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2-1/ 02.01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 02-10 헌재, 결론 정해놓고 서두는 모습 보이면 불복 자초한다

政治(人) 이야기 2025-02-1/

02.01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YONHAP PHOTO-579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1-23 15:15:4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더구나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었다. 오로지 야당을 적극 지원해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나. 이런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정략 탄핵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폭력이다. 그런데도 남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탄핵 폭주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 등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는 국민이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1 "위중한 것 먼저"라는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은 덜 위중한가

정치적 논란 부른 헌재 결정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만큼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기에는 늦었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재판관이 회피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는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헌재가 아니라 법원 같았으면 판사들이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 스스로 재판을 피했을 수도 있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이후 헌재가 조직 논리만 앞세워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경우가 여러 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헌재 재판관 9명을 모두 채우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을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서둘러 선고하기로 한 것이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지 않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은 없었을 텐데, 한 총리 사건보다 최 권한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이다.

◇“헌재, 마은혁 임명 사건 왜 서두르나”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자주 거론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후 그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 사건도 위중함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사건 내용은 오히려 간단한데도 헌재는 재판을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세 사람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고, 민주당은 셋 다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앞서 한 총리 사건은 아직 본격 심리도 시작하지 않은 반면, 최 대행 사건은 오는 3일 바로 선고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 별다른 준비 절차 없이 지난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당일 종결하고, 이틀 뒤 선고 날짜를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반면 작년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준비 기일 한 차례만 열었을 뿐 본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그래픽=김성규

◇“이진숙 탄핵, 국회 권한 남용 아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이틀 사이에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겠느냐”며 “형사 재판이었다면 공소 기각에 해당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8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뒤 174일간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헌재는 “설령 (국회의 탄핵소추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尹 측 정계선 기피 신청, 하루 만에 기각

헌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남편 논란을 빚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하루 만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공익 재단에서 근무 중이라,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재판관 남편은 작년 12월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면 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상고심에서도,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스스로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빠졌다.

◇국회 측 요구한 ‘내란죄 철회’는 판단 미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인지를 두고도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 헌재는 모른 척 넘어가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02.01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 "이래서 계엄 했구나"

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정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02.01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주말...서울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일, 서울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뉘어 진행되며 탄핵 반대 세력의 내부 갈등도 드러냈다.

 

이날 종각역 인근에서는 민주노총이 오후 3시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는 퇴진비상행동이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 약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윤석열 즉각파면’ ‘국민의힘 해체’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탄핵 반대 집회도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 3만8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간간이 ‘불법 구속 탄핵 무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든 사람도 보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약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도를 했다.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나눠 열리는 것은 전 목사 등 이른바 ‘광화문파’가 이끄는 기존 집회가 ‘가두리 시위’, ‘코인 팔이’(돈벌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여의도 집회 등으로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의도에 가면 ‘분탕’이라고 생각해라. 여의도 집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고, 구독자들은 여의도 집회를 겨냥해 ‘좌파 프락치가 틀림없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경찰은 광화문에 기동대 41개 중대 2500명, 한남동에 2개 중대 130명, 여의도에 6개 중대 400명을 투입했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

 

02.01 '전한길도 왔다'…부산역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거나 우의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1만명이 넘는 시민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구국기도회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 현장에는 비가 내렸지만 시민 1만3000여명(경찰 추산)이 비옷을 착용하거나 우산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탄핵 반대 연설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씨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해 100만 명이 자리에 모였다”며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우리가 옳았고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했다.

 

▲1일 오후 부산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부산구국기도회에서 전한길 강사가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전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울면서 호소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날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전씨는 이 영상에서 과거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은 동서 통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오늘날 극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다”며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우리 국민이다. 내가 끌려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대규모 인파에 경찰은 부산역 앞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인력 320여명을 동원해 현장 안전을 관리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산역을 지나는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는 많은 사람이 탑승해 열차 내부가 꽉 찼다. 이날 집회 참여인원은 오후 3시 기준 주최 측은 5만명, 경찰은 1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02.02 부산 세이브코리아 집회 “좌파·종북·사법 카르텔, 마약 보다 악독”

1일, 18일 이어 두 번째 부산 집회 ‘10만 명’ 운집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 C 연사로 나서‧‧‧ “尹 탄핵 기각해야”

‘2030 청년’ 공정 잃은 선관위·헌재 규탄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사로 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왼쪽)씨와 유튜버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의 부산 시민이 모였다. 세이브코리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일 ‘세이브코리아 부산 국가비상기도회’ 부산역광장에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이날 부산 일대에는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수십만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결집했으며, 연사로는 국민의힘 박수영·김미애 의원, 정치 유튜버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 세이브코리아 공동대표 손현보 목사가 섰다.

 

이날 부산역 광장 기도회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한길 씨와 김성원 대표 등이 잇달아 연사로 나서, 좌파 카르텔과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0만 시민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손 목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현재 극좌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양심과 상식이 사라졌다. 헌재를 삼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종북 사법 카르텔은 대통령과 판사를 죽이는 마약 카르텔보다 더 악독하다”고 했다.

 

이어 “MBC·JTBC·KBS 등 언론이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좌파 카르텔이 사법부·선관위, 언론을 장악해 본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사법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을 잡아 퇴출해야 한다. 이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자유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연사로 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의 부산 시민이 앞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제공

 

세이브코리아는 “공정한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2030 청년들과 국민이 깨어나기를, 모든 불법과 부정과 어둠의 카르텔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구호 제창을 통해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를 비판했으며, 헌재의 불공정성과 좌경화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이재명과 술친구 극좌 문형배는 헌재에서 즉시 사퇴하라”, “이미선은 선을 넘었다. 이미선은 헌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연단에 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첨병이었다. 첨병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부산을 지켰기에 유엔군이 진주했으며,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이 자유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으며 “나는 애국 부산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5년간 마주한 국회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닌 이재명의 방탄만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기업을 살려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배분해 표를 얻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라 말하며 국회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아웃시키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목숨 걸고 앞장서겠다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말했다.

 

김성원 대표는 현 정국을 ‘제2의 한국전쟁’이라 지칭했다. 그는 “현시대는 장차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기록될 시기”라 평했다. 김 대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국부 이승만은 이 나라의 위대한 주춧돌을 세웠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든 산업화의 일등 공신”이라 말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강사는 언론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최근 판결 불공정성 논란과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연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전 강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닌 극단적으로 좌편향된 국가관을 가진 단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불의한 헌법재판관이라 지칭하며 “불의한 재판관들, 모두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부르짖었다.

 

전 강사는 20·30세대를 향해 “너무나 고맙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팔트 위에서 먼저 목소리 내어줘서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 이어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 안창호가 말했다. 우리 20·30 청년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 말하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2 [단독] 김용현 “부정선거, 대한민국 근간 흔드는 반역 행위”(전문)

1월30일, 김용현 對국민 옥중 육필 편지 작성
“자유 대한민국, 절체절명 위기 속 무정부 상태”
“악의 무리, 북한·중국에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필 편지가 변호인단에 의해 2일 공개됐다. 그는 국민을 향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라고 호소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가 변호인단을 통해 입수한 육필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지난달 11일 검찰에 의해 사태 관련자 중 첫 구속 기소가 됐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장관은 사태 당시 계엄 포고령 등 관련 계엄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불법 수사에 진술거부 등으로 수사 저항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욕'에 매몰되어 중국·북한과 결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과 내란 선동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1.19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60여 명의 시민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시다”며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기렸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린다”며 “ 애국국민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자유서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진격의 변호사들’을 꾸렸다. ‘1.19 서부지법 사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무더기 구속된 60여 명 자유우파시민 석방을 위한 전방위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옥중 편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욕'에 매몰되어 중국·북한과 결탁해서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 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채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아직도 설마설마하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지금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십니다.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국민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2025.1.30(목) 김용현 배상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2 ‘전국 청년·시민 직접 尹 변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

1일 여의도서 준비모임, 100여 명 청년·시민 참여 ‘2월 중순 쯤 출범’
단장 석동현 “헌재, 초스피드 심판 진행… 탄핵 반대 여론 보여줘야”
“불법에 불법 자행하는 대통령 탄핵 알리기위한 각종 캠페인 계획”

 ▲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국민변호인단 배의철 집행위원장.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20·30 청년과 시민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 출범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변호인단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과 헌법 가치인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12 ·3 비상계엄의 본질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하고 뉴미디어 및 정책과 지역본부 구성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석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당 모임에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가 맡았으며 청년대변인은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한남동 관저 집회’에서의 열기를 청년·시민이 함께 전국 단위 지지자 모임을 꾸리는 것이다.

 

▲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연 가운데, 석동현 국민변호인단장이 모임을 소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날 오전 일찍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법치·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전국 많은 청년·시민과 함께 하고 싶어 모임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종중 종북 세력이 활개 치는 상황을 제어하고 바로잡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상식적으로도 내란은 집권 세력에 대한 권력 찬탈을 위해 진행되는 폭동으로 더 이상 취할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정 마비에 가까운 탄핵 남발과 예산 자르기가 두 시간짜리 계엄령 선포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처벌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을 향해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며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로 초고속 재판을 진행하며 2월말 3월초쯤 심판을 향해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은 매우 중요하며, 민심이 천심인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민의에 부합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국민변호인단의 더욱 많은 관심과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알리기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취지를 알렸다.

 

▲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연 가운데, 참여자들이 모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날 배 변호사 진행으로 이어진 준비 모임에서 영상과 SNS 및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되는 ‘뉴미디어’ 캠페인·집회·홍보를 맡는 ‘기획’ 부분과 세대·이슈·전단 등을 맡을 정책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오고 갔다. 배 변호사는 “전 국민적으로 패악질하는 국회·종북·반국가단체·부정선거 이슈 등의 계엄 취지를 전국민적으로 알리는 범국민 굿즈 캠페인 및 청년 집회·거점별 피케팅·지역 순회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과 형사절차 과정에서 불법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사법부·헌법재판소에 대해 분노하는 20·30 청년들이 헌법·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알리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나설 때 나라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며 주류 언론들도 이의 실체 보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 모임은 자유 발언으로 꾸며졌으며 참여한 100여 명의 시민은 제한 없는 자유발언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식 의견을 나누며 향후 모임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로 △왜곡 보도 언론에 맞선 SNS 팩트 체크 알리기 △윤 대통령 변호 관련 자료 모음 아케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체 찾기 생성형 언어 AI(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부정선거 및 종중 종북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굿즈 활용법 등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나와 공감대를 이뤘다.

 

▲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연 가운데, 배 위원장 진행 하에 시민들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27세 마포구 시민은 공개 발언에서 “범야권에서는 공격적 입법 폭주로 전체주의 추종자가 의심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재판을 몰아가는 것을 보며 헌법재판관들마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붕괴하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는 야당과 이에 발을 맞추는 정치인들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절망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어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의도 회사원 박정민 씨는 “계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나, 계엄 이후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했고, 자괴감이 들어 자유 진영에 찾아와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박 씨는 “역사적으로 있던 혁명의 공통점은 젊은이들이 나섰을 때 나라가 뒤집히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은 뭉쳐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서 온 청년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 암약하는 좌파들을 봤고 살아 있는 이들의 불법 자행과 부조리로부터 정의를 지키고자 우리나라의 희망을 말하고자 나왔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2 與 의원들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 헌법재판관 못 맡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마 판사의 과거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며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마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지만, 헌재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판사를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썼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산실이자 음모론의 보급처이며 우리 정치 수준을 하락시킨 원천인 김어준의 저장소, 어쩌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팔로하면서 본다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을 향해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 서울법대 선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3일 조기 선고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점을 3일 선고가 ‘쇼’인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재 판례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권한쟁의에 대해 헌재는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헌재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에게 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02.03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때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다. 놀랍게도 그후 탄핵·소추당해 구속·기소된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왼쪽 국민은 무능하고 성마르고 술버릇 고약한 옹고집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비상 계엄령을 발포하여 국정을 망치고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당장 내란 우두머리로 잡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오른편 국민은 북·중·러를 끼고 도는 낡고 썩은 거야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를 지키려 관료 탄핵을 남발하고 망국적 예산 폭거를 자행하여 국기를 흔들었다며 분노한다. 중도층도 갈라져서 좌나 우로 빨려든 상황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성난 군중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감정적으로 격동시켜 패싸움을 연출하기 일보 직전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 훗날 역사의 평가가 어떠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작금의 혼란상을 차갑게 직시하고 복잡한 난맥상을 엄하게 숙정한다면 이 모든 사태를 ‘숨겨진 축복’이라 부를 날이 올 수도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무너질 듯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켜켜이 쌓인 부패 세력과 회충처럼 스며든 기생 집단을 죄다 드러내어 일소하는 대개혁이 이뤄진 선례가 적잖다.

 

영어 속담대로 캔 뚜껑이 열린 다음에야 꿈틀대는 지렁이가 기어 나오는 법. 좌우로 나뉜 국민 어느 쪽도 순탄하게 잘나가던 나라가 돌연 평지풍파를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을 듯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법·행정·사법부의 각계각층에 들어앉아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악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저버리며 진영에 충성하는 모리배와 간신배, 정상배와 소인배가 암약해 온 정황이 뻔히 읽힌다. 계엄의 충격으로 국가라는 큰 캔의 뚜껑이 열리기 무섭게 정부 3권 모든 기관에 은닉하던 ‘지렁이’ 떼가 일제히 기어 나와 꿈틀대고 있다. 국익 우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략에만 빠진 국회의원, 불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공수처, 대면 수사도 없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편을 짜서 특정 법원을 점령한 판사들···.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어떠한가? 에스엔에스(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을 올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주식 투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헌재를 점령한 현실은 디킨스 소설에나 등장하는 취한 판사의 재판정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 알량한 편견에 휩싸여 자기 부족에 충성하는 자들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에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방도는 없다. 오직 국민적 감시와 비판만이 허술하게 살아온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복 입은 판사의 책무를 일깨울 수 있을 뿐.

 

지금껏 헌법재판소는 때론 졸속하게, 때론 질질 끌며 여론 추이만 살피다 슬그머니 입을 맞춰 얼렁뚱땅 넘어가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일삼아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눈치만 보다 다수 국민을 내세워 미리 정한 결론으로 법리를 꿰맞춘다면 헌재가 헌법을 유린하는 격이다. 광장 여론에 압도된 8년 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치주의의 발로였을까? 그 점에서 오히려 양분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황이야말로 헌재의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재판관의 인터넷 잡문이나 주식 투자 성향만 봐도 그가 내릴 결정을 내다볼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좌우 국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 지금, 헌재의 재판관들은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딴전 피울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냉철한 이성으로 법치를 구현하라. 헌재의 결정문이라면 교과서에 실려 널리 읽힐 만큼 치밀하고 정의롭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과거 인터넷에 무슨 잡글을 써서 올렸든,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차액을 실현했든, 그대들의 결정문이 진정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면, 적어도 그 문장만큼은 청사에 길이 남아 법치의 전범으로 인용되리니.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02.03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개정안을 보면 ‘계엄 때도 살인·폭행 등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의원과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계엄 해제 논의가 있을 땐 체포·구금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등이다. 심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계엄 해제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궁금했다. 야권은 무엇이 찜찜했던 것일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야당이 봤을 때도 법 해석과 절차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처럼 무더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닐까.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에 명시된 특별조치권은 그쪽 율사들이 봤을 때도 아차 싶었던 것일까. 야당은 앞으로 이런 계엄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고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현행 헌법·계엄법·형법으로 대통령을 단죄하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반증이 아닐까. 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삭제하고 계엄법 전부를 폐지하자는 ‘여론몰이’를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구질구질하게 개정안을 58건씩이나....

 

야당 쪽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야당 후보가 사전 투표 폐지, 100% 손 개표, 아날로그 방식 표 집계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당 쪽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주범은 감형·가석방·사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야당 대표가 “여론 조작은 지하철 열차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것보다, 아니 내란죄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고 선언할 수는 없을까.

 

소장파 대권 잠룡들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발의 의원의 세비와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6개월간 몰수한다”는 공약을 내걸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까?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한 소위 ‘6·3·3 원칙’을 안 지킨 판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12개월(6+3+3) 동안 전액 감봉 처분을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국민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복잡한 게 아니다. 절박하지만 간결하다. 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재판관이든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지라’는 것이다.

 

감방은 묘하다. 감방에 갇힌 사람이 발 뻗고 자고 밖에 있는 사람이 초조해진다. 그게 ‘감방의 역설’이다. 때론 대통령이 자유로워지고 야당 대표가 답답해 한다. 한때 야당의 대권 주자는 ‘고지의 9부 능선’에 왔다고 느꼈을지 모르나 지지율은 30%대에 묶여 꼼짝 안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선택이 쉽지 않다. 프로 바둑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교훈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덤비면 진다. 그 순간 모든 게 덫이 된다. 모래 수렁처럼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초조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

 

02.03 ‘투표자 수 검증 신청’ 헌재 기각에 尹 측 “증거 신청 더 할 것”

1일 본지 질의에 “부정선거 입증 방법 중 하나일 뿐”
“전산시스템 담당자 증인 채택 됐다… 선거관리 부실 밝혀야”
尹 15일 손편지서 “발표·실제 투표자수 반드시 맞춰봐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입증 스모킹건으로 불렸던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한 것을 두고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생했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되는데, 이의 입증을 위해서는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부정선거를 입증할 보강 증거 채택을 더욱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 참여한 후 이루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본지의 관련 질의를 받고 “부정선거의 논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으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의 한 가지가 ‘투표자 수 검증신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투표자 수 검증신청 기각) 외에도 신청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중 하나의 증거 신청을 재판소가 기각한 만큼 변호인단은 다른 형태로 선거관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짚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검증했던 직원을 증인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내렸던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소가 적극 검증할 수 있게끔 변호인단이 보강 증거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투표자 수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1월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며 기각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2020년 5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신청에 따라 보전된 투표함 등을 가지고 이듬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 재검표를 진행했다.

 

당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했다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투표 가짜투표지 무더기 이입설 입증을 위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를 따져보자는 증거 신청을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3 젊은이들의 ‘문화 전쟁 참전’은 승리의 전조

인천상륙작전 버금가는 젊은 층 압도적 문화 폭발
‘백지광고’ 이재명 자책골과 ‘전한길 강사’ 열풍도
2030세대의 건강한 집회 문화로 우파 문화 우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주목된다. 바로 젊은 층의 활발한 정치적·문화적 ‘참전’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리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변화의 전조로 읽힐 수 있다.

 

최근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문화적 폭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변화의 기폭제가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다. 여기에 본지의 ‘백지광고’를 유발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책골은 많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호소에 많은 젊은이들이 주말 집회 참여로 호응했다.

 

이미 MBC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은 유튜브 등의 대안 매체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남김으로써 양방향 소통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적 참전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적 영역에서 우파 세력이 우위를 점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우파는 문화적 영역에서 좌파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라며 ‘Stop the Steal’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문화적 메시지는 우파가 문화적 강자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점은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를 통해 문화적으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우파 집회가 비장한 군가나 낡은 정치적 상징들로 채워졌다면, 지금의 집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기발하고 발랄한 음악과 창의적 표현이 더해지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이제 우파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적 상징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젊은이들의 문화적 참여가 단순히 정치적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회 변혁의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파 세력의 문화를 새롭게 정의할 뿐 아니라 그간 좌파 진영이 차지했던 문화적 공간이 자연스레 우파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을 일종의 축제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이러한 문화를 더욱 부각시킨다. 전통적인 정치적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자부심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인 승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젊은이들의 ‘문화 참전’은 단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전반적인 재편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는 우파가 더 이상 문화적 약자가 아닌 강력한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잡게 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전조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문화적 참전이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계몽을 통해 젊은 세대의 현실 인식을 돕고,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02.03 이재명, 그 거짓과 음모의 허울을 벗긴다

국민이 명한다,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라!
비열한 기회주의자‧승냥이 떼의 한가운데 우리 대통령이 홀로 서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자!

 이재명,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이재명은 야당 대통령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운전대를 잡은 선장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가진 생각의 방향과 노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사상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물었어도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사실 19대 대통령인 문재인의 사상적 문제점은 이미 ‘운명’이란 제목의 자서전에 잘 드러나 있고, 그가 해 온 발언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북한이 대남공작을 통해 만든 지하당의 주모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했고, 월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수시로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친북적‧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문 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행로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앞길엔 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문 정권보다 더 심각한 정권이 등장할지 모른다.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유민주주의는 문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국민 인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이재명의 자서전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은 2017년 1월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노선과 사상을 분명히 드러냈고, 자신이 통치권자가 될 경우 취할 다양한 정책 노선들을 밝혔다. 그가 만약 이 책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춧불시위가 일어난 후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헌재 심판을 앞둔 시기에 출판했다. 당시 촛불시위에 가담한 국민들은 향후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으로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할 것인지 흥분에 들떠 있었다.

 

재밌는 것은 이 책에 제시된 정책 방향이 문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이다.

문 정권의 정책, ‘대한민국 혁명하라’와 지향점 동일

이재명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의 적폐란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역사 전체를 일컫는 것이고, 이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역사 등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건국‧발전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변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 정권 등장 후 그대로 추진되었다. 문 정권이 집권 후 가장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박근혜정부‧이명박정부 등 우파 정권을 ‘적폐’라며 뿌리째 뽑아 버리려는 시도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이재명은 이 책에서 노동시간 주 54시간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소득제(농민 기본소득제),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문 정권에서 그대로 입법화되었다. 이재명의 생각이 어떻게 문 정권의 정책으로 그대로 구현된 것일까. 누가 배후에서 이것이 실현되게 한 것일까.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정권의 정책 뒤엔 경기동부연합이

2019년 말 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조국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 했고 그 와중에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했다. 당시 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 좌파 세력의 대대적인 친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을 주도한 것도 바로 민노총이었다. 당시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 광풍의 광화문 시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이석기석방 서명 좌판이었고, 수도 없는 이석기 석방 풍선과 현수막과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되는 민중당과 복지환수당의 현수막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촛불 광풍을 주도한 것은 민노총이지만 그 배후에 옛 통진당 당권파 내지는 배후 세력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재명은 “중도로 가는 일 없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적이라는 분당도 진보 정책을 지속 추진했더니 자신의 지기 기반이 되었다는 경험을 통해 진보 정책이 먹힌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재명은 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 ‘공공의료 정책’ ‘북한과의 교류 평화통일’ ‘전시작전권 환수’ ‘군복무 기간 단축’ 등도 주장했다.

대기업 해체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이재명은 특히 종북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는 용어에 대해 특히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종북몰이 제거’를 강조했다. 북한과 주사파들에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청산을 가장 먼저 시도할 것이다. 그동안 좌익‧종북‧좌파 세력을 비판한 세력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엄청난 숙청작업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은 책에서 ‘대기업 해체’와 함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세계관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국가를 청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건국 혁명을 이루자”고 했다. 건국이라니, 어떤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것일까. 이는 문재인이 주장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가 “지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70년을 설계하는 시점”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을 적폐로 보고 이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1948년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적폐라고 보고 이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로 변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는 “복지가 살아 있는 통일 조국,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70년 만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고 했다. 책 출간에 즈음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다”고도 했다.

 

이재명의 적폐 청산과 대전환이라는 표현은 문 정권의 적폐 청산으로 나타났고, 대전환이라는 용어는 이후 민노총의 주장에 나타나고 있다. 민노총이 말하는 대전환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함께 한미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방 예산 삭감 등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겨누는 무기이며 동시에 언어의 유희다.

 

△ 필자의 사정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연재를 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더욱 알차고 진지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02.03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공개 수배하라!

 자유 대한민국은 이름 모를 선구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랑스런 영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인 오적(五賊)을 척결하라!

제1적 ‘더불어민주당’

△1992년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998년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간첩 신영복의 책 ‘더불어 숲’.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빨갱이 소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대를 이어 충성하자.” 2023년 경남 창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이 북한에 쓴 충성 맹세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 간첩단과 형제처럼 지낸 간첩들이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동해에 평화선을 그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독도를 왕따시키더니 2004년 노무현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문재인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앞장세웠다. 그 결과 독도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암초로 전락했고, 남한 크기의 동해(대화퇴어장)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국민세금 13조 원이 빠져나간다. 25만 원은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인 지역화폐로 준다. 13조 원 상품권 대행수수료는 1500억 원이다. 이재명이 선심쓰듯 전 국민에게 준다는 25만 원의 진실은 바로 낙전 수익과 대행수수료 1500억 원이었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던 것이다.

제2적 ‘사법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15글자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판결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은 판결의 부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는 사법부가 교활한 이재명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종북좌파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설립돼 전체 판사의 3% 정도인 150여 명을 배출했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까지 다 합치면 500여 명으로 전체 판사의 10%다. 이들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판사도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웩더독’은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버리고 스스로 종북좌파라고 선언한 사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능멸했다.

제3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1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일환으로 중국 단둥에 남북합작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했다.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40명과 남한 10명 등 총 50명이 이곳에서 일했다. 하나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회사는 ‘다산’과 ‘SK’로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다. 2002년 전자개표기 ‘넷툴’을 이용한 대선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자 북한 해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노무현이 극적으로 당선된다.

 

김대중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기어코 대선에서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53개 모든 지역구에 출마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전국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압승했다. 더 놀라운 것은 253개 지역구 중 전 지역구에서 선거비용을 돌려 받은 것이다.

 

회계학자 로이킴이 역추적해 부정선거 설계자가 설계한대로 득표율을 적용하자 ‘Follow the party(공산당을 따르라)’는 영어 문장이 나타났다.

제4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유기·횡령배임·정치자금·변호사법 등 형법 122조부터 총 31개 항목의 범죄에 한정돼 있다.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 헌법수호 권한행사를 위반한 것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종북주사파 판사와 작당해서 얻어 낸 ‘불법 영장’이다.

제5적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에서 내가 제일 왼쪽이다.” 2010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스스로 극좌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북한 인민재판부 소굴로 전락한 순간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첩을 남편으로 둔 윤미향·50억 클럽 권순일·간첩 이석기 등과 혼연일체로 엮여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던 문재인은 청문보고서도 없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37년이다. 35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밥줄인 탄핵은 총 7번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2년 5개월 동안 13건의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박이 났다. 기괴함이 헌재의 하늘을 가린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치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적을 척결하라.’

2020년.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 임금 한 사람이 주인일 수 없듯 백성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며 천하위민(天下爲民)의 혁신을 주창한 의로운 검객 ‘윤 총장’. 그와 말 한마디 건넸다는 이유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윤석열파 신축검사(辛丑檢事)들.

 

2022년 사악한 음모론자들이 적폐로 날조한 것이었음을 알았기에 백성의 분노가 거대한 강물을 이루며 의로운 검객 윤 총장에게 천운이 내린 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집요했다.

 

29번의 줄탄핵으로 발목을 잡았고 정부를 지탱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식물 정부로 만들었다. 급기야 계엄령을 내란죄로 둔갑시켜 탄핵 가결에 이어 구속시켰다. 그래서일까. 2025년 차별받던 민초들이 탐관오리로 변질된 촛불 민폐들의 손아귀에서 조리돌림 당할 때, 푸른 새싹들이 들불처럼 타오르며 인왕산 골짜기마다 차오르던 시누대(靑竹)밭은 사라지고, 광화문 벌판의 붉은 갈대밭이 태극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던가!

1500년 전, 선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정의 없는 국가는 도적떼에 불과하다”고.

△광란의 칼춤을 추는 패악무도한 민주당 △공정과 상식·정의를 외면한 채 불의를 편드는 사법부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일삼고 뭉개 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수처 △패악무도한 도적떼와 한편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위장하고 인권을 몰각하며 민주화운동을 참칭한 채 정의와 공정을 도륙한 도적떼를.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분노하라 청년들이여! 응답하라 대한민국이여!

 

더 늦기 전에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공개 수배하라!

스카이데일리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

 

02.04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 후보 문제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지난달 3일이다. 이에 앞서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접수돼 있었다. 이 중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 전 대행의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종결하려 했다.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한 적도 있다. 왜 이 문제만 이렇게 서두르는가.

 

헌법 재판은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특정 판사 그룹 출신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을 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천 헌법 재판관들이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이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청구인 자격 문제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경솔하고 위험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04 이래도 부정선거 의혹을 ‘망상’이라 할 건가

캐나다 정부 최종 보고서 ‘중국이 선거 개입 확인’
묵살한 트뤼도 총리에 ‘리더십 실패’ ‘배신’ 맹비난
尹대통령 계엄은 부정선거 세력 척결이 목적

 

최근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 중국의 개입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성격의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조치였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점은 캐나다의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CSIS)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 다수가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많은 이가 이를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망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확인했듯이 외국의 선거 개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세력의 캐나다 선거 개입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캐나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가장 적극적인 외국 간섭 가해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보기관은 이미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트뤼도 총리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트뤼도에게는 ‘리더십 실패’ ‘배신’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트뤼도가 총리직을 내놓게 된 배경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다툴 이유는 개인적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트뤼도 총리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 트뤼도는 선거 개입을 묵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반면, 윤 대통령은 선거 개입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일각에서 몰아붙이는 것처럼 ‘권력의 영구화’를 위한 술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전 국민이 알아 줘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2021년 6월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헌재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04 이재명 대표의 경악할 시대역행적 현실 인식

광고 중단 압력·반민주적 행태 ‘사죄’해야 마땅
李 대표 측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검토… 또 ‘꼼수’
사법리스크 방탄 없도록 신속·엄정한 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대역행적 현실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 등을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집행에 대해 언급한 이후 본지는 ‘백지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앞장서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고, 언론자유를 열망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민주적 행태이자 범죄임을 경고하며 사죄하길 촉구한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아전인수식 오도된 사고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역사가 말해 주듯 늘 독재·반민주·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도 썼다.

 

사돈 남 말 하는 격이다. 이 대표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다중범죄 혐의자다. 이 가운데 2월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그 자신이야말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당(公黨)이기를 포기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해 왔는가. 12.3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입법독재와 탄핵몰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카톡 및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탄압 시도 등은 이 대표의 ‘두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오는 4~5월 실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대표가 조기대선 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등 거센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임기 중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대선 전 기소된 사건인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 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270조)은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어 재판지연 ‘술수’를 또 꾸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그동안 보였던 것처럼 재판 출석 통보 거부·재판부 기피신청·무더기 증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부가 호되게 심판해야 할 이유만 늘어날 뿐이다. 법원은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로 일관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뤄지도록 방기해선 안 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신속·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04 반성 없는 ‘李 급변침’ 믿을 수 있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50% 오르내리는 李 비호감도
지지율 크게 앞서는 심각 수준
실용 선회에도 여전한 의구심

좌 깜빡이 켜고 급우회전 행태
극단 오가는 포퓰리즘 더 위험
국민 호도 책임 인정이 시금석

정치권이 설 민심을 아전인수로 오독하는 것은 여전하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는 확증편향성의 오독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찮다.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외면한 채 보수 우파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에 대해 훈수나 늘어놨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47%의 지지율을 얻은 이 대표는 지금 30% 박스권에 갇힌 지 한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 탄핵 정국 때와는 달리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는지에 대해선 성찰이 부족하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율이 1위이지만, 위협 요소가 되는 비호감도도 1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편파적이다.

지난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58%)이 ‘호감이 간다’는 응답(33%)보다 크게 높았다. 이어 12월 10∼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그리고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월 2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이 대표는 31%로 지지율 1위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 역시 47%로 압도적 1위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호감도는 자칫 ‘반명(反明) 연대’로 이어져 대권 도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양자 구도가 될 경우 50% 이상을 가져오는 후보가 이기는데, 비호감이 큰 후보는 이기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대표가 경쟁해야 할 적수는 ‘비호감’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비호감을 줄이기보다 다소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다. 그는 갑자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인용해 실용주의와 ‘친기업적 성장정책’을 주장한다.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한다. 이런 해법은 ‘이재명 포비아’를 강화할 뿐이다.

그의 행태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급우회전하는 난폭 운전사를 닮았다. 그동안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기본소득 시리즈’를 주장하더니 갑자기 우클릭으로 돌변해 기업의 성장정책을 내세운다. 이 모습은 이상하고 불안하고 무섭다.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더니 이를 뒤집고 기업 성장을 말하는 이 대표를 보면, 일관성도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뿐이었는데, 이걸 버리면 그의 철학은 무엇이 남는 걸까?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으로 부적절했다면, 그동안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점을 사과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정강정책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을 뒤집을 때는 과거에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왜 지금은 아닌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무섭다.

그런 우클릭은 어떻게든 대권만 잡아보겠다는 조급함과 초조함의 반영일 뿐이다.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고 기회주의이며,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표(票)퓰리즘’에 가깝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중심적인 철학도 없이 좌우 극단을 오가며, ‘그때그때 달라요’와 같이 시류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포퓰리스트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과 미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민은 조만간 이 대표로부터 “내가 기본소득을 뒤집고 실용주의를 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한다. 과연 이런 불안한 운전사에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버스와 거기에 탄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

문화일보 

 

02.05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이 왜 벌어졌겠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5 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의 4일 ‘전부’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대표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더욱 우려를 키운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핵심 관련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비리첩보서를 울산경찰청에 보낸 게 청와대 업무로 판단한 것도 무리다.

문화일보 사설  

 

02.05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內戰을 막는 길이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사법부 장악에 나서며 본격화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국회의 탄핵을 방조했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또한 이 탄핵 거래를 부인하다 거짓말까지 들통났다. 그의 재임기에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 핵심 인물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국회에 진출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된 것이다.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대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렸다. 같은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방통위원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나. 더욱이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탄핵을 인용한 입장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칙과 달리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도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사법 위기에 둔감한, 실로 안이한 인식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제가 된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습화되어 악용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영 재판의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지금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순서와 시간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에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미루고, 마 후보자의 심판을 서둘렀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다행히 2월 3일, 마 후보자 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이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그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이다.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만 인용되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고 고백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헌재는 법만 보고 가야 한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02.05 지극히 ‘상식적’인 김문수 장관이 돋보이는 이유

여권 대선 주자 1위 金 “대선 출마 생각 없다”
야권이 몰아 가는 ‘조기 대선’ 분위기 경계해야
윤상현 “허황된 꿈에 김칫국 남아 나질 않아”

 

최근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여권 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에 대해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김 장관의 태도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대변하는 듯하다. 특히, 김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과 같은 정치적 거물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치적 논란과 정세의 변동성을 인식한 상식적인 답변임에도 국민의 귀에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장관이 돋보이는 것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은 그에 대한 기대를 걸고 대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출마를 암시하는 인물들이 여권 내에서도 눈에 띄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두고 “조기 대선의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 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을까.

 

예컨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이 공공재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복귀를 예고하며 점차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음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가 치열한 정치적 경쟁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가 사냥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자신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문수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특별히 (잘)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 솔직한 발언은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보여 그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면서, 자신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정치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김 장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자신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자신은 그저 “상식적인 발언을 했을 뿐 특별히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다”는 말로 현재의 정치 환경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국민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김 장관이 보여준 정치적 상식과 예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은 야권과 언론이 앞장서서 띄우는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바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에서, 김 장관은 오히려 상식적이고 당연한 길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05 헌법재판소를 위기에 빠뜨린 4인의 재판관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4인 재판관, 자질·경력 의심돼
정파 초월해 법과 양심에 충실한 재판 해야 할 것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가 뉴스의 중심이 된 지가 벌써 석 달째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큰 기대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실망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앞서 늦어도 3월 초순 이내에 탄핵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케줄에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 입장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 복귀는 대표적 좌파 매체인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전초전으로 우선 이진숙 위원장 탄핵부터 인용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고작 4명에 그쳤다. 이 상태라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진영 역시 불만이 매우 크다. 비록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지만 인용 의견이 무려 4명이라는 점에 경악한 것이다. 불과 이틀밖에 일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그렇게 클 수가 있느냐며 대중들은 분노했다. 4명 재판관의 인용 논리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사실 불만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이 소추 측인 국회(실질은 민주당)에 지나치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도 1월8일 이 지면에 실린 ‘헌법재판소는 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드나’란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양 진영의 불만에 더욱 부채질을 할 일이 또 발생했다. 2월3일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당일 갑자기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엄포를 놓았었다. 그래서 이 건은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돌연 연기된 이유는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절차 흠결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의결해 버리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절차 위반을 헌법재판소가 놓쳤다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실망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신뢰를 추락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에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의 부족한 경력과 자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헌법재판관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은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확실한 정파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러 경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임명해서 그들의 충성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래서 외견상 경력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경력의 대부분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판’이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앙 무대에서의 경쟁과 평가를 피한 향판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49명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도 향판 출신은 없었다. 물론 1998년 부산 지역 향판이던 조무제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적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미 창원지방법원장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경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어떠한가. 임명 당시 고등법원도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는데 판사 재직 중 임명된 역대 헌법재판관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과도한 주식 보유와 거래 횟수 문제는 필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 됐다. 인사청문회 때는 사형제와 낙태죄·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을 정도다. 헌법재판관의 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실패한 인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추천한 정정미 재판관도 경력의 대부분을 대전∙충남 지역에서 보낸 향판이었다. 문형배 재판관과 달리 법원장 경력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판사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여성 배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사였다.

 

민주당 몫으로 선출돼 올해 1월2일 취임한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시험 수석 출신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었다. 외견상으론 자질과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들 간의 인기투표로 불리는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것이라서 제대로 된 법원장으로 보기 어렵다. 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을 초래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법원 수장을 맡은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4인의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이제라도 이들 재판관이 정파성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양심에 충실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 나아가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 이동호 변호사

02-05 청사 화장실도 폐쇄… 野 ‘예산 횡포’ 부작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찰·검찰·감사원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나 감액된 673조3000억 원이 확정됐는데, 피해는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부서 경비가 0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상황은 처참한 지경이다. 직원 20명의 인건비만 배정되고 운영경비 3억3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서울 종로구의 정부 건물에 입주한 관리단은 1월치 전기·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했다. 청소 용역비가 없어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버릴 지경이고,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아 인근 관공서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낼 수 없어 난방기구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직원들 야식비와 사무용품 지급도 중단됐다. 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능을,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신설된 부서이다. 검증 기능을 봉쇄해 문재인 정부 말기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보호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상황도 심각하다. 야당은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위 진압에 필수적인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예산 35억1400만 원도 잘랐다. 안전 방패 예산을 3배 늘리려 했지만 동결됐고, 방송 조명차·안전 펜스 구매 예산도 26억4000만 원 삭감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처럼 폭력 시위가 빈발하는데 결국 기동대원들 몸으로 막으라는 셈이다. 간첩 수사도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삭감으로 소송 업무를 못해 ‘외상 변호사’를 찾을 지경이다. 드러난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분풀이 삭감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셈이다. 치안 예산도 방첩 예산도 무분별하게 잘라내면서 집권하겠다고 하니, 계엄 사태의 와중에도 국민이 야당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문화일보 사설  

 

02-05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

김남석 사회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밑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49년간 여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등 각종 판결로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는 청구 탓에 청구인 자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변론준비기일 없이 1월 2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3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졸속 심판 우려 등이 불거지자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후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이 트럼프 1기 당시 연방대법관 임명 강행과 오버랩 되는 것은 심화하는 정치 사법화와 뒤이은 사법 정치화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타협이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간 헌재로 몰려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급증세다.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난해만 9명을 탄핵 소추했고, 권한쟁의심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의 변으로 “사법 정치화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재판관 등 추천·선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재법 제4조)할 법률가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법기술자를 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 ‘국민저항권’ 등의 미명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의 장에서 책임져야 할 결정이나 갈등을 사법의 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은 갈수록 갈라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문화일보  

 

02-05 [속보]尹 지지율 51%, 탄핵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2030세대 지지율 48~49%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넘어선 것으로 특히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은 48~49%대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9%포인트 올랐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지지 응답은 46.5%, 경기·인천에선 52.1%로 나타났고 , 대전·세종·충남북에선 53.4%,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선 각각 53.6%, 56.2%의 지지 응답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선 49.0%가, 30대에선 48.6%가 윤 대통령 지지 응답을 했고, 40대와 50대에선 각각 46.9%, 44.5%의 지지응답을, 60대에서 57.8%, 70대 이상에선 61.1%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를 벌렸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 올라 49.3%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7.1%로 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2.2%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밝힌 바와 같이 선관위가 서버 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 ‘선거관리시스템 전검을 위해 선관위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7.7%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44.8%, ‘잘 모르겠다’는 7.5%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02.06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이 5일 “국회 측이 (한 대행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상 위반 문제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하자 국회 측은 “맞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처럼 한 대행에게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폭동을 공모·방조했다”고 돼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총리 시절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한 총리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었다.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대행 신분으로 한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총리에게 적용되는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최고 행정 책임자의 탄핵소추가 쉬운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각종 행정 행위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는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에 ‘한 대행 탄핵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국무회의 차원에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고 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볼 때 옳은 의견이다. 이제 한 대행에 대한 내란죄는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를 시급히 결론 내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2.06 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명확성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4년 전 이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목적 외에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 등을 비판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하고 “카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 대표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피하고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엔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을 다 못 봤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선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했다. 2심 재판부가 재판 지연용 위헌심판 신청은 기각하고 신속히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

 

02.06 [단독]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 5‧18유공자가 전위대

5·18유공자 문재인과 노무현 결탁… 김대업 병풍비리·드루킹사건 도발
박근혜 탄핵에 김기종 주한미대사 습격‧백남기 경찰 과잉 진압 유발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달아 주도

▲ 스카이데일리가 2024년 1월2일 발행한 5·18특별판. ⓒ스카이데일리

 5·18유공자들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1978년 교육지표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사건 △1980년 4월 사북사태·언론 해직자 △1980.5.18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광주·대구·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학림·부림·무림사건 △아람회사건 △부마사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정말 다양하다.

1960~70년대 간첩사건인 인혁당·통혁당·인혁당재건위 이념을 기초로 탄생한 민청학련에 대해 윤한봉은 광주일고 동문이 많이 민청학련에 들어갔고, 윤상원·정찬용·윤강옥 등이 5·18 당시 주동자로 활동하였다고 구술하였다. 김대중은 1980년 5월11일 정읍동학제에서 “제2의 전봉준이 되자, 지별(지역차별)타파하자, 도시와 농촌에 게릴라전 폭동 교란전”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은 시민봉기를 막으면 처벌된다”는 요지로 연설하였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윤한봉은 5·18을 민청학련 등 반국가세력(체제전복세력)이 주동했다고 자백했다. 5·18은 김대중이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이라는 것을 윤한봉이 인정했다(본지 ‘5·18특별판’ 참조).

 

5·18 내란을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로 왜곡해 1993년부터 5·18유공자를 양산했다.

 

이들 유공자들은 입법·사법·행정·언론·방송통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계에 침투하여 각종 사건을 조작 및 협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5·18카르텔을 형성해 사실상 내란행위를 자행했다.

 

5·18유공자들은 소위 국가세력인 보수가 집권하면 정권을 흔들거나 정권을 잡기 위한 조작 선동에 나선다.

 

2002년 5월21일 5·18유공자 표완수(경향신문 해직기자·YTN 사장)가 창간에 일조한 ‘오마이뉴스’는 사기꾼 김대업의 말을 인용해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 씨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기록이 파기됐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아들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김대업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진술을 시키려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받아 민주당 5·18유공자인 설훈·박지원·최강욱·추미애·문재인·이해찬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대업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수사를 방해하고 병역비리 의혹을 증폭 및 조작하여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11%나 하락시켰다.

 

대선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조사 결과 김대업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낙인으로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선거판을 뒤흔든 희대의 가짜 뉴스로 국민 여론을 왜곡해 5·18유공자가 합세하여 정권을 찬탈한 것이다.

 

2015년 3월5일 극좌 성향 우리마당통일연구소 소장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5·18유공자 김기종(밀입북 1회)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 강사로 참석한 주한미대사 리퍼트의 얼굴을 흉기로 피습해 상해를 입혔다. 외교 문제를 야기하여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14일 박근혜정부의 쌀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한 5·18유공자 백남기(카농·전국농민회총연맹)는 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경찰에서 시위대 저지를 위해 쏜 물대포에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는 백남기 및 가족의 생명권·신체의 자유·인격권·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과 가치·집회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의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직사 살수행위 및 근거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2015년 12월 청구했고, 헌법재판소(5·18유공자 김이수 재판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시켜 나갔다.

 

사건 규명을 위한 부검이 사건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검을 못하게 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를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백남기 측이 강제 시위 진압을 유발했음에도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에 책임전가를 하여 경찰은 맞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게 손발을 묶어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2016년 10월 농민인 5·18유공자 고규석의 아들 고영태가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이 처음 탄핵을 언급한 뒤 5·18유공자 박지원·추미애·문재인·박원순·심상정(남편이 유공자)·민병두·박영선·박찬대·설훈·양승조·이학영·이해찬·추미애·표창원·홍익표 등이 5·18유공자가 다수 포진한 한겨레·조선·중앙 등 언론사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며 탄핵 여론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5·18유공자 심재철·정병국(현 문화예술위 위원장)도 탄핵에 찬성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5·18유공자 김이수가 탄핵 인용에 가담했다. 조작된 허위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과 법률를 위반하여 정권을 탈취한 행위는 사실상 내란이다.

 

5·18유공자들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일에 가담하는 등 내란행위의 중심에 있다. 2018년 1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이 관련 5·18유공자 추미애가 조직적으로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원·양모(42세)·우모(39세)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김동원은 이에 자신이 확보한 포털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해 보수 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고 자백하면서 민주당 댓글사건(드루킹사건)이 밝혀졌다.

 

2014~2018년간 친노·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56세)이 댓글요원 300~500명을 동원하여 당시 5·18유공자 국회의원 김경수와 경공모 회원 및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통해 문재인을 당선시킨 것이다.

 

문재인 아내 김정숙이 전당대회에서 ‘경인선 가자’(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공모=경인선, 명칭 변경은 문재인 제안)’를 외치고 단톡방 메시지 중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어 댓글조작 사실을 5·18유공자 문재인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변명은 없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민심을 왜곡한 여론조작으로 국민주권을 침탈한 내란행위로 당연히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 되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 주권을 외면하였다.

 

드루킹은 타 후보 비방·추천 수 및 댓글 조작 등으로 대규모 친문재인 여론 조작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하나 결과는 보도된 바 없고, 2018년 5월 선관위(조해주) 여심위는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의 드루킹 여론조사’는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하였다.

 

댓글공작 사례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공항철도 티켓·현충원 방명록 작성·음성 꽃동네 턱받이·퇴주잔 논란 등 부정적인 댓글을 2290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공략, 문재인의 지지율을 위협하던 반기문을 조기 사퇴하게 만드는 등 정적을 제거했다.

 

2016년 10월 문재인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와 관련해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달아 악재를 막았다. 이후 김경수에게 매크로 제작을 보고,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비판적인 댓글이 3일 만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만들기도 하였다.

 

문재인 당선 후 5·18유공자 이해찬은 민주당 20년 집권설을 말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북한 공작원 접선 간첩 혐의자로 기소된 5·18유공자이자 전농회장인 하연호와 전국여성농민회 정영이·양옥희, 2012년 2021~2024년간 트랙터 25대·화물차 50여 대 등을 몰고와 트랙터 상경 시위를 주도하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관저에 무력으로 진입해 체포하겠다며 트랙터로 경찰차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무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관저에 불법 진입하려 했다.

 

민주당 행정안정위원장 신정훈을 비롯한 김성회·모경종·채현일·이소영·강선우·임호선·이재정·문금주·양문석·김준혁·이언주 등과 전 의원 윤미향과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20여 명은 경찰에게 차벽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들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5·18유공자들은 국회부의장 이학영 포함 추미애·박지원·박찬대이고 5·18유공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2010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괴담(2011년) △세월호 음모론(2014년) △사드 괴담(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각종 괴담(2017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2023년) △새만금잼버리(2023) △무안항공참사(2024년, 5·18유공자 박준영·한화갑·김대중·박지원) 등을 통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가담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 붕괴 등 내란행위를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괴담 편승·대국민 선동. 그들의 ‘괴담 유포’는 아직도 계속되고 군·정보수사기관, 1급군사시설보호구역인 용산 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와해를 기도하는 등 정권 찬탈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한 유투버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여진 기자skyedaily@skyedaily.com

 

02.06 [단독] ‘공수처 조끼 입은 백 여명’ 한남동 관저 앞 ‘체포 작전 투입’ 정황

與 ‘탄핵반대청년연대(탄반청)’ 1월15일 경찰·공수처 尹 체포 저지
1차 저지선 막다 정강이·손목 부상 ‘신원 확인 불가’ 인원에 폭행
신원 미상 공수처 직원 백 여 명 정황, 공수처 “체포 인력 확인 못 해”

▲ 지난달15일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체포 영장 재집행 당시 공수처 조끼를 입은 성명불상의 인원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언론상 공개된 공수처 당일 투입 인원은 40여 명이며 공수처 전체 직원은 85명으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스카이데일리 질의에 공수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은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포착된 공수처 추정 직원들. 독자 제공.

 

1월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체포 영장 재집행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체포 당시 용산 한남동 관저 일대는 실제 유혈사태 발발 직전까지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정문 1차 저지선에서 온몸으로 공수처·경찰의 연합 체포 작전을 막았던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은 경찰에 발차기에 맞아 정강이가 다쳤고 바리케이드에 손이 끼여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신원미상의 공수처 직원들이 대거 찾아와 물리력을 동원한 위험천만 체포 작전을 펼쳤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다.

 

6일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의 불법 체포·수사를 자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내란죄·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이 만든 청년 단체 ‘탄핵반대청년연대(탄반청)’ 회원인 신성영 인천시 의원·이상욱 서울시 의원·김혜지 서울시 의원·구자민 관악구 의원, 강영웅 용인시 의원을 만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외 13인 고발인이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들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 남부·경기 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45개2700여명의 대규모 공권력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수처 경찰’로 불린 인력이 대거 함께 찾아왔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직원 수는 85명이지만, 까만색 옷을 입고 ‘공수처 조끼’를 입은 최소 2개 이상의 기동대 인원수에 해당하는 이들이 투입되어 경찰의 진압 작전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수처 단체복을 입었는데, 단체복은 출동 전 지급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복수 언론은 공수처의 일부 검사·수사관 40여 명은 새벽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4시20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고 나왔다. 본지는 공수처 측 해당 인력에 관해 물었으나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탄반청 회원을 포함한 시민 수백 명이 정문 앞 1차 저지선에서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유혈사태가 예고될 만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의료진과 구급차도 없던 상황에서 최소 연대급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다. 시위대가 막아선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손으로 뜯어내며 기습적으로 경찰과 경찰 지휘차와 버스가 들이닥쳤다. (영상 링크)

 

경찰이 시민 쪽을 밀어 압박했다는 게 탄반청의 주장이다. 강영웅 의원은 “명백하게 의원들과 시민은 1차 저지선에 서 있었는데, 먼저 바리케이드를 찢고 인력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 측이었다”라며 “시민은 바리케이드가 무너지자, 시민들이 다시 세웠고 이 과정에서 세워진 바리케이드를 경찰 측이 우리(시민·의원들)에게 밀어버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라고 했다.

▲ 구자민 관악구 의원은 1월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수처·경찰 체포 작전 집행 당시 바리케이드에 손이 끼어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다. ⓒ스카이데일리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상처를 입은 구자민 관악구 의원은 “바리케이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손이 끼였으며 그대로 압박을 받아 인대가 늘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시민도 손·발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은 “문제는 바리케이드를 찢었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세워진 바리케이드를 시민에게 밀었는지 모르겠다. 엄청나게 폭력적이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명찰 없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 가린 경찰들이 많아 경찰이었는지, 민간 고용 인력인 건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1차 저지선에 있는 시민 수백 명을 최소 1,000명의 형사와 공수처 직원들이 찾아와 체증하며 압박했고, 바리케이드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압사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으며 ‘이태원 참사 꼴 난다. 밀지 마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음에도 이들은 막무가내로 시민들을 밀었다”라고 밝혔다.

 

머리 위에서 체증이 되는 건 비폭력이었지만, 카메라가 안 보이는 허리 아랫부분에서 경찰들은 시민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경찰의 발에 차여 정강이에 큰 부상을 당했다.

▲ 지난달15일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체포 영장 재집행 당시 공수처 조끼를 입은 성명불상의 인원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인원(초록색 동그라미)이 참여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진은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포착된 공수처 추정 직원들. 독자 제공.

 

복부 수술 받은 尹지지자에 여경 "아픈데 왜 나왔냐" 조롱

기절한 여성, 엠뷸런스 실려가기 전 경찰 먼저 와 끌어내려…

尹 탄핵 찬성 측, 높은 곳 올라가 지지자에 돌 던지고 욕설

 

 경찰에 가족의 부상이 조롱당했다고 전한 신성영 인천시 의원은 “아내가 복부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몸싸움하게 됐고 ‘수술했으니 배는 (발로) 차지 말아달라’고 호소 하자 여경들이 ‘그러게, 왜 나오셨어요’라고 조롱하는 말투로 발언하더라”고 했다. 그는 “시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조롱 어투로 ‘왜 나오셨냐?’고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의하면 해당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인원이 화단 등에 올라서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했다. 김 의원은 “볼보 건물에 높은 창틀이 있는데, 이곳 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지지자들이 올라서서 나뭇잎, 돌을 던지며 욕했다. ‘심장약을 먹는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윤 지지자를 향해 다시금 ‘아픈데 왜 왔냐?’ 조롱했고 결국 그분은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결국 한 여성은 기절했는데, 경찰도 아닌 시민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은 쓰러진 여성을 먼저 끌고 가려 했는데, 내가 의료진 아니면 손 대지 말라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시민이 아픈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다. 짐짝처럼 끌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직원에 대해서도 △물리력 동원하는 공수처 직원 △시위 진압에 전문화한 모습을 보인 것 △수사만 담당하는 공수처 체포에 전문화한 훈련을 받은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다수 끼어 있던 것 △명찰도 없고 관등성명도 하지 않았던 것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공수처 측에 재차 관련 문의를 구체적으로 하였으나 공수처 측은 “체포 당일 투입 인력은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들이 공수처 직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찰 달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기동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관의 판단 하에 명찰을 탈· 부착 할 수 있으며 부착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6 ‘똥별’ 사이에서 빛나는 ‘샛별’ 이진우 前사령관

尹대통령 국헌 문란 혐의 전면 부인하는 소신 발언
‘눈물’ ‘항명 자랑’ 등 군기 빠진 ‘똥별들’과 비교돼
“체포 지시” 홍장원 거짓말 尹대통령이 직접 반박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발언을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국헌문란 혐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그가 정치적 압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군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켰다는 사실은 탄핵 정국의 역전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술에 따르면 계엄사태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병력을 보내라는 ‘작전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그는 군사적 판단에 따라 이를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군에게 의원을 막으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계엄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특히 그는 “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와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군인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이 전 사령관이 군기와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가 입은 군복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를 넘어서 후배들에게 바른 군인의 길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깊은 책임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쳤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과 태도가 돋보이는 것은 최근 계엄 관련 진술 과정에서 일부 장성들이 보여준 신파극이나 항명 행위와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마치 일신상의 안전을 꾀하려는 듯 정치적 편향이 짙어진 일부 장성들은 야권 정치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작전 지시 거부 행태를 자랑스러운 듯 떠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긍지나 임무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군의 신뢰와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국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소신 있는 발언과 태도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샛별’처럼 빛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헌문란 혐의와 관련해 다양한 증언들이 오갔다. 그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했다.

 

이에 반해 이진우의 소신 발언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는 국가의 안정과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세력에 대해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각종 정파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속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내란 혐의와 탄핵 몰이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소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을 넘어, 군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소신과 명예를 중시하는 군 장성의 언행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군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오로지 군기와 규율을 따르며 그 누구의 정치적 이익을 좇지 않고 군인의 의무를 다한 점에서, 진정한 ‘샛별’로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의 군인들에게도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02-06 [속보]‘이재명 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징역 5년…법정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 수수
1심도 징역 5년…2심 중 보석 석방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02.07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는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이 대표를 도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로 드러났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김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유씨가 이를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 자금을 마련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관련 인물들이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씨 측 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려고 1심 재판 때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이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김씨가 다른 장소에서 자신들과 업무 협의를 했다면서 당시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일정표 화면을 찍은 사진을 냈지만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김씨는 2심에서도 해당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정 흔적이 발견된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 관여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김씨를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대표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고,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걸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한다. 모두 다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7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이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인권법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은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사람들은 요즘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부터 묻는다. ‘재판이 곧 정치’라면 ‘판사가 곧 정치인’이 된다. 삼권 분립이 허물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다.

 

그러나 인권법 소속이라고 다 야당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징계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판사도 인권법 출신 조미연 판사다. 인권법 판사들은 “회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우리법·인권법이란 이유만으로 판사들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법 판사 상당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 다만 일부 회원의 ‘정치 판결’이 도드라지면서 인권법 전체가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일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02.07 ‘본인 확인’ 기능 없는 사전투표 왜 검증 안 하나

헌재는 尹 측 투표자 수 검증 재신청 받아들여야
본인 확인·투표관리관 도장 등 사전선거 문제점
트럼프가 비난한 ‘캘리포니아’ 선거시스템 수준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선거에서 핵심적인 투표 절차에 부실이 생긴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본지가 확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본인확인기’라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가짜 본인확인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독자들은 대부분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이 기기에는 지문인식 기능은 없으나 신분증은 스캔해서 전송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는 찾기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는 본인확인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을 회피하고 부실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 데이터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거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할 것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랑곳 않고 헌재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이며 다수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저버린 채 검증을 거부한 헌재의 판단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헌재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검증 방법을 헌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의혹은 커지고 그 불신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수 검증까지 포함해 검증을 재신청했고, 헌재가 내릴 다음 결정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새삼 주목되는 점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관계다. 선관위의 위원장과 선거관리 위원들이 대부분 대법관 출신이거나 법원장 출신인 점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직접 선거 관리에 개입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해 정부와 헌재·선관위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선거 시스템을 비판하며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주장했던 것처럼, 신분 확인 절차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 중 하나다. 본인확인기에서 지문 인식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고, 부실한 기기를 도입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투표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기술적 해킹 우려와 함께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문제는 부실한 본인확인 시스템만이 아니다. 시간 절약을 이유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은 직인 날인 절차의 필요성을 무시한 행태로 지적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간 부실한 관리와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방치한 선관위와 헌재는 이제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08 功 세운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서더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내란 국조특위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자신이 그것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한 것이다. 의원이든 인원이든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엄중하게 증거를 가리는 상황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비슷한 논란 속에 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 공개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말했다. 통화 당시 적은 원본 종이는 구겨서 버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두 사람의 진술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의 말이 수사기관이나 헌재에서보다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먼저 공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엄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을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인원” “요원”이라고 말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유도 질문을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예”라고 답했다. 최초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혼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처음 공개했다.

수사기관과 법원, 헌재에서 차분히 진상을 가리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 논란을 만들었다. 경솔하고 성급한 행태들을 개탄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8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정치권 개입과 군·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메모./헌법재판소 변론영상

 

12·3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하 당시 직책)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계엄=내란’을 전제로 진행됐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黨)’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 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현 국방 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였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또 뭐가 되나.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02.09 헌재까지 흔든 정치판사 논란...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 흑역사

[주간조선]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버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들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13~15개의 공식 연구모임이 있는데, ‘우리법연구회’는 보수 성향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와 대척점에 서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이지만 과거에도 정치권에 의해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권에서 쏘아올린 ‘정치 판사’ 논란이 헌재를 뒤흔들자 법조계에서는 여러 우려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의 존립 기반인 신뢰와 권위가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 같은 논란은 향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 등 일부 세력에 불복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부 극우 세력은 정치권이 불붙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서부지법 담을 넘은 바 있다.

 與 ‘정치 판사’ 주장 배경에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돼 있는 것이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과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데 주목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5공화국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일어난 ‘제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소장 판사들이 모여 만든 법원 내 모임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이 창립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헌재는 먼저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미룬 채 뒤늦게 제기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부터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해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이름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지만, 기초적인 사안을 미리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가 중요한 쟁점마저 놓치고 선고를 서두르자 헌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지난 2월 6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흔들리는 것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의 결정은 최고 사법기관의 종국적 유권해석인 만큼, 결정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는데도 불복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처음 겪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부 세력이 헌법기관인 헌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또다시 내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갈등의 마지막 심판자이자 헌정체제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왜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헌재를 흔드는 정치권의 의도적 도발도 문제지만 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원죄와도 같은 ‘정치 판사’ 논란의 흑역사에서 헌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일부 재판관에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사모임 관련 논란이다.

 

우리법연구회는 2009년 기준 회원 129명(당시 현직판사의 3% 규모)을 보유했으나, 2010년 사실상 해체됐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 원인으로는 회원 명단 공개에 따른 부담감, 당시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압박이 언급된다. 한나라당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자 그 원인으로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의 내·외부 단체활동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원 내 법관모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편향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사법부를 뒤흔든 법관 블랙리스트 파동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자료집 ‘사법부 내 편향된 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가 1993년 3차 사법파동(김덕주 대법원장 퇴진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퇴진 운동도 주도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연루 ‘민사판례연구회’도 논란

주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했다”고 지적한 ‘법관 블랙리스트 파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연결된다. 사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특정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산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50번 넘게 등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을 사찰하고, 인사모 와해를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전 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 논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시발점이 됐다.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고, 이에 행정처는 복귀 인사 발령을 냈다. 이탄희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 내부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법관 사찰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을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그가 몸담았던 보수 성향 법관 모임 ‘민사판례연구회’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2018년 12월 사법농단에 연루돼 대법원 징계가 의결된 판사 8명 중 4명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법관은 법원행정처 요직을 꿰찼다. 2015년에는 민사판례연구회가 ‘하나회’로 불리며 비판받자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는 고위 법관들과 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탈퇴 방안,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검사 대거 영입 등을 검토하는 ‘민판연 관련 대응방안 검토’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 중 하나인 민사판례연구회를 ‘법원과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당초 ‘민법학의 대가’라 불리는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1997년 결성한 학회다. 보수성향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성 이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선발해 왔으나, 사법부 내 위화감 조성과 관료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후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2010년 기준 18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19명 중 8명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었다. 주요 인물로는 양창수·민일영·김용담 전 대법관, 이공현·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황식 전 감사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있다.

‘정치 판사’ 논란 키운 건 결국 정치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정치권에 의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지만, 사실 법조계 인사들은 두 모임에 대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는 보수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소년등과(少年登科)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임인 1, 2등 하는 소위 엘리트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밀어줬다”면서도 “판사들이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다. 우수한 인물들만 모이다 보니 또 잘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단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의 관료화가 고도화되면서 일반 법관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권위적인 체제를 비판하다 보니 진보 성향으로 비쳤지만,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은 노동법연구회”라고 전했다.

 

반대 진영에 물어도 대답은 비슷하다. 보수 성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연구회 자체로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다”며 “원래는 민사판례연구회에 계셨던 분들이 행정처를 많이 갔지만, 사법농단 사태 이후 행정처에 있던 분들이 조사를 받고 대법원장이 교체되면서 대법원장이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었으니 그분들을 기용하게 되면서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는 “기용 등에 있어서 안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변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도 법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파악 차원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은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몸담았던 법관 모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시라 볼 수 있다. 김 재판관은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책자료집 ‘사법부 내 편향된 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좌편향성 판결’을 내린 판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 의원은 김형두 판사의 한명숙 국무총리 무죄 판결과 곽노현 교육감 벌금·석방 판결을 좌편향성 판결로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지난해 안동완 검사,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정치 판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보수 정당이 집권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법관을 줄 세우다 보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비슷한 지위이기 때문에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는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급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으로 낮추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파격인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판결을 국민들이나 당사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공정해 보이는 외관이다. 판사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지는데, 지금의 헌재는 일부 국민들에게 ‘불공정해졌다’는 이미지로 불신을 안긴 채 판결을 내리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불복하거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여다정 기자

 

02.09 “이재명, 다음은 너 차례다 오예 오예” … 김부선, 김용 징역형 선고에 환호

"쓰XX 새X가 대통령이 된다니…까는 소리 마라" 비판김씨 "재판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배우 김부선ⓒ뉴시스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판결을 받은 것에 환호했다.

 

김부선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부선TV’에서 “이재명 측근 김용의 법정 구속 5년 뉴스를 봤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예 오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추운 날. 이 눈 오는 날. 제가 심은 나무들은 (잎이)다 떨어졌지만 김용이는 감방에 갔고 이재명이는 힘든 날을 보낼 것”이라며 “하늘은 공정하다. 하늘은 공평하다. 김용을 잡아갔다. 이런 날을 꿈꿨다. 재판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이제는 네 차례다. 그런 쓰XX 새X가 대통령이 돼서 전 국민을 사기 치고 리더를 한다니.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뒤 보석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기간인 2021년 4월~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한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영 기자

 

‘02.09 최대 규모 집회’ 대구 울린 ‘자유대한민국’ 세이브코리아 기도회

8일, 주최 측 추산 15만 명 ‘대구 지역 단일 집회 규모로 최대’
전한길 “대통령 지지율 60% 넘으면 탄핵 심판 100% 기각된다”
대구 비롯 부산·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 행렬

▲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2월 8일 오후에도 전국 12개 지역(대전·세종 연합집회)에서 동시 개최됐다. 예배 참여자들은 혹한의 한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구호를 외쳤다. 헌정 이후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일 집회는 처음이었다. 자유·공정·정의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대구 시민의 염원은 이날 전국에서 이어진 탄핵반대 집회로 하나됐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15만여 명이 운집하여 시작됐다. 체감온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동대구역 내 교통이 마비되면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코레일 철도역에서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1일 부산에서 일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우파 유튜브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사로 섰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집회 취지문에서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라며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법하게 탄핵 소추해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전한길 씨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50%·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즉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 대표는 “탄핵 무효에 깔린 의미는 자유와 노예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가르는 승패”라며 “대국민 각성 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멋있고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멋있는 대한민국 각성 운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상에 올라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으로 하느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외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국=연합뉴스

서울 지역은 이날부터 시간을 변경해 12시부터 기존대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열린다. 홍호수 목사(세이브코리아 사무총장)·이태희 목사·박숭걸 전도사(하나로교회) 등이 강사로 나섰다.

 

부산은 부산역 광장·인천 부평역 광장·울산 태화강역 광장·강원 춘천 낙원 문화 광장·경북 김천 김천역 광장·구미는 구미역 앞 등이다. 대전·세종 지역은 대전역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다. 또한, 순천도 처음으로 순천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특히 부산 집회에는 유동규 대표·이영풍 대표·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유튜버 노매드 크리틱·김찬혁이 섰다. 이영풍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벌이는 쿠데타”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탄핵은 중공을 뒷 배경으로 삼은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쿠데타”라며 대통령 탄핵은 국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정치적인 사건이라 말했다.

 

유동규 대표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 이재명과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친중 정부로 바꾸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이완용”이라 비판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낮은 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3도로 한낮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밑도는 한파에서도 세이브코리아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탄핵 반대 행진이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종로구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신남성연대가 안국역에서 대한문까지 행진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문 앞에서 국민주권 회복운동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및 헌정 복원 집회를 열고, 전국구국동지연합회가 시청 동편에서 을지로1가까지 행진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10 개신교계·2030세대 합류, 지역도 전국화… 세력 커진 '반탄 집회'

'탄핵 반대 스펙트럼' 넓어져

▲'정치의 광장화… 탄핵 반대 목소리도 확산' 대구 동대구역에 5만명… 전국 곳곳 탄핵 찬반 집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주말인 8일 전국 20여 곳에서 열렸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위 사진)엔 5만2000여 명이 모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9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9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 편향 시비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광장에서 분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환 기자

 

지난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경찰 추산 5만2000명(주최 측 추산 30만명)이 모였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였다. 이 단체가 지난 1일 부산역에서 연 집회에 모인 1만3000명의 4배가 집결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종북 사조직 판사 척결’ ‘이재명이 내란 수괴’ ‘부정 선거 검증하라’ 같은 팻말을 들었다. 20~30대 참가자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직장인 장효원(30)씨는 “부정 선거 의혹을 국민 다수가 의심하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보경(35)씨는 “법과 질서, 원칙이 거대 야당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다 못 해 나왔다”고 했다.

 

박주은(27)씨는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 청라에서 왔다는 고재민(35)씨는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나와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키보드 앞에서 댓글만 달 순 없었다”고 했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100% 기각된다”고 했다.

 

세계로교회(등록 교인 1만명)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코리아가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주류 개신교계가 탄핵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목사는 지난해 ‘10·27 한국 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이끈 인물이다. 손현보 목사는 최근 주일 예배에서 “이재명은 끝이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주제로 설교하기도 했다.

 

세이브코리아에는 세계 최대 감리교회(등록 교인 14만명)인 금란교회 김정민(김홍도 목사 아들) 목사도 참여하고 있다. 홍호수·박종호 목사는 각각 세이브코리아의 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개신교 선교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이슬람반대운동 등 근본주의·복음주의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개신교계가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진영에 2030 젊은이와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세력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상 오른 전한길 강사 -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모습.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했다. 경찰 추산 5만2000명(주최 측 추산 30만명)이 몰렸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단상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대국본은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경찰 추산 3만5000명(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3·1절에 1000만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1000만명이 모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헌법이든 뭐든 다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목사 측은 오는 3·1절 연합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개신교 원로인 김진홍(83) 목사가 협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이기도 한 김 목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의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보냈다. 김 목사는 이날 대구 집회에서 “계몽령으로 청년이 깨어나고 있으며 친북·친중 세력과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세이브코리아는 매주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세종·춘천·김천·구미·울산·전주·포항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15일엔 광주(光州) 금남로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광주의 탄핵 찬성 단체들이 “올 테면 오라”고 경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이진영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는 1000명, 경복궁역 인근엔 5000명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정범 국민의힘 즉각 해산’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 20대 여성은 “‘의원’ ‘요원’ 같은 말장난과 거짓말로 아무리 시간을 벌어보려 한들 군인을 국회에 보낸 내란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용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2·3 내란의 몸통일 뿐 아니라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부산·광주광역시·대구·경남 창원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조선일보 노인호 기자  이승규 기자  김명진 기자  안준현 기자 김도연 기자

 

02.10 86세대 밀어낸 2030세대가 새 대한민국 연다

강추위 속 구국 전선에 나선 탄핵 반대 시민들
‘냉철한 판단력’ 젊은 세대가 선동에 휘둘리겠나
‘반일’ ‘헬조선’ 등 좌파 패러다임 시대는 갔다

 

지난 주말 강추위에도 서울과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던 탄핵반대 집회에 모인 애국 시민들의 함성은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예고했다. 최근 연이어 주말마다 개최되는 탄핵반대 집회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몽령’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현실에 눈을 뜬 많은 국민이 구국 전선에 나섰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예전에는 보수·우파 집회를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하던 2030 젊은 세대가 6070 세대와 손잡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은 실로 벅찬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발빠른 움직임과 연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기초한다. 그저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세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우상이라 불리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처사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리잡기까지는 그동안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이 흔들리고, 그 틈을 타 친중·친북 좌익 세력의 침투와 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86세대로 불리는 좌파 세력이 뿌리를 내렸고 결국 이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붕괴 직전의 지경에 이르렀음이 이번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서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다수독재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위선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 그리고 헌법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위법 행위들을 다수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레거시’라 불리는 주류 언론이 눈감고 외면하는 진실을 전달하는 소수 매체와 유튜브 등 대안 언론이 살아 움직인 덕분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의 시각의 변화는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좌파적 가치관, 즉 ‘헬조선’이라는 조어가 상징하는 자조적 이미지와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반일(反日) 정서를 중심으로 한 좌파적 세계관에 의해 심화되었다. 좌파 세력은 일본과의 경쟁을 부각시키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배척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은 자유 우방으로서 일본과의 협력 및 경쟁을 강화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 즉 반일 감정 대신에 당당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협력과 경쟁의 바탕에는 ‘반일’ 몰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한 판단력도 한몫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좌파적 가치관과 반일 정서, ‘헬조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 경쟁과 자유, 노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일제로부터 해방 후 우리에게 찾아온 자유민주주의가 ‘공짜’로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깨어난 국민의 ‘함성’으로 되찾은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패러다임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2030 세대가 있음이 목격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10 헌재는 무엇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는가

부정선거 의혹 왜 제도권 내에서 검증할 수 없나
부정선거 검증 거부하는 위헌적인 탄핵 재판 황당
국민은 계엄령 이후 진짜 국가비상사태 목도 중

 대한민국은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도권 내에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안하는 것일까. 왜 못하는 것일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마저 이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정치적 아젠다가 입법부·사법부·선관위·언론 등을 점령하고 커넥션을 이루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이념을 최우선시 하는 우리법연구회가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판사의 5% 이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헌재 재판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임명된지 단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4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모습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 판단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 인사들의 공통 의견이다.

 

관련 선거 증거보전신청도 모두 기각된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자유민주주체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검증이 제도권 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1200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어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차이 △‘형상기억종이’로는 변명이 불가능한 빳빳한 신권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령 투표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 수가 불일치하는 상황 △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과 중국산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의혹 △확률상 불가능한 세 번씩 겹쳐 나온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및 100:39 △세계적으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달한다는 점 등 부정선거를 시사하는 근거들은 넘처난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권 내 검증이 가능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헌재마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념을 이해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및 제67조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유는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 변론기일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사기탄핵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보면 내란죄 철회를 하려면 재차 국회 의결을 통해 탄해소추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헌재는 이마저 무시한다.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 적대시”를 탄핵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특정 이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헌재도 이러한 아젠다를 공유해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낳는다.

 

둘째,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쟁점을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가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참석’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법에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유린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인물이 홍장원인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서 2024년 12월6일부터 언론에 ‘기사화’됐고, 탄핵소추가 의결된 주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홍장원의 이러한 진술은 헌재 변론에서 숱한 말바꿈이 있어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국회 측의 증거는 신빙성 없는 이런 말 바꾸는 증거들,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전문증거와 언론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국회 측에 유리하게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인신문 시간을 극도로 제한했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필자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조치는 증인이 거짓증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허위성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시 진행되는 마당에, 변론기일을 일주일 두 번씩 재판하도록 지정하여 탄핵심판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 원칙이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많다.

 

넷째, 국회가 29차례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 기능을 먼저 마비시켰는데,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질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국회청원으로 탄핵을 요구,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는 현재까지 29건의 탄핵 발의를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을 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개정시한이 지난 8건 포함)에 이르는데, 국회에 대한 헌재의 경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보다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도 8인 체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인 6인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로, 즉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아닌 이념에 따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경고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회와 헌재 커넥션으로 양 기관이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 검증조차 영구히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여 강추위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5000여 개 주석을 첨부해 한 문장 한 문장 팩트를 체크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사회체제를 해체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언론(인권보도준칙)과 교육(포괄적 성교육)을 장악하고, 사법부 등 사회 상층부를 점령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코드인사를 통해 점령한 사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사법부가 해서는 안되는 실질적 입법행위까지 한다. 이것은 대법원의 소수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판이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이런 정치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커넥션이 헌재·선거관리위원회·입법부·언론 등 사회 상층부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잠색했는지 국민이 목도하면서, 2030 세대도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다. 커넥션으로 이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대한민국 존립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김용준 변호사‧한국&영국 변호사‧법학박사

 

02.10 [단독] 인천시 A-WEB 임차료 매년 1억2000만 원 이상 지불

9일 본지 입수 인천시 경제청 ‘임차료 지불 적정서 검토 문건’

송도 위치 사무처에 인천시 경제청, 1억2258만원 임차료 지원“

부정선거 의혹 국제 논란으로 확산, A-WEB 즉각 퇴출해야”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본사가 위치한 인천시 송도 미추홀타워. A-WEB 홈페이지 캡처

 

부정선거 국제범죄 카르텔 비판의 중심에 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본사가 위치한 인천시에서 인천 시민·인천광역시의회 명의로 공개 퇴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매년 1억2258만5000원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는 A-WEB의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하고 있는 만큼 지급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경제청이 작성한 ‘A-WEB 임차료 지원 문건’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제청은 A-WEB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와 국제기구 간 행·재정 약정 등에 근거하여 ‘공관 임차료 부담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부담금 또한 지난해 8월 이미 납부된 상황이다. A-WEB은 인천시 송도 미추홀타워 본관 19층에 위치해 있다.

 

경제청은 “A-WEB는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구가 협력하는 국제기구지만, 최근 일부에서 협의회의 문제점과 부정선거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착 및 독립성 부족 문제와 함께 개발도상국 전자투표·개표 기술 보급 사업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제 감시 시스템 부재 및 여권 및 인천시의회에서도 정부와 시 예산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임차료 부담 및 금액 적정성 재검토와 지원 지속 여부 등을 주무 부서(시 국제협력과)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A-WEB이 세계의 선거 조작 시스템과 기계를 배포하여 불법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은 A-WEB과 도미니언을 통해 선거 조작 시스템과 기계를 배포하여 불법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전 세계 각국에 친중 국가를 세웠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의회 "선관위와 A-WEB 강력 규탄"

"A-WEB, 즉각 인천에서 퇴출해야"

인천시의회는 이와 함께 A-WEB 퇴출을 공개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악의 꽃’으로 만드는 선관위와 A-WEB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부정 투개표기로 세계 부정선거 수족으로 지목받는 A-WEB이 지난 10여 년, 우리 인천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는 A-WEB을 즉각 인천에서 퇴출할 것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적 개혁을 할 것 △사전 투표·전자개표기 등 선거 시스템에 독립적 감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이 우리 인천 송도에 버젓이 말뚝 박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혼을 끊기 위해 자행한 백두대간의 쇠말뚝, 그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끊는 만행”이라며 “당장 선관위는 스스로 부정을 대오각성하고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을 즉각 퇴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WEB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10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다. 사무처 인력은 15명이다. 세계 108개 국가에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A-WEB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A-WEB은 세계 부정선거 온상이자, 카르텔의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기관이 한국산 광학판독 개표기 선거 장비를 수출해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 인천시 경제자유구구역청은 A-WEB에 매년 1억2000여 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왔으며, 최근 A-WEB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임차료 지급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데일리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악의 꽃’으로 만드는 선관위와 A-WEB을 강력 규탄한다.

 

특히, 부정투개표기로 세계 부정선거 수족으로 지목받는 A-WEB이 지난 10년 이상, 우리 인천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선관위의 보호 아래 짬짜미로 태어난 A-WEB은 전자투개표기 등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곳곳에서 보급함으로써 해당국가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 명구처럼 우리 민주주의 또한 65년 전 4·19혁명의 수많은 민중의 피 위에 자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3.15부정선거 척결이었다.

 

우리는 이 피의 제단 위에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성장했다.

 

K민주주의야 말로 K팝·K드라마·K뷰티 등 다른 어느 K콘텐츠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세계의 표상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성지 인천에 버젓이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A-WEB 조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과 모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작금의 국가혼란사태를 야기시키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는 반국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강력히 경고하며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요구한다!

A-WEB을 즉각 인천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변질된 A-WEB이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각적인 폐쇄 및 퇴출 조치를 요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A-WEB과의 모든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선거 시스템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기존 선거의 사전 투표 및 전자개표기 등 선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와 수사가 착수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자개표기 및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 조작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그에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A-WEB과 선관위가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 및 정부 당국, 선관위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가 즉각 A-WEB의 퇴출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25전쟁 풍전등화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운 인천상륙작전의 격전지 인천에 세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직 A-WEB 본부가 있다는 사실은 인천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이 우리 인천 송도에 버젓이 말뚝 박고 있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혼을 끊기 위해 자행한 백두대간의 쇠말뚝, 그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끊는 만행이다.

 

우리 인천시의회와 인천 시민은 강력히 요구한다. 당장 선관위는 스스로 부정을 대오각성하고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A-WEB을 즉각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10 [단독] ‘형상기억 투표지’ 또 등장… “선거 부정 현재 진행형”

1월 강북구 선관위 재검표 때

안 접힌 다발 투표지 대거 발견

거짓말 선관위 철저 수사 필요

▲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선거 당국이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올해 들어 또다시 등장했다.

 

부정선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대한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권오용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서울고법 검증조서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구 선관위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신권 지폐 다발과 같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거 등장했다.

 

이번 재검표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22수1012)의 한 절차다. 법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무려 2년6개월 만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본지 기자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검표에 참관인으로서 직접 참관하면서 신권 같은 투표지를 목격했다. 이 시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대였다. 부방대는 대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주장해 온 ‘형상기억 투표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검표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법원은 검증조서를 변호인에게 제공했고, 본지는 변호인을 통해 검증조서를 입수했다.

▲ 서울고법 검증조서 표지.

 

원고 측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선거 때 투표지 위조돼 통갈이 분명”

검증조서에 따르면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원고 측 참관인이 투표지에 접은 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의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주관한 정준영 재판장은 “삼양동·송중동 투표지 묶음에 대한 재검증에서 기재된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의 합산 및 이에 대한 개표상황표상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의 합산을 대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임의로 지정해 추출한 투표지 2장씩에도 기표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검증 결과를 조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후 투표지 등 보전 신청에 대해 피고 강북구 선관위의 반대 의견과 재판부의 부당한 기각 결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투표지 등 선거 기록의 극히 제한된 일부 투표지의 보관 상태를 현장 검증으로 확인한 절차였는데 예상대로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돼 통갈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한 투표지 검증과 선거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원고 대리인의 전체 투표지와 선거 기록에 대한 검증 등 적법한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에 대한 투표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석명과 직권 증거조사·고발 조치에 이어 선거 부정과 결과인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허겸 기자kh@skyedaily.com

02.10 주류 언론까지 A-WEB 유착설… ‘부정선거 카르텔’ 이유 있었나

14년 A-WEB 고문단 조찬간담회, 참석자 명단 ‘온라인 확산’

정치인 주력 언론사 간부들 대거 포함해

A-WEB 사무총장 면담‘A-WEB’ 헌재 문형배 이어 언론·정치까지, 4부 권력 유착↑

▲ 10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2014년 5월20일 진행된 ‘A-WEB 고문단 조찬간담회’ 당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국제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A-WEB 고문단에 주력 언론사 소속 언론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WEB의 실체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언론계의 실체가 A-WEB과 해당 언론인들 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2014년 5월20일 발행된 ‘A-WEB 고문단 조찬간담회’ 목록을 보면 참석자는 총 12명이다.

 

최경환(경제부총리)·김무성·박지원·유인태(국회의원)·권태선(허핑턴포스트코리아CEO)·

김민배(TV조선 보도본부장)·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이재성(한일보 편집국장)·이대근(경향신문논설위원)·최영은(동아일보논설위원)등이 참여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 부정선거론은 특히 주류 언론에서 ‘음모론’으로 취급을 받아 왔다. 이곳에는 A-WEB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고문단 위촉장까지 받은 이들은 △ A-WEB 업무 내역 △ A-WEB예산편성 및 인력충원 문제 △ A-WEB 사업활동 등의 언론 보도 홍보 △ 사무처 사업계획 이행과 지원 내역 등을 논의 했다. 인사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상세한 운영 내역에 해당 언론인과 정치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거전문가도 아닌 언론인이 선거관리협의회 자문단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 국내 주요 언론은 A-WEB의 국제카르텔 부정선거 의혹 보도량·보도내용 등에 있어서 ‘침묵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일동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해 왔다.

 

이들의 일방적 ‘선관위’ ‘대법원’ 입장 받아쓰기도 ‘부정선거론자’들의 주된 문제 제기 중 하나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원국 중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과반 가까이 중첩되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에 다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판결 중립 논란이 분 적이 있다. (링크)언론과 법관까지 A-WEB 유착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A-WEB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선거 부정 네트워크 구축에서 ‘민주주의 전환기’라는 명목으로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권력 쟁투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기구다. 외피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민간기구이며 세계 각국의 선거 정보·지식·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2014년 4월 인천 송도에 설립된 A-WEB은 109개국에 119개의 선거 기관을 회원으로 두었다.

 

주로 전자 투개표기 등 국내산 전자선거장 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사용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키르기스스탄·이라크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해 왔다. 문제는 이들 나라마다 국내산 전자투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으며 일부 국가는 선거 직후 유혈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들은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개표기)가 있었다”는 공감대와 비판을 나타내왔다.

 

A-WEB 관련 누적된 비판이 재확산한 건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 사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부터다. 변호인단은 A-WEB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현재에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증명을 위한 증거 채택 요구를 대거 기각하고 있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10 [단독] 김병기 민주 의원 아들 국정원 특혜 채용… 끝나지 않은 진실 찾기

2016년 7월~10월 사이 ‘특별 채용 형식으로 임용’… 기존 주장 뒤집어

홍장원, 김 의원 아들 정부대표단에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행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면담 내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6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은 ‘김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전형으로 국정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018년 7월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을)압박한 증거가 나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감옥에도 가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복수의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6년 10월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과 기조실장이 압력을 행사해 탈락자(김 의원 아들)를 특별 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7년 3월에 채용됐다는 기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2017년 3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정국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2016년 총선에 당선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 아들의 특별임용을 반대하던 감찰실장이 2016년 5월에 물러나자, 탈락자인 김 의원 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다시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이 기무사를 압박해 아들과 관련한 세평을 다시 쓰게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임용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사원 임용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어 “당시 감찰실장과 홍장원은 이 문제로 상당히 다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감찰실장은 홍장원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다.

 

한겨레는 2016년 총선에 당선된 김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2018년 7월10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탈락한 이유는 세평과 신체적 문제로 기억한다”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 임용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홍장원(당시 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0월27일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때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의 아들도 함께 갔다. 그때, 국정원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사람들 북한군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

 

홍장원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장 사본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이어서 이 메모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2013년)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 대상에 국정원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들 채용과 관련한 스카이데일리의 질문을 받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02-10 헌재, 결론 정해놓고 서두는 모습 보이면 불복 자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결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면, 이런 당위와는 배치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최근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증인 15명을 신문한 뒤 2월 말∼3월 초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려 증인 25명을 신문한 것과도 비교된다. 심리 절차도 졸속이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주 2회 재판 강행에 더해 지난 4일부턴 3명의 증인을 하루에 몰아 신문하고 있는데, 11일부터는 증인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1명당 90분씩 배정한 증인신문 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며 초시계까지 갖다 놓았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받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SNS 등에 정치 편향적 글을 다수 올린 게 드러났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의 정치적 이력이 논란이 돼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혹에 기름을 붓는 행동만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3%(지난 3∼5일 NBS)로 나타났다. 절차와 관련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불복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政治(人) 이야기 202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