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06/ 2021
06.01 민주당, 문제는 다시 ‘싸가지’다
집권 때마다 ‘태도 문제’ 自認 15년 전과 지금 똑같은 상황
타인에 대한 예의·배려 없이 진정한 소통 불가능
15년 전 여권(與圈) 실세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버스에서 어렵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함께 가는 30분간 정 의장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2년 전 총선에서 국민이 우리를 152석의 부자로 만들어 줬다. 한마디로 조심 또 조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국민과 불화를 빚었다. 속에 가진 생각이 아무리 바를지라도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중에 그의 보좌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문제였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는 “태도라고 쓰고 싸가지라고 읽으면 된다. 언론에 대고 처음으로 당내 ‘싸가지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된 ‘탄돌이’들은 막말을 쏟아냈다. “어떻게 옳은 말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탄핵 역풍’으로 탄생한 당이 2년 만에 ‘싸가지 역풍’을 맞았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북 1곳만 이겼다. 정 의장은 이듬해 대선에서도 참패했다.
10년 뒤 민주당이 재집권했다. 이번엔 ‘탄핵 순풍’을 탔다. 문재인 시대의 ‘싸가지’는 노무현 시대의 오만에 내로남불을 추가했다. 친여(親與) 성향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다 못 해 ‘싸가지 없는 정치’란 책을 낼 정도였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불과 1년 만에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두번째 ‘싸가지 역풍’을 맞았다. 당 내부에서 ‘태도’ 문제가 재소환됐다. 비문은 물론 친문 의원까지 반성문을 썼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은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 자기 문제에 엄격하지 않고 공정·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랐던 젊은 층의 요구에 늦게 대응했다”고 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우리의 태도는 선택적이고, 편의적이었다”고 반성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못된 버릇이 당내에 만연해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2차 싸가지 역풍의 주역 조국 전 법무장관은 법정 증언을 300번 이상 거부해 놓고 할 말이 많다며 책을 냈다. 민주당 여성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여성 의원에게 “야! 어디서 감히”라고 소리쳤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선 여당 의원이 뜬금없이 야당 의원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이 “지금 누구 청문회를 하는 거냐”고 반발하자,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아냥댔다.
문 대통령도 선거 이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부동산 죽비를 맞았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놓고 상대의 말을 듣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마스크는 언제 벗나” “부동산 지옥” 등 야당 대표들의 얘기에 대부분 반응하지 않았다. 곧이어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싸가지는 국어사전에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 또는 그러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돼있다. 싸가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예의와 배려가 없는 사람과 누가 상대하고 싶겠나. 그래서 싸가지 없음은 불통의 시작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적어도 재임 중에는 나무가 아닌 사람과의 소통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지 않았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06.01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02일 與대표 송영길, 조국 사태에 ‘반쪽 사과’
송영길, 취임 한달 간담회서
“입시문제, 청년에 좌절 줬다”
사모펀드 유죄 등은 언급안해
野 “악어의 눈물, 국민 안 속아”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을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자녀 입시 문제를 제외한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선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악어의 눈물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선택적 사과를 하고 윤 전 총장의 가족을 거론한 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손우성·염유섭 기자
06.04 이제 한국은 정권이 전 국민 여름 휴가비 뿌리는 나라가 됐나
민주당이 전 국민 ‘여름휴가비' 지급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명색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인데 민주당 사람들 스스로 ‘휴가비’라는 말을 쓴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아예 내놓고 ‘휴가비'라면서 전 국민에게 뿌리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남부 유럽이나 남미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려 한다.
말의 앞뒤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연일 자랑하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 휴가비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수치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의 신호를 보내는데 민주당은 돈을 몇십조 원이나 풀자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엇박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에도 2.3% 올라 2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범위(2%)를 벗어났다.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3.3%, 13%나 급등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미 인플레 우려에 금리가 뛰기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등 OECD 38국의 지난 4월 물가도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이런 여건에서 돈을 더 풀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 휴가비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비까지 합하면 30조원 안팎을 뿌리게 된다. 물가에 기름을 끼얹어 인플레 압력을 키우고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12조원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영끌’ 대출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젊은이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도 정부 여당 눈에는 ‘정치와 선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조선일보 사설
06.04 재난지원금이라는 낡은 레퍼토리
갓 태어난 오리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여겨 졸졸 따라다닌다. 각인 효과 때문이다. 특정 시기에 일어난 학습 효과는 평생 간다.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학습 시기는 동물마다 다르다. 오리는 부화 후 36시간, 거위는 48시간이라고 한다.
'돈 선거' 추억이 너무 달콤했나
세계는 인플레이션 긴장하는데
세수 좀 남는다고 냉큼 쓸 생각만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 여당의 결정적 시기는 지난해 총선이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던 정부를 압박해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혔고, 그 결과 180석 당선 압승을 거뒀다. 몇 달 뒤 2차 재난지원금 때 민주당은 선별 지급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 당시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전 국민 지급은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했다.
재정을 이용한 '돈 선거' 경험이 말랑말랑한 새끼 오리의 뇌에 새겨진 첫인상마냥 강렬했던 모양이다. 간단하고 쉽기까지 했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선 소극적이었다. '중복 지원, 형평성, 집행과 정산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빼는 정부의 뒤에 숨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적극적이다.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떼자 기다렸다는 듯 움직인다. 골치 아플 일 없이 생색내기 딱 좋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천조국'(국가 채무 1000조원 나라) 비아냥까지 듣는 재정 형편을 들먹여 봤자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시기와 방식만은 지적하고 싶다. 집단면역 형성은 아직 멀지만, 경제 현장은 이미 '보복 소비' 열풍이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을 4%로 올려 잡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비쳤다. 5월 소비자물가(2.6% 상승)는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위로금 따위가 없어도 시장은 오히려 거품과 과열을 경계해야 할 정도로 내달리고 있다. 물론 어려운 부문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는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해결할 문제지, 전 국민 위로금으로 해결할 성격은 아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6조 달러의 초대형 재정정책 실행에 들어간 미국이 그렇다.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소득 보전 경기부양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옹호해 왔던 인사들의 말이라 더욱 눈길이 간다.
세계는 그동안 한껏 풀었던 돈의 수도꼭지를 조일 시기를 재고 있다. 이런 판에 우리는 최대 30조원이 넘는 '수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중 채권 금리는 완만하지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수퍼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 하락에 금리 불안까지 부를 수 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무능한 정책으로 다락같이 올려놓은 부동산에서 빨아들인 세금이다. 치열한 국내외 경쟁을 헤쳐온 기업들의 땀에 젖은 돈이다. 자기 주머닛돈 같았으면 개암 까먹듯 나눠 털어먹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염치없는 일이다. 여유가 있으면 방역 일선에서 희생을 도맡았던 자영업자, 불안한 미래에 떠밀리는 청년, 자꾸만 밀려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분별 있게 써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선거 때마다 이런저런 구실로 돈을 뿌려 표를 노리는 행위는 이미 식상하다. 효과도 의문이다.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죽비를 맞고도 각인된 허상에 매달려 낡은 레퍼토리를 또 들고나오는 여당의 학습 능력이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06.04 윤희숙, 또 이재명 저격 “노벨상 교수가 기본소득 옹호? 책 읽었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4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인용해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희숙 의원/조선일보DB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했다”며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했다.
이어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며 아비지드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쓴 책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부부 경제학자인 두 사람은 빈곤 퇴치를 다루는 개발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인용한 부분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503~516 페이지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 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주성 v.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며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 전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곘다”고 빈정댔다. 유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3년간 일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06.09 윤미향도 포함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지 69일 만에 나온 결과다. 의원 중 일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이 짙다고 한다. 농지법·건축법을 위반해 토지·주택을 매입했거나 부동산을 타인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의혹도 있다. 부동산으로 절대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여당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닌가. 일부 의원은 기초적인 부동산·금융 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받는다더니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12명의 이름과 법령 위반 유형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다고 했다.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더니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했는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일부 의원은 자신은 투기를 한 게 아니라고 일방적인 해명만 하며 탈당을 거부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다. 두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탈원전 환경 운동을 했다고 여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투기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럴 수도 있나.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아직도 여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출당 조치를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려는 ‘봐주기 징계’나 다름없다. 비례대표는 출당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론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지만, 실제로 탈당하거나 배지를 떼이거나 불이익을 당한 의원은 거의 없다.
송영길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한 상태에서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당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지난 3개월간 수사 인력 2400명을 투입하고도 말단 공무원과 일반 투기꾼 등 34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단체장 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명 가까운 여당 의원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야당 의원 한 명만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특수본에는 부동산 투기 단속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 이런 특수본이라면 여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 우롱이다.
그동안 여권이 부동산을 놓고 보여온 행태는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농지를 구입하며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농지는 계획에 없던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겨 가격이 급등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틀 전 전셋값을 14%나 올려 받았다. 여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도 수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모두 유야무야 됐다. 이번에도 조사하는 척, 수사하는 척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09 민주당의 12명 탈당 권유,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익위의 관련 명단 통보 후 하루 만의 결정으로, 해당 의원들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였다. 헌정 사상 비위 의혹 때문에 현역 의원이 이 정도 규모로 징계를 받은 건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586의 상징적 인물(우상호)까지 포함됐다.
권익위 통보 하루 만에 명단 공개
엄정한 대응으로 투기 뿌리뽑아야
4·7 재·보선 참패로 나타난 혹독한 부동산 민심 때문일 것이다. 이대론 대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위기의식이기도 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송영길 대표가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까 봐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의원들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해 달라”고 말한 데서도 드러난다. ‘과도한 선제적 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론 지난 3월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킨 셈이 됐다.
다만 송 대표가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탈당 권유에 머무른 건 아쉽다. 의원에게 호소하는 형식인 데다 탈당하더라도 언제든 복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의 경우 탈당 대신 출당 조치한 것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배려로 볼 수 있다. 또 12명 중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한 김한정·양이원영 의원 등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에선 “무혐의로 처리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니 의아하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이번 충격적 조치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한 확실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조금 더 기대한다면 이번 권익위 조사가 민주당 의원과 가족 816명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 등기부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뿐, 일부 의원이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진짜 문제 있는 의원들은 빠져나갔을 것이란우려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이뤄져야 민주당이 주장하는 ‘엄정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의원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건데,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는 얘기가 된다. 의지가 있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06.09 윤희숙 "120조 빚 내놓고 추경? 文, 죄 짓는것도 정도껏 하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고 했다.
또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로) 돈잔치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 한다"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좀 염치를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
06.12 ‘30대 이준석 대표’ 등 野에 청년 혁명, 낡은 정치 확 바꾸란 국민 명령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1.06.11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에서 36세 청년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원내 교섭단체급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수가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이다. 그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들이 얻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8%를 득표했다. 야당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그만큼 크고 간절했다는 뜻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30·40대인 조수진(49)·배현진(38) 의원이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31세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올드보이·꼰대·영남 정당’이라 불렸던 국민의힘이 3040 중심의 젊은 정당으로 변신했다.
이 대표의 당선은 고여서 썩은 듯했던 한국 정치가 그 내부에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 돌풍을 일으켰던 ’40대 기수론'과 비교되기도 한다. 당시 신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의원은 40대 초·중반이었다. 하지만 당시 40대는 지금의 50대라고 봐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0선’의 원외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참모도 조직도 사무실도 없이 이번 선거를 치렀다.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였고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청년 정치인을 국민이 보수정당 쇄신과 내년 대선을 책임질 대표로 올린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과 그 지지층은 변화에 둔감하고 새로운 선택을 두려워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 보수 정당이 30대 청년을 당대표로 선택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한 충격이 컸고 작년 총선에서 무소불위의 의석을 챙긴 집권당의 무도한 정치 행태에 대한 분노도 각성을 불러왔을 것이다. 이준석 바람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불러냈다고 봐야 한다.
이준석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수·진보 대립 구도와 586 정치를 깨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위선과 오만, 무능을 드러냈는데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낡은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AI와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정치권은 과거의 틀에 매여 싸우고,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의 표본처럼 돼 있었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낡은 정치에 신물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대표의 과제는 국민에게 약속한 쇄신과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다양한 대선 주자와 지지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용광로 정당, 각각의 고명이 살아있는 비빔밥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대표는 국민 여론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원 투표에선 뒤졌다. 이것이 국민의힘 실상이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쇄신을 언제든 가로막을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저항을 넘어서 쇄신에 성공한다면 한국 보수 정치, 나아가 정치 전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이 대표가 좌초하거나 구습과 타협하면 지금의 기대와 희망은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도 변화의 바람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운동권 586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할 만큼 했고, 혜택받을 만큼 받았다. 4년여간 독주, 폭주하면서 온갖 위선과 불공정, 반칙을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념과 특권 의식, 나만 옳다는 독선과 편가르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다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12 조국의 시간, 끝나지 않았다
與, 사과했지만 조건부 사과는 한계
조국사태의 부정적 유산청산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고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자리에서다. 박원순 성추행을 감싸려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맞은 반면교사도 작용했을 것이다. 예상대로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강성 문파는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갈등은 내전(內戰)으로 번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조국 사태를 놓고 친문-비문 집안싸움을 벌여 봤자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공감대가 생긴 듯하다. 야권에 어부지리가 될 수 있으니 어정쩡하게 봉합한 듯하다. 조국 사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鷄肋) 신세가 된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송 대표의 사과가 구호는 거창했지만 실제 알맹이는 쏙 빠진 느낌이다. 1심 법원이 조국 아내의 입시비리 혐의 7개를 모두 인정했는데도 입시스펙 품앗이 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법원 선고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지만 민심의 감정선을 건드린 점은 미안하니까 사과한다는 식이다. 조국이 “나를 밟고 가라”고 했지만 송 대표는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아론 라자르는 저서 ‘사과에 대하여’에서 실패한 사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잘하다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거죠’. 조건부 사과나 피해자의 예민함이 더 문제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후회와 반성 없는 가짜 사과’라고 했다. 당사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피해자인 국민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과했으니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자고 하면 오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역설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친문 세력은 작년 4·15총선 승리로 조국 사태 심판은 끝났다고 강변했다. 당시에도 당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다. 그러나 여당은 초유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위기관리 리더십을 의탁한 민심의 반사이익을 누렸다. 조국 사태는 잠시 잊혀졌을 뿐 불씨가 꺼진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180석 의석이 민의라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였다. 민심을 왜곡한 결과는 보선 참패였다.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위선과 오만, 내로남불은 상당 부분 현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 행태를 연상케 했다. 조국 사태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이유다.
현 정권 창출의 공신이었던 양정철은 여권에 민심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임기 말에는 경제 민생 이슈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의 상징과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탈원전 등 정책 기조를 바꾸고, 남 탓하지 말라고 했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책이다.
그러나 보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 등 국정 기조 전환은 벽에 부딪힌 상태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에 여전히 회의적인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추미애-박범계로 바뀌었지만 내 편만 챙기겠다는 검찰 장악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니 반성과 참회의 속뜻이 의심받는 것 아닌가.
조국의 시간은 여당 대표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부정적 유산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면 조국의 시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06.14 지금 정치권, 빚내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예전 정치 지도자들은 국익 위해 할 일은 했다
지금은 국민 환심 사려 돈 뿌리기 경쟁 벌여
야권에서 분 새 바람, 권력에만 눈 먼 정치인들 확 바꾸는 계기 되길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내년 대선 때문인지 몰라도 국익보다 여론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조정, 최저임금 결정, 가상 화폐 처리, 가계 부채 축소 등 중요한 사안들이 조금만 이견이 있어도 진전이 안 되고, 원격의료 같은 규제 완화나 국민연금, 대학 구조 조정같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같이 통찰로 추진할 사안도 국민 공감대 운운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뿌리기 경쟁은 어느 때보다 성황이다.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해외여행비, 1억원 적금통장, 3000만원 사회 출발 자금 등 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 같다. 금년 여름에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나눠준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인플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한정 화폐를 찍어도, 국채 발행으로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MMT(Modern Monetary Theory) 이론을 신봉하는 것 같다. 이 이론은 미국의 비주류 경제학자 스테파니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설익은 주장이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실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 나라는 모두 거덜났다.
/당신이 갚아야 할 나랏빚 알고 계십니까?/조선일보DB
지금 정치권의 핫이슈인 기본소득 역시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대상 선정과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 소요에 비해 양극화 해소 효과는 의문시되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진보학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 체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행 체제는 그대로 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그냥 포퓰리즘이다.
현재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들은 욕을 먹더라도 국익을 위해 할 일은 한 예전 정치 지도자들과 너무 비교된다. 한·미 FTA의 경우 진보 좌파들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농업 기반은 붕괴되며, 공공 요금은 폭증하면서 민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오직 국익만 보고 추진했다. 좌파들이 주장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경제는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4대강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나. ‘강이 죽는다’고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까지 들고일어나지 않았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강물은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에서 수재의연금이란 말을 사라지게 했다. YS는 자기편인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했고, DJ 역시 좌파 진영에 불리한 공공 부문 인력 감축, 민영화 및 경쟁력 도입 등을 과감히 추진했다. 과거 정치권은 자기편의 유불리를 떠나 국익을 위해 헌신했고,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분들은 재정도 알뜰하게 운영했다.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현 세대가 즐기는 만큼 정치인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메뉴인데 왜 그랬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다. 언젠가 찾아올 위기에 대비한 것이다. YS는 정부 부채를 GDP 대비 5%대로 관리했고, 그 덕택에 DJ 정부는 외환 위기를 단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은 누군지 참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했고, 그 덕택에 MB 정부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큰 고통 없이 넘길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여권의 재정 확대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전 재정을 지켰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지나고 보니 예전 정치 지도자들은 참 훌륭했다. 이에 반해 지금 정치권은 빚내서 돈 뿌리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정치는 한 나라의 두뇌에 해당하는데 이러고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국민도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야권에서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바람으로 낡은 정치권이 확 바뀌면서, 소명 의식 없이 정권에만 눈이 먼 정치인들이 퇴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저래 내년 대선이 대한민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조선일보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06월 14일 ‘시장 통한 분배’ 이준석式 공정경쟁 주목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가 13일 기업규제 3법 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경제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가 시장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으로 배분하려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분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의 정책 기조가 종전과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란 언급이다. 30대 야당 대표의 등장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의 경제관은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당장 현안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솔직히 지적(효과 별로 없다)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 한 푼 안 깎인 공무원에게까지 왜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문 정부는 ‘강의실 불끄기’같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광범위한 비효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결과물과 성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에 기반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 등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그가 정치철학을 공유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다르다. 문 정권 4년여 간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친노동 일색이었다. 그 결과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청년은 일자리 절벽에 내몰렸으며, 자영업자·저소득층 경제는 더 황폐해졌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주 52시간제 등 문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덕에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의 절규와 이 대표 언급은 일맥상통한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 시스템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분배도 시장을 통해야 가장 공정하다. 이것이 올바른 경제 개혁의 방향이다.
문화일보 사설
06-14 이준석 윤석열 이재명으로 분출한 民心의 마그마
이준석 현상, 바꾸라는 민심의 분출
윤석열도 민심이 띄운 배 올라탄 것
이재명 지지에도 ‘NO 文시즌2’ 심리
내년 킹메이커는 행동하는 국민
김종인류 ‘올드 메이커’ 시대 갔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안다. 한국사회의 지반(地盤) 아래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지난 주말 헌정사 첫 30대 제1야당 대표의 탄생은 한 개의 분화구로 그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다. ‘더는 안 된다, 이젠 바꿔야 한다’는 민심의 마그마가.
바꾸라는 민심은 정권교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꼭 정권교체에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 국민들은 여(與)든 야(野)든, 우파든 좌파든 정권을 잡기만 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는 데 넌더리 났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정치의 토양을 밑바닥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 등 여의도 경험 없는 ‘0선’들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그런 민의(民意)를 웅변한다.
물론 민심의 마그마가 끓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팔 할이 문재인 정권 탓이다. 아니, 이로써 한국정치가 확 바뀐다면 문 정권 덕이라고 해야 하나. 이 정권은 국정(國政)과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촛불 민심을 업고 집권했다. 그래놓고 국정과 권력을 넘어 역사와 법치, 공정과 정의마저 사유화하려 했다. 보수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고, 훨씬 무능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로남불이었다.
무엇보다 이 정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려 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부국강병과 국민 보호에 있다. 즉 국방력을 키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집권세력은 북한이란 망집(妄執)에 빠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자국민보다 김정은 일파의 안위를 더 걱정했으며, 국민도 함께 못살면 괜찮다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줬다. 그 절망이 이제 더는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각성으로, 낡아빠진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석열 이준석 현상은 그런 민심의 마그마가 분출된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이준석은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무슨 불세출(不世出)의 지도자라서 그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폭정’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의 강물이 띄운 배에 때마침 올라탄 것이다. 두 사람이 그런 거대한 변화를 끌어가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물은 얼마든지 배를 뒤집고 다른 이를 배에 태울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기가 친문의 기대와 달리 사그라지지 않는 데서도 비슷한 민심의 코드는 읽힌다. 정권을 ‘저쪽’으로 넘겨줄 순 없지만 ‘문재인 시즌2’는 안 된다는 민심 말이다. ‘나를 밟고 가라’는 조국의 말을 믿고 진짜 밟았다가는 되레 내가 밟히는, 위선의 조국이 어느새 금기가 돼버린 문재인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대놓고 ‘내 편이 먼저’를 챙긴 대통령. 그리하여 이 정권 4년여 동안 ‘친문 귀족’과 ‘운동권 부자’를 양산한 그들만의 공정(公正)을 끝내 달라는 생각이 이재명 지지 심리에도 담겨 있다.
결국 여든, 야든 이번 대선의 킹메이커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작정한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니 김종인류의 올드한 킹메이커의 시대는 갔다. 정치 상황을 읽어내고 단순화해서 풀어내는 김종인의 능력은 인정한다. 그래도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몸담았던 당을 떠나자마자 욕하고, 안철수는 자신에게 밉보였다고, 윤석열은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험구(險口)를 퍼붓는 모습은 어른답지 못하다. 세상은 세대교체를 넘어 정치까지 교체해 달라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킹메이커십에 빠져 정치가, 선거가 ‘내 손안에 있소이다’는 식의 구태는 피로감을 준다.
김종인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동의한다. 한국쯤 되는 선진국권(圈)의 어떤 나라가 공정을 시대의 가치로 내세우겠나. 그런데 문 정권 4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공정은 한 사회가 딛고 있는 땅과 같아서 이게 흔들리면 발을 앞으로, 미래로 내딛기가 어렵다. 그런 세상에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2030 청년들이, 내 자식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선 안 된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득 실은 변화의 열차가 내년 3월 9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제균 논설주간 phark@donga.com
06월 16일 與 경선 연기 “가짜 약장수” 충돌과 습관성 黨憲 뭉개기
정당의 당헌(黨憲)은 당원의 약속이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국가가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시로 당헌을 뭉개려 든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천 금지’ 조항을 뒤엎더니 두 달 만에 ‘대선 6개월 전 후보 선출’ 조항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참다못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약장수가 가짜 약 팔던 시대는 지났다”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반대했다. 온갖 정략이 교차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지사 입장이 옳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9월 9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최문순 전·현 강원지사 등이 코로나와 흥행 등을 이유로 경선을 두 달 늦추자고 주장한다. 물론, 대선 후보 선출은 당내 행사다. 당헌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연기를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당헌을 바꾼다면 당헌은 있으나 마나다.
국민은 ‘장식용 당헌’을 가진 정당과 그런 당의 후보를 신뢰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든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6개월 전’ 조항은, 이낙연 대표가 당선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도 논란이 됐는데,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이 났었다.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뒤집고, 이 전 대표는 불과 10개월 전 자신이 재확인한 조항을 바꾸자고 한다. 블랙코미디다. 헌법도 바꾸는데 당헌을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 당원들이 결정하면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공당(公黨)임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16일 안철수의 호랑이굴, 윤석열의 토끼굴
이도운 논설위원
尹, 국민의힘 입당 샅바 싸움
일부 참모 이견, 본인도 망설여
중도층은 이미 野 지지로 선회
윤석열·이준석 시너지 크고
신속 입당이 대선에 더 유리
국민 추종 말고 이끌어 가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선언과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샅바 싸움이다. 이준석 신임 대표는 유승민·김종인과 가깝다고 한다. 따라서 이 대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관리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대표가 ‘36세 0선’ 기세를 몰아 윤희숙·김세연 등 70년대생 주자 위주로 또 다른 청년 열풍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
둘째, 윤석열 캠프 내의 이견이다. ‘진보적’ 측근들은 입당에 반대한다.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을 화해시키려는 시도까지 한다. 셋째는 본인의 망설임이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다. 중도 표가 달아난다는 이유를 댄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안철수도 윤석열도 프로 정치인들과의 당내 투쟁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입당하면 출마를 포기한다던 오세훈이 당선됐고, 안철수는 또다시 호랑이 굴 앞에 서 있다.
세 이유 모두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첫째, 이준석이 유승민이나 다른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는다. 똑똑한 이준석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작다. 둘째, 만일 윤석열의 생각이 진보적 측근들과 같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캠프 내 혼선은 물론이고, 대선 전략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셋째,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58%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중도층 논란은 의미가 없어졌다. 호랑이 굴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주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른바 ‘토끼 굴’론(論)이다. 국민의힘은 호랑이 굴이 아니라 토끼 굴이라는 것.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토끼들을 장악하고 호랑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검증이 두려워 등판을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윤석열 캠프는 네거티브 대응에는 자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의 빠른 입당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이준석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대표 당선은 경선의 유불리를 훨씬 넘어서는 기회 요인이다. 50대인 필자도 그의 당선에 가슴이 뛰는데, 2030 청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일자리 절벽, 구입은커녕 전·월세도 감당 못 할 집값, 연애와 결혼의 꿈 대신 남혐·여혐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져가는 청년들은 저 멀리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을 것이다. “한번 갈아엎을 때도 됐다”는 이준석의 말이 청년의 절망과 희망을 상징한다. 국민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함께 세상을 갈아엎어야 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39.1%를 기록했다.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대선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대세라고 하고,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집권 가능성이 커진다. 대선이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하느니, 택시를 타느니, 감정적 소모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2030과 4050, 6070까지 어떻게 엮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은 빨리 입당해야 당 전체를 우군, 더 나아가 동지로 만들 수 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재형·김동연 등 다른 잠재적 후보들에게도 적용된다. 입당이 늦으면 윤희숙이 동지가 아닌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 또 대선 승리 전략과 함께 집권 후 국정 운영 방향도 당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사법부와 다수 언론, 시민단체가 친여 성향이다. 집권해도 국정이 쉽지 않다. 내년 5월 10일부터 ‘촛불’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수 세력 전체가 원 팀이 돼야 간신히 헤쳐나갈 수 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고,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간다”고 했다. 국민이 부른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자칫 포퓰리즘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국민 다수는 원칙을 정하면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윤석열을 응원해왔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나와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화일보
06.18 “좋은 경제학은 이념에서 시작 안 해” 기본소득 주장 李지사 경청하길
/빈곤퇴치를 위한 실험과 연구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MIT의 에스테르 뒤플로(왼쪽) 교수와 남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오른쪽) 교수 부부. /로이터 연합뉴스
빈곤 퇴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 MIT 교수가 본지 인터뷰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면 기본소득의 보편 지급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케냐를 예로 들며 “복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나 보편적 지급 방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 소득 수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후진국에서나 기본소득이 유용하다는 뜻이다. G7 정상회의 초청국이자 세계 10위 경제국인 한국이 그런 나라인가.
바네르지 교수의 기본소득론이 느닷없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면서부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자 “석학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데 (야당은) 이를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바네르지 교수는 올 4월 경기도 주최 행사 때도 이 지사 면전에서 “기본소득이 사람을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렇다 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국가 예산의 절반이 소요될 기본소득 구상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이 지사를 비롯한 여권의 일부 세력은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인 양 내세우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한 예는 단 한 곳도 없다. 핀란드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이 실업자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가 1~2년 만에 그만뒀다. 최빈곤국인 아프리카 나미비아가 금융위기 직후 2년간 NGO 모금으로 걷은 돈을 주민 900여명에게 줬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 데다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좋은 경제학은 제대로 된 팩트 위에서 시작하지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 주도 경제 운영을 콕 집어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격차가 심화됐는데도 문 정부는 “고용이 개선 추세” “성과가 나고 있다”며 현실을 부정했다.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 놓고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좌파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이라는 이념적 착각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한 국정 구멍을 세금을 퍼붓는 것으로 눈가림해왔다. 임기 4년 내내 이것만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근거가 희박한 단순 논리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6.19 황당무계 ‘상위 2% 종부세’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어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주 패인이라고 보고 “종부세 도입 취지대로 상위 1%만 부담시키자”면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가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반발하자 우왕좌왕하다 결국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부동산 세제를 만드는 ‘출구 전략’을 선택했다.
‘상위 2% 종부세’같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집값은 해마다 바뀌는데 2% 기준을 적용하면 매년 과세 대상자가 달라진다.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종부세 대상 여부조차 알 길이 없다. 세상에 국민이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막판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금도 있나. 집값이 떨어져도 2%에 포함되면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황당한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해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해외토픽감 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문 정부가 엉터리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놓은 데 있다. 문 정부 출범 전엔 서울의 100가구 중 4가구만 종부세 과세 대상(9억원 초과)이었는데, 문 정부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0%나 올라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고, 5~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국민이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도 아닌데도 주택 보유세 부담을 갑자기 2~3배씩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 등은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등 다른 준조세 부담도 커져 피해가 심각하다.
4·7 보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고 노선을 수정하는가 했지만, 결국 4년 내내 지속해 온 ‘부동산 정치’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위 2% 종부세'는 국민을 다수 대 소수로 나눠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6.21 ‘상위 2% 종부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거래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계속하던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내놓은 개편안이다.
납세 대상인지 예측 불가, 조세안정 해쳐
대선 앞두고 ‘표’만 따져 편가르기한 셈
우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상위 2% 이상(현재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 주택부터 부과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은 현행 52만5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기준(공제 비율 40%)을 적용하고 5억원이 넘으면 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의 공제 비율을 줄였다.
의총에선 4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졌다. 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표결까지 갔다. 진성준 의원은 ＂개편안은 부자 감세안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를 훼손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결국 민생을 강조하며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한 달 넘게 공을 들인 내용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만큼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종부세를 내는 기형적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비율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에 따라 상위 2%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부동산 상승장이 급변해 요동치면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포함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순서대로 줄 세우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2% 구간에 근접한 소유자들은 막판까지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발과 함께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부과 대상을 상위 2%만으로 한정한 건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란 비판도 나온다. 2%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로 낙인찍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의 ‘표’를 의식해 특정 비율 과세란 불합리한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개편안을 주도한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4·7 재·보선에서 서울 89만 표 차, 부산 43만 표 차로 졌다.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경제나 민생이 아닌, 정치와 표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고백이다.
중앙일보 사설
06.22 한 집 오래 산 것도 ‘죄’가 되는 누더기 부동산 세금
민주당이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적용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 10년, 거주 기간 10년이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받고 나머지 20%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금액별로 6~45%의 양도세를 낸다. 어떤 지역에 살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자로 보고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이 줄어든다. 10년 보유, 10년 거주 요건을 채워도 양도 차익이 5억원 미만일 때만 80%를 공제해주고 5억원을 넘으면 공제율을 70%로 줄인다. 10억~20억원은 60%, 20억원 초과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10년 전에 이사 온 사람보다 20년 전 집값이 쌀 때 이사 온 사람의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누진제에, 공제율까지 연동하는 것은 양도세의 징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주거 복지 침해나 다름없다. 1주택자의 집 판 돈은 다른 살 집을 사는 데 써야 하는 돈이다. 투기성 이득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높아 지금도 살던 집을 팔면 그 집을 다시 살 수가 없다. 안 그래도 주택의 수평 이동을 힘들게 하는 세제다. 그런데 집 투기하지 말고 실거주하라고 해놓고 ‘한 집에 오래 살아 집값 오른 것도 죄’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꾼 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 낼 자산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가 70.2%, 단독주택이 55.8%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줄 세우면 아파트 사는 중산층이 그보다 시세가 더 비싼 단독주택에 사는 부유층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도 아직 못 정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세제를 고친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때문에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잃으면 대선 못 이긴다”며 선거가 목적임을 실토했다. 하지만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는 부동산 정치의 안경을 쓰고 세제를 허겁지겁 뜯어고치니 양도세도, 보유세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누더기 세제가 돼버렸다. 이래저래 국민만 괴롭다.
조선일보 사설
06.22 세대교체에 들떠 정권 교체 놓칠라
불과 1년만에 뒤집힌 2030 여론… 與가 방향 틀면 또 뒤집힐 수도
이준석 체제 과제는 정권 교체, 모처럼의 ’2030 현상'에 흥분해
야권 후보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한배에 태워 ‘드림팀’ 만들어야
때 놓치면 ‘여론 버스’ 떠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실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36살 이준석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우리 사회는 2030세대에 의한 세대교체 돌풍에 휩싸였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모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증좌라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꼰대’라고 비하당해 온 보수·우파의 정치적 정체(停滯)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시대적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의 안보-체제-이념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준석 효과’는 어떤 경향성을 띠기보다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국회 180석을 차지한 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2030세대다. 불과 1년 전 일이다. 당시 출구 조사에서 20대는 민주당에 56.4%를, 30대는 61.1%의 표를 줬다.
그랬던 것이 불과 1년 만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20대의 55.3%가, 30대의 56.5%가 오세훈 지지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 기운이 이준석 당대표로 이어졌다. 그 1년 사이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이런 뒤집힘 현상을 가져왔는가? 조국 사태는 그때도 있었고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나라 운영’도 이미 공유된 상태였다. 독재·불공정·부정·거짓에 실망하고 분노한 점도 있지만,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집권 세력이 그 세대의 이해관계를 보란 듯이 무시한 점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많은 전문가는 LH 사건과 젊은 층의 ‘주거 절망’ 같은 2030세대의 직접적 관심사와 그들의 정당한 삶의 욕구를 외면한 집권층의 건방짐이 그들이 방향을 틀게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이런 분석은, 불만과 분노를 어루만지는 정책이 부각되면 2030은 어느 쪽이든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준석 효과’에 정신이 번쩍 든 여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빠'들의 반대가 집요하겠지만 정권 유지라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권력’만큼 매력 있는 것이 또 있겠는가. 눈치껏 2030에게 아부하는 기회주의는 언제나 가능하다.
애당초 여론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 ‘봄바람 꽃잎’ 같고 ‘가을바람 낙엽’ 같은 것이 여론이다. 그것은 현상이지 정체(正體)가 아니다. 보수·우파로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람 같은 현상을 되도록 오래 붙들어 그것을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번 현상의 역점을 세대교체에 두지 말고 정권 교체에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우파 진영이 모처럼 나타난 2030 현상에 심취한 나머지 세대교체에 안주해 정권 교체 시기와 모멘텀을 놓치면 여론의 시계 추는 가차 없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준석 체제가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정권 교체다. 세대교체를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일어난 현상에 붕 떠서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는 흥분에 오래 머물지 않기 바란다. 곧 당 전체를 오로지 대통령 후보를 가려내고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2030은 또다시 방향타를 돌릴지 모른다.
핵심은 ‘사람’이다. 정권 교체는 다음 정치를 맡을 인물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지리멸렬하고 헛발질만 해대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을 잘못 쓴 것이다. 아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사람을 잘 쓰고 잘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버스 떠난다’는 말로 자극하지 말고 잘 대접해서 모두 한 배에 타게 하고 그들을 묶어 ‘드림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지 않고 대통령·총리·장관 등 ‘섀도 캐비닛’으로 엮어 국민 앞에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대표는 그것 하라고 국민과 당원이 그처럼 뭉친 것이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대선 후보의 버스가 떠나기 전에 여론의 버스가 먼저 떠난다. 어쩌면 이번 2030의 메시지는 “우리 세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정권 교체하라”는 시한부 통첩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
06.23 ‘혁신하는 젊은 보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젊은이들 참여하는 정치 영역 만들어내는 데 힘쓸 것… 할당제는 여성의 성취 축소시켜”
■ “영남 몰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앞으로 지역 아닌 세대·계층 구도가 좌우할 것”
“공정한 경쟁이 뭐냐고? 정치인도 자격시험 합격해야 공천받는 것”
■ “2030세대 지지 연속적이지 않아… 윤석열, 젊은 세대 바라는 ‘공정’ 의미 공부했으면”
■ “탄핵 찬성했지만 발탁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 감당할 세대교체 무게 두렵기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인맥이 아닌 실력에 근거한 정치 환경을 갈망한다. 자격시험·토론 배틀로 청년에게 문호를 열어 당의 혁신을 시도할 생각이다.
제1 야당 대표의 국가 의전서열은 7위다. 국회 의석 102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경력이 ‘1도 없는’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 36살 정치인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4년 전,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빼앗겼던 보수 정당은 오매불망 정권교체를 위해 전인미답의 파격과 혁신을 선택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된 뒤 이준석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더 강력한 이슈를 발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 재건의 콘텐트는 무엇일까. 이에 관한 단서는 꼭 1년 전인 2020년 월간중앙 7월호에 게재된 이 대표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 보수의 비극은 탄핵 이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거부해왔다는 점에 있다. (…) 지금까지 영남·호남의 지역 구도에서 나오던 덩어리 표가 이제는 세대와 경제 계급에 따라 나오기 시작한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 위주의 젊은 당원들이 더 많이 보수 정당에 가입하고, 젊은 인재들이 당의 주요 지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 공정한 선발 과정이 보장된다면 젊고 능력 있는 유망주들이 보수 정당으로 몰려들 것이다.”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이준석 현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다. 그동안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는 소금물’과 같았던 국민의힘에 신선한 샘물을 섞어(영남과 전통적 보수 일색의 당원 구조를 2030세대 참여로 개혁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마실 수 있는 간편한 생수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45.36%를 기록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6월 14일 리얼미터 발표)은 39.1%로 민주당(29.2%)을 10% 가까이 앞선다.
선거 승리하려면 지역 구도보다 세대 구도에 주목해야
/2021년 6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첫 출근했다.
월간중앙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지지율 1위를 질주하던 5월 말, 서울 서소문 중앙빌딩에서 그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는 차량과 수행원 없이 혼자 타박타박 걸어와 기자와 마주 앉았다. 8층 중앙일보S 스튜디오에서 수트 차림으로 ‘간지 나게’ 사진도 찍었다.
기자는 그의 당당한 눈빛에서 자신감을 발견했고, 당연히 당대표 당선을 전제로 질문을 퍼부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굴하지 않고 당선을 전제로 책임 있게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표에 취임한 뒤 6월 14일 추가 인터뷰를 했다.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나?
“2년 정도 운전을 안 한 것 같다. 이동 수단은 지하철 정기권과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다. 그전에는 퀵보드로 다녔는데 (도로교통법 규제 강화로) 타기 힘들게 만들어서(웃음)….” (그는 6월 13일 국민의힘 대표 취임 뒤 첫 국회 출근 때도 예의 백팩에 따릉이를 타고 들어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준석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그런가. 우리 당이 스타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나에게 특이한 순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큰 정당에서 별이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중진 정치인들이 없진 않지만 대중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 개인 경쟁력이 뛰어난 정치인들은 수도권에 불어닥친 큰 바람 (2020년 4월 총선을 지칭) 앞에서 몰살당했다. 생전의 정두언 의원처럼 캐릭터 강하고 말씀 잘하셨던 분들이 그립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당은 지금까지의 관성을 잊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소위 당 전략가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남 몰표 플러스 충청권과 수도권 선전을 바탕으로 50%를 넘기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영남 몰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영남 몰표를 규합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전략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 구도(혹은 계층 구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낫다. (일례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대구와 광주는 뒤에서 순위를 다툰다. 그 지역의 과거 정치적 성향만 보고 정책을 내서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가수 임재범의 노랫말을 패러디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칠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다.”
위험 회피적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은 발전 없다
새로움의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두 번의 경선(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외로운 세력으로 싸웠다. 알다시피 처음에 대세론은 나경원 후보 쪽이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를 돕는 우리 당 중진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오세훈 캠프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았다. 그 자리를 별 경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채웠는데,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험 회피적이라고 본다. 반면에 위험 선호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믿기 어려운 두 차례의 경선 승리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우리 당도 그렇게 진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웰빙정당’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보통 논쟁적인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5선이요, 4선이요’ 이러지만 인지도는 바닥이다. 그러니 전국 단위로 술 사고 밥 사고 3년 넘게 다녀도 지지율은 2%를 넘지 못한다.”
36살 젊은 대표가 노회한 정치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그런가. 하하. 적어도 이준석이 10년 동안 정치판에서 굴러온 덩어리가 있다. 누군가가 이준석을 막말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지려 해도 ‘이준석이 막말하는 사람은 아닌데’라고 대중이 생각할 정도의 버퍼(buffer, 완충 장치)는 생겼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논쟁에서 진중권 교수가 나에게 여성혐오 이미지를 씌우려 해도, 내가 쉽게 (여론이) 넘어가지 않는 버퍼가 생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큰 무기가 됐다.”
나이 때문에 텃세를 겪었다고 생각하나?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하느냐면 (예전에는 내가 어리다고) 상대가 말을 끊어먹는다. 그러니 나의 기승전결을 다 이야기하려면 말을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진들이 나를 견제한다면) 나 스스로 체감할 만큼 중량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젠더 이슈 문제로 들어가보자. 지금의 이 대표를 추동한 동력도 젠더 이슈였지만, 앞으로 돌파해야 할 허들도 젠더 이슈가 아닐까.
“우리 당이 젠더 및 청년, 호남에 대해 소수자 보호 취지로 접근을 많이 했다. 나는 예를 들어 경쟁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한 환경이 있다면 보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결과에 대해 특정 퍼센트를 할당한다든지 해서 보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니까 외무고시만 해도 여성 합격자가 50%를 상회한다. 나는 경쟁이 공정해지기만 바랄 뿐이다. 소수자 보호 취지로 할당하는 것은 결과의 왜곡이라고 본다.”
언뜻 듣기에 2030 여성이 반길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것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능력 있는 여성의 경우, 본인의 성취가 할당제에 의해 포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여성계가 (할당제를 매개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는 약간의 우려도 있다.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찍부터 여성의 진입이 활발했던 분야, 예를 들어 은행이나 항공사에서는 여성 승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여성 임원 증가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지 역보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 대표는 이 사안을 놓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온라인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배척한 진 전 교수에 대해 “여성이 절대 불리했던 위치에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국,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열정적인 지지를 보냈던 2030 남성이 상당히 황당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 신분이다. 젠더 이슈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의 무게감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텐데.
“나는 오히려 이 논쟁을 (당내에) 학습시키고 싶다. 내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전면으로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중진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거의 가족오락관 남성팀 대 여성팀 구도로 갈 확률이 높았으니까.(웃음) 그래서 공정 이슈부터 시작해서 (젠더 이슈가) 어떻게 첨예화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하는데 아직은 당내 인식이 부족하다.”
일부 2030 여성층의 비토 정서가 피부로 체감되나?
“나에 대해 보편적 여성 사이에서 반감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 지지율이 특출나게 낮아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내가 래디컬 페미니즘의 과도한 행동을 비판하는 맥락을 여성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다수) 여성들은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본다. 젠더 논쟁 한가운데 뛰어든 이후로 온라인상 말고는 특별히 여성들의 미움을 접한 상황은 없었다.”
자격시험·토론 배틀로 청년정치 영역 개척할 것
/2021년 6월 13일 국회에 출근한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당직 인선 등을 논의했다.
전통적 보수의 가치와 이 대표가 추구하는 새 보수의 가치 사이에 접점은 있을까?
“그래도 경제·안보·교육에서는 보수가 낫다는 인식이 90년 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 철학의 빈곤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라는 카리스마 지도자의 영도 이후에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이란 단어에는 부정적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 앞에 ‘공정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면, 나는 경쟁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대변인과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토론 배틀로 선발해봤는데 여대생이 대변인으로 뽑혔고, 경기도 광역의원에서도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토론이 우리 당의 경쟁 언어가 된다면 여성이 불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내 가설이고 실험이다.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포부다.”
이 대표는 6월 11일 당 수석대변인으로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김재원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여성(조수진 의원, 배현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31살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뽑혔다.
아무리 공정해도 경쟁에서는 패자가 나오는 법이다. 애당초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정치권 언저리에서 경쟁에 패한 사람보다 더 서러운 것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가방 들고 다녔더니만 20년 뒤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경쟁의 깔끔함이다. 과거시험 떨어지면 다시 농사 지어야지.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청년위원회 조직, 유력 정치인에게 발탁될 것을 기대하며 집사처럼 일하는 사람들, 개인에게 굉장히 가혹한 행위다. 경쟁은 그런 것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윤석열·안철수 입당 환영, 홍준표 복당도 통 크게
당장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공천 물갈이나 새로운 인물을 선보일 때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모호했다. 일례로 기초의원들은 지자체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관리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 기초의원은 평균 연봉 3000만원 정도인데, 정치에 꿈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볼 만한 자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초의원의 주력은 60대 동네유지 분들이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격시험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까?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공무원은 자료 해석·독해·논리·컴퓨터활용능력 등 피셋(PSAT) 평가를 본다. 공무원을 감사하는 지방의원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지방의회는 3000명 이상을 동시에 공천한다. 한 명 한 명을 공천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직무 능력에 도달한 사람부터 검증하는 편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화제를 돌려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데려오는가?
“윤석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적어도 본인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누가 당기면 들어오고, 이준석이 당기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윤 총장을 누가 끌어들였다’ 이런 소리는 솔직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자기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는 6월 13일 윤 전 총장에게서 당선 축하 문자를 받았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8월까지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것을 우회적으로 권유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공정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둘이 결합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기대가 이 대표를 당선시킨 것 아닐까?
“2030세대의 지지는 연속적이지 않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부하는 내용 안에 2030세대가 말하는 공정의 의미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호환성이 나온다.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가령 갑자기 ‘할당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에서 무너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큰 숙제다.
“나는 안철수 대표가 좋은 대선주자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안 대표가 절차를 통해서 우리 당과 함께한다면 대환영이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소값은 완벽하게 쳐 드리겠지만, 그 나머지 값은 어렵다”며 국민의당의 당세 확장을 견제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다음 날인 6월 12일과 16일 안 대표와 만나 합당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도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치적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다. 문 정부에 대해 세밀한 감사를 하는 분이라 정치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 감사원장이 현직 신분인 한) 아무리 대선이 급하더라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홍 의원 복당 문제는 선거 때마다 으레 있는 공천 불복 후 탈당 사례 후 복당이다. 홍 대표가 대단한 설화를 일으켜서 탈당한 것도 아니고, 으레 있는 탈당이라면 좋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허물도 못 덮어줄 것이면, 보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검사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보수를 그렇게 공격했던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 의원에 대한 부분은 통 크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다.”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나를 싫어하는 분들의 주장을 다 합치면, 박근혜 키즈에, 김무성 따까리면서, 유승민을 돕는, 김종인 빵셔틀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기들 머리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앞에서 ‘전부 다 유승민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는 그 버릇을 빨리 고쳐야 한다. 유승민계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유 의원은 그 능력을 본인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김종인에 정치 스타일 배워, 유승민과는 철학 공유
유승민 전 의원과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한 것은 맞지 않나?
“나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발탁돼서 그분께 감사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2012년 같이 일하면서 정치적 스타일을 배웠다. 근래에는 유승민 의원과 철학을 공유해서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뿐이다. 이 셋은 이종(異種) 간 결합이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느낀다. 일례로 내가 하는 화법이나 정책적 관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을 받았다(실제 그는 당대표 선출 직후 김종인 위원장과 통화하며 조언을 구했다).”
정치를 안 했어도 하버드대 졸업생 신분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정치를 하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그분이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배부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기면서 정치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이라는 상당히 좋은 직위로 영입했다. 그 안에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다만 개인의 고마운 감정과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감정은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 내가 그분에게 사적 고마움을 갚는 길은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준석을 영입한 것’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나의 개인적 목표다.”
이 대표는 6월 3일 대구·경북 지역 연설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 드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로부터 시작된 세대교체라는 쓰나미, 감당해낼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인적 부채’가 없는 정치인이다. 계파가 없다는 점은 불확실성이자 가능성이다.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돈 문제로 힘든 적은 없었나?
“2011년 12월 26일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종편과 함께 탄생했다.(웃음) 그때 초대를 많이 받았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든 살길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 2~3번 치를 정도는 벌었다고 말한 적은 있다. 대중은 선거에 얼마 드는지를 모르니까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선거를 치르면 공식 선거운동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2억이 안 된다.”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2030이 코인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젊은 세대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상속밖에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것 같다. 자산불평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갈 수 있다.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철도 덕후’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 상계동에 살았다. 당시 제복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상계동에 제복 입은 사람은 지하철 기관사밖에 없었다. 어릴 때 지하철 기관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교통 쪽으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대중교통 환승제 설계를 보면서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구나’라는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공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믿는다. 그런 맥락에서 교통환경 인프라에 관심이 많고, 자료도 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제1야당 대표가 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가볍게 개인으로 움직였지만, 당대표가 됐으니 우리 사회에 세대교체가 신호탄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쓰나미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는 부분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통해서 선발된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권위가 생긴다. 지금까지 영입한 정치 인사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했지만, 토론 배틀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실력에 대한 권위가 존재한다. 그 체계를 잡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무스(smooth)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36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2021년 6월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를 위로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생년월일 : 1985년 3월 31일, 서울 성수동 출생
■ 현 거주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학력 : 서울과학고 졸업,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과 졸업
■ 병역 : 산업기능 요원 복무(2007년 11월~2010년 9월)
■ 정치 이력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2011년 12월)·새누리당 혁신위원장(2014년 7월)·바른미래당 최고위원(2018년 9월)·미래통합당 최고위원(2020년 2월)·서울 노원병에서 세 차례 출마해 낙선(2016년 총선, 2018년 보선, 2020년 총선)·국민의힘 당 대표 (2021년 6월~)
글 김영준·조규희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06.24 오 시장 예산이라고 전액 삭감, 식물 시장 만들려는 巨與 횡포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이 완전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추경 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부분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모두 깎아버렸다. ‘서울 런’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형 학원들도 이에 공감해 수강료의 15%만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68억원을 모두 삭감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 교육청 영역을 침범하고 EBS와 차별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는 사업 내용이 다르고, 온라인 맞춤형으로 멘토 기능까지 갖춰서 EBS와도 차별화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저소득층 등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 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 시범사업’ 예산 47억원도 없앴다. 복지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 사업은 어르신만 대상이고 그마저도 참여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 예산은 저소득층과 학생·청년 지원용이고 정치적 논란도 없다. 민주당이 밝혀온 ‘약자 보호’ 가치와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오 시장 공약 예산만 삭감한 것은 야당 시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낸 조직 개편안도 한 달 넘게 붙잡고 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지난 15일에야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은 선거 때부터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 “식물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거 다음 날 오 시장의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시장 임기는 1년 3개월”이라고 했다. 노골적인 시장 거부 행태다. 그러더니 실제로 오 시장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고 있다. 시의원 110명 중 101명, 구청장 25명 24명을 차지한 거여(巨與)의 횡포다.
서울시만이 아니다. 행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마음대로 예산·정책을 휘두르고 폭주를 했다. 그 결과 부동산이 폭등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민 경제는 무너졌다.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식물 시장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도 지면 18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을 동원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할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사설
06.24 윤미향 같은 사람이 지금도, 앞으로도 국회의원인 나라
민주당이 부동산 비위 의혹이 불거진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민주당 편으로 국회의원을 계속하라는 배려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위안부 활동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국회 진입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조건 할머니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과 윤 의원을 비판하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가 횡령·배임·준사기·사기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봐주고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령 직원을 내세운 허위 보고서로 7년간 국고 보조금 3억원을 타낸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위안부 지원금 1억여원을 횡령했으며, 217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로 쓴 사실도 확인됐다.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기소 후 8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도록 배려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윤 의원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법원 판결 전이라도 환수하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국가 기관 전체가 윤 의원 한 사람 보호를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한 순간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여기에 부동산 비리 의혹까지 생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에선 이런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24일 공작 정황 짙어진 X파일…檢 ‘정부기관’ 당장 밝혀내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괴문건의 정체와 유통 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증을 빙자한 정치 공작일 정황이 확연해지고, 정부 기관의 불법 사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카더라 방송’ 식으로 유포해 부정적 인식을 부풀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 내밀한 사생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라시 정치’는 신속하게 단죄해야 한다. 국민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게다가 증거인멸 조짐도 보인다. ‘김오수 검찰’이 친정권 비판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죄해야 할 당위가 있다. 작성·유포·전달자까지 일부 특정되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대표는 23일 ‘취재·방송용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또, 장성철 씨는 같은 날 SBS TV에 출연해 “지난 4월과 6월 두 건의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전달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기관’의 정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그냥 정부 기관”이라면서 “어떤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의 방송 대본 등의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파일명이 ‘윤석열 X파일-1.pdf’ 제목부터 일반 언론사의 통상적 명칭으로 보기 힘들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파일 내용과 구체적 활용 내역이다. 문건을 봤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며 불법 사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작성자가 인정하고, 전달자와 기관이 적시됐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어떻게 유통했는지를 즉시 밝혀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연루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한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 정상적 수사를 피하면 검찰도 공범으로 전락한다.
문화일보 사설
06.24 경선 일정 집안싸움 민주당, 국민 보기 민망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당 최고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문제를 의논한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현행 당헌에 규정된 ‘180일 전 선출’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 연기와 연기 불가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양상이어서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후보 선출 이재명-비이재명 충돌
민생·혁신 뒷전, 정략적 득실 계산 몰두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내 대선 후보들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김용민·백혜련 최고위원 등이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냈다. 친문 성향의 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 등은 “경선 연기론에 타당성이 있으니 검토하자”고 맞섰다. 현재 민주당 내 대선 후보들 중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연기 불가 입장이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은 경선 연기와 당무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 측은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꿔 경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 흥행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 원칙을 따진다면 이 지사 측에 명분이 더 있어 보이지만 경선은 참여하는 후보들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선 연기론에도 일정 정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이 지사는 시간을 끌 경우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 ‘원칙대로’를 고수한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선 연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은 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두 달이 넘도록 민심을 다독이거나 혁신하려는 노력은 뒷전인 채 내부 권력다툼에만 매몰되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 이후 민주당은 반성과 혁신을 되뇌었지만 최근 내놓은 각종 세제 개편안이나 정책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류의 위선과 오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은 이미 잊은 듯 강성 친문 세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36세의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하며 개혁적 이미지를 끌어올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리더십을 발휘해 경선 일정을 둘러싼 혼란과 충돌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민생보다는 집안싸움에 열중하는 민주당에 실망하는 국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말이다.
중앙일보 사설
06.28 “태극기 지인들 ‘치욕’이라며 말렸지만… 기성세대, 젊은이들 믿고 소통해야”
[최경운이 만난 사람] 국민의힘 대변인 도전했다가 탈락,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 도전한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이 2021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호 공약으로 내건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 79세 참가자로 인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36세 당대표가 몰고 온 세대교체 바람 속에 18세 고교생까지 참가한 대변인 오디션에 도전장을 낸 이 최고령 참가자는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낸 민계식씨다. 그는 지난 24일 2차 압박면접에서 탈락했다.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민씨는 백팩을 메고 나타났다. ‘6·25전쟁 71주년’ 기념 행진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는 민씨는 “도전이 싱겁게 끝나긴 했지만 담담하다”고 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청년·노인이 모두 도전할 수 있는 경쟁의 문이 열렸고, 내가 흥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만족한다”고 했다. 그는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는 이들을 믿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온 이른바 ‘태극기파'다. 민씨는 “집회 참가자 대다수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울분만 토로해서는 자기 위안밖에 안 되더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79세 노장의 黨대변인 도전
―토론배틀 도전자 중 최연장자인데.
“프랑스의 2차 대전 영웅 몽클라르 중장은 6·25가 발발하자 스스로 계급을 네 단계 낮춰 중령으로 참전해 공을 세웠다.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토론배틀을 해보니 어땠나.
“좀 싱겁게 끝났다. 30대 젊은이와 한 조가 돼 압박면접을 받았다. 한명당 4분씩 할애되다 보니 말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민계식씨. /이덕훈 기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나.
“면접관들이 젊은 친구에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나한테 했으면 잘 대답했을 텐데. 나한테는 ‘국민의힘의 결정과 당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되 결론이 도출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조직이 조직다우려면 그래야 한다.”
민씨는 “면접관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래서 떨어졌는지…”라며 웃었다.
―대변인 선발에 왜 지원했나.
“대통령 중심제는 결국 양당 정치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양당이 상대를 흠잡고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정치다. 건전한 정책 대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대변인이 되면 토론에 나가 잘할 자신이 있었다.”
2차 면접 탈락...”싱겁게 끝났지만 담담”
―어떻게 나가게 됐나.
“지난 일요일(20일) 서울 강남역 근처를 지나는데 사람이 잔뜩 몰려 있어서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시민과 토론회를 한다는 거다. 발언 신청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7번째로 발언했다. 젊은 세대에 빚을 잔뜩 떠넘기고 세대·계층·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가 듣더니 토론배틀에 참가해보라고 하더라.”
―준비는 얼마나 했나.
“직접 자기소개서 쓰고 이틀 정도 생각을 정리했다. 평소 생각대로 말하면 되니 큰 준비는 하지 않았다.”
―기업 CEO 시절 입사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입장이었는데 탈락한 기분이 어떤가.
“담담하다.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지 결과가 날 괴롭히진 않는다.”
민씨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MIT 대학에서 해양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해서는 대우조선을 거쳐 현대중공업에서 22년간 일하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한국 조선업의 대부(代父)’로 불린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나.
“나는 항상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유학 시절 ‘이런 머리로 박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 곳이다. 그걸 존중하면 자존심 고민은 사라진다.”
―기성세대가 당대표가 됐으면 오히려 경쟁 없이 영입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성세대 당대표라면 대변인을 자기가 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모를 하니 내가 되든 안 되든 기회가 주어졌다.”
―보수층 일각에선 이 대표 정체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내 주변에서도 이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표에게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을 믿고 맡기면 된다. 물론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연륜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나이 든 사람이 뒷받침해주면 된다.”
―이 대표에게 어떤 뜻이 있다고 보나.
“정권을 교체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겠나. 말로만 현 정권을 비난하면 뭐하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그런 힘을 키우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탈락 후 이 대표한테서 연락이 왔나.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사람이 받았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대변인으로는 스펙이 너무 강하다’고 하더라. 대신 의견을 구할 일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기성세대,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민씨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란 보수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주말마다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한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왔나.
“그렇다. 그런데 1년 정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깨달았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울분을 토해봐야 자기 위안밖에 안 되더라.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시선도 좋지 않았다. 생각이 다른 사람, 특히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섞여야 한다.”
민씨는 현대중공업에서 은퇴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해상풍력에너지’라는 과목으로 강의했다. 당시 강의를 하다가 크게 화를 내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간 일이 있다고 한다. ‘기업 CEO 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좋겠냐’는 질문만 잇따라 해 “질문 같은 질문 좀 하라”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꼰대’인가.
“당시엔 젊은 세대를 잘 몰랐다. 그런데 2018년 국가기술유공자로 선정되고 전국의 과학고나 대학을 다니며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젊은이들 생각이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들을 이해해야지 훈계만 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태극기 세력 일부에선 국민의힘을 비난하는데.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 대다수는 애국자다. 하지만 집회나 캠페인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 정권을 원색적인 언사로 비난만 하면 젊은이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하라’ ‘국민을 보호하라’ 같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구호로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보수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토론배틀 참가에 주변 반응은 어땠나.
“한 지인은 ‘치욕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 비판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준석 대표를 좀 지켜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너무 비난해서 미안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트로이의 목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만약 국민의힘 대변인에 선발됐으면 이준석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었을까.
“국가의 사명이 무엇인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가치 아래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것 아닌가. 그걸 이루겠다면 누구든 도울 것이다. 나이는 상관없다.”
민씨는 대학 1학년 때인 1961년 서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2시간23분48초로 7위를 한 마라톤광이었다.
―요즘도 마라톤을 하나.
“생활이 너무 불규칙해서 못한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규탄 기자회견,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같은 행사가 잡히면 바로 뛰어나가야 한다.”
‘국민 보호' 하는 정권 들어서면 내 역할 끝
―이준석 대표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치겠다고 한다. 동의하나.
“공직자에겐 능력과 인품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품이 나쁜 능력자는 해롭다. 절충해야 한다. 시험을 보는 게 필요할진 모르겠는데 당에서 교육한다면 나는 흔쾌히 배울 것이다.”
―기업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한국 정당의 문제는 뭔가.
“보스 공천이 문제다. 정치인들이 공천받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당을 찾지 않는 것도 공천 문제 때문이다.”
―언제까지 정치 활동을 할 건가.
“내년 대선 때까지다.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면 내 역할은 끝이다.”
―어떤 정권을 바라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보호’에 있다.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를 보면 애처롭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중요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나라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오히려 일할 청년이 없는 걸 걱정하는 정권이 들어섰으면 한다.”
☞민계식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조선항공학과를 졸업했다. ROTC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했고 미국 MIT대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귀국해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기술연구소장을 했고 1990년 현대중공업으로 옮겨 대표이사(2001~2011년)를 했다. 2008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고, 2018년엔 국가과학기술유공자 32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낸 특허·실용 신안만 300건이 넘는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06.28 "3김 체제보다 나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꾸 이 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가치는 중앙권력에 속했다. 권력 기반도, 안정성도, 야심을 만족시킬 대체수단도 없이 권력을 향해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했다. 이 사회는 높이 솟은 원추형 소용돌이라는 특유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검찰총장 이은 감사원장 정치행
문재인 정부 비정상 현상의 하나
과도한 권력의 사유화 탓 아닌가
주한 외교관 출신의 그레고리 헨더슨의 반세기 전 관찰이다(『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우리 정치엔 ‘촌락과 왕권(village and throne)’만 있을 뿐 중간이 없다고 봤다. 얼마나 달라졌나 싶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윤석열)에 이어 감사원장(최재형)이 대선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목격하니 더 절절하다. 윤 전 총장이야 2년 가까이 갈등을 지켜봤다. 최 원장의 선택은 돌연하다. 그 자신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들어 감사위원으로 반대했던 인물(김오수)이 감사위원 못지않게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직에 발탁되는 걸 보고 고뇌했다니 한 달 사이 변화다. 당시 반대 이유가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립성 등 문제가 있는 듯) 비춰진다”였다는데 이젠 자신이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한 건 없다”지만 그의 감사원장 시절은 현미경 아래 놓일 것이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선 안 된다”(정치 컨설턴트 박성민)고들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수완을 보였다고 곧바로 정치에서의 실력 발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자질과 기예, 연마와 단련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사람, 적지 않다. 운도 절대적이다. 그런데도 “그야말로 딸깍발이 같은 법조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 원장마저도 난장(亂場)으로 빨려 들어갔다. 새삼 소용돌이의 위력에 놀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던데 동의한다. 정상이어서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들만 나무라는 건 온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비정상의 일상화(日常化)’란 현상의 일부여서다. 근저엔 과도한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있겠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론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공직자의 선공후사”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뜻한 바는 ‘공동체=자기 진영’일 때가 많아서다. 선공후사는 선사후공(先私後公)이곤 했다. 국제공용어론 ‘내로남불’이겠다.
근래 내각과 검찰만 봐도 완연하다. 역대 정권에선 이 무렵이면 선거 중립 내각 시늉이라도 냈다. 지금은 여당 출신 국무총리(등판 기회 온다면 마다치 않는다)와 친문 핵심인 행정안전부 장관(전해철)과 법무부 장관(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황희)이 있다.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들이다.
DJ(김대중) 대통령 때 논란의 김정길 법무장관과 비교해 봐도 좋겠다. 당시 여당의 이해찬 의원이 “서울지검 박○○ 부장검사가 올해 3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수사를 결심했다고 하더라. 그쪽에서 인지 수사하기 어려우니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먼저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이후 검찰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 정작 박 부장검사만 유임되자, 야권에선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석 달 뒤 교체됐다.
요즘은 차원이 다르다. 피의자 장관이 피의자 검사들을 승진시켰는데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도 피의자다. 장삼이사들도 이름을 꿰게 된 친정권 검사들은 서울로 영전했고 윤 전 총장 사건을 쥐고 있다. 이에 비해 현 정권 수사팀은 전국 각지를 떠돈다. 이러고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했다”고 말한다.
상식선이란 게 있다고 믿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말이다. 약했다. 한 학자는 “민주화 34년을 돌아보면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체제엔 괜찮았던 면이 있었는데, 이후 나빠졌고 지금은 심하다”고 토로했다. 반박하기 어려웠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
06.28 김부선 "적폐는 이재명…먼 훗날 국민 피눈물"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하며 "먼 훗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비판했다.
김부선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한 번도 이 지사를 유혹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번호조차 요구한 적이 없다. 혼자 흥분했고, 연락 왔고, 혼자 사기 쳤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보호까지 해줬다"며 "적폐는 다름 아닌 이 지사였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 지사가 대선후보라는 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아직도 자유당 시절에 멈췄는가. 난 이 지사를 보면 정치깡패 이정재(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로 이름을 날린 조직폭력배)가 오버랩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 말 부디 명심들 하시길,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김부선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06-28 “지질하게 통계 비틀어…靑 참모들, 얼마나 머리 쥐어짰을지”
[이진구 기자의 對話]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달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대선 행보를 가늠하던 시기라 이 회동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주제가 언급됐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란 국회 연설로 스타 정치인이 됐고,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을 읽고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윤 의원은 24일 본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하면 더 좋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임대차2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출간한 ‘정책의 배신’에 이어 최근 또 하나의 책(가제 ‘정치의 배신’)을 막 다 썼다”고 말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이상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정치 때문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 차원의 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지난해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말미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참느라 애를 쓰더라.
“내게 그런 면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국회에서 그럴 수는 없어서 억지로 참다 보니 그 화가 다 손으로 간 것 같다. 수전증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옆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던데.) “하하하, 설마…. 카메라에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떠는 게 다 나오더라.”
―연설은 공감을 얻었지만 당신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일반 세입자 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책의 부작용을 굉장히 깊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월세, 전세를 거쳐 내 집을 마련해서… 세를 살아 본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다. 세 안 살아 봤나?” (독립도 못해서….) “음….”
―당신은 임대차보호법 덕을 안 보나.
“2년은 더 보장됐으니까 당장은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보장기간이) 2년이냐, 4년이냐가 아니라 새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사람이 2년만 더 살고 죽는 게 아니지 않나. 당장 2년만 보장되고 그 뒤에는 매물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초구인데 어떻게 전세를 구했나.) “아이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반포는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방배동 나 홀로 아파트에 들어갔다. 서러운 하루였다.” (성북구에 있는 집은 전세를 줬다던데.) “35년 된 아파트인데 집 산 지 8년 동안 천 원도 안 오르다가 2018년인가 보니까 1억 올랐다.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했더니 ‘희숙아, 우리 집은 10억 올랐어’라고 하더라.” (친구는 어디?) “반포….”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 번 만든 법을 없애는 것은 아주 나쁜 수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국민들이 빨리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1년 가까이 됐는데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미 매물이 말라서… 그러면 (법을) 없애야지. 지금 정부가 없애 주면 좋지만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뀐 뒤라도 없애야 한다.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정도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아예 없으니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부작용보다 더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법 때문에 매물이 없어지는 걸 걱정했는데 그것도 나타나지만 더한 것은… 갱신청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격을 엄청 올려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디나 늘 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이없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평균 임대 기간이 3년 정도였다는 점이다. 나도 그랬지만 보통 전세 줄 때 한 번은 더 갱신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난리를 쳐서 모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 신년사에 대해 “부동산 메시지 왜곡이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는데도 집값이 급증한 건 예상치 못한 가구수 증가 때문이고, 2020년 가구수 증가가 61만에 이른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서 2019년은 그 전년에 비해 2만 가구가 늘었을 뿐인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18만 가구가 더 늘었다고 했다.” (61만은 뭐고 18만은 뭔가? 2020년 같은 해에 늘어난 가구수가 왜 다른가.) “하… 18만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면 기가 막힐 거다. 2019년(12월 기준)은 2248만 가구. 2020년은 2309만 가구니까 61만(정확히는 61만1642) 가구가 늘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는 43만 가구(정확히는 43만8519)가 늘었고. 증가분인 61만에서 43만을 뺀 17만3123을 무조건 올림 해 18만을 만들었다. 2만 가구도 2018∼2019년 증가분(43만8519)에서 2017∼2018년 증가분(41만96)을 뺀 2만8450가구를 무조건 버려 만든 거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12월 기준)로 작년 전국 가구수는 2309만3108, 2019년 2248만1466, 2018년 2204만2947, 2017년 2163만2851이다.
―그럼 대통령이 언급한 18만, 2만 가구는 실제 늘어난 숫자가 아니란 뜻인가.
“아무 의미 없다. 앞서 말했듯 집값 급등이 가구수 증가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 보니 미분의 미분을 한 거다. 2만에서 18만으로 늘었다고 하면 9배나 확 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43만 가구에서 61만 가구로 늘었다고 하면 절대 수는 많아도 확 늘었다는 느낌은 적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자의적 올림, 내림을 한 거다. 정말 지질하게 통계를 비튼 건데…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짠하다. 이런 걸 생각해 내느라 청와대 참모들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지 생각하면….” (들통날줄 몰랐을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 나처럼 집요한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기본소득, 재산비례 벌금제, 청년 세계여행비 1000만 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뭘 얘기할 때마다 신랄하게 지적하던데….
“선거 때는 선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벗어난 정도가 워낙 남다르니까. 그분이 민주당 내 경선 연기론자들에게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부려서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라. 그런데 각종 정책에 대한 이 지사 말을 들으면 나는 본인이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기묘한 말에 홀리지 않으려면 누군가 그 말이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난 건지 알려줘야 하지 않나. 워낙 기묘한 말을 많이 해서 덩달아 내 지적도 많아진 것뿐이다. 노벨상 수상자 저서 공방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이 지사는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바네르지·뒤플로 교수 부부의 책(‘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책은 읽어 보셨냐”고 저격했다.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읽었나? 이 지사 주장이 나온 뒤에 찾아본 건가.
“작년 5월에 국내에 출간됐을 때 바로 읽었다. 이 지사가 바네르지 교수 책을 기본소득의 근거로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내가 낄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유 전 의원에게 ‘노벨상 수상자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책의 요지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선진국은 일자리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주는 주축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다. 초록이라도 읽어 보고 말을 하든지.”
―남들은 윤 전 총장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만난 뒤에 자랑 삼아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한 건가.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는 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뭘 먹었느냐 등등. 근데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정치 초보다. 그런 내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서로 한 말을 전하거나, 인물평을 하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게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06.29 검찰총장·감사원장이 정치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사정기관의 수장을 맡았으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구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다. 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을 숙고하겠다”며 사퇴했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출마 수순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치 참여에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은 어제 원장직 사퇴
청와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사태 자초한 정권 책임 커
특히 최 감사원장의 사퇴가 남다르다. 검찰청법에 임기(2년)가 명시된 검찰총장과 달리 감사원장은 헌법이 임기(4년)를 보장한 헌법기관장이다. 헌법은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대법원장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그렇다. 최 원장이 헌법정신과 그 무게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도 그런 고심의 발로일 것이다. 최 원장을 향한 일각의 비판이 일견 합당해 보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치 참여를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자초한 1차적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인사권을 휘둘러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궁지로 몰았다.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을 내쫓기 위해 벌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나 최근 박범계 장관의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이 대표적이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감사를 하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처지로 내몰렸다. 사실상 감사원·검찰의 제도적 근간을 흔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유독 법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선출 권력이 다수의 폭정으로 치달을 위험성 때문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걸 위해서 감사원에 대해선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못박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을 담당하기에 준사법부로 대우한다.
이런 엄중한 사명을 가진 사정기관의 수장이 임기 도중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할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가 인다면 그걸 감수해야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청와대는 최 원장 사퇴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전횡과 폭주, 법치의 훼손이 이들을 정치의 길로 불러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6.3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9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法治),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지만, 내 편 네 편을 갈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이권 카르텔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해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의 국정을 정면 비판하며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 자체가 문 정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정권은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겨누면서 관계는 돌연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정권 비리로 이어지자 정권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다.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위법적 감찰과 무리한 징계까지 밀어붙였다. 정권은 그의 출마를 배은망덕과 배신이라고 비난하지만, 정권이 그의 등을 떠민 것이나 다름없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거의 모두 문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대선 출마는 문 정부의 ‘반(反)민주, 반(反)법치’ 폭주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문에서 지적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 이 정권의 병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을 것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윤 전 총장이 정권의 폭거에 맞섰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냈지만 나라의 장래를 맡길 적임자인지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경험도 국정 경험도 거의 없다. 앞으로 자신의 국정 비전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가 집권할 경우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X파일 논란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도 “합당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시하면 상세히 설명할 것이고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했다. 검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그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복잡한 이해가 충돌하는 국정을 다룰 식견이 있는지, 그에 합당한 도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시험이 이날 시작됐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30일 尹 “이권 카르텔로 국민 약탈” 진단과 汎野 통합 과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대선 정국은 더욱 급류를 타게 됐다. 윤 전 총장은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느 행사장에서 동석한 데 이어 국회 소통관을 찾아 다시 기자들을 만났다. 한편, 윤 전 총장의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고 직설적이어서 여권의 강력한 반격도 예상된다. 따라서 범야(汎野) 통합 및 후보 단일화 논의,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정치적·정책적 역량과 사생활 등에 대한 검증이 투 트랙으로 본격화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무능한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법치·공정·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문 정권이 국민을 편 갈라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이권 카르텔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모든 국민·세력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문 정권의 구체적 실정(失政)으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예시하고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가 고통받았다”고 했다. 많은 국민이 겪고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제 비판을 넘어 이를 해소할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오래 기다려주진 않을 것이다. X파일 등과 관련한 혹독한 검증도 곧 시작될 것이다. 윤 전 총장 말처럼 “무제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른 당면 과제는 정권 교체 세력의 통합이다. 윤 전 총장 회견에는 국회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지지자도 수백 명 몰렸다. 이미 정치 외곽에서 빙빙 돌 수 없는 처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이 같다”면서도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생각 1가지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통합 플랫폼 주도권 경쟁을 시사한다. 정치는 현실인 만큼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현재 선두 주자인 만큼 대의(大義)를 위해 소리(小利)를 양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06월 30일 與 9명·野 13명… 대권 ‘초유의 亂戰’
■ 후보경선 출마자 ‘역대 최다’
핵심계파 유력후보 배출 못해
0선·現정부출신 野후보 등장
기성정치 혐오·국정실패 영향
검증 격화… 경선 前부터 과열
단일화 여부가 판세 좌우할 듯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여야 주요 주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내년 대선은 유례 없는 ‘난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의 핵심 계파나 진영이 유력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고, 아직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없다는 점 등이 후보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초유의 일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후보가 유력 주자로 부상한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30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뽑힌 16대 대선 경선에 7명이 참여한 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다. 17∼19대 대선 경선에는 4명씩 출마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주자가 13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호·하태경·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준비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유력 주자다. 당 밖에서는 윤 전 총장, 최 전 감사원장, 김 전 부총리,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거론된다. 1997년 신한국당 경선에 ‘9룡’이 등장한 이후 주자 수가 가장 많다. 진보 야당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경선부터 후보 검증이 격화하는 등 선거전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19대 대선처럼 다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오너가 사라졌고 여당도 절대 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제3 지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조성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