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진단 15/ 핵 문제/ 북한 핵실험 관련 주요 일지 - 북핵 누구의 책임인가? - ['북핵과 한반도' 릴레이 진단] - [북한 비핵화]

북한 진단 15/ 핵 문제

■ 핵 문제

● 2016-01-06 북한 핵실험 관련 주요 일지

 

▲2003년 1월10일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2005년 2월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5월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2005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9·19공동성명 채택 

 

▲2006년 7월5일 북,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 대포동 2호 발사 40초 후 폭발해 실패.

▲2006년 7월15일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 채택. 북한의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 촉구 

▲2006년10월9일 북, 제1차 핵실험 강행 

▲2006년10월14일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과 미사일 관련 군수품 무역거래 중단 재차 압박 

 

▲2008년 6월27일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 

▲2008년 12월8~11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했으나 결렬

 

▲2009년 4월5일 북, '은하 2호' 무수단리 발사장서 발사 시험 강행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북 외무성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2009년 4월29일 북,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예고

▲2009년 5월25일 북, 제2차 지하 핵실험 실시 

▲2009년 6월12일 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북한 핵탄두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제재 강화, 북 외무성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

 

▲2012년 4월13일 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2분15여초 만에 추락 

▲2012년 4월16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2012년 12월12일 동창리 발사대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

 

▲2013년 1월22일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2013년 1월26일 김정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주재…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2013년 2월3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서 "자주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 

▲2013년 2월12일 북,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년 3월7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2013년 4월2일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2016년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 2017.09.03 기상청 “풍계리 5.7 규모 인공지진, 5차 핵실험의 6배 위력” 

3일 낮 12시2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비교해 최대 6배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관악구 기상청 다울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날 북한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이 핵실험이 맞는다면 그동안 6차례 있었던 핵실험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북한이 과거 5차례 핵심험을 실시한 지역과 근접한 지역”이라며 “5차 핵실험 규모(5.04)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약 5~6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지진발생 시간과 규모를 낮 12시36분, 규모 5.6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낮 12시29분 규모 5.7로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0㎞로 핵실험 시 일반적으로 이같은 진원 깊이를 나타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공지진의 경우 파형분석을 할 때 S파보다 P파가 큰 데, 이번 지진에서는 S파가 거의 잡히지 않았고 과거 핵실험과 비슷한 파형을 보였다”라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풍계리로 과거 핵실험이 진행된 지역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 지진 규모를 6.3으로 측정한 것에 대해 “관측소 위치와 분석 시스템에 따라 측정되는 진도의 규모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진국은 같은 지역에서 규모 4.6의 두번째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두번째 지진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서울 시간으로 3시30분 중대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번 지진이 6차 핵실험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北 6차 핵실험 단행 추정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는 어떤 곳?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가늠할 강력한 지진파가 감지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쏠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지난해 1월 6일과 9월 9일 등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풍계리 지역은 핵실험을 하는 데 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암반이 화강암으로 이뤄져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실험 원료로 우라늄 등이 생산되는 함경남도 단천지역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핵실험에 용이한 요소로 꼽힌다. 

북한은 만탑산에 주요 핵시설을 배치, 지하에 수평 및 수직 갱도를 뚫은 뒤 갱도 안에서 핵실험을 진행해왔다.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 2차와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단행했다. 4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쪽으로 3㎞ 떨어진 지점에서 감행했다. 5차 핵실험 장소도 4차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에서 불과 400~500m 떨어져 있다.

지난해 5차 핵실험은 규모 5.04로 위력은 10㏏로 평가됐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5.7로 위력이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합참은 이날 오후 12시 29분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심험으로 최종 판단되면 다양한 대응 방안 시행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北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 성공…핵무력 완성 단계”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3일 12시 우리 나라 북부핵시험장에서 ICBM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번 수소탄시험은 ICBM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유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과정들에 대한 우리 식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통신은 아울러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였을 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설계와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중대 보도를 통해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채택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낮 12시 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약 3시간 만의 보도다.  

한편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12시 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비교해 최대 6배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측정됐다”며 “그동안 6차례 있었던 핵실험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北 6차 핵실험, 시진핑 겨냥?…美中 전문가 “3일 브릭스 개막일 맞췄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3일은 중국에서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5일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브릭스 회원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있다. 특히 “시 주석이 회의와 포럼을 직접 주재하고 개막식을 포함한 다른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었다. 시 주석은 최근 국경분쟁을 타개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슈퍼파워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시진핑이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상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잔칫상을 차린 날 그의 면전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셈이다. 

중국 베이징 런민대의 북한 전문가인 청샤오허 교수는 3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타이밍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이번 핵실험이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연구소 노틸러스의 피터 헤이스 대표 역시 “이번 핵실험은 시 주석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시 주석이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대화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헤이스 대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트럼프 보다 시진핑을 더 겨눴다”며 “김정은은 미 정부를 대화에 이끌어내는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은 워싱턴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진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중국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하라’고 말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수소탄이란?

북한이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NBC 등 외신들도 북한의 주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분노와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BC는 수소폭탄은 ‘열핵무기(thermonuclear weapon)’로도 불린다며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수십배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NBC는 또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보다 제조 과정이 더 복잡해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원자폭탄이 핵분열 과정을 통해 파괴력을 키우는 반면, 수소폭탄의 경우 핵융합이 핵심이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 수소폭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무기라고 지적했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기술자들이 얼마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 여부라고 진단했다.

한편 제임스 마틴 미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데이비스 슈멜러 연구원은 “이번 실험이 북한이 시행한 핵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추가 핵실험은 북한이 전략적 핵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北, ICBM용 수소탄 실험 감행, 1~6차 핵실험 일지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2시 29분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전군 대북감시 강화 및 경계태세를 격상했다”며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실험을 감행한지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평양시간·한국시간 3시 30분) 조선중앙 TV 중대보도를 통해 “3일 12시(한국시간 12시30분)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며 “이번 수소탄시험을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됐다”고 밝혔다.  

● 다음은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까지 일지. 

▲1985.12.12 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1993.3.12 북한 NPT 탈퇴 선언  

▲2005.2.10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6.10.9 북한 1차 핵실험 실시 

▲2009.5.25 북한 2차 핵실험 실시  

▲2013.2.12 북한 3차 핵실험 실시 

▲2016.1.06 북한 4차 핵실험(수소탄)  

▲2016.9.9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

▲2017.9.3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인공지진파 규모 5.7)

【서울=뉴시스】

● 2017.09.29  화보로 보는 북핵 개발사

▲ 김일성과 마오쩌둥. 김일성은 1950년대부터 중국과의 의견교환을 거치며 핵개발 의지를 불태웠다.

 

북한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에 실험한 핵폭탄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일본 등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8월 30일에는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기나긴 핵개발 여정이 드디어 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 압둘 칸 박사는 북한에 핵기술을 넘겨준 장본인이다.

 

  북핵문제는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북 특별사찰 요청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NPT 탈퇴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됐다. 이후 미북 간 제네바합의(1994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과 경수로 공사(1995~2000년), 햇볕정책(2002년), 6자 회담(2003~2007년)과 2·13합의(2007년) 등의 노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이 있었지만, 핵개발을 향한 북한의 질주를 막지는 못했다.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및 SLBM 실험을 강행했다.

▲영변 핵시설. 북한 핵개발의 산실이다.

 

  김일성이 핵을 보유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에 협력했다.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 보유를 생각한 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 북한의 핵개발사를 사진으로 살펴본다.⊙

 

 

▲미북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한·미·일이 참여하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만들어지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북핵개발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왼쪽이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낸 갈루치 미국 국무부 핵대사.

 

 

▲1992년 1월 14일 남북비핵화공동선언문을 교환하는 임동원 통일원차관(우)과 최우진 북한외교부 순회대사.
한국은 이를 충실히 지켰지만, 북한은 핵개발로 치달았다

 

 

▲2007년 2·13합의 이후 북한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
IAEA는 북한 핵개발 상황을 사찰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북 간 ‘핵불능화’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이는 쇼에 불과했다

 

 

▲한 시민이 제1차 북핵실험이 있던 2006년 10월 9일 《조선일보》 ‘특별판’ 신문을 심각한 표정으로 읽고 있다.

 

 

▲1998년 12월 19일 자 《로동신문》에 실린 포스터.
3기의 미사일이 워싱턴, 동경,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

 

 

▲북한은 2016년 6월 1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에 성공, 핵무기운반체계 개발을 진전시켰다.

 

 

▲북한은 지난 8월 30일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2형’ 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10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를 베풀었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사진 | 조선일보DB

 

● 2016.06.1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 영상 첫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8j2KdTC_hfo 

● 북괴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17.5.14

 

 

 

▶2016,09.09 북한서 규모 5.0 지진…"인공지진 확실, 핵실험 가능성"

9일 오전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부근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맞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 30분(한국시각)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한 청진에서 남서쪽 78㎞ 부근으로 핵 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주변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지점의 좌표는 북위 41.323도·동경 128.987도(USGS 기준)로 나타났다.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 당시 좌표(북위 41.30도·동경 129.04도)와 거의 일치한다.

 

진원의 깊이는 유럽지진센터가 2km, 미국지질조사국(USGS)과 중국지진센터는 0㎞라고 발표했다. 인공지진임이 확실하다는 뜻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물질이나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핵실험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kt이었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2016-09-18 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

한반도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래선지 숨은 도인(道人)들이 유난히 많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절반쯤 나눠 점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남만 실효 지배하고 있다.

 

1년 전쯤, 작가 서영은 선생에게서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 북한 김정은의 광기가 신령스러운 땅을 노하게 만들고, 결국 애꿎은 사람들만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은은 몇 년 전 산티아고의 길을 20여 일 순례하면서 죽음에 직면했고, 그때 하느님을 목격했다고 토로할 만큼 영성이 깊다.

 

북의 핵실험으로 대지가 노한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는 울림이 있었다.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이라는 루머가 SNS에서 확산된 바 있다. ‘북의 잦은 핵실험으로 지반에 영향을 일으켜 지반이 약한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핵실험 규모가 워낙 컸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하늘도 노한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도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북핵 실험 때문에 하늘이 노해 북한이 아닌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한 번 더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지진으로 죽겠구먼’이라는 힐난이 나왔다.

 

그러나 정 의원이 오버해서 그렇지 ‘김정은의 핵 불장난이 초래할 백두산 천지의 화산 폭발, 한반도의 지진’ 경고에 대해선 공감하는 과학자들도 많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감돌았던 북의 4차 핵실험 직후 홍태경 연세대 교수는 핵실험이 잠자는 백두산 천지의 화산을 깨워 폭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 교수 연구팀은 북의 2006년, 2009년, 2013년 3차례의 핵실험 실측자료로 규모 5.0∼7.6의 가상 인공지진 발생 시 지각에 가해지는 응력 변화 예측치를 도출해냈다. 그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백두산 간 거리(116km)를 감안하면 백두산 분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과는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 백두산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폭발했으며 1903년 마지막으로 분출했다. 지금도 맨틀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측정되거나 화산 열기로 고사목이 많아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이 연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남 분열돼 있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 하원의장을 만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 안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제나 복지에는 여야의 차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녕이 걸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아랑곳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권을 질타하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 눈을 씻고 봐도 차기 대통령감을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죽하면 50, 60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선 후보 수입론까지 나왔다. 1번 두테르테, 2번 푸틴, 3번 시진핑 순이었다. 준비도 없이 남이 장에 가니 따라나서듯 대권 도전을 선언한 사람들은 곰곰 되새겨 보길 바란다.

최영훈 수석논설위원 tao4@donga.com

 

▶2016-09-28 “북한 핵보유 중국에 재앙…사고 땐 3억명 피해”

“중국정부는 ‘북핵 절대 불인정’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제재를 할까 말까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국(大國) 치고 주변 소국의 핵무기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고도 대국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 “북핵 저지 위한 행동 나서라”-中 학계 종전과 다른 기류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중국 내에서 심상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고, 정부 비판에 극도로 몸을 사렸던 과거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대부분 학자들이지만 하나같이 중국정부의 싱크탱크를 역임한 중량급 인사라는 점, 언론을 통한 공개 촉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최근 다른 기종의 3가지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모습

‌  

◆ “북한 핵 보유, 가장 타격 입을 나라는 중국”

핵심을 관통하는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북한 핵문제는 바로 손쓰지 않으면 해결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시급성이다. 둘째, 북한 핵이 중국에 초래할 후과(後果·부정적 결과)는 재앙 수준이라는 심각성이다. 마지막으로 대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않는다는 무책임성이다.

 

북핵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는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이다.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곧바로 나서서 막지 않으면 실기(失機)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한가하다. 가장 시급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북한 핵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일 먼저 중국이 모두 떠안는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실질적인 핵보유국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런 시점에 미·중 양국은 분노→평정→북한 도발로 이어지는 동일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핵실험 직후 펄펄뛰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지금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때를 놓치면 앞으로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중국은 북한을 버린다는 각오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조악한 북핵 기술, 사고 땐 3억 명 피해” 예상

북한 핵의 심각성도 중국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반면 인접한 중국에 대한 위협은 재앙에 가깝다. 북한 핵실험 장소 풍계리는 중국 국경과 가깝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다. 체르노빌과 유사한 사고가 날 경우 3억 명 가량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핵 실험 후 중국 과학자들이 국경지대에서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곳은 영변 핵 단지다. 설비, 기술 모두 조잡하고 낙후된 시한폭탄이다. 최근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黨校) 장롄구이(張璉瑰) 교수가 공개한 일화는 중국인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 미국엔 핵시설 보여주지만 중국엔 안 보여줘

“북한은 중국에겐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지만 미국 과학자 들은 영변 핵시설을 참관케 했다. 미국 핵 전문가는 귀로에 중국학자들과 만나 걱정을 털어놨다. 북한의 모든 기술은 불법적인 암시장에서 조달된 것이다. 재료와 설비 또한 조악(粗惡)하고 조잡하다. 사고가 나는 건 시간문제다.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 수수방관하자니 학자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현행법을 어기고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중국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북한 핵과학자들의 영변 핵단지 각종 실험 모습을 중국관영 CCTV가 방영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중국이 북한 내 핵사고 가능성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난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까지 핵을 보유하면 중국은 4방에서 핵에 포위된다.

 

베이징(北京)대 자칭궈(賈慶國) 국제관계학원장은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한 한국과 미국은 사드에서 보듯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의(正義)”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 않는다면 미국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고 한국 역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모습

 

◆ “북한이 완충지대?”-NO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 3가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게 자(賈)원장의 지론이다.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이라고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대전은 미사일과 폭격기를 주 무기로 한다. 일본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진격하는 과거와 같은 전쟁은 앞으로 없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해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북한, 베트남 언제든지 중국 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나라”

불확실한 북·중 양국 미래 때문에라도 중국정부는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적이 미국이라 얘기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정융녠 동아시아연구소장은 “북한 핵무기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할 것이고 향후 중국의 적(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는 북한과 베트남”이라고 특정 한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이유든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용인한다면 자국의 미래와 후손의 안전을 볼모로 잡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날선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단골 메뉴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도 그렇다. 중국은 글로벌 파워이자 지역강국(regional power)이다. 국제사회는 자신의 담당구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중국에 요구한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코앞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곳이다. 한반도 사안도 해결 못하면서 세계 대국 역할을 한다? 어림없는 얘기라는 게 중국학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처리가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 되느냐 못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북한 활용한 미국 견제?-현실성 없다”

문제는 행동이다. 국제정치의 전통적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다. 채찍에는 정치·경제적 압력이나 위협은 물론 공갈도 포함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단 못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않으면서 남이 하려는 걸 반대하는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해보겠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은 북한에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정융녠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단둥(丹東) 훙샹(鴻祥)실업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단죄 중이다. 북한 문제로 자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극력 반대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북한체제나 정권 붕괴를 불러올지 모르는 강력한 제재에 앞장서는 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논의에서도 북한체제 수호를 마지노선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 북한 포기론, 포용론 모두 진퇴양난

북한 포기론, 포용론 모두 현 상황을 방치하면 두 가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분석에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다. 북한 핵보유가 몰고 올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일본과 손잡고 중국 견제에 나서는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둘 중 하나라는 의미다. 모두 중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북한 포기론을 지지하는 쪽은 그런 상황이 싫으면 북한을 버릴 각오로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안보리 제재에서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치다.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세계는 지금 숨죽인 채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문일현(文日鉉) 중국정법대 교수 

 

▶2016년 10월 07일 北핵실험 10년…5大 실패 猛省해야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0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 1월 6일 4차 실험에 이어, 9월 9일 히로시마 투하 원자탄급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992년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지 24년이 지난 오늘,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저지 실패로 우리 국민은 북핵(北核)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인질 신세가 됐다. 미국이 ‘확대억제력’으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불안감은 크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0차 총회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해 온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말을 신뢰하거나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격앙된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다른 나라들에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민 가운데 60%가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 및 협력을 추진했던 기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추진했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핵무기 및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했으며, 이듬해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하는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규격화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과 더불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속도는 예상을 초월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맹성(猛省)하고 다시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둘째,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에 휘말렸고,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략, 시간벌기 전략, 기정사실화 전략 등을 허용했다. 셋째, 중국의 국익과 대북 영향력 및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중국의 6자회담 주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넷째, 9·11 테러 발생으로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이 악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수행 등 중동 문제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했고, 북한은 이 상황을 이용했다. 다섯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과 분열 현상을 지양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관계 악화 또한 개선돼야 한국의 숨통이 트인다. 중국은 북한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됐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할 수 있는 여유를 얻고 있다. 한국의 굳건한 안보 태세와 현명한 외교는 국민의 단합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중대사인 한·중 경제 협력·발전을 위해 가일층 대중(對中)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

 

▶2017.04 월조5월호 충격증언 - 북한 핵과학자 아내가 증언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실상

2006년 1차 핵실험 후 풍계리 ‘송이·칠색송어’, 김정일 진상품에서 사라졌다!

⊙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 공사는 1960년대 시작 … 정치범 동원해 지축공사
⊙ 여러 명의 러시아 핵과학자가 풍계리 찾아 … 일부는 북한 귀화해
⊙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98년 함경북도 주둔 6군단, 쿠데타 모의하다 발각
⊙ 김일성, 세쌍둥이 낳아 … 김정일이 동생 김현일을 연못에 빠뜨려 죽여
⊙ “1980년 광주 5·18 당시 북한군 100명 침투 … 귀환 도중 97명 사망”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지난 2015년 11월 2일 찍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전경. 

 

 

  올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앞두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선 일찌감치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핵보유 욕망에 사로잡힌 김정은과 풍계리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이후 미국 항공모함인 칼빈슨 함이 다시 한반도로 이동 중이다.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실상을 고발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탈북 작가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근무한 핵과학자의 아내다. 남편은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고 그녀는 2000년 말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했다. 책 제목은 《풍계리》다. 소설 형식을 빌려 팩트와 픽션을 섞었지만 픽션은 등장인물의 실명·구체적 정황을 감추기 위한 장치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 김평강(필명)은 인민군 군관의 자녀로 평양에서 태어났다. 선대가 당 간부 집안이다. 평양연극영화대를 졸업,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학생소년부와 아동문학 편집부에서 근무했다. 결혼 후 남편이 일하는 풍계리와 평양을 오갔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성택(1946~2013)과 김일성종합대 동창이다. 이 대학 총장인 황장엽과는 사제지간이다. 김평강의 집에는 장성택을 비롯해 김일성대 교수인 형부 등 북한 엘리트들이 자주 모였다고 한다. 덕분에 김일성 일가의 비밀스런 속살을 곁에서 들을 수 있었다. 기자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작가를 만나 소설 속 ‘팩트’와 풍계리의 과거·현재를 들었다. 
  
  — 남한에 정착한 뒤 황장엽 선생을 만났나요. 
  “그럼요.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제게 비서로 일하라는 제안을 하셨지만 따로 비서를 두고 계셨고 주변에 수행·경호하는 분들이 많아 사양했어요. 황장엽(존칭 생략)은 아버지나 장성택의 스승이셨어요. 또 아버지와 장성택은 친구, 장성택·황장엽은 사돈이셨죠. 그러니까 장성택 누나의 딸과 황장엽 아들이 결혼한 사이로 대단히 가까웠어요. 황장엽은 제게 ‘장성택이 후세 정권실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란 말씀을 하셨죠. 또 장성택은 황장엽에게 ‘미국이나 한국과 손잡는 방향으로 가면 북한 강경파·원로들의 오해를 받아 단칼에 잘리니까 중국식 개방으로 살금살금 교류하면서 차츰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장성택(왼쪽)과 황장엽.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자 사돈 관계이다. 

 

  — 만나 본 장성택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정남을 거의 길렀다고 들었어요. 손이 여성의 손처럼 말랑말랑하고 정이 많으셨어요. 제 볼에 뽀뽀를 하셨는데 징그럽다고 생각했었죠. (웃음) 말수가 적지만 농담을 잘하시고 아코디언(연주실력)이 귀신이셨어요.”
  
  — 왜 책을 내셨나요. 
  “장성택과 김정남 등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북한 지성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요. 핵실험으로 풍계리 산천초목은 파괴되고 방사능에 오염됐으며 인권이 짓밟히고 주민들의 삶은 기약할 수 없게 됐어요. 해를 두고 수십 년간 무너져 간 아름다운 땅과 불쌍한 풍계리 주민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책을 통해 인류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기자는 책 속에 표현된 팩트들을 골라 인터뷰를 진행했다.   

  팩트1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충격적 체험

  그날(10월 9일) 오전 유리창 대신 비닐박막을 댄 창문에 갑자기 퍽!퍽!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창 너머 많은 새들이 내리 꽂혔다. 김평강은 “풍계리 집과 핵실험장 간 거리는 70리, 약 30km가량이지만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렸다. 밖에 나가 보니 참새와 까치, 흰눈썹이, 황금이, 양진이, 황여새 같은 새들이 창에 부딪쳐 죽어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핵실험인 줄 몰랐어요. 그냥 공사를 크게 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통해 알게 됐어요. 풍계웅담의 계곡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떠내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죽은 물고기를 건져 끓여 먹었어요.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고 물고기가 죽는 현상을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죠. 
  
  나중 남한에 정착해 이곳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새는 초음파로 제어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벽에 부딪쳐 죽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고기 역시 쇼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작가는 당시 상황을 책에 이렇게 표현했다. 
  
  〈… “누나! 누나! 새들이 죽었어요!”
  
  옥성이는 잠결에 들리는 충성이의 아우성에 눈을 떴다. 푸름이 밝아 오는 하늘에서 검은 점점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들이 보였다. 영롱한 새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창에 부딪쳤다가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찬란한 빛을 잃었다. …〉 (p.345)
  
  당시 풍계리 주민들은 죽은 물고기를 건져 끓여 먹었다. 하지만 혈사와 복통의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풍계리는 송이버섯과 칠색송어가 유명해요. 풍계리 송어는 중국·일본으로 수출되는데 맨발에 밟히던 송이군락, 송이 향기와 (송이를 구울 때 나던) 자작나무 연기내음이 지금껏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방사능 피폭으로 송이는 오염됐습니다. 해마다 일본은 송이 수입차를 공화국(북한)에 보내 송이를 수집해요. 핵실험 기지에서 산출된 송이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과 일본 국민이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실험이 성공한 2006년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이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이 무려 수천 톤에 달합니다. 
  
  칠색송어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받으면 비늘이 여러 색을 띤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김정일 진상 명단에 칠색송어가 빠졌어요. 방사능 오염 때문이에요.” 

 
  팩트2
  1960년대부터 핵실험장 공사에 정치범 동원

▲북한 6차 핵실험 움직임이 포착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 3월 30일 ‘디지털글로브 38노스’가 촬영했다. 

 

  풍계리는 백두산에서 500리 떨어져 있다. 북한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다. 수려한 백두산 줄기의 만탑산 깊은 산록에 핵실험장이 위치해 있다. 김평강의 말이다. 
  
  “제가 처음 풍계리를 찾은 것은 1980년대 말입니다. 당시 군부대 군관들 사이에선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며 쉬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핵실험 기지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수많은 탱크와 고사포들이 줄줄이 들어서는 스산한 광경이었으나 한편으론 풍계리 산천은 수줍음을 머금은 처녀처럼 아름다웠죠.”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 공사는 1978년부터 본격화됐다고 할까요? 78~79년 사이 군대가 풍계구역 깊은 골짜기 안쪽을 차지하면서 원주민을 소거시켰거든요. 핵실험장 공사는 헤아릴 수 없는 인명사고로 사람이 죽어 나가기로 십 년이 하루 같았다고 해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십 발의 발파작업, 한 달이 멀다 하고 큰 산을 허무는 굉음이 산천을 흔들었대요.”
  
  — 공사는 누가 했나요. 
  “군부대가 풍계리 깊은 숲속에 똬리를 튼 것은 1970년대 후반이나 핵실험장 공사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정치범들을 동원해 A, B, C갱도의 지축공사를 벌였다고 해요. 풍계리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곳을 ‘16호 관리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허리도 펼 수 없는 사람 앉은키 높이의 반토굴에서 일생 토끼처럼 허리, 다리를 못 펴고 앉은뱅이로 살아야 해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하루도 쉴 수 없고요.”
  
  — 정치범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저는 군 차량으로 이동하며 봤지, 대화까지 나눌 상황은 못 됐어요. (이들은) 목줄기에 살이 하나도 없고 눈이 새까맣게(퀭하게) 들어갔더군요. 아예 눈인지 굴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 얼마나 여위었던지. 이후 핵실험장 공사를 다 마치자 내막을 아는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는 다시 요덕, 온성, 정거리, 순천 등의 정치범수용소로 이감시켰다고 해요.”  

  
  팩트3
  북한의 핵 기술은 러시아 과학자로부터 전수받아

  〈… 준수한 얼굴의 이 남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물리문제연구소의 이론부장이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천재 물리학자 레프 란다우(Lev Landau)의 수제자였다. (중략) 어머니가 조선 여성인 유리 젤리코브 박사는 어머니의 고향 북조선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p.79~81)
  
  — 책에 ‘북조선 핵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김정일은 젤리코브 박사를 점찍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젤리코브 박사는 실존인물인가요. 
  “풍계리에 여러 명의 러시아 핵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들 이름을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 ‘젤리코브’인데 러시아 하리코프대를 나온 학자를 모체로 했어요. 여름 휴양 때면 이들과 함께 해수욕도 하고 ….”
  
  — 러시아 과학자들이 풍계리에서 함께 살았나요. 
  “아뇨. 같이 살지는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 왔다가 평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주로 평양에 거주하거나 청진 ‘외국인숙소’에 머물렀어요. 더러는 귀화한 분도 있어요. 소설 속에 ‘젤리코브’는 귀화한 분입니다.”
  
  《풍계리》에는 ‘국방과학원 원장 유리 젤리코브 박사는 현지 연구실태와 공사과정을 시찰하기 위해 수십 번 이곳을 다녀갔다’(p.17)는 표현이 나온다. 물론 ‘이곳’은 풍계리를 지칭한다.   

  팩트4
  1997년 미완(未完)의 함북 6군단 쿠데타 사건

▲탈북 작가가 쓴 풍계리 핵실험장의 실상을 고발한 소설 《풍계리》 표지. 

 

  함경북도에 주둔한 북한 군대가 6군단이다. 6군단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관동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던 부대로 군사적으로 중국 대륙과 맞닿은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던 1997~98년 사이 6군단 전체가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한다. 김평강은 “사령관 휘하 6군단 군인 모두가 충성, 충성을 맹서하며 반란을 꿰었다”고 증언했다. 
  
  어느 날 새벽 5시쯤, 거사하기로 모의했지만 전날 밤 10시쯤 중앙(평양)에서 파견된 군부대가 6군단을 포위, 반란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 당시 교전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6군단 사령부를 ‘264군 부대’라고 불렀는데 함북 경성에 있었어요. 중앙에서 온 군대가 6군단 사령부를 전격 포위했죠. 나중 들은 얘기지만 6군단 사령관이 밀고를 했다고 합니다. 
  
  반란에 가담한 장교들은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고,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어요. 6군단은 이후 9군단으로 교방(교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반란군이 된 6군단 가족들은 날이 밝기 전, 각지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이들을 수송하느라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녀의 말이다. 
  
  “객차도 아닌 사면이 꽉꽉 막힌 석탄통에 반란군 아녀자들을 쓸어 넣었어요. 새벽 5시 무렵이었죠.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 ‘고난의 행군’을 못 견뎌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1990년대 아사자가 300만명에 이르렀고, 군인조차도 아사를 견디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 황장엽 선생도 당시 ‘하루 한 끼를 굶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북조선 사람이 아니다’고 하셨죠. 최고위층 당 간부도 끼니를 굶었고 ‘장군님도 죽을 쑤어 드신다’는 노래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 무렵 북한 주민들은 ‘이제 올 데까지 왔다’고 탄식했어요. 황장엽 선생 가족들조차 ‘이제 다섯 끼만 더 먹으면 쌀이 다 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넘어지고, 이제는 (정권)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6군단이 반란을 일으킨 1997~98년 사이가 최악이었어요. 
  
  당시 중국으로 30만명이 탈북했고 이 중 남한에 3만명이 들어왔어요. 평양 지하철이 거지들로 꽉 찼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훗날 장성택과 황장엽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남한이 (2000년 당시 햇볕정책으로) 돈을 안 줬다면 북한은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도 6군단 반란사건을 보고 동정심이 있었어요. ‘저게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걸 …’ 하고.” 

  
  팩트5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 받는 풍계리 주민과 핵과학자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 탈북작가 김평강의 뒷모습. 

 

  〈… 죽은 연구사(핵과학자·편집자 註)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동안 말없이 작업하던 연구원들도 곧 정신질환을 일으켰다. 감정교감장애와 우울증, 심한 공황장애를 일으켜 쓰러지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화를 내는 등 인격이 파괴되어 다른 연구사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구사의 아내들은 불임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기형아를 출산하는 불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p.352)
  
  — 핵과학자의 방사능 피폭을 직접 목격했나요. 
  “핵실험 이후 갱도 안에 들어가 연구하던 연구사들과 인부들이 대거 피폭됐어요. 남편도 그때 피폭된 것 같아요. 그이를 면회하러 휴양소에 간 기억이 나요. 한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내린 깊은 산 중턱에 병원 푯말도 없이 격리된 공간이었어요. 컨테이너 같은 깨끗한 병실에 환자가 1, 2명씩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병실마다 데리고 가서 아내라고 소개했지요. 
  
  남편이 옷을 벗는데 몸에서 비늘 같은 게 후두두 떨어지더군요. 또 욕창에다 살이 썩어 내리고 있었어요. 엉덩이 뼈가 드러날 정도였고 살갗에 겹겹이 고름이 차 올랐어요. 갱도에서 쓰는 공구를 불에 달궈, 그걸로 고름을 뽑았어요. 숨이 멎는 아픔을 참고 누렇게 뜬 욕창의 썩은 부위를 떼어 내는 광경을 지켜보기란 ….”
  
  — 풍계리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의 영향이 없었나요. 
  “차츰 풍계리에도 이상한 병이 돌았어요. 가장 많은 병은 폐암과 중풍이었는데, 뇌졸중(중풍)으로 쓰러지거나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많았고 돼지고기를 먹거나 발라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화기’라는 토질병이 생겨 주민들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책 《풍계리》에는 이런 표현도 나온다. 
  
  〈… 영문 모르게 전립선과 성기능 부전으로 고생하다가 자살하는 청년들, 노인들이 심근경색으로 마비증상을 일으켰고 유행성관절염과 유행성간염, 간경변, 뇌출혈로 서서히 쓰러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p.353)
  
  — 주민들은 핵실험 사실을 몰랐고, 피폭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풍계리 깊은 수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원주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각종 발파 소리만 듣고선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핵실험장 주변에는 겹겹이 초소를 세워 외부 접근을 차단했고요. 책을 쓴 이유도 그런 풍계리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팩트6
  김정일은 세쌍둥이의 장남이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장면이라고 《노동신문》이 지난 3월 9일 공개한 사진. 김 위원장 앞에 놓인 구형(球形) 물체는 핵폭발 장치로 추정된다. 

 

  김평강은 “장성택과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라며 김일성이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김정일, 둘째가 김현일, 셋째가 김봉일(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엄마 김정숙은 둘째(김현일)만 싸고돌았고, 엄마사랑을 독차지했대요. 작고 소심한 첫째(김정일)에 비해 성격이 대틀이고 안하무인격인 둘째는 동무이면서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말로 추정되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김정일은 평소 자신에게 대들던 동생 김현일을 정원 연못에 빠뜨려 죽여 버렸다고 한다. 엄마 김정숙은 충격을 받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1949년 가을 김정숙은 딸 김경희(장성택의 아내)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말이다. 
  
  “세쌍둥이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얘기입니다. 김현일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가 8~9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김경희가 태어나기 직전이라 들었어요. 
  
  세쌍둥이 중 막내는 러시아에서 자랐다고 해요.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힘을 합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에게 셋째를 맡겼는데 나중 교회 목사가 되어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일성을 회개시키려 셋째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얘기를 황장엽 선생에게도 들었어요. 셋째는 아직도 생존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가 남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저더러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세쌍둥이) 얘기를 분명 (장성택·황장엽에게)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북한 사회가 유독 세쌍둥이에 집착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누가 세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산골이든 섬이든 ‘직승 비행기’(헬리콥터)로 날아갑니다. 그러곤 평양산후원에 후딱 모셔다가 출산시켜서 그 애들을 6개월 동안 잘 키워서 돌려보내요. 세쌍둥이에게 은장도, 은반지를 선물하고 출생과정을 기록영화로 만들기도 해요. 북한에선 세쌍둥이가 숱하게 돼요.” 

  팩트7
  광주 5·18 당시 북한군이 침입했다?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 모습.

 

  김평강은 소설 《풍계리》에서 ‘통일전선부 101호 대남연락소 수장을 맡고 있는 유철용이 일당백의 전사 100명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주장을 “아버지와 장성택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 듣게 됐다”고 했다. 
  
  〈… 식민지 파쇼정권에 반대하여 5·18 광주 인민봉기의 시위 현장으로 남조선 혁명가들의 투쟁을 도와 간다고 하면서 기세충전하여 떠났던 영웅들이었다. 통일전사들은 국방군에 의하여 발각이 되었다. 유철용은 긴급후퇴 명령을 내렸고 무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사령부에 퇴각의사를 밝혔다. (중략) 미처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남측 복장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당시 북조선 제8군단이 시험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복귀하던 그들을 지도간부 3명만 빼고 모두 사살하였다. …〉(p.90~91)
  
  — 광주 5·18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장성택의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일성종합대 교수인 제 형부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 내부에선 100명의 전사들이 광주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환하다 오인사격으로 죽고 3명만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북한 당국이) 실상은 일부러 죽였다고 해요. 이남에 갔다 온 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격훈련을 조작해서 죽인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 시신을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두고 영웅칭호를 수여했어요.”
  
  — 혁명열사릉에 간 적이 있나요. 
  “학창 시절, 혁명열사릉에서 글짓기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청소년 백두산상(賞)’을 탔어요. 그때 (5·18 전사자) 묘비명을 봤지요. 5·18 당시 《노동신문》에 ‘광주에 인민봉기가 나 전두환이 진압군에게 환각제를 먹여 사람을 짐승으로 보게 해서 임산부의 배 안에 손을 넣어서 태아와 밸(작은 창자)을 던졌다’고 연일 보도했고, 시위하는 모습도 TV로 방영했는데 그 무렵 글짓기 대회가 열렸던 거죠. 
  
  (글짓기) 대회 시작 전에 ‘남조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살고 있느냐’는 내용의 추도식을 가진 것으로 기억해요.”
  
  — 열사릉 묘비에 ‘광주’나 ‘5·18’ 같은 글귀가 있던가요. 
  “아뇨, 그런 글은 없었지만 영웅이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보통 북한에서 죽은 이들에게 ‘노력 영웅’이란 칭호를 붙여요. 그런데 전투해서 죽은 이는 ‘공화국 영웅’이라 부릅니다. 이들 묘비에 ‘공화국 영웅’이라 적혀 있었어요.”
  
  — 6·25 때 전사자의 묘비 아닌가요. 
  “아뇨. 남조선에서 싸우다 돌아온 사람들을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 《풍계리》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 전우들을 다 잃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세 사람의 영웅에게 화정초대소에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내신하였다. 그들은 지금도 대남사업부와 통일전선부에서 수장으로 살아 있다. …〉 (p.91)⊙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장성택과 언더그라운드 밴드 ‘택성악단’
  
김일성대 비밀 예배모임 발각돼 일부 투신 

  장성택이 아코디언 연주를 잘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택성악단’이란 청년가무단을 조직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 김평강에 따르면 ‘택성악단’은 정치범수용소를 방문, 반당·반혁명죄로 체포된 정치범들을 위로했다고 한다. 김평강의 말이다. 
  
  “오래된 정치범 중에는 거물급 인사도 있었다고 해요. 1970년대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했던 가까운 친지의 말씀에 따르면, 어느 수용소에 소설가 한설야와 안막·최승희 부부가 생존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곳이지요.”
  
  김정일은 ‘택성악단’의 존재를 듣고 대로(大怒)했다. 이름만 듣고도 ‘택성단’이 ‘장성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성악단은 겉으론 음악단 성격으로 결성됐으나 자유로운 영혼을 기리는 모임이었다. 찬송가를 각색해 서정가요들을 연주했다.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밴드였다. 
  
  김정일은 즉각 택성악단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장성택은 제13차 사회주의청년학생축전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체포명령이 떨어진 날, 택성악단의 핵심 멤버들은 김일성대 건물 22층 옥상에서 비밀 예배모임을 갖고 있었다. 
  
  북한 정치보위부가 이들을 포위하자 일부 택성단 간부들은 옥상에서 투신, 자진했고 나머지는 전원 총살됐다. 김평강은 “총살된 이들 중에 10대만 10명이라고 들었다. 사라진 단원 수가 40여 명에 이르는데 이 사건은 아직도 비밀에 부쳐졌다”고 했다.

 

▶2017.04.11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라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차가이(Chagai)-I.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이 남부 신드주의 주도인 카라치에서 서쪽으로 480㎞ 떨어진 발로치스탄주의 라스코산에서 무려 5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려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의 암호명이다. 파키스탄은 이틀 후인 5월 30일 차가이-II라는 암호명으로 라스코산에서 한 차례 핵실험을 추가 실시했다.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라스코산은 해발 3000m나 된다. 파키스탄은 이곳에 터널을 여러 개 뚫고 다양한 종류의 핵폭탄을 터뜨려 다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은 뒤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실시해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만탑산은 여러모로 라스코산과 비슷하다. 주성분이 화강암인 만탑산의 높이도 해발 2200m다. 북한은 만탑산 중턱을 수평으로 뚫어 여러 개의 터널을 만들고 지금까지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의 민간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실험 장소뿐만 아니라 방사능 계측기와 통신장비가 설치된 벙커와 부속건물 배치, 진입로 위치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실험 경험과 자료를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파키스탄은 핵폭탄 개발에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이를 탑재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파키스탄이 찾은 해법은 북한과의 협력이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헨리 소콜스키 박사는 “핵폭탄을 보유한 파키스탄은 북한의 미사일이 필요했지만 자금이 없었고,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미사일과 핵을 교환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노동 미사일의 연료탱크와 로켓엔진 등 8개의 주요 부품을 공급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바탕으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받았다. 칸 박사의 활동은 파키스탄 정부의 전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칸 박사는 1997년부터 최소 13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은 2006년 발간한 자서전 ‘사선에서(In The Line of Fire)’에서 북한의 핵 기술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과정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또 이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북한에 P-1 및 P-2 원심분리기 20여개와 유량계,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특수 기름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核 개발 닮은꼴 

   미국은 2003년 10월 칸 박사와 북한과의 비밀 거래를 알아채고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칸 박사를 조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파키스탄 정보국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칸 박사를 체포해 그동안 북한과의 비밀 거래 등 12쪽 분량의 진술서를 받아냈다. 칸 박사는 이 진술서에서 북한은 2002년 3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소량 농축하고 있었으며 농축에 필요한 가스 제조공장도 건설했다고 밝혔다. 칸 박사는 또 1999년 방북했을 때 산악터널에서 세 개의 완성된 핵탄두를 보았다고 밝혔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4년 2월 칸 박사가 저지른 죄를 사면하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파키스탄 정부가 칸 박사의 활동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칸 박사의 진술서 내용은 그동안 간간이 파키스탄과 서방 언론에 나왔지만, 정확한 전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은 1998년 4월 6일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가우리(Ghauri) 1호 미사일의 실험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 1500㎞인 가우리 1호 미사일은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의 복제판이었다. 가우리는 12세기 아프가니스탄의 국왕 샤부딘 가우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가우리 국왕은 1192년 인도 국왕 프리트비 라즈 차우한을 패퇴시키고 인도 북부 지역을 점령했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2003년 1월 8일 가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하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가우리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파키스탄은 명실공히 ‘핵클럽(The Nuclear Club)’에 가입하게 됐다. 파키스탄은 현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까지 개발했다. 파키스탄은 1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은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5위의 핵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대부분 소형화돼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파키스탄의 핵탄두 무게는 500~1000㎏이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는 주권과 안보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파키스탄과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악화됐다. 미국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응징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중국은 잠재적 적국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거부했다. 덕분에 파키스탄은 다양한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2001년 9·11테러사건으로 다시 회복됐다. 미국은 알 카에다와 탈레반과 싸우기 위해 파키스탄과 동맹 관계를 다시 맺었다. 미국은 매년 15억달러를 지원해주었고, 파키스탄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 김정은이 핵탄두 앞에서 당과 군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photo 노동신문

   

북한 6차 핵실험의 노림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 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파키스탄이 1998년 실시한 것처럼 핵폭탄 여러 발을 짧은 간격을 두고 터뜨리는 다중 핵폭발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탄·우라늄탄·증폭핵분열탄 등을 한꺼번에 터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는 것이다.

 

북한은 제1∼5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을 보였다. 실제로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폭발력이 증가했다.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의 위력은 1kt 이하로 평가됐지만, 제2차(2009년 6월 12일)에서는 3∼4kt, 제3차(2013년 2월 12일) 6∼7kt, 제4차(2016년 1월 6일) 6kt, 제5차(2016년 9월 9일) 10kt으로 커졌다. 북한은 1·2차 핵실험에선 플루토늄을 썼지만, 3차 핵실험에선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차 핵실험에선 핵분열 장치에 핵융합 물질을 넣어 폭발력을 키운 증폭핵분열탄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에는 ‘핵탄두 폭발시험’을 실시했다며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룬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위력이 150∼200kt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갈수록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 핵폭발 시험은 핵물질 비율이나 기폭장치 설정 등을 변수로 설정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핵폭발 기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핵폭탄 1개를 터트려 실험하면 핵무기 최적화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라늄 비율이나 기폭장치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터트려야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과시하려는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은 그동안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왔다. 실제로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의 전략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전략은 엄청난 오판(誤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때문이다.

 

애초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던 파키스탄과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만 받을 뿐이다. 1974년 첫 핵실험을 했고 1998년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인도도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비호해온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NPT 가입 여부에서 파키스탄과 큰 차이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과 신생국인 남수단밖에 없다. 1970년 발효된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고 5개국을 제외한 가입국들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NPT가 비록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핵보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들어왔지만 그동안 핵무기 확산을 막아온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NPT가 인류의 공멸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틀로 자리매김한 만큼 어느 한 국가라도 예외나 탈퇴를 인정해줄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NPT 복귀를 선언했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NPT에는 탈퇴 조항이 있다. 제10조 1항은 ‘당사국들은 본 조약의 문제와 관련해 비상사태(extraordinary event)가 국가의 지상(至上) 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다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제10조 1항은 탈퇴를 원하는 가입국은 모든 가입국들과 유엔 안보리에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북한이 주장하는 주권을 앞세워 핵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든지 적대국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나 야심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비상사태라고 허용해준다면 모든 국가들이 NPT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게다가 어떤 가입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은 다음 NPT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할 경우, NPT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NP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때문에 비상사태라는 것은 명목상의 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NPT 가입국의 탈퇴를 허용할 경우 핵 도미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칫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NPT는 사실상 탈퇴할 수 없는 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NPT 가입국들 가운데 어느 국가도 탈퇴한 적이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들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국가도 한 곳도 없다. 북한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NPT를 탈퇴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온 것이다. 이란도 NPT에 가입한 나라였기 때문에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북한처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유엔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개발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나라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은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적은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을 적대시하는 국가가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핵보유 허용 시사 발언에 깜짝 놀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예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에 도전하려는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추구하는 파키스탄 모델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 2452호   글 |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2017.06.28  美 망명한 北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북, 최후에 핵으로 남한 공격할 것"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를 우리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는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따내는 일명 ‘따내기’ 실용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2014년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최고위급 관리를 지내다 미국으로 망명한 인사가 북한 지도부의 생각과 자금사정 등을 내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2014년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59) 씨는 27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갖고, 2014년 장성택 처형 때의 살벌한 분위기,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측의 생각 등을 전했다. 그는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핵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39호실은 국가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핵심 기관이다. 리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하는 리정호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VOA 캡쳐

 

다음은 VOA 인터뷰 발췌 내용.

장성택 처형 즈음 전대미문 학살만행 못 견뎌 탈북

 

-북한에서 나오기 전 어떤 일을 했나

“지난 30년간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 기관에서 사업했다.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7년간 39호실 대흥총국 무역 관리국 국장 사업을 하였고 그 후 2007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 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또 망명하기 전에는 39호실 대흥 총회사 중국 다롄 주재 지사장으로 사업하다가 2014년 10월 한국에 정착하였고, 그 이후 다시 2016년 3월에 미국에 망명하게 됐다. 2002년에 북한의 최고 훈장인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2004년도에 경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문을 발표해서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참 살벌한 시기였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나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처형과 숙청은 있었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학살 만행은 보지 못했다. 애국심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자부했던 사람이었다.”

 

북한 통치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차명계좌 이용해 외화벌이

 

-노동당 39호실은 외부에선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규정돼 있다. 어떤 조직인가.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다. 북한 내에서 노동당 39호실의 합법적인 직능은 국가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 직속 상관은 최고 지도자다. 산하에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다. 39호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에 정연한 조직체를 갖추고 있다. 중앙기관에는 금강총국, 대흥 총국, 대성총국, 대성은행, 대외건설총국을 비롯해 모란지도국, 선봉 지도국, 대경지도국, 유경지도국, 낙원지도국 등이 있고, 외국선박대리회사, 조광 천명 알론 회사 등이 있고, 39호실의 정책지도만 받는 능라총국, 은하총국, 828 무역회사 등이 있다. 39호실 중앙기관책임자들은 그 규모에 따라 장관급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불법 경제활동을 주체가 아닌가?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위조 화폐, 가짜 담배 등은 39호실과 전혀 무관한 다른 특수단위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지도부도 39호실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과, 노동당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대규모 조직 체계를 갖추고 외화 벌이 생산과 무역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한다. 거래 대방들을 설득해 차명계좌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개인계좌를 여러 개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다.”

 

-KKG라 불리는 ‘금강 경제개발 총회사’라는 곳이 주목을 받았었다.

“금강 경제개발 총회사는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고 홍콩 안중국제석유주식회사와 합작한 회사다. 내가 홍콩 회사의 투자를 유치했고, 회사 설립과 발전에 대한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시작됐다. 2007년 이사장을 맡았다. KKG는 북한 서해 지역에 대한 석유탐사를 끝냈고, 300MW짜리 화력발전소 6기를 건설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발전소 6기의 금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했다. 그 외에도 강철공장, 시멘트 공장, 광산업, 수산업, 연구기관, 은행을 비롯해서 북한의 기간 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북한

수출길 막히면 지도부에도 큰 타격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 수출이 1년에 약 30억 달러, 그 중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사실 북한의 탄광들은 생산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좋은 탄광 들이 많지 않다. 가보면 탄광들의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생산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너도나도 석탄 수출에 매달리면서 수백 개의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 탄광들의 일부는 어린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현 경제구조를 보면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부문의 기업들과 회사들, 심지어 서비스하는 식당, 상점들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던 2013년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수출이 중단되자 평양 시내 장마당들과 식당, 상점, 봉사부문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아 아우성치는 모습을 봤다.”

 

-과연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지는 논란인데

“지금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군대 회사들이고 특수 기관 회사들이다.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 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핵,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국방 부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군대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그것이 막히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북한정권의 기능이 약화되어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부정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정권의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수령 중심의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압박 못 버티면 최후의 선택으로 핵으로 남한 공격할 것

한국, 북핵문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럴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으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되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주들 말하나?

“이건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하는 얘기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군부도 이건 알고 있는 문제다.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체제 대결하는 상대는 남한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목표를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과 상당히 가깝게 거래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한 적이 있나.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에 편승해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한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고 하듯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북한 지도부도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를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

 

햇볕정책, 우리 체제 발가벗기려는 적대적 행위로 받아들여

남한 자본·물자 뺏어오는 ‘따내기 전략’으로 응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지도부나 엘리트층에서 느꼈던 위기감은 어느 정도였나

“북한 지도부가 굉장한 체제 위협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2000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우리 형편이 어렵고 39호실에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걸 남조선 괴뢰들이나 미국이 알았다면 당장 쳐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군 정치이고 그래서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핵개발은 사실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8년도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서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당시 북한지도부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건 우리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 행위로 분석했다. 햇볕정책을 우리가 평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다, 적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다.”

 

-당시 간부회의 등에 참석하면 햇볕정책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았나?

“햇볕정책을 적대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북한은 역으로 이용해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 실용주의 정책은 남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따내라고 했다.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빼앗아내라, 한마디로 ‘따내기 전략’이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오는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모기장을 2겹, 3겹으로 단단히 치고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버리라”고 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 당국과 접촉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햇볕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지 않았나?

“많은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말도 통하고 그래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총화를 하면서 수십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 주변에도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햇볕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남한 기업들도 그 당시 북한에 사업을 벌이러 왔다가 성공 못 하고 돌아갔다. 그때 북한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김은정 기자

 

▶ 2017.09.06  "김정은,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제거 안 하면 핵도발 계속할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안보강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핵도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폭주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6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외교통일학부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전공한 안보 전문가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냈다.

 

남 교수는 과거 자신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김정은을 조사한 내용을 여럿 소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 장남인 김정남은 10세 이후 3개월 이상 평양에 있지 않았고, 차남 김정철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성호르몬 과다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의 '임금'이 될 김정은이 어떤 인간이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적으로 IQ 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 팀은 일본 오사카로, 한 팀은 스위스 베른으로 갔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오사카에는 김정은의 8촌들이 있다. 그는 IQ검사 결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일화도 소개했다. 남 교수는 ”김정은(당시 15세)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살 정도 많은 것 같았다.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워 여자친구가 담배를 좀 끊으라고 했더니, 김정은이 전화로 상소리를 해댔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굉장히 거친 매너를 갖고 있구나,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다고 예상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예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4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 폭탄 시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의 이 같은 행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배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오를 때만 해도 우리 언론은 대부분 ‘저 어린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며 “김정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안 되지만 너무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6차 핵실험 사태의 원인 가운데 절반은 김정은의 폭주하는 성격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는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김정은이 김정일과는 달리 핵실험 서명 장면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배한다는 것을 대내외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진 기자

 

■ 북핵 누구의 책임인가?

▶2015.05.04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과소평가해왔다"

 

*핵소형화, 우라늄탄 대량생산 체제 갖추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 단계.

*42~90발의 핵폭탄 보유 추정

*소련 붕괴 때 핵폭탄이나 핵물질 밀수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의 기폭장치 기술 제공으로 성공, 北의 플루토늄탄 실험 대행(代行)한 듯.

*러시아에서 고강도 알루미늄 밀수, 원심분리기 자체 제작 성공

 

 

국정원 실장, NSC(국가안보회의) 정보관리실장을 역임, 오랜 기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담당하였던 김정봉(金正奉) 한중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전력(核戰力)과 핵전략(核戰略)'이란 논문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한국측이 과소평가해왔다면서 지금 북한은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우라늄 탄 대량생산 체제를 완성, 최소 42, 최다 90발의 핵폭탄을 보유,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한 단계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1990년대 구(舊)소련이 해체될 때 북한이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상당량 밀수하였고,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러시아에서 밀수한 뒤 자체 생산하게 되었으며, 舊소련의 핵미사일 기술자뿐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 기술자들도 북한을 도왔고, 특히 중국 정부는 미사일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북한에 제공하였고, 중국 기술자들이 발사 실험  현장에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이 기폭장치 기술을 제공,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북한의 플루토늄탄(彈) 실험을 代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없고, 사전(事前) 포착도 어려우니 킬체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국방부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통일외교안보비서관 및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하여는 미국 정부 요인들이 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에 장착한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정도인데, 북한의 核과 미사일 문제를 오래 추적해온 김 교수는 미국 측 입장에 가까운 견해를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봉 교수는 오는 5월6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조갑제닷컴 공동 주최 세미나('2007년의 고민')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결 론: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력이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➊ 북한이 1989년 5MWe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에서 Pu(플루토늄)을 추출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0년도에는 70여 차례 실시한 고폭 실험을 통해 핵기폭장치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구(舊) 소련 핵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이 컸으며 중국 기술진의 도움도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1990년도 초에는 이미 Nuclear Device를 개발하여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➋ 북한이 구(舊) 소련방의 붕괴 과정에서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성된 핵무기 또는 Pu를 다량으로 밀수입하여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은 당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핵무기를 도입하려다 거의 성사단계에서 한미(韓美) 측에 적발되어 차단당한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의 발언과 황장엽 당비서가 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던 전병호 당 군수공업비서로부터 들은 내용은 ‘북한이 충분한 량의 핵무기를 이미 1990년대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Pu량은 2-3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준에 불과하므로, ‘쓰기에 충분한 량의 핵폭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핵무기들이 해외에서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舊 소련방 해체 시 무정부 상태가 나타난 상황에서 핵무기 관리가 느슨해졌고, 북한이 이 ‘허술한 관리 상황’을 이용하여 핵무기 또는 Pu의 대량반입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➌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의 핵기폭장치 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은 북한의 핵기폭장치 제공 및 노동미사일 완제품과 미사일 제작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북한의 Pu원자탄을 대리하여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이 5월 28일 3번, 5월 30일 3번 핵실험을 했는데 5월 30일 3번의 핵실험은 북한이 제작한 Pu핵폭탄을 대리하여 실험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➍ 북한이 1999년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제공한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실물을 이용하고,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로부터 밀반입한 150t의 고강도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2002년까지 원심분리기 3,000기 이상을 제작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술적 문제는 칸 박사가 해결해 주었으며, 원심분리기 제작의 최대 난제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확보되었으니 원심분리기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알루미늄 이외의 중요부품들은 일본과 홍콩, 마카오에서 민수용으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밀수입되었다. 한국 미국,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도 차단에 동참했지만 차단 전에도 많은 부품들이 북한에 도착했다. 

 

➎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의 핵전문가가 지하동굴에서 꺼내서 보여준 핵탄두 3발은 1시간 이내에 조립되어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Pu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제작기술은 파키스탄 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칸 박사는 ‘핵기폭장치의 숫자는 64개’라고 기폭장치의 숫자까지 세어보았다.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문제는 이미 1999년 이전에 끝난 문제였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기술적 난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들은 ‘舊 소련 핵무기 기술자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舊 소련 핵무기 기술자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문제와 대기권 재진입 시 고열로부터 탄두보호 문제를 제기한다면 ‘舊 소련 핵무기가 낙후되어 문제가 있으며 舊 소련의 핵무기 기술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➏ 2010년 11월 미국 헤커 박사 일행이 영변에서 목격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2000개가 가동되고 있는 고도로 발전된 수준의 공장시설’은 북한이 헤커 박사 일행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른 지역의 (지하) 핵시설에서 뜯어다가 설치한 시설이므로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공장의 규모는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량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핵폭탄은 최소 32발에서 최대 80발이며,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핵폭탄은 최소 84발에서 최대 210발에 이른다. 플루토늄탄 10발을 합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은 최소 42발에서 최대 90발이며,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소 94발에서 최대 220발에 이른다. 그런데 북한이 5MWe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100MWe 경수로도 가동이 임박해 있어, 플루토늄 원자탄의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1990년대 초 舊 소련 붕괴과정에서 밀반입한 완성된 핵탄두와 밀반입에 성공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한 플루토늄 탄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칸 박사가 목격한 3발의 완성된 핵탄두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인 KN-8과 대포동2호 등은 우리 안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우리에게는 스커드 미사일이 직접적 위협이 된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인 TEL을 100~200기 정도 운용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킬체인과 KAMD를 완성한다 한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모두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포착되는 것은 발사 후 고도가 수 km 정도는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없고, 사전(事前) 포착도 어려우니 킬체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국방부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 다만 킬체인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다. 첫발은 쏜 이동식발사대를 아군(我軍)의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나 공군의 공대지(空對地) 미사일로 제거함으로써 추가 발사를 막는 데는 유용하다. 북한이 동일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 발을 쏜 후 다음 발을 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므로 우리 미사일로 파괴가 가능하다.

 

다음은 KAMD이다. 우리 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PAC-Ⅱ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PAC-Ⅲ로도 종말단계에서 1-2초 정도 주어진 시간 내에 요격할 기회가 있다. 요격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도 않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THAAD를 도입하려는 미국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THAAD는 주한미군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미(韓美) 양국은 THAAD 배치를 통해 다층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생존확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확장된 억지력과 THAAD배치를 통해 한국을 방위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만의 KAMD를 완성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THAAD값이 싸다면 우리도 몇 개 포대 사다가 배치하고, 동시에 우리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KAMD도 완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우리는 2조원이나 하는 THAAD 몇 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돈이 없다. 그리고 1개 포대에 48발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첫발에 맞추면 좋지만 첫발에 못 맞추면 2-3발을 쏘아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1,000발을 상대하려면 THAAD 몇 개 포대가 있어야 하나? 따라서 우리가 THAAD를 구입하느라 돈을 쓰게 되면 재정적 여력이 없어 우리 자체의 요격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고, 우리 힘으로 요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 교수는  논문과 별도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선, 2006년 첫 핵실험에서 북한이 1kt(TNT 1000t의 폭발력)의 폭발력을 보인 것을 두고 완벽한 폭발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해왔는데, 처음부터 소형화 실험을 한 것을 오해한 때문이다'는 의견을 보태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부서의 핵심에 있었던 두 전직 요인은 金 교수의 평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A 씨는 '북한이 이미 핵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실전배치를 마친 상태이다'고 했고, B씨는 '한국과 미국에 자신 있는 정보가 없다'면서 '소형화의 진전 단계가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효율성, 즉 가동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대표

 

▶2016.01.07 김대중의 북핵 오판...그리고 임동원의 정체는?

▲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

 

김대중 평화 센터 홈페이지엔 르몽드(프랑스 신문)와 가진 김대중의 퇴임후 인터뷰 기사가 올라 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인데, 다시 읽어보니 그가 북한의 核에 대하여 엄청난 誤判(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北核 위기를 다루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誤判이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核을 개발중이던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사람,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다. 우선 아래 인터뷰 기사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자.  

  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 따라 변화 중
  – 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 –
  
   2007년 4월 15~16일자, 국제면, Philippe Pons  

  ○르몽드 : 북경 6자회담의 2.13 합의를 기해, 북핵 프로그램 해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 : 이번에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은, 각국 나름대로의 이유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북한의 핵야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조차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이 군사적 공격에 대해 저항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1950-1953 한국전쟁 이후 또다시 참혹한 재앙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 같은 재앙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징계조치로 평양정권의 숨통을 죄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궁핍함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이 원조를 거부한 채 북한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평양이 군사 기술을 팔아 넘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율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대화만이 (유효한) 선택 가능성으로 남는다. 
  
  ○르몽드 : 이번에는, 합의 이후 시작된 이행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대중 : 부시 행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과 같은 처지이다. 군사적으로 근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창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평양에 대한 경제적 징계 조치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 부시의 정책이 평양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가정하면, 북한과도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시에게는 북핵위기 타결이 임기 기간 동안 본인의 외교적인 성공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평양 정권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인내심도 일종의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이 양보를 하는데도 평양이 계속 뻣뻣하게 나온다면, 북경 측은 더욱 화를 낼 것이다. 일본이나 타이완이 북한의 사례에 고무되어 핵무기를 갖추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서... 
  
  ○르몽드 : 평양이 플루토늄 생산을 멈추고 핵무기도 포기할 태세가 되었다고 보는가?
  김대중 :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양정권에게 (체제)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성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르몽드 : 2003년 미 국무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 측의 태도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사태로 귀결됨으로써, 6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된 셈이 됐고, 평양 핵 야욕에 대한 잠금 장치(1994 북미조약)가 존재했던 그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르몽드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르몽드 :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평양 측에서는 중국 모델과는 다른 자신들 고유의 모델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 : 좋든 싫든, 북한체제는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 북한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前 한국 대통령(1998-2003), 북한과의 화해 주창자 

      1. 우라늄 농축의 實在 부정: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을 당시 김정일이 읽었더라면 冷笑하였을 것이다. 북한 정권보다 더 北을 변호하고 있다. 그것도 억지로써. 아래 글에서 보듯이 북한 측은 켈리에게 분명히 우라늄 농축 사실을 인정하였다. 김대중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믿었던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2010년 북한이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 實物로도 확인되었다. 1997년 한국에 온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안기부 조사를 받을 때 결정적 증언을 하였다. 즉 핵개발 책임자 전병호가 1996년 무렵 황장엽에게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국내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誤判을 하였다. 이제 북한은 농축우라늄으로 핵폭탄을 多量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부른 책임의 일부는 정보판단을 잘못한 김대중 정부가 져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敵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적 오판을 하였는데도 안보가 이 정도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결정적 도움 덕분이다. 그런데 그 미국에 대한 김대중의 반감은 너무나 적나라하다. 
  
  2. 反美: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여기서도 김대중은 결정적 誤認을 하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지 부시의 공화당 정권이 아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증거를 들이대자 북한정권이 違約(위약)을 시인함으로써 깨진 것이다. 김대중은 도둑을 편들고 형사를 욕하고 있는 셈이다. 
  
  3. 악마의 대변인: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의 안전을 누가 위협했나? 미국과 한국이 가만히 있는 북한을 봉쇄하고 공격한 적이 있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핵화 약속도 어기니까 경제제재를 한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를 바꿀지 모르지만(바꾼 뒤엔 또 만들 것이다), 그것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 안전보장은 북한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利敵행위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에 합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인터뷰는 김대중 정부가 핵개발에 관하여 미국의 정확한 정보를 不信하고, 북한정권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고의로 그렇게 하였다면 명백한 利敵행위로서 생존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 대상이고, 속아서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장 시절 대북(對北) 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이 조성한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씨는 수년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김대중이 르몽드와 인터뷰할 때 한 말과 같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 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2007년11월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을 썼다. 2002년 가을, 北의 불법적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 A. Q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確證)을 잡았다. 2002년 10월 3일, 이 증거를 가지고 방북(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부상(副相) 김계관은 “반북(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 날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 가면서 “이는 당(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2010년에 작고한 황장엽(黃長燁) 선생의 생전(生前) 증언이 있다.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등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그 대가(代價)로 경수로 건설 제공에 합의한 직후 평양 심장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한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핵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갈루치가 덮어 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핵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핵 폐기물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황장엽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정권은 1994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 北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압력을 받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국민적 영웅인 칸 박사를 가택 연금시켰다. 그에게 북한, 리비아 등에 파키스탄의 핵개발 기술을 팔아넘긴 책임을 씌웠는데, 그런 거래는 파키스탄 군부(軍部)의 양해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칸 박사의 진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새 나갔다. 칸은 파키스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했고 이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가 관련국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나는 북에 우라늄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였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핵폭탄 세 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칸의 이야기는,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뒤 털어놓은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한 셈이다. 황 선생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도 이 정보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北의 核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대중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말을 하였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辨明)을 대신 해 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어감(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김대중의 생각을 반영한 행동인지, 그 자신이 김대중을 오판으로 몰고 갔는지는 더 알아 볼 일이다. 

   林東源의 正體    

국정원이 2013년에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김정일이 安否(안부)를 물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正體에 대하여 前 합참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2012년 12월5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NLL 반역 규탄 집회 때 연사로 나온 金辰浩(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세 가지 수상한 행적을 폭로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韓美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평화유지군)로의 역할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임동원 당시 청와대 안보 수석 비서관은 1998년 무렵에 이미 북한군의 입장에 서서 주한미군을 對北억지戰力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無力化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통하여 密約으로 굳어진다. 김대중은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일이 양해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두번째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김진호 예비역 대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 정신인가 분노.'

金 전 합참의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 나서의 사건입니다>고 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 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뱃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敵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53년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 사례로 기록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제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局地戰이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戰力전개를 연합사령관과 제가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敵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敵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利敵행위가 역력'  

   김진호 장군은 전 국정원장을 利敵행위자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이적)행위가 역력합니다. 더욱이 ‘한반도평화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反체제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지하 시인이 12월4일자 조선일보 특별기고문에서 “깡통 빨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적행위를 해온 자와 ‘깡통 빨갱이’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조갑제닷컴은 김진호 장군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임동원 씨의 반론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이던 시절 현대그룹이 조성한 2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사람이다.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중립화 密約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김정일은 그런 사람의 건강을 물은 것이다.    

   국군포로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수년 전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 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치관의 소우자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간첩은 동정하고, 국군포로는 외면하고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의 인권을 외면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산주의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매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긴다. 임씨는 이들에게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한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임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물증)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2007년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미국이 北의 核의혹 조작했다고 조작한 임동원 

   북한당국은 2009년 9월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플루토늄을 무기용으로 재처리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였다. 2010년엔 미국 전문가 팀을 초청,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임동원 씨는 뭐라고 했던가?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원이든지 조총련이나 從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정상적인 한국인이 쓸 수 없는 것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핵의혹 조작' 등등의 용어에선 좌익 운동권 냄새가 난다. 

   이 글의 필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임동원)씨이다. 이 글은 '피스메이커'라는 그의 회고록에 실려 있다. 세종재단은 日海(일해)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조작이고 악질적인 모함이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임동원 씨를 우습게 만들었다. 그가가 인간으로서, 公職者(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敵軍(적군)과 손 잡고 동맹국을 반대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수백만 同族(동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은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임동원 씨가 지금도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彼我(피아)식별 기능과 응징력이 마비된 나라임을 증명한다. 이런 사람이니까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난 자리에서 안부를 물은 것 같다.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2016.01.07 누가 책임질 건가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핵(北核)을 대비하라는 나라 안팎의 경고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왔다. 사이비 안보론자, 친북론자들은 물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려 애를 써왔다. 그러나 북핵의 제1 피해자들인 우리가 지난 25년간 속고 또 속았는데도 쉬쉬하고, 대책도 없는데 발 뻗고 잘 잤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초 미국의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 그릇된 자신감을 불어넣어 북한의 전술·전략적 카드들을 늘려준다"고 했다. 그는 2010년 영변을 방문해 우라늄 농축 현장을 확인한 세계적인 핵과학자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연구원은 "북핵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고, 며칠 전 타계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는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에 일종의 불감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발언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핵 불감증에 대해 셰인 스미스 미 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핵 전략 보고서'에서 "주된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능력을 폄하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며, 북핵 전략의 목표가 비군사적이라고 가정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의 목표가 국제적 위신이나 내부의 지지, 또는 협상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국내에서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경고음을 계속 울렸다. 그는 최근엔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면 미증유의 안보위기가 찾아올 것"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증폭 핵분열탄 또는 수소폭탄 실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핵 카드만이 북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찌감치 핵무장론을 폈다.

 

돌이켜보면 북핵을 방치한 책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몫이 가장 크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자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사실도 아닌데 공연히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다"는 게 이유였다. 국내 좌파들이 떠받들었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역시 이런 미몽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2007년 "HEU에 대한 미국의 첩보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다를 바 없다(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북의 HEU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가동됐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에 성공했는데도, 셰인 스미스 연구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핵의 목표가 비군사적이라는 가정"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명숙 총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북은 "온 민족이 핵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을 것"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영변 핵시설에 '족집게 폭격(surgical strike)을 하려 했으나 김영삼 정부가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국경선의 포가 남쪽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영변을 공격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면서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만일 북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할 줄 알았다면 과연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명박 정부는 북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에만 의지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력이나 대북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가 연합군이 관리하던 라인란트를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것도 줄줄이 묵인해줬다. 그는 평화를 갈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인 줄만 알았지 '때로는 싸워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이외에는 북핵에 무방비 상태다. 미사일을 쏘기 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이나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10년쯤 돼야 쓸만해 진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이 반성하는 게 출발점이다. 체임벌린처럼 현실을 직시할 안목도, 국민에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비겁한 지도자는 여야 없이 물러나야 한다. 주용중 부국장 겸 국제부장

 

▶2016.01.07 北의 핵무장을 도운 우리 곁의 반역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자"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주장을 과격하다면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네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핵폭탄을 소형화,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履歷(이력)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生殺(생살) 여탈권을 敵에 넘겨 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적의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재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
   
   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카우프만 판사의 선고 요지 

   Citizens of this country who betray their fellow-countrymen can be under none of the delusions about the benignity of Soviet power that they might have been prior to World War II. The nature of Russian terrorism is now self-evident. Idealism as a rational dissolves . . .
   I consider your crime worse than murder. Plain deliberate contemplated murder is dwarfed in magnitude by comparison with the crime you have committed. In committing the act of murder, the criminal kills only his victim. The immediate family is brought to grief and when justice is meted out the chapter is closed. But in your case, I believe your conduct in putting into the hands of the Russians the A-bomb years before our best scientists predicted Russia would perfect the bomb has already caused, in my opinion, the Communist aggression in Korea, with the resultant casualties exceeding 50,000 and who knows but that millions more of innocent people may pay the price of your treason. Indeed, by your betrayal you undoubtedly have altered the course of history to the disadvantage of our country.No one can say that we do not live in a constant state of tension. We have evidence of your treachery all around us every day--for the civilian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nation are aimed at preparing us for an atom bomb attack. Nor can it be said in mitigation of the offense that the power which set the conspiracy in motion and profited from it was not open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conspiracy. If this was your excuse the error of your ways in setting yourselves above our properly constituted authorities and the decision of those authorities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Russia must now be obvious . . .In the light of this, I can on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entered into this most serious conspiracy against their country with full realization of its implications . . .The statute of which the defendants at the bar stand convicted is clear. I have previously stated my view that the verdict of guilty was amply justified by the evidenc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I feel that I must pass such sentence upon the principals in this diabolical conspiracy to destroy a God-fearing nation, which will demonstrate with finality that this nation's security must remain inviolate that traffic in military secrets, whether promoted by slavish devotion to a foreign ideology or by a desire for monetary gains must cease.The evidence indicated quite clearly that Julius Rosenberg was the prime mover in this conspiracy. However, let no mistake be made about the role which his wife, Ethel Rosenberg, played in this conspiracy. Instead of deterring him from pursuing his ignoble cause, she encouraged and assisted the cause. She was a mature woman--almost three years older than her husband and almost seven years older than her younger brother. She was a full-fledged partner in this crime.Indeed the defendants Julius and Ethel Rosenberg placed their devotion to their cause above their own personal safety and were conscious that they were sacrificing their own children, should their misdeeds be detected--all of which did not deter them from pursuing their course. Love for their cause dominated their lives--it was even greater than their love for their children.'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2016.01.18 오합지졸 대북 정책이 키워 온 北核 위협

"그것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I told you)." 옳은 지적을 해도 이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인 관계를 조언하는 상담가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미 일어난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된 마당에 상대방의 자존감만 건드리고 대인 관계는 악화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사로운 인간관계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안위가 걸린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만은 과거의 잘잘못을 거론해야 할 듯싶다.

 

1992년 북한의 초기 핵 프로그램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 시설 타격까지 검토하면서 초장에 북핵 폐기를 관철하려 했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이를 뜯어말렸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엄포에 누구보다도 겁을 먹었던 쪽은 북한의 김일성이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국이 엄중한 압박 카드를 단념한 것을 알게 된 북한은 17개월에 걸친 지루한 공방을 거쳐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다. 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 동결 약속에 환호했지만 한국이 13조 비용의 대부분을 대서 경수로를 짓고 미국이 연간 50만t의 기름을 지원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을 가속화했다. 남북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제공한 대북 현찰, 쌀 지원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엘리트 통치 비용에 활용되었다.

 

2002년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 제조에까지 손을 댄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다. 북한이 거친 말을 해 대고 한반도 정국이 요동치니 국민은 좌불안석이다. 이번에는 중국도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다. 2003년 4월 북한을 억지로 베이징으로 불러내 미·중·북 3자 회담을 해 보지만 여의치 않자 8월에 한국·일본·러시아가 추가된 6자 회담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후 2007년 9월까지 6차 라운드에 걸쳐 아홉 차례 이루어진 6자 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재임 기간과 궤를 같이한다. 2005년 9월의 비핵화 공동성명은 정작 북한의 비핵화에는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머지 5개국이 중유와 각종 물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금강산·개성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고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국 국민은 한반도의 '선언적 평화'에 잠시 안도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을 통해 김정일 지도부가 원한 현금과 전략 물자를 계속 공급해준 셈이었다.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핵과 미사일은 동전의 앞뒤 관계다. 1998년 이후 이제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다섯 차례 실시했다. 이 중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각 두 차례임을 감안하면 3대에 걸친 북한 지도부의 핵 고집은 요지부동인 듯하다. 북한에 대한 오판은 북한 정권의 생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주면 되돌려받고, 합의하면 지켜진다는 이상론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북한 특유의 전제주의 정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북한 대남 정책의 본질을 알고도 이에 호응한다면 단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흥행에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라면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평화로 포장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려면 다른 손에 압박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강경파로 몰아붙이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나.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혼동해 국민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면서 다시 표를 달라고 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 홧김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의 핀잔만 얻을 텐데, 유일한 대안인 한·미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두고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일을 그르친다"며 만류하던 전문가들은 우리의 안보보다도 중국의 심기가 그리도 중요하다고 보나.

 

주변국들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국익에 충실한 한반도 전략을 구사할 뿐이다. 1989년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 북한만이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를 거듭한 것은 갖가지의 무사 안일주의가 빚어낸 한국 자신의 오합지졸 대북 정책의 탓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03.04 징비록의 충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면...

 

2016년으로부터 424년전인 1592년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다. 7년간의 조일(임진왜란)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592년부터 무려 7년에 걸친 전란의 원인 등을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은 눈물과 회한으로 쓰여진 역사 기록물이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1592년 조선반도를 파죽지세로 유린한 임진왜란 발발 10여년전 율곡 이이는 상소문을 통해 10만양병설로 대변되는 포괄적인 군비 강화 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율곡 이이의 상소문은 단순히 군사의 숫자를 늘리자는 제안이 아니라 인재를 능력에 따라 등용하고 국부와 국방력을 증강시키자는 포괄적인 사회개혁안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율곡 이이의 10만양병설이 일본의 침략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으며 후대의 조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조선중기 국제정세에 캄캄했던 양반지배 엘리트의 무사안일을 질책하고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율곡의 혜안과 애국심은 추호의 의심을 둘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조선사회가 율곡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대비하였다면 임진왜란의 참화를 막아냈을 지도 모른다. 막을수 있는 전쟁을 막지못한 것은 당파싸움 때문이다.서인출신 황윤길(선조 23년)은 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귀국, 장차 일본의 내침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부사로 갔던 동인의 김성일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에 거짓보고를 한다.

 

당시 동인세력이 강한 터여서 서인인 황윤길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KBS드라마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김성일을 붙잡고 “정말 왜국이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고 묻는다. 이에 김성일은 “아니요, 전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서인이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동인이 서인과 말을 같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리고 7년간 조일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인구가 1/3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는다. 임진왜란이 끝난지 400년이 흐른후 이 땅에는 유성룡이 눈물과 회한으로 쓴 '징비록'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밥 버러지들이 등장한다.

 

소위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 반역의 무리들이다. 황장엽선생은 1997년에 "북한은 이미 1990년에 플루토늄 추출을 완료하여 우라늄 농축설비를 도입해 핵개발을 기도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많은 탈북민들이 햇볕은 결코 수령독재정권을 변화 시킬 수 없음을 조언했다.

 

그러나 김대중 반역의 무리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노무현은 북한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김정일의 변호사 노릇을 했다.

 

북한 핵 개발의 최대 공로자였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 빠뜨려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채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햇볕의 망령들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들먹이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농락하고 있다.

 

밥 버러지 같은 더럽고도 구린내 나는 몇 명의 똥개들 때문에 임지왜란과 같은 참화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대한민국의 핵 위협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황당한 햇볕정책에서 비롯되었고, 두 역적의 불분명한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반역적 정책은 시행되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을 핵과 미사일 앞에 내팽개쳐 버린 것이 두 반역자의 과오다. 이런 과오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비판을 위해서 두 반역자를 무덤에서 깨워 국민의 심판대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맞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2.10),주한미군과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2.10), 대통령 국회연설(2.16)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언급했으며 국회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였다. 

혹자는 개성공단 중단이 초래한 우리 기업의 경제적 손실, 남북협상 포기, 북한군 6사단 전진배치에 따른 안보불안 등을 지적한다. 사드배치의 안정성 문제도 언급한다. 전쟁이라도 하려고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몰아붙인다.

 

안보불안을 지적하는 햇볕의 망령들은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는지 뒤를 돌아봐야 한다. 당파적 이해관계로 예견된 전쟁을 막지 못한 400년전의 조선, 몇사람의 당파적 이익때문에 당시 조선은 인구의 1/3이 희생을 당했다. 그리고 유성룡은 후대에게 역사를 망각하지 말라고 징비록 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인 핵심자산이다. 안보를 잃으면 경제와 사회, 정치도 소멸한다. 겁없는 독재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의 끝날에 우리의 희생이 컷느냐 적었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으로 권한은 예외 없이 많고 책임지는 일은 없으니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앞으로 40여일 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율곡은 1574년 상소문 ‘만언봉사’에서 ‘정치가 국민에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밝히고 그것을 고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40여 년 전 율곡의 지적역시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한 충고처럼 들린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을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도덕 없는 상업, 희생 없는 종교,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등으로 지적했다.

 

한 가지씩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듯하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400년전 선조는 유성룡과 이순신이 있어 국난을 극복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유성룡도 이순신도 보이지 않는다.

 

제20대 국회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가관과 안보관이 검증된 정의의 투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고 그래야만 그나마, 햇볕역적들이 싸질러 놓은 수령독재의 핵과 미사일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김국한 탈북자 / 전 자유북한방송 국장

 

▶2016.09.13 변희재 "(北핵 개발의 책임있는) 박지원, 청문회에 세워"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어두워졌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이후 10년이 흘렀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지만, 핵에서만큼은 중국, 인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강대국이 됐다.

 

최빈국 북한이 핵 강대국이 되기까지, 김정일, 김정은의 정권의 명운을 건 추진력이 근원이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가이다.

 

정치 평론가 변희재씨는 "불법 대북송금 청문회법을 발의, 박지원을 청문회에 세워"라고 페이스북에 12일 썼다. 변씨는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청문회로 보내야한다"는 발언을 같은 날 트위터에 올렸다.

 

동교동계인 김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타격을 줬다. 이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왼쪽부터)정치 평론가 변희재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김 회장은 "핵폭탄 개발에 한창 자금이 필요한 2000년 당시, 박지원 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해 산업은행·현대그룹을 동원, 4억 5000만 달러(약 4800억원)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불법으로 5억 달러(현금 4억5000만 달러에 물품을 합한 금액)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박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불법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 대법원을 거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4년 11월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호진 기자

 

▶2016.09.13  野 지금도 사드 반대, 일말의 北核 책임도 안 느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회동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초보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의 5차 핵실험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핵 미사일 실전 배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뤄진 회동이었음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제재"를 강조한 데 비해 두 야당 대표가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서로 엇갈렸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 물론 100% 방어는 안 되지만 지금 세계에선 최고 성능이다. 이마저도 하지 말자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한다. 야당은 그 대안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북과의 대화 병행만 주장한다. 그간 북한이 대화에 나섰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핵 개발에서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한 시기에 국한됐다. 핵 동결과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도 북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자고 하니 일방 파기해버렸다.

 

북은 이미 20여년 전 내부적으로 핵 보유를 지상과제로 확정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그 속임수의 마당이 주로 대화의 장(場)이었다. 국제사회가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이 전략적 계산법을 바꿔야만 대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 무조건 대화를 요구한다. 속고 속아 이 위기에까지 몰리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 교훈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북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전체가 아사(餓死) 위기에 몰렸던 북이 핵 개발 능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 당시 많은 이가 "김정일에게 속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집착에 대해 "일리가 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이 가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오판(誤判)으로 판명났다.

 

야당에 뚜렷한 대북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나 대북 특사 파견 등 김정일·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제로 하는 햇볕정책류의 주장만 계속한다. 우리 야권은 햇볕정책을 버릴 경우 호남표를 잃는다는 도식에 빠져 있다. 더구나 갈라진 두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표 잡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어 햇볕정책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드와 같이 방어 목적의 대책에까지 햇볕정책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내일 당장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도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미국을 흔들기 위해 11월 미 대선 전(前)에 두 가지를 모두 해치울 가능성이 크다. 북의 위협이 성공해 미국의 정책이 1도 바뀌면 우리 안보는 20~30도 흔들린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이 이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정쟁(政爭)적인 발상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2016.09.22 지금이라도 적(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잡아 넣어야!

▲북한 조선중앙TV가 8월 24일,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맨 왼쪽)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중앙TV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미국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主犯)임은 분명하나 처(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력(履歷)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생살(生殺)) 여탈권을 敵에 넘겨 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核미사일 실전(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넣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활로(活路)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주류(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실전(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단죄(斷罪)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유해(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넣을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재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대역(大逆)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협회화(協會化)된다.

,,,,,,,,,,,,,,,,,,,,,,,,,,,,,,,,,,,,,,,,,,,,,,,,,,,,,,,,,,,,,,,,,,,,,,,,,,,,,,

재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글 | 조갑제(趙甲濟)조갑제닷컴대표 

 

▶2016.09.24 북핵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

"중국의 묵시적 지지가 없이는 김정은이가 결코 저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한 어느 탈북자는 지난 9일 단행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넌지시 반길지 모른다는 분석은 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일관되고도 분명한 어조로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나 대남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남과 북 쌍방이 냉정을 지키고 자제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위협을 가해온 쪽도 나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논리라면, 북한은 언제 어디라도 보복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2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감행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6자회담에 나왔던 북한은 2008년 이후부터는 핵 포기는 불가하니 핵 국가로서 미국과 군축 회담을 갖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1993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7건 나왔지만 북한 정권이 핵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북·중 경제 관계가 북한 정권의 생명 줄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둥(丹東)의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원유 50만t을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수입하며, 자국 내 은행을 통한 북한의 계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전략 물자 확보 루트를 열어주었다. 6자회담의 실패는 다른 여러 요인도 있지만 주최국인 중국이 회담 목표인 북핵 저지에 팔을 걷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새롭게 알려지고 이듬해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3자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4월 23일 회담이 열린 것은 중국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북 송유관을 며칠 동안 잠갔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줄어들었던 1996과 1997년 중국의 대북 연간 식량 지원은 평소 수준(30만~40만t)을 훨씬 웃도는 88만t과 114만t을 기록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식량 지원이 급증하자 중국은 이에 맞춰 대북 식량 공급을 줄였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사태만은 막되, 누가 하든 최소한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조치를 주문하고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핵심 당국자들은 북핵에 정말로 반대하지만 자칫 북한이 와해돼 한국에 흡수통일될까 봐 염려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핵 카드 그 자체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쓸모 있다고 보는 것일까. 북핵은 한국의 안보를 볼모 삼아 미·일의 동북아 외교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맥이 닿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국이 찬동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로 옮아가는 징검다리의 포석이다. 친구가 되어 평화 문서에 서명하는 마당에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적대 관계를 거두는 가시적 조치가 먼저 나와야 핵 포기를 검토하겠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연방제 논의를 꺼낼 것이 분명한데, 남과 북의 입법기관 대표들이 각기 동수로 모여 연방통일국가의 새로운 청사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사드(THAAD) 배치 반대를 위한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에 국회의원 30여 명이 나서는 판국에 알 듯 모를 듯 모호한 연방 사회주의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출현하는 거짓말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지 어떠한 통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이러한 방식의 남북통일은 중국이 볼진대 미국과 일본을 전략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최적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안보는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데 경제도 중요하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소 한가롭게 들리는 것은 언제 풍전등화(風前燈火) 처지에 빠질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처지가 딱하기 때문일 것이다. 냉철한 대중(對中) 정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집안싸움에 몰입해 있는 국내 정치가 더 급한 개혁 대상 같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016.09.27  23년 北核 발언록 그들은 무슨 말을 남겼나

▲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1차 남북정상회담 photo 조선일보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통상 3~4년이던 핵실험 주기를 깨뜨렸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가장 강력한 폭발 위력(TNT 10킬로톤 추정)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다면서 언제든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최근 추진력 80tf(톤포스)의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완성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에는 치명적 기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이 10여년 전부터 스스로 공언해온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CNN은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이론적인 위협(theoretical threat)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practical threat)이 되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9월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예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보유국 북한은 우리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장했고 다른 한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는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옵션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핵보유국에 대들다 죽는 것이고,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운명의 날이 목전에 들이닥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본토로 날아올 북한 핵미사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날 북한은 사실상 한국과 일대일로 통일을 위한 결전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나 뉴욕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김정일은 생전에 “수령님 대(代)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로서는 1960년대 미국을 향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각오를 할 수 있느냐”는 엄중한 물음을 던지고 독자적인 핵무장에 들어간 프랑스의 사례를 떠올리게 된다.

 

▲ 2007년 10월 2일 노무현·김정일 2차 남북정상회담 photo 조선일보

 

북한의 핵이 현실적인 위협이 된 지금, 우리는 지루하게 이어져온 북핵 일지(日誌)를 다시 한 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핵 위기는 1993년 3월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방침을 공식 통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로부터는 23년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부터 따지면 10년이 흘렀다.

23년 북핵 일지를 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 핵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집착이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3년의 북핵 일지를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가 분명히 떠오른다. 북핵에 대한 우리 내부의 안이한 태도다. 우리 내부에서는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걸 회피하거나 모른 척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의 위험성을 희석시켰다. 북핵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북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거나, 북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김대중 정권 당시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4억5000만달러가 결국 북핵 개발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가 2014년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 같다”는 말은 북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지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 배치를 트집 잡는 중국에 우리의 절박함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 대통령의 말대로 북핵은 이제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돼버렸다.

주간조선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23년 북핵 일지에 스며 있는 우리 내부의 북핵 발언들을 모아봤다. 이른바 진보좌파 인사들의 북핵 발언록이다.

 

▲진보좌파 인사들의 북핵 발언록

김대중 전 대통령

“설사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가졌다한들 2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 <1994년 5월>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은 핵이 아니라 외교가 절대적 목적이다. 이 두 개를 교환하면 된다. 이 같은 일괄타결에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인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정상화의 용의가 있음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994년 5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2001년>

“전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안 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제네바협정을 포기, 결국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2002년 11월>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북핵은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북·미 양측의 동시 실천은 6자회담이나 유엔이 보장해야 하며 EU도 동참해야 한다. 내가 만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대미 관계 개선을 무엇보다도 염원하고 있었고, 핵 포기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 <2004년 5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2006년 9월>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 <2006년 10월>

“난 제임스 켈리의 (2002년)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3년 1월>

“북핵 문제는 결국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2003년 10월>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하고,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하며, 전쟁으로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나으므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하며, 북한에 더 퍼주더라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2004년 2월>

“북한의 핵 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데 일리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4년 11월>

“미국 일각에서 무력제재나 봉쇄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전제로 해야지 한반도야 깨지든 말든 핵무기만 해결하면 된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에) 꼭 돈을 주는 지원 말고도 제도적 장애를 풀어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위기감은 서구국가들이 북한 붕괴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 <2005년 4월>

“비핵화원칙이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2005년 6월>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북한에 제도적·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려 한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이 보기에 실제 불안할 수 있다.” <2006년 5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12월>

이해찬 의원·전 국무총리

“2·13 합의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폐기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남북과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2007년 3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2012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북은 북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시 제안이라든지 대북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한다.” <2005년 6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은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국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 도발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한 나라를 (책임이 있다고) 지명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 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넓혀 오신 남북 간 화해협력의 큰 길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2006년 11월>

“북핵 문제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내겠다.” <2006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전 통일부 장관

“북핵 문제 해결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06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 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 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2008년 발간 회고록 ‘피스메이커’ 중>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

“북은 첫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즉 국교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또 나아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 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체제 안전 보장 및 미국과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 앞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협의하면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005년 7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북도 마땅히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2005년 8월>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국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로 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5년 9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 <2002년 2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2004년 6월>

“부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그라운드 제로(9·11사태)가 생기고 난 뒤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간주해 목조르기식 정책을 계속 폈고, 핵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일관하다 북핵 실험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2006년 10월>

“수교를 위해서라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항복하듯이 했는데도 미국이 거절하니까 꺼내든 것이 핵카드입니다.” <2013년 8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의 해결은 미사일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 <2000년 2월>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는 결코 핵 문제 해결과 관련,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2003년 1월>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형국을 연출해놓고도 BDA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하는 미국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 5월 저서 ’칼날 위의 평화’ 중>

“북핵 해결 과정이 북·미 등의 대결적 불신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9·19공동성명에 대해 미국 내 ‘네오콘’들은 못마땅해했다. 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사건이 일어나고, 검증 과정에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좌절됐다.” <2015년 9월>

이재정 경기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핵 값을 북한에 지불해야 한다.” <2006년 11월>

“북한의 핵실험 배경에는 빈곤구조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과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의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북의 빈곤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2007년 1월>

“(동해와 서해상에서 두 차례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통상적인 일’이다.”<2007년 6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자체보다 폐기 이후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다면 북핵 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 <2007년 8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북한의 6자회담 복원 이외에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북 제재 등의 방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전제정치의 종식’이나 ‘폭정의 전초기지’와 같은 북한 체제의 부정을 시사하는 용어나 북한인권법 등을 자제하고, 북한 스스로 지금까지의 협상의 전략과 방법, 인식을 바꿔야 한다.” <2005년 5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가 될 것이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써야 한다.” <2005년 5월>

“북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래서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이 목표를 이루는 최종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과 미국이 ‘교전상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에서 폐기하겠다는 것이 현재 북의 입장.” <2013년 8월 블로그 ‘자유인의 서재’ 중>

이재명 성남시장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북한을 압박할수록 무기 개발에 더 집착한다.” “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 <2016년 3월>

정청래 전 의원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때문이다. 이번 금강산 방문은 금강산에 가도 인질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 <2006년 10월>

김희선 전 의원

“10월 15일 금강산을 다녀오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정감사라서 의원들이 모두 바쁘지만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시간을 내기로 했다.” <2006년 10월>

김원웅 전 의원

“북핵은 본질적으로 자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자국 내 군산복합업체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006년 9월>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북한 핵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미국의 비타협적인 대북강경책이며 미국이 평화공존 의사를 밝힐 때만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2005년 3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미국으로서는 북핵 사태를 통해 대단한 재미를 얻는 것입니다. 자주력을 견지하려는 남한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면서 숭미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시 정부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복안도 없지 않았지만 설사 그 안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북핵 카드를 통해 남한과 일본에서 여전히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계속돼왔고 선제공격의 위협마저 없지 않았던 상황에서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무장이라는 북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런 사태가 온 데 대한 미국의 책임을 빼놓은 채 북측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2006년 11월>

문정인 연세대 교수·전 국제안보대사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도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스리 노스(Three Nos)’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핵폭탄의 추가생산 금지, 추가 핵실험 및 고도화 금지, 그리고 핵 수출 등 확산 금지’를 전제로 경제·에너지 지원은 물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과감하게 해소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시키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방법도 하나의 마중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훈련을 재개하면 된다.” <2016년 6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 위협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를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2008년 7월>

이용대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

“북핵 문제는 미국과의 전반적 대결의 성격이고 북한이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서 핵무장을 했는데, 그런 점을 부정하면 북한에 체제를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 <2006년 10월>

이영순 전 민노당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후에도 남북 관계가 지속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 후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결국 핵실험 자체가 남북 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 후 남측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남북 관계가 좌우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2009년 6월>

안동섭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왜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지 질문해야 한다.” <2013년 3월>

강희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초대 의장“현재 패권주의 세계에서는 핵무기가 말을 한다. 핵이 없으면 주권도 지킬 수 없다. 핵은 주권이다. 이북(以北)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양키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 그밖에는 방법이 없다.” <2004년 7월>

“북조선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정치이념과 철학이 있다. 그것은 김일성 수령의 ‘영생주의’이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이념이다. 북조선이 약하고 가난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들이 세계 최강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미사일과 핵은 그들의 정신력의 상징물이다. 핵은 주권이다. 남조선과 달리 북조선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 주석의 ‘영생주의’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이념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8월>  글 | 정장열 주간조선 부장대우

출처 | 주간조선 2425호

 

▶2016-09-14 북핵이 햇볕정책 폐기 때문”이라는 추미애 野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5차 핵실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에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선 사드에 반대했으나 당선된 뒤로는 반대 당론 채택을 서두르지 않는 등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하기 사흘 전인 6일 전방을 찾아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 의식은 바뀌지 않은 모양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때도 북을 옹호하고 북에 시간과 돈을 대준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점을 추 대표가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였던 김, 노 대통령은 북의 전략무기 개발을 오판하고 국민을 오도(誤導)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지만 2005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이 “존재한 적이 없다”(2007년)고 했던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3년 뒤 북이 미 핵물리학자인 해커 박사에게 실물을 공개함으로써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말고는 대안은 없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임기 내내 바꾸지 않았다. 2007년 4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는 아예 “지난 5년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가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사드가 되레 북핵 실험을 몰고 왔다고 여기고 있으니 오늘 청와대에서 열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안보 위기에도 안보 불안을 주는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지 추 대표는 되돌아보기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

 

▶2017-09-04 런민대 교수 스인훙 인터뷰 

“북핵 폐기 타이밍 지났다… 中-美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북핵이 완성단계에 접근할수록 한국 미국 중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해결방안으로 경제 제재에 이어 군사타격이 거론되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일류 국제정치학자로 꼽히는 스인훙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되레 “향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

《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제정치학자 스인훙(時殷弘·56) 중국런민대 교수는 2일 베이징에서 인터뷰한 뒤 3일 오후 다시 전화하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매우 긴박해졌다”며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對北타격 후유증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내에서 군사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한국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적어 매우 난처해질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 않나.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기간 철저하게 하는 방식과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방식, 부분적 장기·단기 중단 등 4가지가 있다. 중국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간 철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스 교수의 주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중국 정부가 더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반대만 할 순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하고 있다.“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일본, 한국의 협조 아래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에는 엄청난 군사재난이 따르고 중미 간엔 ‘전략적 의심(戰略猜疑)’에 따라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학자들은 더욱 그렇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 질문도 솔직하게 할 테니 답변도 서슴없이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답변은 어느 때보다도 거침이 없었다. 스 교수는 중미 관계를 35년 이상, 한반도 문제도 15년 이상 연구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국무원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의 발언을 매우 중시한다. 그의 주장을 단지 학자의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대화로 북핵 해결 가능성 없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미국에서 언급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나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외과수술 타격(Surgical Strike)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설령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만 제거하는 외과수술 타격이라고 해도 중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타격을 외과수술 식으로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미국은 타격하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허락 없이 대북 군사타격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보복 능력 때문에 선제 타격을 우려한다. 중국은 어떤 형식의 대북 군사타격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북 타격에 나서면 중국은 이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不生戰), 혼란이 발생해서도 안 되며(不生亂),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不有核)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북 타격을 반대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대북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막을 능력이 없거나 전략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묵인으로 해석돼서도 안 된다.”

―한국에서 점차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주장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 2만여 명의 미군이 있고 태평양의 미 군함이 전술핵을 사용할 요량이라면 굳이 전략전술상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 역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북한처럼 제재를 받을 것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핵 개발 때 큰 대가를 치렀다. 내가 보기엔 한국인은 아직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이 침해된 건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핵 전략위협 능력을 크게 손상시켰다. 사드가 이렇게 중국 가까이에 설치된 적이 없다. 한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동북 3성에 한국을 겨냥해 탐지 레이더와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이 북핵 방어용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얼굴을 붉히며) 이런 질문은 좀 매끄럽지 않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이나 탐지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한 적이 없다. 또 한국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이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중국에서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 내 미군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국 동북 3성에 배치한 미사일은 한국의 안전 이익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인민의 불호(不好)가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긴 시간이 될 것 같다.”　 

중, 한반도의 反中정부 용납 못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사드 갈등 끝날 수 있나.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뿐이다. 향후 중국의 공식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나도 정부에 사드에 모든 중한 관계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친한파 학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간의 사드 갈등은 중국에도 피해가 크다고 본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 선혈로 맺어진(鮮血凝成·선혈응성) 북-중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본 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하게 하는 이때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스인홍은 ::　

△난징(南京)대 역사학과, 국제관계학 박사
△1993∼1998년 난징대 국제관계사 교수
△1998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2001년∼현재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부주임, 미국연구중심 주임
△저서 20여 편, 논문, 평론 600여 편 

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 

 

■ ['북핵과 한반도' 릴레이 진단]

2017.09.05  조선일보

[1]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6·25 남침과 60년대 도발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응전해 세 번째 도발인 북핵에도 핵 공유와 新전략무기 배치, '4중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국가 도약의 새 전기 될 것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했다. 이제 북핵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에 대한 북한의 세 번째 결정적인 도발이다. 첫 번째 도발이 6·25 남침이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으로 응전해 번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 도발은 1960년대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벤치마킹한 북한의 대규모 침투였다. 우리는 이를 국군 현대화와 이를 뒷받침할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응전했다. 이것이 오늘날 번영을 이룬 바탕이다. 세 번째 도발이 북핵이다. 북의 도발을 우리의 기회로 삼을 세 번째 응전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핵은 외교적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 북한에게 핵은 게임 체인저다. 이에 맞서 우리도 북핵을 일거에 상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준비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우리 여건상 핵을 가지기는 어렵다. 오로지 미국의 핵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 게임 체인저가 나토(NATO) 방식의 핵 공유다. 나토 국가들은 미·영·불(美英佛)의 핵을 공유할 기획 조직을 두고 유럽 5개국에 전술 핵을 배치했다. 우리는 나토보다 더 강력한 핵 공유 체제를 미국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반도에 운용될 모든 미국의 핵에 대해 양국이 평소에 ▲정보 교환 ▲공동 의사 결정 ▲지휘 통제 ▲작전 계획 공동 작성 등의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 핵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는 새로운 전략무기다. 핵은 상호 공멸이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해 억제된다. 합리적인 국가끼리는 자국민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이 서로 교환할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실상 왕조 체제인 북한엔 주민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의 생존이 공포의 균형 대상이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의 길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핵이 아닌 무기만으로 북한 지도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핵에 버금가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이 이슬람 과격 무장 세력인 IS(이슬람국가)의 근거지를 폭격할 때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GBU―43을 사용했다. 탄두 중량이 8.5t이다. 이만한 크기의 탄두에 아무리 깊은 지하 동굴도 태워 버릴 수 있는 열압력탄을 장착하여 10발쯤 한 장소에 투하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평양 한 구역 정도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레이저 무기와 전자파 무기 등 신개념의 전략 무기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자체 개발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과의 공동 개발 내지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은 70년 전에 등장한 구시대 전략 무기일 뿐이다. 위력이 너무 커서 기존 핵 보유 국가 외에는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나왔다. 우리는 신개념 전략 무기를 빨리 만들어서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나오기 전에 이의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세 번째 게임 체인저는 이스라엘과 같은 완벽한 다목적 미사일 방어망(網)이다. 하늘로부터의 위협은 항공기, 미사일, 각종 포탄으로 구분된다. 남·북한 공군력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군기 위협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장사정포 위협까지 있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일본은 포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은 미사일은 물론이고 포탄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아서 잘만 대비하면 대국들보다 오히려 철벽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다. 이스라엘은 상공 200㎞부터 지표면까지 4개의 미사일로 4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단 한 번만의 요격 기회를 갖는 단층 방어이고 2020년대 중반쯤에나 자체 개발한 무기로 겨우 2중 방어를 하게 된다. 이것으로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우리도 빨리 3중, 4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임 체인저는 북핵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군이 미래 첨단 군대로 탈바꿈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첨단 기술 개발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을 재앙이 아니라 도약의 새 전기로 바꿀 국민적 지혜와 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2] 전술핵 재배치, 워싱턴 설득에 나서라 2017.09.07 

탄도탄 1000基와 핵 가진 北,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도해  '북한 對 국제사회' 구도 만들고 전술핵 재배치로 위협에 맞서야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前 외교부 차관

핵·미사일을 가득 실은 평양발 고속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 신정부 출범 후 넉 달 사이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함으로써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베를린 선언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엔 관심도 없다. 종착역에서 한국을 인질로 잡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와 정권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목표다.

 

우리 정부는 이제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고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제'를 강화해야겠지만, 탄도미사일을 1000기 가까이 실전 배치하고 핵탄두까지 보유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하는 3축 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할지 의문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호 신뢰 위에 핵 억지력을 완비한 한·미 동맹이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 개발에 광분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훼손하기 위해서다.

 

핵탄두 6800개와 최첨단 운반 수단을 가진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확장 억지의 신뢰도가 아무리 높아도 동맹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미국 본토와 괌에 배치된 핵전력만으로 북한을 완벽히 억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북한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하는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탈냉전에도 중동에 핵확산이 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전술핵 150기를 나토(NATO) 5개 회원국에 남겨두고 공동 운영하는 선례를 따르면 된다.

 

▲송영무(맨 왼쪽)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맨 오른쪽) 미 국방부 장관이 8월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제공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핵무기 근처에 오는 것조차 꺼리는 미국 내 '비확산주의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오랫동안 워싱턴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정치인·기업인·전문가들이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지리적 거리를 무색하게 하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군을 본토가 아닌 한국에 '전진배치'했다.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여전히 지리적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미국 영토와 더불어 한국 내에 있어야 한국 국민이 안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협상력이 올라간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한국에 직접 배치하는 '전진확장억지(forward extended deterrence)' 전략으로 부를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는 체제 경쟁일 수밖에 없고, 체제 경쟁은 심리전이 좌우하며, 여기서 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끝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진확장억지에 기초한 한·미 동맹이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이 5월 14일 IRBM 발사를 필두로 한 달 동안 일주일 단위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후 ICBM급, IRBM,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몰아치기 식 도발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의 허술한 구멍들이 메워지기 전에 핵 능력을 고도화한 후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과 담판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철저히 하고, '북한 대(對) 국제사회' 구도를 형성하는 총력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보수의 부활'로 간주하거나, 한·미·일 공조 확대를 '과거를 망각한 한·일 관계 복원'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준다면 역사의 바른 편에서 우리 모두 거대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前 외교부 차관 

 

[3] 韓·日 핵무장도 對北 압박 테이블에 올려라  09.08

韓, 더 많은 사드 반입하고 '日과 함께 핵무장' 카드로 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하길  북 정권 내부 붕괴도 추진을

수미 테리 前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 정말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분명한 현실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도 시간문제란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 개발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질 날도 머지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선제타격, 제재와 억지란 세 가지 해법이 있다.

 

먼저 섣부른 대화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햇볕정책은 수십억달러를 북한에 갖다줬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다시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관심이 없다. 설사 북한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다.

 

선제타격도 곤란하다. 미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정보 당국은 핵무기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선제타격 시도는 북한의 1만여 장사정포를 동원한 보복을 불러 서울의 민간인과 미군 등 수십만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선택 가능한 가장 '덜 나쁜' 대안이 제재와 억지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독재자이지만, 정권의 자살을 초래할 전쟁을 섣부르게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와 억지를 위해선 먼저 북한의 돈세탁이나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들에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북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미군의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시스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지상 요격시스템과 통합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사안이다.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핵 보유엔 대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북한발 위협은 김정은 정권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 많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고, 북한의 기괴한 '반(反)인류 범죄'의 문제점을 거론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북핵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 아래 통일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필연적인 몰락을 가속함으로써, 북한이 폭군(暴君)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수미 테리 前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4] 韓·中, 사드 논쟁 잠시 접고 北核에 공동대응해야

6차 핵실험 단행한 북한에 中의 입장 분명히 바뀌고 있어

"사드는 임시 배치"란 설명이 이번 사태 해결할 여지 만들까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래 한반도는 오늘처럼 긴장하고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 북한이 감행한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과거 1~5차 핵실험의 총량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난 7~8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전면적인 성공에 다가서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래 중국의 북핵 대응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협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처음부터 핵 보유를 결심한 정권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아버지 김정일을 넘어섰다.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55차례가 넘게 미사일을 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열광,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본토와 괌 미군기지 및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의 모험심,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 모험적인 행동이 초래한 현실적 위협을 모두 과소평가했다. 중국이 고수해온 화해·협상 촉구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도발 행위를 전혀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미 실질적으로 중국의 안전 이익을 해치고 중국 동북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매우 증오한다. 그는 김정은을 초청한 적이 없다.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기한 대북 제재안들을 지지하고 협력했다. 미국과 함께 '압박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대북 정책의 확고한 입장이다. 안보리 결의 아래, 북·중 무역은 2012년 80억달러에서 올해 20억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서 신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중국의 대북 신규 투자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산 석탄·해산물도 수입 금지했다. 관건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줄이거나 더 나아가 완전 차단할 것인가 여부다. 이와 관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석유 무역을 중단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온 매년 50만t의 원유다. 대북 송유관을 잠근다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히 결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세계는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은 더 이상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의 완충국이 아니라 중국에 무거운 짐보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북핵 전략 3가지 키워드는 '압박·대화 촉구·전쟁 불가'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한반도 군사 위기 앞에서 한·미는 반드시 중국과의 소통·협상을 강화하고 북한 내란 혹은 돌발적인 새로운 군사 도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갈등은 북핵 위기에 맞서 중국과 한·미가 의사소통과 정책 협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막는 난제다. "사드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배치"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 향후 한·중이 협상을 통해 사드 논쟁을 해결할 여지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 결정은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지정학과 정치가 얽혀서 생긴 나쁜 결과다. 북한의 광적인 대량살상무기 도발에 직면한 한·중 양국은 사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북핵 도전에 집중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필자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정치적 결심을 더 분명히 할수록 사드 논쟁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 2018.05.06 [북한 비핵화]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①북핵 폐기, 데드라인 2020년…2년의 시간표를 세우자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한국과 미국, 북한의 대화가 시작됐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문’의 말미에 ‘비핵화’를 명시하며 비핵화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멀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넘어선 PVID(영구적인 비핵화)라는 비핵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은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언제든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연구인력과 핵 물질, 그리고 지하 갱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이런 자신들의 핵 역량을 국제사회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비핵화의 분기점이 될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한반도 안보의 최대 불안요소였던 북한의 핵무기를 이번엔 완전히 폐기할 수 있을까.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취임사에서 “우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지체없이 폐기하는(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without delay)’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대 차량 오른쪽 문에 훈장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인다/조선중앙통신

 

◇ 완전한 북핵 폐기, 구체적인 시간표 필수적 

전문가들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선 구체적인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데드라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를 제시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빨리 완료하고 싶어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2020년)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미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한반도 비핵화 완료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정권 임기를 마감 시한으로 꼽은 까닭은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합의가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2000년 미국과 북한은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지만, 그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2020년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년, 북한 정권의 기나긴 핵개발 역사를 감안하면 상당히 짧다. 제한된 시간에 비핵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타임테이블이 필수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열릴 미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담은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며 “최소 2년 내 해야할 일을 월간이나 반기 단위 시간표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핵 전문가들은 비핵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북한의 ‘살라미(얇게 쪼개는)식’ 협상의 덫에 빠져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일괄 타결·일괄 이행’ 방식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일괄타결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관계 정상화 등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체제안전보장 카드를 단번에 타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실행 방식이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단계에 맞춰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하면 이를 검증한 뒤,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우리는 북이 시간을 벌도록 허용하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방식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대담한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제네바 합의나 9·19 합의 때처럼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끄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지하에 숨은 핵시설까지 검증하기 위해선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진정성에 달렸다. /조선일보DB

 

◇ 데드라인까지 2년… 北의 비핵화 진정성에 성공 여부 달려

실제로 비핵화 작업을 2년 내 완료할 수 있을까? 관건은 북한의 핵 신고와 검증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에 동의한다면 불가능한 시한은 아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년내 비핵화 작업을 완료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 카드를 2년 내 마련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6일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봉인·수거·폐기를 해야 한다. 폐기 시엔 방사능 오염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걸 2~3년 만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비핵화를 2년 내에 끝내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결정대로 (비핵화를)할 수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카드를 마련하려면)법적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⑤ 北 핵무기 폐기에만 6조원…천문학적 비용 누가 낼까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비용이다. 북한이 정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나선다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또 그 비용은 누가 내야할지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간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설은 이전에 비핵화를 이룬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비핵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사찰부터 핵물질 반출·핵시설 해체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할 보상카드까지 감안하면 비핵화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비용은 크게 ‘직접비용’, ‘간접비용’, ‘보상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비용이란 핵시설 폐기와 핵무기 해체, ICBM 해체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용은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 북한 내 핵 과학자들의 민간 전환, 핵시설 일대 환경 정화 비용 등이다. 보상비용은 비핵화의 대가로 제공할 경제 원조나 국채 탕감 등을 포함한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0? 합의에서“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하기로 하고,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CNN방송 등이 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했다. /로이터 뉴시스

 

◇ 북이 내밀 비핵화 청구서, 최소치는 핵개발 비용 

북한은 경제 개발을 뒤로하고 핵개발에 매진했던 만큼, 비핵화 대가로 그동안 포기한 경제적 비용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개발에 얼마를 투자했을까. 

국방부가 2012년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에 11억~15억달러, 미사일 개발에 17억4000만달러, 총 28억~32억달러를 투입했다. 북한이 2013년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 전념한 것을 감안하면 이후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철 국민대 교수는 ‘북핵 폐기 비용에 관한 탐색 연구’에서 북한이 2018년 현재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10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2012년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발사대(TEL) 등 미사일 기술 개발에 52억달러 이상을 썼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 입장에서 핵개발 비용은 직접 비용 외에 간접 비용도 추산해야 한다. 핵개발 간접 비용은 핵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로 얻지 못한 기회비용을 말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 핵 개발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핵무기가 없을 경우 북한이 누리게 될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핵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핵 개발로 인한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모두 합치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과 영국의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는 지난 13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10년간 2조달러(한화 2150조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공여한 비용(1조2000억달러)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경제 수준을 감안해 뽑은 액수라고 포춘은 설명했다. 포춘은 “북한은 동독이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물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주식 약세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포춘지의 전망치는 통일을 전제로 해 일반적인 추계보다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 비핵화 비용 추정치./출처=권혁철 교수 ‘북핵 폐기 비용에 관한 탐색 연구’, 그래픽=박길우

 

◇ 북핵 폐기 비용 명세서 살펴보기

핵 폐기 비용은 핵능력을 폐기시키는 데 필요한 직접비용, 핵 폐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간접비용, 그리고 핵 폐기에 따른 보상 및 경제원조로 구분해서 따져봐야 한다.

직접비용은 북한에 앞서 비핵화를 한 남아공과 우크라이나 모델로 추정이 가능하다. 남아공은 6개의 핵무기와 핵시설 등을 폐기하는데 4억달러가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및 핵물질 제거에 3억3750만달러, 핵통제 프로그램에 3860만달러, 국방 부문의 민간영역 전환에 2억 6390만달러 등 총 6억 달러가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서 정련을 거쳐 핵연료와 핵무기를 만드는 ‘완전한 핵연료 주기’ 능력을 갖춘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만큼 사찰 규모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 권 교수는 이러한 제반 요소를 토대로 북한의 핵시설만 폐기하는 데만 우크라이나의 2배 수준인 12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무기 해체에 따른 보상금액도 따져봐야 된다. 여기엔 핵무기 1기를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해체하는 무기 수만큼 보상해준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의 전략핵무기 1발의 개략적인 개발비용은 8000만달러 수준이다. 북한은 현재 20~6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 보상금은 16억달러에서 4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직접적인 비핵화 비용만 28억~6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간접비용은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 핵과학자들의 민간 전환과 각종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북한은 이번에도 이번에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을 근거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전력생산용 대규모 경수로와 경수로를 완공하기 전에 대체 에너지로 쓸 대량의 중유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대략적으로 6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유는 4억~5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억9500만달러를 들여 북한에 중유 356만톤을 제공한 바 있다. 

핵 과학자의 민간 전환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우크라이나의 핵과학자 4500여명을 민간으로 전환하는데 미국은 1억8000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북한엔 현재 우크라이나보다 2배 이상의 핵과학자가 있는 만큼, 여기에도 3억6000만달러에서 5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간접비용으론 70억달러가 들어가게 된다.

비핵화 비용 중 덩어리가 가장 큰 게 보상비용이다. 비핵화 보상은 유무상경제지원부터 채무 삭감,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북한에 대한 무상 경제 원조는 연간 5억~10억달러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4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외채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비용만 해도 10년간 90억~140억달러에 이르게 되다. 여기에 대규모 대북 투자까지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대북 투자는 변동성이 커 추산이 제한된다.

 

/조선일보 DB 

 

◇ 천문학적인 비핵화 비용, 누가 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 때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나라면 우리(미국)에게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직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비핵화 보상에 대한 부담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이나 국제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북한 핵 동결의 대가인 경수로 건설 비용(46억달러)을 한국과 일본에 70%와 30%씩 부담하게 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과 묶어 일본에 비핵화 청구서의 상당 부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 투자 종잣돈 마련을 위해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국제 기구에 가입하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tbs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은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라며 “WB, IMF,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혁철 교수는 “‘가짜 CVID’에 속아 북한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핵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국민들은 이미테이션을 진품으로 산 것과 같은 허탈감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09.20 비핵화 진정성 더 의심케 한 평양선언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비핵화 외교에만 매달린 데는 북한 지도자의 본심을 몰랐던 게 큰 원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고 비핵화 외교에 매달린 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 대책은 도외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우 미흡한 비핵화 조치로 타협했던 과거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재판이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같이 핵 문제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남과 북의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할 사안인 만큼,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양새만 갖춰도 남북관계 개선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가 부실한 가운데 한국이 북한 편에 서는 인상을 줌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5항)으로 만들자는 것은 김정은이 지난 5일 우리 특사에 했던 말이다.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땅으로 만들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된다. 한국의 핵 개발 포기와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는 이미 오래전에 실현됐다.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은 핵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 속에 폐기한다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셀프 폐기가 초래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일반인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조치다. 다시는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도 없다. 

미국의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든다. 미국에 공을 던지는 조건부 폐기일 뿐 아니라, 영변에 국한된 폐기는 미국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말대로,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 폐기를 완료할 것으로 믿고 정상회담을 가졌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는 등 희망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변 핵시설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명이 다한 노후 시설이다. 영변은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미래 핵에 해당한다. 북한이 별도의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래 핵의 일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핵탄두(현재 핵)와 연간 6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핵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비유컨대, 비핵화 기차에 탄 한국은 ‘남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목적지임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아직 한 번도 목적지가 같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한국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기차에 탄 채 전진과 정지, 후진을 반복하며 지난 30년을 지내온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의 인질 신세가 됐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행선지를 분명히 밝힐지 모른다는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재래식 군비 통제로 가공할 핵 위협을 덮을 순 없다. 세 차례 정상회담은 북핵에 대응한 확실한 안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적 각성의 기회가 됐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