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4-12-1/ 12.02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 12.14 국회서 "한동훈 사살 계획" 주장, 어느 대사관 제보인가

 

政治(人) 이야기 2024-12-1/

12.02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특위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예산과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없앤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 일부도 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 기능이 무력해지면 이 대표 방탄 효과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하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2조원과 텃밭인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원 증액도 무산된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까지 없던 일이 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원만 남았다. 폭설·태풍 같은 재난 복구 등에 대비한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았다.

 

과거 야당은 ‘감액 카드’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략으로 농단할 대상이 아니다. 당장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부터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2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 단독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

“공존 정치” 발언 진심이라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 요구가 정부 반대에 부닥치자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감액안만 반영해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민주당의 감액이 굉장히 정략적이란 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 특경비(45억원)·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원)도 모조리 깎았다. 민주당과 관계가 껄끄러운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이들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애초에 특활비·특경비는 마약·성범죄 수사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적잖다. 특히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특활비·특경비를 똑같이 써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505억→8억원)도 현 정부 발목 잡기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또 상속세·증여세법 등 일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혔는데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며 사정 당국을 옥죄고 있다. 이 대표를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서로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접고 여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민주당 요구 중 일부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친정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막후 중재에 힘써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12.02 "정치 보복 끊겠다"는 李대표의 '보복 정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발언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 간다”며 “50일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통해 판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이 ‘6개월’이란 시한을 내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3심 재판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 대표 2·3심이 내년 상반기 중 끝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일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을 흔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내가 끊겠다”고 했다. “포용과 화해의 정치”도 얘기했다. 바로 그다음 날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불법을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도 예고했다. 검경과 감사원, 대통령실 예산도 줄줄이 깎았다. 이 대표를 건드린 기관을 예산 삭감과 탄핵으로 보복하면서 수사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 대표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 규탄’ 장외 집회는 매주 이어지고 있다. 말로는 ‘포용과 화해’를 얘기하며 뒤로는 탄핵과 특검, 보복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끝내겠다며 분풀이 ‘보복 정치’로 치닫는 이 대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 사설 

 

12.02 정치 보복 탄핵 폭주 출발지는 ‘不法·부정선거’

野 정치적 이익 위한 정파적 수단으로 탄핵 남용
삼권분립 원칙 훼손·정부 무력화 수단의 위험성
국내 부정선거 문제를 밖에 대고 호소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만 해도 이제 1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는 검사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거칠 것 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도 위협적으로 꺼내 든다.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한 탄핵 남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정국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탄핵이 더 이상 정치적 견제나 정부에 대한 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발하는 정파적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유가 엄격한 탄핵 요건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부합하는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장·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 줄줄이 탄핵안을 냈는데,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를 탄핵하면서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힌 죄”라고 말할 것인가.

 

최 감사원장을 탄핵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저지른 부동산 및 고용 관련 통계 조작을 밝혀 내고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해 온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대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는 단순히 특정 인사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을 예로 들자면, 이는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문 정부 당시의 여러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소추로 윤석열정부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리함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탄핵 폭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야당이 의회에서의 과반 의석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당의 의석을 의회 내 정치적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를 정부의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위험한 행위다. 국회에서의 과반은 본래 국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권한이지, 한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 만들어낸 폭주 정국의 원인을 따져보면 불법·부정선거 이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대선·총선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증거뿐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정치권·국민 어느 한쪽에서도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최근에는 2020년 이후 치러진 선거와 관련된 실태를 주제로 ‘영어 연설’을 하는 보수단체 집회 행사가 열렸다. 영어 연설의 목적은 유튜브와 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선거 실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국내 불법·부정선거 문제를 밖에 대고 호소하는 이 상황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02 대통령실·검찰 0원, 국회 194억… 巨野의 ‘예산 망나니짓’

2일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의결해야 하는 날(헌법 제54조)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회가 혈세 낭비 여지를 줄이기 위해 꼼꼼히 심의했다면, 정부 예산안의 감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감액 예산안’을 보면,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예산안의 칼질 내역은 민생·치안·미래 예산을 무분별하게 도려낸 ‘망나니짓’ 수준에 가깝다.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상징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 원), 검찰 특경비(506억 원)·특활비(80억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마약·사이버·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사라진다.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등의 논리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없앴어야 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활비로 연간 86억8000여만 원(2021년 기준)을 썼고, 온갖 논란도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경비 185억 원은 원안대로 전액 챙겼다. 국회 관련 예산부터 먼저 전액 삭감하면 망나니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낭비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감시하는 게 옳다.

민주당은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예산 756억7200만 원, 수련수당 지급 예산 174억4400만 원을 각각 깎았다. 청년 일자리경험지원 예산 46억 원,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 25억 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유탄을 맞았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깎였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도 3억9800만 원이 줄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 원 중 달랑 8억 원만 남았다. 예비비는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이 감액됐다. 집권했거나 집권을 노리는 정치 세력으로 도저히 보기 힘든 행태다.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이제 와서 “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며 여론에 기대는 윤석열 정부도 옹색하다.

문화일보 사설 

 

 

12-02 감사원 독립성 더 훼손할 野 탄핵 폭주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나섰다. 그러나 감사원장 ‘탄핵’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대통령조차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 기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다. 역대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감사원장들이 탄핵소추를 반대한다고 한 것도 감사원장의 탄핵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사유는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뭉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최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최 원장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최 원장의 ‘불법’이 아직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체적 판단’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어렵고, 검찰은 믿을 수 없어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 기능이 없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역대 감사원장들은 이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남발 목적이 해당 인사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탄핵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직무정지’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남발했지만, 그중 인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면, 이는 곧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 민심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을 향한 무한 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이 기각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마비돼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민주당의 ‘자체 판단’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놔둘 수도 없음은 분명하다.

문화일보 

 

12.03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그래픽=백형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코인)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동의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겉으로 내세운 유예 이유는 코인 관련 국제 정보 교류가 2027년에야 시작되는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는 파악이 힘들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2021년 558만명에서 지난 6월 기준 778만명으로 급증한 ‘코인족’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에게 밉보이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정부·여당이었다.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자 절반이 30대 이하라는 점을 이용해 코인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의 퍼주기와 재정 만능주의를 비판했던 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코인 과세 유예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작년 56조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견돼 있다.

 

민주당은 코인 과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과세 유예로 급선회했다. 금투세 폐지와 코인 과세 유예 모두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쟁으로 날을 세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나 코인 과세처럼 대규모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있어선 나라 재정을 뒤로 한 채 선심 경쟁에 한목소리다. 경제 활력과 직결되지만 관계자가 소수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 여야는 코인 과세를 2027년으로 미뤘지만, 그해 3월 대선이 있다. 또 과세를 유예할 것이 분명하다.

조선일보 사설 

 

12.03 더불어공산당과 피장파장의 오류

오류(誤謬)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추리’를 뜻한다. 필자는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기에 이 오류가 생활 깊이 박힌 현상을 가끔 목격하곤 한다.

 

아침부터 노인네 두 분이 싸우고 있다. “너도 작년에 화천댁네 호박 안 따 갔냐?”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신흥댁이 죽산댁네 호박을 따 간 모양인데, 그걸 죽산댁한테 들킨 모양이다. 창피를 당한 신흥댁이 죽산댁한테 작년에 죽산댁이 화천댁네 호박 따간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너도 도둑년 아니냐는 것인데, 도둑질한 신흥댁이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다그치고 있다.

 

죽산댁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눈 앞의 도둑이 오히려 큰소리친다? 반격이 시작된다.

 

“내가 따가는 것 봤냐 봤어?”

“그래, 봤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결국 두 노인네의 싸움은 현실의 도둑질에서 작년 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었다. 신흥댁으로서는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무조건 죽산댁 과거를 들추어서 자기 도둑질을 덮어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크다. 죽산댁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창피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신흥댁이 호박을 갖다놓는 것으로 끝난 모양인데, 도둑질에 대한 단죄는 없었다. 낯가죽 두터운 뻔뻔한 신흥댁이 오류를 이용해 이긴 것이다.

 

이런 오류가 현실정치권에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골 두 노인네의 싸움은 시사성이 크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자식들의 논문 제1저자 논쟁에서 한국당 나경원의 딸을 끌어들였다.

‘나경원의 딸도 불법을 저질렀다.’

소위 집권 여당이 무지한 신흥댁 논리와 같은 짓을 벌인 것이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느그는 뭐 잘했냐. 다 까볼까? 이에 좌파는 일제히 맞장구를 친다. 조국 씨 가족 문제에서 논점을 일탈시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다.

“김건희도 죄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또한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가조작은 조작된 허구였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결과 수억 원의 손해를 본 모양이다.

 

나라를 선도해야할 집권 여당이 시골 노인네 같을 수는 없다.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 오류를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나아가 이런 오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짓은 그들의 질적 수준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들이 시골 노인들처럼 무식하거나 저질일 수는 없다. 박사 학위는 물론 서울대 등 어마어마한 학력을 자랑하는 집단이다. 심지어 절대의 가치인 ‘공정과 평화와 민주’를 말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나경원을 들먹여도 조국 가족의 죄는 죄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 조국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12월12일에 있다. 어디까지나 논점은 조국 딸의 문제고, 조국의 저항과 죄에 대한 불법이다

김건희 여사 역시 문제가 있으면 법에 물으면 된다. 1차, 2차 모두 좌절된 문제를 놓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제를 특검에 올리려는 의도가 가소롭다. 물귀신 작전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물타기’라고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야비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다. 같이 죽자는 의도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물귀신이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모든 증거는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도 추미애가 주동이 되어 조사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게거품을 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인물 중 유일하게 김건희만 살아남았다.”

 

이건 또 무슨 오류인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검사일 때, 조사한 자료를 판단하여 김건희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남들이 죄가 있다 해서 죄 없는 김건희까지 죄인일 수는 없다.

 

한때, 검찰이 조국 가족을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과 조민 두 여자만 있는 집을 수색했다 해서 게거품을 문 적이 있다.

“연약한 두 여자만 있는 집을 강제로 압수수색 했다.”

가소롭게도 이는 ‘연민과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다. 연약한 두 여자만 불쌍하게 있는데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11시간이나 수색하고 짜장면까지 시켜 먹었단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전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고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다.

 

민주와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말하는 정당이 막무가내 이럴 수는 없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적폐 즉 ‘누적된 폐단’으로 몰아세우고 탄핵을 하고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민주당은 ‘진실과 민주와 정의’를 접어버리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 무려 190여 명이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나가는 세비만 한 해 1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이 많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한다는 짓이 이재명 개인의 범죄와 비리를 덮자?

 

기업은 중국의 기술 약탈로 신음하고 있고,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파업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1인당 수억 원의 세비를 받아먹으며, 이재명 방탄으로 1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을 ‘민주쓰레기당’ 혹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스카이데일리 ▲ 시인·칼럼니스트

 

12.03 국민 ‘조롱거리’ 넘어 ‘걱정거리’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들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법대로'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창피하니 '법'을 들이댄다. 그러니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의 ‘법대로’ 때문에 '국민 조롱거리'를 자초하더니, 이재명 방탄 입법과 탄핵 남발로 이제는 '국민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정당성를 부여한 후, 마침내 정설로 만드는 민주당 '법꾸라지'들이 완장을 차고 으스대는 꼴은 '목불인견'이다. 선출직과 국민의 대표란 말이 등치가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간 협상을 요청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는데, 국회 예산 처리 과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쇼 하고 있네"라고 빈정댈 것이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 사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어깃장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 당장 어려워 보이니 북한이 즐기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무엇을 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재명의 재판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포비아’이다.

 

미래가 없는 정당 즉, 차기 지도자가 없는 정당에 대한 기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심은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조롱거리로도 부족해 국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민주당이 국민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생각나는 것은 나뿐일까?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12-03 이재명·돈봉투 방탄법 쏟아내고 간첩죄 확대는 막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방탄 입법’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나섰다. 검찰·법원 겁박 수준을 넘어 해당 죄목 자체를 없애려 든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당내 선거 과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일반 선거사범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한다. 소급적용 부칙도 담았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현재 수사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은 기소가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4명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위법성조각(阻却)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공익법인 등이 공익을 위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3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업 유치가 공익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무죄가 된다. 박희승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액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로 돌아섰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뒤 입장이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국가 기밀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는 시급하다. 민주당 행태를 보면 국익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문화일보 사설 

 

12-03 감사원장·검사 엉터리 탄핵소추안, 무고죄 수준이다

국회 의석 숫자를 악용한 탄핵소추 남발이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탄핵소추안이 버젓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 소추안을 보면,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고 민주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급하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등을 표적 감사했다고 적시했다. 감사는 통상 3∼5년 전에 이뤄진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초기의 대상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게다가 월성 원전 감사는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했고, 2020년 10월 전임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결과 처리까지 완료된 건이다. 거론된 감사에서 적발된 심각한 비위들은 대부분 수사 등으로도 확인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소추안에는 ‘2024년 5월 비정상적인 인사로 영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부장은 이보다 1년 이상 앞선 2023년 9월 부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분을 했다는 주장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이라는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경우도 사유가 입증된 것이 없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명예훼손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형법 156조)에도 해당할 지경이다.

문화일보 사설 

 

12-03 국민 삶을 인질로 잡은 ‘감액 예산안’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감액 예산안’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국회의장의 주문에 따라 일단 2일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하지만 거야(巨野)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란 무리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거야가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검·경,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고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을 줄인 것이다.

거야의 주장은 허황하고 가짜뉴스에 불과한 것들이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모두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로 유지돼 온 항목들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활용돼 왔고,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공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정상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비밀리에 활동해야 할 필요가 없는 국회에 특활비와 특경비를 남겨놓은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코미디에 가깝다.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한 것도 치명적인 문제다. 예비비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으로, 사후에 국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통제받게 된다. 과거 민주당이 결산심사를 통해 예비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일단 그냥 행정부를 방해해보자는 것이다. 내년도 예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며 이자 상환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 예산심의는 통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여당의 정치적 목적이 지나치게 강한 사업들에 대해 야당이 제어하고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야당이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번처럼 행정부의 기본경비를 삭감해 행정을 방해하겠다는 위협을 한 적은 없었다. 너무 야비하고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야당의 이런 전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헌법상 행정부가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의 지역사업 중 선별해 신규로 반영하는 협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야당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지역사업을 모두 포기, 자폭하는 처지가 된다. 이는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로 이해된다.

협상의 상대방이 벼랑끝전술을 쓰는 경우 최선의 대응전략은, 원칙에 기반해 강경하게 대응하되 상대방이 벼랑끝전술을 통해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 마비를 위협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는 야당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원칙대로 대응하되, 감액 예산을 인질로 잡지 않고 풀어줄 경우 야당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과 언론에 충실하게 설명해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12.03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 의장, 야당 단독 예산안 상정 보류 “여야 합의” 촉구

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내일 본회의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677조4000억원)을 쳐내면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6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도 모두 깎았다. 그러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막무가내식 감액은 범죄 수사, 공무원 직무감찰 위축으로 직결돼 치안 불안과 공직사회 이완을 초래할 우려가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거야의 주장은 사정기관 옥죄기와 이재명 대표 방탄 시도를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됐다.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 넘게 줄었다니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커질 처지다. 야당은 예산 과다 책정을 주장하지만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최 부총리의 탄식이 과하지 않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벼르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엔 빨간불이 켜지고, 내수는 휘청거리는 데다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민주당은 삭감 공세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과, 호남고속철도 예산 277억원 등 다수 지역 예산 증액도 포기했다. ‘자해공갈식 발목 잡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 와중에 이 대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내일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야당이 예산 정국을 이렇게 극단적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만으론 결코 민심을 얻기 어렵다. 그럴수록 나라 살림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수권 정당을 표방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상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우선일 뿐이다.

중앙일보 사설

 

12.03 열흘 뒤 첫 탐사시추인데…대왕고래 497억 국가예산 몽땅 날아갈판

▲지난 9월5일 한국석유공사 상호발전협력센터. 김동섭(왼쪽에서 3번째) 석유공사 사장 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투입될 시추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 시추를 앞두고 예산 삭감 위기에 처하면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확정된다.

 

당초 산업부는 국가 예산(497억원)에 석유공사 자금 500억원가량을 더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는 격인 1차 탐사시추를 이달 중순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다. 탐사시추란 실제 유전이 존재하는지 기계로 구멍을 파 확인하는 작업으로 한 공을 뚫는 데 1000억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탐사시추 성공률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5개 공을 뚫어야 한다. 2번째부터는 해외 석유 기업들의 투자도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1차 탐사시추 예산의 반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전체 탐사시추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순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석유공사엔 부담이 된다. 또 예산 삭감이 될 경우 ‘프로젝트 불확실성’ 우려에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주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해외 기업들과 협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협상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사업 리스크(위험)를 해외로 분산할 수 있고 해외 선진 기술을 국내 기업으로 이식하는 등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탐사시추를 통해 유전을 확인한 후 평가 시추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추정 매장량인 ‘발견잠재자원량’을 계산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12.03 "깡패도 이런 짓 안한다"…野 '잔혹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뿔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사진 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감액하자 자치단체장까지 반발하고 있다. 감액 예산 사태가 사실상 국정 마비를 노린 것으로 판단한 데다 삭감 예산에 서울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지역 관련 현안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주로 여당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세훈 “민주당, 민생 현안 볼모 삼아”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사진 서울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예산 208억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안건을 30분간 심사하기로 했던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겼다. ‘서울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해 2026년 국비 투입’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삭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민주당의 잔혹한 예산 폭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민생 현안을 지역 정치 볼모로 삼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각장 건립은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을)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 지원 예산 208억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같은 달 29일 정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를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법안을 볼모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했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는 2025년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계·공사에 우선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쓰레기 소각장은 마포·양천·노원·강남 등 4곳이다. 여기서 하루 평균 쓰레기 2275t을 태운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해, 쓰레기 1000여t을 인천 등 수도권 매립지에서 묻고 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각장 추가 건립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민주당, 망나니 의회 독재”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김태흠 충남지사도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깡패집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에 이어 이제는 민생과 직결한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의원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도청 직원 월례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청]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한 필수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기획재정부 반대로 총지출의 0.6%(4조1000억원)를 감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오전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도 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정인(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을 삭감했다. 또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원 중 497억2000만원을 삭감해 8억37000만원만 반영하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 원 중 500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서울=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12.04 병사 월급 올리고 부사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부사관 단기복무수당 인상, 학군후보생(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입주 청소비,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 총액은 3000억원 정도인데 무기 관련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확보하려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감액해 불가능해졌다.

 

군의 실질적 기둥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들이다. 핵심 무기 운용도 이들이 한다. 그런데 이 초급 간부들이 대거 군을 떠나고 있다. 열악한 처우가 큰 원인이다. 최전방 수색대대 간부들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기거한다. 당직 근무비는 경찰·소방관의 5분의 1이다. 낡은 군 관사를 보고 눈물짓는 초급 간부 아내들이 적지 않다. 월 10만원도 안 되는 주택 수당은 20년 넘게 그대로다. 이러니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장교·부사관이 9481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전년보다 24% 늘었다. 초급 장교의 70%를 담당하는 ROTC 지원율도 해마다 급감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군의 허리가 꺾일 위기다.

 

민주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안 주면서 내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 5000억원에는 손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그냥 뒀다. 병사 숫자가 부사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병사 표를 잃는 것은 걱정이 되고, 국방이 흔들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부사관 수당 등이 이번에도 동결되면 내년도 병장 월급과 하사 월급은 사실상 역전될 수도 있다. 부사관 제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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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병사 월급 200만원’ 자체가 무리한 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해 지르기식 공약을 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하자 땜질식으로 부사관,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가로막는다. 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이렇다.

조선일보 사설

 

12.04 민주당은 헌정 파괴하는 ‘탄핵소추 남발’ 멈추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야 주도 가결 확실시
公黨답게 합법 빙자 불·탈법 접고 정도 걷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이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탄핵의 본질을 벗어나 부수적인 효과인 공직 수행의 금지 및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기에 이는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해 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패 클러스터’ 같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들러리 서는 격의 부끄러운 행태에 더 이상 부하뇌동하지 말길 당부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눈치조차 보지 않고 온갖 추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9월6일 국민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대비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탄핵소추 남발이라는 헌정 파괴적 행태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다 못 한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월성원전재판감시단·자유대한호국단 등은 4일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민주당은 공당(公黨)답게 합법을 빙자한 불·탈법을 접고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04 野 예산안 폭주, 변명과 꼼수

조성진 정치부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규정을 어겼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데 따른 고육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현재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포기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도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정말 그런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를 보면 정부안에 80억900만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보다 8억 원이 늘었으나, 2022·2023년과는 같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은 나올 수 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면 보완책을 찾는 게 먼저다. ‘쌈짓돈’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마약 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까지 모두 없앤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분풀이’ ‘보복’이라는 검찰과 여당 지적이 타당하게 보이는 이유다.

‘예결위 논의 내용이 사라진다’며 단독 처리를 변명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얘기처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후 ‘예결위 의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없다. 자동부의 조항이 발동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예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어 매번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했던 사항은 대체로 수정안에 반영됐다. 또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자동부의 후에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난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 또는 단절되는 게 아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도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단독 의결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충분히 증액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도 언제든 야당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실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추가로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정치 복원, 공존 정치 등을 강조해 왔다. 지난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공존’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화일보 

 

12. 04 ‘탄핵 재판’ 전문 최창호 변호사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 위기이자 비정상적 의회 활동”

⊙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대리인 맡아
⊙ 이진숙 탄핵과 관련, 헌재 설립 이래 최초로 헌재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 인용 이끌어내
⊙ “탄핵 심판은 훼손된 헌법 질서 회복함으로써 법치주의 수호하기 위한 제도… 업무 이행 평가 제도 아니다”
⊙ “민주당이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 소추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법 체계 훼손하는 결과 가져올 것”

崔昌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美 플로리다대 로스쿨 방문 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여주지청·법무부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충주지청장, 대구 서구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역임. 現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 저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新형사소송법》 등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진숙(李眞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대리인인 최창호(崔昌鎬) 변호사는 변론 준비 중이었다. 헌재는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미리 서면 준비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건이 헌재로 넘어간 이상 특이할 것이 없는 날이었다.

이런 중 문형배(文炯培) 헌재 재판관이 물었다.

“오는 17일에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여서 18일부터 심리를 못 합니다. 국회 측(청구인) 입장은 없습니까?”

국회가 곧 공석이 될 예정인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생각이 있느냐는 뜻인 것 같았다. 국회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하자 문 재판관은 최 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변호사는 돌아 나오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8일 이후에는 헌재 재판관이 6명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소리인데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 계속 생각했다. 헌법 교수, 전직 헌재 재판관 등 10명에게 물었지만 시원한 답을 내놓는 이가 없었다. 절친인 박진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상의하다가 ‘헌법 27조 1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헌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인용 이끌어내

“유레카!”

최창호 변호사는 무릎을 딱 쳤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뿐 아니라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물론 국회가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속히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裁可)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 재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을 끝낸 최창호 변호사는 10월 10일 ‘청구인(이진숙)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청구인의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침해받는다’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사건번호 900번. 헌재에 전화해 가처분(假處分) 신청서 접수 사실을 알렸고 청구서는 이튿날 오후에 배당됐다. 나흘 뒤인 10월 14일, 헌재 측에서 “결정 났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인용(認容)됐습니까?”

최 변호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헌재 판결문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중략)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이진숙)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다.〉

헌재가 헌재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최창호 변호사는 “문형배 재판관의 지적은 헌재 마비 사태를 우려하거나 피청구인이 무엇이라도 해보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며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신청을 받아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헌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 속에서도 위헌(違憲)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의미 있는 일”

최창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검사로 임용돼 공안·기획·특수·강력·지적재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헌법 재판을 경험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 재판, 행정 재판 및 국가 소송 사건을 맡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유독 ‘헌법 재판’과 관련해 인연이 깊다. 주요 이력으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관련 헌법소원, 이상민(李祥敏)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2023년), 민사소송법 헌법소원사건(2023년)이 있다.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까지 추가돼 ‘헌재 재판 전문가’ 타이틀을 얻게 된 최창호 변호사를 지난 11월 7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론 사무실에서 만났다.

― 법조계 안팎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하더군요.
“헌재가 여태까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사법시험령 외 3~4건밖에 안 되고, 특히 헌재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3일에 첫 번째, 10월 8일에 두 번째 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헌재는 9인의 합의체(合議體) 기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9명이 따지면 재판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을 미리 듣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이진숙 위원장이죠. 헌재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무엇이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였는지 특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인 이진숙 위원장 대리인인 제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법률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형배 재판관이 ‘헌재 마비 위험’의 뉘앙스를 띤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헌재, 이진숙 탄핵 결정 내릴 수 있어”

― 헌재를 상대로 헌재법 가처분을 내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균형 잡힌 법률가라면 헌재의 귀책(歸責) 사유가 아니라 국회의 선출 절차 미비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가 17일이어서 15일에 결정 날 줄 알았는데, 하루 일찍 났네요. 가처분 신청서 글도 술술 잘 써졌고, 사건 번호도 좋아서 인용될 것 같았습니다(웃음).”

―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 심리는 계속되지만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결정은 미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요.
“헌재법 23조 2항에 의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헌재 재판관 6명 전원이 탄핵을 결정하면 되는데, 만일 한 명이라도 기각(棄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3명이 새로 선출됐을 때 ‘우리는 탄핵을 하려 했다’고 하면 8대 1이 되어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헌재 재판관이 충원된 이후에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판 심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을 탄핵하든, 탄핵하지 않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죠.
“방통위에 일이 많으니까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임기를 탄핵 심판을 받느라 모조리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행정 집행부의 형해화(形骸化·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무력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違憲)입니다.”

이진숙 재판 쟁점 네 가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7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창호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올해 여름에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박사 과정 때 헌법을 연구했고 헌재에서 3년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헌재 재판에 관심이 많은 데다, 지난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됐을 때 담당 변호사이기도 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미국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이 원칙이고, 자유권이라 함은 표현의 자유, 즉 미디어의 자유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원장에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李東官) 위원장, 검사 출신인 김홍일(金洪一) 위원장에 이어 기자 출신으로 대전 MBC 사장을 지낸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했다.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은 중도 사퇴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이틀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국회라고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그를 탄핵했다. 현재 헌재가 이를 심리 중인데 핵심 쟁점은 네 가지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이서 업무를 한 것이 과연 법률에 어긋나느냐는 ‘2인 체제 위법’ 여부, ‘셀프 기각’,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의심’,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행했다는 ‘관례에 벗어난 행동’이다.

“재적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법”

최창호 변호사는 하나하나 짚어보자고 했다.

첫째, 청구인(국회)은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에 위원 2인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결은 재적(在籍)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통위법에서 국회법과 비슷하게 개회를 위한 의사 정족수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2인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해 개의(開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원장도 상임위원의 지위를 갖는데, 위 조항의 해석에 반드시 3인 이상이 전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두 명이 의결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면 간단했을 텐데요.
“문형배 재판관도 ‘의사 정족수는 없느냐’고 묻더군요. 사실 2인이 해도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법에 규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당 몫인 1인, 야당 몫인 2인 등 5명 모두가 상임위원입니다.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돼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입니다. ‘재적’은 현재 위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3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2인뿐이므로, 재적 위원은 2인이고, 그 2인이 의결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통위원 2명인 것은 민주당 때문”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우리나라 위원회 중에서 ‘의사 정족수’가 아니라 ‘의결 정족수’만 규정한 곳이 방통위뿐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또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 정족수는 규정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만 특별한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 방통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둘뿐인데, 마치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 셋은 배제한 채 둘이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호도(糊塗)하는 것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5명의 위원이 참석해 3명이 의결하면 토를 달기 어려울 텐데, 현재는 위원이 둘뿐이라서 그렇게 의결한 겁니다. 그럼 왜 방통위에는 위원이 두 명뿐인 걸까요?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때문입니다.”

― 방통위의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만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거군요.
“국회의 몫이 세 명입니다. 민주당 몫이 2명, 국민의힘 몫이 1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지명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장 선임에 관해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자신들이 추천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니까, 국민의힘도 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위원 3인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결과입니다. 이를 방통위의 문제인 양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방통위원장 직무와 무관한 일로 탄핵”

둘째,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3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셀프 기각’이다. 최창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한 적법한 의결이 있으려면 최소 2명의 재적 위원이 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만 남아 심의, 의결을 아예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상임위원이 별도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셋째,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으로서 안건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제13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최창호 변호사의 얘기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 사유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행위와는 무관해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집행과 무관합니다.”

“야당, 편향 방송 MBC 지키기 위한 것”

―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 당일에 관례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것도 탄핵의 사유라고 하고 있죠.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출근 당일에 긴급하게 방통위 업무를 진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야당은 탄핵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 절차에 걸리는 기간 동안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였어야만 했습니다.”

― 민주당은 공영방송 후보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들을 모두 스크리닝하고 결정을 한 것이 말이 되느냐,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한 번이 없었다고 합니다.
“방통위법이나 방문진법에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 절차,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방통위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면접이 없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하기 전에 국회(법사위)에서 이 위원장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진숙 위원장을 청문회에서 3번이나 불렀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유일하게 사흘 동안 청문회를 했죠. 그것도 ‘방송 장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요. 하지만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행 자격으로 나갔지만, 청문회를 보면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라고 윽박지르면서 실질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 모든 일은 대체 왜 생겼을까요.
“이진숙 위원장은 야당의 이런 탄핵 소추 발의는 방통위의 운영을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고, 주된 목적은 야당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는 MBC 사장과 경영진의 인사 교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MBC 사장 지명권이 있는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에서 임명하기 때문이죠. 비단 이진숙 위원장뿐 아니라, 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임 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유도 MBC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승소할 것으로 보나요.
“검사의 공소권 남용처럼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각하(却下)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당파적으로 탄핵 소추 강행’

지난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리인이었던 최창호 변호사는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유독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이번 소송 답변서에서도 탄핵에 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적시(摘示)했다.

〈탄핵제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나 비위행위를 범한 고위 공직자를 의회의 소추 절차를 통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 부처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 업무 처리는 적정했는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 소추를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탄핵 정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사진=뉴시스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는 ‘탄핵의 일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이 최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비롯해 2023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다. 이뿐 아니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발의 직후 의결 직전에 해당 인사들의 자진 사퇴가 있었고, 최근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법사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년 반 사이에 국회의 다수당 주도로 탄핵 소추가 급증했고, 발의에 그치지 않고 의결된 경우도 많다. 계속된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누가 봐도 이런 변화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 정치 공세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 폐기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까지 강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탄핵 소추가 의결돼도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는 박근혜 탄핵 결정 이외에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 그래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헌재로 넘어가는 재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에서 배제되는 고위 공직자가 많아지면 이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문제까지 발생시킵니다. 탄핵의 본질이 ‘예외적인 파면 절차’라는 점을 무시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면 그 결과는 해당 제도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의 위기이고 비정상적인 의회 활동입니다.”

― 이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출근 이틀 만에 이뤄졌는데요.
“말도 안 되죠.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 정지를 악용하면서 공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탄핵 소추 권한이 정치적 무기로 남용되는 경우에 탄핵제도는 오히려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의회 내의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式

―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볼게요. 헌재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탄핵 심판 절차가 파면 결정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헌법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의 탄핵 사건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국회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조정, 설득 과정을 거쳐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니까 정말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탄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국회 다수당에 의한 탄핵 소추권 남용입니다. 검사가 우선 피의자를 기소부터 해놓고, 그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탄핵도 위법한 사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단 탄핵 소추안부터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켜 놓고 봅니다. 이건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재판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는 수험생 심정”

― 헌재 재판관 3명은 언제 임명될까요.
“상당 기간 공석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5명이 아닌 2명 체제가 된 것처럼, 헌재 재판관 역시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통위가 식물 기관이 된 것은 오롯이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다수당의 몽니에서 기인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국회 다수당의 몽니에 의해 헌법기관의 구성이 무력화될 수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내지 행정기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요.
“법정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나 변호사의 심정은 시험을 치러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의 재판에 임해서는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이고 주시하게 됩니다. 한없는 기다림 속에 선고를 하는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사자의 신분, 지위, 상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도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을 하느라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헌재 재판관을 추천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이 하루빨리 결론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재판 늦어지는 일 비일비재

 25년 동안 검사를 지낸 최창호 변호사는 최근 《新형사소송법》을 집필했다. 2024년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202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시행됐던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0년 무렵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공수처가 설립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시행됐죠. 수년이 지났지만 당시 이뤄졌던 급박한 입법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급기야 개정 법률에 의한 ‘검수완박’ 관련 헌재의 결정에 이르게 된 역사적 광경도 우리는 봤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에 법조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의 준비 부족으로 사건 처리 자체가 지연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부실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 법률이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을 줬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정된 법률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제라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간조선 12월 호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12.04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수개월 걸리는 헌재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멈춘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는 중단된다. 감사원 3급 이하에 대한 물갈이 인사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4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김경필 기자

 

12-04 ‘6시간 계엄’ 적법성 좌우할 3대 쟁점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오후 11시부터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선포 후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쯤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일 오전 4시 27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상황은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됐으나,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 생겼다.

첫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인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시’란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사변’이란 영토를 점령하거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반란집단의 폭동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전시 또는 사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장 또는 비무장을 한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행위가 심각해 통상적인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그 외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를 말한다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

과연 12월 3일 우리나라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와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79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으며,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헌법 제8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으로서도 엄중한 국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중대한 결단의 산물일 터인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관련된 참모나 국무위원 또는 여당 의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엄선포 이후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계엄 상황은 종료됐으나,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및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냉정한 평가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화일보

 

12.04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비극적 사태 터지기 전에 국회가 계엄 해제 다행

여당까지도 반대…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한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어처구니없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힘든 얘기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 비상계엄은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게 뻔하다. 비극적 사태가 생기기 전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처를 즉각 해제하는 게 옳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며 삼권분립도 무시된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어제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셈이다. 또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4일 새벽에 여야 190명의 의원들이 긴급 본회의를 열어 전원 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런 뻔한 상황도 예상하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했단 말인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중앙일보 사설

 

 

12.04 “악마의 성배였나” 비상계엄 선포 뒷배에 ‘충암파 김용현’ 주목

김용현 장관, 尹 비상계엄 직전 “계엄 건의 한 것 맞다”
‘국방상관’ 불린 ‘충암파 핵심’ 김용현, 계엄설 중심에 서
‘非충암파’ 박인수·곽종근 “김 장관 의중 따랐을 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충암고 라인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충암파’ 핵심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한 김 장관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6시간 만에 해제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 혹은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로 추정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접한 군 소식통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용현 국방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계엄 모의 조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육사 라인’을 언급하며 김용현 국방장관(육사 38기)·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등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충암고 라인’에 계엄 모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충암고 시절 윤 대통령과 ‘막역지우’ 한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던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며 ‘충암파’ 핵심 라인이 됐다.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을 김 장관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일을 주도했다. 5월부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다.

 

올해 8월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전격 단행으로 취임 10개월째인 신원식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으로 빠지고, 새 국방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11월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국군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 여인형 중장이 임명됐다. 충암파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는 견해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이 윤석열 군 친위체제를 구축해 인사를 좌우한다는 평이 돌았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국방장관 위의 ‘국방상관’으로 불린 게 김 장관이며 신원식 장관 체제의 ‘국방파’를 몰아내 상왕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도 돌았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에도 계엄설 중심에 섰었다. 김 장관은 후보자 때인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정치 선동”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김 장관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라며 계엄 의사를 부인했다.

 

실제 계엄설이 매우 구체화했던 건 김 장관과 여 사령관 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간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 회동은 당시 참석자들은 한남동 모처에서 경호처 차량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공관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방첩사령관과·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은 계엄 국면에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 대통령 친위 부대 격인 치안유지와 무력행사하는 핵심 부대인 수방사와 특전사령부 사령관이 만난 것이다. 당시에 대해 김 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모의는) 거짓 선동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계엄이 해제된 현재, 야권 뿐만 아니라 군 일각에서도 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충암파 책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장관과 여 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한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비와 관련한 101경비단장도 충암고 출신이다.

 

군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비충암파이며 김 장관과 육사 기수가 10기 가까이 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모두 장관 지휘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특전사 투입 전 곽 사령관은 지휘관에게 ‘절대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 계엄군들이 실탄 장전 없이 국회에 투입됐고, 뛰어난 전투력에도 본회의장도 제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동장치 없는 비상계엄에 이루어진 계엄군 투입에 특수전사령부는 무력을 직접 사용할 의지가 없었으며 윗선의 의중을 따랐을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구 청사 내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합동참모회의 의장은 이날 당분간 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12.05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는 155분 뒤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날 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던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면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무책임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고, 계엄법에 국회 활동은 정지시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포고령 중에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 계엄 선포가 법적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민도 밤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복원력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상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소속 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당내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5 국방과 경제만큼은 동요나 빈틈 없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계엄 선포 사태 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밝혔더라도 국정은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계엄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군을 지휘통솔하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국방 컨트롤 타워부터 신속히 세워야 한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 계엄 여파로 4일 국내 증시는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했지만 ‘패닉(공포) 장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율도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1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구두 개입 하면서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에 나선 덕분이다. 계엄의 여파가 길지 않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치 투쟁에 나섰다. 가뜩이나 ‘트럼프 쇼크’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이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또 다른 파고에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경제 발목을 잡아온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다. 정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각종 산업 지원 법안들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혼란의 후폭풍을 경제가 떠안지 않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5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데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연쇄 이동시키는 무리를 꼭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때 무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많은 주변 인사와 많은 언론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절 무시했다. 그렇게 건의한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폭 폭탄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 내부와 싸우고 있는 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즉시 사면해 그 구청장 자리에 다시 출마하게 한 일, 가수 문제로 김 여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일, 육사 내 동상을 갑자기 옮긴다며 일으킨 평지풍파, 경호처장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 장관에 임명하는 이상한 인사 등 작은 자폭은 계속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총선 득표용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호응하는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었다. 한 대표 말을 받아 ‘국민의 시선을 유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 시기 대통령의 당연한 처신인데 정반대로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이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어서 필자는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자폭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놀랍게도 총선 기간 내내 계속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큰데도 굳이 그를 출국시키고, 기자에게 ‘테러’ 위협을 한 수석비서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을 진화하지 않고 더 불을 지르는 담화를 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굳이 총선 투표 직전에 발표해 선거 자폭 테러의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연쇄 자폭만 하지 않았어도 총선 결과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본다. 그랬다면 야당의 폭주는 불가능했다. 결국 총선 때 자폭이 이번 계엄 자폭을 부른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흥적·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感)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 마치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 공상 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처신 역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일 듯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윤 대통령의 다음 결정도 이번의 한밤중 계엄 발표처럼 느닷없이 국민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필자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후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그래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12.05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가 있었다.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쯤 갑자기 퇴장해 기차 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이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래픽=박상훈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퇴근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진영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속속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 와서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해보자며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일부 기자가 청사에 와 있었지만, 브리핑실 출입문은 봉쇄돼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었다.

 

이 직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처별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시 25분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는 이로부터 3시간여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 방송이 실제 녹화된 것은 3시 26분이었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등은 다시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가 주재했다. 총리실은 오전 5시쯤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을 갖자’며 일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이 입법 농단으로 자기들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나라는 아예 마비시켰는데, 계엄은 이런 망국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12.05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했다.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정지시키는 초월적 권한이어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계엄이 필요한 정도의 국가적 위기인가.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담화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추진)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이 무력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대응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옳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킨 민의를 존중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게 순리다.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몇몇하고만 상의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 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 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공직사회도 뒤숭숭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께 의결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대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어찌 됐건 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된 만큼 여야가 협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12-05 되레 야당에 날개 달아준 계엄 자충수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심야에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놓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계엄을 왜 느닷없이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먼저,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국민의 정국 인식과는 매우 먼 거리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조한 국정 지지율에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허무할 뿐이다. ‘나만 믿고 따르라’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 통치 행태다. 대통령 리더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날 태세다.

계엄 선포와 관련, 5일 사표가 수리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중과부적’(수가 적어 대적할 수 없음)이라는 한심한 이유로 계엄군 소집을 해제했다고 한다.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하는 데 있어 이렇게 허술하게 기획했다면, 이는 국가안보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윤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 선출된 정부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가장 모범 국가라는 자긍심에 타격을 주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서, 국격을 그 시절로 되돌렸다. 경제 손실은 물론 상승세를 타는 K-문화에도 손상을 줬다. 스웨덴 총리 방한이 무기 연기됐고 미국과 대북 핵억지력 강화 회의도 연기됐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한다.

지도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참으로 엄청나다. 자칫했으면 비극적 유혈 사태로 번졌을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윤 대통령이 그래도 헌법 절차는 지켰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국가 권력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치 경험이 일천한 지도자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은 엄중했다.

문제는 비상계엄령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 흔들기 선전선동 전략을 시종일관 펼쳐 왔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를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야당의 술책에 그만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윤 정부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계엄령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활비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입법 ‘불장난’은 마침내 윤 대통령의 인내심을 불살랐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4일 제출했고 7일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2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윤 정부의 질서 있는 퇴각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더 중요하다. 또 실기하면 레임덕 이전에 통치 불능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하야 요구도 분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럴수록 국민은 위기 극복을 위해 거리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각자 소임에 열중하는 지혜를 보일 때다.

문화일보

 

12-05 계엄 사태와 신인도 회복

조해동 경제부 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외신은 일제히 한국 상황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그 뒤 4일 새벽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아직도 해외 경제계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혼돈(chaos)’ 속에 빠져 있다”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 번 의구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常例)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 관련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등 금융 지표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즉물적인 신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한국에서 요즘은 후진국에서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놀란 마음을 단숨에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재평가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자산을 재분배하겠다고 나서면 참으로 그야말로 큰일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 경제팀을 포함한 민·관 경제계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信認度)가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경제 관련 기관에 한국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삼성,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대외 신인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정당도 비상계엄 관련 상황 수습과는 별개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면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와 민간 기업 등이 나선다고 해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단시일 내에 완전히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왕도(王道)는 없다. 대내외 경제 관련 개인과 기관, 국가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다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문화일보

 

12-05 졸지에 여행 위험국… 참담한 외교·경제 타격과 국격 자해

느닷없는 계엄 사태의 여파가 정치를 넘어 실물경제 등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활동과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에까지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국이 ‘여행 위험국가’로 전락한 것은 상징적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경고(ALERT) 문구를 걸고 한국에서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집회 지역을 피하라고 공지했다. 뉴질랜드는 아예 한국을 여행 우려국으로 분류하고 방문을 잠시 미룰 것을 권고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까지 주의령을 내리고 외출 때 신분증 소지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의 외교·안보 일정도 줄줄이 연기·취소되는 실정이다. 4∼5일 미국에서 열려던 대북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회의가 연기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5일 예정이던 스웨덴 총리 방한은 취소됐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던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될 형편이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운동 차원의 파업과 정권투쟁을 내건 정치 투쟁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은, 제61회 무역의 날(5일)이 빛이 바랬다는 사실이다. 올 수출이 사상 최대인 것도 탄핵 정국에 묻혔다. 수출 기업들은 박수는커녕 납품에 문제없느냐는 해외의 문의에 시달리고 공급망 점검에 비상이다. 음악·영화·음식 등 K-컬처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높아진 국격을 한 방에 날릴 지경이다. 가장 여행하고 싶던 매력 국가가 졸지에 기피 국가로 전락할 판이다.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유·무형 타격이 엄청나다. 이런 피해를 대통령이 앞장서 키웠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

문화일보 사설

 

 

12-05 尹 처절한 자기반성과 쇄신안 수용이 결자해지 출발점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 직전의 국정 지지율(한국갤럽 정기조사)이 국정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20% 아래로 떨어졌는데, 더 악화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한 대표의 탈당 요구는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여파를 일으킨다. 윤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당적 없는 대통령으로서 거국내각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충돌, 여당 내부의 친한·친윤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당 사태로 치닫거나,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등 6개 정당은 5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되지 않더라도 야당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 제2 제3의 탄핵안 카드를 ‘꽃놀이패’처럼 활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신속히 결자해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버티는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났지만, 계엄 선포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당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즉각 수용하진 않았다. 한 대표가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고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위반해 체포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 자체도 황당하지만, 위헌·불법 소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계엄 선포를 발표하기 직전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의 참석 국무위원은 경제·안보 충격과 요건·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되든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고,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등 외교·안보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다. 그 다음에 처절할 정도의 자기반성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를 건의하거나 동조한 측근들부터 일소해야 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서 국정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일보 사설

 

12-05 “계엄은 자살골… 야당 횡포에 ‘위헌정당심판’ 으로 대응했어야”

▲김형준(왼쪽) 배재대 석좌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4일 오후 문화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법적 문제점과 정국 전망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계엄사태’ 긴급좌담

문화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후폭풍을 진단하기 위해 4일 오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학)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를 문화일보로 초청해 좌담을 벌였다. 진행은 허민 전임기자가 맡았다. 문화일보 ‘초빙 저널리스트’인 두 교수는 계엄이 위헌적 ‘자해행위’(김 교수)이며 ‘자살골’(장 교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당이 야권의 대통령 탄핵안에 동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장 교수는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을 놓고 볼 때 더불어민주당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김 교수는 계엄 사태는 물론이지만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헌법학)
진행 = 허민 전임기자

△허 전임: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한밤의 정치드라마로 시작해서 새벽 별이 뜨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계엄 선포가 위헌이냐 하는 걸 텐데요.

△장 교수: 헌법(제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은 어느 것 하나 확실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는)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주, 예산 독주, 탄핵 남발 등 이런 걸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군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인가요. 헌법 요건으로 봐도, 계엄법 요건으로 봐도 위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김 교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로 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와 탄핵 남발, 검사 탄핵, 반국가 종북 세력 준동 등을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란 건데 그들을 뽑아준 건 국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으로 민주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면 계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1987년 체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허 전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화한다는 전제 아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통과할 경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 교수: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위헌·위법할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위헌·위법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하는, ‘불법의 중대성’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하는 건데, 여기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의 파괴나 인명 살상 이런 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짧고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걸 불법의 중대성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尹, 반국가 세력 준동 등 언급
국민이 뽑은 국회 부정하는셈
‘1987년 체제’ 이후 최대 오점

한동훈, 尹 탄핵 찬성 안할 것
이재명 당선 돕는 일이라 인식
민주‘다수의횡포’정당화 안돼

△김 교수: 저는 헌재의 결정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죠. 헌재 성향별 구성에서 보수가 더 많았는데도 ‘8대 0’으로 일방적인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은 결국 정치적 심판입니다. 헌재가 얼마나 법리적 판단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허 전임: 제 취재 경험을 봐도 박근혜 탄핵은 법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여론이었고요. 법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문제입니다. 야권이 이미 내란죄 현행범으로 대통령을 고발하잖아요.

△장 교수: 개인 의견으로, 내란죄 성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2가지입니다.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국헌문란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엄 선포를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뒤엎는 것으로 본다면 그런 사례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심각하죠.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대통령이 버티고 군대를 더 동원하고 했다면 그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 전임: 군인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도 내란이고, 계엄포고령에서 국회 활동 금한다고 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장 교수: 법은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형법상 명확한 규정에 따라야죠.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김 교수: 저는 이 점을 짚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건 지극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 때문에 이게 다 묻혀 버리고 있다는 거지만.

△허 전임: 그럴수록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체 윤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느닷없고 무모하기까지 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장 교수: 우스갯소리이지만 시중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이런 거 막으려고 ‘살신성인’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군요.

△김 교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결정적 오판이죠. 계엄군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봉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계엄이 일종의 ‘블러핑’(상대를 속이기 위하여 허세를 부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 전임: ‘블러핑’에는 일종의 의도가 숨어 있죠. 그게 뭘까요.

△김 교수: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야당의 무차별 탄핵 등으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막자는 판단에서 한 거죠. 물론 이건 ‘선의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 해석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돌발적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정치인의 일 처리 방식이 보였어요. 오랜 정치적 학습과 훈련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자해정치’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 교수: 저도 ‘자살골’ 같아요. 회복 가능한 건지도 불투명하고. 대통령의 지지층도 많이 떠날 거다, 국정 지지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정 간에도 확실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고요.

계엄, ‘내란죄의 요건’못 갖춰
형법상 죄 확대 해석하면 안돼
‘국헌문란’따지면 민주도 심각

파면 이를 ‘불법 중대성’논란
헌재, 국회탄핵안 인용 불투명
尹·여야 ‘惡手 경쟁’벗어나야

△허 전임: 벌써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죠. 여당이 대통령 탈당에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했으니.

△김 교수: 그렇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탄핵이 실제 이뤄지고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여당 후보가 100% 패합니다.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여당이나 한 대표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한 대표가 대통령 탈당시키고 탄핵으로 몰고 가 당을 장악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면 오판입니다.

△허 전임: 저는 한 대표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계엄 선포되자마자 자기 입으로 “위헌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어요. 장 교수님께 묻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탄핵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권을 생각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거, 이거 모순 아닌가요.

△장 교수: 위헌·위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탄핵되는 건 아니고요.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한 대표가 아무리 정치 경험이 짧아도 정치판에 발을 들였으면 정치논리를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 대표의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완전한 결별로 갔을 때는 같이 추락한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 교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왜 못 만날까요. 정치로 풀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것, 이게 정치 훈련을 받지 않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비극 아니면 소극을 만들어내요.

△허 전임: 이 대표에겐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겠죠.

△김 교수: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이 너무 고맙죠. 세 가지 플랜이 있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권 행보를 고수하는 것, ‘신3김’ 등 포스트 이재명으로 가는 것, 이 대표 자신이 킹메이커가 되고 사면복권 받아 차차기 대선에 당선되는 것.

△허 전임: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찌 보면 유권자일 겁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권까지 갖는 걸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김 교수: 이 대표가 ‘나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치가 ‘수권법’으로 행정과 입법을 틀어쥐었듯이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걸 용인하겠습니까.

△허 전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국,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 교수: 한국계 미 하원의원 앤디 김이 계엄 사태에 대해 좋은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일어나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협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장 교수: 그게 교과서적이고 맞는 얘기인데, 여야의 적대적 태도를 봤을 때 가능할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여야는 모두 상대의 실수에 기대 ‘악수(惡手) 경쟁’을 벌이고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 국민이 진정 원하는 걸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정국 해법입니다.

△김 교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러려면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장 교수: 믿음에 비전을 제시하면 더욱 좋겠죠.
정리=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12.05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尹대통령 긴급 담화 후 비상계엄 선포 이어 해제
종북좌파, 야권·시민·노동단체 숙주로 사회 혼란
헌법 질서와 법치는 결코 정치적 타협 대상 안 돼

 대한민국은 작금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잃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는 붕괴됐고 종북좌파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노동·종교단체 등을 숙주 삼아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치(rule of law)의 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야권 주도로 법치를 빙자한 입법독주 법안(rule by law)만이 성행하는 참담한 모습을 띠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명분 없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등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게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민주헌정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대고 있다.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금까지 국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만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건국 이래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판사를 겁박하는가 하면,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 유지와 마약범죄 단속·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작정을 한 게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노림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게 불 보듯 훤하다. 그 수순은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윤석열 대통령 탄핵 순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으로 윤 정부에 법률적·정치적 흠집을 낸 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격렬한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는 결코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는 기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청년 일자리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조차 제동을 걸었음을 적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야당의 행태는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05 尹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신의 한 수’였다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다.

 

필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경 계엄선포 할 때부터 밤을 꼬박 샜다. 새벽녘까지 지지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나니 계엄이 해제되어 있었다. 처음엔 허망하고 실망하여 윤 대통령이 이럴 거면 왜 계엄을 했나 하는 심정으로 다른 분들처럼 속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피를 토하며 국민에게 전한 비상사태 선포 워딩’을 찬찬히 분석해 보고, 그 뒤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본질 원인 그리고 진짜 의도를 나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현명한 의도적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정면돌파 작전이었다. 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왜 그날에 그리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을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편에 확실히 섰음을 국민과 만천하에 선포였다.

 해방 전후부터 ‘이승만 대 김일성’ 싸움은 대한민국 근대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서 윤석열은 확실히 이승만 쪽에 선 자유민주체제 수호 지도자임이 확인되었다. 그가 상대하는 쪽은 민생보다 예산 삭감·탄핵 남발·이재명 방탄을 위한 불법 법치파괴 등으로 정부의 발목만 잡아온 범죄자들이었다. 이들은 선거 불복의 반민주 내란선동 등 오히려 내란죄와 반역적 정치행태에만 신경을 써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종중·김일성주의 추종자들과 싸움을 용감하게 선포한 헌법수호와 구국 차원의 반역자 처단 행위였다. 좌편향된 세뇌된 방송과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 여론조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정면 돌파해서 지지를 구해 함께 구국하자고 절박하게 손짓을 한 것이다.

둘째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라인에 줄서기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세우고 조종해 온 미국 민주당·중국공산당이 합작한 기득 NWO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대국제 반기 선언이다. 이들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 새 행정부에 줄을 서겠다는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라 본다. 미국에서 계획된 핵미팅 불참이 바로 그 증거라 본다.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서방세계에 한국이 북한 김일성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 치열하게 내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글로벌 하수인·좌파 신호수로 전략한 방송·신문 매체들이 엉청난 숫자의 수많은 탄핵 반대 시위 한 줄 보도를 안 해,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모든 언론이 전달하게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알려 충격을 받게 했다.

셋째 내부의 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드러내게 했다.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함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항상 내부의 적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내부의 적이 확연히 드러났다. 반국가 범죄 세력과 공조하고 있던 소위 한국 우파 RINO들이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당 게이트 사태에 의혹이 있다. 그를 따르는 18명의 계엄 반대 세력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오세훈·안철수·유정복 등이 모두 한국이 처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개인의 정치 이득만 챙겨 이들 반국가 세력과 기생하는 자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앞으로 이들은 적어도 절대 트럼프정부와 함께할 보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한동훈부터 국민의힘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단기 계엄령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절대 탄핵이 안 된다. 초점을 돌려 감사원장·검찰 탄핵을 극적으로 미루게 했다.

계엄령 애초엔 왜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끝까지 칼을 쓰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자로 헌법수호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 했고, 국회의 해안산 요구 결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금세 해제했다. 그 뒤 따라올 엄청난 후폭풍인 탄핵 사유도 헌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6명으론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를 노려 감사원장·대법관 탄핵 등을 멈출 것이고 결국 탄핵이 안 될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등으로 꺼꾸로 덮어 쒸워 미국의 1.6사태처럼 온갖 협박을 더해 더욱 국민적 신임과 국제적 망신을 더해 갈 것이다.

다섯째 성동격서 작전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극적으로 착수했다.\

계엄 선포 5분 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498명의 계엄군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고,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에 대통령의 침묵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에 합법적으로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덮쳐 전산 서버를 압수했다. 자세한 것은 현재 모르나 어쩌면 이것이 계엄을 내린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

 

필자는 평소에 계엄령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는 선택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 한국 상황은 비상시국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해욌다. 왜 비상시국선포·위수령·긴급발표 등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울트라 슈퍼 초강수인 비상 계엄령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바로 선관위 조사는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도 거부하는 마당에 이 길밖에 없음을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필 이 시기에 단기 계엄령을 내린 것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적 필사적 돌팔구라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지지·성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는 이승만 대 김일성 리턴 매치(Return Match)에서 건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이승만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반대는 사회공산주의자 김일성과 시진핑을 따름을 선언하는 것이다. 친북 성향의 이재명, 종중 성향의 한동훈 모두 우리가 지지를 철회해야 할 가짜 지도자이다. 추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결기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이제 그동안 지도자만 비난했던 보수 우파들의 선택과 미래 행동에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2024년 12월5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PhD. in TESOL)

 

스카이데일리 ▲ 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호주 시드니대 TESOL 박사\

 

12.05 계엄령 자초한 것은 尹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든 민주당이다

계엄령은 헌법이 허용하는 국가 수호 최후 수단이어야
민주당은 안보·국가 파괴 참회하고 자발적으로 해체를
정부는 계엄령 실패 후유증을 부정선거 수사로 돌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및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국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을 강조했다.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계엄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으로 역사의 해프닝이 되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허용하는 국가 수호 최후의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제정으로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공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선 불복종 수준의 사사건건 국정 시비를 걸었다. 4.10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된 뒤로는 의회정치라는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깨고 정부가 아무런 일도 못하게 국정을 마비시켰다. 보호받기 어려울 정도의 의회 독재와 반국가 의정 활동이 계엄을 자초한 원죄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복되는 국정 흔들기와 마비는 정치 영역을 벗어났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중한 상황에서 안보와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아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무모한 정쟁으로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나쁜 정치를 지속했고 폭주 정치를 견제할 사법부마저 정치화되어 잡범을 살려주는 사망 정치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 수사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길 바랬다.

 

계엄령 선포는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작당에 철퇴를 내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려는 마지막 자구책이었다. 국회가 긴급히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정부가 마지막 수단인 계엄령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계엄령으로 윤 대통령도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국정 마비로 계엄령을 자초한 민주당도 국민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이 참고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당 해체 조건을 만들었다. 한·미·일과 중·러·북한의 안보 블럭에 의한 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탄핵과 특검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켜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은 적의 아바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만행이다.

 

탈원전 자해(自害)로 성장 가능성 1000조 원전 수출 방해 사건, 100조 방산 수출도 방해하려는 듯 방산 수출 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을 발의한 배경,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로 돌아서게 만든 배후 등 북한과 중국을 돕는 이적행위를 추적해야 한다. 민주당이 계엄이 무산되었다고 계엄 유발 원죄를 감추고 또 준동하면 자유 우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 진영의 공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자정(自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은 심각한 안보위협인데도 방관하면서 적의 동태를 분석하려는 참관단마저 방해한 자는 누구인지, 북한의 사격 제원 실험용 미사일 도발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에 항의는 못하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긴요 예산 삭감을 주도하여 국정을 방해한 실체는 무엇이며, 대장(大將) 출신 국회의원의 예비역장성단을 빙자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은 참으로 의아하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반역 세력에 엮여 아바타가 되었고, 반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굴중·종북·반미 행보를 걷던 민주당은 국정 방해를 중지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좋은 정치로 전향해야 한다. 최종 경고를 귀담이 듣지 않고 안보 파괴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나서서 해체할 것이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대해 민주당 해체를 위한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정부는 계엄령 후유증을 부정선거 수사로 돌파하길 바란다.

 

군은 비상시국을 인지하고 자중하라. 미완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반발도 심할 것이다. 비난이 쏟아진다면 상명하복의 군 법리로 대응하라. 군은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대비하며 안보팀은 한반도가 전장(戰場)이 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군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 3번 갱도를 자연 지진으로 파괴해야 한다. 적을 분석하고 제압할 힘을 비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5·18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반국가 세력과 싸웠던 애국·호국·구국 세력은 계엄령 해프닝에 위축되지 말고, 유사시에는 시니어 군복을 입고 구국의 전선에서 피를 흘릴 각오와 결기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예)육군중장

 

 

12.05 이젠 국민 계엄으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0시25분 계엄령을 내렸다가 해제하였다. 필자는 계엄령을 내리고 해제하는 그 행간 사이 사이에 보이는 대통령의 결단과 고뇌를 함께 읽을 수 있었다.

 

오죽하면 계엄령을 내렸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앞선다. 우리는 그동안 현 시국을 어지럽히는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보았고, 마침내 예산까지 막아서는 민주당에 의해 2025년 국가경영은 위기를 맞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계엄은 지금 당장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가 경영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이재명이 거느리는 민주당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이재명 저를 살리기 위한 가병(家兵) 집단일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붉은 주사파 집단이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한민국 파괴집단이었다.

 

대왕고래 석유 시추마저 예산을 몰수하여 좌절시키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일 순 없다. 일개 이재명 사병(私兵)에 불과한 자들에게 민의(民意)가 차단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엄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반국가단체는 궤멸시켜야 한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사파 집단의 본체(本體)로서 민주당은 해체시켜야할 사유가 백 가지도 넘는다. 따라서 오늘의 계엄이 해제됐다 해서 계엄령이 잘못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계엄으로 반전시키면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있을 우리가 할 일 중에는 계엄을 찬성하는 국민적 집회가 간절히 필요할 것이다. 이 집회가 전국을 지배하면, 그때 계엄을 오늘보다 더 강력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다시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므로 시행착오는 단 한번으로 족하다고 본다.

 

영웅의 첫번째 조건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누구이든, 오늘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은 용기를 가져야할 때이다.

 

지난 밤이 무척 길었던 것은 필자뿐만은 아니리라. 그러나 계엄은 해제되었고, 날은 밝았다. 그러므로 지난밤 일을 훌훌 털어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국민이 내리는 계엄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지배하는 계엄이다. 모이자!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12.05 계엄군 선관위 심장 직격… "성동격서"

박주현 “비상계엄 ‘국회 타깃’ 아냐, 본진은 선관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 외에도 3일 계엄군이 진입한 관악청사·선거연수원은 평소에도 부정선거진상규명 필드에서 ‘부정선거 공장’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버를 조작하거나 부정선거 표를 찍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계엄군이 진입한 세 곳 모두 ‘부정선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주현 변호사는 5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일 밤 10시30분부터 4일 새벽 2시40분까지 기습적 거식으로 이루어졌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중앙선관위 관악청사·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300여 명의 계엄군·경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많은 기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진입했다. 세 곳을 모두 합치면 투입된 군만 300명이 넘는다. 투입시간도 국회보다 빨랐다. 비상계엄 표적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던 것이다”라고 했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거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분이 지난 10시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오후 11시쯤 투입된 국회 계엄군 투입 보다가 1시간여 이른 시점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11시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청사 밖엔 버스가 대기했다. 이들은 새벽 0시30분에는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으며 3시간 20여 분 동안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하며 점거한 후 1시50분에 철수했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계엄군 47명)·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계엄군 130명·경찰 100명)도 계엄사령부의 표적이었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의견을 따른 윤 대통령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국정원이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당할 정도로 취약한 것과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한 구체적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 했다는 것이다.

 

드러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에 진입해 국가 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라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이다.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이다. 이론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자료들을 윤 대통령이 확보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기 후반기 191석의 거대 야당에 의해 사실상 국정 마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고 손·발이 모두 묶인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비상계엄’이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21대·22대 총선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의혹’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중심에서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헌법기관이며, 헌법재판소·국회·법원과 별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 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나 입장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박 변호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어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 국무회의를 거쳤고 해제 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으며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한 데다 군인들의 무력 사용도 없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또 다른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사실상 선관위가 비상계엄의 주력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선관위에서 계엄군들이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실탄장전 조차 하지 않은 계엄군 진입과 민주당 의원들 대치 모습이 미디어에 공론화 할 당시에 선관위에 기습 점거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급습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기습에 상당 부분 할애했던 국방위 위원들은 선관위 급습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짧은 질의가 있었을 뿐이다. 김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왜 급습했나”라고 물었고 박 사령관은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계엄군 진입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입장 자료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관심을 끈 금(6일) 홈페이지 일시 중단 공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계획된 것으로 계엄군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12.05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정부 차원 첫 확인
대통령실, 법원서 수색영장 거부 우려… 검찰 이관 주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 큰 듯

 ▲ 윤석열정부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05 "윤석열은 부정선거 증거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확보한 부정선거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더 늦으면 증거들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6일 [단독]'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이란 제하의 보도를 했다. 물음표(?)와 무혐의 종결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불신을 깔고 있다. 노컷이 밝힌 무형의 종결 내용은 이렇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관위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 모두를 2020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의혹인데, 문 정권의 검.경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는가'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고 상징이라고 거품 물고 떠들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면 '극우'란 낙인을 찍어 버린다. 이들은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극우로 낙인 찍을 일인지 되묻고 싶다.

 

하물며 이들은 폭력을 쓰지도 않는다. 이들 중에는 전 국무총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공병호 박사도 있고 컴퓨터 기술자도 있다. 이들이 극우란 말인가?

 

부정선거 의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제기돼 왔다. 특히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가 도입되면서 매번 시비가 일었다.

 

한동훈의 눈에는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이 정신병자로 보이겠지만 이번 계엄으로 밝혀진 사실은 대통령이 직을 걸고 부정선거를 밝히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도 정신병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는 6일 7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선거 부정은 단 한표라도 나오면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방관하는 현재의 법체제로는 부정선거 의혹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2번에 걸쳐 부정선거 관련 보고를 받았고 내용은 "전산 조작이 있었다"였다고 한다. 이것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조작한 자들과 공범관계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12.06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대표는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만일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 대표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고,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탄핵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탄핵 표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탄핵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 국민의힘 태도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내에 일부 찬성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로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위헌·위법적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도 눈감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분초를 다투는 탄핵’과 다르지 않다.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을 놓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대치하면 국민적 갈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이 대표 대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대선 승리를 막겠다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눈감아선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12-06 韓 “尹 직무 정지” 언급과 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소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계엄 사태는 새 국면에 진입했다.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와 병행해 여당 등 보수 정치세력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입장 변화의 사유와 관련, 한 대표는 “어젯밤 (새로운)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방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역시 나름의 구체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

계엄군 300여 명이 국회보다 빨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에 투입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계엄사태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극단적 유튜버들 주장과 흡사하다. 그들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메인 서버 등이길 바란다” “4월 총선 후 부정선거를 외치던 당시 관악청사에 메인 서버가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계엄에 동원된 특수전사령부 병사들 증언을 보더라도 비이성적 계엄이었음이 거듭 확인된다.

문화일보 사설

 

 

12-06 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도 헌법 유린

 계엄 사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감사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선임 순서대로 조은석(임기 내년 1월 17일), 김인회(내년 12월 5일) 감사위원이 차례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문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에 번번이 어깃장을 놨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사유로 댔으나, 파면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불법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다. 보복성 정치 탄핵, 또는 ‘감사원 탈취’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에 앞서 감사 요구안 5건을 처리해놨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감사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붕괴하고 대혼란도 예상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 대행 체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사유였으나, “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는데, 헌재도 무도한 탄핵소추 억제 차원에서 신중히 심리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2.07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박근혜가 되지 말라!

 2016년 12월9일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저주의 날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종북 반역자들은 정확히 8년 전의 그 치욕을 다시 재현하려고 날뛴다.

 

북한을 등에 업은 반역자들은 미쳐 날뛰는데 어리석은 보수 우파는 8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좌파 언론에 속아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라고 날뛰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윤석열이 자기 구실을 못했으니까 죽어야 한다고 불난 집에 키질을 한다.

 

물론 한동훈 같은 쓰레기를 보수 여당의 당수로 만들고 빨아대는 어리석은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뭉칠 중심이 없는데 무슨 힘을 쓰겠는가?

 

다 늙고 아무 힘도 없는 이 탈북인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제2의 박근혜가 되지 말아 달라는 소원이다.

 

즉 국민이 준 권력의 칼을 한 번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권력을 이재명 같은 종북 쓰레기들에게 내주어서 또 다시 대한민국을 북한의 속국으로 만들지 말라.

 

이 나라의 국민이 윤석열 당신을 믿고 힘과 대통령직을 주었으면 혼신을 다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가 산화하는 것으로서 은혜를 갚으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방으로 끌려감으로서 죄인으로 일생을 마감하지 말라.

 

이제 여기에서 무너지면 윤석열 당신은 보수 우파와 종북 좌파들 양쪽 모두로부터 영원히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애국자로 서겠는가, 아니면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부끄러운 인간으로 남겠는가는 윤 대통령 당신의 몫이다.

 

보수 정권을 제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 또 당신이 키운 한동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당신 손으로 청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외롭게 혼자 싸우지 말고 국민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라. 국민은 당신이 부르면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데 미국에게서도 대담하게 도움을 받을 것은 받으라.

 

제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나라와 국민을 반역자들에게 넘겨준 제2의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12.08 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與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아래)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표(開票)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 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의장은 “돌아오라”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넘도록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날 밤 9시 20분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리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을 재(再)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12.09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상황들은 더 긴박해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 특수본부장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번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도 조기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취라는 중대 문제를 여당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어떤 실효적인 계획과 내용은 없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이어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도 내분이 커지는 등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불가피를 강조했지만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던 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선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권이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몰고올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민주당 역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조선일보 사설 

 

12.09 공멸이냐 상생이냐

두 세대 만에 선진국 부상한
한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 대상
번영과 성취, 계속될 수 있을까
한국 헌정사 또 한번 큰 상처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건가
공도동망 對 국가 재건
공멸·상생 중 어디로 가나

트럼프 2기 정권은 벌써 중국과 결전을 예고하며 동맹국에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 경제난에 봉착한 중국은 위기의 출구를 찾아 대만 해협을 도발할 기회를 노린다. 그 비좁은 해협의 물동량이 세계 무역 총액의 20%가 넘는다. 일촉즉발의 양안에서 불상사가 터지면 직격탄을 맞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절체절명 상황임에도 한국 정치는 또다시 급변의 소용돌이로 다이빙했다.

 

현행 제도상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50.5%로, 46.6%를 얻은 여당보다 무려 74석을 더 가진 거대 야당은 현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4건 남발하고 민생 치안 주요 예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야심한 시각에 뭔가에 홀린 듯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국무회의를 거쳐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계엄 선포 후 최초로 군이 투입된 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였다.

 

영문 모를 일들이 마구 터질 때, 국회는 내란죄에 덧붙여 무속인에게 빠진 죄, 중·러·북을 적대시하고 친일 외교를 펼친 죄까지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지만,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은 가까스로 자리는 지켰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나흘, 90여 시간 안에 일어났다. 전광석화의 K정치는 ‘리얼리티 정치 쇼’의 신기원을 이뤘지만, 한국 헌정사는 또 큰 상처를 입었다. 실로 내전 같은 정쟁이다. 조선의 무신 이덕일(李德一)의 시조가 떠오른다. “힘써 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역사학에선 민생과 국익을 해치는 정계의 극한 대립을 당파 싸움(factional struggle)이라 한다. 동서고금 어디서나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 북송(北宋) 황실 정치도 군자당과 소인당의 투쟁사였고, 조선 조정도 사색당쟁의 무대였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은 17세기 영국 내전을 거울삼아 파벌주의를 경계했지만, 제도적으로 당파 싸움을 막기 힘듦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 모든 사례에 비춰봐도 오늘날 한국의 정쟁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인다. 사회 모든 분야가 앞서가는데 정치만 왜 뒤로 가는가? 서방의 민주주의를 졸속하게 빌려 쓰다가 의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 정신이란 바로 파당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익과 공공선을 실현하는 초당파주의(bipartisanship)를 이른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의회를 비판할 때마다 극렬한 양당의 투쟁이 국정 효율성을 막고 입법 지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240년 미국 헌정사에선 대통령이 단 한 명도 탄핵당해 파면되지 않았고, 국가적 위기에도 의회 독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예측 불허의 정치극이나 급변 상황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국가의 중대사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기민하게 ‘원 팀’을 이루는 사례가 흔하다. 덕분에 장기적 국책 사업과 중대한 국가 안보상 기본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다수 정치인이 신중과 절제의 미덕, 혁신과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3000건에 이르는 미국 의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한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사례는 국내 정책 문제에선 63%, 국제 정책 문제에선 76%나 된다. 최근 20여 년 한국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있는가.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

 

두 세대 만에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 대상이다. 그럼에도 혼탁한 한국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류성룡(柳成龍)의 문장이 생각난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한 상태다. 지금껏 누려온 번영과 성취가 계속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 기우일까? 길어야 10년, 짧으면 3년 안에 국운이 결정된다면 과장일까? 계엄에서 탄핵까지 나흘간 숨 가쁘게 벌어진 이 불행한 소극(笑劇·farce)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나락인가? 국가 재건의 험로인가? 과장이고 기우이길 바라며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멸이냐, 상생이냐? 그것이 진정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12-09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 여야, 나라 위한 지혜 모으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또 다른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국한(제71조)하고 있고, 현실적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만큼 정치적 대립은 길어지고 첨예화할 것이다.

이런 여야 주장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 시간표’에 따른 정략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을 추진한다. 또 부결되면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같은 절차를 무한 반복하겠다고도 한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규정상 6개월 이내)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 심리(90일 소요)와 60일 이내 선거가 진행되면 내년 5월엔 대선이 가능하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하는 것만 봐도 속내가 분명하다.

한 대표는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정작 탄핵안에는 반대했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할 경우를 대비해 표결 불참 방식을 택했다. 여당의 탄핵 반대 속내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패배할 것이란 우려에 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 중단과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정쟁과 정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심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2-09 尹의 자폭은 퇴행 정치의 극단적 귀결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의 모든 변화 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형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헤겔이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재생의 반복 과정이 발전을 위한 실존적 아픔과 함께하는 주어진 조건이라 할지라도, 문명이라는 힘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아픔을 최소화하려는 절대적인 인간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3일 심야에 윤석열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치적 위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느닷없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예측된 것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위 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또한, 대중예술인 K-팝 등은 세계에 한류(韓流)를 일으켰고,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이자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으며, 소설가 한강은 고급 예술에 속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얻는 등 문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지구촌에 보여줬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는 이전투구 같은 정쟁으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관용과 타협으로 통합을 성취해 내지 못하고 탄핵 아니면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후진성’을 보여 왔다. 볼테르가 “법률에만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다”라고 말했듯이, 민주주의 정치는 다양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적 비극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위협할 뿐 아니라, 현대판 브루투스 탄생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켜 질식시킬 정도로 대통령의 숨통을 죈 결과로 나타난 자폭적 재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가 혼탁하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헤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짧은 민주주의 경험과 역사로 인해 망국적인 정치 선동과 단말마적인 포퓰리즘에 현혹돼 균형을 잃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있다. 토머스 제퍼슨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관습과 오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법의 절차를 지키면서 내렸다는 주장이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의 계엄령 종료 표결을 존중한 데 안도한다”고 말한 것이 의미 깊게 들린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환기의 아픔을 최소화하며 불안한 정치 상황을 하루바삐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라를 선진 민주국가로 지구촌에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이다.

문화일보 

 

12.09 대통령 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인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권한
“국토 참절·국헌 문란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야권 “내란 수괴” 발언이 국헌 문란에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된다고 과연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누가 단죄를 말할 수 있는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국민에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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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밟았다. 내란죄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법률적으로 내란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토 참절(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가 체제의 전복이나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신속히 이를 해제했는데, 이는 계엄 선포가 의도적으로 국가 체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체제 전복’이나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현재로서는 ‘6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워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풀 만한 증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정도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며칠 새 윤 대통령의 입장이 궁지에 몰린 듯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마치 짐승의 사체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썼다.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했다. 헌법이 정한 대로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두고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칭하는 야권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선동을 넘어선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0 경제 백척간두… 야당의 理性 절실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 금융시장이 백척간두에 걸려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이후 환율과 주가와 시장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1400원을 좀체 넘지 않던 원화 환율은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 1460원대까지 치솟았고, 조치가 해제된 후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43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주가는 더 불안하다. 계엄령이 내려지기 전날이던 지난 2일 2500이던 코스피지수는 9일 236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일주일 사이에 5%나 빠진 것이다. 3년물 국채수익률도 지난 2일 2.555%에서 9일 2.636%로 8베이시스포인트(bp), 3.2% 상승했다.

이런 금융시장 급변동이 일어난 것은 ‘한국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적으로나 금융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에 정치적 불안이 더해졌다. 2025년 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큰 데다가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증가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타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더해 국내 경제정책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총리는 물론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계엄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환율 및 주가 하락은 충격효과(impact effect), 즉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지루한 탄핵 공방, 즉 야당의 탄핵 상정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부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불만에 찬 수십만 군중이 연일 길거리 시위를 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거리 소요와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탄핵 확정판결이 내려지든 부결되든 만족하지 못하는 군중은 거리를 메울 것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혼란이 가라앉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야 이후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가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과 5일 오전 7시, 두 번에 걸쳐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안정시켜 나가고,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즉시 매입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경제 안정 책임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어깨에 달렸다. 국민의 분노를 안정시켜야 한다. 길거리 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헌법적인 질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반대하는 한 절대로 되지 않을 탄핵 절차를 무한 추진한다면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국력 소모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理性)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해 공통분모를 찾아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문화일보 

 

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여당서도 찬성 23명 나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국회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3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또 14명은 기권했고,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12.10 ‘계륵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숱한 계엄, 비상조치에 앞서 미국에의 통고를 무시하진 않았다. 북한 도발 등 존망의 사태를 저지할 보루는 한·미 동맹뿐이다. 비상계엄이란 자해극 전후로 어떤 통보나 친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미국은 동맹 리더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는 분위기다. 미 국방장관 방한이 취소되고, 북핵 확장억제 협의(NCG)도 무기 연기시켰다. 미 조야의 배신감은 곳곳에서였다. “군사독재 회귀에 대한 한국민들의 뿌리깊은 두려움에 불을 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에 진지하게 관여할 나라는 없다.”(CS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의 수많은 진전을 훼손한 끔찍한 실수”라며 “1987년 이후 한국 지도자의 최악”이라고 했다. “심각한 오판”(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차 계엄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까지 화를 냈다. 미국의 신뢰는 통째로 사라졌다.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에도 소환될 처지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버리기도 그렇고 쓰임새조차 없는 계륵(鷄肋), 그게 앞으로의 윤 대통령 신세다.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 스스로의 조기 퇴진 결단이다. 궁지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열흘 전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일임하겠다”(11월 29일)고 했다. 사흘 뒤 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그에 앞선 11월 8일 정세균 의장 등 국회 수뇌부를 찾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주면 내각을 실질적 통할케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매번 악화일로 여론의 타이밍을 놓친 실기였다. 측근 변호사 일부는 “재판을 이길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권력에의 집착, 미련을 놓지 못하게 했다. 4년9개월 수감을 맞게 한 이유였다. 당시의 최측근 인사는 “정치의 성공, 실패 모두에 기회라는 신의 소매가 보이지만 박 대통령은 주저주저하다 잡지 못했다”고 했다. 조기 퇴진이라면 총리 등 법적 권한 승계자가 국정 관리를 하며, 여야가 차기 대선 등의 안정화를 논의하면 될 터다. 대통령 퇴진 이후 차기 대선의 관리 주체에 시비가 생긴다면 여야 합의의 거국 중립내각도 가능하겠다. 1992년 대선 직전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하며 학자 현승종 총리에다 선거 부처를 중립 인사로 앉힌 두 달 내각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용산에서 2000여 명 고위 인사, 군 통수 결재의 펜을 쥔 한 어떤 해법도 쉽지 않을 터다. 조기 자진사퇴 외의 타개가 이뤄지려면 ▶헌법의 근거는 절대 필수다. ▶국회의 합의 ▶민심 ▶실현 가능성 등도 관건이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이다. 헌법에도 없는 ‘2선 후퇴’ 같은 애매함은 애초 불가능이다. 가장 명확한 헌법적 조치는 탄핵소추뿐이다. 하지만 재의결이 결국 무산될 경우의 길은 한 가지.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 등의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다 체포될 경우다. ‘사고’로 규정돼 직무를 정지하고 승계자가 대행하는 방도다. 역시 총리가 일상을 챙기며 여야가 차기 대선 등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겠다.

 

 

가장 의혹이 갔던 윤 대통령의 워딩은 “제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였다. 대통령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당이라니.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모임인 ‘사적 결사체’(정당법)일 뿐이다. 정당이,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가 ‘직무정지’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건의야 가능해도) 법적 권한은 없다. 모든 게 헌법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한일 뿐이다. 여전히 ‘친윤’이 우글대는 세력을 믿은 ‘버티기’ 꼼수라는 건 당연한 의심이다. ‘한동훈-한덕수’ 중심 체제의 난국 타개책이 ‘민생 관리’ 수준 외엔 근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줄이는 ‘원 포인트 개헌’ 역시 난망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로 바꾸자는 충정엔 동의하나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 음모’로 야당이 일축할 뿐이다.

 

이 국난 극복의 대원칙은 차기 대권 같은 정파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풍전등화’인 나라와 후대들의 미래다. 거대야당은 과연 국민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100% 구경꾼인가. 풍찬노숙 야당 삶이 두려워 투표 양심을 거부한 여당은 지역 젊은이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 지금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 있다.

중앙일보 최훈 기자

 

12.10 계엄군 항명 유도… 천벌 받을 조선일보

“국가에 배신감 든다”는 발언까지 여과 없이 생중계 충격
거꾸로 내란 주범 이재명을 ‘민주주의 수호천사’로 포장

12.3 계엄 선포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조·중·동) 지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한마디로 미쳐 돌아간다. 한겨레·경향 등 좌익 언론도 내보내지 않을 논조를 그들 주류 언론이 앞장서서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도는 한마디로 천편일률의 윤석열정부 악마화다. 일테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국민에 총부리를 돌린 미친 짓이자 내란 행위란다.

 

그런 계엄은 헌법 어디에도 없으니 윤석열은 탄핵감이라며 저들은 눈알을 부라린다. 이 와중에 그 누구도 저 끔찍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죄를 말하지 않는다. 말은 바로 하자.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등이야말로 국가파괴 행위가 아니었던가? 그건 명백한 내란 목적 행위였다.

 

어쨌거나 조·중·동 지면 중 최악은 조선일보의 6일 1면 머리기사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 보니 국회였다’였다.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소속 병사 둘을 포함한 당시 계엄군 총 4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아우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지면은 정말 용서 못 한다. 인터뷰에는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마지못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냈다.

 

그 외에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707이 이사카(샷건)까지 들고 쳐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게 뭔가. 군대는 명령에 살고 죽는 건데 이 나라 병사들은 항명을 대놓고 하고 있고, 그걸 신문·방송이 부추기는 꼴이다. 그뿐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조선일보는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 “국가에 배신감이 든다”는 병사들의 발언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선일보가 제정신인가 싶었다.

 

그 신문이 이렇게 신문을 제작하니 엉터리 국방부 차관·계엄군 지휘관이 속출한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국방차관 김선호는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요구해도 절대 수용 않겠다”고 떠들었다. 물어보자. 김선호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인가. 계엄군 병력을 지휘한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군의 머리와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붕괴다. 모두 조선일보가 원죄다.

 

‘국민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오해 말자. 군대는 외침하는 적과 싸우는 게 주임무이나 동시에 내부의 반국가 세력 제압도 핵심 임무의 하나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군인이 그 작전의 당·부당 등 정당성을 따지고 드는 것부터 잘못이다. 책임은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지면 되는 것이고, 병사는 그대로 돌진해야 옳다. 그런 기본을 모른 채 계엄군 병사들을 꼬드겨 인터뷰하고 그걸 1면에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당연히 그 신문에 이 나라 군대를 파괴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물론 이 지경이 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오랜 계보가 있다. 지난 수십 년 좌파 운동권이 국군이 광주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매도해 온 탓이다. 당시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냐, 아니면 누구냐며 눈에 불을 켜 왔기 때문에 한국군 전체가 학살자의 군대로 낙인 찍혔다. 정당한 작전 수행과 공권력 집행에 지독한 오명이 뒤집어씌워지자 그 이후 우리 군은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좌파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틈만 나면 우리 군을 월남전의 용병이라는 식으로 조롱했다. 더 올라가 1948년 제주4.3 폭동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진압 활동에도 저들은 먹칠을 했다. 좌파는 그걸 무슨 국가폭력을 휘두른 것인양 규정해 왔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킨 영웅 백선엽·김백일 장군 등을 친일파라며 매도하는 정신착란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우리에겐 4·19의 아픈 기억도 있다. 당시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이기붕의 한마디가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바람에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던가. 그건 경망스럽기 짝이 없고, 지탄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오늘 다 밝히자. 그건 ‘작은 정의감’에 불과하다. 오케이? 그래저래 이 나라에선 누구도 대한민국 군이 지켜야 할 역할, 즉 ‘큰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은 정당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런 물결에 편승해 또 한 번 대한민국 군대를 죽인 것이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그 지면을 만든 편집국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기자도 마찬가지란 게 움직일 수 없는 내 판단이다.

 

참고로 1980년 광주5·18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존 A 위컴의 발언을 되새겨보자. “광주사태에서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것은 ‘Another Enemy(또 다른 적)’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규군이 그걸 즉각 소탕해야 한다.” 그건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소개했던 발언인데, 이 나라엔 그런 용기있는 이들이 없다. 아, 대한민국!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12.10 “尹대통령, 이대로는 못 간다. 빚은 갚고 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글을 써서 미안하지만 약이 되기를 바라며 쓴다. 아니 어쩌면 국민의 일원인 나의 분풀이일 수도 있겠다.

 

어느 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보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할 때에 나는 윤은 문재인이가 싸놓은 뻐꾸기 알이라며 반대했다. 그래서 윤이 나와야 문재인·이재명 잡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처 들었다.

 

물론 윤석열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 없다. 윤은 보수 우파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문재인·이재명과 탈북인 강제 북송시킨 자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관계를 살리고 대북지원 끊고 두루 좋은 일도 하기에 탄핵은 반대한다. 특히 당장 하야 시키면 또 간첩이 대통령 되어서 북·중에 아첨하고 미·일을 배척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만 살판 난다. 그래서 일부 애국자들과 척을 지면서도 윤의 탄핵은 적극 반대한다.

 

그런데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나도 인간이니까 분노가 일어서 잠을 못자겠다. 아니 ‘무슨 저런 머저리가 다 대통령이 되었는가?’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솔직히 나는 문재인이가 어수룩 해 보이지만 윤석열이나 박근혜보다는 100배는 더 똑똑한 자라고 본다. 이러면 또 박근혜를 지킨다는 자들은 발끈해서 나를 욕하겠지만 어쩌지도 못하는 자들이 박근혜를 위하는 척 징징 거리지 말고 들어 보라.

 

대통령은 권력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권력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편적으로 보라.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무서워서 도망간 놈들이 적지 않다. 또 정체 모를 사람들이 과천 선거관리소를 급습하고 지키던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모두 압수했지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반항도 못하고 순순히 복종했다.

 

사실 좌파들은 보수우파들보다 겁이 더 많다. 좌파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나라를 배신한 비겁한 자들이다.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의 지령을 반대할 수 없어 몸을 내대는 척 하지만 우두머리만 없애면 순간에 오합지졸 된다.

 

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단합된 120만 북한군도 최고 수뇌부만 사라지면 배터리 빠진 로봇처럼 그 자리에 영원히 서 버린다고 무서워 말고 수뇌부만 제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 인간은 올라 앉자마자 애국 지도자들을 모조리 감방 보내고 군대도 국정원도 경찰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했다. 그래놓고는 역적질을 마음 놓고 했다.

 

그러자 태극기부대가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주모자들은 모두 감옥에 처넣고 보수우파로 가는 자금줄을 두더지가 식물 뿌리를 잘라 말려죽이듯 모두 잘라서 보수단체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종북좌파들은 얼마간 무서워서 쥐새키처럼 숨어서 눈치만 보았다. 그때에 윤이 우두머리 몇 놈만 잡고 자금 줄만 끊었다면 이 사태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야? 왕 하고 붕붕 떠서 대통령이 청사나 옮기고, 사무실에서 마누라랑 개를 안고 사진이나 찍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자기를 대통 만들어 준 보수우파를 배신하고 오히려 문재인을 보살펴준다.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안 종북좌파들은 그를 바보 만들기로 작정했다.

 

윤이 문재인의 발뒤축에도 못 간다고 내가 혹평을 하는 것은 문재인은 탁현민 같은 한심한 인간이라도 배신하지 않을 인간들도 주변을 꾸렸는데 윤은 한동훈 같은 더러운 자들만 곁에 두어서 사면초가를 자초했다. 즉 자업자득이다.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때인데 주변에 그를 위해 줄 자가 한 마리도 없다 그런데다 이번에 비상계엄을 같이 했던 국방장관을 그 다음날 내쳐서 그나마 쥐고 있던 국방부의 유일한 선마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래도 윤 대통령을 살리자고 이 추운 겨울에도 헌신하는 국민뿐인데 윤석열은 국민을 외면하고 사죄만 연발하여 오히려 실망만 안겨준다.

 

큰일을 할 것처럼 나돌며 말썽만 키우던 김건희 여사는 남편을 위하여 한동훈 같은 독사새끼 한 마리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 동안에 한동훈 같은 더러운 자의 약점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꼬리를 잡히고만 살 정도로 어리석었던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혹시나 적들에게 순순히 자리를 내주고 물러날까봐 드리는 어리석은 탈북인의 작은 바람이다.

 

윤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든 어찌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이 무너뜨린 보수정권 되돌려 놓는 것으로써 보수우파 애국자들의 은혜는 반듯이 갚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12.10 계엄 발동과 내란은 별개 문제다

내란죄 성립, ‘폭동과 국헌 문란’ 명백한 두 가지 요건 충족돼야

절차에 하자 없다면 계엄령 선포 자체로 내란죄 성립 어려워

내란은 대법원, 계엄권 정당성은 헌법재판소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 사안은 법적 해석을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 칼럼에서는 현 상황의 법적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세부적 해석을 보강하여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는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된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통과와 심의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적 견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폭동 요건이다. 이는 대규모의 물리적 폭력이나 무력을 동반한 집단적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는 폭동을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정도의 집단적·물리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례에서 착검 및 착탄이 없었다는 점은 폭동 행위로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둘째, 국헌 문란 요건이다. 이는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전복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부정선거 수사라는 국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었으며,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의도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의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통고 및 해제 권한은 헌법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반영한다. 또한, 형법 제87조의 ‘폭동’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사회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엄령 선포가 적법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즉, 계엄령의 목적과 수단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계엄령의 경우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절차적 완결성이 있었으며,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은 단순한 헌법 위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헌정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국헌 문란’의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의 결과성 △목적의 명확성 △폭력의 규모와 강도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헌법적 질서가 실질적으로 붕괴된 경우, 헌법체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단순한 무력 과시는 불충분하며 대규모 폭동과 같은 실질적 위협이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헌 문란의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쟁점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법적 절차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하려는 것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랐으며, 폭동이나 국헌 문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내란죄 적용 주장은 법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기관은 정치적 논란과 독립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권은 법적 논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건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사법기관은 법치주의의 본질을 수호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jebo@skyedaily.com

 

12.11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300mm 웨이퍼. /뉴스1

 

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처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다.

 

반도체 경쟁은 몇 달만 뒤처져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진다. 법이 통과돼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명확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생산도 지연된다.

 

여야 모두 AI 주권 확보에 필요하다고 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AI기본법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다른 정책 법안 심의는 뒤로 밀려버렸다. 여야 합의된 안건을 먼저 통과시킨 후 상설특검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조선, 항공, 해운물류, 석유화학 등 부문별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분담, 반도체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 반도체 지원안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 문제가 나라와 민생에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거의 1년 이상 법안 처리가 미뤄질 우려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문제만큼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까지 냈지만 탄핵 정국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다. 반도체법만큼은 통과시키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12.11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 만이다.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공석을 채우는 것을 미뤄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거의 모두 탄핵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어서 헌재가 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 등이 중단됐다.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하고, 6명의 찬성으로 탄핵·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재판관을 빨리 충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재와 같은 중대 헌법기관까지 정치적 유불리로 마음대로 마비시키고, 충원시키고 한다. 헌재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그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상식 밖 판결이었다. 결국 2심은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또 이 판결 직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가 후원금을 냈다. 이로 인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헌법재판관은 건전한 법 상식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아무리 정당 몫이라 해도 내부 검증을 거쳐 기준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헌재를 고의로 마비시키더니 재판관 후보자까지 편향적·정파적 인사를 추천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11 홍준표 “90석만 뭉치면 DJ처럼…한동훈·레밍, 탄핵 찬성하고 당 떠나라”

▲홍준표(왼쪽)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대구시 제공

 

"보수세력 탄핵 아니라 용병 둘 탄핵하는 것"

"90석만 뭉치면 DJ처럼 정권 다시 잡을 수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차라리 한동훈(대표)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글을 썼다.

레밍은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로, 많은 개체가 떼 지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종종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집단 폐사하는 광경도 목격된다. 이에 명분도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군중을 종종 레밍에 비유한다. 아울러, 삼성가노는 ‘세 개의 성을 가진 종놈’이라는 뜻으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부를 때 사용한 멸칭이다.

그는 "어차피 탄핵이 되면 한동훈도 퇴출이 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홍 시장은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리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지 않았는가"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10일 작성한 글에서도 홍 시장은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나간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그 생쥐들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不如死)가 될 거다.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대는 가고 억새들끼리 뭉치자"며 "우리에게는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고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선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세력이 당하는게 아니라 두 용병이 당하는 것"이라며 "90석만 뭉치면 DJ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12-11 尹, 변호인단 꾸리며 탄핵심판 본격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자 용산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집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던 만큼, 검·경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금명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이 순순히 대통령실 서문을 개방하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내세워 직접적 압수수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대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를 받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강제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강하게 거부해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는 몰라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 선임을 시도하는 등 내란 상설특검 및 각종 강제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표적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타진했다고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12.12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자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먼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리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하도록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다. 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데 성급하게 ‘피의자’ 딱지를 붙여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김용현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될지 모른다”며 예비적으로 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희한한 일을 하기도 했다.

 

세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경쟁하고 있다.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자 경찰은 9일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11일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하자,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 수사기관은 빨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2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틈탄 反시장 입법 폭주 멈춰야

계엄·탄핵 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들이 속출해 경제계가 비상이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경제 활동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문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망 4법’이 발등의 불이다. 이 5개 법안은 오는 21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개인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질병이나 해외 출장 중인 때에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은 화상으로라도 원격 출석해야 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양곡법개정안은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쌀 공급과잉 등 부작용이 커 농업을 망칠 것이란 우려에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다시 강행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속에서도 지난 6일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지경이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을 이유로 반도체·전력망 특별법, AI 기본법 같은 시급한 경제법안을 뭉개고 있다. 그러면서 반기업 입법 폭주는 계속한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지킨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해 단독 출범시킨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면 집권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인정 받기 힘들다. 문제의 5개 법안은 대통령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 의해서라도 오는 21일까지 반드시 재의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도 경제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법안들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전에 유예 또는 차단하는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부터 앞으로 ‘경제를 망칠’ 입법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도 있다.

문화일보 사설  

 

 

12.12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하야 및 조기퇴진에 대한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던 7일 이후 닷새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은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YTN 캡처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계엄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12345’ 같이 아주 단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단 하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12-12 ‘선관위 서버’ 감추려는 세력이 역적이다

‘尹 신속 체포’ 결의에 이재명·야당 조바심 드러나

총선 ‘민주당 사전투표 싹쓸이’에 조작 의혹 커져

선관위 서버 분석으로 부정선거 실마리 찾기를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만 포함시킨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내란’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몰아붙이는 이들의 조바심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중략)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해제 등의 과정을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녀 사냥’ 하듯 진실과 동떨어진 내란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자극하려는 수법으로 보인다. 그간 좌파 진영이 국론 분열을 노리고 기획했던 일련의 사건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서 결국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된 낡은 수법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체포 요구를 결의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들이 조급한 심리 상태임을 드러내는 데 불과하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배경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내용을 분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추정은 이미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시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자들은 당연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나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일 것이다.

 

특히 사전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의 실체는 본지를 통해서도 수차례 다뤄진 바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로 부정선거 의혹이 커졌다. 사전투표 연령 비율을 보면 20~40대 39.83%인 반면 50~70대 이상은 60.17%로 보수층에서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음에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가 확보됐다면, 통합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부해 왔다. 이에 부정선거 실체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관위 서버 분석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결국 부정선거의 실체를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다른 정당과 현저히 다른 득표율을 기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득표율 차이는 부정선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선관위의 서버 분석 결과가 밝혀지는 날 국민은 야당의 거짓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2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결의가 진짜 불법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감행한 1944년 6월6일의 상황을 다룬 영화 ‘사상 최대의 작전’(1962. 요즘의 TV 제목은 ‘지상 최대의 작전’)의 영문 제목은 ‘The Longest Day’다. D-데이라고도 부르는 이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과 에르빈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이 서로 생사를 걸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 처절했다는 의미로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뜻이다. 이는 연합군이나 독일군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

 

12월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의결하려던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이 대치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여야 공방이었다. 낮이 아니라 밤에 벌어진 일이어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밤(The Longest Night)’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영화에서는 연합군이 공격하고 독일군이 방어하는 구도였지만 국회 상황은 야당이 공세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구도였다.

 

야당은 광분했다. 드디어 대통령과 영부인을 꼼짝 못 하게 할 꼬투리와 방법을 찾은 듯 날뛰었다. 특검과 탄핵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 전에 모두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무산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특검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도 야당 의원 수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퇴장할 수도 없다. 퇴장은 곧 가결의 길을 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고 여당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의결에 참여한다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초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여당의 뛰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작전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 여당에서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대통령 표결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여당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야당 의원만으로는 국회 제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표결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성원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9시20분경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음을 선언했다. 투표함은 열어 보지도 못했다.

 

7일 밤의 일만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탄핵안과 특검안을 성공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잘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기도 하다. 탄핵안은 성원조차 되지 못했지만 국민을 선동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된 일을 ‘내란죄’니 ‘불법’이니 선동하며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드는 모양새다. 의결이 실패로 끝났을 때도, 회기를 바꾸어서라도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말을 뱉어 놓았다.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원하는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야당이야말로 멀쩡한 부처의 장들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판사에 대한 겁박·조롱, 검사들에 대한 매도와 탄핵, 정부 예산의 무작정 식감 등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을 보란 듯이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다수결 결정을 하면 합의제 정신에 어긋나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비난을 쏟아 내던 야당은 다수당이 되자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망나니 칼춤 추듯 힘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법 규정을 근거로 한다면 포고령 발동 이후 이루어진 집회나 결사는 모두 불법이다. 당연히 국회도 포함된다.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를 결의한다는 것은 그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포고령 발동 이후 결의한 국회의 해제 요구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야당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은 법대로 해도 ‘내란죄’ 운운하는가.

 

그러나 지금은 법규정의 미비를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하다가는 범법자가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그만 빈틈이라도 보이면 사정없이 무너질 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뭉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일매일이 D데이가 됐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드는 기나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난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2.12 1000만 대한인대연합 긴급 호소문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계엄 선포 요건 판단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거짓 내란 선동‧탄핵 소추‧직무 정지하는 것이 쿠데타
진정 해산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

▲ 해외 교민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0만여 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현 대한민국 시국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 호소문’을 발표했다.

 

해외 교민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0만여 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현 대한민국 시국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 호소문’을 발표했다.

 

애국 기독단체들을 추축으로 급히 결성된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 Union‧GKU)’은 10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윤 대통령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인대연합은 또한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단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라고 옹호했다.

 

대한인대연합은 이어 “대통령을 거짓 내란 선동하고 탄핵 소추하고 직무 정지하는 것이 쿠데타”라며 “진정 해산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이자 더불어민주당 등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대한인대연합이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 Union) 호소문

 

존경하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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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무구한 반만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실천하는 천손민족으로, 수많은 외세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숭고한 건국정신으로의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헌신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K팝·K푸드·K컬처)를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을 내란죄로의 구속 및 탄핵을 주장, 정치적 공세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만 하고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며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국민의 간절한 염원대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국가 명운 앞에서 우리는 반국가세력의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힘을 합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존 하도록 결기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1)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국의 종북 세력은 반국가 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핵 개발에 매진하는 북한을 지원하며, 세계사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며 지난 30년간 독버섯처럼 자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북 세력의 파렴치함은 건국 당시 테러와 위조지폐를 발행하듯 정당에서부터 언론·시민단체·교육기관 및 종교에 이르는 곳곳에 암약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다수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은 국무위원과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어 자기 편 감싸는 법안만 발휘하고 자기들이 버린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하는 등등이 이미 23번이나 됩니다. 이는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실 활동비·검찰·감사원·경찰의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 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리는 추태에 대하여는 왜 한 마디의 언급도 못하고 눈감고 있는가요?

 

국가 치안유지와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를 남용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마비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고, 국가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정략적 의회 독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계엄령 발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2) 내란에 준하는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콩고·이라크·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피지·엘살바도르·에콰도르 등에 수출되었으나 모두 부정선거로 밝혀지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에서는 선거 시스템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레임을 걸고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해야 할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은 국제사회를 통해 결코 예외적이 아닙니다. 미국도 2020대선에서 공화당에 의해 선거부정이 제기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선거부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 확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선거시스템이 투개표조작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외부 망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며, 비밀번호가 12345이고, 보안점수가 31.5점으로 전 국가기관 중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살표투표지·배춧잎투표지·빳빳한 사전투표지·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투표용지 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부정선거의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채용공무원 전원이 불법채용임을 밝혔습니다. 조작이 쉬운 선거시스템을 불법채용자들에게 맡긴 것 또한 공공연한 부정선거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대법원·법원·검찰·경찰 등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카르텔은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를 거부하여, 부정선거 조사를 개시조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을 강탈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계엄 선포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선관위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2.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대법원 또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 위중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독재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형식만 취하고, 중앙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이며, 해제까지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결과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고 최단기에 끝난 비상계엄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법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란이란 다른 세력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자 내란을 획책할 일은 결코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직접 취한 조치이었으므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정권의 주체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3. 대통령을 거짓 내란 선동하고 탄핵 소추하고 직무 정지하는 것이 쿠데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고위층도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거짓 주장하며 탄핵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석을 가진 야당은 향후 매주마다 탄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본 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핵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에 정통한 입법위원들이면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 특별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국민청문회도 열지 않고 일반법에도 명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다수석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아무 판결이 안 난 대통령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쿠데타이고 내란입니다. 제2의 계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2·제3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와 대통령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하고 탄핵 시도하는 행태가 바로 쿠데타이며,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4. 해산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

4.10 총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완전 부정선거였습니다. 2024.03.29. 선거전과 선거 후 선거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선거 전(확정선거인수 44,251,919명)과 선거 후(비례선거인수 44,280,011명)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선거 후 지역구 선거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결과 통계 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8,092명의 선거 후(비례선거인수)가 많습니다(선관위써버까국민운동본부 제공). 이것이 완전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5. 대통령께 드리는 위로와 반국가세력들의 부정선거 증거 공개 요청

윤석열 대통령님,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유린당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구국의 결단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믿었던 측근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간절히 외쳤던 자유, 우리 국민은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간절히 했던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합니다. 거의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힘드시겠지만 이제 용기 내셔서 다시 국민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 앞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실상과 부정선거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공정선거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더 늦지 않게 우리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주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공산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지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자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반국가세력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1.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는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 반국가세력들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선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정의와 헌법 가치를 숭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다 같이 일어나도록 비상계엄 사유와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에 대해 정교한 여론을 만들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민이 법률 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엄중한 현 사태를 바르게 잡아야 윤석열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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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하며 6000만 대한인대연합의 연대를 진행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밤낮없이 애쓰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부르고, 우리 손으로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 우리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우리 손으로 지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존하도록 결기를 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같이 Great Korea 대한인대연합으로 윤석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Victory Korea 우리는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1000만 대한인대연합

 

■ 대한인대연합(Great Korea Union)

한국기독교단체들연합·한국보수단체들연합·해외동포단체들연합·국민의힘 당원연대들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기독교 7개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협의회(200개 이상 교단 총회 보유)

 

■ 주요 연대 단체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언론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한국기독교한림원, 대한기독교노인회, 대한인공정선거대연합, 대한민국시민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전국연합회, 국민의힘공천책임당원전국연대, 국민의힘회복위원회(회복특위·당원연대), 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비상시국범보수연대, 부정선거방지대,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선관위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외 150개 안보단체, 국가바로세우기연합, 백서스정책연구소, 한국공정선거회복운동본부, (사)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이승만아카데미, 법인대구투쟁본부, 불법감시시민위원회, 스카이포럼, 미국 Immanuel Foundation, 일파만파, 무기총기도운동본부, 자유와연대, (사)자유실천연대, 디엘정책연구원, 자유한미연합, 고대교우트루스포럼, 한미동맹강화예배, 세계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서울시민회, 전국시민단체총연합회, 국가교육회복연대, 마약퇴치동성애척결목회자연합, 애국기독인연합, 대한민국공공정책연대,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국가기도세계지도자연맹, 한국의료회복위원회, 한국교육회복운동본부, 한국청년회복운동본부,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인성교육범국민실천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자유한국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책협회 한국자영업자회복운동본부, 추가자유연합국민모임, 자유민주부산연합, 우남네트워크, 기도하며행동하는목회자모임, VictoryKorea운동본부, 한국교회와국가발전을위한개혁포럼, 하나님의군대, 한국교회회복운동본부, 여옥대첩-전여옥지지자모임, 할렐루야그린골프단, 한국보수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500여 개 시민 단체들

 

■ 해외 주요 연대 단체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위 성명서는 세계 26개국 120개 단체(장)(아래 72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 후원

1. GreatKorea글로벌연대: 한국본부·워싱턴D.C·뉴욕 뉴저지·L.A·애틀랜타·플로리다·덴버·휴스턴 Pacific·토론토

 

2. 휴스턴: 청우회·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이북5도회·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6·25참전국가유공자회·해병대전우회·해군동지회·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조직

•중앙본부 •미국텍사스협의회 •미국아틀랜타협의회 •미국남가주협의회 •미국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캐나다동부협의회 •남미협의회 •한국본부협의회 •호주협의회 •아시아협의회 •중국협의회 •베트남협의회 •라오스협의회 •태국협의회 •미국IT협의회 •미국기독교협의회 •여성협의회 •청년협의회 •국제무역협의회 •방송미디어협회

 

■ 한미주권회복연대

■ 후원 및 지지

 

1. 미국(휴스턴): 세계 위대한 한국

2. 미국(태평양): 세계위대한한국

3. 미국(뉴욕): 미국구국동지연합회(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4. 미국(뉴욕): 국제탈북민인권연대 국제인권상수상자(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5. 미국(뉴욕): 뉴욕구국동지회

6. 미국(뉴욕): 세계한인애국연합(United Korean Patriots)

7. 미국(뉴욕): 미국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8. 미국(뉴욕): 지구촌한인연대.com(Global Korean Affil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성경암송연구회 회장(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10.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동맹복원협회 총재(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11. 미국(로스엔젤레스): 3·1운동100주년기념국제협회(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2. 미국(로스엔젤레스):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13. 미국(로스엔젤레스): 한미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Unification Leader-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14. 미국(L.A). 미주3·1여성동지회(3·1 Women's Association in US).

15. 미국(L.A) 반공투사유족회 회장/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16. 미국(L.A) 남가주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17. 미국(L.A) 6·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18. 미국(L.A)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19. 미국(L.A) 6·25기념사업회 남가주

20. 미국(L.A) 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21. 미국(L.A) 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

22. 미국(L.A)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

23. 미국(L.A) 나라사랑본부(nasabon.org)

24. 미국(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25. 미국LA한미지도자협의회

26. 미국OC(오렌지카운티)/한미지도자협의회

27. 미국(플로리다): 글로벌자유구국총연대(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8. 미국(플로리다): 서부플로리다탬파전한인회(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9. 미국(플로리다):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 플로리다지회

30. 미국(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애국동지회(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31. 미국(필라델피아): 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32. 미국(아리조나): 미국 자유통일당(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33. 미국(아리조나): 나라사랑 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4. 미국(애틀랜타): 북미주자유수호연합(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5. 미국(애틀랜타): 나눔장로교회(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6. 미국(뉴저지): 뉴저지한인연합(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7. 미국 (택사스) : 한미보수연합재단(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8. 미국(텍사스): 텍사스한인애국연합회(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9. 미국 휴스턴 :풍운회

40. 미국(달라스):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총회(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41. 미국(하와이): 이승만기념재단본부(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42. 미국(메사추세츠): 한인반도체전문가협회(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43. 미국(휴스턴): 휴스턴청우회(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44. 미국(시애틀): 한미자유수호연합회(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5. 미국(시애틀): 한미애국단체연합

46. 미국(워싱턴): 자유민주연합총연합회(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7. 미국(워싱턴): 한미자유연맹

48. 미국(플로리다): 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9. 미국(네바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50. 미국(산타바바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51. 호주(시드니): 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52. 호주(시드니): 서울대동창회 태극기(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53. 호주(시드니): 자주연호주협의회

54. 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자유총연맹 오클랜드

55. 뉴질랜드(오클랜드): 전 오클랜드한인회

56. 캐나다(벤쿠버): 벤쿠버애국동포(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7. 캐나다(벤쿠버): 국제구국연대 벤쿠버지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8. 캐나다(토론토): 토론토 코리안뉴스(시사월간지)

59. 일본(도쿄): 아시아의자유를지키는한일협회(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60. 필리핀: 필리핀 한인애국(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61. 독일(베를린): 코모베를린(KOMO BERLIN e.V)

62. 휘지: 휘지 애국교민(Fuji Patriotic Association )

63. 파푸아뉴기니: 파푸아애국교민(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

64. 칠레: 칠레애국교민(Chile Patriotic Association )

65. 브라질: 백수의창 유튜브(Brazil Patriotic Association ).

66. 캄보디아: 캄보디아자유의사회

67. 중국: 중국애국교민(China Patriotic Association).

68. 러시아: 러시아애국교민(Russia Patriotic Association ).

69. 베트남(하노이): 베트남애국교민

70. 재외동포세계연합: 미국시민연맹(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71. GreatKorea글로벌연대: 한국(서울·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워싱턴D.C/덴버/달라스/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72. 미공화당필승한인팀(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USA)

차오름 기자cor@skyedaily.com

 

 

12.12 노태악, 부정 의심 투표지 증거보전 묵살 충격 영상 공개

변호인단 신청 일방 기각 횡포… 증거 영상 드러나 파문
4.15 총선 오산 재검표… 위조 의혹 투표지 수천 장 모르쇠
부정선거 규명 촉구 유튜버 “내란죄 공범 처벌” 협박 여론도

 ▲ 4.15 총선의 경기 오산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인쇄 잉크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1725장 나왔지만 대법관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표지와 섞여야 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잉크 자국 투표지들이 가지런히 모인 채로 뭉치째 발견되기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조 투표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했다는 논란이 본격 촉발했지만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다량으로 쏟아진 위조 의심 투표지들을 대법관들이 단 한 장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충격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대법관으로 참여한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 의심 투표지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제히 기각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유튜버들에게 내란 선동을 넘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그동안 선거 당국이 일삼아 온 위헌적인 작태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0월29일 대법원 특별1부(노태악·오경미·박정화·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경기 오산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갖가지 형태의 부정 의심 투표지들이 쏟아졌으나 대법관들이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와 증거신청을 일제히 기각하고 감정(鑑定)목적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이들은 △해킹 등에 의한 전산 조작으로 후보자의 당락을 바꾸고 △선거소송이 제기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넣어 실물 갯수를 맞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투표일에는 도저히 목격된 기록도 없고 목격될 수도 없는 천태만상 엉터리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만 속출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실행 세력이 작위적으로 전산 결괏값을 조작해 당락을 쥐락펴락 뒤바꾼 뒤 대법원 재검표에 들어가기 전 조작된 결과와 실제 투표지가 맞지 않자, 대용량 인쇄로 찍어낸 가짜 투표지를 반입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본지 취재를 통해 사실성이 더 보강된 바 있다.

 

2021년 11월12일 경기 파주시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일에 법정 경위 3명은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대화를 나눴고, 이들의 대화는 녹취를 통해 폭로됐다. <본지 2023년 7월31일자 ☞ 

[단독] “선관위가 투표지 빼돌린다”… 4·15 재검표 무슨 일이? 

보도 참조>

 

▲ 잉크 자국이 있는 투표지를 관계자가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관들, 투·개표록에 기록 안 된 위조 의심 투표지들 “전부 유효”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도 투표 당일에 발견됐다는 기록조차 없는 위조 의심 실물 투표지 수천 장이 대법관과 현직 판사·선관위 직원·참관인·변호사들에게 목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문제 제기를 일축했고 경찰과 검찰은 면밀한 보완 수사 없이 시간을 끌다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 일쑤였다. 더 나아가 임기 내내 좌편향 판결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 직전인 작년 8월 부정선거 소송을 기습적으로 일괄 날치기 기각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곧이어 이에 속은 언론과 국민 상당수가 김명수 체제에서 나온 판결들을 근거로 ‘법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질 않냐’며 헌정질서 침탈을 좌시하는 어둠의 터널에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1000여 장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유효로 처리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채로 1000여 장이 발견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사건을 일컫는다. 한두 장도 아니고 무려 1000장 넘게 일장기처럼 기표했다는데 과연 누가 이 말을 믿겠냐며 유권자가 강하게 동요했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송도2동 제6투표소 관리관은 “(일장기) 투표지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고 전체 7곳의 투표소 담당 투표관리관들 모두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1000여 장의 위조 의심 투표지를 모두 유효하게 인정하는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다.

 

사정이 이럴 정도로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부정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공정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부정 의혹을 가려달라며 소송을 낸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패소로 결정을 내려 사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헌정질서 유린에 가담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검사도 경찰관도 아닌 한 명의 자연인에 불과한 원고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수사해 규명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판결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사법부에 따져 묻는 여론이 팽배했다.

 

법원의 납득 못 할 판결 행태는 판사가 선관위 간부를 겸직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각급 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심지어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각각 맡고 있어 선관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판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야 하는데 그간 법원이 해온 일률적인 기각 판결 행태를 보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발령한 맥락을 이해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대법원의 경기 오산을 재검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가 8장 발견됐지만 노태악 대법관 등은 모두 유효로 처리했다. 이 같은 패턴의 투표지는 오산과 파주 재검표 현장에서 19장이 나왔지만 투·개표록에는 전혀 기입된 기록이 없어 투표 이후, 재검표 이전 시점에 투표함에 바꿔 넣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런 의혹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본질 외면한 채 ‘불법 계엄’ 초점 맞추는 미친 언론들

오직 계엄시에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로써 선관위 서버 수사를 요구하는 민심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주류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들 언론이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부정선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균형성·사회적 책무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도 각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 사전투표지는 한 장씩 프린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본드(접착제)가 묻어 두 세 장씩 붙은 투표지가 수백 장 속출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쳐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가 9일 공개한 12시간짜리 영상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투표지 1725장에서 일정한 줄이 목격됐지만 대법관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가운데 윗부분에 인쇄 자국이 있는 투표지들은 무려 300~400장이 연속해서 목격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감정목적물로 유치하지 않고 조서에도 기재하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투표지들이 본드로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40장 가까이 발견됐고 끝이 너덜너덜한 이바리(いばり) 투표지와 테이프가 붙어 훼손된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와 변호인단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쇄 업계 은어인 ‘이바리’는 인쇄할 때 정교하게 재단되지 않은 채로 끝자락이 붙어 있는 현상으로, 인쇄 전문가들은 오직 인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기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조각을 맞춘 사전 투표지들도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들과 참관인들은 “위조 투표지의 QR코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위조하지 못하고 테이프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도 나왔다. 유권자 일반의 정상적 기표행위의 결과로 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

 

4.15 총선 당시 사용된 정규 기표도장보다 규격이 큰 도장들이 투표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참관인과 변호인단은 정규 기표 도장의 출처에 관해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관위가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한 투표지와 기표 도장을 애국시민이 회수해 보관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지 1725장 일정한 줄… 대법관들 이의신청 외면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 12시간짜리 영상 보니…

인쇄 자국 투표지 300~400장 아예 기록으로도 안 남겨

본드로 40장 연속 붙어 있고 너덜너덜해진 투표지까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채 조각 맞춘 투표지 나와 충격

노태악은 관리관 도장 안 찍힌 8장 모두 유효표로 인정

변호인단 “법치·국민 우롱 참담… 선거 정의 되찾을 것”

 

투표함 5일간 보관되는 사전 투표지 수천장, 빳빳한 새 지폐처럼 발견

역시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들이 다수 목격돼 원고 측이 사진에 담았다.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서 며칠 동안 보관되는 사전 투표지는 겹겹이 층을 이루며 쌓이는 종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위와 같은 신권 다발 형태의 묶음이 과학적으로 존재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로 증거조사 요구를 묵살했거나 감정목적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일부 접힌 흔적에 대해서도 “한 장 한 장 접었을 때 생기는 예리한 접힌 자국이 아닌, 한 다발로 묶여 있는 묶음을 접었을 때 생기는 덜 날카로운 자국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패턴은 최근 10월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됐다. 서울 동작구 개표장에서 정근식 좌파 후보를 찍은 투표지 5장이 똑같이 접힌 채로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본지 2024년 10월17일자 온라인 ☞ [단독] 정근식 찍은 투표지 5장 똑같이 접혀 발견 보도 참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했다. 결정적 근거가 된 의심 투표지는 단 4표였다. 4건의 우편 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천 장의 위조 의심 투표지를 보고도 증거 채택은커녕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몰지각한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오산 재검표에선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백지에 기표된 8장의 투표지를 노태악 등 대법관들이 “괜찮아 보인다”며 모두 유효표로 인정해 국민의 격한 반응을 야기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대법관의 판단은 부정선거 파문이 재점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투표록과 개표록 어디에도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처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특히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는 원형 보존되는 형상기억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 답변에 민심은 폭발했지만 좌편향 주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아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과학적으로 확률 제로(0%)의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놓는 선관위의 행태를 부정선거의 주범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크게 급증했다. 형상기억용지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 영국 과학지 네이처 1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합리적 비난도 확산됐었다.

 

이처럼 엉터리 투표지들을 보고도 대법원이 증거로 삼은 뒤 정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무조건 유효한 선거라고 강행하면서 오산 재검표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 오산 재검표장에서 속출한 달라 붙은 투표지들(왼쪽)과 테이프로 수정된 투표지(가운데), 이바리 투표지.

변호인단 “너무 망가진 대법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장탄식

 

 

▲ 유튜브에 공개된 경기 오산을 재검표 현장 영상. 바실리아TV 캡처

 

이날 재검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제독)을 지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윤희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의 한 과정이었으나 법관들이 합리적 의심조차 포기한 채 잇달아 이해 못 할 판단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두 법정을 빠져나왔다. 재검표가 변호인들에 의해 보이콧된 것은 처음이었다.

 

참관인 자격으로 검증에 입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 이의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게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재판 진행이 이어졌다”고 보이콧 선언 배경을 밝히고 “대법원이 이 정도인 걸 보면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탄식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는 “법이 농락당하는 것을 봐줄 수 없어 법정에서 나왔다”고 개탄했고,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장난질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대법관들에게 투표지를 보여주니 다 묵살했고 다 유효하게 판정했다”며 “대법관은 존경받아야 하고 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분들인데, 축구로 보면 골을 넣었는데 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 경기 오산을 재검표를 참관한 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와 원고이자 후보인 최윤희(오른쪽 두번째) 전 합참의장이 “대법원이 법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편파적 재판을 진행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허겸 기자

 

도태우 변호사는 “조작 인쇄의 흔적, 줄이 갔고 일렬로 돼 있는 부정투표지 유형이 새롭게 나타났고 기존 부정투표지 패턴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일갈했고, 박주현 변호사는 “모든 투표지 도장이 21대 총선 기표 도장보다 커 가짜 투표지 투입 가능성이 있고 총선을 무효로 선언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자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들과 잘 준비했지만 뻔뻔스럽게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정대리인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한탄했다.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의 발견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투표지는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잉크 자국으로 인쇄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기 쉽다고 한다.

 

이 같은 투표지는 수천 장이 나왔다고 소송대리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은 입을 모았다. 인쇄소에서 대량 제작돼 납품된 당일 투표지로 의심되고 있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간주했고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계약한 인쇄소에서 (기표 전에) 대량 인쇄됐다면 당연히 검수 과정에서 납품되지 않고 반품됐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100장 묶음의 옆면에 모두 일정한 줄이 간 점은 토너 자국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소견을 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한 사전 투표지에서 똑같은 위치와 모양의 토너 추정 자국이 발견됐다. 고의로 인쇄한 뒤 위조해 투표함에 넣지 않고선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본지 2024년 4월11일자 온라인 ☞ 

다른 곳서 관외 투표했는데 똑같은 위치·모양 토너 추정 자국 

보도 참조>

▲ 조폐공사에서 방금 찍어낸 신권지폐처럼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인천 연수을 투표지. (왼쪽) 절대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접지 않고 넣었다고 해도 많게는 수백~수천장씩 층층이 작은 투표함에 쌓이는 투표지는 짓눌리는 무게로 인해 반드시 구겨지거나 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권 같은 투표지 다발이 나오면서 대량 인쇄 후 재단(칼로 자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기됐다.

잉크젯 출력 사전투표지서 나온 인쇄드럼 잉크 자국

위조 투표지는 규격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검증하기 위한 루페(loupe·또는 루빼) 사용이 가로막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앞서 인쇄 전문가들은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표지는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 전문가들은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 인쇄된 가짜 사전투표지는 망점 확인을 통해 손쉽게 진위가 가려지지만 대법관들은 참관인들이 들고 온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네이버 블로구(채움북스)/온라인쇼핑몰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라고 인쇄 전문가들은 의심한다.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적색·황색·검은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의 잉크젯(엡손)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쓰는 잉크젯 프린터에선 나올 수 없는 ‘색상 투표지’의 등장도 논란을 부추겼다. 투표지에 녹색과 붉은색 선이 있어 원고 측이 사진으로 찍어 근거를 남겼다.

 

부정선거 논란은 부정 의혹을 손쉽게 증빙할 방법들을 제시하는데도 법원이 한사코 거절하며 이해 못 할 태도로 일관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재검표장에서 루페 사용을 금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왜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루페 사용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재검표장에서 확인할 길은 점차 요원해졌다.

▲ 4.15 총선 당시 선거 당국이 운용한 임시 사무소. 선거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불법 기구라는 논란이 일었다. 전용선과 일반 회선이 라우터와 VPN 장비를 통해 연결되면 어디에서나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선관위 메인서버 ID·PW… 총선 무효 사유 충분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낱낱이 기록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무효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메인 서버 관리자 또는 외부에서 결괏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막중한 책임 아래 업무가 이뤄져야 했지만 ID와 PW를 내다 버릴 정도의 보안 수준이라면 해킹을 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할 정도의 의문이 증폭됐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당시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도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 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검찰은 묵살했다.

 

▲ 새씨, 개씨, 히씨, 깨씨 등 한국에 없는 성씨를 가진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지 2만 장을 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선 비전 발표회 영상 캡처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곧이어 정상적인 업무를 본 오피스에서 하지 않고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든 사실이 이해되질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종의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 무결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 버려진 선관위 메인서버 ID·PW 정보.

 

전문가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문재인 검찰은 결국 수사하지 않았다.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부는 한결같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외면한 데다 더 나아가 감정물로 채택해 법원에서 보관 중인 유력 증거에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2021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에서 확보된 증거물 대신 위·변조된 증거물을 감정인에게 제공했다”며 2장의 사진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단은 재검표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사전 투표지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재판부가 감정물로 채택했다. 이 감정을 통해 가짜 투표지가 투입됐는지 가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투표지에는 접힌 흔적이 있었다.

 

두 사진은 동일한 QR코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변조한 감정물 투표지를 감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법원이 증거물 위·변조에 간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불가능하다는 근거에서였다. 감정물은 재판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임의로 손을 대서도 옮겨서도 변형을 가해서도 안 된다.

 

직접 투표지의 사진을 찍은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대법원 행태의 결정판 중 하나”라며 “대법관들이 선거범죄를 은폐·축소하는 데 적극 협조한 증거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에 충실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범죄가 아니겠다는 의견이다.

▲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이었던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당한 직후의 모습이다(왼쪽).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은 지난 4년6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사법부의 굽어진 판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싸웠다.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사범 사형 집행한 대한민국… 축소·은폐 가담도 단죄 여론

부정선거가 있다·없다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소명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었지만 김명수 체제에서 법관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잇단 행보로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샀던 것도 사실이다.

 

오산을 재검표에 참관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투표지를 계속 접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크게 얘기했고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이 추궁한 끝에 선관위 직원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이니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처음에는 법원 직원이라고 속였지만 알고 보니 거기에서 투표지를 집어놓고 노트북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어 훗날 대법원이 부정선거 재판 축소·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 선거범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15 부정선거 주범 최인규 내무장관이 교수형에 처했다. 중앙일보 창업주이자 홍석현 회장의 부친인 당시 홍진기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를 막는 시위대에 발포한 혐의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감형돼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부정선거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들에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전례가 대한민국엔 있다.

▲ 온갖 부정·비리로 얼룩진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온 재야 보수단체와 시민들이 2021년 11월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강남대로를 따라 약 1.7km의 구간을 행진하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허겸 기자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13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 왼쪽부터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 관계기사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금요일)자 11~21면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역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이상필·이상산 △SK C&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의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GU+ 무선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 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기판(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주권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단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13 내란 주범은 ‘반국가적 패악’ 저지르는 민주당

국정 마비·국헌 문란 벌이는 야당이야말로 ‘내란죄’
탄핵 선동은 사법 질서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태
‘광란의 칼춤’ 실패 시 오히려 내란죄 적용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을 향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번 담화문은 비이성적으로 쏟아 내는 야당의 언어 폭력과 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대다수 언론에 의해 올바른 판단력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국민을 위해 시의적절한 해명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남발해 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이나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검사 등을 탄핵함으로써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겁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줄기차게 걸어 두고 국민을 선동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항)고 천명한다. 그런데 야당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정선거 이슈를 세상에 밝히고자 노력해 왔던 본지로서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무결성은 기본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한 점이라도 부정 의혹이 있다면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대법원은 그 많은 부정선거 증거와 의혹을 모두 무시해 왔고, 이미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내란 공모자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또한 탄핵 투표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내란 공모자로 지목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봤듯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과정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구국 결단에 의한 대통령의 합법적·평화적인 계엄령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말 그대로 ‘광란의 칼춤’을 추며 날뛰는 것은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거꾸로 ‘내란범’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3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돼 당대표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조 대표 딸 입시 비리는 법 차원까지 갈 문제도 아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였다. 고교생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활용했다. 민정수석 시절엔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1·2·3심 모두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교수 시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내로남불’이어서 큰 실망을 줬다. 조 대표의 혐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 대표 일가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은 건 문제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3 ‘조국 재판 5년’ 폐해와 사법부 책임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고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그가 공언한 ‘비법률적 방법’의 정치투쟁이 법의 심판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 지난 6개월여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지만, 교도소행으로 그의 투쟁은 허무하게 끝났다. 애초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법률적 방법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전직 법학 교수가 그런 해괴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이제 최소한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계에서 퇴출당한 그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퇴출 기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2019년 10월 국민 저항으로 물러날 때까지가 어쩌면 그의 인생 황금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의 위선적인 화려한 언행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 자신을 패가망신시킨 씨앗이 됐다는 사실을 국민은 분명하게 지켜봤다. 정치인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일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위선적인 언행을 반복한다든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 조국과 이재명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조국 사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진리를 다시 한 번 깨우쳐줬다. 빗나간 자녀 사랑 때문에 불공정·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사욕이 결국은 가족 모두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조국의 퇴출까지 그가 우리 정치·사회에 끼친 해악은 사법부의 지체된 정의 실현으로 더욱 커졌다. 2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아 범죄자가 큰소리치며 정당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만든 사법부는 앞으로 대오각성해야 한다. 보통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정구속했을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불구속하는 불공정한 재판 행태는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다. 권력층이라고 해서 5년씩이나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지체시킨 것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그를 추종하던 국민도 차분하게 법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극도의 팬덤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추종은 민주시민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맹목적인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서구 나라와 같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중우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조국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2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속한 확정판결로 하루빨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치적 혼란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집단 스트레스가 해소되길 손꼽아 기다린다.

문화일보

 

12.13 文의 '꿈'이 낳은 비극들

'검찰 개혁' 이루기 위해 文이 발탁한 '尹·曺 환상조'
꿈은 이뤄졌지만 두 사람과 나라는 위기에

조국 법무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사퇴했다. 1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환상조’로 꼽은 두 사람은 5년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를 받으며 탄핵당할 처지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그의 ‘꿈’이 윤·조 두 사람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게 ‘검찰 개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진 ‘가문의 숙원’ 같은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일을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고 했다. 집권하자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을 물색했다. 검찰 밖에서는 조국 교수를 골랐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항명 파동’으로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를 눈여겨봤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 “국민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명 이유가 검찰권 약화에 총대를 메라는 뜻임을 숨기지 않았다.

 

윤·조 두 사람은 서울 법대 3년 선후배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 대표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8년이다. 당시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관련 의혹을 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뒤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조 대표가 법무 장관으로 지명되자 윤 대통령이 반격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조국 장관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과 직접 면담까지 요구하면서 막으려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조국 일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12일 선고로 확정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탁한 ‘윤·조 환상조’는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하는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의 위기는 그들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비극이 됐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의 기반을 허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소추는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헌정 중단의 위기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했지만 문 전 대통령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다. 간첩 수사도 국정원을 떠나 경찰로 이관됐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갔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도 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다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꿈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한 사람의 희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따름이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12.14 국회서 "한동훈 사살 계획" 주장, 어느 대사관 제보인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김어준씨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 다음에 의원들 질문도 받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 대표와 미군을 총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은 계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설사 김씨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려면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국회에 나와 그 내용을 언급한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스스로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 “사실 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는 것이다. 정치 상황이 어지럽다고 해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

 

김씨 스스로 황당하고 소설 같다고 한 이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누가 누구를 총으로 죽인다는 계획에 대해 한 사람이 ‘황당하고 소설 같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를 띄우자,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가 ‘그럴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괴담 같던 계엄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니 이제 무슨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일도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동훈 사살, 미군 사살, 생화학 테러는 어쩌면 계엄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김씨는 이 제보를 우방국 대사관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우방국이 어딘지 밝힐 수 없나. 이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