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의 韓半島(외교) 2023-04/
04-10 美의 韓 대통령실 도청 정황, 엄중 항의하고 재발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정황은 동맹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반미 선동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SNS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100여 건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서 수집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정보와 첩보 등이다. 공개 경위와 일부 내용에 석연찮은 부분도 있지만, 미 정보 당국 행태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정도는 아니다.
한국과 관련된 2개 문건에는, 지난 3월 초 미국이 요청하는 무기 제공 문제를 둘러싸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회의 내용이 통째로 도청됐을 개연성도 짚인다. 김 전 실장의 ‘155㎜ 포탄 33만 발 폴란드 판매 가능성 제안’ 언급 등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을 꺼리는 윤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최근의 일이다. 미국 측의 분명한 경위 설명과 사과를 듣는 것은 기본이고, 믿을 만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 미 정보 당국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폰 도청설이 공개됐을 당시에 메르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 전화를 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치적 악용과 선동 등의 방지도 중요하다. 벌써 야당은 “미국의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탓을 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보 전쟁에 우방과 적국이 따로 없다. 정보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4.11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됐다. 이 문건들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놓고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민감한 대화까지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미 측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만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다. 이는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가정보원 청사를 방문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 부터)김규현 국정원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을 지지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직 CIA 직원 스노든은 2013년 미국이 한국·독일 등 우방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메일·전화를 도·감청해 왔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독일 총리 전화까지 감청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일반 시민은 이런 국제 정치의 현실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초유의 안보 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 “미국 대사 초치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민주당 정권 때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우리 정부 감청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고 주변 강국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대표적인 정보 전쟁터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정권에 따라 대미·대북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각국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감청의 당, 부당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감청당하지 않게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상대를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4-13 美 문건 유출 시인…성급하게 뭉갠 안보 당국자 문책해야
미국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밀 문건’에 대해 유출 사실 자체를 시인함으로써 문건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2+2회담 뒤 회견에서 “유출 문건은 2월 28일·3월 1일 작성된 자료”라면서 “지난 6일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출 경위와 범위를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도 “대부분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 또한 애초 유출본은 수정 없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자체와는 별개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애초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 정치 공세와 반미 선동을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도청 가능성 등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아야 한다.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 따지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대응을 보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부터 의문이다. 오스틴 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한 것이 지난 11일인데, 그 때 오스틴 장관은 이미 닷새 전에 유출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면서 양국 국방장관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스틴 장관이 이 장관에게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거나, 이 장관이 오스틴 장관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김 차장은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미국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까지 했다. 결국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대응을 한 셈이다. 전말을 규명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
문화일보 사설
04-13 백악관 “국가안보에 필요한 일 계속할 것”
도·감청 기밀문건 유출 파장속
정보수집 활동 이어갈 뜻 밝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 감청 논란 등에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첩보활동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아일랜드 순방 수행 중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출된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뿐 아니라 그 정보를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일부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며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정보수집 정당성보다는 수집한 정보를 잘못 관리해 유출된 부분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기밀문건 유출 이후 동맹 등 관련국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맹 및 파트너들의 질문과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과의 공통점을 묻는 질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은 매우 민감한 기밀정보가 공개 도메인에 있으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확실히 파악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법무부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04.14 아마추어식 불안, 미숙한 외교 안보 근본 원인 찾아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1일 최근 SNS를 통해 공개된 미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가 2월 28일, 3월 1일 작성된 자료라며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밀 문서엔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감청 내용도 들어 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6일 첫 보고를 받았다며 기밀 문서 유출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감청도 사실이란 것으로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같은 날 이를 인정했다.
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 김 차장은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했다. 양국 국방 장관이 이 문제로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뉴스1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한 것에 대해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 감청은 공공연한 비밀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각국의 정보기관이 다 하고 있다. 한국도 한다.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감청, 방청 능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미국 감청 대상에 포함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어디에서도 이 문제가 큰 정쟁이나 논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다. 모든 일을 정쟁화하는 민주당이 문제다. 지금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 말라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 외교안보팀은 이런 국내 정치 사정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목전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흠이 될까 봐 마치 미국의 감청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강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징용 문제를 해결하며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미숙한 점을 노출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보도됐는데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마치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말해 논란을 키웠다. 위안부 합의, 멍게를 비롯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일본 측에서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문제에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남은 것이 무언지 희미해진 상황이고, 한미 정상회담은 걸 그룹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국가 사이의 관계는 국내 문제처럼 되지 않는다. 의욕만 갖고 앞서가서는 안 된다. 정부의 외교 목표는 제대로 세웠지만 그 고지까지 갈 치밀한 전략도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 상대국의 선의(善意)만 믿고 아마추어 외교를 하다가 여론 악화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 난맥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14 미국 도청 문건에 분노하는 분에게
“휴대전화로 얘기하면 미국만 듣는 게 아니라 몇 나라가 듣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기밀 유출 건이 불거진 후 전직 외교안보 인사 A에게 연락했다가 들은 말이다. 미국이 우방도 엿듣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은 안 당하나. 그렇지 않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도청당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독일이 펄펄 뛰었지만 독일도 백악관 등 미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모두 능력껏 하고 능력껏 막는다. 그래서 A는 “도청이 잘못이 아니라 유출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혈맹이라고 해놓고 도청할 수 있느냐” “용산 이전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으나 시야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유출 문건이 드러낸 현실은 훨씬 복잡다단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성격이다. 문건은 미 합참의 일일브리핑 같다(실제 2월 28일, 3월 1일자라고 했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서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고 무장시키는지 담겼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물론 탄약고 사정까지 걱정한다. 모스크바의 공습 시기와 구체적 목표도 실시간 중계한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서구 특히 미국의 자원 투입 덕분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A는 “미국으로선 돈이 몇백억 달러가 들든, 자기들 피를 흘리지 않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다시는 팽창 정책을 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이 거론된다. 정확하겐 155㎜ 포탄 수출 여부를 두고서다. A의 설명이다. “냉전 이후 나토 국가 대부분이 최소 생산 라인만 남겨뒀다. 2008년 이후엔 국방비도 줄였다. 전쟁하는 동안 포탄이 다 떨어졌고, 포탄 가진 나라가 우리밖에 없게 됐다. 우리가 가졌다는 걸 모두가 안다. (서방에) 안 줄 방법이 없다. 러시아 모르게 준다? 불가능하다.”
영국 BBC의 분석도 유사하다. “워싱턴은 서울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길 바란다. 서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은 무기를 생산해 내는 능력이 전쟁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원이 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 강국의 위력이다.) 미국 등 압박이 노골화하는 이유일 것이다. 응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절대적이라지만, 그렇게 해서 중·러 관계를 대단히 꼬이게 한다면? '김성한-이문희 대화'에 담긴 고민이다.
▲12알 서울역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미국의 기밀 유출 의혹이 방송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최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러시아 기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던진 질문에서도 묻어난다. “범진보 진영에선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맹목적 친미로 비판한다. 실상 윤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상당한 압력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다. 칩4 동맹도 즉각 수락하지 않고 한국 자체 반도체 산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한 번쯤 좋게 평가해 줄 수 없나.”
윤석열 정부는 이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50만 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쟁이 계속되면 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미국의 ‘1급 비밀(top secret)' 배포선도 주목할 만하다. 워싱턴포스트가 유출자를 ‘보안시설에서 일한다고 과시한 20대 총기광’이라고 특정했던데, 실제 1급 비밀을 120만~130만 명이 본다고 한다. 9·11 테러 이후 정보를 더 빨리, 더 넓게 공유되도록 바꿔서라고 한다. 그만큼 유출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일이 영국이나 이스라엘·독일·호주에서 벌어졌다면 미국은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했을 것"(이코노미스트)이지만, 이번 일로 미국과 정보 공유를 중단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진정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복잡한 걸 복잡하게 봐야 한다. 냉정할 때다.
중앙일보 고정애 chief에디터
04.15 “70년 韓美 동맹… AI·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더 강력해질 것”
[아무튼, 주말]
美국방장관·CIA국장 지낸
리언 패네타 단독 인터뷰
▲오바마 정부 시절 미 국방장관, CIA(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리언 패네타(85)./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핵(核)·미사일·선동.’
북한이 중요한 시기마다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른바 ‘군사 도발 3종 세트’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 양상은 반복됐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보다 위협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는 점. 북은 지난달 말 미사일 탄두부에 총알 끼우듯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물속에서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핵어뢰 ‘해일’의 폭파시험을 진행했다.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걸 알리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지난 11일엔 김정은이 남한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핵무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에 올 초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중 간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CIA(중앙정보국) 국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리언 패네타(85·Leon Panetta)를 최근 서울에서 만나 한미 동맹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물었다. 동북아 안보 관련 강연·포럼 참석차 방한한 패네타 전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새롭게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김정일 사망, 북 핵 개발 등 굵직한 사건을 경험한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韓美 동맹,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대해 평가해 달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 전체 안정을 위해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한미 동맹은 핵 보유국인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성과를 예상한다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날 환영 만찬 행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밝힐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건 양국이 어떤 나라보다 북의 핵 야욕을 단념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전 세계 핵 위협을 대표하는 국가로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다. 미국 정부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동안 한미 동맹은 군사적 요소가 강했다. 앞으로는 ‘기술적 동맹’이 중요해질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증명하듯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은 군사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공지능(AI)·로봇·양자 컴퓨터 기술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핵심 분야가 됐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들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대국들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
“윤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북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한 의지를 잘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앞으로도 한국이나 주변 지역을 위협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은 한·미·일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긴장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에선 ‘미국이 북의 핵 개발 등 주요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려면 미국은 (군사 등) 기밀 정보를 적극 공유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동맹국은 그 주요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해야 신뢰가 유지된다. 적대국들은 이런 신뢰에 기반한 우리의 동맹 관계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北, 핵 포기 안 하면 종말 각오해야”
패네타 전 장관은 장관 퇴임 후인 2014년 출간한 회고록 ‘값진 전투들’(원제 : Worthy Fights)에서 알카에다 등 중동 테러 집단과 군사·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의 부상,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미 국방장관으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철군 결정에 대해선 “일부 미군을 잔류시켰다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의 핵 위협에 대해 수차례 엄중 경고했다. 당시 북은 3차례 핵실험으로 핵폭탄 무기화를 마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상태였다.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 CIA 국장 회고록 값진 전투들(원제 Worthy Fights, 2014년 출간)./Penguin Books
-북은 이제 핵무기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의 핵 위협은 10여 년 전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일하던 때보다 훨씬 커졌다. 단순히 핵무기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핵무기를 실을 플랫폼(수단)과 발사 거리가 늘었다는 게 문제다. 북은 달리는 기차에서, 동굴에서, 호수에서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거의 모든 곳에 핵을 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의 핵무기 위협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회고록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 ‘핵우산’은 아직 유효한가.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거나 핵폭탄을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방면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시도하려고 할 때 미국이 결코 뒤에 물러서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확실히 주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북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은 정권의 종말(the end of their regime)을 맞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려면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데.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 정권은 중국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2011년 중국 시진핑 주석(당시 부주석)을 예방할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 지역 우방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자 시 주석도 한숨 비슷한 것을 내쉬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골칫거리라고 했다.”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토를 정찰한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나는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은 힘에서 그들을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등 동맹국이 힘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국을 상대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미국 편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대만과 관련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된다.”
▲2012년 1월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기자회견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왼쪽) 국방장관./미 국방부
◇“근면한 한국인, 아버지 떠올리게 한다”
패네타는 미 국방장관과 CIA 국장을 역임하기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서실장, 연방 하원 의원(8선)을 지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40년 지기. 탄탄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그는 사실 출신만 보면 흙수저에 가깝다. 1938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가난한 농부 집안의 ‘이민 2세’인 것. 아버지 카르멜로 패네타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선의 3등석에 몸을 실을 당시 바지 주머니에는 25달러가 전 재산이었다. 미 서부 몬터레이에 정착한 패네타의 부모는 어렵게 돈을 모아 이탈리아 음식점을 열었고 두 아들을 길러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비결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던 부모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형과 내게 가르치셨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분들이다.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식당에서 유리잔 닦는 일을 하면서 컸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몬터레이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나처럼 이민 2세인 한국 청년과 친구가 됐다. 그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가 이탈리아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느꼈다. 한국인은 내게 뿌리(root)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근면한 모습에서 내 아버지를 떠올렸다.”
-경제나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는지.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졌다. K팝은 미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켰다. 한미 양국이 문화 부문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아내 실비아와 1997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 ‘패네타 인스티튜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비아는 세 아들을 모두 변호사로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다. 아내와 함께 연구소에서 향후 미국 사회를 이끌어나갈 민주주의 리더를 길러내고 있다. 사회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한국도 미래를 위한 차세대 리더 배출에 더 힘써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관심을 가진 K팝 가수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북핵, 중국 관련 무거운 주제에 대해 답할 때마다 근엄한 표정을 짓던 80대 노신사는 이 질문에 소년처럼 활짝 웃었다. “나는 실은 드라마 ‘오징어게임’도 못 봤고, BTS(방탄소년단) 노래도 잘 모른다. 내 아들, 손주들은 열광하겠지만. 나는 ‘마이 웨이‘의 프랭크 시나트라(미국 가수) 세대 아닌가. 그래도 한국의 열렬한 팬이다. 하하.”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
04.21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자살골”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나라가 수천만냥 빚을 졌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은 당장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 특정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도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나라다. 특히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러시아와 맺은 관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런 이익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6·25 남침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터키),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의 청년들이 머나먼 이곳까지 달려와 피를 흘렸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청년 15만명이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웠고 3만8000명이 전사했다. 10만3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73년 전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만약 그때 이 16국의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처럼 들고일어나 ‘그런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왜 돕느냐’고 반대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백한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다. 이 침략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짐승처럼 죽고 다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희생 위에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이 같은 처지가 된 가련한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주판알만 튕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직접 무기 지원을 않더라도 ‘자살골’이니 ‘철회하라’는 등의 야박하고 매몰찬 말이라도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21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이승만 대통령 목숨 건 美 연설
“구걸이 아니다, 무기를 달라… 한국인은 자유 위해 죽겠다”
李는 그 시대의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임박… 주권과 국격 지키는 회담 되길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의회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com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미군 병사 3만3739명이 전사했다.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전쟁 전 한국이 지구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젊은이들이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명을 바친 조국이 되었다. 그렇게 맺어진 두 나라의 혈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터졌다. 당혹스러웠다.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대응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다. 한미 동맹을 그처럼 깊이 이해한 사람도 드물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휴전협정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휴전을 ‘묵인’하는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런 종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한국에 통지해 왔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무장관이 약소국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정책을 합치시키기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도 전무후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새로운 혁명’이라는 덜레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왜 ‘새로운 혁명’인지 이 대통령은 더 깊이 생각했다. 이 생각을 그는 1954년 7월 26일~8월 13일까지 19일에 걸친 미국 방문에서 밝혔다. 미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장 마틴은 그를 ‘강건한 자유의 전사(stalwart fighter for freedom)’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젤렌스키였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이 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겁을 먹어(cold feet) 한국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소련과 중공,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고문이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진정한 무서움은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상통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유의 파괴와 세계의 노예화이다. 군사적 적을 넘어 영혼의 적, 인류 문명의 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흔한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 비판했다. 소련과 협력해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낙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서 동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이 점령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의 절반이 노예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20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했다. 여기에 중립은 없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3차 대전 방지가 “한국 동란과 관련해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서 염두에 둔 한 가지 목적”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6·25를 ‘전쟁’이 아닌 ‘경찰 행위’로 불렀다. 이 전쟁은 이겨서도,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38선에서 6·25전쟁이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국과 이승만은 불화했다. 미 군정사령관 하지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없는 완고한 노인”이라고 험구했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는 유사시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주장이 “강경 정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준 낮은 선동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근본적 가치관에 호소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 그는 “나도 워싱턴이나 제퍼슨, 링컨에게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했다. 그래서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미국인과 같다고 말했다. 자유의 수호와 보존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넘어 전 인류의 가치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공산주의 투쟁이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유의 십자군이다.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의 입장에 서있다. 한미 동맹을 인류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구걸하는 게 아니다.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아이젠하워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형제, 참된 전우, 함께 희생할 준비를 갖춘 전사”임을 인정했다.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진 빚의 일부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임박했다. 국가의 주권과 국격을 지키는 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04-21 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옳은 말에 시비 건 中 오만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해 비난하는 비외교적인 행태를 보인 건 개탄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문제는 곧바로 전 세계로 파급되는 만큼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곧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론에 가깝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도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국제 상식이다.
그런데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간섭을 비난할 때 쓰는 불용치훼(不容置喙)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또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했다. 대만을 입에 올리지도 간섭도 말라는 으름장으로, 중국 외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대만해협은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90%, 상품 교역의 60%가량이 통과하는 동북아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대만 유사 시 해상 물류는 물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어떻게 대만 문제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를 향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추구하는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나,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적절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 탓에 5년 내내 중국의 한국 경시가 일상화했다.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해야 삐뚤어진 한중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핑계 삼아 한국을 입 막으려 들지 말고,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며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김정은 두둔부터 중단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4.22 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골적 협박을 한 것이다. 전날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 지적대로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국제 원칙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 지도자들도 이 표현을 자주 쓴다. 대만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 원칙을 누가 거부할 수 있나.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우리도 직접 타격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도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런데도 중국이 무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미리 압박하려는 것이다. 주변국을 얕잡아 보는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와 문 정부의 극단적 대중(對中) 저자세가 양국 관계를 오도한 탓도 크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란팅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중국은 전 세계 50여 국에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몰래 운영했다. 정찰 풍선을 띄워 미국 등 세계 40여 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남중국해에선 주변국 해역을 침범해 가며 인공섬을 만들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나들고 서해 중간선 너머로 군함을 보냈다. ‘사드 보복’도 모자라 ‘3불(不)’을 강요했다. 남의 나라 주권은 침해하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평화 원칙을 언급했다고 ‘불타 죽을 것’이라고 극언을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는커녕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고 했다. 현 정부와 문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이 같다는 사실도 모르나.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우선인 야당이라고 해도 나라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짓밟고 있는 러시아가 연일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굴복하자고 한다. 침략국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들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 세계 10위권 국가의 다수당은 최소한의 국제적 책임감은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24 미국·세계·국민 설득 중요한 尹 방미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해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더구나 정전 70주년까지 겹쳐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외교회담이 그렇듯 정상회담엔 세 얼굴이 있다. 하나는 상대와의 대화이고 둘은 세계와의 대화, 셋은 국민과의 대화다. 서로 얽히고설켜 선후를 따질 수도 없고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으며 어느 하나를 버릴 수도 없다. 미션 임파서블!
먼저 미국과의 대화는 협상이고,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신무기를 보란 듯 쏴대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기겠다는 김정은 정권을 마주한 우리가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미국과 함께 앉아 우리 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다.
우선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든,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든,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든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만한 모든 걸 담아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어깨 또한 무겁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체에 활로를 터줘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미국도 바라는 게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세계와의 대화와 만나는 대목인데, 러시아·중국과 관련해 미국 편에 확실히 서 달라는 것이다. 27일로 예정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선 한미동맹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두 나라가 글로벌 사회의 도전을 공동으로 헤쳐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의미다. 이제 동맹은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우리가 쿼드 실무그룹에 참여해 신흥기술과 보건, 기후변화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고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유지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세계와의 대화 역시 협상이다. 2017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던 아베 신조 총리가 벙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보도됐다. 도를 넘은 접대란 비난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국익을 위해 수고하는 총리에 대한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오모테나시’로 불리는 극진한 대접으로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올 1, 2월 일본이 러시아산 석유를 미국이 정한 가격 상한인 배럴당 60달러를 훨씬 넘긴 69.5달러에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미리 미국의 양해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가 바탕이 돼야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챙길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과의 대화다. 내용보다 누가 얘기했느냐로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확증편향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진호전투기념비 연설도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일러주면 친일과 친미로 해석한다. 이럴수록 국회와 야당,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과 공감대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일보
04.26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尹대통령 국빈 방미]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동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구체화됐다. 미·NATO 양측은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NAT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NATO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 기간을 가지며 약화했다. 그러다 미국과 NATO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일본은 최근 북 핵·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핵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04.26 중국은 왜 한국을 능멸하는가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못 해
현대판 사대주의 척결 없인 하대와 수모 계속될 것
중국 외교부엔 대변인이 셋이다. 선임자는 국장인 화춘잉(華春瑩·53)이고 밑에 부국장이 둘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不容置喙·불용치훼)고 한 왕원빈(汪文斌·52)이다. 부국장이면 한국에서 3급 또는 2급 공무원이다. 외교 관례상 외국 정상을 꾸짖을 군번은 아니다.
불용치훼는 청나라 작가 포송령(蒲松齡·1640~1715)이 쓴 기담집 ‘요재지이’(聊齋志異) 중 ‘삼생’(三生)이란 단편에서 유래한 성어(成語)다.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고 즉시 참수했다”(不容置喙, 立斬之)는 문장에서 따왔다. 훼(喙)는 짐승의 주둥이다. ‘말참견 말라’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목이 잘리기 싫으면 주둥이 닥치라’는 협박에 가깝다.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수사로 점잔을 빼는 외교에서 쓸 수 없는 거친 표현이다.
두 달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51) 대변인은 불용치훼를 언급했다. 인민해방군 강경파가 쓸 법한 비(非)외교적 언사가 외교부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두 번 나왔다. 모두 한국을 향해서였다. 서방 국가 대부분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다. 한국보다 자주 한다. 그때마다 중국은 발끈하지만, 불용치훼라고 하진 않는다. 한국이 만만한 것이다.
편파 판정 논란으로 시끄럽던 베이징동계올림픽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선동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주요국 언론 대부분이 편파 판정 논란을 다뤘는데 한국에만 눈을 부라렸다. 싱하이밍 대사는 대선 주자 시절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트집 잡아 국내 언론에 반박문을 냈다. 외국 대사가 외교 채널을 제쳐놓고 주재국 선거에 개입한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이다.
중국의 안하무인은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중화주의에 기인한다.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으니 외교가 아니라 훈계를 하고 내정에 간섭한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퍼붓고 관제 혐한 시위가 봇물을 이룰 때 이걸 두둔·조장하던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리가 ‘소국이 대국의 이익을 침해한다’였다.
한국 지도층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에 순응해 왔다. 소국을 자처하며 중국에 아첨했다. 전 서울시장은 한국을 파리, 중국을 말에 빗대 “파리가 말 궁둥이에 딱 붙으면 만리를 간다”고 했다. 지난 정부 주중 대사는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 적었다. 조선 사대주의자들이 명 황제를 향한 충절을 맹세하며 쓰던 말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나왔다.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恐中症)은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다. 이것이 지난 정부를 거치며 악성이 됐다. ‘사드 3불’에 반대한 관료는 좌천되고 중국 심기를 중시하는 무리가 출세했다. 친중 엘리트 집단은 지금도 건재하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할 때 한국 혼자 발을 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
왕원빈의 막말이 나온 날 한국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모처럼 항의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국가안보실에서 완전히 갈아엎은 입장”이라고 했다. 원래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유의 완곡한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날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 초치 사실도 한참 뒤 공개했다. 일본 외교관 초치 때마다 언론에 미리 알려 플래시 세례를 받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접이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현대판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용치훼보다 더한 수모를 당한대도 이상할 게 없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
04-26 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외교 훼방, 대한민국 정당 맞나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당연하다. 그래서 역대 야당들은 정상외교에 동참하거나 협력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도가 완전히 깨졌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에 임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는다. 결국 국익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수권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 중이다. 안보·경제 현안 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를 높일 많은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저급한 비난을 해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저지한다며 일본을 찾았다가 ‘정치 쇼’ 비판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은 황당한 가짜뉴스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거꾸로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 불안하다”고 했다. 잘못이 드러나자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고 계속 퍼부었다. 정상외교에 대한 ‘묻지 마’ 공격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집 안에서 큰소리치고 밖에서 맥 못 쓰면 가장이 아니고 폭력 남편”이라며 “정상 간 대화는 설익은 생각을 나누는 아무 말 잔치가 아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미국과 함께 세계 곳곳에 전쟁 다니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응징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쟁 유발로 여긴다면 침략자 편에 서자는 주장과 뭐 다른가.
이번에 국회 차원의 ‘한미의원연맹’ 신설도 논의키로 돼 있었다. 이를 위해 5선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동행키로 했으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 처리 때문에 취소했다. 국가보다 당을 앞세운 매국적 행태 아닌가.
문화일보 사설
04.27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핵 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 무기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미국의 북핵 대응 계획에 통합해 훈련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지 또는 방어하는 각종 훈련도 강화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나토의 ‘핵 기획 그룹’과 비견되는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실체를 알지 못했던 미국의 핵우산 계획을 공유하고 유사시 핵우산이 즉각 작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6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영식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조치는 이번에도 없었다. 나토식 핵 공유의 기본은 핵탄두가 나토국 공군 기지에 있다는 것으로, 이번 한미 협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미 간에 어떤 문서나 약속이 나와도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보호해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올 초 최종현 학술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절반은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견해다.
한미 정상의 선언문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이 문구를 넣었을 것이다.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이나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복귀시킬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영구 배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핵 협의 그룹 창설을, 한국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맞바꾼 모양이 됐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거의 매일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단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워싱턴 선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27 23개 첨단 협력 합의, 한미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GE, 플러그파워, SK E&S와 '블루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로저 마르텔라 GE 최고지속경영책임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지 맥나미 플러그파워 이사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2023.4.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이행이 강제되지 않지만 양국의 공공기관·연구소와 대표 기업들이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공통의 표준을 개발한다는 등의 광범위한 협력안에 합의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연구 개발에 강하고 우리는 제조 능력이 뛰어나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한미 관계가 70년 역사의 안보 동맹, 2011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며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두산에너빌리티·한국수력원자력·현대건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 뉴스케일·홀텍인터내셔널 등과 4세대 SMR 건설·운영,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급망 개발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기술과 시장 개방을 통제해왔던 분야인 만큼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배터리·바이오·자율차·항공·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도 두 나라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에도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기술 표준 제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첨단 산업 한미 협력은 미국 대중(對中) 봉쇄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에서 핵심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중국에 뒷덜미를 잡히기 직전이었던 한국 산업계로선 미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원자력 산업을 시작한 것도 6·25전쟁 직후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부터였다. 이제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한미 협력 성공 경험을 우주기술·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산업 분야로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이 미래 먹거리가 부족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27 친중 정권도 못 막을 中의 한반도 방화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군 분산 위한 中·北의 한반도 불지르기는 中 입장선 선택 아닌 필수
‘중국은 대만 문제 힘으로 해결 말라’는 건 한국민에겐 절실한 요구
민주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이 우리를 대만 전쟁에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해안경비정이 '대만 포위' 훈련 최종일인 10일 자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구역인 푸젠성 핑탄현 앞 대만해협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곳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23.04.10/AFP 연합뉴스
세계 주요 지역 중 수년 내에 전쟁이 또 발발하는 곳이 있다면 대만일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가능성이 낮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의 특성상 그렇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은 사실상 전부 대만 전쟁을 상정한 것이다. 중국의 오판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지는 쪽은 세계 패권을 잃는 역사적 패배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는 미국민이 사랑하는 해병대를 해병대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환골탈태시키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군은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중국 본토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물며 중국 본토에서 상륙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미 미 해병대는 노르망디나 인천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포기했다. 탱크 등 상륙 전력을 충격적으로 줄이고 있고 아마도 없앨 것 같다. 미 해병대는 이제 대만 부근의 작은 섬들을 빠르게 옮겨 다니며 이동식 미사일로 중국 군함을 타격하는 부대로 정체성을 바꿔가고 있다. 중국도 현기증 나는 속도로 해군과 공군 전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 해군 만한 규모의 함대를 1~2년마다 찍어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워게임(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만 상륙 시도 때 가장 효과적인 반격 수단은 미군 장거리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승패를 결정지을 요소가 됐다. 미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B-21 차기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서둘러 세계에 공개한 것은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앞으로 수년 뒤 B-21 폭격기가 배치될 미 제8전략 공군은 대단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폭격기 숫자는 의외로 적다. 주력인 B-2 스텔스 폭격기는 20대에 불과하다.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와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더 많아지기 전이어야 하고, 미국은 그 전에 폭격기와 미사일을 늘려야 한다.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2027~2028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 공산당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시진핑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국가 운명을 걸고 대만을 침공하는 대도박을 감행한다면 대만과 동시에 중국 미사일이 떨어질 나라가 둘 있다. 한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에 모두 미 공군기지가 있다. 중국 입장에선 한일 기지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들이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해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미 CSIS 워게임에서 중국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즉각 공격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선 더욱 큰 그림이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어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으로 양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것은 동서 양면에서 두 전선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군에도 양면 전선은 힘겹다. 더구나 중국엔 한반도 제2전선을 대신 만들어줄 북한이 있다. 북이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따라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설마’의 영역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서 중에 중국의 초음속 스텔스 드론이 한국 군산, 오산의 미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는 작전도가 있었다. 대만 문제와 연결 지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설사 한국에 친중 정권이 있다 해도 중국은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기 위한 불을 지른다. 한국이 ‘대만 문제 불개입, 중립’을 아무리 외쳐도 그와 상관없이 순전히 중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불을 지르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한반도 제2전선 시도는 막을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우리 땅에 대만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그 불길은 한국에 옮겨붙는다. ‘중국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 말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잠재적 피해국인 한국민에겐 절실한 요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민감한 대만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면으로 거론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할 수는 있는 말이다. 그런데 마치 윤 대통령 언급 내용 자체가 잘못된 듯이 공격하는 것은 대만 문제의 필연적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어차피 남의 땅에 불 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에게 잘 보이면 불을 안 지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다기보다는 어리석다.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이 그 실패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4.27 “핵잠 등 美전략자산 전개 확대”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선언에서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고 선언문에서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언에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최경운 기자
04.27 ‘韓美 만찬’ 참석한 연대생 졸리 아들 “서울에서 가장 좋은 건…”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26일(현지 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에 들어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국빈(國賓) 만찬을 했다. 이 만찬에는 정치, 재계, 스포츠,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한미 유명인사 200명이 참석했다.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메이저리거 출신 박찬호 부부,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그의 아들 매덕스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선 16명의 인사가 만찬에 초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 입장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AF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장에 입장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AFP 연합뉴스
재계 인사들은 국빈만찬 드레스코드에 따라 검은색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수행원 없이 등장했다. 조원태 한진 회장은 그의 영어 이름인 ‘Walter Cho’로 소개됐다. 빠른 걸음으로 만찬장에 들어선 회장들과 달리, 조원태 회장은 두리번거리다 웃으면서 잠시 포토월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입장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백악관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다.
▲한미 국빈만찬 참석하는 박찬호·박리혜 부부 /AP 연합뉴스
이어 한·미 유명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출신 박찬호와 아내 박리혜씨도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박찬호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입장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26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 매덕스의 팔짱을 끼고 만찬장을 찾았다. 매덕스는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진학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졸리는 크림색 드레스 위에 비슷한 색상의 빈티지 샤넬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다. 매덕스는 서울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애창곡인 돈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불렀다. 왼쪽부터 브로드웨이 스타 놈 루이스, 제시카 보스크, 레아 살롱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로이터 뉴스1
▲한미 국빈만찬에서 공연하는 브로드웨이 배우 제시카 보스크와 레아 살롱가. /로이터 연합뉴스
브로드웨이 뮤지컬 정상급 스타들도 참석했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연으로 유명한 레아 살롱가는 만찬장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했다. 살롱가를 비롯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브로드웨이 최초의 흑인 유령으로 출연해 역사를 쓴 배우 놈 루이스, 뮤지컬 ‘위키드’ 주연인 제시카 보스크 등 3명의 배우들은 만찬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미국 스노보드 올림픽 대표 클로이 킴. /AP연합뉴스
미국 스노보드 올림픽 대표 선수인 클로이김(한국명 김선)도 모습을 보였다. 클로이김은 지난 3월 백악관의 ‘스포츠 피트니스 및 영양자문위’ 위원에 선임됐다. 재일교포의 삶을 그려낸 베스트셀러 ‘파친코’ 작가인 이민진씨도 만찬에 초대됐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국빈만찬이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돈 맥클린이 사인한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EPA 연합뉴스
만찬이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이 평소 맥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즐겨 듣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04-27 워싱턴선언 의미 크지만 북핵 대응 실효성 더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4·26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를 담은 양국의 첫 별도 문건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물론 세계를 향해 공약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협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친 조약에는 못 미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명칭도 당초 예상됐던 공동성명(statement)에서 선언(declaration)으로 격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해 경고하면서 “핵공격 시 정권 종말”까지 언급했다.
선언의 핵심은, 전략무기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 기획·실행을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며, 공식회의체에 못 미치는 협의체 성격으로 보인다.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 전개 등을 포함했지만, 이 역시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직접 배치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이 정도로는 북한 핵 야욕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긴 힘들 것이다. 선언과 문서로는 북한 핵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한국 내 불안감도 여전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로 기술됐다. 한국의 자체 핵 역량 강화 길을 막아버린 셈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아닌가. 후속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NCG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핵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워싱턴선언을 법적 구속력 갖는 형태로 격상시키고, 상호방위조약 강화·개정으로도 연결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4.28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 尹대통령 영어 연설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연설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란 제목으로 영어로 44분 정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자기가 미 의회에는 아이돌 그룹 BTS보다 먼저 왔다며 영어로 조크도 했다. 윤 대통령 연설에 의원석과 방청석에선 박수가 56번, 이 중 기립 박수는 23번 나왔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문과 국문본 전문.
◇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문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
For 234 years, a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
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
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
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
Thank you. Thank you.
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
Thank you. Thank you.
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
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
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
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
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
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
Thank you.
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
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
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
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
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
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
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
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Maverick” and also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
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
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
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
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
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
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
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
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
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
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
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
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
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
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
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Thank you, thank you.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
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
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
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
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
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
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
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
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
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
Thank you. /END/
◇윤석열 대통령 연설 국문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류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겼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는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 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 4500명이 전사했고, 6.25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 존 코니어스 의원님, 고 샘 존슨 의원님, 고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전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둥들을 영원히 기억하겟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꼐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괴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서 온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우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팀,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은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 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자유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야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워싱턴=최경운 기자
04.28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美 상·하원합동 연설 현장 르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4.28/연합뉴스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자 상·하원 의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미국의 민주·공화 의원들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로 모여 들었다. 본회의장 2층 기자석에서 봤을 때 500여석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 좌석에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중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분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영어로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이 ‘옳다’며 함성을 질렀다.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중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다./AP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을 언급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6·25 전쟁 영웅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를 소개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함께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기립박수를 쳤고,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땡큐”라고 화답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입장하며 인사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텍사스주(州), 조지아주 등에 삼성,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기립해 박수를 치고 주변 의원들이 축하를 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이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2020년에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자, 텍사스주 마이클 매콜(공화당) 의원이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매콜 의원은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카운티에 현대차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이 2024년부터 가동된다”며 “매년 30만대의 전기차가 이 곳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하자, 이번엔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미 연방상원의 최연소 의원인 오소프 의원은 ‘친한파’로 분류된다. 그는 연설 전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빈 방미 초청장을 윤 대통령이 받았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자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약 44분 동안의 연설 중 ‘자유’라는 단어를 46회 언급했다. 미국 32회, 대한민국 27회보다 더 많았다.
이날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여번의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한국계 영김 미 하원의원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소개에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자 의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자유민주주의 위협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날 연설 이후 한국계 영 김 의원(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연설을 들은 뒤 동료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 대통령 중에 가장 전달도 잘했고, 메시지도 명확하다’고 했다”며 “미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정말 비전이 있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왼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https://youtu.be/D2gxkI4a-Fs - 연설 영상
조선일보 워싱턴=이민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