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6/ 신문 시사상식2/ 조선일보
■ 포트홀(Pot hole)
아스팔트 포장 도로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냄비(pot) 모양의 구멍(hole).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생기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대대적인 포트홀 정비 대책을 내놨지만, 같은 해 7월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도로에 일주일 동안에만 5000여개의 포트홀이 생겼다. 포트홀은 주로 빗물이나 눈이 스며든 도로의 아스팔트가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생긴다. 이렇게 생긴 작은 구멍에 물이 고이면 아스팔트 약화 과정이 심해지며 구멍이 계속 커진다. 겨울철엔 아스팔트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포트홀을 만들기도 한다. 제설용으로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도 아스팔트와 골재의 접착력을 약하게 해 포트홀이 원인이 된다.
하지만 비나 눈 등 자연환경 외에 공사 부실도 포트홀의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도로 포장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정밀함이 떨어져 포트홀 발생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도로포장을 할 때 차선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음매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추운 날 무리하게 도로 시공을 하거나, 롤러로 아스팔트를 다지는 횟수가 적으면 포트홀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실제로 일반 시내 도로에 비해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률이 더 낮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밑에 콘크리트를 까는 등 도로 시공 절차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집중 호우나 폭설이 잦아진 만큼 포트홀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7월17일자 A14면)
■ 조지 지머먼 사건
2012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州) 샌퍼드에서 자경단원 조지 지머먼(Zimmerman·29)이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당시 17세)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
미국 법원은 비무장이었던 마틴에게 총을 쏜 지머먼에게 2013년 7월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무죄 평결에 반발해 흑인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평결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같은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마틴은 당시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지머먼은 마틴이 주먹으로 먼저 얼굴을 때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마틴은 호주머니에 캔디와 아이스티만 있었을 뿐 비무장 상태였다. 경찰은 지머먼의 주장을 받아들여 44일동안 체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머먼을 2급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6명으로 구성된 순회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모두 백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뒤에도 미국 내 흑인 실업률이 백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소득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머먼 판결이 흑인들의 억눌렸던 분노, 좌절감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
통상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한다. 2013년 들어 증권사들이 내놓은 RP엔 그해 7월까지 1조42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7개 증권사 기준). 전문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RP는 목돈을 맡기면 만기 때 확정 금리가 적용된 원리금을 받는다는 점에선 은행 정기예금과 같지만, 정부가 원리금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차이가 있다. 증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 보증하는 구조라, 증권사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만기 전에 해지할 순 있지만 처음 가입할 때의 금리를 전부 받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의 수익률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 울트라HD TV(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정도 좋은 초고선명 TV.
풀HD TV는 해상도가 1920(가로)×1080(세로)으로, 화면에 약 200만개의 화소가 있는 데 비해, 울트라HD TV는 화소 수가 830만개(3840×2160)에 달한다. 인간이 육안으로 차이를 인지하는 해상도는 55ppi(인치당 화소수)인데, 55인치 울트라HD TV는 80ppi에 달한다. 인간의 눈이 자연물을 직접 볼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선명함이다.
2013년 상반기까지 풀HD TV에서 삼성전자·LG전자에 완패한 일본 소니·도시바·샤프 등은 울트라HD TV 시장에서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소니는 2013년 4월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빨리 보급형 울트라HD TV인 55·65인치를 선보였고, 두 달 뒤 삼성·LG도 보급형을 내놨다. CJ헬로비전·티브로드·현대HCN·씨앤앰·CMB 등 주요 케이블TV 업체들은 2013년 7월 일부 가정에서 울트라HD 방송을 볼 수 있는 시범 방송을 시작했다. 케이블 업체들은 2014년 하반기쯤 전국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울트라HD 본 방송에 나설 계획이다. 울트라HD 활성화의 걸림돌은 울트라HD용 영상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TV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3차원(3D) 방송의 경우 많은 소비자가 3D TV를 샀지만, 3D 영상물 제작이 활성화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UHD 콘텐츠 시장은 3D 때와는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다. 대형 영화 제작사들이 디지털 영화를 만들 때 이미 울트라HD 수준의 화질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TV로 가져와서 틀면 된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선 현재의 풀HD용 카메라를 울트라HD용 카메라로 바꿔서 찍으면 울트라HD 수준의 영상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참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 하향 취업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이 본인의 학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한 단계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초 가스 설비 교대 근무자를 뽑기 위해 ‘고졸 채용’을 실시했는데 30명 정원 중 순수 고졸자는 3명 뿐이었다. 같은 해 LH공사는 특성화고 교장 추천을 전제로 고졸자 20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1975명이 몰렸고 이중 120명이 대학 재학생이었다. 취업을 택하며 학력과 학벌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1982년 대학 졸업자 중 하향 취업은 24.1%였지만 1992년엔 27.7%, 2002년엔 31.0%까지 올랐다. 이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 수준보다 우리 사회가 높은 학력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5~34세 인구 중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비율은 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하향 취업은) 1990년대 이후 대졸자는 폭증한 반면 이에 걸맞은 일자리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가 20여년간 지속되면서 벌어진 불일치의 결과물”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대졸자들이 고졸자의 일자리 중 양질 일자리로 침범해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졸 인력은 32만명이 부족한데, 대졸 이상 인력은 50만명이 초과 공급된다.
■ 염소성 여드름
고엽제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에 노출돼 다양한 크기의 낭종이 얼굴, 둔부, 성기 등에 생기는 증상.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년 7월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만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계 첫 확정 판결이다.
하지만 당뇨병·폐암·후두암 등 대부분의 고엽제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10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패소 판결이기도 하다.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 1만6579명은 1999년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은 2006년 5227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이를 깨고 이중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나머지 5188명의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생기는 질환으로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총 4억6599만여원을 받게 됐다. 염소성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TCDD 노출이 중단되면 사라지지만 2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두꺼비 피부증, 붉은 반점, 결막염 등이 동반되며 간기능 장애,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오토 스로틀(Auto Throttle)
비행기에서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스로틀’을 자동으로 작동해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장치.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도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214편에도 설치가 돼 있다. 사고 당시 오토 스로틀 레버는 ‘대기(armed)’ 상태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대기 상태가 꼭 활성화(active)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반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오토 스로틀 레버는 ‘대기’와 ‘오프(off)’로만 돼 있어 대기는 ‘온(on)’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토 스로틀이 작동을 안 한 상태에서 파일럿이 수동으로 조종하다 속도 조절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오토 스로틀이 작동했지만 고장났었는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일부 전문가는 오토 스로틀이 작동했다면 기체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토 스로틀이 작동하면 기수를 올렸을 때 엔진 출력이 충분히 올라가야하기 때문이다.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서 추락한 터키항공의 보잉 737-800기는 고도계와 오토 스로틀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일보 7월10일자 A2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뒤, 반복적으로 사고를 떠올리거나 꿈을 꾸며 심한 고통을 겪는 증상.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지만 정작 국내엔 이를 치료하는 시스템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느끼는 단순한 공포나 불안 증상이 아니다. 만성적으로 뇌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고 기억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면서 ‘일생이 변해가는’ 병(病)이다.
만성적인 우울·불안 증상은 물론 뇌의 변연계(감정 조절 기능) 및 해마(기억력 담당) 장애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은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에 걸쳐 심한 증상을 겪게 된다. 이번 추락 사고의 경우 미국은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승객과 환자들을 면담했다. 사고 초기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어떤 트라우마든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와 인접해 있어 장래에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
전(全) 국토의 11%(1만1020㎢)가 해당된다. 정부는 2013년 7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과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네거티브 방식은 최소한의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공장 등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토지 이용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현재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 되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법에 금지된 사항만 아니면 모두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아파트 건축만 금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모두 지을 수 있게 돼 민간 개발업자들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보다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
잠잘 만한 ‘소파(couch)’를 ‘옮겨 다니는 일(surfing)’을 뜻하는 여행자 네트워크.
‘숙소 교환’이 아니라, A는 B를, B는 C를, CZ 중 누군가는 다시 A를 재워주는 식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무료 숙소 품앗이’다. 해인사 원제(圓帝) 스님은 2012년 9월부터 티베트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를 돌며 두 달 반을 보냈고 이어 태국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까지 거쳐 2013년 7월 5일 귀국했다.
10개월여 아시아를 떠도는 동안 숙박은 모르는 이의 집에 공짜로 머무는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으로 대부분 해결했다. 여행이 아니라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겠다”는 만행(萬行·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닦는 온갖 수행)의 목적이 상대의 집에 머물러 함께 생활하며 경험을 나누는 카우치 서핑의 취지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카우치 서핑은 2004년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생이 시작했다. 인터넷(www.couchsurfing.org)과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되며, 세계 10만여 도시에 회원이 약 600만명에 달한다. 여행을 원하는 ‘서퍼(surfer)’가 목적지 회원들에게 ‘호스트(host)’ 요청을 하면, 호스트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교류하고 싶은 기술·지식·경험 등을 가진 서퍼를 선택, 숙박을 제공한다.
■ 최저임금제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7월 5일 “2014년도 최저임금을 2013년보다 7.2%(350원)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8만8890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해왔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번 인상을 놓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인상 폭이 턱없이 적다’고 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액수는 4.86달러로 26개 OECD 국가 중 15위다.
■ 보잉 777-200ER(Extended Range)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 214편의 기종.
보잉사의 B777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취역한 B777-200에서 항속 거리를 늘린 모델이다.
B777 시리즈는 B747과 B767의 중간 크기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초대형 항공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과 보잉사의 B747 다음으로 크다. A380과 B747은 엔진이 4개라 쌍발기중에선 B777이 크기가 가장 크다.
B777-200ER의 경우 길이 63.7m, 높이 18.5m, 날개 너비는 60.9m다. 최대 항속 거리가 1만4316㎞로 인천공항에서 미국 서부나 유럽을 직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에서는 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가격은 대당 2억3230만달러(약 2653억원) 수준으로 전 세계 33개 항공사에서 418대를 운항 중이다. 국내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12대(사고기 포함), 대한항공이 18대를 보유하고 있다.
B777은 항공업계에서 사고가 많지 않은 안전한 기종으로 꼽힌다. 항공기 사고 관련 웹사이트인 ASN(Aviaton Safety Network)에 따르면 B777이 운항을 시작한 1995년 이후 18년 동안 사망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운항과 관련한 사고는 2008년 영국항공, 2011년 이집트항공에서 각각 한 차례씩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B777의 운항 역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최초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2일 왼쪽 엔진의 유압기 이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비상 착륙했던 대한항공의 B777은 B777-300ER 기종으로 이번 사고기보다 길이가 좀 더 길다.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는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이번 아시아나 사고기는 프랫&휘트니(Pratt&Whitney)사의 엔진을 쓰고 있다
■ 관숙(慣熟) 비행
조종사가 새 항공기를 맡아 운항할 때 경험을 쌓기 위해 해당 항공기에 숙달된 조종사가 교관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수습 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운항 경험(operating experience) 훈련.
일종의 ‘수습 비행’이다. 수습 기장은 해당 항공기의 비행 기술을 교육 받고 시뮬레이터 등의 훈련을 거친 뒤 교관 기장과 함께 정규 노선을 운행한다. 관숙 비행시 운항 책임은 교관 기장이 진다.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 도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기의 기장은 관숙 비행 중이었다. 해당 기장은 총 9793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이었지만, 사고가 난 보잉 777기의 비행 경험은 9차례 43시간에 불과했다. 보잉 777기를 몰고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을 시도한 것도 사고 순간이 처음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고 원인을 두고 ‘조종 미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 리커노믹스(Likenomics)
중국의 새 총리 리커창의 경제 운영 방식.
리커창 총리 전임인 원자바오 전 총리는 정부 지출 확대로 경제의 유효수요를 확대하려던 ‘케인스’식 정책을 펼쳤다. 2008년엔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1000만채의 집을 짓고 1800만대의 차를 사게 해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지고 자금시장이 경색돼 단기금리가 연 30%대로 치솟는데도 경기부양이나 유동성 확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리커노믹스는 30년간 중국이 제1의 목표로 내세웠던 GDP(국내총생산) 고성장 대신 디레버리징(부채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등 ‘공급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을 편 미국 ‘레이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중국 경제의 저성장 소식에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증시가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중국의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한국이 중간재를 팔아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정부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보관하는 곳.
국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을 2013년 7월 2일 의결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는 기록물은 총 2822만1055건이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과 관련한 문서를 별도로 보존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현재 국가기록원 본원은 정부 대전청사에 있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 11명과 권한대행 3명 등 총 14명의 기록물 1957만279건이 소장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1087만9864건이고, 그 뒤를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755만201건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비공개로 분류한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된 지 5년 뒤부터 1년 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한다. 이후 2년마다 심의를 거쳐 공개할 기록물은 국민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비공개 기록물이라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문서는 서고 2층, 시청각 자료는 지하 1층 서고에 보관된다.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직원 중에서도 담당 과장 2명만 출입할 수 있다. (조선일보 7월 4일자 A4면)
■ 간(肝) 씨앗(liver bud)
임신 5~6주차 태아가 가진 간의 초기 상태.
출생할 때가 되면 간 씨앗은 간으로 자란다.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의대의 다케베 다카노리 교수와 다니구치 히데키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2013년 4월 4일자 인터넷판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도만능줄기(iPS)세포 기술로 생쥐의 몸에서 사람의 간을 만들었다” 밝혔다. 지금까지 줄기세포로 심장세포나 간세포 등 세포 단위를 만든 적은 있었으나 간과 같은 장기(臟器) 자체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연구가 발전하면 간이 손상된 환자가 자신의 피부세포로 새로운 간을 만들어 이식하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연구진이 사용한 iPS세포는 피부세포처럼 다자란 세포에 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주입해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라나는 배아줄기세포와 흡사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해서 ‘역(逆)분화 줄기세포’라 부르기도 한다. 배아줄기세포를 얻으려면 수정란을 파괴해야 해 생명윤리 논란이 있지만, iPS세포는 그런 문제가 없다.
연구진은 우선 iPS세포를 간세포로 자라게 했다. 여기에 탯줄에서 얻은 혈관생성세포와 골수에서 얻은 간엽세포를 섞어 배양했더니, 세포들이 스스로 4~5㎜ 크기의 '간 씨앗(liver bud)'이란 3차원 구조물을 만들었다. 간 씨앗에는 간세포와 함께 혈관도 있었다. 연구진은 간 씨앗을 생쥐의 뇌와 복부에 넣고 배양했다. 간 씨앗은 곧 생쥐의 혈관에 연결돼 영양분의 공급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생쥐가 이식된 간 씨앗을 몸의 일부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은 단백질 생성, 해독 작용 등과 같은 인간의 간이 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조선일보 7월4일자 A2면
■ 스마트 CCTV
비명이나 호신용 비상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 지점을 비추거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사진과 신체 특징을 분석해 자동으로 실종자를 찾아주는 CCTV.
안전행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 CCTV가 포함된 지능형 관제 서비스 시범 사업을 2014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지역은 충북 진천군과 부산 금정구. 충북 진천군에는 ‘이상 음원 발생 지역 집중 관제 서비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정 dB(데시벨) 이상으로 소리 크기가 올라가면 CC(폐쇄회로)TV가 자동으로 해당 지점을 비춘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관제 요원은 해당 지역의 CCTV를 분석해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해당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 금정구엔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가 개발·설치된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CCTV에 비친 얼굴과 실종자 DB의 사진을 비교·분석해 일치할 경우 바로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는 방식이다. 먼저 통합관제센터에 지역 실종자 사진과 신체 특징 DB를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CCTV 화면에 잡힌 얼굴과 실종자 DB의 얼굴을 실시간 비교한다. 프로그램에서 일치율이 높은 인물이 나오면 곧바로 관제 요원의 모니터에 띄우는 식이다. (조선일보 7월4일자 A11면)
■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한 뒤 그 가치를 높여 수익을 남기는 합자회사.
2013년 들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들이 국내 주요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꼽히는 MBK파트너스는 2013년 들어서 가전 업체 코웨이, 아웃도어 업체 네파, 일본의 커피 회사인 고메다 등을 인수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하나대투증권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은 지난 2월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 지분 49%를 인수했다.
사모투자회사들이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사모투자회사들에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이 글로벌 경기불황 등에 따른 투자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대체투자(AI)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 자금이 바로 사모투자회사로 들어간 것. 대체투자란 전통적 투자 수단(주식·채권)을 제외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2011년 말 2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34조6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투자 규모를 뛰어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규모는 2011년 1조4473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4634억원으로 늘었고,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시 꾸준히 대체투자 규모를 늘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등록된 사모투자회사는 총 226개로 2011년 말 181개보다 45개 늘었다. 총 출자 약정액은 40조원으로 8조2000억원 늘었고, 투자액은 32조원으로 6조원이 증가했다. 2012년 한 해 사모투자회사가 모집한 자금은 9조700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7월4일자 B8면)
■ 이어도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6월 27일 채택한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양측은 (이어도가 포함된) 해상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상 경계 획정은 그동안 한·중 모두에 민감한 문제였다. 이어도 해역이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이후 15차례나 관련 회담을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어도는 중국 쪽으로 가장 가까운 섬인 상파이 앞바다 서산다오와는 287㎞나 떨어져 있어 국제법상 등거리 원칙에 따라 해상 경계를 정할 경우 명백히 우리 관할권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면적이 한국보다 넓은 만큼 등거리 원칙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해 해양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동남아 국가 및 일본과 분쟁 중이다.
(조선일보 6월29일자 A4면)
■ ARF(ASEAN Region Forum·아세안지역안보포럼)
1994년 발족한 아시아 지역 최초의 다자 안보 협의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10개국과 6자회담 당사자인 한국·북한·미·중·러·일 등 2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와 상호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013년 7월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ARF에는 북한 박의춘 외무상도 참석했다. 박 외무상은 ARF 회의장에서 15분간 연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RF는 2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을 지목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fully) 준수하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 동정적이었던 아세안 일부 국가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RF에선 “한반도의 평화·안보·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국들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하지 마라”고 촉구했지만 도발 주체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2000년 ARF 회원국이 된 뒤, 북한이 언급된 의장 성명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담는 데 실패한 것은 처음이다.
■ 박인비
2013년 US여자오픈을 제패한 한국 여자 프로골퍼.
2013년 7월 1일(한국 시각)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의 세보낵 골프장에서 끝난 제68회 US여자오픈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 이어 메이저 대회 3연승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여자 골프에서 한 시즌 3개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은 1950년 미국 선수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63년 만이다. 박인비는 이후 남은 메이저 대회인 8월 브리티시오픈과 9월 에비앙 마스터스 중 하나만 우승해도 세계 여자 골프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4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된다. 남자 골프에서도 1930년 미국의 보비 존스가 단 한 차례 달성한 기록이다.
박인비는 1998년 박세리가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공을 걷어올리는 샷으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고 2년 뒤 미국으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2008년 19살 나이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올시즌 LPGA 투어에서 우승컵 여섯 개를 모아 박세리가 지닌 한국 선수 시즌 최다 우승 기록(5승)도 바꿔 썼다.
■ NSA(National Security Agency·국가안보국)
1952년 설립된 미 국방성 특별활동국 소속 정보수집기관.
정보수집활동에는 스파이 등을 사용하는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시진트(SIGINT: Signal Intelligence)’가 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휴민트를, NSA는 시진트를 주로 이용해 정보를 모은다.
2013년 6월, CIA와 NSA에서 4년간 IT 전문 요원으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의 민간인을 포함한 무차별한 개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다. 여기엔 NSA가 동맹국인 한국·일본을 비롯해 워싱턴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 NSA는 주미 외국 공관을 도청하기 위해 암호화 팩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특수 안테나로 케이블을 도청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썼다.
각국 대사관 도청 작전에 고유의 암호명을 붙여 직원들의 대화·통신 내용도 감청했다. 이를 두고 각국 정보기관이 자국 주재 외국 공관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선을 넘은 것이라는 입장이 갈렸다. 하지만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EU 측은 “미·EU 간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두환 추징법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이 뇌물로 형성한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뇌물로 형성한 불법 재산을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개정돼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라 2013년 10월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 시효는 2020년 10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야당은 미납 추징금만큼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33명에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1표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으로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행 의지와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입법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6월 26일자 A6면)
■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보다 2배 빠른 통신 서비스.
기존 LTE보다 두 배, 3G(3세대)보다는 10배 빠르다.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주파수를 묶어 하나의 넓은 주파수처럼 활용해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주파수 집성(CA·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적용해 속도를 2배 높였다. 이론상 최대 150Mbps(초당 150메가비트 전송)의 속도를 지원한다.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43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SK텔레콤은 2013년 6월 26일 세계 최초로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70개국 175개 통신사 중 최초다. LG유플러스도 LTE-A 개통 준비를 마쳤고 7월 초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KT는 LTE-A 대신 ‘광대역화’를 통해 기존의 LTE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를 두개 묶는 LTE-A 방식이 아니라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 받아 주파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1차선을 2차선처럼 넓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경매를 통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마칠 예정인데 KT와 바짝 붙어 있는 1.8㎓ 대역이 매물(賣物)로 나온다. 타사들은 할당을 받아도 무용지물이지만, KT가 이 주파수를 활용하면 기존 통신 속도를 단번에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이때문에 업계에선 오히려 ‘KT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KT의 광대역화 방식은 기존의 LTE용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LTE-A는 전용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초로 LTE-A 서비스가 가능한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2013년 6월 27일자 B7면)
■ 아시아 패러독스
동북아 국가들간 경제와 정치 분야의 관계가 비대칭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은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 경쟁, 핵 위협, 신뢰 부족으로 정치적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0월 한·중·일 협력 사무국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이 같은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로 명명했다. 해결책으로는 ‘대(大)화해, 책임 있는 동북아 건설, 트로이카 협력’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 중국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북아에서 내가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중이 경제·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안보 영역의 협력도 심화해 나간다면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A3면)
■ 디플레이션(Deflation)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Inflation)과는 반대다. 최근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199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1%대의 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전년 동월 대비) 이어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도 낮은 물가 상승률이 2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대의 물가상승률이 7개월 동안 이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서 일어난다. 생산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은 소비·투자 등 수요가 줄어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이 대표적인 예다.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이 상품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해 일자리가 줄어든다.
앞으로도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소비도 감소한다. 현금 가치는 계속 오르는 반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이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가계와 기업 모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주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더 어려워진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B10면)
■ 버냉키 쇼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의 말에 의해 세계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2013년 6월 19일(현지시각)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극단적인 통화팽창정책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하자 28개 신흥국가의 증시를 반영하는 MCS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가 이틀만에 4.04%나 빠졌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2009억 달러(약 335조원) 규모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만큼, 세계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말에 따라 급락을 반복했다. 신흥국 증시의 이번 폭락은 미국이 돈 풀기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서면 신흥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며, 정책금리를 제로로 끌어내렸다. 그래도 자금이 돌지 않자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는 극단적인 통화팽창정책을 동원했다. (조선일보 6월 22일자 A1면)
■ 지하경제(地下經濟)
세금을 비롯해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전부터 공약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逆說)’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하경제 단속 강화를 예고한 것이 오히려 현금 수요를 늘렸고, 결과적으로 지하경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지하경제는 고리사채, 범죄, 절도, 마약거래, 성매매, 도박 등 범죄 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것과 일반 기업의 비자금 등 합법적인 경제 주체의 탈법적인 행태를 통해 이뤄지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지하경제는 지방 정부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거래내용 역시 파악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법성으로 인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조선일보 6월 24일자 A1,3면)
■ 턴키(Turn-key) 공사
설계·기기 조달·시공·건설·시운전까지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일괄 수주 방식의 공사.
공장이나 설비를 가동하는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작동되는 상태로 공사 발주자에게 인도돼 ‘턴키’라 불린다.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 역시 턴키 공사 방식으로 발주됐다. 4대강 입찰 비리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2013년 6월 4대강 턴키 공사 입찰에서도 업체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2차 턴키 공사는 2009년 국토교통부가 1조2000억원 규모로 발주했다. 4대강 1차 턴키 공사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건설사간 담합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조선일보 6월 25일자 A1,6면)
■ 수퍼 문(Super Moon)
1년 중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의 보름달.
2013년에는 6월 23~24일 밤 지구촌 곳곳에서 수퍼 문이 관측됐다. 한국에선 23일 오후 7시 37분에 떠올라 55분 뒤인 오후 8시 32분 가장 크게 보였다. 수퍼 문일때의 달은 평소보다 14% 더 크게, 30% 더 밝게 보인다. 평소보다 특별히 더 큰 수퍼 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이다. 이 궤도에서 가장 멀때의 달과 지구의 거리는 40만3000㎞지만 가장 가까울 때는 35만7000㎞에 그친다. 이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때에 보름달이 되는 것이 수퍼 문이다. (조선일보 6월 24일자 A16면)
■ 코넥스(KONEX)
2013년 7월 1일 문을 여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스닥, 코스피 등 기존 주식시장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아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주로 상장될 전망이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의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상장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한다는 취지로 코넥스를 만들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금의 90% 이상을 정부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로 조달한다. 두 가지 방법이 막히면 곧바로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연기금, 정책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본 예탁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거액을 굴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점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넥스와 비슷한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장외 주식시장인 ‘프리보드’도 참여 저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하루 최고 수익률이 다른 시장의 3배에 가까운 360%나 되기 때문에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장일 기준 코넥스 상장 기업은 21개사로 대체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곳들이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위 주식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도록 하는 ‘졸업 권고제’도 검토중이다. (조선일보 6월 25일자 B7면)
■ 청년위원회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청년 정책 조언 기구.
정부는 2013년 6월 1대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는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를 위촉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인재 양성, 청년과 소통, 청년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게 된다. 카카오의 이제범 공동대표, 이욱재 청년협동조합 이사장, 장미란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등은 청년멘토 위원 10인으로 선발됐다. (조선일보 6월 19일자 A5면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탄탄한 구매력을 가진 50~60대.
오랜 불황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든든한 지갑을 가진 50~60대를 겨냥한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수 조용필(63)이 10년 만에 내어놓은 앨범 '헬로(Hello)'가 발매 2주만에 10만장 넘게 팔린 것도 이들 액티브 시니어의 구매력이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액티브 시니어는 과거의 중장년층과 달리 자신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CJ오쇼핑에서 2012년 한해 동안 고가 럭셔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절반 이상이 50~60대였고,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한 고가의 등산부츠 구매층 역시 50~60대가 70%를 차지했다.
심지어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서도 50대의 1인당 매출이 20~30대를 앞질렀다. 이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20~30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투표율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6월 19일자 B3면)
■ 장애보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
건강한 삶을 최대로 유지한 나이.
흔히 '건강 수명'이라 부른다. 미국 위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 크리스토퍼 머레이 교수팀이 국가별 장애보정수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79.7세(2010년 기준), 건강수명은 70.3세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평균 9.4년 동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다. 한국인들이 건강치 못한 삶은 오래 보내는 이유로는 나트륨 과다 섭취, 과식, 폭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술·담배 등이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6월 20일자 A1면)
■ 양적완화(量的緩和·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화폐를 찍어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는 통화정책.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13년 6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 연말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2014년 중반쯤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돈의 힘’으로 세계경제를 떠받쳐온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양적완화는 기준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쓰는 이례적인 정책이다.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식·채권·부동산·원자재 등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양적완화는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공황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5년간 3조 달러 규모의 찍어낸 것이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라는 표현으로 양적 완화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이후 기준 금리를 제로로 끌어내리고, 달러를 발행해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통화팽창 정책을 구사했다. (조선일보 6월 21일자 A1,3면
■ 순환출자(順環出資)
대기업 계열사 간에 A사는 B사에, B사는 C사에, C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하는 고리 형태의 재벌 지배구조 형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고 제안했고, 이런 내용의 법안이 6월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안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도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순환출자는 재벌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순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재걔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한다.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금을 마련해왔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그룹 내 계열사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지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 알짜배기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국부 유출 우려도 커진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매물로 나와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인해 대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 자연히 매각 대금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6월 21일자 B3면)
■ 사린 가스(Sarin Gas)
1995년 일본의 사이버 종교 단체 옴진리교가 지하철 테러에 사용한 화학 무기.
호흡기·눈·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콧물·눈물·침·호흡 곤란·시력 저하·근육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난다. 무색·무취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500배나 강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가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2012년 반군에게 수차례 사린 가스를 사용해 최소 100~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벤 로즈 부보좌관은 2013년 6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한 사린가스가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리아에 화학 무기 기술자를 파견해 화학작용제 합성 방법과 화학무기 발사용 탄도 제조 기술을 이전했다.(조선일보 6월 15일 A1,14면)
■ 컨페더레이션스컵(Confederations Cup)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6대 대륙별 챔피언과 월드컵 우승국, 차기 월드컵 개최국 등 8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미니월드컵.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차기 월드컵 개최 예정지에서 열린다. 199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한 ‘킹 파드컵 인터컨티넨털’이 기원으로 1997년부터 FIFA가 대회를 직접 주관하며 ‘컨페더레이션스컵’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2013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는 브라질·이탈리아·멕시코·일본·스페인·나이지리아·우루과이·타히티가 참가했다. 역대 컨페더레이션스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3회·1997·2005·2009년)이다. 브라질은 참가국 중 현재의 대회명으로 불린 1997년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대회에 참여한 유일한 국가다. (조선일보 6월 18일 A15면)
■ 반구대 암각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암각화.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동물·물고기·사냥 등 300여점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1971년 발견돼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고 ‘한국 미술사의 기원’으로 불린다. 1965년 건설된 인근의 사연댐 때문에 1년 중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다. 이때문에 반구대 암각화가 계속 훼손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사연댐 수위를 반구대 암각화 높이인 해발 53m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울산광역시는 시민 식수난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암각화 주변에 이동식 투명 구조물인 ‘키네틱 댐(kinetic dam·가변형 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특수 재질로 만들어지는 키네틱 댐을 만들면 여름철에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고 주변 경관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키네틱 댐 방식이 검증된 방식이 아닌데다 댐 건설로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조선일보 6월 17일 A8면)
■ 기초연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최고 9만68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최고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연금 지급안을 새로 짜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보다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조선일보 6월 18일 A1,3면)
■ 저(低)심도 철도
도로 바로 아래에 콘크리트 박스를 깔고 그 안으로 열차가 다니게 하는 철도.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로와 철도를 한 묶음으로 건설해 건설 비용과 공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저심도 도시철도’ 연구에 착수한다고 2013년 6월 17일 밝혔다. 일반 지하철의 깊이가 15~25m인 반면 저심도 철도는 깊이가 5~7m로 승객이 걸어서 2분 정도면 승장장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승객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갈아 타고 지하 깊숙히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조선이롭 6월 17일 A12면)
■ 선저우(神舟) 10호
2013년 6월 11일 오후 5시 38분(현지시각)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우주발사기지에서 발사된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 10호 우주인은 우주정거장 건설을 대비해 15일간 우주에 머물며 장기 체류에 필요한 실험과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탑승 우주인은 3명. 중국의 두 번째 여성 우주인 왕야핑(王亞平)도 탑승했다.
중국은 선저우 10호를 통해 본격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2년 6월 유인우주선 선저우 9호와 지구 궤도를 도는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天宮) 1호의 수동 도킹에 처음 성공했다.
미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유인우주선 도킹에 성공한 국가가 된 것이다. 중국은 본격적인 우주정거장 시대를 위해 2011년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 2012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9호, 올해 유인우주선 선저우 10호를 ‘세쌍둥이’로 준비했다.
선저우 10호가 도킹에 성공하면 중국은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확보하게 된다.(조선일보 6월 12일자 A1면
■ 프리즘(PRISM)
미국 국가 안보국(NSA)의 정보수집 도구.
‘자원 통합·동기화·관리용 기획도구(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의 약자다. 문자 그대로 구글·페이스북·야후·스카이프 등 주요 IT 기업들이 서비스 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수집 정보는 개인 이메일과 영상, 사진, 음성 데이터, 파일전송 내역, 통화 기록, 접속 정보 등 온라인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다.
프리즘의 정체는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에 프리즘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것에 따르면, 프리즘은 2007년 부시 정부 때 개발돼 6년간 천문학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이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빅데이터(Big Data)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수억명에 이르는 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정보만 뽑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대규모 디지털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읽고 해석하는 기술이다.
NSA는 프리즘을 미국 내 민간인 사찰에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프리즘 시스템이 주요 IT 기업들의 서버에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혹까지 생겨났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당 기업들은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조선일보 6월 12일자 A8면)
■ 북중 우호조약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군사 원조 조약.
정식 명칭은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2조)이 포함돼 있다. 2011년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주고 받을 정도로 북 중 관계의 핵심적인 조약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부에서 이 조약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계로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조선일보 6월 13일자 A1,3면)
■ US오픈 챔피언십(the US Open Championship)
USGA(US Golf Association·미국골프협회)가 주관하는 골프대회.
브리티시오픈,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미국프로골프협회) 선수권, US 마스터즈대회와 함께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다
1895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골프클럽에서의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3회째다. 1·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5년을 제외하곤 매년 개최됐다. 항상 오거스타GC 한 곳에서 열리는 마스터즈와 딜리 매년 장소를 바꿔서 열린다.
올해 대회는 펜실베이니아주(州) 아드모어의 메리언 GC에서 개최되며 총 상금은 800만 달러,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다. 모든 프로선수와 USGA 공인핸디캡 1.4 이하의 아마추어에게 예선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US오픈 등 메이저대회 우승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US시니어오픈, US아마추어 등 주요 대회 우승자들은 예선에 참가하지 않고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조선일보 6월 13일자 A26면)
■ 층간 소음
다른 층에 위치한 가구에서 발생한 소리가 또 다른 층에 위치한 가구에 전달된 소음.
바로 윗집의 생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기둥이나 벽을 타고 윗윗집이나 아랫집의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층간 소음의 대부분은 청소기 작동, 화장실 사용, 일상적인 보행 등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생활 소음이다. 거주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줄이기 어렵다.
한국에선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인데다가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큰 ‘기둥식 구조’ 아파트가 많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바닥 두께에 대한 기준이 2004년 제정됐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도 층간 소음이 발생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2월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서울 중랑구에서 살인 사건이, 같은 해 5월엔 인천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불러오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이상, 밤 45dB’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높였다. (조선일보 6월 14일 A8면)
■ 라인(Line)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일본 내 계열사인 NHN재팬(현 주식회사 라인)이 2011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한다. 전 세계 사용자는 1억5000만명을 넘는다. 가장 사용자가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5000만명 수준. 이는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라인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 라인은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톡과 직접 상대하기보다, 일본, 대만 등 시장을 주로 공략해 사용자를 늘리는 전략을 썼다. 스티커 판매, 게임 플랫폼 등 카카오톡에서 성공을 거둔 요소를 시차를 두고 차용해 ‘베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NHN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라인의 2013년 1분기 매출은 58억엔(약 650억원) 수준으로 아직 크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만큼 폭발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조선일보 6월8~9일자 C1,2면)
■ 수소화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HFC)
일명 ‘수퍼 온실가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여섯 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중 하나다.
불이 붙지 않고 독성도 없어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로 쓰인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최대 1만 배 이상 지구온난화를 유발해 ‘수퍼 온실가스’라 이름 붙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6월 7~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수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내놨다. 양국 정상은 HFC의 생산과 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전체 온실가스에서 큰 부분(57%)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대신 1% 미만을 차지하는 HFC을 먼저 감축 대상으로 삼은 데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한 타협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연 7~8%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대거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요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역시 야당인 공화당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6월 10일자 A4면)
■ 모바일 D램(RAM)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D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 기기의 특성에 맞춰 일반 D램에 비해 전기를 덜 먹는다. 가격은 일반 D램에 비해 비싼 편. D램은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전자제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기억장치로 쓰여왔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PC 수요가 줄어들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PC용 D램보다 모바일 D램을 더 많이 생산할 정도다. 작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세계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은 51%로 1위다. 2위는 SK하이닉스(점유율 25%), 그 뒤를 일본 엘피다(20%)가 쫓고 있다. 모바일 D램의 인기는 일반 D램의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다.
보통태블릿에는 전력 소모가 적은 모바일 D램을 쓰는데, 태블릿 기기를 만드는 중국 업체들이 고가의 모바일 D램 대신 싼 PC용 D램을 쓴다. 이에 따라 PC용 일반 D램 수요까지 덩달아 늘었다. D램 가격은 최근 반년새 2배 가량 올라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조선일보 6월11일자 B5면)
■ 에드바르 뭉크
노르웨이의 화폐(1000 크로네)에 초상이 담겨 있는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1863~1944).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가이다. 대표작으로 ‘절규’, ‘뱀파이어’, ‘사춘기’, ‘마돈나’ 등이 있다. 1863년 노르웨이 동부 뢰텐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944년 1월 오슬로 인근 에켈리에서 8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공업 학교에 입학했지만 화가가 되기 위해 곧 학교를 그만두고 1881년 오슬로의 미술공예학교에 들어갔다.
1882년부턴 보헤미안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공부했다. 동시대의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뭉크의 그림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 고독, 불안 등의 감정이 강한 색채와 왜곡된 형태로 표현돼 있다. 1892년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벌일 당시에는 나치가 ‘퇴폐 예술’이라며 그의 그림을 압수하기도 했다. 올해는 뭉크의 탄생 150주년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 곳곳엔 탄생 150주년을 알리는 노란 현수막이 걸렸다.
노르웨이 우체국은 지난 2월 5종의 기념우표를 발간했다. 올해 예정된 뭉크 관련 기념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만 50개가 넘는다. 6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뭉크 150’ 전시회가 열린다. 작품 271점 중 생애 전반기(1882~1904년) 것과 후반기(~1944년) 것으로 나뉘어 오슬로 국립미술관과 뭉크미술관 두 곳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가운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이다. 국가 기반 시설, 서비스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주로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국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큰 도움을 준다. 물류를 위한 교통망, 사회복지 서비스, 에너지 등이 모두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본격화된 시점은 1970년대다. 산업화를 내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활발히 나섰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지방균등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했고 2000년대부터는 노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복지지출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1조원 줄이는 등 134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50% 이상인 80조원 상당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6월1일자 A12면)
예비전력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유지관리 기준.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대에 최대 공급량에서 수요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통상 예비전력이 500만kw 이상이면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를 발령하는데, 400만~500만kw 사이면 ‘준비’, 300만~400만kw는 ‘관심’, 200만~300만kw는 ‘주의’, 100만~200만kw는 ‘경계’, 100만kw 이하는 ‘심각’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블랙아웃’ 사태에 이어 2012년 ‘전력난’에 시달렸다.
올해 역시 ‘블랙아웃·전력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6월초부터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원전 비리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거 가동중지 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 수급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전에 들어갈 부품 검수를 맡은 업체가 제대로 기술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 발각돼 현재 신고리 1호 등 원전 3기가 가동 중지 상태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몇 기나 더 가동 중지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6월초부터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탓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블랙아웃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6월 들어 일주일 사이에 벌써 4차례나 예비전력 ‘준비’ 경보가 발령됐다.(조선일보 6월4일자 A1·2면)
■ 별건수사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정황 등을 토대로 기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사건과 관련해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B라는 사건이 나타날 경우 이를 토대로 다시 ‘B’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기소·불기소로 쪼개져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기소를 주장하는 중이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건설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조선일보 6월4일자 A8면)
■ 심리적 부검
유가족의 증언과 유서 등을 통해 자살한 사람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병력, 경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
심리적 부검을 통해 사망자의 자살 이유를 파악하고, 향후 자살 위험군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경찰청,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2012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경기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심리적 부검 제도 확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 “아주대 연구팀과 심리적 부검 150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주대 연구팀에서 150건의 심리적 부검을 마치면 이를 토대로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31.7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이며 OECD 가입국 평균(12.5명) 보다는 2배 이상 많다. 또한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일 정도로 자살 위험도가 높은 나라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살자를 위한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심리적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자살 고위험군 파악 및 자살 시기, 장소, 여건 등을 분석해 자살 예방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은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춘 바 있다.(조선일보 6월4일자 A12면
■ 외평채(外平債)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약자.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 평형 기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외평채는 정부가 직접 국제금융시장에 내놓는 채권이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의 기준 금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외평채를 발행하면, 민간 기업들도 해외 금융 시장에 채권을 발행할 때 자연스레 도움을 받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환율안정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약 4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2009년 4월 마지막으로 외평채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약 4년간 외평채 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13년 6월 외평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외평채 발행 금리에 따라 기업의 채권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외평채 발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북핵 리스크 감소와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6월 외평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우리나라 외평채 액면 금리는 약 3% 수준이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2%)에 1%의 가산금리가 붙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외평채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조선일보 5월29일자 B1면)
■ 리니언시(Leniency)
기업이 가격 등 담합사실을 먼저 정부 당국에 실토하면 그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기업들의 담합 자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유럽·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리니언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1순위 신고 기업엔 과징금 75%를 면제해줬지만 2005년 과징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2순위 신고 기업에도 50%의 과징금 면제 혜택을 준다. 죄를 먼저 자백해 감형받는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형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담합을 일삼는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많은 매출을 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5월 일정 기간 내에 반복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리니언시를 주지 않거나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조선일보 5월27일자 A6)
■ 모듈러(modular)
주택 공장에서 일정 수준까지 미리 만들어 나온 주택.
일반적으로 골조·전기·배선·온돌 등 집의 70~80%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의 주택을 뜻한다. 철근·콘크리트로 만드는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고, 철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철거 후에도 주요 자재의 80~90%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5층짜리 임대 주택을 지을 경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으로 지으면 30~40일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최근 국내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모듈러 주택이 등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650가구 중 5층 이하 원룸 30~40가구와 일부 상가에 모듈러 공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여건이 되면 모듈러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화재 등에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포스코건설의 계열사인 포스코 A&C가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모듈러 주택이 많이 보급된 일본에는 세키스이하임, 미코하우스 등 모듈러 주택 전문 건설사들이 성업 중이다.
■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
이자가 연체되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을 뜻한다. 금융기관은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처리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5가지로 구분된다. 고정 이상의 대출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구분된다. 고정 이하 여신이 바로 NPL, 부실채권이다. 특히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큰 대출금은 ‘회수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하는 대출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본래 금융시장에서 NPL는 버리는 채권이었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기업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혀 악영향만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NPL 다시보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당장은 부실기업이지만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을 잘하면 기업이 다시 회생해 금융기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후 알짜배기 부실기업이 늘어나면서 NPL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중국의 NPL 시장은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 역시 2조5000억 유로(약 3000조원) 규모의 NPL 시장이 형성됐다. 현재 NPL 시장의 큰손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국제투자은행과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다.
우리나라에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대표적인 NPL 전문기업이다. 캠코는 39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11개 기업의 NPL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15년만인 2013년, 4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부실채권에 투자해 7조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 NPL 투자 회수율은 119%로 65.7%의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조선일보 5월27일자 B7면
■ 서니랜즈(Sunnylands)
미국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란초 미라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새 별장.
'서해안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라고 불린다. 태평양 연안의 온화한 기후, 산으로 둘러싸인 80만㎡(24만평) 면적의 땅에 객실 23개와 9홀짜리 골프장을 갖췄다. 캠프 데이비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재단이 관리하는 사유지라는 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에 주(駐)영국 대사를 지낸 월터 아넨버그가 1960년대 VIP 접대를 위해 마련한 호텔식 별장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군(軍)이 관리한다.
서니랜즈는 이전부터 사실상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여왔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닉슨이 이곳에 칩거하며 낚시로 소일했고, 조지 부시 등 대통령 7명도 사용했다. 이밖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마거릿 대처 전 총리, 미국의 거물급 의원과 대법관들, 배우 그레고리 펙과 클라크 게이블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머물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외교적 메시지를 색다르게 구사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지게 됐다. (조선일보 5월 22일자 A2면)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 이동을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한 기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받고 분석해 이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FIU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거래자와 신원, 거래일시와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이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사정 기관들은 현재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FIU는 사생활 침해와 정보 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해 CTR과 STR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FIU와 국세청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조선일보 5월 22일자 A3면)
■ 그래핀(graphene)
탄소 원자들이 6각형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평한 판(板) 형태의 물질이다.
철보다 1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데다 투명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도 있다. 이 때문에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그래핀은 휘어지는 화면 표시 장치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국내에서는 총 41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6개 컨소시엄이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관으로 그래핀 상업화를 진행한다. 삼성테크윈은 터치패널 개발을 주도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포스코는 코팅제 분야 R&D(연구·개발)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향후 6년간 총 47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2015년쯤이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핀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2021년쯤 상용화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5월 22일자 B5면)
■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경비도 줄일 수 있어 탈세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항공사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예컨대 상당수 선박 회사는 선박 운항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 주소지를 자국이 아닌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나라로 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개인도 조세피난처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 회사를 통해 투자 활동을 하면 외화를 들여오고 내보낼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며 "외국에선 해외 사업을 하려는 개인을 위해 로펌이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그리고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부부 또는 부인, 부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취재 결과 확인돼 큰 파장이 일었다. (조선일보 5월 23일자 A1,3면)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
건식 정련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한·미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이다. 전기분해를 통해 폐 핵연료를 플루토늄·아메리슘·넵투늄 등이 섞인 금속과 우라늄 등으로 분리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해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현재 상용화된 습식 재처리(질산에 녹이는 방식)와 달리 핵무기 원료인 순수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할 수 없다. 또 폐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과 방사성 독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치면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는 20분의 1, 발열량은 100분의 1,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규모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5월 23일자 A1면)
■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전신 감염병.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살인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는 주로 들판이나 풀숲 등에 서식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혈 작용을 하는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해 내부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치사율은 10~30% 수준이며 잠복기는 1~2주가량 된다.
일본에서는 2013년 1월 살인 진드기에 의한 첫 사망사례가 나온 이후, 4월까지 8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여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까지 감염 사례가 발견된 적 없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증 환자였던 강모(73)씨가 숨지면서 우리나라도 살인 진드기 위험 지역이 됐다.
강씨는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소를 길러왔다. 주로 들에서 일하던 강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원인 불명의 고열, 설사, 구토 증세를 겪다가 끝내 사망했다. 숨진 강씨의 겨드랑이 부근에 진드기에게 물린 자국이 확인됨에 따라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환자가 4명 더 발견돼 총 5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5월17일자 A1·2면)
■ 줄기세포(Stem Cell)
다양한 인체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원시(原始) 세포다.
성인의 골수나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것은 ‘성체줄기세포’, 불임 치료 후 남은 수정란에서 얻은 것을 ‘배아줄기세포’라고 한다. 다 자란 세포와 난자를 융합해 만든 복제 배아에서 얻은 줄기세포는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한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트라트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진은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과학계는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세포로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할 경우 병에 걸렸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면역 거부 없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신의 세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식에 아무런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 뇌질환, 파킨슨병, 관절염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탈리포프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만들 때 난자를 단 2개만 사용해 줄기세포를 복제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만들 때 수백개의 난자가 파괴되는 것을 두고 생명 파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성공률을 50%까지 올림에 따라 생명 파괴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줄기세포 복제는 200X년 황우석 사태 이후 전 세계 과학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논문 조작 및 생명 윤리 논란이 커지면서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복제 연구 자체를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진의 줄기세포 복제 성공에 따라 향후 과학계, 의료계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과학계에서는 5년 후에는 줄기세포 복제를 이용한 치료법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조선일보 5월16일자 A1·2·3면, 5월17일자 A1면)
■ 그룹홈(Group Home)
가족이 아닌 이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게 한 곳.
처음에는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의 자활 시설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치매 등 특정 질환 환자들의 치료·재활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그룹홈은 1997년 서울시에서 처음 개설했다. 당시 가정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관리인 1명을 붙여줘 가족처럼 함께 살도록 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후, 노인·장애인·노숙자·청소년 등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약자 계층을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운영한다.
최근 들어 그룹홈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같은 연령, 환경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밥 먹고, 잠도 함께 잔다.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던 외로움도 사라지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치매 예방에도 좋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아프면 전원주택 등으로 요양을 떠나는데, 이는 오히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이미 스웨덴 등 치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룹홈을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해 활용한다. 일본에서도 1997년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 그룹홈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김제 등 지방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그룹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조선일보 5월18일자 A8면)
■ 경제자유구역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실행 방안 중 하나.
2003년 8월 인천이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고, 2013년 2월 강원과 충북이 추가로 지정돼 지금까지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생겼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 당진·경기 평택), 대구·경북, 군산, 강원, 충북 등 도별로 하나씩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123조원을 투입해 8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10년째인 2013년, 경제자유구역은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8개 구역 10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문을 닫았고 11개 지구는 정부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전체 지구의 20%가 제대로 생기지도 못한 채 없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투자금 유치 실적 역시 미미하다. 2003년부터 10년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 해외 자금은 68억달러로 모델로 삼았던 싱가포르의 2011년 1년 투자 유치금인 640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일반 공단처럼 중소기업 공장만 늘어선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실패 원인으로 1) 외국인에게 매력이 없는 입지 조건, 2) 선거용이었던 출발, 3) 중구난방인 투자유치를 꼽는다. 의료·교육 등 외국인 규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돈을 투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3차례의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를 거치며 소외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남발됐다. 전국 8개 도에 모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이런 이유다. 또한 지역별로 각자 외자유치활동에 나서다 보니 외국 기업인들에게 불신을 안겨줬다는 평가도 있다.(조선일보 5월20일자 A1·3면)
■ 링크드인(LinkedIn)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비즈니스 전문 SNS이다보니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반 SNS와 달리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신원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링크드인은 2003년 5월 5일 첫선을 보였다. 링크드인은 헤드헌팅, 구인, 구직 활동을 온라인 상으로 옮겨온 SNS다.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써넣으면 기업 회원들이 직접 프로필을 보고 구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헤드헌팅 회사에 수수료를 줄 필요 없이 직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링크드인은 중소기업의 수출 창구로도 활용된다. 기업 회원들끼리 바로 연결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특히 링크드인을 이용하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가입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최근 잭 웰치 전 GE 회장이 링크드인에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그는 링크드인에 가입한 기업, 전문경영인 등에게 ‘이를 악물고’ 철저하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특히 고위 경영진들에게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라’며 ‘함량 미달인 직원에겐 낙제점을 줘서 직원들도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조선일보 5월11일자 B2면)
■ 주파수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간 진동하는 횟수.
1초에 1000번 진동하면 1KHz, 100만번 진동하면 1MHz, 10억번 진동하면 1GHz라고 한다. 주파수에 따라 전파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 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높고, 반사가 잘된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반면 주파수가 낮으면 멀리 전달할 수 있다.
주파수가 낮은 통신망은 데이터 전달량이 적고, 품질이 낮지만, 장거리 통신에 유용하다. 주로 해상 통신 등에 주파수가 낮은 통신망이 쓰인다. 최근 삼성전자는 현재 이용되는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초고대역 주파수(28GHz)를 사용해 1GB 이상의 초대용량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시연에 성공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초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에는 주로 3G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현재 3GHz 이하에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8GHz라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조선일보 5월13일자 B5면)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약어.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회계기준이다. 2002년 미국의 에너지기업인 엔론 분식회계 사태 이후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기준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IFRS를 공식 회계기준으로 도입했다. 2조원 규모 이상의 기업은 2011년부터 의무 도입했고, 2조원 미만 기업은 올해부터 IFRS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IFRS로 인한 어닝쇼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 실적 공시 당시 535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가에서 예측했던 500억원 영업이익과는 약 6000억원 차이였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22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증권가 예상(1740억원 흑자)보다 3900억원이나 모자랐다. 그 이유는 한국식 재무제표 작성 방식과 IFRS의 차이 때문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일정에 맞춰 미리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공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 미리 잡아놓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깎아야 했다.
이 때문에 증권가 예상과는 판이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회계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편법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산 매각, 기술 매각 등을 영업이익으로 잡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일본 등 본래 IFRS 도입을 추진했던 선진국은 현재 IFRS 도입을 유보 중이다. 인도 역시 아직까지 허점이 많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조선일보 5월13일 B7면)
■ 회상성 기억조작
자기 방어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것.
사람의 기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서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 중 현재 필요에 따라 과거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방식으로 변형해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
성추행 추문으로 물의를 빚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인 말과 행동은 ‘회상성 기억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왔다. 심리 전문가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변명을 하다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갔는데 비싸서 지하 바로 옮겼다”며 “피해 여성과 거리도 멀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해서는 두 시간 동안 와인 2병을 마시고도, 30분만 가볍게 마셨다고 거짓말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을 조작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상성 기억 조작 현상이라고 말한다.
■ 알렉스 퍼거슨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1986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고 27년간 장기집권했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FA컵, 유럽 챔피언스 리그 등 주요 대회에서 38회 우승을 차지했다. 1999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고, 2012년에는 국제축구역사통계재단에서 21세기 최고의 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박지성의 소속팀 감독으로 유명했다. 1941년생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5월 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에 물러나 현역에서 은퇴할 뜻을 밝혔다. 퍼거슨 감독은 “언니를 잃고 상심한 아내를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키워낸 선수들도 대단하다. 에릭 칸토나, 피터 슈마이켈, 데이비드 베컴, 라이언 긱스, 폴 스미스, 리오 퍼디낸드, 야프 스탐, 반 니스텔루이, 웨인 루니 등 전 세계를 호령한 선수들이 모두 퍼거슨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퍼거슨 감독은 불 같은 성격으로도 유명해, 별명이 ‘헤어 드라이기’였다. 선수들을 꾸짖을 때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큰 소리로 호통쳤다는 이유에서다. 퍼거슨 감독은 5월 20일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를 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내려놓는다. 공교롭게도 그 경기는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통산 1500번째 경기다.(조선일보 5월14일자 A27면)
■ 무수단 미사일
북한이 실전 배치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3000km∼4000km로 스커드(300∼500km), 노동(사거리 1300km) 미사일과 달리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총 650kg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 구소련의 미사일인 R-27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번 대남 협박 당시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활용했다. 지난 4월 초 무수단 미사일 2기를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해 발사 준비 상태로 뒀다. 무수단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과 노동·스커드 미사일도 함께 동해안에 배치했다. 지난 3월 26일 북한 미사일 부대와 장거리 포병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 직후였다.
하지만 4월 30일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종료 이후 북한은 대남 협박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5월 6일, 동해안에 전진배치됐던 무수단 미사일 역시 저장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호 전투근무태세’도 해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조선일보 5월8일자 A4면)
■ 미얀마 모델
미얀마의 개혁·개방 모델을 뜻하는 말.
본래 군부 독재 국가였던 미얀마는 2011년 테인 셰인 대통령이 민선 1기로 선출되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테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석방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등 급격한 개방을 선택했다.
미얀마가 개혁·개방 모델을 선택하자 미국도 화답했다. 1990년대에 주 미얀마 대사를 철수시키는 등 미얀마에 강경 자세로 나갔던 미국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직접 방문하는 등 외교·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월 8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버마(미얀마)를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얀마처럼 문호를 개방하고 정치적 자유를 수용하면 미국 등 서방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조선일보 5월9일자 A1면)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
월급명세서 상 기본급·직책수당·직무급 등이 포함되며 휴일·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휴일·야근수당 등의 과거 3년치 인상분을 달라는 것이다. 참여 근로자 300여명 이상의 소송만 현재까지 12건에 달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 GM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인건비 8140억원을 장부에 반영해 작년 3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한·미 경제인 오찬에 참석해 “북핵 위협을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GM의 애커슨 회장은 “한국에서 두 가지만 해결해준다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과 통상임금을 꼽았다. GM은 북핵,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5년 간 80억 달러의 투자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5월10일자 A2면)
■ 유사보도
방송법 상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수 없는 케이블 채널들이 교양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시사 문제에 대한 해설, 논평 등을 하는 행위.
증권 정보 프로그램에서 앵커와 기자가 나와 뉴스를 이야기한다거나, 정치인과 시사평론가들이 나와 정치 현안을 토론하는 것을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CJ E&M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 채널들이 유사보도를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CJ E&M은 백지연의 끝장토론(TVN),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의 쿨까당(TVN) 등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MBC의 이상호 전 기자는 ‘GO발 뉴스’라는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한다. 코미디 프로그램 안에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 있다. TVN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위켄드 업데이트’는 전 MBC 앵커인 최일구 아나운서를 섭외했다. 이 코너는 일주일간 시사 이슈를 정리하고 풍자한다.
최근 이 코너는 시사평론가 변희재씨를 ‘이상한 놈’으로 선정했다. 낸시랭과의 아버지 문제 등으로 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변희재씨는 CJ E&M과 이 프로그램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고 CJ E&M 측에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5월10일자 A6면)
■ 임금피크제(Salary Peak)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은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일자리 공유의 일환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적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됐고, 2003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본래 임금의 75%, 2년차는 55%, 3년차는 35%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 신규 인력 채용에 투자할 수 있고, 고령 인력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래 만 58세였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에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법에 따라 개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밝혀,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줬다.(조선일보 5월1일자 A8면)
■ 하와이 CO₂농도
전 세계 CO₂(이산화탄소) 농도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해발 3400m)에 위치한 측정소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뜻한다.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산에서 미국 대기해양국(NOAA)이 처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하와이 CO₂ 농도가 전 세계 CO₂농도의 기준이 됐다. CO₂는 대규모 홍수, 한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일반적으로 CO₂농도는 오지·고산 지대에 있는 ‘지구급 관측소’ 측정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전 세계에는 현재 24곳의 ‘지구 급 관측소’가 있는데 대부분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고산·오지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 공장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정확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 가장 먼저 CO₂관측소를 만든 이유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데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 외부 영향 없이 CO₂농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월 1일 국제 기후변화 연구 기관인 스크립스(SCRIPPS)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CO₂농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400ppm(100만분의 1)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 추세로 진행되면 수십년 안에 450ppm을 돌파해 금세기 말에는 540∼940ppm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학계에서는 CO₂농도가 450ppm을 넘어서면 기후 변화로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에 CO₂농도가 400ppm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5월2일자 A12면
■ 사회적책임투자지수(SRI)
한국거래소가 2009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들을 모아 만든 지수.
‘착한지수’, ‘지속가능책임투자 지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대금·시가총액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통합평가등급(이하 ESG 등급)’을 통해 사회적책임투자지수 종목을 선정한다. 시가총액은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가총액이 보통주 상장 종목 가운데 상위 50% 이내여야 하며, 거래대금은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보통주 상장 종목 가운데 상위 70% 이내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ESG 등급을 더해서 선정한다. 도박·주류·무기·담배 등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표적인 사회적책임투자지수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GS건설,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다음, 안랩 등이 있다. 하지만 증권가 일부에는 사회적책임투자지수 종목이 지나치게 대형주 위주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시가총액·거래대금이 선정기준이다 보니 대부분 코스피·대기업 주식이다. 70개 종목 중 코스닥 종목은 다음·안랩·SFA 등 4개에 불과하다.(조선일보 5월2일자 B8면)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 은행 금융기관 또는 이런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비은행 금융상품을 뜻하는 말.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다. 그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헤지펀드 등이 있다.
그림자 금융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은행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처럼 자금 중개 역할은 하지만 취급 상품 자체의 리스크는 은행에 비해 크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금융 투자 상품에 일정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그림자 금융 상품은 원금 보장형 상품이 드물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이익률도 높다. 은행 예금 상품은 금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그림자 금융 상품은 이익률의 상한선이 없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투자자→운용 회사→투자 상품(CP, 펀드 등)→기업으로 최소 4단계의 경로를 거친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을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 기업 등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만 부실해져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5월3일자 B10면)
■ 보스턴 마라톤
1897년 처음 개최돼 2013년 117회째 대회가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를 기념하는 ‘애국자의 날(Patriot’s Day·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다 코스도 내리막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2만여명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달린다. 관람객들까지 합치면 보스턴 마라톤에 모이는 사람은 50만명에 달한다.
보스턴 마라톤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1947년 대회 때 서윤복이 2시간25분39초(당시 세계기록)로 우승한 데 이어, 1950년에는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이 1∼3위를 휩쓸기도 했다. 2001년에는 이봉주가 2시간09분43초로 우승했다.
하지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됐다. 대회가 열린 4월15일 오후, 마라톤 대회 결승점 근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테러에는 압력솥에 타이머를 달아 폭파시키는 ‘압력솥 폭탄’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희생자를 낸 첫 테러다.(조선일보 4월17일자 A1·2·3면)
■ 공(空)매도(Short Selling)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의미.
대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할 때 공매도를 많이 활용한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먼저 빌렸던 주식을 갚고 남은 차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이 현재 1000원일 경우, A사의 주식을 빌려서 1000원에 판다. 이후 A사의 주식이 500원으로 떨어지면 500원을 주고 주식을 다시 되사고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럴 경우 투자자의 손에는 500원의 차익이 남는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다.
공매도는 투기 세력이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투기 세력이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대거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 판단하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주식을 매도한다. 시장에 주식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레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투기 세력은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빌렸던 것을 갚고 차익을 가져간다. 대상이 된 기업은 투기 세력의 공매도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가치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 공매도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기 세력이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내다 팔면서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자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투기세력의 공매도 공격에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원의 R&D 예산까지 썼다”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조선일보 4월17일자 A1·B5면)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1986년 프랑스의 한 은행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사는 많은 고객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고객 입장에서도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 영업직원들의 인건비가 절약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자산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유럽 보험 상품의 20% 이상이 방카슈랑스 형태이며, 미국 역시 보험 가입자의 13%가 방카슈랑스 가입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보험 판매 수수료를 낮춰 고객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카슈랑스가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 은행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책정하고 남은 차익을 은행의 수입으로 챙기는 것이다. 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통해 받는 수수료가 0.8∼1.2% 수준인데 반해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로부터 3∼8%의 수수료를 받는다.(조선일보 4월19일자 B1·3면)
■ 펀드 슈퍼마켓(Fund-Supermarket)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것.
펀드 플랫폼(Fund Platform)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찰스 슈워브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 투자자가 사고 싶은 펀드를 골라 사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투자 자문 기능을 대거 축소해 판매 수수료를 낮춘다.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함께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쯤 펀드 슈퍼마켓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수수료는 금융 투자를 통해 돈을 벌든, 잃든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분야는 거래 수수료 절약이다. 펀드 내 세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면, 정작 얻는 수익보다 지급 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출시된 펀드가 바로 인덱스 펀드다.
인덱스 펀드는 주가지수를 추종토록 설계했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당연히 거래 수수료도 낮아진다. 미국의 벵가드 사가 처음 출시한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들의 호응를 받으며 유럽, 아시아 등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도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ETF 펀드(상장지수펀드)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조선일보 4월19일 B10면)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ide·1935~2003)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한 책인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뉴욕타임즈는 그를 “스스로 선택한 망명자”라고 불렀다. 에드워드(영국식) 사이드(아랍식)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동·서양의 경계에 선 인물이자 평생을 주변인, 망명객으로 살았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이었고 미국 시민권자였다.
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에드워드 사이드 역시 이집트 카이로로 이주했다. 고교 시절, 그는 학교에서 난민이라고 놀림당하자 홀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평생을 미국에서 거주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미국에서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컬럼비아대·하버드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1967년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주변인, 망명객으로 살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던 그는 더는 온전한 미국인이 아니었다.
이후 그는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발표했다. 1978년 발표한 ‘오리엔탈리즘’이 바로 그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이 가진 동양의 이미지는 그들 방식대로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라고 일침한다. 이후 1993년 ‘문화와 제국주의’를 출간해 서양의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슬람을 옹호했지만 사담 후세인의 독재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역시 비판했다.
서양의 제국주의와 이슬람의 민족주의를 모두 비판한 경계인이었던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오리엔탈리즘’, ‘문화와 제국주의’, ‘세상과 텍스트와 비평가’가 있고, 그의 자서전인 ‘아웃 오브 플레이스(Out Of Place)’가 있다.(조선일보 4월13일자 A17면)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PC나 하드디스크 대신 온라인상에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서비스.
하드디스크나 PC가 없어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최근까지 문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PC나 하드디스크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CD나 플로피 디스크가 저장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상 서버를 활용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했다.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IT기기로 통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이용 때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PC에 소프트웨어와 하드디스크가 내장돼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신망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과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서버를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이후 값비싼 서버나 하드디스크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버와 소프트웨어, 가상저장공간만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 된다.
보안성 역시 크게 향상된다. PC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장애가 생기면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외부에 자료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PC가 훼손돼도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조선일보 4월13일자 C3면)
■ 석면(石綿)
뱀 껍질 모양 무늬를 가진 사문석 같은 돌에 들어 있는 미세한 광물.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수천분의 1 정도로 작다. 주로 석면 슬레이트,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쓰이며 용도가 다양한 광물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보고가 나왔다. 호흡을 통해 미세한 석면가루를 마시면 평생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채 중피종·석면폐 같은 질환을 일으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석면 등 5개 석면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자체에 대해 취급금지물질로 관리해 모든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험성이 조금 낮은 백석면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에 대해서도 취급제한물질로 관리하고 있다.(조선일보 4월15일자 A12면)
■ 캐비아 좌파(Gauche Cavier)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인 철갑상어 알(캐비아)을 즐겨 먹으면서 사회주의 등을 주창하는 부자 좌파를 부르는 말.
실제로는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말로만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를 비난하는 용어로 처음 쓰였다. 우리나라의 강남좌파, 미국의 ‘리무진 리버럴’, 독일의 ‘살롱 사회주의자’와 유사한 의미다.
최근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장관들의 재산 명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올랑드 정부 하에서 세정 업무를 총괄했던 제롬 카위작 전 예산장관이 20년간 해외 계좌를 통해 60만 유로(약 8억6000만원)를 은밀히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올랑드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장관들의 재산 공개와 함께 모든 선출직과 고위 공무원의 재산 공개 및 부패 연루 인사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일각에서는 이런 재산 공개가 ‘캐비아 좌파’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좌파 정부를 표방하는 올랑드 정부 장관들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조선일보 4월16일자 A18면)
■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의 통화, 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금통위는 우리나라 금융, 통화, 신용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 결정이다. 금통위의 기준 금리 결정에 따라 은행의 이자율이 결정되고, 예대금리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좌우된다.
예를 들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싼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자연스레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 때문에 금통위는 경기 불황 시 기준금리를 내려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시에는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 공급을 막는다.
지난 4월 11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201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3~2.5% 수준으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는 청와대·기획재정부가 보는 시장 상황과 금통위가 판단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시장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통위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조선일보 4월12일자 A1면·3면)
■ 대체휴일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 평일에 하루 더 쉬게 하는 제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서 사실상 공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라고도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시행을 포함했고, 여야 의원들 역시 대체휴일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보장해 문화가 있는 삶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다. 휴일이 늘어나면 국내 관광이 활성화돼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체 휴일에 쉬고, 연차 휴가를 쓰지 않는 직장인이 늘어나면 이는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연차 휴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휴일이 늘어나면 생산·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조선일보 4월12일자 B7면)
■ 하이드로겔(Hydrogel)
묵, 젤라틴처럼 물속에 입자들이 들어가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굳어진 것.
대부분 물로 구성돼 있지만 고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고체물’이라고 불린다.
하이드로겔은 본래 액체 상태로 물과 유사하다. 하지만 온도를 높이게 되면 묵처럼 말랑말랑한 상태로 굳는다. 물과 고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마스크팩 등 안구, 피부 등에 바로 접촉하는 용도로 쓰인다.
4월 10일, 스탠포드대 생물공학과 정광훈 박사와 칼 다이서로스 연구진은 하이드로겔을 이용해 뇌를 투명하게 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뇌가 희뿌연 색으로 불투명한 이유는 뇌를 바깥에서 지탱하는 지방질 때문이다. 연구진은 생쥐의 뇌에 하이드로겔을 투여하고 온도를 높여 투명한 ‘고체물’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뇌를 감싸는 지방질을 제거해도 하이드로겔이 뇌를 지탱하기 때문에 신경세포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연구진은 하이드로겔을 이용해 뇌를 촬영하면 뇌의 구조를 낱낱이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세포 구조와 변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뇌 지도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 우울증 등 각종 뇌질환을 치료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조선일보 4월11일자 A2면)
■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인 투자자를 뜻하는 말.
와타나베는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처럼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 국제 금융계에 투자하는 일본인 해외투자자를 지칭한다. 주로 중·상류층 가정주부들이 가계를 위해 외환거래에 뛰어들기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저금리·경기 침체 현상을 피해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엔화를 빌리기 쉽다. 와타나베 부인들은 싼 이자에 엔화를 빌리고 이를 고금리 국가에 투자한다.
이들이 주로 공략한 나라가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 금리가 치솟는 신흥국 시장이다. 외환 투자는 환율의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가 크지만, 일본의 대출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은 금리 차이를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 또한 금(Gold)과 같은 안전자산에도 대거 투자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와타나베 부인의 투자 특성이다.(조선일보 4월11일자 A19면)
■ 펀 경영(Fun Management)
1990년대 초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퍼진 즐거운 경영.
직원들에게 유머 훈련을 받게 해 직장 분위기도 밝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면 회사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늘고 생산성도 늘어난다. 또한 직원과 간부 간의 친근감도 늘어나고 긴장도 해소되 노사분규도 줄어든다.
펀 경영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사우스웨스트(South-West)항공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정시 출발·정시 도착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미라이 공업사 역시 펀 경영의 대표다. 선풍기로 명단을 날려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괴짜 대표가 있고, 오후 4시45분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년 성장을 거듭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펀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생기고 있다. 투표로 팀장을 선출하고, 성형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는 여행박사가 그 주인공이다.(조선일보 4월11일자 B1면)
■ 디지털 치매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기능이 손상돼 일종의 치매에 이른다는 개념.
2004년 국립국어원 신조어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독일 울름의 대학정신병원장 및 신경학센터 소장인 만프레드 슈피처는 “한국 의사들이 가장 먼저 발표한 질병”이라고 했다. 디지털 치매는 이런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 베치 스패로는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이 뇌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대학생 46명에게 질문 32개를 던졌다. 절반은 아주 쉬운 질문이었다. "디노사우르스는 멸종했나?" "산소는 금속인가?" 등이다. 나머지 절반은 "크립톤의 원자번호는 26번인가?"처럼 어려운 질문이었다.
실험 결과, 어려운 질문 앞에서 학생들은 '구글' 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떠올렸다. 쉬운 질문에서는 인터넷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우리가 지식의 공백에 맞닥뜨리게 되면 컴퓨터에 의존하도록 사전 프로그래밍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뇌가 실제로 정보를 기억하지 않으면서도, 정보가 있는 곳(구글)만 기억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뭔가 기억한 척 착각한다는 것이다.(조선일보 4월6일자 A17면)
■ 조정(調停)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 3자가 개입해 당사자들이 생각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들이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안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조정센터는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법소재지 5곳에 있지만, 오는 13일부터 서울남·북·서부, 의정부에도 추가 신설된다. 현재 17명인 상임조정위원도 29명으로 늘어난다. (조선일보 4월8일자 A11면)
■ 볼륨 존(Volume Zone)
가계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5000~3만5000달러인 중간 소비 계층, 즉 ‘대중 소비 시장’을 가리키는 말.
브릭스(BRICs)와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지역에 급속도로 확대돼 2005년 16억명에서 올해 20억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국 중산층과 선진국 저소득층이 주로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과거 소득 수준이 낮아 기업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왔지만, 최근 경제 성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형 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일찍부터 볼륨존 시장에 진출해 ‘아베노믹스’ 경제 부흥의 기수가 되고 있다. 도요타의 신흥국 판매 대수는 2000년의 18.6%에서 2011년 45%로 급증했으며, 중국에서는 현지 시장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구 개발 거점도 설치하여 현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태국 등 아시아 거점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신흥국 중산층 시장을 겨냥한 소형차 '마치'를 개발해 범아시아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조선일보 4월8일자 B8면)
■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미국 프로 골프 협회(PGA) 투어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골프 클럽.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시에 있다. 1933년 문을 연 이래 오거스타 골프클럽은 골프 4대 메이저 대회의 하나인 마스터스를 개최하며 미국 골프의 성지(聖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흑인과 여성을 클럽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대표적인 집단이란 비판을 받았다.
1990년 처음으로 흑인 회원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오거스타는 인권 단체와 여성 단체들의 압력에도 고집스럽게 여성 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마스터스를 앞두고 후원사 IBM의 최고 경영자에 여성(버지니아 로메티)이 임명됐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이제는 남녀 차별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나설 정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 벽은 작년에서야 깨졌다. 오거스타는 2012년 8월 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과 여성 사업가 달라 무어 등 여성 두 명에게 처음으로 회원 자격을 줬다. 두 명 모두 파워 엘리트다. 라이스 전 장관은 4월 8일 오거스타 클럽에서 첫 라운딩을 즐겼다. (조선일보 4월9일 A22면)
■ 어나너머스(Anonymous)
2003년 미국에서 결성된 국제 해커 그룹.
'익명'이라는 의미로 구성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중앙정보국(CIA),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기업 애플 등을 공격해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기밀을 빼내 일반에 공개해 유명해졌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제약, 인터넷 검열, 정보 사유화 등에 반대해왔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기 때문에 어나너머스가 공격 대상으로 공언해왔다. 어나너머스는 지난 2일 북한을 공격하는 인터넷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에 핵개발 및 핵위협을 중단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임할 것, 즉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할 것, 모든 시민에게 검열 없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것 등의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북한이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이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용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9001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또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과 우리민족강당 등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도 해킹했다. 특히 반제민전과 우리민족강당의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얼굴이 중국 소설 서유기의 등장인물 저팔계 모습과 합성된 사진을 올렸다.(조선일보 4월5일자 A1·3면)
■ 조세 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 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
조세 피난처를 이용할 경우 기업은 세금 절감이나 탈세를 할 수 있으나 정부 입장에선 엄청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역외 탈세(域外脫稅ㆍOffshore Tax Evasion)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영국령버진아일랜드ㆍ모리셔스ㆍ파나마ㆍ케이맨군도ㆍ버뮤다ㆍ마셜군도 등을 지목했다. 홍콩ㆍ대만ㆍ페루ㆍ괌ㆍ아르헨티나ㆍ나이지리아ㆍ콩고 같은 신흥경제 국가들도 조세피난처로 활용된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BVI 등 세계 주요 조세 피난처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파악한 조세회피자 수천 명의 명단을 4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조세 피난처에서 법인의 실소유주나 예금주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 4월5일자 A20면)
■ 국민석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회사.
2012년 6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3월 28일 법인을 설립했다. 이태석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이사다. 국민석유는 석유 수입부터 시작해 2~3년 후에는 정유 공장 설립, 휘발유·경유 보급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값싼 원유를 들여와 정제해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수급 등을 이유로 정제된 석유를 수입해 먼저 보급하기로 했다.
2013년 6월부터 전국 주유소 50곳을 통해 리터 당 200원씩 싼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2단계로 반제품(완전히 가공되지 석유 제품)을 수입해 정제하고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정유공장을 지어 지금보다 리터 당 20% 이상 싼 가격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한다는 것이 국민석유의 목표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 당 20% 이상 할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와 정유업계의 중론이다.
원유 수입 단가부터 시작해 정유사 마진까지 모두 포기해야 약속한 할인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석유가 정유 공장을 짓고 시스템을 가동시킬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조선일보 4월5일자 B7면)
■ 리콜(Recall)
리콜은 제조사가 제품의 안전 문제·결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를 무상으로 전부 고쳐주는 행위.
무상수리는 공짜로 수리는 해주되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 고쳐주는 것으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콜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시중에 풀린 모든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리콜로 처리하고, 일부 문제가 생길 경우는 무상 수리로 처리한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13개 차종 187만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브레이크등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16만대 역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대처가 다른 이유는 정책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경중을 떠나 무조건 리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문제가 리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무상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콜 사례는 2009년 하반기 가속페달 문제로 이뤄진 도요타 리콜 사태다. 가속페달 문제로 급발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도요타는 전 세계 14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조선일보 4월4일자 A1면)
■ 살라미 전술
협상·갈등 국면에서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쪼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수법.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미국 등을 상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2008년 핵연료 재처리 시설 재가동 위협 때부터 살라미 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 불능화 통보, 핵 불능화 대외 공식 선언, 핵 재처리 시설 원상복구 선언, 원상복구 착수 등을 순차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했다. 벼랑 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한·미의 반응을 예의주시한 것이다.
2013년 4월 개성공단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으로 출경(出境·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선 것은 향후 국제 사회의 반응을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문제가 생길 시 입경(入境·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로 나오는 것) 금지, 주재원 억류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4월4일자 A3면)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경우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를 뜻하는 말이다. 보통 공시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현재 정부는 LTV를 60%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LTV 규제에 따르면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LTV 규제 한도를 기존 60%에서 70%로 10% 포인트 높였다.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을 경우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다.(조선일보 4월2일자 B1면)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대출받은 사람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는 DTI 비율을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DTI는 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했다.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201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조선일보 4월2일자 B1면)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아파트의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뜻함.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은 허용되지 않고 수평으로만 30%까지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부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는 유지한 채 면접은 넓히고 외관 및 주요 설비 등을 교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수직증축의 경우 아파트 안전성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부동산 대책을 4월 1일 발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 건설사는 같은 비용을 통해 2∼3개 층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된다. 또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분당, 일산 등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지어진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선일보 4월2일자 A3면)
■ 빅 배스(Big Bath) 효과
새로 취임한 CEO·대통령이 과거의 부실을 임기 첫해에 반영해 잠재적 부실·이익규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목욕을 통해 때를 씻는다는 의미다. 임기 첫해의 잘못·실적 부진은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음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해 자신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효과다.박근혜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역대 가장 비관적인 2.3%로 전망했다.
당초 재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2.3%∼2.5%로 잡았지만, 청와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2.3%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비관적인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빅 배스’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경제 상황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이대로 가다간 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란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 기존 전망치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던진 것이라 볼 수 있다.(조선일보 4월1일자 B1면)
■ 다양성 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칭하는 말.
2007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시네마워크 사업계획안’을 통해 처음 만들어진 말이다. 최근에는 상업영화 외의 모든 영화를 아우를 때 쓴다. 다양성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업영화는 수익을 내기 위해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해 만들고, 배급 역시 대규모로 진행한다.
하지만 다양성 영화는 제작·배급·상영 규모가 소규모다. 또한 영화의 형식 역시 다양하다. 다큐멘터리, 무성영화, 예술영화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영화는 대부분 다양성 영화로 제작된다. 최근 들어 국내 다양성 영화 시장이 봄을 맞이하고 있다. 2013년 3월 개봉한 독립영화 지슬은 개봉 12일 만에 관객 6만명을 돌파했다.
지슬은 제주 4·3사태를 조명한 독립영화다. 2012년 12월 개봉한 아무르는 7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 영화는 관객 2만명을 동원하면 ‘흥행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비하면 지슬과 아무르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2만명을 돌파한 다양성 영화 역시 2013년 4월 현재 5편에 달한다. 2011년 총 6편, 2012년 총 9편에 비하면 빠른 성장세다.(조선일보 4월2일자 A21면)
■ B-2
1993년부터 부대에 배치된 미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략 폭격기.
레이더망에 거의 잡히지 않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폭격기다.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초대형 벙커버스터(무게 14t) ‘GBU-57 MOP’도 실을 수 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60m 아래까지 타격할 수 있고, 8m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지하벙커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현재 전 세계에 20대 밖에 없다. 한 대당 가격이 20억 달러이며, 크기는 길이 20m, 폭 52m다. 본래 21대가 있었으나 2008년 괌 앤더슨 기지에서 훈련 도중 한 대가 추락했다. 1999년 나토의 유고 공습 때 처음 실전에 투입돼 2001년 아프카니스탄전, 2003년 이라크전,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등에 투입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최초로 잡혔다. 그동안 구형 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대공 훈련을 하는 모습은 관측됐지만, B-2 스텔스 폭격기의 훈련 모습이 잡힌 것은 처음이다.(조선일보 3월29일자 A1·4면)
■ 요즈마 펀드(Yozma Fund)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펀드.
요즈마란 히브리어로 ‘혁신’이란 뜻으로 중동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스라엘 벤처 산업의 토양을 닦은 펀드다.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 만들었다. 1993년 1억달러 규모로 시작된 요즈마 펀드는 현재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이스라엘의 IT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160여개 벤처 기업을 지원해 이 중 20여개 기업이 미국과 유럽의 증시에 상장됐다. 요즈마 펀드는 민간에서 60%의 투자금을 대고 나머지 40%는 정부에서 댄다. 벤처기업이 요즈마 펀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한다.박근혜 정부는 새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창조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롤모델로 요즈마 펀드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청년희망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해 창조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대기업이 가진 수백조원의 유보금의 일부만 투자해도 청년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가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컨설팅하고 노하우·기술까지 전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선일보 3월27일자 B2면)
■ 우선주(Preferred Stock)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2000년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기업이 투자금을 급히 끌어모으거나 많이 끌어모을 때 유리하다. 기업이 투자금을 끌어모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이다.
하지만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할 경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채권은 법적으로 부채 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많이 발행했다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 주식과 채권을 섞어놓은 우선주다. 우선주를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가 늘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데다 주가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선주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발행된 우선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가격 차이가 50% 이상 나는 주식도 있다. 또한 주식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주가조작 세력의 타겟이 돼 우선주 가격이 왜곡될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퇴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왜곡된 우선주 또는 거래량, 상장수가 적은 우선주가 먼저 퇴출당할 전망이다.(조선일보 3월29일자 B10면)
■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식량수탈,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공식기구.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4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신설됐다. 조사위원 3명, 조사관 3명으로 발족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김정은 정권을 반(反)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COI는 고문, 강제구금 외에도 북한 정권이 다른 국가의 국민을 납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만명이 넘는 6·25 전시(戰時) 납북자 문제를 포함, 지난 60여년간 김일성 일가(一家)가 저질러 온 각종 납치 범죄를 조사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3년 3월23일자 A1·3면)
■ 쿠르드(Kurd)족
터키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에 흩어져 거주하는 독립 국가 없는 최대 민족. 3000만~38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3월 21일 터키 쿠르드 반군 지도자 압둘라 오잘란(65)이 30년간 벌여온 무장투쟁 중단을 선언하면서 쿠르드족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르드족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한 최대 민족이다. 터키 남동부를 비롯해 이라크 북부, 이란 서부 산악지역 등에 흩어져 유목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화학무기를 사용해 현지 쿠르드족 5000명 이상을 학살했다. 이란을 지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자치권을 얻었다.
쿠르드족 역시 과거 독립 국가 수립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세브르조약을 통해 쿠르드족의 독립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스만튀르크가 무너지고 터키·이란·이라크 등 각국이 수립되면서 옛 조약은 파기됐다.(조선일보 3월23일자 A14면)
■ 건강세(稅)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
고령화 여파로 건강 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가 별도의 세금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은 650만명 늘어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 쓸 사람만 늘어나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세 부과에 대부분 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각각의 세금에 0.03% 포인트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여원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일보 3월26일자 A1,6면)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간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일본이 최근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지만,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하면서 회원국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통상 체제의 중심축은 다자주의→양자주의→거대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EU·중국 등 경제 대국을 중심축으로 주변 국가들을 연결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157개 회원국을 거느린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도하 라운드(DDA)가 2001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13년이 지나도 타결을 보지 못한 채 빈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 모델의 성사 가능성에 회의를 품은 각 나라들은 두 나라 간 또는 인접 국가끼리 소규모로 FTA를 진행해왔지만, 최근엔 보다 많은 나라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확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3월27일자 B7면)
■ APT(지능성 지속 위험·Advanced Persistent Threat)
특정 목표를 정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공격 기법을 활용해 해킹하는 지능적인 표적 해킹법.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목표의 취약한 시스템을 뚫고 내부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심는다. 내부에 미리 심어놓은 악성코드로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공격이다. APT 공격의 특징은 지속성과 은밀함이다. 예를 들어, 공격 타깃에게 취미, 좋아하는 사람, 관심사 등과 관련된 이메일을 계속 보낸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쳐버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이메일을 열어보게 된다. 이메일을 열어 첨부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해당 PC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연결된 다른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전체 전산망을 해킹하는 방식이다. 2013년 3월 20일,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등 방송사, 금융회사를 해킹한 방식이 바로 APT 방식이다.
이번 해킹은 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업데이트 관리 서버(PMS·전산망에 연결된 PC의 백신 프로그램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서버)에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끝에 각 회사의 업데이트 관리서버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한 번에 전산망 장애·DB 삭제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번 해킹 공격은 해커 집단 후이즈(WhoIS)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해킹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012년 중앙일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조선일보 3월21일자 A1·2·3·4면)
■ 한계부락
65세 이상 실버세대의 비중이 50% 이상인 마을을 지칭하는 말.
노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는 근로가 가능한 젊은층과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유아층으로 구성된다. 젊은이들이 벌어오는 소득과 국가·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통해 복지 예산이 확충되고 복지 예산이 실버·유아 세대에 공급되면서 사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하는 생산·소비 활동을 통해 경제 시스템도 구축된다.
하지만 실버세대의 비율이 50% 이상 넘어가면 제대로 된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한다. 50%가 넘는 실버세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취약계층 부양을 위한 세수 확충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한계부락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계부락의 노인들은 소득이 없을뿐더러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소홀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고립된다. 이는 고독사, 지역 기반 시설 붕괴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다.(조선일보 3월20일자 A18면)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SMS(문자메시지)와 Fishing(낚시)의 합성어다.
해커가 보낸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린다. 해커는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해 해킹한다. 주로 인터넷 쇼핑이나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구매하는 방식을 쓴다. 결제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아이템이나 물건은 해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게 만든 것이다. 뒤늦게 피해를 알았어도 전액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스미싱 피해를 봤을 때,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3월 19일 이동통신회사, 결제대행회사, 아이템 판매 회사에 스미싱 피해자의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연대 배상 결정은 이동통신사에겐 문자 발송의 책임, 결제대행회사와 아이템 판매 회사는 아이템 구입·결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차이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직접 행동이 있지만, 스미싱은 소비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조선일보 3월20일자 B1면)
■ 적격대출
최대 9억원까지의 담보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10~30년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요구한 규격대로 은행들이 상품 구조를 짠 대출이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격대출은 2012년 3월 처음 선보인 대출 상품이다. 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대출로, 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처음 선보였지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적격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지난해 첫선을 보이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특히 CD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 마련을 위해 큰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3년 들어 적격대출의 인기가 급격히 사그라졌다. 2012년 11월 한 달 간 적격대출 금액이 2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월 8000억원, 2월 7000억원으로 1/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적격대출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적격대출에 적용되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이자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3년 들어 CD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 변동금리 이자율도 떨어졌다. 최근 고정금리 이자율은 4% 초반이지만 변동금리는 혜택을 받을 경우 3%대까지 떨어졌다.(조선일보 3월20일자 B4면)
■ 백지신탁(Blind Trust)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과 직계 비속이 보유한 3000만원 초과 주식·채권을 임명일로부터 1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신탁 받은 금융회사는 60일 이내에 주식·채권을 팔아야 한다. ‘폐쇄신탁’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도 불린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안이나 법 집행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가 3일 만에 사퇴를 결심한 이유가 백지신탁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황 내정자는 주식을 신탁하는 것까진 알았으나 2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창업한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5%, 부인이 1.8%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기업인이 공직에 앉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조선일보 3월19일자 A1·2면)
■ 레버리지(Leverage)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외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
지렛대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작은 자산으로 큰돈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레버리지 투자는 금융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투자방법이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레버리지 투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주식 투자다. 채권의 경우 일정한 비율의 이자 수익을 받는 평행선 구조이지만 주식은 기업의 이익, 성과가 올라가면 주식의 가격이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돈과 함께 남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투자금 자체가 더 많아지고 수익도 더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이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주가는 언제든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빚어졌다.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다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일시에 하락하면서 리만브라더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도산한 것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갔었다.(조선일보 3월16일자 C7면)
■ ISS(Institutional Share holder Services)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는 회사.
상장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전 세계 1700여개 기관투자자에게 찬·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해외 투자자들이 ISS의 의견을 참고하며 거액을 굴리는 기관투자자들 역시 ISS의 보고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ISS의 보고서를 받아 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최근 ISS가 KB금융지주에 대해 낸 보고서 때문에 KB금융지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ISS는 2013년 3월 12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KB지주의 ING 한국법인 인수 무산이 사외이사들의 반대 때문이며, KB지주의 리더십과 독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가까운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추천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ISS가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KB금융지주는 외국인의 지분이 65%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지분이 높다. 또한 ISS의 보고서를 받아보는 국민연금이 8.6%의 지분율을 가진 1대 주주다.
ISS 사태 이후 사외이사들은 어윤대 회장이 KB금융지주를 장악하기 위해 ISS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윤대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어윤대 회장은 3월 18일 자신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박동창 부사장을 보직 해임하며 사외이사진과의 갈등을 빚었다.(조선일보 3월19일자 A1·3면)
■ 교황 프란치스코 1세
2013년 3월 13일 선출된 제 266대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주인공이다. 그는 사상 첫 미주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비 유럽권 교황으로는 731년 즉위한 시리아 출신의 그레고리오 3세 이후 처음이다. 1969년 사제 서품을 받고 1970년부터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1998년 대주교에 취임했고,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에 임명됐다. 프란치스코 1세는 성직자 생활 내내 빈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가톨릭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동성결혼·낙태·안락사·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 정통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교황명 프란치스코는 중세 이탈리아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며 청빈을 실천한 성인이다. 교황명은 교황이 선출되고 처음 하는 결정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에게 교황의 교도 지침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교황명으로 프란치스코가 쓰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일보 3월15일자 A1·2면)
■ 수퍼노트(Super Note)
특별한’이라는 뜻의 수퍼(Super)와 ‘지폐’를 의미하는 노트(Note)의 합성어.
북한이 만든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뜻하는 말이다. 북한은 미국 조폐국에서 사용하는 잉크와 고성능 인쇄기를 이용해 만들며 위조지폐 감별기도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의 은행에서 처음 발견됐다. 미국은 1996년 북한을 수퍼노트 제조국으로 지목하고 100달러짜리 지폐의 교안도 바꿨지만 수퍼노트는 계속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수퍼노트를 만든다. 본국에서 만든 수퍼노트를 진짜 지폐로 교환하는 것은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몫이다. 북한은 각국 공관에 수퍼노트 할당량을 배분하고 진짜 지폐로 교환하도록 지시한다.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은행에서 해당 국가 화폐로 교환하고 다시 진짜 달러화로 교환한다.
또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카지노에 가 수퍼노트로 칩을 교환하고, 게임을 하다가 다시 실제 화폐로 교환한다. 이렇게 교환된 달러 중 30%는 북한으로 송금되고 나머지 돈은 북한 대사관 운영비 및 로비 자금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3월14일자 A1면)
■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계층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은 2013년 3월 기준 최대 월 9만4000원이지만 4월부터 9만7100원으로 오른다. 현재의 노인들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주축이었지만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기초노령연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탔다가 적발된 사례가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재산의 공시지가 변동, 소득의 발생 등으로 소득이 올랐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연금 부정 수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선일보 3월13일자 A12면)
☞ 기초연금제 :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주는 제도.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소득·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4만~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물질로 별명은 ‘불타는 얼음’.
메탄가스와 물이 고압·저온 상태에서 얼음처럼 굳어진 결정체다. 얼음 결정체이지만 연소 시 메탄가스를 발생하며 타기 때문에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cc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표준상태의 메탄가스 160cc와 같은 에너지를 낸다. 즉 농축된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현재 천연가스로 환산할 경우 250조㎥에 이르는 양이 전 세계에 걸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석유·가스·석탄을 모두 합친 양의 두 배에 달한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소 시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고효율·친환경’의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고난도인데다 암석 상태로 채굴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로 채굴할 경우 대량의 메탄을 공기 중에 방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일본은 2013년 3월 12일, 세계 최초로 심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경제성이 있는 메탄가스만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암석 형태로 채굴하지 않아도 메탄가스만 추출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까지 채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신 에너지원으로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3월13일자 A16면)
■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봄 진행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본 등 해외의 미군 지원군이 도착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펼쳐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을 점검한다. 과거에는 ‘팀 스피릿’ 훈련으로 불렸는데 2008년부터 키 리졸브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3년 훈련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북한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정전협정 위반 및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이어 지난 8일 남북 불가침 협정 무효화·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등을 주장하며 위협했다. 우리 군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 대북 정보 감시태세를 워치콘을 3단계로 격상해(평상시는 4단계) 대비 중이다.(조선일보 3월11일자 A3면)
■ 콘클라베(Conclave)
80세 이하 추기경들이 모여 바티칸에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투표.
‘열쇠를 가지고’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2013년 2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사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을 신임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콘클라베가 시작된다. 이번 전 세계에서 115명의 추기경이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모였다. 교황 선출 투표는 바티칸 시티 내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된다. 투표는 오전·오후에 한 번씩, 하루에 총 2번 진행되며 전체 추기경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흘간 투표하고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교황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사람들은 시스티나 성당의 연기 색깔을 보면 투표 중인지, 선출이 완료 됐는지 알 수 있다.
교황 선출이 완료되면 시스티나 성당의 연기가 흰색으로 바뀌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타종 소리가 울려퍼진다. 그리고 신임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로 나와 군중에게 인사한다. 선거 기간에 추기경들은 바티칸 시티 내의 호텔에 투숙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금지된다. 투표가 진행되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전파 차단기까지 설치됐다.(조선일보 3월12일자 A2면)
■ 수쿠르(Sukuk)
이슬람 율법에 맞춰 운영하는 채권.
이슬람 율법에서는 돈을 굴리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거나 주는 채권을 운영할 수 없다. 수쿠르는 이처럼 이자 놀음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채권자에게 보유 건물을 판매하고 월세를 내면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 집세를 주고받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건물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고, 나중에 그 건물을 팔았던 가격에 그대로 되산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판매했던 돈은 ‘원금’이 되고 임대하는 동안 낸 월세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된다. 수쿠르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이다.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의 돈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수쿠르이기 때문이다. 중동 중심으로 거래되던 수쿠르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로 허브를 옮겼다.
지난해 23개국에서 1400억 달러 어치 수쿠르가 발행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것이 74%인 1040억 달러였다. 영국·싱가포르·홍콩 등 세계 금융 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슬람 금융의 핵심기지가 된 것이다.(조선일보 3월9일자 C1면)
■ 할랄(Halal)
이슬람 교인들이 먹고, 쓰는 것을 통칭하는 말.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 인증 제품의 대부분은 식품류다. 과일·야채·어류·어패류 등 대부분의 음식과 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된 육류(소고기·염소고기·양고기)와 이를 재료로 만든 화장품들이 할랄 인증 대상이다. 돼지고기, 술 등은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불가능하다.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생산·소비·거래가 불가능하다.
현재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할랄 인증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한다. 네슬레, 맥도날드 등 글로벌 식품업체들도 할랄 시장에 뛰어들어 인증을 받고 매장을 냈다. 하지만 국가, 지역별로 할랄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은 글로벌 할랄 인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조선일보 3월9일자 C3면)
■ 우고 차베스
남미의 반미·좌파 운동을 주도해온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별명은 ‘빈민의 영웅’, ‘반미 포퓰리스트’다.
우고 차베스는 1999년부터 14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오다 지난 5일 5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원인은 골반 부위에 있던 종양의 악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군에 복무했던 그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다. 이후 2000년, 2006년, 2012년 선거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는 부유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21세기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다. 세계 1위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2000년대 국제 유가의 급등을 타고 국가 재원을 확보했다. 그는 석유 수출로 확보한 재원을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정책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과 좌파 연합을 구성해 반미 운동을 펼쳤고 석유외교(petrodiplomacy)를 통해 중남미를 넘어 이란·리비아·북한 등 전 세계 반미정권과 연합했다. 우고 차베스는 전 세계 반미 운동의 지도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그의 집권 기간에 정작 베네수엘라 정치와 경제는 후퇴했다.
주요 국가 기관은 사유화되고, 인프라 건설 등 장기 투자는 포퓰리즘 정책에 밀려 진행되지 못했다. 실업률은 30%대에 달하며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남미 평균의 6배에 달할 정도다. (조선일보 3월7일자 A1면·A20면)
■ 자가면역질환
면역시스템이 우리 몸을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질환이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시스템 이상으로 자신의 장기 조직,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병 중에서도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이다. 본래 면역시스템은 신체 내부에 이물질, 외부 세균 등이 침입했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고 공격한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 이상이 일어나면 외부 세균, 이물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장기, 세포에도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질환이 생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 다발성신경증,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1형 당뇨병 등이 있다. 최근 소금(염분)의 과다섭취가 면역시스템을 교란시켜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버드·예일대 공동연구진은 지난 7일 소금의 과다섭취는 면역세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면역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면역세포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다 보니 본인의 장기,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킨다는 뜻이다.(조선일보 3월7일자 A2면)
■ 전환사채
일반 회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더해진 채권을 말한다.
채권자는 전환사채 구입 후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줄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전환사채의 1년 만기 수익률이 6%이고 주식으로 전환 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 1년이 지나고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주식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만기 수익률 6%의 이자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주식이 1만5000원까지 올랐을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 회사채 : 회사채는 발행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회사채에 표기된 액면가에 더해 이자를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증서다. 즉, 1만원짜리 회사채에 만기 수익률이 6%라면 만기가 지나고 6%의 이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주로 대기업들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비슷한 것으로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조선일보 3월8일자 B10면)
■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기업인들이 현장에 느끼는 체감 경기를 지표화한 것이다. 기업 경영계획과 경기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다. BSI 지수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업체(긍정)의 비율에서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부정)의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해 산출한다. 즉, 긍정 60%, 부정이 40%일 경우 (60-40)+100=120이 BSI 지수다. 일반적으로 BSI 지수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BSI 지수가 100 아래이면 경기가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조선일보 3월1일자 A18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산업은행·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조사해 발표한다. 가장 대표적인 BSI 지수 발표 기관인 한국은행은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기업 2400여개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사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BSI 지수를 발표한다. 산업은행·상공회의소·전경련 등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기업을 선정해 약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설문조사를 실시해 BSI 지수를 발표한다.
■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 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최고의 영화상(Award)이다.
미국 영화업계와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1929년 처음 시작됐다. 특히 아카데미상은 아카데미 협회 회원들만 투표 권한이 있으며, 영화팬·기자·평론가 등은 투표권이 없다. 영화인들만을 위한 상인 것이다. 아카데미협회는 배우조합, 촬영 감독협회 등 영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직능단체 회원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 모인 협회로 아카데미 상을 선발하는 핵심 협회로 회원 수는 약 6000여명으로 알려져있다.
올해로 제85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벤 애플렉이 감독한 ‘아르고’가 작품상을, 남우 주연상은 ‘링컨’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여우 주연상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제니퍼 로렌스가 수상했다. ‘레미제라블’에서 판틴 역을 맡았던 앤 해서웨이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조선일보 2월26일자 A20면·A23면)
■ 양회
매년 3월 초 열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 행사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줄여 양회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식 대의기관으로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헌법개정·법률제정·국가 주석·부주석 선발 등이다. 성·직할시·자치구 등 1급 행정구에서 선발된 290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참가한다. 정협은 국저자문회의 성격으로 전인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했다. 정협 위원은 100% 공산당원인 전인대와 달리 비공산당원 비율이 60%에 달한다.
특히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이 공산당의 정책결정(전인대)에 앞서 비(非)공산당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한다. 주로 전인대가 폐막하기 이틀 전 정협이 먼저 폐막한다. 양회는 전인대와 정협을 통해 중국 정부의 구성부터 주요 정책 결정, 법안 상정 등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다. 올해 양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
■ ETF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실시간으로 매매된다. 일반 펀드와 달리 증권사·자산운용사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매수·매도 주문을 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ETF는 주가지수의 등락률과 똑같거나 유사하게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만든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다.
ETF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주식이 ETF주식인데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ETF주식을 사고 판다. ETF는 2002년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보다 주가지수 정도의 보수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ETF 시장은 2008년 3조4000억원 규모에서 현재 15조7000억원 규모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조선일보 3월4일자 B2면)
■ 수도선부(水到船浮)
/뉴시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쓴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신년사에서도 이 말을 썼는데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고, 공력을 쌓으며 기다리면 큰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조선일보 2월25일자 A1면)
■ 법외노조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등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뜻하는 말이다.
법외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법외 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법외 노조는 노조 전임자들을 둘 수 없다.
노조 전임자들은 본래 일하던 부서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강제로 해산되거나 노조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는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외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상황에 부닥쳤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노조 운영비는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이 모든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교조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조선일보 2월25일자 A12면)
■ 코넥스(KONEX)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코넥스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코스닥, 코스피)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상장할 수 있다. 하지만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주체는 제한적이다. 본래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됐다.
최근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3억원 이상 개인투자자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다.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은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거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분야·기업에 대해 투자를 꺼린다는 점에서 초기 코넥스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코넥스 시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코스닥으로 옮길 경우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스닥(KOSDAQ)과 코스피(KOSPI) : 코스닥은 코스닥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주식거래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주로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되며 기술·성장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상장기준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설립한 지 3년 이상·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상장할 수 있다. 코스피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산출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시장이 바로 코스피다.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또는 순이익 10억원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상장할 수 있다.(조선일보 2월25일자 B2면)
■ PPL(Product Placement·간접 광고)
영화·드라마·쇼 등에 기업 제품을 소품,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타는 차, 자주 가는 카페, 자주 입고 등장하는 옷 등이 PPL 마케팅의 대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태블릿PC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TV를 통해 드라마·예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운로드 받아 보기 시작하면서 광고 시장은 프로그램 내부의 PPL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PPL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PPL은 영화 E.T에 나온 허쉬 초콜릿,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쓴 레이밴 선글라스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2004년, 드라마 ‘불새’부터 한 단계 발전했다. 드라마 제작사와 광고대행사가 드라마를 공동제작하면서 PPL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을 막론하고 PPL 마케팅이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제품을 노출하는 단계를 넘어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BPL(Brand Placement) 수준으로 올라섰다. 또한 2010년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가 허용되면서 PPL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조선일보 2월25일자 B10면)
■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기술이다.
어떤 제품 아이디어든 설계도만 있으면 플라스틱·고무·금속·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로 1시간∼하루 사이에 실물로 만든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떠오르는 10대 기술’의 두 번째로 3D 프린팅을 꼽았다. 3D 프린팅은 의류는 물론, 무인 비행기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까지 바이오 프린팅을 성공시켰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 팔·임플란트 등 소형 시제품 생산에만 사용됐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항공기 등 대형 제품 제조로 진전되고 있다. 3D 프린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료가 가볍고, 필요한 수량만큼 맞춤 생산이 가능하며, 제품 출시가 획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강점을 통해 개인들은 누구나 기업가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조선일보 2월23일자 C1면)
■ 김종훈
김종훈은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이다.
1960년생으로 중2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메릴랜드주의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다. 어려운 형편 탓에 하루 2,3시간씩만 자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전기·컴퓨터과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해 7년간 복무하고 제대했다.
그는 1992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유리시스템즈’를 세워 무선·구리선·광케이블 등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ATM 전송장치를 만들었다. 유리시스템즈는 설립 6년 만인 1998년,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업체인 루슨트테크놀로지스(현 알카텔루슨트)에 10억 달러(당시 1조3000억원)에 매각됐다.
김종훈은 매각과 함께 미국 400대 갑부의 반열에 올라섰다. 2001년 김종훈은 노벨상의 산실이자 세계 최고의 연구소인 벨연구소 소장직을 제의받았으나 고사하고 박사학위를 딴 모교인 메릴랜드대 교수로 갔다.
2005년 다시 벨연구소 소장 제의가 들어오자 김종훈은 메릴랜드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벨연구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해왔다. 김종훈은 혁신적인 기술 창업을 통해 벤처 신화를 썼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연구소 사장직을 맡으면서 기초 과학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이끌어온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김종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이끌 적임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1975년 미국 이민 이후 약 40여년을 미국인으로 살아온데다 미 해군 장교, CI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그의 이력은 과연 국가 부처의 장관직을 맡을 만 한 사람인지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김종훈은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했으며 미국 시민권은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조선일보 2월18일자 A1·2면)
■ 모바일월드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독일 베를린의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힌다. 특히 CES와 IFA는 TV·냉장고 등 가전 위주의 전시회라면 MWC는 모바일, 이동통신 중심의 전시회라는 점이 다르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 협회가 주최하며 무선통신,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콘텐츠 등 모바일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시회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 CES의 후속 전시회 격이었던 MW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매년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사들은 MWC에 맞춰 신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MWC에서 8인치짜리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8을 선보이며 LG전자·팬텍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 역시 5.5인치 이상 대형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MWC에서는 스마트폰·PC·태블릿이 융화된 패블릿(5.5인치 이상 대형 스마트폰) 제품의 등장, 중국 업체의 급부상, 모바일 운영체제(OS)의 다변화가 주요 트렌드로 예상됐다(조선일보 2월15일자 B5면)
■ FISH(France·Italy·Spain·Holland)
유럽 경제의 걱정거리가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에서 FISH(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로 옮겨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칼럼니스트 질리안 테트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4개국이 유로존의 새로운 걱정거리”라며 이들 국가들을 “FISH”라고 명명했다.
유럽 경제위기는 PIIGS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경기침체가 원인이 됐다. 그리스는 국채에 대한 상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유로존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최근 들어 PIIGS 가운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그리스는 국채 상환 노력 및 유로존의 자구책 마련 요구에 따라 국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하지만 PIIGS에 이어 유럽 경제의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오른 것이 바로 FISH다. PIIGS의 기존 멤버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프랑스·네덜란드가 추가된 셈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다. 이들 4개국은 지난 14일 발표된 유로존 성장률 통계에서 나란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노동·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정긴축 정책을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7.4%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섰다. FISH 4개국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56%에 이르기 때문에 FISH 4개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유로존은 다시 한 번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조선일보 2월16일자 A12면)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정부가 1년 간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모든 정부 지출은 정확히 계상된 부분에서만 쓸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더라도 잉여금이 남으면 쓸 수 있다. 대신 국채의 원리금 등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7년 말 노무현 정부가 넘겨준 1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기반으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1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를 냈다. 정부가 세계잉여금 적자를 낸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잉여금 적자 폭이 조(兆) 단위까지 커질 전망이다.(조선일보 2월9일자 A12면)
■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ㆍ勤勞者財産形成貯蓄制度
정부가 금리·세제 혜택 등 정책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장기저축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저축제도다.
우리나라는 1976년 4월 처음 실시했다. 당시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연 10%에 국가·회사의 장려금을 더해 연 14∼16%의 고금리 상품이었다. 하지만 1995년 국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18년만인 3월부터 부활한다.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금리 4%대의 상품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금리는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시키면 되며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2월 현재 900만명 이상이 재형저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형저축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있지만 상품 운영에 따라 은행에 제공하는 혜택은 다르다. 독일, 프랑스는 은행에 직접적인 재정보조를 해주고, 일본은 조세감면 등 간접적으로 지원한다.(조선일보 2월12일자 B1면)
■ 우두(牛痘) 바이러스
우두 바이러스는 소 마마로 불리던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이용해 천연두 예방접종인 종두를 개발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은 천연두 박멸의 1등 공신이었던 우두 바이러스가 말기 간암에도 효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대 황태호 교수팀은 유전자를 변형한 우두 바이러스가 말기 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기존 항암체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제네렉스사에서 JX-594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이르면 4∼5년 이내에 실제로 간암 환자들에게 판매될 전망이다.(조선일보 2월13일자 A12면)
■ 스테이지 쿼터(Stage Quota)
스테이지 쿼터는 스크린 쿼터에서 유래한 말로 국산 창작 뮤지컬 의무 공연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 비율을 뜻한다. 최근 뮤지컬계는 국내 창작 뮤지컬의 생존을 위해 스테이지 쿼터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이 범람하면서 창작 뮤지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계는 1) 대형 창작 뮤지컬(1000석 이상 대극장 공연)의 의무 공연 일수를 만드는 방안과 2) 극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 1번 공연 때마다 창작 뮤지컬도 1번씩 의무적으로 공연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현재 스테이지 쿼터의 대상 공연장은 국·공립 4대 공연장인 국립극장·세종문화회관·예술의 전당·충무 아트홀이다.
이러한 주장이 최근들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뮤지컬 시장은 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산 창작 뮤지컬의 성장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선스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며 블루스퀘어, 한전아트센터 등 사립 공연장은 1년 라인업을 대부분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로 채우고 있다. 라이선스 뮤지컬은 작품 공연 수수료로 매출의 15∼21%를 지불해야 한다.(조선일보 2월12일자 A2면)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국제해사기구(IMOㆍ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산하기관인 국제유류오염재해보상기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다.
회원국의 해양을 지나는 선박이 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됐을 때, 주변 지역 피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각국 정유사와 유관 회사의 분담금을 통해 조성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있으며, 해당 국가와 정부가 피해자들의 방제비용, 재산상 피해 등을 산출해 청구하면 IOPC가 직접 조사해 적정 보상액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가 분담금 납부 대상 기업이다. 하지만 IOPC는 지나치게 분담금 납부 기업의 입장에서 피해액을 산출·보상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상 자체가 대형 정유사와 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다.
IOPC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1844억원만의 피해액을 인정해 태안·서산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에서 법원이 7341억원의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현재 6만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조선일보 2월6일자 A14면)
■ 정지궤도위성과 저궤도위성
정지궤도위성은 지상 3만6000㎞ 고도에서 도는 위성이다.
인공위성의 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가 같아 지구상에서 봤을 때 항상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이다. 정지궤도는 통신·방송·기상위성의 궤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지궤도위성의 경우 전 지구를 대상으로 통신·방송·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정지궤도위성은 적도 상에서 쏘아올려야 한다. 정지궤도위성은 지구의 자전에너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 적도 상에서 쏘아 올려야 발사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정지궤도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우 발사각을 30도나 좁히고 장거리를 비행을 해야 한다. 게다가 1차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위험도 있어서 사실상 나로우주센터에서 정지궤도위성을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쏘아올렸던 첫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역시 적도 부근의 프랑스의 식민지인 기아나에 위치한 쿠르우주센터에서 쏘아올렸다.
저궤도위성은 지난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가 대표적이다. 저궤도위성은 정지궤도위성보다 훨씬 낮은 높이(지상 500∼1500㎞)에서 운용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저궤도위성이 사용 중이다.(조선일보 2월2일자 A8면)
■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9개 국가가 체결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 국가가 처음 체결했다. 체결 당시에는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 90%를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 이후 미국·호주·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해 현재 총 9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TPP는 농업·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 대해 무역자유화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0%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TPP는 무역자유화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 협정이다.(조선일보 2월4일자 A16면)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최종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방안을 뜻한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지적재산·인적재산의 이동까지 포괄하는 협정으로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이룬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CEPA를 맺고 있다.
■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일류 중소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고 파고들어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회사들을 뜻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비재 분야보다는 중간재, 부품 분야에 히든 챔피언이 많다. 히든 챔피언의 시초는 독일이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독일 내 중소기업 2000여곳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1200여개 업체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일수록 수출 기업이 많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히든 챔피언이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은 85%가 내수다. 대기업들은 수출 위주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수 위주 구조에서 수출 위주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조선일보 2월2일자 C2면)
■시퀘스터(Sequester)와 재정절벽(Fiscal Cliff)
시퀘스터란 미 연방정부 재정 긴축·정부지출 자동삭감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금은 줄이고 정부 지출은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써왔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감세 조치를 끝내고 정부 지출 삭감을 시작하면서 연방정부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이 시퀘스터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연간 1100억 달러씩, 총 1조2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해 재정 긴축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시장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지출과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써왔다.
하지만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정부 재정 긴축이 시작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특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교육·에너지·국방비 등이 시퀘스터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긴축, 시장 경색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지난 1월 미 의회는 시퀘스터 개시 시점을 3월로 두 달 연기했다.
현재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퀘스터 개시 시점을 다시 연장하는 논의를 공화당 측에 제안했지만, 공화당 측은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3월부터 시퀘스터가 시작된다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실업률 역시 8%를 넘길 전망이다.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재정절벽(Fiscal Cliff) 사태가 현실화된다. 재정절벽은 정부의 급작스런 지출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을 뜻한다.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민간에 대한 세율은 올라가고 정부 지출이 삭감되면서 시장이 경색된다. 가계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투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재정절벽 사태가 일어나면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조선일보 2월7일자 A18면)
■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등락해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 자금 이동에 토빈세라는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1978년 주창한 세금이다. 하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거래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제로 토빈세를 적용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될 경우 국제 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핫머니(국제 투기 자본)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토빈세의 실효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브라질이 처음으로 6%의 토빈세를 적용했고 우리나라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조선일보 1월31일자 B1면)
■4대 중증 질환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뜻한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이들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5% 수준이나 이를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4년간 22조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4대 중증 질환 무료화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박 당선인이 총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선일보 2월6일자 A1면)
■눔프 현상(NOOMPㆍNot Out Of My Pocket)
눔프 현상이란 ‘복지는 좋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싫다(NOOMPㆍNot Out Of My Pocket)’라는 심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2013년을 지배할 주요 현상으로 눔프 현상을 지적했다. 국가의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수반돼야 하는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바나나(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등이 있다. 님비와 바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터 같은 시설 건립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 집 주변에는 안된다’는 이기적인 심리를 뜻한다. (조선일보 2월5일자 B3면)
■ 스페이스클럽(Space club)
스페이스 클럽이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자국 땅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한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1957년 구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면서 최초로 스페이스클럽 국가가 됐다. 이후 미국·프랑스·일본 등이 우주 발사체 개발 및 발사에 성공하면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고 2009년에 이란이 9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30일 나로호를 우주로 쏘아올리면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북한은 2012년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발사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클럽 국가가 된다.(조선일보 1월31일자 A1면 등) ※참고 : 전 세계의 스페이스 클럽 가입 국가는 러시아(구 소련)·미국·프랑스·일본·중국·영국·인도·이스라엘·이란·북한·우리나라로 총 11개국이다. 북한의 발사 성공여부 논란을 제외하면 10개국이다.
■ 아바타 쥐
맞춤형 암 치료법에 사용되는 실험용 쥐를 지칭하는 말이다.
아바타 쥐에게 암환자와 똑같은 암을 발생시킨 뒤 환자에게 적용할 항암 치료를 쥐에게 먼저 적용시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다. 아바타 쥐를 이용한 치료가 상용화되면 암환자들은 개개인별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쥐)가 먼저 치료를 받음에 따라 개인별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바타 쥐를 이용한 맞춤형 암 치료는 아직 실험 단계로 3~5년 후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조선일보 1월29일자 A12면)
■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를 통한 엔저(低)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무제한적 양적완화’, ‘물가상승률 2% 달성’, ‘일본은행의 국채 무제한적 매입’ 등의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과 엔고(高) 현상 탈피를 통한 내수·수출 쌍뱡향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 덕분에 달러당 70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 환율은 현재 달러당 90엔대까지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우리나라 기업이다.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데 반해 원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조선일보 1월26일자 A12면 등)
■ 아웅산 수지(1945∼)
미얀마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 산의 딸이다. 수지 여사는 1988년 영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간 뒤부터 바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던 미얀마 민주화운동 8888항쟁의 선봉에 서 민주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1989년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 시켰고, 2010년까지 21년 간 가택 연금 상태로 가뒀었다. 하지만 수지 여사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대모로 활동했다. 수지 여사는 지난해 열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미얀마로 돌아온 이래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조선일보 1월30일자 A26면)
■ 바트경제권
태국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태국ㆍ캄보디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 국가의 경제권을 일컫는 말이다.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추산되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인도를 잇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임금 급상승,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바트경제권으로 몰리는 세계 자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조선일보 1월28일자 B5면)
■ 불산
불소와 수소가 결합한 맹독성 물질로 불화수소산이라고도 한다.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주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 제거와 웨이퍼(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세척에 사용한다. 화장실 청소제, 치약, 농약 등에서 불산 성분이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불산 사용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조선일보 1월29일자 A1면 등)
■ 스페셜올림픽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형태의 스포츠 대회다.
1968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고(故)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스페셜올림픽은 불편한 몸으로 스포츠에 도전하는 정신과 노력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입상자에게는 메달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리본을 수여한다.
하지만 엘리트 지체장애인(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참여해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열리는 패럴림픽과는 다른 올림픽이다. 동·하계 대회로 나뉘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3대 올림픽 중 하나다. 2013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10회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열렸다. 총 108개국에서 31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조선일보 1월29일자 A2면 등)
■ 패럴림픽과 데플림픽
패럴림픽과 데플림픽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형태의 스포츠 대회다.
스페셜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과 데플림픽은 순위 경쟁, 메달 경쟁이 치열한 엘리트 스포츠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회로 하계·동계 올림픽 종료 후 2주일 내에 열린다. 패럴림픽은 엘리트 지체장애인(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참여해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런던에서 제14회 하계 패럴림픽이 열렸고 동계 패럴림픽은 2010년 밴쿠버에서 제10회 대회가 열렸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형태의 스포츠 대회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22회 하계 데플림픽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플림픽에서는 육상 출발용 화약총, 호루라기, 마이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깃발을 흔들거나 빛을 쏘아 경기 시작을 알린다. 관중도 함성 대신 파도타기를 한다. 데플림픽은 '월드 사일런트 게임'이라고 불린다.(조선일보 1월30일자 A34면)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 로고(왼쪽), 2009년 타이페이 하계 데플림픽 로고
■ 상속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개개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
현행 민법의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자녀가 2명인 남자가 사망하면 아내는 71.4%, 두 자녀는 14.3%씩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살아야 할 날은 늘었지만, 자녀들의 부양 의식은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오랜 세월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선취분’을 상속이라기보다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접근했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뒤 각계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일자 A1,A10면)
■ 시장화(市場化)
시장을 통한 사적(私的)인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서울대의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가 90% 가깝게 진전돼 대다수 북한 주민이 생활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일 전 동독과 개방 당시 중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북한 주민이 계획경제에 따른 배급에 의해 생활할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북한의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망 마비를 거치면서 개인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내다 팔던 '농민시장'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장마당'(종합시장)으로 발전했고, 이후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확대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도 식량과 일상 생활용품에서 고가의 소비재와 원자재(原資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자본을 축적한 '돈주(錢主)'도 등장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5년 내에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1면)
■ 김영란법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마저 무관심 속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연말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같은 해 12월 6일에야 이 법안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했고, 나흘 뒤 담당 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2014년 1월 현재까지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려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에 얼마나 소극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3면)
■ 브라주카(Brazuca)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사람'이란 뜻이다.
'브라질 특유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월드컵마다 선보였던 다른 공인구들처럼 브라주카에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 먼저 축구 선수 발등과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면에 처리된 '돌기'가 마름모형으로 변신했다. 돌기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Jabulani)'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브라주카는 자블라니의 일(一)자형 돌기에서 마름모형 돌기로 형태를 바꾸면서 마찰력이 일정하고, 정확한 볼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축구공은 패널(panel) 수가 적을수록 구형에 가까워진다. 1970 멕시코 월드컵에 도입된 최초의 공인구 '텔스타'는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월드컵이 회를 거듭할수록 패널 개수가 줄어들었다.
브라주카의 가죽 패널은 바람개비 모양의 6개 조각으로 단순해졌다. 또한 패널 6개가 모두 똑같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 어느 부위를 차든지 날아가는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제조사인 아디다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은 고도의 차이에 따라 튕기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고지대에서 공을 차면 더 멀리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브라주카는 해발고도 0~1600m 지점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공을 2000번 찬 뒤에도 공의 둘레가 처음보다 1㎝ 이상 차이 나지 않았으며 공기압의 변화도 0.1바 이하에 머물렀다. 아디다스는 이런 테스트를 10개국 6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2년 반 동안 실시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4일자 A21면)
■ 법인 약국
약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함께 약국을 기업형 법인 형태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1인이 약국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브랜드를 쓰는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있지만, 각 회원 약국은 주인이 따로 있는 개별 사업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해 동네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주말과 심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나오는 등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정부 방침에 영향을 끼쳤다.
이번 방안은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약국의 법인화를 허용하기로 돼 있다. 일반 자본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를 앞세운 대규모 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6일자 A12면)
■ 스켈레톤(skeleton)
머리를 앞으로 한 채 엎드린 자세로 타는 썰매 종목.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동계올림픽 썰매 정식종목 3개 중 하나다. 2014년 1월 7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스켈레톤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한국 스켈레톤 '신예' 윤성빈(20·한국체대)은 1·2차 합계 1분45초73으로 완주해 우승했다. 한국 스켈레톤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컵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은 썰매 몸체가 앙상한 '뼈대' 같다고 해서 붙었다. 1928년 제2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시속 140㎞에 이르는 빠른 속도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올림픽에서 사라졌다가 54년만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부터 영구 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여자부 경기도 신설됐다. 스켈레톤은 다른 썰매 경기와 달리 1인승으로만 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24면)
■ 극 소용돌이(polar vortex)
겨울철 북극이나 남극의 성층권에 형성되는 강한 회오리바람.
201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는 25년 만의 기록적인 추위로 폭설과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캐나다 대부분 지역과 미국 노스다코타·미네소타·일리노이·미주리주(州) 등은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몬태나·위스콘신 등에서는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40~53도까지 떨어져 남극보다 더 심한 추위가 발생했다. 풍속 냉각 온도는 바람이 불어 사람이 열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온도로 남극의 풍속 냉각 온도는 영하 34도 수준이다. 기록적인 한파를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탓에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에서 극 소용돌이가 남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극 소용돌이는 강한 제트기류 영향으로 극 지방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편서풍인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경우 극지방에 있던 소용돌이가 중위도 쪽으로 내려와 강추위를 유발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18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기온이 영하 30도로 떨어진 6일 오전(현지 시각) 미시간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게티이미지 멀티비츠
■ 규제 총량제
정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기존의 다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 규제를 철폐해 나간다는 취지다. 영국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규제 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액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규제를 줄이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때 규제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사소한 규제들만 ‘생색내기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총량제대로라면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들이 1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합쳐서 1000억원 만큼의 자잘한 규제 여럿을 동시에 없애야 한다.
이번 규제 총량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해당 규제를 관할하게 된 부처가 다른 규제를 없애 전체적인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려면 10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부처들은 이런 번거로움과 정부 내의 까다로운 검증을 피하기 위해 ‘청부 입법’을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총량제로라면 이런 청부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부 입법: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관행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B1,B3면)
■ 검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적으로 꾸려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 만드는 교과서다. 국정 교과서는 이와는 달리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 구성에서부터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아 제작하는 교과서다.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만 받으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교과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가 모두 섞여 있다. 중·고교는 국정은 없고 모두 검정·인정 교과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이 국정 교과서 체제로 남아 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의 69%는 국정교과서였다. 하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정 교과서가 점점 확대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8차 교육과정에는 인정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의 84%에 달한다.
2013년 1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를 놓고 이념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유신(維新) 시대 회귀”라며 반발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A3면)
■ 형사조정(刑事調停)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중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검찰청에 불러 분쟁의 해결 및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와 관련해 협의하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200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시작돼,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매년 조금씩 의뢰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8%에 불과한 게 문제였다. 2014년 1월 검찰은 형사조정 적합 사건을 선정한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을 내놨다.
형사조정 적합 사건은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액 약 300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사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 감정이 악화된 사건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건들을 주로 벌금형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키우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형사조정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휴일 조정도 열 계획이다. 이번 지침으로 형사조정에 올라가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0면)
■ 계좌 이동제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기존 은행이 책임지고 새 은행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는 제도.
금융위원회가 2013년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까지는 주 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한 번 거래하기 시작하면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 간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쉽게 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 예금의 범위가 유동적이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개인고객의 결제성 예금 약 222조원이 계좌 이동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비하여 지금보다 많은 초과 유동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휴자금 확대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간 경쟁 확대는 소비자 효익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B11면)
■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주된 목적은 제3자가 평범한 일반 메시지 안에 비밀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다. 주로 기밀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인 암호 기술이 메시지 자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커버(cover)라고 불리는 다른 매체에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미지 파일을 예로 들면, 평범한 그림 파일 안에 암호화된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 픽셀(pixels)로 이뤄져 있는,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이 비밀정보의 은닉 유무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독 과정이 없으면 암호 정보를 볼 수 없는 평범함 그림파일에 불과하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 비밀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tion· 혁명 조직)이 그 동안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조직원들과 사이버 교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이 이런 암호를 푸는 과정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말 이석기 의원 집에서 CD 1장을 확보했지만 암호를 푸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다. (조선일보 1월 11일자 A11면)
■ 포워드 가이언스(Forward Guidance)
금융 정책 방향을 미리 외부에 알리는 조치.
‘선제적 안내’ 또는 ‘선제적 지침’으로 해석하며, 미국과 영국 등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새로 도입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 수준까지 내린 금리를 언제 인상하는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12년 12월 회의에서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며 처음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의 애매한 시기 표현 대신 향후 금리 인상 조건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2013년 12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그간에 응급조치로 시행해온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금리 인상 등 통화 부양 기조를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달 테이퍼링의 전격 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을 버냉키 의장의 분명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긴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주가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이려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본래 목적을 버냉키 의장이 충실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6일자 B11면)
■ 아랍의 봄
2011년 1월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이 집권 24년 만에 하야하며 시작된, 아랍권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부패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분신 자살하며 촉발됐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독재정권 붕괴를 시작으로 이집트도 코사리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예맨의 알리 압둘라 살레 등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들이 거센 반정부 시위 여파로 줄줄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아랍의 봄'은 지역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빈곤층,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청년층의 분노가 배경이었다.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30%를 웃돌 정도로 유난히 두터워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20~4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 정권을 사라지게 한 아랍의 봄 3년을 맞은 2014년 초 현재, 지금 이 지역에서는 테러 세력의 확대, 종파·부족 간 권력 싸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7일자 A18면)
■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주로 닭·오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종오리들이 고병원성인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I는 전남·충남으로 번진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사람도 걸릴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며 증세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648명에게 옮아 그중 384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최근 사망자가 나온 AI 바이러스는 H7N9형으로서 이번에 고창에서 발견된 AI와는 종류가 서로 다르다. 고병원성 AI는 2003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과거 4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2011년 5월으로 이번 유행은 2년 8개만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1면)
2년 8개월 만에 전북 고창에서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17일 방역 관계자들이 AI가 발생한 농장에 들어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종오리들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종오리 2만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땅에 파묻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근 기자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인터넷망을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KT나 SK텔레콤이 스마트폰에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앱이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데이터 사용량(Data Traffic)에 따라 돈을 내고 있어, 콘텐츠업체가 이중(二重)으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4년 1월 14일(현지 시각)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국가기관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터넷망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터넷 정책 흐름을 줄곧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 FCC처럼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국내 인터넷 벤처의 혁신이 멈춘다는 게 콘텐츠업계의 입장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트래픽을 핑계로 진입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8면)
■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家禽)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근거해 2012년 2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 초의 고병원선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맞아 처음 발동됐다. 이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1월 17일 전북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12시간 동안 닭·오리 농장들을 비롯해 축산 시설들을 모두 소독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10면)
■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특허 공유)
기업 간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
대상이 되는 특허를 서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2014년 1월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공유하는 특허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특허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도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10만여개, 구글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5만여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긴밀한 협력 관계인 동시에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동의 적’인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과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지만 사실상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삼성전자와 구글이 특허 소송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8일자 B1면)
■ 앵그리버드(Angry Bird)
핀란드의 개발사 로비오 엔터테인트먼트가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새총으로 새를 날려 돼지들을 물리치며 점수를 얻는다.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법, 절묘하게 설정된 난이도 등으로 인기를 끌어 전 세계적으로 17억건이 다운로드됐다. 스마트폰 게임으로는 기록적인 흥행이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워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와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NSA는 2007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앵그리버드에는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러오는 기술이 있다. NSA의 2010년 비밀 문건에는 “인기 스마트폰앱은 데이터 수집에 ‘금괴(golden nugget)’와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9일자 A14면)
■ 피싱(phisning)·보이스피싱(voice phisning)·스미싱(smishing)
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컴퓨터 대신 전화를 사용하는데, 경찰이나 금융 당국 직원 등을 사칭해 전화로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유도한다. 스미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빼가거나 피해자 몰래 결제를 한다. 2014년 1월 KB국민·롯데·NH 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이에 편승한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기승을 부렸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3면)
정리 - 상림은 내고향
■ paradox , 逆說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주의깊은 음미가 필요하다. 역설의 목표는 듣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신선한 사고를 일으키는 데에 있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가 그 한 예이다. 또한 "가장 많이 고친 사본이 대개 가장 부정확한 사본이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격언은 오래된 문학적 역설의 본보기이다.
조지 오웰이 쓴 반(反)이상향 풍자소설 〈동물농장 Animal Farm〉(1945)에서 동물들의 집단농장에 내려진 제1계명은 다음과 같은 재치있는 역설로 바뀌어져 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러나 시에서 역설의 기능은 단순한 재치나 흥미 유발에만 있지 않다.
현대의 비평가들은 시에서 역설이란 시어의 일부를 이루는 기교로써 오류와 진실 간의 긴장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은 반드시 전혀 의외의 단어들을 늘어놓는 것뿐 아니라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계속적으로 미묘하게 바꾸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역설이 두 단어로 압축된 경우, 예를 들면 '소란한 침묵', '고독한 군중', '살아 있는 죽음' 등은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한다.
■ 바오치(保七)
중국 ‘바오치(保七ㆍ7% 성장률)’가 깨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3분기(7~9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오치는 ‘7% 이상 성장률을 지킨다’는 의미의 중국어다.
바오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중국 고속성장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다.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9년 바오치가 깨진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지속적으로 7%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3분기 중국 성장률이 떨어진 데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탓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중국의 주식ㆍ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 영향이 크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9~10%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이제 6%대 중속(中速)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중속 성장을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라고 부르며, 일자리만 생긴다면 바오치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5월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신창타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중국 정부는 고속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렸고,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으면 6~7%대 성장이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 선고유예(宣告猶豫)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죄가 가벼울 경우 2년간 형(刑)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와는 구별된다. 집행유예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자체는 남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는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판사는 범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범인이 범행을 반성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고유예를 취소한다.
(10월 17일 A12면)
■ 남중국해 분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 규범과 법'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현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미ㆍ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南)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2년 이후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근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는 서태평양과 인도양,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어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ㆍ南沙群島)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인공 섬을 만들어 군용 비행장을 건설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수역에 외국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0월19일 A1면)
■ 전자 개표기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0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개표 상황표'에 대구 북구 침산동 투표소의 개표 시작 시각이 투표가 끝나기 전인 오후 4시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은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했다. 선관위는 개표 조작설에 대해 "현 시스템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전자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득표수를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문자를 인식하는 광학식 문자판독기(OCR) 센서가 있어 투표용지를 기계에 넣으면 후보자 칸별로 찍힌 인주 자국을 스캐너가 읽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득표수를 센다. 전자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미확인 표로 분류, 개표 요원이 육안으로 분류한다. 선관위가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 개표기가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심사집계부'가 일일이 수(手)검표를 하고, 여야가 추천한 개표 위원들이 마지막 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 순환출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삼성그룹 계열사 간에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정거래법이 바뀌면서 주요 재벌 그룹들은 새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6개월 안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한다. 일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순환출자는 재벌 그룹 오너의 부족한 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돌려가며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의 경우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삼성물산’ 형태의 순환출자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월 6일 B1면)
■ 안전이별
이별할 때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무탈하게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 정상훈이 지난달 31일 코미디 방송 'SNL코리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못생겨 보이게 하는 최면술, 전염병 감염, 이별 통보 후 월북(越北)하는 방법 등 '안전이별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이후 '안전이별'이 여성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안전이별이 여성들들 사이에서 화제인 이유는 최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하고 시멘트로 암매장한 사건, 8월에는 옛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안전이별의 핵심은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정떨어질 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전에 없던 집착을 보여주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11월 3일 A23면)
■ 국선변호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국선 변호사 담당 사건이 2005년 6만2169건에서 2014년 12만4834건으로 10년 새 두 배로 뛰었다. 사선(私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선 변호사 무료 변론 서비스를 누리는 얌체족도 늘어나고 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으면서 '간'을 보다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선 변호사는 법원이 담당 지역 변호사를 지정해 형사 사건을 맡기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법원이 직접 선발해 형사 사건을 맡기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나뉜다.
2006년부터 도입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원에서 매월 600~800만원을 받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대법원이 부담한다. 도입 초기에는 경쟁률이 2대1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변호사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경쟁률이 10대1에 가깝다.
(11월 3일 A12면)
■ 청년수당·청년배당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최소 사회참여활동비(일명 ‘청년수당’, 이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3000명을 대상으로 활동비(월 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2~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에 연간 90억원이 들어가며,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020년까지 총 5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市)가 국가와 협의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사회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길어야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미취업 20대들이 또다시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비슷한 정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이 있다. 지난달 1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에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성남시가 먼저고 서울시는 두 번째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성남시의 배당정책과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고 했다.
■ 락과 메탈
헤비 메탈은 락 음악의 한 장르로 락의 하위 장르라고 합니다.
1. 락(Rock)은 50년대 리듬앤 블루스에서 파생된 로큰롤에서 파생된 장르로 1960년대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등이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장르입니다. 이후 락은 블루스, 메탈, 펑크, 하드코어 등 다양한 파생 장르로 발전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하위 파생 장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메탈(Metal)이라는 말의 어원은 1970년대 초반 등장한 밴드인 Blue Oyster Cult가 자신들의 음악은 Heavy Metal 처럼 강력한 금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메탈은 락의 하위 장르이며, 디스토션에 기반한 강력한 기타 사운드와 파워풀하고 스트레이트한 곡 진행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후 메탈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 유리와 거울의 차이
유리와 거울의 성질은 모두 유리입니다. 하지만 유리는 규사를(sio2)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
(1차 가공품)으로서 투명하여 빛이 투과되는 성질이 있어서 유리너머의 물체를 볼수 있지만,
거울은 유리의 한쪽면에 은으로 막을 씌워 가공하여 빛을 반사하도록 만든 제품(2차 가공품)으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은막으로 인하여 건너편의 물체는 안보이나 반대편의 물건이 반사되어 보입니다.
거울은 평면유리 한 면에 수은을 발라 만듭니다. 거울의 발명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초의 거울은 석경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리는 규소 화합물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이고, 거울은 그 중에서도 상을 반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 유리는 투명해서 안쪽이나 바깥쪽을 볼수 있고 거울은 물체를 반사시켜 보여주는것
■ 신조어
‘메신저 감옥’, ‘출근충(蟲)’, ‘직상살이’…직장 생활의 고충을 담은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2015년 직장인 신조어’를 골라 18일 공개했다.
♦ 메신저 감옥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말이다. 메신저 때문에 사무실을 벗어나도 일과 상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사람인의 여론조사 결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69%가 업무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연락을 받은 88%는 즉시 그 업무를 처리하고 60%는 다시 복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살이
원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을 뜻했다. 지금은 시집살이에 빗대어 상사, 선배, 동기들의 등쌀에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와 마찬가지로 입사 후 나쁜 소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무슨 일을 보아도 못 본 척하며, 무슨 말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직장 선배들의 조언이 담겨 있다.
♦ 출근충
‘출근’과 ‘벌레 충(蟲)’ 자가 합쳐진 말로, 이른 새벽 회사에 나가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성공 자체를 부러워하는 이도 있지만 백수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갓수’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말로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 등 도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휴가지를 피해 나만의 휴식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유행이 되고 있다.
♦ 찰러리맨
스스로 일해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기대어 사는 아이(Child)같은 직장인(Salaryman)을 찰러리맨(Chillaryman)이라 부른다.
이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바란다.
♦ 워런치족
'워런치족'(Walunch) 은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식사 후 잠시라도 짬을 내어 산책을 즐기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는 도시 남녀), 운출족(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2011년10월 도입했다.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 지정한다.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신규 투자 제한 등 제약을 받는다. 이 조치는 권고사항이고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은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익까지도 감소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포장 두부 시장을 분석했다. 동반성장위는 당시 풀무원이나 CJ, 대상, 아워홈 같은 대기업 두부 제조업체에 “포장되지 않은 두부 시장에는 뛰어들지 말고, 포장된 두부 시장에도 현재보다 매출액을 높이지 마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CJ 등 대기업은 두부 가운데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 비중을 줄이고, 수입 콩 두부 비중을 늘렸다. 국산 콩 두부는 수입 콩 두부보다 판매 가격이 높아 매출액이 높게 잡히기 때문에 매출액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수입 콩 두부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국산 콩 두부 보다 높다.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의 동반하락이었다. 대기업은 2011년 약 50억원이었던 월평균 수익이 지난해 약 40억원으로 10억원가량 줄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익도 떨어졌다는 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판매 비중을 줄인 국산 콩 두부 제품 시장에서는 월평균 수익이 2억7000여만원에서 3억3000여만원으로 67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주력 상품이던 수입 콩 제품 시장으로 대기업 진입이 진입하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 덕분에 수익이 월평균 4억3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익이 매월 1억300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KDI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돼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1월 17일 B2면)
■ 생산자물가
10월 생산자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를 뜻한다.
생산자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비용 등이 줄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19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99.75로 2010년 6월(99.92)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준선 100은 2010년 1년간 생산자 물가를 평균한 것이다. 생산자물가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10월 생산자물가가 2010년의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석탄 및 석유제품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7% 하락했고, 제1차 금속제품은 14.8%, 화학제품은 11.9%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2010년 물가 수준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11월 20일 B2면)
■ 대포차
서울시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63억900만원(216만6211건)에 달하는데, 서울시는 이중 상당수가 '대포차 미납 과태료'로 보고 있다. 한 민간 구급차 운영업체의 차량 40여대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과태료가 3013건,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구청 과태료 징수팀은 과태료를 받으려고 이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이 업체는 2005년 폐업했다.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대포차란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의미하는 속어로 사실상 무적(無籍) 차량이다.
이름뿐인 '유령 법인'이나 노숙자 등 경제 능력이 없는 이들의 명의를 빌린다. 차에 붙은 딱지(과태료)가 많아 헐값에 나온 차를 활용하면 '딱지 대포차'라 불린다. 할부금을 내지 않은 차는 '할부 대포차', 채무 담보로 잡힌 차는 '사채 대포차', 헐값에 나온 부도난 회사 차는 '법인 대포차'로 악용된다.
(11월 17일 A12면)
■ 테러경보
국가정보원은 11월 17일 오전 9시 전국에 내려진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국정원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테러 정황이 포착된 것은 없다. 만일에 대비한 전반적인 경계 태세 강화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테러 경보가 격상된 것을 '테러정보통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tiic.go.kr)에만 올리고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테러 위험이 커진 것을 알 수 없다. 국정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보 격상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경보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정부 유관 기관에는 즉각 통보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 주의 단계에서는 특별히 행동 지침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홈페이지 외에는 이를 알릴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테러 위협 수준은 낮지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주의'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테러 위협징후가 나타나는 상태, '경계'는 테러위협이 현저해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 '심각'은 테러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테러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 [설니홍조(雪泥鴻爪)]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蹈雪泥 尼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 老僧己死成新塔 壤壁無由見舊題
往日崎嶇君記否 路長人困蹇驢嘶
(인생도처지하사 응사비홍도설니 설상우연류지조
홍비나부계동서 노승기사성신탑 양벽무유견구제
왕일기구군기부 노장인곤견려시)
“인생길 이르는 곳 무엇과 비슷한가,
기러기가 눈 진흙을 밟는 것과 흡사하네.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 남았어도,
날아가면 어이 다시 동서를 헤아리랴.
노승은 이미 죽어 새 탑이 되어 섰고,
벽 무너져 전에 쓴 시 찾아볼 길이 없네.
지난날 험하던 길 여태 기억나는가?
길은 멀고 사람 지쳐 노새마저 울어댔지.
* 사는 해 백년을 못 채우면서 언제나 천년 근심 지닌 채 산다.
■ [오로라]
aurora는 라틴어로 새벽이란 뜻이다.
1621년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이우로라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아우로라는 그리스 신화 태양의 신인 아폴로의 누이 동생이다. 오로라의 공식 명칭은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오로라 보레알리스(Aurora borealis 여명을 닮은 북녘의 빛, 이란 뜻)와, 남반구에 나타나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Aurora australis 여명을 닮은 남녘의 빛)이다. 동양에서는 오로라를 적기(赤氣)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오호로라, 로 발음 한다.
■ [물고기의 한자말 ]
鱸魚(노어) = 농어 여름바다 물고기로 민물과 바닷물이 합치는 기수에 서 만난다.
石首魚(석수어) = 조기. 봄철 고기
全鰒(전복)
海蝟 (해위) = 바다 고슴도치. 성게
鰕(하) = 새우
沙魚(사어) = 상어
鯉魚(이어) = 잉어
螺(라) = 소라
鮒魚(부어) = 붕어
秀魚(수어) = 숭어
長魚(장어) = 우리 한자말
民魚(민어) = 우리 한자말
노어를 농어로 읽는 것은 중세국어 ‘ㅇ’때문, 이응은 첫 머리가 자음일 때 앞에 다른 소 리가있으면 앞소리 에 붙어 버린다. 조상님들은 魚를 응 으로 읽었다. 그래서 부어는 붕 어, 이어는 잉어가 된 것임.
■ [팔진미]
잘 차린 음식으로 꼽는 여덟가지 진귀한 중국 식단 음식으로 農家月令歌 의 팔진미와 西王母에 나오는 메뉴로 두 종류가 있다
1)淳母(순모)= 짐승 고기로 담근 肉醬(육장)에 올린 덥밥
2)炮豚(포돈)= 구운 돼지고기
3)炮牂(포장)= 구운 양고기
4)淳熬(순오)= 싸랍에 올린 덥밥
5)도珍(도진)= 고기를 다져 만든 육회
6)熬(오) = 고기를 말리 肉脯(육포)
7)須 (수) = 술에 저린 고기
8)肝膋(간료)= 개의 간을 구운 요리
1)龍肝(용간)= 용의 간
2)兎胎(토태)= 토끼의 새끼
3)鯉尾(이미)= 잉어꼬리
4)鳳髓(봉수)= 봉황의 등골
5)鶚炙(악적)= 물수리 구이
6)熊掌(웅장)= 곰 발바닥
7)수略(수락)= 젖으로 만든 치즈
8)猩脣(성순)= 성성이 입술
■ [매실의 종류]
黃梅(황매)= 노랗게 익은 매실. ~雨 = 매실이 익을 무렵 내리는비 장맛비
靑梅(청매)= 푸른 매화나무 열매
烏梅(오매)= 청매의 씨를 빼고 연기에 그을려 말린 것이 까마귀처럼 새까맣다
白梅(백매)= 청매를 소금에 탈색한 것이 하얗다고 백매
■ [웃음의 종류]
미소(微笑) - 가만히 웃는 것
함소(含笑) - 입가에 머금는 웃음
냉소(冷笑) - 차가운 웃음
고소(苦笑) - 써서 웃는 것
실소(失笑) - 저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
조소(嘲笑) - 비웃는 웃음
홍소(哄笑) - 큰 소리로 웃는 것
박장대소 - 拍掌大笑, 손뼉을 치며 웃는 것
가가대소 - 呵呵大笑, 깔깔대며 뒤집어지는 웃음
소질(笑疾) - 자리를 못 가리는 웃음으로 질병으로 여긴다.
■ 무역이익공유제ㆍ농어업 상생기금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업 상생기금’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한중FTA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업 상생기금’(가칭)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어업 상생기금을 부담금(준조세)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걷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준조세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익공유제’의 변형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이익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강제성 있는 준조세 형태로 걷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란 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1일 A1면)
■ 형사조정(刑事調停) 제도
대검찰청은 올해 들어 제기된 고소ㆍ고발 160여만건 중에서 형사조정으로 넘겨진 사건은 10월 말 현재 7만건이라고 밝혔다. 2011년(1만7517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또 형사조정으로 넘겨진 10건 중 6건 정도는 화해와 합의로 종결되는 등 성립률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화해ㆍ합의를 모색하는 제도다. 당사자들과 조정위원이 참여한다. 소액 사기ㆍ횡령 사건, 가벼운 폭행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울분을 토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데 묘미가 있다. 연륜 있는 조정위원들은 양측 이야기를 듣고 양측이 다 수긍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으로 몇 달을 끌 사건이 당사자들끼리 마주앉아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정이 성립하고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일이라고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소요되는 평균 200일의 7분의 1 정도다.
(11월30일 A10면)
■ 자유학기제
교과부는 내년부터 3200여개 전국 모든 중학교가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ㆍ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들이 체험ㆍ참여형 교육을 받으며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전국 2500여개(80%) 중학교가 운영 중이다. 오전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논란이 많다. 학교가 체험 장소를 제대로 섭외하지 못해 테마파크를 가거나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다. 자유학기를 노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력 저하도 걱정거리다. 또 도시ㆍ농어촌 간 직업 체험 인프라 격차도 크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작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전국 중학교 151곳을 분석한 결과, 서울 중학교 대부분은 체험 장소가 학교당 16곳 이상이었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는 5곳 이하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선 자유학기제에 맞춰 학원 특강이 늘어나는 등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11월 28일 A10면)
■ 종교인 과세
여야(與野)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課稅)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11월 30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나 사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성직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법안은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정했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필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20%까지 인정한다.
법안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2018년) 직전에 대선이 있어 표를 의식해서 그때 가서 다시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 노동생산성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6%에서 3.4%로 1.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노동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A기업의 연간 생산량이 100억원이고 A기업 소속 전체 근로자의 연간 노동 투입 시간이 1만시간이라면 100만원(100억원/1만시간)으로 도출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생산성의 회복지연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인 2001~2007년 평균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4) 평균 3.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은 시간당 기준으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18번째로 크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IT 자본의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자본이 많이 축적되면 같은 시간 일해도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본 축적이 더디다 보니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이전 IT 자본은 연평균 9.7% 증가했으나, 위기 이후엔 3.6% 증가에 그쳐 6.1%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IT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기준 12.4%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IT 산업의 자본 축적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생산성 증가를 주도했던 IT 기술의 혁신 효과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12월 22일 B2면)
■ 교통방해죄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년 6월 1000여명이 참여한 쌍용차 해고자 관련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5)씨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차량들이 다른 도로로 우회가 가능했더라도 최씨의 도로 점거로 인해 보조도로를 이용했던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통방해죄란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 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잇따라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도로 점거 시간이 짧거나 실제 교통 체증이 심각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인근 도로를 약 4분간 점거한 시위 참가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월 17일 A10면)
■ 보톡스
보톡스 시술이 2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시술 용처나 범위가 대폭 늘고 있다.
보톡스 정식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toxin·독소)이다.
근육 수축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근육의 움직임을 없애고 근육 크기를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 국내에는 1990년 중반에 도입됐다. 도입 당시 시술 가격이 수십만원에 달했으나, 5~6년 전부터 저렴한 국산 보톡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보톡스 시술 비용이 싸지면서 '사각턱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스마일 보톡스' 등이 유행한다. '사각턱 보톡스'는 음식을 씹을 때 쓰는 양쪽 턱 근육에 보톡스를 놓아 이 근육의 크기를 줄여 턱선을 갸름하게 한다. 최근 수능을 마친 여고생과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 여대생 사이에 인기라고 한다.
'승모근 보톡스'는 쇄골 위쪽 등과 어깻죽지를 잇는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목이 가늘고 길게 보이는데,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시술을 받는다. '스마일 보톡스'는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뭔가 불만인 듯한 인상을 미소 짓는 인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다. 국내 보톡스 판매 시장은 매년 12% 가량 성장해 작년에 72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톡스 용량과 빈도가 늘면서 약효가 사라지는 내성(耐性)도 늘고 있다.
■ 인접국이 가장 많은 나라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접국이 가장 많은 나라로 중국 주변에는 14개 육상인접국과 8개 해상인접국이 있다.
육상인접국 : 몽골,북한,러시아,미얀마,인도,카자흐스탄,네팔,베트남,부탄,파키스탄,라오스,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해상인접국 : 한국,일본,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 어안 렌즈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의 앵글이 180도 내외의 매우 넓은 화각으로 촬영할 수있도록 설계된 특수 렌즈.
화면이 완전히 둥글게 보이는 원형(circular) 어안 렌즈와왜곡은 심하지만 사각형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풀 프레임(full frame) 어안 렌즈가 있다.
초광각 렌즈로 시야가 180˚를 넘는 렌즈를 의미하며, 필름의 화면에 원형으로 일그러진 상이 맺힌다. 시야가 220˚인 8㎜ 어안 렌즈도 있다. 어안 렌즈에 의해 맺힌 상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수면 밖을 볼 때와 같다고 생각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광각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으므로 사각이 보통 100˚ 이상이며 상이 일그러지는데, 어안 렌즈의 상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원형으로 일그러진다.
또한 어안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구성요소가 많고 렌즈의 모양도 복잡하여 가공과 조립이 어려우며, 가격도 비싸다. 어안전환기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어안 렌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안 렌즈를 이용한 전천사진기는 하늘 전체의 구름을 한번에 찍을 수 있다.
■ 원자폭탄·수소폭탄·증폭핵분열탄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1·2·3차 핵실험은 원자폭탄 실험이었다.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모두 핵폭탄이지만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수십 배 이상 크다.
지금까지 수소탄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에 불과하다. 원자폭탄은 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면 수소폭탄은 핵이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을 이용한다.
일부에선 이번 북한이 시험한 무기는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이라고 평가한다.
증폭핵분열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 둘러싸인 폭탄의 중심부에 삼중(三重)수소와 중(重)수소를 넣어 폭발력을 원자폭탄보다 높인 핵무기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 또 증폭핵분열탄은 소형화가 가능하다. 핵무기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여 북한이 현재 보유한 스커드ㆍ노동미사일에 실어 날려 보낼 수 있다.
(1월 9일 A3면)
■ 효도 계약서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覺書)를 말한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섣불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 쓰기에 나선 것이다.
효도계약서 공증(公證) 업무를 주로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등장했다. 회사 홈페이지에 효도계약서 공증 광고를 낸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효도계약서 공증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와 광고를 내게 됐다"며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증 한 건당 10만~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식을 상대로 내는 부양 비용 청구 소송은 2005년 151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늘었다.
(1월 5일 A10면)
■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제주도 내 소문난 돼지고기구이 맛집인 '돈사돈'의 안주인 김순덕(53)씨가 5일 1억원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억원을 쾌척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남편 양정기(57) 돈사돈 대표와 함께 부부 회원이 탄생한 것이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양씨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된 것은 최신원 SKC 회장과 맺은 인연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7년째 돈사돈 단골손님이다. 최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추천했다고 한다. 김순덕씨는 "하루에도 열 번은 자리에 눕고 싶지만 (식당 일은)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 생각"이라며 "남편과는 '나중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보태주고 가자'고 약속했다"고 했다.
(1월 6일자 12면)
■ HDR
올해 세계 TV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HDR(High Dynamic Range·고다양성 범위)' 기술이다. 지난해 한국·일본 전자회사들이 선보인 데 이어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6'에서는 중국 업체들까지 일제히 HDR TV를 들고나왔다.
HDR은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표현해 실제 눈으로 보는 장면과 가장 흡사한 영상을 화면에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본래 사진 촬영에 사용했으며, 최근 들어 영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TV에서 HDR은 화면이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확대해 사실감 있는 영상을 구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인간이 보는 빛의 밝기는 '니트(nit)'라는 단위로 표현하는데 1㎡ 면적에 촛불 하나가 비추는 밝기가 1니트다.
예전 브라운관 TV 화면은 기술적 한계로 최대 100니트의 빛까지만 표현할 수 있었고, LCD(액정 화면) TV도 밝기가 수백 니트 수준이지만, HDR은 1000니트 이상이라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브라운관 TV에서 밤하늘에 달과 별이 떠 있는 정도만 보였다면, HDR 화면에선 달무리가 지고 구름이 흐르는 모습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1월11일 B7면)
■넷플릭스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Netflix)가 7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한 달에 8달러(약 1만원)를 내면 TVㆍPCㆍ태블릿PCㆍ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영화 9000여 편, TV프로그램 2000여 편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최고경영자)는 6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16'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3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가 아직 국내 통신ㆍ방송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넷플릭스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LG전자를 국내 서비스 파트너로 삼았다.
하지만 현재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한국 시청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체 제작한 마르코폴로ㆍ하우스오브카드 등의 드라마는 볼만하지만 한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최신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1월8일 B3면)
■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이다.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물가 지수로 소비자의 구매력과 가계의 생계비 측정, 임금 인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대부분 식품·의복·임대료 등과 같은 주요 항목의 비용에 대한 지수가 다루어진다.
보다 많은 수의 가격을 수집할 능력이 있거나, 소비자들의 구매 상품도 다양해 많은 종류의 가격을 수집할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는 보통 250~450개 정도의 항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빈곤한 나라에서는 그 수가 보통 100~150개 정도이며, 몇몇 나라는 50개 이하인 경우도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많은 상품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체감 물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괴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2개 품목을 선별해 생활 물가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공식은 상대가격의 가중치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즉 앞에서 다룬 각 상품의 상대가격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양을 가중한 뒤, 모든 상품의 가중치를 합해 그 합계액을 같은 상품조합에 대한 기준연도의 지출 총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표본조사 방법이 발달되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표본만으로도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중치를 자주 변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가계지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가계지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폴라 보텍스(polar vortex)
북극·남극지방을 소용돌이처럼 휘도는 최대 지름 6000㎞의 한랭기류.
기온은 영하 50~60도에 달한다. 평상시엔 극지방을 감싸고 있는 제트기류에 의해 극지방에 갇혀 있으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남쪽으로 한기를 내려보낸다.
■ 알파고(AlphaGo)
인터넷 기업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오는 3월 서울에서 세계 최강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상금 100만달러(약 12억원)를 두고 ‘세기의 대결’을 벌인다.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그룹 ‘딥마인드’는 27일(현지 시각)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인 중국계 프로 기사 판후이 2단과 벌인 대국에서 5승 무패로 승리를 거뒀다”면서 “다음 상대는 지난 10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온 이세돌 9단”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알파고에 프로 기사들의 대국 장면 3000만개를 입력한 뒤 알파고 스스로 대국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도록 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서 배우도록 한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은 아마 5~6단 정도 실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글이 밝힌 알파고의 실력은 프로 5단 수준이다.
■ 청년희망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8일 자신의 제안으로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펙이 아니라NSC(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취업 지원자는 전부 면접 기회를 갖는 관행이 퍼지도록 노력 해야겠다”고 했다.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인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다. 황 이사장은 벤처협회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가 가운데 한명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대통령의 ‘1호 기부’(2000만원과 월급의 20%)를 시작으로 국민 기업들의 성금이 모인 청년희망펀드를 모태로 운영한다. 1월 28일까지 1323억원(10만3594건)의 성금이 모였다. 청년희망재단은 올해 중 총 12만5000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레몬법(Lemon Law)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관련 법을 말한다.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을 제정해 차량 구입 후 18개월 안에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네 번 이상 수리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신맛이 강해 오렌지보다 인기가 없는 과일로 여겨졌던 레몬에서 유래했다. 레몬은 '불량품'을 뜻하는 속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신차의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한국판 레몬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자동차 부품 결함이 연간 80만~100만건 정도 발생하자 미국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과 유사한 법안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후 재테크 수단이란 평가다.
종전에도 퇴직금을 적립해 보관했다가 나중에 돈을 찾는 개인퇴직계좌(IRA)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하다는 평가였다.
IRP는 IRA의 단점을 보완한 개선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선 종전에는 일시금으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700만원까지(개인연금 포함) 제공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퇴직시점에 상관없이 연 1200만원까지 개인이 수시로 적립할 수 있어 자신의 연금 자산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공제된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인스타그램
사진 · 동영상 기반의 모바일 SNS다.
사진 한 장이나 15초 내외 동영상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간편하며 문자 중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달리 무엇인가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인스타그램의 특징이다.
인스타그램은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instant)’와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telegram)’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2010년 10월 만들었으며, 서비스 개시 약 4년 만인 2014년 12월 월간 실사용자가 3억 명을 돌파해 트위터(2억 8,400만 명)을 제치고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2위의 SNS가 되었다.
2012년 4월 페이스북이 현금과 주식 10억 달러를 통해 인수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자가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2014년 10월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재프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13~19세 미국 청소년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10대가 76퍼센트에 이르렀다면서 10대들이 페이스북 대신 인스타그램에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미국의 10대가 페이스북을 이탈해 인스타그램에 몰리는 이유는 부모의 감시를 피해서다. 로아컨설팅 책임연구원 이경현은 2014년 1월 이렇게 말했다.
“부모들은 온라인에서도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어 한다. 10대들은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버크먼연구소에서 청년층과 미디어에 대해 연구하는 샌드라 코테시는 “청소년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부모와 친구를 맺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일부는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맺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계정을 숨기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은 2014년경부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는 셀럽 파워 덕분이다. 아이돌을 비롯한 연예인이나 패션 피플이 셀프 카메라나 일상 사진, 풍경 사진, 음식 사진, 애완동물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하면서 이른바 ‘티핑포인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정연은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이라 쓰고, ‘인(人)스타(Star)’라 읽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이용하는 스타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그 안에 작은 놀이문화가 생겨났다. 과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해온 방식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담아 ‘나만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들의 개성만큼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형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