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의 韓半島(외교) 2023-2/
02-06(월) 우크라 전쟁 1년의 나비효과
신보영 국제부장
우크라이나 전쟁, 24일 1주년
전방위 변화에 각국 정세 급변
한국에도 우크라發 나비효과
경제 악영향 속 안보에도 여파
北核 대응에 동맹은 핵심 요소
유라시아정책 방향 고민할 때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개전 1년을 맞는다. 러시아의 압도적 무력에 따른 속전속결이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러시아가 대공세를 준비 중이란 관측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제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6·25전쟁, 베트남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효과는 이미 어마어마하다.
첫째, 기존의 국제정세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양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유럽연합(EU)을 이뤄냈던 유럽은 지난 1년간 단일대오에서 분열로 나아갔다가 다시 단합을 거쳐 균열까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도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아 ‘20세기 경찰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인 인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했다.
둘째, 냉전 이후 잠잠했던 무기 경쟁은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군수·병참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의 ‘블랙홀’이다. 미국은 초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시작으로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에 이어 PAC-3 요격미사일과 에이브럼스 탱크까지 보내기로 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2, 프랑스의 AMX 10-RC까지 주력 탱크들도 지원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가 받은 군사지원 규모는 총 485억 달러(약 59조6000억 원)에 달한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악화와 에너지·식량 위기를 불렀다. 유럽의 대표적 곡창지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지난해 전 세계는 식량난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전 세계는 에너지 가격 급등도 경험했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업종 및 국가별 희비가 엇갈리면서 갈등도 깊어졌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블록화가 빨라지며 기존 질서에서는 분리돼 있던 안보와 경제는 이제 한 몸이 됐다.
넷째,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으로 핵과 인권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더 여실하게 체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804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최악의 난민 위기다. ‘부차 민간인 학살’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도 만연했다.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 과정에서의 방사선 누출 우려에다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더해졌다. 미 핵과학자회의 ‘지구종말 시계’는 3년 전보다 10초 앞당겨져 파멸까지 90초만을 남겨두게 됐다.
각국 국내 정치에도 변동을 불렀다. 독일은 전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했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나토 권고치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코 대선에선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인 페트르 파벨이 당선됐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또 당선되겠지만, 러시아는 ‘2등 국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에서도 북한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하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을 명분 삼아 군비를 증강한다. 미·중 관계도 대만에 우크라이나 변수가 추가됐다.
한국에도 먹구름은 몰려든다.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급감과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이 확인된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직접적인 공격 무기 지원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1월 말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지원을 사실상 요청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K2전차 180대 등 7조 원 규모의 무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슬로건에도 걸맞지 않다. 북한 도발과 핵 위협을 감안하면 지원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변화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정책 전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02.08 군사력 키우는 일본…한·미·일 안보 분업구조 논의해야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지난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넘게 방어적 목적의 방위정책을 추구했다.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은 미국에 일임한 채 더 크고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는데, 미사일 발사 거점 등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다.
지난 6일 한일비전포럼에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2명이 모여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한반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 ▶미·중 경쟁 속 신냉전 가속화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 등 엄중한 국제안보 환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중의 군사적 위협이 무장 촉발
일 ‘안보문서’ 개정, 방위정책 전환
평화헌법 ‘전수방위’ 껍데기만 남아
한·일 협력 안되면 일 독자무장 강화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 반격 가능성
한반도 안보에 불이익 되지 않아야
박영준 국방대 교수 발제 요약
▲박영준
기시다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3개 안보문서 개정을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여론 조사상으로 반격능력 보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방위비 증액과 관련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본이 안보 전략이나 무기 체계 변화를 추구하는 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거리 투사와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거부적 억제’ 개념이 ‘보복적 억제’ 전략으로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 요시다 독트린(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존하며 군사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하고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의 국가 전략 하에 표명됐던 비군사화 규범 중 ‘비핵 3원칙’을 제외한 상당수는 유명무실해졌다.
주변국의 반응을 보면 북한은 격렬히 반대하고 미국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듯하다. 국내에선 찬반이 갈리는데, 일각에선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은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선 자위대 강화가 한국의 안보 능력 강화에 유용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우선 반격능력 보유에 따라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미사일 공격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과 사전 상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이 한국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한·일 및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할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한국 안보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일(對日)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북·중에 대한 미사일 반격 길 열어
▶신각수 전 주일대사=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그간 지켜온 평화헌법상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을 거의 형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와 한·미·일 간 대립 구도는 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대두했다. 2027년 예상되는 대만 사태에 한·미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개입 혹은 관여할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김두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위협과 공세적 군사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미·일 양국이 이같이 남서 지역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경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미 연합전력이 나서게 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상황에 관여한다면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일본의 군사력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과 주일 미군을 지원하는 핵심이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여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안보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
일본 내년 토마호크 1000발 도입 추진
▶권태환 전 주일 국방무관=일본 반격능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중심에 놓여 있다. 당장 내년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국민은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은 미국의 ‘참전(參戰) 강요’를 방어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 헌법 개정 문제는 ‘토의’ 수준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21세기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벌어지고 있고, 이 같은 국제적 ‘파워 시프트(힘의 변동)’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곳이 한반도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 특히 한·일 간에 군사 협력을 주저하고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유사시라도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기우(杞憂)라고 본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일본의 변화는 우리의 안보 이해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안보 통제 역량은 사실상 한·미·일 3자 메커니즘을 통한 조율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미·일 3자를 통한 영향력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견결하게 반대한다”는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서 중국은 싸우지만 판은 깨지 않는다는 투이불파(鬪而不破)로 대처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국내에선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일본의 군사 대국화’ 맥락에서 보며 우려하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이 같은 인식은 전적으로 일본의 안보 문제를 한·일 양자 관계로만 묶어서 보는 틀이다.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내에서 3국의 분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7차 핵실험하면 일본 추진력 더 받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한·일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초계기 문제가 복병이다. 일본 내에선 초계기 문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 물론 우리도 일본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지만, 일본 역시 초계기 문제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둘러 다뤄야 한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놀라운 점은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일 관계가 가깝고 깊을수록 일본 자위권의 공간이 더 커진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 추진력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일본이 ‘비핵 자립형 군사대국’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 미국으로부터 줄곧 재무장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경제에 전념해 번영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대만위기, 북한 핵무장이 안보문서 개정의 트리거가 됐다. 이젠 한·미·일 협력체계 내 안보분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고리를 완성하는 걸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미완의 상태여서 한·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한·일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자.
◆한반도평화만들기=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일보 정리=정진우 기자
02.11 남의 주권은 안중에 없는 中, 한국 영공도 휘저었을 것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9일 언론과 의회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브리핑을 갖고 최근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정찰 풍선의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목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풍선에 탑재된 다중 안테나와 다중 능동 정보 수집 센서 등이 명백히 정찰용이고, 풍선 제조 업체가 인민해방군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미 하원은 중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중국은 문제의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란 주장을 계속하며 미국의 격추에 “국제 관례의 엄중한 위반이자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타국의 주권과 영토·영공 존중은 국제 질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설사 민간용이 맞는다 해도 영공 침범을 정당화할 순 없다. 다른 나라 주권을 우습게 아는 중국의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 전엔 전 세계 50여 국에서 주재국 몰래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몰래 운영해온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주변 국가의 영해를 침범해 가며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면 오히려 역정을 냈다. 수시로 폭격기·전투기 편대를 띄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일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 포착된 중국의 정찰 풍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유럽 등 최소 5개 대륙, 40여 국에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작년과 재작년 자국 영공에서 유사한 풍선이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주일 미군 기지들에 대한 정찰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성주 사드 포대 등 중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미군 시설이 산재해 있다. 중국이 정찰 대상에서 한국만 제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우리 영공을 통과한 중국 정찰 풍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리는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사실을 해당 국가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군은 남이 우리 영토, 영공, 영해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얼마 전 군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침범했는데도 일주일 넘게 아니라고 우기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02-21 中·러 안보리서 北 도발 정당화…자유동맹 더 중요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위반을 두둔하는 것도 넘어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망가진 안보리가 더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작동할 수 없게 됐다. 안보리는 73년 전 김일성의 남침 때 유엔군 파병을 결의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지만, 그런 안보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일본·유럽 등 자유 진영 국가와의 동맹과 연대를 통해 맞서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의장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파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ICBM 도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도 최근 무산됐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제시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다. 20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무산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개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 훈련과, 유엔 결의를 전면 위반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북한 행태는 ‘경찰과 범죄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자 편을 든다. 게다가 중·러의 행태는 자기부정이다. 2017년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때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하며 넣었던 ‘ICBM급 추가 도발시 추가 제재’라는 트리거(방아쇠) 조항마저 짓밟았다.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국가에 맞선 자유동맹이 한없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문화일보
02.28 한국은 나토와 협력 강화해야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와의 관계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GPS) 구상 아래 한국이 나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GPS는 필연적으로 한국이 안보·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호주·캐나다·일본·유럽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이끌 것이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에서 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한국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하지 않아
국제무대에선 분명한 선택 필요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 편에 서야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GPS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다. 자유·평화·번영의 비전 아래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일본과의 역사적 분쟁을 젖혀두고 한국이 비교적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른 국가와의 잠재적 협력은 신뢰와 상호주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서해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중국의 공세 강화, 양국 간 가치관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기 쉽지 않다. 중국이 한국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
한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 남중국해 및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공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북한·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및 기타 위협에 대한 방어 등이 그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한국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안보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분열이 심화하고 한국의 파트너인 미국이 더는 전략적 모호성을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나토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불과 2주 만에 사상 첫 한·나토 군사참모대화가 열렸다. 나토는 지난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포함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욱 통합됨에 따라 한국과 나토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나토는 원칙적으로만 한국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의 사이버안보센터 주요 회원국으로서, 특히 북한을 상대하는 데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한국 첨단기술 기업들은 나토 회원국들이 차세대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자산은 나토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는 중국·북한·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안보 분야를 포함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토·미국·유럽도 한국이 중·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비현실적이다. 미국도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중국, 나아가 러시아와도 대화와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국익과 가치에 따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편에 설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일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브뤼셀자유대 KF-VUB 한국학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