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12-1/ 12.01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 12.15 李 ‘말실수’ 퍼레이드는 인식적 결함 탓

政治(人) 이야기 2025-12-1/

12.01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李 기사회생시킨 무죄 추정
상대엔 적용 않고 '유죄 추정'
'내란'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국민의 보편적 인권 보장해야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헌법 조항을 하나만 꼽는다면 제27조 4항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은 탓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무죄 추정 원칙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됐다면 선거 출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이 조항 하나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12개 혐의에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가정하에 국정을 통치한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뿌리에서 뻗어 나간 가지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므로 형벌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기사회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죄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만큼 무죄 추정 원칙은 강력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덕을 봤다. 지귀연 판사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나온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유죄 추정’이 원칙이 된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중인데 내란범 확정 취급을 받는다. 내란 극복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됐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추경호 의원도 이미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됐고 해산 위협을 받는다.

 

야당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일단 유죄로 본다. 이른바 ‘헌법 존중 TF’는 48개 정부 기관 75만여 명의 공무원을 잠재적 내란 협조·종사자로 간주해 휴대전화를 열어보겠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은 간부들, 전 대통령과 같은 고교를 나온 사람은 거의 유죄 확정이다. 4성 장군과 육군 중장 전원이 교체됐고, 이른바 ‘계엄 버스’에 30분 탑승했다는 이유로 대령으로 강등된 장군도 있다. 이 중 누구도 재판에서 유죄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법정에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관도 유죄로 추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유죄, 지귀연 판사는 탄핵 방해 유죄다.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준 대장동 일당뿐인 것 같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은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 3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50건에 가까운데 절반이 기각됐다. 일반 형사 사건 영장 기각률이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가 넘는다. ‘혐의 소명 부족’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사유가 반복됐다. 그만큼 영장이 남발된 것이다.

 

12·3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이다. 이 정부 들어 이런 기본적 권리가 무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헌법 조항은 다른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황대진 논설위원

 

12.01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대 특검에는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그런데 성과는 미진하다. 순직해병 특검은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명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185차례 했고, 피의자와 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으나 특검 출범의 직접적 이유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계엄·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를 수사하기엔 검찰로 족했다. 오히려 검찰에 맡기면 수사를 더 잘할 텐데, 민주당은 정치적 효과를 노려 특검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또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효과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정권 5년 내내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틀어막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 일당에게 범죄 수익 7800억원을 안겨주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희한한 핑계를 대며 대장동 특검 구성에 불응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01 계엄 사과, 누가 해야 하나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계, 이준석 키즈 따위로 불리는 자칭 소장파들이 계엄을 당의 ‘과오’로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왜 대통령이 그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무능을 드러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이 탄핵을 시도해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는 무려 15명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안은 누적 31건에 달한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약을 수사하는 검찰 특활비마저 0원으로 만들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 상황에 이른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충분히 유화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비정상적 정치 지형에서 국회는 입법 기능은커녕 국정 방해에 몰두했고,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심지어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마저 대통령을 흔들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가 기능을 지키기 위해 최종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판단,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점을 도외시한 채 "계엄 사과부터 하자"는 요구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사과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세력이 정작 보수의 가치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해온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동훈계·이준석계로 묶이는 인물들은 스스로를 ‘중도 확장’의 기수로 포장한다. 하지만 실제 행보를 보면 좌파 진영의 프레임과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며, 이념과 국가정체성, 중국 공산당에 의한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기준도 없다. 정당 내부에서조차 좌파·비이념적 정치인들이 당의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바로 국민의힘의 위기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좌파 세력 앞에서의 굴종적 사과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성찰이다. 스스로 명분과 정당성, 이념과 가치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내에서 패배했고, 이에 국가 전체가 마비 상황에 이르러 대통령이 최후의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쯤 되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프락치들이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일보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12-03 위헌성 선명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이른바 ‘내란 3법’이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개정안(법왜곡죄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 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란 없는 내란 3법’이란 말까지 나온다. 내란은 법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면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란 3법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내란 3법은 내용상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헌성이 문제가 돼 여당에서도 논외로 취급되던 것이 갑자기 법안 발의를 통해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 이름만 바꿨지 내란특별재판부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가 헌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헌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헌성은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법원 밖에서 재판부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점,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침해되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둘째, 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나 5·18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보려는 건 아닌지, 이해하기 어려운 과잉 조치이다.

 

셋째, 재판 진행 중에 법을 바꾸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다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소급입법의 금지는 더욱 엄격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금지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적용된다. 다만,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소급입법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려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법왜곡죄 도입은 내용상 위헌이라기보다 법체계상 중복이고 혼란이다.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누군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만든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없는 독일의 예에 따라 우리가 법왜곡죄를 추가적으로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공수처의 권한 확대는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의 논리와 완전히 모순된다. 검수완박의 논리는 물론,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던 것과도 모순이다.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 없는 권한 확대도 모순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조직·인력을 확대하면, 사실상 새로운 검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모순과 혼란, 위헌성으로 뒤얽힌 내란 3법.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최고 품질의 입법, 국민을 감동시키는 입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입법, 내용과 체계에서 모순이나 위헌성은 없는 입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문화일보 

 

12.04 대체 누구를 위한 사과인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여의도는 위선적인 사과와 반성의 굿판으로 시끄럽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이 쳐놓은 ‘반민주’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다.

그러나 침묵을 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들의 비겁한 사과가 얼마나 한심한 행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선 헌법수호 책무’로, 민주당의 행태를 ‘친중·종북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여야 정쟁이 아니라, 법률·여론·심리전을 배합해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중국 공산당식 ‘초한전’의 한복판에 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단순한 입법 독재가 아니라 ‘국가 무장해제’였다. 그들은 형법상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간첩법의 개정을 결사반대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스파이가 대한민국 핵심 기술과 정보를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박탈해 안보의 눈과 귀를 스스로 멀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한 ‘무려 30차례의 탄핵 소추’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국방 마비 공작’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국방부장관과 안보 핵심 인사들을 시도 때도 없이 탄핵 위협으로 몰아넣어 지휘 체계를 흔들었다.

군 수뇌부가 국회에 불려 다니며 모욕당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은밀한 침투는 더욱 노골화됐다. 군대와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어 불구로 만든 집단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상대국의 법과 제도를 악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계엄은 잘못이었다"라며 사과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쫓아오는 강도를 제압하려던 피해자에게 "왜 과격하게 대응했나"라며 비난하는 꼴이다. 그들의 사과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다.

윤 전 대통령은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개인의 인신 구속 여부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반국가세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구조신호처럼 느껴진다.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다. 어설픈 사과와 양비론은 불필요하다. 국가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안보 파괴 세력’에 맞서 ‘레드카드’를 꺼내야 할 때다.

 

자유일보 전광수 청년사업가

 

12.04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뉴시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일 문 의원은 후배를 민간 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형, 누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문 의원과 추천 대상자, 김 비서관 모두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는 그동안 떠돌던 ‘김현지 실세설’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불렸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인사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과 검증이 이뤄진다. 강훈식 실장은 그동안 “측근과 실세 인사는 없다.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했다. 부속실장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김현지 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김 실장을 인사위 멤버로 추가한 건지 밝혀져야 한다. 결국 이런 사실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을 그토록 막으려 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원래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을 국회 증인에서 제외했고, 이 문제가 커지자 그는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권한 없는 김 실장이 인사에 실질 권한을 행사한다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측근 그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생긴다.

 

인사 추천에 대통령 출신 대학 인맥이 작용하는 것 같은 모습도 문제다.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을 형과 누나로 호칭했다. 국가 인사가 동문회나 친구 모임처럼 운영돼선 안된다. 게다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기업들이 회원인 민간 단체다. 회장 인사에 비서실장, 부속실장, 집권당이 관여할 권한도 없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 민간 단체가 이렇다면 공공 분야 인사가 어떨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은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인사 추천을 받겠다더니 실제는 끼리끼리 민간단체 인사 추천을 받고 ‘형·누나’에게 전달한다고 했다.직권 남용이다. 국회에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 사설 

 

12.05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자료 살펴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이 4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김 비서관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시중에선 ‘만사현통’을 위해 꼬리를 잘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묻으려 하고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는 함구하고 있다. 최고 실세인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은 연봉 수억 원대의 민간 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면서 개입한 사건이다. 이 협회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든 곳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직권 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건희 국정 농단을 그토록 비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도 뒤에서 ‘형, 누나’ 라면서 이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정부 인사는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앞 날에 울린 큰 경고음이다. 이 경고음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과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를 감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말로만 임명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 이미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급으로 넓혀야 한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김 실장처럼 대부분 비서관급에 포진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05 '실세 김현지' 암시한 인사 청탁, 김남국 사퇴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請託)을 받고 답한 문자 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문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란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비선(秘線)·정실(情實) 인사' 의혹이 짙은 이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김 비서관에 경고 조치했다. 김 비서관은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수리(受理)했다. 민주당은 문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경고'나 '당사자 사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민간 협회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게다가 인사 업무와 무관(無關)한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은 '만사현통'(인사는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다. 또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끌어 주고 밀어 주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 줬다.

 

대통령실은 실현되지 않은 청탁이란 이유로 '경고 조치'로 끝내려 했고,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감쌌다. 전현희 의원은 두 사람의 문자 대화에 대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사 청탁은 '국정 농단'이고, 현 정권의 인사 청탁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란 말인가.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이번 일을 덮으면 안 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비선·정실 인사와 민간 협회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이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인사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일신문 사설 

 

12.05 측근의 나라냐, 국민의 나라냐 … '청탁 공화국'을 향해 질주하는 권력

최근 드러난 '문진석–김남국 인사 청탁' 논란은 단순한 구설이 아니라, 권력의 체계적 농단 가능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는 너무도 뚜렷했다. "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해 달라"는 단순 민원성 요청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장으로 이어졌다. 그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권력 핵심부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해석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민간 협회장 → 대통령실 실세 → 권력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비공식 인사 라인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로 사안을 수습하려 했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 근본적이다. "왜 이런 통로가 존재했는가." "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가."

 

만약 이 정권이 공정·실력·원칙을 내세운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다음에 터질 '권력형 인사 농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일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논란은 이제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주변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적 인사 시스템을 잠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품는 순간, 정권이 아무리 훌륭한 국정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 평가마저 흔들리게 된다. 공정 경쟁과 공정 사회는 대한민국의 DNA이자 국민적 자존심이다.

 

한국 정치에는 오래된 말이 있다. "인사가 만사(人事가 萬事다)." 국정의 성패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권력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실감난다. 인사가 만사라면, '청탁 인사'는 그 만사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우회되고, 실세에게 연결되는 사적 네트워크가 권력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처럼 작동하는 순간, 그 정권은 균열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 논란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만들어낸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국민은 당시 왜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지 '빛의 혁명'을 내세우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다.

 

특히 이번 인사 청탁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인사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의 일탈", "사실무근"이라는 변명은 이제 국민에게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이야말로,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기강 해이, 혹은 조직적 방임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왜 '측근'이라는 지위가 공식 절차를 우회하는 통로처럼 작동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국민은 던지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정권은 스스로 '인사가 만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공직 사회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 청탁과 외압이 가능하다면, 그 아래 공직자들에게는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일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뒤틀린 평가, 편향적 기용, 무능한 인사의 중책 임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정 효율성은 곤두박질친다. 인사를 망치면 국정을 망친다.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설이 아니라 통치 리더십의 시험지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측근 리스크는 곧 정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다. '내 사람 챙기기'에 흔들린 인사 원칙은 국정 운영 전반을 왜곡시키고, 결국 정권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은 사유화되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인사의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송두리째 훼손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청탁했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통치 철학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느냐는 점이다.

 

최근에 만난 전직 5선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권력의 주변부는 항상 위험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임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이번 사안을 또 하나의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다음 논란은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쓰나미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 이 나라는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인사가 만사라면, 지금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미 그 만사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권에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을 맡길 수 없다.

뉴데일리 이해완 정치부장

 

12-05 ‘법에 의한 독재’가 어른거린다

이용식 주필

김병로와 조희대 비슷한 상황

삼권분립 수호 마지막 버팀목

검찰은 시한부, 야당은 들러리

 

히틀러 독재 1년도 안 돼 완성

헌법 무시하는 與 사법부 공격

이승만 자유당 때보다 더 심각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에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입구로 불리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6월 말까지 비(非)나치 정당은 반동 세력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남았다.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한 제도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삼권분립이고, 핵심은 사법권 독립이다. 삼권분립의 교과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衆愚)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고,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 견제토록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법관(6년)과 법관(10년)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길게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지키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절반가량 채우고 2027년 6월 5일 퇴임하게 된다. 이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 세력은 조기 퇴진을 대놓고 요구한다.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 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압박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결같이 위헌성이 뚜렷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국회에서 야당은 들러리일 뿐이다.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내란 가담자 색출에 숨죽이며 권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거악(巨惡)과 맞설 검찰은 1년도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신세다. 조 대법원장이 버텨야 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살고 삼권분립도 작동한다. 조 대법원장 어깨에 너무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지만, 학창시절부터 절친한 인사들은 결코 압박에 굴복할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집권 세력이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보다 사법부 시스템 파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처지는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법권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민호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가인에게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딨느냐”고 따졌고, 가인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라”고 응답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헌법’이 한 분 계시지 않느냐, 그 헌법은 잘 계시느냐”며 불편해했다. 또, “재판관들의 무제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삼권을 분립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으로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서열론’과 흡사하다.

 

당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이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을 해왔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를 모욕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 현 집권 세력의 뿌리는 가인과 조 의원에 닿아 있는데,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단결하고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경고했다. ‘권력을 쥔 자는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 남용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독재로 흐른다. 먼 옛날이나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 

 

12-05 ‘맞춤형 재판부’ 강하게 금지한 이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헌법학회장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 표결만 앞둔 소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문제가 논의된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도 예고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협회의 전 협회장들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엊그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사법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과거의 법란이 개별 사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만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온 국민이 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은 명백히 헌법 원칙 위배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담재판부의 재판관 추천 과정에 판사회의·헌법재판소·법무부 등 대법원 외부의 기관들이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둘째,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고, 재판관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관 배당의 무작위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리인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셋째, 특정 사건에 대한 인위적인 재판부 교체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이 법안에는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선진 법치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에 맞춰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을 강하게 금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재정권’ 독립을 보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이나 소련의 각종 특별재판소가 법정의 형식을 빌려 정치의 목적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규정이다. 특별재판소가 설치됐을 때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됐고, 재판은 설득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법관의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을 깨고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법관이 외부에 의해 선정되는 순간 ‘사법권 독립과 중립성’은 형해화된다.

 

‘법왜곡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도 위헌적이기는 매 한가지다. 이를 규정한 유일한 선진국 사례인 독일 형법 제339조에는 법관 등 수사·재판 관계인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정의에 반하는 수사·판결을 할 때 처벌한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미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했다. 또한, 독일과 비교해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 등 법관과 수사기관의 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고, 현행 양국의 형사소송법 체계도 사뭇 달라 직접 적용이 어렵다.

 

나아가, 사건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경찰·검사·법관을‘법왜곡죄’로 마음껏 고소·고발할 수 있다면,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일상화할 우려도 크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입법시도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

 

12.05 정청래표 '당원 1인 1표제'... 민주당 중앙위서 부결됐다

당헌 개정 불발... 리더십 타격
사무총장 "매우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는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271명만 찬성하며 재적 위원 과반(299명) 확보에 실패해 결국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가 무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부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이날 중앙위가 열리기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오늘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상정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오늘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 대해 존중해야할 것이고 그러나 당원 주권 강화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8일 중앙위에서 의결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추진 방식과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일주일 연기된 것이었다. 당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소 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고 공개 비판했고,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정 대표를 향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또 이번 안건이 당 대표 선출과 직결된 내용이어서, 정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결국 당은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당원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약세 지역인 영남권 등 전략 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정안도 마련했다. 정 대표는 이날 “그동안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과 영남 지역 등 전략지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한 당원과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며 “TF에서 만장일치로 조정, 합의한 내용이 중앙위 안건으로 수정안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12.06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 밖 별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모든 국민이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을 받는 권리는 민주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이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 만을 겨냥한 법률은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 법률로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데 재판을 계속하라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헌이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법원은 위헌 법률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도 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선고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한 내란 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은 ‘재판 중단 금지법’은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하나 세우겠다는 것이다. 입법 농단을 넘어서 입법 장난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내란’을 유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 의도대로 내란이 유죄로 판결나면 민주당은 이 법들을 다 없앨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심각한 법들을 갖고 정치 장난을 치는 입법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06 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란 인정 아냐"

"'내란 아니다' 법원 판단 나오면 역풍 클 것"

"秋 영장 기각은 내란몰이 무리 인정한 것"

"내란 프레임 활용 국힘 위헌정당해산 추진"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개혁 불쏘시개 활용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뉴데일리DB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는 5일 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장 교수는 특히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온갖 것을 내란몰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법원이 에둘러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안 판단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내란으로 확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헌성 선명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 압박'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도를 장 교수는 '사법부 압박'으로 분석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헌성이 문제가 돼 여당에서도 논외로 취급되던 것이 갑자기 법안 발의를 통해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며 "역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가 헌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헌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성은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법원 밖에서 재판부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점,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침해되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도록 한 것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나 5·18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몰고가려는 여당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이다.

 

◆"내란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

이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켜려고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른바 '내란 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뿐,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중대한 불법임을 인정하였을 뿐,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불법 계엄만을 인용해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되었고 그래서 대선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 현장에서 반대했다는 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내란 공범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던 사건들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 내년 1~2월 선고 …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개혁 불쏘시개 활용"

장 교수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년 1월 중순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2월께 선고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내란 사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덩치가 큰 사안을 6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도 6·3·3원칙에 따라 1심에서 6개월 내 선고해야 했음에도 2년 이상 걸렸다"면서 "만일 윤 대통령 내란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여당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며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정개특위 등 자문위원,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뉴데일리 송학주 기자

 

12.06 "민주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줬다" 前 통일교 본부장, 특검서 진술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 때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면서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이 2명 중 22대 현역 의원인 1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현재는 의원이 아닌 1명에게는 현금만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해당 내용이 특검 수사보고서에 담겼는지와 관련한 본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당시 말했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이) 한쪽(국민의힘)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민중기 특검의 관련 수사 보고서에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윤 전 본부장이 A씨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2명과 외교·안보 분야 장관 B씨,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급 인사 C씨 등과 “연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0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을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교단 측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조직적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야당을 겨냥한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12.06 초유의 항소 포기, 움츠러든 검찰 향한 선배 검사의 일갈

 “외압에 굴복한다면 검사의 기본 자질이 안 돼있는 것”

⊙ 대검에서도 “항소 포기, 이견 없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사안”
⊙ 尹 구속 취소 때와 다른 점 “논의 과정, 그때는 있었고 이번엔 없었다”

▲7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김종민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자신의 저서 《검찰제도론》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표 내고 떠나십시오. 검사징계법으로 파면하겠다고 하고 변호사도 못 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바짝 겁먹은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검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따리 싸십시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다면 검사의 기본 자질이 안 돼있는 겁니다.”

김종민(金鍾旻) 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1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움츠러든 검찰 분위기에 개탄했다. 대장동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전국 검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일원화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징계 예고가 부당하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위축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포기 결정, 일선 검사들과 논의했나

앞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 업자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게 각각 징역형을 비롯해 총 473억 336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2021고합970)했다. 당초 검찰이 성남시의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재판부에 추징을 청구한 7800억원대의 6%가량 되는 액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이 간극을 줄일 길은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1항에 따라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해야 하고,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과 추징액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일선 공판팀의 항소장 제출을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을 끌며 막았으며, 나아가 대장동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윗선의 압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가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의견을 낼 땐 상부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대검찰청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거나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항소를 반대하더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검토를 지시하는데, 이번엔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김 전 지청장은 지적했다.

대검 안팎에서도 “대장동사건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걸 막으려 해도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 기한 마감 직전까지 항소장 제출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막상 검찰 수뇌부가 이를 보류했고, 항소 기한 끝자락에 가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항소 기한을 도과(徒過·그냥 넘김)시켰다는 의구심이다. 김종민 전 지청장의 얘기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대검이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로도 항소 기한 마감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꽉 채우고 막판에 항소를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일으키죠. 항소는 종이 한 장짜리 항소장 한 장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장만 내면 되고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항소할지 말지 그것만 결정해서 항소하면 1분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만석 前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조선DB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당시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았을 땐 검사들이 이번처럼 집단 반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친윤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경우가 다르다는 재반박이 제기된다. 당시 검찰에선 항소 여부에 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번처럼 일선 검사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100이면 100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대검 내부에서도 “이 사안은 이견 없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11월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법과 원칙보다 정무적 판단을 택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 먹었다, 딜 쳤다’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검 관계자도 “(노 전 직무대행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전 직무대행은 11월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밝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전 직무대행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면 직을 던지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고 했다.⊙

월간조선 12월 호 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12.07 국민의힘, 장경태 '성추행 피해자 인터뷰 대본 연출' 주장에 "금수만도 못한 민낯"

"연출설 유포와 불법 뒷조사, 단죄해야 할 추가 범죄"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끝내 금수(禽獸)만도 못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피해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 '거부 의사가 담긴 녹음이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증언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대본에 따라 연출된 녹화 인터뷰'라며 조롱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성추행도 모자라 피해자를 기획된 공작의 배우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를 연기로 매도하는 당신,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느냐"고 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장 의원의 조폭적 이중성이다. 앞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억울한 척하더니, 뒤로는 수행 비서관에게 피해자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내며 '이놈 맞아?'라며 신상털기를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 주변을 사찰하고 보복을 가하려는 이 파렴치한 행태가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또 "민주당의 대응 또한 역겹기 그지없다"며 "서영교 의원은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린 것 못 봤냐'며 희희낙락하고, 당 전체가 또다시 피해 호소인 프레임을 가동하며 집단 린치에 가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에게 경고한다"며 "대본 타령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연출설 유포와 불법 뒷조사야말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단죄해야 할 추가 범죄"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12.07 "'현지누나' 문자, 이재명 정권의 국정문란 사건"…국힘, 맹비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 간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형·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 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며 "공직기강 붕괴 상황을 주의·경고로 덮으려는 훈계 식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을 국회에 반드시 출석시켜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붕괴와 인사 시스템 파탄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의 청탁에 대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지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로 '현지누나 인사개입의혹'을 무마하려 한다. 김 비서관의 사퇴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매일신문 윤수진 기자

 

12.08 "3권분립 어디 갔나"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강공'에 커지는 반발

내란전담재판부 민주주의 기본원리 '3권분립' 정면으로 훼손
법왜곡죄 생기면 고소·고발 쏟아져 사법기관 고유 기능 상실 우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국민 기본권 보장한 헌법정신 훼손 지적
국민의힘 "불리한 판결 내리는 판사 처벌, 與 반헌법적 폭주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 교수는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이라며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위헌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얘기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법조인 출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 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12.08 위헌적 재판부에 위헌 제청도 무력화,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 중지 금지법)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2조는 법원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 당사자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심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지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 없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또 다른 위헌적 법률로 위헌 제청까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發想)이다.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민주당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말살(抹殺)하고 사법 안정성을 허물겠다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 재판도 중지하겠다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된 '재판 중지'도 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사건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위헌적 특별 법원이자,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 배당(配當)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선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웃과 내가 다투는 상황에서 이웃의 친한 친구가 판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사건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반(反)이재명 성향의 법관을 임명한 후 재판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은 당장 '사법 농단'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와 '재판 중지 금지법(헌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헌재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게 된다. 특별재판부는 내란 유무죄를 따지고, 헌재는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결국 특별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재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별재판부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 몰이'를 위한 정략이자, 국회 의석수로 헌재 결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傲慢)과 확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이처럼 위헌적인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지귀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압박일 것이다.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다. '법 왜곡'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이 법은 역시 민주당 입맛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위한 법인 셈이다. 법원은 비상(非常)한 각오로 민주당의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 허물기를 막아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을 통한 삼권분립 파괴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매일신문 사설 

 

12-08 ‘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 운운 말고 폐기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위헌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등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연내 처리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안이 확정될 경우엔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친명계인 이연희 의원은 SNS에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과 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선 안 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헌성 최소화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그런 입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여당에는 이런 당연한 지적이 마이동풍 같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며, 헌법과 국민과 민주주의와 싸우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12-08 위기의 헌법질서… 저항권을 생각한다

허영 前 연세대 교수, 前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

이재명 정부가 입법 수단을 동원해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미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수많은 위헌적 입법을 밀어붙인다.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비법관이 주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한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박탈, 법관평가제와 법왜곡죄를 통한 법관 협박, 위헌적인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돼도 내란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우리 사법제도를 완전히 바꿔 독재정부의 기틀을 굳히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기관의 난립과 이 모든 위헌 입법을 통한 사법권 장악 시도에서 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통령을 하루속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생각뿐인 듯하다. 16세기의 마키아벨리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쿠데타에 가까운 입법 폭거의 정당성을 ‘내란’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인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비상계엄이 폭동일 수도 없다. 헌법 이론적으로 헌법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이 과잉 행사했다고 해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 선진국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세계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행사로 재직 중 처벌된 예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법원의 내란죄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내란’청산을 줄곧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정부가 유대인 학살의 명분을 강화하려고 국민을 세뇌시키던 수법 그대로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위헌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입법 폭주를 초래한 데는 헌법(제84조)을 어기고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단한 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늦었지만, 법관들이 재판 재개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정부의 입법 폭거는 사법제도만이 아니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를 무시하고 모든 공무원의 사상을 검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휴대전화 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사설이 비판할 정도로 심해지는 언론 탄압은 국민의 비판적 의사표현까지 거짓·조작·혐오 등의 혐의를 씌워 침묵을 강요하려고 한다.

 

이제는 국민이 거짓 ‘내란’ 프레임에 속지 말고 각성해야 할 마지막 시점까지 왔다. 헌법상의 저항권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 보호의 최후 수단이다. 평화로운 저항권 행사를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입법 폭거를 일삼는 불법 권력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

 문화일보 

 

12.08 국힘 내부총질자의 ‘떡잎’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탄원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10월 쓴 탄원서다. 당시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선 운 좋게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상황.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도지사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기에, 이재명에게 대법원 판결은 정치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김만배가 대법원 이발소를 뻔질나게 드나든 것도 이 때문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김만배 따위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일.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좌파 지지자들 13만 명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으면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에게도 이를 요구한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석권할 만큼 압승을 거둬서였다.

당시 보수 계열은 대구와 경북, 제주도만을 차지했는데, 제주의 원희룡과 경북 이철우가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것과 달리 권영진은 지금 다시 봐도 가슴이 미어질 만큼 절절한 글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6천억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도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 등등.

그러면서 권영진은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읍소까지 한다. 탄원서에 권영진이 동참한 것은 보수 지자체장마저 선처를 호소할 만큼 이재명이 대단한 사람이란 긍정적 효과를 줬을 것이다.

권영진의 바람대로 이재명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무죄확정이 된 뒤 민주당 후보로 두 번이나 대선에 나가 끝내 대통령에 당선된다.

여기서 놀랄 만한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시장이 그런 탄원서를 썼다는 것이지만, 더 놀라야 하는 건 다음이다. 이런 탄원서를 썼던 이가 어떻게 대구 (달서구 병)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것.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2019년 11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를 보도했기 때문. 물론 보수 쪽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분노였고, 다음 댓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권영진, 너를 찍은 내 손가락을 뽀개고 싶다.’

시장 임기를 마친 권영진이 2024년 총선 출마 의지를 보였을 때, 대구 지역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며 권영진을 비판한 것도 당연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던 김용판도 이 사실을 들어 그를 비판했고, 경선 결과 권영진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우리공화당 소속 조원진이 ‘대구 정치인으로 부적절’하다며 그를 질타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에서 권영진을 컷오프시키는 게 당연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거 유튜브에서 5·18 사건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도태우 변호사도 날려 버렸던 공천관리위원회가 권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질문 하나. 결국 국회의원이 된 권영진은 그 뒤 보수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총선 전에는 "난 찐 보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에 왔을 때 꽃다발을 전달했다"며 자랑했던 그는 작년 12월 김예지·김재섭·한지아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더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아예 총구를 내부로 돌려 장동혁 대표만 공격하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CBS 김현정 프로에 나가 ‘장동혁 체제로 내일 선거면? 잘해야 2석’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던데, 권영진의 눈에는 3대 특검도 모자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의 만행은 보이지 않나 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유일보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

 

12.09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아직 공석인 것은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대선 때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공언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후보 추천 요청이 없었다” “다른 현안이 너무 많다”며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며 시간만 끄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가급적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권력 감시 취지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그런데도 특검 추천과 임명이 계속 미뤄지는 건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남국 비서관이 대학 동문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문자가 공개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감찰을 해보니 인사 청탁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2일 밤이고, 이 내용은 그 즉시 보도됐다. 문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김남국씨가 청탁을 전달했겠나. 국회 추천이 없어 임명을 못 한다거나 감찰해보니 문제 없다는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불편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0 李,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둘러싸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9일 재판에선 통일교 전 간부들이 ‘여야 모두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달 초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자금을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이른다” 등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 내용이 잇달아 보도됐다. 구체적 이름과 직위, 액수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국힘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혐의는 손대지 않았다.

 

특검은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24명 중 16명은 김 여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이상한 일도 연이어진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줬다’는 보도는 지난 2일부터 나왔다. 바로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했다. 통일교 ‘해산’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의 통일교 돈 수수가 문제가 됐는데 ‘이를 철저히 밝히라’는 지시가 아니라 ‘통일교 해산’을 들고 나온 것이다.

 

9일 에도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관련 편파 수사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시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는 보도가 확산할 때마다 ‘통일교 해산’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종교 단체의 불법 행위가 ‘해산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면 민주당이 받은 통일교 돈도 마땅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에 해산을 위협해 통일교가 민주당 관련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그런 궁금증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10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지난 7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론자라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겼다. 마치 큰 의혹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경정은 이를 알고도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의혹을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 대통령이 나섰다. 백 경정이 “검찰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겠나.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백 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또 나설 차례인가.

조선일보 사설

 

12.10 이성권 "백해룡 주장 사실 무근...李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데 대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혼란과 피해를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출범했고, 지난 10월엔 이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이 합류했다. 반년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은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백 경정에게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며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허물며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입버릇 처럼 주장해 온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운 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작금의 행태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지난 9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마약 밀수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무근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현장 검증 당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한 명이 공범에게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백 경정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간부 8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12.10 '조진웅 논란'에 대한 親與의 해괴한 옹호론

"독립투사를 생매장,
정의 아닌 집단 린치
소년원 근처 다 갔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

윤리가 붕괴된 세상,
과거 야만의 시대로
함께 끌려 내려가는 중

▲김창수는 백범 김구의 소년 시절 이름으로 이 영화에서는 백범의 일생 중 청년 시절인 1896년도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김창수 역을 조진웅이 맡았다.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글에서 그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할 때 경험한 청소년 비행을 열거했다. “산동네, 철거민촌에서 본드를 마시고, 빈집 털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삥도 뜯고, 싸움도 하고, 가게에서 먹을 것도 훔쳤다.”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그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살아 있어도 안 된다”는 조진웅 옹호론이었다.

 

물론 그렇다. 빈집 털이 수준이라면. 그런데 그가 열거한 비행에 ‘강도·강간’을 추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송 신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배우 조진웅을 두둔하는 거의 모든 글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저 ‘청소년 비행’ ‘어두운 과거’라고 뭉뚱그릴 뿐이다. 왜 그럴까. 그 단어에는 종교적 관용, 소년 사법의 원칙, 정파적 지지를 단숨에 깔아뭉개는 끔찍함이 있기 때문이다.

 

송 신부가 청소년을 교화하고 18세 조진웅군이 범죄를 저지를 무렵 나는 사회부 기자로서 경찰서를 취재했다. 1994년이다. 친분이 있던 형사가 차량을 훔친 20대들을 검거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필름을 압수해 현상했다. 여성 수십 명의 나체 사진이 나왔다. 성적 학대 장면도 있었다. 압수품에서 납치 피해자를 무더기로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형사는 범인 검거보다 피해자를 찾는 일에 더 고생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찾아도 본인이란 사실을 부인했다. 인정해도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고소를 거절했다.

 

지금은 가해자의 주홍 글씨를 걱정하지만, 당시엔 성폭행 피해자의 주홍 글씨가 훨씬 심각했다. 성폭행 범죄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99%로 추정할 때였다. 범인들이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강도짓을 하면 성폭행까지 한다고 했고, 많은 경우에 그게 사실이었다. 신고를 못 하자 다시 찾아가 돈을 빼앗고 다시 성폭행한 범죄자도 봤다. 학폭은 문제 의식도 없었을 때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그동안 알려진 그들의 범죄도 야만의 시대와 닮아 있다. 조진웅씨 파문은 한국 사회가 잊고 있던 이런 야만의 기억을 퍼 올린 것이다.

 

그저 배우의 문제일 뿐 원래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 송 신부가 열거한 수준의 비행이었다면 누가 뭐라고 했겠나.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말대로 “어둠 속을 헤매는 청소년의 좋은 길잡이로서 상찬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닌 것이다. 조씨가 어떤 정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에서 어떤 폼을 잡았는지는 전부 부차적인 문제다. 배우는 이미지로 사는 직업이다. 한 교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이마빡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은 언론 때문이 아니라, 배우가 감당하기엔 너무 심각한 과거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의 은퇴 선언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용산 ‘현지 누나’와 박나래 ‘주사 이모’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옹호론이 폭발했다. 소속사가 “성폭행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발표한 직후였다. 한 교수는 그에 대한 비판을 “독립운동가의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과 같다)”이라고 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정의가 아닌 집단 린치”라고 했다. 시인 류근씨는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장발장에 빗대는 글도 봤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식이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이 쏟아냈다. 정치적 편견이 그들의 윤리 감각을 망가뜨렸다.

 

몇 년 전 모임에서 누군가 유력 정치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 절반이 지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조인으로 40년 일한 사람이 답했다. “국민 절반이 그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의 과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세태를 걱정하는 의미였다. 조진웅씨 문제가 있은 뒤 가수 이정석씨가 “너희는 그리 잘살았나”라는 글을 올렸다. 모두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공인을 비판하면 이런 삿대질이 돌아오는 세태가 됐다. 윤리가 붕괴된 세상, 야만의 시대로 함께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조진웅씨 논란은 의도치 않게 한국 사회의 윤리 수준을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배우의 본질’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정치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각된 소년 사법의 여러 문제는 논의할 만하다. 하지만 조진웅씨가 돌아와야 많은 비행 청소년이 희망을 얻는다는 해괴한 논리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가 아니어도 비행 청소년이 희망을 얻을 윤리적 인물은 한국 사회에 차고 넘친다.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

 

12.10 '조요토미'는 괜찮고 '현지 누구'는 안 되나

대법원장 저질 모욕한 의원
'중국 모욕 처벌법' 공동 발의
대통령 측근 검찰 공소장엔
"성남 선거 때 '특정 종교' 지원"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변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수막 사이로 한 군소 정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걸어놨다.

 

모독이나 모욕은 언행으로 상대를 욕되게 한다는 뜻이다. 최근 국감에서 여권 성향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저질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모욕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행이다. 그런데 해당 의원은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민주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요토미’는 괜찮고 ‘짱X’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도 강조했다. 그런데 얼마 뒤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뻔뻔하다”고 했다. 모욕적 발언이다. 내란 재판부 등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다.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은 모욕과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한다. ’삼권분립’을 말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법관 모독에 전부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대통령은 일부 정당 현수막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혐오·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특정 국가나 인물을 겨냥한 도 넘은 비난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질 현수막’ 난립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2022년 옥외 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빼는 법안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를 두고 “국민은 방사능 밥상”, 징용 협상에 대해선 “이완용 부활” 같은 현수막으로 반일 몰이를 했다.

 

요즘 정당 현수막에는 “김현지가 대체 누구길래” “대장동 항소 포기, 7400억 증발” 등이 적혀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편해할 문구다. 현수막에 ‘김현지’나 ‘대장동’이 들어가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제한법’으로 못 걸게 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 하면 ‘혐오·비방 표현’이 되는 건가.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위반하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9일에는 “종교 단체가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을 지시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통일교 해산과 재산 귀속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자금을 댔다’는 진술을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하지 않았다. 구체적 이름과 액수까지 떠도는데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동안 온갖 별건 수사를 한 것은 뭔가. 같은 돈인데 국힘이 받으면 ‘정교 분리’ 위배이고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특정 종교가 등장한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일당은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을 ‘특정 종교’에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정교분리’ 위배 아닌가.

 

정치에서 내로남불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도 겸연쩍어하는 모습은 살짝 내비치곤 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다. 요지경 세상이 됐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

 

12.10 우리 편이니까 지킨다?…부끄러움 모르는 '김현지·조진웅' 감싸기

진보 진영의 뒤틀린 '내 편 우선주의'

불의에도 침묵하거나 못 본 채

국민 실망 바뀌는 건 한순간

 

최근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동지애'의 방식이 불편하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유행어가 떠오르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배우 조진웅 문제를 감싸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하기 어렵다. 굳이 이해해 보자면 하나다. '우리 편이니까 지킨다' 하지만 이건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라, 학창시절 패거리 문화와 다를 바 없다. 수십 년이 지나도 어른이 되지 못한 진영 논리의 민낯이 드러날 뿐이다.

 

먼저 조진웅 사태를 보자.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사건은 본래 연예계 이슈다. 그런데 어느새 정치 한복판으로 끌려왔다. 이는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반복해 온 '연예인 마케팅'의 부작용이다. 정치 성향이 맞는 연예인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연예인은 자연스럽게 특정 진영의 상징이 된다. 조진웅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선 적은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 지난해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했고, 2019년 검찰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 개봉 당시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00만 관객 돌파를 두고 "나름대로 응징이 아닌가"라고 말한 전력도 있다. 이런 행보는 조진웅을 자연스럽게 '진보 진영의 편'으로 분류하게 만든 근거가 됐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조진웅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내 편 지키기'를 위해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옹호글을 남겼고, 급기야 류근 시인은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라는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오히려 "가해자나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극히 당연한 말이 이례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조진웅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음모론이다. 김어준 씨가 "조진웅이 친문 시절 활동 때문에 누군가 작업을 친 것 같다고 의심한다"고 말한 순간, 사건은 순식간에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진보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소위 설이 공론장으로 나오며 조진웅은 어느새 '순교자'가 됐고, 정작 실존하는 피해자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김현지 실장 문제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이번에는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며 '눈 감고 옹호하기'에 들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서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분명히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김 실장이 언급됐다는 것은 최소한 청탁 경로로 고려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권은 이를 그냥 해프닝으로 넘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인사권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으며 책임을 김 전 비서관의 '오해'로 돌렸다. 바보가 된 것은 김 전 비서관이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인사가 인사권도 없는 사람을 추천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김 실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결과, 정작 오랜 측근을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셈이다.

 

김 실장 문제에서도 '내 편 우선주의'가 드러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측근이다. 그의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곧바로 대통령을 향한 반기로 간주되는 분위기라면,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한다고 공격했던 장면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진영이 바뀌었을 뿐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모르쇠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렇듯 '내 편은 무조건 무죄'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민심의 저항은 반드시 찾아온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지켜볼 뿐이지, 그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등을 돌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신뢰를 얻는 길은 단순하다. 내 편이라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기에 더 엄격해야 한다. 그렇기에 진보 진영의 뒤틀린 동지애가 불편하다. 고쳐 앉아야 할 사람은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그들이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12.10 통일교 측 "민주당 전재수에게 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 줬다"

['정교 유착' 의혹] 정당·계파별로 전방위 접촉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 책 구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인사는 민주당 내 단체에서 활동하며 밀접하게 교류했다는 통일교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9일 이첩했다. 특검 수사 종료가 2주 넘게 남았는데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넘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중심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접촉면을 넓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와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씨가 2022년 1~2월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당시 통일교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준비차 민주당 관계자들을 접촉했거나 접촉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통일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에 접근하며 이 후보 라인과 문재인 정부 라인을 구분해 접근을 시도했다.

윤씨는 “제가 여권 쪽에 어프로치(접근)한 건 두 라인”이라며 “하나는 직접 청와대 라인”이라고 했다. 문 정부 라인으로 언급된 인물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장관 등 3명이다.

 

이 후보 측 라인으로는 현 정부 핵심 인사 및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언급됐다. 윤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측근 A씨를 언급하며 “A씨 라인에 연결된 분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며 “우리 기획에서 뛰는 사람은 5명”이라고 했다. 통일교 관계자 5명이 이 후보 측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윤씨는 이 후보 측 라인으로 현 정부 장관급 인사 2명, 현 정부 차관급 인사 1명, 대선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 2명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윤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 정부 장관급 인사는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씨는 지난 5일 자기 재판에서 “행사를 위해 양쪽에 어프로치했고,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했다고 (특검에) 증언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윤씨는 “우리가 어디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있다”며 “(양측이) 우리에게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B씨가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통일교 내부에서 나온다. 통일교 관계자는 “보통 행사에서 연설이나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B씨에겐 회당 500만원씩 줬다”며 “B씨가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씨 심복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 내 단체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이 관계자를 해당 단체에 연결해 준 인물이 B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민주당 정치인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직 의원도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했다. 통일교 내부에선 현 여권 고위 관계자의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뉴시스

 

통일교 자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정치인도 전직 의원을 포함해 최소 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일교 지역 조직 관계자들은 지난 8일 한 총재 등의 재판에서 교인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유모 씨는 ‘윤씨가 국민의힘만 아니라 민주당도 당원으로 가입해달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유씨는 특검 측이 ‘민주당에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라고 했냐’고 거듭 묻자 역시 “네”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이민경 기자

 

12.11 [단독] "통일교, 전재수에 한일 해저터널 청탁... 임종성은 친명 연결고리"

통일교 파문 확산… 李대통령 "여야 없이 수사"
특검 내사 때 전재수 뇌물 혐의 적용, 與 임종성·野 김규환도 조사
통일교 본부장, 여야 중진 이름도 언급… 금품수수 여부는 안 밝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사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검은 또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전 장관의 경우 금품 수수 시점이 불분명하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공소시효가 긴(최대 15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유력 정치인 5명이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전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원을 제공했고, 임·김 두 의원에게는 총선을 앞두고 현금 수천만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 주장이었다. 이 의혹에 대해 전 장관은 “전부 허위”라고 했고, 나머지 두 전직 의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또 민주당 중진 A 의원과 국민의힘 중진 B 의원 관련 진술도 했지만 구체적인 금품 수수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11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B 의원은 “어떤 지원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채 넉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 측은 당초 이날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도 민주당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전재수에 한일 해저터널 청탁… 임종성은 친명 연결고리"

통일교 측이 숙원 사업 해결 등을 위해 여야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의혹의 대상이 여야 유력 정치인 5명으로 늘어났다. 쪼개기 후원금과 집단 당원 가입 지원 등 정치권과의 유착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철도 전용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통일교가 과거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었다. 그간 통일교는 ‘세계피스로드재단’ 등을 설립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공을 들여왔는데,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돼 온 곳이 부산이어서 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2018년 5월 부산 벡스코에서 통일교가 주최한 ‘2018년 희망전진결의대회’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와 와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당시 통일교는 내부 보고서에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에서 “2020년 총선 전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녹취록 등을 보면 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통일교 한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자주 나오고 연설도 많이 해서 임 전 의원을 신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한학자 총재 앞에서 임 전 의원이 노래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의혹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주변에 “억울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전 의원도 통일교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야당과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김 전 의원의 경우,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금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본지에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와의 개인적 인연 등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평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러 갔을 때도, 도시락도 주지 않아 사비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외에도 통일교는 쪼개기 후원금과 집단 당원 가입 등으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해 왔다. 특검은 지난 10월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등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후원했다”는 통일교 측의 진술과 후원금 일부가 민주당 측에 전달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불렀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유희곤 기자 박상기 기자

 

12.11 61년 만에 野 입 막은 우원식 의장, "민주" 운운 말기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중 의제와 벗어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자 나경원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전원을 꺼버렸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이다. 국회의장은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 국회의장이 거꾸로 소수당의 입을 막은 것이다.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 것은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저지한 이후 61년 만이라고 한다.

 

나 의원은 발언대에 오를 때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이에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발언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 의장은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다. 민주당이 그동안 무제한 토론 시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한 사례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추미애 의원은 작년 7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다가 TV 광고 음악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무제한 토론은 어차피 24시간을 넘기지 못하는데 그걸 참지 않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 막았다.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다. 그래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형식적으로 탈당했을 뿐 노골적으로 ‘민주당 의장’으로 행동해왔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때도 오랜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여당인 민주당에 넘기기도 했다.

 

나 의원이 토론하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30분간 만찬을 했다.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국회 밖으로 불러낸 것도 드문 일이다. 아무리 소수라도 제1 야당은 집권당과 함께 국회를 이루는 양대 축이다. 말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그러니 여당 대표는 야당 해산을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국회의장은 야당의 입을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예산으로 12·3 계엄 당시 자신이 담을 넘은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했다. 자신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는 행태는 61년전 독재 때와 같다. “민주” 운운하기에 부끄럽지 않나.

조선일보 사설

 

12.11 임은정 "밀수범 거짓말에 속아"… 백해룡 "주제 넘어, 대가 치를 것"

마약 의혹 무혐의에도 공방 격화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뉴스1·뉴시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2년간 정국을 뒤흔든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충돌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10일 백 경정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두 사람의 충돌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의 필로폰 밀수를 도운 적 없고 백 경정이 운반책들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백 경정 수사팀이 마약 운반책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냥 연기해” 등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해 공개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검증 완성본은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인물(연루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장 검증 당시 운반책끼리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것을 알았지만, 세관원들을 지목한 운반책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픽=백형선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게이트와 한 편”이라며 “(자신이 청구한) 인천 세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 경정이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그 뒤로도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면서 검경 합수단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경정은 전날 합수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통보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혐의점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무의미하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세관은 합수단이 백 경정에게 허용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과 관세청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세관 연루 의혹과 영등포서·남부지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수사 결과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또 “지난 10월 백 경정에게 ‘느낌·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충고했었다”며 “백 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 범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지검장이 나에게 충고할 당시)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었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백 경정 언행이 지나친 것을 넘어 검경 수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백 경정의 좌충우돌식 언행을 계속 방치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 우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합수단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됐고, 지난 10월엔 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직접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백 경정이 망상으로 쓴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연출하고, 대통령이 감독한 이번 사기극은 결국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은 상처 입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김도균 기자

 

12.11.전재수 전격 사퇴… 경찰 수사 역량과 중립성 믿을 수 있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통일교 커넥션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본인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일교 측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지, 아니면 여권으로 파문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협조를 부탁하며 ‘지난 2018∼2019년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면 문제는, 의혹 대상으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이 2018년에 금품을 받았다면 이번 달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 논란이 되자 지난 9일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편파 수사와 늑장 이첩으로 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죄책은 더 커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역량과 중립성 의문이다. 예전 같으면 정치인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지만, ‘검수완박’등으로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총경이 팀장을 맡은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외풍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통계도 나온다. 올 9월 기준으로 지능범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긴 비율이 21%로 급속히 길어졌다.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인사를 앞두고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중립성과 역량 부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심각하다. 당장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 

 

12.11 조진웅이 '작업' 당했다는 김어준의 망상

한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개인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더니 이제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방송인 김어준은 최근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배우를 두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 때 해 온 활동 때문에 ‘작업’을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다.

심지어 김어준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했는데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되묻기도 했다. 병이 깊다.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이 망상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평소 지저분한 상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김어준이지만 이런 문제가 터지면 돌파구는 꼭 감성에서 찾는다.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가혹한 건 아니냐는 식의 가짜 휴머니즘 구조인데, 덕분에 이번에 불려나온 게 장발장이다.

대하소설 ‘레미제라블’의 중심 서사인 장발장의 이야기는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전이다. 작가는 처벌우선주의과 갱생 가능성 무시 그리고 하층민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이 인물을 만들어냈다.

김어준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미숙했던’ 장발장과 ‘철없던’ 소년 조진웅을 오버랩 시키고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공통분모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장발장은 배가 고팠고 조진웅은 술과 돈과 여자가 고팠다. 출소 후 장발장은 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갱생의 삶으로 들어갔지만 조진웅은 소년범죄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계속 이전의 삶을 이어갔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었던지 김어준은 여기에 음모론을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활동을 했던 한 연예인을 무려 3년 반이나 지나 누군가가 저격했다는 얘기인데 환각, 섬망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는 한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세월호 고의 침몰, 대선 조작과 부정개표, 미투 사건 공작설. 계엄 당시 암살조 운용에 이어 되도 않는 조진웅 구하기에 나선 김어준은 그보다 침몰해가는 자신의 정신세계부터 돌봐야 하지 않을까.
자유일보 사설 

 

12-12 하서정 변호사 “강도·강간을 실수로 하나…조진웅, 장발장 아냐”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두고 친여권에서 ‘어린 시절의 실수’ ‘장발장’ 등을 거론하며 감싸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하서정 변호사는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지난 10일 업로드 된 영상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여권에서 장발장 등을 거론하며 ‘철 없을 때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감싸는 것에 대해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아무리 철이 없다 한들, 철이 정말 단 한 톨도 없다고 해도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중범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살인범보다 더 나쁜게 강도, 강간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면서, 억울한 살인범의 경우는 용서받는 수준의 형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도, 강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그 아무것도 아닌 돈 그리고 욕정 같은 것으로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범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진웅씨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죄목만 보면 너무나 중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 시절에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실수였다고 눈감아 주기에는 국민들께서 조금 격분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 변호사는 친여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이후 개과천선한 장발장과 달리 조진웅은 성인이 돼서도 폭행 또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가 준 새 기회를 버렸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장발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발장은 어린 시절에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후에는 아주 성실히 마들렌의 시장으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살았다”면서 “조진웅 배우는 다른 소년원 출신 학생들에 비해 너무 좋은 세컨드 찬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은 극단 단원을) 폭행했고 음주운전을 했다. 더군다나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갱생 실패이고, 사실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한 조진웅에 대해 지난 9일 김어준은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를 두둔했다. 김어준은 “조진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 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검은색 배경 위에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이미지가 공유되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We are Woong’ ‘우리가 조진웅이다’ ‘제2의 인생 보장 위원회’ 등의 문구가 적혔다.

 

지난 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21년간 범죄 이력을 숨기고 활동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조진웅은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뉴시스 문화일보 

 

12.12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사퇴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 등 다른 전직 의원 2명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장관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국무조정실장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고 있었다. 민주당 부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통일교 해산’을 지시했고, 통일교측이 이에 위축됐는지 관련 재판에서 입을 닫고 침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 대통령도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야당 관련 사건은 사소한 것도 경찰청으로 올리고, 여당 관련 사건은 중대한 것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지경이다. ‘중립’을 대놓고 팽개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단순 통합한 조직으로 집권당 정치 스캔들을 수사할 역량 자체가 없다. 계엄 때문에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청장 대행 체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전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찰이 현 정부를 수사할 수 있겠나. 권력 눈치만 보다가 사건을 흐지부지 끝낼 수밖에 없다.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사건을 뭉갠 민중기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맡긴 것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가 정상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것처럼 공수처도 경찰과 큰 차이가 없다. 검찰청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할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검찰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되면서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입장에서 권력 스캔들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동시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제도다.

조선일보 사설

 

12.12 [단독] 통일교 "진보 쪽도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연 만들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인사들을 접촉하는 상황을 공유하며 정교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현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며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일교는 민주당 인사 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직접 접촉하며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에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과의 관계 형성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22년 2월 13일 통일교가 개최하는‘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준비하며 민주당과의 접점이 크게 넓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고,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주선으로 미국 주요 인사와의 화상 회담이 추진됐다. 통일교는 이 대통령의 화상 회담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을 검토했다.

 

"여권 쪽 두 개 라인 어프로치…노 실장님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여권 쪽 어프로치한 두개 라인" 중 하나라고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에게 설명했다. 뉴스1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여권 쪽 어프로치(접근)한 거는 두 개 라인”이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민주당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창구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인데, 특히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노 실장님이 있다”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이어 “노 실장님이나 (청와대의) 그 분들이 처음 2019년에는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연도 만들어 주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한 2~3년을 (관계 형성을 위해) 닦아 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며 “이번에도 (여권과) 풀어낼 거 풀어내고 어프로치할 거 어프로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인사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장관까지 연 만들었다"

통일교와 노 전 실장의 인연은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특검팀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윤본(윤 전 본부장)은 신통일한국과 국가복귀를 위해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진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감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전 실장과 이 전 국장은 “(윤 전 본부장이) 보수는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며 “이단종교로 인식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벗고 국가종교의 위상을 갖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의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의 의지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윤영호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하에 진보, 보수의 주요 인물들과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 김성룡 기자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이종석 국정원장과는 직접 대면해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및 향후 통일교의 구상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다만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한 차례 만난 바 있고,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며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관리 대상으로 언급된 김연철 전 장관은 “한 포럼에 한국 측 토론자로 나와달래서 행사 당일 저녁식사하고, 이후 두 세 번 봤다”며 “금품수수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쪽에서 다이렉트로 전화"

윤 전 본부장은 대선을 9일 남긴 2022년 2월 28일엔 이 전 부회장에게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한학자 총재) 뵐려고 전화가 왔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여야)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 쪽을 이렇게 밀었다는 건 느껴지지 않게 돼 있고, 이제는 (여야가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관리하며 접점을 유지했다는 의미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접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권에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라 했다”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또 “(여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다. 그래서 김혜경 사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사모를 만나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여사와 통일교 간의 만남이 추진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뉴스1

 

통일교는 대선 당시 민주당과 밀착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소통 창구까지 관리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은 정 전 실장에 대해 “아직 법적 문제가 남아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거부한다”고 평가했다.

 

정 전 실장은 주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부대 일정으로 추진되던 이 대통령과 미국 주요 인사 간 화상회담 관련 실무를 통일교 측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통일교 측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연락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선 “어이없다”고만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대선 직전까지 여야 모두에 접접을 유지하다 최후의 순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 측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한 총재의 선택을 언급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불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의도가 클리어한데 (이 대통령 측에서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해) 그걸 다시 우리가 브릿지(연결)하고 이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서밋 이후엔 “(행사가)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모레 집회에서 이제 어머님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의중을 얘기하실 거다. (집회에) 우리 대내 지도자들도 아마 올 것”이라는 말도 이 전 부회장에게 남겼다.

 

전재수·임종성·김규환 금품 제공 대상 지목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이전엔 통일교의 주요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도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금품 지원 대상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얻기 위해 금품을 지원했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며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장관에 대한 금품 지원의 경우 구체적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혐의 사건으로 판단하고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국수본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정진우·정진호·김성진 기자 dino87@joongang.co.kr

 

 

12.12 “공무원이 무슨 잘못”…책임은 버리고 자리만 던진 장관

도망간 선장에 해수부는 '망연자실'

공약과 사진만 챙긴 ‘140일 장관’…뒷수습은 공무원 몫

800여명 해수부 공무원만 희생양 됐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0일 짧은 재임을 마쳤다. 이임사는 그동안 성과로 단당히 포장했다. 마치 2년 이상 재임한 장관처럼. 140일의 짧은 재임에도 그가 남긴 상처와 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침몰 조짐이 보이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처럼, 그는 해수부라는 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공무원·현장을 뒤로한 채 홀로 빠져나갔다.

 

 140일 만에 도망친 수장

 전재수 전 장관은 세종에서 부산으로의 해수부 본부 이전과 6개 산하기관 동반 이전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부산 이전이 정권 초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자, 그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효과”를 내세우며 이전의 얼굴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은 스스로 내려놓는 길을 택했다.

 

해수부 이전 로드맵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그 한복판에서 수장이 자리를 던지고 사라진 것이다.

 

해수부라는 거대한 배가 거센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구보다 늦게까지 배를 지켜야 할 선장은 오히려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기고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처럼 행동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사람이 선장인데, 전 전 장관은 그 상식을 거꾸로 뒤집고 가장 먼저 탈출구를 향해 뛰어간 셈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협성타워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지난 8일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표지석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무책임한 선장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조타실을 지켜야 할 수장은 보이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방향을 잃은 채 파도에 휘둘리는 선원들뿐이다. 선장이 먼저 도망친 배에서 나머지 선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기관실과 흔들리는 갑판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해수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정확히 이 그림에 가깝다.

 

침몰 위기를 맞은 배에서 선장이 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상식이라면, 전 전 장관의 선택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퇴장이었다.

 

조정이 어려운 순간일수록 선장은 키를 더 꽉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는 키를 놓아버리고 조타실을 떠난 뒤 “배가 어떻게 되든 알아서 버텨보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승객과 선원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배를 떠난 선장을 영웅이라 부를 수 없듯, 의혹이 제기되자 가장 먼저 자리를 던진 수장을 책임 있는 공직자로 부르기는 어렵다.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함께 버티는 힘이다. 그의 선택은 위기 직전 혼자만 빠져나가는 ‘책임 회피술’에 가까웠다. 수장은 맨 마지막에 배를 떠난다는 오래된 규범을, 전 전 장관은 가장 먼저 출구로 향하는 방식으로 뒤집어버렸다.

 

이 사퇴는 조직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조직을 남겨둔 채 자신만 빠져나간 퇴각이었고, 리더십이라 부르기보다는 탈출 본능에 가깝다.

 

현 정부의 안일한 이전 설계

문제는 개인의 도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정권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됐다. 세종시의 반발과 노조의 우려, 직원들의 생활 기반 붕괴 위험이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간다”는 속도전만 반복했을 뿐, 장기간에 걸쳐 그 자리를 지킬 공무원들의 삶과 조직의 시간 위에 설계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세종 청사 정리, 부산 임시 청사 마련, 주거·교육·인사 대책 등은 여전히 난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 복잡한 과정을 설득하고 조율해야 할 장관이 가장 먼저 사라지자, 남은 실무진은 계획 집행과 현장 반발, 정책 공백이라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다. 결국 정권은 이전의 ‘성과 사진’만 챙기고, 비용과 혼란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본관)·협성타워(별관)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9일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첫 이삿짐을 부산 본관 건물로 옮기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위한 이사는 약 2주 간에 걸쳐 5t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정권과 장관은 유한하지만, 조직과 정책은 그 자리에 남는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부산 이전을 단임 정권의 정치적 치적으로 다루는 데 더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수장이 도망쳤을 때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에 대한 대비는 부재했다. 침몰 위험이 있는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고, 정작 풍랑이 거세지자 선장부터 먼저 배를 떠나도록 방치한 꼴이다.

 

남는 사람들의 시간 위에서 설계해야

해수부 직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부산과 세종, 항만과 어촌을 오가며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장관은 바뀌고 정권은 교체되지만, 실제로 이 이전의 결과를 감당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는 공무원과 현장이다.

 

정권과 장관이 떠난 뒤에도 계속 살아갈 도시와 현장을 기준으로 이전을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이력서 한 줄’로 기록될 것이다.

 

전재수 전 장관의 도망은 그 폐해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선장이 먼저 도망친 배가 더 이상 배가 아니듯, 수장이 도망친 부처는 더 이상 정책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위기 관리의 책임을 떠안은 미아가 된 조직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도망쳤는가’를 넘어, 다시는 선장이 먼저 구명정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다. 공무원은 그 자리에 남지만, 정권과 장관은 언제든 떠난다는 단순한 진실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한, 또 다른 ‘도망친 선장’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12-12 연루자 늘고 편파수사 심각… ‘통일교 특검’ 與 수용해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력과 연루된 범죄라는 의미의 ‘게이트’로 비화했다. 통일교와 접촉한 정치권 인사 숫자가 크게 늘었고, 통일교가 정부와 정치권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금품 수수 및 통일교 지원 등에 대한 직접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그런 일들은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윤석열·김건희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더욱 커졌다.

 

마침 국민의힘 측이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11일 민중기 특검과 전해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민 특검) 내부에서도 (여당 인사 관련 진술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조 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하고, 다음 주에는 관련자 소환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타당한 주장이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 특검 관련 주식 부당 거래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총경을 팀장으로 23명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수십 명씩의 검사가 투입된 특검 수사도 이 지경인데, 그런 수사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란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일이다. 제대로 수사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

 

12-12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청 검사장 좌천은 인사 농단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지난 11월 7일 시한 만료)는 그 자체로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고, 절차적으로도 불법성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태다. 이 문제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 “저쪽에서 지우려 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부대꼈다”고 주장했고, 여론조사에서도 항소 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가 사실상 날아갔고, 반면 대장동 일당은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법무부는 노 전 대행에게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박현철·김창진·박혁수 검사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평검사로 강등했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는 파면 등 중징계와 ‘대장동 기소와 강압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론했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의 부당성만 재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달여 지나서 인사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세 측면에서 인사 농단에 해당한다. 우선,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내부 논의도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범법자들이 수 천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 황당한 결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니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다. 절대다수의 검사도 공감을 표시했다. 둘째, 부당한 외압 정황도 뚜렷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인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종용했다. 이진수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항소 시한 직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정부는 최근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합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나섰는데, 이런 기조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검사장 좌천성 인사는 자가당착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머지않아 직권남용 등 중대 문제로 번질 것이다. 실제로 일부 당사자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문화일보 사설

 

12.13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좌천이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항의 성명을 냈을 때 발표를 주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현 정권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또다른 검사장 한 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시켰다. 좌천된 검사장 3명 중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강등된 검사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이 항명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지금 정부 여당은 공무원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도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강등 좌천시켰다.

 

이런 인사를 한 목적은 검사들을 향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뜻이다. 좌천 인사를 당한 검사장은 사직 인사 글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들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이고 뒤로는 ‘권력 보호’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민주당은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이미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과 민주당 행태를 보면 결국 이 법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인사와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해 검찰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정권이 역대 다른 정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심한 경우엔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 공격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지지율이 높으니 기세가 등등하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를 넘어서 불의가 이기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13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與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통일교 관련 의혹에 입을 닫았다. 민주당 출신 인사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는데 지도부는 침묵하고 특검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2차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새로운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다. 이 ‘특검 공화국’에서 자신들 비리를 수사할 특검만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내로남불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두고 뭉갰다. 온갖 별건 수사를 하더니 민주당 관련 수사는 권한 밖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자 통일교 측은 재판에서 입을 닫았다. 지금의 검·경과 민중기 특검으로는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명이다. 전재수 장관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통일교 접촉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3 "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폭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 전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따로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8일에는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민주당 강행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구다. 진보 성향 원로, 소장파를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위헌적 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에도 내란 재판부 설치 등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심부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심부터 한다고 위헌이 아닌 것으로 되나.

 

이들이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진짜로 실행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이 위헌이 명백한 법까지 들이밀며 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국의 수치다.

조선일보 사설

 

12.13 정치가 고장난 베네수엘라의 경고

▲지난 10월 칠레 거주 베네수엘라인 주최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라고 적힌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09년부터 4년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남부 마이애미 인근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다. 휴양지로만 알려진 그곳은 한편으론 카리브해를 건너온 중남미 ‘라티노’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삶의 터전이었다. 영어만큼 스페인어가 흔하게 들리던 거리에서 유독 활달하고 낙천적이라는 인상을 준 친구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었다.

 

그들은 다소 소란스러울 만큼 쾌활했고, 만나면 가벼운 포옹은 필수일 정도로 정(情)이 많았다. 자동차에 베네수엘라 국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애국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귀국을 앞둔 상황에서 무심코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언젠가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니?” 뜬금없다는 듯 웃더니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내 모국을 사랑해. 하지만 딱히 갈 생각은 없어.” 당시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이 더 좋은가 보다”라고 받아들였다.

 

대학에서 중남미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야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짧은 답변에 담긴 체념과 절망도 그제야 이해했다. 베네수엘라에는 1999년 좌파 대통령 우고 차베스, 2013년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숱한 부정선거 논란 끝에 연이어 집권하며 ‘차비스모(차베스주의)’ 독재 정권이 30년 가까이 통치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하고, 석유로 번 막대한 돈을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퍼부었다. 현재는 ‘망가진 국가’의 대명사다. 한때 최대 산유국이었지만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마약·범죄 조직이 활개 치는 지옥으로 전락했다. 공동묘지 무덤을 파헤쳐 금니 등을 훔쳐 가는 ‘무덤 도둑’이 기승을 부릴 정도다. 망자(亡者)의 안식마저 허락되지 않는 셈이다.

 

2006년 우리나라 한 방송사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의 국명을 가졌고 한때 미인대회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나라에서, 이제 국민은 기본적인 미래조차 꿈꿀 수 없게 됐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다시피 떠났다. 아마 15년 전 기자가 만난 친구들이 가장 ‘잘 풀린’ 부류였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축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권의 노골적 신변 위협과 출국 금지를 뚫고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로 향한 올해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민주화 지도자들은 “미국이 도와달라”고 절규한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그 자체가 되면 국가는 고장 나고 국민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고국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마이애미의 친구들을 생각한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맨 왼쪽)가 11일 새벽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한 직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극비리에 탈출해 험난한 여정 끝에 노르웨이에 입국한 마차도를 향해 지지자들은 스페인어로 ‘용감하다’는 뜻의 “발리엔테”를 외치며 환영했다. /AFP 연합뉴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12.13 "李대통령, '책 속에 외화 끼워 밀반출' 수법 어찌 이리 소상히…"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질타 '역풍'

'대북송금 사건' 때 달러 밀반출했던 수법

나경원 "심리학적으로 '프로이트 말실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책 속에 외화를 끼워넣어 밀반출하는 수법을 설명하면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나보다 더 모른다"라고 질타했는데, 어떻게 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수법을 이리 소상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형국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왜 하필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찝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학재 사장을 향해 "100달러 지폐를 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끼우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러냐"라고 물었으나, 이 사장은 생소한 밀반출 방식이라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가능하냐, 아니냐'를 묻는데 자꾸 옆길로 샌다"며 "나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책에 달러를 숨긴다는, 당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적인 말실수(Freudian slip)'이자 자백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 책 속의 달러, 불법대북송금, 대장동 7800억 도둑질, 본인 재판과 관련된 기억, 다시 한 번 되새기시라"며 "본인 재판 받으시라"고 쏘아붙였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12.14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의혹... 이준석 개혁신당에 후폭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연합·뉴시스

 

지난 12월 5일 구혁모 개혁신당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과거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을 운운하며 장경태 의원을 두둔하더니, 이제 와서는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당내에서는 구 위원장을 ‘화성 을’ 지역구 당선의 1등 공신이자 ‘동탄 모델’ 설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 부원장 등도 맡았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당직 없이 당협위원장 자리만 맡아왔다. 이 대표는 구 위원장의 탈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개혁신당의 권력 구도에 묘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개혁신당 핵심 인사의 탈당 사유가 된 것은 뜬금없는 일로 보인다. 구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장 의원을 두둔했던 시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밤 발생했고, 고소는 약 1년 후인 지난 11월 25일 이뤄졌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사건 발생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1월 27일, 이 대표는 “장 의원의 성추행 건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특정세력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고소인이 이준석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1년 가까이 걸린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장 의원을 일부 ‘두둔’해왔으나, 사건이 공론화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가 된다. 이 대표와 개혁신당은 평소 성비위 사건 등에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 대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사건 프레이밍을 시도한다면,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고, 우리 사회가 정립한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며 장 의원이 ‘가해자’이자 고소인이 ‘피해자’임을 명시하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현재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 사안을 아직 확정적으로 단정할 생각은 없다. 주장이 엇갈려 있는 만큼 수사와 절차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때와는 결이 다른 반응이다.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장 의원을 향해 “본인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페미니스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방어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사상 검증까지 하며 맹폭했다. 장 의원 측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반박하고 고소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하는 가해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고소인의 편에 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photo 연합·뉴시스

 

‘무죄 추정’ 외치던 이준석, 왜 달라졌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의원실 관계자이기 때문이어서라기에는 ‘과도한 보호’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개혁신당 출신 A씨는 “이 대표가 강조해온 원칙과 현재 입장은 분명히 충돌한다. 당내에서는 그가 돌연 페미니스트로 변신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포퓰리스트까지로도 평가된다. 반페미니즘을 표팔이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 대선 때부터 (본인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때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거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B씨는 “그는 군소정당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 없고, 결국 국힘으로 복귀할 생각뿐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공동발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던 거대당 인사를 저격함으로써 정치권 내 입지가 좁아졌고, 그 공격의 논리에 페미니즘을 갖다붙이면서 지지층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남초 커뮤니티 등 자신의 지지층이 떠나갈까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 대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12월 9일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에 출연한 그는 사건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인신공격이 횡행하는데, 이것이 진영 논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 상당수가 이준석 의원실 출신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모씨다. 김모씨는 장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동석했으며, 이후 고소인을 ‘준강간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또 다른 피고인이다. 복수의 개혁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미 수차례 성비위 논란에 연루된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1월 18일에도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공적·사적 자리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성들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앞서의 관계자 A씨는 “김모씨는 (개혁신당 창당 전부터) 관계자들에게 꽃뱀 등을 운운하며 ‘성 비위 사건에 가해 의혹으로 연루됐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은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당내에는 사건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과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C씨는 “사건 직후 고소인이 ‘문제 제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며 “(이 대표가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줬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이 대표가 현재 고소인 측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장 의원 측의 ‘협박 정황’까지는 몰랐지만, 사건 발생 사실은 알고 있었단 얘기가 된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TV조선 측과 장 의원 측도 사건이 발생됐던 지난해, 취재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됐었다고 밝힌 바 있다.

 

“측근 관리 실패”… 이준석 리더십 도마 위

이번 논란으로 당 내외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잇단 이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신당 출신 D씨는 “개혁신당 창당공신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준석 주변에는 김모씨 같은 문제적 인물만 남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자신의 성비위 사건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이 같은 공감이 당내 만연한데도, 김모씨는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 장 의원과 함께하거나, 이준석 이름을 팔고 다녔다. 이준석 대표는 사람이 없는 나머지 그런 사람을 의원실에 들였던 것이다.” 앞서 개혁신당에선 선거 과정에서 허은아 전 대표,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양향자 전 원내대표 등이 줄줄이 탈당했다.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는 바른정당 시절부터 이 대표와 인연을 이어 온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 박유하 전 공보팀장 등이 당을 이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소수 정당 특성상 탈당이나 이동이 다수 정당보다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아현 주간조선 기자

 

12.14 李 '환단고기' 발언 논란 확산 … 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백설공주 실존인물 주장 격"

李,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환단고기 논쟁' 물어

朴 "문헌 사료를 중시한다"에 李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

이준석 "中 '쎄쎄' 하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 국정 끌어들여"

논란되자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언급, 동의·연구 지시 아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환단고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가리켜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이 정치권과 역사학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백설공주를 실존인물이라 주장하는 격”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줄줄이 공세에 나섰다.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서로, 인용 문헌 출처가 불명확해 환단고기는 1979년 이유립에 의해 창작·수정된 위서라고 보는 게 주류 역사학계의 관점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특히 "대종교의 확신이든 구원의 서사이든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다. (하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이) 철 지난 환단고기 타령을 늘어놓았다. 정통 역사학자를 가르치려 드는 그 용감한 무식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누군가 조작한 위서라고 결론 난 지 오래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역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재단에 '환단고기 논쟁은 관점 차이일 뿐이니 대응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서론을 믿거나 본인이 환빠(환단고기 연구자를 비하하는 말)일 수 있지만 대통령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 '쎄쎄' 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일 거냐"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야 사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전문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저희는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뉴데일리 온라인팀

 

12.14 李대통령 언급 환단고기는 위서, 책갈피 달러는 세관업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보고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 등 실무자까지 참석하는 이례적인 형식이다. 업무보고가 전면 생중계되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우선 대통령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끼워서 밀반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등 가시 돋힌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일부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송곳 질문’이라고 미화했지만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인신 모욕에 가까웠다. 업무보고가 기관장들 면박 주는 자리인가? 솔직히 말해 ‘계급장 떼고’ 업무에 대해 논쟁한다면 대통령이 기관장들의 상대가 될까? ‘낙하산 기관장’이라 해도 그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다. 보고서 몇 페이지 읽은 대통령의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달러 밀반출 검사는 인천공항 세관의 업무이지, 인천공항공사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및 관리 기관으로, 세관과는 별개다. 공항공사도 보안 검색을 담당하지만 폭발물과 무기류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우물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책갈피에 달러를 넣어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에서 썼던 수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야권이 ‘자백’이라고 공격하는 배경이다.

환단고기 논란은 더 황당하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말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박 이사장은 "재야 사학자들보다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게 과연 공식석상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인가.

환단고기가 위서(僞書)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에 의해 완벽하게 검증됐다. 대통령이 그런 책을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환빠’들이 환단고기를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유일보 

 

12.14 항명(抗命)에도 좌우가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수뇌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3명이 좌천되고 1명이 평검사로 강등됐다."

장경태 성추행과 조진웅의 과거 이력에 묻혀서 그렇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이 나눠 갖도록 배려해준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 액수가 무려 7400억, 현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론스타 소송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이 4000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1.8배나 많은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법무부가 어째서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건만, 현 정부의 대응은 항소 포기에 분노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였다. 지검장 3명은 좌천의 성지인 법무연수원으로 갔고, 다른 건으로 이미 법무연수원에 있던 정유미 연구위원은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갑질이자 완장질"이라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썼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채 대전고검으로 보내졌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벌을 받는 대신, 잘못을 지적한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이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어서, 검사장에 대한 보복성 좌천을 보도한 좌파 신문 한겨레의 최다 공감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항명하고 집단행동한 공무원은 좌천이 아니라 파면하는 게 법 아닌가? 당장 파면하고 연금 퇴직금 박탈하라!" 공감순으로 배열된 댓글도 다 이런 수준.

그런데 2003년 8월 14일 한겨레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핵심 운영 원리인 상명하복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출했다…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검사의 항변권이 법률로 보장된다." 이 개정안은 그 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상명하복은 이제 옛 시대의 유물이 됐다.

당시 "상명하복 규정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던 참여연대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사들의 항명에 뭐라고 했을까? 그들의 논평은 좌파들의 특기 중 하나인 물타기였다.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침묵했던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집단 반발하는 것은 볼썽사납다‘는 것.

하지만 이들이 갖다붙인 두 사건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7000억에 달하는 범죄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 것인 반면, 윤석열 항고 포기는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일 뿐,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포기한 게 아니잖은가?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이게 다가 아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실치사로 경찰에 이첩하는 대상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소위 윤대통령 격노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은 이를 폭로함으로써 좌파들의 영웅이 됐다. 명령체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엄격한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성명을 낸 것은 물론, 방송에까지 나와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떠든 것은 명백한 항명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좌파도 ‘항명한 군인은 파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 뒤 경찰이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지만, 좌파 정권은 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채 상병 특검을 출범시킴으로써 박정훈의 면을 세워줬다. 특검의 기한이 다 지나 한 차례 연장까지 했음에도 해당 특검은 대체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박정훈은 당당히 해병대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얼마 전 별까지 달았으니, 항명에도 좌우가 있나보다.

지난 11월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무원들이여, 저 달콤한 개정안에 속지 마시라. 당신들이 얻게 될 항명의 권리는 명령한 자가 보수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니 말이다.
자유일보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

 

12.15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100달러짜리를 책갈피로 끼워 해외 밀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세관하고 같이한다”고 설명하자 말을 끊으며 “옆으로 새지 말라”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준비 자료를 보려는 이 사장에게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앞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을 면박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외화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 업무다. 공항 검색은 칼·흉기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적발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종이인 지폐 자체는 보안 검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 지시대로 승객 책을 모두 뒤지려면 검색 지연으로 제때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입찰 공고조차 안 나온 이집트 공항과 관련한 수요·전망 등을 따지듯 물으며 이 사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다음 날 이 사장은 조목조목 해명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대통령은 면박을 주고, 공기업 사장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선 “역사 교육 관련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의 ‘환국’이 최초의 문명이자 유라시아에 걸쳐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학계에선 ‘위서(가짜 책)’로 판명 난 지 오래다.

 

박지향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와 문헌을 중시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문헌에 있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지 논쟁거리”라고 했다. 허황한 자료를 놓고 어떻게 ‘역사 교육’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박 이사장의 ‘파면’을 요구했었다.

 

대통령이 부처 보고를 공개하고 기관장이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질책할 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일반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모욕적 말로 꾸짖으면 ‘갑질’로 징계 대상이 된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일선 기관장을 생방송에서 면박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민망하다. 만약 앞 정부 인사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유치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5 “환단고기·책갈피 달러” 대통령 말 내용도 품격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행사와 공개 발언을 중요하게 여긴다.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생방송 중계도 그 연장선이다. 국정의 투명성 측면이나, 대통령 생각이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직사회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이다 발언’에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인 저격 수단으로 이용되면 부작용이 커진다. 무엇보다 효율적 실질적 회의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각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첫날(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논란을 벌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내용과 품격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6일에 걸쳐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하고 물었다. 이 사장이 “소관은 다르지만 세관과 같이 하고 있다”며 설명하려 했으나 말을 끊고 “왜 자꾸 옆으로 새나”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등 핀잔을 쏟아냈다.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달러를 밀반출하는 수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지만, 모든 서적을 다 뒤져보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수법이기도 해 더 뜨악하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는 “환빠를 아느냐”고 물었다. ‘환단고기’를 역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위서(僞書)로 본다. 박 이사장이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을 보면, 긍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도 비친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땐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라”,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포괄임금제는 청년들 노동착취 수단”이라고도 했다. 도덕적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접근 방식이다. 대통령의 이런 거친 언사는 품격을 스스로 허물고 정책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문화일보 사설 

 

12.15 [단독] 청년 보수화에 '李 분신' 김용 "이재명표 '1인 100만 원' 청년 배당 했으면 골머리 없었을 것"

김용,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행사서 청년 발언

"입시로 친구와 단절·각자도생 때문"

李 성남시, 24세 청년에 1년 100만 원 지급

지선 출마 예정자엔 청년배당 반영 권고

野 "돈 뿌렸으면 좌파화? 청년 비하의 전형"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친명(친이재명) 조직 특강에서 청년들의 보수화 해법으로 청년 배당을 제시했다. 친명 홍위병으로 불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최하는 '이재명 정치학교'에서 나온 발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청주에서 열린 '이재명 혁신정치 바로배움터 더혁신 정치학교'에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주제는 '검찰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철학'이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강 자리에서 자신이 수감 중 청년들의 극우화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일화를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치소 안에서 뉴스를 통해 극우 청년 이런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우리가 저 친구들을 갖다가 '너 왜 그래' 타박만 하고 될 수가 있을까? 문제가 뭘까?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 큰 게 하나가 교육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교육·교육·교육, 입시·입시·입시, 학원·학원·학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갖다가 단절시키고 분리하는 각자도생의 이러한 사회를 깨야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다.

 

문제의 해법으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간판 정책 중 하나던 '청년 배당'을 강조했다.

 

그는 "아, 그래 성남에서 우리가 그때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청년 배당이라는 것을 했었지"라며 "청년한테 뭐 큰 돈 주는 것도 아니다. 1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 이거 갖고 딴 것 하지 말고 그래도 시간 남을 때 영화 같은 것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나들이 가고 싶으면,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취미 생활을 해. 저는 대단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만약 10년 전에 성남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청년 배당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10년 동안 우리의 청년들에게 적어도 1년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지금 청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을까, 고민을 할까,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혁신회의 인사들을 향해서도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내일의 이재명이 될 여러분께서 지금 숙의와 토론을 통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지역 현안 같은 것을 꼼꼼히 체크해서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감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됐던 '청년 기본소득 사업'이다. 만 24세 성남 거주 청년에게 1인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던 기본소득의 원조로 불린다. 2023년 성남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되며 사라졌지만,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2026년 예산으로는 614억 원이 책정됐다.

 

야당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친명 최대 조직 행사에 특강을 하며 청년을 비하했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1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본인들은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청년들에 훈장질 하면서, 청년들은 돈이나 뿌리면 좌파 성향이 됐을 것이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 배당을 친명 출마자들에게 정책화하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반감을 사는 꼰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12.15 한동훈 가족 한 짓 맞나? … 국힘《당게 게이트》 터졌다 

이호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의 결기판도라 상자 열어 젖혔다여론조작 꾀한《가족 드루킹 사건》?

▲《당게 게이트》.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철저히 파혜쳐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 GPT

《천인공노할 ‘국힘 당원게시판 게이트’ 철저히 전모 밝혀야》

■ 원색 댓글들 …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

 

국힘 당원 게시판 대규모 여론 조작사건 의 실체 규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일가(一家) 연루 의혹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른바《당원게시판(당게) 게이트》란 한동훈 이 지휘했던 4.10 총선(참패) 다음 달인 2024년 5월부터 한동훈 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해 활동했던 11월까지 반 년 간 한동훈 부부, 자녀, 장인장모, 모친 등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지닌 소위《당원들》이 당원게시판을 악용해 저질렀던 엄청난 해당(害黨)행위를 지칭한다.

이들은 당게에 올린 1,200여건의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나경원 조정훈 정점식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 한동훈 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힘 정치인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성 비난을 퍼부었다.

 

그 수많은 문제의 게시글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동훈 을 치켜세운 글들을 몇 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이다.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더 이상 똥 싸지르지 말고

이 왠수 같은 인간 윤석열.... 용서가 안 됨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송장새끼들아

용산이 하는 모든 헛짓거리가 한 사람 죽이려는 거야

개종자 미친개통령“

 

“별 개 같은 꼴을 다보는 중

당대표는 저런 무지랭이를 위에 두고 참 고생했네요“

 

“영부인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강 무당 같다

미친 윤또라이

윤등신 개육갑 떨지 마세요

이런 18“

 

“윤건희가 다 말아먹음 이게 팩트야 송장새끼들아

한 달만 가만 있었음 과반하고 진짜 편하게 가는 건데 한동훈 인기를 시기질투로 못 견디고 선거를 망쳤지 등신 개잡것들

미친개통령

용산이 당원들을 홍어*으로 보네요“

 

“쌍욕 듣고 협박받으면서도 선거를 위해 참았던 한동훈

속이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별 개 같은 꼴을 다 보는 중“

 

■ 한동훈 가족과 동명이인 있는가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가 12월 9일 공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게시물 작성자인 진은정, 최영옥, 진형구 의 경우 모두 서울 강남 병 선거구 거주자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 병은 한동훈 가족이 살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있는 선거구.

 

진은정 은 한동훈 의 부인, 최영옥 은 한동훈의 장모, 진형구 는 한동훈 의 장인 이름과 동일하다.

또 한동훈 의 딸 이름과 동일한 한지윤 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의 딸 한지윤 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진은정 최영옥 진형구 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모두 본인들과 동일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들 4명, 즉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한지윤 이라는《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에 가세한 한동훈 이 당대표에서 축출된 직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 12월 19일 사이에 모두 잇달아 탈당했다는 사실이다.

 

당무감사위의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한동훈 가족 및 처가 사람들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실제 한동훈 일가인지, 아니면《정말 공교로운 우연 중의 우연》인 동명이인(同名異人)인지,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다만 문제의 이 이름들이 한동훈 일가와 무관한 그야말로《제 3의 당원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당심(黨心 ) 왜곡을 통한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여당 대표와 그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② 그것을 측근들이 당심으로 포장해 언론에 공표하고

③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패널들이 다시 논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문제의 본질이다.

 

실제로 한동훈 과 유착해《가짜 당심》을 증폭했던 상당수 언론사와 기자들, 각종 방송에 출연해 해당 게시물들을 근거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친(親)한동훈 성향 패널들도 심각한《당심 조작》의 공범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들 언론사와 기자, 방송패널들은 한동훈 일가 명의로 당게에 대거 올라온 조작된 당원들의 주장을 마치 일반 당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인양 대대적으로 증폭시켜 윤석열 부부 나경원 조정훈 정점식 원희룡 등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한동훈 을 노골적으로 띄웠다.

 

★ 지난해 11월《당게 사태》가 우연히 드러난 직후 한동훈 당대표 체제 하의 국힘이 심야에 노골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

★ 문제의 악성 글들이 무더기로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경위,

★ 평소 언론에서 거의 관심도 없는 당원게시판 내용이 갑자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정언(政言) 유착 경위도

빼놓을 수 없는 규명과제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당원들 및 자유시민들이《당게 게이트》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동훈 이 당대표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도 실체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동훈 도 문제의 악성글을 작성한 자들이 자기 가족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은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갈음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자신 있을 때는 ‘의원님. 직을 거시겠습니까?’라고 시비를 걸던 한동훈이 유독 이 당원게시판 문제에서만큼은 도망간다.”

 

■ 한동훈을 비호하는 자들

이 문제가 불거지고 1년 만에야 드디어 이호선 신임 위원장 체제의 당무감사위가 진상규명에 착수하자, 친한계 세력이 황당한 궤변과 함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많은 당원과 자유시민들이 확신하는 대로 사악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당게 게이트》의 주체가 한동훈 일가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도대체 어떤 명분과 논리로 그걸 비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족 드루킹 사건》이라는 질타까지 나오는 심각한 당내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자는 자들이 국민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투쟁하자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편을 들 것을 들어야지 적어도 이《당게 게이트》에 관해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한동훈 일가를 지금도 비호하고 있는 자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한동훈 일가를 감싸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 그냥 덮고 가자고? 왜? 누구를 위해?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이 문제를 덮고 가자 는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힘의 핵심 당원들과 친(親)국힘 성향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단언컨대 만의 하나라도 국힘이《당게 게이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원과 자유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이라면 당장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언론인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강조했다.

 

“

당원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을 동원해 대통령 내외와 동료 정치인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도의적·정치 윤리적 문제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결자해지해야 한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당원게시판이냐, 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들은 친한계 또는 일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

정치인과 그 가족이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비난한 것이 핵심이다.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며,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그릇에 대한 당원들의 의문으로 이어진다.

”

 

신동욱 최고위원의 지적은《당게 게이트》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범답안이다.

당무감사위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도 한동훈 일가를 비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신 최고위원의 설득력 있는 발언을 제대로 반박할 자신이 있는가.

뉴데일리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12.15 李 ‘말실수’ 퍼레이드는 인식적 결함 탓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들은 단순한 실언 수준을 넘어 사회·역사적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가장 최근 논란을 빚은 것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을 지시하며 언급한 ‘책갈피처럼 (돈을) 끼워서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이다. 이는 과거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외화를 밀반출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수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프로이트의 말실수’(숨겨둔 속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자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에 가깝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 아니겠나"라며 비판했다.

평범한 인식 구조 속에 사는 그 누가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식으로든 ‘입력값’이 있지 않고서야, 국정 현안 보고 자리에서 그토록 구체적인 ‘책갈피’ 수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환단고기’(桓檀古記)에 대해 보인 태도이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며 "왜 몰라요 그걸,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며 몰아세웠다.

물론 학문의 영역을 떠나, 제기된 의견들은 무엇이든 존중받아야 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환단고기는 이미 너무 많은 오류로 인해 한민족의 상고사(上古史)를 상상에 가깝게 기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민족주의적 환상을 담고 있으나, 학계는 이 책이 1979년 이유립에 의해 창작·수정됐으며 인용 문헌 출처도 불분명한 위서(僞書)로 규정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학계의 기본적 합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비주류 사학의 위서를 사실상의 역사 문헌인 것처럼 다룬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무지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판단력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 최근 두 발언의 공통점은, 그의 편향된 인식이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정 운영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적 결함을 가진 인물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자유일보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政治(人) 이야기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