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24/ 국방3/ 호국의 전사들2/ 김관진 - 황교안 - 전향자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대한민국24/ 국방3/  호국의 전사들 2

■김관진

金寬鎭 전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

“두 명 이상 사상자 나오면 장관 물러나겠다”고 MB설득

 

⊙ 구출작전 준비하고도 돈으로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 해결한 노무현 결정 보고 느낀 점 많아
⊙ 아덴만 여명 작전 주장하자, 측근들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다”며 만류
⊙ “국민 목숨이 달린 일에 職은 의미 없다”
⊙ ‘‌작전 중 해적에게 총알 6발을 맞은 석해균 선장이 완쾌돼야 이번 작전이 끝나는 것’
⊙ 보수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김관진, 문재인 정부에선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

 

청해부대는 한국군 최초의 전투함 파병부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해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접해 있는 아덴만은 지중해~수에즈운하~홍해~인도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다. 한 해 3만3000척의 선박이 통행하고 있고, 전 세계 원유의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要衝地)다. 우리나라도 수출입 물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그중 20%가 아덴만과 소말리아 근해를 통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의 해상 교통 상황이 해적 활동으로 인해 불안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청해부대 창설 의미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에 따라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해군 전투함을 해외에 파병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청해부대 창설은 우리 군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영역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전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민 공격하면 반드시 응징받는다"

청해부대 임무는 ‘소말리아 해역 한국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이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작전으로 ▲선박호송 작전 ▲해양안보 작전(MSO·Maritime Security Operation) ▲우리 선박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작전이 있다.
 
  선박호송 작전은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 내에서 운항하는 한국 선박 및 기타 국적 상선에 대해 실시하는 작전이다. 호송신청서를 제출한 상선을 근접 동행하면서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해양안보 작전은 소말리아 아덴만 근해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선박 안전항해 지원은 CMF 지정 해적 활동 위험구역(경도 70°E, 위도 15°S 이내)을 단독 항해하는 선박과 소말리아 동북부 및 모잠비크 동방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 등 근접호송하지 못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적 활동 위협 및 정·첩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작전은 재외 우리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철수 지원 또는 구출하는 것을 뜻한다.
 
  청해부대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이하 ‘주얼리호’)가 해적에게 피랍되자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구출해냈다. 이 작전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질 구출 작전으로 평가된다. 작전 성공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해적에게 전달했음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성과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4000t급 이상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링스(Lynx) 헬기, 최정예인 해군 특수전 요원(UDT/SEAL)을 보유하고 있는 청해부대는 지난 3월 13일 파병 10주년을 맞았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21일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있은 지 만 8년이 되는 날이었다.
 
  청해부대 파병 10주년,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8주년을 맞아 《월간조선》은 김관진(金寬鎭)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주역들의 증언, 해군의 아덴만 여명 작전 관련 백서 등을 종합해 우리 군 사상 최초의 해적 퇴치 작전을 재구성했다.

  고요함을 깬 “해적이다!” 비명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왼쪽 아래부터). 김종욱 부사관 188기, 박상준 부사관 214기, 강준 부사관 215기. 사진=해군제공

 

2011년 1월 15일 오전 7시45분 북위(北緯) 22도, 동경(東經) 64도 아라비아해는 몬순의 계절이 지난 뒤여서 고요했다. 당직근무 중이던 손재호 1등 기관사는 오전 7시47분 정도에 날카로운 비상벨 소리를 들었다.
 
  “따르르 따르르!”
 
  선교(船橋·브리지·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운항 등 선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에서 근무 중이던 이기용 일등 항해사가 비상상황을 알린 것이다. 손 기관사가 선교로 긴급 전화를 걸자 “해적이다!”라는 비명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화학물질을 싣고 스리랑카로 항해하던 1만1000t급 주얼리호 앞에 해적선이 나타났다. 해적 모선(母船)에서 내려진 소형 모터보트 두 척이 주얼리호로 바짝 다가갔다. 최진경 3등 항해사는 바로 “배에 해적이 탔으니, 즉시 피란실로 대피하라”는 선내 방송을 했다. 한국인 8명 등 선원 21명 전원은 3~4분 만에 비상통신기와 물·음식 등을 챙겨 피란실로 대피, 철제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철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곧바로 회사 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손 기관사는 “행여나 해적들이 철문을 열어 붙잡힐까 봐 피란실 안쪽 소화장치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CO₂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
 
  소형 고속정을 탄 소말리아 해적 13명이 높이 5~6m인 주얼리호 오른쪽 중앙 측면에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어 선박에 올라, 주얼리호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해적들은 피란실 천장에 있는 해치(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를 대형 해머로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AK소총과 생선칼로 선원들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은 선사(船社) 삼호해운에 의해 군수(軍需) 적재차 지부티(Djibouti) 항으로 이동 중이던 청해부대에 전파됐다. 선사는 “약 3시간 전에 주얼리호의 선박보안경보장치(SSAS·Ship Security Alert System) 신호를 수신했으며,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청해부대는 상황을 접수한 후 신속히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보고하는 한편, 연합해군사령부에 피랍 상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박보안경보장치는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해상테러에 대한 전(全) 세계적 대응 방안으로 탄생한 해상테러 대응 통신시스템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2004년 7월 1일 이후 건조한 모든 국제 항행 여객선 및 500t급 이상의 모든 화물선, MODU(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이동식 시추선)는 이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美 SEAL도 실패한 구출 작전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나아가 피랍이 발생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면 해적들에게 한국 선박은 항상 표적이 될 것이 뻔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가 심했다. 청와대는 물론, 군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질과 해적이 섞여 있어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했다.
 
  지난 2005년 6월 28일 미 해군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실(SEAL)팀’도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 SEAL팀 16명을 태운 미군 MH-47 특수전 헬기 1대가 탈레반의 RPG 로켓 공격을 받아 추락, 탑승자가 몰사(沒死)한 것이다. 이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아마드 샤를 체포 또는 사살하기 위해 파견된 정찰조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전 최악의 특수전 작전으로 기록됐다.
 
  러시아 최정예 알파 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4년 9월 1일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아 공화국에서 체첸 반군이 베슬란 학교에 침입, 12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러시아 최정예 알파 부대 등이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인질 가운데 366명이 사망, 역대 최악 인질사건으로 기록됐다. 사망자 중 156명이 어린이였다.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 떠올린 이유

김관진 장관 등 군사작전에 찬성한 일부 군(軍)·청와대 관계자들은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우리 군은 구출작전을 준비하고도 통수권자가 결심을 안 해줘 돈으로 해결했다. 당시 김 장관은 합참의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만복 국정원장을 내세워 구출협상을 했다. 납치된 목사·신자 23명 중 배형규 목사와 신자 심성민씨가 살해됐다.
 
  군사작전을 강행하려는 김 장관을 측근들은 말렸다.

  “장관님,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직(職)’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호남(전라북도 전주) 출신인 김 장관이 TK(이명박) 정부에서 힘들게 장관직에 오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하의 충정이었다. 실제 다수의 이명박 정부 인사는 호남 출신인 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합참의장이었던 김 장관은 가시밭길을 뚫고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 장관이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직은 수백 번도 넘게 내려놓을 수 있다.”
 
  김 장관의 단호함에 측근들도 더는 그를 말리지 못했다.
 
  군사작전에 찬성한 이들은 작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군의 수장(首長)인 김 장관의 믿음은 더욱 확고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6기계화 보병여단장,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면서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특임대 등 최정예 부대의 훈련 모습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양쪽 눈을 모두 가리고도 각종 무기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등 액션영화에서나 볼 만한 모습들에 감탄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에 ‘군’을 믿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실제 대(對)테러 작전과 요인 경호, 응징보복 외에도 ‘X파일’이라 불리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707 특임대는 실내에서 불을 꺼놓고 방탄조끼를 입은 지휘관이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옆에 매달아놓은 풍선을 향해 조준경이 달린 소총이나 권총으로 실탄(實彈) 사격을 하는 훈련을 한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지휘관 얼굴에 총탄이 맞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훈련이다. 

  ‘人間兵器’ UDT/SEAL

/아덴만 여명 작전 주역인 특수전 요원들이 선박 검문 검색 장악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해군제공

 

 다만, 해군 특수전 요원(UDT/SEAL)의 훈련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김 장관은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물었다.
  “해군 특수전 요원도 707 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대통령이 군사작전 결단을 내릴 경우, 청해부대 내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만큼 그들의 능력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우리가 더 셉니다.”
  다시 물었다.

  “게네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대단하던데?”
  “그건 기본입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답이 돌아왔다.
 
  해군 UDT/SEAL은 미군 수중폭파대(UDT)를 본떠 창설됐다. 임무 성격상 초인적(超人的)인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 UDT/SEAL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교육생들은 맨몸 수영 3.6km 이상, 오리발 수영 7.2km 이상, 턱걸이 40개 이상, 구보 40km 이상을 거뜬히 해내야 한다. 훈련기간 중 ‘지옥주(地獄週)’로 불리는 기간에는 138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고무보트 조정훈련·갯벌훈련·구보 등을 쉴 새 없이 해야 한다. 식사도 무게 85kg의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육생들은 ‘인간병기(兵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상자가 두 명 이상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아덴만 여명 작전 개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철저히 준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 대통령은 향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무력(武力) 진압에 공감했지만, 인질의 안전을 우려했다. 당연했다. 2011년 1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을 불러 물었다.
 
  “작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를 예상하나요.”

  해상 인질구출 작전이 사상자 없이 성공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예가 드물었다.
 
  김 장관이 대답했다.

  “사상자가 두 명 이상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목숨이 걸린 결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새삼 대통령직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내일 새벽 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철저히 준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하세요.”
 
  이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아덴만 여명’ 작전을 승인한 것은 이날 오후 5시12분이었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날 이 대통령은 온갖 상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은 2010년 11월 몸값 950만 달러(약 105억원)를 낸 삼호드림호 사건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해적들은 몸값을 공개해 우리를 조롱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대한민국이 당한 국제적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뜻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해군의 협조

피랍 7시간30분 후인 2011년 1월 15일 오후 6시30분 긴급 출항하여 현장으로 이동한 청해부대에 20일 ‘아덴만 여명’ 작전이 하달됐다.
 
  청해부대는 대통령 명령 하달 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이동 중 철저히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사에 선원명부, 주얼리호 설계도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해 확보했다. 그리고 연합해군사령부에는 피랍 현장으로 전력(함정·P-3C)을 투입, 정찰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해부대는 선사로부터 무장해적 약 13명과 선원들이 모두 선교에 있으며, 해적 모선이 인근에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13일 덴마크 상선 피랍 시 선원들만 납치되어 더는 구출 작전이 불가했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해적작전부대(CTF 151) 사령관에게 ‘인근에 있는 파키스탄 호위함(BABUR함)을 현장에 투입하여 피랍 상선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용한 파키스탄 해군은 인근에서 BABUR함을 피랍 현장으로 급파, 청해부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 5단계

청해부대는 구출 작전을 5단계로 기획했다.
 
  ① 먼저 고속 단정(RIB·Rigid Inflatable Boat)과 해상작전헬기(Lynx)를 출격시킨다.
  ② 전자공격으로 청해부대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링스 헬기와 함정에서 제압사격을 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사격을 시행해 해적의 시선과 관심을 유인한다.
  ③ 이어 RIB 공격팀이 등반한다.
  ④ 해적을 제압, 선박을 장악하고 인질을 구출한다.
  ⑤ 마지막으로 선박 내부를 정밀 검색하여 잔존 해적을 제압한다.
 
  작전 당일인 2011년 1월 21일 새벽 아덴만 해역 기상은 북동에서 남동풍이 10~15kts(시속)로 불었으며, 시정 5마일에 구름이 약간 있었다. 파고는 1~1.5m로 구출 작전을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작전 개시 10분 전인 04시36분 청해부대는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우리 선원들에게 한국어로 ‘공격이 임박했으니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외부로 나오지 마라’는 방송을 2회 실시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기에 가능했다.
 
  05시18분 청해부대는 함정을 은폐물로 삼아 RIB 2척을 우현(右舷), RIB 1척은 좌현(左舷)으로 침투시켰다. 우현 RIB(2척)가 침투할 때 청해부대는 주얼리호에 전자공격을 감행하여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함정의 기동을 주얼리호 쪽으로 바꾸어 RIB 침투를 해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UDT/SEAL 공격팀은 함정과 링스 헬기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주얼리호 선미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공격팀이 주얼리호에 접근함에 따라 함정과 링스는 위협사격을 멈추고 정밀 저격사격을 했다.
 
  공격팀이 선교로 이동하는 동안에 최영함(4500t급), RIB, 링스는 지속적인 위협기동으로 해적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이때 선미 브리지 데스크에서 해적 1명이 공격팀을 발견, 총을 쐈다. 공격팀은 즉각 MP-5 기관단총으로 사살했다. 해적과의 교전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독일제 MP-5는 1965년 개발된 세계 최초의 4세대 기관단총으로, 1980년 영국 특수부대 SAS가 주영 이란대사관에서 인질범을 제압하는 데 활약했다. 분당 발사속도는 800발이다.
 
  김 장관 등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과 함께 진압 과정을 지켜봤다. 작전에 투입된 청해부대 UDT/SEAL 공격팀 대원들의 헬멧에 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모두 숨죽이고, 가슴 졸이며 현장 상황을 지켜봤다. 야전을 누빈 김 장관도 긴장했다.
 
  “작전을 지켜보면서 참견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꾹 참았다. 담배를 끊었는데, 가슴이 담배를 부르더라.”
 
  김 장관이 작전에 참견하지 않은 이유는 부하들에게 ‘임무형 지휘’를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일단 과업과 작전계획이 하달되면 현장에 맡기고 (지휘부는) 참견하면 안 된다”며 “장관이 (작전을) 지시하면 아래가 흔들리고 장관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공격팀은 선교를 목표로 전진하면서 통로 인근 격실에 최루탄과 섬광폭음탄을 투척하여 은닉하고 있을지 모를 해적에 대비했다. 선교 근처에 도착한 공격팀은 선내의 해적과 인질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했다.
 
  이어 창문 너머로 최루탄과 섬광폭음탄을 투척한 뒤, 기관단총으로 선교 천장에 위협사격을 가해 해적들을 당황하게 한 뒤 5명이 재빨리 선교에 진입했다.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공격팀은 해적과 선원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해적들은 공격팀의 진입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근처에 있는 선원들에게 다가가 공격하려 했다.
 
  찰나의 순간 공격팀은 재빨리 급소를 정밀사격하여 해도대와 조타기에 있던 해적 4명을 모두 사살하고, 선원 3명의 안전을 확보했다. 선원들은 며칠간 계속된 해적들의 난폭한 행동, 총성과 연기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공격팀은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라고 진정시킨 후, 좌현 윙브리지로 긴급 대피시켰다. 선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담요 밑에 숨어 있던 해적 1명과 선내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해적 2명이 사격을 가해왔고 공격팀은 교전을 통해 해적을 사살했다. 곧이어 외부 통로에서 해적 1명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며 저항하자 추가 사살했다. 이렇게 하여 공격팀은 06시45분부로 선교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 13명을 구출했다. 공격팀은 화장실 앞의 선원들을 구출한 후, 선원들로부터 석해균 선장이 해적에게 총격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최영함에 보고, 후송 조치토록 했다.
 
  석씨는 무장 해적의 위협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작전을 도왔다. 해적들은 최대한 빨리 자신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석씨가 배를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우리 군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번 것이다. 

  석해균 선장의 부상

/아덴만 여명 작전 완료 보고에도 김관진 전 장관은 “작전 중 해적에게 총알 6발을 맞은 석해균 선장이 완쾌돼야 이번 작전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1월 4일 오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약 9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석 선장이다. 

 

선교 장악이 완료되고 공격팀은 주얼리호의 57개 모든 격실을 수색했다. 수색이 완료된 격실 출입문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중복 수색을 방지했다. 타기실과 기관실을 정밀 수색 중 숨어 있던 해적 2명을 생포했고, 갑판(Boat Deck)에서는 해적 1명을 먼저 생포했다. 공격팀은 이 생포 해적 1명을 이용하여 나머지 해적 2명을 투항토록 유도하고 성공했다. 이로써 청해부대는 해적 13명을 완전 진압하고 피랍 선원 전원을 구출했다.
 
  한국시각 1월 21일 15시.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작전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완료했습니다."

 4시간58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얻은 쾌거였다.
 
  김 장관은 ‘작전 중 해적에게 총알 6발을 맞은 석해균 선장이 완쾌돼야 이번 작전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석 선장은 288일의 사투 끝에 2011년 11월 병상에서 일어났다. 그의 말이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했어요. 의식을 차렸을 때, 예전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좌절도 했죠. 하지만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또 한 건의 우리 선박 피랍 신고가 접수됐다. 2011년 4월 20일 아라비아해를 통항 중이던 ‘한진톈진호(MV HANJIN TIENJIN)’가 해적에 피격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청해부대를 현장에 보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출격을 명했고, 신고 상선과 멀리 떨어져 있던 청해부대는 상황 발생 지점으로 이동 중 우선 현장과 가까이 있던 CTF-508(NATO) 소속 터키 기레슨함에 현장 이동 요청을 했다. 이후 3개월 전 아덴만 여명 작전의 경험을 상기, 신속히 선박 도면을 확보하고 인근의 연합 전력과 정찰 결과를 공유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한 청해부대 공격팀은 선교를 먼저 장악 후, 안전구역(CITADEL)에 대피해 있던 선원들을 구출했다. 다행히 해적은 한진톈진호를 포기하고 인근의 다른 상선을 납치하기 위해 이동한 상태였다. 한국인 14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엔테베 작전 성공한 이스라엘군이 부러웠다”

/보수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김관진 전 장관.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5년 8월 25일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북측의 지뢰 도발 유감 표명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당국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우리 군이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첫 작전을 성사시키고, 성공하게 한 김 장관은 가끔 군 초년생 시절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도 엔테베 작전을 성공한 이스라엘군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 생활 초반인 1976년 들려온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엔테베 작전 성공은 김 장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장관은 육사 28기를 졸업하고 1972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76년 6월의 엔테베 작전은 현대 인질 구출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전설’로 꼽힌다.
 
  그해 6월 27일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이 24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스라엘을 떠난 에어프랑스기를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향하도록 해 인질사건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특수부대인 사이렛 매트칼(Sayeret Matkal·대테러 부대)은 3대의 C-130 수송기로 이스라엘에서 4000km 가까이 떨어진 엔테베 공항까지 날아가 100여 명의 자국민 인질을 구출해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사이렛 매트칼은 베냐민 네타냐후, 에후드 바라크 총리를 비롯하여 국방장관, 합참의장, 모사드 국장 등 국가 지도자를 배출했다.
 
  영국의 SAS를 본떠 만들어진 사이렛 매트칼은 이스라엘 최정예 낙하산 부대원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요원들로 구성돼 이스라엘군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해왔다.
 
  김 장관은 요즘도 사석에서 “내 재임 중 가장 기뻤던 일이 아덴만 작전 성공이었다”면서 “군 생활 초기 엔테베 작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우리 군도 꼭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군 생활 마무리 짓기 전에 가장 전투를 잘하는 군대의 모습을 봐서 흡족하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린다는 전언이다.
 

  죄인이 된 대통령과 국방장관

/공교롭게도 ‘아덴만 여명 작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우리 군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김관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오전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 장관의 장관 취임 첫 일성은 “군인 정신이 약화되고 군 조직이 행정 조직처럼 변해버렸다. 새로운 마음으로 군 기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였다.
 
  김 장관이 떠난 군은 정신교육시간에 장기자랑을 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지난 1월 《국방백서》에 이어 3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은 주적(主敵)’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아덴만 여명 작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우리 군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김관진 전 장관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결단을 내려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5개 혐의 무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 전 장관은 여섯 가지 다른 혐의로 검찰·경찰·감사원·청와대 조사를 받았다. 보수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두 사람이 이른바 진보정권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北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안보 사령탑’ 김관진을 가장 두려워한 이유

정치 바람 타지 않는 진짜 軍人 등장에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정권 바뀌면 말 바뀌는 ‘안보사령탑’… 김관진처럼 北 압도할 인물에 목마름
⊙ “北이 서울 포격할까?”라는 MB 질문에 김관진 “전면전 불안감 이겨내야 北 압도”
⊙ 펜타곤 포격 훈련 반대 의견에 “우리 영해 내 훈련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강행
⊙ 南 공군 전력에 北 조종사들 떨면서 출동… 연평도 포 훈련 때 F-15K 무장출격 명령 이유
⊙ 문재인 정부 들어 백령도·연평도 등에서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 중단
⊙ “프랑스 국방장관이 장관님께 미 국방장관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 듣고 ‘우리 군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졌구나’라고 느꼈다”(김관진 측근)
⊙ 北이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의 도발 시인하고 유감 표명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全權 줘 가능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북한 눈치 살피기는 반복을 거쳐서 거의 체화되는 단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들여오는 인도식 행사장에도 불참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8년 만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 정부를 윽박질러 북한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는 계산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후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다. 북한이 스스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지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했다.
 
  북핵 폐기는 어디로 갔는지 가물가물한데도 우리 군만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 정치 바람 타는 데 빠른 군보다는 예비군 훈련장에서조차 북한 김씨 부자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쓰기도 했던 군을 원한다. 북한 김씨 왕조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군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국군을 가장 두려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군의 수장은 김관진(金寬鎭) 이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반 군인은 진급에 목을 걸고 산다. 정권 눈 밖에 나면 진급 길이 막힌다. 군이 정치 바람을 타는 이유다. 김관진은 전군 장병에게 보낸 국방장관 지휘서신 제1호에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누워서 적을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했다. 이 표현 바로 전에 노량해전에 임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쓴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이란 전쟁시가 인용됐다. 북한은 연일 ‘불바다’ ‘전면전’ 같은 말들을 써가며 협박 수위를 높였지만, 김관진은 미동도 않고 자기 길을 갔다. 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측근의 염려에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북한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고 적 지휘부 등 원점을 타격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6·25전쟁 이후 남한 땅을 겨냥한 北의 첫 포격 도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첫 시험대인 연평도 포 사격 훈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낮에 포탄 170발을 연평도에 쏟아부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땅을 겨냥한 북의 포격 도발이었다. 졸지에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였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 우리 군의 대응은 미흡했다. 군 정보기관이 사전에 포 사격 징후를 포착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등 20여 개 기관에 알렸음에도 묵살됐고, 포격이 시작되고도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으로만 대응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젊은 수병 46명이 희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평도가 다시 공격을 받았는데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군은 적(敵)이 대한민국의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이라도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확전(擴戰) 자제’를 지시한 것처럼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포격 다음 날인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북 연평도 화력(火力) 도발 관련 보고’에 참석한 김 장관은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잘못 말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혼선을 부추겼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정진석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말한 바로는 이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지하 벙커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밑에 ‘청와대 확전 방지 지시’라는 자막이 뜨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니 저런 이야기를 누가 했지?’라고 말했더니, 뒤에 있는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면서 ‘그래 저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지시한 자체가 없습니다.”  
 

  확전 자제 발언 논란 

 ‘확전 자제 발언’ 논란이 확대되자 임태희(任太熙) 대통령실장은 11월 25일 예고도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김 장관의 사표 수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 이후인 5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이희원(李熙元)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을 점찍었다. 2010년 5월 9일 신설된 안보특보 직을 맡은 이 특보는 기존의 다른 대통령 특보와 달리 청와대에 상근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육사 27기로 2006년 11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예편한 예비역 대장 출신인 이 특보는 2007년 대선캠프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국방정책 자문을 담당했던 서초포럼의 수석부위원장 출신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발표하기 직전 이 특보에게 ‘국방장관을 하라’는 말만 안 했을 뿐 충분히 차기 장관이란 암시를 했다고 한다. 이 특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측근들은 ‘99% 가능성’이라고 판단했다. 11월26일자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이희원 특보가 국방장관에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홍상표(洪相杓)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특보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언론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성급하게 예단해서 보도하면 조금 부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다”며 “복수(複數)의 후보자에 대한 자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오늘 중(11월 26일)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시간쯤 지난 후인 이날 오후 7시30분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홍 수석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모의청문회

불과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유력하다던 이 특보가 김관진 전 합참의장으로 바뀌었을까. 정진석 수석이 말한 바로는 모의청문회가 결정적이었다. 이명박 청와대는 2010년 9월 9일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부적으로 모의청문회를 열었다.
 
  이 특보에 대한 모의청문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속사정을 들었다. 그들의 전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11월 26일 오전 7시30분 이 특보에 대한 모의청문회가 열렸다. 이 특보는 자신감이 넘쳤다. 결격사유도 없을뿐더러, 전날 자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싶어 하는 이 대통령의 속마음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모의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이 특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특보님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지하 벙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확전 방지’ 메시지가 나갔는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잘 디펜드(defend·방어하다)할 수 있습니까?”
 
  이 특보는 무슨 이유에선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특보가 침묵을 지키자 이 참석자는 다시 “대답이 왜 없으시죠?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재촉했다. 이 특보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질문을 던진 참석자는 임태희 실장에게 조용히 “이 특보는 추궁을 당할 당사자지, 추궁을 이겨낼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실장도 공감했다. 그리고 곧 모의청문회가 끝났다.〉 

  “虎相의 무인 임명해야"

 1시간가량 진행된 모의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진석 정무수석과 김두우 기획관리실장은 청와대 본관으로 향했다. 정 정무수석이 총대를 멨다.
 
  “대통령님, 모의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왜 확전 자제 메시지가 처음 나왔는지 추궁당할 것인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특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참모형 국방장관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상(虎相·호랑이 얼굴)을 가진 무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 시그널(signal)도 주고 국민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정 수석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갖긴 했었어”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 특보를 대신할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 정진석 수석과 인사파일을 뒤적이던 김두우 실장은 문득 이날 오전 이 특보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한나라당 A 의원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군(軍) 장성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던 친이계 핵심 A 의원이 김 실장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이 특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맞나요? 정국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특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합참의장 출신이 낫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출신은 작전까지만 아는데 합참의장이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은 작전은 물론 전략적 사고까지 갖췄거든요. 강골무인(强骨武人)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은 호남(전북 전주)이고요.”
 
  “그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있지.” 김 실장은 무릎을 쳤다. 곧장 정 수석에게 이야기하니,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 수석은 김관진을 불러 모의청문회를 실시했다. 김관진에게도 이 특보에게 했던 ‘확전 방지’와 관련한 질문을 똑같이 했다. 

  MB “청문회 준비 잘 하세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장관.

 

김관진은 “군에서 확전은 ‘전면전(全面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전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과 민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평도 교전과 같은 국지전(局地戰)이 벌어질 경우 군은 전략적으로 국지전이 휴전선 전체로 번지거나 서울에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기본개념을 ‘확전 방지’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국지전에서 타격의 강도를 줄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모의청문회가 끝난 뒤 청와대 참모들은 김관진에게 “연락하겠으니, (집에서) 기다리시라”고 했다. 귀가 도중 김관진의 전화기 벨이 울렸다. 청와대였다. “다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다시 돌아온 김관진을 이 대통령에게 데리고 갔다. 모두 나가라고 한 뒤 이 대통령이 김관진에게 물었다.
 
  “만약 북한 도발에 우리가 강력히 대응할 경우, 북한이 서울에 포탄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답했다.
  “북한은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확전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부담)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줘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응징하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면전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북(北)도 겁내는 만큼,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이 말했다.

  “청문회 준비 잘 하세요."

 
  펜타곤의 훈련 반대 의견에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한 김관진

/2010년, 한반도 정전관리 임무를 맡는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을 반대했다. 이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우리 영해 내에서의 훈련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훈련강행을 지시했다. 2010년 12월 4일 김관진 장관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분의 김관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항공기(전투기)로 폭격하겠다”고 야전 군인답게 단호히 답변해 호평을 받았다. 다음 날 오전 국방부에서 취임식을 가진 그의 첫 시험대는 연평도 포 사격 훈련 문제였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해의 일상적인 사격 훈련에 대해 기습 포격을 한 뒤, 적반하장격으로 ‘(한국군이) 다시 사격 훈련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에 군 당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연평도 포 사격(K-9 자주포) 훈련을 계획했다. 김관진 취임 전에 수립한 계획이었다.
 
  김관진은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시기를 보고 있는데, 중국·러시아가 훈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정전관리 임무를 맡는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임)도 마찬가지였다.
 
  “훈련 강행을 재고해달라. 이 훈련이 도화선이 돼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결정이었다. 김관진이 말했다. “여기서 북한의 기를 꺾지 못하면 이런 사건(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이 반복될 것이다. 연평 사격 훈련은 37년 동안 매달해온 주권행위다. 조선 시대처럼 우리 국력이 약할 때는 강대국이 한마디 하면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의 훈련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반드시 실시하겠다.”   

  우리 F-15K 출격하면 北의 미그23 조종사는 ‘오늘이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연평도 포 사격 훈련 때 F-15K 무장출격 명령한 이유는 南 공군 전력에 北 조종사들 떨면서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월 20~24일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연평도 해병부대의 포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 북한군 도발을 억제할 핵심 전력이 총출동했다. 대구와 서산에서 F-15K 및 KF-16 전투기가 발진했는데, 김관진은 미사일 장착을 지시했다. 공군 고위 장성들은 “위험하다”고 만류했다.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발사하지 않고 장착한 채로 착륙할 경우 폭발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투기를 무장한 상태로 출격시켜라.” 2010년 당시 F-15K는 최대사거리 278km의 지상공격용 미사일인 AGM-84H(슬램이알)를 장착하고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에 따르면 김관진이 물러서지 않은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공군 주력기(F-15K 등)에 북한 해안포 기지를 타격할 무기가 탑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공군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명령만 내렸다면 우리 전투기로 북한 측 해안의 포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두 번째는 북한 미그23 전투기가 F-15K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우리 F-15K가 뜨면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미그23 전투기도 출격하는데, 북한 조종사들은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조종대를 잡는다는 얘기다. 무장한 F-15K의 출격은 만약 도발할 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현재(2019년) F-15K에는 독일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TAURUS)가 탑재돼 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로 북한의 영변 핵 발전소나 풍계리 핵 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특히 6m 두께의 콘크리트벽을 관통할 수 있어 ‘벙커 버스터’라고도 불리며,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도 있다.
 
  F-15K 및 KF-16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KDX-II) 등이 총동원된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훈련 전 “괴뢰패당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장소에서 또다시 포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무분별한 전쟁 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워지게 된다 ”고 위협한 북한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훈련 때문이었을까. 8개월쯤 후인 2011년 8월 10일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로 또다시 포 사격을 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연평도 북방 해역을 향해 K-9 자주포 3발을 대응사격했다.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겠다”(김정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표적으로 훈련하는 북한 병사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3월 7일 서해 최전방의 장재도와 무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적들이 우리 영해·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겠다.”
 
  두 섬은 연평도에서 각각 7km, 11km 떨어져 있다. 무도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곳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과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은 중단됐다. 서북 도서는 유사시 북한 근접 공격 발진 기지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북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심리적으로 북 정권을 위협하는 ‘목의 비수’와 같은 존재다. 현 정부 들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서북 도서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도서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부탁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첫 시험대였던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관진은 이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 골프도 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되고 나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국지 도발이 없었다. 미 국방부에선 ‘김관진 효과(effect)’라는 말까지 생겼다. 고유명사처럼 사용됐다고 한다. 이 용어가 나온 이후 김관진은 북한의 암살대상이 됐다. 경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계기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김관진’이란 이름 세 글자가 다수의 나라에 알려지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기도 했다.
 
  〈40여 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2011년 6월 4~5일)가 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불린다. 김관진이 국방장관 신분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어느 해였다. 외국의 국방장관들이 김관진의 비서실장에게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빠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해도 모두 “10분이라도 괜찮으니, 잠깐이라도 뵙자”고 했다.〉
 
  김관진 측근의 이야기다.
 
  “당시, 대한민국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대국의 국방장관들도 ‘스탠딩 미팅이라도 괜찮으니, 잠깐만이라도 (장관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프랑스 국방장관은 김관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내가 미 국방부 장관과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을 내주지 않소. 당신(김관진)이 미 국방부 장관과 가까우니, 내 뜻을 좀 전해주기 바라오.” 

 
  中, 국방부장도 김관진 예우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김관진은 6월 4일 “북한의 군사적 모험 행위가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고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다음 날인 5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모험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관진 측근의 말이다.
 
  “UAE(아랍에미리트)가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한국에 총 400억 달러의 원전 건설을 발주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꺼내 든 안보 협력 카드 때문이었습니다.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도 유사한데다 UAE와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다에 우리 서해 5도와 같은 섬까지 있습니다. 안보 수요가 한국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안보 협력 카드는 UAE에 굉장히 매력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장관님은 UAE와 맺은 군사 협력 조항을 잘 지키려 애썼습니다. UAE에서도 굉장히 만족했죠.”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UAE에 가서 당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UAE와 군사협약을 맺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적폐 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협약을 (위헌적인 비밀 협정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김관진 시절, 北 휴전 이후 최초로 도발 是認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북의 지뢰 도발 때 우리 군이 북 지역으로 155mm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하자 북은 협상을 먼저 제안해왔다. 그해 8월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 정부 일각에선 ‘남북 협상 경험이 전무한 김관진(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왔다. 맞상대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복만 입었지 뿌리는 노동당에 있는 ‘정치인’ 출신이다. 협상 과정에서 황병서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였다. 우려는 잠시, 북측 황병서는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 협상에서 북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상황을 김관진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회담성공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권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불리할 거요. 김정은이 죽일 수도 있고. 당시 상황도 철저히 비밀에 부쳤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알려진 모양인데….”
 
  ‘북한이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김관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권을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분이 참 합리적인 분이다. 북한은 조항 하나하나 모두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재가(裁可)를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北이 가장 두려워한 군인에서 대역죄인으로

/정치 바람 타지 않는 진짜 軍人 김관진 등장에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기사를 완성한 날(지난 5월 14일) 김관진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 과제 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방산 비리, 기무사 문건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언급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한 상당수 적폐 청산 수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 검찰은 2017년 8월 말부터 첫 적폐 수사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받던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도 함께 수사했다. 이 때문에 김관진은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일관되다.
 
  “부하들의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
 
  이처럼 김관진은 부하를 끔찍이 아꼈다.
 
  측근의 이야기다.
  “장관님이 한번은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장관 그만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겠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장관 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물려주시려 하느냐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이만하면 국방장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보여줬잖아. 부하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 강직한 군인이었던 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드시 구속해야 할 대역죄인이 된 것 같다. 기자가 만난 다수의 법조인은 “법을 이용해 사람을 사냥하듯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월간조선 06월 호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김동길 교수

NLL포기 규탄대회 연설

http://www.youtube.com/watch?v=FWMd-cVxQw8&feature=player_embedded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다

 

여의도 개

 

■김문수

2014.11.28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세우자"…김문수 파격 발언에 네티즌 공방

 

새누리당 김문수(金文洙·63)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한 강연에서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가 야당과 좌파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당원 대상 강연에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도 좋지만 빈 곳도 많더라”며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킨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문수 “박정희 위대한 나라 만들었는데 교과서엔 욕하는 내용만 있어” 이어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는 데 있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쭉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선시대 학교냐, 대한민국 (학교냐). 대한민국의 학교라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고, 누가 발전시켰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참교육이지, 무엇이 참교육입니까.”

 

/강연 중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뉴스1

 

“시대를 멀리 꿰뚫어 보는 힘, 어떤 비판세력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다. 이것을 꿰뚫어 안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당시 비판, 반대 세력이 뭐라고 하더라도 개는 짖어라 나는 간다(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을 보라. 박정희 욕하는 얘기밖에 없다”며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을 욕하는 이런 역사 가지고는 선진국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 투사 학살한 박정희” 對 “반만년 가난 해결한 박정희”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을 취재·녹화한 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는 “김 위원장의 강연은 독재 정권으로 비판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졌다”고 했다. 이를 접한 다른 인터넷 좌파 매체들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독재 찬양 논란’ ‘박정희 마케팅’이라며 일제히 공격했다. 해당 사이트의 기사에는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에 독재자 동상을 세우자니, 미쳤군”, “민주 투사를 학살·고문한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자고? 미친 거냐”, “박정희에게 억울하게 고통 받고 죽은 분들의 동상을 세워야지. 정신이 오락가락” 등의 댓글이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6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선동적이고 자극적 발언으로 인기를 얻어 표를 구해보겠다는 전형적이고 저급한 ‘우파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런 사탕발림식 발언에 휘둘릴 만큼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김문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공개석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자고 떠드는 것에는 아마 찬성하는 국민들보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찬성하는 댓글들이 다수 달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한 민족의 반만년 가난을 해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했을 것”, “김문수 파이팅” 같은 글들이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과 헌신성은 외국 저명 인사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놓고 독재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 모델은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는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지도자는 박정희”라고 했고, 중국의 덩샤오핑은 “박정희는 나의 멘토”라고 했다.

 

/2006년 10월 당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들어서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문수 경기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위원장은

경상북도 영천 출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학교에서 제적됐고, 1978년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뒤 노동운동조직인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1986년 5·3 인천사태(직선개헌투쟁)로 2년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1990년 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과 진보 성향 정당인 민중당을 만들어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후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후 16·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역임했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돌풍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9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에 위촉됐다.

조백건 조선일보 프리미엄뉴스부 기자 

 

■김장수 - 꼿꼿장수

나는 매파가 아니라 올빼미파다"

지난 2007년11월28일 오후 북한 평양 송전각 초대소의 1호각(귀빈각)에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평양에 왔던 김장수 국방장관의 피아노 연주 소리였다.

 

김 장관은 전날 시작된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피아노 건반을 두들겼다는 것. 김 장관이 연주했던 노래는 김수희의 ‘애모’였다. 김 장관은 몇 년 뒤 일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해 “당시 참 가슴이 답답해서 피아노를 쳤는데 언뜻 떠오른 곡이 '애모'였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나니 마음이 참 야릇했다”고 말했다.

 

2007년 평양 송전각서 울려퍼진 김장수 장관의 피아노 소리

당시 국방장관 회담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측은 김장관 장관이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김 장관에게 “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수뇌회담(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여러 형태로 압박했다. 나중엔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보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왔다”며 버텼다. 그러고는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짐을 싸 서울로 돌아갈 준비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꼿꼿장수’란 별명이 붙은 김장수 장관. 그는“평양에서‘꼿꼿한 인사’를 가지고 결례라고 하기에‘나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이명원 기자

 

북측은 결국 막판에 NLL 무력화 입장을 누그러뜨려 NLL에 대해선 추가 협의키로 하고 회담을 끝냈다. 당시 회담이 시작될 때 북측은 김 장관이 그 해 10월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가벼운 항의를 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김 위원장에게 허리를 굽혀 극진한 예를 갖춰 인사한 반면,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인사를 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폭발적인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국방장관 회담 기조연설 때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결례한 장본인이 국방장관회담의 남한 대표로 왔다”고 한마디 했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김 장관이 “내가 뭘 결례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일철은 이에 대해 “우리 국방위원회가 남조선 국방장관이 국방위원장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었을 때 영접 나온 북측 대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 했다. 북측은 다시 “그래서 그랬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나는 원래 그렇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꼿꼿장수보다 NLL 지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

김 실장은 사석에서 “‘꼿꼿장수’로 알려진 것보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 NLL을 지킨 것을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발탁 때도 파격적이었다. 2006년11월 개각 때 육군참모총장에서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보통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등을 거친 예비역 대장들이 임명돼왔고 현역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으로 직행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국방장관에 발탁된 뒤 일각에선 정무적인 역량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국방장관은 현역 군 수뇌부와 다른 차원의 정무적인 감각과 역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스럽게 지켜봤으나 김 실장은 예상과 달리 역대 국방장관 중 보기 드문 정무적인 감각을 자랑하며 비교적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여기엔 H모 장군 등 감각이 탁월한 책사형 참모들의 도움도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이 노무현 정부의 국방장관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선 여당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란 요직을 차지하며 3대 정권에 걸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군 출신이 3대 정권에 걸쳐 군과 정치권, 청와대의 요직을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는 매파가 아니라 올빼미파다”

이에 대해 그는 “내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진정성과 도덕성 때문이 아닐까. 나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다. 도덕적으로도 흠 잡힐 일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을 마칠 때가지 집 없이 전세를 살았고 현 정부에서는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인근 숙소에 상황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권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퇴근을 못하다 90일만에 집으로 퇴근하면서도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에게 “난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치겠다. 20분내 항상 집무실 도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좌우명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좌우명처럼 새겨온 손자병법 구절이 있는데 ‘進不求名(진불구명) 退不避罪(퇴불피죄) 唯民是保而利於主(유민시보이리어주)’다. ‘명예를 구하기 위해 진격하는 것이 아니고 퇴각한다고 해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백성을 보호하고 최고지도자에게 도움을 줄 뿐이다’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엔 김 실장의 강경한 입장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매파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난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는 더욱 아니다. 올빼미파다”라고 강조한다. 올빼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목표를 낚아채는 인내의 상징이어서 좋아한다는 것이다.

 

외아들도 육사 출신으로 최전방 철책선 중대장

3대 정권에 걸쳐 10여년간 중책을 맡으면서 그가 결정한 정책이나 입장과 관련해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는 2015년12월로 예정된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추진 중인데 전작권 한국군 전환은 원래 김 실장이 장관 시절인 2007년2월 미 국방장관과 합의, 서명한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 등의 강력한 입장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는 서명 당사자라는 점에서 예비역 단체 등 일부 우파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선 일부 회원이 그의 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김 실장은 전작권 재연기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한 예비역 원로 장성이 그가 전작권 재연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따지자 김 실장은 “선배님! 김장수의 본질을 보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2년12월 대선 유세가 끝날 무렵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세 때 군복무기 단축 추진 발언을 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논란거리다. 당시 그는 막판에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급해져 복무기간 단축 카드를 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바뀌어 사실상 무기연기된 상태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군인사 개입 의혹도 종종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군 장성 정기인사에서 장경욱 기무사령관 전격경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고위인사 인사개입설’이 불거져 한때 그가 의심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김 실장 인맥으로 분류된 고위 장성은 진급에서 누락됐고 또다른 군 출신 청와대 고위인사의 인맥으로 분류된 일부 장성들이 진급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직업군인 가족이기도 하다. 그의 외아들도 육사 출신(육사 62기)으로 프랑스 육사 유학을 했으며 현재 최전방 철책선 소초(GOP) 중대장(대위)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김종대

➀ 국방부도 인정한 군사전문가..."군대가 아니라 보육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일선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높여야”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51)는 국방부도 인정하는 군사안보전문가다. 긴장한 국방부가 ‘야성’이 강한 그를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장성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군을 대리해서 그 편을 들어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당선자는 비장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 안보 현안과 관련한 해외 사례와 무기체계의 역사, 자세한 수치와 통계까지 막힘 없이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육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전역 이후 20여년간 군 밖의 국방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만 8년(1993~2000년)을 보냈고, 2002년부터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국방 관련 정부 요직을 차례로 거쳤다. 민간에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편집장으로 오래 일했다. 김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청주고 선배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고위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게 됐다.

김 당선자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 항쟁 때 대규모 시위진압 훈련과 출동 준비 과정에서 군이라는 조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는 전역 후 평화운동과 군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당시에는 언제나 후배 보좌진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는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기사거리를 얻어갔고, 16대 국회가 되니까 의원 7명이 각자 같이 일하자고 연락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면 전문성을 갖고 ‘진보적 국방’을 외친 그의 주장이 보수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을 때도 많았다. 그는 “안티그룹이 많아서 팔도의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6개월간 당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일하며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의 피해자 치료비 문제를 이슈화시켰다. 총선 직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최다득표를 얻어 남성 후보 중 첫 번째 순위인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어 여의도로 돌아왔고, 정의당의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김 당선자는 고졸자 우선입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대예약제’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입대 대기와 전역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수십 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군 무기체계 100일 전수조사, 무기 소요 결정-획득 시스템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라며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고 일선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 무기는 안되고 군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종대 국회의원 당선자(가운데)는 20대 국회 정의당 첫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김 당선자가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 “징집률 과도해 이미 군대 아닌 보육원...인구절벽 앞 국방개혁 시급”

-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구별해야 한다. 회기 중에는 급한 법안이 우선이고 국감은 중장기 정책이 우선이다. 국감 같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에 주력해야 한다. 국감 때는 우리 군의 구조개선과 항구적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주종을 이룰 것 같다.”

 

- 국방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중요한 일은 국방개혁이다. 자꾸 ‘병력을 줄여야 한다’,

 

‘부대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2020년에 대재앙을 맞기 때문이다. 엊그제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나. 그런데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그 병역특례제도가 온전하게 유지가 안된다.

 

2016년 우리나라의 21세 남자 인구가 36만명인데, 2022년에는 11만명이 줄어들어 25만명이 된다. 현재 (인구) 36만명에서 63만 대군을 유지하는데도 이미 군이 반쯤 무너져 있다. 군대에 가지 말아야할 이들, 부적합자가 간 것이다. 징집률이 76%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군이 위험해진다. 신체허약자, 심리이상자도 다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87%가 입대하고 있어 벌써 (76%보다) 11%가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병력을 63만에서) 50만으로 감군해도 징집률이 89%를 넘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두고 봐라, 관심병사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 거다. 지금도 이미 적신호가 왔다. 군대가 전투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대관리에 시간을 다 써야 한다. 요즘 그린캠프라고 해서 관심병사 수용소가 따로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연간 3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군대가 아니라 보육원이다. 방법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진출 연령은 유럽보다 8년이나 늦다.”

 

◆ “고졸자 군복무 총손실은 21개월이 아닌 대기기간 포함한 76개월”

-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1개월이다. 왜 우리가 유럽에 비해 8년이나 늦나. 

“대학생은 복학 대기로, 고졸은 연령 미달로 군 복무 앞뒤로 잘라먹는 기간이 더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사회진출 지체 기간은 고졸의 경우 입대 대기 24개월, 제대 후 취업까지 31개월이고, 군생활 21개월을 합치면 76개월이다. 이게 군복무로 인한 손실이다. (순수한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문제로 삼을 게 아니다. 총체적으로 군복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성장동력이 이미 상당히 침식되고 있다.”

 

김 당선자와 정의당은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근거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의 경우 졸업 후 입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고, 군 복무 후에도 첫 직장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복무 후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 대상자가 아닌 같은 연령대의 구직자와 비교해 경력과 학력에서의 불리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대학생은 좀 다른가? 

“대학 진학자가 사정이 좀 낫지만 그래도 (순수한 복무기간의) 앞뒤로 잘라먹는 시간을 합치면 30개월을 초과해 36개월 정도다. 군생활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안그래도 정년도 짧은 나라에서 이런 상태로 군복무를 늘리면 경제성장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 그래서 ‘입대예약제’라는 내용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 중인가? 기대효과도 설명해 달라. 

“맞춤형 입대 관리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고졸자들은 빨리 군에 보내고, 여유가 있는 이는 좀 늦게 가는 식으로 군입대예약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체 기간을 현재 고졸자 기준 76개월에서 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획기적이다.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하냐 마냐가 다른 당의 공약이지만 우리는 접근법이 다르다. (21개월이라는 순수한) 군복무 기간이라는 것은 지엽적 문제가 됐다.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군복무 문제는 군복무 기간이 아니라 대기기간까지 포함한 군복무로 인한 총 손실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관심사다.”

 

- 왜 이같은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는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기입영 선호가 높아졌다. 이 병목현상이 몇 년은 간다. 나중에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오니까 물론 해소는 된다. 그러나 이 몇 년 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에게는 문제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이다.”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 규모를 얼마로 보는가.

“전체 인구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니까 그 나머지다. 고졸은 고교 졸업 즉시 본인이 원하면 입대할 수 있는 특전을 줘야 한다. 장기간 군입대 대기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진다. 24개월 대기기간 중에 90%가 실업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대학 진학자들과 다른 질곡이자,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다. 이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영영 따라잡을 기회가 없어진다. 게다가 24개월을 놀고 군대 갔다 오면 더더욱 사회적 잉여로 전락해서 취업준비에 더 많은 기간인 31개월이 소요된다. 이게 평균이다. 20대의 전반기 6년4개월을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라. 이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이다.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가면 취업준비도 유리하다. 나이를 그만큼 덜 먹은 상태에서 제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사회에 진출하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순수 복무기간) 21개월을 포함해서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0개월대로 단축해야 한다. 여기 무슨 돈이 들겠나.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만 주면 끝나는 문제다.”

 

- 그럼 1호 법안 내용은 미진학 고졸자에 대한 입대 특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 

“이건 고졸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진학자를 포함해서 입대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군입대예약제다. 항공기 예약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지금은 일렬로 쭉 세워놓고 고졸이고 대졸이고 선착순으로 잘라서 내가 모르는 시기에 내가 모르는 부대로 입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병 안내를 하고, 모든 부대가 적어도 10년간 모병 일정을 인터넷에 다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와 직종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단별, 부대별 모병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 부대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경쟁도 되겠다.

“중장기 계획으로 가고, 모병 일정은 부대별로 나오면 모병관들이 자기 부대에 오면 무엇이 좋은지 부대 홍보도 하라는 것이다. 부대가 자기 부대의 전통과 메리트를 홍보하면서 스스로 부대의 병영 문화도 혁신하고, 국민들 속에서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지 않나.”

 

◆ 김종인-안철수의 ‘안보는 보수’?...“보수 흉내내기로는 내용 못 갖춰”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보에 보수적 안보가 어디 있고 진보적 안보가 어디 있나. 난 도무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의당이 ‘튼튼한 안보 위의 비핵, 평화’라는 슬로건 내걸었는데 이것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튼튼한 안보는 보수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가치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을 할애해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 것이 안보의 본질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안보는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다.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고 일선 전투원의 생명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 무기는 안되고 군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기도 야전에서 나와야 하고 복지가 갖춰져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의 가치에서 문제가 출발해서 개혁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의 목적은 안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로 말하는 안보다. 

 

보수는 국가가 명령하고 위신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안보를 마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제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수 이데올로기라면 그것을 깨야 한다.”

 

- 두 야당 대표들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얕은 이해다. 우리 국방비 여건이 제일 좋았던 때가 진보정권 때이다. 보수정권에서 언제 국방비를 줬는가? 노무현정부 때 평균인상율이 8.8%로, 첫 해에 정부 예산 증액분 70%를 국방부가 가져갔다. 복지 예산에서 매년 1조7000억원을 국방비로 뺐다.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서 한 거다. 합참이 전투위주의 조직으로 최초로 조직을 개편한 것도 노무현정부 때이다. 모든 지표상으로 진보정권의 국방지표가 보수정권보다 훨씬 낫다.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주로 벌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국방발전과 야전의 전투준비 상황이라는 면에서 보면 진보정권이 압도적으로 잘했다. 보수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마치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전략가들이 주도한 안보가 아니라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한 안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 것은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의 보수 추종, 흉내내기로는 아무런 내용도 갖출 수가 없다.”

 

- 김종인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던 시점의 햇볕정책은 유효한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 햇볕정책이란 일종의 평화 프로세스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다.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진보진영 내에 ‘북한이 끝내 핵무장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핵개발은 협상용’이라는 일종의 진보적 낙관주의가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진보적 낙관주의에 다소 일리는 있다. ‘6자 회담 때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보수의 공격인데, 6자 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올 때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췄다. 2.13 합의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동결 조치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늦춰온 것이다. 6자 회담으로 하루 아침에 북한이 완전 비핵화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6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안됐다’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김종인 대표도 그 연장선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폐기하니까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더 빨라진 것 아닌가. 이제는 가속화돼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 북한이 도대체 몇 기의 핵무기를 가질지 모르겠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에 비해 보수의 ‘압박정책’의 실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 “야권 안보라인 붕괴...정의당이 정권교체 위한 국방전략그룹 주도할 것”

- 진보정부의 햇볕정책과 보수정부의 압박정책을 동등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인가?

“(유화정책과 압박정책을) 동등하게 비교해서 장단점을 따질 문제다. 이분법에서 헤매는 이상 북한 핵에 대한 초보적 해결의 계기도 못 잡을 것이다. 그런 식의 햇볕정책 실패론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 장점까지도 다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어떤 국가든 유화정책과 압박정책을 병행하지 않나. 그 중 하나만 옳다고 하는 외교가 어디에 있나. 

 

나도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비판의 이유는 압박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빠서다. 내가 유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성공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당장 핵 동결 등 몇 가지 눈 여겨 볼 성과가 있었다. 안보는 실패 시 그 결과 너무 치명적이라 무조건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실패해 놓고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끌고가 결국 결과는 쏙 빼버리고, 안보 실패는 정부여당(책임)인데, 야당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항상 이상하게 흘러왔다. 여당은 검사가 되고 야당은 피의자가 되는 식의 안보 논쟁은 어이가 없다. 결과가 좋았으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진출할 경우 정의당만의 자산이 아닌 야권 전체의 국방 자산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야당의 준비가 없을 경우 나를 빌려갈 수도 있다”고도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 이번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 집단이 완전 해체돼 버렸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끌어주는 의원이 없는데 그 스태프인 당의 전문위원이나 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일을 하겠나.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공교롭게 정의당이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고, 여야 통틀어 유일한 안보정당이 정의당이다. 국방공약도 제일 많이 냈다. 범야권 정권교체를 위한 국방전략그룹을 정의당이 주도해 만들어 낼 수 있다.” 

 

- 그간 소신 발언을 많이 해왔다.

“진보 정치인이지만 진보에서 금기시한 것을 이제는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신 발언을 많이 하려고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언제까지 피해다닐 것인가. 보수의 북한 압박 정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진보의 언어로 접근할 제3의 길이 있을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이자스민법이 급했는데, 보수와 진보가 다 반대했다. 소외된 계층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돌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외국인 차별, 성소수자 배제,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진보가 나서서 더 당당하게 진보의 언어로 재구성해 제3의 길로 가야 한다.”

 

➁ "방산비리 침묵하는 원균의 후예들...100일간 전군 무기체계 일제조사해야"

“방위산업, 잦은 수사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까지...3류 생태계”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의 부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군에 대해 ‘야전의 실종’, ‘공산주의 경제’, ‘원균의 후예’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무기체계 부실을 전면적으로 밝히기 위해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100일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100일간 무기체계 전수조사와 관련,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운용한 ‘특명검열단’처럼 진급이 안된 장교들과 예비역을 동원하고, 전수조사 기간 발견된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전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처럼 무기 소요 결정 시스템을 무기체계 획득과 군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자고 제안하며, 1년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김 당선자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사양산업의 전형적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인 사업”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내일모레 무슨 무기가 들어올 지 아무도 모르는 시한부 군대에, 방위산업이란 것이 언제 수사받아 무너질 지 모른다”며 “국가에서 돈은 제대로 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 줄 때 납품단가를 후려치질 않나, 생태계가 아주 3류인 산업”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 연합뉴스

 

◆ “연평도, 천안함, 노크귀순…작전실패는 늘 장비탓? 전군 무기 일제조사해야”

- 방산비리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방산비리 수사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다. 오히려 방산비리가 유발된 배후의 비리구조는 강화시켜서 5~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게 만든 잘못된 수사다. (방산비리 수사에서) 10명의 도둑 중에 4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무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다. 

 

지금 방산비리는 계약과 납품과정을 수사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은 수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비리나 부패의 표적은 정책 결정, 즉 소요 결정 단계에 로비가 집중된다. 소요 결정만 되면 나머지 계약과 시험평가, 납품은 저절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비리는 하급자 위주의 소소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잡아봤자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다. 전체 사업 관리가 잘못되는 시스템 자체가 방산비리의 주범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전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조사다. 아무 때나 툭툭 건드려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장비가 잘못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이 나고, 천안함의 음파탐지하는 소나 장비가 어뢰를 못 잡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군 수뇌부도 모르고 있었다.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쏜 포가 다 (북한의 포 진지가 아닌) 엉뚱한 논에 떨어진 뒤에야 기상관측장비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세월호 사건 때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 뒤 알아보니까 이것도 음파탐지 장비 때문이었다. 2년전 연평도에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사격해 빨리 대응하려고 보니, 76mm 포와 40mm 포가 다 고장이 나 수리하느라 대응을 못했다. 수리 중에 북한의 포탄이 날아왔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아찔한 순간이다. 

 

노크귀순, 숙박귀순도 이 감시장비로는 사각지대를 못 본다고 해서 인간적인 요인에 의한 작전실패는 다 면책되고, 장비탓이라고 했다. 이처럼 교전상황에서 한결같이 위기로 치닫는 작전실패는 전부 장비탓이었다. 이렇게 모든 사후처리가 마무리된 것인데, 책임을 안 질 수 있고 불량장비 탓으로 미루면 되니까 군으로 봐서는 해피엔딩이다. 불가항력이란 이야기다. 그럴 바에는 전쟁나면 쓸 수 있는 무기가 몇 개나 되는지, 전군의 무기체계를 일제히 조사해서 그 원인을 역추적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원인이) 부실인지, 비리인지, 추가로 조사할 목록이 나올 것이다. 3개월이면 전군의 무기체계 일제조사가 다 끝날 수 있다.” 

 

-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가능한가. 

“군이 원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전비 태세 검열이다. 거기다 진급이 안된 장교들과 예비역을 편성해서 진급에 연연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검열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

 

그 다음에 ‘특별기간 동안에 품질불량을 진솔하게 드러내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서, 신속하고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질질 끌면 변질된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 그래서 100일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부실과 비리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해야 한다. 이 때에는 처벌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고, 한 번의 개혁으로 끝장을 내주는 정도의 대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같이 감사원이 이것 찔러보고, 검찰이 제보 받고 저리 가보자고 하는 식으로 동네축구하듯이 몰려다니면 5~10년 후에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전군 무기체계가 부실...미사일 없는 F-15K, 써보지도 못하고 도태시킬 판”

- 조사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내가 알기로는 전군의 무기 체계가 대부분 부실 덩어리다. 설령 제대로 사업을 했다고 해도 전쟁 때 또 못 써먹는 이유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전투기는 샀는데 미사일은 안 산 경우가 있다. F-15K를 산 이유는 공대지미사일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주력 전투기로 하겠다고 선정한 기종인데, 공대지미사일이 비싸다고 안 샀다. 

 

독도함도 용도가 경항공모함이다. 전투기, 헬기 등 항공자산 이착륙이 되는 동북아시아 최대 수송함인데, 거기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자산이 하나도 없다. (도입 당시) 말했던 것과 다른 반쪼가리 무기도입으로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을 다 쪼개서 앞의 것만 하고, 뒤의 것은 ‘언젠가는 채워주겠지’하고 한정없이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 10년이 넘은 무기들로, F-15K도 그렇고, 독도함도 그렇고 하세월이다. 이러다가 전투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도태시키게 생겼다. 이런 무기 체계가 수도 없이 많다.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써먹지 못하는 것들이 전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조사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 무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알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외부 기관이 부분적으로 적발했다. 전쟁이 났는데 장비가 불완전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나. 무기 도입 사업이 부실할 때 항의하고 따져야 할 당사자가 군 지휘관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인 군 지휘관은 은폐하고, 외부에서 와서 잡아주고 있으니 이게 역설이다. ‘나는 이 무기를 못쓰겠다’, ‘이것을 쓰면 내 부하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거꾸로 됐으니, 이들은 지휘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무기가 나오고 이를 방치하는 지휘관이 있는 이상 아무리 개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 “지휘관 업적주의와 군피아 한탕주의가 원인...무기획득-군수 통합해야”

- 지휘관들은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것으로 보나.

“세 가지 이유다. 우선 참모총장쯤 되는 고위지휘관들의 업적주의, 실적주의다. 자기 군의 소요를 창출하는 총장이 능력있는 총장으로 대접받고, ‘재임기간에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라’는 지시가 내려간다. 둘째로는 군사관료주의다. 한국군 전체 합동작전이나 목표를 거세해 버리고, 타군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하나라도 더 사업을 늘리려 한다. 그래야 보직이 늘고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한탕주의 세력 때문이다. 바깥의 군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가장 폐해가 심하다. 멀쩡히 잘 나가나는 국방사업을 흔들어대고 흠집을 내서 계획을 바꿔버린다.”

 

- 계획을 바꾼다니.

“최근 말썽이 난 해군 해상작전헬기의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해상공격헬기를 개발하고 있던 것을 중단시키고, 바로 들여올 수 있는 값싼 외국 헬기가 있다고 정부 정책을 흔들어대 바뀐 것이다. 공군전자전 훈련장비도 국내에서 개발사업이 발주된 상황에서 무기중개상이 로비를 하고 여러 군피아가 작동하면서 터키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중간에 바뀌었다. 그 다음으로 ‘긴급소요’라며 듣도보도 못한 사업이 안보위기를 핑계로 난데없이 끼어드는 것이 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할 시간이 없다. 연평도 해병대에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이라던가, 또는 청와대 특명사업이라고 들어온 일명 번개사업 등이 그렇다. 번개사업은 우리 자주포 포탄에 GPS 유도 키트를 달면 미사일처럼 정밀타격을 해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좋지만 아무런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가다가 부실 덩어리로 전락해버렸다.” 

 

- 정권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보수정부 8년간 소요를 마구마구 늘려오는 쪽의 지시만 했다. 연평도에서 뭐 터지고 천안함에서 뭐 터지면 대통령이 대비책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무기도입 계획이다. 중복되는 무기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낸다. (지휘관들이) 정치권, 언론의 눈치를 보자니 빨리 소요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는 정보가 없고 실력이 안되니까 아는 무기중개상 선배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이 뭐가 있냐고 하고, 그럼 무기중개상이 카탈로그를 탁탁 갖다 준다. 이렇게 긴급소요 전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과 무기중개상과 군인이 야합해서 만든 비리다.”

 

- 야전이 아니라 무기중개상이 소요를 정하는 셈인가.

“지금은 업적주의로 외국에 어떤 좋은 무기가 있다, 사드가 있다고 하면 정치권도 달라붙어서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잘못된 논쟁이다. 무기 소요는 야전에서 나와야 한다. 

‘UH-1H 건십’이라는 헬기가 있다. 명품 무기라고도 하는데, 이 무기가 나온 사연을 보면 1968년 베트남에서 구정 대공세에서 로켓포 때문에 미군이 죽자 미군 수뇌부가 죽어가던 한 병사로부터 ‘하늘을 나는 전차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듣고 수송용으로 쓰던 헬기에 기관포를 달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군 수뇌부가 야전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형식으로 무기 소요가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군 지휘관들이 무기체계와 작전술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교들은 무기체계에 관심이 없고 위에서 사주면 그냥 쓴다. 완전히 공산주의 경제다. 어떤 무기를 사야할 지 논쟁이 많다면 왜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나. 왜 그런 절차가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 없고 오로지 높은 사람과 사업부서의 전유물이 된 건가. 야전이 실종된 무기도입 사업이다.”

 

◆ “무기 소요 결정 시스템, 획득-군수 통합으로 개혁...1년이면 가능”

-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순신의 후예 같지 않다. 해법이 있나.

“무슨 이순신인가, 원균의 후예들이다. 기본이 다 왜곡된 것이다. 우리가 왜 무기를 도입하고 전투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한국군에서 다 무너졌다. 이런 문화적 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시스템, 소요 결정 단계만이라도 우선 잡아보자는 것이다. 1차적 국방개혁의 첫 단계로 군수까지 연결될 흐름만 먼저 만들어보자면 1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문제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많이 겪었다. 미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시스템을 바꿨고, 이제는 미국이 그런 면이 좋아졌다고 한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 개혁한 교훈만 뽑아내면 된다. 우리 군의 총체적 품질불량 개선은 1년이면 개혁이 가능하다.”

 

-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어떻게 1년만에 개혁할 수 있나. 

“지금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 군수사가 따로 논다. 획득 따로 군수 따로다. 무기는 총수명주기로 봐야 한다. 다 통합해서 군수장교도 획득 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다 주면 군말없이 써야 하고, 뒤에서 책임만 져야 하는 것이 군수사다. 미국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획득과 군수의 통합이다. 그리고 소요는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통합이다. 옛날 방사청 개청할 때도 1년 남짓한 준비로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법을 다 바꾸었듯이, 1년 정도의 기간이면 법을 바꾸고 절차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부실한 무기임을 알고도 이것 군말 없이 수용하는 야전지휘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뻔히 불량 방탄복이 뚫리고 그것을 주면 부하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또 감시 장비가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도 문제제기를 안하는 지휘관에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한국 방위산업, 사양산업 특징 다 나타나...군, 장기목표 있어야”

- 방위산업체들의 현황은 어떤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방위산업체들이 다 손 떼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내일모레 무슨 무기가 들어올 지 아무도 모른다. 시한부 군대다. 또 방위산업이란 것이 언제 수사받아 무너질 지 모른다. 국가에서 돈은 제대로 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 줄 때 납품단가를 후려치질 않나, 생태계가 아주 3류인 산업이다. 사양산업의 전형적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안하는 것이 상책인 사업이다. IMF 시절, 국방비가 줄어드는 그 엄혹한 시절에도 연구개발비는 늘렸고, 국가의 군사과학기술 역량은 확대돼 왔는데 보수정권 와서 국방비는 늘어났지만 연구개발비가 깎였고, 올해는 연구개발 예산 절대액이 줄어든 것이다. 당연히 방산업체들은 타격을 입고 외국 무기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 악순환이이 계속되면서 시한부라는 특징은 더 커진다.”

 

- 해외 사례는 어떤가. 

“스웨덴 명품 무기 중에 칼 구스타프라고 하는 로켓포가 있다. 옛날에는 로켓포 뒤에서 화염과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금물의 탄성을 이용해 화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전차 정면에서는 관통이 안되니까 공중에서 아래쪽으로 터지게 해서 대히트를 쳤다. 전세계 11개국에 판매됐다. 

 

현지에 가서 보니, 칼 구스타프를 전시해 놨는데 1940년대 1세대부터 1960년대 2세대, 1970~1980년대 3세대, 최근 4세대까지 있더라. 1세대는 20kg으로 무거워서 못 들겠는데, 4세대는 7kg로 가벼워졌다는 것을 들어보면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무기가 다 그렇게 이력서가 다 갖춰져 있다. 이들의 무기체계에는 그 나라 군대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도 똑같다. 우리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사왔는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있다고 해도 성능개량은 없이 새로운 사업만 벌였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다 의미없는 퇴물이 된 것이다. 이게 다른 것이다.

 

스웨덴은 군이 3만명 밖에 안된다. 우리가 스웨덴보다 국방비 6배를 많이 쓰는데, 스웨덴은 우리보다 6배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 단순 비교하면 36배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다. 거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도 없지만, 군이 꾸준한 일관성과 장기적 목표를 갖고 발전한 것이다.”

박정엽 기자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감동의 편지

http://tvpot.daum.net/v/QR2Wh0NpICQ%24 

 

■서대숙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2014.10.29 "박근혜 정부의 對北정책, 박정희·김대중 때보다 나아"

-'北 전문가' 서대숙 교수 인터뷰 "7·4 공동성명도 햇볕정책도 남북관계 도움됐다 볼 수 없어"

 

서대숙(83·사진)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서 교수는 행사가 열린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에서 본지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낫다"고 했다.

 

서 교수는 현대 북한 정치의 국제적 권위자로 미국 유학 중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무장 투쟁을 연구한 '한국공산주의운동사'란 논문을 발표, 1980년대까지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미국에 거주해 왔다. 서 교수는 "정부가 북과 대화할 때 급(級)을 따지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올라가서 통일 3대 원칙에 서명하고 내려왔지만 사실 북한 입장에서 '자주'는 미군 철수, '평화'는 남한의 군사력 증강 중지, '민족대단결'은 남한 내 반정부 세력의 강화를 의미한다"며 "7·4 공동성명이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정일은 북한 매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이득 본 건 남한에 갇혀 있던 애국자(비전향 장기수) 30여명이 풀려난 것밖에 없다'고 했다"며 "북한은 간첩이 영웅 되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임동원(전 국정원장)씨나 문정인(연세대) 교수, 서울대 백낙청(교수)씨나 다 알 만한 사람들인데 북한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하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쉽게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장성택 처형과 같은 실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든 북한에 돈을 그냥 갖다주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 기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정희는 좌편향된 수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범생이다

 “모범생일수록 종북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자유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유동열 원장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역사 교과서 좌편향이 최대 이슈인 상황에서 유 원장은 지난 10월 미국 서부 명문대학을 돌며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UC버클리대학, UC샌디에이고대학, 오렌지카운티대학, UCLA대학 등 5개 대학에서 ‘해외 자유민주 아카데미 2015’를 열었다.

유 원장은 왜 이런 힘든 일을 했을까. 유 원장은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와 관련 이런 비유를 했다.

“이정희씨를 예로 들자면 그는 종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좌편향된 교단의 수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범생이었죠. 한 반에 학생이 40명 정도라고 보면 20명 정도는 딴짓하고 놀잖습니까? 반면에 반마다 대여섯쯤 되는 모범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들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정답으로 믿고 큰 모범생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자학적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신영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유 원장의 말처럼 일부 전교조 교사가 하는 좌편향 수업이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난 11월 4일 김포 통진고등학교의 한 여고생의 인터뷰가 구설에 올랐다. 이 여고생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뿐”이라는 표현을 썼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를 뒤엎는다’는 공산 혁명 이론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표현이 논란이 되자 해당 여고생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단어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이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신념을 굳혀 간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지인 A씨의 딸이 좌편향된 역사 교육에 노출된 사례도 들려주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온 A씨의 딸이 “아빠, 미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래”라고 말했다. A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A씨가 딸을 앉히고 왜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닌지 1시간 반 정도를 설명하고 나서야 딸은 “아~ 미국은 우리에게 나쁜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유 원장은 부모가 아이의 편향된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학교 교사는 불과 몇 분 만에 아이에게 편향된 사고를 주입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 원장은 주변에서 A씨와 같은 사례를 계속 접하면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관, 조국관, 안보관 등을 함양하는 자유아카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년 뒤 한국의 주역이 될 20~30대 청년들에게 균형 잡힌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 원장이 이번에 만난 해외 명문대를 졸업할 한인 학생들은 미래에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북한 공작원의 주요 포섭 대상이기도 하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파악하는 북한 ‘통일전선부’ 내의 해외담당 6개과(조총련과,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과, 미주과, 구라파과)는 현지에서 해외 반한단체 및 종북인사 지도육성 등 북한 당국 입장을 옹호 대변하며 한국 정부 비방 등의 공작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이미 1988 서울올림픽부터 교민 2세대를 대상으로 포섭전략 중 하나인 방북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미 신은미 교수나 노길남 교수와 같은 해외 인사들이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등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심각한 인권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옳고,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 정부는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미국에서 좌담회를 가졌다.”<②편에 계속> 

 

▶교과서 국정화로 편향된 교육을 바로잡고 그 다음 시장에 맡겨야

<①편에서 계속>

좌담회는 대학별로 15명 소수정예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UC어바인대학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은 “정부를 비난한다고 해서 종북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미시USA(미국 한인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한국을 헐뜯는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세 번이나 실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모금운동까지 했다. 한국 정부를 해외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계획하고 주도한 세력은 해외 반한단체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선동된 사람들이지만 핵심 세력 중엔 방북을 수십 차례 하며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국이 전후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놓고 벌어진 토론 때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어떤 학생은 ‘높은 교육열’을 들었고 ‘국민의 노력’을 꼽는 학생도 있었다. 열띤 토론을 지켜보던 유 원장은 이에 대해 그의 생각을 밝혔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국가체제’입니다. 어떤 노력과 희생도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북한과 한국을 통해 국가의 체제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죠. 시장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실패한 체제를 옹호하고 성공한 체제를 비난하는 교과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편향된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뒤에 다시 시장에 맡겨도 늦지 않습니다.”

유 원장은 좌담회가 학생들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며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했다. 미 서부 대학교의 한인 학생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소 학점 관리하기에 바쁘다. 한국 내 이슈를 좇아갈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주요 이슈를 좇을 수 있게 돼 유 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중 UC버클리의 모 학생이 유 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게재한다. 메시지는 전체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유학을 너무 일찍 온 점도 있어 한국의 역사와 현재 한국의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 오늘 좌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일찍 유학을 와 조국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저에게 정말 와 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정희님의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의 좌담회가 있기 전까지 이정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관을 옳고 그른 것도 없는 마인드에 심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중략) 원장님께서 이정희님에 대해 말씀하셨듯 저도 조용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보니 제 잘못된 마인드를 바로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저버렸죠. 이런 과거로 인해 좋고 더 배운 인간으로 바뀌고자 하는 초심을 가끔가다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장님과의 인연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주간조선 기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2014.10.28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반역자들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반역(反逆)의 자리를 차고앉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재능이 있다. 단어 만들기 게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반미(反美)라는 글자 쪽으로 몰릴 것이다. 누구나 진보주의자들도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안으로부터든 밖으로부터든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적(敵)의 편에 선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核心)이다. 좌파(左派)들이 가지고 있는 서방세계의 범죄에 대한 집념이나 제3세계의 야만일(野蠻人)들에 대한 루소(Rousseau)적 존경심도 모두 이러한 반역적 목적으로부터 나온다. 누군가가 좌파들이 미국에게 자행(恣行)해온 알려지지 않은 기록을 지적(指摘)이라도 하면 진보주의자들은 그 순간 돌아서서 “매카시즘(McArthyism)이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애국심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당돌하게 질문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해 ‘매카시즘’이라는 신화(神話)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민권(民權) 운동에 관한 한 자신들이 우위(優位)에 있다는 (허위에 가득 찬) 자랑을 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忠誠心)을 논하는 것은 금기(禁忌)로 만들어 버렸다. 어째서 두 정당(민주당과 공화당)의 애국심을 비교하는 것이 토론의 영역(領域) 밖의 문제라는 것인가? 어째서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더 애국적이냐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문제는 결코 법정(法廷)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50년 전 조지 매카시(George McArthy) 상원의원은 “이 나라의 민주당 당원 가운데는 더 이상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갈파(喝破)했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증거(證據)가 쏟아져 나왔다. 진보주의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카우보이’, ‘전쟁광(戰爭狂)’, ‘종교적 광신자(狂信者)’ 또는 ‘주전론자(主戰論者)’ 등의 부정적인 호칭(呼稱)을 뒤집어씌운다. 반대로 미국의 적(敵)에 대해서는 ‘조 아저씨(Uncle Joe)’, ‘피델(Fidel)’, ‘농지개혁가’, ‘종교적 평화의 실천자’ 등의 긍정적 호칭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엉뚱하게도 공산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에게는 ‘평화의 수호자(守護者)’라는 터무니없는 호칭이 부여된다.

 

진보주의자들은 국민들에 대해 적을 친구로, 그리고 친구를 적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봉쇄를 해제”하고 “무역제재를 해제”하고, “군대를 철수”하고, “적들과 타협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미국을 해치려는 증거가 나와도 “증거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한다. 민주당의 상원의원과 전직(前職) 대통령들은 쿠바(Cuba), 니카라과(Nicaragua), 북한, 이락(Iraq)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敵對國)에 끼어들어 미국을 증오(憎惡)하는 온갖 독재자들과 희희낙락(喜喜樂樂)한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Raden)이 미국에 대한 ‘9,11 대량살상(大量殺傷) 공격’을 감행한 지 1년 뒤에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은 “빈 라덴이 ‘노인복지관(老人福祉館)’을 설립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최소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빈 라덴을 ‘토지개혁가(土地改革家)’라고 부르는 진보주의자들의 기행(奇行)이 자취를 감추게 된 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

 

< 미국인권연합>(ACLU: Amercian Civil Liberty Union)은 9.11 테러 사건 직후 학교들이 “신(神)이어, 미국을 축복(祝福)하소서!”(God Bless America)라는 표어를 내어 걸자 그 학교들을 고소(告訴)하겠다고 위협했다. ACLU등의 반대 때문에 전국적(全國的)으로 공립학교에서 하는 충성맹세(Pledge of Allegiance) 의식(儀式)도 금지되었다. 학교 어린이들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애국적인가, 아니면 덜 애국적인가? 어떤 대학 교수들은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들을 가리켜 “천진난만(天眞爛漫)(Naive)하다”고 하면서 ‘애국심’이란 “분노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의(善意)의 보호막(保護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애국적인가? 아니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진난만’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비아냥대는 것이 더 애국적인가? 이 같은 질문들은 인간세계의 상식적인 논리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질문들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궤변(詭辯)에 의하면 ‘애국심’이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아무도 측정(測定)하는 것이 불가능한 애매모호(曖昧模糊)한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군대, 충성맹세, 국방(國防) 및 국기(國旗)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들이 반대하는 군대, 충성맹세, 국방 및 국기 등을 옹호(擁護)하면 즉각 ‘미친 놈’이나 ‘바보’ 등의 비칭(卑稱)을 동원하여 비방(誹謗)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진보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그들의 ‘비애국적’ 행동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곧 ‘매카시즘’이다.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H. Bush) 후보가 그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Michael Dukakis) 후보가 “학기 초에 학생들의 충성맹세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민주당의 진보주의자들은 “공화당이 암울했던 매카시 시대를 되살리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듀카키스를 지지한 한 언론인은 부시가 듀카키스 후보의 분명치 않은 과거 기록을 들춘 것은 “미국 국민들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거함(巨艦)을 이끌어가는 방향타(方向舵)’라는 진리를 배우지 못한 무식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언론인의 비틀어진 논리는 “민주당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지적한 공화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미국이라는 거함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반역자(叛逆者)’들의 언행(言行)만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방적인 제동장치(制動裝置)일 뿐”이라는 것이 된다. 이 언론인은 부시가 “충성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애국심’에 입각하여 충성맹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를 조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外面)해 버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을 피하지 않았다.

 

‘진보주의’를 표방(標榜)하는 미국의 역사가들과 정치해설가들은 “부시가 ‘민주당 후보자의 애국심’에 대해 의구심(疑懼心)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부시의 언어(言語)는 ‘매카시즘 형식’을 띤다”면서 “그의 언어에 함축된 메시지는 듀카키스가 ‘비(非)애국적이고 국기에 대해 예의를 표하지 않으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은유(隱喩)”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거친 게임: 선거운동 저질화되다”라는 선정적(煽情的) 제목 아래 “부시는 자기의 몸을 국기로 휘감았다”면서 “부시는 ‘충성맹세, 국기, 강력한 국방력이 뭉쳐져야 애국심이 된다’는 것을 정치적 코드로 삼아서 유권자들의 잠재의식(潛在意識)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민주당이 진보주의를 표방하면서 부시를 상대로 “매카시즘의 부활”이라는 시비를 걸고 나선 데 대해 보수적인 컬럼니스트인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은 “만약 매카시가 지금 살아있다면 듀카키스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을 접고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직설법적(直說法的)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매카시즘’이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진보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용어(新聞用語)에 불과하다. 부시는 “진보주의자들은 내가 자신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 한다”고 갈파(喝破)했었다. ‘진보주의자’들이 툭하면 ‘매카시즘’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막작전(煙幕作戰)일 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파스시트니, 인종주의자이니, ‘민권운동의 적’이니 하는 표현을 남용(濫用)하면서 모든 보수주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한다. 민주당의 취약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실제 사실들을 보수주의자들이 거론하는 것은 금기(禁忌)가 되어 있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언론의 사설과 기고문은 물론 심지어 영화와 영화평론 등을 빌어서 보수주의자들을 비방하고 폄훼(貶毁)하는 것까지도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기를 멸시(蔑視)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를 금지하며 미국의 적들을 위한 칵테일파티를 자유롭게 열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그들의 비애국적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용인(容忍)하지 않는다. 진보주의자들은 부시가 듀카키스의 애국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부시는 틀림없이 민권 문제가 나오면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라는 동문서답(東問西答)식 대응을 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중대한 억지가 있다. 부시가 “듀카키스의 충성맹세 거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지만 진보주의자들이 부시의 그 같은 발언을 가리켜 터무니없게도 “민권운동 반대 발언”이라고 강변(强辯)한 것은 “비방이 아니다”라는 강탈적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심지어 진보주의자들은 “애국심이란 불량배(不良輩)들의 마지막 도피처(逃避處)”라면서 “애국심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자기 나라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하는 아젠다(Agenda)를 추진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애국심’이다. 심지어 누군가가 “미국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고 정의(定義)하면 진보주의자들은 반드시 ‘매카시즘’을 들고 나와서 이를 희석(稀釋)시키려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압둘라 알무지히르라는 한 무슬림이 방사능 폭탄을 제조했다는 혐의로 2002년6월에 체포되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뉴욕(New York) 맨해튼(Manhatten)의 번화가를 폭파(爆破)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뉴욕타임즈>의 관심은 “매카시즘의 부활(復活)”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이 무슬림의 체포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매카시즘’의 부활과 함께 “대중의 마음속에 스며 있는 두려움, 즉 국내에서 자생(自生)한 테러리스트가 외국의 적을 대신하여 미국 동포들을 배신(背信)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 자기들을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갖는다. 9.11 사태 발생 후, 아직도 수천명의 시체가 세계무역센터의 무너진 잔해 속에 묻혀 있는 시점에, 있었던 “나는 뉴욕시를 강타(强打)한 테러 행위 그 자체와 지금 매일처럼 백악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말론적(終末論的) 수사(修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다”는 컬럼비아 대학 에릭 포너(Eric Foner) 교수의 발언의 경우가 예거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들리자 포너는 “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나는 매카시즘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뚱딴지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대해 반기(叛旗)를 들면서 매카시즘이라고 하는 병적(病的)으로 날조된 단어를 사용하여 미국인들이 “진보주의자들은 과연 미국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민주당은 줄곧 국가방위와 관계된 모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때가 냉전(冷戰) 시기였건 열전(熱戰) 시기였건, 이 나라를 이끌어서 위기(危機)를 극복하는 명예를 기피(忌避)해 왔다. 바로 반세기 전에 매카시가 주장했던 핵심(核心)은 이 같은 정당을 백악관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도 불변의 진리다. 미국의 적은 변한다. 그러나 배신은 여전히 배신이다.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투쟁에서 패배자는 진보주의자다. 이는 그들이 반드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그렇기도 했지만)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전혀 무지(無知)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정부 때 많은 공산주의 간첩들에 정부에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은 한 번도 이 같은 사실들과 소련의 음모에 대해 진정을 분노하지 않았다. 반대로 진보주의 엘리트들은 항상 배신자들을 옹호했다. 소련의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민주당은 계속하여 패배적이고, 애원하고, 물러서는 입장이었다.

 

진보주의자들은 냉전 시기의 대부분을 ‘소련의 위협’을 구실로 유화주의(宥和主義▪Appeasement)라는 이름의 ‘탁발(托鉢)’ 행위에 매달려 왔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의 사기행위(詐欺行爲)의 실체(實体)를 꿰뚫어 보는데 실패하고 그 결과 공산주의의 팽창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적인 판단의 오류(誤謬)를 저질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자유세계가 추구하는 냉전의 종착역(終着驛)은 ‘승리’가 아니라 ‘데탕트’(Detente)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오류가 시정되는 순간이 왔다.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1981-1989)의 출현이 그것이었다.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호언장담(豪言壯談)이 빈 깡통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공산주의가 지배할 것이라는 좌파의 목적론적 주장은 허구(虛構)임이 밝혀지고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는 물론이고 소련이 해체되었다.

 

진보주의자들은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동서냉전(東西冷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침(浮沈)했던 바보였고 배신자들이었다. 좌파들이 최후의 순간에 보여주는 호전성(好戰性)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미국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미국인들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하기에는 그 목표가 너무나 악질적(惡質的)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소련을 옹호하여 떠들어 댄 것은 언제나 미국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반역자이거나 아니면 바보들이었다. 그리고 미국을 방위하는 문제데 관한 한 그들이 반역자였건 바보였건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50여년에 걸친 그들의 반역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 後記:

 

 

이상의 글은 미국의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평론가인 앤 코울터(Ann Coulter)가 저술하여 2003년에 출판(출판사: William Morris Agency, LLC.)한 의 제1장(반역의 50년)을 발췌한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발췌하여 게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발췌문을 읽어 보는 분들이 공감(共感)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원문(原文)에서 그려 낸 미국이 정치, 외교, 국방 및 언론 등의 여러 영역에서 겪어야 했던 ‘진보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 동조세력들에 의한 ‘반역’의 역사가 1945년 해방 후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의 남한 땅에서 ‘진보주의자’로 분장(扮裝)한 친북(親北);종북(從北) 성향의 용공(容共);연공(聯共) 세력이 전개해 온 ‘반역’의 역사와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독후감(讀後感)으로는 코울터가 그려낸 미국에서의 ‘진보주의자’들에 의한 ‘반역’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정당의 명칭을 대한민국의 특정 정당의 명칭으로 바꾸고 ‘진보주의자’ 대신 ‘친북.종북’ 성향의 ‘용공’.‘연공’ 세력을 대입(代入)시킨다면 원문의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이 글을 읽고, 더 나아가 책 전체를 통독(通讀)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우리의 당면 과제인 ‘용공’.‘연공’ 세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코울터의 은 중앙대 법정대학의 이상돈 교수와 전문번역가 최일성 씨가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2008년 출판(출판사: 경덕출판사), 시판(市販) 중에 있다. 이 발췌문은 번역, 출판된 <반역>에서 발췌한 것이다.

 

2017.08.10  8·15는 ‘해방(解放)’의 날, 진정한 ‘광복절’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금년 8월15일은 오직 ‘제72회 해방절’일 뿐이다. 동시에 8월15일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진 날이므로 대한민국의 제68회 ‘건국절’ 또는 ‘독립기념일’ 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

 

대한민국은 금년에도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8월15일을 ‘광복절(光復節)’로 경축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금년 8월15일을 ‘광복’ 72주년 기념일로 경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광복절’ 문제는 단순치 않은 측면이 있다. ‘광복절 72주년’을 ‘경축’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8월15일을 실제로 ‘광복’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본질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할 근원적 문제를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대체 ‘광복’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인터넷 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광복’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빼앗겼던 땅과 잃었던 국권(國權)을 도로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한다면,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한 강점(强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1945년 8월15일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찾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8월15일은 “잃었던 땅과 국권을 도로 찾은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1945년 8월15일은 일본이 이 날짜로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모든 다른 나라의 영토와 주민을 포기하라는 연합군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일 뿐이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 날짜로 일제의 점령 상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 날짜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잃었던 땅을 되찾는 것'도 이룩하지 못했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사적 점령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잃었던 땅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했지만 ‘독립’을 이룩하는 것은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더 경과한 뒤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은 한민족 전체의 차원에서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국권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절반(折半)의 독립’이었다. 38선 이북의 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國號)의 별개의 ‘불법적 국가’가 출현하여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양분(兩分)하는 ‘분단국가’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 전개의 바탕 위에서 본다면 1945년 8월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날은 한민족이 일본에 의한 강점 상태로부터 ‘해방’된 날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로부터 72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날은 '잃었던 땅과 국권을 회복'한 ‘광복’의 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독립’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독립이었다. 왜냐 하면,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는 ‘국가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8월15일은 대한민국의 경우 ‘독립기념일’로 금년 69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래의 ‘과제(課題)’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이 같은 혼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이룩한 것이 자력(自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초래된 현상(現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독립’은 다 같이 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자(前者)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戰後處理)의 일환으로, 그리고 후자(後者)는 전후처리가 아니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로 강제 편입된 뒤 독립투사들에 의한 독립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크게는 1919년 3월1일 전국적인 3·1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이어서 1926년에는 조선조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인산일(因山日)을 기하여 6·10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의 강권통치 아래서 국내에서 일어난 조직적 독립운동은 6·10 만세운동이 마지막이었다.   

 

그 결과로, 독립투사들의 독립투쟁은 불가피하게 한반도 영역 밖의 해외로 무대를 옮겨서 명멸(明滅)할 수밖에 없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의 명맥(命脈)을 이어서 1919년 4월23일에는 중국 땅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치를 내걸었다. 이를 전후하여 만주(滿洲)에서는 1920년 6월 홍범도(洪範圖) 장군의 봉오동(鳳梧洞) 전투,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청산리(靑山里) 전투 등 무장독립운동의 부분적인 승전보(勝戰譜)가 없지 않았지만 만주 지역에서도 일본군의 조직적인 소탕작전으로 인하여 독립 운동가들의 조직적인 무장 투쟁의 수명(壽命)은 오래 갈 수 없었다.   

 

한국인들의 독립투쟁은 이제는 개별적인 거사(擧事)로 이어졌다. 1919년 9월2일 서울에서 발생한 강우규(姜宇奎) 의사의 사이토(齋藤實) 일본 총독 저격(狙擊) 시도, 1932년 1월28일 도쿄(東京)에서 발생한 이봉창(李奉昌) 의사의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 대한 폭탄 투척 사건 그리고 1932년 4월29일 상하이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의 일본 천장절(天長節·천황 생일 기념일) 식장에서의 윤봉길(尹奉吉) 의사에 의한 폭탄 투척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상하이로부터 항저우(杭州), 진쟝(鎭江), 장샤(長沙), 광저우(廣州) 등지를 전전(輾轉)한 끝에 충칭(重慶)에서 해방을 맞이한 임시정부는 김구(金九)의 주도 아래 1945년 ‘광복군(光復軍)’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군 조직에 착수했지만 ‘임시정부’ 자체가 1933년 ‘몬테비데오 조약’(Montevideo Convention) 이후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토, 국민, 주권과 국제적 인정이라는 4대 ‘국가 구성 요건’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르지 못했고 ‘광복군’도 편성 도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전쟁 참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불 속 활개질”에 그쳐야 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이 미국에서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라는 이름의 기구를 만들어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과 소련의 강력한 로비를 뚫는 데는 역불급(力不及)이었다.   

 

이와는 달리, 만주 산악지대에서 한때 김일성(金日成)이 참가한 소규모 조선인 병력이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소속비정규전 병력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족적(足跡)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운동과는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의 항일 빨치산 투쟁의 일부에 불과했던 이들은 1941년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소탕작전에 쫓겨서 시베리아 소련 영토로 피신하여 소련 극동군(極東軍) 88경비여단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 소속으로 귀국했다.   

 

이 같은 독립운동들은 너무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일체의 전후처리 과정에 참가는커녕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연합국 사이에서는 일본의 패전 전망이 어느 정도 드러난 1943년부터 전후처리 방안 마련의 테두리 안에서 한반도 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 효시가 1943년 1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있었던 미국(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윈스턴 처칠 수상) 및 중국(蔣介石 총통)이 참가한 3개국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전쟁이 종결되면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 of time)에 독립을 실현시켜 준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했다.   

 

그 뒤 연합국 간에는 테헤란 회담(1943년 11월), 얄타 회담(1945년 2월) 및 포츠담 회담(1945년 7월) 등의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카이로 회담의 원칙적 합의가 반복하여 재확인되는데 머물렀다. 한반도 문제의 전후처리 문제는 미국이 1945년 8월6일과 9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을 투하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무조건 항복을 수용하게 되자 갑자기 긴급한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 하면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과의 전쟁을 거의 전담했던 미군은 겨우 오키나와(沖繩)에 상륙하여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한 상황인 반면 소련은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 다음 날인 8월8일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즉각 소련군이 두만강(豆滿江) 건너 북한 땅으로의 진격을 시작하여 자칫하면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전역을 소련군이 장악할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일본군이 항복한 날인 8월15일 트루먼 대통령이 스탈린 소련 수상 앞으로 보낸 전문(電文)을 통해 일본이 항복하면 한반도를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기 분할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치안을 유지할 것을 제의했고 스탈린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일단 군사적 남북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38선이 생기고 한반도의 분단이 현실화되었다. 이 같은 경위는 분단의 1차적 책임이 당연히 38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을 제안한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때 미국이 38선을 획정하여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전역이 소련의 차지가 되어서 공산화의 길을 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한반도의 절반과 한민족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38선 남쪽의 한국인들은 38선의 등장 때문에 공산독재의 치하에서 죽지 못해 사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와 같아지는 것을 면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 건국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38선에 의한 국토분단의 의미를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음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결정되지도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무섭게 윈스턴 처칠이 말한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세계지도를 양분하면서 미국과 소련을 양극(兩極)으로 하는 동서냉전(東西冷戰)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반도 문제는 ‘전후처리’의 차원을 벗어나 버렸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결국 1948년 유엔의 몫이 되어서, 유엔의 주선을 통하여,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국가'(1948년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193-III호)인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져 왔으나 38선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분단국가가 출현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을 강요했다.   

 

이 같은 한반도의 ‘해방’ 전후사(前後史)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년 8월15일은 오직 ‘제72회 해방절’일 뿐이다. 동시에 8월15일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진 날이므로 대한민국의 제68회 ‘건국절’ 또는 ‘독립기념일’ 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의 모든 한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아래 ‘통일’을 이룩할 때를 기다려서 이 때 이루어지는 ‘통일’의 날을 ‘광복절’로 기념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글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 

2015-02-28 기고문, 국정원의 잃어버린 15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가정보원을 정치권력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의혹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진국 정보기관은 모두 철두철미한 국가안보 전문 정보기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전념하는 프로페셔널한 정보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책임자로 보내 국정 전반에 걸쳐 보좌를 받는 정치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도 5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처럼 프로 정보기관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정원의 형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1차적 요인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정보기관을 정무적으로 오용(誤用)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라는 遺産의 시작 

모두 다 아는 대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애당초 권력기관으로 출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6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할 당시의 시대적 과제는 수천년 지속되어 왔던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동시에 열세(劣勢) 상황에 놓여 있던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내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대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앙정보부(중정)를 주요 도구로 사용했다.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압하는 강제적 수단으로, 또 북한의 집요한 도발과 체제도전에 대응하는 주된 방위수단으로 중정을 동원했다. 당시 국가안보의 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개념이었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체제보다 우위에 서는 것, 그 자체를 국가안보의 과제로 인식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당시 중정은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로 간여하는 정치기관이었으며 동시에 권력기관이었다. 

  정보기관의 잃어버린 15년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그리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탈정치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했던 과거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졌고 인권침해 사례도 이제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기관이라는 과거 중정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민주화시대의 대통령들도 여전히 ‘국정 해결사’ 역할을 정보기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서도 ‘정보기관은 으레 그런 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은 국정원에 새로운 차원의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햇볕정책은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갑자기 북한이 더 이상 ‘안보 위협’이 아닌 ‘포용의 대상’이 된 것이다. 대북 정보활동이 주눅 드는 상황이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 왔던 정보 자산도 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다. 간첩을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국정원은 졸지에 집중해야 할 정보목표를 상실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어정쩡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국정원을 또 다른 실망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원의 정보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 인사(人事)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은 정보 전문성이 없어도 아무나 해도 되는 아마추어 기관으로 추락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전문가형 인사들은 국정원 보직을 ‘거쳐 가는 경력’으로 여긴다. 말하자면 뜨내기다. 정보업무는 이를 천직으로 여기는 집요함이 요구되는 특별한 작업이다. 비전문가에게서 이런 투철한 직업의식을 기대하긴 어렵다. 더구나 직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킨다. 어느날 갑자기 정보 문외한이 상관으로 부임하여 아는 체를 할 경우, 오랫동안 정보기관에서 정보업무에 전념해 온 직원들에겐 자괴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당연히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5년은 국정원이 퇴행을 거듭한 상실의 시대였다. 

  정보서비스는 국민이 소비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퇴행 추세는 반드시 반전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국정원이 좋은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계기다. 그러나 15년에 걸쳐 쌓인 나쁜 관행과 풍토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드는 과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낡은 집을 새로 고치는 것이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때로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국정원 혁신의 도전은 그래서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을 둔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과 현명한 리더십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 국가보위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2개의 장치 중 하나다. 즉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국군을 지휘하는 것과 국가정보기관의 보좌를 받는 것, 2개의 장치를 통해 국가보위 책무를 수행한다.
 
  국가정보원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즉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이를 서비스하는 기관이란 의미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 ‘국가정보’ 즉 National Intelligence를 부서 이름에 사용하고 있다. 2001년 9·11사태를 겪은 후 미국이 신설한 정보부서의 이름은 DNI, 즉 Director, National Intelligence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의 개념은 무엇인가?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국정 전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한다.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가 아니다. 국가정보란 국가 안위(安危) 정보를 말한다. 국가정보는 다른 일반정보와 달리 스파이, 도청 등 특수방법을 사용해서 확보해 나간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국가정보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기원전 6세기 손자(孫子)는 《손자병법》 용간(用間)편에 국가정보 업무의 본질을 이렇게 썼다. <先知者 不可取於鬼神, 不可象於事, 不可驗於度, 必取於人 知敵之情者也(선지자 불가취어귀신 불가상어사 불가험어도 필취어인 지적지정자야).> 대략 풀이하자면 ‘국가정보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유추하거나 계산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보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겠다.
 
  국가정보는 서비스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정보의 경우와 다르다.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에 표기된 ‘서비스’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의 궁극적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정보용어로 소비자(consumer)라 부른다. 정보 소비자에는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부서 책임자와 관계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정보기관의 정보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북정보의 한계상황은 프로만이 돌파할 수 있다

/제4대 CIA부장을 지낸 월터 베델 스미스

 

  이것이 국가정보 업무의 본질이고 운영의 기본이다. 국정원의 혁신은 이와 같은 정보업무의 본질과 기본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의 초점은 당연히 국가안보 사안에 맞추어지고, 이를 파고드는 업무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무엇이 국가안위를 위협하는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정한 후, 이를 감당할 직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이 일만 해도 벅차다. 대통령을 돕는 일반정책 분야의 일을 국가정보기관이 담당할 여유가 없다. 그래야 정상이다. 이것이 안보에 전념하는 진정한 프로 정보기관의 모습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최대 국가안보 위협요소는 북한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보업무는 대북 정보업무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 정보역량을 마땅히 대북정보에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대북정보는 어렵다. 북한은 인류 첩보사상 최악의 정보 타깃(target)이다.
 
  컨테이너 박스에 비유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의 국가운영 체제는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보업무의 기술 측면에서 보면 보통 스파이 포섭 공작의 요소로 4가지를 든다. 영어로 MICE로 표현되는 요소다. 즉, 돈(Money), 이념(Ideology), 타협(Compromise), 자만심(Ego)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주민들에게도 이 요소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공작기법도 다 소용 없는 일이다. 북한내 우리의 인적정보 자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정일의 사망을 실시간으로 파악지도 못했고,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도 놓친 정보무능을 탓하는 질타의 소리가 높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정보 실패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질책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비판 속에서도 대북한 정보운영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도 필요하다. 북한 내부정세를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의 구축은 정보기관의 드림(dream)이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그처럼 완벽한 정보망을 가질 수는 없다. 대북 정보활동은 끊임없이 돌을 산 위로 밀어올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은 끝없는 도전의 여정이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서 대북정보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이를 실질적으로 돌파하는 상상력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정보업무는 아무나 맡을 수 없고 오랜 경험을 지닌 진정한 프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 정보운영의 기본상식이다.
 
  “나는 실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비밀정보 활동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대 책임자 중 가장 훌륭했던 부장으로 평가되는 제4대 부장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이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주한유엔군 총사령관에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1950년대 CIA 초기에는 참담한 공작실패가 많았다. 그중에는 CIA가 조직한 북한 침투공작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CIA가 부산 영도에서 훈련시켜 북한에 침투시킨 한국인은 성과(成果)도 없이 거의 다 궤멸했다. 질(質)보다 양(量)을 중시하여 일주일도 채 훈련시키지 않고 북한에 공수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부장으로 취임한 스미스 부장이 의욕만 앞선 경험 없는 CIA 요원들에 의해 자행된 이런 불필요한 희생을 보고 한탄한 편지다. 60년 전에 쓰인 편지지만 정보운영의 가장 기초적 원칙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는 본질적으로 달라

 

국정원 혁신이란 바로 이 편지에 제시된 프로가 일을 맡아야 한다는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을 국정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정보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것, 정보 프로를 육성하고 우대해 주는 것, 정보업무 본질에 입각해서 국정원을 운영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정원을 진정한 프로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원 혁신의 요체이며 방향이고 과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바른 국정원 인사다. 국정원장의 인선기준이 정치적 보은이나 측근이 되는 과거 패턴을 되풀이해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정보업무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자동적으로 정보업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보 프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업무분야는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15년의 파행적 운영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정보전문가의 인재 풀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통령의 신뢰도 중요한 인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원 정보서비스의 궁극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세계 정보기관 네트워크의 중요 멤버다. 국정원장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협력을 추진하여 정보역량을 확충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은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국정원 출신 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훌륭한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차장의 인사는 내부승진의 관행을 반드시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대북)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분야와 해외 및 대북정보 분야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통합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내와 해외분야를 별도의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대북정보 포함)는 전혀 다른 정보 장르다. 국내에서 작동하는 안보 위해요소를 제압하는 방첩과 공안기능, 즉 ‘방패’의 역할이 국내정보 부서의 주기능이다. 반면 해외부서는 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에서 발원되는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창(槍)’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의 기술》.

 

  2001년 9·11사태 이후 초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휘했던 전 CIA 대(對)테러센터장(長) 헨리 크럼프톤은 그의 자서전 《정보의 기술(The Art of Intelligence)》에서 자신이 연방수사국(FBI)에 1년간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을 다음 요지로 기술했다.
 
  국정원도 이처럼 업무성향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국내부서와 해외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선진국형(型)으로 변모시킬 때가 되었다. 이질적 두 분야의 분리 운영 조치는 당연히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과거 중정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력기관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또한 국정원을 명실공히 프로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과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당장 국정원을 해체하여 다른 나라처럼 2개의 독립기관으로 따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만 그렇게 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 이를 위해 국내정보 담당 차장과 해외(북한포함) 담당 차장은 사실상 독립지휘관의 위상으로 격상시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지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국정원장과의 관계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처럼 느슨한 상하관계로 재설정될 수 있고, 국정원장은 두 차장 간 필요시 업무협조를 보장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시 특히 국내정보 분야가 다루어야 할 사안과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집중해야 할 업무내용, 다른 방첩부서와의 관계, 정부부처 출입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권력기관’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가정보 판단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다.

 < 차기 한국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7일 발간한 2013-2017년 중기 정세전망 보고서의 결론이다. 외교안보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정세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의 종합정보판단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정원장 직속으로 국가 종합 정보판단실(가칭)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수준의 안보문제 싱크탱크(think-tank)가 부재한 실정이다. 학계나 각 정부부처별로 싱크탱크는 산재해 있지만 이들의 지혜를 흡수 융합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을 DNI 산하에 두고 국가의 종합정보판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통령의 최고 정보참모인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종합정보판단실을 두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두뇌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국가종합정보판단실은 정보기관 특유의 폐쇄적 조직이 아니라 사계 권위자를 영입하고 학계·언론계를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열린 조직으로 운영되어 명실공히 국가 최고수준의 정보판단을 생산해 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라는 성경 구절이다. 국가종합정보판단실 기능을 보강받은 국정원은 한반도의 평안,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가지략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한의 정보전 열세를 극복할 대책 세워야

국정원의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현 한반도 상황은 유능한 국가정보기관의 치열한 운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체제생존을 건 남북한 간 정보전은 6·25전쟁 이후 쉬지 않고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북한은 대남적화의 망상을 붙들고 있고, 이를 위해 공세적 정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정보전에서 밀리면 우리의 국가안위는 그만큼 위태로워진다. 더구나 정보전 환경은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절대 유리하다.
 
  한국사회는 북한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휘젓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북한 정보기관의 황금어장 격인 종북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득세했다. 반면 우리 국정원은 대북접근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비대칭적 열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국정원은 정보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전사(戰士) 조직이다. 열세적 상황을 감안, 국정원은 더 철저히 준비된 프로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정치적 상황은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현재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정원을 흔드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모든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돌파하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소명에 더 충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신바드처럼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운영의 기본원칙을 오랫동안 충실히 지켜 나가는 프로세스를 통해 튼실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국정원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개혁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졸속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사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혁신의 밑그림을 우선 설계하는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중정 시절의 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또 일부 운영관행도 그대로 남아 있고 권력기관 이미지도 여전하다.
 
  이 구시대적 잔재를 털어버리고 훌륭한 정보기관이 되는 것은 시대 교체의 당위다. 이를 실현하는 1차적 책임은 물론 국정원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결정적이다. 국가정보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궁극적 정보소비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보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나갈 때만 정보기관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해진다.
 
  국가정보기관은 제1의 국가방위선이다(The First Line of Defense). 앞으로 범상치 않은 외교안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부에는 북한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비하여 튼튼한 안보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국가 제1의 방위선인 국정원의 강화는 이 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수순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리더십으로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훌륭한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출처 |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정미홍

앵커 女전사

/사진 영상미디어

 

올해 우파진영의 논객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정미홍(55) 에릭슨코리아(舊 더코칭그룹) 대표. 현재는 ‘논객’ 차원을 넘어 TV토론에서,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종북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정미홍 대표는 “향후 최소 몇 년 동안 제 삶의 미션과 모토는 이 나라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와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무언가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대중의 기억 속에 정미홍은 방송인으로 남아 있다. 1987년 KBS 9시 뉴스를 진행했고, 88서울올림픽의 메인 앵커를 맡았던 그야말로 당대 가장 잘나가던 아나운서였다. 정 대표는 1997년 말부터 MBC의 ‘정미홍이 만난 사람’이란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한 후 홀연히 방송계를 떠났고, 이후 사업가로 변신해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그가 올해 초 인터넷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내리며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했다. 정 대표는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從北)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종북’으로 지목된 지자체장들은 발끈했고, 성남시장과 노원구청장은 민형사 고소를 하고 나섰다.

 

"나는 갑자기 등장한 보수우파 논객아냐"

지난 11월 15일 광화문 근처 빌딩에 있는 에릭슨코리아 사무실에서 정미홍 대표를 만났다. 직접 만나본 정 대표는 TV에서 상대를 말로써 압도하는 차분하고, 강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인터뷰 도중 어린이 학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감정에 격해져 울컥하기도 하고, 종북 좌파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대목에서는 흥분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종북 척결을 위한 애국시민단체의 길거리 강연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그에게 “왜 갑자기 종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고 묻자 “절대로 ‘갑자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갑자기 종북문제를 이야기하며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을 뛰었고,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종편의 패널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종북 지자체장 뽑지 말자’라는 뜻의 글을 올리면서 종북주의들자이 선동하는 마녀사냥식의 비난과 폭언을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은 것이죠.”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어떤 사람이 종북성향의 인사로 지목될 경우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정미홍 대표는 김 성환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처음에 누가 이기든 어차피 끝까지 가야 결판이 나는 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아니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자기 사상으로 편향된 행정을 하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출신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서적, 공산주의 서적을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읽힌 후 논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이적단체 진보연대의 한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며, 한반도에서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종북교수(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동원해 주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려고 한 구청장이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입니까?”

 

회사는 '개점휴업'···  "종북세력과 싸움에 올인"

정 대표는 “현재 두 지자체장들에 대한 민형사 맞고소를 포함해서 11건의 고소ㆍ고발 건이 진행 중”이라며 “종북세력과 싸우느라 회사 운영도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두고 종북좌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달려들어 욕설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일을 못할 지경이 됐어요. 저도 각종 소송 준비와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3~4년은 회사 일을 잠시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설립한 더코칭그룹은 2011년에 세계 최대의 코칭회사인 캐나다의 ‘에릭슨 컬리지 인터내셔널’과 제휴해서 그 쪽의 탁월한 코칭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하고, 회사 이름까지 ‘에릭슨코리아’로 바꾸어 다시 출발하려 했는데,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가 된 거죠.”

 

-종북세력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건가요.

“종북이라는 뿌리는 60년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비료와 영양제를 주어 엄청나게 키웠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들을 방관하는 바람에 뿌리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사회의 각 민간 섹터는 물론, 국회, 정부, 사법기관까지 그 뿌리가 뻗쳐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세력들에 스며들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진보나 민주인사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죠. 우리가 선진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종북의 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대에 나라의 중요한 선결과제가 그것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고소ㆍ고발은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피해가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인데 소송을 걸어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저를 무차별 매도하니까 저도 대응해야죠. 자신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해주지 않고, 또 그냥 방치하면, 저만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두고 ‘이당 저당 옮겨가며 권력을 추구하는 여자’라거나, ‘과거 한나라당의 저격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변절’했다는 둥, 쓰지도 않은 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는 둥 온갖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또 모욕적인 욕설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제가 가만있으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며, 결국 회복하기 어려워질 건 뻔한 것 아닌가요.”

 

-지난 8월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등과 ‘애국 5인회’를 결성하셨더군요.

“사실 저는 작년 4ㆍ11 총선 전까지 변희재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트위터에 정치적인 글을 올리자 여기저기서 ‘여자 변희재’라는 소리를 하기에 변희재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죠. 결국 활동의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이 애국 5인회를 결성하자며 저를 불렀고,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세우는 활동을 하기로 한 거죠.”

 

'나꼼수'와 '전교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실정치 관심

-언제부터 종북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실 시사와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1년 하반기에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라는 인터넷방송을 우연히 알고부터입니다.  들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질 막말에 욕설은 기본이고, 사실이 아닌 의혹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확산시키고 있더군요. 우선 사실이 아닌 의혹이 많아지고, 문제가 침소봉대되면 이 사회가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에 집중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문제만 턱없이 키우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욕은 폭력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욕을 하다 보면 서로 악감정이 상승해서 쉽게 주먹이 나가게 되고 결국 사회의 폭력을 양산하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하거든요. 결국 나꼼수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런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손잡고 돌아다니니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저질 세력이 활개치는 것부터 멈추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나꼼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종북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에 앞서 전교조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 종북에 대해 알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품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고, 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품성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칠 방법을 찾다가 선생님들, 특히 전교조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란 단체는 우선 어떤 분노에 찬 사람들이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분노를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결여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바른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분노에 차서 욕설을 해대는 자들이 좋은 품성과 감정 조절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교조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죠.”

 

정 대표는 “특히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북한 세습왕조를 칭송하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지배한 정의가 사라진 역사이며,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식의 반(反) 헌법적 교육을 펼치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광우병 시위에 내몰고, 교실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한미군과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빨치산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나꼼수도 나꼼수지만 전교조는 더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잖아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사회의식이나 질서를 가르치지 않고 방종을 자유로 포장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만 해도, 섹스의 권리, 임신 출산의 권리를 담고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더 중요한 것, 즉 건강한 삶을 창조해나가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제에 대해 신념을 가잘 수 있도록 가르쳐야합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시기에 무조건적인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게 하는 게 옳은 교육입니까? 

 

결국 자유로 포장한 방종은 불법을 낳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증가시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의식과 질서, 절제와 관용을 가르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은 풍토가 만연하면 나라는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종편방송에 출연한 정미홍 대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고 지극히 경범죄로 신고된 사안인데, 성폭행을 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라며 "이게 미친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행태를 비판 한 것에 대해 마녀사냥 식의 일방적인 폭언과 비난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당시 정미홍 대표가 출연했던 채널A 방송 포로그램의 캡쳐화면.

 

1995년 민주당 조순 후보의 서울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

-지난 총선과 대선은 우려하신 저질과 막말에 더해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까지 합쳐졌는데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질 막말을 하는 김용민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낄낄거리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자가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박수 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저러한 저질 세력들이 국회의 다수 석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사회는 바른 가치와 판단력이 실종된, 속된말로 ‘깽판’이 되고 회복되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총선 전에는 종북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우리 사회에 종북이 이 지경까지 뿌리 깊게 퍼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총선 때 통진당(당시 민노당)의 공약이나 당의 강령같은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의심스러웠고, 이들이 하는 말과, 전력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대선 때 종편 방송에 논객으로 나가면서 이슈에 대해 공부하다가 종북세력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불편한 현실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러다 나라가 큰 일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1995년에 민주당 조순 후보의 서울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셨는데 야당에 몸을 담았던 겁니까?

“그게 저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부분이에요. 인터넷에서 저를 헐뜯는 사람들이 ‘제가 이당 저당 옮겨다니며 무슨 권력을 쫓아 다녔다’고 음해를 하는데, 저는 작년 전까지 야당을 비롯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1995년 당시엔 야당도 큰 선거에서 이겨봐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 거죠.”

 

정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입당을 하라고 해서 ‘난 정치할 생각 없다. 입당하라면 돕지 않겠다’ 고 해서 그냥 도와주게 된 것”이라며 “정당 역사상 유일한 비 정당원 대변인이었고, 최초의 선대본부 여성 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 후에는 책을 쓰고, 다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순 시장의 권유로 서울시 홍보담당관으로 들어가 시 공무원 생활을 2년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초로 만들어 세계 200대 공공 사이트로 상도 받고, 새로운 CI 사업을 기획해 지금의 서울시 로고를 만들었고, 문화재 외관 조명사업을 처음 시작했죠. 정말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자부합니다. 또 어쨌든 저 때문에 여성대변인 시대도 활짝 열려서 각 당에서 추미애, 김영선 같은 여성 대변인을 활발하게 영입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정치를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봤고, 개인적인 정치 욕심은 없었죠.”

 

“종북세력 방치한 이명박 대통령 비난받아 마땅”

-지난 총선 때는 본격적으로 새누리당을 도왔죠.

“나꼼수와 전교조 문제를 보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인 공천 제의가 들어와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선거 임박해서 원래 공천 준다는 곳은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지역에 나가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출마는 포기했지만 종북세력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를 도와준 거에요.  엄격히 말하면 새누리당을 도운 게 아니라, 종북세력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뜻있는 사람 두 어명이 500만원씩 돈을 내서, 전국을 다니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도왔습니다. 총선기간 동안 3,700키로 정도 다녔는데, 우리가 도와준 12명 중에 7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야당이 거의 압승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진리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옳은 가치를 향해 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긍정에 더 깊게 반응하고, 더 크고 옳은 가치에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긍정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혼란과 분열, 부정과 선동은 잠시는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우파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을 5년이나 거쳐 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종북세력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뻔한 질문이네요. 하하하. 그 우파정권이, 나라가 깊이 곪았는데도,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새누리 의원들 중에도 종북들과 싸울 줄 모르고,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데 무려 40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했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님’은 김일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곡은 원래 5ㆍ18 때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윤 모씨를 영혼 결혼식시키며 만들어진 장송곡 풍이었습니다. 이 것을 독일에서 오길남씨 가족을(간첩 송두율과 함께) 유인해서 월북시킨 작곡가 윤이상이 행진곡풍으로 만들었고, 월북해서 김일성을 7번이나 만나고 공작금을 받아 감옥에 갔던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한 겁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종북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불러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참여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되는 데도 새누리당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데 동의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 박 대통령이 벌이는 '종북세력과의 싸움'은 이명박 대통령 때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간첩들이 사면 복권되어 심지어 민주화 유공자가 되기도 했는데 하나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죠. 그분이 5년간 종북 좌파들의 눈치만 보고 직무를 유기한 '덕'분에 종북들의 뿌리가 더 튼튼해져 국회의원이 등장하고, 지자체장이 나오고, 사법기관까지 종북세력이 발을 뻗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가관, 가치관, 역사관이 없이 오직 출세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미국 유학과 동시에 찾아온 희귀병

/1980년대 중반 TV뉴스와 라디오 DJ로 활동하던 시절.

 

인터뷰를 하면서 정 대표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확고한 자기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잘나가던 KBS 아나운서가 왜 방송계를 떠나 코칭회사를 설립했을까? 여기에는 정미홍의 ‘아픈 과거’와 연관이 있다. 그는 한 때 루프스(Lupus)라는 희귀병을 앓았다. 루프스는 신체의 여러 부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의 침입자가 없어도 항체가 형성돼 건강한 자기 조직을 공격해 염증과 조직손괴, 통증을 유발한다. 원인도 불분명하고 완치도 어렵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미홍 대표는 1982년 KBS 10기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아나운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KBS 9시 뉴스를 진행을 맡은 것은 입사 6년 만이었다. 정 대표의 말이다.

 

“저는 정말 피나게 노력해서 뒤늦게 앵커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정말 뉴스 진행을 잘할 자신이 있었고, 하고 싶었지만 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해외 교포에게 보내는 뉴스를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게 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송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침뉴스를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된 거에요.

 

하루는 9시 뉴스를 맡고 있던 젊은 후배 아나운서가 자꾸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아침뉴스를 진행하던 제가 9시 뉴스를 갑자기 맡게 되었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당시 같이 진행하던 선배 아나운서가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했는데 신입 아나운서가 들어와 3개월 연수가 끝나자마자 저를 내보내고, 어린 후배를 앉히더군요. 그래서 8개월간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듬해 88올림픽 메인 MC로 모든 기운을 쏟아 부은 정 대표는 1989년 여름 홀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의 윌리엄벤튼 펠로우쉽 방송전문가 연수과정에 아시아 최초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정보 공개법을 배워 방송에 접목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한다.

 

1990년 1월 유학 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 루프스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이었다. 투병생활은 힘들었고, 목숨이 위태한 고비도 있었다. 약으로 버티며 단기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심신이 지쳤다. 이 무렵 미국에서 투병생활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던 미국인 남자에게 프러포즈를 받고 국제결혼을 했다. 그의 남편은 현재 국내 대형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대표는 1997년 '루프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 협회를 이끌 고 있다. 그는 현재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 10년째라고 했다.

 

“자가 면역질환은 환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깨닫고 지금은 병에서 완치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생활하는 게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고, 그래서 상담심리나 강의법들을 공부해 보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코칭’이란 것을 접하게 되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적 동인(동因) 생겨야 하고, 이 내적 동인을 일으키는 데 코칭이 가장 효과적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수천만원을 써가며 코칭을 3년간 외국에 가서 프로그램도 이수하며 배웠고, 코칭을 배우다 보니 이게 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인과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의 변화를 위해 코칭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1997년 10월 '정미홍이 만난 사람들'에서 1994년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LA현지에서 출연했다. 당시 시청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종북좌파들의 사생결단식 투쟁이 시작됐다”

-일부 언론이 정 대표에게 ‘강성발언을 하는 보수우파’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솔직히 저는 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일부에서 나를 보고 ‘극우’라고까지 하는데 극우는 일본의 적군파처럼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자부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잘못을 한 사람들이 절 두려워하는 거죠.

 

헌법적가치, 법질서 회복 등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가 '극우'라고 욕을 먹는다는 건, 이 사회가 좌(左) 나 우(右)의 정확한 개념이 없고, 가치관이 혼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좌든 우든 먼저 대한민국이 바로 선 후의 문제라고 보고, 그걸 방해하는 소위 '진보'라 자칭하는 세력 속에 섞여 있는 종북세력을 솎아 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다시 신야권 연대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솔직히 정통 민주화 세력이 민주당에 남아 있나요? 다 쫓겨나고 친노나 주사파출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좌파들은 사생결단이에요. 집권 초기에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한번 흔들어 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먹히니까 이제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대통령 퇴진하라고 총력을 집중하는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신야권 연대' 운운하면 민주당은 진짜 답이 없는 정당이 됩니다. 통진당과 연대해서 종북의 숙주 역할을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또 야권연대를 한다고요? 안철수씨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사람이고, 여러 반국가단체가 포함된 범야권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젠 국민들이 어떤 단체, 어떤 자들이 종북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신야권 연대를 한다는 면면을 보니 광우병 때 적극 앞장섰던 분들이던데, 그 사람들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한마디 대국민 사과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여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꼴인데, 어떤 공작을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우파진영은 이런 선동용 정치 꼼수를 막기 위해 애국 여권 총연대를 구성해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는 여성을 망치는 부서··· 이제는 불필요”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의 리더십이 더 정직하다고 봐요. 여성의 리더십은 배려의 리더십이고,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현재 정직과 신뢰에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지도자 나와서 거짓과 정략, 꼼수가 판을 치는 정치문화를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부장 사회’라고 비판하는 여성운동가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지났습니다. 여성이 핍박받는 사회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요. 현재 모든 공직시험에서 여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언론사와 법조계는 물론,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관학교에서까지 여성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여성이 핍박받는 존재를 부각하려는 것은 앞서가는 여성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부라는 것이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더 망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성이 끼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는 어떤 사업이든 여성부가 따로 떼어내어 일할 수가 없는 시대에요. 행정, 교육, 복지 부문에서 여성 업무를 따로 떼어내면 오히려 혼란과 불편, 비효율을 가져오고, 행정 자체가 불평등해집니다. 여성부가 있어서 여성이 사관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추세와 여성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변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부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죠.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여성계와 싸우기가 싫은 거죠.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예전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핵심인사들이 죄다 좌파운동권 출신 여성들로 채워졌습니다. 우파여성운동가들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고, 그 목소리가 미미하다 보니까 운동권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성계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왜곡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운동, 여성문화운동 등 전체가 좌파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겁니다. 뭐 민주화 운동 자체가 왜곡된 마당이니까 따로 할 말은 없지만…. 

 

군(軍) 가산점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죽음이나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 복무한 남성들에게 주는 국가에 헌신한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을 남녀 불평등으로 몰아 폐지한 것은 좌파 여성들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종북과 싸우다 보니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따님을 입양하셨다면서요.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입양을 감추는 것보다 공개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딸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입양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숨기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입양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입양문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입양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마디 하자 ‘아기 수출국’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벗어나자며 해외입양을 자제정책을 폈어요. 국내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과 여건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지 그깟 체면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일생을 막나요? 미국에 입양 가면 최소한 여기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집니다.

 

저도 남편이 미국인이라, 얼마나 까다롭게 입양심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입양은 미국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합니다. 여기에 남아서 국내 입양도 안 되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게 수용소 아닙니까? 교육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아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에요? 왜 아이들이 제대로 살 기회를 막는 거죠? 무슨 권리로? 우리가 못 키우면 원하는 사람들에게라도 키우게 해야 하지 않나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딸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그랬나요.

“왜 떨어져 살아요. 대학 다니기 전까지는 최대한 곁에 두고 살아야죠.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내고 싶고, 유학을 시킬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중ㆍ고등학교 때가 아이들이 가장 흔들리고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아직 정서와 가치관이 정립되지도 않았을 때 혼자 고생시키는 것은 학대라고 봐요.”

 

-조기 유학과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치관의 부재인 시대죠. 부부가 있고 자녀가 함께해야 가정이 성립하는 것인데, 교육 때문이라고 다 떨어져 지내면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교육적이지도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는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에요. 그런데 정치인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국가관이 뭔지, 자신과 국가의 비전이 뭔지 이런 데 대한 질문과 대답을 전혀 해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치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교육도 소홀해 지고, 교육이 부실하니 외국으로 보내고.”  

 

-후배 아나운서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후배 아나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나운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방송 뉴스 진행을 하려면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아야 가능해요. 우리는 입사해서 아나운서실에만 일단 들어가면 특별한 경쟁이 없어도 신분의 보장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가거든요. 아나운서실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풍토를 막고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방송을 하시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종북세력과 싸움을 하는 꼴이 되어 버려서 좀 그렇지만, 늘 멋진 방송을 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죠.  특히 뉴스를 다시 제대로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요. 그동안엔 여러 번 권유와 유혹이 있었지만, 루푸스재단과 사업에만 전념했었습니다. 코칭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데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몇 년간 많이 노력도 했지만, 사회가 가치관이 혼란하면, 코칭이 발전하고 확산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신념과 주장이 있어도 외곽에서 아무리 외친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영향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에 대한 나쁜 선입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컵의 더러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 백 리터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혼탁하고 후진적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면 점점 더 오염되고 타락할 것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질 뿐입니다.”

 

정미홍 대표는 지난 6월 ‘정의실현국민연대’ 모임을 주도해 만들고 상임대표직을 맡았다. 박근 전 유엔대사 조남풍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동복 전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한민국 정체성 수립, 헌법가치수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아릅답고 정의로운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것은 결국 법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상흔

 

■조갑제

자유대한 선봉자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저자가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月刊朝鮮>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관훈언론상(관훈클럽 제정)을 수상했고 ‘6·29 선언의 진실’ ‘12·12 사건-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했다. 1996년부터 1년 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 부설 니만재단에서 연수를 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석유사정 훤히 압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 傳記》(全13권) 등을 출간했다.

 

왜 親北이 親日보다 더 악질인가? 

親北派가 親日派를 고발하는 것은 强盜가 竊盜(절도)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 조국이 없을 때의 친일파와 조국이 있는데도 반역한 자, 반성한 親日派와 반성하지 않는 親北派, 살기 위하여 한 굴종과 알고 한 반역의 차이. 

 

1. 日帝 시대에 한국인의 선택은 抗日독립운동하여 죽거나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여 살면서 實力을 길러 독립준비를 할 것인가의 兩者擇一이었다. 적극적으로 日帝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다. 朴正熙, 申鉉碻, 白善燁 같은 분들이 日帝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다(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조국을 지켜낸 한국군 지휘관들은 거의가 일본-만주군 장교로서 전술을 배웠던 이들이다). 親北좌익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친일파로 몬다. 국가가 없었을 때의 親日은 본심이 아니라 거의가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親北派(從北派)는 어떤 이들인가?    

 

2. 親北派(親김일성-김정일파)는 대한민국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국가반역을 선택한 이들이다. 親北을 하지 않는다고, 즉 반역을 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세력은 없다. 親北派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 조국이 있음에도 자발적인 반역을 선택한 것이다. 親北派는, 사사건건 조국을 만든 사람들을 물어뜯고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도 단 한 사람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이가 없다.    

 

3. 대부분의 친일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建國된 이후에는 조국 건설에 참여, 日帝 때 배운 기량을 공동체를 위하여 썼다. 일부 친일파들은 김일성에 의하여 중용됨으로써 민족반역의 길을 택하였다. 21세기 한국의 친북파들은 대한민국이 建國된 이후에도, 즉 조국이 있음에도, 또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도, 민족반역자와 학살자 편을 드는 용서 받지 못할 인간집단이다. 반성한 친일파와 반성하지 않은 親北반역자, 누가 더 나쁜가?   

 

4. 현재 살아 있는 친일파는 없다. 친북파는 지금 힘이 세다. 친일파는 국가와 헌법에 危害를 끼칠 수가 없다. 친북파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요인이다. 친일파 청산은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친일파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있을 뿐이다. 친북파에 대한 斷罪와 청산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친일파 유족들로부터 재산을 몰수한다는 法理가 성립된다면 親北派의 경우엔 그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5. 친일파의 상당수는 2차세계대전 때 정보가 부족하여, 즉 日帝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親日행동을 했다. 친북파는 大明天地의 정보화 시절에 김정일과 김일성의 악마적 행동을 다 알고도 이들에게 魂을 팔고 있다. 모르고 한 굴종과 알고 한 반역, 어느 쪽이 더 나쁜가?    

 

6. 我軍의 장수(고종)가 항복하고 그 후손들은 일본군의 장교가 되었는데, 졸병들(나라 잃은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만주군, 일본군에 들어갔다고 벌을 준다?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6-1. 친북파는 日帝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을 호평하면 '친일파'라고 욕한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과 친선관계를 맺은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이고 북한정권은 독재체제이며 敵이다. 韓美日 동맹의 일원인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은 좋게 보아 시대착오이다.    

 

7. 親北派가 親日派를 고발하는 것은 强盜가 竊盜(절도)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덮고 애국세력을 약화시켜 반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 지난 친일파 타령으로 인민재판을 벌임으로써 공동체의 단합을 파괴한다.    

 

8. 역사는 친북파에 가혹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그들이 남긴 거짓말, 폭언들이 너무나 많다. 代代로 웃음꺼리가 되고, 子孫들까지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 오늘의 法網을 피한다고 해도 후손들에 의하여 斷罪될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2015.03.04 인권문제 외면하는 리수용 향해 "진실 덮으려는 모습 애처로워…깊은 연민의 정 느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리수용은 일부 탈북자들이 최근 유엔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에 실린 북한 인권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측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며 "최근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조 차장관은 이처럼 북한 인권 실태를 애써 부정하려는 리수용에 대해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을만한 사람이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평소 자신의 연설문을 직접 쓰는 것으로 알려진 조 차관은 기존의 판에 박힌 연설들과는 다른 독특한 표현으로 종종 주목을 받는다. 이번 연설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 ‘애처롭다’ 등의 표현들이 눈에 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막내아들인 조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도 뛰어난 문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오준 유엔 대사도 북한 인권에 관한 감동적인 고별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 공식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진행된 그의 연설은 유튜브에 8분짜리 동영상으로 소개돼 화제가 됐다. 동영상은 4일 만에 1만50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SNS에서도 '오준 대사의 감동적인 명연설'이란 제목으로 널리 퍼졌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한 핏줄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참상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희명 기자

 

■지만원 

박사

 

http://www.youtube.com/watch?v=Ji2r06YP-jU&feature=player_embedded - 좌익을 해부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zSX7E5cqcAo&feature=player_embedded 5,18은 무장 반란이었

다

 

■한태격

재미 사업가

2015.11.07 "건국의 아버지" "산업화의 견인차"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이승만·박정희 광고

/뉴욕의 랜드마크인 타임스스퀘어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광고판이 게재된다.

뉴욕시 공식광고판촉업체인 브리지 엔터프라이즈(가교)의 한태격 대표는 6일 "타임스스퀘어의 유일한 공중전화부스 광고판에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사 광고판이 올려진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현대 한국의 위대한 설계자, 두 대통령’(Great Architects of Modern Korea, Two Presidents)이라는 영문 제목과 함께 ‘1948년 8월 15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from Aug 15. 1948 to Oct 26. 1979)’라고 두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적혀 있다.

이어 두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나란히 배치됐다. 초상화 아래엔 이 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공산주의로부터 수호자’,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견인차,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라는 영어 설명이 적혀 있다.

한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을 보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指鹿爲 馬)’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부정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광고 제작 및 게시 비용은 한 대표가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 광고를 위해 사재를 턴 그는 “너무나 중차대한 시점에 처한 대한민국을 두고 볼 수 없는 해외동포의 심경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在美 사업가 한태격씨 설치

 

미국 뉴욕 맨해튼의 중심지인 타임스스퀘어에 10일(현지 시각)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 홍보광고가 등장했다〈아래 사진〉. 뉴욕시 공식광고판촉물 업체인 '브리지 엔터프라이즈'의 한태격〈작은 사진〉 대표가 타임스스퀘어에 하나 남은 공중전화 광고판을 세내어 '현대 한국의 위대한 설계자들(Great Archi tects of Moder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두 대통령의 사진과 '건국의 아버지'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라는 영문을 담은 광고를 부착했다. 이 광고는 앞으로 2주간 게시될 예정이다.

자비로 광고를 올린 한 대표는 "요즘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을 보면 사슴을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연상케 한다"며 "건국 대통령이 부정되는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P 뉴시스

 

한 대표는 2011년부터 맨해튼과 한인이 많은 퀸스·플러싱 등지의 공중전화와 버스정류장 부스에 한국 홍보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했다. 지난해 2월엔 타임스스퀘어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문구를 7개 국어로 표기한 광고를 올렸고, 올 들어 '리퍼트대사'(3월), '광복절 경축'(8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환영'(9월), '북한 반인권범죄 고발'(10월) 광고를 올렸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황교안

2015.05.21 공안검사들 한직으로 밀릴 때 '국보법 해설서' 펴낸 '미스터 국보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박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6명 중 4명은 황 후보자를 포함한 법조(法曹)인 출신이다.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중용 스타일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 후반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관 출신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와의 소통은 김기춘 전 실장 때보다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황교안 총리 카드는 여권 내 이런 우려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변화’ 보다는 ‘안정’ 무게를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후보자 이전 5명의 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낙마하는 바람에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큰 차질을 빚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공세를 매끄럽게 받아넘기는 등 업무 능력도 여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선 종종 현 정권에서 가장 잘 한 인사가 황교안 장관 임명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가 작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것도 여권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은 30여년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불렸다. 노동·국보법·집시법 해설서를 써 '미스터(Mr.) 국보법'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칼(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조사했고, '임수경 밀입북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엔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 신건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공안 사건에 대한 나름의 소신이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구(舊)공안’이란 말이 유행했을 때다. 과거 정권 공안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검사들이 정기인사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고 이른바 ‘신공안’ 검사들로 채워졌다. 그 무렵 공안 검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공안 전력’을 내세우는 걸 꺼렸다. 그런데 그 때 그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자를 펴냈다. 그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체제 수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5년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 전쟁”이란 글을 실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그는 ‘구속 수사’를 주장해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황 후보자는 2년간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으나 동기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옷을 벗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소신은 현 정부들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된 그는 2013년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RO(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구속되자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task force)를 만들었다. 또 일선 검찰청 캐비닛에 있던 각종 수사자료를 TF로 총집결시켜 정밀 분석을 지시했다.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준비를 마친 그는 2013년 11월 정치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한 사석에서 “민주노동당(통진당 전신)이 2000년 창당했을 때 언젠가는 위헌 정당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결국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런 일들이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밑바탕이 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사석에선 차분하고 온화한 편이다. 말 수도 그리 많지 않다. 2009년 직접 연주한 색소폰 CD를 발표해 검찰 안팎에서 '색소폰 부는 검사'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야간 신학대학에 편입학해 졸업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다. 검찰에선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김아사 기자

 

■전향자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

2015.11.27 북한에 민주화 '홀씨' 심어 체제 전복하려 했다

 

주사파의 대부로 활동하다가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52·사진)씨가 중국에서의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다시 강철로 살아'(시대정신)를 오는 30일 발간한다. 그는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전파한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하다.

2012년 3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하고, 114일 만에 풀려난 그는 책에서 '중국에서 북한 내부에 민주화 운동의 홀씨를 심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홀씨'는 탈북자들이다. 그는 북·중 접경 지역에 거점을 두고 탈북자들을 포섭해 교육시킨 뒤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김씨는 "탈북자들에게 가벼운 소설을 건네주는 것으로 시작해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자가 쓴 '수용소의 노래' 등을 주며 실상을 알렸다"고 했다. 뜻을 같이하게 된 탈북자들에게는 납치나 암살에 대비한 교육, 체력 단련 등 고강도 훈련도 시켰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체포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김씨는 "한국인 4명이 체포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우리와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중국인도 몇 명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문에 대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일어설 정도로 전신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고 때리고, 때리고 지지는 행위가 밤새 되풀이됐다"고 회고했다.

책 말미에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익명으로 활동 현장을 소개한 수기 15편을 수록했다. 이 수기에서 북한 내 민주혁명 조직인 '횃불'의 존재도 처음 공개됐다. 횃불은 북한 내 민주 정부 수립을 목표로 만든 점조직으로 북한 군당위원회 간부, 정부 주요 부서 운전사,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 필자는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출발한 횃불은 양강도까지 확대됐다"고 했다. 그 밖에 반(反)김정일 CD와 USB를 냉장고 문짝 등 전자제품에 몰래 넣어 북한 전역에 배포하고, 고깃집 등을 차려 활동 자금을 마련했던 일 등이 수기에 적혀 있다.

김씨는 본지 통화에서 "희생된 동지들이 떠올라 몇번이나 펜을 놓은 끝에 책을 완성했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도 '동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온몸으로 울며 괴로워했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서 살아온 북한 동포들에게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다"며 "급변하는 북한에서, 또 통일 과정에서 우리 활동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침실과 거실의 난방을 틀지 않는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2016.03.16 주사파서 좌파 저격수로...4·13 총선 새누리 예비후보 4인방

 

오는 4·13 총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 중에는 1980년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인물들이 있다. ‘주사파’로 불리던 이들은 한때 수령론에 심취해 남한의 좌익 민중혁명을 꿈꿨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정반대의 신념과 목표를 세웠다.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북한 민주화를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몰린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등 이른바 ‘북풍(北風)’ 속에 치러질 4·13 총선에서 이들 ‘전향 주사파’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때 자신들이 심취한 북한 정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 진보 진영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서울 은평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최홍재(47) 후보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전향 주사파들의 선봉장 격이다. 87학번으로 가장 선배이다. 1980년대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연합 통일부장 등을 맡으며 맹렬 주사파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동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탈북자들과 접촉하면서 전향의 길을 택했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은평희망포럼 대표 등을 거쳤고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2년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으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인연이 있다. 그는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연거푸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해볼 만한 싸움을 자신하고 있다. 여론조사상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에서 27.13%(미디어 리서치)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역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43.5% 대 35.0%(리얼미터)로 앞섰다고 한다.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국회, 선진 국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혹 저더러 ‘우리도 살기 팍팍한데 왜 북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권리와 가치, 생명, 행복추구라는 인권의 포괄적인 개념을 위해 누가 평생을 바쳐 행동했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경제, 기업, 문화, 교육은 결국 정치로 수렴된다”며 “단순히 ‘이런 저런 정책을 펴겠다’는 사람보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책임지려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 보고 생각 바꿔  

최 후보와 같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종철(4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현재 새누리당 강서갑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서울 강서로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이씨는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김정록(64) 의원(비례대표), 구상찬(58) 전 의원 등 당내 선배들도 만만치 않은 데다 후보가 될 경우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예비후보, 4선인 신기남 의원(무소속)과도 맞붙어야 한다.
   
   그 역시 과거 주사파로 이름을 날리다 전향해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천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강서양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위원 및 세대통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유신정권과 연결하고 국정원을 군사정부 시절 안기부와 연결해 왔다”며 “이 낡은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파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과거 운동권 선후배들은 그가 작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하자 그를 ‘변절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내가 줄곧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더 나은 변화’로 이게 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992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주사파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의 인생 진로는 1996년 데모 진압 의경이 사망한 연세대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달라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나오자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북한은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해 대량 탈북자가 나온 고난의 행군 상황이었다. 그는 “이후 나는 주사파를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논란을 빚은 국사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구로갑 예비후보인 김익환(42)씨 역시 주사파 활동을 하다 공식 전향을 선언한 인물이다. 그는 1999년 국정원에서 적발한 북한의 지하 정당인 민족민주혁명당 하부조직에서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2000년대 초반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환상에서 벗어났다.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뜨면서 열린북한방송 대표, 데일리엔케이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 2010년 추방당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계층, 3만명의 탈북민, 다문화 가정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문제는 과거 1980년대식 시각으로 복지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계급주의에 기초한다거나 투쟁을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사회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제도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북한의 3대 세습에 침묵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진보운동을 한 내가 봤을 때 지금의 야당은 진짜 진보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은평을 예비후보인 유재길(47)씨는 전향 주사파들 사이에서도 북한 인권운동가로 유명하다. 중국에서만 13년을 보내며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을 위해 싸웠다. 그가 중국에서 무기한 추방된 것은 2012년.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114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는 곤욕도 치렀다. 정치는 작년 3월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중국에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북한 인권운동을 했을 것”이라며 “NGO등에서 활동해 봤지만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민운동보다 정치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복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을 흡수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무상복지 시리즈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경쟁체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걸맞은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서 꺾어야 할 대상은 5선의 이재오 의원이다. 그는 “강력한 후보지만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 주간조선 2398호   김정현 주간조선 기자

 

2017년 01월 11일 “대학때 ‘주사파’ 앞장섰지만… 北에 민주시민 100만 양성”

▲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녹음을 준비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려면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 변화를 촉진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백(47)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북한 성인 약 1000만 명 가운데 10%가 주 1회 이상 우리 방송을 듣게 하는 게 목표”라며 “방송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려 북한에 ‘시민’ 100만 명을 양성한다면 북한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혁명조직(RO) 간부 출신으로 ‘주사파’의 한계를 깨닫고 방향을 전환, 현재는 민간 대북방송사를 운영 중인 이 대표를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국민통일방송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1989년 원광대 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등록금인상 반대 투쟁으로 ‘운동권’ 생활을 시작한 그는 처음엔 ‘석탑계열’ 소속이었다. 석탑계열은 북한 주체사상에서 김일성을 수령으로 숭배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자주사상’으로 변형시킨 정파로, 이 조직이 만든 계간지를 발행하는 출판사 이름이 ‘석탑’이었다. 이후 민혁당계가 석탑계열을 흡수하면서 이 대표도 민혁당 소속이 됐다.

 

1992년 창설된 민혁당은 수도권위원회·전북위원회·영남위원회 등 3개 지역 위원회를 두고, 산하 시당 조직을 구축했다. 이 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전북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맡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당시 수도권위원장이었다. 민혁당은 당원이 100명 정도였고, 그 밑에 400여 명의 ‘준당원’ 조직이 있었다. 준당원 조직이 바로 RO다. 

 

당시 전국의 민혁당 RO는 18개 정도였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관리한 4개만 ‘통합 RO’로 합쳐졌고, 나머지는 1990년대 중반에 거의 해산됐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석기 RO는 준당원 외에 외곽조직원까지 전부 합쳐도 5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외곽조직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민혁당 활동 당시 이 전 의원을 알지는 못했다. “지역조직을 넘으면 누가 민혁당 당원인지, RO 조직원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민혁당 총책임자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준비하는 미래 대표) 씨라는 것도 민혁당이 해산되고 나중에야 알았으니까요.” 

 

골수 운동권답게 이 대표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 1991년 원광대 법대 학생회장이던 그는 민혁당 모태 조직인 ‘반제청년동맹’ 기관지 ‘주체기치’의 내용을 발췌해 법대 학생회 통일 자료집에 싣고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2년 3월 풀려났다.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 복무를 하지 않던 시절이라 이 대표는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운동을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점점 주사파 운동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1997년 5월 대학을 중퇴하고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새길청년회’를 거쳐 ‘시민행동21’이란 단체의 지방자치센터 소장을 맡아 전북 지역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97년 국내에선 민혁당이 해체됐고, 북한에서는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이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나섰고,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에서 7억 원 정도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또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황장엽 씨가 같은 해 망명했다. 이후 5년 동안 월 1회씩 황 씨를 만나 공부했다. 황 씨 사망 전 마지막 5년 동안은 주 1회씩 모였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만히 앉아서 예산 감시나 하고 있을 때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진보운동의 방향이 불분명한데, 시류에 편승한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 말고 진보의 정신에 입각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제가 북한 민주화운동이나 북한 인권운동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저도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시민운동을 접고 서울로 올라와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북한 인권운동은 민혁당계와 ‘반미청년회’ 등 두 그룹이 주도했다. 이들은 1999년에 이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로 통합돼 활동하고 있었다. 이 두 조직 출신 외에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한기홍 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유화적 대북정책 속에 북한 민주화운동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정부 정책을 끌어낼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2004년 ‘자유주의연대’를 만들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함께하던 최홍재 씨가 그쪽으로 넘어가 신지호 씨 등과 함께 자유주의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운동권 출신인데 우파 같은 주장을 하니까 언론에서 ‘뉴라이트’란 이름을 붙여줬고요. 나중에 신지호 씨는 18대 국회의원이 됐고, 최홍재 씨는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청와대 행정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지냈죠.” 

 

이들과 달리 이 대표는 북한 인권운동 진영에 남았다. 특히 방송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민혁당이 주축이 된 초기 단계의 북한 민주화운동은 주요 활동무대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모아 의식화·조직화해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1980년대 지하운동 방식은 북한 민주화 견인에 효과가 없었다. 이 대표 등은 ‘공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지원을 받아 200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점으로 전파를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 민간 대북방송사는 국민통일방송의 모태가 된 ‘자유조선방송’, 탈북자들이 만든 ‘자유북한방송’, 프로그램 송출 대행사인 ‘열린북한방송’ 등 3개였다. 하태경 의원이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이다. 2007년 자유조선방송 대표를 맡은 이 대표는 2013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청취율 조사를 했다. 북한에서 자유조선방송을 들어봤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방송사를 통합해 방송 시간도 늘리고 콘텐츠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2014년 11월 자유조선방송과 열린북한방송, 신문 사업을 하던 데일리 NK까지 합쳐져 국민통일방송이 탄생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지금도 별도로 활동한다. 

 

국민통일방송은 주 2회 정기적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을 브리핑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교육에 도움이 될 콘텐츠도 만들어 송출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빠르게 방송으로 제작한다. 방송시간은 오후 9시부터 3시간, 오전 3시부터 2시간 등 하루 5시간. 저녁 시간대에는 타지키스탄의 송신소를 임대해 송출하는데, 연간 3억 원 정도가 든다. 새벽 방송은 연간 약 4000만 원을 주고 춘천MBC를 통해 송출한다. 30여 명의 인력이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뉴스, 인터넷 방송용 동영상 등을 만들고 있다. 연간 총예산은 12억∼13억 원 정도다.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 단체 ‘민주주의진흥기금(NED)’에서 60% 정도를 지원받고, 월 1만 원 이상 후원자 500명이 보내주는 후원금이 총 1억 원 정도로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30% 이상은 정부 프로젝트에 공모해 지원받는 사업비로 충당한다. 

 

이 대표는 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 운동이 북한 변화를 견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북한 변화를 위한 외교적 압박과 제재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은 배급제가 무너져 어느 정도 달성됐습니다. 마지막 의식 전환 부분을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터넷 환경 수준을 고려하면, 실시간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방송이 최적의 매체입니다. 지금처럼 외국에서 약한 전파를 사용해 방송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강한 전파를 이용해 송출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질 겁니다. 정부에서 AM 주파수 1개만 민간 대북방송사에 배정해줘도 10% 이상의 청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은 그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보 제공 운동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 제재·압박 대신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내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국군의 날 메시지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국방부 등에서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하던 시점에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다 중단됐죠. 저희도 올해 5∼6월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서 통일 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최순실 때문에 물 건너갔어요.”

 

또 지난해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주민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심이 멀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 출범도 하지 못했다. 앞서 북한 주민 대상 통일방송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지정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하태경 의원이 2015년 8월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북한인권법을 만들긴 했지만 여야 모두 북한 민주화 및 인권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권은 찬성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은 북한을 자극할까 봐 불편해하고. 그런데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슈입니다.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잖아요. 인권은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 북한의 독재 체제를 가만히 두고는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는 없을 겁니다. 물론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나 합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대화여야 합니다.”

 

이 대표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쓴소리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무작정 지원만 한 진보 정권이나 지원을 끊는 데만 몰두한 보수 정권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직된 정책만 써왔습니다. 대북 정책은 양쪽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통 크게 대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파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전략을 써야 합니다. 아마추어적인 경직된 전술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없어요. 유연한 전략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다루는 데도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김정은 정권을 잡고 뒤흔들어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국내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