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5-05/ 05.01 “김정은 교활…전략 꿰뚫지 못하면 - 05-29 9·19 합의 복원과 北核 동결 앞세운 불안한 李 안보 공약
自主國防 2025-05/
05.01 “김정은 교활…전략 꿰뚫지 못하면 대북정책 실패”
여덟 살에 지도자 낙점… 단순 독재자 아닌 잘 준비된 전략가
北 비핵화 불가능… 한반도 핵 균형 이룰 대응전략 세울 때
군부가 체제유지 ‘기둥’… 김정은 죽어도 당장 정권 안 무너져
▲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성장 박사는 “김정은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지도자”라며 보수의 붕괴론이나 진보의 대화론 모두 북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은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한상 기자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정은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북 정책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인 정성장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 연구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분석해 온 그는 최근 신간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을 통해 기존의 대북 인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북한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정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버리고 북핵 억제라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및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 등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북한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정 박사는 김정은의 출생부터 후계자 선정·리더십 스타일·공포 정치·북핵 전략 등 북한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김정은의 출생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기존에는 원산 출생설이 유력했지만 정 박사는 김정은의 이모와 이모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김정은은 평양 삼석구역 초대소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8세 생일날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측근들에게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고 선언했다.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정일이 “나를 닮아서”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흥미롭다. 이는 김정은이 어려서부터 지도자로서의 길을 철저히 준비해 왔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체제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장 큰 차이는 인사 스타일에서 드러난다. 정 박사는 이를 “김정일은 영화 감독형 리더십, 김정은은 농구 감독형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은 한번 신임한 간부를 끝까지 기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성과가 부족하면 즉시 교체하는 스타일입니다. 간부들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이전보다 훨씬 역동적이죠.”
또한 김정일은 회의를 싫어했지만 김정은은 회의를 자주 소집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김정은이 보다 조직적이고 실용적인 통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 핵과 ICBM 개발은 김정은의 최대 성과로 간주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최대 성과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비핵화가 아닌 ‘북핵 억제’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유일한 현실적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남·북한 간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여러 공식 행사에 등장하면서 후계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김주애는 현재 ‘후계 수업’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이후 처음 사용됐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동행할 때 의전 순위에서도 김여정보다 앞서는 등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죠.”
김주애가 군사 분야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전략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김정은의 통치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공포 정치’다. 하지만 정 박사는 기존의 평가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공포 정치에 의존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 숙청된 간부 수를 비교하면 김정일 초기에 숙청된 인원이 2000명 이상인 데 반해 김정은은 140여 명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더 잔인하게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숙청 규모는 줄어든 것이죠.”
숙청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숙청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김정은은 공개 처형을 통해 간부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자신이 아끼던 사람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북한이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군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군부는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 민주화될 때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만큼 단기간 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박사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이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안보 현실을 직격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이 자주적 외교와 안보 전략을 확립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정성장 박사의 분석과 제안은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현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의 연구와 제언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한국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정 박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처럼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인 정성장 박사
△프랑스 파리10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05.01 中스파이 천국 돼가는 한국… 민주당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 반대
군부대 도촬 적발만 10개월새 11건
/일러스트=김성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으로 알려진 중국인 10대 등 2명이 경기 수원 공군 기지와 오산 미 공군 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인들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훈방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들은 풀려나고 이틀 뒤인 23일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기의 활동 내역을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우리 군과 주한 미군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간첩 혐의가 있어도 법령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간첩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법의 허점으로 인해 법망을 피해 간첩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우리 측 사람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약 7년 동안 유출해 왔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50)씨는 지난 1월 군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초동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간첩죄는 제외했다.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에서는 “블랙 요원 신상을 팔아넘긴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하면 간첩법은 대체 왜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2018년 중국과 일본에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군무원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간첩죄는 7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군사 기밀 누설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했다. 민주당도 처음엔 반대 입장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선원, 강유정, 위성락 의원 등이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작년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자”면서 상정을 미뤘는데, 실제로는 간첩죄 적용을 확대하는 안을 보고받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강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3 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중국 등에선 적국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교민이 중국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반간첩법)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좌우를 막론하고 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적국(敵國)과 외국(外國)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적국을 ‘외국(外國)’ 또는 ‘적국과 외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05-01 中 스파이 천국 되는 한국, 간첩죄 확대 가로막는 민주당
형법의 간첩죄 조항(제98조)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를 간접적으로 거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중국인이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정부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11건 발생했다. 가위 중국 스파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 3월에는 중국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오산 공군기지를 촬영하다 검거된 뒤 풀려난 중국인들이 또 그 부대를 찍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는 간첩죄 조항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 72년이 지난 지금 국가 위상도, 간첩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 탈냉전과 함께 적국 개념도 모호해졌다. 산업스파이가 적국 우방 가리지 않고 활개 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민주당은 간첩옹호당이 되려 하는가.
문화일보 사설
05.02 5달 새 4번 바뀐 국군통수권자…김선호 국방대행 ‘작전·복무기강 강화’ 전군에 지시
김선호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 작전 기강 확립하라” 강조
▲신원식(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김선호(왼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jpg
군이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경제부총리 사퇴 등 정치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전군에 작전·복무기강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전군에 하달한 ‘작전·복무기강 강화지침’이 현재도 유효하며, 장병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속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안전이 보장된 작전 기강과 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국방정책과 각 군의 주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군통수권도 이 대행에게 이양됐다.
이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인수 직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 각각 전화해 군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NSC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통수권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최근 5개월간 4차례 교체됐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뀐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통수권 교체가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각 군 총장이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야전의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있어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05-07 ‘기술부사관 위탁교육’ 공군·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과학기술 강군 육성책”
기술부사관 위탁교육, 상사 이상에서 장기복무 중사 이상으로 대상 늘려
올해 선발인원 50여명으로 확대…국외 군사교육 42개에서 올 54개 과정으로 늘어
해군은 기존의 음탐,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보수 3개 특기에서 12개 특기로 다양화
▲국방부는 부사관이 ‘전투 리더’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양성 25-1기 현역 과정 육군 부사관 후보생이 지난 2일 부사관학교에서 분대공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특전 보병, 정보통신, 항공통제 병과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과 해군 기술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이 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한 전군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상사 이상으로 국한됐던 교육 대상도 장기복무 중사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국방부는 6일 “과학기술 강군 구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부사관 학사 학위 주간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전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사관 주간 위탁교육은 전투 수행법 다변화와 무기체계 발달에 따라 전문지식을 겸비한 부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육군과 2022년 해군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서울과학기술대·한국항공대 등에서 시범시행했다. 이를 통해 육군 15명과 해군 3명이 학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공학대전 수상, 특허기술 출원 등의 열매를 맺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가 올해 부사관 주간 위탁교육을 전군으로 확대하는 디딤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군과 해병대도 기술부사관 위탁교육 대상에 신규로 포함돼 올해 선발 인원은 50여 명으로 늘었다. 선발 대상도 기존 상사 이상에서 장기복무 중사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해군은 기존의 음탐,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보수 3개 특기에서 12개 특기로 다양화해 부사관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외에 군 간부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도 시행 중이다. 위탁교육은 전문학위 교육(주간 석·박사 과정), 국외 군사교육, 능력 개발교육, 직무 향상교육으로 나뉜다.
이 중 능력 개발교육과 국외 군사교육 분야에서 부사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사관이 국내 야간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 전문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 학위별 능력 개발지원금 상한액’은 신입생의 경우 석사 이상 530만 원, 학사 360만 원, 전문학사 300만 원, 사이버 석사 300만 원, 사이버(전문) 학사 160만 원이다. 다만, 지원금은 군마다 예산과 선발 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외 군사교육은 2023년 42개에서 올해 54개 과정으로 늘었다. 미국 보병학교 인력 획득 모집 과정, 미국 부사관학교 주임원사 과정 등 확대된 역할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을 통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기계발 여건 향상을 위해 지식정보, 어학, 자격 등 1만4000여 개의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사관 정원 증가와 역할 확대로 과학기술 분야 직위 부사관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 핵심 전투원인 부사관들이 전투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자기계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05-11 한미 이지스함 로렌스함·율곡이이함 등 참가 동해서 연합해상훈련 나흘간 실시
지난 8~11일 나흘간 동해상에서 실시…해상초계기 등 항공지 10여대
적 해상도발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 확립
▲한미 해군은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에서 한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해상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미 연합 해군이 5월 8일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함정 기동 방향 기준 앞쪽 윗줄부터 잠수함(SS-II), 미 해군 윌리엄로렌스함(DDG), 율곡이이함(DDG), 양만춘함(DDH-Ⅰ), 대조영함(DDH-II), 광개토대왕함(DDH-Ⅰ). 해군 제공
한미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해상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미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대구함(FFG-II)과 UH-60 해상기동헬기가 지난 9일 항공의무후송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훈련에는 한국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600톤)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10여척, P-3 해상초계기와 AW-159·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FA-50·KF-16 공군 전투기 등 항공기 10여대가 참가했다.
미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로렌스함과 P-8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했다.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적이 해상,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이 즉각 격멸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 해군 윌리엄로렌스함(DDG, 왼쪽)과 대청함(AOE-Ⅰ, 오른쪽)이 지난 9일 한미 연합 해상기동군수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먼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현장에서 조기에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 추적, 격멸하는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공중으로 침투한 적 무인기 대응훈련도 진행했다. 이밖에 국지도발 대응훈련, 대량파괴무기(WMD) 해양확산차단 훈련, 해상기동군수 훈련 등을 진행했다.
훈련 지휘관 류윤상(준장) 제1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다양한 해상도발 상황에 대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며 “한미 연합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05-13 ‘대만인도?’…미군 오산기지내 전투기 불법촬영 2명 구속영장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해병대 F-35B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입 제지에도 한국인 틈에 몰래 끼어 에어쇼 입장, 망원렌즈로 찍어
경찰 “사안 중하다고 판단,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신청 결정”
중국인들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불법적으로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이런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했다.
사건에 앞서 A 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는데, A 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
A 씨 등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신고인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고 신고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어 이튿날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다. 이들은 예정대로라면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에어쇼 행사장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국 전후 과정과 그간의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A 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은 중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 피의자들은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몇 달 전부터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이번 대만인 사건의 경우 군사기지 내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앞서 기지 밖에서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 사건과 성격이 다른 데다, 미군이 출입을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분을 속이고 기지 내로 잠입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05-14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 위험한 안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가 급속히 혼미해졌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도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질서의 원칙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마가(MAGA) 공세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견국가인 한국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동북아와 한반도가 21세기 화약고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최근 대만 포위 훈련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제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했다. 틀린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다. 지난해 총선 때 당진 유세에서 ‘중국에 집적거리지 말고 셰셰 하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한 공세적 해명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싱하이밍 중국대사로부터 “중국 패배에 베팅하다가 후회한다”는 장황한 훈시를 묵묵히 들었던 사실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언급은 기존의 “셰셰” 발언보다 더 문제가 많다. 국제 정세와 동맹에 대한 이해가 무지(無知)에 가깝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한국은 절대로 국외자가 될 수 없다.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이 투입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관여도 분명하다. 둘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발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급인듯 실용적으로만 본다면 동맹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셋째, 대만해협은 세계 화물 운송의 45%, 한국 수출 물량의 70%가 통과한다는 점에서 중·대만 분쟁은 무역 수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끝으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중국인들의 스파이 행위도 만연한데 민주당은 중국 편에 선 것으로 비친다.
문화일보 사설
05-14 남·북 ‘전투드론 전쟁’ 불붙었다
■ 드론 실전운용훈련 착수
김정은, 전술종합훈련 참관 나서
드론 운용하는 인민군 모습 공개
러에 기술 전수받아 훈련 가능성
軍도 울산서 드론작전운용 훈련
폭탄 투하·자폭·수송 등 다목적
美 “北, 현재 ICBM 10기 보유”
▲南은 해상에서…
폭탄 투하가 가능한 멀티콥터 드론이 지난 12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해군 주관으로 진행된 무인체계 작전운용 가능성 검증훈련 중 이륙하고 있다. 해군 제공
▲北은 육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3일 실시된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에서 북한군들이 드론 조종 훈련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참관한 전술종합훈련에 폭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용 드론’이 출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드론 제작·조종법을 자체 공유하고 전술화 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타격 복합체’ 성격을 지닌 드론의 고도화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을 주시하며 드론 작전운용 훈련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3일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있었던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적 전투훈련체계 수립을 강조하면서 “우리 혁명무력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완성”이라며 “전투훈련이야말로 제1의 혁명과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훈련 사진에는 인민군이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과 길리슈트(위장복)를 입은 저격병의 모습 등이 포착됐다. 정보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군사를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제작·조종법을 전수받고, 남측 상대 실전 전술훈련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드론 개발·훈련 강화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도 드론 작전운용 훈련 및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개발을 벌이고 있다. 해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울산 일산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및 인근 해상에서 드론·무인수상정 등 상용 무인체계 작전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최초로 시행한 이 훈련에는 폭탄투하 및 물자 수송이 가능한 상용 멀티콥터 드론, 자폭용 드론으로 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드론 등 드론 10대와 무인수상정 등이 대거 동원됐다.
해군은 바다 위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경항공모함 대신 전투용 무인항공기(UAV)를 띄울 수 있는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사업도 추진한다. 함정 크기는 기존 경함모 계획과 비슷하지만, 탑재 항공기가 유인기에서 무인기 중심으로 바뀌었다.
한편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탑재 가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기 이내로 추정했다. DIA는 또 향후 10년간 북한이 약 40기의 ICBM을 더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DIA는 “(ICBM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핵탄두나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ICBM으로 타격할 수 없는 미국 본토 지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레고리 기요 미국 북부사령관은 이날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신형 ICBM을 둘러싼 북한 정권의 레토릭(수사)은 김정은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양산 및 배치 단계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손기은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황혜진 기자
05-15 국방의 정치화 걱정되는 민주당 공약
권태오 前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예비역 육군 중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대선 공약을 보면 대개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국방 관련 공약은 더욱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시된 국방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한다는 것,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그 기능을 군사경찰(구 헌병) 등으로 분산시킨다는 것,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내 군 출신 등의 의견을 취합했겠지만, 국방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판단만으로 내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첫째, 국방장관의 문민화는 문민정부를 주창한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줄곧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언급했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못했다. 국방장관을 순수 민간인으로 보임하겠다는 발상은 오페라를 잘 아는 사람에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군 출신이 줄곧 국방부의 수장이 돼 왔기 때문에 조직이 더욱 경직되고 폐쇄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란 본성적으로 비밀스러워야 하고 위계질서가 잘 지켜지는 조직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수시로 도발을 일삼는 주적(主敵) 북한을 제지하며 전쟁 억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자의 자격으로는 군에 대한 이해력이 단연 최우선이어야 한다. 또한,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수임해 군을 통제하는 두 번째 서열자이다. 군사작전에 무지한 대통령, 비슷한 수준의 장관이 통수권을 행사하는 상황 자체가 적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방첩사를 해체해 그 기능을 다른 부대로 넘기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방첩사는 군사비밀을 보호하고 간첩들이 군 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군 사법경찰, 감찰과 함께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부대 내 주요 첩보를 수집, 제공한다. 최근에는 방위산업체의 보안 측정과 주기적인 교육, 비밀누설 방지, 예방과 차단 등 국가 경제성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계엄령’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조직을 해체한다면 그것은 자해행위이다.
셋째, 각 군 참모총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군을 철저히 정치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말로는 “군은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각 군의 최고위직을 국회에 불러 놓고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인들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필요하다면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정도가 합리적일 것이다. ‘계엄’이 군의 중요 임무 중 하나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드웨어를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용의 술(術)이며 리더십이다.
12·3 계엄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계엄은 전시나 비상사태 시 국가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단순한 정치적 충돌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이를 발령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라며 내놓는 공약이 국민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국방의 본질은, 특정 정권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화일보
05-16 차이 뚜렷한 안보 공약 3파전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비롯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 등 문재인 정부 ‘평화 구상 어게인’ 공약을 내세웠다. 군 개혁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앉힐 국방 문민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북핵을 이기는 힘’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주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등 윤석열 정부 안보 공약을 계승한다.
외교·안보 행보와 공약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먼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친중(親中) 외교, 셰셰’ 논란에서 부닥쳤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에서 자신의 과거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 논란을 의식해 “제가 ‘셰셰’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틀린 말 했냐”고 했다. 중국 샤오펀훙(小粉紅·국수주의자)에게 ‘리짜이밍’이란 애칭으로 불릴 정도의 친중 경사 행보에 대한 비판에 국익과 실용 중심 외교 전략을 펴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양안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강 건너 불구경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은 “얄궂은 ‘셰셰’를 입에 올리며 소중화(小中華)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적 빈곤을 과시했다”고 힐난했다.
12·3 내란 사태 연루 군 정보기관 해체·개혁 이슈도 엇갈렸다. 이 후보 측은 “내란 사태 주동이 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편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간첩 색출과 군 내부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을 조각내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군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자해행위”라며 반격했다. 이대남(20대 남자) 표심을 자극할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두고 안보 포퓰리즘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가 최근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으로 나눠 지원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군 장병 감소로 인한 공백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 공약개발단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올 1분기 부사관 희망 전역은 두 배 이상 는 데 반해, 신규 임용은 3분의 1토막 났다”며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역 입대한 군인 전원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 선발 공약을 내걸었다.
북한은 핵잠(SSBN) 개발에 속도를 내고, 북·중·러 동맹이 6·25전쟁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정전 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북핵 대응 안보 위기 해결책을 기대해본다.
문화일보
05.18 韓도 국산화 못한 공대공미사일, 北은 '실사격' 공개
유용원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
북한이 17일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장면을 공개했다. 한국은 아직 국산 공대공미사일은 개발 초기 단계인데 북한이 공중 실사격 장면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Mig-29 전투기가 지난 15일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실사격하고 있는 장면. 공대공미사일은 한국도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한 무기체계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공군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Mig-29 전투기에서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2021년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실사격 장면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 전투기는 표적으로 ‘북한판 우란 대함미사일’과 ‘가오리 형상 무인기’를 격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기술적 난도가 높은 공대공미사일 체계통합기술(레이더 등 항전장비로 표적 확인하고 유도미사일을 통해 격추하는 것)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암람’과 중국 ‘PL-12’와 유사한 형상으로 향후 공대지미사일 등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PL-12와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공대공미사일은 ‘K-방산’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무기체계다. 이를 북한이 먼저 공중 실사격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와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 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에 비행대들과 반항공미사일구분대들, 전파탐지기구분대들과 전자전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했다. 또 공대지 정밀타격을 위한 신형 유도폭탄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공개한 '북한판 글로벌호크'의 비행 장면. 조중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공군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이날 훈련에서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무인기(드론)를 격추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의식한 대응훈련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북한은 이날 북한판 ‘글로벌호크’ 정찰무인기와 북한판 ‘리퍼’ 공격무인기도 함께 공개했다. 글로벌호크와 리퍼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투입하는 전력이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들은 형상 및 도색, 외부 안테나 위치까지 미국 것과 꼭 닮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산 무인기를 극단적으로 복제해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한반도 유사시 육안으로는 북한과 미국 무인기를 피아식별하기 극도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05.19 소리 없는 침략 ‘땅따먹기’
▲ 박선옥 논설실장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토지를 중국 정부가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교 시설 부지 확보도 아니고 그 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버젓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에, 그것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지역의 땅을 중국 정부가 매입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태껏 방치해 온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국적별로 다양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토지 확보 전략의 정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한국 땅을 사들인 중국. 이는 경제 행위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침략’이다.
중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서울 용산 녹사평대로 인근 남산 자락에 위치한 4162㎡, 약 1200평 규모의 땅을 300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후 땅값이 3배나 올랐으나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등 국가 핵심 시설들과 1~1.5km 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중 약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토지 면적 또한 여의도의 7배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부동산을 중국 개인과 기관,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차근차근 사들여 온 것이다. 단순한 투자나 개인 소유의 영역을 벗어나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중국은 자국 헌법상 토지 소유권을 국가와 집단만이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70년의 제한된 토지 사용권만을 허용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실거주 목적 한 채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즉, 한국은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철저히 닫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 기형적 구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역시 홋카이도의 스키장, 오키나와의 무인도, 도쿄 중심의 프리미엄 아파트 등 곳곳에서 중국 자본의 공격적인 부동산 매입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무방비 상태인 한국과 달리 이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감 지역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텍사스 주는 최근 중국·이란·북한·러시아 등 4개국 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상원과의 조율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 국가의 시민·기업·정부 기관은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다. 주무 장관에게는 위반 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주지사에게는 금지 대상국을 추가 지정할 권한도 주어진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인종차별 논란도 있다.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안보 앞에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무조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텍사스 주의 입장이다. 실제로 대만계 공화당 의원 엔지 첸 버튼은 인종차별적 시선을 경험한 당사자이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용산 땅 한복판이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민이 알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미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5만 채를 넘어섰고, 그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우리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이것이 침략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더 이상 외환위기 시절의 논리를 반복해선 안 된다. 외국 자본 유치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안보 위협’ 앞에서 무색하다. 특히 외국인, 그것도 특정 국가의 정부가 주요 전략 거점의 부동산을 장악하게 두는 것은 ‘안방을 내주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텍사스 주처럼 외국인, 특히 반민주·적대적 국가의 정부·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상 중요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제한해야 한다. 적어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자국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땅따먹기’는 소리 없는 침략이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거래’의 이면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뒤늦은 각성을 만회할 신속한 대응이다. 우리가 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소유가 된 땅이 우리를 삼킬 날이 올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05.22 北,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쐈다…무기체계 시험발사인듯
▲북한이 지난 2월말 서해상에서 이른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한 이후 내놓은 공개보도 사진. [매경DB 자료사진]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적 군사행동을 이어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원산 일대에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14일 만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9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동해상을 비행해 바다에 낙탄했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측이 최근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 개선·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상 금지된 군사행동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북측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시간 공지하지는 않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무인기처럼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경로를 세밀하게 조종할 수 있어 정밀도가 높다. 다만 속도가 일반 민간항공기 수준에 불과해 요격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 kokkiri@mk.co.kr
05-23 미8군 지상군 대폭 줄이는 셈… 인계철선 붕괴 우려
■ “미,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
주한미군 전체 2만 8500명
지상군은 1만7000명~2만명
전문가 “공군력만 남길 수도”
새 정부 출범 직전 불거져 나온 주한미군 약 4500명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재래식무기 기술을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중 지상군 전력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마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 2만8500명의 16%에 이른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1만7000~2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이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 대와 헬기 4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엇 60여 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지상군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 중 지상군 병력을 감안하면 4500명은 적은 병력이 아니다”며 “앞으로 공군력을 제외한 지상군을 대부분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미군의 유사시 전시증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 견제용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 견제에 불필요한 지상군을 감축하고 한국군이 대체하는 대신 앞으로 주한미군의 공군·해군력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러 군사협력을 계기로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선 북한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이 한층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력과 상징적 차원의 대북 억제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전시증원전력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규모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병력을 빼겠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만 묶일 바에야 차라리 주한미군을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보임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마저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증원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권승현 기자
05.27 [단독] 제주에 13년 뿌리내린 탈북민,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檢,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일러스트=김성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고… 굳게 맹세합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온탄노동자구 출신인 최모(59)씨는 2009년 7월 북한 최고 정보 수사 기관이자 대남 공작 부서인 옛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서약서를 쓰고 소조원(비밀 정보원)에 정식 임명됐다. 그의 ‘다짐’은 2011년 8월 탈북과 남한 귀순으로 한 번 꺾였지만, 남한 정착 3년 만인 2015년 3월 다시 보위부의 회유에 넘어가 간첩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결국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김성규
공소장에 드러난 최씨의 행적을 보면, 간첩이 얼마나 다양한 수단으로 암약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최씨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북한에서 교환수와 농촌지원대 대원 등으로 일했다. 그가 처음 국경을 넘은 것은 2003년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경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2~3차례 중국을 오가며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의 회고록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영화 CD 등을 구해와 장사를 하다가 2004년 6월 적발됐고, ‘불순녹화물 청취 및 유포죄’로 함흥교화소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최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2006년 9월 다시 국경을 넘었다. 지린성과 옌지시에서 벼 베기와 보모 생활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는 보위부의 유인 작전에 걸려 월경죄(越境罪)로 체포됐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서 다시 2년간 복역했다.
만기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온 최씨를 기다린 것은 그를 체포했던 보위부 요원 A씨였다. A씨는 “고생이 많았다”며 갑자기 20만원을 건넸고,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보위부 정보원 생활이 시작된 계기였다. 그때부터 보위부는 최씨에게 무리한 정보 입수를 요구했고, 수시로 최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수사하며 시험했다고 한다. 최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2011년 8월 국경을 넘어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그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순했다.
최씨는 하나원을 거쳐 2012년 3월 제주에 터를 잡았다. 하지만 보위부는 그냥 두지 않았다. 제주 생활 3년 만인 2015년 3월, 북한에 남아 있던 동생을 통해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반혁명분자·간첩·탈북자 색출 책임자) B씨는 “우리랑 손잡고 일해보자. 내가 동생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고, 최씨는 받아들였다. 다시 보위부 정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최씨는 2017년 8월쯤 B씨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에 작년에 건설된 레이더 기지에 가서 레이더망 반경·높이, 받침대 높이,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 및 부속 건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B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 자세한 내용을 북측에 보고했다.
최씨는 한국에 있는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도 보고했다. 제주에서는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장 취업도 했고, 다른 지역 탈북민에게는 “한라봉을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보고 대상의 집과 직업 등을 파악했다.
최씨의 수상한 행동들은 결국 경찰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최용보)는 그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돈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애초부터 최씨가 탈북민을 가장해 북한 보위부가 침투시킨 간첩이 아닌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시설 보안 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평소 간첩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05.28 여기저기 다 구멍, 안보 방치·포기한 나라 같다
/일러스트=김성규
제주에 정착한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탈북해 제주에 터를 잡았지만 2015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서귀포의 레이더 기지 정보 등을 북에 넘기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레이더 기지는 미사일과 비행기를 탐지하며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군사 시설이 북 간첩에게 뚫린 것이다. 이 간첩이 차를 몰고 레이더 기지 바로 근처까지 가서 사진 찍고 돌아보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고 한다. 10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다.
얼마 전 중국군 정보 조직에 한미 연합 훈련 관련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할아버지는 중국군 장교 출신이라고 한다. 자란 곳도 중국이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한국인이라 입영 대상이었다. 미군은 이중국적자 등에게는 보직을 제한한다. 안보 우선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중국인 어머니, 중국군 장교 출신 할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자란 병사가 한미 훈련 기밀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중국인이 우리 군 기지와 국정원, 미 항모 등을 몰래 찍다가 적발된 것이 11건에 이른다. 국내 중국인이 군 시설 사진만 500여 장 찍고, 전투기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는데도 그 장소에서 또 찍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취미” “개인 소장용”이란 말로 풀려났다. 한국 간첩죄가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맹점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다.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해킹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간첩들이 재판 지연 작전을 펴고 판사들이 이를 받아주면서 안보가 농락당하고 있다. 판사들은 간첩들의 형량도 깎아주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뒤 간첩 체포 소식이 사실상 실종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다. 여기저기가 다 구멍이다. 안보를 방치하고 포기한 나라 같다.
조선일보 사설
05.28 강대국이 적극 중재한 인도 對 파키스탄 충돌… 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핵탄두 인도 172, 파키스탄 170… '공포의 균형' 아슬아슬한 평화
인도·파키스탄 충돌, 美·中 실리 없고 산악 지형이라 국지전 종결
한반도는 美·中·러 각축… 중재보다 영향력 확대기회로 삼을 것
10년 전 행정대학원장을 맡았을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을 주제로 한 1년 과정의 지역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해 공부했지만, 두 나라는 그야말로 별세계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근무 시절에는 바라나시와 카슈미르 등 화해와 갈등의 현장을 직접 답사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실체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종교와 계급이 복잡하게 얽힌 인구 14억명의 인도와 군부가 실권을 쥔 2억5000만명 규모의 파키스탄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
양국 간 갈등의 이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 쪽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물길을 차단하는 문제, 거주지와 인종·종교가 엇갈린 현실 등 내부 구조도 얽히고설켜 있다.
/그래픽=박상훈
필자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 각별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1964년, 국경을 접한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인도는 심각한 안보 불안에 빠졌다. 재래식 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시나리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asymmetry) 때문에 언제나 인도의 패배로 이어지는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10년간 절치부심 끝에 1974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horror)’ 상태에 들어섰다.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군부 역시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 큰 충격을 받았다. 1965년 카슈미르 분쟁과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한 데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파키스탄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당시 부토 총리는 “풀뿌리를 캐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암스테르담 물리학연구소에 근무하던 자국 출신 핵물리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귀국시켰고, 그는 핵 제조 설계도를 몰래 들여왔다. 중국에서 원자폭탄 설계 부품을 밀수입한 파키스탄은 결국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칸 박사는 이후 북한에 원심분리기 기반 농축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핵비확산체제(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인 양국은 아슬아슬하게 ‘공포의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인근 총격 사건으로 26명이 사망하며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위기로 확대됐다. 양국은 미·중이 생산한 신형 전투기와 드론,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전쟁터는 첨단 무기의 시험장이 됐다.
인도가 ‘만약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전략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하자, 파키스탄 철도장관은 ‘핵탄두는 전시용이 아니다.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국력은 인도가 우위이나 추정 핵탄두는 인도(172개), 파키스탄(170개) 간 큰 차이가 없다.
종교적 민족주의에 핵무기가 결합될 경우 최고 지도부의 합리적인 판단은 쉽지 않다. 양측은 상대가 물러서면 자신도 물러나지만 상대의 공격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드론과 미사일 공중전 충돌 후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자제 요청에 4일간의 참상 후 양측은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물론 지뢰 폭발 등 국지적 충돌 우려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남아시아 핵보유국 간 갈등 시나리오는 미래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남아시아와 한반도 충돌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남아시아 분쟁은 핵전쟁의 위험을 감지한 각국이 간신히 뜯어말렸다. 주변국들이 핵전쟁의 파국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만에 외교적 성과를 과시했다. 프랑스, 중국은 물론이고 주변 튀르키에 에르도안 대통령, 중동의 사우디 왕세자까지 나서 양측 지도부를 주저앉혔다. 힌두교 민족주의를 과시하고 싶은 인도의 모디 총리와 이슬람 강경 노선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각국의 압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샤리프 총리는 휴전 직전 국가통수기구(NCA) 회의를 소집하며 핵무기 사용을 과시했다.
남아시아 양국 분쟁은 미·중의 패권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미·중이 남아시아 충돌을 방치 및 고무시킬 명분과 실리가 없다. 지형적으로도 산악 지형이라 양측의 충돌은 국지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세계 6위와 7위의 핵무기 국가 간 충돌이 가져올 참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핵이 분쟁 확대를 억지하는 역설과 모순이다.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은 남북한과 달리 대표적인 무기 수입국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 모두 일부 재래식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는 있지만, 현대전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 대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에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파키스탄에는 중국이 J-10CE 전투기를 공급하며, 양국 간 무기 판매 경쟁도 치열하다.이번 충돌에서 양측 전투기 125대가 한 시간 동안 벌인 격렬한 공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들은 한반도 분쟁 시 남아시아처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충돌이 발생하면 남아시아와 달리 단기에 쉽게 휴전하지 않을 이유다.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60km 거리의 수도권을 위협할 것이다.
남아시아 사례와 같은 평양의 핵 모험주의를 억지할 카드는 무엇일까? 각국이 나서서 남북한 충돌을 말리기보다는 세력 균형 차원에서 이를 방조하고 고무할 것이다. 반미 세력인 중·러의 패권주의도 가세할 것이다. 오히려 중·러는 북한을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유엔은 과거 6·25 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최근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그 무모함을 따를 것”이라는 기이한 주장을 펼쳤다. 여기서 그는 의도적으로 ‘한국’이 아닌 ‘서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남북이 각각 독립된 두 국가라는 논리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이 수도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를 중심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듯, 평양과 서울 역시 서로를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남한을 ‘핵으로 위협할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오롯이 비핵국인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한다. 트럼프 시대 이후 국제정치의 대전환 속에서, 남아시아 핵 보유국 간의 충돌은 한반도에 엄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일보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05-29 9·19 합의 복원과 北核 동결 앞세운 불안한 李 안보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집에 적시된 외교·안보 분야 공약도 ‘실용’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도 거래 관계로 취급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치’를 무작정 최우선시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과 ‘단계적 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적 비핵화 추구’ 등은 상당한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선, 2018년 문재인·김정은 평양 공동선언 당시 채택된 군사 합의서는 애초부터 불균형성은 물론 검증 장치 미흡 등 여러 허점이 있었다. 국군은 이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못 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도 중단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을 자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6월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에야 국군은 겨우 훈련을 정상화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선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공약집에 ‘동결과 감축’을 명시한 것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북핵 협상을 돌아보면, 동결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기본인데 이 부분은 쏙 빼고 되레 남북 협력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 군축회담 요구에 장단 맞추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툭 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운운하는 상황이다.◎
문화일보 사설
自主國防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