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문화일보) 2022/ 01월 24일 국민이 귀를 씻고 싶어 할 2가지 일 - 12월 21일(수) ‘범죄 정치’의 민주주의 능멸
김종호 칼럼 문화일보 논설고문 2022/
01월 24일 국민이 귀를 씻고 싶어 할 2가지 일
文대통령 “선거 중립” 표리부동
편향 확연한 인사 임기 연장 시도
선관委 직원 전체가 규탄에 나서
논란 계속되는 李후보 패륜 욕설
‘존중돼야 한다’는 與 주장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부귀영화를 마다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풀이한 명사(名詞) ‘허유소부(許由巢父)’는 중국 고사(故事)에서 유래했다. 요(堯)임금이 천하를 넘겨주겠다고 하자, 허유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물조차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전설 속 일화다. ‘귀를 씻는다’는 관용구가 생긴 것도 그 연장선이다. 탐욕을 멀리해야 하고, 남의 귀를 더럽히는 말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이 담겼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치권 일부 언행도 국민이 귀를 씻고 싶어 할 만하다.
역대 대선(大選) 초유의 사태까지 부른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비(非)윤리·반(反)양심’ 행태 2가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의 엄정한 선거 중립” 표리부동이 그중의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급 직원 전원과 전국 시·도 선관위 지도부는 헌정 사상 처음 집단행동에 나서, 문 정부의 ‘선거 중립성 훼손’을 공개 규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마지못해 포기했지만, 3년 임기가 24일까지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3번째 사의(辭意)마저 반려하며 선관위원으로 3년 더 활동하게 하려고 한 편법 때문이다.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례 없던 편법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인 조 상임위원은 편향성이 확연했다. 선관위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단 한 명인 상임위원으로 문 대통령이 선택한 그는 야당이 반발해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런 체제의 선관위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性)범죄 탓에 치르게 된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여당 후보인 ‘기호 1번 투표 권유’로 비치는 ‘일(1) 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했었다. 그의 임기 연장 시도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이 완전 망조” 등으로 개탄한 이유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선의(善意)에서 비롯된 것인데, 취지와 달리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고 했다.
또 귀를 씻고 싶게 하는 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사과했어도 새삼 논란이 되는 ‘패륜 욕설’이다. 이 또한 대선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의 인성(人性)이 어떤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인터넷에만 떠돌게 하지 말고 공영방송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럴 순 없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친형이나 형수와 통화하며,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퍼부은 욕설은 보편적 언론 매체가 그대로 옮기지 못할 수준이다.
신문이나 잡지가 전하더라도 실제 표현을 ‘X’ 반복 표기 등으로 숨길 수밖에 없다. 일부 유튜브에선 적나라하게 틀기도 하지만, 공영방송을 포함한 일반 방송은 묵음(默音) 처리가 불가피한 대목이 잇따른다. 그렇게는 방송하더라도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큰 의미가 없다. 유튜브에서 원본을 들은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표현이 ‘소름 돋네. 듣다가 심장이 떨려서 중간에 끊음’ ‘너무 충격입니다. 슬퍼지는 대한민국’ ‘악마도 두 손 들고 가겠다’ ‘세계 욕쟁이대회 국가대표로 보냅시다’ ‘가족한테 저러는데 국민한테 어찌할지 뻔하다’ 등이다.
그런 욕설과 함께, 이를 옹호하는 주장도 많은 국민이 귀를 씻고 싶을 것이다. 민주당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녹취 욕설? 거침없이 진화하는 이재명’ 제목의 글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어떤 내용이자 흐름이라는 것은 이곳저곳에 있어 짐작은 된다’며 ‘사적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개입할 것은 없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전한 신문 기사에 시민들이 단 댓글 중에서 비교적 점잖은 내용이 ‘자제분들에게도 그리 가르치겠습니까 교수?’ ‘동물권위원회이니 동물 입장에서 옹호하는 것’ ‘추악한 수준이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등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된 건가. 국민 모두 자문(自問)이라도 해봐야 할 때다.
02월 21일 ‘李 옆집’ 미스터리와 습성의 위험
몸에 배면 벗어나기 어려운 습성
동일 범죄 반복해 상습범 되기도
‘개과천선’ 허울의 도둑 조세형
이재명 후보 부인의 ‘公的 일탈’
시장 때 이어 도지사 때도 드러나
의혹의 실체 명확하게 규명해야
나쁜 습성(習性)도 몸에 배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동일 범죄의 상습범이 되기도 한다. 교도소 출소 두 달 만에 또 도둑질로, 지난 19일 구속된 조세형(84) 씨가 대표적이다. 17번째 구속이다. 어린 시절을 어려운 환경에서 보낸 그는 16세 때부터 절도를 했다고 한다. 1970∼1980년대에 부유층·고위층 집에서만 훔쳤다고 ‘대도(大盜)’로 불린 그는 법정에서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며 의인 행세까지 했다. 일각에선 ‘의적(義賊)’으로 일컬었다. 목사가 돼,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대학 특강도 다녔다. 하지만 결국 도둑일 뿐이었다.
도둑질 자체가 범죄지만, 상습범은 더 큰 사회악이다.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적(公的) 일탈 의혹’은 철저한 규명이 필수다. 구차한 변명이나 두루뭉술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 사유화 반복’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기도지사이던 기간에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私的)인 심부름을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도맡아,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에게 시켰다는 폭로는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김 씨와 두 아들만 있던 집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등 과다한 음식을 배달한 것을 의아해한 A 씨에게, 지시한 배 씨는 “모르겠다. 쌓아두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다. (A 씨 전임자인) 오모 씨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야”라고도 했다. A 씨는 일단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공적인 활동을 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음 날 점심시간 무렵에 다시 찾아가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새로 결제했다. 전임자도 그랬을 개연성이 크다.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모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 불찰이고, 엄격하게 관리 못 한 것이니 사과드린다”며 부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이 후보 리스크’라고 했다. 그런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에도 제기됐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완정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성남시청 계약직 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의 민간인 의전 수행’이라며, 위법의 시정(是正)을 촉구했다. 7급이던 배 씨는 그래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 도청 5급으로 승격 임용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임차해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 이 후보 아파트의 옆집을 둘러싼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물론 ‘이 후보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 캠프였다’는 식의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스터리투성이인 현 단계에선 수상할 수밖에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우연히 옆집이었다는 건 좀 이상하다.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선 조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과다하게 배달시킨 음식이) 어디로 갔느냐. 심지어 전임자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퍼즐이 딱 맞춰진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와 같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사장은 이 후보 측근이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지난해 “우리 사장님은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며 이 지사님 후계자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부터 이 지사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만들라고 지시하시네요” 운운 내용도 올라왔다고 한다.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지만, 의심이 제대로 해소되진 않은 상황이다. 전세를 놓은 아파트 주인의 아들 부부는 이 후보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경호경비업 등을 하는 인력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은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인 2011년 10월 성남시 산하 기관의 부장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기생충’이 있었는지, 옆집 미스터리 실체가 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잖으면 ‘공직 사유화’가 이 후보의 ‘반복하는 위험한 습성’이라는 의심까지 커질지도 모른다.
03월 18일 ‘국민 통합’ 권력 不正 면죄부 아니다
文 정권 5년의 극심한 편 가르기
장본인의 낯 뜨거울 ‘통합’ 주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상 아닌 反자유민주주의 세력
드러난 범죄 혐의들 덮어선 안 돼
공정·상식·법치 등 바로 세워야
같은 말도, 하는 사람·때·장소 등에 따라 사회적 의미와 무게는 같지 않다. 공직자의 공식 발언과 민간인의 사견 표명, 국회 증언과 술자리 사담(私談) 등이 같은 내용이어도 의미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 ‘정의(正義)’ ‘준법(遵法)’ 등도 내세우는 주체·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범죄자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외치는 것은 가증스러운 위선(僞善)이기도 하다. 최근 새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국민 통합’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당선 확정 직후 제1성(聲)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지역·진영·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인식의 반영이다.
그만큼 국민 통합은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극심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이 더 커진 탓이다. 그 장본인인 문 대통령은 낯 뜨거워서라도 윤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을 주문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내 편’에 대해선 부정(不正)과 불법까지 감싸고, 고위 공직을 맡겼다가도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내쫓는 식의 ‘인사 농단’을 자행한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된 문 대통령 취임사엔 이런 대목도 있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러고도 윤 당선인을 향해 “통합·포용·협력”을 촉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은 반면교사다. 윤 당선인의 국민 통합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무분별해서도 안 된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묻지 마’ 식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인사·집단까지 감싸 안을 순 없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反)자유민주주의 세력 등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어서 그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반문도 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24일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의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국민 통합은 중요하지만, 권력의 부정·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정치 보복일 수 있는 ‘기획 사정(司正)’은 차기 정권에선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는 물론 더 드러나는 혐의도 결코 덮어선 안 된다. 그러는 것은 공정·상식·법치를 또 흔드는 일로,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유죄 판결로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경우의 특별사면 고려는 별개 문제다. 그 대상 인사가 문 정권이든, 차기 정권이든 마찬가지다.
04월 11일 ‘검수완박’도 文정권 범죄 못 덮는다
임기 막판 또 국가 基本 전복 나서
국민 개돼지 취급의 사기극 반복
‘권력형 不正’ 수사 막을 방탄용
親文 성향 김오수 총장마저 반발
입법 독재로도 결국 수사 못 피해
정권 교체 선택한 국민 뜻 알아야
궤변과 요설(妖說)로 혹세무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국가 기본(基本)의 전복(顚覆)에 또 나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황당하게도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폭거까지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명을 같은 당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부터 국민 개돼지 취급의 반복이다. 그렇잖고는 ‘옥상옥의 정권 호위 기관’이라는 비판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강행하며 동원한 입법 꼼수를 ‘정상 절차’라며 국민을 속이는 식의 사기극을 거듭할 리 없다. 민주당 소속과 다름없는 의원을 야당으로 계산되게 해, 쟁점 법안 처리를 90일까지 늦출 수도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구조를 무너뜨렸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오는 5월 10일 전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문 정부 공포 등까지 마치려는 과정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그나마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없애는 ‘검수완박’은 세계에 유례도 없다. 문 정권의 권력형 부정(不正)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윤 당선인이 막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뜻하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변신한 직접적 계기였기도 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지난 3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정부 들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핵심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앉히고, 그들이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 2019년 9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검수완박’ 관련 4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이 다시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정 회장의 분석은 명쾌하다. “현재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원전(原電) 비리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은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등 국민적 의혹이 남은 사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검찰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 보니, ‘검수완박’을 서두른다. 몰염치한 일이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다. 친문(親文)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마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시대 500년 역사에서 (당시의 검찰인)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이유도 달리 없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하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다고 해서, 이미 혐의가 드러났거나 앞으로 더 드러날 수 있는 문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덮을 순 없다. ‘검수완박’을 기어이 밀어붙일지라도 수사는 못 막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지만, 어느 수사기관에서든지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사정 기관에서 권력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민주당일지라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이나마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를 선택한 의미부터 진지하고 겸손하게 되새겨야 할 때다.
05월 09일 민주 파괴 정당’의 패악은 국가 재앙
민주주의 참칭하고 파괴한 5년
‘새 시대 열었다는 평가’는 미망
내로남불과 위선의 전형이 실상
파렴치한 괴담과 사기극 체질화
‘입법 독재’ 지속적 시도도 예고
이런 정당 없어져야 국가 정상화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가 드디어 오늘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퇴임 1주일 전인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으나, 미망(迷妄)일 것이다. ‘전방위 실정(失政)으로 국민 고통을 키운 정부’ ‘내로남불과 위선(僞善)의 전형’ ‘극단적인 국민 편 가르기’ ‘거짓으로 진실을 뒤집은 혹세무민’ ‘꼼수·사기(詐欺)와 야바위 정치’ 등이 문 정권 수식어로 유행한 지 오래다.
그날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 ‘검수완박법(法)’ 공포를 강행하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 임기 마지막인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로 늦추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헌법에 적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은 외면했다. 권력형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문 정권 인사들의 ‘방탄법’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과 재의(再議)요구권 행사 요청도 무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 유체이탈 화법 등을 임기 내내 반복했다. 지난 4월 25일 임기 중 마지막 TV 대담의 ‘자화자찬’을 두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비아냥댄 이유다.
9일 기준 168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검수완박 과정에 보인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이면서, 인간의 본성인 양심까지 내팽개친 야만적 ‘패악(悖惡)’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이 법무부에 보내온 ‘검수완박 입법 우려’ 서한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 OECD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거짓을 선동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도 “자료조차 보낸 적 없다”며 부인한 가짜 뉴스의 생산·유포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단계마다 내용이 달랐다. 원천 무효다.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실질적으로는 4 대 2로 왜곡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밀어붙여 ‘무소속 야당’으로 둔갑시킨 것만 해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법 취지 유린이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라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 파렴치한 괴담과 사기극을 체질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민주주의 참칭(僭稱)·파괴 정권’ 실상이 확연하다. 민주당은 ‘입법 독재’ 지속적 시도까지 예고했다.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 소수당 법사위원장’으로 나눠, 상호 견제해온 관행을 제멋대로 깬 민주당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모두 차지해 입법 농단의 걸림돌을 치웠다. 비판 여론에 밀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마저 이젠 해괴한 궤변까지 동원해 없던 일로 돌리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훼방 놓는 저의도 그 연장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 정권이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크게 트집 잡을 흠결도 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고 한다. 그의 국회 인준을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른 권력 수사’의 또 다른 상징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거래’하겠다는 심산이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됐어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 의자” 운운의 막말까지 서슴지 않은 배경일 것이다. 국회 다수당 특권을 방패 삼은 패악 중의 하나다. 이런 정당은 국가 재앙이다.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이제라도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가도 정상화한다. 그 길을 국민이 여론 확산과 선거를 통해 열어가야 할 때다.
06월 08일 국가 정상화와 민주당 결자해지 책무
각 분야의 헌법 가치 복원 과제들
5년 집권하며 만든 책임 막중해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린 것이 현실
그런데도 민심 배반 행태는 여전
검찰 수사에 ‘방탄용’ 단념하고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연합해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8발을 지난 6일 오전 4시45분부터 10분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군 7발과 미군 1발로, 하루 전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로 ‘소나기 도발’한 것에 대한 비례 대응이었다고 한다. “우리를 향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북한 김여정의 ‘하명’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떠받들며, ‘도발’ 표현을 금기시하고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 모욕을 당해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던 굴욕적 대처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정상화해야 할 국정은 안보 외에도 전방위로 널려 있다. 5년 집권하며 그런 지경을 만든 탓에 국민 다수가 등을 돌려 야당이 된 민주당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책무도 막중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3·9대선 패배에 이어, 그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던 6·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여전히 사리 분별력조차 잃은 양상이다. 용퇴 요구까지 받은 운동권 86그룹의 ‘맏형’이면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우상호 의원을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과 함께, 그 전후 행태는 낯뜨거울 민심 배반이 더 적나라하다.
‘친(親)문재인’과 ‘친이재명’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고 헐뜯는 자체는 민주당 사정이다. 그러나 국가 정상화의 길에서 민주당의 역할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한 기막힌 상황이다. 대선 낙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의 오랜 표밭이지만 아무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을 두고, ‘당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개탄의 한편에서 커지고 있는 해괴한 목소리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음의 빚이 크다”거나 “촛불 국민 언니” 등으로 치켜세우며 공개 지지했으나, 낙선한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도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장동 억지 수사로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될 거다. 정적(政敵)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고 선언할 때가 아니냐” 하고 강변했다.
“이재명 보선 출마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용” 비판에 귀를 막더니, 이젠 ‘의원 169석 거야(巨野)의 대표’라는 또 다른 방탄 직함을 가지게 하려는 계산으로도 비친다. 안민석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입당한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신규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헌 개정까지 촉구했다. “목소리 큰 일부 강경파에 흔들리는 패거리 정당이 됐다”는 이상민 5선 의원의 ‘빗나간 팬덤 정치’ 비판은 무시된다.
민주당의 ‘반성’ ‘쇄신’ ‘혁신’ 등이 국민을 또 속이는 거짓의 쇼가 아니려면, 그래선 안 된다. 잇단 민심 이반의 요인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위헌적 법률부터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다. 문 정권 범죄 혐의의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저의가 확연한데도 파렴치하게 ‘검찰 개혁’으로 둔갑시킨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의 폐기는 그중의 하나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고 헌정 사상 초유로 ‘위장 탈당’ 수법까지 동원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능멸하기도 했다. ‘정권 호위기관’ 비판을 자초하며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무능 지적까지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폐지하는 게 옳다.
범죄 혐의 수사에 전직 대통령이든, 현역 의원이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당위도 민주당 차원의 공식 표명이 필요하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엉뚱하게 “탄핵 검토” 운운할 게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재명 의원도 제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주자이던 2017년 1월 11일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공약 1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완전히, 깨끗이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하겠다.” 그 공언(公言) 취지는 지금도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07월 04일 ‘월북몰이 공작’ 빙산의 일각 아닌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
강조한 文 전 대통령 선택적 행동
결국 북한군에 공무원 살해당해
실종자 확인 즉시 경고만 했어도
함부로 만행 저지르지 못했을 것
이제는 국민 수긍할 대답 내놔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 구조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2017년 12월 3일 서해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직전에 가지며 한 말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사고 발생 49분 만인 오전 7시 1분 위기관리비서관의 1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해양경찰청 현장 책임자 지휘하에 해경·해군과 민간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랬던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때는 전혀 달랐다. 그 전말(顚末)은 국민의 생명 보호마저 선택적이었던 것으로도 의심하게 한다.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해경 모두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뒤집어 밝혔다. 문 정부의 ‘월북(越北) 몰이 공작’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반역(叛逆)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방부·해경 등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오후 6시 36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후 9시 40분 이 씨가 사살당하기까지 아무런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3일 새벽에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시간에는 잠을 잤고, 다음 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불참한 채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6일 후인 그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었지만, 국민의힘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최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방부가 확인해준 당시 가용(可用) 대북 채널은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다. 이 씨 피살 직후에 이 채널로 국방부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정부 각 부처가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 그해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 전체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고도 했다.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했다.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정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함정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순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한 배경도 다르지 않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대북 환상(幻想)에 집착했다. ‘김정은 떠받들기’도 노골화했다. 부산의 한국·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장을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당일 탈북·귀순 어부들의 강제 북송 통지도 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 동원된 북한 주민 15만 명과 김정은 앞에서 한 연설도 대표적이다. “남쪽 대통령”을 자처하며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했다.
‘월북 몰이’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 1일 “국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막은 관련 자료에 대해) 스스로 봉인 해제하기를 오는 14일까지 기다리겠다. 조만간 양산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유족과 국민이 수긍할 대답을 내놔야 한다. 침묵이나 구차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밖에 더 불거질 수 있는 반역적 행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07월 29일 警亂’ 선동 야당, 또 촛불 노리나
혹세무민 반복하다 재집권 실패
‘공룡 경찰’ 감독 통제 당연한데
‘경찰 장악’ 프레임을 씌워 왜곡
주철현 민주당 의원조차 비판해
‘재미’ 봤던 촛불시위 재현 저의
치안 볼모 삼은 망상부터 버려야
민주주의 파괴와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다가 재집권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의 구태(舊態)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국기(國紀)를 흔드는 ‘경찰의 난’도 부추긴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 장악 야욕으로 경찰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이라고 왜곡하며, 경찰국 신설에 ‘경찰 장악’ 프레임을 씌웠다. 모든 권력은 감시·감독·통제받는 것이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마저 외면한 채, 말려야 할 ‘경란(警亂)’을 되레 거든다. 경찰 일각이 예고했던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철회한 후에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 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궤변으로 선동하는 행태의 전형이다.
치안감 1명을 포함한 경찰 12명 등 16명이 근무할 경찰국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사실상 ‘하부 기관화’해 조종한 폐해가 극심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전방위 수사권까지 가진 ‘공룡 권력’ 경찰이 감독·통제의 해방구일 순 없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심각한 일탈이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잇달아 ‘자제 촉구’와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치안 일선 지휘자인 총경 상당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까지 자초하며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 이들은 “경찰국은 경찰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개별 수사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뭉갤 뿐 아니라 ‘정치적 하명(下命) 수사’에 나서기도 일쑤였던 경찰 행태는 돌아보기조차 민망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경고한 배경도 달리 없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따진 이유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지켜보다 못한 주철현 민주당 의원조차 “경찰은 문 정부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발 경찰과 선동 민주당을 사실상 싸잡아 공개 비판했겠는가.
민주당은 또 혹세무민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곤경에 몰아넣은 것이 100일 넘게 이어진 ‘광우병 촛불시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들었다가 민주당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던 발판도 ‘촛불’이었다. ‘위선과 파렴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게 했던 것도 ‘촛불’이었다. 그 촛불시위의 ‘재미’를 재현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경찰 선동 저의일 수 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 운운하며 ‘탄핵 검토’를 꺼내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어느 의원은 “윤 정부가 지금처럼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들 수 있다”고 위협한 것도 어이없다.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그 후에라도 ‘경란’ 유(類)의 일탈은 예외 없이 엄정 문책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촛불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국가 유지의 기반인 치안을 볼모로 경찰까지 선동 수단화하는 식의 발상부터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08월 22일 김연경과 한동훈, 그리고 尹대통령
실력 카리스마 책임감 헌신 인성
팀을 뭉치게 하는 ‘주장 리더십’
관중 몰리고 국민 관심 다시 커져
“일 처리하는 게 시원시원하다”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도 돋보여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
‘배구 여제(女帝)’ 김연경 선수의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재진출했던 그는 지난 20일 폐막한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경기에, 국내 복귀를 신고하는 출전을 했다. 그의 소속팀 흥국생명 권순찬 감독은 “김연경이 야간에도 나와 홀로 리시브 훈련을 많이 했다. 그러니 후배들도 자율적으로 야간 훈련을 하더라”고 했다. 입장 정원보다 많은 관중이 몰려 환호한다. 한국 여자 배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 다시 커졌다. 그 배경은 세계적인 기량, 투철한 책임감, 동료 선수들을 위해 희생도 자청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돋보이는 인성(人性) 등을 갖춘 김연경의 리더십인 셈이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4강에 오를 당시 그의 ‘주장(主將) 리더십’을 두고, 스테파노 라바리니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은 “그냥 주장이 아니다. 카리스마, 실력, 친화력 등으로 팀을 뭉치게 한다. 한국의 보물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리더십이 두드러지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월성 원전(原電)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22일부터 본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장관 리더십’과 무관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봉인하게 한 자료들이 열람·복사됐다. 권력형 범죄에 ‘원칙·정도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전진 배치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장도, 대전고등법원장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도록 수사팀이 설득력 있는 정황을 찾아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정권이 임기 말에 위헌적 내용을 위헌적 절차로 밀어붙인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개악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등’ 취지를 살려, ‘중요 범죄’에 해당하면 모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대통령령 개정에도 나섰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고 반문한 그에게 민주당은 “법률 위반 시행령” “시행령 쿠데타” 운운하지만,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입법 당시 판사 출신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일 처리하는 게 시원시원하다. 서울시도 호흡을 맞춰야 할 부분이 앞으로 많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도 검사 또는 검찰총장 아닌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으나, 말만이어선 안 된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 뜻을 받들겠다. 저부터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는 다짐대로 과연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대통령 득표율의 반 토막으로 급락한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고 국민 뜻을 받든다면, 대통령실만 해도 신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임명, 김은혜 전 의원으로 홍보수석 교체 등 극히 단편적 개편에만 그치진 않았을 것이다. 정무 감각과 판단력이 수준 미달이어서, 낯뜨거울 궤변의 ‘윤비어천가’로 되레 윤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도 드물지 않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노린 아첨꾼에 휘둘려선 안 된다. 쓴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지휘자이면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쓴소리에도 귀를 여는 것이 국민 뜻을 받드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쓴소리 듣기를 싫어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공정·상식과도 더 멀어지고, 민심도 더 등을 돌릴 수 있다. 오랜 격언인 ‘인사가 만사’부터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사적인 인연 바깥으로도 인재 등용 풀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 진실성이 있고 품격을 갖춘 쓴소리를 면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윤 대통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09월 28일 尹대통령 언행’ 진중해야 한다
동서고금 정치인들 욕설 파문
형수에게 극단적 욕 퍼붓기도
국회의장 향해 ‘GSGG’ 표현도
대통령의 언어일 수 없는 “××”
“그 한마디로 순방 성과 묻혔다”
비판 부를 빌미도 제공 않아야
정치인의 막말·욕설이 더러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한국 정치인으로는, 극단적인 상욕을 친형의 부인에게 퍼부었던 일로 두고두고 인격을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욕설 구설’을 자초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당시 국회의장을 반어법으로 조롱하며, 영어 알파벳 조어(造語)로 ‘개××’라고 한 것으로 읽혔다. 그런 그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점잖고 바른 정치인” 운운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욕설을 많이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감쌌다. 지난 5월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생각하는 GSGG의 뜻과 다른 민주당 해석도 존중하고, 특히 당사자들에게 그 표현을 자주 쓰겠다. 민주당 GSGG!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 의원님들 뵐 때는 GSGG라고 덕담을 모두 주시길’하고 비아냥댄 이유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로 파괴한 국기(國基)를 제대로 바로 세울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욕설 논란의 당사자가 된 현실은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회의에서 연설하며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후에 행사장을 나오면서 비속어 “××” 표현을 했다는 22일 MBC 보도의 파문은 세계로도 번졌다.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표현을 “이 ××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조차 비속어 사용 여부엔 침묵하고 있다. 지난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만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다”라고 했다.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할 음성 등이 담긴 영상에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하는 자막을 붙인 보도가 나온 지 13시간 후에 나온 해명이었다. 윤 대통령의 말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고, 한국 국회 야당을 지칭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그 해명 일부도 뒤집어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그렇더라도 국정과 관련한 언급을 하던 중의 “××”가 대통령의 언어일 수는 없다. 함께 걸어간 외교부 장관은 비속어를 못 들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국회 설득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여권의 “혼잣말”이나 “사적(私的) 대화” 강변도 억지다.
설령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에 더한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지언정, 윤 대통령은 가슴속에 눌러놨어야 한다. 비속어는 파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비윤계(非尹系) 여당 의원이 “그 한마디로 순방 성과가 다 묻혔다”고 개탄한 것도 사실 그대로다.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며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을 세계에 역설한 윤 대통령의 지난 20일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의미까지 희석시켰다. 말(末)이 본(本)을 덮은 셈이다. 물론 사장·기자·편집자 등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MBC의 ‘왜곡·조작 보도’ 의혹도, 민주당과 MBC의 ‘정·언(政言) 유착’ 의혹도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기자단을 대표해서 취재하는 ‘풀(pool) 기자’이던 MBC 영상 취재기자가 찍은 내용이 MBC 유튜브 채널의 첫 보도보다 먼저 SNS에 유포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리 알고 당 회의에서 밝힌 사실 등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자성하고 언행을 각별히 진중(鎭重)하게 해야 한다. “국민에겐 망신살”이라고 한 이 민주당 대표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욕설’과 ‘내로남불’을 합친 조어 “욕로남불”이라고 한 것도 틀린 지적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은 ‘막말·욕설 정치인’ 부류에 들지 않는 차원을 넘어, 그런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빌미도 제공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10월 28일 이재명이 만드는 이재명의 ‘운명’
盧 전 대통령 ‘누구도 원망 마라’
文 전 대통령은 失政도 자책 않아
李대표 민주당 ‘방탄 정당’ 전락
측근들의 불법 정황 속속 드러나
또 ‘촛불 시위’ 선동까지 노골화
결과는 ‘씨’ 뿌린 대로 나오는 것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며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서도 굳이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책(自責)했다. 사후(死後)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는 ‘이제 노무현은 정의나 진보와 같은 아름다운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 버렸다.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정의와 진보를 추구하는 분들은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 나의 실패가 모두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 인식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 하게 됐다”고 했다.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펴내며, 하기 싫었던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참담한 국정 실패에도, 문 대통령은 ‘내 탓’은 하지 않았다. 서해에서 업무 수행 중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3시간이 지나기까지 방치했다. 결국 공무원은 북한군에 사살됐다.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 참담한 피살도, 더 기가 막히는 문 정부의 ‘월북 몰이’도, 그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도 다 운명으로 치부하는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지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거짓말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기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운명론을 꺼냈다. 그는 ‘불법’ 혐의가 7가지에 이른다. ‘친문(親文) 검찰’이 뭉개온 수사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본격화하자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몰아온 그는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도 전락시키며,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그마한 샛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이제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운명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촛불 혁명으로 권력까지 축출한 국민의 크고 위대한 힘이 함께해줄 것으로 믿는다.” 26일엔 옥외집회까지 열어 “우리 국민은 가녀린 불꽃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 아니냐” 하고 또 촛불 시위 선동을 노골화했다. 개인의 범죄 혐의인데도 개인 아닌 국민 전체 차원에서 수사를 막아야 하는 일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혹세무민과 다름없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가 이 대표일 수밖에 없는 측근들의 혐의는 속속 더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가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사자는 부인해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모두 발부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두고, “야당 중앙당사 침탈”로 왜곡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라고 매도했다.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법치(法治)를 거부하면서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폈다. 검찰이 내놓은 ‘입장’ 그대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당(私黨)’ 비판도 받는 민주당이 당연한 법 집행을 트집 잡아 대통령의 국회 시정(施政)연설을 헌정사상 최초로 전면 거부한 것도 이 대표 방탄용으로, 촛불 선동과 함께 반(反)법치·반민주주의 행태다. 운명도 대개 스스로 만든다. 이 대표의 현재는 물론 향후 운명도 마찬가지다. 뿌려왔고 뿌릴 ‘씨’의 결과다. “불법 자금은 1원도 받은 일 없다”는 해명 등이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큰 꿈에 계속 도전할 수 있을지, 야당 일각에서도 나온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요구가 정치적·법적으로 현실화할지도 그 씨에 달린 셈이다.
11월 23일 ‘그러고도 인간이냐’ 묻게 하는 행태
反이성과 非양심의 집단화 양상
신부가 대통령 항공기 추락 기도
참사 희생자도 ‘정치 장사’ 수단
“尹 퇴진이 추모” 궤변 구호 난무
‘죽창 든 촛불 호소인’ 비판 자초
‘감사완박’ 방탄장치까지 추진
인간이 아닌 동물은 이성(理性)과 양심(良心)이 없다. 패륜(悖倫)에 대해, “그러고도 인간이냐” 하는 이유다. 그런데 ‘반(反)이성·비(非)양심’ 행태가 공적 영역에서 조직화·집단화하는 양상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마저 ‘정치적 장사’ 수단으로 삼는다. 가톨릭·성공회 신부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항공기 추락을 대놓고 기도·염원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의혹이 수두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용 사당(私黨)’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표도 희생자 명단·얼굴 공개를 촉구했다. “다시 촛불” 선동도 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등 그의 3가지 선거에 이른바 ‘대장동 부당이득’이 불법 사용된 정황까지 나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주요 필진이라는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또 다른 매체 더탐사와 함께, 유족 동의도 없이 희생자 명단을 불법 공개했다. 삭제를 원하면 그들의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했다. 가입하고 싶지 않은 유족의 삭제 요청 메일에는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답했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외쳐온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희생자 추모 명분의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대행진’ 연단에 오른 야당 의원들도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 안민석·김용민·강민정·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다. 5선의 안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촛불광장 무대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 낯 뜨거울 자화자찬도 했다. 그는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을 ‘증언’한 여배우를 돕겠다며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도 결성한 바 있다. ‘거짓 증언’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 탓”이라면서도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는 궤변으로 둘러댔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닌 검찰 왕국”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직후다.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를 계속 ‘야당 탄압, 검찰 독재, 반민주’로 모는 이 대표의 ‘조작 프레임’에 따른 셈이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무능한 국민”이라고 했다가, 여당 대표로부터 “소위 ‘국개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자초했다. 인터넷에 떠돌던 ‘국개론’은 ‘국민 개××론’의 줄임말이다.
김 의원은 자기를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다가 패소한 전력 등이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 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혐의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다.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는 민주당인, 윤 정권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소개한 민 의원은 집회에서 “10·29 참사의 진짜 주범은 윤석열”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헌정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공’을 세웠다. 출범한 지 6개월에 불과한 윤 정부의 임기 중단을 요구한 이들은 반이성의 전형이다.
그 행태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인간 실격 7인의 손에 들린 촛불은 더 이상 추모도, 애도도 아니다. 촛불 호소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죽창”이라며 “광우병과 세월호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이 이젠 이태원을 앞세워 또다시 꿈틀거리며 악의적 선동질에 나섰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일삼는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계획 변경, 결과 발표 등도 문 정부에서 구성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인 못 하게 하는 ‘감사완박’ 입법도 추진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문 정부 고위직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게도 못 박는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편, ‘문 정권 범죄 혐의’의 사법 처리를 막을 방탄 장치도 더 겹겹이 만들려는 발상이다. 이런 짓들을 벌이는데,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12월 21일(수) ‘범죄 정치’의 민주주의 능멸
권력형 범죄자도 ‘양심수’ 행세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 노려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운운까지
민주당 일각조차 ‘방탄당’ 개탄
조폭 다룬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해
“李·文 지키는 게 민주주의” 궤변
국가의 기본을 흔든 권력형 범죄자가 의인(義人) 행세하는 행태가 악성 진화하고 있다. ‘복권 없는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까운 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에서 이른바 드루킹이 운영하던 댓글 팀을 통해 여론을 불법(不法) 조작한 혐의가 확정돼 2년 징역형을 복역 중인 그는 ‘양심수 코스프레’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자필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를 지난 13일 공개하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부당하게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굳혀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저의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인 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2021년 7월 21일이다. 문 대통령 집권 중이었다. 문 대통령이 파격 발탁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다. 하지만 그는 유죄 확정 당시에도 “최종적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앞뒤조차 맞지 않게 둘러댔었다. 문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기 전의 위성정당이던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2020년 11월 6일 2심 선고 3일 후에 “역시 멋진 친구”라고 했다.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도 ‘경인선’ 명칭이던 드루킹 댓글 팀의 존재·역할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하고 공공연하게 외친 배경이 규명되지 않았다.
범죄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거나, 정치를 수사·처벌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면서 ‘민주주의 팔이’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주의 능멸(凌蔑) 행태는 민주당에 만연해 있다. 민주당 일각조차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자조(自嘲)한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때에 벌인 천문학적 부당 특혜 의혹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요지경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하지만, 검은돈 일부는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전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 과정은 조직폭력배를 다룬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연루자 3명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흉기로 자해한 뒤 변호사에게 알려 병원에 입원한 핵심 가담자도 있다. 주요 가담자는 범행 초기에 의형제를 맺었다. 핵심 한 명이 구치소에서 출소하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헬멧을 쓴 채 대기하던 검은 옷차림의 또 다른 한 명은 그를 재빨리 승용차에 태워 보내고 오토바이로 유유히 사라졌다.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그 ‘헬멧남(男)’은 조폭 출신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불법 대납 의혹을 받는 기업의 부회장도 지냈다. 한국 유림(儒林)의 총본산인 성균관 부관장까지 지내 ‘신분세탁용’ 지적도 나왔다.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이어가자, 이 대표는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나를)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 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다. 누구 주장이 맞는 건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왜곡·선동까지 해선 안 된다.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지난 13일 찾은 그는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나를 꼬집지 않을까,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존재가 돼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했다.
어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궤변을 넘어 혹세무민의 전형이다. 권력 범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正道) 수사가 민주주의를 질식하게 하는 것일 순 없다. ‘내 편’ 수사를 조직적·집단적으로 훼방·저지하는 ‘범죄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그런 보편적 상식마저 뒤엎으려고 해선 더 헤어나기 어려운 ‘사악(邪惡)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