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1/ 뉴스 10문 10답1/ 2017년 01월 05일 범죄인 인도 청구, 징역 1년이상만 요청 가능 - 12월 22일 3대 기획사 연습생도 데뷔까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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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10문 10답1  문화일보 2017

 

□ 01월 05일  범죄인 인도 청구, 징역 1년이상만 요청 가능… 거부소송땐?

여권 반납 명령, 14일內 반납않으면 직권무효화… 현지서 강제추방

▲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 기간 4주 연장 결정이 내려진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AP 뉴시스

 

국제수사 공조와 범죄인 송환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지난 2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함께 다각도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려 정 씨에게 덴마크 정부가 강제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도 했다. 앞서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씨 체포와 송환 시도를 계기로 국제 수사 공조와 범죄인 송환 절차에 대해 짚어본다.

1 국가간 공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자를 송환하기 위해 도피·체류 중인 나라의 경찰 당국과 협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체포, 압송해 올 수는 없다.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송환받는 방법이 있다. 외국의 형사사법 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경우는 강제 추방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폴을 통한 경찰 공조도 가능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검·경찰이 직접 출장을 가거나 체류 중인 주재관들이 현지 수사관들과 공조해 범죄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다. 이는 주로 마약 수사 등에서 활용된다. 

2 범죄인 인도 청구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도피한 범죄피의자를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상호주의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 인도 기준을 정하는데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론 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인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타국과 사법 공조를 펴는 것인 만큼 법무·외교 당국을 거쳐 진행된다. 범죄인이 타국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가 외교부에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하고 외교부는 이를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 전달한다. 해당 국가 외교부는 이를 자국의 법무부에 전한다. 

3 절차 및 사례 

범죄인 인도 청구 후 곧바로 신병을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이 체류 중인 국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의 경우 2009년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후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유 씨가 거부 소송을 제기해 2년 6개월 넘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현지에서 1·2·3심 모두 패소했지만 인권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송환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4 인도 조약 체결 국가들 

한국은 지난 1990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및 유럽 평의회 회원국 등 76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개 국가와는 별도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 인도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 간 사법 공조를 취하는 것이다. 수사와 증거 수집 및 범죄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추적·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수사 이후 단계의 피의자를 인도받는 것이라면 형사사법공조조약은 그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다. 해외도피 범죄자의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체결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5 주재관 통한 사법공조 

경찰 해외주재관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을 의미한다. 주요 임무는 △해외에 머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 피해와 사건·사고 처리 △주재국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국제 수사 공조 △해외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 △기타 각종 국제 범죄 정보 수집 등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일본에 처음으로 경찰 주재관을 파견했다. 현재 총 31개국 51개 공관에 59명의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 단 1명의 주재관만이 파견돼 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지 국가의 치안행정 및 사법행정과 공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여권반납명령 절차는 

여권 제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여권 반납명령서를 여권 명의인의 주소지(국내)에 등기우편 발송하고 반납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무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 반납기간은 외교부 장관 재량사항으로 통상 14일을 부여한다. 하지만 정유라 씨 여권 제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7일로 단축했다.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차로 발송하고, 그것까지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한 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의 기간을 더 준다. 이 기간 안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하게 된다.  

정유라 씨의 경우 지난 3일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가 직접 면담해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만큼 7일 내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여권이 무효 조치 된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 

7 인터폴 공조 어떻게 

인터폴은 국제법상 권한을 갖는 정식 국제수사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달리 인터폴은 체포권이나 강제수사권이 없다. 그보다는 각국 경찰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 성격이 강하다. 

인터폴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국 사법당국(검·경)이 수배자를 체포해 해당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병이 인도되기 때문에 사법공조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송환방책으로 볼 수 있다.  

정보 공유에 사용되는 인터폴 통신망은 해외 도피 사범의 개인정보·지문·DNA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있다. 24시간 통신망 접근과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 역시 이 통신망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정유라 씨 체포 당시에도 덴마크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소식을 알려왔다.

8 인터폴 수배 종류 

인터폴 수배는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수배로 190개 회원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피의자와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한 제도다. 수배가 내려지면 190개 회원국이 해당 피의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피했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체포된 수배자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일으킨 국가로 신병이 인도된다.  

인터폴 수배의 종류는 모두 8가지다. 가장 잘 알려진 ‘적색수배’는 수배자를 검거 후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등급 수배다. 적색수배 대상은 이미 해당 국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그중에서도 살인 등 강력범과 50억 원 이상의 경제범에게 내려진다.  

그 외에도 ‘청색수배(인물정보 조회)’ ‘녹색수배(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 ‘황색수배(실종자 수배)’ ‘흑색수배(신원미상자 수배)’ ‘주황색수배(공공안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고)’ ‘보라색수배(범죄수법 등 정보 공유)’ 등이 있다. 

9 범죄인 인도 원칙 

범죄인 인도 요청에 피청구국이 응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각국은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형태로 범죄인 인도를 어느 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원칙과 흡사한 형태로 유지되는 기본 원칙도 대체로 정립된 상황이다. 우선 상대국 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공조 요청(범죄인 인도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적용된다.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요청국과 피요청국 모두 형사법규에 의해 처벌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도 있다.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할 수 없는 특정성의 원칙도 적용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범죄인 인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동일한 범죄와 관련해 이미 피청구국이나 제3국가에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일 경우에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도대상에 자국민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체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는 범죄의 관할권에 대해 속지주의를 취하여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10 인도 예외 조항 

피청구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우선 유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청구국에서 사면을 내린 경우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인도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도 적용되지만 테러범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도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가 가능하다는 ‘최소중요성의 원칙’도 있다. 

 

또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단체에 속해 있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범죄인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인도 범죄와 관련해 아직 피청구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민병기·장병철·정철순·인지현 기자

 

□ 02월 17일  北 ICBM 최대사거리 1만2000㎞… 美 본토 타격권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북극성-2’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장면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 맨 왼쪽 사진은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군 당국은 은하 3호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KN-08  
“핵탄두 탑재 가능”… 고체연료 사용으로 킬체인 무력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그럴 일(ICBM 완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 만인 2월 12일 ICBM은 아니지만 고체연료엔진을 이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를 기습 발사했다. 사거리가 약 2500㎞로 추정되는 북극성-2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세대교체와 기술적 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미국에 위협적인 북한의 ICBM 개발 의도와 방향, 기술 능력 등을 알아본다.

1 ICBM 이란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로,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일컫는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BSRBM)은 150㎞ 이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1000㎞ 이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3000㎞ 이하, IRBM은 5500㎞ 이하다. 북한은 ICBM인 KN-08과 개량형인 KN-14를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1998년에 ICBM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사거리 1만2000∼1만3000㎞로 예상되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세 차례, KN-14를 한 차례 공개했다.

2 비행 원리 

탄도미사일 비행궤적은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상승단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엔진추력이 종료되는 로켓연소 종료(burn-out) 또는 연소차단(cut-off)까지의 비행경로로 ICBM의 경우 180∼300초가 걸린다. 중간단계는 대기권 밖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타원형 궤도를 따라 자유비행하게 되며 연소종료 시의 에너지, 속도 및 발사각에 의해 비행 궤적이 결정된다. ICBM의 경우 20분 정도로 3단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종말단계는 대기권에 진입해 목표지점에 탄착하기까지의 단계로 공기마찰에 의한 탄두부의 충격, 공력에 의한 감속 등의 특징이 있다. ICBM의 경우 약 30초가 걸린다. 

3 KN-08과 KN-14 

북한이 화성 13호라 부르는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는 ICBM으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KN-08은 3단 추진체로 1·2단은 액체연료 로켓, 3단은 고체연료 로켓이다. 길이는 20m, 폭은 2m 안팎으로 추정된다. KN-08은 구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유사하다. 개량형 KN-14는 구소련제 R-29 SLBM과 외관이 비슷하며, 사거리는 8000∼1만2000㎞로 추정된다. 군사전문가들은 “KN-14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KN-08”로 부르기도 한다. 인위적 근력 강화제인 스테로이드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KN-14 역시 출력은 높지만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의미다. KN-14는 길이 17m, 폭 2m 안팎이다. KN-08은 탄두부가 뾰족해 단탄두미사일 특징을 보여주는 데 반해 KN-14는 탄두부가 둥글고 넓어 다탄두미사일로 추정하기도 한다. 발사시험을 하지 않아 종이 미사일로 취급되며 성능은 베일에 가려 있다.  

 

4 ICBM 개발 목적 

북한이 ICBM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이상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다. 남한 공격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시증원군을 투입하는 미국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도의 핵 개발에 맞서 ‘자위용’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한 파키스탄이 장거리 ICBM과 SLBM을 개발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의도는 핵무기 개발이 ‘자위용’이 아니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핵 없는 한국을 위협하고, 핵전면전까지 감수하며 북한 김 씨 왕조의 궁극적 목적인 적화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5 구조와 기술 능력 

ICBM은 추진시스템, 유도조종장치, 탄두, 재진입체(RV·Re-entry Vehicle)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추진시스템과 단 분리 및 재진입체가 핵심 기술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다단로켓 및 단 분리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사거리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ICBM급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 확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사거리 1만㎞급 ICBM의 재진입 속도는 마하 24(음속의 24배)로 공기 저항에 의해 첨두부(미사일 맨 앞부분) 온도가 7000도까지 상승한다”며 “이런 초고온 상태에선 첨두부 소재인 탄소와 열화학반응이 진행돼 재진입체 표면이 급속히 마모되는 삭마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군 당군은 “북한이 지난해 3월 15일 실시한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은 ICBM급 재진입체 환경과는 차이가 크므로 ICBM급 재진입체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고 주장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6 장사정 능력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998년 8월 시험 발사한 대포동-1호 기술을 토대로 괌, 오키나와(沖繩), 알래스카, 미 본토 서해안 그리고 미 본토 전역을 겨냥한 다양한 사거리의 ICBM 기술을 개발해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은 다단로켓, 재진입체, 클러스터링의 고정밀 및 고신뢰화, 그리고 정밀 유도기술 등에 관련된 일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기술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미 본토까지 사거리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대포동 계열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특히 KN-08과 KN-14 등 ICBM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된다. ICBM을 포함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2곳이다.

 

▲  북한이 201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7 기술개발 3가지 방향 

북한의 ICBM 개발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액체연료 엔진을 이용해 ICBM급 사거리 확보에 성공한 은하·광명성의 경우 3단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지만 완전한 ICBM급에 도달하기에는 탄두 중량이 아직 작고, 대기권 재진입기술 및 추력 부족 문제를 보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번째는 역시 액체연료 엔진을 쓰는 사거리 3500㎞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30t급 무수단 계열 엔진 4개를 엮어 120t급으로 추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사거리를 늘릴 경우 안정화 확보의 난제가 있고 액체 연료체계의 한계인 추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북극성-2와 같이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체연료 엔진은 추력이 강한 장점이 있으나 북극성-2의 1.25m급 로켓 지름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름을 2m 이상 크게 해서 3단 로켓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확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8 TEL의 진화  

군 당국은 북한이 200여 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KN-08 탑재가 가능한 TEL을 최소 6대 보유하고 있다. SLBM용 발사대 1대, 무수단 미사일용 50대, 노동미사일용 50대, 고체로켓인 사거리 120㎞의 KN-02(독사) TEL은 10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신형 IRBM을 발사할 당시 기존의 차륜형 대신 탱크 캐터펄트를 활용한 무한궤도형 TEL을 선보였다. 산악·계곡 등 험지를 마음대로 이동, 탐지를 회피할 수 있어 TEL의 진화로 평가된다.  

9 고체연료로 세대교체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연료 공급에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려 노출 위험이 큰 후진국형 액체연료 엔진(1세대) 대신 탐지가 어려운, 선진국형 고체연료 엔진(2세대) 로켓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체 로켓인 단거리 KN-02(독사) 실전 배치에 이어 지난해 8월 24일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SLBM인 KN-11(북극성-1) 시험발사 성공, 6개월 만에 KN-11 육상 배치형인 북극성-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실전 배치된 액체연료 엔진인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도 고체연료로 조만간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KN-08, KN-14 등 ICBM 역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체연료를 이용한 새 엔진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핵탄두 탑재 능력

북한은 핵폭발 장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달성했고, 일반적으로 미사일(스커드-B 기준)에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은 1t이며 핵탄두를 지름 90㎝ 이하로 제작하는 소형화에 성공하면 핵탄두 탑재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의 핵탄두 제조 기술은 ICBM뿐 아니라 무수단·노동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형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폭장약 사용, 반사체의 무게·두께 최적화, 중성자 발생장치 및 기폭장치의 정밀화 기술이 필요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생 핵 개발 국가는 일반적으로 탄두중량 1.3∼2.2㎏에서 핵 개발을 시작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해 핵무기 실전배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탄두 탑재 가능 중량은 KN-08·무수단 650㎏, 대포동-2호는 650∼1000㎏, 노동미사일은 700㎏, 스커드-B·스커드-C·스커드-ER는 770∼1000㎏으로 추정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

 

□ 03월 17일  123층 ‘롯데월드타워’ 붓끝 모양 디자인에 30년·3000억

▲  그래픽 = 전승훈 기자 jeon@

내달 3일 개장 
연면적 80만㎡ ‘축구장 115개’ 
취업 2만명·경제효과 10兆  
진도 9 강진에도 안전 

오는 4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단지에 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는 5위에 기록될 초고층 마천루가 선보인다. 롯데그룹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도시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란 캐치프레이즈 끝에 완성한 30년 대역사(大役事)의 산물인 롯데월드타워다. 공사 기간에 롯데월드타워를 가슴 졸이며 올라 봤거나, 최근 사전 공개된 세계 3위 높이(500m)인 123층 전망대에 서본 이들은 한결같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서울 전경은 물론, 멀리 50여㎞ 떨어진 인천 앞바다, 송도신도시와 남쪽으로 아산만 당진제철소 공장까지 관망하며 가슴 한편에 내심 국격과 품위, 자긍심을 떠올리게 된다고 한다. 국내 건축사에 획을 긋고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에 의미 있는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월드타워의 기획부터 완공 과정과 각종 기록, 눈여겨볼 이채로운 시설,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짚어 봤다.

1 공사는 얼마 걸렸나 

롯데월드타워는 1987년 롯데그룹이 롯데월드 부지 바로 옆에 108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구상하면서 시작됐다. 중간에 여러 차례 높이, 층수 변경과 함께 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2009년 3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2010년 11월에 착공했다. 모두 4조2000억 원이 투자됐고 연인원 500만 명이 투입돼 준공까지 만 6년 3개월, 2280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초고층 프로젝트를 공적 차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해 진행한 것은 롯데월드타워가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3일 그랜드 오픈식을 준비해 왔다. 

2 국내외 건축사에 주는 의미는 

지하 6층, 지상 123층 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높이는 555m로 준공시점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세계 최고층 건축물은 828m로 2010년에 준공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163층)다. 롯데월드타워는 준공될 건물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완공될 ‘펄 오브 더 노스’(111층·565m)에 이어 10위가 된다. 앞서 롯데월드타워는 2014년 4월에 국내 건축물 최고 높이인 305m에 도달했고 2015년 3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100층(413m)을 돌파했다. 2015년 12월 22일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대들보(마지막 철골 구조물)를 올리는 상량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 2만여 개의 커튼월과 4만여 장의 유리창으로 이뤄진 외관을 완성했다. 107층(약 435m)부터 전망대 구간(117~123층)을 거쳐 최상부 랜턴(555m)까지 120m의 초대형 다이아그리드(Diagrid)도 돋보인다. 이강훈 롯데물산 상무는 “국내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자 다이아그리드 공법이 적용된 초고층 건물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며 “건물의 외관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말했다. 

3 공사 과정 ‘진기록’ 쏟아져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쓰인 철골은 5만t에 달한다. 파리 에펠탑을 7개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사용된 콘크리트는 22만㎥로, 105㎡(35평형) 아파트 35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40여 만 대의 레미콘 차량(8m 길이)을 한 줄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다. 단지 전체의 연면적은 80만5872㎡(24만3776평)로 축구 경기장 115개를 합친 규모다. 75만t에 달하는 무게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체중 75㎏ 기준)과 맞먹는다. 건설 기간 중 현장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소비한 쌀은 1480t, 공기밥으로 환산하면 1억4800그릇 분량이다. 

4 디자인은 어떻게 완성했나 

롯데월드타워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원뿔 형태다. 서예 붓 끝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연상케 한다. 커튼월 사이의 수직 안전핀(Vertical fin)이 빛 반사를 저감하면서 건물의 외관을 고급스럽고 은은한 분위기로 감싼다. 현재의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30년 동안 ‘당간지주’ ‘방패연’ ‘삼태극’ ‘대나무’ ‘엽전’ ‘전통 문살’ ‘첨성대’ ‘가야금’ ‘도자기’ 등 무려 24차례나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산고를 거쳤다.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표방한 만큼 한국의 미(美)를 살릴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디자인 변경에만 3000억 원이 쓰였을 정도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여겨졌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리의 에펠탑 등에서 영감을 받은 서구적인 디자인이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잠실 일대를 해외 고가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뉴욕 5번가나 파리의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처럼 꾸미기 위해 검토했다고 한다. 

5 적용된 공정·기술은 

롯데월드타워는 75만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하 38m 깊이까지 터를 파 화강암 암반층에 길이 30m, 직경 1m의 파일 108개를 설치했다. 그 위에 5300대의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 32시간 동안 8만t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해 좌우 길이 72m, 두께 6.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초 매트(MAT)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매트 두께가 3.7m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1.8배 더 두껍고 콘크리트양은 2.5배 많은 규모다. 롯데건설은 건설 때 일반 콘크리트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고강도이자 화재 발생 시 최소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고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건물의 뼈대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어월(Core Wall)과 8개의 메가컬럼(Mega Column)을 세워 수직 중력을 지탱하게 했다. 또 건물 40층마다 1개씩 중심부 기둥들을 묶어 벨트 역할을 하는 첨단 구조물 ‘아웃리거’와 ‘벨트트러스’를 설치해 진도 9의 지진과 순간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상층 첨탑부까지 120m 높이의 초대형 다이아그리드 구조물을 설치해 건물의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  인천 앞바다가 보일 정도로 조망이 뛰어난 롯데월드타워의 롯데호텔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디럭스룸(왼쪽 )과 라운지 조감도. 롯데호텔 제공

 

6 화재·정전·지진 등 대책은 

롯데월드타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상 피난 및 대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피난안전구역이 22층, 40층, 60층, 83층, 102층에 마련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내화 및 불연 재료로 돼 있고 가압 제연설비 시스템이 적용돼 벙커에 버금갈 정도로 견고하다. 화재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심장 충격기 등이 구비돼 있고 안전한 대기를 위해 화장실과 급수시설, 방재센터와의 직통전화 등도 설치돼 있다. 

국내 최초로 비상상황 발생 시 61대의 승강기 중 19대가 피난용으로 전환, 운용된다.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가압 제연설비가 적용돼 있다. 정전 발생 시에도 비상 발전기를 이용해 응급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2중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

7 내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 

1층부터 12층까지는 ‘포디움(Podium)’으로 금융센터, 메디컬센터, 피트니스센터, 갤러리 등 로비와 복합서비스 시설이 입주한다. 기존 에비뉴엘 건물 8, 9층과 타워의 8, 9층이 연결돼 면세점이 추가로 확장될 예정이다. 14층부터 38층까지는 ‘프라임 오피스(Prime Office)’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 등이 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층부터 71층은 업무와 사교, 거주와 휴식을 겸할 수 있고 6성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그니엘 레지던스(Signiel Residence)’가 들어선다. 모두 223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76층부터 101층까지는 국내 최고 높이와 최고급 랜드마크 호텔인 ‘시그니엘 서울(Signiel Seoul)’이 자리한다. 이 호텔에서는 50㎞ 떨어진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108층부터 114층까지 7개 층은 1개 층을 모두 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프라이빗 오피스 시설이자 사교 공간인 ‘프리미어 7’이 각각 들어선다. 그 위에 전망대가 자리한다. 

8 한번도 경험 못한 이색 시설은 

세계 최고 높이의 ‘스카이 데크’를 비롯해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됐다. 스카이 데크는 타워 118층에 설치된 시설로, 벽면과 바닥 전체가 유리로 돼 있다. 478m 아래로 서울과 한강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스릴 만점의 시설이다.  

전 세계 초고층 빌딩에 설치된 같은 시설물 중에서는 최고 높이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스카이 데크 외에도 서울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가 117층부터 123층까지 들어선다. 서울 스카이는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 3위 높이(500m)다. 120층(486m)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에 나가면 건물 외부에서 탁 트인 서울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9 고용·생산·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롯데월드타워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약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냈고, 현장에는 일 평균 3500여 명이 투입돼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앞서 2014년 10월에 문을 연 롯데월드몰에서는 파트너사를 포함해 6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 가운데 15∼29세의 인원만 60%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정도가 특히 돋보였다.  

박현철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롯데월드타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생산유발 효과 2조1000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 원뿐만 아니라, 취업유발 인원도 2만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한 해 약 10조 원으로 추정했다. 송파구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타워 오픈 후 2021년까지 연평균 500만 명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 외국의 대형 건축물 효과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제적 효과는 해외 사례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452m)’ 완공 당시인 1998년에 556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듬해 793만 명으로 42.6% 늘었고 2000년에는 28.9% 증가해 1022만 명이 됐다. 대만의 ‘타이베이 101(508m)’이 완공된 2003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25만 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2.4% 증가한 275만 명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이보다 22.8% 증가한 3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대만을 찾았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200m)’가 개장한 2010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9.6% 늘었다. 
이민종·박준우·최재규 기자 horizon@munhwa.com

 

□ 03월 31일  창경궁엔 ‘500년 숲’… 명성황후 시해 건청궁 ‘숨은 명소’

경회루 야경 · 창덕궁 낙선재 후원은 ‘인생샷’ 셀카 포인트

▲  경복궁 경회루의 눈부신 야경. 불 밝힌 누각이 거울에 비친 듯 연못 위에도 드리워져 있다. 오는 4월 16∼27일 진행되는 고궁 야간관람 때 감상할 수 있다. ‘경복궁 별빛야행’에 신청하면 경회루 2층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 ‘4대 궁궐 나들이’ A to Z 

 

곧 4월이다.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다. 매화, 개나리, 진달래가 피었고 새하얀 벚꽃 물결이 서울로 북상하고 있다. 사람도, 자연도 칙칙한 겨울옷을 벗고 형형색색의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꽉 들어찬다. 하지만 짜증스러운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다. 지하철만 타면 바로 곁에 ‘전통과 자연’이 있다. 늘 습관처럼 지나친 경복궁(景福宮), 창경궁(昌慶宮), 창덕궁(昌德宮), 덕수궁(德壽宮) 등 4대 궁이다. 그동안 너무 가깝고 흔해 보여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궁궐 관람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한복 착용 시 무료입장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궁궐을 활용한 다양한 관람 및 체험 문화가 퍼지고 있다. 외국인은 물론 젊은이들도 궁궐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매화가 활짝 핀 경복궁에서 ‘셀카’를 찍어보면 어떨까.  

1 궁궐별 개화 시기는 

봄철 궁궐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꽃 때문이다. 이미 ‘꽃 대궐’이 된 경복궁과 창덕궁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4대 궁 안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은 생강나무다. 노란색 꽃이 산수유와 비슷한 생강나무는 지난 15일쯤부터 개화했다. 창덕궁 후원 연못인 관람지(觀纜池)와 창경궁 경춘전(景春殿) 뒤편 화계(花階·계단식 화단)에는 노란색 물결이 소복하다. 매화도 한껏 벌어졌다. 경복궁의 중간문인 흥례문(興禮門)과 근정문(勤政門) 사이 영제교(永濟橋) 주변에 매화가 흰 속살을 드러냈다.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연결되는 입구에는 홍매화가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어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로 붐빈다. 곧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의 후원인 아미산(峨嵋山)의 앵두나무,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의 산철쭉, 덕수궁 정관헌(靜觀軒)의 모란이 핀다. 5월까지 화려한 색의 잔치를 즐길 수 있다. 

2 최적의 셀카 포인트는 

궁궐의 전각과 꽃을 배경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그대로 ‘인생샷’이 나온다. 경복궁 최적의 셀카 포인트는 경회루(慶會樓) 야경, 수정전(修政殿) 앞 계단,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 마당 등이다. 경회루는 조선 태종 때 건립됐다. 연못 위에 세워진 커다란 누각이다. 왕이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 연못 주변 어디서 찍어도 그림 같다. 야간엔 더욱 황홀하다. 연못 물에 비친 경회루를 배경으로 한 셀카가 최고 인기다. 수정전 앞도 좋다. 수정전은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이 있던 곳이다. 훈민정음이 잉태된 장소인 셈이다. 늘 관람객들로 붐비는 근정전보다 한가해서 방해받지 않고 사진 찍기 좋다. 수정전을 배경으로 계단 중간에 서서 고개를 뒤로 돌리면 화보 같이 찍힌다. 근정전 앞마당 오른쪽 모서리도 포인트. 여기서 찍으면 근정전의 전체 모습과 함께 왼쪽으로 인왕산, 오른쪽에 북악산까지 담을 수 있다. 용 2마리가 새겨진 근정전 천장의 문양도 놓쳐서는 안 된다. 창덕궁에선 질감이 특이한 낙선재(樂善齋)가 포인트다. 낙선재는 전각의 창호나 벽의 문양이 신비롭고 독특하다. 그 앞에서 클로즈업 인물 사진을 찍으면 예쁘다. 창경궁과 창덕궁의 정전인 명정전(明政殿)과 인정전(仁政殿), 덕수궁의 석조전(石造殿) 앞은 전통적인 촬영 명소다. 

 

3 최고의 전망이 있는 곳은 

최고의 전망은 셀카 포인트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전각의 배치나 한옥 지붕의 곡선미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궐의 숲’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된다. 경복궁 면적은 43만2703㎡다. 그렇게 넓다는 중국 자금성(72만㎡)의 절반을 넘는다. 어지간히 높은 곳이 아니면 전체 조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광화문 세종대로 오른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에 오르면 정말 그림처럼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온다. 덕수궁의 중화전(中和殿)과 석조전이 내려다보이는 곳도 있다.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시청 서소문청사 13층이다. ‘정동 전망대’라 불리는 이곳은 주말과 휴일에 일반에 개방된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다. 창덕궁은 낙선재 후원에 우뚝 솟은 누각인 상량정(上凉亭)이 조망에 안성맞춤이다. 상량정에서 밑으로 굽어보는 낙선재의 지붕과 앞마당 ‘꽃숲’은 절경이다.

4 야간관람은 어떻게 

고궁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하다. 4∼9월까지 매월 3∼4번째 주간에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야간관람이 진행된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기 일쑤다. 4월 16∼27일까지가 올 봄 첫 번째 관람 시기다. 오후 7시에서 9시 30분까지다. 1일 최다 관람 인원은 4500명.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 만 65세 이상 노인은 현장 및 전화예매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복을 입은 경우, 인원 수에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은 고궁 야간관람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저녁 식사가 포함돼 있으며 해설사가 동행한다. 대신 비용이 비싸다. 

▲  한가롭게 ‘셀카’ 찍기 좋은 경복궁 수정전 앞 계단

5 한복 착용 관람은 

한복 착용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한복을 입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울 4대 궁과 종묘 등에 무료입장을 허용해왔다. 지금도 한복 입은 관람객들이 꽤 많다. 셀카를 찍으려는 젊은이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 때문에 경복궁과 인사동 일대에는 한복 대여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평균 대여 시간은 2시간, 가격은 2만 원선이다. 문화재청은 4월 10일까지 ‘한복과 함께하는 좋은 날’을 주제로 한복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인물과 궁궐 배경을 잘 조화시킨 작품, 야경을 이용한 작품 등이 잘 뽑혔다. 대상에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에 상금 100만 원 등이 걸려 있다.

6 숨겨진 명소는 

궁궐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숨겨진 명소가 제법 많다. 경복궁에는 건청궁(乾淸宮)과 집옥재(集玉齋)가 대표적이다. 건청궁은 비극의 역사가 숨어 있다. 대한제국의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다. 이 사건 이후 건청궁은 한동안 방치됐다가 철거됐다. 지금의 건청궁은 2006년 복원한 것이다.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다. 경복궁 맨 안쪽, 북쪽 출입구인 신무문(神武門) 옆에 있다. 집옥재는 청와대 경비상의 문제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다가 1996년 공개됐다. 현재는 도서 3000여 권이 소장된 아늑한 공간이다. 창덕궁의 낙선재 역시 오랫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곳인데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4월 6∼29일까지 매주 목∼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후원 특별관람을 진행한다. 낙선재를 지은 헌종의 일화를 비롯해 낙선재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7 궁궐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뭐였을까. 문화재청에 따르면 궁궐에서 진행하는 11개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는 ‘창덕궁 달빛기행’이었다. 만족도 면에서 94.1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인정전, 낙선재, 후원 숲길을 산책하고 전통예술과 다과를 즐길 수 있다. 참가비가 3만 원이지만 회당 정원이 150명에 불과해 항상 예매 전쟁이 벌어진다. 2위와 3위는 각각 ‘창덕궁 나무답사’(93.45점)와 ‘덕수궁 풍류’(91.88점). ‘창덕궁 나무답사’는 19세기 초반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東闕圖)에 묘사된 나무와 현재의 나무를 비교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덕수궁 풍류’는 덕수궁에서 펼쳐지는 야간 국악 공연이다. 

8 경복궁은 공사 중 

새로 지어지는 궁궐도 있다. 요즘 경복궁 근정전 뒤로는 공사가 한창이다. 흥복전(興福殿) 복원 공사다. 흥복전은 외국공사와 대신의 접견장소였다. 그러나 역시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됐다. 지금은 고종 때 제작한 ‘북궐도형’을 근거로 원형 복원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까지 약 150억 원을 투입해 완료할 예정이다. 바로 뒤 향원정(香遠亭)에 대한 복원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향원정은 작은 연못 위에 솟아있는 육각형의 누각이다. 왕과 왕비의 휴식처였다. 취향교(醉香橋)라는 다리를 통해 건너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취향교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 취향교는 건청궁 쪽인 북쪽으로 뻗어있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향원정에 대한 복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 궁궐에도 숲이 있다 

궁궐이라고 해서 전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창경궁에는 아름다운 숲이 조성돼 있다. 창경궁은 조선 성종 15년(1484)에 세워졌다. 성종이 세조비인 정희왕후, 자신의 생모인 소혜왕후 등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 조성했다. 창경궁은 기본적으로 왕실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다. 1911년 창경원으로 격하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됐지만 500년 역사를 간직한 고목이 숲으로 남아 있다. 160여 종의 희귀한 수종이 보존돼 있다. 대온실을 지나 숲을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왕의 숲 이야기’를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 30분에 운영한다.

 

10 ‘궁중문화축전’은

궁궐 관람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궁중문화축전’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대 궁과 종묘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궁중문화축전은 고궁 관람의 하이라이트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제를 시작으로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과 ‘영조와 창경궁’ 등의 재현행사, ‘수라간 시·식·공·감’과 ‘왕실 내의원 한의학 체험’ 등의 체험행사, ‘무형문화유산 공연’과 ‘창경궁 야외 궁중극’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은 덕수궁에서 열린다. 고종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거센 침략에 대항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올해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된다.‘영조와 창경궁’은 창경궁 일대에서 열린다. 영조 재위(1724∼1776) 시절 창경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 편의 연극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조의 궁중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글·사진 = 김인구 기자 clark@

 

□ 05월 12일  110개국 불러 ‘新실크로드 개척’ 국제협력 요청… 시진핑, 北 대표 초청해  ‘말로만 對北제재’ 논란

▲  그래픽 = 전승훈 기자 jeon@

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14~15일 베이징서 개최 

중국은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상을 비롯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이 정상포럼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구상을 주제로 중국이 처음 여는 국제회의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고립주의’에 맞서 ‘세계화’를 주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일대일로 구상이란 

일대일로의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를 지칭하며 이는 과거 중국의 고대 교역로를 재해석한 것이다. 시 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처음 공식적으로 제창했으며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걸쳐 교통·에너지·물류 측면에서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국가만도 전 세계 64개국에 달하며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만 1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중국은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말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기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국내적으로는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정상포럼 뭘 논의하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시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개최하는 관련국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다. 정책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통(通)이 주제이며 시 주석은 첫날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이튿날 2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한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14∼15일 베이징(北京) 교외의 휴양지인 화이러우(懷柔)구 옌치후(雁栖湖)에서 열린다. 이곳은 2015년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개최됐고 2014년에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곳이다.  

3 포럼 진행은 어떻게 

14일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이어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는데 1+6의 형식으로 한 번의 전체 세션과 6개의 주제별 회의가 진행된다. 관련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각국 장관급 및 각계 인사들은 주제별 회의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정상 라운드테이블이 열리며 시 주석이 회의 전 과정을 주재한다. 회의 후 ‘일대일로 국제 협력 베이징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4 어떤 나라가 참석하나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110개 국가에서 파견한 장관급 190명과 기업인, 학자, 국제기구 지도자 등 1200명이 6개로 나눠 진행되는 포럼에 참석한다. 참가 정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을 포함해 유럽(스위스·스페인·이탈리아·체코), 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남미(아르헨티나·칠레)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정상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61개 국제기구 대표 89명, 92개국의 부총리 9명과 외교부 장관 7명이 참석한다. 영국·프랑스·호주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현직 장관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정부 대표인 경제산업성 부대신 이외에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참석한다. 미국 대표로는 시 주석과 30년 인연을 가진 친중파 인사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대사 지명자의 아들 에릭 브랜스테드가 백악관 선임연락관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5 한국은 어느 수준으로 참석하나 

중국은 앞서 3월 말까지 세계 주요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한국에는 보내지 않았었다. 초청장 발송을 완료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 대통령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며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정부 대표 참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만 쏙 뺀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자마자 중국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포럼에 한국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외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외교단 전체에 발송한 초청장을 받아 김장수 주중대사가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영 이사장이 ‘민심 상통’ 섹션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싱크탱크 회의에 참석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에 일대일로 정상포럼 초청장을 보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 측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겠다는 소식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6 국제제재 국면에 북한 초청 

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겅솽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일대일로 포럼에서 관련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일대일로는 ‘개방형’ 행사로 뜻이 같은 나라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번 방중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중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북제재에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쑨싱제(孫興傑) 지린(吉林)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초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매우 놀랐다”면서 “이는 대북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롄구이(張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북한을 초청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국에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일대일로 관련국은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국가를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1개국, 인도 등 남아시아 8개국, 이란과 터키 등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개국, 폴란드, 체코 등 중동부유럽 16개국,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4개국을 꼽고 있다. 총 인구만도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글로벌 경제의 40%에 달하고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만 1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8 관련국들 투자 현황은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앞두고 샤오야칭(肖亞慶)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 8일 밝힌 국유기업의 일대일로 참여 현황에 따르면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 국가전력망,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등 총 47곳의 중앙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관련국과 연계된 1676개 사업에 참여 혹은 투자했다. 특히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일대일로 주변국 19곳과 관련한 50개 사업에 참여하며 각국 경제사회 발전, 석유·천연가스 공급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등 각 지역의 정치상황, 맹목적인 투자, 법규위반 등 불확실 요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의 일대일로 투자 ‘손실’이 30%에 육박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중국은 관련 리스크의 위중함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 중국이 거두려는 효과는 

중국이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거두려는 최대 효과는 올가을 열릴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외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과시하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최대의 외교 행사로 삼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회의와 달리 시 주석이 최초로 주창한 ‘일대일로’를 전 세계에 인정받는 자리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올가을 ‘시진핑 2기’ 출범을 앞두고 더없이 좋은 이벤트로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고립주의와 대비되면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측면도 있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기반으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천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 회의 앞둔 베이징 기류

근래 들어 일 년에도 수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이르면 11일부터 도착하게 될 각국 정상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베이징의 도심 주요 도로를 비롯해 회의장이 위치한 화이러우구는 지난 7일부터 주요 도로에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회의가 끝나는 15일까지 출입차량이 엄격히 통제된다. 포럼 장소인 옌치후 인근뿐 아니라 베이징 도심 지역인 톈안먼(天安門)으로 통하는 창안제(長安街)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에 사복 공안요원들이 배치됐고 가로수 등 도로변 단장에 들어갔으며, 회의 기간 스모그 예방을 위해 허베이(河北)성 일대 공장들이 일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까지 극심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었던 베이징 상공은 11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쾌청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났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 05월 19일(金)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랜섬웨어’… 첨부파일 없이 인터넷 연 결만으로 감염 ‘치명적 진화’

▲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피해가 확산한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계좌정보 등 담긴 스마트폰 공격땐 피해 ‘눈덩이’ 

영국 국가의료보건서비스(NHS) 소속 병원 등 48개 기관, 미국 배송업체 페덱스, 러시아 내무부, 프랑스 르노 공장, 독일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지난 12일 등장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랜섬웨어(Ransomware) ‘워너크라이(WannaCry)’는 150개국 30만 대 컴퓨터에 피해를 줬다. 랜섬웨어 가운데 처음으로 윈도(Windows)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을 노려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이 확산하는 특성 때문에 워너크라이로 인한 피해가 컸다. 랜섬웨어가 더는 탁상 위 컴퓨터만 노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안다는 ‘스마트폰’이나 생활 속 편리함을 더해주는 ‘사물인터넷(IoT)’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워너크라이 확산 사건을 계기로 랜섬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인질의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악성코드의 뜻을 지닌 ‘멀웨어(malware)’의 합성어다. 또는 랜섬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라고 보기도 한다. 멀웨어가 악성 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를 뜻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역사는 10년이 넘을 정도로 꽤 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성행한 것은 2015년 이후부터다. 초기에는 암호화 수준이 낮아 복호화(復號化) 방법을 통해 쉽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고도화된 다양한 랜섬웨어가 등장해 퍼져 있다. 

2. 랜섬웨어 종류는 

지난해 2월 처음 등장한 ‘로키(Locky)’는 스팸메일 유포로 유명한 드라이덱스 봇넷을 통해 유포된 랜섬웨어다. 초기 문서 파일(doc)을 첨부한 형태로 유포되다 3월 이후 압축파일(zip) 형태 파일로 변경됐다. 지난해 3월 등장한 ‘케르베르(Cerber)’도 있다. 케르베르는 파일을 암호화한 후 이 사실을 음성으로 알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버전이 계속 수정되면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Ransomware as a Service)’로 많이 유포됐다.  

‘크립트XXX(CryptXXX)’는 2016년 6월 국내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서 멀버타이징(광고를 변조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행위)으로 다량 유포됐다. 2016년 초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테슬라크립트’가 같은 해 5월 중순 갑자기 활동을 멈춘 뒤 새롭게 등장한 것이 크립트XXX다. 

이번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워너크라이’도 랜섬웨어의 한 종류다. 워너크라이는 지난 12일에 배포되기 시작해 순식간에 전 세계 150개국으로 확산됐다. 워너크라이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OS를 노렸다면 올 1월 발견된 ‘킬디스크(KillDisk)’는 리눅스 데이터를 삭제한다. ‘독스웨어(Doxware)’는 데이터 암호화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사진,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온라인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3. 워너크라이의 특징은 

윈도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기법은 많지만, 랜섬웨어 가운데 이를 노린 것은 워너크라이가 처음이다. 랜(LAN)이나 컴퓨터 사이 통신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윈도 SMB(server message block)의 취약점을 노렸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윈도를 쓰는 컴퓨터 네트워크 그룹에서 각 컴퓨터마다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기존 랜섬웨어가 첨부파일을 열어야 감염됐다면 워너크라이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감염된다. 

이렇다 보니 네트워크 사이에서 전염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악성코드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해 네트워크 망을 통해 다른 시스템까지 감염시키는 네트워크 웜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4. 누구를 노렸나 

이번에 워너크라이를 이용한 공격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만 건의 피해를 입혔다. 워너크라이가 노린 곳은 은행과 기업, 병원, 공장, 정부 기관 등에 집중됐다. 페덱스와 텔레포니카, 르노, 도이체반, 영국 NHS 산하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르노는 일부 공장 가동이 멈춰서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두웨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자체 중단하기도 했다. NHS 산하 병원 40여 곳은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예약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국도 국영석유기업 페트로차이나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멈추는 등 4만 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 이처럼 워너크라이의 공격이 기업체에 집중된 것은 자료 복구를 요구해 몸값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이번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약 7만 달러가 사이버 공격범에게 몸값으로 지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몸값 지불에도 자료 복구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5. 누가 만들었나 

이런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에 동원된 악성코드 워너크라이를 제작·유포한 배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해커그룹 ‘섀도 브로커스(Shadow Brokers)’다. 워너크라이는 MS 윈도 OS의 취약점을 악용해 제작된 랜섬웨어로 감염시 시스템과 자료가 암호화하며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 MS 측은 워너크라이가 국가안보국(NSA)에서 유출된 해킹 프로그램을 응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NSA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유출한 것이 바로 섀도 브로커스란 것이다. 섀도 브로커스는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NSA 해킹 도구를 유출했으며 이 해킹 도구가 워너크라이 유포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섀도 브로커스는 이날 워너크라이 외에 새로운 해킹 도구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보기술(IT)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워너크라이에 사용된 코드 일부가 북한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해커그룹 ‘래저러스(Lazarus)’의 코드와 유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워너크라이 제조·배포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섀도 브로커스의 주장으로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6. 감염시 파일 살릴 방법은 

랜섬웨어에 일단 감염되면 파일을 되살릴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백업 파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파일의 암호를 푼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해커가 요구하는 대로 금품을 지급한다면 암호를 풀어줄까. 풀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장기적인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커들이 다음 범행 때도 돈을 받기 위해 암호를 풀어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 같은 고도의 상술(?)로 암호를 풀어줬다는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워너크라이 관련 비트코인 계정 3개에 3만3000달러 이상이 누적됐지만 탈취된 파일을 돌려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체크포인트는 “다른 랜섬웨어의 경우 피해자의 고유 ID와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호화 키를 보내야 할지 알게 되지만, 워너크라이는 돈을 지불한 뒤에도 계속 기다리라는 메시지뿐”이라고 지적했다. 

7. 예방은 어떻게 

랜섬웨어에 걸린 뒤에는 사실상 파일 복구가 어려운 만큼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랜섬웨어는 대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전파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 파일을 여는 일은 금물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용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생각보다 용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도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워너크라이는 파일이나 이메일을 열지 않고 네트워크 연결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워너크라이도 MS가 지난 3월 배포한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해 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랜섬웨어였다.

8. 랜섬웨어 성행 이유는 

랜섬웨어는 2015년 하반기 이후 크게 성행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 1월 낸 ‘최신 랜섬웨어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가 자체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10여 종에 불과했던 랜섬웨어는 2016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포함해 160여 종에 달했다. 랜섬웨어가 성행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돈’ 때문이다. 스미싱 등 다른 전통적인 해킹 수법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해커들이 ‘수익성(?)’이 좋은 랜섬웨어 쪽으로 급격히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RaaS처럼 비용만 지불하면 악성코드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랜섬웨어를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랜섬웨어가 성행하게 된 배경이다. RaaS는 다크웹처럼 공개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된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된다. 안랩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인 미샤의 RaaS는 1주일당 수익이 5BTC(비트코인) 이하일 경우 수익의 25%를 제작자와 공유하지만 주당 수익이 125BTC 이상일 경우는 수익의 85%를 제작자와 분배토록 하고 있다. 

9. 스마트폰·사물인터넷은 괜찮나 

스마트폰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 백신업체 G데이터는 올 1분기 동안 75만4000여 개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루 8000개 이상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만들어진 셈이다. 최근 스마트폰에 은행 계좌 정보, 비밀번호나 위치 정보 등 PC보다 더 핵심적인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이 감염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IoT 역시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IoT에 대한 공격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호주의 한 호텔은 객실 문 제어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해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스마트TV를 통해 사용자들을 감시해 온 정황이 있으며, 자율주행차 해킹도 연구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인질이 파일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

 

10. 해커들이 요구한 비트코인은

워너크라이 공격을 가한 해커들은 몸값으로 300달러를 요구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지난 2009년 사토시 나타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다.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는 숫자와 문자가 섞인 전자지갑이 필요한데 현재 600만 명이 사용 중이다. 해커들이 비트코인으로 요구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각국 사설 거래소를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인도 IT 기업인 위프로는 화학 테러 협박과 함께 50억 루피(약 87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25일까지 지불하라는 협박을 받은 상태다. 지난달에는 브라질 중견 사업가의 부인을 납치한 범인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일도 벌어졌다. 현재 사용되는 비트코인 양은 1600만 개이며 개당 가격은 17일 기준으로 1807달러다.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과 대시, 라이트코인 등도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가상화폐다.  
장석범·김석·박준희 기자 bum@munhwa.com 

 

□ 06월 02일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10억 컬러까지 색감 표현 … HD 방송보다 4배이상 선명 
미국식 UHD TV만 가능 … 유럽식은 별도 셋톱박스 필요 

5월 31일 오전 5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4월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 UMAX라는 UHD 채널을 세계 최초로 상용 방송하기 시작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10개의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1 UHD 방송이란 무엇인가 

고화질(HD) 방송(가로세로 픽셀 1920×1080)보다 4배 이상 선명한 4K UHD(3840×2160) 화질로 현장감과 몰입감을 높여준다. 약 200만 화소인 HD와 달리 4K UHD는 약 830만 화소를 구현한다. HD가 약 1700만 컬러의 색감을 표현하는 반면, UHD는 약 10억 컬러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음향의 입체감도 향상된다. HD 방송은 5개 스피커에 1개의 저음용 스피커로 구성된 5.1채널을 지원하지만 UHD는 10.2채널까지 지원해 HD보다 2배 강화된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TV에 인터넷을 연결하면 IP 방식 기반의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자 특성에 따른 주문형비디오(VOD) 등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의 경우 시청자는 원하는 종목의 경기를 정규 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하거나, 다양한 경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2 방송사의 UHD 프로그램은 

지상파 3사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UHD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계획이다. 방송사는 허가조건에 따라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매년 5% 이상씩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확대 계획은 올해 5%, 2018년 10%, 2019년 15%다. KBS는 1TV와 2TV UHD 채널에서 각각 하루 한 시간 이상 UHD 화질로 촬영, 제작된 UHD 콘텐츠를 선보인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매주 UHD 화질로 안방을 찾아가며 드라마 ‘정도전’과 ‘임진왜란 1592’도 UHD 화질로 다시 볼 수 있다. MBC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큐멘터리 ‘DMZ, 더 와일드’와 특별기획 ‘별별며느리’, 수목미니시리즈 ‘군주’(재방송분), 창작만화 ‘내친구 마카다’ 등이 UHD로 편성됐다. 또 ‘천 개의 얼굴, 화장’과 ‘위대한 한 끼’ 등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W’ ‘미씽나인’ 등도 UHD로 방송할 예정이다. 

3 시청 지역은 

이번에 시작된 UHD 방송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1단계다.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은 지상파 3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부터 방송을 개시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지상파 UHD 2단계 허가가 이뤄지면 12월부터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평창·강릉 일원)에서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 외 시·군 지역은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2021년까지 전국에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파수 공급과 재배치도 함께 진행된다. UHD 채널은 TV에서 채널 검색 후 KBS1 UHD TV 9-1번, KBS2 UHD TV 7-1번, SBS UHD TV 6-1번, MBC UHD TV 11-1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화면 오른쪽 상단 방송사명 우측에 ‘UHD’ 표기로 확인할 수 있다. EBS도 UHD 콘텐츠를 갖췄지만 장비와 설비 문제로 오는 9월 UHD 방송을 시작한다.  

4 무슨 장비 필요한가 

2017년 3월 이후 출시된 미국식 UHD T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이전에 유럽식 UHD TV를 구매했다면 별도의 지상파 UHD 방송 수신장치(셋톱박스)를 장만해야 한다. 이는 한국 UHD 방송 표준으로 미국식 ATSC 3.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UHF(470~806㎒) 안테나도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이미 달아놓은 곳도 있지만 단독주택은 따로 마련해야 방송을 볼 수 있다. 

5 HD TV로 볼 수 있나 

안 된다. HD TV로는 볼 수 없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HD 방송과 UHD 방송을 동시 송출하기 때문에 HD TV 보유 가구는 HD 방송이 종료(2027년 추진)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다. 안테나도 UHD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설치한 광대역 안테나(470∼806㎒, 채널 14∼69번)에 한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단, 협대역(주파수 470∼620㎒, 채널 14∼38번) 또는 주파수 590∼806㎒(채널 32∼69번) 대역 중 일부 주파수 대역만 수신하는 안테나인 경우 일부 채널이 수신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6 UHD TV로 시청하려면 

UHD 방송표준(ATSC 3.0) 칩이 내장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7년 2월 이전에 판매된 UHD TV는 유럽식 전송방식(DVB-T2) 칩이 내장된 UHD TV로,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하고 UHF안테나도 연결해야 볼 수 있다. 만약 표준 칩이 들어간 미국식 UHD TV를 갖고 있다면 UHF 안테나 설치, 자동 채널설정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해당 거주지의 지상파 UHD 방송 수신 여부는 해당 방송사에 확인하면 된다. 

7 유료방송 가입해서 볼 수 있나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방송)에서 하는 UHD 방송과 지상파 UHD 방송은 다른 것이다. 유료방송의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UHD 방송 채널이 포함된 별도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유료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하려면 UHD TV와 UHF 안테나가 따로 있어야 한다. 

8 단독·다가구 주택서 보려면 

UHD 방송표준(ATSC 3.0) 칩이 내장된 UHD TV를 구매한 뒤, 자동 채널설정을 하면 된다. 실내외 UHF 안테나도 있어야 한다. 기존에 지상파 방송 시청용으로 설치된 안테나가 광대역일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전 설치된 실외안테나(협대역)의 경우, 일부 채널의 수신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9 공동주택서 보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안테나를 통해 시청하거나 공동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공동 안테나의 경우 동마다 안테나가 설치된 개별 동 방식, 1개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변환 및 증폭해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으로 구분된다. 개별 동에 광대역 UHF 안테나 설치가 된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 수신방식의 경우 2017년 2월 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건축된 공동주택 등은 지상파 UHD 방송용 신호처리기 설치가 필요하다. UHD 신호처리기는 2018년 말 출시될 예정이라서 당장은 현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대역필터, IF신호처리기 등을 활용해야 지상파 UHD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10 궁금한 사항 있을땐

지상파 UHD 방송 수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24번’ 또는 ‘1644-1077’(UHDKOREA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지상파 방송파 KBS 1588-1801, MBC 02-789-1010, SBS 02-2113-5000, EBS 1588-1580으로 전화해도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000이나 삼성전자 AS센터 1588-3366, LG전자 AS센터 1544-7777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성열·김구철 기자 nosr@munhwa.com 

 

□ 06월 09일  CO2 배출 압도적 1위 中… ‘글로벌 환경 리더’ 될수 있을까

 

美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와 中의 환경정책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푸른 강산이 곧 천만금과 같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어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수도 베이징(北京)은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얼룩진 대기오염 도시의 대명사였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매년 황해를 넘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반갑기는 하지만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행보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일 뿐 실제로는 유의미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성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중, 환경보호 리더국가로 변신 모색 

중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의 어록을 집중 소개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첩한 행보로 해석된다. 중국을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 전 세계에 인식시키면서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미국의 공백을 메워 대외적 영향력을 팽창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화 추진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시 주석에게는 올해 가을 열리는 19차 당 대회를 위해서도 업적 선전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화(新華)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의 녹색성장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서둘러 중국이 파리협정 수호 의지를 나타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를 기록한 중국이 과연 지구촌 환경보존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상태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경우 국내경제에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오 이탈이 ‘중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2∼5위 합계보다 많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 

유럽 의회 및 네덜란드 환경평가원에 따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위인 1064만1789t에 달한다. 이는 2위 미국(517만2338t), 3위 인도(245만4968t), 4위 러시아(176만895t), 5위 일본(125만2890t)을 모두 합한 양보다 많다. EU 회원국들은 모두 합해 346만9671t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은 나름대로 감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경제개발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저임금, 저기술, 노동집약, 고에너지사용, 오염 배출을 통한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친환경인 경제 성장 구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권, 수자원사용권, 오염물질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부 탄소배출 감축 성과  

2016년 유엔 환경계획은 ‘중국 생태문명전략과 행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의 노력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20%가량 낮췄으며 올해 탄소배출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사무소 특별대표도 지난해 중국의 탄소집약도를 전년 대비 연간 6.6% 낮춰 당초 목표인 3.9% 감축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중국의 탄소배출집약도는 21.8% 하락해 23억4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에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하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신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30년까지 현재의 5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철강과 시멘트의 생산을 감축했으며 베이징은 올해 들어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앴다. 

 

◇실천과 동력에 대한 의구심 

중국의 야심 찬 탄소 배출 감축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홍콩에 기반을 둔 경제조사업체 CEIC에 따르면 중국의 전력 생산원은 2016년 기준으로 석탄 72.2%, 수력 17.1%, 풍력 3.4%, 태양광 1.1% 비중일 정도로 대부분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석탄 가격 폭락으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가 높아 전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철강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 06월 16일  기본료 없애면 이통3사 적자 우려… 5G 투자위축 불가피

요금인하 강제’ 법적근거 미약… 정부 안팎서 신중론 나와

▲  출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6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정권이 바뀌면 매번 가계 통신비 인하가 거론된다. 올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이슈다. 기본료 명목으로 통신비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는 게 골자다. 특히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세 차례나 ‘퇴짜’ 놓으며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인위적 요금인하보다는 자율경쟁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이슈들을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1 기본료란 무엇인가

태초에 기본료가 있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범시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지난 1984년 국내 도입한 ‘차량 통화’(카폰)부터 적용됐다. 이동통신은 전국적으로 기지국 등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한다. 

기본료는 네트워크의 유지·보수 비용이다. 여기에 3세대(G), 4G 롱텀에볼루션(LTE), 나아가 5G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충당한다. 이 때문에 통화량은 물론 데이터 네트워크 이용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기본료를 1만1000원으로 보고 있다.

2 왜 1만1000원인가 

카폰 시절, 기본료는 월 2만7000원이었다. 기본료는 1996년 이전까지 2만7000원 수준이 유지됐으나 이후 순차적으로 인하돼 현재는 1만1000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2011년 LTE가 도입된 후 사용자들의 통신비 고지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 이통 3사는 LTE부터 ‘통합요금제’라는 명칭으로 기본료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통합요금제는 별도의 기본료 없이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하는 패키지 형태의 요금제다.  

과거 피처폰은 기본료 항목과 함께 통화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정률제로 요금이 책정됐다. 이통사들은 통합요금제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3 왜 논란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피처폰에 포함된 1만1000원의 기본료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통신비를 깎아주면 당장 이용자들은 반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만1000원을 기본료 명목으로 인하할 경우 추산되는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7조 원에 달해 이는 지난해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주파수할당 대가 등이 정작 이통 이용자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준조세 비용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이통사에 배분하며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다. 물론 통신비에 포함돼 있다. 

4  2G, 3G부터라도 하면 안 되나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2G와 3G 기본료부터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투자와 회수를 반복하는 이통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통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다. 서비스 초기엔 투자금액보다 낮은 통신요금을 적용하지만 이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더욱이 2G와 3G의 경우 가입자가 줄고 있지만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은 그대로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게 된다.  

5 이용자 위해 해야하는 거 아닌가 

일단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는 민간 사업자인 이통사에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심사, 즉 요금인가제가 있지만 이는 이통사가 요금을 올릴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고 내리라고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더욱이 KT와 LG유플러스의 이통 요금은 신고제로 정부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기본료 폐지에 신중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통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런 공약은 새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기본료 폐지되면 어떤 일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인위적 요금 인하는 이통사 투자 재원 축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시장 성장 저해로 나타나 다시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면 다시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결국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유럽연합(EU)의 경우 각종 규제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LTE 투자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이통사들이 이미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2013년 유럽의 LTE 전국망 커버리지는 48.8%에 그쳤다. 

7 5G 안 하면 안되나 

2G는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3G는 데이터 서비스의 시작점을 제공했으며 LTE는 데이터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었다.  

LTE 네트워크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주된 콘텐츠로 자리 잡게 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5G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등 다양한 신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국내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성장전략이다. 

8 알뜰폰 업계는 왜 반발하나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네트워크를 빌려 사용한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나 유지·보수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통 3사가 내는 전파사용료도 감면받고 있다. 알뜰폰이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낮은 가격에 이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기본료가 폐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통 3사로 대거 가입자의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이유다. 특히 이 경우 알뜰폰 업계가 고사, 다시 이통 3사 체계가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9 역대 정권의 통신비 인하 사례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통화요금을 10초 단위로 과금했다면 이때부터는 1초 단위로 과금한 것이다. 10초 단위 과금 때는 11초를 통화하면 20초의 통화요금을 냈지만 이후부터는 11초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 요금절감 효과가 생겼다. 2011년 기본료도 1000원 일괄 인하됐다. 반값 통신비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 이상 내야 했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6만 원대로 낮아졌다. 1996년 도입된 후 20년간 시행됐던 가입비도 2015년 전면 폐지됐다. 물론 이통 3사의 수익성은 그때마다 떨어졌다. 

10 해법은 무엇인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가 해법이라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사실 기본료 폐지가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 전까지 이통사들은 ‘제로레이팅’ 경쟁에 돌입할 태세였다. 제로레이팅은 이통사가 콘텐츠 제공업체와 협의해 특정 콘텐츠의 트래픽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포켓몬고의 제작사 나이언틱과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게임 시 데이터 과금을 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KT 역시 자사 가입자가 내비게이션 ‘KT내비’를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통사 간 자율적 경쟁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임정환 기자 yom724@ 

 

□ 06월 24일  웜비어 사태로 본 北 외국인 억류 실태

韓 6명·美 3명·加 1명 ‘억류중’…간첩죄·체제위협 혐의 
긴장고조 때마다 ‘인질 외교’…核·미사일 협상카드 활용

▲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기자 유나 리(앞줄 왼쪽)와 로라 링(뒷줄 왼쪽)이 2009년 8월 5일 미 캘리포니아 밥 호프 공항에 도착해 가족들과 만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매슈 토드 밀러(가운데)가 2014년 11월 8일 미 워싱턴DC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선고 직후 혼수상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웜비어가 지난해 3월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 중독’ 증상을 보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웜비어의 가족과 미 언론은 그가 북한의 고문과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잔인한 처우 실태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의 뿌리 깊은 ‘인질 외교’와 이를 둘러싼 이슈들을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1 억류 외국인 현황·사유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우리 국민 6명, 미국 국적자 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등인데, 미국 및 캐나다 국적자 억류자들 모두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는 북한에 억류 중인 외국인이 당국의 집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대부분 간첩죄 등 북 체제 위협 관련 혐의를 적용해 외국인들을 억류하고 있다. 최근 사망한 웜비어는 관광차 묵고 있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타도 제국주의’라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에서 지난 2012년 체포돼 무려 735일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재미교포 선교사 케네스 배 역시 국가전복음모죄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북한 내 최장기 미국인 억류자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케네스 배와 북한을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 신자였는데, 북한은 이들이 여행 중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다며 꼬투리를 잡았다. 기도와 예배 행위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다. 

2 우리 국민 6명은 누구?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 씨 등 우리 국적자 탈북민 3명이다. 3년 8개월가량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억류된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도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억류된 탈북민 3명 중 북한이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지난해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고현철 씨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고 씨의 자백 기자회견을 열어 그가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탈북민 김원호 씨로 알려졌다. 탈북민 출신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이 형량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높은 스트레스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추정만 가능할 뿐, 이들의 실상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억류한 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연락에는 북측이 일절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관을 통한 영사 접견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3 한국계 외국인은 누구? 

억류된 외국인들은 선교활동 또는 대북 지원활동을 벌인 한국계 출신 목사와 교수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동철 목사는 국가전복·간첩 혐의 등으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과 5월 각각 억류된 김상덕·김학송 교수는 아직까지 억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는 2015년 1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억류된 미국 국적자 3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평양을 방문한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눴다. 반면에 캐나다 국적인 임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 억류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북한에서 억류당한 경험이 있던 미국인들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외부와의 격리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중노동 등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해 왔다. 케네스 배는 지난해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평양 교외의 ‘특별교화소’에 수감된 그는 체중이 20㎏ 이상 빠지는 등 건강 악화로 외국인 전용 병원인 평양친선병원에서 한때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은 잡지 인터뷰에서 창문이 없는 가로 5피트(약 1.5ｍ), 세로 6피트(약 1.8ｍ) 크기의 방에 갇혀 있었다며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은 43일간의 억류 끝에 2010년 2월 석방된 뒤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대외 이미지 제고나 미국인 억류자들을 대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 관리에 비교적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져 억류 여파로 목숨까지 잃은 웜비어의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 ‘인질 외교’ 왜 하나 

북한이 외국인을 인질로 잡아 협상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외국인 억류를 일종의 ‘인질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북한이 말레이시아인을 인질로 삼아 김정남 시신과 암살 용의자들을 맞교환하는 데 성공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특히 자국민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협상 등에 인질을 이용해 왔다. 미국인을 억류하고 이후 석방 협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시도했다. 2009년 미국 여기자 억류 때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국면이었고, 2010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천안함 폭침 사건 뒤, 2013년 케네스 배 석방 협상 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미 간 대치 시점이었다. 남한 또는 미국과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민간인 억류를 대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6 인질 석방 미국 특사는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을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가 북한군에 체포돼 억류됐다. 이들의 석방 문제를 놓고 수개월에 걸쳐 북한과 미국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됐고 마침내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면담했다. 이후 여기자들은 140일 만에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0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도 방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성사시켰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의 경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석방이 이뤄졌다. 클래퍼 국장은 케네스 배와 또 다른 미국인 매슈 토드 밀러를 데리고 나왔다. 지난 13일 코마 상태로 미국에서 송환됐지만 6일 만에 사망한 웜비어의 경우 조지프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며 석방된 사례다.  

7 추방도 하나 

장기 억류가 쉽지 않거나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은 인질을 일방적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일례로 2013년 북한 관광 목적으로 평양에 들어갔다 간첩활동 혐의로 억류된 6·25 전쟁 참전용사 미국인 메릴 뉴먼(85)은 미국으로부터 특사가 파견되지 않은 가운데 억류된 지 42일째 되는 날 석방됐다. 당시 뉴먼은 고령이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북한 당국이 그를 장기 억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풀어준 것이다. 2009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이 북한 인권 상황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스스로 무단 입북했다가 억류됐는데 2개월여 후 추방됐다. 당시 로버트 박은 다른 억류자와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아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이나 특사 파견을 통한 석방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8 추가 인질 석방 가능성은 

웜비어가 코마 상태로 석방돼 끝내 사망하면서 지금껏 인질 외교를 미국과의 대화 수단으로 삼아 온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앞으로는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고 한반도 문제가 미궁에 빠지면서 한동안 추가 인질 석방과 같은 극적인 이벤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중국과 합의함에 따라 당분간 강력한 대북 제재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현재 억류하고 있는 3명의 미국 국적 인질을 전격적으로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은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응을 보이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전격적인 추가 인질 석방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9 웜비어 사망, 北책임 묻나 

웜비어의 유가족들은 북한에서 당한 고문과 학대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료진은 웜비어의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북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웜비어의 부당한 구금에 대한 북한 책임론을 거론했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21일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즉각 촉구하는 것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만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 강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태송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웜비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적에 대해 “북한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해 억류 외국인을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당사자인 웜비어가 사망한 상태에서 미국 측과 유가족 주장대로 북한의 고문이 그의 사인임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과거 사례를 참고해 고문 사실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1996년 간첩혐의로 3개월간 억류됐던 에번 헌지커는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약물중독 등으로 자살했고, 2009년 43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로버트 박 또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10 정부의 한국인 송환 대책은 

정부는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후로는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정부의 공식 석방 요구는 2013년 이후 총 4회에 불과했다. 2014년 6월 남북 실무접촉 제의, 2015년 9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15년 8월과 10월 당국회담이 그것이다. 대북통지문도 남북 대화 채널이 끊어진 2015년 6월 이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회적으로 제3국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지만 역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국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측에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 측은 이 역시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가족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김유진 기자 verite@

 

□ 2017년 07월 07일 ‘자사고 존폐’ 논란… “서열화 심화” vs “폐지땐 하향평준화”… ‘뜨거운 감자’로

▲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다양성·사학 자율성 확립 취지로 전국 46개校 지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자사고, 외국어고(외고)가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폐지 추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향후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찬반 진영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1 자사고 역사와 현황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를 원조로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 고교 다양성과 사학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이후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직원 채용이나 학교 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을 확대한 자율형사립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고교체계 개편에 따라 자사고 지정이 시작됐다. 현재는 전국에 46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3개 학교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에 4개교가 지정돼 있고, 전북이 3개교, 인천·대전·울산·경기·충남·경북이 각 2개교, 부산과 광주·강원·전남이 1개교씩 보유하고 있다. 자사고처럼 교육 과정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지만 공립학교인 자율형공립고(자공고)도 있다. 자공고는 교장을 공모제로 선발하며, 교육청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는다. 

2 자립형사립고와 다른 점 

‘자립형’의 대부분은 ‘자율형’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됐다. 가장 큰 차이는 학교 자율성이 보다 강화됐다는 점이다. 당초 자립형사립고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 관련 법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선발이나 교사 선발 및 교육비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전국단위,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단위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수업료를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영재성 검사·심층면접·구술면접·내신 등 지필고사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한 최소 이수단위만 충족시키면 그 외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1학년 때 학습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학교에서 5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3학년 때 학습하는 선택중시교육과정은 100%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전국·광역단위 선발방식 차이 

자사고는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와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로 나뉜다.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6일 현재 총 36개교이고, 거주지역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 입시는 ‘추첨+면접(12개교)’ ‘추첨(5개교)’ ‘면접(3개교)’ ‘전원합격(2개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초기에는 ‘내신 상위 50% 이내만 지원 가능’이란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됐다. 내신 9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만 하면 추첨 등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민사고)처럼 기존에 자립형사립고로 운영되다가 전환된 자사고를 포함, 현재 총 10개교다. 용인외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북일고, 인천하늘고, 김천고, 광양제철고 등이 전국단위 자사고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9월부터 11월에 걸쳐 전형을 시행하며, 학교별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다. 전국단위 자사고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3∼5% 안에는 들어야 한다.

4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식 

자사고 재지정 평가방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자 정한 방식에 따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 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지정을 발표했다. 재지정 평가방식은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같게 적용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8점)’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7점)’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11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8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8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교원 충원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8점)’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6점)’ ‘학생 재정지원 현황(9점)’ ‘시설 확보 및 활용(5점)’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12점)’ ‘교육청 역점사업 운영(10점)’ 등이다. 평가항목을 정성 또는 정량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는 학교는 재지정하는 평가방식이 적용됐다.

5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차이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게 목표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의 특목고가 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가 신설됐다.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학교다. 규정상 과학영재학교는 특목고가 아니지만, 입시 목적의 분류 편의상 특목고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 계열인 과학고와 외국어 계열인 외국어고를 지칭할 때 주로 쓴다. 실업계 고등학교인 공업, 상업, 농업 계열은 2010년 이후로 직업교육 전문 특성화고로 전환됐다.

6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이유 

문재인 정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유는 ‘일반고의 정상화’다.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고교 평준화 체제를 위협하는 수직적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할 것으로 본다. 수직적 고교 서열 중 높은 단계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사고 입시를 위해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획일화된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성행’ ‘사회적 위화감 심화’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든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자사고 운영이 교육활동이나 학교 및 공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2014년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조사’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67.1%나 됐다”고 밝혔다. 

7 전환 반대 이유 

자사고 폐지 반대론이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교육제도가 있어야 하는 데, 정부가 오히려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제도가 사라져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된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 등에 대해서도 폐지 반대 측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학벌 중시’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교 서열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자사고가 없어지면 소위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역시 자사고나 외고에 가던 우수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릴 경우 내신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일반고 상당수가 이미 우열반을 따로 운영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자사고 폐지 반대의 한 이유다.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해소해 주던 자사고가 폐지되면 이들 학생이 해외로 나가거나, 명문 일반고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8 전환은 어떻게 하나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해당 시행령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요건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일반고 전환을 위해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부터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5년마다 이뤄지는 성과 평가에서 적극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부터 차례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후기로 나뉜 선발방식을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사·특목고가 일반고에 앞서 전기 선발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시행령만 개정하면 자사·특목고부터 지원하고 탈락 후 일반고로 진학하는 문제를 해결해 자연스럽게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9 서울시교육청의 전환 제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역 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체제 단순화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그중 하나로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두 가지 방안으로 △자사고의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 일몰제 방식에 따른 연차적 전환을 제시한 뒤 “정부가 전환 방식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즉각 전환 방안은 말 그대로 자사고 설립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라 그만큼 혼란의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혼란의 강도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조 교육감도 이를 우려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고교 유형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책 일몰제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연차적 전환 방식이 이런 우려를 고려한 두 번째 제안으로 풀이된다.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혼란은 줄어들겠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자사고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정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10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은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 평가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현 정부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제도 변화 중 하나다. 절대 평가제는 100점 만점일 경우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일정 점수를 넘으면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추진 이유다. 이 밖에도 학생 수 대비 백분율로 석차를 9개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에서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비롯해 대학 수업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다.  
임대환·정유진·이용권·이해완 기자 hwan91@munhwa.com

 

□ 07월 14일  적혈구 파괴되며 신장기능 손상… 어린이·노인 취약

논란 커지는 ‘햄버거병(HUS)’ 

전국이 ‘햄버거 포비아(공포증)’로 시끄럽다. 정확히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를 덜 익혀서 먹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햄버거병’에 대한 불안감이다. 해당 질환에 걸리면 만성 신부전의 위험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햄버거 패티에서 시작된 불안감은 외식산업 전반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조장되거나 무조건 가공식품을 부정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1 어떻게 알려졌나 

지난해 9월 25일 A(4) 양은 ‘배가 아프다’며 엄마에게 갔다. A 양은 배가 처음 아프기 2∼3시간 전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었다. 최은주(37·주부) 씨는 딸 A 양을 다음날 인근 병원에 데려갔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28일 새벽 대학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A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그해 12월 퇴원했지만, 신장의 90% 가까이 기능을 상실해 매일 투석을 해야 하는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됐다. 원인으로는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의심됐다. 복통을 호소한 당일 햄버거 외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와 아빠 모두 문제가 없었다. 최 씨는 지난 6월 20일쯤 맥도날드에 보상을 요구했고, 진단서도 제출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지점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사례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진단서에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뒤 HUS가 발병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원인이 적시돼 있어야 보험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지난 5일 맥도날드를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경과를 밝히면서 ‘햄버거병’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2 햄버거병이란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이 정확한 표현이다.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집단으로 발병하면서 ‘햄버거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HUS는 병원균의 독소 등에 의해 체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손상된 적혈구들이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찌꺼기처럼 끼여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미세혈관 내 섬유소가 엉켜 지나가는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헤모글로빈이 유출돼 생기는 ‘미세혈관병증 용혈성빈혈(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MAHA)’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 ‘급성 신부전(Acute renal failure)’ 등을 동반한다.

3 왜 걸리나 

HUS는 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10% 이하에서 HUS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외 세균성이질균·폐렴구균 등 세균 감염, 유전성 발병 항암제, 경구 피임제 등 약제 복용, 이식거부반응, 임신 등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물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 경로다. 대부분 쇠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 발생하지만,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 오염된 야채나 주스, 마요네즈, 살라미, 소시지 등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분변에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을 통해서 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6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는 총 443명이며, 합병증인 HUS로 진행된 경우는 24명(5.4%)이다. 연령별로는 만 0∼4세 HUS 환자가 14명(58.3%), 5∼9세 3명(12.5%), 10세 이상 7명(29.2%)이었다. 

4 얼마나 위험한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전해질을 보충하는 등의 대증치료를 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HUS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3∼5%로 올라간다. 이 병은 5세 이하 어린이와 75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유전적 요인도 있으므로 가족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가 섞인 설사, 설사 후에 소변량 감소, 자꾸 멍이 들거나 피가 난다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아이가 설사 후에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에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과 일부는 뇌졸중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균에 의해 발생한 경우 환자의 60∼70%에서 급성 신부전이 오지만 그중 80%는 신장 기능이 회복된다. 급성기 치료를 잘하면 90% 이상이 생존하며, 9% 정도는 만성 신부전이 발생한다.

5 맥도날드 측 입장 

맥도날드는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혼란 역시 야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었으며 내장을 섞어 만든 분쇄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패티는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을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세팅돼 동시에 위아래로, 한 번에 8, 9장이 구워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패티는 정부가 인증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었고, 어느 패티에도 내장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며 “HUS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며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협조하되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는 ‘HUS=햄버거병’으로 통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미국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HUS의 감염 경로는 오염된 야채와 물, 각종 첨가 음료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6 외식업계 반응·파장 

햄버거 업체는 물론, 외식 프랜차이즈 쪽으로도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확산하자 내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맥도날드를 포함한 햄버거 업체에는 안전성 여부에 관한 문의가 쏟아져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롯데리아의 경우 논란 이후 전국 지점에 식품 관리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햄버거 업체들도 ‘우리는 패티를 두 번 굽습니다’란 안내문을 내건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도 불신을 드러내거나 다시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칫 소비자 불신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제품의 보관, 관리, 조리 등에 주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고기를 활용한 전반적인 외식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특히 여름철이라 각 지점에 유통기한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7 검찰 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도 담당했다. 이철희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고 검사 3명을 투입하는 등 진용을 갖춘 검찰은 지난주부터 관련 논문을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기본적인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어서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수사는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HUS 발병에 덜 익힌 햄버거 패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8 해외에서는 

1982년 미국에서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설사를 호소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후속 연구에 의해 O157 대장균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때부터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또 200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시즐러(Sizzler)를 다녀간 손님들이 집단으로 대장균에 감염된 사건이 일어났다. HUS로 확인된 환자 중 3세 어린이는 사망했다. 미 보건부 조사 결과 원인은 생고기 자체가 아닌 식재료 오염이었다. 주방 직원들은 본사에서 제공받은 포장된 생고기를 만진 손으로 채소를 만졌고 고기에 있던 대장균이 샐러드로 옮아간 것이다. 

피해자 20명은 시즐러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재판부는 보건부 조사를 토대로 ‘패스트푸드점과 두 곳의 보험업체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26만 달러(약 3억 원)씩 전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 정부 안전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부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 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한다. 또 통계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한 ‘단속대상 선별시스템’을 가동해 단속 필요성이 높은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식약처가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햄버거병’ 논란에 대해 “피해 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한 후 ‘위반 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언론에 나오자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국민 안전수칙·예방법

나쁜 균에 오염되거나 상했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맛이나 냄새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장균에 의한 용혈성 요독증은 6∼9월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살균되지 않은 우유, 주스, 사과 식초 먹지 않기 △음식 먹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 기저귀 교체 후 손 씻기 △주방 도구 자주 닦기 △음식 세척 잘하기 △고기 잘 익혀서 먹기 △날음식과 조리한 음식을 구분해서 두기 △고기를 구울 때 익힌 고기를 이전에 생고기가 있던 그릇에 두지 말기 △냉장고 속 고기는 다른 재료 아래에 둬 고기에서 나온 액체가 다른 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이용권·이민종·유현진·이해완·전현진 기자 freeuse@munhwa.com

 

□ 07월 21일 화학적 거세 “재범 막으려면 필요” vs “징역형에 이중 처벌”

몰카 촬영 · 강도강간 미수범까지 대상 확대돼

다시 불거지는 ‘화학적 거세’ 논란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性)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는 만큼 오용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제 성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론에 대해 ‘몰래카메라(몰카)’ 사범까지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거세’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부터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논란,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법률 개정안 내용은 

이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인 약물치료의 대상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률이 확대 집행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물치료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 헌재의 화학적 거세 판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이 법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 실제 화학적 거세 사례 

한국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선고를 받은 사람은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씨다.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7년에 더해 성충동 약물치료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다가 2010년 5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으며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던 김 씨는 탈주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그를 체포한 검찰은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보인다”며 법원에 화학적 거세 및 치료감호 청구를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4 화학적 거세 판단·집행 절차 

화학적 거세는 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와 판사의 최종 선고로 이뤄진다. 검사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1항에 의거,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성도착증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이 이뤄진다. 

법원도 사건 심리 결과 약물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치료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약물치료 집행은 징역 기간 만료 후 수형자가 다시 사회로 나가기 2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9∼6개월 전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가 부여됐다.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어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5 화학적 거세 어떻게 이뤄지나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약물은 주로 여성 호르몬 등을 사용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약 석 달 주기로 주사나 알약을 통해 투여해야 한다. 법무부 등 교정 당국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언론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거세’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정식 명칭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6 약물 부작용은 없나 

성 충동 약물치료에 쓰이는 약들은 심혈관계 질환, 유방 비대증,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해온 캐나다 교정 당국은 “화학적 거세는 장기적으로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간 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를 상대로 실시한 ‘화학적 거세 도입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74명 가운데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명에 불과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선으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7 화학적 거세의 한계 

전문가들은 성폭행범의 왜곡된 성 의식을 그대로 둔 채 성욕만 줄인다고 성범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성폭행범 처벌이 강화되고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면 경기 ‘화성 연쇄 성폭행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범죄자들의 특성상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법망을 피하고자 완전범죄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약물 투여 기간에만 발생하고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반드시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령 성폭행범이 성 충동을 느낄 때 역한 냄새나 전기 자극, 혹은 구토제 등으로 외부 자극을 줘 인위적으로 신체거부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심리치료 중 하나이다. 

8 다른 나라 관련 법률은… 

덴마크는 1929년 거세법이 제정되고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폐지됐다. 1973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비롯해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및 동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 되고 있다. 특히 약물치료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스웨덴에서는 종래 40%에 달하던 성범죄 재범률이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게서는 5%만 나타나는 등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호주에서는 도입을 검토하다 과학적·객관적인 검증 방법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학적 거세 도입의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인도네시아가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모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성폭행범의 몸 안에 위치추적용 전자칩을 이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 성폭행범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9 해외 주요 적용 사례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당시 28세였던 영국의 보육 교사 출신 아동성범죄자 아론 콜린스는 자신이 수감 돼 있던 교도소에 화학적 거세를 자청했다. 콜린스는 22명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9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돼 있던 중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콜린스는 수감 5년이 넘어 화학적 거세 요청 사유로 “화학적 거세만이 아동에 대한 나의 성욕과 성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스는 당시 교도소 내 소식지에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아쇠’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엉망진창이 된 내 정신이 위험하다는 것, 그것이 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10 찬반 논리는… 

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격을 살해하는 강력 범죄로 불린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선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 방법으로 화학적 거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성범죄가 대체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차단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고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해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은 근거로 △화학적 거세는 그 효과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욕을 강제적으로 제어한다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게다가 성범죄자는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화학적 거세를 할 경우 이중 처벌이 돼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해완·박준희·김리안 기자 parasa@munhwa.com

 

□ 07월 28일  美, 한 나라 해·공군력 맞먹는 航母전단 11개 ‘절대 강자’

中·러, 1척씩 가동… 전세계 8개국만 독자 제작능력 갖춰

 

‘제럴드 포드’ 취역으로 본 각국의 航母 

 

지난 22일 ‘21세기형 슈퍼 핵 항공모함(항모)’ 제럴드 포드(CVN-78) 취역을 계기로 이른바 ‘항모의 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비싸고 큰 함정 기록을 세운 포드 항모는 그동안 미국 핵항모를 상징하는 니미츠급 항모들과 비교해 봐도 성능이 눈부시게 진화했다. 미국이 보유한 10개 니미츠급 항모전단 하나하나는 웬만한 나라 전체의 해·공군 전력과 맞먹는다. 항모전단을 보유한 러시아와 프랑스를 비롯, 항모 보유국인 중국·영국·브라질·이탈리아와 경항공모함급 헬기항모를 운용하는 일본 등 항모보유국 현황과 항모 기술의 진화를 추적한다.  

1 ‘제럴드 포드’ 건조비는 

10척의 니미츠급 항모 기본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미국 해군의 11번째 핵 항모이다. 새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건조비용은 니미츠급 후기함인 조지 부시(CVN-77)의 2배 이상인 130억 달러(약 14조 원)다. 개발비를 포함하면 전체 제조비용은 430억 달러(약 48조 원)가 투입됐다.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다. 운용 수명을 50년으로 설정해 설계하고 원자로의 수명 역시 50년으로 증가시켜 운용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니미츠급보다 유리하다. 50년 동안 약 50억 달러의 운용 및 유지비용 감소가 목표다. 포드급 2번함인 존 F 케네디(CVN-79)는 2020년, 3번함 엔터프라이즈(CVN-80)는 2023년 진수 목표로 건조가 진행 중이다.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생산도 니미츠급 핵 항모보다 3배 많다. 80대가량의 함재기를 탑재하기에 함재기 전력도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웃돈다. 탑승인력 4660명으로 5750명이 탑승하는 니미츠급 항모 승조원 수의 80% 규모다.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2 美, 中 겨냥했나 

제럴드 포드 항모는 작전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초도작전능력(IOC) 확보를 마치면 오는 2021년까지 태평양함대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미 해군의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기와 F/A-18E ‘슈퍼호넷’이 탑재된다. 항모 적재 전투기들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정찰 공격기 드론을 급유기로 용도 변경해 개발 중인 무인급유기 ‘MQ-25A 스팅레이’도 탑재될 계획이다. 미 해군이 MQ-25A 무인급유기 개발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항모 킬러로 동북3성에 배치된 ‘둥펑(DF)-21D’ 등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 증가 때문이다. DF-21D는 지상의 이동식발사대 등을 통해 900∼1500㎞ 떨어진 해상의 미 항모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다. 제럴드 포드와 기존 니미츠 항모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기력사출장치(EMALS)로 항공기 이함 등 운용능력을 25% 증가시켜 일일 발진 가능횟수가 기존 니미츠급의 120회에서 160회로 늘고 비상시는 최대 220회까지 대폭 증가된 점이다. 항모 최초로 그동안 이지스함에만 탑재하던 최신형 스파이(SPY) 계열 레이더를 배치해 한꺼번에 날아오는 수많은 적 미사일과 동시 교전이 가능해졌다. 

3 美 항모전단 규모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세계 최강의 항모 전력을 유지해왔다. 니미츠급 10번 함인 조지 부시는 2009년 1월 10일 취역했다. 2012년 12월 세계 최초의 핵추진항모 엔터프라이즈(CVN-65)가 52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해 10척의 항모를 운영하다, 제럴드 포드가 추가돼 11개 항모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니미츠급 핵항모는 1975년에 취역한 니미츠(CVN-68)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퇴역하는데 해체 비용만 척당 7억5000만 달러에서 9억 달러다. 재래식 추진 잠수함의 경우 해체비용은 5000만 달러다. 니미츠급 핵연료수명은 10∼26년으로 취역기간에 1번 이상의 연료교환이 필요하다. 대규모 창정비(RCOH)에만 3년 6개월, 26억 달러가 소요된다. 핵반응로 연료를 재충전하기 위해 선체를 절단하고, 2300여 개 격실과 비행갑판, 사출기, 전투체계 및 함교 등 수백 개의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가 이뤄진다. 

4 中 기술 수준의 진화 

중국은 2012년 옛 소련이 운용하던 항모 바랴그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여 개조한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을 취역시킨 뒤 항모를 통한 ‘군사굴기’를 노리고 있다. 랴오닝은 미국 제럴드 포드에 비해 30년 뒤졌다는 평가다. 올해 4월 26일 다롄(大連)조선소에서 자국산 항모 산둥(山東·가칭)을 진수시켰으며 대양굴기를 위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전진 기지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에서 취역할 예정이다. 중국이 자체 설계와 기술로 제작한 첫 항모다. 항모 독자 제작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 8개국이다. 젠(殲)-15 함재기 36대를 탑재해 랴오닝보다 12대 늘었다. 첨단 레이더와 전자설비를 탑재했으며 함재기 기능 강화에 집중한 미국 항모 스타일을 모방했다. 항모 산둥의 전투력은 랴오닝의 6배로 평가된다. 만재배수량 7만t급의 중형항모로 디젤 동력이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설계한 3호 항모를 상하이 인근 장난창싱(江南長興)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캐터펄트 발진 방식을 채택한 미국식 항모로 2021년쯤 진수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항모를 포함해 6척의 항모를 보유해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게 목표다. 

▲  중국 항모 ‘산둥’.

 

5 러시아 항모 수준 

러시아 유일의 항모인 배수량 5만8600t급 쿠즈네초프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다. 구소련 시절인 1982년 건조에 착수해 1985년 진수됐으나 정책적 문제로 1991년 취역하는 등 경제난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키예프급 항공순양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쿠즈네초프가 지중해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올해 초부터 2∼3년간 현대화를 진행, 항공기 발진시스템과 비행갑판을 개량할 계획이다. 러시아 차기 항모로, 지상·해상·공중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다목적 항모를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북부함대에 2척, 태평양 함대에 2척 등 모두 4척의 항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2025년이 돼야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6 日의 輕항모 전략 

2005년 7월 한국의 독도함 진수를 두고 ‘한국형 경항공모함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일본은 2013년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이즈모 진수식을 가졌다. 2015년 8월 2번함 가가(加賀)를 진수시켰다. 1조35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이즈모는 헬기호위함이지만 헬리콥터는 물론 수직이착륙기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이다. 2만7000t인 이즈모는 랴오닝보다 작지만 세계 각국의 경항모에 비해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다. 대잠헬기 7대, 감시정찰 헬기 2대 등 최대 28대 탑재가 가능하다. 경항모는 2000년대 들어 다목적 헬리콥터 및 상륙전력이 탑재되는 강습상륙함 용도를 겸한 다목적함으로 세계 각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이즈모는 이탈리아의 2만7000t급 최신예 경항모 카보우르와 겨룰 만하다. 이 역시 F-35B를 탑재할 수 있다. 호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건조한 경항모 및 강습상륙함과 비슷한 2만7500t급 캔버라급 상륙함 2척을 진수했다. 

7 ‘과거 해양대국’ 英의 분투 

영국은 인빈시빌급 경항모 3척이 모두 퇴역해 현재 실전배치한 항모는 없다. 인빈시빌급 항모를 대체하기 위해 7만t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척을 건조 중이며 1번함이 처녀항해를 앞두고 있다. 2007년에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 항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발주해 2026년 취역할 예정이다. 퀸 엘리자베스 취역 시기는 사업 승인 당시 2015년에서 지금은 2021년으로 미뤄졌다. 두 항모 사업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거의 두 배인 60억 파운드(9조 원)로 상승했다. 퀸 엘리자베스는 7만2000t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 36대를 비롯해 중형 대잠수함 헬기와 공격헬기, 수송용 헬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402㎞ 반경에서 동시에 1000대 규모의 선박과 항공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이 장착돼 있고 최대 16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8 佛도 核항모 보유 

프랑스는 미국 외에 핵추진 항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프랑스 해군 유일의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항모 운용 경험이 없다시피 했다. 1927년 영국의 도움을 받아 전함을 개조한 실험용 항모 베아른을 보유했지만 운용 능력이 부족해 전쟁 중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2차 대전 후 딕스무드, 아로망시, 라파예트처럼 미국과 영국이 사용하던 경항모를 양도받아 운영한 뒤 자력 개발에 나섰다. 1961년 취역한 클레망소, 1963년 실전 배치된 포슈 등 40여 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3만2780t급 중형 항모의 모범을 선보였다. 건조 중에 숱한 사고가 발생, 실패작이 될 뻔한 샤를 드골은 캐터펄트를 장착해 함재기 운용 능력이 효율적이고 E-2C 조기경보기와 2000개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CMS Mod8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최신 전투체계를 탑재해 러시아의 쿠즈네초프보다 작전투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9 印·브라질도 항모 보유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항모 비크라마디티야가 계약금액 상승과 시험과정 사고발생 등 우여곡절 끝에 2013년 실전 배치했다. 현재 인도 국내기술로 설계, 건조하고 있는 항모 비크란트는 2015년 진수돼 내년 말 공식 취역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32억5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전투기와 헬기 등 30대 이상 탑재할 수 있다. 인도는 비크란트 항모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4만4000t급 이상 항모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5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국산 2번째 항모인 6만5000t급 항모 비샬 건조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조 기간은 10∼20년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프랑스로부터 2000년 중고로 구매한 33000t급 상파울루를 운영해왔으나 정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브라질은 2014년 외국과의 합작으로 새 항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과 전투체계와 항공시스템 설계에 기반을 둔 새 항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0 퇴역 核항모의 부활

2012년 12월 1일 퇴역한 최초의 미국 핵 항모 엔터프라이즈(CVN-65)는 미 해군의 상징이었다. 51년간 현역으로 활동하며 실전에도 수없이 투입되는 등 미 해군사에 수많은 족적을 남긴 상징적 항모였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새로운 적대국으로 떠오른 소련과 대립하며 새로운 개념의 항모를 필요로 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길이 300m 이상의 거대 항모를 일컫는 슈퍼 캐리어인 포러스틀(CV-59)이었다. 1956년 이를 좀 더 개량한 새로운 항모가 키티호크급 항모다. 당시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항모 한 척이 사상 최초로 핵추진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바로 엔터프라이즈다. 재래식 동력함은 연돌을 외부로 빼내야 하므로 갑판은 물론 갑판 밑의 시설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지만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핵추진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작전효율이 뛰어났다. 엔터프라이즈에는 8기의 A2W 원자로가 탑재됐는데 28만 마력의 출력은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함정용 동력이다. 1975년 후속 항모 니미츠의 등장으로 사상 최대의 군함이라는 타이틀은 내려놓지만 전장 342m로 현재까지 가장 긴 군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엔터프라이즈는 슈퍼핵항모 제럴드 포드급 항모 3번 함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 08월 04일  北 SLBM 전력화 성공 · 잠수함 탑재 땐 ‘전투력 게임체인저’

같은 디젤함으론 추적 불능… 韓, 무제한 작전가능 核潛 필수

▲  지난해 8월 24일 동해상에서 발사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목소리 커지는 ‘국산 핵잠수함 개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핵추진잠수함(핵잠·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하면서 국산 핵잠수함 사업단 출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핵잠 추진에 동의한 상황인 만큼 핵잠 사업은 정치권의 지지 아래 순풍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특히 북한의 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수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인 핵잠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 ‘핵잠’ 왜 필요한가 

북한은 현재 SLBM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이 잠수함은 전력화 시 동북아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LBM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해 잠수함으로 수중 공격할 경우 그린파인레이더나 군사위성 등 지상·공중 전력으로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중 SLBM 발사 위치를 모르면 대응 방법이 없다. SLBM 탑재 디젤잠수함의 수중 추적 및 감시작전은, 그보다 최소 1.5배에서 3배 이상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는 핵잠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젤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 비해 핵잠은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국들이 2차 대전 후 디젤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잠을 보유한 이유다. 핵잠은 대형 선체에 어뢰·기뢰·SLBM 등 다양한 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소형 선체로 추진력이 제한돼 어뢰와 기뢰 외에는 파괴력이 SLBM에 비해 떨어지는 잠수함발사크루즈미사일(SLCM) 탑재만 가능하다. 

2 디젤잠수함과 차이 

기차로 표현하면 핵잠이 KTX라면 디젤잠수함은 완행열차다. 핵잠은 속력, 수중 지속능력, 공격능력, 생존능력, 보복능력 등 모든 면에서 디젤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다. 디젤잠수함은 하루 2∼3회 스노클(축전지 충전)이 불가피한데 스노클 때는 적 잠수함에 탐지돼 수중 잠수함 추적 작전이 불가능하다. 공격능력도 핵잠이 헤비급 선수라면 디젤잠수함은 플라이급 선수 정도다. 핵잠은 월등한 생존능력으로 최후까지 보유한 무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젤잠수함은 공격 직후 생존을 위해 도망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핵잠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적을 찾아다니며 공격 및 재공격이 가능하고, 공격당하면 고속으로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소구역 매복작전에 유리하다. 재공격 능력이 취약하며, 공격당하면 고속 현장 이탈이 불가능한 탓이다. 핵잠이 완전 스텔스함이라면 디젤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에 비유되는 이유다. 

▲  북극성-1형 1기를 탑재한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탑승한 모습.

3 원자로·선체 설계능력 

우리는 핵잠용 소형원자로 기술을 충분히 갖췄으며 지난해까지 3000t급 잠수함에 탑재할 수준의 원자로 설계능력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2002∼2012년 일체형 국산 원자로 스마트(SMART)를 개발했고 원자로 독자 설계·제작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함정 최적화 시 2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제작은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2018년 독자 설계한 장보고급(3000t)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잠수함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 다만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열쇠다. 핵잠 선체 예산은 4000t급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의 2배인 1조6000억 원이 예상된다.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7∼8년 안에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4 국제법 위배 소지는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협정 제14조는 핵물질이라도 군함 추진체와 같은 폭발장치가 아닌 군사 목적 사용을 선언할 경우 IAEA 협의하에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용 핵잠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무기 제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군함의 추진체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핵 사찰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도 20% 미만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기에 제재 명분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 원자력협정 개정 전망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제11조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 제13조는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제3국에서 20% 미만의 우라늄 메탈을 구입하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20% 미만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므로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우리가 독자기술로 건조 중인 3000t급 장보고 Ⅲ 개념도.

6 핵잠 확보 중장기 청사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성능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수적인 면에서는 일본 수준 이상의 잠수함 전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국장은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해 2단계 잠수함 전력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1단계(2017∼2025년)는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 수중작전 능력 강화 및 핵잠 건조, 2단계(2026∼2035년)는 무장·정보수집장비 개선 및 핵잠 확보를 목표로 한다. 1단계를 위해서는 한·미 수중구역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연합 잠수함 작전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핵추진공격잠수함(공격핵잠·SSN) 1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국 단독작전 능력 구축에 대비하고 핵잠 건조에 착수하는 단계다. 

2단계는 적 방공망을 회피하고 적 지휘부 등 전략목표 타격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SLBM을 확보해야 한다. 핵추진전략잠수함(전략핵잠·SSBN)을 확보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억제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다. 또 국가 전략목표 타격 임무 및 정보수집 능력 강화도 갖추는 것이다. 문 국장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핵잠 6척을 포함한 24척 잠수함 전력이 적정 규모라고 밝혔다. 해상작전 시 전략 임무를 수행할 핵잠 3척, 정찰·감시용 디젤잠수함 3척, 해상훈련용 디젤잠수함 3척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용으로 핵잠 1척, 디젤잠수함 7척이 필요하고, 정비·수리용으로 핵잠 2척, 디젤잠수함 6척이 소요된다. 해군은 2019년 209·214급 디젤잠수함 18척을 보유하게 된다.

7 1차 추진 때 좌초 이유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핵잠 개발사업인 ‘362사업’(2003년 6월 2일 승인)이 14년 만인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는 것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362사업 좌초 배경에는 해군의 의지 부족과 재원조달 문제, 잠수함 기술 부족, 미국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해군은 북한 위협 대응 대신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걸어 핵잠보다 이지스함 확보를 더 중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핵 위협과 SLBM 개발 등 위협 조건의 변화로 핵잠 건조의 필요성이 커졌다. 사업 추진은 미국, 러시아처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국책사업으로 하지 않는 바람에 핵잠 독자 개발에 23년이나 걸린 인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이 핵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8 北 SLBM 개발 현황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대형화된 고체로켓(추진제) 북극성-1형을 2000t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해서 고각 발사해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사거리는 2500∼3000㎞로 추정된다. 현재 SLBM을 3기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t 디젤잠수함 및 3500t급 핵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東京)신문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발사관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LBM 1기만 탑재하는 기형적인 신포급 잠수함 1척으론 동해 원양의 깊은 수심과 수중 환경에서 작전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신포조선소에서 3차례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개량된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7척(디젤잠수함 64척+잠수정 23척)의 디젤잠수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9 美, 태평양에 40여척 배치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모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미 해군은 SLBM을 탑재하지 않은 잠수함 공격용인 공격핵잠과 순항미사일탑재핵잠(SSGN), 전략핵잠 등 3종류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핵잠과 SSGN은 전시와 평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핵잠은 총 62척이 건조돼 36척이 운용 중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략핵잠 14척과 오하이오급 SSGN 4척 등 18척, 노후화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핵잠 12척, 시울프급 공격핵잠 3척 등 69척이다.  

태평양 잠수함사령부 예하에 핵잠 40여 척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조치다. 오하이오급 핵잠 1척의 파괴력은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탄 1600발과 맞먹는다.

10 中·日·러 보유 현황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운 중국은 핵잠을 10척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아급 1척과 진급 4척은 전략핵잠, 한급 3척과 상급 2척은 공격핵잠이다. 디젤잠수함 59척을 포함하면 보유 잠수함은 총 69척이다. 핵 억제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세적 거부전략’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핵잠 16척을 포함해 24척의 잠수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델타급 10척·보레이급 3척 등 13척의 전략핵잠, 오스카급 5척·시에라급 3척·빅터Ⅲ급 4척·아쿨라급 4척·야센급 1척 등 17척의 공격핵잠, 킬로급 16척· 라다급 1척 등 17척의 디젤잠수함 등 모두 47척을 보유 중이며 23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 중이다. 일본은 4200t 소류급 6척과 4000t급 오야시오급 10척 등 디젤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훈련용 2척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수명이 끝났지만 유사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을 포함하면 22척 체제다. 일본은 대형 디젤잠수함 개발을 통해 향후 핵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 08월 11일  ‘2017 日 방위백서’ 들여다보니… 北核·미사일 대응 ‘美와 BMD 강화’ 새로 담아

▲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3일 도쿄 아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의 날’ 퍼레이드에 참석해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과 단골 마찰 

‘수륙기동단 신설, 항공자위대 비행대대 13개로 확대, 잠수함 6척 증강….’

군사대국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일본이 2017년 방위백서를 통해 군사력 확대 계획을 지난 8일 공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13년째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전은 일본의 군사 부문 집중투자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방위백서는 국가의 방위정책을 총정리하는 한 권의 책일 뿐이지만, 일본의 방위백서는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과 외무성의 외교청서 등과 함께 한·일, 한·중 관계의 마찰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일본이 추구하는 군사대국화의 방향을 점검해 보면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주변국과의 외교 안보 관계는 무엇인지 10문 10답으로 분석해 본다.  

1 일본 방위백서란 

일본 방위성이 주요 방위정책을 정리해 매년 간행하는 백서다. 1970년 10월 20일 최초로 발행된 뒤 6년 만인 1976년 2회 발행 후 매년 발행되고 있다.  

주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방위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행한다. 일본의 방위 태세 및 안보 현황은 물론, 자위대의 해외 파견 현황, 방위정책에 대한 제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를 비롯해 한국·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 및 군사 동향 등의 정보가 있어,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간주된다. 반면 주변국의 안보에 대한 일본 위주의 인식이 담겨 주변국과 논란을 초래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2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 

방위백서는 매년 일본 방위성이 초안을 작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에 요약본을 제출해 내부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면 각의에서 최종 문안 수정 등을 거친 뒤 발표를 최종 의결한다. 집권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일본의 정치 구도상 방위백서 내용 구성에는 여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위협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민당 측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기도 했다. 방위백서 내용을 문제 삼아 집권 여당이 승인을 보류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의 승인을 받고 각의에서 의결된 방위백서는 매년 8월쯤 공표된다.  

3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올해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대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 강화 방안이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신형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2A에 대한 별도의 해설이 실렸다.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비롯해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 위협을 언급한 것에 따른 내용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SM-3 블록2A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공동개발한 미사일”이라며 “미·일이 연계·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은 미·일의 연대 강화에 공헌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또 북한의 고각발사(로프티드 궤도) 미사일을 의식한 듯 이 요격미사일에 대해서도 “고각발사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됐다”며 “향후 양산·배치되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대비는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군의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4 육상자위대 지휘체계 개선 

이번 방위백서는 ‘육상총대(陸上總隊)의 신설’이란 해설에서 육상자위대의 지휘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이 해상자위대와 공상자위대에 대해 직접 통합 명령을 내리고 육상자위대에는 지역별로 설치된 부대에 개별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자위대에도 명령을 통합 전달하는 조직을 설치해 통합막료장의 지휘명령 계통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상총대 설치를 통해 육상자위대에 대한 통합막료장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실현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 운용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판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 신설에 대한 계획도 올해 방위백서에 소개됐다.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하는 수륙기동단은 올해 말 신설될 예정이다. 도서 지역이 적에 의해 점령됐을 경우 이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수륙기동단을 창설한다는 것이 방위성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수륙양용차량(AAV7)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난 8일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7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첫 페이지(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의 왼쪽 지도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 없이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영유권을 주장했고, 오른쪽 지도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자료사진

5 잠수함 전력 증강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증강 계획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주변국의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역의 방위 등을 위해 해상자위대에서는 잠수함 부대의 질적·양적 증강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의 방위예산에는 정숙성 등의 면에서 고성능화돼 타국의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 비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양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5개 부대로 편성된 잠수함대를 올해 6개 부대로 증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개 부대 16척(4200t 소류급 6척, 4000t 오야시오급 10척)으로 운용되던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증강 작업이 끝나면 6개 부대 22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6 스텔스 전투기 도입 

이번 방위백서에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사진이 곳곳에 실려 있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약 260기의 전투기로 구성된 12개 비행대를 약 280기의 전투기로 구성된 13개 비행대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F-35A 도입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주요 무기를 소개하는 부분에도 F-35A의 제원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F-35A 4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4기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일본에 인도되고 나머지 38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본 현지에서 조립하게 된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조립된 첫 기체가 공개된 바 있으며 일본은 올해 안에 6기의 F-35A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F-35A 도입과 더불어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신형 공중급유기 KC-46A도 1기 추가 도입해 현재 1개인 공중급유부대도 2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7 韓·中 갈등 촉발 요소 

올해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는 과거와 같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에 대한 우려’가 되풀이돼 담겨 한·중 정부의 반발을 샀다. 우선 독도와 관련해선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독도 주변 상공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매년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군사력 증강은 물론 해양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지역 군사균형을 변화시키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1989년부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측 인사들을 초치하는 등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도 일본이 중국군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 자국 내 논란은 배제 

올해 일본에서는 방위성이 적과의 교전 내용이 담긴 자위대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부대의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중대한 논란이 벌어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을 비롯해 방위성 사무차관 및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 등 최고 지휘부 3명이 동시에 불명예 퇴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 논란은 지난 2월부터 제기됐으나 방위성은 7월 28일에야 이나다 전 방위상이 PKO 일지의 비공표를 인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방위백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지 언론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위성은 지난 6월 방위백서 내용 작성 작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올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신임 방위상은 지난 8일 PKO 일지 은폐 논란에 관한 내용을 “내년 방위백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9‘이나다 해프닝’도 

이나다 전 방위상이 PKO 일지 은폐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전격 사퇴하며 올해 방위백서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인공’이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는 이미 올해 방위백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발표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방위성의 수장이 교체되자 방위백서 권두에 실리는 방위상의 인사말을 비롯해 이나다 전 방위상이 언급된 일부 내용도 시급히 교체돼야 했다.  

결국 방위성은 올해 발표 시점을 1주일 연기하고 인사말의 명의와 사진만 오노데라 방위상의 것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짧은 시간에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사진과 본문에는 전직이란 표시도 없이 ‘이나다 방위상’이란 표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나다 전 방위상의 권두 인사말이 실린 “‘이나다 버전’의 올해 방위백서는 희귀본이 됐다”며 “방위성 ‘혼란’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10 日 외교청서도 논란거리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도 한·중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공개한 2017년 외교청서에도 한·중 정부와 논란을 빚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무성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했고,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쓰여 있다. 외무성은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최종·불가역적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내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지난 1년이었다”면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국 공선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입하는 등 동중국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희·김다영·손고운 기자 vinkey@munhwa.com

 

□ 09월 11일 北의 ‘核 EMP’ 공격 위협… 서울 100㎞ 상공서 10㏏ 核폭발 땐 반경 250㎞까지 피해

전력회로·컴퓨터망·軍장비 ‘스톱’… 국가 중추신경 ‘마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노동신문은 ‘핵무기의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펄스) 위력’ 기사를 싣고 “핵무기 폭발력을 조절하며 핵 EMP 공격을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다. 북한은 핵 전술 고도화 일환으로 핵 EMP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핵 EMP 공격이 가해지면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전기·전자기기가 치명적 손상을 입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의도와 핵 EMP 특성, 피해 유형, 방호대책 등을 살펴본다.

1 핵 EMP란 

핵탄두가 고도 30㎞ 이상에서 ‘고고도 핵폭발(High Altitude Nuclear Detonation)’을 할 경우 X선과 함께 강력한 EMP가 발생한다. 이러한 ‘핵 EMP’는 해당 지역의 전력 회로망과 컴퓨터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출한다. 그 파괴력은 수백㎞ 이상 떨어진 곳의 지하 케이블도 손상할 정도로 엄청나다. 일반적인 핵무기 저공폭발과 비교해 고고도 핵폭발은 핵 EMP 효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준다. 케이블과 전선 및 차폐물의 틈새를 통해 내부 전자기기로 진입하고, 입·출력 단자에 순간적인 고전압과 과전류를 발생시켜 전자기기를 영구히 손상시킨다. 

2 피해 유형 

핵 EMP는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의 핵심설비를 파괴하기 때문에 군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핵 EMP 피해 유형은 정보통신망·전자기기 피해와 전력·송전케이블 피해가 대표적이다. 또 전류로 가동하는 모든 전자기기와 부품들은 EMP에 의해 유입되는 강한 전류와 전압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ICT 사회에서 나노 수준으로 회로 선폭이 미세화되고 활용 범위도 넓어진 초고집적 반도체들이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의 가전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전자장치 및 항법장치 등도 피해를 당한다. 영구 파손으로 작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호 교란에 따른 오작동과 저장 데이터 유실 등 간접 피해도 상당하다. 발전소와 송전 케이블에 유입돼 광범위한 시스템 교란과 기기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장거리 송전망과 지상에 노출된 송전망들이 우선 피해를 보고, 지하 매설 송전망도 유입 전류량에 따라 피해를 받을 수 있다.

3 북한의 의도 

핵 EMP는 북한이 핵전면전 작전계획(판가리전략)에 따라 탄두 소형화와 고체추진제(로켓) 개발 등 핵무기 고도화에 이어 핵 개발 마지막 단계로 개발해온 핵 전술이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핸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SDI) 국장은 올해 6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 의회 EMP위원회 조사를 통해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EMP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의 부담이 적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첫 번째 공격수단으로서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는 핵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첨단 전시증원전력 타격에 초점을 맞춰 치밀한 핵 EMP 공격 시나리오를 작성, 숙달훈련을 하고 있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다.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고 정확도가 낮아도 무방하므로 낮은 성능의 미사일로 핵 EMP 공격을 할 수 있다.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우리에게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다.  

4 위력은 

핵무기가 고도 30㎞ 이상에서 폭발할 경우 강력한 EMP가 발생해 인명과 전력망, 군 장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원자력연구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100㎞ 상공에서 10kt(1kt=TNT 1000t 폭발력)의 핵폭탄만 터져도 EMP로 인해 지상의 피해 반경은 250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북한이 충청도 상공에서 20kt급 핵 EMP탄을 터트리면 엄청난 전자기 쇼크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대부분 전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수소탄을 이용한 핵 EMP탄 공격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핵 전자기파 위력은 기본적으로 폭발 위력과 거의 선형으로 비례한다”며 “북한이 악의적으로 10㎞ 이상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경기권 전체의 전자장비와 교통망을 강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의 중추신경이 마비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5 미국의 평가는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월 29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북한이 어떻게 미국인의 90%를 죽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 의회 EMP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성 핵탄두 한 발이면 미국 국가전력망과 필수적인 핵심 기간시설들이 1년 이상 마비되면서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기아와 사회 붕괴 때문에 죽는다”고 경고했다. EMP위원회는 앞서 2008년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정부에서 각각 고위 국가안보 책임자를 지낸 인사들은 2015년 2월과 3월에 분명히 북한을 고고도 EMP에 특화된 소형 핵무기를 위성을 통해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EMP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을 부활시키는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주문했다.

6 고고도 핵폭발 의한 다른 피해 

고고도 핵폭발 시 EMP 피해 외에도 폭발화구(火口)로 인해 인간의 안구 손상이 크게 늘어난다. 미국의 한 실험(77㎞ 상공· 3.8Mt(메가톤))에서 폭발 원점 550㎞ 밖 토끼가 안구에 화상을 입었다. 또 상공의 이온층 교란으로, 추적 레이더의 경우 20㎞ 범위에서 영향이 특히 커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할 수 있다. 1961년 10월 구소련이 6Mt의 고고도 핵폭발 실험을 했더니 미국 알래스카의 조기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 내의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이상 단절됐다. 인공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이 고고도 핵폭발 때 폭발 원점에 근접해 있거나, 파편구름 밀집지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적인 방사선과 물리적 피해를 보게 된다. 방호가 잘 안 된 인공위성의 경우 100∼1000㎞ 범위에서 1Mt급 핵무기 폭발 시 SGEMP(핵 EMP가 전기·전자 장치에 들어가 내부 회로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회로를 파괴하는 현상)로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7 핵 EMP 공격 가상시나리오 

정보당국이 탈북자 등을 통해 2013년 작성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2013’의 핵 EMP 공격 전면전 가상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고조에 달해 훈련 참가 첨단 무기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핵 EMP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인민군 전력 중 EMP에 약한 전력을 후방으로 옮기고, EMP 영향이 적은 재래식 무기를 전방에 배치한다. 대남 공격 시 유리한 위치에 서고 후방에 배치해둔 EMP에 약한 전력들이 즉시 지원 공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육·해군의 전력 중 EMP 공격에 약한 전력은 국가적 훈련을 명분으로 가능한 한 EMP 공격 영향권 밖으로 이동시켜 한미연합군이 특이 징후를 포착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전 전까지 기만전술을 최대한 이용해 핵 EMP 공격을 미사일 실험으로 오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8 핵 EMP 공격 9단계 

가상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전 순서는 9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미군 참가 전력이 몰린 상황에 맞춰 먼저 1.5∼10kt의 핵무기를 고고도에 올려 폭발시켜 핵 EMP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첨단 무기와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다. EMP 공격으로 한·미 양국 공군력을 무력화 또는 최소화한 상황에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 전력이 발포에 들어간다. 이후 제 2·4군단, 815기계화군단, 820기갑군단이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하한다. 서해5도는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해군육전대가 점령하며, AN-2기와 글라이더를 이용해 남한 전체에 특수전 병력을 투입, 후방을 교란하는 시나리오다.

9 핵 EMP 방어망 

고고도 핵폭발 방어는 국가산업의 보존과 전쟁 승패를 결정할 핵심 사안이다. 고고도 핵폭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80㎞ 고도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80∼120㎞ 고도의 방어망을 확충해야 한다. 패트리엇(PAC)-3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은 요격고도 20∼30㎞ 하층 방어용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요격고도 40∼60㎞로 중고도 방어용이다. 경북 성주기지에 1개 포대를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40∼150㎞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 우리 돈으로 사드 1개 포대를 추가 도입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는 주변국 반발이 아닌, 고고도 핵폭발의 실질적 피해와 이에 대한 방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 지상설비 방호대책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인구·산업 집중도가 높고 정보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화가 상당해 핵 EMP 공격에 의한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핵 EMP 공격 시 피해 유형과 피해 범위 예측, 시설 방호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적 대안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호 조치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 MF(중파), HF(단파), VHF(초단파) 대역을 사용하는 군용 전술통신과 장거리 레이더, 탄도미사일 방어용 탐색·추적 레이더 등에 대한 방호와 교란 극복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발하는 저궤도 위성, 특히 군사용 위성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고 내부 전자기기 시스템에 대한 EMP와 X선, 감마(γ)선 방호도 강화해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새로 만든 군단사령부들 지휘벙커 대부분이 EMP 방호 능력이 전무하다”며 “방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을 경우 레이더와 통신망 등 현대화된 군의 장비와 지휘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 09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 기대·우려 교차

대통령이 ‘3년 단임’ 공수처장·차장 임명… 중립성 논란  
옛 중수부보다 큰 규모… 고위공직 퇴직후 3년까지 수사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이 공수처 도입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칫 ‘제2의 검찰’이 되거나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조직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1 설치 주장 처음 제기된 때는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고위공직자 비리 등 대형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조직으로 공직비리수사처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3권분립의 침해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중수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이후 16∼19대 국회에 걸쳐 수차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도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지만,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반기를 드는 등 저항이 거셌다. 그러나 최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의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진 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2 도입 의미는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곳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인 것에서 나타나듯, 공수처 도입은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검사들도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서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것은 엄청난 변화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검찰 비리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공수처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사·경찰 고위 간부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에 따라 권력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우선수사권’을 갖게 된 부분은 막강한 권한이 될 전망이다. 소위 ‘얘기되는’ 사건은 특별수사의 노하우가 부족한 공수처가 가져감에 따라 오히려 수사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3 처장과 차장 임명은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15년 이상 법조, 학계 경력자 중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몫인 당연직 위원 3인과 국회 추천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현직 검사는 배제된다. 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명권자인 것과 관련,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장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이 과반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 규모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른 공수처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독립 수사기관’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인원은 30인 이상 50인 이내이고, 공수처 수사관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규정됐다. 이는 각종 기업수사 및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개의 특별수사부 인원(29명)을 넘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검사(60명)와 비슷한 규모다. 과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앙수사부보다도 훨씬 큰 조직 규모다. 그러나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검사가 2000명 이상이니 검찰 규모의 50분의 1”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5 검사는 어떻게 채우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되고 싶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 또 검사 출신은 총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를 검찰 조직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용 가능해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 변협회장은 “너무 검찰 배제 취지를 우선시해 수사기관으로서 본분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 수임이 금지된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공수처 검사 2인, 국회의장 추천 3인과 법무부 장관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각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6 수사 대상은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가진다. 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 공수처장에게 통지의무가 있고,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우선수사권’을 가지는 셈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비서진과 국가정보원은 3급 이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군(軍) 장성 등이다. 이런 직위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도 수사 대상이 된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비롯해 강요, 공갈,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등이다. 또 검사와 경찰 간부에 대해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면죄부를 주는 셀프 수사를 방지했다. 

7 공수처 견제는 가능한가 

이처럼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지만 정작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검찰 사건과 달리 고검·대검에 항고, 재항고할 길이 막힌 것이다. 고검 항고가 가능하게 하거나 검찰 등과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 권고안에 따르면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불출석이 가능해 사실상 불출석 권한을 부여했다. 정치권에 의한 ‘정치적 통제’의 길도 막힌 셈이다. 결국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역대 어느 부패한 권력,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휘두른 권력도 ‘선의’를 내세우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8 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 ‘사법개혁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으로 볼 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처장 추천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입법 환경을 감안할 때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검찰위원회 권고안에 담긴 내용에 비해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고안에 긍정적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석수를 합해도 130석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9 검찰 개혁 가능할까 

공수처 도입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검찰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을 절반까지만 받기로 한 것은 반대로 절반까지는 기존 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에서도 실제 수사는 변호사 출신 특검보들이 아니라 파견검사들이 도맡아 해왔다”며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사 노하우를 갖춘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실력과 경험을 풍부히 갖춘 수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두 개의 검찰을 두자는 걸로 보일 정도”라고 평가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온다.

10 해외 사례는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 통치 당시인 1952년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출범시켜 민간·공공부문의 모든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공수처 유형인 CPIB는 사건 관련 보고를 총리에게만 하므로 다른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도 총인원이 1400여 명에 달하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관이다.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과도한 권한 쏠림을 방지하지 위해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律政司)가 결정한다. 대만도 염정공서를 벤치마킹해 지난 2011년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인 염정서(廉政署)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염정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또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인사권을 가진 국가수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부패전담 기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나집 라작 총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국영투자기업 1MDB를 수사한 MACC는 수사 이후 위원장 등 주요 지휘부가 교체됐다.
민병기·이정우·이후연·박준희 기자 mingming@munhwa.com

 

□ 10월 13일 정치사찰 논란 빚은 ‘통신조회’

지난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뜬금없이 ‘정치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은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까지 논란에 휩싸였다. 홍 대표는 “한 달 전인가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군·검·경 등 다섯 군데서 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공화국”이라고도 했다. 이에 곧바로 검찰과 경찰, 군 등 홍 대표 수행비서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를 한 기관에서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홍 대표가 정치사찰이라고 보기 힘든 ‘통신자료조회’와 ‘통신사실확인’을 오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대표 주장을 계기로 개인의 통신자료·계좌에 대한 권력기관의 수사와 악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

1 통신자료조회는 무엇 

홍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권력기관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는 것은 정확히 ‘통신자료조회’다. 통신자료조회는 법원의 영장이나 그에 준하는 허가가 필요 없다. 대신 그만큼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제공된다. 경찰이나 검찰 등의 서면 요청에 통신사나 포털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홍 대표 주장대로 홍 대표 비서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범죄피의자 A 씨와 통화한 여러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찾다가 그중 한 명이 홍 대표 비서로 확인된 것뿐이다. 다시 말해 홍 대표 비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3일 “공범이 있는 사건, 상대방이 있는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통해 통신자료조회는 필수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인에 대한 통신자료조회가 이뤄질 경우 사찰 혹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홍 대표 수행비서 건의 경우 경찰 등은 경남 지역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조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 통신사실확인과의 차이는 

통신사실확인은 통신자료조회와 다르다. 법원의 영장에 준하는 통신사실확인조회허가서를 발부받아 특정 인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전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인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인 만큼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검사 출신인 홍 대표가 통신자료조회와 통신사실확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이며 A의 통화 상대방 입장에서는 통신자료조회가 이뤄지는 셈이다.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본인에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음이 통보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3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검찰과 경찰은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일정 기간 지난 후 폐기된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여지도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공통된 설명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받은 인적사항은 7일이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자료조회가 매년 1000만 건가량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용이나 오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 개인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9180여만 건에 이른다. 상당수는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수치다. KICS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5개 기관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시스템이다. 

4 남용 가능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6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알 수 있는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약 40만 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 집행이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실확인 자료 열람 건수가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 1월 4만6516건, 2월 6만4406건, 3월 8만2164건, 4월 7만8097건 등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11만5010건으로 늘고 특히 6월은 28만4921건으로 1월보다 6배 이상으로 증가한 데 대한 의혹 제기다. 법원 허가를 받는 ‘통신사실확인’과 달리 통신 3사가 수사 및 정보기관에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조회’ 건수는 2014년 1296만7456건, 2015년 1057만7079건, 2016년 827만2504건, 2017년 1∼6월 336만8742건으로 집계됐다.  

5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수사는 

국가정보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근거해 통신자료조회와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호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등을 요구할 경우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테러 위협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도 할 수 있으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등 긴박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최소 36시간 긴급 감청도 할 수 있다. 

6 검찰의 계좌추적 절차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통신자료만큼이나 필수적인 수사가 계좌추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수사는 결국 사람과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어서 휴대전화·PC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계좌추적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무서움’을 절실히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계좌추적이다. 특히 검찰에 의해 이뤄지는 계좌추적은 여타 계좌추적이 가능한 기관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해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정기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계좌추적을 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계좌추적은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기관과 달리 검찰과 경찰의 계좌 추적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7 다른 권력 기관 계좌추적 절차는 

검찰 외 기관으로는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각 기관별로 제한된 조건과 제한된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며 세금 탈루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일 때만 허용된다. 개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불공정행위와 금융사고 조사 등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 과정에서 대대적인 계좌추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8 기관별 계좌추적 건수는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2016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총 321만224건으로 연평균 80만2556건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2012년에는 총 302만1645건(연평균 60만4329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2007년은 총 119만9897건(연평균 23만9979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지난 13년 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66만7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63만81건, 감사원은 3487건이었다. 

9 계좌추적 사실 알 수 있나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통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통보가 미뤄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유로는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거나 △증거 인멸·증인위협 등의 사법절차 진행이 방해받을 경우 △행정절차 진행 방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통보유예기간은 1차 6개월 및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0 법적·제도적 대책은

홍 대표의 문제 제기는 정치사찰 논란으로 증폭돼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를 문제 삼아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이 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 두 차례 통신자료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었다. 유기홍 전 의원도 당시 수사·정보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며 ‘정부의 무차별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에서도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의 정치사찰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통신자료조회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남발될 경우 통신비밀·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통신자료조회를 두고 ‘남용 가능성을 막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도적 방안 마련은 국회의 몫이다. 
민병기·이후연·김영주·최재규 기자 mingming@ 

 

□ 10월 27일 2억 빌린 6000만원 연봉자, 또 집 살땐 대출 1억8000만 → 5500만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서 금융권 대출의 문이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2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줄을 조였다면 10·24 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대출 봉쇄와 ‘갚을 능력’ 중심으로의 대출 시스템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라면 8·2 대책에 이어 대출 문이 추가로 좁아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명칭은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기획재정부(소득·세제), 국토교통부(부동산), 금융위원회(대출) 등 여러 부처의 합동 대책이라 혼란스러워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1 10·24 종합대책은 어떤 내용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는 것이다. 기존 DTI가 대출 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담대를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한 건 이상 주담대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하기로 했다. 이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2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나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한다는 것은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는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가 왕성했던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돈줄이 막히면서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3 대출 가능 액수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이미 2억 원짜리 주담대(연 3% 금리, 만기 20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이자 600만 원만 DTI에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한 채를 더 사려고 할 때 기존 대출의 원리금(1332만 원)이 모두 DTI 계산에 반영된다. 또 추가대출은 만기가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늘려 대출액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A 씨가 또 집을 살 때 1억8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55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를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신DTI 효과를 추정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억 원에서 2억2691억 원으로, 3118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4 DSR 어느 부분이 반영되나 

DSR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 소득 대비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주담대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상환능력을 따진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는다. 대신 자동 연장되는 만기를 기준으로 나눠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년 또는 10년 동안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도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만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이 매달 40만 원 나가면 연간 480만 원이 DSR 심사에서 부채로 잡힌다.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 원 한도(금리 4%)에 5년까지 연장되는 식이라면 연간 1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이 DSR의 부채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DSR에 포함할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 또 DSR 비율 한도를 정하지는 않고 당분간 은행 자율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5 무주택자도 대출금이 줄어드나 

기존에 주담대가 없는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면 신DTI를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이고 주담대가 없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 가능액은 신DTI 도입 전과 같은 2억3400만 원(금리 3.28%, 만기 20년)이다. 여기에 나이를 고려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액은 2억7500만 원으로, 4100만 원(17.5%)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금리 연 3∼3.25%)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는 7000만 원), 무주택,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1년 이상 실거주’ 등 조건이 보금자리론보다 더 까다로운 대신 금리는 2%대로 더 낮다.  

6 분양 계약자 영향은 

대출액 축소 등 ‘수 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또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제1금융권(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할 수는 있다. 새 아파트 분양 시 분양 계약자들은 10%의 계약금만 직접 조달해 내고, 60%의 중도금과 30%의 잔금은 통상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치른다. 은행이 건설사와 협약을 맺으면 은행은 계약자들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 중도금 대출 액수를 확정하고, 대출금은 건설사로 보낸다. 이때 주택보증기금(HUG)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보증회사는 중도금 대출의 90%까지 보증을 서 준다. 건설사 부도 시 보증회사가 건설사를 대신해 은행에 대출액의 90%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보증비율이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선 80%로 10%포인트 줄어든다. HUG의 경우 보증 한도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된다. 은행에선 보증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위험이 커지고 심사를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RTI가 도입되면 

상환능력도 없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식의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일단, 앞서 언급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아울러 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심사할 때 RTI도 참고지표로 쓰인다. 앞으로는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 문턱을 높인다.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비율을 1 이상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 원에서 지난해 521조 원으로 급증했는데, 이 중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무려 27%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올 6월 말 현재 개인 임대업자들은 평균 3.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최다 보유자는 1659채를 갖고 있었다. 

8 다주택자라면 일부 집을 팔아야 하나 

실거주용이 아니면 팔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8·2 대책 때 양도소득세(집을 팔아 남는 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중과(重課) 방안을 내놨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가 적용되는데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미 일부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데드라인’인 내년 4월 전엔 급매물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안 팔고 버티겠다는 다주택자도 상당하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말 그대로 집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안 팔면 상관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세라도 제대로 내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방안을 발표하고, 이 역시 지지부진할 경우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보유세 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9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2월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015년 은행권에서 첫선을 보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5000억 원 규모로 상품을 출시한 뒤 시장 반응 등을 보고 증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상환액 부담은 줄이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줄지 않도록 기존 대출 당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약 5∼8% 사이로 시중 은행에 비해 2∼3%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에서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제2금융권에서는 4∼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취약계층 빚 탕감은 

‘A 씨는 대부업체에 7년가량 연체된 빚이 1500만 원 있다. 이 사람은 취약계층으로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 

A 씨는 취약계층 빚 탕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빚 탕감의 대상은 ‘10년 이상’ 연체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257만 명)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40만 명, 1조9000억 원어치 채권을 소각해주는 정리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A 씨처럼 1000만 원이 넘거나 연체한 지 10년이 안 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제도가 갖춰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려면 대리인 선임 등에 2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회생·파산에 드는 비용과 평균 9개월에 달하는 소요시간을 줄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김만용·박수진·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

 

□ 11월 03일 조선왕실 御寶 등 3건 동시등재로 본 ‘유네스코 유산’

‘수몰위기’ 이집트 신전 보존 계기
인류유산 보호체제 마련 
1073건 중 이탈리아 53건 ‘최다’ 
韓 기록유산 16건 ‘4위’

1992년부터 기록유산도 심사·지정 
국가별 2년마다 최대 2건 신청받아 
무형유산, 국가별 年 1건 단독 등재 
다등재 국가인 경우 2년에 1건 제한 

세계유산엔 석굴암·불국사 등 12건 
무형문화부문 종묘제례악 등 19종목 
조선통신사기록물·御寶 등 이름올려 
산사·서원·씨름 등 각 부문 ‘대기 중’ 

2년 예산 7500억원… 195개국 분담 
美 22%·日 9.68%… 韓은 2.04%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새롭게 등재된 것을 계기로 세계기록유산을 비롯,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기록물은 등재가 보류된 반면 같이 등재를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유산에는 세계기록유산 외에도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이 있다. 성격이 다른 유산이지만 명칭이 비슷하고 모두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유산에 지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어 사용에 혼동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운영 중인 유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1 유네스코는 어떤 단체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다. 그 이름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인류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해 1945년 유엔 산하에 유네스코를 만들었다.  

2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68년 수몰위기에 처한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을 전 세계의 자발적 노력으로 구해낸 일을 계기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범세계적 체제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세계유산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각 대상국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시에만 등재가 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다. 올해 12월 제12차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 설립된 사업으로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3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현황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최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3건이 등재 확정되면서 기 등재된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혁명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년)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기록유산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독일 23건, 영국 22건, 폴란드 17건, 대한민국·네덜란드 16건으로 한국은 세계 4위 등재국가다. 중국은 13건, 일본은 7건이 등재돼 있다. 

4 주요국가별 세계유산 등재 현황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 ‘자연’ ‘복합’ 등 세 분야에서 지정되며 현재 167개국의 세계유산 1073건(문화 832, 자연 206, 복합 35)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지정 숫자로 보면 이탈리아가 53건(문화 48, 자연 5)으로 1위이고 중국(52건), 스페인(46건), 프랑스(43건)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까지 한국은 석굴암·불국사를 비롯해 모두 12건(표 참조)의 세계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일본은 21건이 등재돼 있다. 또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총 19종목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으며, 중국은 총 31건 그다음으로 일본은 총 21건을 등재했다.

5 새로 등재된 기록유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 최종 심사를 통과한 기록유산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했으며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를 확정했다.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은 의례용 도장인 어보 331점과 세자 책봉이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 338점으로 이뤄졌다. 유교 국가인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제작 연대에 따라 서체와 장식물이 조금씩 다른 점이 특징이다. 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 항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문건 2472건으로 구성됐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나랏빚을 갚기 위해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반지를 팔아 돈을 모으는 과정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등재를 공동 추진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바쿠후(幕府·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을 지칭한다. 

6 등재보류, 외교실패인가 

위안부 기록물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이다.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기록물 등재가 실패한 것은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본 정부의 외교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7 등재 추진 중인 한국 유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유산은 2017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은 2018년 등재신청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자연유산으로 ‘서남해안 갯벌’이 등재준비를 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매년 한 국가별 1건을 단독등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다등재 국가는 2년에 한 번 국가별 1건으로 단독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씨름’이 등재심사를 받을 예정에 있으며, 2020년 심사 대상으로 제출할 종목은 문화재청의 무형유산위원회 및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2년에 한 번 한 국가별 2건까지 등재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년도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등재 신청할 기록유산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4∼5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7월에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선정돼 현재 등재신청서 작성 진행 중에 있다.

8 유산 지정 후 사후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등재에 따라 사후 관리에 특별한 변화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에 등재된 유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그리고 현저하게 등재 당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한다. 이 모든 과정은 협약에 의해 발족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위원회의 사무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이다.

9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유네스코 

“지식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전파하기 위해 서적, 예술품, 역사 및 과학 기념물과 관련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등의 유네스코 활동 목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예산 집행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일부 회원국이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탈퇴를 선언한 것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의 ‘팔레스타인 편향’을 지적하며 탈퇴를 선언한 것 이전에도 미국은 지난 1985년 유네스코의 방만한 운영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한 차례 탈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영국이 미국과 함께 탈퇴 선언을 했고 이후 영국은 1997년에, 미국은 2003년에 재가입했다.

10 국가별 유네스코 재원분담률 

2015년 말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2016∼2017년 2년간 정규예산으로 6억6700만 달러(약 7500억 원)를 결정했다. 1년 당 4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다. 이 정규예산은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최근 탈퇴를 선언한 미국에 부과된 2017년도 분담금은 7200만 달러(약 812억 원)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22%의 분담률을 차지한다. 이어 △일본 9.68% △중국 7.92% △독일 6.39% △프랑스 4.86% △영국 4.46% 순이다. 한국의 분담률은 13위인 2.04%로 668만 달러(약 75억2000만 원)다. 또 정규예산 외에 국제기구나 단체, 회원국이 특정 사업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신탁기금으로 이뤄진 비정규예산도 있다. 2016∼2017년도의 경우 유네스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규예산(46%)보다 비정규예산(47%)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 신탁기금은 공여기관(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공여기관이 위임한 사업을 이행하고 해당기관에 재정보고를 하는 예산이다.
이경택·박준희·김유진 기자 ktlee@munhwa.com 

 

□ 11월 10일 개회식 A석 150만원‘최고’… 雪上종목 2만원 ‘최저’

평창동계올림픽 G-91… 입장권 A to Z 

국내 24%·해외 53% 팔려 
완판땐 1960억원 수입 

입장권 총 118만장 발행해  
목표는 발매량 90% 107만장  

온라인·모바일로도 구입 가능  
인천공항·KTX 19개驛서 판매  

한 명이 50장까지 살 수 있어  
인기경기는 1人 4장으로 제한 

입장권 소지땐 문화행사 혜택  
KTX 할인·톨게이트비 무료  

교통·숙박 포함 ‘패키지’출시  
표 매진땐 ‘팬투팬’ 직거래도  

패럴림픽 판매량 4.3% 그쳐  
장애인·경로자·청소년‘반값’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1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2월 9일 개막돼 25일까지 17일간 강원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지난달까지 92개국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 총 2900여 명의 선수가 15종목에서 금메달 102개를 놓고 기량을 견주게 된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스포츠 축제이며, 세계적인 스타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1 어디서 구매하고 결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입장권 구매는 지난 9월 5일 시작됐다. 입장권 판매 홈페이지(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매 전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달부터 현장 판매도 시작됐다.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에 메인티켓센터가 설치됐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등 전국 19개 KTX 역사 관광안내소에서도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대회가 시작된 후에는 경기장 매표소 현장 판매도 예정돼 있다. 입장권 신용카드 결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파트너인 비자 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을 낼 수 있고, 현장 구매 시에는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입장권 구매 시 좌석 등급만 결정할 수 있고 좌석은 자동 배정된다. 1명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은 50장으로 제한된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인기 경기는 1인당 최대 4장, 이외 경기는 최대 8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회식, 폐회식,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남자 10000m 제외), 아이스하키(남자 4강 이상, 여자 결승), 컬링(결승), 스키점프(결승)가 인기 경기로 지정됐다.  

2 입장권 예매 진행 상황은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입장권 판매율은 32.9%이다. 35만 장이 팔렸다. 30%가 배정된 해외 부문은 판매율이 53.5%로 다소 높다. 국내에선 17만9000여 장이 팔려 24.0%를 유지하고 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판매율은 각각 67%, 45% 선으로 높은 편이고 피겨스케이팅 입장권도 절반 가까이 팔렸다. 조직위는 입장권 판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아직 만족할 만한 판매 수준은 아니지만, 2002 한일월드컵과 2012 여수엑스포 당시에도 대회가 임박해 입장권이 많이 팔렸기에 조직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성화봉송이 시작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입장권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10월까지 하루 판매량은 300∼400장 수준이었으나 11월 1일 성화봉송이 시작된 후에는 1500∼2000장으로 늘었다.

3 가장 비싼, 싼 입장권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비싼 입장권은 개회식 A석으로 150만 원이다. 개회식 B석은 80만 원, C석은 60만 원이다. 폐회식은 A석이 95만 원이고, B석이 60만 원, C석이 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개·폐회식에서 가장 싼 D석은 22만 원이다. 개회식 D석은 매진됐다. 개별종목 입장권은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평균 가격은 14만 원이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 A석은 90만 원, 피겨스케이팅 입상자들의 연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갈라쇼 A석은 80만 원이다.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결승, 남녀 싱글·페어 프리 스케이팅과 아이스댄스 프리 댄스는 A석이 60만 원, 남자 아이스하키 준결승과 3∼4위전은 A석이 50만 원이다. 설상과 슬라이딩 종목은 상대적으로 입장권이 저렴하다. 노르딕 복합, 스켈레톤 남녀 예선, 루지 싱글 남녀 예선, 봅슬레이 예선,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은 2만 원이면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과 순위결정전 C석 역시 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  이상화

4 과거 대회 입장권 가격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입장권 가격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보다는 약간 높지만, 2014 소치동계올림픽보다는 낮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최고 1100달러(약 122만 원), 소치동계올림픽은 1650달러(184만 원)였다. 개회식 최저가 입장권은 밴쿠버동계올림픽이 175달러(19만 원), 소치동계올림픽이 200달러(22만 원)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회식 최고 좌석 입장권은 100만 원이었고, 2018 러시아월드컵 결승전 최고가 입장권은 1110달러(123만 원)로 책정됐다.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전 최고가 입장권은 소치동계올림픽의 1320달러(147만 원)였다. 밴쿠버동계올림픽은 775달러(86만 원)에 판매돼 평창동계올림픽과 비슷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은 4년 전 소치동계올림픽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게 입장권 가격을 책정했다. 조직위는 8년 전에 열린 밴쿠버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입장권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 입장권 종류는 

단일 경기 입장권 외에 교통, 숙박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숙박, 입장권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공급사인 한진관광을 통해 판매·운영된다. 예를 들어 개회식 D석과 교통편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개회식 D석과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예선 B석, 숙박·교통편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 패키지’도 마련돼 있다.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이 있다. 원하는 입장권이 매진된 경우 입장권 직거래 서비스 ‘팬투팬(fan-to-fan)’을 통해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암표가 아니라 다른 팬이 구매했다가 관람을 못 하게 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정가와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팬투팬’에 올라온 입장권은 좌석 등급과 좌석 위치까지 나와 있어 좌석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입장권 혜택 

입장권 소지자는 매일 문화행사가 열리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관람할 수 있다. KTX 티켓 구입 할인 및 조기 예매 혜택도 제공된다. 올림픽 기간 운행하는 KTX 열차를 출발 2개월 전부터 조기 예매할 수 있고, 조기 예매 기간 구입한 승차권은 할인이 적용된다. 자가용을 이용해 개최지로 이동하는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이 면제되고 올림픽 개최 도시 나들목 인근 환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조직위는 입장권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QR코드를 비롯해 홀로그램 등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입장권에는 구매자 이름과 좌석 위치, 좌석 등급, 입장권 약관 등을 표기했다. 

7 한국 대표팀 주요 경기는  

동계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경기는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에 자리한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다. 2월 10일 남자 1500m 결승 경기를 시작으로, 13일 여자 500m 결승, 17일 여자 1500m 결승, 20일 여자 3000m 계주 결승, 22일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펼쳐진다. 경기 시간은 모두 오후 7시다. 22일 경기는 B, C석이 벌써 매진될 만큼 인기가 좋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는 10일부터 24일까지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다. 17, 20, 22일은 경기가 없다. 이상화(스포츠토토)가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여자 500m는 18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이승훈(대한항공), 김보름(강원도청)이 메달 획득을 노리는 남녀 매스스타트는 폐회 전날인 24일 오후 8시에 열린다. 한국 최초로 스켈레톤 메달에 도전하는 윤성빈(강원도청)은 16일 오전 9시 30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 위치한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3∼4차 주행을 한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의 원윤종(강원도청)-서영우(경기연맹)는 19일 오후 8시 15분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3∼4차 주행을 펼친다. 올림픽에서 스켈레톤과 봅슬레이는 4차례 주행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이상호(한국체대)는 24일 정오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한국 스키 통산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메달권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컬링 여자 결승은 25일 오전 9시 5분, 3∼4위전은 24일 오후 8시 5분 각각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8 패럴림픽 예매 상황은 

평창동계패럴림픽은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강원 평창군,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다.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80개 세부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8일까지 9472장이 팔려 판매율은 4.3%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역시 온라인·오프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9 패럴림픽 입장권 가격은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 가격은 평창동계올림픽보다 훨씬 저렴하다. 개회식은 A석이 14만 원, B석이 7만 원, C석이 3만 원이다. 폐회식은 1만∼7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종목별로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입장권 가격이 1만6000원이다. 아이스슬레지하키는 좌석 등급과 예선, 준결승, 결승 등으로 구분해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판매된다. 휠체어 컬링은 예선 1만6000원, 준결승 2만 원, 결승 4만 원이다. 장애인(1∼3급)과 국가·독립유공자, 경로자(65세 이상), 청소년, 개최도시 주민에게는 입장료 5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체(전국 초·중·고교 등)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폐회식(A, B석)과 아이스하키 결승(A석)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10 입장권 판매 목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총 118만 장이 발행되고, 판매 목표량이 발매량의 90%인 107만 장이다. 70%(75만 장)는 국내에서, 30%(32만 장)는 해외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은 모두 28만 장이 발매되고, 판매 목표는 발매량의 80%인 22만 장이다. 역시 국내 70%, 해외 30% 판매를 목표로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07만 장을 판매하면 174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개별종목 중 가장 입장권 수익이 많은 것은 아이스하키로, 남녀 합쳐 341억 원이 넘는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의 경우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면 42억 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 조직위는 목표량 이상 입장권이 판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18만 장이 모두 팔리면 예상 수입은 1960억 원이 된다. 90%가 판매될 때와 비교해 200억 원가량 수입이 증가한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이 전량 판매되면 입장권 수입은 68억 원이 된다. 조직위 기대대로 입장권 판매 실적을 달성하면 균형 재정 달성에 도움이 된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 11월 24일 힘 잃은 IS… 다시 꿈틀대는 이슬람 경제

연간 규모 할랄식품 1조 · 금융 2조달러… 전세계 ‘쟁탈전’  
韓 찾는 무슬림 1년에 85만명… 전문가 키워 교류 늘려야 

금융자산 年 평균 20% 씩 늘어  
지난해 채권 발행도 748억달러  
2060년이후 세계최대 종교될듯  

‘WIEF 2017’ 말레이시아서 열려  
60개국 참가해 교류 활성화 논의  
한국, 올해 행사 개최하려다 무산  

이슬람 지역 韓流 폭발적인 인기  
드라마부터 영화·게임까지 열풍  
국내기업 ‘할랄식품 출시’잇따라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활개를 치던 중동 지역에서 거점을 잃자 이슬람 경제권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충돌 조짐이 재차 일고 있지만 사우디는 석유 의존 탈피를 위한 경제 개혁을, 핵무기 개발로 인한 오랜 제재에서 풀려난 이란은 서방과의 교역 확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슬람 권역의 또 다른 중심지인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종교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온 이슬람 경제권의 시장 확장은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매년 이슬람 권역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 주요 기업, 투자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슬람 경제권의 성장을 고민하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이 지난 21∼23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이번 WIEF를 통해 이슬람 경제권의 특징과 현안, 성장 전략 등을 짚어본다.  

1 WIEF의 역할 

WIEF는 지난 2005년부터 이슬람 권역 국가들의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슬람 권역 내 국가 간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이슬람 권역과 비(非) 이슬람 경제권의 교류 활성화까지 폭넓은 이슈를 다루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다. 1회 행사가 열렸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WIEF 상설사무국 측은 포럼의 목적에 대해 “이슬람 세계를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무역·투자 단체로 결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WIEF는 1년에 한 차례 주로 이슬람 권역 국가에서 열리지만 지난 2013년 9회 행사는 처음으로 유럽 지역이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슬람 지역의 주요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과 이슬람협력기구(OIC), 이슬람개발은행(IDB) 등의 이슬람권 국제기구들이 WIEF를 후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CNBC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같은 유력 매체들도 미디어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2 올해 WIEF의 현안은 

지난 21∼23일 보르네오섬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영토에 위치한 휴양지 쿠칭에서 열린 WIEF 2017에서 약 60개국에서 온 2500여 명의 포럼 참가자는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에 주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에서 금융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으로 중심을 옮기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 경제활동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번 WIEF에서 집중 논의됐다. 또 이를 위해 미국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디지털 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행사 첫날인 21일 좌담회에서 “각국 정부가 국가의 디지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대학교육 단계에서 미래에 중요해질 기술들을 향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이슬람 관련 시장 규모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교도가 계속 증가해 2060년 이후에는 이슬람교가 세계 최대 종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이슬람 관련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할랄(halal)’ 식품의 경우 2015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087조 원)였던 데서 2020년이면 2조6000억 달러(약 2827조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할랄 시장은 식품을 넘어 의약품·바이오·관광·호텔·금융 등으로 영역이 급속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 규모가 2006년 5000억 달러에서 2015년 2조2000억 달러로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했다. 또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발행된 이슬람 채권은 748억 달러(약 85조 원)에 달했다. 아시아는 물론 영국과 홍콩에 이어 룩셈부르크, 더블린,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등이 글로벌 이슬람 채권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4 이슬람 채권‘수쿠크’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대가로 이자 대신 실물거래 성격을 갖춘 배당금 형태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산을 특정 사업에 투자한 후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다르다.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활용을 통한 배당금 혹은 리스료 형태로 지급하고, 원금은 실물 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매입하게 하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이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에서 얻는 수익금을 채권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원리가 비슷하다. 수쿠크 채권은 기초자산과 발행자, 수익자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이슬람 금융회사를 위한 회계감사기구(AAOIFI)에 따르면 수쿠크 채권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실물 자산 매매 방식인 무라바하(Murabahah), 리스 형식인 이자라(Ijarah), 출자 형식인 무샤라카(Musharakah), 신탁금융인 무다라바(Mudharabah) 등이다.

▲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히잡을 쓴 이슬람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5 이슬람 자본유치법 무산 이유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화 조달을 위해 이슬람 채권의 발행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슬람 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슬람 채권의 특성상 임대료나 배당에 붙는 각종 세금에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는 이를 ‘종교적 특혜’로 규정하고, 이슬람 채권을 통해 이슬람으로 들어간 돈이 테러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2011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고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문을 낳기도 했다. 

6 ‘할랄’이란 

‘할랄’이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2010년부터 이슬람권의 경제 부흥 및 이슬람 인구 급증으로 국제기업들이 할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한국도 이슬람 여행객 증가에 따라 2015년부터 기업들이 할랄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할랄 식품이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식품기업인 농심(할랄 신라면)·풀무원(자연은 맛있다)·오리온(초코파이)·롯데제과(꼬깔콘)·남양유업(멸균초코우유) 등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알코올과 민물고기·돼지고기 등이 음식에 전혀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소·양·오리 등 허용되는 육류도 일정 의식을 치른 뒤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에 따라 도살돼야 한다. 죽은 동물의 피를 먹어선 안 된다는 조건에 따라 피도 깨끗이 제거돼야 한다. 또 할랄 인증 관련 기관이 세계 200곳이 넘는 만큼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넘어야 할 산업 장벽이 많은 상황이다.  

7 한국의 WIEF 유치 시도 

강원도는 할랄 시장 선점과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7 WIEF’를 평창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2015년 WIEF가 열린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가 나집 툰 압둘 라작 총리와 면담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였다. 강원도가 WIEF를 유치하면 런던에 이어 두 번째 비이슬람권 개최지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는 WIEF 사무국과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관련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한 데다 WIEF가 평창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 안전을 우선시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종교단체는 WIEF의 국내 개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8 한국 찾는 이슬람 관광객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은 메르스 사태로 주춤했던 지난 2015년을 빼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슬림 관광객 통계는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교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의 입국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무슬림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 나라다.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 입국자는 85만 명 정도다. 같은 무슬림이라도 취향과 소비수준 등이 뚜렷하게 달라 관광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아시아 무슬림’으로,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무슬림’으로 따로 묶어 분류한다. 아시아 무슬림 관광객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한국 여행 비용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방문객층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추세이고, 중동 무슬림 관광객의 경우는 비즈니스 방문이나 질병 치료 등 의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무슬림 관광객의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7일. 아시아 무슬림이 6.3일인 반면 중동 무슬림은 9.3일로 더 길다. 방한 무슬림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춘천의 남이섬. 이어 서울의 명동, 남산타워, 고궁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무슬림 관광객이 한국 여행 시 선호하는 활동은 쇼핑이 단연 1위였고, 자연 경관 감상, 역사유적지 방문, 테마파크 방문, 식도락 관광의 순이었다. 쇼핑 물품으로 아시아 무슬림 관광객은 의료, 화장품, 식료품 쇼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동 무슬림 관광객은 신발류와 전자제품의 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뚜렷하게 구분됐다. 식성도 차이가 났다. 아시아 무슬림은 불고기를, 중동 무슬림은 비빔밥을 가장 좋아했다. 아시아 무슬림은 비빔밥에 이어 김치, 떡볶이 등을 3위로 꼽았으나, 중동 무슬림은 김치와 떡볶이의 선호도는 낮았다.  

9 개신교계의 입장 

한국의 주류 종교 중에서 보수 개신교계는 이슬람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왔다. 대개의 개신교 교단은 이슬람의 국내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범교단 차원의 기구도 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한 대형 교회의 목사는 설교 중 “이슬람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 외교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이 청사에 무슬림 기도처 설치를 검토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개신교계에 돌면서 조직적인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할랄 푸드 단지나 할랄 도축장 등을 기획하면 개신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국내 개신교는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선교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동남아권의 외국인 노동자 중 이슬람교도가 있지만, 국내의 이슬람교는 극히 미미하고 선교 활동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국내 개신교계의 반이슬람 정서는 종교 평화뿐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와의 경제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0 이슬람권 ‘한류 바람’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세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은 각각 시청률 85%와 86%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한국 드라마는 중동 지역 국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바람은 가요, 영화, 게임 등으로 번져 있는 상태다. 한류 바람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집트 아이샴스 대학교, 요르단 요르단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생겼으며 이집트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역시 현지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다. 한류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한류 바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동 지역의 한류 바람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동 지역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작품 구성 과정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소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준희·황혜진·김다영 기자 vinkey@munhwa.com

 

□ 12월 22일 3대 기획사 연습생도 데뷔까지 5년… 10팀중 8팀 사라져

‘아이돌’의 모든 것 

외모·생활 관리 ‘빡빡’ 
기획사 전문 심리상담체계 미비 

HOT(1996), 젝스키스(1997), SES(1997), 핑클(1998), god(1999) 등 이른바 ‘아이돌 1세대’들이 나온 지도 20년. 그 사이 아이돌은 한류를 선도하는 K-팝으로 성장해 오늘의 방탄소년단으로 진화했다.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아이돌로서 성공하는 팀은 극히 일부다. 아직도 10개 팀 중 8개 팀은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행여 대중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불안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일 샤이니 종현의 죽음은 아이돌과 연예계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아이돌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선발되며, 어떤 활동을 할까. 국내 주요 기획사의 현황을 바탕으로 아이돌의 모든 것을 재구성했다. 

1 아이돌의 어원은 

아이돌(Idol)은 원래 ‘신화적인 우상(偶像)’을 뜻하는 영단어다. 엄밀히 말해 정확한 표기법은 ‘아이들’이다. 하지만 어떤 언론사도 ‘아이들’이라 쓰지 않고, 누구도 ‘아이들’이라 부르지 않는다. 결국 한국에서 ‘아이돌’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모든 스타가 아이돌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10∼20대로 구성된 집단 퍼포먼스 그룹을 지칭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준으로 기사에 처음 ‘아이돌’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다. 미국의 팝가수 토미 페이지, 글렌 메데이로스를 언급하며 ‘미국의 아이돌’이라 칭했고, 한국 가수 중에서는 1996년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데뷔한 2인조 남성그룹이 검색된다.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다.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등장한 HOT, 젝스키스, 신화 등을 언급하며 ‘1990년대 등장한 아이돌 그룹’이란 표현이 상용화됐다. 

▲  트와이스

2 연습생 어떻게 선발하나 

대부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오디션은 기본적으로 공개와 비정기 모집으로 나뉜다. 공개 오디션에는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서바이벌 방식 등이 있다. 3대 기획사인 SM-YG-JYP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자체 오디션을 진행해왔고, 얼마 전까지는 ‘슈퍼스타 K’ ‘K팝스타’ ‘프로듀스 101’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도 2개의 서바이벌 오디션이 진행 중이다. KBS 2TV의 ‘더 유닛’과 JTBC의 ‘믹스나인’이다. ‘더 유닛’은 데뷔했으나 이름을 알리지 못한 아이돌을 부활시키는 콘셉트로, ‘믹스나인’은 YG의 수장 양현석이 직접 중·소기획사의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외에 비정기적 오디션이 상시로 진행된다. 형식은 여러 가지다. 지역에 소문난 아이돌 인재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믿을만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오디션을 보기도 한다. 또 이력서를 들고 용기 있게 기획사의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오디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K-팝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에서도 글로벌 오디션이 진행된다. YG는 2007년 YG 재팬을 설립해 일본에 진출했고, 2012년엔 홍콩에 YG 아시아를 세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글로벌 오디션을 거친다. 

3 연습생 교육은 

연습생들의 교육 과정은 험난하다. 유명 연예기획사일수록 연습생 기간도 길고 거쳐야 할 관문도 많다. 

SM-YG-JYP에서는 평균 5년 안팎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데뷔할 수 있다. 연습생들은 노래, 랩, 연주, 춤, 연기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받는다. 데뷔 전 행동이 데뷔 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SNS 활동 및 교우관계도 관리 대상이다.  

요즘은 한류가 세계 시장을 호령하면서 외국어 교육까지 병행한다. 학생 신분인 연습생은 학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JYP의 경우 약속된 수준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연습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여기에 언론 인터뷰와 예능 출연을 대비한 스피치 훈련, 개인기 발굴 훈련 등도 곁들여진다. 한 중견기획사 대표는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 철저한 훈련을 거듭한다”며 “멤버별 가장 잘하는 파트를 맡긴다”고 밝혔다. 

4 정말 안먹이고 안재우나 

대부분의 아이돌은 말랐다. 외모가 중요하기에 다이어트와 식단 관리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며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체력 훈련을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혹사 논란이 일곤 한다. 그럴 때마다 적잖은 연예기획사들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소속사에서 강제로 시키기보다는 경쟁심을 가진 연습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스케줄이 몰리는 탓이 더 크다.  

지난해 교육기업 와이즈캠프가 초등학생 회원 3303명을 대상으로 미래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38%가 ‘연예인’을 꼽아 1위에 올랐다.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을 동경하는 것이다. 학업에 뜻이 있고, 전교 등수를 따지는 우등생들은 하루에 4∼5시간씩 자며 공부에 몰두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연예인이 되려는 이들은 잠을 줄이며 연습하고, 식사량을 줄이며 몸매를 가꾼다.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고된 과정을 견디며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탄한 실력과 뛰어난 외모는 연예인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소속사는 이를 강조하고, 동시에 연습생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5 돈은 얼마나 버나 

빅뱅,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 등 내로라하는 아이돌 그룹의 매출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CF 출연료는 건당 5억∼10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아이돌 그룹에 국한된다. 열 중 여덟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 그룹 결성 및 앨범 제작에 거액을 쏟아부은 연예기획사는 10억 원 안팎의 손해를 떠안기도 한다. 다행히 성공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 거액을 투자한 기획사가 이를 회수해야 하고, 멤버별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에 매출 30억 원을 내는 5인조가 있다고 하자. 30억 원 중 앨범 제작비 외에 의상·헤어·메이크업·차량·식대 등 평소 그룹 유지에 드는 비용이 연간 최소 10억 원 정도 필요하다. 나머지 20억 원을 소속사와 멤버들이 4대6의 비율로 나누면 멤버들의 몫은 12억 원. 이 돈을 다시 5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인당 2억4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1억5000만 초과(세율 38%)에 해당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1억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아이돌 가수들은 기사에 나온 매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6 하루 스케줄은 

활동 기간과 비활동 기간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데뷔한 이후라면 활동한 연차나 인기에 따라 차이가 더 벌어진다. 아무래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아이돌의 스케줄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듯하다. 요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인그룹 워너원은 어떨까. 워너원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데뷔 콘서트를 한 게 지난 8월 7일.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인 11∼12월 일정표엔 도무지 빈칸이 없다. 주중엔 각종 행사와 인터뷰, 화보와 광고 촬영이 있고, 주말엔 음악 방송 출연과 콘서트, 팬 사인회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연말 시상식과 콘서트가 몰려 있는 12월엔 살인적인 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지난 16일 토요일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이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콘서트 때문에 오전 6시에 기상해 개인 정비를 한 후 오전 중에 서울 방이동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공연이라 3∼4시간 전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과 드레스 피팅을 하고 공연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는 오후 4시 MBC ‘쇼 음악중심’, 6시 SBS ‘마스터 키’ 예능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7시부터 다시 공연을 진행했다. 하루 2번 공연이 있는 날은 정말 파김치가 되고 만다. 

7 심리상담은 받나 

대형기획사의 경우 어느 정도 마련된 시스템이 있다. 종현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SM도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이 많이 알려진 아이돌의 경우,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악의적 루머로 둔갑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편이다. 하지만 중·소기획사는 이마저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종현 사건을 계기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는 것은 물론 심리 상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사 내에 노래와 댄스를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전문 심리 상담사를 도입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8 아이돌 평균 생명력은 

올해 유독 많은 걸그룹이 해체됐다. 씨스타, 미쓰에이 등 줄잡아 5개 팀.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것은 계약 기간 때문이다. 2009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아이돌 그룹의 계약 기간은 최장 7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결국 아이돌 그룹의 ‘평균 활동 수명’이 되고 말았다. 씨스타, 미쓰에이 모두 지난 2010년 데뷔해 올해 7년이 됐다. 그렇다면 계약을 연장하면 될 텐데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다. 데뷔 후 7년이 지난 멤버들은 더 이상 연습생 신분이 아니고, 저마다의 개성도 다양하다. 기획사도 규모가 커져 버린 멤버를 일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재결합이 무산되는 일이 잦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대중적으로 성공한 아이돌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다른 아이돌은 데뷔 후 1∼2년 사이에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9 韓 아이돌에 왜 열광하나 

한국형 아이돌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존재다. 수려한 외모를 지닌 젊은이들이 팝·재즈·힙합·발라드를 넘나드는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로 무대를 휘젓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선 해외에는 한국형 아이돌과 같은 캐릭터가 없고,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 연예 기획사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에이전트에 머문다. 공연 계약이나 창작 활동에 있어 다리를 놓거나 보조하는 수준에 그칠 뿐 직접 연습생을 길러내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국내 아이돌은 아티스트에 대한 열망, 피나는 연습, 기획사의 조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해 대중의 욕구에 맞춰 단련시키는 시스템이니 따라올 경쟁자가 없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 말 아이돌의 탄생 이후 20년이 됐다. 피와 땀, 시간과 경험이 빚어낸 아이돌이 점점 더 많은 세계 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10 ‘한류의 미래’인가

결론적으로, 아이돌은 K-팝을 지나 드라마, 영화, 게임, 음식 등 한류로 표현되는 문화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 연기 등으로 다져진 아이돌은 7년의 활동 기간 후에는 또다시 가수와 연기자, 창작자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하며 활동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마치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움직이는 반도체처럼 한류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음악사업의 전 세계 수출액이 2006년 1666만 달러(약 180억 원)에서 2015년에는 3억8102만 달러(4125억 원)로 무려 2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큰 흐름에 방탄소년단, 빅뱅, 엑소, 소녀시대, 원더걸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

김인구·안진용 기자 cl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