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3-01/
01.02(월) 코로나 4년 차, 결별이냐 되돌이표냐 갈림길에 섰다
코로나 시대가 4년째로 접어들었다. 새해 첫날인 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만7527명 증가해 크게 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636명을 기록해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도 전날보다 43명 늘어난 110명으로 석 달 만에 100명 선을 넘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가 25명으로 22.7%를 차지해 우리나라가 중국 대확산 영향권에 든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하루 6만~8만명 나오는 확진자 수 자체가 인구 100만명당 기준으로 일본·홍콩 등과 함께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번의 중국발 코로나 웨이브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다. 중국에서 유행 규모가 커질수록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방역 벽이 높더라도 이웃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욱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2가 백신 접종률(60세 이상 30.7%)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백신을 접종한 지 수개월 지나면 중증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2가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한 대비 중 하나다.
이번 겨울 중국발 코로나 유입 등을 잘 막아내면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결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굳이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도 줄고 코로나에 걸릴 경우 7일간 격리 의무를 푸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발 코로나 유입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잘못 대응하면 또 한번 대확산과 위중증 환자 급증,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앞으로 한두 달이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느냐, 3년 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느냐의 고비인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1.02 "인자 죽어도 여한이 없다"...尹연하장에 등장한 손글씨체 정체
▲권안자 할머니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 칠곡군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 연하장 맨 아래에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했다고 쓰여 있다. 사진 경북 칠곡군
한글을 막 깨친 시골 할머니 5명의 손글씨로 만든 '칠곡할매글꼴'이 윤석열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각계 원로,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 연하장 글씨체를 칠곡할매글꼴로 사용하며 '위 서체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썼다.
어린이가 쓴 듯한 칠곡할매글꼴은 권안자(79)·김영분(77)·이원순(86)·이종희(81)·추유을(89) 할머니 등 5명의 글씨체다. 자신의 손글씨체가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됐다는 소식을 접한 권안자 할머니는 “인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때도 사용한 칠곡할매글꼴
윤 대통령은 칠곡할매 글씨체에 관심이 많다. 2년 전 검찰총장 재직 때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했다. 당시 그는 “칠곡군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어르신 사연을 듣고 SNS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어르신들 손글씨가 문화유산이 된 것과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기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칠곡할매 5명이 손글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2월에 촬영했다. 사진 경북 칠곡군
2020년 처음 나온 칠곡할매글꼴
칠곡할매글꼴은 칠곡군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을 통해 탄생했다.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깨친 할머니 글씨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12월쯤 세상에 나왔다. 칠곡군은 당시 성인문해교실에서 공부한 할머니 글씨 400개 중 이들 5명의 글씨체를 뽑았다. 이렇게 뽑힌 할머니들은 칠곡할매글꼴을 만들기 위해 4개월간 각각 2000여장에 이르는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다. 어르신들이 하기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유독 할머니들을 힘들게 한 건 영어와 특수문자였다. 이때 손주들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손주들이 옆에서 할머니 서체 만들기를 도왔다고 한다.
▲한컴오피스에 탑재된 칠곡할매글꼴. 사진 경북 칠곡군, 한컴오피스 캡쳐
칠곡군은 어르신들이 작성한 종이를 다 모아서 글꼴을 만드는 업체에 맡겼고 그 결과 칠곡할매글꼴이 완성됐다. 유명인이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시골에 사는 할머니 손글씨가 서체로 만들어진 첫 사례였다.
문화유산, 국립한글박물관에 영구보존
한글사랑 운동을 펼쳐온 방송인 출신 역사학자 정재환 교수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손자 최홍식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칠곡할매글꼴 홍보에 나섰다. 경주 황리단길에는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한 대형 글판이 내걸리고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프로그램에 칠곡할매글꼴이 정식 탑재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유물로 영구 보존했다.
시 쓰는 할매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할매글꼴은 정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문화유산으로, 한글이 걸어온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새 역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할매들은 시 쓰는 할매로도 유명하다. 한글을 배우는 한 과정으로 시를 쓰면서다. 할매들은 이런 시들을 쓴다. ‘나는 백수라요/묵고 노는 백수/콩이나 쪼매 심고/놀지머/그래도 좋다.’ -이분수 할머니의 ‘나는 백수라요’ (2016년 10월 2집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 수록)시 쓰는 칠곡할매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로도 소개됐다.
칠곡=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01.07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국·과장에 영장 청구
심사위원들에 조작 종용한 혐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감사원이 작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방송통신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다.
검찰 수사는 방통위가 2020년 4월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당시 TV조선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이 끝난 뒤인 작년 6월 감사원이 방통위를 감사한 결과,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9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된 것이다. 양 국장은 작년 10월 방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01.11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이뤄졌던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법원은 차모 과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 양모 국장의 공모나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양모 국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
01-11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역대 최대인 2215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0만 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와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동생 B 씨, 처제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 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 A 씨에게 징역 5년, B·C 씨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01.17 박항서, 미쓰비시컵 준우승으로 베트남과 ‘뜨거운 안녕’
▲16일 경기를 지켜보는 박항서 감독. /로이터 연합뉴스
박항서 감독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코치, 벤치에 있던 선수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건넸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대회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자랑스러워 하자는 의미로 보였다. 이날은 약 5년 동안 베트남 대표팀과 함께한 박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다. 원정이었는데도 국경을 건너 온 베트남 팬들이 뜨거워진 눈시울로 박 감독의 사진을 들고 기립 박수를 쳤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16일 태국 빠툼타니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남아 월드컵’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0대1로 졌다. 이로써 1·2차전 합계 2대3으로 태국에 우승컵을 내줬다.
박 감독은 지난 10월 “지금이 베트남을 떠날 가장 적기라는 판단을 했다”며 이 대회를 마치고 베트남 사령탑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베트남축구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은 그전까지 눈에 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2002 월드컵 대표팀의 코치를 지낸 뒤 4강 신화의 후광에 힘입어 그해 가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지만, 동메달에 그쳤다. 이후 경남·전남·상무 등 K리그 사령탑으로 약 10년을 보냈다.
2017년 9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박항서 감독은 부상당한 선수에겐 직접 발마사지를 해주고, 생일 맞은 선수에겐 손 편지를 쓰는 자상함을 보였다. 반면 선수들이 긴장을 늦출 때는 불같이 화를 냈다. 박 감독의 뜨거운 리더십으로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다.
베트남은 박 감독이 사령탑에 오른 직후인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자국 역대 최고 성적인 4강에 진출했고, 같은 해 스즈키컵(현 미쓰비시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안았다. ‘축구 불모지’ 베트남에 ‘광풍’을 불러온 박 감독이었다.
베트남 주요 도시 광고판에 박항서 감독의 얼굴이 뒤덮혔다. 길거리에서 ‘박항세오’가 울려 퍼졌다. 베트남 국부(國父) 호찌민과 박 감독의 초상이 나란히 걸려 있는 가게도 많았다. 그렇게 5년을 지내는 동안 박 감독은 꾸준히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하면서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또 한번 새로 썼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박항서를 ‘스승님’이라고 불렀다.
지난 13일 열린 결승 1차전은 베트남 땅에서 펼쳐지는 박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다. 관중석에는 베트남어로 ‘감사합니다, 박항서!’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이 펄럭였다. 박 감독은 “5년 동안 많은 베트남 국민에게 뜨거운 격려를 받았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잊겠나.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겠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
01-17 쏟아진 ‘건설 현장 不法’ 신고로 거듭 확인된 노조 행패
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건설업체들의 신고로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최근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과 2주일 만에 843개 업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노조 탈을 쓴 조폭”(원희룡 장관)이란 말이 타당해 보인다.
신고 사례를 보면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 “우리 장비를 쓰라”는 채용 및 장비 강요가 만연해 있다. 여기에다 급행료·노조발전기금·복지비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고 한다. 한 업체는 공식 월급과는 별개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지난해 전국 5개 현장에서 13억 원이나 나갔다고 신고했다. 이를 거부하면 출입 봉쇄 등 실력 행사로 공기를 못 맞춰 막대한 지연보상금을 물기 일쑤라고 한다. 이런 악순환으로 건설비가 올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한 초등학교는 공사 지연으로 개교까지 연기됐다.
건설 현장 불법 단속은 역대 정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지만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와 경찰은 방치했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에 그쳤다. 민노총은 걸핏하면 노조 탄압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법치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법 퇴치에는 별다른 특효약이 없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단속, 강도 높은 처벌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18 ‘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12일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뉴스1
서울시가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라는 단체의 행각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 단체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골적 정치 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2021년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중고생 운동사’라는 책을 냈는데, 김일성이 대표를 맡았다는 ‘타도 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자기들이 계승했다는 도표를 넣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세금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바뀌고서야 서울시는 “책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체가 중고생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준 회원 100명 중 40~50대가 60명, 60대 이상이 18명으로 80% 가까이가 40대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20~30대가 19명이고 정작 10대는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실상 성인들로 구성된 정치 이념 단체 아닌가. 이런 단체가 2021년 3월 민간 단체로 등록한 다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모두 9100만원 받아냈다. ‘촛불’ ‘중고생’이란 간판을 달고 국민 세금을 받아 친북과 정치 활동에 써온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은 최근 수년간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은 일부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족이 아닌 별도 단체가 사업비를 전국 관광지나 펜션 여행 등에 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간 단체 세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
01.20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2019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해 고공 농성을 벌였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챙기는 월례비 뒷돈 요구가 1215건(59%),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567건(27%) 등 부당한 금품 요구가 86%를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건설사는 한 공사 현장에서만 10개 노조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강요받아 월 1547만원씩 지급했다.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건설 현장이 거대 노조의 무법 천지가 된 지 오래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 노조원을 현장 근로자로 밀어넣으려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모집한다면서 ‘무술 유단자, 키 180㎝ 이상, 몸무게 90㎏ 이상’을 우대한다고 했다. 영화에 나오는 조폭 행태 그대로다.
건설 노조가 장악한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공사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월급 외에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월례비’라는 명목의 뒷돈을 받고 있다. 이 돈이 1인당 월 300만~500만원에 달해 월급 못지않다고 한다. 조폭들의 ‘삥 뜯기’와 마찬가지다. 이들의 횡포에 질린 건설사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소형 크레인 기사 활용을 늘리자 2019년엔 소형 타워 크레인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여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작년 6월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가 하루 수백만원씩 아들 이름 통장으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아파트까지 샀다. 건설 노조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된다. 국민 약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와 경찰은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조폭 노조들과 정치적 공생 관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0 조직 범죄 드러난 건설노조 무법천지, 이젠 뿌리 뽑을 때
건설노조의 무소불위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건설 현장의 비리 차원을 넘어 상급 노조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조직 범죄’ 혐의까지 의심된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조폭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산하 사무실 3곳 등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수사 대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노조 지부나 간부들의 범행에 상부 조직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주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노조 지도부가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조 고용률을 70%까지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건설업체에서 조폭이 ‘삥’ 뜯듯이 받아낸 노조 전임비를 노동조합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노조로 송금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폭력조직이 유흥업소에 조직원을 영업상무 등으로 취업시키거나 ‘보호비’를 뜯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지시와 상납 구조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를 봐도 무법천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전국 1494개 현장에서 모두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외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챙기는 ‘월례비’라는 뒷돈 요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노조 간부를 위한 전임비 강요 등으로 118개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1686억 원을 뜯겼다고 신고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불법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노사관계는 물론 법치도 붕괴한다. 노조 측은 “공갈이 아닌 교섭” 등의 주장을 한다고 한다. 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도 그런 식이다. 불법으로 뜯어간 돈과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노조와 성실한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조폭 행태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20 종북·부패 행태 없애야 노조도 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견제와 균형’은 황금률이다. 무릇 조직이란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최근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냉혹하리만큼 싸늘하다. 민노총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의 외부 조력자였기에 지난 5년 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거침없이 발휘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독(毒)이 됐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지난 18일 국내 6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과의 회동에서 “한국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려 하니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보스포럼 참가를 세일즈 외교를 위한 ‘국가설명회(IR) 자리’로 활용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은 거칠게 항의했다.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반등시켰는데 약발이 떨어지니 남은 건 ‘색깔론’밖에 없어 ‘공안사건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를 노조 탄압으로 비틀고 있다.
여기서 민노총의 행적 하나를 소환한다. 지난해 광복절에 민노총은 북한식 날짜 표기법 ‘주체111(2022년)’이 적힌 북한 노동자단체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의 ‘련대사(連帶辭)’를 대독했다. 남북노동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연대사에는 ‘북침 전쟁의 하수인이 되어 날뛰고 있는 보수 집권 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노총은 이 연대사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노총도 다를 바 없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 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귀족노조의 현실 인식은 이렇게 적반하장이다.
귀족노조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심심찮게 진행된 폭행, 기물 파괴, 불법 점거 등 위·탈법은 생산 현장을 마비시켜 관련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과 별개로 상당 액수의 ‘월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귀족노조는 부패 집단이다.
설을 앞두고 ‘엠브레인퍼블릭’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윤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39.6%)이 꼽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한 축이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61.1%가 동의했다.
누구도 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직구조는 민주화돼야 하며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조는 지대(地代) 추구 수단과 다름없다. ‘착취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문화일보
01-21 2995만5366명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3년이 됐다.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는 설날 연휴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탓에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혼란과 변화를 겪어야 했다. 잇단 변이 바이러스로 7번의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3년간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2995만5366명(20일 0시 기준)에 달한다. 국민의 60%가 감염되고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설 만큼 바이러스의 기세는 맹렬했다. 강력한 방역 통제는 사회,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할퀸 상흔은 깊다. 휴교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사회성 약화, 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마스크 사용 장기화는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성인들도 비대면, 비접촉의 고립 생활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이가 70%에 달한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영업 제한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눈물의 폐업을 해야 했다. 대규모 코로나 지원금이 유발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과 맞물리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팬데믹이 바꿔 놓은 일상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도 없지 않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원격근무와 워케이션 등 새로운 업무 문화가 자리 잡았고, 원격진료 논의를 본격화할 바탕이 마련됐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앞세운 ‘언택트 시대’의 장점들은 앞으로 키워 가야 할 영역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또 전 세계를 휩쓸지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주요국들은 이미 제2, 제3의 팬데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시작했다. 우리도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백신 등 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학력 격차, 빈부 격차를 줄이는 일부터 고립의 상처를 보듬는 일까지 코로나가 남긴 숙제들이 적지 않다. 함께, 하나씩 풀어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새 길을 찾을 때다.
동아일보 사설
01-24 연휴 마지막날 ‘시베리아 한파’… 하늘길·뱃길 끊기고 철원 체감온도 -39도
제주 항공편·서해 여객선 무더기 결항… 귀경길 차질
25일 아침엔 오늘보다 더 추워져… 연휴 뒤 첫 출근 ‘비상’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눈과 강풍을 동반한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한 바람에 하늘길과 뱃길이 끊겨 귀성객들의 귀경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하늘길 끊긴 제주… 3만명 발 묶여
이날 제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귀경길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 출발 기준 총 234편(승객 약 4만3000명) 가운데 162편(승객 약 3만명)의 결항이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운항하려던 항공편 44편을 모두 결항하기로 했다. 제주항공도 대부분의 항공편 운항을 사전에 취소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대설과 강풍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항공편 변경을 위해 공항 방문 승객을 위한 안내요원을 추가 투입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의 대형·소형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도내 이동도 제한되고 있다. 비자림로와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등도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통제될 전망이다.
한라산 탐방로 7개 코스도 모두 입산이 통제됐다.
◇서해 뱃길도 끊겨
서해 뱃길도 끊겼다.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진 인천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3∼5ｍ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2∼18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인천∼덕적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1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영종도 삼목∼장봉 등 항로의 여객선 3척도 이날 휴항하며, 강화도 하리∼서검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4척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철원 체감온도 -39도… 25일은 더 추워 연휴 뒤 첫 출근 ‘비상’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기온이 영하 20도 내외, 나머지 중부지방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남부지방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까지 떨어졌다.
이번 추위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발생했다. 특히 바람까지 거세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이 수두룩했다.
강원 철원군(임남면)은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25.5도, 체감온도는 영하 39.3도까지 떨어졌다. 화천군(상서면)은 오전 7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6도이고 최저체감온도는 영하 27.2도였다.
경기 파주시와 동두천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8도이고 최저체감온도가 각각 영하 26.1도와 영하 26.0도였다.
서울은 기온과 체감온도가 각각 영하 16.4도와 영하 25.5도까지 내려갔다. 중구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9도, 최저체감온도 영하 31.1도를 기록했다.
제주조차도 기온과 체감온도가 영하 1.9도와 영하 9.7도까지 떨어졌다.
낮에도 한겨울 해 뜨기 전처럼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이후 첫 출근일인 25일 아침은 이날보다 더 춥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25일 오후부터 차차 올라 26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01.25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연금
25일 노인 622만명의 통장에 찍힐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늘어난다. 인상률로 보면 지난 1999년(7.5%) 이후 최고다. 최근 10년 치 평균(1.3%)도 크게 웃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이 반영돼 올해 크게 올랐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물가 연동’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유지되지 않으니까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이번 연금액 인상으로 올해 내줘야 할 돈이 작년보다 1조68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수급자로선 불어나는 연금이 반가운 일이지만, 연금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년 출생아는 25만명대로 사상 최소이고 총인구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57년이라고 예측했던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게 뻔하다.
▲최근 10년치 국민연금 급여액 추이.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자료=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고물가 시름이 깊어진 만큼, 공적 연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다. 이웃 나라 일본도 오는 6월부터 노인 4000만명이 받을 공적 연금 수령액을 늘려준다. 그런데 방식이 한국과 사뭇 다르다. 68세 이상 일본 노인들이 받을 연금액은 작년보다 1.9% 오르긴 하는데, 물가 상승률(2.5%)에는 못 미친다. 즉 실질 연금액은 삭감되는 셈이다.
일본 언론들은 올해 ‘거시 경제 슬라이드’가 발동되어 연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에 0.6%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거시 경제 슬라이드란, 일본 정부가 현역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재원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연금’이 일본에선 종종 발생하는데, 바로 이 제도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역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자, 일본 노인들의 공적 연금은 최근 2년 연속 깎였다.
일본 공적 연금의 ‘거시 경제 슬라이드’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는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파탄 논란이 거세던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이 지지층 표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개혁 칼날을 휘둘러 도입했다. 기성세대는 이대로 가면 바닥날 것이 뻔한 어두운 미래에 한발 물러서며 결국 수긍했다.
연금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청년들은 부모 세대 봉양하느라 내가 낸 원금조차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세대 착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어떨지 살펴보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곧 공개한다. 재정 추계는 5년마다 발표하는데, 그동안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급감했고 노인 인구는 급증했으니 보나 마나 5년 전보다 암울해졌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을 넘어선다.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대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 대타협에 힘써야 하고, 정치권도 각자의 이해를 떠나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01.26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엔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포퓰리즘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을 또 늘려 15만~45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 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36%) 프랑스(26%) 미국(22%)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주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 요금 인상률은 4.6%에 그쳤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도 원유·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7 ‘난방비 폭탄 정의롭다’는 환경주의자들
전기요금 올려 남은 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 줘
녹색 미래 이루자는 게
주류 환경 단체의 주장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 늘리기
환경주의 앞세운 에너지 약탈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물론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동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의 여파가 지금에서야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유럽을 향한 파이프라인을 잠갔다. 불안해진 유럽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랴부랴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크게 교란됐다. 내려간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요동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유럽은 올겨울 그리 춥지 않으나, 한번 흔들린 시장의 충격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진 ‘난방비 폭탄’의 실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매끈한 그래프 하나로 정리된다. 하지만 현실은 울퉁불퉁하다. 균형을 찾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른다.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펼치는 상식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그렇지 않았다. 탈원전 과정을 복기해 보자. 마치 적장의 목이라도 치는 것처럼 월성 1호기를 폐쇄해 버리고, 전국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태양광 패널을 깔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가스 발전 비율만 늘어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22.6%였던 LNG 발전 비율이 2021년에는 30.4%까지 늘어났다. 자체 비율로 따지면 4년 사이 약 35% 폭증한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 정권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흰쌀밥을 더 많이 먹도록 밥상을 차렸다. 오늘내일 큰일은 안 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위험한 원자력을 버린다는 둥,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이라는 둥, 온갖 미사여구로 ‘그린 워싱’된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구미에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편식하는 동안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에는 골병이 들었고, 입에 쓴 약을 권하는 책임은 온전히 다음 정권의 몫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탈원전을 외치고 신재생에너지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을까? 정권과 밀착한 환경 단체들의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 미래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단지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어 지난 정권이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소매가격이 치솟는 것, 평범한 시민들이 더 높은 요금 청구서를 받는 것은 주류 환경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너지 가격을 높여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주의자들이 에너지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시장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원자력 대신 태양광과 풍력 같은 비효율적 발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 법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그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속해 있는 환경 단체다. 그 공동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교수의 2020년 7월 언론 기고문의 한 대목. “원가를 반영한 전기 요금 합리화는 사회적 비용, 외부 비용을 반영해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 있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전기 요금을 올려서 남는 돈을 어디에 쓸까? 태양광·풍력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전환’에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업자의 통장에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평범한 시민들은 전기담요를 못 트는 밤, 찬물로 머리 감는 아침을 보내는 것, 그것이 ‘환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녹색 미래의 청사진인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주장에도 옳은 면이 있다.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을 보내던 시대는 러시아의 침략과 함께 끝났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목적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기 위한 에너지 절약은 환경주의를 앞세운 ‘에너지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환경, 에너지 담론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때다.
조선일보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01-2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1심 재판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유죄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같은 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