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야기 2023-05/ 05-01(월) 宋 전대 돈봉투 직접 조달 정황 - 05.31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

정치(인)이야기 2023-05/

05-01(월) 宋 전대 돈봉투 직접 조달 정황… 민주당 수수방관할 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을 통해 추가로 전당대회 돈 봉투를 마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 봉투 살포 공범으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자택과 후원 조직 사무실, 측근 자택 등을 조사했다. 송 전 대표의 직접 개입 정황은 이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는 전대를 앞두고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돈 봉투를) 많이 처리했더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기부금 중 일부가 전대 경선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부금 총액이 3억7000만 원인데 이 중 1억4000만 원이 전대가 임박한 2∼4월에 모금됐다는 것이다. 연구소와 전대 경선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송 전 대표 측근인 박모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송 전 대표와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게다가 이 연구소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교체 또는 포맷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총장은 이 연구소에, 강 전 감사는 부설 연구소인 ‘대전세종의 길’에 관여해왔다.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할 상황은 지났다. 민주당도 직전 대표와 현역 의원 등 수십 명의 당원이 연루된 사건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당장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고, 엄정한 내부 진상 조사에 나서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지 않으면 부패 정당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2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대표가 자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법안인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작년 말엔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공개 협박한 것이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 파일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원의 전 정권 비리 감사를 막으려 ‘감사완박’ 법도 추진했다. 이 대표는 작년 최측근들이 수사받자 돌연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시급한 민생 때문”이라더니 의원들은 무더기 외유를 떠났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 검찰 출두 땐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진짜 시급한 투자 활성화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하는 일이라곤 방탄과 입법 폭주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5-02 유령 당원이 80%… 포퓰리스트 막을 정당 구조 고민할 때

정치가 양극단으로 흐르면서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자(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전광훈 세력 논란, 야당의 ‘개딸’ 영향력이 말해주듯 한국에선 그런 현상이 급속히 악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1일 내놓은 ‘만들어진 당원: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이대로 두면 극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해 대선·총선 후보까지 좌지우지하게 될 정당 구조를 심층 분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당원 수는 모두 1042만여 명(2021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이다. 정당 역사가 190년이나 된 영국 보수당이 17만 명, 150년 된 독일 사민당이 41만여 명임에 비하면 10∼20배나 많은 셈이다. 그러나 그중 80% 정도는 자신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유령 당원’이며, 나머지는 각종 공직 후보자에 의해 ‘매집된 당원’과 대통령 후보 등 특정 팬덤 리더를 위해 ‘당을 지배하려는 당원’ 등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당원이 400만 명 넘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월 당비 1000원 이상을 납부한 당원은 60만 명과 129만 명에 불과하다. 당원 거품이 심각한 상태에서 무조건 당원 비중을 높이면 극성 지지층을 가진 포퓰리스트가 유리한 구조가 된다.

한국 정당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은, 지구당 폐지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금지 등을 규정한 정치개혁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이다. 당시엔 하향식 공천과 정치 부패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희한한 정당 구조로 악성 진화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해결책으로 개딸 등이 대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극성 팬덤 정치가 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이다. 당비의 대폭 증액, 지구당 부활과 풀뿌리 정치 프로그램 강화, 개방형 경선의 대대적 개선 등에 나서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5-03 팬덤에 휘둘리는 20세기型 정당 한계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당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가 바뀌면 정당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새로워져야 한다. 과거 20세기 대중사회 시대에는 많은 대중이 당원으로 규합될 수 있었고, 정당은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런 정당들은 경쟁 속에 사회이익을 집성하고 국정 운영을 주도하며 대중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

그러나 21세기 탈대중사회 시대를 맞아 당원 중심의 정당은 현실상 나오기 힘들어졌다. 개인화 경향이 강해진 유권자는 특정 정당에 지속적인 정체성과 충성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유권자를 억지로 당원으로 만들면 그들은 정당보다는 몇몇 정치인의 개인적 팬덤을 따르게 된다. 정당은 결국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공적 조직의 기능을 잃게 된다.

문화일보 2일 자 사설은 국회 산하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당원이 1000만 명을 넘고 그중 80%는 ‘유령 당원’이라는 점을 개탄했다. 억지로 당원 수를 늘리니 극성 지지층을 가진 포퓰리스트들의 위상만 높아지게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최악인데 당원 수가 이렇게 많다면 뭔가 속임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세력이 큰 목소리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개딸’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상’ 현상은, 억지로 급조해 급증한 당원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원 폭증이 단순한 외부 과시용 거품이 아니라는 데에 사안의 심각함이 있다. 정당들은 예전부터 당원 수를 뻥튀기해 과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근래의 당원 부풀리기는 외부용이 아니라, 몇몇 정치인의 내부 세(勢) 장악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당을 지배하려고 개인적 팬덤을 무더기 당원으로 끌어들이면 당은 공적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건전한 정당정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거품 낀 당원 폭증을 경계해야 한다. 당원을 많이 모아 당의 주춧돌로 삼던 과거는 흘러갔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무리해서 과거로 돌아가려 할 때 개인적 팬덤 정치가 횡행하며 정당의 공적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정당을 당원 중심으로 보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당은 뜻이 맞는 정치인들의 집단으로서 당원보다 일반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탈대중사회 시대에 더 적절해 보인다. 이는 ‘원내 정당화’ ‘유권자 정당’ 등의 개념이 점차 사회적 공감과 정치권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정당을 이처럼 새롭게 인식한다면 엉터리 처방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시된 잘못된 처방의 예로, 개방형 당내 경선 제도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당내 경선을 개방했더니 무분별한 당원 폭증이 초래됐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아니라, 경선을 당원으로 좁히고 완전히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운용이 문제다. ‘개방형’이란 표현답게 경선에 일반 유권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결정하도록 하면 억지 당원을 급조할 이유가 없다. 당원 폭증으로 정당이 개인적 팬덤에 휘둘리는 일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기 예비선거를 개방해 일반 유권자를 자유롭게 참여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05-03 안민석 “음주운전·불륜 땐 출마 못하게…” 黨대표 사법리스크에 묘한 여운

 

“저격아닌 원론적 얘기”

 안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분들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 근처에도 얼씬 못 하게 해야 한다”고도 해 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믿음을 폐기한 것 같다. 이번 문제는 기획수사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은 이 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으로, 특히 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도덕성’을 강조해 당이 술렁이고 있다. 그는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분들은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저격할 목적이 아닌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이 대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분으로 흔들어선 안 되고, 다음부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5.04 ‘이재명 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박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가겠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이 역시 어렵다고 했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책임진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 차원에선 당대표보다 중요한 자리다. 이낙연계인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날 경우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기도 어렵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독 회동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허위 사실 공표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다. 대통령이 이런 사람과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에도 이재명 변수가 여야 협치를 가로막았다.

 

지난 1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국회의 온갖 행태는 대부분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두 달 만에 당대표가 됐다. 이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 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 돼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여는 중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으로 모자라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 입법, 이 대표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등 상상 못할 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기본 소득·대출·주택, 아동·청년·노인 수당, 학자금 대출, 쌀값 부양,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폭격을 하다시피 했던 이 대표는 이제는 자신의 불법 혐의를 흐리는 데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간 1조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이다.

 

민주당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잘한 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강화를 꼽았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대통령 외교 흠집 내기에만 열중했다. 민주당 내에도 “이 대표가 없었다면 당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금 민주당은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 뉴스, 저질 지도자의 결합’이라는 내부 진단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자신이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 사설

 

05-04 민주당 ‘돈봉투’ 꼼수 탈당과 대장동 피고인 李 행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했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21일이 지난 뒤여서 늑장·꼼수 탈당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 및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3주 넘게 미루다 여론 악화에 떠밀려 ‘꼬리 자르기’로 미봉한 것이다.

두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검찰 정치 공세의 한 부분”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이미 공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대화 녹취에는 두 의원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과정 등 범죄 혐의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대표가 2일 윤 의원을 만나 강제 출당 조치를 시사하자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지만, 3일 의원총회에선 이 대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 4895억 원의 배임(대장동)과 133억 원의 제3자뇌물수수(성남FC)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당 대표 -당헌 80조 개정(정치탄압으로 규정 시 기소돼도 당직 유지)-불체포특권 행사 등 자신의 범죄에 대해선 당 전체가 방탄에 적극 나서게 해 놓고,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두 의원을 사실상 쫓아낸 것은 내로남불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기동민·이수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과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하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김현아·박순자 전 의원의 사법처리를 물으며 동문서답을 한 것도 뻔뻔하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진상조사조차 회피하는 태도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우선 이 대표 자신부터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5 “보좌진 상호비판 하라우”… 태영호 ‘평양 스타일’이 화근?

녹취 유출 의혹과 특혜 채용 논란
전·현직 보좌진이 제보자 지목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 유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청년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 등 잇단 폭로성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태 최고위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세 보도 모두 태 최고위원의 전·현직 보좌진이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사태와 쪼개기 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정치권에선 이 같은 폭로성 기사 배경엔, 태 최고위원의 ‘평양 스타일’이 제대로 교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태 최고위원의 전·현직 보좌진들도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 4년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문화적 차이가 의도하지 않게 논란을 일으킨 면이 적지 않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이 아직 남한의 문화와 근무 방식 등에 적응이 덜 됐다는 것이다.

 

태 최고위원이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의원실 보좌진에게 한 첫 마디는 “북한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래 못 산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전직 보좌진 A씨는 “‘북한 공무원처럼 일을 많이 할 각오를 하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했다. 그는 “태 최고위원은 목표를 세우면 수시로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질책하면서 반드시 달성하는 방식에 익숙한 분”이라며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통상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11시가 넘어 퇴근하는데, 휴일도 없이 주 7일을 이렇게 일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도 정시 퇴근이 어려워지고,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20대 보좌진이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왔는데 태 최고위원이 “다른 보좌진은 다 일요일에 일하는데 당신은 왜 빠졌느냐”고 지적한 일화도 전해진다. A씨는 “북한에는 종교가 없으니 교회를 가는 것도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전직 보좌진 B씨는 “태 최고위원은 북한식 ‘총화’를 하듯이 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여기서 보좌진끼리 상호 비판까지 시킨다”며 “회의가 늘 생산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현직 보좌진 C씨는 “전·현직 보좌진이 언론에 내부 사정을 제보한 것은 오히려 태 최고위원이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결이 맞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의 경우 바로 면직을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처럼 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태 최고위원과 관련한 논란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령’, 민주당에 대한 욕설 발언 논란 등으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올라 있다. 다음 윤리위 회의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날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7~8일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기간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당 최고위원 징계 건으로 뉴스를 덮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주말 사이 태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도록 물밑에서 설득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05.06 “연락도 안 된다”던 사람이 임차료 대납, 또 금 간 李대표 해명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했던 2006년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이다. 이 대표는 작년 2월 대선 TV 토론에서 김씨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란 뜻일 것이나, 임차료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대표 발언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씨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전후인 2014~2016년에도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연관 지어 보려는 억지”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4년 지인 2명을 통해 이 대표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고, 이 대표가 2016년 고향 안동을 찾았을 때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업 초기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100여 차례나 통화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이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 사실을 쌍방울 관계자들이 다 인정했는데도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 방지용’으로 시장실 등에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는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도 거짓말이란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도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이 대표의 해명은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06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에 반대하며 9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권지연(왼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뉴스1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중심이더니 이제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갈등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 다른 직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만 떼어내 별도 입법하려고 하니 잠복해있던 보건의료계 갈등이 일거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폭발한 것이다.

 

정치권이 갈라 치기 입법으로 갈등을 조장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과의 업무 영역을 놓고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입법하려다 업종 간 싸움판을 만들었다. 지난해 미용사 출신 의원이 미용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용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우 농가 이익 대변 법안에 한돈 농가들이 반발하며 ‘한돈 산업 진흥법’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특히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역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 조항은 토씨 하나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한쪽 편만 들거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 없이 덜컥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커녕 한쪽 편들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사태가 직역별 파업 등으로까지 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일상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반일 몰이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강남 대 강북’ ‘부자 대 서민’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며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국민의힘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들을 줄줄이 띄우며 ‘이대녀’와 갈라 치기 전술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일자리와 수입 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직역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정치권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편 갈라야 표 이득’을 먼저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 나라 전체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간호법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06 민주당에 ‘상식’과 ‘신뢰’가 同行하던 옛날이야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하는 국회 안 ‘정치 로펌’ 돼
곡(哭)쟁이 정치, 대통령 부인 스토킹, 돈 봉투 전당대회…

민주당은 기자가 40년 넘게 가까이 또는 멀리서 지켜봐 온 옛 민주당 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다. 조상(祖上)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당 같다. 현재 민주당이 모시는 족보(族譜)는 가짜 족보다. ‘조상 자랑하려 말고 땅속 조상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후손(後孫)이 돼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그런 정당이다.

 

여러 야당 총재·대표를 겪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듣도 보도 못 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정치하다 보면 특히 군사정권하에선 야당 지도자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지 않았다. 이른바 시국(時局) 사건이었다. 이 대표처럼 파렴치(破廉恥)한 죄목(罪目)으로 매주 법정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야당 지도자는 본 적이 없다.

 

정치의 속성 중 하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그래도 옛 야당 지도자에겐 사적 또는 공적 인간관계에서 넘지 않는 어떤 선(線)이 있었다. 그 바탕이 타고난 성품과 가정에서 닦은 소양(素養)이다. 75년 야당 역사에서 이 대표처럼 근친(近親)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주고받고 공적 관계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 시비가 따르는 야당 지도자는 없었다.

 

책임의 크기와 선후(先後)는 서로 다르겠지만 고장(故障) 난 정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그런 면에선 여야 겸상(兼床)을 차려야겠지만 이 대표는 먼저 독상(獨床)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대표는 입당해서 민주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개인 정당’으로 개조(改造)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씨가 집권 전략으로 정당을 창당한 적이 있으나 당헌·당규(黨規)는 보통 정당과 다름이 없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으로 바꿔 버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결사옹위(決死擁衛)하는 국회 안 ‘정치 로펌’ 노릇을 해왔다. 입법과 정책 활동 초점은 항상 ‘이재명 지키기’였다.

 

정치에 관한 온갖 이론이 있지만 정치의 기본 토대는 결국 ‘상식’과 ‘신뢰’다. ‘상식’과 ‘신뢰’가 흔들리면 전문 지식을 동원해 그 위에 그럴듯한 이론을 세워도 궤변(詭辯)이 되고 만다. 민주당은 비리(非理)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당헌 뒤에다 ‘정치 탄압 사건은 제외’라고 이 대표를 위한 사족(蛇足)을 그려 넣었다. 요즘엔 선거법을 개정해 이 대표가 저지른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검사·판사를 위협하는 형법 개정에도 손을 댔다. 진짜 막가는 정당이 돼버렸다.

 

상식과 신뢰가 떠나버린 민주당 당사에선 당 앞날을 걱정하는 당원 대신 ‘개딸(개혁의 딸)’과 ‘처럼회’ 멤버 같은 ‘개아들(개혁의 아들) 의원’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과 객(客)의 처지가 바뀐 당 구조가 갖가지 이상(異常)행동을 낳았다. 대형 참사가 나면 상가(喪家)에 제일 먼저 나타나 상주(喪主)보다 큰 소리로 울어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시골에선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직업을 ‘곡(哭)쟁이’라 했다. ‘곡쟁이’ 울음이 커지면 애절한 슬픔은 뒷자리로 밀려난다.

 

대통령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응당 진실을 캐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일을 스토커처럼 야비한 용어와 지분거리는 말투를 써가며 스스로를 비하(卑下)하는 자해(自害) 행위로 바꿔 놓았다. 자기 누이나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대번 칼부림이 났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돌린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두고 ‘휘발유 값밖에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말에 문득 35년 전 옛일이 떠올랐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긴 친구가 동료들에게 저녁을 내는 자리에 선배분을 초대했다. 야당 총재 권한대행(權限代行)이었다. 식견(識見)이 넓고 인품(人品)도 넉넉해 따르는 후배가 적지 않았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한 뼘 이상 컸다.

 

소속 의원들과 전 모임에서 꽤나 시달렸던지 지각한 벌주(罰酒)로 소주 폭탄을 몇 잔 들이켠 뒤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 내 윗옷을 바꿔 가 버렸다. 작은 옷을 어떻게 꿰입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잠깐이고 당장 택시비가 걱정이 됐다. 더듬으니 다행히 지갑이 잡혀 꺼내보니 신분증에 먼지뿐이었다. 친구에게 택시비를 얻어 반(半)코트처럼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을 걸치고 걷는 기분은 이상하게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가 따라 올라왔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상식과 신뢰가 동행(同行)하던 자기 당의 역사를 이재명 대표가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새로 뽑힌 원내대표의 ‘확장적(擴張的) 통합’이란 말에 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

 

05.08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코인은 내역에서 빠져있다.

 

김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변호사 경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때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성희롱 논란이 일자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뿐”이라고 했지만 23차례 이상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더구나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자가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과 규모, 경로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본인의 코인 투자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권과 검찰 탓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체질로 굳어진 듯하다.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또 이를 처분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고, 코인 투자 과정에서 공시 의무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법도 시급하다. 곳곳에서 코인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코인 규제법’이 없어 법 미꾸라지와 사기가 횡행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05.08 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면서 대뜸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코인 투자 경력도 물고 늘어졌다. 언론과 검찰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금융 정보와 비밀을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린다” “윤석열 정권 실정을 물타기하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련성 기자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입장문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석연찮은 금융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도의적 책임감’ 또는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같은 상투적 표현조차 없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이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저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 봉투 사태에 “국민의힘은요?”라고 반문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표적 ‘이재명 키드’다.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그는 수차례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망각한 채,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 기준만 따진 것이다. 일반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잣대는 율사(律士)들의 직업적 법리 기준보다 높다.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장롱·금고에 있던 온갖 내밀한 귀중품이나 미술품 등이 모조리 공개되는 이유도 그래서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도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는 7일 추가 입장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조문을 인용하며 코인 투자는 다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처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법 발의는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도 이해 충돌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주식·부동산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등으로써 2중·3중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논란이다. 논리의 곡예를 펼칠 시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금 출처와 코인 손익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법 지식을 악용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법비(法匪·법 도적 떼)’ ‘법꾸라지’라고 했다. 예전에는 주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민 상식보단 법정 기준을 우선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욕을 먹었다. 그런데 이번 김 의원의 ‘신선한 대응’에 당내 86 정치인들마저 놀라고 있다. 내로남불, 남 탓, 물타기라는 운동권 전통에 법꾸라지 DNA까지 이식된 것이다. 한 86 정치인은 “우리가 남국이를 좀 배워야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05.08 김남국의 60억원 코인…공직자 재산 더욱 엄격, 투명하게

“대상 아니라 신고 안 해”… 여당 “제도적 허점 파고든 의혹”

평소 ‘궁핍 마케팅’도 도마, “진보 진영 이중 처신” 비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로 불거졌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그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80만여 개를 전량 인출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통보받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억여원을, 2023년엔 15억여원을 신고했다. 가상화폐 관련 내용은 빠져 신고액은 코인 보유액 최고치라는 6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지적된다. 여당에선 김 의원이 코인 투자 과정에서 재산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일부러 파고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2021년 김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전력 역시 이해 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은 각종 투자 관련 정보 접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정책 정보도 훨씬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이 한층 철저하고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거나 “(언론 보도는)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이번 의혹을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아가는 김 의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충실히 소명해야 마땅하다. 그게 자신을 민의의 대표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는 ‘궁핍 마케팅’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절약 이미지를 상품화해 온 그의 모습과도 극적으로 대비된다. 그는 구멍난 운동화를 방송에서 공개했고,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선거 지원 때도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후원금을 달라고 했다. 과거 조국 사태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 당시 진보 진영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이중적 처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매우 컸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민주당과 김 의원의 설명, 조치가 없다면 그 공분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05-08 檢, 김남국 ‘코인’ 자금출처·이해충돌 철저 규명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당장,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구멍 난 운동화’ 등의 행세로 후원금 모금 1위에 오른 것은 국민과 지지자를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치권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등 엄정히 실체를 밝혀내야 할 의혹이 수두룩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2017년 4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엔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고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거짓말을 자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했고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위믹스를 사들인 것은 2021년부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9억4000만 원이던 보유 증권 가액이 2022년에 ‘0원’이 됐지만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이 9억6000만 원 늘었다. 별도 수입이 없다면 주식 매각 대금으로는 위믹스 코인에 투자할 수 없다. 다른 코인에서 위믹스로 갈아 탔더라도 문제다. 위믹스는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진 데다, 2021년 11월 2만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김 의원의 전액 인출 뒤 6000원 대로 폭락했다.

인출 시점이 거래 실명제 실시 직전이라는 것도 공교롭다. 거래소도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김 의원이 참여했고 김 의원이 혜택을 본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의 간병비 확대 법안’과 비유하지만 궤변에 가깝다. 사실이라면 한결같이 국민의 대표로서 용납되기 힘든 사안들이다. 반복된 거짓 해명 때문에 김 의원이 자발적으로 거래 내역을 공개해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9 ‘돈봉투 핵심’ 강래구 구속... 검찰에 ‘깡통 폰’ 냈다

법원, 두번째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우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8/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8일 구속됐다. 지난달 21일 법원이 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시간가량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사안의 중대성, 강씨 등 관련자들의 역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강씨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2021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민주당 현역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 등을 증거인멸 시도 증거로 보고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른바 ‘깡통’ 상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관계자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데 개입하는 등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인 강씨를 구속 수사해 ‘돈 봉투’ 의혹의 자금 출처, 공모 관계, 수수자 특정 등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추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5.09 코인 현금화 없었다던 김남국…"전세 위해 8억 매도" 말바꿨다

‘60억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재산공개 내역과 비교했을 때 약 10억원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위믹스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며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8574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된 재산 약 15억원과 달리)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했다.

 

과거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 5만676주를 보유했었다. 당시 가액이 9억4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다 2021년 1월 13일 이를 전량 매도했다고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밝혔다. 2월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로 확보한 예수금과 다른 자금 일부를 합쳐 1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입장문

 

그런데 이와 별개로 2021년 말 기준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전해에 비해 예금이 10억24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10억1500만원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증가한 액수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국민은행이나 케이뱅크 계좌와도 상관이 없다. 당시 김 의원은 예금 변동사유를 ‘보유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기재했다. 주식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예금 10억원’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 10억원’ 중 하나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 9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매도대금 9억원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신고 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원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주식 매도대금을 전량 위믹스에 투자했는지 ▶투자했다면 언제 얼마에 샀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등은 해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2021년 2월 중순 기준 위믹스 가격은 개당 180원 정도인데, 이때 10억원을 전부 위믹스에 투자했다면 약 550만 개 확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보유했다는 80만 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초기 투자금이 위믹스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코인 거래에 사용됐고, 이후 위믹스엔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소명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거래’로 당국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순히 거액 자금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가 금융 당국에 ‘의심거래’로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게 암호화폐 업계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액수뿐 아니라, 거래 시점과 방식같이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있어야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동안에도 일부 수익금을 은행 입출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시 재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동안 입출금 계좌에도 돈이 들어있냐’는 지적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0억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오락가락 해명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한 현금이 총 440만원이라고 전날 해명했고, 한 언론엔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해 2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인출은 440만원밖에 안 했어도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8억원 정도 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단순 가상화폐 소지만이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코인 보유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종합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호·정용환·김남준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05-09 ‘反日팔이’ 매몰된 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회담 헐뜯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빵 셔틀 외교’ ‘속국 외교’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흘째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0 대 5로 완패했다”며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왜교(倭交)’다. 국익 추구가 아닌 국해(國害)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야당의 정부 비판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의 측면이 강하다.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 공동 참배 계획도 공개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제1 야당이 모조리 부정한다면 국가 간 합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국익 자해나 마찬가지다.

정상 회담은 국가 간 최고 수준의 협상이고, 상대국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상호 당면한 현안의 맥락과 환경 속에서 선택과 양보, 결단을 응집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에 대한 고려도, 합리적 논거도 없이 무작정 굴종 외교로 몰아가는 행태는 국내용 ‘반일 프레임’에 매몰돼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 대표는 “국익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비방하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은 수권(受權)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9 송영길, 원래 쓰던 휴대폰 프랑스서 폐기… 새 폰 SNS 삭제 후 제출 ‘증거인멸 의혹’

■ ‘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宋 “현지 사용 어려워 교체”
‘키맨’ 강래구 전 위원 구속
윤관석·이성만 다음주 소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지고 귀국한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파리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송 전 대표는 파리에 올해 7월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4일 급히 귀국한 바 있다. 귀국하면서 송 전 대표는 학교가 제공한 휴대전화를 반납했고, 또 다른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 제출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SNS 등이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돈 봉투 관련 내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계속 쓰기 힘들어 현지에서 폐기하고, 학교가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SNS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운 것이고, 비밀번호(패턴)도 수사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5.10 1·2심 유죄라도 공천, 이재명 1인용 공천 룰 만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음주 운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심사 기준을 높였고 학교 폭력, 파렴치·민생 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 때 10% 감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도덕성 강화’란 말이 무색하다. 민주당이 4년 전 만든 21대 총선 공천 룰엔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11조 3항)이 있었다. 이번 공천 룰에선 이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공천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선거법 재판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최근 1년은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작년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그러자마자 당대표에 올라 총선 공천권까지 확보했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이 대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 당헌을 고치면 민망하니 그 전에 비대위가 총대를 멘 것이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도, 공천 규칙도 다 고친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 입법, 이 대표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정당에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공천 룰 변경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0 ‘위믹스 60억’ 외에 또다른 ‘28억 지갑’ 나와... 커지는 김남국 의혹

‘60억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 화폐 지갑의 주소와 위믹스 코인의 거래 내역이 9일 공개됐다. 이는 가상 화폐 지갑 ‘클립’에 있는 김 의원의 개인 전자 지갑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업비트의 전자 지갑과 별개의 것이다.

 

이 ‘클립’ 전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대량의 위믹스 입금과 이체가 이뤄졌다. ‘클립’의 김 의원 전자 지갑은 작년 1월 개설됐고, 같은 달 위믹스가 하루 42만개, 28억원 어치가 대량 유입된 날도 있었다. 다음 달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 지갑에는 한때 위믹스 80여 만개가 이체됐다가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최대 수량은 당초 알려진 80여 만개보다 훨씬 많았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김 의원이 위믹스 취득 경로와 처분 방식을 명쾌히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또 다른 가상 화폐 지갑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①위믹스 언제, 어떻게 샀을까?

김 의원의 수차례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은 ‘언제, 어떻게 위믹스를 취득했는가’이다. 그는 2021년 초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자금 9억8000여 만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하려 K뱅크에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와 연동된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좌가 개설된 2021년 초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돼 있지 않아 위믹스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다. 김 의원도 9억8000여 만원을 직접적으로 ‘위믹스 구매’에 썼다고 밝히지 않고 ‘가상 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식 매각 대금이 위믹스 투자 자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처음 거래한 가상 화폐가 위믹스는 아니라 비트토렌트 등 다른 가상화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위믹스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셋 중 하나로 추정된다. 첫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 화폐에 투자하다가 이 가상 화폐를 당시 위믹스가 상장돼 있던 빗썸으로 옮겨 구매하는 방법이다. 업비트에서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빗썸 계좌로 옮겨 비트코인을 위믹스로 교환하는 식이다. 둘째는 빗썸에 현금을 입금하고 직접 위믹스를 사는 방법, 셋째 제3자에게 직접 위믹스를 이체받는 방식이다. 위믹스는 작년 11월 실제 발행했다고 공시한 물량보다 7000만개 더 시장에 유통된 것이 확인되면서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퇴출(상장폐지)됐다.

 

②위믹스 80만개가 전부였을까?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클립’ 지갑에는 지난해 1월 27일 거래소 빗썸에서 위믹스 42만개가 대량 이체됐다. 1월 27일 시세 기준으로 28억원어치다. 이 지갑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과 별개다. 검찰이 파악한 대로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에 작년 2월 위믹스 약 85만개(60억원어치)가 예치돼 있었다면, 작년 2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최대 수량이 127만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두 지갑 사이에 이체가 빈번해서 중복 집계가 될 수 있지만, 최대 수량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것”이라고 했다.

 

③투자 계기·처분 과정 모두 어떻게?

김 의원이 위믹스에 투자하게 된 계기와 위믹스 처분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 김 의원은 위믹스 매입에 대해 “상장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 화폐였다”, 위믹스 처분에 대해선 “작년 2월 이후 다른 가상 화폐에 재투자했다”고만 했다. 언제·어디서·얼마에 위믹스를 매도 혹은 이체했고, 이후 어떤 코인에 재투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8일 약 7억원어치 현금 또는 가상 화폐가 남은 빗썸 계좌 사진을 공개했다. 9일 알려진 김 의원 소유 추정 클립 지갑에는 현재 가상 화폐 11종, 약 3억원어치가 남아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위믹스 대량 매도 이후 리스크가 큰 가상 화폐 예금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기록이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고, 공개 정보 이용·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

 

05-10 이재명 대선 펀드까지 번진 김남국 ‘위믹스 코인’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튈 지경으로 번졌다.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60억 원 위믹스 코인’ 가상화폐 지갑과는 별도의 ‘28억 지갑’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며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몸을 낮췄지만, 자금 출처와 보유 코인 실태, 현금화 과정, 이해충돌 등의 의혹은 여전하다.

대선 한 달 전이던 지난해 2월 7일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장이었던 김 의원은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세계 최초의 NFT 기반 펀드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실물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라며 홍보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섭외한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위믹스 같은 P2E (돈 버는 게임) 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350억 원 모금을 목표로 NFT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NFT 테마 코인은 상승세를 보였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도 그 중의 하나인데, 코인 가격은 발표 전날 7501원에서 발표 당일 7750원, 다음날 8135원으로 뛰었다. 위믹스만 80만 개, 당시 시가로 60억 원 상당을 보유한 김 의원도 4억 원 이상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련 입법 발의에 더해 이번 문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황이 더 짙어졌다. 수사에서 의도성이 입증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또, 가상화폐 지갑 ‘클립’에서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지갑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것까지 합치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은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 가격으로 80여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당 지도부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코인 수익 중 8억 원을 뺐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한다. 김용민 의원은 코인 투자와 관련해 “서민도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며 옹호한다.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도 걱정된다.

문화일보 사설

 

05.10 [단독] 공천룰 바꾼 민주, 이재명·조국 총선 출마 길 터줬다

1심 유죄 받아도, 재판 중이라도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명계 “공천까지 입맛대로 세팅
이재명 대표 셀프 구제 룰”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9일 “이 대표 셀프 구제 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4년 전 만들었던 21대 총선 공천 룰은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는 이 내용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하거나 상고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엔 형이 미확정된 상태라 부적격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는 후보자라도 당 검증위와 최고위 의결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아 부적격 심사를 빠져나갈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해 논란조차 나오지 않게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바뀐 룰이 적용되면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면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해 2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해당 조항 내용의 삭제는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사유를 늘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도덕성 요구 기준은 높아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공천 룰에 관련 조항을 손 본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삭제해버릴 줄은 몰랐다” “한 방 먹은 느낌”이라는 말이 나왔다. 비명계의 한 인사는 “삭제된 조항은 1심 유죄 판결만 받았더라도 부적격 심사에 부치도록 해 총선 후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며 “굳이 삭제한 것을 보면 이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생길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도 “친명계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데 이어 공천 룰까지 입맛에 맞게 세팅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05-10 민주당 ‘4無 정치’와 입법 폭주 1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윤 정부는 정권교체에 걸맞게 국정 운영 기조 변화와 외교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이뤘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결합한 일방주의에 빠졌다. 반면 윤 정부는 시장·민간 주도, 법치주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고, 균형외교는 동맹외교로, 자주외교는 가치외교로, 친중종북 노선은 한미일 협력 체제로 대전환을 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개막하고,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 원전(原電) 수출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확장억제를 문서화한 워싱턴선언,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등을 이룩했다.

윤 정부 집권 1년의 최대 미스터리는, 성과는 있는데 평가가 낮다는 것이다. 집권 1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30%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수출 등 경제지표 악화 △윤 대통령의 독단적·일방적 통치 스타일과 신중치 못한 언어 구사 △정책 혼선 △잇단 인사 논란 △재난과 핼러윈 참사 △대선 때 형성된 중도보수 선거 연합 해체 등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 최악 야당의 존재다. 더불어민주당은 ‘4무(無) 정치’에 매몰돼 벗어날 줄을 모른다.

첫째, 반성과 성찰이 없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에 통렬한 참회는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대여 투쟁에만 집중했다.

둘째, 민생이 없다. 민생 살리기 법안엔 관심이 없고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직 특정 세력의 표심을 잡기 위해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단독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 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통해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셋째,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의혹에 연루되고 있으며, 최대 60억 원 코인 의혹에 싸인 김남국 의원은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발의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넷째,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自制)가 없다.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년간 개혁 입법안으로 298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벽에 막혀 이 중 103건(34.5%)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언하건대, 내년 총선은 ‘윤 정부(행정 권력) 심판론’과 ‘민주당(의회 권력) 심판론’이 대충돌할 것이다.

민주당이 ‘4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진보 참회록을 쓰고, 입법 독주와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는 등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

문화일보 

 

05.11 누구도 납득 못 할 김남국식 자산 불리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알려진 60억 외에 28억원어치 코인을 더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 출시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보유했던 코인 가격이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 경로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훈 검찰의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사흘이 지나서야 “2021년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업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위믹스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발견된 28억원어치 코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아무 말이 없다.

 

코인을 사고판 돈에 대한 설명도 이상하다. 김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 월 100만원도 못 벌었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2만원어치, 예금 1억4769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살던 집 전세 보증금 6억원을 모두 빼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는 것인데 사실상 전 재산을 한 종목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돈을 또 전부 코인으로 옮겼다는 설명도 납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가상 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 위믹스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처분한 코인의 행방에 대해 김 의원은 “현금화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가상 화폐에 재투자했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김 의원 재산 신고를 보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농협은행 계좌 등에서 예금 11억158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다. 주식 판 돈 10억원으로 코인을 샀다는데 예금도 10억원 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뒤늦게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금 중 10억원을 현금화해 통장에 넣었다고 했다. 현금화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거짓말은 이뿐인가.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다. 제 이익에 도움 되는 법을 만들려 한 것이다. 게다가 NFT 코인을 이용한 대선 자금 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자기 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아닌가. 불공정거래 행위도 될 수 있다. 같은 당 의원조차 “국회의원이 국정이나 정치가 아닌 투자에 전념한 듯하다”고 한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5.11 법에 죄목 없어도 공자에게 극형 당했을 사람들

형법에 안 적혀 있지만 살인 강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악함이 많이 있다
편견 정책, 국고 탕진,괴담 가짜뉴스 내로남불도 그런 중범죄다

오래전에 한 분이 소정묘(少正卯)라는 옛 중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최근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 보았다. 소정묘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팔로어 구독자 수십만명을 몰고 다니고 그가 한마디 하면 각종 매체에서 받아쓰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그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주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인기를 끄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선동적인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정묘가 공자를 만난 것이었다. 공자는 노나라의 검찰총장 같은 관직에 임명되자 가장 먼저 소정묘를 처형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소정묘는 살인은 물론이고 도둑 강도 등과 관련이 없었다. 공자는 그런 소정묘를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시체를 3일간 시내에 전시했다.

공자의 제자들이 놀라서 공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함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이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 등이다. 소정묘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형 죄목이지만 현대에도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세상에는 남을 때리거나 재물을 뺏고 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죄악이 많이 있다. 흔히 그런 죄악은 형법상 죄목으로 열거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돈을 펑펑 뿌리고 나라와 후세에 천문학적 빚을 안긴 것은 형법 어디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공자가 보기엔 처형해 마땅한 사악함이었다.

 

공자의 생각을 요약하면 배운 사람이 편견에 빠져서 지식과 달변을 이용해 세상을 미혹시키는 행위, 옳지 않은 일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를 멋지게 포장하고 선전하는 행위는 살인 강도보다 심한 극악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런 공자가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극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 없을 듯하다.

 

고위 정치인이나 공직자이면서 수십억 코인을 숨긴 채 가난한 척하고, 일부러 헤진 구두를 신고, 낡은 가방을 들고, 쇼로 지하철을 타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자신은 투기를 하고, 전셋값 못 올리는 법 만들고 자신은 그 직전에 전셋값 올리고, 거짓말 발표가 들통나자 ‘잔 기술’이라 하고,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고, 가짜로 드러나도 궤변으로 덮고, 외고 없애라고 하고서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부정 편법으로 대학 가고 뭐 잘못했느냐고 도리어 고개 들고, 어불성설 음모론만 펴면서 ‘언론’ 행세를 하고, 그런 사람을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떠받들고, 제 편견 고집을 국가 장래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탈원전과 반(反) 4대강 조작을 저지르고, 외국에 탄소 중립 멋 내려고 국가 산업에 치명적 제약을 안기고, 하는 궁리가 국민 편 가르기이고, 제 편 일당에게 수천억원 몰아주고, 그래 놓고 잘했다 하고, 국회를 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하는 말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공자를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공자의 인식 중 주목할 것은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멋지게 포장하는 기술을 죄악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공자 관점으로는 무대연출가를 청와대 요직에 임명해 주요 국정을 쇼로 만든 것은 중범죄다. 거액 뇌물 수사를 받다 자살한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성추행을 일삼다 자살한 전 시장, 각종 조작을 일삼고 국민에게 400조원 빚을 떠안긴 전 대통령을 미화 일색으로 찬양하는 영화, 다큐 등을 제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소정묘를 따르는 무리, 즉 팬덤을 우려했다. 소정묘는 박식하고 달변이어서 이 팬덤을 몰고다니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맞설 수 있는 정도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자는 이런 소인배들과 소정묘 같은 그들의 우상을 사회와 나라에 위험한 적으로 보았다.

 

소정묘에 관한 글을 받은 때는 이른바 ‘개싸움운동국민본부’가 조국 수호 집회를 열고, 어느 방송 기자가 “딱 보니 100만명”이라고 하던 시절이었다. 그 ‘개싸움본부’가 ‘개딸’로 이어지고,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는 사람이 국민의 40%에 달하고 있다. 소인배들은 ‘우리 편이면 가짜 뉴스도 좋다’고 제 돈을 내며 열광한다. 공자 없는 시대에 소정묘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5-11 민주당 정체성 무너진 1년

방승배 정치부 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보낸 1년이다. 대권을 내줬지만, 압도적 의석의 입법권으로 ‘메이드 인 정부’에 ‘닥치고 불매’ 운동을 벌였다. 야당(野黨)의 영어식 표현인 ‘opposition party(반대하는 당)’는 전 세계 정당 가운데 한국의 민주당에 가장 적합한 단어임을 각인시켰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중 36건(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비토크라시(vetocracy)에 전력하며 스스로 당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것도 망각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등 성과가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를 깎아내리려다 시대착오적 국제 정세 인식을 노출했다. 동시에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 반대를 명시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포기가 국익입니까(대변인 논평)”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주권 침탈과 중국이 추구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찬성한다는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놓고도 이재명 대표는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4월 21일 외신 인터뷰)”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다. 여기에는 진보 진영이 중심이 된 전 세계 사회운동세력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를 뜻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빈손 외교’ ‘사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핵 보유를 못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대일 외교는 어떤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인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하는 ‘자기부정’까지 했다.

서민과 약자의 편이라는 민주당이 간호사의 편에 서며, 공부 조금 더하겠다는 약자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뭉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한국판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고,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다. 2005년 노무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은 이 법에 관심이 없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사파업 유발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86그룹의 도덕성이 무너진 ‘돈 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의 ‘86억 코인 보유’ 건은 진보의 가치였던 도덕성과 윤리성의 붕괴로 당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윤리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총선에서) 승리를 못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년 내내 ‘반대(veto)’만 해오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비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은 아닐까.

문화일보

 

05.11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

尹 지지율 조사 1년간 460건 쏟아져… 날림 조사도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 지지율도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의 244건보다 88%(216건)나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지지율 조사가 1년간 하루 평균 1.26건씩 쏟아진 셈이다. 매주 또는 격주 등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발표하는 조사 회사가 14곳에 이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었다. 일부 조사 회사의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본지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각 조사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여론조사 27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였다. 하지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로 두 조사의 차이가 23.4%포인트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도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0.2%였지만, 친야(親野) 방송인 김어준씨가 차린 ‘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ARS 조사에선 52.7%였다. 하루 간격으로 발표한 두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는 22.5%포인트에 달했다. 메트릭스 조사에선 국민의힘(36.6%) 지지율이 민주당(30.2%)보다 6.4%포인트 높았지만, 여론조사꽃 조사에선 민주당(52.7%)이 국민의힘(36.9%)보다 15.8%포인트 앞섰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도 크게 늘었지만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등 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선거 여론조사 회사로 등록된 업체가 2017년 말에는 60개였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서 작년 말에는 91개에 달했다. 여론조사 횟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총 1384회로 2017년 대선 때의 801회에 비해 583회(73%)나 증가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2018년엔 1624회였는데 2022년에는 1895회로 늘었다.

 

하지만 조사의 품질을 반영하는 척도 중 하나인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는 2017년 대선에선 전체의 48.8%였는데 작년 대선에선 60%로 증가했다. 응답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조사는 2017년 대선에선 18.8%였고 2022년 대선 때에는 26.7%로 늘었다. 여론조사의 응답률 하락은 기계음으로 실시하는 싸구려 ARS 조사의 증가도 관련이 있다. ARS 조사는 2017년 대선에선 전체 조사의 24.2%였지만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77.7%로 급증했다.

 

수많은 여론조사 사이를 비집고 조사 의도가 불순한 조사들이 끼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용 조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질문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다. 김어준씨의 ‘여론조사꽃’이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선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이 있었다.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일본에 역전’ 등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도청의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란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졸속’ ‘어수선한’ 등 자극적 문구를 넣어서 특정 방향의 결과를 내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조사다.

 

지난 4월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이 있었다. ‘굴욕 외교’란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는 “조사방법론 교과서에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유도성 질문’을 던진다면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며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듯한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30%로 1위였고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23%),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16%) 등이었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대표인 이 조사회사는 2011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분기별로 40차례나 조사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23번 선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선 “중요 현안도 아닌 내용을 자기 돈 들이는 ‘자체 조사’로 반복해서 실시하며 발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민심을 측정하는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특정 목적을 지니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면 정치적 무기(武器)로도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불순한 의도의 여론몰이용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엉터리 여론조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각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05.12 지선 여론조사 응답 부족하자… ‘가짜 응답자’ 만들고 문항도 조작

업체 임직원들 1심서 벌금형… 법원 “공정성 훼손, 죄질 나빠”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엉터리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왜곡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법적 책임이 크다는 게 유죄 판결의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 전직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현직 설문조사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A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론조사 이미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사는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그해 4월 4~7일 나흘 동안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A사는 여론조사 첫날 응답자가 122명에 그치자 거주지, 성별, 연령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끼워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사는 또 여론조사 이틀째부터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만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나머지 7개 문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해도 응답자는 739명으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기준(800명)에 미달했다. 그러자 A사는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이 응답을 마친 것처럼 꾸며 애초 목표로 했던 1000명의 응답을 받았다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렇게 조작된 A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 지역 일간 신문 등 62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뒤늦게 선거에 뛰어든 후보가 주목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작·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도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5-12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조작 막을 전방위 대책 서둘러야

유령 응답자를 동원하거나 문항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드러났을 만큼 엉터리가 난무하는 여론조사의 부실·저질화를 막기 위한 입법이 뒤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11일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여론조사가 부실하다 못해 가짜뉴스의 진원이 되는 일도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만 해도,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42.1%가 나오는 시기에 또 다른 회사 조사에선 18.7%로 나타나기도 한다. 23.4%포인트 차이로, 어느 쪽이든지 정상적인 조사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왜곡이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은 최근 조사기관의 대폭 증가 속에 정치 편향성을 노골화하는 업체가 늘어난 탓이다. 2017년 말 60개였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회사가 지난해 말에는 91개로 증가했다. 여론조사 횟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는 1384회로, 2017년 801회에 비해 73% 폭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편향적 여론조사가 더 횡행하면서 ‘선거 농단’ 위험성도 더 커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일 전방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발의된 법안부터 신속 처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화일보 사설

 

05.12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에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유(類)의 집단 망상과 또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이라며 “(개봉을) 막을 수단이 있다면 막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면 그 밑에 주옥 같은 댓글들이 달릴 거고, 그걸 피해자가 본다고 생각해보라”며 “그게 왜 2차 가해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먼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를 4년간 성추행했다. 침실로 불러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 차림 사진,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고소당하자 자살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법원의 판결로 거듭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이런 조사 결과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뇌물과 추문으로 자살한 정치인을 영화로 미화해 흑백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이런 영화는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겐 소름 끼치는 2차 가해가 된다. 그런데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온 민주당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에게 ‘인권’이나 ‘젠더 감수성’ 등은 선거용 선전 수단일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성추문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린치에 앞장섰다. 박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 칭송하며 서울 전역에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한 용어로 불렀다. 가해자를 미화하고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지금의 침묵은 그 연장선에 있다. 보다 못한 정의당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라고 한 것이다.

 

지난달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 묘를 경기 남양주의 이른바 ‘민주 열사 묘역’으로 이장했다.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묘 바로 뒤다. 그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민주당 강령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성 평등 관련 내용이 가득하다. 모두 지킬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대국민 연극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2 김남국의 배짱 베팅? 한달 된 신생 코인에 30억 ‘몰빵’

작년 위믹스 51만개 갈아탄 뒤 3배 급등… 이후 100분의 1토막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2월 위믹스 코인 30억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거래로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급등했다. 이후 클레이페이 토큰 거래는 거의 끊겼고 김 의원 보유분의 가치는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가상 화폐 업계에서는 “코인 투자로 한 해에 9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김 의원이 납득 안 되는 거래를 했다” “잡코인 세력의 작전에 연루됐을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드러난 클레이페이 토큰 거래는 작년 2월 15일 클립에 있는 김 의원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에서 확인됐다. 그날 하루 김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위믹스 51만여 개(30억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등 두 종류의 가상 화폐로 교환했고 이를 모두 ‘클레이페이’라는 가상 화폐 예금 상품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하루에 클레이페이 토큰 59만개를 구입했다.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의 하루 거래량은 20만~80만개 수준이었다. 김 의원이 하루 거래량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물량을 싹쓸이한 것이다. 앞서 개당 1200원 수준이던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은 김 의원의 거래 이후 3000원 이상으로 뛰었다.

 

가상 화폐 업계에서는 “클레이페이 토큰은 당시 출시 한 달도 안 된 잡코인 수준인데 김 의원이 위믹스를 팔고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갈아탄 건 이례적 투자”라는 말이 나왔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출시됐고, 이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과 연계돼 있었다. 작년 가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루나·테라’ 예금과 비슷한 구조다. 하지만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는 지난해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췄고 현재 클레이페이의 가격은 개당 10~2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이 투자한 원금이 11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에 대해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을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한 해에만 코인 투자로 8억~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수익 실적이 있던 김 의원이 ‘사기 잡코인’ 의혹을 받던 코인에 투자해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잡코인 세력들은 처음부터 대형 투자자들과 작전을 짜고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을 챙긴 뒤 사라지기도 한다”며 “투자자에겐 ‘가상 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명분을 주고, 뒤로는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시간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 자신의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클립 계좌에 있던 위믹스 코인 19개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것이다. 올해 3월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 때도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테크부

 

05-12 시세 조종 공모 정황까지 드러난 김남국 코인 요지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확산일로다. 공직자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까지 짚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이 드러나고,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하는 등 요지경 양상을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박정훈 FIU 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정보분석심의회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FIU 통보를 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로 김 의원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가 두 차례 기각해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김 의원은 위믹스 이외에 마브렉스 등 다른 코인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정되는 전체 투자 규모도 100억 원대로 늘어나고, 투자 패턴을 분석한 업계에서는 업자와 짜고 시세 조작을 공모한 정황도 의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했다. 이 거래로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 대에서 3000원 대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표면상 김 의원은 손해를 봤지만, 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놓고 폭락 이후에 업체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 식의 ‘조작 공모’의 전형적 수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3월에 출시돼 5월에 상장된 P2E 방식의 ‘마브렉스’라는 코인에도 상장 전에 1만9000여 개(9억7000만 원 상당)가 김 의원 지갑으로 유입됐는데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당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P2E를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이 후보가 규제 완화를 언급해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추측했다”고 밝혔다. 관련 코인을 대량 보유했던 김 의원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P2E 규제 완화 법안은 물론 이해충돌방지 완화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 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할 만큼 코인에 ‘중독’됐다는 정황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성을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5-12  P2E 로비 의혹 확산과 野 미온적 대응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前 경희대 교수

 

새로운 기술과 조직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 그리고 활용에서는 이른바 좌파가 우파보다 확실히 앞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을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인기 검색어를 조작한 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은 가장 비근한 사례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작년 11억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의원이 9억 원대 코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이다. 김 의원은 8일 낸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9억8000여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설명대로 공개 의무가 없는 가상화폐로 돈이 이동했다면 재산 신고액은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그해 말 김 의원의 신고액은 오히려 8700만 원 늘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유다.

다음 날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주식 판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 9억8000여만 원을 먼저 회수했고, 그 가운데 8억 원을 전세금으로 썼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전세금으로 쓴 부분은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던 그전의 설명과 달라졌고, ‘원금을 회수했다’는 설명도 하루 전의 입장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렇게 투자금 관련 해명이 갈팡질팡하면서, 상장 이전에 특정인들에게 싸게 파는 ‘프리세일’을 통해 코인을 취득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이를 전면 부인하자, 이번엔 김 의원이 다른 전자지갑에 위믹스 코인 50여만 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백번 양보해 김 의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투기성이 강한 ‘잡코인’에 전 재산의 80% 이상을 넣은 건 누가 봐도 과도하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사는 게 당연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다. 김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가상화폐 띄우기’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초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김 의원은 그해 말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현행법상 불법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여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초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이던 김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적용한 대선 펀드를 기획, 출시한 것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발표 직후 ‘NFT 테마코인’으로 꼽히던 위믹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고작 김 의원에게 보유한 코인을 매각하라는 권유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한국게임학회장도 국회에 대한 P2E 게임업체들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손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화일보 

 

05-12 이재명, ‘상임위 중 코인 거래’ 김남국에 윤리 감찰 긴급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법안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활동을 벌인 정황과 관련,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높아지자 이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과 관련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에서도 틈틈이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15차례의 거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상자산 매각 권고에 대해서도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05.13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코인 지갑 거래 내역과 국회 영상 회의록 등을 비교해보면 그는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와 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법사위 회의 중 자리를 비우고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했다. 앞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논란이 됐던 5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날도 15차례, 4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도 10차례 코인을 거래한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김 의원 코인 지갑이 모두 공개된 게 아니란 걸 감안하면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정 논의 시간 중 개인 재산 불리기에 열중했다면 공직자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워낙 자주 사고팔아 중복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위믹스 코인 88억원 외에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마브렉스’ 코인 9억원어치, ‘메타콩즈’라는 코인 4억원어치가 새로 나왔다. 작년 2월에는 위믹스 코인 30억원어치를 팔아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을 샀는데, 그가 산 뒤 가격이 3배 오른 후 10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에겐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명분을 주고, 뒤로는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돈세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보유 직전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련 업계가 입법 로비를 위해 김 의원에게 코인을 그냥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당시 위믹스 코인은 공시보다 30% 더 유통돼 업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이해충돌을 넘어 심각한 뇌물 사건이다. 김 의원은 12일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게임 업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공무 외 실명 거래만 했다면서 ‘저희’는 뭐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또 뭔가. 그가 코인 관련해 내놓은 해명은 본질을 빗겨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김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 논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의원 자격 상실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3 김남국뿐일까

김남국의 ‘60억 코인 보유’
코인 손해 봤던 2030들 특히 분노
이제 ‘입법 로비’로 옮아간 의혹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나

반복된 코인(가상 화폐) 투자 광풍은 수많은 코인 폐인을 양산했다.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코인 불장(Bull Market·강세장)이 조성될 때마다 2030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천억, 수조원은 누군가에게로 흘러들어 갔다.

기성 세대의 부동산 투자 대열에 참여할 능력이 안 되는 2030에게, 코인은 그나마 돈을 불릴 ‘사다리’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전세금, 연말 성과급을 날리고 망연자실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어치 넘게 갖고 있었다는 ‘위믹스’도 2030을 울렸던 코인 중 하나다. 김남국에 대한 2030의 분노가 더 큰 이유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최대 127만개의 위믹스 이체 거래를 했다. 이후 발 빠르게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지만 ‘위믹스 사다리’에서 못 내린 2030들은 계속 손해를 봤다.

 

김 의원은 위믹스 취득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1년 초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9억8000만원이 종잣돈이라고만 했다. 남은 코인이 9억원 정도이고, 중간에 10억원 정도를 현금화했다니 10억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다.

 

과거 김 의원이 “‘다음 달에는 100만원만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흙수저 코스프레’를 한 것에도 2030은 폭발했다. 사다리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자기 잇속만 챙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나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작년 11월에는 법사위에서 핼러윈 참사(慘事) 관련 질의가 오가던 중에도 그랬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였다.

 

본지가 ‘김남국 코인’을 취재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전이다. 작년 12월에는 후배 기자가 김 의원에게 코인 보유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때 김 의원은 “옛날에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와전된 거 같다. 나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2017년 한때 40억원어치까지 보유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허구의 사실이고 근거도 없지 않으냐”라고도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도 아니니 들킬 일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이번에 보다 구체적으로 물으니 “확인을 못 해주겠다” “어떻게 취재가 된 것이냐”는 말을 반복했다.

 

2030의 특징은 탈(脫)이념, 탈정치, 실용이다. 그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물질적 이익 추구는 당연하고 떳떳한 일이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을 갖고 뭐라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경우는 못 참는다. 나의 투자가 다른 룰에 지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분노를 표출한다. ‘조국 사태’가 불붙었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대입(大入)의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 2030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제 ‘김남국 코인 의혹’은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코인 발행사들이 코인을 로비·홍보용으로 정치권에 뿌린다는 것은 가상 화폐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주식은 신주 발행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코인은 훨씬 쉽다.

 

위믹스도 일찌감치 로비 가능성이 제기됐던 코인이다. 한국게임학회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규제 완화 기류가 있을 때마다 위믹스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위믹스 이익 공동체’가 국회에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인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다. 제2, 제3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김남국’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로비가 민주당 쪽에 국한됐을 것이란 법도 없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송영길 돈 봉투 사건’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국 사태’ 2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05.13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김남국 코인 파문’ 청년들의 분노

민주당 안팎 2030세대 “제2의 조국 사태” 김남국 의원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커지고 있다. 60억원, 88억원 등 전체 규모조차 해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 같은 김 의원 주장은 청년 세대의 분노 지수를 높이고 있다. 2030세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출구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대부분 실패를 맛봤다. 세대 전체의 ‘집단적 박탈감’이 막대한 이슈인데도 김 의원 본인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와중 김 의원이 애초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잡(雜)코인’에 손을 댔다거나, 심지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추가 의혹도 계속 터지는 상황이다. 2030 청년들은 김 의원 문제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했다. ‘조국 사태’가 공정 문제였다면 김 의원 문제는 자산(資産) 방면 ‘내로남불’에 대한 반감을 건드렸다.

한국갤럽은 12일 김 의원 코인 사태 이후 민주당의 2030 청년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주 31%였던 18∼29세 지지율은 19%로 12%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다. 선거 승패를 가르는 ‘스윙 보터’인 2030세대 여론에 김 의원 코인 사태가 결정적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전체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민주당 내에선 세대 반란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2030 청년들은 이날 김 의원 코인 사태와 관련, “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치인을 자처했던 김 의원의 몰빵(집중) 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전직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열망으로 집권,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제 ‘적폐’로 평가받아야겠느냐”며 “쇄신의 기준은 엉망진창인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년들은 김 의원 코인 보유,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 ▲코인 보유 내역 전수 조사 ▲‘내로남불’ ‘남탓’ 태도 청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편은 감싸고 상대편만 공격하는 내로남불 정치,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된 당내 도덕불감증을 끊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이 끊어내야 할 적폐가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한다”고 했다.

 ▲野 대학생위원회 “민주당, 국민 상식 벗어나”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정당이 됐다”고 했다. /뉴스1

민주당 청년들의 이날 집단행동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청년들은 현 민주당 상황을 ‘적폐’ ‘내로남불’ 같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와 벗어난 정당이 됐다”며 “국민 다수가 불신을 보낸다”고 했다. 이학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정치가 가난 프레임과 내로남불로 얼룩졌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앞에서는 가난함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위선적 행태”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 검수완박, 핼러윈 참사 논의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등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간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주가 조작 에이스” “제대로 수사하면 주가 조작 범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뇌물일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로운 언사로 여권(與圈) 인사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변동성과 투기성이 심해 거래 자체가 시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코인을 국회 회의 중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인데도 해명은 앞뒤가 안 맞고 정식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았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 본인 해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사태 속 민주당 2030 지지율

 

민주당 안팎의 2030 청년들은 이런 김 의원에 대해 ‘제2의 조국’ 같다고 했다. 한 청년 당직자는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닌다던 김 의원이 실제로는 코인으로 큰돈을 만진다는 소문이 돈 지 꽤 됐다”며 “굳이 가난한 척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에서는 “모두가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면서도 뒤로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조성 같은 부도덕을 저질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국 교수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고 한 친(親)조국 인사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2030세대가 가상 화폐로 큰 손해를 본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시절 당에서 공천받아 당선돼서 잘나가던 정치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면 분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30세대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돈 봉투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 청년들은 “매듭짓지 못한 내부 문제가 쌓여 적폐가 된다”며 “‘위법이냐 아니냐’ ‘수사권이 있냐 없냐’ ‘국민의힘보다 나은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민 보편 상식보다 내부 논리를 우선해온 폐쇄적 86운동권 문화에 대한 2030세대의 비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국민이 선거에서 세 번 연속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김 의원이 대단히 위선적 행태를 보였기에 충분히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돈 봉투에 코인 사태까지 겹친 민주당에 대해서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민주당은 더는 진보 의제를 선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김상윤 기자

 

 

05.14 ‘코인 파문’ 김남국, 지역구 안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안산단원을에 출마해 당선된 김남국 의원. photo 연합

 

‘안산을 확 바꿀 깨끗한 인물!’

김남국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선 직후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구을)에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다. 안산 단원구을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와 안산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 그런데 총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안산을 확 바꿀 깨끗한 인물’이 60억원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지역구민들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양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

안산시민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지난 5월 9일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상화폐는 주식하고 달리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게는 안 봐요. 실망이야”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모(72)씨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양의 탈을 썼다고 해요. 이중인격자잖아. 60억원이라는 게 상상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서민들이 봤을 때는 칠십 평생 모은다고 해도 거기(60억원)에 근접하겠어요”라고 말했다. 한씨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실망했을 것 같아. 우리 기자님도 아직 젊으신 양반인데 허탈하지 않아?”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을 옹호하는 상인도 있었다. 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60대 H씨는 지난 총선 때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여서 김 의원을 지지했다며 “(김 의원이) 집을 여기(안산)에 구입하려고… 주식을 팔아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 효자라고 소문났던데”라며 “우리 아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또래인데 지금 전세방에 살면서 1억 넘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라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그에게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달리 사익추구를 하면 안 되며 책임과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윤리강령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이 조금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배운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은 했어야지”라면서도 “재테크를 한다는 건 그 사람 사정이지 뭐. 자기가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자기 책임, 이득을 봐도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한 상인(60대)도 “정치싸움은 음해를 많이 한다”며 “잘못 없는 사람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이 방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사과를 했으면 나중에 (경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취재 도중 김 의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술을 마시면 나를 누님이라고 부른다’며 친분을 과시한 한 상인(초지동·60대)은 “그래도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아직 우리 지역 일꾼인데 함부로 매도하면 안 돼.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옆의 또 다른 상인은 “김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를 실제 신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던 상인 최모(70)씨는 “그게 더 얄밉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도 외식하고 멀쩡하게 입고 다니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진짜 말이 안 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상인이 나서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한쪽이 자리를 뜨고 나서야 말싸움이 끝났다.

 

“검은 돈만 아니면 할 수도 있지”

코인 논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상인도 있었다. 시장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민주당 당원 유모(69)씨는 “초선이고 젊은 사람이지만 여기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편”이라며 “종잣돈이 검은 돈만 아니면 (코인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남국이 더 타깃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 라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소 의외인 것은 코인 투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깊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이번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다는 점이었다. 반월시화공단의 대덕전자공장 앞에서 만난 서상원(25·엔지니어)씨는 “요즘 주가 조작도 말이 많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만한 투자를 했다고 밝혀진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원구 고잔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백모(31·프리랜서)씨도 지난 총선에서 ‘깨끗하고 젊고 검소한 이미지의 후보자’인 김 의원에게 지지표를 던졌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투자과정이 투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후 지지를 고민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코인이 아직은 양지성이 아니고 음지성 투자다 보니까 거기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도 들고 인출한 시점 등 숨기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재에 응한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소지가 이 아파트라고 들었지만 실거주하는지 모르겠다. 딱히 여기 사는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도 보였다.

 

안산 단원구을은 선거 때마다 여야가 번갈아 당선돼 어느 정당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남국 의원은 박순자 후보(미래통합당)와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4.45%포인트)로 승리했다. 박 전 의원은 40년 동안 안산에 살아온 ‘안산토박이’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3선에 성공했고 신안산선 착공을 추진하는 등 ‘안산 일꾼’을 자처해 왔지만 정치 신인인 김 의원에게 일격을 당했다. 이번에 취재에 응한 일부 시민들은 박 전 의원과 김 의원의 행보를 비교하며 김 의원이 ‘지역 일에 관심이 없다’는 목소리도 냈다. 최모씨는 “언론이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 더 엄격한 것 같다”면서도 “김 의원이 여기 와서 한 게 없다. 다음 공천을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구보다는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안산시민시장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인논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할 때만 왔고 얼굴 잘 안 비친다. 당선 이후 인사도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안산 국회의원 4명 중 유일한 이재명계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선기간 이재명 캠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아 NFT 토큰 기술을 활용한 대선펀드 출시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가 NFT 기반 가상화폐 시세 상승 요인이 됐고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도 수혜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또 2021년 8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구설의 중심에 서며 주목을 받았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이뤄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李)모 교수’라고 쓴 것을 ‘이모’라고 잘못 이해하고 질의한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논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주간조선 권아현 기자

 

05.15 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렴치 정당이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민주당의 쇄신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방탄용’ 탈당이다. 민주당은 즉각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코인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사실상 짜고 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복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당원 동지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국민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자금 출처와 투자 경로, 특혜 의혹 등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 이어 28억원어치가 더 드러났다. 이름조차 생소한 ‘잡코인’ 3종을 43억원어치 보유했고 마케팅 목적의 공짜 코인도 받았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정치인인 척 후원을 호소해 작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인 3억3000만원을 모금했다. ‘돈 버는 게임(P2E)’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 공약을 내는 데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고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민주당 내부에선 “탈당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다. 끝까지 조사해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일부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김 의원을 응원한다” “법적 소명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친명 핵심들이 비호하는 모습이다.

 

꼬리 자르기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를 탈당·출당시킨 뒤 슬그머니 복당시키기를 반복해 왔다. 2021년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해주려 탈당 대신 ‘강제 출당’이란 꼼수를 썼고 양 의원은 넉 달 뒤 복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엔 ‘돈 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무늬만 탈당’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에도 1년 만에 복당했다. 김남국 의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5 “잠시 떠난다”는 김남국...野, 출·탈당→복당 ‘잔기술 역사’

[김남국 코인 논란] 반복되는 ‘소나기 피하기’ 꼼수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탈당 조치했다.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조사가 길어질수록 당과 본인 모두 손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復黨)시키기를 반복했다. 당 관계자는 “탈당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날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탈당·출당·복당 ‘잔기술’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이 중 5명은 탈당을 거부했고, 5명은 탈당계를 냈으나 당이 수리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黜黨)됐다. 비례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당이 여론을 무마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해 주려고 꼼수로 출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 의원은 4개월 뒤 복당했다.

 

역시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2020년 9월 부동산 축소 신고, 투기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출당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 시기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비리 혐의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오르자 탈당했다. 그는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으나 실형이 확정, 의원직을 잃고 수감 중이다.

 

최근 돈 봉투 사태와 관련,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 이들도 ‘명예 회복 뒤 복당’ 의지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아직도 상당수 당내 인사와 접촉하며 ‘참모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무소속 신분임에도 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기려고 했다가 “무늬만 탈당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형배 의원 사례는 꼼수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회법을 무력화하려는 민 의원 탈당에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수 의견으로 국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상한 결단”이라고 감쌌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민 의원을 1년 만에 불러들였다.

 

의원들은 탈당 후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하기도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 기간 ‘김건희 특검법’ 천막 농성에 앞장섰다. 현 정부를 향해선 “군사독재정권 후예,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가 최대한 협상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으로 투입돼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돕기도 했다. 민 의원이 이번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이 없는 ‘특별 복당’으로 돌아온 것 역시 이러한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탈당자들은 복당과 공천을 위해 돌격대를 자처하고, 당도 궂은일에 탈당자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05-15 김남국 탈당 쇼…檢, 수뢰·사기로 수사 전면 확대해야

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와 코인 무상 수령 사실까지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14일 “잠시 떠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비판에 밀려 조사·징계 방침을 밝혔다. 진정성도 실효성도 보기 힘든 쇼일 뿐이다.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의 범죄 정황은 더 짙어졌다.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전모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다.

김 의원이 ‘에어 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사실은 민주당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코인을 무상 증정하는 행사라고 한다. 김 의원은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 원을 투자했다지만 투자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주식 매각 대금과 유사한 규모의 금액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2021년 10월 위믹스 코인 9만7000개의 이체를 통해 드러났다. 무상 수령 은닉을 위한 추후 투자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위믹스 가치를 높여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최대 100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위믹스 발행사나 거래소와 교감이 있었다면 코인 무상 수령은 수뢰다.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직전에 1만9000개 사들였다. 메타콩즈 코인은 2만7000개를 매수한 직후 2.5배 상승했다. 2022년 2월 33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테더와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꿨는데 시장에서 신생 코인의 현금화를 지원하는 투자로 인식돼 해당 코인이 2배 이상 치솟았다. 코인 전문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발행사와 결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사기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의혹이다.

검찰이 김 의원 계좌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대상을 발행사와 거래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김 의원의 국회 및 대선 캠프 활동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민주당도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5-15 의원직 퇴출도 필요한 ‘코인 스캔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진상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위장·방탄용 탈당’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진실한 고백과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에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코인 투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가 해명하면 할수록 종잣돈, 투자 경위, 이해충돌과 입법 로비, 의정활동 직무유기 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첫째, 김 의원은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7∼8년간 라면만 먹었다고 ‘거지 코스프레’ 하며 후원금을 구걸한 그가 무슨 돈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가. 혹시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에어드롭)’으로 손해 본 건 아닌가. 여기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돼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김 의원의 거래 코인만 무려 41개이고, 그중 36개는 이른바 잡코인들이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가 산 뒤 가격이 3배 오른 후 100분의 1토막이 났다. 발행사와 결탁한 ‘이익공동체’로 내부 정보 이용이나 원금 보장의 이면 합의가 없이 과연 이러한 투자가 가능한가.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LP·유동성 공급자)도 20차례나 반복했다. 이 정도면 주업이 코인 투자고, 국회의원은 부업이 아닌가.

셋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돈 버는 게임(P2E) 합법화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최대 127만 개나 보유한 상태에서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출시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2021년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게임회사와 유착 없는 우연이었는가. 김 의원 외에 공범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김 의원의 코인 지갑 거래 내역과 국회 영상 회의록 등을 비교해 보면 그는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 검수완박법 처리 등 중요 회의 때도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 특히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도 15차례나 거래했다. 국회의원이 국정 논의 중 국가이익이 아니라 개인 재산 불리기에 열중했다면, 성실의무 등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명백한 이유다.

김 의원의 ‘꼼수 탈당’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송영길 전대표 등 연이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이제 당 차원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2030 청년들을 기만하고 박탈감을 준 그의 가면을 벗겨 민주당을 ‘잠시’ 떠난 김 의원을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문화일보

 

 

05.16 국회 장악 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사익과 정략, 정쟁뿐

이재명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사즉생의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그 반대로 갔고, 그 결과 또 혁신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기억에 남는 일은 이 대표 방탄, 무도한 입법 폭주, 가짜 뉴스 괴담 유포, 돈 봉투, 코인 의혹 등이다. 대표부터 초선 의원까지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정쟁에 몰두했다.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략 술수는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석 달 만에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유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 국회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입법 폭주를 했다. 남는 쌀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양곡법, 간호사와 다른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집권 땐 재정 부담, 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들이다. 나라 장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 공공개혁,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시켰다. 지금 민주당에 ‘국가 대의’라는 것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하는 주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민생 고통에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은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때문이다. 이 적자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뒤처리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2800원 오르는데 초부자, 특권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전세사기 대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 때문이다. 문제가 되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고 한다. 돈봉투 사건,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터지면 의원을 탈당시켜 꼬리를 자른다. 벌써 9명째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시킨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런 일을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 천공 용산 방문, 일장기 경례 등 가짜 뉴스로 밝혀져도 사과도 않는다. 이 대표가 혁신을 다짐했지만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 모두 사실상 당내 조사를 접었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6 “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민주당 위선 본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화·진보 세력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런데도 대응은 안이한 수준도 넘어 타락을 과시하는 지경이다. 지난 14일의 6시간 의원총회는 ‘퇴행 의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창당 각오로 반성과 쇄신”이라는 결의문부터 믿기 힘들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유능해서 이겼지 도덕성 때문이냐”면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만날 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제1 덕목이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의무의 맨 앞에 ‘청렴의 의무’를 적시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청렴, 공정, 이해충돌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도 도덕성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덕목으로 여긴다면,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공인(公人)과 공당(公黨)의 책무도 저버리는 일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이 15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하고 혁신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당내 분위기는 또 도덕 불감증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도 사퇴론에 휩싸여 있다. 의원총회 결의문에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복당 불가 명시, 당내 가상자산 거래 자진 신고센터 신설 등이 모두 빠졌다. 이 대표도 결의문에 넣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쇄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쇄신 결의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쇄신 대상인 이 대표와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정의당 직격이 더 뼈아플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 민주당은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았다”면서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았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

 

 

05-16 비명계 “이재명 시간 얼마 안남았다” 압박

■ 김남국 감싸는 李‘사퇴론’확산

“사법리스크? 리더십리스크!”
방탄 정당 비판에 거취 거론

金 “자료제공 불가능” 거짓말
거래소 “본인동의땐 공개가능”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이재명 지도부의 온정적인 후속 대응을 질타하는 당내 비판 목소리는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다수 소속 의원의 요구가 당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제외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당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취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6일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두고) 검찰 탄압이다, 불법은 아니다, 당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다고 대처하는 게 얼마나 안이한가”라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맡기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동안 과연 이 대표가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오히려 방탄·팬덤 정당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조응천 의원도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가 쇄신 의총 결의문에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란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NS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자신의 논란을 해명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출연시키지 말라. 해명이 더욱 꼬이게 한다”고 질타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라고 직격했다.

김남국 의원의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코인 거래 내역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선 본인 동의 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 본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05-16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노동개혁,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교육개혁,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할 것”
“연금개혁, 尹정부서 골격 도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관련해서는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등의 단체협약은 시정하고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05-16 尹 ‘편가르기 간호법’ 비판…원칙 강조하며 거야정국 정면돌파

▲“국회 재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탈원전 부작용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직역 갈등 유발”… 두번째 거부권 행사

사회적 논란에도 합의없이 처리
총선앞두고 野의 갈라치기 판단

국힘 “의료계 분열 민주당 책임”
민주 “사회혼란 더 악화시킬 것”

간협 “대통령 정치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점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기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 이후 코로나19 사태에서 훌륭한 협업 정신을 보여온 의료업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논란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정부가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 법안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단합력이 강한 간호사 단체가 여론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절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왜 대부분의 직역에서 반대하겠냐”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진 데는 거대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김윤희 · 최지영 기자 

 

05.17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2015년 7월 그리스 아테네 중심 신타그마 광장에서 국제 채권단의 경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경진 기자

지난 2012년 국가 부도 사태로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던 그리스가 재정 긴축에 성공해 신용 등급 회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2019년 포퓰리즘 좌파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중도 우파 정부가 무상 의료, 연금 제도 등을 수술하며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펼친 덕이다. 적자에 시달리던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50%를 넘던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도 7%로 떨어졌다.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그리스가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흥청대던 그리스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재정 파탄으로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자 우파 정부는 임금과 연금부터 대폭 삭감했다. 물가를 감안한 그리스의 올해 평균 임금은 2007년의 72% 수준이다. GDP는 위기 전보다 25%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2021년 그리스 수출은 2010년 대비 90% 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 성장률은 재작년 8.4%에 이어 지난해도 5.9%에 달했다. 그래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 중독증을 낳은 파판드레우 좌파 정권은 40여 년 전 집권하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며 최저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끌어올렸다. 공무원 철밥통 일자리도 두 배나 늘렸다. 당시 그리스 국민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았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재정은 단 한 세대 만에 파탄났다. 포퓰리즘 맛을 본 국민은 모든 개혁에 저항했다. 나라 재정은 파탄하든 말든 제 밥그릇만 지키려 했다. 그 혼란 끝에 더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그리스 국민도 재정 긴축을 일부 수용하게 됐다.

 

우리도 불과 25년 전에 국가가 부도에 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다. 온 국민이 눈물 젖은 노력 끝에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선거용 인기 선심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1분마다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데도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쏟아진다.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 준칙’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도 그리스 꼴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17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코드 인사, ‘인사 거래’ 의혹까지 최악의 人事로 재판관 된 네 명
명백한 민형배 위장 탈당도 부정… 文정권 위해 양심 버린 것 아닌가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었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은 엉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이란 말만 하고 지난달 퇴임했다.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 다 생중계됐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은)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법이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댔지만 이들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잘 모르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지만 민주당과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과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려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파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낙태 규제 위헌 결정에 선 해리 블랙먼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그들이다.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05.17 김남국 의원의 죄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검찰과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김남국 의원 관련 범죄 혐의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거론된다. 많기도 하다. 가짓수로는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능가한다. 

뇌물·자본시장법 위반·사기 거론
정작 중요한 건 ‘세비 도둑’ 행각
의원직 고수로 국회 능멸죄 추가

 모든 미디어가 김 의원 처벌 문제를 언급한다. 요란하기는 한데 딱 떨어지는 뭔가는 없다. 현재로선 김 의원의 죄상이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고, 김 의원이 불법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가상 자산 최초 보유 및 이후의 거래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지 않으니 추측과 예단이 난무한다.

열거된 죄목 중 가장 중해 보이는 게 뇌물 수수다. 코인 발행자 쪽에서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면(누구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나 경품이 아닌 형태로)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이 5년 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코인을 재화로 인정했다. 따라서 코인도 금품이다. 그리고 김 의원이 해당 코인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만한 활동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무상 수수 또는 저가 양수 여부는 검찰이 거래 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확인될 일이다.

 

다음으로 심각한 범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코인 발행·유통 업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코인을 사고팔았느냐, 다른 사람들과 짜고 코인 시세를 조종했느냐는 물음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코인 거래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의 법과 제도가 코인을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간부는 “김 의원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자본시장법의 부정 거래 규제 기능을 코인 쪽에 적용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고 있는데, 김 의원이 속한 법사위에 법안이 머물러 있다.

 

사기 혐의는 두 종류다. 하나는 코인 업체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버는 데 김 의원도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즉, 사기의 공범이 되느냐는 문제다. 코인 업체의 사기 행각, 김 의원과 업체의 유착 모두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김 의원이 궁핍한 것처럼 시민을 속여 후원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비판과 결부돼 있다. 후원자 중 누군가가 속아서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적극적 사기 의도 규명 문제가 있다. 코인 사건 본류에서 벗어난 사안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화가 난 것에는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주어진 일은 등한시해서인 면도 있다.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태원 참사 보고와 질의가 있던 때, 법사위 법안심사 회의 때도 했다. 이 정도면 거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준으로 코인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 임원이 중요 회의장에서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코인 투자를 한 게 드러나면 자리 보전이 어렵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을 젊은이들은 ‘월급 루팡’이라고 부른다. 절도 행위로 본다.

 

김 의원이 법망을 잘 피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비 도둑으로 밝혀진 그를 더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는 “홀로 당당히 맞서겠다”며 배지를 손에 쥐고 버틴다. 국회 능멸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05.18 굴곡진 한국 정치사에서도 처음 보는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정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 말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이 마련한 견제 장치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국회가 과잉 입법으로 삼권 분립에서 이탈할 때 삼권분립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제도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계속 통과시켜 ‘무더기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정부에 안기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그런데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붓자는 것이 양곡법이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대한 법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이 법이 시행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이다.

 

간호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역할과 업무를 함께 규정한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는 법이다. 다른 직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사 처우만 개선하겠다고 하니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파업 불사’를 외쳤다.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 뻔한데도 밀어붙였다. 간호사 수가 많으니 이들의 표를 얻고,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을 한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법만 골라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 출당 의원 안건조정위 투입,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 등 온갖 꼼수도 동원했다. 민주당은 표를 얻고 대통령에겐 거부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날 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고졸 출신 대출자와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법 역시 거부권으로 무산될 테지만 대학생 표를 얻고 대통령에겐 거부권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도 일방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모두 민주당 정권 때는 반대했던 법이지만 같은 정략으로 밀어붙인다. 내년 총선까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굴곡 많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9 고작 20여명 처럼회가 국회 쥐락펴락하며 ‘3권분립’ 흔들어

■ 정치공세 위한 법치 훼손 논란

‘이해충돌 땐 거부권 제한’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통과뒤
대통령 거부권 막으려는 포석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서도 “사법·수사권 위축”

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이해충돌 시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정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정치 공세를 위해 법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검사 형사처벌)’의 수사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2월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기구로,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 조치라는 해석이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사법권과 수사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3심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사법부 내에 견제 장치가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학자들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형법 및 공수처법은 이 대표나 김남국 의원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 이은지·김성훈 기자 

 

05.20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재판인가 정치인가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작년 5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법원은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해당 사건은 최 의원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닌데도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11개월, 2심 판결까지 1년 4개월을 끌었다. 결과는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다.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1부로 넘어와 1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끌면 최 의원은 임기 4년을 다 채울 수 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를 하고 있나.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면죄부성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런 속도라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확실시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3년 2개월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정의를 지켜야 할 법원이 부정에 가담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제도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20 ‘핼러윈 참사’ 가슴엔 근조 리본, 두손은 코인 거래

‘핼러윈 참사’를 논의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가슴에는 ‘근조(謹弔)’ 리본을 달았다. 김 의원은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동원돼서 함께 한마음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준엄한 표정으로 정부를 질타한 그는 이날 상임위 중에 자리를 비우고 코인을 거래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당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정부를 공격했다. 직무상 위법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그런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꼽히는 김 의원은 코인 거래 내용이 드러나며 정의로 치장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코인 거래를 한 것, 재산 신고를 안 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리, “한동훈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음모론이 먹히지 않자 김 의원은 ‘잠시 떠난다’며 탈당했다.

 

당에서 먼저 나서서 출당·제명을 해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상황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며 김 의원을 결사 보위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마녀사냥 하듯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상임위 발언 후 볼일 보는 경우 많다”며 코인 거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김 의원 사태를 보며 영화 ‘공공의 적’(2002)이 생각났다. 이 영화에서 사이코패스 존속 살해범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며 울지만, 다리를 떠는 모습이 잡혀 연기임이 들통난다. 가슴에는 근조 리본을 달고 두 손으로는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과 그를 지키려는 의원들이 있다. 조국의 강은 민주당에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이름을 안겼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김남국의 바다’라는 오명을 남길지 모른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05.21 김남국,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한다

 60억 코인 의혹 대응… 조국 사건 빼닮아

▲일러스트=유현호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인(가상 화폐) 의혹으로 평생 받을 스포트라이트를 한 주 동안 받은 김남국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이 탈당이 어이없는 건, 민주당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코인 의혹을 밝히는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수수방관만 하던 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김남국의 황당 해명으로 인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5월 11일에야 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 김병기 팀장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들을 조사하겠다.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기사를 보면, 조사단이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다. 김남국이 신규 코인을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에어 드롭’을 받았고, 코인 지갑이 최소 4개이며, 총 보유액이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 등을 밝혀내 최고위에 보고한 것이다. 민주당이 김남국더러 갖고 있는 코인을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한 것도 조사 결과가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 때문일 터. 김남국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당으로부터 가상 화폐 매각 권고를 받았다.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지만 조사단의 중간보고가 예정된 5월 14일, 김남국이 전격 탈당했으니, 국민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김남국 혼자 뒤집어쓰는 건 억울할 수 있겠다. “조국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던 순진한 청년이 불과 3년 만에 닳고 닳은 정치인으로 변한 데는 주변 사람들의 탓도 있어서다.

 

물론 코인을 한 것 자체는 남 탓이 불가능하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다는 변호사 시절에도 김남국은 코인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로 60억 원대의 코인을 소유한 게 탄로 나자 그가 내놓은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불법적인 투자는 일절 없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코인을 해서 재산을 불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는 걸까. 2019년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을 쏙 빼닮았다. 그에 관해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던 그 시절, 조국은 이를 걱정하던 모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법 아닌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조차 훗날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공정과 정의의 화신을 자처하던 이가 자녀 교육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그는 미안해 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국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내와 자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자신이 억울하다며 버티는 중이다. 이런 조국을 우상으로 섬긴 김남국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소명하겠습니다”라며 결사 항전을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 밖에도 오늘의 김남국을 만든 이는 한둘이 아닌데, 몇 명만 예를 들어본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능과 실패를 숨기기 위한 현 정권의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김남국은 자신의 코인 의혹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하더니, 한 유튜브에 나와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수행실장을 하던 세월이 아깝지 않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하겠다고 선언하더니,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중앙지검에 나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할 때 자리에 없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기자들이 따지자 그는 “압수수색 다음 날 제출했다”고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 그 휴대폰은 귀국 후 새로 개통한 것이었고, 그나마도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을 모두 초기화한 깡통폰이었다. 큰소리만 치더니 정작 검찰에 협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 이건 김남국도 마찬가지였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더니, 막상 조사단이 꾸려진 뒤엔 “코인 거래를 한 거래소, 전자지갑, 코인 종목, 코인 수입 및 거래 현황 등등 조사단이 요구한 핵심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뒤 바로 탈당해 버린 걸 보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 송영길과 판박이다.

 

조국의 딸 조민은 입시 비리로 인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TBS에서 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갔다. 김어준의 배려 속에서 조민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뒤 조민은 고졸이 된 지금도 집요한 소송으로 여전히 의사 면허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말을 배반한다. 김남국 역시 여론이 불리해지자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와 ‘국회 상임위 중 거래한 액수는 몇 천원 수준’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 등의 변명을 했다. 당시 방송 출연으로 조민이 조국수호대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김어준의 세례를 받은 김남국에게도 개딸들의 지지와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으니, 조민은 김남국의 스승인 셈이다.

 

다시 조국 얘기를 하자. 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무렵, 조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10억원대 사모펀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조국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모친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학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익재단에 넘긴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조국 모친은 2022년 10월, 이사장직에 연임되기까지 한다. 김남국은 어떨까. 당으로부터 받은 코인 매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탈당하면서 이는 없던 게 됐다.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해선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거래소 측은 “본인만 동의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리하자. 조국, 이재명, 송영길, 조민 등은 오늘의 김남국을 만든 선배들이다. 2016년 조국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SNS 글을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잘못 배운 탓이라는 취지. 이 말을 조금 응용해 본다. “김남국,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한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05-22 선거법 재판 ‘질질’ … 최강욱·이은주, 임기 채울 판

■ ‘6개월내 1심 판결’ 유명무실

최, 업무방해 항소심 집유 2년
임기 4분의 3 지났지만 상고심

21대 국회 1심 처리 ‘하세월’
17대 52일·18대 67일 ‘신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중 4명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원이 의원들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의원 3명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20명이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면소·선고유예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22일 문화일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20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4명, 80만 원인 경우는 5명, 70만 원인 경우는 3명이었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은 의원이 각각 1명씩이었고, 무죄 판결이나 면소,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 극히 일부만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11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재산을 후보자 등록 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역시 재산을 누락해 소속 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를 받았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 기간도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판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중단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재직 당시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지난 16일에야 항소심을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갈수록 기간이 늘어지는 추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52일이었다. 18대 국회에서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67일이었다.
문화일보 정선형·이현웅 기자 

 

05.23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지난 16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드러누운 채로 노숙 투쟁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술판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지 않았다. /남강호 기자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방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 시위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선 시위자들의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죄악시하며 과거 사건들까지 파헤쳐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노총 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강제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13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사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다반사다. 헌재의 결정은 일몰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막는 게 과도하니 보완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여야의 직무유기로 ‘24시간 집회’ 시대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 민주당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민노총 노숙 방뇨 시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조선일보 사설

 

05.23 국회의원의 성추행 1년, 국회는 징계논의 한번도 안했다

김남국 이전에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올린 의원이 한 명 있었다. 1년 전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2022.2.10/뉴스1

박완주 사건의 ‘현재’를 확인해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느 다른 의원처럼 국회와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피해자인 보좌관 A는 여전히 박 의원실 보좌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다. A는 출근하지도,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을까.

 

민주당이 작년 5월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작년 4월 A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당에 신고한 직후 A의 면직을 지시했다. A의 사직서에 다른 직원이 대신 서명하게 했다. A가 절차를 문제 삼자 박 의원은 방식을 바꿔 A를 직권면직하려 했다. 여기서 국회 사무처가 제지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박 의원의 직권면직 시도가 ‘성폭력 피해자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A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A는 박 의원을 고소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거나, 형사 사건 결론이 나와야 A의 면직 문제도 결론이 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는 단 한 번도 박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지만, 말뿐이었다. 국회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경찰은 성추행 사건 처리에 7개월을 보냈다. 작년 말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도 또 5개월째 처분을 미루고 있다. 국회도 가만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현역 의원 사건을 적극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지자 국회 안에서 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건 진실은 아무도 몰라”라며 스멀스멀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A를 향해선 앞뒤 생략하고 “박완주가 안 잘라서 아직 월급 받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한다. 반대로 A와 가까운 사람들은 “국회가 2차 가해를 조장한다” “A 심정은 오죽하겠냐, 다 무관심한데 남은 건 악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내년 총선 전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결정이 나오거나, 형사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박 의원의 임기가 끝나야 A도 국회를 떠나게 될 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내년 4월까지 계속될 것 같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윤리’를 대하는 방식이 대개 이렇다. 생색만 낸다. 윤리특위에 논의 한 번 안 하고 쌓인 징계안이 39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면서 “읍참마속” “결단”이라 말하는 게 황당할 뿐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05.23 코미디언과 비극

▲/midjourney·조선디자인랩

이청준 소설집 ‘병신과 머저리’는 ‘이청준 전집’의 첫 권이다. 발행일은 2010년 7월 30일이고, 표제작 단편소설 ‘병신과 머저리’는 1966년 가을에 발표됐다. 이 책의 표지화가 세간에 화제다. 두 사내가 나란히 서 있는 꼴이 초선 국회의원 누구와 누구를 옛날 영화관 간판 그림처럼 닮았다는 것이다. 표지화의 원화(原畫)는 2010년보다도 오래 전 김선두 화백의 작품이다. 화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두 초선 의원과 ‘병신과 머저리’ 표지화의 상관관계는 제로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는 이 시대 한국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자꾸 쳐다보게 된다.

 

역사 스토리는 영웅과 악당(villain)이 주로 구성해 나간다. 악당은 반영웅으로서의 품위와 능력이 있다. 매력적이고 심지어는 대중이 그의 깊은 뜻을 모르기까지 한다. 그래서 중후반에 반영웅과 영웅이 뒤바뀌기도 한다. 악당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악한 대의(大義)이거나 악의 미학(aesthetics)이기 때문이다. 대신 악당은 ‘조롱’이 쥐약이다. 양아치 소리를 듣는 순간, 악당은 이무기에서 개구리로 전락한다.

 

요즘 한국 정치에는 악당이 없다. 남녀 가리지 않고 양아치들만 우글거린다. 문화, 경제는 선진국이 됐다는데, 정치는 삼김시대(三金時代)보다 타락했다고 체감되는 이유가 뭘까? 과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인간의 뇌 때문인가? “국회의원과 미스코리아가 한강에 빠지면 국회의원을 구해야 한다. 더러운 국회의원 때문에 수질이 독극물이 되니까.” 그때는 이런 유머가 유행했었다. 물론 지지하는 대통령과 당은 있었지만, 정치인들을 불신하며 지냈다. 사람을 잡아먹은들 한쪽은 무조건 정의롭다고 미화하는 지금보다는, 양쪽 다 쓰레기로 치부하는 게 진실에 더 가깝고 역설적으로 ‘건강한 정치의식’이다.

 

이 타락을 개구멍 삼아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요물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왔다. 이것들은 조롱에도 즐거워한다. 자존심 자체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나는 피해잡니다. 경제는 유통이에요. 나는 경제활동을 한 겁니다.” 1982년 포승줄에 묶인 장영자가 이렇게 외칠 때 적어도 장영자를 옹호하는 대중은 없었더랬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이 부동산과 암호화폐로 장영자 뺨치는 죄를 저질러도 유권자의 절반은 그 죄를 부정할 것이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 삶에 위안을 주기 위한 증오’가 한국인의 정치 수준이다. 내 거짓말도 소중하고, 나 대신 정치인이 해주는 거짓말은 더 소중하다. 선택이 팩트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양아치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기에 최적화된 캐릭터다. ‘병신과 머저리’의 표지화를 문득 또 바라본다. 이젠 진정 저런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인가? 나는 저 코미디언들이 공포스럽다. 비극 속에서 코미디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이응준 시인·소설가

 

05.24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진보를 갈망한다

진보 바꿀 세 번의 기회…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2008 노무현 실패, 2022 이재명 패배
바뀌어야 할 때 못 바뀌어 오늘날 이 꼴이 났다
‘무오류’라는 착각 포기하고 대한민국 성공 역사 인정하는 올바른 진보로 거듭나야

한국 진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진보 진영의 정당은 물론 노조, 시민 단체, 종교 단체가 모두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하 검은돈의 광풍에 휩싸였다. 입법 폭주는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은 김정은 총회장님의 영업1부 노릇을 하는 간첩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참여연대는 조국 사태에 침묵했다. 이를 비판한 김경률 회계사는 징계위에 회부됐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했다. 모두 진보의 도덕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거 공판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변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조 전 장관의 공판을 놓고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2.3/뉴스1

이런 위기가 뚜렷이 가시화된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진보 이미지는 오염될 대로 오염돼 버렸다.”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불평등에 안주하거나 심화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진보”가 되었다(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하지만 진정한 위기의 징표는 이재명 대표다. 그는 사실 진보라기보다 생계형 정치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혐의는 상상 이상이다. 염치도 없다. 대선 패배 후 자숙 기간도 없이 곧바로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방탄 국회의 볼모로 잡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77.8%라는 압도적 지지로 그를 당대표에 선출했다. 자멸의 길이지만, 의원들은 공천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당내의 진보 역량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방증이다.

 

진보가 왜 이렇게 깊이 부패했나.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차례 기회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2008년 노무현 정부가 실패로 끝났을 때,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에 패배했을 때이다. 첫 번째는 이념, 두세 번째는 통치 능력이 문제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진보 이념이 뿌리째 흔들렸다. 1980년대 이후 진보 세력의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가 인류의 재난임이 드러났다. 당황한 좌파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성공 사례는 여전히 없다. 1987년 민주화, 1988년 서울올림픽, 1989년 탈냉전은 좌파 이념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지만, 한국 진보는 바뀌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진보 세력을 되살렸다. 대한민국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집권한 DJ는 진보 운동권을 대거 영입했다. 외환 위기와 세계화로 불평등이 확대되자 진보의 가치도 부활했다. 노무현 정부 때 진보 운동권은 최초로 국가를 장악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실패해 폐족으로 떨어졌다. 이때가 두 번째 변화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 대신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진보는 극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함으로써 재집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 운영에 실패해,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이때가 세 번째 변화의 기회였다.

 

그런데 진보의 진정한 실패는 대한민국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게 진보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시대 때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 때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쓴 독재 세력이 되었다”고 본다(’대한민국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론, 친일파, 반공 독재 세력의 귀태에서 잉태된 나라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청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적폐 사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곧 G8이 될 성공한 나라다. 요컨대 진보의 인식이 틀렸다. 하지만 진보 세력은 그들의 ‘이론’은 무오류이며, 논리적·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확신한다. ‘현실’이 틀린 것이다. 바뀌어야 할 것은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도착된 인식은 두 개의 악덕, 즉 무능과 위선을 낳는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거듭 실패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한편 실패를 부인하고 정당화하려니, 위선이 불가피하다. 통계 수치 조작, 유체 이탈 화법, 쇼 중독은 위선의 다양한 형태다. 그러나 정신 깊은 곳조차 속일 수 없다. 그 정신적 어둠이 도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다. 진보도 자신의 위선에 지쳤다. 그래서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양이원영)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한국 진보에게는 무오류라는 ‘신의 관점’을 포기할 ‘인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은 현실을 개조하지만, 현실도 이상을 개조한다. 이걸 인정하면, 세속주의와 실용주의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성공도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진보를 갈망한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05-24 이번엔 성추행 탈당, 민주당 꼼수로 굳어진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性)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어물어물 넘기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박원순·안희정·오거돈 사태만 기억해도 초강경 대응했어야 할 일인데,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경각심은 물론 아예 성 모럴이 무너진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경기 부천시의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을 만찬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적이다.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전날엔 여성 의원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지고 “내가 떼어 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시의회 여직원을 성추행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 ‘박원순 다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세종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물론 민주당 중앙당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천시의회 사건과 관련된 CCTV가 공개되자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이 같은 날 탈당해버려 감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하자 징계는 물론 진상조사도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또, 1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도 당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이다가 이 대표 지시로 윤리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탈당해 버렸다. 민주당은 무소속인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도 중단했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탈당하고 당은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처럼 돼 버렸다.

문화일보 사설

05.25 李 “신작 소설”이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몇 번째인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법원은 그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 14만달러와 180만위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이 돈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지사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대납했다고 밝힌 800만달러 중 일부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의혹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지만,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이미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이 대표)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안부수 회장도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이젠 한계에 달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 측근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만 “일절 모른다” “소설”이라고 해왔다. 말장난과 막무가내 버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고, 서로 측근을 보내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도 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에게도 보고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자 북측이 ‘200만~300만달러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안부수 회장 진술도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23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대표 측의 대북 송금을 다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이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 문 정권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다.

조선일보 사설

 

05.25 文의 소원 ‘주류 교체’, 남은 건 김남국

주류 바꾸고 싶다는 정권 분위기 속에 등장한 ‘처럼회’
위선 경박 경솔 저급, 부도덕 스스로 폭로… 文식 주류의 파산

김남국 의원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핼러윈 참사 사건을 다루는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제대로 먹고살기도 힘든 변호사였다. 법률가로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였다면 성(性)적인 문제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현재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에서도 주류로 꼽히는 의원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싶을 정도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빠져 있던 와중에 이모(李某)를 이모(姨母)로 잘못 말해 망신당한 일 정도는 처럼회에선 일상사에 가깝다. 또 다른 처럼회인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물의를 일으킨 것,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GG(개xx)”라고 욕설한 것,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 강민정 의원이 전교조에 정치자금 모금을 유도한 것, 문정복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능력 없는데 여자라서 의원 됐느냐”고 막말을 한 것, 양이원영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투자 유치를 투자 유출로 거꾸로 비난한 것,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 공장처럼 된 것, 김용민 의원이 영문 모르는 일본 의원과 사진 찍고 국내 정쟁에 이용한 것,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 부인 스토킹을 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난제여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행태들이다. 처럼회 멤버들이 물난리 재난을 방송하는 TV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든 것은 이들의 경박과 경솔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0년 7월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처럼회' 회원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최 대표 뒤 TV 화면에는 대전 침수 피해 소식을 전하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정·김승원·박주민 의원, 최 대표, 민주당 김용민·황운하·김남국 의원. 최 대표는 30일 오후 이 사진을 포함해 사진 4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7시쯤 이 사진만 삭제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아류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키즈’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엔 하나의 흐름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대답은 빈부 격차 해소나 남북 평화 등이 아닌 의외의 내용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가 가장 큰 소망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진보 좌파를 주류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를 진보 좌파로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보수와 별 차이도 없고 민주당이 15년이나 집권하게 됐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의아함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바라는 ‘사회 주류 교체’의 진정한 뜻은 이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속칭 ‘일류’라는 사람들이 있던 자리를 일류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문재인식 ‘주류 교체’였다. 문재인 청와대의 실질 권력 그룹이었던 비서관, 행정관들의 면면을 보면 ‘주류 교체’의 그런 뜻을 잘 알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개인사도 주류 교체 소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세칭 지방 명문고를 나왔으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일류 대학 진학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한다. 판검사 경력을 쌓지 못해 변호사 개업도 서울에서 하지 못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어쩌다 보니 일류 간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들 중에는 간판에 개의치 않고 성공해서 남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운 사람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내성적인 성격까지 더해져 누가 농담으로라도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 분노하고 이를 가슴에 담아뒀다고 한다.

 

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부, 법원, 민주당의 발탁 인사는 크든 작든 ‘주류 교체’의 색깔을 띠고 있었다. 민주당 ‘처럼회’도 이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김남국 의원은 상징적 인물처럼 보인다. 속칭 일류 아닌 변호사로서 조국 수호 개싸움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 스카웃됐다. 변호사 업계 변방에서 어렵게 살던 그가 별안간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 주류가 된 것이다.

 

정당의 공천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고는 한다. 처럼회는 그런 정도를 넘었다. 이들은 국가나 사회 어젠다 실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과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어쩌다 기회를 잡아 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문재인식 주류 교체 분위기는 이들에게 순풍이 돼 주었다. 공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을 단련해오지 않았고 제대로 검증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코인 사건과 같은 문제는 연이어 터질 수 있다. 이들에게는 공천해준 사람과 그 정파를 위한 정쟁이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무하는 저질 정쟁의 주역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류’로의 치우침이 심한 우리사회에선 문재인식 주류 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주류 교체 소원은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일류’ 위주의 세상만큼이나 ‘비일류’ 위주의 세상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에다 주류라고 등장한 사람들의 저급함과 부도덕은 환멸을 낳았다. 이제 다 파산하고 남은 것은 ‘처럼회’뿐인 것 같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5.25 盧홍보수석 조기숙, 민주당 붕괴 가장 큰 요인 ‘조국 사태’ 꼽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연합뉴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세 가지 정무적 결정이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간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정무적 결정은 조국 임명이다.”

 

참여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64)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4일 출간한 책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테라코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책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중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가장 큰 요인을 ‘조국 사태’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조국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팀으로써 멸문지화를 당한 것,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딸의 인턴증명서에 관련된 위증을 하는 걸 국민이 지켜봤는데 끝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 민주당 지도부가 서초동 집회의 조국 지킴이에 휘둘리며 그들과 선을 긋지 못한 것”을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 결정적 오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편은 정의롭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적 세계관하에서 정책의 결과보다 의도를 더 중시하는 ‘운동권 마인드’가 20~30대 진보적 청년들을 민주당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살리기’의 해법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청년 주도의 신당 창당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치인 중 가장 혁신적인 정치를 보여준 사람도, 미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사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고 본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상대를 존중하며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줄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05.25 바다의 오염, 정치의 오염

2011년에도 과학과 우려는 달랐다
IAEA 방식을 테러, 독극물이라니
이런 정치 품격으로 G8 자격있나

 

#1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기억은 치열했다.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과 최대 39m 높이의 쓰나미가 도호쿠(東北)를 덮친 11일 오후 2시46분, 나는 공교롭게도 출장차 도호쿠에 있었다.

전기·통신·수도가 모두 끊겼다. 강한 여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경험하지 못한, 죽음 문턱까지 간 끔찍한 세상이었다.

도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인근 후쿠시마 1호기의 수소 폭발 소식을 들었다.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3호기가 수소폭발을 일으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장면. 사진 후쿠시마중앙TV 캡처

14일 3호기, 15일 2호기와 4호기가 폭발했다. 방사능 구름이 비를 뿌리며 도쿄를 덮쳤던 15일을 기억한다.

당시 원전 주변에선 요오드와 세슘 등 온갖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3개월이 지나 미국 캘리포니아로 후쿠시마 잔해들이 흘러가자 "캘리포니아의 플루토늄이 증가했다"는 말이 돌았다.

 

또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1~2년 뒤 한국에 방사능 바닷물이 유입될 것"이란 이야기가 확산했다.

그때는 나도 그렇게 믿었다. 사고 당일의 끔찍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방사능 오염수가 아무 정화 처리가 안 된 채 바다로 퍼져 나갔지만 광대한 태평양에서 완전히 희석됐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과 '내 머릿속 우려'는 달랐던 것이다.

 

이후 일본은 물막이 공사를 하고 3억 달러를 들여 얼음장벽을 구축했다. 그러자 방사성 핵종이 64종에서 30여 종으로 줄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괴담이 한국에 횡행했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후쿠시마산 쌀 1000만 포대를 전량 측정하니 99.99%가 kg당 25베크렐 미만(기준치는 100베크렐)이었다. 끈질기고 철저한 제염의 결과였다.

그래도 안 믿는 이들은 "일본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했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고, 상상에 가까운 가정을 잣대로 삼았다.

전문적 지식도, 끔찍한 기억도 없으면서 그랬다.

 

#2 후쿠시마 시찰단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 공범이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우리 국민의 안심에 대한 우려라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성 자체를 부인하고 '테러' '독극물'로 몰아세우는 건 비이성적이다.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처리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희석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물이 어찌 방사능 테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를 인정한 미국·프랑스 등 G7 국가들은 모두 테러 지원국인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시료, 그리고 탱크 저장 오염수 시료를 분석하는 IAEA 조사팀 두 곳에 모두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독극물 용인자들이란 말인가.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는 법이다.

 

선동만 할 게 아니라 단단한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수준이다.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새삼 절감한 건 G7 국가와 참관국의 격차였다.

G8 반열에 올라서려면 국력뿐 아니라 국격도 뒤따라야 한다. 법과 국제질서 존중이 핵심이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우리만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IAEA를 부정해서야, 그리고 과학을 '헛소리'로 여겨서야 되겠는가.

 

김남국 코인 파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걸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다"고 하면서 뒤돌아선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되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난 이제 2011년 원전 사고의 끔찍한 기억보다 그 이후 매년 숫자로 찍혀 나오는 내 몸 안의 매우 낮은 방사능 측정 결과를 믿는다.

 

그리고 바다의 오염보다 우리 정치의 오염을 걱정한다.

중앙일보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05-25 김남국 사태 본질과 좌파의 가면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가상자산의 通貨 기능은 소멸
실질 가치 없지만 투자는 자유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부도덕

최상위 錢主로 시세 흔들 위치
거래 방식은 자금세탁 의문시
민주당은 손 떼고 일각선 비호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80여만 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초 대량의 위믹스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김 의원의 전자지갑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 코인들이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량 현금으로 인출됐고, 최고 시가는 100억 원에 이르렀다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정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한다면 4개월간 매일 8번 이상 현금을 뽑아야 한다.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ATM 인출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당초에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파문이 커지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대금 10억여 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가 주식을 매도한 날짜의 시세로 계산한 매각 대금과 발표한 금액 사이에 약 4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 중 8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슷한 금액을 코인 투자에도 쓰고 전세자금으로도 활용했다는 말이다.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증표’를 말한다. 지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명)가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결제 수단을 만들기 위해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1000개가 넘는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는 등 사용이 확산됐다. 하지만 현재 명칭과 관계없이 제대로 통화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는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명칭도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불린다.

지난 2010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설립됐다. 이후 가상자산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통해 자본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MZ세대까지 대거 코인 투자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보다 더 격렬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질적인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래 결제 수단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화폐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실체가 없는 투자 대상일 뿐이다. 결국, 코인은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곧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이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두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 별 쓸모가 없는 물건을 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며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을 그 자체로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 김 의원은 코인 판에서 상위 0.01%에 속하는 전주(錢主)라는 말이 있다. 잡코인의 10%를 거머쥐고 시세조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금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금으로선 의문투성이일 뿐이다. 또한,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방식들을 FIU 알고리즘이 자금세탁 유형에 속한다고 봤다고 한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하기만 한데 그는 사라졌다.

가상자산 운용과 관련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변죽만 울렸다. 이와 관련한 쇄신 의총을 열려던 순간 김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징계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탈당계를 받아들였고,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진상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는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다. 진정, 좌파는 도덕성과 거리가 먼 세력인가.

문화일보 

 

05-25 친명·비명 ‘개딸’ 둘러싼 충돌 격화

비명계 “개딸 내부총질, 지도부가 나서 제재해야”

친명계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책임 돌려선 안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팬덤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계 의원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는 개딸들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친명계는 모든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려선 안 된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개딸로부터 테러를 당했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가 당원이 아니었다고 친명계에서 ‘역공’하는 데 대해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문제는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내 민주주의 악화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고 확인하자”고 주장하는 등 친명계에서 이 의원의 경솔한 행보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청년 정치인 등에 대한 개딸의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고 이와 관련한 결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친명계는 이를 이 대표에 대한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모든 것의 결론을 이 대표에게로, 이것을 통해 당의 갈등을 증폭시켜 나가는 것은 같은 당내에서 동지라면 자제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05-25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딜레마’

30일 본회의 보고뒤 내달 표결
이재명 ‘2차 체포안’ 앞둔데다
당의원 줄줄이 엮여 처리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율투표 방침이지만, 돈봉투 의혹에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의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당론 의결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탈당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말 것도 없이 자율투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쓴 뒤 치러지는 투표이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는 고차방정식의 문제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결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런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적 흐름을 반영해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큰 흐름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사건에 최소 10명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은 시작일 뿐 연쇄적으로 넘어올 수 있어 가결 표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처리를 두고 형평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5.26 박원순 쇼크 3년, 반성은커녕 줄줄이 이어지는 민주당 성 추문

 동료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모 부천시의원이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23일 탈당했다.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모 시의원도 24일 사생활 문제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 인사가 관련된 성 추문이 들려온다.

과거 한때 ‘새누리당’에서 성 비위가 빈발했던 적이 있었다. 이를 그토록 비난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많은 사건을 벌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민병두 전 의원 성추행 미투 논란이 벌어졌다. 2020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이 터졌다. 2021년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부산시의원이 각각 식당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까지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대선 주자급 시·도지사부터 중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의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CCTV에 공개된 A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 순천 식당에서 국민의힘 B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 / 뉴시스

그중에서도 과거 성범죄 사건 피해자 편에 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의혹에 휘말린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다. 그 때문에 서울 보궐선거가 열리고 참패한 것이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다시는 성 추문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대오각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전혀 반성의 뜻이 없었다. 박원순 사건 때도 민주당은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 변호에 더 신경 썼다. 박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 칭송하며 서울 전역에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당대표와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한 용어로 불렀다. 박 전 시장 묘를 ‘민주 열사 묘역’으로 옮기더니 이제 그를 옹호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먼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한탄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5.29 공수처와 한전 사태 만든 민주당,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 2년간 예산 283억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란 소식에 무용론이 비등해지자 “공수처가 고사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력 보강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25명으로 공수처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2021년 22억원의 예산을 쓰고 사건 약 1만건을 기소했다. 인력 부족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공수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은 권력 감시를 사명으로 태어난 기관이 정반대로 권력 하수인 역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쳤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든 목적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체포·구속 실적은 전무하고, ‘1호 기소’ 사건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기관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최근 1명이 또 사의를 밝혔다.

 

문 정권이 5년 동안 거덜 낸 한전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4조원이 넘는다. 문 전 대통령이 공상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보고 결행한 탈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은폐하려고 전기값을 억눌렀던 후과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요즘 돈이 없어 전기를 외상으로 사오고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Baa3)으로 강등했다. 부채가 더 늘면 ‘투기 등급’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총체적 위기 속에 부동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한 한전은 문 정부 시절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졸속 개교한 한전 공대 출연금 삭감 방침을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운운하며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공수처와 한전 사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곤 하는 판단 실수로 빚어진 일들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뻔히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에 끼친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민주당이 누구에게 화풀이하듯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선일보 사설

 

05.29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전략 遺憾

양곡관리법·간호법 이번엔 노란봉투법까지
尹정부 경제 실패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일만 몰두하는 듯
경제 능력 없다 고백하는 건가… 야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라

 원래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표는 일부 국민에게 아부해야 얻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은 해 봐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쌀 농가도 위하고, 간호사도 위하고, 이미 취업한 노동자도 위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나 전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 만들기나 집값 안정 같은 전 국민을 위한 일에는 참담한 실패의 경험만 있는 야당은 어떻게든지 새 정부도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나라 경제에 부담만 되는,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에 몰두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양곡관리법을 보자.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 너무 비싸서 국민이 쌀을 점점 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지도 않을 쌀을 사 주는 데에 수천억 원을 허비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니 반대하는 국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38%밖에 안 되는 쌀 농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이 나오는 판이니 여당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야당이 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간호법은 고령화 추세로 꼭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간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와 간호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간호사에게 무슨 큰 이득이라도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유도 말이다.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의 작전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면 이 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표라도 얻어냈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원격 진료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양보도 받아내서 전 국민을 위한 일에 진전을 이루었어야 한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여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마디로 파업 장려법이다. 이 또한 본회의에 직상정해서 통과시킬 기세다.

 

이미 2015년에 발의된, 집권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 법을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 역시 오로지 거부권 행사 유도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야당 표인 노조 이외에는 다 반대하고 있느니 득표 효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전 정부 때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타격을 줄 일만 해 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불만인 젊은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설득은 선동의 열 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의 대응은 한가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야당은 광우병과 탈원전에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은 당하기만 했다. 괴담 유포를 사명처럼 열심히 하는 상대방에 비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다행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덜할 것 같다. 금년 들어서 4개월 동안에 이미 207만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다.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의 양, 우리가 원전에서 방출하는 양, 후쿠시마 처리수로 방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이 선동의 허상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경제 성과로 국민에게 어필할 능력은 없으니 그나마 잘하는 국민 갈라 치기, 퍼주기와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존의 지지층에나 먹히지 중간 부동층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이런 방법이 과연 계속 효과적일지 야당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이익이 상충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나아가서 선동이라도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일부에게 아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정부 여당의 몫이다. 분발을 바란다.

조선일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05.30 의원들 국민 돈으로 여행 가는 것 금지할 때 됐다

▲스페인 국회 구경 간 기재위 의원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의사당에서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박상훈 스페인 대사, 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 등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지난 4월 ‘재정 준칙’ 제도 시찰을 이유로 스페인·프랑스·독일에 열흘간 출장을 다녀오는 데 세금 9000만원을 썼다. 비즈니스석 항공료 5500만원에다 연회비·선물비 402만원, 일비·식비 366만원 등이 들었지만 외국 인사를 만난 일정은 5건에 불과했다. 말이 출장이지 놀다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낸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선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스페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4%여서 한국(50%)이나 EU의 재정 준칙 기준(60%)보다 훨씬 높다. 이들이 면담한 스페인 하원 재정·공공기능위원장은 “우리는 EU 준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며 한국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 재정이 부실한 나라를 배우러 간다고 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면담 때는 의원 4명이 불참했고, 프랑스·독일에서는 그 나라 정부 인사는 못 만나고 우리 공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식사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겠다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현지 주재원들만 귀찮게 한 것이다.

 

그렇게 8박 10일간 출장을 다녀와서도 기재위 회의에서 ‘재정 준칙’ 안건은 맨 끝 순번에 배치하더니 결국 논의조차 않고 끝냈다. 민주당은 재정 준칙에 앞서 ‘운동권 퍼주기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혈세로 유럽 여행 갈 때는 의기투합하더니 다녀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싸운다. 애초 재정 준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몰라서 유럽 출장을 간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면서 해외 출장도 빠짐없이 나가는 중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1절 임시국회를 열더니 의원 30여명이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으로 떠났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과거 나라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는 국제적 식견을 넓히고 앞서가는 다른 나라를 배운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업무추진비며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평균 1억153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국 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3.36배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의원들 해외여행은 자기 돈으로 가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5-30 퇴출 시급한 의원 부적격자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하는 논리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이승만은 내란죄의 수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이 해괴망측한 궤변은 ‘북한 정통론’의 왜곡된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에서 나왔다. 자격 미달, 수준 이하 국회의원들이 국회 수준을 시궁창에 빠뜨리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코인 귀재’ 김남국 의원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라면, 강 의원 발언은 편향·왜곡된 역사의식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정체성을 흐린 점에서 더 위험천만하다.

‘수괴(首魁)’는 도둑떼 등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강 의원은 4·19 혁명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진 것을 근거로, ‘내란죄의 수괴’라는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5·18 유혈 진압의 전두환과 같은 반열에 이승만을 엮은 것은 가당찮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사의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박할뿐더러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최근 4·19 주체 세력에 의한 ‘이승만 재평가론’이 일면서 기념관 설립이 공론화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승만은 국부(國父)·영웅·독재자·분단의 원흉·외교의 천재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복잡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분명 공과 과가 있지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최대 공신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 국가의 큰 줄기를 설정했고,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실현했다. 토지개혁과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6·25전쟁이라는 시험대에서 빛을 발해 대한민국을 북한 침공으로부터 지켜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국가의 생존을 지켜낸 그는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동방의 나폴레옹’이라 불렸다. 그가 닦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과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됐다.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정치와 지나친 반공주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등은 그의 큰 과오다. 대한민국 보훈은 독립·호국·민주 3가지 토대 위에 구축됐다. 이승만은 독립·호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란 건축을 설계해 기둥을 세우고 반석에 올린 지도자다. 민주 측면의 과오에도 불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33인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다. 물리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 군부 지도자 전두환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보당은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장악하고 있다.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통론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창원간첩단 ‘자통’ 소속인 전 민노당 공동대표는 “나는 김정은의 전사”라며 충성맹세를 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벌써 지도에서 지웠을 것이다. ‘수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세력에게나 쓸 용어다. 강 의원은 ‘내란죄 수괴’ 악담에 사죄해야 한다.

문화일보 

 

 

05.31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 배에 욱일기(旭日旗)가 내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욱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정치, 종교적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며 응원 때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일본 진보 언론 아사히신문은 100년 넘게 욱일기와 비슷한 사기(社旗)를 쓰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오래된 문양인 셈이다

이 욱일기에 대해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 문제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된다. 일본이 1954년 해상자위대기로 이를 정한 이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군함이 외국에 입항할 때 자국 국기와 군기를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례다. 과거 일본과 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중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지난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했다. 일본 함정은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에 참가한다./뉴스1

한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관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입항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김남국 코인 파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반일 몰이다. 그러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스스로 비난하는 역설까지 낳았다.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 함정은 영원히 한국에 입항할 수 없다. 한국 군함도 일본에 가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 옆에 기항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은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번 일본 함정 입항으로 2018년 일본 초계기와 우리 해군 함정 충돌로 끊긴 해군 교류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필요한 일이다. 욱일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국익을 기반으로 한 국가 관계는 달라야 한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