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4-11/ 11-01 北 체제 모순 겨냥한 인지전(認知戰) 강화할 때 - 11.29 '한국판 사드' 개발 성공
自主國防 2024-11/
11-01 北 체제 모순 겨냥한 인지전(認知戰) 강화할 때
권태오 前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예비역 육군 중장
지난 31일, 북한이 10개월 만에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평양 인근에서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해 7000㎞까지 상승한 뒤 86분간 총 1000㎞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다. 역대 최장 시간 비행한 것이며, 미국 본토 전역에 이를 수 있는 초대형 미사일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례적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시험발사 현장에서 김 총비서가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敵讐)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철저히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상투적 핑계를 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번 미사일 발사는 4가지 복합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다. 둘째, 러시아 파병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앞둔 시점에 쟁점을 희석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북한식 항변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시기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 할 때 이번에 발사한 ICBM은 훨씬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임을 과시하면서 공화·민주당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며 언제든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시위한 것이다.
넷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 말에 발생한 수해로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만5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재난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때에 느닷없이 평양 한복판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생겼으니 이에 대응하는 이벤트가 필요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을 직접 상대할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정권이 인민에게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는 비참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택한 방안이 바로 그동안 상습적으로 시도해 오던 대남 도발과 전쟁 분위기 띄우기였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초대형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첫째, 북한의 도발은 군비 경쟁만 초래할 뿐 현상 타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며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즉각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공동 방어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미국에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은 꾸준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지전(認知戰)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이 작전은 시간은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방법이기도 하다. 인터넷, 방송, 전단, 인적 접촉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폭로하고 변화 없이는 생존 불가능함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을 매개 삼아 이 작전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11-01 간첩법 개정안 뭉개는 국회의 反국익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장
지난달 28일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 법 제4조는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기밀 및 정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개인까지 간첩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은 국가기밀 및 정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과 적용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다시 간첩 행위 처벌과 관련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정확히 짚기 위해 간첩의 정의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코넬대 로스쿨 법률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간첩(espionage)이란, 비밀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부 등을 염탐하거나 몰래 감시하고, 그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전달하는 범죄다. 따라서 적지 않은 국가의 관련 법률은 간첩을 전자와 같은 범위로 규정한다.
미국 법은 자국에 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방에 관련된 문서, 저술, 스케치, 사진, 설계도, 지도, 메모, 기구 또는 정보를 외국 정부와 교신·전달·전송하거나 시도하는 자는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주석에서, ‘외국 정부’라 함은 외국 군대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당·부처·기관을 포괄해 이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벌인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만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지적해 왔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를 ‘외국’으로 개정하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국익을 훼손하는 정보를 수집, 누설하는 경우조차 상대가 북한이 아니면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한다. 최근 한 군무원이 정보사 ‘블랙 요원’에 관한 정보를 중국 내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첩죄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대한 국익을 침해하는 실질적 간첩 행위임에도 중죄 경벌에 그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첩 행위의 범위나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처리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련 법에서 규정한 간첩의 정의와 간첩 행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니 처리가 시급하다. 헌법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할 것을 국회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우선해야 할 국가이익인가? 국회의원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문화일보
11.01 北 "최신형 화성-19형 시험발사 성공…최종완결판 ICB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5156초(1시간 25분)간 1001.2㎞를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다”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했다.
신문은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무기체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１의 핵심주력수단”이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딸 주애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와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애의 뒷모습이 담겼다.
김정은은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로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며 “핵무력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합참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11.02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
▲파주 접경지역 주민 등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를 이끌고 통일대교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려던 납북자가족 단체의 계획이 접경 지역 주민과 경기도의 저지로 무산됐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와 임진각 입구를 막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벌이고 있는 대남 확성기 방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방송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 경기도도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최근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고, 이에 근거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북이 위협 발언을 할 때마다 풍선을 날리려는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2014년엔 북이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을 가한 일도 있었다. 북은 지난 5월부터 대북 전단 등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향해 소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 접경지 지역 주민이 나와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 “도와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한 일도 있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안과 불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와 차단돼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 실상을 알리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이번에 취소된 행사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현재 대북 전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둘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북 대응을 봐가며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05 北, 화산-31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신형 ICBM 발사 후 닷새 만에 600㎜ 대구경 방사포 발사
합참 관계자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일 듯"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면, 이날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포착된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00㎜ 방사포를) 기존에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다"며 "사리원에서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400㎞였다.
그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니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서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3월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둘러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대구경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 7차 핵실험 ▲ 우주발사체 발사 ▲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 총·포격 ▲ 무인기 침투 ▲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을 꼽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척됐고, SLBM도 (발사 준비가) 신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도 항상 준비돼 있다"며 "핵물질 증산 활동이 1년 내내 이뤄져 연초 예상보다 (핵물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3번 갱도는 항상 준비된 상태"라며 "결심만 하면 며칠 내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600㎜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하는 소형 핵무기(전술핵) 폭파 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핵무기 소형화는 어느 나라에나 고급 기술이다. 터뜨려봐야 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 실험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11-05 軍, 北 600mm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6일 ‘현무·천궁’ 사격으로 맞대응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 발사 장면. LIG넥스원 제공
군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와 지대공 미사일 ‘천궁’ 발사훈련에 나선다.
군은 이르면 6일 현무-Ⅱ 계열 미사일과 천궁 발사 훈련을 단행할 예정으로 5일 전해졌다. 시점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올리는 데 대응해 대북 경고 차원에서 유사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로 발사 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5일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화산-31형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KN-25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현무-Ⅱ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개량형의 버전에 따라 사거리가 최대 1000㎞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군은 2022년 10월에도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4500여㎞를 비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ⅡC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도 함께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현무-ⅡC와 함께 지대공 유도탄 ‘천궁’을 함께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하는 방공 무기체계다. 현무와 천궁은 각각 우리 군의 정밀 타격과 방공 역량을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이들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 양상에 무관하게 응징 및 억제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과 같은 회색지대 도발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복합적으로 감행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대북 대비태세를 현시하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11.05 '닉슨 독트린'에 놀란 박정희의 자주국방, 방산 강국 결실로
지구촌 러브콜 받는 'K방산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2022년 7월 한국의 방산기업 현대로템과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K2 전차는 푸틴이 극찬했다는 러시아 주력 T-90 전차를 압도할 뿐 아니라 성능 면에서 미국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폴란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지난달 방한을 계기로 K2 전차뿐 아니라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 등의 구매에도 적극적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1950년 6·25전쟁 당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제공한 소련제 T-34 전차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폴란드는 소련 주도로 1955년 결성(1991년 해체)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이었다. 그런 폴란드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커지자 한국산 전차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 아시아에서 발 빼겠다 선언
박정희, 안보 위기 돌파 위해 결단
열악한 환경서 무기 국산화 시동
군사력 5위, 방산수출 10위로 도약
다시 신냉전 파고 몰려오는 지금
인재 모아 방산 역량 대폭 강화를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조약' 복원을 계기로 북한이 최근 1만여명의 용병을 러시아에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추가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한국에 무기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우상향 흐름이다.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구매 기본계약을 한국 방위산업체와 체결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국방부 공동취재단]
닉슨 이어 트럼프도 고립주의 노선
K드라마·K팝·K무비에 이어 K뷰티·K푸드 등 K컬처가 지구촌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K방산도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30억 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액은 올해 사상 처음 200억 달러(약 27조 6000억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폭풍 성장이다. 자주국방의 보루인 K방산은 동맹국인 미국이 5일 치르는 대선의 불확실성 와중에도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면서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활짝 꽃을 피우는 K방산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괌 독트린(닉슨 독트린)' 선언은 청천벽력이었다. 미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한 미국의 기습적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고립주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닉슨 독트린은 특히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공산 진영과 대립하던 한국엔 날벼락 같은 위기였다. 안보에 몰려올 거대한 먹구름을 간파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고뇌하고 결단했다. 대통령령 5267호에 따라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출범시켰다. 지금은 석·박사 2418명 등 모두 3213명이 일하지만 당시는 겨우 45명으로 시작했다.
1차 목표는 총포·탄약·통신기·차량 등 기본 병기의 국산화였다. 다음 단계로 전차·항공기·유도탄·함정 등 정밀 무기의 국산화 능력 확보에 나섰다. 1971년 11월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연구동 건물을 완성하기도 전에 기본 병기를 신속히 개발하라는 '번개 사업' 지시가 하달됐다. 그만큼 자주국방은 긴박하게 추진됐다.
1979년 10·26의 비극으로 박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ADD는 정원의 3분의 1이 떠날 정도로 침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후 성장기(1980~1989년)와 도약기(1990~1999년)를 거쳐 2000년대 들어 방산 선진국 대열로 빠르게 진입했다.
▲2023년 12월 4일 제주 서귀포시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이 쏘아 올린 발사체에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됐다. [뉴스1]
무기 개발 중에 26명 안타깝게 희생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기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ADD 연구원과 방산업체 직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적지 않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서해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은 K9 자주포(自走砲)로 신속히 대응해 북측에 큰 타격을 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함께 K방산의 대표적 명품 무기다.
1997년 12월 K9 자주포 시제품 발사 시험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긴급 상황에서 가장 뒤에 탈출한 당시 삼성테크윈 소속 정 모 대리는 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34세였던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 놓고 한 달 뒤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2009년에는 K9 자주포 개발의 주역이던 김동수 박사가 과로로 순직했다. 장남(김상만 박사)이 ADD에서 아버지의 애국심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에는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험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기태석(당시 30세) 선임연구원이 숨졌다. 국내 최초 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 개발에 공헌한 그는 당시 외동딸의 두 돌 생일잔치를 앞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무려 26명의 연구원이 각종 무기 개발에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다. 고귀한 희생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갔더니 국방과학관에 무궁화 동판이 새겨져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해 헌신하신 당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퇴직 연구원이 지난해 기증한 박정희 대통령 흉상도 우뚝 서 있었다.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이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도 쩌렁쩌렁 울리는 듯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현무 미사일 앞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9월 백곰1 유도탄 시험에 처음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 기술 보유국이 됐다. 백곰 개량형으로 1987년 실전 배치된 현무 미사일은 '괴물' 현무5로 진화해 올해 국군의날에 처음 선보였다. [프리랜서 김성태]
땀과 눈물로 씨앗 뿌려 거둔 값진 열매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끄는 이건완(63) 소장을 인터뷰했다. 공사 32기로 군문에 들어가 F-16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고 공군 중장으로 전역했다. 공군작전사령관·공군참모차장·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전력통'으로 손꼽힌다.
-제25대 ADD 소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ADD는 자주국방 완수를 위해 창립된 이후 지난 55년간 370여 건의 무기체계를 개발해 군사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소총·박격포 등 기본 병기 국산화부터 시작해 이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위력 미사일,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군사 정찰위성, 천궁-II, L-SAM 등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은 K방산 열풍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다. 이는 우리 군과 방산업체, ADD의 유기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ADD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출범했다.
"당시 국가 안보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1968년엔 청와대를 노린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울진·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다.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 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하며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아 나라를 지킬 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당시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적 같은 K방산의 오늘은 어떻게 가능했나.
"도전 DNA를 가진 모두가 K방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단 한 분을 꼽으라면 자주국방의 씨앗을 뿌린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홀로 북한에 맞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ADD를 설립하고 국내·외 인재를 모았다. 땀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오늘날의 K방산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했기에 맺을 수 있었던 열매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관에 퇴직 연구원이 기증해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앞에 섰다. 오른쪽 '국방의 초석'은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프리랜서 김성태]
국산 유도무기 천궁-II에 큰 자부심
-미국 등 우방국 무기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수출로 큰 국익을 창출하고 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과 함께 수출 효자 무기인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II(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중고도를 담당하는 천궁-II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집약적 무기체계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는 극소수다.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은 지난 7월 미국 FCT(해외비교시험)를 통과해 사상 첫 미국 수출이 기대된다."
-K방산이 앞으로 더 도약하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보듯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지 예측이 어려운 신냉전 상황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우수인력 확보가 가장 절실하다.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첫째가 보상 체계 개선이다. 민간기업보다 낮은 임금과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둘째는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정원이 3200명을 넘는데 훈장은 1년에 2~3명에게만 주어진다. 방산 수출의 화려한 성과 뒤에서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해 사명감을 고취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응원은 ADD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각종 유도무기(미사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11.06 종북좌파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북한의 졸개인가
2025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찬양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부정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한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분명히 자유 민주국가가 아니라 반역자들의 나라다.
물론 몇 자의 글로 남북의 진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북에서 천리마운동에 직접 참여했고 한국에서 수년간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을 비교해 본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을 적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리마운동은 2300만 북한 인민이 김일성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천리마를 타고 밤잠도 안 자면서 굶어 죽기 위하여 힘차게 달린 민족 멸망 운동이었다.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흰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 준다던 김일성의 거짓말을 5000만 한국인이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 애국·애민 운동이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 발전의 본보기가 된 운동이었다. 이 말에 반대할 증거나 논리가 있는가.
김일성은 항상 “공산주의자는 모든 것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김일성을 신봉하는 좌파들은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결과를 놓고 거짓말을 하는가. 북한은 망하고 한국은 경제대국이 된 이 결과를 왜 거꾸로 책에, 그것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쓰는가 말이다.
남한·북한이 벌인 두 개의 대중 운동을 비교하여 몇 가지 실례를 든다. 우선 천리마운동의 구호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다. 이 말은 북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탐하지 말고 국가와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노예처럼 충성하면 김일성 수령은 인민 모두를 잘살게 해 준다는 뜻이다. 저 구호의 실체를 모르고 얼핏 들으면 서로를 위해 주며 살아간다는 매우 그럴 듯한 말이다.
한국 사람은 과연 저 구호처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과 일생을 다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민은 천리마운동 때 김일성과 노동당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러나 김일성과 노동당은 ‘천리마 작업반’이라는 25인치 정도의 붉은 깃발 하나를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천리마 작업반 쟁취 운동의 기본조건을 예로 들어 보겠다.
△첫째, 국가가 제시한 생산 계획을 작업반 전체가 2~3년 동안 무조건 계획된 수준 이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2~3년간 단 한 명의 결근도, 단 한 번의 지각·조퇴도 없어야 한다. △둘째, 충실성 학습과 강연회·생활총화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셋째, 누구나 좋은 일하기 운동에 앞장서며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없어야 한다. △넷째,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여 수령에게 충실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이다. 천리마운동을 찬양하는 종북들은 과연 저 중에서 하나라도 지킬 자신이 있겠는가.
이와 달리 한국의 새마을운동 구호는 ‘잘살아 보세’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구호를 들고 제일 먼저 농촌의 개인 가정들부터 잘살게 해 주는 빈곤 퇴치 운동을 벌였다.
그렇게 남북이 벌인 두 운동의 결과를 보자.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은 패하고 한국의 대승리다.
북한에는 농촌 주택이 230만3000여 세대다. 그중 65%가 해방 후나 전쟁 직후에 지은 집으로 모두 흙 담벼락에 지붕은 볏짚이나 통나무를 쪼개서 덮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과 농촌은 100% 푸세식 화장실이다. 나무나 볏짚으로 불을 때서 밥을 짓고 온돌을 덥힌다. 평양과 큰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도로는 모두 비포장도로다.
그나마 쌀이 많아 배만 부르다면야 비포장도로면 어떻고 볏짚 지붕이면 어떻겠는가. 인민이 해마다 수천 명씩 굶어 죽고 탈북하는데 뭐가 찬양할 놈의 천리마운동이란 말인가.
그러면 한국 농촌을 보라. 새마을운동 당시 국가가 시멘트와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을 무상 지원해 주고 가스로 밥 짓고 난방을 하도록 해 준 것을 탈북인도 다 아는데 한국에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인간들이 자기 나라를 헐뜯는 이유가 뭔가.
그런 자들은 이제라도 북한에 가서 강냉이밥에 된장만 먹고 비가 줄줄 새고 특유의 향기가 풍기는 푸세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한 번만 보라.
그러고도 천리마운동을 찬양하는가를 보자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볏짚 지붕의 초가집에서 강냉이밥 먹고 푸세식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북한과 한국 중 어디에서 살겠는가를 물어서 한 명이라도 북한에서 살겠다 한다면 당신들이 쓴 그 교과서를 인정해 주마.
어른이 애들에게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거짓 교육을 하려는 자들의 반동 교과서를 허용하는가. 이거야말로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교육감 모두 직무 유기로 감옥에 가야할 반역이고 위법행위가 아닌가.
하기야 힘 없는 탈북인이 아무리 피를 토하며 떠들어 봐야 들어 줄 사람도 없는 이 한국에서 이런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괜히 흥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허탈감이 들어 펜을 놓는다.
▲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11.07 민노총 전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간첩들 얼마나 많은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조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됐다.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민노총 실세다.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큰 범죄”라고 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들도 여러 건이 적발됐다. 2년 전 핼러윈 참사 때 하달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정했는데 실제 핼러윈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북은 이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고, 민노총 간부들은 그런 북을 향해 충성 맹세문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들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아무런 사과 없이 ‘공안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 민노총은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노조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물음에 민노총은 답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07 [단독] 국민으로 받아줬더니… "사상 전향 강요" 소송 낸 北 간첩
국가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일러스트=박상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직파 간첩이 출소 후 “국가가 주민등록과 취업·정부 지원 등을 빌미로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전향을 거부한 간첩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모(58)씨는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정찰총국 지시와 함께 공작금 3만달러를 받고,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 위조 여권을 구해서 들어왔다. 염씨의 임무는 우선 중국인인 척 국제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다중시설과 인천항 부두를 촬영하는 등 군사적·정치적 기밀을 빼내는 것이었다. 염씨는 북한에서 직파되기 전에 작성한 ‘적구(敵區·적의 구역) 활동 계획서’에 따라 추진 경과를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 정찰총국에 보고했고,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5년 가까이 국내에 숨어 간첩 활동을 한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2016년 중반 염씨는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같은 해 8월 1심은 염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염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염씨는 5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21년 5월 만기 출소했다. 가족도 고향도 없는 그는 출소 후 서울과 대구 등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냈다. 하지만 수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래도 염씨는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식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이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문제가 됐다. 염씨처럼 북한 출신 주민들은 법원 허가를 거쳐 주민으로 등록이 돼야 우리 사회에서 신분 인정은 물론 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염씨는 출소 후 곧바로 주민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업을 하거나 의료보험 등 정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염씨는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국정원은 염씨의 민원에 “일반 탈북민처럼 주민등록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향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염씨는 “전향이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향을 하지 않은 채 직접 가정법원에 주민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심판을 거쳐 작년 1월 정식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행정기관을 통해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그런데 염씨는 올해 5월 “경찰이나 국정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나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국가가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해줘서 그동안 경제 활동을 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최근 염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염씨는 보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염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절차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11-08 前간부 간첩죄 사과 않고 정권 퇴진 외치는 민노총 본색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하면서,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장비를 근접 촬영해 북한에 넘긴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이 간첩단 사건 중 최고인 89건이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번호도 북측에 넘겼다고 한다. 핼로윈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내건 시위를 지속 전개하라는 지령문도 나왔고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지정돼 있었는데, 실제 집회에서 그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민노총 산하 산별·지역 연맹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중의 핵심 간부가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됐는데, 민노총은 사과는커녕 정권 퇴진 투쟁을 계속한다고 한다. 민노총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총궐기대회’를 하는데, 노동단체인지 친북 정치단체인지 본색이 의심될 지경이다. 민노총이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 유죄 선고에도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권 퇴진 운운하면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11.09 [속보] 합참 "북 GPS 교란 도발… 우리 선박·민항기 장애"
북한이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해 한국 선박과 민항기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11-11 활개 치는 간첩과 민노총·민주당 책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사건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6일 있었다.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간첩, 특수 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 인정되어 징역 15년형,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5년이 선고됐다. 다만, 신모 전 민노총 금속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2월 17일 자 북한의 지령문에 의하면 총책 석모 씨는 오랫동안 암약했다. 국정원의 본격 추적 전부터 간첩 활동을 해온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군사정보를 탐지 수집하고 평택 화력발전소, LNG 저장탱크창고 배치도 수집 지령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기간망 마비를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회합 통신했다. 북한이 민노총의 활동을 파악하도록 내부 통신망의 접속을 도왔고 민노총 내 하부망을 구축해 반미·반정부투쟁을 전개했다.
석모 씨는 민노총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조직실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 직책을 거쳤다. 이런 인물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내에서 대남혁명을 대행해왔던 것이다. 민노총은 120여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 집회시위 때 대중동원력이 가장 크며 정치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북한이 민노총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민노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대남공작의 저의가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민노총이 상식을 가진 정상적 노동단체라면 대다수 조합원 의사와는 달리 자기 조직을 북한 대남혁명의 수단으로 악용한 석모 씨의 간첩 활동과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반성은커녕 공안탄압, 간첩조작 운운하며 정권퇴진 등 반정부투쟁에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장악한 제1 야당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석모 씨 등의 간첩 활동을 준엄하게 꾸짖고 민노총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은 간첩들이 설치는 민노총과 연대해 반윤(反尹)투쟁을 해 그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간첩들이 설치도록 용인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도 문제다. 이번 1심 판결은 구속 만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겨 기소된 지 1년6개월 만에 나왔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와 재항고, 국민참여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재판 지연전술을 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다 이날 법정 구속됐다.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간첩이 무려 13개월 넘게 거리를 활보한 것이다.
살인사건 피고인을 판결도 나기 전에 보석으로 석방했다면 과연 국민이 용납했을까? 지난해 적발되어 구속기소된 이른바 제주간첩망, 창원간첩망(자주통일 민중전위)사건도 1년6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못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간첩사건 피고인들은 다 석방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관련 간첩 법제의 전면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및 경찰의 안보수사력 강화가 시급하다.
문화일보
11.11 '곳곳에 간첩’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복귀시켜라
민노총 前간부들 간첩 활동 혐의로 중형 선고받아
‘정권 퇴진’ 주장 집회로 국가안보·안정 위협
文정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해 국가안보에 공백
지난 주말 서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도심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대규모 폭력적 집회를 열었다. 최근 민노총 내 간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 갔다. 그러나 민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투쟁을 넘어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간첩 사건이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은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또 다른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하며 그들의 활동이 반국가적 범죄였음을 확정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의 범죄는 노동계를 좌지우지하는 노조 간부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이후, 대공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다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다.
대공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다. 또 정보 수집·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첩보망 구축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해외 정보망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대공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정원이다.
그런데 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이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로써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 우려가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민노총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받아 왔다. 2022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했으나 돌연 대공수사권이 박탈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간첩 혐의로 선고를 받은 민노총 전 간부들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에는 핼러윈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내건 시위를 지속 전개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지정돼 있었다고 한다. 실제 집회에서 그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민노총이 과연 노동단체인지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반국가단체인지 의심케 한다.
또 이번에 조직 내 간첩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민노총이 국민과 노조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집회를 조직해 노동조합의 성격을 넘는 정치적·이념적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한 가운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수십 건의 지령문을 교환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건 경찰 수사력의 한계와 대공수사권 이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축적된 경험과 인적 자원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돌려주는 일이 시급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12 K-방산 주력 부상한 K-함정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K-함정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K-함정이 미국 시장에 진출, K-방산 위력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가교로서 안보에 미칠 역할이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 언급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군 해군력 복원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WSJ는 HD현대중공업이 효율적 인력 운영, 선진적인 생산체계, 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선진 조선 경영을 집중 조명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동시에 20여 척 선박 건조가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선박 건조량인 4∼5척의 4배로 높은 수치로, 훨씬 많은 수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어 건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미국서 건조할 경우 가격은 2배 이상으로 뛰고, 건조 기간은 3분의 1 이상 더 길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한국 등 동맹국 도움을 받아 미국 조선업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최대 선박 운송 선대를 보유한 중국이 자국 소유 또는 통제 아래 기업들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물품 운송을 지연·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의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군함 건조 협력 요청은 그가 내건 ‘미국을 더 위대하게’ 슬로건이 성공하려면 중국이 추월하고 있는 해양력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협정 등 돌파구를 마련하면 전쟁 특수를 누려온 K-방산도 새 국면을 맞게 되고, K-함정이 K-방산 성장을 견인할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일단 길을 열고 설비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나면 장기적 수주가 가능한 사업모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과 1∼3차 장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페루 역시 15년간 함정 기술지원 기자재 공급 및 현지 건조 방식 계약을 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페루 방문 시 양국의 함정 건조사업 협력도 기대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은 국내 업체 간 경쟁사업이지만 수출 등 해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대상 국가의 해군과 조선업체도 한국의 대형 함정사업 진행 과정을 일일이 모니터한다. KDDX 관련 업체 간 법적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방위사업청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국익 차원에서 국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K-조선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한 ‘팀십(teamship)’도 가능하다. 세계 1위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K-함정이 K-방산을 선도하고, 한미동맹 연결고리의 막중한 역할을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문화일보
11.13 독도함 갑판 90m 질주 후 날아올랐다... '킬러 드론' 이륙 성공
[르포] 해군 12일 독도함서 전투실험
우리 함정서 고정익 무인기 이륙은 처음
“속도 8노트로 올려, 침로 320도(북서방향) 잡아.”
12일 오후 3시쯤 포항 앞바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수상함인 대형수송함 독도함 함교와 비행통제소에서 장병들은 김국진 독도함장(대령) 지시에 따라 분주히 움직였다. 해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함정에서 고정익(날개형) 무인기를 띄우는 이날 전투실험을 앞두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약 150m, 무인기가 필요한 이륙 거리는 100m쯤으로 알려졌다. 기존 무인기와 비교하면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10분의 1수준으로 짧은 기종이지만 결코 여유롭지는 않는 상황. 해군 관계자들은 이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12일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이륙하고 있다. /해군
“레디 투 테이크 오프(이륙 준비 완료).” “클리어 투 테이크 오프(이륙 허가).”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오후 3시 8분쯤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社)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비행갑판을 약 90m 가량 질주한 뒤 가뿐히 이륙했다. 김 함장은 “와 숨 안쉬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륙한 것은 이날이 처음.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이날 독도함을 이륙한 ‘모하비’는 시속 90km 수준으로 독도함 좌현 60m 부근을 지나며 모의 착륙 시험을 한 뒤 독도함 상공을 한 차례 선회한 뒤 다시 시속 180km 속도로 근접통과를 하고 포항 해군항공사령부를 향해 날아갔다. 독도함 비행갑판 폭은 21m, 모하비의 날개폭은 16m로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상 착륙 실험은 하지 않았다. 이날 무인기 조종은 제조사 관계자들이 맡았다.
해군 관계자는 “무인항공전력을 조기에 확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이라며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빠른 속력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기 때문에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해군은 올해 초부터 함정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기를 물색해 이날 실험에 나섰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100m 거리에서 이륙 가능한 유일한 무인기가 ‘모하비’일 것”이라며 “이번 실험을 앞두고 2달 동안 독도함에서 관제 및 운용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정익 무인기의 장점은 확실하지만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운용상의 제한점이었다. 잘 알려진 ‘그레이이글’ ‘리퍼’ 같은 무인기는 이륙하려면 1㎞가 넘는 활주로가 필요했다. 미 핵 항모도 비행갑판 활주로는 300m 수준이라 운용이 어렵다. 해군은 이런 고정익 무인기를 우리 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향후 해군 수상함 건설시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실시했다.
해군 관계자는 “가용병력은 물론 병력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감시정찰 및 타격 임무를 함상 고정익 무인기를 통해 진행하면 작전범위 및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고 했다. 이날 시제기에는 무장이 탑재되지 않았지만 향후 무장 탑재가 이뤄지면 해상에서 북한 핵심시설을 타격할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기를 최대 21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5대를 비행갑판에서 동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던 독도함이 고정익 무인기 ‘테스트베드’로 활용됐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헬기 무용론’이 대두하고 무인기가 현대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해군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군은 이번 전투실험이 모하비 도입을 위한 것은 아니며, 모하비를 포함한 다양한 무인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와 국내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아토믹스는 ‘그레이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주요 무인기 기업이다. ‘모하비’는 그레이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그레이이글의 이륙 거리는 탑재 중량에 따라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 시제기는 90m 를 달려 이륙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모하비는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는 9m, 날개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전투실험을 통해 무인전력의 효용성을 검증해, 미래전장환경 변화와 병력감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무인전력을 조기에 도입·운용해 국민 여러분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해군은 대형수송함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MQ-1 '모하비'를 띄우는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해군
조선일보 포항=양지호 기자
11-14 이제야 법사위 小委 통과한 간첩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1953년 형법 제정 뒤 71년 만의 개정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개정 노력을 기울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오래 걸렸다”는 한숨 섞인 소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범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우리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1년 가까이 구금한 중국은 물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도 대부분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는 적국을 북한으로 한정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의 신분 등을 중국 측에 넘긴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들 사례에서 보듯이 간첩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법 집행 기관의 차질 없는 시행을 기대한다. 차제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11.15 경찰 대공수사, 주말에는 마비되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퇴근해서 확인이 안 돼요. 내일 출근해서 알아볼게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시점은 일요일인 지난 10일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취재 전화를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주말 밤이라 쉬는 중이니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건 기록을 보겠다는 뜻이었다.
이 중국인은 토요일인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으로 직행해 드론을 날렸다. 자신은 관광객이고, 평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한다. 경찰이 주말이라 퇴근하고 쉬어야 하는 탓인지 해당 중국인을 최초 인지한 주체는 국정원이었다.
이후 피의자 신병을 인수한 경찰 수사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 10일 서초서 주변에선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11일엔 “군사기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슬슬 말이 바뀌었다. 12일엔 “대공 사건이라 민감하게 수사 중이다” “대공 혐의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피의자 행적이나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많은데도 처음부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밝힌 일부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의자가 한국의 유일한 주적인 북한의 최우방국에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과 검찰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했다. 당시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공 수사권 이관 11개월째인 지금, 비대 권력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그 단면이 국정원 드론 사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간첩 색출에 특화된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편의점 절도 잡범부터 토막 살인범, 보이스피싱범 등등 온갖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거대 조직이다. 대공 업무에 쏟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일선 경찰에서 들려온 지는 이미 한참 됐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우리 군사시설 사진을 수백 차례 촬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엔 중국 공안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었지만,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경찰청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사건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런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대공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장기간 대공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 확충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공 사건을 맡았음에도 본인의 주말 저녁이 우선인 서초경찰서 간부의 모습을 보면 ‘시스템과 제도’만이 대공 수사의 걸림돌은 아닌 듯하다.
조선일보 김병권 기자
11.17 러시아에서 피살된 한국 영사… 우리는 주모자를 알고 있다
북한이 저지른 범죄,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을 가로지르는 황금대교의 야경. 1996년 10월 1일 밤 최덕근 영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자택 인근에서 피살됐다. 해외 공관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피살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가 유일하다. /위키피디아
한국에선 외교 안보 일선에 근무했던 분들의 회고록 인심이 좀 박하다. 비밀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은 더욱 그러하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역대 정보기관 수장들의 경우, 외교관 출신인 노신영 전 안기부장, 군인 출신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이 꽤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정보 수장들 대부분은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발간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책,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가 반가웠다. 이병호 전 원장 본인은 회고록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의 경륜과 식견을 읽을 수 있는 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책을 읽던 중 의아한 대목을 발견했다. 최덕근 영사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 영사는 내가 주(駐)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발령받기 15년 전인 1996년 10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살된 당시 현직 영사였다. 우리 해외 공관원이 현직 근무 중 피살된 것은 최덕근 영사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신의 책에서 최 영사 관련 러시아 형법상 공소시효가 “국정원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장되어 있다”고 했다.
2012년 최 영사 사건 관련 공소시효 업무를 맡은 것은 당시 정무 담당 영사였던 나였다. 어느 날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최덕근 영사 사건 관련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고, 러시아 측에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하라는 요지였다.
일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다. 그런데 관련 문서철이 없었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총영사관 관내를 며칠에 걸쳐 이 잡듯이 뒤져 문서철을 복원했다.
다음은 법률 검토였다. 러시아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공부한 결과, 희한한 결론에 도달했다. 러시아법에는 우리가 아는 식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었다. 설마 싶어서 러시아법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법률 검토를 맡겼다. 두 명의 검토 내용을 비교해 보니 내 해석과 일치했다.
법률 검토 내용은 꽤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 법에서 공소시효란 형사사건 발생일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소추권이 소멸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소시효는 러시아법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법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용의자 특정 시점이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러시아 형법상 공소시효는 아예 시작되지 않는다. 설사 특정됐다 해도 만약 그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불명 상태가 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사법 당국은 수사를 중지하지만, 용의자가 특정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사법절차는 언제든 제기된다. 그러니 최덕근 영사 사건의 공소시효라는 것은 애초에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 사법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설사 특정했다 해도 그들은 도주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확인받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러시아 연방 검찰 연해주 지청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에 문서철들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모두 최 영사 사건 파일들이었다. 러시아 측은 자기들이 최 영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산더미 같은 문서철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건 기록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도 했다. 즉석에서 일부 문서를 열람했는데,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것이 처참한 사건 현장 사진이었다.
러시아 검찰은 우리 측 해석에 완벽히 동의했다. 이로써 공소시효 문제는 해소됐다. 이런 경위는 모두 본부에 상세히 보고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애당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펴낸 책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그런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러시아 법상 공소시효가 국정원의 요청으로 연장되었단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공소시효를 다른 나라가 요청한다고 연장해 주나? 뭔가 보고가 잘못 올라간 것 같다.
사실 최덕근 영사를 떠올리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면식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하다 희생된 같은 공관 근무 선배 아닌가? 그런데 해당 공관에서는 사건 문서철 하나 정리해두지 않고 있었다. 공소시효 문제 역시 조금만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레 호들갑을 떨었다. 더욱이 이번에 이병호 전 원장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최 영사 사건에 대해 보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주모자와 실행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 머무는 한, 국제법상 우리가 사법권을 집행하기는 난망하다. 애초에 최 영사를 해코지한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다. 형사 문제로 처벌할 일이 아닌 것이다.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는 김씨 왕조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 체제다. 따라서 최 영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북한 체제에 대해 적절한 복구(復仇) 조치를 일찌감치 단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원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만 하고 있다. 도대체 정의는 언제 실현되는 것일까?
최 영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내 또래였으니 아마 지금쯤 50대일 것이다. 그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부친을 잊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저 김씨 왕조 정권을 타도하고 통일을 이룸으로써 당신의 아버지를 기리겠다고. 이 지면을 빌려 다짐해 본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11.18 "끝나지 않은 '정율성 공원'… 민주화 聖地가 왜 6·25 전범 추앙하나"
[김윤덕이 만난 사람]
보훈심사위원장 된 전사자 母
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 김오복
▲48억원을 들여 복원한 ‘정율성 생가’ 앞에서 만난 김오복 위원장은 “6·25 전범을 기념하는 건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과 민주 영령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영근 기자
지난 8월, 대전현충원에 미역국과 케이크를 들고 갔다 설움에 잠긴김오복씨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의 생일을 아들의 묘역에서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까?”
1년 넘게 이어온 싸움이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역사 공원 설립을 밀어붙이는 건 두고 볼 수 없었다. “보훈부 사주를 받았냐” “극우냐” 시비 거는 이들에게 “당신 아들이 북한군 포격에 사지가 찢겨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민주화 성지인 광주가 6·25 전범을 기념해도 됩니까?”라며 맞섰다.
48억원을 들여 복원했다는 광주시 불로동 ‘정율성 생가’ 앞에서 김오복씨를 만났다. 2010년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 어머니인 그는, 17일 전사자 가족으로는 처음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 총선 압승하자 버티는 광주시
-정율성 논란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정율성이 2년 다녔다는 화순군 능주초등학교는 흉상, 벽화, 기념관을 철거했지만,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율성 역사 공원이란 명칭은 바꿔보겠다’고 물러서더니,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으로 이념 몰이 비판이 일자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
-강기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광주에 맡겨달라’고 읍소를 하던데.
“우리가 정율성 공원을 독립·호국·민주화 운동을 아우르는 ‘광주 근현대 역사 공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게 올 1월이다. 그런데 11월이 되도록 아무 답변이 없다. 면담 요청을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더라.
“그래서 공원의 성격을 바꾸자는 것이다. 5·18 묘역 앞에 전두환 공원을 세운다고 하면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나. 정율성은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전범이다. 그가 작곡했다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가사를 봤나. ‘불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조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돼있다. 쓸어버리겠다는 반동의 무리가 누구인가.”
-48억원을 들인 것치고는 생가나 공원 규모가 매우 작다.
“땅과 폐가를 사들이는 데 37억원, 리모델링에 11억원이 들었단다. 말이 ‘생가’지 정율성이 태어난 곳도 아니다. ‘이 언저리에 살았다’는 정율성 집안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근처 적당한 집을 매입한 것이다.”
-양림동에도 ‘정율성 생가’가 있던데.
“광주시 남구(양림동)와 동구(불로동)가 서로 여기가 정율성 생가라고 우기며 법정 다툼까지 하다가 불로동이 생가, 양림동은 성장한 곳으로 타협했다. 얼마나 주먹구구 행정인가.”
▲지난 8월,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아들 故서정우 하사 묘에 생일 케이크와 미역국을 들고 찾아간 김오복씨. 그는 '아들의 생일을 아들의 묘역에서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까?'라는 문자를 보내며 정율성 공원 철폐를 호소했다. /김오복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제공
◇누가 광주를 고립시키나
-강기정 시장은 ‘정율성 공원’은 한중 우호를 위해 30년 넘게 해온 지자체 사업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율성이 중국 3대 음악가로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한중 우호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정율성은 해방 후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정권 수립을 도와 표창까지 받았고, 수많은 북한 군가를 작곡했으며, 6·25 때 참전해 궁정 악보까지 훔쳐 간 인물이다. 김원봉, 윤이상 핑계를 대던데 적어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전범은 아니었다.”
-정율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도 한다.
“의열단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만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원봉과 정율성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훈하려다 실패한 이유다.”
-정율성로, 정율성 음악제 등 정율성 사업의 애초 목적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아니었나?
“정율성 사업을 시작한 황일봉 전 남구청장이 지난해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엔 중국 관광객 붐이 일어서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매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가 6·25 전범이란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중국 관광객은 많이 왔나?
“초창기에 조금 오다가 뚝 끊겼다.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중국인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중국 당국이 규제했다더라. 황 전 청장은 정율성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는 허상이고 허구였다고 고백했다.”
-정율성 사업은 광주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던데.
“광주 정신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항거의 정신이다. 그런데 독재보다 더 나쁜 공산주의에 평생 헌신한 자를 광주 출신이란 이유로 기념하는 건 민주 영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정율성 공원 반대 집회가 광주를 이념적으로 고립시킨다고 비판한다.
“광주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도시로 전락한다면 스스로 더 고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18 민주항쟁에 북한 개입설을 운운하는 극우 세력에 빌미를 줄 뿐이다.”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조성된 '정율성로'에는 정율성의 업적이 가득 소개돼 있다. 그러나 정율성이 김일성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사실과 6.25전쟁에 북한군으로 참전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김윤덕 기자
◇담배꽁초 널브러진 현충탑
-방치된 광주 현충탑을 두고도 강 시장에게 쓴소리를 했더라.
“현충탑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고 쉴 만한 공간도 없어 정비 좀 해달라 부탁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율성 공원에는 48억원을, 그것도 순수하게 광주시 예산만으로 집행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오셨나?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5·18 단체들이 들고 일어선다. 친일 발언과 행적에는 광복회가 분노한다. 내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북한군 전범을 기념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작년 9월부터 매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6·25 전사자 유자녀인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를 중심으로 광주가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지역이 되길 바라는 분들이 함께 하신다. 광주시가 올해 보훈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해 몇몇 단체가 반대를 철회하는 소동도 있었다.”
-관제 데모, 극우 시위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플래카드 만들고 점심 값을 나눈다. 박민식 장관이 그만둔 뒤로는 보훈부가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불만이 많다. 극우? 우리 집회엔 김대중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한 분도 나온다. 황일봉 전 청장은 5·18부상자회 회장이었다.”
-지난해 교장으로 퇴직한 당신이 직접 집회를 이끌더라.
“학교 선생이 어떻게 시위를 하냐는 시선이 있을 것이다. 정치할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웃음). 나도 아들 떠난 뒤 10년 동안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비겁한 엄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달 23일이 서정우 하사 14주기다.
“공중전화로 ‘드디어 말년 휴가 나가요’ 하며 기뻐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차비가 모자랄 것 같으니 돈을 조금 부쳐달라며 ‘미안해요’ 했던 말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그해 추석이었다고.
“아들이 해병대 복무할 때 하필 내가 고3 진학부장이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해서 면회를 한 번도 못 갔다. 결근하고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미안하다.”
-유족의 슬픔엔 시간표가 없다고 한다.
“낙엽이 떨어지면 포탄에 스러진 우리 아들 같아서 울었다. 봄에 새싹이 솟아나면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떠난 아이가 불쌍해 울었다. 비가 억수로 퍼부을 땐 현충원으로 달려갔다. 그 비를 그대로 내 아들이 맞고 있는 것 같아서.”
-연평해전, 천안함 유족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다던데.
“천안함 윤청자 여사와 연평해전 윤영하 소령 어머니가 잡아준 따뜻한 손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누가 알겠어요’ 하시더라.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님도 꼭 만나 손잡아 드리고 싶다.”
▲지난 2012년 11월 17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故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가 눈물을 참으며 묘비를 닦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젠 울지 않는다
-아들은 어떻게 해병대로 갔나.
“늘 강해지고 싶어 했다. 경쟁률이 4대1이라 처음엔 떨어졌는데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취소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를 꼭 보내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렇게 연평도로 갔다.”
-선착장에 있지 왜 부대로 복귀하다 포탄을 맞았는지 안타까웠을 것 같다.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 어떻게든 부대로 돌아가 싸우려고 했을 것이다.”
-아들의 전사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평범한 호남 사람이다. 그런 내가 북한 도발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전쟁도 아닌데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안보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왜 갈라지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연평도 포격 1년 뒤인 2011년엔 김정일 조문 논란이 있었다.
“북한 포격으로 전사한 군인들에겐 국화꽃 한 송이 올려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김정일 조문은 못 갈까 봐 안달 내는 모습에 피눈물이 나더라.”
-문재인 대통령에겐 ‘일본의 사과는 그토록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오셨을 때 정중히 여쭸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나는 대한민국이 친일도 안 되지만 친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평도 포격이 잊혀 안타까운가.
“북한이 민간인이 살고 있는 곳에 포격을 가할 만큼 무도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아들 장례식 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대북 강경책을 써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왜 항의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말했다. 살인자를 두둔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보를 망치는 거라고.”
-전사자의 가족으로 처음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보훈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보훈 문화와 정책에 대해 느낀 게 많다. 진영 논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올바른 예우를 받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서정우 하사가 제일 기뻐하겠다.
“학교 일로 바빠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정우는 늘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교장까지 꼭 하시라고 격려해 준 아들이다. 근무 첫날(18일) 현충원에 가는데, 울지 않고 늠름하게 아들을 만날 것이다.”
☞김오복
1960년 전남 곡성 출생. 광주여상,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광주 대성여고에서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으며, 작년 2월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장남 서정우 하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전사한 뒤 유족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정율성 공원 철폐 범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해왔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11-18 대북 정보예산 삭감, 이적 행태 아닌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예산 20여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중이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방장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군의 대북 정보활동 예산의 대대적 삭감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777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를 포함해 주요 정보부대의 기본 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군(軍)의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팔다리를 못 쓰게 만들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햇볕정책으로 비교적 평화로웠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런 정보예산을 삭감해 눈과 귀를 봉하고 정보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았다. 지금 세계 두 곳,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이다. 이스라엘은 인간정보(HUMINT) 등 정보전 우위의 이점을 이용해 하마스의 지도자와 헤즈볼라 지도자를 살해함으로써 저들의 전쟁 의지를 꺾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는 드론(무인기)이 정찰과 타격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의도가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님을 세뇌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명분을 쌓으려는 술책이라고 하는 마당에 예산을 삭감해 우리의 대북 정보활동을 위축시켜서야 되겠는가?
1990년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때 인공위성 사진인 영상정보(IMINT)로는 핵개발 징후가 포착됐다. 그런데 교차검증을 위해서는 HUMINT가 필요했다. 정보 요원들의 활동으로 북한 영변 지역에서 핵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방사능을 검출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HUMINT 요원의 포섭과 정보 획득 등 정보활동을 위해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획득된 정보의 가치는 투입된 예산에 비례한다는 게 정보사회의 정설이다.
지금 국가 재정상 만족할 만큼의 정보활동 예산이 배정돼 있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그마저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국방을 포기하는 처사로, 국가안보 불감증을 넘어 이적(利敵) 행태로 비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장사정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가 서울을 지향하고 있어 ‘서울 불바다론’으로 그 위협이 심각했다. 게다가 장사정포의 위치가 산의 후사면에 있어 우리의 사거리 40㎞인 K9 자주포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다. 1996년 이런 위기를 느낀 정보참모부에서 산 후사면에 위치한 장사정포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정찰기 ‘서처(searcher)’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1999년에 문산과 철원 축선 담당 군단에 무인기 정찰대대를 각각 창설해 ‘서처’를 배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처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통제하는 정보활동 예산 500억∼600억 원을 들여 서울 불바다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정보활동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안보상 절체절명의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한 긴급 예산인 만큼 대북 정보활동 예산을 함부로 삭감해선 안 된다.
문화일보
11-18 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 전쟁준비 완성에 총집중”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美 트럼프 정부 향한 첫 메시지
31번째 쓰레기풍선 도발 지속
합참 “인내심 시험 말라” 성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세계 안보 지형을 언급하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 위협 발언을 한 것은 지난 5일 미 대선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18일 올 들어 31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하는 등 저강도 변칙 도발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핵 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에로 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전쟁 개입을 강조해 파병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보내는 김정은의 첫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날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에 풍선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공보부실장 명의의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11.20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2018년 4월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2020년 5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을 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바람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20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2017년 9월 4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 방어체계)기지에서 미군들이 사드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 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 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11.21 국가 기밀 中에 넘긴 文정부 철저히 조사하라
감사원, 사드 군사작전 정보 中에 유출된 정황 포착
김정은에 전달된 USB도 국가기밀 담고 있을 가능성
“文 청와대 고위 인사에 간첩죄·여적죄를 적용하라”
문재인정부가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은 문 정부가 2020년 주한 미군의 사드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담당했던 고위 인사들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2급 비밀인 해당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으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역시 당시 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안보 라인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되면서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기밀 보호의 중대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사드와 같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국가안보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경시한 결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문 정부가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했던 또 다른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와 관련된 의혹이다. 이 USB 내용이 국가 기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자료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 있다. 올해 5월 법원은 해당 USB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USB에 포함된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하기 곤란할 정도의 국가기밀이라는 뜻이고, 그런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 건네준 문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명분으로 국가기밀을 넘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USB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가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가 북한에 기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이를 두고 간첩죄나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것이나 김정은에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은 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안보 관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진다.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가 안보를 경시했고,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제는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11-22 판결문에 나타난 ‘민노총 간첩’ 실태, 빙산 일각 아닐까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법원 판결문에서 새삼 드러난 간첩 활동 실태는 충격적이다. 102차례에 걸친 지령문과 보고문에서 북한은 “(민노총) 중앙에 2명으로 구성된 당소조나 비합법 소조”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 등의 지령을 내렸다. 지하조직 ‘지사’를 통한 전국 노조 및 시민단체 장악도 지시했다. 석 씨는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나갈 것”이라는 충성맹세도 했다.
북한은 특히 2022년 12월에 “윤석열 역적 패당의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 책동을 규탄하기 위한 실천 투쟁을 강도 높게 조직 전개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민노총은 이후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최근엔 반정부 시민단체들과 합세한 집회를 거의 매주 벌여왔고, 오는 23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할 계획이다. 태업(준법투쟁) 중인 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내달 5·6일엔 KTX·지하철 운행을 정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유사한 일이 민노총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을 개연성이다. 석 씨는 ‘민노총에 소모임인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사상으로 무장된 성원들을 검토하는 사전 단계’ 등의 보고도 했다. 최근 이어지는 민노총의 ‘정부타도 투쟁’ 행태를 보면, 석 씨 등 적발된 간첩단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사설
11-22 軍, ‘다영역작전부’ 신설… 北 사이버전 등 ‘복합도발’ 대비
▲소총부터 ICBM까지… 北 무기 총출동 북한이 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열고 각종 장비와 도발 역량을 과시했다. 오른쪽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 격자무늬 탄두를 장착한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전시돼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합참, 전략수행기능 대폭 강화
김정은 “美 협상 갈데까지 가봐
그 결과 확신한 건 적대정책뿐”
화성-19 등 대규모 무기전시회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최근 빈발하는 우주·사이버·전자기전이 결합한 복합도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양상의 미래전에 총괄 대응하는 한편, 합참의 전략 수행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흔들림 없는 핵 무력 노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참에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참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영역작전은 육·해·공 위주의 대응 태세에서 우주·사이버·전자기전까지 확장해 미래전에 대비하는 작전 개념이다. 합참은 그동안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과별로 분산 운영됐던 조직을 다영역작전부에 흡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치며 사이버·전자기전에 대한 통합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군은 2017년 다영역작전 개념을 처음 도입해 확장운용 중이고, 영국군과 일본 자위대 등도 다영역작전을 운용하고 있다. 군은 합참의 기존 4대 본부(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 중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전략본부 기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정책이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각에서 차기 미 대통령 취임 후 예상하는 ‘비핵화 담판 협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시회에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비롯해 자폭형 공격 무인기 등 신무기들이 대거 전시됐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11.23 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석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 금속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정의당을 분열시켜 이들을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포섭시키라는 것이 지령 내용이었다. 이 노조 간부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학습 결과를 북에 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노총과 일반 노조까지 왜 과거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내부의 간첩 사건 일부가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렸다. 국정원은 1심 판결이 난 민노총 간첩단 등 국보법 사건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 의혹이 있는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 달부터 매주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의 전직 간부들이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민노총은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사파 세력이 노조를 장악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23 北의 한국 가상 화폐 해킹 더 심해질 것
▲북한이 2019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580억원대 가상 화폐를 탈취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사진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RFA
북한이 2019년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가상 화폐 580억원어치를 해킹해 탈취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현 시세로 따지면 1조4700억원 규모다.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은 업비트를 합동 공격한 뒤 가상 화폐 교환 사이트 3곳에서 싸게 현금화하거나 미국·중국·홍콩 등지의 거래소에서 돈세탁을 했다. 한미 당국이 환수한 돈은 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북한은 2016년부터 ‘사이버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각국 거래소를 해킹해 왔다. 국내 ‘빗썸’은 2017년부터 3년간 1000억원의 가상 화폐를 탈취당했다. ‘유빗’은 보유 자산의 40%를 털려 파산했다. 2018년 ‘코인레일’도 500억원대 피해를 봤다. 최근 7년간 북 해킹 피해는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의 40%가 이를 통해 충당됐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 화폐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북 해킹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북으로선 해킹을 통해 돈을 벌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 계정과 자금 세탁 경로, 은닉처를 추적해 상당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우리 대응은 소극적 방어 차원에 머물러 왔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회에서 외면당했다. 한미는 2022년에야 북 해킹 대응 그룹을 만들어 북 해커와 계좌 등을 제재했다. 이제라도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보안 기준을 만들고 미국 가상화폐단속국(NCET) 같은 전담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해킹 원점과 돈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북한의 돈세탁 경로인 중국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24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국장
1심 징역 15년 선고…"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
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 걸린 석 씨 사건과 최근 2심에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충북동지회 사건의 2년 5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기일의 대부분은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쓰였다.
현직 검사들은 대공 수사의 특성 탓에 수년간 해당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판에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는 수사 검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들과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 정선형 기자
11.25 北 ‘이태원 참사’ 직후 “분노 최대로 분출시켜라” 지령
민노총 간부, 노조활동 빙자 간첩 활동 혐의 중형
北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목적 지령
“세월호 때처럼 정세 국면 조성하는 데 중점 두라”
2022년 이태원 참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규모와 여파로 대한민국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 석모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노와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석씨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였다고 한다.
북한의 목표는 명확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석씨는 이러한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목적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민노총 장악을 목표로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 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노조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석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의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의 지령을 통해 민노총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노조 활동을 넘어,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석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를 보내는 등 그들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간첩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번 사건은 민노총 내에서 발생한 간첩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은밀히 이루어졌으며, 대공수사권이 약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간첩 사건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후, 간첩 사건을 추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정원의 전문성이 약화된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민노총 간첩 사건처럼 중요한 정보가 경찰 수사의 한계로 제대로 추적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등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 집단에 침투하여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후 이 분야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가안보와 대남 공작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의 선전 공작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대공 수사 역량을 온전히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간첩 활동과 그에 동조하는 내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절대 필수적인 일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11.26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통일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라
일부 보수 우파는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북한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남북이 통일되면 종북 좌파는 사라지고 보수 우파의 세상이 올 것이라는 허황한 생각을 하기에 쓴소릴 해 본다.
그런 사람들은 김정은이만 사라지면 북한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려 주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사람 가운데 김정은이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보인 줄 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기 정권도 제대로 못 지키는 바보인 줄은 모른다. 또 그들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쓰레기만 모인 곳으로 착각한다.
명백히 말한다. 김정은이가 사라지면 조선노동당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다. 오직 그 길만이 노동당 간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정부는 한국과 교류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도 북한은 누구 앞에서 비굴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북방 종족의 타고난 본성이다. 또한 한국엔 자기들의 죄행을 감추려고 북한의 노동당에 충성하는 좌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씨 가문의 붕괴는 북한 인민에게는 득이 되고 남북 교류는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종북 좌파는 사라지지 않으며 보수 우파 정권은 서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한·미가 핵 도발을 명분으로 삼아 북한을 깔고 앉는다면 보수 우파가 바라는 대로 종북 좌파가 사라지겠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우선 한·미가 북한을 때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한·미가 북한을 깔고 앉는다 해도 좌파를 싹 쓸어 없앨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기 정권을 못 지키고 좌파가 두려워 제대로 말도 못 하는 보수 우파가 과연 그때 가서 갑자기 좌파들을 몰아내고 통일된 한반도 정부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통일이 되면 이미 북한과 연결된 간첩들과 좌파가 먼저 북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중앙당 및 대남연락소 사람들과 5·18 때에 광주에 왔던 사람들을 모두 돈과 직위로 매수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 강한 조직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 길만이 간첩들과 좌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입으로만 애국하는 보수 우파가 과연 그때 가서 간첩들과 종북들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또 간첩과 종북의 정체를 밝힌다 해도 한국의 정치·사법·공권력 모두를 거머쥔 좌파가 과연 그 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는가. 오히려 통일이 되면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이 애국자·영웅으로 둔갑하여 한반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좌파들이 왜 굳이 5·18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하며 수많은 가짜 유공자를 만들며, 특히 있지도 않은 5·18정신을 헌법화 하려는지 아는가. 다름 아니라 통일이 되면 좌파들이 5·18 혁명정신으로 한반도에서 독재를 몰아내고 한반도를 민주화시킨 영웅으로 둔갑하려 함이다.
즉 좌파들은 1945년에 김일성이 했던 그대로 통일 후 한반도를 저희들이 타고 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5·18 때에 남파됐던 북한 군인들을 김일성의 빨치산들처럼 5·18민주화운동 투사로 만들어서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는 돌격대로 내세우려 할 것이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오도하여 글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한 것도 5·18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려는 목적에서임을 잊지 말라.
좌파도 통일 후에 자존심 강한 북한 주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잘 안다. 또 좌파는 저희 놈들이 김씨 가문을 도와서 북한 인민의 노예생활을 수십 년간 연장시킨 범죄자라는 것도 안다. 탈북인들과 북한 인민이 복수하려고 벼른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북한 인민을 달랠 만한 명분으로 김일성의 백두혁명 전통 비슷한 5·18 혁명 전통과 정신이라는 오물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좌파들은 5·18 때에 광주에 왔던 북한 전투원들에게 5·18민주화운동 특수 유공자 칭호를 주고 그들을 돌격대로 내세울 것이다.
그때 가면 한국에서 북한 독재자 반대 운동을 수십 년간 해 온 탈북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이며 한반도는 좌파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좌파는 사라지고 우파 세상이 올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 보수가 일어나서 정권을 되찾고 정치판을 개혁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통일 후에 한반도를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느니 공상 소설을 썼다느니 하며 비웃을 사람도 있겠지만 보수 우파는 항상 그래서 좌파를 이기지 못하고 죽 쑤어서 개 주는 바보 노릇이나 하고 산다는 것을 알라.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11.28 [단독] 北에 국가핵심기술 넘긴 간첩, 경찰이 첫 검거
대공수사권 넘겨받은 후 첫 성과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최근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사정 당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배경과 이 같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북한의 전방위적 기술 유출 공작이 최근 잦아진다고 판단, 간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2014년 8월부터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이메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70대 사업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번 A씨 사례는 경찰청이 올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전면 인수한 뒤 첫 간첩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간첩 사건인 2006년 일심회, 2011년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도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김성
A씨는 중국을 자주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활동했다. 그는 2014년 초 조선족 사업가 B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는 A씨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건네주면 중국·북한 무역 거래에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며 “북한 고위 관계자 보증도 받았다”고 했다. 이 독점권을 가지면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
대중 무역 중개 사업가 사이에서 ‘큰손’으로 통했던 A씨는 이 독점권을 따내려고 업계 핵심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국내 유명 기업 2곳의 장비 설계도를 입수했다고 한다. A씨는 2014년 8월 설계도를 스캔해 이메일로 B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사정 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B를 수년간 감시·추적했는데, 그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C와 수십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가 사실상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이었던 셈이다.
A씨는 자신이 B에게 설계도를 넘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B가 북한 공작원에게 설계도를 넘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 관계자는 “A씨가 B와 나눈 대화를 복원하면, A씨가 B씨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설계도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고 했다. 사정 당국은 A씨가 B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의 거액 공작금을 ‘사업 대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북한에 넘긴 국가 핵심 기술은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 시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장비 및 모터 설계도라고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최소 수백억 원 가치에 달하는 기술이 넘어간 셈”이라며 “국내에서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북한이 단기간에 무기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최근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물밑에서 국내 기술을 빼돌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6년 4~7월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산 소재 무역 회사에 다니는 50대 사업가를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업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개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11.28 노조보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쳤던 노조 간부
“‘촛불민심은 장외집회에 응답하라!’ ‘촛불이여, 바다가 되자!’ ‘주권자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와 같은 기백 있는 선동 구호들을 많이 내걸어라.”(2019년 10월 26일)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촛불시위·추모문화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2022년 11월 15일)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석모(52) 전 민주노총 국장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들이다. 문화교류국은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기구로 꼽힌다. 일심회 사건(2006년)·왕재산 사건(2011년) 등이 문화교류국의 ‘사업’이었다. 북한이 석씨에게 지령문을 내려보냈던 때 국내는 각각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이태원 참사로 한창 시끄러웠다. 북한이 지시한 ‘퇴진이 추모다’ 등 구호는 공교롭게도 집회에 등장했다. 주최 측은 “스스로 만든 문구”라고 해명했다. 한국 사회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헤집고 들어오려는 북한의 저의는 털끝을 쭈뼛하게 만든다.
국보법 위반 민노총 국장 중형
4년간 102차례 북과 비밀 교신
촛불집회 구호까지 지시받아
‘전민항쟁’으로 체제 전복 노려
승마광 김정은 위해 말 사육술 요구
▲지난해 1월 18일 국가정보원이 경찰과 함께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공안당국에 따르면 석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리광진을 비밀리에 만났다. 리광진은 고위 북한 공작원으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19년)의 배후 세력이다. 석씨와 리광진은 “20여년 동안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혈육의 정을 나눈” 사이였다.
이후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90건의 지령문을 받고 24건의 보고문을 보낸 것으로 공안당국이 파악했다. 사진·동영상·음악 파일 안에 문서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 수법이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유튜브 댓글로 문화교류국과 통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 난수표 방식은 기껏해야 A4 용지 반장이었는데, 스테가노그래피 덕분에 수십장 분량의 지령·보고문이 휴전선을 넘나든다”고 귀띔했다.
석씨는 ‘총회장(김정은)’과 ‘본사(문화교류국)’의 ‘지사(지하조직)’를 꾸렸다. 하부 조직원은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단선연계 복선포치’를 엄수했다. 석씨는 “총회장님의 큰 은덕”을 입었다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마다 충성문을 바친 것으로 공안당국이 판단했다.
석씨는 민주노총의 간부였지만, 정작 민주노총은 그에겐 ‘지사’의 지도를 받는 ‘영업1부’에 불과했다. 그래서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 내부 통신망의 계정·비밀번호 등 민노총의 속사정을 바로 북한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와 종북 지하조직은 북한과 김정은에 충성하는 ‘눈과 귀’와 ‘팔과 다리’처럼 활동했다. 지령문이 내려오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반미·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총선·지방선거에 개입하고, 군사정보·국가기간망 비밀을 수집했다. 북한이 석씨에게 주문한 정보엔 말 사육 기술도 있었다. 승마는 김정은과 김씨 일가의 값비싼 취미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전민항쟁’을 통한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분석이다. 전민항쟁은 인민군의 총공격, 남북한 민중의 봉기, 빨치산 준동의 총체를 뜻한다. 북한은 또 다른 지하조직인 ‘자통민중전위’에 내려보낸 지령문에서 “진보집권은 선거가 아닌 폭력적 방법의 전민항쟁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해도 미국·군부·보수세력이 탄압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주의 20~30대 교양사업 강화하라”
북한은 지하조직을 깐깐하게 관리했다. 조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석씨는 ‘본사’에 이를 보고해 징계를 의뢰했고,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조직원의 음주를 금지했다는 보고문도 있었다.
북한은 또 ‘노동운동의 변질’을 우려했다. 앞으로 주력 투쟁세력이 퇴직해 세대교체로 나설 20~30대는 개인주의 문화 풍조에 물들어 계급·단결의식이 부족하고 정치투쟁보다는 일자리·임금인상에만 집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석씨 지하조직에 계급성과 정치의식을 높이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전국의 ‘지사’들을 내사 중이다. 그 숫자가 여러 개며, 전체 조직원은 100명이 넘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김정은은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도 다짐했다”며 “‘영토완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한국 내부에 ‘혁명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공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올해 정찰총국 예하 부대를 세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지하조직을 처벌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법정에서 암호키로 통신문을 해독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석씨 측 변호인은 “증거 조작”이라고 맞섰다.
지난 13일 ‘적국’으로 한정했던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외국 간첩을 옭아맬 수 있는 법이 인제야 만들어진다. 방첩사령부가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을 적발한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만 했다. 현재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국이다.
형법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체제를 뒤엎으려는 지하조직들은 지금도 암행하고 다닌다. 그런데 올 1월 1일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뒤 8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송치는 0건이었다. 국가안보 위해범죄 수사에 당장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중앙일보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11-29 ‘한국판 사드’ L - SAM 독자개발 완료
■ 국방과학연 10년만에
천궁·패트리엇·사드 운용속
40㎞ 이상 중층부 요격 보완
선진국만 보유한 ‘직격 방식’
윤 대통령 축전 보내며 격려도
‘한국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엘샘)가 10여 년 만에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 내년부터 양산단계에 들어가 2028년쯤 실전 배치되면 40㎞ 이상 중층부 요격 능력이 보완돼 더 촘촘한 방공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열린 엘샘 개발 완료 기념행사에서 “엘샘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엘샘 개발 종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엘샘은 ADD 주도로 사업추진 결정 후 10년 만에 개발이 완료됐다.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의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 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엘샘의 ‘직격요격(Hit To Kill)’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이다. 현재 천궁-1(15∼20㎞), 천궁-2(15∼30㎞), 패트리엇(PAC-3)(15∼40㎞), 미국 사드(40∼150㎞)로 구축된 한미연합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발 실무책임자인 이진익 ADD 수석연구원은 “고고도에서 기동하는 엘샘 요격기술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인 특수 추력시스템 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적외선영상탐색기’ ‘이중펄스형 추진기관’ ‘단분리장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탄도탄 교전통제’ 등 고난도 기술이 적용됐다. 수백 명의 연구원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역작으로 평가된다.
우리 연구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권 교체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가장 힘든 고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라며 “연구원 집단 감염 등으로 비행시험이 취소되는 등 고난을 딛고 목표 기간 개발에 성공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ADD는 후속으로 최대 요격고도 100㎞에 이르는 고고도 요격유도탄 엘샘 2를 개발하고 있다. 사드의 요격고도 150㎞에 버금가는 요격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11.29 '한국판 사드' 개발 성공…패트리엇보다 먼저 北미사일 요격한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사진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의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29일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1조2000억원이 투입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단계. 사진 국방부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Ⅱ(M-SAM-Ⅱ)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명칭부터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뜻해 종말단계의 상층을 막는 체계인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다. L-SAM보다 요격 고도가 높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전력이다.
즉 미사일 방어를 2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하층에서 천궁-Ⅱ로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이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
특히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요격(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채택했다.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인 폭발파편 방식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다.
직격요격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밀한 유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세 제어장치(DACS),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추적하는 적외선 영상탐색기(IIR)도 국내 기술로 구현됐다.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도 L-SAM 개발에 따른 성과다.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사진 국방부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한 체계로 기능한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작전센터(KAMDOC)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MCRC)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한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된다.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 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 위협 유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군은 L-SAM을 내년부터 양산하고 2020년대 중후반쯤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수출 전망이 밝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 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은 앞으로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에 들어간 기술. 사진 국방부
아울러 군은 L-SAM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아 방어 범위가 L-SAM 대비 3∼4배 넓은 L-SAM-Ⅱ 개발도 진행 중이다. L-SAM-Ⅱ는 일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탄도 궤적보다 낮은 고도로 활공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천궁-Ⅱ의 요격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하는 M-SAM-Ⅲ, KAMD의 최하층을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등 KAMD를 강화하는 다른 체계들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