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2022-06/
06.01(수) 전례 없는 정치적 의미까지 얹혀진 오늘 지방선거
제8회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교육 방향을 좌우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유권자들로서는 한꺼번에 7장의 투표지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수십명 후보들의 공약을 일일이 검토해 표심에 반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지지 정당만 보고 ‘줄투표’를 하기보다는 각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과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며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옳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쓸 만한 ‘지역 일꾼’을 뽑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출범 20여 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판가름 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유세 과정에서 줄곧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면 윤 정권은 오만, 불통,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승패가 불과 0.7%p 차로 갈리면서 야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선 갈등이 이어지는 듯한 상황의 연속이다.
대선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총선까지는 아직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키는 등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당 대표 격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이 달라진 게 없다”며 내로남불, 성폭력 사건, 팬덤 정치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하면서 여야 대결은 증폭됐다. 김포공항 이전 같은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런 과열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대선 연장전이라고 부르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방 행정을 맡을 사람을 뽑는 선거이지만 상당한 정치적 의미까지 얹혀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오늘 선거에서 새 정부와 야당이 된 지난 정권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됐다. 이 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다. 오늘 결정되는 민심의 무게추는 향후 상당 기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2 與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국정 성과로 국민 지지에 답해야
1일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13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1일 23시 30분 현재) 크게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226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선 7곳 중에서도 5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존폐 위기를 맞았던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권이 구체적 성과를 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싹쓸이한 것은 지난 5년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 민심이 여전한 탓이 클 것이다.
지난 대선 승부가 0.7%p 초박빙으로 갈리면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정권을 넘겨주고도 국회 절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였다. 민심의 채찍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 보다 확실한 패배를 자초한 셈이다.
새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성장 동력은 말라가고 물가 급등이라는 먹구름까지 몰려오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다. 생산·소비·투자라는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뿌려진 과잉 유동성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촉발한 국제 공급망 차질이 겹쳐지면서 물가 공포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요인 외에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국정이 남긴 청구서도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정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마무리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질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의 투자 본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정상화하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는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 집값을 반등시킬 위험도 있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 필요한 집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환상에 매달렸던 대외·대북 정책도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미국 주도 안보 경제 블록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또 한번 흔들어 보려는 김정은의 도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어깨에 얹힌 과제들은 하나같이 시장 원리와 국제 질서에 역행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며 이뤄내야 한다. 대선 후 두 달간 야당이 보여온 비타협적인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윤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 후반전”이라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결 짓고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민은 두 번의 거듭된 지지로 국정 운영 책임을 위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지지에 답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 아집, 내로남불은 가장 큰 적이다. 이를 경계하는 겸허한 자세는 자연스레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2 반성 없는 검수완박·발목잡기, 대선 석 달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전국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대선에 이어 연거푸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선 땐 0.73% 차였지만 두 달 반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도권·충청 등의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 이 와중에 혼자 당선되다시피 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민주당 참패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에서 져 정권을 잃은 뒤 민주당은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 내로남불을 벗어나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부터 꺼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과 이 전 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 다수가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썼다. 공수처법, 선거법, 임대차 3법 등 입법 폭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고도 반성이 없었다.
대선에서 패한 대선후보는 상당 기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인데도 이 전 지사는 자신과 연고도 없는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해 ‘방탄 출마’ 논란을 낳았다. 대선 당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도 상식에 맞지 않았다. 두 사람은 표를 얻겠다고 현실성도 없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논란만 일으켰다. 새 정부가 추진한 적도 없는 공기업 민영화 괴담도 퍼뜨렸다. 이들의 처신도 국민 눈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 ‘이모(姨母)’ ‘한국쓰리엠’ 등 황당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도 계속 발목 잡았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약속해 놓고 합의를 뒤집었다.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비쳤다.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잇단 성범죄에 국민은 경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대선 이전에 벌어진 일인데 다섯 달 동안 감췄다.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 징계도 흐지부지됐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반성한다더니 달라진 게 없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지도부와 586 운동권 출신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자 옳은 말을 했던 박 위원장이 오히려 사과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주당 1당 독재인 지방의회는 국회 못지않게 폭주했다. 국민의힘 시장이 짠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과 가까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전부 살렸다. 시 예산이 ‘시민단체 현금인출기’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시장이 의회 의장의 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런 오만과 폭주가 두 달 만에 또 심판 받는 처지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낡은 이념적 사고 방식, 독선, 내로남불, 입법 횡포,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할 건 비판하되 노동·연금·규제 개혁과 경제·민생 정책엔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들도 당연히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2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압승…민심은 안정 택했다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 확신이 나온 후보자 사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성룡 기자
대선 이어 2연승했으나 투표율 50.9% 저조
야당이 못한 결과…승리감 도취해선 곤란
5년 만에 대통령 권력을 바꾼 민심은 4년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바꾸어 놓았다. 두 달 전 대선 땐 0.73%포인트 차였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선뜻 믿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였다. 이번엔 명확한 승자를 내놓았다.
4년 전 17곳 광역단체장 중 불과 2곳(대구·경북)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12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충청·강원에서의 선전 덕분이다.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패, 특히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했던 정당으로서는 오랜만의 연승(連勝)이다.
민심이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견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의 후반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셈이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이어진 인사 실패 논란으로 불안정하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로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승리감에 도취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표차를 늘렸다곤 하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두 달 전 3407만여 명(유권자의 77.1%)이 투표장을 찾았지만 이번엔 2256만여 명(50.9%)에 그쳤다. 2002년 지방선거(48.9%)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 표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은 최근 인사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했고, 5·18 기념식 참석 등 통합 행보도 했다. 민심을 살피는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또 대통령·지방권력을 차지해도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나 양해 없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협치’와 ‘대화’ ‘통합’이 정도(正道)다.
민주당은 10여 년 전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권이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이 못해서였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태도로 일관했다. 패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조기 등판하며 민주당 ‘텃밭’에 출마했는가 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586 퇴진론' 등 개혁 목소리를 억눌렀다.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해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완력 행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여야 모두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선거 압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나은 비전과 실력을 보이느냐를 놓고 경쟁했으면 한다. 연금·교육·복지·노동·기업규제 등 묵은 과제를 푸는 세력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바로 치러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란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대선 연장전’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 대통령제가 지속된다면 10년마다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공약을 알 수 없고, 단일화만 부각되는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의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들 제도에 대한 해법도 기대해 본다.
중앙일보 사설
06.02 민주당 쇄신 아이템: 진실성
0분쯤 인천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봉변을 당했다. 치킨집에서 손님들이 닭뼈를 버리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이 후보가 뒤통수에 뭔가가 떨어진 것에 놀라 뒤로 돌아 위쪽을 응시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그 그릇이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었고 그릇 안에 있다가 공중에서 흩어진 닭뼈 또는 다른 오물이 머리와 어깨 쪽에 낙하했던 것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그 그릇을 던진 60대 자영업자(간판 설치업) 원모씨는 이틀 뒤에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과 특수폭행(도구를 사용한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였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어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많아 알아보니 그 경우는 아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집이 있고, 가게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말했다.
60대 구속된 ‘계양 투척 사건’ 보니
팩트 교묘히 비튼 거짓이 실상 왜곡
민주당 실패의 원인은 이런 눈속임
그 수사 책임자는 “선거운동을 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중한 범죄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원씨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이력이 없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 유세 때문에) 시끄러워서 술김에 앞에 있는 그릇을 던졌다”고 말했다. 법원에서의 영장심사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그것을 그대로 법원으로 넘긴 검사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과연 옳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원씨 구속이 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최근의 여러 사건과 비교한다. 상당히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권력자들(이상직·이용구·윤미향 등)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다.
원씨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지난달 22일 오후 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밝혔다’는 과거형 서술어 때문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계양경찰서 수사 책임자는 이 후보가 선처 요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입장문에 대한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경찰에 한 조처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자 부랴부랴 이 후보가 바라는 게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짐작된다.
원씨의 구속으로 ‘다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제의 스테인리스 그릇이 ‘옥상에서 던져진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발원지는 김어준 방송이었다. 건물 옥상이 투척 지점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성이 커진다. 위해 고의성 의심도 증가한다. 관련 영상 중 하나에는 원씨가 1층의 치킨집 문밖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위로 휙 던지는 모습이 뚜렷이 나온다. 그 어떤 표적을 겨냥한 투척이 아니었다. 그릇은 수직 낙하가 아니라 포물선 낙하를 했다.
‘옥상에서 쇠 그릇을 던졌고, 이 후보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선처를 요청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이런 엉터리 진실이 창조됐다. 사실을 교묘히 비튼, 지난 정권에서 무수히 목격한 민주당식 날조다. 며칠 전에 영화 ‘그대가 조국’을 봤다. 후반부 한 시간은 정경심씨가 동양대에서 썼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전하는 영상으로 채워졌다. 조민씨의 스펙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 컴퓨터 말고도 많은데, 그 부분은 영화에서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허구의 세계에서 진실의 땅으로 건너오길 권한다. 그게 민주당과 주변 인사들의 쇄신 길이다.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06.02 김은혜, 김동연에 8000표 졌는데…5만4000표 가져간 강용석
초접전 승부를 펼쳤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결국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2일 오전 7시 40분 현재 개표가 99.68% 진행된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는 5만4631표를 득표했다. 비율로 따지면 0.95%에 불과하지만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은혜 후보는 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1위로 치고 나가다가 이날 새벽 5시 32분에 김동연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그 뒤 격차가 벌어져 8182표 차이로 경지지사 자리를 내줘야 했다. 강 후보가 가져간 5만4631표가 결과적으론 뼈아픈 보수층 이탈표가 된 셈이다. 정치권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득표력이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승부에는 결정적이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주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후보는 선거 막바지까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는 지난 달 14일 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같은 달 19일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김 후보와 함께 뛴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22일 “여권 후보들은 하나로 돼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로선 강경 보수 색채를 띈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강 후보가 지난 달 중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화가 와서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과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김 후보의 부담도 커졌다.
강 후보와 악연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것도 부담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17일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이 강 후보도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김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재산누락신고는 중대범죄다. 김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격했다. 이후 강 후보는 지방선거 이후 우크라이나로 출국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선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양측의 앙금은 깊어졌고,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무산됐다.
강 후보의 득표율은 한때 5%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김은혜·김동연 후보가 워낙 접전을 벌여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 후보의 네거티브전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지원 기자sung.jiwon@joongang.co.kr
06.02 진보 텃밭 차지한 '조국 저격수'…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중앙포토]
진보성향의 ‘텃밭’인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2일 오전 6시 현재 51.3% 득표율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눌렀다.
김 당선인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에게 패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12년 만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강서구는 올 3·9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49.17%)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6.97%)를 앞지른 곳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선거여서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당선인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쳐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냈다. 특히 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났던 비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공익제보특위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강서구와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정부 요직을 두루 지냈던 경험을 강조하며 “지자체장의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야말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이루는 데 없어선 안 될 무기”라며 표심을 공략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 확대가 꼽힌다. 김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발 맞춰 신속한 개발계획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낙후된 화곡·등촌동 일대를 전면 개발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의 공약에는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김 당선인은 ‘76만 유튜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화·예술 융성 공약사업의 하나로 “(이전할) 강서구청 부지에 ‘뉴미디어 산업지원센터’를 지어 젊은이들의 콘텐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직접 뉴미디어 노하우도 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06월 02일 ‘이재명만 살았다’는 野, 근본적 혁신 없인 미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았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3연패(連敗)이며, 3·9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전국 선거 패배다. 이 때문에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이자 이번 선거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다. 본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당 안팎에 파다하다. ‘자생당사(自生黨死·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본인(이재명)이 혁신의 주체인지, 쇄신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박용진 의원의 2일 발언은 핵심을 찌른다.
이번 패배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기에 야당 입장에선 더욱 뼈아프다. 대선에서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포장하려 했던 민주당에 유권자들은 확실하게 패배를 재확인시켜줬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합의를 깨고, 박완주·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처리를 미루고, 박지현·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부터 대놓고 주도권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이 당에 표를 줄 이유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안으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의 득표율 우위(5.3%)나 선거 초반의 압도적 우세를 고려하면 이겼다고 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 중 국민의힘이 22곳, 민주당이 9곳을 차지했다. 지난 선거에선 민주당이 29곳, 국민의힘이 겨우 2곳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은 패배하고 이재명만 이겼다’는 평가가 무리도 아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야당도 꼭 필요하다. 간신히 승리한 김동연 후보가 “변화와 개혁”을 앞세운 것은 희망적이다. 대선 직전 입당한 그는 민주당 색깔이 약하고, 이번에도 법인카드 유용과 김포공항 공약을 비판하는 등 이 의원과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노선·사람·행태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02일 4선 시장 오세훈·3선 의원 안철수… ‘차기 주자’ 넘치는 與
▲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의원이 당선이 확정된 1일 저녁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6·1 지방선거
2연승 이끈 이준석 입지도 관심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승을 이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거취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연임에 성공하며 헌정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을 예약한 오 시장은 대표적인 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했지만 10년 만인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 지역 구청장과 시의회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오 시장은 시정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도 장점이다.
▲ “정말 감사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고 있다. 윤성호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극적인 단일화를 이뤘던 안 의원도 5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며 당내 입지를 굳히게 됐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도 성사시켰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거론되기도 했던 안 의원은 대신 분당갑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들어오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이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유세를 한 이 대표 역시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입지가 한층 공고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도입으로 공천 혁신을 주도하고, SNS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등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06.03 “당은 죽고 한 사람 살아” “남 탓 정당” 지금 민주당으론 안 된다
민주당 비대위가 2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여야 득표율 차이가 대선 때 0.73%p에서 이번엔 10%p로 크게 벌어졌다.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대선 후보가 낙선한 지 석 달도 안 돼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전례가 없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막판 신승했지만 낙선한 수 많은 출마자들 사이에서 “당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전 지사와 함께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던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 전 지사가 이어받은 것이다. 대선 패배의 핵심 책임자들의 ‘주거니 받거니’를 국민은 어떻게 보았겠나. 이 전 지사는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지만 ‘방탄용 출마’로 여겨졌다. 민주당 텃밭인 곳에서 무명의 국민의힘 후보와 박빙의 싸움을 벌였고 나중엔 김포공항 이전 같은 무리한 공약까지 내세웠다. 이것은 다른 지역 판세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도 이 전 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크다. 이 위원장 측은 대선 패배 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쳤다. 이런 생각이 윤석열 정부 출범 발목 잡기로 나타났다. 그러다 ‘선당후사(당이 먼저고 나는 그다음)’ 아닌 ‘선사후당’으로까지 나아갔다. 대선 석 달 만에 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 곳곳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전 지사 지지자들은 도리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해서 졌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 전 지사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당은 작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까지 세 번을 연달아 패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크게 지면 새 얼굴을 내세우고 잘못된 노선·정책·행태도 바꾼다. 그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 번 패배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입법 폭주와 내로남불, 잇단 성 추문도 그대로다.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사과한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다. 새 정부의 국정을 가로막을 수 있고 검수완박처럼 무리한 입법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 정당이 지금 궤도를 벗어났다. 민주당은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06.03 이재명의 '이질적' 유전자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부모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왜 달려드는 기차에 몸을 던질까. 미어캣은 포식자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무리를 위해 경고음을 날릴까.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개체의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기적 유전자론'이다. 이들이 특별히 도덕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다. 유전자의 전승과 확장이라는 본능적 기제가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꼭 생물 집단에만 해당하진 않는다. 정당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자신들의 정치 유전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체 희생 전략이다.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는 이기적 유전자론에 반하는 희귀한 사례라 할 만하다. 당의 대선 후보였던 거물이 방탄 출마라는 비난을 무시하고 나와 전체 선거를 망쳤다. 전국을 돌며 독전해야 할 총괄선대위원장이 북소리를 울리기는커녕 도리어 지원 대상이 돼 버렸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인답시고 친정(親征)을 나온 왕이 오히려 민폐가 돼 버렸달까.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었다.
민주당은 유독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집단이다. 김의겸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우리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명언'이었다. 신앙에 가까운 팬덤 현상, 상대에 대한 악마화, 성추문까지 덮는 집단 문화는 순수 유전자에 대한 긍지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집단에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닌 '이기적 개체'의 부각은 뜻밖이다.
결정타는 김포공항 이전론이었다. 대선판에서 폐기된 주장을 지역구 사정이 급해지자 꺼내 드는 바람에 판세에 악영향을 끼쳤다.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직 이착륙기, 해저터널 같은 공상과학 수준의 아이디어가 이어졌다. 대선 때 나온 '원화 기축통화론'에 버금가는 코미디였다. 지역민이 소외된 터무니없는 주장에 같은 당 제주 후보들이 속앓이했다. 오영훈 지사 후보가 논란을 일으킨 자당 인사 대신 국민의힘에 "갈라치기 생쇼"라고 비난한 장면에선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의 애잔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낯 뜨거운 '적통' 논란을 벌였다. 비주류 이재명은 민주당 적자(嫡子)를 자처하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 의원 스스로 "혈통으로 따지면 나는 서자"라고 자조한 적도 있다. 그러나 바닥까지 갔던 삶의 경험, 싸움닭 같은 전투력, 특유의 변신 능력으로 끝내 당의 주류에 올라 대선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그 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만만찮았다. 생계형 좌파라는 비아냥, 끊임없는 인성 논란, 각종 사법적 시비 등이다. 당의 유전자 풀(pool)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었을 '이질적 유전자'가 팬덤과 결합하면서 괴이한 기득권이 되고 말았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은 민주당에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다. 당의 자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지 모른다. 경기도에서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이재명 생존을 위한 보루가 된다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써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이겨 (참패가 아니라) 반반 느낌이 난다." 이제 방탄 출마 대신 방탄 국회로 중도층의 반감을 살지 모른다는 우려는 무시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보여준 '검수완박'의 완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 의원의 시나리오였던 8월 당권 도전은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은 자생당사(自生黨死)라는 비난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결국엔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잡초 혹은 불사조 같은 그의 이력이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를 다시 부른 것은 "이재명이어서 이만큼이라도 했다"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대선 패배 논리였다. 하지만 실은 "이재명이어서 이만큼밖에 못했다"는 '못싸졌'(못 싸워서 졌다)은 아니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가 다시 등판한다면 보수가 별로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leehs@joongang.co.kr>
06월 03일 巨野 진짜 반성한다면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반성·쇄신의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자인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함께 출마했고, 문재인 정권 연루 범죄 수사를 막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 패배는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책임 및 쇄신 논란조차 실제로는 당권 투쟁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근원적 패인(敗因)은 전방위 실정(失政)과 끝없는 내로남불 등 오만과 부도덕한 행태이지만, 직접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이후의 입법 폭주다. 급기야 대선 패배 직후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즉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공포절차까지 밀어붙였다. 누가 봐도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보자는 무리수였다. 법안 내용은 검사 수사권 부정 등 위헌적이며, 그 절차도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 등 국회선진화법을 짓밟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검수완박 폐기에 나서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의 경고대로 전세를 소멸시키고 월세 부담을 가중케 하는 임대차 3법,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과 짬짜미하는 등 입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은 민주당이 내홍을 극복하고 ‘좋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어느 세력이 어떻게 당권을 잡든, 국회에서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사과하고 입법권을 법규와 관행, 협치 정신에 따라 행사하는지 진정성 여부를 보면서 국민은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6.04 민주당이 가결한 김기현 국회 징계안… 헌재, 효력 정지
헌재 전원일치로 “중대한 손해”
金, 검수완박때 위원장석 점거 ‘국회출석 30일 정지’ 징계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앞서 항변하고 있다./국회공동사진단
헌법재판소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의 최종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국면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총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06.06 野 과반 국회, ‘빠’에 휘둘리면 2년 후 서울시의회처럼 뒤집힌다
▲지난해 7월1월 열린 서울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김포공항 이전' 관련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유튜브
민주당이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에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반성 없이 국회에서 폭주해 또 한 번의 심판을 자초한 이들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출마’ 논란을 빚으면서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정치 일선에 복귀한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정권과 이 의원 관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개딸’ ‘문빠’ ‘명빠’ 등으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팬덤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가 수만건의 문자폭탄을 맞았다. 민주당은 두 차례 거듭된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을 수 없다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최대한 훼방 놓겠다는 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 민주당 시의회가 보였던 행태가 딱 이와 같았다. 전체 110석 가운데 압도적 다수인 99석을 보유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시정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오 시장이 방만한 시민단체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끊이지 않는 편파·왜곡 방송 논란을 빚는 tbs 예산 등을 삭감하려 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모조리 가로막았다. 오 시장을 시의회에 불러놓고 ‘오순실의 시정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 등의 표현으로 모욕을 주더니 정작 오 시장에게는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자 아예 ‘관계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이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버렸다.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추천권의 절반을 갖겠다면서 서울시와 충돌했다. 오 시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행패는 1년여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받았다. 민주당 당선자수는 36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국민의 힘 당선자가 76명으로 절대 과반 의석이 됐다. 국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빠 정치’에 휘둘리는 지금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7 ‘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무소속 민형배의원이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을 위한 (민주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꼼수·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 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했다. 그런데 법사위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유례없는 꼼수를 부렸다. 90일 동안 여야가 협의토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었다. 결국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강변했다. 당시 야당과 비판 여론을 향해선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빨리 복당시켜 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 후에도 지방선거 기간 중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민주당 출정식에선 “국민의힘에 한 표도 주지 말자”고 했다. “내 정체성은 변한 적 없다. 민주당 DNA”라고도 했다. 겉으로만 탈당했을 뿐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그가 바람대로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위장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의 이런 행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을 용인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06.07 시위 피해 고통 외면하더니 文이 당하자 금지법 낸 민주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 앞에서 지난 4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시위는 50여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집회·시위법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도 개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의 평산마을 시위는 분명 도를 넘어섰다. 시위에선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이 난무하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다.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5년 내내 상대 진영을 향한 소음·욕설 시위를 방관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욕설 시위가 넉달간 매일같이 열렸을 때 문 정부 사람들은 자제 촉구는커녕 현장에 찾아가 독려 발언을 했다.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일대의 민노총 장기 노숙 시위로 고통 겪던 주민들이 탄원을 거듭했을 때도 문 정부 경찰은 본 척도 안 했다.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소리에 민감하다”며 호소해도 경찰은 방관했다.
대기업 사옥 주변은 소음·욕설 시위의 해방구가 된 지 오래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선 극한 소음 시위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 앞에서도 지난 4월 13일 이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자기 진영의 과격 시위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문 전 대통령이 불편해하자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속 보이는 내로남불에 다름 아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집시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확성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 주변을 소음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소음의 허용 기준부터 대폭 강화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음향 기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욕설과 장송곡 저주 시위 등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집시법 규정 강화는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만 아니라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07 너무 변해서, 너무 변하지 않아서 추락한 민주당
최훈 편집인
민주당의 처참한 위기다. 170석 공룡여당으로 호령해 왔던 그들이었다. “경기도지사마저 내줘 바닥 끝으로 갔어야 했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들은 왜 추락하는가. 너무 변해서였다. 그리고 너무 변하지 않아서였다.
간직했어야 할 초심(初心)이 있었다. 필자의 첫 정치 현장 취재는 1992년 마포구 용강동의 민주당이었다. 김대중(DJ)후보가 민자당의 김영삼(YS) 후보와 맞서 대선에 도전했다. 정대철·이해찬·문희상 등 기존 DJ세력인 신민주연합당에 YS의 3당 합당에 반발하며 DJ를 비판적으로 지지한 세력이 합쳤다. 이부영·유인태·제정구·원혜영·김부겸 등은 민주연합에서 용강동으로 건너왔다. 노무현·홍사덕·이철·이기택·박찬종·김정길·김원기 등은 (꼬마)민주당에서 합류해 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본(原本)이었다.
30년 전 민주당 “과격주의 반대”
강성 팬덤에 당내 민주주의 절멸
민주화의 순수했던 초심 되찾고
시대의 흐름 맞춰 변화해야 생존
대부분 군부 정권 시절 민주화에 헌신하던 학생·재야 운동 출신이라 진보, 사회 개혁 성향이 강했다. 노무현·이부영 등은 당의 지역 구도, 제왕적 총재 타파를 외치며 늘 DJ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거침없는 쓴소리들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요즘 민주당처럼 문재인 청와대 눈치나 보며 ‘호위대’ ‘거수기’ 노릇 했던 부자 몸사리기 습성과는 사뭇 달랐다. 마포 선술집에선 기자들과 뒤섞인 격렬한 토론(그때도 정치는 늘 언론 탓이었지만)이 이어졌다. 직선제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정권 교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그들의 숙원이었다. 공통의 목표를 향한 열정과 사명감, 동지 의식이 느껴졌다. 운동가 개인으로서 지켜내려던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도 그때의 용강동을 규율했다.
당시 민주당의 통합선언문. “어떠한 과격주의도 반대한다. 정책·대안을 갖고 일하는 정책 정당,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 정당,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 정당이 목표다.” 거대 민자당에 당세, 지지도가 훨씬 낮았다. DJ와 운동가들에 대한 거부감도 적잖았다. 그래서 중도층 민심에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다가가려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해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DJ는 “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신임에 실패했다. 겸허히 인정한다”며 정계 은퇴와 자진 영국 유배를 택했다.
30여 년 뒤. 거대 여당의 달콤한 기득권 속에 민주당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던 후보와 당대표가 84일 만의 셀프 출마다. 김포공항을 때려 부순 땅에 이 당이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로 배척해 왔던 ‘강남’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탐욕과 모순의 블랙코미디가 정점이다.
문자폭탄으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의 과격함은 일상이 됐다. 노사모까지는 당 밖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참여가 주류였다. 그러나 정봉주와 미권스, 김어준의 나꼼수, 문파를 거치며 권리당원들로 입성한 광팬들은 스스로 주인이자 스타로 군림했다.
‘불문곡직 완전 승리’의 광풍은 초강경 초선 의원들과 권커니 잣거니 모든 이슈와 선거를 지배했다. 당은 반(反)민주, 반(反)지성, 반(反)소통의 노예가 돼버렸다. ‘조국 수호대의 궤변’ ‘금태섭 징계’를 넘어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 같다”고 푸념한 시장 상인을 융단폭격하기에 이른다. 민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정상의 강을 건넜다.
“우리 당 초선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 둬야 한다”는 한 중진 의원의 토로가 이 당의 지금이다. 집안의 어른 노릇 해야 할 중진들조차 국회의장 경선에서 “민주당 정신”을 외치며 과격에의 굴종을 자임한다. 충분히 명분이 있었던 게 ‘검찰 개혁’이다. 그러나 군사쿠데타 하듯 밀어붙여 흑백 구도로 단순화한 게 검수완박 입법이다. 내각제에서나 있어야 할 게 ‘당론’ 아닌가. 모든 선량의 영혼을 옥죄는 게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주당의 할 일인가. 경멸했던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 그들은 과연 어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가.
변하지 않아서도 추락하는 민주당이다. DJ 정부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열린 결단을 내렸다. IT 벤처산업의 도입, 진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한·미 FTA로 경제 영토를 개방해 갔다. 진영의 뭇매를 맞으며 동맹 강화를 위한 이라크 파병을 설득했다.
미국 민주당 정신, 그 자체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던 게 가장 각성했어야 할 우리 민주당의 현주소다. 글로벌 마인드, 시장·신산업의 도약에 발 빨라야 할 건 바로 진보라는 민주당 아니겠는가. 기업과 자본, 시장경제에 배타적인 젊을 적 편견과 이념의 굴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질 않는다. 날만 새면 타다금지법, 부동산 중과세, 기업규제 3법, 임대차보호법 등 시장을 질식시킬 규제였다. 세계와의 경쟁 속에 훌쩍 성장한 기업과 시민을 담을 그릇으론 너무 왜소할 뿐이다. 진보 고유의 자산일 지적·도덕적 우위와 인권·환경·차별해소·남녀평등·클린에너지에선 어떤 성장과 성취를 보여줬는가. 기억이 없다.
민주당의 적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일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다. 민주화 정당으로서의 순수했던 초심을 되찾고, 시대와 함께 변화하라. 심판의 날 총선은 1년10개월이 남았다.
중앙일보 최훈 편집인
06.07 남성당-여성당 쪼개지는 나라, 어쩔 거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06월 07일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
박정민 경제부 차장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했다. 지난 정부에서 그들의 실정(失政)에 분노한 국민이 표로 심판한 결과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른바 ‘86세대’의 퇴진 논란, 중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역사적 유효기한이 지난 86세대들의 버티기와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끈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로 단죄했다지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이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인 각종 실정의 후유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말로 그치기엔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대선 패배 이후 국회 다수 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켜버리는 이들의 행태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긴 어렵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집값 좀 오른 게 큰 잘못인가?’ ‘선거에 두 번이나 패하게 만들 정도인가?’라고 억울해하며 반문하는 모습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의 얼치기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그들은 주택 공급은 도외시하고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시장을 왜곡하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어른들의 불만 섞인 훈계는 청춘을 은행에 저당 잡힌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애는 고사하고 결혼마저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도록 청년들을 몰아세운 건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86세대 정치꾼들이다. 이른바 ‘탄돌이’라 불리며 국회에 대거 입성했던 그들이 여의도에 터를 잡은 지도 근 20년이 지났다. 젊은 시절 민주화 투쟁의 대가로 얻은 그 자리를 그들은 50대가 돼서도 놓질 않고 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정치가 청년들을 절망으로 이끌었다. 청년들이 스스로 원해서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빚투’로 부나비처럼 주식에 뛰어든 게 아니다.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여의도 바닥에서 정치로 돈벌이를 한 86세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비극을 모른다.
계절은 여름이지만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다. 물가가 뛰고 대출금리가 폭등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빠질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누가 ‘정책 실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그랬나? 보통 국민은 50억 원 사기를 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거짓 정책으로 수십, 수백조 원 단위로 집값·전셋값을 올린 이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여의도 마당을 배회하며 자리 연명에 몰두하고 있다. 서민·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가 버린 사기범들에 대한 완전한 단죄는 아직 멀었다.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문화일보
06.09 ‘문자폭탄은 양념’이라던 親文… 개딸에 당하자 “폭력적”
집중공격 받은 홍영표 “꽤 조직적… 배후있다”
과거 친문이 하던 문자폭탄 공격 ‘이재명도 똑같이 옹호·방조’ 지적
이원욱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이른바 ‘개딸(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대자보 공세에 대해 “상당히 조직적”이라면서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문계인 홍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이후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홍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치매냐”고 비난하는 3 길이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폭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며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1000~2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고,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배후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본다”면서 “주요한 정치적 상황, 특히 당내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 좌표를 찍는 과정이 있고, 컨트롤타워에서 좌표를 찍으면 요즘에는 문자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해 ‘이재명’ ‘박지현’ 등의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문자폭탄을 방어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극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은 ‘개딸’ 문화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도 문자 폭탄 세례를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사실상 문자 폭탄을 옹호·방치한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최근 들어 문자 폭탄 등 과격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과거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이라 불린 이 의원 팬클럽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상 여론 만들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 의원도 이를 옹호·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당시 손가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사에 댓글 달기’ ‘공감 누르기’ 등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중립 성향의 한 수도권 의원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훌리건·팬덤 문화는 친문이나 친명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친문계 의원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개딸’의 핵심 세력은 과거 손가혁이 중심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과 잠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서 “혐오 발언인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썼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이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를 겨냥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찢’은 ‘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이 의원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을 떠나며 팬클럽과 만나고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낙연 전 대표, 국회 앞 즐비한 화환과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에게 달려들어 낙인을 찍는 지지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재명 의원 모두 지지자들과 비장하게 거리를 두라”고 했다. 범친문과 친명 진영 모두 강성 팬덤정치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06.13 대통령령도 예산 편성도… 견제 넘어 ‘검열’ 나서겠다는 巨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尹정부 통제’ 시도
법사위원장 독식으로 국회 장악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을 통해
정부 예산 편성권에도 제동 방침
與 “민주당이 모든 안건 처리하고
정부에 명령까지 할땐 의회 독재”
민주당이 법안 밀어붙일 경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작년 합의를 번복했고,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 장악에 이어 사실상 정부 통제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이용해) 법 취지를 왜곡할 경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통제할 의무가 있으나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자신이 발의할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령 등에는 법률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 법률 운용 지침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민주당이 만든 법을 왜곡 시행할 우려가 있으니 대통령령도 통제하겠다는 것이 조 의원 주장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 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 의무’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조항”이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통제’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지만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번복했다.
민주당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현재 특위 체제인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만 세수(稅收) 추계 오류가 114조원에 달한다”며 “예산을 엉터리로 짜는 기획재정부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급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행동에 나선다”, “결국 윤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나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회의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입법·사법·행정부를 뭐 하러 나누느냐”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국회) 프리패스 당사자가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령 등이 모법(母法) 취지와 다르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모법을 촘촘히 개정하면 되지, 입법부가 정부에 지시하듯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정부에 명령까지 하게 되면 ‘의회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에 부쳐진다. 보통 법안 처리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재의결’에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석(170석)보다 30석 많은 200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06월 13일 민주당의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제2 대선 불복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행위를 직접 통제하려는 발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항은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해당 부처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통보가 요구·조치·보고로 바뀌면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물론 행정부의 법률 행위가 입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러나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가 직접 통제한다면, 삼권분립 취지는 물론 현행 헌법 조항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대통령령 등이 법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시정에 나서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이다. 현행 헌법(제107조) 역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괴리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소하라는 취지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조항으로 강제한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 세력이,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까지 직접 통제하게 됨으로써 입법 독재의 길을 여는 위험한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의도다. 아직은 조 의원 차원이지만, 당론 추진 주장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다. 새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공포까지 한 것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내용도 절차도 위헌투성이인 데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분리도 불안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 정권 비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도 비쳤다. 이번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제2의 대선 불복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장 그만두고, 혹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14일 민주당 ‘시행령 통제法’의 위헌 우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세세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률과 시행령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법률과 그 시행령 사이의 상하관계는 뚜렷하지만, 거꾸로 법률로 세세하게 규율할 경우 오히려 국제적 여건의 변화, 국내 경제 흐름의 변화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회가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상황은 변했다.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등 국회가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수단이 활용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통제가 점차 활성화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회가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당시에도 그 위헌성 및 적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학계에서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위헌 소지를 비켜 갈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하거나 구속력 있게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정도라면 위헌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입법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시행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야당의 대응 전략이 국회의 시행령 통제라고 본다면 더 강경한 내용일 수도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의회 주권이 인정되고 있는 영국과 같이 매우 강력한 통제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갖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정부의 상호 독립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의회의 시행령에 대한 통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통제의 비중이 훨씬 높다.
결국,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과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각종 입법의 일방적 관철을 생각할 때, 이는 자칫 야당에 의한 정부·여당 발목잡기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게 한다.
13일에도 법안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언제 법안이 발의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화일보
06.15 민주당 내부서 매일 쏟아지는 저급한 언어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저급해 혀를 차게 된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린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은 ‘냥아’나 ‘양아들(양심의 아들)’이라고 한다. ‘개이모’ ‘개삼촌’도 있다. 왜 굳이 ‘개’를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그를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수박’이라고 부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의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똥파리’라고 폄하한다. “수박과 똥파리는 당을 떠나라”고 공격한다. 비명(非明)계 의원을 귀찮게 윙윙거리는 ‘모기’라고 부른 친명(親明) 의원도 있다. 똥파리와 모기를 합쳐 ‘벌레’라고도 한다. 이런 말을 쓰는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은 상대방에게 후원금 ‘18원’을 보내고 막말 문자 폭탄을 날린다. 폭력적 응원단을 말하는 훌리건과 다를 바 없다. 정치는 경쟁과 갈등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지금 민주당 내 모습은 품위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민주당 내 이런 모습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분당 과정에서 서로를 ‘난닝구’와 ‘빽바지’라고 비하했다. 일부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건드리면 물어뜯겠다”고 해 다른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108명에 달한다고 해서 ‘백팔번뇌’로 불렸다.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겼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깨문’과 ‘문꿀오소리’ 등이 유행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 등장했다. 이들은 “개처럼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언어는 쓰는 사람과 집단의 수준을 대변한다. 이런 삼류 언어 정치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백년 정당’을 외친 열린우리당은 4년 만에 해체됐고, ‘20년 집권’을 얘기한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됐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매일 쏟아지는 것은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개X’ ‘X파리’ 같은 저급한 말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6.16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한 불법·비리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증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권 당시 백운규 장관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산하 발전사 사장과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판결문에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그 ‘윗선’이 누구겠나.
문 정권 불법·비리 수사는 모두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전 대통령은 환경부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했다.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지검장을 맡겼다. 이들의 일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민주당 우 위원장은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한다.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돼야 했다.
대장동 비리는 특혜 수천억원과 뇌물 수백억원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사업을 진행한 최고, 최종 책임자다. 하지만 문 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김만배 일당과 벌인 단독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수사로 불법을 덮으려 했다. 이 의원과 측근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봐주려는 수사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석 달도 안 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 다급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정치 보복 수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새 정부가 아니라 문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라며 많은 사람을 형사처벌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문 정권은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우 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민주당 자신들 얘기 아닌가. 대장동, 울산 선거 공작, 원전 조작, 이상직 비리 등은 문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건들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17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 민주당만 모른다
정체성·리더십·지지기반 ‘트리플 위기’
러, 우크라 침공으로 냉전 재연되면서
젊은이들 ‘자유’의 가치 알기 시작
2030 이탈로 3연패하고도 성찰 없어
닮고싶은 사람 없는 ‘촌스러운’ 당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독재가 불가능한 시대라면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데,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불과 2년 만에 민심을 놓친 탓에 정치적 지배력을 잃었다.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는데 기득권 저항으로 해결 못 하는 문제도 있고, 원인은 아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도 있다. 또 아직 원인도 모르는 문제도 있다.
자칫하면 위기의 결과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가 분열한 듯 보이지만 사실 탄핵은 보수 분열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유승민 원내대표의 충돌과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때 이미 분열됐다.
/일러스트=이철원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리더십·지지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트리플 위기다. 리어왕의 독백을 흉내내자면 “민주당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다. 세상도 알고 자기도 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누구를 대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
김대중·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라는 분명한 가치와 비전이 있었다. 지지자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가 정치 훌리건이 되도록 방조한 지도자가 나쁘다. 이제 민주당은 ‘찍고 싶은’ 정당이 아니라 마지 못해 ‘찍어주는’ 정당이 되었다.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없다. 권력과 자리라는 ‘현찰’만 탐할 뿐이다.
지난 30년간 보수와 진보는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을 놓고 큰 논쟁을 했다. 보수는 ‘더 큰 대한민국’(성장), 진보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분배)을 앞세웠다. 진보가 “평화가 경제”라고 주장하자 보수는 “경제가 평화”라고 맞받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자 시장의 탐욕에 분노한 대중에게 진보의 담론이 먹히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공정한 세상’을 원했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양극화 시대에 보수는 약자를 돌보는 데 게을렀다.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 시대에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데도 서툴렀다. 시나브로 보수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한 2030세대가 4050세대의 ‘민주 동맹’에 합류하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선·2020년 총선까지 네 번의 승리는 굳건했던 민주 동맹 덕이다.
역경을 이기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려운 게 세상 이치다. 총선에서 180석 압승한 순간 ‘진보의 몰락’이 시작됐다. 2017년 탄핵 이후 중도 보수의 이탈로 ‘보수 동맹’이 해체됐던 것처럼 2020년 총선 이후 2030세대의 이탈로 민주 동맹은 와해됐다. 2021년 4·7 재보선·2022년 대선·2022년 지방선거 패배는 2030세대 이탈 때문이다.
반면 절박했던 보수 진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보수 동맹’을 복원하고 이준석 체제에서 ‘민주 동맹’을 와해시켰다. 국제 정세도 민주당에 불리한 흐름으로 바뀌었다.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시작된 ‘탈세계화’와 ‘미·중 패권 전쟁’은 홍콩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냉전 시대의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결 구도를 재연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 ‘공정’에서 ‘자유’로 가치 전선이 이동했다.
탈세계화와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을 다루는 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젠 ‘평화가 경제’가 아니라 ‘경제가 평화’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린 ‘멸공’이 시대착오가 아니라 시대정신이 된 시대다.
6070세대는 ‘국민’, 4050세대는 ‘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2030세대는 ‘개인’의 정체성이 강한 세대다. 이들은 ‘욕구’를 넘어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돈을 가질 권리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한다. 자신들은 ‘탐욕스럽게’ 살면서 ‘꿈꿀 권리’를 빼앗으려는 위선에 분노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사회주의 방식과 다름없는 것으로 본다.
‘586세대’의 공정이 사회적 공정이라면 ‘MZ세대’는 개인적 이익이 침해받는 불공정을 견디지 못한다. 연공서열의 호봉제보다는 능력제를 선호한다. 민노총·한노총과의 연대가 더 이상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내세우면서도 말과 몸이 따로 노는 탓에 젠더 이슈도 2030세대를 투표에서 이탈시키고 있다.
문화 전쟁에서도 민주당은 지고 있다. MZ세대의 눈에 민주당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촌스런’ 정당이다. 우파든 좌파든 강남 이미지가 있어야 ‘워너비(wannabe)’가 된다. ‘강남 좌파’ 조국의 몰락 이후 민주당은 젊은 세대에게 워너비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오세훈·안철수가 있지만 민주당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엘리트 관료를 기득권과 적폐로 내몬 탓에 국정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 검찰과 감사원을 빼고는 모두 제압했으나 결국 제압 못 한 두 곳에서 사달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실패의 상징이다.
검경 수사권, 공수처, 검수완박 등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 관련 이슈가 커진 것도 당시 당청에 운동권과 법조인 출신이 많아 인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처럼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586 운동권 송영길의 참패와 경제 관료 출신 김동연의 승리를 보면서도 “중도는 없다”느니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해 지지층이 떠났다”느니 한다면 총선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
조선일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06.20 새 정부 정책 펴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감세 등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 보유세 경감은 “부자 감세”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가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11% 정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원래 대로인 22%로 되돌리려는 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새 정부가 준비한 세금 및 규제 완화, 신산업 정책은 대부분 입법 사안이다. 국회 170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새 정책은 첫발도 떼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실패의 재탕”이라고 했다. 출발도 못 하게 막으면서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반면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나랏빚만 400조원 늘리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그 ‘실패’ 때문에 정권까지 내줬다. 그러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새 경제 정책의 발목부터 잡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미루는 바람에 새 정부는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해야 했다. 대선 패배 직후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막으려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힘으로 통과시키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까지 어깃장을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새 정부의 행정 권한과 예산권마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횡포란 말이 틀리지 않다.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정부가 경제와 민생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단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의 정치적 상례였다. 지금 민주당은 그 상식을 깨고 있다.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20일 백현동 수사 ‘정치보복’ 주장은 궤변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검경의 수사 칼날이 대선 패배 3개월도 안 돼 보궐선거로 ‘불체포 특권’의 방탄복을 입고 수사를 피하려는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고, 경찰도 성남FC 후원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15일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70여억 원을 받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인섭 씨의 자택과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의 판박이로 꼽히는 백현동 개발도 법령과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와 불법이 부지기수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게 대표적이다. 또한, 처음에 ‘100% 임대주택’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달았다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90%로 대폭 늘려 시행사가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다. 군색한 변명이다. 국토부는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부지의 종 상향은 지자체의 결정이었고, 협박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만 확인하면 바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 의원은 수사 대상 정치인들의 상투적 수법처럼 이 사건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내몰면서 쟁점을 흐리고 있다. 먼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입니까”라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강변한다. 모두 견강부회 궤변이다. 정치 보복이란,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역으로 꿰맞추기·먼지떨이·별건수사를 통해 정당화하는 불법적인 수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건이 과연 그에 해당하는가. 무엇보다 정권 내내 ‘적폐청산’한다며 전직 대통령 2인, 국정원장 4명, 그 외 수십 명의 장·차관을 처벌한 정권이 정치보복 운운하는 자체가 내로남불의 극치 아닌가.
정의·공정·상식이 지배하는 법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썩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협치와 통합 미명 아래 썩은 환부를 방치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권력과 여론에 일절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팩트, 법과 원칙에 따른 검경의 ‘곧은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당정청 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실천은 별론’으로 하고 절대 진리다.
문화일보
06.21 박지현, 김남국도 징계 요구 “최강욱 성추행 은폐...처럼회 해체해야”
“최강욱, 김남국 등 청문회서 한동훈에 망신만 당해”
“거짓 주장해온 최강욱,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해야”
“검수완박 강행해 당 지지율 10%나 떨어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당 최강욱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도 요구하고 나섰다.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라며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라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전날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그동안 해당 발언 의혹에 대해 ○○○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위원장은 “최강욱 의원 역시 그동안 주장한 거짓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다.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사건은 최강욱 의원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집단적 잘못”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선거 패배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라며 “청문회를 한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앉혀 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권력형 성범죄 전력으로 두 번이나 선거에서 져 놓고도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라며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끌었다.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당도 최 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이수진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당심을 민심의 바다에 맞추지 못하면 민주당이 항해할 희망봉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폭력적 팬덤이 흔들어대는 당으로는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이길 길이 없다”라며 “민주당은 혁신의 길에 이제 겨우 반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우리는 팬덤 정치와 이별하고 대중정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지난 2일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기간 최강욱 의원 징계건 신속처리 요구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중론 등을 제기해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6.22 최강욱의 ‘짤짤이’ 거짓말 끝까지 감싸고돈 野와 지지층
▲성희롱 발언과 '짤짤이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속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파들은 최 의원을 감싸면서 윤리심판원과 전직 지도부를 공격했다. 성희롱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끝까지 비호한 것이다.
최 의원은 4월 말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XXX 치러 갔느냐”고 했다. 저속한 성적 발언을 공식 회의에서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짤짤이(동전 놀이)라고 했다”고 둘러댔다. 현장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대화의 앞뒤 맥락을 봐도 ‘짤짤이’라고 말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자 최 의원은 마지 못해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짤짤이라는 주장은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는 20일 징계 회의에서도 끝까지 성희롱을 부인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지층을 등에 업고 버틴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좀 센 징계인데 이럴 줄 몰랐다”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중징계를 요구한 박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행보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들은 당 게시판에 “최 의원 징계를 철회하고 윤리심판원을 해체해라” “머리에 음란 마귀가 들었느냐”고 도배 글을 올렸다. 일부는 ‘징계 관여 의원’ 명단을 올리고 문자 폭탄을 보냈다.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이 명백한 사실관계마저 부정하며 자기편을 감싸고 돈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였다. 그때부터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정권을 잃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 진영 논리를 사실보다 앞세우는 이런 행태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거짓말을 끝까지 감싸는 과정에서 또 한번 반복됐다.
조선일보 사설
06.24 검수완박 밀어붙이더니 헌재 제소까지 취하하라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야 작년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지켜야 할 약속인데 대선에서 패하자 말을 바꾸더니 이제 ‘검수완박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더 붙인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편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넣었다. 그렇게 해 안건 논의와 조정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법안의 내용도 달랐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됐다.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심사하지 않았고 위장 탈당으로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을 냈고, 법무부와 검찰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볼모로 그걸 뭉개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 심판을 자청해서 받겠다고 해야 맞지 않나.
헌재는 다음 달 첫 공개 변론을 연다. 2019년 공수처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선 “안건을 4시간 51분간 심사했다”며 재판관 5대4 결정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에서 실질적 심사가 없었고, 위장 탈당 등 다른 절차적 흠도 많았다. 위장 탈당했던 민 의원은 그 후에도 공공연하게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고 “난 민주당 DNA”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심판의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질까 봐 법사위원장을 더 내놓지 않으려 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원래 약속대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 시급한 경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29일 부메랑 된 ‘민주당 원죄’
김세동 논설위원
조국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
문빠가 개딸에 당하는 건 업보
민주당 반성·쇄신은 시늉일 뿐
검수완박 바로잡을 용기 없어
법사위원장 반환 약속 지켜야
野 내로남불 여권엔 반면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이모(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한국쓰리엠을 한동훈 딸로 오인한 헛발질 때문에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전문가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개인적으론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다. 김용민·김남국·이수진 의원 등을 필두로 민주당이 엄청난 입시비리처럼 몰아갔지만 여론 호응을 받지 못한 건, 개그콘서트 뺨치는 강경파 의원들의 ‘활약’보다 조국 딸 입시비리를 무죄라고 부정한 원죄(原罪)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고 1학년생의 의학 논문 저자 등재, 대학 총장 표창장 수상 등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7대 스펙 조작을 통한 입시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입시에 써먹지 않은 예비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게 ‘뭐 묻은 개처럼’ 웃기는 일로 국민에 비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문재인 정부 5년 실정과 함께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조국은 틈만 나면 인터넷에 신원(伸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조국을 옹호했던 유시민·김어준 등 ‘빅마우스’들은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팬덤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원 워크숍에서 팬덤 정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이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판하는데도 조국 옹호, 검수완박 법안 강행 등으로 달려간 건 강성 지지층과 거기에 매달려 자기 정치를 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강성 지지층에 어필해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성공 사례를 본 초선 강경파들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팬덤인 ‘개딸들’에게 호소하는 주장을 펼 공산이 크다. 대선 패인에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몰상식한 선택이 가능했던 것도 팬덤 때문이다. 이 의원의 당 대표 불출마를 촉구한 의원들이 개딸들의 융단 폭격을 받았는데, 반대파들의 입을 ‘문빠들의 양념 질’로 틀어막았던 친문계가 독성이 더 강한 팬덤에 사냥당하는 건 자업자득이고 업보다.
지방선거까지 대패한 민주당이 뒤늦게 반성과 쇄신을 외치지만 시늉일 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 패배하자 지방선거 목전임에도 여론에 반해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지난해 7월의 약속을 대선 패배 후 깼다가 하반기 원(院) 구성이 지연되고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위장 탈당 등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동원해 사실상 단독 강행한 검수완박을 여당이 추인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아직도 진정한 과거 청산의 의지가 없다.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축복이다. 하지만 윤 정부와 여당도 민주당처럼 강성 지지자들만 쳐다보는 정치를 계속하면 위험해진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47.7%)이 긍정(46.6%)을 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취임 한 달 남짓 만에 자신의 대선 득표율(47.8%)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보통 위험신호가 아니다. 민주당의 낙인처럼 된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이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번질 조짐이 보인다. 음주운전 경력의 교육부 장관 지명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대선 후보로 뽑은 민주당의 전과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문재인 대통령의 ‘총장 패싱 인사’를 비난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검사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게 하나둘 쌓여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인식을 국민이 하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로남불’과는 철저히 반대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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