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2022-07/ 07.01(금)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與는 매일 내분, 野는 또 일방 독주 - 07.28 '은둔형 영부인'은 시대착오
07.01(금)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與는 매일 내분, 野는 또 일방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4일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도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 일방 처리로 지탄을 받고 선거에 연거푸 지고도 또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건 위법”이라고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집안 싸움에 더 바쁘다. 30일에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오던 박성민 의원이 사퇴했다. 박 의원은 친윤(윤석열)계로 대선 직후 비서실장에 기용돼 3개월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일신상 이유’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소원한 관계를 보여주는 행동일 것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 ‘이준석 고립작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박 의원 사퇴 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는 글을 썼다. 그는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제 윤 대통령계가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용한 날이 드물었다. 이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최고위원 임명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충돌했고,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악수 패싱’ ‘등짝 스매싱’ 장면을 연출했다.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였고,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 배웅도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미·중 충돌과 북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내분으로 날을 지새우고, 야당은 여당을 제쳐두고 자기들 맘대로 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라는 정계 원로의 말이 틀리지 않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장애물이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7월 01일 기대되는 ‘양향자 드라마’
방승배 정치부 차장
“정치에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념화되고 정쟁화되는 데 지쳐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혹여 그렇게 될까 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방향을 논의할 여당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지난달 28일 첫 회의 인사말 중 일부다. 그는 “반도체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늘 불안하고 외로웠다”며 자신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음을 털어놨다. 동시에 그가 정치를 해야 할 명분과 희망도 찾은 듯했다. 국회 공전 한 달을 넘어서며 매일 반복되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헌정사 최초로 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고,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는 말에는 더 진정성이 담겨 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날 특위 회의장의 모습은 ‘입당식’을 연상시켰다. 국민의힘이 양 의원 영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입지전적 인물인 양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긴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였다. 그는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30년간 근무하고 임원까지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양 의원은 2016년 1월 12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 인재 2호로 영입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지역 사무실 전 특별보좌관의 성추행 건을 감싸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런 그에게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복당을 미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켰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꼼수에 동원시킨 것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고 정치생명을 건 소신 발언으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놨다. 그는 5월 18일 복당 신청 철회를 발표하면서도 “제가 입당한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라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양 의원의 행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현 정부와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서진 정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도가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국민의힘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가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짐작건대 윤 정부는 향후 양 의원에게 공직을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양향자 활용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현재 상황은 드라마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그를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려 했던 민주당의 활용법 후과(後果)가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일보
07.02 野 당권주자들 “검수완박 성급했다” 이제와서 반성 모드
강병원 “진영 논리서 벗어나야”
박용진 “상식 복원하는 게 혁신”
꼼수 탈당한 민형배 복당 반대
강경파 ‘처럼회’ 해체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강행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한 뒤늦은 비판과 반성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침묵의 동조를 하더니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반성문을 쓰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처리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나치식 의회 독재를 자행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라”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1일 각종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했던 강경파 처럼회를 직격했다. 강 의원은 “검수완박만 하더라도 우리만 옳다는 독선에 빠졌던 것이 아니었나”라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 통제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확립된 민주적인 규범을 깨면서까지 추진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씩 쭉쭉 빠지는 걸 실제 목격했다”며 “우리만이 옳다고 했던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강행 때 벌어진 의석수 밀어붙이기, 상임위 사·보임 등을 통한 꼼수, 위장 탈당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도 당대표 주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또 처럼회 해체도 요구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상식을 복원하는 게 혁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탈당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저의 탈당, 복당에 대해 뭐라 말하든 민주당 의원이라면 이 법안은 스스로 부정하기 말기를 바란다. 제 복당 반대가 전당대회에서 표가 될 것이라는 오판도 거둬달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수완박 처리 때 찬성 당론이 정해지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뒤늦게 검수완박과 이를 주도한 처럼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의 배후가 이재명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하면 비판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07.06 헌법 짓밟는 악법, 헌재가 막을 차례다
민주당 ‘검수완박’ 文 정권 비호
정의·평등 파괴하는 ‘惡法 대못’
입법 절차·내용, 심각한 위헌
9월 10일 시행 前 심판 내려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의 모습. /뉴스1
‘악법(惡法)’을 판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어떤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돼 있다. 정치 권력이 자신을 비호하려고 만든 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법으로 지켜야 할 정의와 평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법으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다. “검수완박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지난 정권을 적폐로 몰아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등을 줄줄이 감옥에 보냈던 문 정권이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겠다며 검수완박을 한 것이다.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과 법치를 유린했다.
악법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최장 90일간 법률안을 검토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를 불과 17분 만에 끝냈다. 법 조문 심사와 찬반 토론은 다 건너뛰었다. 비슷한 사건에서 헌재는 ‘안건조정위가 4시간 51분 진행됐다면 실질적으로 안건 심사가 가능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수완박에서 ‘17분 안건조정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고 표결하는 것은 무효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 적법 절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다. 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49일(2018년)에서 64일(2021년)로 크게 늘었다. 검수완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10일 시행되면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범죄 수사도 경찰로 넘어온다. 수사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경찰이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수사와 재판으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고발 사건을 경찰이 뭉개도 당사자는 이의 신청도 못 하게 돼 있다. 범죄자는 만세 부르고 피해자만 고통받는다.
헌법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가다. 권한쟁의, 위헌심사 등 정치적 사안이 재판에 올라오더라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등 이른바 ‘진보’ 출신이다. 이들은 주요 사건에서 헌재 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검수완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헌재가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결국 검수완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공개 변론이 오는 12일 헌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66조에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헌재가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며 무효라고 결정하는 권한이 헌재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짓밟는 악법을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검수완박 시행까지 66일 남았다. 헌재가 제때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선일보 금원섭 사회부 차장
07.06 野중진 이상민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
“민형배 위장탈당은 치사한 꼼수…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5일 본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민주당에서 소 취하와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인데, 민주당 중진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며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처럼회 같은 곳에서 민 의원 복당을 주장하고 심지어 ‘순교자’ 얘기를 한다”며 “연이어 선거에 참패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 그런 소굴처럼 느껴진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러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검수완박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과오를 뜯어고치기 위한 반성이 필요한데 다들 ‘내가 개혁 적임자’라고만 하니 설득력이 없다”며 “당대표 후보들이 먼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실직고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신뢰와 지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계파에 찌들어 있고, 여기에 아주 고약하고 악질적인 팬덤이 덧붙여져 있다”며 “이걸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하고 피하면서 ‘민주당에 계파 없다’고만 하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야 양당이 독과점하는 정치 구조가 서로를 망치고 있다”며 정당 창당 규제를 없애고, 교섭단체 기준도 5석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 당원,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다른 견제도 없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모르핀 주사를 놔주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허물고 다양한 정당이 출현하면 정치에도 건강한 경쟁이 생기고 유권자의 선택권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07월 06일 이상민 野 의원 “검수완박 위헌 분명” 민주당 경청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인 출신 5선 의원이자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서 2019년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지냈다. 국회의원 중 사법 현안에 관한 최고 권위자에 속한다. 더구나 정치 현안에 대해 여야 득실을 따지지 않고 바른말을 해 정치권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
그런 이 의원이 5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장 탈당 등을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법 처리가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많은 전문가의 인식과 부합하지만, 민주당 중진으로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이 당 대표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검수완박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헌재는 오는 12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개최한다. 이번 변론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접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것으로, 전례에 비춰 신속한 진행이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점, 법률 처리 과정과 법률 내용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점, 9월 10일 시행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급적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하면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한 달 넘게 공전시키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후속 조치 자체가 필요 없다. 비상식적 요구로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에게 또 다른 해악을 끼치는 일임을 알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7.07 이제 성당이 된 한국 정당들
날마다 性 문제로 지새우니
政黨이 아니라 性黨
민주당은 性이 일상사
국힘 화제는 국정 아닌
대표 性 문제
부끄러울 뿐
바야흐로 성전의 시대다. 성(聖)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남녀 성(性)이 싸움의 주 원인이 되는 전쟁이다. 5년 전 전 충남지사의 성 문제 폭로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한국 성전(性戰) 시대의 개막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성전의 주 무대는 정치다. 성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만 정치만큼 크게 확전되는 곳은 없다. 전 부산시장의 추문에 이어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와 자살은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이 이 두 성 사건의 연이은 돌출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충남지사 성 사건 이후 민주당에선 성전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바로 그즈음에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더니 호텔서 여대생 추행 의혹이 불거져 출마를 포기했다. 다른 의원은 과거 노래방에서 성추행 의혹이 나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다. 보좌관이 성폭행을 저질러 탈당해야 했던 민주당 의원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인터넷 회의 도중 ‘00이’라는 저속한 성적 표현을 쓴 의원도 있었다.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짤짤이’라고 변명을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가 유력하던 의원은 보좌진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출마를 포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조차 여배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와중에 정의당 대표도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했다.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언제나 성이었던 것 같다.
그러더니 국민의힘 대표도 성 문제로 당 윤리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선 이 성 문제가 당내 권력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요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새 정부 국정이 아니라 성 문제로 대표가 낙마하는지 여부라고 한다.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사회 젊은 층 성 갈등(젠더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젊은 여성 상당수는 국민의힘 대표가 싫어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한다. 젊은 남성은 그 정반대라고 한다. 남녀가 인생에서 서로 가장 가까워야 할 스무 살, 서른 살 나이가 한국에선 서로 가장 멀게 됐다. 국민의힘은 남녀 성 갈등과 대표 성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정당이 됐다.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政黨)이 날이면 날마다 성 문제가 주 의제가 되는 성당(性黨)처럼 돼 버렸다. 한국의 이 정치 성당들은 하느님을 모시는 진짜 성당(聖堂)과 발음이 같을 뿐이지만, 비슷한 점도 몇 개 있다. 한국 정치 성당들도 헌금을 받는다. 다만 진짜 성당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받는 것과 달리 한국 정치 성당들은 국민이 강제로 낸 세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러면서 ‘혈세를 받아 쓰고 있다’는 엄중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당에 성경이 있듯이 한국 정당들에게는 정강(政綱)이 있다. 정강은 정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한국 정당의 정강도 읽어보면 나름 거룩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따르기가 힘들고, 한국 정당 정강은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고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당은 자신들 성 문제 등 중대 비위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반성하는 뜻으로 그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정강을 만들었지만, 막상 전 서울시장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생기자 정강을 바꾸고 후보를 출마시켰다. 한국 정당은 성경과 같은 정강을 필요에 따라 바꾼다.
성당에 신부들이 있다면 정치 성당들에는 의원이 있다. 신부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없지 않지만, 정치 성당 의원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정치 성당의 여성 의원들은 자기 당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여성을 공격한다.
성당의 신도는 정당에선 지지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당엔 유독 광신도가 많다. ‘0빠’로 모자라 이제 ‘개딸’까지 나왔다. 지난 대선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의 주범은 윤석열’이라고 답한 사람이 37%에 달했다. ‘광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 이들도 지지 정치인의 성 비위를 무조건 덮고 피해자를 비난한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권에서도 성 문제는 불거진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성 문제로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당들처럼 이렇게 성 문제로 날이 새고 지는 곳이 또 있는지 의문이다. 성범죄로 도지사가 감옥에 가고, 서울시장이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성 문제가 벌어진다. 치명적 성 사건조차 교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 성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당은 제 편이기만 하면 품성·자질 상관없이 누구나 공천하고, 국민도 제 편이면 아무나 찍어주는 정치 풍토도 그런 구조적 문제일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런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정치에서 이제 정당이 성당이 되는 것까지 보고 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7.08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대표직 유지 불투명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李, 대표직 유지 가능 여부 불투명
당내 사퇴 요구 더욱 거세질 듯
李측 “수용 불가…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 강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의 회의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윤리위원들은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써준 ‘7억원 투자 유치 각서’의 존재를 이 대표가 언제 알게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들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시 회의를 재개해 심야까지 격론을 벌이며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가 밝힌 이 대표의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말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이 대표 측은 “징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징계 결과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07.08 이준석, 중징계 불복…“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며 ‘재심·가처분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훈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보면,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 같은 경우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건도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것만 쏙 빼서 판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징계 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에 물러날 생각 있냐’는 진행자 질문엔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는 전날 JTBC 보도에 대해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윗선’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엔 “보도를 보고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소정 기자
07월 08일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與, 신속한 수습에 뜻 모을 때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30대 0선 대표’라는 초유의 기록으로 정치 쇄신 바람을 일으켰던 이 대표가 1년 남짓 만에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당내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의혹 제기자 측에 써준 ‘7억 투자 유치 각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증거인멸교사 논란의 진실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사법적 처분이 아닌 당 윤리위 처분은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대표가 몰랐더라도 심각한 정치적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합당성 여부가 문제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나치다고 보기 힘들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만으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제 여당이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당연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 윤리위 재심 청구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안이 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그나마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다. 며칠 더 숙고하고, 국민 여론과 당 분위기를 종합해 거취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즉생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당권이나 2024년 총선 공천권 등을 노리는 얄팍한 정치도 없어야 한다. 지금은 모두 자중하며 신속한 수습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내홍이 계속되고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7.09 선거 연승한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힘든 진흙탕 내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당 현직 대표에게 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은 총체적 혼돈 상태에 빠졌다. 앞으로 당을 누가 이끌게 되는 것인지부터 논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대한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를 자신이 일단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심 청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대응도 하겠다고 했다. 당내 의원 상당수는 윤리위 징계를 거부하는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입당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세력 확대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 연이은 신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국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똘똘 뭉쳐야 정상이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를 당 내부에서 스스로 부풀리며 진흙탕 내전을 벌이고 있다. 갓 출범한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연승하자마자 이런 극심한 분란에 빠져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대표의 개운치 않은 처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사법적인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징계부터 내리는 처사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선 과정에서 잠적 소동까지 벌이며 당시 윤석열 후보 측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던 이 대표와 현재 여권 주류인 친윤(親尹)계 인사들 간 반목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해묵은 감정이 2024년 총선 공천권 관련 신경전으로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내부 권력투쟁에 들어간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와 갑자기 닥쳐온 불황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가 안보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해야 할 여당이 난데없는 내부 난투극으로 오히려 나라의 우환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징계 사태가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 여당 구성원 전체가 나서 어떤 식으로든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13 분란 봉합한 여권, 민생 챙길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당 지지율 급락 속 직대 체제
권력 다툼 이준석·윤핵관은 자성하길
집권한 지 두 달 된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수와 혼선, 갈등이 이어지던 여권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일종의 봉합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의식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따가운 민심을 느꼈다면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6개월간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정리됐다. 당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본다는 당 사무처의 해석을 인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와 만났고, 최고위원회의와 선수별 의원모임,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가 있었다. 어제 권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걸 보고도 표만 의식해 침묵해선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여당다운 모습이다.
물론 미봉인 만큼 언제든 다시 파열음이 날 수 있다. 이미 그럴 기미도 보인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대표의 태도가 중요하다. 당의 공식 결정을 수용하고 자성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다는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 측의 ‘정치적 제거’란 주장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도 당권 투쟁에만 몰입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장 의원은 이 대표 징계 다음 날 1100여 명의 지지자와 버스 23대를 동원해 등산했다. 세 과시도 아니고, 대단히 부적절했다. 윤핵관들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어제 재개했다. 용산 대통령 시대의 소통의 장인데 계속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직설적 발언이 불필요하게 논란을 불러오곤 했다는 점을 되새겨, 정제되고 정확한 표현을 쓰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자들의 비판적 질문을 국민의 쓴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과 집권당의 방향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미 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재정 건전성과 규제완화 추진 등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용없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시기다. 이런 때 실수를 반복하고, 엉뚱한 권력 투쟁에나 매달리는 듯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서민들의 민생경제가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늘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민심을 되찾는 데 요행수는 없다. 오직 민생과 성과다. 시간이 많지 않다.
중앙일보 사설
07월 13일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의 쟁점도 이런 위법성·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옹호해야 하는 국회의장 측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공익 실현을 위해 본인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부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그런 (안건조정위 구성을 4 대 2로 만들려는) 의도로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괜찮으냐”고 되물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과정은 국민이 지켜봤다. 처리 직후 여론조사에선 반대 52.6%, 찬성 39.9%(데일리안 3월 6일)로 나왔다. 이런 법안에 대해선 원내 1당도 숙의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 그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 국회법의 안건조정위다. 그런데 90일이 보장된 심의를 17분 만에 끝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 없는데, 당시 상황은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
검수완박법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를 봉쇄하는 등 내용상 위헌성도 심각하다. 오는 9월 10일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 법 시행 전 본안 사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라도 빨리 내려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7.14 빚만 36억, 매달 돌려막기 연명…노회찬 4주기, 참담한 정의당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세상을 떠난지 4년, 4주기인 23일을 열흘 앞두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3일 ‘고 노회찬 의원 4주기 정책토론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의 사망 뒤 4년간 수렁에 빠진 정의당의 모습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지방선거의 무기력한 참패 속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9%에 육박했던 정당 득표율은 4년 만에 4.14%로 반토막이 났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의원도 “4주기를 맞이하는 저희 마음은 몹시 무겁다”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노회찬 전 대표 영전에 ‘유력 정당, 정의당 만들어서 더 이상 주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잇단 선거 참패가 정의당에 남긴 건 막대한 부채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정의당이 떠안은 부채는 36억이며, 추가로 매월 발생하는 경상 적자는 각종 돌려막기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당장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사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원들도 정의당을 떠났다. “한때 당비를 내는 당원 규모가 최대 6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고작 1만 명대”(당 관계자)라는 설명이다.
‘심상정 책임론’ 공개 분출…沈 “내 리더십 소진됐다”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정의당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당내에선 그동안 금기시돼온 ‘심상정 책임론’마저 공개 분출했다. 지방선거 패배 직후 꾸려진 ‘당 10년 평가위’의 한석호 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다. 심 의원은 10년간 원내대표를 지냈고 두 차례 총선에서 당 대표였을 뿐 아니라, 세 차례 대선의 유일 후보로, 자타공인 정의당을 실제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핵심 패인으론 ‘민주당 이중대’ 논란이 지목됐다. 한 위원장은 “심상정 전략은 정의당 원칙을 중심에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망가졌다”며 그 대표적 사건을 ‘조국사태’로 꼽았다. 그는 “그때부터 독자 진보정당으로써의 정의당은 죽었다. 그 결과가 총선·대선·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의 연속 패배였다”고 했다.
‘민주당 이중대’ 논란에 대해서도 “일전에도 거듭 사죄드린 바 있지만,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 이 사건은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비례대표 전원 사퇴라도 해야”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6.1지방선거 후보들이 2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대시민 사과를 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며 108배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당 내부에서 패인 진단은 여전히 엇갈린다, 심 의원과 함께 평가서를 동반 제출한 비례대표 5인(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가운데 배진교 의원은 유일하게 ‘이중대 논란’에 대한 반성을 건너뛰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강행 처리 국면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검찰청법 개정안 찬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기권’이란 갈지자 행보를 이끌다 ‘이중대 논란’을 다시 촉발한 당사자다.
일부 의원들은 ‘노동 중심성’을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강은미 의원), “정의당에 노동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무엇이 원인인지 평가해야 한다”(이은주 원내대표)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노동당으로의 다시 회귀할 순 없는 노릇인데 엉뚱한 판단을 내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도부 인사는 “정의당은 창당 당시 진보신당의 노동·생태·평화·여성 등 4대 가치에 더해 일부러 앞에 ‘자유’를 넣었을 만큼, 대중 노선이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 당원 총투표 발의 절차가 대표적이다. 전체 당권자의 5% 이상인 약 910명이 동의하면 발의가 이뤄지고, 당원 총투표가 실시된다. 이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 관계자는 “당이 회생 불가한 상황에 들어서 있다. ‘전원사퇴’라도 해야 다시 국민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의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 계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노회찬 의원이 ‘6411 버스’를 통해 호명했던 사회적 약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진보 정치가 잘 되려면 정치·사회·경제적 자원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07월 18일 ‘당대표 출마도 방탄’ 의혹 이재명과 檢 원칙수사 당위
이재명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는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다. 그러나 당내에서 출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정치적·법적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후보로 출마한 3·9 대선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6·1 지방선거까지 연패했다. ‘사법 리스크’도 중요한 반대 이유였다.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변호사비 대납·성남FC 후원금·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지선과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얻었다.
그래서 이 의원의 17일 대표 출마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직에 대표직까지 차지하면 검·경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비난이 두려워 함부로 사법 처리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냐”고 반발하지만,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에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다른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수사 결과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 경선 과정 또는 당선된 상황에서 기소된다면 민주당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민주당 전체가 수사 저항 등 이 의원 방탄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검·경의 독립적인 수사 의지, 공정한 수사 과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는 당원이 뽑지만, 수사는 검·경이 한다. 이 의원이 야당 의원·대표라는 이유로 정치·사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어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 검·경은 의원·대표직도 결코 방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7월 20일 ‘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 또 꺼낸 민주당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을 또 꺼냈다.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운동권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회의에서 천명한 데에 이은 것으로, 파렴치의 전형이다.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운동권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주도로 2020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교육·취업·의료 특혜를 받게 한다. 중·고·대학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편입학의 ‘국가 유공자’ 별도 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에 최대 10% 가산점 등이다. 고려·조선시대 음서제(蔭敍制)를 운동권 출신에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을 사실상 접었던 이유다. 같은 운동권인 설훈 의원 등이 2021년 공동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충북지사인 김영환 당시 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 모두 유공자인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이나마 알고, 다시는 그런 발상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7.21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인 자녀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하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탄핵 정서”라는 등의 정치 공세를 해왔다. 그런데 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극단적 언사를 했다. 경제·민생·안보 전방위 위기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 극단 정쟁을 벌여 얻을 이익이 무언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미친 집값 등 실정, 임대차법 등 입법 폭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폭주를 계속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완패당했다. 그런 정당이 취임 2개월 새 정부를 향해 ‘탄핵’을 말한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를 말한다는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사건에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대적 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야당 후보를 수사하고 여당 후보 공약을 지원했다는 선거 범죄 의혹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직이란 사람은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것이 권력의 사유화 아닌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순전히 자신들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자고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심각한 권력 사유화다.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듭됐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주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07월 21일 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한동훈에게 잘 말해 달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 발언은, 공개 석상 발언이 아니었다면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다. 우 위원장은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협력할 명분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여러 위기가 오고 있어 총리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국회 차원의 협력을 ‘대가’로,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두 사람 직책을 생각하면 사석(私席)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했다. 의도된 작심 발언으로도 비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국정 책임을 분담해야 할 야당이 수사 자제를 국정 협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 행위다. 특히, ‘한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는 대목은 듣기에도 민망한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과의 소통·협치는 내팽개쳐졌다”고 공격했다. 그런 한 장관에게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하도록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기 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인사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경험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진짜 이유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입법권·예산심의권·국정감사권 등을 내세워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문화일보 사설
07.22 자신들 수사 중지와 국정 협조를 맞바꾸자는 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국정 협조를 받고 싶으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불법 수사와 맞바꿔 거래하자는 식의 제안이다. 밀실에서 은밀히 꺼낸 것도 아니고 국회에 출석한 총리와의 공개 면담 석상에서 요구했다니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많은 정부 비판을 제기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나 지방선거 완패 두 달도 안 돼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의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동원됐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느냐”는 문 전 대통령 한마디가 발단이 된 원전 경제성 은폐·조작 등 전 정권 관련 사건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다 대장동 의혹,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이재명 의원 부인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멀쩡한 자기 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신분을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여야 3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안건 조정위를 4대2로 만들었다. 새 정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국회 표결이 끝난 오후 시간으로 급히 변경해 법안을 공포했다. 이런 무리수를 써서라도 수사를 막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재인 정권 법무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는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것도 모두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한 일이었다. 그런 무도한 일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뒤에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국정을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정말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가.
조선일보 사설
07.22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 찾아 유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농성장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취업 특혜를 주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서명했고 비대위원장과 정책위의장도 처리를 공언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미 각종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유공자 외에 유신반대와 6·1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우자와 자녀에겐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편·입학 혜택과 취업 때 10% 가산점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법안을 냈다가 큰 비판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당 전체가 달려든 것이다. 당장 “운동권이 특권 계급이냐”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운동권은 대통령, 수많은 국회의원, 청와대 요직, 장관, 각종 공기업 사장, 감사 등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으로 운동권들끼리 먹고사는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식에게 세습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일부 9급 직원을 놓고 ‘사적 채용’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까지 취업 특혜를 주려 한다. 운동권이 정치 권력을 잡은 후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내로남불, 불공정과 폭주, 무능, 특권의 상징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제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거의 모두 반대한다면서 자신들을 위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몰염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7.25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 이덕훈 기자
여야가 몇 년 전 건물 가격의 8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당사(黨舍)를 매입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채무를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 등으로 급속하게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수십, 수백억 규모의 부동산 차익까지 챙기게 됐다. 민주당은 2016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에 샀는데 현재 이 건물 가격은 2배 가까운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이 2020년 480억원에 매입한 여의도 남중빌딩의 추정가는 35억원 오른 515억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국가가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과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비용을 사실상 ‘이중’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아도는 돈이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정당의 부동산 매입 대출금 반환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94년 도입된 선거 공영제에 따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들 정당에는 수백억원의 선거 보조금이 나온다. 2차례 선거가 있었던 올해의 경우, 선거 보조금으로 민주당은 449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유효 득표 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 비용의 50%,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다시 보전받는다. 거대 여야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정당들은 선거 전후로 같은 명목의 국가 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잇따라 받으며 ‘2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공영제는 유능하지만 재력이 부족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두 정당은 이런 돈을 법과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았다가 집값은 내려가고 은행 금리는 높아져 속이 타들어가는데,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여야는 이런 국민들 돈으로 버젓이 수백억원대 건물주가 돼있는 것이다.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이중보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잘못된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자신들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국회에서 잠자코 있다. 국민이 압력을 넣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7월 26일 前現정부 법치관 차이와 수준 드러낸 박범계·한동훈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행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은, 전·현(前現) 정부 법치행정 책임자들의 품격 있는 논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법치관의 차이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이모’‘한국쓰리엠’ 등으로 망신당한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듯이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논리와 사실관계 모두에서 한 장관을 제압하지도, 제대로 재반박하지도 못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 “장관이 다 해버렸는데 이런 전례가 있냐”고 따졌다. 한 장관이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택도 없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검찰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는 한 장관 답변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배제했고, 이 문제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제처 판단’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명부 전부를 대놓고 검증하셨냐”며 “이 일이 잘못이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가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박 의원의 질의는 문 정부의 ‘내로남불’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말았다. 다만, 한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던 인사 추천·검증·판단 과정이 대통령실·법무부·인사혁신처로 분산되고 검증 자료가 보관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고, 최근 일부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사설
07.28 '은둔형 영부인'은 시대착오...건강한 활동이 바람직
퍼스트 레이디는 왜 중요한가
# 1962년 초 당시 미국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주(駐)인도 대사는 신생 독립국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고민했다. 남아시아 내 미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면 파키스탄과의 우호가 절실한 탓이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당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반년 전 백악관에 온 모함마드 아유브 칸 파키스탄 대통령과 재클린 모두 승마 애호가여서 영부인을 데려오면 큰 도움이 될 거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갤브레이스 대사는 재클린과 여동생 리 라지윌을 자신의 손님으로 초청, 인도와 파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하게 한다.
▲한미 역대 최고의 영부인들
▲1962년 3월 당시 미국 영부인인 재클린 케네디와 여동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낙타를 타보고 있다. 두 자매는 미국과 신생독립국 파키스탄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나라를 찾았다. [미국 정부 자료사진]
재클린 케네디의 빼어난 외교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재클린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미리 양국 역사를 공부하고 항공편도 에어 인디아를 탔다. 인도에 도착한 자매는 이 나라의 자랑인 타지마할에 가고 파키스탄에서는 낙타를 타면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지인들은 자매를 보러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자와할랄 네루 총리는 임기 말까지 재클린과 찍은 사진을 집무실에 걸어뒀다. 아유브 칸 대통령은 재클린의 방문에 감격해 값비싼 말을 선물했다. 미 언론은 재클린의 인도·파키스탄 방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 2009년 12월 차기 중국 정상으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은 부인 펑리위안(彭麗媛)과 일본을 찾았다. 펑리위안은 빼어난 미모와 고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중국의 국민가수였다. 시진핑 부부가 방문한 당시 현지에선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즉위 20주년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이에 펑리위안은 무대에 올라 일본인의 국민가요인 '사계(四季)의 노래'를 열창한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2주 후 시진핑 부부는 일왕을 접견한다. 통상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전통을 깬 파격 대우였다. 펑리위안의 노래가 큰 역할을 한 게 틀림없다. 한 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례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 부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시야에서 사라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보름이 되도록 두문불출하며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언론의 안테나에도 안 잡힌다.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 때문일 수 있다.
"너무 나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다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의식한 탓인지 김 여사는 대선 기간 중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온종일 집안일에만 몰두하는 영부인이 바람직한가.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위치한 시에나대연구소(SCRI)는 1982년부터 역사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역대 영부인 평가를 5차례 실시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영부인에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가지 기준은 ^배경 ^국가적 기여 ^백악관 안주인 역할 ^용기 ^업적 ^진실성 ^지도력 ^여성성 ^공적 이미지 ^대통령에 대한 기여 등이다. 바꿔 말하면 이 10가지 기준이 영부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셈이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로 꼽히는 엘리나 루스벨트가 1940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루스벨트대통령 기념도서관]
미 최고의 영부인 엘리나 루스벨트
가장 최근 조사는 2014년 실시됐다. 가장 존경 받는 영부인으로는 엘리나 루스벨트가 꼽혔다. 이어 애비게일 애덤스, 재클린 케네디, 돌리 매디슨, 그리고 미셸 오바마 순이었다.
압도적인 1위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나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휠체어 신세였던 남편 대신 온 나라를 누비며 루스벨트의 메시지를 전했고 때로는 협상까지 했다. 타고난 문장가여서 각종 잡지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여러 권의 책을 썼다. 194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연설까지 했다.
존 애덤스의 부인 애비게일은 여성 인권신장에 앞장선 선각자였다. 지독한 남녀 차별로 여성은 교육조차 못 받던 18세기 말,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미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애비게일은 또 대통령인 남편에게 1100여 통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스타일리스트인 재클린은 다른 방면으로 나라에 기여했다. 프랑스계인 데다 파리 유학까지 해 그의 불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다. 그 덕에 재클린이 남편 케네디와 함께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인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불어뿐 아니었다. 타고난 언어 감각으로 그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까지 능통했다. 그리하여 남편의 선거운동 때면 재클린은 스페인어 연설까지 했다.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젊고 세련된 미국이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퍼트린 것도 그의 업적 중 하나다.
▲2013년 2월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의 공립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미셸은 '움직이자! (Llet's move!)' 캠페인을 펼치며 아동비만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AP]
미셸 오바마의 비만 퇴치 운동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아내 돌리는 최초로 '퍼스트레이디'로 불렸다. 그는 정당 간 알력이 극심했던 당시 여야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백악관에 불러 처음으로 초당적 모임을 성사시킨 주인공이다. 아울러 돌리는 1814년 백악관이 영국군에 의해 불타자 건물 내 문화재를 구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이 칭송받는 이유는 여럿이다. 남편 못지않게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백악관 입성 후에는 전업주부로 변신했다. 미국인이 보기 원하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다. 미셸은 그러나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는 것은 거부했다. 그는 '움직이자! (Let's move!)' 라는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이며 운동 권장과 함께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듯 미국의 존경 받는 영부인 다섯 명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 집안에 틀어박힌 현모양처형이 아닌,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활발히 수행했었음을 알 게 된다. 특히 최근의 영부인들은 각기 특별한 목적의 캠페인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다.
육영수·이희호 여사의 공통점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간 존경하는 영부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육영수·이희호 여사가 늘 1~2위를 다퉈왔다.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육 여사는 고아 등 사회적 약자, 특히 나환자 지원에 앞장섰다. 청와대로 이들을 불러 다과회를 열고 전국 각지의 나환자 병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아동을 위해 육영재단을 설립하고 어린이회관도 지었다. 그뿐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로 유명했던 동아방송을 늘 듣는 등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도록 노력해 '청와대 내 야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1971년 12월 육영수 여사가 전남 나주에 위치한 음성 나환자촌 현애원을 방문, 옷과 책, 종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름난 재야인사였다. 이 여사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 정치적 동지이자 조언자로 활약했다. 김 대통령 재임 중인 2002년에는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 참석, 남편 대신 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요컨대 한국과 미국 모두 의미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부인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최근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미국 영부인 중 하나로 꼽힌 팻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부인인 그는 전형적인 현모양처형 영부인으로 1960~80년대에는 존경받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다. [닉슨기념도서관]
현모양처형 영부인 평가 낮아
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현모양처형 영부인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960년 이후의 영부인 12명에 대한 데일리메일의 여론조사 결과 팻 닉슨이 최악의 영부인으로 꼽혔다. 리처드 닉슨의 부인인 팻은 전형적인 현모양처형으로 늘 집안일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 '종이 인형'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1950년대 말부터 20년 동안 펫 여사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14번이나 뽑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칭송받던 현모양처형 영부인이 이제는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 김건희 여사에게 "집안에 틀어박혀 꼼짝 말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건 중요한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처사다. 현재 대졸 여성 취업률은 63.1%로 남성(67.1%)과 그리 큰 차이가 없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도 56.2%가 일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집안일만 하는 영부인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메스로도 쓰인다. 영부인이란 자리 역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항상 좋다는 뜻은 아니다. 최악의 영부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낸시 레이건은 '그냥 싫다고 해 (Just say No)'라는 마약 퇴치 운동을 벌였지만 좋은 평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마약 중독자는 악"이고 "당장 끊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등 지나치게 단순한 메시지를 고집한 탓이다. 낸시는 또 점성술사에 집착해 중요한 의사 결정 때마다 점을 봤던 것으로 알려져 반감을 샀다. 요컨대 적절히 대외활동을 하되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영부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얘기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07.30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 자초, 국정은 어찌되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7.29/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80여 일이 되도록 국민들 기대감을 충족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속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현 체제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수 없으니 새로운 지도 체제로 대체하자는 문제 제기다.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다 동티가 난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은 “최선의 방법은 권 대행 체제의 종료와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가 “요건이 맞으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하는 것이냐 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연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권 직무대행의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비대위를 한다고 조기 전당대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집권 여당 의원들이 매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당 지도 체제를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한 것이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 간의 설전도 거듭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의 언행을 보면 국정 뒷받침보다는 늘 조롱하고 발목 잡는 일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친윤계를 겨냥해 페이스북에 ‘양두구육’이라고 했던 이 대표도 비난을 이어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까지 떨어졌다. 대선 승리 넉 달, 취임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지지율 30%대가 무너졌다. 희한한 일이다. 국정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겸허하지 않은 태도로 왜 싸우는지도 모를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속 좁은 감정과 정치 이득에 집착하다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라는 희대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경제·민생·안보가 총체적 위기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국정 책임 세력이 제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니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