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萬事 2024-12/
12.02 케인스학파도 극찬한 '박정희 경제학'… 나는 왜 '애국 진보'가 됐나
'박정희 동상' 세우는 김형기 교수
▲지난 27일 함박눈으로 절경을 이룬 청와대 앞에서 만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초특급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2월 5일 안동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전기병 기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자 ‘실성했다’ ‘맛이 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유신 개발 독재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그의 동료들, 좌파 경제학자들이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맛이 간 게 아니라 새로운 맛에 빠진 것”이라며 호방하게 웃었다. 마르크스를 신봉했던 경제학자는 어쩌다 박정희에 꽂혔을까?
◇ 우상화? 박정희 정상화
–논란 끝에 5일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이 선다.
“추진 위원 7000명, 일반 국민 1만3000명 등 총 2만명이 넉 달 만에 20억원을 모아주셨다. 8.2m 높이 동상을 12개 배경석(石)이 병풍처럼 둘러싼 형상이다.”
–동상을 두고 대구시, 영남대와 경쟁하는 모양새던데.
“그렇지 않다. 대구시와 민관 협력을 추진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단독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성사되지 못했고, 대신 이철우 지사가 도와주셔서 경북도청 천년숲에 건립하게 됐다.”
–왜 꼭 동상이어야 할까?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젊은 세대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70%가 동상 건립에 찬성했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우상화라는 비판이 있다.
“우상화가 아니라 정상화다. 독재자로 악마화하지만 말고 우리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한쪽으로만 굽어진 나무를 바로 세워 보자는 것이다.”
–반대 시위가 거셌다.
“참배를 하든, 침을 뱉든 자유다. 동상 건립을 계기로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배경석에 새긴다는 12대 업적 중 ‘5·16혁명’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5·16은 군사 정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근대화, 산업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근간부터 바꾼 혁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전 쓰신 일기에도 ‘5·16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나온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립 경제를 꿈꿨다.”
–박정희 동상이 호남에 세워져야 더 뜻깊은 것 아닐까.
“5·18 동지회 김현장 회장도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위원으로 참여해주셨다. 호남에 박정희 동상이, 영남에 김대중 동상이 세워질 날이 곧 올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11월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걸려 있는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전기병 기자
◇ 민주주의라는 외눈박이
–72학번 유신 세대로 반유신·반독재 운동을 했다.
“세상을 민주주의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외눈박이었다.”
–김수행 교수보다 먼저 서울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했던데.
“소련 해체 직전 페레스트로이카 경제학자들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노동력을 상품화하면 노동 소외와 종속을 가져온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인데, 페레스트로이카 학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소련에서 노동 해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그들은 노동 시장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안 있어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박정희를 파고든 계기는 무엇이었나?
“2006년 미국 버클리대에 1년 연구교수로 가 있을 때 좌파 학자들이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들은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면서도 시장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박정희 모델을 케인스 경제학의 성공 사례로 보았다.”
–스승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정희와 대척점에 서 있던 분 아닌가.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만든 분이다. 박정희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내수 중심의 경공업, 농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경제론은 안병직 선생 비판대로 북한의 극단적인 자력갱생 모델 같은 것이었다. 대중 경제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경제학자 이정우는 ‘박정희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던데.
“언어 도단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말했듯이 박정희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빅 푸시 하면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김대중의 대중경제, 북한의 명령적 계획경제를 이긴 박정희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갑제 선생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사실상 박정희’라고 하셨는데, 나도 동의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진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박정희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민주주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독재를 했으나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일궈냈고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밥 먹게 했다.”
▲11월 14일 오전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대 총동창회 회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을 기념하며 동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 박정희 모델 넘은 제3의 길
–밥을 먹게 해줬다고 박정희의 독재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 알랭 리피에츠는 박정희의 개발 독재는 필요악이라고 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달성했다는 것이다. 노벨상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도 독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경제 성공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최소한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유신 피해자들과 가족에겐 큰 상처가 될 말이다.
“물론이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등 유신 시대의 인권 탄압으로 죽어간 이들과 유족에게 사과해주기를 바랬다. 역사적 화해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 파괴, 빈부 격차 등 박정희 개발 독재의 부작용, 후유증도 적지 않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 파괴는 있었지만 박정희는 그린벨트를 만들고 대대적인 산림 녹화를 추진한 지도자였다. 세계적 환경 운동가인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장 레스터 브라운도 박정희의 산림녹화 사업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았고 박정희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빈부 격차, 양극화의 시작을 개발 독재로 보는 학자도 많다.
“1993년 세계은행이 ‘공평성을 수반한 고성장(high growth with equity)’이 동아시아 기적의 핵심이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였다. 폭발적 성장의 과실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함으로써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논쟁적이지만, 양극화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심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
–IMF 외환 위기로 시효를 다한 박정희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더라.
“박정희의 유산인 산업 정책과 금융 통제는 계승하고 성장 지상주의, 과도한 중앙집권 같은 부정적 유산은 극복한 ‘제3의 길’이 나와야 한다. 나는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과 복지 이코노미에 그 열쇠가 있다고 본다.”
▲'좋은 정책 포럼'을 함께 이끈 임혁백 교수(가운데)와 함께 '노무현 정권 5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김형기 교수(오른쪽). 왼쪽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다. .
◇ 지속 가능한 진보가 되려면
–2006년 임혁백, 김호기 교수와 뉴레프트 그룹인 ‘좋은 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출발은 ‘노무현 정부 2년 평가’였다. 평가위원장이 임혁백, 나는 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이었다.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는 노 대통령 요구로 참여정부의 모든 부처를 칼질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책실 386 참모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에 실망한 학자들이 ‘진보의 성찰’을 화두로 뭉친 것이 ‘좋은 정책 포럼’이다.”
–성장, 안보, 북한 인권 등 보수의 의제들을 앞세웠더라.
“지속 가능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다. 스웨덴 볼보 자동차는 노동 소외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을 없애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살린 진보적 생산 방식을 도입해 각광받았지만,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포드에 합병당했다. 아무리 진보적인 노동 과정이라도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애국적 진보’라는 표현을 했더라. 애국이란 말은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연상시키는데.
“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말처럼 애국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하는 진보여서는 안 된다.”
–통진당 사건이 진보를 죽였다고 보나?
“이석기는 진보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진보가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북한 추종 세력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만큼 노동의 윤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말이다. 노조 밖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임금만 올리기 위해 투쟁해온 민노총 역시 양극화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변형윤의 학현학파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 작품인가?
“케인스 이론 중 하나인 ‘임금 주도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없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이념만 앞세워 서민을 더욱 고통 속에 빠뜨린 실패한 정책이었다.”
–민주당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포퓰리즘이고 국가 예산을 낭비할 뿐이며, 병의 뿌리를 다스리지 않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형수 욕’보다 더 위험한 게 이 대표의 경제 인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전 정권 실패를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추진 전략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본다. 위기일수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은 한 라인의 보고만 받지 않았다. 여러 라인을 비밀리에 경쟁시키며 다양한 채널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갔다.”
–’좋은 정책 포럼’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나?
“5·18법 제정,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해가 달라 소원해졌다.”
–학계에선 외로울 것 같다.
“동료는 물론 제자들에게서도 비난받은 안병직 선생의 심정을 알겠더라(웃음). 그러나 두렵지 않다. 진짜 용기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옳았다.”
☞김형기
1953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돼 한국사회경제학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을 지냈고, 뉴레프트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을 이끌었다. 저서로 ‘한국경제 제3의 길’ ‘새로운 한국 모델-박정희 모델을 넘어’ 등이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12.02 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의료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출범 3주 만이다.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어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했지만 의학회장은 “그건 정부·여당 입장”이라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애초부터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해 ‘반쪽 협의체’로 출범했는데 참여한 2개 단체마저 빠져 협의체는 사실상 좌초될 상황에 몰렸다.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참석자들은 1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의대 수시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고 예비 합격자 규모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세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의협 비대위 등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참여 단체들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 중요 현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대한의학회장은 앞서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수능까지 본 마당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했다. 정부는 미세조정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각 주체들의 무책임이 결국 협의체 좌초로 이어진 것이다.
의료 파행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다. 영아가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 해결의 길은 양보와 절충밖에 없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정부도 증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지를 둬서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3 다 컸는데 안 나가요
20대 넘어 40대도 '캥거루족'
늙은 부모가 감추고 싶은 비밀
당신은 나이 든 아들딸과
함께 살아갈 각오 되어있나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30대 초반 딸을 둔 50대 엄마의 푸념이다. 백수 딸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어느 순간부터는 취업 준비도 자기 계발도 안 하면서 백수로 지낸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합리화. 소셜미디어에는 아들딸들의 이런 정당화도 있다. “엄마 내 친구 누구는 나처럼 집에서 놀면서 설거지도 안 해준대. 그래도 난 기특하지 않아?” “엄마 저거 봐봐. TV에 저렇게 사람 죽이는 나쁜 놈들 말야. 요즘에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나쁜 짓만 안하고 살아도 1인분 하는 거래.”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케이블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다. 말 그대로다. 어른이 됐는데도 독립하지 않는 자식들. 물론 예능이긴 하지만, 시청하다가 소름이 돋았다는 부모들이 꽤 있다. 마흔 다 된 아들이 늙은 부모 집에 얹혀산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부모에게 ‘파이팅’ 한 번 외쳐주고 다시 자러 들어가는 캥거루족 아들. 방송은 그래도 한 번은 깼다고 그를 ‘효자’로 칭찬하는 중이다. 시청자 반응을 떠보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년 1월부터 고정 편성됐다.
인구구조 대전환기의 대한민국. 다들 저출생과 혼인율 저하는 걱정하지만, ‘캥거루족’ 문제는 입에 잘 올리지 않는다. 국가 소멸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대 담론 저출생 문제와 달리, 다 컸는데 안 나가는 내 자식은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일 것이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2023년 조사 결과는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했던 캥거루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49세의 수도권 미혼 남녀 열 명중 여섯 명은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 20대의 69.7%는 그렇다 쳐도, 30대도 절반 넘는 50.1%가 부모 품을 떠나지 않았고, 40~49세 미혼 남녀도 40.9%가 캥거루족이었다.
결혼은커녕 독립도 하지 않는 자식들. 취업난과 터무니없는 집값 등 젊은 세대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5060 세대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은 그 이상이다. 최근에는 가슴 아픈 통계 하나가 추가됐다. 50~54세의 25%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 중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50~64세 전체로 보면 15%가 이중 부양을 하고 있었다.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5060 세대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비유다. 하지만 그렇게 아쉬운 것 없이 자라다 보니 큰 야망도, 욕심도 없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선진국서 태어난 20대는 복지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데, 개발도상국의 5060 부모는 은퇴 후에도 자식들 먹여살리느라 아파트 경비와 식당 알바 뛴다는 자조가 있겠는가. 게다가 아버지 무서워하던 예전 세대와 달리, 요즘 Z세대에게 ‘아빠’는 크게 두려울 것 없는 존재다. 동년배인 한 50대 동료는 “‘때리는 아버지’ 미워하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 보니 나는 친구도 안 되고 권위만 잃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늙어가는 대한민국. 캥거루족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다. 상위 중산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많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독립·결혼·출산을 모두 꺼리고 있다. 나이 든 자식들과 동거하며 얻는 행복과 고마움도 물론 있겠지만, ‘캥거루족의 나라’는 늙은 부모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끔찍한 상상도 든다. 기대 수명 길어진 시대, 미래엔 100세 부모가 7080 자식 장례를 먼저 치를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은 나이 든 아들딸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있나.
조선일보 어수웅 기자
12.04 ‘국민 세금’으로 문재인이 누리는 각종 ‘혜택’ 현황
2년 반 동안 수령 연금 4억365만원…각종 편의 제공에 3억9100만원
⊙ 2024년도 ‘대통령 연금’은 월 2000만원 이상 ‘불로소득’… ‘비과세’ 특혜까지
⊙ ‘확률 1/500만’인 ‘연금복권’ 3회 당첨과 같은 ‘대통령 유족 연금’
⊙ 월 평균 1392만원 ‘연금’ 받아’…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에 月 1348만원
⊙ 퇴임한 문재인의 보좌진 인건비(추산)로 年 2억5000만~3억7000만원
⊙ ‘작은 비석’ 유언 어긴 ‘대규모’ 노무현 묘역… 관리비로 ‘月 1148만원’ 들어
⊙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왕족에 준하는 ‘대통령족(族)’ 형성”
▲사진=뉴시스
지난 7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그 부모가 거주하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주택을 커피 판매업자 박모씨 등에게 약 100억원을 받고 팔았다. 국회 사무처가 3월 28일 공개한 ‘김홍걸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김씨의 상속세 미납분은 8억8000만원가량이다. ‘동교동 집’을 포함한 보유 부동산 4건의 현재가액만 97억원, 순자산이 79억원에 달하는 김씨는 순자산의 10% 남짓인 상속세 미납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동교동 집’을 매각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자산가’인 김씨가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어기고 독차지한 ‘동교동 집’을 거액에 매각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김씨의 모친인 이 여사는 생전에 “동교동 집을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2/3은 김홍일·홍업·홍걸이 균등하게 나눈다”는 유언을 남겼다. 김씨는 이 여사 사후 ‘동교동 집’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복형인 김홍업씨와 다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교동 집’을 서류상 독차지한 그가 자기 부친의 ‘정치 역정’이 깃든 집(건물은 2002년에 신축)과 그 부지를 100억원에 팔고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긴 행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 많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씨는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역정’이 깃든 ‘동교동 집’을 약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그는 ‘상속세 납부 부담’ 등을 토로하며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비 매입’을 촉구하고, DJ 기념사업회인 ‘김대중재단’이 ‘재매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세금 낭비’ 논란으로 번졌다. ‘국비 매입’은 말할 것도 없고, DJ 기념사업회가 ‘동교동 집 재매입’을 진행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김대중도서관 ▲경기도 고양시—김대중 일산 사저 기념관 ▲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 내 김대중홀 ▲전남—김대중광장(전남 무안군), 김대중강당(전남도청), 김대중대교(전남 무안군-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생가와 김대중모실길(전남 신안군), 김대중 기념공간(전남 화순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소년 김대중 공부방(전남 목포시), 후광(後廣·김대중 호)대로(전남 무안군) 등 전국 각지에 이미 다수의 ‘DJ 기념시설’이 산재하지만,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상기한 소위 ‘김홍걸 논란’을 계기로 시대 변화에 맞춰 ‘특권’과 ‘특혜’ 요소가 가득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1969년 최초 시행 후 1981년에 주요 내용이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진 해당 법률은 ‘공정’을 중시하는 현재 시대정신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이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수두룩하다. 이에 《월간조선》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고, 단독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과 수혜 규모를 살폈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별 수혜 내역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취임 후 ‘특혜’ 대폭 확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9년에 최초 시행됐다. 당시 법률 내용은 현행 법률보다 간략했다. ▲전직 대통령 생존 시 현직 대통령 봉급의 70/100을 연금으로 지급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봉급의 50/100을 연금으로 지급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유자녀가 복수인 경우 연금 균등 분배 지급 ▲전직 대통령 생존 시 비서 3명 보수 국고 부담 등이 전부다.
시행 초창기에는 비교적 그 내용이 단순했던 해당 법률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취임 후인 1981년에 대폭 바뀌었다. ‘특혜’도 다수 추가됐다. 전직 대통령 월 수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봉급의 95%로 늘었다. 유족 연금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연금’은 기존 50/100에서 70/100으로 증가했다. 유자녀의 연금 수급 자격은 ‘18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여기에 ‘생계 능력이 없는 30세 이상 유자녀’가 추가됐다. 연금 지급 외 ‘전직 대통령 예우’에는 기존 ‘비서 3명 보수 국고 부담’을 그대로 두고 ▲경호·경비 ▲교통·통신 편의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를 추가했다. 이어서 ‘기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란 포괄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수혜 대상도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으로 확대했다. 상황에 따라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 예우 수준을 뛰어넘는 특혜를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누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특정인 맞춤’ 無 원칙 개정
1988년 2월, 노태우(盧泰愚) 정부 들어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2월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禁錮) 이상 형(刑)이 확정된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0년 2월에는 ▲전직 대통령 운전기사 1명 지원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비서관과 운전기사 각 1명 지원을 더했다. 이는 사실상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희호, 권양숙)를 위한 법률 개정인 셈이다.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묘지관리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소재 ‘노무현 묘역’ 때문에 새로 추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묘역 조성·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왜 전직 대통령 묘역은 왕조 시대 ‘왕릉’처럼 조성돼야 하고, 국고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장묘(葬墓) 문화 개선’을 외치며 ‘화장(火葬)’을 권유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이 콘크리트 무덤(봉안당)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수목장 등 자연장을 장려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과도한 예우로 반민주적 폐단 낳아”
앞서 살핀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거듭 개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유족에게 특혜를 주는 쪽으로 ‘변질’됐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 창설을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하지 않고,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위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각종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 변천사를 보면, 법률 개정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수혜 규모가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당시 이경선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 비평》을 통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모든 예우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 당사자의 희생이나 기여도 등 ‘공적’을 토대로 예우의 높낮이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급장의 등급, 완장의 높낮이로 획정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숨을 바쳐 구출한 일반 시민의 의인으로서의 희생은 전직 대통령의 공적보다 위대한 것일 수 있다. (중략) 그들이 그 자리로부터 퇴직하거나 물러난 이후에도 오로지 사회적으로 높고 큰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우대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한이 크다는 것이 희생이 크거나 공헌도가 크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략) 권력 경쟁을 통해 대통령에 오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종신 예우해야 한다는 발상은, 집권의 수혜를 공유한 정치 추종자들에게서나 주창될 수 있는 관점이지, 국민의 관점은 아니다. (중략) 대통령이라는 최고위직 공직자 신분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서민들의 평균소득, 보편적 생활수준 등과 동떨어져 너무나 높은 수준에서 너무 장기간의 차이를 둔 예우 체계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며, 헌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중략) 너무 과도한 예우는 특권과 특혜이고, 특권과 특혜가 종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특수계급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기자 주)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 명문가’, 왕족에 준하는 ‘대통령족(族)’을 형성시키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뒷받침하는 반민주적 폐단을 낳고 있다.〉
아무 일 않는 ‘전직’이 왜 ‘현직’만큼 돈 받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그 ‘예우’가 과도하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임 후 ‘공적 기여’를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 지휘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다. 2024년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연봉(수당, 직책수행경비 제외)이 2억5493만원이므로 전직 대통령이 올해 받는 연금은 총 2억4218만원에 달한다. 월 수령 연금이 2018만원인 셈이다. 재임 시 뚜렷한 공적이 없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매달 ‘거액’을 줘야만 하는 것일까.
과세 측면에서도 ‘전직 대통령 연금’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타목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임 대통령이 월 2000만원 이상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챙기면서도 일반 국민과 달리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유족도 ‘종신 예우’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
‘유족 연금’의 경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긴절(緊切)’한 사유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 자녀’ ‘생계 능력이 없는 30세 이상 자녀’에 대한 ‘유족 연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30세 이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 자녀란 이유만으로 매월 1487만원(2024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연금복권’에 ‘1/500만’ 확률로 당첨됐을 때 지급되는 금액도 원천징수로 22%를 떼는 까닭에 월 실수령 금액이 546만원인 점, ‘지급 기간’이 ‘20년’으로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한 연금의 ‘특혜성’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연금복권’에 동시에 3회 당첨돼야 수령 가능한 금액을 전직 대통령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경우에 따라 받게 하는 ‘법률’을 ‘용인’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밖에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상 치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전직 대통령 ‘의전’에 굳이 비서관 3명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비서관을 임명해 ‘퇴임 대통령’의 사실상 ‘정치 활동’을 왜 ‘국민 세금’으로 ‘보좌’해야 하는지, 전직 대통령 비서관 직급이 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1·2급인지, 왜 이들은 ‘근무 상한 연령제’ 적용 대상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역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는 ‘특혜’에 대해서는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 수혜자는 문재인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이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비용 지출 내역(2020년 1월~2024년 9월)’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혜택을 누리는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단 1명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임 중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자로 관련법상 ‘예우 자격’을 잃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8년가량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은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국민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유족’으로서 여러 지원을 받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유일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은 손명순 여사는 지난 3월에 별세했다.
2년 반 동안 ‘연금’으로 4억원 받은 文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기술된 순으로 각종 ‘예우’ 내역이 명기된 행정안전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퇴임 이후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연금’으로 총 4억365만원을 받았다. 2022년에는 9835만2000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1억7134만3000원을 받았다. 2024년 수급액은 9월까지 1억3396만원이다. 월 수령액이 1488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고용노동부 발표) 261만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로소득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그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국민 세금’ 규모는 적절한가. 이보다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기어코 만들고 국민에게 떠넘기고 갔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직 대통령 유족 연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10억8407만원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받은 연금액은 각각 ▲2020년 1억1921만원 ▲2021년 1억2298만원 ▲2022년 1억2423만원 ▲2023년 1억2625만원 등이다. 2024년에는 손 여사(3월 별세)가 3290만원, 권 여사가 9871만원을 받았다.
국립묘지 외 묘역까지 ‘국고’로 관리
▲작은 비석 1기’를 주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와 달리, 그의 묘역 면적은 3206㎡(970평)에 이른다. 현재 국고로 지원하는 노무현 묘역 유지관리비는 월 1148만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밝힌 ‘연도별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 인력 및 비용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묘역 2기를 관리하는 데 투입된 세금은 최근 5년간 총 11억9637만원이다. 이 중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소재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묘에 들어간 비용은 5억769만원이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소재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관리하는 데 지출된 사업비는 2020년 1억2494만원, 2021~2024년 각 1억4094만원 등 6억8868만원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풍수지리상 소위 ‘명당’이라는 충남 아산 선영을 선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를 통해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을 스스로 포기한 두 사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 밖에 조성된 이들 묘의 유지 관리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이들 유족에게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예우 조항을 추가했다. ‘작은 비석’을 주문한 노 전 대통령 유지와 달리, 국민적 공감대 없이, 면적 3206㎡(970평)에 달하는 대규모 묘역을 조성해 놓고 그 관리 책임을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기당 그 면적이 ‘264㎡(80평)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2016년 11월에 내놓은 연구보고서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미국 국립묘지의 경우 대통령, 장군, 장교, 사병 등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4.49㎡, 약 1.3평)이 배정된다. 러시아조차도 묘역이 구분돼 있을 뿐, 면적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과 권양숙 보좌진 인건비도 ‘국고’에서
2024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고위 공무원단 기준급은 7342만~1억1406만원이다. 직무급의 경우에는 가급이 1300만원, 나급이 7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을 현재 보좌하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 가급’ 비서관 오모씨의 연봉은 8642만~1억2706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급 비서관 신모씨와 채모씨의 경우에는 8042만~1억2106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비서관 3명에 대한 인건비(각종 수당 제외)로 국고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억4726만~3억6918만원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별정직 6급 상당’ 운전기사 송모씨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 본봉과 각종 수당, 직급 보조비와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5624만원을 받는 ‘별정직 6급 상당’ 국회 비서관의 기준(11호봉)을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비서관과 운전기사에게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연간 3억350만~4억25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는 권양숙 여사의 경우 별정직 고위 공무원 나급 비서관 1명과 별정직 6급 상당 운전기사를 지원받는다. 이들 인건비 역시 앞선 기준을 준용했을 때 1억3684만~1억7730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상기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은 각 비서관과 운전기사 호봉 등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에 지출된 비용은 ▲2022년 8915만원 ▲2023년 1억5394만원 ▲2024년(~9월) 1억4779만원 등 총 3억9088만원이다.
“‘예우’ 아닌 ‘사회공헌’ 지원해야”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문제가 많다. 관련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경제 규모,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문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다. ‘헌법’ 제1조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갈수록 민주주의가 고도화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왕조 시대 군주쯤으로 여기고 ‘예우’하는 구시대적 법률은 바뀌어야 한다. ‘특수계급 창설 금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정치 활동’, 그가 이끄는 정파의 ‘정치 거점화’에 악용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지원’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이 진정한 ‘국가 원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 비평》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 내용을 추린 것이다.
〈공직에 물러난 자는 그 시점부터 공직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인 것이다. 사인을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략) 전직 대통령의 안락한 여생을 보장하고 왕과 같은 존재로 기념할 것을 강요하는 예우법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제2의 사회공헌적 활동을 프로그램과 사회적 가치, 공익적 의제 생산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지원법으로 새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차라리 ‘전직 대통령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든지, 그리할 바 아니라면 아예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월간조선 12월 호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12-05 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민들, 계엄령 이어 출퇴근 ‘패닉’
■ 민노총 ‘尹퇴진’으로 결집 시작
전철운행률 평시 대비 76% 운행
내일 서교공·학교비정규직 노조
11일엔 금속노조 잇따라 총파업
민노총 “생산 멈춰 尹 폭주 저지”
시민 “계엄·파업 무슨상관” 비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지하철이 많게는 20분까지 지연 운행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늦어지는 열차 운행에 발을 동동 구른 시민들은 파업 장기화 시 불편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철도에 이어 6일 서울교통공사 등 노조, 11일 금속노조 등 총파업 확대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청량리역 역사에는 “파업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5분 간격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추운 날씨에 외투 등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운행 간격이 길어진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상당수는 열차를 놓쳐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 일쑤였다. 이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분 가까이 지연되면서 역무원에게 열차 지연 확인증을 끊는 시민도 있었다. 인천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출근하는 이모(56)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열차가 고지된 시간표보다 늦게 도착해 지각 위기”라고 말했다. 임신부인 배모(40) 씨는 “임산부 배지를 해도 사람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 파업이 길어지면 몸이 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노선도 출근길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왕십리역 수인분당선은 안내요원이 만차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말려야 할 만큼 혼잡했다. 서울역에서는 전광판에 안내된 6개 KTX 열차 중 예정대로 출발한 열차가 1개뿐이었다. 박모(77) 씨는 “다친 여동생 병문안을 위해 여수에 가야 하는데 오전 기차 편이 모두 취소돼 발이 묶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 KTX는 67%(SRT 포함 시 7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전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 운행을 줄이는 대신 오전 7∼9시 90%, 오후 6∼8시 8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22% 수준으로 뚝 떨어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인력 확충 등을 내세워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출근 지하철을 놓친 직장인 윤모(29) 씨는 “파업과 비상계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모(78) 씨도 “계엄 사건을 명분으로 시민 발을 묶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의 파업까지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이후 곧바로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 6일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5일과 6일 1, 2조 근무자가 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정철순·전수한·이승주 기자
12.09 아메리칸 파이는 어디로 갔나
NYT가 멋진 인물로 꼽은 이유
백악관서 보인 소프트 파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어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그룹 뉴진스만큼이나 매력적인 때가 있었다. 무슨 헛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미국 뉴욕타임스 평가가 그랬다. 뉴욕타임스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과 뉴진스를 ‘2023년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인으로 꼽았다. 올해는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포함됐다. 온라인 영한사전에 따르면 ‘스타일리시(stylish)’란 ‘유행을 따른’ ‘멋진’ ‘우아한’이란 뜻이다. 뭐가 멋지고 우아했나? 뉴욕타임스는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아메리칸 파이 백악관 공연은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메리칸 아이돌은 미국 인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이다.
윤 대통령 최고의 순간은 그때였다.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백악관 만찬에서 돈 매클레인의 1971년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호를 쏟아냈다. 당시 영상을 찾아보니 윤 대통령은 1분 정도 일곱 소절을 불렀다. 아직 남아 있는 댓글엔 호평투성이다. ‘바이든 감동받는 모습에 나도 덩달아 오우 하면서 입 모양 따라 하게 되네’ ‘두 나라의 동맹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다니 너무 멋지다’ ‘이건 한국사에 있어 레전드로 남을 일이다’ ‘역시 미국인들 정서를 움직이는 것은 음악과 스포츠라는 말이 맞네’.
미국과 미국인이 진심으로 감동했다.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 의원은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 국가나 다름없는 노래다. 미국인이라면 듣는 순간 뭉클한 향수를 느낀다. 윤 대통령이 첫 소절을 부를 때 한국이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왔다”고 했다. 미국만 아니다. 세계가 반응했다. 두 달 후 백악관을 국빈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는 윤 대통령이 부른 노래를 의식했다. 만찬 건배사를 하면서 “노래에 재능이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웃음을 유도했다. 7개월 후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도 힘을 발휘했다. 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며 15분간 연설했고, 영국 상·하원 의원은 모두 일어나 30초간 박수를 보냈다. 영국 상원 의장은 “오늘은 노래를 못 들어 아쉽다”고 했다.
‘소프트 파워’는 힘이 세다. 윤 대통령도 최근까지 잘 알고 있었다. 올해 초 문화 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백악관 만찬을 언급하며 “문화의 힘이 외교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멋지고 우아한 문화의 힘은 사람들을 미소짓고 춤추게 한다. 아메리칸 파이 노래 가사도 그렇게 말한다. ‘아주 오래 오래전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음악이 나를 얼마나 미소짓게 했는지/ 그리고 알았죠, 노래할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엊그제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라는 벌거벗은 힘을 택했을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가 부른 아메리칸 파이의 마지막 구절처럼 ‘음악이 죽은 날(The day the music died)’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문화의 힘을 믿고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면 어땠을까.
문학은 닭 잡을 힘도 없지만 때로 현실보다 더 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올해 동인문학상 수상자인 김기태 작가는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상황을 예비한 듯한 문장을 적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어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없을 뿐이다.’(단편 ‘팍스 아토미카’, 272쪽)
조선일보 이한수 기자
12.09 노벨문학상 심사위원 제위께
▲ 광주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소신을 사진 증거로 입증하다 구속된 지만원 박사가 법정 입구에서 몸 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귀 위원회의 고매한 명예에 다소 손상이 될 수 있는 글을 감히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위원회가 이번에 귀한 노벨문학상을 대한민국 국민에 수여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수상자가 한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에게 심대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이 허위 사실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반인륜적 범죄집단으로 모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려는 아래의 내용들이 귀 위원회에 다소간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전쟁에 대한 스케치와 한강의 좌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팽창의 영향으로 인해 자유 진영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산주의자가 양성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미군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82%에 해당하는 남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주의 진영과 애국주의 진영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선동하고 선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선동과 선전의 매체인 언론·서적·영화 등 문화 수단의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식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더러운 존재라고 선전합니다. 이들 중에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며 미국과 대한민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증오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 왔고, 그 왜곡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순간으로부터 더욱 본격화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된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였습니다. 소련과 북한이 배후 조종한 공작도 있었고, 북한이 직접 수행한 공작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자의 공작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탄압에 견디다 못한 양민들이 저항하여 일으킨 폭동이기 때문에 모든 폭동은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왜곡하였습니다. 1946년 9월, 한 달 동안의 전국 파업은 허약했던 경제를 마비시켰고, 이어서 발생한 대구의 10월 폭동은 남쪽 지역을 46일 동안 피와 공포로 뒤덮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두 개의 사건을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왜곡하여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비밀문서 일부가 1995년에 비밀 해제되었고, 당시 북한 군정 사령관 스티코프의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망록에 의하면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은 소련이 일화 200만 엔과 300만 엔을 각각 투입하여 배후 조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1948년 제주 4.3사건, 1950년의 6·25 남침 사건, 1980년의 광주 5·18사건,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1987년의 KAL기 공중 폭발 사건,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4.3 사건은 북한이 남조선 노동당을 통해 배후 조종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다 북한이 직접 주도한 공작 사건들이었습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직접 주도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투적인 매너로 왜곡해 왔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부각되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이 남침 전쟁의 마중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위관급으로만 구성된 북한 특수군 490명이 광주에서 전사했다.” 490명의 출생지·출생 연월일·계급·사망일이 기재된 명단도 밝혔습니다.
한강 작품의 배경인 5·18사건에 대한 진실이 불과 4개월 전에 전 중앙정보부(KCIA) 부장이었던 권영해와 지휘부 인물들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회의원 김경재가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비밀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이 사람 역시 같은 사실을 북한에서 확인하고,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몇 명의 부대를 보냈고, 490명이 광주의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시체는 어떻게 비밀로 숨겼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책 ‘옥중 다큐소설 전두환’을 제출합니다. 이 책이 없으면 전 KCIA 부장 등의 증언을 소화할 수 없기에 이 책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2년 동안 남북한문헌 수십만 페이지를 가지고 16권의 5·18 역사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신성성을 훼손했다 하여 그 저자가 공산주의 판사들에 의해 현재 2년의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세의 갈릴레이와 똑같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 증언과 이 책의 내용은 일치하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책을 쓴 것이 됩니다. 이 책과 ‘소년이 온다’를 비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허위는 상을 받고, 진실이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을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역사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역사 전쟁에 귀 위원회가 개입하여 반국가 진영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는 신성한 존재인 국군과, 전시에 나서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 고마운 경찰을 살인마 집단으로 모략하고 증오할 수 있는지 살펴 주시고, 한강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하여
소설 ‘채식주의자’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불륜의 외설 서적입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저속한 언어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란 서적입니다. 이러한 서적에 인류를 위한 가치가 내재돼 있다는 귀 위원회의 평가에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이 음란서가 전 세계 독자들에 날아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악몽입니다. 이 점 다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이 책은 1948년 당시의 미군정과 미군정이 지휘한 경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남한 공산당이 지휘하는 한라산 무장 유격대와 그들과 연대한 마을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반국가 폭동과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시킨 책입니다.
저는 이 책과 반대편에 선, 책 ‘오욕의 붉은역사 제주4.3 반란사건’을 제출하며 이 책의 대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46년 2월8일, 북한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미 사실상의 김일성 정부가 수립됐고, 남한은 1948년 5월10일에야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유엔 감시하에 선출하는 투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남한 공산주의 세력은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전국적인 테러를 벌였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 행위가 제주도 4.3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4월3일 새벽 2시 한라산 무장군 350명이 일제히 12개 경찰 기관을 습격하여 경찰관과 그 가족을 매우 엽기적이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10일에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려면 경찰과 선거 행정을 관장하는 지역 유지들을 처단하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주변인들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투표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악을 대변했고 경찰은 선을 대변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강과 반대편에 선 역사의 대강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경찰과 미군정을 반인륜적인 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개의 책 중 어느 책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매너를 갖추었는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온다’에 대하여
‘소년이 온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지어낸 괴담을 사실로 확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한국군을 모략한 책입니다. 괴담은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인물’이 대통령을 할 때마다 지어내는 괴물입니다.
2008년에는 ‘광우병’ 괴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린 미친 소이기 때문에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중심부가 100여 일 동안 마비돼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리입니다. 2023년에는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배출시켜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생선을 먹으면 큰일이 난다는 괴담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어민들이 생업을 잃었고, 생선 유통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수많은 어민이 울었습니다.
한강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야기 모두가 이와 동등한 성격의 괴담들입니다.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고 명령했다, 여자의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냈다, 임산부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꺼냈다, 화염 방사기로 사람을 태웠다, 전두환이 집단 발포 명령을 내려 전남도청 앞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이 모든 표현이 괴담입니다. ‘소년이 온다’와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책 ‘옥중 다큐소설 전두환’을 보내 드립니다.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괴담의 출처
제출하는 책에 나타나 있는 위 괴담의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김일성은 황해도 신천군에, 미군이 6·25 때 저질렀다는 만행을 창작하여 그림과 조형물로 가득 채운 ‘신천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 자료는 귀 위원회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 정문에는 거대한 돌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워커 미 8군 사령관의 살인 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자비는 금물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여라….” 1960년 김일성이 창작한 괴담이 20년 후인 1980년에 광주로 평행 이동 하여 ‘전두환 살인 명령’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신천박물관에 걸린 사진 중에는 미군이 저질렀다는 만행들이 묘사돼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군이 달려들어 여성을 묶어 놓고 가슴을 도려내는 그림, 정수리에 대못을 박는 그림, 톱으로 생사람의 두개골을 절반으로 자르는 그림, 칼로 겨드랑이에서부터 각을 뜨는 그림…. 이 모든 그림이 20년 후인 1980년에 광주의 유언비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당시에 2성 장군, 계엄 체제의 정보 및 수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광주에 경상도 출신 군인들만 뽑아 보내고, 집단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괴담입니다.
광주 사태는 1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10일 동안 사망한 광주 시민은 모두 15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전두환의 사격 명령에 의해 일제 사격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이 죽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강이 기록한 역사 표현 중 사실로 증명된 내용은 전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소년이 온다’는 괴담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인 집단으로 모략한 반국가 불온서적인 것입니다.
5·18 세력이 대한민국 지배
5·18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 사건’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990년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주사파 천하가 되었습니다. 주체사상파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언론과 문화 수단을 이용하여 한강식 괴담을 사실로 인식시키기 위한 선동선전을 통해 여론을 휘어잡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5·18 사건을 다시 재판하였습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이 ‘전두환 내란 사건’으로 뒤집혔습니다. 사건 기록은 1981년과 1997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관들의 해석이 뒤집혔습니다. 광주사태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5·18유공자 수를 해마다 늘려 왔습니다. 80% 이상이 가짜입니다. 심지어는 사태 12년 이후인 1992년에 출생한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유공자 수가 5801명,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이후의 유공자 수는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5·18유공자들에는 그 어느 국가 유공자가 누릴 수 없는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5·18 유공자 중 가장 급수가 높은 1급은 1명인데, 그는 1991년 화폐로 3억1700만 원을 받고, 이와 동시에 월 422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김대중이라고 추측되지만, 국가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가 공짜이고 항공료·공과금 등에서 50%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 자리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유공자의 양자가 되는 거래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주면서도 국가는 이들의 이름과 공적을 비밀에 부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소송을 해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수 계급이 비밀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이 사실을 선뜻 이해하실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국민재갈법까지 제정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기막힌 현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공자는 모두 국가 보훈부의 날카로운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5·18유공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합니다. 광주시장이 선발하면 대통령이 혜택을 시행합니다.
국가 위에 광주가,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도권 내에 한강이 있고, 한강이 이 세도권을 글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1. 저 한 개인만의 주장을 가지고 노벨상 수여의 타당성에 대해 감히 어필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역사 사건에 대해 한강과 반대편에 서서 진실을 규명한 두 개의 역사서를 제출합니다. 어느 쪽의 책에 진실 탐구의 노력이 더 반영돼 있는지, 어느 쪽 책이 더 객관성 있게 쓰인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명 타당한 것은 역사 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 국가 현장에 귀 위원회가 개입하여 한쪽 당사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선택인 것인지 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지만원
12.10 不法 정치파업으로 산업 현장 마비되고 있다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총파업”
경총 “정치성 구호 내건 파업에 경제난 가중”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 미국은 韓 2배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 평화가 기본 전제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쇼크로 허덕이는 와중에 비상계엄 발 정국 혼돈을 틈탄 불법 정치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 중이고 교육 등 공공 부문과 자동차 등 산업계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야당과 합세해 장외집회도 이어 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파업과 불법시위 탓에 경제·산업 현장이 마비되고 사회 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행정 혼란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져 물류도 비상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좌불안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치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이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0.2% 쪼그라들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2.2% 달성도 위태롭다. 내년은 더 암울하다. 8개 해외투자은행(IB)이 예측한 내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말 1.6%로 한 달 전보다 0.2%p 떨어졌다. 비상계엄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비상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 명분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해 44.4 달러다. 우리나라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생산한 가치가 44.5달러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선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그리스·칠레·코스타리카·멕시코·콜롬비아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77.9달러로 한국의 2배에 이르렀다. 독일 68.1 달러·프랑스 65.8 달러·영국 60.1 달러·일본 49.1 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노동생산성은 업무 숙련도·자본 축적 정도·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체노동보다 기술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노조 활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 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노동계도 정치투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1 그럼에도 필요한 의료개혁
권도경 사회부 차장
일본에는 ‘조쿠비(直美)’라고 불리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 임상 수련을 마친 후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칭한다. 2022년 기준 조쿠비는 6년 전에 견줘 2.4배로 늘었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의사들이 미용의료로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과·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개원해도 건보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골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원은 환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이 같은 법안은 내년 의회에 제출된다. 이는 일본 의사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의사 양성에는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의사가 도시와 미용의료에 쏠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일본은 파열음 없이 의대 증원에 이어 의료체계도 손보고 있다.
한국 의료 개혁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비상계엄 여파 탓에 모든 개혁 현안은 매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끌고 올 수 있었던 의료 개혁이었다. 대통령 역할은 의료 개혁 판을 짜는 데 그쳐 버렸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이 소명이라던 의료 개혁 당위성을 스스로 파괴한 탓이다. ‘윤석열 개혁’의 시간은 끝났다.
시발점은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의료 개혁은 국민의 의제가 됐다. 따져보면 윤 대통령만의 개혁은 아니었다. 의료 개혁 필요성은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의대 증원만 봐도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개혁안이다. 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국민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 소비돼서도 안 될 사안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 삶은 이어진다. 수권정당에 상관없이 환자는 늘어났고, 수술할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의료 개혁이 중단되면 필수·지역 의료는 절멸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다.
일본과 스웨덴 등 개혁을 매끄럽게 추진한 국가의 비결은 ‘정책 연속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국정 청사진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민생과 맞닿은 분야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 난맥상과도 별개의 문제다. 진영 논리가 국민 편익이란 가치를 넘어서진 못한다.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한 정책이다.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했다. 의료 개혁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료 공급자와 환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매 단계 결과물을 공표했다. 이만큼 완성도 높게 진척된 개혁은 없었다. 2차 개혁안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다. 비급여 진료 규제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 될 일이다. 개혁은 윤 정부가 아닌 한국 사회의 의제다. 정국 혼란을 개혁 백지화의 빌미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 의료 개혁이 폐기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 수 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나아가야 한다. 미완의 개혁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 할 일은 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12-18 [속보]천공 “尹,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은 공부하는 기간, 상황은 바뀔 것”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jungbub2013)에 게시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천공 유튜브 캡처 뉴시스
천공, 유튜브에 탄핵 관련 영상 올려“윤석열·박정희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
“실패 아니라 국민이 공부하는 과정”
“하늘이 윤에게 세계의 힘 몰아줄 것”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jungbub2013)에 게시한 영상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된다”라며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다. 당에서, 조직에서 억지로 누구를 앞장세워서 힘으로 밀어서 만든건 하느님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직에서 나온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주위 환경이 최고로 안 좋을 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들이 방해하는 데도 혼자서 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느님이 했냐고 따질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운용 안한다”고 확언했다.
그는 “지금은 실패한게 아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어떤게 정의인지 천손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다.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는게 아니다.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이고, 때를 기다려 작품을 만들줄 아는 사람”이라며 “위태로운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도 일깨우고, 사회도 일깨울 것이다. 이때까지 힘들었던 일은 동지를 기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까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는 기간이다. 100일 동안 내 자신을 다 공부해야 한다”라며 “이번 동지를 기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내년 설 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은 힘이 바뀌어버린다”고 점쳤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치 참여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무속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천공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멘토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천공 측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12.20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원·부자잿값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한계
탄핵 사태로 연말 회식 취소 등 특수 실종
개인사업 과포화·재취업 교육 등 지원 긴요
‘벼랑’에 선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원·부자잿값과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허리가 휘는 판국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사태는 내수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1년 중 가장 소비가 왕성해야 할 연말에 송년회·회식 등 특수는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데다 외국인 관광객마저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잔액은 약 600여만 명·4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부진으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1938만755원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 시 161만506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191만4440원)보다 30만 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이다. 2019년 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76만2417원으로 최저임금(174만5150원)보다 살짝 높았으나, 2020년 170만7603원으로 떨어지며 이와는 반대로 인상된 최저임금(179만5310원)에 이후에도 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지속해서 하락하며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배경에는 과당경쟁이 자리한다. 개인사업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2019년 530만9000건이던 개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656만7601건으로 껑충 뛴 뒤 이듬해인 2022년에도 723만1813건으로 10%가량 증가했다. 3년 만에 36% 이상 증가한 셈이다. 사업 경쟁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경기침체로 소비력은 오히려 떨어지니 소득 악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공급과잉이 빚어지다 보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4%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도 낮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 곳(79.4%)이 문을 닫았다. 86.9%를 기록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부터 퇴직한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치킨집·맥줏집·분식집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앞 다퉈 뛰어드는 현실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대표적 자영업인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4년 만에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고물가와 저성장·내수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자영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식업은 문을 새로 연 점포 수만큼 폐업한 점포도 늘었다. 음식점은 지난해 15만9000곳이 문을 여는 동안 15만3000곳(96.2%)이 문을 닫았다.
설상가상 1차(705만 명·1955~1963년생)에 이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1964~1974년생)의 은퇴 행렬로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2009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40.4%·31.6%로 OECD 회원국 평균(14.2%·50.7%)보다 훨씬 열악하다. 노후를 자영업 등 ‘개인기’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퇴직은 빠른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니 먹고살기 위해 사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교육·폐업 지원 등 선택지를 넓혀 주는 정책 및 지원이 긴요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24 고급 승용차 모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해 포상금 2600만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총 3억97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지난해(2174건)보다 966건(44.4%) 늘었다.
신고 건을 조사해 총 15억6900만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정해진다.
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A씨를 포함해 포상금 수령자 대부분(96.3%)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자였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도 일부 있었다.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109건·67.7%)였다.
문화일보 권도경 기자
12-26 “스마트폰 속 신분증”…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발급과 전면발급 차이점.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내야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으로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김군찬 기자
12.27 젊은 직원들이 거둔 '겨자씨의 기적'
화장품 팔아 4.7조 신화
대기업 이름 연연 안 하고
中企 브랜드 적극 껴안아
젊은 그들이 위기 뚫었다
어떤 위기는 기회가 된다. 많은 기업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되짚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9년 서울 신사동에 첫 매장을 연 지 25년 된 올리브영과 1997년 1호점을 낸 다이소 얘기다.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말 올리브영은 매출 4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연 매출 5조원을 넘길 듯하다. 매출로는 CJ그룹 계열사 중 제일제당·대한통운 다음가는 3위 규모다. 올해 영업이익은 대한통운보다도 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고작 1~2만원짜리 화장품 모아서 판다”는 말을 듣던 작은 계열사가 눈 비비고 보니 최강자가 된 것이다.
결이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다이소의 성공 스토리도 있다. ‘1000원짜리 상품’을 파는 곳으로 알려졌던 이 업체는 작년 매출 3조원을 넘겼고 올해는 4조원을 향해 간다.
두 회사의 시작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도약을 위해선 오래 참고 버텨야 했다. 올리브영의 경우엔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까진 17년이나 걸렸다. ‘접어야 한다’ ‘망할 것이다’란 말도 중간중간 무성했던 17년이었다. 이후부턴 가속이 붙었다. 2조원을 넘기기까지 5년 정도 걸렸고, 3조원이 되는 데는 2년이 채 안 걸렸다. 1년 후엔 다시 4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이소도 매출 1조원을 넘기기까지 꼭 17년이 걸렸다. 1000원~5000원짜리 제품을 연간 8억개 넘게 팔면서 달성한 기록이다.
강자가 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올리브영의 경우엔 2009년쯤 날벼락을 맞았다. 당시 국내 유명 화장품 대기업이 자사 로드숍을 키워야 한다며 올리브영에 물건을 넣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매장에서 팔 물건이 없을 지경이었다. 올리브영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살아남으려고’ 중소기업을 끌어안기 시작했다. 판매 채널 없고 자본력 부족한 중소기업 브랜드들을 찾아다녔고 이들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역설적으로 올리브영의 경쟁력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졌다.
메디힐, 닥터지 같은 중소기업 브랜드가 ‘메가히트’를 쳤다. 대기업 화장품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에 소비자가 열광했고, 덕분에 올리브영과 중소기업은 동시에 몸집을 빠르게 키워나갔다. 올리브영이 현재 협업하는 브랜드는 2300여 개 정도. 이 중 80%가 중소기업 상품이다. 지난해엔 클리오 같은 중소기업 제품은 올리브영을 통해 연 매출 1000억원을 넘겼다.
다이소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와 손잡고 움직인다. 국산 제품은 중국 같은 해외 제품보다 단가가 비싼 편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 K제품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손잡을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직원들 역할이 컸다. 대기업 이름에만 연연하지 않고 품질과 아이디어가 좋으면 과감하게 들여올 줄 아는 20~30대 직원들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올리브영의 전 사 평균 연령은 32세(정직원 기준), 상품 기획자 평균 연령은 29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젊은 20~30대 직원들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강화하며 새 시장을 뚫어냈다”고 했다. 대기업 우선주의, 기존 손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새 고객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의 유연함이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라던 피터 드러커 말을 현실로 만든 셈이다.
“저렴한 상품을 주로 팔고” “어린 직원들이 일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던” 이 회사들은 이제 그랬기에 더 막강해졌다. 씨앗 중에서는 가장 작다는 겨자씨로 거둔 기적. 어떤 ‘괄목상대’와 ‘전화위복’은 그렇게 시작됐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
12.27 편파 보도에 구독자 뿔났다… 조중동 독자 이탈 가속
조중동 ‘尹 악마화’ 마녀사냥에 보수 독자층 분노 표출
‘스카이데일리TV’ 유튜브 런칭 하루 만에 1만 구독자 돌파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런칭한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보수 언론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듯한 양상이다.
2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통의 보수언론으로 꼽혀왔던 조중동 3사는 구독을 끊는 절독 전화가 쇄도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구독자의 절독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취지로 본지에 알려왔다.
조선일보 절독률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한 독자가 20만~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전체 발생 부수가 100만 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려 30% 정도의 독자가 등을 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자들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동아일보 관계자도 “절독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내부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본지에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때 독자 문의 전화를 막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받기만 하면 절독을 요청하기에 하는 수 없이 번호를 차단한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jtbc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에 강한 불만을 품은 시청자가 신문 절독에 나서면서 연일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넋두리가 들린다.
이 같은 조중동 탈 러시는 유능한 기자들이 몰지각한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조우석 평론가는 “계엄 실패 이후 돌아가는 현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한치도 다름이 없다”며 “당 대표를 포함한 집권 여당 내부에 배신자가 등장하고 야당이 어부지리를 챙기는 구조, 그리고 끝내 국회에서 대통령을 졸속 탄핵 시도하는 과정까지 놀랍도록 닮았다”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게 다 언론이 부채질하는 난리통이라는 점이고 제2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자 제2차 언론의 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중동은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정부를 악마화하는지 끔찍하다”고 한탄했다.
조 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데도 조중동의 역할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짓이라고 내란 행위로 몰면서 선동을 시작한 것도 조중동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조중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원죄, 즉 국가 파괴행위는 언급하지도 않는다”며 “8년 전 조중동이 보였던 광란의 심연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보도가 지금은 과녁을 바꿔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똑같은 장난으로 윤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는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지금 믿을 곳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시각을 다루는 스카이데일리밖에 없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하루 수백 부씩 구독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는 유튜브 채널 런칭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오픈 단계는 아니지만 ‘읽어주는 유튜브 뉴스 서비스’로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독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29 [속보] 소방당국 "탑승자 181명 중 구조자 2명 빼고 대부분 사망 추정"
제주항공기, 무안공항서 외벽 충돌
소방당국 "랜딩기어 문제 추정"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2명 빼고 전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꼬리 쪽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는데, 낮 12시49분 현재 사망자는 85명(남 39명, 여 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자 승무원과 여자 승무원 2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 앞부분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면 사상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착륙을 하던 여객기의 랜딩기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복행(Go Around)해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 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로 착륙을 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날 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가족을 기다리던 A 씨는 “가족으로부터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탑승객 B 씨는 오전 9시 A 씨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라고 연락을 남겼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탑승... 사고기 기령은 15년"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연합뉴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측은 사고기에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 등 175명의 여객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항공은 오전 11시35분 1차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고 상황을 밝혔다. 사고기 편명은 7C2216으로, 기종은 보잉 737-800(B738)이다. 기령은 15년이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경위에 대해 “29일 9시3분에 무안공항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선 “전사 비상회의체를 소집하고, 상황 및 인명피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띄운 상태다. 동시에 ‘탑승자 가족 문의’ 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국내 080-898-1500, 해외 +82-1599-8629, 미주 +1-833-892-0197).
제주항공은 애경그룹 자회사로 2005년 설립된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다. 작년 매출은 1조7240억원, 영업이익 1698억원이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12.30 정부 유고에 겹친 참사, 황망할 따름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다. 2024.12.29 /뉴스1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사고 이후 11년 만에 항공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후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일단은 이번 참사가 조류 충돌 여파로 착륙 시 사용하는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 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부서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조류 충돌만으로 이 정도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조류 충돌은 여타 공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사안인데, 왜 이 공항에서만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다. 공항 관제탑과 교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관제탑과 조종사 대처가 문제는 없었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동체 착륙을 위해선 통상 관제탑과 사전 교신하면서 연료를 최대한 버리고 활주로에 화염을 냉각시킬 물질을 도포하는데 이번 경우엔 그런 사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 가도 정지가 안 됐다. 이 공항 활주로는 2.8km로 보통 3.0km가 넘은 다른 공항보다 짧다. 이날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유 공간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전임 사장이 뒤늦게 사표를 낸 이후 8개월째 공석이었다.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것이 이번 사고와 관련성은 없는지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런 후진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황망함과 항공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따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30 27년 만에 항공기 참사… 181명 중 2명만 살았다
방콕發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서 사고… 대부분 한국인
새떼 충돌 후 랜딩기어 고장 추정, 동체 착륙 시도하다 폭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 수색 등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직후 폭발해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불탔다. 소방 당국은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997년 229명이 숨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이후 27년 만에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항공기엔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다. 가족 단위 승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김현국
구조된 2명은 승무원 이모(남·33)씨와 구모(여·25)씨다. 이들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가 2009년 제작한 B737-800 기종이다. 제주항공은 2017년 중고로 해당 항공기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29일 오전 2시 11분(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한국 시각)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8시 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이 사고기에 “새 떼를 주의하라”고 경고했고, 2분 후인 8시 59분 사고기 기장이 구조 신호인 ‘메이데이’를 외쳤다. 기장은 착륙을 포기한 뒤 공항을 선회해 오전 9시쯤 2차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바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기체가 지면에 직접 닿으면서 착륙하는 방식)’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지나 9시 3분쯤 담벼락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랜딩기어(착륙장치) 오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다. 목격자들은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보였다” “착륙 때 바퀴가 나와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토부는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은 비행 경력이 6823시간, 부기장은 1650시간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와 음성기록장치를 모두 수거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무안공항은 다음 달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무안=김정엽 기자
12-30 ‘무안공항 참사’ 人災 가능성과 공항 결함도 규명해야
전남의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항공기 참사는 황망하고 참담하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 그러지 않아도 느닷없는 계엄·탄핵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날벼락 같은 비보를 접한 국민의 억장도 무너져 내렸다. 비행기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정치 실패와 행정부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슬픔도 분노도 더 커진다.
유가족 위로와 사태 수습이 최우선 과제다. 이번 참사에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항공사와 공항 관리 허점 등 인재(人災)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정치 공항’ 문제점 등을 개혁할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사고 진상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다. 그러나 랜딩기어 미작동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목되지만, 수동 작동도 안 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30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했다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한 것도 심상치 않다. 사고 여객기가 지난 27일 탑승하던 중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비상사태를 관제탑에 알린 조종사가 역방향으로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사고기가 이틀간 8개 공항을 13번 운항했다는데, 정비 불량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사고기가 30분 지연 도착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무안공항 자체의 관리 문제도 나온다. 무안공항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조류 충돌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 폭음기·경보기·레이저·LED 조명 장치 설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주변에 조류 서식지가 4곳이나 있는 무안에 공항을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항 대부분이 이용객이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데, 정치 논리로 만든 공항들에 대한 전면 재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인근에 건설되는 새만금공항도 걱정거리다.
문화일보 사설
‘12.30 흡연·폭행’ 중국인 강력 처벌해 본보기 보여라
서울 식당 실내 흡연 지적한 한국인 집단 폭행
탄핵 반대 정치 집회에서 할머니에게 폭력 행사
문재인 中방문 시 한국 기자 ‘집단 폭행’ 기억 생생
▲ JTBC '사건반장' 캡처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중국인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유로든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인 일행이 실내 흡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커플을 폭행한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일 뿐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중국인 범죄 사건들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 대림동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지적한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고 말하며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범인 중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나머지 가해자들은 도주했다.
또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들이 와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과 시비 끝에 한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사고로 할머니는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정치적인 집회 참여 등 정치활동을 할 경우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는 폭행·정치 참여 등 범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커질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어기고 폭력 등 범죄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할 경우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폭행 사건으로는 단연코 문재인정부 시절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중 발생한 중국 경호원에 의한 기자 폭행 사건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의 취재권을 침해해 이에 항의하자 집단 폭행을 가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폭행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게 한다.
중국인들의 법 위반과 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한국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히 중국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위법적 행동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31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도중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엔진 폭발이 지목되는 가운데 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철새떼가 날고 있다./뉴시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역시 ‘설마’ 하는 생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동체 착륙을 한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 끝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로컬라이저는 조종사의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로, 활주로 중심선에 맞추도록 수평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의 경우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쳐도 충격이 없도록 그 경우 부러지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고 둔덕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보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공항이나 포항경주공항 등도 같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미국 등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로컬라이저는 잘 부러지는 구조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무안공항은 갯벌과 4곳의 철새 서식지 가까운 곳에 건설돼 새 떼 출몰이 잦은데도 조류 예방 시설이 전무하고 전담 인력조차 전국 공항 중 하위권이다. 2022년 조류 관련 영향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수준3′을 받았다. 신속히 추가적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설마’ 한 것이다.
무안공항은 운항 편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률이 0.09%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조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김해공항(0.034%), 김포공항(0.018%), 제주공항(0.013%)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런데도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총 4명으로 전국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하위권이다. 김포공항(23명), 제주공항(20명), 김해공항(16명)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사고 당시 야간조 인력 1명과 주간조 인력 1명이 교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류 사고를 예방할 설비도 전무했다. ‘설마’는 자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