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安保 2022-06-2/ 06.16 [단독] 해경 '월북 공무원' 2년7개월여만에 살인죄 수사 중지 - 06-30 유족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땐 보상’ 회유”

무너진 安保 2022-06-2/ 06.16  [단독] 해경 '월북 공무원' 2년7개월여만에 살인죄 수사 중지 -

06.16  [단독] 해경 '월북 공무원' 2년7개월여만에 살인죄 수사 중지

 

▲월북 공무원

 

 해경이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2년7개월여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를 총격해 숨지게한 북한군에 대한 살인죄 혐의 수사를 중지한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사진)를 16일 A씨 유족에 전달했다. 해경은 "A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고 통지서에서 설명했다.

A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통화에서 "동생의 경우 같은 해상 실종 사건은 대개 발생 한달뒤면 법적으로 '실종' 처리돼 책임자 규명과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나 해경은 2년7개월 넘게 실종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법원이 동생의 사망을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뒤늦게나마 동생의 사망이 인정되고 수사도 중지된 만큼 해경과 군, 문재인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본격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9월21일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기사 내용은 22일 방송될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06.16  대통령실 "공무원 피살 정보제한 부당"…文정부 입장 뒤집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할 것을 주문한 1심 판결은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지난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황이라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가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 역시 항소를 취하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월북 단정' 등 표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한 유족 측에 사과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06월 16일 공무원 北에 피살’ 방관과 越北 왜곡, 수사 시급하다 <월북>

 서해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으로 흘러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진실 덮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자진 월북(越北)’으로 단정해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16일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월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당 공무원은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고, 오후 9시40분쯤 사살됐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실종 당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해상에서 발견한 사실에 대한 국방부 서면보고를 받았다. 북측에 즉각 송환 요청부터 해야 하는 것은 책무이면서 상식이다. 그랬다면 피살은 피했을 개연성이 확연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시간4분 동안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도 통지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12시 직전 사살과 시신 소각 사실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되고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어이없게도 문 대통령은 그 시간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유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년 10월 8일 고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시간을 더 끌 때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관 혐의를 포함, 본격적 수사가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06.16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 “靑지침 하달 받고 입장 바꿨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같은해 9월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이튿날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사흘 만인 같은해 9월 27일 뒤집혔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대통령실 “文 정부, 서해피살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불응”

대통령실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가 내린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신구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다”며 “만약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군 당국의 첩보 내용과 A씨의 채무관계, 당시 해상 표류 예측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 전 대통령 살인방조로 고소 검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16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당시 수사라인 전체, 지시라인 전체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했다.

 

오늘 발표를 접한 후 소감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도 “참담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분은 범죄로 본다.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해경에 대한 분노도 표했다. 이래진씨는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다”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아내 A씨도 “해경이 원망스럽다”라며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진씨와 아내 A씨 등 이씨 유족들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이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피살공무원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청 본청에서 열린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6.17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국방부는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당시 해경은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동료는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다. 실종 지점 인근 어민은 “당시 물살이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공무원이 수영을 잘하지 못했고, 평소 북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는 가족과 동료 진술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경은 공무원의 통장을 뒤지고 가족 관계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캤다. 실종 바다와 공무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월북’을 부인했는데도 채무 내용과 도박 정황을 범죄 일람표처럼 공개하며 “월북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국방부는 “북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북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소각은 추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2년 전 군의 감청 기록이 ‘월북 증거’라고 해놓고 이번엔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할 일인가. 공무원의 고3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육사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 아들에게조차 ‘월북 증거’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행동했다. 문 정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은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보내야 했다.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은 계몽 군주”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더니 “북한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다음 날 해경의 “월북 판단” 발표가 나왔다. 북이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면 반북(反北) 여론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참극 당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 아닌가.

 

공무원은 북한군에 억류된 이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이후에도 3시간 생존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무슨 보고와 지시가 오갔고 군 통수권자는 왜 잠을 잤는지 전부 밝혀져야 한다. “월북 판단”을 서두른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 이상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덮일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17일  ‘文정부 월북몰이’ 진실 포기 못 한다

 김기윤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해 진행 중이던 항소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이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편지로 약속했다.

그 후 유족은 월북(越北) 발표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심리한 법원은 유족에게 월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절대 유족에게 정보를 보여 줄 수 없다며 항소까지 했다. 거기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 동안 못 보게 함으로써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편지로 말한 약속, 즉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

이와 달리 윤 정부는 유족에게 월북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문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주겠다는 약속은 윤 대통령이 대신 지킨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청와대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해양경찰이 유족에게 숨겨 왔던 ‘무궁화10호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초동수사 자료’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이 유족에게 숨겨 왔던 무궁화10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 모든 동료 직원이 월북할 리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무궁화10호의 동료 직원 중에 “월북을 하기 위해서는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9월 21일 1∼6시 사이는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진술한 분도 있었다.

바닷물에 입수할 때 방수복을 입는 것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피살 공무원의 방수복이 그대로 피살 공무원의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을 항소하면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 해양경찰이 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양경찰이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을 끝까지 숨긴 것처럼, 문 전 대통령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항소까지 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문 전 대통령이 숨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에 앞서 유족은 지난 4월 13일 ‘법원에서 판결로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비록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악용했을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문화일보

 

06.17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국방부·해경 “월북 아니다” 유감 표명

문재인 청와대 은폐 지시 여부 밝혀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1년9개월 전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다. 해경 역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앞서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발견 경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취하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당시 47세) 이모씨가 실종 후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요구대로 강제 북송한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이후 1년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보는 사건의 은폐, 왜곡 의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인지하고도 사살까지 여섯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월북”이란 단어가 정부 측에서 흘러나왔고, 수사도 월북으로 몰고 가는 듯했다. 피살 네 시간 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이틀 뒤 김정은이 이씨 피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자 여권은 김정은을 “계몽군주”(유시민)라고 칭송까지 했다.

 

아버지의 시신 찾지 못하고 졸지에 도박 빚쟁이, 월북자 가족이 된 당시 고교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상을 알려 달라고 편지로 호소했지만, 청와대는 외면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것도 모자라 핵심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묶었다.

 

어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 확인’이라고 한 최초 발표를 ‘시신 소각 추정, 사실 확인 위해 공동조사 필요’로 바꿨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주고받은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행법으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쉽지 않고, 군(합참) 정보 공개도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실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정권의 어떤 어젠다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중앙일보  사설

 

06-17  피살 공무원 유족 “文-서훈 고발…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권모 씨(43)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들(19)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에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1년 9개월간의 설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있었다. 권 씨는 “앞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이 씨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해경의 발표 번복 이후 하루만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공무원 이 씨의 근무함정이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2020년 9월 24일자 진술조서 8건이 공개됐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관련 진술에는 터무니없다는 말밖에 없는데 당시 해경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월북 정황이 있다고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차가운 바닷물에 입수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진술을 볼 때 이 조서는 이 씨의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처럼 월북 정황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족들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23일 전까지 나오는데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것. 김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자료 공개를 동의한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경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16일자 국방부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하달 받은 지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다른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 이 씨는 기자회견 전 본보 기자와 만남에서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고발할 예정이다”며 “정보공개 결과를 지켜본 후 문 전 대통령 외에도 해군, 해경, 국방부, 청와대 등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06월 17일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고마움 표하고 싶어”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DC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오른쪽은 새에덴교회의 김종대 장로(예비역 해군 제독), 왼쪽은 이철휘 장로(예비역 육군 대장). 새에덴교회 제공 

 

■ 韓·美서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19일 국군유공자 250명 등 초청
내달엔 워싱턴서 400명에 감사

“팔·다리 잃고도 한국발전 기원
평생 사랑 하신 것 존경스러워”

“참전용사들께서 6·25전쟁에서 부상 등의 큰 고통을 겪고도 평생 한국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행사 때마다 느끼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분이라도 생존해계실 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16일 이렇게 말했다. 그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새에덴교회는 올해도 한국과 미국에서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연다. 우선 오는 19일 경기 용인의 교회 본당에서 국군 참전유공자 250여 명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중 국내 거주자 12명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기념품과 선물을 증정한다. 7월 26일에는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 400명을 초청해 보은행사를 개최한다.

새에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16년째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2020, 2021년)에는 줌(ZOOM)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화상 스크린으로 참전용사들을 초대해 행사를 지속했다. 그동안 초청한 용사와 그 가족은 5000여 명에 달한다.

소 목사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 고위 인사가 왜 참전용사 행사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기에 ‘북에서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느냐. 영광과 함께 수치와 고난의 역사도 기억해야 앞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소 목사와 새에덴교회 관계자 30여 명은 7월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한다. 미국 내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전 참전 21개국 대사, 한·미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 KWVMF는 새에덴교회가 ‘추모의 벽’ 건립에 10만 달러를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소 목사와 관계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립을 발의한 분이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인데, 6·25 전쟁 때 왼쪽 팔과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뵈었을 때, 그분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쟁 때문에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분의 몸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지요. 웨버 대령께서 올 4월에 돌아가셔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용사들께서 살아계실 때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새에덴교회는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행사의 모든 것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

 

06월 17일 이제야 사드 환경평가…5년 발목 잡은 전말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사드 포대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법규에 따라 주민대표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 뒤 신속히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드 기지 입구인 소성리 일대에는 여전히 ‘불법 사드 철거’ ‘미군 철수’ ‘한·미·일 MD(미사일 방어망) 반대’ ‘한미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앞세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사드 기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가중되던 2017년 4월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되며 조성됐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진행해 6개월 내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고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이 바뀌었다. 그것도 대개 1년이면 마무리되지만, 최근까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표류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로 드러났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감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드 배치 초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고, 성주가 참외 주산지인 점을 들어 ‘전자파 참외’ 등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올해 성주 참외 매출은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 정부는 남은 절차를 예정된 일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중국 측에 대해서도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보복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 아울러 진실은 은폐하고 괴담에 맞장구치며 사드 배치 발목을 잡은 전말도 밝혀 안보 자해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도 무겁다.

문화일보 사설

 

06.18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씨 피격 사건이 어떻게 보고·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해경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여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공황 상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아 갔다. 도박 빚도 실제보다 2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 소행을 감추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월북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을 사살해 불태워도 되는가.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북 김정은에게 연락해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그 명예까지 짓밟은 것 아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나. 문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음모론이자 사실관계 호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조선일보  사설

 

06.20  서해 공무원 피살에 “민생” 핑계, 무엇이 두려워 자료 공개 못 하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왜 현안이냐”고도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 억울하게 월북자로까지 몰린 중대 사건인데 민생 현안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 사건 자료는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청와대는 어업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종됐던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 경비선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군에서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됐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피살·소각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은 채 함구하고 있다.

 

사건 당시 군은 “북이 이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정수석실은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의 만행에 눈 감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것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폭력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걸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민생 현안만큼 중요하다.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다.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억지 조사였다. 그러고도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와 이씨 유족의 눈물은 뭐가 다른가.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월북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첩보 시스템이 노출돼서 안 된다”는 변명도 한다. 그렇다면 검경이나 감사원이 기록을 열람토록 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 민생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씨 사건 조사가 민생에 무슨 방해가 되나. 지난 5년간 잘못된 정책과 입법 폭주로 민생을 어려움에 빠트린 건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억지 변명은 그만두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조선일보  사설

 

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전사자 6인에 6통… 해군동지회 간부가 우연히 발견

▲계룡시 해군동지회가 호국보훈의 달 및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기를 맞아 시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편지. /계룡시 해군동지회 제공

 

“한상국 상사님! 한 상사님을 검색하는데 아내분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연평해전을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지더라구요….”

 

지난달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앞에서 손으로 쓴 편지 6통이 발견됐다.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 앞으로 쓴 편지였다. 제2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연평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57호를 기습 포격해, 교전 끝에 군인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친 사건이다.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을 ‘고3 여고생’이라고 소개하며, 여섯 영웅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편지에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후원 중사에게는 “저는 서 중사님의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간 그 총알이 너무 미워요. 북한도 너무 미워요. 배를 조금만 튼튼하게 만들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결식에서 동생분이 우시는 걸 보면서 서 중사님이 얼마나 좋은 형이었는지 느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황도현 중사에게는 “다큐를 봤는데 아버님이 가족들끼리 노래방 가서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니시면서 들으시더라구요”라고 적는 등 여섯 영웅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세세하게 썼다.

 

이 편지 6통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마침 묘역 주변을 청소하러 온 계룡시 해군동지회 이학철 부회장이었다. 이 단체에선 2주에 한 번쯤 자발적으로 묘역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러 온다고 한다. 당시 대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편지 6장은 비닐에 싸여져 고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편지를 읽고 감명받은 이학철 부회장은 계룡시 해군동지회가 마침 올해 제2연평해전 20주기를 맞아 개최한 청소년 문예 공모전에 이 편지를 출품했다. 이후 시인 등 4명의 문인(文人)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은 접수된 작품 100여 점 중 해당 편지를 만장일치로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 김인수 시인은 “편지를 쓴 고교생이 영웅 6명의 생전 일화나 유족들의 얘기를 각각의 편지에 담아낸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는 오는 29일 시상식을 앞두고 애타게 이 여고생을 찾고 있다. 계룡시 고등학교에 수소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동지회 관계자는 “고3 학생이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쓴 후 남몰래 묘역에 놓고 간 사연이 정말 궁금하다”면서 “꼭 이 학생을 만나 상도 주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

 

06.20  “2012년 北공작원 대거 남한행… 합참·미군 기밀 건당 1만5000불에 넘어가”

[주간조선] 북한 정찰총국 前 대좌 증언

 ▲지난 6월 13일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한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가명)씨.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해 10월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1990년대 청와대 내 북한 간첩이 암약했다”는 주장을 내놔 파장을 일으킨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김국성(가명)씨가 지난 6월 13일 주간조선과 만나 “구(舊)소련이 해체될 무렵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가 사할린에 소련과 합작법인을 세웠고 이를 공작거점으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동포들의 고국방문을 이용해 남한 적화를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의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과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남한에 간첩으로 침투시킨 사례는 많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까지 남한 적화에 이용했다는 증언이 북한 정보계통에서 30년 가까이 종사했던 고위인사의 입에서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씨가 속했던 정찰총국은 형식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부서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 전라도 등 한반도 남부에서 당시 일본령 사할린섬으로 징용됐던 사람과 그 후손들로, 일제 패망 후 사할린섬 전체가 소련에 귀속되면서 신분이 모호해졌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과도 별개 집단으로 취급된다. 이에 한·소 수교 등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부터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해 경기도 안산과 파주, 김포 등지에 대규모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만 44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김씨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4년 김일성이 남한에 수해지원을 보냈을 때 이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온 인원들의 60% 이상이 노동당 대외연락부 및 작전부 산하 대남요원들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그는 “북한 직파간첩 또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공작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기밀정보가 넘어왔다”며 “비무장지대(DMZ) 열영상 카메라 관련 기술자료 일체는 물론 합참(합동참모본부) 핵심 군사자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자료를 공작해 북에서 ‘영웅칭호’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이 사용하는 군사용 쌍안경도 미국산 브랜드로, 내가 남한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김정은은 2003년부터 지도자 수업을 거쳤고 2005년부터는 당 내부행사를 비롯한 김정일 주재 연회 참가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실질적 지도자였다”며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뻗은 후부터는 사실상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에게 핵심 부문의 결재보고서가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는 “당 중앙위 정보기관에서 직접 보좌했던 핵심 일꾼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2009년 정찰총국이 조직되고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남조선 정치예속화 전략’이란 제의서를 직접 기안해 김정은에게 올렸고 수표(사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된 시기가 2003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19살 때로,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살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여전히 유력한 후계자로 꼽아왔다. 김정일의 후계지위가 공식확정돼 대외에 공표된 것은 2010년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되면서다.

 

1959년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동에서 태어난 김씨는 북한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는 귀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김씨는 평양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와 인민경제대학, 이른바 ‘정보일꾼(간첩)’ 양성소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2014년 남한으로 탈출하기 전까지 노동당 대외연락부 6년, 당 6부(작전부) 10년, 당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 5년, 정찰총국 5년 등 30년 가까이 북한 정보수장들의 비서관 위치에 있었다. 귀순 전까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김영철 초대 정찰총국장의 전략비서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친중파’의 대표 격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전격 체포돼 처형된 이듬해인 2014년 중국 근무 중 탈북했다. 그는 “장성택과는 1984년부터 근 30년간 특별관계의 인연”이라며 “장성택 처형 후 나를 잡으려고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제3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했다. 그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는 비공식 인물로 공사의 직분을 가졌고 대사관 당비서, 대사도 나를 보면 인사했다”며 “만약 김영철이 나를 비호하려 했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에 정착한 김씨는 정체를 숨긴 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5년간 근무했다. 2021년 10월 BBC와 인터뷰를 시작으로 국내 언론과 간헐적으로 만나온 그는 정권교체 후 주간조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진 인터뷰로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출신으로 대공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배석했다.

 

 ▲지난해 10월, 영국 BBC 로라 비커 당시 서울특파원(왼쪽)과 인터뷰한 김국성(가명)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 photo BBC

 

지난해 10월 BBC 로라 비커 전 서울특파원과 인터뷰 때 검은 선글라스로 자신의 눈을 가렸던 그는 이번에는 약간 색이 들어간 시력보호용 안경만 낀 채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정찰총국 19과(테러전담)에서 나를 겨냥한 테러공작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며 “왜 남한에 살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터뷰에 배석한 유동열 원장은 “정찰총국 대좌라고 하면 한국군 대령을 떠올리지만, 북한이라는 특유의 체제에서 김 선생이 수행한 직분은 당 중앙위 부부장급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인터뷰 내내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김씨는 “나는 대한민국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테러가 뒤따라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숨 내놓고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종국적 승리와 자유통일을 위해서”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과거 청와대 내 간첩 '박명수'의 존재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응당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웃음)

 

- 청와대에 침투한 '박명수'는 왜 움직이지 않았나. 

"국내외적 환경이 그런 참화를 빚어낼 시기가 아니었다. 북에서 '남조선 해방의 길에 나선다. 작전개시'라고 했을 때 쏘는 것이다. 간첩 하면 다들 넥타이 멘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냉난방 공조기술자라고 하니까 다들 입을 봉하지 않았나."

 

-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남희’라는 여간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남희는 노동당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이다. 35호실은 칼(KAL,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비롯해 버마 랑군(현 미얀마 양곤) 폭발사건(아웅산 테러) 주관부서다. 김남희는 이제 나이가 60세쯤 됐을 것이다. 북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다. 아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학생이었는데, 노동당 입당을 위해 과외 시간에 평양시 중요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곤 했다.”

 

- '김남희'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있나. 

"김남희의 담당관은 정찰총국 5국 3과 부과장을 맡고 있는 주철문이다. 주철문은 김남희가 2013년 9월에 북한에 복귀했을 때 김일성종합대학 당 비서를 만나 김남희 아들의 입당까지 받아냈다.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은 버려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사상교육을 하는데 정보기관 사람들에게 차려지는 '배려'는 최고다. 김남희는 그때 20일가량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상교육과 정보실무교육, 평양 동북리 초대소에서 사격훈련 등 정치사상적 재무장을 하고 그해 9월 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 ‘김남희’가 아직도 남한에서 활동 중인가. 

“김남희가 남한에 침투해 공작활동을 한 기간을 현재로 계산해 보면 20년이 넘는다. 이전에 침투했던 여간첩 이선실을 보지 않았나. 최근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있어서 남한 사회는 꽃 비단길과 같다.”

 

- 북에 있을 때 직접 기안한 대남전략이 있나. 

"2009년도 '남조선 정치예속화 전략'이 내가 직접 기안한 것이다.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지하공작 토대와 핵무력에 기초해 남조선의 정치예속화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이 전략을 기안해 김정은에게 올렸고 김정은이 직접 수표(사인)했다.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 그 전략 그대로 가고 있다."

 

- '남조선 정치예속화'의 세부 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 봤듯이 좌파단체가 자유·민주·인권 등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나. 물밑에는 대남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예속화의 주춧돌이다. 지하공작과 공식적인 통일전선사업의 병행은 정치예속화를 위한 대남전략의 기본이다. 남한 사회의 좌우로 갈라진 이념갈등, 사회갈등, 빈부격차 등은 대남공작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과 같다."

 

- 남한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에 장악됐다는 말을 BBC에서 했다. 같은 맥락인가. 

"민주조선, 자주시보, 김정은 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등 우리 동포돕기 운동 및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내는 수많은 단체들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남한은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회다. 북한 정보기관에는 남조선 법률연구소가 있다. 남한에서 가장 합법적인 대남공작 투쟁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비밀기관이다. 남한 헌법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 공작하고 투쟁하니 남한 정부도 어찌할 수 없다. 자주시보가 싣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노동신문을 훨씬 능가한다."

 

- 요즘도 여전히 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나.

“북한은 남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뼈골간을 이미 만들어 놨다. 하부 조직은 물론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요충기관에 직파간첩, 포섭된 남한 국민들이 들어가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남파 공작원 파견을 일단 중지했다. 더 파견할 가치가 없어서다. 그러다 김정은이 2009년 정찰총국을 조직한 후, 2012년부터 새롭게 대남 공작원 파견을 지시했다. 그해 많은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했고, 유엔(UN) 기구에서 활동하던 공작원도 그 당시 남한으로 침투했다.”

 

- 남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받나. 

“한 주일에 한 건씩 한국에서 기밀정보가 이메일로 북한에 넘어온다. 이메일로 전송되는 내용은 절대로 해독 못 한다. 남북한 간에 인터넷이 안 되지만, 중국 통신은 북한 국경지역에서 잘 작동된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남한에서 발행되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신문을 비롯해 한겨레,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 필요한 모든 출판물들을 무더기로 싹 들여온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기 싫어서 안 볼 정도다.”

 

- 주로 무슨 정보를 빼가나. 

“지난번 특전사 현역 대위가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주는 것을 보지 않았나. 합참의 핵심 군사자료, 평택 미군기지 관련 자료도 간접적 방법으로 건당 1만2000~1만5000달러로 공작해 북한으로 가져왔다.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오극렬(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차남 오세현이다. 오세현은 그 공로로 ‘영웅칭호’를 받았다. 오세현은 내가 당 작전부에 최초 공작기구를 조직하고 공작원으로 추천해 받아들인 공작원이다. 그 외에도 DMZ(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남한 군의 열영상 카메라 장비의 기술자료와 장비도 들여왔다. 해상침투를 위한 해안 감시장비에도 큰 신경을 쓴다.”

 

-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하나.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북한에서 잃은 것도 있지만, 대남공작 측면에서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다.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때는 비공개 입출국증을 여권과 같이 줘서 입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히지 않는다.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대상은 당 작전부 전투원들의 호위 밑에 입출국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북한 체류일정은 20일에서 30일, 특별한 경우는 6개월 이상도 한다."

 

- 포섭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작에 앞서 사람들을 분류한다. 돈 먹이면 될 놈(사람), 처지를 놓고 말로써 될 놈, 흠을 잡아서 멱을 꿰야 될 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북한에 서너 번 드나든 사람은 여성 공작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 목사, 정치인들이다. 해당 처방이 내려와서 벙어리로서 알게 모르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간첩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 교양(교육)을 하면 어떤 면에서 북한 사람들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된다. 일생을 자유세상에서 살다 보니 집단주의에 목마른 것 같다. 대부분은 집단주의의 첫 모습을 경험하면서 당의 힘, 국가의 힘, 순결성 등에 휙 하고 가더라. 충성맹세를 하고 그 위치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의 편지도 쓰게 한다. 편지 내용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남한의 혁명 전위투사로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것이다."

 

- 포섭된 사람 중에 정치권 인사도 있나.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BBC에 나간 뒤 민주당의 한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폄하하면서 인간 모욕을 하더라. 그때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분별한가'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잠을 들 수 없었다.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최고의 정보자산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은 사람이다. 실례로 정치권의 정보요원을 심는다면 우선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흡수하면 된다. 그때부터 국회의원은 알게 모르게 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데. 

"김일성이 제시한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이 바로 첨단화된 핵 억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북한은 그 목표의 최종단계에 있다. 북한의 핵 억제력은 본질에서 김정은 세습체제의 장래를 담보하기 위한 데 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력은 남한의 정치예속화를 무력으로 담보하고, 종국적으로는 적화통일을 위한 최종 병기로 사용할 것이다."

 

- 북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겠나.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로운 국가다. 잘 먹고 잘살면 생(生)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핵무력 토대 위에서 남한을 때리려고 하면, (남한이) 멍멍 짓다가 살기 위해 결국 머리를 숙이는 것이 정치예속화의 핵심이다. 평화정책은 결국 구걸정책이다.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정치인들의 기만술이다. 미국도 못 시키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룩하나."

 

-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웠던 남한 정권은. 

"내가 활동하기 전이지만 전두환 때였던 것 같다. 버마 랑군(현 미얀마 양곤) 폭발(아웅산테러)로 시작해, 북으로부터 수해물자도 지원받고, 이산가족 상봉, 칼(KAL,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남북관계 종합세트였다. 당시 북의 수해지원 물자를 가져온 60%가 대남기관 요원들이었다. 기본 수행성원 말고 보좌성원들은 기자들까지 기관요원들이었다. 기자들은 '314연락소'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갔다. 내가 보기에 전두환 정부는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남북 관계를 유순하게 가져갔던 것 같다. 노태우 때는 북방외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북으로서는 가장 치명타였다."

 

- 노태우 북방외교 때 기억나는 일화는. 

"동구권이 망했을 때 사할린에 남한 동포들이 많았다. 당시 한 4만명 정도 됐던 것 같다.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소련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사할린에 들어가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사할린 사람들이 남한에 친척 방문한다고 봄에 둑 무너지듯 들어갔다. 그때 성과를 많이 얻었다. 정보가 삼태기째 들어왔다."

 

- 윤석열 정부는 북의 대남전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대신 한·미 동맹의 강화,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당 전원회의 한다고 김정은 얼굴을 크게 비춰 주면 안 된다. 북한에서도 한때 남한 정치인들의 비리 같은 것들을 노동신문에 냈다가 수년 전부터 싹 없애 버렸다. 남한 자체를 인민들 머릿속에 두지 말라는 얘기다."

 

- 최근 리선권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선희가 외무상에 기용됐다. 변화가 있을까. 

"리선권, 최선희 이름이 나오니까 '대화를 위한 협상용 아니냐'는 군불을 때던데 그게 아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처럼 어떤 개인이 장관이 됐다고 시책이 바뀌는 집단이 아니다. 북한에는 당에서 놓아준 길이 있다. 누가 되든 그 길에서 0.01㎜라도 차이가 나면 곧장 목을 잘라 버린다."

 

-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과는 어떤 사이였나.

"장성택하고는 198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한 30년간 특수관계에 있었다. 장성택 숙청 당시 나는 중국에 나와 있었다. 숙청 후 북한에서 나를 잡으러 체포조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정도 되면 정보라인이 있다. 다음날 아침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3국을 거쳐 인천으로 들어왔다."

 

-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당신을 구명해줄 수 없었나.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의 '특명 지령'이다. 김영철은커녕 김영철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됐을 것이다. 만약 김영철이 나를 비호하려 했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 김정은은 왜 장성택을 숙청했나.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못 된다. 고용희의 아들이다. 고용희는 '귀국자'로, 막말로 일본종(種)이다. 게다가 무용수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공개를 못 한다. 고용희의 묘가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만 군불을 때는 데 그친다. 간부들은 대개 나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간부들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다."

 

- 북한에 남은 가족은 없나.

"평양에 아들이 남아 있다.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왔다. 아들은 내가 탈북한 후 정치범수용소에 잡혀갔다고 들었다."

 

- 아들이 북에 남았는데 두려움이 없나. 

“우리는 결심하면 목숨을 내놓고 한다. 나를 죽이기 위해 정찰총국 19과(테러전담)에서 이미 동작하고 있고, 좌파단체들과 직파간첩들도 나를 죽이기 위해 줄서서 동작하고 있다. 헛말이 아니다. 내가 구비만 되면 김정은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싶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저지른 테러, 마약, 위조지폐, 인권유린 등의 실상을 그대로 설명해 북한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

조선일보  이동훈 기자

 

06월 20일  더 뚜렷해진 월북몰이 공작, 진상 규명 훼방도 국기 문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 해경과 국방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까지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황을 인지하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왜곡·은폐하는 공작이 있었다면 국기 문란 범죄다.

사살·소각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당시 관할서인 인천해양경찰청은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러나 닷새 후 해경 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인천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하는 데 가세하지 않자 본청은 상급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발표토록 했지만, 마찬가지로 난색을 나타내자 결국 본청이 직접 발표했다는 것이다. 월북 발표에 나섰던 인사들이 그 뒤 줄줄이 승진한 것도 의문을 더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에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방부도 사건 직후 “북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사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의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북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잠을 잤으며, 그 이튿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이 씨 구조 노력엔 소홀했던 문 정권이 “미안하다”는 김정은 입장은 청와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감읍’ 행태를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더욱이 민주당 정권은 세월호에 대해선 572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다. 월북몰이 진상 규명은 민생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민주당 행태는 결국 진상 조사 훼방으로 비칠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0일  軍 ‘SI 원본’이 월북 조작 밝힐 시금석

 한철용 前 대북감청정보사령관 예비역 육군 소장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인 지난 16일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180도 급반전하고 있다.

공무원 실종 당일인 2020년 9월 21일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에서 수색작전을 벌였다. 국방부 대북감청부대도 활동을 강화한 결과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 처리하는 과정을 감청하고 그 내용(SI·특수정보)을 실시간대로 즉각 국방부에 모두 보고했다.

내용을 종합하면, 9월 22일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한 북한군은 바다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공무원을 끌고 다녔다. 그러다가 상급 부대로부터 “762(AK 소총 7.62㎜)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 정말 762로 하란 말입니까”라고 되물은 뒤 ‘AK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로 판단해 공무원을 바로 사살했다. 그러고는 부유물과 시신에 기름을 부어 소각해 버렸다. 우리 조난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고 소각한 것은 부동의 팩트(사실)다. 그래서 국방부는 9월 24일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사실대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25일 북한이 불법 침입자 사살과 부유물 소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 소각은 부정하는 통지문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보내 왔다. 그 통지문을 받자마자, 또 청와대 안보실의 답변 지침을 받은 국방부는 이틀 뒤인 27일 기존 입장을 바꿔 “시신 소각 추정,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진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자진 월북의 증거는 감청부대가 수집한 SI에 다 포함돼 있다. 해경이 당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때 국방부의 SI에 기반했다고 실토했다. 특히 북한군이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나눈 대화와 상부 보고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마침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니 감사요원들이 국방부로부터 SI 인가를 받고 감청부대와 국방정보본부를 감사하면 조작 여부가 금방 밝혀진다. 당시 청와대의 지침에 맞춰 SI를 국방정보본부가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북한의 도발 정보를 조작했던 것처럼) 감청부대의 SI 원본을 조작했을 수도 있으므로 양쪽의 SI를 비교 분석하면 ‘자진 월북’ 여부가 금방 밝혀질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SI는 군사보안 사항이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SI 인가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제2연평해전 때 당시 보안사가 SI 인가를 받아 감청부대의 SI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다만, 감사원이 SI를 열람하고 자진 월북 조작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쳐야 한다. SI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군사보안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야 국회 국방위원들이 SI 인가를 받고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루바삐 철저한 SI 조사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시도’라는 불명예가 속 시원히 벗겨지기를 기원한다.

문화일보 

 

06월 20일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편지...“월북 중요하지 않으면 왜 월북이라며 무마하려 했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니다”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이 씨 아들의 편지.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편지를 보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라며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씨의 아들은 우 위원장에게 보낸 손편지에서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아닐까 싶다”며 “하지만 적국에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우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아버지 죽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하고 가족 못지 않게 그날의 진실이 궁금하신 듯하니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 아들은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 군 특수정보가 월북했다는 증거’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님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님과 법원 판사님이 신색깔론자인 것이냐”고 물었다.

 

‘사과를 받고 북한을 굴복시켰으니 된 거 아니냐’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것이냐.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나”라고 물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냐.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이 씨의 아들은 “그렇게 떳떳하시면 법원 판사님께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때 의원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며 “그렇게 확신하시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06.21  서해 공무원 아들의 울부짖음에 文 정권 누구라도 답해야 한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 이모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군은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한 우 위원장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군은 우 위원장이 군의 특수정보(SI)를 들어 이씨의 월북 정황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거냐”라고 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이군은 ‘김정은의 사과를 받고 굴복시켰으니 된 것 아니냐’는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건가요?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요? 그리고 제가 용서했나요?”라고 물었다. 이군은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보여주지 못하는 정황만으로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며 “어머니와 저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다.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월북 의사가 있든 없든 파도에 떠밀려 온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북측이 사살하고 불태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사건을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한다. 우 위원장은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걸 할 때냐”고 했고, 나중에 주워 담기는 했지만 설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까지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당시에도 문재인 청와대는 이 사건을 ‘별것 아닌 일’로 만들려 무진 애를 썼다. 민정수석실은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관할 인천해양경찰청과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모두 ‘자진 월북’ 단정에 부담을 느껴 발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본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이씨가 월북을 기도했다면 사건은 이씨의 일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책임도 없어지고, 북한의 잔인무도한 행위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정권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으로 공무원 이씨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 북으로부터 무단 처형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몰아 버렸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우 위원장과 민주당 사람들은 “가족 잃은 처참한 심정을 아느냐”는 이씨 아들의 울부짖음에 뭐라 답할 것인가.

 

이씨 유가족의 요구는 간단하다.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이를 우리 군이 알게 된 시점부터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 후에 ‘월북’이라고 단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자료를 대통령기록물이라며 15년 비공개로 묶어두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6.21  [단독]유엔 '공무원 월북' 따져묻자…文정부 '국가보안법' 꺼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유족과 변호사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반납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을 때의 모습. 유족은 당시 경찰에 저지됐다. 연합뉴스.

 

유엔에도 사실상 ‘의도적 월북’ 답변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이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은 2020년 11월 17일자였다.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약 두 달 뒤다. 서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ㆍ임의처형 보고관 명의로 작성됐고, 정부는 이듬해인 2021년 1월 15일 답변을 보냈다.

 

당시 유엔은 "한국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범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6조를 원용한 것이다.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유엔에 대해 정부는 이 씨가 사고 등으로 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해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북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21년 1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답신. 2020년 11월 17일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한 답이다. 한국 정부의 월북 판단 관련 유엔의 질의에 '국가보안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 캡처.

 

이와 관련, 유엔은 "유족은 사건 관련 조사가 월북 증거를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끼며, 고인이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갖고 있고 숙련된 항해사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를 월북자로 낙인 찍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고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월북의 동기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실종이나 사망 사건에선 '왜'와 '어떻게'가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경은 유족이 제기한 사망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여러 가능성 중 '월북'이라고 결론지었는지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책이 "남북 통신선 재개"

유엔은 또 "이 씨가 북한에 붙잡힌 걸 인지하고 정부는 어떤 구조 노력을 기울였나", "향후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도 질의했다.

 

이에 정부는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먼 해역에서 벌어진 일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군은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 파악한 정보를 사후에 조각조각 맞춰볼 수밖에 없었다"면서다. 당시 시신 소각 불빛을 감지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군이 늑장 대응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세웠던 "조각 첩보 재구성에 시간이 걸렸다"는 논리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이어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남북 간 통신선의 필요성만 여섯 차례 언급했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재건해야 한다"거나 "북측에 통신선 재개와 합동 조사를 제안했다"면서다.

 

유엔은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훼손 행위 자체를 심각한 인권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정작 '가해자'인 북한군에 응당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이 '기-승-전-북한과 대화'로 일관한 셈이다.

 

정부는 또다른 재발 방지책으로 어업지도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안전장치 보강, 선원들에게 GPS 위치 추적 장치 배포, 야간 시간 선원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거론했다. 이 역시 사실상 이 씨의 월북을 전제로 한 행적 추적 등 사후 대응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군 관계자가 남북 군 통신연락선 시험 통화를 하는 모습. 북한은 지난해 7월, 13개월만에 남북 통신선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2주만에 다시 연락선을 끊었다가 지난해 10월 또 재개했다. 연합뉴스.

 

유엔, 유족 정보 접근 제한도 질책

유엔은 "정부가 이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첨부하며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향해 "유족에게 군 기밀 외 정보를 제공하라"고 판결, 이 씨 사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항소하며 판결에 불복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취하했다.

 

정부는 이어 "해수부ㆍ외교부ㆍ국방부 장관이 유족을 만났으며, 해수부 장관이 위로 편지를 보냈다. 수색선에 유족을 태웠다" 등 조치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어 "유족이 원하면 정신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연금 수령 대상도 될 것"이라며 서한을 끝맺었다.

 

이처럼 정부의 6쪽짜리 답변서에는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규탄이나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정부가 필요에 따른 선택적 접근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인권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인권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는 인권 개선을 위한 온전하고 종합적인 태도가 아니며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06월 21일  월북 조작과 文의 직무유기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북한군이 행한 천인공노할 총살·화형 만행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거짓 사과 코스프레’에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거짓 사과를 받아낸 걸 홍보하며 피해자 월북몰이로 대응했다. 지난 16일 국방부·해경이 “자진 월북 증거 없다”며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월북 조작공작’ 실체가 베일을 벗고 있다.

 

감사원은 먼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청와대 안보실이 매번 개입했는지 등 정부 당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관련 직무유기부터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북한군의 반인륜 범죄 대응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직무유기를 조사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씨가 실종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초기부터 군에 북한과의 연락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와대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3시간 뒤에 총격으로 피습됐다.

 

군 당국이 특수정보(SI)를 통해 이 씨 피격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23일 밤 12시를 넘겨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회의 소집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씨 피살 사실을 대면보고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알린 것이 23일 오전 8시 30분.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던 오전 1시 26분부터 42분까지 문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비무장한 국민이 북한군에 피습당한 직후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적절했을까.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 역시 탈북민 인권 말살로 유엔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들이 누차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충격적 사건은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부 월권행위로 진실 규명을 거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북송 때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관례를 깨고 대(對)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판문점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도록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북송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언론에 덜미를 잡혔다. 탈북 청년 추방 서명을 북한에 보낸 날, 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

세월호 진실은 끝까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15년 동안 봉인하려는지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월북 낙인 찍기’ 인격살인과 2차 가해에 시달린 유족들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정권의 월북 조작 공작과 탈북민 살해 방조 의혹 해명 등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문화일보

 

 

06.21  ‘공포의 균형’이 대북 억제의 핵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종료되기 직전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 직후인 6월 초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 협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만 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 대해 핵 협박을 가하더라도 미국이 ‘핵 대 핵’ 원칙을 적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북한의 오판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 협박을 차단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냉전시대의 유럽과 유사하다. 1950년대말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서유럽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위협하자,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안보 불안에 빠졌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7000개가 넘는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했고,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가 미국의 자산인 동시에 유럽의 무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도 유럽에는 150개가 넘는 미국 전술 핵무기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배치에는 소극적인데, 유럽에서는 되고 한반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대통령 간의 합의로 소련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CIS 국가에 배치했던 1만 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미국은 한국에 있던 수백 개의 전술 핵을 포함해 서태평양에 있던 60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된 오늘에는 이 중 일부만이라도 다시 반입해야 한다.

 

한반도 역외에서 핵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대응 시간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미 본토의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경우 미사일은 30분, 전략폭격기는 10시간이나 걸린다.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전략폭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2~3시간이 필요하고, 서태평양에 전개된 20여 척의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도 10분 이상이 걸린다. 이런 대안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전술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의 핵 공격 의도가 탐지될 경우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도 미국이 소련의 SS-20에 맞서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전술핵이라는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가능성이 낮은 대안으로 취급되었는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한미 수교, 140주년을 넘어’ 심포지엄에서 헤리티지 재단의 애드윈 퓰러 박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술 핵 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2021년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과 나토군 총사령관을 지낸 스캐퍼로티 장군도 한국, 호주, 일본이 참가하는 아시아판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민의 56%,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9%가 전술핵무기 배치를 찬성했고, 70.2%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은 전술핵 배치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렵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전술핵 배치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어 북한의 잘못된 확신을 바로잡는 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다.

조선일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06월 21일  대한민국 주권 포기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도 밝히라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덮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주권과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당연하다. 국민의힘이 21일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 규명 TF’를 가동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강제 북송 사건은, 그해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초청 친서를 보낸 직후에 일어났다. 당시 오징어잡이를 하다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북 통신 감청 등을 통해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접한 당국은 북으로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은 바로 수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5일 만에 적십자사가 아닌 대테러 부대를 동원해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 정부가 주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도 국내에 들어오면 헌법상 국민으로 대우 받는다. 당연히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재판해 처벌해야 한다. 이들은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살인행위도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조사된 것이 아니라, 감청 내용만 근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는 위헌적 발언도 했다.

국제법, 헌법, 관련 법률을 모두 무시하고, 이들이 북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조사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은 반인권이자 직무유기다. 북에 ‘남으로 내려가 봐야 소용없다’는 좋은 선전거리가 됐다. 주권 훼손이자, 사실상 북한 정권 편을 든 데 대한 철저한 규명과 문책이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2일  신영복체 원훈석(院訓石) 당장 없애 국정원 정상화 계기 삼으라

 국가정보원이 친북·이적 전력자인 신영복씨의 서체로 쓰인 원훈석(院訓石) 교체 방침을 정하고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비정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원훈석은 지난해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박지원 당시 원장이 교체한 것인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신영복체로 쓰여 국정원 앞마당에 설치돼 있다.

신 씨는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88년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된 후에도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추종 인사의 서체를 굳이 쓴 것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다. 원훈석 논란은 지난해 교체 직후부터 제기됐고 원훈석 폭파 퍼포먼스까지 벌어졌다.

더 여론을 수렴하고 말 것도 없다. 당장 없애는 게 대북 연락기구로 전락했던 국정원의 오명을 씻는 첫걸음이다. 문 정부 때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게 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시정도 화급하다. 아울러 국립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비를 비롯해 정부 시설 곳곳의 신영복체 현판·액자도 걷어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2일  신세대에 꼭 전해야 할 6·25전쟁 참상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보다 더 처절한 전쟁을 직접 3년 동안이나 겪어야 했다. 많은 상처를 남긴 6·25전쟁은 ‘잠시’ 휴전 중인 상태다. 그 잠시가 내년이면 70년이 된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군인들은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국민은 피란 다니다가 다치고 숨졌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온전한 데가 없다. 전장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던 국민까지 모두의 삶이 피폐해졌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기게 됐다.

남과 북의 접경선은 전쟁 전의 상태로 원위치 됐다. 그것이 휴전선이자 지금의 군사분계선이다. 접경선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형제를 비롯한 친지와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삶터와 일터를 비롯한 모든 것이 폐허가 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쑥대밭이 된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건설됐다.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 한민족의 기적인 셈이다. ‘기적’이라는 표현 말고는 ‘위대한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그런데 6·25전쟁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가?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6·25전쟁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단지 오천 년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을 받았던 ‘여러 전쟁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누구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잘못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고 했다. 6·25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는 어른들에게 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영화나 예능을 통해서 6·25전쟁을 재조명하고 재인식시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6·25전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양과 흥미를 보탠 프로그램이나 기획물을 통해 젊은 세대가 전쟁의 역사를 탐구하는 재미와 함께 나라 사랑 정신을 갖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군 장병들부터 6·25에 대한 재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6·25전쟁을 다룬 기록영화, 시중에 개봉된 영화 등을 재활용해서라도 재미와 흥미로 젊은 세대에 다가가는 살아 있는 역사로서의 6·25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72주년 6·25를 맞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기성세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6·25전쟁을 소재로 한 가곡 ‘비목(碑木)’은 6·25전쟁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어느 산기슭에서 숨진 이름 모를 병사의 철모와 돌무덤을 보고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1964년(당시 육군 소위)에 시로 쓴 노래다. 이렇듯 6·25가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소통의 도구, 연결의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호국 정신, 안보 정신, 민족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니까.

문화일보

 

 

06월 23일  北 전술핵 전방 배치 임박…‘나토式 핵 공유’ 불가피하다

 북한이 전방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7차 핵실험 움직임과 함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새로운 차원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협박에 절절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과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는데, “김 위원장이 전선 부대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에 대한 결심을 피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 문제를 토의했다”고도 전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했거나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전술무기들을 최전방 부대에서 운용하고, 이를 위한 작전 계획 및 조직 개편에 나섰다는 의미다. 대남 공격용 조치들이다. 지난 4월 김정은 참관 하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뒤 북한은 전술핵 운용 효과성을 언급하며 최전방 배치를 예고했다. 김정은은 또 4월 25일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도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할 경우”를 앞세워 대남·대미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핵 위협 수위를 높임으로써 윤 정부를 겁박하고, 한국 내부에서의 ‘전쟁과 평화’ 국론 분열 격화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 정부 식의 굴욕적 행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당장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를 더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불가피하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그런 원칙을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으로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전술핵 전방 실전 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선 전술핵 재배치가 급선무다. 그것이 어렵다면 나토식(式) 핵공유협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그런 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문화일보 사설

 

 

06.24  “靑행정관, 해경청장이 말 안듣자… 수사국장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

‘자진월북 결론 종용’ 증언 나와
“친문의원 보좌관 출신 靑행정관, 수사국장에 수차례 전화해 고함”
담당국장 3개월뒤 치안감 승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하기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와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가 해경에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만 내린 게 아니라 수사 책임자를 직접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A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며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 왕’으로 불렸다고 한다.

▲청와대 전경. 2022.4.27/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행정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해경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수사 발표를 한 직후였다고 한다. 김 청장이 일부 참모와 회의를 열었지만 청와대 지침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A 행정관이 직접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왔다고 당시 해경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A 행정관이 윤 국장에게 ‘청와대 지침을 무시하고도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마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산업부 장관이 ‘원전 가동 연장’을 보고한 부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했다는 것과 닮은꼴이다.

 

해경은 서해 공무원 사건 첫 수사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 불과 닷새 만에 윤 국장이 직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정적 결론을 내놨다. A 행정관이 윤 국장을 직접 만난 뒤 발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후에도 A 행정관은 윤 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해경 전직 간부는 “윤 국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A 행정관이 고함을 치며 부하 직원 다루듯 수사 내용을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해경 수사 라인은 ‘자진 월북’ 발표를 한 뒤 줄줄이 승진했다. 윤 국장은 사건 3개월 뒤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됐다. 당시 윤 국장은 계급 정년에 걸려 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윤 국장은 경무관 시절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뜻밖에 승진했다”면서 “윤 국장 입장에선 A 행정관의 압박이 달콤한 제안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윤 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급 3명도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겼다.

 

최근 해경은 ‘자진 월북’ 결론을 철회했다. 해경은 지난 16일 “1년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정봉훈 현 해경청장도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자진 월북 지침’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다.

 

본지는 A 전 행정관과 윤 전 국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나머지 해경 간부들은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유종헌 기자  강우량 기자

 

06월 24일   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다음날 북한군이 총살하고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애초에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5일 뒤 중간 수사 발표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처음엔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도 해경이 9월 24일 첫 수사 발표에서 소극적인 의견을 내놓자 이 같은 방자한 짓을 벌였다고 한다. 또,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직접적 계기는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 때문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명의의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 공문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하 의원은 24일에는 “합참의 22일 최초 청와대 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는데, 다음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행정관을 움직인 윗선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4일 이대준-웜비어…산 자의 책임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북한 여행 중 17개월간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5주기를 사흘 앞둔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S.2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웜비어 고향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한 롭 포트먼(공화) 의원이 셰러드 브라운·크리스 쿤스(이상 민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연방정부 산하 국제방송처(USAGM)에 5년간 연 1000만 달러(약 129억 원)를 지원해 대북방송 확대와 북한 정보검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오토를 묻은 지 5년이 됐다. 미 상원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의 죽음을 기리는 입법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불법 대북거래를 돕는 중국 등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을 제정했고, 2020년에는 웜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가 채택됐다.

미 정부·법원도 웜비어와 유족을 외면하지 않았다. 웜비어 억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조셉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의료진 2명과 함께 특별기로 방북, 교섭 끝에 웜비어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숨지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 정권에 사망 책임을 물어 5억113만4683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북한으로부터 배상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 북한 자산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동의했다. OFAC는 2019년 이후 매년 법원 보호명령을 받아 웜비어 유족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웜비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희생된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이대준 씨와 유족에 대한 당시 정부·국회 반응은 정반대다.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목숨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숨지고 4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해경·군은 이 씨의 도박 빚을 부풀리고 실종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며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고 몰아갔다.

이 씨 유족이 진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항소와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으로 답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련 정보열람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국회가 막아섰다.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한데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심각한데 그런 걸 할 때인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가장 큰 책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방법·범위를 찾아 진실을 규명하고 대통령·정부가 국민 생명의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9개월간 가장을 잃고 월북자 가족으로 내몰린 이 씨 유족의 울부짖음에 국가가 늦게나마 답하는 길이다.

문화일보 

 

06.24  해경 "치안감 이상 일괄 사의…피격 공무원 책임 통감"

 ▲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자신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해경]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 뒤 정 청장은 "저는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다"며 다른 간부 9명과 함께 사의를 전격 발표했다.

 

이날 사의를 표한 사람은 정봉훈 해경청장(치안총감), 서승진 해경차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 등이다.

 

정 청장은 "최근 우리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오랜 고심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만이 담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의가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06.25 ‘월북’ 단 한 번 나온다는 北 통신, 이게 ‘증거’라고 국민 버렸나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군의 특수정보(SI)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의 실종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씨에 대해 섣부른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있어 대처가 어려웠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진상조사팀은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북한군 통신 감청 정보를 받아 검토했다고 한다. 북한군 간 대화 녹취록에서 ‘월북’이란 단어는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 그조차 바닷물 속의 이씨를 심문하기 시작해 2시간여가 지나 나온 것이라고 한다. 조사팀 소속 의원은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하니까 현장의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것으로 월북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진짜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이씨가 맞닥뜨린 북한군을 향해 살려고 ‘월북’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 정권은 섣불리 이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버리는 증거가 될 수 있나. 이씨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해경과 군에 ‘월북’으로 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조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억류된 이씨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고도 국방부에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뒤에도 3시간 생존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발 빠르게 북한과의 소통을 지시했다면 이씨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 사망 후 6일 뒤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통신선 두절을 핑계 삼았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지시만 있었다면 군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해경과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이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섣부른 월북 몰이를 했을 리는 없다. 당시 남북 이벤트에 정신이 팔린 문 정권이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월북 몰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25 팔 잃은 한국군 한탄할 때, 팔 잃은 우크라군 놀라운 장면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의 픽 : 상이 장병의 귀환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이 키이우 역에서 우크라니아 국가방위군 부상 장병 2명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트위터 캡처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기차에서 내려 역사로 들어오고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매우 피곤한 표정이었다. 얼마전까지 전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은 왼손에 붕대를 감았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을 잃었는지 왼쪽 소매가 제멋대로 흔들렸다.

 

▲전쟁에서 왼팔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부상 장병. 트위터 캡처 

 

그런데….

역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환호성도 질렀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키이우 역에서 전쟁에서 왼팔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부상 장병을 안아주고 있다. 트위터 캡처

https://twitter.com/i/status/1537171157652217858

 

한 여성은 왼팔을 잃은 상이 군인을 꼭 안아줬다. 더 많은 사람이 이들에게 몰려왔다.

 

이 광경을 스마트폰에 담는 이도 제법 있었다. 젊은 여성 2명은 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두 명의 군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는데, 나중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 영상을 전한 트위터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역에서 찍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두 군인은 우크라이나 방위군(내무부 산하 치안유지군) 소속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영상엔 두 군인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칸에 탄 다른 승객들도 이 둘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넉 달이 넘었다. 미국 다음가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후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전방의 군인은 더욱 용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거센 항전 의지로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유공가ㆍ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복무 중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나형윤씨(예비역 중사)는 군으로부터 상이연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질 못했다고 한다. 또 상이등급의 기준이 되는 의무조사 의결서의 동의란엔 양팔이 없는 그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 나씨는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느냐”고 말했다.〈중앙일보 6월 6일자 2면〉

 

한국의 품격은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양이다.

 

키이우 역의 박수 소리와 나씨의 한탄이 오버랩하는 이 날은 북한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6ㆍ25 72주년이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 seajay@joongang.co.kr

 

06.26  우리 국민 불태워지는 것 보고도 ‘평화 쇼’ 위해 눈감은 사람들

그들은 왜 ‘라이언 일병’ 구하려
목숨 걸고 전장에 뛰어들었나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적막에 휩싸여 있던 오마하 해변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상륙하는 미군에게 맞서는 독일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습 실패로 독일군 벙커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전차들도 가라앉아 버렸다.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에 맞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몸에 구멍이 뚫리면서도, 미군은 한 발씩 전진하여 가까스로 상륙에 성공했다.

 

그 숨막히는 전투에서 살아남고 혁혁한 공을 세운 밀러(톰 행크스) 대위. 생지옥을 헤쳐 나온 그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명령을 받는다. 낙하산을 메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지만 흩어져 종적을 찾을 수 없는 101공수사단 소속 제임스 라이언(맷 데이먼) 일병을 구출하여 생환시켜야 한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일곱 부하를 데리고 밀러 대위는 아직 독일군이 득시글거리는 프랑스의 깊은 곳으로 향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이다.

 

제임스에게는 세 형이 있었지만 모두 최근 목숨을 잃었다. 한 집안의 형제가 같은 전쟁에서 모두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하는가? 네 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일은 비극적이겠지만,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이가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더욱 부조리한 일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국민국가(national state)’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우리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한반도에 모여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를 이루고 정부를 꾸려 집단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국민국가 체제다.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존재를 당연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국가가 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의 기원은 종교개혁 이후 30년 전쟁이 벌어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화하기 시작한 때는 18세기. 1776년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고 곧이어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전후 상황을 비교해 보자. 이전의 국가란 왕의 소유물이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건 왕족과 귀족들의 땅따먹기 놀음일 뿐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가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혁명가들 역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나라의 주권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외쳤다.

 

국민국가의 탄생은 당혹스러운 현상이었다. 어차피 내는 세금, 영국 왕실이 걷어가건 미국의 자치주가 가져가건 그게 농민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꾸려 영국군과 싸우고 있었고, 영국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프랑스 공화국의 침략을 받던 유럽의 왕국들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왕국의 신민들은 억지로 전쟁에 끌고 나와도 도망치기 일쑤였다. 반면 프랑스에선 국민의회가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무려 120만 병력을 끌어냈다. 용병에 의존하던 유럽의 왕국들은 그 엄청난 힘을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 현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지니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국민국가는 인류 역사의 커다란 진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병역의 의무와 불가분 관계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의 전쟁은 왕족과 귀족이 소수 용병을 거느리고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이었지만, 국민국가의 전쟁은 온 국민이 휘말려들 수밖에 없는 총력전이 되고 만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가인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이 당혹스러운 현상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전쟁을 만들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한국전쟁’이라는 공식 명칭을 좋아한다.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전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5년, 미군정 시대를 끝낸 지 고작 2년 된 가난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해 세계사적 위치를 부여받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태어났고, 한국인들은 불과 7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수출 대국을 이룩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궤도를 걷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통해 다시 태어난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 도저한 흐름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실컷 따먹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거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의 침략을 어떻게든 ‘외세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국가가 아닌 민족을 운운하며 적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심지어 종전 선언이라는 ‘평화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소각당할 때 일부러 눈감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이 땅에는 국민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돌아와 보자.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밀러 대위를 비롯 8명이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미국 군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이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지만 그와 가족이 ‘형제 전원 몰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에 사로잡히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곧 전우인 국민국가,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조지 C. 마셜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다섯 아들을 모두 전쟁터에서 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국민국가는 전쟁하는 기계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설령 더 큰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국민의 목숨을 지킨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보여주는 국민국가의 역설, 그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06.26 “유독 춥고 바람 거셌지” 그날 바다는 말한다, 서해 피격 재구성

▲실종 공무원 이대준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020년 9월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되어 있다. photo 뉴시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한다. 2020년 9월 20일 밤 11시30분, 연평도 어촌계장 신중근씨는 잠에서 깨 바다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 불빛이 들어왔다. 소연평도 해역에 떠 있는 어업지도선의 불빛이었다. 연평도의 가을철 꽃게잡이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연평도의 꽃게 어장은 봄·가을이 ‘성수기’다. 연평도는 꽃게의 산란기를 피해 4~6월, 9~11월에 조업을 집중한다. 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의 주 업무는 우리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NLL을 침범해 내려오는 중국 어선들과 우리 어민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때 어업지도선은 어민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

 

통상 새벽 5시경 어업을 시작하는 연평도 어민들은 오후 5시쯤 일을 마치지만 어업지도선은 바다 위에 남아 자리를 지킨다. 연평도는 항만 시설이 부족해 배를 정박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업지도선은 웬만한 강풍이나 파도에도 사실상 24시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 당시 어촌계장 신중근씨가 목격한 어업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10호였다. 2020년 9월 16일 목포항에서 출항한 무궁화 10호는 하루 뒤인 9월 17일 연평도 어장에 도착했다.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목포로 귀항할 계획이었다.

 

신씨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9월이었지만 밤에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연평도의 가을 날씨는 낮과 밤이 제각각이다. 아침에는 좋았다가도 밤에는 강풍이 몰아친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한밤중에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밤바다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파도가 크게 몰아친다. 어업지도선 공무원들은 서해에서 군인들만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람이 몰아쳐도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다. 그날 밤 바다 위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을 보며 ‘참 안됐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연평도에 “해수부 직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국방부가 9월 23일 해수부 직원의 실종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6일 뒤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종자는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당시 47세였던 이대준씨였다. 정부는 이씨가 월북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황들을 발표했는데 도박빚, 심리상태 등이었다. 이런 근거들의 나열에 유족들은 죄인 같은 처지가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시 월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에게도 그럴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전(前) 정부의 발표를 유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씨가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북한으로까지 흘러가게 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유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아 있다.

 

 

연평도 어민들 “월북은 불가능”

문재인 정부가 월북의 근거라고 발표한 도박빚, 심리적 불안상태와 같은 것들을 △그날의 기상상황 △무궁화 10호에 동승했던 승무원들의 증언 △연평도 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이씨의 실종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4일 기자와 통화했던 연평도 주민들의 얘기부터 다시 짚어보자.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거기서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연평도에서 20년 이상 어업을 한 곽모 선장은 당시 통화에서 “이씨가 실종됐다는 소연평도 남방에서 북한까지 헤엄쳐 가려면 최소 15㎞ 이상을 가야 한다”며 “대연평도 인근에서 했다면 모를까 그보다도 남쪽인 소연평도에서 월북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연평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나뉘는데, 소연평도는 대연평도보다 남쪽으로 약 4㎞ 아래 있다. 이씨는 이 소연평도에서도 남쪽으로 2㎞ 아래 해상에서 월북을 시도한 셈이다. 이씨가 실종될 당시 어업지도선 위치에서 북측 NLL까지는 10㎞ 떨어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북측 육지까지는 약 20㎞ 거리다.

 

또 다른 연평도 어민은 “이씨가 정말 월북을 작심했다면 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을 탈취해 달아나는 방법이 더 안전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이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은 무궁화 10호(499t)로, 고속단정을 싣고 운항한다. 이 어민 역시 “소연평도 밑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월북을 시도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날 바다의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조류 상황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것이란 쪽은 구명조끼와 부유물에만 의지해 동쪽으로 밀려오는 조류를 거슬러서 30㎞를 헤엄쳐 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해경은 바로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월북 의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조류와 관련해 해경 측은 중간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월북을 하기 위해 직접 헤엄쳐 갔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30㎞를 거슬러 헤엄쳐 가는 것은 조류뿐만 아니라 수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뒷받침되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주간조선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종 당시 연평도 인근 수온은 22도였다. 목욕탕 냉수 정도의 온도인데, 이 정도 온도에서 장시간 물속에 몸을 담글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 물은 공기에 비해 열전도율이 30배 가까이 빨라 체온 손실도 그만큼 빠르다. 전문가들은 성인 남성의 경우 수온 20도에선 24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밤중의 바다 바람은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린다. 이씨는 바다에서 40여시간을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생존수영 전문 강사는 “전문 다이버들도 한밤중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서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인이 아무리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수십 킬로미터 바다를 헤엄쳐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20도 수온에서 24시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의학적 분석일 뿐,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랜 기간 어업지도선을 타고 다니며 이 일대 지형과 바다 상황에 밝은 이씨가 저체온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류를 거슬러 30㎞를 헤엄쳐 가려는 의지를 가진 것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월 25일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SI에도 이씨의 직접 의사 담기지 않아

동료 선원들도 이미 해경 수사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일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2020년 10월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보고서’를 다시 보면 동료 선원들은 “조류가 강하고 당시 밀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 “평소에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평소 동료 선원에게 지인으로부터 꽃게 ‘구매 대행’을 하곤 했는데, 실종 직전인 9월 19일과 20일까지 동료들에게 꽃게값을 받았다고 한다. 월북을 작정한 사람의 행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도박빚과 같은 근거만 가지고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경찰청은 수사 중간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800만원 정도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 해경이 밝힌 ‘국방부 협조 자료’란 북한군의 통신 내역을 감청한 우리 군의 특수정보(SI) 자료다. 여기에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도 야당 인사들이 말하는 월북의 객관적 정황이다. 하지만 이 감청 자료는 북한군 간의 통신을 감청한 것이지, 이씨의 음성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2020년 10월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자(이대준씨)의 육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간의 대화 내용에 ‘월북’을 뜻하는 내용은 등장했지만, 이씨가 직접 밝힌 의사인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이는 사건 직후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 9월 25일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이씨로부터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이 통지문에는 이씨에 대한 북한군의 제대로 된 신문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북은 통지문에서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라고 했다.

 

북은 또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도 했다”라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라고 했다. 북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물론 북의 통지문을 그대로 신뢰하긴 어렵다. 우리 군이 파악한 정보와 다른 점도 있다. 북한 경비정 정장 결심으로 사격했다는 북한 측의 설명과는 달리, 정장은 오히려 상부(해군사령부)의 사살 지시 명령을 받고 되물었다는 정황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북의 설명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고된 싸움 시작한 유족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이씨의 유족으로 하여금 이씨의 월북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지난 2년을 도박빚 때문에 월북한 사람의 부인, 자녀, 형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대통령 후보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에게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이씨의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6월 22일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기록물에 대해선 “19대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지만 해당 기록이 부존재한다”고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아예 허용되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어떤 자료가 해당되는지에 관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유족들은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1등 항해사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살해됐을 당시 이들이 해양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래진씨는 이날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해결의 키가 될 수 있는 SI나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유족들의 오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곽승한 기자

 

06.26 확 달라진 백선엽 장군 추모식…軍에선 군악대·의장병까지 지원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서 열려
작년보다 3배 많은 800여명 참석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식과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創軍) 원로인 고(故) 백선엽(1920~2020)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잊지 말자 6·25, 지키자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로 구성된 추모위원회가 준비했다. 이원종(68)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은 “백 장군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칠곡 다부동에서 장군과 6·25전쟁을 잊지 말고 상기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행사보다 3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올해 행사에는 군에서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 등을 지원하고 조화도 보냈다. 지난해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백 장군을 기리는 자리가 1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추모식은 헌화 및 분향, 추도사와 추모사, 추모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식과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에서 진행자가 만세삼창을 제시하고 있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인 이상훈(89) 전 국방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다부동 전투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반격의 시발점이 됐다”며 “과거 정부는 이러한 정체성을 홀대했지만 앞으로 백 장군 업적을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이 되야 한다”고 했다.

 

추모사에서 권영해(84)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쟁사에서 백 장군의 업적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간사회단체와 협의해 내년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백 장군 등 전쟁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고 다부동전적지를 성역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 /조선일보 DB

 

칠곡 다부동은 백 장군을 상징하는 곳이다. 1950년 8월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그가 지휘한 육군 1사단이 승리하면서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했다. 당시 백 장군은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고 말하며 북한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돌격해 패퇴 직전의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 계기가 마련되자 백 장군과 1사단은 그해 10월 평양으로 진격했다. 그는 1952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돼 이듬해 군 최초로 4성 장군이 됐다. 1959년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듬해 예편했다.

 

백 장군은 2020년 7월 별세 전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전투복을 수의(壽衣)로 입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관 위에는 다부동 등 8대 격전지에서 모은 흙도 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 지도부는 그의 영결식에 불참했다. 일부 단체는 안장식 때 반대 집회도 했다. 보훈처는 지난 2월 백 장군 묘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06.27  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식과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2년 전 영면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 명이 참석했다. 작년 행사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군에서도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을 지원했다.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치렀던 1년 전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백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인 다부동전투에서 80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명의 공세를 막아내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지 못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겁먹은 병사들이 달아나려 하자 그는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며 선두에서 독려했고 인천상륙작전 후 미국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1·4 후퇴 뒤 서울을 최선봉에서 탈환한 것도 그였다.

 

2년 전 그가 100세로 별세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은 조문도 하지 않았다. ‘친일 몰이’에 여념이 없었던 집권 세력은 그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역자’로 몰았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애도 성명을 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국이 대신했다. 그 부끄러움을 이제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됐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 영웅에게 최고의 예우를 바친다. 지난 22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6·25 참전 영웅’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의 안장식도 성대하게 거행됐다. 미 공수부대 대위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팔과 다리를 잃은 그는 퇴역 후 6·25 전쟁과 참전 군인의 무공을 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97세로 별세한 그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오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국가 정상급 예우다. 그의 관에는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군·유엔군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했다.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메달을 줄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정권에 따라 나라 지킨 영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27  北요청도 전에… 文정부가 먼저 “귀순어민 인계하고 싶다” 통지

2019년 강제송환 전말, 청와대 문건 통해 확인
3일간 조사하고 ‘흉악범’ 단정… 靑, 안대까지 씌워 강제로 북송
당시 부산서 韓·아세안회의 예정, 김정은 초청하며 송환의사 전달
일각 “金 부산 오게하려 넘긴것”
北어선도 소독해 북측에 인계… 국정원, 이례적으로 직접 챙겨

▲당시 靑안보실 차장 문자로 … 북송사실 드러나 - 2019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로 받은 메시지. 김 차장은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재인 정권은 귀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이 메시지가 공개되고 난 뒤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26일 확인됐다.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귀순한 탈북민 조사는 몇 달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낸 것이다.

 

그다음 날인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북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 정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고 어부와 선박 북송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과거 북은 귀순자를 북송하라는 요구를 자주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어민들은 포승에 묶이고 안대로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북측이 비공식 채널 등으로 귀순 어민들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밝힌 적은 없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리한 ‘추방 절차’에도 북측의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북이 송환을 먼저 요구했다면 그 내용을 굳이 감출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김정은이 부산으로 와 달라”고 설득하려고 귀순 어민 북송을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들 어민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하고 싶다”고 했지만, 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묵살한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제물(祭物)처럼 다뤘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한 정부 측의 심문 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았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심문받는데, 귀순 어민의 조사 기간은 3~4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합동 조사단은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현장인 소형 어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2019.11.8 /통일부

 

우리 정부가 ‘증거인멸’ 우려에도 신속하게 선박을 소독하고 북측에 넘긴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안 나포 어선 39척에 대한 검역·소독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소독을 의뢰한 사례는 귀순 어민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어선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선박소독 요청은 해경이나 검역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하는데, 범죄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오징어잡이 어선만큼은 국정원이 직접 챙겼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어선 소독이 통상적 대응이라던 해명과는 달리 당시 국정원의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했다.

 

우리 정보 당국이 감청 등으로 살인 사건 정황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해도 흉악범 단정은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우리 정부가 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김은중 기자

 

06월 27일  김정은 초청하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통지한 靑 만행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의 송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당시부터 꾸준히 나돌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문 정부의 주권 포기 및 대북 저자세 행태도 더 뚜렷해졌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그날(11월 5일) 인계 의사도 전한 점에 비춰 보면, 김정은 초청용(用)으로 귀순 어민을 사지로 내몬 만행이라는 의혹도 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나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틀 뒤인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북한이 요구해도 정부가 조사한 뒤 돌려주는 기존 방식과 정반대다. 합동조사단이 소형 어선을 ‘증거인멸’ 우려에도 신속하게 소독하고 북한에 넘긴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당시 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나포 어선 39척에 대한 검역·소독 내역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소독을 의뢰한 사례는 귀순 어민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어선이 유일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선박 소독 요청은 해양경찰이나 검역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하는데, 이 어선만 국정원이 직접 챙겼다.

문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도 없이 귀순자를 극형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김정은을 부산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려고 귀순 청년 2명을 북 정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7일  국방부·해경이 받은 靑 문건 공개로 진상 규명 속도 내야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하부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6일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인데, 문 대통령은 관련 자료를 몽땅 기록물로 봉인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청와대 지시 공문 공개를 꺼렸다. 이제 그런 족쇄가 풀린 만큼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 청와대 회의 자료, 대통령 지시 내용, SI(특별취급정보)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당시 청와대는 항소해 문 대통령 퇴임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 버렸다. 목록까지 봉인해 무슨 자료가 있는지도 알기 힘들게 됐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방부에 지침을 보냈고, 27일 국방부는 “시신 소각 추정”으로 정정했다.

청와대 지침 공문, 청와대의 판단 내용과 경위 등이 ‘김정은 하수인’ 여부를 밝혀낼 열쇠다. 근거가 없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게 된 전말도 밝혀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자료 공개를 막았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도 반대한다. 그럴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질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27일  핵 균형 위한 ‘저위력 핵 배치’ 급하다

 김태우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임 정부는 북핵을 방조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데 5년을 보내놓고 ‘국정백서’를 통해 ‘평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곪는 상처를 방치하고 진통제로 환자의 고통을 잠시 덜어준 의사가 ‘명의(名醫)’를 자칭한 격이다. 그러는 동안 북핵은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돼 ‘핵 갑질’은 심해지고 한국은 깊은 핵 인질 상태로 빠져들었다.

북한은 대미 위협용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등 ‘방어 불가’ 대남용 투발 수단들을 개발했고, 핵전략도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대미 억제용일 뿐 동족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3년에 실제 핵 사용을 전제하는 ‘핵보유법’을 제정했고, 지금은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를 천명하고 전방부대에 전술핵 운용 임무를 부여할 태세다.

핵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의 전략에는 세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제1단계 전략은 설득·압박·제재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것이다. 제2단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 의무를 준수하면서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핵 균형, 즉 상대를 해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의지의 균형’ 또는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는 반(反)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동맹 파탄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많은 ‘의미 없는 선택(pointless choice)’이 될 수 있다.

제3단계는 신냉전 대결 구도가 더욱 심해져 북핵은 물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본격 대처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이 단계가 되면 미국은 기존 반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권장해 한반도를 포함하는 역내 핵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실현될 전략은 아니지만, 국제 안보 정세는 이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종합하건대, 이제 한국은 제1단계 전략을 버리고 제2단계 전략으로 전환하고,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획기적인 핵우산 강화’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동맹 협의가 시급하다. 중·러의 비호 아래 강력한 ‘수령독재 체제 유지’와 ‘주체통일’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핵무장에 매진해 온 북한을 놓고 ‘유화 또는 압박으로 핵 포기를 끌어낸다는 하나 마나 한 주장들은 그만둬야 한다. 오늘날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B61-12와 같은 공대지 전술핵은 합의만 되면 당장 배치할 수 있으며, 핵 탑재 전략잠수함의 한국 해역 상시 배치, 아시아 지역에의 지상 핵 배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동맹조약을 개정해 핵우산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3단계 전략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꾸준히 핵무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적성 실책’일 수밖에 없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핵 균형을 통해 북핵이 ‘수단’ 아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평화 정착과 상생도 결국은 ‘전쟁억제와 핵억제’라는 기반 위에서 피어날 수 있는 꽃이다.

문화일보 사설

 

06.27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생존 사실 보고받고도 구출 지시 안 해

산행 등만 SNS 올리는 건 무책임한 태도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기까지 여섯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TF가 국방부를 방문 조사한 데 따르면,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내용은 오후 6시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지기 세 시간 전이다. 이씨의 생존 사실을 파악한 만큼 구출하기 위한 조처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조사 결과다.

 

이씨 유족도 문 전 대통령의 여섯 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은 “문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여섯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게 첫 번째 방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씨 사망 이후 정부는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김정은 친서까지 오간 것을 보면 북측과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 피살 직후 청와대 NSC는 23일 오전 1시부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때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아침 8시30분에야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이씨 피살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의 산행 등 일상이 담긴 사진만 대거 SNS에 공유하고 있다.

 

이씨 아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석연치 않은 여섯 시간 행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나서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자진 월북몰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국방부의 일곱 시간 북한 통신(감청)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한다. 이 때문에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혔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청와대가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 해외 체류설이 도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마땅히 귀국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6-28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

웜비어 가해자에 끝까지 책임 묻는 美
北의 만행에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해야

 

요즘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 44번가에서는 도로명(名)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곳 주(駐)유엔 북한 대표부 앞을 ‘오토 웜비어 길’로 만들자는 것이다. 21세 대학생이던 웜비어는 북한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2017년 숨졌다. 미국 정계는 원래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위기인 데다, 며칠 전 뉴욕시장도 도로명 변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잔인무도한 정권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앞으로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은 명함에 새기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웜비어는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고교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한 그는 명문 주립대에 입학했고 월가 취업도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에 위험을 무릅쓴 대가는 혹독했다. 1년 반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겨우 부모 품으로 빠져나온 웜비어의 몸은 거의 시체가 된 상태였다. 웜비어를 마주한 아버지 프레드 씨는 “아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몸을 격렬하게 떨더니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랫니는 누군가가 펜치로 재배열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아들을 엿새 만에 떠나보낸 웜비어의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시작했다. 고문, 살해 혐의로 북한 정권을 제소한 부부는 워싱턴 법원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효력을 비웃는 북한에 대응해 이들은 손수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그 일부를 받아냈다. 또 김정은의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대북제재 필요성을 호소했다.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씨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김정은을 향해 “지옥에서 보자”고 일갈했다.

 

국가도 함께 나섰다. 연방정부는 웜비어가 사망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고 매년 추모 성명을 내며 그를 기억했다. 의회도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 가담자를 제재하는 법안도 웜비어 이름을 붙여 처리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북-미 관계나 정치 논리에 종종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도 자국민이 북한에 잔혹하게 희생됐다는 사실, 또 이를 끝까지 기억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전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 모습은 웜비어의 경우와 달랐다. 정부는 이 씨 상황을 알고도 구조 노력에 소홀했고, 그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의 진실 규명 요구를 묵살했다. 또 가해자를 응징하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의 안타까운 개인사를 들춰 가면서 ‘월북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원만한 대북 관계를 중시하던 당시 정부 여당에선 “북한 사과를 받았으니 됐다” “소송은 의미가 없다”면서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가 나왔다. 김정은을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웜비어 부모, 또 이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 시스템과는 차이가 컸다.

웜비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과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의 죽음에 분노한 미국 전체가 똘똘 뭉쳐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은 결과다. 뒤늦은 면이 크지만 한국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북한 정권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길 희망한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06월 28일  국민보다 北이 우선인 자들

 김석 정치부 부장

지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이례적인 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 등을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명시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이다. 마이크 혼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의 채택을 이끌어 낸 이는 톰 랜토스(1928∼2008) 하원 외교위원장이다. 랜토스 위원장은 위안부 결의안 지지 발언에서 일본 일각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에 대해 “역사를 왜곡·부인하고 희생자를 탓하는, 장난을 일삼는 것”이라며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랜토스 위원장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힘쓴 건 자신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가진 때문이다. 인권 문제에 천착해온 랜토스 위원장은 1983년 ‘인권 코커스’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 미 하원은 랜토스 위원장 사망 후 ‘인권 코커스’ 명칭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톰 랜토스 인권위가 지난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 주제로 탈북민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인권 문제가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4월 15일 대북 전단 금지법 문제를 다룬 이후 14개월 만에 2번째다. 그사이 청문회 대상은 중국,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니카라과, 콜롬비아, 수단 등 인권 침해가 빈번한 국가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일으킨 러시아였다. 동맹국인 한국이 2번이나 의제로 오른 건 그만큼 한국 인권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낸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스미스 의원의 비판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눈감아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4년 연속 빠졌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소 설치는 5년 임기 내내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국민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은 북한을 다녀올 때 억류된 자국민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까지 다녀오면서도 북한에 수년째 잡혀 있는 김정욱 씨 등 6명 중 누구도 데려오려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 심기가 우선이었던 탓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 논란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도 대북 굴종 정책 여파다. ‘아무것도 아닌 일’ ‘민생이 급한 지금 왜 그거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이를 보여준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중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랜토스 위원장이 이런 언행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희생자를 탓하는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하지 않았을까.

문화일보 

 

06월 28일 [단독]서해 공무원, 실종 직전까지 개인회생 애썼다

변호사에 법원서류 문의 뒤
“회생 잘 부탁드린다” 당부
文정부는 “도박 빚에 월북”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개인 회생을 법원에 접수하고, 실종 직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생을 위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월북했다고 사실상 단정해 발표했지만, 정작 이 씨는 실종 며칠 전에도 추가 제출 서류 준비를 할 정도로 회생 의지가 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되기 전 자신의 개인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씨는 그달 중순쯤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회생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그해 3월 도박 빚으로 인해 파산한 뒤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했다.

이 씨는 회생을 위해 재산목록, 통장·카드 내역 등 상당한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해 “내가 회생할 수 있는 것이냐, 정말 다행이다” 등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0월 해경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 씨는 당초 해경이 발표한 도박 빚 2억6500여만 원 중 매달 급여 450여만 원 중 약 200만 원만 납부하면 채무가 변제될 정도로 회생 절차도 상당히 순조로웠다고 한다. 이 씨 회생을 맡았던 정준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도박 빚으로 월북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염유섭 · 장서우 기자

 

06.29  ‘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靑 행정관의 해경 농단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 인사(人事)에도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그가 해경 간부에게 전화해 “앞으로 모든 인사를 나와 상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현직 해경청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해경 간부들이 그에게 줄을 서면서 ‘해경 왕’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020년 3월 치안정감을 건너뛰어 해경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도 이 행정관의 입김이 있었다고 한다. 한 번에 두 계급 승진해 청장이 된 건 해경 역사상 김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해경 내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 행정관과 가까운 해경 간부를 통해 로비를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은 월북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이런 청와대 지침대로 수사한 수사팀 간부들도 나중에 줄줄이 승진했다.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1만4000명의 국가 조직인 해경을 마음대로 주무른 셈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부활됐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텐데 청와대 행정관 눈치를 보며 뒤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런 해경을 두고 작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해경이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월권과 일탈은 ‘해경 왕’뿐만이 아니었다. 정권 초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육군참모총장이 영외로 달려나가 만나는 일도 있었다. 이 행정관은 이 만남이 끝난 뒤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를 분실하기도 했다. 선임행정관 한 명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리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도 행정관은 실무자일 뿐이다. 문 정권 청와대 행정관들의 ‘왕 노릇’과 거기에 놀아난 국가기관들의 실태에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6.29  故이대준씨 형 “민주, 2년전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

피살공무원 유족 이래진씨, 민주당 진상규명 TF 발족에 분노
“또 TF 만들었다면서 개인사 들먹여”…'X자식들’ 욕설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라며 분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해당 TF를 발족시켰다. 특히 이래진씨는 과거 민주당이 자신의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고 하면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다”라며 “동생 사건 초기에 주변 대부분 사람들이 ‘너 권력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나? 적당히 하라’고 그랬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그들은 모두 살인자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였다”면서 “죽고 나니 떠들어댄다. (동생이 월북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이다. SI(특수정보) 첩보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걸 들은 X자식들은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주둥이 닥치고 듣고 낄낄대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동생) 발견과 체포를 인지했으면 우리나라 땅으로 송환해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며 “결국은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월북 정황에 힘을 싣기 위해) 개인사까지 까발린다. X자식들이 국민들 지켜야 하는데 뭐했는지 따지고 물을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진씨는 “(2년 전 사건)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라고 회유했다)”라며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래진씨는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라며 “동생은 월북을 안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또다시 TF를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 있으면, 이혼했으면 월북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 아닌가? 살아있을 때 구하던지 대한민국에 끌고 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 첩보라는 거 듣고 뭐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지들은 툭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발광을 하면서 힘없는 국민을 매도하고 집단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한다”라며 “자국민과 마치 전쟁을 치르자는 식으로 추접스러운 짓거리로 대응을 하는데 진짜 자료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TF 꾸렸으면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6월 29일  “월북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 보상” 유족 폭로 규명해야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몰이를 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족 회유도 시도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보상금 마련 방법까지 제시했었다는 정황에 비춰,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이 씨는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을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확인된다면 회유 그 자체도 중범죄다. 근거도 없이 ‘월북 몰이’를 하면서 유족마저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셈이다. 유족의 끈질긴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문 정부의 결론을 뒤집었고,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국방부의 특수 정보(SI)에는 ‘월북’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발견한 지 2시간 지난 시점에 나온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서에 ‘월북’ 아닌 ‘추락’으로 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북 몰이의 실체는 물론, 폭로된 내용의 진실도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는 당연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조차 거부할 때가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

 

 

06.30  “월북 인정하면 보상” 민주당의 유족 매수 시도 사실인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와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 등이 이씨에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며 이같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황 의원이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이 씨는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까지 여권 전체가 ‘월북 몰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월북 인정하면 돈 주겠다’는 것은 유족을 매수하려 한 2차 가해다. 공무원 아들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밝히지도 못하는 정황만으로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며 “어머니와 저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다.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특수 정보(SI)에는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 번 나온다고 한다. 현장의 북한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도 ‘월북’ 아닌 ‘추락’으로 돼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배에 그대로 있었다.

 

황 의원은 자신의 관련을 부인하며 “남북 간 민간인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나. 민주당의 유족 매수 시도가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30  유족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땐 보상’ 회유”

“피살 사건 이후 사무실에 찾아와 ‘호남 출신 같은편 아니냐’라며 설득”
황희-김철민 “그런 말 한 적 없다”
피살 공무원 부인, ‘尹편지’ 공개… “국가가 상처 안겨 부끄럽고 미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을 찾아가 ‘보상해줄 테니 월북 사실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7일 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 “‘월북 사실 인정하면 보상’ 회유”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경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억했다. 함께 온 민주당 김민기 김병주 의원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황 의원 등 4명과는 면담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황 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보(SI)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첩보를 종합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당시 ‘국가 보상이냐’고 묻자 황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카들을 생각해 받아들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정하면 월북자 낙인이 찍힌다. 돈 안 받아도 되니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황 의원이 이후 2차례 더 사무실로 찾아와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 의원들, “회유한 적 없다”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한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에도 민간인이 금강산에서 그런(피살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월북을 떠나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당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을 인정하라곤 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기에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통화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유족을 찾아갔고, 유족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유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尹, 유족에 “부끄럽고 미안하다” 편지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들(19)에게 쓴 편지가 이날 오전 집에 도착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해경 발표가 나온 뒤 17일 윤 대통령에게 “월북자 가족이란 오명을 벗겨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