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세동의 시론] 2024 - 01-10 이선균 죽음 악용하는 野 집단 사기극 - 12-02 한숨 돌렸다는 李대표 앞길 첩첩산중
[김세동의 시론] 문화일보논설위원 2024
01-10 이선균 죽음 악용하는 野 집단 사기극
무리한 경찰 수사 책임 큰 사건
마약 수사권 뺏곤 검찰 비난 野
李 ‘국가수사권력’ 책임 운운
조국은 ‘검경’ 책임으로 엮고
개딸은 李 옹호·韓 비난에 이용
김어준은 또 배후 음모론 제기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의 죽음에는 무엇보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첩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됐고, 경찰은 이를 즉시 확인해줬다. 이례적이다. 유명인 마약 사건 수사를 선점하려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1차 간이 검사와 2차례 정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내사 포함해 석 달이나 끌면서 이 씨를 3차례 공개 소환했다. 사망 나흘 전인 지난달 23일 소환 때는 비공개 요청도 거절했다.
인천경찰청의 잘못된 수사와 더불어 공영방송과 유튜버 등 유사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이 씨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KBS와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대로 틀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이 통째로 유출된 것인데, 경찰은 “우리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믿기 어렵다. 이선균의 비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마약 확산 실태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겠지만, ‘검수완박’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면서 집권 내내 대검 마약 담당 부서 통폐합·축소 등 수사 역량을 약화했고 급기야 검찰에서 마약 수사 권한을 대부분 빼낸 책임이 적지 않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다. 그게 어려우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권 약화와 경찰권 강화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은 이 씨의 죽음을 검찰 비난에 이용했다. 대부분 민망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피고인인데, 경찰의 문제를 검찰의 잘못으로 오도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희석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이런 일에 빠지는 법이 없는 조 전 장관은 이 씨 사망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검찰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엉뚱하게 ‘검경’으로 한데 묶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이 씨와 일체화해 자신도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한다”고 아예 검찰을 물고 늘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은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이 씨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고 가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검사들의 습관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국회에서 공식화한 한동훈 전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집단 기억상실증인지 양심상실증인지, 행태가 가관이다.
개딸들은 한술 더 떴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이선균을 보며 느꼈다. 이장님(이재명)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도 야기했고, 이선균도 죽인 것” 등의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세에 활용하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검찰 책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국가 수사기관’ 운운하며 은근히 냄새를 풍겼다. 이 대표는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며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들 수준이 참담하다.
최근 이 대표 피습 이후 민주당의 선생 격인 김어준은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67세의 공인중개사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 전매특허인 음모론으로 보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전 장관,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무조건 통과시켰음이 틀림없다.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02-02 대통령을 나락으로 떠미는 친윤
與 공멸할 韓 사퇴 촉구 친윤
최소한의 정무 감각도 없어
黨 죽어도 나만 살자는 이기심
대통령과 나라 미래 걸린 총선서
수도권 전투는 비윤에 맡기고
후방만 찾는 친윤, 양심 있나
일요일이던 지난달 21일 오후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 인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당연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총선을 80일 남겨 놓고 여당 대표를 퇴진시키고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란 상식적 판단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하지 못했을 것이라곤 도저히 상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 여권과 지지층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잘 수습돼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도 못 하고 대통령이 시킨다고 그런 말을 그냥 전달했다는 데 어이가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해법을 놓고 벌어진 윤-한 충돌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당 내 친윤(親尹) 인사들의 수준 이하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여권이 공멸할 수도 있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최소한의 정무 감각도 없다. ‘대통령의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 당일 이용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 링크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준석 대표 축출, 나경원·안철수 당 대표 출마 주저앉히기 등 당내 주요 권력투쟁 상황 때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이 의원이 한 비대위원장 축출 궐기를 여당 의원들에게 촉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당 안팎에 던진 파문은 컸다. 핵심 친윤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하루 전인 20일 “김 여사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다. 왜 피해자보고 사과하라고 하느냐”는 등 물정 모르는 주장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당 친윤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지난해 11월 함정을 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보도 이후 일관된 입장이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부부 심기만 살핀다. 대국민 사과 않고 무조건 버텨선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수도권 출마자 및 여권 지지자들의 우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정무 감각이 얼마나 바닥인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포인트 차 대패를 겪고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고수하려 하면서, 김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에게 ‘자살 특공대’(최춘식 경기 포천·가평) ‘엑스맨’(강민국 경남 진주을) 등 패륜성 막말을 쏟아낼 때 이미 다 드러났다. 총선에 패배하면 윤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게 명확한데도 한사코 ‘사과 불가론’을 고수하는 건, 상황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실패하든 말든, 당이 죽든 말든 나만 공천받아 국회의원 배지 달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일 것이다. 실제 여권의 성패는 물론 나라의 미래가 달린 총선에서 친윤계는 양지만 찾고 있다. 그렇게도 구박하던 비윤계 인사들이 총선 승리의 향배를 쥔 수도권 험지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대통령의 복심이랄 수 있는 이용 의원은 위례신도시 등을 끼고 있어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은 경기 하남 분구 예상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은 물론 당내 비윤 공격에도 앞장서 왔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텃밭 중의 텃밭인 부산 수영구에 사무실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비운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 전 국정기획비서관(강명구)과 전 국민제안비서관(허성우)은 경북 구미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친윤계 인사가 대구·경북, 부산·경남, 서울 강남권 등에서 같은 당 현역 의원들과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3개 의석 중 121석(2020년 총선 기준)이 걸린 수도권 승리 없이 과반 또는 제1당 달성이 불가능한데도 최전방 전투는 주워 온 자식 취급하던 비윤계에 떠맡기고, 대통령 측근이란 사람들은 따뜻한 후방으로 몰려갔다. 이 정도면 양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02-28 李대표가 ‘비명 횡사’ 강행하는 이유
이재명 성남시장 초기 최측근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판결
李 배임 유죄 선고 가능성 커져
개발 허가는 “朴 정부 협박 때문”
허위사실 공표 유죄 가능성 키워
非明 학살 공천은 위험 제거용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업자가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4단계 용도 상향 받아 1356억 원의 이익을 본 엄청난 특혜 사건과 관련해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벌인 로비로 상식 밖의 특혜가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에게도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와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첫 출마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성남 진입 초기 최측근이었던 김 씨에 대해 내린 지난 13일 유죄 선고 사유가 이 대표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은 “개발 사업에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적극 알선했고,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는데, 이 대표 책임을 인정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은, 김인섭의 유죄 판결이 그의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도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때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기소된 것도 큰 부담이다. 성남시장 때부터 김 씨를 보필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만큼 김 씨에게도 유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경기도청의 업무추진비를 돌려 이 대표 부부의 식사 등으로 소고기,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등을 배달한 것은 물론이고 과일, 샴푸, 제사용품, 친인척 명절선물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본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데, 김 씨는 물론 이 대표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관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재판장이 2년 임기를 마쳤음에도 유임된 것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변호인 사임 및 교체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연기해 왔지만, 총선 전 선고 불발 노력이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조만간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와 기소를 결정할 개연성이 짙다.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불공정 공천, 사천(私薦) 논란이 예상됨에도 ‘비명횡사 친명횡재’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증폭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당 지지율 하락의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의정활동 성적이 뛰어나고 대국민 이미지도 좋은 비명계 의원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잘라내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건 이 대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일각의 대표 사퇴나 총선 불출마 요구는 이 대표 속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대표로선 상당수 의석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총선 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선거법, 위증교사 등 3개 재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미리 제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지난번과 같은 반란표를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총선 패배나 불리한 대선 구도 형성 같은 데 신경 쓸 여유는 없고, 당장 살아남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03-20 피고인 이재명·조국의 “검찰 독재” 타령
유죄 공산 큰 이재명 방탄 공천
징역형 조국은 비례 후보 2번
제22대 국회 역대 최악 불 보듯
文 정부서 시작된 李·曺 수사에
“정치 검찰 보복” 주장 말 안 돼
국민이 기상천외 시도 막아야
지금의 제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4·10 총선으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그 기록을 경신할 게 확실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차없는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으로 한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1인 지배 정당 ‘더불어재명당’을 완성했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뒤집는 바람에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이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등 7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최소 1∼2개 재판부에선 유죄 선고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보다 도덕적·사법적 하자가 많은 사람이 없을 텐데도 비명계가 대부분 공천 탈락하고, 그 자리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측근, 대장동 변호사 등이 차지하는 등 공당으로서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조만간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가 확정돼 감옥에 갇힐 게 확실시되는데도 조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원 후보 남자 1번이 됐다. 이외 황운하 의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등 형사 재판 피고인이거나 수사받는 피의자들이 상당수 비례대표 후보로 오른 범죄자 집합소나 다름없다.
더 웃기는 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손을 맞잡고 “검찰 독재 종식” 운운한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서로 민망해 만남 자체를 피하려 할 텐데, 눈도 끔쩍 않는다. 괜히 ‘만독불침(萬毒不侵)’ ‘내로남불’로 불리겠나.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자” “검찰 독재 종식” 등으로 화답했다. 범죄 피고인들이 제1당과 사실상의 비례 위성정당 대표를 맡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탄 공천을 하고, 범죄자 소도(蘇塗) 정당을 창당하는 어이없는 행태의 명분으로 검찰 독재 운운하는 건 블랙 코미디다.
검찰 독재라는 게 ‘운동권 독재’처럼 말이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재명·조국의 범죄 수사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음을 알아야 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어떤 죄를 지었든 나중에 여당 대선 후보·대표나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1조) 정신에 반(反)한다는 주장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도 안 된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 나선 무리수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2중의 방탄복을 걸치기 위해서로, 자신의 범죄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조 대표는 걸핏하면 ‘멸문지화’ ‘가족 도륙’ 등을 입에 담는데,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허위 등록, 서울대 등 인턴 기록 조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부인은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고 본인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국은 ‘검찰 보복’ 타령을 한다. 최소한 가족과는 입이라도 맞추고 보복 운운해야 하지 않나.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아나.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부쩍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데, 지지자 결집용이라고만 치부하면 안 된다. 특히 유죄 선고 시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은 이 대표의 경우, 최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보다 사건이 간단해 먼저 유죄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가급적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사법 일정을 중지시키려는 욕망이 작용했을 것이다. 조 대표도 곧 영어(囹圄)의 몸이 될 터이지만 대통령 탄핵을 통한 자신의 사면 복권을 기대하고 ‘범죄자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대로 해 범법자들의 기상천외한 ‘비법률적 명예회복’ 기도를 막아야 한다.⊙
04-12 최악 심판 자초한 여권, 초심 돌아가야
총선 참패 제1 원인은 尹 대통령
독선·일방통행 국정 운영으로
野의 정권 심판 구도 못 벗어나
명품백·이종섭 사태가 화 키워
韓은 말발 외 정치 역량 미지수
내각·용산·여당 대쇄신 불가피
국민의힘이 최악의 참패를 당한 제1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2022년 5월 취임 후 2년이 다 돼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까지 대패한 건 윤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인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난도 주요 패인이지만 기자회견이 사라진 것으로 대표되는 불통과 오만, 아는 사람만 쓰는 좁은 인사 풀 등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2개월만 제외하고 21개월 내내 바닥을 기었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36%에 묶여 있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포인트나 많았다. 정권 심판 구도가 2년 내내 짜였고,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
가장 뼈아픈 실책이 대선 승리의 주축인 이준석 대표 축출이다. 당원권 정지 직후인 2022년 7월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한 문자 메시지가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폰에서 들통나면서 외려 여당은 비판세력이 오그라들고 대통령 1인 정당이 완성돼 갔다. 그 과정에서 나경원 당 대표 후보를 주저앉히는 초선 의원 48명의 연판장 사태, 안철수 대표 후보에게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조폭같이 협박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등 상상하기 힘든 일이 착착 진행돼 대선 승리 때의 ‘선거연합’은 허물어져 스스로 고립돼 갔다.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해 그 자리 보궐선거에 내보낸 오만불손은 압권이었다. 17%포인트 차 대패를 당할 줄 몰랐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후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한 대통령의 반성도 말뿐이었다. 부산 엑스포 개최와 관련돼 드러난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의 현실 감각 부재와 시스템 불통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심을 하나둘 떠나보내면서도 대통령의 불통은 더 심화했다.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면서 외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라졌다. 도어스테핑도 ‘바이든 날리면’을 핑계로 없애 버렸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사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깔아뭉갠 것도 치명적 화를 키웠다. 막판에 터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 흐릿해져 가던 윤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윤 대통령의 부하 성격이 도드라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이 있었지만 밀어붙였다. 한 위원장은 싸움닭 같은 ‘말발’ 외에 정치적·정무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역 의원 교체 없고 용산과 검사 출신이 돋보인 것 외에 특징 없는 공천 책임도 고스란히 한 비대위원장 몫이다.
국민의힘은 특유의 대통령 추종 DNA로 위기를 키운 책임이 크다. 총선 승부처가 122석이 걸린 서울·수도권과 충청 등 중원임에도 영남권 중심으로 움직였다.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지역구인데, 여당은 한 비대위원장 체제 직전까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가 영남 지역구였을 정도로 무신경했다.
윤 정권은 5년 집권 기간 내내 압도적 여소야대를 견뎌내야 하게 됐다. 자초한 것이니 누구 탓할 데도 없고 피해갈 방법도 없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말로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변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먼저, 총리 이하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야당의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할 것 없다. 야당도 비토할 수 없는, 그랬다간 역풍을 맞을 중립적이고 인망 높은 인사를 임명하면 된다. 비서실장 등 용산 비서실도 싹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하도록 놔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웰빙 체질이 골수에 굳어진 국민의힘도 정풍 운동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필요하면 재창당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도 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05-01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1년7개월 재판 중 한번 안 나온
황당한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100% 사실이라는 이재명 대표
한 달 전 ‘李지사 보고’ 진술받은
검찰, 뭣 하러 무리한 조작 시도?
‘보고 안 했다’가 거짓말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심(結審)공판을 나흘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수원지검에서 연어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작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800만 달러 쌍방울그룹 대납’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 전 부지사의 ‘이판사판식 사법 시스템 공격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이 대표는 곧바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7개월 재판받는 동안 500회 가까운 변호인 접견 등을 하면서도 ‘술자리 회유’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고,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맞는데도 이 대표는 4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느냐”며 “이게 나라냐”고 힐난했다. “동네건달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다”고도 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황당한 주장이지만, 이 대표는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확신하는 듯했다. 하루 뒤엔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단정했다.
압도적 국회 제1당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생각하면 가볍기 그지없는 처신인데,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다급한 처지에서 짜고 친 냄새가 난다. 이후 검찰의 구치소 출정 기록, 계호 교도관 근무 일지·진술 등 제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반박되자 술을 마셨다는 장소와 일자가 계속 바뀌고,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뒤집히면서 ‘공갈포’로 끝나는 모양새다. 음주 장소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1315호)’에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 ‘검사휴게실’로 계속 바뀌었고, 일자도 2023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5일 중 3일이 제일 유력’으로 달라졌다가 나중엔 아예 날짜 특정을 포기했다. 압권은 ‘술을 마셔 얼굴이 벌게져 진정될 때까지 한참 있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 진술을 뒤집어 ‘입에 대보니 소주여서 마시지 않았다’고 바꾼 것. 100번 양보해 날짜와 장소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만취할 정도로 마셨는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는지가 헷갈릴 수도 있나.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술자리’ 진술은 4월 4일 나왔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을 엮기 위한 검찰의 조작’ 주장은 11일 뒤에 제기됐다. 4·10 총선 전엔 역풍을 우려해 조심했지만, 압승 뒤엔 자신감이 붙은 것이고 사법 리스크에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을 타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유죄가 되면 이 대표 기소도 피할 수 없다. 이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등 3개 법원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로선 추가 기소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수준 떨어지는 ‘소설’을 덥석 문 건 패착이다. 무엇보다 시점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조작 회유 술자리가 6월 30일 또는 7월 3일이라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해 6월 9일 검찰에서 “이 지사에게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전에 ‘이재명 보고’ 진술을 받아놨는데, 뭣 때문에 위험한 조작 진술을 시도한단 말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했는데, 진술을 조작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 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통령을 노렸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부지사가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게 상식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이 대표 측이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를 접촉했고, 이후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의 ‘이재명 보고’ 진술을 만류하고 혼냈다. 진술조작은 어느 쪽에서 한 것일까.⊙
05-29 전체주의 정당화하는 이재명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장 선출 실패 후
이 대표, 당원 중심 정당 선언
‘대의민주제 = 구형’ 일방 규정
이 대표 연임론 확산은 병리 현상
이재명, 3D라며 연임 손사래
친명은 ‘지도자 결단’ 바람잡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조금씩 민주성을 잃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노골적으로 전체주의화하고 있다. 소속 의원 171명을 이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뜻을 좇은 경쟁자들의 출마 포기로 사실상 추대로 뽑혔다. 추미애 개인의 흑역사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반감에다 친명의 어설픈 개입 역작용 등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교통정리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보여줬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교통정리 실패를 당 장악력 강화에 이용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도 책임당원 투표를 10∼50%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데까지 갔다. 국회법 위반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당의 전체주의화를 보여주는 최고 상징적인 장면은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의 확산이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석 달 뒤 보궐선거에 나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다시 두 달 뒤인 2022년 8월에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으로 여당 총재를 겸임했던 김대중 이후 처음으로 대표를 연임할 공산이 크다. 그것도 추대로. 이 대표는 손사래를 치지만 친명 핵심 인사들의 말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 대표는 3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달 22일엔 당선인 워크숍에서 “안 하고 싶다. 엄청 피곤하다. 정치적으로 나에게 득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마치 당 대표 연임이 자신을 희생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권력자의 속마음을 읽는 데 천부적인 친명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달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고 썼다. 대표에게 아부하면서 ‘총대를 메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이재명을 닮았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님께는 가혹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 연임이 선당후사라니! 그 대표에 그 최고위원이다.
갈수록 커질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이 대표 연임 길을 깔면서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최고 지도부부터 말단 당원까지 총동원돼 ‘지도자’ 연임을 추대하자는 병리 현상은 전체주의·파시스트 정당 행태와 유사하다. 히틀러의 공식 직함이 국가, 정부, 나치당의 최고 ‘지도자’(Fuhrer·퓌러)였다. 이승만 대통령 3선 출마 결단을 호소한 1956년 관제 데모와도 닮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실패 이후 당원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위험하다. 이재명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는 대의제 중심의 과거형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했는데, 견강부회다. ‘대의민주주의=과거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도 억지스럽다. 열혈 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게 더 좋은 민주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당원 직접 민주주의 강화는 독재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기구나 정부를 우회하거나 타도하기 위해 사용한 대중 동원 수단인 경우가 많다. 대약진운동으로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오쩌둥이 권좌로 복귀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동원해 당과 정부의 요인들을 ‘주자파’(走資派)로 몰아 대거 숙청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개딸을 이용한 수박 처단과 많이 닮았다.⊙
06-21 트럼프보다 이재명이 더 악성인 이유
유죄 평결에 “부패 판사 조작”
트럼프 檢 비난 이 대표와 유사
두 사람 모두 형사 재판 4개씩
입법부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
트럼프는 꿈도 꾸기 힘든 일
667억 원 법률 비용도 비교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고 올 11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verdict)을 받았다. 미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받은 첫 사례인데, 성인물 여배우에게 옛 관계 입막음용으로 준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부를 조작한 게 발목을 잡았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배심원의 유죄 결정을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해 판사의 형량 선고만 남았다. 사건이 지저분하고도 부도덕해 정상적인 국가나 상식적인 정치인이면 정계 은퇴하고도 남을 일인데, 트럼프는 당당했다. 유죄 평결 후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이었다. 국민에 의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나올 것이다”고 그답게 반응했다.
적반하장·내로남불 행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불퇴전 정신 상태 등을 들어 트럼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성인물 배우 사건 외에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번복 시도와 관련된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등 기존 3개 재판에 이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받는 건수는 같지만, 이 대표는 서로 다른 4개 사건이 한 개 재판부에 병합된 게 있어 사건 수로 치면 트럼프보다 3개 더 많다.
사건 수에서도 밀리지만, 트럼프가 절대 이 대표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입법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171명을 보유한 압도적 다수결의 힘으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 기피제 등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입법을 들먹인다. 이 대표의 수사·기소와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법을 경쟁하듯이 들이대는 의원들이 부끄럼 없이 줄 서 있다.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
트럼프가 족탈불급인 분야는 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김대중 이래 당의 유산으로 내려온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이재명당화의 완성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재선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3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돼 대선 막판까지 최대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저항할 수 있다. “위인설관을 넘어 1인 지배 정당화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중도층 이탈을 부추겨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 대표의 애타는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선 승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가 가장 부러워할 건 돈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지난해 5000만 달러(약 667억 원) 정도를 법률비용으로 지출했지만, 이 대표는 재산상 손실 낌새가 없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기소 전까지 3개 재판부에서 6개 사건으로 재판받고,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받아온 이 대표의 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다.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 수도 많아 고용 변호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의 지난해 말 기준 신고 재산은 31억여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억3257만 원 줄었을 뿐이다. 감소 이유도 성남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라 불가사의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인’이 대거 공천받은 것을 지적해 ‘대납’ ‘물납’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리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가 감히 명함을 들이밀 상대가 아니다.⊙
07-15 피고인을 지도자로 모신 정당의 폭주
유치한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적반하장 검사 탄핵소추 추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우려 때문
검사 탄핵안 기권표 던진 의원
당론 인지 부족 징계는 反헌법
당이 헌법 앞서는 공산당 행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대통령 출마 선언문 같은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와닿지 않았다. 이재명의 기자회견 한 번으로 민주당이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친시장·친기업의 중도 실용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기본 시리즈’ 반복도 식상했다.
민주당은 ‘먹사니즘’ 기자회견 불과 하루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의 ‘노란봉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지원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포퓰리즘 법안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거면 ‘먹사니즘’을 왜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데는 ‘먹사니즘’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것도 작용했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민주당은 이젠 실제 액션에 들어간 듯하다. 국민청원을 핑계로 헌법과 국회법에 정면 위반되는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처한 다급한 사정을 방증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와 연관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고 더 엄격히 한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너무 유치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들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며, 주가조작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제3자 변제 방안 추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위법 운운할 게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온다. 이재명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뒤 목포 횟집에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사인도 남기면서 일본이 “독극물을 우물에 퍼넣었다”던 자신의 말을 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식 이하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등 폭주하는 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무슨 욕을 먹든, 중도층이 아무리 이반하든 반윤석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 유죄 판결 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적반하장이자 전례 없는 사법방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에 대해 ‘당론에 대한 인지 부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고, 곽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사퇴한 데서 보이듯 1인 정당, 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 2항)고,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114조의 2)고 명시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소신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당론 강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공산당 같은 행태다. 전과 4범이자 뇌물, 배임, 위증교사 등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아버지’ ‘지도자’로 모신 업보로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망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08-07 검찰 폐지론 불쏘시개 된 ‘출장 조사’
휴일 경호처 청사 金여사 조사
검찰·대통령실 곤란케 한 참사
처벌 힘들수록 수사 엄정해야
총장 패싱, 출장조사보다 심각
文정부 때 윤석열 무시 데자뷔
총장 수사지휘권 未복원 한심
토요일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든 생각은 검찰과 대통령실 모두 정무감각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다르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를 과도하게 배려하려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김 여사 모두를 곤란한 지경에 빠트리는 듯했다.
김 여사가 조사받은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인데, 둘 다 기소가 힘들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주범이 ‘실패한 시세조종’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딱 한 사람만 기소된 계좌 주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도 검찰이 김 여사와 모친을 기소하지 못했다. 친북 성향 목사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폭로했던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기자가 사준 디올백을 전달하면서 ‘도촬’한 방송을 보면 무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려는 몰카 공작이다.
따라서 뇌물죄는 애초에 성립되기 어렵고, 김영란법으로 의율하기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국민 보기에 부적절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 과정은 더욱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보여 특혜 조사라는 말이 나올 여지를 둬선 안 됐다. 그리고 처벌이 어렵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검찰의 출장 조사로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휴일 오후에 비공개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경호 문제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바람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됐다.
휴일 출장 조사보다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조사 10시간이 지난 끝 무렵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보고라기보단 사후 통보에 가깝다. 검찰청사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벌인 처사 같다. 실제 이후에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인 사실상의 조사 거부와 수사팀 검사의 사표 제출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에서 보기 드문 항명 또는 하극상으로 보인다. 과거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에 굴종한 수사 지시를 내릴 때 지검장·지청장이나 수사팀장이 반발한 적은 가끔 있어 건강성을 유지했는데, 법대로·원칙대로 하라는 검찰총장을 부하 지검장과 검사가 들이받은 건 이례적으로, 검찰이 쑥대밭 됐다는 게 과한 표현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 정부 때도 대놓고 항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총장 패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해명도 궁색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하면 안 됐다는 것인데,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는 게 지휘를 받는 것이란 주장은 ‘오버’다. 수사지휘권은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 판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문 정부 때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을 현 정부에서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는데, 억지스럽다.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령한 조치를 윤 정부 내내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속마음 아닌가. 문 정부의 총장 수사권 박탈을 금과옥조로 모시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어렵다.
이런 문제로 검찰총장과 맞붙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 ‘검찰청사 내 대면조사’를 주장해 온 송경호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 라인이 대거 물갈이된 자리에 들어왔다. 문 정부의 추 장관이 단행한 것과 똑같은, 검찰총장 의사를 무시한 간부 인사 때부터 이번 사태가 잉태됐다고 봐야 한다. 야당이 ‘검수완박’도 부족해 이젠 아예 검찰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벼르는 와중에 어이없는 사태가 터졌다.⊙
08-30 이재명 1심 선고와 ‘10월 위기’ 겁박
백현동 로비스트 2심도 重刑
판결문에 이재명과 친분 적시
李 배임 혐의 유죄 가능성 커져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판결
피선거권 박탈刑 여부에 촉각
국민 저항 운운은 反법치 망언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성남시청 상대 인허가 로비스트 김인섭이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오후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망 사건 등 다른 대형 기사들에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재선출되며 철옹성을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판결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일약 4단계 용도 상향,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 10%로 축소, 인허가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 부여로 성남도개공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개발업자가 손쉽게 수천억 원을 벌게 하는 등 대장동 판박이 사건에서 검찰 기소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 이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개발업자와 동업관계도 아닌 김인섭에게 77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이 지급된 건 불가능에 가깝던 사업허가를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엄청난 특혜까지 얻어낸 때문으로 보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및 그의 핵심 측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로비 성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를 질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첫 성남시장 선거 도전 당시 선대본부장도 한 초기 측근 ‘인섭이 형’의 중형 선고로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도 커졌다.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 등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던 것과 구조가 유사하다. 사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중형 선고 전후부터 평정심을 크게 잃기 시작했다. 유죄 선고를 예상한 듯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술자리 회유에 의한 조작이라며 신빙성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흠집 내기를 시도했지만, 헛수고로 끝났다. 이화영 판결 한 달 뒤인 지난 7월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유죄가 선고되는 등 두 재판 모두에서 100억 원의 대리 대북송금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대표가 중도 확장성에 방해 된다는 지적에도 85.4%의 지지율로 재선되고 최고위원 5명도 충성파로 채우며 ‘이재명 사당’을 완성한 것도 현실화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대북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르면 10∼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 충성 경연으로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법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도 유죄 선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2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문서와 당시 시청 공무원들의 증언이 많아 민주당의 허세 같은 장담과 달리 유죄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는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니 더욱 그렇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 선고 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자 국회 제1당 지도부가 했다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고 했다. 171석이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원과 판사를 위협한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헌법 위반적 망발이다.⊙
09-27 사법리스크 더 키운 이 대표 허언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선고
모두 허위사실공표서 비롯돼
‘국토부 압박 사실’ 입장 여전
친형 강제입원 문제로 큰 곤욕
지금도 상황 따라 말 오락가락
근거없이 ‘檢 조작’ 주장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11월 15일 내려진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나온다. 구형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니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먼저 판결될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이 제일 먼저 결과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2021년 10월 10일) 열흘 뒤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로서 ‘거짓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참석, 자연녹지인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 종 상향을 해준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 성남시와 국토부 간 오간 공문 등으로 혐의가 뚜렷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 20일 법정에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좀 꼬인 건 있다”고 변명하면서도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근거는 대지 못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2월 22일 SBS에 출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했다가 10박 11일간의 뉴질랜드·호주 출장 도중 같이 골프 치고 관광하는 사진이 공개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여러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등 ‘객관적 팩트’의 문제를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서로 다른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김문기를 ‘잘 모른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왜 이리 무리했을까. 대선 후보 선출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비리가 쏟아져 나오자 자신의 연관성을 회피하려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표창장도 준 김문기를 몰랐다고 우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검찰 조사를 받다 하루 전에 자살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만 모면하자는 듯한 태도는 이 대표의 고질병 같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항소심에서 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 한 번 죽다 살아났으면 깨닫는 점이 있어야 할 텐데, 1년여밖에 안 지난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결심공판 때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한다”고 한 것도 명예훼손 감이다.
사흘 뒤 열리는 위증교사 결심공판도 거짓말 논란에서 비롯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으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KBS PD가 한 것인데,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 비서 김진성 씨에게 이 재판에 나와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다. 이 대표는 ‘당시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했고, 김 씨가 “아는 게 없다”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채근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 달라며 증언의 방향까지 적시한 문건을 보내놓고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빠져나가기 시도이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나와서 “성남시장 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친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긴 어렵다. 하지만 제1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반복적인 허언은 듣기 힘들고 국민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10-25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위중한 이유
金여사 불기소에 李 “법치 사망”
검찰총장 탄핵·장외투쟁 돌입
선거법·위증교사 선고 물타기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 무죄
전 성남시장 비서 허위 진술 덕
위증교사 판결에 잘 반영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했다. “도둑을 지키라고 고용한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은 별개로 하고 4년6개월을 끌면서 서면조사 2번, 대면조사 1번, 압수수색 0번이라는 부실 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천억 원의 배임, 수백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함된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로 했고,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내달 15일), 위증교사(2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장기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을 빌미로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김건희특검법을 몰아붙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열심인 건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자를 반윤 투쟁에 결집해 이 대표 유죄 선고 시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전제 작업으로 김 여사 공격에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별것 아닌 체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사건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국정감사장과 당 회의 등에서 틈만 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게 주관적 인식의 문제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씨가 2021년 12월 21일 자살한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건, 대장동 개발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단순히 김문기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 조치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허위 주장 혐의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초기 측근 김인섭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정진상 정책실장 등에 대한 로비 성공 대가로 무려 7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서 보듯 무죄 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한 게 위증교사 혐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2002년 개발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성 씨에게 당시 이 경기지사는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했다. ‘내용을 아는 게 없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고 자신이 법정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이래 놓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악성인 건, 김 씨가 실제 법정에서 이 대표 요청대로 함으로써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발언 외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발언으로도 기소됐는데,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2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기사회생했다.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 두 사건이 병합돼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무효는 물론, 선거보전비 38억 원도 반환해야 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2022년 대선 출마도 못 했을 것이다.
재판부를 농락해 무죄를 얻어내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과 지형을 완전히 바꾼 사법방해, 재판 사기라 할 만한 사건이 2019년의 선거법 재판에서 한 위증교사 혐의다. 한 달 뒤 판결 때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
11-15 ‘이재명 유죄’ 확신한 듯한 野 공세
선고일 법원 앞 무죄 겁박 시위
100만 서명한 무죄탄원서 제출
이재명 무죄 안 믿는다는 방증
이 대표 스스로 무죄 못 믿는 듯
당력 총동원 판결 위협 시대착오
공당이라면 판사 협박 멈추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진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이자 겁박으로, 나라가 유신 시기를 넘어 해방 직후로 돌아간 듯한 시대착오적 광란이다. 이 대표 친위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시위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뭐가 두려운 걸까.
민주당은 그간 당력을 총동원해 국회와 당 안팎에서 이재명 무죄 선전전을 펼쳐왔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장외집회를 2일과 9일 벌이기도 했다. ‘김건희특검법’을 앞세웠지만, 이 대표 무죄 촉구 위협이 진짜 속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16일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또 장외집회를 하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전후해서도 장외집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그간 이 대표 혐의가 정치 검찰이 조작한 것이고, 없는 사건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대표부터 자신의 무죄를 믿지 않는 것 같다. 171석이라는 국회 절대 의석을 보유한 공당의 대표가 체면도 염치도 품위도 죄다 내버리고 재판 방탄에 매진한 것은 내심으론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그해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살한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 인터뷰에 나서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던 와중에 벌어진 불상사라 ‘불똥은 우선 피하자’고 잘못 판단한 듯하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에 온갖 비리 특혜 혐의가 제기되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손절’한 것으로, 대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백현동 토지 용도 4단계 상향 등의 특혜 조치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주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엔 처벌 협박을 유추할 어떤 내용도 없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충성 경쟁에 나선 의원·당직자들도 그의 유죄를 확신한 듯했다.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여민포럼은 최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100만 명이 넘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나 토론회는 법리적으로 왜 무죄인지, 어떻게·어떤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지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제1 야당 대표, 유력 대선 주자란 점을 부각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모두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에 소속된 민주당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상당수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국회로 모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무죄’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지만 수천억 원의 배임, 수백억 원의 뇌물 등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는 당 대표가 된 뒤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다. 당과는 무관한 개인 범죄 혐의로 모두 성남시장·경기재사 때 발생했는데, 이를 방탄하자고 당 안팎의 만류에도 대표에 올랐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한 최고 장면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벌인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다. 수천∼수만 명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하는 시위를 하고, 서명인 대부분이 당원이나 지지자일 탄원서를 낸다는 건 그만큼 유죄 심증에 ‘후달린다’는 뜻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다. 민주당이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성남FC 등의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머릿수를 동원해 법원을 겁박하는 유치한 방식은 접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당으로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12-02 한숨 돌렸다는 李대표 앞길 첩첩산중
위증교사 무죄 후 공세 강화 李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유례없는 도발은 위기의식 탓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
부인 법카 유용과 이화영 유죄
‘이재명 유죄’ 가능성 더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선 보전비 434억 원 반납 등을 해야 한다. 그 직후 판결이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당원 상당수도 유죄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나온 무죄라 장외 집회 중단 등 당분간 대여 공세 수위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일부 제기됐으나, 예상을 깼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론 역풍이 우려됨에도 헌정사 초유의 거야 횡포라고 할 만한 도발을 강행하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일반의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위증교사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다 벗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한숨 돌린 게 아니었다. 11월 28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1·2심 선고 그대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건 상징적이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할 때 만난 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업자의 동업자도 아니고 사업 지분도 없는데 무려 77억 원이라는 상상 이상의 로비 성공 보수를 받아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토지용도 4단계 상향 등 기적 같은 특혜 조치를 받아 냈기 때문이라고 법원이 판단 내린 것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2021년 10월 국정감사 증언을 깨고 “이재명 성남시장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판단 내렸던 것과 겹쳐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전·현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이 대표에게 크게 위험하다. 법원은 배모 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 “법인카드 유용이 김혜경 씨의 묵인·용인 아래 이뤄졌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경기도청 예산 1억65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도지사가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변명했는데, 그냥 여러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대표 부인을 수행하고 심부름하는 ‘사모님 팀장’이 주도한 혈세 유용이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경리를 성남시청 7급을 거쳐 경기도청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부인 뒷바라지 업무를 보도록 한 게 이 대표 아닌가.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범은 없다는 기이한 재판에서도 김인섭과 백현동이 등장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의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최측근 정진상을 통해 김인섭에게 김진성의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인섭 밑에서 성남시 허가를 받아 내는 일을 한 김진성에게 이 대표가 이틀에 걸쳐 4차례 전화를 걸어 ‘모른다’는데도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2심서 유죄로 뒤집힐 공산이 크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도 이 대표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게 유죄로 판단됐다. 11월 29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이달 19일로 연기됐지만, 1심과 큰 차이 없는 선고가 예상된다. 이 사건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이제부턴 ‘부지사가 지사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재판부가 믿게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통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0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지만 1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당원들도 탄핵·퇴진 집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자”고 탄핵을 암시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다급한 속마음만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