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脫原電 2022-11-12/ 11.01 13년 만의 원전 수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 12.30 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脫 脫原電 2022-11-12/
11.01 13년 만의 원전 수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폴란드 원전 수출 성사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 PAK), 국영 전력공사 피지이(PGE)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한수원 APR1400 노형(爐型)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우리 산업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단계 원전 프로젝트와는 별도 사업으로, 퐁트누프의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2~4기의 원전을 짓는 2단계 민간 프로젝트다. 적어도 10조원, 많게는 30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성사된다면 원전 운영과 기자재·부품 공급으로 60년 이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은 한국 원전에 대해 “깨끗하고, 저렴하고, 에너지 독립에 도움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석탄발전 비중이 70%를 넘는 폴란드로선 공기 오염 해결과 ‘204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의 목표를 위해선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전을 가장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로는 한국의 원전 건설비는 프랑스의 절반, 미국·러시아의 60% 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저렴하다.
폴란드는 현재 원전을 한 기도 갖고 있지 않지만 작년 2월 장기 에너지계획(PEP 2040)에서 ‘2033년 이전 원전 첫 호기 가동, 2043년까지 6기 완공’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박해진 ‘에너지 독립’을 위해 추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한국을 파트너로 결정한 것이다. 공개 입찰도 거치지 않고 1단계 사업 입찰 과정의 자료를 인정해 별도 평가 없이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1단계 6기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따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동안 신규 프로젝트를 하지 않은 탓에 시공 능력이 크게 허약해졌다. 2011년부터 원전 건설을 재개했지만 2017년 서머 원전 2기는 포기했고 보그틀 원전도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사 자체가 캐나다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다. 웨스팅하우스의 폴란드 사업도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자재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체코 역시 두바니 원전 건설을 놓고 곧 공개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미국, 프랑스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영국은 지난 4월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전 건설을, 사우디아라비아도 총 16기에 이르는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한국 원자력 산업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 5년의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다. 원자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등에 뒤이은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다.
조선일보 사설
11.03 제자리 찾은 원자력 정책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서 ‘21세기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역할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 성명을 발표했다. IAEA 각료회의는 각국의 원자력 분야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다. 20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 5차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늦춰져 올해 열렸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직전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향후 60여 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체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원자력을 논하는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적극 천명한 것이었다. 반면 개최국이었던 UAE가 발표를 통해 한전·한수원·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가 부정했던 원전을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칭찬하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자료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수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몰아붙이고, 해외에선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그렇게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망가져 갔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은 해외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 활동에 나서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선 ‘내불남로’라는 말까지 나왔다. ‘내(한국)가 하면 불륜, 남(외국)이 하면 로맨스’라는 뜻이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국내 원전 신규 건설도 안 하는데 해외에서 누가 우리 원전을 믿고 쓰겠느냐”고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올해 IAEA 성명에 대해 “정부가 이제야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던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출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자력계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며 해외에서 망신을 사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11.16 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韓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이 있다면 석탄에 집중하기 위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누가 한 말일까? 혹시 원자력 로비스트가 한 발언일까? 그렇지 않다. 10대 환경운동가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10월 11일 독일 공영방송 다스 에르스테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툰베리의 태도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유럽 전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은 당장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근심에 빠졌다. 국민은 '난방용 땔감'을 검색하고, 정부는 폐쇄를 앞둔 화력발전소를 되살려 가동하기 시작했다. 탈원전과 탈 석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에너지 전환'의 실상이 차가운 현실 앞에 허무하게 드러난 것이다. 툰베리의 발언은 그 연장 선상에 놓여 있다.
▲지난달 독일 언론과 인터뷰하는 그레타 툰베리. 그는 독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환경주의, 그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에 에너지 대란의 위기에 몰린 건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서다.
한전이 쏘아 올린 회사채 대란
2022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탓이다. 에너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채를 화제에 올리는 건 이 회사채 대란의 배경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있어서다. 한전이 올해 1~10월 발행한 채권은 총 24조49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늘어난 규모다. 독점 공기업이라 최고 신용등급(AAA)인 한전채가 은행채와 함께 이렇게 채권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 시장 돈이 말라붙은 것이다.
한전은 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 전환 이후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나쁘다. 3분기에만 7조5000억원, 올 한해로 보면 40조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거치며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돼버린 탓에 매달 빚(회사채)을 내서 운영을 하는 셈이다.
한전의 엄청난 적자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서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대외적 요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국제적인 에너지 대란 탓에 천연가스를 비롯해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이 폭등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던 2010년대 공익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쓰는 전기 원료의 96%를 수입에 의존한다. 전기 가격의 80%가 원료 가격인 현실을 놓고 볼 때 한전의 적자는 불가항력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를 대체하겠다며 내놓은 태양광과 풍력 등 소위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여기에 한전공대라는 최악의 조합을 윤석열 정권으로 떠넘긴 결과가 작금의 회사채 대란으로 돌아왔다.
태양광과 풍력 모두 전기 생산을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름이 끼거나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터빈은 돌지 않는다. 전문적인 용어로 '간헐적 에너지'로 분류되는 이 특성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은 거대한 배터리가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필요하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ESS 용량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LNG 발전을 백업 설비로 둔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LNG 발전 비중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LNG 발전 비중은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22.6%였으나 2021년에는 30.4%로 증가했다. LNG는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5배 넘게 비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가격의 등락 폭이 크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딱 지금 상황이 그렇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영향권에서 사나운 소나기를 맞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더라도 가스 가격은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믹스를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다시 말해 값싼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한전의 적자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국민 설득했어야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전기요금이다. 비싼 데다 가격이 자주 바뀌는 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에너지 믹스를 바꾸려면 그에 맞춰 차근차근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한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이같은 '표 떨어질 짓'은 전혀 하지 않는 원칙을 에너지 정책에도 그대로 고수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전공대를 전남 나주에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회사채 시장의 돈줄을 말리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고 말 일이 아니다. 탈원전에 신재생에너지를 키운다며 결국 LNG 발전의 비중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서 치어리더 노릇이나 한 자칭 환경주의자들도 책임이 적지 않다. 초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투성이가 되고 시중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며 다른 기업마저 연쇄 부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데에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탈원전은 한국, 아니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낭만적 판타지일 뿐이다. 탈원전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마저 원전을 폐쇄하지 못한다. 심지어 글로벌한 상징적 인물 그레타 툰베리마저 안면 몰수하고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한국의 자칭 환경주의자들은 요지부동이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환경주의를 앞세운 반정부시위에나 골몰하는 듯하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온 명대사를 빌어보자면 “겨울이 오고 있다.”
중앙일보 노정태 작가
11월 17일 원전 발전량 증대가 에너지 안보의 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에 kWh당 96원이던 LNG 발전 연료비 단가가 올해는 199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난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8%로 원자력 30%, 석탄 32%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한편, LNG 발전 비용은 약 30조 원으로 원자력 7조4000억 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 LNG 발전단가는 kWh당 227원으로 원자력 53원에 비해 4.3배나 된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 석탄 가격마저 폭등해 석탄 발전단가도 156원에 달해 전력 판매 단가인 116원보다 40원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적자가 20조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 때문에 한전은 6%대의 높은 이율로 회사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 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자금이 우량채인 한전채에 몰려 정작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부채율이 300%를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전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작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로 여전히 매우 높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입해야 하지만, 고밀도 에너지인 원자력의 특성상 연료 소요량이 매우 적어 전체 에너지 수입액 중 우라늄 비중은 1%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은 준(準)국산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재작년 에너지 자립도는 7.2%에서 18.9%로 높아진다. 그렇지만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아직도 많이 낮아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변동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국내 생산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에는 간헐성이라는 원천적 약점이 있다.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운용해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을 저장했다가 밤에 쓸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ESS 운용단가가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비싸서 고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ESS 기술 개발을 통해 ESS 비용 저감을 추구해야겠지만, 우선은 원자력 발전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4기 중 19기가 가동되며 82%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원전 이용률이 6년 연속으로 92% 이상이고, 우리도 10년 전에는 90% 이상을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 현재 거의 완공 단계인 신한울 1, 2호기의 가동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 불필요한 원전 가동 지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의 경제성과 안보성이 안전성과 환경성 못잖게 중요한 척도임이 향후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원자력 발전량을 증대하려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원자력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문화일보
11.19 민주당, 이제 국회 다수 의석 갖고 ‘탈원전’ 하겠다는 건가
▲현대건설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개발하겠다며 지난 18일 공개한 SMR-160 모델의 조감도. (제공=현대건설) SMR은 대량의 냉각수 공급이 필요 없어 도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용기에 담을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연결 배관이 필요 없어 사고 위험이 극히 낮은 원자로다.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한 후 레고 쌓듯 짓는 방법으로 공기를 단축시켜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이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분 31억원이다.
지난 5년의 탈원전 공백을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폴란드에선 원전 수출을 수주 또는 수주 직전 단계까지 진척시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SMR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시키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산업 재도약을 가로막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도시 수용성” “사용후연료 관리” “태양광·풍력” 등 반대 이유를 댔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자신들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 작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이재명 현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공약했고, 2월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선 “SMR 연구 개발과 원전 해체 기술이 지역 원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랬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SMR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뭔가. ‘원전은 적’이라고 과학에까지 진영 딱지를 붙이는 후진적 정치 모습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뿌린 원자력 산업의 씨앗이 자라 한국이 지금 원전 강국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난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전 덕이 크다. 삼성 등 기업이 1980년대에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이 존재하겠는가. 지금 SMR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이면 무엇이든 가로막고 있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 기술 개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12.01 ‘원전폐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靑윗선 수사 본격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수현 前수석, 문미옥 前보좌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해 최근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5일 김 전 수석(현 세종대 교수)과 문 전 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을 팀장으로 두고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총 7명을 팀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TF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TF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방문 결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댓글을 직접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내용이 산업부에도 알려지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정부 시절인 작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백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전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했다는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검찰 수사심의위도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지휘부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수사를 멈췄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린 뒤 보강 수사에 나섰다. 8월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9월엔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백 전 장관의 재판 내용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책실은 정부 내 경제·산업 부처를 담당했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었다. 김 전 수석과 문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장 전 실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12월 05일 신한울 1호기 12월 중순 ‘발전’
“올겨울 전력수요 피크 해결”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상업운전) 기념행사가 12월 중순 열린다. 공식 건설을 시작한 2010년 이후 12년,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5일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2월 중순 울진군 북면 덕천리 신한울 1호기에서 ‘원전 강국 대한민국, 원전산업 재도약 원년’을 주제로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 앞서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업운전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상업운전이 시작된다.
신한울 1호기는 발전용량 1400㎿급 대형 원전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APR1400은 국내 신고리 3·4호기에 처음 적용돼 가동 중이며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다.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및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정비 중인 원전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돼 재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수요 피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08 신한울 1호 드디어 가동, 文 취소 천지·대진 원전도 살려야
▲7일 착공 12년 만에 본격 전력 생산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사진 왼쪽).오른쪽의 2호기는 내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7일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착공 12년 만이다. 애초 2017년 가동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5년 이상 지연됐다. 2호기는 내년 가을 가동 예정이다. 신한울 1호기는 대형 석탄발전소 두 기 규모인 1.4GW 발전 용량으로 국내 27번째 원전이다.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20년씩 두 번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다면 100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조성까지 마무리됐던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가 계획 자체를 취소시켰으나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해 후년 착공 예정이다. 울산의 신고리 5·6호기는 2024~25년 완공된다.
국가 자해와 같은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에 나라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은 커다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원자력은 온실 가스 배출 적고, 싸고, 안전한 에너지다. 원전은 평소 2~3년 치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비상 사태에도 문제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태양광·풍력도 원자력처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다. 다만 우리는 좁은 국토 때문에 태양광·풍력 확충에 아주 불리한 여건이다. 미국 경우 최대 규모의 5개 태양광 단지 가운데 4곳이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우리에겐 태양이 언제나 비치는 그런 빈 땅이 없다. 만일 신한울 1~4호기가 생산하게 될 전력을 태양광으로 조달하려면 서울 면적 90% 땅에 태양광을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해상풍력도 바람 질이 좋지 않은 데다 바다 위 풍력 타워가 어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우리로선 원자력만큼 경제적, 환경적이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에너지원이 없는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조작한 경제성보고서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의 천지원전·대진원전 단지 조성 계획도 취소시켰다. 천지·대진 단지에는 1.5GW 용량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천지원전은 부지 매수가 한창 진행되던 단계였다.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전력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던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경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나 미래 대비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웠던 문 정부의 꽉 막힌 시야에 다시 한번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09일 5년만에… ‘한빛 4호기’ 원전 재가동
“올겨울 전력 안정적 수급”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 원전이 5년여 만에 다시 전력 발전을 시작한다. 신한울 1호기(1.4GW)에 이어 한빛 4호기(1GW)까지 투입되며 올 겨울철 전력수급난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임계 전 회의’를 열어 한빛 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이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극(콘크리트 미채움)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정기검사 진행 중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확인돼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공극 점검 결과, 기준 두께(5.4㎜) 미만의 모든 CLP에 대해 교체 또는 공학적 평가가 수행됐다. 공극 140곳과 철근 노출 23곳도 보수를 마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수과정에서 적절성을 확인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12.09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갔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한다며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더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사이 유가가 출렁이며 한전 적자가 쌓여 갔다.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작년 10월 단 한 차례 올린 것이 전부였다. 올 초에도 인상을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 부담으로 떠넘겼다.
그 결과 한전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연말까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5.1% 올렸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올라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전은 올 들어서만 23조여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워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요금을 못 올리게 막아 적자를 키우더니 이제는 그 적자를 메울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한전을 파산이라도 시키겠다는 건가.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당초 상임위 논의에선 법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부터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환경단체들이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부결 후 “산자위 차원의 여야 합의였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 제1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여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만 참여했다. 야당의 후안무치와 여당의 나태, 무책임이 합작해 한전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조선일보 사설
12.13 원자력연구원장에 주한규 서울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 원장에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를 마쳤다. 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200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12월 14일 100% 국산 신한울 1호기 준공…세계 원전산업 주도해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1호기’의 14일 준공식은 단순히 원전 1기 추가 가동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이 적용되는 등 100% 국산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원전산업을 주도할 발판도 되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산업은 르네상스를 꿈꾸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준공식을 원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계기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탈원전 폐기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신한울 1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2017년 상업 운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온갖 클레임이 반복되면서 5년 넘게 일정이 미뤄졌다. 재가동에 들어간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의 가동은 올겨울 전력 수급에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한다. 이들 2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7개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갖고 있다.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 수입을 낮춰 전기료 억제, 무역 적자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기술 차원에서도 진일보했다. 원전의 핵심 시설인 원전계측제어 시스템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 기술이 100% 국산화에 성공해 신한울 1호기에 최초로 적용됐다. APR1400은 일본과 프랑스가 실패했던 미국 설계인증까지 받았다.
정부는 신한울 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재추진도 결정한 상태다.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나며 발전 비중은 현재의 27%에서 2030년 32.4%까지 높아진다. 이는 원전 산업과 기술 재도약의 기회다. 지난 5년간 원전산업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일감 부족으로 원전 기업의 폐업이 줄을 이었고, 전문 기술 인력은 중국 등 경쟁국들로 떠나갔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이 화급한 실정이다.
다행히 원전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원전동맹에 합의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 신기원이 열렸다. 양국이 기술 협력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기회를 살리는 것도, 다시는 특정 이념이 원전 산업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국민 의지에 달렸다.
문화일보 사설
중앙일보
12.22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부터 바로잡겠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간담회
“SMR 같은 선진 원자로 개발 역점”
주한규<사진> 신임 원자력연구원장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지향적인 선진 원자로 개발에 연구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취임한 주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원자력 전문가다.
주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려면 현재 대형 원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SMR 같은 선진 원자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집중했던 폐로(廢爐), 안전성 연구에서 차세대 원자로 연구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현재 원장 직속의 미래전략본부를 국가 전체 원자력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연구원의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또 “원자력연구원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장은 원전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관련 부서를 만들어 교과서 분석을 먼저 할 것”이라며 “잘못 전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차후 교육부와 교과서 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12.23 전기료 폭탄과 한전 파탄 ‘文정부 왜곡’ 철저 監査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의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감사(監査)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억누른 데 따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 폭탄을 떠안게 됐고,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탓에 특별법이 추진되고 한전 회사채가 자본시장 위기를 키우는 등 전방위 악영향이 현실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원전 제로 시대’와 ‘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약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답변했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은 당시 정부 자료와 경제성 조작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을 급속히 줄이고, 훨씬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 정부의 왜곡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올해만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문 정부 때 전기요금을 합당하게 인상했더라면 적자 폭이 줄고 시장과 소비자가 받는 충격도 덜했을 것이다. 전기 소비 행태는 바뀌고 에너지 절약 산업도 발전했을 것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 근거 자료를 감추거나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자체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근거나 영향 등을 왜곡했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기망(欺罔)한 행위이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나 부작위 등의 중대한 범법 행위도 된다. 감사원은 국기 문란 사태로 보고 성역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수차례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과 청와대 압력 여부, 무리한 한전공대 설립 등이 핵심이다.
문화일보 사설
12-27 전기료 폭탄 떠넘긴 ‘文정부 속임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지금까지 역량을 기울여 활동을 집중해 온 분야는 준법감사와 성과감사가 대부분이다. 행정행위나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value for money)’을 통해 사업을 기획한 성과가 제대로 도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현재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난 5년간 전기요금 동결과 천문학적인 적자의 누적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았다.
우선, 팩트 체크를 해 보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우리보다 전기료가 싼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뿐이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로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 값싼 셰일가스를 채굴해 쓰는 미국,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보다 턱없이 싸게 전기를 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한전 적자가 누적됐지만, 문 정부는 그 부담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 그로 인해 수요관리에 실패한 건 물론 한전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불안한 채권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부결(28일 재상정 예정)되면서 내년에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전기요금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에 의해 부과, 징수돼야 한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물가 당국이 획일적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억누르는 건 문제다. 인근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는데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신설 같이 전력 공기업의 업(業)과 무관해 보이는 교육사업에 조(兆) 단위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지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때 비용의 식별, 사용자 유형과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등 합리적 요금 결정 제도 운용을 통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원가연동제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졌는지, 요금 동결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는지, 낮은 전기요금의 핵심인 기저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부당한 정보 왜곡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기업의 운용 목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기반 아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다. 한전은 서울과 뉴욕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차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자율경영, 책임경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문화일보
12.30 또 민주당의 원전 발목잡기
안전 핑계로 다시 탈원전 꺼내
멀쩡한 원전을 “노후했다” 낙인
탈원전 했다면 전력수급 빨간불
정책 실패 반성부터 먼저 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3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앞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보다 최신형 원전 1기 정도 많은 전력 수요였다. 정부가 애초 내년 1월 셋째 주로 예상한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도 가뿐히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예비 전력은 1만1119MW(메가와트), 예비율은 11.8%였다. 예비율이 10% 넘으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다. 지난 7월엔 예비율이 7.2%까지 떨어졌다. 여름철엔 태양광 발전을 했지만 이번엔 전국적 폭설로 무용지물이 됐는데도 예비 전력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원전 덕이다. 새로 지어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안전을 핑계로 발목을 잡았던 한빛 4호기, 정비를 마친 한빛1 호기, 신고리 2호기가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투입됐다. 원전 추가 가동이 없었다면 예비 전력은 2700MW, 예비율은 3%포인트 떨어졌다. 탈원전 문재인 정부 때라면 올겨울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다.
야당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원전 발목 잡기를 계속할 태세다. 안전을 키워드로 다시 탈원전을 꺼내 들었다.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 때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고 자신만만했던 안전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신한울 1호기가 상업 가동에 들어가자 또다시 비행기 충돌 위험과 수소 제거 장치(PAR·파) 성능을 문제 삼고 나왔다. 신한울 1호기는 몇몇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갑질 심사 탓에 예정보다 68개월 늦게 가동에 들어갔다. 일정대로 됐다면 한전 적자 수조원을 쉽게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식 하루 전날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 정책에 따른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을 만들었다.
시민사회계,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전 안전 전문가들도 구성했다지만 정치인, 환경단체·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모아놓고 원전의 무슨 안전을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대책단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원전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7기, 전체 평균 연수가 27년에 이른다”고 했다. 11월 기준 전 세계 원자로 439기의 평균 가동 연수는 30.7년이고, 3기 중 2기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까지 연장 가동하겠다는데 30년 넘은 원전을 노후 원전으로 낙인찍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으로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나 홀로 역주행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을 더 짓고, 고쳐 쓰고, 수명을 늘리겠다며 11년 만에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원전은 50년 넘게 전력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석탄·천연가스·석유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원전이 없었다면 선진국의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20년대 후반까지 원전 투자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원전을 10기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작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전력 수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린 지난 정부였다. 안전 검증을 핑계로 원전 발목 잡기는 그만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다.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