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의 韓半島(外交) 2025-01/ 01.01(수) 2025년, '대행 정부'가 우선해야 할 3가지 외교안보 과제 - 01.31 尹정부의 교과서적 외교안보 정책이 옳았다
危機의 韓半島(外交) 2025-01/
01.01(수) 2025년, '대행 정부'가 우선해야 할 3가지 외교안보 과제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시급
미북 정상회담 졸속 개최 등
우리 이익 반하는 정책 막아야
두 번째는 당분간 북한 자극 말라
국내 정국 불안… 소탐대실 피할 것
가을 경주 APEC 회의도 마찬가지
야당 포함 초당적 대표단 파견
우려·의구심 없도록 만전 기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비상계엄 선포’는 내정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순간에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델로 칭송받으며 7대 선진 경제 대국 클럽인 G7 가입까지 꿈꾸던 한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즉각 해제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대열에서 ‘바나나 공화국(정정이 불안한 중남미 국가)’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은 간신히 막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충동적 광기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허술한 국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평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교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고 줄 서 있던 외국 장관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한시적 대행 정부를 상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우방들조차 대행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반일·친중 정부가 출현할 경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와 동아시아 전략 지형에 미칠 영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행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 가운데 세 가지만 짚어보겠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장 20일 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 창구를 여는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대로 바로 조태열 장관이 방미하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 등을 만나 미국이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의 졸속 추진을 막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내 재계와 종교계 인사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복잡하고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아웃소싱 할 수는 없다. 주미 대사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주한 미국 대사도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은 외교장관뿐이다.
만약 향후 권력의 향배에 따라 정부의 외교 기조가 친중·반일 노선으로 돌아가는 변고가 발생한다면 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 정책 목표로 설정한 트럼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진다. 트럼프가 미·북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딜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막을 레버리지도 없어진다. 외교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비하되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당분간 북한을 자극할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해야 한다. 라디오와 TV 방송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대북 정보 유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포탄과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 급전을 조달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서 국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도 오물 풍선으로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인기가 평양 심장부까지 진입하여 전단을 살포해도 GPS 교란 이상의 보복을 자제한 것도 북한이 처한 딜레마의 일단을 보여준다. [북한의 수세적 자세가 북한 체제를 흔들 절호의 기회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국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길이다.
끝으로, 금년 가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반납할 것인지 여부를 대행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년 중반까지도 국내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참가국들은 불안해하며 초조해질 것이고, 국내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 않으면 정상회의 개최가 국위 선양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칫 우리 정치의 후진성만 부각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 강행을 결정한다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야당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고위 대표단을 참가국들에 파견하여 이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조선일보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01.02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국제정세전망'의 '불확실' 언급
작년 12회→올해 37회 3배 증가
8년 전 朴 탄핵 때보다 훨씬 엄중
위기 때 黨派 초월해야 국가가 산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만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오는 20일 재취임하는 트럼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달 7일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동했다. 그는 마크롱과 나란히 서서 “세상이 분명히 약간 미쳐가고 있다”며 “이를 마크롱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트럼프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미친 세상’을 언급한 것이다.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하버드대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펴낸 지 40년이 되는 2017년 트럼프 1기가 시작됐다. 그러자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이를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스스로 “세상이 미쳐 가고 있다”며 8년 만에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올해는 ‘초초(超超)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립외교원의 2025년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엔 ‘불확실’이 총 37회 언급됐다. 2024년 국제정세전망의 12회에 비해 3배 이상 ‘불확실’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일본에 대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물론 국제정치와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 정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시바 정권의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유럽은 어떤가. “유럽이 동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안보 위협 고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만 확실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평화 시기’로 규정해도 될 정도다. 대통령 첫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없었다. 그랬기에 북한을 제외하고는 우려했던 만큼의 외교안보 위기는 없었다.
그로부터 8년 후 지금은 어떤가. 트럼프는 1기 때와는 달리 백악관과 내각에 자신의 어떤 지시도 충실히 이행할 ‘예스 맨’만 기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북한군까지 끼어들어 더 격화되고 있다. 중동에선 간헐적으로 휴전 얘기가 나올 뿐, 언제쯤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다.
국제사회를 거래적 관계에 기반한 대형 투전판으로 보는 트럼프에게 상대방의 위기는 기회다.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고,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넘기라는 협박을 예사로 하는 트럼프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넘버 원, 투가 잇달아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평소 한미 동맹을 경시하고 주한미군을 빼내고 싶어하던 트럼프가 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前) 정부 시절 그는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을 따돌리고 김정은과 둘이서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 부재를 반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안한다. 윤 대통령의 자폭(自爆) 계엄 및 탄핵 문제로 정치권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 북한 도발, 중·러 견제 등의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분간 하나 된 대응을 하는 비상기구가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정부와 여야의 일치된 대응만이 2025년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연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게 바로 이 문제라는 인식을 정치권이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온전(穩全)해야 당파싸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01.03 트럼프의 新전략은 中제압 통한 美패권 확립
세계 각국에서 70개 이상의 대선과 총선이 치러짐으로써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았던 해로 기록될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시작되었다. 2024년의 세계 선거를 ‘분노의 선거(Angry Election)’라고 표현한 미국 전문가의 말대로 기성 권력에 분노를 느낀 세계 각국의 40억 민초들은 신흥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기성 권력자가 부정선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도 역시 부정이 있을 것이기에 ‘압도적인 차이로 부정선거를 제압하자(Too Big to Rig)’는 구호를 사용했을 정도다.
2024년 11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미국 국민을 향해 2020년 선거가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팸 본디와 캐시 파텔이라는 초 강성 인물들을 검찰총장과 FBI 국장에 내정했다. 2025년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변혁이 이루어질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 사람들은 새해는 1월1일 시작됐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1월20일에는 ‘새 시대(New Era)’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새 시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에도 대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24년 치러진 선거 중 향후 세계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1월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와 11월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이 두 선거는 2025년 이후 세계 정치의 진행 방향을 규정했다. 대만 국민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대만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총통으로 선출했다.
미국 국민은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것을 대선 구호로 삼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구호를 정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중국으로 인해 붕괴된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국력과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대만·미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손에 땀을 쥐며 관전한 두 개의 대선은 보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세계의 나머지 선거들 역시 좌파적이며 워키즘(Wokeism)적 권력을 대거 무너뜨린 보수주의 및 우파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워키즘이란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의 일종으로 정치적으로 깨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2024년은 지구 사회에 만연하는 전반적인 좌경화를 막은 선거의 해였고, 올해는 세계 정치가 다시 전통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이라는 말 대신에 ‘상식(Common Sens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비상식적인 인간들과 정책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말이다.
강간범보다 강간범을 온라인상에서 비판한 여인이 더 중형을 받아야 하는 세상, 불법 이민자들은 호텔에서 자며 용돈을 받는데 참전용사들은 길에서 노숙해야 하는 상황,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 매도하는 한편 불법 입국자들의 강간 살인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세상, 남자가 여자라며 여성 스포츠의 금메달을 독식해도 되는 세상, 가급적이면 흑인·여성·동성애자를 고위직 관리로 임명하는 세상은 ‘깨어난 세상’이라 보기보다 ‘비상식적인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세계 역사 전환의 원년이 될 2025년, 혁명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은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와 그의 팀은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미국 정치 구조의 개혁을 담당할 일론 머스크는 중동 난민의 추방을 내걸은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AfD)’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워키즘에 빠져 있는 영국 사회를 격한 말투로 비난한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말하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나 하라고 모욕했고,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 받고 덴마크령인 그린랜드 섬을 구입하겠다고 나섰다. 괴이해 보이는 듯한 이 같은 일들은 사실은 시진핑의 패권 도전에 대처하는 트럼프의 작전 계획의 일환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정치 상황에 가장 애가 탈 사람들은 유라시아 독재국가라고 지칭되는 나라의 지도자들인 시진핑·푸틴·김정은 등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애간장이 탈 사람은 시진핑이다. 자본주의로 성장한 중국이라는 국가를 공산당이 통제한다는 모순이 누적되다 보니 중국 경제는 이제 마비 상황에 이르렀다. 과감한 개혁, 즉 자유주의 정치 제도의 수립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를 시진핑 자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개혁은 권력을 내려놓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를 살리는 독재자란 없는 법이다.
트럼프와 라이칭더는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공산당의 패권 도전을 제압할 것이다. 임기 중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압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붕괴시킨 업적에 비견될 수 있는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도 2025년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생각해 보자.
스카이데일리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01.06 트럼프 2기는 中 따돌릴 기회… '관세 폭탄' 맞설 카드 적지 않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국제통상 전문가 최병일 교수가 본 '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어게인'을 출간하는 통상 전문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야구처럼 협상도 결국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성패를 가른다"고 했다. 경제학자인 그는 서울대 야구부 선수 출신이다. /박상훈 기자
“트럼프의 귀환? 두렵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다.”
국제 통상 분야 권위자인 최병일은 ‘실사구시 경제학자’로 불린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한미 FTA 현장을 발로 뛰며 실전 협상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0년대 후반 WTO 다자무역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도식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어게인’(책들의 정원)을 출간하는 그는 “트럼프 2기는 기회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 이하로 내려서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 미치광이? 미치광이 전략
-언론의 ‘박빙’ 예측에도 일찌감치 트럼프 승리를 확신했다더라.
“지난해 봄 미국 정치학자들과 내기를 했다(웃음). 바이든에 이어 해리스가 들고나온 이슈가 젠더·낙태권·민주주의여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 미 국민의 70%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잘못된 방향’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까, 치솟는 물가와 범죄일까? 트럼프는 국민의 얇아진 지갑, 불법 이민으로 들끓는 범죄와 안전 문제를 공략해 낙승을 거뒀다.”
-총알도 피하고 귀환한 트럼프로 세계는 바짝 긴장해 있다.
“미 유학 시절이던 1987년 공항 서점에서 ‘아트 오브 딜’(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봤다. 표지에 빨간 타이를 맨 금발의 백인 남자가 있었는데, 부동산·카지노 사업가 트럼프였다. ‘당신은 해고야’를 외치는 TV 진행자로 변신했던 그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은 패닉에 빠졌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 있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패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길 줄을 몰랐다’고 한 트럼프는 출발부터 불확실한 존재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었으며, 그 모든 게 전략이기도 했다.”
-모든 게 전략이다?
“트럼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업가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식 밖 언행을 던지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뼛속까지 장사꾼인 그에게 ‘대통령다움(presidential)’은 없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갖고 노는 걸 보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관세를 25% 때린다고 하자 멕시코 정부가 국경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국민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충성파로 채워진 2기 각료 중 누구를 눈여겨보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베센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예일대를 다녔는데, 펀드 쪽으로 가서 조지 소로스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가 트럼프에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줬다. 관세 협상으로 상대국에서 원하는 걸 끌어낼 것, 동시에 아베의 ‘세 개의 화살’처럼 성장과 혁신을 할 것. 월가가 지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중심을 잡는 인물이라 베센트가 지명됐을 때 미 주가가 급등했다.”
-제이미슨 그리어야말로 관세 전쟁의 선봉장이라던데.
“트럼프 1기의 경제 책사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리어는 중국 봉쇄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PNTR(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박탈해 전방위로 포위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경파와 중도파를 적재적소에 보용하는 트럼프의 용인술을 보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승리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론 머스크와의 밀월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
“생각보다 오래갈 것이다. 트럼프가 ‘1기 때는 세상이 다 나와 싸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전부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친구들’을 만들어준 게 일론이다. 무엇보다 일론은 전 세계 안보 통신망에 링크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 푸틴한테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다.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 일론은 ‘트로이의 목마’일 수도 있다. 푸틴, 시진핑과 상대해야 할 트럼프에게 일론의 용도는 차고 넘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운동 당시인 8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스콧 베센트가 경제에 관해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다. 트럼프는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AP 연합뉴스
◇ 트럼프가 벌어준 4년을 기회로
-수출로 먹고살아 온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관세 장벽’ 앞에 섰다. 상대국에 10~20%, 중국은 6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 엄포를 놓는데 실행에 옮길까?
“트럼프에게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요술방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해외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불법 이민과 마약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관세를 그대로 확정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뭘 주고 뭘 받을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한국엔 기회라고 했더라.
“시진핑의 중국을 질식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관세 60%와 수출 통제를 단행할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퍼 파워를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은 매우 시대착오적이지만, 우리에겐 중국을 따돌릴 4년이란 시간을 벌어줬다. 반도체, AI 기술 혁신으로 격차를 확 벌려야 한다.”
-중국이 당하고만 있을까?
“중국은 현재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관세 폭탄엔 관세, 제재엔 제재로 맞대응했던 8년 전 중국이 아니다. 광물의 무기화, 위안화 평가절하, 대만 봉쇄 등 여러 카드를 흔들겠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초경계 대상이 된 중국이 과거처럼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도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에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경제 파트너다. 신뢰를 손상시킨 파트너에겐 얼굴 붉히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 대국인 한국은 그 역량을 이미 갖췄다. 우리가 태업하면 세계 경제를 2~3일 스톱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가 조선업 협력을 요청해왔듯, 우리가 가진 패로 협상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하던 모습. / 로이터
◇ 中에 韓은 가장 약한 고리?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려 들 텐데.
“일본은 ‘센가쿠 분쟁’을 겪으며 희토류 수출을 봉쇄한 중국과 결별하기 시작했다.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해 소재와 부품을 자급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국에 위축돼 있다.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미국이 ‘칩4′ 공조를 제안했을 때도 쭈뼛쭈뼛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본다. 세게 밀면 밀린다고 생각한다.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얼마나 충격적인가. 나는 이명박의 자원 외교가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FTA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공급망이 불안하고 제조업 생태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 조립과 최종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윈윈’ 할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정치·역사 논리를 세련되게 극복할 수 있다면 공급망 안정, 일자리 교류 등 한일 경제 공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도 우리에겐 큰 숙제다.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머니 머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면 된다. 한국은 해외 최대 미군 기지를 유지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셋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어느 나라보다 많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김정은과는 다시 만날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중재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북핵 성과를 얻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만난다면 미국 내 스캔들을 덮기 위한 쇼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 공 하나에 두 번은 없다
-트럼프도 버거운데 우리는 계엄과 탄핵으로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았다.
“동맹이길 포기하려는 미국, 무역을 무기화하는 중국, 국내 정치까지 삼중고다. 해외 학자들은 ‘코리안 크라이시스(Korean Crisis)’라며 걱정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12월 3일 이후 세계는 한국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한국 정치가 복원될 것인가, 한국의 시장경제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신용도다.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비행기보다 빠른 시대에 국가 신용도가 한 등급이라도 내려가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고,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빠진다.”
-정쟁과 분열은 계속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금을 모아서라도 위기를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차기 권력을 향한 극한 싸움만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한국 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찾으면서 분배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냉전 시대에 한·미·일 공조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북·중·러를 무시해 안보 위협을 받았다’는 국제 정세 인식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한국이 ‘87년 체제’에서 37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최소한 경제에 대해서는 좌우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성장이냐, 분배냐를 갖고 싸울 것인가.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다. 21 세기 들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개혁 조치는 한미 FTA였다. 노무현이 시작하고 이명박이 마무리한 ‘좌우 합작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 야구부 선수였더라.
“야구 명문 경북고가 모교다. 유신 정권때 데모도 하고 야구도 한 ‘더블 운동권’이다(웃음). 9회 말 투아웃에서도 홈런 한 방으로 역전할 수 있고, 모든 타자가 공을 칠 기회를 균등하게 얻으며, 전략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김성근 감독을 존경하는데, 그분 인생 신조가 ‘1구2무’다. 공 하나에 두 번은 없다. 공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 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인생도, 나라 경제도 그렇다.”
☞최병일
1958년 대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90년대 한미 통신 협상,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WTO 통신 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다. 1997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한국협상학회장,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 국제 회원이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01.06 “한국 정치 혼란에도 韓美동맹 공백 없다”
계엄 이후 첫 양국 외무 회담
새해 첫 北미사일 도발 논의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변함없는 한미 동맹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 동맹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이에 관한 거론도 있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 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쿠르스크에서 1000명의 북한군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영토 재편성을 시도한 결과물이고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한국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01.07 웃음거리 된 한국을 외국서 보는 참담한 심정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
글로벌 뉴스채널 세계 웃음거리
하지만 교포들은 웃을 수 없어
통치자의 無言과 야당의 무절제
무성찰이 낳은 정치적 비극
역사적 반성 없이 제도 고쳐봐야
망국적 정치 문화 벗어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김지호 기자
‘내란죄 우두머리’로 지목당한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장면은 세계사에 보기 드문 촌극이었다. 국가원수의 신병을 놓고 서로 다른 두 정부 조직이 각자 다른 법을 들이대며 다른 공권력을 동원해 부딪쳤으니 실로 국법까지 쪼개진 형국이었다.
기괴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 순간을 글로벌 뉴스 채널이 놓칠 리 없었다. 관저 앞에 운집한 시위대를 등지고서 한 리포터는 “중요한 민주국가 한국”의 무법적 혼란상을 묘사했고, 다른 리포터는 좌우로 분열된 시위 군중을 비추며 내전(civil war) 분위기라 언급했다. 그런 뉴스를 본 영국 출신 동료 교수가 물었다. “어쩌다 코리아가 베네수엘라, 멕시코, 콩고처럼 위험한 민주주의로 전락했는가?”
구약 성서 ‘에스겔서’ 33장의 섬뜩한 경고가 떠오른다. 칼날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이 있다면 백성의 피를 뿌린 죄악을 그에게 묻겠노라는 대목 말이다. 방외인의 용훼(容喙)라 조롱받겠지만, 밖에서 보는 나라 풍경이 살벌하기에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법제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정부가 바로 선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무능한 권력을 유능한 권력으로 교체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제도가 바뀌고 인물이 교체돼도 정치 문화가 그대로라면 향상도, 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문화의 포로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외국에 오래 살며 이국 문화에 익숙해지면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이 바뀐다.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도 신문화에 적응 못 하면 구습과 구태를 못 벗어난다. 한국 정치를 망치는 문화적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언(無言), 무절제(無節制), 무성찰(無省察)이 아닐까.
한국 통치자들은 지독하게 말이 적다. 과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묵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다. 가물에 콩 나듯 열리는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시정연설인데도 메시지는 모호하고, 디테일은 태부족이다. 독재 정권 아래서 사지선다형 문제만 풀며 자랐기 때문일까? 표현력도, 설득력도, 감화력도 부족하다. 오바마 케어를 도입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 명 기자 앞에 서서 쏟아지는 모든 질문을 맞받아치며 일대다의 토론을 여러 차례 벌였다. 팬데믹 발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40일 넘도록 거의 매일 한두 시간에 걸쳐서 관련 상황을 직접 브리핑했다. 말로써 대중을 설득하고, 말로써 권력을 쟁탈할 수 있다면 군을 부리는 계엄령 따위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12·3 비상계엄령 소극이 무언의 정치 문화가 빚은 국가적 비극이었다면 과언일까?
한국 정치엔 절제의 문화가 모자란다. 절제란 욕망을 통제하여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생명체나 조직이나 무절제는 죽음의 길이다. 현 정권 2년 반 동안 거의 서른 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거야의 행태는 정치적 무절제의 극치다. 해마다 96억원 책정되던 대통령 특활비를 정권 바뀌니 제로로 삭감한 행위는 어떤가. 관용도, 예우도 없이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아수라장 싸움은 치졸하고도 잔인하다. 정치인들이 죽고 죽이는 공멸의 싸움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한국 정치엔 시행착오를 돌아보는 차분한 성찰의 문화도 없다.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국처럼 불과 8년 만에 징검다리 탄핵 정국을 펼친 사례는 없다. 2020년과 2021년 연거푸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페루를 제외하면. 정치학자들은 상투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 비판하며 내각제를 띄우지만, 특활비도 다 깎이고 탄핵당하는 제왕도 있는가? 내각제로 바꿔본들 이상 정치가 펼쳐지겠는가? 역사적 반성도 없이 제도만 뜯어고쳐 봐야 망국적 정치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
무언, 무절제, 무성찰이 나라를 망치는 참 나쁜 정치 문화라면 나라를 살릴 정치인은 어떤 인물일까? 정확한 언어로 성실하게 소통하고, 양극단과 불합리를 슬기롭게 비켜 가며, 과거사 전철을 되밟지 않고, 지혜와 비전으로 국민을 이끄는 신중하고 현명한 리더랄 수밖에 없다. 최첨단 산업국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문화는 그 정도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했다. 매번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한국서 나고 자랐기에 나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없다. 오직 파수꾼의 심정으로 내 나라를 향해 나팔을 불 수밖에.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01.07 친북·친중한테 이기는 길은 ‘미국과 연대’뿐
오랜 친구이자 동맹인 미국에 손 내밀어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위해 절대 필요
나는 50년을 ‘정치에서 자주’를 주장하는 북한에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북한과 중공에 아첨하며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종북·친중 좌파들은 정말 싫다.
물론 나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상가들이 절대 아니다. 오직 개인의 정치 야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좌파 반역자들을 청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애국 보수는 죽고 나라는 망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가 제구실을 바로 못해 나라가 종북 역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애국자들은 감옥에서 억울한 생을 보내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신세다.
북·중을 등에 업은 문재인·이재명 같은 자들은 지금 저들의 온갖 죄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윤석열정부를 탄핵하고 정권을 영원히 장악하려고 갖은 악행을 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각종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총출동했고 중국 세력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맨주먹뿐이다. 보수 우파가 만든 각종 사회단체가 수백 개이지만 모두 제각각이고 싸울 방법을 몰라서 움츠리고 있다. 단지 애국심을 안고 모여든 태극기 세력이 서울의 광화문광장과 용산·한남동을 지킬 뿐이다.
그렇지만 보수 우파도 박근혜정부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올바른 조직과 지도자가 없는 자생적인 태극기 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엊그제만 해도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가 공수처 망나니들에게 힘없이 뚫렸다.
사실 애국자들은 북·중을 상대로 누구의 도움도 없는 외롭고도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애국자들을 보호해 줄 공권력도 정부도 없다. 애국 보수가 믿는 것은 오직 법뿐인데 이 나라의 법은 이미 국민의 편이 아니다.
앞으로 북·중과 결탁한 반동 세력은 중국 용병과 민노총을 앞세워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은 종북·친중 반역자들과 애국 세력과의 총소리 없는 마지막 전쟁 중이다.
애국자들이 종북·친중 좌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다. 좌파는 북·중과 손잡고 막강한 힘으로 나라를 위협하는데 보수 우파는 왜 오랜 친구인 미국의 손을 잡지 않는가.
애국자들은 마음속으로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가. 보채는 아이가 젖을 더 먹는다는 속담도,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속담도 잊지 말라.
한국인은 손자병법을 말로는 잘하면서도 남의 칼로 적을 친다는 병법은 모른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청해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한국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먼저 돕자고 하겠는가.
사실 이승만 건국대통령께서 이미 미국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국민에게 알려 주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세웠다. 또 6·25전쟁 때에도 미국에 발빠르게 도움을 청해 나라를 지켜 냈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게 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애국자들은 어려운 순간에 왜 미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수많은 한미동맹 단체들과 각 병종별·사관학교별·예비역 군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뭐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사회단체들과 대사관과 백악관을 찾아가서 미국과 손을 잡고 조직을 움직이고 국민을 묶어 세우고 이끌도록 하라.
또한 스카이데일리 같은 애국 언론사들을 통해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한국 국민이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각종 편지와 청원서들과 사실을 보도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게 한국을 도와줄 명분을 만들어 주고 미국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많은 정치학 박사·교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래 따위나 점쳐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부정선거 사실을 미국 정부와 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던 민경욱 전 의원처럼 직접 발로 뛰며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좌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이름만 신고해도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자들이다. 사실 미국이 움직이는 시늉만 해도 좌파는 떨고 애국자들에게는 힘이 된다. 애국자들은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강 쇼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부터 미국과 손잡고 나라 청소도 하고 통일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알아서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말자 하늘 문도, 미국 문도 두드려야 열린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1-08 임박한 미·중 관세전쟁, 틈새는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의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및 공급망 재편 구도에 대응할 새도 없이, 대중(對中) 실질적 디커플링을 선언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우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친 내우외환으로 통상(通商)국가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촉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리더십 공백도 문제지만, 문화 차원에서도 한류(韓流)로 인기를 끌었던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이는 우리 경제의 1·2위 상대국인 대중·대미 교류 관계마저 위태롭게 한다.
일단 미·중 경쟁의 심화가 예정돼 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전면적인 ‘미·중 전략 경쟁’을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2기의 대중 압박은 1기의 직접적인 대중 압박 방식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범에 기반한 질서’ 구축이 가져온 대중 견제의 유효성을 참작하는 신형 복합 견제로 출현할 공산이 크다.
중국도 이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법도 제정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면서,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한 장기전을 추진 중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올해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완성을 목표로 국내 수요 확대와 국제 무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 추진에 열중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를 통해 미국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고민이 많다.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준비된 트럼프 2기의 ‘확실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중국에 예정된 관세를 부과하면 위안화 가치절하는 불가피하며, 위안화와 동조성이 큰 원화도 약세 압박을 받게 돼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던 수출이나 주요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중 경제 관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공유하면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한 막강한 경제 실체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해외 지정학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이 예상 이하로 급락하고 있고, 내수 진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강도와 효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향후 다양한 부정적 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을 특정하면서 협력을 언급하고, 미 의회에서는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내수 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며, 새 협력 분야 발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상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 외에 묘수는 없다.
문화일보
01.08 정부 "북한군 피가 울부짖어, 1100명 사상" 안보리서 파병 규탄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사진 유엔 웹TV 화면 캡처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대해 "지난 6일 미사일 발사는 '피 묻은 돈'(Blood Money)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사는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의제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처럼 말하고 "북한은 자신의 핵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죽음과 파괴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성경(창세기 4장) 구절을 인용해 "병사들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군은 러시아가 벌이는 불법 전쟁에 참여한 이후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며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인해전술을 사용하는 북한 병사들은 드론 공격의 쉬운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는 최소 1천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황 대사는 북한 병사들이 사실상 세뇌된 김정은의 '노예'로서 정권을 위한 자금과 군사기술을 받고자 머나먼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지난 2022년 이후 100회 이상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셰이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방공시스템을 이전했다며 "우리는 모스크바가 평양에 위성 및 우주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경험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신형 극초음속 IRBM 시험은 북한의 국방력 개발 계획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등 6개 안보리 이사국의 회의 소집 요구로 열렸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01.10 美 이재명·민주당 부역자 제재는 ‘시간문제’
미 재무부 헝가리 내각부 장관 안탈 로간 제재
한국 극좌파 카르텔과 부역자들도 피할 수 없어
적용 시 금융거래·방미 등 경제 활동에 큰 차질
최근 미국이 자국 외 부패 혐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헝가리의 고위 정치인 안탈 로간을 부패 혐의로 제재하며 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 내 부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패한 정치인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그들에 부역하고 있는 사법부·경찰 인사들도 바싹 마음을 졸이게 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패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부패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부패 혐의자가 해당 국가에서 유죄 확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가 내려진다.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과 부역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 정국을 조성해 온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을 결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약 한 달 사이에 발의한 탄핵소추 횟수가 무려 7차례다. 윤 대통령에 두 차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이런 식의 일당 독재 폭주가 가능한 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약점에 기인한다. 이 같은 일당 독재는 곧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미국 제재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 그런 다음 오히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며 오락가락했다. 이는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에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규칙을 무시한 채 부패와 위법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 권력 집단에 부역하는 일부 사법부와 경찰 인사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이제 국제 사회의 눈에 띄게 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부패 대응 전략에 따라 이들 또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친중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중국 기자단과 회동을 가진 것이 본지에 포착된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석하려던 중국 기업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이는 미·중 교류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해외 자산은 물론 금융 거래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제재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10 한미동맹, 트럼프보다 한국에 달렸다
이미숙 논설위원
우려 속 변화도 뚜렷한 트럼프
한국 조선업 극찬하며 러브콜
조셉 윤 대사대리 파견 이례적
트럼프·文 시대 동맹 파탄 위기
尹·바이든은 핵 동맹 시대 열어
트럼프 2기 ‘셰셰 외교’는 매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세계를 당혹하게 하고 있지만, 20일 시작될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감지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위기관리 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은 6일 펴낸 2025년 톱 리스크 보고서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2기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2017∼2020) 때에 비해 중국·러시아의 취약성은 커진 반면, 미국은 훨씬 강해져 트럼프 구상이 먹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한국 관련 행보가 부정에서 긍정 쪽으로 바뀌는 기류도 두드러진다. 첫째,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거듭된 러브콜이다. 트럼프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맹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 먼저 얘기하면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제안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군 관련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둘째,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 파견도 이례적이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를 필립 골드버그 대사 이임 직후 보내는 것에 담긴 외교적 상징성은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트럼프 측이 동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사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의 회동에서 ‘원 팀’ 의지가 천명된 후 나온 조치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과 친분이 깊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막후 역할도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결심하고 서한까지 작성했을 정도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배수진을 치지 않았다면 한미 FTA는 없어졌을지 모른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부자인 그들을 지켜주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대뜸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물을 안긴 배경이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인 캐럴 레오닝과 필립 러커는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백악관의 혼란상을 담은 책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I alone can fix it)’에서 동맹을 부담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행태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나토(NATO)에서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날려버리겠다”고 하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참모들은 “대선 전에 하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뜯어말렸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러면 2기 때 하겠다”며 넘어갔다고 한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재선 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해질 나라”라고 쓴 것은 이런 이유다.
한미동맹은 트럼프의 거듭된 파기 시도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경향이 더해지면서 난기류였지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며 위기를 넘겼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당시 트럼프가 재선되고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친중 성향에 트럼프의 한미동맹 파기 욕구가 겹쳐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국운 덕분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윤·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은 핵 동맹으로 격상됐다. 윤 대통령의 전향적 한일관계 정상화 조치는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이어져 한·미·일 공조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기반이 됐다. 트럼프도 깰 수 없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다시 한국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정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평화·번영의 기반인 동맹 및 자유 진영과 거리를 두는 후보가 승리하면 미래는 없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중국과 불량국의 축인 북·러 편에 서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다. 탄핵 찬반 시위로 정국이 혼미하지만, 트럼프 시대를 국익 확장 기회로 삼기 위해선 지향점부터 확인하고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
문화일보
01.14 트럼프가 용납 못 할 "중국에 셰셰"
中共 접근해 소련 붕괴시킨 美
이젠 反中 위해 푸틴 접근까지
트럼프 목표는 '중국 공격'뿐
패권국, 어설픈 동맹은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에 동맹을 제의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해 빼앗긴 텍사스·애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을 건드리겠다는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한다.
2차 대전 초 영국 처칠이 SOS를 쳤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고, 일제가 중국·동남아까지 세력을 키우자 미국 전략가들 생각이 달라졌다. 나치와 일제의 패권화를 치명적 위협으로 봤다.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은 1·2차 대전으로 패권국이 됐다. 여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혹하고 한 치도 양보가 없다. 함께 싸운 미국 루스벨트와 소련 스탈린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은 1946년 소련 봉쇄를 주장하는 ‘롱 텔레그램(긴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 냉전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고자, 혐오하던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다. 고립된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미국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처럼 자기들이 패권국이 되려 했다. 2013년 시진핑이 돌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주일 미군 사격장도 일방적으로 포함했다.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건드린 것이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이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고 했다. 미국은 기존 패권을 반분하자는 말로 이해했다. 역사상 패권을 스스로 잘라준 세력은 없다.
미 전략가들은 1·2차 대전, 냉전 때처럼 움직였다. 국무부는 2020년 중국 봉쇄를 담은 ‘롱 텔레그램’을 준비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물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민주 차이도 없다. 반중(反中)을 위해 바이든은 동맹을 설득하고, 트럼프는 압박한다는 차이 정도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12일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려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탄핵 국면에서 미국 조야는 야권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벌써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중이 공존을 모색할 때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있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도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왜 콕 찍어 강조했겠나. 군사력에서 미국의 유일한 열세가 군함 보유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경제 라인은 전부 대중 강경파다. 북핵 문제도 대중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패권국은 어설픈 동맹의 손을 잡고 전쟁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 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01-15 전쟁범죄 확인된 김정은 단죄 나설 때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부상병 2명이 현지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 포로들에 대한 초기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북한군이 처한 비인도적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우선, 북한이 파병 사실을 숨긴 채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전쟁터에 내몰았다는 게 확인됐다. 최근엔 ‘드론받이’ ‘인간 지뢰제거기’로 소모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생포된 병사들은 “실전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참전 사실이 알려진다면 파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소식을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들어야 하는 ‘반(反)인륜’으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병 사실을 알 권리,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고 들을 권리를 침해한 까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부상한 동료를 처형해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생포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토로했다. 생포된 군인 역시 ‘낙오돼 4∼5일간 헤매다 붙잡혔다’고 했다. 러시아군에 먼저 발견됐다면 방치되거나 처형됐을 것이다. 이 증언은, 부상병의 상태 개선 등 인도적 처우를 명시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거짓말을 해 왔기에 두 병사의 증언은 의미가 각별하다.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매월 330여억 원(병사 1인당 평균 2000달러)을 챙겨 사치품 구입 및 탄도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사용한다. 악마와 거래하면서도 병사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 부상 등에 의해 이용 가치가 떨어진 병사는 가차 없이 내팽개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은 2023년 9월쯤부터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더러운 전쟁을 방조 또는 기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부터는 북한군 파병을 통해 침략자의 전쟁 승리를 위해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 군인이 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상급자 책임을 물어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김정은에게도 해당하는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두 병사를 증언대에 세워 러·북 지도자의 추악한 전쟁범죄 연대와 북한군에 자행된 반인도적 참상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생포된 북한 병사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아래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낙오병이나 탈영병이 한국행을 원하면, 인권 보호 및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때 우크라이나 정부와 조용히 외교 교섭을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화일보
01.16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검거 후 12월 평택항 통해 주일미군에 인계
미군 심문 과정서 혐의 자백… 中 정부 함구
尹대통령에게 전달… 유혈 충돌 피하려 출석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CCP)은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은 임기제가 보장되며 백악관도 임의로 해임하지 못한다. DIA는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적극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은 한남동에서 날로 대치가 격화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 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01.17 ‘선거연수원 내 중국 간첩 99인’이 판 뒤집는다
한·미, 검거된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 공조
尹대통령 미 정보기관과 부정선거 관련 정보 교환
“부정선거 등 국가비상사태로 계엄령 발동”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일견 공수처와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들이 원하던 대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역시 윤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판세가 확실히 뒤집힐 만한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국가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모와 카르텔의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한·미 군 당국은 경기 수원시의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 간첩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이 간첩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그 협력의 결과로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남긴 친필 편지에서 부정선거가 단지 국내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협력과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악된 부정선거의 실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사실상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세력들의 국제적인 연대가 있었음을 밝히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짧은 비상계엄 시기 중에 윤 대통령이 겨냥했던 것은 국회도 국민도 아니고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였다는 사실만 봐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엉뚱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계엄군이 출동했던 선관위 시설 중 하나인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인원이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위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에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특정 정치세력의 음모뿐 아니라 그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해킹·조작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와 한 몸인 대법원은 범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선거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위기임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국가의 운영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행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을 더 염려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우리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본지 보도처럼 국제 카르텔이 개입한 부정선거 증거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이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예고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1.17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영 김 美 공화당 하원의원 인터뷰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뉴스1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북한·중국은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20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 김(63)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지난 14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계로 2020년 하원에 당선돼 지난해 11월 3선(미 하원 임기는 2년)까지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 9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지난 6일 의회 매체 ‘더 힐’ 기고를 통해 미 정가 인사 중 처음으로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한다.
◇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北·中 불순한 동맹’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돼야”
-더힐 기고를 하게 된 계기는.
“내 관점은 한미 동맹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믿음, 한반도 자유·번영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6·25 전쟁의 폐허를 목격하며 자랐다. 북한에서 탈북한 친척들도 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하원 외교위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 힘썼다. 하원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으로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직접 목격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 정치권에선 한국의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발의했던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인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란 문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서 논란이 가열되자 2차 때 이 부분을 뺐다.
▲남편·하원의장과 취임 선서하는 영 김 의원 -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영 김(왼쪽) 하원 의원이 배우자 찰스 김(가운데), 마이크 존슨(오른쪽) 하원의장과 함께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중·러 적대시 외교’가 미 정계에선 왜 그렇게 주목받았나.
“(윤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한 잘못이다. 북·중·러의 불순한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지역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면서 대만 점령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노린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지역 평화에 북한 비핵화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나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북·중·러에)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아닌가.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다.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으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 북·중·러는 어떻게 행동할까.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상황을 계속 끌어나간다면 정치적 혼란과 반미(反美) 선전이 한국에서 더 확산하리라고 본다. 북·중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더 큰 불화를 심으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탄핵 집회에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 때 중국이 실제로 혼란을 더 키웠는지는 아직 확인되기 전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중국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야권은 중국에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과 한미 동맹 내 갈등은 분명히 중국에 더 이득이 된다”고 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2023년 9월 뉴욕의 비영리 단체인 콘코디아가 주최한 연례 국제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야당의 1차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적대 세력을 적대시했다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일이 한미 동맹엔 어떤 영향을 줄까.
“한미 동맹은 긴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 72주년을 맞는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한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났다. 양국이 한미 연합훈련, 한미 방위 협력의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한·미·일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일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진전됐다.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중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태 지역을 방해하려 한다. 중국은 이웃 국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는데 최근엔 중국 선박이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은 우리 동맹과 협력해 어떤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다. 우리는 특히 한일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한·미·일이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임을 이해한다. 그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맺은 동맹 강화 합의)를 더 발전·확장하리라고 기대한다. 나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한·일 동료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와도 최근 만났다. 다만 트럼프와 나눈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말 차기 트럼프 정부 보좌관들과 한국 상황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나는 한국 대표단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할 것을 추천했다”고 했다.
-차기 미 정부가 한국의 혼란에 대해 무엇을 하면 좋다고 보나.
“우리는 아직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중이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북·중의 악의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 일본까지 포함하는 3자 협력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중국과 북한의 불순한 동맹에 대한 대응이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영 김 의원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민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에 입학하며 본토로 건너왔다. 한국어·영어 모두 능숙하다. 금융권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다가 에드 로이스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로이스는 미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탈북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지한파 의원이다. 2014~2016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 3선을 했다. 이달 개원한 119대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조선일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01-17 트럼프 2기, 예상보다 센 反中… 어설픈 줄타기 안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원의 장관 인준 절차도 거의 막바지 단계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의회와 국민에 대한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무·재무장관 후보자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어젠다를 대외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할 행정부 책임자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을 종합하면,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이 예상보다 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는 16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면서 “관세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15일 “중국은 거짓말과 도둑질을 통해 글로벌 초강국 지위에 올랐다”면서 “중국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국”이라고 했다. 미 상원의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그는 “역사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 핵심 과제임을 명시했다. 인준 표결을 앞둔 청문회라는 정치성을 고려하더라도, 외교·통상 선전포고로 들릴 정도의 과격한 표현이다. 트럼프가 지난해 말 회견 때 “미·중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화적 발언을 한 것과도 대비된다.
이같은 반중 기류는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더 큰 리스크가 된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16일 세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차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북·중·러 경시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을 정도로 대중 편향성을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태도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이 “중국에 순응하고 북한에 유화적 정책을 펴면 재앙”이라며 탄핵 주도 세력의 경향을 우려한 이유다. 앞으로 1∼2년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리나 어설픈 줄타기 외교는 통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동맹 중시론자가 아니라 미국 우선론자다.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의 안전·강국·번영이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기준”이라고 했다. 방심하면 동맹도 경제도 지키기 어렵다.
문화일보 사설
01-21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선서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 첫날부터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했다. 국무장관 후보자는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 발언은 북한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7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고철 수준의 영변 핵 시설과 핵심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당시엔 그 거래를 막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듯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했다. 대선 중에는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특사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동맹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고, 11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인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 대미 무역 흑자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스톰’까지 겹치면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방차관 내정자도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런 의견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다. AI·양자컴퓨터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 경제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모두 우리 하기 나름이다.
조선일보 사설
01.21 중국과 한반도
2024년 ‘9·19 평양 선언’ 6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가 기념사를 하던 중 “통일, 하지 말자”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급기야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封印)하자”고까지 말했다.
그는 남‘조선’ 좌파 통일 운동의 아이콘이었고 그게 그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만약 ‘통일’을 기독교 신앙에 비유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슬람교 시아파로 개종한 셈이다.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가 2023년 말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김정은의 교시를 받든 거라며 더욱 미워했고,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마저 ‘통일 포기?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북한의 뜻을 따라 신념을 바꿨다고 느끼지 않았다. 껍데기로는 북한을 위하는 것 같지만,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득이 되는 돌변으로 여겼다.
한반도 통일국가 성립을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이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든,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든, 제3의 방법으로든 마찬가지다. 접경(接境)의 강대국 탄생을 방해하는 게 국제 정치의 기본이다. 체제가 다른 경우는 더 그렇다.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불과 1년 뒤 6·25전쟁에 참전한 ‘근본’ 이유(이념 이전에 국가 생존 문제)다. 전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2018년 3월 극비리에 방북했을 적에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남북한 어디에든) 미군이 필요하다. 중공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미국과 동맹까지 맺겠다는 투였다.
중국에 대한 이런 북한의 입장은 대대로 김씨 왕실(金氏王室)의 가훈(家訓)이다. ‘미국은 백 년 원수, 중국은 천 년 원수’는 북한 군사학교 슬로건이다. 트럼프에게 남북한은 원래 중국의 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시진핑이 말했듯이.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대사건은 국제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그 관계에는 항상 중국이 있었다.
중국이 중국몽(中國夢)과 ‘초한전(超限戰)’을 전 세계에 실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선전하는 비밀’이다. 이 빤한 사실 앞에 한국인들, 특히 4050세대는 너무 취약하다. 사실, 개종한 그의 속마음을 나 따위가 어찌 알겠는가. 그들(?)이 내로남불에 돈과 권력을 밝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밖에는 모른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화(中國化)된 나라의 노멘클라투라(특권층)다. 신념이 바뀐 게 아니라, 욕망에 맞춰 변종(變種)된 것이다.
친일파만 매국노인가? 일본인이 격동하는 한국인 주체의 현장에 나타나 한국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듯 이는 러시아인이든 중국인이든 예외가 아닐 것이다. 복잡할 게 없다. 친구일지라도, 위험한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이응준 시인·소설가
01-21 트럼프 “이제 북한은 핵보유 세력”, 정부 엄중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한 뒤 “이제 그는 핵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적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무게와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의를 알아봐야겠지만, 북핵 폐기(CVID)를 전제로 추진되던 대북 전략이 군축 협상 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정부는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공약을 더 강화한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 것이며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 성공하면 ‘21세기 로널드 레이건’으로 불리겠지만, 2기 핵심 각료가 MAGA 충성파로 채워진 데다 79세의 최고령 대통령의 충동적 즉흥성도 여전해 불안정성이 크다.
또, “미국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취임사대로 파나마 운하 및 그린란드 강제 편입 등에 나서면 국제 분쟁은 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 전쟁” 등‘피스 메이커’꿈을 밝혔지만, 그런 비개입주의는 러시아와 북한 등 불량국가에는 도발 용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김정은의 통미봉남 구상에 판을 깔아주며 북핵 용인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반도체·원전·조선 등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미국 황금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국가적 역량이 절실하다.
문화일보 사설
01.22 트럼프 취임식 후 첫 일성은 ‘부정선거 척결’
캘리포니아 등 美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실상 지적
美영 김 의원 “尹탄핵 주도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
본지 “연수생 관련 선관위 주장은 맞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후 첫 번째 강조 사항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지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상황은 놀랍기까지 하다. 예컨대 유권자 신분증 요구조차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방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존재’가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있으며, 이 원칙은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선거의 투명성은 좌우 혹은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모든 정치적 신념을 초월한 필수적인 가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에서조차 활개를 치는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들린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야당에 대한 경고로 들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중국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1차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우리의 적’을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면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의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강조해 말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과 관련한 본지 보도는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전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취지의 본지 보도 내용을 두고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에서 “12.3 계엄 당시 연수원 관련한 선관위의 주장은 맞다. 생활동에서는 교육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는 연수원 내 생활동인데 ‘작전지’는 이곳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외국인공동주택 용도의 다른 건물이었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01.23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보증’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를 “왜곡된 정보 전달”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외교에 대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창작물” “춤판”이란 표현을 썼다. 문 정부가 환상을 창조해 트럼프·김정은 춤판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북핵은 그대로인데 한미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만 없어졌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참여 요구가 “가장 큰 도전”이었다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쇼를 시작하면 한국 대통령은 이런 처지가 된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중재자’라며 자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를 미루자 트럼프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애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0년 한국에 ‘사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의 궤도로 끌려가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적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후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고 하자 미 당국자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집권 때 한미 동맹은 위기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중국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김정은이 돌아오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핵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 언급 자체가 한미 동맹의 위기다. 그런데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 입장을 환영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 김정은과 ‘남북 평화’ 이벤트를 벌이려고 한다. 그 목적에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식 ‘한미 동맹’일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이 대표에게 한미 동맹은 선거 때만 ‘중요’하고, 남북 이벤트나 평화 쇼를 하는 데 거쳐야 할 거추장스러운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사설
01-23 “셰셰”에서 “댕큐” 선회 李, ‘북 핵보유국’ 입장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회동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 지지 등에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셰셰하면 된다”고 하는 등 친중(親中) 행보를 하던 이 대표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이유의 하나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 “흉악한 사드” 등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 대표의 친미 제스처에 대해,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겉치레 발언일 뿐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면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과거 친분을 밝힌 것에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라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려부터 표명했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는 것일 뿐,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북한 비핵화가 핵 군축회담으로 흐르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부분부터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23일 회견에서 북핵보유국 관련해 “미국에 혼선이 있는 듯 하다”고 했을 뿐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취임사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해도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응하지 않겠다는 시사다. 이 대표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핵무기에는 눈 감은 채 평화와 대화만 외친다면, 안보를 파탄낸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1.27 한국 손발 묶인 사이 미·북 협상 위험한 시동 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26일 “미·한이 각종 전쟁 연습들을 벌려놓고 있는 것은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라며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공군이 지난 21~24일 실시한 ‘쌍매’ 연합 훈련이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는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가 재개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같은 여러 협상 카드의 값어치를 높이려는 데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이 완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와 전임자들의 차이는 가장 귀중한 자원인 미군의 (해외) 파병에 인색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이나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 김씨 일가의 숙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이 이것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려 한다면 우리 안보에 당장 적신호가 켜진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 등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반출 또는 폐기하고, 핵능력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말이다. 예전에도 미국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신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핵 동결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가 되면 우리 대통령부터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앞다퉈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손발이 묶여 있다. 트럼프를 직접 설득하는 정상 외교는 불가능하다. 미·북 협상에서 ‘과속’ 사고가 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할 채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31 북핵 더 위험해졌는데 한미 연합 훈련만 또 없어지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재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플라이츠 미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었다. 이달 한미가 공군 훈련을 하자 북한은 “미국과는 초강경 대응”이란 담화를 냈다. ‘미·북 대화를 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부터 중단하라’는 메시지다. 7년 전 미·북 정상 이벤트 당시 북핵은 그대로인데 연합 훈련만 없어졌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미·북은 벌써 협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 부르며 미·북 정상회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김정은은 핵 시설을 방문해 “핵 방패 강화”를 말했다. ‘핵 포기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한미 연합 안보 체계는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문재인 정부 4년간 붕괴 상태였다.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 컴퓨터 게임 같은 도상 훈련만 했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름조차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우려했을 정도였다. 미군은 평소 손발을 맞추지 않은 군대와는 함께 싸우지 않는다.
한미 연합 훈련 무력화는 북한 김씨 일가의 숙원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따지는 사람이다. 전폭기 한 대 띄우는 비용까지 부풀리며 “한미 연합 훈련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한 미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한미 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싱가포르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뜻의 발언도 연속으로 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트럼프의 생각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을 가진 채 한미 훈련 폐지, 주한 미군 감축·철수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김정은이 ‘평화 이벤트’를 벌이면 무조건 손뼉 칠 국내 세력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안보에 재앙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1.31 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
트럼프가 지칭한 북한 '핵 국가'
NPT '핵무기 보유국'과 달라
유엔안보리 결의 폐기 없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능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한다면
과도한 미국의 양보 막는 게 중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한 데 이어,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의 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취임식 직후 열린 쿼드(미·일·호주·인도) 외교 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트럼프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등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28일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그간 언행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기대가 트럼프의 향후 대북 행보를 결정할 위험성이다.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펼칠 게임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을 “핵 국가”로 지칭한 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유형과 지위를 구분하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스럽다.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NWS·Nuclear Weapon State)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핵 비확산 조약(NPT)에서 ‘NWS’로 공인받은 나라는 5개(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뿐이지만 그 외에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4개(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나 된다. 이 9국을 핵 정책의 세계에서는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으로 통칭한다.
‘핵무기 보유국’(NWS)으로 공인받지 못한 4국 가운데 NPT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3국의 경우에는 핵 보유에 불법성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또는 ‘핵무장국’으로 지칭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왔다.
그런데 북한을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데는 국제사회에 거부감이 있다. NPT에 가입한 후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 죄로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특별 국제법을 통해 비핵화(CVID)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핵무장국’의 의미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했다면 이는 국제적 금기를 깬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NPT 개정과 안보리의 관련 결의 폐기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실상의 핵보유국’들처럼 핵 보유를 ‘용인’ 받는 것이 목표다. ‘용인’이란 북한의 핵 보유를 시비하지 않고, 비핵화 대신 군축을 수용하고,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북핵 6자 회담 당시 남북 수석 대표 회담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꿈은 궁극적으로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북한이 ‘nuclear power’라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이제 군축 협상만 가능한가? 미국 조야에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없지만, 28일 백악관 성명이 보여주듯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하더라도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군축에 불과하다.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은 비핵화라는 미명하에 군축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고, 가능한 것이라도 해보자고 할 것이다. 이들과 비핵화냐 군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부실 군축을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해칠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해야 하나?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의 북핵 ‘용인’ 여부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 독자 핵무장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를 대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더라도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할 일이다. 물론 정부가 결심하면 즉각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도록 농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외우내환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가 혹독한 시험대에 섰다. 초당적 지혜를 모아 당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조선일보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01.31 尹정부의 교과서적 외교안보 정책이 옳았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자신을 사멸시키고 말겠다고 벼르는 주적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아마 이스라엘만이 대한민국만큼 어려운 국제안보 상황에 처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처절한 국가안보 상황 때문에 한눈 팔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낭만적인 국제정치적 사고를 가져도 안 되는 나라다.
그동안 한국의 개념 없는 식자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 친중 종북주의자들은 현재의 북한 및 중국 정권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역사 혹은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게 돈을 주거나 물자를 지원해 주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정신박약아 수준의 인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나라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과거 힘이 약할 때 ‘외교의 신(神)’이라고 불릴 만한 두 명의 탁월한 대통령을 보유할 수 있었다. 스스로도 당대 지구촌 최고의 국제정치학 박사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적 기둥이 된 한미동맹을 구축했다. 미국의 군부와 조야의 다수가 반대했던 한미동맹을 구축한 이승만은 외교의 신이라고 불려도 족하다.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박정희가 독재자라며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황당한 도덕군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박정희 대통령은 설득이 여의치 않자
“갈 테면 가라”고 소리쳤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책은 50년이 지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군함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할 정도의 방위산업 강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다. 박정희의 호통에 카터는 “생각보다 북한 군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허접한 철군 정책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가 대전략의 이름을 햇볕과 바람 이야기의 아동용 우화(寓話)에서 빌려온 대통령도 있었고, 동맹과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구분 못 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대전략의 지향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거의 정반대인 중국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말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중국을 잘 설득하면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는 순진한 마음에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자유 세계 유일한 지도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이처럼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과 친구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들이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나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국가안보 장치인 한미동맹과 북한보다 훨씬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대한민국은 근근히 지탱해 올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그는 취임하는 날 일반인 축하 사절인 미국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를 제일 먼저 접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축하 사절인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를 만났다. 그다음으로 대통령 축하 사절단 중 가장 고위급 인사인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을 접견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미·일·중·러의 순으로 단칼에 바로 잡았다. 윤석열 이전 몇몇 정부는 슬그머니 미·일·중·러를 미·중·일·러로 순서를 바꾸어 불렀고, 일부는 미·중을 중·미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사소한 일 같아도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이 같은 서열 변화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정말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외교에 ‘자유의 독트린’을 다시 내걸었고, 누가 우리와 함께할 우방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향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대결 구도인 미국·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들, 일본·인도·호주 등이 한 축이 되는 자유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 한 축이 되는 소위 유라시아 독재 진영과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서방 자유민주 진영의 확실한 일원으로 만들어 놓은 덕택에 21세기 초반에 형성된 ‘제2의 냉전’은 당연히 자유 진영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협력하고 자유 진영을 이끄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한 것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알려 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할 때 그것을 풀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병사들이 잘 못 할 때 지휘관들은 “FM대로 해”라며 꾸짖는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범을 FM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의 고전들이 가르쳐 주는 외교안보 정책의 정석을 잘 따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고지에 다다랐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신뢰하는 최고의 동맹국이 되었다.
작금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교과서적 외교안보 정책을 감당하기 힘든 중국과 그 추종 세력이 벌이고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 危機의 韓半島(外交)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