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3-03/
03.01 국민 지지 믿고 건설노조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28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가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지옥, 교통 지옥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4만명 집회 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건폭(建暴)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에 특별 단속을 지시하자, 건설노조가 ‘탄압’이라며 세 과시를 한 것이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건설노조의 횡포를 보면 그간 건설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뒷돈 요구가 횡행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 1494곳에서 받은 피해 신고 2070건 가운데 1215건이나 됐다. 국토부가 현장 조사한 사례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1인당 연평균 5560만원씩 뜯어갔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이를 “오래전부터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이라도 오래전부터 해온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오래됐다면 그만큼 뿌리 깊은 비리라는 뜻이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 속도를 늦춰 공사를 방해하곤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해 불법과 폭력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월례비뿐 아니라 실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챙겨 가는 노조 팀장·반장들의 전임비 갈취 횡포도 567건이었다.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놀거나 다른 현장을 찾아가 집회 또는 공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뽑으면서 “무술 유단자에 몸무게 90㎏ 이상 우대’를 내걸었다고 한다. 조폭 행태와 같으니 ‘건폭’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2016년엔 11만명이었는데 2020년 25만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노조의 불법을 방치하자 위세를 떨친 것이다. 건설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노조의 협박에도 법과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노조 개혁만큼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
조선일보 사설
03-02 한노총 간부와 건설노조 수억 뒷돈 정황, 이렇게 썩었나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와 불법·폭력에 정부가무관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패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태가 드러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인데,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한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가 복귀를 청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제명으로 건설업체들이 채용 강요나 금품 갈취에 불응하자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 돈을 받은 부위원장은 골프장 등에서 다른 간부에게 돈을 나눠 쓰자는 제의까지 했다고 한다. ‘노동 귀족’ 행태까지 짐작게 한다.
보도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간부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한 한노총 부위원장 강모 씨는 지난해 9월 골프장에서 다른 핵심 간부 A 씨에게 “1억 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 원은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일주일 뒤 ‘선수금 1억 원이 왔으니 5000만 원씩 나눠 쓰자’고도 했다. 같은 달 행주산성에서는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서류봉투를 A 씨에게 건넸지만 결국 실패했다. 강 씨는 “봉투를 건넨 건 사실이지만 봉투 안에 돈이 없었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노총은 지난해 10월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을 한노총에 직접 가입시키는 안을 중앙집행위에 올리려고 하는 등 청탁을 일부 수용하는 듯한 정황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8개월간 건설노조 간부가 각종 불법 행위로 구속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27건에 달한다. 지난달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억 원대 금품 갈취 혐의로 구속됐고,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4명이 공사장 입구를 막고 2억7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런 행위가 제명 뒤 잘 통하지 않은 것은 건설노조 부패 고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당국은 현장 불법은 물론 상급 노조와의 커넥션도 철저히 단속·처벌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3.02 [단독] “내가 받은 거다, 일단 가져가” 수뢰 의혹 한노총 간부 녹취록
건설노조서 수억 받은 의혹 부인
식당 주차장에 동료 간부 불러
나눠갖기 시도한 대화 들어보니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강모씨가 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출신으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다른 한노총 핵심 간부 A씨에게 나눠 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녹취록에는 강씨가 A씨에게 봉투를 전달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담겨 있다. 강씨는 “A씨에게 봉투를 주며 ‘돈 여기 있다. 가져가라’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내 차 안에 있던 회의 서류 등이 담겨 있었고, 건설노조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다. 작년 9월 18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식당 주차장과 식당에서 녹음된 것이다.
A씨 : “아, 형. 아이, 형 그거 하지 마. 진짜로, 아이, 형.”
강씨 : “아, 이거 내가.”
A씨 : “아이씨. 아이, 형, 그거 아니지.”
강씨 : “이거 조금 있다가 꺼낼께. 알았어, 알았어.”
A씨 : “일단 넣어, 형. 아, 형, 왜 그래? 차 한 잔 하든지 뭐, 어디서. 나도 할 얘기도 있고 그래.”
강씨 : “아, 그러니까 이거 저거라니까 왜 그래?”
A씨 : “아이, 형.”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강씨 :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어. 이거를 주겠대. 이거는 인사차 그냥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줄 능력도 없고, 이거를 주겠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받는 거니까 아무 상관 없다.”
A씨 : “아휴, 그거는 뭐.”
강씨 : “아휴.”
A씨 : “아휴, 그냥 형이 알아서 해. 아휴, 뭐 그거 그래. 아휴.”
강씨 : “그러니까 알아서 하니까 내가 그러지. 내가 받으면 너를 주냐? 너 이름도 없는데, 인마.”
A씨 : “아니, 나는 형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저 뭐야, 건설 애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나는 이제 지방 의장들 두 사람한테 건설 애들 들어오면 시끄러운데 계속 넣으려고 한다, 의장들이. 그래서 내가 두 군데 받았어.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강씨 : “정리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A씨 : “아니, 그러니까 연맹은 다시 들어오는 거는 무리한 거지만, 그 뭐지? 직가입인가 뭔가 한다며?”
강씨 : “직가입 연대.”
A씨 :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전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받아놓고 민주적으로 세팅 되면 더 최종 받아놓고 나중에 뭐 1년 후든 2년 후든 뭐 연맹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거는 내가 동의한 거 아니야, 형. 그거는.”
강씨 : “응.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내가 쓸 테니까.”
A씨 : “아, 하지 마. 하지 말고.”
강씨 : “아니, 하지마가 아니고.”
A씨 : “형, 내가 그걸 왜 받아? 받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강씨 : “받아서 내가 주는 건데 뭘 그래? 내가 받아서.”
A씨 : “아휴.”
강씨 :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일단 가져가고.”
A씨 : “아니야, 형.”
강씨 : “아휴.”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03.02 '세계 최고 병원' 1~250위 떴다...국내 병원 18곳 중 1위는
▲서울아산병원 전경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3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평가에서 국내 병원 18곳이 세계2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일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8개국 8만여 명의 의료전문가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2023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공개했다. 전 세계 2300여 개 병원 중 우수 병원 250곳을 뽑는 이번 조사에서 세계 1위 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차지했다. 이어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이 세계 2~5위로 선정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내 병원은 18곳이 250위 안에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세계 29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평가때 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40위), 서울대병원(49위), 세브란스병원(67위), 서울성모병원(91위), 분당서울대병원(93위), 아주대병원(119위), 강남세브란스병원(133위)이 뒤따랐다.
평가 항목은 △28개국 8만여 명의 의사, 병원 관계자, 보건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54%) △의료성과지표(29%) △환자 만족도 조사(14.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PROMs) 시행 여부(2.5%)로 구성됐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ㆍ급성질환ㆍ암ㆍ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ㆍ간호사ㆍ병원환경 등에 관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됐다.
국내 주요병원들은 앞서 뉴스위크의 ‘2023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내과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비뇨기과 4위, 소화기내과 6위, 암 7위, 신경과 9위를 차지했다. 호흡기내과(26위), 심장내과(39위), 심장외과(54위) 등을 포함해 11개 분야 중 7개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삼성서울병원은 암 분야에서 세계 6위,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비뇨기과(5위), 내분비내과(19위), 소화기내과(12위), 신경과(18위), 호흡기내과(27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소아과) 분야에서 세계 16위,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암(15위), 내분비내과(9위), 비뇨기과(6위)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정형외과(10위), 신경외과(29위) 분야에서 국내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은 내분비내과(10위), 소화기내과(13위), 비뇨기과 (12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내 병원은 암ㆍ내분비내과ㆍ소화기내과ㆍ소아과ㆍ신경과 등에서 다수 10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약진했다. 특히 내분비내과는 서울아산병원(3위), 서울대병원(9위), 서울성모병원(10위), 신촌세브란스병원(12위), 삼성서울병원(19위), 경희대병원(32위), 전북대병원(51위), 강남세브란스병원(54위), 한양대병원(66위), 아주대병원(85위), 중앙대병원(98위), 여의도성모병원(99위), 부산대병원(100위) 등 13개 병원이 100위 안에 들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03.03 골프장서 수억 뇌물 논의, 사회의 암이 된 노조 귀족들
어제 보도된 한국노총 간부들끼리의 대화 녹취록을 읽어보면 노조들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할 만큼 부패해버렸느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리로 제명된 건설노조의 한노총 복귀에 협조할 것을 한노총 간부에게 청탁하며 “건설노조에서 3억 준다는데 너 1억, 나 1억 갖고 나머지는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설득하는 장면이다. 이 대화가 오간 것은 평일 인천의 골프장에서였다. 건설노조가 한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측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건설노조의 한노총 제명 경위부터 기가 막힌다. 건설노조 위원장 진모씨는 조합비 등 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노조 집행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후 가족 계좌로 그 돈을 돌려받는가 하면 노조비에서 하루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진씨는 15년 넘게 건설노조 위원장을 했다. 조합원이 8만명이고 매달 조합비만 수억원에 달했다는 그 노조는 그의 사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산하 건설노조들에서 비리, 불법 사실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 현장에 찾아가 자기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월례비·전임비를 갈취해왔다.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잡겠다며 현장 출입자들 신분증을 검사하고, 동전 떨어뜨려 놓고 줍는 척을 반복하면서 트럭 진입을 방해하고, 확성기로 고막이 아프도록 떠들어 망신을 주었다. 두 노총 소속 노조 사이엔 노른자위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깡패식 싸움이 되풀이돼왔다. 거의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공기가 늦어지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에 돈을 상납했고, 노조 지도부들은 그런 상납금에 조합원 조합비까지 제 돈처럼 쓰며 호의호식해왔다. ‘노동자 권익’ 운운은 이런 부패를 숨기기 위한 속임수였을 뿐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 장부 표지 1장과 속지 1장을 사진 찍어 제출하라고 한 것은 회계 장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상인 327개 대형 노조 가운데 200곳 이상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다.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돼버린 조폭 노조들의 비리와 노조 귀족들의 횡포를 끝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사회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노조들이 정부·광역지자체로부터 최근 5년간 받아간 보조금만 1500억원이 넘는다. 공공 보조금도 엄격한 심사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빼고는 끊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3.03 [단독] 택시노련, 카카오T 반대시위한다며 1억 받아내
2018년 택시 사업자단체서 받아
▲2018년 12월 20일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가 집회 경비 등을 마련하려고 사용자 단체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당시 전택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 강모 부위원장으로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지금도 전택노련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한노총 산하였다가 지난해 제명됐다.
2일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간부 A씨는 산하 개별 사업장 노조 B위원장에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20일 집회하기 전, 의장님이 사업자 단체에 찾아가서 ‘위원장들이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아오신 게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장님은 당초 강모 부위원장으로 알려졌으나, 강 부위원장은 “1억원은 (택시 사업자인) 당시 서울사업조합 이사장 문모씨가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이모 의장에게 준 것으로,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일단 N분의 1로 해서 주자 해서 단사(단위사업노조)별로 45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영수증을 써 달라”고 했다. A씨는 B위원장에게 “(돈을) 노조 계좌로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B씨는 “(돈을) 노조 계좌로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된다”면서 개인 명의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B씨 개인 명의 통장 사본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 명의로 45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와 있다.
A씨가 언급한 집회는 2018년 12월 20일 전택노련이 다른 택시 노조들과 연합해 서울 여의도에서 벌인 대규모 총파업 집회다. 카카오가 카카오T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카풀(car pool·자가용 합승) 서비스 사업까지 진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전택노련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관련 단체 4곳이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 최모씨가 분신 사망하는 등 사건이 잇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현행 노조법은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만 허용할 뿐, 사용자가 노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측 부당한 개입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조 간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양쪽에서 모두 입을 닫으면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노사의 부당한 야합이 묻혀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런 (노조법 위반) 부당 지원이 현장에선 공공연히 이뤄지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금품 거래는 택시 사업자와 노조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모 의장은 “문씨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노조가 사용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건 현행법상 불법인데 이를 자인한 것이다. 강 부위원장도 “그 돈으로 집회 때 물이나 방석 등을 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문 전 이사장은 “우리 조합에 그런 돈이 어디 있냐”면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사용자와 노조가 결국 부당하게 결탁한 셈”이라며 “돈을 노조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도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03.05 절벽 사는 '산양'이 판단 갈랐다…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조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태도 2년 사이 어떻게 변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도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
앞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9월 ‘부동의’에 이어 2021년 4월 강원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었다.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요구라 당시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그렇다면 환경부 태도는 2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 걸까.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가 재개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실무 협의가 재개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논의한 것은 2021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보낸 이후 13개월 만이었다.
▲2019년 7월 서울대공원은 멸종 위기 토종동물인 산양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5~6월 6차례 실무 협의
당시 강원도와 양양군·원주환경청은 5~6월에만 6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양을 중심으로 한 ‘동물상’이었다. 2019년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38개체가 발견돼 삭도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1년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산양 GPS 부착, 케이블카 공사 구간 전 지역에 대한 박쥐 서식지 조사, 지형·지질 관련 시추 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보완하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 정류장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산양 천연기념물217호·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은 개체 수가 적어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절벽에 서식하는 습성상 포획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개체 수, 서식 환경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요구는 보완요구가 아닌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역 중점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다. 여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진태 강원지사가 당선되자 사업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원주환경청은 최종 평가를 거쳐 ‘조건부 협의’로 결론을 내렸다.
양양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 부착과 현장조사를 병행, 서식 현황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산양 GPS 부착은 문헌자료 등으로 대체했다. 식별이 어려운 박쥐 초음파 조사는 기존 조사 자료와 추가로 현장 조사를 했다. 조류와 하늘다람쥐, 무산족제비 등 멸종위기종은 산양 조사와 함께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는 김진태(가운데) 강원지사와 김진하(왼쪽)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박진호 기자
산양 GPS 부착 대신 문헌 자료로 대체
산양 행동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상림과 아고산대 보존을 위해 노선 연장을 3.5㎞에서 3.3㎞로 단축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 내린 탐방객이 기존 등산로로 갈 수 없도록 상부정류장 위치도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010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삭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륙권에서 최초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한 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이 2019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양은 설악산에 260마리, 월악산 100마리, 오대산 95마리, 소백산 13마리, 속리산 16마리, 태백산 10마리, 주왕산 4마리, 울진 93마리, 인제에 11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양=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03.06 한노총과 민노총... 노조인가, 독점사업자인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양대 노총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독점 구조 때문이다. 개별 기업 노조가 ‘민노총 XX노조 지회’처럼 산별 노조가 되면서 중앙집권식 독점 구조는 더 견고해졌고, 산업계를 관통하는 권력이 됐다.
이 권력은 막대한 이권을 보장하는 ‘독점 사업자’ 지위를 노조에 안겼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다. 건설 현장에서 각종 자재를 날라 줘야 할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을 벌이고 어깃장을 놓으면 공사장 곳곳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장악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 사업까지 벌인다. 공사 현장에 책상을 펴놓고 노조 가입 원서를 쓰게 한 후,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민노총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사업자 단체가 되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독점’의 횡포로 제재를 받는 건 더 황당하다. 독점 사업자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게 노조 아닌가. 양대 노총에서는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독점 사업자가 약자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독점 사업자들에게는 부패도 만연하다. 지난주 본지는 한노총 산하였던 건설노조가 위원장의 비리 사건으로 한노총으로부터 제명되자, 한노총 산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억대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게 된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또 다른 간부를 포섭하기 위해 평일 골프장에서 ‘1억원씩 나눠 갖자’고 제안하는 녹취 장면은, 부패한 사업가나 조폭 영화의 장면과 겹쳤다. 한노총 간판을 달고 건설 현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정한 이권 사업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조선일보 김덕한 사회정책부장
03-06 서울시의회 ‘공짜 노조사무실 폐지’ 전국 확산돼야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관을 ‘공짜 노조 사무실’로 사용해온 부당한 관행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3일 통과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민노총 서울본부가 각각 위탁 운영 중인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의 노조 사무실도 모두 사용료를 내게 했다.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9월 만료된 뒤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1992년부터 31년째, 민노총은 2002년 이후 21년째 해당 복지관에서 공짜 노조 사무실을 써 왔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이용료로 한국노총이 월 1683만 원인 연간 2억200만 원, 민노총은 월 547만 원인 연간 6500만 원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시 예산을 축낸 셈이다.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 위탁 운영의 공개 입찰 전환 방침을 밝힌 취지도 달리 없다.
고용부의 2018년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노동자복지관은 72개다. 상당수는 양대 노총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러잖아도 고용부와 17개 광역지자체의 양대 노총 지원액은 지난 5년간 1521억 원으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다. 국민 혈세를 허투루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지원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3.06 김문수 “北 노동단체 연대사 읽는 노조들... 머리띠 두른 모습 겁나”
[김승범이 만난 사람] 현장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은 법이 무너진 노동 현장에 법을 다시 세우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 조건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며 “노조가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를 외치는 것은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태경기자
“노동자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과 민주화의 주역이다. 노조가 그런 노동자들의 전통을 뒤엎고 있다. 그러면서 가려는 곳은 어디인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길인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지난달 23일은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활동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날이었다. 간첩단 연락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투쟁 지령을 받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최근 노조의 행태를 보면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법이 무너진 노동시장에 법치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동참해야 할 노조가 반대를 외치는 것은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배경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고 노동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 SNS 등에서 한 일부 극우 성향 발언으로 ‘강성 이미지’가 각인돼 노사정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국감이 파행됐다. 이 일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정치 신념이 있지만, 지금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투성이인 노동 현장
-노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공사장 정문을 가로막고, 회사 임원을 감금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게 정상적인 노동운동인가. 대기업 노조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데 공장 생산성은 떨어진다.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노동자는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난, 산업 전환처럼 노동 문제와 묶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쌓여 있다. 노동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
-과거 정부는 노동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현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은 무너진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조가 약자이던 시절이 있었다. 역대 정부는 노조 표를 의식했다. 이런 환경 속에 노조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거대 세력이 됐다.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정부는 노조 눈치를 봤다. 불법에 엄정 대응하지 않으면서 불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때 현 정부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결국 화물연대는 요구 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파업을 풀었다. 이전 정부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지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법에 보장돼 있다. 정부는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다.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계약에 없는 월례비를 받고, 그 밖에도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인 노동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노동 개혁이다. ‘법치주의’는 노사 모두에 적용된다. 기업도 노동 개혁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8개월 동안 건설노조에서 금품 갈취, 채용 강요 혐의로 구속된 건수만 27건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부당 행위 신고를 받아보니, 노조 간부가 승진 철마다 뒷돈을 받고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노조 ‘갑질 사례’가 많았다.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등 사 측 잘못에 대한 신고도 적지 않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외면당해
김 위원장은 열혈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랬던 그도 “요즘에는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이 수만 명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겁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겠는가. 공포의 대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1년 정부·대기업·노조·시민 단체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믿지 않는다”는 비율은 노조가 52.2%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태경 기자
-노조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와 관련 없는 정치 구호를 외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를 국민이 지지하겠나.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회계장부 자료 제출 문제도 사측에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노조가 왜 조직적으로 장부 공개를 거부하나. 노조가 사회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 노조 활동과 비교하면 어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노조가 큰 역할을 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의 한 축을 맡았다. 광복 후 노동계를 장악했던 좌익 노동 단체(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맞서 싸워 이긴 단체(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가 한국노총의 전신이다. 노조는 경제 기적의 주체였다. 내가 노조 활동을 하던 1970년대엔 노조가 정권을 비판해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했다. 노조는 민주화의 주역이기도 했다.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알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문화가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민주노총은 노동과 관련 없는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작년에는 ‘반통일 세력의 대결 망동을 짓뭉개 버려야 한다’는 조선직업총동맹(북 노동단체)의 연대사를 읽었다. 또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노동 해방을 주장한다. 시대착오적이다. 노조는 조직과 집단의 힘으로 노조원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억누르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화 전통은 어디로 갔나. 세계적으로 한국 노조만큼 전투성이 강한 조직이 없다. ‘영국병(病)’을 불러왔던 탄광노조는 저리 가라다.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영국보다 훨씬 심한 한국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노조 본질’ 집중하는 MZ노조 새 바람
-MZ 노조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20~30대 MZ세대 근로자 주축 노조 연합체)는 정치투쟁과는 선을 긋고, 근로 조건 향상에 집중하겠다, 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 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노조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은 물론 많은 근로자가 노조에 기대했던 게 바로 이런 가치였다. MZ노조는 거대 노조 앞에서 거침이 없다.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도 않았다. 이들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성 노조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성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건가.
“양대 노조의 법적 대표성은 부인할 수 없다. 노사 협상에서 최대 노조가 유일 교섭권을 가진다. 그런데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다. 이들이 노동 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다. 나머지 86%의 목소리까지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힘센 노조가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고 이익을 지키는 동안 하청과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파이는 줄고 있다. 이 같은 이중구조 완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과 연결돼 있는데, 기성 노조가 순순히 응할지 모르겠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 조장하는 법
-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009년 3월 31일 경기도 용인 죽전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에 참석한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와 아내 설난영씨(왼쪽)./뉴시스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 회사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파업 천국인데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거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와 개념이 모호해 노동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거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담자 각각의 귀책 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하라고 하는데 기업이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손해는 미래 세대와 노조 없는 하청 업체 약자들이 입는다. 영세한 기업인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선배’인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노조에 대한 과거 그의 비판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노총도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가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
“나는 노동 현장을 잘 안다. 아내(설난영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부회장)와는 노동운동을 함께하다 결혼했고, 친형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노조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 계속 설득할 거다. 경사노위야말로 노조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정부 조직이다.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다. 가능한 한 많은 노조와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 권익 향상에도 힘쓸 것이다.”
☞김문수
1951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제적됐다.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 한일도루코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을 주도했다. 1990년 원외 진보 정당인 민중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경기 부천 소사에서 출마해 1996년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2010년 재선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
03.08 난 어제 순댓국집에 소주 가져가 마셨다, 밥값만 내고
비싸진 소주값에 주류 가져가 마시는 ‘콜키지 프리’ 식당 확산
회사원 장모(35)씨는 최근 저녁 약속이나 데이트를 갈 때 ‘와인’을 챙긴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실 술을 집에서부터 챙겨가는 것이다. 방문할 식당은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다운받은 ‘콜키지 프리’ 식당 리스트에서 고른다. 장씨는 “식당에서 시키는 주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콜키지 프리 식당에 저렴한 와인이나 집에 있던 고급 소주·막걸리를 가져가 마신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값이 급등하면서 외부 주류 반입이 가능한 ‘콜키지 프리’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콜키지 프리는 최근 삼겹살 집에서 순댓국·냉면·곰탕을 파는 서민 음식점으로 번져가고 있다. 코르크 차지(Cork charge)의 줄임말인 콜키지는 손님이 와인을 들고 가면 레스토랑이 잔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콜키지 프리는 추가 비용 없이 가져간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콜키지 프리 식당이 인기를 얻으면서 ‘콜키지 프리 식당 지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 메뉴판 하단에 ‘외부 주류 반입 콜키지 무료’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손님이 술을 가져와서 추가 비용 없이 마실 수 있는 ‘콜키지 프리’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최근 주류 값이 오르자, 이처럼 ‘콜키지 프리’를 내세우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 /이미지 기자
◇순댓국 집, 냉면 가게도 “주류 반입 가능”
순댓국 전문점 ‘청와옥’은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저녁만 되면 와인을 손에 든 젊은 세대 수십명이 줄을 선다. 이 식당은 한팀당 외부에서 가져온 술 1병씩은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순댓국 9000원, 육사시미와 오징어숯불구이 9900원 등 저렴한 식사 가격에 무료 술 반입 허용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1시간 이상 줄을 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LA갈비와 양념갈비 같은 메뉴를 파는 ‘청기와타운’은 젊은 층 사이에서 ‘와인 성지’로 불린다. 병수나 주종과 상관없이 콜키지 프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장마다 작은 와인 매대를 설치해 대형 마트 할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고기 메뉴 1인분 가격이 2만3000~2만7000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가 볶음밥·찌개류 같은 식사 메뉴도 갖춰 ‘술 좀 먹는다’하는 주당(酒黨)들이 긴 대기줄을 감수하면서까지 찾는다. 양지삼 청기와타운 사장은 “술로 벌어야 하는 매출은 소고기를 중간 도매상 없이 직거래로 싸게 공급받아 메운다”며 “저녁에는 거의 모든 테이블이 술을 가져온 손님”이라고 말했다. 고깃집 창고43과 칠프로칠백식당도 외부에서 가져온 주류를 무료로 마실 수 있게 한다.
콜키지 프리를 제공하는 식당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양옥, 정인면옥 같은 평양냉면 집과 서울 성수동 꿉당, 약수 금돼지식당 같은 삼겹살 집에서도 콜키지 프리를 제공한다. 서울 용산·역삼에 매장이 있는 이여곰탕도 외부 주류 반입을 허용한다.
◇소주 보다 싼 와인 가능해져
콜키지 프리 식당이 늘어나는 것은 식당 술값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콜키지 프리’ 검색량을 분석해봤더니 술값이 가파르게 오른 올해 1~2월 검색량은 3270건으로 전년(2312건)에 비해 41% 늘었다. 술값 인상이 없던 2020년과 비교하면 검색량은 93%나 증가한다. 식당들은 술로 벌어들이는 매출을 포기하는 대신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젊은 고객이 주고객이 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의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와인 동호회나 맛집 커뮤니티에서는 ‘콜키지 프리 지도’가 인기다. 회원들이 콜키지 프리를 제공하는 식당과 1병당 1만~3만원 식으로 콜키지를 내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이 어디인지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다. 한 와인 커뮤니티가 만든 지도에 따르면 콜키지 프리를 제공하는 식당은 전국에 280여 개에 달한다.
‘소주보다 싼 와인’도 인기이다. 와인 한병은 750mL로 소주 한병(360mL)보다 양이 2배 정도인 데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6000~1만원으로 오르면서 “저렴한 와인을 콜키지 프리로 먹으면 소주보다 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GS리테일이 이달 57종 와인 20만병을 초특가로 판매하는 와인 장터 행사를 열었는데 2병에 1만5800원인 ‘벨테르 메를로·쉬라 세트’와 기존 판매가보다 50% 이상 가격을 낮춘 ‘벨비노’(8500원) 등 1만원 이하 와인이 하루 300~500병씩 팔리고 있다. 신세계L&B도 지금까지 200만병 이상 팔린 ‘G7′에 이어 도스코파스, T7 등 1만원 이하 와인 종류를 늘리는 중이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
03.08 "얼굴 뽀얀 타투쟁이 한둘인가"…공사판 '노조조끼' 그들 정체
“얼굴 뽀얗고 온몸에 문신한 노조 간부가 한둘인가.”
건설노조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가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전직 건설노조 간부의 반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인천주안식구파 조직폭력배 A(37)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건설노조 상근직 간부로 취업해 경기남부 일대 건설현장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를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으로 규정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한국노총에 속한 B건설기계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5월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의 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조 법률국장 명함을 제시하며 노조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 경기도 소재 한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80명이 현장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보자]
B노조는 2021년 9월부터 전임 집행부 간부로 일한 A씨를 최근 제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전신에 문신을 한 A씨는 노조원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해달라는 이른바 ‘채용 장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했다. 협박 대상은 주로 현장 소장들이었다.
A씨는 인천주안식구파 행동대원으로 과거에도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주안식구파는 인천지역 일대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해 세를 불리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최근 와해된 범죄단체다.
인천주인식구파·부편신촌파 등 수사선상 현직 조폭 10여명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31개 일선 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 중인 건설현장 노조 갈취 사건은 91건에 890여명에 달한다. 경기남부에서 활동했던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망치 한 번 안 잡아보고 햇볕에 피부가 그을린 자국도 없는 ‘타투쟁이’들이 목수라고 하면서 월정액을 달라고 현장소장들을 협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건설 현장에 조폭 활동을 했던 30~40대가 들어오면서 선량한 노조 활동도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갈취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직접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조직폭력배가 노조원 신분으로 갈취 등 범행을 한 사실을 최초 확인했다”며 “이와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03.10 실제 조폭까지 노조 탈 쓰고 끼어든 건설 현장 불법
작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석 달 동안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단속 인원의 77%(2214명)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군소 노조나 환경 단체 소속이었다. 단속 숫자 자체가 건설 현장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 불법행위도 노조 전임비 갈취, 장비 사용 강요, 폭행·협박 등 조폭 행태와 다를 게 없었다.
실제 조폭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낸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인천의 한 조폭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충북의 조폭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챙겼다. 이 노조는 노조원 없는 ‘유령 노조’였다고 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선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건설사에서 3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지역 환경 단체는 건설 현장을 돌며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압박해 4년간 살수차 사용 비용 4억원을 뜯어냈다. 인천에선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여 원을 갈취한 주민 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충주에선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가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을 듣지 않자 차에 태워 흉기로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노조원이 구속됐다. 모든 행태가 조폭이다.
이 지경까지 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건설 현장 불법을 방관해온 책임이 크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패싸움이 벌어져도 근처에서 교통정리만 할 때가 많았다. 문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인 민노총 등 노조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그 사각지대에서 노조가 이득을 챙기고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조폭에 유령 장애인 단체까지 끼어든 것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오는 6월까지 하겠다고 했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불법은 또 기승을 부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월간조선 03월 호
親 민주당 측이 공개하지 않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야. 제일 서민이야. 여기는”
⊙ 의도적인 ‘김건희 악마화’ 정황
⊙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몰라. 나는 그런 거”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야. 제일 서민이야. 여기는”
⊙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 “똑바로 눕지도 못할 만큼 아픈 시기 고발 사주를 지시했다는 게 말이 되나”
⊙ 이명수씨가 “촌년”이라고 하자, 김 여사 “그렇지. 난 그런 스타일이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다.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 이명수씨는 정치적 조언을 다 해줄 것처럼 김 여사에게 접근한 뒤 사적 대화까지 모두 녹음했다. 그러고 MBC에 넘겼다.
민주당 인사들은 MBC에서 보도하기 훨씬 전부터 ‘본방 사수’ ‘시청률을 높이자’고 외쳐댔다. 선관위 허가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파일은 보도해선 안 된다던 민주당이 상대 후보였던 윤 대통령 아내의 사적 발언에 대해선 대선 이슈로 띄우겠다며 선동한 것이다.
보도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시청률은 17%대였다. 이 프로그램의 근래 최고 시청률은 3.2%였다. 그만큼 관심이 컸다. 방송 후 민주당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방 사수’를 독려하며 기대를 드러냈던 민주당도 이런 지적을 인정하는 듯 침묵했다. 방송 후 김 여사의 인기만 상승했다. 민주당으로선 본전 치기는커녕 폭삭 망한 셈이다.
▲2022년 1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녹취록 관련 MBC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방송 후 김 여사의 인기만 상승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본전 치기는커녕 폭삭 망한 셈이다. 사진=조선DB
방송 후 김 여사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는 폭증했다.
방송일(2022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18일(오전 7시) 7700명으로 증가했다. 20일(오전 6시)엔 3만5677명으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들은 “방송 보고 팬 됐습니다” “방송 보고 가입합니다” “속이 뻥 뚫렸다” “오늘부로 의혹 해소” “강력 지지합니다” “방송 보고 윤 후보한테 돌아왔어요” 등의 지지 글을 올렸다.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후속 보도를 준비하던 MBC는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김 여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도됐음에도 이 정도 결과를 낳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엔 김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물론, 배우자이기 전 인간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말 의리 있는 남자”
◆2021년 7월 12일 녹취 중
이명수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에 관해 묻자 김 여사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정이 많아요. 저희 국정원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한지 모르세요? 완전히 탈탈 먼지 털리듯 털려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남자가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의리 있어요. 지위(地位) 이런 거 안 가리고. 만약 명수씨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사흘 밤낮을 같이 자고, 같이 술 마셔주고 상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뺀질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2021년 9월 3일 녹취 중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이야기다.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정치 공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4월 조금 전부터 여기저기 종기가 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끙끙 앓았어요. 4월 3일 날 병원에 간 기록도 있거든요.”
고발 사주 의혹이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우리 남편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하겠다고 해도 그걸 또 말리는 사람인데. 우리 그래서 하나도 못 했잖아요.(쥴리 의혹 등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무슨 고소 고발을 뒤에서 시키겠어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2021년 9월 19일 녹취 중
이명수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자 김 여사는 이같이 밝혔다.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야. 제일 서민이야. 여기는.”
2020년 12월 28일 유튜브에는 한 네티즌이 ‘순댓국집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1초짜리 이 영상에는 옆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 간부들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과 순댓국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기관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밥을 먹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씨가 “총장님이 밥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나는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하지”라고 했다.
“요리를 나한테 해서 주지. 만날. 나 점심 먹을 것도 딱 해놓고 요리하고 출근하고 그랬지. 옛날에. 검사 할 때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집와서.”
◆2021년 10월 13일 녹취 중
김 여사는 무속 언급에 대한 이씨의 질문에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제일 싫어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어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통령 내외는 취임 이후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넓은 만남을 가져오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봤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50여 년 전 다닌 교회다.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때는 곧장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님의 명복을 빌며, 거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천주교인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2월 6일 새해 첫 종교 행보로 800여 명의 불교계 인사를 만나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 대법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의 경우 예술 분야 전시 전문가답게 성경과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는 평이다.
“우리 남편 파헤칠 게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2021년 11월 15일 녹취 중
녹취록에는 자신의 결혼 전 일(도이치모터스 관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도 있다.
2021년 11월 15일 이명수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에서 “음. 내일 또 권오수 또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고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답한다.
김 여사는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남편이 정치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또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면서 “몰라.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은”이라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MBC는 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에게 유리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방침이다.
▲서울의소리 백은종(오른쪽)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지난 2022년 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1년 12월 8일 녹취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쥴리 의혹을 반박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씨에게 “그냥 우리 남편 뭐 파헤칠 게 없으니까 그냥 나 가지고 계속 그냥 의혹을 해가지고, 절대 절대 이 여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자꾸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라고 했다.
“결혼하기 전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갖다가 남편을 공격하면, 우리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따지고 보면. 나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남편이 서울지검장도, 총장도 안 돼야 하는 거야.”
“위선, 가식적 행동 싫어해”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츤데레’ 스타일이다. 성격상 애교를 어색해한다. 일반 부부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성격상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것도 사실 어색하다”고 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 아닌가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선(僞善)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저나 남편 모두 싫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들에게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보여줬던 다소 과한 듯한 애정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2017년 5월 15일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관저를 나섰다.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나왔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발랄한 20대 연인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체코 프라하성을 방문, 비투스 성당을 둘러본 후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라고 외치며 뛰어와 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사이가,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이보다 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저 아니면 윤 대통령 구제해줄 사람 없지 않았겠냐”
▲친민주당 세력이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내용 중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물론, 배우자이기 전 인간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진=조선DB
2023년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했다.
김건희 여사는 길리 슈트(위장복)를 입은 장병에게 다가가 “덥지 않나”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고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
○김 여사: “(장병에게) 여기 사막 여우도 많나요?”
○군 관계자: “많이 있습니다.”
○김 여사: “많이 있죠? 그니까….”
○윤 대통령: “별걸 다 알아….”
○김 여사: “제가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별걸 다 알아” 하면서 김 여사의 등을 두드렸다. UAE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 여사는 1월 27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정이 많다”면서 “윤 대통령이 추운 날 얇고 다 해진 잠바를 입은 걸 보고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신이 결혼 생각이 없어, 못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을 만나고 변했다면서도 “제가 아니면 윤 대통령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영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두 분의 믿음과 애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돈독하다는 것”이라며 “영부인은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었다”고 했다.
미혼인 임이자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정다감하고 집안일 잘하는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우리 엄마 굉장히 순한 분인데…”
녹취록에는 김 여사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도 많다.
◆2021년 7월 20일 녹취 중
이씨가 앞으로 사모님이라 부르겠다고 하자, 김 여사는 “그냥 누님이라고 하세요. 무슨 사모님이야? 저 그렇게 뭐 권위적인 사람 아니”라고 한다.
“또 무슨 사모님이야 사모님이기는. 내가 언제부터 사모님이었다고. 어휴 나는 아주 그냥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우리 외가가 소 키우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씨가 ‘서울깍쟁이는 아니라 이거죠?’라고 묻자 김 여사는 “나에 대해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 선입관이 생겨서, 제 주변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김 여사의 어머니에 대해 치매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 게 있는 거지 되게 똑똑하다”며 “치매 아니다. 우리 엄마 굉장히 순하다. 이름의 순자도 순할 순자”라고 했다.
설령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병을 직접 묻는 건 실례다. 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소문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물었어야 했는데 이씨는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기자와 취재원 관계에서 한 대화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2021년 7월 21일 녹취 중
김 여사는 이씨가 자신의 딸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당시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 각종 가짜뉴스로 우울증을 겪었고, 정신과 몸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2021년 9월 8일 녹취 중
이씨는 김 여사에게 “도움이 돼야 하니까”라고 한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자신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이었다.
이에 김 여사가 “인간이 그렇게 따지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자신이 여우 같은 서울 누나가 아니라 시골 누나 같아서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답한다. 그러자 이씨는 “촌년”이라고 한다. 촌년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적이다. 시골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행동이나 외모가 촌스러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김 여사는 “촌년? 그렇지. 그런 스타일이지”라고 말한다. 사실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신을 ‘촌년’이라 칭하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고 맞장구치는 일은 흔한 게 아니다.
김 여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의리’
녹취에는 김 여사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바로 의리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의리 있는 사람이란 말을 자주 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아이 그럼. 나는 사람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난 생각보다 의리가 많아서.”(2021년 12월 11일 녹취 중)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컫는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그의 말은 사실에 가깝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18일 고(故) 심정민 소령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심 소령 추모 시집 발간회 겸 음악회가 열렸는데 김 여사는 이 행사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했다.
심 소령은 같은 해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했다. 유족은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김 여사는 직접 자필로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심 소령 유족에 따르면 7월 26일 오전 유족 측은 ‘고 심정민 소령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라고 적힌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를 등기로 받았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심 소령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공군사관학교 교훈을 온몸으로 실천한 영웅”이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숨겨진 영웅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남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 찰나의 시간에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쳤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그 위대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심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5일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말없이 헌화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수원의 세 모녀는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1월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중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입원한 이대목동병원을 찾았다. 김 여사는 A씨 가족에게 “꼭 완쾌될 것이고,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열흘 넘게 사투를 벌이다 뇌사 판정 소견을 받고 장기를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여사는 10일 병원을 재차 방문했다. 이날 김 여사는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김 여사는 11월 12일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 로타 군을 만나 위로했다. 김 여사 덕에 로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23년 1월 31일 로타 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기도 했다.
반가운 재회에 김건희 여사는 로타 군을 번쩍 안아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 대통령은 “그러다 떨어뜨리겠다”며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후 “제가 지금 악마화돼 있다”는 말을 달고 살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파고 파고 또 팠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김건희 무혐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를 뭉갰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대표는 대장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성남FC 의혹 등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재명이다” “절대 지켜 이재명”을 외치고 있다. 반대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다. 본지가 친민주당 세력이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03-13 노조 회계 투명법 급하다
김성훈 산업부 차장
“사용자 단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데, 노동조합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계자료를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경총은 이전에도 회원사는 물론 정부와 회계자료를 공유해 왔다.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사에 회계자료를 보고 및 승인받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회계감사 역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 기관에 맡겨 시행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회계 투명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노조 322개 중 123곳은 표지만 내는 등 부실하게 제출했고, 13곳은 표지조차 내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 규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예산은 금속노조 594억 원 등 기업별 노조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회계 감독은 내부 감사에 그치는 실정이다.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 ‘결산 및 운영 상황 내부 공표’ 등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 제한, 복수의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노사보고 공개절차법에 따라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외부 수령금 및 출처, 조합 임원 급여 및 노조에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영국도 노조법에서 노조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회계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회계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노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시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는 배제하게 돼 있다. 정부가 노조 회계보고서를 공고할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해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점이다. 사실 국회엔 이미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하태경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노조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법이다.
문화일보
03-13 불법 월례비 척결이 노동개혁 시금석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친노동정책으로 몸집을 크게 불린 건설노조가 약자의 편에 선다는 초심을 망각하고 불법·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비노조원 같은 약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맞서서 지난 2월 28일 4만5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심판집회를 열고 광주고법의 판결문을 왜곡해 건설 현장의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끊자 교묘한 태업을 벌여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불법의 형태도 다양해 조직폭력배가 노조의 법률실장으로 앉아 전임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노조원 없는 유령 노조,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흉기를 동원하는 협박 등으로 수천만∼수억 원씩을 뜯어내는 방법도 천태만상이다.
특히 타워크레인노조는 월례비가 끊기자 2시간이면 끝낼 일을 4시간으로 질질 끌어 작업 능률을 50%나 떨어뜨리는, 안전을 빙자한 업무방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맞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며 전문건설업체를 골탕 먹이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개 업체가 920곳 현장에서 월례비로만 모두 1808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철콘협회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노사 합의로 책정된 임금은 월 490만 원이다. 여기에 철콘업체에서 월례비 및 시간외근로(O.T) 비용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돈은 200만∼1000만 원가량이다. 그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철콘업체 외의 약 20여 개 업체(도배·전기·소방·인테리어 등)들도 O.T나 월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이를 평균적으로 추산할 경우 크레인 기사 1인당 월 2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한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광주고법 판결의 예를 들어 월례비는 임금 성격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고용관계가 없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받는 월례비나 급행료 명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 불법적인 뒷돈이다. 가장 핵심적인 불법행위는 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가 단체협약 사항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철콘업체와 체결한 단협에는 자신들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해졌는데도 사업주를 압박해 건설노조가 채용률을 정하고, 근무자를 지정하며, 임금을 정해 주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
지난 8일 전문건설협회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고발실태 증언대회에는 전문건설업계 임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의 최대 피해자는 원청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다. 그리고 근본적인 피해자는 부당한 인건비 갈취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거위 깃털 뽑히듯 고혈을 갈취당하는 집 없는 서민들이다.
문화일보
03-13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소방대원 등 11명 이송
▲연기 치솟는 한국타이어 공장 13일 오전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전날 밤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공장 특성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망·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슬 기자
2공장 전소·타이어 40만개 불타
대전소방본부 “초기진압 완료”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2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40만 개가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대응 3단계 발령을 2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 12동 지하 1층 가류공정 타이어 성형압출기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공장과 물류 창고 등을 태웠지만 오전 11시 현재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11시 10분쯤 초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불로 초기 진화에 나섰던 공장 직원과 소방대원 등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초속 11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타고 길이 700m, 폭 120m 크기의 2공장 전체와 물류 창고 등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유독가스가 인근 공장 옆을 지나는 경부고속철도와 철도 건너편 아파트 단지 등으로 퍼졌다. 화염이 50m 높이 이상 치솟고, 타이어 등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근 주택가 등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연기를 피해 대피하기도 했다. 경부고속철도 상·하행선 역시 전날 오후 11시 20분부터 KTX·SRT 운행이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6시 30분 정상화됐다. 전날 오후 11시 50분부터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신탄진IC 양방향 구간 역시 통행이 재개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가연 물질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03.20 비행기·택시도 ‘노마스크’…일반 약국에선 써야
코로나19 사태 내내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 나던 “열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안내 멘트가 사라진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비롯해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외에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 차량에서도 ‘노 마스크’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의무 해제 적용 시설에는 마트나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이 포함됐다. 다만 약국 종사자는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로 유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남은 주요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두 가지다. 임 단장은 “4월 말 또는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를 할 전망이다. 이후 (국내에서도) 위기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03-20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없어도 자발적 착용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대상이 대중교통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대형 마트나 철도 역사(驛舍) 내의 개방형 약국 등에서는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착용 의무화 2년5개월 만이다. 이제 미착용 과태료는 병원·보건소·요양병원·요양원·일반약국·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만 해당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해도, 매일 1만 명 가깝다. 감염병 경보단계는 여전히 ‘심각’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변함없는 이유다. 마스크는 감염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 착용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이 2022년 9월 26일 ‘실외 전면 해제’에 이어 지난 1월 3일 ‘식당·카페·사무실·학교 등 다중시설 1차 해제’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착용을 ‘적극 권고’한 배경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고령자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대화 자제는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도 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예외 없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3-22 코로나 백신도 일상화… 매년 유행 가능성에 연례 접종
10~11월 중 年 1회 실시 방침
면역저하자 등은 年 2회 접종
現 동절기 접종 내달 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연례화로 일상화된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하면서 매년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지속기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해 접종 방식을 연례 접종 체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10∼11월 연 1회 실시된다.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2분기와 4분기 총 연 2회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종류는 개발 동향, 유행 변이,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적극 권고된다. 비용은 무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신규 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접종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동절기 추가 접종은 4월 8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백신 접종기관도 1만7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줄어든다.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동절기 미접종자나 해외출국자 등 희망자에 한해 접종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2세 미만 소아·영유아는 현재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4월까지 동절기 추가 접종을 마친 사람도 희망한다면 10월 이후 연례 접종도 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처럼 매년 맞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채 해마다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해 독감처럼 일정한 주기로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접종을 정기적인 백신 접종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미국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가을에 연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으로 전환했다.
방역 당국 안팎에서는 4∼5월 코로나19 재난위기경보 단계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내년부터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의 백신 접종이 유료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처럼 고위험군에 한정해 무료로 접종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처음 시작됐다. 그간 백신 총 10종이 활용됐고 지난 13일 기준 총 1억3800만 회분의 접종이 이뤄졌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