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게이트1/ 2022.10.09 김혜경씨 의전도 몰랐다고? - 12.24 재판 거래 수사 방치,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대장동게이트1/ 2022

10.09 김혜경씨 의전도 몰랐다고? 李 대표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됐던
’이재명 혐의’가 모두 정치보복?

▲일러스트=유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책을 김경율 회계사와 공동 집필 중이다.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쓰다가 첫째로 놀란 점은 다음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는 게 가능할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중 하나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었다면 좌파는 후보를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을 테고,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리라. 뭘 잘 모르는 이들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거 빼박이구나’란 탄식이 절로 나올 것이다. 게다가 이 의혹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시절 제기된 것. 당시 친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대선 이후로 미룬 건도 있으니,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둘째로 놀라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는것이다. 연루된 게 확실한 것은 인정할 만도 한데, 이 대표는 죄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

 

(1)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 간 게 드러나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다.

 

(2)백현동 사건에서 공공 기관이 쓰던 땅을 4단계 종상향하는 데 기여한 이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그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70억을 챙겼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인섭과 맺어진 관계를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떨어지는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3)성남FC 사건에서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은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의 혜택을 받았다. 대가를 노리고 돈을 주는 건 후원이 아니라 뇌물. 하지만 이 대표는 규정에 따라 광고 영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4)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실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르며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이 대표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으니, 대납을 의심할 만하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도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대표는 쌍방울과 얽힌 인연은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5급 배모씨에게 황제 의전을 받은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2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아내 김혜경씨가 공무원 수행 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뒤 한 달여 동안 침묵하던 이 대표는 12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혜경이 공무원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썼다.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제 의전 당사자인 7급 공무원이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증거와 함께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이재명은 SNS 게시물을 슬그머니 지우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한다.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몰랐다는 취지. 그런데 다른 의혹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건 해도 너무했다. 김혜경씨에 대한 의전이 그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부터 무려 12년째 이뤄진 일인 데다, 이에 쓴소리를 한 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은 김혜경이 시장과 동행하지 않은 채 봉사 활동을 가면서 관용차(체어맨)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훗날 이모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심복인 백종선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당한다.

 

2012년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뽑은 배모씨가 할당된 업무는 안 하고 김혜경씨를 수행하는 일만 한다고 비서실장에게 따진다. “사모님이 가는 데 이 친구가 같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 맞지요? 자꾸 딴소리하십니까?” 그는 행정기획국장에겐 이런 질문도 한다. 배모씨의 주 업무가 외국인 의전이라는데, 성남시가 상근 직원을 외국인 의전에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객이 많으냐고. “도대체 이 직원의 주 역할이 뭡니까?” 국장은 답한다. 외국인 의전이 없을 땐 김혜경 의전을 주로 한다고.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형 이재선은 녹음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마누라 공무원이냐? 체어맨 타고 다녔고 비서가 있다며?”

 

걸리면 안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러는지,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예민한 편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만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배모씨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다. 배모씨를 5급으로 승진시키고, 그와 같이 김혜경을 모실 7급 공무원을 지원해준 게 성남시 때와 다른 점. 그는 이 사실이 탄로 난 뒤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다.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별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 지난 8월, 김혜경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대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김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씨의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며 “배우자 차가 아니라 그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다. 배우자 전용 차량이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선행 차량까지 있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게다가 김혜경씨에겐 배우자실장이 따로 있었고, 현역 의원인 이해식이 그 일을 담당했다. 이쯤 되면 그 자체로 ‘황제’ 아닌가. 그러니 대표님, 그냥 이렇게 변명하세요. “황제가 황제 의전을 받은 게 뭐가 문제죠?”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10.19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 대장동 불법자금 받은 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김용 부원장 페이스북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땐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기소)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기 전 유씨와 김용씨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체포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0.19 “이재명 측근 김용, 작년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 8억 받은 정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2019년 12월 15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김 부원장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축하하고 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19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작년 대선 국면에 받은 것으로,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4~8월 수 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로부터 8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불구속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 자금은 남씨의 집 주차장, 유씨와 정씨가 만든 ‘유원홀딩스’ 등에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씨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달라고 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이었다. 이후 이 대표의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 이 대표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지냈다.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시기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무렵이다. 작년 5~6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작년 6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었다. 작년 7월 1일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질 무렵엔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체포 이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0.19 검찰, 민주연구원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野와 대치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긴급 체포한 검찰이 이날 오후 민주연구원도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현재 대치 중이다.

 

김 부원장은 대선 국면인 작년 4~8월 무렵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0.20 이 대표 ‘분신’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뢰 혐의, 대선 자금 의혹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김만배·남욱·유동규 등 일당은 이 사업으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이 수익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최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체포된 후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혐의 내용이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8억원을 남 변호사가 만들어 김 부원장에게 건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은 돈을 건넨 시점 때문이라고 한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작년 4~8월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 대표는 작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9월 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해야 한다. 만약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 대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자기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가 나왔으면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주변 사람이 수사받고 구속돼도,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표는 이날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은 이 대표가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최측근,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까지 대장동에서 흘러나온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나.

조선일보 사설

 

10.20 “김용은 20억 요구… 野대선 경선 중에 남욱 주차장 등서 수차례 받아”

검찰, 대장동 일당에 8억 받은 혐의 전격 체포
영장에 ‘대선 경선용 자금’ 적시
유동규에게서 관련 진술 확보
야당은 “국정감사 중단”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막아 이날 밤까지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현금 8억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기간과 겹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작년 4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렸다. 그는 그해 6월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7월부터 당내 경선을 거쳐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원을, 경기지사일 때 대변인을 지냈다. 작년 7월 이 대표의 대선 캠프가 출범하자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 캠프에 흘러간 ‘불법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 체포 영장에 ‘대선 경선용’ 등 표현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9월 언론에 ‘대장동 특혜 비리’가 본격 보도되기 직전까지 돈이 넘어갔다는 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통해 “대장동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소속 의원들을 당사에 집결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나온 현금 8억원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시점이 작년 4~8월이라는 점에서 ‘불법 대선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먼저 20억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부탁했고, 남 변호사가 작년 4~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함께 비료 사업을 하고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집 주차장 또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에 돈이 오간 작년 4~8월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작년 6월 28~30일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했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는 작년 7월 시작됐다. 이 대표는 작년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 달인 작년 8월 말 한 지역 언론에 ‘대장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다.

 

이 보도 이후 남 변호사에게서 나온 돈이 김 부원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멈췄다고 한다. 경선 전부터 지지율에서 앞서갔던 이 대표는 작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일부가 대선 경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지난 18일 밤 발부했다고 한다. 그에 앞서 법원은 며칠간 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아울러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20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김 부원장 등을 상대로 8억원의 용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들이 유동규씨와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유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씨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가 20일 석방되는 것은 ‘수사 협조’ 대가가 아니라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며 유씨도 변호인과의 만남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에 나간 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10.20 이재명, 3년 전 “김용 내 벗이자 분신”… 변호사때부터 20년 인연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남시의원·경기도 대변인 지내
대선과정선 조직관리 역할 맡아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9일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김 부원장은 과거 성남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2000년대 후반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아파트 단지들마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이 잇따라 결성됐는데, 김 부원장은 2009년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은 당시 지역 변호사였던 이 대표에게 리모델링 추진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8월 분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엔 이 대표와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나서자 ‘아파트 리모델링’ 공약에 관여하는 등 선거를 도왔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엔 2010~2018년 성남시의원을 지내며 시정을 지원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2018년엔 경기도 초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2019년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 대변인직에서 사임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자 “김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측근설’에 대해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선 주로 조직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았다. 선거 때 조직은 주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지 세력을 모으는 일을 한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엔 민주당에서 별다른 직(織)을 맡지 않다가,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10월 20일 입 열기 시작한 ‘대장동 일당’…‘꼬리 자르기’ 분위기에 배신감 느꼈나

최고 징역 20년형에 부담감도
유동규·남욱 수사협조로 전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 사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의 협조가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입을 연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자신들의 경제범죄로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꼬리자르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에선 윗선 수사는 없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뇌물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윗선으로 가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한 차례만 조사가 이뤄졌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장동 의혹이 커지자 이 대표가 측근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두고 전혀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기도 했다.

구치소에서 주로 독방에 거주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일련의 과정을 전해 들으며 동료 재소자들과 교류도 갖지 않은 채 상당한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판결받을 경우 20년가량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최근까지 변호인 입회 없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일부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측 기존 변호인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해)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초 대선 자금 용도로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요구했고, 그중 일부인 8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문화일보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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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남욱측, 돈 준 내역 스스로 검찰에 넘겨… 대장동 일당, 입 열기 시작

[불법 대선자금 8억 의혹] 이재명 최측근 연루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복수의 증언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부원장의 체포 영장,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 때문이란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구성된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7월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2010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남욱씨와 사업상 친분이 깊은 이모씨 등을 조사하면서 남씨가 작년 4~8월 유동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남씨가 당시 유동규씨와 동업을 하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에게 돈을 건네면 유씨를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남욱씨가 만든 현금 중 일부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8억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를 작성해 보관 중이라는 사실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조인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은 서울 모처에 있는 사무실로 이씨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그동안 대장동 관계자들이 진술한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앞서 남욱·유동규씨 역시 이씨 메모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0억원을 유동규씨에게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김 부원장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 메모도 ‘물증’으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8억원’뿐 아니라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성남시가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 부원장이 무기명투표 등을 밀어붙여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2013년부터 시작된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김 부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그냥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대장동 사건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씨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원’의 성격에 대해 ‘대선 자금’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작년 4~8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고,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부원장 역할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향후 검찰 수사는 ‘8억원’의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며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표태준 기자

 

10월 21일 구체화하는 대장동 부당이득의 李 대선자금 유입 정황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흘러간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그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역공에 나섰다.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본질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검찰 수사를 보면 정치 탄압으로 보거나 특검을 도입해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다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 방해로 공공개발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며 ‘손절’했다. 지난 20일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대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해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나는)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다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부당이득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진술과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법원이 메모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메모의 신빙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핵심 측근이고 자금 조성·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도 당시 이 대표를 위해 김 부원장, 정 실장 등과 의형제까지 맺으려던 사이였다. 따라서 김 부원장이 굳이 이 사실을 이 대표에게 숨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축소·왜곡 수사, 검수완박법, 3중 방탄망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 야당 탄압 등으로 본질을 흐리거나 장외 투쟁을 거론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다. 결백하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10월 21일 남욱 측근의 ‘자금전달 메모’가 수사확대 결정타 됐다

김용에게 8억원 전달 과정서
액수·시기·장소 자세히 기록

당초 8000억 원대의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둘러싼 횡령·배임 수사로 시작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사건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가 금품 전달을 실토하고 자금 전달 등을 기록해 둔 메모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천화동인 4호 이사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될 8억 원을 심부름하는 과정에서 액수·시기·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 7월 대장동 사건의 재수사에 나서며 이 씨의 금품 전달 진술을 확보한 것이 이번 수사 확대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지난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배임에만 초점을 맞추며 기소 후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집사 역할을 한 이 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해 남 변호사가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8억 원가량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급선회한 것이다.

검찰은 심경 변화를 일으킨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달 김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남 변호사에게서도 이를 확인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이 씨를 추궁해 구체적인 자금 전달 방식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씨 진술을 토대로 남 변호사가 만든 현금이 이 씨를 거쳐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유동규→김용 순으로 전달됐다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주엔 이 씨의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모에는 이 씨가 전달한 돈의 액수와 장소, 전달 시기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고, 이 기록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과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이 지난 19일 체포될 당시에도 해당 메모가 물증으로 함께 법원에 제출됐다고 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10.22 ‘대장동’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다. 작년 11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점을 골라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두 번의 특검 제안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작년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뭉개고 있었다. 그래서 특검 여론이 비등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 아직 수사 초입에 불과한데도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또 일방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도 포함하자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사건 본질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이 나오고 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8억원을 정민용 전 성남공사 팀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정 전 팀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조작이라 할 수 있나.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1억원을 돌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 사설

 

10.22 “김용, 대선 이기면 안양 탄약고 이전 약속”… 檢, 청탁정황 포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여원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경기 안양시의 ‘군(軍) 탄약고 이전(移轉)’ 청탁을 받고 해결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 부원장은 작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씨가 조성한 현금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남욱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양시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 달라’는 청탁을 유동규씨를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부원장은 해당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안양 군 탄약고 이전은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 312만㎡ 규모의 군 시설 부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사업비만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동지였던 그들의 의리… -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왼쪽 사진)과 유튜브 생방송 등에서“나를 엮어 넣으려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하려는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오른쪽 사진)한 뒤“(이 대표) 기자회견이 재밌더라.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뉴스1 

 

천화동인 4호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1007억원의 수익을 올린 남욱씨는 작년 8월 박달동 스마트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씨의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은 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안양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김 부원장의 ‘현금 8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법조인들은 “군부대 이전과 같은 청탁이 있었다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은 유동규씨가 2014년 정진상 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구 그 자체”라고 했다.

 

한편, 검경은 대장동 특혜 사건 본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이 사건들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 문제와 연결돼 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10.22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으며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원(2010~2018년)을, 경기지사일 땐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법원이 김 부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긴급체포된 이후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10.22 유동규 “숨길까 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이재명 회견 재미있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체포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본지 등 일부 언론을 만나 “(김 부원장과 관련된)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 체포 이후 야당 등에선 검찰이 유씨가 김 부원장 관련 진술을 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이른바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나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는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또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 한다”고도 했다.

 

유씨는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지난 20일 1년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 직전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자, 야당 등에서는 “유씨가 검찰에 회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유씨는) 측근 아니다” “부정한 일 하는 줄 알았으면 내쳤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건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1일 특검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재진을 만나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본지 등 기자들을 만나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검찰이나 법정 등에서 진술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자들과 만나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그는 지난 20일 약 1년 만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고,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다음은 재판 후 유씨를 경기 안양시 인근에서 만나 나눈 문답 내용이다.

 

-어떻게 갑자기 최근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심경 변화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진실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가치 없는 거에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정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김용 부원장 의혹 관련) 돈이 움직인 과정에 본인 이름도 나온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

 

-그때는 왜 그러셨나.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기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당신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 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제가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그런 거 이제 가리지 않고 진실만 딱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나왔다. 다시는 이제 이린 일이...이제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당신 진술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냐. 여야 혹은 그런 어떤 정치 바람, 이런 것에 전혀 이제 연관치 않는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회유 안 당할 사람이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다.”

 

-(검찰에) 다 말하고 온 건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10월 22일 유동규 “이재명이 불법자금 몰랐을 리 있겠냐… 옛날엔 동지였는데”

“정진상과는 술 1000번 마셔”
“옛날엔 동지였는데…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 돼버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경기도 인근 자택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다 알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10원 한장 받은 게 없다?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당신을 지칭해 ‘핵심 주범’이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웃기다. 재밌다. 옛날에는 동지였는데“라며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천장만 쳐다보고 2개월은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 책 보고 성경도 읽고, 참 많은 책을 읽었다“며 ”나중엔 우울증이 오더라. 약 먹고 버티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은 내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오후 7시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답했다.

문화일보 이예린 기자

 

 

10.22 [단독] "정진상에 5000만원 건넸다" 유동규 이어 남욱도 진술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물론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관련 결재 문건에 기재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李 ‘복심’ 정진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651억원+α’ 배임 공범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당시 성남도공 소속 유 전 본부장 양측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은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시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2014년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 부원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을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지방선거 준비 등 정치자금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은 각각 재선에 성공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김 부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발언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통화한 상대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었다. 이후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인멸하려 했다.

 

김용 측 “저쪽이 유동규에 놀아나” …檢 1시간 30분 PPT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초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 시기와 맞물려 이 대표가 직접 광주나 호남 지역을 찾았던 만큼 검찰은 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고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도 포함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하고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돈이 전달된 시간과 장소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긴급체포를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 시도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심문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10.22 與, “불법 자금 종착지는 이재명… 민주당, 빨리 손절해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되자 ‘이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의 종착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발표한 ‘이재명 대표는 겸허히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은 (김용 부원장이) 8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용은 이 대표의 분신이다.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인정했다”며 “대선 자금 8억원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제 사람들의 손끝은 하나같이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호미로도, 특검이라는 가래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며 “최선의 방책은 이 대표가 겸허히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 대표와 함께 맨몸으로 사법 리스크의 용광로에 뛰어들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 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오히려 더 키우기만 했다”며 “돈을 만든 자, 돈을 운반한 자, 돈을 전달한 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 혼자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이 괴기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래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가장 잘 예상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감옥 예언은 100% 확실한 ‘자기 예언’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진원지에서 맺은 범죄자들끼리의 도원결의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 대표는 블랙홀의 입구에 서 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지구, 쌍방울 등 수두룩한 악마의 입이 이 대표를 집어삼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 파다한 불법 경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에 관한 풍문이 사실로 드러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민주당도 이 대표와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페이스북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고, 이재명은 대장동 수익금에 자기 지분이 있고, 김용은 전달책에 불과하고, 이재명은 증거인멸 교사를 했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실체를 깨닫고 검찰에 대부분의 진술을 한 것 같다”는 등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김용에게 혼자 뒤집어쓰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고, 유동규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더는 이재명 총알받이를 안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10.23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대장동 중간다리 4인방’ 관계 대해부

남욱→정민용→유동규→김용→?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얽힌 유착고리
선거 때마다 거액 오간 정황들 #에그스토리

재판 중에 잠시 (이재명 기자회견)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구치소 가서 1년을 명상하면서 있어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다.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21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에서 입을 열었다더니, 이제 기자들을 만나 과감한 말을 쏟아낸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대선 자금’ 사건으로 특정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꼬리가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더 내게 됐다.

 

김용의 혐의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중간에 떼어먹는 ‘배달사고’, 다시 돌려준 ‘반환’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드라마가 없다고들 한다. 대장동 사업을 일으킨 남욱과 정민용, 중간에 낀 유동규, 그리고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이들의 연결고리를 짚어드린다.

 

1️⃣이재명은 ‘남욱 말 들어보라’는데, 남욱은 ‘뒷돈 증거’ 넘겼다

▲남욱은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10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사진은 JTBC가 미국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JTBC 뉴스룸 캡처 

 

남욱은 대장동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8721만원을 출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서강대 법대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 경력은 별로 없다. 석산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주로 했고,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을 지낸 적도 있다.

 

그러나 남욱은 2015년 갑자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훗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은 이미 김만배가 차지한 뒤였다. 남욱은 일부 지분을 가진 동업자 정도로 역할이 줄었다.

 

지난해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남욱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도피 중 언론에 “이재명 지사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재명은) 사업권을 뺏아간 사람이다”라고 인터뷰도 했다. 같은 해 11월 4일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작년 김용에게 돈을 전달할 때마다 측근을 통해 금액과 전달장소 등을 꼼꼼히 적어놨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2️⃣사무실, 지하주차장 돌며 ‘남욱 돈’ 받아 전달한 정민용

남욱의 서강대 법대 후배이고, 변호사다. 정민용 역시 변호사 일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2~3명을 거쳐 보좌진으로 근무하다 2014년 남욱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들어갔다. 단순 취직이라기보다, 공사 사장 직무대행이던 유동규와 남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변호사. 2009년 이른바 용역자(로비스트)로 대장동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당시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무산시키는 작업에 동원됐다.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의 대표를 맡았다. 이 신임 시장이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을 추진하자, 그의 측근인 유동규를 접촉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자고 부탁한다.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돕기로 약속했다.

 

현직 기자 김만배도 이때 동원된다. 남욱 일당은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성남시의회 로비를 통해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성사시켰다. 이즈음 남욱 일당은 유동규에게 3억5200만원을 뇌물로 줬다.

 

이들의 유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화가 최근의 남욱의 추가 공소장에 나와 있다.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때 나눈 대화다.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유동규)

 

“(위례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법인을 만들어 유 본부장님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남욱)

 

그러나 남욱은 2015년 갑자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훗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은 이미 김만배가 차지한 뒤였다. 남욱은 일부 지분을 가진 동업자 정도로 역할이 줄었다.

 

지난해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남욱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도피 중 언론에 “이재명 지사와는 모르는 사이다” “(이재명은) 사업권을 뺏아간 사람이다”라고 인터뷰도 했다. 같은 해 11월 4일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작년 김용에게 돈을 전달할 때마다 측근을 통해 금액과 전달장소 등을 꼼꼼히 적어놨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민용 변호사가 작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정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호 기자

 

남욱, 김만배의 핵심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가 공사에 들어온 것도 이때다. 정민용의 상급자인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사업 등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을 전담하는 사실상 별동대였다. 정민용은 이 시장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급자들을 패싱하고 직접 이 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전달하거나 시장 앞에서 보고한 적도 여러번이었다고 한다.

 

올 2월 고속도로 변 배수구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정민용의 것이었다. 그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견됐고, 2014~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서와 문서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특히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문건을 폭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정민용은 이재명 시장과 독대해 보고서 결재를 받아냈고, 그 공로로 100억원을 약속받았다”며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문건 보따리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정민용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이 돈을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대여로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의혹의 ‘대선자금’ 전달 경로에도 끼어 있다. 정민용은 남욱 지시로 돈을 마련한 천화동인4호 이사 이모씨로부터 서울 서초동 사무실, 성남 분당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전달받아 유동규에게 다시 돈을 전달했다. 그는 유동규가 뇌물을 받기 위해 만든 회사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동업자이기도 하다.

 

3️⃣ “이재명이...” 1년만에 출소하며 ‘봉인’ 해제된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가전제품 유통회사, IT업체, 건축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휴대폰 부품 사업도 했으나 번듯한 직장은 없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2008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할 때다.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시장을 지지하고 도왔다. 

 

2010년 이 시장이 당선되자 유동규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임명 때부터 시의회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임기 중에도 인사 전횡으로 여러차례 물의를 빚었다. 약 2년간 근무하면서 공단 직원 10여명을 해고해 감사원 감사만 2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 안팎에선 “좌(左)진상, 우(右)동규라고 불릴만큼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는 말이 많았다.

 

2014년 이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돌연 성남도시개발공사(옛 성남시설관리공단과 통합)를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장이 당선되자 또 다시 같은 자리로 복귀했다. 형식은 공개채용이었지만 사실상 특혜채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일 때는 기존의 개발관련 부서 외에 전략사업팀을 만들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평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그 조직을 ‘확 뒤집어놓겠다”며 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후 2018년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때 그는 또 따라 그만뒀다가 당선된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상 실무책임자였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유동규의 범죄 혐의는 이렇다.

 

2013년 남욱, 김만배 일당과 짜고 반대하던 시의회를 매수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남욱 일당이 짜놓은대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3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뒤인 2015년 대장동 사업 때도 남욱, 김만배 일당의 요구대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 계약 때는 그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을 삭제시켜 성남시에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돈을 두고 “유씨가 개인적으로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대선 자금’도 김용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은 유동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언론인터뷰에서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지은 죗값만 받겠다”며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폭로를 예고했다.

 

4️⃣이재선 고소... ‘이재명’ 호위무사 2인 중 하나, 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튜브 캡처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둔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제 분신같은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또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유동규가 구속되자 “측근이라면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라고 했다. 그만큼 김용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해 미디어회사 대표를 지냈다. 성남에서는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시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는,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며 만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김용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뒤 친형인 이재선과 갈등를 빚을 때 이재선을 고소하는 등 이재선을 괴롭히는데 앞장설 정도로 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 역시 공개석상에서 김용을 칭찬하거나 SNS 등으로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자주 냈다.

 

2013년 남욱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최윤길을 의장으로 만들 때,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당 후보인 최윤길이 당선되도록 몰래 움직인 인물도 김용이었다고 한다. 또 그는 시의원으로 있을 때 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만배와 유동규, 정진상 등과 함께 이른바 ‘도원결의’를 맺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용은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등을 맡았고,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정진상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뒤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10.24 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가

▲한때 동지였던 그들의 의리… -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왼쪽 사진)과 유튜브 생방송 등에서“나를 엮어 넣으려는 검찰과 책임을 경감하려는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오른쪽 사진)한 뒤“(이 대표) 기자회견이 재밌더라.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뉴스1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8억여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가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것” “가릴 수 없으니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아쓸 땐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대표 측근들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도 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원대 특혜를 받도록 사업 설계를 해준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고, 그 책임은 이 대표가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 대표 측근의 요구에 따라 대선 자금이 오간 것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지시로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씨에게 돈 받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과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를 엮어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러 조작해 만들어낼 이유가 있나. 이 대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유씨와 검찰, 여당 등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탄압’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작년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는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다가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대면 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이 대표는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특검을 하자면서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극한 투쟁으로 끌고 간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

 

10.24 檢, ‘대선자금 의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재명 “도의 사라지고 폭력만”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부터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출근 인력에 섞여 8층에 기습적으로 올라왔다. ‘침탈입니다!’”라고 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해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10.24 “이분 참 재밌어”…진중권이 공유한 이재명 5년 전 ‘죄와 벌’ 트윗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글을 공유했다./페이스북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년 전 쓴 글을 공유하며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2017년 7월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이라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썼다.

 

당시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취지의 기사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한 비판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며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단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22일)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며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란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게시판엔 이 대표의 해당 트윗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붙기도 했다. 이 포스터 하단엔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협조 하십시오”란 글귀가 적혔다.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10.24 유동규 "李, 김문기를 몰라? 10년 쌓였다, 천천히 말려죽일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 대표가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했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고, 이 대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김문기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며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은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개발1처장과 함께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언급하며 이들의 관계를 부인한 과거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과 관계에 대해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선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이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1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그로썬 '더 이상 잃을 것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이 대표를 향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지금 ‘배OO’가 ‘여자 유동규’ 아니냐”는 말도 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의 ‘심복’으로 불리는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휴대폰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1주일도 안 된 휴대폰 버리라고 XX해가지고”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출석한 재판을 마친 뒤 중앙일보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며 “의리? (웃음)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표는 받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돈을 준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10.25 김용도 과연 입을 열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 중에 조직관리를 믿고 맡길 사람은 솔직히 김용밖에 없어요. 독박을 쓴 거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재임 시절(2010~2014)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을 지내며 '이재명 이너서클'에 편입됐던 A씨는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A씨는 "김용은 겸손하면서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양아치가 득실대는 정치판에서 양질에 속하죠. 이 대표가 놓치기 어려웠을 거예요"라고도 했다.

▲2019년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며 “김용 전 대변인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김 부원장은 이재명-정진상(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그룹 내 실질적인 넘버3였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0순위로 꼽혔다.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인연은 2009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부원장은 분당구 야탑동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이 대표는 변호사이자 성남에서 시장·국회의원 선거에 연거푸 떨어진 무명 정치인이었다.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그때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

 

A씨의 전언. "당시 분당은 신도시 개발 15년 차에 불과했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40년이었던 때라 리모델링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입주민들은 주공아파트라는 딱지를 떼고 싶어 했고, 주차난에 배관 노후화 등으로 이미 불만이 컸죠. 근데 한나라당은 도통 관심이 없는데, 한 표가 아쉬운 이 대표가 두 팔을 걷고 나서니 고마울 수밖에요. 양측의 이해가 일치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리모델링 바람에 힘입어 한나라당의 아성인 분당에서 약진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첫 선출직이었다.

 

그때 김 부원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의원이 됐다.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고지식한 성격의 그가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된 건 이 대표의 권유가 컸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선 여소야대 성남시의회에서 김용 시의원의 지원이 절실했고, 김 시의원도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 시장이 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다. 대장동 개발의 모태가 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탈바꿈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씨를 고소하는 일도 맡았고, 이 시장이 2018년 경기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 대변인이 됐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정치적으론 불운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분당갑 지역에 나서려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김병관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이 대표가 와서 "김용은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지원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이야 친명계가 설치지만, 2년 전만 해도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별종 취급을 받았어요. 친한 의원이라야 정성호·김병욱·김영진 정도가 전부였고, 지난해 초 당내 지지 그룹 '7인회'도 솔직히 숫자 채우려고 억지로 엮은 거였죠. 김용 낙선이 이 대표로서도 무척 아쉬웠을 겁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여름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정진상 실장과 함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김용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외곽 조직을 관리했어요. 은밀히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약삭빠른 의원에게 그걸 맡길 수는 없죠. '배지'가 아닌 김용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컸겠죠. 저녁식사를 보통 두탕 넘게 뛰면서 온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요구, 8억 수수'는 김 부원장 혼자 한 일일까. 민주당 인사는 피식 웃으며 "장난해요?"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관건은 구속된 김 부원장이 검찰에서 무엇을 진술하느냐다. A씨의 전망은 이랬다. "김용은 입이 무겁긴 하죠. 근데 유동규는 뭐 가벼워 저리 떠들겠어요. '의리? 이 판에 그런 거 없더라' 이게 진실이죠. 게다가 김용은 돈이나 뜯는 잡범 취급을 더 못 참을 거예요. 이미 둑이 무너졌잖아요.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

 

10.27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 말하기 시작한 이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들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도, “김 부원장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 대선 자금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부원장이 사적으로 돈을 받았을지라도, 그 돈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에게 일종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피해가기만 한다. 이 대표는 작년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는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다가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대면 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표 측근들은 “사실의 문제라기보다 기억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한다. 아는데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기억이 안 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은 김 전 처장 유족을 만나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체포돼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대표를 구속 또는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당대표가 되면서 만든 ‘방탄 당헌’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방탄을 스스로 해제하고 제기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한다면 국민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10.29 재판서 나온 “李측 지분”… “절반 그분 것” 녹취록 보도와 일치하나

“절반은 그분 것” 대장동 녹취록 보도와 일치?
대장동 일당 남욱이 밝혀… 법정서 ‘李대표 지분’ 발언 처음 나와
“2015년 김만배가 자신은 12.5%밖에 안되고, 나에겐 25%라며
나머지는 李측 지분이라 말했다”… 李대표측 “터무니없는 주장”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지분’을 둘러싼 대장동 일당의 발언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김씨)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에게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씨, 나 그리고 당신 셋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며 김씨가 ‘이 시장 측 지분’을 언급한 장소와 상황도 밝혔다.

 

이에 정 회계사는 “(셋이서 만났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한다”면서도 “(이 시장 측 지분 관련)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주주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뒤 남 변호사의 ‘이 시장 측 지분’ 발언과 관련해 “그건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 적은 없었다. 작년 9월 시작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남 변호사의 지분 관련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 회견에서도 “(대장동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28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적 없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지분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 피고인인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전(前) 수사팀이 남 변호사 등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1호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고 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며 “화천대유가 (천화동인1호 지분을)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했다. 이 중 김만배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작년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초에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씨와 나, 정 회계사 세 명이 만나서 김씨가 나에게 ‘사업에서 빠져라’면서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이 옆에서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는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 들은 적 없다”면서 “계속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게 낫다’ 정도만 들었고 이재명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들었다고 했다”고 정 회계사를 추궁했고 정 회계사는 “저는 불명확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작년 3월 자신의 아내에게 “이재명이 그거 하니 다들 도망가는 거야”라고 했다. 재판부가 의미를 묻자 정 회계사는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온다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김만배씨도 남 변호사를 통해 돈을 준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지사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사려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회계사는 “걱정을 했다. (민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10월 31일 대장동 ‘그분’과 사탕 한 알

박민 논설위원

‘그분 600억 챙겨’ 녹취록에
‘유동규 윗선’ 진술 나왔는데
文 검찰 축소 수사로 오리무중

尹정부 들어 손절 당한 일당들
민간 폭리 설계·지분 법정진술
거짓으로 진실 끝까지 못 숨겨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그분’을 밝히는 데 달려 있다. 통상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몸통’이나 ‘윗선’으로 표현되는 존재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이 1조 원대의 폭리를 취하도록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그 대가로 민간업자가 얻은 폭리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은닉했거나 추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다. 최근 ‘그분’에 대한 진술과 언급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수입은 4041억 원.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577억 원, 천화동인 1∼7호가 6% 지분으로 3464억 원을 챙겼다.

 

녹취록대로라면 천화동인 1호 수입 1208억 원의 절반인 604억 원은 ‘그분’ 것이다. 녹취록의 신빙성은 녹취록의 다른 진술로 뒷받침된다. 2014년 11월 5일 자에서 김만배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에게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할 거다”고 말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가 배포된 것이 2015년 2월 13일이니 김만배는 공모 3개월여 전에 사업 수주를 확신한 것은 물론 예상 수입 규모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녹취록 제출 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들도 잇따랐다. 남욱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연하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나”는 질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분’은 최소한 유동규 윗선이라고 밝힌 것이다. 더구나 김만배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과 성남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맥상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분’에 대해 몇 차례 말을 바꾸던 김만배가 굳이 ‘그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몸통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분’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검찰은 김만배가 배당금 중 700억 원을 유동규에게 약정했고 그 일부로 5억 원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혜 주범 유동규, 로비 주범 김만배, 설계 주범 남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유동규 휴대전화 방치 등으로 축소 수사 비판이 거세지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유동규와 남욱은 자신들을 손절하려는 ‘그분’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유동규는 검찰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4700만 원 대선 경선자금 수수 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지난 24일 재판에서 ‘민간업자 이익이 늘어난 것은 당시 시장인 이 대표가 정한 것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업 계획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분’이 이 대표임을 처음 지적한 것이다.

남욱은 28일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2015년 ‘(대장동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언급된 것도 처음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정영학은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민간업자들이 올린 배당 수입 4041억 원 중 남욱이 대주주인 천화동인 4호의 수입은 1007억 원(24.9%)으로 녹취록과 일치한다.

유동규 입을 막으려던 김용은 구속됐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김용이 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채 ‘나는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는 말로 또 한 번 손절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김만배와 정영학의 입을 열게 하고 끝내 김용과 정진상을 흔들 것이다. “죄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까”는 유동규의 말처럼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문화일보

 

11.02 “천화동인 1호는 李측 것” 법정 증언, 이번엔 사실 밝혀야

▲대장동 지분’을 둘러싼 대장동 일당의 발언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그분’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의)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얘기를 2015년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 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755억원이 ‘이 시장 측’ 소유라는 증언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천화동인 1호의 법적 소유주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화천대유다. 하지만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1208억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된 택지 개발 이익 4040억원의 30%에 달한다.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다. 김씨가 말한 ‘그분’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이자 비리의 몸통일 수밖에 없다. 그 실체와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의 본질이다.

 

‘그분’의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는 수사 초기인 작년 9월부터 핵심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실체를 알고 있는 김만배씨도 입을 다물었다. 김씨는 처음엔 “사업자 간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말을 바꾸더니 나중엔 ‘그분’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과 투기 세력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남 변호사 증언을 듣고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다. 일부 투기 세력 외에는 사법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미 두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상한 관계를 통해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 역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의 이번 증언이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소유주 물론 사용처도 함께 규명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월 04일 [단독] 檢, ‘대장동 배임 의혹’ 이재명 시장 때 5년간 업무기록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지난해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실 방문기록·시장 일정
법인카드 내역·차량 일지 등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정민용 시장실 대면보고 수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000억 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5년 치 시장실 방문기록과 시장 일정표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장의 당시 업무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가 배임죄 핵심 근거인 대장동 개발 과정 속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성남시에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장실 방문기록 △시장 일정표 △시장실 배정 법인카드 개수 및 사용 내역 △시장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최근 해당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평검사 1명과 수사관들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성남시청 안내도 △내부 배치도 △2층 부서별 배치도도 확보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확보해 분석 중인 성남시장 업무 자료 시기인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대장동 개발 초기에서 민간개발업자에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이 시작될 때까지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성남시장(2010∼2018년)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배당금 지급까지 5년간 성남시장 업무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가 성남도공 실무진이 건의한 사업협약서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보고받거나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대장동 원주민 33명은 이번 특혜 개발이 이 대표의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일당의 위법 사항을 묵인해 약 3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겼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2015년 5월 성남도공 실무진이 작성한 사업협약서 초안에 담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 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성남시장 업무 자료를 통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해 8억4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4년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 1억 원,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금품 수수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염유섭·김규태 기자

 

 

11.05 "Lee가 이재명입니까" "네"…대장동 재판서 또 거명된 이재명

요즘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공판이 매주 열리는 곳입니다. 최근엔 이 사건 불구속 피고인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 대한 다른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한창입니다.

남욱 측, 정영학 측 자필메모 내밀며 이재명 거론

 지난 4일 속행된 공판에서도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이자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변호인이 정 회계사 측의 자필 메모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가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지난해 5~7월께 요약한 메모에 대해 추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면에 ‘LEE’ ‘캠프’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를 캐물은 겁니다.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의 노트북 타자 소리가 빨라졌고,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인=“엘이이(LEE)는 누굽니까.”

정영학=“시장님….”'

 

변호인=“이재명 (성남)시장을 엘이이(LEE)로 기재한 겁니까.”

정영학=“네.”

 

변호인=“그 밑에 ‘캠프’는 뭡니까.”

정영학=“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나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씨….”

 

변호인=“지난해 5~7월경의 캠프를 말합니까, 아니면 저 당시(2013년 7월)의 캠프를 말합니까.”

정영학=“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란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영학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베벌리힐스 안된다’ 보고”

정 회계사 측이 작성한 메모에는 직접 그린 관계도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유동규→캠프(정진상, 김용)→LEE’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저때(2013년 7월 2일)가 베벌리힐스가 발표됐을 때”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정진상과 다 상의해서 (대장동이) 베벌리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안 되도록 다 보고했다.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단 의미”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벌리힐스’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을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을 뜻합니다. 기존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 대신 타운하우스 위주의 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던 민간사업자 측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한국판 베벌리힐스’ 개발 방식은 안 된다는 의견을 곧장 전달했다는 게 정 회계사의 말뜻입니다.

 

실제 앞선 공판에서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음성 파일에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시장님을 만나 ‘시장님, 왜 베벌리힐스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했더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左), 정영학 회계사(右). 두 사람은 2013년 위례신도시,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측으로 참여한 두 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연합뉴스·뉴스1

 

재판에서 계속 거명되는 이재명과 측근들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그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4일부터입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공모액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처음으로 열린 속행 공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이 정 회계사를 신문하는 날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은 성남시장(이 대표)의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위(성남시장)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용적률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인 걸 아느냐”고 몰아세우기도 했죠.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어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측이 당초 선호하던) 혼용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기회가 있다고 믿은 건 막연히 유 전 본부장이 도와줄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 더해 정 실장, 김용 (성남시)의원 등과도 협의해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이 대표를 거명하면서 직접 정 회계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어요.

 

남욱=“2014년 12월에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한 걸 들었습니까.”

 

정영학=“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남욱=“2015년 2월 내지 4월께 강남 술집에서 셋이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씨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기억하십니까.”

 

정영학=“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식 배분은 김만배 씨가 50%, 남욱 25%, 제가 16%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것만 기억납니다.”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초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이 대표,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에 대해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배신감을 느낀다. 그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도 없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최근 법정에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의 이름, 성남시의 책임을 자주 언급하는 건 민간사업자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을 사전에 적극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배임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점은 아이러니죠. 김 부원장의 이 대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은 물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서도 이 사건 공판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11.09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

검찰,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49%중 절반 지급 약속한 정황 확인

검찰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구속·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균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구속·56)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는데, 그중 절반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 소유라고 김만배씨가 인정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담긴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6번 등장했지만 해당 지분과 이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본인 지분의 24.5%가 김용·정진상·유동규씨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정진상·유동규씨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김만배씨가 유씨 등에게 그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김용씨의 자금 요청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씨를 통해 김만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만배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김용씨는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재명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A4용지 20장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구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용·유동규씨 등을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남욱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지분 일부를 소유했는지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욱씨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작년 대선 국면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유동규씨가 700억원의 수익을 약정받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유씨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 김용·정진상씨도 지분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김용씨의 공소장에 담았다.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보통주 지분 중 49%는 김만배씨가, 남욱씨는 25%, 정영학 회계사는 16%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원을 나눠 받았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당 액수 외에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 간에 수익 분배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금액은 총 700억원이었고 사업비용을 빼면 428억원이란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검찰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김 부원장 등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해 7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김 부원장 등은 조직 구축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조직을 구성했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른바 ‘조직단’ 회의를 매주 열고 그 결과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씨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씨는 김만배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씨에게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씨가 돈 지급을 계속 미루자 김 부원장은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씨에게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달라고 했고, 남씨는 유씨가 자금을 마련해 주는 대신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과 부동산 신탁 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김용 부원장은 허락했다고 한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욱씨는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4월 남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성남에 있는 유동규씨의 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유씨는 이 돈을 같은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해 6월 남씨는 현금 5억원을 정 변호사를 통해 유씨에게 다시 전달했고, 유씨는 광교호수공원 인근에서 정차하고 기다리던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또 같은 달 남씨는 유씨에 1억원을 주고, 유씨는 경기도청 인근 차 안에 있던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 2억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작년 8월 남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470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금 조달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씨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이재명의 선거 자금 조달 활동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4일 저녁 김용 부원장은 김만배씨를 통해 남욱씨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송원형 기자

 

11.09 [속보] 검찰, ‘李 오른팔’ 정진상 압수수색... 대장동 일당에 뇌물 받은 혐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피의자인 정진상 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오늘 오전부터 정 실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 5000만원, 2020년 명절 떡값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한 번에 수백만원대의 술 접대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의혹도 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 등을 할 때 그가 내부 비밀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 700억원 중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점 등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11.09 [단독] 대장동 일당 ‘2014년 비자금’ 43억에 호반건설 돈 수억 포함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조성했던 비자금 43억원의 사용처와 출처를 쫓고 있다.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 /뉴스1

 

43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억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1년 김용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수수 혐의와는 별개의 돈 흐름이다.

 

43억원의 출처도 대부분 규명됐는데, 23억원엔 위례 신도시 사업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남 변호사의 요청으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했던 분양 수수료 40억원 중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0억원은 토목 공사 업체 대표 B씨가 조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호반건설이 A씨에게 준 분양 수수료 40억원 가운데 수억원은 호반건설이 위례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과다 지급한 돈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갔다는 1억5000만원의 ‘원천’도 호반건설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은 2014년 3월 이 사업 시공사로 공식 선정됐고, 남 변호사 등의 지분을 인수해 169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특히 남 변호사 등이 2013년 위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반건설에 A씨를 소개하며 ‘시공사로 선정되면 분양대행을 A씨에게 맡겨 달라’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호반건설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A씨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40억원이 A씨에게 지급됐고, A씨는 ‘돈세탁’을 거쳐 23억원을 남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토목 공사 업자 B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참여 기회를 약속받고 마련한 20억원도 A씨가 남 변호사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로부터 ‘호반건설에서 받은 수수료를 동업자 C씨와 함께 현금으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최근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이를 확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43억원 중 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줬고 김씨는 그중 3억6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는 작년 11월 검찰에 “43억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 일부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다”면서 “분양 대행사 수수료 등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유종헌 기자

 

11월 09일 공소장에 대장동 특혜 ‘측근 3인 몫 428억’ … 李 무관한가

 이태원 참사로 잠시 국민과 언론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졌고, 중요한 사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특혜의 수혜자, 이른바 ‘그분’의 윤곽이 어렴풋이 떠오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본인과 부인·누나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한다. 민간사업자 보유 지분 중 49%를 소유한 김 씨가 절반이 ‘이 대표 측근’인 김용·정진상·유동규 3인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 원 중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유 씨 등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 왔는데, 측근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정말로 무관한지 제대로 답해야 한다. 민간업자들에게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남겨 준 대장동 사업이 논란이 됐을 때부터 나왔던 의문이다. 지난해 10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2019∼2020년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됐고, 남욱 변호사도 지난달 28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남욱 지분 25%, 김만배 지분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질문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면서 토지 매입에선 강제수용권을 행사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아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결재권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김용 공소장을 통해 의혹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혼자서 특혜를 준 것으로 하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이 파다했다. 야당의 ‘방탄’에 구애받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쌍방울 사건, 성남FC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문화일보 사설

 

11.10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그분’ 의혹

 검찰이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유씨 등에게 밝혔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소유 지분 중 49%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다. 그런데 그중 절반이 이 대표 측근 세 명의 몫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 초반에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208억원으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았다.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대장동 비리 수사의 본질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익 7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그뿐 아니라 김용·정진상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은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김만배씨에게 수익금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작년 2월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넉 달 앞둔 시기였다. 하지만 김씨가 돈 지급을 계속 미루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가 작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넸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중 6억여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용 부원장 측은 공소 사실이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마련한 사람과 중간 전달자 모두 자금 전달을 시인한 상태다.

 

아직 검찰이 밝힌 ‘그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 정 실장 등은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다. 이 중 연장자는 김만배씨다. 그런 관계로 볼 때 김만배씨가 지칭했다는 ‘그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정 실장보다 윗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한 것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만배씨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지분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돈이 몇몇 일당에게 흘러간 희대의 의혹이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낱낱이 밝힐 책임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월 11일 대장동 업자들 “이재명 당선 필요”…특혜 받고 이재명 측근에 뇌물

 

■ 검찰 ‘이재명 배임죄’ 정조준

이재명 2014년 성남시장 재선때
위례·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에
편의 제공… 수천억 수익 안겨

검찰이 작성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과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언급한 부분이 적시됐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전달과 함께 댓글 작업·우호적 기사 작성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는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특혜를 사실상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서 민간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정황을 통해 이 대표의 배임죄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가 이 대표 선거를 위해 경제적·인적 지원을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2014년 4~6월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4억 원을 전달했다. 특히 4억 원을 전달하기에 앞선 2013년 4월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선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그해 12월 위례 민간 개발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를 이용해 비자금 조성 후 재선 자금을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하고,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실장은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실제 공모가 이뤄지기 전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은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 예비경선 자금 목적으로 8억4700만 원을 전달했고, 4040억 원 배당을 안긴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428억 원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 몫으로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적극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5월 이 대표가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리자 김 씨가 “대순진리회 고위직을 소개해주고,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승낙했다고 적혔다. 유 전 본부장이 이후 대순진리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며 부탁했고, 정 실장은 이 같은 과정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런 대가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성남시에 요구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대장동·제1공단 분리 개발 △대장동 컨소시엄의 건설업자 배제 △성남도공 수익배당금 1822억 원 제한 등이 대부분 이 시장 결재를 통해 실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 변호사에게서 정 실장 등으로 간 뇌물이나 각종 여론 조성 작업은 이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11.12 대장동 수사 맞불 놓는다고 ‘이태원’ 서명 운동 시작한 민주당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냥 국정조사안을 밀어붙이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대대적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를 받는 경찰관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고강도 수사다. 민주당이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 국정조사를 아무도 못 막는데도 장외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이번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이 대표는 추모를 위해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공식 추모 기간도 끝났는데 지금 왜 영정 사진이 필요한가. 상당수 유족들은 이름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 ‘세월호 추모 공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 등은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또한 유족들을 앞세워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최근 급진전되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수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직접 대면 보고 받았고,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한 뒤 “(자금) 저수지에 두고 (이 대표) 선거 때 쓰자”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위례 사업 때 이 대표와 정진상 정무실장이 사전에 남욱 변호사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얘기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자 의도적으로 강경 투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했고,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대표직과 국회의원직까지 삼중 사중의 방탄 벽을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참사까지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면 법치국가가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4 “이재명 20억원 싸게 먹힌 것”, 그 대가는 뭔지 밝혀야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KBS와 옥중 인터뷰를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며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억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며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고, 이 중 8억여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 측에 건넸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금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대가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3인방이 김씨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동업자인 자신이 돈을 대신 마련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돈을 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고 했다. 아무 대가 없이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싸게 먹힌 것”이란 말은 특혜나 이권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남 변호사는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 대표가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사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모두 검찰의 ‘조작’이라고 한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기소되자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댄 남 변호사와 중간 전달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 두 사람 진술도 일치한다.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가 나왔고, 남 변호사가 쓴 차용증도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모두 일치하는데 검찰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짜 맞출 수 있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수십억원을 달라고 하자 대장동 일당들이 이를 당연한 요구인 양 건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무슨 이권과 특혜를 약속받은 대가였던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19 과연 완성도 낮은 소설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11일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이 대표의 이름이 ‘경위 사실’로 여러 차례 언급된 데 따른 반응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연루된 사건은 모두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결탁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대장동 비리’가 근간이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이 사건은 1년 전 유동규·김만배·남욱씨 등이 배임 및 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이미 재판이 막바지에 와 있다. 이 대표 표현대로 공소장을 ‘소설’이라고 보고 당시 공소장과 이번 수사팀의 공소장·영장의 완성도를 비교해봤다. 8쪽에 불과했던 유씨의 뇌물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출자해 공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시가 사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유씨가 대장동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3억원 넘는 돈을 받고 700억원 배분을 약속받았다면서도 공사 간부에 불과한 유씨가 어떻게 그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했는지는 설명이 없다. 17쪽짜리 ‘배임’ 공소장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다면서도 인허가권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은 아예 빠져 있다.

 

반면 이번 수사팀의 공소장 및 영장에는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서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고, 대장동 개발 관련 사항도 협의하며 진행해 왔다는 ‘배경’이 들어가 있다. 700억원 약정 또한 유씨 단독 행동이 아니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함께 민간업자들의 뜻을 반영해 사업을 도와준 대가라고 했다.

 

이 대표가 ‘소설’이라고 주장한 공소장·영장의 완성도와 개연성은 법원이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이 통째로 빠져 있는 이전 공소장에 비해 적어도 배경 설명과 사건의 경위는 적혔다. 성남시는 쏙 빼고 유씨와 민간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이전 공소장은 한계가 분명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거세게 반박했다. 결국 유동규씨와 남욱씨의 폭로로 새로운 공소장과 영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재판을 해 보니 혼자 다 뒤집어 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도 곧 ‘법원의 시간’이 올 것이다.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이 그야말로 ‘소설’임을 입증하면 된다. 그게 ‘소설’에 불과한 내용을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11.19 김용 이어 정진상 구속… 검찰 수사, 이제 이재명 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 사상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2분에 맞먹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긴 심사였다.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PPT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된 것으로 조사된 두 사람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다.

 

정 실장에게는 2013~2020년 남욱씨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5년 2월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실장은 2013~2017년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유출해 이들의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얻게 한 혐의,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편의를 유동규씨에게 요구하면 유씨가 정 실장을 통해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11.19 이재명 턱밑까지 간 ‘쌍·대·성 수사’

측근 정진상·김용 이어 李 수사 본격화할 전망

‘대장동 사건’으로 정진상·김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핵심 측근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수사 중인 세 사건, 각각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말이 18일 나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한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1억4000만원 중 5000만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졌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검찰은 그 돈이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결돼 있다. 이 사업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진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 모르게 독자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 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씨는 이를 정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18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성남시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사건에서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며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의 다른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9년 북한 측에서 광물 개발 사업권 등을 받았는데 이 무렵 경기도가 아태협에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비 10억원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영장 심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되다 오후 10시10분쯤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동규씨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적 비용을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쯤 결제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부부의 리조트 숙박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원형 기자 이세영 기자

 

11.19 유동규, 정진상에 “삼인성호?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삼인성호”라고 했다.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씨는 또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 실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 3000만원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에 대해선 “올라가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며 “(정 실장으로부터)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11.19 與, '정진상 구속'에 "말 한마디로 속일 수 없어…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진실 앞에서는 방탄도 정쟁도 소용없다. 더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로써 좌(左)진상, 우(右)김용이 모두 구속됐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진실은 밝혀졌고,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창작소설'이라 했던 진실의 퍼즐이 이제 한 조각 남았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라며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11.21 ‘복심’ 정진상 구속, 李대표 턱밑까지 온 대장동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투기 세력이 얻은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정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010년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성남시에 들어가 정책실장이란 직책을 갖고 시정(市政)의 주요 분야에서 이 시장의 대리인처럼 일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도 사업 출자 승인, 개발 계획 수립, 개발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개발을 위한 7건의 인허가 중요 문건을 결재했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 배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등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문서들이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대장동 일당에게 주는 대가로 정 실장이 금품을 받거나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이 대표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투기 세력이 택지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717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의 이익은 1822억원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 대가로 투기 세력이 보유한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인 정 실장은 1995년 이 대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함께해온 복심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 문서를 결재했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방탄 역할을 자임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국민은 이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대표가 정 실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서들에 결재 사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21 남욱 석방 당일 폭탄 발언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부터 (대장동 민간 사업자)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다.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높은 분’‘형들’에 드릴 돈이라며 현금 쇼핑백을 다른 방에 전달했다”며 정진상(54·구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 대표 측을 차명 지분 및 뇌물 등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소환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물론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거(대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李측 지분이라고 해”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지분율 30%·배당액 약1212억원)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차명 의혹의 전말을 설명했다. 검찰에서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 10일께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이 너(남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얘기한 뒤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이 45%→35%→25%로 점점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초창기부터 개발을 추진한 판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맡는 등 원조 개발업자였는데 김씨가 이 대표 측과 지분을 논의한 뒤 자신의 몫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2월 김씨가 저더러 25%만 가지라고 할 때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로 확정됐고, 그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남욱 "천화동인 1호(30%), 李시장실 지분" 법정 증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러면서 ‘지난해 약속한 428억원 전부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냐’는 검찰 질문에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걸 공유하고 오히려 의사결정권은 정 실장이 갖고 있는걸로 안다”고 못박았다.

 

남 변호사는 애초 로비스트였던 김씨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에 대해 “김씨가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시장 측이 갖기로 합의하고, 사업 주도권을 김씨가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 3억5200만원 뇌물을 건넨 경위를 설명할 때도 정 실장, 김 부원장을 거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최초 금품을 요구할 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며 “높은 분은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해 그게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유동규 준 3억도 대부분 정진상·김용 전달”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지난 9월 26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서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와 함께 돈을 마련해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약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 그 중 9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형들(정 실장, 김 부원장)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줄 때도 “(유 전 본부장이) ‘돈 받을 분이 오실 거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전달하고 미리 나왔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3억여원 중)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쓰겠다고 한 건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위 이야기하는 형들(정 실장, 김 부원장)한테 전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대부분 다른 윗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돈들은 앞서 검찰이 정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1억4000만원 뇌물 혐의와는 별개의 돈이다.

“경기지사 선거 때도 김만배가 정진상에 돈 줬다”

남 변호사는 2014년 4~9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를 통해 22억5000만원을 받아 12억5000만원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용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약속한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용처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부원장에 지급한 선거자금(선거 전 4억원, 선거 후 1~2억원)과 최윤길(6000만원)·강한구(5000만원) 당시 시의원 선거자금,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 대한 선거운동 자금(1억8000만원) 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 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18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자금도 김만배씨가 조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가 선거 이후 ‘유 전 본부장도 모르게 정 실장 등에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다. 그는 이어 “김씨가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를 현금화해 월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전달한다고 했다”며 “나중에 확인하니 유 전 본부장이 월 3000만원이 아니라 월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유동규 ‘李 대통령 되면 비료 대북지원’ 얘기해 투자”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서강대 법대 후배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당시 편의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 변호사에게 절대, 누가 봤을 때도 합법적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방식이 혼용에서 민간 측에 유리한 수용으로 바뀐 데 대해선 “김만배씨, 정 회계사와 수용 방식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결정했고, 2014년 8월 유 전 본부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최종 포기했다. 그때까지는 혼용 방식으로 진행하다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2020년 정 변호사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유원오가닉) 투자 명목으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8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기가 추천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혹해 투자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걸 주관하실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라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11.22 ‘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 수혜자였다는 것을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유이지만 그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김만배씨는 애초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한다. 그러다 “사업비로 쓴 비용을 제하고 700억원을 주겠다” “세금 제하고 428억원 주겠다”는 식으로 액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대장동을 포함해 중요 사업이 그의 결재를 거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남 변호사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천화동인 1호’의 문제를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는 말도 했다. 또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은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마련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자금 전달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했고, 김 부원장은 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김만배씨는 아직도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서 쏟아지는 증언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22 “김만배, 이재명 재선 지원하고 대장동 사업 주도권… 지분도 약속”

[남욱 진술 3대 포인트] ① 선거때마다 돈 전달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21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나와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선(再選)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증언했다. 남욱씨의 이날 법정 증언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선거 지원이 2014년뿐 아니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 중요 선거 때마다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지난해 김 부원장 등의 요구로 남씨가 ‘대선 경선 준비 자금’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2014년 지방선거 전후에 최대 6억 전달”

검찰은 2014~2015년 남욱씨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조성했던 비자금 43억원의 사용처와 출처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이날 재판에서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분양 대행 업자 이모씨에게 43억원 중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법정에서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달 내역들을 묻는 검찰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다.

 

 

검찰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만배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을 묻자 남씨는 “최소 4억원이고 추가로 1억~2억원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했다.

 

남씨는 또 “성남에 거주하는 한 종교 단체 교인들이 이 대표에게 몰표를 주게 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김만배로부터 전달됐다고 들은 건 (선거 전) 1억8000만원”이라고도 했다.

 

이어 남씨는 검찰이 ‘김만배씨가 (비자금) 12억5000만원 중 A 전 성남시의원에게는 5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6000만원을 선거 자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남씨는 2014년 10월~2015년 4월 김만배씨에게 추가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그 사용처를 묻자 남씨는 “김씨가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 당시에는 다 정진상·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의 이 돈의 종착점도 쫓고 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지원 의혹도

남씨는 이날 김만배씨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정진상씨(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대준 것처럼 얘기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씨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간의 녹취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에서 김씨가 말하는) ‘니네들이 모르는 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씨는 “2018년 지사 선거 때 김씨가 유씨 모르게 정진상씨에게 도지사 선거 비용 지급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난 이해했다”고 했다.

 

검찰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김씨가 ‘도지사 선거에 내가 돈을 줬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냥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라고 말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 안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 “2018년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라고 했다.

 

이후 대장동 일당의 이 대표에 대한 선거 지원이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있었다는 혐의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유동규씨는 정진상씨와 함께 정치 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김만배가 약속했던 대장동 개발 이익(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한 428억원)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김만배씨를 상대로 수익금 교부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머뭇거리자 남욱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해 8억4700만원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이날 정진상씨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1.23 남욱 털어놓은 '이재명측 저수지'...합산해보니 40억 넘는다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게 2013년 뇌물 3억5200만원, 2014년 지방선거 자금 12억5000만원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 이날 법정 증언한 추가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대선자금 8억4700만원과 별개여서 모두 합산하면 40억원을 넘는다.

 

남 변호사는 공범인 김만배(57·화천대유 대주주)씨가 “화천대유의 매달 운영비 중에서 1500만원씩 현금화해 정진상(54·구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전달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자금도 댔다”라고도 했다. 사실상 대장동이 이재명 대표 측의 사금고·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의 추가 금품제공 의혹 폭로에 검찰은 22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진상 실장이 2018년∼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주고받은 e메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의 대장동 금품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은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통해 거액의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2013년 3억5200만원…유동규 “높은 분들, 형님들 드릴 돈”

남 변호사의 21일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3년 4~8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재창(위례자산관리 대주주)씨와 함께 3억5200만원을 마련해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명목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아갈 때 ‘내가 쓸 돈은 아니고 높은 분께 드려야할 돈’‘형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얘기해 정진상 실장,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짐작했다”라고도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4년 김만배에 선거자금 12억5000만원…선거 뒤 15억 전달”

남 변호사는 이어 2014년 6·4 지방선거 전후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를 통해 2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자금 용도로 김만배씨에게 건넸다고도 증언했다. 이 중 정 실장, 김용 부원장 등에게 최소 5억~6억원을 전달됐다고도 했다.

 

자신에게 돈을 받은 김씨가 6월 지방선거 전에 최소 4억원, 선거 후에 추가로 1억~2억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두 사람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나머지 6억여원 가운데 6000만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기여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에게, 5000만원은 이 대표와 당시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강한구 전 시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또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도 2억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이 전달됐다고 세부 내역까지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선거 이후 2014년 10월~2015년 4월 “토목업자인 나모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김만배씨에 건넸으며 이 중 15억원은 김씨가 ‘정진상·김용 등에 주는거다’라고 얘기했다”고도 말했다. “김씨가 당초 전세자금 5억을 요구해 5억만 전달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당시 정진상·유동규 측과 대장동 인허가 관련 협상 등을 전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20억원을 전부 주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17년 화천대유 운영비 중 매달 1500만원 전달”

남 변호사는 2017년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월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화천대유 운영비 1억5000만원 중 일부를 현금화해 매달 3000만원씩 전달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3월 유 전 본부장에 확인하니 펄쩍뛰면서 ‘무슨 소리냐. 월 150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에서 월 1500만원이 얼마동안 전달됐는지 구체적 기간은 특정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또 “김씨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때 ‘유동규도 모르게 정진상에게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을 줬다’라고 말했다”며 “금액은 정확히 말 안 했다”라고 증언했다.

2021년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김용이 대선 자금 20억원을 요구하자, 같은 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짜고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중간 배달사고와 반납 등으로 실제로 김용에게 들어간 금액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와 검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등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회사를 일종의 ‘정치자금 저수지‘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와 함께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만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11.23 李 측근들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

▲2021년 9월 2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화면.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TV조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유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유씨가 김만배씨를 회유하려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버릴 것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내용을 근거로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 직전의 유씨와 장시간 통화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씨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오갈 수 있는 말들인가.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측근과 유씨의 통화 사실이 밝혀지자 “이혼 문제로 유씨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체포당할 당시 유씨가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지인들의 위로 전화였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실제는 그 통화에서 사건 조작, 증거 인멸, 도주 종용까지 했다는 것이다.

 

유씨 체포 당시 대장동 파문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최측근들이 어떻게든 유씨를 설득해 증언을 막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통화 직후 실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를 유씨 개인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토론회에서 “유동규는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이라며 “유씨의 일탈 행위는 잘못됐지만 대장동 개발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정책적 특혜로 극소수 투기세력에게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사건이다. 기초단체 산하기관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선 경선에서 이긴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유씨 개인 비리로 대장동 수사를 끝내려고 했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월 23일 남욱 진술로 더 뚜렷해진 ‘그분’ 혐의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지칭되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핵심 중 핵심 측근까지 구속된 것이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비정함에 문득 깨달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말문을 열면서 예상됐던 일들이다.

게다가 석방 후 열린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아무도 대놓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조로 사실임을 밝혔다.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당시 ‘성남시장실’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3억 원 넘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법적 진실이 돼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칼끝은 분명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부턴가 검찰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누가 압력을 가해도 수사는 한다는 모양새다. 좌천시켜도 결국 누군가는 그 수사를 하고 있다.

법원은 결코 구속영장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 발부는 불가하다. 더구나 정진상 같은 거물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다 내놓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소명됐음을 뜻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민주당 측 인사들뿐이다.

대장동·백현동과 위례신도시·성남FC·쌍방울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권력형 부패 범죄다. 이 범죄들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던 지배계층들에 의해 수도 없이 자행됐다. 해방 전의 친일파들, 정부수립 때 척결되지 않았던 친일세력들,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의 실세들 등이 부패 범죄의 주류로 비판 대상이었다.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우파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 세력을 좌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었다.

그들도 권력을 잡자 뇌물을 받아 챙겼고 비리를 저질렀다. 개발이란 명목으로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업자들에게 매각한 뒤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하는 짓을 ‘개발독재’라고 한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이 그렇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좌파들은 권력형 범죄를 비난하면서 그 수법을 잘 익힌 듯하다.

 

권력을 잡고 나면 이를 이용해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데 대한 좌파의 대응 방식은 무언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을 권력형 범죄에 대한 비판 세력이라고 오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이 구속되자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듯하다. 이들은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조작이라고 우긴다. 자신들은 비판 세력이지 부패한 집단일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다. 부패하고도 스스로 양심 세력이라 믿으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범죄는 범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다.

문화일보

 

11월 23일 남욱 “이재명, 대장동 확정이익 사전승인”… 커지는 ‘이재명 배임’ 의혹 

■ 검찰, 이재명 정조준

정영학, 성남도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업계획서 만들어 증권사로 보내

유동규도 검찰서 “이재명 승인” 진술
‘이재명 - 민간업자 교감’ 의구심 

 

 검찰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발표 수개월 전부터 대장동 업자들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제공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검찰은 성남도공의 고정이익 확보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대장동 업자들이 뒷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성남도공은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업계획서는 비슷한 시기 자금 조달을 위해 부국증권과 하나은행 등에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2015년 2월 13일) 4개월 전에 이 같은 확정이익 문구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 측과 교감 없이는 못 박을 수 없는 문구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사업 자금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 내용(확정이익)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공모지침 발표 한 달 전에도 “(2015년 1월에 확정이익 문구와 관련해)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제안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며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공모지침서에는 대장동 일당에 4000억 원대 배당이익을 몰아주는 4개월 전 사업계획서와 같이 성남도공 1822억 원 확정이익으로 명시됐다. 공모지침 발표 직전 성남도공 투자심의위원회나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공의 50% 이상 이익 확보’를 뒤집는 내용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구성에 있어 최근 정 실장에 대한 뇌물 수사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정 실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 인허가 등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청탁도 전달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확정이익 지침이 이 대표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문화일보 윤정선·김무연 기자

 

11.24 대장동 ‘미완성 퍼즐’ 맞추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 퍼즐’이다. 이 수사는 이번 정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니다. 작년 9월 언론 보도로 특혜·비리 의혹이 터지고 한 달이 다 돼서야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첫 압수 수색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주거지로 가더니 유씨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팀 출범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은 6일을 더 늦췄다. 검찰이 일부러 증거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다.

 

수사 결과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만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수천억 원이라고 했던 배임 액수를 1163억원으로 낮추더니 651억원으로 더 줄였다. ‘축소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있었다. 검찰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에 호통을 쳤다. 유동규씨가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 두 사람이 유씨와 통화했던 사실이 보도된 뒤였다. 정 실장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강력 경고한다”고 했고, 이어 김 부원장도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했다.

 

대장동 ‘미완성 퍼즐’을 검찰이 채워넣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재수사에 들어간 다음이다. 그 결과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최근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유동규씨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앞서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유착했다. 민간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가 유씨와 정 실장을 거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친필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을 몰아주는 특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대가로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유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던 김 부원장이 작년 4~8월 남욱씨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금까지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 관련 정황이 여럿 나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된 뒤에도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등과 오랜 기간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 ‘소설’ ‘조작’이라는 말만으로 의혹을 가라앉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옳다. 대장동 ‘미완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국민이 최종 판단할 것이다.

조선일보 금원섭 사회부 차장

 

 

11.24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됐다.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5년 2월 김용(구속기소)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이 21일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23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구속적부심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2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실장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1.24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자택 현금 1억5000만원 李계좌 입금 관련
‘김혜경 법카’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대표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비리를 인지(認知)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수상한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8일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금 조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 대표 부부 측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으며, 배씨에게서 1억~2억원쯤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4~6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언급한 현금이 김 부원장의 수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재산 공개 대상이 됐는데, 2020년 3월 재산 공개에서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가 현금 보유를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3월 현금 3억2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1억2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올해 1월 재산 공개에선 현금이 없다고 신고했다.

 

작년 6월 이 대표가 보유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11.25 남욱 “성남도개공 설립, 이재명이 주도... 뜻대로 사업 다 진행”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도해 최윤길(당시 시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냐”는 유동규씨측의 신문에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공사 설립에) 의미있는 역할을 한 부분이 없는지는 모르겠고 이재명의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유동규씨 등에 대한 배임 공소장은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토지수용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동규씨와 공모해 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했다는 내용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를 출자해 설립했는데, 정권교체 이전인 작년 11월 기소 내용에는 성남시와 시장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과 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가 당시 시의원인 최윤길씨 등과 공모해 공사를 세웠다고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최윤길 의원이 상의했으며 유씨는 전달자 역할이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씨는 각본 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고 이재명의 메신저로 역할을 했고 실질은 이재명, 최윤길만 관여한 것이냐”는 유씨측 신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2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김만배씨가 풀려나면서 이날 재판에서 남욱, 유동규씨 등 ‘대장동 일당’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대면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1월 25일 ‘대장동 뇌물’ 종착지와 李 계좌 추적, 마침내 몸통 수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 대선 경선까지 건넨 40여억 원과 지급을 약속한 대장동 배당금 428억 원 등의 불법자금이 계좌로 흘러들어 갔는지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부당이득 종착지가 곧 대장동의 몸통일 것이다.

알려진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불법자금이 이 대표의 각종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뚜렷하다. 남욱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2014년 6·4지방선거 전후로 김만배 씨에게 전달한 12억5000만 원을 ‘정확하게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김 씨에게 호남 조직 구축용 자금 20억 원을 요구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다. 정 실장은 김 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김 씨가 “(대장동 배당 중) 너희 지분이 30%니 필요할 때 써라”고 말하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말한 당사자다. 유 전 본부장에게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핵심 측근이자 정치공동체다. 이 정도면 이 대표가 불법자금 수수를 사전에 인지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측근인 별정직 배모 씨 지시로 또 다른 비서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 원을 가져와 이 대표 계좌에 입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은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계좌서 인출한 돈과 모친 조의금’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자금은 대부분 계좌를 거치지 않는다. 이 대표도 웬만한 물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세한 단서로도 비리 사슬을 완성할 만큼 검찰 수사는 마침내 이 대표 턱밑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

 

11.25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 첫 인정

검찰, 정진상 영장에 김만배 진술도 포함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24일 0시쯤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정진상(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3인방’으로 불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만배씨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다고 한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네 가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유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 김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 유씨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 유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했다. 김만배씨가 작년 2월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 실장 등에게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3분의 1은 유동규 XX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남욱씨는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천화동인 지분의 24.5%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고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49%)의 절반인 24.5%가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3인방’ 몫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원이지만 김씨가 공통비(공동으로 부담할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4일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의 기존 입장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는 것이었다. 본지는 김씨에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해당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했지만 김씨와 연결되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본지에 “언론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한편, 검찰은 2013~2020년 정진상 실장에게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동규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2020년 10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유씨가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타고 들어갔던 차량 출입 내역,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 측은 ‘유동규 진술만으로 거짓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1.26 이재명의 ‘겨울’

분당 개발비리 의혹 제기한
21년 前 ‘이재명 변호사’ 대장동 수사 대상 돼
정진상·김용 구속 후에도 李대표 “검찰, 사실조작”
내달 중앙지검 소환으로 최대 위기 맞을 듯
다른 사건 수사도 안 끝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본 것은 2001년 가을 성남에서였다. 당시 성남은 ‘분당 백궁·정자 지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으로 들썩거렸다. ‘변호사 이재명’이 제기하고 끌고 나가던 이슈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국민회의 출신인 당시 성남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취재 경쟁이 불붙었고 어느 일요일 길거리에서 서로 부스스한 얼굴로 만난 기억이 난다. 평범한 변호사였지만 집요함이 느껴졌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인사는 2002년 재선에 실패한 뒤 결국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도전에 실패했다가 2010년 선거에서 뜻을 이룬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당은 지지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고 ‘이 변호사에게 운(運)이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포퓰리즘에 사회주의적 색채까지 가미한 논쟁적 정책으로 존재를 알리더니 지난 대선에선 재수(再修) 끝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 대표보다 더 극적인 정치 역정이 있을까 싶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면(裏面)을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 대표에게는 2010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3인방’ 체제가 갖춰졌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맡고, 시의원이었던 김용은 성남시의회를 책임지며, 유동규는 위례·대장동 등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 세 명은 성남 시민 단체나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그저 그런 변호사일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3인방과 그 주변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잇따라 구속됐다. 유동규와 민간 사업자 남욱씨가 입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이 유동규 선까지 책임을 물었던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욱이 법정에서 ‘각종 선거 지원금과 뇌물 명목으로 유동규에게 제공했고 이게 정진상 등에게 건너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액수가 40억원이 넘는다.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금 중 428억원을 ‘3인방’ 몫으로 인정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됐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모두 적지 않은 형(刑)을 살아야 할 처지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칼은 이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기 시작했다.

 

여야(與野)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고 현장 검증 등 본격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조(國調)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유지된다.

 

이 대표 처지에서는 좀 더 오래 ‘방탄막’을 유지하고 정부·여당으로선 준예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 대표 소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검찰로서도 수사상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를 ‘대장동’ 같은 대형 사건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기소(起訴)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가 출두를 거부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야당에서도 나온다.

 

이 대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성남지청)과 ‘쌍방울 그룹 유착 의혹 사건’(수원지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을 두 번, 세 번 부결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는 계좌 추적 소식에 “쇼를 하고 있다. 언제든 털어보라”고 했다. 측근 3인방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형님, 아우’ 하던 카르텔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년 넘게 그들과 명암을 같이했다. 21년 전 30대였던 ‘변호사 이재명’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11월 28일 대장동 ‘은폐 수사’도 수사해야 한다

 박민 논설위원

‘몸통 보호’ 검사를 엄벌하고
자살 3건 전모도 전면 재수사
불법 권력행사 악순환 끊어야

수뢰 등으로 李 처벌 못 해도
檢, 수사절차 정당성 확보로
‘형사사법’ 정상화 우선해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불법 선거자금. 검찰은 2014년 6·4지방선거부터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 4차례 선거 때마다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자금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핵심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와 가족 계좌추적에 나섰다. 둘째는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중 ‘그분’에게 돌아갈 지분. 700억 원이 428억 원으로 줄었지만 ‘그분’은 ‘이 시장(대표) 측’으로 특정됐다. 남욱은 25일 재판에서 “‘이 시장 측’에 이 대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4번의 선거 자금과 대선 이후 노후자금용”이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공모했거나 인지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대표가 부인해도 정황상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한 판례도 있다. 배당 이익의 경우 대장동 특혜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다. 428억 원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약속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진상, 김용의 진술이 유력한 정황이 되는데 이들이 입을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 우선,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나 사소한 편법도 안 된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야당 탄압이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장동을 포함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까지 왜곡시키는 등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목적보다 적법하고 상식적인 수사권 행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선해야 할 가치임을 보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장동 비리 은폐 시도의 전모를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 특히, 해당 수사 검사 등은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는 몸통 보호용이었다.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고, 심지어 던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찾아내자 사과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팀 출범 16일 만에 실시했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다시 6일이 지나 진행했다. 대놓고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수사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이 8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배임 액수는 651억 원에 그쳤고, 그나마 총책임자를 유동규로 지목했다. 이런 수사를 한 당시 수사팀을 그대로 둔다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재연될 수 있고 당연히 현 검찰도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3건의 자살 사건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는 뜬금없는 발언을 했다. 얼마 후 대장동 윗선 규명의 열쇠를 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에게 유동규 자살 시도 소식을 전한 측근들이 사실은 당시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고 가겠다’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진상은 유동규 진술로 지난 10월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참고인 A 씨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A 씨가 신용카드 명의자로서 이 대표 비자금을 관리했거나 기무사 재직 시절 군 복무 중인 이 대표 아들의 황제입원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권력형 비리를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 정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대장동 수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문화일보

 

11.28 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정치적·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무리와 정치꾼이 활개 치니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이를 보는 대중은 헷갈린다. 게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여과해야 할 언론인들조차 스스로 권력이 된 듯 기성 정치인처럼 일그러진 행태를 드러내니 갈수록 태산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음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지난 23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29년간 한겨레 기자로 일한 김 의원은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한 폭로에 앞서 정치 편향성을 지적받아온 유튜브와 모종의 협업까지 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경찰이 '김의겸 녹취 유포 사건'을 수사한다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나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류나 거짓이 드러나면 신속히 바로잡고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같은 혹세무민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의혹을 제기하려면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글 정도의 신빙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8월 31일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57) 대표 기자에게 1년여 만에 다시 연락해봤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20대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의혹을 제기한 박 기자는 대장동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나.
"지방의 작은 인터넷 매체 기자이지만 여전히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박 기자가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선거가 끝나자 아는 체도 안 하더라."

-보도의 파장이 여전하다.
"김만배 일당을 비롯해 많은 개발업자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대장동식으로 무리하게 사업해왔다. 안양 박달지구, 평택 고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큰 성과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민사·형사 소송을 당했다.
"화천대유가 제기한 형사 소송은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10억원의 민사소송에서도 지난달 내가 승소했다. 대장동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최측근 김용·정진상이 구속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궁지에 몰리니 극렬 지지자들이 해코지할까 좀 걱정은 된다.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자 보람이라 생각한다."

 

-1년 새 사건의 본질이 달라졌나.
"지자체의 도시개발 권한 등을 이용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 부패 사건이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핵심은 자금 흐름이다. 아직도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선거자금)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측에 들어왔다고 들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얼마를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엄청난 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김만배 일당이 여기저기 뿌린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어떻게 마무리돼야 할까.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눈치 보기 수사로 검찰 조직 전체가 불신받았다. 이제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반칙과 특혜로 서민의 삶을 짓밟으면서 폭리를 챙긴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

 

박 기자가 바라는 정의가 실현되려면 언론과 검찰부터 제 역할을 회복해야 할 텐데 현실은 암담하다. 첼리스트 폭로는 한 달 만에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대장동 의혹은 1년이 넘도록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박 기자는 "지난 1년 용기 있는 보도가 참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는 김의겸 같은 언론 출신 정치인 때문에 정치가 더 불신받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가짜뉴스를 쉽게 퍼뜨리는 '짝퉁 언론'과 '엉터리 기자들'의 만용과 일탈에 대한 뼈 있는 일침이다.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11.29 [단독] 文정부 검찰, 남욱에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키겠다”

수사범위 정해놓고 ‘윗선’ 수사 안한 정황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는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작년 대장동 수사는 친(親)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했고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 측이었다. 곽 전 의원 측이 남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떴고,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씨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은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뒤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측 말대로 흘러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월 검찰 새 수사팀이 들어서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새 수사팀은 남씨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40억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용씨는 작년 4~8월 남씨에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3인방’이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김만배씨 측 지분의 절반(24.5%)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고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정진상씨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1년도 안 돼 뒤바뀐 셈”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날 제기된 ‘회유’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남씨 측에 연락했다는 전 수사팀 관계자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이세영 기자

 

11월 29일 “대장동 4명만 구속” 文 검찰의 방탄 수사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몸통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 핵심 관계자 조사 누락, 배임 혐의 제외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엔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4명만 구속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서가 공개됐다. 지난 7월 투입된 새 수사팀이 지난 28일 재판에서 제시한 남욱 변호사 재수사 진술 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수사팀은 남욱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남욱은 귀국했고 수사는 대체로 통화 내용대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유동규 공소 사실에서 이미 구속 영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증거인멸교사와 수십억 원대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형식적 조사만 받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과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 원이 ‘이 시장 측’ 지분이고 여기에는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이 대표 역시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노골적 은폐 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11.30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김용(구속·56)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작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 검찰이 대장동 수사 초반부터 실무진 몇 명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가 아니라 코미디였다.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실무진 책임으로 몰아간 검찰 수사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김용씨를 빼고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 검찰은 정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씨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그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체가 검찰의 범죄 행위다. 당시 문 정권 검찰은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있었다.

 

새 정부 검찰팀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2014년 남욱씨에게 42억5000만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분양업자는 “남씨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분양업자는 이후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남씨 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새 수사팀은 정씨와 김씨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문 정권 수사팀의 노골적 은폐의 전모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1.30 “이재명 선거자금 등 42억 건네”… 대장동 업자 문서 확보

대장동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인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남욱씨 등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욱씨의 부탁으로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씨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었다. 이씨가 42억5000만원 중 20억원을 토목공사 업자 나모씨로부터 조달했는데 나씨와의 분쟁을 남욱씨가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의 문서였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의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욱 변호사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이씨는 내용증명에서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으려고 2014~2015년 총 42억5000만원을 남씨에게 건넸고, 이 가운데 32억5000만원을 남씨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욱씨는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중 최소 4억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었다.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의 내용증명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시점(작년 9월)보다 1년 5개월 앞서 작성됐다. 불법 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부 문서였던 만큼, 대장동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반영한 자료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2014~2015년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에게 받았다는 42억5000만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 남씨는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이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남씨는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만배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금액도 “최소 4억원이고 추가로 1억~2억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시됐다. ‘남욱이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4일 지방선거 무렵까지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이를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또 2014년 10월~2015년 4월 김만배씨에게 비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정진상,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작년 11월 분양 대행업자 이씨와 남욱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2014~2015년 이씨로부터 42억5000만원이 남욱씨, 김만배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본지 작년 11월 19일 자 보도>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남씨 등을 추가 조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이후 새 수사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분양 대행업자 이씨가 남욱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씨는 내용증명에서 42억5000만원을 마련한 과정을 자세하게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초 남씨의 주선으로 호반건설 관계자와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남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행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있었다. 이후 이씨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게 됐고, 여기서 생긴 수익금 대부분을 ‘현금화’해 남씨가 지정한 A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남욱은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자 불법 이면 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돼 있다.

 

이씨의 내용증명은 42억5000만원 중 20억원을 조달했던 토목공사 업자 나모씨가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남씨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한다. 이씨는 나씨에게 받았던 20억원도 ‘현금화’해서 남씨가 지정한 A씨에게 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초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12.01 대장동 사건 前에 작성된 ‘李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 내용증명

 대장동 분양 대행 업자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42억5000만원을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증명 문건이 공개됐다. 내용증명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했다’는 내용도 있다. 자금이 전달된 2014~2015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시가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한 시기다.

 

앞서 남씨는 대장동 재판에서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대장동 분양 대행 업자에게 받은 돈은 22억5000만원이고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했다”고 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했다. 이런 법정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증명 문서까지 공개된 것이다.

 

내용증명은 문건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지는 않지만 특정 내용의 문건이 특정 시점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문건 전달 시점은 2020년 4월이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1년 5개월 전이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불법 자금 조성자 간의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남씨는 이재명 시장 측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남욱씨는 ‘이 돈을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를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했다고 한다. 성남시가 왜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는 계획을 승인했는지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핵심 의혹이었다. 남씨의 진술과 이번에 발견된 내용증명 문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남씨의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중요 증거인 내용증명 문건은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개편된 검찰 수사팀이 찾아낸 것이다.

 

당시 검찰은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대장동 실무진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남씨가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자 이 진술을 묵살했을 수 있다. 당시 검찰이 남씨 변호사에게 한 말과 달리 남씨를 구속한 이유도 남씨 입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01 “검찰 조사 땐 말 못했다” 재판 달구는 남욱의 증언

‘뜨거운 수사는 가고 남은 공판은 볼품 없지만.’ 노래 제목을 차용한 한 부장판사의 칼럼 제목을 보고 감탄한 적 있다. 공판(재판)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압수 수색, 소환 등 장면마다 주목받는 수사와 달리 재판은 ‘찬밥’인 경우가 많다. 전직 대법원장,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법정도 방청객 하나 없는 일이 상당하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옛날 사건’이 돼 버린 데다 법정 증언은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그런데 한동안 관심 밖에 있던 재판이 요즘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취재 현장이 됐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대장동 피고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 때문이다. 그는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이 있다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25일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했다.

 

법정에서 새롭고 강력한 내용을 쏟아내는 남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법정 증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보다 가치가 높다.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지만 법정 증언은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남욱씨가 검찰에서 ‘이재명 지분’을 말하지 않았거나 지분이 없다고 했더라도 현재의 법정 증언이 우선한다.

 

일각에서는 “김만배씨가 부인하면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다. 남욱 증언이 김만배씨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는 형식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316조는 이런 경우 김만배의 원(原)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 상태)에서 나왔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쉽게 말해 김만배가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을 얘기할 때 김씨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법관은 “다소 모호한 ‘특신 상태’를 이유로 남씨 증언을 배제하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유동규의 진술이 주목받는다. 가장 먼저 폭로전에 나선 그는 남욱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 “그건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지내 대장동 피고인 중 ‘이재명 시장 측’에 가장 가까운 유씨 진술이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검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해 왔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공판 중심주의를 실천하게 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을 보며 이 재판의 ‘반전 묘미’를 느낀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2.02 [단독] 김만배도 입 열기 시작했다…“남욱에게 32억 받아 유동규에 4억 건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3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의 진술은 남욱씨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유동규씨의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

 

남씨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2014년 4~9월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했다며 이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이라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씨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씨에게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고도 했다.

 

남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0월 검찰에서도 “2014년 5~9월 이모씨(분양대행업자)에게 22억5000만원을 차용해 김만배한테 12억원을 줬다. 김만배는 이 중 10억원을 혼용방식(민관 합동개발)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며 “시기상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재인 정부 성향 검찰 간부가 지휘한 당시 수사팀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받고도 뭉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남욱씨에게 받은 돈을 유동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자금 조달자(남욱)와 수수자(유동규)가 모두 중간 전달자로 김씨를 지목하자 김씨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유동규씨도 김씨에게 약 4억원을 받아 1억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000만원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고 나머지는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정진상씨의 압수 수색 영장에도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무렵까지 4억원 상당을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욱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도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014~2015년 이씨가 42억5000만원을 남씨에게 건넸고 이 가운데 32억5000만원이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만배씨는 2014년 4~9월 남씨에게 받았다는 12억5000만원 중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여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이 돈이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5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000만원), 종교 단체 교인들(1억8000만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김씨에게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또 2014년 10월~2015년 4월 남씨로부터 추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로 썼으며 이 대표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김씨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정진상·김용씨 등에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김만배씨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시인하기 시작했다”며 “대장동 지분 배분권을 가졌던 김씨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만배씨,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의 800억원대 자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씨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반환 채권 등이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월 검찰이 낸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둬야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김씨 등에 대해 추징 보전해야 할 자산을 총 4446억원으로 봤는데, 이는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수익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씨 등의 자산이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동결될 수 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2.03 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자금 4억원을 건넨 사실을 최근 검찰에 시인했다고 한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먼저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안이다. 남씨는 “2014년 분양 대행업자에게서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선거 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가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 선거운동을 했던 유 전 본부장도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그동안 이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검찰에 “4억원 중 1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000만원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고 나머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원대 특혜를 받도록 사업 설계를 해준 인물이다. 2014년엔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조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불법 선거 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받는다.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도 중간에 개입한 세 명이 자금 전달을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 측만 “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남욱씨는 이 돈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건넸다고 했다. 두 사람 다 돈 전달을 시인했고, 남씨 측근이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나왔다. 그런데 이 역시 이 대표 측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일치하는데 검찰이 이걸 무슨 재주로 다 짜 맞추겠나.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정 실장도 막무가내식으로 부인하다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자신들과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치 탄압”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속속 나오는 진술과 증거들은 그런 정치 공세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월간조선 12월 호

대장동 ‘그분’ 실체 밝혀낼 남욱 메모지 입수!

남욱 “김만배→유동규→이재명 측(김용, 정진상)에 약 6년간 매달 1000만원 이상 갔을 것”

⊙ 2013년 유동규에게 준 돈 액수와 날짜 메모지에 기록한 남욱… ‘수첩’엔 김용에게 넘긴 돈 적어놔
⊙ 박근혜 감옥에 넣은 ‘안종범 수첩’처럼 남욱 기록도 ‘그분’의 실체 밝혀낼 사초 될 수도
⊙ 유동규, (428억원) 모두가 자신의 것 아니라며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미래)을 위한 비용”
⊙ 김만배, 남욱에게 유동규에게 매달 3000만원 줬다고 주장… 유동규 “1500만원 받았다”
⊙ 김만배씨도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을 것이란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
⊙ 나머지 비용의 행적은?… “그쪽(이재명 측)으로 갔겠네”(남욱)
⊙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돈의 액수가 ‘7억4700만원’이란 점에 주목해야
⊙ 정진상 “검찰이 없는 죄 만든다”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두 장의 메모지는 《월간조선》 입수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金湧)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제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약 6년간 매달 1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았을 것이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2015년부터 2021년 즈음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매달 3000만원 정도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구속 전 이 이야기를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김만배씨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한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자신의 몫은 다음과 같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는데, 김씨는 이 중 24.5%가 김용·정진상·유동규 전 본부장의 소유라고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등은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남욱 변호사 뿐만 아니라 김만배씨도 이재명 대표측에 돈을 전달했을 것이란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 위한 비용” 

▲김만배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에게 매달 평균 30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명절 등 특별한 날이 껴 있는 달에는 5000만원까지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진=조선DB 

 

428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428억원) 모두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미래)을 위한 비용”이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정치적 성공’의 의미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모셨던 수장의 ‘대통령 당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들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해 정치권에 입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의미일 수도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김용·정진상·유동규씨 등 ‘3인방’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위해 김만배씨에게 수익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정진상 실장은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먼”이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에게 유 전 본부장의 불만을 전했다. 그러자 김씨는 “무슨 소리냐”며 “유 전 본부장에게 매달 평균 30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명절 등 특별한 날이 껴 있는 달에는 5000만원까지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김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3000만원이냐.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고 남 변호사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김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혔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만약 매달 3000만원을 줬다는 김만배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1500만원가량은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다. 이때 남 변호사는 “나머지 금액은 현금 또는 로비 형식으로 저쪽(이재명 대표 또는 이 대표 측)으로 갔겠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매달 3000만원씩 줬다는 김만배씨의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다.

유동규·김만배의 침묵

▲428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428억원) 모두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미래)을 위한 비용”이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사진=조선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정진상 실장에게 2014년 5000만원 외에 2020년에도 4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정 실장 등에게 넘어갔을 수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측에 2013~2018년 정 실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금융계좌 번호를 요청했다. 또 검찰은 11월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진술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의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상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1년 2월 정 실장이 김만배씨에게 20억원을 요구했으며, 같은 달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3분의 1은 유동규 ××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식의 내용이 적시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약 6년간 매달 1000만원 이상의 김만배씨 돈이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는 부인하며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시인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 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어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태도다.

대장동 재판 과정을 아주 세세히 잘 아는 관계자는 “약 6년간 김만배씨의 돈이 매달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1000만~1500만원가량 정진상 실장 등에게 갔을 것이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면 그 액수만 단순 계산해도 1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진상 실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이다. 정 실장이 2019년 2월 7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660만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

유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후인 10월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정진상은 월급이 300만원인데 빚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가. 내가 밝힐 거다. 구역질이 난다.”

김용에게 간 7억4700만원에 담긴 의미

기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뇌물 혐의 및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메모지 일부를 입수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 등에게 돈을 줄 때 그 내용을 메모장과 수첩에 기록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약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는 데에 ‘남 변호사의 수첩’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18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김 부원장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줬는지를 수첩에 적었다고 한다. 여의치 않을 땐 측근 이모씨(천화동인 4호 이사)에게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쪽은 증거를 남겨놓는다. 일종의 탈출구다. 사실 남 변호사는 기록 말고도, 소위 흔적을 남겼다. 남 변호사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돈의 액수가 7억4700만원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남욱 측 관계자의 이야기다.

“돈을 받은 쪽은 무조건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한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상충할 때 수사 기관은 진술의 상세성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유무죄가 갈린다. 검찰과 재판부가 봤을 때 ‘8억원을 이렇게 마련해 줬다’보다 ‘7억4700만원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 전달했다’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백만원 단위까지도 어떻게 현금화시켰는지 입증됐을 때 그 진술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야기한 7억4700만원을 어떻게 현금화시켰고 전달했는지 거의 완벽하게 입증해놓은 상태다.”

만약을 대비, 돈을 넘길 때 구체적 액수까지 맞춰놓은 남 변호사였으니, 그 수첩에는 더더욱 자세한 내용이 적혔을 것이다. 기자가 여러 루트로 취재를 해봐도 그렇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부인해도 (수첩 내용으로 봤을 땐) 빼박”이란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전달 과정에서 사용한 종이 상자와 똑같은 상자를 다수 확보하고, 이 상자에 1억원씩 담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실제로 현금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이 금품을 받은 장소 역시 ▲성남시 판교역 인근 유원홀딩스 사무실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로 특정했다.

남 변호사는 이 수첩을 측근 천화동인 4호 이사였던 이씨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씨는 모처에 수첩을 보관했다.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캐묻자 검찰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의 협조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이 ‘불법 대선자금’ 혐의 입증에 필요한 유동규·남욱의 진술 외에 물증도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기자가 입수한 남욱 메모지 2장

 ▲기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뇌물 혐의 및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메모지 일부를 입수했다. 이 메모는 남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본부장에게 2억 1000만원을 준 걸 적어놓은 것이다.

  

앞서 기자가 입수했다고 언급한 메모지는 이 수첩과는 다른 것이다. 메모지는 남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본부장에게 2억1000만원을 준 걸 적어놓은 것이다.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남욱-유동규 210백만원
1. 2013년 4월 2일 70백만원
2. 2013년 4월 16일 90백만원
3. 2013년 4월 16일 10백만원(이 중 9백 대여)
4. 2013년 5월 29일 20백만원〉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20일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

2013년 3월 20일 녹취록 내용의 일부다. (관련 부분만 요약)

〈남욱: 한 2주면 되겠냐 이러던데.(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한테 돈을 요구하며 2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임)

정영학: 2주? 지금부터?

남욱: 예.

정영학: 헐~

남욱: 저도 좀 놀랬어요. 세 장(3억원)을 얘기해서.

정영학: ‘유’가?

남욱: 예.

정영학: 이야, 대단하다.

정영학: 저기 다 해주겠다고 합니까. 하여튼 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남욱: 구획계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2013년 4월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욱: 그때 말씀하셨던 게(3억) 덩치가 있으니까. 좀 애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유동규: 나눠 그러면.

남욱: 아, 나눠서 좀 할까요?

유동규: 어. 일단 내일, 내일은 일부 좀 해봐. 내일은 한 개 반(1억5000만원)은 되냐?

남욱: 아니요. 지금 만든 게 한, 뭐 0.7(7000만원).

유동규: 0.7?

남욱: 예.

유동규: 그러면은 일단 그것만 응? 내일 좀 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대로 4월 2일 7000만원을 전달했다. 메모지에 적힌 ‘2013년 4월 2일 70백만원’은 이 사실을 적은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정재창(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그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줄 9000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대화했다. 이들은 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는데 정재창씨가 제안했고, 정영학 회계사가 찍고 촬영했다. 이 동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많이도 줬다”(정영학)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처음 3억원을 요구하더니 1억2000만원을 더 붙여 총 4억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메모지에 기록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만들어 준 2013년에는 여러 일이 있었다. 

 

당일(4월 16일)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자.

〈정재창: 살아도 같이 살고 돈독해야 된다고.

정영학: 하하.

정재창: 이리 와 세 명 한 번 단체사진 찍게. 앉으세요. 딴짓 못 하게 다들.〉

이날 남 변호사는 마련한 9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메모장 속 ‘2013년 4월 16일 90백만원’은 이를 기록한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10백만원(이 중 9백 대여)’는 9000만원을 전달할 경우, 유 전 본부장이 기분 나빠할 것을 우려해 1000만원을 급하게 만들어 1억원을 채워줬다는 의미라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13년 5월 29일 추가로 2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2013년 3월 20일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한 유 전 본부장은 두 달도 안 돼 2억1000만원을 받아낸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2일에도 남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한다. 남 변호사는 “만날 돈 맡긴 것도 아니고”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불평한다. 메모지에 적진 않았지만, 녹취록을 보면 2013년 8월 12일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지금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3억4700만원을 가져다줬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처음 3억원을 요구하더니 1억2000을 더 붙여 총 4억2000만원을 요구했고, 총 3억4700만원을 줬다. 그것만 안 줬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통화상 이 말을 들은 정 회계사는 “많이도 줬다”며 “우리 먹고사는 데 지장 없었을 것”이라고 동조한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처음 3억원을 요구하더니 1억2000만원을 더 붙여 총 4억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메모지에 기록해놨다. 기자는 이 메모지 역시 입수했다.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유동규
돈 요구액
2013년 3.20-3억원
2013년 6.30-1억원
2013년 5.29-2천만

도(도합을 줄여 쓴 듯) 4억2천만원〉

 

2013년에 있었던 일 

 ▲2019년 12월 15일 김용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김용 부원장 네이버블로그 캡처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만들어 준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가 2013년이다. 검찰은 비용을 남 변호사가 사후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장을 보면 정 실장이 김용 부원장과 함께 2013년 9~12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유동규씨와 남욱씨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진상하고 내가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 그 술값도 내가 다 냈다.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나.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해라”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월부터 8월 사이 받은 돈으로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검찰은 남욱씨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한다.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술집 종업원을 통해 정 실장의 출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 종업원은 정 실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의 돈으로 간 유흥주점은 ‘고가’의 술집이다. 다수의 일반 국민은 금액 때문에 가는 것을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들이 갔을 법한 술집을 추론할 만한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어 소개한다.

2013년 8월 30일 녹취록이다.

〈남욱: 계속 밤에 그 양반(유동규 전 본부장) 노래 들었고, 아따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 아, 여자애들이(중략).

정영학: 아, 그래요? 거기 또 여자들이 예쁘잖아요.〉

유 전 본부장은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했다.

정진상,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정진상 실장은 11월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정 실장은 최근 주변에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낫싱(nothing)”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명절 떡값을 줬다 한 데 대해 “걔(유동규)가 내게 명절을 챙기고 그럴 만한 위치나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11월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과 김용 부원장을 유흥주점에서 ‘100번’ 접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너무 오래돼 모르겠다” 했다고 한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내 발언 이재명 없이 나올 수 없다”(유동규)

2013년 11월 5일과 6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체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현 문화도시사업단)이었다. 그해 11월 5일 성남시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윤길 성남시 의장 등 29명이 참석했고, 하루 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회’에는 성남시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설명을 들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SPC(특수목적법인-기자 주)를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사업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최근 공기업의 경영난(LH 부채 142조원)으로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민간의 전문성 및 재원 조달 능력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SPC가 출자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성남시에 올렸다.

성남시의회에서는 민간이 참여한 SPC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성남시에서는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서명을 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설립해 시행사 화천대유 등과 함께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는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또 A4용지 55쪽 분량의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 회의록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원주민들과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 전 본부장은 추진위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원주민들에게 “시장님도 여러분(원주민)을 도와드리려 하지, 어떻게 (나쁘게) 하려는 생각은 없으시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여기 와서 설명도 못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요구하기 직전과 돈을 받고 난 후다.

남욱의 기록 스모킹 건 될까?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정진상 실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과 메모지가 나왔지만,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돈을 받은 게 없으니 검찰의 추가 질문에도 답할 게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어권 차원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비밀번호 해제와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한 기종이라고 한다.

2017년 1월 12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안종범 수첩’이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사초(史草)’라고 표현한 이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2년간 수첩 63권에 나눠 기록했다. 이 중 24권은 안 전 수석 측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지만,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출한 것이다.

‘남욱의 수첩’과 메모지도 ‘사초’로 볼 수 있다. 김용, 정진상 더 나아가 ‘그분’의 실체를 밝혀내는 스모킹 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자가 남욱의 메모지와 수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입수한 것을 보도하는 이유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12월 08일 대장동과 이재명의 운명

 김충남 사회부 부장

최근 송년을 겸한 대학 동기 모임에서 최대 화제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4년여 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누구는 민주당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외에도 너무 많은 사건에 얽혀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 대표의 성정상 비리에 개입했을 리 없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대장동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한 뒤 언론에 이 대표의 ‘손절’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이 처리되면 연내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김용과 ‘정치적 공동체’로서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대장동 일당에게 7000여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대신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지난해 대선 경선 등에서 총 4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 몫으로 약정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 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한다. 지자체장과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된 전형적인 ‘토건·토착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며 모두 ‘창작’ ‘조작’이라고 한다.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석에서 정진상·김용이 절대 돈을 받았을 리 없다고 신뢰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측근 의원도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역할을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을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쟁과 당내 분란의 진원지인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수사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당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대장동 수사는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됐고,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대표직에 연연하거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된다.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되면 벌을 달게 받고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면 된다. 법정에서 결백이 확인되면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때처럼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 대장동 진실이 이 대표의 명운을 쥐고 있다.

문화일보

 

12.09 김만배, 남욱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수사확대 前 미국 가라”

김만배, 남욱 잇단 회유 정황
金, 작년 9월 南 출국직전 대화
南귀국 후에도 계속 접촉 시도
불편한 南, 검찰에 “金 경고 좀”

▲김만배, 남욱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작년 10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서울중앙지검이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작년 10월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작년 10월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씨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남욱씨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남씨가 귀국하기 직전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그거(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하면 형(김만배)은 죽는다’ ‘최소 유동규 기소 후에 들어와라. 좋은 건 김만배 기소 후에 들어와’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배를 탔다’ ‘네(남욱)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줘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남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회유 정황은 남씨가 귀국한 이후에도 있었다. 남씨는 작년 10월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김만배가 모 변호사를 통해 저를 보자고 계속 연락한다. (김만배에게)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사가 남씨 측근을 통해 남씨와 만남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검찰에 “정말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며 “오해를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을 맞추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남욱씨가 작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만배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고 했다. 여기(한국)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며 “(대장동 일당의 동업자인) 정재창이 도피 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4~2015년 남씨의 부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및 대장동 로비 명목으로 현금 42억5000만원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지분 구조를 감추기 위해 남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7월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한 현재 수사팀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반면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2월 09일 남욱,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포기’ 법정 증언

대장동 공판서 법정 증언

“1공단 공원화 비용 外 이익을
민간에게 주기로 한 건 李의 의지”

“재선 노리던 李의 공약이
제 1공단 지역의 공원화”

“임대주택 비율 35%→ 6%
서판교 터널도 李의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2500억여 원 정도의 확정 이익만 받아가겠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제1공단 부지 개발 비용만 챙기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7000억 원대의 대장동 일당의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은 민간 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인적인 의지”라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은 남 씨에게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에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성남시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재명의 개인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이재명의 개인 의사였던 걸로 안다”면서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의 제1 공약이 1공단 지역의 공원화였다”고 증언했다.

남 씨의 증언은 이 대표가 재선 공약 중 1순위였던 1공단의 공원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확정 이익만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성남의뜰 PFV의 2014년 10월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앞서 9월 작성된 계획서와는 달리 ‘확정 이익 제공’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남 씨는 확정 이익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남 씨는 “대장동 아파트 임대주택비율을(35%에서 6%로) 낮추고 서판교 터널 공사를 추진하는 등의 결정도 이 대표의 의지”라고 말했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과 공원화 비용 확보를 위해 사업 수익을 향상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12월 13일 [속보]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체포된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12.15 김만배, 흉기로 극단선택 시도... 헬멧맨·통장 관리인 체포 다음날 자해

어젯밤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
병원 이송… 생명엔 지장 없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김씨의 변호인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자해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19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관할 경찰서인 수원 중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김씨가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됐지만,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와 바이크 헬멧을 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바이크를 타고 온 이 남자는 김씨를 보호해 차에 태운 뒤 취재진이 자신에게 몰려들자 빠르게 바이크를 몰고 떠났다. 2021.10.15/뉴스1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 포착하고, 이를 도운 화천대유 공동 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이 김씨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자 이에 압박감을 느낀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12.15 검찰, ‘김만배 범죄 수익 260억 은닉’ 도와준 2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 김씨 지시에 따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와 최씨, 인테리어업자 A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김만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에 맞춰 이씨 등 두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한성씨는 쌍방울에서 뇌물 등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김만배씨의 대학 후배로 김씨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한다.

 

이씨와 함께 체포된 최우향씨는 쌍방울 대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만배씨 변호를 맡은 태평양 변호사들의 회의에도 수차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씨는 김만배씨와 ‘특수 관계’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서울구치소 앞에 나타나 구치소를 나서는 김씨를 ‘호위’하며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보내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최우향은 20년 지기 사회 후배”라며 “고마운 동생”이라고 했다. 최씨는 최근 김씨의 대장동 재판이 열릴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을 방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12월 15일 김만배 자해로 더 시급해진 ‘대장동 비자금’ 용처 수사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한 축은 부당한 특혜를 준 실질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특혜로 인한 수익의 사용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것으로 비쳤던 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지인 2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자해 소동을 벌인지 하루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혐의는 김 씨 지시를 받아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두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260억 원 상당을 관리해온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부터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장동 몸통 규명의 핵심 인물이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등은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들에게 428억 원대의 대장동 지분 보장을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지목된 당사자들은 완강히 부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한성과 최우향이 비자금의 용도나 최종 사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을 거론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씨는 더 이상 함구하기 어렵다. 자해 소동이 이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귀국을 앞둔 남 변호사에게 ‘유서를 써두었다’고 회유했고, 남 변호사는 귀국길에 ‘이 대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더구나 최우향은 김 씨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쌍방울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는다. 수사가 핵심에 접근할수록 김 씨 자해소동과 같은 뜻밖의 변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

문화일보 사설

 

12.16 ‘김만배 260억 범죄 수익 은닉’ 헬멧맨 등 2명 구속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범죄 수익 260억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수표로 찾아 숨겨놓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는 방식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수사 기관의 자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리려 했고 여기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이씨와 최씨는 김만배씨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한성씨는 쌍방울에서 뇌물 등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씨는 김씨의 대학 후배로 김씨의 통장도 관리했다고 한다.

 

최우향씨는 작년 10월 김씨가 첫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마중나왔다. 당시 김씨는 “최씨는 20년 지기 사회 후배”라며 “고마운 동생”이라고 했다. 최씨는 최근 김씨의 대장동 재판에도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최씨는 쌍방울 대표, 쌍방울 부회장을 지냈고 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의 변호사 회의에도 수 차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최씨가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되자, 그 다음날인 14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12.16 대장동 인물 또 극단 선택 시도, 실체 빨리 규명해 비극 막아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자기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이미 주변 인물 4명이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숨졌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성남도개공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이 대표 아내의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40대 남성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자해 시도까지 더하면 다섯 번째다. 특정 사건 수사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건 전례가 없다. 이것만으로 충격적이다.

 

김씨의 자해 시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 중 260억원 상당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김씨 측근 2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이 동결 조치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800억원과는 별개인 돈이다. 검찰은 은닉 재산이 어디로 유입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더구나 대장동 민간 업자였던 남욱씨 등은 최근 법정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에게 주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김씨만 ‘428억원 제공 약속’을 부인해왔다. 김씨로선 좁혀오는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범죄다. 최종 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유동규씨가 대장동 사건을 단독으로 기획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실무자만 압박하면서 그야말로 실무자였던 유한기·김문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김만배씨 자해 시도도 결국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권 교체 후 새 수사팀이 정진상·김용씨 등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하는 등 사건 실체에 다가서고 있지만, 문 정권 검찰이 초기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6 김만배 자해… 숨긴 260억 들통나고 측근들 체포되자 멘털 무너져

대장동 핵심 김만배 무슨 일 있었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12.6/뉴스1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지난 14일 자해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260억원의 은닉 자금을 추가로 찾아내고 그 돈과 관련된 김씨 측근들을 체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자 김만배씨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지난 14일 김씨의 행적도 이런 심리 상태가 반영된 걸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세 차례 자해를 시도한 후 20시간 차로 배회하다가, 자신과 통화한 변호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12.6/뉴스1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와 4시 흉기로 가슴과 목 등을 자해했다. 오후 1시에도 가슴을 찔렀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 20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14일 오후 9시쯤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화해 ‘유언’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김씨의 위치를 물었고 오후 9시50분쯤 수원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김씨의 차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목의 흉터와 패딩에 배어 나와 말라 있는 피를 본 변호인은 119에 신고했으며, 김씨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나서 오후 10시26분쯤 인근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김씨의 벤츠 차량 내부에 있는 혈흔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또 주차된 김씨 차량 주변 CCTV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씨는 지난 13일 검찰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인테리어업자 A씨를 체포하고 자신의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되자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최씨는 김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검찰이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씨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과 소속 변호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변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김씨로선 더욱더 ‘고립무원’이라고 느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태평양은 김씨를 계속 변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260억원 상당의 수표와 부동산 등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 압류에 대비해 운영 자금으로 따로 떼놓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숨긴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만배씨가 처한 상황을 두고 한 법조인은 “이미 800억원이 동결된 데 이어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260억원까지 동결하고 이 자금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며 “김씨가 대장동 수익 중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씨 주변에서는 “김씨의 멘털(심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수사의 강도를 더 올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해를 시도한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 이한성·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는 검찰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를 피하려는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수표로 찾아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유종헌 기자

 

12월 16일 김만배 은닉금 260억과 李측 지분 논란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 응급실로 호송돼 회복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검찰은 창밖으로 던져 버린 휴대전화를 찾지도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까지 했다. 또, 수사팀이 출범한 지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성남시장실은 그보다 6일이 더 지나서야 압수수색했다. 증거인멸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수사 결과 역시 배임 액수를 600억 원 정도로 대폭 줄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라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아낼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잇달아 사라지면 수사는 더 어려워진다. 검찰의 더 적극적인 수사와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다.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두 가지 핵심적 사항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부당한 특혜를 준 실질적 책임자, 이른바 ‘몸통’을 밝히고 특혜로 인한 수익의 사용처를 찾아내는 일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두거나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260억 원 상당을 관리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등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들에게 428억 원대의 대장동 지분 보장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황에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가 비자금의 용도나 최종 사용처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을 거론한다면 김만배 씨는 더는 진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이러한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외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소동이었는지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몸통’에 대한 수사가 턱밑에 다다른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김만배 씨 역시 자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에 접근할수록 이번 김만배 씨 자해 소동과 같은 뜻밖의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문화일보

 

12월 16일 [단독] 김만배 부인 “남편 폐 기능 상실 가능성…매우 위중한 상황”

폐 기능 상실 가능성 있어 위중
“지난해에도 극단선택 암시에 말려”
“현재도 심리적 불안 상태 보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인이 16일 “현재 (남편의)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씨 부인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당시 김 씨 외투는 물론 속옷까지 다 젖었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도 김 씨는 폐에 고인 피를 380ml 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의료진도 자칫 조금만 더 흉기가 깊숙이 들어갔으면 생명에 큰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김 씨 측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날 김 씨 측은 경찰 조사 관련 당시 김 씨가 입은 옷을 전달했다.

김 씨 부인은 자해 시도가 있던 지난 14일에도 남편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오후 2시와 4시 통화했을 때 남편이 ‘변호사와 회의 중’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남편이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이런 얘기를 자주했다”며 “(이번 자해 사건 이후) 남편에게 왜 의리 없이 혼자 죽으려 했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심리적 불안을 계속해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의식이 있어 대화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부터 4시, 오후 1시 총 3회에 걸쳐 6차례 목과 가슴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김 씨 변호인의 119 신고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씨 부인은 “지난해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준비했는데 말렸었다”고 말했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김 씨가 유서를 쓰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본인(김 씨)이 유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저도 많이 흔들렸다”며 “만일 (김만배 씨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런 것이 작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를 드린 것인데 이렇게 문제 될 거라고는 (몰랐다)”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윤정선·이현웅 기자

 

12월 16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384억 세군데 쪼개 대여

화천대유 159억 · 이한성 135억
지배기업 대주주에 90억원 대여
檢, 대여 경위 · 자금 흐름 추적중

이재명 대표측이 주장하는 대로
100% 金소유면 쪼갤 이유 없어

대장동 개발 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이 2019년 천화동인 1호에서 384억 원이 세 갈래로 쪼개져 나간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씨와 이 대표 측 주장대로 천화동인 1호가 100% 김 씨 소유라면 그가 굳이 세 갈래로 쪼개 돈을 빼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천화동인 1호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서 2019년 ‘특수지배인 장·단기 대여금’으로 384억 원이 세 갈래로 쪼개져 나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65억 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천화동인 1호는 그해 장·단기 대여금으로 483억 원을 밖으로 빼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 중 384억 원으로 △주식회사 화천대유 159억 원 △천화동인 1호 임직원 135억 원 △지배기업 최대주주(김만배) 90억 원이 장·단기 대여금으로 빠져나갔다. 사실상 회계장부상 모두 김 씨로, 당시 천화동인 1호 임직원은 최근 김 씨 재산 은닉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성 씨였다. 즉 김 씨가 당시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 임직원·지배기업 최대주주 명의로 나눠 돈을 받아간 것이다.

수사팀도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를 100% 소유했다면 굳이 명의를 세 개로 나눠 돈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거론되지도 않아 수사를 대비해 자금을 은닉할 동기도 없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에 실소유주 등 숨겨진 존재가 없다면 김 씨가 자금을 (세 개로 나눠)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배당과 대장지구 분양계약금 등으로 이미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던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159억 원을 대여해 간 것도 의문이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화천대유는 배당금 270억 원을 받고, 현금성 자산은 1855억 원에 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천화동인 1호가 100% 김 씨 소유가 아니고, 다른 인물 몫이 껴 있을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에서도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3분의 1을 주고, 3분의 2를 ‘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의혹을 풀 김 씨는 지난 14일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 전 실장 공소장에도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을 숨겼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염유섭·이현웅 기자 

 

12-16 유동규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측 지분 숨겼다’ 말해”

[대장동 수사] 檢, 정진상 공소장에 柳진술 적시
“鄭, 金 차명지분으로 제공 받는안… 柳에 4차례 보고 받고 승인”
鄭 공소장에 李 이름 81회 거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 “정진상, 차명 지분 4차례 보고받아”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선 선거자금 받을 수 있다” 보고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2.17 “李 재선자금 위해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정진상이 승인”

검찰 “유동규가 ‘사업 주고 돈 받겠다’ 보고하자 정진상이 승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씨(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再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특혜 선정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는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대장동 사업의 수익금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정진상씨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7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게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 주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면서 남욱씨에게 조언을 요청했고, 남씨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자료를 본 유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 줄 테니 돈(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남씨는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진상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유동규씨는 2013년 7월부터 정씨에게 ‘남욱씨를 위례신도시 민간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을 다섯 차례 보고했고 정씨는 이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성남시설공단에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지침서 준비 과정에 남욱씨를 만나 그의 의견대로 지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 또한 정진상씨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한다. 남욱씨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재선 선거 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욱씨는 이후 2014년 4~6월 김만배씨를 통해 유동규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정진상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그 돈은 남씨가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증권이 남씨에게 365억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3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씨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호반건설에 아파트 시공 사업권을 준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후 남씨는 호반건설에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위례신도시 분양대행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부풀려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마련된 20억원대 비자금의 일부가 2014년 4~6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진상씨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진상씨가 2013~2018년 위례신도시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의 비밀을 남씨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사가 되도록 해 이들에게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이세영 기자

 

12-17 [단독]檢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 독점 분양 특혜 승인”

공소장에 5가지 혐의 명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결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분양 독식 용적률 등 각종 특혜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000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정진상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언급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21 [단독]김만배, 숨긴 돈 80억 더 있었다... 정치권 로비자금이었나

이미 드러난 은닉재산 260억 외
수표 60억·현금 20억 추가 포착
검찰, 관련 자금 흐름 추적 중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2019~2020년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돈은 김씨가 자신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숨겼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 수익 260억원과는 별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추적 중인 80억원은 작년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 관련성 있는 자금으로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던 돈이다.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김씨가 당시 화천대유 공동대표이던 이성문씨 등에게 ‘80억원을 당신들이 썼다고 경찰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씨가 ‘그렇게 하면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착수(작년 9월)보다 5개월 앞선 시점이었다.

 

검찰은 80억원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수표 60억원과 현금 20억원으로 나눠졌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김만배씨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한 것은 그 돈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줬다는 혐의가 있는 뇌물 5억원이 김씨가 사용처를 감추려 한 80억원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 가운데 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행방은 검찰이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대여금 중 140억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에 빌렸던 자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또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를 통해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건너간 109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씨의 측근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에게도 50억원이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80억원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가 경찰청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80억원 의심 거래’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공동대표만 한 차례 조사하고 김만배씨는 부르지도 않았다.

 

이 무렵 김씨가 측근들과 자금 사용처 은폐를 논의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타나 있다.

 

이성문씨는 경찰 출석을 앞둔 작년 4월 21일 정영학씨와의 통화에서 천화동인 1호에서 나간 돈 중 80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한테 (김만배씨가) ‘네가 자백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횡령했지 않았느냐고 하니 (김씨)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냐 진짜?”라고 말했다.

 

또 이씨는 정씨에게 “(김씨에게) 그 돈이 흘러가서는 안 될 사람, 공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그런데 (김씨가) ‘야 그렇게 하면 수사에 단서가 된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다음 날인 작년 4월 22일에도 이성문씨는 정영학씨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수표 추적을 (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돈을 40억, 50억 썼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인 것이 들통날 것이고, (대장동 토지) 보상금에 썼다고 해도 들통날 것이고, 선배님(김만배씨)이 썼다는 이야기는 또 할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만배씨는 정영학씨와 통화하며 “나중에 (경찰이) 수표 추적을 다 했는데 (돈이) 이상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80억원에 대해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5개월간 내사만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 말 이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현재 검찰이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상황이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표태준 기자

 

12.24 재판 거래 수사 방치,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변호사 자격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있으나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기 회사다. 분양 특혜를 통해 5000여 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상당액이 인허가를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김만배씨에 의해 화천대유에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알려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월 1350만원을 받고 고문으로 일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 의견서에서 화천대유 재직 당시 언론사 인수 건에 대해 경영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은 위법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고 법률 자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회사에 들어가 대장동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고문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김만배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은 뇌물 수수,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스스로 미루는 것이 법조인의 자세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있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남욱씨의 증언이 작년 10월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장벽 안에서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한국의 사법 정의를 비웃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