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5-03/
03.04 北전투병 러시아 파병이 위험한 이유
북한의 전투병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 체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판 한미동맹’,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의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관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므로 종전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협력이 계속될 것이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외화난·경제난에 시달려 온 김정은에게 천문학적 통치 자금과 식량·생필품을 제공받을 기회의 창(窓)이 열렸으며 핵·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의 통 큰 지원을 받은 푸틴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정찰위성·핵추진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탱크·전투기를 비롯한 1970·80년대에 보급된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빼놓을 수 없으며, 드론 전투 등 현대전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도 큰 보상이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북한군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문제와 러·우전쟁의 직접적 연계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압박할수록 북한에게 기회의 창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북·러 밀착의 직접적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미와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북·러 협력이 심화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래식 군비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체계 자체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양국 협력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상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북·러 신조약 제4조가 허위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자 동 조항에 대한 러시아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군의 참전은 러·우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러 밀착이 이완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결박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기능하게 되면 역시 핵기반 동맹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북한군 전투병 파병은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군이 참전 경험을 통해 현대전에 필요한 전략·전술은 물론 새로운 무기체계 운용법을 익힌다면 이는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론과 같이 값싸고 효과적인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의 축적은 핵무기 등 전략무기 위협과는 또 다른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2024년 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한 김정은의 또 다른 승부수이다. 북한은 긍정 요인 극대화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해 나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틀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2006년 1718호 결의안에 의해 설립)의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것을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이제부터 러시아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 편에 설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한 핵·재래식 전력의 증강과 실전경험 축적은 고스란히 우리의 안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전투병 파병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자 반민족·반인륜·반평화적 행보다. 그리고 국가안보 지형을 크게 뒤흔드는 초대형 악재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모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미국·우크라이나·북대서양조합기구(나토·NATO) 등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선진 통일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정이 (예)육군대장·밀리테크협회 회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03.04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시 드래곤' 참가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
대한민국 해군·미국·일본·호주·인도 5개국 해군이 참가
해상 초계기 P-3 통해 ‘연합 대잠전 능력 향상’
▲ 해군항공사령부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 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한다. 이하 해군 제공
해군항공사령부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 드래곤(Sea Dragon)’에 참여한다.
‘시 드래곤’ 훈련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2019년 훈련 첫 참관 후, 2020년부터 P-3 해상초계기가 매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P-3 해상초계기의 정식 명칭은 P-3 오라이온(P-3 Orion)으로 주로 해상초계·정찰·대잠전에 사용되는 항공기다.
올해 훈련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가한다. 우리 해군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병력 40여 명이 참가한다. 훈련 참가전력은 기간 중 연합 해상초계 작전절차와 모의 대잠표적 추적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대잠전술을 숙달한다.
훈련지휘관인 정은숙(중령) 613비행대대장은 “시 드래곤 훈련은 참가국 간 연합 항공대잠전 능력을 향상하고 대잠전술을 숙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항공전력과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대잠전 능력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추적·식별·타격하는 능력이다. 항공대잠전 능력은 P-3 레이더에 소나 부이·마그네토미터 등 다양한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함을 탐지하며, 탐지된 잠수함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추적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향 신호 분석·시각적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잠수함을 식별한다.
▲ ‘시 드래곤’ 훈련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2019년 훈련 첫 참관 후, 2020년부터 P-3 해상초계기가 매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 올해 2025 시 드래곤(Sea Dragon)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P-3 해상초계기가 3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주기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 초계 비행 중인 P-3 해상초계기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3.05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 안보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핵 능력 강화와 핵 무장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락 의원(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이제 우리가 핵 무장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핵 무장과 전술핵 반입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2000여 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핵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핵 잠재력은 핵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일본이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유사시 즉각 핵 무장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재처리 권한이 없고 우라늄 농축도 제한돼 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비확산 정책에 직접적 충돌이 아니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북한을 핵 국가로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여야는 핵 잠재력 확보 국론을 모아가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3-05 북, ‘현대戰 핵심’ 드론 실전능력 익혀… 실제투입 땐 韓방공망 무력화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 북한판 ‘하롭’과 ‘히어로’ 자폭 드론, 골판지 드론 등 최소 10종의 드론이 전시돼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러시아 드론전술’ 습득
골판지드론·하롭드론 등 보유
조종 숙달땐 실전화 시간문제
벌떼드론 1만대 동시에 보내면
우리방공망 일시적 교란·마비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대가로 러시아의 드론 조종법 및 실전 활용 전술 전반이 북한에 넘어가고 있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서 ‘방공망 무력화’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드론으로 ‘벌떼 공격’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하는 ‘섞어쏘기’에 나설 경우, 드론과 미사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현재의 남측 방공망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가격 역시 대당 50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조종법만 익힌다면 드론 실전화는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1만여 명이 넘는 북한군 파병과 재래식 무기 러시아 이전 등에 대한 대가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를 방문한 리히용 북한 노동당 비서도 지난달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깜짝’ 접견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 및 실전 활용 전술을 익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드론 기술·전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드론이 남측 방공망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군사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산 드론 1대는 500달러에 불과하다. 500만 달러면 전시 능력이 입증돼 전술 배치가 가능한 러시아산 드론 1만 대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드론 1만 대를 남측 상공에 동시 출격시킬 경우 남측 방공망이 일시적 교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과 1만 대 안팎의 드론을 섞어서 쏘는 등 다양한 ‘변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방공망과 대공 방어 무기는 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돼 있어,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린 드론 방어에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드론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서 최소 6종의 소형 무인기를 공개했는데, 가성비 무기체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추정되는 드론도 당시 식별됐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군 비행장을 공격해 미그-29·수호이-30 전투기와 방공체계를 파괴할 때 쓰인 바 있다.
북한은 당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이스라엘의 ‘하롭(HAROP)’ 레이더 파괴 자폭드론, ‘히어로(HERO)’ 자폭드론과 유사한 형상의 자폭 드론도 함께 선보였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등 실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드론 5대를 서울과 경기·인천 영공에 침투시켰고, 2017년엔 북한 금강산 근처에서 발진한 드론이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다. 군에서는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확인된 횟수만 1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민군 초급지휘관 양성기관을 찾아 “현대전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실전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습득하며,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있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03-06 ‘AI 군대’ 본질과 위험한 野 안보 환상
권태오 前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예비역 육군 중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라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인공지능(AI)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탄핵 되면 치러지게 될 대선을 의식한 말로 보이지만, 청년들의 신성한 군 복무를 폄훼함은 물론 현대 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발언이다.
이제 더는 군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할 텐데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병력 감축, 복무 기간 단축 얘기를 흘리곤 한다. 이것이 자신들에겐 도움이 됐겠지만, 국군에는 고통을 주는 말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2개 군단 6개 사단을 해체했고, 2000년대 초 69만 명이던 병력은 50만 명으로 줄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썩지 않고” 하면서 복무 기간 단축 카드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 대선 1년 전의 언급이었지만, 결국 육군의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해 18개월로 만들고 말았다. 당시 이런 조치는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과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여야가 바뀌는 결과로 나타났다. 120만 명이 10년씩 복무하는 북한군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AI에 기반한 국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야든 AI의 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 우리 국방에 AI가 상용화되려면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의 생각을 예측할 정도로 방대하고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보가 극히 제한되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로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드론은 전술 차원의 변화이지 전쟁의 근본은 바꾸지 못했다. 드론이라는 크고 작은 무인기가 전장을 누비는 장면을 보면 언뜻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전장에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이미 전장에는 이에 대응하는 드론 킬러도 등장했다. 컴퓨터가 도입되며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되고 인력도 감축된다고 했지만 실제론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드론과 로봇 등이 병력을 대체한다는 인식은 또 다른 새로운 소요가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보와 국방에 대한 민주당의 근본적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탄핵소추안에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표현이 있었다.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지만, 민주당의 안보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거대 야당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도 용인되는 우리의 정치 환경이 개탄스럽다.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03-06 남침 준비 중인 북한…“황해도 곡산에 ‘종로구·제주도 지형’ 훈련장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 뉴시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북한 황해도 곡산에 서울과 부산, 제주도 지형의 훈련장이 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로 리모씨의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리씨는 “무력부 훈련장이라는 훈련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지형을 통한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해당 훈련장 위치는 “황해도 곡산”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놓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곡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거의 안 알려졌던 것 같다”며 “부산 등 지방을 비슷하게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주도까지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 곡산 외에도 여러 곳에 이런 것(훈련장)이 있다고 그런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네”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포로병 리씨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포로 백모씨는 “뭘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온 것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사명감에 의해서.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니까 (적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라며 “러시아와 우리나라(북한)는 동맹 관계니까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두 포로의 귀순 의사에 대해 “리씨는 (귀순 의사를) 100% 굳혔는데 평생 장애가 생길까 걱정했다”며 “백씨의 경우 아직까지 반반이고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이현욱 기자
03.07 ‘조종사 과실·좌표 오류’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원인 보니
투하 전 2차례 좌표 확인 생략 ‘공대지 Mk-82 8발 오폭’
중상 2명·경상 13명 등 15명 부상 피해자는 ‘부대 관리원’
국방부 “실사격 훈련 전면 중지” FS는 예정대로 실시
▲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이 통제되어 있다. 포천=연합뉴스
군 당국이 경기 포천에서 6일 오전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폭 사건이 1차적으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전투기 조종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군 및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공군의 공대지 폭탄 8발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포터 트럭에 탑승했던 민간인 3명 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에 참여한 KF-16 2대에서 폭탄 8발이 사격장 외부로 비정상 투하됐다”라며 “원인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으며, 이는 조종사 진술로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KF-16 전투기 5대 중 2대에 실린 폭탄 8발(각 대당 4발)이 비정상 투하된 것이다. 불발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폭 지점은 원래 투하 목표 지점(승진과학화훈련장)과 8㎞가량 오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같은 오폭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은 1번기가 사격하면 2번기가 나란히 붙어 동시 발사하는 전술훈련이었다”라며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투하된 폭탄인 Mk-82는 미국의 Mk-80 계열의 무유도 범용폭탄으로 공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상 폭격용 폭탄 중 하나다.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마련된 지상 및 공중전에서의 폭탄 투하 좌표 확인 절차가 이번 사고에선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종사 외에 다른 인원이 좌표 등의 정보를 ‘크로스 체크'’는 절차는 애초에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실전 훈련을 앞둔 조종사는 출발 전 사무실에서 저장 기능이 있는 장치에 좌표를 입력해 이를 전투기로 가져가 정보를 동기화 시킨다. 좌표는 해당 작전사령부에서 지정돼 하달된다. 조종사는 동기화 이후 해당 좌표가 맞는지 여부를 2차로 확인하고, 폭탄 및 미사일 발사 전 최대한 육안으로 해당 지역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도록 돼 있다.
사고를 유발한 전투기 조종사는 작전사령부에서 하달된 좌표를 저장 장치에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 적는 ‘오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차 및 육안 확인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전투 조종사 좌표 정확하게 입력했나
확인하는 과정도 없어, 사고 오류 아냐
조종사 크로스 체크 없이 투하 가능성↑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상관이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좌표 입력 및 확인의 전 과정을 조종사 개인의 능력에 의지한 셈이 된다. 1번기조종사도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지, 혹은 1번기의 투하 지점이 맞는다고 생각해 좌표 확인 없이 폭탄을 투하했는지는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해당 조종사들의 음주 및 건강 이상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이 폭탄은 순전히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 항공기가 표시하는 지점에서 버튼을 눌러 떨어뜨리게 된다”며 “조종사가 어느 지점에 쏘겠다 마음먹고 그 지점에서 누르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기계 및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이날 이후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및 보상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10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다친 민간인 중 3명은 인근 부대 시설 관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원그룹 계열사에 소속된 시설 관리원으로, 부대 시설 점검을 마치고 파란색 포터 차량을 타고 빠져나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관리원 3명은 부대 내부 시설 관리를 마치고 파란색 포터 차량을 타고 나오던 중 인근에 떨어진 폭탄 파편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입은 다른 동료들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포천 시내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포천 시내로 이송됐던 피해자는 폭탄 충격으로 고막에 부상을 입었는데, 경과를 지켜보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03-07 통수권자·국방장관 유고 속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실전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6일 발생한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총체적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비상계엄·탄핵소추 사태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대행 체제가 3개월여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군대는 더욱 긴장하고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황당하게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6일 오전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민가 및 군부대 부근에 MK-82폭탄 8발을 투하했다. 군은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라고 발표했다. 좌표 입력 오류가 있었다 해도 조종사가 비행 중 점검하고 폭탄 투하지점도 육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크로스 체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투기가 8㎞ 이상 훈련장을 이탈했음에도 관제사 등의 경고도 없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오폭 사실을 모른 채 훈련장을 떠났다고 한다. 축소·은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주민들이 “전쟁 난 거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는데도 경기도와 포천시는 재난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실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군의 체계적 점검 미비 등 지휘·통제·보고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 ‘자유의방패(FS)’연습의 전초전 격으로 미리 예행훈련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하다. 군의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군 훈련을 축소·기피한 탓도 클 것이다.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체크하며 훈련해야 한다. 제2 비상계엄 운운하며 국방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대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위협하는 야당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문화일보 사설
03.08 오폭 36분 뒤 합참의장에게 보고, 전시였다면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6일 공군 전투기의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라고 군이 밝혔다. 실사격 훈련 중인데 좌표 입력 오류를 공군의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고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을 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전투기가 8km 이상 훈련장을 이탈했는데 관제사 등의 경고도 없었다고 한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군 통수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군의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오폭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4분이었다. 군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것이 10시 24분이고 합참의장에게는 10시 40분에 보고했다고 한다. 최악의 오폭 사고가 났는데도 합참의장 보고까지 36분이나 걸린 것이다. 합참의장은 사고를 모르는 채 한미연합사령관과 훈련 관련 행사까지 마쳤다.
반면 소방은 수분 만에 오폭을 확인했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것도 사고 1시간이 지나서였다. 뉴스 속보보다 늦었다. 만약 이 지역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졌을 때 합참의장이 36분 뒤에 알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사람이 하는 일에서 불의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대형 사고 보고가 30분~1시간 늦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대전에서 36분은 승패를 좌우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10분 안에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 군 지휘부가 신속한 보고를 받아야 반격도 할 수 있다. 그 짧은 시간이 많은 장병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사고가 났다고 실전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비전문적이고 안이한 결정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3.10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韓美 FS 반발
“북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올해 들어 다섯번 째 미사일 도발
韓美 FS연습 실시 ‘첫 날 도발’
▲북한 미사일총국은 1월25일 해상(수중)대지상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이번 시험은 전쟁억제력 완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본연습이 시작된 10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10일 1시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기자단에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됐다”며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근거리탄도미사일임에도 한미 연합연습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공지를 했다는게 합참 측 설명이다. 합참 측은 “근거리탄도미사일임에도 한미 연합연습 첫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발사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한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월14일 이후 근 두 달 만이다. 1월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월6일·14일·25일에 이어 지난달 26일에 이어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다.
03.11 핵무장보다 급한 건 간첩·역적 소탕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핵무기와 평화를 맞바꾸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때 늦은 후회다. 그 후과는 너무 크다. 강토는 불타고 수많은 국민이 죽고 고통을 겪는다.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참상은 여러 나라에 큰 교훈을 준다.
특히 한국 국민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싱당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때에 이름도 없는 탈북인이 한국은 당장 핵무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저놈은 분명히 간첩이라고 욕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는 핵무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당당히 주장한다.
내가 먼저 한국인들에게 “도대체 핵무기는 왜 만들려고 하는가”고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옳다.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려고 핵무장을 주장할 자는 없다.
사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최고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핵무기부터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요즘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차기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이 탈북인의 물음에 답부터 해 보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부정선거는 절대 바로잡지 못한다.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고 조기 대선을 치루면 이재명 같은 종북·친중 분자가 대통령이 될 것은 뻔하다.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도 대통령 자리를 탐내는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인간은 어리석다.
문재인 같은 자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누구를 위협하겠는가에 답을 해 보라. 같은 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은 진리다. 애국 보수가 정권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의 핵무장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다.
나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핵무장이 아니라 간첩들과 종북·친중 역적들 청소라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기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핵무기 만들어서 종북·친중 좌파들에게 안겨 주면 오히려 북·중을 도와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꼴이 될 것 아닌가. 지금도 일본을 반대하는 좌파들이 핵무기까지 가지면 얼마나 방방 날뛰겠는가. 그래서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화를 찬성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당장의 안보 걱정은 없다. 이런 때에 미국과 협력하여 빨리 나라 청소부터 해야 한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부터 막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것을 증거로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그 후에 핵을 가져도 충분하다.
사실 북·중의 간첩과 좌파 역적만 없애면 핵무기가 없어도 감히 한국을 먹겠다고 덤빌 나라는 없다. 그만큼 한국에 박혀 있는 간첩들과 종북·친중 반역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다. 한국의 심장에 박혀 있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에서 미군이 나간다 해도 북·중은 함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에 박힌 간첩과 수백만 명의 역적들이 120만 명의 북한 인민군과 합세하여 들고 일어나면 한순간에 끝장난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150만 명이 넘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수백만 명이다. 6·25 전쟁 때에 30만 명의 중공군에게 전쟁 장비가 훨씬 우세했던 한국군과 유엔연합군이 밀린 피의 교훈을 잊지 말라.
김일성은 항상 내부의 적 한 명은 바깥의 적 1개 사단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화교들을 항상 경계했고 결국 모두 내보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였다. 그들을 국가 기관과 정치에까지 입문시키고 애국 유공자에 대해서보다 더 큰 혜택을 주며 간첩을 키워 주는 멍청한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간첩을 척결할 때 한국은 간첩들을 받아 주고 보호했다. 그래서 간첩과 역적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지금도 썩은 정치인과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하긴 대통령도 적국에 국가 기밀을 팔아 충성하는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법정을 모두 좌파들이 깔고 앉아서 간첩과 역적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준 결과다.
나라가 이런데도 과연 핵무장을 우선해야 하겠는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보다 나라 청소가 먼저다. 이것을 잊으면 죽 쑤어서 개 주는 꼴 난다. 이 탈북인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라.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
03-11 [속보]공군,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들 보직해임…“중대한 직무 유기”
▲CCTV에 담긴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순간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 잡혔다. 군 당국은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입력 실수’라고 밝혔다. MBN 보도화면 캡처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3-12 한미 특수부대 500여명 적지 침투 ‘北 대량파괴무기 제거’ 연합훈련
▲육군은 11일 한국군 주도의 연합 공중강습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한미 양국군 장병들이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을 시작하는 모습. 육군 제공
한미 양국 군이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했다.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12일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파괴 또는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인 WMD 제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미 장병 500여명과 소총사격무인항공기 등 장비 50여대가 투입됐다.
WMD 시설 내외부에 1개 중대 규모의 대항군을 두고,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쌍방 교전으로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다.
훈련은 적 지역에 침투한 특전사 정찰팀이 WMD 의심 시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설 확보 임무를 하달받은 25사단 특수임무부대는 무인항공기(UAV)와 정찰드론으로 의심 시설 세부위치와 규모, 주둔 병력을 확인하고, 소총사격무인항공기와 대전차미사일 현궁, 81㎜ 박격포 등을 활용해 주변의 적을 제거하고 시설을 포위했다.
이후 미군 스트라이커여단 중대 등이 참여한 한미연합 WMD 대응부대가 시설 내부로 진입, 적을 소탕하고 WMD 확보 및 제거 임무를 완수했다.
훈련에 참여한 구하림(대위) 중대장은 "유사시 WMD 확보 및 제거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다"며 "한미 양국 군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03.13 [속보] '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수사나 기소, 재판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나 기소 절차에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서 접선한 뒤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지역 인사 60여명의 포섭을 시도한 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기소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 북한과 접선하거나 각종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넘긴 정보가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 형량보다 7~10년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이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충북동지회의 강령‧규약에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단체를 만들 당시에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잠입‧탈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역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손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심 재판 도중 ‘쪼개기’ 형태로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 내면서 11개월동안 재판을 공전시켰고, 2심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2개월 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국제연맹(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즉각 중단’ ‘제3국으로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선고는 이와 관련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03.16 우크라의 北 포로 보고 알았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자유민주주의 전파가
자유민주주의 방어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리모(26)씨가 지난달 키이우 포로수용소에서 정철환 조선일보 특파원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철환 특파원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 인터뷰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이제 20대에 불과한 젊은이들. 그 청년 입에서 “부모님이 못 견디게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때 울컥했다. 해외 파병 길을 떠나면서 부모한테 연락 한번 못 하고, 1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가족들 얼굴 한번을 못 봤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청년 입에서 “우리 인민 군단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분노했다. 항복을 죄악시하고 국민에게 자살을 강요한 구 일본 제국의 미친 군부 지도자들과 뭐가 다른가? 그런 슬픔과 분노 속에서 내 마음은 약 30년 전 내가 겪은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표적에 잡힌 북한군. 러시아군 지원용으로 파병된 이들은 "드론은 한국군이 조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주입받고 전장에 투입됐다. 전쟁터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단순 군사 '훈련'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군 제공
때는 김대중 정부 초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집에 갔더니 모친이 상기된 표정이었다. “편지가 왔다. 너희 둘째 이모한테서.”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둘째 이모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낸단 말인가?
편지는 적십자사를 통해 북에서 온 것이었다. 내가 모르던 둘째 이모가 있었던 것이다. 형제들 중 가장 똑똑했다는 그녀는 학교에 무척 가고 싶었다. 1940년대 가난한 팔남매 가정의 둘째 딸이 학교를 갈 방법은 가출뿐이었다. 그렇게 가출한 그녀는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고, 전쟁이 터지고는 연락이 끊겼다. 그랬던 그녀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소에서 만난 이모는 고생한 티는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다고 한다. 선물을 주면서 “이거 혹시 뺏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장군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 여파로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이다. 이모는 정말로 ‘장군님’이 고마웠을까?
전쟁과 분단의 상흔은 외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 자락 마을에 살던 부친의 어린 시절, 빨치산은 공포 대상이었다. 툭 하면 내려와서 곡식을 뺏고 심지어 소까지 끌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빨치산들은 짐꾼이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을 데려갔고, 그중 한 명이 빨치산에게 대들다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 젊은이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우리 막내 고모와 결혼했다.
몇 년 전 고모부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지 생각 나십니까?” 잠시 흠칫한 고모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아버지 얼굴 기억이 안 난다.” “사진 같은 것도 없어요?” “사진이 딱 한 장 있는데 여러 사람이 찍혀서 얼굴이 작아 안 보여.” 잠시 침묵 후 난 다시 물었다. “그놈들이 밉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고모부의 답변은 의외였다. “다 지난 일이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되뇌듯이 다 지난 일이라고 반복했지만,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엊그제는 일본 나고야 사는 당숙모한테서 영상 통화가 걸려 왔다. 큰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단다. 축하의 덕담을 한 후 나는 오랜만에 옛날얘기 좀 들려달라고 했다. 숙모는 친정 식구가 없다. 1960년대에 북송됐다. 숙모는 1980년대 북한에 딱 한 번 가봤다고 한다. 일본에서 제법 엘리트였던 남동생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 살림살이의 신산함에 가슴이 아파 돈 10만엔과 가져간 옷들을 챙겨주고 왔다고 했다.
“그때 왜 북한으로 간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 미쓰비시에 합격했는데, 면접까지 끝나고 연락이 왔어. 조선인이라 안 된다고”. 차별을 피해 찾아간 ‘지상 낙원’은 알고 보니 ‘지옥’이었다.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숙모의 검버섯투성이 얼굴 위로 살짝 눈물이 그렁거렸다.
6·25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 합쳐 사망한 사람만 200만이 넘는다. 한국 사람 누구라도 한두 다리 건너면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가 있다. 이제 그 피해자들도 사라져 가고 있다. 살아 있다면 구십이 넘었을 둘째 이모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70년간 홀로 살던 고모부의 모친도 얼마 전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당숙모의 부모 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제 고통의 역사는 끝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북한군 포로들 인터뷰를 보고 알았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자아낸 북한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침략받았다고 적반하장이었다. 이제는 아예 자신들의 압제와 인권 말살을 독재 국가들 간 동맹을 통해 해외까지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지적하는 양심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 입 다물라며 핵과 미사일을 휘두른다. 우리가 그저 경제적 이익만 따지며 북한과 적당히 타협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매일같이 옆집 아저씨가 가족들을 쥐어 패는데 방관만 한다면 우리 집의 ‘화목’이란 가치는 빛이 바랠 것이다. 독재에 침묵하는 ‘이기적’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지 못하며 우리 국민의 지지도 구할 수 없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에 전쟁을 걸자는 말이 아니다.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얘기이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우리 헌법 제4조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03-17 北 핵잠 앞 기막힌 안보 현실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인 지 2년 만에 핵탄두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최대 6000t급 핵추진잠수함(핵잠)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및 ‘북한판 이지스함’ 2척 건조 모습을 지난 8일 공개했다. 북한은 2021년 핵잠 공식 설계 검토(기본설계)를 끝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독자 기술로 핵잠이나 ‘북한판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철강 산업이 매우 낙후된 북한이 잠수함 압력선체용 HY-80 이상 특수강을 자체 제작·가공해 압력선체를 만들거나,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김정은이 젊은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소형 원자로와 수만 가지 부품·재료들, 이지스함 첨단 장비들을 지원받아야 핵잠·‘북한판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북한 해군력 증강사업이 무서운 속도를 내는 것은, 김정은이 진두지휘하며 러시아 기술을 도입, 국가 총력전을 펴기 때문이다.
2020년대 후반쯤 동해에서 한반도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릴 북한의 대형 전략원잠 위협이 현실화돼 국제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부는 북·러 협력이 심화하고 북한 비대칭 전력이 대응 불가능할 수준까지 성장하는 동안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 전략원잠은 대한민국 미래에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국내 핵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핵잠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핵잠이 동해 바다를 휘젓고 다닐 날이 코앞인데도 방산 현장에선 기막힌 안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핵잠 개발은 고사하고 북한 핵잠 등 수중 핵 도발을 막을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은 국익보다 사익(社益)을 앞세운 방산업체 법적 분쟁 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방산업체가 정부 사업 일정·방식까지 쥐락펴락하고 방위사업청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보니, 해군참모총장이 나서 KDDX 건조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신을 보내 ‘해군 함정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함정 방산 도움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내밀 경우, 이지스함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대량 요구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상세설계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미국 요구와 중첩돼 KDDX 사업 추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방산 관련 정치권 인사들이 적기 전력화는 도외시한 채 특정 기업 이해관계에 매몰돼 ‘KDDX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며 방사청에 압력을 가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핵잠·KDDX 건조 사업은 골든 타임을 놓쳐 북한에 뒤처지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문화일보
03.18 [FS] ‘北지하시설 궤멸’ 지작사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 실시 (영상)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드론봇 전투단·수기사 등 370여 명 참여
지하시설 대응 전문부대로 개편 ‘갱도·지하시설 전투 구체화
▲ 지상작전사령부는 2025년 FS/TIGER의 일환으로 17일부터 4일간,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시설(UGF)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양국군 장병 370여 명은 다양한 UGF 환경에서 작전 및 전투기술 등 전투수행방법을 숙달하였다. 사진은 지작사 드론봇전투단 장병들이 UGF 인근을 정찰하기 위해 스위드 드론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하 육군 제공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나흘간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시설(UGF)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의 일환으로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중심으로 드론봇전투단·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30기갑여단·5군단 화생방대대·미2사단·한미연합사단(연합사단) 23공병대대 등 한미 양국 장병 370여 명이 참가했다.
UGF 대응훈련은 북한의 갱도·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지하철·공동구 등 다양한 지하시설에서의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훈련은 다양한 UGF와 환경에서 작전 및 전투기술 등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UGF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말 UGF 대응 전문부대로 개편 예정인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의 부대구조·편성·장비 전력화 계획을 보강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중요거점 및 은거지역으로 활용되는 UGF가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하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이다. 지하시설은 적 갱도시설·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통칭하는 말로, 도심지가 발달한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은 중요 거점이나 은거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천 대의 지하시설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육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했다. 공병·기동·정보·군수·화생방·의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UGF 대응 전문부대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본격적인 훈련은 드론봇전투단의 스위드 드론이 UGF 인근을 정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드론이 파악한 대항군의 상세한 위치와 제원을 바탕으로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대항군을 격멸하고 UGF를 공략할 지상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이 확보되자 특수기동지원여단 대대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 등을 투입해 UGF 출입구를 탐색했다. 이들은 원격폭파기구·용접기 등으로 아군이 사용할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급수·환기·동력시설 등을 폭파해 적을 고립시켰다.
특수기동지원여단 개척소대가 절단기와 폭탄을 활용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미측 초소형드론인 블랙호넷과 탈론이 대항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IED와 부비트랩을 제거한 뒤, 해당 부대 장병들이 격실 곳곳에 매복한 대항군을 완전히 소탕하며 훈련은 종료됐다.
황현조 특수기동여단 공병대대장은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돼 지하시설 전투수행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하시설 전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연합사단 공병대대 머러 마크 분대장은 “적 지하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고 교류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훈련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사진은 특수기동지원여단 장병들이 UGF 인근의 대항군을 격멸하기 위해 주변 건물들을 점령하는 모습이다.
▲ 사진은 특수기동지원여단 장병들이 UGF 출입구를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 사진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UGF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 사진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UGF 내부의 대항군들을 수색 및 격멸하고 있는 모습이다.
http://pds.skyedaily.com/vod_news/266494_1.mp4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3.19 [기고] 핵추진잠수함을 서둘러 건조해야 하는 이유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난 8일 북한 김정은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군사력 확장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임의의 목표를 공격할 무기란 점도 언급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2023년 개발에 나섰다고 밝힌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과는 개념이 다르다. 배수량도 훨씬 크고 핵추진 엔진을 장착한 전략급 공격용 잠수함이다. 만들고 작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원자로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면 건조 기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국군과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고 핵전쟁 카드로 억제력을 삼는 전략적 효과를 노린다. 이를 김정은의 위업으로 선전해 대내적으로 민심 이반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용 카드로도 쓸 것이다. 미 본토를 위협해 확장억제 신뢰를 흔들려는 목표도 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과 전쟁 관여에 대한 신뢰 약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공공연히 ‘선제 타격’을 천명하고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해서도 핵무기를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게임 체인저급’ 공격 무기 개발에 진력했다. 그중에서도 다탄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다수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 핵심이다.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 적의 공격을 피해 기습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확대하는 공격 자산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미 본토 전략타깃도 타격 목표로 위협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의 본토 증원군뿐 아니라 전쟁 계획과 작전 영역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상태를 보면 북한은 핵무기의 다종화·소형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SLBM의 시거리 확장과 다탄두화, 그리고 발사 기지인 잠수함의 대형화와 기동 은밀성 확보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유엔 결의안에 기초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의 전비 태세 완비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 실효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의 허들인 미국을 설득할 논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무장과 다르다는 점,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대남용이기보다는 대미국용 기습 공격 전력이란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상시 감시하고 조기에 탐지하며 수중에서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사적 대응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차적 역할을 맡는 것은 미국 안보에 커다란 이익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상 및 수중 전력에서 최근 급부상한 중국 해군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해군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력의 첨단화가 연합 전력 운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국 해군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엔진이 필수다. 이건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대형함에도 장착할 수 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전력화가 절실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조선일보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03.24 F-1, F-86… 전투기 번호 무슨 기준으로 붙일까
원칙은 개발된 순서대로 부여
불길한 숫자 올땐 건너뛰기도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as an image of an F-47 sixth-generation fighter jet is displayed,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March 21, 2025. REUTERS/Carlos Barria TPX IMAGES OF THE DAY/2025-03-22 06:21:5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군이 6세대 전투기 이름을 ‘F-47′로 정한 건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 때 활약했던 P-47 전투기 숫자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전투기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미국은 1962년 육해공군, 해병대가 중구난방으로 쓰던 군용기 명명 체계를 통일했다. 임무에 따라 F(Fighter·전투기), B(Bomber·폭격기), C(Cargo·수송기) 등으로 시작된다. 그중 복합 전투를 수행하는 F 시리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F시리즈 번호는 개발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도 있고, 특정 이유로 숫자를 건너뛰기도 한다.
원칙상 F시리즈 1번은 미국이 1942년 최초 개발한 전투기 P-59가 받을 수 있었지만, 1962년 체계 통일 당시 이미 퇴역 수순이었어서 F 시리즈에 들지 못했다. 대신 해군이 쓰던 ‘FJ-3’이 첫 개명 절차를 밟아 ‘F-1′이란 이름을 받았다.
또 F-14는 순서상 F-13이 되어야 했지만, 숫자 13을 불길하게 여기는 서구권 인식 때문에 F-14가 됐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 역시 24번을 받을 차례였지만 실험기 때 사용했던 X-35의 숫자를 가져왔다. 이번에 발표된 F-47도 원칙상 F-36이 돼야 했지만, 트럼프가 아름다운 숫자라고 한 ‘47′을 붙인 것이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를 누볐던 공군용 전투기 F-86은 F-1보다 앞서 개발된 기종으로, F-1을 제작하는 데 기반이 됐다. 하지만, 이미 F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개명하지 않았다.
개명하지 않은 전투기 중에는 1950~1960년대 개발된 F-100~106도 있다. 이들은 공군이 처음으로 전투기 이름에 100을 사용해, ‘센추리(Century) 시리즈’로 부른다. 또 1970~1980년대 개발된 F-14, F-15, F-16 등은 영어로 ‘틴(teen)’으로 끝나 ‘틴 시리즈’로 불린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
03.25 왜 간첩보다 죄 없는 여자에게 더 가혹한가
간첩에 관대한 한국 사법부 자체가 간첩 집단
최순실과 어린아이 딸린 정유라엔 과도하게 엄격
종북·친중 분자 처리 않고 대한민국 미래 없어
2021년 8월 ‘충북동지회’ 라는 간첩단이 검거됐다.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자백도 했고 증거도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간첩들에 대한 재판은 1심까지 2년 5개월을 질질 끌었다. 그런데다 그 2년 5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풀어 주어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체포한 간첩에 대한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풀어 주었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분명히 북·중의 편이라는 증거다.
1심에서는 간첩들에게 12년형이 선고됐지만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는 “범죄단체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고, 간첩들에게는 2년과 5년형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은 법정 자체가 간첩 집단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점된 최순실이라는 여인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었다. 체포된 최순실은 1년 8개월 동안 알지도 못하는 태블릿PC와 같은 15가지의 특검수사대상 죄목에 시달리다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후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한 2심의 중형 선고를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이다.
그뿐이 아니다. 겨우 22살에 불과한 최씨의 딸 정유라 씨까지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국에 있던 그를 2017년에 현지 경찰과 짜고 체포하여 족쇄까지 채워서 끌어와 감방에 처넣고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의 정치가들과 사법부는 어린애까지 달린 죄 없는 정유라를 박 대통령 탄핵의 도구로 이용하고는 대학 입학까지 취소시켜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발가벗겨 세상 밖으로 내쳤다.
한국 국민은 그 당시에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유라를 얼마나 무서운 국가 범죄자로 몰아갔던가를 기억해 보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 글에서는 종북·친중 역적들이 보수정권 찬탈을 위해 박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켜서 감옥에 처넣었는가는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친중 역적들이 보수정권 찬탈의 도구로 이용한 최순실은 10여 년이 된 지금도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최순실은 56년생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1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그러면 80살이다. 지금도 건강하지 못한 그가 살아서 감옥을 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건강한 사람도 감옥 가면 폐인이 되는데 몸 아픈 고령의 여인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혹독한 벌을 받는가.
최씨는 그동안 너무 아파서 6회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다가 최씨의 허리뼈가 완전히 무너져내려 운신이 어렵게 되자 그제야 올해 3월16일에 겨우 1개월간 수술 치료를 허락했다. 개나 소나 다 되는 환자의 형 집행정지가 왜 최순실이라는 여인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가. 혹시 최순실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고의적 행위는 아닌가. 정치가와 법관들이 도대체 왜 간첩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감옥에서 죽기만을 바라는가.
국가 기밀을 북에 넘겨준 간첩에게는 겨우 2년의 형을 내리면서 죄 없는 여인에게는 20년을 선고한 이유가 뭔가. 최순실의 죄가 문재인·이재명의 죄보다 더 크다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하는 정치판과 사법부를 두고도 한국을 법치국가라고 주절대는 자들은 같은 역적이 아니면 바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간첩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휴전 국가이며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선 간첩죄 형량이 2년이다. 그것도 힘없는 간첩은 2년, 힘 있는 간첩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국의 법정이다.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에게 20년·30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법치가 썩은 부끄러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최순실을 엮었던 태블릿PC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또 최씨를 무당과 엮었던 연합뉴스 보도도 허위로 밝혀져 연합뉴스에 대해 정정 보도를 내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왜 아직도 그를 억류해 놓고 있는가.
결국 최순실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십 가지의 더러운 죄로 엮어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자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무서운 핵폭탄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제발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간첩은 보호하고 애국자는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를 깔고 앉은 종북·친중 분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3.26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
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
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각종 군사 시설과 병력 배치 현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과 국방부 비밀문서 50여 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 넘겼다.
/일러스트=이철원
3년에 걸친 대담한 절도 행위는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고영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당시 시노하라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겐 형법 98조에 따른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을 의미하는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간첩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형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처벌 걱정 없이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야말로 ‘스파이 천국’으로 변해갔다.
지난해 6월 중국인 2명이 부산 해작사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11월에는 또 다른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내곡동 국정원 건물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에서 미국 항모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3명은 2년 전부터 500여 군사 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계 이민자, 관광객, 유학생 신분을 내세우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했다.
지난해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은 1억6000만원을 받고 중국 동포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지만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송파구 중식당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드러났지만, 중국 주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4조3000억원 상당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대기업 임원은 산업 스파이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만 송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중국은 형법 제11조에 간첩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2023년 반(反)간첩법 개정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현령비현령식이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지난해 5월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한국 교민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은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기소에 유리하게 간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스파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최소화한 것이다.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하다 체포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였다. 일본도 지난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한다. 필리핀은 지난 1월 불법으로 군사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국인 간첩 5명과 각종 군사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체포했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에 제정된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72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있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면서 한국은 빼내야 할 정보가 많은 부자 나라가 되었고, 간첩질의 최우선 대상국이 됐다.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는 군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다. 여야는 각각 다양한 간첩법 개정안 18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간첩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자는 형법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여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 일부 강성 재야 단체의 요구에 동조해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고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복지부동이다. 계엄을 빌미로 뜬금없이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공(對共)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국정원은 사실상 식물 기관이 됐다. 그러나 야당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는 ‘침대 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 야당 내에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출신 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을 내세워 재야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태다.
최근 간첩 활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조차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되어 4년간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유 민주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은 인정하면서도 간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은 OECD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의 구분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다. 이제라도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자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03.26 해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함정 30여 척·해상초계기 및 공군 전투기 참가 ‘실사격 등 실전적 훈련’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의 전투의지 계승 및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현시
▲ 3월 25일(화)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이하 해군 제공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해병대 서해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잠수함·해군 P-3 해상초계기·W-159 해상작전헬기·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진행한다.
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FFG-Ⅰ·2500톤)·서울함(FFG-II·3100톤)·충남함(FFG-Ⅲ·3600톤)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PKG·450톤급), 고속정(PKM·30톤급 / PKMR·230톤급)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무인기·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이뤄진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며 “2함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1함대는 동해에서 구축함 양만춘함(DDH-Ⅰ·3200톤급), 포항함(FFG-Ⅱ·3100톤급) 등 수상함을 비롯해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해 대함 실사격, 대잠전 훈련 등을 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허성재(소장)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개최하고, 27일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이종이(준장) 특수전전단장 주관으로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군은 서해수호의 날 계기 안보결의 주간(3.24. ~ 3.28.)을 운영하며 장병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고 안보 사진전을 여는 등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해양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 3월 25일(화)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 25일(화)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 대전함(FFG-II, 3100톤)이 5인치 함포 사격을 하고 있다.
▲ 25일(화) 서해상에서 진행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에서 2함대 호위함 대전함(FFG-II, 3100톤) 장병들이 전투지휘실에서 적 경비함과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3.27 46용사 피로 지킨 서해 이젠 누가 지킬 것인가
국토 방위의 헌신적 사명은 군인의 사기와 명예에서 나와
국가 유공자 보훈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 보험
보훈정책·보훈행정은 국가보훈부 중심 전면 재검토해야
26일은 ‘천안함 46용사 15주기’ 추모일이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15년 전인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 경계 임무 수행 중 북괴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영해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던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반파된 초계함에서 구조되었다. 무도한 적의 무력 도발 참극은 15년이 지났지만, 생존 용사들은 국가 유공자 반열에도 들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의 냉대적 외면을 받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스웨덴·호주·영국 등 해상 사고 전문가들로 국제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선체 분석·폭약 성분 검출·어뢰 추진 장치 수거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 북괴의 천인공노할 공격으로 수장된 것이 밝혀졌지만 ‘좌초설’ ‘경계 실패설’ ‘자작극설’ ‘어뢰설’ ‘기뢰설’ ‘내부폭발설’ ‘피로파괴설’ 등 각종 악의적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음모론에 젖은 편견 때문에 영웅들의 넋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 좌파 평론가와 언론은 천안함 생존 장병을 ‘패잔병’이라 불렀고, 천안함 생존자에게 ‘얼마나 받고 침묵하는지? 양심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군을 흔들고 격하시키는 좀비 족보는 면면히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군사령관에게 “양심선언을 하라”고 협박까지 했다.
거룩하고도 숭고한 희생마저 “경계 실패한 장수가 무슨 말이 많냐” “쓰레기 주제에… 아직 살아있다니” 등 폭언으로 희생자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농락했다. 음모론을 유포하고 희생자를 조롱한 2차 가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었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터뷰도 기피하는 세상이 되었다.
15년이 흘렀지만 군을 흔들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과 군과 국민을 이간질하는 술책은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작 수준의 노골적인 유언비어와 치명적인 명예 훼손으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군과 군인 명예 왜곡처벌법’ 제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인 서해를 수호하다가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국가의 영웅으로 대우하기는커녕, 정치적 편 가르기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분단된 국가에 살면서 군을 흔들고 매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자해 행위인데도 망국적 군 흔들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정자들은 입으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면서도 군인의 명예를 함부로 짓밟고 훼손하고 있다. 위정자들도 군과 군인을 홀대하고 군을 믿지 못해서 과도하게 통제했던 제국이 모두 망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들도 패망의 역사를 알면서도 군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현역 군인을 국회로 불러서 망신을 주고 위증죄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파괴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예가 세상에 널리 인정을 받는 좋은 평판과 명성이라면, 군인의 정신적 명예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이자, 의지를 구현하여 국가와 국민과 동료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뿌듯함이다. 군인의 직무상 명예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자유 체제를 수호하려는 군인적 태도다. 군인의 명예도 외부의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사명감·헌신·책임감으로 승화하는데, 국가파괴 세력은 군에서 작은 사고라도 나면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 수준의 잣대로 군과 지휘관을 흔들고 매도했다.
군인의 명예도 국가의 인정과 보훈과 보상을 통해서 증진된다. 중견 간부 다수가 군을 떠나고 있다. 우리 군의 열악한 복지와 보훈 실태를 알면 떠나는 그들을 마냥 나무랄 사안도 아니다. 민간인 해상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단 12명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모두 ‘비(非)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 8명은 당시 승전에 기여했지만 만기 전역을 했고 전역 후 경제 및 사회활동을 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가 없어서 비대상이라고 한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에게는 군 복무 당시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진료를 위한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 PTSD는 최근 정립된 외상 개념인데 1999년 참전용사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직무유기다.
‘비해당’ 판정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전역 후 경제 및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필수라고 한다. 5·18 유공자는 비과학적인 인우보증도 인정하고, 유공자 부모 형제의 5·18 트라우마를 인정하여 국가 보상을 하는데 천안함과 연평해전 생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과적 치료와 약을 복용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국민인데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유공자 보훈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 보험이다. 유공자 보호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전쟁과 작전에서 희생한 군인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챙기는 활동이다. 유공자 예우는 기념식과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군인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대우하고 빛내는 활동이다.
유공자 보상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제공하는 국가 행위다. 국가 유공자 관리는 국가 혈세를 집행하기에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특정 유공자에게 과도한 혜택과 공정하지 않은 보상은 보훈체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보훈부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 ‘유공자 비해당 판정’ 건 관련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보훈행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는 14개 유형이 있는데 같은 보상 항목도 지원이 다르다. 지자체 별로 주는 참전 유공자 수당도 다르다. 군과 보훈부는 현실에 맞고 형평성이 있는 보훈·보상 세부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한 점 의구심도 없어야 한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참에 광주광역시가 전담하는 5·18유공자 보훈행정도 보훈부로 이전하고 5·18유공자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
서해를 수호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웅들이시여! 그대들은 꽃다운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도 계급도 달랐지만, 장렬하게 산화하신 당신들에게 영웅이라는 최고의 계급을 국민의 이름으로 추서(追敍)합니다.
스카이데일리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03-31 포천 ‘전투기 오폭’ 폭음 소리 듣자마자 부대서 뛰쳐나가 부상 주민 구조한 6사단 장병 삼총사
▲왼쪽부터 육군 6사단 소속 고민정 소령(왼쪽), 최창기 상사(가운데), 김광섭 상사. 육군 제공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당시 민첩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인근 부대 장병들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6사단 예하 8587부대 군수과장 고민정(43·여) 소령과 의무중대 최창기(43) 상사, 전투지원중대 소대장 김광섭 상사(36)가 주인공이다.
사고 당일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최 상사는 굉음이 들리자 반사적으로 부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곧 배수로에 빠진 트럭 운전석에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 조치를 취했다. 최 상사는 이 남성 상태를 확인하며 남성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트럭 인근에 쓰러진 다른 남성에게도 달려가 파편이 어깨를 관통한 사실을 발견해 응급조치했다.
고 소령도 즉각 현장으로 달려나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폭탄에 파손된 민가에 부상자가 있는지 살피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가 나자 부하 장병에게 민가를 찾아다니며 가스를 잠그도록 지시했다. 김 상사도 민가에 부상자가 있는지 일일이 살폈고, 추가 사고를 우려해 현장 주민들도 통제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