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스캔들2/ 2025 - 2026
2025.
08-07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혐의 모두 부인
특검 출석 10시간 42분 만에 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 건물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특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7시간 23분가량 김 여사를 조사했다.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신문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010~2012년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를 공유받았을 뿐 아무런 계약을 맺은 바 없고 국민의힘 인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여사는 “목걸이 등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신문에 비교적 상세히 답변한 김 여사는 8시 52분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 출석 10시간 42분 만에 귀가했다. 특검은 금명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일 오전 8시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08.07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 추궁에… "정황 증거일 뿐 주가조작 몰랐다"
김건희 여사, 주요 의혹에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김지호 기자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 조사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부장검사들이 돌아가며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선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죄가 될 수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픽=이철원
◇특검, ‘주가조작’ 미리 알았나 추궁
특검이 이날 처음으로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010~2012년 주가조작 범죄에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여사는 앞서 4년 6개월 동안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0월 ‘혐의 없음’ 처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서울고검이 찾아낸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음 파일을 근거로 “사전에 알았으니까 40%나 수익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는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른 피의자들도 김 여사가 몰랐다고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세력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매도된 이른바 ‘7초 매매’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 공천 개입 vs 단순 의견 개진
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추궁했다. 윤·김 두 사람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4년 4월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가 각각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경우 명태균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 68차례 여론조사 결과(3억18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원했고, 실제 공천이 성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씨가 자체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공유했을 뿐, 우리 부부가 지시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 전 검사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는 아니었다” 같은 주장을 폈다고 한다.
◇金 “蔘은 탈 나서 먹지도 않는다”
특검은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총 2000만원대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가 수수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선물을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 삼(蔘) 종류는 체질에 맞지 않아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경위도 따졌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목걸이는 2010년쯤 홍콩에서 산 모조품으로 200만원이 안 되고 어머니(최은순씨)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것”이라고 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 손해를 본 게 맞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08.07 '명태균 통화 녹음' '샤넬백 관련자 자택 방문 기록'으로 金 압박
특검, 혐의 뒷받침할 물증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뉴시스
민중기 특검팀이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통일교의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등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며 김 여사에게 그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2009~2012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블랙펄(주가조작 연루 업체)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김 여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녹취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 좀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상현(윤상현 의원)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이어 약 40분 뒤 김 여사도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200여 만원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다. 목걸이 등 선물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특검은 ‘윤씨와 전씨의 문자 내역’, ‘(윤 전 대통령 부부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입출차 내역’, ‘샤넬코리아 답변서 내역’,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과 관련자 진술을 따져봤을 때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08.12 김건희 여사, 尹이 구속 심사 받았던 그 법정서 구속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7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서 법원 입구로 들어갔다. 지난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흰 셔츠에 검정색 치마 정장 차림에 검정 단화를 신고 왼손에 손가방을 들었다.
김 여사는 “말씀하셨던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을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 기자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사에 들어선 김 여사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구속 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사가 종료되면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서는 이날 심사에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선다. 김 여사가 측근들과 진술 맞추기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그동안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
08.13 충격적 '뇌물 수수' 김건희 구속,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고 특검팀이 12일 밝혔다. 그동안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이 목걸이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희건설 회장이 대통령 취임 직후 진짜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 수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목걸이를 가짜라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오빠의 장모 집에 둔 것은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다.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일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를 숨기려 국민과 수사팀에게 계획적 거짓말까지 했다. 김 여사의 거짓말에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된 셈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때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다른 누구보다 조심하고 자중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명품 목걸이를 받고 종북 인사에게서 300만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다. 해외 순방 중 경호원을 수행한 채 명품점을 방문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쏠리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다. 공인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밝혀진 금품 수수만 이 정도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상식적 일이 드러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김 여사의 일탈에 눈감았다. 그러다 결국 김 여사 특검법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했고 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김 여사는 지금 주가조작, 청탁 의혹 등 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런 범죄뿐 아니라 남편인 대통령이 해야 할 공직 인사(人事) 및 국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이 지난 몇 년간 선진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만 망친 것이 아니고 당과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양심이 있다면 부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8.17 "남편은 공무원" 겸손했던 김건희가... '영욕의 10년'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photo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2012년 3월 11일 정오 대검찰청 강당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 한 달 전부터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서 윤 과장의 청첩장이 돌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나가는 검사이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통했던 그의 결혼소식이 돌면서, 각 기업마다 어떤 식으로 얼만큼 ‘성의’를 표시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였을 정도였다. 윤 과장이 직접 청첩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구한 청첩장이 카카오톡을 타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졌다.
결혼 당일 신랑 측에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인사들의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재계 저승사자의 신부가 누군지 궁금해했으나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김건희란 이름을 쓰고, 12살 나이차가 나고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정도의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결혼 후 윤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선임 격인 특수 1부장을 거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여주지청은 여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도 관할 아래 두고 있었다.
김건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가 코바나컨텐츠란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 개최한 ‘마크 로스코전’ 때부터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추상화의 대가인 마크 로스코전을 국내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미술계에서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는데, 그걸 코바나컨텐츠라는 소규모 기획사가 기획하면서 김건희란 이름 석 자도 미술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언론에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대표가 처음 등장한 건 주간조선 인터뷰(2017년 11월 24일 자 2484호 ‘컬처人-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다. 주간조선이 그를 만난 건 코바나컨텐츠가 마크 로스코에 이어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시를 끝마친 이후다. 두 번의 전시로 일약 미술계의 기린아가 된 그는 이 시기 국내에서는 최초로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주간조선은 모 대학교 건축과 교수의 르 코르뷔지에 관련 강의를 취재 갔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대표가 전시 준비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가 마크 로스코 전시를 개최한 인물이란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기획사 직원에게 인터뷰 승낙 전화가 왔다. 그날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최근 특검조사를 받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
▲2017년 11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 소개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尹 아내’란 사실 알리기 꺼려…
그 시절 김 대표
김건희 대표는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가였다. 그는 “정치로 문화를 만들 순 없지만, 문화로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전 서독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문화가 가진 힘을 마치 신념처럼 내세우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 여부를 물었는데, 그는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했을 뿐 말을 아꼈다. 기사가 나간 후 김 대표가 ‘윤석열 검사’의 아내란 소문이 났었고, 주간조선은 이를 확인해 기사화했다. 2018년 4월 진행된 주간조선과의 인터뷰(2018년 4월 6일 자 2502호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였다. 당시 김 여사는 ‘문화 관련 C기업의 대표’로 소개됐는데, 이는 자신이 운영해오던 코바나컨텐츠였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찰총장의 아내로서 김건희 대표가 섰다. 잘나가던 미술기획자는 검찰총장의 부인을 거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고, 2025년8월 13일 ‘헌정 사상 첫 구속된 전(前) 영부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세간에 등장한 것은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고속승진’하면서다.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기획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최근 특검이 압박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이 시기에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무난히 임명되면서, 김 여사의 의혹 역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숱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집중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엔 김 여사의 학력 위조·허위 이력 의혹이 등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여사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과 무속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21년 12월 26일 오후 3시.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김 여사가 등장한다. 김 여사는 2년6개월여 전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인다. 당시 김 여사는 앞서 ‘개사과 논란’을 의식한 듯 7분여간 굳은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고 자리를 뜬다. 이날 사과가 김 여사에게 여론 반전을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교체에 목말랐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공식으로 사과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은 그에 대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실세 영부인’에 대한 소문은 정권 내내 끊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취임 직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첫 해외 순방 당시 민간인을 수행직원으로 동행시켜 ‘비선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2023년 11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인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란 비판도 나왔다.
주간조선이 만난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는 대통령 결재가 한남동 사저에서 뒤바뀌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애초에 결재라인을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 중에는 ‘독대인 줄 알았는데 김 여사가 동석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주간조선에 “영부인의 사진을 고르거나 언론사에 요청해 사진 바꿔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가 어느 선까지 국정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권 실세로 여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여러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쌌다. 정권 초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꽂아놓은 참모들을 솎아내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사람들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공직생활을 통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아내의 사람들은 쳐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표명하면 곧바로 좌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아내를 감쌌다. 그를 향한 당시 야당의 특검 요구는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세 차례나 가로막혔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남편의 비호 속에 매번 가로막혔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민의힘도 함께한 몰락…
‘명품쇼핑’ 의혹에 “문화 탐방”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국민의힘 탓도 작지 않다. 2023년 7월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숍 방문 의혹’이 일었을 때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가 정권 끝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문화 탐방의 일환”이라며 “리투아니아의 산업을 (김 여사가) 인식한 것 같다”고 두둔했다. 이보다 앞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하나의 외교 행보”라고 방어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가 오늘의 불행을 맞게 된 것은 그가 영부인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태도가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일명 ‘서울의소리 7시간 녹취록’은 김 여사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충분했다. 후보의 아내 시절에 녹음된 이 통화에서 김 여사가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서울의소리)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했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 여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마포대교 방문 사진도 논란에 불을 지핀 사례로 꼽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자살 예방이란 의도는 좋아도 영부인이 경찰관을 세워놓고 훈계하는 듯한 사진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 사진도 여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사를 통제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통해 김 여사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영부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했다. 여사의 몰락과 함께 이 당은 지금도 정치적 어둠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다시 국회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은 지금껏 불거진 논란을 모조리 파헤칠 기세다.
▲2023년 9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24년 9월 10일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나서고 있다. photo 대통령실·뉴시스
몰락 순간에도…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해”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이지만 구속되기까지 반나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출석할 때마다 입을 꾹 닫은 채 법원으로 향했지만, 김 여사는 달랐다. 지난 8월 6일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으나, 분명한 것은 김 여사가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사과에 임했을 때 내뱉은 말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허언’이 됐고, 그 결과 그의 앞에는 수용번호인 ‘4398번’ 김건희라는 또 다른 호칭이 놓여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다시 국회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은 어김없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사이 ‘학력위조 논란’을 불러왔던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 학위가 논문 표절과 입학 자격 미충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는 더 나아가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의 혐의를 받게 됐으며, 이제 그를 향한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주간조선 오기영 기자
08.17 尹 사저에 남겨진 반려동물 11마리… 金여사 측근이 돌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12월 24일 경기 용인의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새롬이’란 이름의 은퇴 안내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되면서, 부부가 데리고 있던 반려동물 11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여사를 보좌했던 측근이 맡아 돌보는 중이라고 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머무르고 있는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측근이 사저를 오가면서 돌보고 있다.
자녀가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동물들을 길렀는데,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모두 사저로 데려왔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때인 지난 5월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서울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사랑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될 당시에도 “강아지를 한 번 봐야지”라는 말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반려견이 있는 2층 방으로 홀로 올라가 10여 분간 시간을 보냈다. 이 방에는 김 여사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08-20 [속보]신평 변호사 “뼈 앙상 김건희 ‘제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당시 나눴던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당시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신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달랬지만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우울증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 여사 말에 나는 ‘한동훈은 불쌍한 인간이다.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돼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다”는 말과 함께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약 “용서하기 힘들면 그의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면서 그를 잊어버리라,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이기는 길, 업장을 지우는 길이 된다고 말했다”며 김 여사에게 한동훈 3글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밀어내라는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08.30 김건희 구속 기소… 金 "어두운 밤 달빛처럼 견딜 것"
[특검 수사] 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3개 혐의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민중기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29일 구속 기소됐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인사 청탁 대가 금품 수수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모 여부를 밝혀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송윤혜
◇金, 범죄 수익만 10억3000만원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했을 때와 같은 혐의로 이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 8억1000여 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58건(2억744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던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등 관련자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측근이었던 전성배(구속)씨를 통해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1000만원 안팎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 수익이 총 10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재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매관매직·이권 청탁 등 계속 수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기한(구속 후 최대 20일까지)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우선 드러난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매관매직, 이권 청탁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박 전 검사는 실제 그해 6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10돈이 넘는 금거북이를 받은 단서를 잡고, 윤석열 정부 때 처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대가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김 여사는 로봇개 수입업체 대표 서성빈에게 500만원을 주고,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대신 사오도록 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 지구 개발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金 “묵묵히 재판 임하겠다”
김 여사는 이날 구속 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약 430자 분량의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했다. 구속 후 다섯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 특검 조사보다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또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11-10 김현지와 ‘눌러선 안 될 버튼’
김윤희 정치부 차장
오늘날 김건희의 비극을 만든 건 팔 할이 윤석열이다.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처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이름도 학력도 경력도 어느 하나 명쾌한 것이 없었다.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이름을 찾아냈고, ‘줄리설’의 실체를 좇다가 삼부토건을 발견했다. 한 언론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무속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감싸기에 바빴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참모에게 ‘왜 김 여사 전횡을 그대로 두느냐’고 물었더니 ‘김건희는 절대 눌러선 안 될 버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화를 잘 내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는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쓴소리는 ‘귀신같이 김건희 귀로 들어간다’고도 했다. 여의도에서 눈칫밥으로 다져진 참모들은 이쯤 되면 안다. 김 여사 문제라면 눈 감고 귀 막아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낯익은 장면들은 이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사생 결단의 자세로 막아냈다. ‘오전만 출석’ 같은 꼼수를 짜내다가 국감장에서 야당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기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김 부속실장을 향한 질의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역대 국감에 참석해 온 총무비서관을 국감 직전 부속실장으로 발령내더니, 마음에도 없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란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 부속실장 국감 출석도 어렵다는 점을 뻔히 알고 하는 말이다.
김 부속실장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보호는 온갖 추측을 낳고 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면 그만인데, 여권이 감싸기에 급급하니 오히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친북 인사설’ ‘재산 은닉설’과 같은 의혹들은 실체가 없지만, 한 가지만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결코 눌러선 안 될 ‘버튼’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인사 발령, 비판 여론에도 온갖 꼼수를 짜내는 여당의 모습은 보통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난 지 오래다.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실의 막후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를 향한 황제 부부의 무조건적인 비호였다. 라스푸틴이 실제 요술을 부린 승려였는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는 부차적인 일이다. 황제의 절대적 신뢰와 옹호는 황실 참모들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켰고, 라스푸틴에게 ‘막후 실세’라는 타이틀을 달아줬다. 비리가 싹트기에 충분한 토양을 황제 스스로 깔아준 것이다. 샤넬 가방을 뇌물로 받았다는 김 여사의 고백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이나 절망스러운 일이다. 김 여사의 잘못된 처신이 직접적인 문제지만, 배우자를 전적으로 감쌌던 윤 전 대통령과 그 의중을 살피는 데 바빴던 참모들, 권력의 비호 아래 뇌물을 날랐던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응당한 책임이 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수록 과거로부터의 기시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역사의 비극은 악착스럽게 반복된다.
문화일보
12.04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1월 28일 선고
金 "억울한 점 많지만 큰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 방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손모씨와 비교할 때,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2차 주포 등 핵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명씨 의혹과 관련해선 명씨가 여론조사를 보낸 건 특검이 주장하는 58건이 아닌 14회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를 만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받아봤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물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게 없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 본인이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일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을 마친 사건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일부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4일 특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2.28 김건희 특검, 논란 속 마침표 … 편파·강압·미완 수사 오명
'저인망식 수사'로 한 달 만에 金 여사 구속
매관매직 의혹·천정궁 압수수색 속도전에도
검사 집단 반발·공무원 사망 등 논란 일어
핵심 의혹은 규명 실패 … 국수본 이첩 전망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을 전담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김건희특검은 이른바 'V0'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상당 부분 실체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핵심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과제를 남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개월 동안 천정궁 압수수색, 전직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전직 영부인 공개 소환 등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다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겪어 오점으로 남았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팀은 7월 한 달간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로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특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월 12일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고, 구속 및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후 공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압수수색 하거나 소환했고, 이 과정에서 전성배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 의혹' 연루자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로는 처음으로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의 본산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매관매직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 김 여사를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 일부 굵직한 사안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 파견 검사 40여 명은 지난 9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했다. 특검 수뇌부가 파견 검사들에 대한 달래기에 나서며 일단락됐지만, 유례없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사 동력이 사실상 멈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과 현장 폐쇄회로(CCTV)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형사 절차가 중단됐다.
민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드러났다. 그는 2010년쯤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웨스트(WEST)에서 최종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와 향후 국수본 이첩 사건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 배정현 기자
2026
01.28 法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영부인 지위 활용, 영리 추구"
통일교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025년 9월 24일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AP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도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행되도록 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샤넬백 1개·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 인정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 802만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세 달 뒤엔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2022년 7월에 수수한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7월 15일 윤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아주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돼주시면” “경제적으로나 문화,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하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일교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대해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 여사가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선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주가조작 공모했다 볼 증거 없어”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과 거래를 종료했다”며 “이후 이뤄진 거래는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도 무죄... “明 영업활동일 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와 여러 정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실제 선고 형량은 대폭 줄었다. 법조계에선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던 특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01.29 [단독] "김건희 같은 싸가지 말고" 주가조작 무죄 만든 문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 중 하나는 주가조작 공범들이 나눈 대화 중 김 여사 등을 배제시키기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가 선고한 판결 내용 중에는 주가조작 ‘선수’ 민모씨와 김모씨가 2011년 4월 6일부터 다음 날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민씨가 김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 (또다른 투자자)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2011년 1월 이종호씨가 운영하던 블랙펄인베스트와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정산 이후 민씨와 김씨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들에게는 피고인(김 여사)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통정매매나 고가 매수 등의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것 외에 주가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매매 행위를 한 민씨,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수익금 4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이 아니라 블랙펄이 만들어 낼 인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일임 매매를 맡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도 특검 조사에서 “다 알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종호나 권오수에게 설명을 듣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리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공범의 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업적 역할 분담을 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분업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선 공천,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어” 공관위 회의록도 제시
재판부는 역시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은 유일한 여성이었고 여성 청년에 대해 10~20% 가산점이 있었으며 같은 지역구에서 상대당 후보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돼 공관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첨부된 당시 공관위원들의 대화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위원은 “창원에 현직 국회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님 공천받으면 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홍철호 위원은 “여성을 우대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갖고 한다면 ***,***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하지” 등의 대화가 오갔다.
◇“저희가 많이 작업하고 있다” 샤넬백 유죄 근거
유죄가 인정된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통일교 본부장 윤영호씨와의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샤넬백이 전달된 후인 2022년 7월 15일 김 여사가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고, 윤씨는 “이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김 여사가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김 여사는 이어 “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하잖아요?”라고 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작업(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다” 그라프 수수도 인정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가 건네진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7월 2일 윤영호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네~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당초 윤씨가 김 여사에게 주려 했던 목걸이는 그해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이었다. 그러나 통일교 실무자 이모씨에게 ‘재고가 없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씨가 ‘그라프 신라호텔에도 있는 매장’ ‘갖다줄 수 있대요’라고 하자 2022년 7월 29일 오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했다.
같은 날 윤씨는 워커힐 호텔 식당에서 전씨를 만나 목걸이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여사님 선물은 이름이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프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라며 ‘금액은 63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25명과 사헬 사하라 유니언 의장을 포함해 60명이 8월 11일 전후로 한국에 온다. 한국 교육부 장관 예방을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남겼다.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비공개 미팅을 부탁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그해 8월 1일 전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김 여사의 반응을 물었고 전씨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사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며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했다”며 알선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1.29 [단독] '金여사 도이치 무죄' 재판부 "방조 혐의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지나"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28일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재판장(왼쪽)이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듣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9일 본지가 입수한 김 여사의 134쪽 분량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13일 사이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등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3596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준 10년이다. 범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2021년 1월 13일보다 4년 7개월 이후인 작년 8월 29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김 여사가 본인 명의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13일~2012년 12월 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선 “김 여사의 독자적 판단 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지만, 1심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만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02.09 줄줄이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특검'의 무리수
주가조작 등 이어 '집사 게이트'도 법원서 제동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씨의 47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9일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고 기업들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김씨 회사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며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회사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제적 이익 실현 과정의 일부였고, 김씨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 약 24억원을 가족에게 허위 급여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여야 한다”며 “이 혐의들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에 불과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권한 없는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특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하거나 특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서도 특검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서기관은 김 여사 사건과는 무관하게 한 용역업체에서 3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 사건이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는 관련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잡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검사가 그림을 자비로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의 가장 핵심 피고인인 김 여사 역시 1심에서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04.29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주가 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1심 1년 8개월서 형량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54)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 조작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유죄로 뒤집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백형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크고, 스스로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 행위를 했고 국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주가 조작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짜리 증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작 주포가 지정한 시점과 호가에 맞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시장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를 오해하게 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7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802만원짜리 샤넬백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백과 관련해 “(금품 수수) 당시에는 당선 축하 등 의례적 인사만 오갔고, 김 여사가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800만원이 넘는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 속에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여사는 통일교가 정부 지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의 하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의뢰하거나 사전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과 연관지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검정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듣다가, 선고가 끝나자 이마를 살짝 찌푸린 채 변호인 부축을 받고 나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권력 있는 자나 잃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권 의원은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04.29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 과정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 씨는 이 투자금 중 약 48억 원을 차명 업체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려 개인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횡령 혐의 중 24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 씨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나머지 비리 의혹들은 특검의 법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선고 부분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고,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의 파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이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통해 개인회사 자금 거래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맞서며, "혐의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한 원심 판단엔 위법이 없다"고 변론했다.⊙
매일신문 류해미 기자
06-26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총 다섯 건이다.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265만 원 상당)을, 9월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990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크리스찬디올 가방(540만 원 상당)을,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1억4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
김건희 스캔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