凍土의 消息 2024/ 01.12 연방제 흡수통일의 50년 환상에서 깨어난 북한 - 01-29 ‘북한 핵잠수함 건조’ 첫 확인
凍土의 消息 2024/
01.12 연방제 흡수통일의 50년 환상에서 깨어난 북한
새해 벽두 대남 담화문
남북을 적대적 국가 관계 규정
연방제 되면 남한 내 친북세력
자기편 들어준다 믿었던 북한
이제는 완전히 미련 접어
우리도 이제 생각 바꿀 때
민족 아닌 국가로 접근해야
남북 협력·안보 관리 효과적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기원전 218년 2만6000명의 소수 병력으로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공했다. 당시 유럽 최강국이던 로마는 매년 9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 총력 항전했으나 한니발의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연전연패를 면치 못했다. 한니발은 그 후 16년간이나 이탈리아반도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10여 개 도시국가로 구성된 로마연합 구성국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에 자진 복속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니발 군대의 압도적 위세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도시국가만 로마를 배신하는 데 그쳐, 결국 한니발의 로마 정복은 실패했다.
6·25 전쟁 당시 남로당 총수 박헌영은 북한군이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서 좌익 세력의 봉기가 촉발되어 쉽사리 통일이 달성되리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했던 봉기는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합병을 위한 전쟁의 기치만 올리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친러시아 봉기가 이어져 사흘이면 평정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어디서도 친러시아 봉기는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73년 ‘고려연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제창한 이래 50년간 이를 고수해 왔다. 이는 남북이 각기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연방제 통일이 이룩되면 남한 내 친북 세력의 협조로 북한이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압도적 주도권을 장악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말하자면 북한 방식의 평화적 대남 흡수통일 구상이었다.
북한은 과거의 대남 군사적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1990년대 들어 무력통일 역량이 급속히 쇠퇴하자 비군사적 방법으로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고려연방제와 평화체제 구상에 더욱 집착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 내 우호 세력의 적극적 호응이 필수적이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불만스러운 수준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6·15 선언의 적극 구현’이 합의됐으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연방제 통일 문제가 자취를 감췄다.
연방제 통일안이 표방하는 일국가이체제 논리의 중요한 시험대였던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힌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민족 문제에 무관심한 MZ세대까지 등장해 고려연방제가 설 땅은 사라졌다. 국내 친북 세력에게도 이제 북한 문제는 단지 정치적 수단일 뿐, 누구도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거나 자식을 북한에 유학 보낼 사람은 없다. 그들이 북한에 제공해 온 경제원조도 유엔 제재로 차단되었고, 북한이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핵무장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우월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무심한 세월의 변화 속에 오직 북한 당국만이 대남 흡수통일의 헛된 망상을 간직해 왔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해 벽두 대남담화문을 통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칭하면서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이라 칭하며 한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거나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역량을 총동원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북한 움직임은 대남 위협이라기보다는 고려연방제를 통한 대남 흡수통일 환상의 종말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숨겨진 두려움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대남정책 변화는 우리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으나, 합의를 통한 분단국 평화통일의 성공 사례는 인류 역사상 선례가 없다. 핵무장 북한이 아무리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들 스스로 공산체제를 버리고 투항해 올 가능성도 없다. 고려연방제가 비현실적이었듯이 우리 통일정책도 현실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니 이젠 우리도 남북관계를 애매한 특수관계로 취급하기보다는 차라리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남북 협력과 안보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과거 분단시대의 동서독 관계도 양측 외교부가 관할하는 국가 간 관계였으나, 이는 독일 통일에 아무 장애도 되지 않았다.
01.12 ‘김정은 후계자’로 떠오른 딸 김주애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딸 김주애(10세 추정)가 유력하다고 국가정보원이 전했다. 김주애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마치 옆집 동생 같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는 것 같지만, 김주애 관련 정보는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국한된다. 그래도 김주애가 세상에 소개된 방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고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다.
김주애가 세상에 존재감을 처음 드러낸 것은 2022년 6월이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뀐 호칭만 보더라도 커진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김주애처럼 아버지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과 김주애의 등장에는 다른 유사성도 있다.
2년 전 첫 등장 이후 존재감 키워
위험한 무기들과 깊은 인연 맺어
공포·폭력의 백두혈통 이어갈까
▲글로벌포커스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딸을 후계자로 지목한 듯하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김정은 자신도 형 김정철을 제치고 후계자가 됐다. 이를 통해 김주애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성격이 얌전했던 형 김정철과 비교할 때 김정은은 다혈질의 꼬마였다고 한다. 김주애가 사랑스럽거나 귀여워서가 아니라 김정은처럼 무자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키워졌을 수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 도발을 김정은이 지휘했다는 보도를 기억하는가. 김주애는 이미 북한 정권의 가장 위험한 무기와 깊은 인연을 만들었다. 만리경 1호와 화성 18호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때도 김주애는 김정은 옆에 서 있었다.
김주애의 후계자 등극은 폭력도 불사하는 백두혈통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위주 사회인 북한에서 이처럼 기저에 깔린 공포와 폭력은 어쩌면 여성 후계자에게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이 지휘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유혈 사태를 김주애가 진두지휘하는 그림도 전혀 놀랍지 않다. 이러한 폭력성은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이다.
일부 언론은 김주애의 등장이 만리경 1호와 화성 18호 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외부 세계에 뽐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김주애의 등장으로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행동이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 집중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 행위가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북한 정권을 그냥 무시하거나 달래야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적국에 충격과 공포를 주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시각 자체는 미국·일본·한국을 사정권에 두는 대량살상무기(WMD) 역량과 억지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주애의 후계자 등극은 잔혹성·폭력성과 공갈·협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정은의 뒤를 이을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는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는 왜 김씨 일가가 전 세계에서 최장기 집권 공산 독재 권력인지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한의 백두혈통은 어떻게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을 바라보게 됐을까. 필자가 보기에 마피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주의와 왕조 숭배 같은 프로파간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김씨 일가는 마피아처럼 폭력의 도구를 통해 후계 구도를 구축해 왔다. 가장 성공한 마피아 두목은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적인 후계자를 양성한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라고 후계자에게 총을 건넨다. 가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그래서 더 끔찍한 폭력적 성향의 후계자를 양성한다.
물론 아직은 김주애가 김정은과 같은 폭력성을 보이거나 앞으로 보일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길을 가는 추세를 보자면 그러지 말란 법도 없다. 고르바초프나 덩샤오핑 같은 개혁적 지도자가 될 싹수도 보이지 않는다.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썩 기분 좋은 예측은 아니다. 그러나 후계자로 떠오른 김주애가 북한 주민과 전 세계에 주는 함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중앙일보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
01-17 RFA “北 열차전복 400여명 사상… 간부는 살고 주민은 사망”
北 당국, 여론통제 급급한 듯
시신처리전담반 조직 소문도
지난달 말 북한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금골)으로 향하던 열차가 전복되면서 수백 명 규모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제1적대국’ ‘완전 점령’ 등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배경에는 대외적 위협뿐 아니라 동요하는 주민을 단속하기 위한 체제 결속 필요성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남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평양∼금골행 열차가 단천 일대에서 전복됐다”며 4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같은 달 25일 오전 평양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함경남도 단천역을 지난 뒤 동암역에서부터 리파역 사이에서 해발 700m에 달하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 탓에 고개를 미처 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RFA에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됐던 두 개의 상급열차는 탈선되지 않고 기관차와 함께 단천역까지 밀려 내려와 정차하면서 상급열차에 탔던 간부들은 살았고, 나머지 7개의 열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전했다.
각 차량의 좌석은 60개씩으로, 사고로 전복된 7개의 차량에 탔던 인원은 400명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북한 당국은 열차가 전복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하며 주민 여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상자들이 의약품 부족으로 병원에서 대부분 사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김정은의 최근 강경 발언은 대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열차 사고 등 내부 문제로 인한 혼란이 그를 상당히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01.18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고?”
백두 혈통 위협하는 한라 혈통
탈북민과 북 가족이 대한민국 선망 일으킬까
김정은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 것들과 전쟁’
김정은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것들’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금기어였다. 그들 나름의 외교 전략이 있겠지만 이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북한 사회의 참담한 실상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같은 회의에서 “평양과 지방 격차 해소”라는 이례적 지시를 한 것도 그런 내부적 요인을 짐작하게 한다.
▲일론 머스크가 엑스(트위터)에 올린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엑스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과 지방은 다른 나라다. 평양 특권층은 프랑스 명품을 입고 샤부샤부를 먹는다. 평양 일반 주민도 한국 1980년대 생활은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평양 밖 2000만명은 한국 1960~1970년대만도 못한 삶을 산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고난의 행군(1990년대) 때 북한군 고위 장성으로부터 “인민 12%가 굶어 죽었고 당원들도 죽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북한 인구가 2500만명이라면 300만명이 아사한 것이다. 필자는 한때 이 숫자를 믿을 수 없었지만 많은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 본 지금은 믿게 됐다.
이 시기 이후 평양 밖 북한은 지옥이 됐다. 지금 북한 기업소의 평균 월급은 북한돈 2000원 정도인데 실효 환율이 1달러에 3000원이다. 2000원으로 달걀 2개를 살 수 있다. 이 월급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탈북민이 대다수다. 식량 배급이 끊긴 지는 오래다. 주민들은 “양은 다 죽었고 여우(눈치 빠른 일반 백성)와 승냥이(당 간부)만 남았다”고 한다. 여우들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는다. 상한 음식은 당연히 먹는데, 치약을 조금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다. 치약 없는 사람은 흙도 같이 먹는다고 한다. 가진 것 팔고, 훔치고, 굶으며 질긴 목숨을 이어간다. 한 탈북민은 “홍수에 돼지와 사람이 떠내려 왔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건졌다”고 했다. 승냥이들은 이 여우들을 탄압해 뜯어먹고 산다.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뇌물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평양 특권층 자식들은 뇌물 주고 군대도 안 간다.
삶과 죽음이 지척 간이다. 영양실조에 위생 상태가 엉망이어서 감기에 걸려 죽기도 한다. 사람과 개 배설물이 널려 있다. 환자가 마취제, 소독약, 붕대, 항생제 등을 장마당에서 사서 병원에 가야 한다. 마취 없는 수술도 횡행한다. 한 탈북민은 “아내 출산 진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과 도구를 사오라고 했다. 밤중이어서 장마당도 없었다. 헤매다 돌아가니 차가운 철 침대에 아내와 핏덩이 아기가 팽개쳐져 있고 의사는 가버렸다.
그때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북한군 간호사 출신 탈북민은 “한국 와서 내가 내 혈액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평양 밖 주민 중 혈압을 평생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북한 여군 중에 생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육군은 절반 안팎이 영양실조라고 한다. 한 탈북민은 “아들이 10년 만에 제대하고 왔는데 40㎏이 안 됐다”고 했다.
지방 수도꼭지는 거의 막혀 있고 평양도 제한 급수다. 강 위에선 빨래를 하고 아래에선 그 물을 길어 마신다. 물 노동은 여성 전담이다. 한국서 샤워기 물을 맞으며 울었다는 탈북 여성이 많다. 한국 도착 직후 처음 본 변기 물로 양치질을 한 탈북민도 있다. 그 물에 손 씻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북에서 마시던 물보다 그 물이 더 깨끗해 보였다.
이 지옥의 유일한 탈출구는 ‘탈북’이다. 한국에 3만여 명이 와 있고, 중국엔 더 많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중국서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실은 같은 나라라는 것이었다. 과거 북한 주민 중 ‘대한민국’ 국호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은 ‘잘산다는 어떤 나라’였고 ‘거지들이 들끓는 남조선’과 동일시하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랬다고 한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부 정보 차단과 세뇌가 철저했다. 그런데 이제 ‘남조선=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탈북민 가족과 탈북민들 유튜브를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이 입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이는 김씨들 내부 단속에 문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들은 더 늦기 전에 용도가 떨어진 ‘남조선’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전면에 올려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집중 세뇌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뇌의 현실화’인 셈이다.
북에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뇌당한다. 굶어 죽으면서도 이것은 백성 탓이지, 주먹밥 먹고 일 하시는 장군님 탓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살기가 너무 힘드니 백두 혈통 숭배에도 작은 금이 생기고 있다. ‘한라 혈통’(한국 온 탈북민과 북의 가족)이다. 탈북민들이 만든 말이다. 넓게 보면 수십만명일 것이다. 이제 돈이 있는 한라 혈통은 북에서 좋은 결혼 상대라고 한다. 한국 옷과 전자제품은 이미 인기다.
김씨들은 한라 혈통의 확대를 막으려 기를 쓴다. 국경선에 철조망을 치고 가차 없이 총을 쏜다. 김정은이 갑자기 “대한민국 것들” “전쟁” 운운하고 “통일 없다” “같은 민족 아니다”라는 것도 주민들의 ‘대한민국 선망’을 초기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평양과 지방 격차 완화’라고 주민 회유도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한라 혈통이 백두 혈통의 발버둥을 넘어서길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 양상필 주필
●[북한 왜 이러나] [1] 태영호
01.18 태영호 “러에 무기 팔며 전쟁한다고? 김정은 허세, 불안해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라는 체제는 도발 수위를 높일 때 강하게 맞받으면 뒷걸음치고 위축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7일 최근 북한이 정치적·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데 대해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자기네 무기를 남의 나라에 파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정은의 허세나 공갈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사정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다”며 “약점을 감추기 위해 역으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상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지 못한다”며 “총알이나 포탄이 오갈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과 같은 특대형 도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후티 반군 등에 미사일뿐 아니라 포탄까지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탈북 4년 만인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과 일문일답.
-북한이 연말부터 정치적·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가 강화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신설되면서 북핵 대응 능력이 촘촘해졌다. 그전까지 김정은은 한미동맹이 그동안 제대로 대비 못 했던 핵전쟁 부분을 약점으로 파고들려 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북핵 대응 능력까지 촘촘하게 갖추게 되자, 김정은이 더 불안해진 것이다.”
-올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한 도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동의한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당선돼 미국과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고도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새롭고 다종화된 무기를 자꾸 보여주려 하고, 도발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총선엔 어떤 영향을 주려 하나.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 민주당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양당의 주장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잔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도발 수위를 한층 더 올릴 것으로 본다.”
-북한의 도발이 총선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나.
“과거에는 이른바 ‘북풍’이 먹혔지만, 이제는 별 호응이 없을 거다. 최근엔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주한 미군 가족이 철수 훈련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없다. 선거 영향도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런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부 결속 의도도 있나.
“지금 북한의 MZ세대는 몰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을 동경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김정은이 헌법에 민족 개념과 평화 통일을 빼면서 그런 북한의 MZ세대에게 ‘통일은 없다’고 단념시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아주 잘하신 발언이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도발 수위를 높일 때 강하게 맞받으면 뒷걸음치고 위축되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김정은을 지나치게 자극할까 봐 ‘톤 다운’하면 김정은이 ‘좀 수위 높은 도발을 했더니 한국 정부가 위축되네?’라며 오판하게 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연초에 전방 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낸 것도 아주 잘했다고 본다. 연초에 북한이 서해 5도에서 사흘 연속 포탄을 쏘면서 도발했는데, 첫날 우리 군이 2배 이상 대응 사격 하니 지금 조용하지 않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장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통일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정치권이 ‘우리는 한 민족이고 앞으로 꼭 통일할 숙명을 안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정은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리면 김정은을 더 기고만장하게 하고,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 수위를 높이다 보면 실제 도발로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도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다. 총이나 포탄이 오갈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과 같이 특대형 도발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판단하나.
“지금 북한은 자기네가 가진 포탄과 미사일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팔고 있다. 생산하는 족족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군부대에 배치한 것까지 팔고 있을 거라 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사정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거다. 김정은이 올해 당장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 자기네 무기를 컨테이너에 실어 대량으로 보내는 게 앞뒤가 맞느냐. 그러니까 허세를 떨며 마치 자기가 큰일을 벌일 것처럼 굴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크렘린궁 "푸틴, 최선희와 민감한 분야 논의"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대통령실)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북·러 관계에 대해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두 사람 회담에서 푸틴의 방북 일정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뉴스1
-북한이 무기 거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의심도 있다.
“잦은 도발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과도 관련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대단히 고도화된 기술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는 지금 시점에 최대한 군사적 실험을 많이 하면서 과거 극복하지 못했던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떤가.
“김정은의 레토릭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는 ‘전쟁은 무슨…’이다. 농사 준비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공장 생산 독려하고 있다. 진짜 정세가 불안할 때는 평양에서 저녁마다 ‘야간 공습 공보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하지도 않는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북한 왜 이러나] [2] 한기범 前 국정원 1차장
“김정은이 동족 개념 부정한 건, 남북 민심 흔드는 심리전”
▲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은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프레임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차장은 “북한의 ‘두 국가’ 공세는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족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동족이 아니니 핵 공격 대상이라고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1·3차장을 지낸 한 전 차장은 오랜 기간 북한 분석관으로 재직한 대표적 북한 전문가다.
-김정은이 선대(先代) 김일성·김정일을 부정하면서까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수십년간 ‘우리 민족·동포’라며 ‘조국 통일’을 이야기하다 하루아침에 선대부터 이어온 방침을 뒤집으면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주민들은 ‘수령님들이 그동안 동포라고 했는데...’라며 수군거릴 것이다. 김정은이 ‘동족’ ‘통일’ 개념을 지우라고 말한 건 그만큼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 풍요로운 남한을 향한 동경, 남한과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됐다는 증거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참에 남북이 다른 국가로 지내자’는 ‘두 국가론’에 동의하는 주장이 나온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을 다른 국가로 간주하면 헌법도 바꿔야 하고, 영토 문제나 탈북민 수용도 복잡해진다. 우리를 흔들려는 북한의 유도 전술에 절대 휘말려선 안 된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거 서독이 (2국가·2민족을 주장한) 동독에 대해 같은 민족·포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두 국가론’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 완전 초토화’ 등 대남 위협 수위가 과하다. 왜 이러나.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호전성을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내부 정치에 활용해왔다. 핵·미사일 고도화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017년 핵·미사일 고도화 질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 등 대외 압박이 심해지니 2018년 남북 관계를 ‘대전환’한다고 나왔다가 2019년 미·북 핵협상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이번엔 ‘남한 영토 평정 대사변’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김정은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북한 내부 정치 행사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다. 당대회 때 지난 5년간 집권 성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해야 하니 내년까지 뭐든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는 한계가 명확하고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이 국면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 같다. 고강도·복합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다.”
-남북 관계를 그냥 단절해도 되는데 굳이 헌법 개정까지 해가며 무리수를 둔 건 돌아올 길을 막은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극단적이다.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가 넘었지만 여전히 ‘지배’만 할 줄 알지 ‘통치’는 할 줄 모르는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부터 북한 간부들 사이에 ‘후계자는 굉장히 배짱 있고 무서운 사람이란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애송이 콤플렉스’와 남한에 대한 열등감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양상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2015년과 2017년 괌 포위 사격 위협, 대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등을 뒤섞은 하이브리드형 복합 도발이 예상된다. 전면전까진 아니어도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 국민까지 위협을 느낄 만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다.”
-핵으로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
“북한 무기는 여러 결함이 많지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 수준의 도발로는 한미 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볼 테니 도발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가능할까.
“비핵화 협상은 이제 안 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받아주면 우리한테는 북핵을 인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북한 왜 이러나] [3]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 행보, 허세로 보면 안돼… 도발 행동 수위 점점 올려갈 것”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동국대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에 대한 현정부의 대응과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용현(57)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허세’ ‘공갈’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전방위적 도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했다. 북한연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말 폭탄, 군사 도발에 이어 제도(헌법) 측면까지 건드리며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도발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서는 댓글 조작 등 해킹을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 수도 있다”고 했다.
–‘적대적 교전국 관계’ ‘대사변’ 등 말 폭탄이 쏟아진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남북 관계’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보는 견해가 더 강해졌다. 남한을 통한들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유훈이었던 통일도 부정하고 있다.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은 물 건너갔으니 헌법을 바꿔 통일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또 한국을 적대시해야 ‘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아래로 더 똘똘 뭉치지 않겠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란 말처럼 ‘대사변’은 북한의 블러핑 아닌가.
“허세·공갈로 보려면 말만 하고 행동은 없어야 하는데 북한은 19일 수중 핵어뢰 ‘해일’ 발사 도발 등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으로 수위를 올려가는 형태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이나 해킹에 나설 수도 있다. 또 2022년 12월처럼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리거나 하면 우리에게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다. NLL 일대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 사용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핵을 사용하면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이 가장 잘 안다. 핵 사용은 자해 행위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작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북한 전술은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협상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상황을 ‘미국(트럼프)은 핸들하고 싶고, 러시아는 잘 핸들되고 있고, 중국은 전보다는 낫고, 한국은 핸들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다. 윤 정부가 아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한 ‘동결 대 보상’ 등을 논의하려고 할 것이다.”
–최선희가 방러하는 등 북·러가 밀착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북·러가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수 관계에 들어간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 ‘조소동맹조약’ 같은 형태로 발전할지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다. 현재까지는 이해관계에 의한 밀착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유연성도 갖춰야 한다. 군사적 도발에는 국방 당국 차원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통령 메시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이라 규정한 윤 대통령 발언은 적절했다. 하지만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합참의장이 내놓았으면 좋았을 메시지다. 현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군사 합의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쉽다.”
01-19 BBC “韓 드라마 본 北 10대 2명, 12년 노동형 영상 입수”
▲BBC 방송 영상 캡쳐.
영국 B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BBC는 "200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며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장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SAND 연구소에서 제공했다.
BBC는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이 2010년 북한 행동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을 종료했지만, 한국 오락물은 중국을 통해 계속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이현욱 기자
BBC "햇볕정책으로 北 주민들 한국 오락물 보기 시작"
"미국 드라마 보다가 걸리면 뇌물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남한 드라마를 보면 총에 맞는다."(탈북민, BBC 인터뷰에서)
영국 BBC 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희귀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BBC는 "200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BBC는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장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영상에는 남한 문화가 10대들에게까지 퍼졌으며, 이들이 자기 미래를 망쳤다는 내용의 해설이 나온다는 게 BBC의 전언이다.
이 영상은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SAND(South and North Development) 연구소에서 제공했다. BBC에 따르면 전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받는 처벌이 평균 5년 형이 안 됐지만 2020년에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생겼다.
한 탈북민은 이날 BBC에 "남한 드라마를 보면 총에 맞는다. 남한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약"이라고 말했다. 다른 20대 탈북민은 "북한에선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산다고 배우지만 남한 드라마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다. 북한 당국이 그 점을 경계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BBC는 "한국이 2000년대 ‘햇볕정책’을 펼치는 동안 북한 주민이 한국의 오락물을 맛보기 시작했다"며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이 2010년 북한 행동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을 종료했지만, 한국 오락물은 중국을 통해 계속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1.19 "중국 파견 北노동자 수천명, 임금체불에 폭동 일으켰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견디다 못해 최근 연쇄 폭동을 일으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 산케이신문은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민인 고영환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지린(吉林)성의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연쇄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한때 ‘김일성의 불어 통역사’로 알려진 고 특보는 1991년 탈북해 한국에서 꾸준히 북한 관련 연구와 방송 활동을 했으며, 지난해 9월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임금을 '전쟁 준비금'으로 북 보내"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에 있는 대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모습. 사진 강동완 동아대 교수
산케이에 따르면 폭동은 지난 11일 처음 발생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함께 파견된 간부를 인질로 잡거나 공장 기계를 파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동이 발생하자 북한은 '특대형사건'이라며 현지 총영사 등을 급파해 진화에 나섰다고 한다. 여러 차례 폭동이 일어난 지 나흘만인 15일에야 수습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의 파업과 폭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폭동의 원인으로는 임금 체불 누적이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2019년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키려 했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노동자들이 중국·러시아 등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2020년 이후 북한 측에 노동자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노들자들에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귀국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며 임금 지급을 미뤘다는 것이다. 대신 북측은 ‘전쟁 준비 자금’이라며 임금을 북한에 송금시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북·중 간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조업 거부에 들어가면서 사태는 커졌다고 한다. 산케이는 “이번 항의가 확산하면 김정은 정권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 노동자 실태는 ‘현대판 노예’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관 특별보좌역 위촉식에서 고영환 통일미래기획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들이 연쇄 폭동에 나선 데에는 ‘현대판 노예’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안보리 제재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억 달러(약 6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주된 수입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배경엔 휴가도 없이 하루 15시간 이상 단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 착취가 있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노동자들이 500달러(약 66만원)에서 최대 2000달러(약 260만원)에 이르는 돈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뇌물로 주고 10개월 이상 신원 조회와 사상교육을 거친 뒤에야 출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케이는 "임금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이 가져가고, 연간 약 8000달러(약 1060만원)를 정권 상납금인 ‘충성자금’(으로 바친다)"며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빼면 노동자 손엔 한 달에 200~300달러(약 27만~40만원)가 쥐어진다"고 설명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01.20 반바지 여성에 “장딴지 드러내, 정신 상태 한심”...北 영상 보니
“괴뢰 문화 전파” 공개 재판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다. /샌드연구소 영문뉴스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세 소년 2명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공개 재판 영상이 공개됐다.
북한 인권 단체인 ‘샌드연구소 영문뉴스레터’가 19일 본지에 제공한 3분 8초 분량의 동영상을 보면 북한 당국이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 청소년 수백 명을 모아놓고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온다.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 이 영상은 북한 당국이 제작한 내부 주민용 사상 교육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 해설자는 학생들이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이라며, 이들은 물론 담임 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괴뢰 영화와 음악 등을 유포한 학생들에게 각각 12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며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고 꾸짖는다. 두 학생은 2021년 11월~2022년 1월 수십 종의 한국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한국 노래 등을 시청·유포했다고 한다. 영상 속 인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차림이 가벼운 것으로 볼 때 코로나 시국인 2022년 봄·여름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샌드연구소가 입수한 영상에 나모는 파마머리 여성과 6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여성. 영상은 이런 차림을 해괴망측하다고 비난한다./샌드연구소 제공
영상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옷차림과 머리를 따라 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된 평양 여성들 모습도 나온다. 6부 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여성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고 해설자는 “장딴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슬리퍼)을 신고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신 상태가 한심하다”고 비판한다. 평범한 파마 머리의 다른 여성을 두고는 “해괴망측하다” “괴뢰를 흉내 낸다” “어떻게 평양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한다. 해당 영상에 신원이 공개된 이들은 평양에서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포 시 최대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 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는 당시 “김정은의 문풍을 따라 배우라”며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 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멸해버리게 된다”고 했다.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7조 남조선사상문화전파죄 조항./샌드연구소
탈북민들은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 시 적발돼 공개 처형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 2023′에는 한국 영화 시청은 마약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거나 공개 처형 당한 사례를 들었다는 증언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영화는 1시간에 교화형 1년에 해당된다. 음란물의 경우 최대 교화 10년형을 받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한다.
백서에 담긴 탈북민 증언을 보면 남한 영상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가 환상적이어서 북한 사회와 비교됐고, 의사 표현과 외모를 꾸미는 게 자유로운 남한 영상물 속 한국 모습을 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남한 영상 속 집을 유심히 보면서 (김씨 일가) 동상을 청소하고 초상화를 닦는 자신들의 일과와 비교하니 꼭 철창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한 주민도 있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01-25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조차 제공 못해”… 배급망 붕괴 인정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 연합뉴스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당정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배급망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 방침으로 천명된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이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지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에 서명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01-25 북한, 코로나 봉쇄 등에 식량난 심각… 3년째 마이너스 성장
김정은 작년 “식량난 극복”불구
중앙·지방 경제 격차 날로 확대
불만 외부로 돌리려 대남 공세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은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와 통계를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식량난을 극복했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배급 차질 등의 이유로 주민의 대다수가 제대로 먹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한 각종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비효율 문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무역 봉쇄 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서 202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2%로 전년도 -0.1%보다 더 하락했다고 집계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제 수준에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평양과 일부 권력기관, 해외 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배급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최근 굉장히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이 대내적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려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내부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01-25 북한, 작년 전세계 20곳 해킹… 가상화폐 10억달러 훔쳐
건수 역대 최다… 금액은 줄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지난해 전 세계 20곳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해킹해 1조3000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업체들의 보안 강화로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해킹한 가상화폐 플랫폼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해 전 세계 20곳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5곳보다 5곳 늘어난 것이며,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데이터가 집계된 2016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와 라자루스 그룹 등 해커 조직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악성 전술을 구사하며 최근 수년간 북한 관련 해킹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들 해킹 조직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약 10억 달러(약 1조3371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이는 2022년의 17억 달러 대비 40% 감소해 금액 면에서는 줄어들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01-25 ‘남조선’이 사라졌다
北 대남 호칭 변경, 김여정의 인정투쟁 결과?
체제경쟁 패배 자인한 얼치기의 자충수일 뿐
요즘 북한 대외매체의 보도에서 ‘남조선’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들어섰다. 김정은이 작년 세밑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천명한 직후부터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남조선을 주로 썼고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한두 차례뿐이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자마자 모든 매체에서 남조선이 싹 지워졌다.
그 시작은 6개월 전이었다. 김여정이 작년 7월 미군 정찰기의 북한 EEZ 상공 비행을 비난하는 담화에서 난데없이 남측을 겹화살괄호(≪ ≫)에 씌워 대한민국이라 부르면서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김여정 명의의 담화에만 등장했고, 편의에 따라 남조선을 섞어 쓰기도 했다. 이후 서서히 시동이 걸리듯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남조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단어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금기어였던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 거부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정서적 혼란은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경멸과 조롱의 의미를 담기 위해 대한민국 뒤엔 늘 ‘족속들’ ‘것들’ ‘놈들’을 붙였고, ‘외세의 특등주구인’ 같은 수식어도 필요했다. 작년 10월 아시안게임 남북 축구경기 중계에선 차마 대한민국을 쓰기 어려웠는지 ‘조선 대 괴뢰’로 표기하기도 했다.
일단 시작하면 적당히 끝낼 수도 없다. 내처 김정은은 연초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고, 역사에서 통일·화해·동족 개념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머지않아 노동당 규약에 있는 ‘남조선’ ‘평화통일’도 걷어낼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남북관계의 틀을 완전히 부정하며 법과 규범, 주민의식까지 뜯어고치는 이데올로기 상부구조의 전면 개편에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김여정의 수령을 향한 끊임없는 인정투쟁, 그리고 그가 이끄는 선전선동팀의 대내 사상투쟁 끝에 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의 굴욕을 겪은 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며 온갖 험구로 대남 분풀이의 선봉에 섰던 김여정이다. 이젠 정권의 이데올로그 역할까지 자임하며 오빠를 설득해 추인까지 받아낸 것이다.
때마침 러시아와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킨 뒤 대남 긴장 수위를 더욱 올릴 필요가 있다는 김정은의 계산과 맞아떨어졌을 수 있다. 40년의 냉전, 30년의 탈냉전을 거치며 도발과 좌절, 도전과 시련의 세월을 겪은 북한으로선 격화되는 신냉전 기류에 재빨리 올라타 호기를 잡았다고 여기는 터다. 연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복귀를 기다리면서 호전성을 과시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속셈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얼치기 이데올로그는 당장 눈앞의 편리를 위해 현실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의 늪에 빠져든다. 그 결과가 체제경쟁의 실패를 자인하는 수세적 노선으로의 전환이었다. 결국 독재체제 유지와 김씨 세습정권 보존이 유일한 목표인 북한의 군색한 현실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북한의 행보는 옛 동독의 ‘2민족 2국가’ 노선과 판박이다. 1970년대 에리히 호네커 정권은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족’을 지우고 분단 극복과 통일 노력 조항까지 삭제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가 거슬린다며 국가(國歌) 제창조차 못 하도록 했다. 그렇게 독자적 정권임을 과시했다지만 결국엔 서독에 흡수되고 말았다. 김씨 남매의 무지한 대담성이 불러올 파장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klimt@donga.com
01.29 北 중학교 교사가 체제 전복 시도? ‘자유민주정당’ 창당 적발
▲북한 보안당국의 문헌학습 영상자료. /SAND연구소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돼 처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연구소(South And North Development)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전개하는 자생적 조직이 만들어져 활동한 정황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SAND연구소가 최근 입수한 북한 보안당국의 문헌학습 영상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교사·의사 등 지식인들이 한국 라디오와 영화·드라마를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상 및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깨닫고 자생적으로 반체제 혁명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보안당국이 만든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을 목표로 한 정당까지 만들었다.
SAND연구소가 입수한 자료는 2022년 상반기 북한 보안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이후 평양과 각 도에서 진행한 한류(K-컬쳐) 단속·검거 사례를 선별해 제작한 내부용 영상자료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조선 영상물 유포 시 사형’ 등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군(郡)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신모씨는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다.
영상자료는 신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놈은 당의 배려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조선 방송과 불순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다”며 “신모 놈은 쩍하면(틈만 나면) 당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부리던 끝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고 미쳐 날뛰다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영상자료에서는 이들이 만든 당 강령과 조직원칙의 일부가 적힌 메모장과 조직원 명단 일부도 공개됐다. 당 강령 제1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 제2조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차별이 없다’고 적혀 있다.
영상자료에는 어느 한 병원의 의사가 성경을 통해 종교를 믿게 되고,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 반체제 활동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 밖에도 돈을 받고 북한군의 군사비밀과 대내 교양자료, 주요 군수공장의 자료들을 넘긴 사례도 등장한다.
영상자료는 “불순 적대분자들은 일단 기회가 조성되면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소요와 함께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까지 꾸미고 그 실현을 위해 피를 물고 날뛰다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체포 되었다”며 한국의 방송과 영상물에 대해 “인민들의 심장 속에 간직되어 있는 혁명의 수뇌부(김정은) 결사옹위정신을 녹여내고 수뇌부의 절대적인 권위를 헐뜯는 악랄한 반혁명적 독소,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1-29 북, “김정은 어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지도…핵잠 건조 파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인 ‘김근옥 영웅함’의 진수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서중앙통신 AP 뉴시스
불화살-3-31형 발사…"해군 핵무장화, 시대적 과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밝혔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사한 미사일은 2발로 보이며,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그가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셨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며 "군 핵 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 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8시쯤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
01-29 ‘북한 핵잠수함 건조’ 첫 확인
김정은, 건조 사업장 현지지도
SLCM 시험발사 사진도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북한은 핵잠 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지만 건조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29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날 신형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불화살-3-31형이 SLCM이라는 사실과 실물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7일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SLCM은 지난해 9월 6일 진수한 김군옥영웅함에서 시험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잠 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동력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며 “해군 핵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확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