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脫原電 2022-07/ 07월 0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 07월 27일 원전 경쟁력 35% 날린 탈원전 죄악
07월 0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원전 발전비중 30%로 확대
새 에너지정책 국무회의 의결
文정부의‘脫원전’사실상 폐기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면서 원전 감축을 밝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4%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목표 수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활용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07월 05일 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에너지정책, 인적 쇄신부터 해야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허황된 줄거리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모티브로 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모한 탈원전 드라이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재정 부실을 초래한 매국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2017년에 제정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비롯해 에너지 주력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삼겠다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전 정부의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원전 확대 추세와도 부응한다. 실천 방안으로는 원전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하는 한편, 오는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시가 급한 일들이다. 원전·신재생·수소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의 81.8%에서 2030년에는 60%대로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일단 ‘탈(脫)탈원전’ 선언은 했지만, 갈 길은 멀다. 너무 많은 ‘탈원전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이다. 온갖 법정 계획에다 요소 요소에 탈원전 인사들이 버티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 정비도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반(反)원전 인사들이 장악한 상태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보릿고개’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다. 그런데도 이들 위원회는 원전 24기 중 8기에 대해 온갖 명목으로 몇 년씩 검증과 재검증을 반복하는 등 가동을 막고 있다. 새 정책의 성공 관건은 집행 속도에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인적 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문화일보 사설
07.06 ‘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의결됐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뉴스1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2030년 원전 기수를 기존 24기에서 18기까지 줄이기로 했던 것을 바꿔 28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력 중 원전 비율은 지난해 27.4%였던 것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키로 했던 기존 원전 10기는 모두 계속 가동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이다. 또 원전은 에너지원인 우라늄 공급 국가가 다수로 분산돼 있는 데다 2년 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비상시에도 2년은 문제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두 핵심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듬직한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탈원전이란 허황된 정책에 대한 아집으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의 복원엔 당연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급한 것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서두르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선(先)주문이 가능한 부품·기기들은 발주를 서둘러 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한국 원자력의 미래는 유럽 시장 진출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난에 몰린 유럽은 원전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영국(8기 추가 건설), 프랑스(6기 신규 건설, 8기 추가 검토), 폴란드(6기 건설), 체코(최대 4기 추가) 등이 그렇다. 러시아와 중국 배제 움직임 때문에 원전 수출 가능 국가는 프랑스, 미국, 한국 3국뿐이다. 미국은 30년 이상 건설 중단으로 핵심 기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 한국은 UAE 원전을 프랑스·미국의 절반 비용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건설해 ‘온타임, 온버짓’ 능력을 입증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기만 하면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도 불가능하지 않다.
태양광·풍력도 우리의 자연 조건은 나쁘지만 최대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처럼 원전은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는 장려한다는 식이 아니라, 각 에너지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의 균형 있는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월 27일 원전 경쟁력 35% 날린 탈원전 죄악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복구에 약 4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산업을 100년 산업이라고 한다. 원전 도입 결정과 준비에 10년이 걸린다. 인허가와 건설에 적어도 10년이 걸린다. 준공되면 60년간 운전한다. 20년간 계속운전을 할 수도 있다. 만료 후 해체하는 데 또 20년이 걸린다. 운영 기간에 적립한 돈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처분 그리고 원전 해체를 하게 된다.
이런 100년의 틀을 뒤흔들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의 가동 기간을 줄이면 전력량당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계속운전을 하지 않으면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문업체의 일감이 떨어진다. 계속운전을 지속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부품 생태계가 타격을 당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감정에 호소했고 이념에 사로잡혔다. 그 결과 주제넘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고도 전 정부에서 착수된 것인데 ‘현 정부에서 원전은 오히려 늘었다’고 우겼고,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기 요금도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가 정당한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염장 지르듯이 ‘해체산업으로 전환하라’고 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서 ‘원전 생태계는 멀쩡한데 엄살을 부린다’고 하기도 한다. 두산중공업의 임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2000여 직원을 명예퇴직 시켰다. 원전산업 종사자가 4100명이나 줄었는데 그게 엄살인가?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설계부문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부문은 다른 건설부문으로 전환해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주기기 공급업체들은 신규 건설과 수출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보조기기 업체는 원전 수출을 하더라도 현지 조달이나 국제 입찰을 하게 되므로 국내 건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예비품이나 정비 서비스는 다른 산업으로의 이탈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Q등급 업체다. 높은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대체되지 않는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폐업하거나 라이선스의 유지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국가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
전경련이 발표한 35%의 경쟁력 상실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설문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더 중요하기도 하다. 이것은 기업인들의 절망감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비굴하게 매달려서 기술을 배워 오고,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해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높은 등급의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일군 보람을 모두 부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을 꼽았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는 2024년에야 착수될 듯하고, 원전 수출은 당장 계약해도 물량은 수년 뒤에나 발주된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