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의 시론(문화일보) 2023-01-16 가당찮은 李 ‘피해자 행세’와 人性 - 12-22 ‘민주’ 모독하는 민주당 파렴치 본색
[김종호의 시론] 문화일보 논설고문 2023
01-16 가당찮은 李 ‘피해자 행세’와 人性
범죄 혐의 적잖은데 수사를 매도
‘불체포특권 폐지’ 공언 뒤집고
구속영장 청구를 ‘강도 짓’ 빗대
적반하장 “민주주의 위기” 운운
‘소시오패스’ 비유에 공감 늘어
근본적 인성부터 의심받는 상황
권력형 범죄 혐의가 수두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피해자 행세’가 점입가경이다. 경기 성남시 산하의 축구단인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는 그중의 하나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은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매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도 짓’이어서, 불체포특권을 누리겠다는 취지다. 지난 대선 때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에 “100% 동의한다”던 공언을 궤변으로 뒤집은 것과 다름없다.
‘제1야당을 이재명 방탄당으로 사당화(私黨化)’ 비판이 야권 일각에서까지 나오는데, 그는 검찰 출석 다음 날도 “민주주의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장본인이 보인 적반하장의 왜곡·선동이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그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운운했다. 혹세무민이다. 문재인 정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잘못 결정했었으나, 무혐의 종결된 바는 없다.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경찰이 더 수사해,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임원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엔 당시 시장인 이 대표가 그의 최측근 정진상과 함께 공모자로 적시됐다.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가 2016∼2018년 기업들의 후원금 170억여 원을 유치하게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해당 기업들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민원을 해결했다. 기업 측은 당시 이 시장 정책보좌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뒤, 성남시 요구 사항을 문건으로 정리했다. 검찰이 그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고 한다. 이 대표는 개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엔 이 대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할 때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있다.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당일 국회에선 ‘소시오패스(sociopath)’ 소동이 있었다. 외교부 등이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구본기 시민주권운동중점 대표가 엉뚱하게 “소시오패스들이 모여 있는 토론회 같다”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불만을 품은 구 대표의 빗나간 행태로 토론회는 파행했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출신이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청년선대위에서 활동했다. 그가 이 대표도 ‘소시오패스 경향’ 지적을 받았던 일까지 아는지는 불분명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2021년이었다. 원 장관 부인인 강윤형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反)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했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공개 표명해선 안 된다는 비판과 별도로, 비유적 의미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더 거칠어지는 이 대표의 피해자 행세를 두고, 근본적 인성(人性)부터 의심하는 국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나마 이 대표부터 직시해야 할 때다. 평범한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이렇다고 한다. 평소에는 관대한 모습일 수 있지만,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동도 서슴없이 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나쁜 짓도 억지로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말은 매우 잘하고,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일종의 카리스마를 통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이거나 흥미롭게 보이게 한다.
02-13 尹정권 ‘가치·소통의 원팀’ 필수다
민주당의 변함 없는 ‘법치 조롱’
파렴치 윤미향 향해 ‘미안하다’
‘위선 대명사’ 조국이 쓴 책 추천
巨野 횡포 대응할 與 원팀은 기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 출발점
3·8 전당대회는 중대한 분수령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거의 중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안보와 경제도 무너뜨린 참담한 실정(失政)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야당으로서도 국가 정상화 훼방을 갈수록 더 노골화한다. 중대한 불법 혐의가 수두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을 방탄당으로 사당화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먹은 혐의의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매도했다. 윤 의원의 8개 혐의 중에서 ‘1700만 원 횡령’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 법원에선 다른 혐의도 단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제목의 글을 올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했다. 정상적인 사고(思考)라면, 일부라도 파렴치가 확인된 윤 의원을 향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순 없다.
그 하루 전에 이 대표는 검찰의 3번째 소환에도 응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날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이 대표의 대선 재출마 길을 열게 하는 당헌 개정 청원의 동의자 수가 1만4000명을 넘겼다. ‘당대표·최고위원은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자는 것이다. 법치 조롱은 이 대표와 동색(同色)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듭했다. ‘위선의 대명사’로 비판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不正)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징역 2년 선고가 나온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이 쓴 책을 읽으라고 추천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다.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올바른 윤 정부의 정책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집권 야당’이다. 정상적 국정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거야(巨野)의 횡포를 윤 정권은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대(黨政大)’가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이 원활한 원팀을 이루는 일은 기본이다. 그 출발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지향하는 가치’와 ‘그 실현 과정의 소통’이 모두 원팀이어야 한다. 서로 갈등·대립·반목한다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불가능하다. 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2024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하는 것도 물 건너간다.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 고통이 깊어지면서, 본색이 그대로인 민주당에 다시 정권이 넘어갈 개연성도 커진다. 윤 정권 몰락을 넘어, 국가와 국민도 나락(奈落)으로 모는 역사적 중죄(重罪)다.
그런 우려가 결코 현실화해선 안 된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중대 분수령이다. 예비경선의 이전투구를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등 4명의 후보자가 오른 본경선에서 또 벌여선 안 된다. 대통령실도 “부득이 ‘윤심(尹心) 팔이’ 논란에 경고성 언급을 했으나,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앞으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강 후보’라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말에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어떤 후보도 대통령을 핍박·비난하면 당 안정에 결정적 결함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사심과 대권 욕심 없이 당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도 울산시장 때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이던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김 후보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정신 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 하고 되받았다. 어느 쪽이 당심(黨心)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가치와 소통의 원팀’을 이뤄야 마땅한 것은 분명하다. 윤 정권 성공의 필수 요건 외면은 국가와 국민의 재앙도 부르게 된다.
03-10 민주당 ‘민주주의의 敵’ 되고 있다
‘대장동 몸통’ 의혹 李 대표에게
특검 지명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
度 넘은 입법 독재와 ‘법치 농락’
모를 수 없어도 “모른다” 잡아떼
혹세무민과 적반하장도 고질화
‘국민 두렵지 않은가’ 자문할 때
‘민주말살 법치파괴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학원이 밀집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로변에서 눈길을 끄는 현수막의 구호다. 큰 글씨의 구호 내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민주당이 내걸었다. 실소(失笑)를 금하기 어렵다. 혹세무민(惑世誣民)과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전형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법치 파괴는 갈수록 더 기막히다.
공당(公黨)이기조차 포기한 듯하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 사당(私黨)’ 개탄까지 자초한다.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 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도 가까운 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했다. 해당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검사를 사실상 지명하게 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의도”라며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을 넘겨 달라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물론 ‘50억 클럽’ 불법 혐의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정부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일 수 있다. 윤 정부 검찰의 보완 수사도 미흡하다면,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특검을 선택하게 하려는 저의는 뻔하다. 이 대표는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다. 법치 농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법 독재’가 도(度)를 넘어 ‘집권 야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입법 내용도, 절차도 ‘위헌 소지’까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명에서부터 ‘민주’를 빼야 할 정도다.
이 대표는 모를 수 없는 일조차 불리하면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이 습관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성남시장 재임 중에 일어난 천문학적 액수의 부정(不正) 범죄인 대장동 사건을 두고도 그런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이 대표는 “시장 땐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호주 출장 중의 이재명·김문기 포함 3인 골프’를 함께 즐긴 동반자가 적나라하게 폭로한 전말만 해도 이 대표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게 한다. 대장동 비리 혐의는 문 정부 때에 드러났다. 친문(親文)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고도 뭉개왔고, 윤 정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노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연고도 없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당 대표직마저 방탄용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몬다. 문 정부가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인지, 앞뒤조차 맞지 않는 억지다.
민주당은 그런 이 대표를 위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그만두게 한 당헌 규정에 ‘정치 보복인 경우엔 예외로 한다’고 덧붙여, 이 대표를 ‘보복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표직을 유지하게 했다. 당헌을 또 바꾸려는 시도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을 통해 가시화했다. 당 대표의 대통령 출마 조건인 ‘1년 전 사임’ 규정에 ‘전임 대통령 조기 사퇴 때는 예외’를 추가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대표 출마의 길을 열겠다는 ‘개꿈’이다. 당내 민주주의마저 형해화(形骸化)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허무는 혹세무민과 적반하장이 ‘민주당 DNA’인지를 묻게 하는 행태가 민주당에 고질화(痼疾化)했다. 경찰에 잡힌 도둑이 직업을 묻는 형사에게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라고 대답한다는 문 정부 때의 풍자 유머가 새삼 떠도는 배경이다.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는 비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敵)’이 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할 때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는 윤 정권을 향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자문(自問)과 자책(自責)이어야 마땅하다.
04-03 “나라가 어떻게 이 꼴” 누가 할 말인가
‘집권 야당’ 민주당의 적반하장
남북관계 경직도 김정은 탓 않고
윤 정부의 원칙 대응에 덮어씌워
다중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를
상임고문이 나서 ‘명검’에 비유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 장악 노려
‘집권 야당’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내고 ‘민주당 50년 집권론’까지 외치던 이해찬 상임고문도 가까운 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지난 3월 31일 연 ‘이기는 민주당, Again 강원 편’ 행사에서, 그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특강을 했다.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지니까 이 꼴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서 져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상 발전하던 나라가 윤 정부 1년 만에 망가졌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하는 개탄은 과연 누가 할 말인지부터 되묻게 한다.
안보·경제·법치 등 국정 거의 전반을 망가뜨린 문 정권 5년의 적폐가 갈수록 더 적나라해지는 현실이다. 국가 안보만 해도 그렇다. 이 상임고문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통받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했다.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더 높여가는 북한 김정은을 탓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단호한 원칙 대응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식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송하며 손잡고 ‘평화 쇼’를 벌이는 동안에도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더 개발해온 사실마저 이 상임고문 안중엔 없는 셈이다.
문 정부가 형해화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윤 정부는 실질화했다. 김정은은 못마땅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에도 “미국과 그 추종 무리는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안보 해체’ 비판까지 자초한 문 정부처럼 하라는 요구다. 한·미 연합훈련은 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다.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북한의 막말 모욕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비호하던 문 전 대통령처럼 굴종하라는 것이다.
이 상임고문은 특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엉뚱하게 ‘명검(名劍)’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의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뇌물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다중(多重) 형사피고인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며 제1야당을 ‘방탄 사당화(私黨化)’했다. 그를 두고 이 상임고문은 “쇠를 두들기고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된다. 국가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담금질 과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300번 해도 못 찾으면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부당하게 탄압받는 이 대표와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도 압도적 다수당이 돼 국회를 계속 장악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도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성남시장 시절엔 전혀 달랐다. 어느 강연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부연했다. “(방위비를 북한보다) 20배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한 방위비·경제력·군사력 등으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본다.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 있어 주세요. 돈(방위비 분담금)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만이라도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드는 민주당’의 겉포장 아닌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사실과 관련한 어느 언론 기사에 2일 달린 시민 댓글 중엔 이런 것도 눈에 띈다. ‘간첩을 비호하고 보호하며 지원하는 세력 또한 간첩이다. 민주당은 김정은의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간부가 있는 집단 민노총을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라’.
04-26 ‘더불어도둑당’ 비판 받는 巨野의 할 일
전·현 대표 ‘부정부패 몸통’ 의혹
돈 봉투 살포 거명되는 의원 20명
선거 매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
“훈남 오빠” 운운하며 돈 요구도
적반하장의 혹세무민 중단해야
의원 특권 폐지에도 나서야 할 때
어느 상습 일탈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한다. 교사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말씀드린다. 담임으로서도 정말 한계가 왔다”고 한다. “어제는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부인하며 계속 버텼다”고 한다.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 싸움이 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고 밝힌다. “이러다가는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거라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답은 “국회의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극(笑劇)이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 혐오감이 적나라하다. 이런 소극도 있다. 유치원을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어떤 어린이가 “아저씨 이름을 알아요” 하고 외친다. 흐뭇해하는 의원에게 어린이가 대는 이름은 “×새끼”다. “TV에 아저씨 나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새끼 또 나왔네’ 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런 지경에 이른 책임은 여당도 없지 않다. 설화(舌禍)가 잇따랐다.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등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자초했다.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주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한 전 목사 오만의 빌미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공했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정치 혐오’를 키운 책임의 무거움은 여당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구린내가 진동하고, ‘더불어도둑당’ ‘더불어돈봉투당’ 등의 비판까지 받는다. 전·현직 대표부터 ‘부정부패의 몸통’ 의혹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는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뇌물 수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 대표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거명되는 국회의원만 해도 20명이다. 검찰은 피의자 송 전 대표,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부총장에겐 이와 별도로, 불법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는 “이 전 부총장이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파렴치의 극치다.
선거 매표(買票)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 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되레 검찰을 매도해왔다. 송 전 대표의 5선 지역구를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물려받아 국회에 진출하고, 대표직까지 이어받은 이 대표가 뒤늦게 말로는 “사과한다”고 했으나, 두 사람의 주고받은 관계부터 석연찮다.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귀국하면서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몰랐다”고 잡아뗐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한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였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운운하며, ‘추후 복당’도 예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돈 봉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고. 내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송 전 대표가 탈당하자 “물욕이 적은 사람” “역시 큰 그릇” “진짜 정치인” 등 찬사까지 보낸 황당한 민주당 지도층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돈 봉투 추문(醜聞)과 관련해, 할 일은 그런 헛소리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방탄 사당(私黨)’임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하며, 공당(公黨)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법치를 조롱하며 ‘정치 보복’ 거짓 프레임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온 적반하장의 혹세무민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때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마저 없던 일로 돌리며 악용한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 186가지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더불어도둑당’ 오명도 계속 따라붙을 개연성이 크다.
05-24 ‘인간의 기본’ 팽개치고 뭘 하겠나
‘성추행 박원순’ 미화하는 다큐
피의자가 분신해 숨져도 ‘열사’
노상 방뇨 서슴지 않고 노숙 시위
국회 회의 중에도 몰래 코인 거래
“도덕성 내세울 필요 없다”고도
엄정 수사와 선거 통해 퇴출해야
인터넷에는 ‘세상에서 제일’을 수식어로 앞세운 ‘∼해서 이름난 사람’ 명단이 떠돈다. 보수 성향의 누군가가 만든 풍자로 보이는 명단으로,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거나 친야(親野) 인사다. ‘문제가 많아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죄명이 많아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거짓말을 잘해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다. ‘치사해서’도 어느 민주당 의원이다. ‘싸가지가 없어서’ ‘간사해서’ ‘추잡해서’ 등은 각각 전 민주당 의원이다. ‘뻔뻔해서’는 민주당 여성 의원이다가 현재 무소속이다. ‘혐오감을 줘서’는 노골적인 친민주당 방송인이다. 이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은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최근에 새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배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의 직접적 계기는 성추행이 드러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오는 7월 개봉한다는 예고였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먼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탄한 뒤로, ‘인간의 기본’마저 내팽개친 행태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부쩍 자주 사용된다. 박 전 시장 언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론도, 법원 판단도 ‘성희롱’이었다. 그런데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박 전 시장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려고 하는 2차 가해 행태를 두고, 류 의원이 쏘아붙였다. 해괴한 조어 ‘피해 호소인’으로 2차 가해를 했으면서, 그 다큐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된다.
맹자는 ‘무수오지심(無羞惡之心) 비인야(非人也)’라고 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는 뜻이다. 그런 비인간들이 떼를 지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양심·염치·이성(理性) 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의심된다.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를 ‘열사(烈士)’라며, 건설 현장 폭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윤 정부 퇴진을 요구한 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술판까지 벌이는 1박 2일의 불법 노숙 시위로 이어졌다. 노상 방뇨도 서슴지 않았다. 지나친 소음으로 학교 수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어느 여고생은 “등굣길이 쓰레기와 토사물 범벅이었다. 지린내, 토 냄새, 쓰레기 냄새가 겹쳐서 고역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을 우군(友軍)으로 삼는 민주당 주류의 ‘인간의 기본’ 상실 행태는 더 가관이다. 김남국 의원은 ‘검소한 삶의 전형’ 행세가 위선으로 드러났다. ‘60억 원 가상자산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져도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 검찰의 보복’ 탓으로 둘러대다가 “잠시 탈당”을 했다. 핼러윈 참사를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근조(謹弔)’ 리본까지 단 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꾸짖던 그는 회의 시간에도 남몰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이모(李某)’를 황당하게도 ‘이모(姨母)’로 잘못 알고 호통치는 블랙 코미디까지 연출했던 그다. 그런데도 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를 감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규모 배임·뇌물 혐의 기소,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전당대회를 앞둔 ‘돈 봉투 살포’ 등 잇단 조직적 부패 스캔들 모두 사실일지라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는 지난해 ‘이 대표 방탄용’ 비판 속의 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 때도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 이런 유(類)가 적지 않다. 뭘 하겠는가. ‘비인간’이 판치는 정치는 ‘야만 정치’다. 민간에서도 비인간들이 이끄는 집단이 득세하는 사회는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몰락한다. 완전 붕괴 위험도 크다. 하지만 선출직은 ‘인간의 기본’조차 못 갖췄어도 불법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 또는 선거만이 퇴출의 기회다. 그 전에도, 합리적 판단을 하는 국민 다수나마 비인간들의 실체부터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06-23 李 혹세무민, 괴벨스 떠올리게 한다
나치 독일 ‘선전과 선동의 제왕’
가짜뉴스 생산과 상징 조작 능해
죽을 때까지 ‘진실 편’으로 자처
‘오염 처리수’를 “핵 폐수” 선동
공신력 있는 국내외 분석도 무시
석학 향해 “돌팔이 과학자” 매도
TV와 라디오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뚜 뚜 뚜” 하는 시보(時報) 형식의 신호음을 내보내고 보도하는 식은 나치 독일의 국민계몽선전장관·총리 등을 지낸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처음 개발했다고도 전해온다. 사람들의 관심 집중을 이끌어, 선전 효과를 키운다는 사실에 착안했다고 한다. 나치 정권 패망 직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괴벨스는 ‘사상 최악의 악마 입을 가진 선전·선동의 제왕’으로도 불린다. 선전·선동을 위한 신문 ‘공격’도 창간·발행한 그는 그 저의를 ‘여기의 글과 그림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불을 질러 몰아가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기장에 ‘우리는 역대 가장 위대한 정치인,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남을 것’이라고 썼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미 선동당했다” 등도 그의 말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는 출처 불명이거나, 그가 한 말과 비슷하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 한다. 그래도 끊임없이 인용된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증삼살인(曾參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생산과 상징 조작에 능했던 괴벨스는 그러고도 죽을 때까지 자신을 ‘진실의 편’으로 자처했다고 한다.
점입가경인 더불어민주당의 혹세무민 행태는 괴벨스를 떠올리게도 한다. 이재명 대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를 “핵 폐수”라며 전국을 도는 괴담 선동에 앞장선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다. 핵 폐수로 불러야 한다”며 그 방류수가 한국 해역의 수산물도 먹으면 큰일 나게 한다는 식으로 거듭 왜곡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북태평양 환류 과정에 1조(兆)분의 1로 희석돼, 한국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못한다’ ‘방류에 따른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X레이 사진 한 번을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로 의미 없는 수준’ 등의 공신력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자들의 확인은 무시한다. ‘가짜뉴스 세력이 국민의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과학자들의 개탄이 나오는 이유다.
어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안전이 검증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도 물었다. “마실 수 있다”는 한 총리 대답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먹어라’고 해야지, 왜 ‘내가 먹겠다’고 하나. 한 총리 발언이 괴담” 운운도 했다. 40여 년 동안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으로,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ℓ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까지 이 대표는 “돌팔이 과학자”라고 매도했다. 이를 전해 들은 당사자의 “과학을 좀 배우라”는 반박 핀잔마저 이 대표는 못 들은 척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에게 퍼부어댄 이력에 어울리는 언어폐수 전문가답다”고 비아냥댄 배경이다. 김 대표는 “15년 전 광우병 괴담 당시 과학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여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마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꼼수의 달인 민주당과 이 대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오염 정치세력”이라고도 했다. 거친 표현이긴 해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이 대표는 민주당혁신위원장에 황당하게도 ‘천안함 자폭’ 등을 주장한 사람을 임명했다. 비판 여론에 밀린 그는 자진 사퇴했다. 그 자리에는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의원 다수에게 은밀히 배포된 ‘불법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며 조작설을 꺼낸 인사를 앉혔다. 괴벨스 망령이 ‘이재명 민주당’에 떠돌고 있는 느낌을 더 짙게 하는 행태들이다.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 정당이어야 할 제1야당 실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07-19 ‘과학 덮는 괴담’ 전체주의 속성이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국회 입성
운동권 출신 “과학이 만능이냐”
재판 중인 의원도 가짜뉴스 유포
대규모 부정 의혹 흐리려는 저의
“황당무계 거짓말도 큰 파괴력”
‘정권 흔드는 수법’ 직시할 때다
‘멀쩡하던 사람도 금배지를 달면 비(非)정상으로 변한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지만, 본래부터 멀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국회 입성도 늘어나면서 입법부 저질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공격한 내용은 가관이다. 운동권 출신인 그는 “과학이 만능이냐.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의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나. 그때 가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하고 다그쳤다. 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못 믿겠다는 것은 국무위원이기 전에 과학자로서 유감이다. IAEA 검토보고서는 11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2년 넘게 조사·분석한 결과다”라고 반박했다.
과학을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덮는 식은 불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로) 삼중수소가 생물에 축적돼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삼중수소는 축적되지 않는다”며 과학자들이 반복해온 설명을 또 해야 했다.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DNA라는 사실도 새삼 드러낸 장면들이다. 그것은 좌파 운동권은 물론,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이다. 권력 획득·유지의 수단이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인 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범죄까지 정당화한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전위조직이던 민투위가 남민전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8∼1979년에 벌인 연쇄 강도 사건도 있었다. 당시 동아건설 회장 자택 경비원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게도 한 그 범행에 가담해, 징역 5년 형을 복역한 사람이 이젠 3선까지 이룬 이학영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해, 이 의원 등은 ‘민주화 유공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 의원은 총선 공보물에도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오려 했던 강도’라고 내세웠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1차 목표는 억지로라도 윤석열 정권에 흠집을 내면서 자신들의 대규모 부정 의혹들에 대한 국민 관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를 장악해 입법 독재를 계속하려는 저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KBS 1TV에 출연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유엔 관계기관” 운운으로 둘러댄 배경도 달리 없다. 그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민주당과 합당 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출당됐다가 복당했다.
오죽하면 세계의 석학들도 한목소리로 “선진국 정치인들은 과학적 사실을 정쟁 도구로 쓰진 않는다”고 개탄하겠는가. 유럽환경에너지협회 회장인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의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자로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하듯이, 과학은 과학기술인들에게 물어달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괴담에 더 집착한다. 정략적 효과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 선동으로 불안해하는 시민은 생선을 사 먹기조차 꺼리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가짜 과학(fake science)’ 탓이라며 “5000만 국민은 순간 넋을 놓고, 혼(魂)이 빠진 채 속았다”고 지적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지만, 선동은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가공할 선동력, 기민한 조직력, 치밀한 프로의 기획력으로 극미한 위험을 부풀려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흥분한 군중을 움직여 정권을 흔드는 수법”이라고 했다. 국민 모두 경청해야 할 경고다. 그런 의원들이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180가지가 넘는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법을 안 지킨다. 법치가 안 된다”고도 했다.
08-14 ‘왕의 DNA’ 특권 의식 청소할 때다
교육부 사무관만 그런 게 아니고
형사피고인 조국 ‘나를 고문하라’
‘불법 돈 봉투’ 의혹의 송영길도
소영웅주의 극단화 양상 심각해
‘운동권’ 훈장 삼는 쓰레기 행태
해악 두고 볼 수 없다는 모임 주목
시대착오적 특권 의식의 소영웅주의가 사회 일각에서 극단화하는 양상이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교사에게 자행한 황당한 갑질도 가까운 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그는 자녀 담임교사에게 9개 항의 사적인 ‘지침’도 내렸다. ‘지시·명령투보다는 권유·부탁의 어조를 사용하라’며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했다.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도록 강요 말라’ ‘또래와 갈등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도 했다.
그런 지침 편지를 다른 공무원들도 보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낸 행태는 특권 의식이 도(度)를 넘어, 사리 분별력조차 잃은 결과일 것이다. 그 사무관뿐만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을 훈장으로 삼는 정치권 소영웅주의도 심각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표적이다.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 부정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그는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 권위주의 정권 때 악명 높던 서울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 산하 남영동 대공분실을 들먹여 정치 탄압의 희생양처럼 행세한다.
조민 씨가 기소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운동권 출신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가족이 조선 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느냐. 멸문지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은 시원한가. 하늘의 노여움이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이라며 엉뚱하게 조 전 장관을 감싼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운동권 출신인 서영교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다”며 검찰을 매도한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가담한 조 전 장관은 울산대 교수이던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6개월 수감 끝에 풀려났다. 그 직후에, 그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동안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제 딸의 기소에 직면해 “나를 고문하길 바란다”는 그에 대해, 야권에서조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운동권 출신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족보가 없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소영웅주의 행태가 조 전 장관과 유사하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의 ‘돈 봉투 불법 살포 몸통’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는 소환 통보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 출두하는 쇼를 하면서 “나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 씨는 송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을 싸잡아 “공안기관에 탄압당하는 희생양이라는 민주화 세력의 서사(敍事)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가졌던 망상(妄想)을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개탄했다.
‘왕의 DNA’ 식(式) 특권 의식에 빠진 운동권 출신의 소영웅주의는 청소를 서둘러야 할 ‘쓰레기’다. 방치하면 더 썩고, 주변도 더 오염시킨다.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주대환·함운경·민경우 씨 등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에 나선 배경도 달리 없다.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인 주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함 씨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했으나, 현재 전북 군산의 생선횟집 네모선장 사장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운동권 출신의 빗나간 역사관과 세계관 등을 설거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민주화운동동지회 발기인 대회’가 광복절 제78주년인 오는 15일 열린다.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성원해야 마땅한 일이다.
09-08 ‘反대한민국 노골화’ 위험수위다
자유 민주 영령들도 통곡할 사태
‘조선노동당 일본지부’라는데
조총련 행사에 윤미향 의원 참석
민주화 성지엔 정율성 역사공원
6·25 남침 응원한 작곡가 받들어
‘좌파 성지’ 전락할 우려도 커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는 ‘4·19혁명 정신’을 ‘자유·민주·정의’라고 새긴 비석과 함께, 노산(鷺山) 이은상 시인이 쓴 글을 담은 사월학생혁명기념탑도 서 있다. 글의 한 대목은 이렇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시비도 세웠다. 시는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아,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한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선 ‘자유’와 ‘민주’에 목숨을 바친 영령들도 통곡할 사태가 잇달아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그런 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꾜 동포 추도모임’에 참석했다. 표기부터 북한 식인 행사 참석에 앞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도 외교부에 보냈다. 주일한국대사관 외교관이 공항에 나가 입국 수속을 돕고, 대사관 차량으로 숙소까지 모셔다드렸다. 추도모임에선 조총련 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불렀다. 이수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조총련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다.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그들의 행사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표가 가는 건 국민 배신”이라고 했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불체포·면책특권을 비롯해 연간 1억5000만 원대의 세비와 억대 후원금, 입법 활동비 수천만 원, 보좌진 9명, 유류비·차량유지비 등 200가지 특혜를 누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 특권 일부를 조총련 행사 참석에도 동원했다. 같은 날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단이 개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은 외면했다. “민단 추도 행사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더니, 초청 없이도 다른 민단 행사에 참석했던 사례 등이 알려지자 말을 바꿔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시민단체 엄마부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배경이다. 그래도 그를 민주당은 적극 비호한다.
‘반(反)대한민국 노골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최근 사례만 해도 수두룩하다. 광주광역시가 ‘5·18 역사공원’ 조성비 38억 원보다 많은 시민 혈세 48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도 대표적이다. 광주 출신으로 중국에 귀화한 작곡가 정율성은 북한의 6·25 남침을 응원했다. 6·25전쟁에서 중공군이 가장 많이 부른 인민해방군행진곡, 북한의 조선인민군행진곡 등을 작곡했고, 참전도 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호국보훈 단체 다수의 사업 철회 요구는 당연하다. 이들은 “정율성이 수많은 국군·유엔군, 그리고 국민을 숨지게 했다. 일천만 이산가족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를 양산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찬양했다”고 했다.
“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대 시장 5명이 계속해온 사업”이라며 강행해선 안 된다.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어도, 접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聖地)’ 광주가 ‘좌파의 성지’로 전락한다는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포함해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남쪽 좌파 단체 등에 지령을 내린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 등 투쟁 목표, 시위 장소, 구호 등까지 지정해준다. 지령대로 실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국가에 위험 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민 모두 민주 영령들의 통곡을 가슴으로 경청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10-13 배우 윤여정이 일깨우는 ‘公人 품격’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군인 자부심 북돋운 20대 하지호
“존경한다는 말 무섭다” 윤여정
반면에 정치권은 후안무치 극단
민주당 ‘가짜뉴스 정치’ 체질화
또 혹세무민 선거 구호 ‘한일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하지호 씨가 사회도, 국가도 품격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어느 육군 병장이 휴가 중에 들렀던 카페에서 산 커피의 플라스틱 컵 뚜껑에서 손글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지난 4일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용사로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아직 세상은 넓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한 문장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손글씨 주인공이 그 카페에 더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소문했다. 박민식 장관은 “보훈부가 추구하는 보훈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큰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 신원이 9일 드러난 하 씨는 “카페에 온 모든 군인에게 제가 그 문구를 써 드린다. 군인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힘들게 복무하는 군인들이 계신데, 제가 조명받는 게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감사함을 많이 표현해서, 낭만이 가득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 씨처럼 신선한 감동과 함께, ‘공인(公人)의 품격’까지 더 일깨워주는 인물은 배우 윤여정(76) 씨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대담 프로그램에 지난 6일 나온 그는 “오늘 입장권이 9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그 값을 못 할까 봐) 걱정”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2030 세대가 많은 객석을 향해, 그는 이런 말도 이었다. “어떤 젊은이가 ‘엄마는 태극기 부대라서 꼴 보기 싫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제가 1947년생인데, 격동기에 태어나 6·25를 겪은 우리한테 공산당은 너무 무섭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다시는 전쟁을 겪고 싶지 않은 공포 때문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 배우 최초로 2021년 미국 아카데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실을 두고는 “상을 괜히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데, 저는 결점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상을 받고 나서 말 한마디라도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이 오히려 족쇄가 됐다. 존경이라는 말이 저는 무섭다”고 했다.
그런 언행의 품격이 새삼 돋보이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단을 일삼는 정치권 행태 때문이다. 적지 않은 소속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조차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은 그 전형이다. 저질(低質)을 넘어 혹세무민의 ‘가짜뉴스 정치’까지 체질화했다. 새빨간 거짓을 진실인 것으로 속이는 가짜뉴스에 기생(寄生)하며, 여론을 왜곡·선동하기 일쑤다. 황당한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해 확산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표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대거 유포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할 허위 보도 내용을 투표일 하루 전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 제목의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그 비용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도, 민주당은 엉뚱하게 ‘한일전(韓日戰)’ 구호를 들고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일본 편’인 것으로 둔갑시켜, 반일(反日) 감정을 선거 득표에 악용하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가짜뉴스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세계 기구와 선진국 대다수가 안전성을 거듭 확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몰아온 ‘가짜뉴스 이용 반일 장사’의 연장선이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2020년 총선 때 “이번 총선은 한일전” 구호로 ‘재미’를 봤던 가짜뉴스 전략의 재현인 셈이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생산·유포 사례는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가짜뉴스 제조기’ 오명도 듣는다. ‘가짜뉴스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반역이다. 퇴출해야만 건강한 민주 국가가 된다. 고질화한 악폐를 없애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가짜뉴스 정치인은 정계에서 몰아내,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는 것은 ‘공인의 품격’ 필수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품격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11-06 與, 인요한 허수아비 만들면 망한다
“민심은 천심”도 진정성이 관건
의미 큰 혁신위 권고·의결 내용
‘윤핵관’ 등 불출마나 험지 출마
전폭 수용에 尹 대통령 앞장서야
총선도 참패 부르면 국가적 재앙
김형석 교수 충언도 깊이 새길 때
“정당 쇄신” “정치 혁신” “민심은 천심” 등은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상투어다. 이를 화두로 삼는 것은 선거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관건은 진정성이다. 실체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행보가 민심에 가장 근접한 ‘쇄신·혁신’인 것으로 비친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뒤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심 이반을 부른 지도부,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 지역 ‘웰빙 다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행세를 해온 ‘윤핵관’ 등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여당 공식 기구를 통해 ‘정치적 권고’ 형식으로나마 ‘강력 요구’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안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구속 때는 세비 전액 박탈, 회의 불출석은 세비 삭감,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혁신위가 의결한 4가지도 민심 반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예외여선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세비를 그대로 챙기는 특혜 또한 폐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자들은 반발한다. 윤핵관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부터 “영남 중진을 수도권에 내보낸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앞으로 소는 누가 키우냐”고 했다. 다른 윤핵관들도 “개인 의견을 내질러 본 것 같다. 서울에서 당선될 영남 중진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몰살시키겠다는 거냐” “정치적 고려장(高麗葬)” 운운했다. 어느 중진은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강변했다. 혁신위는 ‘국민 눈속임을 위한 쇼 조직’이라는 건가. 혁신위에 “전권(全權)을 준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나. “중진 불출마 지역에 친윤, 검사 출신을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인 위원장은 “그것은 스스로 죽는 것이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인요한 혁신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여당은 더 망한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연할 개연성이 커진다. 남은 임기마저 개혁 과제의 실행은커녕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거야(巨野) 독주’ 아래의 ‘식물 정부’가 된다. 심지어 야당 일각에선 ‘절대 의석’인 200석 확보까지 공개 거론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등도 노골적으로 꺼낸다. 국가적 재앙의 예고와 다름없다. 여당은 ‘인요한 혁신안’부터 전폭 수용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거부해선 안 된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야 국민 앞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크게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한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또, 버스가 지나간 뒤에야 손을 드는 식이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 사회적 원로인 김형석(103) 연세대 명예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충언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 된 대통령이어야 한다. 내가 북한의 공산 치하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엔 진실이 없다.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긴다. 대통령이 진실 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는다.” 그러곤 인사(人事)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난’ 같은데, 등용의 폭을 넓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적극 추천을 받고, 검증도 철저하게 하고.”
11-29 尹대통령, 혁신 저항 묵인해선 안 된다
인요한 혁신위 처방 대체로 타당
민심 이반 책임 큰 지도부가 반발
당 대표부터 ‘윤심 팔이’ 노골화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도 싸늘
구태의연해선 내년 총선도 필패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개연성
정치권의 해괴한 장면들이 갈수록 더 가관(可觀)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24일 연 ‘윤미향과 나비의 꿈’ 출판기념회도 그중 하나다. “언론이 왜곡한 윤미향 진심을 전하고 위안부 할머니 인권운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책을 썼다”는 그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개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자료를 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다. 이 대표가 ‘당신네는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린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라고 했다. 들었던 생각이 ‘야, 든든하다’였다. ‘민주당 의원이 되니,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대협과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그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의 형사피고인이다.
그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대해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의원처럼 인류 평화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에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 재직 당시 그는 문재인 정권 불법 혐의도 원칙대로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윤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그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결례”라는 반어법 우스갯소리도 한때 떠돌았다. 그도 총선 재출마가 거론된다. 자녀 입시 부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의원과 동류의식을 보였다. 축하 영상을 통해 “윤 의원이 검찰과 언론에 어떤 마녀사냥을 당했는지 생생히 기록돼 있다. 울컥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고 했다. 출마설과 신당 창당설이 나도는 그는 지난 10월 22일 페이스북에 ‘범민주 진보 세력,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개헌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이 가능한 ‘절대 의석’을 노린다.
그것이 헛된 망상일지언정 가볍게 지나치기만 하기는 어렵다. 정신 못 차린 여당 탓이다. ‘혁신 저항’이 대표적이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 처방은 대체로 타당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심각성에 따라 혁신위를 꾸린 취지에 부응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혁신안에는 지도부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발·거부한다. ‘민심 이반에 책임이 큰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무시하려고, 견강부회의 궤변과 교언영색(巧言令色)도 서슴지 않는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공언도 빈말로 드러났다. 그는 4선을 이룬 울산 남구에서 지난 25일 의정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사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득권 지역구 재출마와 전국 선거운동을 총괄할 대표직 고수로 비쳤다. ‘윤심(尹心) 팔이’도 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난다. 만나면 3시간씩도 얘기한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프리토킹을 한다. 어떤 때는 하루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 밤 9시, 10시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당 대표에도 윤심을 내세워 당선된 그가 인 위원장을 향해선 지난 16일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3선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외곽 조직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선 확실 지역구 계속 출마’ 선언이다.
야당이 그러더라도 집권당까지 구태의연해선 안 된다. 민심과 엇나가는 ‘혁신 저항’을 못 넘으면, 내년 총선도 필패다. 식물정권 명맥을 잇다가 차기 대선도 질 개연성이 커진다. 국회뿐 아니라 내각에도 파렴치한 위선자들이 다시 설치고, 혹세무민의 국정 사기극이 또 난무할 수 있다. 국가적 재앙이 닥친다. 윤 대통령부터 ‘혁신 저항’을 방관·묵인(默認)할 때가 아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마저 싸늘해진다고 한다.
12-22 ‘민주’ 모독하는 민주당 파렴치 본색
또 ‘집권 야당’ 노리는 내년 총선
범죄 피고인 판치는 기막힌 현실
선거운동 지휘 이 대표 혐의 10개
‘돈봉투 살포’ 구속된 송 전 대표
“선거연대로 200석 가능” 운운도
이적단체 간부 출신들까지 출전
‘야구의 신(神)’으로 일컬어지는 김성근(81) 감독은 최근 저서 ‘인생은 순간이다’를 펴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야구뿐 아니라, 기업도 정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리더는 모든 식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가 이끄는 선수가 100명이면, 식솔까지 500명의 밥줄이 내 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진정한 리더는 존경을 바라진 않는다. 그 대신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들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믿을 만한 리더’는 후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입법 폭주’를 해오며 ‘집권 야당’으로 불린 데에 이어 차기 총선에서 또 ‘국회 장악 거야(巨野)’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 ‘신뢰’ 문제도 따져보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국민 신뢰는커녕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까지 판치게 하기에 이른 민주당의 현실 자체부터 ‘민주’ 모독이다. 지난 18일 재판이 진행된 형사피고인들의 면면만 해도, 민주당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사안이 중하다.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의 윤관석 의원에겐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그 돈봉투를 받은 혐의의 본격 수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이 19명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얻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한 사안에서 민주당을 견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거 연대로 200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9일에는 돈봉투 사건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지×을 해” “어린놈” “건방진 놈” 운운 막말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간이 좀 덜된 것 아닌가” 하고 개탄한 이유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이날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직을 사퇴한 뒤 항소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이던 그는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하고, 여러 차례 급제동으로 뒤 차를 반복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 차량이 차선을 옮겨도 다시 끼어들어 또 급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하진 않았다”고 했던 그가 법정에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여론 비판에 밀린 민주당이 결국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한 그는 친(親)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거 운동을 총지휘할 이재명 대표는 겹겹의 형사피고인이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한 위증교사, 제20대 대선 과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몸통 역할을 통한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의 제3자 뇌물 수수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수사 중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그의 제3자 뇌물 혐의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1998년 판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조국통일위원장·중앙위원 등 간부 출신들도 이 대표 인연을 고리로 삼아,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를 속속 선언한다.
오죽하면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문(文)’을 통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터전이 될 수 없는 민주당’으로 규정했겠는가. 그는 이렇게도 지적했다.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했다.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反)헌법적 행태를 일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 내걸고 내년 총선 압승을 외친다.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이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