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3-1/
03.01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든 게 누군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법안”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주주 이익을 도외시하는 대주주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증권학회 학술 발표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증시의 주를 이루는 구조에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훨씬 시급하고 본질적인 대책은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규제 남발로 이를 막아온 탓이 크다. 그 규제 남발의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란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서는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심각한 규제 환경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해보자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反)기업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한 것이 민주당이다.
지금 기업들은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 경영 활동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가 반대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800만명 개미 투자자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계산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 만능의 민주당식 경제 노선으로 3000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3.01 "李 확정판결 없이 대선 땐 대혼란… 지연된 정의가 나라 비틀었다"
안정 위해 '대선 前 대법 판결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과정은 물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론이 둘로 쪼개져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의 선거법 사건은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대선 출마를 못 하는 형(刑)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가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선거법 규정(대통령 궐위 60일 이내 선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순쯤 치러진다. 반면 이 대표가 3월 26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판결 선고는 6월 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 사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킬 경우다. 윤·이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한 형을 선고받고도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물론 이 대표가 상소심에서 무죄나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송윤혜
민주당 인사들은 “2심 결과가 나쁘든, 좋든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2심에도 피선거권 제한형을 받든 무죄를 선고받든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시비가 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치는 그의 재임 기간(5년) 내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도 퇴임 후 다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형사·사법 행정과 민주당의 관련 입법을 두고 국민들이 끊임없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종결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이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월 26일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무죄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심리를 서둘러 조기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대표 재판을 선거법 규정(3개월 이내 선고)에 맞춰 진행한다면 6월 하순 확정 판결을 내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헌재가 3월 중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대선이 5월 중순 치러져 대선 전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종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선거일 30일 전), 각 정당 후보 선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 사건의 대선 전 확정 판결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월 중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3월 말이나 4월 초 대선 후보로 확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대법원은 이 대표 확정 판결 선고를 다소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을 감안해, 그 이전인 4월 중순에 탄핵 사건 선고를 내린다면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기한(180일)을 넘기지 않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6월 중순 대선이 치러지고, 5월 중순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판결이 확정돼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을 같은 선상에 두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대혼란을 막자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연된 정의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타협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3.01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위협 좌시 못해" … 성균관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성대 구하진 대표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 대한민국의 법치 정면 부정”
성대 졸업생 황교안 전 총리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 성균관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현장. ⓒ스카이데일리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28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성균관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 학생 대표인 구하진(컬처앤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18학번) 씨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는 성균관대 77학번 졸업생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연설로 시작됐으며, 이후 구하진 대표의 시국선언문 낭독과 재학생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구 대표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탄핵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의 반국가 세력과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은 총칼을 들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거대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구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는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할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검증하려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언론사들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 구 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한 세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탄핵반대 시국선언하는 성균관대 재학생들과 졸업생 황교안 전 총리(좌측).ⓒ스카이데일리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탄핵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등 꼼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심판 과정에서 빠지면서 탄핵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로 둔갑했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현재 98만 명이 대통령 석방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00만 명 달성이 목전에 있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이 아닌 의거이며, 시위자들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서는 학생들의 부정선거 검증 요구 연설에도 많은 지지와 호응이 이어졌다. 성균관대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대학가의 탄핵 찬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03.02 3·1절 서울 도심서 尹 탄핵 반대 집회
최대 참석 인원 광화문 6만5000명·여의도 5만5000명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장련성 기자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
주말인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에 최대 6만5000명, 여의도에 5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에선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의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측은 “약 5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고, 이날 최대 약 6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한문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 교보빌딩 앞까지 약 800m 도로 전 차로(세종대로 1개 차로 제외)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탄핵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화문부터 서울광장까지 인파로 가득하다./장련성 기자
참석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삼삼오오 광화문에 모였다. 부산 서구에서 왔다는 김민기(27)씨와 함민재(26)씨는 “나라를 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3·1절에 서울로 왔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아버지와 온 권찬우(27)씨는 “누가 선이고 악인지는 분명하다”며 “불공정한 선관위와 사법 체계를 향한 분노를 보여주고자 왔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친구와 온 직장인 강모(29)씨도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선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김도균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가족과 온 직장인 서종서(36)씨는 “전날 광화문 근처 호텔에서 투숙한 뒤 바로 이곳에 왔다”며 “비상계엄은 거야(巨野) 독재에 맞설 대통령의 최후 수단인데, 이를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3·1절을 맞아 탄핵 기각 여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직장인 박모(30)씨도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빠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야권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전남 순천시에서 올라온 70대 여성 허모씨는 ‘전남 순천에서 온 애국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판넬을 목에 걸고 있었다. 허씨는 “순국 선열을 기리는 심정과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모여든 인파로 인해 광화문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산, 천안, 전주, 안동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왔다. 인파는 집회 신고 지역이 아닌 청계광장까지 몰려들었다. 태극기 등 집회 물품을 받기 위해 몰린 인파가 고성을 지르며 싸우자 집회 측이 제지하기도 했다.
오후 1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TOPIS 기준 시청역→덕수궁 16㎞/h, 시청역→숭례문 13㎞/h, 덕수궁→시청역 14㎞/h로 모두 정체다. 이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 지하철 배차를 증차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여의대로가 붐비고 있다. /박성원 기자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주축인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최대 5만5000명이 모였다. 집회에 대비해 경찰은 여의대로 서울교 방면 8개 전(全) 차로를 통제했다.
충남 서산군에서 온 이모(53)씨는 일가족 5명과 이곳을 찾았다. 이씨는 “1919년 3월 유관순 열사가 16세 나이에 길거리에 나온 것처럼, 이번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한 마음 한뜻이 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직장인 이모(28)씨는 “나라의 주권을 일제로부터 되찾은 3·1절인 만큼, 중국과 북한 등 반국가 세력에 대항해 목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오후 1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TOPIS 기준 여의도공원 앞→여의도환승센터 4㎞/h, 여의도공원 앞→여의도환승센터 6㎞/h, 덕수궁→시청역 14㎞/h로 모두 정체다.
이날 세이브코리아의 비상기도회에는 전한길씨가 연설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참석한다. 이후 5시 4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행진했다. 경찰은 본래 이들의 국회 행진을 막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주말이라 국회의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세이브코리아 측의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 김도균 기자 김나연 기자
03.02 “尹대통령 탄핵 막자”… 3·1절 광화문국민대회 대규모 집회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 106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만 명의 국민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03.04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AI 기반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은 하마스 핵심 요원과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과 AI, 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한 병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국방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의 급속한 감소를 겪고 있다. 현재 육군은 36만명 수준이고 북한은 110만명이다. 10년 뒤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때에는 최대 5배 많은 북한의 적과 상대해야 한다.
우리 국방은 저출산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여야의 ‘국방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복무 기간 단축 경쟁 때문에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축소됐다. 기초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전역하게 되는 수준이다. 반면 군의 실질적 기둥인 초급 간부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비해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지원 인력이 매년 격감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는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방 포퓰리즘은 드론과 AI 같은 첨단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20대 남성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자해적인 공약이 쏟아질까 걱정스럽다.
조선일보 사설
03.04 북과 남에 존재하는 어리석은 바보들
이 글을 읽고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고 비난할 줄 알면서도 쓴다.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한심한 글을 절대로 쓸 수가 없다. 나는 ‘북한은 세금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한국의 40·50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 왜 지구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바보들의 나라인지를 알기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출입문의 자동키가 건전지를 교체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가 보니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모를 별의별 건전지들이 참 많다. 그 건전지들을 보는 순간 건전지가 없어서 불편했던 북한 시절이 떠오르며 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내가 고향을 떠나던 2000년대 초에도 북한에는 건전지를 파는 곳이 없어서 리모컨과 벽시계 사용에 애를 먹었다. 그래서 나는 외국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건전지를 꼭 사오곤 했다.
물론 평양에도 최신식 일본산 기계를 들여놓은 건전지 생산 공장이 있다. 1980년대 초 김정일이 조총련을 통해서 건전지 생산 설비를 들여왔다. 처음 한두 달은 건전지 생산이 잘되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장군님 배려로 고급 건전지를 마음껏 쓰게 됐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몇 달도 못 가서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들이 멈췄다. 그러자 북한은 일본 측에 항의를 했고, 일본 기술자들이 날아왔다. 건전지 생산 공장에 간 일본 기술자들은 기계에 물려 있는 철판부터 측정해 보더니 이 철판이 어느 나라 것이냐고 물었다.
북한 측은 우리가 자체로 생산한 철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일본 기술자들은 이 기계는 철판의 정확한 두께와 강도를 보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멈춘다.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당신들이 철판의 기술적 요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떠났다.
사실이 그랬다. 처음에 생산이 잘되었던 것은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올 때 함께 건네받은 시험생산용 철판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북한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일본의 철판과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계속 실패했다. 북한의 기술로는 철판의 정확한 두께와 강도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나마 먼저 생산했던 고급 건전지들은 휴지장 같은 북한 돈을 받고 몽땅 팔아 버렸다. 그러니 외화가 없어서 일본에서 철판을 사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많은 외화를 주고 사왔던 건전지 생산 공장은 돌아가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건전지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것이 한국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건전지 하나에 비쳐지는 내 고향의 모습이다. 또 내가 50년 동안을 살아왔던 공산국가 북한의 현실이기도 하다.
나도 내 형제들이 사는 내 고향의 부끄러운 허물을 들추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인민들은 식량이 없어 배고프고 건전지 따위도 없어서 어둡고 불편한 한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 북한 공산국가의 현실을 한국 국민도 알아야 자기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것이다.
물론 종북 분자들은 그까짓 건전지 따위를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21세기인 지금에 그따위 건전지 하나도 못 만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지는 당신들도 알아야 한다.
북한에 흔한 것은 오직 김씨 가문의 우상화 작품들과 선전선동, 즉 말뿐이다. 신발도 밥사발도 숟가락도 심지어 소소한 생활 용품인 칫솔·치약마저도 부족하다. 온 가족이 수건 한 장을 걸어 놓고 몇 년씩 써야 하고 공장에서 나온 화장지를 쓰는 사람은 부르주아다.
김일성 가문은 북한을 거지·바보들의 나라로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건전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김일성 가문의 바보들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 보고 정말 실망했다.
북한의 300만 노동당원들보다 훨씬 더 김일성 가문에 충성하는 종북 바보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몇몇 전직 대통령도 당 대표도 그런 바보들이었다. 속담에 팔자 도망은 못 한다더니 내 팔자는 공산주의 바보들 밑에서 살 팔자인가 보다.
오늘도 북한에 충성하는 바보들이 한국의 정치판과 법조계를 깔고 앉아서 대통령과 총리와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모두를 감옥에 잡아넣고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 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국민은 문재인·이재명 같은 북·중의 간첩과 역적을 지지한다. 배에 기름이 꽉 찬 한국의 바보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불나방 같이 덤빈다. 그런 바보들 때문에 남·북한 전체가 위험하다,
21세기에 건전지도 하나도 못 만드는 북한 공산주의 바보들과 세상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북한에 충성하는 한국의 바보들 중에서 누가 더 멍청한 바보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그리고 제발 정신들 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3.04 ‘4인의 헌재 재판관’은 100만 명의 함성 안 들리는가
소신·양심에 따른 판결 내리길 바라는 기대와 응원
48개 대학·대학원생 시국선언으로 세대 통합 이뤄
JTBC·MBC ‘집회 왜곡 보도’ 국민 기만 행태 여전
3·1절,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100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희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4인의 재판관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함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현재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 채택 등 주요 실무 협의에서 동일한 4대 4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절 집회에 역대급 규모로 운집한 100만 시민의 함성은 불법 탄핵을 몰아붙이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인 재판관’을 향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불어넣는 함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3·1절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2030 세대, 즉 ‘깨어난 청년들’의 강력한 목소리였다. 이날 48개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와 ‘CCP(중국공산당) OUT’을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다. 정보 수집에 능숙한 그들은 ‘부정선거’와 ‘중국공산당’ 세력의 연관성을 간파했다. 그 점이 그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세대 통합을 이루는 장면도 펼쳐졌다. 지금까지 보수집회의 주류를 이뤘던 노년층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폄하·비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사과 드린다’며 어른들께 인사를 건네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년세대를 포함한 100만 시민의 애국적인 열망을 담은 집회에 대해 일부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내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JTBC와 MBC는 3·1절 집회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언론은 탄핵 반대 집회의 군중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소수에 불과한 ‘탄핵 찬성’ 집회 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대규모 시민이 집결해 있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띄우는 식이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한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4인 재판관에게 바란다. 그들은 단순히 법적 판결이라는 선택의 순간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919년 3월1일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2025년 3·1절 역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 앞에서 100만 시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목소리가 되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이유를 납득하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외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4인 재판관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법과 정의에 의거한 충실한 판단이다. 그들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응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3.04 법대 교수들 “尹대통령 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헌”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주최 제6차 학술 세미나 개최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문제점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비판
현 탄핵 심판은 명백한 위헌임을 강조하며 기각 촉구
▲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주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스카이데일리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자교모 대표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날 세미나는 최희수 강원대 법전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총 4인의 법률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법학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서부지법 등 사법부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내란죄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탄핵 심판 자체를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최희수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혀용되지 않았다”며 의결 과정에서 회의를 바꾸어 재의결한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장 탄핵 각하가 맞음을 강조한 최 교수는 “권한쟁의를 통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려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과 규칙 제정권까지 있으며,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지적,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주최 학술 세미나에서 김상겸(왼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나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며 작금의 세태에 유감을 표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현재의 혼란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합작품”이라며 ‘파면이 정당화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만들어진 기준을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 방식을 보이며 문제를 표출했으며 탄핵심판청구소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며 소추사유 변경이 발생했다”고 발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동일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미 교수는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 달리 12.3 계엄은 280명의 비무장 군대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한 “‘다른 공범들’이라는 용어를 쓰며 내란범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며 정작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 헌법재판소가 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헌재가 나을지 몰라도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낫다”는 말로 사법부의 공정성 상실을 비판하며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만이 헌법 해석의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기에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가족 관계애 대하여 “헌재가 별다른 설명없이 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객관적 공정성 기준에 위배된다”라고 설명, 두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인 4인의 발제가 끝난 후 객석에 앉아있던 조병윤 명지대 명예교수가 특석으로 초청되어 마지막 발제를 가졌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조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전 세계 모든 헌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 주권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발제를 시작한 조 명예교수는 “국민 주권의 실현 수단인 선거에 문제가 생겼고 이는 국민 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주권 침탈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12.3 비상계엄은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 주권을 찬탈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내란임을 강조,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반드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 명예교수는 발제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정리한 자료를 청중에 돌렸으며 본지를 통해 국민에 알릴 것을 부탁했다.
▲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주최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학성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발제 내용을 정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을 헌재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마무리했으며, 약 2시간 10분에 걸친 세미나는 오후 4시10분께 참석자들의 호응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자교모는 ‘탄핵이 내란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저항권’ ‘부정선거’ 등의 주제로 오늘까지 총 6번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교모 홈페이지(www.pu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조 교수 발제 내용 원문이다.
헌법재판은 국민주권 재판이며 인간의 존엄성 재판이다
대통령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반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며,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위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이러한 핵심사항을 심리하지도 않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핵심사항의 판단 증거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을 오히려 기각해 버렸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반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는가 여부와 윤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위반했는가 여부 및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선거부정 증거을 채택하여 당장 현재의 당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국민주권의 표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비무장토록 하고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사전 당부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인명 피해도 없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존중하고 지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것이다.
야당의 의회 독재와 예산 삭감은 국정을 마비하는 권한 남용이며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위기와 국민 주권의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구제하여 헌법과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trial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a trial of human dignity.
Th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determine If the President violated the People's Sovereignty? Has the president betrayed the people? Whether or not is it a trial, and has the President violated human dignity? Whether or not it is a trial.
The current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uk-yeol does not even hear these key points. Furthermore, it rejected President Yoon's request for evidence on the allegations of election irregularities, which is evidence of the judgment of these key points.
The Constitution must be reopened the argument and asked, "Did the President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Has the president betrayed the people? And whether President Yoon violated human dignity?
Whether and the evidence of election fraud should be adopted to determine the case and the defence should be resumed immediately.
The current constitutional judges in South Korea seem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is an express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is meant to protect human dignity.
President Yoonsuk-yeol ordered the martial law army to be unarmed and not to hurt anyone, and as a result, there were no casualties. This is respecting and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upholding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The opposition's dictatorship of parliament and budget cuts were an abuse of power that paralyzed the affairs of the country and violate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
President Yoon had declared martial law constitutionally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security by relieving the national crisis and the violation of people's sovereignty and human dign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make a decision to dismiss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mandate, it will surely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ardent resistance of all the people.
03-04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국민 여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외형상 李 지지율 확고한 선두
탄핵과 정권교체 응답 많지만
‘숨어 있는 표심’ 제대로 봐야
30% 초반 박스권에 갇힌 현실
싫은 후보 당선 막으려는 경향
말 바꾸기와 DEI 실종도 심각
여론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에 대한 의견’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 구도 인식’ 등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2월 28일∼3월 1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4.0%로 반대 44.5%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1%)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8%)는 비율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2%)는 응답보다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숨어 있는 표심’이 드러난다. ‘내란 공모당’으로 공격받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부터 2월 4주까지 약 한 달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힘을 앞서지 못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31%(1월 2주)→28%(1월 4주)→32%(2월 2주)→31%(2월 4주)로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정권교체 비율이 높지만, NBS 조사에 따르면 범진보 33%(이재명 31%+김부겸 1%+김동연 1%), 범보수 34%(김문수 13%+오세훈 6%+홍준표 6%+한동훈 5%+안철수 2%+유승민 2%)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탄핵 정국에서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한 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등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당연히 혁신성과 역동성은 사라졌다.
민주당의 치명적 한계는 ‘이재명 리스크’(80%)와 ‘민주당 리스크’(20%)로 구성돼 있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생기지 않고 있다. 정서적 일체감이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 의식’이다. 그런데 특정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면 정서적 일체감은 확산할 수 없다.
NBS 조사 결과, 이 대표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대선 4개월 전 KBS·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11월 5∼7일)에 따르면 ‘이재명 비호감도’는 5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전혀 변함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대표가 최근 수시로 말을 바꾸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외치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 진보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거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추진’ 등 ‘반기업 친노동’ 법안을 밀어붙인다.
NBS 조사 결과,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6%)는 비율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찬성(54%)이 반대(34%)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2월 25∼27일)에 따르면, 69%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3%가 찬성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03.04 尹 '탄핵 기각' 상승세 47.2%, 과반 근접 … '헌법재판소 불공정' 46.9%
18~29세 49.3%·30대 48.8% '탄핵 반대'尹, 구속 취소 47.2% vs 취소 반대 49.8% 호각세
▲ ⓒ황유정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와 오차범위 내인 3.7%포인트 차 호각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7.2%였다.
앞서 1월 24일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이 50.8%, '탄핵 기각'이 45.9%로 4.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 49.9%, 30대 50.9%, 40대 64.0%, 50대 60.9%, 60대 43.8%, 70세 이상 32.0%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 기각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8~29세 49.3%, 30대 48.8%, 40대 35.5%, 50대 38.2%, 60대 53.1%, 70세 이상 61.7%였다.
지역별로 보면 '탄핵 인용' 의견은 광주·전남·전북 60.9%, 강원‧제주 59.3%, 경기‧인천 54.2%, 서울 49.9%로 조사됐다. 반면 '탄핵 반대' 의견은 대구‧경북 59.2%, 부산‧울산‧경남 51.2%, 대전‧세종‧충청 51.1%로 나타났다.
▲ ⓒ황유정 디자이너
아울러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7.2%,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견해는 49.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구속 취소'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 46.6%, 30대 49.6%, 40대 35.2%, 50대 40.5%, 60대 54.3%, 70세 이상 59.5%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9.4%), 경기‧인천(53.3%), 광주‧전남‧전북(61.3%), 강원‧제주(54.1%)에서 '구속 취소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0.4%), 대구‧경북(57.9%), 부산‧울산‧경남(53.2%)에서는 '구속 취소'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
03.04 이재명 재판, 6·3·3 원칙 따라 '대선 전 대법 선고' 59.3% vs '대선 이후 선고' 31.1%
전 연령층 '대선 전 선고' 응답 과반 기록대전·세종·충청 지역 65.5%가 '대선 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6·3·3 원칙'(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원칙을 재판 기간의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를 했고 오는 3월 26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의 대법원 선고는 언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59.3%가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이후 선고해야 한다'는 31.1%, '잘 모르겠다'는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18세~29세 59.9%, 30대 65.9%, 40대 51.3%, 50대 53.6%, 60대 64.3%, 70세 이상 63.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대선 전 선고' 응답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64.8%, 대구·경북 60.6%, 서울 58.9%, 경기·인천 57.2%, 강원·제주 56.5%, 광주·전남·전북 51.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60.2%와 여자 58.5%가 '대선 전 선고'에, 남자 30.7%와 여자 31.4%는 '대선 이후 선고'에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무선 ARS 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
03.05 뭐? 8대 0 탄핵? … 비(非) 좌파 재판관들, 이런 선전·선동·협박 물리쳐라!
《음모꾼들+선동꾼들+여론몰이꾼들》장난질가짜뉴스로 대중 흥분시키고《개헌몰이》선동《윤석열 자진퇴임》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꼼수
▲ 《8대 0》은 기만술수다. 우파-중간 재판관들 휘둘리면 안된다. ⓒ 뉴데일리
■《흉악한 설(說)》난무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가《4대 4》니,《5대 3》이니 하더니, 어제오늘 들어선 이를《8대 영》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헌재가《가족회사의 전통》이라며《8대 영》으로 감쌌다는 이야기부터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정말인가?
이 황당한 소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8대 영》으로《인용》할 것이란《흉악한 설(說)》이다.
■ 가짜뉴스, 대중 흥분시켜 … 그들은 "더, 더, 더!"
이따위 소문들은 물론 전혀 신빙성이 없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조금 더 보태면,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사태를 자기들의 뜻에 맞춰 유도하려는 수작일 수는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포함한 세인의 뇌와 심장을 장악하려는 직업적《음모꾼들 + 선동꾼들 + 여론 몰이꾼들》의 장난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모든 흉측한 일들의 원흉은《가짜 뉴스 제작자-유포자》였다.
이들은《직업 혁명가 + 상업적 미디어 + 대중문화》의 모습을 했다.
이들은 소설을 실화인 양 만들어 판다.
대중은 그걸 읽거나 보고서 흥분한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든다.
선동꾼들은 그것을 활자나 영상으로 중계한다.
이걸 읽거나 보고서 대중은 더 흥분한다.
더, 더, 더.
마침내 우파 대통령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우파 정권들이 붕괴한다.
이럴 때마다 혁명은 더, 더, 더 과격화한다.
체제와 나라가 폭삭 망할 때까지.
■《조기대선》굳히려는 꼼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 공작은 100% 먹혔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 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3.1절 궐기 때 수십만 자유 국민이 서울 도심을 메웠다.
“사기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거짓이 전혀 먹히질 않았다.
이에 가짜 뉴스 제작-유포자들 은 바짝 긴장했다.
“어, 안 속네!”
그렇다고 이들이 쉽게 포기할 자들은 아니다.
이들은 마지막 꾀를 부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자기들 페이스로 역이용하는 수법이다.
“좋다.
개헌하자.
조기 대선으로 가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여의치 않아도《윤석열 조기 퇴임이면 괜찮은 장사》라는 것이다.
이래서 저들은《윤석열 탄핵 미수(未遂)》를《윤석열 자진 퇴임》으로 보상하려 한다.
전술변경인 셈이다.
작전 수정(修正)인 셈이다.
저들은 퍼뜨렸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임을 약속하라.
그것으로 탄핵 기각을 청하라.”
■ 힘내라, 정형식·이복형·조한창 … 결단하라, 김형두·정정미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 국민도 이를 걷어차고《3.1절 대투쟁》으로 나갔다.
위대한《자유 국민저항운동》이었다.
이에 저들은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8대 영 탄핵 인용설》을 퍼뜨리고 그것이 마치 대세인 양, 헌재의 비(非) 좌파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수작?
헌재 비(非) 좌파 재판관들에게 고한다.
무엇을 더 신경 쓸 것인가?
코앞의 위협인가, 긴 역사의 안목인가?
성찰하라, 선택하라, 결단하라!
3.1절 국민 대투쟁을 돌아보라!
《좌익 + 기회주의 배신자들》의 꼼수를 물리쳐라!
▲ 우파-중간파 재판관들, 힘내라. 여기 자유시민들이 일어났다. 예전과 다르다. 겁먹지 않아도 된다. ⓒ 뉴데일리
뉴데일리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03.05 불교계도 시국선언 “자유‧법치 지키기 위해 이제는 행동할 때”
대한불교호국종‧대불총 등 국회소통관에서 시국선언
응천·성호·구지·법운·지운·장천·선봉·영암·동성 스님
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매국 행위 더 이상 못참아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 스님(가운데)과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대불총 호국승군단 단장)인 응천 스님(왼쪽 세 번째) 등이 ‘불교도 시국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도 시국 성명’을 한 응천·성호·구지·법운·지운·장천·선봉·영암·동성 스님이 소통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기독교계와 대학가·중고교생에 이어 마침내 불교계도 시국선언이 나왔다.
대한불교호국종·호국불교승가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불교호국승병장·호국불교승병단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불교호국종이 주관하는 불교도 시국선언이 5일 나왔다.
이들 단체를 대표하는 응천·성호·구지·법운·지운·장천·선봉·영암·동성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도 시국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이날 차례로 발언한 응천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과 부산 대원사 주지 동성 스님, 호국승병단 서울단장 영암 스님이 발표한 불교계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불교도 시국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비상계몽령이다.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하여 불교도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빌며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 응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만 불교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이념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전·경제전·선거전·법치전에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됩니다.
부정 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부정 선거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홍장원, 간첩 박선원, 김병주 등의 가짜 메모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에 이어 결국 탄핵하려 하고 중국공산당의 간첩을 잡을 수도 없게 하며 중국 화교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 특혜 혜택을 주는 매국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분노를 느껴 외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386조 정도인데 현재 677조로 3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분의 1이 좌파 이익 카르텔·중국 화교·외국인들에게 지출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 행위를 규탄하고 더 나아가 해산시켜야 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임을 천명합니다.
부산 대원사 주지 동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남녀 갈라치기·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광우병 선동·사드 배치 반대 선동 등, 이들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해 왔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권을 잡고, 결국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00만 불교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묵과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조기 대선이나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이 선동과 조작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호국승병단 서울단장 영암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선거가 권력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고뇌하는 사바세계를 보게 하라.”
우리 2000만 불교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성의 가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불교도들로서, 가람의 전당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행동입니다. 진리라는 빛을 따라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에도 가치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이 싸움에서 호국불교 불교도들의 발자국이 남았다는 것이 영광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계엄 초기 일부 불교 세력의 부정확한 언론 왜곡에 따른 혼돈을 바로 잡으며 2000만 불교도들과 한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일체의 파괴인 언행을 멈추고 밝고 힘찬 기운을 선양하여 온 국민의 환호를 받는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5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일동
응천 스님(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대불총 호국승군단 단장), 성호 스님(호국불교승가회 대표), 구지 스님(대불총 호국승병장), 법운 스님(대불총 호국승병장), 지운 스님(대불총 호국승병장), 장천 스님(대불총 호국승병장), 선봉 스님(대불총 호국승병장), 영암 스님(호국불교 호국승병단 서울단장), 동성 스님(부산 대원사 주지)
03.06 [단독] 후원금 안 돌려주는 윤미향... 횡령 확정 판결 받고도 불복
횡령 혐의 확정판결 받고도 법원 "돌려줘라" 결정에 불복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윤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그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후원자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작년 말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을 낸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71만원을 기부했는데, 윤 전 의원 측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결 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금 횡령 관련 혐의와 사실관계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3.06 與 "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정황 나왔다... 尹 구속 취소해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근거 오염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통화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작년 12월 5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이런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도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해 민주당이 탄핵 공작에 이용했다”며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곽 전 사령관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진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법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03-06 당 화합 외치며 ‘비명-검찰 내통’ 주장한 李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독주해온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당내 일부와 검찰의 내통’ 주장을 내놨다. 맹비난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도 거칠다. 최근 비명계 중진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의 통합 행보와 정반대여서, 이 대표의 이중성은 물론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5일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2023년 9월 21일 가결된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도 “당내 유력한 분이 사법 처리될 테니 당 대표를 그만두라며 시한을 줬는데 영장청구 시점과 맞아떨어지더라”고 했다. ‘비명계-검찰 내통’을 사실상 단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놓고 “부결시켜달라”고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부결을 요청해야 누가 가결 동의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며 “당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봤다”고 했다. 지난해 4·10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을 합리화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근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화합·통합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당내에서는 “표리부동한 본성과 이중성에 충격”(김두관) “인격 모독이자 명예훼손”(비명계 모임인 초일회)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분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
03.06 이재명·우원식의 ‘월담 쌩쇼’와 헌재 앞 단식투쟁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가?” 2023년 5월 전교조 강원지부는 춘천시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부·진주 담당, 동부·창원 담당, 서울·전국 담당 지역총책과 전국회·제주·동부·서부·남부·북부 6개 조직 하부망을 촘촘히 관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이 적발되고 ‘종북 사상 강의’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등 전교조가 학교에서 소지한 이적 표현물이 대거 쏟아진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중 14건은 검사 탄핵이었다.
△안동완검사 탄핵 기각·직무정지 251일(이재명 대북송금에 대한 영장체포동의안 표결 일)
△2023년 11월9일 검사 이정섭·임홍석·손준성·이희동(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법카 유용사건 수사 검사들)·직무정지 272일
△2024년 7월2일 검사 박상용(쌍방울 대북송금사건)·강백신(대장동·백현동사건)·엄희준(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김영철(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4명.
△2024년 12월2일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의 지연인 2급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행위’ 감사를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 발의한다.
△같은 날 검사 최재윤·이창수·조상원을 탄핵한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입법 폭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3권 분립 원칙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며 민주당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계엄령이었다.
민주당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2일 만에 △검사 최재윤·이창수·조상원을 탄핵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쳤다’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정치인에 대한 체포설·판사에 대한 체포설을 퍼뜨린다.
12월13일 김어준을 청문회에 불러 “한동훈 사살설”이란 엄청난 가짜뉴스를 터뜨린다.
결국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불법 체포·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
교만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2024년 12월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16명 중 다섯 명만 더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니 우리가 낸 법안이 자동으로 발의된다”고 떠들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세요.” 이재명은 이 말을 자신의 유튜브에 남기고 계엄령이 선포된지 불과 20여 분 만에 1m 높이 국회 담장을 월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30분 후인 밤 11시에 월담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것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1시간20여 분 후인 11시40분이었다. 혼자서들 ‘쌩쇼’를 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2시간20분 만인 새벽 0시47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를 시작해 계엄령을 해제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 강추위가 몰아치던 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가 한창인 헌법재판소 1.5m 담장 밑에 한 여성이 돗자리만 깔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1인 집회도 허용하지 않던 종로경찰서엔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그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이 있던 18일 정오쯤 수십 명의 경찰에 의해 끌려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11차 변론이 끝난 2월25일 이후부터 대한민국 시계는 오로지 ‘헌재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헌재로 쏠리고 있다.
그러자 쫒겨난 줄 알았던 그 여성이 또다시 헌재 담벼락에 돗자리를 깔고 ‘죽음의 단식’을 강행했다.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과 세월호를 규탄하던 전다르크 전지영 씨다.
4일 후인 3·1절 자정 무렵, 그녀가 단식 중인 헌재 정문 앞에 세 명의 청년이 큰 대(大) 자로 드러누웠다. 학창시절 전교조 담탱이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종빈(34) 청년과 고려대 졸업생들이었다. 헌재 앞 인도를 점령한 경찰 바리케이트를 뒤로 후퇴시키려는 행동이었다. 이들은 곧이어 수십 명의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자퇴를 한 청년은 전교조 담탱이가 한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단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뼈가 있는데 평등민주주의로 만든 게 독립운동가 김구였단다.” 청년은 김구를 “킬구(kill구)”로 불렀다.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아니었으면 국가안보와 민주당을 숙주로 한 주사파 빨갱이가 장악한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전혀 몰랐을 거란다. 청년들은 전지영 씨가 누워 있는 단식 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렸다.
106주년 3·1절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진 국민 100만 명의 “윤석열 탄핵 반대” 함성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8명의 헌법재판관을 향해 물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가?”
스카이데일리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
03.06 드론 영상 스펙터클이 만든 ‘뉴스의 민주화’
장엄하다는 말 외에 보탤 게 더 있을까. 드론 영상으로 보는 서울의 3·1절 탄핵반대 집회는 인파 또 인파로 넘쳤다. 광화문 네거리와 여의도에서 열린 이 행사는 고정된 위치에서 전경을 다 담는다는 건 카메라 렌즈의 사각(寫角) 만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였다. 드론이 날면서 포착하는 영상이 전체 규모를 가늠하게 했다. 앞서 열린 부산·대구·대전 집회의 스펙터클도 마찬가지였다. 남녀 노소가 자발적으로 모여든 우파 국민의 거대한 집회 장면은 민심의 폭발을 확인하는 생생한 증거 그 자체다. 사진이나 영상은 현장의 모습을 담을 수는 있지만 하늘을 날면서 상황 전체를 보여주는 드론 영상은 최근에 등장한 눈높이 변화의 혁신이다.
영화가 뉴스 현장에 나간 것은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 때가 처음이다. 당시 프랑스의 ‘쁘띠 주르날’이란 신문이 영화촬영단을 전투 현장에 파견한 것인데, 이들은 만주의 전투 지역으로 출동하는 러시아 군을 촬영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 내란을 수록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영화 장비들은 작은 여행용 가방만큼이나 부피가 큰 데다 크랭크를 돌려서 촬영하는 수동 방식이라 카메라의 위치를 겨우 이동시킬 수 있을 뿐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크랭크를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나마 뉴스 현장을 찾아 사건을 기록했다.
그럴다가 러시아에서 ‘지가 베르토프’라는 감독이 주도한 ‘키노 프라우다’ 운동이 뉴스 영화의 시작을 열었다. 세계적으로 미국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상업영화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산업화되는 단계였고, 러시아에서는 정치 선전을 위한 프로파간다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였다. 키노 프라우다는 가공되지 않은 뉴스를 있는 그대로 알린다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대상의 어느 부분에 주목하는가는 철저히 감추었다. 특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보는 사람의 판단은 크게 달라진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들이 경찰 통제라인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부수며 폭력시위를 한다면 보는 사람은 이날의 시위를 불법·폭력이라 여길 것이고,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하거나 무차별 체포한다면 공권력의 권한 남용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강조할 것인지는 만드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탄핵 정국을 두고 좌파 언론들이 철저하게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령 발동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도 자신들의 의도에 맞추어 재단하고 조작해 선택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빚어진 것이다. 비상계엄의 의도나 그것을 발동하게 된 배경이 된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비상계엄이 위법한 행위였다고 왜곡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미국의 ‘벨 앤드 호웰’이라는 회사가 획기적으로 크기를 줄인 휴대용 영화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16mm 카메라는 ‘필모’, 35mm는 ‘아이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장을 누볐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은 이 카메라 덕분이다. 태엽으로 구동되는 간편함과 한 사람만으로 휴대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덕분이다. 베트남전에서는 더욱 개량된 ‘아리플렉스’나 ‘볼렉스’ ‘아통’ 같은 카메라들이 전쟁 상황을 뉴스로 전했다.
1991년에 시작된 걸프전은 미디어가 전쟁 상황을 라이브로 중계한 최초의 사건이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전쟁의 참상보다는 마치 게임을 보는 듯한 ‘전쟁의 오락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런 영상들은 생생하기는 했지만 상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촬영할 수는 있어도 눈높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촬영하려는 대상과 같은 눈높이이거나 얕은 사다리를 놓고 내려다 보는 정도의 높이가 고작이었다. 드론 영상은 이 한계를 무한대로 돌파했다. 머리 위를 날 수도 있고 사진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벗어나 비행할 수도 있다. 부산·대구·대전을 비롯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얼마만큼의 인파가 모였는지를 보여준 장면은 거대한 스펙터클이었다. 거짓도 과장도 끼어들 틈이 없는 오로지 사실 그 자체만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숨막힐 듯 장쾌한 모습에 모두가 압도당하며 감동했고 여론은 요동쳤다. 눈높이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회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것처럼 조작도 가능하고 우길 수도 있다. 하지만 비행하면서 보여주는 드론 영상은 가감없는 사실을 전한다. 사실의 규모가 달라지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도 달라진다. 개인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과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드론 영상은 누구도 왜곡할 수 없는 사실성을 확보하며 ‘뉴스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다. 애국 국민의 결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드론 영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켜보는 눈이기도 하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3.06 한동훈은 한낱 배신자에 불과하다
"헌재가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국민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한동훈이 최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언행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법무부 장관부터 여당 대표까지 승승장구했던 자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조기 대선까지 꿈꾸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비판했다. 하지만 결국 본인도 북콘서트를 열고 책을 팔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 출판기념회의 영어식 표현이 북콘서트 아닌가? 북콘서트 제목은 ‘Bye 구시대, Hi 새시대’란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원칙을 어긴다.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이다.
대다수가 무능한 영 피프티(Young Fifty: 젊어 보이기 위해 발악하는 50대) 좌파, 배신과 야욕에 찌든 기회주의자라 평가함에도, 한동훈은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포장하고 있다. 보수·우파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한 한동훈은 그저 좌파와 함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반국가세력의 졸개나 다름없다.
유승민부터 한동훈까지, 안타깝게도 보수를 배신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념을 떠나, 정치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의 행보와 결단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느 진영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자신의 행보부터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보수·우파의 탈을 쓰고 내부 분열을 조장해왔다.
그러한 전적 때문에라도 "그래도 (대통령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지금 한동훈의 말은 절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자가 과연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또다시 한동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면, 보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아니,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빠져있는 자들 모두가 현실로 돌아올 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외부의 주권침탈세력, 내부의 반국가세력에 맞서 용감하게 나선 유일한 정치인인 윤 대통령을 지켜내야만 한다.
나아가 한동훈 따위들을 배격하고,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구현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없다. 그리고 한동훈은 한낱 잡스러운 배신자에 불과하다.
자유일보 전광수 청년사업가
03.07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검찰과 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진 한경협 회장. 이 대표는 이 지리에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경총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를 폐지·완화할 수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론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배임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지면 사법부의 판단과 양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배임죄만이 아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냈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죄목 자체를 없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 대표는 친야 유튜브 방송에서 2023년 9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했다. 비(非)이재명계를 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도 했다. “결국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가결파가) 정리됐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복 숙청했다는 추측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내왔다. 그러더니 근거 제시도 없이 이들에게 ‘검찰과 짜고 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당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나 ‘선전포고’와 같은 극단적 공격이다. 정치에서 앞뒤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은 보기 드물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친명·비명을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을 외치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갑자기 검찰과 짜고 했다는 주장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래선 국민 통합이 아니라 당내 진정한 화합조차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3.07 "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그는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했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현역 군 사령관이 정치인 유튜브에 출연한 일부터 이례적이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는 한 근거가 됐다.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며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며 회유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김 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 전 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협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작성 시기와 장소가 의심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역시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의문점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3.07 비겁한 똥별 회유로 시작된 ‘내란죄’ 선동
‘요원→의원’ 말 바꿨던 곽종근 녹취록 대반전
메모·양심선언 모두 조작된 내란 ‘스모킹건’
尹대통령 석방하고 ‘진짜 내란범’ 체포하라
최근 드러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녹취록은 조작된 정치 공작이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마저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심선언’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내란죄로 엮일 것이라는 상황을 고백한 그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전 국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탄핵·체포·구속 등 일련의 사건들이 허구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곽종근의 녹취록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군 최고위 간부인 그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누군가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폭탄 같은 발언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요원을 빼내라’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으로 둔갑시키는 두 의원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듯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윤석열 내란죄’ 프레임의 스모킹건이 되어 탄핵 정국을 촉발시켰다.
이번 녹취록에서 밝혀진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시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틀 후다. 또 이는 그가 다음 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가 고백한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는 발언은 바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작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공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건이 내란죄를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비겁한 시도였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당한 정치적 공격이 얼마나 근거 없는 조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란 프레임’을 서둘러 만들어 엮으려 했던 주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 내는 것이다. 우선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하고 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공작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증거로 꼽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 사건과 함께 탄핵 몰이의 동력이었던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도 메모도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의 산물”이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획득하려 한 그들(야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남용과 불법적 선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재조명되면서 당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탄핵 정국에 기름 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마치 건망증에라도 걸린 듯 진실은 다 덮어 둔 채 지나갔다. 과거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는 야당은 우리 사회의 집단 건망증을 비웃으며 또다시 윤석열 탄핵 공작에 나선 것일까. 하지만 이번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청소년 10대마저도 계엄의 진실과 탄핵 공작의 음모를 이미 다 알아 버렸으니까.
03-07 [속보]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석방돼 재판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1월 19일 구속 후 47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
03.07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법원 "검찰, 구속 기한 만료 후 尹 위법 기소"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신병 인계, 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3.07 내란 조작·선거 조작·법치 파괴… 이제 정의 바로 잡을 때
입법 쿠데타 수사 착수, 헌재 윤 탄핵 기각 서둘러야
부정선거 진상조사, 간첩수사 긴급명령권 발동도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내란 수사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추진된 탄핵이 본질적으로 조작된 기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다. 내란 음모 세력의 폭정에 오금이 저린 것인가?
법조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상식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조차 12·3 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반(反)법치적인 행태를 목격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거짓과 선동이 판을 쳤고, 검찰과 경찰마저 이를 방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국민은 현명했다. 2030 세대는 물론 10대들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거짓 선동에 맞서고 있다. 결국 극좌·종북·종중 세력이 꾸며낸 내란 음모는 국민의 힘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반성은커녕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며 또 다른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민주주의’가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다.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탄핵심판을 지체 없이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우습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며, 안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
오히려 29차례에 걸친 탄핵소추안 제출, 예산 삭감, 법안 폭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실질적인 ‘입법 쿠데타’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반전되었다.
누가 내란을 선동했는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군 관계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문건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탄핵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대다수 국민은 그 실체를 깨달았다.
국민은 검찰과 경찰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없는 혐의도 만들어내며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남발했던 그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내란 혐의 앞에서는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말이다. 이제 정의로운 검찰과 경찰이 나설 때다.
내란 조작의 핵심 증거였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경은 여전히 수사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법적 잣대라면, 지금쯤 민주당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논리는 단순했다. "계엄령을 검토했으니 내란이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조작해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까지 동원했다. 이제야말로 ‘수사받아야 할 곳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때다.
국민의 불신은 내란 조작 수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거 부정 의혹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내란 모의뿐만이 아니다. 만약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러시아를 서방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만약 한·미·일·러의 4각 협력이 구축된다면, 중국과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유럽과 협력하면 중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이 점점 심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간첩법 개정, 국정원 수사권 회복,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 안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다면 YS의 금융실명제처럼 ‘간첩 수사 관련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던 민주당의 음모는 이미 무너졌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조작된 내란 수사의 책임자를 밝혀내야 하며, 민주당은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
03.07 尹 석방 강한 후폭풍 … 공수처 불법 수사·영장 단죄, '탄핵 기각' 여론 거세져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구속영장 위법성 주장' 尹측 입장 받아들여져헌재 탄핵심판에도 중대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 수사 및 영장에 대한 단죄 여론이 거세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여론이 다시 거세짐은 물론, 공수처의 위법적인 영장 쇼핑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다시 한번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번 판단에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뒤 다시 구속 취소가 맞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비난 여론은 전부 검찰을 향하게 된다. 검찰도 이런 점을 감안, 무리하게 항고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된 점,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만료됐고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라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 명분은 '구속 기간'이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공수처의 영장쇼핑 및 불법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간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공수처장을 조만간 불러 대면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불법 구속 영장 뿐만 이나라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헌재도 이번 구속 심판 결과를 무시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불법 수사 및 영장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구속 취소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을 인용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측은 이날 결과와 관련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남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박서아 기자
03.07 [속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시민 분신 시도, 올 들어 2번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 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입장 전단물 살포, 고교연합 회원
▲ 7일 오후 12시경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발생한 분신 시도 현장을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7일 오후 12시경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한 시민이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1월15일 공수처 앞 김태권 열사 분신 사건에 이어 2번째다. 김 열사는 치료 후 5일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자신을 고교연합 권태훈이라고 밝힌 해당 시민은 분신 시도 전 이재명‧이석기‧박선원 등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밝힌 전단물을 살포했다.
▲ 7일 오후 12시경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분신 시도 시민이 살포한 전단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주변 시민들은 몸에 불이 붙은 권씨를 발견한 뒤 소화기로 불을 껐으며 권씨는 심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3.07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
대한민국 전복 노려 北간첩·인혁당 종북세력 결집
내란 일으킨 주동자들 전원 유공자 ‘어이없는 둔갑’
범죄자 DJ 과연 국민의 지도자인지 역사의 심판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광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45년 전 내란죄를 소환했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내란, 설훈·이해찬 등과 김대업 병풍 여론조작을 통한 노무현의 내란, 재난사고인 세월호 사건 등을 조작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내란을 비롯해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정권 탈취한 문재인 내란에 이르기까지 집단 광기를 보인 데다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탄핵을 선동하는 등 내란 조작까지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게 다섯 차례의 내란에는 공교롭게도 전부 5·18 유공자들이 연루돼 있다. 이 사실을 눈여겨 본 국민은 5.18이 왜 내란 세력으로 연결돼 국가를 분란에 빠뜨리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자유민주 국가 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뜻을 내비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 시점 전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가 친중·종북세력에 침탈당했다는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계엄 초기엔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보면서 국회의 입법권 폭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권 침해, 사법부의 편파적인 만행으로 국가 정의가 부정되고 불공정한 반국가 카르텔이 친북·종북 세력화되면서 자유 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계엄의 참뜻을 깨달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국민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45년 전인 1980년 5월18일 전국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내란 음모로 수배 및 체포된 김대중 추종 세력이 훗날 5·18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떠올리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인혁당·통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사북사태 등은 김대중과 동조 세력으로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 좌파 정권 찬탈을 위해 북한 간첩들과 연계한 의혹이 파다했던 사건인 데다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5·18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이 대거 5·18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당시 내란범은 김대중 세력이라는 역사의 재평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정의에도 맞지 않는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계략이라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5·18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박선원·박지원·김병기 등은 홍장원을 통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조작하고 국회 불법 진압과 폭력 사태 유발 의도가 있었다고 조작하기 위해 김병주·박선원을 비롯해 박범계·부승찬·이상혁 등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과 역모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전개 과정에서 국민은 5·18 유공자만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팔이 하는 반국가적·반민주적 세력의 속성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5·18 정신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것이라고 스스로 해석하지만 김일성이 5·18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한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보면 당시 국내외 정세상 계엄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공산주의화 됐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가 2023년 접촉한 5·18기념재단 직원 차종수 씨조차 “5·18 정신은 헌신과 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을 정도로 ‘5·18 정신’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고 실체도 묘연한 테마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기승을 부린 배경을 비로소 이해한다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다.
5·18유공자들은 헌법 전문 수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는 반대하는 시위를 열거나 취임 직후부터 탄핵 또는 퇴진하라고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했으며 지난해 12월12일에는 이런 주장을 펴던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민석은 윤석열 집권 전부터 촛불행동과 퇴진 운동을 벌였고, 강득구·박선원 등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탄핵과 계엄을 선동한 주범으로 국민은 인식한다.
5·18 민주화 유공자들은 광주 5·18 추모승화공원 지하 오석(烏石)에 공개된 4296명과 비공개된 1000명 이상 총 5400명 정도라고 하나, 광주시는 헌법보다 상위에 자리매김한 듯한 독재적인 5·18 특별법에 의해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더해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히스테리 반응까지 보이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몽령으로 깨어난 또 다른 광주 시민은 “민주화 도시 광주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이 5·18민주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해도 5·18 유공자 양산을 담당하는 5·18시장 강기정과 민주당 박균택·박지원이 민주 광장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민주화의 표상처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여념이 없는 광주시가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는 국가 세력과는 공유할 수 없는 5·18 유공자들만의 독점적인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공자 가족을 합치면 약 6만 명 정도가 대학 입학전형 특혜, 취업 10% 가산점, 교통비·통신 요금·주택 청약 등 각종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전체주의 제왕적 독재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도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특활비는 강제 공개토록 한 배경에는 이 같은 외눈박이들이 실권을 쥔 채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요직에 진출한 이들 가운데는 홍익인간은 차치하고 각종 취업 특혜는 물론 정치권 진입 시에도 나만·우리들식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이 많은 것으로 회자된다.
자신들의 자본주의 척결의 민주화 신념을 하찮은 돈에 팔아넘기는 것도 예사로,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최소 3회 이상 보상·배상(최초 보상·무죄 재심에 의한 국가 배상·형사보상·정신적 피해 배상) 받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상향식 벼랑 끝 전술을 펼쳐 모든 이익은 그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선적 언행과 과유불급 때문이 아니겠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라도와 5·18을 특별계급(노멘클라투라)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전라민국이니 호남민국이니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석에 새겨진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된 자료로 처음에는 특정하기에 곤란했으나 운동권 출신으로 소위 국정원에서 조사받은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5·18 유공자로 다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추적이 가능했다.
1974년 민청학련·1978년 교육지표 사건, 1979년 남민전·1980년 4월 사북사태와 언론인 해직, 1980년 5월18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무기고 습격, 광주·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무림·학림·부림 사건, 아람회 사건, 부마사태, 전교조, 민노총, 광주시 취업자, 광주 외 도시 취업 유공자, 분신자살 등 공통점을 찾아 본지는 가담 인사들을 분류했다.
비공개된 1200여 명 중 차수(5~7차)와 관계없이 이미 지정된 유공자의 공적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공자로 추정하고, 이명박·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5·18 유공자로 나온 자는 유공자는 확정으로, 불상은 각종 운동권 경력상 유공자로 추정해 불상으로 각각 나눴다.
한편 당시 사망자·부상자·도청 수습위 활동자 외에 계엄령 발동 전 수사 경력이나 전과자인 경우는 예비 검속된 자들로 민청학련·교육지표 사건·남민전·사북사태·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물론 5·18 후에 발생한 광주·부산 미문화원 방화, 무림·학림·부림 사건, 아람회, 부마사태, 전교조, 언론인 해직자까지 5·18 당시 광주에 없거나 활동 사항이 전무한 자들이며 진짜 유공자라면 5·18 유발 유공으로 인해 5·18 당시 사망자나 다친 이들에 대한 귀책사유는 이들 유공자에게 마땅히 있다는 합리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특별기준으로 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유공자 당사자가 되고, 보육원·갱생원 원생이 죽으면 연고도 없는 원장이 유공 당사자나 유족이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이나 연평도 피격 등 국가유공자 유족도 5·18 유공자처럼 공평하게 부인이나 부모·자식을 유공 당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청원을 제기해야 형평에 맞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 국립묘지 안장도 전과자는 불가능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의 경우 뇌물 전과로 안장 불가함에도 사전 안장한 뒤 법을 고쳐 안장하고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서민의 피 같은 돈을 뺏아간 박형선은 전과가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고무줄식 기준도 논란을 초래했다.
이재명은 자신들이 신처럼 모시는 대장동사건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범이 5·18 유공자 박형선임에도 수사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왜곡하거나 김만배 등을 통해 커피를 대접했다고 조작하기도 했다.
무기고를 습격·탈취한 총기나 차로 밀어버린 배용주(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중형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죄한 고속버스 기사)는 경찰이 4명이나 압사했음에도 유공자로 돼 있고, 직무유기한 공무원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예비군 중대장, 국공립 교사·교수와 근무지 이탈한 방위병 등도 유공자로 지정됐다.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과 문재인이 유공자로 돼 있는 것은 더욱 가관으로 문재인은 친구 이상호 등이 유공자이고, 전남에서 발간되는 모 신문은 오석에 있는 문재인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전직 전남도청 직원은 “문재인은 당연히 운동권 출신인데 유공자다”라고 기자에게 또렷이 답변했다.
체제 붕괴를 노리던 중부지역당 간첩 황인오와 고한석(추정)·서경원·방양균 등과 분신 자살자들이 5·18 유공자로 편입된 경위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국가보훈부가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연주·서동구·김상근 등 5·18 유공자는 제4의 권력인 한국방송공사(KBS)를 장악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방송이 아닌 편파·왜곡 방송을 내보내는 좌파 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게 했고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촉발하게 한 당사자들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9회에 걸친 탄핵 몰이에 나서면서 법률마저 무시한 민주당 의원 중 5·18 유공자이거나 추정되는 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용 국회부의장을 위시해 유기흥·이용선·정태호·이건태·박지원·박선원·김민석·박범계·추미애·정동영·김정호·정청래·신정훈·허성무·강득구·권칠승·김교홍·김기표·김남근·김성회·김영호·김원이·김준혁·김태년·김현·김현정·문대림·민병덕·박상혁·박수현·박찬대·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영대·안호영·양문석·염태영·오기형·윤건영·윤종근·윤후덕·이강일·이광희·이기헌·이수진·이연희·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해식·전진숙·정성호·조정식·최민희·한병도·허종식 등 63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이재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에 “항쟁의 성과물로 탄생시킨 헌재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민희와 김현 의원, 방통위원 양문석 등은 방통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념에 치우쳐 방통위를 6개월간 무력화시켰으며 김현과 5·18 유공자 엄주웅·허욱이 문재인 정권 방송통신위원이었다.
5·18 유공자로 3차 보상(북한식 표현 ‘3중 영웅’)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송창달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상금을 3회 이상 받아 갈 만큼 5·18 유공자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이권 종합 5·18 카르텔로 북한과 반국가 세력을 도와 우리들만을 위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하연호는 트랙터를 몰고 관저로 대통령을 잡으러 간다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국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사법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협박했으며, 국민의 세금을 빼가면서 민주화를 방해하고 후퇴시키는 세력이 5·18 유공자는 아닌지 질책과 자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유공자 지정 기준을 살펴도 이후 5·18 유공자의 친북·종북 행태와 종중을 봐도 5·18정신은 없으며 더군다나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화를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배려해서 5·18유공자에게 국민 세금을 퍼주어도 용인하는데 최근의 광주시장과 민주당의 민주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점을 폭언으로 과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광주 5·18에 사기당했음을 깨닫는다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명단의 차수에서 추정·불상의 경우 5·18특별법에 의해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같은 운동권 경력이나 다른 유공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참조해 작성한 명단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사망자·부상자는 대부분 제외하고 활동별 확인된 유공자로 2057명을 선정해 시민군의 총기 탈취로 사상자가 생긴 무기고 습격 82명, 민청학련 96명(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소추단장 김이수도 민청학련), 교육지표 25명, 광주횃불회 4명, 부마사태 22명, 들불야학 14명, 사북사태 4명, 간첩 6명, 시민군 대상 총격 10명, 미문화원 등 방화 19명, 무림사건 11명, 부림·학림사건 6명, 분신자살 7명, 아람회 사건 7명, 종교(기독교 50명, 불교·천주교 22명, 원불교) 84명, 방송 언론 190명, 전교조 98명, 전농·카농 13명, 민노총 50명, 광주시 취업 49명, 광주시 외 공직자 73명, 교수 181명, 문화계 117명, 법조계 22명, 의료계 22명, 정의당·통진당 등 23명, 운동권 48명, 경제계 39명, 특이 진술 68명, 시민·기관단체 227명,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등 당원 377명, 조국혁신당 등 5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57명이며, 중복 분류되는 자는 주요 활동·영향력 등을 감안했다. 국보법 위반자를 통상 간첩으로 부르나 여기에서는 극소수만 간첩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주요 사건별 개요이다(전체 명단은 조만간 첨부할 예정이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1974년 4월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2009년 9월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라며 무죄 선고했으나, 장기표는 민청학련은 실체가 있었다며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수 간첩 김용규는 북한에서 민청학련을 지원했다고 했고, 윤한봉은 광주제일고 민청학련이 중심이 돼 5·18을 주동했다고 자백하였다.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비인간적·비민주적인 교육정책과 박정희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선언한 사건으로 5·18 당시 해직 조건 훈방됐고, 2009년 해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2억90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제자를 죽음으로 몬 대가로 유공자가 됐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은 1979년 10월4일~11월간 무장 혁명을 목표로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해 비축하고 폭탄을 사제하던 중 국회부의장 이학영과 차성환이 투쟁 자금 확보를 위해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사저를 침입해 강도질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이재문·이문희· 차성환· 안재구·이수일·김남주·이재오 등 조직원 84명이 구속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전략에 따라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 게릴라 조직’ 사건 등으로 불린다.
사북사태는 80년 4월21～24일간 국내 최대 민영 동원탄좌 사북 영업소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 항쟁으로 광부와 주민이 던진 돌에 경찰관 1명 사망, 70여 명 부상 등 유혈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31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 등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했으며 과격한 노동운동의 시발점으로 배후에 중부지역당 간첩 황인오가 주동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5월17일 김대중 등 추종자 20여 명을 김일성 사주를 받아 내란을 음모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예비검속 해 전두환 대통령 승계 전인 1980년 7월4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과 국가배상을 받았다.
광주미문화원방화 사건은 1980년 12월9일 전남가톨릭농민회 회원 정순철·김동혁·박시영·윤종형· 임종수 등이 5·18 관련 미국의 태도에 분노해 미문화원에 방화했고, 부산 미문화원은 1982년 3월 18일 문부식·김현장 등 대학생들이 방화했다.
무림사건은 1980년 12월11일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발표한 학생 9명을 구속하고 90여 명을 강제 입대시킨 시국 사건으로 학림·부림 등의 계기가 됐다. 학림사건은 1981년 대학생 단체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한 혐의로 체포돼 1982년 국보법 위반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 사건으로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서적 읽기 및 공산주의 혁명 기도를 이유로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고영주 현 자유민주당 대표이고, 변호사 김광일·노무현이 변론했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월17일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 잔치에 모여 5·18 유인물 배포·전파 등 반국가단체 아람회 결성 혐의로 김난수·정해숙·황보윤식·박해전·김창근·이재권·김현칠 등 7명이 연행돼 조사받았다.
부마사태는 1979년 10월16~20일간 부산·마산 등에서 경제불황으로 인한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YH사건과 함께 유신정권 붕괴의 결정적 도화선이다. 총 1563명이 연행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20명(학생 7명·일반인 1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31명(학생 26명·일반인 5)은 전원 기소가 취하되고, 651명(이 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기소된 사람 일부는 석방되고 일부는 재판을 거쳐 전두환 집권 후 1982년에 사면 석방됐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5·18 유공자로 편입된 경위가 불명확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강제로 주입하는 자들로 교육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있다.
해직 언론인은 정부의 언론 보도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 등을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은 256명이라고 5·18 관련 단체는 밝히고 있으나 해직언론인협의회는 보상할 언론인 숫자가 적다며 반발 중이다.
03.08 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尹 수사와 졸속 공수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07. kgb@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1차 구속 기간(10일)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 계산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된 것이라 해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명백한 법적 의문이 있는 상태에선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큰 논란을 불렀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 전도식 억지 논리였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이 판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판단까지 덧붙이는 이상한 행위를 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총체적 사법 혼란 상황에서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법원의 모습은 혼란과 혼선 그 자체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회적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3.08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구금 51일 만에 '석방 상태서 재판' 결정… 탄핵심판 등 영향 가능성
법원 "구속기한 지난 후 기소"…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도 문제 제기
검찰, 밤 늦게까지 항고 여부 고심… 7일 이내로 안 하면 석방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2025년 3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기소가 위법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 기한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구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향후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尹대통령 지지자들 -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왔다. 이들은 '불법 구속 즉각 취소' 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5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박성원 기자
이날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발부받았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아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위법하게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같은 달 20일 법원의 심문 이후 보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 7일 내 즉시항고하는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석방이 보류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 취소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03.08 법원,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 던져… "파기·재심 사유될 수 있다"
[尹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부, 왜 尹 구속 취소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탄핵심판 이후 처음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尹,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그가 구속 기간 중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여부였다. 법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예정된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밤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 이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33시간 7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래픽=송윤혜
◇”수사의 적법성 문제 해소해야”
법원은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임 중 직권을 남용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돼 있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실제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최근 개시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 19일 “(1979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씨를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공수처 증거 모두 효력 잃을 듯”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법에 있는 대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며 “결국 공수처와 경찰 등이 서로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이런 결과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그동안의 내란죄 수사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향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등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03.08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 내란죄 기각 가능성 암시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불법 감금·불법 신병인치” 결론
▲ 연합뉴스 그래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 설명문을 통해 △ 구속만료기간 산정 오류 △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 절차상 하자 등 3가지를 지적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기간 만료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사실상 위법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만료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주장(1월25일 00시)을 받아들여 불법 구속 상태임을 인정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26일에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주장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간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향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것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법 감금과 불법 신병인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에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03.08 "윤 대통령 탄핵 반대"…호남권 대학생들 光州에서 시국선언
▲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전남대 철학과 강인묵씨가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진창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호남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됐다.
호남대학 탄핵반대 연합은 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전북대, 광주대, 군산대, 원광보건대 등 대학교 학생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영탁 광주대 교수, 윤종록 조선대 명예교수도 참석했다.
학생들은 ‘거짓 선동 탄핵 칼춤 호남이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집회 참석자 70여 명은 ‘헌법 유린 중단하라’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국선언에 나선 전남대 철학과 강인묵씨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부적절하고, 구속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부정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대 정문에서 시국선언 할 계획이었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했다. 강씨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곳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했다.
일부 유튜버들도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이 열리기 앞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장소 인근에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소규모 집회도 열렸다. 이들도 확성기를 이용해 맞불 집회를 했다.
집회가 이뤄지는 동안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충분한 경찰 인력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03.09 ‘尹 석방 반대’ 특수본부장, 한동훈과 혈연·학연說
박지원 “朴 부친, 韓 장인과 막역한 술친구”
나경원 등 “朴,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울 것”
“‘난 엿 됐다’ 생각 들었다” 韓, 의혹에 함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한 전 대표 측은 함구했으나 여당 일각은 한 전 대표에게 맹폭을 퍼부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이)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여섯 명은 당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연 끝에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공소유지 등을 담당했던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부당한 결정”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내외의 비판 앞에 결국 8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만인 8일 출소해 관저로 이동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윗대의 인연 등으로 긴밀한 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세현 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강남 현대고교 후배로 부친은 김대중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전 총장이다. 이분의 가장 막역한 술친구가 한동훈 대표 장인인 진형구 검사장”이라며 “박순용 총장이 대검 중수부장 때 진형구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같이 어울렸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박 본부장에 대한 고강도 성토가 쏟아졌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를 박 본부장이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불법 구금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 불법 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더 이상 몽니부리면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본부장과 한 전 대표의 학연을 언급하면서 “강남좌파 박세현 특수본부장, 법원 결정 무시하는 너는 얼마나 가는지 한 번 보자”고 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최고위원회 붕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퇴하지 않던 한 전 대표와 박 본부장이 유사하다”며 “검사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은 기이하다. 그(박 본부장)도 검찰을 떠날 때가 됐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옴에 따라 박 본부장은 사면초가에 직면한 분위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내란 세력 옹호를 자백했고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버렸다”며 “검찰의 내란 옹호 특검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부산에서 북콘서트 등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인 한 전 대표 측은 박 본부장과의 관계 의혹에 대해 9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에서 “계엄 반대를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03.09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스님들의 ‘삼보일배’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불교계 스님들과 시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 삼보일배에 참석한 스님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03.10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도 고려했다고 한다.
사법부 결정을 따른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검찰의) 기획”이라 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라고 비난하며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 역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무더기 탄핵 소추했고,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 등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해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중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기각이 예상됐던 것이었다.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지만, 국회는 수억원의 세금으로 주로 민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 ‘연쇄 탄핵병(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03.10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총장이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엔 입도 뻥긋 못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법원을 자극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예산안과 법안을 ‘퍼주기’하며 납작 엎드렸다. 올해 대법원 예산은 작년 대비 1385억원(6.4%) 늘렸고, 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판사 정원도 370명 늘려줬다. 판사 임용 조건도 법원 뜻대로 완화해줬다. 이 모든 게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수사 적법성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법원이 끊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공수처를 부추긴 건 민주당의 선전 선동이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해 오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처장에게 “국민 앞에 똑바로 사과하라”며 대통령 체포·구속을 압박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태워가며 만들어낸 기관이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192석을 갖고도 공수처법의 입법 미비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공수처가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 앞서 구속 기간은 어떻게 나눌지, 신병 인치를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 관심 밖이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은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수사권 문제, 사건 송부 과정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줄탄핵, 입법 폭주, 법원 퍼주기 등 정치 공세에만 이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누구의 탓도 아닌 민주당 자업자득이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3.10 선고 앞둔 헌재도 당혹… 구속 취소 이후 '변론 재개' 여론 커져
▲바리케이드에 차벽… 긴장 감도는 헌재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경찰이 겹겹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비를 서고 있다. 뒤편에는 경찰 버스를 세워 ‘차벽’을 만들었다. /조인원 기자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에 헌법재판소는 내부적으로 당혹한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고만 남기고 있는 헌재 입장에서는 뜻밖의 변수가 생긴 셈이다. 법조계에선 “변론 재개는 되지 않더라도 선고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래픽=송윤혜
◇“공수처 수사 기록, 증거에서 배제내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사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이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재개해 공수처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헌재가 여러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 선별적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등 먼저 종결된 사건을 미루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서두르는 모습에서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의 반발을 샀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내란 행위로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향후 법원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번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취소가 탄핵 여부의 결정적 변동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곽종근 녹취’ 증거 조사 여부도 변수
최근 공개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육성 녹음 파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새 변수로 등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인데, 야당이 그를 회유·협박한 정황이 담겨 있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곽 전 사령관의 녹음 파일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인 12월 5일 20년 지기 지인과의 통화에서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했다. 그와 통화한 지인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헌재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고, 일관되지 않는다. 헌재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곽 전 사령관의 진술)를 채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도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곽 전 사령관의 육성이 공개돼 여러 숨은 곡절을 국민이 알게 됐다”며 “(곽 전 사령관 증언은) 이른바 ‘내란죄’ 프레임의 단초를 연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변론 재개 후 한두 기일 집중 심리를 해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변론 재개는 하지 않고 선고 시점만 늦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 헌재 입장에선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03.10 “내란죄는 야합… 사기 탄핵 명백”
尹 석방은 법원의 준엄한 경고… 계엄 6시간 만에 평화적 종료
내란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 권력 찬탈 음모 철저 규명해야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를 “내란 몰이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공수처·국수본·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해 내란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법부의 불법 수사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와 구속 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 감금 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의 실수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종료된 점을 지적하며 “내란이라는 주장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강행하려 했던 세력들이 내란죄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와 허위 진술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위해 홍장원과 곽종근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며 △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 박범계·김병주 의원 등이 곽종근에게 허위 진술을 강압한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공수처의 거짓말과 불법 영장 신청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인 국수본을 위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목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감추려는 것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불법 수사와 조작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과 야당 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03-10 헌재, 尹 심판 더 신중 기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신속 기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줬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절차적 흠결을 돌아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합당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선거법 2심 선고일(오는 26일)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미 친야 편향을 지적받는 등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사안의 실체와 절차에서 모두 완벽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11일 걸렸지만, 그런 전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법리도 훨씬 복잡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심리 과정에서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은 송부받을 수 있다며 강행했다. 최고법원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장난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 민주당 측의 회유·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음성 녹취도 나왔다. 변론 재개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 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을 더 끌어서는 안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마찬가지다. 의결정족수 문제도 있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당장 기각하는 게 정도(正道)다.
문화일보 사설
03-10 대통령 석방이 일깨운 더 근원적 문제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돼 지난 8일 관저로 돌아갔다.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라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계산함으로써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음을 인정한 점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자,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수사했다. 특히, 구속영장은 ‘판사 쇼핑’ 논란까지 초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응 검찰청에 이첩해 기소케 했는데, 이때 필요한 신병인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및 수사처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신병인치절차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구속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인신구속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 취지에 따라 항고를 포기했다. 법원의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법원과 검찰의 결정은 인권보호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다.
인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인신구속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이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곤란할 정도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국헌문란’이나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요건의 구비 여부나 당·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례도 있다. 특히, 헌법은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야당의 주장에 호응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수처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원의 지적은 그간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이 수사권의 본질이나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졸속 추진된 것임을 보여준다.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정쟁의 무대가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원으로 비화하는 현 국가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은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고, 특히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구속취소 사태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특권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 헌법정신이나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원칙이 소홀히 다뤄졌음을 상기시킨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