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야기8/ 시진평 독재의 꿈1/ 19차 당대회 연설문 해독
■ 시진핑 19차 당대회 연설문 해독
2017.10.28 월간조선
글 김상순(金相淳)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
①-시진핑 1기 5년의 성과와 역사적 변혁
시진핑이 3시간 30분짜리 연설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全 공산당원의 단결과 중앙에 대한 복종’이었다!
필자 약력
◎타이완大 사회학 석사, 베이징大·칭화大 CEO e-MBA, 베이징大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정책재단 상임이사,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운영이사,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자문위원, 통일부 교육위원 및 북경협의회 회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봉황위성TV(凤凰卫视) 국제패널리스트, 봉황왕대학문(凤凰网大学问) 특약교수, 봉황왕(凤凰网) 특약사회자, 홍콩 둬웨이(多维)신문 특약사회자, 홍콩 둬웨이(多维)신문 특약평론가, 《홍콩01》신문 특약평론가.
◎한국 및 중국 언론에 200편 이상 칼럼 발표, 홍콩 봉황위성TV 등 생방송 및 녹화방송 TV토론에 국제패널니스트로 60여 회 출연.
◎《동아시아의 미래 : 통일과 패권전쟁》출간,《창조적 개입 : 중국의 글로벌 역할의 출현》번역,《시진핑 신글로벌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편저,《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공저,《东北亚和平之路：如何合作》공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만2390자(字)로 된 연설문을 발표했다.
[편집자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만2390자(字)로 된 연설문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주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년 세계 초일류 국가 달성이라는 중국굴기 달성을 위한 중장기 단계적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문에는 ‘시진핑 집권 2기’의 비밀이 들어있다. 아쉽게도 국내 언론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월간조선》은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중국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상순(金相淳) 박사에게 ‘시진핑 연설문의 비밀’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순(56) 박사는 국내 주류 언론·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명지대를 졸업한 후 국내 기업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 1989년 말 타이완으로 유학, 타이완대학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 귀국 후 1995년 초 삼성SDI에 입사, 1995년 하반기 6개월간 중국 심천시와 6억 달러 규모의 ‘심천삼성SDI’ 설립 협상에 기획담당으로 참여했다. 이어 1996년 상반기에 천진시와 4억 달러 규모의 ‘천진삼성SDI’ 설립에도 참여했으며, ‘천진삼성SDI’ 초대인사부장을 지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기업의 중국법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중국을 제대로 연구해야겠다”는 뜻을 품고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의 CEO-EMBA를 거쳐 베이징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로서 학자의 길을 걸었다.
김상순 박사는 국내 학자들 중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이다. 그는 국내보다 중국 학계나 정계, 언론계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의 여러 매체에 수시로 등장해 중국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상순 박사는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그는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차하얼학회는 중국의 대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순 박사는《월간조선》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 그리고 중국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박사가 분석한 ‘시진핑 연설문 해독’ 기고문을 10여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시진핑 1기 5년의 성과와 역사적 변혁
지난 10월 18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연설을 통해 ‘신시대(新時代)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로 시진핑 2기 시대의 개막을 세계에 선포했다.
그는 총 3만2390자로 이뤄진 68페이지의 장문(長文)을 무려 3시간 30여분 동안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이번 당대회 연설의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공산당 당원은)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완전하게 의식주가 해결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성취하여,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자.”
시진핑은 공산당 당원의 ‘초심’과 ‘사명’이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초심과 사명이 당원의 끊임없는 전진을 독려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위일체(五位一體)와 사개전면(四個全面)으로 이룬 시진핑 1기의 10大 성과
시진핑 1기 제18차의 성과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10가지로 지난 5년의 성과를 자평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경제건설 ▲완전한 개혁심화 ▲(인민)민주 법치 건설 ▲사상문화 건설 ▲인민생활 개선 ▲생태문명 건설 ▲강군(强軍) 부흥의 신국면 개막 ▲홍콩·마카오·대만 정책의 새로운 진전 ▲철저한 전방위 외교 포석 전개 ▲엄격한 당 관리 등에서 역사적인 성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제16차와 제17차에서 각각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의 ‘삼위일체(三位一體)’와 사회건설을 추가한 ‘사위일체(四位一體)’를 전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18차 1기 집권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해 ‘오위일체’를 추진했다.
시진핑은 지난 5년간 당과 국가사업의 10대 성취에 대해 ‘오위일체’의 총괄적 포석과 ‘사개전면’의 전략적 포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던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완전한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완전히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 전략을 유기적으로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어떤 문제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
시진핑이 선정한 7大 도전 과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여러 난제와 도전으로 인해 시진핑은 향후 해결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불균형과 불충분한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은 ▲발전의 질과 효율 부족 ▲창조 능력 부족 ▲실물경제 제고 필요 ▲생태 환경보호의 막중한 책임문제 등을 지적했다.
둘째, 민생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은 ▲막중한 빈곤탈출 임무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발전과 소득분배의 커다란 격차 ▲취업·교육·의료·거주·양로 등 인민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 해결을 언급했다.
셋째, 사회문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가의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은 사회의 모순과 문제가 누적 교차돼 완전한 ‘이법치국(以法治國)’ 즉 법에 의한 통치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국가안보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은 내·외부적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의 투쟁이 여전히 복잡해 국가안보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했다.
여섯째, 몇 가지 개혁 설정과 주요 정책의 조치에는 보다 더 진보된 성과가 필요하다.
일곱째, 당의 활동에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한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
시진핑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발전할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이 갖는 3가지 의미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은 근대이래 오랜 고난을 겪어온 중화민족이 일어서고(站起來), 부유해지고(富起來), 강해지는(强起來) 위대한 도약을 맞이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으로, 21세기 중국에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생기와 활력을 발산해 세계를 향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의미가 있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혜와 중국 모델이 (세계에) 공헌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노선·이론·제도·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현대화 과정으로 발전했다. 이는 신속한 발전과 자주 독립을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중국식 모델에 대한 선택을 제공했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시진핑이 부여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이번 연설에서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에 과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자신감을 보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식 발전모델’
필자는 시진핑이 ‘중국식 발전모델’의 세계 공헌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발전과정에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이 그들의 진정한 리더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신호는 계속해서 감지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과 중화민족 발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사회주의와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아직은 발전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의 수준이고, 사회주의 체제도 초급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꿈을 달성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시진핑은 “전(全) 공산당원이 굳건한 믿음과 분발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필자는 당원의 단결과 중앙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연설의 핵심, 즉 시진핑이 하고 싶었던 핵심 화두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이 제시한 국내외 두 가지 중국의 발전 방향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연설을 통해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내부 발전 방향으로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이번 연설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식 경제발전·인민민주·법치·공평·정의·안보·환경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성장을 통해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둘째, 중국의 외부 발전 방향으로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수출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이번 연설의 키워드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수출을 암시했다.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전파는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과 실천을 의미한다. 지난 18차 1기 집권을 통해 소위 ‘1인 천하’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시진핑은 이번 연설을 통해 중공과 중국의 시대적·역사적 사명과 발전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했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중국은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꿈’과 ‘힘’을 자국(自國)의 국경을 넘어 세계에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보여줬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계속)
②-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시진핑이 말한 ‘당(黨)’은 실제로는 ‘시진핑 자신’...1인 천하의 당위성 암시”
▲중국을 움직이는 '무적의 7인'. 시진핑(맨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25일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6명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시 주석 뒤로 리커창 총리,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당 중앙학습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 당서기 순으로 입장해 당 서열을 알렸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1921년 7월 23일 상해 프랑스 조계의 한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창당됐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을 포함해 13명이 참가했던 중공(中共)의 당원은 2016년말 기준으로 8944만 7000명이다.
올해 9000만 명이 넘었을 중공은 어떻게 중국 대륙에서 탄생된 것일까? 시진핑 총서기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중공이 탄생되었다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시진핑은 왜 중국공산당의 탄생이 시대적 요구라고 정의했나
시진핑은 이번 제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중공의 탄생에 대해 “중국의 선구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과학적인 진리에서 당시의 중국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탄생하게 되는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이 강조하려고 했던 역사의 회고는 이 부분이다. 봉건통치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중국 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운동이 전개될 당시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 유입돼 중국의 노동운동과 결합한 것이 1921년 대륙에 공산당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어 “탁월한 문명을 자랑하던 중화문명이 아편전쟁 이후 내우외환의 암흑기에 빠졌고, 많은 지사들이 불굴의 의지로 중국의 민족부흥을 위해 투쟁했지만 당시 중국의 현실과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시진핑은 또 “중공의 탄생과 인민의 힘든 투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중공의 탄생이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사명’이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탄생에 대해 시진핑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중공은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
시진핑 총서기는 중공의 탄생이 당시 인민들에게 가져다준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중공이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 ▲부강한 국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중심이 되자 중국 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이때부터 ‘피동적’에서 ‘주도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이 단결해 (투쟁 과정에서) 인민을 주도했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쟁취하는 명확한 혁명노선을 통해 새로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중공이 혁명 완성을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는데, 이는 수천 년의 봉건 독재정치를 파타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한 ‘위대한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번 연설을 통해 중공이 중국을 설립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중국을 건국한 이유는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인민민주주의’는 곧 중공이 주도하는 중국의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이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일까?
시진핑이 제시한 중공의 위대한 5대 투쟁 방향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3대(大) 잔재를 반드시 없애야 민족독립·인민해방·조국통일·사회안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산당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중공이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에 맞는 선진 사회제도의 수립”이라고 했다. 즉 공산당은 인민을 주도해 ▲사회주의 혁명 완성 ▲사회주의 기본 제도 확립 ▲사회주의 건설 추진 ▲심오한 사회변혁 완성 ▲중국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결조건과 기초제도의 근본적인 안정화 ▲중화민족의 쇄락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번영과 부강의 위대한 도약 실현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위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시진핑은 ‘위대한 투쟁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모든 당원은 더욱 더 자발적으로 당의 지시와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 당의 지시나 사회주의 제도를 약화하거나 왜곡 또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더욱 더 자발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군중(群衆) 행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더욱 더 자발적으로 개혁과 창조의 시대적 흐름에 헌신해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없애야 한다.
넷째, 더욱 더 자발적으로 조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조국의 분열을 조성하거나 민족의 단결과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더욱 더 자발적으로 각종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의 모든 영역과 자연재해로부터 야기되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공산당이 주도하지 않는 민족부흥은 공상에 불과
시진핑은 “중공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족부흥은 필연적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사가 이미 이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줄곧 시대의 선봉이자 민족의 중추였던 중공이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으로서 스스로를 더욱 단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프로젝트 건설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건설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모든 당원은 자신의 ‘당성’과 원칙 고수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를 용감하게 직시하고, 마치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당의 진보적이고 순수함에 해를 가하는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넷째, 당의 건강한 조직을 잠식하는 모든 독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다섯째,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지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끊임없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당의 영원한 생명력과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당과 인민의 실천적 성과
시진핑은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언급한 ‘위대한 사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인데, 이는 “당과 인민이 천신만고의 노력과 엄청난 대가로 얻은 성과”라는 것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시진핑은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노선’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과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선이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론체계’는 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도록 지도하는 정확한 이론이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제도’는 현 중국이 발전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보장한다.
넷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문화’는 전 당원과 전국의 각 민족과 모든 인민들을 독려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신적인 힘이다.
시진핑이 추진하려는 위대한 프로젝트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프로젝트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상호간 교류와 작용을 형성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이 건설하려는 새롭고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위대한 투쟁과 사업 및 꿈이 모두 결합되고 함께 진행되어야 위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중공이 항상 시대의 선두에 서서 국내외의 각종 위험과 경험에 대응하고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전 인민의 중추가 돼야 한다”며 중공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이 말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과정에서도 중공이 항상 강경하게 리드하는 핵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이 새롭게 진행해야 할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시진핑은 2기 집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이자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으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한다”는 시진핑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연설문을 해독하면서 필자가 얻은 대답은 이렇다. 즉 이 말에는 ‘1인 천하의 당위성’을 암시한다.
시진핑이 언급한 ‘당’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중공’이지만 실제 의미는 ‘시진핑 자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필자는 시진핑이 이번 연설을 통해 중공과 중국이 위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것이 중국을 강력하게 리드할 수 있는 ‘1인 천하 체제’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의 이런 견해는 과연 지나친 해석일까?
③-시진핑 신사상(新思想)의 의미와 기본방침
大國외교 강조한 시진핑... 전통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大전환
시진핑 新思想,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고, 이는 곧 '시진핑' 자신을 의미한다.
▲10월 25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대회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1인 천하(天下)의 중국'을 세계에 알렸다. 시진핑은 제2기 집권의 기본 사상으로 신시대(新時代)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이번 글에서는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혹은 '시진핑 사상'으로 표현되는 키워드를 살펴보자.
시진핑 사상,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의미
시진핑 사상,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출현했을까? 시진핑은 지난 제18대 1기 집권을 회고하며 "국내외의 정세가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실적 과제들이 생겼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이 조합된 체계적인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신사상의 출현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필요할까? 시진핑은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형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체적인 목표·임무·구성·전략안배·발전방향·발전방식·발전동력·전략순서·외부조건·정치적 보장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경제·정치·법치·과학기술·문화·교육·민생·민족·종교·사회·생태문명·국가안보·국방·군대·일국양제(一國兩制)·조국통일·통일전선·외교·당(黨)건설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론적 분석과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요약하면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고, 신시대 사상의 전체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고 정의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완전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기초 위에 이번 세기 중엽에 부강한 인민민주 문명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와 특징
그런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사회에 내재된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모순'은 무엇일까. 시진핑은 "인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는 불균형·불충분한 발전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의 해법으로 시진핑은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 이른바 자신의 '시진핑 신사상'을 통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반드시 유지하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를 끊임없이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성'에 대해 시진핑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전략적 포석으로 사개전면(四個全面)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 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구성'과 '전략적 포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선자신(道路自信)▲이론자신(理論自信) ▲제도자신(制度自信) ▲문화자신(文化自信)이라는 '4대 자신감(四個自信)'을 힘주어 말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에 대해 시진핑은 세 가지로 구분해 언급했다.
첫째,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전체 목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능력 현대화의 추진이다.
둘째, 법에 의한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면적인 추진 목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제 수립과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이다.
셋째, 신시대 공산당의 강군(强軍) 목표. 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품행 단정한 세계 일류의 인민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시진핑은 말했다.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고, 이는 곧 '시진핑' 자신을 의미한다.
시진핑 신사상의 국제관계, 두 가지 방향 제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국 특색의 '대국(大國)외교'에 대해 시진핑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대국으로서의 중국 외교가 향후 추구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의 외교방향과 전략수립에도 중요하다.
첫째, '신형국제관계의 건설'이다. 중국이 언급하는 신형국제관계는 주로 '중미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중미관계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굴기에 따라 새롭고 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이다. 시진핑은 지난 1기 집권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시도는 주변국은 물론 지구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소프트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개념은 중국 건국 이래 처음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향후 중국 대외전략의 중요한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대국외교'를 강조한 시진핑 2기 시대의 외교전략은 분명 전통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진핑 신사상'이 제시한 14개 기본 방침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으로 14가지를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모든 업무는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공산당·정부·군대·민간·학교와 사방팔방 어디든 모든 것은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2. 인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3. 완전한 개혁 심화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발전은 물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4. 새로운 발전이념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열쇠이다. 발전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창조·협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
5. '인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공산당 주도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의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다.
6. 전반적으로 의법치국을 유지해야 한다. 법에 의한 통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확실한 보장이다.
7.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국가나 민족의 발전에 있어 기본 요소이고, 발전을 훨씬 심오하게 하며, 또 이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8. 발전에 있어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 민생복지의 증진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9.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유지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이 영원히 발전할 천년대계이다.
10.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과 안보의 총괄, 내우외환에 대한 위기의식 증강, 상시 위기대응 준비는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통치의 중요 원칙이다.
11. 공산당은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지휘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공산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며, 품행도 단정해야 한다. 공산당 창당(1921년)과 중국 건국(1949년)에 대한 '두 개의 백 년' 투쟁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버팀목이 돼야 한다.
12. '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와 조국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번영을 유지하고 (대만과의) 완전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필연적인 요구다.
13.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의 꿈과 각국 인민의 꿈은 의기투합할 수 있다. 중국의 꿈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14. 엄중한 공산당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용감한 자아혁명과 엄중한 공산당 관리는 중국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이와 같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신사상 추진을 위해 14개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 당원 동지들이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방침을 완전히 관철해야 비로소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실천은 이론의 근원"이라며 "시대의 소리를 착실하게 경청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과감하게 잘못을 수정하는 것만이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설득력 있는 진리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제도에서 중국처럼 특정 정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중국공산당에 몰려 있는 국가 또한 중국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대중(對中) 외교전략을 짜야 우리의 살길이 보일 것이다.
④-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新여정을 열다
2021년(창당100주년)까지 경제·사회·인민민주·과학 등 全 분야 동시발전, 2049년(건국100주년)에는 완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
시진핑은 3년 후인 2020년의 단기 목표와 미래 30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중공(中共)과 중국의 세부전략에 대한 대(大)서사시를 완성했다. 필자가 굳이 '제2차 대장정'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장정으로 나타날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월 26일 자 1면(맨 오른쪽)에 새 지도부 구성을 알리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얼굴 사진을 1973년 8월 10차 당 대회 직후 1면(맨 왼쪽)에 실은 마오쩌둥 사진과 비슷한 크기로 실었다. 반면 시진핑이 처음 총서기에 오른 2012년 11월 1면(가운데)에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슷한 크기의 시진핑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시진핑 권력이 마오쩌둥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자는 앞서 시진핑 연설문을 통해 지난 5년의 업적과 역사적 변혁,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역사적 사명, 신시대(新時代)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네 번째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신(新)여정 개막'을 살펴볼 예정이다. 필자는 이번 글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한다. 시진핑이 말하는 '새로운 여정의 개막'은 과연 무슨 뜻일까?
시진핑 연설문에서 '1인 천하' 완성의 세 가지 숨은 퍼즐 찾기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는 시진핑 중공(中共) 총서기의 '1인 천하' 등극을 목도했다. '1인 천하'의 근거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지도부의 파벌 비율 및 서열 구성, 시진핑 사상의 즉각 반영, 고위급 영도소조 조장정치 등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칼럼으로 재론하겠다. '1인 천하' 근거는 시진핑 연설문에도 들어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시진핑이 연설문에서 강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필자는 이미 세 번째 연재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혹은 '시진핑 사상'과 동의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근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신(新)여정 개막'이라는 연설문의 네 번째 내용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신정정(新征程)'은 우리말로 풀면 '새로운 여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눈에는 '신(新)여정'이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장정(大長程)'과 오버랩(overlap)돼 보인다.
세 번째 근거는, 연설문 마지막 열세 번째에서 강조한 '엄격한 당 관리', 즉 '종엄치당(從嚴治黨)'으로 당의 집권 능력·지도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대장정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외부적으로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중공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을 주도하는 '중공'의 최종 결정체는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시진핑의 3단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전략목표와 의미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 개막'이라는 주제의 연설문에서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새로운 여정'은 '제2차 대장정' 혹은 '시진핑 대장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실현 단계이다. 시진핑은 인민의 의식주 해결과 인민 생활의 안락함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된 '샤오캉 사회' 진입의 1차 목표를 자신의 1기 집권에서 완성했다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시진핑 2기 통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창당 100주년(2021년)이 되는 시점까지 경제·(인민)민주·과학·문화·사회·인민생활 등 전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성취를 기반으로 다시 30여 년을 더 노력해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 시점에서 완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니, 마오쩌둥에 이은 자신의 '제2차 대장정'을 통해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은 제3세대 지도자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의 두 가지 단기적 목표에 복선으로 깔린 세 번째 집권의 의지
시진핑은 3단계 장기적인 전략목표에 이어, 단기 목표로 두 가지의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기는 지금부터 2020년까지 완전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결승기(決勝期)', 즉 마무리 시기로 정의했다.
시진핑은 첫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다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오위일체(五位一體)',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총괄적인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7대 전략', 즉 ▲과학기술 국가부흥전략 ▲인재강국전략 ▲창조촉진 발전전략 ▲향촌진흥전략 ▲지역협력 발전전략 ▲지속적 발전전략 ▲군민(軍民)융합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필자는 특히 '군민융합 발전전략'에 주목한다. 이 또한 시진핑의 '1인 천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제19차(2017~2022)에서 시작해 제20차(2022~2027)의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이 시기는 '창당(1921년) 100년'과 '건국(1949년) 100년'이라는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를 이루는 '역사 교차기'로 설정했다.
시진핑은 두 번째 시기의 목표에 대해 우선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로 첫 번째 100년 투쟁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두 번째 100년 투쟁 목표로 힘차게 진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시진핑이 설정한 퍼즐 풀기의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다시 말해 시진핑 총서기의 '3차 집권'에 대한 의지가 두 번째 단계에 '복선(伏線)'으로 깔려 있다.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는 단절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시진핑이 강조하려는 '역사 교차기'의 핵심이다.
시진핑의 '1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시진핑은 '3단계 전략목표'와 '2단계 시기별 단기목표' 설정에 이어, 202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두 차례의 15년 종합목표를 설정했다. 제1차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완전히 건설된 '샤오캉 사회'의 기초 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곱 가지의 목표 달성 사항이 제시됐다.
첫째,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의 대폭 상승으로 창조형 국가의 반열에 진입해야 한다.
둘째,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 권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기본 건설로 각종 제도의 완비와 함께 국가의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넷째, 사회문명 수준과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가 현저하게 상승되도록 해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더욱 풍족한 인민생활을 위해 ▲중등수입자 비율의 명확한 상승 ▲도시·농촌 지역의 발전 편차와 주민 생활 수준 차이의 현저한 축소 ▲기본 공적 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한 전체 인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여섯째, 현대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구조 형성으로 사회에 충만한 활력과 조화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아름다운 중국의 기본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시진핑의 2차 15년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다. 이 시기의 목표는 1차 단계에서 이룩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초로, 다시 15년의 투쟁을 통해 중국을 부강한 민주문명국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시진핑이 제시한 제2차 15년 계획의 목표는 다섯 가지다.
1. 중국의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사회문명·생태문명의 전면적인 상승
2.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실현
3.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의 선진국가 완성
4.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富) 기본 실현
5. 중국 인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향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통해 향후 중화민족이 의기양양한 자세로 세계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 완성을 통해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다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1~2차 15년 단계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전략적 포석'이며, 필사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대장정을 써 내려가는 웅장한 시기라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시진핑은 3년 후인 2020년의 단기 목표와 미래 30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중공과 중국의 세부전략에 대한 서사시를 완성했다.
필자가 굳이 '제2차 대장정'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대장정으로 나타날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10년 주기로 통치이념이 교체되고 뒤집히고 있다.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가 단절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웅장한 꿈은 과연 꿀 수 없는 걸까. 다양성과 자율성이 융합된 '대한민국의 꿈'과 '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날은 언제 올까.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⑤-시진핑의 신(新)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의미
시진핑은 “변경발전 가속화와 견고한 국경지대 및 국경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양강국’ 대목을 지역협동 발전전략에 넣어뒀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의 의미를 간단히 보충 설명하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식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국식 생산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진핑은 제19차 당대회 연설의 다섯 번째 주제로 ‘신(新)발전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왜 새로운 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
시진핑의 新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시진핑이 새로운 발전이념과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연설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즉 ‘새로운 목표 설정’과 ‘중국 경제발전의 성격 변화’가 그것이다.
첫째, 중국의 새로운 발전목표 설정으로 새로운 발전이념이 필요했다. 시진핑은 ‘두 개의 100년’ 투쟁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당의 통치가 부국발전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고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 고수 ▲지속적이고 양호한 경제발전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둘째,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성격이 바뀌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는 ▲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이 필요한 ‘난관극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은 이러한 관문을 뛰어넘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의해 국가발전의 전략목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6대 전략목표
이러한 전략목표 달성에는 ▲품질제일·효율우선 고수 ▲공급자 구조적 개혁 위주 ▲품질개혁·효율개혁·동력개혁의 경제발전 추진 ▲모든 생산력 요소 제고 ▲실물경제·과학기술혁신·현대금융·인력자원 협동발전의 신속한 산업체계 건설 ▲효율적인 시장구조·활력적인 미시경제·제도적인 거시조정의 경제체제 구축 ▲끊임없는 중국 경제의 창조력과 경쟁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다.
시진핑은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해 6가지의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목표 :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 심화
시진핑은 우선 공급자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에는 반드시 실물경제에 경제발전을 집중해야 하고, 공급체제의 품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중국 경제의 현저한 품질우위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신속한 제조강국 건설 ▲신속한 선진제조업 발전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의 실물경제 융합 추진은 물론이고, 첨단소비·창조유도·녹색저탄소·공유경제·현대공급사슬·인력자본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신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전통산업의 강점을 높이고 신속하게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준을 높일 것 2)중국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첨단을 향하도록 촉진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제조업군을 육성할 것 3)수리(水利)시설·철로·도로·해상운송·항공·파이프라인·전력망·정보·물류 등 기초설비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능형·기능형·창조형 노동자 대군을 육성하고 모범근로정신과 장인정신을 함양해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와 완벽추구의 최선을 다하는 직업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목표 : 창조형 국가건설 독려
시진핑은 창조형 국가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창조가 발전을 유도하는 첫 번째 동력이자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의 전략적 버팀목”이라며 “세계 첨단 과학기술을 겨냥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전향적인 기초연구의 실현과 선구적인 창조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또 과학기술강국·품질강국·우주강국·인터넷강국·교통강국·디지털중국·지혜로운 사회건설등을 위해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창조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창조문화의 선도와 지적 재산권의 창조·보호·운용의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수준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 ▲청년 과학기술 인재 ▲최고 수준의 창조그룹 육성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전략목표 : 농촌진흥 전략 시행
시진핑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三農) 문제’가 국가경제와 민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全) 당원에게 농촌진흥 전략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진핑은 완전한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체계와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속하게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다시 8가지 이행사항을 내놓았다.
1)농촌 기본 경영제도의 개선과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및 토지도급에 대한 소유권·도급권·경영권의 ‘3권’ 분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토지도급 계약의 안정적·장기적 유지와 재계약 시 30년 연장을 보장해야 한다.
3)농촌 집단소유권 제도의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민 재산권 보장 및 농촌 집단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4)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해 자급자족하도록 해야 한다.
5)현대농업의 ▲산업체계·생산체계·경영체계 구축 ▲농업지원 보호제도 개선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 경영 발전 ▲신 농업경영 주체 육성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완비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접목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6)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 및 격려해 수입증대의 경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7)농촌 하부조직과 기초 업무를 강화해 자치(自治)·법치(法治)·덕치(德治)가 서로 결합된 농촌자치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8)‘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3농(三農)’ 업무 그룹을 배양·육성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목표 : 지역협동 발전 전략 시행
시진핑은 ▲혁명성지(토지혁명시기와 항일투쟁시기)·민족지역·국경지역·빈곤지역의 신속한 발전 추진 ▲서부 대개발 추진으로 새로운 발전구조 강화 ▲동북지역 등 전통 공업기지 진흥의 신속한 개혁추진 ▲장점 발휘로 중부지역 발전 추진 ▲창조적 선도자로 동부지역 최적화 발전 우선 실현 등의 더욱 효율적인 지역 협력 발전의 새로운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도시 그룹을 중심으로 대·중·소형 도시와 소규모 읍의 협력발전 추진,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가속, 그리고 자원형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또 “변경발전 가속화와 견고한 국경지대 및 국경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특히 주목한다.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양강국’ 대목을 지역협동 발전전략에 넣어뒀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시진핑 연설문의 열 번째 주제인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에서도 이 대목은 없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11월 ‘3중전회(三中全會)’ 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7대 개혁’에서도 ‘국방개혁’ 및 ‘국가안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축소·묘사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이를 정밀 분석해 《동아시아의 미래 : 통일과 패권전쟁》(2014년)에 자세히 담았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시진핑은 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체제가 개선돼야 하고, 경제체제 개혁에는 반드시 재산권 제도의 개선과 시장화 요소가 중점이 돼 ▲재산권의 효율적 장려 ▲자율적 유동성 요소 ▲가격의 유연한 반응 ▲공정한 경쟁 ▲기업생존의 자율경쟁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특히 ‘국유자산’과 관련해 1)각종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선 2)국유자산 책임경영체제 개혁 3)신속한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구조조정·전략적 개편 4)국유자산 가치 보존 및 증식 촉진, 5)국유자산 경쟁력 강화·최적화·극대화 추진 6)효율적인 국유자산 유실 방지라는 6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시진핑은 경제정책의 협력시스템과 관련해 ▲국유기업개혁 심화 ▲(해외자본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시장의 진입·교역·퇴출 등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 상업(등기)제도(Commercial system)의 개혁 심화 ▲창의적인 거시경제 조정과 개선 ▲소비체제의 개선과 촉진 ▲금융투자제도 개혁 심화 ▲신속한 현대 재정제도 제정 ▲투명·표준·구속력 구비의 예산제도 수립 ▲성과 관리 전면 실시 ▲세수(稅收)제도 개혁 심화 ▲금융체제 개혁 심화 ▲이자율과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건전한 금융감독 체제 등의 추진을 주장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 형성 추진
시진핑은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봉쇄는 반드시 뒤쳐지게 된다. 중국이 개방한 대문은 닫히지 않고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무역강국 건설 추진 등 중국의 개혁개방이 더욱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해 중국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대외투자 방식의 혁신 ▲산업과 투자의 국제협력 촉진 ▲세계를 향한 무역·금융투자·생산·서비스네트워크 형성 ▲국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의 신속한 육성을 개방적 전략목표로 언급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이념적 도전은 새로운 관전 포인트
시진핑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며 “중국사회의 창조력과 발전에 대한 활력을 자극해 좀 더 고품질과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이 언급한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의 의미를 간단히 보충 설명하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식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국식 생산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자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자본주의 생산력에 대한 시진핑의 새로운 이념적 도전이 어떤 결과를 유발할 지에 대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 새로운 학습 과제가 생긴 셈이다.
자본주의식 생산력 향상과 사회주의식 생산력 향상(해방과 발전)의 새로운 경쟁 시도에 대한 독자들의 예측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소련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시진핑의 이념적 의지와 도전은 과연 가능할까?
[편집자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만2390자(字)로 된 연설문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주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년 세계 초일류 국가 달성이라는 중국굴기 달성을 위한 중장기 단계적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문에는 ‘시진핑 집권 2기’의 비밀이 들어있다. 앞서 김상순(金相淳) 박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시진핑 연설문의 비밀’을 분석했다. 이번 글에서 시진핑 19차 당대회 연설문 해독➅번부터 최종회인 ⑬번까지 모두 소개한다.
➅-시진핑과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민주정치
시진핑은 이번 제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여섯 번째 주제로 “인민이 주인인 제도를 보완하여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1921년 7월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창당된 이래, 중공(中共)이 주도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현재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까?
중국은 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어떤 국가일까? 시진핑은 이번 연설을 통해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노동자·농민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전제정치(專制政治, despotism)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고 정의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이에 대해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는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최대한 진정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민주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곧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 활력을 격려하여, 제도로서 인민이 주인임을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의 뒤에는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다시 중공 총서기로 집중된다는 이른바 ‘민주집중제’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시진핑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발전 노선은 근대 이래 중국 인민이 오랫동안 투쟁한 역사적·이론적·실천적 논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당의 본질적인 속성 유지와 근본적인 목적을 실행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오랫동안 고수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규범화·법치화·절차화를 추진해야 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으로 국가의 업무와 경제문화 사업 및 사회사업을 관리하고, 생활의 활력 유지 및 발전과 안정적 단결의 정치국면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가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시진핑은 구체적인 정치제도 개혁으로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당의 주도’와 ‘인민이 주인’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유기적 통합
시진핑은 ▲당의 주도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의 3자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당의 주도’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점과 ‘의법치국’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2)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특징이다. 3)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주도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시진핑은 따라서 “이 3자의 통합이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중공이 말하는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이다. 즉 인민이 주인이나, 모든 국가통치는 의법치국에 따라 ‘당’이 통치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이다.
중공, 즉 ‘당’은 중국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까? 시진핑은 이에 대해, “당은 지도적 지위에 속하므로, 당의 통일되고 집중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 ▲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법원)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감찰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과 업무 추진 및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두 가지는 통일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인민이 주인인 ‘전인대’ 제도 강화
시진핑은 “전인대(全人代) 제도가 ▲당의 주도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근본적인 정치제도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고수하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인민이 국가에 전인대를 통한 권리 행사를 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전인대의 역할과 당의 지원에 대해 네 가지를 주문했다.
1)전인대와 해당 상무위원회가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전인대 조직제도와 업무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2)(당은) 전인대가 법에 따라 ▲입법권 ▲감찰권 ▲결정권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3)전인대 대표의 역할이 더욱 발휘되어 전국 각급 지방 전인대와 해당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종 직무에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인민 군중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4)전인대 전문 위원회 설치를 개선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최적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 민주협상의 중요한 역할 발휘
시진핑은 “민주협상이 당의 지도력 실현의 중요한 방식이고,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독특한 형식이자 장점”이라며, “민주협상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제도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하고 ▲정당 협상 ▲전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단체 협상 ▲하부조직 협상 ▲사회조직 협상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또한 민주협상제도에는 ▲민주협상 제도수립 강화 ▲완전한 제도절차와 실천적 참여 형성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인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참여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정협에 대해 “중국 특색의 제도적인 안배로서, 사회주의 민주협상의 중요한 통로이자 전문협상 기구”라고 정의하며, 정협의 업무는 “당과 국가 중심의 업무에 집중하여, ‘단결’과 ‘민주’의 양대 주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협상·민주감독·의정참여라는 전 과정의 일관된 민주협상으로 의정협상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고, 공동인식과 단결 촉진에 힘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정협의 민주적 감찰을 강화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방침과 정책 및 중요한 정책 결정 부서의 철저한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찰해야 한다. 또한 정협의 대표성 강화와 위원회 단원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의법치국’의 실천 강화
시진핑은 “완전한 ‘의법치국’은 국가통치에 있어서 심각한 혁명과도 같고, 반드시 엄격한 법치를 유지하고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행 ▲공정한 사법 ▲전 인민의 법질서 수호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中央全面依法治國領導小組, 이하 의법치국소조)’의 조직 설립을 선포했다.
시진핑은 ‘의법치국소조(依法治國小組)’ 설립의 선포와 함께 우선 7가지의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1)법치중국 건설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2)헌법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합헌적 심사업무를 추진하며, 헌법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3)과학입법·민주입법·의법입법(依法立法)을 추진하고, 양호한 법에 따른 발전을 촉진하고, 선량한 통치를 책임져야 한다.
4)법치정부 건설과 의법행정 추진 및 엄격한 규범과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실천해야 한다.
5)사법체제의 종합적인 개혁의 발전추구와 사법책임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인민이 모든 사법 안건에서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6)전 인민에게 법률 상식 보급 확대로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고, 헌법법률 지상주의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법치이념을 세워야 한다.
7)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은 법의 존중·학습·수호·사용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절대로 말로 법을 대신하거나,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거나, 이권 취득을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의 발전추구
시진핑은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의 발전에 6가지 개혁 내용을 제시했다.
1)각종 기구설치를 통합하여, 당과 정부 부문 및 내부 설립 기구의 권력과 명확한 직무 책임을 과학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각종 자원편제 사용을 통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하고, 국가기구조직법을 개선해야 한다.
3)▲정부의 직능 전환 ▲행정간소화와 (하부 조직으로의) 권한이양 심화 ▲감독 관리방식 혁신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 강화 ▲인민 만족의 서비스형 정부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4)각 성급 및 그 이하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5)각 성과 도시 및 현 단위에서 직능이 유사한 당과 정부기구의 합병 혹은 합동 사무실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6)사업단위 개혁과 공익 속성을 강화하여 행정부문과 사업단위의 직능 분류, 사업단위와 기업의 직능 분류, 주관단위와 사무기구의 직능 분류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애국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
시진핑은 통일전선에 대해 “당의 업무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중요한 비법이므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고수해야 한다.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대단결과 대연합의 주제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일관성과 다양성으로 통일을 견지하여,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어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장기적인 공존공영을 위한 통일전선의 방향에 대해 6가지를 언급했다. 1)민주당파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참여 지지 2)민족단결 진보교육 강화 3)종교의 중국화 방향 고수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상호 적응 유도 4)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 비당원 지식인 역할 강화 5)친절하고 청렴한 새로운 정경(政經)관계 수립 6)해외 및 귀국한 화교, 그 가족들과의 광범위한 단결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듯 서로 다른 두 가지 ‘민주’가 갖는 상반된 의미
시진핑은 반복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중공과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완전한 자신감과 능력으로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장점과 특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인류 정치문명의 발전을 위해 충만한 중국의 지혜로 공헌하자!”고 호소했다.
중국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 권력을 가진 인민민주 독재국가라는 시진핑 연설문의 의미를 한국의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사회의 독자들은 시진핑의 이번 연설에서 ‘인민민주’ 사회주의와의 확실한 이데올로기의 차이, 즉 같은 듯하나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민주’의 의미를 실감했을까?
⑦-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꿈꾸는 시진핑의 첫 단추
시진핑은 제19차 당대회 연설의 일곱 번째 내용으로 “문화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사회주의 문화의 왕성한 번영을 추진하자”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시진핑은 “문화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영혼이다. 문화가 흥하면 국운도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도 강하다.”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문화에 대해 높은 자신감이 없다면, 문화의 왕성한 번영도 없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 전 민족이 문화 창조와 창작 활동에 매진하여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란 어떤 의미일까?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의 정의와 발전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에 대해 “중화민족 오천여 년의 문명 역사가 내포하고 있는 우수한 ‘전통 중화문화’를 기원으로, 당이 인민을 주도하여 혁명과 건설 및 개혁의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의 뿌리”라고 정의했다.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의 주도하에 중화문화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현 중국의 현실에 따라 시대적 조건을 결합하여 현대화와 세계 및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한다. 이는 민족적·과학적·대중적 사회주의 문화로서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에 자신감을 갖고 사회주의 문화의 왕성한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시진핑은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방향 설정은 잘 되었을까?
첫째, 이데올로기 업무 리더쉽을 확실하게 장악
시진핑은 “이데올로기가 문화의 발전방향과 발전노선을 결정한다.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시대화·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응집력과 리더쉽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건설하여, 전체 인민이 이상적인 신념과 가치관 및 도덕관념에서 긴밀하게 하나로 단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이데올로기적 리더쉽을 장악할 수 있을까?
시진핑은 이에 대해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인민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한다.
2)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연구와 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고, 중국특색의 철학과 사회과학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3) 전파 수단의 제작과 창작을 고도로 중시하여, 뉴스와 여론의 전파력·유인력·영향력·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4) 인터넷 컨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인터넷 종합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청결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5)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진지 구축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원칙문제 ▲사상인식문제 ▲학술관점문제의 구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각종 잘못된 관점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
시진핑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해 “현 시대의 중국정신을 집중하여 실현한 것으로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응집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이에 대해 네 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1) 민족부흥의 대업을 담당할 시대적인 신인의 육성에 착안점을 두어야 한다.
2) 교육지도·실천양성·제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3) 국민교육·정신문명창조·정신문화 상품창작의 생산과 유포에 대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지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4)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사회발전의 각 영역에 유입되어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정과 습관행위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시진핑은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관념과 인문정신 및 도덕규범을 발굴하여, 시대적 요구와 결합하고, 창의적 계승으로 중화문화로 하여금 영원한 매력의 시대적 품격을 선보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셋째, 사상과 도덕 건설 강화
시진핑은 “인민에게는 신앙이, 국가는 힘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인민의 사상을 각성시키고, 도덕수준과 문명소양을 높여야 한다.”며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1) 이상적인 신념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에 대한 선전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고취시켜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및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사람들에게 정확한 역사관·민족관·국가관·문화관의 수립을 지도해야 한다.
2) 인민의 도덕배양 계획 시행을 강화하여 사회 공중도덕·직업 도덕·가정 미덕·개인품성 배양을 추진해야 한다. 인민들이 더욱 선량하고, 노인에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3) 정치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군중의 정신문명 창조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4) ▲과학정신 고취 ▲과학지식 보급 ▲풍속개량 ▲시대의 새로운 풍속 확대 ▲부패하고 낙후된 문화침투 저지를 추진해야 한다.
5) 신용 수립과 지원복무제도화를 추진하여 사회책임의식과 규칙의식 및 봉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문예의 번영과 발전
시진핑은 “사회주의 문예는 인민의 문예이므로 반드시 인민이 중심이 되는 창작이 되어야 한다. 생활에 스며있고, 인민에 뿌리를 내린 가운데 시대의 문예 창작에 손색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품위와 격조 및 책임에 대해 선도해야 하고, 천박하고 저속하며 세속적인 것은 거부해야 한다. 문예 집단 건설을 강화하고, 도덕과 예술성을 겸비한 명인과 거장을 육성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섯째,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추진
시진핑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유하려는 인민의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문화체제 개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문화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사회의 이익과 경제이익이 서로 융합되는 체제의 시스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이에 대해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1)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개선, 전 인민에 대한 대중문화보급 프로젝트 실시, 풍부한 대중문화활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 문화재 보호와 이용, 문화유물 보호와 계승을 강화해야 한다.
3) 현대 문화산업체계와 시장체계 보완, 생산경영 기제 혁신, 문화 경제정책 개선, 새로운 문화 업무 경영방식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4) 전 인민의 건강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체육강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며, 북경 동계 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Paralympics)을 잘 개최해야 한다.
5) 해외 인문교류 강화로 스스로 해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축적해야 한다.
6) 국제전파 능력향상을 추진하여 중국 컨텐츠를 전달하고, 실제의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중국을 연출하여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한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이 성립하는 날부터 이미 중국 선진문화의 적극적인 리더이자 수행자였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충실한 계승자이자 선도자라고 했다. 공산당 당원과 중국인민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창조의 실천 과정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역사의 진보 중에 문화 진보를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한국의 독자들은 이데올로기 리더쉽 장악을 위해 시진핑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방향과 각각의 세부 내용 중에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창의적 문화의 생성과 발전은 관리와 통제로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류문화’의 실패와 성공에서 체험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순조롭다.
⑧-민생개선과 사회관리에 대한 시진핑의 의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9차 당대회(이하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성과 회고 ▲당의 역사적 사명 ▲시진핑사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경제 ▲정치 ▲문화에 이어 “민생수준의 향상과 개선, 사회관리의 강화와 혁신”을 여덟 번째 연설의 주제로 삼았다. 민생과 사회관리에 대하여 시진핑은 당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
시진핑의 질문: 정당과 정권의 성격을 검증하는 것은?
시진핑은 민생과 사회관리에 관한 연설의 서두에서 “왜 사람의 문제가 한 정당이나 한 정권의 성격을 검증하는 시금석(試金石)인가?”라고 물었다. 질문의 전제로 시진핑이 “전 당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강조했던 이 질문의 명쾌한 대답은 무엇일까?
시진핑은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투쟁할 목표이다. 반드시 인민의 이익을 최상의 위치에 두고, 개혁발전의 성과가 전체 인민에게 더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민생’을 질문의 답으로 선정한 시진핑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일까? 시진핑은 민생문제에 대해 “민생을 향상시키고 개선한다는 것은 인민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떻게 하면 인민들로 하여금 더욱 충실하고 확실하며 지속되게 성취감과 행복감 및 안전함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시진핑이 연설에서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연설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찾았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 ▲군중 기본생활 보장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의 끊임없는 만족 ▲사회 공평정의의 지속적인 촉진 ▲유용한 사회관리와 양호한 사회질서 형성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향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육사업의 우선적인 발전
시진핑은 “교육강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초과정이므로, 반드시 교육사업을 최우선의 위치에 놓고, 교육현대화를 가속하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자.”며 여덟 가지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1) 당의 교육방침을 완전하게 관철하여 인재양성의 기본임무를 완수하고, 소양교육의 발전과 공평한 교육을 추진하며, 덕(德)·지(智)·체(體)·미(美)를 완전히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육성해야 한다.
2) 도시·향촌 의무교육 일원화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의무교육을 특히 중시하여 입학전 교육·특수교육·인터넷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고, 중고등 단계의 교육 보급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직업교육과 연수체계를 개선하고, 산업과 학교간 산학융합과 산학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4) 일류대학과 일류학과의 발전을 서두르고, 고등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5) 학생지원제도를 완비하여 지방도시와 향촌에서 증가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도 중고등 단계의 교육을 받게 하고, 고등교육도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
6) 사회발전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교육사업 참여를 지지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7) 교사의 품성과 품행 발전을 강화하고, 높은 소양을 갖춘 교사진 육성으로 전 사회가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8) 사회평생교육의 활성화와 학습형 사회건설의 가속화로 국민의 소양을 대폭 높여야 한다.
둘째, 취업의 질과 인민의 소득수준 향상
시진핑은 “취업이 최대의 민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모두 열 가지를 제시했다.
1) 취업우선전략과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유지하여 더 높은 품질과 더 충분한 취업을 실현해야 한다.
2) 직업기술과 직능연수의 대규모 전개로 구조적인 취업모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창업이 취업과 연동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3) 전방위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로로 고교 졸업생 등의 청년들이나 농민공(農民工)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4)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을 방해하는 체제나 시스템을 제거하여 사람들이 모두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아발전 실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정부와 노동조합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상과 협력기제를 개선하여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6) (무노동 무임금의 의미를 포함) ‘노동량에 따른 분배 원칙’(按勞分配原則, distribution according to one's performance)을 고수하고, (자본·노동·기술·관리·정보의 5대) ‘요소 분배’의 체제와 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소득분배가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7) 근로정신과 준법정신으로 부자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등수입 계층의 확대와 저소득층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나친 고소득은 조절하며, 불법수입을 근절시켜야 한다.
8) 경제성장과 동시에 주민의 소득이 함께 증가해야 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노동의 보수 또한 동반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
9) 주민의 노동소득과 재산의 소득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10) 정부의 재분배 조절 기능을 잘 이행하여,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신속하게 촉진하고, 소득분배의 차이를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 수립 강화
시진핑은 ▲전 인민 대상 ▲도시와 농촌의 통합된 계획 ▲분명한 권한과 책임 ▲적절한 보장 ▲지속가능한 복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는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을까?
시진핑은 ▲전 인민의 보험참여 ▲도시노동자와 향촌주민의 기본양로보험 개선과 신속한 양로보험 전국통합 실현 ▲도시와 향촌주민의 통합된 기본의료보험제도와 중병보험제도 개선 ▲실업공상보험제도 개선 ▲전국통일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플랫폼 수립 ▲도시와 농촌 사회구조체계 통합 및 최저생활보장제도 개선 ▲남녀평등의 기본 국가정책 고수와 부녀자·아동법 권익 보장 ▲사회구호·사회복지·자선사업·(국가유공자 등)우대정책 제도 개선 ▲농촌거주 아동·부녀자·노인에 대한 관심서비스체제 완비 ▲장애인 사업 발전과 장애 건강회복 서비스 강화 ▲전체 인민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특히 부동산 투자 열기를 겨냥하여,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사업주체의 공급, 다양한 경로 보장, 주택의 임대와 구매 병행을 가속화하는 주택제도를 수립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빈곤퇴치 공방전과의 완승 쟁취
시진핑은 “빈곤층 인구와 빈곤지역도 포함하여, 전국이 의식주가 해결되는 완전한 샤오캉(小康)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산당은 엄숙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빈곤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진핑은 빈곤탈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체 당원·전국·전체 사회역량 동원 ▲명확한 빈민구제와 빈곤탈출정책 고수 ▲중앙정부 총괄·성(省)정부 총책임·시(市)와 현(縣)정부 실행의 업무체제 유지 ▲당(黨)과 정부조직 총책임자의 책임제 강화 ▲대규모 빈민구제 시스템 유지 ▲빈곤구제 중점과 함께 구제의지와 구제지혜 상호 결합 ▲동·서부 빈곤구제 협력의 철저한 실행 ▲심각한 빈곤지역의 빈곤탈출 중점 공략 ▲2020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 빈곤탈출의 확실한 보장 ▲빈곤한 현(縣)의 전원 빈곤탈피 ▲지역적 전체 빈곤 해결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건강한 중국’ 전략의 시행
시진핑은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번영과 부강한 국가의 중요한 상징”이라며, 국민건강정책을 개선하여 인민 군중에게 전체적이고 주기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중국특색 기본의료위생제도 ▲의료보장제도 ▲고품질·고효율 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고, 현재의 의원(醫院)관리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2) 기초 의료위생서비스 체계와 의학 전 과목에 대한 의대생 그룹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3) (의사가 약 처방의 판매총액에서 일종의 수당을 받는 악습에 의해) 약으로 오히려 질병치료를 키우는 부적절한 관습을 완전히 없애야 하고, 약품공급 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4) 예방위주를 고수하고, 애국위생운동을 철저히 전개하여, 건강문명 생활방식 선도를 통해 중요 질병을 예방 관리해야 한다.
5) 식품안전전략의 시행으로 인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6) 중의(中醫)와 서양의학을 모두 중시하고, 중의약(中醫藥) 사업의 발전을 계승해야 한다.
7)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의료기관도 지지하여, (국공립과민간 의료기관의 병존과 협력을 통해) 건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8) 출산정책 및 이와 연관되는 경제와 사회정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인구발전에 대한 전략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9)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정책·효도정책·경로정책의 체계구축과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와 양로의 결합을 추진하여, 실버사업 및 산업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여섯째, 공동건설·공동관리·공유의 사회관리 구조 조성
시진핑은 공동건설·공동관리·공유의 사회관리 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1) 사회관리제도 수립을 강화하고, ▲당(黨)의 위원회 주도 ▲정부의 책임부담 ▲사회 협동 ▲대중 참여 ▲법치 보장의 사회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관리의 사회화·법치화·지능화·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예방과 화해의 사회모순 시스템 수립을 강화하여,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안전발전이념 수립 ▲생명지상·안전제일 사상 고취 ▲공공안전체계 완비 ▲안전생산책임제 개선 ▲대형 안전사고의 철저한 통제 등으로 재난예방·재난감소·재난구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4) 사회치안 방공체계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매춘 포함)음란물·도박·마약·폭력·유괴 등의 위법·범법 활동을 법에 따라 단속하고 징벌하여 인민의 신체권·재산권·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심리서비스체계 수립을 강화하여, 자신감과 이성적 안정감 및 긍정적인 사회심리 성향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6) ▲지역관리체계 수립 강화 ▲사회관리 핵심의 하부조직 하향 이동 추진 ▲사회조직의 역할 발휘 등으로 정부관리·사회조정·주민자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실현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국가안보의 효율적 수호
시진핑은 “국가안보는 국가안정의 중요한 초석(礎石)이며,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네 가지를 강조했다.
1)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정책을 개선하고, 국가의 정치안보를 철저히 수호해야 하며, 각종 안보업무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2) 국가안보체계를 완비하여 국가안보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안보 리스크에 대한 예방과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
3) 여러 형태로 스며들고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전복(顚覆)성 파괴활동 ▲폭력성 테러활동 ▲민족분열활동 ▲(이슬람 국가 IS 활동을 포함하는)극단적 종교활동 등에 대해 엄격한 대비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4) 국가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당원과 전국 인민에게 안보의식을 증강시켜서 전체 사회에 국가안보 수호라는 강력한 단합력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은 “당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최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원 모두는 인민의 사소한 일을 자신의 큰 일로 삼아야 하고, 인민이 관심을 갖는 일과 만족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인민을 지도하자!”라고 당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서두에서 소개한 시진핑의 질문, 즉 “정당이나 한 정권의 성격을 검증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필자는 “정당이나 정권의 정당성은 ‘인내한 국민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독했다.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냉철하고 냉혹했다. 한국은 여러 번 경험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독자들은 어떤 답변을 준비했을까?
⑨-시진핑의 환경개혁과 녹색혁명의 꿈
시진핑 총서기는 “인간과 자연은 생명공동체이므로, 인류는 반드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19차 당대회의 아홉 번째 연설 주제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선택했다. 시진핑은 왜 2013년부터 환경문제를 개혁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삼았을까?
고속성장으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진핑의 1차 환경개혁은 미결
혁명과 건국의 제1세대 지도자로 분류되는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제안했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친 중공(中共)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천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대명사로서 제2세대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개혁개방의 고속 열차를 타고 숨가쁜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자연과 환경파괴가 성장의 달콤한 결과에 매몰되어 개발과 발전의 과정으로만 여겨지고 있던 시점에서 시진핑은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지하고 환경개혁을 시작했다.
시진핑은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국방·공산당의 7대 개혁 항목에 환경을 포함시켰다. 시진핑은 당시 7대 개혁 총 60개의 세부항목에서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를 주제로 4개(51~54번째)의 세부항목으로 환경개혁을 시작했다.
시진핑은 2013년 ‘3중전회’에서 아름다운 중국건설에 초점을 두어 ▲생태문명체제의 개혁 심화 ▲생태문명제도 ▲건전한 국토공간 개발 ▲자원절약 이용 ▲생태환경보호의 체제와 시스템의 신속한 수립 ▲인간과 자연의 융합현대화의 새로운 국면건설이라는 ‘환경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인류와 자연의 융합발전 현대화, 시진핑의 2차 환경개혁이 시작되다
2013년의 제1차 환경개혁에서 ‘생태문명제도의 건설 가속화’를 요구한 시진핑은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인류와 자연의 융합발전현대화’를 두 번째 환경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시진핑은 연설에서 “인류가 자연법칙을 존중해야만이 자연의 개발과 이용 중에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인류가 대자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결국 인류 자신의 피해로 돌아오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다.”라고 언급했다.
시진핑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이다. 더욱 많은 물질적·정신적 자산 창조로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더욱 우수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제공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이 고민은 고속성장으로 만족했던 중국의 심각한 성장통의 하나가 되었다.
시진핑의 2차 환경개혁, 3대 핵심방침과 네 가지 추진방향
시진핑은 이번 2차 환경개혁에서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회복이라는 3대 핵심 방침을 제시했다. 이 3대 방침을 기준으로, 시진핑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공간구조·산업구조·생산방식·생활방식의 보호를 통해, 평온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녹색발전 추진
시진핑은 녹색발전 추진에 대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1) 녹색생산과 소비의 법률제도와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환경 발전을 완비한 경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2) ▲시장지향적 녹색기술창조체계 구축 ▲(환경개선·금융산업발전·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 綠色金融) 발전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산업·청정생산산업·청정에너지산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3)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추진하고, 청정 저탄소와 안전 고효율의 에너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자원의 완전한 전략과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물 부족 대비)국가절수운동 시행 및 에너지와 물자낭비 축소를 통해 생산체계와 생활체계의 순환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5) 적절하고 검소한 생활과 녹색 저탄소의 생활방식을 선도하고, 사치와 낭비 및 불합리한 소비를 거부하며, 절약형 기관·녹색가정·녹색학교·녹색사회·녹색교통 등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문제의 집중 해결
시진핑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1) 모든 인민이 공동으로 원천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하고, 대기오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창공(蒼空, blue sky) 보호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2) 수질오염 예방을 가속화하고 유역환경과 연안해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 토양오염의 관리와 회복을 강화하고, 농업지역 환경오염예방을 강화하며, 농촌 거주환경 회복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4) 고체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5) 오염 폐수 표준을 높이고, 오염물의 배출자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보호신용평가·정보강제노출·엄중처벌 등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6)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사회조직과 인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7) 글로벌 환경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생태시스템 보호 강도 확대
시진핑은 생태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 중요한 생태시스템 보호와 복구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태안전 보호벽체계를 최적화하고, 생태 갤러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생태보호 레드라인과 영구적인 기본농토 및 도시 개발 경계선의 세 가지 관리라인 확정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3) 토지녹화 활동을 전개하여, 황무지화나 암석 사막화 및 (지표면의) 수분과 토양유실에 대해 종합관리를 추진하며, 습지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고, (지진 포함)지질(地質) 재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4) 천연림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경작을 중단하여 산림과 초지 복원을 확대해야 한다.
5) 엄격하게 농경지를 보호하고, 윤작과 휴경 시점을 확대하며, 농경지·초원·삼림·하류·호수의 휴양으로 생기를 복원하는 제도를 완비하여, 시장화와 다원화 생태 보상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생태환경 관리감독 체계의 개혁
시진핑은 생태문명 건설의 총체적인 설계와 조직의 리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유자연자원 자산관리와 자연생태 감독관리 기구 설립 ▲생태환경 관리제도 개선 ▲모든 인민소유 자연자원 자산소유자 책임 통일 시행 ▲모든 국토공간 용도관리제도와 생태보호 수복책임 통일 시행 ▲도시와 농촌 각종 오염배출 감독관리와 행정 집행책임 통일 시행을 요구했다.
국토공간 개발보호제도의 수립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핵심 기능구역 결합정책을 완비하고, 국가공원 위주의 자연보호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철저히 저지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생태문명 건설의 공로는 당대에 있지만, 그 이익과 혜택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사회주의 생태문명관념을 튼튼하게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의 융합발전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 형성을 추진하고,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 시대 인들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 즉시 행동하는 중국
2013년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1차 환경개혁을 제시하던 당시, 필자는 북경에서 이를 지켜보며, “급속한 성장을 이어오면서 애써 외면했던 환경파괴 무임승차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시 스모그를 포함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모든 면에서 아주 심각해졌다. 특히, 무분별하게 시도된 자원개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성장을 멈출 수도 없는 현 중국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비단 환경뿐 아니라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한 5대 개혁 즉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과 공산당 개혁 역시 외부에는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인내와 고뇌가 반복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중국대륙에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 1994년 11월이었고, 1995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륙에서 생활했던 필자는 정지되어 있던 중국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방문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모두 새롭게 변해 있었다. 건물은 어디나 마치 블록으로 찍어내듯 지금도 올라간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 현재 즉시 행동하는 중국의 단합된 힘을 베이징 현장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솔직히 편치 못하다. 생각에 잠겨, 자꾸 동쪽 한반도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 것은 왜일까?
⑩-시진핑의 5대 명령, 강군(强軍)의 꿈을 위해 단결하라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는 이번 제19차 당대회의 열 번째 연설주제로 ‘강군(强軍)의 꿈’을 슬로건으로,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시진핑은 중공(中共) 총서기이자, 군대의 통수권을 가진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격으로 인민해방군에게 다섯 가지를 명령했다.
시진핑의 명령1, 당의 군대로서 부여된 신시대 사명 임무를 준비하라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은 연설에서 “(중공의) 국방과 군대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서 있다.”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신시대 사명의 임무를 책임질 수 있기 위하여 세 가지를 철저하게 실현하라고 명령했다.
첫째, 국가안보 환경의 심각한 변화와 강국(强國)과 강군(强軍)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신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반드시 완전하게 관철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세에 대한 군사전략 방침을 철저히 실현하여, 강력히 현대화된 육·해·공·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구(戰區)연합작전지휘시스템’을 조성하고, 중국특색의 현대작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진핑의 명령2, ‘강군현대화’로 ‘강군의 꿈’을 이루자
시진핑은 강력한 군대를 위해 ‘강군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세계의 새로운 군사혁명 발전추세와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대의) 품질과 효율 향상 ▲2020년 기계화 기본실현 보장 ▲정보화 구축의 확실한 진전 ▲전략능력 대폭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국가현대화 일정과 일치시켜서, ▲군사이론현대화 ▲군대조직형태현대화 ▲군사인원현대화 ▲무기장비현대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셋째, 최선을 다해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를 실현하고, 본 세기중엽에는 인민군대를 완전히 세계의 일류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의 명령3, 붉은색 혁명 유전자로 강군의 중책을 담당하라
시진핑은 ‘당군(黨軍)’ 즉 ‘공산당 군대’의 강화를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주문했다.
첫째, “전통 붉은색(혁명) 유전자가 강군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제의 교육을 전개하여, 군인의 명예체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영혼·능력·혈기·품격을 보유한 신시대 혁명군인을 육성하고, 인민군대의 성격·취지·면모를 영원히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방과 군대개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군관(軍官) 직업화제도’와 ‘문관(文官) 인원제도’ 등의 중요한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며, 군사관리혁명을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군사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은 핵심 전투력이라는 사상을 수립하여, 중요한 기술적 창조와 자주적 창조를 추진하며, 군사인재 배양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창조형 인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넷째, 완전히 엄중한 군대관리로 군대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건설 법치화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진핑의 명령4,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라
시진핑은 “군대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업무는 반드시 표준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싸울 줄 알고 싸움에 이길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를 위해 ▲각종 전략방향과 군사투쟁 준비 철저 ▲전통안보영역과 신형안보영역의 군사투쟁 준비 통합추진 ▲신형작전능력과 보장능력 발전 ▲실전화 군사훈련 전개 ▲군사력 운용 강화 ▲군사지능화 발전 가속화 ▲인터넷정보시스템에 기초한 연합작전능력과 전지역 작전능력 향상 ▲효율적인 정세조성·위기관리·전쟁억제·전쟁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시진핑의 명령5, 부국(富國)과 강군(强軍)의 통합 전략을 추진하라
시진핑은 ‘부국’과 ‘강군’은 서로 통일되도록 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통일된 지시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창조 개혁 ▲중요프로젝트 실현 등을 강화하고, 군민(軍民)융합의 밀접한 발전구조를 형성하여, 일체화의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방동원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하고 튼튼한 현대 연해 방공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를 편성하여 군인과 군속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군인이 전 사회에서 존중 받는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장부대 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화 무장경찰부대를 건설해야 한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이렇게 호소했다. “동지들이여! 우리(공산당)의 군대는 인민의 군대이고, 우리의 국방은 전 인민의 국방이다. 우리는 전 인민의 국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대와 정부, 군대와 민간이 튼튼하게 단결하자.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힘을 (하나로) 뭉치자!”
에필로그: 시진핑의 1차 국방개혁에 대한 필자의 회고
2012년 11월, 중국의 젠-15 함재기가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 이착륙 훈련에 처음 성공했을 때 중국은 항공산업이 육지에서 대양으로 날아 올랐다며 흥분했다. 필자는 당시 이와 연관된 칼럼을 발표하며, 이 사건을 중국이 ‘해양강국’의 첫 관문을 연 것으로 평가했었다.
2012년 12월,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고, 2013년 3월의 ‘양회(兩會)’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부국강군의 꿈’을 국가전략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구체적 전술로 제시했다.
시진핑은 ‘해양강국’의 국가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 일원화된 수직체계를 정비했다. 즉, ▲‘국가해양위원회’(해양전략 수립·지시) 신설 ▲‘국가해양국’ 기능 확대(분산된 모든 해양업무 총괄) ▲’중국해경국’(해양업무 집행) 신설 등을 통해 단일화된 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국내법·국제법의 근거 준비와 법제화를 추진했다.
2013년 11월, 시진핑은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중국국가안전위원회(中國國家安全委員會,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를 설립했다. 당연히 시진핑이 조장인 이 기구는 ‘부국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안보전략 연구 ▲국가안보 전략수립 ▲기존 안보기구 업무조정 ▲국가안보 총괄기능을 조직의 역할로 설정했다.
또한 국가안전위원회에는 현존하는 중공과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안보 기구들인 ▲대외안보 담당 중앙국가안전 영도소조(中央國家安全領導小組) ▲대내안보 담당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공안부·외교부·국방부 산하 관련부문 ▲중공중앙정법위원회(中共中央政法委員會) ▲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中央海洋權益工作領導小組) ▲국가반테러공작영도소조(國家反恐怖工作領導小組) 등을 총괄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다. 국방안보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신설된 셈이다.
시진핑은 2016년 1월, 7개 육군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개편했다. 올해는 ▲4월 26일, 첫 중국산 ‘001A형’ 항공모함 진수 ▲6월 20일, 군민융합발전위원회(軍民融合發展委員會) 설립 ▲7월 11일,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Djibouti)에 첫 중국해외 해군군사기지 건설 및 주둔군 출발 등에 이어, 해군 최대 강습상륙함을 건조 중이고, 핵 추진 항모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회고해 보면, 지난 5년의 시진핑 1기 초기에는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과 안보의 ‘시스템 구축’과 ‘비전 설계’에 주로 중점을 두었고, 1기 후기에는 실제로 준비된 ‘계획 실천’과 일부의 ‘성과 실현’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진 시진핑은 이번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제2차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며 다섯 가지의 ‘명령 하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1차 국방개혁의 목표로 ‘부국강국의 꿈’과 ‘해양강국의 꿈’을 설정했던 시진핑은 제2차 국방개혁에서 ‘강군(强軍)의 꿈’을 위한 목표로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를 통해 2035년에는 세계 일류의 군대로 성장할 것을 요구했다.
“붉은색 혁명의 유전자로 무장하여, 싸울 줄 아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라”는 시진핑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랜 관습(?)이 된 듯한 국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 2035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 어떤 군대가 되어있어야만 할까?
⑪-시진핑의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조국통일의 꿈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가 제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열 한번째로 언급한 것은 중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통일문제’였다.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 대한 공존의 방법으로 중공(中共)이 선택한 이 ‘일국양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이행 증명
시진핑은 연설에서 “홍콩(1997년 7월 1일)과 마카오(1999년 12월 20일)가 중국에 반환된 이래, ‘일국양제’의 이행은 세상이 공인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실 ‘일국양제’는 역사가 남긴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일국양제’가 홍콩과 마카오가 귀환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야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시진핑은 네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일국양제 ▲홍콩인이 홍콩 통치 ▲마카오인이 마카오 통치 ▲고도의 자치 등의 방침을 반드시 완전하고 확실하게 실현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며, 기본법 실행과 연관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특별행정구의 정부와 행정장관이 ▲법에 의한 시정업무 진행과 긍정적 활동 ▲단결 유도로 홍콩·마카오 각계 인사들과 협심하여 발전 도모와 융합 촉진 ▲민생의 보장과 개선 ▲질서 있는 민주 추진 ▲사회 안정 수호 ▲국가의 주권·안전·발전·이익수호의 헌법책임 이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홍콩과 마카오 발전을 대륙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에 국가발전의 큰 흐름을 주입하여 ▲‘광동·홍콩·마카오대지구(粤港澳大灣區)’의 건설 ▲광동·홍콩·마카오 협력 ▲‘범 주강(珠江)삼각지역 협력’ 등을 중점으로 대륙과 홍콩·마카오가 서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홍콩·마카오 주민이 대륙에서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의 제정과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필자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광동·홍콩·마카오대지구(粤港澳大灣區)’ 건설은 광동·불산·조경·심천·동관·혜주·주해·중산·강문 등 광동성의 9개 도시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을 연결하는 뉴욕·로스엔젤레스·동경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의 신형 메머드급 대도시 건설을 의미한다.
또한, ‘범 주강(珠江) 삼각지역 협력’은 복건·광동·광시·귀주·해남·호남·강서·사천·운남 등 중국의 남부 9개성과 홍콩·마카오 특별구를 포함하는 지역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9~10개의 국가급 경제연합체제를 하나로 묶는 의미와도 같다. 규모 면에서 필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중공은 “애국자가 주체가 된 홍콩인의 홍콩 통치, 마카오인의 마카오 통치”를 지지하고, 나라사랑·홍콩사랑·마카오사랑의 힘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홍콩·마카오 동포의 국가의식과 애국정신의 증가를 통해, 홍콩·마카오 동포가 조국의 인민들과 민족부흥의 역사적 책임을 함께 분담하고, 조국의 번영과 부강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이완(臺灣)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양안관계(兩岸關係)’에 대해 네 가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하나의 중국원칙을 실현하자는 ‘9·2 합의(九二共識, 1992 consensus)’는 명확하게 양안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을 설정했고,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열쇠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9·2 합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점의 동의로 양안 쌍방은 대화를 전개할 수 있고, 양안 동포의 관심문제 해결을 협상할 수 있으며, 타이완의 어느 정당과 단체도 대륙과의 교류에서 장애가 없을 것이다.
셋째, “양안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현존하는 타이완의 사회제도와 타이완 동포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타이완 동포와 함께 대륙의 발전 기회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
넷째, 향후 양안 경제·문화 교류협력 확대로 이익과 혜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대륙에서 타이완 동포들이 학습·창업·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륙의 동포와 동등한 대우 제공과 타이완 동포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
시진핑은 “양안의 동포는 운명을 함께하는 혈육이자 형제이고, 피가 물보다 진한 한 가족”이므로, “양안 동포가 함께 중화문화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하고,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이 강조한 양보불가의 핵심이익이란?
시진핑은 ‘국가주권’과 ‘영토보존’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국가분열’의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재연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국을 분열시키려는 일체의 활동은 모두 반드시 전체 중국인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은 “우리는 굳건한 의지와 충만한 믿음, 충분한 능력으로 어떤 형태이든 ‘대만 독립’으로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좌절시킬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 어느 조직이든, 어떤 정당이든, 어떤 시기이든, 어떤 형식이든, 한 뼘의 중국영토를 중국으로부터 분열하려는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국인 공동의 꿈”이라며,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를 포함하여 전체 중화의 아들과 딸이 역사적 대세에 순응해야 한다. 민족 대의의 공동 분담으로 민족의 명운을 스스로의 손에 굳건하게 움켜쥐어야 한다.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국양제’는 핵심이익이자 홍콩·마카오·타이완과의 ‘경제 vs 정치’의 빅딜
중공과 중국에게 절대 양보불가인 네 가지 전통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존 ▲국가통일이고, 2011년 9월 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 ▲중국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발전)추세 안정 ▲경제사회 지속발전의 기초보장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미 반환된 홍콩·마카오는 물론이고, 중공과 중국에게 타이완문제는 전통적인 네 가지 핵심이익이 모두 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익인 셈이다. 시진핑은 양안관계가 피를 나눈 형제로서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자고 호소함과 동시에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는 결전의지로 강력하게 경고했다.
필자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일국양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국양제’는 중공이 홍콩·마카오·타이완에게 제한된 자치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익과 붉은 혁명사상이 주도하는 정치적 이익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일종의 ‘빅딜(big deal)’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중공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상에서 ‘9·2 합의’의 의미가 존재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이를 받아들였고, 타이완은 고민에 빠져있다.
⑫-시진핑의 평화발전노선과 인류운명공동체
총 13개 주제로 무려 3시간 30여분을 연설했던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의 열두 번째 선택은 ‘평화발전 노선’과 ‘인류운명공동체’였다. 지난 1기 집권의 성과 회고를 시작으로, 시진핑사상과 대내외 목표 및 5대 개혁을 거쳐, ‘강군(强軍)의 꿈’과 조국통일을 강조했던 시진핑은 연설의 방향을 해외로 돌렸다. ‘인류운명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선택은 시진핑의 적극적인 외교전략의 의미
시진핑은 중공(中共)이 중국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인류의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중공은 줄곧 인류를 위해 새롭고 더 큰 공헌의 실행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중국이 장차 평화·발전·협력·윈윈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의 외교정책 목표를 엄수할 것이다. 확고부동한 ‘평화공존 5대원칙(和平共处五项原则)’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상호존중·공평정의·윈윈협력의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시진핑이 언급한 ‘평화공존 5대원칙’은 ▲영토주권 상호존중(互相尊重领土主权) ▲상호 불가침(互不侵犯) ▲상호 내정불간섭(互不干涉内政) ▲호혜평등(平等互惠) ▲평화공존(和平共处)으로, 1953년 12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처음 제시한 이래 중국외교의 기본이 되었다.
필자는 이 ‘평화공존 5대원칙’에 대해, 중국이 G2로 올라서기 이전까지 유용했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외교전략으로 평가한다. 시진핑의 세 번째 연설주제인 ‘시진핑 신사상(新思想)의 의미와 기본방침’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시진핑이 이미 대국(大國)외교 전략을 통해 ‘전통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주도적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의 세계정세 진단, ‘기회와 도전’ 병존의 시대
시진핑은 다섯 가지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요약했다.
첫째, 세계는 대발전·대변혁·대조정의 시기에 처해있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적 주제이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중국이 원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조급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세계다극화·경제글로벌화·사회정보화·문화다양화가 더욱 발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제질서 변혁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이로 인하여) 각국의 상호관계와 의존은 갈수록 심해지고, (국가간) 국제역량의 상대비교는 더욱 평형화 추세이며, 평화발전의 대세는 돌이킬 수 없다. 필자는 이 말의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미관계의 국가역량 비교는 이제 비교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넷째, 세계가 당면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돌출되어 세계의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빈부 양국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다섯째, 지역의 핫(hot) 이슈는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테러리즘·사이버안보·주요 전염성질병·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안보 위협은 계속해서 만연하여 인류는 많은 공동의 도전에 직면했다.
인류운명공동체 제안은 시진핑의 소프트파워 시도와 확대 의지 표명
시진핑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희망이 충만하지만 도전도 충만하다. 현실이 복잡하다고 꿈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상이 요원하다고 쫓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국가도 인류가 직면한 각종 도전에 혼자 대응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스스로 고립된 섬에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무슨 얘기를 전하려는 것일까?
시진핑은 각국 인민이 한 마음으로 협동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자며 여섯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영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과 포용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자.
둘째, 상호존중과 평등협상으로 냉전적 사고와 강권정치를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국가간의 교류에서 대화를 하되 대항이 없고, 협력 파트너를 맺되 동맹을 맺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셋째,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으로 차이를 없애야 한다. 전통과 비전통 안보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에 반대해야 한다.
넷째,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간편화를 촉진하여 경제 글로벌화는 더욱 개방·포용·공평혜택·평형·윈윈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문명 교류로 문명의 장벽을 초월하고, 문명의 상호 존중으로 문명충돌을 극복하며, 문명공존으로 문명의 자만심을 타파해야 한다.
여섯째, 좋은 환경을 유지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지구라는 ‘정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중국은 ‘평화발전노선’과 ‘신형국제관계’를 선택했다며, 시진핑은 새로운 네 가지 외교정책을 제시했다.
시진핑 신 외교정책1, 평화발전노선 수행
시진핑의 새로운 외교정책의 첫 번째는 평화외교정책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철저히 수행했다며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1)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노선의 권리 존중 ▲국제 공평 정의 수호 ▲자신의 의지의 타인 강요 반대 ▲타국 내정간섭 반대 등을 이행하고 있다.
2)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환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수행한다.
4)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다.
5) 중국의 발전이 어느 정도에 이르던 상관없이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영토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신 외교정책2, 글로벌 협력관계의 발전
시진핑 두 번째 신 외교정책은 ‘글로벌 협력관계’의 발전이다. 여기에는 다시 네 가지를 강조했다.
1) 대국간 외교노선으로, ▲각국의 이익교차점 확대 ▲대국(大國)과 조정·협력 추진 ▲전체안정·균형발전의 대국관계 프레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주변국 외교 노선으로, “친하게 성심껏 혜택을 주며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이념과 함께, 이웃과의 우호적인 파트너 주변외교 방침에 따라 주변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3) 정확한 도덕적 이익관념과 진실로 우호적 성의를 다한다는 신념을 갖고 저개발국가와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각국 정당과 정부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전인대(全人代)·정협(政協)·군대·지방정부·인민단체 등의 대외왕래를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 신 외교정책3, 대외개방정책 유지
시진핑은 세 번째 신 외교정책으로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되 세 가지를 강조했다.
1) 문호개방으로 발전추구를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정책소통(政策沟通) ▲설비연동(設備聯通) ▲무역소통(貿易畅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노력하여 실현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제작으로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첨가한다.
2) 저개발 국가 특히 가장 덜 발달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확대하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남북발전의 거리를 서둘러 축소시킨다.
3)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자유무역지대 수립을 촉진하여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한다.
시진핑 신 외교정책4, 협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념’ 주도
시진핑은 네 번째 신 외교정책으로 공동상의(共商)·공동건설(共建)·공동향유(共享) 즉 ‘협치(協治)’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념’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1) ▲국제관계의 민주화 선도 ▲대소(大小)·강약·빈부 불문의 일률적 국가평등 고수 ▲유엔의 적극적 역할 발휘 지지 ▲저개발국가의 국제사무의 대표성·발언권 확대 지지 등을 주도한다.
2) 중국은 향후 책임대국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지혜와 힘으로 끊임없이 공헌한다.
시진핑은 “동지들이여! 세계의 운명은 각국 인민의 손에 달려있고, 인류의 미래는 각국 인민의 선택에 걸려있다. 중국인민은 각국의 인민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과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평화협력은 끊임없는 소통과 원칙의 변함없는 실천이 필수
중국은 정말 평화발전노선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의사가 있을까?
필자가 최근에 자주 받는 질문중의 하나이다. 시진핑이 주장한 ‘평화발전노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방향 설정은 상호 체제가 달라도, 공동으로 추진해 볼 가치는 분명 충분하다.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체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심껏 실천하고, 변함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친성혜용(親誠惠容)’ 즉 “친하게 성심껏 혜택을 주며 포용한다”는 이념 ▲‘협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 ▲평화발전 노선 추구는 물론이고, ▲구동존이(求同存異)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고수 ▲국제 신뢰성 확보 ▲시장자율성 보장 등의 원칙과 제도 수립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약속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어떤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개별국가의 국가이익과 정치이익을 위해 ‘경제보복’이나 ‘여론몰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자율성 보장’과 ‘정경분리원칙’의 약속 위반이다. 누가 주도하든, 주도국과 참여국은 일단 참여한 이상, 기본 원칙의 엄중한 준수라는 각오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무너진 신뢰를 서로 회복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⑬-종엄치당(從嚴治黨)과 정풍(正風)혁명은 시진핑 1인 천하의 보검(寶劍)
이번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열세 번째 연설의 주제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시진핑은 중공(中共)의 당무(黨務)에 관하여 ‘엄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대해 ‘철저한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국방·군대현대화를 통한 ‘강군(强軍)의 꿈’과 세계 일류의 군대 건설에 매료되었던 중공의 모든 ‘당원’은 중국인민과는 달리 식은 땀을 흘릴 정도로 긴장하며 단단한 각오를 다지지 않았을까?
시진핑 신사상 이행의 엄중한 요구와 ‘정풍혁명’의 지속 예고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신(新)시대에 진입했고, 중공은 반드시 새로운 패기로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 쇠는 때릴수록 단단해진다. 위대한 투쟁의 진행과 위대한 사업의 추진 및 위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당은 단결하여 인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더욱 적극적인 당의 임무를 요구했다.
시진핑은 “반드시 당의 지시를 한치의 동요 없이 지지하고 완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당의 업무가 더욱 강력하고 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종엄치당(從嚴治黨)’ 즉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길 위에 있다. 한 정당이나 정권의 미래의 운명은 민심의 향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인민 군중(群衆)은 무엇을 반대하는가, 무엇을 아파하는가, 당이 단호하게 예방하고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 당원은 이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직면한 집권 환경이 복잡하다. 당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당의 순결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도 복잡하며, 당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불순·조직불순·태도불순 등의 돌출적인 문제도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 지적은 부정부패 척결의 ‘정풍혁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공이 당면한 심각한 ‘검증’과 ‘위험’이란
시진핑은 현재 중공이 당면한 심각한 ‘검증’과 ‘위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당이 당면한 ▲집권 검증 ▲개혁개방 검증 ▲시장경제 검증 ▲외부환경 검증의 장기성과 복합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정신적 나태의 위험 ▲능력부족의 위험 ▲군중이탈의 위험 ▲소비부패의 위험이 첨예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시진핑이 제시한 검증과 위험 요소는 필자를 포함한 외국 학자들이 주로 지적하는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내용을 연설문에서 언급한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진핑은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연설문에서 거론했을까?
당면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이 제시한 신시대 당의 ‘총(總)요구’
중공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진핑은 ▲문제지향 고수 ▲전략정립 유지 ▲완전한 ‘종엄치당’을 더욱 깊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요구(總要求)’라는 표현으로 모두 아홉 가지 방향의 종합적인 당무 진행을 요구했다.
1) 당의 완전한 지도력 유지와 강화
2)당의 당 관리와 완전한 ‘종엄치당’ 유지
3) 당의 장기집권 능력·선진성·순결성 업무 강화를 중심으로 삼을 것
4) 당의 정치 통솔력 강화, 이상적 신념 목적 유지를 토대로 삼을 것
5) 전 당의 적극성·주도성·창조성 조절에 전력
6) 당의 정치·사상·조직·태도·기율에 관한 업무의 완전한 추진
7) 제도적 업무 진행 중, 반부패 투쟁의 발전적 추진
8) 당의 업무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9) 당의 업무가 항상 시대의 선두위치·인민의 충성심 옹호·용감한 자아혁명·각종 풍랑 검증 감당·활기찬 마르크스주의 집권당 수립 등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다시 모두 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당의 업무 방향을 지시했다
첫째, 당의 ‘정치업무’를 맨 앞에 배치할 것
시진핑은 당의 업무 중에서 ‘정치업무’를 맨 앞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홉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선명한 깃발을 들고 정치를 말하는 것은 당이 마르크스주의 정당이라는 근본적인 요구이다. 공산당 선전이 당 정치업무의 기본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2) 당의 정치업무는 당의 근본적인 업무이고, 당의 업무 방향과 효과를 결정한다. 이는 모든 권력이 당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전 당원은 중앙에 확실히 복종해야 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의 통일된 지도력을 고수하여, 당의 정치업무가 가장 첫 번째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이는 ‘1인 천하’의 ‘민주집중제’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4) 전 당원은 집권당의 정치노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하며, 정치기율과 정치규칙을 엄격하게 엄수하고, 정치적 입장·방향·원칙·노선에 있어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이다.
5) 당헌(당장, 黨章)을 존중하고, 새로운 형세하에 당내 정치활동의 여러 규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당대 정치활동의 정치성·시대성·원칙성·전투성을 강화하여, 상품교환 원칙이 당내 활동에 침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깨끗하고 양호한 정치태도를 조성해야 한다.
6) 민주집중제의 각종 제도를 개선 및 실현하고, 민주의 기초 위에 집중하고 집중된 지도하에 문주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 즉 민주를 충분히 고취해야 하고, 또한 잘 집중하여 통일시켜야 한다.
7) 성심껏 충실하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실사구시 및 청렴결백 등의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개인주의·분산주의·자유주의·집단이기주의·(무원칙으로, 뭐든 좋다는)호인주의를 단호히 예방 및 반대해야 한다.
8) 파벌주의나 학연이나 기호 등으로 형성된 그룹문화 혹은 단기이익만 중시하는 문화(이를 중국식으로 부두문화, 즉 ‘碼斗文化’로 표현했음)를 철저히 방지하고 반대해야 하며, 양쪽으로 ‘파벌’이나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9) 전 당원 동지, 특히 고위층 간부는 당성(黨性) 단련을 강화해야 하고, 끊임없이 정치적 각성과 정치능력을 향상시켜서, ▲당에 대한 충성 ▲당을 위한 근심 분담 ▲당을 위한 최선의 직무이행 ▲인민을 위한 행복조성 등을 근본적인 정치적 임무로 여겨서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
둘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全黨)의 무장(武裝)
시진핑은 “사상건설은 당의 기초업무이다. 혁명의 이상은 하늘처럼 높다.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공동의 이상은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적 영혼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의 사상적 기초다.”라고 연설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주문했다.
1) 철저한 이상과 신념을 당의 사상건설의 우선적인 임무로 여기고, 전 당원이 당의 목적을 명심하도록 교육으로 유도해야 한다. 공산당원의 정신적 중추를 곧게 펴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세계관과 인생관 및 가치관으로 인민의 입장에서 목표의 해결이라는 총괄적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공동의 이상이라는 철저한 신앙자와 충실한 실천자임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
2) 마르크스주의 학풍을 고취하고, ‘당헌(당장, 党章)’과 ‘지도자 연설문’을 익혀 참된 ‘공산당원’이 되자는 ‘양학일주(兩學一做)’의 교육학습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 현(縣)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전 당원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는 주제의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당의 새로운 이론 창조로 두뇌를 무장하고, 전 당원이 더욱 스스로 신시대 당의 역사적 사명을 꾸준히 투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높은 소질을 가진 전문화된 간부단 육성
높은 소질을 가진 전문화된 간부단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모두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1) 당의 간부는 당과 국가업무의 주체세력이다. ▲당의 간부관리원칙 고수 ▲덕(德)과 재능 겸비 및 덕 우선 고수 ▲사방에서 인재 등용 ▲업무위주와 공정성 ▲훌륭한 모범 간부의 적재적소 등용 등을 고수해야 한다.
2) ▲정확한 인선(人選)·용인(用人) 지향 고수 ▲인선(人選)·용인(用人)의 풍토 교정 ▲뚜렷한 정치 표준 ▲정치·대국(大局)·핵심(核心)·일치(看齊) 등의 ‘4개의식(四個意識)’과 ‘4개자신(四個自信)’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론’·‘제도’·‘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견고한 수립, 당 중앙 권위의 철저한 유지, 집권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의 완전한 관철, 충실하고 청렴한 담당 간부의 중용 발탁으로 우수한 각급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3) 전문인력과 프로정신을 집중 육성하고, 간부단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4) 대대적으로 예비 청년 간부를 발굴하고, 하부조직의 일선이나 곤란하고 어려운 지방의 청년 간부의 육성과 단련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실천적 경험이 있는 우수한 청년 간부들을 연속해서 끊임없이 발굴하여 사용해야 한다.
5) 여성·소수민족·비당원 간부를 육성하고 선발하는 업무를 총괄해야 하고, 퇴직 간부의 업무도 성심껏 진행해야 한다.
6)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애정을 결합하고, 격려와 제한을 겸용하여, 간부검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려 시스템과 잘못을 용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명한 깃발로 용감히 책임지고 업무를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간부들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7) 각급 하부 당 조직은 관심과 사랑으로 하급 간부를 잘 살펴야 하고, 그들의 근심과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줘야 한다.
넷째, 하부조직 건설 강화
시진핑은 “당의 하부조직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정책결정 부서의 철저한 실현을 보장하는 기초”라고 정의하며 여섯 가지를 강조했다.
1) 조직력 향상을 중점으로 삼아 정치적 기능을 부각시켜야 한다. 기업·농촌·기관·학교·과학연구소·지역사회·사회조직 등의 하부 당조직 건설은 ▲당의 주장 ▲당의 결정 관철 ▲지도자의 하부조직 관리 ▲군중동원 단결 ▲개혁발전 추진 등을 선전하는 강력한 전투요새가 되어야 한다.
2) 당의 지부가 당원의 교육·관리·감독·군중조직·선전·단결·서비스의 책임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당원이 선봉과 모범적 역할 발휘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3) ‘삼회일과(三會一課)’ 즉 정기 지부 당원대회·당 지부위원회·당 소조회(小組會) 제도를 고수하고, 당의 하부조직 설치와 활동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하부 당 조직을 이끌 리더군 육성을 강화하고, 하층 당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하부 당 조직의 약화와 허구화 및 주변화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4) 당내 하부 민주를 확대하고, 당무공개를 추진하며, 당원의 당내 사무 참여, 당의 조직과 간부 감독, 상급 당 조직에 의견 제출과 건의 등의 소통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5) 산업 노동자와 청년 농민, 그리고 지식계층과 비공유제(민간)에 속하는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에서 당원을 집중 선발해야 한다.
6) 당내에 격려와 배려 및 도움을 주는 것을 강화하고, 당원 교육관리의 절대성과 유효성을 증가하여, 불합격된 당원과 조직의 징벌 업무를 확실하고 질서 있게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영구적인 정풍(正風) 운동 추진
시진핑은 “우리당은 인민으로부터 왔고, 인민이 근원이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 일단 군중과 분리되면 곧 생명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며, 일곱 가지를 강조했다.
1) 정풍건설을 강화하고 반드시 당과 인민 군중의 혈육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군중관념과 감정을 강화하여, 군중에 대한 당의 집권 기초를 끊임없이 두텁게 배양해야 한다.
2) 군중이 반응하는 강렬한 문제는 모두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고, 군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철저하게 고쳐야 한다.
3)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휘를 유지하고, (전 당원이 부정부패 예방과 근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회의활동 ▲문건보고 ▲출장활동 ▲안전업무 ▲언론보도 ▲문장발표 ▲근검절약 이라는) ‘중앙8항규정(中央八項規定)’의 정신적 성과를 확장하여 철저히 실현하고, ‘4풍(四風)’ 즉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소비풍조 문제를 계속 단속하며,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4) 정치기율과 조직기율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청렴·군중·업무·활동의 기율을 엄격하게 세우도록 선도해야 한다.
5) 비평전개와 자아비판을 유지하고, 과거의 실패를 훗날의 교훈으로 삼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 (▲비평과 자아비판 상시 전개 등 당내 관계 정상화 필요 ▲당의 기율과 조직처리 가벼운 처분 만연 ▲엄중한 기율위반의 엄중한 처분과 중대한 직무 조정 처리 소수에 불과 ▲엄중 기율위반 혐의의 위법입안 과 심의 극소수에 불과 등의) ‘네 종류 형태(四種形態)’의 감독과 기율집행을 운용하여, 초기에 퇴치하고, 시작단계에서 근절해야 한다.
6) 간부관리 권한을 가진 당 조직은 상응하는 기율처분 권한도 부여하여, 감독의 기율 집행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7) 기율교육과 기율집행을 강화하여 당원과 간부가 어려움을 알고, 두려움이 존재하며, 마지노선을 지킬 줄 알게 하여, 감독과 제약을 받는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인 승리 쟁취
시진핑은 “인민 군중이 가장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것이 부패현상이며, 부패는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다. 단지 반부패를 영원히 완강하고 집요하게 처리해야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고칠 수 있다.”고 반부패 투쟁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시진핑은 “청렴하고 공정한 간부, 청렴한 정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보장해야 비로소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당과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 질 수 있다.”고 ‘정풍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은 “현재의 반부패 투쟁 현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압도적 태세를 굳히고,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려는 결심은 반드시 반석처럼 단단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주문했다.
1) (반부패 투쟁에서) 성역불가·범위제한불가·용인불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잠재적 부패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향해) 억제중시·압력강화·장기적 위협을 유지하며,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고, 당내에 이익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2) 시와 현(縣)의 당위원회에 순찰제도를 수립하여, 군중 신변의 부패문제 처리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3) 부패 범죄자가 어디로 도피하든 모두 수색 검거하여 입건하고, 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4) 반부패 국가입법을 추진하고, 기율검사 감찰시스템을 포함하는 고발 제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려워서 감히 부패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는 상자에 가두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자각하도록 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천하의 태평성세와 맑고 깨끗한 정치의 청정세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당과 국가의 감독시스템 완비
시진핑은 “당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 강화는 근본적으로 당이 스스로 감독하는 것과 군중감독의 강화에 의해야 한다.”며 일곱 가지를 주문했다.
1) 권력작동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에 의한 감독권리와 권력의 투명한 작동으로 권력이 제도라는 상자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2) 위로부터 아래로의 조직 감독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감독을 개진하여, 동급의 상호 감독작용을 발휘하여, 당원에 대한 지도부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정치적 순시를 강화하여, 문제발견과 두려움 형성을 동요 없이 유지하고, 순시 순찰의 상하 연동의 감독망을 건설해야 한다.
4)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더욱 발전시켜서, 향후 시범 업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성·시·현급 감독위원회를 조직하며, 동일한 급의 당 기율검사 기관과 연합근무로 모든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공직 인원에 대한 감찰을 전 범위에서 실현해야 한다.
5)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고, 법에 의해 감찰위원회에 직책 권한과 조사 수단을 제공하여, ‘유치(留置)’로 ‘양규(兩規)’ 조치를 대신하도록 한다. 즉, ‘구속’으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조사 받는 두 가지 규칙(兩規)을 대신하도록 한다.
6) 회계감사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통계체계를 개선한다.
7) 당의 통일 지휘, 범위에 전체포함 및 최고 효력의 권위를 가진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당내 감독은 국가와 함께 기관감독·민주감독·사법감독·군중감독·여론감독과 연결하여, 감독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여덟째, 집권능력의 전면적인 강화
시진핑은 “13억을 이끄는 사회주의 대국으로서 당은 정치도 탄탄해야 하지만,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며, 공산당의 집권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여덟 가지 능력 향상을 요구했다.
1) 학습능력을 강화하여, 전 당원이 착실한 학습과 용감한 실천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르크스주의 학습형 정당 건설과 학습대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2) 정치지도능력을 강화하여, 전략적·창의적·변증법적·법치적·최저기준적 사고를 유지하고,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당의 전체 국면 총괄과 각 방면의 협조를 필요한 곳에 실현시켜야 한다.
3) 개혁창조능력을 강화하여,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정신적 면모를 유지하고, 실제 창조적 추진 업무를 잘 결합하고, 인터넷 기술과 정보화 수단의 전개업무를 잘 운영해야 한다.
4) 과학발전능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잘 관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의 발전을 창조하여야 한다.
5) 의법집행 능력을 강화하여, 당의 지도와 당의 업무가 각 방면의 당내 법규제도체계의 전체적인 형성을 가속화하고, 국가 정권기관의 인솔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6) 군중업무능력을 강화하여, 군중업무체계의 시스템과 방식 및 방법을 혁신하고, 노동조합·공산주의청년단·부녀자연맹 등 단체조직의 정치성·선진성·군중성 강화를 추진하여 군중과 연결하는 교량 연결작용을 발휘하고, 확대 동원된 인민 군중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가도록 조직해야 한다.
7) 확실한 실현능력을 강화하여, 사실적 발언·구체적 기획·실행가능 추진·실효성 추구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신속하며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용감하게 난관을 극복하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모든 업무를 착실하고 세심하게 잘 해야 한다.
8) 위험통제능력을 강화하여 각 부문의 위험예방체계를 완비하고, 각종 복합적인 모순을 잘 처리하여, 도로상의 각종 어렵고 위험한 장애물을 용감하게 전진하여 승리함으로써 업무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
시진핑은 “동지들이여! 위대한 사업은 반드시 견고한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 단지 우리당을 잘 건설하고 강화하면, 당과 인민이 한결같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국인민의 위대한 꿈을 실은 선박이 파도를 헤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고, 광영의 해안 도착이라는 승리를 향해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공산당) 전 당원과 전국의 각 민족 인민은 당 중앙의 주변에서 긴밀하게 단결해야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마지막으로 “▲현대화 건설 추진 ▲조국통일 완수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이라는 3대 역사적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샤오캉(小康)사회의 완전한 건설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쟁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 실현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실현을 향해 계속해서 분투(奮鬪)하자!”고 호소하며 무려 3시간 30여분의 연설을 끝마쳤다.
강력한 ‘1인 천하’의 시진핑 2기는 위기와 기회의 카오스(chaos) 시대
이 연설을 끝으로 시진핑 1기 시대는 2기 시대로 전환되었다. 시진핑 2기 시대는 지난 1기의 ‘정풍혁명’을 통해 탄탄한 조직구성과 군중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한 추진력을 확보한 채 시작한다는 강점이 있다. 시진핑은 집권 1기의 첫해에 이미 ‘1인 천하’의 기틀과 명분을 확보했고, 지난 5년간의 집권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축적했다.
‘1인 천하’의 강력한 힘과 조직력을 만 천하에 드러낸 이번 시진핑 연설문에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중국의 모든 민족과 인민이 단결해야 하며,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리고 ‘세계 평화 수호’라는 대내외 발전 목표를 지구촌에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당 중앙으로의 집중된 단결이다. 당 중앙은 ‘시진핑’ 자신이고, 강력한 ‘1인 천하’는 시작되었다. 강력한 ‘1인 천하’의 시진핑 2기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이자 도전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시진핑 ‘1인 천하’ 시대의 퍼즐풀기에는 동지들이 필요
지난 5년의 1기보다 더욱 강경하고 집중된 통치 조건을 갖춘 시진핑 2기 시대는 분명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지구촌 전체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북핵문제로 동북아 안보위기의 중심에 처한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강력한 시진핑 ‘1인 천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해법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연설문 해독을 종합 평가하는 14편의 시리즈 종결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필자가 13편에 걸쳐서 32390자에 달하는 시진핑 연설문을 해독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작업에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