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萬事 2025-02/ 02.02 출소 직전 지만원 박사 딸의 ‘마지막 편지’ - 02-27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조선일보 “주진우 제소”
世上萬事 2025-02/
02.02 출소 직전 지만원 박사 딸의 ‘마지막 편지’
지부상소(持斧上疏)란 도끼와 함께 최고 권력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이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국민에게 하소연 한다. 국민이 최고 권력층이란 거다. 최고 권력층이 각성 못하면 망국이 필연(必然)이다.
지만원 박사의 별호(別號)는 보성국사(普晟國師)다. 육사 출신 국가유공자요, 미국 최고의 해군대학에서 수학 공식과 정리를 창안하여 천재적 수학박사로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신 분이다.
5.18 진실을 22년 연구하고 관련책을 16권이나 출판한 분이다. 5.18 역사 왜곡 세력의 모함으로 억울한 2년간의 옥살이를 하였다.
84세 고령에다 얼토당토 않은 억울한 일이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견디지 못해서 옥사(獄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기를 채워 당당히 출소했다. 가히 전설을 만든 것이다.
1. 2년 동안 옥중에서 책을 5권이나 출판했다
2. 옥중에서 운동으로 근육을 더 강화했다.
3. 가족, 특히 딸로부터 애국 활동으로 사서 고생한다는 원망에서 존경으로 바뀐 감동의 편지를 받았다.
위 세 가지 전설 중 보통은 불가능한 것이 딸로부터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정신적 재산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은 것이다.
의병은 이 편지가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지구촌 자유시장체제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천천히 읽어보면 눈물이 난다.
[출소 직전 딸이 보낸 편지 전문]
옥에 계신 아빠께,
마지막 편지 같아요. 우리 아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들을 어찌 다 견뎌내셨을까. 초인적이 힘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2년이라는 깜깜한 동굴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파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늘 컴퓨터 앞에서 독수리 타자로 씨름하시면서 글을 쓰시거나 책과 신문을 읽으시거나 클래식을 들으며 술 한 잔 하시는 모습이었지요.
한때는 예순이 지나고 일흔이 지났는데도 왜 한순간이나마 늘어져 릴렉스 하지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됐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그렇게 하셔야 삶의 동력을 얻는 분이라는 걸요.
어떠한 권력적 신분이나, 부나, 평판이 아빠가 살아갈 동력이었다면 아빠는 옥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살아가는 동력은 굳건한 신념과 사색과 끝없는 탐구로 엮어진 내공의 에너지였기에 누구도 버티기 어려운 옥살이를 견디셨을 거라 확신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빠와 같은 삶의 동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빠가 살아오신 치열한 삶을 로망처럼 동경하고 존경해요.
Admire and Respet!.
아빠가 몸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그 어느 물질적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주신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멈춰있을 것만 같던 장장 2년의 세월이 어느덧 흘렀네요. 이제 그날이 일주일 앞에 다가와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꿈 같고 얼마나 행복할까~~.
아빠가 나오실 새벽 시간이 자꾸만 상상돼요.
혹시 광주 것들이 알고 와서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쩌나. 벼라별 만약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불쌍했던 우리 가족 2025년에 새 출발해요.
지워질 수 없는 2025년 1월 15일, 그날 아침 우리 만나요.
불쌍한 우리 아빠, 하지만 장하신 우리 아빠, 영웅이신 우리 아빠, 사랑사랑합니다.
2025.1.9. 딸
맹자왈 자식 교육은 부모를 바꿔서 해야
맹자는 역자이교지(易子而敎之)라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친다는 뜻으로, 결국 부모가 직접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행일치가 안되는 것을 자식에게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성국사 지만원 박사는 언행일치로 딸에게 감동과 교훈, 정신적 큰 재산을 준 것이다.
2년간 억울한 옥살이 댓가로 크나큰 행복을 하늘에서 주신 것이구나. 의병 필자에게는 100번 태어나도 불가능 한 일이다 생각하니. 아! 그러면 의병도 이를 본 받으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겐가(또 의병 장인어른 친딸로부터 엄청 잔소리 들을 뿐일런가).
임진란 망국 위기에서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있어 구국이 되었듯이, 지금 빨갱이 난(亂)으로 자유시장체제 망국의 위기에서 보성국사 지만원 님이 영웅이 되어 지구촌 자유를 지키게 될 것으로 희망을 가진다.
스카이데일리 ▲ 신백훈 자유시장수호 의병·정익학당 대표·유교철학 박사
02-03 법무부 “31년간 누적 난민신청 12만2천건…인정건수는 1544명”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31년간 난민 신청건수가 12만2095건에 달했지만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54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 통계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 제도 시행 이후 2012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건수가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건수가 급증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만8837건, 1만83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었다. 난민 신청 시 평균 심사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이현웅 기자
02.06 [단독]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입찰 비리 의혹
제보자, 공사가 Y사와 요구에 입찰공고 연기 주장
공사,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로 입찰공고 연기한 것 주장
Y사, 공사에 입찰절차속행금지 통고서 보낸적 없다고 한 뒤 말바꿔
▲ 본지가 입수한 Y사가 서울교통공사에 2024년 12월 27일자 입찰공고를 취소하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찰절차속행금지 통고서'. 스카이데일리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안전과 직결된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이 특정업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규정을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서울시 입찰규정으로 바꾸고 입찰공고 날짜까지 연기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4일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2월 27일 나라장터에 ‘5호선 방화역 등 118역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과 ‘1호선 서울역 등 157역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 등 두 개의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2025년 1월 17일 나라장터에 입찰에 대한 사전규격공개를 했다.
5호선 방화역 등 118역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과 ‘1호선 서울역 등 157역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예산은 각각 298억9377만7050원과 284억3281만4710원이 집행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제보자 A씨는 “서울교통공사는 민자노선인 9호선을 제외하고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 노선에 대해 3년 주기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12월 두 개 사업의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취소하고 지난달 입찰관련 사전규격 공개를 한 것은 특정업체인 Y사를 밀어주기 위해 변칙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Y사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12월 5일 내놓은 사전규격상세공고 후 입찰공고와 투찰진행 중 같은 해 12월 27일 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실적 평가를 하면 Y사는 이행실적 평가기간이 부당하다며동부지방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 1월초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입찰공고 기한을 연기했고 이로인해 공사실적이 부족했던 Y사의 공사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은 공정한 입찰경쟁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Y사는 타 업체와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적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입찰공고일인 2024년 12월 27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2024년 12월 31일 경과후 입찰공고를 하여야만 최대실적을 유지해 2025년 입찰에서 타 업체보다 우월적 실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보자 주장이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가 Y사와 공모를 하지 않고 두 개 사업의 입찰공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면 Y사는 2024년 실적을 입찰에 포함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YD사의 입찰 선정을 위해 타 업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서울교통공사 입찰 규정(자체적격심사기준)에 근거해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가점이 많은 서울특별시 입찰규정(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공고를 했다는 점 또한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유지보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규정을 정한 것은 안전을 중요시 했던 것으로 실제 2019년과 2021년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입찰규정 적용해 진행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사업관련 입찰에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받은 몇몇 업체는 그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Y사가 기존 시행했던 서울교통공사 입찰규정에 따라 입찰할 경우 –3점의 감점을 받지만 현재 진행중인 서울특별시 입찰규정에 따를 경우는 이같은 감점을 받지 않게되어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Y사에게 입찰선정에 타 업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무과 관계자는 “서울시 입찰규정은 서울시 자체 입찰이 진행된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산하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찰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용역과 관련 사업자 입찰공고에 서울시 입찰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관계자는 “공사가 Y사와 최소한 2025년 1월 초 경에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용역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관계로 1~8호선 용역 계약업체 3개사로부터 용역변경(연장)계약 동의서를 받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예스컬레이터 유지관리용역 계약업무는 특정업체의 민원 및 법적행위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지고 있다”며 “Y사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는 2007년부터 20019년 입찰공고 이전까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고 이는 공사가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다 취소한 것은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오류로 기존 입찰공고의 ‘정정’ 또는 ‘취소’ 공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Y사 대표 J모씨는 “공사에 제출한 입찰공고 연장에 대한 동의서는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작성했다”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Y사가 공사에 보낸 ‘입찰절차속행금지 통고서’를 받았다고 본지가 입수했다고 이야기하자 “공사에 보낸 서류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 반문한 뒤 관련 자료를 기자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고선 보내지 않았다.
02.07 "노인 기준 70세로 단계적 상향" 주장 많아… 절감 예산 11조원은 어디에?
44년 만에 노인 기준 연령 바뀌나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한 점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결정된 후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은 여러 번 논의 또는 추진됐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5년에도 당시 이심 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노년유니온 등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번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노인 연령 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1024만명을 넘고 비율도 20%를 넘었다. 올해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첫해인 셈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49년 전체 인구의 39.8%인 1901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어르신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1.6세였다. 학계에서 노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기대 여명이 15년이 남는 시점을 노인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2023년 기준 노인 연령 기준은 72세 정도다.
그러나 노인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은 물론 기존과 새 노인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 승차 등 복지 혜택 조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도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시한은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논의를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 등과 부처 협의체, 전문가·노인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논의에서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그래픽=이진영
◇노후 준비한 베이비붐 세대 진입
먼저 지금 65세 이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이들은 건강한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여러 통계와 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 높았다. 자산도 부동산 3억3600만원, 금융 자산 5500만원, 기타 자산 1350만원 등으로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23년 10월 낸 보고서(‘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에서도 50년대 후반 출생자(65~69세) 빈곤율은 18.7%, 여기에 자산까지 고려할 경우 빈곤율은 13.2%에 불과했다. 이런 수치에서 보듯,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정도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에 진입하는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그대로다. 그렇다 보니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소득 인정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새로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반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취약 노인도 많다”며 “노인 연령 상향과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이진영
◇ 노인 인구 증가로 예산 급증
우리나라 노인 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가장 비율이 큰 것은 기초연금이다. 올해의 경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이 26조2000억원(국비 21조9000억원 + 지방비 4조3000억원)이다. 그럼에도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원씩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 노인들에게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1년엔 37.6%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 38.1%, 2023년 38.2%로 2년 연속 나빠진 이유다.
기초연금 예산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4조3000억원, 노인 맞춤 돌봄에 8000억원 등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이 많은 이 세 가지만 합쳐도 31조2000억원(전체 노인 예산의 약 90%)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했을 때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는 65세 이상 연령별 분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5세 이상 1025만명 중 65~69세는 35.4%인 362만7000명이고, 70~74세는 23.4%인 240만명이다. 65~74세가 58.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11조원, 대한노인회 제안대로 단계적으로 75세로 높이면 31조2000억원의 58.8%인 18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인 72세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릴 경우 45%인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매년 또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은 초고령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재정 절감분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노인 일자리 질 제고 등 기존 사회 체제를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먼저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노인회나 전문가, 국회 논의를 통해 개별 법상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리는 게 맞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기준 논의 축소판
지하철 무임 승차는 기초연금 등 여러 노인 복지제도 논란의 축소판에 가깝다. 노인 기준 연령처럼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제도이고, 그동안 치열한 토론도 많이 했고 대안도 많이 나와 있는 편이지만 아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약 35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0년간 누적으로 따지면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무임 승차 제도를 개선하거나 중앙정부가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들의 주장이다.
경로 무임 승차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임 승차 가능 연령을 올리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광역시는 무임 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조정해 만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선 70세 이상 노인이 1년에 한 번 실버패스를 사면 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른 방안도 많이 나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노인 무임 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밖에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이용 횟수나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데 그쳐 우리처럼 전면적인 무임 승차 혜택을 주지는 않고 있다.
아예 무임 승차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층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량이 많아지면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그러면 국민건강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인 빈곤율·기대여명
노인 빈곤율=중위 소득(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 비율.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 2023년 기준 우리나라 72세의 기대여명은 15.6세였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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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목표 금메달 6개 달성
최민정(27)이 3관왕에 오른 가운데,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목표였던 금메달 6개에 달성했다.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최민정과 은메달을 차지한 김길리가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1000m 결선에서 최민정이 1분29초63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이상 서울시청)는 1분29초739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최민정과 김길리, 심석희(서울시청)가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같은 결선에선 중국의 장추퉁, 카자흐스탄의 옐멕 말리카와 경쟁했다. 중국의 양진루는 직전 준결선에서 옐멕을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판정으로 실격(패널티) 처리됐다.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김길리는 2등으로 은메달. /연합뉴스
한국은 시작부터 3명의 선수가 모두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경기를 이끌었다.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가 이끄는 가운데 중국의 장추통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다가, 결국 장추통이 심석희를 제쳤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최민정과 김길리가 1, 2위로 들어온 가운데 중국 장추통이 3위(1분29초836)로 결승선을 지났다. 심석희는 아쉬운 4위에 머물렀다.
최민정은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 5개(금 3·은 2)를 따내며 평정하고, 2023-24 시즌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포기하고 휴식 등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4월 1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뒤 이번 대회에서 혼성 계주 2000m, 여자 500m에 이어 1000m에도 정상에 서며 3관왕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남자 1000m 결선에선 장성우(화성시청)가 1분28초30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원은 1분28초829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장성우와 박지원(서울시청)은 이날 중국의 류 사오앙, 순룽, 일본의 마스즈 소타와 경쟁했다. 초반부터 선두 그룹 싸움이 치열했다. 중국의 순룽이 치고나갔지만, 곧바로 장성우가 1위를 탈환했고, 그 뒤를 박지원이 이었다. 2위로 치고 올라온 중국의 순룽은 과감한 코너링을 하다 혼자 넘어졌고 그틈을 타 박지원이 2위로, 류 사오앙이 3위(1분28초905)로 들어왔다.
함께 출전한 김건우(스포츠토토)는 준결선에서 5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중국에 귀화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은 일본 선수 마스즈와 충돌, 1000m 준결선에서 실격을 당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남녀 1000m에서는 준결승 각 조 상위 2명과 각 조 3위 중 가장 기록이 빠른 선수 1명이 결승에 올랐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했던 금메달 6개를 달성했다. 앞으로 여자 3000m 계주, 남자 5000m 계주가 남았다.
조선일보 하얼빈=양승수 기자
02.09 한국 빙속 간판 김민선, 여자 500m 금메달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에서 우승한 김민선이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며 활짝 웃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빙속 간판 스타 김민선(26)이 주 종목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민선은 9일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8초24로 우승을 차지했다. 8조 아웃코스에서 출발한 김민선은 초반 100m를 10초46으로 끊은 뒤 힘차게 내달려 가장 좋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8일 여자 100m에선 후배 이나현(한국체대)에게 0.004초 차로 뒤져 은메달에 만족했던 김민선은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이날 오후 열리는 여자 팀 스프린트와 11일 1000m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여자 100m 금메달리스트 이나현은 38.33으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민선과 이나현은 100m와 500m에서 나란히 금1·은1을 따냈다.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에서 우승한 김민선(왼쪽)과 2위 이나현이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선은 고등학교 시절이던 2017년 삿포로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에 데뷔했다. 당시 노메달(500ｍ 7위·1,000ｍ 13위)에 그쳤던 김민선은 8년 만의 재도전에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김민선은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여자 500ｍ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최정상급 단거리 스케이터다. 이번 시즌엔 전략상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세계랭킹 11위를 달리고 있다. 목표는 2026 밀라노-코르테나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
조선일보 장민석 기자
02.10 "내신 6등급 화교 의대 특별전형“… 거센 특혜 논란
교육부 ”지금은 사라진 전형“ 선 긋지만 실제로 존재
대학선 외국인 특별전형 통해 정원 제한 없이 모집 중
국내 네트워크 활용… 일부 대학 특별장학금 제공도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화교 특별전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라며 교육 당국은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외국인 전형’으로 외피만 달라졌을 뿐 현재에도 화교들은 낮은 성적에도 국적과 면접만으로 의대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개교 중 12개교는 올해 대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정원 외로 진행되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자체는 많지 않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부분 수험생과 관련된 일반전형과 따로 구분된 입시 전형이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화교 특별전형’ 의대 입시 전형으로 소개되는 전형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다.
‘화교 특별전형’의 경우 2021년 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 은 외국 국적 화교의 경우 외국인이며, 지원자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이면 ‘대만 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대학 입시 요강에서 비롯했다. 이는 즉 대만 국적 외국인만 예외 자격을 둔 건 2000년대 중반 대만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상호주의는 국가끼리 같은 것을 교환하거나 같게 행동하자는 외교 원리에 기반했다.
당시 대만·한국 대학도 대만 국적 지원자에게만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화교 특별’ 논란이 거듭 지속하자 대교협은 해당 전형을 폐지했고 2023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었지만, 화교 특별전형이라는 전형은 없으며 현재는 각 대학도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전형이 여전히 ‘화교 특별 전형’이 지속하는 꼼수 지적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이 지원할 수 있다. 화교 역시 외국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에 지원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내신 5~6등급도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전형으로 중국 국적 화교가 지원을 하여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 중국 국적이라도
한국 오래 살아 한국어 잘함
지원해 면접 등으로 상위 대학 입학
장학금 및 외국인 특혜 이용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 과정을 밟게 되면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수월한 입시 과정을 밟게 된다. 한 입시 관계자는 “외국인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일반 학생이 평균 내신·수능 성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이나 학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내신·수능·면접 등의 다차원적 선발 과정을 겪지만,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간소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화교에게 해당 혜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때문인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TOPIK 점수는 평균 3급 이상이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화교의 경우 한국어 실력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어 상위권 대학에 한국어계획과 학업계획서 및 간략한 면접을 통해서도 선발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화교는 국내 네트워크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화교 학생 대상 특별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다 학비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상위 1.2%의 수능 성적을 받고도 의대 지원 후 탈락했다고 밝힌 청년은 유튜브에 “의대 증원이 있어 합격을 꿈꿨으나 모두 불합격했고, 단지 부모가 중구 국적을 가진 같은 반 화교 친구는’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6등급 이하 성적만으로 내가 원하던 의대에 ‘면접’만으로 합격했다”며 “아시아 대학연맹 단체 지원을 이용하여 전체 등록금을 면제받고 급여도 100여만 원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링크)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고 ‘화교 특별지원’이 외피만 달라졌을 뿐 현재에도 현재진행하고 있는 충격적 증언인 셈이다.
02-11 대전 초등학교서 교사가 8세 여아 흉기로 살해…범행 후 자해 시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 양과 이 학교 교사 B 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를 받은 B 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 50분쯤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
현재 B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 경찰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B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2-11 [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아가… 미안해” 40대 여교사가 초등 1학년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대전 한 초등학교 담에 11일 오전 “아가 미안해” 등 내용이 적힌 추모 물품이 놓여있다. 윤성호 기자
■ 대전 초등교사가 학생 살해
범행 4일전 동료교사 폭행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냐” 혼잣말도
장학사, 범행날 분리조치 의견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일보 김창희 기자
02-11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보내요” 초등생 빈소 찾은 교사들 오열
유족 “다신 이런 일 없게해야”
대전=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아, 난 못 보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보내. ○○아….”
11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교 흉기 사건’ 피해자 A(8) 양의 빈소. 해맑게 웃고 있는 제자의 영정 사진을 본 담임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A 양 아버지가 담임선생님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 가는 길, 좋은 향이 나도록 향 하나 올려달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못 보내요. 전 못 보내요”라고 울부짖으며 차마 제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날 빈소에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A 양 아버지가 “딸 아이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계속 방학이라 영원히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교사들은 더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훔쳤다. 이에 A 양 아버지는 “6살인 둘째도 곧 언니 따라 같은 학교에 갈 예정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애들을 잘 봐주시라”며 부탁했다.
A 양의 친구들도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친구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있지?”라며 의아해했다. A 양의 친구를 만난 유족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애써 해맑게 “왔어? ○○이에게 인사해야지”라며 아이들의 뺨을 쓸어줬다. 현장을 찾은 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기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화일보 조율 기자
02.14 '마취 보따리상'으로 나선 마취과 교수들
인력 유출 심화되는 필수 의료
지난 2023년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5명 중 3명은 현재 ‘마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중환자를 보고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취를 하는 ‘개인 사업자 의사’로 변신한 셈이다. 의료계 은어로 이들을 ‘보따리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일러스트=양진경
대학 병원의 마취과는 필수 진료과다.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암·소아 환자 같은 중환자 수술을 못 한다. 전신 마취 중 환자의 바이털 사인(호흡·맥박 등)을 관리하고, 환자가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진료과 의사의 ‘고통’도 똑같이 겪는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신 마취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마취과 의사는 잦은 당직과 의료 소송에 휘말린다”고 했다.
바깥 상황은 정반대다. 숙련된 대학 병원 마취과 교수가 워라밸을 챙기면서 돈은 2~3배 벌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프리랜서’다. 한 전문 병원장은 “전에는 외부 마취과 의사에게 하루 15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젠 수요가 더 많아져 하루 250만~300만원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부산의 한 대학 병원 교수는 “외부 마취과 의사가 야간 수술까지 참여하면 하루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한 달에 나흘만 일하면 나머지는 쉴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로 개원을 해도 전망이 좋다. 비급여인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통증 완화 시술), 통증 주사 등을 통해 당직·소송의 피로 없이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기준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평균 소득은 3억9100만원으로 안과, 정형외과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한 마취과 의사는 “중환자 없는 중형 병원에 취업을 하면 소송 부담 없이 월급은 대학 병원 때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은 극심한 마취과 의사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작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더 심해졌다. 기존엔 마취과 전공의들도 수술실에 들어갔고, 교수는 본인이 맡은 수술 환자가 안정되면 제자들의 수술실을 돌며 감독을 했다. 그런데 의정 갈등으로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학 병원을 떠났고, 그 여파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들도 덩달아 사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교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가 많아 큰 병원들도 외부에서 프리랜서를 불러 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전담 마취과가 있는 한 국립대 병원도 최근 ‘프리랜서’를 불러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경기도 북부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도 ‘마취과 프리랜서’를 종종 부른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02-14 [속보]부산 기장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6명 사망·7명 경상
▲14일 불이 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제공
공사장 적재된 단열재에서 불 난 것으로 추정
공사장 내 6명 사망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쯤 대응 2단계 조치 후 헬기와 차량 등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2단계는 불이 난 지역 근처 소방서 5~9곳에서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조치다.
이날 불은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0명가량이 작업 중이었는데,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자도 7명이 나왔다. 소방헬기가 출동해 14명을 구조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집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이승륜 기자
02.25 [속보]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서 붕괴 사고…10명 매몰...2명 사망, 5명 부상
▲25일 오전 9시 49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도림리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작업자 수 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붕괴 현장 모습./김철환 천안시의원 제공
25일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공사장 작업자 1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9시 50분쯤 119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용인고속도로를 잇는 공사 교량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오전 9시 49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0시 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다. 소방청은 10시 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사고 현장에 경기, 충북 소방력은 물론 전국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를 투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몰된 10명 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3명은 추가 수색 중이다.
02.26 작년 출생아 수 9년 만에 추락 멈췄다... 전년 대비 3.6% 늘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여전히 OECD 절반 밑돌아
/출생아 사진/ 뉴스1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6% 늘어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시작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1.51명)의 절반을 밑돌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23만명)대비 8300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3000명) 이후 9년 만이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0.03명 늘었다.
한 해 태어난 인구가 70만명 수준인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작년 출생아가 늘어났다. 지난해 30~34세(1990~1994년생)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70.4명으로 전년(66.7명) 대비 3.7명 증가하면서 2년 만에 70명대를 회복했다. 특히 첫째아가 14만6100명으로 전년(13만8400명)보다 7700명 늘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여기에 작년부터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 등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집 마련이 최대 고민인 부부들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저리(1% 수준)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작년 1~9월 만에 누적 대출액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0.9명)과 강원(0.89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58명)과 부산(0.68명)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부진했다. 세종은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1명을 밑돌았다가 2년 만에 다시 1명대를 회복했다.
작년 사망자는 35만840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명 늘었다. 90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가 6만1200명으로 전년 대비 3800명 늘었고, 50대 사망자도 2만5800명으로 600명 늘었다. 반면 80대 사망자는 13만26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 줄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12만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인구는 자연 감소하는 중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02-26 칼 들고 여성 따라가던 금남로 총격 사망자, 경찰이 다가가자 달려들어…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여성 2명, 남성 따라오자 휴대전화로 신고
경찰, 테이저건, 공포탄 순차적 발사 후 실탄 발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종이가방을 든 남성이 여성 2명을 뒤따라갔다.
야심한 시각에 자신들의 뒤를 밟고 급기야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까지 빤히 지켜보던 남성을 수상히 여긴 여성들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들어간 오피스텔 앞에 서 있다가 경찰차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5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말을 걸자 갑자기 A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 경감에게 달려들었다.
B 경감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이 A 씨는 옆에 있던 C 순경에게 달려들었고, B 경감은 총을 들어 A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 경감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제압했으며 총에 맞은 A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 경감도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밤사이 피습사건이 벌어졌던 골목에는 급박했던 현장을 증명하듯 곳곳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일면식이 없는 여성 2명을 노려 범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총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비롯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02-27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조선일보 “주진우 제소”
주진우, 김건희 추정 음성 공개
명태균 측근 “김건희 측에 녹음 파일 존재 알리자 계엄 선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편집위원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라고 말했다.
주 편집위원은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한 이유가 ‘명태균 파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조선일보 기자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파일을 받은 기자는 윤 대통령 측에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 편집위원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주 편집위원은 “(해당 기자가) 윤석열이나 용산과 잘 알아서 (명 씨가) 이 기자를 메신저로 택했다고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명 씨 측은 최근 “(12·3)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 터진 것”이라며 명씨가 구속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린 것이 계엄 선포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통화는 명 씨가 구속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 편집위원은 밝혔다. 그는 누구와의 통화였고 어떻게 음성을 확보한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건넸던 통화 음성 파일들은 최근 공개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명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통화 40분 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다. (김영선) 밀으라고”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수 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 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는 주진우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世上萬事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