凍土의 기막힌 이야기6/ 북한 ‘똑바로’ 알기6/ 북의 짓밟히는 인권2 - 2017년 11월 15일 유엔 소위, 北인권 결의안 통과

 凍土의 기막힌 이야기6/ 북한 ‘똑바로’ 알기6/

■ 북의 짓밟히는 인권2

□ 2011-09-22 탈북자 김영순 씨, 美하원 ‘北인권 청문회’서 눈물 증언

“성혜림 친구라는 이유로 수용소 끌려가 9년 고통”

20일 오후 3시 30분 미국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 레이번 빌딩 2172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이 주재한 북한인권 청문회장엔 방청객 1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김정일의 사실상 첫 부인인 성혜림의 친구였다는 사실 때문에 1969년 함경남도 요덕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한 김영순 씨(74·여)가 증인으로 나왔다.

 

“성혜림과 고교와 대학을 같이 다닌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밝힌 김 씨는 김정일과 성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9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다고 통곡했다.

 

김 씨는 “성혜림이 어느 날 ‘5호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5호댁은 당시 김일성과 김정일이 거처하는 특별주택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성혜림의 친구였거나 김정일과 성혜림의 관계를 알거나 발설한 사람은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197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12호실로 불린 보위부 안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공포에 질려 성혜림이 자기에게 한 말과 성혜림과 관련한 내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불어야 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1일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자매들까지도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 7명이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

 

“부모님과 아들, 딸은 굶어 죽었습니다. 관이 없어 거적으로 시신을 둘둘 말아 밭고랑에 버렸습니다. 1970년 7월 다른 수용소로 끌려간 남편의 생사는 아직도 모릅니다. 막내아들은 출소 후 23세 때인 1993년 남한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혀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아들과 함께 2001년 2월 1일 북한을 탈출해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6·25전쟁 당시 오빠가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내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 유복하게 살았지만 혹독한 고문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자신과 아들 하나뿐이라고 한다.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요덕수용소에 9년 동안 갇혀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거기서 식구들을 잃고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지옥 같은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2300만 명의 우리 형제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김 씨는 “내 나이 70을 넘은 고령이지만 마지막 기력이 다할 때까지 고향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씨와 함께 증언석에 선 탈북자 김혜숙 씨(50·여)는 할아버지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인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제18호 관리소에서 2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휴일도 없이 10여 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면서 강냉이로 주린 배를 채웠다”며 “부모님이 모두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김 씨는 “총살한 사람들의 시신을 거적으로 말아 버려놓은 것을 수도 없이 봤다. 개도 저렇게 죽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가까스로 탈북한 김 씨는 “중국에 머무를 때 네 차례나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며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탈북자들은 청문회장 안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그림을 전시했다. 이들이 전시한 그림에는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과 18호 관리소에서 진행된 교수형 및 공개 총살을 담은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3.02.09 北에 납치된 한국男 "남파 간첩 대상으로 '이남화 공작' 교관하며…"

최욱일씨 등 내달 제네바서 "47개국 참가 인권이사회와 맞물려 국제 관심 끌것"

6·25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됐던 피해자와 가족이 오는 3월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를 증언한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증언한 일이 있지만, 전후(戰後) 납북자·가족의 유엔 증언은 처음이다.

 

납북자가족모임과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귀환한 납북 어부 최욱일(73)씨와 고교생 납북자 이민교씨의 어머니 김태옥(81)씨, 최성용(61)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오는 3월 11일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을 방문해 납북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WGEID는 전 세계에서 납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로 실종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 등이 진정을 제출하면 해당 국가에 실종자에 대한 생사·소재 확인 등을 요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유엔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할 최욱일씨는 1975년 8월 동해상에서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31년 만인 2007년 1월 남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탈북, 귀환했다. 최씨는 “북에서 잘 때도, 심지어 변소에 갈 때도 혼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며 “쌀과 옥수수가 섞인 200g 정도의 식량을 식사 때마다 배급받다가 1995년쯤부터는 배급도 끊겨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토끼가 먹는 풀이라면 다 먹었다”고 말했다.

 

▲납북됐다가 탈출한 최욱일(맨 왼쪽)씨와 고교생 납북자 이민교씨의 어머니 김태옥(가운데)씨,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다음 달 유엔의‘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서 북한의 납북공작에 대해 증언한다.

 

경기도 평택 태광고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이민교(당시 18세)씨는 1977년 8월 친구 최승민(당시 17세)씨와 함께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최씨와 함께 납북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200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 남파 간첩들을 대상으로 ‘이남화(以南化) 공작’ 교관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1984년 결혼 후 평양 만경대구역 팔골2동에서 최씨 등과 이웃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모친 김태옥씨는 “민교가 납북된 뒤로 36년간 매일 밥상에 아들 밥을 함께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부친 최원모(당시 57세)씨는 1967년 6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다른 선원 7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다른 선원 5명은 풀려났지만, 선주(船主)였던 최원모씨는 6·25전쟁 당시 유격백마부대원으로 활동한 전력(前歷)이 드러나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 최 대표는 귀환한 납북 어부와 탈북자 등을 통해 부친이 1970년쯤 공개 총살당했다는 소식만 들었다. 최원모씨는 지난 2009년 5월 유격대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또 글로벌 인권 NGO(비정부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함께 여는 세미나에도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세미나엔 세계 각국 유엔 관계자와 기자, 인권 NG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증언은 3월 22일까지 47개 유엔 인권 이사국이 참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맞물려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투표 과정 없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최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진상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를 신설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최욱일씨 등의 증언은 전후 납북자로서는 유엔에서 첫 증언인 만큼 전 세계에 납북자 가족의 고통과 북한 납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15.06.20 유엔 北인권 현장사무소 오는 23일 서울서 문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R)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연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사무소장을 내정했고 5~6명의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2월 북한인권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3일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은 2010년 나바네템 필리에 대표의 비공식 방한 후 5년 만이다.

 

북한은 유엔이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미국 각본에 따라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 기구"라며 "서울에 사무소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민혁 기자

 

□ 2015-06-26 北인권단체, 北요덕수용소 수감자명단 北인권사무소 제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북한 요덕 수용소의 위성사진.(윤상현 의원실) 뉴스1

 

북한인권단체들이 26일 북한 요덕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제출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수감자들: 서림천과 함께 사라진 180인'이란 보고서를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 요덕수용소의 서림천 혁명화구역에 수감됐던 180명의 이름과 나이, 수감이유, 생존여부 등이 기록돼있다.

 

서림천은 지난해 중순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정치범수용소 중 유일한 혁명화구역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해체돼 10월말께 모든 시설물이 철거됐다는 게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설명이다.

 

정광일 노 체인(No Chain) 대표는 "당시 400여명의 수감자가 서림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림천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 목록의 180명을 포함해 서림천에 수감됐던 400여명의 수감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들의 행방에 대해 북한당국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 2015.06.27 “아기 죽는 모습 지켜봐라 북, 산모까지 정신적 고문”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기록은 세계 최악(worst in the world)에 해당됐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2009년 이후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최저 수준’ ‘암울하다’ ‘개탄스럽다’ 등으로 지적해 왔지만 이번엔 세계 최악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기관·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수용소의 고문 방식으로 가혹한 구타, 전기 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설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작은 처벌 방에 몇 주간 감금하기, 장시간 무릎 꿇리기 등을 들었다. 특히 산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정신적 고문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 지역에서 마약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해 판 혐의로 남녀 2명을 기둥에 묶어 때린 뒤 총살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및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외에도 탈북자·소수인종·동성애자·에이즈 보균자·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을 문제로 들었다. 　

 

◆요덕수용소 181명 명단 유엔 제출=북자들이 포함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덕수용소 수감자 181명의 이름·나이 등을 담은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 서림천과 함께 사라진 180인’ 보고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2003년 요덕수용소 서림천 혁명화구역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52)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북한 체신상인 심철호도 체신성 부상(차관급) 시절 “간첩도 잡지 못하면서 도청을 한다”며 국가보위부를 비판했다 체포됐다. 2001년 9월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심철호는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체중이 30㎏이나 줄었다. 탈북 후 미얀마에서 잡혀 북송된 안모(16)군은 어린 나이에 수용소에 수감돼 매일 울었다. 김모(47)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체제를 비판해 잡혀 왔다 굶어 죽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안효성 기자 mfemc@joongang.co.kr

 

□ 2015년 06월 30일 세계 최악 北인권…감시 강화해야

이정훈 / 인권대사, 연세대 교수

미국 국무부는 지난 25일 ‘2014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틀 전인 23일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핵(核) 문제 이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최근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크게 강조하는 것은, 유엔의 강한 권고에도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법 절차 없는 공개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고문, 강제 노동, 강제 낙태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정치범 수용소도 그대로 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들은 지금도 잡히면 강제로 송환된다. 그 과정에서 전체의 70%가 넘는 여성 탈북자는 인신매매 및 성폭력에 고통받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는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북한 주민은 정권을 바꿀 능력이 없는 반면,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종교·이동·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그룹 등의 잔학 행위도 보고하면서 북한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인간을 산 채로 불태우고, 인질을 참수하고, 소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 인권을 ‘최악’이라고 손꼽은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 “병진노선의 포성 앞에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책동이 병진노선의 장엄한 포성 앞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가를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짓부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이 실천적 단계에서 보다 강도 높게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소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인권사무소에 대한 공격을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 인권 메시지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세습 통치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경우 통일의 길이 뜻밖에 마련될 수도 있다.

 

반인도 범죄를 일삼는 북한 당국과의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인권을 무시한 대화는 반국가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나 국회도 하루바삐 미 국무부와 같은 인권보고서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인권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며,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앞세워야 한다.

문화일보

 

□ 2015-09-07 2006년 북한 함주군에서 진행된 공개재판과정의 녹음(녹취)자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가 4일(현지 시각) 공개한 북한의 인민재판 장면/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복제한 주민들이 공개재판을 받는 동영상이 외신을 통해 공개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공개재판 현장을 몰래 촬영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4일(현지시간)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고는 각각 27세, 30세의 남성 두 명으로 미국 영화를 본 뒤 이를 복제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군중 100여명 앞에서 북한 당국의 관계자가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죄목을 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판사는 한 피고인에 대해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했으며 남파된 요원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모두 청진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6년 북한 함주군에서 진행된 공개재판과정의 녹음(녹취)자료이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들이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 외부세계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기 어렵다. 

 

사회자/ 군당 조직부지도원:

 <지금 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를 고립 말살시키기 위하여 경제 봉쇄를 비롯한 우리 내부를 해치기 위한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불순 녹화물을 구입하거나 유포시키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허물어 보려는 적들의 반 사회주의적 책동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적들의 사상와해 책동에 말려들어가 적들이 배포한 불순 녹화물들을 보고 있으며 DVD와 녹화기 신고 등록에 자각적으로 참여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불순한 녹화물들을 불법 이용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함주군 39인민반에 살고 있는 흥상담배공장 노동자 오현희(21살)는 2005년 9월 24일 중학교 동창생인 000, 000과 함께 불순 녹화물인 다부작(시리즈=편집자 주) 남조선영화가 기록된 녹화물을 구경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색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물들었던 나머지 혼자서, 밤에,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 되여 응당한 처벌을 받았음. 

 

함주군 대포리 6반에 살고 있는 함주 식료공장 노동자 강동찬은 2004년 12월부터 불순 녹화물을 몰래보고 당의 방침에 의하여 인민보안성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5년 5월 30일부터 불치병으로 몇 달 동안 직당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혁이 가져온 자본주의 영화 4개, 녹화테이프 한 개를 보았으며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 적발되었음. 

 

함주군 읍 272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김철진은 불순 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배포시킴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조국의 청년동맹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을 배신하고 2006년 2월 13일 평양시 송신시장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수록된 녹화 물을 구입하여 함주군 읍 51반에 살고 있는 체신소 노동자 00이네 집에서 시청하다가 단속 적발되었음. 

 

함주군 읍 261반에 살고 있는 흥상담배공장 보일러 반장 송창림은 공장 초급일군으로써 적들의 사상문화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겠으나 적들이 들여보낸 남조선 노래가 수록된 녹음 카세트를 비롯한 적들의 불순 녹화 테입들을 2005년 5월 함흥시 사포시장에서 구입하여 청취하다가 단속 적발되었음. 

 

함주군 읍 13인민반 에서 살고 있는 2호사업소 노동자 김만일도 역시 자본주의 녹화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함흥시 사포시장에서 구입하여 청취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함주군 읍 219반에 살고 있는 노동자 강영심 (19살)도 역시 불법 녹화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되었음. 

 

함주군 읍 289반에 살고 있는 김순일역시 불순 녹화물을 청취, 함주군 읍 286반에 살고 있는 리철옥역시 함흥 사범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가져온 불량녹화물인 쏘련 영화가 수록된 녹화 물을 자택에서 청취하다가 적발되었음. 

 

함주군 읍 105인민반 부양자 남춘실은 읍사무소 당조직과 보안소에서 불법 녹화물을 보지 말데 대하여 여러 차례 포치 받았지만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 밥벌이에만 정신을 팔다보니 단속 당시 자신은 그런 포치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함주군에 사는 허금옥으로부터 불량 녹화물이 들어있는 CD판 8장을 구입하여 집에서 보려고 하던 중 단속되었음. 

 

오늘 군중심판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도 일부 인민들과 학생들이 적들이 배포한 불법 녹화 물을 몰래 청취하거나 배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로 규정하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하며 이에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오늘 군중 투쟁에서 처벌받을 대상들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올것. 

 

불순 녹화 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된 식료공장 노동자 정동찬, 읍 누에고치 사업소 노동자 리철진, 읍 321반 사회보장자 리철준, 담배공장 노동자 김상범, 담배공장 노동자 송철민, 2호 사업소 노동자 리승철, 이 사람들은 법 기관에 넘겨 강한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처벌한다. 

 

불법 녹화물을 보관한 함주 농기계사업소 노동자 000, 읍230반 부양자000, 읍 누에고치 사업소 노동자 000는 인민보안성에 넘겨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조인숙을 비롯한 여러명의 학생들은 청년동맹에 넘겨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 가정 한 식솔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는 이런 불건전한 놈들이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에 물젖어 우리의 화목한 대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 줌도 못되는 이런 자들의 범죄행위를 제때에 짓뭉겨 버리지 못하면 우리혁명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주며 온사회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강성대국 건설에 저해를 주고 우리 내부를 안으로부터 분렬, 와해 시키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공화국 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이 자들의 범죄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주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이 하지 말고 예리하게 살피고 적발하여 제때에 인민 보안소에 신고하여 자위경비 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기공장, 자기마을을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튼튼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인민보안서 서장동지가 오늘 심판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결속하고 처벌 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인민보안서 서장:

<오늘 군중 투쟁에서 폭로한 범죄자들은 화목한 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또 적들에게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반공화국 책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엄중한 범죄자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하여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한 집중적인 공세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습니다. (중략) 

 

모든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주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해당기관에 신고하며 기관기업소와 인민반 자위체계를 철저히 세워 우리공장 우리 마을 우리 터전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잇는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불순 녹음, 녹화물,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현상, 국가와 인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사람들을 폭행 구타하는 현상, 국가기밀을 루설하거나 기밀을 팔아먹는 현상, 무직. 방랑, 거간, 협잡, 등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 되여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인민 보안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관기업소와 인민반 들에서는 경비초소를 더 잘 꾸리고 경비에 동원된 주민들은 자기 집을 지키는 심정으로 경비 근무에 동원 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놈의 나쁜 놈도 자기단위, 자기 인민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중략)

 

끝으로 오늘 군중 투쟁에서 심판한 범죄자들을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함주 편직공장 노동자 유분희와 함주 토지건설 사업소 노동자 한경선, 허창훈, 함주 중소형 발전소 노동자 강성룡, 허정남, 함주군 신성리 협동농장 농장원 유영욱 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 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체포하시오. 

 

다음으로 동암 협동농장 농산 2반 농장원 한창희, 부흥 헙동농장 농산 2반 농장원 최선영, 함주중소형발전소 로동자 김호건, 신상 헙동농장 농장원 이철권, 신상협농장 농장원 유현식, 개포농장 농장원 문혜월, 00협동농장 농장원 한철순, 00협동농장 농장원 이희영, 함주군 읍 157반 무직자 강철만을 군 노동 교양대에 6개월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체포하시오. 

 

사회자: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군중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글 | 자유북한방송

 

□ 2015.09.08 탈북자들이 밝힌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 다발지역은?

/뉴시스 제공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 다발지역은 함경북도이고, 사건 다발장소는 구류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7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2002~2014년 인권피해사건은 총 5만586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보면 함경북도가 총 2만3220건(41.6%)으로 인권피해 사건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함경남도 3562건, 양강도 3018건, 평안북도 2363건, 평안남도 2349건, 평양 1266건, 강원도 520건, 자강도 429건, 황해북도 370건, 황해남도 268건 순이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례들을 제공한 사람들 중 함경북도 출신자가 55.8%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함경북도에서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피해사건 발생장소별로는 보위부·안전부 조사·구류시설(22.7%)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피해자의 집(9.0%), 정치범수용소(8.1%), 집결소(6.6%), 교화소(6.6%), 단련대(6.4%), 공공장소(5.4%), 피해자의 일터(2.2%) 순이었다.

이동휘 기자

 

□ 2015.09.22 북한 대사를 경질시킨 꽃제비

나흘 전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 이정률이 전격 경질됐다. 16~17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국립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학술대회를 저지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우방으로 비동맹 운동 시절부터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4월 김일성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김일성화(花)를 증정했으며, 올해 한 단체는 김정은을 인도네시아 건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대학과 인도네시아국립대와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와의 우방 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최고 학부인 인도네시아국립대의 교정에는 북한 인권을 논하는 큰 현수막이 걸렸다.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표방한 인권의 보편성이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우방 외교 틀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인도네시아국립대 교책연구소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엘삼(ELSAM)과 공동 주최로 '아세안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관과 꽃제비 출신 탈북자가 같은 행사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관은 북한의 12년 무상 교육과 의료제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확실한 근거 없이 정치 공세를 취한다며 인권(人權)보다는 국권(國權)이 먼저라고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와 정반대로 북한 청진시 출신의 한 탈북 청년은 네 살 때 어머님을, 열두 살 때 아버님을 잃게 되어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먹을 것을 구해온 죄로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겨우 살아나온 여정을 담담히 얘기하였다. 특히 그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을 때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인도네시아 교수들과 학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북한 인권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결국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넷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인권위원회가 있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거점 국가이다.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좀 더 알려진다면 인도네시아 또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결국 아세안 국가 모두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날이 멀지 않게 될 것이다.

 

한 인도네시아 청중이 탈북 청년에게 질문했다.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은가?" 청년은 대답했다. "아마 10년 안에 될 것 같다." "왜 10년인가?"라는 질문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10년이면 내가 전문가로서 준비되어 내 고향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탈북 청년은 북한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인권의 보편성은 이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류사적 교훈으로 잔잔히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역사의 새 길이 날 것이다. 통일은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다.

원재천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소장

 

□ 2015-09-28 마영애 ‘공포의 면전시위’에 당혹

맨해튼 북한대표부 앞 기습 피켓 시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다 탈북예술인 마영애씨의 대면시위와 맞닥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리수용 외상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마치고 이날 오후 북한대표부 사무실로 오다가 이곳을 지키고 있던 마영애 미주탈북자선교회 대표와 조우했다. 마영애 대표는 "오후 6시부터 북한대표부 앞에서 있었는데 6시50분 경 리수용외무상이 걸어오는게 보였다. 미리 준비한 피켓을 높이 쳐들었다"고 말했다. 

 

마영애 대표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내리고 시선을 피하더니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북한대표부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이 모습을 일본 TV기자 등 두명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마영애 대표는 북한대표부 대사 등 고위 인물들을 겨냥한 '공포의 면전시위'로 잘 알려졌다. 면전에서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쳐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모습이 카메라로 촬영돼 전 세계로 퍼지는 것도 곤혹스럽다. 이때문에 마영애 대표를 피하거나 때로는 달아나지만 그때마다 피켓을 들고 추격전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는 '진드기 시위'로 북한측 인사들에게는 기피인물 1호로 꼽힌다.

 

신선호 전 북한대사는 2009년부터 2012년사이에 3차례 면전시위의 희생양(?)이 됐고 지난해 2월에는 새로 부임한 자성남 신임대사가 첫 출근을 하고 돌아오다 마영애 대표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다.  

 

리수용 외상의 경우 뉴욕에 올 때마다 마영애 대표와 마주치는 불운(?)을 겪고 있다. 외상 자격으로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3번째 뉴욕을 방문한 올해도 어김없이 조우하고 말았다. 마영애 대표는 지난 달과 이달초에도 북한대표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총 10차례 면전시위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날은 침묵을 지킨 채 피켓 시위만을 했다. 피켓엔 '김정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을 당장 포기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다. 

 

마영애 대표는 "2004년 미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 대북시위를 400회 이상 했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것은 처음이다. 너무나 경비가 삼엄해 시위한 것 자체가 큰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올 70차 유엔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첫 참석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0년만에 참여하는 등 어느때보다 많은 주요국 정상들로 인해 역대 최고의 경호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마영애 대표는 "북한대표부 앞에 정사복 경찰과 시크릿서비스, CIA로 보이는 요원들이 너무나 많아서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다"면서 "사복요원 두사람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신분조회를 하더니 '좋다. 건물 앞에서 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지 이후 오는 사람들은 나를 피해 가는 등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면서 "평소였다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겠지만 고생하는 경비하는 요원들까지 놀래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리수용 외상이 분명 피켓 내용도 봤을 것이다. 오늘 시위는 북핵폐기와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날 북한대표부에선 리수용 외상을 위한 환영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참석을 위해 친북단체회원들로 보이는 인사들 약 20명이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앞서 리수용 외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려면 평화롭고 지속적인 개발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의 북한제재같은 행위가 묵인되는 한 유엔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뉴시스】 

 

□ 2015.11.12  ['서울인권회의' 쓴소리 봇물]

"800년 전 영국의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 서명할 때 왕의 최측근이 변화를 촉구했는데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페타 제인 버스컴 영국 상원의원)

국내외 인권 문제 권위자들이 11일 근대 인권사상과 헌정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제정 같은 사건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연세휴먼리버티센터(소장 이정훈)가 마그나 카르타 제정 800년을 맞아 마련한 '서울인권회의'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1215년 영국 상황과 현재 북한 상황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맹 동아시아 팀장은 "권력을 위해 조카를 처형한 영국의 존 왕과 고모부를 처형한 북한 김정은은 무자비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했다. 외교부 인권대사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친인척을 처형했다는 점 말고도 재정난에 시달렸다는 점, 실정(失政)을 거듭했다는 점 등에서 존 왕과 김정은은 닮은 구석이 많다"며 "북한에서 당장 마그나 카르타 제정과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떤 독재국가도 결국엔 멸망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독재 체제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연세대 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서울인권회의’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타렉 셰니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부소장,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태훈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 시민모임 상임대표,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사진 왼쪽부터)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세계의 시각’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마그나 카르타는 지난 800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민주주의를 향한 이 대장정의 대오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영국의 역사학자 사이먼 샤마는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의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폭정의 사망증명서'란 말을 남겼다"며 "이런 생각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 돼야 한다.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독특한 나라다. 국가 안보를 정권의 안정보다 낮은 가치로 여긴다"며 "대북 인권 압박은 정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북한 정권을 움직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귀먹은 것처럼 침묵(deafening silence)'해 왔다"며 '쓴소리'도 쏟아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13년 8월 서울에서 북한 인권 공개 청문회를 열었을 때 한국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몇 달 뒤 COI 보고서가 유엔에 전달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한국엔 북한 인권을 얘기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인류 보편의 문제인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모두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는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내 고향인 호주나 유럽, 미국에서 (COI 관련) 보도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조제 하무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도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고작 60㎞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보도가 안 나오는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화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李柱銘) 전 홍콩민주당 주석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 형제애를 느낀다고 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누군가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을 최초로 발의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13일 총선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한 주요 인사 몇 명을 골라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수치인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작년 11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를 초청해 증언을 듣는 순서가 마련돼 있었지만 막판에 무산됐다.

조선일보

 

□ 2015.11.12 "北 金씨 3代, 중세왕정 건설… 인권박탈된 수백만명 인질로 살아가"

'노벨평화상' 하무스-오르타 前 동티모르 대통령

▲199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제 하무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조제 하무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김씨 3대(代)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했던 중세 절대주의 왕정을 건설했다"며 "거기서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인권을 박탈당한 채 공산주의 왕정의 인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로 19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하무스-오르타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세휴먼리버티센터(소장 이정훈)가 주최한 서울인권회의 기조연설에서 "몇 안 되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점진적 정치 개혁과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최후의 강제 수용소 전초기지'로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붕괴를 목전에 둔 것도 아니고, '아랍의 봄' 현상이 일어난 아랍 국가들처럼 주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설 상황도 아니다"며 "역사 속에서 북한의 상황과 견줄 만한 것은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거짓과 압제 위에 세워진 정권에는 언제나 끝이 있었다. 고대에서 20세기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랬다"며 "기다림이 너무 길 수 있지만 언제나 인류는 때가 되면 딛고 일어서 왔다. 북한에도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을 위해 일어설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하무스-오르타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침묵하는 것은 최소한 양심상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게 명백한 선택지"라고 했다. 

이용수 정치부 기자

 

□ 2015.12.19 유엔총회 ‘北인권 ICC 회부’ 2년 연속 결의

‘남북관계 潘총장 노력에 주목’ 명시

유엔 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그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11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와 책임자 제재’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처럼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는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별도 항목으로 강조했다.

 

또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과 화해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처음 포함됐다. 반 총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방북 문제를) 협의 중이고 서로 형편에 맞는 시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는 지난달 19일 유엔 인권담당 소관위원회인 제3위원회 표결 때(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에 비해 찬성은 7표 늘고 반대는 같고 기권은 2표 줄었다. 지난해 본회의 표결(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과 비교하면 찬성은 3표 늘고 반대, 기권은 각각 1표, 5표 줄었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19개국은 알제리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룬디 중국 쿠바 북한 이집트 이란 라오스 미얀마 오만 러시아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영문 알파벳순)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결의안에 ‘안보리가 북한 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2016.01.27 北 인권유린에 "이제 그만!" 외칠 때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서 8000㎞ 이상 떨어진 이곳 영국 의회에서도 한반도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매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의원들이 모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꽤 오래 한국의 북한인권법 논의를 지켜봤다. 그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까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2004년 영국 의원 2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 인권과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초정당 의원 협회(APPG)'를 만들었다. 이 협회 주도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비롯해 북한 고위층의 영국 방문이 이뤄졌고, 많은 탈북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우리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협회는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BBC 한국어방송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는 머잖아 실현될 것이다. BBC 한국어 방송은 단순 정치 현안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외부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작년 말 이 협회 대표 자격으로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을 만나 북한이 주민을 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북한에 어떤 인권 침해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이 허위임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우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법 체계의 심판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생경하다. 그곳엔 제대로 된 정치단체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훼손하거나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지난해 DMZ 포격 도발, 그리고 최근 4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북한 도발이야말로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훼손이다.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존경할 만한 자제력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쪽 이웃의 인질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인권법 아래 하나로 뭉친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북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일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인도적·재정적 지원이나 문화교류·관광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변화는 북한 내부, 북한 주민들로부터 잉태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 몫이다. 북한인권법만으로 북한 인권유린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만행에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때다.

 

북한 당국과의 인권 개선 논의를 단순한 선택의 문제나 정치적 제스처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가 바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협회 의원들은 기꺼이 한국 의원들과 국민,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만드는 데 작은 씨앗을 뿌리고 싶다.

피오나 브루스 영국 하원의원

 

□ 2016.07.14 탈북민도 모르는 서울의 '북한인권사무소'

재작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6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아니라, '유엔 인권사무소-서울'이다. 그 말을 듣고 '아, 이들이 남한의 인권 문제에도 개입하려는 것인가'란 의구심마저 들었다. 유엔 COI 보고서가 제안한 임무는 물론 '북한 인권'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의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인권사무소의 유엔 인력 중에 한국인이 있다. 내가 4년 전에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만난 인물이다.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는데, 그는 내게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의 인권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북한 인권인가,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에 제대로 신경 쓰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아무튼 그가 3년 후 '유엔 인권사무소-서울'의 주요 인사로 온 것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서울'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탈북민이 겪은 인권 침해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하지만 문턱은 높았다. 그곳에 가봤거나, 직원을 만나봤다는 탈북민은 적다. 주요 탈북민 인권 단체장 중에서도 소수만이 가보았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사무소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영어를 거의 못하고, 인터넷 소통에도 서툰 대부분의 탈북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게 사실이다.

 

애초에 이름부터 잘못됐다. COI 보고서에 입각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로 출발했어야 옳다. 그리고 보다 많은 탈북민의 증언 수집에 나서고, 탈북민 공동체들과의 연락 접점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무소의 활동 내용도 활발하게 알려 폐쇄적·소극적 기구 아니냐는 의혹에서도 벗어나기 바란다. 지금 북한 주민은 홀로코스트에 비견되는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중지시키는 데 일조하는 진정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미국변호사

 

□ 2016.10.29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김정은 인권유린 책임 첫 명시

“지도부 관할기구들 반인도 범죄”… ‘해외파견 北노동자 착취’ 첫 포함

남북대화 촉구하는 내용은 빠져… EU, 北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김정은의 책임이 강조된 북한인권결의안이 27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 소관 위원회인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기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리더십(leadership·지도부)’이라는 단어를 처음 명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대목이 강화됐다”며 “본문 8항에 ‘반(反)인도 범죄가 지도부의 실질적 영향 아래 있는 기구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왔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거쳐 완성한 올해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강제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가 인권결의안에 명기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난해까지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남북(inter Korean)’이란 표현이 빠지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표결에 부쳐진다. 작년과 달리 북한의 우방인 쿠바 등이 수정결의안을 내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27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안총기 주EU 대사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

 

□ 2016-06-11 “北 인권유린 가해자 찾아내 제재 김여정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미국이 독자 제재, 돈세탁 우려국 지정 등에 이어 인권 카드까지 빼들었다.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사진)는 10일 비공개로 방한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관계자와 만났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더 제공할지 논의하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말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에 왔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숙청, 탈북자 추적, 강제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자들에게 ‘네가 누군지, 이름이 무언지 안다. 너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대상이 될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없이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제재 대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민 통제 수단’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북한 선전선동부를 이끌고 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영화나 날씨예보, 한국 소식 등을 비정부기구(NGO),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북한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처음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 해외 근로자 송출 차단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중단은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이 외부 생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송출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인권을 보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7-01-25 보위원이 알아야 할 북한인권기록센터

지난해 3월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인민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물론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북한인권이 확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산하로 출범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남쪽에 탈북해 오면 하나원이란 곳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정착교육을 받게 되는 데 어느 날 30대 여성 조사관이 찾아올 겁니다.

 

조사관이라고 해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딱딱하게 심문하는 여성이 아니라 생글생글 웃고 표정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 조사관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약 2시간 동안 140여 문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북한에서 총살을 목격했냐, 관리소에 대해 알고 있냐, 감옥에 끌려간 적이 있냐,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냐” 하는 질문을 하죠.

 

이 조사가 통일 후 인권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진술은 허락을 받아 녹음도 하고 영상도 남깁니다.

 

나중에 통일돼서 인민에게 악독하게 논 보위부 요원을 찾아냈는데 내가 안했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증언 영상을 딱 틀어주면서 옛날에 누구와 누가 이렇게 영상까지 남기면서 증언했는데 이래도 발뺌할래 하고 묻는 겁니다.

 

상습적인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선 몽타주도 만듭니다.

 

몽타주란 것이 영화에서 보면 죄인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벽에 붙여놓는 그런 것인데, 직접 사진 찍을 수는 없으니 탈북민들의 증언에 기초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자의 얼굴은 둥근형이고, 눈은 째졌고, 입에는 허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에 기초해 얼굴 그림을 그린 뒤 “비슷하다”는 답을 들을 때까지 교정합니다.

 

한 명의 진술만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리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린 몽타주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활용을 하죠.

 

인민을 잔인하게 학대한 보위부원들은 세상이 바뀌면 도망쳐서 신분을 숨기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신문이나 책으로 가령 “과거 신의주 보위부 반탐과 김 아무개 지도원 대위 수배. 현상금 얼마”라는 글과 함께 이 얼굴이 나간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디 숨어들어도 안전하진 못할 겁니다. 김일성 때부터 북한 통치자들이 워낙 북한 인민을 신고정신이 투철한 인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숨어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신고 받을 땐 좋았죠. 나중에 보십시오. 자기들이 다 신고당하는 처지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눈물 콧물 뚝뚝 흘리며 후회해야 이미 늦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조사해 얻은 북한인권 실태 기록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에 분석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가령 어떤 탈북민이 2017년 1월 20일에 누가 두만강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증언했다고 합시다. 누가 총을 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컴퓨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다른 탈북민이 “2년 전에 우리 마을 김 모 여성이 도강하다가 총에 맞아죽었다”고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과거사건 기록 찾아내 대조합니다.

 

여러 가지로 확률이 맞으면 “2017년 1월 20일에 총에 맞아죽은 여인은 아무개 마을 김모 여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자동으로 수정해놓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뒤에 다시 그곳 근방에 근무하던 국경경비대 출신 군인이 왔다고 칩시다. 조사할 때 2017년 1월 20일에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을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군인이 3분대 김 모 중사가 총을 쐈는데 표창을 받고 대학에 갔다더라 이렇게 대답하면 진실이 점차 밝혀집니다.

 

누가 총을 쐈고, 왜 쐈고 누가 죽었는가, 또 사람을 죽인 대가로 어떤 표창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이 총을 쏜 김 모 중사는 체포돼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인생길이 막혀버리죠.

 

이렇게 자료들을 축적해 분석하고 진실을 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과거엔 사람이 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경험 많은 조사관이 교체라도 되면 새로 온 조사관은 과거 진술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관이 바뀌어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뭘 조사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록 하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히 기록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무려 13건이나 우리민족의 기록이 등재돼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북한 동포가 겪는 인권침해 실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방송을 듣게 될 북한 보위부원 여러분. 김정은 체제가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지금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치 히틀러 부역자를 찾아내 단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야 어차피 망가진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자식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살인마 아빠를 둔 자식이 돼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악독한 행동이 남쪽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만약을 생각한다면 인민에게 좋은 일도 좀 하면서 살기를 권고합니다.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으로 2017년 1월 20일 방송분입니다. 남한 독자들이 아닌 북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임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 2017-07-19 ‘北 무덤’ 찾는 사람들 “김정은 재판 세울 준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지난 수십년에 걸친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준비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WP는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19일 북한 내 집단 살해 및 집단 매장 장소를 담은 ‘반인도범죄 매핑’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들은 이로써 “언젠가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단체는 2년 동안 375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고향에서 인권 유린이 이뤄진 장소 47곳을 판별해냈다. 이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겪을 전환기에 정의 구현을 위해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활동가인 사라 손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홀로코스트 당시 피해자 증언은 주로 제한된 지역에 국한됐다”면서 “반면 이번 자료는 북한에 있는 인권 탄압 패턴과 관련한 더욱 큰 그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활동가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정권이 교체될 징조는 아직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전환기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급작스러운 전환기를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가 일깨워준다는 설명이다. 손은 “크로아티아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비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북한 내 인권 탄압은 당국의 조사 거부에 따라 그 실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유엔(UN) 조사위원회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반(反)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것을 권고했다. 사유는 고문·강제노동·강제낙태·세뇌 등의 극악한 범죄. 

하지만 북한은 강력 반발, 미국 내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자체 발간하기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거부권)를 행사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태 파악이 유엔 조사위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고 WP는 강조했다.

아쉽게도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장소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증거를 파괴할 우려 때문이다. 다만 도(道)별 개수만이 전체적으로 적혔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주로 북쪽에 집단 살해장소가 많다.

이 연구는 미국 의회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 미국 민주화기금(NED)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 2017년 11월 15일 유엔 소위, 北인권 결의안 통과… 이산가족·北억류자 조치 요구

내달 총회 채택땐 13년 연속 

정부 “환영… 개선조치 촉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14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당국의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처형,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결의안은 올해도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키는 반인도 범죄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했다. 결의안에 ICC 회부 권고가 담긴 것은 2014년 이후 올해가 4번째다.

 

올해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적시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억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빈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생존 여부 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논평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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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 접경 탈북방지용 철조망

 

/북한인권학생연대

 

짓밟힌 인권

긂주림과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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