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37/ 국방16/ 사드는 생존권 - 사드 배치1 - 사드가 궁금해

대한민국37/ 국방16/ 사드 배치1

■사드는 생존권

2016.07.08 한미 양국, "사드 배치키로 결정" 공식 발표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공동 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전 향후 1~2개월내에 사드 배치 지역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지역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대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배치지역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중간 발표 성격의 발표를 서둘러 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반대연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표 직전 중국·러시아 등에 사전통보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사드란 무엇인가

 

8일 주한미군에 배치되기로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적의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사드는 지상에서 40~150㎞ 상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인다. 1발에 110억원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은 핵이나 생화학 탄두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을 고도에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며 2019년까지 7개로 늘릴 계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현재 텍사스주의 1개 포대가 한반도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1개 포대는 120도 전방 250㎞의 모든 공중 물체를 탐지 할 수 있는 TPY-2 TM 레이더 1대와 발사기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고, 가격은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사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500m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하게 된다  1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고,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인 것과 달리 사드는 '지역 방어'(Area Defense) 무기로 방어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이점이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우리나라 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

 

'사드 배치'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 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2016.07.09 사드 배치 공식선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드와 함께 운용될 AN/TPY-2 레이더를 두고 “레이더 앞에 가면 타 죽는다”는 등의 오해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어떤 것인지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Q. 사드는 무엇이고 왜 한국에 필요한가?

A. 사드는 북한이 쏘는 사거리 500∼3000km의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혀서 파괴하는 요격 방어 체계다.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건 1000여 기에 이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중 85% 이상이 한국 위협용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 양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드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뒤 실패할 경우 패트리엇으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 ‘작은 우산’ 격인 패트리엇으로는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를 하고 ‘큰 우산’ 격인 사드로는 한반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 방어를 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Q. 사드 배치 시 운영 주체는 누구?

A. 군 당국은 2월 7일 한미의 사드 배치 협상 개시 사실을 공식 발표할 당시 사드를 들여와 운용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임을 분명히 했다. 사드는 미국이 사드 투입 및 운용·유지비를 부담하고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미 육군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 시 작전통제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부여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미7공군사령관이나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도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다. 사드 포대 지휘권을 갖는 토머스 버거슨 신임 미 7공군사령관이 8일 취임했다.

 

Q. 사드 레이더 근처에 살면 암에 걸릴까?

A. AN/TPY-2 레이더 바로 앞에서 아무런 방호장비 없이 일정 시간 전자파를 장시간 쪼이면 화상을 입는 등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N/TPY-2 레이더는 마하 10(음속의 10배)이 넘는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뒤 요격하기 위해 항공기 레이더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6기를 부채꼴로 배치하고, 발사대와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레이더를 배치한 다음 사드 기지를 울타리로 둘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레이더에는 아예 안전펜스를 설치해 100m 안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한다.

 

군 당국은 레이더를 지표면과 5도 이상 각도로 유지해 하늘을 향하게 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산악지역에 설치할 것이므로 인체에 닿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더를 평탄한 지상에 설치한 경우에도 5도 각도를 유지해 전자파를 발사하면 2.4km 바깥에서는 사람이 210m 높이에 맨몸 그대로 떠있지 않는 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Q.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군사기지를 감시?

A. AN/TPY-2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이 하강(종말)하는 단계에서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말단계 모드와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 등을 감시하는 전진배치 모드 등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함께 운용하려면 AN/TPY-2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종말모드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km여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볼 수 없다. 게다가 전진배치 모드(탐지거리 1500∼2000km)로 설정해 중국 군사기지를 들여다보다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요격을 위한 종말모드로 바꿔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종말모드의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전문 엔지니어, 시설장비, 부품들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일 뿐이며 그런 전례도 없다는 것. 또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어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Q. 사드 들여오면서 은근슬쩍 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나? A. 사드가 미국이 구축 중인 MD 체계의 핵심 무기인 만큼 사드 배치는 곧 미 MD 체계 편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인 만큼 우리 군의 MD 편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독자적 방어 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016.07.11 朴대통령, '사드 배치' 대내외 논란 정면 돌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사드는 자위권 차원에서 행사된 방어 조치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한편,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갈등 등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던 언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거론한 뒤 "이같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의 자위권 행사라는 의미로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당일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에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즉각적인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한반도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으로 기존에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칠곡(왜관), 경기 평택 및 오산,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의 지역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에 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글 | 뉴시스  

 

2016.07.11 사드 반대 중국은 신라 김유신(金庾信) 장군 식으로 다뤄야

/김유신 영정 /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중국이 한국의 존망(存亡)이 걸린 핵(核)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놓고 간섭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을 속국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주권침해이다. 이런 간섭을 불러들인 자들이 한국의 반역적 종북 좌파 세력이고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이다. 당(唐)과 맞서 신라(新羅)의 자주성을 지켜낸 신라통일기의 영웅들이 새삼 위대하게 보인다. 특히 김유신(金庾信).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려 인종(仁宗)시대의 권신(權臣)이기도 했던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일 것이다. 이 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약 1000년간의 역사는 암흑속으로, 또는 신화나 전설 속으로 들어가버린다. 이 중요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신채호(申采浩) 같은 사람들에 의해, 反민족적·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신라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다. 기자도 이런 그릇된 주장에 영향을 받아 나이 50 가까이 되어서야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글을 써서 먹고사는 직업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서양의 문필가가 성경을 나이 50에 읽는 것과 같지 않을까).

 

늦게 읽은 만큼 감동은 컸다. 정사(正史)답게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 정색(正色)을 하고 쓴 책이다. 삼국과 통일신라를 중심에 놓고 자주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뒤에 나온 또 다른 정사(正史) 고려사(高麗史)에 비해서 월등한 주체성을 띠고 있다. 기자는 三國史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신라통일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통일 주체세력들의 숨소리와 민중의 고동(鼓動)을 듣는 것 같았다. 통일 3傑(걸)-김춘추(金春秋), 김유신(金庾信), 문무황(文武王)의 경륜과 전략, 화랑도 출신 장교들의 장렬한 삶과 죽음. 이들이 펼치는 드라마와 인간상(人間像)은 우리 역사에서 그 뒤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1945년 이후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라마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사의 두 번째 황금기로서 이 시기와 비견될 것이다).

로마시대·중국 전국(戰國)시대·일본 명치유신 시대의 영웅들을 연상시키는 신라통일기의 主役(주역)들 특히 그들의 집념, 명예심, 자주성, 국제적 시각(視覺), 무인(武人)으로서의 교양은 『아 이런 분들이있었기에 신라가 唐을 이용하고 또 唐과 맞서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과 나를 존재하게 했구나』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열전(列傳) 부분의 김유신전(金庾信傳)에 명문이 많다.

<적국이 무도하여 이리와 범이 되어 우리나라를 침요하니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신라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면 마음과 머리가 아프므로(痛心疾首) 어른께서는 저의 정성을 민망히여기시어 방술(方術)을 가르쳐주십시오.>(17세 때 석굴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나타난 난승(難勝)이란 도사에게 金庾信이 하는 말)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백제를 멸망시킨 후 唐이 신라까지 칠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뤄진 어전(御前)회의에서 金庾信의 발언)

 

이런 김유신의 결전(決戰)의지에 꺾인 唐의 원정군사령관 소정방(蘇定方)은 그냥 돌아간다. 唐 고종은 그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三國史記 김유신 열전 부분은 전하고 있다.

 

<고종: 『어찌하여 신라(新羅)마저 정벌하지 아니하였는가?』

소정방(蘇定方):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는 충의로써 나라를 받들고, 아래사람들은 그 윗사람을 부형(父兄)과 같이 섬기므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가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애국심과 의리(義理)로써 똘똘 뭉친 나라 - 이것이 신라(新羅)가 삼국통일을 하고 唐과 맞서 자아(自我)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요사이 式으로 번역하면 「대통령과 정치인과 국민들이 단결한 나라이므로 대국(大國)의 힘을 믿고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란 뜻이다.

 

<무릇 장수가 된 자는 나라의 간성(干城)이요 임금의 조아(爪牙·어금니)로서 승부의 결단을 시석(矢石·화살과 돌)가운데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로는 천도(天道)를 얻고 가운데로는 人心을 얻은 후에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충절과 신의로써 살아 있고 백제는 오만으로써 망했고 고구려는 교만으로써 위태하다. 지금 우리의 곧음으로써 저들의 굽은 곳을 친다면 뜻대로 될 것이다.>(당과 함께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떠나는 김흠순, 김인문 두 장군에게 김유신이 충고하는 내용)

 

<신의 우매함과 불초함으로 어찌 국가에 이익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밝으신 성상께서 의심치 않고 맡겨서 변함이 없었기에 조그만 공을 이루어 삼한(三韓)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으니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지나 또한 소강(小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보건대 예로부터 계승하는 임금이 처음은 잘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끝까지 다하는 일이 적어 누대(累代)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수성(守成) 또한 어렵다는 것을 염려하시어 小人을 멀리 하고 君子를 가까이 하십시오. 조정은 위에서 화평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안정되어 재앙과 난리를 만들지 않고 국가의 기업(基業)이 무궁하게 된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병문안 온 文武王에게 남긴 김유신의 유언)

 

<아내에게는 삼종(三從)의 의리가 있는데 지금 홀로 되었으니 마땅히 자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원술(元述) 같은 자는 이미 선군(先君 注-김유신을 지칭)의 자식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어미가 되겠는가.>(패전하고 돌아온 金庾信의 차남 원술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金庾信의 큰 권모술수 

김유신이 권병(兵權)을 쥔 제2인자로서 수십년간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모시고 통일대업(統一大業)에 정진(精進)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1인자인 왕과 병권을 쥔 2인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존(共存)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 1인자가 군대를 장악한 2인자를 의심하는 순간 2인자의 운명은 형장(刑場)이거나 쿠데타에 의한 역습이다. 金庾信은 지성(至誠)으로 1인자를, 왕들은 존경으로 그를 대했다. 김부식은 김유신전(金庾信傳)의 결론부분에서 이렇게 평했다.

 

<신라에서 유신을 대함은 친근하여 틈이 없었고 맡겨서 변함이 없었고 꾀를 쓰려 할 때 이를 들어줌으로써 부리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지 않게 하였다.>

 

부리는 왕과 부림을 받는 김유신 사이의 이런 신뢰관계가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김유신은 꾀를 부려 누이 문희를 김춘추(金春秋)에게 시집보냈고 김춘추와 그 누이한테서 난 딸을 아내로 맞았다(당시는 근친결혼 풍습이 있었다). 문무왕은 김유신의 여동생의 아들, 즉 생질이기도 했다. 신라에 정복당한 가야왕실의 후손인 김유신은 이런 혈연관계를 통해서 신라왕족과 두 王의 안심(安心)을 산 뒤 자신의 야망-삼국통일을 해낸 것이리라. 권모술수와 전략전술을 겸비한 김유신이야말로 정치군인의 한 전형(典型)이겠다.

 

「전쟁은 군인에게 맡기기엔 너무 큰 일이다」는 말이 있듯이 김유신(金庾信)이 순수한 군인이었다면 삼국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유신은 권모술수에 통달하되 그것을 개인의 영달이나 집권이 아닌 민족통일국가 건설이란 보다 큰 차원의 명제로 승화시킨 대인물이다. 그래서 김유신의 전기(傳記)를 쓴 정순태(鄭淳台) 씨는 그를 「한민족을 만든 민족사 제1인물」로 정의(定義)하는 것이다.

글 | 조갑제(趙甲濟)조갑제닷컴대표 

 

2016.07.13  美軍기지 방어, 주민 안전, 중국 반발 고려… 성주로 낙점

[사드 성주 배치]

사드 왜 성주에 배치?

 

사드 요격 최대 사거리 200㎞… 경기 남부까지 막을 수 있어

유사시 美증원전력 들어오는 부산항·김해공항 안전 보장도

탐지 범위, 北·中 접경지 그쳐… 중국 덜 자극하는 효과 기대도

성주기지, 고지대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 인체유해 논란 적을 것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할 때 주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요소로 고려해 왔다. 미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된 곳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집결하는 경기도 평택기지, 주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오산기지, 유사시 미군이 쓸 전차·장갑차 등 중(重)여단 장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캠프 캐롤) 등이 미군의 주요 국내 기지다.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중 용산 기지가 이전할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과 미군 핵심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방어에는 효과가 없다. 반면 경북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는 어려운 대신 왜관이나 부산항·김해공항과 원전(原電) 등의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사실상 선정된 성주      

 

군 당국은 애초에는 주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부지 후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가 주한 미군 무기로 도입되는 데다 기존 미군 기지 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 미국 측에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이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키며 해당 후보 지역이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기존 주한 미군 기지는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있다. 경북 칠곡 인구는 12만여명, 경남 양산과 경기 평택은 각각 31만명과 46만명이다. 이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는 것이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 이와 함께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야 했고, 가급적 중국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최대한 내려가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미군 기지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군 당국은 한국군 방공기지(미사일기지)들을 대안으로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어 새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산 위에 있어 레이더의 유해 논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양국 실무 조사단은 이들 후보 중 주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이런 기준에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성주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를 두면 평택 미군 기지와 군산 공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또 경기 남부까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600~800㎞다. 성주에 사드를 놓으면 북한 전역은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의 끝 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만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성주 전체 인구는 4만5000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군 소식통은 "성산리 기지는 인근 지역보다 높은 곳이고 인근에 민가도 적어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라 현재 성산리 기지에 있던 호크 미사일들과 170여명의 병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각에선 대구의 군 공항(K-2)이 이전 하는 장소 인근에 성산리 포대의 호크미사일을 이동 배치해 사드 작전 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성주 배치 시 서울 등 수도권 핵심부 방어가 어렵고, 성주 지역 주민들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사드 배치를 위해 기존 한국군 방공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비용 문제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6.07.14 사드(THAAD)의 명중률은? 배치 비용은 누가 대나?

주한(駐韓)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결정으로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사드란 무엇인지,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지, 왜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자.

 

1. 사드란?

사드(THAADㆍ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말 그대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미국이 2005년 개발ㆍ완료해 생산, 배치했다.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고도 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다.  

 

2. 개발 목적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軍)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사드는 북한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탄도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3. 언제부터 개발했나?

1987년 구(舊) 소련이 개발했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美)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마련한 대기권 내(內)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에서 출발했다. 전역(戰域)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 300㎞~3500㎞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4. 사드 1개 포대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다. 1개 포드 구비 가격은 대략 1조5000억원. 사격통제 레이더는 요격용 유도탄에 대한 유도 기능이 있는 종말모드(TMㆍTerminal 또는 THAAD Mode)만 가능하다. 사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500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한다. 1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고,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5. 어떻게 작동하나?

적(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내(內)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核)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高度)는 150㎞로 알려져 있다.

  

6. 패트리어트 미사일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군(軍)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거점방어(Point Defense)’ 무기라면, 사드는 ‘지역방어(Area Defense)’ 무기이다. 방어 영역이 훨씬 넓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우리나라 면적의 2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7.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나?

사드는 북한의 3000㎞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ㆍ운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MD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 우리 군은 미국 MD와는 독립적으로 킬체인(Kill Chain-KAMD)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8.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사드의 명중률은?

11차례의 실사격에서 100% 성공했다.  

 

10. 사드 배치 비용은 누가 대나?

주한(駐韓)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敷地)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11. 사드 레이더의 강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사드 레이더 교본과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5~90도 각도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각도 5도 이하로는 레이더 전자파를 못 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간ㆍ군사용 레이더에는 전자파의 안전거리 기준이 있다. 사드 레이더도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地上) 거리는 100m 이내이다. 사드의 경우 2.8㎞ 밖이면 인체(人體)에 무해(無害)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미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 고(高)지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드 레이더로부터 5.9㎞ 이내는 항공기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행이 제한된다.  

 

12.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왜 필요한가?

북한은 약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약 85% 이상이 남한지역을 향하고 있어 우리의 군사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드는 현재 한미(韓美) 군부대에 배치돼있는 패트리어트 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드는 40㎞ 이상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 핵ㆍ화학탄이 장전되거나 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드는 배척고도(10~12km)보다 높은 고도에서 핵 및 화학탄두를 완전 파괴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반드시 필요한 방어체계이다.

 

13.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그동안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인 사드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다.

글 | 백승구 조선pub 기자  

 

2016.08.12  [한국 온 제임스 시링 美 미사일방어청장]

한국 사드, 美MD에 편입 아니다… 中 겨냥하지 않을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해군 중장)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11일 지금까지 진행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성공률이 100%이며, 중국 우려처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모드(TM)"라며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고 했다.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링 청장은 "한반도에서 배치되는 사드는 한반도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사드 정보, 공유 안해 한반도에서만 사용될 것"

"다른 곳서 운용중인 사드 레이더 지난 10년간 주민 피해사례 없어"

 

지난 10일 방한한 시링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사드는 13차례에 걸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국내 언론과 기자회견 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를 둘러싼 각종 '괴담'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차원이다.

 

시링 청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사드 요격 시험 가운데 6차례는 사거리 3000㎞ 미만의 단거리·준(準)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이었고 나머지 7차례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과 주일미군 등을 겨냥한 북한 스커드(사거리 300~1000㎞) 및 노동(사거리 1300㎞) 미사일을 막기 위한 요격 시험을 6차례 실시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는 의미다. 그는 "내년에는 사드로 (사거리 3000∼5500㎞인)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괌 미군기지를 노리는 북한 무수단(사거리 3500㎞) 미사일 요격을 시험하겠다는 뜻이다.

 

▲제임스 시링 mda 청장(왼쪽), 사드(THAAD)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일보 DB

 

시링 청장은 한반도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갈 것이란 중국 등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는 순수한 한·미 동맹 사안"이라며 "미군이 운용하는 범세계적인 MD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가 미 MD 체계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에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미 본토와 다른 지역 방어에 이용된다"며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반도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DB      

 

시링 청장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란 중국 등의 주장도 반박했다.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FBM)와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추적해 사드 미사일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모드(TM)가 있는데, 한반도에는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모드만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방배치모드의 최대 탐지거리는 1800~2000㎞, 종말모드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800㎞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방배치모드의 탐지거리는 "1000㎞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종말모드에 대해선 "전방배치모드보다 (탐지거리가) 짧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링 청장은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에서 전방배치모드로 바꿔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가능성과 관련 "순수하게 물리적인(material)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한반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사드는 주변 공기, 토양, 동식물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미사일방어청장에 취임한 시링 청장은 사드와 관련한 물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사드 배치와 다층(多層)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문제 등을 협의했다.

 

U.S. to conduct THAAD interception test next year. /ARIRANG NEWS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Ek0ApPBQo7o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편집=최원철

 

2016.08.20 사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로 갈 듯

[성산포대는 해발 400m, 골프장 새 부지는 680m… 김천市 반발이 변수]

성주군민, 제3 후보지 수용 기류… 공식 요청하면 변경절차 들어가

 

정부가 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당초 결정한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바꾸기로 내부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성주군민들 여론도 '성주군 내 제3 후보지 이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 지역 주민들이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대로 배치 부지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 때문에 기존 성산포대를 고수해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 내에 있다"며 "성주군 측에서 국방부에 제3 후보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 부지 변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제3 후보지로는 지난 11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현장을 답사했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성산포대에서 북쪽으로 18㎞가량 떨어져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은 기존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로 등 부지 여건이 다른 제3 후보지보다 낫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성산포대는 해발 약 400m인 반면 골프장은 해발 680m다. 롯데가 소유한 이 골프장은 총 178만㎡로, 이 중 18홀의 골프장은 96만㎡이고, 인근 임야가 82만㎡다. 국방부는 이 중 수만 평 규모의 땅만 매입하면 사드 배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금수면 염속산, 수륜면 까치산 등 다른 제3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 진입도로 및 부지 조성공사 등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돼 부지 후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청와대의 의중과 성주 안보단체, 김관용 경북도지사, 노인·유림단체, 재경 성주군향우회 등의 잇단 요구에 따라 제3 후보지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 골프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말까지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 및 미군 동의, 환경영향평가, 부지 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일부라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배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주군 내에서도 '제3 후보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성주 사드 철회 투쟁위원회는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성산포대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전제 아래 제3 후보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대책회의에서 진전된 얘기를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열린 성주군민 대토론회에서도 발언자 44명 중 27명이 제3 후보지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찬성과 반 대 의견이 6대4로 갈렸다.

 

하지만 제3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현복 김천 사드배치반대 임시위원장은 "민간인 피해가 없는 지역을 골라 사드를 배치한다면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만약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성주·김천=권광순 기자

 

2016.08.25 사드(THAAD)...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설명서

▲사드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드는 적 미사일의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종말 단계 상층(고도 40~150km)에서 직격 파괴한다. 사진=조선일보

 

7월 8일 정부의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 《월간조선》은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한 모든 것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드 요격 성공률은 100%… 미군은 2008년부터 실전 배치

1. 사드란 무엇인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미사일 요격 체계다. 사거리 3000km 이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자유 낙하하는 단계(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Hit to kill)한다. 레이더(TPY-2 TM)의 미사일 탐지 범위는 최대 1000km로 알려졌다. 요격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2. 사드는 어떻게 구성되나.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성산 정상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1기당 8발이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48발(1발 110억원)을 포함한 사드 획득 비용은 총 1조5000억원이다.” 

3. 한미연합군이 현재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PAC-3)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말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같지만 요격 고도가 다르다. 패트리엇은 국지 방어용이다. PAC-2와 PAC-3의 요격 가능 고도는 각각 15~20km, 30~40km다. 사드는 지역 방어용으로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다.”

4.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를 추진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KAMD는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이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우리 공군의 패트리엇(PAC-2)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포대에서 지상 20km 이하로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요격 고도 40km 이하)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40~60km) 개발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늦어도 2017년 12월부터 사드를 배치·운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려는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 범위 600km 안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려고 사드를 배치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조선일보

 

5. 사드의 요격 성공률은 높은가.

“사드 제조사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번의 요격 시험 평가를 거쳤다. 요격 성공률은 100%다. 미군은 사드를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6. 지대지 미사일 요격 시험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맞히는 방식으로 평가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대다수 국가는 예산, 사격장 규격과 안전 및 보상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시험한다. 사드 요격 시험 평가의 경우 2005년 이후 실시한 총 11회 중 3회는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송기가 투하한 표적 미사일은 점화돼 비행하는데 이때의 ▲속도 ▲비행고도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지상에서 쏜 미사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사드 성능이 불완전해 지금도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군은 2008년부터 사드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 현재 미 본토에 4개, 괌 미군 기지에 1개 등 총 5개 포대를 운용한다. 미군은 2019년까지 2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요격 성공률 등 사드의 성능이 미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부합한다는 방증이다. 현재 진행하는 시험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한 성능 개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군은 지금도 1950년에 배치한 B-52 폭격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8.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 마이클 길모어는 2015년 3월 25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는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성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당시 길모어는 단·준중거리 표적에 대한 사드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사드가 ▲극저온 ▲극심한 온도 변화 ▲습도 ▲결빙 ▲비·눈·모래 먼지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부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 전역의 방어망 견고해져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대남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진=조선일보

 

9. 사드를 배치하면 무슨 이점이 있나.

“사드는 현재 한미연합군의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현재 개발 중인 M-SAM, L-SAM 등과 함께 종말 단계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적 미사일에 대해 요격 고도가 15~40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단 한 번의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대기권에 재진입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1차 요격 시도가 실패할 경우엔 패트리엇으로 2차 시도를 할 수 있다. KAMD가 구축될 경우엔 사드→L-SAM→패트리엇 순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드를 배치하면 적 미사일에 대한 추가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약 1000발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85%가량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11.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무엇인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실전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B·C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다. 사거리가 700~1000km로 알려진 스커드-ER도 있는데, 북한 후방에서 발사해도 한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인 ‘노동’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이지만, 발사각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남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2. 북한은 탄도 미사일 1000여 발을 갖고 있다. 요격 미사일이 48발에 불과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 아닌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 전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구축하는 게 ‘킬 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제)’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KAMD 전력,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해 요격할 수 있다.”

 
13.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하는데.

“북한 잠수함이 동해 북부 해상에서 남한을 향해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로 요격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잠수함을 탐지·타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군은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SLBM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4.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세력인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비정상적인 고각 발사를 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한 일인가.

“탄도 미사일을 항상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진 않는다. 발사각과 연료량 조절을 통해 다양한 사거리로 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3월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650km만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노동뿐 아니라 최대 사거리 3500km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으로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6월 22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쏴 올렸다. 이날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1413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약 400km를 비행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 발사 시험을 하는 이유는 유사시 이 미사일들을 대남 공격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15. 사드 방어 범위에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은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아 사드 요격 가능 고도에서 벗어난다. 비행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아 사드로 요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엔 요격 고도가 낮은 기존의 패트리엇이 보다 적합한 대응수단이다. 적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고도를 다르게 설정한 패트리엇 2발을 동시에 쏴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다. 사드 배치 후 남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패트리엇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하면 보다 견고한 하층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16.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방어가 가능한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남한의 1/2~2/3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다. 주한미군 2사단이 주둔한 경기도 평택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 한미연합군의 주요 군사 거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유사시 미군의 전투 장비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과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할 울산과 포항,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과 경북 경주, 울진 등 주요 도시들도 사드 방어권에 들어간다.”

올 2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사드 배치 공식 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개념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KAMD를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조선일보

 17. 사드 배치가 논의된 시점은 언제인가.

“올해 2월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 협의를 건의했다.” 

18.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 이전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나.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검토해 왔다.” 

19. 왜 배치 결정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미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해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는 만 2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사실상 공론화된 상태였던 셈이다.” 

20.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국방부에 따르면 3월 4일 출범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했다. 선별된 후보지들에 대해 작전 운용, 건강·안전, 비용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분석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을 선정·건의했고,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사드보다 출력 높은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강도도 국내 기준치의 1/20

21.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드는 레이더에서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쏜 뒤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할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22. 사드 지상 안전거리가 100m라는 걸 믿을 수 있나.

“국방부는 7월 14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보다 고출력으로 운용 중인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를 공개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파 세기를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최고 강도는 100m 거리에서조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1/20에 불과했다.

미군은 7월 18일 국내 언론에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도 공개했다. 괌 배치 사드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최대 0.0007W/m2, 평균치는 0.0003W/m2였다. 이는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m2의 0.007%다.” 

 

23. 미군 육군교범을 보면 레이더 전방 3.6km까지를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여기까지 전자파가 미치는 것 아닌가.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더 전방 3.6km에 있는 건물이 레이더 탐지 고각(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안전구역이다. 레이더 빔이 뻗어나가는 경로에 위치한 높은 건물(315m 이상)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해발고도 389m에 자리한 사드 포대보다 저지대에 있는 성주군민, 건물들과 각종 시설물은 이와 무관하다.” 

24. 성주군민들은 안전거리가 5.5km라고 주장한다.

“5.5km 이내 구역은 전투기 등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에 적용되는 비행제한공역이다. 일반 항공기에 대해서는 2.4km 이내를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한다. 비행제한공역은 전자파로 인한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가동할 때만 적용한다. 레이더를 가동하더라도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해발 389m에서 5도 상공으로 전자파 쏴… 인간·작물에 무해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사진=조선일보

 

25. 성주군민들은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은 없다.” 

26. 성주군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때문에 참외 농사를 못 짓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에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 정상과 인근 성주읍의 해발고도가 각각 389m, 27m이므로 레이더의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도 전자파에 의한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 5도 이상 상공에 전자파를 발사한다고 해도 눈과 비, 황사에 의해 산란되면 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 분자,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고출력이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이 극히 일부일 뿐이고,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도 매우 적다. 그것이 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미미하다.” 

28. 일본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가미사키 기지는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과 7월, 10월에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인근 마을 2곳과 레이더 전방 200m 해수면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0’이었다.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도 레이더 기지 전방 해역에서는 어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어선의 통신 장애 현상도 발생한 일이 없다.” 

29. 교가미사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일본 정부는 2015년 2월 7일 레이더로부터 400~600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야간 소음이 최고 46dB을 기록해 일본 소음 기준치(야간 45dB)를 초과했다. 주민과 협의 후 방음 패널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고 2015년 11월 5일에 측정한 소음은 37~44dB로 기준치를 충족했다.”

중국 감시·중국의 대미 ICBM 요격은 능력 밖의 일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의 주민들은 ‘사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30.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엔 전진 배치용(TPY-2 FBM)과 종말 단계용 레이더(TPY-2 TM), 두 가지가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건 최대 탐지 범위가 2000km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TPY-2 FBM)이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레이더는 탐지 거리 1000km 미만인 종말 단계용이다. 지구 곡률을 감안했을 때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의 현실적인 최적 탐지 범위는 600km다. 중국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없다.” 

31.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종말 단계용을 전진 배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운용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이는 기술자와 시설 및 장비, 부품 등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드를 미군 정비창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모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32.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해 놓고 중국에는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합의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결의에 참여했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33.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 체계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고도는 1000km 이상이다. 사드 요격 가능 고도 40~150km를 초과한다는 얘기다.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도 않는다. 비행경로의 경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다.” 

34.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건 한국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1000여 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대남 공격용인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다. 사드는 이들 미사일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입증된 무기 체계다.”

35.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미국의 MD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거란 시각도 있다.

“미국의 MD는 적대국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북한의 단·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어 체계인 KAMD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북한, 핵 포기하면 사드 철수 가능” 

36.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운용·유지비를 부담한다.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구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인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37.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2조에 따라 국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한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공여 여부는 주둔군지위협정 28조에 따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사이의 합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즉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는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38.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한미 양국은 4년에 한 번씩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2014년 협상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이고, 이후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최대 4% 이하로 증액한다.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예정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특정 무기 체계 도입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일은 없다.”  

39. 패트리엇의 경우처럼 주한미군이 먼저 배치한 후 우리 정부에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우리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은 2008년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품이다.”

40.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는 필요 없게 되나.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 경량화·소형화를 이미 실현했거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핵을 폐기한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월간조선 2016년 9월호 /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2017.08.16 사드가 던진 의문

[주간조선: 전자파 유해론은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검증됐나] 　

전자파 유해론이 또다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번에는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문제다.

▲사드 발사 장면. /미 국방부 제공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으로
참외 농사 망한다는
'사드 괴담' 돌아

직접 괌 기지까지 가서
전자파 측정했지만
안전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쳐

사드의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사까지 망쳐버릴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성주 군민의 절반 이상이 재배하는 특산물인 참외가 문제라고 한다.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유전적 변화가 생겨서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참외를 먹은 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성이 나버린 성주 군민들에게는 몹시 거슬리는 고약한 괴담이다.

 

사드가 지역 주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명은 너무 안이한 것이었다. 사드 기지가 400m 높이의 산꼭대기에 설치될 것이고, 레이더는 지상에서 5도의 각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미군 홍보자료 수준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옮기는 정부 관료의 해명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았다.

 

미군 자료에 소개된 ‘지상인원통제구역’ 100m와 ‘비통제인원제한구역’ 3.6㎞의 차이도 분명하게 구별해주지 못하는 정부의 어설픈 설명이 문제였다. 특히 사드 기지가 들어서면 본인이 직접 안전성을 확인해주겠다는 국방장관의 주장은 괜한 객기였다. 메르스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볼썽사나웠던 허풍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너스레도 오히려 성난 민심을 자극해버렸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조선일보 DB

 

결국 다급해진 정부는 국내 패트리어트 기지와 미군이 운용하는 괌의 임시기지까지 언론에 공개하는 극약 처방을 선택했다. 다행히 두 곳 모두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안전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히 괌의 경우 레이더로부터 1.6㎞ 떨어진 평지에서 간이측정계로 측정한 전자파는 최대치가 방통위 기준의 0.007%에도 미치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 지상 400m의 성주 포대에 설치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군사기밀까지 포기하면서 확인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 유해론의 원조 폴 브로더

우리가 전자파의 유해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어느 재미동포가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던 전자파 유해론을 뒤늦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계기였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유해론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순진한 주장이었다. 어쨌든 파장은 컸다. 결국 요란스러운 언론 보도에 시달리던 정부는 전자파 유해론을 과학적으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물론 아까운 세금만 축내버린 일이었다.

 

▲한국 언론에 공개한 괌 미군기지 사드 포대. /괌 미 36비행단 제공

 

사실 전자파 유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1980년대 미국에서였다. 미국 ‘뉴요커’ 기자였던 폴 브로더가 원조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기관에 설치된 대형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본 것이 문제였다. 마이크로파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는 거대한 안테나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성 기사를 썼다. 그는 1987년 뉴요커에 ‘마이크로파가 원숭이 등 영장류의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라는 기사를 썼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엉터리 기사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논란이 벌어졌다. 폴 브로더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몰래 감춰놓았던 놀라운 비밀을 캐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영웅’이 되었다. 뉴요커를 사직한 그는 전자파 유해론을 부추기는 대중서와 강연으로 미국 남부의 휴양지에서 넉넉하고 호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폴 브로더의 선정적인 주장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엉뚱한 부담과 피해를 남겼다.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성화를 견디지 못했던 미국 정부는 1991년 ‘정부가 전자파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고, 무려 2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물론 미국 정부도 폴 브로더가 주장했던 유해성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고 아까운 세금만 낭비해버렸다. 미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정부도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해야만 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시행착오 결과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의 과학원·국립암연구소·물리학회 등 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단체들도 전자파 유해론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억측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전자파 유해론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자파 유해론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끔씩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암은 물론이고 신경정신과적 증상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폰 통화를 하는 사람의 생활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장시간의 휴대폰 통화는 상당한 스트레스의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모두 휴대폰의 전자파 때문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

 

각국의 세금만 낭비한 유해론 검증

병원이나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전자파 유해론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전자파가 유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 정밀 전자장치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이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많은 항공사가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비행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밀 전자기기에서 간섭에 의한 오작동 가능성이 충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 /미 국방부 제공

 

'전자파 유해론' 논란의 핵심인 적외선·마이크로파·초저주파 등 모두 통제구역 벗어나면 인체에 무해 군사용 레이더의 경우 통제구역과 제한구역 더 넓어

물론 모든 전자파가 인체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강한 전자파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파장이 짧은 ‘X-선’과 ‘감마선’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런 전자파는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放射線)’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X-선과 감마선은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 관리를 한다.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그런 전자파를 취급할 수 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의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태양에서 쏟아지는 자외선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외선 경보’를 발령한다. 피부에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눈의 시신경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파인 가시광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이 적당한 밝기일 때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밝은 빛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심지어 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문제가 생긴다. 밝은 빛을 장시간 쪼이게 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문의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도 빛의 밝기와 노출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도시의 밤을 화려하게 밝혀주는 가로등과 광고용 조명이 ‘빛 공해’로 지탄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유전자 변화 가능성은 제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마이크로파·라디오파(RF)·초저주파(ELF)가 ‘전자파 유해론’ 논란의 핵심이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전자파는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를 직접 파괴하지는 못한다. 그런 전자파를 구성하는 ‘광자(光子·photon)’의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참외밭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들이 트랙터로 참외비닐하우스와 참외 넝쿨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전자파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면 피부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양자역학적으로 적외선은 분자의 떨림(진동) 운동을 강화하고, 마이크로파는 분자의 회전 운동을 강화한다. 라디오파와 초저주파도 충분히 강할 경우에는 피부에 광자의 에너지가 전해져서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피부의 온도 상승 이외의 변화 같은 심각한 문제는 확인되지 못했다. 전자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신경 전달에 미치는 효과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광자의 에너지가 작은 전자파라고 해도 지나치게 강하면 피부에 화상(火傷)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가 외부로 새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레인지의 유리창에 금속망을 설치하고 전자레인지 문에 간단한 스위치만 붙이면 그런 위험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강한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군사용 레이더, 방송국 송신용이나 인공위성 통제용 안테나의 경우에도 미리 정해놓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통제구역’만 벗어나면 피부의 화상을 비롯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군사용 레이더의 경우에는 기지의 보안을 위해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드 레이더에 사용하는 X-밴드(8~12GHz)의 마이크로파가 참외 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괴담이다. 참외에 강한 마이크로파를 직접 쪼인다고 해도 참외의 유전자(DNA)가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X-밴드의 마이크로파 광자로는 DNA의 화학결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고작해야 참외를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처럼 열에 익어버릴 뿐이다. 더욱이 넓은 참외밭을 망칠 정도로 마이크로파를 쪼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아내는 사드 레이더 본래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본 기사는 주간조선 2417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편집=차소현

 

■사드(THAAD)가 궁금해 - 조선 큐레이션팀

2016.08.31 한미,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

 

한·미(韓美) 군 당국이 7월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결정했다. 성주 일대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양국 군 당국은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할 때 주한 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요소로 고려해 왔다. 미군 병력과 장비가 집결된 곳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집결하는 경기도 평택기지, 주한 미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오산기지, 유사시 미군이 쓸 전차·장갑차 등 중(重)여단 장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캠프 캐롤) 등이 미군의 주요 국내 기지다.

 

/그래픽=이은경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중 용산 기지가 이전할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과 미군 핵심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산항이나 김해공항 방어에는 효과가 없다. 반면 경북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는 어려운 대신 왜관이나 부산항·김해공항과 원전(原電) 등의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주 내의 '제3의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왜, 사드인가?

북한의 핵실험 계기로 필요성 제기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계기였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중 간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준비 중이었던 상황도 작용했다.

 

동시에 '사드 배치론'에는 중국을 향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위협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우리軍의 요격 능력에 의문 생겨

국방부가 올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이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장담한 대로 이를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패트리엇 PAC-2형(型)이 유일하다. PAC-2는 원래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된 것이어서 요격 능력이 신형인 패트리엇 PAC-3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PAC-2형은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인 반면, PAC-3는 목표물과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형(hit-to-kill)'이다. 직격형 방식으로 파괴해야 적 미사일 파편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은 PAC-2와 PAC-3 미사일을 합쳐 총 64기의 미사일을 오산·군산·수원 등지에 배치해놓고 있다. 주한미군 PAC-3는 인근 지역에 떨어지는 북 미사일 잔해 등을 요격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수십㎞(고도는 15㎞)에 불과해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지킬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양강도 영저동 기지 등 북한 후방지역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발사될 경우 하층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한·미 패트리엇 미사일들의 능력과 배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북 미사일 잔해가 수도권이나 몇몇 미군 기지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잔해를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군 등 군 일각에선 패트리엇이나 사드(요격고도 40~150㎞)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SM-3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함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드 배치가 초래하고 있는 논란거리들

▲사진=뉴시스(출처: 미국방부)

 

미국의 MD체계 편입?

사드는 미국 다중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의 핵심 미사일이다. 미국의 MD 체계는 '4중 요격+레이더망'으로 구성된다.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사드는 미 록히드마틴사 제품으로 최대 요격 고도가 150㎞인 미사일이다. 원래 미국 MD 체계에선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들을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알래스카와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 missile)이 단계적으로 요격하게 돼 있다. 이 미사일들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함께 미 본토를 지키는 용도로 개발된 것이 바로 사드다.

 

한미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아태 전체의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MD의 편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사드는 미국의 MD체제 참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MD 체제 편입(참여)'은 미사일방어 협력 관련 MOU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탄도탄 작전통제소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국가 수준의 MOU 체결, 지휘통제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사드, 美MD에 편입 아니다… 中 겨냥하지 않을 것"

중국의 반발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감시권에 포함된다는 중국측 우려를 감안해 탐지거리가 짧은 TM(Terminal Mode)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군사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유방 앞에서 칼춤을 춘 항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항우가 유방을 초대한 연회에서 항장이 겉으로 칼춤을 추었지만 실은 유방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7월 8일 우리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그린파인'엔 4년간 조용했는데… 왜 사드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국내 일부 진보 인사들은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3~4년 전,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도 길고 전자파 출력도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배치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그린파인 레이더에는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다가 사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제(製) 탄도 유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다. 우리 군은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1대씩을 도입해 충청권의 공군 기지 2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수초 내에 구별해 발사 지점과 예상 낙하지점 등 관련 정보를 탄도탄 작전통제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 민감한 것은 중국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린파인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800~1000㎞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600~800㎞)와 비슷하거나 더 길다. 배치 지역도 충청권으로 사드 예정지보다 100㎞ 이상 중국에 가깝다. 그런데도 중국이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이연수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사드보다 그린파인이 중국을 200~300㎞ 정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셈"이라며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그린파인 레이더는 24시간 가동하는 조기 경보용이지만, 사드 레이더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때만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미사일 요격용"이라고 했다. 중국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놔두고 사드만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국내 일부 세력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의도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도 사드의 능력과 위해성을 과장하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 강화가 불편하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다.

 

사드(THAAD) 논란의 진실… 中의 제1공격목표가 될 만큼 위협적인가

中, 사드 배치의 원인인 北 미사일 두둔

 

"사드는 유방을 겨누는 항우의 칼춤"

 

수도권 제외… 실효성 논란

 

국방부 등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 병력·장비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오산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그동안 정부의 설명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사드는 유사시 서울 등지에 가장 위협적으로 쏟아질 장사정포 방어에는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은경

 

이에 대해 군 소식통들은 우리 수도권이 제외된 데 대해 우선 이번 사드 도입이 미국 예산으로 들여오는 주한미군용(用)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수도권 방어보다는 미군 병력·장비 보호가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은 오산·군산·왜관 등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돼 있다.

 

또 군사기술적으로 사드가 후방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MZ(비무장지대)에서 멀지 않은 수도권은 유사시 스커드 B·C·D 미사일(사거리 300~700㎞)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큰데, 스커드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드보다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3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사드 방어, 수도권은 제외된다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

 

사드의 X밴더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자파가 다른 레이더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 항공 레이더는 크기 10여m·속도 마하 1~3(음속의 1~3배)의 군용기를 잡으면 되지만 사드 레이더는 크기 수m 이하·속도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탄두)을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파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쏜다. 탐지거리도 600~800㎞로 긴 편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기는 5.5km 반경 밖이면 전자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5도 아래 지역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건물이나 산 등에 부딪혀 반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100m 밖에서 반사돼 돌아올 경우에는 세기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사드 레이더의 경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방 언덕에 설치돼 있다.

 

군(軍)이 밝힌 대로 설치·운용한다면 통제구역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전자파가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다만 레이더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레이더 앞에서 내 몸으로 시험하겠다"

"사드 레이더, 지표 5도 위로 쏴… 100m밖 사람은 無害"

괌 사드기지 전자파 재보니 인체 허용 기준의 0.007%

 

계속되는 중국의 협박

 

 중국이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한국을 연일 협박·비난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의 사드 배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식으로 두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발 당사자인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사드를 포기하라"며 한국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찬반(贊反)으로 분열된 국내 정치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이들 발언 중 일부만 골라 여론전에 활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 매체 인터뷰 주의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의견을 듣겠다며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중국의 입장만 더 들어주고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초선의원 6명이 간 비공개 좌담회에서 중국 측 학자들은 예상대로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들은 "한국에 가해질 다양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 (사드) 배치가 된 후에 실질적 제재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중국이 자국 교수와 한국 의원들을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제재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셈이다.

 

한류 콘텐츠에도 '사드 보복'?

중국 내에서 한류콘텐츠 규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에 진출한 연예인들이 겪은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사드 보복'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배우 김우빈과 수지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송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의 팬미팅을 8월 6일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 주최측인 요우쿠(優酷)로부터 같은 달 3일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으며 "불가항력적 이유"라는 설명만 들었다.

 

9월 팬미팅 예정이었던 배우 박신혜는 중국 팬들로부터 "지금 박씨가 중국에 오면, 일부 반한 감정을 가진 중국인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취소 요구를 받았다. 중국 인터넷 등에서는 '열기가 식은 한류(韓流)'라는 뜻으로 '한류(寒流)'라는 말이 쓰이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CCTV 등 중국언론들이 한국 마스크팩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한국 화장품의 짝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중국 당국, 한국 스타 방송 출연 금지설

성주 내 사드 배치 장소 재선정

 

경북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적합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3 부지는 없다"고 했던 국방부도 대통령 한 마디에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3후보지로 떠오른 롯데 골프장

성주군 성산포대를 대신해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 해발 680m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CC(골프장)'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성주군 내 '제3후보지' 사드 배치는 지역 주민들 간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투쟁위 내에서도 '제3후보지 검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 골프장이 사드 제3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사드 불똥'은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으로 옮아붙었다. 골프장에서 7km 떨어진 김천시 농소면에서는 사드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농기계·승용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성주군민들 여론은 '성주군 내 제3 후보지 이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 지역 주민들이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대로 배치 부지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벌집 쑤신듯한 성주… "반드시 사드 막겠다" 단식투쟁

朴대통령 "사드 배치, 성주군內 새 지역 추천하면 적합성 조사"

사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로 갈 듯

 

●사드 배치 쟁점 Q&A

Q. 북 미사일은 1000기(基)가 넘는데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나.

A. 북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는 건 전면전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수백 기를 쏠 때까지 우리 군이 가만히 앉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다. 최초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사드 등 다층 미사일 체계로 요격하는 것과 동시에 반격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북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며 "이것만으로도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된다"고 했다.

 

Q. 사드가 북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인가.

A. 사드는 단거리(사거리 1000㎞ 이하) 또는 준중거리(1000~3000㎞) 미사일 요격에 쓰인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4000㎞)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최대 2400㎞)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총 14회 요격 시험을 실시했으며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Q. 사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데

A. 사드 배치에 드는 돈은 1개 포대 당 1조~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국방부는 "사드는 우리가 도입(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포대 기반 시설 건설과 운용 유지 비용 일부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미군이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조선일보

 

2016년 09월 06일 사드반대, 친중화의 환상

정충신 정치부 부장

“중국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존 미어셰이머 교수는 2004년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그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음을 발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미어셰이머 교수의 경고는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필요가 없다.”

 

지난 3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맹공’을 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를 거론했다. 갈등을 풀어보자는 긍정적 의미로 읽히지만 중국의 근본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강자인 미국에 맞짱을 뜨면서 약소국인 한국은 ‘등가 대응(tit for tat)’ 전략으로 주무르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사드에 대응하는 수준에 맞춰 보복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상호 보복주의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을 첫 번째로 내걸었다. 역사와 영토 문제와 관련한 핵심이익에서는 한국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것이다.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때 박 대통령의 좌석 배치와 위상은 1954년과 1959년 중국의 열병식 때 김일성의 위상을 대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1년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풍경은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2015년 7월 29일 미국 보수언론 ‘월드포스트’는 “세계적인 복지 천국인 한국을 미국의 방어영역에서 제외하라”는 칼럼으로 한국의 친중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중 관계는 최대한 밀착됐음에도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등 결정적 순간에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중국은 자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며 북한 제재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시 주석의 ‘친한화 정책’이 고도로 계산된 한·미 동맹 틈 벌리기 전략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베일에 가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거론되던 중국은 ‘힘의 외교’로 남중국해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경제성장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중진국 진입도 하기 전 고령화사회 터널 진입이란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미국은 해군력·공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지만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드 반대는 한·미 동맹을 등지고 중국의 친한화 정책에 동화돼 중국의 미래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문화일보

 

2016.09.10 '핵 狂人'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운명

[北, 정권수립일에 5차 핵실험]

北 "표준화된 핵탄두 위력 실험"… 미사일 장착은 시간문제

6·25전쟁 이후 유지된 남북 군사균형 무너지는 위기 상황

朴대통령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 대응방식 달라져야"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은 뒤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숱한 권고와 압박을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폭주(暴走)를 계속했다. 북한의 9일 5차 핵(核)실험은 32세 독재자 김정은의 손에 거의 완성된 형태의 '핵미사일'이 쥐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규 기자

 

북한은 '핵실험' 또는 '수소탄실험'이라고 했던 지난 1~4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핵탄두(彈頭)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미 발사에 성공한 노동·무수단·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를 실제로 만들어 폭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폭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각각 성공했지만 이 둘을 결합하는 기술, 즉 핵폭탄을 탄두에 집어넣을 만큼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핵탄두 개발 성공을 넘어 '표준화' '규격화'했다면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보고에서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에 장착할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당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는 6·25 전쟁 이후 63년간 유지돼온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안보 지형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까지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이상 한·미의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핵미사일을 가진 북을 상대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핵 위협에 대응해 기존의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외에 KMPR(대량 응징 보복)을 추가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기습적인 핵 공격을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정권 수립(공화국 창건) 68주년을 맞은 9월 9일 오전 9시(평양 시각)에 진행됐다. 라오스에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심야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며 "이제 북핵 위협은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만큼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란 점을 부각시키고 상납적 수탈과 대량 탈북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결국 핵 보유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끝에 1998년 독자적으로 핵보유국을 선언 했고, 이후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북핵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 일부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론 등이 나오는 이유다.

황대진 기자

 

2016년 09월 30일 사드 부지 성주골프장 확정…“내년 상반기 조기 배치”

韓·美 당국, 성산포대서 변경
롯데에 국유지와 맞교환 제안

한·미 양국은 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기존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으로 변경, 확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되고 실전배치가 임박한 만큼 당초 내년 말까지로 예정했던 사드 배치 일정을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성주군과 김천시를 찾아가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로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제3부지 평가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고 성주골프장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 한·미 국방당국은 공동실무단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실사한 제3부지 평가 결과와 최종 배치지역을 전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롯데 측에 경기도의 국유지와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 같은 국방부 제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인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측과 성주군에 인접한 김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2017.02.13 '사드 배치 철회' 땐 각오해야 할 것들

다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강한 보복에 밀려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국의 보복?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저들의 대규모 미사일군(群)만 봐도 적반하장이지만, 중국이 사드가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정작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본과 대만 지역의 초(超)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저의가 따로 있는 게 틀림없다.

 

지난해 9월 항저우(杭州)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남중국해 문제로 다투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배치되니 철회하라'고 한 데서 그 내심이 읽힌다. 방어 무기인데? 자기 땅에 남이 배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이다. 해석하면 '한국과 남중국해는 중국 세력권이니 미국은 빠지라'는 뜻일 것이다. 중국이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막아섰던 속내나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는 미·북 평화협정을 들고나온 것이나 다 같은 맥락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한반도를 보는 중국몽(中國夢)의 실체이고, 오늘날 온갖 치사한 사드 보복의 속내도 같을 것이다.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던 한국 사회가 몇 마디 협박에 벌벌 떨면서 진사(陳謝) 사절단이 뛰어오고 앞잡이 노릇을 자청하는 사람들까지 적지 않으니까, 지금이 한국을 수중에 넣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강한 압박으로 한국에 종중(從中)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작년 말 우리 외교부의 뜻을 무시하고 함부로 서울을 휘젓고 간 '사드 담당' 천하이(陳海) 부국장의 외교적 무례에서는 그 조급한 자신감마저 느껴진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의 2∼4일 한일 연쇄 방문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시에 중국 견제의 함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연내 배치에 '대못'을 박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고, 일본에서는 일본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AP 연합뉴스

 

미국도 중국 이상으로 '사드 배치 합의'의 추이에 민감하다. 진작부터 '사드 배치 여부가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면서 중국 눈치를 보는 한국을 냉정하게 주시해 왔던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중국과 교감해가며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 유력 정당과 대선(大選) 주자들을 보면서 '중국 편에 선 미래 한국'을 우려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둘러 와서 '사드 배치를 재확인'한 것도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는 믿음보다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긴 그게 아니라도 '만약 북한 핵미사일 앞에 주한미군더러 맨머리로 있게 했다가, 단 100명만 전사해도 정권이 흔들릴 텐데 어떤 미국 대통령이 사드 철회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어느 미 정보 관계자의 말대로 미국이 사드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주한미군을 북한 핵미사일 앞에 버려둘 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래저래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는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주한미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늘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반도 전략 균형이 모두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의 밑바탕은 신뢰인데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의 배타적 세력권 아래 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시점에 '사드 배치 철회'는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2017년 04월 03일 “롯데 ‘사드부지’ 용기있는 결단…‘中 보복’에 똘똘 뭉쳐야”

▲‘롯데 살리기 캠페인’ 서경석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롯데를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 롯데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롯데를 살립시다’ 캠페인을 주도해온 서경석(69·사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3일 캠페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해 롯데는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시간과 자금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롯데가 중국의 보복 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67개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거센 ‘사드 후폭풍’ 속에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서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앞으로 10배 이상 더 심해지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롯데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운동은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센터 앞에서 ‘중국 사드보복 피해자, 롯데를 살리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도시 15곳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제주도에 사는 한 회원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심한 보복에 시달리고 있으니 롯데 살리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이후 국민운동 회원들에게 문자로 캠페인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99대 4로 찬성이 압도적이어서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방어용이지 중국에 대한 공격용이 아니다”며 “우리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나라 안팎으로 잡음이 많아 어려울 때일수록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똘똘 뭉친 우리나라의 힘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2017.04.19 '사드'라는 논제

논쟁 잘하면 세상 바꾸지만 함량 미달과 규칙 무시 토론은 소모적 갈등 빚을 위험 있어 사드 찬반도 논제로는 부적합… 다퉈봐야 親美·親中으로 갈려 아까운 시간이나 허비할 것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좀 힘든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비슷한 상황이 서양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사드를 둘러싼 논쟁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찬반론'이 아예 논제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부터 토론 수업을 해 온 서양인들은 토론거리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토론 훈련을 한다. 세상만사를 다 논쟁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령 '여름은 겨울보다 덥다'는 사실을 놓고 토론하지는 않는다. 그 안에 갈등 요소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를 놓고도 토론하지 않는다. 나의 주관적 느낌이 토론의 먹잇감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역사 속에는 상식에 도전한 발칙한 논제가 제법 많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논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는 그가 던진 과학적 논제를 당시 사회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치 논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잘 던진 논제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있다. 그렇지 않은 논제는 끝없는 소모와 갈등만 불러온다.

 

논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논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쟁이란 변화의 옹호자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대립이다. 사람들이 모두 현재에 만족하는 사회라면 논쟁도 없을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현 상태의 부조리에 도전해야 한다. 항거하고, 명분을 쌓고, 증거를 모아 마침내 세상을 설득해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냥 살아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사드 장비.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사드 배치 문제를 곧바로 논제로 받은 건 정치권이다. 찬반을 다투는 사이 사드는 한국에 상륙했고, 한반도 위기도 고조되었다. 바뀐 상황에서도 공방을 계속하며 정당들이 당론을 정하더니,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이어받았다. 찬성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 의견을 바꾼 후보, 결정을 미루자는 후보로 태도도 다양하다. 각기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대선 토론 논제로 다루는 건 적합하지 않다.

 

우선 논쟁의 실효성 문제다. 논쟁은 정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한·미 공조의 틀에서 사드 배치가 전략적으로 지연되거나 논쟁 여부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라면 논쟁의 의미가 퇴색한다. 논쟁의 효과가 사드 배치의 효력과 연동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드 논쟁은 그저 거대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논쟁 상대도 문제다. 한반도 평화가 간두에 몰린 상황에서 사드의 전략적 효과에 대한 찬반을 가르기 어렵다는 것도 논제로서 한계다. 사드 배치 이전 세상이 더 좋다는 후보와 이후 세상이 더 낫다는 후보로 뚜렷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후보들은 모두 안보를 굳건히 하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거대한 명제를 끌어안고 있다. 사드 문제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외교 능력, 결단성, 국익 수호 의지를 알아보는 창의적 논제를 발굴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논제는 또 주어진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몇 분 동안 지구를 살리는 정책을 토론하지는 않는다. 한반도의 핵 억지력과 관련된 복잡한 국제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를 사드 찬반 이슈로 단순화해 대선 후보들에게 몇 분 사이에 토론하라는 것은 토론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할 수는 있다. 찬성과 반대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호 학습하기 위한 '아카데믹 디베이트'가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토론은 그런 한가한 지적 게임을 즐기는 토론이 아니다. 정책 논쟁으로서 실효성을 잃은 사드 이슈를 '사드 배치 옳은가 그른가'라는 가치 논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런 논제를 후보 토론회에서 다룬다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는 식의 치고받는 논쟁에 그칠 것이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짊어져야 할 우리의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볼썽사나운 다툼을 연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토론 의제 중에는 선택하는 순간 논제와 토론자가 함께 추락하는 논제가 있다. 논쟁 교과서에서는 이런 논제를 '가미카제 논제'라고 부른다. 찬성과 반대의 끝없는 대립과 소모전으로 서로 망하는 논제를 말한다. 누가 이런 논제로 토론하자고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친다.

 

그게 비단 '사드 논쟁'뿐일까. 선거 철만 되면 아무것에 대해서나 일단 다투고 보는 말씨름 수준의 논쟁이 정치권에 그득하다. 지역 구도, 유력 보수 후보, 인수위가 없어 '3무 선거'라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시간이 촉박한 선거이기도 하다. 함량 미달 논제와 규칙을 무시한 토론에 소모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2017.04.26 사드 장비 성주골프장 진입…주민·경찰 충돌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6일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장비들을 기습 반입시킴에 따라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주한미군은 오전 4시쯤 경북 성주 성주골프장에 사드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등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들을 반입시켰다. 사드 포대는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 총 4개 장치로 구성돼있다.

 

미군은 오산 기지와 부산, 경북 칠곡 왜관에 분산 보관해온 사드 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요격미사일을 동시에 반입했다. 발사대는 기본적으로 6기로 구성되는데 군 당국은 왜관에 보관중이던 발사대 2기와 부산을 통해 추가 반입한 발사대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사드 포대 배치를 앞두고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을 벌였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성주골프장 입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 8000여 명과 주민 500여 명이 대치했다. 성주 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투쟁위원회 주민은 기습적인 사드배치 소식에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휴대전화로 집결을 알리는 비상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 도로에 차 10여 대를 세워놓고 저항했으나 경찰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모두 견인해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미군이 대선 이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배치 작업에 들어간 것은 최근 북핵 관련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응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 장비가 본격 배치됨에 따라 미군은 이른 시일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험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기자

 

2017.06.03 가드너 "사드가 국회절차 밟으면… 文대통령 스스로 문제 만드는 것"

"안보문제에 좋지 않은 선례" 美공화·민주 의원 모두 우려 "중국이 반대할 때마다, 韓정부는 국회절차 거칠 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국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 결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며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절차를 밟으라'며 방해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를 갖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나 의원 측이 2일 전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의원들이 잇따라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나 의원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대파는 국회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이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관료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절차를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드가) 현재 그 자리에서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국내의 사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같은 날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특정 무기 시스템을 배치할 때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회가 정부의 행정 절차를 비판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결정은 고수한다"고 했다.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예산을 쓰는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놀랍다"고 했다. 가드너·손베리 위원장은 공화당, 더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정당과 관계없이 미 의원들로부터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민혁 기자  최경운 기자

 

2017.06.15 "靑안보실장에게 한국인 사드 반응 물었더니, 半半이라고 해 무척 놀랐다"

[더빈 美민주 상원 원내총무 인터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누군가 방어시스템 제공한다면 나는 '고맙다'고 말할 것"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13일 "지난달 방한 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사드 얘기가 나왔고 언론에서도 사드가 계속 거론돼 사드가 심각한 논쟁거리인 걸 알게 됐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때도 거의 모든 시간을 사드에 할애했다고 했다.

 

―지난번 방한 때 사드 논란 보고 어땠나.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한다'고 했다. 무척 놀랐다. 정 실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주한미군 측에 물어보니 '한국의 모든 환경 관련 법률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미군 2만8500명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있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길 바란다.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도 안전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 면담 후 청와대를 나올 때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고 하던데.

"주한미군의 안전이 걱정돼 기분이 상해 있었다. 나는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왜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한국도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돌아가신 나의 두 형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했다. 형들은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것은 내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본지 강인선 특파원이 지난 1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내 더빈 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더빈 의원은 지난달 방한 이후“한국의 사드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조의준 기자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논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만일 내가 한국에 산다면, 북한 지도자가 매일 나와 내 가족을 겨냥하는 무기를 내놓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럴 때 누군가 9억2300만달러짜리 방어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나는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토론을 좀 해야겠다.' '나중에 받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한국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사드에 9억2300만달러를 지불하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이 예산은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다"고 했다.

"만일 한국이 사드를 거절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돈을 써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사드 번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주는 것이란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나는 현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켰고 한국도 미국과 함께 더 노력해왔다. 한미는 매우 강한 동맹이다."

 

―최근 한 청문회에서 한국 신정부에 대해 마음속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제 한 달 된 정부니까 더 지켜봐야 한다."

 

―사드 논란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드 논란은 앞으로 양국이 군사 기술 분야 등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합의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지만 한국의 새 정부가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시간을 주고 싶다."

조선일보 워싱턴=강인선 특파원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2017.06.19 "트럼프, 사드 한국 배치 지연 논란에 격노…욕설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허버트 불러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들이 사드 한반도 배치 지연에 대해 보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전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불같이 화를 낼 때 “심한 욕설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틸러스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무장관은 8일 조찬을 함께하며 '사드 플랜 B'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플랜 B'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실장이 1일 급히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국의 국내적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소식통은 "트럼프의 입에선 '차라리 (사드를) 빼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격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시간으로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재확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사드 재검토 의지를 시사했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청와대의 '사드 반입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몰랐고, 문 대통령은 이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확실한 거짓말로 NSC는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 미국 방문 중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놓은 사드 관련 발언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문 특보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했다. 또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발언도 잇따라 내놓았다.

 

문 특보는 학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드를 배치할 시 국내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윤정 기자

 

2017.06.24  

■사드 '1+5'?… 불쾌한 美국방부 "1개 포대 전체 배치가 중요"

[올해 1기만 배치 합의했다는 文대통령 발언 관련 입장 밝혀] 

- 靑이 보는 '배치 앞당겨진 이유'

"성주골프장으로 부지가 바뀌며 올해 1기·내년 5기 합의해놓고 

탄핵·조기 대선에 앞당긴 듯"

 

- 韓·美 군당국은 고개 '갸웃'

사드 결정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순차 배치 계획' 밝힌 적 없어…

줄곧 "2017년내 배치" 표현만 써

 

- 朴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반발

"1+5 배치? 말도 안되는 소리… 

韓·美 합의는 1개 포대가 기준, 발사대 1기론 성능 발휘 못한다"

 

"한·미는 당초 사드 발사대 1기는 올해,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 군 당국이 밝혀온 배치 일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지난 정부, 미국 정부 3자 사이의 '진실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미가 당초 2017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나머지 발사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드 포대 전체를 배치하는 게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을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드는 발사대 6기가 한 세트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전(全)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왔다"며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잇단 의혹 제기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잦아들던 한·미 간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발언은) 외신이 '사드 배치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1기를 올해, 나머지 5기를 2018년에 들여오자는 한·미 간 합의는 사드 부지가 작년 7월 성산포대에서 그해 9월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미 미사일 기지가 있었던 성산포대라면 2017년에 발사대 6기를 한꺼번에 배치해도 되지만, 골프장은 1·2차로 부지를 나눠서 조성하기 때문에 1기, 5기를 순차 배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는 문서가 아닌 구두(口頭)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까지 순차 배치' 합의가 다시 현재와 같은 '2017년 조기 배치'로 앞당겨진 것에 대해선 "탄핵 및 조기 대선 결정 시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발사대 2기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말한 것도 이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미 양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순차 배치'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줄곧 '2017년 중에 배치' '2017년 내 배치'란 표현을 썼을 뿐이다. 특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1월 4일 한 강연에서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발사대 3기)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언급한 '1+5 배치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입장이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 배치 계획은 1개 포대가 기준이지, 발사대가 아니다"고 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1기만 갖다 놓겠느냐"며 "군사적으로 1은 0과 같다. 최소 단위가 2기"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은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쏠 것이고, 1발당 사드 요격 미사일은 최소 2발을 쏴야 한다"며 "발사대 1기(요격 미사일 8발)로는 사드 체계의 성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1+5 순차 배치'는 외교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란 지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발사대 1기만 배치되면 사드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 '사드는 북 미사일 대응용'이란 한·미의 중국 설득 논리가 무너진다"며 "사실상 레이더만 돌아가는 것과 같아 중국의 의심을 사기 딱 좋은데 뭣하러 그런 자충수를 두겠느냐"고 했다.

·  이용수 기자  박국희 기자

 

07.08 사드 시위대가 경찰車 검문하다니 성주는 해방구인가

반미 시민단체와 일부 성주 주민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석 달째 통과 차량들을 불법 검문해왔다. 사드 기지 2㎞ 앞에 파라솔을 세워놓고 '사드 철회' 등을 적은 빨간 깃발을 세워놓고는 그걸 검문소라고 하고 있다. 거기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창문 내려라" "가도 좋다"는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불법행위가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몇 달째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5일 현장에 갔을 때도 민간인 검문소 옆에 경찰관 두 명이 있었지만 불법 검문을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 표지가 새겨진 차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검문한다고 경찰이 검문에 응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 사례일 것이다.

 

불법 검문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시위대 20명, 주민 10명 등 30여명이라고 한다. 경찰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을 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세 번 사설 검문소 철거를 시도했다고는 하는데 매번 뜻을 못 이뤘다고 한다. 얼마나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불법 검문 집단이 차량 통행을 검사하는 것은 사드 기지로 연료용 유류가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군은 헬기로 기름을 공수(空輸)하고 있지만 썩 원활하지 못하다. 5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발전용 기름이 바닥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헬기가 난기류를 만나 인근 야산에 항공유 한 통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사드 찬성이 57%로 반대 2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불법 검문 작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를 당장 인사 조치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12  "중국의 사드 압박에 굴복하면 韓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할 것"

존 맥휴 前 미국 육군성 장관 "사드 배치, 한국 이익에 부합"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덜 협조적일수록,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맥휴(John McHugh·69·사진) 전 미국 육군성 장관은 1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현명하지 못한 길을 간다면 몇 년도 되지 않아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욕 출신인 맥휴 전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9선을 하며 미 하원 군사위·정보위 등에서 활동했다. 공화당원이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육군성 장관으로 발탁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여 재직하며 '두 번째 최장수 육군성 장관'이 됐다. 맥휴 전 장관은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이사 자격으로 지난 6일 방한해서 강경화 외교장관, 서주석 국방차관, 천해성 통일차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를 두루 만났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맥휴 전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번 미사일은 예전에 보지 못한 신형이었다"며 "매우 심각한 전개"라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스스로도 ICBM이라고 주장하는 이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평가절하하며, 중국과 손잡고 대북 제재·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맥휴 전 장관은 "중·러가 제재에 비협조적일수록 그들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 그는 "다른 수단을 다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북한이 완전한 작전 능력을 지닌 ICBM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미국 또는 동맹국을 향해 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때"라고 했다.

 

또 맥휴 전 장관은 "중국의 경제제재로 한국이 힘든 것은 알지만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 안보를 우려해서 사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정책에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굴복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사사건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들 겁니다."

김진명 기자

 

07월 12일 공권력 절절매는 ‘사드 성주’…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현장에서 공권력이 절절매는 참담한 실상이 또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전 사드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에 병력 1300여 명을 긴급 배치했다가 30분 만에 철수했다고 한다. 그런 소동의 전말(顚末)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국기(國基)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군(軍) 측은 “사드 기지 내에서 사고가 난 한국군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10t짜리 견인차와 부식 차량 3대를 동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과 외부 세력의 물리력 행사 개연성에 비춰, 경찰력 배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주민들이 모여든 일부터 어이없다. 주민의 추가 반입 저지 자체가 불법 행위지만,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행동에 나선 것도 ‘막가파’식이다. 군 측이 “주민과 마찰을 피하려고 견인차를 기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결정 또한 반대 세력의 불법 행위에 밀린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사드 성주’는 ‘해방구’를 방불케 해왔다.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X)-밴드 레이더 등이 반입되자,‘사드 배치 저지 전국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반미(反美) 단체 회원과 일부 주민이 사드 기지로 향하는 도로 위에 불법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 당국은 부식 차량에 휘발유·경유 등을 싣고 가다가 이들의 검문에 막혀 운송에 실패한 일도 있다고 한다. 불법 검문소에서 불과 2㎞ 거리인 기지까지 도로를 피해 헬기로 군수품과 병력을 운송해야 하는 나라를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헬기가 난기류를 만나 야산에 떨어뜨린 항공유 한 통(약 1892ℓ)에서 쏟아진 기름 수거를 위해 병력 100명을 동원해야 했던 사실도 마찬가지다. ‘나라다운 나라’를 거듭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부터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7월 13일 “처음엔 사드 반대했지만… 이젠 안보가 더 걱정”

“주민들은 일상으로… 外地人이 철회투쟁 주도”

‘사드배치 결정 1년’ 성주…  

군청 앞에 반대 현수막 안보여  

철회 목소리도 크게 신경 안써  

정부 지원사업 기대감 더 커져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툭하면 위협합니다. 바뀐 정부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회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대응에는 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12일 오후 찾아간 성주군청 앞. 사드 기지 입구인 초전면 소성리와 달리, 곳곳에 걸려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군청 앞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매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주민은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인정했다. 주민 유모(52) 씨는 “지난해 느닷없는 사드 배치 소식에 연일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철회’를 외쳤다”면서 “그러나 믿었던 정부 입장은 사드 배치로 돌아서는 것 같고, 북한 도발도 갈수록 심각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드를 격렬히 반대했었다는 김모(62) 씨 역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가공할 만한 군사적 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수긍하고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가게의 또 다른 김모(61) 씨는 “대부분 주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로운데, 일부 주민과 상주하다시피 하는 외부인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이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사드 반대 동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곳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는 2000~3000명의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이 참석했으나 올 초 700여 명에서 최근엔 30~50명 수준으로 줄었다. 사드 배치 발표 1년을 앞두고 이날 오후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주최로 군청 앞 공용 주차장에서 열린 사드 반대 ‘성주 촛불 365일 차 평화음악회’에는 300명 정도만 모였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한 부부는 “사드 가동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고, 사드가 오히려 안보 위협을 조장하고 있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사드 배치지역 지원사업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마다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주에 대구~성주 고속도로·경전철 건설, 초전면 경관정비 및 전선 지중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주=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07.21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 주민들이 반대해"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려던 계획을 반(反)사드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취소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면서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단체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역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되 앞으로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성주 기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단과 시·군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전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및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태평양 괌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괌 기지 내 훈련센터공터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반사드단체가 이번에 성주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해 또다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을 잃을 것을 우려해 아예 측정 자체를 무산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고성민 기자

 

07월 27일 사드 반대 ‘不法’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군 주민 일부와 사드 반대 단체 등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드 기지 길목인 초전면 소성리는 사설(私設) 검문소와 불법(不法) 검문검색으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해방구’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30일 결의문을 통해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보완 공사, 연료 공급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도 가세한 가운데 청와대 및 국방부 청사 부근에서의 규탄 집회 등 서울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문 정부 들어 사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조치 등으로 혼선을 더 키웠기 때문이다. 투쟁위 측이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불과 하루 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 뒤 사드 배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해 반발의 빌미를 더 키웠다. 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기지에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실어나르면서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된 경우엔 법질서를 더 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무관용으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일보 사설

 

월간조선 7월 호

■‘사드 소동’ 청와대 해명 거짓이었다… 본심은 군(軍) 숙청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

⊙ 청와대 안보라인의 ‘사드 보고 누락’ 발표 거짓일 가능성 커 … 국민들 불안하게 해
⊙ 사드 발사대 반입 문제 삼는 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치명적 패착(敗着)
⊙ 문재인 정권, 군부에 원초적 두려움 … ‘사드 소동’ 계기로 비(非) 육사 친위조직 구축 들어갈 듯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설치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죄인 취급’을 해 가며 조사하도록 했다.
  
  한민구 장관은 6월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충분히 설명했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보고를 총괄 지휘한 위승호 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통상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인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조치했다.
  
  ‘사드 소동’은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5월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를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포브스》 기고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드보고서 누락 논란으로 분란을 만드는 사이, 북한은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해 성주의 사드 기지 촬영을 시도했다.  

  이해찬과 시진핑의 밀약설 ‘솔솔’ 

당시 언론들은 혼선의 원인이 군사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방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밝힌 것이 사드의 한국 반입 완료 시기를 의미하며 사드 1개 포대가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만큼 보고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개’란 실전 배치뿐 아니라 부대 내 보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군사용어인 ‘전개’와 ‘배치’의 차이를 알지 못한 정의용 실장이 당초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과, 이후 5월 27일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정 실장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데서 고의적 누락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누락 보고 문제 제기엔 의혹투성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월 1일 기자들을 만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은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만 실전 배치되고, 나머지 4기는 추후 반입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국방부 보고를 받기 전까지 ‘4기 반입’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실장은 5월 21일 안보실장에 임명되기 전에도 대통령 외교·안보 TF 단장으로 공식적으로 일해 왔다. 사드 반입 사실도 모른 채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사드 해법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드 추가 반입은 이미 4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였던 문제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몰랐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 더군다나 같은 날 문재인 캠프는 박광온 공보단장 명의로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중국과의 밀약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4기 반입’을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발사대 4기를 중국에 대한 ‘외교 지렛대’로 사용하려던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5월 1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를 토대로 중국을 설득하려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X밴드 레이더이지 발사대가 아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의 안전’과 직결되는 발사대 반입을 문제 삼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차장에게 실무자가 자진해서 보고

▲지난 6월 2일 주한미군이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쓰일 기름을 운송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사정에 정통한 A씨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사이에 일어났던 보고 누락 논란의 전말을 들려주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드 관련 사안은 빼고 다음 날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5월 26일 위승호 정책실장은 실무자를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1개 포대 전개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때부터 국가안보실의 침소봉대와 왜곡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그는 “저녁 7시 반쯤, 그날 보고에 배석했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육사 38기)이 ‘사드 관련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국방부 관계자 1명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실무자는 자진해서 이상철 1차장 방에 들러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 있다’며 사드 배치 상황과 함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했던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보기에도 국방부 입장에서 사드는 정치권에 의해 전략적 의미가 부풀려졌고, 그결과 국민적 관심이 커서 그렇지, 1개 중대급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지엽적인 것이어서 외교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안보실장에게는 간략히 보고하고 대신 국방부 실무자가 안보실 1차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면 그것이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5월 27일 이상철 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고 보고했고, 토요일인 그날 정의용 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한다. 정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전 보고를 받은 안보실장이 확인차 국방장관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한민구 장관은 업무 스타일상 식사를 하며 정의용 실장에게 사드 배치의 당위성, 사드 배치 현황, 사드가 국회의 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등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조근조근 설명했다”며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아무런 설명을 안 했다는 말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가 넣고 빼고를 판단하는 주체이고, 청와대도 보고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따져 물었으면 끝났을 일”이라며 “이것을 큰일이나 난 듯 대통령에게 보고해 청와대가 공표하는 바람에 이를 들여온 동맹국이 긴장하고 적성국인 중국에서 언론 논평을 할 정도로 일이 커졌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배치’를 ‘반입’으로 정정한 사실만 봐도 군사용어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한민구 장관은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미진하면 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오히려 청와대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고 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5월 29일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5월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는 “청와대 표현대로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었다면 주말을 푹 쉬고 월요일날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적’이라면서 이튿날에야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육군소장)은 “이번 사고는 사드 1개 포대가 6문으로 구성된다는 기본을 모르는 민간인들이 안보의 중요 직책에 있었다는 일로부터 비롯된다”며 “문민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관료가 왔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해 본인은 물론 장관과 차관보, 국장들이 무척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다”고 했다.
  
  김국헌 장군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를 독극물로 취급해 환경평가를 하자는 것이며 핵무장한 적 앞에서 벌거벗자는 것”이라며 “군이 납득하지 못하는 책임추궁은 통수권자로서 일탈”이라고 했다.

  ‘사드 소동’ 빌미로 비육사 친위조직 구축 들어가나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국방개혁의 빌미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미 군불을 지폈다. 그는 6월 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예를 들어 ‘알자회’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면서 “군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알짜 사단장직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군 내 사조직과 사드 보고 누락을 연관시키고 나섰다. 그는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인 게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위계 라인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적 조직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건지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군 진급 등에서 ‘알자회’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는 1976년 겨울 결성됐다. 주도세력은 1974년 육사에 입학한 34기부터 43기까지다. 알자회는 조직이 해체됐으나,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임호영(육사 38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조현천(육사 38기) 기무사령관(중장), 장경석(육사 39기) 육군항작사령관(중장), 장경수(육사 41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 조종설 특전사령관(중장), 성일(육사 43기) 12사단장(소장), 송지호(육사 43기) 육군전투지휘훈련단(BCTP) 단장(준장), 김덕영(육사 43기) 육군훈련소 참모장 등 11명의 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알자회 멤버였던 추명호(육사 41기) 전 국정원 8국장(예비역 중위)이 국정원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군 장성 진급 검증에 참여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고위급 장성으로 있는 분들은 본인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로 최순실, 추 국장, 알자회와 엮이는 상황이 언짢고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 육사파(일명 독사파)도 주목하고 있다. 독일 육사파는 1965년 서독의 군사원조로 시작했다. 1964년 입학한 육사 24기 유보선·류홍모 생도부터 시작해 총 55명의 생도가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김관진·김태영 장관 등을 비롯해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 박정이 전 1군사령관,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박찬주 2작전사령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계급별로 보면 군사령관급(대장) 3명, 군단장급(중장) 2명, 사단장급(소장) 7명, 준장 4명, 대령 4명으로 나타났다. 준장 이상만 16명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육사 45기까지 별을 단 것을 감안하면, 24기부터 45기까지 50여 명의 독일 육사 유학생도 가운데 16명이 장군으로 진급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두 차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후엔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해 지금은 (사조직 회원이었다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군내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며 “특히 한민구 장관이 부임하면서 알자회 출신들이 약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알자회 출신 장성들은 인사 불이익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장경석·장경수·조종설 등 사단장(12사단), 국방부 보직(정책기획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보직을 이어받아 마치 알자회 사이에 ‘회전문식 인사’를 한 것처럼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어 내지만,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캠프로 간 기무사 대령들

군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 때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육사 36기·예비역 소장), 기찬수 예비역 소장 등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무더기로 진보 진영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양심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며 “기무사령부 지휘관들은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부의 반역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양심을 팔았다”고 했다.
  
  기무사의 B서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선배들이 정권교체기마다 대선 후보에게 줄을 서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육사 출신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소한 대령급 기무장교는 군단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의 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 수뇌부에 대한 ‘존안자료(存案資料)’를 모두 문재인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서 보듯, 비육사·비주류를 적극 등용해 군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옛날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원스타 이상을 다 날린 것처럼, 군내 사조직 척결의 대외적 명분을 걸고 일거에 군 수뇌부를 날리고 자신들이 클 토양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대표적 보수 집단인 군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 신속하게 비육사·비주류 중심의 친위 조직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08.01 성주 전자파怪談 사실무근 밝혀 놓고도 쉬쉬한 宋국방

많은 경북 성주 군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주 배치’에는 반대했다. 지금도 전국 차원에서는 사드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 성주 군민들은 “왜 하필 성주인가”라고 생각했고, 어느 지역이든 그랬을 것이다. 군사기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軍)과 정부 책임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도 한몫했다. 초기의 자극적 선동이 ‘전자파 피해’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가 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최적지라던 성주읍 부근의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 부지로 옮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런 선동이 괴담(怪談)이라는 견해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괴담이라고 설명했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아예 검측이 안 됐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레이더 출력이 사드 레이더보다 62배 강한데, 150m 함상에 장병 250명이 근무한다”고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 사항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논리들은 대부분 괴담 수준이다. 성주 땅값이 떨어진다, 성주가 먼저 공격을 당한다는 식이다. 군 당국이 안보 의지가 있다면, 이런 괴담과 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성주 군민 설득에 적극 나서도 시원찮을 판이다. 반(反)안보 괴담을 확인하고도 좌파 반발을 의식하거나 ‘대통령 코드’에 맞지 않을까봐 쉬쉬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

 

08월 08일 “사드 전자파·소음값 10일 현장공개”

환경부 - 국방부 환경평가 
소음 측정값 첫 공개 주목 

배치 반대 주민·단체 불참

 

환경부가 오는 10일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는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값을 모두 곧바로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파 측정값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지만, 소음 측정값은 처음 공개된다. 주민들의 반발과 전자파 유해·소음공해 등을 둘러싼 논란을 객관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8일 “전자파와 소음 측정값은 현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동행하는 전문가들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도 측정값 공개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드 전자파 측정값은 지난해 7월 미군이 사드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드가 배치된 괌 공군기지에 이례적으로 국내 취재진을 초청해 현장에서 공개한 바 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사드 전자파 최대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이었으나, 또 다른 관심사항이었던 소음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취재진은 사드 레이더 근처에 있는 발전기 소리 때문에 귀마개를 착용해야 했고, 소음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였다. 그나마 레이더에서 500m 떨어진 발사대에 가서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당시 미군 관계자는 “괌은 임시기지 형태여서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지만, 성주의 경우 호크 미사일 레이더 가동용 고압선이 있어 발전기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주 사드 기지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 고압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기름으로 가동하는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에서 소음 측정을 하더라도 레이더에서 상당한 거리에서 측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군이 소음 측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현장확인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회의를 열어 정부의 현장확인을 물리적으로 막을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된 횟수와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지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3급 비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현장확인에서 나온 측정값이 보고서에 기재된 값과 다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08.12 국방부 "사드 기지 전자파 기준치 200분의 1…소음 영향도 없어"

국방부·환경부, 1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측정 결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체 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동되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측정됐다.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최대값 0.019W/㎡, 평균값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체 허용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미세하게 전자파가 나타났다"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청치는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이날 현장조사 결과 사드 반경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해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어 소음 영향 평가도 공개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으로 측정됐다. 환경정책 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기지로 이동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민과 반대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헬기를 타고 기지로 진입해 사드 전파·소음 측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가 이륙하지 못해 이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정민 기자

 

08.14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임진왜란, 경술국치, 6·25 등 불행의 반복엔 이유 있어… 바깥엔 눈감고 안에서 싸운 탓

北·中·日 사이서 또 위기인데 우리는 사드 가지고 오락가락… 불행했던 受難史 반복할 건가

 

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1580년쯤 태어나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10대에 임진왜란을, 40대에 정묘호란을, 50대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겹쳐 대부분 죽고 백명에 한 명꼴로 살아남았다.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고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조실록에 보면 후금군이 철수하면서 백성을 어육으로 만들고 수만명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다고 한다.

 

그다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도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19세기 후반일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과 일본이 들어와 나라를 도륙했다. 일본군이 동학혁명 농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계곡과 산마루는 농민 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개천은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6·25 전쟁을 비롯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 수난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당했다. 왜란이 일어난 16세기는 대항로가 잇달아 개척되면서 앞선 국가들이 낙후된 국가를 약탈해 부를 쌓던 시기이다. 누가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치열한 내전을 겪으며 전투력을 키웠다.

 

반면 당시 조선은 성리학에 푹 빠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다. 대마도에서 조총을 전수받았지만 무시해버렸다. 국내 정치는 사화와 당파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다. 1589년 서인(西人) 정철 주도로 동인 계열 반대파를 무려 1000여명이나 처단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멘붕에 빠졌고 3년 뒤 왜란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 조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뀌는데도 명에 대한 충성만 고집했다. 조정은 하루빨리 국력을 키울 생각보다는 인조의 생부를 왕으로 추숭할지 문제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했다. 1635년 인조는 결국 부모님을 종묘에 모시는 데 성공했지만 그다음 해 병자호란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다.

 

국민의 '설마'하는 안보 불감증도 문제이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왔을 때 오랑캐들이 형님 나라에 조공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단 1주일 만에 한양이 무너진 이유다.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 공격했을 때 비상 봉화가 타올랐지만 도원수 김자점은 이를 무시했다. "설마 이 추운 겨울에 공격하겠는가." 그리고 5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다. 1904년 러·일 전쟁을 벌이려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 군부 최고 책임자 이용익은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리가 겪은 수난은 거의 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일어났다. 근자에 그들이 G2, G3 국가가 되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8월 초 중국 건군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군대를 열병하는 것은 보기에도 섬뜩하다. 사드 사태에서 보았듯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 일본 역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와는 벌써 몇년째 위안부 문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중국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역시 예전 같지 않다. 북핵 문제를 계기로 일본과는 친밀해지는 반면 우리와는 소원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동맹국 행태에 실망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제사회의 냉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가 아니라 남에 의해 좌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미·일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에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 점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도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다가 이념 갈등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가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반성 없는 역사는 무늬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08월 14일 ‘사드성주투쟁委’ 해체… 집행부 18명 전원사퇴

“주민의견 무시… 강경투쟁”

소속단체들 잇단 이탈 조짐

사드반대협의체 와해 전망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에 주도적인 활동을 해온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사드성주투쟁위)’가 사드 배치 반대 협의체(6주체)에서 탈퇴하고 조직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주민들로 구성됐고, 반대 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성돼 배치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성주투쟁위가 사드 배치 반대 협의체를 탈퇴함에 따라 반대 협의체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14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함께해 온 6주체는 각 주체에서 회의를 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일부 주체에서 현지 주민 기구인 성주투쟁위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탈퇴를 했다”며 “성주투쟁위도 해체하고 집행부(18명)도 전원 사퇴했다”고 말했다. 

 

성주투쟁위는 지난 11일 성주 공용주차장에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주체 탈퇴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불법 검문과 보수단체 집회 후 행진에 따른 도로 개방 문제를 두고 주민 보호를 우선시한 성주투쟁위와 다른 단체의 의견 충돌이 6주체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잇따른 정부 발표와 함께 한반도 안보 위협을 두고 마냥 반대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내부적으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협의해 왔다.  

 

성주투쟁위는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성주 성산 포대에서 제3 지역(성주 롯데스카이힐CC)으로 변경한 이후 사드 배치 반대 가구 가운데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성주투쟁위가 해체되면서 사드 반대 활동도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 주민은 “현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외부 단체의 활동 결과가 내홍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의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다른 단체의 탈퇴와 사드 배치 불가피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은 “성주투쟁위가 해체됐지만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드 반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08.24  ‘사드 논란’ 1년 후에 다시 살핀 ‘사드 참외 괴담’의 허구성

⊙ 작년 ‘사드 배치 논란’ 당시 성주 참외 가격 30% 하락 주장… 실제로는 2015년 대비 8.4% 감소에
그쳐
⊙ 참외 가격 하락은 성주군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일 수도
⊙ 사드 배치된 올해 성주 참외 생산량 예년 수준 크게 웃돌아
⊙ 성주군, 과잉 생산된 참외 썩히는 데 지난 6년간 66억원 써… 올해는 20억원 소진
⊙ 성주군의 올해 성주 참외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 3710억원보다 34% 많은 5000억원
⊙ 정부, 성주 참외의 군납·해외 수출 지원… SOC 건설 계획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 사진=조선일보

 

  지난해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당수 주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데는 반대했다. 당일 김항곤 성주군수, 군의원 등 12명이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혈서를 썼고, 50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궐기 대회’를 열었다. 성주군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주민 설득차 성주에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폭행당하고, 감금됐다가 겨우 풀려났다. 1년 전 성주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당시 성주 주민들을 ‘사드 반대 전선’ 선봉대로 나서게 한 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들이었다. 특히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탓에 성주 주민의 1/5인 1만여 명이 재배하는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가 돼 팔리지 않고, 성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란 ‘괴담’이 주효했다. 성주 주민들과 일단의 외지인들은 소위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에 항의했다.
  
  1년이 지났다. 그사이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읍 성산 포대에서 초전읍 구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했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 일부를 배치하고 시험가동을 했다. 이튿날부턴 실전 운용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성주에서 사드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주 참외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가격 폭락을 걱정할 정도로 참외 작황이 좋다. 《월간조선》은 성주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성주 주민들을 기망(欺罔)한 소위 ‘사드 참외 괴담’과 전혀 다른 실상을 확인했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경우 (성주 참외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성주군의 인구는 4만6886명이다. 이 중 농민은 총 7548가구, 1만8615명이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전체 성주 농가의 57%인 4224가구는 참외 농사를 짓는다. 여의도 면적(2.9km2)의 12.6배에 해당하는 총 36.55km2 규모의 성주 참외밭에서 재배되는 참외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여타 과수 재배 가구가 425호, 재배 면적이 2.82km2인 점을 감안하면 참외 농사가 성주 농업은 물론 성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2014년 성주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상북도 관내 25개 시·군 중 6위에 해당하는 총 1조3500억원이다. 이 중 참외 조수입(粗收入)은 전체의 25.5%인 3447억원(2014년)이다. 성주 경제의 1/4를 ‘참외’가 담당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사드 배치에 대해 성주 주민들은 반대했다. 이 틈을 파고든 외부 세력은 각종 ‘반대 논리’를 유포하면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밝혔듯 ‘반(反)사드 세력’이 내놓은 ‘반대 논리’ 중 성주 주민들을 사로잡은 건 ‘사드 참외 괴담’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사다.
  
  〈농민들은 “최근 참외 시세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 30% 낮게 형성됐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드 배치 논란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상당수 농민들이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참외 가격과 더불어 사드 배치에 따른 참외 농사 지속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들은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며 “실제로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벌들이 활동할 수 없다. 과수 농가뿐 아니라 벌 수정을 하는 참외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년 7월 30일, 《데일리안》

  사드 배치하면 ‘명품’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 된다던 궤변

▲반(反)사드 세력’이 내놓은 ‘반대 논리’ 중 성주 주민들을 사로잡은 건 성주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참외 관련 괴담이다. 사진=조선일보

 

  사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장비는 발사대 4기를 제외한 것들이다. 사드 레이더는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쏘고 나서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사드를 가동하면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그 전자파가 성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진 않는다.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의 고도가 680m이고, 성주읍 평균 고도가 27m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 전자파에 의한 유사 피해가 있었던 일도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보다 고주파 전자파를 방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린파인의 경우엔 전파법이 정한 기준치의 4.4%, 패트리엇은 2.8%에 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일본 교토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자문역이었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 등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과학적 사실은 통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30일, 성주 농민 일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고자 참외 하우스를 철거하는 자리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회장 이모씨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놨다. 
  
  “농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명품 브랜드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로 낙인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 성주 군민의 4000억 조수입을,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 지금 성주 농민들은 사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죽거나, 사드 배치에 항거하다 죽거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인 심정이다. 죽음도 불사한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코 헛구호가 아니다. 한농경이 똘똘 뭉쳐 사드 배치 결사반대!”  

  “사드 전자파에 꿀벌·무당벌레 피해 입어 참외 농사 망칠까 걱정”

당시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은 없다.
  
  성주 주민들은 또 사드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 수정이 안 될 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4일 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시인 안도현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6km 안팎으로 전자파가 세상을 지배하겠지. 전자파로 인해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겠지. 꿀벌이 사라지면 성주 참외가 열리지 않겠지. 참외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주 참외 맛을 볼 수 없지”라는 글을 남겼다.
  
  20년간 참외 농사를 지었다는 성주군 대가면 주민 이모씨도 같은 취지로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철회 요구 경북농민 기자회견 장소에서 만난 이○○(48·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씨. 그는 유기농 참외 농사를 20년간 지었다. 그는 사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와 소음이 참외농사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했다.
  
  “사드 배치가 참외 농사에 끼치는 악영향 중에서도 생태계 교란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꿀벌이나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이 최고로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저 같은 참외 농가는 100% 꿀벌로 수정을 하여 참외를 재배한다. 또한 칠성무당벌레는 진딧물 등의 해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곤충들이 전자파에 어떤 영향을 받아 참외 농사에 피해를 입힐까 걱정이다.”〉-2016년 7월 24일, 《한국농정신문》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죽는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전자파는 ▲살충제 등 화학약품 남용 ▲기후 변화 ▲진드기와 신종 바이러스 창궐 등과 함께 꿀벌 개체 감소의 원인으로 추측되기도 했지만, 환경적 영향이 증명되진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입장도 이와 같았다. 
  
  꿀벌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사드 전자파가 참외 수정을 어렵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꿀벌의 비행 고도, 사드 기지의 고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빔 조사각 등을 고려하면 성주 참외 농가의 꿀벌들이 사드 전자파에 노출돼 폐사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꿀벌로 수정을 하는 참외 농가들이 벌통을 하우스 안에 들여놓고 있는 걸 감안하면 벌들이 외부로 나간 다음 멀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드 기지 코앞까지 가서 전자파에 노출돼 죽는다는 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합해야 할 정도로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방 상공을 향해 5도 이상의 각도로 전자기파 빔을 쏘기 때문에 지상의 참외가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일은 없다. 눈이나 비, 황사 등에 의한 산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기파는 고출력이므로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게 흩어진 전자기파가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이 밖에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은 전자레인지로 조리·가열한 음식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다. 일각에선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반대를 외쳤을 당시 사드 배치 예정지는 성주 중심과 가까운 성산읍 성산 포대였다. 이후 계획이 변경돼 성주군 북동쪽 외곽에 위치한 초전면 소성리 구 롯데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면서 “상황이 다르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드가 성산포대에 배치됐더라도 성주 참외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었다. 꿀벌 생태, 전자파의 특성, 사드 기지 입지 조건, 전자기파 조사각 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환경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은 걸 봤을 때 애초부터 ‘사드 참외’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참외 가격 소폭 하락 원인은 ‘지역 이기주의’?

▲주한미군은 4월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구 롯데골프장에 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 일부를 배치하고 이튿날부터 실전 운용에 돌입했다. 사진=조선일보

 

지금부터 성주군 자료를 통해 당시 성주 주민들의 주장을 검증해 본다. 성주군과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참외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시세 변화였을 뿐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 참외 생산량은 총 16만1758톤이다. 조수입은 3710억원이다. 2015년 참외 생산량과 조수입은 각각 16만460톤, 402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5년과 2016년의 참외 1톤당 단가는 각각 229만원, 250만원이다. 참외 가격이 30% 폭락했다던 성주 주민들 주장과 달리 지난해 연간 성주 참외 가격은 전년 대비 8.4% 낮았던 셈이다. 이는 ‘사드 배치’ 때문이라기보단 국가 안보 문제에 결사반대를 외치던 성주 주민들에게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참외를 먹지 않아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성주군의 참외 생산량은 사드 배치 이전인 지난해보다 늘었다. 앞서 밝혔듯 2016년 성주 참외 생산량은 16만1758톤이다. 《월간조선》이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성주군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라서 올해 통계는 없지만, ‘참외 퇴비화 사업’ 예산 규모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은 2008년부터 매년 참외 가격 안정을 위해 ‘참외 퇴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참외를 수매해 매립한 뒤 액체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나눠주는 사업이다. 지난 6년 동안 성주군은 해당 사업에 ▲2011년 7억9300만원 ▲2012년 9억8000만원 ▲2013년 9억1700만원 ▲2014년 10억9300만원 ▲2015년 9억200만원 ▲2016년 15억5500만원 등 총 62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와 별도로 퇴비화 비용으로 3억1700만원도 지출했다.    

  성주 참외, 사드 배치 전보다 생산량 늘어… 매출도 5000억 전망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성주 참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참외 1만 톤 수매’를 목표로 ‘참외 퇴비화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1000만원(21%) 증액된 19억6000만원이다. 성주군은 올해 1kg당 150원에 참외를 수매했다. 사업 기간은 7월 20일까지 계획됐지만, 그전에 예산이 소진됐다. 성주 참외가 예년보다 과잉 생산됐다는 방증인 셈이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지만, 참외가 증산된 까닭에 성주군은 올해 참외 조수입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성주 참외 조수입은 작년 대비 34%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참외 농가 수와 재배 면적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농가 소득 또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을 확정하면서 성주군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8월부터 군부대에 성주 참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성주 참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8000억원)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5000억원) ▲대구-성주 간 국도 병목 지점 교차로 건설(12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는 성주 주민 1인당 2772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과 같다. 각종 SOC 건설 계획이 공개되자 성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향후 지가 상승에 따라 성주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출처 | 월간조선 2017년 9월호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08-27 신동아 8월 호

■“문 대통령에 실망 넘어 배신감” “너 죽고 나 죽자, 노령층 더 반대”

1)  

• ● 반대측 불법 검문, “무법지대 된 건 정부 탓”
• ● 반대단체, 기자에 욕하고 팔 비틀어
• ● “촛불 정부가 촛불 시민을 배신”
• ● 경찰 “말 통하는 사람들 아냐”

▲7월 30일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가 밧줄을 함께 두르고 시위를 하고 있다. [남훈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최대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허용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대 6대 중 2대가 경북 성주 성주골프장(롯데 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사드 관련 협약 이행에 미온적이라고 보면서 조속하고 완전한 사드 배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은 나머지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사드 내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논란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후 일부 성주 주민들과 외부 단체들은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면서 검문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사람과 물자의 수송을 차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 인근 시위 현장을 직접 취재해보기로 했다. 또한 시위대의 동선을 따라 이들의 상경 시위도 동행 취재하기로 했다. 2017년 7월 30일 일요일 오전. 성주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소성리라는 작은 동네로 향했다. 성주읍내를 벗어나자 참외의 고장답게 창밖으로 참외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펼쳐졌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보였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가는 도로가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차단돼 사드 운용을 위한 물자·인력 수송이 어렵다.[남훈희] 

 

“당신 기자야? 어디서 왔어?”

하지만 소성리로 진입하는 어귀부터 풍경은 달라졌다. 도로변 곳곳에 “사드 결사반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소성리 입구엔 아래의 큼지막한 경고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씌어 있었다.   

 

“경고. 이 지역은 평화구역이므로 사드 관련 장비 및 인력 출입을 금함. 소성리 마을 이장 및 마을 주민 일동. Trespassing any facility (equipment) of THAAD and people who is involved is prohibited. The president of Soseong-ri and all of it.”

 

사드 반대 시위는 이 마을에서 1년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은 준전시상태처럼 보였다. 특히 이틀 전인 7월 28일 북한이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골프장에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터라 이날 소성리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격앙되어 있었다. 마을회관 주변의 시위대는 모두 화가 나 있는 듯 보였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는 기자에게도 직접 전달됐다.  

 

“당신 기자야? 어디서 왔어?”  

 

낯선 젊은이인 필자가 시위대 주변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50대의 A씨는 필자가 기자임을 직감한 듯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이어서 현장의 기자는 필자가 유일했다. A씨는 시위대 속에서 나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접근했다.

 

2)서글픔, 위기감, 후회…

반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필자는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 A씨에게 소속을 말했다. 필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A씨는 필자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당장 꺼져. 어디서 이런 적폐 기레기 ××가 찾아오고 지랄이야.”

 

이어 A씨는 손으로 필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위협했다. 필자는 순순히 듣기만 했고 뒤로 밀렸다. 사드 반대 시위대 A씨의 이런 폭언과 신체에 대한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 A씨가 씩씩대며 물러가자 이번엔 시위대 지도부의 일원인 B(52) 씨가 다가와 “우리는 ○○○, ○○(진보 성향 매체)은 상대하지만 조중동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조근조근 말했다. 시위대 지도부의 또 다른 일원인 C(35) 씨도 비슷한 취지를 훈계조로 필자에게 말하면서 “아무도 당신 취재에 응해주지 말라고 해둘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사드 반대 시위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이라고 인터뷰 거부는 물론이고 욕하고 밀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서울에서 성주까지 내려와 허탕만 치고 돌아가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본격적 시위는 이날 오후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전에 시위 현장에 오면 조금이라도 더 시위대를 취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날 밤 성주읍에 도착해 여관에서 잔 뒤 이날 아침 일찍 택시로 읍에서 소성리 시위 현장에 왔다. ‘이렇게 유난을 떤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서글픔, 위기감, 후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자는 ‘멘붕’이 된 것이다.   

 

시위 현장엔 경찰 인력도 와 있었다. 이날 오후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지역 주민들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 철회 목적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 집회엔 평소보다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경찰은 5개 중대 4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소성리 마을에 내걸린 경고문.[남훈희]

 

필자는 사복을 입은 경찰 간부(경정)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 결사반대’라는 머리띠를 모자에 두른 이모(52·농업·경북 성주군 초전면) 씨가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시위대 지도부의 ‘인터뷰 금지’ 지령이 이씨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됐을까? 기온이 30도를 훨씬 넘어선 무더운 날씨였고 시위대는 일사불란해 보이지 않았다. 이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이씨는 순순히 인터뷰에 응했다.  

 

성주가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다. 성주는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했나? 

“사드 때문에 삶이 황폐해졌다. 농사를 짓다가도 소성리 마을회관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나오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라서 묻나? 사드는 북한 핵 방지용이 아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한반도는 국토가 작아 북한군이 한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는 항상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뿐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드는 전쟁 무기다. 혹자는 사드가 평화를 위한 무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변 국가와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갈등을 유발한다.”

 

3) “박근혜 지지 극히 후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우려해 사드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성리는 사방이 산과 들로 둘러싸인 깡촌이다. 여기는 서울 강남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릴 일이 없다. 사드 반대엔 부동산 가격 같은 개인적 욕심 따위는 일절 개입되어 있지 않다.” 

 

시위대는 도로를 사실상 점거해 차량을 검문해왔다. 마을회관 앞 도로에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씨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도 물어봤다.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일련의 검문 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 아닌가? 

“민간인에 의한 외부 차량 검문이 불법이란 것을 우리가 모르겠느냐? 다만 정부와 국방부가 소성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드 운용에 필요한 유류, 장비의 반입을 막고자 나서는 것이다. 소성리는, 아니 성주는 4월 26일 이후로 법이 없는 곳이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했는데, 우리도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하지 않나? 소성리를 법이 없는 곳으로 둔갑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사드 문제를 놓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의사는 없나?

“이곳에서는 60대도 ‘애기’로 통할 정도로 고령의 어르신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더 결사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낸다. 우리 중 누구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분위기로 보면 된다.” 

 

김선명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장(52·원불교 교무·경북 성주군 초전면)은 필자에게 “소성리 주민들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을 극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47%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런데 성주군에선 이보다 높은 56%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대구경북 유권자는 80.5%에 달했다. 성주군민은 85%였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뽑은 성주군민이 56%라면, 30%에 육박하는 민심이 돌아섰다는 의미다. 성주도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 특히, 사드 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김천혁신도시에서 홍준표 후보는 20%도 안 되는 처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문제에 관해 차기 정부로 넘겨 재검토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사드의 효용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 배치에 대해 돌연 말을 바꾸고 별다른 논의 절차 없이 사드를 배치한 과정에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촛불 정부가 촛불 시민을 배신한 것 아닌가.”  

 

“무기 내려놓는 게 안보”

▼원불교가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성산종사 탄생지가 있다. 이곳은 원불교 성지 중 하나다. 원불교가 반대하니 ‘종교 님비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계속 공부하면서 사드는 한반도에 필요가 없고 전쟁 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성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 위원장이 말하고픈 국가 안보는 무엇인가? 

“진정한 국가 안보는 평화다. 무기를 내려놓는 게 국가 안보라는 말이다.”  공권력은 사드 반대 시위대의 불법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자에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검문소를 철거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원불교, 천주교 등이 종교 행사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문소 철거가 종교 탄압으로 비치면 우리도 골치 아프다.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시위대의 외부 차량 검문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소성리 입구에서부터 성주골프장까지는 2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위대의 제지에 막힌 주한미군은 이 짧은 육로를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와 병력 대부분을 헬기로 운송해왔다.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6월 하순 성주골프장으로 향하던 헬기가 난기류를 만난 것이다. 결국 헬기는 인근 칠곡군 한 야산에 약 1900리터에 달하는 항공유 한 통을 떨어뜨려 군 병력 100여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한다. 

 

시위대의 불법 검문은 한미관계에서도 민감한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위대의 불법 검문과 사드 운용 방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미국은 의심하는 것으로 안다. 미국은 내심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서북청년단은 이날 오후 2시 소성리에서 ‘사드 찬성’ 맞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때 필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어깨를 밀친 A씨가 다시 필자에게 다가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필자가 시위 참가자인 이씨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저만치서 목격한 듯했다. A씨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을 필자에게 또 토해내면서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심지어 A씨는 필자의 팔목을 움켜쥐어 비틀기까지 했다. 

 

4) "제발 각성하십시오!”

필자는 A씨의 손아귀를 뿌리쳤다. 필자는 이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분한 기분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소성리 입구에 ‘이 지역은 평화구역’이라고 쓰여 있더라. 사람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게 평화인가? 무슨 권한으로 시위 취재를 방해하고 ‘나가라’고 하는가?” A씨는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갔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마을회관 부근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추가배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사드배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고 “적폐수용 규탄한다” “사드 추가배치 철회하라” “장비부터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사드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라면서 밧줄로 서로의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소성리에 사는 한 주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북청년단도 소성리 마을 입구에서 사드 찬성 맞불집회를 열었다. 정함철(44) 단장 등 이들은 개인 차량으로 삼삼오오 현장에 집결했다. 이어 대형 앰프를 통해 “종북의 시대” 같은 노래를 틀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정 단장은 마을회관 부근까지 진입하려 했지만 사드 찬반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 병력은 정 단장의 진입 시도를 막았다. 정 단장은 사다리 위에 올라 메가폰을 들고 일장연설을 토했다.  

 

“경찰 물리고 우리끼리 붙자”

“주민 여러분, 제발 각성하십시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사드가 설치됨으로 인해 북한 핵을 억제하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사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면,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을 끈끈히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를 즉각 배치하라!” 

 

정씨는 필자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성리까지 찾아온 이유는?  

“왜곡된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무엇이 왜곡됐다는 것인가?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전쟁이 온다. 모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말 자체는 틀린 내용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아가, 북한 핵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다.” 

 

▼마을회관 쪽으로 자꾸 가려 한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를 주민들과 대화로 가려보기 위해서였다. 소성리 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이들을 선동하는 일부 불순세력이 문제다.” 

 

정 단장은 “보수와 진보는 서로 타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 송모(60·농업) 씨는 정 단장에 대해 “극우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보수단체의 주장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드를 반대하는 측과 사드를 찬성하는 측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 병력이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해 두 집단을 떼어놓았다. 감정이 격해진 정 단장은 사드 반대 시위대를 향해 “내가 경고하는데,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될 때 네놈들이 가로막았다는 뉴스가 나오면 내가 네놈들을 작살내버릴 거야. 알았어? 그때는 깔끔하게 경찰 물리고 우리끼리 붙자. 경찰 뒤에 숨어 공권력 고생시키지 말고, 경찰 앞세우는 파렴치한 짓거리 집어치우고, 건장한 놈들이 직접 나와. 쪽팔리지도 않아”라고 소리쳤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필자에게 “사드 반대 시위대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사드 찬성 단체도 과격한 말을 한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성리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다음 날인 7월 31일 월요일 필자는 소성리에서 상경하는 사드 반대 시위대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대정부항의집회 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시 40분 청와대 연무관 앞 시위엔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이 시위엔 정영섭 사드 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 못 막아”

이 시위에 동참한 함모(여·54·교사·경북 김천시) 씨는 “사드 레이더가 향하는 곳은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격렬하게 반발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총알보다 빨라서 길어야 5분이면 한국에 도달한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막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 국방부 앞 시위에선 고령의 할머니들이 눈에 띄게 참가했다. 박태정 김천 사드 반대투쟁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 머리가 띵하다. 우리도 사람이고 국민이다. 1번만 찍으면 사달이 난다. 1번 새누리당을 계속 찍어 이 모양이 됐다. 이번에 1번 문재인을 찍었더니 국민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한다. 되고 나니까 뒤통수 치는 인물이 됐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허모(48·자영업·경북 성주군 선남면) 씨는 필자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 어떻게 경찰과 군대를 당해내겠는가? 그러나 사드가 반입된다는 데도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우리를 더 우습게 볼 것이기에 힘닿는 데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8월 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71%로 나왔다. 사드 찬성 여론은 이렇게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북·미 무력충돌 위기까지 고조된 때문일 것이다. 5월 대선에서  ‘사드 찬성’을 밝힌 홍준표 후보가 성주에서 56%의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사드 반대가 성주에서도 다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의 성주골프장 배치에 찬성했다.  

 

취재를 마치며 드는 생각은 사드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누구도 자기 동네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부당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보의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너 죽고 나 죽고’ 식 반대를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주민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민주적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남훈희｜신동아 객원기자 brentnam11@gmail.com

 

08월 28일 사드 곧 장비세팅… 年內 1개 포대 실전배치

文 “임시배치” 6개월만에 완료 

韓·美, 두차례 걸쳐 사전 협의 

 

알루미늄 패드→콘크리트 대체 

레이더·발사대 등 안정적 설치 

 

週中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1개 포대 ‘실전배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조만간 필수적인 장비 세팅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지시한 지 6개월 만에 적 미사일에 대한 사드레이더 탐지 및 요격미사일 격파가 가능한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장비 세팅을 위해 현재 임시로 설치된 알루미늄 패드를 콘크리트 패드로 대체해 사드레이더 및 발사대를 안정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드 1개 포대 실전배치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드 연내 전력화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3월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과 사드 연내 실전배치에 합의했었다.

 

사드 문제에 정통한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부 당국 사이에 연내 사드 전력화 목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경북 칠곡군 왜관 캠프 캐럴에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4기의 경북 성주기지 추가 배치 여부와 AN/TPY-2 사드레이더 및 사드 발사대 6기의 콘크리트 패드 작업을 위한 보강공사 착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한·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사드 발사대 4기의 성주기지 추가 배치 시기 및 기지 보강공사 착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장비 운용을 위한 테스트에만 통상 7∼8주가 걸리기 때문에 연내 전력화 목표를 이행하려면 9월 말까지는 장비 세팅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연내 실전배치 방침이 공식 결정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과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09.07 사드 오늘 배치, "이제 반대 그만"이란 주민 목소리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7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드 반대 단체들은 농기계 등을 동원해 도로 점거 농성을 하며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이들이 내세웠던 전자파 괴담(怪談)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자파는 핑계였고 사드가 북한에 불리하고 중국이 싫어하니까 반대한 것이다.

 

지난 3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성주 일반 주민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5일 오후 3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실제 모인 사람들은 30여 명 정도였다. 주민들 중에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라가 위태로운데 반대 시위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전자파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무조건 반대하나'라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전에 없던 목소리들이다. 성주 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사드 반대 단체들의 모임에서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도 반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강경 일변도 투쟁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원불교 성지(聖地) 때문에 사드에 반대한다던 원불교 교구 의장 등 10명은 북한 핵실험 다음 날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은 20~30여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외지인들이라고 한다.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공영방송 사장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일보 사설

 

09.07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마을회관 통과해 성주기지 진입 완료

▲추가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에서 경찰과 주민의 대치속에 사드기지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성주기지에 진입했다.

 

이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앞두고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장비 차량 10여 대가 오전 8시 20분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을 통과해 성주기지 진입을 완료했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는 새벽부터 경찰과 사드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새벽 경찰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1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간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나왔다.  

 

전날 국방부가 옛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오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400여 명이 마을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8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사드 기지로 통하는 외곽도로를 모두 차단해 사드 배치 준비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주민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구해오다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주민들이 동원해 온 차량 30여 대의 유리창을 깨고 견인을 시도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오전 4시 30분 기준 현장에는 구급차 8대가 출동했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09월 07일 ‘426일 만에 겨우 배치된 사드’가 남긴 5大 안보 교훈

우여곡절 끝에 7일 사드 포대의 나머지 발사대 4기가 마침내 배치됐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14개월, 정확히 426일 만에 겨우 사드 1개 포대가 온전한 형태로 전개(展開)되게 됐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의 극히 일부분이다.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방어 및 억지(抑止)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마다 중국은 반발할 것이고, 국내 갈등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남긴 다음의 안보(安保) 교훈을 깊이 새김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안보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안보는 생사의 문제다. 사드 문제는 탄핵·대선과 겹치면서 일부 정치권이 배치 반대를 선동했기 때문에 증폭됐다. 국민 일각에서도 안보보다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중시하는 ‘님비현상’을 보였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교훈을 벌써 잊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일임에도, 야당이 되자 반대로 돌았었다.  

 

둘째, 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하다. 사드 문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더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다”는 ‘3노(No)’ 입장을 취하다가, 충분한 설득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발사대 4기 반입 몰랐다’며 호들갑을 떨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 날 새벽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를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셋째, 엄격한 법(法) 집행이 필요하다. 사드 부지 진입 도로 등을 불법으로 점거해 ‘해방구’처럼 만들고, 작전 수행 중인 군 수송차량 이동을 저지함에도 공권력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사드 전자파가 사실상 ‘0’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 사드 반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시위 주도 세력 일각의 목적이 반미·종북임을 의심케 한다. 그만큼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넷째, 괴담(怪談) 선동 방지책이 시급하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은 색출·엄단해야 한다. 또, 괴담 노래까지 부르며 선동했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무기와 비용으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배치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동맹을 말하긴 어렵다. 또, 거의 모든 한반도 배치 전략무기는 중국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중국의 압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9.08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

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 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中)·저(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 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정) NO' 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기괴한 일들이 시작됐다. 배치 지역이 금세 공개되는가 하면 전자파 괴담에 빠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엔 새 지역 주민이 들고일어났다. 나라 지키는 일을 외국에 맡긴 사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광기를 드러내더니,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0'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방송·신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 방송인은 정치인들을 불러내 사드 괴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이용했다. 안보적 고려는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막무가내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에게 북핵 방어와 군사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은 한국 국론 분열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 야당이 집권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마치 국기 문란인 듯이 난리를 쳤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 조사해보니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 와중에 새 정부 인사들이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아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모른다는 것, 더구나 군 장비 반입과 배치의 차이도 모른다는 점만 드러났다.

 

그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시간을 끌어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헛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은 배신감을 갖게 됐고 중국은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 새 정부는 이제야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사 주권 사항인 사드 배치를 이토록 꼬이게 만든 데 대해 한마디라도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은 사드가 배치 완료된 뒤 대변인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나. 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워야 하나. 왜 외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이번 과정에서 신·구 정부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정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실패 백서(白書)'라도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09 사드 일지 - 사드 징비록…큰 비용 치르고 왜 본전도 못 건졌을까

『징비록(懲毖錄)』. 서애 유성룡 선생의 저서다

‘징비’는 ‘내 지난날을 반성하고 훗날에 근심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에 걸맞게 서애 선생은 후세에 도움이 되고자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덤덤하게 적어 내려갔다.
 
지난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2014년 사드 체계 배치가 처음 언급된 뒤 3년 만의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사드 체계가 배치되기까지 미국ㆍ중국 등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큰 비용을 치렀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한국은 치른 비용에 비해 본전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사드 체계 배치 경과를 연대기적으로 복기하면서 중간중간 아쉬운 장면들을 짚어본다. 징비록을 썼던 서애 선생의 심정으로 당시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상황들을 가려 본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서 “사드, 한국에 전개 요청했다” 발언=한반도에서 사드 체계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장면이었다. 그해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서 한ㆍ미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했던 때였다. 그 대안으로 사드 체계가 제시됐다. 당시 미군의 전구 사령관(대장급)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휘하에 사드 체계를 두려고 다툼까지 벌였다고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체계 구매를 제안했으나 당시 정부는 ‘사드가 워낙 고가의 무기체계인 데다,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3월 10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사드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이른바 ‘3No’의 시작이다. 이는 당시 민 전 대변인이 사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노리퀘스트(requestㆍ요청), 노컨설테이션(consultationㆍ협의), 노디시즌(decisionㆍ결정)”의 준말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낼 경우 1개 포대에 1조 5000억원이나 하는 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 줄다리기 외교를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입장”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보다는 ‘지금은 없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더라면 이후 상황이 잘 풀렸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3No’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계속 군불을 땠다. 국방부는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운을 띄웠고, 사드 체계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한ㆍ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이를 부인했다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2월 7일 북한, 장거리로켓(미사일) 대포동 발사
 
▶2월 7일 한ㆍ미, 북한 대포동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새해부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박근헤 정부는 ‘3No’를 버렸다. 북한이 대포동를 발사한 날 바로 오후에 공식 협의를 발표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또다른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사실상 1월 6일(4차 핵실험)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미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3월 4일 한ㆍ미,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TOR) 체결 

▲지난해 6월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 배치 계획 적절하게 다뤄줄 것“ 요구

(①)=사드 체계 배치의 공식 발표 직전 한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중국은 배치 반대 의사를 강력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사드 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취할 조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이 때 황 전 총리가 시 주석에게 ‘며칠 후 사드 체계 배치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만 주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황 전 총리는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드 체계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중국 측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7월 8일 한ㆍ미,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016년 7월 13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러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3일 국방부,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 발표

(②)=박병광 실장은 “발표 시점이 안 좋았다”며 “최악의 시간을 골랐다”고 말했다. 전날인 7월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했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만장일치로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했다. 중국 외교의 대참패로 여겨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드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연일 펀치를 맞은 셈이었다.
 
신원식 전 함참차장은 “중국은 전략적 이익 때문에 사드 체계 배치를 어떠한 형태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먼저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광 실장은 “중국은 황 전 총리 방중에 이어 한국이 계속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했다”며 “발표를 늦췄더라면 최소 뒤통수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9일 황교안 전 총리,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괴담’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

(③)=사드 체계 배치가 공식화하자 각종 괴담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게 ‘X밴드 괴담’이었다.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는 얘기였다. 국방부는 당시 입장자료를 내면서 괴담을 진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 분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때”라면서 “정치권에서 당시 정부가 미ㆍ중 사이에서 ‘미국 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치쟁점화했다“고 말했다. 박재적 교수는 ”사드 배치는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야 하는데 국내 정치로 옮겨가면서 국내 갈등만 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9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ㆍ중 정상회담=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사드 체계 배치를 미루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거래가 예상됐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만 또다시 확인하고 끝났다.

▶9월 30일 국방부, 사드 기지 부지를 성주골프장로 옮겨

(④)=사드 기지 부지를 성산포대로 발표한 뒤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성주골프장으로 바꿨다. 당시 국방부는 “성주포대는 사드 체계를 모두 배치하기에 좁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차장은 “처음부터 성주포대가 좁은 걸 몰랐다면 국방부의 책임”이라며 “기지 부지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변경하면서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2017년

▲지난 3월 6일 미군 C-17 수송기가 미 본토에서 사드 체계의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로 수송했다. [사진 주한미군]

 

▶3월 6일 미군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수송=사드 체계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도착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미군은 사드 체계를 해외에 배치할 때 선발대 형식으로 일부 전력만 먼저 보낸다”고 설명했다. 한국 땅에 사드의 일부라도 존재한다는 건 사드 체계 배치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사실상 돌이키기 힘든 지점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체계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 반입=사드 체계의 배치가 예정보다 빨라졌다. 한ㆍ미는 19대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가급적 빨리 배치 절차를 서두르려고 했다. 당시 유력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반입 과정에서 미군 일부 장병이 반대 시위대를 향해 웃거나 카메라로 촬영했다. 후에 토머스 밴덜 미8군사령관이 이에 대해 사과했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5월 30일 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경위 진상조사 지시=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이 보고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다”며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조사 결과 위승호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조치하는 데 그쳤다.
 
▶7월 28일 정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⑤)=지난해 말부터 성주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거의 막바지 단계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을 비판하며 민주ㆍ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1년이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속내는 시간을 벌면서 북한을 설득한 뒤 사드 체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접근이었다”며 “하지만 중국은 문재인 정부 후 출구전략을 모색하다 이런 추세를 보고 갑자기 다시 강경해졌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한 한ㆍ미 관계의 약속이니 어쩔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중국과 더 잘 지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되물었다.
 
▶7월 2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7월 29일 문 대통령, 미국 측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 지시=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발표 후 반나절만에 다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로 정부 방침이 180도로 바뀌었다. 

 

▶9월 7일 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 4기와 지원 장비 반입, 1개 포대 배치 완료=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 체계 배치는 한ㆍ미 관계의 시금석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대한 질문을 먼저 꺼낼 정도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개 포대 배치 완료로 한ㆍ미간 대북 정책에서 실질적 간극은 없어졌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연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철재ㆍ박유미 기자 seajay@joongang.co.kr

['성주 사드' 10가지 장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1개 포대가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됐다. 지난해 7월 13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지 422일 만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 배치. 결국 온전한 1개 포대가 배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성주 사드의 10가지 장면'을 뽑아봤다.  

▶장면① '사드 성주 배치 결사 반대' 혈서 쓴 성주군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경북 성주군 배치 공식 발표가 나온 지난해 7월 13일 성주읍 성밖숲에서 군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김항곤(왼쪽) 성주군수를 비롯한 범군민비상대책위원들이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해 '결사 반대' 의지를 혈서로 표출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해 7월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 '사드 배치 결사 반대'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한 성주군민 5000여 명이 모여앉았다. 이들은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외쳤다. 성주군청이 주최한 사드 배치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자리였다.
 
궐기대회가 열린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북 성주군을 비롯해 캠프캐럴 미군기지가 있는 칠곡군, 수도권까지 방어가 가능한 예천군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었다.
 
궐기대회에서는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재복 당시 성주사드배치반대 범군민대책위원장,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이 종이에 '성주 사드 배치 결사 반대'라고 혈서를 썼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성주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격분한 군민들은 버스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다.

▶장면② 군민 설득하려다 계란 세례 맞은 황교안 총

▲지난해 7월 15일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일행이 군민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매일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일행을 태운 미니버스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트랙터까지 동원한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군청 옆 공영주차장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미니 버스에 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후 주민을 피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황 총리는 휴대전화·수첩이 든 양복 상의를 분실했다. 프리랜서 공정식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성주군청을 찾았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황 전 총리는 "저는 총리로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인체의 확실한 보장, 그리고 농작물 등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설득은 군민들을 달래기엔 역부적이었다. 군청 앞 주차장에 모인 수백명의 군민들은 물병과 계란을 총리 일행에게 집어던지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현 당시 경북경찰청장이 물병을 맞아 다치기도 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황 전 총리 일행은 군청을 떠나려고 했지만 차량을 막아선 인파에 발이 묶여 버스 안에서 오도가도 못 하다 6시간가량이 지나서야 탈출했다.  

▶장면③ 성밖숲에서 열린 대규모 삭발식'…900여명 단체 삭발

▲15일 경북 성주군 성밖숲에서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사드 배치를 반대히는 주민들이 단체로 삭발하고 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성주군 주민 908명이 삭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공정식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선 성주군민 908명이 단체로 삭발을 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였다. 국방부 발표 이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성주군민들의 삭발이 이어져 왔지만, 900여 명이 한꺼번에 삭발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푸른색 천을 몸에 덮은 군민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선 미용사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맡겼다. 의자에 앉은 이들의 모습은 남녀노소 다양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던 이날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들은 연신 땀과 눈물을 닦아냈다. 맨 뒷줄에 앉은 마지막 한 명까지 삭발을 마칠 때까지 군민들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장면④ 김항곤 성주군수, "제3 부지에 사드 배치해 달라"

▲지난해 8월 22일 경북 성주군청 1층 대강당에서 김항곤 성주군수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 후보지 검토를 국방부에 건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 군수 오른쪽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해 8월 22일 김항곤 성주군수가 '제3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확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900여 명이 단체 삭발식을 했던 성주군에서 돌연 군수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 배치 발표 후 약 한 달이 지나자 '성주 사드 배치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군민들의 의견도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군민들은 둘로 갈라졌다.
 
이후 '제3 부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제3 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확산됐다. 결국 김항곤 군수는 22일 오전 군청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이를 요청했다. 반대파 군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근 채였다

▶장면⑤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김천 반발 가세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 전경. 위쪽 산 넘어에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있고 아래쪽 방향이 골프장 출입구.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해 9월 30일 국방부는 롯데 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성주군이 원한 대로 성주읍 성산포대를 대신할 제3의 부지에 사드 배치를 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내 제3의 부지 평가를 통해 성주골프장을 최적지로 결론내고 이를 관련 지자체와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드 배치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성주골프장이 군청에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383ｍ)보다 높으며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낙점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경북 김천시가 사드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는 점과 소성리 마을회관이 사드 반입을 막는 거점으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장면⑥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2기 한반도 반입 영상 공개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주한미군이 C-17 수송기에 싣고 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인터셉터 미사일 발사대 2대 등을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

 
지난 3월 6일 미군은 사드 발사대 2개를 국내에 반입했다. 그러곤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던 사드 포대 중 이동식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에 실어 오산 공군 기지로 이송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당시 국방부는 "나머지 발사대 4기와 레이더 등이 조만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반입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사드 발사대 6기는 동시에 모두 국내에 반입됐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26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군이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하자 사드 반대 측은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언제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반입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⑦ 탄핵 정국에서…새벽 틈타 사드 일부 장비 기습 배치

▲사드 일부 장비가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43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 성주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병력 80개 중대가 국도부터 마을회관 주변까지 에워싸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차단하며 통로를 확보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 등 사드 장비 일부가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파면되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탄핵 정국에서였다.
 
이날 오전 2시쯤부터 경찰 병력 수천명이 소성리 마을회관 일대에 투입돼 사드 반대 측 주민·단체 회원 80여 명을도로에서 밀어냈다. 도로가 확보된 뒤 오전 4시43분쯤 사드 장비 일부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통과했다.
 
이때 일부 미군이 차량 안에서 주민들을 보고 웃음을 짓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사과했다.

▶장면⑧ 北 ICBM 시험발사…文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8일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다음날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배치되지 못한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 발사대 2기는 배치된 상황에서 국내에 반입돼 있는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배치해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라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 강화 및 신뢰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드 반대 주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7월 30일 집회를 열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면⑨ 환경부·국방부, 사드기지 안에서 전자파·소음 측정

▲지난달 12일 환경부·국방부가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성주 사드 기지 안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

 
지난달 12일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주 사드 기지 안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검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드가 가동되는 가운데 전자파와 소음이 얼마나 측정되는지를 확인했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와트)/㎡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소음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엄청난 출력의 전자기기(사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도심에서 잰 것보다 낮은 전자파 수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 측정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⑩ 경찰 8000여 명 동원한 대규모 작전…사드 배치 완료 

▲지난 6일 오후 11시50분쯤 경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양측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주=김정석기자

 
지난 7일 오전 8시15분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됐다. 이로써 발사대 5기, 엑스밴드 레이더 1기로 이뤄지는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격렬한 '밤샘 몸싸움'이 있었다. 배치 전날인 6일 오후 3시쯤부터 사드 반대 측과 경찰은 대치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11시50분쯤 소성리 마을회관을 둘러싼 경찰 8000여 명이 한꺼번에 집회 해산 작전을 시작했다.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하던 500여 명은 5시간 넘는 몸싸움 끝에 해산됐다.

집회 인원이 해산되고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차량 30여 대가 치워지자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경찰 보호 아래 성주 사드 기지로 반입됐다. 
 
사드 반대 주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로 촛불민심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드 철회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