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6-1/
06.01 새겨 들을 국가 원로들의 다섯 가지 경고
영국 보수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처럼 사회역사 변화 발전에 관한 통시적 이론체계가 아니다. 보수주의는 고정불변한 하나의 법칙을 경계한다. 자연과학적 진리라 해도 더 나은 진리가 발견될 때까지 명제(命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적 태도는 오류를 줄인다. 고대 중국과 로마시대가 발전한 이유도 경험 많은 원로(元老)들이 존중받았기 때문이다.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자유대한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가 사회 원로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놓인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 위험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 지혜로울 것이다.
6·3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원로회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상정해 다섯 가지를 경고했다. 현실에 근거한 이들 경고는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하다.
첫째, 원로회의는 "내란 극복이 민주당의 대선공약 2호"라고 지적하고 "이재명은 6월 3일이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했다"면서, 국민은 분열되고 국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았다.
둘째, "법치와 3권 분립이 파괴되고 대통령 1인 독재체제가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재명은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며, 이 나라는 ‘법이 있는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국격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 대상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대통령 2명이 탄핵된 데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전과 3범 기록에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것으로 보았다.
넷째,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포퓰리즘 퍼주기로 경제는 파탄 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4.5일제 근무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경제를 망칠 주범으로 꼽았다.
마지막 다섯째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친중친북·반미반일적 발언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의 공약을 근거로 이 후보의 잘못된 안보관에 경고를 보냈다. 원로회의는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을 촉구했다. 원로회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자유일보 사설
06.01 유시민은 김문수에게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에 대해 한 발언은 기념비적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 특권 폐지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해오던 좌파들의 추악한 속살을 여과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유시민의 발언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두고 노심초사하지만, 이 발언은 이번 대선을 넘어 두고두고 국민의 뇌리에 새겨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씨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김 후보에 대해서도 "그냥 할배. 그 할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사고"라고 했다. 여성과 노동자, 비대졸자, 노인들에 대한 비뚤어진 의식을 자백한 것이다.
유시민은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라고 한 발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유시민 본인이 온갖 요설을 이어가면서 진중권으로부터 ‘자기 말을 두고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 정말 전두엽이 부패했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유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김 후보를 비난하며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한 데 대한 비아냥이었다.
유시민의 발언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민주당 인사들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차 가해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진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다. 여권 신장,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던 좌파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드러낸 사례였다. 유시민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좌파들은 젊은 시절 한때의 투쟁 경력을 한평생 훈장 삼아 팔아먹는 인물이 많다. 유시민의 경우 그 경력이 자신뿐 아니라 집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유시민의 누이 유시춘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EBS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3개 정권에 걸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
김문수는 혹독한 고문에도 동지들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절했다. 유시민 입장에서는 도덕적 열등감을 느낄 것 같다. 이번 발언은 그 열등감의 표출일 것이다. "뇌가 썩어"버려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그나마 그들에게는 다행이다.
자유일보 사설
06.01 홍준표-이낙연의 엇갈린 선택
요즘 자유우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중량급 정치인은 다름 아닌 홍준표다. 당내 경선 패배 직후 선대본부장을 맡기는커녕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는가 싶더니 뜻밖에도 이준석 지지를 선언해 우릴 거듭 놀라게 했다. 은퇴했네 마네를 떠나, 그는 물경 5선 의원 출신의 거물인데도 저렇게 어지럽게 논다. 분명 미스터리다.
홍준표의 포석은 대선 이후 정계 개편 예고편이다.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홍준표 양쪽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홍준표 정치 인생 말년의 오점이 맞다.
그와 달리 또 다른 5선 의원 출신인 새미래민주당 고문 이낙연의 판단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세상이 알 듯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선택 직전 그의 번민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대로다.
더불어민주당 쪽 반발은 엄청나다. 이낙연이 변절했고, 배신자에 다름 아니라는 목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중이다. 그건 아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너른 시야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 대선이 위기의 대한민국호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잣대로 재보자면,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낙연은 며칠 전 TV 연설에서 "괴물독재 출현이란 국가위기 앞에서 희망의 7공으로 건너가자"고 호소했다. 그걸 위해 진영·지역 차이를 뛰어넘자고 담대하게 제안했는데, 근래 정치인 발언 중 가장 진솔했다. 실제로 "내가 편히 지내겠다는 생각부터 버렸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내비쳤다.
홍준표-이낙연 두 거물의 엇갈린 선택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누가 봐도 홍준표의 언행은 비정상이다. 그는 정치적 동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머리에 대한민국은 없다.
그는 예전 자기 이름으로 나온 책에서 "나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던 제가 대한민국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시켜줬으니 나머지 인생은 이 나라가 선진강국이 되도록 진충보국하겠다"고 했다. 그게 말짱 꽝임이 재확인된 꼴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 아래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은 당시와 또 달리 책임있는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루이틀이면 판가름이 난다. 누구의 선택이 현명하고 균형잡힌 것이었는지 확인될 것이다. 차분히 기다려보자.
자유일보 조우석 문화평론가
06.02 《정상》과《비정상》의 싸움 … 박근혜·이낙연, 사이비 민주 척결에 동참
좌익,《한국판 차베스 민중 혁명론》에 올인
사이비종교, 컬트(cult) 수준
교주와 광신도들의 난(亂)
좌-우 이전에 정상-비정상 따져야
▲ 이낙연은 경고했다.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 이종현 기자
■ 감격이다
대구 서문시장에《건국-호국-산업화》흐름의 한 중요한 표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현했다.
그리고 한국《민주적 진보》의 대표 얼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나섰다.
■ 괴물 독재국가
이낙연 전 총리는 말했다.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가자."
그는《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진보》인사다.
호남의 대표적 인사이기도 하다.
좌익 다수가《한국판 차베스 민중 혁명론》으로 질주하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북-중-러》로 기울어진 세력이란 점에서, 그는 이 시점의 유의미한《민주적 자산》의 한 축(軸)이다.
이런 그가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은, 오늘의 반독재 투쟁이 그만큼《대한민국 구출》의 최후의 기회란 사실을 실감케 한다.
그는 차기 정권은《범민주 세력들의 공동정부》라야 한다고 했다.
그 정부가 주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는 말없이 호소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은 없다. ⓒ 연합뉴스
■ 박근혜의 말 업는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범어사)-울산(장생포 뮨화단지)-경남 진주(중앙시장)를 차례로 찾아 자유-우파의 총결집을 말없이 호소한 것 또한, 오늘의 투쟁이 어느 한 계열만의 고독한 몸부림에서 나아가《민주적 우파》와《민주적 좌파》를 망라한 모든《정상적 한국인》들의 공동투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런 움직임들은 오늘의《정상적 한국인》들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다.
저들은 자유민주 체제의《정상적인 민주적 정치세력》이 아니다.
《파시즘+좌익》의 합성(合成)이요 변종(變種) 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범죄 피고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사법부 독립》원칙을 아예 무너뜨리겠다?
이건 좌냐 우냐 따지기 전에《그게 정상인가》를 물어야 할 사태다.
이 비정상에 국민이란 사람들의 절반이 호응한다니, 이게 현실로 나타난《부산행 열차》아니면 뭔가?
■ 비정상과 정상의 정면 대결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사이비 종교다.
컬트(cult)다.
교주와 광신도들의 난(亂)이다.
이 난리에 어쩌자고 산업화-민주화의 과실을 즐기는 강남좌파와 언론이 가세해 있다.
그러나 보수-진보 양쪽《정상인》들의 연대투쟁이 요원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한, 자유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
《전체주의 일당독재 반대 민주연합》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뉴데일리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06.02 66세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 … 60도 안된 김어준의 뇌는?
머리 썩은 두 정치무당의 저질 망언 굿판
이준석의 이재명 가족 저질언행 저격
김문수의 극장골 배경효과음인가?
▲ 유시민의 발언에 김어준이 쓰러졌다. 두 정치무당의 저질 장치쇼에 열광한다면 머리가 썩은 것이다. ⓒ 화면 갈무리
《천박한 설화(舌禍)로 출렁이는 대선 선거판》
유시민 이 대선 사전투표 전날《김어준 유튜브방송》에 출연하여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의 고졸 노동자 출신 경력을 거론하며 “대통령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 …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60세 넘으면 뇌가 썩는다” 고 주장했던 사람이 66세가 되어 그의 주장을 몸소 입증한 셈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김문수 후보의 인품을 잘 아는 유시민 이 대선 투표 직전 김 후보의 부인을 공격한 것이다.
여성 비하와 계급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그의 발언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여성과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의 망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유시민 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여성인권을 외치면서도 이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이준석 후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밥 젓가락으로 너의 미래를 시궁창에 박았구나" 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유시민 의 망언이 본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 의한 여권후보 단일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상황에 이재명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뉴데일리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06.02 [단독] 이재명 아들 '젓가락' 판결문 입수 … '상습도박·음란물 유포' 檢 공소장 모두 수용
이재명 아들 '檢 공소장' 입수 이어 '판결문'도 확보
뉴데일리 단독보도 겨냥, 가짜뉴스 공세 종식 전망
檢, '상습도박 및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
法, 지난해 10월 약식명령‥ 이씨, 재판 청구 안 해
▲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판사 홍연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정본. ⓒ뉴데일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OO 씨에게 상습도박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판사 홍연경)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본지 취재 결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젓가락 OO고 싶네" 악성 음란 댓글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주거지(경기도 성남시 소재) 등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사이트 '포커OOO' '하하OO' '인싸OO'에 접속한 후 총 707회에 걸쳐 거래상 등에게 도합 2억3229만9500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이를 통해 속칭 '홀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씨는 주거지 등에서 '포커OO'에 접속해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두 개의 아이디('이기고싶다' '리버에넘김')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월 23일 자정 무렵 불상의 게시글에 "아니 난 너의 OO을 원해"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15분 불상의 게시글에 "저 분 친구랑 같이 오면 OOO"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어 2021년 10월 27일 오전 9시 13분 여성 노출 사진에 "얜 진짜 안고 OO보면 O감 지리긴 할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거 같음"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5시 5분에는 '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게시글에 "자OO 요OOO에 젓가락 OO고 싶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檢 청구대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앞서 본지가 이 후보의 아들이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며 보도 내용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검찰이 청구(구약식)한 대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약식명령 결정문(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이번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될 전망이다.
약식명령문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일컫는 것으로, 약식명령정본은 선고 즉시 피고와 검사에게 송달된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등은 법원에 판결등본·초본 송부 신청을 통해 약식명령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엔 해당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 명령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지가 입수한 이OO 씨의 약식명령문은 이 사건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해 지난달 30일 확보한 자료다.
◆'도박 경험담' '성적 수치심 유발' 게시글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고싶다'는 아이디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머니 구매와 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열흘 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거나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가세연은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불법 성매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씨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여가수, DJ 등의 사진과 신원미상 여성의 사진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포착한 가세연은 이듬해 1월 이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檢, 성매매 의혹 재수사 지시 … 警, 불송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가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상습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송치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이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
06.04 이재명 최종 득표율 49.4%… 김문수 41.1%, 이준석 8.3%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뉴스1
6·3 대선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가 마무리된 오전 5시 이재명 당선인의 득표율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15%로 최종 집계됐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0.98%로 나타났다.
이 당선인은 이날 낮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행사를 할 계획이다. 행사는 선서식 위주로 간략히 이뤄질 예정이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될 예정이고, 참석자도 5부 요인과 각 정당·종교계 대표, 국무위원 등 300여 명으로 제한된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4일 오전 7~9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당선인은 이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및 군 대비 태세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6-04 이준석, 30억 선거비 한푼도 못받아…10% 벽 앞 좌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득표율 ‘마의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에게는 전액을 보전해준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0%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선거비 보전이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받게 될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2030 남성 유권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전체 득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확장성의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실제 전날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으로부터 37.2%의 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36.9%)와 이재명 대통령(24%)을 앞질렀다. 전국 예상득표율 3위 후보가 특정 세대, 성별에서 1위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이번 선거의 결과와 책임은 모든 것이 제 몫”이라며 “열과 성을 다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해 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분쯤 완료된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1.15%로 최종 집계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06.05 "실용, 통합, 양보" 李 대통령 취임사 지켜지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정권 인수 기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건 첫 구호는 통합과 실용이었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취임 때는 “나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하나의 국민”이라며 통합을 다짐했지만 머지않아 그 다짐은 빛이 바랬다.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국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전임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들과 한 오찬에서 “모든 것을 혼자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쟁 같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서 여야 대표들에게 자주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래서 독단적 권력과 비타협적 야당이 공존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국회 권력에 더해 대통령 권력까지 쥐게 됐다. 사람인 이상 일방통행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각종 정책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같은 문제에서 100%를 전부 얻으려 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100% 얻으려면 야당은 물론 국민 절반과 싸워야 한다. 반대로 야당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타협한다면 전임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념 대신 실용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시험대가 경제와 외교·안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을 촉발했고, 북핵을 사실상 옹호했으며, 북한 김씨 왕조를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실용과 통합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앞으로 실용 통합에 맞는 인선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이 가진 우려를 새기며 “실용, 통합, 양보”를 선언한 첫날의 다짐을 끝까지 지켜주었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05 李 취임 날 대법원 증원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를 마친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 민주당 이성윤 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을 강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의 해결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법조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사법 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법관 증원법부터 강행했다.
이런 ‘대통령 방탄법’들이 줄줄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안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전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다.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5일엔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18일,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 1심은 24일 예정돼 있다. 5일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 선고도 잡혀 있다. 2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권분립 무력화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 중단’은 25.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재판 계속’은 42.7%로 ‘중단’ 44.4%와 비슷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뜻이란 얘기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서로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05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 "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나와 원내대표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6·3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갈등을 대선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는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됐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 더이상 분열은 안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6.05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1·2심 법원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약 3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후에야 열릴 수 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06.06 중대 사법 제도 변경, 한 정파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법원)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상고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다 보니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과부하 문제는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엔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했고,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규정돼 있고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원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갑자기 바뀌었다. 대법관을 갑자기 7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한 정당을 위한 사법 변경이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컸다.
대법원 변경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데도 민주당은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상고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30명 증원’을 일방 단독 처리했다. 왜 30명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제청’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을 제청하는 건 쉽지 않다.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공론과 사법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6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때부터 추진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바로 공포하고 특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 정부 인사들이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합치면 무려 120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도 이재명 정권의 초반 6개월 전부에 해당한다.
채 상병 문제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란 정권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 제도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제기하는 자체는 정당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다.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6.08 오웰리언 소사이어티
지난 대선 당시 실로 쇼킹한 장면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2030여성들이 만들다는 피켓에 쓰인 정치 구호다. 너무도 끔찍하고 고약했다.
모두가 못 본 꼴을 본 것처럼 쉬쉬하고 있을 때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씨가 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젊은 여성들이 끔찍한 정치 세뇌로 인성과 도덕이 파괴된 한 장면이다."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일인가? 피켓이 문제인데,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 각각 "절박 이재명 가보자고" "간절 재명" 등이라고 쓰여있다. 문제는 가운데 피켓 구호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우리 OO가 찢어져도 우린 이재명."
기절초풍할 일이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그러나 물어야 한다. 이런 집단심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사회가 함께 미쳐간다는 뜻 아닐까?
다 아시듯 1960년대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전위부대였다. 마오쩌둥은 이들 홍위병들을 혁명의 기계로 만들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런 얘기는 당시 정치 후진국이자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얘기로 그쳤어야 하는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더 끔찍하게 전개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 여성과 남성들까지 그렇게 미쳐갈 것이 걱정이다. 기우라고?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전 사회가 황폐화되고, 모든 남녀가 극단으로 치닫는 거대한 지옥도가 두렵다.
또 하나 끔찍한 것은 이런 걸 공론화 못하는 사회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젓가락 얘기를 TV토론에서 공론화했다. 이준석은 역풍을 맞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민주당 쪽은 차제에 의원직 제명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준석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곧 국회는 심사를 벌일 예정이란다.
요즘 누구나 말한다. "불났다"고 외친 사람은 괜한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지탄을 받아야 되고 막상 방화범은 보호받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말했던 오웰리언 소사이어티(Owellian Society)가 아닐까? 더 쉬운 말로 동물농장이다. 미쳐가는 세상이 두렵다.
자유일보 조우석 문화평론가
06.09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임박하자, 조국혁신당이 재판을 중단하라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법원을 향해 "(국민이 이재명의)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했다. 수감된 범법자 조국의 이름을 내건 정당의 발언이라 코미디처럼 느껴진다.
민주당 역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방탄 3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삭제해 이재명의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무죄로 바꾸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으로 이재명 재판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필자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우회한 입법 쿠데타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달 예정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거대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라며 배짱을 부릴 뿐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대선 당일 방송 3사의 심층 출구조사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조차 42.7%가 재판 유지에 찬성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분명한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적 선택의 수혜자일 수는 있어도, 법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 유지’ 자체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 조항에 대한 악의적 해석이다. 헌법은 재직 중 대통령에게 기소(소추)를 금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9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판이 언제 열리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법 정의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재판을 계속하라"는 국민 63.9%의 목소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저항으로 남게 됐다.
자유일보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06.09 사법 독립 지키려면 재판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잠정 연기가 될지, 대통령 관련 재판 올스톱이 될지 알 수 없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유지하는 골간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이다. 분립(分立)이란 3권이 각각 독립적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바로 서있는(立)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을 갖고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책임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국회는 국민이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원을 뽑는다. 행정부·입법부의 권력은 일단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떤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부는 개별 판사들이 각각 독립적 사법기관이 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독립적 사법기관의 수장이라는 헌법적 지위에 변함이 없다. 모든 판사들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헌법적 기초 위에 대법원장이 서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국민은 판사들이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국민의 믿음 위에 사법부 독립이 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돼 있다. 이는 대통령의 모든 활동은 법치주의에 의거해야 한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례(儀禮)다.
만약 사법부 판사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3권 중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한다. 사법이 무너지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법치가 무너진다. 행정부의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가 무너진다.
판사들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면 재판을 열어야 한다.
자유일보 사설
06.10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 여부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다.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사법부가 엄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를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해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재판 무기 연기를 계기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철회하고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적 동의 속에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군사 작전처럼 처리할 사안들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절반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으면 민주당도 상식 밖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10 특검 수사기간 공소시효 정지 ‘위헌 논란’
■ 법안 곳곳 독소조항
여야합의 아닌 여권이 특검후보 추천
수사 중간에 언론브리핑 예정
새로 인지한 별건도 수사 가능
10일 공포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다른 문제 소지도 다분하다.
우선 3대 특검법을 보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예외는 역대 특검법 중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해외 도주 등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 왔던 데 비춰 위헌 소지가 크다.
정권을 잡은 쪽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거나 종종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의 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 이는 지점이다.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2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특검 규모 역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가장 큰 내란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까지 인력 구성이 가능하다. 3개 특검을 합하면 최대 577명에 달하는 규모다. 매머드급 특검으로 불린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등 105명이었다.
수사 기간은 채상병 특검이 최장 140일이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로 잡혀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한다. 특히 내란 특검법안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는 특검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도, 파견검사 60명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재판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10여 명까지 합하면 내란 특검 규모는 사실상 70여 명에 달하는 검사를 파견받는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망라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명태균·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특검(15개)보다도 수사 대상이 더 많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과 관련한 수사에서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한다.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06.11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84조’ 헌법소원
서울고법 형사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무기연기했다.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이틀간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접수됐다고 한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소추’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이미 시작된 재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후자 쪽이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헌법 84조 적용은 위헌이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 중이라 한다. 헌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모양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라는 사실이다. ‘기억’이란 무서운 것이다. 국민의 기억에 5개 재판을 받던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멕베스’에 ‘기억은 정신의 문지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보면 곧바로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기억(記憶)이라는 뜻이다. 기억에 이어서 쾌(快)·불괘(不快)의 감정 또는 호(好)·불호(不好)의 감정이 연결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이성(理性)적 사고도 일단 ‘기억’이라는 문지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재임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범죄 혐의’ ‘재판 중단’이라는 기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영리한 아이는 기억하는 것이 빠르지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배운 아이는 한 번 기억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영리하다기보다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자유일보 사설
06.11 청와대 주요 비서관 거론 이 대통령 변호사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자리 중 3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2명이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후보로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에 출근 중이라고 한다. 민정실 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요직이다.
대통령실은 대북 송금과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사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함께 최고 판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모두 선망하는 자리다. 전임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작년 총선에서도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런 일이 연이어지니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과 공천으로 갚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앞장섰다. 이 대통령 ‘방탄’ 역할이다. 최근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지만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해왔다. 민주당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5건에 이른다. 야당은 ‘대통령 변호인’의 비서관 검토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변호하던 변호사들도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도를 넘으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
06.11 李정부, '3대 특검법' 공포...尹정부 파헤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포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특검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에 속도전을 내는 모습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임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3중으로 가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각종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말미암아 치러진 만큼 선거 기간 내내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 선서에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3대 특검에 대해 검찰은 물론 야당과 법조계에선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 등 독소조항이 적잖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권 제한’ ‘검찰 개혁’ 등을 공언하면서도 검사를 최대 120명이나 파견받는 특검을 가동하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일보 기자명 정수현 기자
06.11 3대 특검이 불러올 어마어마한 후유증 고려해야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 사안 등 전 정부 시절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특검 후보 추천에 이어 대통령 임명이 완료되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집중 추진해온 것이다. 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였던 ‘적폐 청산’이 남긴 후유증이다. 전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잔인한 인사 보복이 이루어졌고, 공무원끼리 서로 고발하며 ‘동족상잔’이나 ‘패륜’ 같은 말이 나왔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확산된 것은 덤이다.
지금 추진되는 특검의 핵심은 ‘내란죄’다. 적폐 청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심각하다. 왕조시대의 대역죄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3족까지 잔인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지금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 효과는 비슷하다. 다른 가치관을 지닌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이 될 수밖에 없다. 열린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일까.
이 프로세스가 일단 진행되면 대통령도 통제 불가능하다. 거대한 수레바퀴를 밀어 굴리는 것은 어린아이도 가능하지만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매달려도 멈추기 어렵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 목적은 공직자 개인 처벌 아닌 제도 개선’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가 커진 데 대한 변명일 뿐이다. 문재인식 인민재판으로 수사받은 인사만 110명이 넘고,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수사 중 유명을 달리했다. 내란죄를 내걸 경우 피해는 몇십 몇백 배에 이를 수 있다.
이번 3대 특검팀 파견 검사는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저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물어뜯는 일이다.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은가?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그 효능감의 유효기간이다.
사냥개 풀어 미운 놈들 갈기갈기 찢으면 지지층은 환호하겠지만, 국정은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자유일보 사설
06.11 가세연·호국단 “李대통령, 외환죄 해당…즉각 검찰송치 촉구”
■ 11일 서울경찰청서 외환죄 송치 기자회견 열어
“대북송금은 유엔 안보리결의와 대북제재법 위반”
“대통령 소추는 내란·외환 뿐, 이 건은 외환죄 해당”
“당당하게 수사 임하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적죄 사건 수사종결 및 검찰 송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지훈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반 이적죄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이 법원 1·2심을 거쳐 인정됐고, 최근 대법원은 7년 8개월 형을 확정 했다”면서 “이는 이재명의 주도 아래 이뤄진 조직적 범죄가 드러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유엔안보리결의·대북제재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정권의 군사 활동과 체제 유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단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경찰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신속한 송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으로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의 수사를 정치적 이유로 지연·회피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믿음을 져버리지 말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모든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소추 조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뿐이다. (이 사건은)명백히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은 법원이 ‘추정’했지만,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언제든 체포·구속 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이 사건은)더 이상 시간 끌 이유도, 추가 수사도 필요 없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조속한 검찰 송치를 요구했다.
한편, 가세연과 호국단은 12일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서도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일보 신지훈 기자
06.12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규탄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이 당 쇄신안 논의 등을 위해 11일 오후 개최하려던 의원총회가 40분 전 취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하면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했다고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탄핵에 반대했던 당내 구주류가 이 개혁안에 반발하며 김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 당원 찬반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오가야 할 의원총회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런 당에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받으려면 당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 당연히 자기희생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의원총회 초점도 당 쇄신이 아니라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시기 문제였다. 언제 누구 주도로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 계파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쇄신보다 더 우선이다. 어이없는 계엄으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은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은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정해졌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인증했다. 지금 국힘 모습은 이를 거부하는 듯하다. 10일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는 탄핵 당론 무효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간담회 후 “(당내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고 개탄했다.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한없이 추락할 때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이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한다. 대선에 참패하고서도 득표율이 40%를 넘었다고 마치 잘했다는 식의 언행도 나오고 있다. 이 대선 결과를 국회의원 총선에 대입하면 지금의 107석도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다가는 국힘은 해체 수준의 쇄신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6.12 정부 여당 인사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대선 승리 후 첫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병기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후보의 아내가 국정원 간부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대선 후보나 대표 경선이 아닌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보도를 한 매체는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첫 원내 사령탑을 두고 여권 내에서 때 이르게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녹음 파일 내용 중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2016년 김 후보 아내가 국정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국정원 채용 신원 조회에서 탈락한 것을 문제 삼자 이 실장이 “(김 후보) 아들을 염두에 두고 올해 안에 경력직을 추가로 뽑을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 후보 아들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 채용에서 합격했다. 이래도 되는가. 김 후보는 오히려 국정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누군가 장난질 친다”며 김 후보를 감쌌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때 아내가 지인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부동산을 파는 등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누락했다.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이 역시 친민주당 성향 매체가 보도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 일각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을 반대하는 분위기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어떻든 오 수석은 공직자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 검증과 부적격 논란에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실장도 수십억 상당의 땅과 건물, 아파트, 상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도 친여 매체에서 나왔다. 민주당 내에선 “친미파로 통하는 위 실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시작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위 실장은 “노후용으로 구입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여러 인사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6.12 참으로 부끄러운 형소법 개정안
민주 12의원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美서도 여당이 법 고친 적은 없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한다니
셀프 면죄,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사람들은 김수영 시 ‘풀’에 빗대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누웠다”고 했다. 바람은 권력, 풀은 사법부다. 대통령 관련 다섯 재판 중 그제까지 두 재판부가 재판을 포기했다.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헌법 84조를 말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선수를 빼앗겨 주춤했으나 조만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 들 것이다. 그 유일한 방책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12인은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도 ‘제안 이유’로 헌법 84조를 거론했다. ‘소추를 받지 않는다’일 뿐 ‘재판’은 어찌 되는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포함되도록 새로 만든다 했다.
우리가 볼 때 ‘규정이 없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설마 대통령이 거짓말한 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당선되는 경우는 상상을 못 했을 것이다. 둘째, 선거 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 계속 재판받으라는 뜻이다. 셋째, 민주당이 시빗거리로 만들기 전까지 ‘소추’는 검찰 기소 혹은 국회 탄핵만 떠올렸을 뿐 재판 포함 여부를 따질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률·시행령·규칙에 허용·금지·절차·요건 등을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일반 해석’ ‘관습’ ‘상위법’에 따르라는 뜻이다. 우리는 ‘소추’ 하면 의당 검찰 기소로 여겼다. 그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에 앞선 보통 시민들의 ‘일반 해석’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의 헌법 설계’를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이 ‘내란·외환’이면 형사 책임을 묻고, ‘재직 중 헌법·법률 위반’이면 탄핵 심판을 받도록 헌법은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니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오해다. 왜냐면 재판은 책임 추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이란 검찰이 제기한 책임 추궁(기소), 혹은 국회가 제기한 책임 추궁(탄핵 소추)의 시시비비를 가릴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 설계된 책임 추궁 구조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과는 관련 없다.
그들은 개정안 취지 설명에서 “대통령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 같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셀프 면죄의 입법례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도 국가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기소를 취하했을 뿐이다. 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여당이 법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직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만 비공식 행위나 재임 전 행위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걸 우리에게 원용하면 ‘재직 중 공식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대권 발동 같은 것이고, ‘비공식 행위나 재임 전 행위’는 이 대통령의 12가지 혐의가 해당한다. 논리 전개가 위험해진다.
대개 법률 개정안은 ‘법 시행 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경과 조치, ‘6개월 뒤 시행한다’ 같은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부칙이 아닐 수 없다.
시에서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누웠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났다.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
06-12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성과 부작용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유죄 선고를 해야만 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했고, 서울지법도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같은 결정을 했다. 남은 3개 재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견강부회로 헌법 제84조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헌법해석 방법론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공직자의 특권은 좁게, 국민의 기본권은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형사상 소추특권은 ‘소추’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도외시한다 해도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권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도 있다. 대통령 당선인도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와 대통령 당선 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뜻한다.
헌법은 전체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는 규범이어서 헌법 제84조는 제68조 제2항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법원의 연이은 재판 중단은 이러한 헌법해석 방법과 헌법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대통령 방탄 법안들도 헌법을 무시하긴 마찬가지다.
또,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 기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원리이다. 선거는 대의민주정치의 실현 수단이다.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인 대통령선거로 법치주의를 위한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무력화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의 득표 결과만 봐도 국민이 이 대통령을 면죄했다는 생각은 허구임이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49.42%로 당선했다.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9.49%로 당선인보다 많다. 더 많은 유권자가 피고인 이재명을 단죄했다는 뜻이다. 또, 투표 당일 출구여론조사에서도 투표자 63.9%,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42%도 선거 후에 그의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후의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하다.
이번 법원의 재판 중단 결정은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재판이다. 법원의 황당한 위헌적인 결정으로 우리 사법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권 독립을 누가 신뢰하며 지켜주겠는가.
사법부가 이러니 힘없는 국민만 불쌍하게 됐다. 이제 힘없는 국민은 스스로 투쟁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우리 사회는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무질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누가 이런 아노미 상태를 초래했는가.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런 상황에서 언론마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무너졌는데도 그 문제를 비중 있게 사설로 지적한 매체는 드물다. 참으로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문화일보
06.12 [단독] '재산 2억' '반미 이력' 김민석, 아들은 '수천만 원' 국제고-'억대' 美 유학
김민석 장남, 美 코넬대 … 연 교육비 1억 원대
전국 국제고 중 수업료 상위권 학교 졸업
교육업계, 2021년 연 2150만 원 소요 분석
2022년 김민석 재산, - 2억6000만 원
金 아들 유학에 임종석-윤미향 사례 거론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현 기자
자신의 재산을 2억1500만 원으로 신고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연 1억 원가량의 교육비가 드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특히 사인 간 채무가 1억4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던 민주당계 정치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확한 돈 거래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의 아들 A 씨는 2021년 경기도에 위치한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 2024년 초 졸업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청심국제고등학교는 전국 8개 국제고등학교 중 유일한 사립 국제고다. 국어, 국사, 중국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사립 국제고등학교인 만큼 교육비도 상당하다. 2021년 기준으로 약 연간 2159만 원, 2023년 기준으로는 2350만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대부분 고등학교 학비가 무상화됐지만 청심국제고는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A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뉴욕주 코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년간 학교를 다닌 A 씨는 오는 8월 육군 입대 예정이다.
유학업계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인 코넬대학교의 2024~2025년 수업료는 약 6만6000달러(약 9040만 원)다. 숙식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8만4000달러(1억15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한 유튜브 방송 시민 인터뷰에 김 후보자 선거운동복을 입고 출연했다. 그는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평소 저랑 아주 친하다. 자주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다"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화를 자주한다. 올해(202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에 대학에 들어간다.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A 씨가 어떻게 학비를 조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 원을 신고했다. A 씨는 예금 103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22년 김 후보자의 재산은 마이너스(-) 2억6475만 원이다. 2023년에는 -1400만 원, 2024년에는 -5932만 원, 2025년에는 1억54092만 원이다.
빚 논란도 있다. 그는 인사청문안에 '사인 간 채무' 1억4000만 원을 명시했다. 이 금액에는 12건의 채무가 포함됐는데, 이 중 일부는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던 민주당계 정치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해당 채무의 용처를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만 적었다.
김 후보자의 1억4000만 원의 채무는 당선되며 20년 만에 현역 의원으로 돌아온 제21대 총선(2020년) 직후 재산 신고에도 명시돼 있다.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전히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다.
자금 능력에 더해 김 후보자의 '반미운동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으로 반미운동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자신과 아들이 모두 미국 유학을 택한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를, 릿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 뉴어크 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반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자녀는 꼭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것이 좌파 진영의 특이사항"이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미향 전 의원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비슷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임 전 실장과 윤 전 의원의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유학했다. 두 사람은 과거 대표적인 반미운동가로 꼽혔다.
김 후보자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일과 12일에 걸쳐 뉴데일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단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어윤수 기자
■좌파 집권하면 나오는 전매특허
06.12 부채탕감? ‘빚’으로 ‘빚’내는 신용불량 국가 되는 길
모든 경제주체의 부채탕감 기대 습관화되면?나리 망하는 지름길 열릴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부채탕감은 결국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것으로 귀결됦 것이다, ⓒ 뉴데일리
《부채탕감, 거시와 미시》
■ 빚 권하는 나라
부채탕감.
근원적 물음이다.
누군가가 자의로 진 빚을 왜 남이 대신 갚아야 할까?
정부가 갚는 게 아니라 실은 납세자들이 갚는 것이다.
정부는 거시적 접근이라 둘러댈 것이다.
거시 정책의 핵심은《총수요 진작》인데, 이는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소비 심리》는 수학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승수효과》도 직관에 가깝다.
《승수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부채탕감》도 그 차원일 것이다.
반면 미시는 수학이다.
미시적으로, 부채탕감은《빚 권하기》다.
《부채 쌓기》 부채질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빚 권하는 나라 다.
빚을 내 아파트를 짓고, 빚을 내 아파트를 산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된다.
그에 따라 국민의 빚도 나라 빚도 부채질 된다.
■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나라
한국 정치꾼들 중에 인과 관계 파악에 어두운 이들이 있다.
빚을 갚은 사람들과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
어느 쪽에 착한 이가 많을까?
채무가《가난》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과거 보릿고개를 겪어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다.
가난을 소재로 한 전래동화도 많다.
대개 빈자가 착하게 묘사된다.
빈자는《흥부》, 부자는《놀부》식이다.
가난 트라우마는 합리적 사고를 방해한다.
가난한 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이가 무조건《흥부》같을 거라고 전제하면 이 또한 큰 오류일 수 있다.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규범을 따르기 위해서일 것이다.
■ 가난한 사람 이용, 권력 장악한 뒤…
미시적 가난도 심각하지만, 거시적 가난도 심각하다.
부자 나라에서 가난은 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럼 나라는 왜 가난할까?
무능한 정치인들이 위선적이기까지 해서다.
그들은 빈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쥐지만, 정작 가난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들이다.
당연히 가난구체책도 나올 수가 없다.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부채탕감엔 신중함이 요구된다.
신뢰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빚을 일부러 갚지 않고《전략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돈을 떼먹고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시민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지금도 충분히 신용 불량 국가다.
■ 부채탕감에 들어가는 돈도 국민 돈
빚을 쉽게 여기는 행태도 문제다.
사람들은 크게 ※ 위험 회피적 ※ 위험 중립적 또는 위험 애호적인 경우로 나뉜다.
사람들은 누구나《'돈’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쉽사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리스크(위험)》때문이다.
그렇기에 월급쟁이들은 박봉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감내한다.
《위험 회피적》인 경우다.
영화《타짜》를 보면, 불법 도박으로 큰 빚을 지는 이들이 많은데 바로《위험 애호적》인 경우다.
현재 빚을 진 자영업자들 중에도 과거에 큰 돈을 번 적이 있을 테다.
그런 적이 없었다면, 부채탕감은 무의미하다.
과거와 달리 지금 빚이 많으니 그 빚을 탕감해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게 말이 되려면, 과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왜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물론 부채탕감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탕감은 은행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 모두가 탕감 기대하고 빚 낸다면?
부채탕감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실은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그렇게《착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사재를 눈꼽만큼도 쓰지 않는다.
정치적 이윤을 챙기는데 성실한 이들의 피와 땀을 가져다 쓸 뿐이다.
심지어는 그 부채탕감 수혜자들 속에 자신들의 친척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다.
앞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부채탕감을《합리적으로》기대하는 것이다.
그 경우 빚을 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대한민국이《‘빚’으로 ‘빛’내는 신용불량 국가》가 되는 길이다.
문제는《선별(screening)》이다.
스스로 돕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성실하지만 빚을 갚지 못한 경우와, 불성실하며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선별할 건지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뉴데일리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06.12 정권 시작하자마자 비리 논란 휩싸인 민주당
부랴부랴 출발한 정권이지만 이건 좀 빠른 편이다. 출범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비리 등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새 정부의 ‘얼굴’ 역할을 맡아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부터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병기 등 당정에 걸쳐 전방위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빌렸다. 이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지난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강씨는 앞서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12일 오후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10억 원대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언론의 질의에 "부끄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정권의 공직기강을 최종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오 수석의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편’이라고 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오 수석 비판 사설을 작성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병기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이 논란이 됐다. 배우자가 2016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아들의 채용 탈락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병기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보낸 것 등이 아들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그 아들은 2017년 국정원 공채에 합격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쪽은 당시 국정원’이라고 반박했다.
이 논란에 대해 양문석은 "김병기가 무섭더냐,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겨우 캐비닛 장난질이야"라며 "너희들이 날리겠다고 결심하면 날릴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택도 없는 짓, 꿈 깨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이번 논란에 얼마전 김병기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김병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이후 "이것들 봐라?"를 삭제하고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로 바꿨다.◎
자유일보 사설
06.13 도 넘은 '정당 해산' 위협, 민주당 자신 먼저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되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헌재는 2014년 유사시 우리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된 통진당을 해산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힘을 해산시키자는 것이 여당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힘 의원 18명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했고, 대통령 탄핵 투표에도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당 대표를 포함해 국힘 의원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힘은 느닷없는 계엄 이후 갈팡질팡하며 구태를 보였지만 윤석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국힘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따지자면 민주당은 먼저 자신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30번 가까이 남발했다. 이런 민주당 활동은 도저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를 민주당의 전횡으로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지만 민주당의 횡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헌재는 지적한 것이다.
국힘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41%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정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정당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을 위한 정치적 언사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국민 41%를 아예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과 양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한편에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근거도 없이 소수 야당에 ‘정당 해산’ 협박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6.13 '검수완박'도 모자라… 국가수사위원회로 '여수완장' 나선 민주
검찰 해체 뒤 수사권 장악법 추진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비판 나와
/그래픽=박상훈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12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검사와 변호사 외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수위는 정치적 구성과 방대한 권한으로 집권 세력의 칼이 돼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측 인사가 국수위의 과반을 장악해 민감한 수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주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위원회가 수사를 통제하다 보면 사건 처리가 늦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여권이 국수위원 과반 장악…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검찰 개편안 중에서도 ‘수사권 완전 장악’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법안들은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주목적인 반면, 국수위는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포함해 전체 수사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 산하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에 관여·개입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어서 ‘위헌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①정부·여당이 국수위원 과반 장악
국수위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한다. 특히 국가수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 3명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출 및 추천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여당 몫이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여당이 11명 중 최소 6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해당해 친정부 위원들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추천위원회도 법원행정처장, 법무·행안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집권 세력의 의지대로 꾸릴 수 있다.
국수위원의 자격도 문제다. 판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교수나 사법 제도·인권 분야를 경험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 실무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수사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국수위는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로 수사권을 사실상 장악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도 만들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으니 사실상 수사기관의 통제권을 갖는 국수위를 만들어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②수사권 조정·감사·심의까지 무소불위 권한
국수위가 앞으로 수사 내용과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우려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심의, 수사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감찰 등 총 18개 업무 권한을 가진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 어느 기관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착수와 진행이 정당한지 등을 국수위가 감별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력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에 근거도 없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수위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인권침해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수사 담당자를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분산된 감찰, 조사 등 각종 통제 권한을 국수위에 넘긴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되는 옥상옥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행 법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적으로 공직자를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과 충돌할 소지도 있다. 공수처법은 수사 독립을 위해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데, 국수위는 공수처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③일반 사건 지연으로 국민만 피해
졸속으로 설치된 국수위는 오히려 일반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수사권 조정 전(2019년 4~6월)에 비해 그 이후(2023년 4~6월)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13.5일에서 484.2일로 약 1.5배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수위에 이의 신청을 하게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는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비전문가 위원들이 심의·조정한다고 나서면 사건 처리만 늦어지고 부실해질 것”이라며 “국수위가 검찰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부족한 수사를 검토, 보완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국수위를 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에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통제권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수위법은) 수사 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했다.
06.13 "1000만 조직 결성, 광화문 집결…국민저항권으로 이재명 퇴진 촉구"
■ 자유마을, 광화문 집회 통해 反이재명 국민운동 본격화 선언
전광훈 목사 "윤석열 지켜낸 국민, 다시 일어나야 할 때"...결집 호소
우파 인사들 "하나님 뜻 따라 끝까지 싸울 것" 결의...애국시민 독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위해 3500여개의 읍면동에 설치된 우파 마을조직 자유마을이 광화문 집회 통해 反이재명 국민운동을 본격화 할 것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의 모습. /대국본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데도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서명운동을 통해 1000만을 조직해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 이재명은 가만 놔둬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전문의 4.19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저항권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사를 전한 주최 측 전광훈 목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자유마을이 지난 대선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 1000만 조직을 완성하고 국민혁명을 이룰 것을 다짐하는 취지로 열렸다. 5000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참석해 사랑제일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까지 가득 메웠다.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1주일째인데 그가 계속 악수를 두는 중"이라며 "이재명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란 혐의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기에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도 진 것이 아니다.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도 (부정선거 없이) 정식 선거를 했으면 이겼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나라는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을 몇 바퀴 돌면서 이 계엄 선포문을 틀어줘서 그의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우리가 이번에 반국가세력과 싸워서 졌다. 마음이 원통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를 선택했고, 애국심도 변함없다. 사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나. 배신의 정치 때문'이라며 "우리 주권과 애국심을 왜곡하는 자들과 우리 내부의 배신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1000만 조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아무리 위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이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개인에게 몰아줬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세력은 우리뿐"이라며 "나라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백병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완전히 밝혀서, 다음 선거부터는 부정선거 논란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의 폭풍과 자유우파 보복·응징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자유우파의 핵심을 무너뜨리려는 권위주의·공안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며 "자유마을운동과 광화문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격은 이재명-이석기 연립정부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파쇼 체제 개혁을 할 것"이라며 "지난번 탄핵 광풍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52%까지 올렸는데 국힘이 다 까먹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더 용기백배해서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삼성 장군)은 "결코 지금의 상황에 실망하지 않는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의 싸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때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며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이 길이 맞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를 통렬히 회개하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
06.13 “文 사저 집회 확성기 제지는 위법” 법원, 인권위 진정 기각 결정 취소
“경호처 제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자유통일당, 2심에서 승소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에 확성기 반입을 제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22년 10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인 자유통일당 당원들의 모습. /자유통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에 확성기 반입을 제지한 대통령 경호처와 이를 방치한 경찰을 대상으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진정 기각 결정의 취소 처분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해당 청구를 기각한 원심(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원고인 자유통일당 측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100미터 근방)에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확성기 사용은 안 된다”며 집회 측 확성기 반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23년 4월 10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과도한 확성기 사용 및 심야 방송 송출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의 ‘확성기 반입 제지’ 행위가 인권 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집회에서 사용하고자 한 확성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명 및 재산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집회 개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역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기에 대통령 경호처가 확성기 반입을 제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 제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신일성 김찬미)는 “사회적 혼란과 대외적 국격 추락 등의 문제를 고려,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 사전 인근 경호구역 내 집회 참가자들의 확성기 사용을 제지한 경호처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집회 장소는 이 사건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사건 사저와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집회 시간도 주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경호 대상자의 건강이 우려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
06.15 국수위 설치해 사실상 수사지휘 하겠다는 여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권이 수사기관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국수위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권한을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적 강제력이 일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이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교수·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 3명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출 및 추천한다. 정부와 여당이 11명 중 최소 6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해당해 친정부 위원들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추천위원회도 집권 세력의 마음대로 꾸릴 수 있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심의, 수사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감찰 등 총 18가지 권한을 가진다.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 어느 기관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착수와 진행이 정당한지 등을 감별하고 조정한다. 모든 수사에 관여하는 권력 기구를 만드는 셈이다.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수위에 이의신청을 하게 한 것도 문제다. 수사는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비전문가 위원들이 심의·조정한다고 나서면 사건 처리만 늦어지고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렇게 심각한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법안의 중요성에 비해 졸속 처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 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자유일보 사설
06.15 어떻게든 솎아낸다…좌파의 집요한 ‘이진숙 죽이기’
대선은 이재명의 승리로 끝났지만, 좌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기들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면 마지막 한 명까지 솎아내는 게 좌파의 특기. 지금 그들의 타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다.
그들의 목표는 방송 장악, 이를 위해선 다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KBS와 MBC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을 좌파가 장악해야 한다. 둘째,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자기네 사람이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진작에 충족됐다. 두 공영방송사의 구성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고, 특히 MBC는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사실상의 정치집단이다. 윤통 시절 KBS 사장을 보수 쪽 인사에게 빼앗기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준비 중인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때까지 두 방송사 사장은 오직 좌파 인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윤통이 대통령 재임 때 행사했던 거부권 중 두 번은 바로 이 법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방통위원장을 차지하는 것.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임명됐으니 아직도 임기가 2년 1개월이 남았다! ‘이진숙 죽이기’가 좌파의 목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진숙 죽이기는 지난 11개월 동안에도 존재했다. 온갖 마타도어가 동원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로 서막을 열더니, 취임 이틀만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말이 안 나오는 폭거를 저질렀잖은가? 이뿐 아니다. 탄핵 기간에도 걸핏하면 불러내 갖은 모욕을 줬고, 6개월의 직무정지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래도 안 그만둘 테냐?’ 식의 괴롭히기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과방위원인 한민수가 방송에서 한 말을 보자. "우리 상임위는요. 한 번 열리면 거의 뭐 12시 넘어야 끝나고, 어제는 그래도 12시 직전에 끝났는데요. 그 전날은 저희도 새벽 1시 반 그러니까 2시까지 갔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우수위원회에 최민희의 과방위가 뽑힌 것도 한 인간에 대한 괴롭힘을 극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진숙이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년간 과방위의 파상공세를 꿋꿋이 버텼던 그녀는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사퇴 뜻 없는 이진숙, 국무회의 꼬박꼬박 참석…‘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한겨레 6월 10일자 기사) "민주·혁신당 과방위원, 연이틀 이진숙 사퇴 촉구" (KBS 6월 10일자).
여기에 대한 좌파의 대책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인사청문회 때 건져 올린 법카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인카드를 규정 외로 썼다는 얘기, 그래서인지 경찰이 법카가 사용된 장소를 중심으로 열심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하지만 MBC는 EBS와 달리 주식회사이고,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민간상업방송 형태를 띤다. 국민 세금인 경기도 돈을 법카로 슈킹한다든지, EBS 법카를 관광지에서, 그것도 주말에 쓰다가 걸려 재판에 회부된 유시춘 현 EBS 이사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 MBC 사장인 박성제와 최승호가 업무추진비 20억을 카드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진숙을 보내는 건 어려울 듯싶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 번째 대책을 세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럼 법을 바꾸면 돼!’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바로 ‘이진숙 퇴출법’, 골자는 이렇다.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해 기존의 방통위를 대신하게 만들 거야. 물론 진흥회장은 새로 뽑아야지!’
실제로 최민희는 MBC 라디오에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위원장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당 새 원내 지도부가 완성된 뒤 다시 절차를 밟아 6월 말쯤 처리할 예정이다."
갑자기 2년 전 생각이 난다. TV 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실무자들이 구속됐고, 방통위원장이던 한상혁도 기소된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거품을 물었다. 자,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집단인가? 아니면 그새 헌법이 바뀐 건가?◎
자유일보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