 시작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교훈은 시효가 만료된 듯하다. 재봉사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임금은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현명하단 소리를 들으려 훌륭한 옷이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거리로 나선다. 신하들은 임금이 벌거숭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진실이 드러나자 대중은 임금을 조롱했다. 그런 사필귀정은 동화 속 얘기일 뿐이다. 지금 현실 정치에선 신하도 대중도 열광적인 충성을 보인다. 허위로 감싼 리더도 한둘이 아니다. 왜 진실이 정치 편향에 파묻히는 시류가 판칠까.

거짓말을 죄악시한 철학·종교전통을 정치적 현실주의로 바꾼 건 마키아벨리였다. 그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신뢰를 저버리고 파기한 언약은 허다하다”면서 “(간교한) 여우의 방법을 가장 잘 아는 군주가 1인자가 됐다. 그것을 은폐할 줄 아는 위선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대중은 알지 못한다. 겉으론 신실하고 정직해 보여서다. “군주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중은 군주의 행동에 대해 결과로써 수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 리더의 거짓말은 필수이고, 대중은 이를 따지지 않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490년 전의 언명이 유효한 현실이다. 캐나다 토론토대 마셀 다네시(언어인류학) 교수는 최근 번역 출간된 ‘거짓말의 기술’에서 “거짓말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추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생존에 필요한 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학자들은 이를 ‘마키아벨리적 지능(Machiavellian Intelligence)’이라고 명명했다. 이게 선을 넘으면 파괴적인 행위가 된다. 악의적인 ‘까만 거짓말’, 어둠의 기술이다. 위선, 조작, 왜곡, 사기, 편취, 속임, 농락, 호도, 현혹, 기만, 배반 등이 모두 거짓말에 해당한다. 정치 리더의 거짓말은 대중을 조종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정적에 대한 반감, 분노에 불을 지펴야 한다. 편견과 선입견을 자극할수록 효과는 커진다. 히틀러는 “큰 거짓말을 꾸며내라. 단순 명료하게 포장하라. 계속 말하라.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다.

온라인 미디어와 SNS가 주류가 된 세상은 역사상 거짓말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기에 가장 좋은 시대다.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허위 정보,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19세기 황색 언론은 명함도 못 내민다. 음모론도 최전성기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토크쇼가 위력을 발휘한다. 음모론의 전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모든 일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보다 믿음에 기대고 있어서 논박이 통하지 않는다. 리더의 말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려 거짓말쟁이를 버리진 않는다. 대신 믿음을 확증해줄 정보를 찾는다.

다네시 교수가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리더는 도널드 트럼프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거짓말쟁이 군주의 화신”이라고 확언했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 후 기소된 개별 형사사건은 4건이고, 총 91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인정하는 범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적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이 했다거나. 그런데도, 트럼프는 “집권 세력의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서 거짓말의 기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순 대입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불법은 밑에서 한 일이라 하며, 전화로 위증해달라 한 것도 부인하는 것을 여기서 가릴 계제는 아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식언한 것도 ‘그런 게 정치’라고 하면 끄덕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성남FC 특혜에 이어 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건까지 기소되면 3곳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구속 결정을 무죄 판결이나 받은 듯이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실의 정치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거짓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굽신거리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즘이다. 민주당의 ‘탈(脫)진실’은 끝나지 않았고, 진실의 심판대는 이제 시작이다.

문화일보

 

 

 

10.05 가짜 뉴스 만든 사람들이 국민 세금 쓰며 ‘팩트 체크’했다니

▲2021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 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방통위 지원하에 만들어진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과 객관성 부족 등 비판을 받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넷은 한겨레신문과 뉴스타파, KBS, MBC, 미디어오늘 외에 이들과 비슷한 언론·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020년 이후 예산이 25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산해 버렸다. 결국 일부의 정치 편향 활동에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

 

팩트체크넷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작년 대선 사흘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대장동 사건을 무마했다”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했다.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였다. 신씨는 이 인터뷰 뒤 김만배씨로부터 책 3권 값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신씨와 뉴스타파의 행태는 도저히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KBS와 MBC, YTN, JTBC, 한겨레신문 등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크게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신씨와 뉴스타파가 주도한 가짜 뉴스 선거 공작에 친야 언론들이 가담한 셈이었다. 이 일로 KBS 등은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앞장섰던 매체의 인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 잡는다는 팩트체크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당 5만~15만원씩의 사례비도 받았다. 팩크체크넷 인사 중엔 김만배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민간 서울대 팩트체크의 건당 평균 비용이 47만원이었던 반면 팩트체크넷은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고 한다. 팩트체크 건수도 서울대가 10배가량 많았다. 팩트체크 내용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 채무가 문 정부 4년 간 400조가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식이었다. 팩트 체크의 객관성과 신빙성도 떨어진 것이다. 팩트체크넷은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팩트체크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파렴치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10.05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명에 뿌렸다

세금 4800만원 써서 문자 보내
짜깁기된 김만배 인터뷰 유포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3·9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등은 짜깁기 된 허위 내용이었다.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으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7억2000만원어치(2277만759건) 발송했다. 뉴스타파 기사가 담긴 문자는 이 중 4번째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려고 3월 8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발송된 문자(467만4827건)보다도 양이 많았다.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이 후보는 ‘윤석열 커피’ 문자 발송비를 포함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오후 9시40분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의 기사로, 김씨의 인터뷰는 6개월간 음성 파일로만 남아 있다가 대선 직전에 기사로 나왔다. 이 후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다.

 

 ▲JTBC가 2022년 2월 28일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측근들이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장면(위 사진). JTBC는 같은 달 21일에 이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그해 3월 6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우형씨를 만났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JTBC·뉴스타파

 

이후 1~2시간이 지나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들이 잇따라 인용 보도를 했고, 밤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의 기사는 비(非)당사자의 전언 말고는 물증이 전혀 없는 기사였지만 이들 매체들은 제목에 상대(윤석열 후보) 측 반론 없이 보도했다. 날이 밝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뉴스타파 기사를 재차 공유하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썼고, 이튿날엔 약 475만명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다시 기사 링크를 퍼뜨렸다. 해당 페이스북 글들은 현재 삭제됐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 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들이 경쟁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나오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도 해당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것도 문제다. 뉴스타파발 가짜 뉴스 사태 관련자들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을 저지른 여론 조작 사범은 431명으로 전체 기소된 선거범의 절반이 넘는 약 59%를 차지했다. 가령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저녁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행위 등이 이런 범죄에 해당한다. 여론 조작 관련 입건 수가 지난 18대(100건)·19대(126건) 대선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갈수록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금품수수 범죄는 줄고 있다. 전체 기소된 선거범 중 금품수수사범의 비율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 각각 14.6%(42명)와 7.1%(31명)를 기록했는데 20대 대선의 경우 2.3%(17명)에 불과했다.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과거엔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가 가장 흔한 선거 범죄였지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여론전이 선거 운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를 발송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2년 동안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때리기’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못 찾은 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은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 뉴스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

 

 

10-05 ‘여론조작 숙주’ 포털 대개혁 급하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지난 1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 당시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축구 응원 페이지에 있던 중국의 ‘응원 클릭’ 비율이 무려 91%인 반면, 한국은 9%밖에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포털인 ‘네이버’에도 똑같은 응원 코너가 있었는데, 한국 응원 비율은 94%이고 중국은 6%가 나와 ‘다음’의 결과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설을 다시 소환해 더 큰 충격이었다. 결국,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왜곡 조작방지 대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중 축구 경기 시작 전후에 올라온 응원 클릭 3130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의 절반 정도가 네덜란드의 1개 IP에서 나왔고, 약 30%는 일본의 1개 IP를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불특정 해외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해 매크로 수법으로 마치 국내 여론인 듯 조작한 것이다.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틀어 버릴 수도 있는 만큼 진작 철저한 방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주요 선거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2017년 대선 때의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2020년 총선 때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에 의해 한국 여론이 왜곡되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설이다. 특히, 드루킹 사건은 경악 그 자체였다. 드루킹 일당은 포털 사이트 인기 기사나 검색어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과 추천 및 검색어 등을 작업했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했으며, 이를 공모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결국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총선과 2027년의 대선 등 앞으로 많은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가짜뉴스에 의해 점거당했던 것처럼, 어렵게 정착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포털의 철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 포털의 클릭 응원은 별도의 로그인을 거치지지 않는 데다 횟수의 제한조차도 없는 현 시스템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네이버 포털처럼 로그인 장치를 통해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발의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시바삐 입법화돼 특정 목적을 가진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방통위 등 정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이번 TF는 과거 많은 위원회가 보여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명확한 역사 인식으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여론조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일보

 

 

 

10-05 모략 정치와 가짜 언론의 사악한 결탁

박승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대장동 몸통 날조한 가짜뉴스
대선 직전 좌편향 매체 총출동
물증·검증·반론 건너뛰고 유포

이순신 모략한 당쟁과 판박이
나라 존망 도외시한 풍문탄핵
방치하면 선거 민주주의 파탄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3일 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직전에 녹취록을 풀어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기획 날조된 모략성 가짜뉴스였다.

이 가짜뉴스는 공영방송과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들에 의해 그 ‘참모습’은 철저히 은폐되고, 더 교묘하게 왜곡·과장·증폭됐다.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KBS·MBC·JTBC·YTN 등 좌편향 언론이 일제히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물증도 검증도 없고, 윤 후보 측의 반론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대대적으로 송출됐다. 선거 직전 3일 동안 언론인·정치인·공영방송·뉴스포털·1인 미디어·방송 패널들이 일사불란하게 총동원되면서 이 조작 뉴스는 대선 정국을 장악했다.

그뿐이었나.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이름의 술집 접대부였다는 가짜 폭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생태탕 집에 출현했다는 돌발 인터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새벽까지 음주·오락했다는 허위 보도 등 각종 모략성 가짜뉴스가 끊일 날이 없었다. 이런 모략 선동이 주로 민주·정의·개혁을 표방하는 좌편향 언론과 정치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모순이다.

사실 이러한 모략 정치와 언론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 조선 왕조에 긴 뿌리를 가지고 유전돼 온 것이다. 조선의 정치는 당쟁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당쟁은 모략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와 언론은 조선의 그것들과 겉모습만 빼면 질적으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전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은 조선의 당쟁 정치에서 모든 모략과 술책이 동원됐다고 서술했다. 당쟁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도 쉴 날이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순신이 적시에 출병해서 일본군을 막지 않는다는 이간책을 냈다. 선조는 북인 출신 남이신을 보내 조사하게 했다. 남이신은 이간책이 옳다고 허위 보고했다. 남인의 영수 류성룡과 친했던 이순신과 함께 엮어 류성룡까지 잡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은 전투 중에 잡혀가 투옥됐다. 나라가 망할 뻔한 순간이었다.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와 사명당까지도 정여립의 난을 취조한 기축옥사 당시 잡혀가 고생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당쟁에 내몰려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생환했으며, 의병장 김덕령은 아예 목숨까지 잃었다. 이처럼 당쟁과 모략 정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 당파의 득세와 집권만을 추구했다. 당쟁은 서로를 이단과 사문난적으로 인신공격해 당파 간 타협·조정·공존이 불가능한 정치 실종의 블랙홀 속으로 조선을 몰아넣었다.

이건창의 ‘당의통략’을 보면 당쟁 정치는 증거의 허실을 따지지 않고, 무고와 뜬소문에 기반한 풍문탄핵(風聞彈劾)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대방을 역모로 몰고, 도덕성을 공격하고, 벽서를 조작하고, 주고받은 편지까지 트집 잡는 수법도 동원됐다. 공론(公論)을 빙자해 서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일이 당쟁과 모략 정치의 실상이었다. 이건창은 온 나라 사람이 분열해 당쟁한 결과, ‘옳은 것과 그른 것, 순리적인 것과 어지러운 것을 분별해 내지도 못하고, 또 밝게 정론을 세우지도 못했으니 우리 조선의 붕당만이 이 모양’이라고 탄식했다.

당쟁과 모략의 정치는 조선 왕조와 현대의 한국 정치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창은 언론삼사가 ‘자신의 당만 편드는 도구’로 타락했던 당시의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날 당인들은 서로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같은 당파를 먼저 언론기관에 포진시켜 놓는다’고 성토했다. 우리는 조선의 언론삼사와 오늘의 언론이 당쟁과 모략 정치의 핵심 주도 기관으로 작동해 오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고 이것을 혁파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또 어떤 모략이 언론에 도배돼 국민의 이목을 막을 것인가. 모략 정치와 결탁한 우리 언론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장차 국가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지 두렵기만 하다.

문화일보

 

 

 

10.05 무권유죄 유권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유는 이차대전 중의 에니그마 머신만큼 난해하기 짝이 없다. 하나씩 살펴보자.

증거는 충분하나 부족하다?=“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굳이 인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바울-김인섭이 자백을 했고, 사업이 그들의 요구대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이재명 시장 결재 문건들이 존재한다.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도 확보됐다. 김인섭이 챙긴 70억은 성남시를 상대로 허가방 일을 해준 대가. 인허권자는 이재명. ‘소명’에 뭐가 더 필요한가?

증거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자료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
난해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문
공당 대표 신분 의식한 것 아닌가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판단과 ‘직접증거가 부족하니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요구는 서로 충돌한다. 이 모순을 완화해 주는 게 증거라는 말 앞에 붙은 ‘직접’이라는 말. 즉, 간접증거는 많아도 직접증거는 없다는 얘기다. 대체 ‘직접증거’가 뭘까? 이재명 시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 같은 것? 세상에, 자신들이 하는 불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멍청한 범인도 있던가. 육성 녹음 이외의 다른 증거들은 다 간접증거, 즉 한갓 정황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위증교사는 증거인멸이 아니다?=‘위증교사’ 부분은 궤변 수준이다. 영장판사 자신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가 위증교사의 현장이 녹음됐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위증 교사가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했다는 데에 있다. 상식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위증교사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다. 그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려면 그에게 위증교사를 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대북 송금 건도 마찬가지다.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화영에 대한 압박은 이재명 ‘측’이 한 짓이지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심사는 ‘죄가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화영의 진술번복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면, 설사 ‘단정’까지는 못 해도 적어도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는 거 아닌가?

 

진술의 임의성은 있으면서 없다?=“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진술 신빙성 영역의 판단영역인 점.” 이 문장은 이상하다. 맥락상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and)가 아니라 ‘없다고 보기 어려우나’(but)라고 해야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는 것은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다. 그런데 ‘but’ 대신 ‘and’를 사용하는 바람에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는 사실이 거꾸로 기각의 사유로 사용된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영장판사 자신도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했다. 심지어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피의자 주변 인물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인도 “의심”한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증거 인멸이 우려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의 대상임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말은 상식을 물구나무 세운다. 판사 본인도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는 “피의자 주변 인물의 개입”도 그가 “공당의 대표”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주인가 축복인가=위증교사는 소명됐다. 백현동 건은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됐다. 대북송금 건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됐다. 사실 유죄판결과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당의 대표를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신에 상황을 억지로 꿰맞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환호한다. 근데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들은 대표 한 사람에 당의 운명을 걸고 있다. 근데 이 대표의 수많은 혐의 중 단 하나에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그는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미 소명된 위증교사는 형량이 징역 3월~3년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이루었다. 하지만 당은 조만간 내려질 선거법 재판의 선고만으로도 치명상을 입는다. 민주당이 사당이 되다 보니, 대표의 위기와 당의 위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목을 매는 것은 그 외에 확실한 대선 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카드, 다음 대선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중앙일보 진중권 광운대 교수

 

 

10.05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누가 한 말인가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해하고 분노한 지점은(…) 기각이 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태도입니다.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 결정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뭘 그리 잘했습니까.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정도껏이어야 합니다.”

“기각돼도 ‘죄송, 책임지겠다’ 해야”
이상민 탄핵 기각 때 이재명 발언
“판사는 유죄 말한 것” 지적 새겨야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으로 들렸을 테지만 틀렸다. 이 말은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한 직후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공개 발언이다. ‘기각’ 앞에 ‘구속영장’ 대신 ‘탄핵’이 들어가고, 주어가 민주당 아닌 현 정부란 것만 빼면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맹공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 대표 스스로 주장한 셈이다.

탄핵 기각은 사실상 헌재의 ‘무죄 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장 기각은 다르다. 유무죄 아닌 구속의 적절성 여부만 따진 거다. 즉 이 대표의 혐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재판 때까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탄핵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란 이 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영장 기각에도 그대로, 아니 더 강도 높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각 이후 이 대표와 친명계의 행태를 보면 “기각으로 완전 무죄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지적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 신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면 판사는 ‘유죄’란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선 결정문은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 중 위증 교사에 대해선 “소명됐다”고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결정문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신경민 전 의원이 “위증 교사는 완전히 유죄, 백현동에 대해서도 60~70% 유죄”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결정문은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중략)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긴 했다. 그러나 이를 바꿔쓰면 “직접 증거는 부족할 수 있으나 상당한 의심이 듦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판사 출신 법조인은 결정문 내용이 “소극적인 판사라면 기각이지만, 적극적인 판사라면 영장을 발부하기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영장 기각만으로 안심하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영장이 기각되고도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산 이들이 민주당에 차고 넘쳐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는데도 성범죄 혐의가 확정돼 꼬박 3년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했다. 역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영장 기각 뒤 댓글 공작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이라도 되는 양 정부와 검찰을 맹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는 유죄 판결과 다름없지 않냐는 논리도 성립할 법한데, 민주당 인사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그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 직후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글을 올렸다. 역시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문재인 정부 인사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을 때도 민주당은 “검찰이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중잣대의 전형 아닌가. 다만 당시 김의겸 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입장 아닐까.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10-05 ‘고구마’ 된 이재명 승부수

 

 방승배 정치부 부장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여당 대통령 후보, 제1야당 당수까지 이어져 오는 파란만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여정에는 결정적 고비마다 그의 승부수가 있었다. 성남시장 8년에 경기지사 2년 등 지역에서만 활동한 ‘비주류 중의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그가 그의 과거 표현처럼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은 감각과 실행력이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대립했던 지역화폐 사업과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수에 대한 욕설 사건과 형 강제입원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도 빠른 프레임 전환과 이슈 제기로 오히려 자신을 뉴스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엄청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한 지역구 의원을 거쳐 제1야당의 대표에 오른 과정도 모두 자신의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그가 던진 승부수들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뻔하고 얕은수를 남발한 데다 여당의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뜬금없는’ 것이 많았다. 이 대표의 본격적인 ‘뜬금포’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었다. 사전 배포한 원고에도 없던 내용이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박빙으로 부결된 지 112일 만이었다.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등으로 당 전체가 도덕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8월 31일 시작된 ‘무기한 단식’도 난데없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게 뻔한 3가지 요구를 내놓고 24일간의 ‘퇴로 없는’ 단식을 이어 갔다.

단식 도중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날 올린 1989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은 말 그대로 ‘자충수’였다. 사실상 ‘당론 부결’을 주문한 이 대표의 글은 29표의 이탈표를 만들어 냈다. ‘사즉생(死卽生)’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대표가 던진 정치적 승부수는 ‘민생 영수회담’이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날부터 시작해 모두 8번째 요청이지만, 대통령실의 호응이 없어 ‘영수회담 호소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포장하고, ‘제1야당 대표의 민생 대화까지 거부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지자들만 호응하는 뻔한 수였다.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친명 체제는 더 강화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한다. 이 대표 취임 후 고착화한 당 지지율과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가 상존한다. 여기에 이 대표의 승부수가 계속 헛발질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문화일보

 

 

 

10.06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원이 들었고,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다.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짜깁기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 허위 인터뷰란 걸 누가 알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며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실제 보도하자 이 대표는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 가짜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 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 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가 ‘윤석열 커피’가 가짜 뉴스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은 훗날 완전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8대 대선 때 100건, 19대 대선 126건이던 것이 지난 대선 때는 431건이 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600여 개 아이디로 여기저기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다. 최근 국내 포털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수 조작은 해외 IP(인터넷 주소) 단 2곳에서 약 2000만건의 클릭이 나왔다고 한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짜 뉴스 선거 조작은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06 교통사고를 反美로 둔갑시킨 사람들, 지금도 괴담 선동

▲작년 6월 13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열린 ‘20주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뉴스1

 

중학생 신효순·심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지 21년이 지났다. 미선양의 부모는 “미선이가 살아 돌아올까 봐 1년간 대문도 못 잠갔다”고 했다. 그 사무치는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딸이 더 이상 반미(反美) 운동에 불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효순·미선양 부모는 매년 열리는 정치적 추모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반미 단체였다고 한다. 이들이 딸 사진을 다 가져가 집에 사진도 없다고 했다. 효순양 부모는 외부인도 만나지 않는다. 딸의 죽음을 반미 선동에 이용한 좌파 단체들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러겠나.

 

여중생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좌파 단체들은 ‘미군의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몰아가 반미 선동과 대선에 이용했다. 미군이 일부러 여중생들을 치어 살해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반미 시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괴담 세력이 민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괴담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매년 ‘추모식’을 열고 반미·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부모들이 이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을 정도였다.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추모하고 싶으니 다른 분들은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호소도 했다. 하지만 애초 반미 선동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없었다.

‘효순·미선 촛불 집회’로 재미를 본 이들은 걸핏하면 반미 선동에 나섰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 살해당하자 “미국이 비극을 불렀다”는 엉뚱한 주장도 했다. 광우병 괴담에도 등장했다.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자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 중에도 이들이 빠질 리 없었다.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의 0.007%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세월호와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땐 ‘방사능 우럭’ 괴담을 유포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회가 되면 또 괴담 선동에 나설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06 개표 조작 해킹에도 뚫린다는 선관위 보안시스템 충격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주요 공직 선거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 채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 자체부터 놀랍고 충격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시급하다.

국정원은 최근 2년 동안 선관위 측에 메일과 악성코드 등에 의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공격 사실을 8차례나 통보하고 보안 점검을 받도록 했으나, 선관위는 거절해 왔다. 라자루스 범행으로 추정됐는데도 선관위는 “통보 받은 적 없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사설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라고 한다.

뒤늦게 수용한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중앙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해 결과 발표가 왜곡되거나 당락이 뒤바뀐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파장이 생긴다. 지난 대선처럼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전자개표를 넘어 전자투표까지 이뤄질 경우엔 더욱 심각해진다. 전자투표는 이미 주주총회나 전당대회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총선·대선으로 넓히자는 주장도 있다.

사법부가 기각하긴 했지만, 아직도 지난 총선과 관련한 개표 조작 주장이 있다. 당시 선관위는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해킹에 뚫린다는 국정원 분석은 투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은 기본이고, 부정 투개표 시비를 막을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10.07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중 반대가 175명이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주도한 결과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낙마 이후 35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가 군사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 입장에서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준해 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해 이 후보자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구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판사들의 특정 성향 편향을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런 이 후보자를 겨냥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그를 낙마시킨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초 법관 인사(人事)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초까지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김 대법관이 주도해 주요 재판부에 친야 성향 판사들을 포진시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보여온 민주당 행태로 보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게 돼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부결에 대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조선일보 사설

 

 

10.09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이 6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그 후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 머문 시간이 27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무려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이후 열흘이 지나 열린 재판인데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 재판은 언제든 미뤄질 것이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집중 심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방식으론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인 고(故) 김문기씨와 9박 10일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신속한 결론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2주일에 1번 재판을 열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다. 야당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10.09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가 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법관의 독재에 맞설 것인가?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진검보다도 서슬이 퍼렜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제 입으로 50년 형을 운운하는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었다. 피의자가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결정문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법치 국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integrity)에 있다. 저명한 법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이 웅변하듯 “국가는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 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갈구하는 국민이라면 더더욱 법원의 불공정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 복종은 노예의 도덕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은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라 명령한다. 이미 시민 사회의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문제가 된 결정문의 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한 걸음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법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판사를 탄핵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만3719건의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가 수리되었고, 이에 참여한 국민 총수는 89만4243명에 달한다. 한국의 법원도 탄핵의 압박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일부 교만한 판사의 사법 농단이 근절될 수 있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타주한 혐의가 짙다.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비판 여론의 형성, 학술적 검증, 범국민적 청원, 평화적 시위, 합법적 항의 등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정치의 시녀가 된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의 정공법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10.10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강행” 이런 인사 청문회 그냥 둘 건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총 18명이 됐다. 윤 정부가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30명 중 60%에 해당한다. 야당은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도 34명에 달한다. 이전 노무현(3건), 이명박(17건), 박근혜(10건)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행태가 바로 그렇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정권 공격 소재로 삼는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마찬가지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주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신상 털기 식 흠집 내기가 이어져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낙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됐다. 청문회에서 망신당하기 싫다며 장관 직을 마다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현행법상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누가 정권을 잡든 소모적 정쟁만 되풀이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국회가 반대한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반대로 이미 형해화한 장관 청문회를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절차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10 국정원 “선관위, 해킹에 매우 취약...선거인명부·개표결과도 조작 가능”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
해커에 의한 개표결과까지 조작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ㆍ국정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다만 과거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1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 침투가 가능했으며 유권자 등록현황ㆍ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전체 유권자 정보가 저장된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인데도 외부 인터넷을 통한 침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 조치가 허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선거인명부가 해킹에 의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직접 시연했는데 투표용지 수령인에 이름이 표기된 특정 유권자가 실제로는 투표했으나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사전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했다.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에 대한 무단 인쇄가 가능했는데 선관위 기관 도장 등 용지 기재 정보가 탈취 가능했다.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투표용지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USB 등과도 연결이 가능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다고 한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엔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는 지도 알 수 있었다. 항해 중 선박에서 진행되는 투표인데 투표 용지가 팩스로 선관위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선상투표지엔 유권자 정보와 투표 내용이 모두 표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암호화처리돼 시스템에저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점검결과 해커 공격으로 투표에 임한 유권자 인적사항 및 투표 내용이 모두 노출 가능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 과정 역시 예시로 언론에 직접 보여줬다.

 

개표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다.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ㆍ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개표기기 접근이 가능했고 전국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안전한 선관위 내부망에서 운영되지 않았다”며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런 취약점을 방치하면 해커에 의한 개표결과가 그대로 (개표방송에서)방송되면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보안 검증 프로그램을 우회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직접 예시를 시연하면서 “예컨대 계룡산 후보에 투표한걸로 분류된게 한라산 후보에 투표한걸로 변경 가능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특히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했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망을 외부와 분리하는 작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해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업무망ㆍ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숫자ㆍ문자ㆍ특수기호를 혼합해 설정해야 하나,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손쉽게 유추해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했다. 국정원은 “제품 출시 초기 패스워드를 사용한 접속도 가능했다”며 “때문에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까지 침입 가능했다”고 했다.

 

이미 발생했던 해킹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후속 차단ㆍ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다.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PC가 북한 ‘킴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역 선관위 간부급 근무 직원의 이메일이 해커의 집중 타겟이 됐고 중복 공격을 받았는데도 당사자한테 공지되지 않았을뿐더러 별다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각 정당의 온라인투표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주로 정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출에 이용되는 온라인투표 관리 시스템의 경우 대리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투표시 유권자는 개인별 온라인 접속 코드를 전송 받는데 이 코드가 너무 단순해서 해커가 충분히 유추 가능했다”며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바꾸는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도 탈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재외선거망에 연결된 재외공관운영망까지 접근이 가능했다”며 “재외공관 업무용 PC에서 선관위 내부망까지도 침투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했다. 재외공관망 침투를 통해 외교부 업무 내용까지 접근이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재외공관에서 진행되는 투표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하지 않는 선거가 대부분”이라며 “외교부에 위탁해 진행되는 선거인데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김태준 기자

 

 

10-10 근육 손실로 재판 힘들다더니 강서구 선거 연설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단식 후유증 치료를 받던 병원을 나오자마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기소 후 7개월 만에 겨우 시작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재판은 1시간 남짓 만에 끝내도록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장시간 재판으로 향후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당 대표의 지원 유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단식과 건강을 재판 지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날 재판을 일찍 마친 이 대표는 잠시 병원에 들렀다가 국회로 이동해 ‘채모 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장 내 이 대표 자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찍어대는 바람에 포토존을 방불케 했다. 이틀 뒤 자택 치료를 이어가겠다며 퇴원했는데, 유세차에 오른 것이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건강 문제는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한 핑계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갑·을·병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의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대표는 6분간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후보와 함께 파안대소도 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으로 인한 당내 불화와 국회 파행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문화일보 사설

 

 

 

10.11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는 최근까지도 거부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선거 해킹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북한 집단을 상대하고도 있다. 선거 해킹 가능성은 조금만 있어도 해당 기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0-11 ‘선거 전산망 해킹 무방비’ 이 지경 만든 책임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일반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선거인 명부 및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선상·국외 투표는 물론 당 대표·대선 후보 선출 등에 이용되는 정당의 전자투표도 해킹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힌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손쉽게 뚫린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는 선관위 공식 입장은 더 황당하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우려한 국정원이 거듭 보안 점검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거절해왔다. 최근 온갖 비위 사태로 궁지에 몰린 끝에 마지못해 수용한 이번 점검의 결과를 보면, 조직 전체가 국기 문란 수준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통상적인 해킹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었다. 투표 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 파일을 탈취해 복제도 가능했다고 한다. 전자 개표기에 침투해 결과 조작도 가능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패스워드도 ‘12345’, 관리자를 뜻하는 ‘admin’일 만큼 보안 의식조차 사실상 없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필요한 만큼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경력직의 15%가 부정 채용될 정도로 부정이 심각한데 변명만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당장 국정원 등 전문적 국가기관이 관리·점검·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든 책임 소재를 규명해 상응한 행정적·사법적 문책을 하고, 외부 감시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10.11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과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 24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만연했던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산물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도 없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공정과 형평을 담보하고 법익 형량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차제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개인별 편차가 클 수 있는 단독 판사에게 맡기지 말고 합의제 영장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법관의 독립성·중립성 흔들려
의석을 무기 삼은 거야의 ‘뗏법’
법원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정치적 찬반 논란이 있어도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하고,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오래 질질 끌다 보니 마치 이 사건이 특별한 정치 이슈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 더군다나 민생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정치 블랙홀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 체제 6년간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경도된 판사들이 정치 사건에 대해 편향된 재판을 쏟아내는 바람에 어느 기관보다 신뢰받아야 할 사법부를 가장 불신받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특히 조국 일가 비리, 윤미향 비리, 울산시장 선거 비리 등 김명수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지연은 결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정의 수호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정치권의 뗏법이 합법과 적법을 몰아내고, ‘법의 지배’인지 ‘법에 의한 지배’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질서가 엉망진창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자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롯한 반헌법적 입법을 남발하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 카드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작용이지만, 반드시 합법적 절차와 수단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법을 통해 이뤄지고 정치의 작용은 법의 실행으로 나타난다. 법은 국가 권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지만, 법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면 법의 규범성보다 사실적 권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정치 만능이 되고 정치가 불신받게 된다. 말하자면 정치의 불신은 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요즘의 정치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뗏법을 동원하면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파의 전횡으로 일방적·자의적 입법 행위를 자행하는 지금의 국회 모습은 기형적이다.

 

정치가 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세상에서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고 불공정과 몰상식만이 독버섯처럼 퍼져갈 뿐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정치가 법을 복종시키려 하고 뗏법을 앞세워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그러진 여의도 풍경은 일소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늑장 재판을 일삼고, 법관이 헌법·법률 및 양심이 아닌 개인적 성향이나 이념 편향성에 따라 튀는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치에 종속된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 진영 논리에 길든 김명수 대법원의 구태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법을 무시하는 여의도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응징할 것이다.

중앙일보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10-11 대법원장 공백이 대통령 탓이란 野, 방탄 사법부 노리나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로 퇴임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 체제의 정상화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데 따른,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 소병철 의원은 “엉터리 같은 후보를 추천해 국민이 법관 전부에 대해 오해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인데 지명권자 책임이라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제2의 김명수’를 추천하라는 취지로 들린다.

이 자리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장 문제는 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이라고 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의 제청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두 달 남짓 지나면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을 맡는다. 민변 회장을 지낸 인사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관의 권한대행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지만, 그간의 경과를 보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김선수 대행 체제에서 김명수 체제와 같은 정치 편향의 재판 지연, 코드 인사 등 사법의 정치화가 연장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좌지우지할 경우, 현재 2건의 재판과 구속영장 재청구 기로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 지명을 서두르고, 민주당은 그런 의심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0-11 악덕 업자 같은 선관위와 감시 당위성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채용 공고는 내부 게시판에만 올린다’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도 합격 처리한다’ ‘규정 무시하고 채용 면접원은 100%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다’ ‘시험 없이 1년 임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용역계약의 80% 이상은 수의계약한다’ ‘통상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전체 수의계약의 50% 이상으로 한다’ ‘보안 시스템 유지와 보수는 높은 분이 아는 업체에 맡긴다’.

이걸 보고 악덕 사주가 전횡을 일삼는 어느 중소기업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 일부다. 채용 비리가 불거진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의혹이 무려 353건이나 드러났다. 52일간의 강제권 없는 조사로 드러난 의혹이 이 정도라면 실제 부조리는 훨씬 더 큰 규모일 수도 있다.

예산 집행도 투명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선관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계약 중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경남·충남·제주·세종 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와 예산 항목의 목적·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 본연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가? 사법부가 기각한 지난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것 같은 사건은 선관위의 임무 수행 및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이다. 선관위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킹 가능성은 선거 불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지난달 법원이 4·15 총선 관련 소송을 마무리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중략)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선거 불신 조장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야말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허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5년간 보안 업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맡겨 왔다고 한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함포고복(含哺鼓腹)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란 점을 앞세워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60년간 선관위는 한 번도 직무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인사 비리가 노출되는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선관위의 ‘태평성세’는 계속됐을 것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만약 선관위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감시자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손댈 수는 없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관위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문화일보 

 

 

 

10-11 권익위 “李 법카 유용 알았을 것” 검찰이 신속 규명해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몰랐다. 다만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김혜경)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법카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8월‘이 대표가 공금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으며, 스스로도 횡령했다’는 공익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끝에 “A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근무했던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 7급 직원이었던 A 씨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이 대표의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를 배달한 것은 물론이고 샴푸와 제수용품, 심지어 명절 선물까지 챙겨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상당 기간 매일 배달되는 식사 비용을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득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음에도 계속 방치했다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에게 식사 배달 등을 지시했던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지난 8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카 의혹은 유용 규모에서 대장동 사건 등에 비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죄질은 그에 못지않게 나쁘다. 검찰은 법카 사건에 대한 김 씨와 이 대표 관련 의혹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문화일보 사설

 

 

 

10-11 이동관 “공영방송 민영화 있을 수 있어…KBS 방만 그대로 두면 안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서 밝혀…“공영방송이 상업광고 하면 안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공영방송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있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영방송은 건드릴 수 없는 금자탑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구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KBS가 수신료 제도에 안주하는 바람에 자기 개혁이나 공영방송 취지에 맞는 행보를 보이지 못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공영방송이 국민 세금을 받아서 상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KBS의 방만 부실 경영 체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KBS가) 현대자동차·포스코도 아니고 평균 연봉 1억 원이 말이 되느냐. 놀면서도 1억 원씩 받는 것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10.12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승했던 국민의힘은 집권 후 처음으로 선거에 참패했다. 강서구는 원래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갑·을·병 세 지역구를 모두 크게 이겼고,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이 누적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김 후보를 또 공천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 후보를 형식 논리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구청장직을 박탈한 법원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김 후보 때문에 생긴 선거에 김 후보를 재공천한 국민의힘도 국민적 공감을 사기는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그를 사면해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도 무시했다. 민주당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을 비판해놓고 그와 똑같은 일을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했다. 이런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성진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에 불과하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여야 지도부가 날마다 총출동한 것도 이번 선거에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승패는 계속 바뀐다. 문제는 이긴 쪽과 패한 쪽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잘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이 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를 ‘고작 구청장 하나의 선거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선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반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은 다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그간의 온갖 입법 폭주와 괴담 선동, 가짜 뉴스 유포 등에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대표의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2 尹정권, 인적 쇄신과 인식 전환 않으면 총선 참패 부른다

내년 4·10총선을 6개월 앞두고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의 단체장을 뽑은 선거에 불과하지만, 득표율 차이 17.15%포인트의 의미는 매우 크다. 여론조사 신뢰성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실제 선거 결과는 가장 유력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점에서 패배한 윤석열 정권에 보낸 민심의 통절한 경고였다. 이번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56.52%)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39.37%)를 압도했다. 공교롭게도 2020년 4월 총선 결과와 판박이다. 당시 강서구 갑·을·병 3개 선거구 후보 합산 득표율은 민주당 57.26%,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39.18%였고, 득표율 차이는 18.08%포인트였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는 차이가 2.18%포인트로 좁혀졌고, 6월 지방선거(강서구청장)에서는 여당 후보가 간신히 이겼다.

이번 보선은 민심이 제21대 총선 상황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고,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의 상황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원인은 4가지다. 첫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강조는 지지층을 굳혔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역부족이다. 민생을 보듬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국정 독주 이미지도 문제였다. 둘째, 선거 전략도 엉터리였다. 김 후보의 유죄 확정 판결로 생긴 보궐선거에 당사자를 사면한 뒤 공천한 것부터 무리였다. 셋째, 선거 전술은 더 엉망이었다. 거야(巨野)에 발목 잡힌 정부라는 현실을 팽개치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힘 있는 여당’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과 ‘핫라인’ 운운은 부적절했고, 강서구 개발 공약은 정교하지 않았다. 넷째, 후보의 잦은 말실수도 한몫했다.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감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 반대로 ‘이재명 리스크’에 의존하려 한다면 더 센 민심의 회초리를 자초할 것이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며, 국정에 임하는 윤 대통령 인식과 스타일 전환도 중요하다. 상징적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도권과 험지 출신 인사 중심으로 총선 지휘부를 만드는 일이 급하다. 이번 보선 참패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문화일보 사설

 

 

 

10-12 이번엔 최재경 발언 조작 혐의… 野 연루 의혹도 밝혀내야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유포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며칠 전에 또 다른 ‘발언 조작’ 주장이 유포됐다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검찰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와 운영자인 허재현 씨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11일 압수수색했다.

리포액트는 대선 8일 전이던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 사촌 형 이철수 씨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 씨 사건을 무마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검찰은 최 보좌관을 최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시킨 ‘조작 녹취’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씨가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리포액트 보도는 “윤 후보가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일련의 가짜뉴스 유포의 연장선에 있다.

최 보좌관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실무팀장, 김 정책연구위원은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조사 TF’ 조사팀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인 김병욱 의원은 두 기구의 책임자였다. 단순 오보였는지, 조직적 여론 공작이었는지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밝혀내야 한다. 야당의 관여 정도를 규명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10-12 “지도부 책임져라” 여당, 참패 후폭풍

▲침통한 여당 지도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침울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곽성호 기자

 

강서구청장 보선 17%P차 패배
지도부 개편 등 쇄신론 분출
일부는 “저자세로 갈 필요없다”

尹, 김행 장관지명 철회할 듯

내년 4·10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39.37%)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56.52%)에게 17.15%포인트 차이로 패배하면서 여당 내에선 국정운영 기조전환, 지도부 개편 등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非)수도권이 주류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정작 혁신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이 지도부에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비수도권 인사들이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자르면 되지 않겠냐”고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참패 책임을 덜려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13일 긴급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습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변화를 촉구하는 표심이라고 봐야 한다”며 “총선 6개월을 앞두고 17%포인트 격차의 패배면 지도부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주장했는데, 김 대표는 이 부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이해완·최지영·김보름 기자

 

 

10-12 낯 뜨거운 야당의 전기료 비판

 

 박정민 경제부 차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 첫날이던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고물가 상황에서조차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전력공사가 부실화한 데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탓”을 내세우며 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다른 야당 의원은 신임 김동철 한전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거론하며 “문 정부 탓만 하고 전력난 해소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야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낯 뜨겁다. 각 가정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 한전을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정책을 수행하는 하수인처럼 부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한전의 부실이 언제 심해졌고, 전기요금이 언제 미리 올랐어야 했는지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기준으로 총부채가 201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2020년 말까진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시점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다. 이 기간에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들였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한전이 대행하며 빚어진 부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도 한전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유가와 환율에 대비해 공기업 경영을 해야 함에도 고환율·고유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달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전을 다그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의 국제유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한때 배럴당 약 70달러(서부텍사스산) 선에서 고점을 찍었고 이후 2020년 상반기엔 20달러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이념정책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는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 한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역대 정권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본래 목적이 아닌 ‘해외자원개발’ ‘탈원전’ 등의 정권 캐치프레이즈 수행에 동원해 단기간 부실을 극대화한 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했다. 앞으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상적인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경도된 무리한 정책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재정을 투입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견제 속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문화일보

 

10.13 이번엔 野 보좌관 가담한 ‘대선 가짜 뉴스’, 黨은 몰랐나

▲검찰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대선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의원 보좌관·보도매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아가려 했던 가짜 뉴스가 또 한 건 드러났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받으러 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윤석열 커피’ 의혹과 별개의 건이다. 대선 8일 전인 작년 3월 1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는 윤 검사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조우형이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특종인 것처럼 보도했다. 윤 후보가 대선 기간 중 조우형씨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말을 뒤집는 보도였다. 이 매체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씨의 역할과 존재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도가 근거로 삼은 녹취록 속 최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 모씨의 것이었다고 한다.

 

앞서 밝혀진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대장동 사업 주역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왜곡해 커피를 타준 다른 검사를 윤석열 검사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날 이 가짜 뉴스를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었다. 새로 밝혀진 ‘최재경 발언’은 보좌관 최씨가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속여서 대화를 꾸몄다는 점에서 그 조작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더구나 보좌관 최씨는 당시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화천대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병욱 의원도 조우형씨의 사촌 형 이 모씨를 만나 윤 후보 공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을 규명해야 할 사람들이 가짜 의혹을 만들어내 유권자들을 속이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이다.

지난 대선 양강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대 후보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녹취록을 조작, 확산시켰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민주당 보좌관이 직접 가담하고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당 지도부나 선거 캠프도 개입된 것은 아닌지, 혹은 최소한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13 민영삼 “이재명에 험지 출마는 없다… 방탄 기지 계양 포기 안할 것”

“좌파 매체-민주당 대선 공작 가짜뉴스 카르텔 보인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중진 용퇴나 험지 출마론이 제기될 텐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을 희생해서 승부수를 던질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이 대표에게 험지 출마라면 자신이 시장을 지냈고 지사도 지냈던 경기도 성남 분당 아니겠느냐”며 “거기로 출마해서 현재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 전 대표와 한판 승부를 겨뤄야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 원장은 “하지만 이 대표는 방탄 배지의 위력이 뭔지 이번 대장동-쌍방울 수사와 재판, 영장 기각 때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 텃밭이자 최적의 방탄 기지인지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보장된 방탄 배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이 중진 중 가장 먼저 부산 지역구를 떠나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지역구를 버린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텃밭인 부산을 떠나 서울의 험지에서 민주당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면서 “영남 지역에서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서울 주요 지역의 공천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게 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 원장은 뉴스타파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와 가짜 뉴스 보도에 이어 민주당 친명 의원 보좌관이 인터넷 매체와 함께 허위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하기 위해 일부 좌파 매체와 인사, 민주당 간에 거대한 대선 공작 가짜뉴스 카르텔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뉴스타파에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전에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미 ‘윤석열 커피’를 문제 삼으며 가짜 뉴스 띄우기에 나섰다”며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에 의해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그게 안 먹히자 인터넷 매체와 민주당 보좌관은 최재경 전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녹취록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해당 의원과 보좌관은 ‘화천대유 TF’의 팀장과 실장을 맡고 있었다는데 이재명 캠프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민 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유례 없는 이재명 개인 맹종당이자 개딸 전체주의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모든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직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총리 해임과 법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기고만장, 기세등등한 것이 총선에선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 원장은 “이 대표는 지금 각종 비리 수사에 재판까지 줄줄이 받고 있다”며 “특히 수원지검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텐데 수원 근처도 가기도 싫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총선 전까지 선고가 나는 걸 피하고, 다른 비리 혐의 재판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일 것”이라며 “총선 대선까지 재판을 최대한 끌며 피하려 할 테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비리 혐의 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했다.

민 원장은 “이번 선거 패배로 국민의힘은 총선 전까지 분골쇄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패배 의식에 젖을 정도는 아니고 값비싼 예방주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쇄신에 나선다면 총선에 승리하는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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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공공·재정·산업구조 개혁도 절실하다. 이는 우리가 저성장 고착화를 막아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게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 국가적 과제를 이루려면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단순히 여야 선거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 중대 국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득표율 차이가 17%로 벌어졌고 2030 세대와 중도층도 윤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한다.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 비리 혐의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 괴담·가짜 뉴스 선동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관건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느냐일 것이다.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그 방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이 간극이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눈치를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사와 정책에서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매사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준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도 주위 시선을 일절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석을 얻고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를 인사를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런데 정치에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구를 내치고 배척하는 기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면 꼭 필요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여당에서 여론을 전달해 수정하는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다 보니 지금 국민 눈에 여당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주식 의혹과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살펴야 한다. 국민은 선거로 의사 표시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에 응답하면 지지한다. 응답하지 않으면 완전히 등을 돌린다.

조선일보 사설

 

 

10.14 김기현 대표 제외한, 與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보선 패배 사흘 만에 “당 안정 위해 전원 사퇴한다” 공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지 사흘 만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명권자인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는 것이다. 임명직 당직자에는 이날 사의를 표한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외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 등이 포함된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이철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잇따라 사퇴 입장이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하루속히 당이 하나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성원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의 입장이 나온지 한시간여 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직을 사임한다”며 “우리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곳에서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있는 당의 발전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박 정책위의장 등의 사퇴는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거가 끝난 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뾰족한 쇄신책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 사흘 만에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10.14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4 자리 다툼에 1년 넘게 휴업 지방의회, 없어져야 하지 않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이 구의회 파행 장기화로 텅빈 모습이다. / 고운호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로 갈려 자리다툼을 하면서 1년 3개월째 휴업 상태라고 한다.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무효화되면서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각종 조례나 현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도 무산됐다. 구의회 전체가 불이 꺼진 지 오래라고 한다.

논란은 의장 선거 때 민주당 소속이던 구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자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이 벌어지고 자리 거래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또 소송전이 재개됐고 1년 넘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지역 살림을 한다는 지방의회인데 국회 꼴불견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전체 회의가 안 열리면서 구민 의료 급여 등 민생 사업까지 줄줄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한다. 구청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일할 사람조차 없어 운전·방호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대신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구의원들은 매달 400만원 가까운 의정비와 수당을 꼬박꼬박 타간다.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몰상식 행태는 열거하기도 힘들다. 지방의회에선 특정 정당이 의장·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하며 전횡을 부리는 일이 다반사다.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는 2021년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식물 시장을 만들겠다. 예산 1원도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장이 시의회 의장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사업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안을 무산시켰다. 서울 도봉·금천·양천구 의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정비를 올렸다가 주민 감사 청구로 환수 조치됐다.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스캔들을 빚은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됐다.

 

그동안 시·구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 실력자들에게 줄을 서서 정당의 행동대원이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했다. 공천 헌금을 낸 뒤 이를 벌충하려 인허가권을 이용해 부패를 저지르는 일도 많았다. 정작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10.16 이념보다 민생, 싸움꾼보다 일꾼

국정 운영을
滅公奉私 이권판 만든 文정부
유능하고 반듯한
滅私奉公 인사들 발탁해
나라 전진시켜 달라는 소임
尹정부는 얼마나 수행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국제 정세는 70년 만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긴장도가 높아간다. ‘제2의 스탈린’ 푸틴, ‘제2의 마오쩌뚱’ 시진핑,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곳곳에서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친북친중 반미반일의 외교 노선을 고집해온 좌파 정부 대신 우파 정부가 집권해 어긋난 뼈를 제자리 맞춰 놓듯 국제 정세 흐름에 맞는 동맹 외교를 강화한 것은 한시름 놓을 일이다.

 

하지만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40%를 밑돌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줄곧 앞선다. 내년 총선에 앞서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 선거 결과에, 청문회 파행을 빚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 항간에 이런 말이 돌았다. 그렇게 큰 차이의 패배가 아니면 아마도 윤 대통령은 논란 많은 여가부 장관 후보도 관철시켰을 것이라는 관측들이었다. 실제 대통령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두루 여론도 살피고 포용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작정하면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이미지가 굳어진 탓이다. 그런 일방적 리더십으로 이 복잡다단한 국내 위기를 노련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대 경제 위기를 겪었던 한국 경제는 10년 주기설의 예언이 들어맞기라도 하듯 거대 위기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 2% 방어도 힘겨워지는 저성장, 세계 최저 출산율, 1800조원 넘는 가계빚, 초고속 고령화 등 어느 것 하나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이 없다. 경제 성장판이 닫혀간다는 건 미래의 기회가 닫혀간다는 의미도 된다. 저성장 해법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의 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사안마다 이해 당사자가 다른데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 성장률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처방전을 내놨다. 그 말에 핵심이 담겨 있다.

 

정답은 있는데 문제를 풀 줄도 모르고, 풀려고도 하지 않는 ‘불능 정치’가 한국 경제를 덮친 진짜 거대 위기다. 10년 주기 위기설이 임박한 2017년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다. 야당 시절 행태를 벗지 않은 채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과 우려는 무시하고 이념 폭주 정책으로 내달렸다. 집값 폭등 등 눈에 드러난 경제 실정(失政)을 자초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그 경제 부작용보다 훨씬 깊은 내상(內傷)을 사회 전체에 남겼다.

나라를 두 쪽 내고 무능하고 부도덕해도 내 편이면 발탁하고 감쌌다. 낯 두꺼운 몰염치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가치 전도 현상을 가져왔다. 기업은 국적, 성별, 성향 가리지 않고 두루 인재를 구하면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커가는데 정치판과 정부는 분단 국가를 또 쪼개서 좁디 좁은 풀(pool)에서 충성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 사법의 정치화, 공무원의 정치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정치화 등 사회 전체를 과잉 정치화하고 양분시켜 심각한 갈등 사회로 퇴행시켰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대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멸공봉사(滅公奉私) 인사들이 판을 쳤다. 외피는 좌파 이념 구현이지만 내막은 연 예산 600조원, 5년간 3000조원에 이르는 거대 국정에서 자기 편 세금 일자리 챙기는 이권 전쟁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3개월 만에 총선을 치른다. 3대 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등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거대 야당이 막고 있는 국회에서 개혁 정책 입법의 길은 봉쇄돼 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나머지 한 카드는 전임 정부보다 월등하게 유능하고 막강한 ‘드림팀’ 인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기대와 지지도를 높여나가는 길이 거의 유일했다. 하지만 23개월의 4분의 3을 보내는 동안 포용적 인사, 참신한 인사의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재탕 장관들, 측근 위주의 편중 인사, 최근에는 싸움꾼들을 이념 전선에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무능을 보여준 여가부 장관 후임에 검증 미흡한 논란의 인사를 발탁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실망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달라진 모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저성장 탈출의 해법으로 꼽히는 개혁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 성장 동력이 꺼져 가는 경제는 계속되는 작동 불능 정치의 쇳덩이에 짓눌려 더디고 무력한 속도로 힘겹게 굴러갈 것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10.18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 대한 반감
이승만·박정희도 피하지 못해
또 중요한 이유는 ‘민생 둔감성’
추석 밥상 화제는 단연 물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선거는 지옥이자 기회
현실 직시하고 국민에게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뉴스1

 

9월에 이어 10월은 보수층에게 충격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차이로 패배했다. 범죄 혐의가 9개인 당대표, 방탄국회와 입법폭주를 이어온 정당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하지만 더 기막힌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안이한 태도다. 매서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천안함 순국 장병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의 말이 보수층의 속마음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나라 상황을 보면 ‘이래도 되나’ 위태롭다 싶어요.” 안타까움이고, 절박함이다.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총평은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는 것이다. 중산층, 2030세대, 중도층 모두 등을 돌렸고, 다수의 무당층이 민주당을 선택했다. 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 분노하고, 심판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코피까지 터지며 일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나라의 이념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유권자는 왜 분노한 걸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다. 언론은 물론 여야, 일반 국민들조차 이구동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만과 불통이다.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스승인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도 “국정 방향 전환”보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라는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인사가 문제다. 국민은 인사로 정치를 판단한다. 인사 하나로 민심이 모이거나 흩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만 5명 낙마했다. 책임을 물을 장관을 끝까지 고집한 경우도 많다. 소신과 신의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오만하다고 느낀 순간, 누구든 권좌에서 끌어내린다. 국부 이승만, 빈곤을 쫓은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다음은 민생에 대한 둔감성이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가 약 300만 명으로, 7명 중 1명이나 된다.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서민이 느끼는 생활물가의 고통은 심각하다. 지난 추석 밥상의 화제도 단연 물가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올 들어 부쩍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고, “이념 없이는 실용도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국가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민은 매일 생업에 바쁘다.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안보도 경제다. 민주화 이후 선거 이슈의 70% 이상은 경제 문제였다. 먹고살만 하면 여당을 지지하고, 살기 힘들면 심판했다. 아주 단순하다.

대통령 혼자서, 단기간에 거시경제를 바꿀 수는 없다. 국민도 안다. 단지 대통령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손을 잡아주길 바랄 뿐이다. 다시 윤청자 여사의 말이다.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상황 설명하면서 ‘그러니 같이 허리띠 졸라매 주십쇼’ 호소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매사 통보고 명령이에요.” 좌파 쪽은 다르다. “앞에선 그렇게 깍듯하고 친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윤 정부는 “최소한 ‘깍듯하게 구는’ 연기조차 못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약자한테 공감한 적 있었나.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다. 김기현 체제는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출범 과정부터 민주주의에 많이 어긋났다. 이후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치적 존재감은 바닥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도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곧바로 후보로 공천한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진작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지만, 그게 당정 관계의 현실이다. 엊그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이쯤 되면 다 같이 용산 가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도끼 상소라도 올렸어야 한다”(허은아 의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선거는 정치가에게 지옥이자 기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에게 한 표 찍어주십시오”라는 말을 구걸처럼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그런 속물적 행동이 권력에 빠진 정치가에게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선거는 인간적 고뇌, 국민의 여망, 서민의 애환을 깊이 반추하게 해준다. 민주주의를 정화하는 신성한 종교의식이다.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소리에 답하라.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10.18 “이재명 방탄 안돼” 민주 권리당원 2000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백광현씨 등 권리당원들이 지난 3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가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는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백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명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

 

 

10.18 김경율 “극단 정치, 책임 있는 사람도 끊어줄 사람도 尹대통령”

[정치에 할 말 있다] [3] 조국·이재명 저격수 김경율

 ▲김경율 회계사가 최근 서울 중구 조선일보미술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지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남강호 기자

 

김경율(54) 회계사는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 펀드 사건을 공개 비판하면서 21년간 몸담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떠나면서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잊은 참여연대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좌파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20여 년간 맺은 인간관계가 대부분 끊겼다. 그는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고, 지난해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김 회계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지만 인사와 정책 등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지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어느 쪽도 도덕성과 능력의 우위를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 상대에게 ‘종북 좌파’ ‘꼴통 보수’라는 꼬리표를 붙여 정쟁만 벌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좌우 극단 세력의 적대적 공생에 책임질 사람도, 끊어줄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려스럽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중도 확장, 총선 승리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이나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 현 정부가 주요 현안을 자꾸 이념 논쟁과 좌우 대결로 만들고 있다.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이념과 진영 대결로 가다 보니 중도층이나 민주당에 실망한 야권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늦기 전에 달라져야 한다.”

 

윤석열, 기성 정치권에 빚이 없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전 정부나 야당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행태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시스템을 바로잡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뽑은 비판적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좌우 극단 세력의 적대적 공생을 끊어달라는 것이다. 여야는 ‘잘하기 경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 실책에서 더 많은 반사이익을 얻을까만 고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단 정치에 대통령 책임도 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에 빚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이를 끊어낼 수 있고 끊어내야 한다. 조국 사태를 겪고 참여연대를 나오면서 ‘제3 정당’도 고민해 봤다. 장기적으로는 그 길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윤석열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나.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가을에 아는 분 소개로 한번 만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적이었고,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하지? 내가 이걸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떡하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야당에서는 ‘술꾼’과 ‘무능’ 이미지를 씌우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재벌 개혁 운동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과정을 오랜 기간 가까이서 봐왔는데, 그는 정교하고 실력이 있고, 공평무사함도 갖췄다.”

-취임 후 연락은?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격화할 때 하청 노동자의 어려움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안심시켜 줬고,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맙기도 했고 보람도 느꼈다.”

 

-기대와 달랐던 점은.

“극우적인 인사들을 계속 등용하는 것에 놀랐다.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을 다시 쓰는 것 역시 무슨 의미와 감동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용 인사로 감동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인사에 아쉬움이 컸다.”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나.

“올 국정감사에 앞서 전임 정부의 새로 드러난 비리 의혹을 정리한 자료를 몇몇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했다. 그런데 국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답을 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의원들 페이스북을 보면 국정감사에는 관심 없고, 지역구 경조사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자료는 내가 참여연대에 있던 시절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다뤘는데, 여당 의원들은 그런 의지와 역량,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조국 사태’ 공개 비판을 후회한 적은 없나.

“후회는 없지만,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내가 당시에 나를 비판하면서 서로 심하게 다퉜다. 그 여파로 아들과 딸도 힘들어했다. 조국 사태로 나를 비판하고 떠난 이 중 누구도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가족은 달랐다. 아내의 날 선 반응은 당황스러웠고, 나도 참고 듣고만 있기 어렵더라. 두세 번 크게 싸운 뒤로 우리 집에서 더는 아무도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윤 정부가 실패한다면 내가 설 자리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당시 이화여대생인 아내와 결혼하려고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공부했고, 합격한 뒤 결혼했다고 한다.

 

 ▲김경율 회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설명하는 모습. /김경율 회계사 유튜브

 

-윤 정부가 실패할까 봐 걱정하나.

“그렇다. 지금 정부가 실패하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겠나.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

-윤 정부에서 비리가 터지면 목소리를 낼 건가.

“조국 사태 때처럼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 비판할 것이다.”

 

강서구 패배, 대통령실이 더 아파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여당이 참패했다.

“선거는 여당이 치르지만 이번 결과는 대통령실이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선거에서 보인 국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 거다. 주변에서 호가호위하거나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패배 의미를 축소하려는 말을 대통령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여당에서 지도부를 교체했다.

“솔직히 좀 촌스럽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 눈길이 가지 않았다. 현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도부 인사들만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면 어떨까 한다. 국민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혁신 메시지로 인사만 한 게 없지 않겠나.”

 

☞김경율

김경율 회계사는 196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광역시에서 자랐다. 1988년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해 학생 운동을 했고,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다. 1998년 공인 회계사(CPA)에 합격한 직후부터 참여연대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운동을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부처의 적폐 청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9월 ‘조국 사태’가 터지자 이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하고 좌파 진영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10-18 현실화한 이재명 ‘재판 리스크’… 대표직 수행할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리스크’도 본격화했다. 대북 송금, 정자동 개발, 법인카드 등 의혹을 둘러싼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매주 2∼3차례 이상 재판정에 나가야 할 처지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본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8시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이 대표의 지각으로 재판 시작이 16분가량 지연되자 재판부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을 준비해 달라”고 구두 경고를 할 정도로 검찰 수사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도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재판이 없는 격주 금요일에 열린다. 새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됐다.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기소되면 수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 4가지 기소 사건만으로도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게다가 재판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니 모든 사실관계 확인과 심문을 법정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참고인 숫자도 많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도 우려된다. 어느 한 재판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총선, 심지어 차기 대선까지 재판을 끌면서 선거 승리로 상황 역전을 노린다는 것이다. 1심에만 3∼4년을 끈 조국·울산 사건 전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 1심 마무리라는 규정을 어기고 재판부가 1년이 넘도록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 및 판결이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 중대 형사사건들인 만큼 이 대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원래 당 대표를 맡지 말아야 했지만, 이젠 재판 때문에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

 

 

 

10.18 이재명 부부 법카 제보자 공개 회견 “명백한 범죄...진실 말해 편해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실명과 얼굴을 처음 공개했다.

 

조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스1

 

조씨는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조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이 이제는 내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 바로 잡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치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0.18 김동연 지사, 경기도 법카 관련 “최대 100차례 사적 사용 의심”

행안위 국감서 “자체 감사로 결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체 감사 결과 김씨가 법인 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 후 법인 카드 사용 등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이 대표 본인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전 경기도 직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실시했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국토부가 원안보다 (변경안이) BC(경제성 분석)가 높다고 발표했는데, 누가 대안을 제시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밝히는 게 더 중요한 논쟁”이라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면서도 “원안에 대해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안에 대해 다른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대안으로) 바뀌었는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이 풀려야 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10.19 민주당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 아내 법카 유용 100건”

경기도의 자체 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 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감에서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김씨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 대표의 후임자다. 같은 당 소속으로 경기지사를 물려받은 그가 당 대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불법 의혹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난 김씨의 법카 불법 사용 의혹이 한두 건도 아니고, 최대 100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보니 김 지사로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씨는 측근인 5급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이 대표의 업무용 카드로 샌드위치·초밥·한우 등의 음식 값을 잇달아 결제하고 배달시켰으며 이 대표는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휴일에 개인카드로 선결제 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경기도청 여러 부서의 법인 카드를 쪼개서 쓰는 편법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을 아들 퇴원 수속, 약 대리 처방, 자택 정리 등 사적인 일 처리에 동원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8월 배씨는 김씨를 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씨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인카드 유용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을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이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9 “수박이 내부총질” … 개딸, ‘법카 발언’ 김동연 벌떼공격

■ 민주당 강성지지자들, 김동연 경기지사 거센 비난

이재명 대표 아내 ‘법카 유용’ 관련
김 지사, 국감서 “최대 100건 의심”
당내 “자기정치 나섰나” 비판
비명계는 “의혹 진위 확인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사진)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해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이른바 ‘내부 총질’을 했다는 지적으로 당내에서는 ‘자기 정치’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당에서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김 지사를 겨냥한 비판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당원은 “김동연은 지난 정권에서 제2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냄새가 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는 없어 보이고 마치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또 다른 당원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은 다 똑같다. ‘가결 유다’(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의원을 예수를 배신한 유다에 비유한 멸칭) 좀 처리하자. 같이 못 간다”며 꼬집었고 “이재명 목숨으로 당 지지율 올라가니까 뭐 대단한 일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선택에서 즉각 버려진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글도 올라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각을 세워 대선후보로 체급을 올리려는 행보라는 분석과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경쟁적 관계를 형성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지사가 감춰주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사안으로 어떤 경쟁이나 정략적 관계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장이 커지자 당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직접 고발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미 지사 취임 이전에 경기도에서 고발했다는 설명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10-19 李측 두렵지만 숨어 살기 억울해 나섰다는 법카 제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A 씨로만 보도됐지만, 이번에 스스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 씨는 실명 회견 이유에 대해 “잘못한 이 대표는 당당한데 나는 왜 숨어 지내면서 신용불량자까지 돼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직접 경험을 토대로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 씨는 “죄에 대한 인정 없이 민주당 대표로 활동 중인 이 대표이기에 국감 참고인 요청은 두려운 일이었다”며 “(국감 출석 증언이) 무산됐지만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 건물 밖에 있는데 정진상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봤다. 여전히 두렵다”고도 했다. 이 대표 연루 사건 관련자들의 잇단 죽음도 생각났을 것이다.

하루 전에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감에서 “자체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 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서 수사 의뢰 사실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고, 수원지검은 김 씨의 배임 혐의와 함께 수사 중이다. 이 대표 부부는 진솔하게 답해야 할 때다. 민주당도 조 씨의 국감 증언을 더는 막지 말기 바란다. 오히려 진술의 진위를 따져볼 기회 아닌가.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

 

 

 

10-19 대법원장 헌재소장 ‘표결’과 野 책임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언제 새 대법원장이 취임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지명돼 국회의 임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 2명이나 있는데,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그 후임자 제청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대법관 1명이 사건을 연간 4000건 이상을 감당하는 현실에서 사법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법관 정기 인사의 파행도 빚어질 수 있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 일상화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 적폐를 청산한다며 새로운 적폐를 쌓아 올렸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서 1심 재판만 3∼4년 가까이 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경우 2심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반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 관련 소송은 우선적으로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도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3년이 지나서야 1회 변론기일을 잡았다. 더구나 원고 측 입증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지도 않고 기각 판정을 해 버렸다.

최고 사법기관이 정권 입맛에 맞게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입증 책임을 조정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 제도는 법원장급 인사를 인기투표식 임명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법원장들이 일선 판사들의 재판 지연에 대해 눈치만 보며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행태까지 낳았다. 추천 시스템에 의해 최다 득표한 법관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이 일반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후보추천 제도가 코드 인사로 변질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 사법부는 중차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대형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그 정치적 의미를 떠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공직자의 기본 업무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투표 결과를 엄중하게 공직선거에 반영해야 할 직원들이 조직적 자녀 채용 비리를 일으킬 만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선관위가 일부 정치 세력의 부정선거에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침내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려 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에서 신적폐까지 쌓인 가운데 이런 재판이 진행되게 해선 안 된다. 대법원 및 헌재 수장을 조속히 앉혀 사법 기능을 정상화시킨 후 객관적 사실과 추상 같은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제1 야당은 대통령과의 힘겨루기용으로 사법부 수장 임명 동의 권한을 활용할 속셈부터 버려야 한다. 역사적 사법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가 업무를 속히 수행토록 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의 공동 책임이다.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인과 집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국민의 책임이다.

문화일보 

 

 

 

10.20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검사가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처남 운영 골프장 예약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 범죄 경력 조회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만 인정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 내용들은 국회 인사 청문회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 문제를 유독 이 검사에게만 제기하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사를 위협해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동안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탄핵안은 9월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후임 검사를 임명하더라도 또 이렇게 발을 묶을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 임명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현직에 있다. 이들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 검사에 대해 탄핵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기 어렵지 않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느닷없이 9년 전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수사 검사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씨 아내·측근과 접촉했고, 그 후 이화영씨는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다 이정섭 검사가 새로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범죄 혐의자 측이 수사 검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선 더한 일도 할 것 같다.

조선일보 사설

 

 

10.20 이재명 부부의 법카 의혹조차 “별것 아니다”는 민주당

민주당 도지사가 “김혜경씨 유용 의혹 수사의뢰” 고백

제보자도 실명 공개, 이재명 부부가 진솔히 해명할 때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스로 했던 얘기다. 그의 말마따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의 범죄 혐의들이 소멸된 게 아니라 재판 때까지 미뤄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10개 안팎에 달한다는 이 대표의 온갖 의혹들이 한 방에 일소됐고,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라는 분위기다. ‘영장 기각’의 해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61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지사 자리를 이어받은 인사다. 그런데도 자체 감사 결과 법카 불법 사용 의혹이 워낙 많이 나오니 더는 감출 수 없다고 봐 국감에서 공개했을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두 달간 조사 끝에 이 대표가 김씨의 법카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게다가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도 18일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다. 이 대표가 민형사 소송을 걸어도 방어할 자신이 있을 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조씨가 이런 행동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조씨를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기로 여당과 합의해 놓고 돌연 무산시켰다. 또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내부 총질하는 배신자”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카 사용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당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마저 찾아보기 힘든 태도다.

이번 의혹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김혜경씨는 측근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이 대표의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초밥·한우값을 결제·배달시켰고, 이 대표는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일에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하거나 아들 퇴원 수속 같은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꼼수와 갑질을 일삼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소된 배모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기도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이어 공익제보자까지 신원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경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대표 부부도 제대로 답해야 할 때다. 자신들 말대로 죄가 없다면 오히려 그걸 국민 앞에서 입증할 기회가 아닌가.

중앙일보 사설

 

 

10-20 “이재명, 법카 의혹의 사실상 주범… 죄 지으면 벌받는 상식 통해야”

 

■ ‘법카 유용’ 공익신고 조명현 씨

“제보 뒤 신용불량 돼 생계 막막
이재명은 책임 안지고 버젓이 활동”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잘못을 한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사진) 씨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연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이 대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명백한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경험하고 아는 사실에 근거해 증거를 제시해도 변화가 없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 씨는 “과거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개인 비용을 들여 사야 할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이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 도청이 비용을 댔다”며 “이 대표가 사실상 (법카 유용의) ‘주범’인 만큼 본인 스스로 자신이 했던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두 달 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충당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이첩 후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내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10월 퇴직한 조 씨는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한 뒤 지난해 초 공익신고를 했다. 조 씨는 올해 1월 야간 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해 이마저도 그만뒀다.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조 씨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조 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내부고발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며 “신변보호를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 씨는 다만 “신고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돈 때문에 그런다’ 같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공익신고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법카 유용의 부당함을 꾸준히 알려 진실이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씨는 “대한민국이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공익제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씨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출석해 발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10.21 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정부만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생산·소비·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특히 민간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대변인도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원을 넘겼다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려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 등에서도 민주당 한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국가부채 부담으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민간 가릴 것 없이 빚더미 경제가 된 건 민주당 집권 시절의 경제 실정(失政)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았다. 이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선심을 썼고 나랏빚은 GDP의 5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가계부채는 GDP의 92%였는데 2022년에는 108%로, 무려 16%포인트 늘었다. 민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세계 26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넉넉지 않은 20·30대가 ‘미친 집값’에 초조해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 ‘영끌’이라는 것도 문 정부 시절 일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는 한번 늘려 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일절 무시한 게 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부도’ 운운한다. 지금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

 

 

10-23 아직도 ‘이재명 법카’가 별 문제 아니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동아일보 DB

 

김의겸 :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적인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그리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 (혐의)로 치지 않았습니까? 428억이니 800억이니 이랬는데. 글쎄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18일 BBS라디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카를 사적으로 썼더라도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설 연휴 직전 터졌죠. 명절 내내 “법카로 한우와 초밥을 사 먹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선 레이스 막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각종 굵직굵직한 리스크 속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안팎 격차로 여유 있게 앞서던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지지율 역전을 당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에겐 한없이 복잡하고 솔직히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장동 특혜’나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법카 유용’과 ‘갑질’이 더 피부에 와닿는, 파괴력 있는 이슈였던 겁니다.

 

 

 

김 씨의 법카 논란이 1년 반 만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해당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 씨가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죠. 지난 8월 “이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법카를 개인 용도로 횡령했고, 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던 조 씨는 이달 19일 권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씨는 오늘(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저 또한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불 붙은 법카 논란을 보면서 문득 지난 대선 직후 민주당 보좌진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터진 법카와 갑질 의혹으로 이 대표가 지지율이 크게 휘청였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했습니다. 몇백 억 원짜리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인데, 거기에 민심이 그토록 분노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보좌진 A “우리는 당연히 대장동 사건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잖아. 법카 일로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

보좌진 B “보좌진들은 보통 자기 의원 집 제사 날짜 달력에 적어놓고 챙기거든. 나도 주변 사람들이 대장동보다도 갑질 폭로에 더 분노하는 거 보면서 놀랐어. ‘아, 나도 모르는 사이 가스라이팅 돼 있던 거구나’ 싶더라.”

당시 조 씨가 이 대표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 이 대표 자택으로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이런 게 이 바닥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자신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폭로한 조명현 씨. 유튜브 화면 캡처

 

 

조 씨도 최근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를 챙기는 것도 내가 했다. 속옷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챙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처음엔 막내 비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겼는데 뒤늦게 이 문제가 ‘불법의전’, ‘불법사역’으로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행히 뒤늦게라도 ‘각성’한 조 씨와 보좌진 A, B와 달리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카 논란이 대수냐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등 주요 사건을 그토록 수사했는데도 결국 이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카 사안을 축소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법카 유용 의혹을 “전형적인 망신 주기, 언론플레이”라고 평가 절하했죠. 김동연 지사가 ‘자체 조사 결과 법카 유용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수사를 안 했겠느냐”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환한 것 아닌가 싶고,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법카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당이 진위를 파악해 국민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이상민 의원)고 요구하는 것을 일축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안위 국감 후 ‘경기도가 자체 감사 결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두 차례 논평을 내고 ‘발끈’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는 김혜경 씨가 아닌 배모 사무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감사와 경찰 고발은 모두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의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으니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정 의원이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카더라 통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대선 막판 레이스가 이어지던 2022년 2월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자신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민주당이 1년 여 전에 이미 국민이 진짜 실망하고 분노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직접 겪어보고도 여전히 저러는 걸 보면 아직 ‘총선 모드’로의 전환이 덜 된 모양입니다.

김혜경 씨는 1년 반 전 결국 설 연휴 직후인 2월 9일 떠밀리듯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법인카드 유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까지 답을 피하면서,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었네요. 바로 지금이 제대로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때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10.23 가짜 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으로 규제해야

▲2002년 12월 한국 갤럽 조사원들이 시민들에게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회사가 소속된 한국조사협회(KORA)는 앞으로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음된 목소리나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를 과학적인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사 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사전에 알고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응답률 10%, 전화번호 임의걸기(RDD) 조사의 경우 응답률 7%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재접촉도 3회 이상 시도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조사협회가 여론조사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선거 여론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정 정치인을 띄워 주거나 불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정파성이 강한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형태로 확산시키는 게 보편화하다시피 했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 미등록 업체가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를 실시, ‘탄핵에 공감’ 응답이 53%로 나오자 좌파 매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론 과반, 전 지역·세대서 공감’ 식의 기사를 퍼 나르기 시작했다. 당시 문제의 여론조사 회사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친민주당 인사였다. 최근엔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 등록하기도 했다.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선거 여론 조사는 일부 협회의 자율 규제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 관리·감독위를 설치,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를 걸러내는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선관위 등록 업체만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야의 정쟁, 과잉 규제를 이유로 계류 중이다.

 

정파성이 강한 저질 여론조사는 가짜 뉴스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좀먹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은 더욱 기승부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23 여론조작 온상 된 저질 조사 퇴출할 立法도 시급하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특히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이용한 저비용 조사가 횡행하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오히려 밀려나는 ‘그레셤 법칙’까지 현실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회원인 한국조사협회(KORA)가 22일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선, 기준의 내용은 당연한 원칙의 재확인이지만, 현재 풍토를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 조사도 조사원이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다. ARS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정치 고관여 층에 집중됨으로써 현실을 왜곡한다. 국민의 조사 협조 의사를 떨어뜨리고, 냉소적으로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응답률과 관련, 가상번호 방식은 10%, 임의 걸기(RDD) 조사는 7% 미만일 경우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 응답률 7%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여론조사 최소 공표 기준 5%보다 높다. 여론조사 질문 문항도 응답자 피로도를 고려해 13개 이하로 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기본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RS로 조사하는 영세한 업체가 더 많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7월에도 KORA는 ARS 조사 반대 등을 선언했고, 한국통계학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도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저질 여론조사를 퇴출하기 위한 입법(立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언론의 협력도 절실하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등 보도 준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10-23 인요한, “생각 달라도 통합… 여당 많이 바뀌어야”

 

인요한 국힘 혁신위원장 일성
보선참패 12일만에 쇄신 착수

민주, 尹-여야대표 3자회동 제안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사진) 연세대 의대 교수 및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임명됐다. 혁신위원장 인선은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2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인선수락 배경과 관련, “한 단어로 정의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고,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 “능력 있는 분들을 알아보고 있다. 여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연세대 의대 재학 중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외신기자 통역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식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이후민·최지영 기자

 

 

10-23 與 인요한 혁신위, 웰빙·영남당 체질 바꾸는 게 관건

국민의힘이 23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특별귀화 1호’인 인 교수는 지난 21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경상도 대통령 2명 배출했으니,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이나 전달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낙동강 근처에 머물러 있다”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강경파 귀에는 거슬릴 수 있겠지만, 보수 성향 국민은 물론 국민 다수의 인식에 부합하는 고언(苦言)이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는 민심의 경고였다. 그런데도 여당은 말로만 반성할 뿐 혁신위원장 인선에 열흘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책임의식도, 윤 정부 성공에 대한 간절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치적 근거지인 영남 지역에 의존하면서, 무기력·무능력 행태를 보여왔다. ‘웰빙당’고질은 갈수록 악화했다. 중진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열심이었고, 초·재선 의원들은 정풍과 쇄신은커녕 대통령실 의중과 공천권 향배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텐데, 야당 탓을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이러니 ‘이재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더 밀리는 당황스러운 정치 상황이 빚어진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혁신위 결론에 대한 최대한의 수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잘 알 것이다. 천막 당사 시절에 버금가는 대개조가 필요하다. 다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여당에 희망이 생기고, 그러잖으면 결말은 뻔하다.

문화일보 사설

 

 

10.25 여야 비난 팻말 고성 야유 않기로, 모처럼 신사협정 지켜지

여야가 국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비난 팻말을 들거나 부착도 안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데 공감, 이 같은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어진 대신 상대방을 향한 야유와 피케팅은 계속 늘어왔다. 특히 지금의 21대 국회는 ‘막장 국회’로 불려왔다.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연설 때 “땅, 땅, 땅” “땅 대표”라고 계속 소리 지르며 연설을 방해했다. 탈북한 국민의힘 의원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의원도 있었다. 이런 고성 지르기, 야유는 국민의힘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상임위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비난 팻말을 부착하면 그보다 더한 팻말을 써서 반격하는 게 일상이 됐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화천대유=아빠의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 팻말을 부착하고 대치했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여야 지지율이 동반 하락,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無黨派)가 제1당이 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의 전례를 보면, 이 같은 신사협정은 대체로 오래가지 못했다. 여야의 정쟁이 다시 격화되면, 언제든 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야유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모처럼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여야 합의를 국회 밖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에 내걸었던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지난해부터 상시 허용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취한 조치였다. 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현수막은 ‘팩트’라며 여전히 걸어 놓고 있다. 국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고 팻말도 들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국회 밖의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25 李 위증교사 재판 ‘관할’과 野 공천권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지난달 27일 검찰이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 후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다.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행사할 것인지, 합의부에 맡길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사물관할’이라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합의부가 병합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한 판사가 심리할 때보다는 3명의 판사가 들여다보면 더 신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건들은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이 대표 관련 사안이므로 관련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을 굳이 병합심리 하지 않고 단독판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그냥 단독판사에게 맡겨도 된다.

합의부에 맡기건 단독판사에게 맡기건 모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단독판사에게 배당할 수도 있고 합의부에 맡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후자를 택했고, 하필이면 그것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관련된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이 대표 측에서 신청했고, 검찰총장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 걸릴 거란 예상이 일반적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소명이 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녹취돼 있어 증거가 명확하다. 단독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위증을 교사한 사안이어서 가중 요소가 두 가지나 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 대표의 목표는 어떻게든 내년 총선 때까지 자신에 대한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 돼 더욱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란 계산 같다. 자신이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기만 하면 세상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그리 허황한 예측도 아닐 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한 것은 ‘그들’로선 신의 한 수였다. 유독 거대 야당의 대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그를 감싸고 돈다.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들 앞에만 서면 작고 무뎌지는가. 좌파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병합심리를 통한 재판 지연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일보

 

 

10.26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다. 군사 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 뉴스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된 것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5000만원 한도를 채웠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북 군산 지역에 출마한다며 사무실도 냈다.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공’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김 의원의 가짜 뉴스는 한두 개가 아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김건희 여사가 2016년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짓 주장도 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면책특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나 괴담 유포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아 ‘중상적 모욕’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다.

조선일보 사설

 

 

10.26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

명백한 가짜뉴스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의원 면책특권

“의원 특권 너무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가 개선 나서야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다. 이 대표 본인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면책특권의 활용도 엄청났다. 특히 대통령·법무장관을 겨냥해 ‘청담동 술자리’란 허위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의겸 의원은 이 특권의 ‘역대급 수혜자’다.

김 의원은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 첼리스트가 나오는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노래까지 불렀다는 의혹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완벽한 허위 주장으로 판명났다. 민주당을 극단적으로 옹호해 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조차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였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면책특권을 믿고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되레 목청을 높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을 수사해 온 서초경찰서는 24일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대통령과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

우리 헌법에 적시된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폭거를 고발·비판하는 의원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의 핵심 권리였다. 그러나 요즘은 국회의원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대표 강진구씨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농후함에도 ‘면책특권’이란 요술 방망이로 법망을 피해 갔다. 음해와 선동의 도구이자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특권을 손보지 않으면 국회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도 증폭될 것이다.

 

면책특권 남용에 가장 책임이 큰 민주당이 먼저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명백한 허위 주장은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마침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 출석정지 징계 수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김의겸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주도로 발의돼 계류돼 있다. 이 법안부터 통과시켜 특권 포기를 실천해 보이라.

중앙일보 사설

 

 

10-26 檢은 김의겸 재수사 요청하고 野는 특권 포기 이행해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음의 세 측면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 특권 남용의 주역이 되는 위선이 심각하다. 셋째, ‘김의겸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만큼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의 수사 종결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인터넷 매체(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국회 외’인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는다”며 공범을 자인했다. 경찰이 더탐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에겐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더탐사 영상을 틀어놓았다. 이제라도 김 의원 징계에 적극 나서고 특권 포기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10-27 오염수 괴담 이어 마약 수사 음모론 펴는 민주당 고질병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도 정권의 기획이라는 식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지난 5∼23일)에도 불구하고 반일 선동 약발이 시들해진 가운데 새로운 괴담 거리를 찾아낸 셈이다. 대표적 중진에 속하는 안민석 의원(5선, 경기 오산시)은 26일 “연예인들 마약 이슈를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이 우연일까”라면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SNS에 ‘김승희 비서관 딸의 학폭, 강서구청장 선거 등과 관련한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이상하다’고 썼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고 장자연 씨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를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후원회장까지 맡았으나, 윤 씨의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이 일어 캐나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비난을 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국정 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가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는 “최 씨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등의 주장을 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당과 공인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 광우병·사드 선동은 엄청난 국가적 피해도 초래했다. 민주당 행태는 ‘괴담 고질병’ 우려를 자초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안 의원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저 정도면 병 같다”고 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문화일보 

 

 

 

10.28 4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천지를 정권이 기획했다는 건가

민주당 인사들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라며 잇단 음모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고 위기를 넘기려 의도적으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며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마약은 연예계와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배달받고 피자 한 판 값으로 살 수 있다. 경찰관과 차량 운전자, 비행기 승객 등이 잇따라 마약에 취해 문제를 일으켰다. 배우 유아인,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인 마약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선 학생들이 필로폰 음료를 속아서 시음했다. 14세 여중생은 필로폰을 40분 만에 배달받아 투약했다. 대학가에는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됐다.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인증샷도 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700명으로 역대 최다다. 5년 새 30%가 늘었다. 10대 마약 사범은 3배 급증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10대 마약상도 등장했다.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5년 전보다 8배 늘었다. 가상 화폐로 거래가 이뤄져 추적도 힘들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 할만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뉴스1

 

그런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이를 국면 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마약 수사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마약 수사 한다고 정치 이슈가 덮어지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처럼 호도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도 삭감했다.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했다. “검찰이 마약 수사 하면 신고하라”며 걸핏하면 제동을 걸었다.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대도시들은 지금 좀비 천국이 돼버렸다. 이제 와서는 정부 당국이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정권 비판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야당이라지만 마약 수사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나라 장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업보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10.28 국민의힘 팔공산 오르기, 민주당 무등산 오르기

인요한 혁신위, ‘60일 時限附 생명’을 오히려 무기로 삼으라
이재명 놓친 ‘不實 쥐덫’ 수선보다 黨 공기 바꿔 수도권 승부 바탕 다져야

인요한씨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는 뉴스에 좀 걱정스러웠다. 그의 외가(外家)와 친가(親家) 어른들의 한국 세월을 합하면 200년을 훌쩍 넘는다. 인씨 등 뒤엔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봉사의 세월이 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혼자된 어머니가 영어 과외 수업을 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성공 가능성이 영(零)에 가깝다. 유일한 예외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다. 당시 박 위원장은 거의 전권(全權)을 쥐었고, 그 뒤를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대규모 의원들이 받쳤다. 혁신위원회가 반짝 화제가 된 건 인 위원장 집안 내력(來歷)과 겁 없는 낙천적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 얼굴이 드러나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 사양했어야 할 사람들이 포함되고 쓸 만한 사람들은 ‘당대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발을 뺐다고 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7명이 여성 몫, 1980~2000년대 출생 젊은 세대를 6명 배치한 데서 애쓴 흔적은 보인다.

 

곧이어 총선기획단과 인재(人材)영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혁신위원회는 추상화(抽象畫)를 그리고, 인재 영입과 총선 기획으로 구상화(具象畫)를 그린다는 것이다. 관심은 영입하는 사람들 얼굴이 드러나는 구상화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들러리위원회’다.

 

상식으론 활동 기한 60일 시한부(時限附) 혁신위가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시한부’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달라진다. ‘시한부’는 맡은 일 끝내면 본업(本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공천에 목매 이야기를 목구멍 뒤로 삼켜야할 이유가 없다. 당내 하나뿐인 독립 언론 노릇도 가능하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현직 의원·당협위원장·당대표 보좌역 출신 위원들이 대통령 심기(心氣)와 당대표 이익에 거슬린 이야기를 마땅치 않아할지 모른다. 그럴 땐 위원장이 나서 위원들 언론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대통령은 ‘’‘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했다지만 국민의힘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판에서 ‘나를 비판하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 하는지도 모른다. 이유가 어디 있든 대통령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동상(凍傷) 걸린 사람 비슷하다. 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감각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에서 103석을 민주당에 내주고 16석을 건졌다. 이후 그 지역 신경세포가 죽고 되살아나지 못했다. 다음 총선도 그곳에서 결판난다. 당 지휘부는 56석 대 7석으로 민주당을 쉽게 따돌린 지역 출신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 속도가 더딘 게 당연하다.

 

‘인요한 위원회’ 운동장은 이런 당의 사각(死角)지대다. 어차피 60일 후면 없어질 위원회다. 권력도 없다. 뒷받침해 주는 당내 세력도 없고 따라서 챙겨줘야 할 대상도 없다. 정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도 없다. 무기는 민심을 듣는 귀와 그걸 전할 목소리밖에 없다.

 

정계에서 쳐주지 않는 등산 기록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당의 광주 무등산 오르기 다른 하나가 국민의힘의 대구 팔공산 오르기다. 수도권 봉우리에 도전하라고 고함을 지르라.

 

여성과 척진 정당이란 이미지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라. 공직(公職)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유리 천장을 ‘과격하게’ 뜯어내 그 분위기가 민간으로 번져가도록 하라고 촉구하라.

 

교육 문제는 수능 킬러 문항 몇 개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노사(勞使) 문제보다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한국 교육 현장이다. 보통 중산층은 노후(老後) 대비 자금을 자녀의 과외비로 쏟아 넣고 하류(下流)로 굴러떨어지는 악몽(惡夢)을 꾼다. 제1계급 강남, 제2계급 강북, 제3계급이 지방이란 말에 담긴 폭발성을 똑바로 봐야 한다. 보통 중산층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개혁에 나서라고 등을 떠밀라. 그래야 강남 정당이란 호사스러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뒷문이 닫히지 않는 부실 쥐덫 덕을 보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래도 쥐덫 수선보다 당의 공기를 바꾸는 게 근본 처방이라고 지적하라. 하기 따라 국민의힘을 바꾸면 그 물살이 민주당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 ‘시한부 위원회’가 시작은 미미했어도 끝이 굵었던 위원회로 기억되지 말란 법은 없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

 

 

10-31 尹에 쏟아지는 핫라인 사적 메시지 막아야… 대통령 변화가 ‘혁신의 8할’

■ 허민의 정치카페 - 인요한 혁신위 성공조건

‘혁신’은 약점 보완해 지지층 넓히기… 尹 휴대폰에 쌓이는 사적 왜곡 보고·정보가 국정 방해 요인
총선 승리 관건은 ‘중·수·청’ 표심 회복… 인요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 이끌어야 성공

국민의힘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이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게 최고의 혁신이고, (가능한 일인지는 몰라도) 혁신위의 최대 과제다.

◇혁신이란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를 공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국민의힘 입장 급선회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외부 인사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인사 A 씨는 “대통령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쓴소리꾼으로 통하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 비주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등은 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을까.

최 부원장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혁신의 3대 요체는 ①리더십 혁신 ②인물(공천) 혁신 ③정책 혁신이다. 이 중 핵심은 ①리더십 혁신이다. 여권 리더십의 양대 기둥은 대통령과 당 대표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일단 유지되기로 한 이상 남는 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여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름 ‘셀럽력(力)’을 갖는 이들이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구를 거절한 데엔 혁신위가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여당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다. 김기현 2기 체제의 당이 총선 승리의 비전과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등의 이탈에 따른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이 현실화하면, 3년 전 21대 총선 때의 참담한 패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집권당의 혁신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독선·불통·오만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쪽으로.

 

◇위기의 대통령

집권여당 혁신위 출범 계기가 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윤심(尹心), 곧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한 말의 편린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여권 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이라고 해왔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보선 선거판의 열세를 감지하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한 후였다. 결과는 참패.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됐다.

보선이 ‘회고적 투표’에 의한 정부 심판이었음을 확인한 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로부터 찾는 게 옳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갤럽 10월 4주 기준으로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58%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7월 1주 조사 때 38%를 찍은 뒤 ‘우하향’하던 국정 지지도는 넉 달이 되도록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가 어렵다.

승부처 수도권은 더 열악해서 서울이 32% 대 59%, 인천·경기가 28% 대 63%다. 중도층은 28% 대 61%, 무당층은 19% 대 59%로 험악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국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44%)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국방·안보(5%)였다.

반면 다수 부정 평가자들이 이유로 꼽은 것은 경제·민생(23%)이 으뜸이었고,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인사(4%) 통합·협치 부족(4%) 등이었다. 경제·민생은 당장 회복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나머지 총합 28%는 모두 대통령 국정 스타일과 관련한 것이다.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안보는 어음이지만 정치·경제는 현찰이다.

◇인요한이 할 일

인요한 혁신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과반(7명), 2030 등 MZ세대 대거 기용(6명), 지역 안배 등에서 고민이 엿보였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다. 특히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는 좋은 카드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했고, 1호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택했다. 본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사면 혹은 비주류 품기 등은 용감한 시도로 보인다.

“경남(PK)과 경북(TK)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강조한 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닥친 총선에 대비하려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민심을 돌려야 하고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과는 수평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안팎의 반대자들과도 대화하고, 국민에 한없이 겸손해짐으로써 독선·불통·오만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최대 혁신 과제들이다.

여권의 책략가 B 씨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 인사들의 사적 메시지 금지, 일부 편향된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향된 일부 인사들에 의해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고, 확증편향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보선 참패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고언이다.

◇혁신의 8할

정치혁신의 3대 요체 중 ②인물(공천) 혁신은 올 연말쯤 김기현 대표 등 중진들의 ‘논개식’ 불출마선언이나 험지 출마선언, 그리고 ‘셀럽력’을 갖는 인사 대거 공천 수혈 등으로 붐 업 시키는 게 상책이다. ③정책 혁신은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손대면 될 일도 안 된다. 대신 인요한 혁신위가 ①리더십 혁신을 해낸다면 대성공이다.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게 혁신의 8할이다.

■ 용어 설명

‘중·수·청’은 중도층·수도권·청년의 첫 글자. 선거 판도를 바꾸는 스윙(swing) 지역·계층이며, 여야가 사활적 확보 경쟁을 벌이는 승부처. 최근 여권은 중·수·청 민심 이반으로 긴장한 상태.

‘회고적 투표’란 유권자가 정치 행위자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해 투표하는 것. 대선 사이의 총선·지방선거 등이 그것. 향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건 ‘전망적 투표’.

■ 세줄 요약

혁신이란 : 정치 혁신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리더십 혁신이 핵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위기의 대통령 :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따라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에서 찾아야. 국정 지지도로 볼 때 중·수·청의 심각한 이반이 확인됨.

인요한이 할 일 : 혁신은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의 사적 메시지 금지, 편향된 극우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그게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게 혁신의 8할임.

문화일보 허민 기자

 

 

10.31 불안불안한 인요한…초반부터 삐걱대는 여당 혁신위

지도부·용산 의식해 발언 번복하고 언론 탓까지

먼저 뼈 깎는 쇄신 매진해야, 당도 흔들기 중단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논란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괜찮은 스타 의원들이 어려운 곳, 서울로 오는 게 상식 아닌가. 주호영도, 김기현도 스타다”라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여기까진 평가할 만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인 위원장은 이 인터뷰가 “오보”라고 했다. 그는 앞서 23일 인터뷰에서도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도 못 하냐”고 부인했다. 영남권 공천 개혁은 혁신위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자 민감한 현안이다. 이런 뇌관을 전격적으로 건드렸다가 논란이 일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번복하고,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런 언행이 계속된다면 혁신위의 권위는 사라지고 당내 분란만 가중돼 개혁이 좌초할 우려가 크다.

인 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꺼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사면 카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장 이 전 대표, 홍 시장부터 “불쾌하다”며 반발한다. 징계의 공정성에 문제의식을 품은 당사자들과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던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당원권이 회복되고, 홍 시장은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 결국 내년 6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김 최고위원만 사면의 효과를 보게 된다. 친윤 정치인의 총선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해 비윤 인사들을 사면 이벤트에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인 위원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택한 5·18묘지 참배도 마찬가지다. 호남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뜻은 물론 옳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18묘지 다녀오는 걸로 ‘호남 챙기기’를 갈음한 이력이 많은 정당이 아닌가. 열악한 제조공장 산업 기반과 복합쇼핑몰 부재까지의 어려운 경제 환경, 학생 수 격감에 신음하는 지방 대학 등 진짜 아픔의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는 진정성이 아쉽다.

 

인 위원장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삶의 궤적을 감안하면 기대를 접긴 이르다. 그러나 충분한 성찰 없이 불쑥 혁신안을 던졌다가 지도부나 용산의 반발을 의식해 주워담는 식의 행태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혁신위 출범의 의미부터 다시 고민하기 바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채찍을 휘두른 민심에 부응해 당의 환골탈태를 다짐한 기구가 혁신위 아닌가. 인 위원장 말마따나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는’ 수준의 물갈이 공천 틀을 구축하고, 당정 관계를 수평화해 국민이 공감할 쇄신을 끌어내야 한다. 분명 쇄신이 먼저지 당내 통합은 그다음 수순이다. 김기현 대표와 영남권 의원들도 혁신위에 전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나 용산의 반발에 허수아비 존재로 전락하면 총선에서 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