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1-3/
05.01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이게 우리의 현실
방역 당국이 30일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 예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일선 접종 기관에 요청했다. “주 단위 물량 도입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마디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니 1차 접종 예약은 당분간 받지 말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서울은 5월 8일까지만 접종 예약을 받고, 부산·세종·전남 등은 1일부터 예약을 받지 않는다. 인천·경남 등은 이미 1차 접종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하루 20만~30만명이 접종하자 금세 백신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100만명분, 화이자 106만명분 등 206만명분의 백신이 들어왔는데 현재 남아 있는 화이자 물량은 25만명분 정도다. 사실상 바닥이 난 것이다. 정부는 하루 최대 150만 회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를 풀 가동할 경우 206만명분은 며칠이면 다 맞힐 수 있는 물량이다. 그걸 지난 2월부터 두 달 넘게 매일 찔끔찔끔 접종해 마치 백신 접종이 선진국들처럼 이뤄지는 듯 눈속임을 하다 그마저도 한계에 온 것이다.
백신 접종 중단 사태는 그동안 우려해온 5월 백신 가뭄이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백신 부족에 대해 우려하면 ‘가짜 뉴스’라고 눈을 부라리며 입을 막는 데만 주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날도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등과 같은 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영국 등 조기에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이미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에 접근해 가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를 유지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소한 앞으로 두 달은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한 5인 모임 금지 등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온 국민이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 확보가 늦은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조선일보 사설
05.04 文 또 백신 성과 자랑, 접종 중단은 전국으로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량 부족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이다. 75세 미만 국민이 접종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도 부족해 언제 접종이 중단될지 모른다고 한다. 며칠이면 다 맞힐 물량을 갖고 마치 접종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몇 달 동안 매일 찔끔찔끔 접종하다가 그마저 바닥이 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4월 말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민 93%가 기약 없이 백신을 기다리는 판국에 할 말인가. 미국은 같은 시기에 인구의 70%가 넘는 2억4000만명의 접종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고위험군에는 요양병원 환자만이 아니라 당연히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명도 포함된다. 백신 접종 중단으로 이들 중 264만명이 여전히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65~74세 490만명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 했다. “송구하다”는 말부터 해야 정상 아닌가.
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백신 자랑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신감이 한 달도 안 가 물량 부족에 따른 백신 중단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K방역을 자랑하면 곧바로 방역의 둑이 무너지는 현상이 백신 문제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대책 없이 말만 앞세운 결과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고 했다. ‘확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창고에 백신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옳다. 국민도 그렇게 인식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계약한 것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 백신 공급은 계약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희망은 5월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한국에 선심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조차 자신의 성과라고 선전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1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朝鮮칼럼 The Column]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는 시골 사람이
늙어죽을 때까지 법 안으로 들이지 않는 내용
대통령이 30대 청년 고소하며 2년 반을 ‘수사중’으로 방치
당사자는 피말리는 상황 몰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 김정식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모욕죄는 친고죄. 피해자가 고발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뻘인 국민의 언어 표현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리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개 시민을 고소하는 ‘좀스럽고 민망한' 국가 지도자가 또 있었을까?
하지만 그렇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이 사안은 문재인이라는 한 자연인의 인격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는 건전한 법 관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대통령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장단을 맞추는 일에만 급급하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를 펼쳐보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아주 짧은 우화로 카프카는 법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부조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한 시골 사람이 문지기에게 다가와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문지기는 ‘지금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시골 사람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문지기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답을 돌려준다.
시골 사람은 법 안으로 들어가려 기다린다. 문지기는 시골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허락한다.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작은 의자를 내어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법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시골 사람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지만 문지기는 요지부동이다. 들여보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다. 시골 사람은 늙었다.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시골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자 죽어가는 시골 사람의 귀에 대고 문지기가 소리를 지른다. “이곳에서는 너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가서 문을 닫겠다.”
문학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상징과 은유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지 않다. 이 우화는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법이 부조리하게 작동하여 끝없는 유예 상태에 누군가를 묶어놓음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씨를 고발한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자. 문제의 전단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것은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해 12월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2021년 5월 4일. 무려 2년 반이나 ‘수사 중’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를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은 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다. 카프카가 소설에서 묘사한 부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과 경찰은 김정식이라는 한 청년을 법의 문 앞에서 2년 반이나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당신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 상태라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언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치 법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시골 사람처럼, 매일같이 조금씩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의 지식인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 중 하나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많던 ‘양심적 법조인’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카프카적 부조리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 청년의 목에 투명한 올가미를 걸고 당기지도 풀지도 않은 채 2년 넘게 괴롭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법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비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한다. 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조선일보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05.19 LH 투기 수사는 어디로 갔나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당 의원 2명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 1명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1560명의 수사 인력이 두 달 반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구속은 1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은 없다고 한다. 예상한 대로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 투기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권이 급조한 것이다.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 단속 전문가인 검찰과 감사원은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정권 불법을 수사 감사해온 검찰과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를 파헤칠까 두려웠을 것이다.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나가는 데 1주일이나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과 공범들 입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
정권은 부동산 투기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절반 이상이 정권 편인 변창흠 전 장관의 LH 사장 재임 때 투기에 나섰는데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을 청와대에서 주도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법 통과 이틀 전 본인 집 전세를 14%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말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소환 조사도 안 했다.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 통과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농지는 계획에 없던 나들목이 주변에 생겨 값이 올랐다고 한다.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산 의혹이 있는 여권 국회의원·자치단체장만 10명이 넘었다. 문 대통령은 보궐선거에 참패한 뒤 “부동산 부패 청산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에 가깝다.
조선일보 사설
05.21 꼬리 무는 ‘아파트 특공’ 비리, 2만여 분양가구 전수조사 해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까지 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이어 민간 기업도 ‘세종 로또’를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벤처 기업 A사는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복도시 이전 기관'으로 선정돼 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은 당첨까지 됐다. 그러나 실제로 A사는 세종시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특공 제도를 악용했다.
2010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의 24%인 2만6000여 가구가 특공으로 분양됐고, A사처럼 특공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 기관이 60여곳에 이른다. 관평원 사태를 걸러내지 못한 부실 행정 능력을 감안하면 엉터리 ‘로또 특공'이 훨씬 많을 수 있다. 한전은 중부 지역 사옥을 세종시에 짓는다는 명분으로 직원 192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작 사옥은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그새 2명은 이미 퇴직했고 특공 직원들이 이 곳에서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과 해경청 직원 165명은 청사가 세종시에서 군산과 인천으로 각각 이전했지만 대부분 특공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전 기관 구성원의 세종시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의 특공 제도가 곳곳에서 구멍 난 것이다.
김부겸 총리 지시로 정부가 특공 아파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김 총리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이 진행 중이던 2017년~2019년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조사 책임자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관평원의 불법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정부의 ‘셀프 조사’가 미덥지 못한 이유다. 특공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놓아선 안된다. 검찰·공수처는 물론 감사원·국세청 등을 망라한 범정부 진상규명팀을 출범시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도 확대돼야 한다. 전 행복청장이 세종시 국가 지정 산업단지 인근에 9억원대 땅과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어 국토부와 행복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도 세종시 산단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6억3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투기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발언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세종시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면서 특공이 ‘세종 로또’로 변질됐다. 특공이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5.22 바이든의 백신 약속은 “미군 접촉 한국군 55만명 지원” 뿐이었다
“한국 첨단기업 통해 백신 생산량 늘릴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정기 접촉하고 있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미 정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미가 백신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기업을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향후 미국 측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05.22 그들만의 특식!
/선데이카툰 5/22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05.24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읍할 때인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를 내세웠다. 두 나라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대량 생산해 세계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해 세계로 공급한다는 등의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국내 백신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도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와 기업 간 백신 공동 개발도 구속력이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한미 백신 스와프’를 띄웠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 확보 실패로 악화된 여론을 만회하려 한 것이다. 애당초 미국이 기술을 독점한 상황에서 스와프는 꿈같은 얘기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었다. 실제 이번 방미에서 확약받은 것은 한국군 장병용 55만명분이 전부였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며 “(바이든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 주었다”고 했다. 고작 ‘55만명분'을 선물로 여길 만큼 궁색한 처지임을 자인한 것이다.
한국은 백신 접종률 7.4%, 100명당 접종 건수 세계 116위의 꼴찌권에 머물러 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외교에 기대를 건 것은 이런 후진적 현실 때문이다. 삼성 등 4대 그룹도 총 44조원어치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백신 외교를 측면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국내 기업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겨우 백신 55만명분을 받고 “생큐”를 연발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조선일보 사설
05.26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서 마스크 벗는다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제한 대상서 제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05.26 2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7명 발생
지난 25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07명이라고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은 684명,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이다.
이날 국내 지역발생 684명 중 서울 260명, 경기 184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서 463명(67.7%)이 확진됐다. 비수도권은 부산 21명, 대구 30명, 광주 20명, 대전 17명, 울산 15명, 세종 9명, 강원 25명, 충북 13명, 충남 19명, 전북 6명, 전남 11명, 경북 9명, 경남 20명, 제주 6명 등이다.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5일 국내 진단 검사량은 7만8834건으로 양성률은 0.9%다. 이 중 의심신고 검사는 3만6731건으로 양성률은 1.55%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는 3만6047건이 이뤄졌고 127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0.35%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는 6056건이 이뤄졌고 11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0.18%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94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151명이다.
이날 코로나 백신 신규 접종자 가운데 1차 접종자는 7만7472명이고, 2차 접종자는 9만1598명이다. 현재까지 1차 접종한 사람은 394만2775명 (인구 대비 7.7%), 2차 접종자는 누적 194만5217명(인구 대비 3.8%)이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06.01 김영환 “화이자 온다더니, 美 안 쓰는 얀센 오는 이유 뭐냐”
/김영환 전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때 받기로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왜 논란이 많은 얀센 100만 회분으로 결정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치과의사로 김대중 정부 때는 과기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얀센이 문제가 있어 맞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실제 말이 바뀌었고, 어떤 절차로 얀센100만 회분으로 결정됐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4월 13일 아침 FDA(식품의약국)와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고,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미국 모든 주가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1회 접종 백신이지만 예방 효과도 66.9%로 화아지나모더나의 94%보다 떨어지며 혈전 부작용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공, 호주는 접종을 중단하고 아예 수입 자체를 취소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대체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이 얀센으로 결정되고 50만 회분이100만 회분으로 된 경위가 무엇이냐? 한국 정부의 요구냐, 미국 정부의 요청이냐”고 물으며 “백신이 얀센으로 되면서 55만명의 20대 한국군에 접종을 못 하고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군인 가족에게 접종하게 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접촉이 잦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하겠다는 백신 제공 이유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궁금해했다.
김 전 의원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 30일 얀센 제공 의사 표시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그 사이인 “5월 26일 세계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에 대해 독일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아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의 97%가 맞는 화이자나 모더나 대신 미국에서 재고품 신세인 얀센을 제공받았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더구나 100만 명분이라며 애초 약속보다 2배 제공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스가 일본 총리는 화이자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현대·SK·LG 등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원이나 투자 약속을 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단 1회분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백신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백신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것이다. 44조 원이라는 투자를 약속하고 수모를 당해야 하냐”며 “K-방역에 취해 백신 수급 시기를 놓친 결과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06월 03일 LH 수사 초라한 결과로도 확인된 ‘검수완박(檢수사권 완전 박탈)’ 부당성
정부의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표현도 민망할 정도로 한심하다. 우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라는 거창한 명칭부터 부끄럽고, 김부겸 총리가 2일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검 차장 등을 대동하고 발표한 거창한 모양새는 더욱 그렇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수사 인력 1560명을 동원, 28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20명 구속(검찰 14명 별도 구속), 추징금 908억 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정치인·고위공직자는 물론 민변이 최초로 폭로한 LH 직원 중에도 구속자는 없다. LH 사태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고, 야당 의원 1명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벌인다. 고위 공직자 중 검찰에 송치한 1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권력형 비리는 못 잡고 엉뚱하게 일반인만 잡는 물타기”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애초 검찰과 감사원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고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앞세웠다. 수사 방법과 역량이 터무니없고, 수사 타이밍을 놓쳐 증거인멸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 검찰이 주도했던 부동산 투기 수사와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문 정권 4년 만에 국가 수사 역량은 붕괴하고, 거악(巨惡)은 발 뻗고 자는 세상이 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06.04 백신 접종이 정파 따질 일인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자사(社)는 코로나 백신 출시를 한 달 앞둔 작년 11월 ‘과학이 이긴다(Science will win)’라고 쓴 큼직한 문구로 건물 외벽을 장식했다. 화이자의 mRNA 백신은 1년도 안 돼 개발됐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감염병 백신은 개발 기간이 5~30년이었다. 화이자는 ‘과학이 이긴다’ 짧은 문구에 코로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기를 담았을 것이다.
현실은 그 다짐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백신 접종 선두국들은 빠른 속도로 안정과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가족 여행을 다니고, 벗들과 어울려 맥주잔을 기울인다. 그제 영국은 17개월 만에 ‘하루 사망자 제로(0)’ 기록을 처음 세웠다. 여기에 더해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를 내놓겠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예고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투에 필요한 창과 방패가 모두 갖춰진다. 독성·전파력이 더 강한 코로나 변종(變種)이 나오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인류가 이기는 게임이 돼 가는 양상이다.
지난 2월 26일 전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접종된 다음 날 조선일보는 ’403일의 기다림, 이제야 희망을 맞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血栓)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백신 접종이 희망이라고 썼다. 그로부터 꼭 석 달 뒤인 지난달 26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는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제안을 독자들에게 드렸다.
정부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인지 백신 접종 예약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한때 정체 양상을 보이던 백신 접종 예약률이 3일 현재 77%로 급등하고 특히 70~74세 연령대에선 80%를 넘어섰다. 미국이 선물한 얀센 백신은 더 극적이다. 예약 시작 17시간 만에 90만명분이 동났다.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인 30~40대 예비군·민방위 사이에선 “군대 갔다 온 보람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딴지를 거는 듯한 얘기들이 들린다. ‘백신 불안을 부추기더니 접종 독려로 선회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해서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를 줄였을 것’이라고 한다.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 효능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할 일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효능 논란은 유럽 각국에서 먼저 제기됐다. 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임상 설계가 미흡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처음엔 접종 제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잡더니 나중엔 30세 미만 또는 40세 미만으로 정반대로 바꾸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극히 드문 혈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초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해졌다. WHO 같은 국제기구들도 같은 입장이다.
보수 일각에서도 ‘조선일보가 왜 이러나'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백신을 접종받자고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백신은 과학이다. 선진국 국민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 감염 공포에서 속속 벗어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빨리 백신을 맞자고 제안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이 정파나 편가르기에 휘둘릴 수는 없다. 필자는 지난 6개월 코로나 취재 담당 부장으로 일하며 ‘과학이 이긴다’는 말을 받들어왔다. 온 국민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과학과 상식을 맨 앞자리에 둘 것이다.
06.05 예약 81%, 日도 놀란 韓의 힘···50대 아재들이 '아제' 살렸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이 가능해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병의원의 잔여백신이 0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률 돌풍 원인 분석해 보니
요즘 어딜 가나 코로나19 백신 얘기로 시작한다. 3일 한 학술대회에 갔더니 지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접종 예약률이 뛰었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대로 60~74세 백신 예약률이 80%를 돌파했다. 4일 0시 기준 80.6%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이들의 접종률이 역병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가 나서 예약률을 80~90%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27일 65세 이상 접종 시작 전날까지 60%에 간신이 턱걸이했다. 20여일 노력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 남짓 만에 80%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접종을 망설이던 60~64세는 52.7%에서 78.8%로 무려 26.1%p 뛰었다.
60~74세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일주일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Z백신의 희귀혈전증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난달 31일 국내 첫 환자 사례가 나왔다. 불리한 전세를 뒤집은 1등 공신은 네이버·카카오의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이다.
27일 접종 첫날부터 네이버 화면에는 '00000'만 떴다. 카카오에는 '없음,없음' 메시지만 떴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더니만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0' '없음' 메시지가 백신 갈증을 자극했다. '저렇게 인기 있나'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동안 눈길 주지 않던 AZ 백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경제학 용어로 보면 전형적인 '밴드 왜건 효과'이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악대를 따라 몰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열기가 AZ백신과 형제격인 얀센 백신 인기로 이어졌다. 희귀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제 백신' 얀센 90만명분은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0'→AZ 다시 보기→얀센 완판→AZ 80.6%로 이어진 것이다.
예약 돌풍 덕분에 한국의 접종률 순위가 급상승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1차 접종 성인인구 순위가 100위 밖이었으나 4일 현재 89위로 뛰어올랐다(영국 이코노미스트 통계).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잔여백신 없음'을 알리고 있다. 뉴스1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를 두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에 정보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서비스는 출발점은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해결에 일조한 공적 마스크 잔여량 안내 서비스이다. 민간의 창의적 정신이 바탕이 됐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한 관계자는 “작년 공적 마스크 잔여량 안내 서비스를 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해보자며 시작한 것인데, 이번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효과'를 낼 줄 몰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국가예방접종시스템을 오픈하면 곤란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나와 잔여백신 앱 을 만드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질병관리청-네이버·카카오 간에 잔여백신·신청자·접종자 정보가 흐르게 함으로써 보안 문제 걱정없이 앱이 나오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나 전문가가 나서고 인센티브를 내놔도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잔여백신 앱으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접종률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약 돌풍의 주역은 50대이다. 잔여백신 접종자 중 50대가 가장 많다. 50대는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기왕 맞을 거면 빨리 맞자'며 잔여백신에 몰려들었다. 그들의 안전 욕구가 60세 이상의 접종률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50대 아재들이 아제(AZ) 백신을 살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월간조선 06월 호
■문재인 정부의 4년 부동산 총정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했다”
⊙ 부동산을 보는 시각, 접근법, 방법 모두 틀렸다
⊙ 전·월세상한제는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
⊙ “71억원짜리 전세 보는 순간, 이 정부가 연장되면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거라 생각”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실정(失政)으로 판명 난 것이 있다.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시인했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문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된다.
‘부동산의 문제는 투기 때문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물을 흐리고 있다. ‘갭투자’도 문제다. 돈줄을 틀어막아야 한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왕창 물리자.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전담 조직도 만들어 이들에게 엄포를 놔야겠다. 아, 서민도 신경을 써야지.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홍보하자. 분양가가 쓸데없이 높아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2년마다 전세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결과는 어땠나. 다주택자의 재투자와 갭투자를 막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한 덕분에 현금 부자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다. 14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5억1000만원짜리는 대출이 안 나오는 세상이 됐다. 은행 대출을 쥐어짜놓은 덕에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 마련할 기회를 잃었고,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년마다 옮겨 다녔던 전세 주택에 4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수도권 밖에 집을 얻는 처지가 됐다. 전세살이에 지친 서민들이 서울 외곽에 집을 사고, 20~30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주택을 사면서 전국 집값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관심없던 일반인들까지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더 많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고, 서민 특히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국민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성난 민심은 앞으로 대선(大選)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동산은 惡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신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경영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인해 파산했습니다. 한 번 성공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이 수익이 적정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라고 본 겁니다. 부동산은 악(惡)이며 불로소득은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거죠.”
―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법입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을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산업이 아닌 투기라고 했습니다. 문제 진단이 잘못된 거죠.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법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 억제, 수요 억제, 공급 억제 등 한마디로 규제 정책”이라며 “대출 규제를 통해 실소유자가 주택 구매를 못 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시장에 공급을 못 하게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안 한 것만 못한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진보적 주택 정책입니다. 진보적 주택 정책은 임차인 위주의 정책,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의 표를 의식한 정책인데,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한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 체질을 바꾸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여 단기처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책을 편 것이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접근법이 틀렸다는 거죠.
“김현미 전 장관이 첫 부동산 정책을 낼 때의 분위기를 보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의 헨리 조지(Henry George)를 언급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1879년)이라는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한 급진적 경제학자입니다. 망령에 가까운 학자를 21세기에 소환하고 개헌하면 ‘토지 공개념’ 개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유재산제가 확실한 나라에서 말이죠.”
―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유재산제는 확실한 편인가요.
“서구에서 부동산은 ‘리얼에스테이트(real estate)’라고 합니다. ‘리얼(real)’에는 땅은 왕의 것, 국가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강점기 때부터 ‘부동산’이라 썼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확실히 나누면서 부동산은 사유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얘기다.
“3년 반 동안 규제만 해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공공주도형 서민주도정책을 표방하다 보니 강남의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시장을 왜곡했습니다. 4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거죠.”
― 총체적 난국이네요.
“문재인 정부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표를 의식한 정책이었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택을 n분의 1로 나눌 수 없는데, 그렇게 했죠. 다주택자를 적폐로까지 내몰며 국민을 분열시키다 끝났습니다.”
“多주택자 때려잡겠다"
4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2017년 6월 19일에 있었다.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매제한 강화와 재건축시장 주택 수 제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6·19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이 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 등,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등, 세종시를 포함해 40개로 확대됐다.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게끔 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8·2대책’(2017년 8월 2일)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갭투자자’를 잡겠다는 내용이었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가격의 차액(gap)만으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多)주택자 갭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인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2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1주택자 양도세 거주요건 2년 거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구당 1건 강화 등이다. 서울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세종시 역시 투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LTV와 DTI 강화였다.
대다수 국민은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조치 이전에 LTV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40~70%까지 대출을 해줬고,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목적 대출에 40%를 적용 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모두를 40%로 조정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주도록 정부가 규제한 것이다. 시행도 당장 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全) 금융권 감독 규정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2주 정도 걸린다. 8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多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2017년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해지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것은 일부 다주택자들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설명이다.
“서구권에서는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공임대는 전체 시장의 8% 정도이고, 나머지 92%는 임대 사업자가 제공합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서 서민들이 그 집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유독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까.
“대도시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40% 미만입니다. 정부가 예로 든 독일 베를린에서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1가구 1주택을 하는 순간 사회는 멈춰버립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서, 그들에게서 임차하는 서민이 피해를 봅니다. 임대료 규제 부문에서도 정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일과 뉴욕에 임대료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유럽은 낡은 집이 많다 보니 냉난방 공사 등을 할 때 정부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라 임대료 규제가 있지만, 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규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임대료 규제가 없는 도시가 훨씬 많고요.”
서진형 회장은 “다주택자로 인해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일반 임차인이 이를 전부 매수할 여력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92%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키 플레이어”라며 “다주택자는 매수 여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금융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윤주선 홍익대 교수의 얘기다.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치부하는 것은 과합니다. 정치권에서 1974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세 특혜를 없앴습니다. 당시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30%를 밑돌았고,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주택자가 문제가 있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라고 규정을 지은 측면이 있죠.”
― 과거부터 내려온 인식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서울시 자가 주택률은 50%가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임대주택에 삽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50%의 주택을 보급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국가에서조차 나라에서 보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20%를 넘지 않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임대인과 임차 가구가 같다고 쳐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에요.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되려면, 임대주택이 아주 많아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주택이 더 많다면 임대인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 임차인을 찾겠죠. 한마디로 주택 임대 시장은 공공 주도가 불가능하며, 임대 시장을 책임지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하라고 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억원짜리 아파트에 7억원 전세로 사는 것은 7억원으로 10억원짜리를 누리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해야 할 임대주택의 영역을 민간이 맡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코브라 사건으로 본 ‘규제의 역설"
전문가 얘기를 종합하면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다주택자가 밉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모든 임차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첫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 정도 올랐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조사로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8% 정도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반 만인 2018년 10월 24일에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왔다. 명칭은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매매 때 은행 대출을 더욱 옥죈다는 내용이었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제)’를 들고나왔다. 이때부터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오히려 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의 얘기다.
“대출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맞습니다. 부동산을 자기 자본만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매수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미국은 집값의 90%짜리 대출을 해주고, 모기지 제도로 퇴직 때까지 빚을 갚아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값의 70%, 50%, 40%를 빌려주는 것으로 축소됐는데,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 무주택자는 집 살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됐죠.
“규제의 역설이죠. 인도 코브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브라가 피해를 주다 보니, 코브라를 잡으면 포상금을 줬습니다. 농민들이 코브라를 사육해서 한 마리씩 갖다 주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정부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포상금이 없으니 농민들이 코브라를 길거리에 풀게 됐고, 결국 코브라가 난무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15억원을 규제하면 15억원 미만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고, 6억원 이하면 그 미만의 주택에 매수자가 몰리면서 당초 의도와 다르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모든 돈줄 차단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시가 9억원 이상의 주담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키로 했다. 주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 투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 12월에는 신용대출까지 억제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을 살 때에는 자금 출처를 구청에 신고토록 했다.
금융권 대출을 막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수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5억원 초과 부동산 대출 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이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잡는다며 대출을 규제했지만, 그 피해는 서민이 고스란히 봤다. 주담대의 절반 이상은 내 집 한 칸을 갖고 싶은 생계형인데, 이들의 대출 기회를 가로막아 서민 잡는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 K씨는 “현실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주택값의 40%만 대출이 되고, 연봉이 높지 않으면 이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담대 상담을 받는 분들이 ‘경기도에 작은 집 하나 사려는데도 대출이 안 되느냐’고 묻는데, 사실 사람이 살 만한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주담대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 고액 연봉자들은 신용대출을 해서 집값에 보탠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막혔죠.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 바로 회수토록 돼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받는 한도는 5000만원까지이고, 부동산 살 때 자금 출처도 세세하게 소명해야 하고, 예전부터 통장 잔고에 현금이 있던 사람들만 주택을 사라는 겁니다. 10억원짜리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 10억원짜리 집에 은행 융자가 하나도 없어도요.
“네. 가끔 10억원짜리 집 가진 부모가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주택 담보대출은 생계형 담보대출 1억원만 됩니다.”
― 자식에게 집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던 사람이 코로나19로 힘들어져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무조건 1억원이 최대입니다. 정 급하시면 제2금융권으로 가시거나…. 저희도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현재 호가 12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은행에 생계형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씨가 가진 재산은 12억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다. A씨는 “은행 융자가 전혀 없어서 넉넉하게 대출받을 줄 알았는데 1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구매에 쓰면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20여 페이지 서류에 사인하고 겨우 대출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토지는 공공적 측면 있지만, 주택은 공공재 아니야”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 부동산의 매물 물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는 3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관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등 이름은 다양하게 바뀌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내몰고, 금융권의 주담대 대출을 옥죄고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으로 방점을 찍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를 한 차례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입자들이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의 얘기다.
“병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기존 세입자와 신규 계약자 간 가격 격차가 심해집니다. 2년을 연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릴 겁니다. 임대인이 4년 동안 을의 입장이었다면, 청구권이 끝난 4년 뒤에는 갑의 입장이 될 텐데 시장 가격에 맞춰서 올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세입자는 더 높은 비용을 주고 전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이 줄고 월세 시장이 늘어나고, 임대인은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자유경제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임대차 3법에는 주거 공개념이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는 공공적 측면이 있지만,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사유권이 강합니다. 임대차 3법은 중국에도 없는 제도예요. 과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거권’이라고 표현하며 공공재인양 말했습니다. 토지는 자연과 자산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자연의 속성 속에 공개념이 있지만, 자산은 아닙니다. 남의 자산을 내가 함부로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임대료 상한제 5%는 과거 영국과 독일에서 시행했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 과거 어떤 사례가 있나요.
“영국에서 연 1.3% 상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고,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주택은 당연히 노후화됐죠. 결국 영국은 ‘최근 7년 이내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유럽에나 해당하는 일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집값이 5% 오르면 안정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정책은 장기·단기 효과, 지역적 효과, 수혜계층, 피해 계층을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며 발표한 날 담당 장관이 휴가지에 있다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담당 부서조차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보완 대책은 앞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보완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부터 하는 겁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급하니까 정책을 막 던지는, 결과적으로 정책만 난무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의식주와 밀접한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마구잡이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부동산 문제를 ‘공급 부족’이라고 봤다.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꽁꽁 묶어둔 재건축·재개발이 문제였다고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의 얘기다.
“전문가들이 부동산 문제를 공급에서 풀어야 한다고 수없이 제언했습니다. 일부에서 ‘주택 보급률이 104%인데 뭣 하러 하느냐’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하 월세 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하 방에 사는 사람은 평생 지하 월세에서 살아야 합니까?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주거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를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주거의 질(質)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주민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존 중심으로 간 거죠.”
― 서울시 주택이 보존해야 할 곳이 그렇게 많나요.
“유럽은 수천 년의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 보존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미국은 주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마천루 같은 빌딩을 지어서 개발했고요. 서울은 딱히 보존해야 할 지역 문화가 많지 않습니다. 동작구 문화가 따로 있고, 용산구 문화가 따로 있나요?”
“새집에 살고 싶은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다주택자를 포함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96%까지 된다는데 실질 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42.8%, 자가주택 보유율(자기 집에 살거나 나가서 전세로 사는 비율)은 49%입니다. 절반가량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정부는 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했을까요.
“대다수의 소비자는 신상품을 원합니다. 옷이 많아도 또 새로 사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아파트, 주택에 사는 사람은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값이 비싼 겁니다. 이에 따라 멸실 주택이 늘 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주택 보급률 수만 보고, 마치 주택은 한 번 공급되면 영원히 가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택 공급이 없던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만을 쳐다봤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다 보니 공급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6월에 세미나하면서 보니 서울 동남권(강남·송파·강동 등)에 5년 동안 85만 호가 새로 공급돼야 적정하더군요. 서울시 전체 계획은 9만 호라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 강남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다주택자도 국민인데 무주택자만을 바라봤다는 거군요.
“4년 동안의 실정으로 집값이 2배가 뛰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이제 청년들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남, 다주택자 때려잡기에 치중하느라 결과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막은 거죠.”
―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곤란합니다. 분양 가격 때문에 올라간다, 강남 때문에 올라간다는 식(式)의 접근은 안 됩니다. 그보다는 주택 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일종의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듯이, 강남 집값이 비싼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차라리 제2, 제3의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강남 집값 간 격차 줄이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2의 강남인 분당을 만들었듯이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시장에 맡겨라"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얘기다.
“미국에서 카트리나 태풍이 와서 뉴올리언스 주택 40만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문 수리 비용이 20배 올랐어요. 40만 채를 전부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죠. 운 좋은 사람은 다음 주에, 운 나쁜 사람은 10년 뒤에 수리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국의 목수가 뉴올리언스 집 수리를 위해 왔습니다. 처음에 집 수리를 하는 사람은 비용을 많이 내지만, 점차 비용이 떨어져서 적정 가격에 고칩니다. 자꾸 규제할 생각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여전히 이 정부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부자만 돈을 번다고 생각할 텐데요.
“부자도 돈을 벌겠지만,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자의 것을 뺏겠다, 그들이 더는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기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탓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 가구 분화(1인 가구 증가) 때문이란다. 전문가들의 현실 인식과 여전히 괴리가 크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의 얘기다.
“얼마 전에 보증금 71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가 체결됐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정부가 유지된다면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어쩌면 국민은 부동산으로 인한 골머리를 앞으로도 계속 떠안아야 할는지 모른다.⊙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06월 07일 직원만 감축한 LH ‘빈수레 혁신’
■ 정부, 석달만에 혁신방안 발표
黨政의견 못좁혀 조직개편 유보
택지개발·주택공급 기능은 유지
투기 등 非理막을 근본대책 빠져
全직원 재산등록·3년간임금동결
실사용 목적 外 토지취득도 금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능 조정으로 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불일치로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에 남아 있어 ‘반쪽 혁신’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성과급 환수 등 경영관리 강화 △기능 및 일부 조직 개편으로 이뤄졌다. 우선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보낸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 비핵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보낸다. 이에 맞춰 현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경영평가’시 LH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간극이 컸던 조직구조 개편안은 이번에 확정되지 못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 분할하는 안에 비해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두고, 모회사가 자회사인 LH를 통제하는 안이 보다 효율적이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이정우·박정민 기자
06.09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정부 여당이 두 달 넘게 부동산 보완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시간 끄는 사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 정책은 친문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첫째 주 0.12%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는 물론 노원·금천 등의 소형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경기·인천 등지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7% 가까이 올랐다.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세시장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압승 직후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도 안 돼 전세값이 20%나 급등한 것이다.
정권은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실패의 원인인 규제책만 추가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엉뚱하게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에게 보유세·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해 강제로 매물을 내놓게 한다는 것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77%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이다. 아파트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임대시장을 위축시켜 전·월세 상승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천 정부청사 유휴 부지 개발 계획이 주민 반대로 전면 취소됐고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지방조달청 등도 주민·지자체 반발로 난항이다. 졸속 대책이 낳은 결과다. 지금도 민주당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본 대책을 외면하고 선거만을 생각하는 ‘부동산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부동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두려울 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9 "너무 일찍 떠났다"...유상철 감독 애도 물결 이어져
"당신과 함께한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손흥민)
췌장암 투병 중 별세 '축구 영웅'
온종일 축구계 조문 이어져
FIFA 등 해외서도 추모 메시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감독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강인)
'유비(유상철 별명)'는 너무 일찍 우리 곁은 떠났다. 췌장암 투병 중이던 유상철(50) 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8일 축구계는 애도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올림픽 팀 이강인은 물론, 여러 선후배 축구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전 대표팀 주장 기성용은 인스타그램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유상철 감독님, 뵐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과 걱정을 해주셨던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8일 국내외 축구계엔 췌장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뉴스1]
7세 때인 2007년 축구 예능 프로 '날아라 슛돌이'에서 유 감독과 사제지간으로 만난 이강인은 "감독님은 제게 처음으로 축구의 재미를 알려주신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감독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후배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밝은 미래와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도 온종일 선후배 축구인과 팬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쓴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황선홍 전 대전시티즌 감독,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 김남일 성남FC 감독, 이천수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 안정환, 이민성 대전시티즌 감독, 현영민 JTBC 해설위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에서도, 대표팀에서도, 일본에서도 (추억이) 너무 많다"며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추억 거리를 가슴 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슬퍼했다. 이천수 위원장은 유 감독과 인천 구단 함께 해 더욱 각별했다. 유 전 감독은 2019년 5월 인천의 사령탑에 올랐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사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의 전략강화실장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는 선배님이었고, 최근에 같이 일하면서 감독으로서도 참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마음이 착잡하다. 정말 보내드리기 싫지만, 보내드려야 한다면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오께 조문 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이었던 유 감독의 일로 전 축구계가 슬퍼하고 있다. 멀티 플레이어로서 늘 필요한 곳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 금방 축구계로 돌아올 듯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잘 지내시기를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축구협회 차원에서 고인을 예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장례 방법 등도 유가족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축구협회는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 전광판에 유 감독 헌정 영상을 틀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검정 암밴드를 차고 뛴다. 또 응원단 '붉은악마'와 협의해 국화 66송이(유 감독 대표팀 시절 등번호 6번)를 부착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킥오프부터 전반 6분까지 응원을 하지 않는기로 했다. 이날 오후 늦게 전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빈소를 찾았다.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이동국, 박주영(FC서울) 등 K리그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동국은 "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인사를 드리러 왔다. 그곳에서는 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다. 항상 밝은 선배였다. 장난도 많이 치고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줬던 분으로 기억한다. 후배로서 상철이 형 같은 인성을 가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유 감독이 마짐가으로 지휘봉을 잡은 인천 구단주 박남춘 인천시장도 찾아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인천 구단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임시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 전 감독의 빈소에는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서 빈소 앞 복도를 가득 메웠다. 조문 행렬은 저녁까지도 이어졌다.
/FIFA가 월드컵 트위터 계정에 유상철 전 감독의 추모 메시지를 올렸다. [사진 FIFA 월드컵 트위터]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8일 대한축구협회가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 앞서 "유상철 감독님이 돌아가신 것을 깊이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 유 감독은 한국 축구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 국민에게 기쁨을 줬던 분이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다. 축구 동료로서 앞으로 같은 시대를 더는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게 안타깝다. 한국 축구계와 유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해외 축구계도 유 감독을 애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7일 오후 월드컵 공식 계정에 유 전 감독의 선수 시절 국가대표 경기 출전 사진과 함께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월드컵 영웅"이라며 추모 메시지를 올렸다. 유 전 감독이 현역 시절 활약했던 일본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홈 개막전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슬픔을 함께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들의 2002 월드컵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별이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조의를 표했다. 과거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축구 영웅, 유상철 가목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며 추모했다.
중앙일보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blob:D1BF4040-186A-44D2-9F84-BBD6381758D2 - 추모 영상
06.10 광주 54번 버스 참사… 아들 생일, 시장 갔던 엄마는 못 돌아왔다
高2 학생도 70대 노인도… ‘光州 54번 버스’의 참사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54번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증심사)과 북구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오가는 버스다. 당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한 54번 버스 왼쪽으로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도로 옆 5층 건물이 기우뚱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둘러싼 보호막이 있었지만,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거대한 흙 먼지를 피우며 무너져내리는 건물이 버스를 통째로 덮쳤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줄줄이 급제동했고, 멈춰선 일부 차량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급히 후진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20대 남성은 “공사장 인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왕복 7차로 도로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았다. 구조에 나선 소방 당국은 사고 버스 안에서 승객 8명을 구조했다. 버스 전면 차 유리가 깨진 공간으로 빠져나온 중상자들은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콘크리트 돌덩어리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버스 내부 수색 작업에서 사망자 9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당초 생존자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매몰자가 12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버스 차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몰자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 중에는 고교 2학년 남학생(17)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수업일이었지만,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려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 60대 곰탕집 여주인은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집을 두 정거장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한때 “승용차 1~2대가 건물 잔해에 함께 매몰됐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54번 버스 1대만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뒤쪽으로 접근하던 승용차 2대는 급히 멈춰 참변을 피했다. 무너진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와 건물 앞 인도의 행인 등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철거 업체는 이날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5층 부분을 철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쌓은 토산(토산)에 굴착기를 올려 한 층씩 부수며 내려가는 방식으로, 안쪽부터 바깥 방향으로 건물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철거 장비와 함께 작업자 4명이 건물 내부와 외부에 있었으나,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모두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후 건물 주변 인도를 오가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았지만, 차량이 오가는 도로 통제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적인 교통 통제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상자 17명을 낸 이날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와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광주·전남에서 140여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오후 5시 10분쯤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나주소방서 대원들도 구조 작업에 합류했다.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은 1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 수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학동에서 화순 방면 도로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06.11 광주 건물 붕괴의 비극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철거 업체는 건물 꼭대기 층부터 차례로 허물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 층부터 무너뜨린 탓에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건물과 차도 간 거리는 3~4m에 불과하고 건물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붕괴 사고가 생기면 차도를 운행 중인 차량과 승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 통제를 하지도 않았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지도 않았다. 사고 직전에는 건물에서 소음이 나며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 원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철거 공사 시간도 문제다.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친 것은 오후 4시 22분이다.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고갈 때다.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철거 공사를 이런 시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 사고는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고와 닮은꼴이다. 그때도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위로 무너지며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거의 같은 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야당 때 모든 사고는 정권 탓인 양 몰아가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6.12 박세은, 파리오페라발레단 별이 되다… “김연아 세계 제패 같은 사건”
동양인 최초로 352년 역사 발레단 수석무용수 등극
월간조선 06월 호
■코로나19 千態萬象
백신 덕에 마스크 벗고 피크닉…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 반대 시위
▲백신 접종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영국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마스크를 벗은 런던 시민들이 리젠트파크 등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확진자 1억6000만명, 사망자 330만명…. 2019년 12월 중순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역병(疫病)은 1년 반 만에 세계를 초토화시켰다. 세계화(世界化)의 역설(逆說)이라고 할까? 중국 내륙의 도시에서 발생한 역병이 세계 곳곳으로 번지는 데 두세 달이면 충분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한 ‘평평한 세계’는 옛말이 됐다. 각국은 다투어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자국(自國) 내 통행까지 차단했다. 항공편은 끊어지고 공항은 텅텅 비었다. 파리, 로마, 베네치아, 아테네 같은 관광지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마스쿠스(Homo Maskus)’가 됐다.
이 역병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한폐렴’ ‘중국폐렴’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WHO(세계보건기구)가 나서서 중립적인 명칭인 ‘코로나19’ 혹은 ‘COVID19’라는 호칭을 권했다. 그러면서도 ‘영국발(發) 변이’ ‘남아공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라는 말은 버젓이 쓰이고 있다. 얄궂은 일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 대만은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와 방역 우수 지역 간 자유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협약’을 맺고 여행객을 서로 받기 시작했다. 사진=AP/뉴시스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역사’라는 말처럼 코로나19라는 도전에 인류는 백신으로 응전하기 시작했다.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이 다투어 개발됐고, 역병이 발병한 지 첫해가 가기 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는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재앙의 발원지 중국은 정말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인지, 요즘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인 대만 국민은 태평양의 팔라우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4일 ‘마스크로부터 해방’된 시민들이 제73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사진=AP/뉴시스
그런가 하면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K방역 모범국임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에서는 백신 도입에 늑장 대처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풍경들을 모아보았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AP/뉴시스
▲지난 5월 12일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도시 벵갈루루 외곽의 공공 화장터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화장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뮤지컬 백신(musical disinfection)’. 베네수엘라에서는 지휘자 호세 아구스틴 산체스가 이끄는 순회 연주단이 18륜 트럭을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AP/베네수엘라
▲지난 3월 25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나라하에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들이 출발하는데 마스크를 쓴 경찰관이 코로나19 예방 협조 표지판을 몸에 걸고 서 있다.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사진=AP
▲지난 4월 15일 시민단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조선DB
▲한 여성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벽에 붉은 하트를 그리면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06.17 9명 죽음 부른 재개발 철거에 조폭 개입, 후진국 비리 언제까지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재개발 사건에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으로 알려진 문흥식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씨는 재개발 조합장 선출에 개입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재개발 조합 고문으로 철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억원대 금품을 챙겼다고도 한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자 문씨는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폭 세력이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불법, 탈법으로 이권을 노리면 재건축 지역 주민들 부담만 커진다. 하도급은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업체들은 수익 확보를 위해 안전 관리는 외면하게 된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나 상인들에게 돈을 더 받아주겠다며 폭력을 휘둘러 철거를 막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을 챙기는 전문 시위꾼 집단도 있다. 난장판이 따로 없다.
조폭 세력은 재개발로 돈을 벌며 합법적 기업으로 가장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장을 차지하고 유력 인사들과 유착하기도 한다. 문씨도 5·18 관련 3대 단체 중 하나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방문했을 때 바로 뒤에서 참배하기도 했다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문씨를 붙잡아 철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문씨 도피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 그가 출국한 것은 경찰이 본격 수사를 위해 정식 입건하기 직전이다. 누군가 수사 상황을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유착 세력의 뿌리가 깊은 만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모두가 후진국형 비리다. 최근 국내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은 노조가 장악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조선일보 사설
06.17 車 노조가 띄운 정년연장, 청년 직원들이 막아섰다
자동차업계 세대 충돌… 청와대·국회서 청원 대결
/완성차 정년연장 세대갈등
현대차·기아·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노동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국회 청원을 올리자, 여기에 반발한 MZ세대 직원이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평균 수명 연장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노조 주장에, 젊은 직원들은 “정년 연장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전기차 대전환을 맞아 생산직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완성차 업계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세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14일 이상수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완성차 3사 노조를 대표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대 65세로 연장해달라'는 것으로,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던 노조가 국회를 향해 이를 아예 법제화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한창 활동할 나이에 퇴직을 하면 고령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저출산 문제로 향후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노동자들은 안정적 노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년 연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완성차 3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MZ세대 현장직’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친환경차로 바뀌는 기로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이 필요한데 노조는 변화와 (그에 따른) 기술을 준비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라는 말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청년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현재 노조의 국회 청원은 1만여명이, MZ세대 직원의 청와대 청원에는 13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자동차 업계에선 세대 간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과 청년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직 많은 조선·철강·油化 대기업도 ‘정년연장 회오리’
정년 연장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대차·기아·한국GM 등 자동차 노조 외에도 조선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처럼 생산직 비율이 높은 대기업 노조도 수년 전부터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고, 한국노총은 올해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출생 연도별로 63~65세이니,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생기는 ‘월급 공백’을 메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경영계는 물론, MZ세대 직원들의 반감도 상당하다. 생산직의 정년 연장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 감소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 VS ‘성과급·인재 확보’
특히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생산직은 줄이고, 미래차 연구 인력은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5일 정년 연장 반대 청원을 올린 MZ세대 완성차 업계 직원은 “과거 성장기에 고생하며 산업을 성장시킨 선배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느낀 바로, 노조가 말하는 숙련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 세대 갈등과 대외적 이미지 손실, 성과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노조의 그늘에 가린 인력 적치”라며 “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 변화에 살아남아야 양질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2030세대는 연금 구경도 못 하는데, 놀부 심보 아니냐” “기업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적당히 해야지” “양심도 없다”는 등의 거친 글도 다수 올라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7% 적어, 기존 생산 인력 40%는 불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다. GM은 2018년 북미 공장 5곳을 폐쇄하는 한편, 사무·연구직 신입 인재를 대거 채용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무·연구직 직원들의 40%가 5년 차 미만 직원”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정년퇴직’이라는 자연 감소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공장 자동화에 맞춰 디지털 공정을 이해하는 신규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대차·기아는 2019년 이후 신입 생산직을 뽑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정년 연장’ 공론화
조선 중공업 업계에서도 정년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는 65세로 정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요구했던 정년 연장(62세)을 올해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광주지역본부 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공식 의제로 올려 단계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단체들은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하니 노사가 모두 원해서 정년 연장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4.3%에 달하는 한국에선 청년들의 취업 문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구직자 1명당 남아있는 일자리 수가 일본은 1.18, 한국은 0.45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줄일 유일한 대안은 임금피크제이지만 이 또한 도입하기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노조는 정년 연장 도입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년을 늘리면서 계속 고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봉이 아닌 성과에 따른 연봉 지급, 고용 유연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6월 17일 光州 자영업자 ‘전화 테러’ 민주 파괴 犯罪로 수사하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광주(光州)의 자영업자가 ‘전화 테러’에 노출됐다.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배훈천 씨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가계수입이 줄고 시장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친여 방송·인사들이 배 씨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배 씨를 향해 보수 야당과 밀접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인물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 씨의 메시지는 반박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기사를 SNS에 올린 이후 배 씨 가게로 “당신 일베냐” “국짐 당원이지?” “가게 못 할 줄 알라” 등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좌표 찍기’다. 결국 배 씨는 전화를 자동 응답으로 바꿨다. 친여 커뮤니티에는 배 씨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신상캐기 시도도 있다고 한다. 배 씨 부인과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전남대 86학번으로 6월 항쟁에도 참여했던 배 씨는 “전두환·노태우 타도 투쟁 시절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문 정권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친문 주류와 다른 입장을 밝히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수천∼수만 건의 ‘문자 폭탄’ ‘댓글 폭탄’ 등을 받는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犯罪)다. 구체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에 통고하는 행위’인데, 형법 제283∼286조는 미수범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상습범일 때는 가중 처벌한다. 당국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보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화알보 사설
06-17 이천 쿠팡물류센터 불길 재확산…소방구조대장 고립
17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씨가 재발화했다. 또 소방관 1명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관 1명은 고립된 상황이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17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커먼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소방 대원들이 유독가스가 주변에 많이 일자 대기 위치를 바꾸고 있다. 이천=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쿠팡 물류센터 화재 17일 오후 6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커먼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이천=신원건기자
오전 5시 36분경 신고를 화재 접수해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경보령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등 초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오전 11시 59분경 잔불 정리 중 갑자기 불길이 다시 치솟아 소방관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아울러 같은 소방서 구조대장 B 씨(52)가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해 고립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06-18 쿠팡 이천 물류센터 전소…배송에 문제 없나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기능 완전 상실
당장 배송 문제 없으나 앞으로 발생 예상
▲경기 이천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불이 나 27시간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 불이 난 곳은 덕평물류센터로 쿠팡 물류센터 중에서도 ‘메가 센터’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다.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쿠팡 물류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덕평물류센터는 2014년에 완공됐다. 3만평 규모 초대형 물류센터로 수도권에 각종 공산품을 공급하고, 일부 지방 배송 물량이 거쳐가는 허브(Hub) 역할도 한다. 신선식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곳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해 3~4일 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다만 당시엔 배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쿠팡은 전국에 물류센터 100여개를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해 덕평물류센터가 하던 역할을 인근 물류센터로 분산시켜 배송 문제를 해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에도 인근 물류센터가 고객 수요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에 배송에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을 때는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었으나 이번엔 물류센터가 전소돼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 간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쿠팡 물류센터가 가장 오래 가동 중단된 건 지난해 5월 말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해 약 한 달 간 문을 닫았을 때다. 당시에도 물류센터 폐쇄가 길어지자 일부 지역에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06월 21일 “소방대장님, 불길 없는 세상서 편히 쉬세요”
▲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령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소방서 동료 13명이 영정사진을 들고 직접 운구를 맡은 김 소방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20일 오전 폭격을 맞은 듯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김동식 소방령 ‘경기도청葬’
유족·동료들 애도속 영결식
“어떡해 아들아… 우리 아들아.”
21일 오전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광주소방서 소속 고 김동식(52) 119 구조대장의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의 노모는 이날 빈소에서 영결식장까지 “어떡하냐”며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김 구조대장의 영결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경기 광주시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김 구조대장의 유가족과 지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과 여야 국회의원,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헌화 순서가 다가오자 꾹 눌러왔던 슬픔을 참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영결식 마지막 순서가 끝나고 운구 행렬이 체육관 밖으로 나갈 때 일부 유가족은 오열하며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
소방 동료들의 애도도 이어졌다. 김 구조대장의 동료인 함재철 광주소방서 소방위는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서 바로 구조해드리지 못하고 며칠 홀로 대장님을 남겨둘 수밖에 없던 1분 1초가 두려웠다”며 “사고 현장에서 벌겋게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구조대장의 유해는 영결식이 끝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 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문화일보 경기 광주=최지영, 박성훈 기자
06.21 후진적 기업문화 드러낸 쿠팡 화재 사고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나흘만인 20일 뼈대만 남은 물류센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후진적 기업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뉴스1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 실종됐던 김동식(53·소방경) 구조대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SNS에는 성난 소비자들의 쿠팡 회원 탈퇴 인증이 잇따른다. 평소 화재 현장에서 영웅적 헌신을 해 온 김 구조대장의 안타까운 사망이 직접적인 이유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 직상장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후진적인 쿠팡의 기업문화에 대한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측면이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곳곳서 안전 불감증
글로벌 혁신기업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
사건 당일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자 관리자가 오작동이라며 계속 꺼 사고를 키웠다고 한다. 좀 더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전 불감증을 넘어 인명 경시적 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쿠팡은 물류센터뿐 아니라 배달을 둘러싼 작업환경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기업문화가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얘기다. ‘쿠팡은 화재의 피해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라며 경영진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이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온 전·현직 쿠팡 노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냉방시설이 부족하고, 사측은 열사병 증세로 현기증이 나는 직원들에게 “포도당 사탕을 먹고 일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안전수칙을 기대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벌어졌을 때는 유증상자가 근무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2주간의 집합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작업 환경 개선은 없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사망 사고도 잇따랐다.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 1년간 9명에 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도 경영진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강제 폐쇄조치 사흘 만에 홈페이지에 고객과 회사 간 문답 형식으로 사과 시늉을 했을 뿐이다. 이번에도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김범석 창업자는 사고를 수습하는 대신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사퇴했다. 사측은 예정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큰 사고가 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는다 해도 소비자 마음을 잃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쿠팡은 이제라도 글로벌 혁신 기업에 걸맞은 인간 존중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06.22 “살려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분향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소방서 2층 구조대 대기실. 벽걸이 스피커를 통해 화재 발생을 알리는 긴박한 지시가 떨어졌다.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이 소방서 김동식(53) 구조대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3시간 남짓 지난 순간이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던 3팀 대원들은 순식간에 비상계단을 지나 1층 차고로 뛰어갔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산소호흡기를 등에 멘 채 소방차에 탑승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함재철 3팀장은 “대장을 잃었다는 슬픔은 나중에. 지금은 근무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화재 현장과 주변을 취재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과 달리 소방서에선 자주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굳게 닫힌 구조대장실, 무표정한 얼굴의 대원들이 대기하는 구조대 사무실. 대장은 부재(不在)했지만, 대원들은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어 보였다. 텅 빈 사무실의 적막감이 경건하게 느껴졌다.
대원들은 김 대장의 빈소와 영결식장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짧게 묵념한 뒤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고된 진화 작업을 마친 이들은 충분히 쉬어야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화마(火魔)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장이 이끌던 광주소방서 구조대 3개 팀은 현재 2팀과 3팀이 돌아가며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영결식이 있던 21일 3팀은 김 대장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대신 소방서에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렸다. 한 대원은 “대장님도 재난을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소방서 2층 김 대장의 구조대장실 앞 복도에는 어른 키 높이의 대형 거울이 있다. 거기엔 소설가 김훈이 쓴 산문에서 발췌한 글귀가 붙어 있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고도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의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시작하는 글이다. 글귀는 이렇게 끝났다.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생전 김 대장은 출퇴근할 때, 화재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때, 또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글귀와 마주했을 것이다.
김 대장은 지하 2층 불구덩이 속에서 퇴각하는 대원 4명을 마지막까지 챙겨 내보내고 정작 자신은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이라며 후배들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 직접 가르쳤던 27년 경력의 무뚝뚝한 고참 소방관이 어제 뜨거운 불길이 없는 세상으로 떠났다. 그의 안식(安息)을 기원한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06.25 최저임금 과속에 무너진 ‘사장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사장님’의 나라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4.6%(2019년 기준)에 이른다.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란 얘기다. 미국(6.1%)이나 일본(10%)은 물론 OECD 평균(16.8%)을 훨씬 웃돈다.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한숨뿐
“소주성 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
최저임금 지역·업종 차등화해야
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폐업 직전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도 많다. 최근에는 서울 명동·동대문·이태원 등 중심상권에도 빈 점포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해마다 80만 명 넘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다. 폐업은 안 했어도 매일 한숨만 쉬며 근근이 버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을 두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란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들에겐 끔찍한 악몽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 장사 위주였던 일부 업종에 ‘저녁 손님이 없는 삶’을 안겨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충격이었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로 돌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선 사람을 쓰는 대신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곳도 많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횟집 주인 함운경씨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한 건 자영업자 대다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이다 발언’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으로 올랐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5%다. 그나마 지난해(2.9%)와 올해(1.5%)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다. 24일 공개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격차가 커 보인다.
노동계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이번에야말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기고 말겠다는 기세다. 청와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자랑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소득주도성장이란 참담한 실패작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맡았다. 그는 청와대 재직 시절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지금 자영업자가 극히 어려운 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즉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 문제다.”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지난 4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8만 명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5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님’이 되거나, 아예 장사를 접었다는 얘기다. 그러는 사이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줄고 ‘쪼개기 알바’만 대폭 늘었다. 지난 4년간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가 88만 명이나 증가한 배경이다. 일시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던 시기도 있기는 했다. 이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의한 착시 효과였다는 게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설명이다.
현 정부가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동시에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이나 업종·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 중이다. 상식적으로 서울의 1만원과 지방 소도시의 1만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최저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옮겨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발 자영업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주정완 경제에디터
06.28 델타 변이 세계적 확산, AZ백신 접종 간격 단축해야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은 애초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난 21일 해제하려고 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4주 연기했다.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자 26일 서둘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난 19일 기준 190명으로 이들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66명까지 합치면 256명 정도다. 아직 주요 변이는 아니지만 전파력이 높은 특성상 주요 변이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구나 국내 신규 확진자가 27일 휴일임에도 614명을 기록해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정해져 사적 모임 인원이 첫 2주는 6명, 그 이후에는 8명으로 늘어나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는 최상의 대책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영국 공중보건국이 분석한 결과 1차 접종만 마쳤을 때 예방 효과가 화이자 백신은 33.2%,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32.9%였고,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화이자는 87.9%, AZ는 59.8%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델타 변이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7일 현재 1차 접종자는 인구의 29.8%인 1529만명, 2차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9.0%인 464만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91%는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특히 AZ 백신 1차 접종자는 1039만명이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90만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해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해 문제가 없지만 11~12주 간격인 AZ 백신은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AZ 백신을 접종한 60~74세의 경우 1차 접종이 지난 19일에야 끝나 지금 상태로라면 두 달 이상 기다려야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원래 AZ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4주 간격으로 접종했다. AZ 백신을 더 확보하든, 화이자 등으로 교차 접종을 하든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쪽으로 서둘러 백신 접종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