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2-2/ 02.11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 02-20 [속보]국힘 49.0%·민주당 37.2%
政治(人) 이야기 2025-02-2/
02.11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 사회 공약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기본 사회 정책’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불과 2주일여 만에 이를 다시 들고나왔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와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애매한 표현을 쓰며 사실상 후퇴했다. 성장을 24번이나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를 주장했다. 이를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이라고 포장했지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노선일 뿐이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바꾸기 때문이다. 작년 당대표 출마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성장과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남아도는 쌀 매입법, 노조 편향적인 ‘노란 봉투법’ 등을 밀어붙였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반도체법과 전력망 확충법, AI 기본법 등 처리는 계속 미뤘다. 기업들이 호소해도 중대재해법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계속됐다. 말로만 성장·실용이고 실제는 이념과 포퓰리즘이었다.
이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원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바로 이 대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정치권과 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파행과 갈등은 대부분 이 대표 비리 방탄과 입법 폭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수시로 왜곡·마비됐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한 말부터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 바꾸기’가 이 대표의 ‘일관성’으로 굳어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11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고교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법원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장관 후보 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조씨 위선과 내로남불에 충격을 받았다. 정상인이라면 조씨 발탁을 후회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준 것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청년과 국민을 절망케 만든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다. 그것으로 모자라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만 늘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 조작까지 했다. 4대강 보를 부순다며 개방해 가뭄에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적극 가담했다. 김정은은 그 순간에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바로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 ‘사드 3불(不)’을 약속하며 군사 주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갔다. 사과해야 할 실정이 태산과 같은데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없는 사람이 조국씨에게는 사과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1 조갑제가 뽑은 반격의 칼 가소로운 이유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친일파보다 나쁘다”며 역공
“그들은 하루아침에 乙이 돼 도망 다닐 것” 저주
좌파 무기인 친일파 타령을 왜 따라하는지 궁금해
자유 우파의 공공의 적 조갑제가 급기야 반격의 칼을 뽑아 들었다. 예상된 행동이지만 너무 졸렬해서 눈을 씻고 다시 봤을 정도다. 자신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란 예감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며칠 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친일파보다 더 엄중하게 단죄될 것이다’란 황당한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민족 반역죄에 더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대역죄인에 해당한다는 섬뜩한 논리다.
그가 미친 건가. 문제의 글에서 조갑제는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란 턱없는 논리의 비약도 멋대로 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음모론을 언론의 자유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음모론 유포자는 형사 처벌하고,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걸까. 같은 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올렸다. 거기에서 그는 코너에 몰려 온 자신의 속내는 물론 그동안 조갑제를 때린 필자 조우석을 겨냥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의 편에 서서 여기저기 글을 남기고 있는 이들은 어찌될까. 여기 역사의 교훈이 있다. 그들은 친일파 꼴이 될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세상이 뒤집히면 하루아침에 을(乙)이 되어 도망 다니고 하는 경우를 나는 몇 차례 보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역사의 낙오자이고, 거짓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될까, 조우석이 그렇게 될까는 좀 더 지켜보자. 단 그는 정규재와 어찌 그리 독선·아집이 똑같을까. 영상을 보며 80세 노인의 앙다문 입술 사이로 격렬한 적의(敵意) 같은 게 엿보인다. 요즘 광화문·안국동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인파에 밀려 급기야 정신이 파탄지경에 이른 조갑제의 마지막 발버둥이리라. 그럼에도 그를 다시 도마에 올리는 건 친일파 타령의 죄질이 너무 불량한 탓이다.
독자는 다 안다. 지난 몇 년 좌익은 자유 우파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극우이자 뉴라이트이며 친일파라는 황당한 공격을 앞세워 왔다. 극우·뉴라이트·친일파 공격은 좌파가 단골로 구사하는 공격 무기 3종 세트다. 우리가 좌익세력을 향해 빨갱이라고 말하면, 그건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예봉을 피하는 대신 저들은 거꾸로 우리를 극우·뉴라이트·친일파라며 공격해 왔다.
더욱이 극우·뉴라이트·친일파란 공격은 완전히 사실과 무관한 거짓에 불과한데도 저들은 막무가내다. 사실 대한민국에 극좌와 반국가세력은 수두룩해도 극우는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자는 뉴라이트 운동 역시 눈꼽만치도 하자가 없다. 결정적으로 좌익 세력의 친일파 공격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흔들려는 거대한 음모이며, 그 시작은 해방 정국 당시 막 귀국한 이승만 박사를 향해 남로당 박헌영이 내뱉었던 공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덧 조갑제가 우릴 보고 친일파라고 공격하다니. 정말 미쳐도 곱게 미칠 일이다. 벌써 20년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된 이른바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대소동, 그리고 문재인과 조국 등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극악무도한 반일 선동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막으려는 반역적 행동에 다름 아니었음을 우린 다 안다.
그런 상황에서 조갑제가 민족 반역죄 운운한다는 건 그의 파괴된 정신세계가 어느덧 좌파와 비슷해졌고, 이제 그는 피아 구분조차 못 하며 자기 눈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친일파 타령만이 아니다. 조갑제 자신은 짐짓 삼가고 있지만, 우릴 보고 극우라고 하는 헛소리를 조갑제의 아류인 이병태·최보식·김평우 등이 요즘 역할을 나눠서 수시로 한다. 자신들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우파인데 우린 꼴통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다. 정신 나간 그가 우릴 보고 어느 순간 뉴라이트라고까지 공격을 해 온다면, 좌파가 해 오던 극우·뉴라이트·친일파 3종 한 세트 공격이 드디어 완성됐음을 말해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지체없이 사회적 위험인물 조갑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현재 자유 우파 대다수는 조갑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아까 언급한 그의 유튜브는 일주일 내내 조회수 3000명 안팎이며 댓글의 90% 이상이 그에 대한 맹비난으로 가득하다. “당신은 왜 CCP(중국공산당) 편에 서는가?” “당신 말대로 부정선거를 검증하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묻어 버리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런 민주주의는 없다.”
어쨌거나 이번 친일파 타령으로 조갑제는 자신의 자멸을 재확인해 줬다. 그런 조갑제는 요즘 기자 역할을 넘어 정치인 노릇까지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이 대선 출마를 겨냥해서 김종인은 물론 조갑제 등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유유상종도 유분수다. 부정선거 규명을 계기로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02.11 애국자 비난하고 보수 분열시키는 적은 내부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할 중요한 때이다. 그런데 우파 중에는 국민을 깨우치고 투쟁으로 이끌어 가는 애국적인 언론사와 동지들을 헐뜯는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이 글을 쓴다.
나라의 주요 언론이 모두 북한과 중국의 졸개로 전락했음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런 때에 광주5‧18 폭동의 진실 규명과 부정선거 해명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언론이나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이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스카이데일리처럼 광주5‧18 폭동과 부정선거의 진실을 당당히 밝힐 자신이 있겠는가. 어떤 우파 가면을 쓴 자들은 스카이데일리가 밝힌 사건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거라고 몰아간다. 너무 가짜뉴스가 판을 치니 진짜를 보고도 가짜라고 떠드는 바보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은 중국 정부가 왜 중국 동포들에게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 이재명이가 왜 은행장들을 모아 놓고 스카이데일리의 광고를 막으라고 협박을 했겠는가도 생각을 해 보라.
또 전광훈‧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강사처럼 이념과 종교와 연령의 차이를 초월하여 수십‧수백 만 명의 국민을 애국 투쟁으로 이끌어 갈 능력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감히 5‧18과 부정선거에 대해 말도 못 하면서 뒤에 숨어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가 말 몇 마디 실수한 것을 걸고 들고 전한길 강사를 시비하는 그 자체가 애국에 대한 배신이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질투하며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자들과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와 같은 애국 지도자들을 헐뜯는 자들은 이재명과 역적들을 돕는 반역자들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해명에 앞장선 황교안 전 총리도 비난하고 헐뜯으며 지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가짜 전향자라며 적으로 몰아간다. 이런 자들은 저만 똑똑하고 깨끗한 척하며 보수 애국 진영을 분열시킨다.
이런 자들의 말대로라면 한국에는 범죄자만 있을 뿐이다. 탈북인은 모두 북한 빨갱이 아니면 간첩으로 볼 것이고, 젊은 시절에 좌파 서적 몇 권 읽고 좌파 활동 좀 한 사람은 영원히 좌파로 매도하고, 말을 한두 번 실수한 사람은 모두 반동으로 몰아간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이런 자들은 인간은 아는 것만큼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모른다. 또 결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부정한다. 세상 남자 치고 외간 여인네 팔목 한 번 안 잡아 본 인간은 어디에 있겠으며, 속옷에 오줌 한 방울도 안 묻힐 정도로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말 한마디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있겠는가.
오죽하면 하늘나라에 산다는 천사들도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을 당한다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잘못이 없겠나. 매주 생활 총화를 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누구나 결함은 있다.
이재명 같은 자들은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하고도 야당 대표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해 먹겠다고 날치는데, 그런 것은 어쩌지 못하면서 같은 보수 우파끼리 헐뜯는 자들은 보수를 분열시키는 적이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떠드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건재해야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박근혜든 누구든 보수 정권이 다시 설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누구나 외부의 적 만 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것은 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한 것도 북‧중의 수백만 군대보다도 한국에 박힌 간첩들과 역적 몇 놈 때문이다. 보수가 단결 못 하는 것도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때문이다.
모든 대중운동과 혁명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량 편성이다. 좌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기에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계속 그러모은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서로 저만 잘났다고 우쭐거리며 분열하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보수 언론의 대가들이라 하던 조갑제나 정규재 같은 인간들이 5‧18의 북한 개입을 부정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서 우파의 단결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보라.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라면 자신의 소총명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 국민적 흐름에 묵묵히 동참하라. 그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2.11 [단독] "김병기 아들 '국정원 특채' 홍장원 개입… 끝나지 않은 진실 찾기
2016년 7월~10월 사이 ‘특별 채용 형식으로 임용’… 기존 주장 뒤집어
본지 국정원 소식통 통해 확인… 당시 기조실장까지 압력 행사
홍장원, 김 의원 아들 정부대표단에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행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면담 내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6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은 ‘김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형으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018년 7월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을)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감옥에도 가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10월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 탈락자(김 의원 아들)를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7년 3월에 채용됐다는 기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2017년 3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정국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2016년 총선에 당선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 아들의 특별임용을 반대하던 감찰실장이 2016년 5월에 물러나자, 탈락자인 김 의원 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다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이 기무사를 압박해 아들과 관련한 세평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임용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사원 임용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당시 감찰실장과 홍장원은 이 문제로 상당히 다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감찰실장은 홍장원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다.
한겨레는 2016년 총선에 당선된 김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2018년 7월10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탈락한 이유는 세평과 신체적 문제로 기억한다”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 임용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홍장원(당시 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0월27일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때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의 아들도 함께 갔다. 그때,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사람들 북한군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장 사본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어서 이 메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2013년)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 대상에 국정원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들 채용과 관련한 스카이데일리의 질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02-11 마은혁 심리 시늉·검찰 조서 채택 퇴행… 헌재 왜 이러나
‘문형배 소장 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높아간다. 헌재 사무 총괄권과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헌재법 제12조)을 가진 문 대행의 친야 논란에다 최근의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대규모 시위로도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두르지 않는 심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헌법재판의 신뢰를 높이라는 각계의 잇단 호소에도 헌재가 마이동풍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단 50분 만에 종결했다. 준비기일도 없이 변론기일만 지난달 22일 딱 한 번 열고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졸속’ 비판이 일자 연기한 후 재개한 변론기일인데, 무성의의 극치다. 국민에게는 마지못해 심리 시늉만 한 것으로 비친다.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몰아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헌재는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군사령관 등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위법 논란도 자초했다.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배치된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큰 틀에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 검찰 조서를 채택하면 반대 측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에도 위배된다. 사본은 괜찮다며 헌재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태연히 하는 건 헌재의 자세가 아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와 법치의 중간쯤에 있다는 헌법재판은 더욱 그렇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당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비친다. 설립 이후 36년 동안 쌓아온 헌재 신뢰는 허물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죄책이 무겁다.
문화일보 사설
02-11 成長 발목 잡으며 성장 내건 ‘李율배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초중반의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0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권을 향한 청사진을 보일 좋은 기회였다. 예상대로 그는 평소의 소신에서 상당히 우(右)클릭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 성장과 회복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와 함께 이를 위해 지금은 경제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투자,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AI 시대 노동복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는 것, 정년 연장 및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유연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는 모든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이다. 그러나 구체화할 전략이 없으면 이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나 색깔이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를 높인다. 맞는 말이다. 쥐를 잡는 데 고양이가 중요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는 고양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종 부담을 줄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전제로 한 성장전략과 정반대다. 장시간 연구개발(R&D)이 필수인 첨단 산업 분야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조차 반대하는 민주당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에서의 52시간제 완화나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을 위한 고준위방폐장 설립,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산업의 근본인 노동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시급한 과제를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 민주당이다.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생 법안부터 입법하고 성장을 얘기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엔 일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젊은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의 대책은 없고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만 제시한다. 하긴, 이번에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가 보다’라며 비아냥거릴지 누가 알겠나.
당내 이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북한의 김일성도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 먹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지금의 북한이다. 다른 입장과 생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 4일 근무, 기본소득이 보장된 기본사회, 정년 연장 등 달콤한 미래를 제시한다. 한 번은 몰라서 속았다고 하자. 또 속는다면, 속은 사람 책임이다.
문화일보
02.12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최근 2030세대에 대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원장은 “그들은 사유(思惟)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고 했다. 2030세대가 고민이나 생각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말이다. 박 원장은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탄핵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2030 남성들도 많이 나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에서 2030세대로 확산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 일색이었던 대학에서도 최근 들어 탄핵 반대를 공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탄핵 갈등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통상 젊은 층은 진보 성향, 친(親)민주당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온 방탄과 연쇄 탄핵 등 폭주 행태에 젊은 층이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 뒤에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에 대한 거부감도 더해졌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586세대가 민주당에 대해 ‘묻지 마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연령층을 싸잡아 비난해온 전력이 있다. 과거 ‘60대 이상은 뇌가 썩는다’고 발언했던 유시민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2030 남성들에 대해 “나는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라는 청년층 비하 현수막을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탄핵 반대 단체가 오는 15일로 예고한 광주시 5·18광장 집회 사용을 불허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는 허용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는 불허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공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2030세대를 “고립시키자”거나 탄핵 반대 단체를 극우·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워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 전체의 본심인지 묻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2.12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美 대사관점거 후배들에게
"유리창 몇장 깼다고…"
법원사태엔 "폭도·난동"
자기 고백처럼 들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1989년 10월 13일 새벽, 24세 대학생은 서울 군자교를 건너며 이런 노래를 읊조렸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손에는 은박지로 싼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는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 5명과 함께 서울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3년 뒤인 2002년 10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졌다. 그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을 보며 13년 전 오늘을 생각했다.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는 2004년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문제는 비밀 사항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외교부가 국감을 피하려 비협조적이었다”며 오히려 외교부 탓을 했다. 시국 관련 전과 중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묻어 갈 수 없는 일들도 있다. 1987년 이후의 점거 투쟁은 그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노선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게다가 미국 대사 가족이 사는 대사관저의 벽을 넘어가 점거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2002년 한총련 후배들이 점거했던 미국 대사관을 “미국 총독부”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불혹에 다가선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원은 선거라는 검증을 거친다. 그의 전력은 총선 때마다 공개됐지만, 서울에서 네 번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젠 국회에서 중진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이고 법사위원장 감투는 민주당의 결정이다.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대 변수가 생겼다. 변방에 머물던 그가 무대 중앙에 서면서 과거 행적과 말들이 다시 주목받았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장이 된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수석 검사, 대표 검사 격이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추궁하는 역할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나왔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하더니 국회에선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면에서 비장함을 느껴야 하는데 자꾸 쇠파이프와 대사관 월담, 미 총독부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 집중을 방해했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명색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검사 역할이라면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장시간 훈계도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동안 그의 입에서 ‘폭동’이란 단어가 23번 나왔다. 선거 때마다 범죄 전력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이 찍혀 나오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폭동’ ‘폭도’라는 말이 일종의 자기 고백처럼 들렸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대표로 꼭 그를 보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2002년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점거를 본 뒤 “유리창을 몇 장 깼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박살 냈다고 국민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지금 누군가 “젊은이들이 법원 유리창 몇 장 깼다고 대한민국을 박살 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내란 선동자”로 몰아세울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 이기고 싶다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교체를 검토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2 헌재는 민의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인권위원회의 ‘尹방어권 보장’ 의결 수용 마땅
‘무죄추정’ 원칙 무너진 계엄 관련 수사 문제점
韓총리 탄핵 심판 ‘신속 심리 결정’도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근 의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증거 조사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의 의결은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준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이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구속과 영장 남발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이유로 불합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다른 논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다.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다른 탄핵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부결되었다. 비록 이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이와 같은 ‘신속 심리’ 결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로지 ‘신속한 탄핵 인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을 앞질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헌재에 권고한 내용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차 일부 야권에서는 정치적 반발을 드러냄으로써 법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의결을 놓고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는 법적 원칙에 충실하는 행위일 뿐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가 정치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이런 시각 차이는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해석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크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일 수 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결국 민의에 기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해 준다.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이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12 尹 방어권 사수… “우파의 첫 승리” 환호
10일, 인권위 尹인권 보장 및 방어권 철저 보호 권고안 ‘가결’
오전 9시부터 尹지지자, 인권위 건물 둘러싸고 ‘가결 촉구 총력전’
尹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 취소 이끈 尹지지자 ‘회의장’ 철벽 수비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안건(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10일 가결했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침해 인권을 유일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거론됐던 ‘안건 가결’을 위해 애국시민은 집결했으며 끝내 ‘윤 대통령 방어권’을 사수했다. 이들은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의 첫 일 승’이라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11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가결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따르는 엄격한 증거조사 시행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 등을 헌재 소장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가결안에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헌재가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 혹은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안건이 직접 상정되어 올라간 것’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갑론을박을 거쳐 약 4시간가량 소요됐다. 안 위원장을 포함한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국기인권위는 인권 전담 기구로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尹탄핵 찬성 측 의해 회의 열리지도 못하고 두 차례 무산
11일, 尹 구속 취소 검토 등 '최후 방어선' 인권위 안건
가결 해야 한다는 목소리 힘 얻자 우파들, 인권위 총 결집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전날 오전부터 몰려들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14층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후 경찰 출동으로 15분 만에 해산했다. 지지자들은 이후 인권위 건물 내 인권 도서관·로비·정문 등으로 흩어졌다.
지난달 20일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후 다시 열린 전날 인권위 회의는 우파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2차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이 4일 있었으며, 법원이 이날까지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달 13일과 20일 전원위 모두 안건 논의가 좌파시민단체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청권을 얻어 전원 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들은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한 후 인권위원들이 외부로 나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봉쇄하기까지 했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센 항의를 했음에도 경찰들은 방청권이 없다며 1층에서 이를 봉쇄 조치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온라인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오후 3시 회의 이전에 인권위 회의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이 점거하기 전 인권위 건물을 먼저 점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며 전날 아침 9시쯤부터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근처에 대거 등장했다. 자유 인권 실천 국민 행동, 세이브코리아 등의 기자회견도 지속해서 열다. 이들은 태극기·성조기를 들 ‘방어권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등의 내용이 담긴 푯말을 흔들며 오후 7시 회의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마블코믹스 캡틴아메리카 등으로 분장까지 한 지지자들은 인권위 정문 앞·1층 로비·인권도서관 등에 포진했다. 이들은 인권위 11층·전원위 개최 14층에 각기 모였다. 지지자들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며 안건 가결을 해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를 사수한 이들은 직전 회의처럼 윤 대통령 반대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사상 검증하겠다. 이재명, 시진핑, 개XX라고 해보라”라고 하며 ‘같은 편’임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했다.
직전 회의를 막았던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까지 취소를 했다.
오후 7시쯤 ‘안건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로비에 남아있던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신 연호했다. 이들은 “우리가 거둔 첫 승리”라며 윤 대통령 석방에 다시금 힘을 북돋웠다.
02.12 사법 카르텔의 실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이유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원식·박범계·최기상·김이수·이광범·송두환·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진영 논리에 따라 발급되는 구속영장… 사법부 불신·분노 전국적 탄핵 무효 집회로
본지, 사법정의 위해 우리법·국제인권법 회원 명단 곧 공개
▲ SRPG게임 카르텔 화면 갭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와 법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념적 편향이 극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붕괴했다.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이 휘둘러지고, 반대로 좌파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자유 애국 시민들이 입건되면 60% 이상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18 유공자로 알려진 하연호나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전농과 민노총 소속 인사들은 영장이 기각된다. 이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속기소 등이 자행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폭거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헌법재판소·주요 법원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범계, 최기상 등 핵심 인사들 모두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탄핵소추 대리인 김이수, 이광범, 송두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이용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판사들 역시 모두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심재철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소위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을 이용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가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역시 법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다.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박정화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렸다. 좌파 카르텔은 이를 두고 강서구청장 재출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무능 대통령으로 몰아가며 프레임을 씌웠다.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들 카르텔이 장악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등 최소 네 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들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전국적인 탄핵 무효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법 없는 정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이 불의한 사법 폭거에 저항해야 하며, 사법부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확인된 우리법연구회·세계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명단 120여 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02.12 광주에 오지 마라?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사로 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다는 발언을 해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려 한다는 소식에 “이곳은 신성한 장소”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우선, 광주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려는 민주화운동의 산실이라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반대 의견을 표출하려는 집회를 막는 것이 과연 민주화운동에 부합하는 일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고, 광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 아닌지를 말이다.
박지원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를 “나치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집회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썼다. 탄핵 반대 집회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동일시된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인데 이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전제다. 계엄엔 동조하지 않지만 탄핵은 반대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 집회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것을 곧 계엄 옹호 집회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에서 벗어난 억지이며 과장된 해석이다.
강기정 시장도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밝히며 “극우나 나치 같은 세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집회 연사로 참여할 예정인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집회에 오라 마라’ 하느냐”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재’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가 진정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하는 도시여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화’를 내거는 도시가 특정 의견을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광주가 5·18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일이다.
또한 광주에도 탄핵 반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전국의 20·30 세대가 ‘계몽령’에 이끌려 나왔듯이 광주에서도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계엄령을 계기로 현실에 새롭게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광주시장과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
02-12 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은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재판의 기본을 잃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준다. 두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헌재는 무엇에 쫓기는지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피청구인(대통령)이 적절한 방어를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예컨대, 증인으로부터 사실을 캐기 위해 묻고 답하는 신문(訊問) 시간을 30분과 추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 증언과 달라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판부가 공언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검찰 진술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다.
둘째, 헌재는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법정 증언은 위증죄 위험을 안고 하는 발언이다. 이에 비해, 검찰 진술은 초기 내란죄 선동과 공포 속에서 한 발언이다. 어느 것이 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전의 탄핵심판에서도 그랬다”는 논거로, 상반된 검찰 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하겠다’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증거법칙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고, 탄핵심판에서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準用)한다’(제40조)고 규정한다. 다른 심판절차(헌법소원 등)에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 법령의 기본적인 증거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312조)을 준용해서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거능력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증거의 신빙성은 그다음 단계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36년간 쌓아 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문화일보
02.13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2020년 6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뉴스1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02.13 윤준 前서울고법원장 "사법 신뢰 무너져… 법원 난입,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사법부 자성 촉구' 퇴임사 화제…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인터뷰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이유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하였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난 7일 퇴임한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가 법원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판사 대부분이 ‘엄벌’과 ‘재발 방지’만 외치고 있을 때 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 고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사법부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그를 만나 지금 우리 사회의 ‘사법부 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퇴임사가 화제다.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고 보나.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랜 시간 지속된 현상이다.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때부터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
-판결이 왜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겼을까.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좌든 우든 치우친 성향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직책에 앉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판사들이 편향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 부분을 수정하고, 미국처럼 판사를 종신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13명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9명도 추천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하지만 임명권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논란거리가 된 판사들은 우리법·인권법 안에서도 극히 일부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히 그 모임 소속이라고 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사법부 신뢰 문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1990년 법관이 된 이후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서서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일부 국민은 폭도가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윤 전 고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를 믿지 않고 계엄을 한 것 아니냐”라며 “이는 사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비감(悲感)하다“고 했다.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시절 문제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해 줘야지,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됐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 판결을 5년 만에 확정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5년이 넘어서야 항소심을 겨우 끝냈다. ‘재판 지연’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법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한다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유독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선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어느 진영이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 개인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원을 안 믿으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나. 역으로 법원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건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과거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았나.
“선친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아버지께서 대법관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장도 하셨는데, 선거 관리도 엄정하게 해서 인기도 많으셨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대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 개혁도 하신 것이다.”
윤 전 고법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3~1999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렸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대법원장이 환송 나가는 관행도 없앴다. 1989~1993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24시간 법원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으셨다. 딱히 뭐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옆에서 밥만 먹어도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저분처럼은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공부도 안 하는 애가 뭐 하러 1년이나 해외에 있나. 빨리 귀국해라’고 해서 10개월 만에 돌아왔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지(웃음).
퇴임 전 짐을 옮기면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다고 퇴임 당일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는 분이었다.”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소감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36년, 저 35년 법관 생활을 했다. 힘들고 외로운 직업인데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1~2013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모두 보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현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법원 내에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2.13 헌재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고등학교) 동창 카페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란다.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최근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공유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카페에서 문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조롱과 욕설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행이 성 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도 온라인 커뮤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 권한대행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헌재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경찰은 헌재 난동 모의를 비롯해 재판관 위협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0일 헌재 난동을 모의한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난동 뿐만 아니라 재판관 위협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02.13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대장동 50억 약속'은 무죄
선거자금 3억 유죄... 딸 대여금도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특검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박 전 특검은 다시 구속됐다.
▲박영수(오른쪽)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
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200억원 상당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은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중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힘들다”며 면소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수수 당시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임직원 임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아 바로 화천대유 계좌에 송금한 점을 보면 5억원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딸이 박 전 특검과 별도 아파트에 거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어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일부는 갚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딸이 11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또 2016년 특별검사로 ‘최서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검사 생활 초기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2003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변모했다. 이후 대검 중수부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맡아 이름을 날렸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도 이 시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2015년 6월에는 자신이 대리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건설업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평판도 추락했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특검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각에선 박 전 특검에 대해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특검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 결과, 그가 2022년 2월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PC에 저장됐던 자료와 종이 서류도 상당수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23년 8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6인방 중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02.13 민주당 수준 적나라하게 드러낸 ‘청년 조롱 발언’
연수원장 우파 청년 비하 “말라 비틀어지게”
집회 젊은 여성들 ‘성적 대상화’ 발언 논란도
청년이 이끄는 역사 변화에 둔감하다는 증거
더불어민주당의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 내뱉은 최근 발언은 민주당이 20·30 세대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파 성향의 20·30 세대에 대해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말라 비틀어지게 고립시키겠다”는 등 조롱과 비하의 말을 쏟아 냈다. 민주당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연수원장 직책을 가진 그의 발언은 청년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왜곡되고 편협한 시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계기로 20·30 세대의 보수화가 눈에 띄게 급진전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이에 민주당이 어떻게 이들을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원장은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고립시키겠다”는 등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 냈다. 이는 청년 세대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혐오에 가까운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회에서 그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박 원장은 청년 세대의 우파 지지를 놓고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사유’가 없다면 민주당의 폭주를 뒤늦게나마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계산’만 있다면 이 추운 날씨에 오로지 나라 바로세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망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는 현실을 ‘깨우치지’ 않도록 청년 세대들에게 사유의 능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박 원장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박 원장의 문제성 발언은 청년 세대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정치적 활동을 성적 대상화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던 발언도 이번에 다시 조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여자분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20·30 남성들의 집회 참여를 꼬드겼다. 이후 집회 참석 여성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여론의 뭇매가 쏟아진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의 근본적인 인식 부족이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지금 왜 젊은 세대들이 ‘보수’로 옮겨 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그들을 극단적인 언사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대신에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유할 머리’가 없고 ‘공짜 돈이나 바라며 계산만 튕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옥중에서 20·30 세대에 대해 “청년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는 20·30 세대의 정치적 참여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주체로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주역임을 인식하고 있다. 20·30 세대에 대한 신뢰와 격려를 표명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수 우파 젊은 세대를 ‘말라 비틀어지도록 고립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메시지에서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 원장의 발언에 담긴 진실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20·30 세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 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정치적 논리에 묶여 있지 않다. 이들은 유연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깨우친 세대다. 그들의 변화의 바람은 이제 곧 다가올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징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당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13 [단독] 인천시 A-WEB 지원 문건 보니
사무처 설립 초기비용, 행정·통신장비 구매 2억4000여 만원 지원도
2014년 4월 이후 매년 1억여 원 시설 이용 비용 제공
중앙선관위 인력 및 운영비 제공 등 ‘사실상 공금 운영’
▲ 13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인천광역시 작성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인천시 지원 사항’ 문건에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청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세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광역시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거점으로 주목받아 온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2014년부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세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광역 시민의 소중한 세비가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킹 확산에 남용됐다는 비판 여론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13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인천광역시 작성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인천시 지원 사항’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A-WEB은 2013년 5월에 인천시와 ‘사무처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A-WEB은 한국의 상설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했으며, 해외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듬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에 설립된 A-WEB은 그해 행정 장비·통신장비 구매 비용 2억4000여 만원을 비롯한 사무처 설립 초기비용을 지원받았다.
공관 사용료 85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5000만 원~1억여 원을 공관 사용료로 지원받았으며 2023년 미추홀타워로 옮기며 3년 동안 매년 1억2000여 만 원의 공관사용료를 지원받았다. 총 13억2744만2000원이 인천시 세비로 쓰였다.
현재 A-WEB은 109개국 119개 회원기관을 뒀으며 인천광역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인천시·경제청으로부터 ‘공관 무상 임대에 따른 임차료 지원’과 ‘콘퍼런스 및 회의 개최 시 송도 컨벤시아 이용료 감면’ 등의 ‘무상 임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사무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곳에는 올해 기준 11명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7명은 정규직이며 4명은 파견직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협의회와의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제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제8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임차료를 선관위는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문제는 A-WEB이 지원한 공금이 ‘부정선거 국제범죄 의혹’에 사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WEB은 국내산 전자 투·개표 선거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관해 왔다.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키르기스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에 선거 장비와 기반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 줬다. 이라크·콩고민주공화국·이라크 벨·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전자 개표 시스템을 통한 다수의 유령표 발생과 투표 결과 전산 조작 등의 의혹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선거 불신이 높아지며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인교·김대중·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신충식을 비롯한 8명의 시의원과 인천 범시민단체연합(상임대표 성중경)은 전날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WEB은 부정선거 시스템을 각국에 보급하며 선거 조작 논란을 일으켜 온 조직”이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A-WEB 본부의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연간 1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제공했는데, 부정선거 온상인 A-WEB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WEB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출 또는 수출을 주선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A-WEB은 비영리기구로 특정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며 “수출을 주선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했다.
또한, A-WEB은 “일부 국가의 부정선거 의혹은 주로 유권자 매표, 관권 선거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구체적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은 수개표와 함께 개표를 돕는 광학판독 개표기가 지원된 바 있는데 이 개표기가 아닌 매표 행위 등이 2020년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02-13 69일 뭉개다 3시간 심리… 헌재, 무분별 탄핵 조장하나
공직자의 직무정지를 겨냥한 무분별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마다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와 각하로 탄핵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헌재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헌재는 1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가결한 이후 69일 만이다.
3시간 변론이면 끝날 사건을 두 달 넘게 뭉갠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정지만을 노린 탄핵소추를 도와준 것과 다름없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은 정부 주요 인사 29명에 대한 마구잡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명의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상의 헌법·법률 위배’라는 요건에 미달하는 정략적·감정적, 심지어 사법 리스크 방탄용 탄핵소추라는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헌재 심리는 부지하세월이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각돼 직무복귀 때까지 5개월이 걸렸고, 이정섭·안동완 검사는 헌재법이 규정한 180일 한도를 넘겨 각각 270일, 252일이나 걸렸다. 기각될 게 뻔한 사건은 질질 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서두르는 것은 야당 편들기와 무분별 탄핵 조장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헌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는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편향 논란도 더 커진다.
이러니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검찰 내부망 글이 공감을 얻는다. 일제 법원이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30분의 최후진술 기회를 줬는데, 3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한 윤 대통령 요구는 묵살됐다는 취지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지만, 최근 헌재가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헌재가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돌 지경이다.
문화일보 사설
02-13 [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냐”
법조계 “각하 뒤 다시 청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국회 선출로 이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엉터리’ 청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의결과 동시에 또는 (함께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같은 해 31일부터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인데,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 사안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선출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에 부적합해 각하하고 요건에 맞춰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권 청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부정하는 헌재의 월권적 결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마은혁 셀프 임명’을 위한 터무니 없는 청구이니 헌재는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2.14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언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분배에서 성장, 이념보다 실용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과 보름도 못 가고 유턴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는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고,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이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쐐기를 박는 듯한 발언도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같은 성장과 실용 노선을 앞세워 지지 기반 확장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은 의도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세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중도층의 지지가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강경파와 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사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 ‘기본 사회’를 다시 제안하거나, 반도체특별법에 각종 전제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모두 원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빈도가 잦다.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정말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2.14 ‘홍장원’ 한 명만 들여다봐도 답이 나온다
조태용 증언으로 밝혀지는 홍의 거짓말
국정원 출신 野의원에 7차례 인사청탁도
결국 진실 덮으려는 자들이 진짜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다. 이 증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이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 원장은 홍장원이 국정원에 있을 때 야당 의원들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홍장원은 박지원 혹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과거 국정원에 몸담았던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홍장원이 조 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자고 한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간부가 야권에 줄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홍장원이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메모 사건’이다. 홍장원은 계엄 당일 밤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태용 원장은 CCTV 기록에 따르면 홍장원은 그 시간에 공관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메모는 두 개가 아니라 총 4개가 존재했으며,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번 수정되었다. 이는 홍장원이 뭔가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하고 답변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고 이를 유튜브에 방송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헌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 공작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거짓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 조작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뒤에서 진실을 덮고 거짓을 확산시켜 여론을 움직이려는 더 큰 세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과연 누가 이 기획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홍장원·곽종근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행동을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비롯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또 법치의 최후 보루로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헌재)는 위법과 불의의 대명사가 되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재가 결론·선고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까.
이제 헌재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눈에 훤히 보이는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진실을 모른 체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홍장원의 진술 하나만 들여다봐도 이 탄핵 사태의 진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진짜 내란범이라는 걸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다.
02.14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이 정도일 줄이야
尹대통령 사건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
이영림 지검장 “일제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해”
헌재 본령은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재인식해야
작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름하여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런데 헌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적잖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될 전망이다. 다음 주 재판이 끝나면 평의를 거쳐 2월 말~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재가 선고한 탄핵심판 6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02.3일이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작년 12월14일 접수 후 이날까지 59일째 심리 중이다. 헌재가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할 경우 겨우 70~80일 만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기한의 반 토막도 안 되는 기간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니 현직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헌재의 편파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일 뿐이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편파 진행의 전형이다.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 공정성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헌재의 불공정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심판 결과를 놓고 나라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헌재에 대한 불신은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헌재가 일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리서치 등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3주 물어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는데 불신 비율이 커진 것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헌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선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이후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기피나 회피가 요구된다. 헌재는 최상위법인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그렇다면 헌재의 본령이자 중요한 책무는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02-14 헌재 공정성 와해로 더 커진 헌정 위기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헌재는 피청구인 측의 변론기일 연장과 증인 채택 요청 등을 일거에 거절하고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의지를 비쳤다. 이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절차적 불공정성을 토로하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어느 경우든 헌재의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헌재는 본래 13일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예정했었는데, 오는 18일에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헌재의 어쭙잖은 변론기일 연장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미 지난 3일 마은혁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추진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함으로써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게 한 바 있다.
헌재의 공정성이 비판받는 것은, 국회 지배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속전속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굳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음이 자명하다.
헌재가 야당의 속도전에 발을 맞추려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우리법연구회(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존재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진보 정치 정향을 가진 판사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관여한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뤄지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일어났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이 4 대 4로 기각됐지만, 이는 재판관의 정치 정향과 일치해 나뉨으로써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법부 내 비공식 조직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군사 정부 시절의 ‘하나회’와도 같은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는 찬탄 측은 헌정 위기를 조속히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자는 데서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기반한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와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12·3 비상계엄이 아무리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체적 진실을 신중하게 파악해서 판결해야만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헌정(憲政)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통성을 둘러싼 극한 대립 투쟁으로 오로지 헌재의 엄중한 공정성만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장할 것이다.
문화일보
02.15 선고 기한 결국 또 못 지킨 李 대표 선거법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 시작 34일 만의 변론 종결이다. 이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오늘(15일)까지였다.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는데,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 탓이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 시작을 두 달가량 끌었다. 하지만 이 대표 탓만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 걸렸다. 재판장이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지 않을 수 없으니 판사가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의 재판 지연은 이 대표 사건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그는 국회의원이 됐다.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어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일반인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권력형 사건 피고인들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 불공정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원래는 출마 자격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순전히 재판 기간이 늘어진 탓에 출마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불의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15 헌재 재판관에 보내는 국민의 명령!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상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법치가 무너져 버린 나라임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 전체를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을 가르친 고명한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법 해설 유튜브 영상이 온 국민을 법학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을 듣고보니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 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달되었는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래에 붙혀서 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리고자 국민의 명령으로 이 글을 전하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법 위에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서 올바른 판결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 국민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선거권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었고, 취임 이후 임기 절반이 경과되어도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 “재임기간 중 선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서신을 올렸고, 여러 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하면서 압박하고 부정선거 소송에 임했던 당사자와 전문 변호사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애타게 호소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과거 검사 시절에 부정선거 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회 현장 멀찍이서 참관한 것을 본 분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개혁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 막상 방법론을 찾다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법치 준수형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작과 중공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전산 선거 시스템 조작과 인력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 개입은 양정철을 통한 기술 전수와 선관위 예하 A-web을 통한 중공 기술인력 투입 등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63대 36 등의 전산조작으로 50여 석을 훔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독재로 29회 줄 탄핵과 에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까지 마비시켰고, 가장 큰 난관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선관위원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부정선거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범인이 되니 소송청구 당사자가 도둑을 잡아 증거를 내야 한다는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판례라고 내밀며 막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 헌재 심판까지 간 것은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 보려 한것일 터인데 여러분은 과감히 양심을 걷어차고 부정선거 문제는 심의 기각하므로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최고 사법기관이 아니라 없어져야할 기관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180일 심의 기간을 지켜 부정선거 개혁으로 헌재를 살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 대대손손 역적의 후손으로 남게 할 것인가 다시 숙고 바랍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우리 국민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후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4‧19혁명정신이 헌법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희생되었던가요? 가짜 유공자가 득시글 거리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폭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해야한다는 뜻인지 국민저항권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들의 답을 들어보려고합니다.
2025.2.14.
망해가려는 나라를 지켜보며 격분하고 있는 국민 이름으로 신기훈 드림
▲ 붙임 :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는 글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례]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는 절차적 위법이며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3.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4.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5.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이 박탈되고 방어권 침해 위법 행위다.
6.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
헌재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다. 이러한 절차적 허점이 재판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7.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법원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진우와 김현태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8.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9.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
10. 졸속 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8차 변론으로 심판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 심판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기타 국민의 원성
- 이재명 심판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졸속 심의로 헌재 재판관이 더불어당 하수인들인 느낌이다.
- 이재명은 고무줄 재판으로 늘여주고 대통령은 잡법 다루듯 날자 정해 하는 헌재 해체하라.
- 헌재는 간단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의부터 먼저 해서 정부의 기능부터 살려라.
-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자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른 문형배 재판관은 어느 편인가?
- 내란죄 빼도록 권유해 뺀 재판 내우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 안 된다며 재판 왜 하나?
- 내란죄도 빼면서 부정선거 규명도 빼버리면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재판하나?
- 간첩도 방어권 주면서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하게 해달라는데 거절하니 어느 나라 이야긴가?
내용증명 발송인
성 명 : 신 기훈
생년월일: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22번길57 000동000호
내용증명 수신인
성 명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 헌법재판소
스카이데일리 ▲ 신기훈 육군3사총구국동지회 명예회장
02.16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4) 비밀작전 막전막후
▲ 한·미 공동으로 12.3 계엄 당일 진행된 비밀작전 장소인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2생활관. 네이버 지도 캡처
15일 '노상원이 알았다는 계엄 시각'이라는 KBS의 단독 보도는 사실이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노상원이 진행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중국 간첩 체포를 위한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앞둔 시점이고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노출을 자제해 왔다.
KBS 취재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노 전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밝혀도 좋다고 동의한 점을 고려해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 참조>
본지의 특종 보도인 '중국 간첩 선관위 연수원 체포 압송' 보도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작전이었다.
미국 측이나 한국 측 역시 공식적 개입은 비공개가 정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변수가 발생한 것. 정상적 상황이라면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발표가 가능할 정도의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그렇게 되진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본지의 특종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측 역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 한국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측 소식통으로부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란 답답한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KBS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 미국이 아닌 우리 측 작전 책임자인 노 전 사령관이 작전에 관여한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국 측은 정보사 블랙요원이 미국 측과 공동작전을 수행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모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밀작전의 우리 측 책임자는 노 전 사령관이다. 작전이 실패할 경우, 정보사령관이 노출되면 안 되기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번 작전의 경우 정보에 제한이 걸린 것으로 들었다. 노 씨는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진행된 비밀작전이란 점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합동작전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조만간 미국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대통령이 직을 걸고 수행한 작전이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트럼프도 1기 집권 후 부정선거로 인한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동병상련이랄까,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근거 없이 떠들던 종북·종중·극좌 매체들과 선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진다.
스카이데일리는 미국 측의 중국 간첩 심문 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미 측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나면 추가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본다. 다만,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의 선관위 연수원 제2생활관에 기숙하면서 6개월 주기로 교체했고, 목인(木人)이라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왔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재확인한다.
한·미가 연합한 중국 간첩 체포 작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후속적인 공조수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중국 간첩을 한국으로 압송·조사를 해야 하는데,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은 한 몸이다. 중국이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한국에서 부정선거(여론조작·선거조작)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반국가 세력들이 공조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부정선거의 처음이자 끝이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사퇴를 불러온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으니, 그 당위성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에게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애국지사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종북·종중·극좌 매체들과 민주당은 이상한 논리를 동원해 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실체를 알아버린 국민이 속을 일은 없을 것이다.
02.17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와 구속의 적부(適否) 등 숱한 논란을 방관하거나 증폭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했다.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어기기도 예사로 해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다 어겼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않는다. 국민은 법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인가.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였지만, 이를 4대4로 기각했다.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봤다.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고 법관들의 결정문이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망정 헛웃음을 짓게 하는 대목이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2.17 광주에 모인 반탄 3만명…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 나와"
금남로서 최대 규모 보수 집회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김영근 기자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찬반 집회는 충돌 없이 끝났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 4대로 ‘차벽’을 만들고 경찰 1200여 명을 투입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추산(비공식) 3만명, 집회 측 추산 6만명이 몰렸다. 왕복 6차로인 금남로가 인도까지 인파로 꽉 찼다.
/그래픽=송윤혜
광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같은 대규모 집회를 연 건 처음이다. 금남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다. 광주에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통한다.
본지 기자들이 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해 보니 참가자 10명 중 3명은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고흥 사람입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김동열(60)씨는 “호남은 사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전남 고흥에서 첫차를 타고 올라왔다”며 “우리나라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조희정(43)씨는 전남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가했다. 조씨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서로 다른 주장 울려퍼진 '5·18의 성지' 광주 금남로 - 15일 오후 3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금남로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4대를 'ㅁ' 자 모양으로 세워 차벽을 만들었다. 사진 위쪽이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이고, 대형 태극기 아래쪽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이다. 탄핵 반대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해 이때가 절정이었고,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이어서 참가자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탄핵 찬성 집회에 1만명, 반대 집회에는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비공식)했다. /김영근 기자
호남 지역 참가자 중에는 20~30대가 눈에 띄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왔다는 직장인 김명현(26)씨는 “회사에선 모두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직장에서 쌓인 울분을 토하려고 나왔다”고 했다. 김씨는 “호남에도 상식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전혜림(28·광주)씨는 “계엄 선포 때는 놀랐지만 그 이후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깨닫게 됐다”며 “이제는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대학생 문모(20·광주)씨는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 광주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 왔다는 고등학생 윤성호(18)군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광주 청년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석씨는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광주가 민주당의 표밭을 자처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며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는 게 자랑인가. (광주엔) 죽어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밖에 없다”고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가 몰렸다. 서울에서 온 이수진(51)씨는 “광주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려야 지역 분위기에 눌려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했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빨간색 옷을 입고 왔다”며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본지 기자와 만나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 대해 “그들이 투쟁, 갈등을 외친다면 우리는 화합·통합·사랑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대전, 다음 달 1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모인 데 이어,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는 5만2000명이 집결했다.
☞금남로
금남로(錦南路)는 광주광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약 2.6㎞ 길이 도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광주 시민 등이 계엄군에 맞섰던 곳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도 금남로에 있다. 매년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는 5·18민주광장이 조성돼 있다.
조선일보
02.17 [단독] 옥중 노상원 前국군정보사령관 “中간첩단 보도는 틀림 없는 사실”
서울구치소 면회 장재언 박사 본지에 알려
한·미 공조 ‘블랙옵스’ 작전 관여 인정한 셈
노상원(사진·63·육사 41기·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벌여 온 장재언(70·육사 34기·전 국방대 교수) 박사와의 접견에서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장 박사가 본지에 알려왔다.
16일 장 박사에 따르면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박사가 묻자 “잘 압니다”라고 답변한 뒤 본지 보도의 사실 여부를 재차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자리한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에 계엄군이 진입했고 중국인 간첩단을 검거한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주류언론들이 대체로 노 전 사령관의 무속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흠집 내기 보도에 열을 올린 가운데 한·미 공조 작전에 관한 발언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적이 없다.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박선원·윤건영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언론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중국 간첩단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다.
언론은 노 전 사령관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했다. 그는 계엄을 앞두고 햄버거 체인점 등에서 내란을 모의·실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이후 보직 해임된 문상호(53·육사 50기·육군 소장) 전 사령관의 전임자다. 퇴역 전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정보사 대령급 간부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다.
본지의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이번 확인 발언은 그가 미·중 간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비선에서 한국 측 작전 계통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KBS는 15일자 9시 뉴스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4일 문 당시 사령관에게 ‘(김용현 당시) 장관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 뒤 10분 뒤 실제 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전화가 걸려 와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말했고, 이를 계기로 노 전 사령관의 말을 김 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는 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30분쯤 문 당시 사령관에게 전화해 ‘밤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며 계엄의 구체적인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취지로 KBS는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23분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직 증인으로 호출되지 않았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2월3일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이 한·미 공조 작전에 의해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신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미 정보당국의 블랙요원들이 주축이 된 블랙옵스(black ops) 작전으로 확인됐다.
한·미 작전 참여자들은 중국 국적 간첩단의 소재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02.17 “뉴스인가, 정치공작인가”… 노상원 수첩의 진실
법조계, 노상원 수첩 증거 채택 어려워… 국과수 “감정 불능” 판정
단순한 문건 이슈 아닌 악의적 정치 공작… 비명계 “역풍을 맞을 것”
헌재의 대통령 탄핵 TF·구속력 없는 선례… 신평 “정당한 법적 근거 없어
▲ 신기루. 나무위키 캡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종중·극좌 언론을 중심으로 ‘작성자 불명의 수첩’을 근거로 한 가짜뉴스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수첩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도 ‘감정 불능’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내란 음모’와 연결하는 무리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이를 사실로 박제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이 공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70쪽 분량이지만,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역시 ‘동일 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첩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내란 음모의 증거로 몰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문건을 근거로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데스노트’, ‘계엄군 학살 계획’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가짜뉴스 선동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노상원의 데스노트에 적힌 대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 국민들이 무인도와 바다 위에서 학살당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력 정치인이 이러한 거짓 선동을 주도하면,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이 이를 확대 보도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방식의 여론 조작이 반복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공작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극좌 매체들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조직적인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염된 홍장원 메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오염된 진술’까지 활용하며 정치적 선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명태균까지 끌어들이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주장들은 법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강경파의 과도한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무리하게 이용하다가 국민적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리한 정치 공작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다. ‘대통령 탄핵 TF’의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헌재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가 법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경우 심각한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신평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절차를 선례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판례와 단순한 진행 절차를 동일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탄핵 당시의 절차를 무조건 준용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40여 명의 보수 성향 의원들이 17일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고 항의 방문을 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여론몰이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상원 수첩’ 논란은 단순한 문건 이슈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정치 공세의 일환이며, 내란 프레임과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과 종북·종중·극좌 매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보수 진영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러한 프레임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된 보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노상원 수첩’ 논란이 조작된 정치 공작의 산물이 아니라 법과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냉철한 시각과 대응이 요구된다.
02.17 서울대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주최로 열린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학생들의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표적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라며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탄핵 반대·부정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02.17 광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제2 인천상륙작전’
광주는 더 이상 ‘박제된 민주화’의 성지 아니다
용기 얻은 광주 시민들 ‘탄핵 반대’ 목소리 합세
6·25 낙동강 전선 위기 순간의 대반격 방불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집회 불허를 시사하며 압박을 가했음에도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것은 단순한 지역적·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큰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광주가 지닌 역사적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광주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됐다. 그리고 오늘날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현재 위기에 처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한 광주는 더 이상 5·18의 정치적 맹목성에 갇혀 있는 도시가 아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서며 5·18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현대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탄핵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며, 더 이상 박제된 민주화가 아닌 자유와 정의를 향한 목소리로 광주를 다시 선언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이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광주를 좌파의 정치적 성지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그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광주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과거의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갇히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의 광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제 많은 국민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대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또 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나 대법원이 이를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명명백백한 증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에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국민이 탄핵반대집회에 나선 것이다. 특히 좌파의 성지로 여겨졌던 광주에서 국민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가 우리 역사의 변곡점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집회는 바로 그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로 뭉쳐 극복해 왔다. 광주의 탄핵반대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결집은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단지 정치적 승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선택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반격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국민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다.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민심을 따르는 역사의 물길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검찰·경찰·법원 등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로 국가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과거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 위기에 몰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대반격의 기회를 가졌듯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 수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거행된 탄핵반대집회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방불케 했다. 광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에게서 희망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본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2.17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무리에게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꽃보다 할배’ 신구(89) 원로배우가 2002년 모 햄버거 광고에서 유행시킨 말이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해당 광고는 맛있는 ‘게 맛’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한번 시식해 보라는 강력한 소구력(訴求力)을 갖는다. 맛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동종 업계인 경쟁 신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공영을 표방한 방송사와 종편 TV에 이어 이번엔 언론계에 존재감도 없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본지의 세기적 대특종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1월16일)와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본토 압송’(1월20일), ‘[단독] 한국 선거 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1월22일)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호에서 스스로 ‘신문’을 뺀 한겨레 출신이 핵심 보직인 윤리위원 겸 독자불만처리위원을 맡고 있는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본지 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나아가 본지가 ‘부정선거의 주체’로 지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물 먹은) 다른 여러 매체들이 (애써) 부인하는 기사를 내보냈음에도 이를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걸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게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게 맛을 알려 주는 방법은 게요리 시식 이외엔 없다. 언론계에는 나름의 관습법화된 오랜 윤리와 매너가 있다. 타사가 단독기사를 (어렵게) 발굴했을 때는 일단 축하하고, 양해를 구해 전문을 기사로 받든지, 좀더 나아가 진전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게 상례다.
▲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사(拷問死)한 사건은 다음 날 중앙일보 사회면 2단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쟁지인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받아 추가 취재해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21)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사(拷問死)한 사건은 중앙일보 단독 기사였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死’란 제목 아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에 ‘박군이 운동권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말미에 살짝 붙였을 뿐이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는 사실 ‘6하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었다. 검사가 차를 마시며 툭 내뱉은 “경찰들 큰일 났어”라는 말에 기자가 “그러게 말입니다”하고 호응했고, 검사가 이어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면서? 시끄럽게 생겼어.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는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라고 한 말이 정보의 전부였다.
기자는 ‘서울대생’ ‘조사’ ‘사망’ ‘남영동’ 등 네 개의 열쇳말을 연결지어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을 조사하던 중 사망하게 했다”는 추론을 한 뒤 기사로 썼다. 신문사도 1면 톱으로 올리지 못하고, 사회면 귀퉁이에 보일락 말락하게 2단으로 작게 게재했다.
하지만 같은 석간이자 경쟁지였던 동아일보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폄훼하지 않고 박 씨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인터뷰해 사인이 ‘물고문’임을 보충한 뒤 사회면 톱으로 키워 실었다. 그해 민주화의 상징처럼 돼 버린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특종의 뒷이야기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에 관여하던 중국인 간첩 다수 체포 후 일본 내 미군기지 압송’이란 제하의 기사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중국과 짬짜미로 자행해 온 부정선거 국제 범죄 현장이 들통난 사건을 다룬 대특종이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여러 방법으로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해 ‘제 1보’를 내보냈고, 이어 추가 취재를 계속해서 속보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취재원도 늘어나 입체 취재와 크로스 취재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3년여 전부터 현장을 주시해 왔고, 요원을 잠입시켜 충분한 근거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추가 취재에 도움을 준 취재원 중에는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에 평생 근무한 분도 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신문윤리위의 징계 이유다. 신문윤리위 위원들에게 ‘2018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경기를 다시 보길 권한다. 경기 초반 넘어져 반 바퀴를 뒤처진 한국 선수들은 추월에 추월을 거듭해 마침내 1위로 결승에 진출한다.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 기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누가 감히 무슨 정보를 근거로 한창 진행 중인 기사의 진위를 재단(裁斷)하고 ‘경고’ 운운하는가. 조금만 기다려 봐라.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본산으로 규탄받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이웹) 고문단에 이름을 걸쳐 놓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해 온 제역할 못하는 레거시 언론사 등 부정한 무리에게 하늘보다 무서운 독자와 국민의 불심판이 내려지리라. 본지는 최근 한 달 새 3만 분이 구독 신청을 했다.
02.18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한 당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진술은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중지시키려 했다는 탄핵소추 쟁점의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의 회유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할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예, 예” 하고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다. 점령군이 패장을 심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써준 답변을 읽게 하고 변호사까지 약속하는 것은 ‘회유’ 아닌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는데 지금 메모 작성의 시간, 장소가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술 회유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8 “국회 의결 아닌 준비서면 기준”… 사기 탄핵 自認 아닌가
거대 야당이 주도한 무분별 탄핵소추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지적됐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 상황은 엉터리 탄핵소추도 넘어 ‘사기 탄핵소추’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7일 열렸다. 이들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애초부터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과는 다른 준비서면을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허위 사실’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 무엇이 기준인가”라는 물음에 국회 측은 “준비서면이 기준”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내용과, 국회 측이 심리에서 다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전반적 탄핵소추 사유 자체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보기 힘들지만, 헌재 심리의 기준이 되지도 못할 정도의 탄핵소추안이라면,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할 정도다. 헌재가 당장 기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안은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자료에 기재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앙지검장이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도 했다. 국회 측은 기자회견장에 중앙지검장이 있었다고 했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제외하겠다”고 했다. 억지 탄핵소추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공정한 결정이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02.19 엉터리 탄핵이라지만 재판 중에 사유를 바꾸다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른 검사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엉터리 탄핵안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제대로 된 탄핵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실제 앞서 열린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그러다 이젠 탄핵 사유까지 변경한 것이다. 탄핵 사유를 변경하겠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다. 이쯤 되면 헌재는 사건을 즉시 각하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이 사건뿐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하염없이 끌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은 기각 선고까지 각각 174일과 270일이 걸렸다. 헌재의 직무유기다.
조선일보 사설
02.19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또 무산될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언급했으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자 결국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남 탓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는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선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했다.
삼성의 경쟁자인 TSMC의 연구·개발팀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896(8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밤새워 연구하며 혁신을 이뤄내는데 한국 기업의 연구소들은 저녁만 되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회와 거리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탄핵보다 한국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방향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해외 투자자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 상속세 완화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블랙록·핌코 등 해외 투자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 정당’인가.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여기서 지는 쪽은 패권을 잃는다. 한국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망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19 광주 금남로 집회가 가져온 뜻밖의 '나비 효과'
SNS에서 역주행 중인
광주시장의 '화려한' 전력
말로만 민주주의
행태는 反민주
민주화 철옹성 뒤의
586 운동권 민낯 드러나는 중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렬 대통령 탄핵반대집회./김영근 기자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찬성 집회는 ‘정치 파산’ 사태로 광장의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라며 광주 쓰레기 매립장 주소를 띄우는 등 거친 언사가 쏟아졌다. 큰 마찰 없이 집회가 끝났지만 좌파의 주력 상품이던 장외 정치에서 탄핵 반대 쪽에 사람이 더 모인 게 확인되자 강 시장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가동했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렸다. 마치 1980년 계엄군이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꼈다.”
“광주 밖에서 버스로 동원돼 온 사람들의 눈빛은 ‘사이비 종교’같이 광주를 죽이러 온 것 같았다.” 이 일련의 발언 때문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새삼 강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과거로 시선을 보냈다.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및 보좌진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이 적잖게 일어나고 쇠사슬, 해머, 전기톱까지 동원되던 ‘동물 국회’ 시절이었다. ‘김성회 의원과 강기정 의원 난투극의 진실’이라는 14년 전 동영상에서 네티즌들이 새삼 주목하는 것은 격한 몸싸움 와중에 여당 김 의원에게 얻어맞고는 분을 참지 못한 야당 강 의원이 옆에 있던 국회 경위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었다.
1964년 전남 고흥 출생의 386 운동권 출신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야 학생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386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특이할 것 없는 전력이지만 강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전과가 2건 있다. 앞서 국회 난투극에서 경위를 폭행한 일 때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크고 작은 폭행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3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광주광역시장까지 화려한 정치 경력을 이어왔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격하게 반응하며 열변을 토하는 강 시장의 동영상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처럼 간결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다. “시장님, (약자 위한다는 좌파가) 국회 경위는 왜 때리신 거죠?” “이번에 광주 갔는데 광역시 맞나요. 너무 낙후되어 있던데 이런 거 할 시간에 광주 발전에 힘쓰시라.” “범죄자도 시장 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왜 집회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분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니.” “아이들에게 중국 노래(정율성 음악제) 시키신 거 잘 봤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8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뤘다”고 칭송받던 한국이 민주주의 밑천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 밀물 때는 가려 있었는데 썰물 되니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도 도처에서 드러난다. 중립 지대에 서 있어야 할 공수처·법원·헌재의 과잉 정치화, 헌법 수호자로 존경받아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몰상식 근무 행태와 투기 탐욕, ‘간첩은 불구속 수사, 대통령은 구속 수사’하는 놀라운 법 집행, 오염된 증언이 뒤섞인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 프레임’에 더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 반대 집회 불허 같은 반민주적 민주화 세대의 민낯까지 별별 것이 다 튀어나온다.
대통령 헌재 심판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나겠지만 ‘정치 도시’ 광주 금남로의 이질적 대치와 상반된 목소리의 충돌은 그저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O·X’ 승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등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그래서 시민 대부분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새 일어난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탄핵의 혼란기에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정보를 흡수하고 의견을 형성하며 민주주의를 ‘주관식 문제’로 고민하고 학습 중이다. 단단한 바위처럼 오랫동안 한목소리를 내온 동질성의 정치 도시 광주에서도 호남 출신 보수 논객이 연단에 올라 “호남도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고, 이런 기적을 만든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협력인데 호남의 선택은 늘 반대”라고도 했다. 바위가 하루아침에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들린 불협화음이 바위를 쪼개는 낙수 한 방울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02-19 형소법 무시한 탄핵심판은 국제 망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을 두고 절차 위반이라는 비판이 매우 거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임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사유를 오·남용해서 ‘형사소송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또한, 대통령 측의 진술권 등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주요 증인들의 채택도 대부분 거부한다. 모두 위헌·편향적 재판 진행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수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심판 절차가 17회나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10회만 허용됐을 뿐인데 벌써 변론 종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검찰 신문조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도 법 위반이고, 초시계로 시간을 제약하는 희한하고 전대미문인 재판 진행이 계속된다면 알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취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는 ‘녹화 등에 의해 객관성이 담보되고,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헌법재판 제도의 고향인 미국 대법원, 프랑스 최고재판소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먼저 문의해 보기 바란다. 두고두고 국제적 망신이 될 위헌적 재판 진행이다. 오죽하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18일 변론 중 재판정에서 퇴정했겠는가. 변호인단 총사퇴설도 나온다. 헌재가 논리적으로 궁할 때마다 원용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을 더 우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날림재판·원님재판’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셋째, 진술이 엇갈리는 주요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세밀하게 증언을 듣고 정치 공작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번 탄핵 과정에 내통과 배신 그리고 공작의 의혹이 짙다. 주요 군지휘관들과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회유·협박도 크게 의심된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탄핵심판의 법정에 세워서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다시는 심각한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정치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탄핵재판의 권위와 신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대로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헌재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민에게 헌재의 ‘권위주의’만 각인시킬 것이다. 향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을 기대한다.
문화일보
02.20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
02.20 금남로 사람들이 터뜨린 민주화 함성
광주도 변할 수 있구나. 전라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그중에서도 상징적이랄 수 있는 금남로에서 우파 집회가 열리다니….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조차 감동의 만세를 불렀을 터이다. 부산·대구 등의 집회를 통해 폭발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지켜보았던 정치권이나 언론·각종 단체들은 ‘광주도 과연 성공할까?’를 숨죽이며 지켜봤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리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앞서 열린 집회들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열기로 넘쳤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지켜보았던 세대들은 광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 본다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북도는 ‘전라도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선거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통칭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만 하면 그대로 당선되었다. 역대 우파 정권은 전라도의 이 같은 폐쇄성을 허물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 언젠가부터 김대중은 이 지역의 상징처럼 떠올랐고 그를 중심으로 교주와 추종자 신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슨상님(선생님)’이란 표현은 그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처럼 통했다. 정치인 김대중이나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라도 하면 ‘비하’ ‘무시’한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요즘에는 ‘전라도’라는 표현 대신 ‘호남’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광주 사태’는 한국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진상을 밝힌다며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가 수긍할만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 채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듯한 일방적인 결론만을 거듭 내놓았을 뿐이다. 아직도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유로 공적을 인정받았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한다. 유공자 명단은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유공자 지정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부가 관리해야 마땅한데도 왜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중에는 스카이데일리 신문의 탐사보도를 통해 정치인·예술인·언론인 등 광주 5·18과 상관없는 인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드러났으나 당사자나 관련 단체·광주시 등은 계속 묵살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공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우보증만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등을 제정해 1980년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시위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하기는 했지만 각종 논란은 그대로다.
광주사태를 비판하거나 의견이 다른 주장을 내놓기라도 하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벌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에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했지만 그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5·18 단체들에게 고발당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회고록 1권의 내용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 모두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5·18 연구자로 이름이 알려진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18에 관한 한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봉기한 일방적인 피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파견된 군인들은 무자비한 가해자로 정형화된 채 다른 말은 아예 막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떠난 전 대통령의 넋은 아직도 마땅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키고 당시 현장을 5·18 민주화 광장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화해나 포용도 없고 대한민국 안의 섬처럼 격리되어 있을 뿐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세력’들에게 광장을 내어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이나 모임을 하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라고 조롱한 박균택, ‘5·18 광장이 어디라고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거들고 나선 박지원 의원 등의 행동은 광주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나와바리’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 광주 집회의 대성공에는 역설적으로 큰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런 광주가, 그런 전라도가 철옹성같은 껍질을 깨고 진짜 민주화의 함성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거대한 스펙타클이고 아드레날린이 넘쳐흐르는 흥분과 감동의 생생한 경험이다. 이날의 집회가 선거에서도 바람을 일으킬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변화 가능성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라도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2-20 [속보]국힘 49.0%·민주당 37.2%…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45.5%
국민의힘이 49.0%의 정당지지율을 얻으며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유권자 45.5%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9.0%, 민주당 37.2%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8%포인트였다. 직전 조사(지난 3~4일) 대비 국민의힘은 6.9%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5.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5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30대에서는 박빙을 보였으며, 6070세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로는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35.4%였다. 이어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전체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政治(人) 이야기 202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