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3-1/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2023.01.14 김성태, 한때 검찰의 조폭 관리대상 - 06.11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이재명의 죄3-1/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2023 - 2024

2023

01.14 김성태, 한때 검찰의 조폭 관리대상… 정치·법조계 문어발 인맥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17일 국내로 송환될듯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성태(55)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당초 13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태국에 수사관을 보내 압송하기로 했다.

 

북한 광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북(對北) 로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받게 되는 김 전 회장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 김 전 회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검찰은 2009년 김 전 회장을 관리 대상 조폭에 등록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김 전 회장은 전주에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보냈고 전주 지역 폭력 조직인 ‘전주나이트파’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김 전 회장은 대부업 등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김 전 회장은 2010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가로 변신했다. 쌍방울 인수에는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이 얽혀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부업을 하던 시절 배 회장과 돈거래가 시작됐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것도 배 회장이 김 전 회장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배 회장의 쌍방울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이 2014년 광림을 인수한 것도 배 회장이 김 전 회장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 회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작년 5월쯤 동남아로 도피한 상태다. 배 회장도 귀국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알펜시아 입찰 방해’ 사건 등의 수사 대상이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회장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 정치권과 법조계 인맥이 넓다고 한다. 쌍방울 그룹엔 여야 정치인, 판검사 출신 사외이사가 수십 명에 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태형·나승철 변호사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 출신이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규택 전 의원 같은 여권 정치인을 2011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김만배씨 측근으로 ‘헬멧맨’으로 알려진 조폭 출신 최우향(구속 기소)씨를 통해 김만배씨도 만났다고 한다. 이때 김만배씨는 수억 원을 천화동인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쌍방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뒤끝 없는 성격으로 본인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한 살이라도 적으면 ‘동생’으로 부른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계열사 대표들과 형·동생으로 지내자, 쌍방울 임직원들끼리도 서로 형·동생으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이후 쌍방울은 외형상으로는 계열사 51개, 자산 1조원대 그룹이 됐다. 특수 장비 자동차 제조사(광림)와 연예 기획사(아이오케이), 소프트웨어 회사(디모아) 등을 인수한 쌍방울은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김 전 회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세를 키웠다고 한다. 기업을 인수하면 그 기업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쌍방울 측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를 계속 늘리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쌍방울은 최근 검찰 수사와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로 그룹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태국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국내의 쌍방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2.03 [단독] 北김영철, 이화영에 ‘대북창구’ 찍어줬다... 800만달러 송금 전말

김영철, 2018년 이화영 방북 때 따로 만나
대북 창구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지목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 4명이 등장한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이다. 특히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영철을 접촉한 뒤 2019년 쌍방울이 총 800만달러를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경기도 대북 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김영철이 이 전 부지사와 따로 만나 “앞으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이 경기도 대북 사업의 창구로 안부수 회장을 지정한 것이다. 안 회장은 같은 해 5월 북한 측에서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검찰은 경기도, 아태협과 쌍방울이 ‘삼자 연합’ 방식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 등 대북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방북 이후 안부수 회장을 만났고, 이어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이 남북 교류 행사인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경기 고양시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와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 직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부수 회장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소개했고, 행사 비용 5억원 중 2억원을 쌍방울이 아태협에 지원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안 회장이 리호남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그 뒤로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을 최소 2차례 더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리호남 등을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기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에서도 리호남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하자 리호남이 50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이 300만달러를 줄 수 있다고 하자 리호남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돈은 2019년 11~12월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 추진되던 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한 통화에서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과 함께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때 이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하다가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줬는데 이 지사가 “고맙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5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직후인 2019년 5월 이 대표는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 고찰단(시찰단의 북한 말)’을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장외 투쟁에 나서는데, 이 집회에 나설 인원 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당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태준 기자

 

02.18 [단독] 이화영, 돌연 존대... 김성태 “형·동생 20년인데, 정치인 정말 무섭다”

대질신문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李가 “대북 송금 몰라” 부인하자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이화영 前 부지사, 김성태 前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5일 수원지검에서 대질 신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존댓말을 쓴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돕기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이 형님·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자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질 신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시종일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한참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 전 회장이 “20년 가까이 형님·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게 된 것은 2004년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이 전 부지사는 서울중랑갑 지역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김 전 회장과 친분을 맺으며 형님·동생 사이가 됐다는 것이다. 평소 김 전 회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1963년생이고, 김 전 회장은 1968년생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대질 신문을 마친 뒤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질 신문에서 “쌍방울은 나름대로 (대북) 사업을 한 것이고, (대북 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함께 대질 신문에 참여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도 이 전 부지사만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이 화가 더 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대질 신문을 마친 이후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국외 도피 기간 중에 현지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이, 4대는 박씨가 각각 사용하던 전화기라고 한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히자 김 전 회장의 소지품을 갖고 캄보디아로 넘어가던 도중에 현지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호송됐다.

허욱 기자

 

03.04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가 李와 통화하는 것 두번 봤다” 법정증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인 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방 부회장은 10년 넘게 쌍방울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대표를 지냈으며 김 전 회장을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방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쌍방울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등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김성태와 이재명) 두 사람이 이 전 부지사나 이태형 변호사의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봤다”며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알아서 통화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가깝다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방 부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있었던 쌍방울·경기도 관계자들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북한 측 인사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장면도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이 대표에게) 바꿔주자 ‘네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짧게 통화를 했으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아이 형 뭐예요’라며 기분 좋게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쌍방울이 삼성, 현대도 아니고 (대북) 제재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쌍방울이) 한다고 생각하겠느냐”며 “경기도의 관련성이 없었다면 북측은 우리에게 경제 협력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며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뒀으나 법인 카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직에 취임한다고 해서 ‘법인 카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법인 카드의 연꽃 모양(쌍방울 로고)이 특이해 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로고가 찍히지 않은 총무부장 개인 명의의 법인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7월 쌍방울 직원과 (함께) 이 전 부지사가 있는 장소로 가서 양복과 5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도 건넸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입장을 번복해 자백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 질문에 “김 전 회장이 검거됐고 재판을 받아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싶었다”고 답했다.

권상은 기자

 

03.07 北김성혜 “약속 안지켜” 화내자... 이화영 ‘쌀 10만t 추가 지원’ 친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뉴스1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측에 “경기도 쌀 10만t 지원을 추가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앞서 북한 측이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자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쟀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8년 11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성혜는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 기금으로 북한 스마트팜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6월 11일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 호텔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를 전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쌀 10만t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친필 편지를 썼고, 2018년 12월 방북 예정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안부수씨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경기도 쌀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김성혜는 이 전 부지사 편지 내용을 본 뒤 그해 12월 말 중국 단둥에서 안부수씨와 김성태씨,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만났는데, 김성혜는 이 자리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쌀 추가 지원 약속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김성태씨는 “내가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씨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 등을 만나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씨 등은 다음해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명철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북한이 경기도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씨는 북한 인사들을 달랬고, 일주일 뒤인 2019년 1월 24일 200만달러를 송명철에게 전달했다. 이어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추가로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혐의 등으로 김성태씨는 현재 기소된 상태며, 추가 불법 대북 송금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6일 수원 지역 출입 기자단을 통해 “2018년 말 북측에 ‘경기도 쌀 10만t을 지원해주겠다’고 친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며 “쌀 10만t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03.13 숨진 이재명 前비서실장, 김성태 모친상 조문한 당사자

李의혹 연루자 5번째 사망...성남FC·합숙소 의혹에도 등장

▲2018년 이재명·김용과 행사 참석한 전형수 비서실장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 경기 고양시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이 대표가 참석한 모습. 9일 숨진 채 발견된 전형수 당시 비서실장(이 대표 왼쪽)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 오른쪽)이 당시 동행했다. /K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9일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형수(64)씨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세 건의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숨진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전씨는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온다. 그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지난해 12월 소환조사한 바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에도 전씨가 등장한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에 줬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5월 2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열흘쯤 전인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과 경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등 여섯 분야의 사업권을 따냈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쌍방울과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 의혹에도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를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임차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해당 합숙소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GH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세영 기자

 

03.16 김성태, 태국 황제도피 때… “한국서 닭발·공진단·이발기까지 공수”

수행비서 공소장에 적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전기이발기와 전기밥솥, 공진단까지 공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의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뉴스1

 

박씨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임박하자 작년 5월 28일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금고지기’ 김 전 본부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박씨는 이틀 후 캄보디아에서 카카오톡으로 쌍방울 비서실 관계자에게 연락해 “회장님의 동선을 극비로 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싱가포르행 항공권과 호텔을 예매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5월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작년 6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뉴스1

 

박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약 7개월간 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김 전 회장을 만나러 오는 쌍방울 임직원에게 생활용품과 음식 등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박씨는 작년 6월 9일 태국 방콕에서 쌍방울 비서실 관계자에게 “유흥업계 종사자가 김 전 회장을 만나기 위해 쌍방울 임원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을 예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쌍방울 임직원을 통해 전기밥솥, 전기이발기 등 생활용품과 김치, 젓갈, 고추장, 생닭, 닭발, 굴비, 들기름, 참기름, 과일, 건어물, 전복, 오징어, 열무, 묵은지 등 음식물, 공진단을 태국으로 공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 20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겸 수행 비서 역할을 했으며, 2010년 2월부터 쌍방울 그룹 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캄보디아로 건너가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7일 국내로 송환됐다.

송원형 기자

 

03.21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김성태와 공모, 800만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기도 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상은 기자

 

03.23 “이화영, ‘나 관련된 것 정리하라’ 요구”...쌍방울에 증거인멸 지시 정황

쌍방울 부회장, 검찰 진술 “법카 의혹 보도되자 지시”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보도되자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이자 쌍방울 대북 사업을 총괄한 방모 쌍방울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1년 11월 법인카드 의혹 보도가 나오자 전화를 걸어 왔다”면서 “‘나(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나온 것이 있다면 잘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화가 이뤄진 이후 방 부회장이 2021년 11월 쌍방울 직원들을 시켜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측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확인, 방 부회장을 작년 10월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에 그렇게 이야기할 권한도 없고, 평소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03.30 검찰 “이화영, 남북정상회담서 이재명 배제되자 독자방북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경 이재명 대표가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일~6일경 1차 방북해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했으며, 1차 방북 시 북한 측과 합의한 6개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0월 19일~24일경 2차 방북해 재차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했다.

 

또한 2018년 11월경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2018년말 ~ 2019년경 북한 측에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소위 ‘환치기’나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한 후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04.03 “쌍방울에 법카자료 삭제 요구”...이화영 증거인멸교사 추가 기소

뇌물수수·대북송금에 이어 3번째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는 특정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해 11월에도 재차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 부회장은 다시 쌍방울 직원들에게 여러 부서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다수의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쌍방울 직원 7명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돼 6개월 째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는 2019년 당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셔츠를 받은 의혹, 아들의 쌍방울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04.13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요구로 총선자금 1억 줬다”

과거 “5000만원씩 두번에 나눠 건네”
사용목적 안밝히다 최근 검찰에 진술
李측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구로 총선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선거자금을 요구받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1월 평화부지사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를 맡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에 5000만원씩 개인돈으로 줬다”고만 진술했을 뿐, 돈의 사용목적은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선거사무실 마련 등 선거운동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특정된 만큼 이 부분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받은 급여 등 3억2000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다. 또 공무원 신분이던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 재임 기간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권상은 기자

 

04.18 말 바꾼 안부수 “이화영 요구로 ‘김성태와 20년지기’ 허위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회장,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왼쪽부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자신은 20년 지기라고 진술해온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 어디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기 일주일 전 집 앞 카페에서 만났다.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과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전 회장과 제가 먼저 알았던 것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당시 경기도가 개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국제대회를 쌍방울 그룹이 우회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시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저 혼자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 측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의형제 같은 관계이고, 쌍방울에 제가 신세를 지고 있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쯤 서울 쌍방울 사옥에서 마련된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약속대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주지 못하면 경기도의 중요 대북 사업이 멈출 것 같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이 잘되면 쌍방울 잘되지 않겠냐. 쌍방울이 5000만불이라도 베팅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북한에 전달해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3번 친서를 받아서 2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안 회장의 검찰 조사 진술과 올해 1월 말 증인 신문, 이날 법정 증언 내용이 서로 배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 말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 등과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같은 해 11월 말에도 김 전 회장과 김성혜 부실장이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변호인이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안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기억이 없었다”며 “지금은 정신 차렸고 맑은 정신으로 기억을 살려서 법정 증언을 할 정도는 된다. 여러 자료를 보고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오재용 기자

 

05.23 “이화영이 돈 약속 안 지켜 北김성혜 곤경”…검찰, 국정원 문건 확보

이화영-김성태 첫 법정 대면…증언은 불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23일 ‘쌍방울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3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북한 측이) 이 약정을 믿었는데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전체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북송금이 이뤄졌던 2019년 당시 직원 A씨가 작성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2급 기밀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정원 압색은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쌍방울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뉴스1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와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첫 대면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선서를 마친 후 “죄송하지만 저도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제 기록을 보지 못해 오늘 증언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크게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김 전 회장이 거듭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공판에도 한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향해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 규모 뇌물 등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관계가 틀어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모든 내용을 부정하자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기도 했다.

김수언 기자

 

05.24 ‘5억원 대북 송금’ 등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선일보DB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3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태협을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05.24 ‘이화영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엔 “김정은에도 50억 약속 보고됐다”

이화영·김성태 첫 법정 대면
金 증언 거부로 10분만에 종료
검찰 “국정원 문건 증거로 낼 것”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검찰이 지난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방북 때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에서 압수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으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이 문건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화영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고, 약속이 안 지켜지자 북측이 ‘200만~300만 달러라도 먼저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안 회장이 재판에서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경비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대면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죄송하지만 저도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록을 보지 못해 증언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거듭 거부했고, 증인 신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수언 기자

 

05.26 김성태, 횡령·배임엔 “내게 모든 책임”... 대북송금엔 “시간 필요”

배임·횡령은 사실관계만 인정
대북송금·이화영 뇌물은 “시간 필요”

‘대북송금’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상장 법인이나 그런 책임(횡령ㆍ배임)은 저에게 있다”며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직접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연갈색 수의를 입고 갈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부 앞에서 인사를 두 번 세 번 거듭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성태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제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배임)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문제가 된 비상장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조달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됐다”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든 자금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의 재산인 데다, 실질적 피해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회사 간 거래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거래가 이뤄진 그 자체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해 배임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지적하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건 공소장 하나여야만 하고,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대북 관련 테마주나 주가 상승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등까지 장황하게 기재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투기세력들의 대표적 범행방식이라며 내용을 나열한 건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뉴스1

 

이날 변호인 측은 대북송금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장에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는 검찰 측과 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큰 목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 규모 뇌물 등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됐다”며 “(함께 기소된)양선길과 김 모 씨(전 재경총괄본부장)는 각각 사촌형, 매제 관계로 모두 제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매주 금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진행될 재판에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수언 기자

 

05.29 KH 배상윤, 300억 해외도박 탕진…1년 넘게 국외 도피하며 귀국 못해

쌍방울 김성태·초록뱀 원영식 KH 주가조작 가담 혐의 수사

▲배상윤 KH그룹회장/KH그룹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 중에 도박으로 3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도 거액의 빚을 진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핵심 인물로 1년째 국외 도피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배 회장은 작년 6월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와 관련해 KH그룹이 압수 수색당한 직후였다. 최근 배 회장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배 회장은 바카라 도박에 빠져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카지노에서 계열사 자금 300억원 이상을 날리고, 국내 지인들에게 빌린 거액의 도피 자금도 모두 도박장에서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 빚만 수백억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KH그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배 회장은 검찰 수사보다 지인들에게 진 빚이 더 무서워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H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은 2018~2019년 KH그룹의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자로 참여한 ‘큰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당시 KH그룹 투자에 참여하면서 현금 대여뿐 아니라 전환사채(CB) 매입도 했다고 한다. 배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부업을 하던 시절 돈 거래를 시작한 이후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도 함께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러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 회장이 주가 조작에 나설 것을 알면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원영식 초록뱀 회장도 KH 투자에 전환 사채 매입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원 회장은 최근 구속된 빗썸의 최대 주주 강종현씨의 비덴트 및 비덴트 계열사에 전환 사채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큰손으로 알려진 다른 인물들도 KH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전주(錢主)들 간에 얽힌 내막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KH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 회장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와 관련해 4000억원대 배임, 650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진행 중이다.

허욱 기자\

 

05.30 김성태·김용 3차례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형이 주선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전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2020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와 세 차례 만났는데 이태형 변호사가 그 만남을 주선했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으며, 쌍방울이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김용씨의 만남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으로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시점을 전후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내다 그만뒀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달러를 보낸 것을 김용씨에게 전화로 얘기했고 그를 직접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으로 500만달러, 같은 해 11~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합계 800만달러를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김용씨가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등 총 3차례 만났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당시 이재명 대표 측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중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만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김용씨를 소환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씨는 현재 보석 상태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4일 “김용 전 부원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 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며 “진술할 내용도 없고 재판을 받는 등 출석할 상황도 아니어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태형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김 전 회장과 김용씨의 만남을 주선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의 통화도 연결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욱 기자

 

05.3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정황 문건 만든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이화영 변호인 측도 동의
김성태 증인 신문은 또 ‘불발’

검찰이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정황을 문건으로 기록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3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북송금이 이뤄졌던 2019년 당시 A씨가 작성한 2급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한 내용과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부실장인 김성혜가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며 “피고인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북한 측이) 이 약정을 믿었는데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 역시 “저희 역시 A씨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국정원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등을 대신해 돈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A씨에게)진짜로 스마트팜 대가로 (달러를)보낸다고 한 건지 등을 물어봐야한다”며 “대납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인 신문은 또 불발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날 역시 법정에 출석한 후 같은 이유를 들며 1분 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하다”며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보호될 필요가 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협의를 통해 차후 신문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05.31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나랏돈 빼먹기’ 영장에 적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수감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퇴직 직후 경기도와 억대 연구용역을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인 평화협력국장에 임명되기 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이 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이사장을 지냈던 곳으로, 신 전 국장은 2020년 12월 경기도를 떠난 뒤 협회로 복귀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국장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로 복귀한 직후인 2021년 초 이 협회는 경기도가 발주한 남북 교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사업비 1억원의 수의계약으로 이 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 전 국장이 공직 기간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와 용약 계약을 맺는 등 퇴직 이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전 국장이 퇴직 이후 협회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외비 문건 수백 건을 개인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국장의 혐의를 두고 한 법조인은 “‘어공’ 기간 동안 공직에서 얻은 것들로 나랏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밖에도 신 전 국장은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주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뇌물 성격으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는 중이다.

 

또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결재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적용됐다.

 

한편, 신 전 국장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쌍방울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 전 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허욱 기자

 

06.05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금송을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원들에게 경기도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수언 기자

 

06.13 김성태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 리더, 경기도가 보증”

쌍방울 투자유치 담당 컨설턴트 법정 증언
”金 ‘형님’ 언급하며 경기도 보증·지원 자신해”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사업 리더’라고 표현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3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의 외부 투자금 유치 업무를 맡았던 전문 경영 컨설턴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선 김씨가 2019년 당시 쌍방울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이 회의록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이나 방 전 부회장 등과 업무 회의를 진행한 후 곧바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와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등이 비교적 자세히 담겼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쌍방울의 대북사업 우선권 확보 가능성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김 전 회장이 어떻게 대응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김 회장이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룹 리더로 봐도 된다고 했다”며 “투자자들이 요청하면 (이 부지사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회의록엔 ‘인도적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 회장도 걱정, 그러나 경기부지사 요청이 전제돼 다른 옵션이 없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적 지원 예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을 추진한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500만달러를 뜻한다.

 

김씨는 “500만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어서 김 전 회장이 걱정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사람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경기도’와 ‘형님’ ‘경기도 형님’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경기도나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보증과 지원이 있다는 걸 자신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이화영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회사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회장의 컨펌이 당연히 있겠다는 상상은 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태가 이화영과 통화를 나누면서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씨의 검찰 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보고 대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냐”고 물었고, 김씨는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행사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목적이 변질돼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행사 전까지만 해도 대북사업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공동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쌍방울·경기도·북한이 3자 회의를 할 걸 기대했는데, 실제 그런 건 없었고 정치적인 이야기만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고,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그 시점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대납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에게 (사기)당한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회장이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기도에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측 신문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라는 비용이 발생헸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했다. 더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쌍방울 뇌물 의혹’,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인 것이라며 자신이나 경기도와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06.14 경기도, 안부수 대북 사업 횡령 보조금 7억6천만원 환수 추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급한 대북 지원 보조금 중 일부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대북 사업을 담당하는 평화협력국은 지난 2019년 아태협에 지원된 보조금 중 일부인 7억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수원지법에 판결문을 요청했다.

 

7억6000만원은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이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기로 하고, 경기도로부터 묘목 비용 4억9000여 만원, 밀가루 비용 9억9000여 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지원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태협이 2019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는데 실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또 북측에 전달됐어야 할 묘목은 중국에 3년째 방치됐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자 곧바로 환수 절차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인정한 횡령 금액인 7억6000만원을 안부수 회장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협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북한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에 약 5억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과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김수언 기자

 

06.23 검찰 “이재명 대표실 직원, 이화영 측근에 방북관련 공문 빼내달라 요청”

도지사 시절 의혹 제기되자 요구, 실제로 찾아줘
사적인 수사-재판 대응 위한 월권 유출 논란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당시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등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관련 공문을 요청해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요청에 따라 신 전 국장이 경기도 공무원에 해당 자료를 찾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확보해 당 대표실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 모 국장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정황이 적시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A씨가 지난 2월 1일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가 연관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대납’ 사건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 전 국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신 전 국장은 경기도에서 나온 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신 전 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에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B씨는 경기도 내부망에 접속해 자료를 찾았고, 세 번의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확보해 신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신 전 국장은 공문 내용을 당 대표실 직원 A씨에게 알려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같은 방법을 통해 공유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재판 대응을 위해 공문을 사적으로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내부망에 침입해 자료를 빼낸 임기제 공무원 B씨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 대표실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위법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07.05 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5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허위계약을 통해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다른 상장사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다시 돌려받아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허욱 기자

 

07.10 ‘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행유예

법원 “증거인멸 방조만 인정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쌍방울 그룹 뇌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동생인 김씨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증거인멸 방조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방조범에 불과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 특례 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그룹 윤리경영실장 A씨와 증거인멸 방법을 상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관련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쌍방울 그룹 임직원 4명에겐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이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 6명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언 기자

 

07.12 ‘北에 불법 송금’ 김성태 “이재명, 대북사업 열심히 하라 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대납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을 알고 있으며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내는 것을 말씀드렸느냐고 하자 ‘당연히 말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10번이나 물어보는 거 같은데, 맞는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저녁 자리를 하던 중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바꿔준 적이 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쌍방울은 그해 말까지 스마트팜 지원, 이재명 지사 방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9월, 2020년 11월, 2021년 7∼8월 등 세 번의 시점을 특정하며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 지사를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증언을 회피해 왔는데 이날은 “억울한 마음이 커서 오늘 증인으로 나왔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07.19 [단독]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해찬·李 연결고리’ 이화영
검찰에 300만달러 송금 진술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같은 해 2019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였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핵심 측근이던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본인의 혐의는 물론, 이 대표의 관련성도 부인해 왔으나 대북 송금 중 ‘300만달러’에 대해선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보고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검찰은 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하다.

 

▲이해찬·이재명 뒤엔 이화영 - 2018년 9월 11일 당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두 사람 뒤로 이화영(가운데)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따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입지를 넓히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이화영은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유동규씨와는 급이 다른 정치적 비중을 가진 인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돈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직후 새로 만든 평화부지사 자리에 이화영씨를 앉히고 대북 사업을 맡겼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북한 광물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쌍방울과 얽히면서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12월 북한 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는데 이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19년 5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 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한 정찰총국장 출신이다.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뒤인 2019년 7월 경기도와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한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 기업 간담회’에 이어 열린 식사 자리에 안부수(왼쪽부터) 아태협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했다./노컷뉴스

 

이때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달러로 하자”고 했고 리호남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 ‘300만달러’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방북 추진 요청’에서 더 나아가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에서 대해선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했던 나머지 500만달러에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2018년 1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박철 부위원장을 만나 밤낮으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경기도 대신 5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500만달러를 주는 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입장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재명(당시 경기지사)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쌍방울도 북한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500만달러 지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법정 증언을 피해왔다.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를 처벌받게 된다. 그러다 그는 지난 11일 재판부터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바꿔줬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증언 도중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2004년 무렵부터 김성태 전 회장과 알았고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쌍방울그룹 고문과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허욱 기자

 

07.20 이화영 ‘대북 송금’ 말 바꾸자… 이재명 “검찰 수사 아니라 정치”

검찰 “회유·압박 野주장 사실 아냐”
이화영 “정진상도 관여” 진술한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회유·압박으로 얻어낸 진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강압 수사 중이라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를 이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과 관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며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 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가 끝난 뒤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 초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작년 9월 28일 구속된 이후 아내 등 가족, 지인과 50차례 이상 면회를 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차례 특별면회를 가졌다”면서 “지금까지 선임된 변호인도 총 17명으로 조사 과정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했고, 구치소에서 180여 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 측에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수사 과정과 관련해 사실과 달리 근거 없이 왜곡된 주장이 제기돼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의 요청으로 이 지사 방북을 추진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이다.

원선우 기자 허욱 기자

 

 

07.20 이화영 “이재명 독자 방북, 정진상 요청으로 본격 추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본인의 자체 판단뿐만 아니라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왼쪽),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정 전 실장이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텐데 이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말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경기도 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까지 더해져 방북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지목된 총 800만 달러 가운데 그해 11~12월 송금된 300만 달러와 관련돼 있다. 김성태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과 이 대표의 관련성에 선을 그어왔는데,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도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12월 북한 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는데 이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해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가 끝난 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07.21 이화영, 중형 부담 컸나...맘 바꿔 “이재명에 보고” 자백한 이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고 최근 검찰에 자백한 것은 자신이 구속된 지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본인 혐의뿐 아니라 이 대표 관련성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언, 국정원 문건 등이 나오면서 이 전 부지사가 혼자 혐의를 떠안다가 중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300만달러 사전 보고’를 검찰에 진술한 시점은 이달 초라고 한다.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내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두 차례 구두 보고했고 이에 앞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에게서 ‘이 지사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를 인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그해 1월과 4월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그해 11~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각각 대북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도 그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보였나”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공소장에도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방북 비용”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에 대해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서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 당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고 이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내부 문건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2019년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환율로 약 95억원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부인하면 책임을 혼자 지게 된다”면서 “이 전 부지사는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중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하면서 쌍방울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총 3억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허욱 기자

 

07.24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수원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여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검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비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가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핵심 진술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했다.

이화영씨도 “방북 문제를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의 진술 번복 배경엔 이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씨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한 것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때문에 밤잠 설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고안해 낸 것이 만약 이런 뒷거래 의혹이라면, 이것은 범인 은닉, 증거 인멸 범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SOS 신호를 보내오니까 나중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면해 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자백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해본들 그건 범죄의 늪에 빠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초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며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다.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07.24 “이화영 조작 수사 중단하라” 수원지검 바닥에 앉아 농성한 野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 등 4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며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이냐.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을 위해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면담 불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청사 앞 바닥에 앉아 농성하던 이들은 검찰 관계자가 나와 재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입장문을 전달하고 2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자, 민주당에선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통한 거짓 증언을 이끌어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1차 재판은 25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07.24 이화영 아내, 남편 변호인단 해임신고서 제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24일 남편의 변호인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가 접수됐다. 이 신고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재판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는 등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A씨가 해임신고서를 낸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해광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점, 또 검찰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궁지에 몰리자 새 국면 전환을 위해서란 해석도 나온다.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은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현근택 변호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다. 현 변호사는 해광 측으로부터 이 기록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원지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아직 해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상 피고인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오는 25일 41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데다, 1년 가까이 변호를 맡아온 해광과의 신뢰가 두텁고 만약 새 변호인을 선임한다 해도 사건 및 재판 기록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실제 해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 여부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은 25일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라며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언 기자

 

07.25 이화영 “변호인 해임, 내 뜻 아냐” 아내 “정신 차려라”...법정 부부싸움

방청석 아내, 대북송금 재판 중 고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았다. 전날 그의 아내 A씨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최근 재판까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아내의) 변호인 해임 신고에 대한 피고인(이화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제가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아내 A씨가 전날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해광 변호인단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이 전 부지사의 해광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 도중 아내 A씨가 갑자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변호인이) 없었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어 A씨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해임시킨 것”이라고 했다.

 

재판장이 A씨를 진정시킨 뒤 발언 기회를 주자 A씨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이 전 부지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며 “정신차려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며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A씨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도 A씨는 입장문을 내고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며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변호인 해임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효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께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재판은 변호인 출석하에 오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입장이 정리 되면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오후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고,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에 검찰은 “재판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며 “수사 기록이 외부에 유출된다던지, 또 증인신문 녹취록이 갑자기 SNS에 공개 게시된다던지, 갑자기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재판마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 A씨의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부지사가 아내의 변호인단 해임 조치를 법정에서 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아내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이세영 기

 

 

07.25 이재명 “김성태 국보법 기소 왜 안하나”... 검찰 “수사권 뺏어놓고”

[서초동 25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밀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노상 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28일 법조계와 검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국보법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손발을 묶어놓고는 인제 와서 김 전 회장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검찰 탓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검찰은 국보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넘겼는데 그마저도 내년부터는 경찰이 전담하게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피랍탈북인권연대’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이 국보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사건은 경찰이 송치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 전 회장이 북한이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면 국보법 위반이 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 이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북한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재산 국외도피죄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보법 폐지론이 제기됐던 민주당의 대표가 느닷없이 ‘김성태에게 국보법을 적극 적용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니 어리둥절하다”는 말도 나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도 뇌물 공여,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세영 기자

 

07.30 野, 김성태 수사 검사 4명 ‘좌표찍기’... 한동훈 “이재명 수사 막으려 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월 2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도 자료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작년 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좌표 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김 전 회장 혐의를 일부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김 전 회장과 주변인들을 압박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으로 타깃 변경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과 관련해선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윤 기

 

08.02 김성태, 이재명 겨냥 옥중 입장문... “진실 말했단 이유로 날 비난”

“수사·재판을 정쟁에 이용... 난 희생양 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이 저와 경기도 대북 사업에 함께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선DB

 

김 전 회장은 이날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저와 쌍방울 그룹이 부도덕한 기업인,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적었다. 작년 5월 해외로 도피한 뒤 올해 1월 검거 후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낸 건 처음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대북 사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사사로운 이득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기업인으로서 애국심으로 결정하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등이 말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최근에도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범죄사실로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깡패’라고 표현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정치인들이 사용한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노상강도도 아니고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표현도 입장문에 담았다. 그는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일 뿐”이라며 “저는 단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 4000만원을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하루 빨리 정상화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다시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옥중에서 보내온 입장문이 2일 공개됐다./독자 제공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회장은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30일 성명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과 달리 김 전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 위반(배임·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8-02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광복절 이후 두번째 청구한다

‘백현동·쌍방울’ 실무작업 남아
비회기 중 영장 청구는 어려워
정진상 소환 시기도 조율 중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 놓고
송영길 “구속 목적 인간사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한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다시 회기 중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오는 16일 이전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8월 말 이후 청구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소환 일정을 아직 조율하지 않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실무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8월 국회 시작 전에 백현동·쌍방울 수사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르면 이번 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열리는 8일 전에는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 대표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이 일러도 8월 말로 점쳐지는 이유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은 이보다 빠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 소환만 남겨놨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시국회 개회 시점 전인 16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8월 중반까지 이 대표 관련 보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열린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윤·이 의원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전날 검찰이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주장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충분히 보강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08.04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진상 참고인 소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정진상 전 실장. /뉴스1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씨는 이날 차량을 이용해 건물을 들어가는 비공개 출석 방식을 택했다.

 

검찰은 정씨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여부를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그에 앞서 정씨가 ‘이 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남북교류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종헌 기자

 

08.04 이재명에 베팅했던 ‘노상강도’ 김성태의 반격

親明 인사 후원했던 金 향해 집중 공세 퍼붓는 민주당
金의 ‘대북 송금’ 진술 불편해도 너무 난사하면 逆攻당할 수도

▲지난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공항사진기자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김남국 의원)

“저는 깡패라고 본다.”(한동훈 법무장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김 의원)

 

지난 2월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오갔던 대화다. 그에 앞서 1월 16일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前) 회장 김성태씨를 ‘깡패’라고 지칭했다. 그때는 태국에서 붙잡힌 김씨가 국내 압송되기 하루 전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김씨가 아직 수사도 안 받은 시점에 왜 ‘깡패’라 불렀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향후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요즘 김씨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김씨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키(key)를 쥐고 있다. 두 사람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법정이나 검찰에서 해놓은 상태다.

 

김씨를 향한 공격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표가 김씨를 ‘노상강도’라 부른 것이다. 검찰이 김성태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만 9개인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왜 국가보안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같은 혐의는 빠졌느냐고 했다.

 

국보법 부분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김씨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런 억지성 공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법리와 증거보다는 정치의 영역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성태씨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응했다.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로 비유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김씨도 한때 ‘정치인 이재명’에게 크게 베팅했었다. 김씨 기업을 중심으로 양측 인사들이 얽힌 흔적은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던 것은 ‘팩트’다. 김씨 주장대로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가 경기도 대신 낸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인지, 또 나머지 300만달러가 이 대표 방북비였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화영씨가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부담한다는 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이씨가 재판정에서 이를 번복할지도 지켜볼 문제다.

 

김씨는 쌍방울과 그 계열사에 적지 않은 이 대표 측 사람들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앉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이재명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었다. 쌍방울 사외이사였던 이화영씨는 3억원이 넘는 돈을 비서와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喪)을 당하면 김씨와 이 대표는 서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했다. 김씨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측에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본인과 주변을 동원해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 2억원 가까이 후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씨가 이화영씨에게 “방북을 하지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고 안타까워하자, 이씨가 그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씨 검찰 진술도 있었다. 조폭 출신 장사꾼에게 의리를 찾는다는 것은 허망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김성태의 ‘진심’이 드러난 한 대목이 아닐까.

 

김씨는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김성태가 다 털어놨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난사(亂射)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가 내놓은 것이 단순한 입장문이 아니라 ‘경고장’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08.08 이화영이 거부한 변호인, 검사에 “당신” “유령취급” 고성 뒤 사임

‘대북송금’ 재판 또 파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8일 또 파행을 빚었다.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로펌 측이 또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임하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을 계속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광은 1년 가까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맡아 법정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는 해광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해임신고서를 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계속 해광에 변호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호인 해임 관련)배우자가 오해한 것이어서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광은 피고인 측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불출석했고, 대신 법무법인 덕수 측이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덕수가 아니라)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덕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잠시 휴정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거부했다.

 

그러나 덕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 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이런 재판에 더 이상 변호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임하려 한다”며 미리 준비해 온 사임서를 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덕수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기는 했으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에선 “무슨 미션이냐”, “예의를 지켜라”,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검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정했다. 덕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 “당신”, “변호인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제가 유령인가”라며 버럭하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홀로 남게 된 이 전 부지사는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제출 모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읽어보지 못했다. 제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수된 기피신청서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송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고, 오늘 변호사가 갑자기 퇴정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 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들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며 약 1시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22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 역시 이 전 부지사와 아내 백씨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파행된 데 이어 이날 역시 불발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달 동안 공전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비롯해 11월~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번복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정 밖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민주당 지지자,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 수십 명이 몰려들며 붐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진실만을 말하라”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 당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선 “태도가 왜 그러냐” “얼굴 좀 보자”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언 기자

 

08.08 이화영 영치금 모금한 개딸들, 재판 몰려가 “검찰 태도 왜저래”

“힘내세요.”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던 더불어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이 퇴정하던 이 전 부지사에게 다가가며 한 말이다. “피고인한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법정 내 질서를 관리하는 경위가 이들을 막아섰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 방청석은 만석(滿席)이었다. 수원지법 204호 대법정에 마련된 방청석 57석은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차지였다. 방청객이 좌석 수보다 많았다. 서서 재판을 방청한 이들도 10~20여명쯤 됐다. 방청객이 몰리면서 경위도 평소 인원보다 많은 4명이 투입됐다.

 

10분간의 휴정 뒤 재판이 재개됐지만 방청석은 계속해서 떠들썩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과 검찰 측이 언쟁을 벌이자 “검찰 태도가 왜 저래”라는 말이 나왔다. 한정된 좌석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쌍방울 측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다”며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이다. 그 같은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서 그의 진술을 바꾸도록 하자는 운동도 온라인상에서 벌인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편지를 보낼 주소와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방법,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게시물이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민주당 측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 보인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김수언 기자

 

 

08.09 “김성태, ‘이해찬 지원’ 폭로하겠다며 이화영에 ‘방북비 대납’ 진술 압박”

법원 제출된 김형태 의견서 보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씨를 압박·회유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도 담겨 있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화영씨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다.

 

이씨가 김성태씨와 대질 신문 등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 되도록 도와 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국제대회 이후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다만, 의견서는 “김성태의 회유·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낸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앞으로 내가 법정 변론을 맡겠다’는 김형태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 법조인은 “이화영씨가 이 대표 관련 검찰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사실이면 민감한 내용도 등장한다. ‘김성태는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김성태)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의견서는 김성태씨가 이런 방식으로 이화영씨에게 부당하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과 ‘이해찬 전 대표 지원’ 같은 의혹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 나왔다.

허욱 기자

 

08.09 한동훈 “이화영 재판, 보스 불리한 진술 입막음...마피아 영화식 사법방해”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자 이화영씨 아내는 남편 진술을 다시 뒤집는 옥중 서신을 남편에게 받아내 공개하더니,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에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지난달 25일 재판정에서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조선일보 DB

 

곧이어 8일 열린 이화영씨 재판에서는 이씨가 법정 변론을 맡겼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서민석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다. 민변 창립 멤버인 김형태 변호사는 3년 전 무죄판결이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고문료를 3010만원 받아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화영씨는”(덕수가 아니라) 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변호인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화영씨에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이화영씨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당신(검사)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 질렀다. 검찰은 “당신이라뇨.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이 “(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임무)’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장님. (검사가)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고 했다. 재판장이 “변호사님”이라며 큰 소리로 김 변호사를 제지하자 김 변호사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이슬비 기자

 

08.09 이원욱, 혼란한 이화영 재판에 “보이지 않는손 의구심”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9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 “재판이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출석한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 이날 출석한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이기도 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였다. 피고인이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작 이 전 부지사가 조력을 받길 원하는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인데,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에 서민석 변호사의 해임을 신청했었다. 남편이 조력받길 원하는 변호사를 부인이 해임 신청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지난달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정신 차려라”라고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재명 대표(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진술을 유지하면 이 대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유지하려는 쪽과,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압박·회유에 의해 이뤄진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갈라져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날 라디오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게 이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게 이 대표라면) 그러면 보이는 손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08.09 이화영, 민변 변호사도 내쳤다

8일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 중 민변(民辯)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다가 이 전 부지사에게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 10월 기소된 이화영씨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서민석 변호사에게 법정 변론을 맡겼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는 서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다.

 

김 변호사도 ‘이화영 변호인단’ 중 한 명인데 한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창립 멤버인 김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해광 측이 ‘재판에 안 나가면 공전될 수 있으니 덕수 변호인단이 대신 출석해 달라’고 해서 고심하다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화영씨는 이날 “(덕수가 아니라) 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화영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씨 아내가 서 변호사의 ‘변호인 해임’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가, 재판정에 나온 이씨가 취소시킨 일이었다. ‘서 변호사와 검찰이 한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이씨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화영씨는 최근 검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진술을 이씨가 재판에서도 유지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화영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김형태 변호사는 “잠시 휴정을 해주면 이씨와 상의해 보겠다”고 해 10분간 휴정했지만 이씨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 중 김 변호사는 검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변호인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화영씨에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이화영씨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당신(검사)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 질렀다. 검찰은 “당신이라뇨.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이 “(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임무)’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장님. (검사가)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고 했다. 재판장이 “변호사님”이라며 큰 소리로 김 변호사를 제지하자 김 변호사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부인한다는 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함께 변호인 사임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재판부가 이화영씨의 의사를 확인해 이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하도록 정리하고, (이날 제출된) 변호인 의견도 배척하기로 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행된 재판은 오는 22일 재개된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김수언 기자

 

 

08-09 이화영의 민변 변호사 거부로 더 커진 이재명 연루 의혹

8일 열린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의 송금을 요청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그간 변론을 맡아온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한편’이라며 일방적으로 해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내 뜻과 다르다’며 해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이날 재판에서는 민변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형태 변호사가 등장,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제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를 거부하고 서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휴정까지 요청하며 설득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김 변호사의 의견서를 배척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해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공개된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근거가 된다. 더구나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기 위해 ‘과거 이 대표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 대표를 도와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8.10 이재명 방탄 위해 이화영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의 황당 행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2016.2.17/뉴스1 ⓒ News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씨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는 일이 8일 벌어졌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화영씨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씨 뜻을 확인해 신청이 철회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김 변호사 같은 사람은 민주당 관련 사건에서 횡행한다는 ‘감시 변호사’ 중 한 명일 수 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김 변호사는 민변 창립 멤버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단체 출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화영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표는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재판정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화영씨 아내가 지난달 이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주관하던 서모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고 하자 이씨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그동안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나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화영씨는 이 의견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피고인도 모르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앞으로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 소란으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 취소됐다. 이런 재판 파행이 벌써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위협,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화영씨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8-14 ‘친명 사법방해’ 작심비판한 한동훈… ‘이화영 회유·압박=중범죄’ 판단

 

■ 허민의 정치카페 - 한동훈의 “사법방해” 讀法

친명, 이재명 리스크 막으려 ‘이화영 입 틀어막기’ 노골화… 한 장관,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선포
법조계 “위증 교사·매수 등은 법치 뒤흔드는 것’… 美·日·佛 등 공직자 사법방해 엄중 단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새 진술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리스크’가 극렬해질 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 번복을 겨냥한 친명 측의 회유·압박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공개 비판했다.

사법방해는 한국엔 없지만,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중죄(felony)’에 속한다. 수사·재판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위증·증거인멸 교사·회유·위협, 부정한 이익 약속의 실현과 미수까지 모두 사법방해다. 한 장관의 인식은 지금 친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가 딱 그것이라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전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와는 관계없이 진행됐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 ‘직접 뇌물죄’ 성립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북한과 경기지사 양측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돼 구속력이 발생했다면 이 지사는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 돈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북한에 전달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4인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검찰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이틀 뒤인 26일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 뒤에도 “민주당이 자기 당 (이재명)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 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사법방해

민주당의 사법방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 장관에 따르면 ①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②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③성명서를 내기도 하며 ④이 전 부지사 가족을 접촉·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했다(7월 26일 국회 출석 발언). 특히 친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이자 40년 지기를 만나고, 이 전 부지사 부인에게 전화했던 건 강한 의혹을 사게 한다.

여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압박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이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라며 “그런 인물이 감히 이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7월 27일 페이스북).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사법방해는 이뿐 아니다.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신은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자신의 행적을 조작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는 검찰의 차량 조회로 증거 조작임이 드러났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감시하기 위해 변호사가 붙었던 사실도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중범죄

법조계는 사법방해를 사법정의의 실현을 막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여긴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막대한 돈과 시간은 물론 상당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법방해란 꿈꾸기조차 어렵다. 그런 일이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내고 의회 내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형국에서 한 장관의 “최악의 사법방해” 비판은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장관이 국회나 야당에 대고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사법방해 주장은 즉자적인 게 아니라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사법방해는 경죄(misdemeanour)가 아닌 중범죄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방송에서 “변호사가 17명이나 되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는데 어느 간 큰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해외 사례

해외 선진국은 사법방해를 엄히 단죄한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미국은 수사 단계나 수사 착수 전에도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될 것을 예상한 경우 재판 관계자나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 등 행위 일체를 사법방해로 규정한다(연방법 제73장,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1512조 등 참조). 프랑스는 형법상 증인매수죄(제434조)에서 허위진술 등을 선언·증언·제출하게 하거나 이익·선물을 제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중범죄로 처벌한다. 이탈리아는 형법상 증인회유죄(제377조)를, 일본은 형법상 증인 등 위협죄(제105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2008년 발효) 제25조와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2015년 발효) 제23조에,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2003년 발효) 제70조에 각각 사법방해죄가 규정돼 있다.

한국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때에도 형법 개정안(홍철호 의원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금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유상범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막장 드라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 “창작”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으려 검찰청으로 몰려가 드러누웠다(이들 중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도 있다). 친명 인사와 접촉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재판장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질렀다. 이제 막장 드라마를 끝낼 때가 됐다.

■ 용어 설명

미국 법체계에서 ‘felony’란 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 등을 동반하는 중범죄를 뜻함. ‘misdemeanour’는 felony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짧은 징역형이나 적은 벌금 등을 포함하는 경죄.

‘사법방해’란 거짓 진술·허위자료 제출이나 교사 등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한국엔 사법방해죄가 없으나, 미국 등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때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

■ 세줄 요약

사법방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의 새 진술을 번복하려는 친명 측의 회유·압박에 한동훈 장관이 “최악의 사법방해”라 비판. 이재명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사법방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

중범죄 : 사법방해는 법치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중범죄(felony)임. 법조계는 한 장관이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석.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을 조작·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막장 드라마 :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는 사법방해를 엄히 단죄. 한국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혹은 발의됐어도 번번이 폐기됨. 이제 막장 드라마를 끝낼 때.

문화일보 허민 기자

 

08-22 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제3자 뇌물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에 대북 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건네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초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며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송금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말 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08.23 김성태 “이재명과 방북비·스마트팜 대납 때마다 통화”

“이화영이 통화하다 전화 바꿔줘
금전 후원한 사람을 노상강도라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했다. 또 그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측근 등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4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쌍방울 그룹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전 회장 역시 이날 재차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 등)모든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마트팜 및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을 때마다 이 대표와의 통화로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측이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 전 부지사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사실을 묻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국장이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냐”며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면)제가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통화를 연결해줬냐는 검찰 측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협약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2019년 5월경 방북비용이 300만불로 조율됐고, 이를 증인이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 이 전 부지사가 모두 보고했다고 했고,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자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 민주당에게 제가 뭘 잘 못했는지, 하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추가 기소되고, 회사는 거래정지됐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을 겨냥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이 대표의 주변인들을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로 영입해 그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쌍방울 그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또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조모 전 경기도 정책수석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또 곽모 전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 대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약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수 천만원을 후원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이 대표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고, 고맙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해광’ 측이 전날 사임서를 내는 바람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한 것이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비난해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은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최근 돌연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오후 재판을 재개했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08.24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때 직접 통화” 쌍방울 김성태까지 증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2일 법정에서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직원 등을 동원해 쪼개기 방식으로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외에 경선 자금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선 자금을 후원했고, 이 대표 비서로부터 감사 전화도 받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돼 있는데 추가로 경선 자금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쪼개기 후원은 불법이다. 김 전 회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김 전 회장이 이를 공개한 것은 최근 자신과 검찰을 겨냥해 이 대표가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법정에 나와 “자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후원 내역을 찾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통화했는데 “일일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통화로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쌍방울 사업 지원을 바라고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자금 밀반출에 관여한 수십명의 쌍방울 임직원들이 다 인정했고, 애초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표 혼자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8.24 이화영 재판이란 부조리극

 

쌍방울 그룹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해괴한 광경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부담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이하 이화영)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의 상황은 법정 코미디에 막장 드라마와 음모론 스릴러가 뒤섞인 형국이다.

변호인 실종되자 ‘국선’ 진풍경
‘불체포 특권 포기’는 말뿐인가
재판 지연 꼼수는 역효과 불러

‘이화영 변호인 실종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화영은 변호인단 7명 중 자신의 진술을 가감 없이 법정에 전한 부장판사 출신 서민석 변호사를 가장 신뢰해 끝까지 함께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정엔 서 변호사 대신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을 자청하며 등장했다. 이화영이 그의 변호를 거부하자 이 변호사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사 사임서를 속사포처럼 제출하고 퇴정했다. 피고인석에는 이화영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김 변호사가 낸 의견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동의 않는다”고 했다. 재판은 한 치의 진전 없이 끝났다. 22일 속개된 재판 전날 서 변호사와 그의 법인 해광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가 없다”며 전격 사임했다.

 

중견 법조인의 말이다. “서 변호사가 검사도 좌표 찍어 공격하는 민주당 열혈 지지층에 찍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나. 게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검찰에 약점 잡힌 변호사’라며 자신을 비토하고 다른 변호인과 합심해 피고인 아닌 그의 보스를 보호하려고 피고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입을 막았다. 결국 서 변호사는 사임이 아니라 ‘사임당한’ 거다. 이번 사태가 이화영에게 던진 메시지는 컸을 것이다.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경기부지사에 킨텍스 대표를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화영의 변호인이 ‘국선’이 된 상황도 해괴하다. 이화영은 서 변호사 사임 직후 “제 변호인이 없어졌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를 일축했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해 재판이 속개됐다. 중견 법조인의 말이다.

 

“재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피고인 변론을 맡아온 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법인(덕수) 변호사가 돌연 등장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광(서민석) 변호사 출석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검사와 충돌을 빚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사임서를 던지고 법정을 나가버린다. 어느 재판장이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있었겠나.”

 

‘이재명 지킴이’였던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진짜 이유는 ‘이해찬 지키기’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것 역시 기이하다. 김 변호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진술을 거부하면 (내가) 이해찬·조정식 등의 ‘광장’(이해찬계 싱크탱크)에 비용을 댔다는 내용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견문을 제출한 게 불씨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화영은 이해찬계 핵심이니 김 변호사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소지가 없는 게 아니다. 법조계에선 “(김 변호사) 스스로 의혹을 검찰에 던져준 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가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경이 진실을 캘 여건이 절로 마련됐으니 결과가 주목된다.

 

그 밖에도 해괴한 일은 많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친명계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민형배)’ 주장이 나오는 것부터 그렇다. 방탄국회 전문이던 민주당이 “이달 마지막 주는 비회기로 국회를 비워둘 테니 이때 이 대표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도 희한하다. 검찰이 비회기 중인 지난 4일 돈봉투 의혹 피의자 윤관석 의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 구속했더니 “비회기를 이용해 구속한 건 비겁한 행태”라고 비난한 사람이 민주당 직전 대표 송영길임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또 이화영 재판이 한 달 가까이 파행하면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이전에 검찰이 대북 송금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이런 재판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군가. 민주당 안팎 인사들 아닌가.

 

이처럼 수상쩍은 일이 연속되는 원인은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 총선을 의식해 재판을 지연하고 갖은 꼼수를 써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증거와 법리가 있는 한 재판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사법농단’이란 비난을 들어 마땅한 지연 꼼수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때마침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9월 중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엔딩 게임이 다가오고 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08-26 이재명 “김성태, 조폭 출신에 평판 나빠 피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연루설 일축

李, SNS 통해 ‘망한 소설 대북송금’ 글 게재… “검찰 줄거리 너무 엉성”
與,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지위 이용해 사법 방해 거리낌 없이 자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수천 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또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검찰의 김성태-이재명 대표 연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회유·압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위증을 검찰이 확인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근들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해당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대표 주변에서만 사법 방해가 끊이질 않나. 사법 질서를 흔드는 측근들의 반(反)헌법적 행태는 이 대표와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일정에 불응하며 제멋대로 마실 가듯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오만함을 보이며 법 집행을 농간했다”고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방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며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문화일보 김성훈 기자

 

 

09.07 이제 ‘2차 진술 번복’ 예고까지 나온 이화영 재판, 재판 아닌 정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또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 뒤 이화영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재판은 한 달 넘게 파행했다. 재판이 재개된 5일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화영씨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뒤집은 진술을 또 뒤집겠다는 예고다.

 

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먼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화영씨 아내가 등장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냈다. 변호사 때문에 남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민변 변호사가 등장해 이화영씨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돌연 사임하고 법정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진술 번복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방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관련자들이 다 인정한 상태다. 사건 성격상 이화영씨가 보고도 없이 혼자 일을 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새 변호사의 진술 번복 예고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법원도 흔들림 없이 재판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11 8시간 검찰 조사 받고도 조서에 서명 거부한 李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8시간에 걸친 조사에 이어 2시간 반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날 조사가 아예 무효가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세 번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출석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 피의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는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반면 사건과 무관한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설령 그런 진술이라도 조서에서 누락됐다면 검사에게 첨삭을 요청하면 된다. 일반 피의자도 그런 요청을 하면 받아주는데 야당 대표가 하는 요구를 검찰이 어떻게 거부하겠나. 그런데도 이 대표는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말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그럴 생각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는 검찰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고 했다. 하지만 검찰 측엔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이어지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대해 “무도한 행태”라고 했다.

 

이 경우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부당한 수사’라며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스스로 부당한 영장이라고 판단하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무력화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 조서 서명 거부가 모두 계산하고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9-11 급기야 진술조서 서명 거부 李, 체포동의 막으려는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도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은 그런 입장과 배치된다. 고의적 사법 방해로도 비친다.

이 대표는 8쪽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선 지난 4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 놓고 이 대표는 “조서에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 대답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애초 이 대표 본인이 ‘오후 6시까지 조사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해 검찰이 수용했는데, 이 입장도 번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고, 재조사도 불투명해졌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6월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재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여론 후폭풍이 커다란 부담이다. 이 대표로선 본회의 표결의 최대한 지연,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바랄 것이다. ‘출퇴근 단식’이긴 하지만 오는 13일이면 단식 2주를 맞아 건강 상태도 수사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오는 20∼25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으려 시간 벌기 꼼수를 동원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재조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명이 없는 조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증거로는 무리가 없어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막연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게 도리다.

문화일보 사설

 

09.12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쌍방울 사건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씨에게 미룬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지사에 취임한 직후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화영씨를 임명했다. 이후 이화영씨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때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공문은 2018년 말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김성혜가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화영씨가 쌀 10만t 지원을 약속하는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씨가 이 대표와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였는데 이 대표는 이화영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사가 도지사 승인 없이 사기업을 동원해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대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후 수원지검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이 대표가 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9.13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 격려해놓고 ‘부지사가 몰래 했다’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해 놓고 “이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라며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신이 추진했던 불법 대북 사업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측근에게 떠넘기고 스스로 결재한 서류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사업의 책임자로 직접 영입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수행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고 이 전 부지사는 밝혔다.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해 10월 두 차례 방북해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 합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표 방북 일정도 북과 논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기사를 수차례 공유하면서 “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함께합니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북한 김영철에게 대북 사업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이 대표 명의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가 “육로로 평양에 가겠다”고 하자 북측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다른 경로를 찾자”고 했다. 이후 북측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김 회장은 300만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들은 모두 불법 대북 송금을 인정했고 북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이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혐의를 시인했고 법원의 유죄 판결도 나왔다. 버티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몰랐다며 부인하다가 이제는 ‘이화영이 나 몰래 했다’는 말까지 한다.

 

이 대표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이화영씨가 혼자 뒤집어쓰기로 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화영씨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해괴한 일들은 모두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그 전모가 짐작이 간다.

조선일보 사설

 

09.18 검찰,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구속영장...李는 단식 19일째 병원행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편 단식 19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09-18 영장 또 청구된 李, 이번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이뤄졌다. 이 대표 ‘단식’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사이의 상관관계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억 원에 달하는 백현동 배임 혐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뇌물혐의와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하나같이 중대한 혐의들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16일에도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위 혐의다. 이미 이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경기지사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고,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관여하는 등 ‘사법 방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정당한 입법 활동을 보장하려던 취지와 달리 개인 비리 옹호용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뚜렷해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상태다. 이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통해 당내 결속력 강화 효과를 거뒀다. 이젠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당당히 지키기 바란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가 허위이고 무리라고 본다면 더 떳떳이 출두해 법원에 소명하면 될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09-19 [단독]“이재명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지’… 허위증언 요구”

檢 “검사사칭 재판때 김인섭 최측근에 전화” 영장 적시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최측근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점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최측근 김모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씨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을 시켜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통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올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자신과 쌍방울과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탓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 같은 증거인멸 우려를 11쪽을 할애해 자세히 적시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이 대표와 지지세력이 가할 비난과 보복에 대한 우려된다’고 사건 관계자들이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피의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회유, 압박하거나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적시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09-20 대북 사업 17차례 보고, 위증교사 녹취록도 나온 李 영장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말해주듯 매우 충격적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보고되면서 20일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하기 힘들 만큼 구체적이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이 142쪽에 걸쳐 적시됐는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만 할 수 없는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하다. 이 대표는 “소설 쓴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참담한 내용이 너무 많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해 다시 부각된 ‘검사 사칭 사건’이 이번 영장에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의율됐다.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경기지사 선거 때 범죄 혐의를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인 김 전 시장 수행 비서에게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행 비서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선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나 보고한 사실이 영장에 적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차질을 빚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스마트팜 조성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예산이 2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쌀 10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계획을 이 대표에게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12일 이 대표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직인이 들어간 공문을 제시했는데 이 대표는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검찰은 전체 영장 중 구속 사유에 51쪽 분량을 할애할 만큼 사법 방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대표는 더 이상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문화일보 사설

 

09-20 [단독]檢 “이재명, 800만달러 대북송금 전에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李 영장에 적시… “이화영 수시로 보고”
“이화영-김성태-北인사 함께 나온, 2019년 협약식 사진 보고 받기도”
‘李, 대북사업 직접 챙겨’ 검찰 판단… 李 “이화영 보고 받은 적 없어”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관여한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 경과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한 것만 17회에 달했다.

● 이재명에게 최소 17번 보고… 檢, 영장에 적시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도정 주요 사항은 과장 전결이라도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대북사업은 별도로 정기보고를 받고 지시하며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9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까지 중국, 북한을 오가며 북측과 협의했고 이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6차례 사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 11월 경기도는 대북 제재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총 5차례 추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장 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및 북한 인사들이 함께 나온 사진이 첨부된 출장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4월까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북 비용 대납 과정 2차례 보고받아”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본격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오고도 성과가 없자 이 대표가 측근들을 채근하기도 했다. 결국 “북측이 방북 비용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이 역시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 비용을 나눠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는 이 과정을 2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이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를 북한에 보낸 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쌍방울이 추가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를 보낸 2019년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냈다. 방북도 내년 초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총 300만 달러(약 39억8000만 원)의 방북 비용을 대납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북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경기도의 통상 사무로 실무진의 추진 과정은 보고되지 않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포함할 경우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09.21 한동훈 “이재명, 조폭 사업가와 결탁해 北에 외화 상납한 중대범죄”

한 장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킬 때”
野 “뭐하는 거냐” 항의... 의장 “제발 조용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소란이 일어나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설명을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나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이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다툼이 계속됐고, 김진표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됐다.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의석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며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을 마쳤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입원), 윤관석(구속), 박진(순방) 의원 등을 제외하고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 의원 과반이 부결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기각처리 되고, 가결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배임),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위증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소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할 때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로 재석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9.21 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체포안 가결 됐다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헌정 사상 초유 野대표 체포안 가결
李 구속 기로에, 사퇴론 분출할 듯

조선일보

 

09.26 野인사, 이화영에 “위에서 옥중 서신 써달라 한다” 진술 번복 요구

검찰, 오늘 영장 심사서 육성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앞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 ‘위증 교사(敎唆)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정일권 부부장 검사 등 총 7~10명의 검사가 실질심사에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질심사에 앞서 총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유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바 없다”면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최소 17차례 보고받은 정황, 이 대표가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실질심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이철원

 

이번 실질심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중 하나가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해달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화영씨 아내 백모씨, 김모씨 등 민주당 인사 2명이 지난 7월 20일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전 부지사 측 인물로, 이씨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용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이 파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언급한 ‘위’가 이 대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한 법조인은 “당시 접견은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뤄졌고 면회 당사자들은 구치소 측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견한 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측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肉聲)이 담긴 또 다른 녹음 파일도 실질심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수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 녹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증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증언 내용을 알려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으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번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들을 법정에서 재생하게 해 달라고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직접 결재한 ‘백현동 인허가 공문’ 등을 제시해 이 대표가 로비스트의 청탁에 따라 민간 업자에게 독점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소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역대 최장 실질심사 기록은 작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10시간 6분간 심사받은 것이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적 날개 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檢

법원,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이 대표 “사법부에 감사…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날개를 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라는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 받게 했지만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문화일보 임대환 기자

 

 

09-27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해괴한 판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는 물론 형사사법 원칙을 흔들고, 결정 자체에 자가당착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유 판사는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된다”고 했지만, 백현동 및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여러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판사가 내놓은 기각 사유에는 법 상식에 어긋나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됐다.

첫째,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말전도 궤변이고, 현실은 정반대로 증거인멸 여지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 공천과 당 운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은 물론 국정 운영과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고 부인과 통화하면서 “당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 도중에 이 대표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유 판사 논리를 연장하면,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3자를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고, 백현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다. 이 대표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증교사가 인정된다는 것은 동종 범죄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정바울 씨를 구속한 바 있고,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알면서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 대표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유권무죄(有權無罪)’를 용인하는 셈이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법원 결정과도 충돌한다. 출마 예정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만큼 이 대표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다른 증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9.28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판사님 결정이 저의 운명 결정…
구속 면해 방어하게 해달라” 호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영장 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이 대표가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목이 메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당시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나”라며 이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면서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장 전담 판사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 셈이다.

 

▲그래픽=이철원

 

감정에 호소하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대해 법정에 있던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지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몰리는 쪽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법조인은 “목멘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0.17 이화영 영장은 발부, 이재명 영장은 기각, 앞뒤가 맞나

수원지법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되는 등 해괴한 일이 벌어진 상황도 재판부가 감안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확보된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 인멸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영장은 발부됐고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대체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위해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이 대표 공모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지사 몰래 대북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도 대북 송금은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안 되고, 이 대표 위증 교사는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 대체 어느 쪽이 구속 기준이 돼야 하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총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만 21명인데, 이 대표를 빼면 이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범죄의 손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무더기로 구속됐는데 그 정점에 있는 이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법원은 대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24 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두 달 전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화영씨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재판부가 열흘 전 이화영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은 것을 주된 기피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돼, 유도 신문에 따른 변화가 없다. 재판 지연을 위해 억지 이유를 댄 것이다.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민주당은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했고,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며칠 전엔 민주당이 이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중단된다. 최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사설

 

11.04 재판 지연 전술 버릇 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접수 9일 만이다. 보통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은 중단되고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는데 길게는 두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9일 만의 기각’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그 사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

 

지난 8월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판부가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이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하겠다고 했다. 항고·재항고를 통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은 피고인 권한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엔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무턱대고 기피 신청 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재판을 최대한 끌어 법관 인사(人事)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법원이 이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선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다 풀려나도록 유도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신청은 바로 기각해야 한다. 관행상 그게 어렵다면 다른 재판부에서라도 기각 결정을 빨리 내려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재판 파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9일 만에 내려진 이번 기각 결정이 그런 흐름을 선도해 줬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1 이재명과 이화영의 ‘義理’

쌍방울 1심 선고 지연 목적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과 한배 탔지만
끝까지 갈지는 미지수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법관 기피’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하는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자주 써먹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이를 심리한다.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신청(항고)하고, 또 기각되면 대법원에 신청(재항고)하는 식이다. 그 기간에 본 재판은 중단된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이런 식으로 1심 재판이 8개월 멈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화영씨는 작년 10월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1심 선고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씨는 지난달 23일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이 기각하자 지난 9일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도 말이 안 된다고 봤던지 각각 9일과 7일 만에 기각해버렸다. 이씨는 지난 2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서경환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사범조차도 재판 초반에 기피 신청을 한다. 선고를 앞두고 저러진 않는다”고 혀를 찼다. 대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을 판단할 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이씨도 이를 기대하는 듯하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씨의 변호인은 기피 기각 절차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화영씨 혐의는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쌍방울과 대북 교류 단체 관계자들이 자백했고 쌍방울 법카와 국정원 보고서 같은 물증도 있다.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왜 이화영씨는 재판을 끌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법조인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화영 1심이 빨리 나오면 가장 곤란한 사람은 이 대표”라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이 북한에 불법 송금한 800만달러를 보강 수사 중이다. 2019년 쌍방울 돈 800만달러가 북한에 갔다는 것 자체는 팩트다. 문제는 명목인데 500만달러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300만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게 그간의 수사 결과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은 묘하게 얽혀 있다. 이 대표 관련성을 부정하던 이화영씨는 지난 6월쯤 3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알려진 이후 이화영씨 아내 등이 구치소로 이씨를 찾아갔고, 이씨는 진술을 또 한번 뒤집는다. 이씨 변호인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변호사로 교체됐다.

 

어찌 됐든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이화영씨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 이씨가 다 뒤집어쓰는 구조다. 그런데도 이씨는 이 대표와 한배를 탔다. 민주당에 대한 의리(義理)가 전부일까?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씨는 이제 6개월(구속 기간)만 버티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나중에 이 대표가 자기 사건을 이화영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하면서 대선까지 재판을 끌려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그대로 따라갈지는 지켜볼 문제다. 이미 한 번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에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법관 기피, 재판 지연이 법조계 주요 이슈가 된 적은 사법 사상 유례가 없었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12.11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의 신청에 대해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데는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14일이 됐는데도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는 기피 신청을 내기 전까지 재판에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다. 지난 8월 민변 소속 변호인이 갑자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지난 10월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나. 판단을 늦추는 것부터가 불의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현 정권 들어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보석으로 전원 석방됐다. 신청 하나 기각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등 재판 지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한 법원 책임도 크다. 법원은 무리한 기피 신청 등은 신속하게 기각해 재판 지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30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는 데 66일이 걸렸다.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기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본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법원이 겨울 휴정기여서 재판은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애초부터 현 재판부가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기피 신청 내기 전까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년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을 새로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화영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다. 현 재판부가 선고를 안 하고 떠나면 결국 피고인의 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 기록도 방대하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또 새로 시작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그 자체로 불의이고 무책임이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교체되기 전 1심을 선고해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재판 진행상 그게 어렵다면 이번 인사(人事)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라도 본인들이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제도를 농락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2024

01.25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 조사뿐이다. 검찰은 이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두 차례 잡아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선 갖은 지연 시도가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 자신들이 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했다. 건강상 힘들다는 이 대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받아준 것이다.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정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15개월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02.29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 공판 갱신 ‘간이’로 진행...이르면 3월 구형

재판부 교체에 따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가 ‘간이’로 진행된다.

 

공판 갱신은 재판부가 바뀔 때,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다시 살피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녹음 파일을 전부 다시 재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간이절차로 진행할 경우 이를 생략하게 된다. 1년 5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7일 열린 55차 공판 이후 이틀만이다. 지난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공판 갱신 절차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10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11부는 지난 19일 법관 인사로 재판장이 유임되고, 배석 판사 2명이 바뀌었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한 협의가 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간이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 전 부지사와)협의됐다”고 했다. 재판부의 공판 갱신 선언 후 곧바로 기존 재판 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다음 달 5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 발표가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5가지 주제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재판에서 이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해진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및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에서 4월 초 사이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이후 약 한달 이내로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이 이르면 4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일정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6개월째 진행 중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쯤 검찰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공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또 지연됐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03-05 “北에 200만 달러 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 검찰, 법정서 이화영 진술 공개

“쌍방울 껴서 방북추진 보고하자
이 지사가 ‘잘 진행하라’ 답해”
이화영은 작년 6월 자백뒤 번복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진술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이 신뢰한다고 밝힌 변호인과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56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당시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 당시 “이 대표에게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냈고 계약서를 작성해 일이 잘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최초 자백한 뒤 “구체적인 보고 경위는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하겠다”고 했다. 6월 14일과 18일 검찰 조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 현대아산이 함께한 사례를 얘기하며 “‘쌍방울그룹을 껴서 방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얘기했고, 이에 이 대표는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해당 조사가 이뤄졌을 때는 이 전 부지사가 ‘법무법인 해광은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변호해 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필 편지로 밝힌 이모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 이후 다시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사 반박 의견진술이 오는 12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03.28 이화영 무조건 모르쇠, 아내는 “멋있다”, 선거 유리하자 재판서 장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6일 재판에서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2019년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는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공무원도 있나.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는 퇴정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들며 “멋있었다”고 했다 한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쳤다. 부부가 재판을 거의 장난처럼 하고 있다.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였다. 그렇게 1심만 18개월을 끈 재판이 거의 끝나가자 아예 모르쇠로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전 재판에서도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가 나오자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되레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직전 재판엔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재판이 벌써 4차례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사실상 도망간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이 대표나 측근들도 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니 아예 재판을 무시한다.

조선일보 사설

 

04.08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 없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엔 징역 2년 6월 구형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경협을 고리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항”이라며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을 교사해 증거를 은폐했다”고 했다.

 

또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자금은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원이 됐을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태도를 두고, ‘사법방해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이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도 없어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대북송금 사건 주범으로 몰았다”며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처럼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대북송금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3~4명은 갑자기 큰 소리로 박수를 쳤고, 재판장은 버럭하며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퇴정을 명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 재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내일 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검찰이 이제 그만 빠져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뇌물),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공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77일간 재판이 지연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며 대북송금 대납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04-09 이재명·이화영 재판,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렸다. 여러 증거와 진술 등에 의거해 기소된 이들이 정치 탄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것은, 비록 방어권 차원임을 고려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히 8일 결심공판에서의 이 전 부지사 최후 진술은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할 만큼 가관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런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나 입장 표명이 정상인데, 이 전 부지사는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라며 “내일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로 혹독하게 탄압하는 검찰은 이제 그만 빠져 달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주범으로 몰았다”고도 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로 환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고, 그 배경에 민주당과 배우자의 회유 설득이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투표 전날도 법정에 나오도록 한 재판부가 야속할 수 있겠지만, 정치와 재판은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판·검사 탄핵과 국정조사 등 수단이 많다. 그러나 이런 정치 외풍에 휘둘리면 법치는 붕괴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보루다.

문화일보 사설

 

04.10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은 무죄” 외친 변호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1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2019년 당시 이 부지사가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도 안 됐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부터 무죄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이 큰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목적이 이 대표 방탄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 재판은 처음부터 희한한 일의 연속이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어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명백한 사법 방해였다. 그러다 변호인이 이화영씨 1심 결심(結審) 공판에 나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둘뿐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이 대표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 지어낼 수 있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은 이화영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뒤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조선일보 사설

 

04-23 이화영의 막무가내 말 바꾸기… 이재명 구하기 점입가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더 심해지는 듯하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해온 그는 22일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결심공판 4일 전 재판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대납 건을 보고했다’는 본인 진술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이 반박하자 장소와 시간이 바뀌고 심지어 음주 여부마저 달라지기도 했다.

이번 주장도 막무가내 수준이다. 해당 변호사는 즉각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이 전 부지사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시기도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는 때(지난해 6월)보다 무려 8개월 앞인 2022년 11월 3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우선 오는 6월 7일 선고를 앞두고 검찰 수사 신뢰를 훼손시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검찰과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성격이 강하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감찰을 촉구하고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론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04.24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이화영 술판 얘기 쏙 들어간 이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서 “(국방부)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등 채상병 특검법 공세를 폈다.

 

이날 회의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채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정청래),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서영교) 등 채상병 특검법만 언급했다. 총선 직후 이 대표와 민주당 전체가 공력을 쏟았던 ‘이화영 술판’ 의혹 제기는 이날 없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앞선 공판(4일)서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을 추궁했다. 총선 뒤 첫 최고위(15일)서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중범죄고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한 데 이어 이튿날(16일) 대장동 공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출정 일지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한 뒤에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23일)고 거듭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 주축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출범해 분위기를 띄웠다.

 

그랬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24일 침묵을 택한 데는 이 전 부지사 측 진술 번복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면 반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법정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변호인은 이후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이를 부정했다. 술파티 지목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6시”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계속 바뀌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 전 부지사 측 이런 태도를 “1심 선고를 앞둔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공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4일 “이 총장의 발언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 피고인, 허위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04.28 “이화영 검사실 술자리 가능한가?” 전직 부장검사에게 물어보니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에 관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뜨겁다. 검사가 자신과 술을 먹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는다. 반면 거짓이라면, 범죄 혐의자의 뻔뻔하고 대담한 ‘수사 흔들기’다.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위 주장으로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진실은 뭘까?

◇검사와 구속 피의자의 술자리…가능한가?

Q. 검사 시절에 재벌 회장 등 유명한 인물을 구속해 수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검사가 술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A.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의자의 안전과 호송을 책임지는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가 술을 먹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도관은 검사의 부하도 아닙니다. 더욱이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변호인 눈앞에서 ‘피의자 음주 회유’를 한다? 음주 회유가 있다치고, 그 목적은 당연히 법정에서의 검찰 승리일 텐데, 검찰 입장에서 필패의 카드가 될 ‘음주 회유’를 상대 변호사에게 쥐여준다?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검사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을 먹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검사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수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짓을 할 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관도 이를 방치했다가는 결코 무사할 수 없습니다.

 

Q. 검사가 구속 피의자, 교도관, 변호인을 압박해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무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A.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수많은 언론과 정치·사회 세력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고 은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검찰청 술자리가 사실이었다면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에 의해 금방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무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법원이 받아들일까?

Q.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사가 주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입에 대기만 했다고 번복하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 날짜에 대한 주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A. 일관성 없는 진술, 오락가락하는 진술, 합리적 이유가 없이 번복되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재판 실무입니다. 더욱이, 검사가 구속된 사람에게 술을 주면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생생하게 기억되므로, 헷갈려서 오락가락 진술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Q.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와 시간에 그가 검사실에 없었다고 하면서,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가치가 있는 건가요?

A. 출정일지는 교도관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작성하는 통상 서류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봄이 상식적이고, 재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의 일자를 제시하며 그중 하루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4개의 날짜가 모두 검찰 측 증거로 반박 당한 뒤부터는,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간 장소를 더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술자리 회유 주장에 담긴 소송 전략은?

Q.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지 않다가, 재판 종결 시점에 갑자기 이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방북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서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술자리’로 회유했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재판 종결 시점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면, 검찰이 회유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를 폭로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무효화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선일보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DB

 

05.01 이화영 술자리, ‘정치의 사법 통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를 묻자 돌아온 한 현직 판사의 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판사도 있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씨의 자백이 검찰청에서 벌어진 술판을 통해 나왔다면 중대한 문제다. 형사소송법 309조는 고문이나 폭행·협박, 기망, 회유 등으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동의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이씨는 이렇게 중요한 진술을 지난 4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피고인 신문에서 했다. 술판이 벌어졌다는 때로부터 9개월 이상 지나 CCTV 화면이 지워진 시점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칠 때 판사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부터 걸러낸다.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는 게 사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장소가 변호사 30명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신빙성을 잃는 식이다. 2014년 서울고법은 ‘5만원권으로 건넨 회사 자금 4800만원을 횡령했다’며 회사 관계자를 고발해 기소된 사건에서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5만원권 발행 이전이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공개한 호송계획서와 출정 기록에 따르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화영씨는 이미 검찰청사를 떠나 있었다. 이정도면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창문이 작아서 교도관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 ‘검찰이 영상녹화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가로 170㎝, 세로 90㎝의 통창 사진을 내놓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적용되는 영상녹화실 구조를 설명해도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소송에서 한쪽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이 일부는 사실이더라도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사법의 틀을 넘는 정치 행위”라고도 했다.

 

그 정치 행위의 이유는 이화영씨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라고 한 데서 드러난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는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이미 이 재판의 목표는 이화영의 무죄가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가 된 것이다.

 

이 법정에서는 유독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자백한 남편에게 아내가 ‘정신 차리라’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재판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판사 기피신청을 내 70일 넘게 공전됐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에는 ‘방탄’을 넘어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정치가 사법을 뒤덮으면 증거로 주장을 입증하는 대신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만 남게 된다. 소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결과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사의 판단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5.02 이화영 옥중서신 ‘속편’은 언제 나오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03년 송광수 총장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노무현 청와대를 향해 “내 목을 쳐라”고 맞섰고, 2005년 김종빈 총장이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 외엔 가장 강도가 높다.

총선 직전 “검찰이 술자리로 회유”
장소·일시 오락가락, 음주도 번복
검찰총장 일갈 뒤 민주당은 침묵

이화영은 지난달 4일 법정에서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은 것”이라고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음주 일시도 지난해 6월 30일로 주장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중 7월 3일이 유력’으로 바뀌었고, 음주 장소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다. 이화영은 1년 반 넘게 재판받는 동안 ‘술판’ 주장을 꺼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을 나흘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느닷없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4·10 총선을 6일 앞둔 시점인 점도 묘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장의 신빙성부터 따져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엿새 뒤인 지난달 16일 “100% 사실로 보인다”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별대책단까지 구성하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검찰에 포화를 퍼부었다. 그 의도는 능히 짐작됐다. 오는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최종 공판에서 이화영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도 차원에서 부지사가 북한과 큰돈이 오가는 위험한 협상에 나섰다면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이 붙은 가운데 이화영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술자리 회유’ 주장을 띄워봄 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총장의 발언 다음날부터 민주당에서 ‘이화영’이란 말이 쏙 들어갔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얘기만 했다. 최고위원들도 ‘채 상병’만 입에 올렸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에선 ‘이화영’ 얘기를 듣기 어렵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원석 총장의 작심 발언에 ‘이건 아닌데’라며 당황했을 거다. 검찰은 이화영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교도관 38명 전원 등의 진술을 일일이 받고, 출두 기록과 교도관 근무일지 등도 제시하면서 이화영 주장을 족족 반박했다. 반면 이화영 측은 장소·일시 등에서 계속 말이 바뀌더니 음주 여부까지 뒤집었다. ‘회유’ 주장이 공갈로 끝나는 형국이다. 민주당도 더 문제 삼았다가는 ‘이재명과 이화영은 한 몸’이란 인식만 굳어질 것을 우려해 공세를 접었을 거다.”

 

이화영은 골수 운동권 출신으로 이해찬 전 대표 최측근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다. 이런 그에게 술과 연어 접대한다고 회유가 될까? 또 이 전 부지사는 문제의 술자리 일시를 6월 30일이나 7월 3일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미 지난해 6월 9일 “이 지사에게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가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월척’(이 지사의 연루 정황 진술)을 낚은 검찰이 뭐하러 20일 뒤 진술 조작 회유를 한단 말인가. 요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세 번 연속 발부되는 피고인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화영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세 번 발부해줬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기에 ‘3관왕’에 오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요즘 법조계에선 “이화영의 옥중 서신 ‘속편’은 어디 갔나?”란 말이 떠돈다. 이화영은 지난달 22일 A4 2장 분량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며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날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로 지목된 인사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의혹은 확대되지 못했다. 당시 이화영은 ‘옥중 서신’ 옆에 ‘1’이라고 적어 추가 폭로 가능성을 흘렸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옥중 서신 2’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법원의 선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검찰 출신 법조인의 분석이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05.03 ‘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자료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재판엔 거의 안 나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작년 초 재판 자료를 몰래 이 대표 등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 자료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간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돼온 ‘감시용 변호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작년 3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라’는 기자회견문은 그가 넘긴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직전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쌍방울 고위 임원의 증인 신문 녹취록을 올린 일도 있었다. 이 대표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자료들이다. 증인들은 자신의 말을 이 대표가 다 본다고 생각해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심각한 사법 방해다.

 

작년 6월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씨 아내와 접촉하고,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물로 바뀌었다. 그 뒤 이화영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변호인들이 이화영씨 재판에 목을 매는 것은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지역 공천이 확실시됐다고 한다. 그러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중도 포기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다른 변호인들은 줄줄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현 변호사가 공천을 바라고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면 더 심각한 범죄다.

조선일보 사설

 

05.13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원지검 술판 회유’ 의혹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면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수사가 막힐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애초 자백(지난해 6월) 때문이다. 이후 진술은 번복됐다. 그의 부인이 법정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고, 주변인들이 설득한 정황이 나왔다. 부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변호사 사임계를 내고, 부부가 변호인 재선임 문제를 놓고 다투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수개월 미뤄졌다.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을 포함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라며 애초 진술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무혐의 처분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그의 진술 번복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리는 것 같다.

‘이화영 술판 회유’ 특검까지 추진
이재명 연관 차단 전략일 가능성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도 져야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4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회유 주장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련됐다는 지난해 6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또 다른 전략이란 비판이 있다. 주장은 수차례 수정됐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했던 그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이튿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취하게 마셨다는 얘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셨다는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고 다시 고쳐 말했다.

 

장소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방 창고에서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다. 음주 시간 역시 수차례 오락가락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 때문일까. 민주당,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자료 수원지검

 

술판 회유 주장을 재판지연 전략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자고 한다. 수사나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 중에 피의자ㆍ피고인이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형사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는 행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역시 거짓으로 밝혀져도 그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22년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미국은 공무원 또는 배심원 방해죄, 정부부처ㆍ관청 등에서의 절차방해죄, 법정질서 방해죄, 수사방해죄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 허위증언은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재판 중 거짓말에 대해서는 ‘재판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이런 논의에 앞서 수원지검 1313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하다는 여론이 강하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 그 전에 사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꼭 해 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 의혹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얹어야 한다. 법적 책임이야 고소ㆍ고발을 통해 이뤄질 테니, 직을 내려놓는 식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법적 내용을 자꾸 정치 영역으로 가져가는 관행도 줄어들 것이다.

중앙일보 문병주 논설위원

 

05.14 김성태 “대북송금, 이화영이랑 협의… 이재명과도 통화”

“검찰 ‘허위진술 강요’ 없이 사실대로 말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고 거듭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에 대해 모두 협의했고, 이재명 지사와도 통화했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압박을 받은 것 없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며, 검찰과 함께 자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에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김 전 회장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대북송금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하는 거 맞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이 또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한 적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화영이 보고를 했고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맞느냐”는 검찰의 말에 “그건 틀리다”면서 “당시 (문재인)대통령하고 여러 단체장들이 (북한에) 같이 갔는데, 경기도지사만 못 가서 그때부터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과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계속 협의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비용 대납을 스스로 자백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과정을 검찰에 털어놓기 위해 여죄까지 밝힌 거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쌍방울) 직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칠 거 같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고 들은 바 없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며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씨를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돈을 전달한 건, 그 분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과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도 했다.

 

검찰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지 이화영이랑 상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처음 돈 보낼 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었고, 상의를 했었다”며 “내가 직접 돈을 들고 가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걱정하면서 ‘그 방법 밖에 없냐’고 걱정하기도 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서도 “카드 내역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며 “자기 생활비로 썼더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카드를 제공 받아 수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카드로 자택의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가족여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4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다음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심리도 맞춰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05.14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업무상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하는 등 모두 합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받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주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가담했다”며 “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범죄 증거를 없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이 중하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한 사정과 쌍방울그룹 자금 횡령 등 기업 범죄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 A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성태 측 “대북송금으로 경제적 이득 얻은 것 없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6000여만원의 포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 민간기구인 조선아태위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김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기업과 정치인의 검은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한 일”이라며 “대북송금 등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인카드 제공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아닌 이 전 부지사와의 오래된 친분에서 비롯된 일이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불과할 뿐 공무원의 직무 행위나 정치자금 제공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며 “직원들이 다들 상처를 잊어가고 있다. 모든 사건의 책임은 제게 있으니 다른 이들은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범죄 혐의와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분리해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범 관계인 사건의 심리를 우선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05-22 1심 선고 앞두고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底意 뭔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둘러싸고 비정상적 상황이 속출했는데, 1심 선고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불법 송금’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수원지법에서 21일 열린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연기와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보면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고,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고려해 심리하고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8일 결심공판이 열려 징역 15년 등이 구형됐다. 기소 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재판부가 사건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재판부와 사법 시스템을 모욕하는 일이다. 판결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겁박으로도 비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이 전 부지사 진술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민주당에 대책을 촉구하는 SOS 겸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1심 판결이 엄정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6.07 [속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이중 2억6000만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06.08 이화영 1심 선고까지 20개월… 사법 방해의 '끝판왕'

진술 번복하고 변호인도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재항고, 재판 연기시켜

1년 8개월간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재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2019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작년 6월이다. 이씨의 입장 변화가 법정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 아내는 남편 모르게 변론을 주관하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의 아내는 “정신 차려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도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022년 12월 이씨를 특별 면회해 이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샀고, 박찬대 의원은 ‘대북 송금 보고’ 진술 후 이씨 측을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씨 아내는 “남편이 검찰에 협박받고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찾아가 농성을 벌였고,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조직도를 공개하며 압박했다.

 

민변(民辯)과 민주당 출신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이씨와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작년 8월, 민변 출신 김형태 변호사가 이씨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씨가 거부하자 김 변호사는 나가버렸다.

 

이런 와중에 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며 사임했다. 작년 9월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씨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이씨 재판은 한 달 이상 공전했다. 새 변호사 선임 직후 갑자기 이씨는 옥중 편지로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이었다.

 

이씨는 작년 10월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지연시켜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은 기각했지만, 이씨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재항고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느라 77일 동안 재판은 중단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수원지검 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선고 4일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화영 특검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 수원=권상은 기자 방극렬 기자

 

06.08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나. 이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화영씨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08 李 '쌍방울 리스크'… 검찰, 제3자 뇌물로 기소 가능성

법원, 대북송금 보고 여부 판단 안해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양진경

 

검찰은 이 대표와 이화영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나왔다.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230만달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환치기 등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휴대 수출 행위(돈을 들고 나가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이씨로부터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씨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특히 2019년 7월 이 대표는 이씨로부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이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를 쓸 때도 이 대표가 전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경우 작년 6월 검찰 조사에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했다가, “검찰의 회유 탓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이번 재판은 이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관한 것이어서 이 대표 보고 여부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이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며 이씨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이씨가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쌍방울의 800만달러를 ‘대납’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로 늘어나게 된다. 그중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를,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

 

06.10 검찰 "이화영, 李에 17회 보고" vs 이재명 "나 몰래 추진"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금주 기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그간 수사 결과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문건, 경기도 공무원 및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돼 있다.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방북 초청해 달라” 직인 찍힌 공문 4차례 발송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 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만든 제3자 뇌물 혐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만들어 이화영씨를 임명하고,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기 대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열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것도 방북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등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민족 협력 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등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이 4차례 북한에 발송된 사실도 파악했다. 그해 6월 북한 측이 “쌀 10만t(2000억원 상당)을 보내주면 7월 중 방북이 가능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쌀 지원 약속’을 담아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이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입증해야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고도 했다. 이씨의 1심 판결 직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씨가 김 전 회장에게 “500만달러가 아니라 5000만달러라도 베팅하라. 이 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씨가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식에 참석하려고 낸 출장 계획서, 귀국 후 김 전 회장의 사진까지 첨부돼 있는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등도 증거로 확보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도 검찰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씨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 이씨에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했고, 같은 해 1월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 전 회장에게 전화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진술도 있다. 김 전 회장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도 확보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 사업은 모두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이어서 그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화영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800만달러 밀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한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이민준 기자

 

06.10 [단독]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영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1심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화영씨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받아들였다”고 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광민 변호사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화영씨에게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면서 “(이 돈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화영씨의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주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가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막히고,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빠지자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06-11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조여오자… 민주 “검찰 부당수사” 비난

추가기소 땐 재판 4건으로 늘어
당내 “대선 이기면 리스크 해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두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이 부당한 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대선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검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데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허황된 판단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경우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강성’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까지 최종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06.11 이재명 대표 둘러싼 진짜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대장동은 예고편, 대북송금이 본편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라고 규정한 대장동과는 정치적 파장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검사 탄핵 카드까지 야단법석이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면 대장동 등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 파장, 대장동 능가 전망
21대 대선 전에 결론 날지 미지수
재판 지연이 정치판 최대 리스크

대북송금 사건의 기본 얼개는 측근-민간업자들과 복잡하게 얽힌 대장동보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다. 지난 7일 1심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며 방북이 무산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본인 방북 및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방북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나 ‘경기도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검토 결과 경기도가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위반돼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500만 달러를 먼저 대납했고 북한이 경기지사 방북시 의전비용 등 300만 달러를 또 요구하자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 출신 리호남 등에게 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제3자인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및 리호남에게 800만 달러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국외 밀반출한 혐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제공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지사측 김광민 변호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향후 대북송금 리스크에서 유일한 쟁점은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지사가 된 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해 임명한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 여부가 입증되느냐인 셈이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조선아태위 등에 대납했다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북한 상부(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까지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2019년 7월과 12월 각각 “쌍방울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돈도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며 두 차례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한 게 재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지사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을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했다”며 “경기지사에 실제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김 전 회장 행동(대납)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쌍방울-북한 간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로부터 휴대전화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고 김 전 회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남은 쟁점이다.

 

이 대표에 드리운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재판 기간이다.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이 21대 대선 전까지 나올지에 대선 출마 자격이 달렸기 때문이다. 아직 995일이나 남았지만 정말 예측 불가다. 당장 이 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만 지난해 3월 22일부터 446일째 받고 있다. 2021년 11월 1일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10일 현재 1심만 952일째 받고 있다. 2022년 상고심까지 걸린 전체 형사재판 평균 기간 586일을 훌쩍 넘겼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사법리스크는 결국 사법부 재판 지연이다. 그중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재임 중 불기소 특권을 당선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까지 중단할 권리로 확장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앙일보 정효식 사회부장

 

06.11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담긴 2019년 1월 17일 첫 번째 통화 당시는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이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술에 취해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2019년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 김 전 회장이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거 주기로 한 1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주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바꿔줘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이 있었다고 썼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성태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동행 방북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성태에겐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한화 약 110억여원)를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건넨 배경에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는 말이 작용했다고도 썼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모두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KBS 뉴스9에 출연해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에 관한 질문에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고 했다.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지사 재임 기간 필리핀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여행 중 선상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 독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의례로 지사 방북을 추진했다고도 주장했으나 “2019년 5월 이후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명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 등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300만 달러는 김성태 본인의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김성태가 쌍방울그룹 차원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부의 반려로 무산한 적이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란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지속해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서 김 전 회장의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쌍방울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결국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북평화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843원 선고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 선고 사흘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 이재명의 죄3/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