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2022-09/ 09.01(목)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 - 09월 30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작전

정치(인) 이야기 2022-09/

09.01(목)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

싸움에도 수준이 있는데
수준 낮은 사람들끼리
與는 수준 낮은 내분
野는 수준 낮은 투쟁
더 나은 정치로 가는
잠시의 진통이기를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 수준이 낮아 혀를 차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도 희한하지만 그 내용이 ‘내부 총질’ ‘체리 따봉’ ’푹 찔러’ 등 민망할 정도다. 과거 대통령 주위의 실세들은 경험 경력 능력 품성 등에서 다른 의원들을 이끌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과문한 탓인지 현 정권 실세들을 그렇게 따르는 의원은 아직 보지 못했다.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뿐이란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오합지졸이 이준석 한 명을 어쩌지 못해 매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태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불길하다’거나 ‘찜찜하다’는 느낌은 가졌어야 한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나 비상대책위를 만드는 과정을 볼 때 이준석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요즘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고 건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법원이 이준석 손을 들어 주는 날 당 연찬회를 열고 웃다가 졸지에 찬물을 뒤집어썼다. 이럴 정도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업이었으면 전원 해임이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붙들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 대통령실 구성도 수준이 낮으니 취임 석 달 만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바꿔야 한다. 총체적 수준 미달이다.

 

국민의힘이 드러내 놓고 서로 싸운다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치열함은 막상막하라고 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이재명 대표와의 재대결은 피하기 힘든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 사이의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 현재 세력에서 밀리는 이낙연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포기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저 쪽(이재명 측) 이너 서클 수준이 낮다’고 답한다. 그들을 잘 모르니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정치에서 이례적인 그룹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민주당 주류만이 아니고 현재 양대 정당 모두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의 실질적 중심인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4회 연속으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 그 결과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의지, 실력, 노력에서 역대 최저 수준에 있다. 그런 당이 의석수조차 적으니 체격, 체력, 머리 모두 수준 미달이다.

 

민주당 대표는 많은 국민에게 ‘범법 혐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두 달 만에 당대표에 나선 것도 이 범법 혐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친다. 이 역시 처음 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법과 당헌을 밀어붙이고, 아내의 경찰 출석에 물타기를 한다고 돌연 대통령 부인 특검을 꺼내 드는 것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수준’이다. 민주당 수준이 이렇지는 않았다.

 

한국 정치는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로 넘어왔다. 시대마다 소명이 있었고 그를 완수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수준 있는’ 정치가 올 것으로 믿고 기대했다. 그 기대는 차츰 깨지고 있다. 점점 더 수준 낮은 인물들이 정치를 하니 여(與)도 막가고, 야(野)도 막간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는 것은 좋은 정치 자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부터 성장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출세주의자들만 북적거린다. 어느 분야든 A급 인재는 정치를 외면한다. 당에서 대선 후보도 못 내고 외부에서 와야 했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가 모처럼 뿌리를 내리는가 했더니 최악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운동권 이후’가 없다. 한국 운동권은 20대부터 정치를 한 집단으로 정치 기술은 갖고 있었으나 운동권 정치가 수명을 다하고 막을 내리는 지금, 민주당엔 ‘민주화 된 뒤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몇몇을 보면 ‘저질’이라는 말밖엔 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이런 처지라면 앞으로 ‘정계 개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큰 애정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 이낙연의 대립이 원심력이 될 수 있다. 수준 낮은 정치가 이합집산까지 될지도 모르겠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온 ‘저질화’가 더 나은 정치로 가는 잠시의 진통이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9.01(목)  ‘윤핵관’ 2선 후퇴, 여당 내분 수습 계기 돼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혀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계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윤핵관 2선 후퇴’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는 비대위 출범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장 두 의원은 정치에 처음 입문한 윤 대통령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경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 출범, 내각 구성, 대통령실 인사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감정 섞인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상 유례 없는 집권 초 여당 내분 사태를 초래했다. 서로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주고받으며 양측 모두 국민 비호감이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석 달 동안 국민과는 아무 상관 없는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다.

 

윤핵관의 2선 후퇴를 계기로 여당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큰 폭의 개편을 시작했다. 윤핵관이 추천한 직원들도 많이 떠났다고 한다. 이제 윤핵관과 맞서온 이 대표도 본인의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 이 대표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비대위 출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명분을 얻었다. 여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엔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 윤핵관의 후퇴가 정부와 여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경제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든, 윤핵관이든, 이 대표든 여기서 더 분란을 만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01일  퍼주기로 재정 망친 野의 “비정한 예산” 역공, 염치없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전날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 “참 비정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임대주택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거론했다. 예산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접근법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비정’이라는 감성적 용어까지 동원해 매도하려면, 정부 예산안이 실제로 취약계층을 무시했는지,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5년 간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우선, 윤 정부는 첫 예산 편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망친 재정 건전성을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6.0% 줄었지만, 본예산끼리 비교하면 5.2% 늘었다. 문 정권 5년 동안 ‘퍼주기’식의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각종 연·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도 파탄에 직면했다. 70년 가까운 역대 정부의 국가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불어나 올해 말 1068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여기에다 ‘의무지출 대못’까지 곳곳에 박아놓는 바람에 지출 구조조정도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이 대표가 적시한 두 가지 사례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100%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백현동 개발을 10%로 줄였고, 대장동 개발도 임대주택 부지를 아예 일반주택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돼 가는 추세’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국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는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집권기의 재정 파탄과 선심 정책에 대한 성찰부터 하는 게 도리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충에 대한 이해는 없이 ‘비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09.02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이 사건과 관련해 대선 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첫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시효 만료 3일 전인 9월 6일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선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지만 내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시민 단체 등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했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백현동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성남시가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이 민간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고 대장동 관련 표창장을 준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당사자 조사도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비리 본안과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나와 무관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 많다.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03  尹정권, ‘전쟁’ 감당할 준비는 돼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방어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는 게 정치권에서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대표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치른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대표 혐의에 대법관 12명 중 7명은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이 대표가 보좌관에게 받은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에는 ‘어디 한번 싸워보자’는 전의(戰意)와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선거법 위반 기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대표 측도 직감한 것이다.

 

검·경이 지금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선거법 위반 말고도 10여 건이 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사안도 가볍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얽혀 있는 쌍방울 내부 비리를 털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일부라도 기소되면 이 대표는 재판정에 출두하다가 당 대표 임기를 끝낼 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자체도 가볍진 않다. 이 대표가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반환·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법조인들은 “일이 잘못되면 민주당으로선 파산 선고를 받는 격”이라고 한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반발 속에는 이런 요인들이 녹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얻었고, 당 대표로 선출돼 정치적 무게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도 고쳐 자신을 민주당과 단단히 묶어 놨다. 국회의원 169명을 거느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김건희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돼 있다. 야당 공격이 누구에게로 집중될 것인지 충분히 예견된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이재명의 혐의와 김건희 의혹은 경중(輕重)이 달라 등가(等價)로 놓을 순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죄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 친여(親與) 검사들이 벌써 기소했을 것이다. 논문 표절은 이재명 후보도 했고,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경력을 부풀린 것도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 김 여사를 향한 ‘가십성’ 공격들이 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관저공사 수주, 취임식 초청 명단, 장신구 대여 같은 펀치를 맞는데도 대통령실이 해명 단계부터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에게 ‘이재명 혐의’와 ‘김건희 의혹’이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임을 그들도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때 표를 준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뒤틀어 놓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책임자들을 단죄(斷罪)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규제 혁파, 노동·연금 개혁, 원전 생태계 회복 같은 국가 정상화 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사정(司正)의 바퀴를 함께 굴려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석 달 만에 20%대까지 떨어진 것은 두 가지 다 못했기 때문이다.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 상수(常數)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과 체력이라도 키웠어야 했는데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며 거꾸로 갔다. 여당 혼란의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은 비서관·행정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하부 조직을 개편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제2부속실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이 부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한 국민은 변화를 못 느낄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09.03  ‘컨벤션 효과’ 없는 이재명黨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역(逆)컨벤션 효과’란 말이 나왔다. 대선 후보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후보 또는 정당 지지율이 ‘컨벤션(전당대회) 효과’로 상승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신임 대표를 선출한 8·28 전당대회도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전당대회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였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8월 초 39％에 비해 한 달 동안 오히려 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이준석 사태 등으로 호기(好機)를 맞았지만 반사이익도 없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52％에서 27％로 25％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은 31％에서 34％로 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70％에 육박하는 윤 대통령 부정 평가자 중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 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 상식이던 컨벤션 효과나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못 누리는 이유는 현실화돼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팬덤 정치, 편 가르기 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꼽힌다. 갤럽의 월간 자료에서 대선 직전인 2월과 최근 8월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20대 남성은 15％에서 17％로 비슷했지만 20대 여성은 29％에서 42％로 급등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주축인 20대 여성 의존도가 높아진 게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을 갈라 쳐서 지지 세력을 모으는 편 가르기 정치는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는 19대 대선에 나섰던 2017년 1월 출마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지키라고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작년 7월 20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선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전당대회 사상 최고 득표율인 77.77％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선 직전 MBC·코리아리서치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그의 당대표 적합도는 37.8％였다. 민주당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이려면 고질적인 투쟁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율을 올리고 ‘이기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밝힌 “발목 잡기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09월 05일  李 ‘범죄 혐의’ 소환을 야당 탄압 둔갑시키는 혹세무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 1주일 남짓 만인 6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흑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그 혐의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어서 더욱 그렇다. 경우에 따라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번 소환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지만, 다른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검·경 수사도 줄줄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본인과 지지층,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 6일 출두 요청을 받은 사건은 물론 다른 모든 혐의들도 민주당 차원의 ‘투쟁’이나 민주당 대표로서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비위(非違) 의혹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기되고, 수사도 시작된 사건들이다.

이런데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 “제 1야당 대표 출석 통보는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라고까지 했다.

우선, 이번에 출두를 요구받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전 국민이 목격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는 “말꼬투리 하나”라고 했지만, 결코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다. 당당히 소환에 응해 법적으로 따지는 게 정도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변호사비·경기도 법인카드 등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 사무총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지만, 김 전 대통령은 반독재 투쟁의 최일선에 섬으로써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혐의들이 민주화 투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전 정부에서 머뭇거린 비리 수사를 매듭짓는 일임에도 계속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려 든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일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06일  이재명의 검찰 소환 불응과 민주당의 법치 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정치지도자와 공당(公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그 대신 전날 오후에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당히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게 옳았다. 서면조사로 대체하려 했다면,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 그나마 납득할 만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서면 질문서를 보내 2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 대표와 연루된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백현동 개발 사건만 해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떠나 특혜 의혹이라는 본안이 있다. 또, 대장동·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많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된 수사여서, 머지않아 속속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 불응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일 것이다. 여론의 조사 회피 비판을 모면하면서 수사관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탄막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 대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출석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이 대표 사당(私黨)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6일 이 대표의 소환 불응을 발표한 것도 당 수석대변인이었다. 당연히 개인 대변인이 했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더 문제다. 민주당 대변인 스스로 “정치적 상징적” 고발이라고 했다. 대놓고 정치적 고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를 농단하는 행태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공소시효가 사흘 남았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고려를 원천 배제하고, 엄정히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 신뢰 회복의 시금석도 된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06일  이재명 사법 처리 땐 민주당 분열… 친문 독자신당 창당 가능성

 

이재명 檢소환은 ‘예정된 전쟁’…李,‘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3중 방탄에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차기 대선 못나가면 당‘휘청’… 친명, 정권교체 불발·계파 궤멸 위기감에 결사항전

  ‘이재명 소환’은 예정됐었다. 여당도 야당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오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욱 그렇다. 그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의 로드맵으로 겹겹이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이었다.

이 대표 소환은 앞으로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의 여러 리스크 중 하나라도 현실화한다면 그건 고질적인 내부 갈등을 겪는 민주당의 결속 요인보다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수호’의 최전선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정된 전쟁

이 대표 소환을 놓고 여야 모두 ‘전쟁’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고 했다. 여당에도 이 대표 소환은 전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이고,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이다.

전쟁은 예정돼 있었다. 3·9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전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은 불렀어야 할 일이었다. 이 대표도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곧바로 당권을 장악했으며, 기소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고쳤다.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동시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은 급기야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김 여사 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이재명-김건희 동시 특검’론은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벼랑 끝 전술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문제로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했던 ‘김혜경-문준용 동시 조사’ 주장을 연상시킨다.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조사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정치 분화

민주당 내 친명 그룹이 이 대표 소환을 ‘전쟁’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만에 하나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없는 불임의 정치 지도자에게 당을 맡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한다면 당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둘째, 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이 국가보조금 없이 당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선거법 재판의 특성상 1년 안에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는 민주당에 분당 혹은 와해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경우 이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검·경이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선거법 말고도 겹겹이 쌓여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쌍방울과 호남 기반의 H사 등을 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종료되면 법원 전반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는 내년 9월이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치 변동 예측을 토대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친문 지도자+호남 지지+친문 수도권 의원 합류를 통한 신당 창당’ 등이 그 예다.

◇변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다.

하나, 국정 동력과 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윤 대통령의 20%대(한국갤럽 조사)의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사정의 동력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지만, 거꾸로 사정 드라이브가 국정 동력의 제고를 이끌 수도 있다. 관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원석 체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다.

둘, 여당의 정국 주도력.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30%에 육박하지만 여당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지지층의 결속 강도도 민주당이 훨씬 높다. 특히 개딸·양아들 등 열광적 팬덤층은 ‘정치적 부족주의’ 전통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충성스러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체력을 소진했다.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내부 총질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여소야대 정국도 여당 이니셔티브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여당의 정국 주도력과 관련한 회의적인 시선을 만들어낸다.

셋, 민심의 향배. 권력이 배라면 민심은 바다다. 바다를 이길 배가 없듯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 이 대표 소환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추석 밥상을 겨냥한 민심 잡기 성격을 갖는다. 명절 상차림에 올라온 ‘여당 내부 갈등’ 이슈와 ‘이재명 소환’ 이슈가 각각 설명되고 해석되고 전달되면서 민심과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낮은 자세로 호소한다면 동정여론을 살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하면 문재인 정권 당시 거센 민심 이반을 낳았던 ‘조국 사태’의 기억을 불러낼 수도 있다.

◇전쟁할 결심

분열은 전염된다.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다는 건 대오의 분열, 계파의 궤멸, 정권교체의 불발, 미래의 소멸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친명계가 이 대표 소환 국면에서 결사항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다.
허민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 용어 설명

‘정치적 부족주의’는 인간의 집단본능을 소속본능과 배제본능으로 봄.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현대정치에서의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기존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 관점으로 분석.

‘김건희 특검’은 시민단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장한 것. 민주당 강경파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재명 소환 정국에서 당론으로 채택됨.

■ 세줄 요약

예정된 전쟁 : 이재명 소환은 예정된 전쟁임. ‘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으로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당론화하면서 대통령 부인 사법 리스크로 맞불작전.

 전쟁할 결심 : 이 대표 관련 형사사법 절차는 국정·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여당의 정국 주도력, 민심의 향배 등으로부터 영향받을 것. 추석 민심이 특히 중요. 친명은 정권교체 불발·계파 궤멸 위기감에 결사항전을 결심.

문화일보  

 

09.07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7일 오후 1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김씨에게 이날 출석해달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와 전 경기도 총무과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9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김씨의 음식 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 관련됐다고 경찰이 판단한 금액은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작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에게도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09.08  ‘방탄의원단’이 됐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이) 막아줘야 한다” “앞으로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첫날엔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이 대표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더니 이날은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 모두가 실제 결과를 원한다기보다는 이 대표 수사에 물을 타기 위해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발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이 총동원돼 2년 반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며 내놓은 부인 특검법은 수사팀 100명이 총 120일 동안 활동하는 안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맞먹는다.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직접 검찰에 나가 진술한다. 이 대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는 지금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등 10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수사들을 막으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선 두 달 만에 이 대표를 보궐선거에 내보내 의원직을 달아주고 또 두 달 후엔 대표로 뽑아줬다.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억지로 당헌도 고쳤다. 3중, 4중 방탄을 치더니 이젠 검찰 출석도 막고 ‘방탄 특검’에 ‘방탄 고발’까지 한다. 이러니 민주당 의원 전체가 ‘방탄의원단’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08일  이번엔 측근 ‘법카 1억’…더 짙어진 이재명-쌍방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 받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에게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됐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대북 교류 행사에 수억 원을 간접 지원했고, 쌍방울 계열사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양측 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이 중첩되는 정황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현직에 있던 2019년 1월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2년여에 걸쳐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 7일 킨텍스 집무실,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2018년 이 대표 경기지사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가 당선되자 인수위 기획운영분과위원장과 부지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표 지지 조직 확대 개편에 주요 역할을 했다. 쌍방울은 그런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 교류행사를 공동 주최하자 아태협을 통해 8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경기도 지원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했다.

쌍방울은 이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자사 전환사채 20억 원을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함께 조사를 받은 나모 변호사는 이 대표 부인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다. 두 사람은 모두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쌍방울의 양선길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한도인 10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장동 사건에도 등장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한성 씨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했고 대장동 아파트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냈고 그 직후 김성태 전 회장은 출국했다. 이 대표는 3중 방탄 체계를 구축한 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08일  추석 연휴 직전 발의한 민주당의 ‘김건희특검법’ 底意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각각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 공교롭게도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이 추석 전날이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당혹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김건희특검법’ 맞불은 명분도 법적 근거도 약한 정치 공세로 보여 유감이다.

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재산신고에서 김 여사 장신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법 제안 이유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들은 기소돼 재판 중인데, 김 여사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이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 학력·경력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송치 처리했다.

특검 임명 절차 조항도 문제다.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특검 규모도 검사 20명 등 무려 100명이나 된다. 공정한 법치를 실현할 법안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본회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기 쉽지 않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 수사라는 전제부터 부실하고, 법안 내용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에서, 그 저의(底意)가 추석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억측을 자초할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9.09  이번엔 이 대표 측근 의혹, 꼬리 무는 쌍방울 관련 이상한 일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그룹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그는 2018년 6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이후 경기도 산하 기관인 킨텍스 사장에 선임됐다.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8일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쌍방울이 2018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원한 것과 연결돼 있다. 그 행사를 총괄한 사람이 당시 이화영 부지사였다. 2018년 행사 전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전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치적으로 이 행사를 홍보해왔다.

 

지난 대선 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이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을 멈춘 것도 이상한 대목이다. 시민 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게 작년 8월이었지만, ‘쌍방울’이란 이름이 등장한 시기는 친문(親文) 시민 단체가 공개 발표한 작년 10월이었다. 그런데 이화영 사장이 그 전인 9월에 법인카드 사용을 멈췄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쌍방울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은 정권 교체 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지난 5월 해외로 출국했다. 수사 기밀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직후였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귀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

 

09.09  안중근의 담담함, 이재명의 비장함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서 안중근과 동료 우덕순의 대화는 건조하다. 블라디보스토크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대의명분 따윈 입에 올리지 않는다. 서로 뜻을 확인한 뒤 이틀 뒤 하얼빈행 열차를 탈 뿐이다. 하얼빈에서의 거사 준비도 일상적 업무처리마냥 담담하다. 동선과 역할을 점검하고, 새 옷을 사입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비장하지 않아 더 비장하다. 작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평한 대목이다. 

'사소한 꼬투리' 넘어서는 의혹들
수사 본격화되자 탄압·전쟁 운운
대선 도전 정치인답지 않은 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민주당이 사뭇 비장하다. 탄압·보복·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김대중 납치 사건' 비유까지 등장했다. 마음 같아선 독재 시절 야당의 고초(苦楚)에 빗대고 싶을 터다. 그러나 요샛말로 '오버'다. 이 대표 의혹은 새로운 게 아니다. 검경이 선거를 의식해 미뤄 놨던 건(件)들이다. 담담해서 더 비장한 일이 있듯이, 비장해서 더 남루해지는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2015년 9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막상 국토부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논리라면 이 대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사 거짓이라도 해도 사소한 말실수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TV토론회 중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로 생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어게인 2020'을 떠올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TV토론과 국감은 다르다. TV토론에선 예상 밖 질문에 엉겁결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석연치는 않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은 그런 정상을 참작했다. 그러나 국감은 사전에 준비하는 자리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대표는 도지사 사퇴까지 미루며 국감에 임했다. 대장동·백현동 등 세간에 떠돌던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 자리에서 문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나왔다. 엉겁결 말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다. 국회 증언대의 거짓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라는 의미일 게다. 국회 위증죄는 증인을 조사한 위원장 명의로 고발돼야 하고, 제삼자 고발을 통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지형이 아니었다면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이 이 대표를 압박했을지 모른다. 사소한 꼬투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표 말대로 협박이 사실이라도 문제다. 힘 있는 중앙정부가 힘없는 지방정부를 협박했다면 보통 갑질이 아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 행태다. 그런 일을 보고도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재명의 정의감이 가만히 있었다면 '완전 실망'이다. 협박받았다는 직원에게 녹취나 서류 확보라도 지시해 분연히 싸웠어야 할 일 아닌가. 그러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를 높여준 이유는 뭘까.

 

안중근이 대의명분을 거론치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둘이서만 나눈 대의명분은 중얼거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자신을 던진 것은 '동양평화론'을 세상에 외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각종 의혹을 세상에 당당히 해명할 기회를 거부했다. 대통령직 도전자답지 않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서면진술서를 냈다. 내 귀엔 그저 '개딸'들과 주고받는 중얼거림으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사족: 안중근·이재명 비교가 가당하냐는 시선도 있을 것 같다. 변명하자면, 대선 때 한 '맛 칼럼니스트'가 "이재명은 안중근, 윤석열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적 있다. 그 황당무계함을 보고 용기를 냈다. 안중근 의사님, 죄송합니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eehs@joongang.co.kr

 

 

09.09  이재명 대표 기소…법과 원칙만 따르길

야당, 조사 협조 않다가 기소되니 “탄압”

검경, 법 앞에 특권 없다는 원칙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야당 탄압을 멈추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각을 세웠다. 다른 의원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합당한지 따지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됐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출석을 요청받고 검찰청에 나가야 할 시간을 하루 앞두고서야 뒤늦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늘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 협조는 고사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수차례 밝혔듯 혐의가 없고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서면조사 일정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해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방탄 배지’(국회의원), ‘방탄 갑옷’(당 대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현재까지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는 그가 받고 있는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크지 않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수사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정권과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으로 일관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흡한 조사를 수사기관과 정권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들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비리 의혹 수사가 정쟁으로 덮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의견이 다르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박홍근 원내대표)라는 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중앙일보  사설

 

09.10  언제까지 좌파의 선동에 속아 괜찮은 정치인들을 잃어버릴 것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을 찾아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리더십은 화합을 전제로 펼쳐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가 ‘화합을 해서 이루자’라고 말한 사람인지, ‘저 놈들을 죽여야 잘된다’라고 말한 사람인지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개그맨 김영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시 십분’에서 한 말이다. 지난 몇 달간 국민의힘은 소위 ‘이준석 드라마’로 내홍을 겪었다. 당대표의 부적절한 행위에 윤리위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당사자인 이준석이 거기에 승복하지 않은 게 그 시발점이었다. 여기에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자 이준석은 아예 선을 넘어버렸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고, 소속정당이 비대위를 추진하는 걸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으니 말이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비롯해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고,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당헌까지 고치는 작태를 저질렀지만, 여기에 대해 국민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준석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이는 개싸움이 예비 범죄자가 방탄복을 걸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여권의 자중지란에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했고, 여기에 고무된 좌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시위를 시작했다. 물론 작금의 사태를 이준석 탓으로만 돌리는 건 정당하지 않다. ‘무능’이라는 말도 아까운 국민의힘의 한심한 행보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그래도 이런 아쉬움은 남는다. 작년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다시 김영민의 말을 들어보자. “이준석은 협상에 서툴고 여론전에 의존하는 정치인입니다. 개인의 정치와 당대표의 정치는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해결할 일보다 비공식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일들이 많은 역할입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택하고, 회의보다 라디오 출연으로 압박하고,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보다 좌표를 찍고 팬덤으로 조지면 온 나라 좌파 언론은 국민의힘 내홍 여론을 만들기 위해 그를 이용할 겁니다.”

 

‘이준석 드라마’에서 당 지도부 편에 서 있는 이들이라면 김영민의 저 말에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토로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하면 뭐해? 당대표 뽑기 전에 했어야지.’ 놀랍게도 김영민이 저 원고를 쓴 건 작년 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원고 제목도 “내가 이준석 당대표를 반대하는 이유”였으니, 김영민은 이준석의 됨됨이를 일찍이 알아차린 셈이다. 하지만 그가 이 원고를 유튜브에서 읽었을 작년 봄, 보수 지지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욕 바가지로 먹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준석과 당대표를 놓고 경쟁했던 이는 나경원 전 의원. 당시 그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초선이던 2004년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해 친일파 논란을 일으켰고, 자신에게 악플을 쓴 네티즌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판사인 남편이 개입했다는 의혹, 연회비가 1억원인 초호화급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 등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녀의 아들이 논문을 쓰면서 서울대 실험실을 빌린 것도 문제가 됐다. 이런 의혹들로 인해 나경원에겐 ‘구태 정치인’의 이미지가 붙었고, 당시 보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 보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젊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은 좌파들에 의한 조작과 선동의 결과였다. 자위대 행사 참석부터 보자. 그 행사엔 나경원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한 바 있으니, 그녀만 콕 찍어서 비판하며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건 지나쳤다. 그런데도 김어준의 ‘나꼼수’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으며, 네티즌은 그녀에게 ‘나베’ (나경원+아베)라는 별명을 붙였다. 악플러 고소 건도 마찬가지다. 나꼼수는 박은정 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나경원 남편의 재판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선전했지만,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훗날 문재인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로 맹활약한 박은정의 행적을 보면, 그녀가 당시 왜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1억 피부과설’도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의 소설이었다. 나경원이 피부과에 간 것은 딸 때문이었고, 실제 지급한 비용도 550만원에 불과했지만, 주진우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되는 데 기여한다. 나경원 아들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실험실을 빌리는 건 특혜일 수 있지만, 그녀의 아들은 자기 힘으로 연구해 논문 1저자가 됐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저자를 차지한 조민과는 차원이 다르단 얘기. 하지만 조국사태 당시 좌파들은 “왜 나경원은 수사 안 하냐?”는 저급한 물타기를 했고, 안진걸이란 자는 이걸 빌미로 나경원을 14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 이런 반복적인 조작과 선동은 ‘이준석 당대표’라는 결과를 낳았고, 현 정부가 나경원에게 중요 직책을 못 맡기는 빌미를 제공했다.

 

좌파들의 선동은 지금도 계속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3년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후보로 부상하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 1년 넘게 이 사건을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못했다. 사건 당시 김 여사가 증권 담당자에게 돈을 맡긴 91명의 전주(錢主)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주범이라 우기며, 특검까지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걸 나경원의 사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무혐의로 끝난 한동훈 장관의 채널A 개입의혹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탓”이라고 우기고, 아직 대학입시도 치르지 않은 그녀의 딸에게 입시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밀번호 까라” “응 네 딸 입시비리” 같은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그들의 집요함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나면 위에서 소개한 김영민의 영상을 한번 돌려보자. 그리고 다짐하자. 좌파들에게 더는 속지 말자고.

조선일보  서민의 문파타파

 

09.13  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검찰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소명 대신 “권력으로 먼지를 터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언급했다. 범죄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로 이 대표의 ‘거짓말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공문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회신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강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 결정 사항이었다는 얘기다. 애초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성남시는 이 대표 선대본부장 출신이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대선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와 함께 9박10일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도 쳤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수차례 받고 표창장도 줬다고 한다.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다는 증거·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거짓말 의혹이 “자기방어 과정의 즉흥적 발언”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각종 인터뷰에서 지속·반복적으로 했던 말이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그가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는 5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13일  4년 만의 ‘성남FC’ 송치와 李 의혹 전면 재수사 필요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두산건설 등이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성남FC에 160억 원대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 2018년 6월 이 대표가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성남시장으로 구단주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다가 3년 3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고발인 이의 제기로 지난 2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두산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이 사건 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건에 이른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시간을 주려는 듯 미뤄졌고 몸통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않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수사팀은 친정부 검사로 채웠고 유사한 사건을 복수의 수사기관에 분산시켰다. 부실·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새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추가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특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특혜로 수사를 확대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인카드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문 정부에서 시작됐다. 검찰과 경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9.13  與비대위원 김상훈·정점식·김행·주기환·김종혁·김병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 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한 비대위가 닷새 만에 구성을 완료한 것이다.

 ▲김상훈·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김종혁 당 혁신위원, 주기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위 왼쪽부터)/조선일보 DB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으로 김상훈(3선·대구 서구)·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을 발표했다. 원외(院外)에서는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주기환 전 비대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 가운데 주기환 전 위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다. 이른바 윤심(尹心)이 비대위원 인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주 전 위원에게)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나름대로 나는 호남 인사를 채우고 싶었고 다른 분들은 여의치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제8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과 관련해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주기환,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퇴…전주혜 선임

 국민의힘 주기환 신임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인선이 발표된 직후 물러났다. 당내에선 “윤심(尹心)논란이 일자 본인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석이 된 비대위원 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맡게 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발표 후에 주 전 위원이 사의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연고지가 호남인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재선임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대해 정 위원장은 “ (주 전 위원이)지역인 광주에서 할 일이 많아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며 고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09.13  이재명식 싸움의 기술

최민우 정치에디터

대선에 지고 2개월도 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그것도 연고가 없는 민주당 텃밭(인천 계양을)에 버젓이 참전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남달랐다. 좋게 해석하면 식상한 정치 관행을 탈피하는 도전이지만, 나쁘게 보자면 체면도 염치도 없었다. 대선 이후 6개월 동안 이 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 의원 불체포특권, 야당 대표 당선, 당헌 개정 등 4겹의 방탄막을 쳤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 법인카드 유용 등 숱한 의혹에 비하자면 선거법 위반은 '깃털' 수준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전두환식 선전포고"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범죄 혐의에 이런 호들갑을 떠는 건 이례적이다.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야생에서 숱한 실전을 겪으며 체득한 이재명의 변칙술"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①코끼리를 생각해=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두 가지다.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무려 4단계나 상향한 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국감 발언과 11일간 해외 출장을 같이 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인터뷰다.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여태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이 대표가 '거짓말(혹은 과장)했다'는 점은 사실상 '빼박'이다. 하지만 이 대표 보좌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전쟁입니다"라는 자극적 문자를 보냈고, 이를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란 듯 노출했으며, 문자 공개 20분 만에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탄압"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황하기보다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착착 움직였다. 심지어 본인 개인 잘못으로 비롯된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묻는 의총까지 열었다. 의도적인 판 키우기가 아닐 수 없다. "불리한 구도에선 맞대응하지 마라"(『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조지 레이코프)는 정치권 속설과 180도 다른 행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지(전 경기도청 비서관)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원 안)”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②닥치고 공격=국가 최고지도자 대통령을 향한 공세는 정교하지 않으면 자칫 역습의 빌미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의원 전원(169명)이 서명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등 '친문' 검찰이 1년 넘게 털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허위 학력·논문 표절은 설사 문제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사인(私人)일 때 일이다. 그나마 새로운 시빗거리는 수천만원대 보석을 착용했다는 건데 이게 특검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일부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면이 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김건희 악녀 만들기'다. 일찍이 '줄리' 의혹으로 매춘부 이미지를 씌우려 했지만, 2030 여성의 반감을 사게 되자 이제는 철저히 성적인 코드를 빼고 사치·월권 등을 부각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 관련 응답자 62.7%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사진 MBC 캡처

 

현재까지 이 대표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싶다. 일단 당내 '반명' 목소리가 쑥 들어갔다. 유일한 '친문'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검찰 항의 방문에 동참했다.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매섭게 질타했던 박용진 의원도 "(검찰이) 김 여사 수사는 흐지부지하고 이재명을 향한 칼날은 전광석화 같다"며 전선에 합류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은 60%를 웃돌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 결집으로 진영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처럼 불리한 국면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탁월함(?)은 빛난다. 싸움에 반칙이 어디 있나. 골치 아프게 팩트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감정과 편견에 호소하면서, 상대편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 그렇게 주문을 거는 사이 민주당은 어느새 이재명당(黨)에서 이재명교(敎)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정치에디터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

 

 

09월 14일 ‘윤석열 정치’ 시작돼야 한다

이도운 논설위원

‘추석 민생’도 지지율 효과 미약
연말까지 40%대 회복 불투명
대통령의 정치 외면은 현실 외면

당 분란 정리, 주류 형성 필요
야당 지도부와도 대화 나서고
국민과 솔직·명확한 소통 해야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에서, 부정 평가는 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린다. 연휴 기간의 ‘민생 우선, 약자 동행’도 효과가 없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도 30%대 초반 박스권에서 벗어나 40%대를 회복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국정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윤 대통령이 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세 가지 정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당 내 정치. 추석 직전, 존경받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조찬 모임을 가졌다. 주로 교계 얘기가 오갔고, 정치 얘기는 딱 두 마디였다고 한다. 하나는, 여권이 이준석 전 대표 하나 처리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이 어려운데 나서서 도와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준석 문제는 9월 안에 정리해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당 윤리위를 열어 ‘이별’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준석 문제는 윤 대통령 말대로 “내부 총질”이기 때문에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외부 총질” 세력이 되면 지금처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계파가 아니라도, 당내에 윤 정부를 지원하는 주류 세력 형성도 필요하다. 그래야 윤핵관이란 ‘고약한 프레임’도 사라지고 친윤 또는 주류라는 상식적 정치 용어가 돌아온다. 처음 ‘민들레’ 모임을 추진할 때 60∼7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 정도면 충분히 주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당에는 비주류도 필요하다. 나머지 40∼50명 정도가 비주류나 중도로 남으면 당은 주류 7 대 비주류 3, 또는 주류 6, 비주류 4 정도의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친다. 여당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윤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

둘째, 여야 간의 정치. 지난달 선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되면,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자고 했다. 정답일 수 있지만, 이 또한 기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자며 거듭 만남을 다그치고 있다. 사실 여당에서 먼저 나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 된다. 어차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몇 가지 합의문이라도 작성하려면 당연히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여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먼저 입장을 밝혀도 된다. 이 대표가 기소됐고, 또 계속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 여야 원내대표를 먼저 만날 수도 있다. 또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를 만나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창의적인’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은 그런 것을 ‘협치’ 노력으로 볼 것이다.

셋째, 국민과의 정치. 윤 대통령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시장, 기업, 보육원, 미술관, 군부대 등 민생 현장을 다니며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북한 핵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제는 언제 좋아지느냐, 종부세는 언제 내리냐, 여성가족부는 진짜 없앨 것이냐,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답변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념·계층·지역·세대·성별로 갈라진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족하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기 정치’를 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칩거하다 6월 29일 정치를 선언했지만, 주변에 정치 세력이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깃발 하나로 나섰던 것이다. 사람도,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초기에 손잡은 인물들이 이른바 ‘윤핵관’이다. 대선 승리도, 인수위 운영도, 첫 내각·대통령실 인사도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추석 전 대통령실부터 자기 사람들로 바꿨다. 그것이 정치다.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문화일보  

 

09월15일  감사원까지 방탄기관 전락시키려는 민주당 立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입법 동기부터 법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도 밝히고 나섰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소쿠리 투표’ 논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적시한 뒤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찰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도 감사원 공무원의 임면 권한을 현행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사원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서도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헌법 취지를 짓밟는 위헌성이 뚜렷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임에도 감사계획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승인받지 않는데,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 중립 훼손이다. 검찰 수사권을 제거해 전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또 다른 입법(立法) 농단으로 비치는 이유다.

문 전 대통령 시절의 감사원 흔들기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히고,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다. 지금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감사원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문 정권과 부딪치다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SNS에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다.

문화일보  사설

 

09.16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5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닌 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의당 대표 발의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개 입법 과제에도 이 법안을 포함시켰고, 당론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격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이다. 이마저 없애면 앞으로 불법파업을 제어할 수단이 아예 없어진다.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파업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법이다. 불법파업으로 기업이 망가지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일부 조합원은 파업에 불참한 택배 기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그들의 차를 부쉈다. 택배 기사 2만명 중 92%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8%의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고 택배망을 마비시켰다.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 주동자 116명이 작업 라인을 50여 일간 멈춰 세워 80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결국 기업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든 같은 편인 민노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전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방탄용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 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원을 없애거나 민주당 하부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법으로 득을 볼 사람은 문 정부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잘못을 감추거나,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한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근로소득세 개편,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화 법안 등은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같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16일  野 ‘감사원 통제법’은 반헌법적 개악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비정치화를 이유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혔고,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데리고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인사가 정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감사원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특별감찰 계획도, 결과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란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감사원을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비정치화라니 삼척동자도 웃겠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한마디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법을 개정해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소속 공무원의 임면 권한을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감사원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입법 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개념과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지 않아 그 해석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권교체기에 감사원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감찰을 통해 전 정부 인사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임기 말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새 정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비정상적 권한 행사였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근본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정치권이 만든 문제를 감사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 늘 정권교체기에 감사원을 악용한 결과였다는 말이다. 정책 과정을 감찰하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 업무이며, 전 정부나 현 정부를 가릴 일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해결책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개악이라는 데 있다. 대선에 패배한 후폭풍을 피하려고 감사원을 국회 다수당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에게서조차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 많은 권한을 모두 폐기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감사원의 헌법적 위상을 하위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반헌법적 개악을 당장 멈추라.

문화일보 

 

09.17  정의당, 당명개정 등 ‘재창당 결의안’ 채택…2023년까지 마무리

정의당이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7일 정의당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당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재창당의 방향은 대안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정책을 혁신하는 정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정당 등으로 제시됐다.

 

연합 정치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으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정당, 당원이 성장하는 정당도 결의안에 함께 포함됐다.

 

이날 정기당대회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이런 기조를 비롯해 정의당 재창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당대회가 끝나면 비대위가 맡은 소임의 큰 임무는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다”며 “우리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09월 19일  더 큰 불법 부추기고 법체계도 파괴하는 野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지까지 밝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새삼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56명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수두룩하다. 그러지 않아도 사용자의 파업 대항권이 취약한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면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개연성이 뚜렷하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는 물론 주도한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못하게 했다. 불법 파업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수록 ‘존립 위험’에 따른 배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황당한 모순도 발생한다. 셋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했다.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발의 의원들은 폭력·파괴 행위는 제외토록 했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는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안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민법 기본원칙과 배치되고, 기존 법의 ‘쟁의행위는 법령 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37조),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할 수 없다’(42조1항) 조항과도 충돌한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각계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철회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9.20  민주당,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불법 천지 감당할 수 있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2022.09.15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 46명이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22개 입법 과제에 포함시켰고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을 뜯어보면 불법을 조장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를 뒤흔드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무조건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폭력·파괴 행위로 발생하는 건 당연히 처벌하고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안대로 하면 노조원들이 회사 점거 과정에서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없다. 또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노조까지 빠져나갈 수 있게 뒷문을 열어두었다. 대형 폭력·파괴 사태를 일으켜 회사 손해액이 커질수록 노조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발의안대로 하면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지난해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통제센터 점거, 화물연대의 잇단 물류 출고 방해 등 어느 것 하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와 법조계 분석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로 확대하고, 노동 쟁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기존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들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되더니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니 기업과 노사 관계가 엉망이 되고 불법 천지가 돼도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

 

09월 20일  귀족노조 不法 부추길 ‘노란봉투법’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 법의 발의 취지는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고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금지해, 헌법상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합법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넘어, 노조의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삽입돼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조합원과 노조에 비상구를 열어주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방조 및 조장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 ‘사용자의 재산권이 근로자의 노동권 때문에 제한된다면’ 위헌 소지마저 있다. 그리고 노조법의 ‘쟁의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 책임을 강화했다. 공공부문 노조 등 조합원 10만 명 이상인 노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지난 7월 100만 파운드로 4배로 올렸다.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즉,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낮잠을 잤다. 정권이 바뀌자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이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한 법안으로,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勞)로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09.20 與 원내대표 선거서 나온 ‘이용호 40%’의 의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입당 9개월밖에 안 된 민주당 출신 이용호 의원이 당 안팎의 예상을 깨고 42표를 얻으며 선전했다. ‘친윤’ 그룹이 지원한 주호영 의원이 전체 106표 중 61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지만, 이 의원이 받은 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애초 이번 선거는 주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다. 친윤계는 법원 결정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을 잃은 주 의원을 선거 없이 원내대표로 추대하려 했다. 출마하려던 다른 의원 10여 명을 물밑에서 ‘교통정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이 의원은 “위기 상황에도 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저라도 메기가 돼야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결과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81표, ‘비윤’ 조해진 의원이 21표를 얻었다. 그나마 조 의원은 뿌리가 국민의힘이지만, 이용호 의원은 그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의원이 조 의원보다 2배를 더 득표했고, 주 의원과 표 차는 19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의원의 40%가 친윤 그룹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그렇게 많은 표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핵관들의 ‘윤심 마케팅’이 역풍을 부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이 넘도록 국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내분은 선거 패배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순전히 평지풍파, 자중지란이었다. 여권이 합심해 전 정부 실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개혁하길 기대했던 국민으로선 어이없는 모습이었다. 여당 내에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민심과 같이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무리를 거듭하면서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당은 마치 연전연패한 당의 몰골이 됐다. 이 전 대표는 도저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내분을 격화시켜왔다. 어떤 충언, 고언도 듣지 않는다. 이제는 유엔에 제소까지 한다고 한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용호 의원은 투표 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친윤 핵심들, 이준석 전 대표가 해야 했을 말이다.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는 “국민의힘이 건강하고 희망적이라는 기대를 봤다”고 했다. 그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집권당은 국정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0일  與, 입당 9개월 이용호 의원의 40% 득표 의미 직시해야

 19일 실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61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지만, 오히려 낙선한 이용호 의원이 받은 42표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입당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고, 국민의힘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이 지역구인 재선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주 의원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선에 나서려던 의원들이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출마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선에서 투표한 106명의 의원 가운데 40%가 주류가 아닌 이 의원을 선택했다.

우선, 추대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당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보인다. 이른바 ‘윤심’ ‘윤핵관’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했을 것이며, ‘친윤’도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과는 별개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앞서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 헤매고 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그런 상황에서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리위원과의 문자 대화 내용을 노출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당 지도부가 아직도 긴장감이 없다는 뜻이다. 이용호 의원의 선전은 안이하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당 주류와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경고다. 당원과 국민의 뜻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권은 경선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당 지지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정부와 적극 협력하지만, 당을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할 때 독자적인 목소리도 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9.21  ‘매일 내분 여당’ 對 ‘김건희 스토킹 야당’, 지금 한국 정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볼썽사나운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몇 달째 이준석 대표 징계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분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정치 공세에만 빠져 있다. 입만 열면 ‘김건희 특검’ 타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제 안보 위기 속 중대한 국정 현안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저질 정치 싸움만 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과거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됐다. 이준석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돼 큰 문제가 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은 국정 정상화와 개혁이 아니라 ‘가처분’ ‘제명’ ‘체리따봉’ ‘양두구육’ ‘신군부’ ‘유엔 제소’ 등 치졸한 분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모든 일을 김 여사에 걸어 비난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김 여사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특검 대상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내용이다. 일반인이었던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이 특검까지 할 일인가.

 

국회는 열리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둘러싼 말장난들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의 사소한 일들을 과대 포장해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중고생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경제 안보 위기는 가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 문제다. 미국이 이런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환율 불안을 막기 힘들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반도체가 생명선과 같은 나라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왜 처리가 안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선제타격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치졸한 ‘꺼리’를 찾아 우리끼리 서로 선제타격하는 데 골몰해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유증이 이어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까지 가게 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대처와 연금, 노동, 교육, 공공 등 국정 개혁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한국 정치 상황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1일  ‘국가원수 조문’까지 왜곡해 트집 잡는 野 저질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쟁을 삼가는 금도마저 깨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靈柩)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18일 오후 3시 런던 도착, 4시 한국전 참전비 헌화, 5시 참배 및 조문록 작성, 6시 찰스 3세 주최 리셉션 참석을 계획했다. 그러나 런던 현지 상황을 감안,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사전 공지했다.

 

영국 왕실은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윤 대통령이 런던 도착 후 곧바로 리셉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문록 작성은 19일로 조정됐다. 그리스·오스트리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파키스탄 총리 등도 그렇게 했다. 조문 외교의 핵심인 19일 장례 미사에는 예정대로 참석했고, 앞서 리셉션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등 왕가,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등과도 상견례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참배가 빠진 것만 문제 삼아 조문 자체를 안 한 것처럼 왜곡해 트집을 잡고 있다. 물론 더 일찍 도착해 참배까지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홀대’ ‘참사’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한 공격은 저질 행태다.

 

보다 못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장례식이 핵심”이라면서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한 것이 조문”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왕 서거 직후 대사관에서 직접 조문한 것이 영국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설명까지 했다. 진짜 외교적 홀대와 참사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당시 3박 4일간 두 끼 빼고 ‘혼밥’을 한 것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연설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9.22  정의당 의원도 개탄한 巨野의 선심 폭주, 나라가 큰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21일 정의당 의원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 자체는 정의당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올리자는 민주당 방식은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재정 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만 추진하면 합리적 방안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10만원 인상과 함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부부가 동시 수령해도 삭감하지 않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법안을 쏟아내고도 상응하는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 생색만 내고 표만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3종 세트’가 모두 실현되면, 소득이 평균치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기초연금만으로 얻게 된다. 민주당 방안대로면 어떻게 되든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다. 기초연금 확대를 공적 연금 개혁이란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외면한다. 정의당 강 의원조차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고 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소위에서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쌀 시장 격리법’을 단독 처리했다. 농민 단체의 숙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이라는 고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 여당 시절엔 이 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태도를 바꿔 강행 처리했다. 정부도 아닌 야당이 이런 중대한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금리폭리방지법 등 민주당이 ‘중점 추진 과제 7건’으로 정한 법안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당이 국정을 실제 운영하는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선심 법안을 통과시키는 폭주를 하고 있다. 나라가 큰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09.24  어느 운동권 정치인의 도 넘은 타락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사진공동취재단

 

성남시장 재임 시절 뇌물 수수와 공여,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이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그 경찰관이 요청한 특정업체와의 납품 계약 체결, 성남시 공무원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은 전 시장은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수사 기밀을 넘겨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내연녀인 6급 보건공무원을 보건소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경찰관이 “보건소장을 전보한 뒤 팀장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자 은 전 시장은 감사팀에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감사팀이 비위 사실이 확인 안 된다며 내부종결하자 보건소장을 좌천성 전보조치한 뒤 경찰관 내연녀에게 팀장급 자리를 줬다는 것이다. 무슨 범죄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파렴치 범죄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선 후 기소됐다. 2심 재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또 기소돼 이번에 법정구속된 것이다.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은 전 시장은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노동 전문가 이력을 앞세워 민주당 의원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뒤 2018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그의 추락을 보면서 겉으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뒤로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운동권 좌파들의 위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9.24  이화영, 쌍방울서 4억원 불법 수수 혐의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에 대해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 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 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은 2017년 무렵부터 쌍방울 법인 카드 여러 장을 받아 3억여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쌍방울에서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를 제공받았는데, 쌍방울은 차량 리스비 1000여 만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2019년 6월~2022년 6월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전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을 때 보좌진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 이 전 의원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았다는 9000만원 역시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받은 불법 자금은 4억여 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받아 쓴 법인 카드 여러 장 가운데 한 장은 A씨와 함께 썼는데 그 액수가 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22일 이 전 의원과 A씨, 4억여 원을 이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와 같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억여 원 가운데 2억5000만여 원은 일단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은 2018년 7월~2020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경기도가 지분 33.3%를 보유한 킨텍스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의 2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평화부지사 시절, 1억5000여 만원은 킨텍스 사장 재직 기간에 이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평화부지사는 공무원이고, 킨텍스 사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있던 2018년 11월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 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했는데 쌍방울은 아태협을 통해 그 행사에 수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 주요 간부들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쌍방울 부회장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뿐 아니라 이 전 의원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면서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다. 외교부는 대사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김 전 회장은 기한(14일) 내 불응한 상태라고 한다. 외교부는 김 회장이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9월 26일  언론 기본도 저버린 ‘MBC-민주당 유착’의혹 진상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발생한 ‘비속어 파문’과 관련, 전후 사정이 드러날수록 MBC 보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의 기본인 취재·보도 윤리 준수와 공정 보도 및 게이트 키핑 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반대로 악의적·고의적 편파 보도 의혹까지 짚이기 때문이다. 전파된 정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 의혹까지 비칠 지경이다. 실제로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25일 ‘민주당-MBC 정언유착 의혹, 진실을 밝혀라’ 성명을 통해 해당 동영상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왜 우리 뉴스는 악의적 편집의 동영상을 만들어 내었나”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책임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나오면서 수행원들과 얘기를 나눈 것이다. 10초 전후의 영상 속 발언은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두 마디 빼고는 식별이 힘들다. 상황 자체도 정색을 하고 다룰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풀(대표) 취재’를 담당한 MBC 영상 취재기자가 찍었다. MBC는 22일 오전 10시 7분쯤(이하 한국 시간)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올리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그 뒤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지금 다시 들어봐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팩트 체크와 대통령실 해명, 기자단과 협의 등을 거쳐 보도 여부와 방식을 결정했어야 했다.

공식 보도 이전에 ‘지라시’ 행태로 내용이 나돈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게다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9시 33분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유착설의 배경이다. 해당 영상은 오전 6시 28분쯤 서울 MBC 본사에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MBC와 민주당 행태는 그 저의가 의심될 정도다. 국격과 언론의 신뢰도 걸려 있다. ‘채널A 사건’도 떠올리게 한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9.27  MBC보다 빨랐던 尹발언 글 유포자, 민주당 보좌진이었다

2020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로 활동
“글 내용은 지라시에서 본 것… MBC에서 안 받았다”
“수사받을 수 있겠지만, 난 아이폰이고 비번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내용을 MBC가 논란의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하기 30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막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람이, 새로운 글을 통해 자신을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보도유예(엠바고) 해제 전 대통령 발언을 미리 알고 유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소위 ‘지라시’를 봤을 뿐,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에는 ‘조선일보에 등장한 DP아저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선닷컴이 <“저희 영상에 잡혀” MBC자막과 같은 글 방송 30분전 돌아> 기사를 보도한지 2시간반만이었다.

 

필명 ‘그겨울OO’을 사용하는 작성자 A씨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 조금 해보시면 제 신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뭐 대단한 특종인양 쓸 것 같아 먼저 이야기한다”고 했다. 그는 “10년 조금 넘게 기자생활을 했다.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엠바고(보도유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 관련 글을 썼던 작성자가 26일 오후 8시 17분 새로운 글에서 자신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

 

이어 A씨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준 사람 가운데 ‘MBC 기자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다”며 “그 뒤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지만 그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여기저기 크로스체크를 했다”며 “제가 그 시간에 알 정도면 국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봐야 한다. 몇몇 친한 기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중에도 MBC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A씨는 MBC 보도가 나가기 전인 22일 오전 9시 18분 자신이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고 적었던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여러 매체가 엠바고 이전부터 보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MBC가 보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을 달았고, 그 뒤로 KBS도 보도하고 YTN도 보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굳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나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혹시 그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면서도 “익명 글은 쓴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그겨울OO’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김건희 큐레이터 경력도 허위로 나왔네요’ ‘윤석열 선대위는 떴다방이군요’ 윤석열 wp ‘페미니즘 인터뷰에 이재명 발언 도둑질’ ‘1번이 이깁니다!’ 등의 글을 썼다.

 

 ▲22일 오전 9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모욕 발언 의혹을 제기하며 "곧 보도 나온다"고 했다. MBC 최초 보도보다 약 1시간 앞선 시간에 작성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

 

A씨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면서도 “큰 걱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최근에 MBC 기자와 연락한 건 국정감사 아이템을 상의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폰은 아이폰이고 비밀번호는 모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 문제로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MBC를 항의 방문하고, 박성제 사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언론사는 보도 윤리를 깨고 엠바고 전에 동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슬쩍 건네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라며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였던 박진 외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A씨가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은 박성제 MBC 사장이 활동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사장은 파업 참여 과정에서 해고된 후 ‘쿠르베 스피커’ 대표로 활동하던 2013~2015년 스피커 관련 글 약 100건을 올렸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9.27  윤 대통령,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말꼬리 잡기’ 내막은 尹 타도 위한 좌파 결집
부패 척결·정권 재창출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
사방이 지뢰라는 생각으로 실책하지 말고 조심해야

우리는 미국 입법부를 의회(議會)라고 부른다. 국회(國會)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입법부를 국회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 펀드 공약회의가 끝난 뒤 퇴장하면서 곁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자로서의 상식이다.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대통령으로서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공석(公席)이 아닌 사석에서 자기들(참모들)끼리 그런 표현 쓴 것이 그렇게 공노(共怒)할 일인가? 우리 속담에도 ‘없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서전이나 영화를 봐도 외국 정치인들의 SOB(선 오브 비치)는 입버릇 같고 여과 없이 그냥 쓰인다. 일생을 범죄자 또는 혐의자들만을 다뤄온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우리다.

 

MBC의 자의적인 ‘해석’이 맞다고 치자. 우리 대통령이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 욕 좀 하면 안 되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치자. 대통령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야당의원 욕 좀 하면 안 되나? 야당이나 좌파세력은 대통령을 동네 강아지 부르듯 하지 않는가? 그것도 사적 발언이 마이크에 담기는 것을 모르고 한 말 아닌가? 굳이 ‘XX들’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번 ‘말꼬리 잡기’의 진정한 내막은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의 ‘윤석열 타도 총공세’의 합작품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윤 정부가 협치를 포기하고 ‘이재명 잡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윤 정부가 ‘이재명’을 포기했더라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윤 정권은 민주당의 협조 이전에 보수의 등 돌리기로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 ‘뉴욕 발언’도 그 공세의 일환이다. 좌·우 진영의 대립은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서 윤 정부가 밀리면 1년 반 뒤 총선은 물론이고 5년 뒤 보수의 정권 재창출도 이룰 수 없다. 지금의 국회 의석 구조로는 윤 정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한다. 소수 대통령이고 불능(不能) 정부다.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고 어떤 정책적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흔히 윤 정부가 지금 지지부진한 원인을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걸고 있는데 그가 일할 수 있는 의석이나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간과하고 있다. 윤 정부가 지금 입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시행령 단 두 가지뿐이다. 그런 여건에서 윤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적폐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이 살고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지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뿐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때까지 윤 대통령의 할 일(?)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영빈관 신축이라든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같은 실책이 반복돼선 안 된다. 사방에 지뢰이고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서 가야 한다. 총선에서 과반을 가져올 때까지는 그렇다. 당내 정치로는 당대표를 잘 뽑아 공천을 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 그는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병(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기 십상이다. 주변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다.

대통령 부인의 주변에서도 부추기는 부류들이 있다. 역대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은 충동에 빠져 왔다. 하지만 만기친람해서 성공한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 성공한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상응해 국력을 집중한 사람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이란 자리에 집착하고 천착한 사람 치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신출(新出)의 ‘어쩌다 대통령’이 보다 좋은 업적을 남겼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

 

09-27  지금 민주당이 가장 위기인 이유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삽질’에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신이 났다. 공식석상에서 “총선 승리” “재집권”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애써 외면하던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들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특유의 ‘오만’이란 고질병이 스멀스멀 도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전국을 돌며 지역 공항과 공공의대 설립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다. 야당이 됐으니 ‘안 되면 여당 탓’을 하려는 심산이다.

잠잠하던 ‘상왕’들도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 훌리건의 원조 격인 ‘대깨문’을 양산해낸 장본인답게 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낸 회고록에서 대선 패배 원인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이재명은 훌륭한 후보였는데 한동훈 등 검찰 카르텔 때문에 졌다’는 주장이다. 직전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누가 누구더러 기득권이라는 건지 황당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진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여당 시절의 무능과 독선이다. 정책이 실패하면 빨리 인정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일관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무시했다. 대장동부터 변호사비 대납 논란까지 수많은 의혹이 줄줄이 패배를 예고하는데도 본질을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바빴다. 그를 당의 수장으로 내세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젠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느라 아까운 당력을 낭비 중이다. 셋째, 팬덤 정치에 길들여져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버렸다. 이 대표는 요즘도 동료 의원들을 향한 ‘개딸’들의 문자 테러를 막기는커녕 당사 내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이들의 당내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 대신 아직도 자기들끼리만 제2의, 제3의 대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으로 그 반사효과가 오진 않는다. 지난주 영빈관 신축부터 해외 순방까지 온갖 난리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한국갤럽·9월 4주차)로 동률이었다. 반면 3월 말 17%였던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27%까지 치솟았다. 대선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여전히 싫다는 거다.

최근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당이 이렇게 못할 땐 민주당이 먼저 ‘우리 정치가 너무 못나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리고 쇄신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체념한 듯 얘기했다. 6선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게 한동훈 때문이냐”고 푸념했다. “망할 땐 확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위기”라는 어느 당 원로의 자조 섞인 말이 정답인 듯하다.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09.27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만이 ‘선 넘었다’며 멈출 수 있어”

국회 측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다”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의 위헌성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검수완박법) 공포돼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022.9.27/뉴스1

 

한 장관은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상황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그는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文) 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됐다”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전 정권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의혹에 대해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고 했다. 고발인의 이의 제기 신청권을 없앤 법 조항에 대해선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다른 답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적법하게 개정돼 위헌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 변호인들은 또 법률 개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당하게 법률을 상정해서 회기 결정 과정을 통해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무제한 토론도 실시됐고, 여야 대표의 합의에 기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청구인 측은 70년간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3주 만에 바꿔놓았다고 주장하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2년여의 토론을 거쳐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 법률은 그것을 이어받아 수사 기소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3주 만에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한다. 또 예비적 청구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09월 27일  다가오는 검수완박 재앙과 헌재 책임 

석동현 변호사, 前 서울동부지검장

사라지는 공무원들 근무 열정
세종시 이전 뒤 보신주의 팽배
어른거리는 불 꺼진 검찰청사

지능범들 교활한 범행 춤추고
국민의 검사 대면 기회도 없앨
잘못된 정치적 결정 시정해야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결국 그 폐단은 국가적 재앙이 되고 만다. 졸견으로는 세종시를 만들어 정부청사가 광화문·과천·세종·대전 네 군데로 분산되게 만든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본다. 필자는 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번 근무한 적이 있다. 세종시가 생기기 전으로, 장관의 국회 출석이나 법안 및 예결산 심사, 조직 확충, 관계기관 회의 참석 등으로 국회, 광화문 청사, 과천 청사의 여러 부처와 기관을 수시로 들락거렸고, 늦은 밤까지 야근은 다반사였다. 어쩌다 밤에 전화를 걸어도 다른 부처의 관료들 역시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그 시간까지 다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러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부터 관료들의 근무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고위직들은 서울을 오르내리기 바쁘고 중·하급직원들의 칼퇴근에 6시가 지나면 관가의 불은 대부분 꺼진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관료 사회의 열정은 식고 현상 유지, 보신주의만 남았다. 정부청사 분산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쟁력 퇴보 사례는 언젠가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그런 연구 분석 대상이 될 사례가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내내 개혁 미명 아래 형사사법의 한 축인 검찰의 기능을 축소·형해화한 일이 그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3월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법으로 지칭되는 검찰청법을 다급하게 통과시키고 전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공포하자, 많은 사람은 마치 그 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비로소 박탈된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미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다. 검사들은 6대 범죄 외에 그 나머지 유형과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일반 국민은 검사실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다. 다시 말해, 어떤 범죄 피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이 조사할 뿐 검사에게 호소하거나 검사를 대면할 기회는 소멸된 상태이며, 검수완박법은 상황을 더 가중시킨 것뿐이다.

그런 검수완박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헌적 소지가 너무나 많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일찌감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제기하고, 아울러 시행일 전에 결론이 안 날 경우에 대비해 법 시행을 잠정 보류하는 처분을 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 법으로 초래될 사법체계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이면서도 지난 서너 달 동안 위헌 여부 결론은 고사하고 법 시행의 보류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법은 내용 면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박탈)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이 돼 온 검찰의 역할을 뿌리째 흔드는 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속 의원 1명을 ‘위장 탈당’시키는 절차상의 불법까지 자행했다.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손발이 묶이면 정치인들은 겁낼 곳이 없어 좋겠지만, 그 피해는 주로 형사사법적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큰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사들은 더는 비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힘든 일에 매달릴 생각을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직무 의지나 역량도 차츰 줄게 된다. 사건 관계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평면적 진술이 담긴 경찰 조사 서류만으로 판단하다 보면 현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검사들 머리 위에서 지능범들의 교활한 범행과 비웃음은 춤을 출 것이다. 마치 퇴근 시간만 되면 불이 꺼지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유사한 전국 각 검찰청사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런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27일) 다시 열린다.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청구인 측 입장을 설명한다고 한다. 검수완박법의 타당성과 합헌성 여부는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의 직권적 판단 사안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코드에 관계없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정말 신속히, 또 정확히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09월 28일  절차적 위헌성도 더 짙어진 검수완박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임기 내에 공포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밀어붙였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위헌성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고, 5시간 동안의 변론 공방도 그 연장선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구인을 대표해 직접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험한 뉴노멀’ 주장과,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민형배 위장 탈당의 법률적 효력’ 문제 제기였다.

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다수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관계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 치트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회도 헌법의 범위 안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재판관의 “가장(假裝)행위는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의 원칙”이라는 언급이다. 이 재판관은 위장 탈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잣대로 “내심의 의사는 탈당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민주당은)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 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그렇게 밝혔다. 이 부분 역시 헌재가 이번 심판을 결정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심판의 기본적 논점들을 살펴보면 헌재의 헌법 수호 책임이 무겁다. 우선,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개정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한지 여부다. 즉,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무부 소속의 검찰 구성원인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 등에 부여된 권한의 유무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이란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삭제 문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에 수사권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입법형성권을 자유롭게 행사해 삭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핵심은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해 헌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권리와 관련된 국가기관 권한은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야 한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보면 수사와 기소는 연결된 하나의 형사절차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수사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수사절차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한 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화일보

 

09.28  이번엔 외교장관 해임안, 상습화되는 민주당의 국회 폭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모두 비상한 각오로 표결에 임해달라”고 했다. 과반(150명) 찬성이면 되니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정쟁만 격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변수로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단축되는 등 미국 측 사정으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짧은 시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3차례 만났다. 이렇게라도 만난 외국 정상이 많지 않다. 한일 정상 간에는 30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은 지나치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문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죽창가만 부른 결과다. 문 정부의 마지막 주일 대사는 1년이 넘도록 일본 외교 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외교 참사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도 대통령실이지 박 장관이 아니다. 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나.

 

민주당은 이번 순방 중 벌어진 윤 대통령 발언 논란도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박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 없다고 했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외교 문제와 상관없는 국내 문제인데 왜 외교 장관이 책임지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시행을 책임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쌀수매법,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노란봉투법 등이다. 의석수가 많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석 수가 많다고 해도 정부가 아닌 야당이다. 법을 실제 집행하지도 않을 야당이 국정과 직결된 법을 강제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횡포다.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9.28  “野, 인터넷 확산 1시간 전쯤 尹발언 알고 논의”

‘SNS 보고 알았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라
野관계자 “오전 7~8시 사이 입수”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안밝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내용을 당초 주장보다 1시간 전쯤에 이미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돌았던 SNS 지라시(정보지)와 반디캠 영상을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 9시 33분 공개 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지라시나 반디캠 영상이 SNS에 확산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여당은 “민주당과 MBC 간 정언 유착”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22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일부 지도부에 보고가 됐다”며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뉴욕 순방 취재단인 MBC·KTV 카메라 기자는 윤 대통령의 국제 회의 행사 종료 얼마 후인 오전 6시 28분쯤 한국 방송사 12곳으로 동시에 영상을 송출했고, 이 영상은 오전 7시 30분쯤 송출이 완료됐다. 민주당이 송출 완료와 거의 같은 시간에 발언 내용을 파악하는 등 실시간 공유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영상의 엠바고(보도 유예)는 오전 9시 39분에 해제됐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이보다 6분 빠른 9시 33분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발언 전에 SNS에서 영상이 돌았고 그걸 보고 한 발언”이라며 “정언 유착 주장은 기가 차다”고 했었다. MBC도 “이 영상은 촬영 후 바로 각 방송사로 보내졌고, 대통령실 기자들과 공유한 시각은 오전 8시 이전”이라며 “이른바 ‘받’(받은글, 지라시) 형태로 국회 기자들에게 퍼진 내용을 정치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7시 30분쯤 이 내용을 알았다면 민주당과 MBC 모두 추가 해명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비민주노총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날 성명에서 “MBC 유튜브 [오늘 이 뉴스]의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은 MBC 디지털뉴스룸 A 국장이 소속 부장이나 기자를 건너뛰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 노조에 따르면, ‘오늘 이 뉴스’ 코너는 디지털뉴스제작팀이 만드는데 부장과 팀원 등 3명의 소속 기자가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번 영상은 A 국장이 직접 제작하겠다고 나섰고, 영상 편집자를 불러 편집을 의뢰했다고 한다. MBC 노조는 “A 국장이 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 편집자에게 여러 차례 ‘확실히 국회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리는지 물어보고는 편집자가 ‘그렇게 들린다’고 답하자 제작을 완료했다고 한다”며 “발언 내용이 불분명하면 소음을 제거하거나 재생 속도를 늦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사내 신분 차이가 큰 영상 편집자의 동의를 구해 단정해 버리고 자막까지 삽입한 것은 무모하고 그 의도가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A 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노조 주장은) 전제부터 결론까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MBC 노조는 A 국장 반론에 대해 “함께 당시 CCTV를 확인해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다른 성명에선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선임비서관 최모씨가 논란의 대통령 발언을 엠바고(보도 유예)가 풀리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유포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에 해당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기자단의 조율 상황, 보도 예고 등을 전달했다. 이어 9시 28분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을 전언의 형태로 공개했다. 대통령실 엠바고가 해제된 건 이보다 10여 분 뒤인 9시 39분이었다. 최씨는 지난 26일 오후 해당 커뮤니티에 자신이 대통령 발언을 올린 게 맞는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09월 28일 이화영 구속, 이재명-쌍방울 유착 의혹 전모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실제로 평화부지사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전 의원(현 킨텍스 대표)을 임명했다. 쌍방울에서 2년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쌍방울은 희토류 등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해 계열사 주가가 3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검찰은 28일 부지사 재직 시절을 포함 3년여에 걸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 차 제공 등을 통해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쌍방울은 이외에도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추진한 대북 교류 행사와 관련, 경기도 배정 예산의 2배가 넘는 8억 원을 아태협을 통하는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 사무실은 쌍방울 본사에 있고, 아태협 간부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원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더구나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담당한 변호사에게 전환사채로 20억 원대를 대신 지급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변호사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았다. 전환사채의 유통에 대장동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역시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다. 이 정도면 ‘내의 한번 사 입은 인연’을 넘어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이 전 부지사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전모를 규명해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9.29  측근 이화영 쌍방울 관련 구속에도 아무 말 없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4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부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아 쓴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8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 원을 지원한 부분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가 총괄했고 이 대표가 지사 시절 치적으로 내세운 행사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이 대표의 반응은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게 전부다. 이날 이 전 부지사 구속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때 이 전 부지사 측근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 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차라리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빠를 것”이라고 했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주장하며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자고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 특권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자신의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용 개헌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등 10여 건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수사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추가하고,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을 맞고소하거나 부인 특검을 추진하는 맞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만 한다. 명쾌하게 해명한 적이 거의 없다. 사건 관련인 4명이 숨졌는데도 외면하기만 한다.

 

이 대표는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대표다. 다음 대선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겠다는 정치 지도자라면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의 첫걸음이다.

조선일보  사설

 

09.30 외교장관 해임안 강행 처리 野, 국익 해치는 정략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자기 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표결까지 마쳤다.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정의당도 “해임 건의안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표결 전부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은 정의당 말대로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밝힌 해임 건의 이유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바이든 발언’ 논란으로 ‘외교 참사’가 벌어졌으니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정식 회담은 미국 측 사정으로 불발했지만 두 정상은 4일간 3차례나 만났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한일 정상은 30분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은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는 일본 측 발표와 같은 주장이다. 더구나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박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왜 박 장관 책임인가.

 

‘바이든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발언 영상을 직접 찍은 MBC도 보도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 발언을 공개하고 문제 삼았다. 나중에 보니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 맥락상 바이든은 맞지도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엉뚱하게 외교장관 해임안을 낸 것이다. 무책임하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날 방한한 미국 해리스 부통령 일정을 치렀다. 미국 측도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았을 것이다. 이 정도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국익 훼손 아닌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창 외교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 등에 칼을 꽂는 일”이라고 했는데 틀리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인플레이션과 국제 금융 위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 한일 관계 복원 등 외교장관이 대응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올가을 G20, APEC 정상 회의 등 다자 외교 일정도 연쇄적으로 잡혀 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을 ‘자국 국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전히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정략으로 한 일이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으로 지키려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黨利)인 듯하다.

조선일보  사설

 

09.30  MBC의 진실 추구 노력?

7년 전 영국 런던에서 경제 전문가와 인터뷰할 때의 경험이다. 그리스에서 급진 좌파연합이 집권해 유로존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던 시기였다. 그에게 “그리스가 부채 탕감을 요구할 텐데 메르켈 총리가 수용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부채 탕감 조건에 의미 있을 정도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다.”

웬 미국? 그러다 깨달았다. 한국식으로 발음한 게 문제였다. 그렇다고 ‘아메르켈’이라고 했을 리 없건만, 그는 ‘아메리카’로 인식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후에야 ‘그녀(메르켈)’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영어·한국어라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국회 프레스센터 내 중앙일보 부스엔 속기해 주는 분이 있었다. 타자 속도는 월등했다. 속기의 질까지 그랬던 건 아니다. 특히 근무 초기엔 오기(誤記)가 제법 있었다. 익숙지 않은 내용이어서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것이다. MBC가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아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hot Mic)이 여전히 논란이다. 많은 이가 들어봤겠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바이든은’ 대목은 덜 선명하다.

 

영상기자단에선 다수가 ‘바이든’으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당시 상황으론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나오는 길이었으니 ‘바이든’이 기준점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기자 한두 명이 ‘바이든’이라고 하자 나머지에도 그리 들렸을 것이다. 대통령실 사람이 ‘날리면’이라고 했다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들에게 바이든으로 ‘사전 각인’돼 정보의 폭포처럼 흘렀고 말이다. 진정 중요한 건 화자(話者)의 발언 맥락이었을 텐데, 기자단이 제대로 확인하려고 노력했을까. 글쎄다.

 

더 의아한 건 MBC가 ‘국회’ 앞에 왜 ‘(미국)’을 넣었느냐다. 국회는 우리 의회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을 통해 미 의회인 양 전달했고, 그 결과 ‘동맹 모욕’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 코가 석 자’인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원내 소수파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발언 직후 “내용을 잘 설명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가 진짜 국회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가 안 해주면 부끄러워지는 주체도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설령 우리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 한들 바이든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말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론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린다’는 성립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고 말한다.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다룬 화면. MBC 유튜브 캡처

 

MBC는 국회를 미 의회로 못박아서 논리적 모순을 회피했다. ‘판단을 조종하는 생각의 함정’이란 부제를 단 『노이즈』에서 “우리는 빠르게 인상을 형성하고 그것을 고수한다. 심지어 상충하는 정보가 들어와도 첫인상을 바꾸지 않는다. 과도한 일관성”이라고 지적한 경우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어 습관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선 생략한다.

 

MBC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자막을 다는 과정 등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합당한 신중함·책임감·불편부당함을 보였는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서다. MBC의 한 구성원은 “MBC는 이해찬 전 대표의 ‘✕✕자식’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을 틀지 않았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소극적으로 다뤘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파일은 틀었다. 항상 한쪽의 얘기엔 귀 닫고 한쪽엔 청진기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비난인가. MBC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란 항변에 썩 동의가 안 돼서 하는 말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

 

 

09.30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도 넘었다

정의당마저 불참한 해임건의안 통과 강행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례는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일곱 번뿐이며, 현행 87년 헌법 체제하에선 세 번에 불과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지켜져 온 원칙을 깨고, 민주당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해임 건의의 표면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참사’였으니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차질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회담 및 비속어 파동 등을 민주당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비속어 논란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거친 대처 방식이 문제를 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만큼 큰 잘못이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윤 대통령을 만나 보니)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 순방이 ‘참사’였다면 상대 국가 정상들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마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참사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인데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건 왕자 대신 매 맞는 아이를 벌하는 것과 같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표결은 국회뿐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상식에 정확히 부합하는 주장이 아닌가.

 

지금 나라는 누란의 위기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악재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팽개치고 외교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 거대 야당의 횡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의 해임 건의는 여야 간 대치만 심화할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실익도, 명분도 없는 박 장관 해임 건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해 정쟁을 매듭짓고 국정에 매진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09월 30일  장관 해임 건의 폭주 ‘이재명黨’ 국익 자해 본격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향후 정국은 물론 국가 앞날에도 암운을 드리운다. 해임건의안 내용 자체부터 가짜뉴스에 기초했다고 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한 데다,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발의해 절대다수가 찬성 표를 던질 정도로 “이재명의 민주당” 현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심각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되는 상황이다.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공천을 의식한 의원들이 이 대표 방탄 및 강경 지지층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면 입법권 남용과 정부 발목 잡기, 나아가 국정 마비와 국익 자해 등도 우려된다.

이제 출범 4개월 남짓한 윤 정부의 외교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고, 외교안보 분야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외교 사령탑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보수 정부에 더 비판적인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면서 “나쁜 촌극”이라고 비판하고, 표결에도 불참했겠는가.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상대국 모두 윤 대통령 외교 행위에 대해 감사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날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와 관련,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일보한 입장에, 비속어 논란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최근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영국 외교장관은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며 영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외교 참사 주장은 침소봉대도 넘어 거짓 선동에 가깝다.

이런 식이면 모든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미 고소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얘기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도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무소속 의원 알박기’ 행태도 되풀이한다. 반대로 연금개혁 같은 일은 외면하고 선심 공약을 쏟아낸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30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작전

박민 논설위원

검.경, 李 비리 혐의 속속 확인
3중 방탄체제 유리 갑옷 될 수도
野 ‘공격이 최선의 수비’로 대응

여권, 빌미 제공 사전 차단하고
정책 적폐 청산과 비전 제시에
정치혁신 패러다임 추진해야

해외 순방 중 부담스러운 일정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 돌리며 일행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정치적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정확히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추측까지 덧붙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외교 참사 시비는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를 빌미로 대통령 자질을 문제 삼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형수에게 날린 사람을 당 대표로 선출한 정당 아닌가. 이러니 민주당 공세의 목적이 애당초 다른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력한 추론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4단계 방탄체제 구축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최근 수사 상황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저지·방해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이 속속 확인되고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2억5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했고,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 수임료 20억 원을 대납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예행연습으로 불리는 위례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등을 추가 기소했고 대장동에 대해선 전면 재수사 중이다. 지난 8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다음 달 18일에는 첫 공판이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두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과 조롱을 받아가며 구축했던 국회의원 배지·당 대표·당헌 개정이란 3중 방탄체제는 유리 갑옷보다 못한 것이 된다. 비리 혐의가 속속 확인되는데 언제까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수도 없고 여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의 공천 권한으로 묶어둔 당 소속 의원들도, 민심이 돌아서 공천을 받고도 낙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동요하거나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선제 공세 전략에 나섰지만 2024년 총선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이 대표 소환이나 기소 등의 절차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응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보수 일각에서 민주당 공세가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사실이면 여당도 사활을 건 전쟁을 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이 바라는 바다. 이전투구 상황으로 몰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논리로 희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첫째는 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노출을 줄이고 총리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둘째는 정책 관련 적폐청산과 새로운 비전 제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동산, 연금 정책 등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규명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치혁신이다. 내년 초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염치를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기성 정치인들이 누려온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우선 선거기간과 방법, 선거운동원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부터 대폭 개정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 법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 선거법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OECD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회기 중 불체포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장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총선 공천제도 역시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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