狂氣의 脫原電 2022-01
01월 03일 한국만 녹색 투자서 원전 뺀 ‘에너지 賣國’ 책임 물어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오기에 그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권력형 범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에 해당하고도 남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원자력을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데, 문 정부만 한사코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을 확정했다고 1일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다. 체르노빌 사고 여파로 강력한 탈원전을 추진해온 독일에서 중도좌파 연정이 들어서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찬성국이 압도적이어서 EU 의회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고속원자로 사업에 함께 뛰어들기로 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놓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이나 연기금 등은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지원·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전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이낸싱(자금 융통)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자초한다. 한국은 세계 최일류 원전 기술국이다. 탈원전으로 치명적 타격을 가하더니 이번엔 녹색 투자 제외라는 ‘대못’까지 박아버린 것이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호소조차 묵살했다. 하지만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2050년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이루려면 총 50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린피스 창립자조차 “한국의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가 원자력을 구시대 에너지로 낙인찍고 탈원전에 매달리는 동안 선진 각국은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파국을 맞는 것은 문 대통령의 맹목과 독단 때문이다. 국익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에너지 매국(賣國)’은 퇴임 이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06 [단독] 5년 지나서야… 한수원, ‘文의 탈원전 선언’ 조목조목 반박
한국수력원자력이 현 정부 초기 단행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와 관련, 국내 원전은 설계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 확정·공표 전에도 환경부 측에 “녹색 에너지에 원전이 포함돼야 한다”며 탈원전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수원 측 입장을 정리해 지난 4일 8쪽짜리 답변서 형태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이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등 원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며 “제 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설비가 여러 개로 독립·분산돼 설계상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할 때 국내 지진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더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이내 부지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해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했다. 실제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국내 가동 원전 전체를 7.0에 맞춰 성능을 강화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3~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경우에는 해외수출을 고려해 내진설계 기준값을 더 높인 것”이라고 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도 국내 원전은 관계가 없다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원전에 내진성능보강을 완료해 설계보다 초과한 지진이 발생해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지질조사소(USGS), 일본 기상청(JMA) 자료를 토대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한국은 10회, 미국 568회, 일본 4546회 발생했다”면서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EU택소노미에서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환경과 격리시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및 시설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답변서는 의원실 요청에 따라 원전 안전성 개념 및 내진설계 등 원전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한수원이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01.08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들을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원전을 더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7000억원을 들인 보수로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시켜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는 세월호에 비유하며 폐쇄하겠다고 했다.
한수원 답변문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원전과 지진의 관계, 친환경인지 여부,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후쿠시마 지진은 규모 9.0이었지만 지진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후에 닥친 쓰나미가 지하 발전기를 침수시켜 벌어졌다. ‘1368명 사망’이라는 것은 출처 불명의 허무맹랑한 숫자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선 익사자 두 명 말고는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된 사망자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근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의 2분의 1~4분의 1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또 ‘40년 이상 원전 운용에서 중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랑한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더니 외국에선 안전하다고 자랑한 것이다.
한수원은 문 대통령 탈원전에 아부하려고 본업인 원전보다 태양광 사업에 정신을 팔았다. 그러다 정권 말기가 되자 ‘원자력은 친환경’이라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권 사람들도 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한다. 5년 탈원전의 막대한 피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10 탈원전 앞장섰던 산업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대통령 원전 세일즈 자료’ 공개돼
작년말 文대통령 유럽 순방 때
“원전 건설비 경쟁국보다 낮고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갖췄다”
탈원전 논리와 어긋나는 내용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원전 세일즈(sales)’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해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 10월 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에 오르기 전 청와대에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 등에 연이어 참석했다. 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다. 우리 정부는 당시 COP26을 통해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 가능하다”는 그간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공식화했다. 원전 없이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일정인 V4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원전 수출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당시 산업부가 작성한 내용이 토대가 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신설에 나선 두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체코·폴란드의 원전 건설 추진 현황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한전기술(설계), 한전연료(핵연료), KPS(운영정비), 두산중공업(기자재), 대우건설(시공) 등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해 (수주를) 추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선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한껏 강조했다.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유기적 생산·공급 과정)’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에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지난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 체인을 보유”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비용” “유럽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취득” 등을 마쳐 세계 최고 수준과 안전성까지 갖췄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자료에서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 등 경쟁국보다 월등히 낮은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한국은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국, 13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 10국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고,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 8국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2050 탄소중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국가 핵심 정책 수립에서 원전을 계속 배제해 왔다. 그러면서도 해외 국가를 상대로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보를 계속해 온 것과 관련해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국내와 해외에서 대통령 발언이 다른 것은 문제”라며 “원전 우수성을 해외뿐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01월 10일 산업부도 “한국 원전 최고 안전” 탈원전 사기극 실토(實吐)다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탈원전 총대를 멨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원자력발전을 극찬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탈원전 실행 기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탈원전 논리를 조목조목 부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조차 미흡할 정도의 정신분열 수준으로 비친다.
산업부가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한 자료’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에 오르기 직전에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인 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 가능하다”고 강조하더니, 다음 일정인 V4 회의에서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산업부 보고서 중 하나인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에는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공급 체계(supply chain),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적시했다.
한수원에 이어 산업부까지 탈원전에 대해 자기부정을 하고 나선 셈이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의 불법성은 처벌할 수 있지만, 결과가 잘못됐다고 정책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당시의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정책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으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와 한수원의 최근 모습은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실토(實吐)나 다름없다. 문 정부 퇴장을 앞두고 탈원전 자체의 사기극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01.13 월성 감사, 탈원전 반박한 감사원·한수원 고위직 좌천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부서에서 배제돼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탈(脫)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문제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인식 기획본부장도 한수원 산하 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원칙대로 감사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낸 공직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다. 유 국장은 최근 수개월간의 휴대폰 통화 기록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유 국장이 차기 인사에서 산업·금융감사국 등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를 거부하고 연구직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 국장이 된 유 국장은 당시 난항에 빠졌던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아 그해 10월 마무리했다. 감사 결과 산업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실이 드러나 산업부 간부와 직원들이 중징계 요구 처분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감사원 측은 “감사연구원장직은 좌천이 아니라 선임 국장급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지난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과 함께 출석해 유 국장이 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와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하고 있다. /jtbc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반박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문제로 한수원의 한 간부도 좌천됐다. 한수원은 이날 한수원 이인식 기획본부장을 지난 7일 방사선보건원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연설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은 이런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책임자였던 이 본부장을 인사 조치했다. 한수원 측은 “이 본부장이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01.14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문재인-채희봉-백운규-정재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유 국장은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원이 이를 묵살하고 연구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2020년 포렌식으로 증거를 복구해가며 청와대와 산업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하나가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유 국장 좌천은 직간접적으로 문 대통령의 뜻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비슷한 시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의 국회 제출 관련해 책임자였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인식 기획본부장도 방사선보건원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지진 등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고, 값싸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상식적 사실을 담고 있을 뿐인데 문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총체적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것부터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자력 연구 인력이 유출되고 단절될 위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은 5년을 허송하면서 경쟁국들에 추월당할 처지다. 무리한 태양광 확충으로 전국의 숲과 저수지를 헤집고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이익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탈원전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억눌러오던 전기료는 마침내 인상되기 시작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기와 아집을 꺾지 않는다. 오히려 탈원전 문제를 지적했던 공직자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이 속좁음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15 탈원전 앞에서 힘 잃은 진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밟아온 탈(脫)원전 족적을 되짚어보면 2010년 ‘타진요’ 사건이 떠오른다. 타진요는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 가수 타블로에게 근거 없는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타블로와 그 가족의 인생은 망상에 빠진 키보드 뒤편 음모론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타블로 측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진실과 음모의 싸움에서 결국 생채기 난 쪽은 진실이었다.
심리학에선 남의 말 듣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1960년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이 개념은, 객관적 진실과 관계없이 자기 신념을 강화할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경향을 뜻한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구축한 세계에 흠집 낼 만한 진실은 간단히 무시한다. 타진요 사건 당시 타블로의 담당 교수였던 토비아스 울프 교수는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영문과 학·석사를 3.5학기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내용의 공문에 직접 사인을 해 한국으로 보냈다. 타진요는 “울프 교수의 사인은 가짜”라고 했다. 진실은 이럴 때 힘을 잃는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의 미래를 두고 현 정권에서 발전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확증 편향에 빠진 탓이 크다. 우리나라 중·장기 탄소 중립 정책을 결정한 탄소중립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확증 편향의 일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달라며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정부에는 ‘조작된 울프 교수의 사인’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들어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도 않다”고 했다. 우리 사정도 피차 다르지 않다며 원전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던 원전 업계 종사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 버렸다. 숱한 강소 기업이 부도나고 도산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수원과 산업부가 5년 만에 “국내 원전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사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 원전 발전원가는 사후 처리 비용과 사고 대비 비용을 포함해도 다른 발전원보다 싸서 발전용 연료 수입에 드는 외화 지출을 연간 15조원씩 경감해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에서 타진요가 떠오르는 것은, 선동이 진실을 억압해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02월 03일 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경쟁력으로 수출액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源)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월 무역적자는 48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그런데 3대 에너지원 수입액만 159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무려 90억6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증가분만 해도 1월 전체 무역적자의 2배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에너지 수급을 망친 결과, 석탄까지 한 달에 20억 달러 넘게 수입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외에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태양광·풍력 등이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지 못한다. 더구나 에너지 가격 급등은 글로벌 물류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수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금액 아닌 물량 기존으로 1월 수출은 전달보다 7.1% 감소했다. 수출액 증가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으로 빚어진 신기루 같은 현상이다. 여기에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춰지고 있다. 이런 전방위 도전이 닥치는데 문 정부는 면피성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이처럼 탈원전의 폐해가 전방위로 확대일로다. 원전이 계획대로만 가동됐어도 에너지 조달이 훨씬 수월했을 게 분명하다. 가뜩이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부족 국가인데, 문 정부는 탈원전에 더해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모는 등 에너지 취약 국가로 전락시키며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망국적 탈원전의 죄악이 끝없이 커간다.
문화일보 사설
02월 11일 재생에너지 사기극 수준인 ‘RE100’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4.3GW(기가와트)로 원전(23.3GW)을 앞질렀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지난 5년 동안 15GW 급증했다. 1GW 건설에 태양광은 약 1조5000억 원, 육상 풍력은 약 2조5000억 원 정도 든다. 그간 설비 증설은 대부분 태양광(14.2GW)에 집중돼 약 24조 원을 쏟아부었다.
원자력발전의 이용률은 85% 이상인 반면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은 15% 이하이고,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20% 이하다. 즉, 이용률을 고려하면 15GW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량은 원전 2기분(3GW)에 불과하다. 10조 원 이하로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이고 재생에너지 수명은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15GW는 원전 1GW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똑같은 발전량을 확보하는 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8배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8배를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다. 휘발유 1ℓ에 1500원짜리와 1만2000원짜리가 있다면 어느 것을 써야 할까?
또, 지난 8일 여수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어선 600여 척이 시위를 했다. 여수 연·근해에 4.7GW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풍력발전소 300여 기가 들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기준 전남 신안(8.2GW)·여수(4.7GW)와 울산(6GW) 등 전국 113곳에서 3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안 앞바다에는 가로·세로 1㎞ 간격으로 풍력발전기 1000기가 들어서게 된다. 1GW급 원전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2㎞이고, 이용률은 약 4배인 점을 고려하면 풍력발전소 건설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약 1000배 면적이 필요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발전량의 원전에 비해 약 25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남아도는 땅이 많은 나라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국토가 좁고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위협적이다. 게다가 일조량과 풍량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똑같은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발전량은 다른 나라의 절반에 못 미친다. 땅값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는 절대 싸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 제품은 다소 비싸도 사 주는 경향이 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단가가, 투입된 자원을 생산된 재화로 나눠서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값비싼 제품은 친환경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자원이 많은 것이다. 농약과 비료 없이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친인간일지 몰라도 친환경은 아니다. 똑같은 소출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농토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선택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 사항은 아니다. 하물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E100’이라니!
문화일보
02.14 마크롱과 文 대통령이 ‘쌍둥이’가 아닌 이유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로를 ‘쌍둥이’로 부른 적이 있다. 닷새 차이를 두고 집권한 인연 때문이다. 2017년 5월 정상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둘의 대선) 승리가 마치 쌍둥이 같다”고 하자, 이듬해 프랑스에 간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하다. 쌍둥이 같기도 하다”고 화답했다.
무엇보다 ‘탈원전’이 닮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 가동 40년 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탈원전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집권 직후 “가동 40년이 지났거나 돼가는 원자로를 추가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프랑스 전력의 75%를 공급하던 원전 비율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원전 르네상스’ ‘원전 유턴’ 정책을 내놓았다. 원전 폐쇄 계획을 중단하고 오히려 수명을 50년으로 늘려 가동하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새 원전을 14기 짓겠다고 했다. 그의 연설엔 인상적 대목이 여럿 있다. “가장 탄소 배출이 적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자주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열쇠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모두 개발하는 복수 전략을 갖는 것” “(원전 부활은) 국가 주권 사업” “(원전 르네상스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선택”이라고 했다. 원전 강국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탈원전 반성문’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프랑스 환경 단체와 정적들은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공격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내다보지 못했을 리 없다. ‘한 입으로 두 말’ 비판을 받아도 ‘늦었지만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해야 국민 지지를 받으리란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처럼 원전 건설 능력이 있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은 한결같이 원전과 재생 에너지 두 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프랑스만 중뿔나게 굴면 그게 미스터리가 된다. 독일은 탈원전을 외치지만 자력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나라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전(反轉)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크롱의 ‘원전 유턴’ 선언이 있던 날 공교롭게도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28기 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여기엔 신한울 1·2호기 등 아직 건설 중인 원전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해체 계획서를 5년 뒤 임기 말에 통과시킨 것이다.
‘잘 가라, 핵발전소’ 구호를 외치던 환경 단체 인사가 현 정권 청와대 수석으로 가더니 최근 임기 3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원전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과학적 사실조차 외면하는 극단적 환경 운동가들이 각종 에너지, 환경 관련 공기업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원전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EU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는 작년 말 이미 원전을 배제한 ‘K택소노미’를 서둘러 발표했다.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관없이 ‘끝까지 탈원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회귀를 ‘국가 주권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이 자주적 국가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안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유럽 각국의 풍력발전기를 돌리던 북해(北海)의 풍속이 작년 하반기부터 20년 만에 가장 느려졌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각국 전기 요금이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 밸브를 언제 잠글지 모른다는 국가적 안보 위기감도 커진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현실을 투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배반’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22 원전만 그대로였다면 온실가스 벌써 7% 줄일 수 있었다
▲국내 한 석탄발전소의 굴뚝에서 수증기 등이 배출되는 장면. 대형 석탄발전소에서는 연간 700만t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석탄 발전량이 이전 5년(2012~2016년)보다 7.2% 증가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탈석탄도 내세웠지만 석탄 발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목표치(26.3% 감축)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온실가스 굴뚝이나 다름없는 석탄 발전 감축인데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유엔기후과학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h당 820g을, 원자력발전은 12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문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현시점에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가 가동 중일 것이다. 총설비용량 4.2GW의 원전을 더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가 억지 폐쇄시킨 월성 1호기까지 합쳐 4.88GW의 원전을 더 가동시켰다면 그만큼의 석탄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됐다.
문 정부는 원전 가동률도 일부러 대폭 떨어뜨렸다. 평균 88% 정도인 가동률을 71%로 떨어뜨린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이보다 10%만 높게 유지했어도 원전 2.33GW의 설비를 더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 합치면 7.21GW의 원전 설비를 더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1GW 석탄발전소는 연간 7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 정상화와 이용률 향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했다면 국내 총온실가스 발생량의 7% 정도, 연간 5000만t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경제 활동을 멈춰 세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그것도 온실가스 발생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인 원전을 퇴출시키면서 하겠다고 했으니 제정신이 아니고선 내놓을 수 없는 계획이었다.
‘2030년 40% 감축’은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에 대한 체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오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에게 입력된 가짜 정보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 않는 오기와 협량이 국가 경제를 불필요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2월 25일 한전 적자 6兆, 올핸 10兆…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국전력공사가 탈원전 부작용의 ‘독박’을 쓰면서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까지 의심받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한전은 24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5조860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적자인 2008년의 2조7981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올해는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기업이라면 파산으로 내몰릴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전기료 대폭 인상이라는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줄면서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했고, 이에 따라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신재생 에너지 매입 확대를 서두른 것도 한전에 지나친 부담이 됐다. 지난 1월에 2조8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며 월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달 들어서도 22일까지 1조8100억 원어치 공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LNG를 비롯한 유가 급등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차 오일 쇼크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을 2016년 수준인 29.7%만 유지했더라도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라도 정상 작동했다면 한전의 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 부작용의 국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의식해 인상분을 오는 4월 이후로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탈원전 추진 과정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젠 탈원전 자체를 권력 범죄로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의 또 다른 망집을 막을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02.26 文, 원전 생태계 망쳐 놓고 임기 끝에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탈원전과 전기료 동결의 여파로 한국전력이 5조원 대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픽=송윤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완공을 서두르라는 주문은 모든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지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임기 내내 집요한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일관했다. 여당 지도부 말도 듣지 않았다. EU를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데도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산업’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막무가내였다.
그 결과 이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은 평균 71.5%에 불과했다. 통상 80~90%를 넘던 이용률이다. 일부러 원전을 세운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도 질질 끌었다. 신한울 1호기는 1000만 년에 한 번 확률의 항공기 충돌 대비책을 내놓으라며 운영 허가를 지연시켰다. 원래 일정이라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는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신고리 6호기도 올해 중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한전은 단가가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전기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지난 5년 새 부채가 40조원 이상 불었다. 작년엔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 하락만으로도 10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던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다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없애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분탕질 치고 임기 말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이 잘못됐으니 포기한다는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사실상 끝난 대통령이다. 이제 와 탈원전을 번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도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탈원전으로 망가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28 문 대통령,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임기 내내 탈원전하다 정권 말 원전 강조
공사 중인 원전 조기 가동도 ‘희망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청와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이 지연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이례적이다. 물론 발언 전문을 보면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했던 연설과는 사뭇 궤를 달리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안정적이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장점이 뒤늦게 커 보였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에 비판적인 민심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선 “지난 5년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도 문제다. 정부의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금지한다.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이 11기다. 원전 숫자는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8기, 2050년 9기로 줄어든다. 갈수록 불 꺼지는 원전이 늘어 60여 년 뒤엔 ‘원전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60여 년간’ 주력 전원이 될 수 있나.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전 비율은 2020년 29%에서 2050년 6.1%(화력발전 전면 중단 시)로 줄어든다. 30년도 채 지나기 전에 6% 수준까지 떨어지는 원전을 ‘60여 년간의 주력’이라고 표현했다. 대단한 ‘정신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을 앞당기기도 쉽지 않다. 올해 3월 가동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1호기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같은 과도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7월에야 시운전에 들어갔다. 2~3년 뒤에야 준공될 예정인 신고리 5, 6호기를 조속히 가동하라는 건 하나 마나 한 ‘희망고문’이다. 이러니 원전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여당 대선후보조차 국민 합의를 전제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3.02 탈원전을 ‘이미지 세탁’ 하고 나온 감원전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文의 유체이탈 화법
임기 말 출구 전략인가
여당 후보는 ‘감원전’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 바꿔 차별화 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향후 60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 발언은 듣기 불편했다. 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신재생 전원 비율을 현재 6~7%에서 60~70%로 10배 늘리는 반면, 30%까지 갔던 원자력은 6~7%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 계획을 내놓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력 전원으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화법이 유체 이탈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진면목을 보는 듯했다. 문 정부는 7000억원 들여 멀쩡하게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문 닫게 만들려고 공무원들 압박하고,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한수원은 거수기 이사들로 채웠다. 그랬던 정부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을 논의한 현안 점검 회의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책으로 내놓은 ‘원전 공기 단축’ 등은 당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기부 장관의 원자력 연구 개발 진흥책 보고나 환경부 장관의 녹색분류 체계 동향 보고가 지금의 에너지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전 업계나 원전 소재지 여론을 조금이라도 무마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다. 또는 후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탈원전 실패 책임 추궁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관련 서면 브리핑을 금요일 오후 5시 예고 없이 내놨다. 곧바로 연휴로 이어지는 시점을 고른 것은 후속 기사의 흐름을 끊어 주목도가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가동률 유지”라는 말도 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곤두박질친 상황을 의식했을 것이다. 원전의 2001~2015년 평균 가동률은 88.6%에 달했다. 문 정부 5년간은 71.5%로 떨어졌다. 그런데 세계적 에너지난으로 LNG 가격이 작년의 3배로 급등하면서 발전 단가 상승을 더는 견디기 힘들게 되자 최근 원전 가동률을 대폭 높였다. 지난 1월은 89.4%나 됐다. 탈원전 목소리가 시퍼랬던 4년 전 1월에는 56.2%였다. 정부는 가동률 저하를 안전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자 정부는 정비·수리 중이던 원전 3기를 투입했다.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가을부터는 언론에 ‘탈(脫)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급격한 원전 감소가 아니라 60년 동안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이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 경우는 ‘감(減)원전’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하던 원전은 건설하고, 수명 연장은 하지 않고, 신규는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과 원칙에서 다른 점이 없다. 이 후보는 1년 전 “탈원전이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었다. 딱 하나 달라졌다면 현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를 짓게 된다면 한국에서 원전이 사라지는 시기가 5년쯤 늦춰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나 ‘감원전’이나 일종의 ‘메시지 세탁’이다. 같은 내용을 여론이 삼키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얼핏 보면 “나는 탈원전 하고 달라” 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탈원전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화법을 미국 언론에선 ‘부정하지 않는 부정(non-denial denial)’ 이라고 한다. 빌 클린턴이 지퍼 게이트 때 르윈스키와 했던 행동에 대해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 기술이다. 이런 걸 ‘돌려서 비튼다’는 뜻의 ‘스피닝(spinning)’이라고 하고, 이 기술에 능란한 선거 전문가를 ‘스핀 닥터’라고 부른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뽑힌 다음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다. 탈원전은 신규 원전 안 짓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한 표현을 썼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해졌다고 이제 와서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도 내용은 ‘탈원전’인데 포장을 슬쩍 바꿔 유권자들을 혼동시키는 어법이다. 나중에 “내 속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믿었나”라고 둘러댈 수 있는 편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말 비틀기이다.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03월 02일 정부 교체 뒤 책임 물어야 할 文 탈원전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전이 올해는 1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 원전발전이 줄고 비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이 폭발한 게 원인이다.
지난 1월 kWh당 정산단가는 원자력 62원, 가스 206원, 태양광 150원이었다. 태양광은 여기에 50원 안팎의 보조금 등이 추가돼 200원 안팎의 가격을 받게 된다. 반면, 한전의 판매단가는 110원이니 가스와 재생에너지는 더 팔수록 손해다. 지난 5년간 한전 부채가 34조 원 늘었다. 그중 적어도 10조 원 정도는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발생한 손실이다. 2016년 원자력 비중이 29.7%였는데 탈원전 기조로 2018년에는 23%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28.7%까지 올랐고, 2021년 27.2%로 다시 낮아졌다. 5년 전 비중을 유지만 했어도 가스발전량을 줄여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 비용이 약 10조 원이다. 탈원전이 가속화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LNG 가격은 지난해 2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6달러에서 올 1월에는 25달러 정도로 올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7달러로 치솟았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유럽은 절반 가까운 가스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향후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카타르와 미국에서 LNG 형태로 가스를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함께 LNG 주요 고객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살 사람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므로 가격이 오를 건 불을 보듯 빤하다.
원자력이 없다면,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가스도 같이 늘어나야 한다. 화석연료 없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화석에너지인 가스에 더 의존하게 되는 ‘유(油)토피아’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월에는 유럽으로의 미국 LNG 수출량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급량을 초과했다. 그러나 카타르와 미국이 독일과 유럽의 잠재적인 가스 부족량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최근 원자력 대규모 증강을 발표했는데, 이는 러시아 가스 수입의 변화로부터 자국과 이웃 국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독일은 유럽대륙에 폐를 끼쳤고, 프랑스는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60년간 원전이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은 80년 쓰는 원전의 운전을 40년 이내로 제한해서 계속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건설 중이던 원전을 백지화한 것도 그대로다. 40년 지나면 원전 6기 달랑 남는 데 무슨 주력인가? 최대 전력수요는 원전 200기 분량 정도 될텐데 원전 6기가 주력이라면 웃기는 말장난이다.
온종일 해가 떠 있고, 종일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태양광 풍력 100%의 유토피아는 없다. 원자력 없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린다면 결국 화석연료인 가스에 더 의존하는, 비싸고 위태로운 유(油)토피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쌓인 한전 적자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
문화일보
03.03 탈원전 날벼락 기업에 “박근혜한테 보상받으라”
APR 1400 원자로 낳은 기적의 한국 원자력 역사
피땀으로 쌓아온 4대 기술의 장인들 떠나
피해 보상 대신 온 대답 ‘박근혜에게 받으라’
탈원전 교주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라고 말한 것은 느닷없지만 계산된 발언인 듯하다. 임기 말에 이 발언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변명할 거리로 삼으려는 것 같다. 에너지 전환이지 탈원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란 걸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안전하고 싸고 친환경인 원전을, 위험하고 비싸고 반(反)환경이라고 했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조작까지 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 사용하는데 40년 된 우리 원전을 ‘세월호’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탄소 감축을 한다면서, 탄소가 가장 적게 나오는 원전을 그 수단에서 빼버린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 내에서 문 대통령 앞에선 ‘원전’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부터 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문 대통령 정책 중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대실패 등 잘못된 것이 많지만 탈원전처럼 엉터리는 없을 것이다.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내놓은 탈원전 선언문은 근거로 든 사실 자체가 허무맹랑한 가짜여서 세계 국가 정상 연설문의 흑역사로 기록돼야 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도 자신이 한 연설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속이 쓰리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사람이 있다. 용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겁한 행태다. 이런 사람이 기업인이면 기업이 망하고, 권력자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탈원전으로 피해 본 사람은 부지기수다. 일요일에 자기 사무실에 숨어 들어가 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을 없애야 했던 산업부 공무원들도 피해자다. 그러나 누구보다 큰 피해자는 원전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 ‘문재인’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우리는 우리 원전 산업이 얼마나 눈물겨운 기적의 역사인지 잘 모른다. 원자력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1956년 이 대통령은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설치하고 문교부 창고에 모여 원자력을 독학하던 물리학과와 공대 출신 수백 명을 국비로 미국에 유학 보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될 때 한 사람에게 6000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 1호기가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우리 원자력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믿을 수 없게도 어느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개발한 APR 1400, 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만 만들 수 있다. 대형 니켈 합금인 원자로 격납 용기는 용접이 없는 하나의 일체형이라 단조 공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 초대형 단조 공장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 기업이 수출 계약을 따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문재인만 없었으면 세계시장에서 대활약을 펼쳤을 것이다.
이 APR 1400 원자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말 못 할 고난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이 원자로를 못 믿겠다면서 공사 실적을 요구했다. 세계 최초인데 실적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세계 유수 기업에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보증을 받으려니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쟁 기업에 기술 자료를 다 넘겨줘야 했다. 황당하게도 보증료 2%까지 냈다. 이 일을 당하고 UAE에 수출하는 등 겨우 자리를 잡는데 문재인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은 신한울 3, 4호기에 이미 1조원을 썼지만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5년 동안 이자만 3000억원이다. 그때까지 성사됐던 6조원짜리 수출 계약도 날아갔다고 한다.
원전엔 4대 기술이 있다. 대형 원자로 제조, 대형 터빈 제조, 600기압이 넘는 냉각 펌프 제조, 원전 제어 시스템이다. 중국엔 이 4대 기술이 없다. 근본적 한계다. 그런데 문재인 탈원전 이후 중국이 이 4대 분야 우리 기술자들을 빼 갔다. 원전에 관심을 가진 사우디도 400명을 빼 갔다. 속수무책이었다. 원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원전 운영 용역도 큰 사업인데, UAE는 자신들이 하겠다며 한국에서 가져가 버렸다. UAE로도 많은 기술자가 넘어갔다. 모두 장인(匠人)급 인재다.
원전 관련 기업 기술자 한 분은 기막힌 얘기를 전해줬다. 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더니 그는 “우리가 발주했나?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하는 듯했다. 5년간 원전 부품 업체 수백 곳이 파산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을 소개한 미국인은 “에너지는 땅속만이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가 원자력이다. 무지와 무식으로 그 원자력을 짓밟고서 ‘그런 적 없다’고 딴청까지 부린다. 한국 원자력 역사가 피를 토할 일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3.03 다시 배워야 할 70년 전 외교 혜안
한반도 운명 가른 한·미동맹, 벼랑끝서 지도자 신념으로 쟁취
지금 대선판엔 저질 공방만… ‘정글’ 헤쳐나갈 식견 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화하면서 곳곳에서 포성과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4일(현지시간) 폭격에 인한 폭발로 불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일대./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국제정치 관심도를 높인 건 여권(與圈)의 ‘공(功)’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에 강대국이 무력 공격으로 영토 변경을 시도하는 현 사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대형 사건이다.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여권 인사들은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껏 착안한 것이 ‘무식한 아마추어 대통령=전쟁 난다’ 프레임을 만들어 대선판에 끌어들인 것이었다.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위해 피해국 정상을 조롱하다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저질 선동이 논란을 키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의 배경과 함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
미국 등 서방의 병력 지원 없이 외롭게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냉혹한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동맹’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안보 동맹끼리는 한쪽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다른 한쪽도 자국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게 된다. 그 존재 자체가 전쟁을 억지하는 강력한 보험이다. 최강 전력의 미국이 뒤에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동맹이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는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과 조약 동맹을 맺은 나라가 전면적 침략을 당한 적은 없다. 미국의 핵우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안보 보호를 받으며 경제 발전을 이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 군사력도 키웠다. 한국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성공한 케이스다. 한미 동맹과 수만 명의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우크라이나보다 먼저 강대국 지정학 패권 싸움의 희생양이 됐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자강(自强) 논의도 한미 동맹과 함께한 70년간의 평화가 없었다면 아예 시작될 수 없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한미 동맹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70여 년 전 한국은 미국의 동맹 고려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2차 대전 후 미 국방부가 병력 재배치를 위해 각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했는데 한국은 대상 국가 16곳 중 10위 밖이었다. 6·25를 휴전으로 미봉한 채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을 붙잡아 상호방위조약에 도장을 찍게 만든 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승만은 반공 포로 석방 같은 극약 처방으로 미국과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으며 끈질긴 투쟁으로 이를 쟁취했다. “대한민국 번영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안보의 핵심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당시는 체제 경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던 시절이다. 변변한 통신 시설도 없던 그때, 제한된 정보 속에서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는 혜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국운(國運)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53년 3월 9일,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초상화 아래에는 “자유의 뿌리는 깊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지금 다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정글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다음 전장(戰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외교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이번 사태의 교훈은 약한 사람은 절대로 강한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전 세계 뉴스·정보뿐 아니라 전쟁 상황까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다. 고급 분석도 넘쳐 흐른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다. 이런 시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안목과 식견은 70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선거판에서 보여지는 낯 뜨거운 모습이 전부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03.08 탈원전 5년 후유증, 새 정부서 본격 시작된다
“현 정부 5년 원전 이용률 감소로 한전 부채 10조2000억원 증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지… 탈원전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원전은 보수·진보 정권 구분 없이 추진돼 왔다. 정권별로 건설 허가가 난 원전은 김대중 정부 2기, 노무현 정부 4기, 이명박 정부 4기, 박근혜 정부 2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진두지휘해 성사시켰다. UAE 원전에 들어가는 최고 핵심 설비인 APR1400 원자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모두 받은 유일한 노형(爐型)인데, 개발이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시작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끝났다. 진보 정부의 경우 처음부터 원전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의 현실을 파악하고 난 후에는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력 기술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원전보다 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 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씩 늘려 이용률을 떨어뜨리다가도 폭염처럼 전력 수요가 치솟을 때면 이용률을 높이곤 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잇달아 멈춘 상황에서 전력난이 닥쳤을 때 의지할 대상은 원전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다. 탈원전 일정표에 따라 내년부터 줄줄이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가운데 10기가 2030년까지 멈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050년 6~7%로 떨어진다. 지금은 급하면 돌릴 원전이 있다. 하지만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LNG(액화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재생에너지가 기상 악화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입만 열면 탈원전을 외치던 이 정부는 정작 원전 덕분에 전력대란을 겪지 않았다. 그랬던 정부가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부담은 이후 정부가 떠안을 처지다.
원전 폐쇄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국민들이 부담할 탈원전 비용은 불어나고 있다. 현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71.5%)이 이전 정부 때보다 10%포인트 떨어진 것만으로 한전의 부채를 10조2000억원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줄면 결과는 뻔하다.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2배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 공급 원가가 올라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진하는 교수협의회는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면 전기요금이 39~4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수요의 61~71%가 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 더 오를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결국 청구서를 받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원전은 계획 수립부터 건설 기간을 감안해 최소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추진한다. 지금 당장 쓰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광풍이 불었던 지난 5년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 ‘잃어버린 5년’ 이상의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이를 키우기는커녕 큰 빚만 남겼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
03.09 임기말까지 탈원전…문재인 정부의 아집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가 최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基底)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가 여론을 술렁거리게 했다.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탈(脫)원전’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다고 풀이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반기는 기업인도 있었고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 원자력 전문가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있다. 그날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장점이 있지만, 밀집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썼지만, 탈원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향후 60여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원전의 발전 비율이 2020년 29%에서 2050년에는 6.1%로 축소된다. 2080년에는 원전이 4기만 남아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내막을 모르면 솔깃하게 들린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의 조속한 가동을 주문한 것도 내막을 따져보면 황당하다. 신한울 1, 2호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준공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을 지체해 1호기는 지금 시운전 중이고, 2호기는 아직 시운전도 못 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도 경주 지진과 공론화로 인한 건설 중단 등으로 3년 가량 지연돼 2~3년은 더 걸려야 준공된다. 짓고 있는 원전의 조속한 가동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하나마나한 주문이다.
원전 밀집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사실과 다르다. 삼척과 영덕에 지으려던 원전 사업은 밀집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백지화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지난 5년간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아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은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줄로 착각하기 쉽다. 한 겹만 더 들여다보면 요지부동 탈원전 아집임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탈원전이 원자력 산업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체계를 대안 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탈원전 정책은 변함이 없다. 이 와중에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는 당혹스럽다. 솔깃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원전을 친환경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에 포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원전비중 축소를 공약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전 회귀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도 원전 생태계를 시급히 복원해 해외 원전시장 공략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은 어렵지 않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망가진 원전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봄비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영구 정지될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준비도 시급하다.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사용하는데 한국은 40년 쓰고 버릴 이유가 없다.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폐기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03월 11일 하루빨리 뽑아내야 할 ‘탈원전 말뚝’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기가 끊길지 걱정하지 않기 바란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무거운 과제들일지 몰라도 새 정부는 해내야 한다.
‘원자력 발전(發電)을 하자, 말자’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다. 전자는 끊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국가 경제나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에너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발전원 선택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데, 탈(脫)원전 정책은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수단적 요소를 강조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과 석탄이라는 카드를 버렸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국민에게 알리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탄소중립 2050계획’은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실격이다. 전력 비중이 20%만 돼도 안정적 제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500%로 늘리는 것은 기술적·금전적·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념적 계획이었다. 정책의 기본에 맞게 다시 짜야 한다.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회운동가를 기용한 것도 문제였다. NGO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주장하는 조직이지만, 정부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NGO가 GO가 되면서 편향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환경이 중요한 가치지만 모든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원 간 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상실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담게 됨으로써 국가 최고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행계획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법에 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날치기도 심각했다. 3년이라는 긴 기간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도 국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확정해 버려서 정권이 수립한 원안 그대로를 통과시키는 데 급급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을 정부와 공공의 차원으로 바꾼 것은 큰 과오였다. 이들이 준규제화하면서 기업의 선택지를 뺏는 것은 NGO가 GO가 됨으로써 발생한 오지랖이었다. 민간에 맡기고, 정부와 공공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늘려 놓은 재생에너지의 자리를 원전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임기 말에 여기저기 박아 놓은 이념의 말뚝을 어떻게 잘 뽑을지도 과제다. 추락한 정부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국민이 에너지 정책을 몰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일보
03.19 탈원전 백지화 약속에 들썩… “인자 여도 살아나겄구마”
[아무튼, 주말] 신한울 원전 공사 추진에
활기 되찾는 울진 가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 가까이 방치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 재개를 약속하면서 경북 울진에선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윤 당선인이 울진 산불 현장을 방문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참말로 내 속이 뻥 뚫린다카이.” “여도 이제 좀 살 만해지는기가?”
15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백반집. TV 뉴스에 이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이 나오자 50대 손님 3명이 술잔을 부딪치며 토론을 벌였다. 한 남성은 윤 당선인이 이날 ‘가급적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이제 마, 울진 갱제도 살아나겄구마”라고 했다. 다른 손님은 “하모, 사필귀정이제”라고 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도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피해 보상금은 당장 나오기 어렵다카니 새 정부가 원전이라도 퍼뜩 맹글어줘야 울진 살림도 쪼매 나아지지 않겠나. 탈원전인가 탈핵인가 다 지겹다 아이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신음하던 울진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던 신한울 3·4호기가 정권 교체와 함께 공사 재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탈원전 직격탄 울진, 살아나나
울진은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6기가 있는 최다 원전 보유 지자체다. 그런 울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지역경제가 스톱되다시피 했다. 각 1400MW(메가와트) 규모인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20년대 초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다른 원전 4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당시 ‘신규 원전을 늘려선 안 된다’고 한 권고안을 유권 해석해 정식으로 삽을 뜨기도 전에 공사 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이다.
포항·경주 등에 비해 관광·산업 기반이 약한 울진은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예정됐던 대형 공사가 끊기면서 원전 산업만 바라보던 지역 경제 전체가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간 것이다.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사업비 명목으로 한 해에 8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울진군과 경북도에 낸다. 울진군은 이 돈을 각종 지역 발전 사업에 쓴다. 원전 공사에 투입되는 수천명의 건설 인력과 원전(한울1~6호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4000여 명(협력사 포함)은 울진군 자영업자들의 최대 고객이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연구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울진 지역에 연간 1조1198억원(발전 사업 1조660억원, 지원 사업 448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전 60년 가동 기간을 감안하면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울진군의 경제 손실은 67조원에 달하고, 고용 피해는 24만3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016년 5만1738명이던 울진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4만7000명대까지 급감했다. 울진군 재정자립도는 2017년 17.4%에서 지난해 14.6%로 떨어졌다. 울진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00곳이 넘는 음식점·주점이 문을 닫았다. 현재 울진군 상가 공실률은 20%, 숙박업소 공실률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 “원전 공사 멈추며 울진 경제도 멈췄다”
15일 찾은 울진 내 신한울 3·4호기 공사 현장엔 잡초와 돌멩이만 무성했다. 이미 외관 공사가 끝난 신한울 1·2호기와 달리 3·4호기 공사 부지엔 전신주 모양의 긴 시멘트 말뚝 2개가 꽂혀 있었다. 지금쯤 원자로 돔 건물이 들어섰어야 할 자리였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울진 주요 거리엔 이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없어 일찍 문 닫은 가게들이 더 눈에 띄었다. 북면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는 추원도씨는 “원전 공사가 멈추면서 울진 경제도 멈췄다”며 “새 원전 공사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1억 넘게 빚내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원룸을 확장했던 사장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울진 군민은 행동에 나섰다. 지역 주민 수백명이 뭉쳐 만든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감사원에는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다. 울진군 내 주요 상점과 일부 자동차 유리창에는 ‘신한울 건설 재개’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범대위를 이끌어온 울진군의회 장유덕 원전관련특별위원장은 “1년에 수백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울진의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눈물 위에 지어졌다”며 “ 3·4호기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해 지역 주민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했다.
울진이 처음부터 원전에 친화적인 지자체는 아니었다. 1983년 첫 원전(현 한울 1호기)이 들어설 당시엔 안전성 문제와 주민 건강 문제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원전과 함께 야산에 설치되는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도 컸다. 하지만 원전 산업이 울진군 경제 기반이 되면서 지지 여론이 다수가 됐다. 최근엔 원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 유치까지 추진했다. 택시기사 유성민씨는 “지금까지 큰 사고도 없었고, 전문 인력 수천명이 들어가서 멀쩡히 일하는데 현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한 것 같다”고 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울진은 소외된 지역이라 민주당 지지층이 꽤 되는데 이들도 상당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았다”며 “원전 공사 재개만은 꼭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
윤 당선인의 탈원전 철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까지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승인 절차도 필요 없어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올 연말 예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발전 비중을 다시 높이는 절차상 문제만 남아있다.
문제는 울진을 비롯해 원전 신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부 울진 주민들과 탈핵 단체들은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2022 탈핵대선연대’는 최근까지 울진 곳곳에서 ‘신한울 3·4호기 대선 공약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울진 원전에서 700m 떨어진 부구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주민은 “새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원자력 산업계와 소수의 이익단체 만행”이라며 “원전이 그렇게 좋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으라”고 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11주기였던 지난 11일에는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서 원전 확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울진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규봉씨는 “원전은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갈 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원전 사고 우려로 인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려는 원전 건설 공약은 울진 군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이 휩쓸고 가면서 관련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도 세력이 커져 다시 원전 강화로 돌리는 과정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울진=최인준 기자
03월21일 탈원전 공백 만회와 원전 최강국의 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原電) 최강국 건설’이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원전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탈원전 종식에 따른 원전 정상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몰락한 원자력 산업을 회생시켜 원전 최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원전 정상화의 첫 조치는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가 돼야 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하나 있다. 5년 기한인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지난해 8월로 만료됐다는 점이다. 풍향·풍속 등 실측 자료가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측정 자료를 획득하는 데만 1년여가 걸린다. 인접한 신한울 1·2호기에서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으로 취득한 측정 자료 사용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계속운전 추진이다.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 중 강화된 계속운전 안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원전을 선별해 조속히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계속운전이 원전 설비 보강을 통해 원전 산업계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은 세계 여러 원전에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원전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 필요성은 미국의 예를 보면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93기의 원전 중 50기가 40년 이상 가동되고 있는데도 원전 이용률이 7년 연속으로 92%를 넘겼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원전 평균이용률 72%보다 현격히 높다. 이렇게 높은 이용률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를 하므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원안위원 선임 때 전문성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원자력 정상화 조치와 아울러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의 국제 신용도가 급락하고 체코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개국만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요청한 최근의 국제 상황은 탈원전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범정부적 원전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근래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할 조치도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 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을 추진하던 SMART SMR의 국내 실증과 수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예타 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혁신형 SMR) 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SMR 시장에서 낙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치들이 인수위에서 적절히 국정 과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03월 22일 한전공대 100억 종부세 요지경…이제라도 폐교가 옳다
허허벌판에 건물 1동만으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까지 겹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전남도·나주시와 골프장을 기부한 부영주택 사이의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3자 협약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광주지법은 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 17억3600만 원은 별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한전공대 부지는 대부분 ‘공사 중’이어서 학교 부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언제 건물이 들어서고 언제 학교 기능을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학교 측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임에도 업무용으로 인정하면, 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권이 키운 종부세 폭탄을 한전공대가 맞았다. 이런 요지경이 없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부랴부랴 종부세 감면이 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한전은 부채가 139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10조∼20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가 불필요한 이유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이제라도 폐교하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문화일보 사설
03.23 허허벌판 건물 한 채 한전공대, ‘대못 박기’ 탓 세금만 117억
▲건물 한 동만 짓고 1학년 학생 110명을 뽑아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개교 기념식을 연 한전공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전남 나주 한전공대가 졸속으로 개교를 서두르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 100억원과 재산세 17억원을 징수당했다. 원래 학교 용지는 보유세를 안 내도 되지만 문 정부 임기 안에 문을 열겠다며 학교 시설도 못 지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강의실·기숙사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의 ‘대못 박기’에 맞추느라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셈이다.
지난 2일 개교한 이 학교는 현재 4층짜리 행정동 건물 1개만 달랑 세워져 있다. 축구장 48개 면적인 40만㎡ 부지 대부분이 허허벌판이다. 학교 용지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강의동·연구동·도서관·학생회관·기숙사 등 시설 설계도와 안전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건축 허가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건축 계획조차 못 만든 채 개교부터 하고 본 것이다. 결국 행정동이 세워진 땅만 세금 감면을 받고 나머지 98% 부지엔 보유세가 부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건설 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기부할 당시 감정가 806억원의 15%에 해당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간 것이다. 건설 회사는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해 반발을 부르고 있다.
통상 대학 설립을 위해선 학교 부지와 교직원, 건물, 수익용 재산 등을 갖춰야 해 최소 6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행정동이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2년 전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민주당은 작년 3월 한전공대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를 하다 보니 곳곳이 부실투성이다.
한전공대는 교수 40여 명과 1학년 학생 110명을 뽑아 놨지만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라지만 전국 유수 대학들에 이미 있는 에너지 관련 학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처럼 이 학교에 돈을 대야 하는 한전은 골병이 들어있다. 향후 10년간 투입될 1조6000억원 중 절반을 떠안기로 한 한전은 탈원전에 고유가가 겹쳐 146조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올해도 20조원 적자가 날 판이다.
안 그래도 학생 수 감소로 문 닫을 대학이 수두룩한데 애초 정치적 의도로 탄생한 학교가 무슨 수로 버티겠나. 이대로 가면 정부 말을 믿고 입학한 학생과 교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학생 피해를 더 키우기 전에 문제를 수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3월 25일 “脫원전에 잃어버린 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정상화”
■ ‘Y노믹스’ 원점서 리셋하라
신재생·SMR 등 공급수단 확보
‘脫이념’ 에너지 백년대계 시급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으로 기저 전원이 현저히 약화한 상태에서 국제유가 고공행진, 자원 전략화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맹목적인 이념화와 정치화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믹스로, 실현 가능성 있고 체계적인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 학계와 산업계는 25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기 위해 탈이념화·탈정쟁화한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 ‘이분법적’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갈등만 양산하고 정작 탄소중립이나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대비할 만한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전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안정적 공급 여부, 사회적 비용과 국민 수용성, 미래 성장 동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과학적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버린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2020년 6.6%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년 만인 2050년 최대 70.8%까지 늘리고 29%인 원전은 6∼7%대까지 떨어뜨리는 현실성 없는 에너지 비중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재생뿐 아니라 우주 탐사나 수소 생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상당 기간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 안목으로 꾸준하게 공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03.26 "文, 약속 너무 잘 지켜 놀랐다"…원자력전공생 '고난의 3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3년간 “원자력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공약을 잘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활동해온 녹색원자력학생연대(학생연대) 조재완(32) 대표의 말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 대표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다른 대통령도 탈원전 공약을 했지만,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포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탈원전을 외치다가 취임 후 한국의 원전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등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씨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대전역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조재완 대표]
조 대표는 학생연대 결성을 주도하며 3·9 대통령 선거까지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주도했다. 학생연대는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2019년 1월 22일 결성됐다. 서울대·한양대·경희대·부산대·중앙대·경성대 등 전국 13개 대학 원자력공학 또는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지금은 대학 수는 18개, 참여 학생은 3000여 명으로 늘었다.
"탈원전 정책…전공자들 길 잃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소속인 조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잃은 원자력 전공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섰다”며 “그동안 국민에게 원자력을 제대로 알리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원전 비중을 줄이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화석에너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어 탄소 저감에 역행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는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실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실천에 옮겨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노무현 '탈원전' 공약했으나 폐기"
조 대표는 “탈원전 이후 태양광 발전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바람에 산림이 훼손되고,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연일 화재가 발생했다”며 “급기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사법처리되고, 원전 부품 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이 대전역에서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조재완 대표]
학생연대는 2019년 2월 2일부터 매주 토·일에 거리로 나섰다. 대전역·서울역·부산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원자력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 이들은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19년부터 해마다 원자력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알리기 위한 축제(Stand-up for Nuclear)도 열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거리 서명을 중단하고, 1인시위, 대자보 붙이기 등을 통해 원자력 알리기 운동을 했다.
학생연대는 2020년 11월 KAIST를 포함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당시 대자보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은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탈원전 반대 서명’ 100만 명 돌파
지난해 9월 30일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서명자가 69만여 명, 자필 서명자가 30여만 명이었다.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게시판에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붙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조 대표 등은 “정부 탈원전 정책은 관련 학문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학기마다 20여 명에 달했던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학생은 급감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학과 선택 학생은 0명이었다. 2021년 신학기 전공 선택 학생은 3명이다. 조 대표는 “전국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는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학생연대는 원자력 학계 등과 함께 3·9대선에 출마한 후보에게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한다. 원자력 학계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어 배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보다 연예인 신뢰하는 세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한 카페에서 열린 원자력 발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김형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는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석학보다 연예인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탈원전’ 같은 무모한 정책이 유지됐다”며 “에너지 정책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지성에 귀를 기울이는 상식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