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스캔들1/ 2024.06.06 최재영 카톡 보니…단답이던 김 여사, 이때 문자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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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스캔들1/ 2024.06.06 최재영 카톡 보니…단답이던 김 여사, 이때 문자 쏟아냈다 - 10-28 예쁜 김건희 여사, 미운 김건희 여사

상림은내고향 2025. 1. 22. 17:32

김건희 스캔들1/ 2024

06.06 최재영 카톡 보니…단답이던 김 여사, 이때 문자 쏟아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의 막전막후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제출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와 1·2차 접견 기록을 토대로 여사와 목사의 2년을 되짚어봤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진 서울의소리

S#1. 2022년 5월, 첫 만남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첫 대면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과 그날 저녁 열린 신라호텔 국빈 만찬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최 목사는 취임식 2주 전쯤 자신이 여사에게 초청을 요청했다고 기억했다. 4개월간 ‘카톡 친구’로 일면식이 없던 최 목사가 150명 규모의 국빈 만찬에 초대받은 데는 “대북 인사로서의 유명세가 작용했을 것”이란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에서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남긴 사진. 사진 서울의소리

만찬에는 최 목사의 평소 지인이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부부도 참석했다. 실제 성사되진 않았으나 최 목사가 훗날 여사에게 국립묘지 안장과 대통령 부부 접견 등 여러 청탁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최 목사는 이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삼성·현대·LG 등 여러 재계 회장들과 ‘인증샷’을 남겼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이를 보도했다.

만찬 9일 뒤 최 목사는 자신의 미국·한국 계정과 여사가 있는 3명 카톡방을 개설한다. 5월 말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영부인의 외교 정책 등에 관해 최 목사가 말을 걸고 여사가 몇 차례 형식적 답변을 남기는 패턴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나눈 카톡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S#2. 2022년 6월, 샤넬과 1차 접견

5월 31일 안부를 묻는 최 목사에게 여사는 ‘김어준,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TBS서 김건희 공격하려 대놓고 가짜뉴스(월간조선)’ 기사 링크를 보냈다. 여사는 사흘 뒤 “김어준씨가 거짓 선동하는 이유는 유튜브 수익 때문,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도 마찬가지” “정도를 넘어서니 정권을 뺏긴 것” “(이런 방송으로) 죽을 고통을 이미 여러번” 등의 발언을 이어간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나눈 카톡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이에 최 목사는 “취임하시고 기뻐서 샤넬 화장품 선물을 장만했다”며 “은밀하게 전달”을 제안한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6월 3일과 13일에 구입한 선물이다. 김 여사는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라며 “미리 날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후 2주간 약속은 거듭 미뤄졌다.

6월 17일, 최 목사는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포장한 사진을 전송한다. 여사는 “아고, 이번 주는 너무 꽉 차있었네요”라며 6월 20일 오후 2시 티타임을 제안한다. 실제 이날 서울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1차 접견이 성사됐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나눈 카톡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최 목사의 접견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유시민·탁현민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 남북 통일·북한 인권 등을 포함해 10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가운데는 ‘조국 사태’에 대해 여사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남편이 사표 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윤 총장님은 그 자리 좀 지켜주세요. 저 대신 국민들에게 욕 좀 먹어주세요’라고 직접 당부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접견 막바지에 최 목사는 여사와 제3자의 통화를 목격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최 목사는 이런 ‘인사 청탁 정황’을 보고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견 뒤 최 목사는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접견과 김창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제안 등의 카톡을 보냈다. 여사는 답하지 않았다.

S#3. 2022년 9월, 디올과 2차 접견

최 목사의 일방적 카톡은 몇 달간 이어진다. 7월 방한한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접견 권유 등 실제 대통령실 직원의 검토가 오간 건도 있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디올백’은 9월 7일 처음 등장한다. 이명수 기자가 9월 5일 신세계백화점에서 3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최 목사가 선물 상자 사진을 보내며 “추석 인사 언제가 좋을까요?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용”이라고 말을 건다. 여사가 이틀간 답이 없자 최 목사는 “아무 말 없으시니 난처하다”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고 보낸다. 이후 유모 비서를 통해 2차 접견이 성사된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나눈 카톡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문제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찍힌 9월 13일 접견에서 최 목사와 김 여사는 약 30분간 둘의 고향인 양평과 여사의 선친에 대한 회상, 남북 문제, 각자의 정치관 등의 대화를 나눴다. 접견 3일 뒤 최 목사는 “큰 형님께만 보여드리겠다”며 여사에게 부친 사진을 요청한다. 여사는 “저랑 대화한 카톡이나 여러 가지 절대 공개 안 하시는 거죠” “늘 도와주세요ㅠ”라고 당부하며 부친의 흑백 사진 2장을 보낸다.

2022년 10월에는 최 목사가 여사의 비서를 통해 요청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과 국가보훈처 송모 사무관의 회신이 이뤄졌다.

S#4.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 목사는 각종 현안과 관련 40여 개의 카톡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여사는 “전혀 사실무근” “네” 등의 답변 4회만 보냈다. 4~7월은 카톡이 오가지 않았다. 그러던 여사가 급격히 발화량이 늘어난 날이 있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8일이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대응이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는 3개월 만의 최 목사 카톡에 김 여사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 “천만분의 1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시 검토한다는 원 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 등 20개 이상의 카톡을 보내며 큰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가 나눈 카톡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이 대화의 연장선에서 여사가 평소 최 목사에게 의지했던 듯한 모습도 나온다. 7월 17일에 보낸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인 공격을 받았을 당시 친구같이 대화 상대를 해주셨다” “그리운 아버지 고향 분이라 더 친근했다” “인간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 등이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1·2차 접견을 각각 6쪽, 13쪽으로 복기한 문서와 함께 언론에 공개한 카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다. 이 시기 최 목사는 장문 위주로 250여 개의 카톡을, 김 여사는 단답 위주로 120여 개의 카톡을 보냈다. 무응답도 다수였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나눈 카톡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사적 대화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06-20 金여사 조사 남겨둔 명품백 檢 수사, 뒷말 없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19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고, 이미 가방을 전달하면서 몰카 촬영을 한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명품백을 구매한 이명수 기자 등의 조사도 마친 만큼 김 여사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행정관을 상대로 2022년 9월 재미 교포인 최 목사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김 여사로부터 전달받은 청탁 내용, 최 목사와 연락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했고, 그 전에 고가의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했으며, 자신 외에도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한 만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모두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혐의도 함께 조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고려하면, 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 수사 잣대를 적용하는 게 좋다. 서면이나 방문 조사, 휴일 비공개 조사 등은 뭔가 쉬쉬한다는 느낌을 주고, 법 원칙에 맞게 처리하더라도 뒷말을 남기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대로 차질 없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삐끗하면 검찰도 김 여사도, 심지어 윤 대통령도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07-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사 5차례 문자 전문 공개

▲연합뉴스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 보면 어떻겠나”
친한계, 문자 서두 “사과하면 책임론이 불붙을 것” 언급 강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가 모자란 탓”이라며 자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한 위원장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8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사과와 관련된 문자를 보낸 건 지난 1월 15일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으로 정치권이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김 여사는 이날 한 후보에게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란 탓”이라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19일에 한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보냈다. 다만 친한계는 문자 서두에 “사과하면 책임론이 불붙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과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같은 달 23일 추가로 한 전 위원장에게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마리앙투아네트에 비유)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하려 한다”며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친한계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전제가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에 김 여사는 한 위원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 여사는 “큰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며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5건의 메시지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그간 한 위원장은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적인 통로를 통해 명품백 논란에 강력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다”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답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설명해 왔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07-08 [단독]金여사측 ‘최재영과 카톡’ 제출… 檢, 순방이후 金 조사 검토

檢, 金여사측 임의제출 내용분석

崔의 200여건 대화 삭제 사실 확인
崔, 이재명-김정숙 비방하며 접근
尹부부 관련 책 집필 시도 대목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화 내역을 분석한 다음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8∼11일)이 끝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檢, 김건희 측 임의제출 대화 내역 분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내역을 김 여사와 최 씨가 나눈 전체 대화 내역으로 보고, 최 씨가 제출한 내역과 대조하며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뒤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와 대화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것도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내역을 왜 누락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와 직접 연락해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검찰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모 행정관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건 두 번째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최 씨가 2022년 9월 7일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여사님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라고 접견을 요청하자 최 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실제로 최 씨는 9월 13일 김 여사를 만나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에 다녀오는 만큼, 그 이후에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이재명 조국 등 비방하며 접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와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1월 말 “동향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 양평군”이라며 김 여사에게 처음 접근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 씨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접근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22년 2월 16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상 체중과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first lady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할 때 봉하마을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속이고 이제 와서 묘지에서 울고 있는 쇼를 한다”고 했다. 최 씨가 조 전 대표에 대해 “조국빠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가족처럼 우러르고 있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이 나왔을 때는 범죄가 위중하니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책의 집필을 시도한 대목도 있다. 2022년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김 선생의 말씀을 어서 빨리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조국백서’ 같은 책을 일격에 날릴 수 있도록”이라고 한 것이다. 최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책 목차를 만들고 있다. 만들면 보여드리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 “집필 내용들을 의논하고 구체적 계획이 소통되면 좋겠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절대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지금은 국가에 충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축했다. 최 씨는 이런 내용 대부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07.09 "비대위서 결정하면 사과"...김건희 문자 5건 원문 보니[전문]

1월 15~25일 한동훈에 5차례 보내
"자격 안되는 사람이라 사달 나는 듯"
"진정성 논란에 결정 못할 뿐" 언급도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실·뉴스1

7·23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TV조선이 8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한 후보에 모두 5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 뒤인 15일 두번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첫번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며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고 했다. 다른 메시지에선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고 몸을 낮췄다고 TV조선은 전했다.

김 여사는 나흘 뒤인 1월 19일 다시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1월 23일에도 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은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날이었다. 김 여사는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며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의 답변이 없자 김 여사는 이틀 뒤인 25일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사과가 담긴 문자였다.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TV조선이 보도한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전문

▲2024년 1월 15일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꼭좀 양해부탁드려요.

▲2024년 1월 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

▲2024년 1월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07.10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했다, 주변에서 사과 막았다더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문자 논란'과 관련해 핵심 내용을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 해명이 맞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는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반면, 한 후보 측은 "사과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며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는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진 교수가 밝힌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김 여사)의 책임이라는 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해 못했다는 말 ▶내가 믿는 주변 사람 중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안다(이에 대해 진 교수는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사람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는 말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고, 한 (당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한 위원장과 대통령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전화 달라고 했다는 말 등이 포함됐다.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댓글팀'을 언급하는 문자. 채널A 보도 캡처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친윤 측은 사과를 못 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다"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자신을 얼치기 좌파라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하는 듯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이는 여사님"이라며 "한 위원장과는 총선 전후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다.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07-10 [단독]‘도이치’ 이모 씨 “‘VIP’는 대통령 아닌 김계환, 김여사 번호도 몰라”…구명 로비 의혹 부인

▲5월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산=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씨(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녹취록을 제보한 A 변호사가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퍼뜨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A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VIP’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녹취록의 ‘VIP’ 언급이) 마치 제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던 멤버 B 씨와 통화한 것을 A 변호사에게 전달해 말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 변호사와 이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B 씨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A 변호사가 올해 3월 통화에서도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씨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 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에 “채상병 사건이 일어나고 해병대 후배인 B 씨가 ‘임 전 사단장이 힘들어 한다. 극단 선택할 것 같다. 나쁜 생각 말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한 번 봐주시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녹취록에 언급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B 씨는 이 씨와 A 변호사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멤버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따르면 B 씨가 보여준 메시지 내용은 “임 장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극단선택 생각하지 마시라. 사표내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파이팅”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특히 A 변호사가 지난해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면서 접근했다며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있지만 않았어도 A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본인이 정말 공익제보자라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초기에 제보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일부 여당 의원이 A 변호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니 1년 전 녹취록을 앞뒤 다 자르고 제보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제보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 씨는 A 변호사가 한 달 전쯤에도 본인에게 “고생 많으시다. 용산하고 통화하시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김 여사와 연락한 건 아주 오래 전”이라며 “현재는 번호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07-16 김건희 여사 檢 조사 앞두고 나온 ‘행정관이 깜빡’ 주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 보좌 행정관 3명을 조사한 데 이어 문제의 ‘디올백’ 확보에 나섰으며, 김 여사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왔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진술이 나와 사실 여부는 물론 그 배경도 주목된다.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가 당일(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날 밤 김 여사가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고 쓸 만한 것도 아니니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깜빡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최 목사를 그날 오후 2시20분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고, 명품백을 받은 뒤 밤 시간에 반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명품백 처리 부분에 대한 진술도 기존 대통령실 주장과는 다소 뉘앙스가 달라졌다. 계속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보관됐으며, 11월 초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관저 창고로 이동됐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11월 몰카 영상 공개를 전후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지난 1일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만 밝혀왔다.

실체적 진실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차차 드러날 것이다. 유 행정관 주장대로라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가능성은 더욱 옅어진다. 문제는, 왜 이제 와서야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요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도 작용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명품백 보관 ‘장소’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김 여사 진술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김 여사 조사와 관련,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특혜 빌미도 은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김 여사 측도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본안보다 더 큰 정치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

07.22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사전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명품 백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명품 백에 주가조작 의혹 등을 더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명품 백 의혹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명품 백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없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는 증거도 없다. 무엇보다 친북 목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처음부터 원칙대로 수사하고, 김 여사가 수사에 응했으면 ‘정치 공작’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도 못 했다. 이후 지금까지 새로 나온 단서도 없다. 윤 정부 검찰이 결론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미뤘다. 그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내분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후보들은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친북 인사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이뤄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26 검찰 '아귀' 다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 여사 조사 놓고 檢 수뇌 충돌
'윤석열 사단' 내부 다툼에 국민 피로감 커져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아귀’ 다툼이 벌어졌다. ‘아귀’는 이 총장이 자주 쓰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질책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 검사들이 “우리가 권력에 아부하는 아귀란 말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수사에 참여한 부부장 검사는 “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한 것이 맞느냐와, 조사 사실을 총장에게 10시간 뒤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고 했는데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그 지시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김 여사 경호 문제를 고려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 사무 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사후 보고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 조사가 끝나고 뒤늦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디올 백 사건은 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에 조사 일정을 보고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이 지검장은 “협조 못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디올 백은 고발장 접수 5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시 두 달 이후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질질 끈 데에는 이 총장 책임이 작지 않다. 임기가 끝날 무렵 갑자기 수사 속도를 주문해 일선 검사들이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또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후 수사팀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총장답지 못했다. 이 지검장 역시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총장에게 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지휘·보고 체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달리 취급한 일은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지금은 다투지만 알고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윤석열 사단’ 출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 지검장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사단의 ‘넘버2′라고 한다면 이 총장은 ‘넘버3′쯤 된다. 여기에 최근 김 여사 조사를 맡은 이 지검장을 편의상 ‘넘버4′라고 한다면, ‘넘버2′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넘버1′의 권력에 도전하는 가운데, ‘넘버1′ 아내 관련 수사로 ‘넘버4′가 ‘넘버3′에게 항명한 것이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였다. 지켜보는 국민은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총장 패싱’ 논란은 지금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총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한동훈 배신자’ 논란도 결국 여당의 주도권이 당대표가 아니라 줄곧 윤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윤 사단에서 벌어진 사달은 윤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다. 요체는 대통령이 먼저 갈래를 타서, 실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권력을 적절히 나눠 주는 것이다. 그래야 ‘아귀 다툼’ 같은 일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벌어진 일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08.22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총 처분이 남았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 만이고, 김 여사가 고발된 시점으로 따지면 8개월 만이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이제야 결론이 나왔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명품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방을 건넨 최모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순전히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본격 수사 지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그때 새로 임명된 지검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 교체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여사 조사를 미루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소환 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명품 백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상당수 국민이 동조하고 있다. 김 여사가 즉시 사과, 해명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다.

조선일보 사설

09.07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직후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자”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는데 외부 인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모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키웠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07 수사심의위, 5시간 논의 끝에 "金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이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모두 절차가 끝난 후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6명)이 참석해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하고, 수십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검찰의 설명과 답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어 김 여사 측도 같은 절차대로 45분 정도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심의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입회시켜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김 여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선물 전달과 청탁 시점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며,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거인멸 혐의도 검증을 마친 디올백 원본을 확보했고,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개입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묻는 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한 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한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온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위원들이 이미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5일 전에 김 여사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추가 수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다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한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09.13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손씨 유죄가 주목받는 것은 김 여사도 이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사실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와 손씨 간에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등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조작범과 문자를 주고받고 매수를 추천받은 정황이 나왔다. 반면 김 여사는 계좌 운용을 일임했고 주식 매매 전후 시점에 직접 주가조작범과 연락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다른 주가조작범들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그 배경엔 이런 사실관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이 사건을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의 우유부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판단을 미루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키웠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인 지난 7월에야 김 여사 조사를 했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사 기관이 법원 판결을 보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정도는 아니다.

이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씨가 당시 윤석열 총장 배우자이던 김 여사를 표적으로 찍어 고발한 것이다. 주가조작이 벌어졌다는 시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김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소했어야 하고, 아니라면 불기소하면 됐을 일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이젠 검찰이 4년 가까이 흐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선일보 사설

09-14 “‘金여사’ 계좌, 증권사 직원 아닌 권오수 의사 따라 시세조종 이용”

도이치 2심 판결문에 金 87회 언급

주가조작에 계좌 이용된 상황 적시
“증권사 직원, 權 지시대로 주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심 판결 때보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45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87회(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1회 포함),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33회 나온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문에선 김 여사가 37회 언급됐는데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 씨는 1심 판결문에 27회 나온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대폭 증가한 것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때문이다. 권 전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2010년 10월 28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것이거나 증권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래 계좌”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며 “해당 계좌는 권 전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다른 증권사 담당자와 통화할 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을 언급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3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이용됐다고도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증권사에 “그분 전화왔죠?”… 2심, 통화 근거로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회장, 金계좌 운용”

‘도이치 사건’ 항소심 판결문 보니
조종세력 지시후 金계좌 매도 주문… 직원, 金여사에 “8만주 매도” 통화
2심, 녹취록 근거로 ‘시세조종’ 인정… 金 14억-모친 9억 상당 이익 추정

“김건희가 해당 계좌를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일임시켜 뒀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권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자신의 주가조작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펼쳤는데 이같이 반박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법원, “권오수 의사 아래 김건희 계좌 운용”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주가조작 실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 총 35개의 계좌가 활용됐고,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가 3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경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40억 원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13억9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조사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상장 이전부터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왔다는 점 등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최 씨는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다. 권 전 회장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증권사 직원의 자체 판단 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오히려 녹취록의 맥락을 볼 때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다. 대표적으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하라 하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했고, 같은 날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녹취록에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와 다른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에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의 대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권 전 회장의 관리하에 있는 계좌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디에스증권 계좌도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담았다. 이들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활용된 계좌들이다.

●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관건 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21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권 전 회장은 12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과 달라진 항소심 판결문의 또 다른 내용은 이 사건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된 근거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내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손 씨도 있다”고 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의 진술 내용과 계좌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손 씨가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 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규모가 70여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 씨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1억9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 씨가 손 씨보다 오랜 기간 권 전 회장과 인연을 맺고, 투자를 이어 왔다는 점 등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모녀의 거래 규모는 손 씨보다 작지만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법원에 넘어오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09-20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

국정 동력 위협하는 尹 지지율
공무원 복지부동과 여권 분열
李 유죄 판결 땐 사생결단 불사

여론 악화 金여사가 취약 지점
최근 적극 행보로 여론 부메랑
사과·부속실·감찰관으론 부족

여론조사는 특정 집단의 특정 시기 생각을 찍은 스냅 사진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잣대도,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지도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신뢰와 동력이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갤럽의 정기 조사(9월 둘째 주)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은 야속할 것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위해 거야 국회와 기득권층 반발을 무릅쓰고 ‘4+1 개혁’에 나섰는데, 정작 국민은 몰라주기 때문이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의대 증원과 관련, 최근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41%)가 찬성(37%)보다 많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근원적 문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실패다.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왔다. 이준석·안철수와의 선거 연대 해체, 나경원 등 비윤 계열 내치기에 이어 한동훈 대표와의 불협화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지율의 대반전이 없으면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야당 눈치 보기가 급속히 악화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0일) 뒤엔 여당 의원 행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원심력과 차별화 주장도 커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는 격이다. 온갖 튀는 정책·인사의 배경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 초청 모임에 함께한 김 여사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한남동 비선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를 노리는지 등에 대한 경험담을 비롯해 별의별 얘기가 필자 귀에도 들린다. 야당의 정치 공세 이전에 여당 인사들 사이에도 김 여사가 국정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는 10∼11월에 변곡점을 맞는다. ‘탄핵 촛불’ 장외 투쟁 포석도 곳곳에 깔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한 11월 위기설까지 나돈다. 이 대표는 취약한 고리부터 때릴 것이다. 김 여사 문제다. 실체적 진실이나 사법적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여론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김건희특검법’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2년 전에 ‘김 여사 목에 방울 달기’(2022년 9월 19일 자 시론) 칼럼을 게재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정치적 스토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대응 방식’임을 지적했었다. 김 여사 문제는 언터처블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들을 수 있는 ‘방울’을 달지 않으면, 사소한 약점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행히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김 여사는 최근 명품백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와중에 행보를 적극화했다. 감사원도 관저 공사 비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김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구설에 가장 많이 시달린 영부인에 속한다. 이 여사의 삼촌도 연루된 장영자 사건이 권력형 스캔들로 번지고, 그러지 않아도 정통성이 약했던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됐을 때의 생각을 이렇게 남겼다. ‘당신이 대통령 끝나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따로 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말로 이혼 아니 목숨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이순자 자서전 335쪽)

김 여사가 한국의 힐러리 클린턴을 꿈꾸더라도 그것은 자유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남편과 윤 정부와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할 때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긴 힘들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의 ‘미전향’ 문제에 대해 “아내와 이혼하란 말인가”라며 방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김 여사 스스로 방울을 다는 게 최선이다. 이제는 대국민 사과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도 진정성만 있으면 아직 방법은 많다. 더 늦어지면 시도할 기회조차 날아간다. 실정법은 물론 국민정서법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

09.21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

민심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나.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나온 탄식이다. 명절 때 영부인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거야 정치권의 오랜 관례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연휴 직전인 12일 김 여사와 관련된 두 개의 뉴스가 터져 나왔다.

첫째 서울고법이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오래전부터 손 씨 혐의가 김 여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손 씨 판결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2심 판결로 검찰은 김 여사도 기소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됐다.

홍보 사진보다 대국민 사과가 먼저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

그 약속 지켰으면 불상사 없었을 것

▲김건희 여사가 9월 1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은평구의 발달장애 아동 32명이 생활하는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장애아동과 포옹하는 김 여사 모습. [사진=홈페이지]

둘째 감사원이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약ㆍ시공ㆍ준공의 전 과정에 여러 불법ㆍ비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킨 대목에 대해 감사원은 수의계약이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쉽게 수긍하긴 힘들다.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데 수십억 원짜리 국가 핵심보안시설 공사를 따낸 게 누구의 입김이었을지 뻔하다. 수사 당국이 이 문제를 이 잡듯이 뒤지면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 야당은 ‘검건희 특검’으로 관저 이전 의혹까지 규명하자고 벼른다.

이렇게 민심을 자극할 악재가 연타로 터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스레 봉사활동을 하는 영부인이라니. 국민에게 봉사의 진심이 전달되기보단 보여주기식 쇼만 한다는 반발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게다가 김 여사는 이미 지난 10일 ‘마포대교 시찰’로 논란을 일으킨 상태였다. 자살예방 활동이었다곤 하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세워두고 김 여사가 손으로 지시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자 당장 시중에선 “누가 대통령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심산일까. 정말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명품백 문제는 법적 절차야 어찌 되든 본인의 진솔한 공개 사과가 없으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는 이슈다. 김 여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을 직접 진화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윤석열 캠프가 여러 악재로 크게 흔들리자 김 여사가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명품백 문제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력 부풀리기는 경미한 사안이었다.

김 여사는 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가량 빠졌다”며 명품백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댔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 무렵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과 지지부진한 선거 캠페인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끝까지 김 여사가 사과 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김 여사는 당시 회견 때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면 오늘날 영부인이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히 사과가 힘들다면 철저히 은거하는 게 차선책이다. 아주 불가피한 필수 행사를 제외하곤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 상태에선 자꾸 홍보 사진을 찍어봐야 국민의 부아만 돋우니까 말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

09-25 엇갈린 ‘명품백’ 수심위 결론과 더 엄중해야 할 檢 판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로 엇갈린 판단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8 대 7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고 해도 같은 기구에서 불과 18일 만에 모순된 결정을 내려 수심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도 제기된다.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 수심위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최 목사 수심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최 목사에게 가방을 사주고, 몰카까지 달아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만 봐도 청탁 목적보단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수심위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월 검찰 수사 때 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던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이 있다며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돌변한 것도 뻔한 속셈이다.

김 여사 처벌이 힘들다는 분석이 다수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칫 야당이 지난 19일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 지지 여론을 키울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전주(錢主)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구나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씨가 2020년 9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 김 여사 휴대전화로 40차례 전화·문자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09-25 '디올백'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판단 이유는?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영만 기소 권고
수수자인 김 여사는 법에 처벌 규정 없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두번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는 기소,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를 각각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디올백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입법 미비로 봐야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픽=양인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부부로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선물까지 규제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의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이다. 금품을 주는 사람, 즉 공여자도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 처벌은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지 행위를 해도 법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 사건이 불거진 후 이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 배우자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이 어렵거나, 변질 우려가 있거나, 누가 줬는지 모를 때만 소속기관장에게 전달(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안 시점을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했던 작년 11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디올백은 최씨에게 반환되지 않다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임의제출됐다.

다만 이 때도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지난 24일 열린 최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10-02 [속보]검찰, ‘명품백 의혹’ 모두 무혐의…김건희 여사·최재영 불기소

명품가방 선물, 우호적 관계 유지·접견 기회 수단…직무 관련성 부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해 12월 고발한 지 10개월 여 만에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취임한 지 13일 만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 대표·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포함해 고가의 화장품과 양주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방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또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 안됨’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무고 혐의로 고발된 백 대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찰에 제출된 김 여사의 가방이 본인이 선물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거쳐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유도심문에 의해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 목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

10.03 김 여사 스토커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 이번이 끝인가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씨가 유튜버 이명수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김씨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씨와 5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씨 주장도 들어있다.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이 통화 직후인 지난 8월 SGI서울보증 상근감사가 됐다.

이씨는 대통령과 그 부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음해해온 사람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전직 참모가 이런 사람에게 한 대표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김씨는 “통화 내용이 날조됐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김씨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친북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농락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명수씨는 김 여사 스토커나 마찬가지인 인물이다. 대선 전인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8회에 걸쳐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겼다. 명품 가방을 직접 구입해 최재영씨에게 건네 명품 가방 ‘함정 카메라’를 만든 사람도 이씨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주변을 심야에 산책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공개했다.

검찰은 2일 이씨 몰카로 시작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씨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최씨에겐 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 앞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물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스토커 같은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있는가. 유튜버의 김 여사와 대통령실 농락은 정말 이번이 끝인가.

조선일보 사설

10.04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

한자리씩 하는 與 인사들
앉으면 '여사 문제'로 한숨
정작 直言하는 이 없어
이게 '10월 위기설'의 본질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 2016년 탄핵 국면을 반추하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여당 분열을 전제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영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봤던 여당 의원들이 결코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많은 인사도 같은 얘기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보수가 만든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게 할 순 없다고 했다. 제3자 관점의 분석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도 같은 생각이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각도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대로 가면 집권이 확실한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과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여당 의원들을 이탈시켜 200석 이상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의석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거론하지만 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여당 의원들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없다. 연말까지 민주노총과 농민단체, 좌파 단체들의 총궐기대회가 줄줄이 열리겠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라는 변수는 있다.

보수진영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은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의 문제로 모인다.

검찰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민심은 그렇지 않다. 한 고위 공직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도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그 ‘정황’에 대해 김 여사 측 소명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김 여사에 대한 야권과 좌파의 공격은 집요했다. 과장과 악의적 왜곡으로 얼룩졌지만 김 여사가 꼬투리를 잡힌 것도 있다. 대선 기간에는 좌파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 측과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선거 브로커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되고 있다.

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완수하려고 하는 의료·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私席)에서만 김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 빼고)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언(直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눈을 감는다. 쓴소리하면 밀어내는 용산에 팔할의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현실이다. ‘10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10-04 ‘판도라 상자’ 명태균·김대남 녹취록

이철호 논설고문

사방으로 유탄 튀는 金 녹취록
맞춤형 여론조사 의혹도 심각
여론 왜곡은 최악의 선거 부정

용산의 “개인 허풍” 해명 옹색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韓 따돌리기로 내분만 키우나

명태균 사건은 겉으론 공천 개입이 문제지만, 진짜 악성 종양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개입한 지난 대선 여론조사들은 보수 신문조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온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 마법 밑에는 과도하게 높게 잡은 유선전화 비율이 교묘히 숨어 있었다. 2022년 1월에는 “같은 날 조사인데 다른 쪽의 1.5%포인트 격차와 달리 PNR은 윤 후보가 10%포인트나 앞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뜯어간 ‘반띵’의 뿌리도 여론조사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월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의 경남 창원시 진해 여론조사에서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내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맞춤형 조사 의혹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그를 예선 탈락시키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원석 전 창원시의회 의장의 경선을 통해 이 전 장관을 공천했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출마하자마자 4월 11일 지지율 21.5%로 단박에 김동연(21%)·유승민(18%)을 제치고 1위를 한 것도 PNR 조사였다. 5월 2일 최종 조사에서도 김은혜 후보의 7.9%포인트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다가 빗나갔다. 당시에도 언론들은 “판세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튄다”며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 지난주에 와서야 PNR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우리처럼 작은 회사의 조사가 그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으로 다시 유리한 여론을 만든다면 악성 부정 선거 아닌가.

서울의소리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5시간짜리 녹취록을 하나씩 폭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 공천에 관여했다”는 1편 공천 개입에 이어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2편 당무 개입도 폭발력이 엄청났다. ‘한동훈 공격 사주’에다 ‘연봉 3억 원 감사, 내가 골라 갔다’는 낙하산 의혹까지 사방으로 유탄이 튀고 있다.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여권은 자중지란이다. 격앙된 한동훈 대표와 친한 그룹은 수사와 배후 색출을 외친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정무적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특검법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당시 여당에는 보수 정치권이 두 쪽 나고 탄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지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여당 의원 108명에게 10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4명이 이탈했다. 이번에 부결되면 야당은 내용을 조금 바꿔 또 특검법을 발의할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미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서실장인 박정하, 전 비서실장인 김형동, 한지아 수석대변인, 박정훈·고동진·김상욱 등 공개적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한 송석준·배현진·김소희·김위상 의원 등 우호세력도 적지 않다. 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수도권 소장파 역시 “의원들의 침묵을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재표결을 앞두고 출장 자제령까지 내리며 ‘단일 대오’를 압박 중이다. 한 대표 역시 “이번에도 부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65%-반대 24%’의 여론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가 민심이다. 찬성 여론이 58%나 되는 영남권 의원마저 “어쩌면 이번 부결이 마지막”이라며 고민하는 눈치다. ‘윤·한 투톱 갈등’ 속에 무기명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번에는 정진석 실장과 홍 수석이 얼마나 전화통에 매달려야 할지 궁금하다. 이번에 간신히 부결시켜도 다음번엔 어쩔 건가. 명태균·김대남 녹취록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고 있다.

문화일보

10.04 김건희 특검법 간신히 막은 與…'4표 이탈'에 "간담 서늘했다"

한숨은 돌렸지만 고민거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며 자동폐기 됐는데도 국민의힘에선 언제까지 이같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함께 진행된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역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자동폐기됐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정족수인 200표에 찬성이 각 6표씩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인 108명이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법안 모두 4명이 찬성이나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지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 표 단속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뒤 취재진과 만나 “총의를 바탕으로 한 표결로 재의 요구된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선 “간담이 서늘했다”(초선 의원)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이탈표가 예상됐던 순직해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에서 나온 4명 이탈표에 대한 당내 설왕설래는 적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조를 짜서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단속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의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에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 당론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그땐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그라지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란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김대남 공격사주 의혹 등 여권을 향해 제기되는 야권 공세 대부분에 김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며 “20%대 여권 지지율은 전통 지지층까지 돌아섰다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여기에 갈수록 증폭되는 ‘윤ㆍ한 갈등’ 역시 여권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특검 통과엔 반대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선 “다음부턴 상황이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정성국 의원)는 언급도 나온다.

중립 성향 의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회의 표결 뒤 취재진과 만난 안철수 의원은 “원래 국민께서는 정치인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나”라며 “비록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묘한 상황 속에 한 대표와 친한계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6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잡힌 약속”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여권의 위기의식은 야당엔 호재가 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이른바 ‘김건희 국감’으로 치른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한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설치도 의결했다.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진두지휘할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를 세운 셈이다.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또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김현·이수진·장경태·김성회·양문석 의원 등 9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10.05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양심상 거부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지금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김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108석인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반대가 104표에 그친 만큼 적어도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8명이 이탈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여권 내에선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현재 ‘김 여사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애초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민주당 특검’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분란을 낳을 것이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07 [속보]‘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대남, SGI 감사직 사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SGI서울보증의 상근감사위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 전 행정관은 7일 오전 서울보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사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 김 전 행정관의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임명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혹이 계속 확산하자 김 전 행정관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뤄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김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전 행정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국정감사 현장에 김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10-08 명태균·김대남 파문 점입가경… 용산이 제대로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긴가민가 떠돌던 정치권 풍문들이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접촉했던 당사자들이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여전히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방치하면 파문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공천·당무 개입, 불법 여론조사, 용산 십상시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야당은 국정감사에 관련자들을 불러 확전시킬 태세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야·탄핵 운운하며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경남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명태균 씨는 연일 윤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선과 총선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명 씨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 후보의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천거했다고도 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도 기여했음을 과시했으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에 앞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 만날 때 배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명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선 기간에 50회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한 것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6월 창원 성산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 씨는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되묻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가 드러나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에서 사퇴한 김 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했다. 대표 경선 당시 반(反)한동훈 여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불렀다는 주장도 했다. 마냥 일축하고 넘길 단계가 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하다. 선거 와중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문화일보 사설

10.08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9일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메시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해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더니 5일 인터뷰에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총리 천거를 했다” “(김 여사에게) 같은 일을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멘토라도 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명씨는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운영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날 때 명씨가 배석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일부 의원도 그를 ‘선거 브로커’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물밑 정치권에서 나름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같은 선거 국면에선 득표 아이디어가 있다는 인물이 속출하기 마련이고 후보 입장에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보고 싶기 마련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곤 했다.

그러나 명씨처럼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메시지를 과시하듯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명 박사’로 부른 이유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만약 그렇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다. 명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명씨만이 아니다. 석 달 전 김 여사가 명품 백 관련 문제로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다 드러났다. 김 여사가 총선 직후 정치평론가에게 전화를 걸어 57분간 통화한 내용도 공개됐다. 지금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역대 정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은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 말에 벌어졌다. 반면 윤 정부는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들이 봇물 터지듯 노출되고 있다. 정권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조선일보 사설

10-08 명태균 “한달이면 尹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나” 추가 폭로 시사

▲김건희(왼쪽) 여사와 명태균씨. 채널A보도화면 캡처

"김 여사가 인수위 참여 제안"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김 여사한테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처본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가 "대선 후보 경선 때 소개받았지만 바로 소통이 끊겼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제안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채널A가 7일 보도했다. 하지만 명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명씨는 이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며 캡처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는 메시지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였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쪽과 한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명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검사에게 "(나를 구속하면) 한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날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 등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다는 주장도 했다. 자신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만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는 자신이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선 때 명씨가 국민의힘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처음 봤다.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을 때 알게 된 것"이라며 "이후 바로 소통이 끊겨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가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김 여사의 경우도 "명씨와 쭉 소통을 안 하다 공천 관련 연락이 와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10-08 국정은 뒷전인 채 ‘김건희’만 쫓는 국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국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김건희’만 남았다. 국정감사 첫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가 언급됐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후 대답이 없자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아니면 경찰이 할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이 ‘김건희’ 관련 문제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빌미를 제공한 김 여사도 문제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살펴야 할 국정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건희’만 쫓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입에선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은 실종되고 그야말로 김건희와 이재명 블랙홀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50%를 넘나든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은 언제 확전될지 모른다. 핵전쟁의 위협 속에 시장은 출렁이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삼성전자는 휘청거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큰 국정 과제인 전기 공급의 안정성 확보도 불안한데, 원전가동률은 80% 아래로 떨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국회는 오로지 ‘김건희’와 ‘이재명’만 붙들고 있다.

얼마 전, 민주화 운동에 생애를 바치고 말년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재야 시민운동가 장기표 선생이 타계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여겼던 민주화 운동을 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국가의 모든 보상을 거부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지금 민주화 유공자로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 앞에서 민주화의 ‘민’자도 꺼내기 어려운 인사들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가 왜 ‘전격적인 정치적 우향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그 쉬운 이유를 왜 모른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매진한 그가 도덕성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수 우파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에 항상 거리를 두면서 정치인의 특권 폐지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담낭암 말기 판정 사실을 밝히며 SNS에 쓴 글이 ‘김건희’ 블랙홀로 미쳐 돌아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이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문화일보

10-08 친한계, ‘김대남 쇼 오프’ 에 ‘용산 배후론’ 덧씌우나…野 탄핵론에 기름붓기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허민의 정치카페 - ‘공격 사주’논란과 韓의 속내

김대남 배후론 제기하며 대통령실 음모 부각… 용산 “韓, 윤석열 아닌 이재명과 싸워야”
‘김여사 특검법’ 반란표는 尹에 대한 의도된 겁박… 野 정권 탄핵 시나리오 힘받아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 쪽의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친한계가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란 4표에 담긴 것

용산 쪽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 나타난 여당 소속 4명의 이탈표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다음에는 8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박으로 읽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이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기권 1·무효 1,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무효 2.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4표가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사안별로 크로스 보팅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표결 당일 오전 기자와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엔 평소 ‘소신’대로 찬성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건은 법안 자체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여차하면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야권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결국 채 상병 건 표결 때엔 여당에서 안 의원 외에 친한계 쪽에서 3인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고, 김 여사 건 표결 때엔 친한계 쪽에서만 4인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 2인이 ‘파업’이라면 기권·무효 2인은 ‘태업’이다.

친한 그룹에서는 표결 결과를 놓고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며 키득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더 나올 거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용산 쪽은 반란 4표 모두 친한 쪽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명 이탈표의 성격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영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반란표”라면서 “비겁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김대남의 허풍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라보는 친한계의 시선이 확실히 거칠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배후 규명’ 요구는 기존의 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서 배후란 곧 용산이며, ‘배후 규명’은 대통령·여사의 당무 개입을 밝히겠다는 걸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곧 언제든 탄핵할 태세가 돼 있는 야권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골목길 장삼이사도 다 안다. 그런 면에서 김대남 사건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입문 후 10개월가량 진행돼온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 대표와 친한계는 용산과 공식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김대남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 거리’라며 제공한 자료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으로 정보가치가 전혀 없다. 22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70억 원을 썼다는 것, 이 중 일부를 ‘한동훈 호감도·이미지 조사’에 썼다는 것인데, 두 사안 모두 구문(舊聞)들이다. ‘70억 원 여론조사’는 7·23 전당대회 약 한 달 전인 6월 25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분석해 기사화한 것이고, 한동훈 이미지 조사는 총선백서특위 위원이었던 이상규가 여의도연구소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7월 2일 공개한 내용이다.

김대남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서울의소리에 기사화를 주문했던 7월 10일 이들 자료는 더 이상 대외비도, 특종도, 뉴스감도 아니었다. 서울의소리의 관심은 오직 김대남이 떠벌린 녹취록을 공개해 김 여사 공격과 정권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에 있었고, 친한계는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 대외비가 유출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헛발질

한동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대남 사건에 대해 “용납이 안 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분을 삭이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의 최측근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의 배후를 수사하라”고 했다.

친한 진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B 의원은 “김대남 개인의 허풍과 일탈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대통령실의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B 의원은 “친한계가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부풀려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여권 인사 C 씨는 “당 대표가 중앙정치 경험이 없으면 경륜 있는 현자라도 곁에 있어야 하는데, 측근이라고 저런 사람들만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이게 한 대표의 비극성”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의 헛발질은 야당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자해극이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6일 치러진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도 대야 투쟁 방안 대신 용산 규탄 목소리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진영은 이날 만찬의 성격을 ①앞으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박이자 ②윤-한 갑을관계의 역전 노림수이며 ③친한계 세 확장을 위한 털세움 현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 D 씨는 한 대표와 친한계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기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 확인 결과 김대남과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고 둘,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4명은 순수한 이탈이 아니며 셋, 한 대표와 측근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탄핵의 문

이재명 대표는 5일 정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대남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터져 나온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특검법안 표결 때의 반란표를 확인한 후 나온 일성이었다. 친한계 헛발질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됐다.

■ 용어 설명

‘서울의소리’는 2009년 10월에 설립된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음. 대표는 백은종. 최재영 목사의 몰카 취재를 이용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초 보도.

‘윤-한 갈등’은 한동훈의 지난해 연말 정치권 진출 이후 10개월간 무한 ‘n차 갈등’으로 치닫는 중. 당 대표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정관계 정상화로 비토 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

■ 세줄 요약

반란 4표에 담긴 것 :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의 ‘배후 규명’ 요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 심상치 않아. 친한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형국.

김대남의 허풍 : 친한계가 특검법 반란표에 이어 김대남 사건 배후 규명을 요구한 것은 용산의 음모론을 부각하는 것. 김대남 사건은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 친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용산과의 공식 결별 수순에 돌입.

친한계 헛발질 : 한동훈계가 김대남 허풍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은 것. 친한계는 대통령 아닌 이재명과 싸워야.

문화일보 허민 기자

10.09 한 달이면 탄핵? 검찰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탄핵·하야 거론에 국민 경악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사실이면 중대한 위법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 해명하고 자성해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그제 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란 겁박이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이와 관련, 최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45조1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20대 대선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엔 명씨가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거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무상 여론조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였다면 선거법 47조2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검찰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한 경위도 샅샅이 살펴야 한다. 수사의 법적 요건상 필요하다면 대통령 부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명씨는 또 다른 인터뷰에선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 뒤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했지만, 올해 초에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용산의 해명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 검찰이 명씨 수사를 대충 넘겼다간 또다시 야당의 특검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다. 탄핵을 거론한 명씨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전력이 있다. 이런 인사를 경계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뒤탈이 난 것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도 어이가 없다. 그는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며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말했다. 좌파 매체에다 서슴없이 영부인 험담을 하는 수준의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건가. 이런 게 다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된 사안의 진상을 진솔히 해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주변 관리를 강화할 대책도 시간만 끌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10-14 여당 대표가 공개 거론한 ‘金여사 라인’ 문제

누구든 남의 가정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경우라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직언일 수도, 역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윤·한 관계는 물론 여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10일)고 했는데,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김 여사는 물론 대통령 인사권도 건드린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대표 측은 김 여사와 관련된 소문의 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16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음은 물론,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방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인사들이 대통령실의 정책·홍보·인사·의전 분야에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상징적이다. 당시 비서실장의 부인(否認)을 비서관이 비공식 반박해 항명 논란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은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도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유사한 식으로 곤욕을 당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옹호하는 여권 인사들은, 여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를 명쾌히 정리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정치적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10-14 김근식 “대통령 부인 영향력 행사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어긋나…잘못된 건 정리해야”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건 정리해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배우자까지 선출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가 영부인으로 호칭되고 마치 공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대접받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인(私人) 배우자로서 형식적인 공개활동 등장 정도로 내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만약 배우자가 당무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오지랖 넓게 조언하고 관여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배우자 라인(한남동 라인)이 득세하고 월권을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 보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패배 이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기사가 대통령실 비서실의 공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여사 라인이 언론사에 흘려 기사화되는 현실이라면, 그거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여사 라인이 부당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영부인’ 대신 ‘배우자’로 호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저는 그래서 방송 등에서 한 번도 영부인으로 호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10.17 [속보] 검찰, 金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주가조작 인식 못해"

4년 6개월만 에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계좌서 주가조작 이뤄졌지만…”김여사가 가담하진 않아”

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방조 혐의도 적용 안 해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전주 손모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손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지만,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김 여사는 단순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봤다. 실제손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는 “손씨는 주가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2010년 1월~2011년 3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의 주가조작 가담 기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손모씨가 지난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가조작 세력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2021년 서로 통화하며 “김건희 걔는 아는 게 없지” “뭐 먹은 것도 없을 걸” “김건희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를 조작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결론 내렸다.

◇최강욱 고발로 시작…4년 6개월 만 처분

이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총 2차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지난 7월에는 ‘디올백 사건’과 함께 직접 대면 조사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을 다시 조사하고, 최은순씨를 포함한 계좌주 91명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에는 내부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법리 검토를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이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10.18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그래픽]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뉴시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좌를 일임받은 인물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당시에도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 못 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검찰은 문 정권 때를 지나 정권 교체가 된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웠다.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관련자가 도피 중이던 2021년 10월 공범에게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될 텐데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이런 논란에도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의 판단을 구하는 대신 ‘내부 토론’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리 문제와 별개로 검찰의 이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김 여사에게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원래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의혹 중심이던 특검에는 최근 불거진 총선 개입 의혹을 합쳐 모두 13개 혐의가 들어갔다.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 이미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에서 이탈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옳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0-28 예쁜 김건희 여사, 미운 김건희 여사

미모로 따지자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리 누이보다 훨씬 못하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김 여사의 여러 가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지금은 예전 사진에 비하면 환골탈태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때 사진도 전지현의 고교 졸업 사진이랑은 엇비슷하다. 백조도 어렸을 땐 미운 오리새끼였을 뿐이다. 그러나 군계일학, 우리 누이에 비하면 둘 다 새 발의 피다.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예쁜 여자에게 특혜를 준다. 비좁은 전철에서 자리도 양보해 주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 차도 예쁜 여자부터 태워 주는 것이 남자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괜찮은 얼굴이라 해도 좋을까.

시대를 관통하여 대한민국 영부인을 비교해 보면, 육영수 여사만큼 단아한 한 마리 학을 연상케 하는 분은 없다. 친숙한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기에 다정해 보이고 너그럽게 느껴진다.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고운 분이다.

그에 비하면 김 여사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귀함은 있으나 덕이 부족한 얼굴이다. 산뜻한 비비인형 같은 귀여움은 있으나 고독한 얼굴이다. 어쩐지 얄밉게 느껴지는 당돌한 표정도 꽃이라 부르기엔 너무 이국적이다. 이 점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친근하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생소함과 서구적인 낯선 얼굴엔 짙은 고독이 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애처러움도 김 여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더해 준다. 여자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겨울 들판과도 같은 외로움….

그러나 코를 보면 동정심이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이다. 자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전 영부인 김정숙 씨와는 질이 다른 심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짓밟고 손가락질할 분이 못 된다. 모든 걸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호의호식으로 일관한 김씨에 비하면, 독기가 없고 사치하지 않으며 아쉬운 것이 많은 분이다.

무수히 쏟아지는 비난도 어쩌면 타고난 숙명이 아닐까 싶다. 서방님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떤 비난도 호평도 없었을 그런 평범한 여자였을 것이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흔히 좌익·주사파·빨갱이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패를 만나지 않았다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서구적인 이미지의 평범한 여자로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쓰이는 희생물, 즉 김 여사를 때려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성동격서 전략의 희생물이다. 그러므로 비난의 진정한 목표는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누군가 김건희에 대한 수십 가지 혐의를 보내 준 바 있다. 예를 들면 교생실습을 근무 경력으로 기재해 이력을 속였다는 것이며, 주가 조작이나 고속도로 선산 특혜, 석사학위 논문 표절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혐의 뒤에는 범죄로 확정된 것 하나없이 ‘논란’이란 단어가 붙어 있었다.

이것들을 주워 모은 이들의 강렬한 악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먹고 자고 화장실 간 것 외에 나머지 모두를 쓸어 모아 ‘혐의’로 가공한 것들이었다. 김정숙이나 이재명의 처 김혜경처럼 명확한 범법 사실이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력을 속였다 하나 교생실습이 왜 경력이 아니겠으며, 학위 논문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논문이 인용될 수 있다.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 것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논문에서 그런 일은 금해야 옳겠지만 숙명여대에선 아직 조사한다는 말이 없다. 20년도 더 지난, 박사 논문도 아닌 석사 논문을 갖고 따질 만한 한가한 대학이 아닐 것이다. 만약 숙대가 김 여사의 논문을 조사하고 나선다면 민주당 정치 공작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숙명여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민주당 요구를 들어줄 리 없다.

이렇듯 김 여사에게 흙덩이를 뒤집어 씌우고서는 털어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더라는 식의 빨갱이 민주당의 주장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좌익 빨갱이들이 의도적으로 생산한 무수한 논란거리를 김건희의 죄로 몰아붙인다면, 바로 당신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숨 쉬는 것마저도 트집잡고자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의 들숨날숨이 잘못되었다고 하라. 주가조작 혐의가 불기소로 끝나자 한겨레는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했다. 검찰이 없는 죄까지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가공되어 허깨비가 된 악의적인 ‘혐의와 논란’을 김건희의 죄로 몰아가고 싶다면 그 전에 인간 김건희의 고독을 단 한 번만이라도 살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건대 김 여사는 샤넬 옷 입고 남편을 앞질러서 내두르며 가는 분이 아니다. 법인카드로 2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 분도 아니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최재영이라는 좌익 목사의 몰카 공작은 그 자체가 범죄다.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김건희는 어쩔 수 없는 영부인의 숙명으로 살되, 그 영광만큼을 미움으로 돌려 받는 분이다. 심지어 애국 우파 중에서도 증오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노무현은 권양숙 여사를 버리지 않았다. 노무현의 장인 되는 사람은 6·25전쟁 때 인민재판을 하면서 손바닥을 만져 보고 죽이고 살릴 것을 결정한 빨갱이였다. 그러나 아내를 버리지 않은 노무현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듯이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아내를 버린 사람은 없다. 함부로 김 여사를 버리라 마라 하지 말라.

영부인 없는 외교는 없다. 김 여사는 대만에서부터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뜻밖에도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분이다. 특히 뛰어난 패션 감각은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우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차림과는 다른 서구적인 매력이 있다. 물론 빨갱이들은 죽도록 싫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돌을 들고 서 있는 분들에게 말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기억해 보라. 박근혜는 외국을 순방할 때는 꼭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운 한복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컸다. 박근혜 한복의 아름다움에 경탄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한복을 통한 국위선양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좌빨녀들은 패션쇼하고 다니냐며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 결국 그런 비난이 있은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복을 입지 못했다.

좌빨 특유의 못생긴 것들이 내지른 질투의 소산이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김 여사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면, 문재인의 김정숙이나 이재명의 김혜경을 먼저 보라. 민주당 좌익들은 이 무지한 두 여인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다. 문다혜 음주사고 역시 죄를 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감싸 주기 위해 김 여사에게 모든 비난을 더 강하게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명태균에 관련된 녹음 파일을 들어 봤으나, 이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사생활 침해다. 누가 일국의 영부인에 대한 음해를 이토록 정밀하고 집요하게 지속하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영부인을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영부인을 함부로 비난한다면, 그대는 좌빨 민주당이 기획한 음모에 감염이 된 자다. 김 여사는 외국 순방길에는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의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다녔다. 국민은 그걸 보고 앞다퉈 샀다. 선한 영향력이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거울이며 영혼의 반쪽이다. 자식 없는 몸이라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물려줄 그 무엇도 없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쓰러뜨리고자 먼저 영부인을 공격하는 이 대~단한 정치 빨갱이들을 보면서, 그대는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저질이라고 불러 본 적은 있는가!

백 번을 보아도, 김 여사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우리 누님보다 예쁘지 않다. 우리 누님은 처음부터 백조였고 장미꽃이었다. 윤 대통령도 우리 매형처럼 키 크고 잘생기지 않았다. 매형은 윤 대통령의 학교 선배이시지만, 술을 드시되 지나치게까지는 즐기지 않는 분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술로 인해 실수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백번을 생각해도, 얼굴을 비롯해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김건희 두 분 모두 전혀 부럽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